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0-21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 '넘버2'로…채 해병 사건 엇갈린 운명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은 소장급 본부장에 이은 조사본부의 2인자로서 대령급 장교가 보임돼왔다. 반면 박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은 구속영장이 청구돼 2년여 만에 엇갈린 처지에 놓였다. 해병대 출신이 국방부 조사본부를 지휘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송환 한국인에 "구출"↔"검거"…당정 엇박자 노출 - 노컷뉴스

캄보디아TF, 1차 송환자 사법처리 보고 후 '풍선효과' 대응 논의현지·국내 대응 모두 속도 내는 가운데 與내 '구출' 목소리 지속지역민 민원·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구조' 대응할 필요성 제기1차 송환자 대다수가 수사대상자인데 과도한 표현이란 비판도대통령실 "전임 정부 문제해결도 벅찬데"…외통위도 캄보디아로 캄보디아TF, 1차 송환자 사법처리 보고 후 '풍선효과' 대응 논의현지·국내 대응 모두 속도 내는 가운데 與내 '구출' 목소리 지속지역민 민원·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구조' 대응할 필요성 제기1차 송환자 대다수가 수사대상자인데 과도한 표현이란 비판도대통령실 "전임 정부 문제해결도 벅찬데"…외통위도 캄보디아로 캄보디아TF, 1차 송환자 사법처리 보고 후 '풍선효과' 대응 논의현지·국내 대응 모두 속도 내는 가운데 與내 '구출' 목소리 지속지역민 민원·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구조' 대응할 필요성 제기1차 송환자 대다수가 수사대상자인데 과도한 표현이란 비판도대통령실 "전임 정부 문제해결도 벅찬데"…외통위도 캄보디아로

"의견은 이미 수렴"…'대법관 26명' 사법개혁 연내 끝낼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5대 개혁안을 공개한 뒤 관련 법안 처리 시한을 '연내'로 못박았다. 법안 심사의 주체인 법사위, 민주당 의원총회, 그리고 여야 협상이다. 법사위를 비롯한 민주당 내 의견은 아직 정식으로 수렴한 적 없지만, 의원들은 사개특위 개혁안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방한한 베트남 차관, 韓국방부 女공무원 성추행…국방부, 무관 조치해 항의

지난달 방한한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우리 국방부 공무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방부가 조치를 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호앙 쑤안 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은 우리 국방부 소속 여성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베트남 측에 차관의 행동을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주러 北대사관, 북러수교일 연회…러 "질적으로 새로운 동맹"

2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대사관이 지난 17일 개최한 연회에 러시아 외교부, 국방부, 공업무역부 등 관계자와 러시아 최대 정당인 통합러시아당 인사 등이 참석했다. 그는 "가장 어렵고 책임적인 시기에 용감한 조선 군인들이 러시아 군인들과 한대오에 서서 자기의 피와 생명까지 바쳐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데 대해 언제나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희석 "장동혁 尹면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한판승부]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매물칸이 비어 있다. 류영주 ◇ 박재홍>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 김지호> 속옷으로 무장했겠죠.◇ 박재홍> 속옷으로요? 일단 김지호 대변인께서 말씀 주세요.◆ 김지호> 저는 좀 황당한데요. 저는 이러한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국가 지도자로 성장하고 싶고 지금 공당의 대표면 그만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당 대표 선거할 때 공약 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장윤미> 그런데 전당대회 때는 가겠다고 했고 당 대표가 된 이후에는 좀 톤 다운이 있었죠. 지금이 적정한 때라고 본인은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나름대로의 전 전략이 있다고 지지층 다지기예요.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지층을 잘 다져놔야 거기에 중도층도 얹고 지방선거에서, 왜냐하면 여러 이제 지표에서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는 지표도 많이 나오거든요. 최소한의 연결고리를 가져가면서 지지층도 다져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전통적인 지지층이라는 게 과거와도 저는 양상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가 있었을 때의 그 당원 구조와도 많이 다를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힘을 대단히 어려운 길로 당 대표가 몰고 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극우 쪽으로 가기 위해서 기반을 마련한 것 같다 하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윤희석>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장동혁 대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때 공약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용히 갔다 오신 거다. 국민들께 해를 끼치는 행위다.◇ 박재홍> 해민.◆ 송영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아젠다를 집중해서 야당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중에 선거에서까지 그런 민심을 모아서 정책적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얻어야 돼요. 그런 게 부끄러운 거예요.그리고 장동혁 대표 스스로 이 메시지를 언제 올렸습니까? 그러면은 그 본인 스스로 이게 명분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셈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조차도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해야죠. 김계리 변호사나 송진호 변호사의 반응을 보면 그분들조차도 굉장히 불만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치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재홍>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오늘 또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했네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본인이 아니,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하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다가 이 사달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마치 정당화하듯이 저희를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 안 돼요. 저희한테 물타기 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재홍> 송언석 원내대표도 그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게 좀 뭐랄까 당에서도 수습이 좀 안 되는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 윤희석> 송언석 원내대표가 좀 수습하시려고 하신 말씀으로 보이고 또 이러셨어요.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박재홍> 그렇게 말씀했죠.◆ 윤희석> 당 대표예요. 일과 시간에 간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민수 최고위원이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무슨 개인적인 게 있나요? 최고위원 자격으로 간 거죠. 장동혁 대표하고도 그다지 큰 인연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저런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갔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어떠한 사적도 불필요한 거죠.◇ 박재홍> 사실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 굉장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간 거에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세력이다. 그러면 이게 진보 매체만 비판한 게 아니잖아요. 그 보수에서도 지금 동의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박재홍> 여기서 한번 칠판을 잠깐 들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면회 갔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관심법으로 진단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송영훈 대변인 말씀대로 이게 금요일 오전 갔는데 SNS 포스팅은 토요일 오후에 했단 말이죠. 굉장히 또 고민 끝에 갔다 왔던 사실도 지금 공개를 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 여러 지지층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윤희석 대변인. 장동혁 대표의 속마음은 정치 어렵네.◆ 윤희석> 장 대표님이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비난이라든지 이런 걸 예상을 못하고 가셨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참 어렵다.◇ 박재홍> 정치 어렵다.◆ 윤희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김지호> 저는 그냥 밀린 숙제 했다, 해치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송영훈 대변인.◆ 송영훈> 뭐라고 말하지라는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서 떨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걸 방증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요일 오후 3시 56분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다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선택이 있었으니까 굳이 안 가도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간 거다. 의혹 제기 자체로 의미를 갖겠다면야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협조를 잘 안 했다고 지금 기사에 나오네요.◇ 박재홍> 예. 국내에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의 댓글일 텐데 그건 다 실명 인증하게 되어 있어서 관계가 있으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박재홍> 그래요. 지금 관련 논란은 좀 여기서 끝이 날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당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계엄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죠. 먼저 이 부동산 정책 점수부터 한번 매기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이고,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은 백지 수표를 쓰셨는데 백지입니까?◆ 윤희석>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빚내서 집 사는 게 정상이냐. 지금 빚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사실 그 부작용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 송영훈 대변인은? -100점.◆ 송영훈> 10점 만점인 줄 알고 제가 –10점이라고 썼다가 두 분이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신 거 같아서.◇ 박재홍> 스케일이 100점이에요.◆ 송영훈> 공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동산 대책은 조선시대 때나 볼 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이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박재홍> 그래요? 어느 왕 때 있었죠?◆ 송영훈> 조선 영조 30년에.◇ 박재홍> 영조 때.◆ 송영훈> 1754년에 영조가 한양도성 내에 있는 집의 매매를 금지했어요. 영◇ 박재홍> 영조가요?◆ 송영훈> 세 놓는 것도 금지하고.◆ 장윤미> 리얼리?◇ 박재홍> 집을 살 수가 없나이다, 전하.◆ 송영훈> 실제로 있었고요. 왕의 딸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압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은 고차 방정식이고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엇갈리고 근데 쭉 이렇게 들어보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손 놓고 있는 게 정부 입장이어서는 안 되니까요.그래서 그리고 찔끔찔끔 여러 차례 이 시장에 여러 신호를 주면서 했던 게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시장의 흐름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맞지 지금부터 –100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희석>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한다는 것도 결과를 보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라, 이거는 질문이 안 되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니까 지금 송구하다고 하셨잖아요. 제 얘기는.◇ 박재홍> 사실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할 때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렇게 몇 번만 지시하면요. 강북 재개발 한 5년은 당길 수 있습니다. 실효성은 서울시의 주장은 민간 주도를 할 때 더 책임 있게 잘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단히 많이 소개가 되는 게 그 김재섭 의원의 부동산 계엄인데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고 본인이 오세훈 시장 세게 돕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전 국민이 가장 많은 자산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김지호> 맞습니다.◆ 윤희석>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정교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당 안 해야죠. 수도권 인근에 공급을 해도 시세 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점선면]만원 닭강정에 출렁다리 ‘OO 안 간다’···홍석천, 박수받은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정책 간담회에서 방송인 홍석천씨의 발언에 박수를 치고 있다. 우리나라에 200개 넘게 있을 겁니다. 150개 넘게 있을 거예요.” 자영업자 출신 방송인 홍석천씨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한 말이 화제입니다. 홍씨가 “전 지자체가 비슷한 관광 상품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차별점이 없다. 일부 관광지나 축제장에서 바가지·불친절 논란이 지역 혐오로까지 이어지고요. 대안은 없을까요? 점(사실들): 어묵 3000원·김밥 4000원···논란된 가격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디지털 토크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지역 맥주 브랜드 창업자인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는 “많은 관광객이 서울만 와서 그냥 떠나버린다면 대한민국은 큰 힘을 잃을 것”이라며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색이 없는 것만 문제가 아닌데요. 일부 관광지, 축제에서 바가지요금은 지역 방문객 감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14일 제주 탐라문화제 행사장에서는 개당 4000원에 판매된 김밥이 가격에 비해 부실하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경남 진주시 남강유등축제에서는 적은 양의 닭강정을 1만원에 판 푸드트럭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7월 경북 울릉군에서는 ‘비계 삼겹살’이 빈축을 샀습니다. 한 유튜버가 고깃집에 들렀는데 흰색 비계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삼겹살을 1만5000원에 팔아 비판을 받은 겁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출렁다리는 총 254개에 달했는데요. 실제로 출렁다리는 평균적으로 개장 후 7년 뒤부터 방문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나 전망대 역시 경관을 훼손하고 획일화된 경험을 제공해 장기적인 관점에선 더 손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지역 ‘OO 축제’의 범람도 오히려 국내 여행의 만족감을 떨어뜨립니다. 바가지 가격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지자체나 지역 상인회가 외부 상인에게 자릿세를 받아 부스를 운영하고, 상인들이 이를 회수하기 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입니다. 바가지 근절을 위해 가격을 통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먹거리 가격 공시제 등의 필요성도 거론됩니다. 결국은 지역 특색을 살리고 만족도 높은 경험을 선사해야 할 텐데요.

北, 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난…"주변국 각성 높여"

북한이 일본 지도급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및 참배를 비난하며 "이러한 망동은 오히려 주변 나라들의 각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딸 축의금 '카드결제' 논란에 최민희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신경 못 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 기간 중인 지난 18일 자신의 딸 결혼식을 국회에서 열고,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까지 추가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혼식 하루 전날 "결혼식 내일이다"라고 알리는 딸의 문자를 공개하며 "이 모든 것을 딸이 주도했기 때문에, 날짜를 얘기해도 제가 까먹어서 꼭 좀 참석하라(는 당부를 받았다)"며 "그다음에 전화가 와서 '좀 끝까지 있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이거는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결혼식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결혼식은 딸이 주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속보] 외교부 "20일 시하누크빌서 한국인 남성 사망 발견"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오는 24일 이임한다고 주한미국대사관이 20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밝혔다. . .

BTS는 가고, 조성진·임윤찬은 면제…병역특례 형평성 논란, 달라지나

이들 대회가 세계 3대 피아노 경연인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 등과 동일하게 군 면제를 받는다는 것.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노벨상이나 그래미상 수상자는 규정상 병역 면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성 의원의 의견이다.성 의원은 홍소영 병무청장에게 "노벨상을 받거나, 그래미 등 세계적인 음악상을 받으면 병역 면제가 안 되지 않냐"고 묻자, 홍 청장은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병역이 면제되는 대회 중 사실은 국내 대회지만 '국제'라는 이름을 붙인 대회들이 5개"라며 "무늬만 국제 대회인 국내 대회에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전체 대상자 중 91%면 이게 공정하고 균형이 있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날씨] 평양 아침 최저 1도…대부분 지역 서리

북한은 21일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이 대체로 맑고 함경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김지호 "김현지 검증? 野 폭력적 마타도어" [한판승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2주 차가 됐는데 역시 김현지 제1 부속실장 이름이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왜 안 나오냐, 나와라. 어차피 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나오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실은 국회가 부르면 나가야죠. 유튜브나 댓글로 이렇게 거의 전 폭력으로 느껴지고 저도 김현지 부속실장이랑 자녀가 거의 나이가 비슷해요. 1살 차인데.◇ 박재홍> 우리 김지호 대변인과?◆ 김지호> 그거 보고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주변 동료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국민의힘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전국적으로 한 1000개 넘는 현수막을 달아주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얘기하시더라고요.어찌 됐든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는데 그 의혹 제기가 실체가 없고 일종의 김현지는 최순실, 김건희와 비슷한 사람일 거야. 거기에 짜 맞춰놓고 계속 지금 가짜 뉴스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실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대통령실에서 당을 잘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홍> 나가겠다.◆ 김지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박재홍> 대통령실에서 설득을 해라.◆ 윤희석> 아니 그게 설득할 상황인가요? 민주당에서 결단만 하면 되잖아요. 원내에서는 또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희석> 잠깐만요. 용산에서 민주당 설득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두 분은 민주당 대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제가 민주당 입장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김지호>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윤희석> 개인적인 거, 오늘 개인이 많이 나오네요. 결론은 그냥 나오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별로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박재홍> 그렇죠.◆ 윤희석> 그렇죠? 누가 됐든 국회의원이 일어나서 말을 하든 뭐를 하든 아니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좀 소란이 있을 수 있고 모욕적인 질문을 받는데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안 나오겠다. 아마 본인은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옆에서 괜히 이 사람 나오면 안 됩니다. 저희는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김현지라는 분 목소리라도 좀 듣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윤미> 저는 국민의힘에 원내 전략이라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이 처음에 안 부른다, 뭐 못 부르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정리에 나선 거예요. 안 나갈 도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냐? 대장동에 아파트 가졌던데 기재위에서는 대장동 아파트 어떻게 사게 됐는지 들여다보고 국토위에서 백현동에도 혹시 의혹 있는 거 아니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들여다봐야 되겠다. 4개월 부분에 대해서 묻겠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그냥 있는 대로 다 들춰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군데 나온다고 하면 그거를 협상의 지렛대로 나와라, 나와라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못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에 딱 한 줄 있는 걸 가지고 김정일 추종 세력이냐, 이재명은 답하라. 이렇게까지 나아가고 있잖아요.◇ 박재홍> 경기 동부 연합 이야기.◆ 장윤미> 맞습니다. 이러면 못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 꾸짖더라고요. 지금이라도 한 군데로 화력을 집중하는 게 맞을 겁니다.◆ 송영훈>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국민의힘에 원내 전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의 당 원내 전략을 탓하기 이전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정 리스크 관리를 할 계획이 있는가, 이걸 먼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됩니다. 당연히 국회에 출석시켜서 답변을 하게 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죠.그런데 이걸 계속 안 내보내잖아요. 김현지 실장은 정말 언터처블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급격하게 거기에 힘이 쏠리게 돼요. 다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박재홍>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장윤미> 이거는 거의 진짜 드립력이 엄청.◆ 송영훈> 마지막에 가면 막지 말지 현지가 돼요. 그때 막지 말지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때 정무부실장이었고 김현지.◇ 박재홍> 성남시.◆ 김지호> 아니요, 당에 있을 때.◇ 박재홍> 당에 있을 때.◆ 김지호> 당 대표할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았고 그러면 당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정치 탄압이다. 김현지 실장이 설주완 변호사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관련해서 소통을 한 건 맞네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윤희석> 그러면 결론은 그 사건이 이거잖아요. 여기에 이재명이라는 이야기는 안 들어왔다고, 이 범행에.◇ 박재홍> 그러면 우리 장윤미 변호사가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하셨으니까 그러한 소통이.◆ 윤희석> 잠깐만요, 이거 제가 얘기를 계속해야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괜히 엉뚱하게 듣고 지금 그러시는데 이화영에 대해서 7년 8개월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와 부지사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라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연관이 없는데. 본인 의원과 관련해서 계속 거론이 되니까 그 상황과 관련해서 전화를 했다는 게 야당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말씀 주시지만 이게 위법이다, 불법이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덮어씌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올해 2월 4일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구속 취소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고 그날 휴대전화 바꾼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 발표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판사가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구속 취소 청구서가 언제 들어왔는지 언론.◆ 장윤미> 내부에서도 좀 나와요. 더 책임 있는 워딩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거 국회 운영위 왜냐하면 총무비서관으로 부르는데 안 나가겠다는 건 사실 국민 설득할 수 없어요. 김현지 제보 센터라고 크게 써 붙였더라고요. 제가 조금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면 그러면 저는 이런 논리에 좀 동의가 안 되는데 민주당을 미러링한 거다. 그 얘기로 시간 끌 계제가 아니고요.◇ 박재홍> 더 하시겠습니까?◆ 윤희석> 이게 증인 채택 권한이 저희가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 맞는 말인데 청년 셋을 내가 구출했다고 한 거예요, 구출. 근데 일을 한 거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건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송영훈> 김병주 의원이 노력은 하셨는데 누구를 위한 노력이었느냐가 문제죠. 이게 지금 비판의 핵심인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정치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외교부 “캄보디아서 50대 한국인 남성 숨진 채 발견”

외교부는 지난 20일 오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20일 오후 8시쯤(현지시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50대 후반 한국인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북한, 일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판···“이런 망동은 주변국 각성 높여”

지난 17일 일본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봉납한 공물이 놓여 있다. 북한이 일본 지도급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및 참배를 두고 “이러한 망동은 오히려 주변 나라들의 각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 대법관 2배 늘리는 사법개혁案 발표…'재판소원'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인천공항=황진환 현 대법관 중할 수 있게 됩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에서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방산 세일즈' 나선 강훈식, 폴란드 국방장관 만나 협력 논의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회담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관람열기 고조"…9차 당대회 앞둔 北, 대집단체조로 내부결속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조선노동당 만세'가 "연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관람 열기'를 보도했다. 그러면서 관람자들이 "공연을 통하여 배가된 열정과 기백으로 일터마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영광의 당대회를 떳떳이 맞이할 굳은 결의들을 피력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조선노동당 만세'는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20년 '위대한 향도' 이후 5년 만에 진행된 집단체조다. 지난 9일 당 창건 80주년 경축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방북 외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선을 보였다.

나경원, 李대통령 비판 "‘여순사건’ 촉발한 무장 반란을 합당한 항명으로 평가”

그들의 총부리가 향한 곳은 ‘자유대한민국’이었다”며 “국가는 반란을 진압해야 했고, 그것이 국가의 책무였다”고 주장했다.이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의 억울한 희생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끝까지 이어가야겠지만, 이 비극의 출발점이 공산 반란이라는 점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국가=가해자, 반란군=피해자’의 프레임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엄연한 국가의 의무이지만,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채 오직 ‘국가 폭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희생의 본질을 흐리고 공산 반란의 책임을 희석시킨다”고 일갈했다.나 의원은 “김구 선생조차도 1948년 10월 31일 서울신문에 여순사건에 대하여 담화를 발표하고 ‘금번 여수·순천 등지의 반란은 대규모적 집단테러 행동인 바, 부녀 유아까지 참살했다는 보도를 들을 때에 그 야만적 소행에 몸서리 처지지 아니할 수 없다’, ‘반란을 냉정히 비판하면서 이것의 만연을 공동 방지할지언정 허무한 유언에 유혹되거나 혹은 이에 부화뇌동하지 아니해야 할 것’이라며 여순사건을 ‘테러’와 ‘반란’으로 규정한 바 있다”고 짚었다.이에 그는 “공산 반란이 있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고통받았다”면서 “반란을 진압한 군인과 경찰,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모두가 이 나라의 비극을 함께 짊어진 분들”이라고 바로 잡았다.끝으로 나 의원은 “역사적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념의 편에서가 아니라, 진실의 편에서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여순사건 77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당시 반란을 주도한 14연대 군인들을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것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이 대통령은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위성락, 셰케린스카 나토 사무차장 접견…"한-나토 파트너십 강화"

위 실장과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한-NATO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해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은 공감을 표하고, 한-NATO 파트너십을 지속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 간 통화에 이어, 지난달 NATO 군사위원장의 방한, 이번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의 방한 등 양측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한-NATO 방산협의체 첫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했다.

주일美대사 "北 위험할 정도로 예측불가"…러와 군사협력 우려

조지 글라스 주일본 미국대사가 북한에 대해 "위험할 정도로 예측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란특검, 前법무부 법무실장 소환…박성재 혐의 보강

앞서 법원은 ‘피의자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특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이다.

[단독]다태아 보험 5년째 제자리…아직도 "주수 제한 있어요"

난임 시술 증가로 쌍둥이 등 다둥이 출산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태아보험 가입 건수는 5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난임 사술 이력이 있는 다태아 가입은 2128건(35.8%)였다. 추세대로면 작년의 다태아 태아보험 전체 가입(1만1227건), 난임 가입(4247건)과 사실상 동일할 전망이다. 지난해 전체 가입 수치는 2023년(1만717건)보다 높고 2022년(1만1716건)보다 낮은 등 횡보했다. 난임 가입은 2022년(5472건) 이후 최저치였다.다태아들의 태아 보험 가입은 장기간 문제시돼 왔다. 이 때문에 작년 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다태아 태아보험의 계약 인수 기준을 대폭 하향했다. 임신 중기인 20주 이후로 가입 기준을 뒀거나 일부 담보를 제한하는 등의 제약이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올해 수치는 반등하지 못했다. 이들의 올해 상반기까지 가입은 26건으로, 2021년(179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다만 지난 8월 금감원이 중간점검에 나서 인수 거절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는데, 보험사들은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는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보험사들은 다태아 태아보험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방산특사' 강훈식, 폴란드 부총리와 회담… 방산·경제협력 논의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폴란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재임 기간 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도약시키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코시니악-카미슈 부총리도 자신의 공식 X 계정을 통해 "폴란드와 한국의 방위산업 협력, 기술 이전, 폴란드군을 위한 장비 공급이 대화의 주요 주제였다"며 "한국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훈식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현재 강 비서실장은 '전략경제 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유럽 내 방산 협력 대상국과의 전략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강 실장은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며 "전략 경제 협력 대통령 특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우리나라는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방문은 한국과 폴란드 간 대규모 방산 수출 및 기술 협력 프로젝트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특사단 파견은 약 8조원 규모의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형 방산 사업 지원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나토 사무차장 면담…“방산협력 강화”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차장과 만나 방산 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21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위 실장은 전날 오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참석차 방한 중인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을 만나 이같이 논의했다. 이에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은 방산 분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李대통령, 타운홀미팅 재개…"대구 다시 도약하는 길 함께 모색"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AI로봇수도 조성,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까지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대구가 다시 도약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며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K 방산특사’ 강훈식, 폴란드 국방장관 만나 방산·경제협력 논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이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국하고 있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회담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박정훈 대령,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직 이동…연말 준장 진급 가능성

국방부는 21일 부로 박 대령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에 임명했다고 밝혔다.조사본부 차장은 본부장에 이은 2인자 격으로 통상 대령급 장교가 맡는 자리다. 그는 사건을 민간경찰에 인계하지 마라는 상부의 명령을 어겨 항명 혐의로 기소됐지만, 올해 초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힘, ‘주식의혹’ 민중기 고발…“특검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21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300만 개미투자자를 우롱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민 특검은 특검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특검 의혹에 대해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민 특검은 수사를 진행할 자격도 없고 신뢰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 특검이 사퇴 요구를 거부했는데, 이미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면서 리더십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본인이 구차하게 직을 고집하는 것이 특검 수사에 악영향 미치는 걸 명심하라”고 말했다.

한정애 “언론개혁 흔들림없이…표현자유 위축 염려 불식 함께”

전날(20일) 발표된 당 사법개혁 안에 대해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나게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국회에서 보완해 통과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산한 하루 평균 사용자는 1만9500명, 2만명이었는데 한참 미달한 수준이었다”며 “서울시민 혈세 낭비 안 되게 한강 버스 의혹을 진상규명하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마지막까지 외환 시장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로 가능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내에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희, 국감 중 딸 결혼식 논란에…“양자역학 공부하느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어 “제가 자식 둘인데 다 결혼해서, ‘화환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는 하기가 어렵다”며 “더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재섭 "사법개혁? 핸들 고장난 8t 트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15일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 발표했고요. 어제는 사법 개혁안 언론 개혁안 발표했죠. 우리 사회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들이라 오늘 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재섭>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김현정> 반갑습니다.◆ 임종석> 반갑습니다.◇ 김현정> 큰 이야기들이 워낙 많은데 일단은 어제 발표된 사법 개혁안, 언론 개혁안. 그냥 대법관 마음에 안 든다, 대법원장 마음에 안 든다, 바꾸자 해서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당연히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대법관 수를 늘리게 되면 재판 연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다 그래요.◇ 김현정> 그러니까 서포트를 하러.◆ 김재섭> 그렇죠. 그럼 그분들을 어디서 다 차출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없고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10명의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이 되는 거네요, 임기 중에 임명하는.◆ 김재섭>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의사결정 구조를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틀어쥐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재판을 장악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너 해. 사법부라고 안 그러겠어요? 지금 이미 입법부 장악돼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입맛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마음대로 다 하고 있고 사실상 독립을 훼손하겠다는 것을 브레이크 없이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수긍하지 못할 경우에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는 이른바 4심제는 이번 민주당 개혁안에서는 빠졌어요. 지도부에서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발의를 해서 이거는 따로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당 안에서는 빠지고 정청래 대표는 밀고 가겠다. 이건 왜 조금 온도 차가 있는 걸까요?◆ 김재섭>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는 진짜 너무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 거겠죠. 이거는 당장 우리의 집권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안위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여기 안에서도 단적으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정말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밀고 나가는 거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고 싶어도 이미 강성 지지층에 올라탄 정청래 대표가 그냥 막 마구잡이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정> 지금 굉장히 센 단어 쓰셨어요. 허위 조작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이나 유튜브에 대해서 지금도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더 강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피고가 입증해야 되는 건가요?◆ 김재섭> 근데 이거의 핵심은 그 악의 그다음에 가짜 뉴스 이걸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 파출소에서 판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김재섭> 근데 제가 좀 극단적인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 둘 다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국무조정실에서는 CCP 아웃은 혐오 표현이지만 양키 고 홈은 혐오 표현이 아니랍니다.◇ 김현정> 그렇게 판단했어요?◆ 김재섭>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정권이 친중 정권이냐, 친미 정권이냐에 따라서 표현의 혐오의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있는 이번에 국감장에서도 드러난 사례인 거고요. 제가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인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다. 이거는 진실입니까? 이거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사랑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아닌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김현정> 이쪽과 저쪽의 주장이 달랐던 거죠.◆ 김재섭> 그럼요. 제가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가 말을 거칠게 한다는 이유로 제가 만약에 정청래 대표는 왜 입으로 배설을 하느냐, 정청래 대표는 입으로 배설을 한다. 이거는 풍자입니까? 이거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됐거든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 개혁안, 사법 개혁안 둘 다 굉장히 비판적인 어조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좀 썼습니다.◇ 김현정>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 계엄령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더라고요.◆ 김재섭> 왜냐하면 잘못된 인식이 있었고요.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셨던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폭등의 사실 가장 큰 원인이셨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도 그런 것 같아요. 착각이거나 오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김현정> 지금 도봉구 지역구 쪽 반응은 어떤데요?◆ 김재섭> 큰일 났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조금만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돈을 모으면 대출받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섭> 그 돈을 모아서 지금 집을 사려면 200년 모아야 됩니다. 지금 집값 올라가는 속도로 보면 200년 뒤에 집 사라는 소리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다들 없는 거 짜내서 내 집 한번 가져보겠다고 다들 그렇게 사시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것, 주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몇 년 기다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국토부 차관 역시도 본인이 굉장히 좋은 집에서.◇ 김현정> 분당에 가지고 계시는.◆ 김재섭> 비싼 집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도 도봉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 집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믿겠습니까.◇ 김현정> 집 가진 게 범죄는 아니죠.◆ 김재섭> 범죄는 아니죠.◇ 김현정> 대출 끼고 집 사는 것도 범죄 아니죠.◆ 김재섭> 범죄 아니죠. 그러나 그분들의 말씀이 국민들에게 하여금 전혀 와닿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눴는데 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김재섭 의원님. 특히 김재섭 의원이 단톡방에다가 대단히 무책임하다, 해명하십시오. 쓰셨어요?◆ 김재섭> 그게 의원들 비공개 방에 썼던 내용이라 제가 공식적으로 했던 내용은 아니었고요. 이런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나왔었잖아요.◆ 김재섭> 장 대표가 직접 하셨던 말씀인 거로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붙는 말 같았습니다.◆ 김재섭> 그 말이 참 재미있게 들렸는데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김재섭 의원님, 고맙습니다.◆ 김재섭> 감사합니다.

金총리 “범정부적 역량 총동원 AI·바이오·컬처 육성”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579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체어스 포럼 축사’를 통해 “(정부는) R&D 예산도 제대로 늘리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국민 목소리 직접 듣는다…이 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일 대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타운홀미팅'을 연다고 21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직접 참가자를 공개 모집하는 글을 올려 행사 계획을 알렸다.

송언석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차관, 56억 자산가”

결국 이재명 정부와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서울추방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나. 고위 관계자들 더 이상 집 없는 서민을 농락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현지에 “똑똑하니 국감 나가라” 했던 박지원, 태도 바꿔 “출석하지 말아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과 관련해 “김 실장이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다만 “국회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가라고 권하고 싶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현재는 부속실장”이라며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나간 적이 없다”고도 했다. 저 같으면 나와서 한바탕하겠다”고 말했다.

"3500억불, 현금주는 순간…美가 줍줍 들어온다"

그게 아니라면 얼마나 더 갈까요? 그 전에 근본적으로 궁금한 건 대체 어쩌다가 미국과 중국이 이토록 치열한 경제 전쟁을 치르게 된 걸까요? 안유화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유화> 안녕하세요.◇ 김현정> 반갑습니다. 중국 증권행정연구원장 이래서 저는 중국에 취업을 하셨나? 지난 10월 9일 중국이 먼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그러면 중국의 추가 관세 100%를 때리게 된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안유화> 사실 그동안 중국이 희토류 제안을 여러 번 해왔어요. 근데 지금 중국의 엔지니어 기술이 아니고 못 해요. 그러니까 질서의 제정자였죠.근데 이번에 중국이 61호 문건과 62호 문건은 뭘 선포하냐면 '이제는 너희 세상이 아니다. 너만 질서를 제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적어도 우리라는 나라가 세계 질서를 정하는 자로서 우리도 있다'.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이제는 끝났다는 걸 정식 공표한 거죠. 그 전과 그 이후로 역사는 분리된다고 봐요.◇ 김현정> 그 정도로 보셨어요? 근데 그게 광산은 중국의 한 60%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에 많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엔지니어 기술이에요, 정제 기술. 근데 이 기술은 중국이 독점이에요. 지금 남은 게 이 2개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희토류를 안 쓰면 미국이 군사 무기를 쓸 수가 없어요. 군사 장비가 돌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격노하면서 그렇다면 중국의 추가 관세 100% 더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에는 중국이 먼저 들이받았어요. 그러니까 미래 첨단 산업에서 미국이 기술을 안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제공하는 공급망에서의 역할은 의식주행입니다, 의식주행. 미국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제품들은 중국이 제공하고 중국이 미래 산업을 가는 산업의 핵심 기술은 미국이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나라가 서로 공급망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현실화되면 중국이 희토류 카드라는 게 역할이 크지 않겠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은 EUV 장비나 이런 게 기술이 0이거든요. 그래서 국산화 쪽으로 GPU도 갔어요.◇ 김현정> 기술 키우고 있구나.◆ 안유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는 안 되지만 시간을 계속, 계속하면 어느 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EUV 포함해서 이쪽으로 한 5년, 그다음에 미국도 희토류가 한 5년. 그럼 서로 5년 간의 승판이 나줘야 되는 거죠.◇ 김현정> 5년 간의 승부란 걸 서로 알고 있다?◆ 안유화> 예, 서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카드를 안 쓰면 효과가 극대화하기 힘든 거죠.◇ 김현정> 그렇게 해서 10월 9일에 붙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틀 만에 살짝 꼬리를 내렸어요. 제가 꼬리를 내렸다는 표현을 왜 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돕고 싶을 뿐이다. 이러면서 APEC에서도 만나겠다는 걸 또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이렇게 한 이틀 만에 톤을 바꾼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안유화> 그러니까 되게 명확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협상 장소도, 그래서 지금 베센트하고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가 다음 주에 한국에서 만나잖아요, 두 정상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때 뭔가를 협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김현정> 실무자들이.◆ 안유화> 예, 실무자들이. 근데 지금까지는 중국이 먼 거리를 갔거든요. 유럽에서 만나든지 이런데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만난다는 게 중국이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적극적으로 제스처 보내는 거지, 왜냐하면 100% 관세율을 때려봤자 의미가 크지 않거든요.◇ 김현정> 왜요?◆ 안유화> 오히려 자기네가 손실이 커요. 할 수 있는 게 관세 말고는 없구나.◇ 김현정> 오히려.◆ 안유화> 그게 좀 실망인데 중국은 57%거든요. 일단 이렇게 읽는 거고 두 번째, 오히려 트럼프하고 협상 때 강하게 나가는 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현정> 그걸 중국이 읽어버렸다. 그러니까 둘 다 협상을 따내기 위해서 지금 치열한 카드 경쟁을 하는 거죠.◇ 김현정> 판이 좀 읽히네요. 그러니까 양쪽 다 5년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중국이 트럼프는 세게 나가야 꼼짝 못 하더라. 30인가요?◆ 안유화> 30.◇ 김현정> 30이죠?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안유화> 시대적 운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글로벌 평화 속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깨졌어요? 이거였는데.◆ 안유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어쩌면 제3차 대협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 김현정> 어쩌면.◆ 안유화> 왜? 그러면 그런 데서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잘 안 되고 이러면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이 상대방을 서로, 미국이 지금 중국을 못 살게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술 첨단 가지 마.◇ 김현정> 첨단은 가지 마.◆ 안유화> 우리 밥 먹거리 뺏지 마. 근데 중국은 거기 안 가면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동남아가 지금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단기에는 좀 더 그래서 지금 마주 앉자고 하는 거죠. 봉합이 아니라?◆ 안유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 관세 협상 아직 타결 안 된 상태, 우리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안유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응원하고 싶고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약하게 들어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중국의 사례로 앞에서 한참 설명드린 거예요.◇ 김현정> 강약약강의 트럼프.◆ 안유화> 예, 그리고 지금 현금을 바로 줘버리잖아요. 기에서 밀리면 안 돼요. 기가 더 세야 되는 거잖아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CNN 보도,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안유화> 저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김현정> 절대요?◆ 안유화>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 만날 이유는 없습니다. 확실한 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만난다는 거거든요.◇ 김현정>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유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안 만날 것 같다. 안유화 원장님, 고맙습니다.◆ 안유화> 감사합니다.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의약품 중독 청소년 환자 40% 급증…“수면제 등 약물 과다 복용”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의약품 중독 진료 현황’에 따르면 의약품 중독 환자는 2020년 1만 6256명에서 2024년 1만 6018명으로 1. 남 의원은 “의약품 중독은 수면제, 해열제, 식욕억제제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거나 장기간 남용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체 환자는 줄고 있지만, 10대 의약품 중독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는 심각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다만 10대 환자는 2020년 1375명에서 2024년 1918명으로 39.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유용원 "기후재난에 軍 피해 급증…수류탄 유실 사고도"

7·8월 호우에 따른 교육훈련 조정도 2021년 4건이던 것이 2022년 16건, 2023년 81건, 2024년 53건, 올해 122건으로 급증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7·8월 호우로 인한 육군 부대의 재산 피해는 2021년 3건이 발생해 복구비용으로 4억원이 들었지만, 2022년(120여건, 90여억원), 2023년(50여건 100억여원), 2024년(170여건, 120여억원), 올해는 170여건에 200여억원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 육군부대는 지난 7월 20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군용차량 19대가 침수되는 등 복구비용이 52여억원이 발생하는 등 역대급 피해를 입기도 했다.

김민석 “정부 역량 총동원 AI-바이오-컬쳐&콘텐츠 육성”

역사상 유례없는 성취를 이루어냈다”며 “현재 세계 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강대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 그리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기술·안보 전반에 걸친 지정학적 리스크도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김 총리는 “이제는 도약과 성장을 탄탄하게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며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제대로 늘렸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2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주택 구입과 국민 주거 안정의 꿈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됐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필요한 곳에 집을 제대로 짓겠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직시해 실효성 없는 9·7 공급대책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한정애 "APEC 중 관세협상 의미 있는 성과 도출되도록 노력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 기간 중 한미 관세협상의 일부 쟁점이 정리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APEC 정상 회의 기간 내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APEC 정상 회의를 협상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3500억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관련한 다수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진전을 도출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미국 측과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한 일부 쟁점이 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나경원 언니 없다는데도…최혁진 "김건희 계부에 내연녀 소개"

모르냐"고 물었다.김 법원장은 "(김씨를)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최 의원은 "사촌 언니가 있나"고 물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사촌 언니까지는 제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나채성 홍성학원 이사장의 4녀 중 장녀다.앞서 최 의원은 지난 13일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사진을 들어 보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李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한명 한명이 국가이자 정부"

또 "국민주권 정부의 경찰관 한 명 한 명이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소명을 다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김준일 "김현지 국감 불출석? 우상호만 바보된다"

한칼토론,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김준일> 안녕하세요.◇ 김현정>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이번 주 자리를 비우신 장성철 소장을 대신해서 스페셜 게스트 모셨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뭐가 이게 지금 이런 내용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김현정> 그래서 50점 주겠다. 박상수 변호사님.◆ 박상수> 저는 점수보다는 이번 국정감사는 그냥 현지 감사가 아닌가.◇ 김현정> 현지 감사.◆ 박상수> 현지 감사 그래서 줄여서 현감. 제가 이거는 여러 방송을 출연하면서 민주당 패널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나올 거다.◆ 박상수> 진짜 당당했어요. 근데 요즘 이분들이 스텝이 많이 꼬이셔서 말을 하기 너무 힘들어하세요. 정말 제가 보면 안타까워서 제가 끝나고 나면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작년까지 여당 패널로서 비슷한 심정이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할 때도 정말 정말 고민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지금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민주당 패널들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 김현정> 방어하기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 말씀.◆ 박상수> 굉장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현정>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부터 그럼 좀 꺼내보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어제는 박정훈 의원이 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에 이해할 수 없는 핸드폰 교체가 또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시작일인 10월 13일 오전 10시 36분에 아이폰 17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렇게 교체가 됐는데 불과 9분 만에 다시 아이폰 14로 교체가 됩니다. ]◇ 김현정> 어제 회견을 열고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저는 들으면서 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아이폰 14를 쓰다가 아이폰 17로 교체를 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박상수> 그러니까 지귀연 판사님, 지귀연 판사 핸드폰 교체와 관련돼서, 여기였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능 때문에 바꾸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지금 이게 비슷한 상황인 게 아이폰 17로 바꾸는 거는 그래 업그레이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14로 내려오잖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귀연 판사에게 이해가 안 됐던 지점이 지금 김현지 씨한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귀연 판사에게 문제 제기를, 저도 그날 방송에서 그랬거든요. 지귀연 판사가 왜 갑자기 중국산 핸드폰으로 바꿨을까요? 그게 지울 게 있었는지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만약에 14가 원래 쓰던 전화라면 뭔가를 감추려고 바꿨다가 의심받을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도 약간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김현정> 그렇게 의심을 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뭐 바꾸면 안 되나 저는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 뭐 이거랑 대통령실 감사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등록은 이게 전산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바꾸면서 등록이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굉장히 의심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요청한 상황이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OK를 할까요? 내가 대통령실에 취재했는데 나온다더라, 서용주.◇ 김현정> 대기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두 분의 취재가 달랐어요?◆ 김준일> 둘 다 취재를 했대. 둘 다 취재를 했는데 지금 취재 내용이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좀 알아보고 있는데 뭔가 기류가 조금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거는 털고 가는 게 좋다. 거리를 줬다?◆ 김준일> 그러니까 거리를 줬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사실은 원래 운영위에서 15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다가 29일로 미뤄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뻔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김현지 김현지가 나올 걸로. 근데 김현지 얘기가 나오는데 딱 뭐가 없어요. 근데 뭐 나오는 거 없고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정말로 대통령 최근에 많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김현지 때문에 떨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그때 당 지도부에 있었으니까 제가 정확히 알죠. 그런데 지금 보면 김현지 씨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민주당의 입장이 묘하게 그때가 보여요. 근데 민주당은 반대하는 거 아니다. 근데 그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 역할을 안 하겠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과 정부의 부담이 되니까.◇ 김현정> 너무 부담이 되니까.◆ 박상수>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데 안 돼요. 지금◇ 김현정> 이게 이렇게 뜨거울 일인가 싶을 정도로.◆ 박상수> 그러니까 현지 감사가 맞다니까요.◇ 김현정>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李,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한국 성취 바탕에 경찰 희생과 헌신”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 80년!

[속보] 민주 “한강버스 특혜 의혹 진상 규명… 졸속 추진 민낯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잇따른 고장으로 운항이 중단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한강버스의 민낯이 국감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시는 이달말까지 시민을 태우지 않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한강버스의 성능을 점검한다.

울산 동구의회 "방사청, HD현대중 보안감점 연장 철회하라"

지난달 30일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 조치를 1년 연장해 내년 12월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행···“대구 재도약 길 함께 찾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일 대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타운홀미팅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대구에서 취임 후 다섯 번째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함께 해달라”며 직접 참가자를 공개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비공개했다. 참석 가능 인원은 200명이다.

李대통령 "수사·기소분리 거대한 변화…警, 응답할 수 있어야"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은 엄중하게 묻고 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80년간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다.

‘여권 고가 아파트’ 비판에…“메신저 공격”이라는 민주당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여권 인사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관련해선 “메신저 공격 형태”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보유세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유세 관련된 논의를 한 바가 없고, 보유세 관련된 입장은 아직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책을 쓴 것은 올해 말까지 정부에서 공급대책 발표한다고 했는데, 공급대책 발표까지 시간벌기용 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일부 경찰 지휘부 친위쿠데타 가담…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그로 인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유린되고 국민 주권이 짓밟혔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를 씻고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진정한 민주 경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4·3사건 당시 시민을 보호한 故 문형순 경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의 편에 섰던 故 이준규 경무관과 故 안병하 치안감처럼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경찰관들이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 현실화와 복무 여건 개선, 의료복지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고 국민에게 지지받는 경찰만큼 영예로운 이름도 없다"며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치밀하고 빈틈없는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고 짚었다.이 대통령은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AI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며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

박지원 “국힘, 김현지에 ‘안방마님’ 음해…국감 출석 말아야” 입장 선회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고등학생 아들을 둔 애 엄마, 한 사람의 아내, 남편을 둔 그분한테 ‘안방마님’이라는 등 여성으로서 참지 못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남에서 시민 운동을 했기 때문에 좌파다 좌익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김 부속실장에 대해 “전남 담양이 고향이고 광주에서 고등학교,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시민 운동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워져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 함께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며 “야무지고 똑똑하고 겸손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앞서 박 의원은 김 부속실장과의 통화 사실을 밝히며 “‘아니, 너 똑똑한데 국정감사 받아라’ 그러니까 ‘나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라고 했다”며 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힘, ‘동문회사 주식거래’ 의혹 민중기 특검 고발···“대장동 50억 클럽과 뭐가 다른가”

국민의힘이 21일 ‘내부자 정보를 통한 비상장주식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그는 민 특검이 전날 위법 사항은 없었다며 반박한 데 대해 “위법이 없었는지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는 “민 특검은 주식 매입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로부터 매입했는지, 무슨 돈으로 매입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는 “구차하게 직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특검 수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 특검은 이제 특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문이다.

조계원·노관규 연일 대립각…'2차 국감 증인' 성사여부 주목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증인신문을 놓고 상대방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차 국정감사 공방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21일 지역 정치권과 전남 순천시에 따르면 노 시장은 오는 29일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 시장은 지난 14일 문화관광체육부에 대한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이때 신문이 미진했다고 판단한 조 의원은 재차 노 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노 시장의 1차 증인 출석 후 "위증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던 조 의원은 이번에는 "동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희대, '대수술' 與사법개혁안에 "공론화과정 사법부 의견낼것"(종합)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해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사법부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뼈대로 상고심 운영과 법관 평가 등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담겼다. 매우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법관 평가에는 외부 평가를 반영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법원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그간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재판소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근본적인 문제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과 권리 구제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일부 경찰지휘부 친위쿠데타 가담…민주적 통제 강화”

또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다양해지는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스마트 경찰이 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與 "서울시 한강버스, 제2의 수상택시처럼 혈세 낭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했다 열흘 만에 중단된 한강버스를 두고 “혈세 낭비”라 질타했다.

내란특검, '계엄가담 의혹' 안성식 전 해경 조정관 3차 소환

특검팀은 이날 오전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15일과 17일에도 안 전 조정관을 소환해 두 차례 조사한 바 있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李대통령 "일부 경찰지휘부 친위쿠데타 가담…민주적 통제 강화"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력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숭고한 정신과 태도가 경찰의 고귀한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실습인가, 값싼 노동인가?···위험 현장에 내몰린 한농대 실습생

현장실습이 교육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농대로부터 제출받은 ‘실습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10년간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2건에 달했다. 지난 5월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축산학부 2학년 A씨가 화재로 숨졌고 2022년 6월에는 경기 고양의 한 허브농장에서 원예학부 실습생 B씨가 비료 배합 기계를 작동하다 사망했다. 부상 사고는 골절·뇌진탕·화상 등 중상을 포함해 5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 기준으로도 201개 실습장에서 413명이 참여 중이다.

'동탄 납치살인' 부실 대응 경찰관 12명 중 7명이 '직권경고'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C 경정에게는 감봉 1개월 조치가, A 경감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를 받고도 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D 경위에겐 견책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112상황실에 근무하며 해당 사실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E 경감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지휘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강은미 동탄경찰서장을 비롯한 7명은 직권경고 처분에 그쳤다. 사실혼 관계임을 인지하고도 교제 폭력으로 사건을 처리한 특수폭행 수사관과 강 서장은 경찰청장 직권경고를, 현장대응을 미흡하게 한 동탄지구대 직원 등 5명은 경기남부청장 직권경고를 받았다. 이어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경기남부청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의 잘잘못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 수립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과반수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 조치한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판단 근거 등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속보]이 대통령 “수사·기소분리 거대 변화…경찰 권한 늘면 삶이 나아지는지 응답해야”

KTV 이매진 유튜브채널 캡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경찰이 거듭나야 한다”면서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 민주 경찰이라는 키워드를 경찰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與, 내일 주택시장안정화TF 출범..“세금 아닌 공급에 방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비판에 맞서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즉 정부 부동산 정책 역풍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인 것이다. 때문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부동산 세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데이터처장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주인구 통계 개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21일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일부 경찰지휘부 친위쿠데타 가담…민주적 통제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을 향해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어 "권력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숭고한 정신과 태도가 경찰의 고귀한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해병특검,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안혜원

‘항명 무죄’ 박정훈 대령, 군 최고위 수사기관 2인자로···‘별’ 진입 가능성도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1일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자리를 옮겼다. 국방부는 “이날부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자로 박 대령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의혹으로 직무 배제된 전임 김상용 차장(대령)의 임무를 맡는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됐다.

의정부 '블랙 뮤직 페스티벌' 25일 첫 반환 미군기지서 펼쳐져

경기 의정부문화재단은 25일 블랙 뮤직 페스티벌(BLACK MUSIC FESTIVAL·BMF)을 연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에서 열려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고 의정부문화재단은 설명했다.

野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구성..장동혁 직접 이끈다

국민의힘이 21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으로서 지휘봉을 잡는다. 위원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기획재정위 간사 박수영 의원, 정무위 간사 강민국 의원, 교육위 간사 조정훈 의원이 임명됐다. 서울 서초구청장 출신인 재선 조은희 의원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도 위원을 맡았다.

창원시의회 윤리특위, '막말' 김미나 의원 징계 여부 논의

경남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해 논란을 부른 국민의힘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윤리특위는 앞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김 의원의 행위가 의원 품위손상 등 의원 윤리강령을 어겼는지 판단한다. 그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국토차관 "모아서 집 사라" 발언에…野 "폭식하고 조롱" 총공세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냐"고 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9월 수시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이상경 차관은 56억62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아파트 임대 관련 채무 14억8000만원도 신고해 정부가 '갭투자'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홍민성

민주당 "보유세 논의 안 해…주택시장TF, 공급대책에 방점"

TF 단장은 당 정책사령탑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는다.김 원내대변인은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TF에서는) 세제 개편과 관련된 얘기들은 하지 않는다"며 "(주택) 공급 대책,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유세와 관련된 논의한 바가 없고 아직 보유세에 관련된 입장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김 원내대변인은 지난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까지의 시간 벌기용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힘 등 야당이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투기 세력들 때문에 상황인 데도 불구하고 청년과 서민에게 무한 계단을 계속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한편, TF 위원은 총 5명 규모로 구성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 재선 이상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슬기

김재섭 "대법관 마음대로 고르는 대통령, 독재자라 부른다"

우리는 독재자 말고는 부를 용어가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대법원 증원 안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대법원장을 포함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강아지 사진 올린 시의원에 “성희롱, 윤리위 제소”…무슨 일?

전남 나주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의원 단체대화방에 생식기가 노출된 ‘암컷 강아지’ 사진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대화방에 시의원들 간 언쟁이 벌어진 후 해당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20일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A 의원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내 기강 확립과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與, 부동산 대책 '내로남불' 비판에 "메신저 공격 행태"

대책을 마련하기까지 (이번 정부 대책은) 시간벌기용이었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덧붙였다.여권 인사들을 향한 여러 비판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김 원내대변인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선 실제 데이터로는 현금이 많을수록 더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란 지적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시행했을 때 매물이 늘고 전세가 안정화됐다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데 그렇지 않다"며 "생애 최초 집 구입이나 청년과 관련된 LTV는 70%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또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 중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공급대책까지 확대시켜나가는 건데 반대 논리로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토허제로 갭투자를 근절함으로써 실수요자만 집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동훈 특검증인 소환장 또 전달 안돼…23일 법원 불출석 전망

앞서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일을 다시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를 소환했지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고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자 오는 23일을 기일로 재지정했다. 4차 소환장 역시 전달이 불발되면서 이번에도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말레이시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

방사청은 유럽·아시아·중남미 지역 수출 대상국과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동훈 특검증인 소환장 또 '폐문부재'…23일 법원 불출석할 듯

4차 소환장 역시 전달이 불발되면서 이번에도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 가능하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안혜원

이연희 "내구연한 폐지에 납품 지연까지…철도차량 노후화 심각"

20∼24년 경과한 차량 65%…신차 도입 늦어져 수명 연장 우려 철도차량 내구연한 폐지에 납품 지연까지 이어지면서 철도차량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 노후한 철도차량을 운행하려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코레일은 차량 도입 이후 20년 이상 경과 시 첫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이후 5년마다 시행 중이다. 2020년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철도차량은 무궁화호 객차 219량 등 802량으로, 합격률은 90% 이상이다. 실제 2022년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 17건의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공판 3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내란 재판도 15회 연속 안 나와…보석 기각 후 '두문불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7일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與, 부동산 TF서 '세제 논의' 배제…국힘에 "가스라이팅 말라"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의결할 예정이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2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뒤 전했다. TF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기로 했으며 재선 의원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보유세와 관련해 논의한 바가 없고, 아직 보유세 관련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TF 운영에 대해서는 "가급적 비공개로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또 적지 않은 여권 인사들이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서 이른바 내로남불 공세도 같이 펴고 있다.

국토부차관 "집값 안정되면 돈 모아 사라"…국힘 "열불 난다"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했다.이날 국민의힘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장동혁 당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다. 당내 재선 의원들이 위원을 맡았고, 전문가로는 건국대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가 합류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도 고발하기로 했다.

윤준병 의원,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도전

신영대 의원도 오는 22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이번 도당 위원장 선거는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연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무사안일, 독가스와 같아"

정부 감사관회의 개최…"국정자원 화재·캄보디아 납치 막을 수도 있던 일" 정부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12월31일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총리실이 21일 밝혔다. 윤 실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정자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부적절한 재난 대처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사안일은 독가스와 같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조직을 망가뜨린다"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 가납리비행장서 31일부터 사흘간 '드론봇 페스티벌'

경기 양주시는 경기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함께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광적면 가납리비행장에서 '2025 경기·양주·지작사 드론봇 페스티벌'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는 드론봇 페스티벌은 육군의 첨단 드론봇·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비전을 담아 민·관·군이 함께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드론 축제다. '민·관·군 드론봇 발전 세미나'도 열려 드론봇 체계 발전 방향을 공유한다.

'고강도 檢개혁' 警에도 혁신 주문 李대통령…민주적 통제 강조

그러면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섬세하고 실질적인 개혁' 의지와 맞닿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 연장선에서 경찰 역시 당장의 수사권 확대에만 환호하다가 실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똑같은 개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일부 경찰 지휘부가 연루된 것을 거론하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경찰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 이재명 대통령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 경찰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 해외 각국의 경찰 대표들께서 함께하고 계셔서 이 자리의 의미가 한층 더 각별합니다. 밤낮도 휴일도 없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헌신을 뒷받침해 주신 경찰 가족 여러분께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서 우리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금같이 귀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합니다. 먼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합니다.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與 “민간 공급 영역 재개발·재건축 추진 법적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민간이 공급하던 주택 부지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관련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서울시 부지의)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가 9개 정도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22일 출범하는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 다룰 부동산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서울 자치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 등이 포함될 거라고 언급했다.

해병특검, '핵심'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과실치사 혐의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특검보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성윤 "성 비위·뇌물수수 판사에게 재판 맡길 수 있나"

(서울·전주=) 정경재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을) 의원은 21일 "성 비위·뇌물수수 판사에게 재판을 맡길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성매매로 징계받은 판사가 현재 전주지법에 근무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캄보디아 사건, 공직사회 국민신뢰 깨뜨려”···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단지에 감금됐다가 탈출한 A씨는 지난 4월 프놈펜의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도착해 도움을 청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 A씨는 2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21일 출범 이후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 행태를 지적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윤 국무조정실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다. 정부는 향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12월31일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계엄군 재판' 군사법원, 내달 25일 尹 전 대통령 증인신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내달 25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에 실제 응할지는 미지수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충암파' 핵심 멤버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비속 살해·미수사건 작년 62명 검거…경기도 11명 최다

지난해 전국에서 비속 살해 및 미수 사건으로 검거된 인원이 6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 및 손자녀를 살해하거나 살해 시도가 미수에 그쳐 검거된 인원은 총 62명이었다. 지난해 존속 살해 및 미수 사건으로 인한 검거 인원은 58명이었다.

인구주택총조사, 5년간 조사원 사고만 500여건..폭언·성희롱도

내일부터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통계조사원의 안전 사고가 5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조사원을 상대로 한 폭언, 성희롱 사건 등도 끊이지 않았다. 통계학계에서는 '통계 중의 통계'라고 불릴 만큼 표본 규모와 정확성이 가장 높은 조사로, 5년에 한번 시행된다.

"2026년 한중일 올해의 단어 투표하세요"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은 20일부터 한 달간 '2026년 한중일 올해의 단어' 온라인 투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시의회, 2025 시민의회교실 개최…주민참여예산제 특강

또 의정활동 체험을 위한 시민 질의·제안, 2분 자유발언 체험 프로그램과 시의원과의 질의·답변 등 순으로 진행된다.주민참여예산제 특강은 영산대학교 허철행 교수가 마이크를 잡는다. 허 교수는 주민 참여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활용 방법 등을 설명한다.또 참가 시민들은 본회의장 발언대에 직접 나와 각종 부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최혁진 “나경원 언니, 김건희 계부에 여자 소개” 주장까지···음해·조롱의 법사위 국감

앞서 국감장에서 ‘조요토미 희대요시(조희대+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 올려 논란을 일으킨 것에 이어 최 의원이 법사위 국감장을 음해·조롱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짜뉴스 공장’처럼 변질된 국감이 되어버렸다”며 우회적으로 최 의원을 거론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최 의원을 겨냥해 “없던 언니도 만들어 드린다”며 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도 최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주 의원이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던 중 최 의원이 옆에서 질의를 방해했다며 항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도 무분별한 질의로 논란을 빚었다.

태국·인니·필리핀 해병대사령관 방한…"한국과 연합훈련 확대"

각국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군사외교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국내외 다국적군 연합훈련 참가 확대 △미래 해병대 작전개념 구현을 위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 방향 △방산 협력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해병대가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해병대사령관을 초청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 강화와 미래 해병대 상륙작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해병대는 '코브라 골드'(태국), '슈퍼 가루다 실드'(인도네시아), '카만닥'(필리핀) 등 3개국에서 실시하는 연합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필리핀 해병대는 올해 해병대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등 군사 협력은 물론 국가 간 방산 협력까지 강화하고 있다.

李대통령 "수사·기소분리 거대한 변화…警, 응답할 수 있어야"(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경찰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우선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오직 국민의 편에 서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80년간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 경찰은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밝혔다.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고강도 檢개혁' 警에도 혁신 주문 李대통령…민주적 통제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섬세하고 실질적인 개혁' 의지와 맞닿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어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경찰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상] 호주 초계기에 또 도발…근접비행 中 전투기 섬광탄 발사

호주 국방부는 중국군 전투기가 남중국해에서 마주친 자국 초계기를 향해 근거리에서 플레어를 발사하는 등 위협 행동을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통일지향 정동영 두 국가론, ‘통일 말자’는 임종석 두 국가론과 달라”

/ 정 장관은 그간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통일의 중간 단계로 남북 국가 연합 단계를 언급한 만큼 사실상 남북을 두 국가로 봐야 한다고 밝혀왔다. 정 장관은 그간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통일의 중간 단계로 남북 국가 연합 단계를 언급한 만큼 사실상 남북을 두 국가로 봐야 한다고 밝혀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21일 오전 들과 만나 정 장관의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 2단계 남북 연합은 두 국가가 전제다.

"JMS 성범죄파일 등사 허가는 2차 피해" 대전고법 국감서 질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음 파일 유출로 피해자는 허위 고소자라는 낙인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열람만으로는 부족했나. 피고인에게 등사를 해줘야만 억울함이 풀리는 것이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피해자 메이플 씨가 재판부에 전화해 "그렇게 하면(등사를 허가하면) 고소 취하하겠다.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는 녹취도 재생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가 그렇게 호소하는데 녹음파일을 그대로 범행을 저지른 쪽에 등사를 허용하느냐"며 "2차 가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 '통일 불필요' 응답 증가에 "남북단절 장기화 영향"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이 국민의 통일 여론을 약화했을 수 있다는 지적에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與 이성윤 “성 비위·뇌물수수 판사에게 재판 맡길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을)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성매매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A 판사가 현재 전주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며 “이런 법관이 성매매 사건 재판을 맡는다면 피고인들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돼 압수수색까지 받은 B 판사도 있다.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재판을 맡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그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압박했다.

외교부 “캄보디아서 호텔서 50대 한국인 남성 숨진 채 발견”

현지 경찰 측에서 우리 교민회장을 통해 대사관에 이 같은 사망 사실을 알렸고,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우선 현지 교민회장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했다. 앞서 외교부는 한국인 납치·실종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의 방문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지난 16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시하누크빌주는 출국권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된다.

'7년 만에 현장 국감' 경남교육청 긴장…웅동학원 등 쟁점 전망

오는 23일 경남도교육청에서 7년 만에 현장 국감이 예정된 가운데 도교육청이 국감 당일 어떤 쟁점이 거론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리는 국감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고, 도내에서 교육위원회 국감이 열린 것은 2019년 경상국립대 감사 이후 6년 만이다. 도교육청은 도내에서 열리는 국감에 대비해 두 차례 준비회의를 여는 등 긴장하고 있다.

'건진법사에 도의원 돈 전달 브로커' "정치자금법 위반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가 청구한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어 "전씨도 설득해 그도 이 부분을 자백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석방의 온정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도 발언 기회를 얻어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은혜를 베풀어주면 집도한 의사에게 검사와 진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수사·기소분리 앞둬…유능한 민생 경찰 거듭나야"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변화의 기본 기조로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 △민주 경찰 등 3가지를 제시했다.최근 전국민적 관심사가 된 캄보디아 사태 등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며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민생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다"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2.3 내란사태와 관련해서는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며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가담자들을 질타했다.이어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그러면서도 경찰의 그간 노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낸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14만 경찰 가족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고 사의를 전했다.아울러 "경찰관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의료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역량을 높일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기념사에 앞서 올해의 경찰영웅 현양, 홍조 근정 훈장과 근정 포장, 대통령 표창, 단체표창 등을 포상했다.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측 인사와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외국 경찰로는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장관과 베트남 공안부 차관, 몽골 경찰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국힘, '장동혁 위원장' 부동산특위 구성…對與 부동산 공세 총력

"사다리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李정부 인사만 노나는 '명끌' 시대" 국민의힘이 21일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며 10·15 부동산 대책을 고리로 정부를 겨냥해 연일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했다.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반시장·비정상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제안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여권 고위층은 국민한테는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수십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을 보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대책 철회가 답"이라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심은 이미 등을 돌렸다.

지작사령관 "일부의 내란 가담 사과…정치적 중립 준수"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내란 여부는 지금 재판 중이다. 지금 쓸 용어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고성으로 항의했고, 부승찬 의원도 "헌법재판소에서 국민 기본권을 침탈한 위법과 중대성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여야 간 공방이 있었으나 정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비상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주 사령관은 당시 경계태세 2급에 따른 (지역) 군경합동상황실 준비도 지시했느냐는 물음에는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지원 "김현지 국감 출석 안돼…국힘 음해에 난장판 될 것"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1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 "상황이 바뀌어 김 실장이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게시판] 남북통합문화센터, 탈북화가 선무 특별전

1998년 탈북 후 2002년 입국한 선무는 '나의 생각은'이라는 제목으로 진달래로 분단의 아픔을 표현한 진달래 연작, 제주의 풍경을 담은 회화 작품, 색종이로 제작한 조형물 등을 선보인다.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북한이탈주민 화가 선무(線無·53)의 특별전을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층 특별전시관에서 진행한다. 1998년 탈북 후 2002년 입국한 선무는 '나의 생각은'이라는 제목으로 진달래로 분단의 아픔을 표현한 진달래 연작, 제주의 풍경을 담은 회화 작품, 색종이로 제작한 조형물 등을 선보인다.

金총리 "청년 상황 어려워…내각 한마음으로 일자리 창출 매진"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청년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했다.

공공와이파이 철거됐는데도 부과된 회선 사용료 1.5억…“환급해야”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거 후 회선 사용료가 부과된 곳은 전국 297개소, 회선료 1억5000만원이다.가장 많은 금액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2970만원이다.

박지원 "상황 바뀌었다…김현지 국감 출석 안돼"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엊그제까지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국민의힘 음해에 따라가 주면 똑같은 난장판이 거기(국정감사장)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 "상황이 바뀌어 김 실장이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부속실장이고 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나간 적이 없다"면서도 "김 실장이 (증인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가라고 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쇼츠] 中 전투기 또 도발…호주 초계기에 섬광탄 발사

호주 국방부는 중국군 전투기가 남중국해에서 마주친 자국 초계기를 향해 근거리에서 플레어(미사일 회피용 섬광탄)를 발사하는 등 위협 행동을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군은 호주 군용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해 경고 후 퇴거한 것이라며 호주에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중국군 전투기가 남중국해에서 마주친 자국 초계기를 향해 근거리에서 플레어(미사일 회피용 섬광탄)를 발사하는 등 위협 행동을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한-말레이시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

정부는 우선 말레이시아와 수출 계약한 FA-50 18대에 대해 감항인증을 수행할 계획이다.방사청은 유럽·아시아·중남미 지역 수출 대상국과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도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됐다.올해 콘퍼런스엔 국내 산·학·연 관계자와 미국·말레이시아·브라질 등 해외 협력국 관계자 및 항공업계 전문가들이 참석, 감항인증 국제 협력 발전 방향과 첨단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감항인증 시스템의 구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석종건 방사청장은 "말레이시아와 감항인증 상호 인정이 향후 국산 항공기의 아시아 지역 수출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콘퍼런스는 군용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감항인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주식거래 의혹’ 회사대표 자녀도 민중기도 1만주 보유

21일 네오세미테크가 2009년 9월 코스닥 상장사 모노솔라와 합병한 후 공시한 ‘주식보유 현황’에 따르면 이 회사 오모 전 대표 자녀들이 회사 지분 1만2036주를 보유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분의 0.03% 수준이었다. 민 특검도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이었던 2009년 이 회사 주식을 총 1만2036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감자(자본금 감소)라잖아요”라고 말한 것.

우주청, 체코 스페이스 위크 참가…우주기업 협력 논의

우주항공청은 20~24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체코 스페이스 위크'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성윤 "성매매·뇌물수수 판사에게 재판 맡길 수 있나"(종합)

(서울·전주=) 정경재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을) 의원은 21일 "성 비위·뇌물수수 판사에게 재판을 맡길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성매매로 징계받은 판사가 현재 전주지법에 근무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정 법원장이 답변을 머뭇거리자 해당 법관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그 법관에게 피고인이 성매매 재판을 받는다면 판결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압수수색 적법 판단’ 불복한 김영환 충북지사, 재항고장 제출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반출됐고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지난 6월 윤 체육회장에게 500만 원이 든 봉투를, 지난 4월에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6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청주지법이 지난 2일 준항고를 기각한 데 불복해 전날 청주지법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이재명표 재난소득·민생쿠폰 두고 국힘·김동연 국감서 공방

2029년까지 매년 3천억~3천8천억원을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표 호텔경제학이 이때부터 경기도에서 실현됐고 후임 지사가 빚잔치에 허덕인다"며 "재난기본소득 부메랑에 곳간이 뒤숭숭하다는 표현도 나온다"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올해 3천832억원을 상환하는 등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재정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재정은 단면을 보지 말고 돈 흐름을 봐야 한다. 경제 상황에 맞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당시 코로나19 사태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관세청장, 檢수사·기소 분리에 "특사경 수사 공백 없어야"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온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무역범죄 수사와 관련해 "수사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재판부·재판소원 與野공방…"위헌 아냐" "베네수엘라 모델"

이 의원은 진 법원장을 향해 "방금 웃으면서 답변하셨는데 재판소원의 내용을 알고 있나. 법안을 보셨느냐"고 거듭 질의했다. 진 고법원장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자 이 의원은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셔야 한다. 이 법원장은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형태의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대한 헌법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진 고등법원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파괴 선언이다. 민주당 구상은 정확히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소속 판사들의 비리·비위 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은 오 판사에 대해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했다"고 답변했다.

해병특검, '채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종합)

임 전 사단장은 이번 특검 도입의 단초가 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혐의자에서 빼기' 등 주요 고리마다 연결된 핵심 인물이다. 특검팀은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사단장으로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역으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특검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제출하면서도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 특검팀이 이를 해제하지 못한 채 돌려준 바 있다.

국정자원 정부 시스템 409개 복구…복구율 57.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 정오 기준 시스템 709개 중 409개가 복구돼 복구율은 57.7%다.

법사위 국감서 나온 '초코파이 절도 사건'…서영교 "이걸 재판?"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천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내란재판부·재판소원 與野공방…"위헌 아냐" "베네수엘라 모델"

이 의원은 진 법원장을 향해 "방금 웃으면서 답변하셨는데 재판소원의 내용을 알고 있나. 법안을 보셨느냐"고 거듭 질의했다. 진 고법원장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자 이 의원은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셔야 한다. 이 법원장은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형태의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대한 헌법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진 고등법원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파괴 선언이다.

과방위 국감서 해킹사태 여야 한목소리 질타 "정부 대체 뭐하나"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을 둘러싼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국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최 위원장이 국감 준비 등으로 딸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을 두고는 "정말 비겁한 변명이다. 혼주는 본인"이라며 "본인이 다 '어레인지'(arrange·준비)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공군, 2025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개최

세션Ⅰ에선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항공우주력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 세션Ⅱ에서는 '신 성장동력으로서의 항공우주산업 도약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손 총장은 "항공우주력은 군사력의 한 영역에 머무르지 않으며, 국가안보와 국제질서 유지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항공우주산업 도약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관·군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1일 공군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손석락 공군참모총장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모리타 타케히로 일본 항공막료장 등의 국내·외 주요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與, '사법개혁안' 내달 마무리…'재판소원제' 상임위서 공론화

이어 "(이는) 기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재판소원제 공론화는 당이 아닌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로키 입장은 재판소원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이 지난달 유튜브에 출연해 재판소원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은 재판소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반박하는 모습도 보인다. 재판소원 도입은 재판제도의 골격을 바꾸는 문제인 만큼 여당 내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도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놨다. 시선이 쏠리는 건 공론화 과제를 전담할 법사위다. 특히 법사위 차원에서의 속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주목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말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른바 '조희대 대법관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재판소원 도입 논의에 적극적인 정 대표가 추 위원장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이목을 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큰 줄기다.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국감서도 '질타'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41)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한 개씩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요약한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신임 시당위원장 후보 등록 시작

등록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동구 삼성동 당사에서 접수한다.

과기부 "행정망 먹통때 개통 휴대폰 거의 검증…특이점 없어"

박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인 지난달 27∼30일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가 총 15만5천867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 “소액결제 사태 위약금…KT 스스로도 판단해야”

정부와 통신 업계는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지자 개통 후 신분 확인을 하는 ‘선 개통 후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대부분 정상 가입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사장대행 "열차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AI로 위험 예측"

이어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노사정 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철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도지사 안쓰럽다”는 국힘에 김동연 “단면만 보면 안돼”

‘이재명표 재난소득·민생쿠폰’ 두고 국민의힘·김동연 거센 공방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시행 효과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김동연 지사의 거센 공방이 오갔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가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시의적절한 지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재정은 단면을 보지 말고 돈 흐름을 봐야 한다.

지상작전사령부 국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가" 여야 공방 [李정부 첫 국감]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건 계엄의 위헌성을 말한 것이고, 계엄의 위헌성이 형법상 내란 및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지는 지금 재판 중"이라며 "지작사령관이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발언하는 건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령관 인사 말씀 중 고민하는 지점을 알겠다"면서 "내란이라는 건 정확하게 재판이 끝난 다음에 쓸 용어지 지금 쓸 용어는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21일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이날 국정감상에서 "지난해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에서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언했다.

춘천서 군 차량에 민간인 사망…영천 사격훈련장선 일병 부상

21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에서 민간인이 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기업·피감기관에 딸 청첩장 돌린 일 없어" 최민희 재차 해명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라고 했다.보좌관은 결혼식 날짜를 일부러 국정감사 기간에 맞춘 것이 아님도 강조했다.그는 "최민희 의원의 자녀는 20살 때부터 독립해 10년 가까이 홀로 생활해왔다"면서 "결혼식 날짜와 장소 역시 어머니의 관여 없이 자녀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최 위원장 딸의 결혼식 관련해 지난 9월 말경 '모바일 청첩장'이 정치권에 돌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게다가 청첩장 링크에는 계좌번호뿐 아니라 흔치 않은 카드 결제 링크까지 있어 논란을 부추겼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국감 기간 중에 이렇게 자녀 결혼식을 국회에서 한다는 것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지금 화환 보면 알겠지만 피감 기관과 그리고 과방위 관련 기관들 기업들 다 화환을 보냈다"면서 "축의금을 내기 위해서 관련 피감 기관들하고, 물론 저 중에는 지인들도 있겠지만 언론사 간부들도 상당수가 결혼식장을 직접 찾았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신용카드 계좌 결제까지 올라오면서 국민적인 분노를 샀고 나중에 없어지긴 했지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통상 정치인의 결혼식은 지인만 초대해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화환이나 축의금을 사양한다' 이렇게 문구를 박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런 행동을 했는지 도대체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최 의원은 "문과 출신인 제가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었다"면서 "집안 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답했다.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사고 5년간 11건…7건은 경고도 없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5년간 반복된 시험 관련 사고에도 절반 이상에 대해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공단 시험과 관련해서는 총 11건의 부실 운영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7건은 담당자에 대한 징계는커녕 경고 조치조차 없었다.

"염전노예 사건 양형, 국민감정과 괴리"…광주고법 국감서 질타

설 법원장이 "내용을 잘 몰라서"라며 답변하지 못하자, 주 의원은 "벌금 300만원이 나왔는데 그나마도 집행유예로 끝났다. 눈을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양형에 있어서 사법부와 국민 간 괴리가 크다"며 "가해자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설 법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적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관내 법원 판사들과 토의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해달라고"고 주문했다.

최민희측 “딸 결혼식 날짜 유튜브 보고 알아…기업·피감기관에 청첩장 전달 안해”

최민희 의원실 박진형 보좌관은 21일 “지난 토요일 최 의원의 딸이 무탈하게 결혼식을 마쳤다.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최 의원의 자녀는 20살 때부터 독립해 10년 가까이 홀로 생활해 왔다. 2024년 9월 7일, 2025년도 사랑재 예약이 처음 열렸을 때 최 의원의 자녀는 선착순 경쟁에서 탈락했다. 이후 기존 예약자가 2025년 5월 18일에 예약을 취소했고, 7일 뒤인 5월 25일, 총 26명이 참여한 선착순 경쟁에서 1위로 선정돼 10월 18일 날짜를 배정받은 것이다. 즉, 특정 날짜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취소된 날짜를 배정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원실은 앞으로도 사실에 기반한 소통과 책임 있는 대응으로 진실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그림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한 4차 하청업체 직원”이라며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사측은 “노조 활동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전체 비공개로 진행된다.

유시민 "미군 빼도 별 상관없어…LG·현대차 좀 손해 보면 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에 힘을 실었다.유 작가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윤석열이 지금 있었으면 미국에 돈을 얼마나 퍼줬겠나. 지난번에 윤석열이 무인기 보내고 난리를 쳐도 걔들이(북한이) 졸아서 도로 끊고 한 이유가, '진짜 쳐들어올까 봐'다. (북한은) 전쟁 나면 죽는다는 것 안다"고 했다.유 작가는 '트럼프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깡패도 아니고 뭐냐'는 말에는 "깡패다. '너 뜨거운 맛 봐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LG랑 현대자동차가 좀 손해 보면 된다. 우리는 아깝긴 한데, 손해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유도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합참의장, APEC 경계작전 부대·경호 상황실 등 현장 점검

진영승 합참의장은 2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비 태세를 유지 중인 작전부대와 경호 경비 및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는 현장을 찾아 최종 점검했다. 진 의장은 이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구성된 '군 작전본부상황실'과 경주 화백 국제 컨벤션 센터 내 '경호안전종합상황실'을 차례로 방문해 경호경비·대테러 작전 수행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해병부대에서는 감시·경계 작전 현장을 점검하며 "다수의 국가중요시설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작전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여야 ‘부동산 전쟁’ 준비..주택공급 경쟁한다

여야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부동산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비판에 맞서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정부 부동산 정책 역풍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로 설계됐다. 때문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부동산 세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진보정권마다 집값이 폭등하며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왔다는 점을 부각하며 대안을 제시해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지지율 반등의 발판으로 마련하려는 의도이다.이를 위해 온 당력을 기울인다. 해당 TF는 특위 아래로 통합돼 그간 발굴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 논의를 이어받는다.특위는 정부 부동산 정책 중단과 수정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돈 모아 사라”던 국토부 차관, 분당 갭투자로 ‘시세 차익’

21일 공직자 재산공개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모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 5000만 원에 매수했다. 세입자가 들어온 덕분에 한 씨가 치러야 할 잔금은 전세 보증금을 뺀 18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李대통령 의료대란 국민불편 송구…합리적 의료개혁 다시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부처에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 .

[속보] 李대통령 "가용 정책수단 집중 투입해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기수요 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부처에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원이·조계원 대결…10년만에 경선

전남지사에 도전하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의 사퇴로 공백이 된 도당 위원장을 10년만에 경선으로 뽑게 됐다. 그는 "전남은 서부권의 재생에너지, 동부권의 산업을 융합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일하며 쌓은 노하우로 새로운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이며 6·3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실제 여수가 지역구인 주철현 의원은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 "동부 지역에서는 24년째 서부권 지사라서 동부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이 나오고 있다"며 동부 소외론을 제기했다.

금감원장, '민중기 주식의혹'에 "공소시효 완료, 재조사 어렵다"

野 "민중기 조사해야"·與 "특검 흔들기"…금감원 국감서 공방 여야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자거래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김건희 여사 비호를 위한 특검 흔들기라고 반격했다. 민 특검을 흔드는 것은 금감원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시효 장애가 있지만 챙겨 볼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국민 경제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짚었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특히 이를 위해서는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창원지법 부장판사 면세품 의혹·창원간첩단 재판 지연' 질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HDC신라면세점 판촉팀장 A씨를 증인으로 불러 김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면세품을 대리 구매한 의혹을 따져 물었다. A씨는 "현재 수사 받는 상황이라 죄송하다"라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어서 양해해달라"며 거듭 답변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김영훈 창원지법원장을 상대로 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징계를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원장은 "지금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원장은 "해당 재판부가 명태균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창원간첩단 사건이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정도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李대통령 "국민 안전 지키는 경찰, 이 나라의 주춧돌" [HK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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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예 가해자에 집행유예?…주진우 "국민감정과 괴리" 질타

주 의원은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지능지수 42인 중증 지적장애인이 37년이나 실종돼 전남 신안의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며 "가해자가 2019년부터 4년간 6천600만원의 임금을 안 줘 기소됐는데, 어느 정도 형량이 적정한가"라고 질의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 광주고등법원이 내린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한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설 법원장이 "내용을 잘 몰라서"라며 답변하지 못하자, 주 의원은 "벌금 300만원이 나왔는데 그나마도 집행유예로 끝났다.

與 "허위 사실"…'김현지 휴대전화 교체 의혹' 제기 박정훈 고발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김 부속실장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기기 교체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뤄졌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李대통령 "다중인파 몰리는 행사 안전조치 강화에 만전 기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는 각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다중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그리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을철 산불 대책 역시 관계 기관들이 합동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 안전에 대해서 만큼은 언제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맞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을이 깊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지역 축제 그리고 행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동연 vs 국민의힘 ‘김현지·지원금 공방’ 2R

지사님(이재명 대통령) 6000만원 있다”고 말했다. 위기 상황이 오면 빚을 내서라도 지원금 정책을 펼 것이라는 의지도 드러냈다.국민의힘은 전날 국토위 국감에서는 이종욱 의원이 나서 김 지사의 기회소득 정책을 질타한 바 있다.

다카이치, 한일협력 기조 이어갈까…강경발언 속 격변 여부 주목

일본 언론 분석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012년 각료, 자민당 주요 보직을 연이어 맡으면서 이러한 강경 발언을 다소 자제했으나,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는 정기적으로 참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이후 새로운 연립정권 구성 등 국내 현안에 매달린 탓에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총재 선거 당시에는 총리로 취임할 경우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올해는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매년 봄과 가을 예대제, 패전일인 8월 15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던 다카이치 총리가 향후 현직 총리 신분으로 야스쿠니신사를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그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일미 동맹과 함께 일·미·한, 일·미·필리핀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서 한국과 협력하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 주변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이해를 얻는다면 참배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더라도 한일 간 영토·역사 문제에서 발언 수위를 높이거나 대응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

과방위 국감서 해킹사태 여야 한목소리 질타 "정부 대체 뭐하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국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최 위원장이 국감 준비 등으로 딸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을 두고는 "정말 비겁한 변명이다. 혼주는 본인"이라며 "본인이 다 '어레인지'(arrange·준비)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속보]이 대통령 “코스피 최고가,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비생산적 투기 수요 철저 억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 넘어서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면서 “주식 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열차 승차권 반환 8천337만건…3년 만에 2.2배 급증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의 열차 승차권 반환 건수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李대통령 “비생산적 투기 억제에 가용한 정책수단 집중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속보] 李 대통령 “주식시장 정상화 흐름… 코스피 지수 최고가 갱신”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800선을 뚫은 주식시장을 두고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의료대란 국민불편 송구…합리적 의료개혁 다시 준비"

다만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李대통령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가용 정책수단 집중 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부처에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의료개혁, 충분한 공론화 거쳐 추진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개혁은 필요하다"면서 "좌절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의료개혁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내버스 무료환승 1시간 연장"…진보당, 3천명 민원 제출

민원 제기에 앞서 개최한 회견에서 진보당은 "배차 간격이 30분 이상인 버스를 타는 사람들한테 무료 환승은 그림의 떡이다"고 주장했다.

김현지 '아이폰 교체' 논란 여진…與, 박정훈 고발

그러면서 "그런데도 박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이 대통령을 겨냥한 집중적, 전방위적인 수사의 특수성을 교묘하게 이용해 김 실장의 일상적인 행위와 연결시킴으로써, 김 실장이 마치 특정 시점에 고의로 휴대전화 교체를 한 것인 양 대중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3일에도 김 실장이 오전 10시 36분 아이폰14에서 아이폰17로 교체했다가 단 11분 만에 다시 기존 휴대전화 아이폰14로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현지 실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박 의원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국정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미루면 안돼"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대한 속도를 좀 내주고, 권한이나 예산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그 문제도 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입법할 것은 입법하고 재정으로 확보할 문제는 재정지원 계획을 빨리 수립하라"며 "그런 것 없이 시행할 수 있으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 1일 "국정과제는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한 국정과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집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획이 있나"라며 "이것이 늦어지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의료대란 국민불편 송구…합리적 의료개혁 다시 준비"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어제 해제됨으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필요하다.

이 대통령 "의료개혁 새 토대 위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충분히 공론화"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어제 해제됐다"며 "이로써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고 했다.

[단독]尹정부, ‘VIP 격노 전달’ 비서관에 보은성 인사 의혹

이로써 중장 계급의 인사가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바뀐 것.

장동혁, 조계종서 이번엔 합장…“지난번 목례 죄송”

장 대표는 이날 예방 직후 들과 만나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라 생각한다. 그런 형식적인 걸로 인해서 불편을 드릴 필요가 없다”며 합장을 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합참의장, APEC 경계작전 부대·경호 상황실 등 현장 점검(종합)

진 의장은 P-8(포세이돈) 해상초계기에 탑승해 동해 작전해역 상공을 지휘 비행하고, 포항 지역 해안경계작전을 담당하는 해병부대를 방문해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를 강조했다. 진 의장은 "우리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비군사적인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구성원들이 제 역할에 맞는 전문성을 구비한 가운데 적시적이고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할 것"을 지시했다. 해병부대에서는 감시·경계 작전 현장을 점검하며 "다수의 국가중요시설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작전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보훈부, 5·18유족회 회장·간부…감사 착수"위법 사항 확인되면 조치"

진정서에는 양 회장이 지난 2022년 공법단체로 전환된 직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를 회원으로 가입시켰고, 이를 증빙하라는 보훈부에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보훈부는 21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과 간부가 서류를 위조하고 임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양 회장이 채용 비리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지부장의 징계를 경감하거나 번복했으며, 다른 간부는 지난 6월 지부 사무국장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두 달 치 급여의 절반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李대통령 “핼러윈 안전관리 만전”…인파 위기경보 ‘주의’ 최초 발령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주재 “가을이 깊어지면서 전국적 지역 축제, 행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李대통령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가용 정책수단 집중 투입"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국회 정보위, 내일 캄보디아 범죄·北당창건 행사 현안보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의장, APEC 경계작전 부대·경호 상황실 등 현장 점검

진영승 합참의장은 2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비 태세를 유지 중인 작전부대와 경호 경비 및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는 현장을 찾아 최종 점검했다. 진 의장은 P-8(포세이돈) 해상초계기에 탑승해 동해 작전해역 상공을 지휘 비행하고, 포항 지역 해안경계작전을 담당하는 해병부대를 방문해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를 강조했다. 해병부대에서는 감시·경계 작전 현장을 점검하며 "다수의 국가중요시설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작전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산재 추락사에 "공공 분야서 상상할 수 없어…불법 하도급 금지"

매트 깔라고 (법에) 돼 있다"며 "예를 들면 높은데서 작업하다 떨어졌다 그러면 높은 지역이면 어디다 안전고리를 걸라고 법에 돼 있다.

민주 한정애 “12월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 계획 마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올해)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여당 내에서 후속 조치로 거론된 서울·경기 규제 지역 중심의 주택 공급 세부 계획 추진을 당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고강도 규제 대상으로 설정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만들기 위해 당내에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제시한 135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서울·경기 규제 지역에 세부 수치로 구체화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포항시장, 도지사 출마 가능성 언급…"기회 된다면 최선"

이강덕 포항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때 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임성근 무혐의' 뒤집은 특검…2년만에 채상병 순직 책임자 특정

채 상병 순직은 이후 벌어진 관련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으로 이어지는 본류에 해당한다. 순직 이후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년간 수사를 이어왔음에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임 전 사단장이 특검팀 수사를 통해 처음으로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후속·연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뿐 아니라 이후 대통령실·국방부에서 벌어진 조직적 수사외압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채상병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7월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경찰은 이 단편명령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 수행을 지휘할 권한이 없었고, 그에 따라 수색 작전과 관련해 사전 위험성을 평가할 의무도 없다고 보고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했다. 영장 청구서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증거 인멸 우려가 강조됐을 것으로 보인다.

[아덱스 2025] KAI·한화·LIG넥스원, KF-21 수출경쟁력 강화 맞손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이 한국형 전투기(KF-21)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KAI는 다양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KF-21의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4개 사는 글로벌 수준의 원가 경쟁력 확보와 원가 절감 방안을 공유하고 공동 수출 마케팅과 산업 협력을 꾀하기로 했다.

경기지역 119서 주요 구급 소모품 6종 중 5종 재사용

경기도에서 주요 구급 소모품 6종 중 5종이 현장에서 재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에 사용되는 제세동 패치를 제외하곤 경기소방이 구매한 구급 소모품 수량은 현장 수요보다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비강호흡유지에 쓰이는 비강캐뉼라의 경우 지난해 사용 건수는 1만9천862회였으나 구매 수량은 7천438개에 불과했다. 비재호흡마스크 역시 2만1천753회 쓰였으나 구매 수량은 9천778개뿐이었다. 부족한 물품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재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무비자 입국 제주, 불법체류자 1만명 넘어…중국인이 8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주도 무사증 자격 외국인 불법체류 현황’에 따르면 제주도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 국적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제주 지역에서 적발된 외국인 범죄자의 수는 3362명에 달한다.

경북 영천 사격훈련장선 일병 부상…춘천서 군 차량에 민간인 사망

총기 오발 등의 사고인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육군 관계자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21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에서 민간인이 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육군은 또 "군 차량이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민간인과 충돌, 부상자를 민간병원에 후송했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육군은 민간과 군 수사기관에서 세부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日다카이치 총리 선출에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

외교부는 21일 일본 신임 총리로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선출된 데 대해 "정부는 일본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계엄령' 비판한 김재섭, 野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위' 이끈다

서울 강북지역 청년 정치인인 만큼, 부동산 정책에 직접적 당사자인 청년·신혼부부·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방침이다.서울시당은 "김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막장 부동산 방책이 어떤 피해를 양산할지 가장 현실감있게 전달해 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추어 서울 시민께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주사위는 추후 전문성있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외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임명해 특위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김 의원은 10·15 대책이 발표된 직후 '부동산 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부익부 빈익빈은 더 빨리질 것이고, 청년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그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라는 말이 있다.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은 무슨 생각인가"라며 "이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사위, 국감 불출석 ‘음주소동 판사 3명’ 동행명령…野 반발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란주·여경은·오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이들은 지난해 6월 28일 낮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했다. 당시 술 냄새를 맡은 업주가 퇴장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사건을 심의한 법원 감사위원회는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더구나 이 판사들은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법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또) 한 판사는 방청인들에게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길 경우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 폭언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판사인가”라고 비판했다.

핼러윈 대비 인파위기경보 '주의' 발령키로…"촘촘한 안전관리"

정부가 핼러윈데이를 계기로한 주요 번화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공직사회 복지부동 아니라 낙지부동"…매너리즘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특히 공직사회가 지금 복지부동 정도가 아니고 낙지부동이라고 그러더라. 저도 알아야 된다.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다. 없는 문제 억지로 만든 것은 잘 대응하면 되고, 있는 문제는 '고맙습니다' 하라.

최민희, 딸 결혼식 논란에 '눈물'…"피감기관에 청첩장 안 돌려"

최 위원장은 "딸은 고등학교 때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너무 많은 매도를 당해서 심리상담을 오래 받았다"며 "그래서 엄마가 말하면 일방적으로 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했다.이슬기

최근 5년 신축 철도역사 36곳 모두 물 샌다…"부실공사 심각"

최근 5년간 지은 신규 철도역사 36곳에 만성적인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실 공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터처장 "결과에 비해 감사 너무 길어…신뢰 저하 아쉬움"

안 처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감사 압박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질의에 "3년간 감사를 받았는데 징계로 보면 1명만 경징계 처분 요구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불문 의결됐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정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검찰 기소는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처장은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이날 오전 기준 39개 시스템 가운데 33개가 복구됐다"며 "현재 복구된 시스템으로는 데이터 유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尹 면회' 일단락한 장동혁..'외연 확장'에는 물음표

아스팔트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등에 업고 당선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면회라는 숙제를 마치면서, 추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 주류는 이제 국정감사에 집중하면서 부동산·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관세 협상 등을 겨냥해 대여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려 지방선거 승리까지 분위기를 이끌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지난 9월 22일 조계사 예방에서 합장 반배 대신 목례 인사를 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번에는 합장을 통해 인사를 나눴다.국민의힘은 '진보 정권의 집값 폭등 트라우마'를 자극하기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李대통령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비상한 대응…국정원 별도 지시"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해드릴 테니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 놓긴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찬진,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지적에 "한두 달 내 정리할 것"

그는 보유한 아파트 두 채가 "저희 가족과 관련되어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을 잡겠다면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위선적'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논란에 모두 "실거주하고 있다"며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보이스피싱 대책 더 강력하게 만들어 시행…새롭게 대응해야"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사태에서도 봤는데, 보이스피싱이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 범죄 문제였다는 것도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돼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심지어 내국인들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게 금방 없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이게 아주 국가 권력과도 관계가 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뿌리 뽑혀지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해 드릴테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 1일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국제 사기 행각인데,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게 강력하게 만들어 시행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해외 순방 프레스룸 비용 부담 50%→70%로 확대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언론의 취재 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은 언론사가 해외 순방 취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언론의 활발한 취재 활동과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예정된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순방부터 적용된다.

與 부동산TF 내일 출범…“12월까지 주택공급 세부안 마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발표 및 10.15대책 설명을 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조치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래서 현금 많아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주택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정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며 “그렇게만 된다면 정부가 개입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렇게 밝히며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 국회 내에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대책 외에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계속 알리고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법 위반 고발된 안양시장에 '사과·책임' 촉구

경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21일 시의회 현관 앞에서 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사우디 국방협력위 개최…국방·방산 협력 점검

알 루와일리 총참모장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국방·방산협력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李대통령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비상한 대응…국정원 별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교부, 日다카이치 총리 선출에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

외교부는 21일 일본 신임 총리로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선출된 데 대해 "정부는 일본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제104대 총리이자 사상 첫 여성 총리다.

춘천서 킥보드 타고 가던 10대 학생, 군 차량에 치여 숨져(종합)

(서울·춘천=) 이정현 강태현 = 강원 춘천에서 10대 학생이 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육군은 입장을 내고 "군 차량이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민간인과 충돌, 부상자를 민간병원에 후송했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장 "AI 가짜 전문가 광고, 관리 강화하겠다"

이런 지적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AI 전문가가 소비자의 오인 혼돈을 유발할 우려가 커졌다"며 허위광고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국가필수의약품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6년간 147건의 공급 중단이 보고됐고 올해만 해도 31건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며 "연례적인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오 처장은 "행정 지원과 공공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힘 김민수, 코스피에도 ‘혐중 몰이’···“인위적 상승, 중국 자본 불법 개입 의혹”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연일 최고점을 갈아치우는 코스피 상승세의 배경에 중국 자본의 불법적 개입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 “대한민국 자체는 금리가 높은데 희한하게 주가가 올라간다. 환율이 (1달러당) 1420원 뚫고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며 “명백하게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

합참의장 "P-8 지휘비행, APEC 경호경비작전 현장 점검"

이어 APEC 정상회의를 위해 구성된 '군 작전본부상황실'과 경주 HICO(화백 국제 컨벤션 센터) 내 '경호안전종합상황실'을 차례로 방문해 경호경비·대테러 작전 수행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관련 경호경비작전 지원현장을 점검했다. 21일 합참에 따르면 이날 실시한 이번 점검은 군 지원전력과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지원체계를 확인하고, 안전한 개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이날 진 의장은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에 탑승해 동해 작전해역 상공을 날으며 지휘비행을 실시했다.

세계 속의 K-방산… '서울 ADEX 2025' [한강로 사진관]

한강로 사진관은 세계일보 사진부 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습니다. 간혹 온몸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사진들은 매일매일 카메라로 세상을 봅니다. 취재현장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지만 의미 있는 걸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사심이 담긴 시선으로 셔터를 누릅니다. 다양한 시선의 사진들을 엮어 사진관을 꾸미겠습니다.

이 대통령 “공직사회 매너리즘…복지부동 아니라 낙지부동”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사회가 하는 일이)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지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라 느낌이 없는 경우가 많다.

김동연 “12·3 비상계엄은 불법 쿠테타…즉시 거부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행정안전부는 시도 청사 출입 통제와 폐쇄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도청 봉쇄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고, 이것을 불법 쿠데타로 정의 내렸다”라며 “보고 받는 즉시 거부하고 봉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어 “위헌, 위법적인 이런 상황에서도 각 시도가 대응이 달랐다”라며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문제인데, 왜 지방정부보다 대응에 차이가 났나.

LG유플러스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킹 피해 신고"(종합)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겠느냐고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홍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여러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웹페이지에는 별도 인증 없이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가 있었고 소스코드에는 백도어에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 3자리, 계정 관리에 필요한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안은 채 평문으로 노출돼 있었다.

핼러윈 대비 인파위기경보 '주의' 발령키로…"촘촘한 안전관리"

2025.9.30 윤 장관은 "행사의 인파 밀집을 이유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경찰이 고생하시겠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홈앤쇼핑 문재수 대표, 과다 출장비 의혹 등으로 직무 정지"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가 '과다 출장비' 의혹 등으로 직무 정지에 들어간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전국 철도연장 423㎞ 대피 어려워…제2의 청도 사고 막아야"

안태준 "경부선 대피 보행로 미확보 구간 137㎞로 가장 많아" 전국 철도 연장 중 4.9%가 대피 보행로 기준을 만족하는 노반 폭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은 노반 폭을 최소 0.7ｍ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선별로 보면 이용객이 가장 많은 경부선의 대피 보행로 미확보 구간이 137.6㎞로 가장 많았다.

이 대통령 “보이스피싱은 국제사기 행각, 더 강경 대응···국정원에 별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를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국제사기 행각은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도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전에 코미디 프로도 있었지 않나.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할 테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 중 추락사와 관련해서는 “민간 분야에서는 아직도 좀 문화가 전환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치더라도 공공 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라며 질타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계기로 주요 번화가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찰이 고생하시겠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사 X레이' 놓고 의사-한의사 충돌…입법예고 찬반 1만7천건

의협 "국민 안전 위협" vs 한의협 "진료 선택권 보장"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찬성하는 한의사들이 총결집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1만7천건이 훌쩍 넘는 찬반 의견이 쏟아졌다. 이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다. 서 의원 등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돼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천하람 "백해룡 음모론은 망상…윤석열·김건희 그럴 능력 없어"

"윤석열 김건희가 국정원, 관세청, 검찰, 경찰을 물 샐 틈 없이 통제할 만한 능력이 있었으면 계엄도 성공했을 것입니다. 군대 하나 제대로 통제 못하는 사람들 아닌가. 그는 현재의 구조로는 본인이 뜻한 대로 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반발해 왔다.

특검, 법무부 인권국장 소환…박성재 '위법성 인식' 보강 주력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승 국장을 오후부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승 국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전해졌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서 승 국장은 계엄포고령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승 국장을 상대로 법무부 회의 소집 전후 상황과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보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법원은 그러나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장애시스템 복구율 60% 근접…국가법령정보센터도 정상화

국가데이터처 대표 홈페이지, 국무조정실 공적개발원조(ODA), 국토교통부 정보화사무지원시스템, 질병관리청 감영병정보 분석시스템,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부분), 질병관리청 대표 누리집(부분) 등도 정상화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를 보여온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60% 가까이 복구됐다.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 산하 국정자원 대전센터 5층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 화재로 추정되는 불이 나 대전센터 내 전체 정보시스템 709개가 마비됐다.

조계종 다시 찾은 장동혁, 진우스님에 '합장'…"오해 풀어야"

"종교에 편향적 생각 갖고 있지 않아…불편함 있었다면 죄송"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1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다. 대표 취임 후인 지난 9월22일 조계사에서 진우스님을 예방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장 대표는 봉은사 내 구생원에서 진우스님과 차담을 하며 "좀 더 일찍 찾아뵈려 했는데, 스님께 통도사에서 약속했는데 좀 늦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진우스님은 "많이 바쁠 텐데 일부러 찾아와주고, 통도사 종정 예하도 예방해 주시고, 저까지 이렇게 (예방)해주셔서 저희로선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말 건강해져야 하고 내공을 잘 길러서 진정한 힘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이 국민들에게 거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실 “李 해외 순방 프레스룸 비용 정부 부담 50%→70%”

이번에 2000만 원 가까이 된다”며 “너무 심한 것 같다.

이찬진 금감원장 서초구에 2주택…“자녀 거주, 한두달내 정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실거주가 아닌 목적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원장은 1995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다. 둘다 155㎡(약 47평) 규모다. 이 아파트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2021년 ‘갭 투자’로 구매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두 번째 아파트를 2019년도에 매입했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의 재산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후보 4명 추천…李대통령에 2명 임명요청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소 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팀이 자체적으로 2배수로 추려 신임 특검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인선을 결정한다. 특검팀은 진행 중인 수사 외 기소한 피고인 수가 늘어나 재판에 대응할 인력 수혈의 필요성이 커지자 최근 증원을 결정하고 새 특검보 후보를 물색해왔다. 최근 증권·금융 분야 수사통으로 평가받는 기노성 부장검사와 검찰 수사관 4명을 파견받은 특검팀은 특검보 2명이 합류하는 대로 수사·공소유지 등 업무 분장 전반을 새로 짤 계획이다. 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대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을 증원할 수 있다.

APEC 앞두고 영남권 숙박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숙박신고제 시행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남 지역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자정까지 부산·대구·울산과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 못 챙겨”… 최민희 측 ‘청첩장 논란’ 해명 보니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측은 21일 국정감사기간 이뤄진 최 위원장 딸 결혼식과 관련해 최 의원이 정확한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 의원실의 박진형 보좌관은 21일 최 의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 의원 자녀는 20살 때부터 독립해 10년 가까이 홀로 생활해왔다. 앞서 지난 18일 최 의원의 딸은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치뤘는데 이를 놓고 국정감사 기간에 상임위원장의 자녀가 결혼식을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최 의원 딸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에 축의금 카드 결제기능도 논란을 빚었는데 이후 삭제됐다. 박 보좌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계좌번호가 적힌 모바일 청첩장을 기업에 뿌렸다’ 는 등의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 그는 결혼식이 치러진 국회 사랑재 예약과 관련해 “2024년 9월 7일, 2025년도 사랑재 예약이 처음 열렸을 때 최 의원의 자녀는 선착순 경쟁에서 탈락했다. 뉴스1 이날 진행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최 위원장 딸 결혼식과 관련해 여야간 충돌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최 위원장이 어제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을 못 챙겼다. 이에 최 위원장은 “박 의원님 의도가 성공했다. 제가 요즘 말로 긁혔다”며 자신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 위원장은 “결혼식이 끝난 후에 많은 지인으로 부터 청첩장을 안보냈다.

6·25 전사자 김문권 하사 유해,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작년 11월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7사단 소속 김문권 하사로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인은 6·25전쟁 마지막 해인 1953년 3월 입대 후 국군 제7사단에 배치돼 같은 해 7월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적근산-삼현지구 전투는 국군 제7·11사단이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중공군 4개 사단의 공격을 격퇴하고 반격으로 전환해 전선을 안정시킨 공방전이다.

KAI, 한화·LIG와 손잡고 "KF-21 수출 경쟁력 강화, 협력 체계 구축"

주요 협력사 간 긴밀한 공조가 수출 성공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이번 MOU는 이러한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 "해외순방 프레스룸 비용 정부 부담 50→70%로 늘리기로"

대통령실이 해외순방시 설치되는 프레스룸 임차료에 대한 정부 부담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의 해외순방 동행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국힘 “부동산 폭탄 던진 李정부, 문재인식 폭망 카드 만지작”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10·15 대책 관련 “사실상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李대통령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비상한 대응…국정원 별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 놓긴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업무 알고계시죠? 월 1000만원 보장합니다..여자친구도 같이 오세요"

"사장은 한국인이냐? "는 질문에 모집책은 "중국인이며 중간 관리자 중 일부는 조선족"이라면서 "보이스피싱 업무를 하는 동료들은 모두 한국인"이라고 설명했다. 피그 부처링은 사기꾼이 온라인에서 피해자와 신뢰 관계(주로 로맨스)를 형성한 뒤, 가짜 투자 플랫폼으로 유인하여 자산을 모두 가로채는 방식이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의 주요 인물로 지목되는 천즈 태자(프린스)그룹 회장도 부동산 개발·투자 등 합법적인 사업을 앞세워 캄보디아에 정착, '오크냐' 직위를 얻었다. 김 교수는 "캄보디아는 정부 통제력이 약하고 부패가 상층부까지 스며든 전형적인 구조"라면서 "법은 느리고 부패는 빨라, 그 간극 속에서 범죄는 산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다카이치 日총리 선출에 "새 내각과도 긴밀히 소통·협력"

정부는 21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일본 자민당 총재가 신임 총리로 선출된 데 대해 일본의 새 내각과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력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일본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각각 진행된 총리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가 제 104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다카이치의 취임으로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됐다.

"비만·심혈관질환 치료제, 청소년 오남용 막아야" 여야 질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감 현안 질의에서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는 식약처 지침상 만 18세 이상에게 처방 가능한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처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 대상 마운자로 처방 건수는 지난 8월 출시 직후 12건에서 한 달 만에 69건으로 6배 늘었다. 처방뿐만 아니라 온라인 불법 유통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식약처가 심각하게 보고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언급하며 "전국에 중독재활센터를 설치했지만 실적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는 등 지자체별 격차가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건비도 개선돼야 한다. 보여주기식 행정을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식약처가 적발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영 "새 정부 통일정책 방향의 키워드는 평화공존"

정 장관은 "평화공존 제도화의 주요 과제 세 가지"로서 "장차 남북 평화공존의 규범이 될 '남북기본협정', 일관적인 통일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가칭)한반도평화통일기본법', 시대변화에 맞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을 꼽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새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평화공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세미나에서 "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 정비 작업이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고민과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가 감사" vs "사망 규명"…'양평 공흥지구 의혹' 여야 공세

아울러 "개발부담금 면탈과 관련해서도 개발이익금 환수법에 따라 3배까지 다시 부담금을 물릴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는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김 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김 지사는 "직원이 그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비통하지만, 이 문제가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또 한편으로는 다른 측면에서 안타깝다"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지금 지사께서 정쟁을 만들고 있다. 지사님도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공흥지구에서는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줘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며 "저희가 감사를 해서 기관 경고와 수사 의뢰를 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與 주택시장안정화 TF 구성...12월까지 주택 공급 계획 세부안 마련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규제 대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공급지도'를 만들어 실제 공급 현황 등을 관리하자고 제안한 상태다.이 밖에 12월에 나올 세부공급계획안 이외에도 추가 공급계획이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李대통령 "가용 수단 집중투입해 투기수요 철저 억제해야"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그는 최근 코스피 지수 상승세에 대해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특별한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고 진단했다.이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하는 과정"이라며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더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하기도 했다.아울러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투기 수요 차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제4차 한·사우디 국방협력위 개최 "국방·방산 분야, 실질적 성과 만들어 가자"

알 루와일리 사우디 총참모장은 "ADEX를 계기로 방한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국방·방산 협력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한·사우디 국방 협력 위원회는 지난 2023년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된 이후 2년 만으로, 양국은 북한의 핵 고도화 등 안보 현안과 현재 진행 중인 방산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제4차 한·사우디 국방 협력 위원회를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파야드 빈 하메드 알 루와일리 사우디 총참모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KT 해킹 발견한 티오리 대표 "기본에 집중해야"

KT 사이버 침해를 발견한 보안 용역 업체가 21일 우리나라 공공·민간 분야에서 기본적인 사이버 보안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日 새 총리 선출에 "한일관계 긍정적 흐름 위해 협력"

정부는 21일 일본 신임 총리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선출된 것에 대해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후보 공개 토론회에서 "안보 환경을 고려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일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한일 양국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딸 청첩장·카드 결제 논란’ 최민희 눈물 해명… 과기부 차관은 “축의금 냈다”

그러면서 허위정보유포에 대해선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류제명 과기부 2차관에게 축의금을 냈느냐고 물었고, 류 차관은 “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자녀에 대해 언급하는 동안엔 눈물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딸은 고등학교 때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너무 많은 매도를 당해서 심리상담을 오래 받았다"며 "그래서 엄마가 말하면 일방적으로 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본인이 하고 가급적 떨어져서 지내고 싶어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뉴스1 최 위원장은 전날에도 국감에서 딸의 결혼식이 논란이 되자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미사일 쏜다” 쏘다팝!…공군, 케데헌 패러디 영상 화제

대한민국 공군이 영화 OST ‘쏘다팝(Soda Pop)’을 패러디한 홍보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다. 전투기·미사일 장면을 리듬감 있게 편집한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54만 회를 돌파했다. 길이는 단 52초지만, 강렬한 편집과 절묘한 유머 감각으로 하루 만에 54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다.영상은 공군 전투기가 비행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여야, 재판소원 놓고 공방…"4심제 아냐"·"베네수엘라 모델"(종합)

이 법원장은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형태의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대한 헌법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진 고등법원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파괴 선언이다. 법원을 민주당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다. 민주당 구상은 정확히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오류가 없는가"라고 따졌다. 주 의원은 "우리 헌법 체계가 3심제를 규정한 것은 사회적 약속이다. 그러면서 "일반 서민들은 재판소원을 하기 힘들다"라며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니 대법관을 늘리겠다면서 헌재에서 재판소원을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부연했다.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은 오 판사에 대해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했다"고 답변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징계를 못 준다면 관련 법을 강화해드려야겠다"고 하자 이 법원장은 "소속 법관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해병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등 구속영장…23일 심사(종합2보)

임 전 사단장은 이번 특검 도입의 단초가 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혐의자에서 빼기' 등 주요 고리마다 연결된 핵심 인물이다. 특검팀은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사단장으로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이 특검팀에 자신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다가 일부 언론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보도한 전날에서야 부랴부랴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도 신병 확보 시도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특검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제출하면서도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 특검팀이 이를 해제하지 못한 채 돌려준 바 있다.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힘 '쓴소리위원회' 모집에 청년 139명 지원…"11.5 대 1"

면접 대상자는 오는 24일 발표되며 대면 면접 등을 거쳐 12명이 선발된다.

[국감 말·말·말](21일)

"젊은 부부의 결혼식은 정치의 소재가 아닌 축복받아야 할 지극히 사적인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기 자녀 결혼식이 국감 기간 중 치러진 점을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비판하자) "근무 시간에 술 마셨는데 주의를 주셨다. 근무 시간에 술 마셔도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신장애인 등 기증자의 의사가 강력한 경우 가족 반대에도 장기를 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 동의를 가결하며.) "여성 코스프레 하지 마셔라. 국회가 우습나?"

조계종 찾은 장동혁, 이번엔 '합장'…"종교적 편향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다. 장 대표는 이번엔 불교식 인사인 합장을 했다.

경기도 국감서 대북전단 순찰 활동 '허위 보고' 의혹 제기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경기도 특사경의 순찰 활동 허위 보고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사가 이 정도 상황까지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북전단이야말로 접경지 주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서운 것인 만큼 도정을 통해서 제대로 발현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국정자원 화재·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했다.

외교부, 캄보디아 관련 공관과 합동회의…"신속한 영사 조력"

외교부는 21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사기·감금 피해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엉망'이라는 미국 조선업…"한국이 바로잡을 수 있다"

미 CNN 방송 울산·거제 조선소 르포…"韓 조선업, 인력·물류가 핵심" 한국 조선업이 '엉망'인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까. HD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와 한화오션의 거제 조선소 경영진은 지난달 이곳을 찾은 미국 CNN방송 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반면에 한국은 배를 기한에 맞춰 예산을 초과하지도 않고 만들어 낸다고 CNN은 전했다. 한국 조선사들이 원활하게 배를 만들어내는 비결로는 숙련된 인력과 원활한 물류가 핵심으로 꼽혔다. CNN은 HD현대중공업의 3만2천여명의 임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6년이라고 전했다. 한국 조선소의 효율성도 주목할 만하다고 CNN은 짚었다. 현재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의 수리는 가능하지만 미국 법에 따라 건조는 할 수 없다.

영남지역 산불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배분

문신사법·온실가스법도 통과…AI 완전자율운항선박 조속 추진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의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불 특별법에는 산불 피해자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복구 지원, 농업·임업·수산업 피해 복구 지원, 의료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법 시행일은 2년 뒤부터다.

매 먼저 맞고 어깨 편 SKT…KT·LGU+는 국감서 뒤늦은 진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유영상 SKT 대표에게 "통신 3사가 다 털렸는데 제일 먼저 자진 신고해 제일 많이 두들겨 맞았다. 왜 빨리 신고했느냐"고 묻자 유 대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이 다른 회사들은 왜 안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유 대표는 "내부 사정이라 잘 알 수는 없다"고 답했다. 홍 대표는 "아직도 침해 사실 확인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KT 영업점에서 SKT 해킹 사태와 위약금 면제를 이용해 마케팅에 나선 사례가 이달 초까지 발견된다"며 질책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김 대표를 향해 "사태가 수습되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검, 김건희 일가 증거인멸 수사 "압수수색 전 물품 빼돌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받은 각종 물품을 일가가 분산해 숨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각각 김상민 전 부장검사(구속기소)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공천·인사 청탁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의심받는 물건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갔을 것으로 보이는 물품이 그 가족 거주지나 사무실에서 발견된 경위가 석연찮다고 본다. 최씨 요양원에선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한 것으로 보이는 당선 축하 편지와 경찰 간부 4명의 이력이 적힌 문건도 발견됐으나 특검팀은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이 2023년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했을 때로 추정되는 사진이 최근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그 옆에는 보라색 정장 차림의 이 전 위원장이 서 있었다.

이종호 “특검이 진술 강요하며 협박”…특검 “대응할 가치도 없다”

특검 관계자는 “구명 로비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금품 등을 받고 사건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별건 수사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며하지 않다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20일 “기적적으로 비밀번호를 발견했다”며 사건 발생 2년 만에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출하기도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건희 측근 학폭위 녹취 공개에…경기교육청, 학폭위 특별점검·감사절차 강화 추진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청의 절차와 운영 시스템에 대해 반성하며 (학폭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사안 학폭위 녹음파일을 재생하고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도교육청의 감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개혁’ 강조한 이 대통령 “권한 늘어나면 국민 삶 나아지는지 질문에 응답해야”

또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경찰 지휘부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찰 내부 혁신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 방향 키워드로 민주경찰,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과 관련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 일부 경찰 지휘부가 연루된 것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충돌…"기본권 위한 것"↔"민주당의 4심제"[영상]

재판 소원은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헌법 소원을 허용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사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여부 문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수십년간 다퉈온 문제다. 주진우 의원은 "의도가 뻔하다. 법률해석 권한은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원에 있다는, 통상적인 대법원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진성철 법원장의 말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 소원은 4심제가 아닌 별개의 헌법 재판권이라는 것이다.

李대통령, 트럼프와 APEC 관세담판 고심..포괄협상 타결 기대

국내 재계 총수들까지 ‘골프 애호가’인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하면서 측면 지원했지만 관세협상은 마무리 되지 못했다.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기간의 성과를 지켜본 뒤에 한미 관세협상을 직접 종결할 수 있다. APEC 기간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합의문에 서명이 어렵다면 포괄적 합의도 가능하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요한 협상 과정에서 백악관 측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단독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 4월에도 미중 무역 관세에 대해 참모진과 충분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 유예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기도 했다. 경주박물관에선 '황금 마니아'인 트럼프 대통령의 눈길을 끌 신라 금관 6점이 국내 최초로 특별전시된다. 전세계 금관의 절반은 한국에서 출토됐다.신라 금관들은 그동안 전국 각지 박물관에서 보관해왔지만, 경주 APEC 기간에 처음 함께 전시된다.트럼프 대통령과 골프회동을 한 재계 총수들과 2차 만남 여부도 관심사다. 최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APEC CEO서밋의 의장직을 맡고 있다.다른 재계총수들도 APE CEO 서밋에서 세계 정상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 국감서 “양평 공무원 사망, 정쟁 흘러가 안타까워”

다만 이 문제가 정쟁으로 흘러가 특검 수사가 폄훼되거나 지장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구도 특검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는데 왜 자꾸 정치 공방으로 몰아가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김 지사는 “일면식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

李대통령 "보이스피싱은 국제 사기행각…대책 더 강력하게"

연변족 흉내를 내며 피싱하는 것으로 아주 오래된 것"이라며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 범죄 문제였다"고 진단했다.이어 "대규모로 조직화 돼 특정국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심지어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우리가 몰랐다"며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기 때문에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놓기는 했다"면서도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인 생각을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거듭 강경 대응을 강조했다.그러면서 "국가 권력과도 관계가 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뿌리 뽑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해 드릴 테니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이동통신사들이 보이스피싱을 걸러내는 앱이 있는데 그걸 적용하려 하니까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더라"며 "보이스피싱은 한 번 걸리면 망하는 것이지 않나.

정부, 장애시스템 복구에 예비비 1521억 투입…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신속 복구를 위한 1521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예비비중 1303억원은 화재 복구에 투입되는 전산장비 중 서버, 스토리지는 구매하고, 기타 장비 등은 임차 비용으로 배정했다. 데이터 분석·복구, AP 이관 지원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63억원의 인건비도 배정했다.

코레일 국감서 무궁화호 사고 작업자 불일치 등 문제 질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무궁화호 열차 사고 관련, 작업자 불일치 등 문제가 되풀이되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어 "큰 사고가 나기 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작업계획서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새로 작성해야 하고, 용역 설계서에도 명시돼 있다. 계획대로 해도 사고를 막기 어려운데 이렇게 사람을 바꿔치기하니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 의원은 "경북 청도군 무궁화호 열차 사고 당시 CCTV가 없지 않았냐.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이찬진 "한두 달 내 정리할 것"

지난 2002년 한 채를 매입했고, 2019년에 13억5000만원을 들여 한 채 더 구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K팝 댄스·부채춤 추는 한미 어린이들…평택 공유학교 운영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은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내 센트럴초등학교와 연계한 '험프리스 댄스 공유학교'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갭투자, 2주택, 재건축…정부여당 ‘부동산 민낯’ 비판에 곤혹

정부가 이달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비생산적 투기’는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해 12월 19일 완료했다.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기 전 한 씨는 14억8000만 원에 임대 보증금 받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세입자가 들어온 덕분에 한 씨가 치러야 할 잔금은 전세 보증금을 뺀 18억7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 올해 6월 이 아파트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고층은 40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최고 호가는 42억 원 수준이다. 2003년 8동으로 이사한 후 13년간 거주했고, 2016년 동작구 e편한세상으로 전세 입주했다”고 해명했다.동작구는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자기 소유의 아파트는 송파구에 있고, 지역구에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野 ‘김현지’ 질문에…김동연 “이 사람 얘기가 왜 경기도 국감에 나오나”

이에 김 지사는 “제가 그 내용을 (모른다)”며 “그 사람(김 실장)과 면식도 없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통화 내용을 재생하며 “(김 실장이) 경기도청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느냐”고 물었다. / 김 지사는 “이 질문을 왜 저에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제가 취임하기 훨씬 전에 (김 실장이) 별정직 공무원이었다. 제가 아는 바도, 면식도 없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 질문을 왜 저에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제가 취임하기 훨씬 전에 (김 실장이) 별정직 공무원이었다.

특검, 법무부 인권국장 소환…한덕수 공소장 변경 "적극 검토"(종합)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장관의 혐의 보강을 위해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승 국장을 오후부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승 국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전해졌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서 승 국장은 계엄포고령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승 국장을 상대로 법무부 회의 소집 전후 상황과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보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어떻게·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후 내린 지시 사항들이 '내란 가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검팀이 비상계엄 사태 가담자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은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단독] 중국산 승용 전기차, 4년간 보조금 2400억원 쓸어갔다

특히 올해는 규모가 더 늘어 중국산 전기차에 집행된 보조금 규모가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내 전기버스 시장을 중국산이 장악한 가운데,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도 중국산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세부적으로 중국산 승용 전기차에 집행된 보조금은 2021년만 하더라도 15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전체 보조금 지급액(4605억원) 대비 15.9%에 달한다. 2021년과 비교하면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 비중이 50배 넘게 급증한 셈이다.수입 전기차로 범위를 좁혀보면 중국산 수령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수입 전기차에 집행된 보조금 규모를 보면 2021년엔 중국산 비중이 단 1.2%에 머물렀다.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 것”

조 대법원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들과 만나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은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재판부 구성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

與, 보유세 인상 선 긋고 공급확대 강조…"재개발·재건축 지원"(종합)

TF에는 국토교통위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 기획재정위 정태호·김영환 의원,·행정안전위 이해식 의원, 정무위 박상혁 의원 등 유관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한다. TF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10·15 대책 후속 입법 과제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주택 공급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의장은 TF 출범 브리핑에서 "아직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또 다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 "10·15 대책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고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당정이 논의할 게 마련됐다고 하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서울·경기지역 3중 규제와 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10·15 대책에 대해 "청년·서민 주거 완박(완전 박탈) 정책"이란 비판이 나왔다.

임신중지약 불법거래 2641건…“관계부처와 제도 검토중”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 중지 의약품 알선 광고가 꾸준히 성행했다”고 문제를 언급했다. 전 의원은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임신 중지약”이라며 “식약처가 (해당 약물) 품목허가 심사를 중단 보류했는데, 식약처가 임신 중지 의약품에 대해서는 유독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가짜 약이 난무하는데, 유통조차 불법이기에 오남용과 부작용 실태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野, 국정자원·여객기 참사 '쌍국조' 추진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29 여객기 참사는 총 181명 승객 중 179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지만 조사 과정이 미흡하다"며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1일 국정자원 화재·여객기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쌍국조'를 추진한다.

'女아베' 일본 다카이치 총리 선출...한국, 중국의 반응은?

일본 신임 총리로 강경 우파 계열로 분류되는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선출됐지만 우리 정부는 일단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제104대 총리이자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이날 선출됐다.

뱃속 아들 남겨두고 전사한 6·25 참전용사,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고인은 전공을 인정받아 1954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이번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이날 광주 서구의 친조카 김대중씨(54)의 자택에서 열렸다.

대통령 측근 3인방 ‘김·상·식’ 광폭행보···지방선거 다목적 카드 활용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이들의 적극적인 대외 광폭 행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등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강 실장의 유럽행이다. 비서실장이 수행하는 대통령 참모장 역할을 넘어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방위산업 수주전의 최일선에 강 실장이 뛰어든 셈이다. 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특사 타이틀을 달고 임무를 수행한다. 충남 아산을에서 내리 3선 의원을 지낸 강 실장은 충남지사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미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군에 포함하고 있다. 강원지사 출마가 유력한 우 수석도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그분이 강원도라서 그런 것 같은데”라며 우 수석을 거명했다. 강원지사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알려진 우 수석도 서울 서대문갑에서 4선 의원을 지낸 까닭에 서울시장 차출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직 경호처 간부 “윤 체포 막으면 수사받겠구나 직감···감히 거역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러나 경호처 내부 상명하복 문화 때문에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네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과 함께 공수처와 경찰을 막은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이틀 앞둔 지난 1월10일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막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與 "통계청 감사 짜맞추기"…국힘 "마약수사 외압 주장은 망상"

여당에선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가 '짜맞추기식'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 대선까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소득, 고용 통계에 대한 조작 프레임을 씌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지금 해당 직원들 다 무죄 나왔다. 청장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짜맞추기식 감사를 해서 고발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 정도면 망상"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K컬쳐 확산 교두보로 재외공관 재구성 등 혁신안 마련"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상 통화 등을 통해 한국 문화와 한국의 교육에 대해 전수받고 싶어 하는 수요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산 4대 강국 구현에 대한 국방부 보고를 받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시도들에 있어 장벽을 최대한 없애주고, R&D 지원,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방산의 신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해 이 대통령은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체육단체 등을 살펴볼 것"을 주문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비롯한 관광 분야에도 신경 써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과방위 국감, 통신3사 CEO 집중 추궁

전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요구에는 "조사 결과와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선 원론적인 답변을 유지했다.

다카이치 총리 선출에 정부 “진전된 한·일 관계를 유지”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대표가 당 대표 사무실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AFP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21일 선출된 데에 대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셔틀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APEC 참석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 선출로 향후 한·일 관계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남 교수는 “기존 양국 합의에 반하는 언행이 나올 경우 그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메시지도 함께 던져야 한다”고 했다.

친문계 법사위 위원들 "文 전 대통령 검찰수사는 수사권 남용"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은 이 사건 수사를 '수사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성토하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에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진행한 수사이고 현재 재판 중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고검장을 지낸 같은 당 이성윤(전북 전주을) 의원은 신 지검장에게 "검찰이 해체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신 지검장이 "검찰권 오남용 때문인 것 같다"고 답하자 "정적은 쥐잡듯이 잡고 윤석열·김건희는 봐준 여러분들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이 사건의 고발 시기가 2021년인데도 2025년 2월에서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한 배경이 있는지 의심했다.

[단독]국립중앙박물관, ‘뮷즈’ 제작업체에 최대 50% 수수료 받아

수탁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는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이후 지급을 받는다.특히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뮷즈 수탁 상품에 최저 15%에서 최대 5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품의 경우 판매 금액의 최대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재단이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419개의 수탁 업체 중 40% 이상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업체는 99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책정된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자나 개인 작가의 경우 실질 수익 확보가 어렵고, 장기적인 입점 지속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실의 지적이다. 뮷즈 수탁 상품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 이 때 수수료율이 심사 평가 항목의 20%를 차지한다.

김영섭 KT 대표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

KT가 해킹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북한단신] 박태성 내각 총리, 평안도 현지 점검

안주121호종이공장,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도 방문했다.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2025'가 20일 평양 과학기술전당에서 개막했다고 21일 중앙통신이 밝혔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창간 80주년 기념모임이 지난 17일 일본 도쿄 총련중앙회관에서 열렸다고 21일 중앙통신이 전했다. 남포시 국사봉지구에 현대적인 볼링관이 들어섰다고 21일 중앙통신이 소개했다. 자강도 고풍군 월명농장에서 새집들이 행사가 열렸다고 21일 중앙통신이 전했다.

"1인당 20만원 더 드려요"…민생지원금 580억 뿌리는 순천시

관련 조례안은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12월 초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전남에서는 지난해부터 군 단위를 중심으로 10만~50만원 수준의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이며, 군 단위 지자체는 17.7%다.이슬기

李대통령 "의료개혁 필요…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다시 준비해야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그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겠다"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나가야겠다"고 말했다.전날 이뤄진 보건의료 위기 경보 해제에 대해서는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의료진, 119 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전했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불편을 겪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관계 부처를 향해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또 "특히 다음 주에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핼러윈 데이도 있는 만큼 안전사고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와 대처가 필요하겠다"며 "정부는 각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다중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 그리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가을철 산불 대책 역시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점검해주시기 바란다.

[르포] 7.5m 발사체 실물 공개…ADEX 달군 우주기술

발사체 스타트업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는 길이 7.5m에 달하는 자체 개발 준궤도 시험발사체 '블루 웨일(BW) 0.4'의 실물을 들고 나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발사체 끝부분에 장착된 발사체 기술의 핵심인 메탄엔진 2기는 천으로 가려 둬 전시물이 아닌 실물임을 짐작케 했다. 발사체 사업뿐 아니라 메탄엔진 연소기와 큐브위성용 추력기 등 부품 라인업도 공개하며 사업 다각화에도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페리지 부스에는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 관계자 등이 방문하며 발사체와 페리지의 기술 등에 대해 설명을 듣기도 했다. 루미르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을 통해 발사할 예정으로 5기에 대한 계약은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우주청 관계자는 "다양한 국가 정부 관계자 및 기업들과 미팅을 진행하는 등 해외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與 부동산TF 띄우자…野 특위로 '맞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봉은사에서 진우 스님을 만나고 나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 장 대표는 이날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겠다고 발표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수요를 과도하게 억눌렀다는 평가가 나오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같은 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는 취지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 의장은 “연말까지는 10·15 대책의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정부와 여권 고위층의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공세를 강화하면서 야당으로서 공급 확대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강현우/정소람

李 "비생산적 투기수요 억제…가용한 정책 수단 집중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쓰라고 21일 지시했다.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데 이어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 부처의 행정력을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여권 관계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평소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옮겨가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필요하다.

작년 1억2천313만명 영화 보러 극장 찾았다…코로나前 반토막

국내 상업영화 개봉도 급감…임오경 "K무비 지적재산 협상력 강화해야" 지난 한 해 극장을 찾은 관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21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극장 영화 관객 수는 1억2천313만명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지난해 극장 매출도 1조1천945억원으로 전년 대비 5.3% 줄면서 코로나19 이전 매출의 65%를 회복하는 데 그쳤다. 관객 1인당 극장 영화 관람 횟수 역시 2.4회로 전년(2.44회)보다 소폭 줄었다.

박찬대 "캄보디아 납치 사태 계기로 영사조력법 개정해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는 정부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해부터 한국경제신문이 보도를 통해 경종을 울렸지만 당국의 대응은 미흡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돼 있던 한국인 16명의 구출에 직접 관여했다. 이를 사전 예방·상시 대응 체계로 바꾸자는 게 박 의원의 구상이다. 그는 “피해자들의 기지와 용기에 의존한 구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매년 늘고 있는데도 국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10·15 대책, 전월세난 악화시켜..수요 억제책 폐기해야"

조 의원은 서울 서초구청장을 역임한 인물로, 야권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된다.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월세의 가속화'로 서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월세주의자들의 행진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핵심 그룹에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임재만 LH개혁위원장 등 잔세대출 축소와 전세 비중 감소를 통한 월세 전환 촉진론자들이 포진해 있다"며 "이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0·15 대책이 전월세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KB부동산에 따르면 9월 기준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서울 129.7, 수도권 130.1로, 3년 9개월 만에 약 30% 급등했다"며 "서울 월세 상승률만 최근 1년 라이 10.8%, 평균 월세는 144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다"고 적었다.그러면서 "6·27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 수요는 억눌리고, 계약 연장이 늘며 전세 매물은 23% 급감했다.대단지 아파트조차 전세 매물이 1~2건뿐"이라며 "부족한 전세가 월세 급등의 불씨가 된 것"이라고 썼다.조 의원은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이상경 차관은 무주택 청년에게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망언을 남겼다"며 "집값이 연봉의 수십 배인데 대출도 막아놓고 언제 돈을 모으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아울러 조 의원은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는 매물 잠김만 심화시키고 현금 부자만 이익을 보는 왜곡된 시장을 만들고 팄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사지 말라'는 억압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정책'이다.내 집을 살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끄는 부동산 정상화 특위를 띄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비판에 열을 올릴 예정이다.오는 22일 첫 회의를 연 뒤 빠른 시일 내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삼둥이 태아보험 가입 '하늘의 별따기'

국내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지만 이들의 태아보험 가입 비율은 일반 태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는 태어난 이후 병원 신세를 질 확률이 높다 보니 보험사가 인수(가입)를 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쌍둥이 이상의 태아보험 가입은 26건에 그쳤다. 일반 태아의 보험 가입 비율은 7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쌍둥이 이상 산모가 난임 시술을 받았다면 태아보험 가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난임 시술이 늘어난 영향이다.

대통령실 "다카이치 총리 선출 축하 예정…활발한 교류 이어가길"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일본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셔틀외교 복구를 통해 신임 총리와도 진전된 한일관계를 유지하며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그간 한일 정상 간 신뢰와 소통으로 관계가 개선된 만큼, 신임 총리와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APEC 한일 정상회담 개최'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정상이 교체된 만큼 새로운 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이후 옛 남영동 대공분실 방문

이에 동행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재호 이사장은 "이곳은 민주화운동 탄압과 간첩혐의 조작을 위해 1987년까지 고문실로 운영됐고, 6월 민주화항쟁 이후 역사를 지우기 위해 치안본부가 장비를 다 치워버렸다"며 "고증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날 여기를 찾은 이유는 다시는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의날 기념식 이후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공간을 방문했다.

코레일, 신형열차 납품 안했는데 다원시스와 2천억 추가 계약

코레일은 2018년 2천716억원에 ITX-마음 150칸 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11월 4천4억원에 ITX-마음 208칸을 계약했다. 문제는 코레일이 다원시스와 구매 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다원시스는 시속 150㎞ 이상 전동차를 제작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당초 2022년 12월까지 납품을 끝내기로 했던 ITX-마음 150칸은 현재까지도 30칸이 미납품된 상황이며, 2023년 11월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208칸도 188칸이 납품되지 않았다. 코레일은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으로 기존 차량을 연장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노후 차량의 정밀안전 진단비와 유지보수비로 내년까지 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지연 끝에 납품한 차량도 부실 제작 문제가 제기됐다.

대통령실 “부동산 세제개편 공식적 이야기 없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 하는 모습.

10·15 후폭풍, 정치권 ‘맞불’…“연내 공급책 마련” “주거사다리 걷어차”

여당은 이번 대책이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공급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당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야당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고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잘못된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10·15 대책이 수요 억제책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급 대책 발표 전 시간벌기용이었다’며 별도의 공급 대책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실제 이번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는 초고강도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건희, 슬리퍼 신고 이배용과 경회루에?…사적으로 고궁 이용 의혹 확산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이 경복궁 내 경회루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속보]대통령실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차원 실무 협의 중”

강 대변인은 “(일본의) 정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지적에 "한두 달 내 정리할 것"(종합)

그는 보유한 아파트 두 채가 "저희 가족과 관련되어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유한 아파트 중 한 채는 "제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면서 다주택을 보유한 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의 잣대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보유한 주택과 관련해서는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대림아파트라는 곳인데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400억원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금융기관에 대부분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5억원을 대출해준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했으며, 이 대통령 후보 시절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진행한 사실도 인정했다. 금융감독 조직개편안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존 소비자보호 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구성원 모두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금융위와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법인보험대리점(GA)이 제도권에 편입돼 규제 체계에 들어오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수협이 도이치모터스와 관계사들에 대출을 제공했다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지적에는 "11월에 수협중앙회 검사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지적한 사항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포토] 경찰 의견 듣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회 국정감사 시작일인 지난 13일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두 차례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재차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고 . .

李대통령 “지방자치단체 명칭 ‘지방정부’로 부르는 게 온당”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사망사고가 감소했는지에 대해 물었고, 공공부문부터 획기적으로 산재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새 日총리와 활발한 교류 희망…APEC 계기 회담 기대"

조만간 열릴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식에 한국 정부에서 누가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만 말했다.

국힘 “최민희, 본인 보도 불만에 기자 퇴장시켜…국회법 위반”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YTN,TBS,연합뉴스TV)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제가 결정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이어 “최 위원장이 본인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국회 밖에서 해야 한다. 국회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공적 공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필요 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보유세의 ‘ㅂ’자도 꺼낼 때 아냐”…세제 개편 논의 일찌감치 선 긋는 민주당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오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보유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용역을 곧바로 발주하더라도 내년 이후에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전 세제 개편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대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