'델타항공' 탄 소유, "시큐리티 불렀다…인종 차별에 깊은 상처"
그 순간 ‘이게 인종차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소유는 “15시간 넘는 비행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그 경험은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로 남았다”면서 “아무도 인종 때문에 의심받거나 모욕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글과 함께 올린 항공권 사진을 보면 소유는 델타항공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전에도 델타항공은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왔다.걸스데이 출신인 혜리는 지난 2023년 SNS에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고 이코노미로 다운그레이드"라며 "환불도 못해주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 타고 가라는 항공사.
캄보디아 고수익 범죄? 벌어도 못 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에게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단독]'수중수색 사진' 저장한 임성근…"몰랐다" 경찰 결론 논란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을 방문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출입문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 고(故) 채수근 상병이 숨지기 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에 해병대원들이 '수중수색'을 벌이고 있는 사진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이 사진을 직접 저장했다는 것은 수중수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평가된다. 공보 참모는 사진을 보내면서 '신문 1면 보도'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사진을 보도한 언론사를 나열했다.약 1시간 뒤 임 전 사단장은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뤄졌구나"라고 답한다. 저장 시점은 사고 발생 당일 오전인 것으로 알려졌다.임 전 사단장이 적어도 사고 전 수중수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수중수색 사진의 내용과 의미를 인지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안산서 10대 딸 둔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붙잡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 55분께 안산 소재 주거지에서 10대 딸 B양을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시아버지 장례 2주 뒤 파마가 잘못인가"…남편 '기분 안 좋다' 지적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을 19일 전했다.글 작성자인 A씨는 자신을 30대라고 밝힌 뒤 "시아버지가 2주 전쯤 돌아가셨다.
"통학차 할아버지가 다른 길로 가요"...초등생 9명 태우고 70분간 경로이탈
등굣길 초등학생 9명을 태우고 목적지와 다른 경로로 운행한 70대 사설 통학차량 기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사설 통학차량 기사인 남성은 지난 16일 오전 8시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초등학생 9명을 태웠다. 지난 3월부터 해당 차량을 운행한 남성은 이날 궂은 날씨로 인해 길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아침 기온 5.3도…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좀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수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만2000원에 꿔바로우 10조각" 부산 축제서 호구당했다는 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의 한 축제에서 중국 음식인 꿔바로우를 시켰다가 바가지요금을 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다.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부산 차이나타운 ‘2만2000원 꿔바로우’ 10조각 논란, 술 취한 사장 욕설·행패”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글 작성자인 A씨는 "가족들과 함께 부산 차이나타운 축제에서 한 화교 중식점에서 꿔바로우 2만2000원짜리를 시켰는데 사진처럼 나왔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A씨가 찾은 이 축제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역 광장과 차이나타운 일대에서 부산 동구와 부산차이나타운 상인회 주최로 열린 '제22회 부산차이나타운 문화축제'다.행사 마지막 날 축제 현장을 찾은 A씨 일행은 꿔바로우를 주문했다.꿔바로우는 얇게 썬 돼지고기를 감자 전분에 튀겨 새콤달콤한 소스를 부어 만든 중국 요리다.A씨가 "몇 개인지 세어봤을 때 10조각이었는데, 한 조각에 2200원 짜리 꿔바로우"라며 주문한 음식 사진과 가격이 적힌 메뉴판 사진을 올렸다.음식 양도 양이지만, 업주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A씨의 얘기다.그는 "(음식 양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식당에 물어보니 '2만2000원짜리 꿔바로우 맞다. (사장의) 아들 되시는 분이 오셔서 전액 환불을 해주셨지만, 술 취한 사장은 계속 시비를 걸며 저희 테이블에 와서 행패를 부렸다"면서 "요즘 K-축제에서 호구 당하는 사례가 많은데 직접 겪어보니 호구 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욕설과 위협까지 받아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은 축제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축제 가 봐야 기분만 안 좋다", "부산 동구에 살지만 이 축제는 딱 한 번 가고 안 간다"거나 "한국의 축제와 행사는 돈 벌이를 위한 사기"라며 지역 축제의 바가지 요금을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위협적으로 대응한 사장에 대해 "욕설, 모욕에 폭행으로 신고하지 그러셨냐", "사장님이 손님을 위협하다니, 뭐믿고 그러냐"며 강하게 질타했다.반대로 "꿔바로우는 양이 적다.너무 적지는 않아 보이는데", "10조각이면 많이 나온 거 아닌가" 등 일반 중식당과 비교했을 때 바가지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낮 거실서 마주친 '낯선 남자'…"체포됐지만 바로 풀려나"
대낮 한 남성이 가정집 담을 넘어 침입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한 남성이 제보자 A씨의 주택 담을 넘어 집 창문으로 침입했다. 당시 집 안에는 아내가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캄보디아 범죄소굴 앞에서 엑셀방송"…'조회수 경쟁'에 티켓 끊은 BJ들
국내 BJ들이 여행경보가 격상된 캄보디아로 줄지어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녁 7시 비행기 티케팅 완료"라며 인증샷을 올렸다고 전했다. 시청자 수가 2만명을 넘기도 했다.현재 우리 정부는 여행경보 격상 등을 통해 캄보디아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외교부가 지난 10일 수도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 16일 0시부터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등 캄보디아 범죄단지 밀집 지역에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APEC 대비 정상급으로 감염병 대응 나서는 경북도
앞서 도는 지난 9월 30일 경주에서 대규모 행사에 생물테러(탄저)가 발생한 가상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테러센터 등 관계기관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해 생물테러 대응체계와 대응 역량 및 자원 활용을 점검으로 안전한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 태세를 확립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 2만여 명의 정상과 대표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감염병 유입 및 확산 위험이 있어 감염병 발생 없이 성공적인 회의를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북도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월 경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감염병 발생 ZERO를 통한 국가 보건 안보 역량 제고를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더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K- 뷰티 선도 경북화장품,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도
한편 인터참 모스크바는 러시아, 동유럽, 중앙아시아 지역의 미용, 향수 및 화장품 산업을 위한 최대 규모 전시회로, 참가 기업에 해외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와 판매망 확대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다. 이재훈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인터참 모스크바 참가를 통해 경북 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입지를 더 확고히 하고, 경북 화장품 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현지 시장에 맞춘 제품 개발과 세계 추세를 반영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인터참 모스크바 참가가 성공적인 해외 시장 개척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6년 연속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 1등급
66개 부서가 개방한 총 243건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매월 부서별 데이터 셋을 선정·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부서와 공유한다. AI 고수요·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칸막이 해소로 공유 촉진, AI 친화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등이 목표다. 시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센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AI 친화 데이터 확대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캄보디아 간 한국인, 中 거쳐 밀항 '흔적'...매년 3000명씩 안 돌아왔다
2022년부터 2000~3000명대로 껑충 뛰었다.이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서 매년 수천 명씩 귀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올해도 8월까지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에서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은 2021년 5476명, 2022년 3만5606명, 2023년 8만4378명으로 점차 늘었다. 같은 기간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한국인은 각각 5363명→3만2397명→8만1716명→9만7572명이다.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13차 행정대집행 실시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을 대상으로 13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5~16일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
김포 일가족 살해범 “어머니만 혼자 두기 싫었다”
A씨는 "대학에 입학한 뒤부터 계속 홀로 지내다가 어머니의 권유로 최근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됐다"면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를 걱정했으나, 형은 항상 저를 폭력적으로 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11시쯤 김포 하성면의 자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컴퓨터를 하던 형의 뒤로 다가가 흉기로 살해한 다음 이를 목격한 아버지, 2시간 뒤(사건 당일 오후 1시쯤) 귀가한 어머니까지 차례로 살해했다.
사표 제출 3시간만에 '철회'했는데, 수리한 회사.. "부당해고" 소송냈지만
전보된 지점에 첫날 출근하고 다음 날 응급실에 입원한 A씨는 이후 10일간 휴가를 썼다.
울산공업축제 72만명 찾아 성황.. 'AI 수도 울산' 각인
울산’ 표어 제막식을 가졌다.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의 산업 발전 역사와 AI 수도 울산의 미래 비전을 담은 ‘최강! 울산‘을 주제로 열렸다.
'벌레 잡으려다'... 오산 상가주택서 화재 '9명 중경상'
경기 오산시의 한 5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를 사용하다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5분께 오산시 궐동의 5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당시 2층 거주자인 20대 A씨가 벌레를 잡는 과정에서 라이터를 사용하다가 불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이 주인공....광명시, 25일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박승원 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자리"라며 "시민이 중심이 되어 자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 광명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민들은 '주민참여·탄소중립·세대화합·예술마을'을 주제로 운영하는 각 동의 전시·체험 부스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체험하고, 큐알(QR)코드 평가와 스탬프 투어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각 동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주민자치 전시한마당, 주민자치 페스티벌 부스, 마을공동체 홍보·체험 부스와 9개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잔디광장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성남시, 위례 스토리박스 부지 개발…2028년 착공 목표
경기도 성남시는 장기 미개발 부지로 남아있던 '위례 스토리박스'가 위치한 창곡동 594번지 일대를 '문화·체육복합시설 및 첨단기업 유치'로 확정하고,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장기간 미개발로 남아 있던 위례 스토리박스 부지가 첨단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거듭나면 위례 생활권의 자족 기능과 시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해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위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창곡동 594번지 일대에 성남시 내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관(건축면적 1만7600㎡)과 실내수영장, 다목적 체육관을 갖춘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 미국 LA서 투자유치설명회 연다
전남도는 이번 방문 기간 중 LA지역 한인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첨단 전략 산업, 식품·바이오, 청정에너지 분야의 투자 기회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LA지역 한인 경제계와 현지 기업인, 투자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전남도는 지역 투자 환경과 스타트업 육성 계획, 각종 기업 지원 사업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오픈AI와 SK사의 데이터센터 구축 발표에 따라 AI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기업 유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요 해외 거점에서 현지 기관 및 한인 경제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그알' 손발 테이프로 결박된 채 발견…배후는 캄보디아 범죄조직?
1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한 여성의 의문스러운 죽음을 추적했다.지난 4월 24일,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등산복 차림의 시신은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양손과 발은 테이프로 결박돼있었다. 또 입도 테이프로 막혀 있어 충격을 안겼다.끔찍한 모습으로 사망한 것은 60대 여성 강혜란 씨. 방송에 따르면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한 그의 시신에서는 약물이나 독물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여기에 저항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사인은 타살임이 분명하지만 그 외에는 타살로 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죽을 결심을 한 사람이 사망 며칠 전 고추장을 만들겠냐고 했다.또 휴대전화를 버리고 살인 후 오 씨의 행적이 열흘 동안 묘연했던 것도 의심스럽다고 했다.모자 사이처럼 지냈다던 오 씨와 혜란 씨. 그중 하나는 혜란 씨의 남편에게 전달되었다.지인에게 1천만 원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다며 울던 혜란 씨.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만 해도 가상 화폐가 쌓인다며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두 사람.이들이 몸담은 사업체는 글로벌 골드필드다. 충전과 출금이 지연되고 있으나 문제가 없다며 문제가 생기면 본사가 책임질 것이라고 회사는 회사는 안심시켰다.투자자들은 그 말을 믿고 4월 초순 쏟아진 시간제 프로모션에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투자했다.
"해외직구 1억8천만건 시대인데"...관세청 ‘사전구매검사’비율은 0.0008%
이 중 중국산 제품이 38만7000건에 달해 전체의 88%를 차지했다.관세청은 해외직구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구매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검사 건수는 2023년 128건에서 2024년 1461건으로 늘었으나, 이는 지난해 전체 통관 건수 1억8000만 건의 0.0008%에 불과하다.
경북도, 국내복귀 기업 유치 박차…설명회 개최
경북도가 국내복귀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경북도는 20일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해외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관계자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국내복귀 기업 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설명회는 미··중 무역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복귀 지원정책과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경북 지역으로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의 주재로 진행된 설명회는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장, 코트라 국내복귀팀,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 시·군 담당 직원 등 국내복귀업무에 관련되는 관계기관과 자화전자㈜㈜ 등 10개 도내 기업, 4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복귀 지원 정책과 보조금 제도,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설명회에서는 △코트라의‘'2025 국내복귀 지원제도' 안내 △㈜원익큐엔씨의 국내복귀 성공사례 발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인센티브' 설명 △참석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이 본부장은 "미·중 무역 갈등 등 공급망 재편 상황은 우리 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거나 지방에 새로 투자하려는 기업이 경북을 최우선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설명회를 계기로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내복귀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도는 지난 2021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4년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부터 투자유치, 기업 애로 해결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그 결과 도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국내복귀 기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다.
경기아트센터, 12월까지 연극 연출가 지원 '경기 연출가전' 개최
'경기 연출가전'은 경기아트센터가 올해 첫선을 보이는 'G-ARTS'브랜드의 전략적 비전을 구체화하는 사업이다.지난 10월 초 공모를 통해, 도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연출가들의 작품 7개를 선정했으며, 오는 21일 부천 소재 소극장 극예술공간에서 극단 얘기씨어터컴퍼니의 연극 '나생문'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오산, 파주, 용인 등 도내 6개 공연장에서 9회 공연된다.모든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어, 많은 도민이 예술 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이번 사업은 경기도 연극계의 공급과 수요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실시한 예술활동증명에 따르면 경기도의 연극분야 예술인 수는 2025년 기준 약 5100명에 달하지만, 도내 공연장들은 예산과 기획 인력의 한계로 인해 상연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경기아트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연극 생태계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순환형 창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이번 사업은 도내 연출가들이 지역에서 작품을 기획하고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실질적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창작극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시도"라며 "경기도형 연극 생태계가 건강하게 순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3개국 차세대 한상 경제인 인천 방문…민족 정체성 함양
이번 교육에는 해외 23개국에서 온 78명의 재외동포 차세대 경제인이 참가했으며 명사 초청 강연, 팀별 토의 및 발표, 국내 스타트업 기업과의 네트워킹 행사, 인천 역사·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글로벌 경제리더를 육성하고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목표로 각국의 차세대 재외동포(1. 23개국 차세대 한상 경제인들이 인천에서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우고 민족 정체성을 함양한다.
'글로벌 우주항 도약 박차'...전남도, 우주발사 핵심 인프라 집중 구축 나선다
38개 기업이 입주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민간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우주 역사를 전시하고 우주과학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해 우주관광 산업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아울러 제2우주센터 건립 등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돼 전남 우주산업 생태계 대전환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제2우주센터는 발사체 시험, 조립, 발사 등 전주기 업무를 집적화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혁신기업·스타트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다. 고흥읍~나로우주센터 간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사업은 올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적으로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앞으로 고흥은 도로와 철도 등 3대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전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부산여성회관 44년만에 재건축...중투심 통과
부산시는 지난 17일 '(가칭)부산여성플라자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가족친화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동력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향후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해 부산여성플라자의 공식 이름을 선정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2022년 민선 8기 시장 공약으로 반영된 이후, 계획 수립·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할인 전 음식값 인상"…'배민, 가격 부풀리기' 알고 보니 상담 실수
20일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회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배민 상담원은 한 입점업체 점주가 '배민 푸드페스타'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고 할인해도 되냐"고 물었지만, 배민 측은 이를 말리거나 경고하지 않았다. 한 그릇 배달은 '최소 주문 금액 0원'을 내건 배민의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로 배민은 점주가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음식 가격 20% 이상 할인'을 걸었다. 참여연대는 배민이 할인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주들을 상대로 '음식 가격을 올린 뒤 20% 할인해 판매하라'고 권유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배민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부산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부산시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요율의 50%로 감면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12월까지 환급 및 감액처리가 완료된다.
국가 전산망 52.6% 복구…정부 "점진 회복 단계"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 정보 시스템 총 709개 시스템 중 373개가 복구돼 전체 시스템의 52. 윤 장관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종합관리시스템' 복구로 장기 이식 환자의 수술 일정과 혈액 공급 관리가 정상화됐고, 내일부터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 복구돼 온라인 화장장 예약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2등급 시스템의 복구율은 각각 77.
조달청, 20일부터 4주간 ‘나라장터 상생세일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10.8%로 5% 초과 10% 이하 상품이 1만4002개(57.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사무용 가구를 비롯해 도로·시설자재, 보안장비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특히 공공기관에서 수요가 많은 컴퓨터(노트북 포함)의 경우 평균 10.3%, 최대 59.3%까지 할인 판매한다.할인 상품들은 10월 20일부터 종합쇼핑몰의 ‘할인행사’ 코너에 접속해 검색이 가능하다.조달청은 많은 수요기관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종합쇼핑몰내 ‘상생세일 전용몰’을 마련하고 할인율이 높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상생세일이 공공구매력을 바탕으로 내수 경기를 진작하고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중소기업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가 되고, 공공기관은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달청은 지난 모집 기간에 참가 신청을 놓친 조달기업을 위해 오는 11월 4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고향사랑e음 기부 이벤트' 진행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기부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고향사랑e음 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달청, 군장병 입고 먹는 군수품 "더 안정적 공급"
군 장병들이 '입고 먹는' 군수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선정 주체가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변경된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관련 이배용, 특검 또 불출석
특검은 정씨가 김건희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모두와 친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특검 소환조사 또 불출석
특검팀은 20일 소환조사가 예정된 이 전 위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운영하던 요양원을 압수수색을 하던 중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귀금속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귀금속을 건네고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됐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시민 82.2% "공공예식장 이용 의향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8~19일 시 공공예식장인 부산시민공원에서 '나의 사랑, 나의 결혼' 사업의 하나로 결혼식을 열었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공공예식장이 저렴한 예식비용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반면 예식 분위기에 대한 낮은 기대치나 주변의 인식 등으로 공공예식장 이용을 꺼리는 응답(505명·17.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 전면 개방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7월 극한호우로 단절됐던 광릉숲 '정원벨트'를 21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광릉숲정원벨트는 봉선사천을 따라 광릉숲을 잇는 총길이 3.2㎞의 데크길로, 한해 9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가천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11월 4일까지 원서접수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가천대가 협약을 맺은 기업에 취업이 확정되며, 1·2학기에는 기업이 요구하는 전공 교과목과 현장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학기별 12학점을, 3학기에는 기업과 공동 수행하는 R&D 프로젝트 6학점을 이수해 총 30학점으로 석사학위를 받는다. 가천대학교는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석사과정(전일제) 신입생 25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서 접수는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전형은 서류심사(100점)과 구술면접(100점)으로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기업별 일정에 따라 실시된다.
피엠그로우·파라메타, '지텍스 2025'서 블록체인 기반 배터리 여권 플랫폼 첫 공개
180여개국 6500개 기업과 20만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한다.이번 전시에서 피엠그로우와 파라메타는 EU 디지털제품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개발 중인 ‘블록체인 기반 배터리 여권 플랫폼’을 처음으로 선보였다.두 회사는 한국형 배터리 데이터 표준과 함께 블록체인 DID(분산신원), PDS(개인데이터저장소) 기술을 결합해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운행·재사용·재활용 전주기 데이터를 위변조없이 관리하고 제조사, 정비사, 운수사, 리사이클 기업이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신뢰 가능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2025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이 플랫폼은 배터리 원산지, 제조정보, 충·방전 이력, 성능(SOH), 온도·전압 데이터 등 실시간 운행정보를 자동으로 수집·등록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호화·검증돼 2027년 시행 예정인 EU DPP 규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현재 부산시의 전기차 운행 데이터, 중고차·정비·충전·재활용 기업 데이터를 연계해 실증 중이다.이 실증은 국내 최초로 공공용 블록체인 공동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된다는 점에서 기술적·정책적 의의가 크며, 국내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피엠그로우는 와트에버(WattEver) 등 자사의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 서비스로 확보한 1억km 이상의 운행 데이터를 활용하여 배터리 진단과 이력 검증 기능을 담당하고, 파라메타는 공공·금융기관용 블록체인 플랫폼 마이아이디(MyID) 2.0을 통해 DID·PDS·스마트컨트랙트 기술을 제공한다.두 회사는 향후 EU DPP 표준과 산업통상자원부 데이터스페이스 가이드라인에 맞춰 국제 연동과 민간 확산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두바이에서 열린 행사 현장에서 두 회사는 △배터리 제조~운행~재활용 전 과정을 블록체인 상에서 추적하는 데이터 플로우 △실시간 SOH(잔존수명) 기반 배터리 인증서 발급 △DID 전자지갑을 통한 배터리 소유·검증 시나리오를 직접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피엠그로우와 파라메타는 이번 '지텍스 2025' 전시를 통해 EU, 중동, 동남아 권역의 배터리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글로벌 OEM, 배터리 제조사, 에너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DPP 대응 파트너십을 포함한 투자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피엠그로우 박재홍 대표는 “이번 행사 참가를 통해 한국이 배터리 여권 분야에서도 기술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며 ”배터리 생애주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실질적인 ESG·탄소 감축 효과로 연결시키는 글로벌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교육부,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육성 방안 본격 논의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정부와 국립대학병원 간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역할과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지역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거점병원 육성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협의체 외에도 각 병원을 직접 찾아 구성원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확대에 본격 나섰다.
강원더몰, 강릉 가뭄 극복 특별기획전 3차 쿠폰 발행
정호철 강원도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기획전은 단순한 할인 행사를 넘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상생 소비 캠페인으로 의미가 크다”며 “3차 쿠폰 발행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강릉 지역 상품을 소비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 가뭄 극복 특별기획전은 강원더몰 홈페이지 내 전용 기획전관을 통해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쿠폰을 통해 강릉지역 상품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심신미약’ 이유로 사직 철회한 조합원…법원 “자진퇴사”
그는 새 지점에 첫 출근한 다음 날 응급실에 입원했고, 이후 10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그는 “조합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충남경찰청,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 구속영장
충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들은 입감돼 있던 충남에 있는 5개 경찰서 유치장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법원으로 출석해 오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들 중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심문을 포기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중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캄보디아에 모르고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주시, 반곡-금대 관광 열차 시범 운행 기념식 개최
원강수 원주시장은 “반곡-금대 관광활성화 사업은 관광과 문화, 휴양 복합의 동부권 핵심 프로젝트”라며 “단순한 관광 개발을 넘어 서부권 소금산그랜드밸리와 구도심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연계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원주 반곡역에서 반곡 금대를 연결하는 관광 열차가 시범 운행되기 시작했다. 지난 19일부터 승객을 태우기 시작한 관광 열차는 반곡역을 출발해 금대리 똬리굴 입구까지 6.
"로컬브랜딩 새 역사 썼다"...‘꿈돌이 라면’ 누적판매 100만개 돌파
제한된 접근성이 소장과 선물 심리를 자극했고, 1993 대전엑스포의 기억과 과학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꿈씨패밀리’ 세계관이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에 강한 정서적 연결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컵라면을 활용한 명중컵 게임, 컵굴링 게임 등 참여형 게임이 진행되며, 참가자들에게는 꿈돌이라면과 꿈돌이 굿즈 등이 증정된다.
설악산 올가을 첫눈 관측···대청봉·중청대피소 등 고지대 1㎝ 안팎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일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대청봉과 소청·중청대피소 등 고지대에 1㎝가량 쌓였다고 밝혔다.
강릉시, 내년 주민참여예산 18억 반영, 17개 사업 추진
강릉시가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17개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 18억여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강릉시청 누리집, 우편 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29건의 사업을 제안받았으며 타당성, 공공성, 추진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17건의 사업을 전체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은 강릉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반도 해역 하계 고수온 85일 ‘역대 최장’…남해안 적조 피해도
올해 하계기간 한반도 해역의 수온이 평균적으로 상승하며 고수온 특보기간이 전년보다 14일 늘어난 85일을 기록하며 역대 연간 최장기간을 갈아치웠다. 한반도 연근해 해역의 7~9월 세 달간 평균 수온은 약 26.8~27.8도를 오가며 평년보다 2~4도 높게 나타났다.이에 반해 연안은 서·남·동해 해역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바람이 머무는, 가을정원’···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가을축제’ 24~26일 개최
울산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2025 태화강 국가정원 가을축제’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시는 올해 ‘바람이 머무는, 가을정원’을 축제 주제로 삼았다. 방문객들은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의 자연주의 정원을 비롯해 국화·핑크뮬리·팜파스그라스·코스모스·물억새 등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식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대형 공연 대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늘렸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울산시는 자체 누리집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대법 “병원 전공의도 주 40시간 근로자”…1.7억 초과근무수당 받는다
A씨 등 전공의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이들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근무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A씨 등이 교육을 받는 훈련생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설령 근로자로 본다고 해도 급여 외에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전공의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A씨 등이 받는 초과 임금 액수는 117만~191만원으로 책정됐다.
강남구, 의류수거함 관리 체계 기부 모델로 개편한다[서울25]
서울 강남구가 의류수거함 수익의 일부를 지역 장학 사업에 활용하는 기부 모델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류수거함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기부 연계 모델을 도입한 건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이다. 구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체계를 재정비하면서 구에서 수거함을 직접 제작하고 위탁업체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구는 업체에 수거함을 빌려주면서 대부료를 받는데, 약 42만원인 수거함의 가치는 매년 감각상각되면서 줄어든다.
갑을녹산병원, 녹산중 총동문회 체육대회 의료 지원
병원 관계자는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번 행사에 의료 지원을 제공하게 됐다"며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녹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2025년 녹산중학교 총동문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녹산중학교 총동문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동문 선후배간의 우호증진 및 단합과 결속을 통해 녹산중학교 총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하기위해 마련됐다. KBI그룹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의 갑을녹산병원은 지난 18일 부산시 강서구에서 개최된 체육대회에 의료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영등포구, 자투리땅 4곳에 주차장 조성···포상금도 지급[서울25]
서울 영등포구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를 위해 도심 자투리땅을 활용햐 올해 총 4개소, 30면 규모의 주차장을 새로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조성된 자투리땅 주차장은 빈집 철거 부지 1개소(10면)와 주택가 인근 나대지 3개소다. 나대지 3개소는 ‘자투리땅 발굴 포상금 사업’을 통해 주민 제보로 발굴된 사업지이다. 주변 환경 정비와 도시 미관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캄보디아서 '로맨스스캠 유인책'…20·30대 男 3명 모두 징역 3년
특히 3개월 이전에 탈퇴한 조직원의 벌금과 개바시 비용을 일행인 조직원에게 부담시키며 강압적 분위기도 조성했다.법정에서 이들은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된 행위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목 판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목 판사는 또 이들이 근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아 게임을 했으며 숙소에 연결된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컴퓨터마다 연결할 수 있는 개인 와이파이가 있었던 점도 주목했다.사무실 건물 입구와 내부에 현지인 경비원이 경계를 서기는 했지만, 세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북도, 보문 멀티미디어쇼 개최·APEC 기념
이철우 지사는 "APEC 참가자들이 체험과 공연을 통해 한국의 문화적 감성과 경북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모두 하나 되는 화합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념해 '보문 멀티미디어쇼'를 개최, 눈길을 끈다. 보문호 호반광장부터 수상공연장 수변길을 따라 '우리의 달, 모두의 달'을 주제로 21개 참가국의 다양한 풍경을 보여주는 발광다이오드(LED) 폴, 레이저와 인공 안개를 이용한 달빛 공간 등이 설치됐다.
'15회 연속 불출석' 내란 재판, 尹 없이 궐석 진행 계속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도 불출석하며 지난 7월 10일 이후 15번 연속으로 자리를 비웠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기존과 불출석 사유서가 변경된 것은 없다"며, 핵심 증인이 채택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여건을 고려해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교도소의 보고서에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려 한다"며 "불출석하면 불이익은 본인이 받는 것이니 설득을 좀 해달라"고 당부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궐석 상태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감수해야 한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부터 내란 재판에 14회 불출석하는 것은 물론, 내란·김건희 특검팀 소환조사에도 불응하고 있다.다만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지난 15일 내란 특검팀 소환조사에는 출석해 두달여만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김대식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하교 시간대 사고 집중"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사진)이 20일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어린이(만7~12세) 사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교보다 하교 시간대(오후 2~4시)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으며, 저학년 사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생 보행사고는 오전 8~10시 등교시간(46건)보다 오후 2~4시 하교시간(100건)에 2배 이상 많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부상자 발생 건수는 매년 300건 이상으로, 감소세 없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유명 셰프와 부산 소상공인의 동행...현장 맞춤형 솔루션 제공
올해는 스타 셰프와 동행한 컨설팅을 통해 차별화된 매장 개선 솔루션과 개별 브랜드 홍보를 강화해 단순 지원을 넘어 실질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찾아가는 소상공인 해결사' 지원사업의 하나로 1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방문 솔루션 제공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경제진흥원 정덕원 소상공인지원단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부산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차별화 전략으로 소상공인들이 상권을 대표하는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보건대, 청년주간서 '마음 방패 만들기' 부스 운영
특히 '마음 방패'라는 주제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회복할 힘을 기르자'는 의미를 담았다.이현영 직업이음센터장(학생상담센터장)은 "이번 부스는 진로탐색과 심리상담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삶 전체를 잇는 하나의 과정임을 보여줬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길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행사 기간 부스를 찾은 청년과 지역주민 700여명은 인공지능(AI) 기반 유전자 지문 적성검사와 우울·불안 심리검사 등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검사 후 전문 상담사와의 맞춤형 진로·심리 상담이 이어졌으며, 참여자들에게는 마음 회복의 의미를 담은 ‘힐링 포춘쿠키’도 제공돼 큰 인기를 끌었다.한편 대구 청년주간은 대구시와 대구청년센터가 주관하는 대표 청년축제로, 청년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고 시민과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속보]채상병 특검, 이종섭 전 장관 등 ‘수사외압’ 핵심 5명 구속영장 청구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 축소 지시(직권남용) 및 수사기록 회수 지시(공용서류무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북경찰청에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회수를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23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및 모해위증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8월 해병대 수사단에게 경찰 이첩 서류에 혐의자나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받는다.
[속보]검찰, ‘리딩방 연루’ 캄보디아 송환자 구속영장 반려
서울서부지검은 리딩방 사기 사건에 연루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캄보디아 송환자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주 만두축제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원일로 등 도심서 개최
원강수 원주시장은 2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현안브리핑을 통해 "올해 축제는 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관람객에게 더 쾌적하고 풍성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원주 만두축제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중앙동 전통시장과 문화의 거리, 원일로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기존 문화의 거리(B도로)에서 원일로(A도로)까지 공간을 대폭 확장, 관람객 흐름이 원활해지고 프로그램 간 간섭이 줄어들어 참여도와 몰입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평 고속道 의혹'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특검 소환
이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이를 부인하면서 계획을 백지화했다.
대법 "수련 중인 전공의도 근로자…주 40시간 초과분 수당 지급"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종양 제거 보험금 과다 청구해 성형수술한 유방전문병원
유방 종양 제거 시술을 하면서 허위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과다하게 타낸 병원장과 브로커,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들과 공모해 유방 성형·미용시술을 하고도 마치 정상적인 종양제거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보험금은 가슴 등 성형시술에 사용됐다. 맘모톰시술은 칼을 대지 않고 간단하게 암 여부를 진단하고 제거하는 방법이다. 작은 상처만 남아 흉터가 거의 없다.
대구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탐험대’ 운영
이 사업은 대구 4개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 각 지역의 국가유산을 활용·홍보하는 한편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며 지역의 역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참가 비용은 1인당 1만 원이며, 점심 식사와받는다.
[속보]캄보디아 송환 64명 중 58명 구속영장 청구·1명은 반려···총 5명 석방
경찰, 59명 구속영장 신청·4명 석방···1명은 이미 구속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각종 스캠(사기) 범죄 등을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들 중 1명은 사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했고,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 영장을 신청한 59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청구를 반려해 송환자 중 석방자는 5명이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59명 중 58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고 1명은 반려해 석방됐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전원 음성 반응이 나왔다.
충남도, ‘전기차 화재 진압’ 위한 통합 훈련장 구축
충남도는 친환경차 화재 대응 실험·훈련을 통합 실시할 수 있는 훈련장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지역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2년 1만6611대, 2023년 2만4130대, 2024년 3만654대로 상승했다. 도내에서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1건이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는 특히 배터리 열폭주로 인해 수 초에서 수 분 사이 차량 전체로 화재가 번질 수 있고, 진화가 어려운 구조인 데다 재발화 가능성이 높다.
케데헌 흥행에…대구 ‘떡볶이 페스티벌’ 김천 ‘김밥축제’ 등 분식 축제 대박 조짐
이처럼 케데헌의 흥행에 힘입어 떡볶이와 김밥, 라면을 소재로 한 대구 경북의 가을 축제가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분식 축제의 서막은 대구 북구가 연다. 북구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대구 iM뱅크파크 일원에서 ‘떡볶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북구는 떡볶이 마니아들에게 성지로 불린다. 김밥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김천시가 김밥축제를 여는 것은 젊은이들이 만든 신조어 때문이다. 축제가 끝난 뒤에는 전국 편의점에 출시될 예정이다.구미시는 다음 달 7~9일 구미역 일대에서 라면축제를 개최한다.
제주도가 또?..."흑돼지 주문했는데 목살, 비계 반반" 관광객 분통
제주 비계 삼겹살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5월에는 서귀포의 유명 흑돼지집에서 ‘98%가 비계인 삼겹살’을 15만원에 먹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10년의 성장을 담아…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10주년 기념 엠블럼 공개
나이테가 매해 새로운 결을 더하며 확장되듯, 장애예술의 새로운 10년을 향한 도약 의지를 담았다. 장문원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연다. 캐릭터는 장애예술인의 잠재력과 도약을 상징한다. 2015년 설립된 장문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집행과 현장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부터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예산을 직접 교부했으며, 같은 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2021년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장문원을 통한 장애예술 지원 예산은 2017년 21억원에서 2025년 64억원으로 3.1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도 체계화되고 방식이 다각화됐다.
경주시, 천년의 별빛으로 APEC 손님 맞이 완성
"경주시와 국가유산청은 20일 오후 신라 천문학의 상징인 경주 첨성대에서 천문학의 역사와 신라 황금문화를 융합한 야간 외벽 영상(미디어파사드) 점등식을 열고, 다음달 1일까지 상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첨성대는 신라인의 과학정신과 문화적 상징이 공존하는 인류의 유산이다"면서 "이번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첨성대가 빛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무대로 되살아나 세계인이 사랑하는 야간 관광 명소로 자리잡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미디어파사드는 기존의 단순한 투광조명 방식을 벗어나 첨성대 외벽 전체를 거대한 무대로 활용하는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도입했다.
설악산 올해 첫 눈…내일 체감 영하권, 오늘보다 더 춥다
설악산에 올해 첫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다. 기온은 오전 7시 16분쯤 영하 1.3도까지 낮아져 영하의 추위가 관측됐다. 서울 아침 기온은 4도로 예보돼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20일보다 기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영하권 체감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AI 안부확인서비스’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개선
기존에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AI가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상자가 AI로 직접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AI 안부확인서비스는 고립위험가구(대상자)에게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한 후 이를 동주민센터에 전달해 대상자를 살피는 제도다. 개선된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대상자 안부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 대상자에게서 걸려 오는 전화에도 응대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AI 양방향 안부확인서비스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면 행정복지센터 등 담당 기관으로 바로 전달된다.
반려동물 동반 외식은 여전히 ‘불법’···5년 새 행정처분 17배 늘어
음식점에서 고객의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0건 이상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현실에 맞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시, 내달 1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접수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다. 주소가 대구이면서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예비부부와 대출 실행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자료실에서 대출 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대출 은행의 날인을 받아 증빙 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캄보디아 한국인 변사자 5년간 82명···올해만 17명
캄보디아에서 최근 5년간 변사 상태로 발견된 한국인이 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17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엔 9월 기준 이미 1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현지 범죄에 연루돼 숨지는 한국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캄보디아 유흥업소로 여성들을 납치·알선하던 범죄조직의 모집책 30대 여성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 캄보디아 송환자 59명 구속영장 신청...검찰 1명 반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해 온 피의자 64명 중 59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청은 15명을 이송받아 3명을 석방하고 11명의 구속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이번 송환으로 현지 콜센터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충남청은 현재 지난해 말부터 지난 7월까지 '로맨스스캠·리딩방·보이스피싱·노쇼사기 범행'을 수사 중이다.
영월군 11월부터 ‘임시 시외버스정류장’ 운영···“영월시외버스터미널 31일 폐업”
강원 영월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서부시장 제2공영주차장에 임시 시외버스정류장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임시 시외버스정류장을 통해 기존에 운영되었던 모든 시외버스 노선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속보]특검, ‘김건희 학폭 무마 의혹’ 관련 성남·가평교육청 압수수색
특검은 김 여사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 자녀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7월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긴급선도 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이 공개된 후 김 전 비서관은 사퇴했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과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폭 무마 의혹' 김건희 특검, 성남교육청 등 3곳 압수수색
특검팀은 김 여사의 전화를 받은 교육부가 학교 폭력 사안을 무마하기 위해 각 교육청에 실제로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성남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받았다. 지난 2023년 7월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한 직후, 김 여사가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서부지검,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송환자 구속영장 반려
송환자 64명 가운데 4명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A씨를 포함해 5명이 석방됐다.경찰은 A씨가 단순 명의 제공자인지, 조직 내 역할이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
1호선서 무릎 꿇고 사과한 노상 방뇨남…“LA 서 왔다” 기이한 행동까지
이후 그는 “LA에서 왔다”고 소리치며 춤을 추고 경례까지 하는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갑자기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 너무 황당해 보인다”, “아침부터 술 먹고 만취한 취객 아닐까”, “역시 강한 자만 살아남는 1호선”, “헛것이 보이는 사람인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한편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상 방뇨를 할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범칙금이 가중될 수 있다.
안동시의회, ‘탈춤축제’ 외국 공연단원 성추행 의혹 기초의원 제명
외국 공연단 무용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북 안동 기초의원이 제명 조치됐다. 20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7일 임시회를 열고 A시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앞서 안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수차례 회의를 열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김흥국 “정치는 내 길 아니었다”…연예계 복귀 선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함께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전했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발언과 보수 집회 참석으로 정치적 활동을 이어갔다.
DGIST, ‘온도 조절만으로 친환경 태양전지 효율↑’···연구팀 “상용화에 도움 기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에너지환경연구부 연구팀이 인천대 교수팀과 함께 온도 조절만으로 친환경 태양전지의 효율을 크게 높이는 기술을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소재를 열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온도를 빠르게 높이면, 결정이 더 규칙적으로 성장하고 전류 이동이 원활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소재는 빛을 잘 흡수하고 열과 화학 반응에도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다만 안티모니 셀레나이드 소자는 그 결정이 제각각으로 자라는 방향성과 결함 탓에 전자와 정공의 이동이 방해받아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전북도 전 직원 '생성형 AI' 역량 강화
행정업무 효율 200%’를 목표로 행정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생성형 AI 활용 교육을 받게 된다.
음성군, 중부내륙철도 지선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총력전
20일 군에 따르면 음성군철도대책위원회(위원장 여용주)는 전날 음성종합운동장에서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중부내륙철도 지선 건설 결의대회를 열었다. 2016년과 2021년 각각 제3차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했는데, 준비 부족과 수도권내륙선에 밀려 아쉽게 탈락했다. 이후 군은 중부내륙선 지선 건설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과 철도 대책위 발대, 서명운동 등의 노력을 통해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바라고 있다. 군은 앞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고시 전까지 서명부 전달, 중앙부처 방문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역차별’ 담당 부서,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 ‘주무과’ 됐다 [플랫]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꿔 첫 업무를 시작한 이달 1일. 성평등정책과는 기존 주무과 위치를 내려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연희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성평등부 조직 현황을 보면, 성평등정책과 대신 주무과 자리를 대신한 곳은 조직개편과 함께 새로 만들어진 성형평성기획과였다. 성형평성기획과는 남성 역차별 등을 조사하는 분석하는 목적으로 신설된 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무회의나 행사에서 남성 역차별만 세 차례 언급하는 등 “남성 차별도 챙겨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왔다. 주무과 자리 내려놓은 성평등정책과… ‘남성 역차별 해소’ 의지? 성형평성기획과가 성평등정책과를 밀어내고 주무과를 차지한 것 또한 대통령실의 ‘남성 역차별 해소’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성평등정책과 대신 성형성평기획과가 주무과를 맡으면서 이재명 정부 성평등 정책이 남성 역차별 문제에 비중을 실을 가능성은 더 커졌다.
교직원에 손주 등하교-반려견 배변처리 시켰다…사립교 이사장 갑질
이와 함께 자녀를 학교법인 운영 사업체에 명확한 업무 없이 채용해 약 9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전북지역 2차 민생소비쿠폰 95% 신청
전북도 관계자는 "2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기한 내 신청을 요청드린다"라며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많은 도민이 소비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독려했다. 사용하지 않은 소비쿠폰은 소멸된다.
채상병 특검, '수사외압' 이종섭·김계환 등 5명 구속영장
다만 이같은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1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후반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주인구보다 체류인구 더 많은 무주군...겨울철 스키 시즌 기대
25만명이 집계된 2월에는 전국 두 번째로 체류 인구가 많았다. 전북 무주군 정주 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스키 시즌과 맞물리는 1월에는 42만여명이 체류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최종 선정
경기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군민의 참여와 행정의 추진력이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롤모델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은 주민 간담회를 통해 사업 취지를 설명했고, 군민에게 실효성을 공유하면서 1만8000명이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정읍시, 반려동물 미등록 단속…과태료 60만원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천, 근린공원 등 반려동물 산책로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께서는 단속 전 협약 병원을 방문해 지원 사업을 통해 꼭 의무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개 소유자는 동물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 이후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 소유자가 바뀌거나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농진청, 원예·특용작물 최고 생산당지 선정
최고 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는 농진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개발하고 육성한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품종을 재배·출하 하는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이 대상이다. 농촌진흥청은 원예·특용작물 분야 '2025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7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아산시 배연구회, 영천국내신품종사과연구회, 고창군수박연합회가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연천고려인삼영농조합법인, 청주시 딸기연구회, 익산딸기연구회가 수상했다.
[단독]‘2km 쪼개기’로 검증 피한 숲길 276km…산림청 ‘패싱 고시’가 길 터줬다
2020년 이후 전국에서 조성된 숲길의 69%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산림청이 2km 이하 사업은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고시를 통해 우회로를 열어줬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0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추진된 숲길 조성 사업지 174곳 중 120곳(69%)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됐다. 그러면서 숲길 조성사업의 지자체 이양으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해 숲길 조성 시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산림휴양법을 개정했다. 숲길 조성 과정에서 대규모 산림 벌목이 이뤄진 정황도 있다.
채상병 특검, ‘수사 외압’ 이종섭-김계환 등 5명 구속영장
왼쪽부터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군산 예술인·예술단체 DB 구축 추진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예술단체, 문화예술공간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향후 정책 수립이나 사업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전북 군산문화관광재단은 다음달 14일까지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을 알리고 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익산시 '백제왕도' 역사적 위상 재조명
'관세음응험기'는 1970년 교토대학 마키다 다이료 교수가 알린 문헌이다.백제 무왕의 익산천도와 제석사의 화재(639년) 등이 기록돼 있어 익산의 고대문화 정체성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로 알려져 있다.이번 학술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이 참여해 5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관세음응험기의 문헌사·불교사·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주제 발표는 △청련원과 그 소장 자료(이나다나쓰코, 도쿄대 사료편찬소) △고대 불교 영험기 전통 속에서 본 현존 관세음응험기(소현숙, 원광대) △관세음응험기 발정조(發正條)의 재검토(최연식, 동국대) △관세음응험기와 익산 제석사지(이병호, 동국대) △제석사 목탑 낙뢰의 과학적 검토(오현덕,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로 구성됐다.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최연식 동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은아(동아대), 전용호(국가유산청) 등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관세음응험기의 사료적 가치와 진정성을 재조명해 백제왕도 익산의 역사적 정체성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석훈 경기도의원, '인공지능 기술개발센터' 성남시 유치 확정
도는 이번 성남 유치를 통해 공공이 기반을 깔고 기업이 성과를 내는 실용형 혁신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으로, 나아가 표준화된 제조 AI 전환 모델을 구축해 지역산업 전반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경기도가 대한민국 제조 혁신의 표준을 제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석훈 의원은 "제조 강국의 경쟁력은 AI 전환 인프라에서 시작된다"며 "그동안 강조해 온 파운데이션 모델과 공공 컴퓨팅 기반의 제조 AI 지원 허브가 성남에 유치된 만큼, '데이터로 품질을, AI로 효율을, 사람으로 현장을'이라는 원칙 아래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는 센터를 도내 제조 데이터의 고품질 수집·정제·학습을 체계화하는 허브로 삼아, 기업들의 AI 전환 속도를 높이고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계획이다.
서울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 36건…14건 '혐의없음' 종결
서울 경찰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의심 신고를 36건 접수해 14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고 나머지 22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담팀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분석 중이다.
해병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김계환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하고,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가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앞서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3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인사처 “공무원 시험·채용, ‘국정자원 화재’와 무관…예정대로 진행”
인사혁신처는 2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행정시스템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국가공무원 시험과 채용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채용을 관리하는 국가고시센터의 출제관리종합시스템은 경기 과천에 있는 자체 서버실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번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무관하게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또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채용시험의 원서접수와 시험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공무원 통합채용시스템’ 역시 정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이진숙 공소시효 임박…빨리 조사 마쳐 종결할 것"
경찰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치고 종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해선 "(이 의원 사건 관련) 조사 대상자가 85명으로 늘었다"며 "물증을 훼손하거나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입건 여부를 공개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추가 고발된 건을 포함해 재수사하고 있다.
경찰, ‘재외국민 실종납치감금 집중 TF’팀 구성···‘프린스그룹’ 전담팀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해외 실종·납치·감금’ 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 이번에 구성된 TF 팀장은 서울청 형사기동대장으로 전체 인원은 총 44명이다. 재외국민에 대한 실종·납치·감금 사건이 일선 경찰서에 접수되더라도 범죄 관련성이 있다면 앞으로 이 TF가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배후로 의심받는 ‘프린스그룹‘을 조사하는 전담팀도 구성했다.
경기북부경찰, 캄보디아 송환자 11명 구속영장…3명 석방
경기북부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구금됐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15명 중 11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새벽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
캄보디아 ‘고문사’ 韓대학생 부검 종료…곧바로 화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담당 수사관 등이 20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사원에서 지난 8월 보코산 지역의 온라인스캠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 박모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안치실로 들어가고 있다. 한·캄보디아 부검 관계자들은 20일 오후 1시 40분쯤(현지 시각)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소재 턱틀라 사원에 안치된 박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마쳤다. 턱틀라 사원은 캄보디아 프놈펜 일대에 몇 안 되는 안치실과 화장시설이 있는 곳으로, 박 씨 같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숨지면 대부분 이곳으로 옮겨진다.
울산 수출 3개월 만에 반등세.. 석유화학제품 13% 감소
울산지역의 올해 3분기 수출이 3개 분기 만에 반등세를 보인 가운데 석유화학제품의 수출과 원유 수입은 모두 감소했다. 울산의 3분기 수입은 최대 품목인 원유의 수입이 감소해 작년보다 2.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가 2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울산 수출입동향'을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종량제봉투에 라면봉지 넣으면 과태료 10만원?” 알고보니…
기후부는 20일 자료를 내고 “인터넷 영상 등으로 퍼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짓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를 통해 거주지 분리배출 규정을 확인하면 된다.
"한국 경찰, 동네아저씨" 캄보디아 모집책, 韓 단속 비웃음
한국 돈 1000만원이다. 뉴스에 하도 나와서”라고 의심하자 모집책은 “경찰 오기 전에 미리 다 연락 주고 들어와서, 오기 하루 전에 미리 피한다.
'김현지'로 시작된 경기도 국정감사...초반부터 자료제출 두고 '신경전'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최근의 이슈를 반영하 듯 시작부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됐다.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실장에 대한 자료 요청부터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충돌을 빚었다.먼저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당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낸 김 실장에 대해 "지난 2016년 성남시 백현동 사업의 문제가 없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성남의제21에서 냈는데 성남의제21의 사무국장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고, (당시 성남의제21 정책평가위원장이었던) 김인호 산림청장이 의견서를 냈다"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짝짜꿍이 있었는지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관련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조사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조사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2016년 당시 김현지가 도 사무관인 배소현에게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고 한다.
서울교육청, '정서·다문화·성인지' 반영 학교 디자인 기준 마련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은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누구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학생과 모든 학교 구성원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대 과제는 정서장애 학생을 위한 공간설계 기준 정립,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정보환경·공간디자인 기준 마련, 성인지 감수성 기반의 공간 구성 기준 수립 등이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관내 공사립 유·초·중·고·각종·특수학교와 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 기관의 교육시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유니버설 디자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경찰, 경주 APEC 안전 확보 훈련 실시
대구경찰청은 20일 오전 경찰특공대 연경장에서 5개 경찰관기동대가 참여하는 '2025년 하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과도한 집회 소음과 도로 무단 점거 등 시민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경주 APEC 행사가 안전하게 개최되도록 대구경찰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를 앞두고 주요 인사 방문 시 예상되는 각종 상황에 대비해 신변보호 훈련도 병행했다. 이번 5주간의 연합훈련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울산시 공무원 최우수 연구성과 '긴급출동차량 최적경로 분석' 선정
울산시 올해 공무원 연구모임의 연구 성과 가운데 '긴급출동차량 현장 도착률 향상을 위한 최적 경로분석체계 연구'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우수상은 △'정심정수' 팀의 인공지능(AI) 기법을 응용한 정수장 원심탈수기 고분자응집제 최적 주입 방안 연구 △'루틴브레이커스' 팀의 생성형 AI와 업무 자동화를 활용한 행정 업무 자동화 방안 연구 등이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전문성 강화와 창의적 시책 개발을 위해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라며 "2000년 이후 발굴한 120건 우수 과제 중 91건이 실제 행정에 반영돼 시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적절하고 균형잡힌 조치"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평가를 묻는 질의가 주를 이루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는가 하면, 김 지사는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를 굽히지 않았다.가장 먼저 질의를 시작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넉달 동안 3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게 적절한지, 즉흥적으로 내놓는 건 효과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신혼부부 청년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은 집 살 수단이 없어졌다. 과연 이번 대책이 청년 신혼부부에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 과열과 가격 인상 상황에서 아주 적절하고 적시에 선제적인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공급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모양을 갖추고 있고, 과수요 유입이나 유동성 과도 유입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평가했다.그러자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과거 발언을 끄집어 내며 '말이 달라졌다'는 점을 비판하고 나섰다.김도읍 의원은 "김 지사가 지난 2022년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균형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세훈 "부동산 규제 파장 검토...주택문제 해결 총력 다할 것"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각 지역 사업지별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시민의 여건 개선에 기여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최근 정부 부동산 규제가 정비사업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 이어 "인공지능 기반 지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지반 침하 위험을 사전 감지하고 250개소 실시간 관측망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서울은 이제 사고 후 대응에서 사고 전 관리로 패러다임을 바꾸며 선제적으로 안전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또 "최근 서울의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면서 "시는 이 흐름을 일시적 반짝임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서초구 '국민행복민원실' 5연속 인증...전국 유일 대통령 표창 수상
서울 서초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제에서 올해까지 5회 연속 인증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등 우수한 행정혁신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민원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위해 민원실 내 ‘혼자만의 방, 아담소’와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금천구, 홀몸 어르신 위한 ‘보린주택’ 입주자 모집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해야 하며, 공동체 규약 준수와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해야 한다.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며,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싱크홀· 화재 막는다"...송파구 '안전 한국 훈련' 개최
서울 송파구는 오는 31일 가락시장 가락몰에서 '2025 송파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싱크홀·대형화재 사고와 같은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했다.안전한국훈련은 재난상황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대규모 재난 대응훈련이다.
"AI가 전화 받아드려요"...서울시 안부확인서비스 양방향 업그레이드
시는 보다 두터운 안전망 구축을 위해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AI 안부확인서비스를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게 됐다. 대상자가 AI 양방향 안부확인서비스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면 행정복지센터 등 담당 기관으로 바로 전달된다. 정해진 일정에 맞춰 AI가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던 기존 방식에서 대상자가 필요 사항이 생겼을 때 AI로 직접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중구, '남산고도지구 완화' 후속사업 설명회 개최
'를 주제로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정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식 1억 차익’ 민중기 “위법 없었다…개인적 일로 수사 영향 받아선 안돼”
20일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는 7000여 명 가량으로 전해진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 특검은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 1만주를 액면가 기준 5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 캄보디아 범죄 배후 의혹 '프린스그룹'도 첩보 수집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분석 중"이라며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바로 내사나 수사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고 관련 범죄 혐의가 나온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과 함께 있던 1명이 베트남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조사뿐 아니라 초동조치 자료 등을 공유받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女, 치매 위험 두 배 높지만… 뇌 위축은 男이 더 심해
A) 연령 분포, (B) 교육 수준, (C) 성별 기대수명. (D) 피질 두께 (E) 표면적의 성별 차이(머리 크기 보정). (F) 피질하 부피의 연령 의존적 성별 차이(머리 크기 보정). (G) 연령 및 (H) 10년 간격 추정 잔여 수명에 따른 해마. 다만 여성은 고령기에서 해마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관찰됐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또한 남성과 여성의 예상 잔여 수명이 같다고 가정하면, 성별에 따른 일부 뇌 위축 차이는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성범죄로 징계받은 소방공무원 64%, 시민과 밀접한 부서서 근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소방공무원 중 64%는 징계 후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를 받으면 대민 업무 부서에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중 성범죄로 징계받은 161명 중 64%(107명)는 119 안전센터 등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대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부산에서 불법촬영으로 기소돼 정직을 받은 소방위 B씨도 119 안전센터에 배치됐다. 이에 관련 인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녀 흡연 징계에 “내가 허락…학교 쑥대밭 만들겠다” 협박한 부모
B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만간 한번 뵙겠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사건으로 B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책감에 시달렸고, 불면·불안·우울 증세를 보였다.
경계선지능인 홍두깨 폭행 의혹…경기 광주경찰서가 수사
B 씨가 요구한 신체 마사지에는 사타구니를 주무르는 림프절 마사지가 포함돼 있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이외에도 B 씨는 홍두깨 등을 이용해 경계선지능인을 200대가량 폭행하고, “마귀가 들렸다. B 씨는 해당 대안가정의 집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사도 엑스레이?…의협 “위험천만” vs 한의협 “당연한 권리”
이어 “엑스레이 사용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의학적 진단 행위이며, 이를 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실험과 다를 바 없다”며 “서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긴급 대책 간담회를 열고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려는 시도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위험천만하고 비상식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최근 한의사도 엑스레이(X-ray)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의사 단체가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실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매헌시민의숲서 가을 정원 음악회 내달 1~2일 개최
박미성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은 “가을 숲이 특히 아름다운 매헌시민의숲에서 감미로운 음악과 체험 행사를 통해 특별한 나들이를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1일에는 국악 클래식과 트로트 무대를 만나볼 수 있으며 감미로운 듀엣 음악이 가을의 아름다운 시간을 채운다. 2일에는 싱어송라이터의 무대와 함께 해금 선율과 바리톤 성악가의 음색으로 계절을 느낄 수 있다.
울산수목원 입구에 대운산 하늘숲 야영장 개장
울주군에 따르면 20일부터 임시 개장한 대운산 하늘숲 야영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여가 선용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울산 울주군이 대운산 하늘숲 야영장을 임시 개장하고 올해 말까지 무료 운영한다. 한편 울주군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운산 힐링 여가녹지 조성사업’과 ‘대운산 경관광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엉이도 황조롱이도 도심 건물에 ‘꽝’···광주 매년 200여 마리 부상
건물과 충돌해 광주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구조된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광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제공. 광주 도심에서 매년 200마리 안팎의 야생 조류가 건물이나 방음벽에 충돌해 구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된 조류 중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와 황조롱이 등이 많았다.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의해 구조되는 야생동물 중에는 번식기에 어미와 떨어진 새끼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난 9월까지 123마리가 건물과 충돌해 다친 상태로 구조됐다. 건물 충돌로 구조되는 야생동물은 매년 200마리 안팎에 이른다.
법으로 하지 말라는데도···안 사라지는 ‘마약 떡볶이’ ‘마약 치킨’
‘마약’을 제품명에 사용한 식품도 12개나 있었다. 2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용어가 들어간 상호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약을 연상시키는 이름을 사용하는 음식점이 지난 6월 기준 전국 142개소 있었다. 그러나 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217개소였던 ‘마약’ 상호 음식점은 올해 6월 기준, 142개소로 35% 감소하는 데 그쳤다.
성남시, 10.15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 우려 표명
특히 분당신도시의 경우 지난 9월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이미 재건축 물량의 이월 금지로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정부가 강조한 “주택공급 확대 및 사업 속도 제고” 기조와도 상충되는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시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사업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타깝다"며 "성남시의 경우 이미 원도심 및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보다 규제의 충격파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의 이번 대책으로 성남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성남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 각종 규제가 추가 돼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주민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문형배, 與-사법부에 ‘협상의 법칙’ 조언…“맞다, 그러나”로
이어 “그런데 법률심이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사실인정 문제까지 다루게 되면 대법원 사건이 폭증한다. 그는 ”헌법재판소도 변호사강제주의를 하는데 법률심인 대법원도 변호사강제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무직이라 두서없는 생각을 해본다.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회복 모두가 실현되기를 바라면서“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자녀 흡연 적발하자... 학부모 "내가 허락했는데, 학교 쑥대밭 만들겠다" 악성 민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의 흡연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밟는 학교 측에 지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있다"며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학부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와 각종 민원을 제기, 결국 해당 교사를 인권침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노조들은 "이는 학생 생활지도를 방해하고 교사에게 위협적 언행을 일삼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교육청은 이를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산재 신청 5년새 50% 늘어…평균 심사 기간 2배 증가
최근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신청이 크게 늘면서 산재 인정을 받는 데 걸리는 심사 소요 시간이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승인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2020년 39.1일에서 올해 5월 72.6일로 늘었다. 지난해 산재 신청은 17만3603건으로 2020년 12만3921건과 비교할 때 50% 가까이 늘었다. 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시효가 소멸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공단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업무 연관성 등을 조사해 의학적, 법적 판단을 한 뒤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려면 근로자성과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주가 산재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민중기 특검 "주식 거래 논란 죄송…위법사항 없어"
김건희 특검팀의 수장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20일 자신의 '주식 거래'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위법사항이 없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민 특검과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씨는 대전고, 서울대 동기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 거래로 차익을 실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네오세미테크는 김건희씨도 한때 거래했던 종목이다. 특검은 법적,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50대 정모 면장이 숨지면서, 특검은 '강압 수사' 논란에도 휩싸였다.
연이은 논란에 고개숙인 민중기 특검...사퇴 요구엔 '일축'
'주식을 할 줄 모른다'는 취지로 김 여사가 방어에 나서자, 특검팀은 네오세미테크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의 투자 기록을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국회의원·시장 연설 기다리다 ‘천연기념물 황새’ 폐사.. 김해시장 고발 당했다
최근 경남 김해시에서 열린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식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황새가 방사 퍼포먼스를 위해 1시간 40분가량 갇혀 있다가 폐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해시장과 김해시 담당 공무원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고발인은 20일 김해시장, 김해시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현장 운영 책임자, 수의사·사육사 등 책임자와 관계자를 '동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해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전했다.김해서부경찰서는 황새의 실제 사육장과 방사 지점이 김해시 진영읍 관할이다.고발인은 "단순한 행사 운영 미숙을 넘어 천연기념물(황새)의 취급 과정에서 적절한 복지·안전 조치가 미흡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건"이라며 "천연기념물은 국민 모두의 유산으로서, 어떠한 홍보나 행사보다 생명·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황새는 직사광선 노출, 그늘 부족, 협소한 보관 환경에서의 장시간 대기 정황이 확인된다"면서 "이는 예견·회피 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가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천연기념물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다.
한국·캄보디아 경찰, 양자회담 시작…‘코리안데스크’ 논의
찌어 뻐우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은 이날 오후 1시57분께 수행단과 함께 경찰청 1층 로비를 통해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경기도 국감, '10·15 부동산 대책' 충돌…與 "졸속 협의" vs 金지사 "시장 급박"
정진욱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 경주서 APEC 현장회의 열어
한편 대구·경북 지역발전협의회는 지역의 주요 기관, 언론, 학계, 재계 등의 기관장이 모여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이번 월례회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경상북도 주관으로 경주에서 개최됐다. 경북도는 20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 지역발전협의회 APEC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허 총장의 개회 인사로 시작됐으며, 신임 기관장 인사말씀, 주관기관장 인사말씀,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보고, 기관별 협조 및 홍보 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 만듭니다" 아동권리보장원, 대학생과 캠페인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18일 서포터스의 입양제도 홍보캠페인 활동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5년 아동권리 서포터스의 입양제도 홍보캠페인 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캄보디아 왜 가세요?"…출국 목적 대답 못 한 2명, 비행기 못 타
20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과 지난 18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 앞에서 각각 30대 A씨와 20대 B씨의 출국을 제지했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시 불심 검문을 하면서 A씨와 B씨에게 출국 목적을 물었으나 이들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5일과 16일에도 출국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범죄 연루 우려 등을 이유로 각각 30대 남성과 20대 남성이 출국하지 못했다.
국감서 불붙은 ‘양평군 공무원 조의 논란’…野 “왜 조문 안 갔나”·김 지사 “정쟁화 우려”
정진욱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에 "위법 없었다…소임 다할 것"
이어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특검은 아울러 최근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민 특검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 와중 민 특검이 거래 정지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팔아치워 억대 수익을 낸 경위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독]“1980년대 돌아간 줄”···폭염에 월 325시간 일한 서울 영동대로 건설노동자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23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지하 암반 굴착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발주한 영동대로 건설현장의 일부 노동자들이 한여름에 월 30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리한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산업 안전을 뒷전으로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일반적인 건설현장에서 한달간 꾸준히 노동자가 일한다고 가정할 때 보통 200시간을 일하는 것에 비해 125시간을 더 일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 공간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상부에 녹지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A씨의 팀은 지난 3월부터 한달 평균 50공수를 일했다고 했다. A씨 팀의 한 건설노동자는 노무비 기준 7월 한달 동안 384시간 일하기도 했다. 다른 형틀목수팀에는 7월 한달 간 30일, 60.2 공수, 391시간을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4공구 건설현장에서 일한 형틀팀의 7월 노무비 내역서. 무리한 공사 일정은 산재 위험성을 높였다. 올해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 현장에선 총 12건의 재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건을 비롯해 서울시 발주 현장 39개 중 38개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을 보장한다고 했다.
경주역, APEC 기간 열차 증편 운행
코레일 대구본부 관계자는 "APEC 기간 경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고객들이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j "정시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정적인 수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코레일 대구본부는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를 맞아 경주를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ITX-마음을 증편 운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경부선 KTX(서울~부산) 열차도 일부 경주역에 임시 정차해 고객의 이동 편의와 수송력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평택시흥고속도로서 차량 4대 얽힘 사고…전 차로 차단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다.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 증인 철회…“검찰 표적 기소에 부득이한 사정”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A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게 이뤄졌고,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부득이 증인 신청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사건 제보자인 조명현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검찰은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A 전 실장과 배씨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김건희 측 “특검 조사 영상 중계는 위법”…변협에 진정서 제출
김건희 여사 측이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조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돼 민중기 특별검사팀 지휘 라인에 보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8월 김 여사가 특검 조사를 받는 상황이 특검보 등 지휘부에게 실시간 중계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여사는 조사실의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밖에도 특검 측에서 김 여사 변호사들에게 옆이 아닌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사실도 문제 제기됐다.
[단독]유령법인 차려 배당금까지…리베이트 행정처분 의료인 상반기 96명, 작년 10배
대표는 이사장의 가족을 유령법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서부지검 관계자는 “전통적 현금·상품권 리베이트를 넘어, 대형 경제범죄에서나 볼 법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쌍벌제’가 시행된 지 9년째이지만, 업계 리베이트는 여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캄보디아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 부검 시작…이후 화장·송환 예정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당한 뒤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시신에 대한 부검이 20일(현지시간) 수도 프놈펜에 있는 불교 사원에서 시작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이날 오전 프놈펜 중심가 센속에 있는 턱틀라 사원 내부에서 한국인 대학생 A(22)씨의 시신 부검을 시작했다. 박씨 시신은 지난 8월부터 2개월 넘게 이 사원 내 시신 안치실에 보관돼 있었다.
"교직원이 손주 등하교" 반려견 배변처리까지 시킨 사립학교 이사장... '갑질' 고발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고 학교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송도 사제총기 아들 총격범' 재판 비공개로 진행…"유족 사생활 보호"
법원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두 번째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 사건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신문 비공개와 비대면을 신청했다"며 "오늘 나올 증인들이 모두 이 사건 피해자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신변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날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A씨의 가족과 지인 등 피해자 2명이다.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속보]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난 1등급 시스템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보훈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86개 시스템을 이번 주에 추가로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b...
초록불에 다 못 건너…90대 할머니 버스에 치여 숨져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70대 버스 운전자 B 씨는 “앞차를 따라가다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9분경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0대 여성 A 씨가 좌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였다.
내년 국비 확보 위해 맞손 대구시·민주당 대구시당
대구시는 20일 오전 동인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투자사업 기준 국비 4조3600억원을 포함해 3년 연속 국비 8조원 이상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로봇수도 건설,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 조성 등 대통령 공약 관련 주요 국비사업 증액을 논의했다. 주요 국비 증액사업에는 △제조AI데이터 밸류체인 구축 △디지털트윈 3D프린팅 의료공동제조소 실증 등 지역 산업의 첨단기술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을 비롯해 △산불방지 대책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 등 재난 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 그리고 △뮤지컬 콘텐츠 캠퍼스 아카데미 △대구 특화 출판산업 육성지원 등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 건설사업까지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속보]‘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 측이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근거로 형량 감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능력이 감소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법카유용 의혹'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측 '이재명 대통령 증인신청 철회'
앞서 변호인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실관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 이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당시에 피고인과 소통 없이 신청한 것으로 이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 중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부산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공모...14개 구역, 3만2천호 신청
해운대1·2 구역은 공모대상 13개 구역 중 8개 구역 1만8000호가 공모신청서 제출했다.선도지구 공모 신청 규모는 선정 물량 대비 평균 5.7배 수준이며, 주민 평균 동의율은 77% 수준으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 보면 화명·금곡 구역은 신청 규모는 선정 물량(2500)호 대비 약 5.76배인 총 1만4400호 규모로 평균 주민동의율은 74%, 해운대1·2 구역은 선정 물량 3200호 대비 약 5.63배인 총 1만800호 규모로 평균 주민동의율은 80% 수준이다.시는 공개된 평가 기준에 따라 10~11월 신청서를 평가하고 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12월 중 선도지구 최종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우선적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시 배성택 주택건축국장은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도지구 선정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청서를 평가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선도지구 선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속보] 조현 "캄보디아서 10여명 추가 체포·2명 구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 .
[단독]복지위기 알림 앱 접수 10건중 3건 구체조치 없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위기 알림’ 애플리케이션에 접수된 10건 중 3건은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자신이나 이웃이 위기에 처했을 때 관련 사항을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수 있는 앱이다. 앱에 신고가 접수됐으나 장기간 조치중인 사례도 190건이었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이와 별도로 운영 중인 복지부 129 콜센터와 서비스 내용이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공항서 캄보디아 출국 시도’ 2명 추가 제지…모두 4명
20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과 지난 18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 앞에서 각각 30대 A씨와 20대 B씨의 출국을 제지했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4건 모두 내사에 착수해 범죄 혐의점 여부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출국 제지된 인원은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인권위, 전원위 열고 양평공무원 사망사건 직권조사 여부 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오후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을 직권조사할지 논의 중이다.
제주 캄보디아 감금·실종 신고 9건으로 늘어…2명 미복귀
제주에서 접수된 캄보디아 감금·실종 관련 신고가 총 9건으로 늘었다.
수천억 범죄수익금 세탁책, 항소했다가 징역 4년4개월로 늘어
1심에서 징역 2년∼2년 6개월에 추징금 9억9천275만원 등을 선고받은 이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천200억원대 범죄 수익을 깨끗한 돈인 것처럼 꾸민 '세탁책'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가 2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반려견 어질리티 챔피언십', 내달 1∼2일 춘천 강아지숲서 개최
이번 대회는 KAO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사람과동물이 주관하며 참가 접수는 27일까지다. 파이널 라운드 결과에 따라 체고별로 1∼3위를 선발하며, KAO 통합 챔피언 및 WAO 대한민국 대표팀을 가린다. 올해는 기존 WAO 챔피언십 대한민국 대표 선발과 더불어 18세 이하(2007년 5월 1월 이후 출생)의 주니어 대표 선발이 신설됐다. 주니어 핸들러는 체고별 1위팀만 WAO 주니어 대표로 선발된다. WAO 챔피언십은 2011년 시작된 세계 어질리티 대회로, 매년 각국에서 800여팀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국제행사다.
"바다와 힐링하세요"…한국해양대, 25~26일 해양치유·명상축제
BOMA는 해양치유·명상·예술·글로벌 웰니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하는 축제다.
"매일 음료 2잔씩 챙겨가는 알바생...월급에서 빼고 줘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 음료 2잔씩 챙겨가는 알바생 때문에 신경쓰인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19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 달째 매일 퇴근하면서 음료 2잔씩 가져가는 알바 어떻게 하시나요? 마감 때는 알바비가 더 나올 때도 있는데. 바빠서 일 마무리 할 시간은 없고 음료 타갈 시간은 있나 보다"라고 분노했다.그러면서 "여태까지 몰래 먹은 음료값 월급에서 제하고 싶은데 문제가 되지는 않겠나.
"2차 소비쿠폰, 개시 4주만에 95% 신청·4조3천억원 지급 완료"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담당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 0%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0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시 4주 만인 지난 19일 24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
고교생 흡연 징계했더니 돌아온 건 “아동학대 고소” 학부모 민원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흡연을 지도했다가 학부모로부터 25분 넘게 항의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는 “학교를 쑥대밭 만들어주겠다.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겠다”는 등 위협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에 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교육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해당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직 해촉과 지역교육청의 공식 대응을 촉구했다. 20일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A고교 B교사는 학교 인근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발견하자 이를 촬영한 뒤 인성인권부에 전달했다. 그는 이후 교장실을 찾아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사태는 더 악화됐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 절차 등을 따졌을 뿐 악성 민원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안덕근 전 장관 “택시서 계엄 선포 듣고 개그 프로인 줄...요건 안 돼”
라디오에서 개그프로를 하는 건가’ 생각하고 기사랑 그런 얘기를 했다”며 “차관이 전화와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해서 깜짝 놀라 집 앞에 내려 차관에게 전화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진술했다.이어 특검이 ‘비상계엄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느냐’고 묻자, 안 전 장관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면)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비상계엄에 찬성할 수 없고 안 되는 이유를 여러 번 설명했을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가 “개그프로에서 하는 말 같았다고 했는데, 예컨대 총리 비서나 청와대 담당관 등에게 (계엄선포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그러던 차에 차관이 연락 와서 실제 비상계엄이 발효된 게 맞다고 해서 바로 차관과 1급들 회의를 소집해서 하러 갔다”고 답했다.증인신문 과정에서 한 전 총리 변호인이 “계엄 선포 전 회의와 달리 해제 회의를 ‘회의’라고 진술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안 전 장관은 “(해제 회의는) 통보 절차가 국무조정실장이 전 각료에게 소집 통보를 하는 방식이었다”며 “앞의 경우(계엄 선포 당시 회의)와는 절차가 많이 달랐다.
청년 일 유지 현황 보니 ‘저학력 남성 단순노무·서비스직’이 유지율 가장 낮아
청년(19∼28세) 중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저학력 남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021년 9∼12월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참여한 청년 4206명 중 1년 뒤와 2년 뒤 조사에서 모두 일하지 않은 청년은 366명(8.7%)으로 나타났다. 하는 일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청년은 여성, 고학력, 전문가 직군으로 나타났다. 강 팀장은 일자리 유지가 취약한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평택시흥고속도로 남안산IC 부근서 5중 추돌…1명 중상
이어 트레일러와 승용차 등 다른 차량 2대까지 사고에 얽히면서 총 5중 추돌로 번졌다.
'멸종위기종 황새 방사 직후 폐사'…김해시, 민원인에 고발당해
앞서 시는 지난 15일 열린 과학관 개관식 때 황새 3마리를 방사했다.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한국 장애인탁구, 아시아지역선수권서 금메달 9개
한국 장애인탁구가 2025 베이징 아시아지역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9개를 수확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선수권 출전을 위한 랭킹 포인트가 걸렸다.
사천 달마사, 이웃돕기 성금 5천670만원 기탁…누적 12억3천만원
대한불교조계종 달마사가 경남 사천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과 장학금을 기탁했다.
평창군, 가족이 떠나는 '웰트립' 출발…건강한 여가문화 조성
초등생 이하 자녀 가구·신혼부부 대상 숙박·체험 패키지 제공 평창군은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족 웰트립'(WELL-TRIP)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평창군은 첫돌 기념사진 지원사업이 가족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웰트립 지원사업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의미를 둔다.
강원도, 민방위 사이렌 활용해 가을철 산불 예방 홍보 강화
강원특별자치도가 민방위 경보 시설을 활용해 가을철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내란 특검, 노상원 '내란목적 살인 예비' 피의자 전환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로, 장우성 특검보가 직접 신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의 명단이 적혀 있고, 그 옆에 ‘수거 대상 처리 방안’이라는 제목 아래 피격·폭파·화재 등 구체적인 살해 방식이 기재된 점을 근거로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개인적인 메모가 아니라 내란을 목적으로 한 구체적인 살인 음모인지를 따져보고 있다.박 특검보는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되었는가 등 예비 음모와 연관할 수 있는 게 있는가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예비 음모라고 하는 것은 준비행위라고 볼만한 행위, 구체적인 살인에 대한 음모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특검팀은 향후 노 전 사령관의 메모 작성 경위와 지시 체계, 관련자 진술 등을 추가 조사해 실제 살인 예비나 음모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할 예정이다.
중국산 우롱차 인줄 알았는데···포장지 속엔 의문의 ‘백색가루’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해변에서 한 주민이 마약 의심 물질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해당 물질을 현장에서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충북교육연대 "골프접대 의혹 도교육감, 내일 선관위 신고"
충북교육연대는 20일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골프·만찬 접대 의혹과 관련해 내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재판부' 반대 의견 낸 법원장들…"위헌 소지 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또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김 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오 법원장은 "증원 필요성이나 그에 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했고, 배 법원장은 "대법원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당시 90분간 이석하지 못한 채 국감장을 지킨 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중요 사건이 아니냐"고 묻자, 김 법원장은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 간에 견제 원리도 작동하지만, 균형과 존중의 원리도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아울러 "사법부가 선출 권력보다 아래에 있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인생 2막 설계 돕는 사이버 대학
고객 만족을 넘어 학습자와 지역사회 감동을 이끌어내는 교육 서비스를 실천해왔다.시민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중장년 대상 맞춤형 특강을 운영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학문과 삶을 연결하는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다.
노래방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추행한 30대男 징역 2년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재판 출석 태도와 반성 정도를 고려할 때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그는 과거 강제추행·상해·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소비쿠폰, 개시 4주만에 95% 신청·4조3천억원 지급 완료"
지급 금액은 4조3천364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달 22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됐다. 14일 서울시 서대문구 인왕시장의 과일 매대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급 방식별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가 2천997만1천634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캄보디아 전문가 “캄보디아 경찰 급습, 발본색원일지 의문…가해자 검거에 중국 협조 필수”
앞으로 한국에게 중요한 건 국제 사법 공조, 특히 중국의 협조다.” 캄보디아 전문가인 박진영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17일 경향신문과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에는 드문 캄보디아 전공자로 꼽힌다. 박 연구원은 한국에서 캄보디아 국제 사기·인신매매 문제가 불거진 건 대만·태국·베트남 등 타국에 비해 늦은 편이라고 했다. 박 연구원은 중국이 2018년부터 전개한 ‘범죄와의 전쟁’, 중국 자본 투자, 코로나19 팬데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캄보디아가 국제 사기 범죄의 근거지가 됐다고 짚었다. 권위주의적이고 부패가 만연한 캄보디아 정치도 범죄의 토양을 제공했다. 훈 센 캄보디아 전 총리는 40년에 가까운 독재 끝에 2023년 아들 훈 마넷 총리에게 권력을 넘겼다. 박 연구원은 “아버지보다 카리스마가 약한 훈 마넷 총리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압 정치를 하고 있다. 훈 마넷 정부는 사소한 저항도 참아주지 않는다. 야당의 정치적 반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판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특히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이터로 바퀴벌레 잡다가 불낸 20대女..1명 의식장애·8명 연기 흡입
경기 오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화재가 발생했다.20일 오전 5시 35분쯤 오산시 궐동 5층 규모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
인천적십자병원, 시민사회와 협력해 이주노동자 건강검진
희망세상은 2022년 7월부터 연수구 함박마을에서 고려인 동포와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월 1회 무료 진료를 이어오다가 체계적인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는 인천적십자병원과 협력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한의과 진료 모임 '동의보감', 인천시약사회 등 의료진과 간호사, 통역사, 자원봉사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인천 시민사회 의료봉사 연합체인 '희망세상'은 지난 19일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 건강검진과 독감 예방 접종 행사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곡성군, 올초 20만원에 이어 11월에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전남 곡성군은 오는 11월 전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군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법 사항 없다…소임 다할 것”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일축’
민 특검은 아울러 최근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민 특검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 와중 민 특검이 거래 정지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팔아치워 억대 수익을 낸 경위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사법시험(24회)·사법원수원(14기)도 동기다. 당시 민 특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양 변호사는 2000년 초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발령나 근무했다.
"아이 흡연 내가 허락했다"는 학부모…교사가 징계하자 '협박'
전북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흡연을 적발한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대 밀양캠퍼스 학사 개편 논란 봉합되나…공동협의체 출범
경남 밀양시와 부산대는 20일 밀양시 삼랑진읍 부산대 밀양캠퍼스 행정지원본부동 2층 대회의실에서 '밀양시-부산대 상생발전 공동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공동협의체는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지역 소멸위기 속에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산대의 학사구조 개편안 추진으로 기능이 축소되는 밀양캠퍼스 활용안 등을 논의하는데 힘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협의체는 밀양시 부시장과 부산대 대외전략부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또 27명 규모의 확대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국감 “토허제 해제로 불장” vs “공급 절벽은 전임 시장 탓”
정부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는 15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 해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했는데, 서울시는 규제지정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오 시장과 야권은 서울 주택공급 부족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때 실시한 뉴타운 해제 탓이라고 주장했다. 범여권은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조치가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강남 3구 토허제 해제에 대해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대답했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해제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경남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중심 제3회 추경안 제출
경남도는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천582억원이 늘어난 제3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양대도 폐지…총여학생회 있는 서울권 대학 이제 2개뿐 [플랫]
한양대학교 총학생회가 지난달 총여학생회를 폐지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는 이제 감리교신학대와 총신대 등 2개 학교에만 총여학생회가 존재하게 됐다. 앞서 페미니즘 등에 대한 ‘백래시’(반발)를 겪으며 총여학생회가 해제된 다른 대학들과 달리 한양대에선 큰 갈등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총여학생회는 1980년대 남성지배적인 사회·문화에 대한 항거로 생겨났다. 그런 대학 총여학생회가 이제 사실상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1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총여학생회 폐지를 의결했다. 8명이 기권했을뿐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앞서 다른 대학들이 폐지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것과는 달랐다. 해체를 막자는 서명도 벌어졌지만 이듬해 총여학생회는 폐지됐다. 성균관대 인문캠퍼스와 동국대도 같은 해 비슷한 상황을 겪고 폐지를 결정했다. 대학가의 총여학생회 폐지는 학생들의 ‘자발적 폐지 운동’으로 전개됐다. 이들은 “총여학생회가 학생들의 총투표로 사라지고 있다”며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위협하는 지금 어느 때보다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총여학생회는 이후에도 속속 폐지됐다. 한양대 총여학생회의 ‘조용한 폐지’를 두고 학생들은 “장기간 공석이었던 총여학생회 역할에 대한 기대가 줄고, 무관심까지 더해진 게 배경”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양대 총여학생회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10년간 구성원이 공석 상태였다.
“블박에 애정행각 다 찍혀”…아이돌 협박한 렌터카 사장
렌터카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커플의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갈취한 렌터카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명백한 공갈”이라고 밝혔다. 19일 인천지법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A 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등 협박성 문구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흡연 지도했더니 “학교 엎겠다”는 학부모···교권 침해 논란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악성 민원으로 무력화되고 있다”며 교육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의 A고등학교 교사 B씨는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발견했다. 그는 흡연 장면을 촬영해 학교 인성인권부장에게 전달했다. 인성인권부장은 학생들로부터 사실 확인 진술을 받은 뒤 학부모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했다. 해당 학부모는 인성인권부장을 찾아 “교외에서 핀 건데 문제가 되냐”, “내가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며 항의했다. 지역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공식적으로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달 빠른 독감 유행…"75세 이상 예방접종률 33.5%"
질병관리청은 75세 이상 고령층의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률이 33.5%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질병청은 지난 15일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전년도 같은 시점보다 약 4%p 높은 수치다. 이러한 조기 유행의 배경으로는 국제 이동 증가, 인구 밀집, 바이러스의 진화로 인한 적응력 강화 등이 거론된다.
남성 나이 많을수록 정자에 ‘해로운 유전자’ 늘어난다
영국 웰컴 생거 연구소(Wellcome Sanger Institute)와 킹스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 연구진은 고해상도 염기서열 분석 기술인 나노시퀀싱(NanoSeq)을 이용해, 20대부터 70대까지 남성의 정자 DNA 변이를 정밀 분석했다.그 결과, 나이가 들수록 정자에서 돌연변이 발생률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일부 돌연변이는 ‘이기적 돌연변이(selfish mutation)’로 확인됐다.이러한 돌연변이 중 다수는 이미 발달 장애나 암 등 심각한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로 알려져 있다.제1저자인 생거 연구소의 매튜 네빌(Matthew Neville) 박사는 “정자 내 돌연변이에 자연 선택이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질병 관련 변이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다는 점은 놀라웠다”라고 말했다. 이 중 대부분은 소아 발달 장애나 암 발생 소인 질환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연구는 정자 형성 과정 중 일어나는 양성 선택(positive selection)이 질병 원인 돌연변이의 발생 위험을 2~3배 높이고, 그 결과 중년 이상 남성의 정자 중 약 3~5%가 병원성 돌연변이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이는 고령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질병 위험이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더 폭넓게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공동 연구자인 매트 휼스(Matt Hurles) 웰컴 생거 연구소 인간유전학 선임 연구팀장(공동 교신저자)는 “일부 DNA 변화는 단순히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고, 고환 안에서 번성할 수 있다”며 “따라서 나이가 들어 자녀를 갖는 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해로운 돌연변이를 자녀에게 전달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학술지에 게재됐다.관련 연구논문 주소:
동의대, 이라크 쿠르드 지역 학교 건립 공적개발 착수
동의대학교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다라투 지역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로 난민·실향민 통합교육 강화 선도학교 건립 사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토착비리 '뇌물 혐의' 박성만 경북도의장 보석 허가
박 의장은 2022∼2023년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 8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사고전파 온라인 재개…시스템 운영 정상화
이로써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과 수입신고, 화학사고 대응과 관계기관 전파 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속보] '고문사' 韓대학생 부검 4시간 만에 종료…화장 진행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와 연루된 한국인 10여 명이 현지 당국에 추가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 .
[속보] 법원, '외압의혹' 이종섭 23일 오전 10시 10분 구속심사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와 연루된 한국인 10여 명이 현지 당국에 추가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 .
김해시, 지역특성 반영한 '성인지 통계' 지표 개발…용역 보고회
올해 김해시 성인지 통계는 총 10개 분야 229개 지표로 구성됐다. 또 전국·경남 타지역과 비교하는 총인구·연령별 경제활동 인구 등을 포함한 20개 지표, 인구 50만 이상 타 지자체와 비교하는 인구 이동·출산 지표 등을 포함한 19개 지표를 개발했다.
국감서 불붙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쟁…김동연 지사 “의지 변함없다”
정진욱
산림청, 가을철 중앙산불대책본부 조기 가동
김인호 산림청장은 “가을철은 입산객 증가와 수확 후 영농부산물 소각 등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면서 “산불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단풍 관람객 및 등산객 증가로 산행 인구가 많아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연평균 39.
화염방사기처럼 스프레이로 바퀴벌레 잡으려다 화재…1명 사망(종합)
오산 상가주택서 불낸 20대 구속영장 예정…5층 거주자 추락사 20일 오전 5시 35분께 경기 오산시 궐동의 5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날 불은 2층에 홀로 사는 20대 여성 A씨가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화재 발생 40여분 만인 오전 6시 20분 불을 완전히 껐다.
박성재 ‘위법성 인식’ 입증의 한 주···특검, 영장 재청구 앞두고 보강 주력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다음으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전 장관보다 먼저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만큼, 그가 사전에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이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문건을 받았는지 등은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자 30년간 법률가로 지낸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번 주 보강 수사를 마치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둘이서 공항 전세 냈나" 안방처럼 누워버린 모녀에 '공분'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 바닥에 앉았다. 두 모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벤치 5곳을 차지해 누웠다"고 전했다.해당 게시글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두 모녀의 모습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누리꾼 A는 "앉으라고 만든 의자에 누워있는 게 비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 B도 "국가망신이다. 누리꾼 C도 "(사진만 보고는) 한국 사람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질문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남안산IC 부근서 5중 추돌…1명 사망(종합)
이어 트레일러와 승용차 등 다른 차량 2대까지 사고에 얽히면서 총 5중 추돌로 번졌다.
제주 캄보디아 피해 신고 9건으로 늘어…2명은 미귀국
제주에서 캄보디아 감금·실종 관련 신고가 총 9건으로 늘었다. 2명은 아직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캄보디아로 갔다가 감금과 협박, 실종 등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기존 5건에서 최근 4건이 추가로 접수돼 총 9건으로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국내로 아직 귀국하지 않은 사례는 2건이다.
화염방사기처럼 스프레이로 바퀴벌레 잡으려다 화재…1명 사망
이날 불은 2층에 홀로 사는 20대 여성 A씨가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1인 가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소비쿠폰’ 4주간 신청률 95%…4조3364억원 지급
정부가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 지 4주 만에 지급 대상자 95%가 신청해 4조3364억원이 지급됐다. 뉴스1 2차 소비 쿠폰은 1차 때와 달리 국민의 90%에 지급된다. 2차 소비 쿠폰 신청 및 지급은 오는 31일 마감된다.
공원 화장실서 중증 장애인 금팔찌 빼앗은 30대 징역 6년
A씨가 빼앗은 금팔찌는 약 4돈짜리로 기소 당시 시가 147만8천원 상당이었다.
김건희 측, 변협에 진정서 제출…“특검 조사 영상 중계는 위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조사 당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대한변협 변호사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지 없이 피의자 신문을 촬영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특검의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변호인단은 진정서에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의 실시간 중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특검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명백히 위법”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특검의 피의자 신문 실시간 중계 행위가 형사소송법상 ‘영상 녹화’에 포섭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2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지난 8월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일부 검사가 변호인을 김 여사 뒤편에 앉게 해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했다는 것이다.아울러 김 여사 측은 당시 조사에서 특검의 신문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를 막았고, 해당 내용이 조서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변협 변호사권익위원회는 변호사가 법원이나 검찰 등 기관으로부터 변호권을 침해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다.
[포토] 한자릿수 추위 시작…두꺼운 외투로 무장한 출근길
쌀쌀한 날씨를 보인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긴소매 옷을 입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이날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오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문경덕 k137...
안산서 10대 딸 살해한 40대 부친 구속영장
정진욱
충북 민관정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건설' 서명부 정부에 전달
충북도는 116만여명의 염원이 담긴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촉구'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도는 민간 활주로 건설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높이고자 '청주공항 활성화 민·관·정 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14일부터 7월 11일까지 89일간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민간 활주로 건설을 통한 청주공항 활성화 계획이 반영돼 충청권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세훈 "보유세 높이면 주택 가격 상승할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보유세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돌이켜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그 기간동안 신규로 구역이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물량은 많이 감소했고, 이명박 시장과 제가 일하던 시절에 지정했던 정비사업구역 389개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취지의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오세훈 “한강버스 안전 문제 없어...2~3년 내 흑자”
이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채무상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있다”며 “운항수입으로부터 얻는 것은 극히 일부고 선착장 부대시설에서 얻는 수익과 광고 수입으로 얻는 수익 등 (지난달) 운행 기간 동안의 패턴을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한강버스 재정구조와 관련해 "(한강버스) 수익구조가 파산할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데 절대로 적자 날 사업이 아니다"며 "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와 결부시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식운항 전 시범운항 당시부터 고장우려가 있었다는 지적에 오 시장은 “총체적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기술적 문제는 한강본부장을 통해 총체적인 보고를 받는다.
오세훈 “10·15 대책 과도...토허구역 지정 일방적 통보"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서울시와 정부 사이 사전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지난 13일)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왔다”며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대책 발표) 초기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시민들이 집을)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 국내외 우수인재 유치해 5년간 매월 500만원 장학금 지원
'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추진…지역 산업 이끌 인재 정착 돕는다 경북도는 20일 포항공과대 포스코국제관에서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추진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외 인재를 발굴해 도내 우수 대학으로 유치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 선발된 1기 장학생은 총 18명으로 포항공과대 과학기술 인재 15명, 국립경국대 한류 인재 3명이다.
경북도, 국내 복귀 기업 유치 설명회…지원정책 안내
그 결과 현재까지 26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1천127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인종차별 호소' 소유, 기내 만취설에 침묵 왜?…목격담은 삭제
소속사 측도 어떤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과거 가수 바비킴 또한 기내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사실이 알려져 뭇매를 맞았으나 알고 보니 대한항공의 발권 실수가 선행됐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울산시, 대형 건설사 - 울산 건설업체 만남 주도 협력 강화
아울러 울산시와 건설협회, 대형사들 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서류 위주의 절차를 넘어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진다.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 자재·장비·인력 우선 활용 △협력사 등록 확대 등이다.이어진 행사에서는 지역업체가 직접 역량을 소개하는 1대1 상담이 진행됐다.총 297건의 상담이 마련돼 있어 향후 지역업체들이 대형 건설사의 신규 협력사 등록이 기대된다.김두겸 울산시장은 “하도급 참여 확대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므로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업체와 대형 건설사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공동주택 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함께한다면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울산시는 그동안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 ‘영업의 날’ 운영, 안전보건진단·기업신용평가 지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이 같은 노력으로 지역업체 하도급 금액은 지난 2021년 5553억원, 2022년 6570억원, 2023년 8345억원, 2024년 1조 5139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월 8만원 넣으면 1300만원 받는다" 경남도 전국 최초 시행 제도는?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복지 안전망이다.경남도는 20일 '경남도민연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40~54세 경남 거주자 중 연소득 9352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모집은 소득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연소득 3896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우선 모집한 뒤 점차 상위 소득층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경남도는 특히 가입자 1인당 연 최대 24만원을 10년간 지원한다.
원주소방서 119구조대원, 비번일 치악산서 환자 신속 조치 귀감
원주소방서는 119구조대 오정근 소방위가 비번일 치악산 비로봉 정상 근처에서 급성 위경련 환자를 신속히 응급처치하고 이송을 도와 본보기가 됐다고 20일 밝혔다. 오 소방위는 비번일인 지난 19일 오후 1시 50분께 치악산 비로봉 100m 아래에서 급성 위경련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60대 여성 환자를 발견, 응급조치 후 함께 산악사고 예방활동을 하던 민간 치악산산악구조대원들과 환자 구조용 들것을 이용해 소방헬기까지 신속하게 이송했다. 원주소방서는 119구조대 오정근 소방위가 비번일 치악산 비로봉 정상 근처에서 급성 위경련 환자를 신속히 응급처치하고 이송을 도와 본보기가 됐다고 20일 밝혔다.
김경호 ㈜광진티엘에스 대표, 세자녀재단에 1000만원 기부
대기업간 상생 제안 해외법인 개소와 국내 인력 해외진출 고용 창출, 동문회 활동을 통한 후배 양성, 부산 불우이웃·독거노인 지원, 소년소녀 가장돕기, 도서기증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김경호 대표는 "저출산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는 신념을 피력했다.김 대표는 "이번 기부가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 가정 지원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광진티엘에스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이번에 기부한 1000만원은 전액 오는 12월 '출산 축하금'으로 사용되며, 세 자녀를 출산한 5가구에 각 200만원씩 ㈜광진티엘에스 이름으로 전달될 예정이다.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은 지난 6월 제15회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자 60명을 포함해 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875가구에 17억7700만원을 지원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분진 피해’ 국정자원 7전산실 데이터 저장장치 복구···56%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분진 등 피해로 마비된 대전 본원 7전산실의 데이터 저장장치가 복구되면서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는 7·7-1·8 전산실이 있는 5층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재는 약 22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시커먼 분진이 7·8 전산실로 퍼지면서 시스템이 마비됐다. 중대본은 수십명의 민간 인력을 투입해 분진 피해를 본 장비를 일일이 다 분해한 후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고, 화재 발생 25일 만에 데이터 저장장치를 복원한 것이다.
"신발 사업하면 돈 번대"…부안경찰, 사기 혐의 무속인 송치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경찰 추적을 피해 타지로 도망가면서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세관에서 신발을 보관하고 있으니 그걸 내다 팔면 돈이 된다"고 가짜 사업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부안군에서 점집을 운영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고객에게 허무맹랑한 사업정보를 일러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무속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동창에게 주식 추천받아 매매한 민중기 특검..."매도 시점 공개 미지수"
미공개 정보 주식 매도 의혹에 휩싸인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논란이 줄어들지 않자, 일단 고개를 숙이며 자세를 낮추는 모양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명환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민 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또 네오세미테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지인이라고 선을 그었다.다만 특검 측은 민 특검의 매도 시점 공개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주식을 할 줄 모른다'는 취지로 김 여사가 방어에 나서자, 특검팀은 네오세미테크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의 투자 기록을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여기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이 사망해 강압수사 논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여러 논란으로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해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환영…지역경제 마중물 기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경남 남해군을 포함하자 장충남 남해군수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평택시흥고속도로 남안산IC 부근서 5중 추돌사고···1명 숨지고 2명 부상
평택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안산IC 부근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후 트레일러와 승용차 등 다른 차량 2대까지 사고에 얽히면서 5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IQ 점수로 사람 평가 안돼…인지는 시간과 경험으로 발달"
서열화, 획일화된 한국 교육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억압합니다." 1966년 이화여대를 졸업한 정 교수는 1971년 영국에 유학해 런던대, 옥스퍼드대, 에든버러대에서 수학했다. 정 교수는 '인지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학계에 처음 제기했다. "IQ 점수로 사람을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교육은 그 자율성을 키우도록 설계돼야 해요." 한국과 영국의 교육 체계 차이에 관해 묻자 정 교수는 "영국은 학생 개인의 서로 다른 진도를 인정한다"며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교실에 30명이 있으면 수학 진도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두 같은 진도를 나가죠." 정 교수는 한국의 '획일화 문화'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모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게 해주고, 음악을 잘하는 학생은 음악을 더 잘하게 해줘야 합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는 "한국 사회는 변화를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빠르게 적응한다. BTS와 한류가 성공한 것도 이런 창의성 덕분"이라며 "문제는 그 창의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교육과 정신이 부재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2012년 68세에 정년퇴임한 이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옥스퍼드대 종신 명예교수가 됐다. 박사의 핵심은 '인류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정 교수는 자신의 여정을 "기적과 선택, 그리고 책임의 연속"이라고 요약했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이유는 "창의적이라 한번 키워보고 싶다"였다. 옥스퍼드가 생활이 보장돼서 좋았죠." 정 교수는 옥스퍼드대에서 한국 학생회를 조직하는 데도 참여했다.
불타는 전기차 해법 찾는다···충남도, 아시아 최초 ‘통합 화재훈련센터’ 가동
충남도가 늘고 있는 친환경차 화재에 대응해 관련 실험·훈련을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센터 내에는 통합 훈련 지휘 시설과 제트화염 분사 장치, 전기차·수소차 화재 대응 훈련 모형 장치, 수소 튜브 트레일러 운송 사고 대응 훈련 모형 장치 등이 설치됐다. 충전시설 누출·화재 대응 훈련 모형 장치와 지하공간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 모형 장치, 수소·LPG 등 가스 저장 시설 등도 마련돼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위한 정책 포럼' 천안서 열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충남 천안 설립과 정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포럼'이 20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렸다.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유족 측 “항소하겠다”
지난 2월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같은 학교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초등교사가 7세 초등생을 살해한 전대미문 사건으로 범행의 중대성과 범행 방법의 잔혹성을 볼 때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초·중·고교 어린이보호구역 출입 금지와 김양의 추모공간 100m 이내 접근 제한도 명령했다. 유족측 변호인은 1심 선고 후 들과 만나 “하늘이의 억울함과 범죄 잔혹성 등을 보면 무기징역 선고는 아쉽다”며 “무기징역은 20년 후에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 이른 시일 내 항소 의견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시교육감 "혐중시위, 특정 집단 차별·분열 조장하는 시위"
정 교육감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중 시위의 어떤 부분이 혐오라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일반적 의미의 정치적 표현인지, 이 표현이 구체적인 소수 집단을 향해 낙인을 찍는지 심사숙고해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교육감은 명동 인근에서 열리던 해당 시위가 구로구 소재 학교 근처까지 번지자 현장을 찾아 학생들과 함께 혐오 반대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그는 당시 "해당 지역 교장 선생님과 교육장께서 우려를 표했다"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가능하면 부모가 다니는 학교와 다르게 배정하는 게 맞다"며 "그것은 좀 검토해야겠다"며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금은방서 530만원어치 팔찌·반지 낀 뒤 줄행랑…50대 구속
부산 동래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포토] ‘지하주차장 화재’ 가정한 안전한국훈련...“불길 잡아라”
20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열린 2025 강남구 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로봇 개가 구조자 탐색을 돕고 있다.
목포 등 전남 8곳 강풍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목포 등 전남 8곳에 내렸던 강풍주의보를 20일 오후 4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거제 앞바다에 풍랑주의보…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유지
남해동부바깥먼바다·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
강원교육청·호주 퀸즐랜드주, 국제교육 협력 실무협의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춘천시 본청에서 호주 퀸즐랜드주 교육부와 국제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속보] 경찰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부검 종료…시신 훼손 없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와 연루된 한국인 10여 명이 현지 당국에 추가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 .
충남지사·청양군수, 지천댐 문제로 주민 앞 '설전'
김태흠 지사 "1년간 결정 안해" vs 김돈곤 군수 "폄하하지 말라"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돈곤 청양군수가 20일 청양·부여지역 지천댐 건설 문제를 놓고 주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다. 김 지사는 또 "저는 청양군에 1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고민을 공청회 과정에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수가 뜨뜻미지근하게 결정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냐"라면서 "찬반양론이 있는 사안에서 군수가 어느 한쪽을 대변할 수 없다. 모두 같은 군민"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SRF 중재 대응위해 대형 로펌 추가 선임
광주시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중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재 전문 로펌을 추가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먹다 남은 거 줬나?"..제주 1만5000원 오징어에 관광객 '분노'
지난 18일 제주도 서귀포를 방문한 B씨는 '비계 목살'을 폭로하며 온라인커뮤니티에 사진을 게재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제주 서귀포시 올레시장 내 한 상점에서 철판오징어 중자 메뉴를 구입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몸통은 다 먹고 다리 몇개 준거냐", "영화관 오징어보다도 양이 적다", "한번 오고 말 관광객이라고 생각하니 저렇게 파는 것", "관광객을 호구로 아는 제주", "양파 같은 제주"라며 분노했다.
새벽 노래방서 마약 투약혐의 베트남인 5명 구속…"도주 우려"
새벽 시간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인 5명이 구속됐다. 20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20∼30대 남성 4명과 여성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다. 검거 직후 시행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7명 모두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직원 성희롱에 노동부 ‘중징계 조치’ 요구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장 이모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평가원 상위 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중징계 조치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20일 노동부가 고시한 ‘평가원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이모 원장에 대한 비위 행위와 기관 인증평가 전산관리 부적정 의혹이 올해 6∼8월 5차례 접수됐다. 노동부는 기관장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노동부는 한기대에 이 원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올해 1차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에서는 법령 개정 이전 내용이 포함된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감사 결과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노동부는 공단 관계자인 능력평가이사에 엄중 조치를 요구했고 전문자격국장, 전문자격운영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부친 살해 2시간뒤 어머니까지…“혼자 남으면 힘드실까봐”
김포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사진 가운데)이 법정에서 “어머니 혼자 남길 수 없었다”며 황당한 동기를 진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이 가족이 다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고 답했다.A 씨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울분은 없었다”며 “형이 항상 폭력적으로 대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계속 폭력으로 해결하려 해 분이 터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
[현장in] 운영자금 바닥난 부산의료원 월급 반토막
코로나19 이후 재정난 지속…외부 금융기관 차입 또 검토 부산시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이 재정난으로 이번 달 직원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이 장기화하면서 병원은 수년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20일 부산의료원 등에 따르면 의료원은 이날 직원들에게 예정된 월급의 약 절반가량을 지급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난을 겪은 병원은 1년에 2번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밀린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부산의료원은 지난 15일 이러한 사실을 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렸다. 2020년 2월 부산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부산의료원은 당시 일반 환자들을 모두 민간 의료기관으로 이동시킨 뒤 감염병 환자 치료와 관련 업무 수행에 집중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출연금을 증액했는데도 예상보다 병상 가동률 등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병원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증거인멸교사' 김용현 재판 내달 본격화...변호인 측 "변론 강요 말라"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려고 법조인이 됐나"며 재판부를 향해 비난을 이어갔다.재판부는 내달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부검 종료...시신 훼손은 없어"
한국 측은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 경북청 담당 수사관 등 2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3명,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등 6명이, 캄보디아 측은 경찰청 담당자와 의사 등 6명이 참여했다. 경찰이 법무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를 거쳐 양국 수사당국이 참여했다. A씨 시신 부검은 이날 오전 10시 35분쯤부터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서 진행됐다.
경찰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부검 결과 시신훼손 없어"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부검 과정에서 앞서 문의가 많았던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예정된 조직검사 및 약·독물검사, 양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검 항목 중 장기 적출 여부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청은 "공동부검 이후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한국 외교·경찰 당국은 신속하게 유해를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사외압 의혹 키맨’ 이종섭 등 23일 구속기로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가 추가됐다.이 전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단장, 유 전 관리관, 김 전 사령관에게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고, 박 전 보좌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함께 포함됐다.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특검은 대통령실, 국방부 등에서의 부당한 수사 외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다”며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가 공모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이번주 86개 전산망 재가동…16개는 대구이전"
김 차관은 "시스템과 인프라 이전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이전기관과 민간 클라우드사 간 협의를 지속하고 업무 이전에 따른 대전센터와 대구센터 간 네트워크 증설 등 세부 검토 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대전센터 내 복구 대상 시스템 318개에 대한 복구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예측 불가능했던 예산이어서 예비비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로 한 시스템의 경우 클라우드 이용료를 정부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안부 예비비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경협 동포청장 "고려인 포함 국내 귀환 동포 적극 포용해야"
안산 '고려아리랑' 행사서 정책 사각지대 놓인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약속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고려인을 포함해 국내로 귀환해 체류하고 있는 동포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특히 "그동안 사실상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국내 체류 동포 관련 제도들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남편이 시켰어요”…실업급여 받으려고 ‘부당대우 퇴사’ 거짓 사표
다른 분들의 경험을 공유받고 싶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입증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무효화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3조 등에 따라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다.
경찰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부검 결과 시신훼손 없어"
한국 경찰은 20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당한 뒤 살해된 20대 대학생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장기 등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부검 과정에서 앞서 문의가 많았던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공동부검 이후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한국 외교·경찰 당국은 신속하게 유해를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코앞인데…하청노조와 교섭단위·절차 '안갯속'
노란봉투법이 통과됨에 따라 하청 노조에서는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게 될 텐데, 이 경우 원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요즘 뜨거운 이슈다. 이에 대해 쟁점별로 살펴본다.우선 노란봉투법은 모든 원청에 대해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청이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다음으로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하청 노조가 요구하는 모든 의제에 대해 교섭할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즉, 하청 노조가 요구하는 의제별로 원청이 교섭 의무를 지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한편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경우 구체적 절차는 교섭 단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현행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교섭 단위로 본다(법 제29조의2 제1항). 그런데 원청 입장에서 보면 원청 회사가 교섭 단위가 되지만, 하청 노조 관점에서 보면 하청 회사가 교섭 단위가 된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과 관련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시된다.교섭 단위를 하청 회사로 본다면 하청 회사 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까지 모두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청 노조는 의제별로 교섭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일부 하청 노조에는 교섭의무가 인정되고 다른 하청 노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청 회사와 하청 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있을 때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하청 노조는 하청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 사용자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돼 있을 뿐, 교섭 요구 의제를 알리는 절차는 없다(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의3).
대법 “전공의도 근로자…주40시간 넘기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하지만 2심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1명당 1억6900만~1억78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병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APEC 안전 이상 무"…경찰 특공대, 정상회의장서 대테러훈련
경찰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의장인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테러훈련을 벌였다.
생후 2개월 아기 살리고…오산 주택화재 추락한 산모 끝내 숨져
20일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5분께 오산시 궐동의 5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서 난 화재 당시 5층 거주자인 중국동포 30대 여성 A씨는 불이 난 사실을 알고 아기부터 챙겼다. A씨는 약 2달 전 출산을 한 산부로, 남편과 함께 아기를 안고선 창문을 열어 큰 목소리로 구조를 요청했다. 불이 난 상가주택과 바로 옆 건물은 거리가 1m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창문을 열어 A씨 등의 목소리에 답했다. 다급했던 A씨와 남편은 창문을 통해 우선 아기를 옆 건물 주민에게 건넸고, 이 주민은 안전하게 아기를 받았다고 한다. 이어 A씨의 남편이 옆 건물 창문으로 건너가 탈출에 성공했고, 그다음은 A씨의 차례였다. 경찰은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면서 계단을 이용한 대피가 막힌 A씨와 남편이 불가피하게 창문을 통한 탈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에 침뱉고 차문 불쑥 열어”…이상행동 여성에 평택 시끌
평택시 죽백동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제보자 A 씨는 “동영상 속 여자는 평택시 죽백동 일대에서 종종 발견되는 위험한 여자다. 살면서 진짜 저런 사람은 처음 봐서 놀랍다. A 씨는 “저는 영상 속 여자에게 9월 15일에 당했다. 후에 듣기론 입주민 분들 중 임산부에게도 욕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모르는 아저씨에게도 욕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욕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한다.
민중기, '주식 논란' 나흘 만에 등판 "죄송하지만 소임 다할 것"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비상장주식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처음 공식 사과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발목 골절 등으로 인한 수술을 진행해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된 특검보 후보 4명 중 2명을 닷새 안에 임명할 예정이다.
제12회 한마음 걷기축제에 외국인·지역주민 900여명 참석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방화근린공원에서 '제12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 행사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행사는 내외국인이 소통하고 재한외국인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반중집회는 혐중이고, 반미는 건전 집회냐”···국힘,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혐중몰이’ 반복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림동 일대에서 벌어진 혐중 시위를 두고 “(교육청이) 반중 시위에 대해서만 과잉 대응한다”고 주장했다. 반중 시위가 혐오 시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회의원들이 시위 주최 측의 혐중 정서를 그대로 대변한 셈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5일 대림동 인근 학교 밀집 지역에서 혐중 시위가 예고되자 ‘학교는 혐오 없는 존중의 공간’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혐오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CCP OUT(중국 공산당 나가라)’이 혐오표현이냐”며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는 헌법질서에 어긋난다는 걸 동의하냐”고 물었다. 일각의 혐중 집회는 ‘중국인이 부정선거의 배후’ ‘중국 유학생은 간첩’이라는 식의 허위 주장을 근거로 삼고 있다. 집회 주최 측이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던 집회가 제한되자 대림동으로 장소를 옮긴 것도 중국 동포 주거 지역을 범죄 온상지로 보는 차별적 시선과 무관하지 않다. 대림동에 사는 중국 이주민이라면 한국 민주주의와 치안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녹아있는 것이다. 여당에선 야당 의원들이 혐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혐중 정서를 자극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 중투심 통과…기존 시설물 활용 조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오페라하우스 등을 건립하는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이 조건부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중앙투자심사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지방재정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이번 심사 통과를 통해 사업 시행의 첫 관문을 넘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조건부 내용은 기존 시설물 활용에 대한 안정성 검토, 인근 유사시설과 차별화된 콘텐츠 마련, 실시설계 후 다시 한 번 더 심사 이행 등이다.
“김정은은 이렇게 망한다”…최시원, 남미 투어 ‘독서 리스트’ 공개
슈퍼주니어 최시원이 남미 투어 중 읽은 책 목록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렇게 망한다』를 포함한 세 권의 책을 언급하며, 신앙과 통일에 대한 소신을 전했다. 또 한글날에는 “한글이 너무 귀하고 자랑스럽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전남, 올 비축미 19만t 매입 '역대 최대'
전라남도는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인 19만t의 공공비축미를 매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입 계획량은 일반 벼 10만1000t, 친환경 벼 2만9000t, 산물 벼 3만1000t, 가루 쌀 2만9000t 등이다.
[게시판] 국민대 개교 79주년 기념식…'고등교육 표준 제시' 비전 선포
국민대는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개교 79주년 기념식과 미래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캄보디아 송환 58명 구속영장 청구···사망 대학생 부검 마쳐 “시신훼손 없어”
캄보디아에서 각종 스캠(사기) 범죄 등을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도 진행됐다. 경찰은 캄보디아 측과 양자회담을 갖는 등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지난 7~9월 캄보디아 당국의 현지 피싱콜센터 단속 당시 체포됐다. 캄보디아 현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현지시간 오전 9시쯤엔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부검은 시신이 안치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불교 사원에서 한국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부검 결과 박씨의 시신은 훼손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 조치도 본격화됐다.
[포토] 빗속에…시든 배추 솎아내기
조선업 등 경남 지역의 주력 산업에 인력난이 지속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
청주, 24~25일 '미식주(酒) 페스타'
전국 140여 개 전통시장이 K전통시장의 우수성을 알린다.
대전, 한밭수목원서 '정원박람회' 연다
박람회는 정원 전시, 정원산업전, 문화프로그램,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했다.
인천테크노파크 'CES 2026' 참관단 모집
총 15개 스타트업을 모집하며참관단으로 선정되면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항공료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인천에 주소를 둔 기술혁신 스타트업으로 공고 마감일 기준 업력이 7년 이내여야 한다.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 ‘CES 2026’ 행사에 참여할 참관단을 모집한다.
충남에 아시아 최초 전기차 화재진압 훈련장
충청남도가 친환경차 화재 대응 실험·훈련을 통합 실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구축했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2년 38만9855대, 2023년 54만3900대, 2024년 68만4244대, 올해 7월 기준 79만9364대로 매년 늘고 있다. 전기차 증가에 따른 화재도 2022년 43건, 2023년 72건, 2024년 73건이 발생했다. 충남에서도 2022년부터 현재까지 14건의 화재가 발생해 차량 전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
전북 부안서 ‘직경 7㎜’ 쇠구슬 발사…카페·車유리 와장창
경찰 관계자는 “쇠구슬에서 화약흔 등이 없어 사제·불법 총기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며 “폐쇄회로(CC)TV 분석과 DNA 감식 결과를 토대로 쇠구슬을 발사한 이를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20일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0분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도로에서 “누군가 이상한 물체를 발사해 유리 등이 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7㎜ 직경의 쇠구슬 1개를 발견해 유전자(DNA) 감식 등에 나선 상태다.
성남 위례 스토리박스 부지…문화·AI 복합단지로 재탄생
경기 성남시는 위례 스토리박스 부지(창곡동 594 일대)를 문화·체육복합시설과 첨단기업 단지(조감도)로 개발한다고 20일 밝혔다.개발은 2028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부지 면적은 2만3382.3㎡로 이 중 1만6782.3㎡는 기업 유치 공간으로, 6600㎡는 공공도서관·체육시설 등 복합문화시설 부지로 활용한다.
지자체-軍, 인구소멸 대응 '원팀' 된다
대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군 인프라를 활용한 인구소멸 대응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저출생으로 장병 충원이 어려워진 군에도 부대 기능 조정이나 통폐합, 이전 등 당면 과제가 적지 않다. 대전의 자운대 재창조 사업이 대표적이다. 자운대 병역자원도 2020년 18만6000명에서 2045년 8만6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전시와 국방부는 2030년까지 자운대 일대에 복합시설 공간과 공공 인프라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자운·신봉·방현·추목동 일원 약 650만㎡ 규모의 군사시설을 재배치·현대화하고, 확보된 유휴부지를 대전 서북권의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 의정부시는 군부대 이전 부지 또는 빈 군사시설 부지 활용을 위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군의 상생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한다.
금은방서 530만원어치 팔찌·반지 훔쳐 달아난 50대 구속
동네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5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장관 등 5명 23일 구속심사
특검팀은 지난 7월 7일과 17일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같은 달 법원에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부검 종료…“시신 훼손 없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된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 캄보디아 측은 경찰청 담당자, 의사 등 6명이 참석했다.경찰은 공동부검 이후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한국 외교·경찰 당국은 신속히 유해를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간 한국인, 매년 3000명씩 안 돌아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은 10만820명, 입국자는 9만7572명으로, 3248명이 돌아오지 않았다. 외교부가 국민의힘 김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지 변사자는 2021년 11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늘었다. 올해 9월까지 1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매년 2천~3천명씩' 캄보디아 갔다 안 돌아온 한국인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여행객 등이 출국장을 오가고 있다. 인천=류영주 1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국내로 송환돼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년 대비 2022년은 출국자 3만 130명, 2023년은 4만 8772명, 2024년은 1만 6442명이 추가로 증가해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법 집행 미비와 범죄 외부 유입이 겹치며 치안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MZ는 민주노총 탈퇴" 비난한 그 회사…승진 명단에 '발칵' [김대영의 노무스쿨]
2022년 9월 한 포스코 하청 업체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분회 형태로 노조가 설립된 이후 이듬해 정기 승진인사가 발표되자 반발이 일었다. 노조 조합원 가운데 승진한 이들이 비조합원에 비해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이 업체는 2023년 7월 정기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당시 승진 대상자 수는 총 47명. 이 가운데 근속승진 대상자는 2명, 심사승진 대상자는 45명이었다. 심사승진 대상자만 놓고 볼 경우 노조 조합원 26명, 비조합원 19명으로 구분됐다최종 승진인사 명단엔 16명의 이름이 올랐다. 결론적으로 조합원인 승진대상자 26명 중에선 단 4명만 승진한 셈이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승진률 격차가 약 3.4배였다.이 업체 승진고과는 최근 3년간 근무평가 결과를 반영한 인사고과를 토대로 정해진다. 업적평가는 정량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구체적 측정 산식에 따라 이뤄진다. 이에 비해 역량평가는 업적평가와 달리 평가자 주관에 따른 채점이 가능하다.정량평가인 업적평가에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2021~2022년 진행된 업적평가에선 조합원 평균 점수가 비조합원보다 9~10점씩 더 높았다. 노조 설립 이후인 2023년엔 격차가 6점대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조합원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문제는 평가자 주관이 반영되는 역량평가에서 발생했다. 역량평가 점수를 보면 노조 설립 전만 해도 조합원과 비조합원 평균 점수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엔 비조합원 평균 점수가 5~15점씩 치솟았다.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의 승진인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셈이다. 법원은 회사가 조합원들에 사실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봤다. 다만, 노조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회사는 재판 과정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근무성적·업무능력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항변했다. 노조 소속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
생후 2개월 아기 살리고···‘오산 주택화재’ 추락한 30대 산모 끝내 숨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0일 오전 5시 35분쯤 오산시 궐동의 5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상황을 인지한 옆 건물 주민은 창문을 통해 A씨 부부로부터 아기를 건내 받았다. 이어 A씨의 남편이 옆 건물 창문을 통해 건너가 탈출했고, 뒤이어 A씨도 창문을 통해 건너가려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창문으로 넘어가던 중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다.
바퀴벌레 잡으려다 건물에 불...출산 2개월 엄마 '아이 살리고 숨져'
B씨는 약 2달 전 출산한 아이의 엄마로, 남편과 함께 아기를 1m 떨어진 바로 옆 건물로 대피시켰고, 옆 건물 사람들이 창문을 열어 아이와 남편의 대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오산의 상가주택에서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이 불로 인해 출산 2개월 아이의 엄마가 사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찰은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면서 계단을 이용한 대피가 막힌 A씨와 남편이 불가피하게 창문을 통한 탈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자친구 살해·시신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 구속기소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4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오세훈 "한강버스 2~3년 내 흑자 전환…부대시설 수익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를 놓고 오세훈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어 “운항 수입보다 선착장 부대시설, 광고 수입에서 수익 기반이 확인됐다”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도 재정 위험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방어진·전하2동 노후 주거지 정비.. 울산 동구 400억원 투입
울산 동구 방어진 전하2동 일원의 노후 주거지가 대거 정비된다.
오세훈 “소음 시위 주변 피해 커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 공관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는 소음 시위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서울시장 공관 용도로 조성됐지만,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리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청년이 만들어가는 도시' 전주시 청년협의체 첫걸음
전북 전주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소통과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청년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 '중대재해 감축'에 총력…연말까지 매주 상황점검회의
고용노동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매주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집중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설악산 대청봉 인근에 ‘깜짝’ 첫눈…등산객들 환호
초겨울 추위가 닥친 20일 설악산에는 올해 첫눈이 내렸다. 이날 새벽부터 내린 눈은 정상 인근인 대청봉을 기준으로 1㎝가량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서쪽에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설악산 정상 부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눈으로 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자연유산 태안 할아비바위 측면 붕괴…21일 전문가 진단(종합)
20일 국민의힘 성일종(서산·태안) 의원과 태안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께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변 앞 할아비바위가 최근 무너졌다는 주민 신고가 태안군 등에 접수됐다. 태안군은 오랜 세월에 걸친 풍화로 바위가 약해져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추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주요 명승 및 문화유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할미·할아비바위를 배경으로 한 해넘이는 국내 3대 낙조 중 하나로 꼽힌다.
[영상] 김하늘양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재범 위험성…영구 격리해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양근 민경협 회장 “개성공단에 평생 바쳐…자식 잃은 기분” [경주 에이펙, 한반도 평화의 무대]
정양근(사진)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회장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2016년 2월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에서 천불이 인다. 정 협의회장은 18일 세계일보와 만나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개성공단은 제가 평생을 바친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90년부터 대북사업에 뛰어들었고, 2003년에는 공단 착공식에도 참여했다”고 회상했다. 2000년에는 땅콩 가공업체들의 모임인 낙화생가공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북한 평양에 공장을 세워 땅콩 임가공 사업을 추진했다. 정 협의회장은 “당시 조선낙원상사 여인경 제3무역회사 사장과 땅콩 임가공 계약을 맺고 연간 가공땅콩 3500t을 북한에서 반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협의회장은 인터뷰 도중 당시 북측 민족경제협력련합회로부터 받은 영업허가증을 직접 보여줬다. 그는 “당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몇 안 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정 협의회장은 개성공단 가동 시절 한 일화를 꺼냈다. 정 협의회장은 공단에서 일했던 북한 근로자들을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그래야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국감 ‘이재명 재판’ 또 공방···민주 “조희대 지시로 서둘렀나”
여야 국회의원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재판을 놓고 또다시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제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원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지정한 것에 대해 “선제적 복종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중앙지법에 제기된 구속 취소 사건이 몇 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오세훈 “10·15 대책 과도…서울시 토허제 당일 통보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을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갭투자 차단과 주담대 제한 강화가 핵심이다.
누범 기간 공원 화장실서 생면부지 중증 장애인 금팔찌 뺏은 30대 징역 6년 [사건수첩]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가 빼앗은 금팔찌는 약 4돈짜리로 기소 당시 시가 147만8000원 상당이었다.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금팔찌를 분리해 두 차례에 걸쳐 같은 귀금속 매장에 팔았다. 범행 당일 A씨는 누범 기간이었다.
제주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 작년보다 1.9배 증가
제주지역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가 지난 9월 기준 71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처럼 모니터링 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로 관계성 범죄 관련 112 신고 증가와 모니터링 대상 기준 확대 등을 꼽았다.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 무기징역 선고…“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씨(48)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명씨는 극심한 유기 불안감, 가정으로부터의 소외감, 직장에서의 부적응, 성급한 조기 복직에 대한 후회 등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2월 9일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했다가 같은 달 30일 조기 복직해 2월 3일부터 학교에 출근한 상태였다.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하고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그토록 좋아하던 학교에서 별 의심 없이 교사인 피고인을 따라갔다가 피고인에게 살해됐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더욱 비극적"이라고 밝혔다.이어 "모든 방면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인 7세 피해자를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한명임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살인범죄와 비교해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특히 피고인의 직업을 고려할 때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명씨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대구시, 단절된 '3차순환도로' 내달 개통
대구시는 지역민의 숙원 사업이자 지역 교통망 구축의 핵심 과제인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캠프워커~비상활주로) 도로 건설을 완료하고 다음달 전면 개통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는 2020년부터 총 73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마무리했다.
경남도·고성군 'SK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경상남도와 고성군이 SK오션플랜트의 지분 매각에 대해 ‘지역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20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매각 결정을 전면 재고하거나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SK에코플랜트는 자회사 SK오션플랜트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디오션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SK오션플랜트는 경남 고성군 동해면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일원에 약 1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기지를 구축 중인 앵커기업이다.
경남, 진주에 '달빛어린이병원' 1곳 추가
달빛어린이병원은 만 18세 이하 환자가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부산,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부산시는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고문 끝에 사망’ 대학생 캄보디아 현지 부검 완료…법무부 “시신훼손 없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 끝에 숨진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에 대한 한국과 캄보디아 공동 현지 부검이 20일 진행됐다. 부검은 이날 오전 10시35분(현지 시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서 진행됐다. 캄보디아 측에서는 경찰청 담당자와 의사 등 6명이 참여했다. 이번 공동 부검은 한국 법무부가 검찰·경찰과 협력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한국과 캄보디아 양 수사당국의 공동 참여 하에 진행됐다. 캄보디아 내 스캠센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이어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캄보디아 범죄단지 단속 및 피해자 구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예식장서 결혼할래요"…부산 예비부부 선호도 최고
부산시민은 공공예식장을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결혼 문화의 변화에 따라 결혼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부산시는 20일 ‘부산시민 결혼문화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8월 25일부터 2주 동안 온라인으로 결혼식 문화 인식, 공공예식장 인지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시민 의견조사를 벌였다. 설문에는 시민 2843명이 참여했다.시에 따르면 예식 절차와 비용 등 최근 결혼식 문화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1점에 그쳤다.
여친 살해 후 1년간 김치 냉장고에 숨긴 40대 구속기소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4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의심한 경찰이 연락했을 때도 동거 중이던 또 다른 여성에게 대신 전화를 받으라고 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으면서 완전범죄의 꿈이 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오진세 부장검사)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
법무부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시신, 훼손 없어"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훼손의 흔적은 없다고 20일 밝혔다.
"로봇·자율차 갖춘 울산 'AI 도시'로 도약"
“비 내리는 날씨에도 70만 명이 울산공업축제를 즐겼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6~19일 나흘간 태화강 둔치와 도심 곳곳에서 ‘최강! 울산, 울산이 대한민국입니다’를 주제로 2025 울산공업축제를 열었다.첫날 축제는 울산 공업화의 상징인 공업탑로터리에서 출정식으로 시작했다. 지역 기업, 노동계, 상공계 대표 등 17명이 울산과 시민, 기업과 노동자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최강! 울산’이라는 문구를 선보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김 시장은 “대한민국 AI 수도 울산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울산이 대한민국”이라는 울산 선언문을 낭독하며 울산의 새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뒤이은 퍼레이드는 공업탑로터리를 시작으로 달동사거리를 거쳐 신정시장사거리까지 총 1.6㎞ 구간에서 120분간 진행했다.
[게시판] TS-건국대 디자인학과 DDP 디자인 페어 '영디자이너 대상'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건국대 디자인학과와 함께 참여한 서울디자인재단 주관 '2025년 DDP 디자인 페어' 대학 협업 프로그램에서 '영디자이너 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건국대 패션 및 산업디자인학과 학부생 총 9명으로 구성된 융합 디자인팀 '온요'와 5달간 협력해 교통안전에 친환경 디자인을 접목한 기능성 재킷과 헬멧을 선보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건국대 디자인학과와 함께 참여한 서울디자인재단 주관 '2025년 DDP 디자인 페어' 대학 협업 프로그램에서 '영디자이너 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 "'캄보디아 사망' 20대 대학생, 시신 훼손 없었다"
사망 원인은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라고 전해졌다. 하지만 A씨에 대해 두달이 넘도록 부검을 하지 않아 시신이 방치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민스키 모멘트
과도한 부채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호황이 이어지다가 호황이 끝나면 채무자의 부채 상환 능력이 나빠지고 결국 채무자는 건전한 자산까지 팔아 빚을 갚으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금융위기까지 초래한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가 언급한 내용이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회색 코뿔소는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위험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한다. 레버리지 투자란 모자란 돈을 빌려서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패시브 투자란 코스피200 같은 주요 지수의 등락에 따라 기계적으로 편입된 종목을 사고파는 투자 방식이다.
경주 APEC 정상회의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다룰 주요 의제와 이번 정상회의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봤다. 이번 변경안은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된다.
동포청, 사할린서 '영주귀국 동포 정착 지원 설명회' 개최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정부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동반가족을 포함하는 영주귀국 대상자의 귀국 및 정착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 담당자가 현지에 방문해 직접 설명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현장에는 110여명의 동포가 함께했고 온라인으로도 많은 동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화요일 아침 더 춥다…서울 출근길 체감온도 '2도' 그쳐
경기 양주·파주는 아침 체감온도 영하 1도…수요일까지 쌀쌀 화요일인 21일 아침은 월요일보다 더 춥겠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1∼14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양주와 파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 그칠 전망이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2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내릴 비의 양은 5∼10㎜로 많지 않겠으며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오세훈 "박원순 탓 안 할 수 없어…보유세 반대"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3년 통계를 보면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규제지역에 포함됐다"며 "대책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과정에서 서울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민간 공급 활성화가 지름길"이라며 "시장 원리를 살려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K컬처
주니어 생글생글 제181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K컬처’다. 한국 대중음악과 영화, 드라마 등의 세계적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특검, 노상원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피의자 조사
이에 특검은 그의 피고발 혐의 중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노 전 사령관 조사는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고발돼 특검에 이첩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관련"이라며 "조사 시 노 전 사령관은 혐의 관련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며 'GOP(일반전초)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 이들에 대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특검은 1997년 대법원의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대한 내란 혐의 판례를 근거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미 기소된 혐의와는 별도로 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박 특검보는 "예비음모 혐의는 상당한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며 "수첩 하나만 가지고는 (혐의 성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정황을 같이 검토해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특검은 '계엄 보고 직무 유기' 등 혐의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지난 15일과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200억원 전세금 못 돌려받아"…부산 유명 사업가 전세사기 의혹
부산의 한 유명 사업가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200억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수십 명으로 피해액은 200억원에 이른다.
한양여대, AI융합교육-산학협력으로 미래 인재 양성 속도
한양여대가 개교 51주년을 맞아 대학의 변화와 성과를 공유하며 ‘AI와 산학협력으로 미래를 여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쇼츠] 김하늘양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KAIST 대학원생·무기계약직 27.4% 직장 내 괴롭힘 경험"
KAIST 노동조합, 구성원 450명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생과 무기계약직 직원 3명 중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위촉계약직에서 50%로 가장 높았고, 무기계약직이 38.4%로 뒤를 이었다. 대학원생의 월평균 급여는 158만원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56.0%가 현 수입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수사 시험대 오른 채상병 특검…임성근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향후 채 상병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성패를 가를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한꺼번에 줄줄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이다. 순직사건의 과실치사 피의자 임성근으로 향하는 특검의 칼날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향후 윤 전 대통령 수사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관문인 만큼, 이 전 장관이 구속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된다.
김동연, 극저 신용대출 “연체 많다”는 지적에 “정책에도 눈물 있어야…”
이어 “빌린 50만 원을 나눠서 갚았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우리 시장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극저신용대출 2.0’을 선언해 경기도는 대출 상환기간 5년을, 10년 또는 100개월 이상으로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라면봉지 여기에 버리면 과태료 100만원” 알고보니 ‘가짜뉴스’?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 강화와 관련해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 홍남표 전 창원시장, 공소사실 부인
공판준비기일 열려…공모 혐의 조명래 전 제2부시장도 모두 부인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전 경남 창원시장이 20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홍 전 시장 선거를 위해 선거 사무실 운영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대신 지출하고 홍 전 시장은 이를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꿔바로우 10조각이 2만2000원…항의했더니 사장이 행패” [e글e글]
부산 차이나타운 축제에서 한 손님이 2만2000원짜리 꿔바로우 10조각을 받고 항의하자, 점주가 술에 취해 욕설과 폭행을 시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조각당 2200원 꼴이라 너무 비싸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사장이 ‘왜 불만이냐’며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울산 남구 상가주택 화재…주민 1명 화상
이 불로 2층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얼굴 부위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유정복 시장 인천시 국정감사서 민주당 의원들과 날선 공방전
가짜는 철저하게 진짜처럼 위장합니다.가짜에 속으면 후회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가짜가 누구를 이야기 하는 건가,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다.
오산 상가주택 화재 추락 산모, 생후 2개월 아기 살리고 끝내 사망
경찰은 벌레를 잡다가 불을 낸 2층 거주자에 대해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두리랜드 보스 임채무 “이제 빚 100억도 안 돼”
방송일에는 200명의 단체 손님이 찾아와 활기를 더했다.임채무는 “예전에는 하루 700~800명이 오기도 했는데, 요즘은 저출산 탓에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떠나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다시 힘이 난다”며 두리랜드를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으로 지켜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 어린이집 바늘구멍 … 국공립 '유령 등원'도
서울 서초동에 사는 신모씨(34)는 생후 6개월 아이를 직접 보육하고 있지만 가지도 않는 어린이집에 매달 56만원을 내고 있다. 보육 수요가 국공립이나 단지내 시설, 영아반 등 일부 유형으로 쏠리며 지역이나 연령별 불균형이 커진 탓이다. 20일 소영철 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 어린이집 정원 19만5707명 중 현원은 13만1906명으로 충족률은 67.4%로 집계됐다. 대는 16만4641명이었다. 올 8월 기준 서울 어린이집 빈자리는 6만3801개로 여유가 있는데도 정작 학부모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어린이집 수요가 대부분 국공립과 아파트 단지내, 대형 신축, 영아특화 시설 등으로 몰리고 있어서다. 일부 민간 어린이집에서 불거진 안전사고와 운영 비위로 불안감이 커진 점도 한몫했다. 2021년 서울 어린이집 정원은 23만5682명이었지만 지난 8월 19만5707명으로 4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캄보디아서 돌아오지 않은 한국인, 작년에만 3천명 넘어
캄보디아로 떠난 뒤 돌아오지 않는 한국인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다.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한국인 구출과 피의자 송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이 매년 2000~3000명씩 귀국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캄보디아 이민청이 집계한 입국 한국인은 2022년 6만4040명으로 법무부가 관리하는 캄보디아 출국자(3만5606명)보다 79% 많았다.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떠난 인원보다 훨씬 많은 한국인이 캄보디아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외교당국과 경찰은 캄보디아 정부와 공조해 한국인 구출과 범죄자 송환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피의자 1명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출자회사 빚더미인데…배당금 3배 늘린 한전
20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자회사 10곳의 부채총액은 2021년 말 3828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859억원으로 3년간 약 세 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한전이 이들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도 34억원에서 104억원으로 세 배가량 늘었다.
"전공의 포괄임금 인정 안돼 … 초과수당 줘야"
종합병원에서 수련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련 기간에 주 80시간 이상 근무했으나 추가 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 특검 "주식거래 논란 죄송 … 위법 없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사진)가 20일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거래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다며 사퇴 없이 특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특검이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특검은 2010년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매도해 약 1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후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속보] 인권위, 양평공무원 사망사건 직권조사 의결…찬성 6·반대 2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오는 24일 이임한다고 주한미국대사관이 20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밝혔다. . .
[속보] 공수처 '표적 감사 의혹' 최재해 감사원장 18일 조사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오는 24일 이임한다고 주한미국대사관이 20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밝혔다. . .
여당 ‘대법관 2배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법조계, ‘속도전’ 우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발표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크게 5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대법관 증원 필요성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성명을 통해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대법관 증원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신중론을 강조했다.
여자친구 살해 뒤 김치냉장고에 1년 숨긴 40대 구속기소
이 씨는 주식 투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조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시신을 보관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조 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문자로 조 씨인 것처럼 행세했으며, 조 씨가 살던 빌라의 월세도 계속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담당 의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단독]과로사 산재 승인, 3명 중 1명뿐.."언제까지 일하다 죽어야 하나요"[과로死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돼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모든 업종 구분 없이 입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익현 선생 4대손…최창규 전 의원 별세
향년 88세.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일본놈들에게 배워서는 안 된다'는 조부(최원식)의 신념 탓에 학교에 못 간 채 머리를 땋고 집에서 한문을 배웠다. 이 때문에 만 20세 때인 1957년에야 대전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정치학과에 들어갈 수 있었다. 1970년부터 모교 교수로 재직하다 1981년 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충남 예산·홍성·청양에서 당선됐고 1985년 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우리도 사람인데...왜 존재 부정하나요" 산재 '인정' 향한 외침 [과로死회(上)]
"국가도, 기업도, 공단도 밝히지 못한 업무상 질병을 피해자더러 입증하라니. "한 반도체 공장에서 21년간 일하다 3년 전 '거대세포종' 진단을 받은 정향숙씨(48)의 하늘은 지난 6월 또 한 번 무너졌다. 질판위 위원들은 대피 여부나 자연과학적 근거를 들어 '전리방사선'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질판위의 암 산재 인정률은 50%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첨단산업 노동자들의 경우 소송으로 가야만 산재 피해를 인정받는 구조다. 그는 "5년 동안 싸우면서 아들, 건강, 재산 다 잃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없는 사람들은 더 죽어 간다. 우리 집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고 싸움이 더 길어지면 가정도 해체될 것"이라고 토로했다.하지만 우리 법은 산재 및 과로사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운다. 반면 회사는 피해자 측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로 전해졌다. 박씨는 "누구나 (산재) 피해자가 될 수 있다.노동자가 사고를 당해도 회사가 지는 책임의 강도는 약한 현재의 노동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 일부 노동자, 폭염에 월 325시간 일해
이는 일반적인 건설 현장 노동자의 평균 근로 시간보다 125시간을 더 일한 수준이다. 심지어 7월 31일은 오전 7시부터 일을 시작해 8월 1일 오후 2시에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서울시 발주 공사 현장에서는 사망 사고 3건을 포함해 총 45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12건이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 현장에서 생긴 것이었다.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수사에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 확신”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 전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채 상병 특검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송 전 검사 위증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공수처 지휘부가 일부러 지연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검사가 송 전 검사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고도 사건을 무마하려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지난 8월 공수처 압수수색 과정에 송 전 검사 위증 혐의 고발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박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확보했다. 당시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단독] 단톡에 대통령실 청원, 잠복까지… “그놈 잡겠다” 헌터로 변신한 120억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피해자들
지난 17일 오후 4시. 캄보디아에 둥지를 튼 사기단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 7월부터 1년 넘게 이들을 쫓는 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은 전국 피해자 30명으로 구성된 ‘추적자 모임’. 추적자 대표 이미영씨 역시 피해자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스쿠버 교육원을 운영한다던 남성에게 속아 2억원을 잃었다. 추적자들은 경찰 뿐 아니라 언론과 정치인 등에도 단독으로 발굴한 관련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피해 금액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8억8000만 원까지 다양하다. 추적자들은 강씨 부부를 잡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 사기단 조직원에게 접근해 신상과 조직 구조를 파악했다. 강씨 부부는 올해 초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됐지만 9개월째 송환은 지연 중이다.
오대산 정상 인근서 40~60대 추정 남성 숨진 채 발견
소방과 경찰은 들것을 이용해 A 씨를 산 아래까지 옮겼다.
여성 의원과 언쟁 후 단톡방에 생식기 보이는 ‘암컷 강아지’ 사진 올린 남성 의원
지방의원 단체 대화방에 ‘강아지’ 사진을 올린 전남 나주시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20일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나주시의회 A의원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A의원은 지난 15일 지방의원 단체 대화방에 강아지 사진을 올렸다. A의원이 올린 강아지 사진은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암컷이었다. A의원이 강아지 사진을 올릴 당시 의원들은 단체로 성평등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의원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 중에는 B의원을 포함해 여성 의원이 3명 있었다.
풍랑 속 수상레저 즐기던 60대, 물에 빠졌다 해경에 구조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투입해 약 36분 만에 60대 레저객 A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고양외고, 한경 본사 방문
고교 1~2학년으로 구성된 고양외고 방송반 소속 학생 13명은 한국경제신문 편집국과 한국경제TV 스튜디오를 둘러보고, 신문과 방송의 제작 과정을 견학했다. 경기도의 대표적 특목고인 고양외국어고 학생들이 20일 서울 중림동 한경미디어그룹을 방문(사진)했다. 또 한경 경제교육연구소에서 어린이 청소년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과 ‘주니어 생글생글’을 읽으며 강의를 들었다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담당 의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해당 병원은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이후 17일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환자인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 SK에너지 중처법 위반 수사…SK에너지 "보수작업 중단"(종합)
노동부는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에 대한 고강도 근로감독에도 착수했다. 노동부는 이날 SK에너지 울산공장의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1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청 직원 5명은 화상을 입었고, 원청 직원 1명은 발목이 골절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사고 발생 공정뿐만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SK에너지도 이날 공시를 통해 "화재에 따른 정기보수 작업중지 명령이 부과됐다"며 "정기보수를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연천군민 내년부터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받는다
경기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최교진 교육장관 “레벨테스트나 분반 형태 ‘영유’ 규제 필요하다 생각”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단 간담회에서 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레벨테스트나 분반의 형태로 과도하게 영유아 대상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취임 첫 간담회에서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최근 영어유치원 지도감독 강화와 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온라인 과정과 학교간 수업 교류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올해 처음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고1 학생들이 맞닥뜨리게 될 2028 대학 입시를 어떻게 현장에 안착시킬지가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하는 과제”라고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액 컨설팅·지역간 교육격차 확대 등으로 논란이 인 고교학점제를 두고 “중단은 없다”고 했다.
최교진 "영유 규제, 필요하지만 신중해야…사교육 음성화 우려"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어 "규제는 합리적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그곳에서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방향 속에서 법과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영어유치원) 본연의 설립 목적에 맞는 현장 중심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변경된 상태다. 이어 "무엇보다 학점이수기준 완화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권한이지만 여기에는 국민적 합의 과정도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가 제안한 1·2안에 대해 최대한 서둘러서 결정을 내리려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검찰, 영세상인 협박 금품 갈취한 70대 구속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제2부는 영세상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단독] 외국인 마약사범 4명 중 3명이 베트남·태국 국적
최근 6년간 해경이 적발한 외국인 마약사범 4명 중 3명이 베트남과 태국 국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 주요 마약 생산지로 꼽히는 ‘골든 트라이앵글’(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 인근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해경의 마약 단속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은 지난해에도 베트남 국적의 마약사범을 28명, 태국 국적자 14명을 적발했다. 실례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태국인 선원 4명을 마약 판매 혐의로, 제주해경은 베트남 불법체류자의 마약 알선 사건을 각각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