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0-23

美국방부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추가적 불법행위 자제하길"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한국시간 22일 오전 8시 10분께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여러 발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22일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만드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8일 화성-11형 등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이후 167일 만이다.

러 쿠르스크주 "북한군, 지뢰제거 작업 적극 참여 중"

북한군이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주에서 지뢰 제거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알렉산드르 힌시테인 쿠르스크 주지사가 밝혔다. 북한은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했던 러시아 서남부 접경지 쿠르스크 지역을 수복하는 작전에 군을 파병해 지원했다. 러시아는 지난 4월 쿠르스크를 완전히 탈환했다고 발표했고, 북한은 쿠르스크 지뢰 제거와 재건을 위한 추가 병력 파견에 나섰다.

한미 무역협상 막바지…김용범 “두세 쟁점만 남아”

한미 간 관세·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현지시간) "양국 협상이 꽤 마지막까지 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박 일정으로 막판 협상을 진행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은 없다.오늘은 러트닉 장관과만 만난다"고 밝혔다.

美·EU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불법행위 자제하길"(종합)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의 질의에 대해 보내온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복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EU는 북한이 외교로 복귀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환점 돈 국감…"내란 청산 성과"↔"싸움판 불과" - 노컷뉴스

"내란 부역 검증" vs "역대급 막장"일부 싸움 않고 민생 챙긴 의원들도김현지 출석 여부 마지막 뇌관 될 듯

김용범 ‘美와 핵심쟁점 논의...일부 진전 있어"

지난 16일 이후 엿새만에 만남이며, 협상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과 추가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코스피 5000, 여야 공조 좀 합시다"는 말, '野 경제통' 입에서 나왔다 [정책&인물]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김상훈 위원장은 '코스피 5000'이 공수표에 그치지 않기 위해 한국 증시에 돈이 오래 머물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수시 배당과 세제 혜택을 꼽았다. 돈이 국장에 더 모이도록 하려면,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인센티브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특위는 11월 하순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세를 상향하는 등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들이 있었음에도 장이 호전되는 것은 해외 주가 상승에 따른 동반 투자 심리 호전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유동성이 예전보다 많이 풀려 있는 것도 크다. 물가도 올라가지만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기업 실적 호전이 뒷받침되는 주가 상승 기조면 더욱 좋을 텐데, 아직 눈에 띄게 기업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잇다. 주식시장에 돈이 더 많이, 오래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선 '고정적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수시배당 활성화가 필요하다.세제 차원에서도 '단타'를 치는 사람과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과 인센티브 차이가 있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돈이 운용되는 총량 면에서 보면 돈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장기 주식 보유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에겐 세제 상 인센티브나 기타 인센티브가 수반돼야 한다.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단기 싸이클만 주시하면 나중에 애먼 희생자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은 정말 소중하다. 엄청난 역할 아닌가.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속보] 北 "새로운 무기 체계 시험…2개 극초음속비행체 목표점 강타"

(평양 조선중앙통신=)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22일 중요 무기체계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23 통신은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호주의 소다자 협력 비교,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 [fn기고]

최근 신냉전 기제가 강화되면서 전 세계가 양분화·진영화되자 전 세계적 차원의 협력이 어려워지고 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다고 혼돈에 빠지고 있는 국제질서를 방치할 수도 없으니 임시방편 차원에서라도 그 빈틈을 메울 수 있도록 부상한 개념이 유사입장국 외교다. 따라서 소다자 협력이든 유엔과 같은 대다자 플랫폼이든 멀리하고 있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한미일 협력은 트럼프 1기 때 자신이 설계한 외교전략의 산물이라고 본다는 평가 때문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는 등 한미일 소다자 협력은 빠르게 재신임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현 시점으로 판단하면 오커스는 부상하고 한미일 협력이 동력을 잃어간다는 의미다. 한미일 소다자 협력은 단지 소다자 공조를 넘어 한국의 실익과 한미동맹을 견인하는 시너지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소다자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성명은 단독성명보다 완충작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이러한 강점을 살려내기 위해서 한미일 소다자 협력의 추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

[속보]북한 “새 무기 체계 시험…2개 극초음속 비행체 목표점 강타”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22일 중요 무기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북한이 “새로운 무기 체계”라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은 전날 발사에 대해 “새로운 무기체계의 시험”이라며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해나가기 위한 국방력 발전 계획 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北 "새무기체계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발사"…김정은 참관 안해

북한이 '새로운 무기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22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 주도로 중요무기체계의 시험을 진행했으며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23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해나가기 위한 국방력발전계획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북한날씨] 함경도 대체로 흐림…평안·황해도 오전부터 차차 맑아져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김종혁 "용상 앉은 김건희, 무속과 관계 있는듯"[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서용주입니다.◇ 박재홍>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오늘 큰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하고 숨은그림찾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결국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갖고 있었습니다.◆ 서용주>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박재홍> 그래요?◆ 서용주> 매번 얘기했습니다. 잃어버릴 물건을 바꿔서 그리고 그거를 아예 찾지도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측했던 게 드러나서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김건희 씨는 안 받았다고 그러고 준 거는 확실하고 자기는 잃어버렸다고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특검이면 그거 누가 믿겠니? 봐, 김건희 씨 안 받았다고 그러잖아. 이 사람 준 거 확실하지.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니다. 난 내가 전달했다.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그래서 아마 얘기를 한 게 아닐까.그리고 또 더 이상 여기다가 내가 방어를 해줘 봤자 나만 그냥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 정광재 전 대변인 얘기하듯이 무슨 가치 지향으로 서로 만난 사람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으로 속출할 겁니다.◇ 박재홍> 사진 저희가 또 제작진이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7천만 원짜리네요.◆ 박성태> 매혹적이네요. 버터플라이.◇ 박재홍> 버터플라이 나비가 있군요. 많이 달라 보이나요?◆ 박성태> 7천만 원 주고, 난 살 수가 없구나.◆ 서용주> 그런데 저거는 명품이나 이런 걸 아는 사람들에서는 가치가 있죠. 이런 걸 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재력이라든지 그 정도의 신분이 되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저런 것들을 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진짜 이 국민들을 몇 년간 속였잖아요. 우리가 지켜봤을 때 김건희 씨 측에서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대한민국 영부인도 이 정도는 한다 이 정도 보여주고 싶었던.◆ 서용주> 그런데 뇌물 받아서 하면 안 되죠.◆ 김종혁> 다른 나라 영부인들이 저런 거 차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광재> 저는 과거에 이런 평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명품이면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모든 것이 명품처럼 보이는 거고.◆ 김종혁> 점점 멋있어져.◆ 정광재> 실제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좋아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김종혁> 그건 또 뭔 소리야.◆ 서용주> 이거 뭡니까?◆ 김종혁> 잘 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박재홍> 동연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정광재> 사람이 중요하죠. 김건희 여사는 사실 대통령의 부인이 됨으로써 이미 명사가 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이 명품을 아까 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걸 받아서 공짜로 받아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특검 조사받을 때 김건희 여사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화무십일홍이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가진 꽃은 이미 다 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꽃이 다 지니까 건진법사 같은 분이 그 목걸이 여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재홍> 그리고 그제 월요일이죠. 김건희 씨가 경복궁 경회루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있는 사진 공개가 됐었는데 사진에서 슬리퍼 신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오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가서 그냥 앉겠냐. 왕의 자리라는 자리는 다 한 번씩 앉아봤을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다 했을 것이라고 봐요.◇ 박재홍> 맥 소장님 맥을 집어주세요.◆ 서용주> 일단은 단어들에서 김건희라는 인물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인 대통령 역할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죠. 저는 역대 대통령 박정희조차도 그 용상에는 안 앉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근본적으로 그라프 목걸이부터 경회루 경복궁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안방처럼 한 걸 보면 사실 이분이 김건희 씨가 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와서 열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박성태 실장님 지금 왜 이렇게 궁을 좋아했을까 이 부부가?◆ 박성태> 폼이 나죠. 일단 우리가 저거 뭐지 했던 장면 있잖아요.◇ 박재홍> 산책하듯이 그냥 간 거예요. 폼이 안 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 또 김건희 씨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종혁 최고?◆ 김종혁>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박정희 전 대통령 그 독재자조차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독재를 한 측면이 있죠. 혼나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박성태> 둘 다예요.◆ 김종혁>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절대로 나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보면 무속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맥 소장님?◆ 서용주> 그게 지난 윤석열 정부 특히 대통령의 배우자로 있었던 김건희 씨의 수준인 것이죠. 이런 얘기처럼 본인은 그냥 그 정도의 허위 경력 자체는 감안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승희 비서관도 사실상 인연 때문에 의전 비서관을 한 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가 본인이 더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누구 하나 옆에 있어서 같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좀 더 오버해서 얘기한다면 안에 제사장이 혹시 있었나.◇ 박재홍> 그 단어는.◆ 박성태> 그렇죠. 그래서 많은 자격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혁> 그게 제가 옛날에 취재를 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청와대에 있는 수석급들하고 장관급들 이런 사람들은 김건희 씨가 사주를 다 달라고 그랬대요. 역술인이 거기서 가짜 학력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자기 전공 살려서 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귀납적으로 생각하면 점은 안 맞구나.◇ 박재홍> 그렇게 열심히 봤는데. 다 망했고.◆ 정광재> 저 한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에라도 종교에 심취해서 신자가 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방조가 아니라 이거는 주요 임무 종사다. 그러면 주요 임무 종사자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 시점이 그게 맞지 않습니까? 어떤 입장이냐 이거 한덕수 전 총리 봐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니다. 왜 이상하냐면 아니 방조면 그냥 이렇게 남들이 하고 있는 거 보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요 임무 종사자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뭘 한 거야. 방조한 사람이야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구속시키는 거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생각했다면 구속을 시켜야죠. 물론 같은 판사가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공소장 변경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재홍> 한 20초 남았거든요.

김재섭 "60살 넘으면 뇌 썩는단 말, 유시민이 증명"

지난번에 윤석열이 무인기 보내고 난리를 쳐도 걔들이(북한이) 졸아서 도로 끊고 한 이유가, '진짜 쳐들어올까 봐'다. (북한은) 전쟁 나면 죽는다는 것 안다"고 했다.유 작가는 '트럼프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깡패도 아니고 뭐냐'는 말에는 "깡패다. '너 뜨거운 맛 봐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LG랑 현대자동차가 좀 손해 보면 된다.우리는 아깝긴 한데, 손해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北 “새 무기체계 극초음속비행체 시험 발사”…김정은 참관 안해

22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8일 화성-11형 등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이후 167일 만이었다.

北, 6·25 참전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묘 보수공사 착공

북한이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 75주년을 앞두고 중국인민군의 묘지를 보수하기 시작했다.

김재섭 “윤 어게인으로 무슨 선거 치르나···윤 면회 이번이 마지막일 것”

김 의원은 “장 대표 스스로도 당의 선거 승리를 가장 중요한 기치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윤 어게인과 분명히 절연해야 한다”며 “당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서용주 "국힘, 부동산 대책에 저주의 굿판만"[한판승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갈수록 뜨거운 상황입니다. 일단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서용주> 아무래도 제가 얘기해야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이번에 나온 게 굉장히 초강도고 국민들 저항도 셀 거고 불편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의 입, 말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불만과 불편함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정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공직자들 말조심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 부동산 문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 속 편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집값이 언제 떨어져요? 그러니까 평생 안 떨어지면 사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박재홍> 못 모으면 평생 못 사고.◆ 서용주>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박재홍> 서용주 소장님께서 대변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종혁 최고?◆ 김종혁>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서민을 위한다는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값은 저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번에 세 번째로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수요 공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정책을 내야 되는데 굉장히 징벌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규제를 하면 통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시장도 알아. 그런데 여지없이 이번에도 그러고 있어요.그리고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는 집 너희들 말이야 그렇게 빚 얻어서 집 사는 게 옳은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고.거기다가 본인들은 어때요? 본인들은 다 강남에 집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갭 투자하고 계시고 건물주 되기 위해서 그렇게 꿈꾸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내가 생각을 바꿨다 내가 잘못했다. 공급을 늘려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 이러다 또 바꾸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식시장 주가가 뛰니까 그걸로 본인이 지지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해서 부동산을 박살 내서 그래서 주식시장을 키우려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해놓고 앞으로 다른 사람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이중 잣대고 내로남불이죠. 두 번째는 이게 더 나아가서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 세대들은 그거 위험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또 하나는 국민을 가르치려 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다 경험해 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지만 국민들은 지금 정부 정책 만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겁니다. 시장에 순응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두 분한테 배울 수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200만 호 공급하고 강남에 집 새로 지었기 때문에 당시 집값을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 보면 여전히 공급과 관련해서는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내놓을 거니까 기다리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박재홍> 130만호.◆ 서용주> 9월 7일에 135만호 내놨죠. 그런 확신만 있었으면 사람들이 기다리죠. 그런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박재홍> 박 실장님?◆ 박성태> 일단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상경 차관 말도 그렇고 어쨌든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집값을 어떻게든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그걸 전제로 하는 얘기고 국민의힘에서 시장을 막지 말라고 하고 국민의힘 인사들이 어쨌든 얘기하는 거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표현도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런데 저는 부동산 문제는 되게 위험하고 민생에 가장 직접적 타격을 주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력하게 어쨌든 가수요를 없애고 물론 가수요 없애는 것만 안 되죠. 그런데 어차피 저는 대출받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한 대출을 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경기도에 있는 저희 집에서 살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의 말이 맞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집값이 꼭지가 되고 안정이 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여러 추진하는 예를 들어 대출을 어렵게 한다든지 이게 효과적인 정책이 되는 거죠. 4년 기다려야 해요?◆ 박성태> 지금 강남 쪽의 부동산은 사실은 엄청나게 급등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근처 버스 타고만 지나다니는데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완전히 따로 떨어진 그런 구획으로 따로 돼 있는 곳은 사실.◆ 김종혁> 비버리힐스가 아니죠.◆ 박성태> 그렇죠. 그래서 옆 동네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획기적인 공급 대책도 하고 그래서 집값이 만약 안정되거나 떨어진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대책이 맞는 게 되는 거죠.◇ 박재홍> 경제 방송 출신이어서.◆ 김종혁>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라는 분 나는 이분이 누군가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서 차관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합니까?◇ 박재홍> 맥 소장이 설명하실 겁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비판하기 좋죠. 집값 올라라.◆ 김종혁> 나라를 누가 망하라고.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서용주> 지금 말씀하는 게 그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김종혁> 난 동의 안 해요.◆ 서용주> 아니, 지금 그런 식이에요. 국민의힘이 뭐냐 하면 부동산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 국민을 실험하기 위해서 내놓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보수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안 내놨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잘 안착되게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게끔 야당에서 비판의 수위는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된다. 안 될 거다. 그런 식이에요. 안 돼. 정부가 자체적으로 청년이나 생애 최초 대출 그다음에 신혼부부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한 지원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잘못 만들어 온 좌파 정권입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 왜 커졌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 충격에도 가격이 급등하고 그다음에 10년 주기설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어차피 안 살 거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안타깝지만 사실은 또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정책을 안 쓸 수도 없는 거죠. 그걸 세밀하게 아주 다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감당이 안 돼요. 하우스 푸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부동산 실패 자체가 다 빚더미로 해서 경제 자체도 굉장히 펀드멘털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종혁> 부동산 폭등을 만들어 놓은 주범이 문재인 정부 아니었습니까? 말씀한 대로 그리고 나머지 자기들은 이미 다 누릴 거 다 누려놓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설득력이 있지가 않아요.◆ 서용주> 그러니까 잠시만요. 어떻게 하면 집값을 잡고 국민들한테 실소유자에게 줄 수 있을까요?◆ 김종혁> 시장에 따르세요.◆ 서용주> 비판은 쉽거든요. 시장에 따른다는 말이 가장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김종혁> 공급을 늘리세요.◆ 서용주>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런 논리로 가면 제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시장에 따라라. 저는 그걸 질문하고 싶고요. 내가 생각이 잘못됐고 규제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해 보니까 이 시장에다 맡겨서 가야겠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지금 LH 그럴 만한 여력도 안 됩니다.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집 팔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은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을 자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용주> 한 채 팔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용주 소장님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서용주, 김종혁> 감사합니다.

"유승준 비자 발급 않는 이유 뭔가"…LA국감서 무슨 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김 의원은 이에 "유씨의 그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리고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이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김영완 LA총영사는 이에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이날 국감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총영사관의 대응 현황도 짚었다.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의 이민단속 위험에 노출된 동포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용범 정책실장 "한미 무역합의 일부 진전"

한·미가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무역 합의를 최종 도출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 협상에 나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워싱턴에 있는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약 2시간 동안 만났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난 뒤 들을 만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 그는 잔여 쟁점이 한두 가지라면서 “아주 많지는 않다”고 한 뒤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곧바로 애틀랜타로 이동해 귀국할 예정이다.

미·EU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불법행위 중단하라”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22일 중요 무기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만드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전 8시10분쯤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여러 발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

에드워드 리 '정상만찬' 메뉴는?…만찬주 후보군도 '눈길'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약 1주 앞두고 정상 만찬에 오를 음식을 향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만찬엔 개최지인 경주 지역 식자재를 일부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APEC 행사를 통해 'K-푸드' 열풍이 더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23일 등에 따르면 이번 정상 만찬 메뉴는 당일 공개될 예정이다. 정상 만찬은 오는 31일 진행된다. 외교부는 만찬 메뉴 공개일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주 지역 특산물로는 △천년한우 △이사금 백미 △가자미 등이 꼽힌다.

김상훈 "디지털자산 시장에 기관 투자자 유입돼야" [정책&인물]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김상훈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시장 밸류업을 위해 금융기관과 법인의 투자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국내 시장에서 가상자산 현물에 직접 투자하는 ETF 출시를 허용해 기관 투자자 유입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에게 합법적이고 안전한 분산투자 경로를 제공할 예정이다. STO 법제화 역시 부동산과 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새 자본 시장을 열고 혁신적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산업의 미래 동력인 만큼, 혁신 기술과 기업이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법적 테두리 안에서 현물 ETF와 STO가 거래되면 규제와 감시가 적용돼 시장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현물 ETF, STO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많은 돈이 몰려 들어오고 오래 남아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관 투자, 법인,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지만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에 접어들지 못했다. 시장 활성화를 논의해보면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다. 그래서 시장의 투명성을 명확하게 확보 해야 기관들도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확신이 들지 않을까.▲그렇다. 당시 정부측에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걱정을 많이 했다. 따라서 정부가 선제적인 가상자산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가시적으로 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수함 승조원, 교도소보다 환경 열악…3년간 240명 유출"

해군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 승조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속 이탈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파격적인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잠수함 승조원의 유출 인원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잠수함 승조원은 1회 작전 임무 시 약 3~4주간 외부와 단절된 밀폐된 공간 및 수중 수 백m 위험한 상황에서 장기간 긴장 상태로 임무를 수행한다.

강경화 "한미 이견 조율중…APEC서 생산적 정상회담 기대"

또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한국의 투자자, 미국 파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담 창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미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강 대사는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 첫 정상회담을 가진 뒤 "안보는 물론 무역·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후속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협상한 것을 언급하면서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6년 만에 평양국제영화제 개막…중러 합작영화 단체관람

북한이 코로나 사태 이후 6년 만에 유일 국제영화제인 평양국제영화축전(PIFF)을 개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제18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22일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개막했다고 23일 전했다. 영화제에서는 러시아 출신 영화 제작자 세르게이 튜틴 감독이 국제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다. 개막식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합작 예술영화 '붉은 비단'을 관람했다.

박지원 “집값 발언 국토부 1차관, 대통령이 무조건 내보내야”···공개적 사퇴 요구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차관 발언에 대해 대신 사과하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경고하는 등 당내 의원들의 우려가 잇따른 데 이 차관 사퇴 요구까지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다. 박 의원은 “오늘 아침까지도 차관은 미동도 안 한다”며 “당 최고위원이 사과한다고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美대사 “한미, 남은 이견 조율 중…APEC서 생산적 정상회담 기대”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항을 통해 입국하며 부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강 대사는 “어려운 난제들이 꼬여 있는 만큼 공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미 간 문제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대사는 선결 과제로 한국 근로자 비자 문제와 무역합의 후속협상을 꼽았다. 그는 “서울과 베이징이 그것의 직접적 영향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현 "美, 농축·재처리 필요성 받아들여…곧 원자력협상 시작"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듯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못 미치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협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을 지켜냈다는 정도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경주 APEC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대해 "자유무역은 여기서 복원하기가, 그런 선언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에 구금됐다가 귀국한 우리 국민 일부는 이미 미국에 문제 없이 재입국한 상태라고 조 장관이 이날 밝혔다.

최민희 연이틀 “MBC, 양비론으로 국힘 편들어”···박지원 “최민희, 유감 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MBC가 친국힘(친국민의힘) 극 편파 보도를 해도 비공개 국감에서 편파적이지 않냐고 묻지도 못할 정도인가”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과유불급”이라며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논란이 된 지난 20일 과방위의 MBC 비공개 국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MBC 보도본부장도 스스로의 특권 의식과 일거수일투족을 돌아보면서 다른 단위를 비판·비난해야 하지 않으실까”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당시 문제 삼은 MBC 보도가 국민의힘에 편향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연히 근거 자료도 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개적 상임위 현장에서 MBC에 대해 국힘 쪽이 노영이네 민영이네 민주노총 방송이네 해도 질문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MBC 측) 답변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최 위원장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 위원장이 적절한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北 "어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김정은 참관 안 해

북한이 지난 22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관련해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이날 미사일 발사 지점을 '평양시 역포구역'이라고 밝혀 우리 군 당국이 전날 파악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날 시험발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바다 지킬 ‘하사’가 없다…박위함·이종무함 등 보직률 0%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함정별 간부 보직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장보고급 잠수함 박위함·이종무함에 현재 보직된 하사는 0명이었다.

국힘 “부동산 을사오적, 강남 살며 갭투기…국민엔 서울진입금지령”

일부 의원은 최근 여권 주요 관계자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관련 “본인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 투기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진입금지령을 내렸다”며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현실은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라며 “현금 부자는 골라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과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라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규제 중독인 이재명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더 센 규제, 더더센 규제를 연달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결과는 민생파탄”이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또 “부동산을 그저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과 규제·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보유세 강화, 국민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보유세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APEC앞 한미 대면 무역협상 종료…李-트럼프 정치적 결단 남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한미 무역합의의 잔여 쟁점을 놓고 2시간 가량 협상을 벌였다. 김 장관과 김 실장은 지난 16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물(러트닉)과 협상한지 불과 6일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러트닉 장관과 곧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만나기는 어렵다. (더 얘기할 게 있으면)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결국 공개 석상에서 '전액 선불'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난색을 표해온 한국의 방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절충점이 찾아질지가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미투자금 납입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가 최대의 쟁점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공동 회견을 열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규탄하며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단결을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미중관계가 갈등할 수록 미국으로선 동맹과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가능케 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협상 타결이 미뤄질 경우 다른 합의 사항들의 발표도 함께 미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조현 "한미 통상 협상, 데드라인 없어…곧 원자력협상 시작"

그는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언급이 선언에 포함될지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며 "협력 정신을 복원할 것이냐, 쉽지 않을 것 같다.

APEC앞 한미 대면 무역협상 종료…李-트럼프 정치적 결단 남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한미 무역합의의 잔여 쟁점을 놓고 2시간 가량 협상을 벌였다. 김 장관과 김 실장은 지난 16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물(러트닉)과 협상한지 불과 6일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러트닉 장관과 곧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만나기는 어렵다. (더 얘기할 게 있으면) 화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결국 공개 석상에서 '전액 선불'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난색을 표해온 한국의 방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절충점이 찾아질지가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에 진입하며 6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미국의 경기 균열과 재정 적자 우려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미투자금 납입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가 최대의 쟁점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 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공동 회견을 열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규탄하며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단결을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5500억달러 퍼준 日, 한국은 3500억달러 주지 마라"…美 언론의 트럼프 비판

이는 의회의 예산 책정이나 법률 없이 운영되는 사실상의 국부펀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과 미국간 MOU 내용을 들여다 봤다. 한국에 앞서 미국은 일본과 대략적인 틀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 양국이 서명한 MOU에는 해당 투자금이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에 투자된다고 적혀 있다.일본이 투자금을 제공하는 날짜도 45일 이내로 특정했다. 이를 거부하면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도 했다. 투자 이익이 발생해도 그 이익이 일본에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 "아주 많지는 않다. 잔여 쟁점이 한두 가지다.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北, 극초음속 '화성-11마' 시험발사한듯…韓방공망 무력화 의도

불규칙한 비행궤적으로 요격이 어려운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남한의 대공 방어망 무력화를 시도하는 한편,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발사지점과 탄착지점의 거리는 약 400㎞다. 북한은 이날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나 세부 제원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신형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언급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달 초 처음 공개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라는 분석이 나온다. 화성-11마는 이달 초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서 처음 등장했다. 다만 우리 군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궤적에서 고도와 방향을 불규칙하게 바꾸는 변칙 기동은 식별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 변칙 기동은 미사일 요격을 어렵게 해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심적 특징인데, 이번 시험발사가 그 정도 기술 역량까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확보 수준을 평가하긴 이르다면서도 앞으로도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北, 극초음속 '화성-11마' 시험발사한듯…韓방공망 무력화 의도

북한이 지난 22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달 초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라는 평가가 나온다. 불규칙한 비행궤적으로 요격이 어려운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남한의 대공 방어망 무력화를 시도하는 한편,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은 23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전날 새로운 무기체계인 극초음속비행체 두 발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나 세부 제원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신형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언급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달 초 처음 공개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우리 군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궤적에서 고도와 방향을 불규칙하게 바꾸는 변칙 기동은 식별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확보 수준을 평가하긴 이르다면서도 앞으로도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지원 "이상경 '부동산 발언' 국민 염장 질러…사퇴해야"

또 "그런 책임을 오세훈, 윤석열한테 돌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알면서도 버티면 되겠다 하는 것은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다. 나가야 한다"며 "우리 국민이 얼마나 지금 기분이 상해 있는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번 대책으로 봉쇄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 방식으로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으로부터 내로남불 비판을 받고 있다. 이어 "최 의원은 윤석열 탄핵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리에 공로가 있다"며 "그렇지만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정치인은 참아야 한다. 어떻게 됐든 국민이 옳지 않게 생각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與 박지원 "이상경 국토부 차관, 국민 염장 질러…사퇴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국토교통부 차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자리에서)나가야 된다"고 촉구했다.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3개월 뒤인 10월에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전날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 최고위원이 사과하는 것을 보고 당이 부적절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잖나"라며 "그런데 아침까지도 차관은 미동도 안 한다.

"와, 브라보" 장도연, 예능 출연 강유정 대변인 언변에 감탄

매회 지구인 게스트를 탐색한다는 콘셉트로 이야기를 나눈다.공개된 예고편 클립에서 강 대변인은 "장도연씨 대신해서 브리핑하겠다"고 밝혔다. 너무 빡셌다"고 하자 강 대변인은 "평상시와 다르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준비하시느라 매우 분주하고 고됐다"고 풀이했다. "집에 가서 맥주나 찌그리고 싶다"는 장도연의 말에 강 대변인은 "장도연씨는 평상시와 다른 일을 하느라 마치 외국어를 쓰는 듯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강 대변인은 "장도연씨는 솔직한 언어로 속내를 표현했다.

박지원 "이상경 '부동산 발언' 국민 염장 질러…사퇴해야"

또 "그런 책임을 오세훈, 윤석열한테 돌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알면서도 버티면 되겠다 하는 것은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다. 나가야 한다"며 "우리 국민이 얼마나 지금 기분이 상해 있는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번 대책으로 봉쇄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 방식으로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으로부터 내로남불 비판을 받고 있다. 이어 "최 의원은 윤석열 탄핵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리에 공로가 있다"며 "그렇지만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정치인은 참아야 한다. 어떻게 됐든 국민이 옳지 않게 생각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집값 떨어지면 사라’ 국토부 차관에 “나쁜 사람… 사퇴해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신축매입임대 현장에 방문해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3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 차관 해임안을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도 책임을 물어 해당 인물을 내보내야 한다고도 박 의원은 강조했다.

장동혁 "10·15대책은 '대국민 사기극'..보유세 인상은 '민생 고문'"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한 파상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민생 고문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인터뷰] 박지원 "파렴치 국토부 이상경 차관, 당장 나가라"

월간, 오늘은 월간 박지원 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오늘 너무 많아요.◇ 김현정> 많아요, 오늘 다룰 이야기가 많아서 부지런히 좀 가겠습니다. 어제 문체위 국감 얘기부터 좀 해보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2023년 9월 12일 국보 제224호인 경복궁 경회루 2층에 올라가 있는 김건희 씨와 이배용 전 국가 교육 위원장의 사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사진이 보여지고 있는 저기 경회루 2층은 올라갈 수 있대요. 근데 거기에 앉았다는 점에서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어제 국감 질의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누가 앉으라고 그랬어요? ]◇ 김현정> 근데 일개 아녀자란 말은 왜 붙이셨는지, 저거는 일개 아녀자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일개 아저씨도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김건희 씨의 저 용상 착석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원> 저는 저런 언행을 보더라도 윤석열, 김건희는 왕자 써서 나왔잖아요. 왕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고 영구 집권을 생각했던 거예요. 다그쳐 보는 거예요. 하는 것이 교육자의, 국가교육위원장의 할 말 아니겠어요?◇ 김현정> 그러게, 앉을 때 사람이 여럿 있었을 텐데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을까? 저도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박지원> 왕이니까요. 자기들은 이미 왕 행세를 했잖아요.◇ 김현정> 예, 왕이라고 본인들도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떠받든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 어제 화제가 됐던 그 문체위 국감 이야기 먼저 했고요. 근데 박 의원님, 국감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최근 언론 인터뷰 박 의원님이 하신 거 보면서 제가 나오시면은 질문을 좀 꼭 드려야지 하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며칠 만에 어떤 상황이 바뀐 겁니까?◆ 박지원> 총무비서관 자리는 국정감사의 머스트, 당연히 나가야 돼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 그걸 당해봤어요. 김대중 대통령 당시 총무비서관이 여성이었습니다. 같이 청와대에서 산대요.◇ 김현정> 그런 소문들이 막 돌았어요?◆ 박지원> 예, 박지원. 얼마나 많은 탤런트, 돈 별소리 했지만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당당히, 또 나가야 되니까 해명해라 했지만.◇ 김현정> 부속실장 되고 나서도 나가라고 하셨었잖아요. 똑똑하니까 나가라.◆ 박지원> 나가라고 했죠. 단 여야가 합의로 증인 채택을 하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현정> 나가지 않는 게 이 상황에서는 낫겠다고 판단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할 경우에는 김현진 실장 나가라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되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저는 코미디로 생각합니다.◇ 김현정>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박지원 보십시오. 세월이 끝나면은 네가 비서실장 안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 임기 끝나면 없어진다. 여성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김현정>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김현진 실장도.◆ 박지원> 너무나 안타까워요.◇ 김현정> 안타깝다, 그 말씀.◆ 박지원> 여성 아니에요. 특히◇ 김현정> 이번에는 국회 상임위 과방위로 가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은.◆ 박지원> 저는 백공일과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박지원> 100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 실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최민희 위원장을 개인적으로도 친하고 잘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퇴장을 시킨 것은 저는 과유불급이고 딸이 자식을 겉만 낳지 속까지 안 낳아요. 저는 최민희 의원이 적절한,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좀 합쳐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지금 MBC와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박지원> 과유불급이죠.◇ 김현정> 과유불급이다. 최민희 의원이 지금 MBC가 국민의힘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MBC가 민주당에게 유리한 보도 많이 하는 거 아니야라고 공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지금 사과, 유감 표명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분 이야기 잠깐 하고 갈게요. 국토부에 이상경 차관.◆ 박지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김현정> 아니, 또.◆ 박지원> 지금 보십시오. 오늘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인건비 재가 올라서 하나도 아파트 건축이 없어요. 지금 현재의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분 그만두셔야 된다고 보세요?◆ 박지원> 한준호 최고위원이 사과하는 것을 보고 당이 부적절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김현정> 시그널을 지금 모르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네요.◆ 박지원> 알면서도 버티면 되겠다 하겠죠. 저는 그거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김현정> 이상경 차관이 말 잘못한 거 맞아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박지원> 그건 나쁘죠. 우리가 여의도 몇십 년 전에, 30년 전에 살 때 토허제 있는 줄 알았어요?◇ 김현정> 사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박지원> 자기들이 올랐죠. 보유세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박지원> 보유세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약간 절충적인 입장.◆ 박지원> 그렇죠.◇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박지원> 감사합니다.

장동혁 "구윤철 보유세 강화 발언…집 있든 없든 모든국민 고통"

서해 中구조물서 잠수인력 등 식별에 "중국에 단호한 목소리 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와중에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강화를 들고나왔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강력히 경고한다. 그는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같은 수법을 보여준 바 있다"며 "중국은 우리 바다를 조금씩 훔쳐 중국 바다로 만들려 하는데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토차관 나쁜 사람, 국민 염장 질러…사퇴해야”

당 최고위원이 사과하면 ‘내가 책임져야 하겠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이 차관은) 알면서도 ‘버티면 되겠다’고 할 것이다. 이 차관이 직접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에서 ‘대리 사과’를 한 것이다.

APEC 정상회의 최종점검…외교통상각료·최종고위관리회의 개최

올해 고위관리회의와 산하회의체 및 14개의 분야별 장관회의·고위급 대화 등의 주요 논의 결과와 올해 APEC 성과를 반영한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달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마지막 점검을 위해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와 최종고위관리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된다. CSOM에서는 정부가 올해 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논의 현황과 정상회의·각료회의 준비 상황을 회원들과 공유한다.

[단독] 해군, 5년간 60억원 '편법 결제' 적발..단말기 들여와 '셀프 결제' 의혹도

#2018년 11월 12일, 해병대1사단 포항체력단련장은 '페어웨이 잔디깎이 수리교체'를 위해 정부구매카드로 543만원을 결제했다. 297만2000원, 245만8000원씩 총 두 번에 걸쳐 분할 결제한 것이다. 포항체력단련장에는 골프장이 구비돼 있다.#2025년, 해군 군수사 보급창 급양대대는 업체가 갖고 있어야 할 카드단말기를 무단 반입해 보관 중이던 함정별 정부구매카드로 '셀프 결제'했다. 2019년부터 감사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구매카드란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가 재정관리를 위해 국가 기관이 업무 관련 지출에 사용하는 카드다. 500만원 초과 시 계약체결을 통해 지출하도록 명시돼 있다.그러나 해군 기관들은 정부구매카드를 '분할 결제'해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500만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500만원 이하로 여러 차례 나눠 결제하는 방식이다.

'임금체불시 최대 3배 징벌적 손배'…개정 근기법 오늘 시행

명단공개 시 출국 금지·공개 후 재체불 시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오늘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與복기왕 "15억은 서민아파트 인식, 그 이하는 건드리지 않아"

그는 "(15억) 그 이상이 되는 (규제 대상)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선 "대폭 완화나 폐지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재초환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초롱이' 구출쇼 한심"…이준석, 눈물 흘린 김병주 '직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태와 관련해 "일부 정치인들이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혐의자들을 구출한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군사 옵션'을 운운하며 쇼를 벌이고, 전세기 호송을 자랑하는 것이 국가 전략인가. 방향도 일관성도 없이 오직 선거용 소음만 남았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어 "정치인들은 더 이상 소위 '초롱이'라 불리는 범죄혐의자들을 대상으로 구출 쇼를 벌일 것이 아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치인의 첫 번째 임무다. 이번에도 그런 심정으로, 절박함으로 했다"며 "홍보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51만명에 달하는데, 이번 일로 단 한 건의 영상도 올리지 않았다는 점을 홍보 목적이 없었다는 근거로 들기도 했다.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불을 끄는 소방관에게 '왜 물을 썼냐'고 삿대질하며 욕을 퍼붓고 있는 것"이라고 본인을 소방관에 빗대기도 했다.홍민성

조현 “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우라늄 농축 요구 수용…APEC서 합의문 채택 기대”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미국과의 안보 분야 협상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이뤄졌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얘기가 있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물론이다. 그건 당연히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것도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현재 26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 원자력을 가진 나라에서 연료를 100% 수입해서 쓰는 나라는 없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기술 확보를 위해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도 해주고 싶어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 이른바 ‘경주선언문’이라는 공동선언이 나올 예정이라고 조 장관은 밝혔다.

경북도, 국회에 '국비 확보 캠프' 설치…"12조3천억 목표"

경북도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형수 국회의원 사무실에 '국비 캠프'를 설치했다.

조갑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李 재판 재개될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소통을 해오고 있는 분이죠.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 보수 논객 오늘 초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조갑제> 안녕하세요.◇ 김현정> 국감이 한창이어서요. 아니, 지금까지 국감을 해서 국가와 민족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인사법, 그 사람의 표현을 따라가게 된다고요. 자연히.◇ 김현정>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말씀.◆ 조갑제> 이번 국감에서 쏟아진 그 막말, 막말을 모아놓으면 욕설 대잔치 아닙니까? 그리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시청을 했는데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말, 제가 조 씨거든요.◇ 김현정> 맞아, 그러시네. 조갑제 대표님이시네요.◆ 조갑제> 이거는 조 씨에 대한 명예훼손 아닙니까?◇ 김현정> 조 씨…◆ 조갑제> 아니, 풍신수길 하고 왜 조 씨를 왜 연관시킵니까? 조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지금 전국에 130만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말 아닙니까?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정> 뭔가요?◆ 조갑제>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한자를 쓰지 않음으로써 정확한 교양 있는 한국어 습관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십 몇 년 사이에 정치인의 말이 이렇게 수준이 낮아졌구나 하는 걸 통감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정치인들이 아주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교육에서 한자 교육을, 한자, 한글 경계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아니, 한글만 써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고운 한글을 쓸 수 있는데 지금 그게 너무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조갑제> 한글만 쓰면 사람이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합니다.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정확한 교양 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김현정> 여하튼 오늘 아침 조간 보니까요. 국감이면 국가를 위한 감사를, 어떤 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적인 감정 토로, 복수, 개인 복수 이런 게 많았잖아요.◇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재판소원제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헌법재판소를 한 번 더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다들 4심제다, 4심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법 개혁안은.◆ 조갑제> 이거는 우리나라 70여 년 동안의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의료대란으로 가서 그것 때문에 정권도 잃었다고 봅니다마는 이번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문가 무시하면 안 되죠. 왜 이걸 지적 안 하죠? 기존 제도를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김현정>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4심제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판사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4심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정 대표는 갖고 계시더라고요.◆ 조갑제> 이거는 일반론적인 이야기고 구체적으로 재심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관계되던 일도 재심해서 무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에서 무죄 받았어요.◇ 김현정> 그래요.◆ 조갑제> 재심 있습니다.◇ 김현정> 그럼 재심이 이미 그렇게 있는 마당이면 아예 4심제를 정책으로서 못 박자. 바꿔버리자, 시스템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조갑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사법 개혁의 목적을 다수 국민들이 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이렇게 뒤흔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도가 불순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김현정> 그 말씀은 사법개혁 할 수 있고 시스템 바꿔야만 바꿀 수 있는 건데 일단 전문가들, 즉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법원의 직원들이겠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맞죠?◇ 김현정> 저희 안전하죠.◆ 조갑제> 세계에서 일종의 마약 청정 국가입니다, 한국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밤거리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건 놀라잖아요.◇ 김현정> 맞아요.◆ 조갑제> 그렇게 해 준 사람들이 법조인과 경찰 아닙니까? 그걸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일부 정치적 수사나 판결을 가지고 전체를 흔들면 안 되는 거죠. 감기 환자를 수술할 필요 있습니까?◇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렇게 썼는데.◆ 조갑제> 이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이게 야당이 이렇게 해도 문제인데 여당의 제2인자 아닙니까? 그것은 상당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김현정> 그 발언 되게 그냥 원론적으로 한 발언 아니에요? 어제 이렇게 화제가 됐던 것 같지는 않은데.◆ 조갑제> 아니죠. 굉장히 중요하죠.◇ 김현정> 굉장히 중요합니까?◆ 조갑제> 헌법 제84조가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 거냐. 그렇다면 재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당과 정권은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현정> 그럼 여당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소통하면서 교감하면서 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보세요.◆ 조갑제> 겉으로는 처음에는 사법 개혁을 무리하게 한다는 우려를 많이 대통령실에서 표현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조갑제> 지금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징벌적 배상금이라고 해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나오던 걸 미국식으로 아마 회사가 문 닫을 정도로는 아니지만.◇ 김현정> 5배 정도.◆ 조갑제> 그 차이밖에 없고요. 실효성 없습니다.◇ 김현정> 실효성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징벌적 판결이 나오도록 한다는.◇ 김현정> 그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제1야당 국민의힘 잘하고 있습니까?◆ 조갑제> 국민의힘이 잘하면 이렇게 지금 몰리겠어요? 정권이 이렇게 폭주를 해도.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과 헌법을 상대로 싸우자는 것 아닙니까?◇ 김현정> 잘못했다고 보시는군요. 조갑제 대표님 고맙습니다.◆ 조갑제> 감사합니다.

특검영장 이종섭 구속심사 시작…"외압 핵심" vs "불법 없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초동 수사 결과의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공모했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업무를 방해하고, 국방부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회수·이관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격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오후 잇따라 열린다. 김 전 사령관은 앞서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청구다.

與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한 '독립몰수제' 연내 입법 추진"

그러면서 "정부와 협력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준석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엄벌해야…피해자 행세 안 돼"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 행세하며 돌아온 가해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피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차관, 유튜브 사과 “배우자가 실거주 위해…국민 눈높이 못 미쳤다”

이후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소상하게 설명 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인권위, 김건희특검에 '양평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개시 통보

특검팀은 강압 조사가 없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독도의 날 맞아 충북서 '찾아가는 독도학교' 운영

찾아가는 독도학교는 독립기념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독도 전시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방문형 프로그램이다. 전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태정관지령' 및 기죽도약도 등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역사 자료를 문답 형식을 통해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독립기념관은 독도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충북 충주 중앙탑중학교와 음성 대소중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독도학교'를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與 "외국인 주식보유 중 2%만 중국"…국힘 음모론 반박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맞다"고 주장했다.한 정책위의장은 "9월 외국인 상장증권 보유 비중은 미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외국인 가운데 40.9%다. 그다음은 영국(11.2%)이다.

與 "주택 공급 확대 방점 찍은 법안 정기 국회 내 처리"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대책의 후속 과제를 정기 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하겠다"며 유휴 부지 및 노후 시설 활용, 1기 신도시 정비, 노후 도시 정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에 방점이 찍힌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법안으로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특별법, 학교 용지 복합 개발 특별법, 도시 정비법, 도시 재정비 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거론됐다. 공사 기간이 단축되는 모듈러 주택(조립식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모듈러 특별법도 포함됐다.

“미국도 필요성 인정”…조현 장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공식화

향후 협상에서도 균형적 관계 유지를 원칙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한미 통상 협상 합의문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어느 시점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해야 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로 국익을 우선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한다”며 “조건이 미흡하면 시간을 두고 협상을 이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은 상호 연계된 복잡한 구조로, 결국 한미 간 윈윈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PEC 공동선언 “자유무역 문구 포함 어려워”조 장관은 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문구가 공동선언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쟁점으로 남아있다”며 “자유무역은 여기서 복원하기가, 그런 선언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공군 "2040년대 중후반 6세대 유무인 복합 전투기 확보 추진"

공군참모총장 "일련의 사고들로 심려 끼쳐…재발방지책 추진" 공군이 2040년 중·후반에는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군은 2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단계적인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확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대 초반 전투기 협업 다목적 무인항공기, 2030년대 중·후반 전투기 협업 무인전투기, 2040년대 중·후반 완전한 차세대(6세대)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대국민 사과 “국민 눈높이 못 미쳤다”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 라이브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토교통부 유튜브 캡쳐 그는 “지난주 제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의 발언과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속보]“비번 기적처럼 생각났다” 임성근, 위증죄 고발된다···국회 법사위서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3일 오전 10시 국정감사에 앞서 임 전 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채택해 가결했다.

[속보] ‘집값 떨어지면 사라’ 논란의 국토부 차관 “국민 입장 헤아리지 못했다”

이 1차관은 이날 국토부 유튜브로 공개된 영상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야쿠자 문신 조폭 왜 구했냐' 이게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말이냐…국민 구하는 건 국가의 의무"

이런 말을 배설하는 자들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혐오를 유포하는 모리배일 뿐"이라고 직격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감금됐던 우리 청년 3명을 구출했다"며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경기도 남양주시 청년 정모 군과 한국 청년 2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고 전했다.그러나 구출된 청년의 몸에는 문신이 덮여있었고,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 용의자를 구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이 팔리고, 맞고, 협박 당하며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서 살았다"며 "국민을 구하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국가의 최소한 의무"라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의 품격을 깎고 있다"며 "문신했다고, 죄가 의심된다고 방치하라는 정치, 국민을 구해왔더니 '왜 구했느냐'고 묻는 정치, 정파를 빙자한 악담이자 저주"라며 "불을 끄는 소방관에게 '왜 물을 썼느냐'고 삿대질하며 욕을 퍼붓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을 구박하면 국가는 무너진다"며 "국민을 구한 나라가 강한 나라라는 걸 모른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與 "코스피 상승 배 아픈가…국힘도 ETF 과실 맛봐라"

전체 외국인 중 40.9%"라며 "그다음은 영국으로 11.2%, 중국은 2.2%에 불과하다. 순위로도 5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고 말했다.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주식 투자를 권했다. 그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서 "정치인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과실은 생각보다도 기분 좋고 달콤할 것"이라고 비꼬았다.앞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단순하게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차이나 머니 위험성에 대해 산업계는 물론 정치권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경고했다.신현보

울주군,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우수 행정기관에 선정

울주군은 적극적인 군민 참여 유도, 관계기관의 긴말한 협업을 통해 유가족 찾기 사업의 성과를 높였다.

與 “캄보디아 진짜 피해자는 재산 잃은 국민…독립몰수제 추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에스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 피해부터 먼저 챙기겠다. 결국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독립몰수제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남쪽에서는 정쟁의 불꽃놀이가 터진다.

이 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합리적 결과 도달할 것···우린 동맹이니까”

이 대통령은 다만 다음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협상이 마무리될지에 대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인터뷰가 있던 날 추가 협상을 위해 다시 미국으로 출국해 오는 24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비롯해 줄곧 국익에 반하는 관세 합의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대중국 관계에 대해선 “서로 다른 이념과 정부 체제를 갖고 있지만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이라고 말했다.

해군, 초급 부사관 부족 심각…"범정부 차원 특단 대책 마련 시급"

해군 함정에 탑승해 영해를 지킬 간부 요원인 초급 부사관 보직률이 정원 대비 심각하게 낮으며, 특히 장시간 수중에서 근무해야 하는 잠수함 근무 초급 부사관 부족이 심각해 범정부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함정별 간부 보직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우리 해군의 '장보고급 잠수함'인 박위함과 이종무함에 정원 대비 하사 보직률은 0%였고 안창호함의 보직률도 34%에 그쳤다. 유 의원은 "하사의 공백을 현재 중사, 상사가 대신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숙련된 적정 부사관 숫자 유지에 해군은 많은 애를 먹을 것"이라며 "하사들이 장시간 항해, 제한된 생활 공간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함정 근무를 기피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승선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위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승조원 연간 양성 인원은80~100명가량에 비해 조기전역 및 승조자격 해제, 즉 전역 인원은 2022년 90명, 2023년 71명, 2024년 80명 등 최근 3년간 총 241명으로 나타났다.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前비서, 김건희특검 참고인 출석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 김건희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건희 특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이배용 비서 참고인 소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힘 “이상경 국토부 차관 잘못, 민주당이 대리 사과···사퇴해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오전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발언과 본인의 갭투자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들과 만나 “국민에게 화를 내게 하는 발언”이라며 “사퇴도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차관 발언에 대신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국토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MBC 간부에 "나가라" 후폭풍…박지원 "최민희, 유감 표명해야"

최 위원장이 연일 강경 발언을 하는 것에 여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최 위원장이 적절한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옥에 티를 빨리 뽑아버리는 것이 최민희 정치에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또한 YTN 뉴스에 출연해 "최 위원장의 갑질이다. 불편부당한 게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문제 제기했어야 한다"면서 "모욕을 주며 내보내는 건 말이 안 된다. 보도본부장이라고 해서 기사 건별로 대해 간섭할 수 없다. 최 위원장이 사과해야 할 일이며 그 자리 앉아있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잘못 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MBC 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난 21일 각각 발표한 성명에서 최 위원장의 언행이 "언론의 자유 위협",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단독] 해군, 권한도 없는데 계약...일부 납품업체와 유착 의혹도

한 해군 부대가 계약 권한이 없음에도 급식 납품업체와 자의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대대는 자체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없고 군수사 경영관리실을 통해 급식업체와의 계약을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약에 나선 것이다.또 이 과정에서 급양대대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6개 업체 중 2곳이 지난 2011년부터 대대에 납품을 이어왔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태원참사 3년 만에 합동감사결과…62명 징계 등 조치

당시 상황실 근무자 5명 중 2명은 참사 발생 시점에 구청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전단지 제거 작업을 수행했다.상황실 내근자 또한 오후 10시 29분 쯤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사고 관련 전화를 수신하고도 방치했다.

대통령실 용산 옮기자 집회 27배↑…이태원 경비엔 손 놨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에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원인으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지목됐다. 당시 경비 인력은 특히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시민단체 집회 등에 집중됐다.실제로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 내 경비 수요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참사 나흘 전인 2022년 10월 25일 용산경찰서장은 핼러윈 데이 대책을 보고받으며 "경비는 왜 없냐"는 질문을 했다.

정부 "이태원참사 당시 경찰배치 부족…대통령실 용산이전 영향"

국무조정실은 우선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용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참사 후속 조치로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실시한 특별감찰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 수습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경우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APEC정상회의 위크' 내주 돌입..21개국 외교·통상장관 29~30일 각료회의

아시아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위크가 다음주터 시작된다.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모임이다.

행복청, 대통령집무실·세종의사당 기본방향 논의 토론회 개최

28일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 통해 정체성·시대정신 구현 고민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에 들어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에 국가 정체성과 시대 정신을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 사업의 기본 방향을 고민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토론회는 1·2부로 나눠 열린다.

오세훈 “한강버스 무탑승 시범운행, 잔 고장 있지만 운행 지장 無”

왜 점검이 철저하지 못했나”라고 질타했다.

송언석 “김현지, 국감 못 나올 이유가 있나…의혹 떳떳하게 밝혀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캄보디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항 1터미널에서 캄보디아 사태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불법적 행위 강력히 비판"

주한미군은 2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국감 출석 앞둔 명태균에 "거짓에 능한 사람"[영상]

관련자들이 조작해서 검찰, 경찰에 가서 진술하니까 수사가 되겠는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출석하는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명씨를 두고 "거짓에 능한 사람"이라며 일명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정치브로커인 명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미공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도 여기에 휘말려 있다. 명씨는 이날 오후 2시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오 시장 의혹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MBC 퇴장’ 논란에…“앞으로도 필요하면 계속 지적”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도 내용은 납득하기 힘들었다”며 “과방위원들의 자극적인 발언을 그대로 들려줄 뿐 사실이 뭔지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의 등장과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최 위원장이 MBC 업무보고 중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으며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 명령을 내린 건 21일 MBC 회 등의 성명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이 MBC 업무보고 중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으며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 명령을 내린 건 21일 MBC 회 등의 성명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과방위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특정 언론사의 특정 보도에 대한 문제 지적이 넘쳐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친 국힘 편파보도가 자랑스러웠나! MBC의 친 국힘 편파보도가 언론자유인가? 국힘이 공개적으로 MBC 개별 보도 비난한 게 한두 번인가? 그땐 겁먹어 침묵한 건가? 아니면 MBC 보도본부장은 여전히 특권이며 성역인가?”라고 했다.한국협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최 위원장을 향해 “명백히 언론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요양재해율 전국 5위 전북, 산재전문병원은 ‘0곳’···노동자 ‘원정 치료’ 일상화

전북지역 산업재해율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산재전문병원이 단 한 곳도 없어 피해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치료’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산업근로자 2063만명 중 요양재해자는 13만6796명으로 요양재해율은 0.66%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전문병원 13곳 가운데 전북에는 한 곳도 없다. 이어 “전북도는 산재병원 건립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산재 재활만큼은 지역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북 산재병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그때, 담당자는 '尹비판 전단지' 제거 작업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의 초동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작업은 당일 오후 9시 15분쯤부터 오후 11시 30분쯤까지 이뤄졌다. 부구청장도 오후 11시 12분쯤 서울시를 통해 사고 상황을 들었다. 상황실 근무자가 5명이나 있었음에도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구청 보고 체계를 통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초기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만들지 못하면서 사고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李대통령 "관세협상 시간 걸리지만, 합리적 합의 이를 것"

이재명 대통령이 3500억 달러(약 497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을 조율 중인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결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때 협상이 타결될지 묻는 질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저는 미국의 합리성을 믿고 결국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갑작스럽게라도 만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재판 시작…법원 "매주 신속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검사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검사 측은 "사건기록 열람 등사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김 전 검사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쟁점 정리와 증거조사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캄보디아 다녀온 송언석 "외교부장관, 위증 가능성…고발 검토"[영상]

캄보디아 현장 국정감사를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의 답변과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확인한 내용에 심각한 차이가 발견됐다"며 위증 가능성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진행한 외교부 국정감사 당시 조현 장관의 답변과 전날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확인한 전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도 관망하고 있는 무능한 조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할 것"이라며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외교 공백·부실 대응과 위증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이태원 참사, 인파 관리 부실 탓…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

정부는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참사는 예견된 대규모 인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지자체의 사전 대비와 초기 대응이 모두 실패한 데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당대표까지 반중몰이 가세···장동혁 “중국이 우리 바다 훔쳐”

제1야당이 당대표까지 나서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데 주력하는 양상이다. 비례 대응의 원칙도 중국은 예외인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잠정조치수역은 국제법상 한국과 중국 모두의 영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 대표는 또 “중국인은 아무런 규제 없이 우리 부동산을 사고 있다”며 “외국인 주택 소유자 중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불법 체류 문제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5일 KBS 라디오에서도“중국인들이 여러 채를 한꺼번에 매집해 집값과 전셋값이 올라가니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사람들한테 헌납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與 “15억이면 서민 아파트… 정책 달라진 것 없는데 주거사다리 비판”

10·15 대책에서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춘 것은 이들이 실수요자라기보다 자산 증대 욕망이 더 큰 집단이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이번 대책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은 6·27 부동산 대책 때 적용된 주담대 최대한도인 6억원이 유지됐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 1주택자는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 받고, 유주택자는 0%가 적용된다. 다만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를 오를 때 사용해온 주요 수단인 ‘갭투자’는 불가능해졌다.

국힘 의원도 질타한 한강버스···오세훈 “서둘러 진행하다 보니 준비 미흡”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탑승 운항 중인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질타를 하자 이같이 답했다.

송언석 "캄보디아 고문·사망, 조현 거짓말했나..거취 밝혀야"

그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송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외교부 국감에서 조 장관은 심각성을 지난주 정도에 인식했다고 답변했다"며 "그 전에는 일반사고로 보고됐다가 (납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받은 것은 최근이라고 밝혔다"고 했다,이어 "어제 국감에서 확인한 결과 8월 11일 대사관의 외교부 보고에 대한 첫 질문에서 법의학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고문에 의한 심한 통증을 겪은 뒤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구가 고스란히 명시돼 있었다"며 "장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는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조 장관이)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아니라면 외교부 관리감독 보고체계가 구조적으로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2달이 지나도록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도 관망하고 있는 무능한 조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잇따른 캄보디아 납치·고문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주캄보디아 대사 공석으로 인한 부실 대응을 지목하기도 했다.

송언석 "대사관 '대학생 고문사망' 8월11일 첫보고…조현, 위증"

첫 보고에는 납치라는 단어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해 늑장대응 책임을 대사관 부실 보고 탓으로 돌렸다"고 했다.

[아덱스 2025] 한화시스템, 獨 딜디펜스와 'K-레이다' 수출 협력

협약은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현장에서 진행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딜디펜스의 대공방어체계와 한화시스템 다기능레이다(MFR)를 통합·연동하기 위한 기술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공동으로 진출 가능한 해외 시장을 분석하고, IRIS-T SLM 체계간 한화시스템의 레이다 실장비 연동과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 말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 러시아 공중위협에 대해 100%에 가까운 격추율을 기록하면서 입소문을 탔다.

與문진석, 캄보디아 범죄 수익 몰수 "독립몰수제 연내 입법"

문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 받는 수많은 국민들"이라며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들을 체포하여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3일 캄보디아 범죄 수익을 법원 판결 없이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연내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시간 걸려도 합리적 결과에 이를 것"

또 두 나라가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조정·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미 양 정상이 전격적으로 만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APEC 계기에 혹여라도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도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 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조국 "재판소원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민주당, 당론 채택해야"

또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본질을 놓쳐 아쉽다. 법원행정처 폐지가 없으면 진짜 사법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정체된 세입자 지원 대책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강남 불패' 공급 대책에도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선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대책 전면 재검토, 세입자 중심 초고층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조성, 강남 중심의 주거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경주선언’ 위한 최종 각료회의 개최

2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CSOM은 27∼28일, AMM은 29∼30일 열릴 예정이다. AMM은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최종 점검 성격의 각료급 회의다. 에이펙 각급 기관의 올해 활동 및 의장국 핵심 성과, 사무국 운영, 고위관리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APEC 2025 정상회의를 10일 앞둔 20일 경북 경찰청특공대가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테러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세션 1과 세션 2의 의장을 맡아 공동으로 주재한다. 올해 고위관리회의와 산하회의체 및 14개의 분야별 장관회의·고위급 대화 등의 주요 논의 결과와 에이펙 성과를 반영한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힘, 李정부 잇단 '부동산 실언' 맹폭…"대국민 사기극"

또이라며, 이번 부동산정책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서울 전역의 부동산 거래를 틀어 막아 실수요자들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는, 반발하는 국민들을 되레 꾸짖으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이라고 비판했다. '공급 없는 규제' 일변도로 인해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종적을 감췄고, 월세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규제를 피해 간 지역만 집값이 급등하며, '풍선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했다.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과 세제 개편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의 발언이 상반된다는 것이다.장 대표는 이에 대해일 뿐"이라고 했다.

송언석 “캄보디아 고문 사망 두 달 전 첫 보고···조현 장관, 거취 판단해야”

8월 대사관 첫 보고에 ‘고문 후 심장마비 판단’ 문구 송, 조 장관 국감 발언 놓고 “무능 아니면 위증” 주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조 장관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하지만 어제 (현장) 국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8월 11일 대사관 첫 보고에 피해자는 ‘고문에 의한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구가 고스란히 명시돼있었다”며 “고문이 이뤄지고 있다는 심각한 보고가 이미 두 달 전 첫 보고로 들어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고문 사실이 담긴 첫 보고가 올라왔음에도 두 달이 지나도록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도 사태를 관망하고만 있는 무능한 조 장관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본인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감에서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관세협상 시간·노력 필요…결국 합리적 결과 이를 것"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법사위, '채상병 사망 책임 지목'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고발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도 위증으로 고발키로 했다. 이들에 대한 고발 안건도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

北, 극초음속 '화성-11마' 시험발사한듯…韓방공망 무력화 의도(종합)

불규칙한 비행궤적으로 요격이 어려운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남한의 대공 방어망 무력화를 시도하는 한편,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발사지점과 탄착지점의 거리는 약 400㎞다. 북한은 이날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나 세부 제원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신형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언급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달 초 처음 공개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라는 분석이 나온다. 화성-11마는 이달 초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서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전날 북한의 미사일 궤적에서 고도와 방향을 불규칙하게 바꾸는 변칙 기동이 우리 군에 의해 식별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어제 북한 미사일은 단거리탄도미사일의 궤적을 보였다"며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징인 활공이나 회피기동은 탐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칙 기동은 미사일 요격을 어렵게 해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심적 특징인데, 이번 시험발사가 그 정도 기술 역량까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극초음속 화성-11마 미사일인지 여부는 아직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확보 수준을 평가하긴 이르다면서도 앞으로도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상] 미러 회담 취소 화풀이?…푸틴, 육해공 핵무력 시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에어로, 수리온·T-50 계열용 T700·F404 엔진키트 추가구매

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T700 엔진 키트 88대와 F404 엔진 키트 40대를 공급받는다.

'재초환 완화 카드' 시사한 與…공급 시그널로 민심 달래기 총력

다만 시장에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초환 제도의 폐지나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발표했으나 당시 재초환 제도 문제는 빠졌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재초환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공약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재초환 폐지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초강력 규제에 따른 비판이 계속되자 10·15 대책이 공급 대책을 내놓기 전에 집값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호소하면서 공급 속도전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민주당이 시장에서 민간 공급의 걸림돌로 지적된 재초환 폐지·완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와 통화에서 "재초환을 완화한다고 공급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재개발·재건축으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따른 경비 공백이 원인”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용산경찰서 관내 집회·시위는 921건으로, 전년 동기(34건) 대비 26.1배 증가했다.

北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외형-이름-발사장면 이례적 비공개

22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오전 8시10분쯤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밝혔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미사일의 비행 특성은 ‘화성포-11다-4.5형’과 동일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습도 없었는데, 실제로 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서도 “그 목적은 자체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격 무기가 아님을 재차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李대통령 "가능성 크지 않지만 北美 만난다면 환영·적극 지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작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한 셈이다.

오세훈, 국감 출석 앞둔 증인 명태균에 "거짓에 능한 사람"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겨냥한 명씨의 전날 발언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입장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이 "(명씨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라고 다시 묻자 오 시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명씨는 이날 오후 2시 행안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으로, 여당을 중심으로 오 시장에게 명태균 의혹 관련 질의가 집중되고 명씨의 증언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대사관 ‘대학생 고문 사망’ 8월 첫 보고…조현 위증”

송 원내대표는 23일 오전항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확인한 이재명 정부 외교당국의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의 그 자체”라고 말했다. 아니라면 외교부의 관리·감독·보고 체계가 구조적으로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캄보디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항 1터미널에서 캄보디아 사태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또 송 원내대표는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주캄보디아 대사 공석에 따른 대사관의 부실 대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주캄보디아 대사 공석에 따른 대사관의 부실 대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가능성 크지 않지만 北美 만난다면 환영·적극 지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부산대·경상국립대병원 필수 의료·재정 붕괴 국감서 '도마'

그러면서 수가나 수당을 높여도 다른 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올해 경상국립대병원에서 20명, 부산대병원에서 25명의 교수가 사직했다며 교수진의 이탈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은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구조적 한계도 있다"며 "우리 병원에서도 자구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힘 "언론갑질 사과해야"…崔 "편파적이지 않냐 묻지도 못하나"

최민희, 비공개 국감서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논란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에 대한 편파 보도를 주장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사안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지난 20일 최 위원장은 MBC 국감 비공개 업무보고 때 국감 파행 상황을 다룬 보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이에 MBC 보도본부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했고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이를 두고 MBC 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한국협회 등은 최 위원장을 향해 언론독립 침해라고 비판한 바 있다.

北, 전날 극초음속 '화성-11마' 시험 발사 "APEC 앞둔 북한식 무력 현시"

군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궤적에서 고도와 방향을 불규칙하게 바꾸는 변칙 기동은 식별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화성-11마는 이달 초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지난 10일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과 함께 재차 등장하기도 했다.화성-11형은 북한의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제식 명칭인데, 공개된 화성-11마는 KN-23의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형태였다.전문가들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확보 수준을 평가하긴 이르다면서도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군사전문기자 출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저고도 극초음속 활강 성능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정확도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한미 방공망을 무력화를 위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다.통상 대기권 안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변칙 기동하는 특성을 지녀야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된다.탄도미사일만큼 빠른 속도에 순항미사일만큼 낮은 비행고도를 결합하고 변칙 기동성까지 부여함으로써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도 불린다.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지난 10일 평양에서 벌인 열병식에서 등장시킨 무기를 빠르게 고도화, 현시한다는 셈법과 동시에 경주 APEC 계기에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에 대한 북한식 반응이라고 평가·분석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 대사대리를 교체할 정도로 김정은과의 회동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호응이 묘연한 상태에서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로 반응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즉 김정은으로서는 ‘비핵화’가 회동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압하고, 9차 당대회에서 내놓겠다고 밝힌 ‘핵-재래식 무기 병진정책’ 설계의 여건조성을 동시에 노린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다.그는 한국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저하되거나 한반도에 대한 안보 우려가 회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억제력 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북미 회동에 미칠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주도적으로 방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李대통령 "관세협상 시간·노력 필요…합리적 결과 이를 것"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과 관련해 자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엔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방송사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 같이 답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해 온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쇼츠] 물건너 간 미·러 회담…푸틴은 육해공 핵무력 시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러 정상회담 추진에 제동이 걸린 분위기 속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시험 발사를 포함한 전략핵전력 훈련을 감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힘, 사고당협 채우고 지선 준비…지역경쟁력·당성 중점 평가

지난 21일에는 서울·충청 등의 사고당협 지원자 면접을 했다. 애초 36곳 조직위원장을 공모했지만, 전남 지역 2곳에선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당협 중에는 상대적으로 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양천갑과 울산 남구갑에 지원자가 몰리며 눈길을 끌고 있다. 양천갑에는 박성중 전 의원, 정미경 전 최고위원, 조수진 전 최고위원, 태영호 전 최고위원, 함인경 전 대변인 등 9명이 지원했다. 서울 서초을에서 재선했던 박 전 의원과 서울 강남갑 초선 의원 출신인 태 전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 각각 경기 부천을과 서울 구로을에서 낙선했다. 정 전 최고위원과 조 전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 양천갑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에서 구자룡 전 비상대책위원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울산 남구갑에는 강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상회 HD현대중공업 전무,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7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북 中대사, 인민일보에 "北과 영역별 교류·협력 긴밀히"

주북 중국대사가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기고문을 발표한 것은 2019년 6월 리진쥔 당시 대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분위기 띄우기' 글을 쓴 사례 이후 6년여 만이다.

여야, 국토위서 이상경 '부동산 발언' 질타…사퇴촉구안엔 이견

이에 전날 민주당을 대표해 공식 사과한 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은 "어제 당을 대표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면서도 "정쟁으로 삼아서 할 필요 없이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적절히 조절해 정부 측에 입장을 전달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정부 "이태원참사 당시 경찰배치 부족…대통령실 용산이전 영향"(종합)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용했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 이태원참사 합동감사 결과 브리핑 스케치 영상 닫기 국무조정실, 이태원참사 합동감사 결과 브리핑 스케치 [TV 제공. 평균적인 경찰 기동대 투입 인원도 늘었다고 한다. 경찰이 참사 후속 조치로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실시한 특별감찰도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 수습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경우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국무조정실은 결론 내렸다. 국무조정실은 "유가족과 국민의 의혹 해소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APEC 계기, 북미 만나면 적극 지원할 생각”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 입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접을 받은 후 이동하고.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트럼프 방한 기간 '관세 서명' 가능성에 "시간 좀 더 걸릴 것"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0일로 예측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가능성에 대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 22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통령은 "미국의 합리성을 믿는다"며 "결국 양국은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국힘 "영화 아수라 연상"·與 "흠집내기"…법사위 '김현지' 공방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김현지는 여성이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정권 초기부터 정권 흔들기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신 차리라"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 목적을 가진 증인 신청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필요하면 운영위에서 하시라"고 거들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현지 실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지난 국감장에서 (김 실장이) 이화영의 변호사를 사임시킨 것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피보다 진한 '가족 공동체'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김 실장이 떳떳하게 국회로 나오셔서 본인 입장과 세간의 의혹을 풀어줄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李 “APEC서 트럼프-김정은 만날 가능성 크지 않아…회동땐 적극 지원”

이 대통령은 APEC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APEC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김정관, 美 러트닉과 추가협상 마치고 내일 새벽 귀국

대통령실과 산업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사람의 귀국 일정을 알렸다. 지난 16일 러트닉 장관과 한 차례 협상하고 귀국한 지 2∼3일 만에 두 사람이 다시 미국을 찾은 것이다. 다만 김 실장은 이날 협상 후 취재진과 만나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잔여 쟁점에 대해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미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 "재판소원 본질은 헌법심…'4심제'는 왜곡된 표현"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헌재는 이날 낸 자료에서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라며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를 두고"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보호적인 헌법 인식기능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4심제 표현은 모순"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4심제'라는 표현 대신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과 같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다"며 법원 재판도 재판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힘, 과방위원장 사퇴 요구…최민희 "성찰하겠다"

의례적인 것"이라고 했다. 연락이 왔건, 오지 않았건 간에 저희는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독재가 과방위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특히 MBC 관련해선 "언론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한다. 최 위원장의 구미에 맞는대로 찍어야 올바른 것인가"라며 "그런 사람이 회의를 진행할 자격이 있겠나. 신 의원은 "위원장의 적절한 입장 표명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책 질의를 하라"며 반발했다.

與, 과방위 국감서 "尹 부역" KBS 질타…野 "최민희 독재" 역공

그는 "윤석열 정권에서 부역한 결과라고 본다"며 "박장범이 있기 때문에 KBS가 추락하고 그렇기에 사장을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KBS 정상화 물결에서 박 사장님은 그냥 퇴장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며 "KBS는 점점 정상화로 갈 것 같다. 이제 KBS 사장도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을 향해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양자역학 공부하신다고 하고는 뒤로는 의원실에서 엉뚱한 짓 한 것 아닌가. 국회의원실이 캄보디아 피싱 조직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은 권력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독재자의 모습"이라며 "우리 상임위를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박 사장에게는 "이런 독재적 모습에 굴복하면 안 된다. 어떻게 포장해도 사장님을 쫓아내려는 건 언론 장악을 위한 독재"라고 말하기도 했다.

與, 과방위 국감서 "尹 부역" KBS 질타…野 "최민희 독재" 역공

2025.10.23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KBS의 보도 편향 논란과 경영실적 부진 책임을 묻는 등 공세를 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서 부역한 결과라고 본다"며 "박장범이 있기 때문에 KBS가 추락하고 그렇기에 사장을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KBS 정상화 물결에서 박 사장님은 그냥 퇴장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며 "KBS는 점점 정상화로 갈 것 같다. 이제 KBS 사장도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실이 캄보디아 피싱 조직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은 권력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독재자의 모습"이라며 "우리 상임위를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박 사장에게는 "이런 독재적 모습에 굴복하면 안 된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 자리는) 최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아니고 국정감사도 아니다"라며 언성을 높였다.

공군 "2040년대 AI 기반 6세대 전투기 확보 추진" [李정부 첫 국감]

아울러 공군은 2040년대 중·후반 이후로는 6세대 전투기를 확보할 구상이라고 보고했다.현재 공군은 5세대 전투기 F-35A를 39대 운용 중이다.

서울시 국감서 與는 한강버스·野는 10·15대책 연일 공세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한강버스의 최대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느리고 안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많았다면서 "정치적 의도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배 안전성이 떨어졌다는 게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 스케줄이라는 것은 다 오해"라며 "선박 건조 등 현실적 이유로 지연됐던 것이고, 사업을 백지화했다면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증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 시장에게 "한강버스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사과는 어렵지 않지만, 큰 사고가 있어서 탑승 운항을 중단한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공공유람선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두 개의 기능을 다 가질 수 있다. 교통이 꼭 빨라야 하나"고 반문했다. 지정에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野, '부동산 재앙 4인방' 사퇴 촉구..주진우 "부동산 을사오적" 직격

국민의힘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핵심 인사들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갭투자 금지 대책을 만든 당사자가 갭투자 수혜자였다니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딨나"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더 가관인 것은 그 뒤 '대리사과 쇼'다. 이 대통령은 즉각 해임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주진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권력을 등에 업으려 친일했던 1905년도 을사오적.

해외게임사 대리인 제도 시행 첫날…국감서 "실효성 의문" 지적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자리에서 "해외 게임사의 확률정보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아 게이머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 시행을 앞두고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 의견과 이용자 의견 수렴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끔 했다. 문체부는 이후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대상을 전년도 총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국내 신규 설치 횟수가 일평균 1천건 이상인 게임물을 유통·배급하는 기업으로 한정했다.

공군참모총장 "오산기지 압수수색, 절차상으론 문제없어"(종합)

김 사령관은 특검 측에서 압수수색을 위한 출입 요청이 있었을 때부터 법무관실을 통해 법리 검토도 이뤄졌으며, 해당 공간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한미 공동사용구역이면 미군과도 협의해야 한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 주한미군도 항의서한을 보낸 것"이라며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기형적 특검이 한미동맹에까지 손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부승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고성으로 항의했고 한때 잠시 정회했다. 피해 지역 일부 주민은 이날 계룡대 앞을 찾아 시위하기도 했다. 손 참모총장은 "(징계 등 절차는) 수사 완료 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 국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재발하지 않게 임무를 잘 수행하겠다"며 "(포천에도) 여건이 되는대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손 참모총장은 "역사가 올바르게 기록되고 교육되게 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 "부동산원 주간 시세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부담"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 조사와 호가 등을 참고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값 통계 발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간 아파트 시세 공표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성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주간 조사를 계속하느냐의 문제는 정책 당국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이날 국감 모두발언에서는 "부동산 공시 가격과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구속심사 종료…이르면 오늘밤 결과(종합)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약 2시간 20분이 지난 낮 12시 30분께 종료됐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가 적법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초동 수사 결과의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공모했다고 본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격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오후 잇따라 열린다.

조국혁신당 “與, 소극적 대처 말고 재판소원 당론 추진하라”

조국혁신당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재판소원제를 당론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3일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증원 및 추천위원회 개편 △대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조 비대위원장은 “재판소원은 지도부 의견이라며 소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전력을 다해 당론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국감서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적절성' 공방

조 의원이 "동양대에서 발급한 표창장 여부와 관계없이 입학 취소 처분은 유지될 것이라는 말씀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최재원 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입학 취소 결정 과정에서 조민 씨의 입학 평가 등수가 혼선을 빚었던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임 총장이었던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 이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최재원 총장의 견해를 물었다. 최재원 총장은 "전임 총장의 개인적 발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학은 준법 가치와 공정, 정직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조 의원 질의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정파와 진영을 떠나 기득권층이 자녀 입시에 불법적으로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에는 누구든 반대한다"며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편애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 부사관 선발 역대 최저… 하사 ‘0′명인 잠수함도 있어

17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 연병장에서 열린 해군병 717기 수료식에서 717기 해군병들이 힘차게 경례하고 있다. 해군 제공 상사 보직률은 박위함 216%, 이종무함 228%, 안창호함 137%다. 각 잠수함의 하사 공백을 상사가 메우고 있다. 구축함도 하사 보직률이 저조했다. 특히 올해 9월 기준 선발률은 43.3%에 불과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승조원 1인당 거주 공간은 손원일급 잠수함 1.2평, 장보고급 잠수함 1.1평이다.

이태원참사, 용산구청장은 '경고'…퇴직자는 '징계 제외'

서울시청 또한 용산구가 징계 요구한 재난대응 책임자에 대해 공식절차 없이 내부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했고, 결국 해당 책임자는 징계 없이 정년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대병원 교수 2명 '원정 수술 의혹' 국감서 도마 위

이어 "두 교수로부터 일체 금품이나 혜택을 받지는 않았고 스승님이 불러서 할 수 없이 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앞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누가 터치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구나,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 의사 두 분만이 아니라 다른 의사들도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충북대병원 상임감사는 "보통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감사를 중단한다"며 "저희가 감사를 뭉개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오세훈 “명태균,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국감 대면 앞두고 직격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받은 뒤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격차도 발생…'일터기본법' 필요"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李부부 '냉부' 이어 이번엔 강유정…예능 나오는 '대통령실 브리핑룸'

'보고보고보고서'는 장도연과 이용진, 이은지, 넉살 등 MC들이 지구에 착륙한 외계인이라는 설정의 토크쇼다.

법인 미등재 충남대의대 세종공동캠퍼스 건물…교육부 지원 막혀

충남대 의과대학 예과생들이 수업받는 세종공동캠퍼스가 학교법인 건물로 등재되지 않아 교육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대 국정감사서 '교수 갑질 의혹·정치적 발언' 도마에

23일 충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남대 국정감사에서 교수의 갑질 의혹과 정치적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무용과 교수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감사팀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확인하고 있으며 갑질이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음대 교수에 대해서는 "인권센터에 제보된 사항이 있어 정리된 뒤에 징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자살예방 상담 대응 강화…복지부, 109 콜센터 추가 개소

또 상담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충,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일지 작성 및 위기 신호 조기 발굴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상담사 힐링프로그램 등 소진 방지책도 지속 추진한다.이형훈 차관은 “109 상담 전화는 단순한 번호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붙잡는 마지막 손”이라며 “정부는 상담 인력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까지 함께 추진해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평화적 2국가' 기초로 자유왕래 되면 사실상 통일"

정 대주교는 이날 만남에서 먼저 정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 주장을 언급하며 "국민 정서상 낯선 부분이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된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대주교 말씀이 큰 힘이 된다"며 "방점은 평화적이라는 데 있는 것이며, 통일로 가는 과정이란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속보] 李대통령 "사정기관이 국가질서 어지럽혀…엄정히 단죄해야"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

국힘, 새 미디어특위 출범…"李정권서 미디어환경 거꾸로"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새 미디어특위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은 이상휘 의원이 재신임 됐고, 수석 부위원장에는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이 선임됐다.

李대통령 "질서 유지 담당 사정기관, 사적 이익 위해 기강 파괴 용납 안돼"

아울러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특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라고 했다.

李대통령 “사정기관이 국가 질서 어지럽혀…엄정히 단죄”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가암호공모전 대상에 '동형암호기술' 한양대팀 수상

국가정보원은 국가암호공모전 대상에 한양대팀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공모전은 국가 암호기술 역량 강화와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는 100개팀이 암호 이론, 암호 응용, 양자내성암호 분야 논문을 제출했다.

조현 "한미 통상협상 데드라인 없어…원자력협상 곧 시작"

어지러운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일부 사정기관, 국가질서 어지럽혀…엄정히 단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국민이 이런 실상을 보고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쿠팡 수사외압 폭로' 문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검사는 이 과정에서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경주 APEC, 상생·협력 지혜 모으는 새 장 열어내야"

이 대통령은 "내일은 유엔 창립을 기념하는 국제연합일"이라며 "1945년 유엔 창설 이후에 국제사회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 왔지만 전후 80년인 올해 세계 질서는 탈냉전 이후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 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새 장을 열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인공지능 전환, 인구 구조 변화 같은 인류 공통의 도전 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대통령 "세계 방산 미래지도 우리 손으로 그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대대적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 미래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자주적 방산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평화를 지키고 국민경제에 지속적 성장 견인 할 수 있다"면서 "글로벌 방산 4대강국 문이 활짝 열리게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과 과학, 제조산업이 혁신 융합된 방위산업은 미래 경제 전장 승패가를 핵심동력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사정기관이 국가 질서 어지럽혀”···검찰 ‘쿠팡 무혐의’ 겨눴나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검찰개혁 정당성과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에 대해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사례는 언급하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선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광주고검 검사) 등 검찰 지휘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엄 검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이 전 부지사는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로부터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속보] 李 대통령 “불법 덮거나 없는 사건 조작… 용서할 수 없는 행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질서유지와 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드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사정 기관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공적권한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다.

與복기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野김재섭 “또 염장 질러, 난 불가촉천민”

그는 “서울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

공군참모총장 "오산기지 압수수색, 절차상으론 문제없어" [李정부 첫 국감]

당시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7월 21일,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해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군의 허가나 사전협의 없이 오산기지 내 한국군과 미군이 공유해 사용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건물에 자리한 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7월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손 참모총장은 2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관련 지적에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오해를 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내란특검은 앞서 한국 공군의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군이 관리하는 구역과 자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취지에서 “압수수색은 미군과 무관하며 한국군 관리 자료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다.

'페트병 술 반입 의혹' 박상용 "가짜뉴스" vs 이화영 "마셨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검사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성태) 구치소 접견 내용 중에 '페트병에 술을 담아서 가져와라. 담당 검사로서 술을 마셔도 좋다든가, 김성태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허락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본인 검사실에서 술을 먹은 사실은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에 술을 먹었던 사실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네 있다. 김 의원이 곧바로 "박상용 검사도 술을 마셨나"고 묻자 이에 대해선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15억이 서민 아파트라고?"…복기왕 막말에 '부글부글'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했다. 도봉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해당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김 의원은 "그나마도 집이 있으면 다행이고, 대다수의 청년과 서민은 대출 없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다. 15억원 정도가 서민 아파트? "라고 했다. 김연주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복기왕이라면서 서민의 정의를, 중산층의 의미를, 15억의 무게감을, 잘 복기(復棋)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15억원이 서민 아파트라고? 언제 서민 기준을 그렇게 높여놨나. 15억원 아파트 없는 사람은 그럼 뭔가. 혹시 '기생충'이라고 불러야 하나", "얼마씩 몇 년 모으면 서민 아파트 입주가 가능할까. 의원 나리께서 서민 아파트가 15억이라니, 제가 지금 사는 집은 서민 아파트 방 하나 정도? "빚내서 집 사게 하는 게 맞냐"고 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호가 40억원에 달하는 잠실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빈축을 샀다.홍민성

정청래, 조희대 연일 압박…"내란 때 왜 사법부 독립 안 외쳤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3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당 사법개혁안에 신중론을 펴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 때는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을까"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도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비상계엄 내란 때는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며 "일제 치하 때는 침묵하다가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세차례 불발…다음달 10일 재시도

이에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세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못했다.

특검, ‘양평 특혜 의혹’ 김건희 모친-오빠 내달 4일 소환

김건희 특검의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11월 4일 오전 10시 최 씨와 김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씨가 특검에서 조사받는 건 처음이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최 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교육위 국감 '웅동학원 사회환원 불이행' 경남교육청 책임 공방

박 교육감은 "국공립 전환을 하거나 공익적인 기관·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교육감은 왜 6년 동안 그것을 방관했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박 교육감은 "저희가 방관했다고 말하면 참 억울하다"며 "채무계획 변제 계획을 요청해서 받았고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와 법인, 우리 교육청이 3자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했던 사안임에도 1년이 지나서야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교육감이 재직했던 지난 12년은 웅동학원의 부정부패를 용인한 시간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인수 전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내년 울산시장 출마"

성인수 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與복기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그 이하는 안 건드렸다”

복 의원은 23일 10·15대책에 대해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있지 않느냐”며 “15억 원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는 비판은 실체 없는 공격”이라고 말했다.

美 LA 국감서 ‘유승준 비자’ 도마에…김태호 “20년 고충…공권력 지나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미국 국적 취득 한 달 뒤인 2002년 2월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법무부의 병역 기피 행위에 따른 입국 거부 조치로 약 6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다 미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3차 비자 발급도 거부했다.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에 '도봉 전세' 김재섭 "집 못산 나는 불가촉천민인가"

10·15 대책은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6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기존의 정책에서 변화를 주지 않았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와 이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 해병대 문화축제, 내달 1일 함상공원·대명항서 개최

경기도 김포시는 다음 달 1일 김포함상공원과 대명항에서 '2025 김포 해병대 문화축제'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해병순직’ 임성근 구속 심사 출석…‘진술 회유’ 질문에 ‘침묵’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세훈, 명태균과 특검서 내달 8일 대질조사…오늘은 국감 대면(종합)

명씨는 2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찾은 서울시청에서 들과 만나 "11월 8일 오전 10시 특검에서 대질신문을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도 명씨와 해당 일자에 대질조사를 받는다고 확인했다. 이날 명씨는 "오세훈이 거짓말쟁이인지,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오늘 보면 안다"며 국감장에서 오 시장과의 공방을 예고했다. 다만 "대질신문에서 나올 이야기를 국감장에서 하면 (오 시장 측이) 다 준비해온다"며 "오늘은 오 시장이 지금까지 떠든 것에 대해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경항모, 유·무인 복합함으로 추진…AI 미래 해양전 대비

한국형 유·무인전력모함은 넓은 해역에 분산된 유·무인전력을 실시간 네트워크 기반으로 통합·지휘하는 해양기반 한국형 킬웹의 핵심전력 역할을 맡게 된다.해군은 해양기반 킬웹과 관련해 △광해역을 상시 감시하기 위한 '해양영역인식'(MDA) △탄도탄 등 대공위협으로부터 아군 전력과 영토를 바다에서부터 방어하기 위해 분산된 센서와 무장을 통합 운용하는 '해상통합방공체계'(MIAAS) △유사시 위협세력에 대해 원거리 정밀·동시 공격을 위한 해군·해병대 '화력의 통합'으로 구성되는 '감시·방어·공격'의 3개 하부 작전수행개념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해군은 실시간 정보공유 및 신속한 지휘결심을 보장하고, 상시 광해역 전장 가시화를 위한 저궤도위성통신체계, 해상초계 UAV 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해군은 함정 승조원의 작전 지속성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함정 승조원(Crew) 순환근무제도'를 함형별로 시범 운영 및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 제도는 특정함에 특정 승조원이 편승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동일 유형 함정에 고루 할당하는 개념으로 병력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이는 승조원들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출동(작전) 임무에 집중하고 작전 중이 아닐 때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전투력을 복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국감 인사말을 통해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해군력 건설,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대, 헌법 수호 및 엄정한 군기강을 확립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군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률 1.8% 불과"

가입 복잡하고 요율 높아…"절차 간소화·요율 현실화 시급"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가구주택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은 지난해 8천91건, 올해 9월까지 5천755건으로 집계됐다. 의원실은 "통상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라는 점 고려하면 전체 다가구주택에서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비율이 2%를 밑도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임차인은 연 36만8천원의 보증료를 내야 해 아파트 가입 임차인(연 29만2천원)보다 부담이 크다.

진보당 울산시당 "버스노선 개편 주민감사 청구"…시청서 집회

진보당 울산시당은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정당 등과 함께 23일 울산시청 남문에서 '시내버스 노선 원상회복 촉구 4차 울산시민대회'를 열었다.

국교위,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손보나…교육과정 개정 진행 논의

국교위는 23일 오후 제6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국교위는 지난달 열린 제60차 회의에서 ▲고교교육 ▲대학입학제도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인재강국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영상] 北,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화성-11마 추정"

북한이 22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달 초 처음 공개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로 추정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극초음속 비행체 두 발을 발사해 함경북도 어랑군 목표지점을 명중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400㎞로 알려졌으며, 우리 군은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발사돼 약 350㎞를 날아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뜨거운 감자' 된 부동산, 여야 국감서 충돌…野 "이상경 사퇴해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여야는 23일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는데 집권 4개월 만에 말을 바꿨다"라며 "(10·15) 대책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 서울시민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나. 이 대책을 만들 때 서울시와 협의라도 했느냐"고 지적했다.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실망감과 패닉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야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尹 용산 대통령실 지키느라"..이태원 참사 원인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국무조정실은 결론 내렸다.

‘갭투자 논란’ 이상경 차관, 사과는 했지만…커지는 사퇴 여론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차관 배우자가 지난해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는 고등동 아파트를 매도한 뒤 해당 집의 세입자가 된 데다가, 부인이 매수한 백현동 아파트는 전세를 준 사실이 알려졌다는 점이다. 생중계 형식이었지만 댓글 및 실시간 채팅창은 열리지 않았고, 들과의 질의응답도 진행되지 않았다.이 차관의 사과에도 정치권에선 거취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며 “서민의 기준을 15억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구속영장 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바둑판식 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이후 불거진 수사외압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이날 오후 5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사망 사고 전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내란특검, 박성재 前법무장관 재소환…구속영장 재청구 임박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께부터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에 대한 입증을 보강하는 데 주력해왔다.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서울구치소 소속 실무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 계엄'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혐의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문신男 구출’ 비난에…김병주 “불끈 소방관에 ‘왜 물 썼나’ 욕하는 꼴”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을 배설하는 자들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걔들은 그냥 캄보디아 감옥에서 콩밥 먹고 있어도 될 자들이고, 감금됐던 우리 국민을 구해오라”고 했다.

온라인 불법 웹툰 피해 2년간 8400억 …“저작권 보호체계 허점”

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웹툰을 이용하는 이유로 ‘유료 결제 비용 부담’이 32.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웹툰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지난 2022년부터 2년 간 온라인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8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웹툰이 만연한 이유로는 이용자들의 인식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李대통령 "일부 사정기관, 국가질서 어지럽혀…엄정히 단죄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국민이 이런 실상을 보고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지석 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이 과정에서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군 "3만t급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 확보 추진"

해군이 유인기 운용 위주의 경항모 대신 유·무인 전력을 통합해서 지휘할 수 있는 3만톤급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MuM-T Carrier)을 2030년대 후반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군은 2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확보 계획을 보고했다. 해군은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은 광해역에 분산된 유·무인 전력을 실시간 네트워크 기반으로 통합·지휘하는 해양 기반 한국형 킬웹의 핵심전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제 유출·생기부 조작…국감서 공주영명고 징계 '솜방망이' 질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주영명고 일부 교사가 성적 우수반 학생들에게 시험 특혜를 준 일과 관련해 교육청의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李대통령 "가능성 크지 않지만 北美 만난다면 환영·적극 지원"(종합)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갑자기 만난다면 좋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협상에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선도하는 나라인 만큼 결국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와 관련, "서로 다른 이념과 정부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까다롭다"고 언급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어 "과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제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 노력을 가능한 범위에서 도울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단독] 與, 웨스팅하우스 협정 개정 사실상 포기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자력발전소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에 맺어진 협정내용의 불공정성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불공정 논란을 일으킨 대목들은 사실로 확인했고,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를 추가로 지적했다. 원전 협정을 전격 개정하는 건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현 "美, 농축·재처리 필요성 받아들여…곧 원자력협상 시작"(종합)

"한미협상 데드라인 없어…APEC서 '자유무역 복원' 선언 어려워"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 간 통상 협상에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원자력 관련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듯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못 미치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협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 협상이 APEC 전에 타결되지 않는다면 안보 분야 합의만 먼저 발표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알려졌다. 조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을 지켜냈다는 정도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경주 APEC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대해 "자유무역은 여기서 복원하기가, 그런 선언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 민심 달래기 나선 與…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완화·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006년 도입됐다가 시행이 유예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으나 아직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다.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재초환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공약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이 개인에게 전부 돌아가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일부 환수해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입장 등에 따른 것이다.

[쇼츠]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APEC 앞두고 정치적 목적"

북한이 22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달 초 처음 공개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남측 방공망 무력화와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존재감 과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22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달 초 처음 공개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로 추정됩니다.

李대통령 "사정기관이 질서 어지럽혀…결코 용납 안돼"

그는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잘못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사회 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왔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와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 공적 권한을 남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남에 안 기대는 자주 방산…우리 손으로 평화 지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위산업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출문제 미리 제공” 공주 사립고교, 교장 비리 이어 학사비위 의혹도

시험문제 유출뿐 아니라 생활기록부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문정복 의원은 또 “소수의 특정 학생들에게 출결 공문도 없이 공주대의 특정 프로그램에 참가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3 학생들은 대입에 있어 출결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는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 김건희 모친·오빠 내달 4일 피의자소환…'양평특혜' 조사

최씨가 김건희특검팀에 소환되는 것은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7월과 지난달에 이어 세 번째 출석이다. 해당 의혹은 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게 뼈대다. ESI&D는 최씨가 2014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뒤 김씨가 새 대표로 취임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온 회사로 알려졌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뒤늦게 ESI&D에 1억8천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다만 최씨와 한때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 여사는 범행 관여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특검팀은 최씨 등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규모를 줄이려고 한 구체적인 경위와 양평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번복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특혜 의혹과 별개로 최씨와 김씨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 방해·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웅동학원 사회환원 불이행' 공방…"의지 없어" vs "약속 이행"(종합)

박 교육감은 "국공립 전환을 하거나 공익적인 기관·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교육감은 왜 6년 동안 그것을 방관했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박 교육감은 "저희가 방관했다고 말하면 참 억울하다"며 "채무계획 변제 계획을 요청해서 받았고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와 법인, 우리 교육청이 3자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했던 사안임에도 1년이 지나서야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교육감이 재직했던 지난 12년은 웅동학원의 부정부패를 용인한 시간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환원은 사회적으로 약속한 것이고 지금 이행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지난 9월 법인이 최종 계획을 제출했는데 경남교육청이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서 의원은 박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추가 질의에 나섰다. 서 의원은 "교육감 말을 들어보니 이자 탕감 운운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것을 듣고 분노하지 않겠느냐"고 질타했다.

국힘 "이상경 등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국민 분노폭발"

"대출을 투기라고 훈계하더니 '갭투기'…대통령이 사과해도 모자라"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국민을 속인 정책 입안자들의 퇴진에서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사법부, 내란 때 침묵하다 이제와서 독립 외쳐”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때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을까.

국힘 "이상경 등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국민 분노폭발"

박동주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부동산 재앙 4인방'을 더는 자리에 둘 이유가 없다"며 "이 대통령은 즉각 해임을 결단해야 한다. 국민을 속인 정책 입안자들의 퇴진에서 부동산 정책의 신뢰가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韓-에스토니아 국방장관, 다연장로켓 '천무' 획득 MOU 체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與 "尹건희가 중소기업 망쳐"…국힘 "李현지 정부가 더 걱정"

여야는 2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경영난을 비롯해 중소기업 경기 침체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검 ‘페트병 술 반입 의혹’ 진실 공방…“녹화실서 마셨다” “가짜뉴스라 생각”

당시 조사를 받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박상용 검사실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마셨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이 “박상용 검사도 술을 같이 마셨느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와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 중이다.임 전 사단장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혐의사실 모두 부인하는 입장인가’, ‘주변 부하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있나’,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해 여전히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와 함께 당시 수해 복구 현장에선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상태였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오세훈, 내달 8일 김건희특검 출석…'여론조사비 대납' 조사

명태균과 대질신문…검찰 단계부터 수사돼 신속 종결 가능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내달 8일 출석시켜 조사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내달 8일 오전 9시에 오 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소환해 대질 신문을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명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다. 오 시장이 소환된 것은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처음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에스토니아 국방장관과 '천무' 획득 MOU 체결"

23일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에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참석을 위해 방한한 에스토니아 국방장관과 만나 '천무 획득에 관한 양해각서'를 함께 서명하며 에스토니아의 천무 도입과 이에 대한 양국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합의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에스토니아 군의 K9 자주포 도입을 기점으로 양국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돼온 점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에스토니아 군 현대화 사업과 관련 천무, 레드백 장갑차 등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에스토니아측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세훈 "명태균 관련 특검서 밝힐 것...오늘은 자제"

오세훈 시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와 대면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와 두차례 만났다는 이전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김한청씨 측근의 서울시 유관기관 고위직 임명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오 시장은 "대질신문 때 특검에서 밝히고 싶은게 많다"며 "오늘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국감서 "성교육이 극우 이념교육으로 변질" 비판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가 진행하는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오세훈 “육사부지 등 유휴 부지 찾아 정부와 공급방안 마련”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사 유휴부지의 공급계획을 묻자 “서울에는 육사부지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이즈(규모)의 가용 가능한 토지들이 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1순위로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은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한 국정 화두”라며 “(유휴부지 공급 계획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오 시장은 다주택자를 억제하는 규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15억 정도는 서민아파트" 복기왕 발언에.."나는 기생충이냐" 시민들 발끈

15억원 정도가 서민 아파트? 언제 서민 기준을 그렇게 높여놨나", "15억 아파트 없는 사람은 그럼 뭔가. 혹시 '기생충'이라고 불러야 하나", "얼마씩 몇 년 모으면 서민 아파트 입주가 가능할까", "지금 사는 집은 서민 아파트 방 하나 정도? 아니 그것보다 좀 안 되는 곳", "우리 집은 4~5억인데, 우리 지역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린다" 등의 반발이 나왔다.

신보 보증 장기이용 기업의 절반 이상 '부실 위험군'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부실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보증 10년 이상 장기이용기업은 4천485개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정부 지침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동혁 "중국, '조용한 침공' 진행중…李, 아직도 '셰셰'인가"

아직도 중국에는 '셰셰'인가"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과 국민 권익을 침탈하려는 중국의 행태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문제를 '3대 쇼핑 금지법'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중(對中) 견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도읍 "李정부, 집값 잡겠다며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일괄 규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3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일괄 규제해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갯속' 한미 관세협상 포괄타결..원자력협정 개정·안보협상 변수

내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간의 관세협상의 포괄 타결 여부가 미궁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아울러 한미간 원자력협력 개정도 시한을 두지 않고서 타결에 나서기로 했다.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간 관세·안보·원자력 분야 협상이 경주 APEC을 계기로 무르익을 전망이다.

[국감 말·말·말](23일)

"김현지는 여성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법사위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질타하며) "왜 영화 장사 안된 걸 정부 탓으로 돌리냐고. 앞으로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안 될 것 같다." 이번에 한번 깔끔하게 물러나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영화 '아수라'를 보면 안남시장 박성배의 험한 일, 뒤처리를 해준 사람이 한도경이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국민을 향해 쏟아낸 심각한 폭언이다." 낮술에 취하면 부모도 몰라본다고 하는데 권력에 취하면 국민을 몰라봅니다." 이제 KBS 사장도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장범 KBS 사장을 비판하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실토하네! 재판에 영향 미칠 수 있으니!"

해군 신규 하사 모집률 43% 역대 최저…“대책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신임 하사 선발률은 △2020년 89.7% △2021년 88.9% △2022년 86.5% △2023년 62.4% △2024년 54.7%로 매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결혼하면 한도 줄어드는 정책 모기지”…주금공 사장, “바로 잡겠다” 해명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수능 수당 교사는 17만원, 교육감은 105만∼280만원

충청권 4개 시도 교육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명목으로 105만∼28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세훈 손대면 오두사미"...한강버스 중단 등 오세훈 견제 들어간 與

이럴 경우 통상 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일정도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배를 한 척도 못 만든 상태일 때 왜 강행했나. 실험한다고 서울시민들이 생각하지 않겠나”고 꼬집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한강버스가)교통으로서 기능을 잃지 않았나.

민주당, 국감서 윤건영 충북교육감 '골프접대 의혹' 집중 추궁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 질타…윤 "결코 어긋나는 행동은 안해"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서울 중구·성동구 을) 의원은 "교육감께서 윤현우 건설사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문정복(경기 시흥시 갑) 의원도 윤 교육감을 상대로 "저녁 식사 비용을 누가 냈냐"고 캐물었다. 이어 "저는 결코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윤 교육감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직원들에게 즉시 이 사안에 대해 감사를 하라고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종섭 구속심사 종료…"尹 전화해 질책했지만 부당지시 안해"(종합2보)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약 2시간 20분이 지난 낮 12시 30분께 종료됐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가 적법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초동 수사 결과의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공모했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업무를 방해하고, 국방부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회수·이관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도, 이 전 장관의 명령도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임성근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오후 잇따라 열렸다.

“주민 100만명 중 2만명이 6·25 참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두 작품 다 미국 북서부의 몬태나주(州)가 극중 배경인 동시에 실제 촬영지다. 2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은 그렉 지안포르테 미국 몬태나주 주지사(뒷모습)가 6·25 전쟁 당시 한국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몬태나주 출신 장병들 이름이 새겨진 전사자 명비에 헌화하고 있다. 지안포르테 지사는 “몬태나주는 6·25 전쟁 당시 미국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군인을 파병한 주”라고 말했다. 75년 전인 1950년 6월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몬태나주 인구는 지금보다 더 적었을 것이다. 2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은 그렉 지안포르테 미국 몬태나주 주지사(왼쪽 두 번째)가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뒷모습)과 대화하고 있다. 전쟁기념사업회 제공 그렉 지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가 2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이어 “몬태나주는 6·25 전쟁 당시 미국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군인을 파병한 주”라고 덧붙였다.

처음 오세훈 소개받을 때…명태균 "제 얼굴 배신 배반형이라 도망가"

평소 쉽게 흥분하는 것으로 알려진 명 씨는 이날 시종일관 의원들의 발언을 끊거나 중언부언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 시장은 명 씨 관련 질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남성이 느끼는 차별, 병역이 가장 커”

성평등부에 따르면 성평등부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최근 3년 간 발급한 인신매매 피해 확인서는 올해 19건을 포함해 총 34건이다. 아직 최근 캄보디아 사건과 관련된 인정자는 없다.국정과제로 지정된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용기 "주진우, 재판소원이 증거인멸? 헌법 몰상식 드러내"

더구나 헌법재판소도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법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재판소원은 권력자의 전유물이다. 이재명과 공범은 좋고 서민만 골병드는 '4심제'다. 다단계·성폭력 범죄자의 처벌도, 위자료·전세금 지급도 질질 미룰 수 있다"며 "헌재는 오류가 없나. 재판소원이 아니라, 재판 재개가 맞다"고 했다.다만 헌재는 이날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4심제'라는 표현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국민 비위 상하게” “자리 있는게 부적절”···사과에도 여당 내 거센 ‘이상경 사퇴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 부동산 발언과 고가 아파트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차관 부동산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이 조기 사퇴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차관의 부동산 발언을 두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그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 차관) 해임(의견)을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이 차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이 차관은 이날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발언과 갭투자에 대해 사과했다.

해군, 中 '미래 해양전 전략 맞서 '한국형 킬웹' 구축 방침 [李정부 첫 국감]

해군은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같은 미래 해양전 수행 전략에 맞서 실시간 '탐지-결심-타격' 운용이 가능한 '한국형 킬웹'(Kill-Web)을 구축할 방침이다.해양 기반 한국형 킬웹은 광해역을 상시 감시하기 위한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탄도탄 등 대공 위협으로부터 바다를 방어하는 센서·무장 통합 체계인 '해상통합방공체계'(MIAAS) 등으로 구성되는 해군·해병대 통합 네트워크를 말한다.23일 해군은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며 해양무인전력통합지휘통제체계·해상통합방공체계 등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 광해역 전장 가시화를 위한 저궤도위성통신체계, 무인항공기(UAV) 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완벽히 수호할 것"이라며 ""AI 및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해군력 건설, 투명한 부대 운영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군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해군은 또 복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대공유도탄-II,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II, 한국형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등을 확보해 해상통합방공능력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아울러 3만톤급 한국형 유·무인전력모함(MUM-T)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박주민 "이태원참사, 윤석열 정부 '인재'…국민 생명 버렸다"

참사 당일 이태원에는 단 한명의 경비 인력도 없었다"고 했다.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매년 시행되던 '핼러윈 인파 관리 계획'을 폐기했다. 책임자들은 아무 제재 없이 정년퇴직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버렸다. 오로지 권력의 안전만을 지켰다"며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홍민성

정부는 집값 잡겠다던데…HUG·부동산원은 보증금 수억 사택 운영

이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HUG는 임차사택 운영 규정에 따라 시세의 80% 이내에서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임직원 1인당 평균 지원액은 2억2800만원으로 국토부 산하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LH가 임차사택 보증금 지원 한도를 9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조적이다.수도권 편중도 심각했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수도권 지원 비율이 16.9%에 달했다.

명태균 “오세훈 울면서 부탁”…吳 “대질신문 앞뒀다” 답변 자제

조은희 의원도 만났다”고 했다. 명 씨는 청국장집을 제외하면 모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동석했다고 설명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 오 시장은 ‘일곱 번 만난 게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다음달 8일로 예정된 대질신문을 이유로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마치고 오세훈 서울시장 뒤로 이동하고 있다. /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받은 뒤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받은 뒤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북한 “새 무기체계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발사”…김정은 참관 안해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22일 중요 무기체계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통신은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지난 22일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23일 밝혔다. 다음주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신형 무기 체계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주장과 달리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으로 판단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은 언급되지 않아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신형 무기 체계를 과시하고 적정 수준에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란특검 “박성재, 위법성 인식 집중 조사…한동훈 특검 폄훼 부적절”

박 특검보는 “내란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군이 무장한 채로 국회에 난입해 창문을 깨부수는 등에 대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현장에서 보고도 계속 업무 수행을 하려 했느냐 와도 직결된다”고 했다.특검팀은 이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관련 특검팀이 요청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세 차례 연속 불참한 한 전 대표를 향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한 전 대표는 전날(2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검출세방지법’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특검엔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원래 없던 조항이 있다. 너무 파렴치하지 않나”라며 “결국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들만 (특검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는 특검, 특검보의 지휘 없이는 불가하다”며 “특검 없이는 어떤 형사 사법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마치 특검 없이 파견 검사 독자적으로 공소 유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취지로 법 내용을 왜곡하고 아무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자제를 요청드린다”고 했다.특검은 최근 대통령 경호처에 대통령실 대접견실 등 CCTV의 3급 군사 기밀해제 허가를 요청했다.박 특검보는 “기밀 해제 절차는 재판별로 기밀 해제가 되는 것 같다”며 “추가로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해병대 "AI 복합 전투체계 전환" 군정·군령 '준 4군' 대비 재배분 [李정부 첫 국감]

23일 해병대는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미래 해병대 전략 개념과 작전 개념을 각각 '다영역 공세적 기동과 방위' '바다로부터 공세적 통합작전'으로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지휘·부대·병력구조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병대는 올해 5월 합동도서방어훈련과 2월, 6월 9월 3차례 해상 사격 훈련을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고 빈틈 없는 연합 작전 수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새로운 안보환경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필승 작전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며 "미래 변화와 혁신에 대비한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호국충성 해병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국감서 부산 여학생 3명 사망 원인·책임 문제 추궁

학교·학원 입시 카르텔 지적…학교장 교육청 감사결과 부인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산 모 예술고에서 발생한 여고생 3명의 사망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 교장은 "학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학생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지원하지 못해 깊이 반성하고 제가 연수를 가지 않았으면 아이들이 죽지 않았을까하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사과했지만, 학교와 학원간 카르텔에 대해선 부인했다. 현 교장은 교육청의 중징계 해임 건의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감사 결과가 허위라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서 명태균 "오세훈이 울며 부탁했다"…吳 "검찰서 밝힐 것"

(오른쪽 오세훈 서울시장) 윤창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궐선거를 앞두고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가 서울시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부탁했다. 질질 짰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특별검사팀 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겠다. 이어 "22일은 (창원) 장복터널을 넘어가는 데 (오 시장 측에서) 전화가 왔다. '나경원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조은희 의원도 만났다"고 했다. 자기(오세훈)가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오 시장은 "저 사람한테 도움 받은 것 없다"고 반박했고, 아파트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부인했다.

‘사정기관 국기 문란’ 질책한 李대통령…검찰 ‘쿠팡 봐주기’ 겨냥한 듯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문 부장검사는 쿠팡 사건과 관련해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올초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근무할 때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대검 보고서에서 누락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했다는 것이 골자다. 그는 국감장에서 눈물을 쏟으며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산은 부산이전", "동남투자공사 설립"…정무위 국감서 공방

포문은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질의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산업은행 부산이전 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야 간사들이 잘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을 약속했는데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동남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남투자공사 설립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與 "투기세력 등에 업고 부동산 쿠데타 하나"…국힘 공세에 역공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른바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및 내로남불 공세를 퍼붓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사실상 투기 세력과 결탁했다면서 역공에 나섰다.

與복기왕 "15억 서민아파트" 발언 구설…결국 유감표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23일 15억원 아파트를 '서민 아파트'로 연결 짓는 발언을 내놨다 구설에 올랐다. "라고 지적했다.

韓-에스토니아 국방장관, 다연장로켓 '천무' 획득 MOU 체결(종합)

국산 다연장로켓 천무 도입 지원…폴란드엔 "잠수함 사업 협력" 제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천무 획득에 관한 양해각서'에 함께 서명하고, 에스토니아의 천무 도입과 관련해 양국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최대사거리 80㎞에서 고폭유도탄과 분산유도탄 발사가 가능하다. 2018년 국산 자주포 K9을 도입한 에스토니아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천무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생아특례대출 축소 논란에…국토부 “대출 규제 불가피”

김도읍 의원이 “대출 규제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하자,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가구가 상한까지 대출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신생아특례대출을 포함한 수요자 정책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는 불가피하게 검토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연 1.

최민희 잇단 “MBC 친국힘” 발언에 민주당서도 “과유불급”···언론개혁 동력 잃을라

언론단체의 사과 요구에도 최 위원장은 “소위 진보, 극우 보수라는 언론들이 대동단결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 논란에 대해 “과유불급”이라며 “원내지도부와 당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지난 20일 MBC 비공개 국감 때 MBC의 국감 비판 보도를 문제 삼고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며 야기된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이 확산하자 당내에서 수습을 시도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여당의 민생·정책 국감 기조와 여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최 위원장에게 주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내지도부는 우선 최 위원장을 만나 경위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비공개 국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MBC가 친국힘 편파 보도를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논란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당 언론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

李대통령 "방산만 아니라 모든 분야서 취업제한제도 전면 점검"

특히 공공 분야에서 일했던 전문 인력들이 민간에 취업해서 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 제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악의적으로 제도를 우회 취업한 후에 로비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발족한 방위산업발전추진단을 컨트롤 타워로 방산 기술 보호,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벽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검이 도망간다니”…내란특검, 한동훈 향해 “폄훼 자제 요청”

박 특검보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다.최근 한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원래 없던 조항이다.

복기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 발언 사과…“저도 10억 미만에 살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에스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앞서 이날 복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반박하면서 “전국 평균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는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며 “집을 못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이냐”고 했다.

한전국감 재생에너지 공방…"전기료 높아져"·"요금체계 바꿔야"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사실상 '탈원전'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조하며 에너지 정책 거버넌스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에너지 정책의 제일 핵심은 돈이고 주민의 수용성이다. 또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며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정말 친환경인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을수록 전기요금이 높다.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제는 1980년대에 설계된 낡은 체계"라며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시대 변화와 산업계 전체 흐름에 걸맞게 전기요금의 전반적 체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세관 마약 적발 13배 급증…"인력 부족에 수사공백 우려"

최근 부산과 대구에서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전북도당, 내달 2일 임시당원대회…새 도당위원장 선출

도당은 전날 임시당원대회 준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부동산 민심에 "국민목소리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

논란을 부른 이 차관의 발언 등 특정 사안을 포함, 전반적으로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동향과 민심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취지다.

'스캠·마약·도박' 초국가범죄 겨냥…李대통령, 관계장관 회의 소집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후 5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이 참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스캠(사기), 마약, 사이버도박 등 3대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논의한다.

해군 "3만t급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 2030년대까지 확보"(종합)

해군은 2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확보 계획을 보고했다. 해군이 확보하려는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은 약 3만t급으로 무인기 외에 해병대 전력을 지상으로 투사하기 위한 상륙기동헬기와 공격헬기를 탑재할 수 있다. 향후 해군은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과 함께 대형수송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3개 기동부대 지휘함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은 광해역에 분산된 유·무인 전력을 실시간 네트워크 기반으로 통합·지휘하는 해양 기반 한국형 킬웹의 핵심전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활동력이 2000년 이후 커지면서 척수도 급증했다"고 답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공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공군 '프리덤 플래그' 연합훈련 2주→1주로 축소

공군은 "한미 참가 전력은 예년과 유사하다"며 "한미 공군은 연합작전수행능력 향상이라는 훈련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철도역 누수…철도공단·코레일 관리 이원화 지적

올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철도역사 누수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철도시설 건설과 운영이 분리된 구조 탓에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충북 청주시흥덕구) 의원은 지난 21일 철도공단과 코레일에 대한 국감에서 "오송역은 10년째 비만 오면 누수가 생긴다. 국회 지적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남성이 차별로 느끼는 분야, 병역 가장 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남성들이 차별로 느끼는 분야는 병역과 관련한 부분이 아마 제일 큰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 청년들이 어떤 지점에서 불이익을 느끼는지에 대해 듣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파일럿 콘서트 형식으로 5회에 걸쳐 공론의 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남성 역차별 문제를 언급하며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에 성평등부는 최근 성형평성기획과를 신설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성평등부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발급한 인신매매 피해 확인서는 올해 19건을 포함해 총 34건이다.

서울고검장 "'연어파티 의혹' 일부 수사 전환…尹석방 이례적"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 감찰과 관련해 "일부 수사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 "임성근 위증죄 고발"…국힘 "김현지 국감 출석" 맞불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순직해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의 체포영장을 그의 변호사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아수라의 관계가 이재명과 김현지의 관계로 치환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정권 초기부터 정권 흔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정신 차리라"고 일갈했다. 어떻게 진행돼 이렇게까지 왔겠느냐는 각자, 개인적으로 성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단신] 중앙정보통신국·조선중앙방송 80주년 기념보고회

같은 날 동평양대극장에서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 창설 80주년 기념보고회도 열렸다.

李대통령, 스캠·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 장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스캠과 마약, 사이버도박 등 3대 국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李대통령, 스캠·마약·사이버도박 '3대 범죄' 관계장관회의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이번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및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이번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 낮지만…갑자기 만나게 되면 환영할 일"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상업적 합리성’을 미국 정부가 결국 이해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또 “과거 미국의 많은 지원을 받았다”며 “제조업을 진흥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만약 미국과 북한 정상이 갑자기 만나게 되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며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李 "시간 조금 걸릴 것"…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협상 가능성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수익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분은 시장에서 일부 조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 투자 수익을 재투자해 보유고를 늘리는 대신 대미펀드에 활용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미국도 한발 물러선 상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0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협상한 뒤 귀국하며 “미국이 전액 현금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우리 측 양보에 미국도 일정 부분 물러선 것으로 해석됐다.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2000억달러 8년 또는 10년 분할 투자’도 우리 정부로서는 여전히 버거운 수준이다. 8년으로 나눠 투자하면 연간 250억달러, 10년이라고 해도 200억달러를 연간 지출해야 한다. 미국 측이 한국 외환시장이 감내 가능한 수준의 최대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만 8년으로 분할 기간을 정하더라도 외환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 10년으로 해도 연간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률에 외환시장 변동성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정부 관계자는 “미국 요구가 거세더라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李대통령 "남에 안 기대는 자주 방산…우리 손으로 평화 지켜야"(종합)

이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으로 100조원을 넘겼고 방산 수출 규모도 2030년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비공개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방산 육성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 전략 기조를 'T·O·P'로 정했다. P는 '퍼포먼스(Performance)'의 약자로 성과 중심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방산 수출의 경우 민간기업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영상] 심교언 "국민들 냄비 안에 개구리... 전세계 이런 나라 없다"

갈라파고스보다 더 심각하게 규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정상으로 알고 있다.전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다"고 했다.

[영상] 푸젠함 이어 쓰촨함도…"전자기식 사출기 함재기 이륙 시험"

중국군은 필요한 경우 쓰촨함에서 전자기식 캐터펄트 방식으로 함재기를 운용할 목적으로 발진 시험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 후보에 박경호·이은권·조수연 등록

국민의힘 지방조직운영규정에는 시당위원장 후보가 2인 이상 등록할 경우 시당대회를 통해 선출하게 되어 있다.

국힘 과방위원, 'MBC 보도본부장 퇴장명령' 최민희 고발 방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비공개 업무보고 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최민희 직권남용·방송법 위반으로 고발…과방위원장 권한 사유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최 위원장이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방송법 위반으로 판단한다.

대통령실, 이상경 국토차관 논란에 “국민 목소리,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어”

김남준 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수보 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감에 오른 ‘부산 초등생 사망’ 사건…김대식 “되풀이 되지 않아야”

앞서 해당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지난 2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학폭위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조사권 행사를 소홀히 했다”며 재심의를 결정했다.이날 국감에서는 부산 예술계고 여학생 3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도 함께 논의됐다. 고발이나 구체적 제보가 있어야 감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스캠·마약·도박 ‘초국가범죄 대응’ 장관회의 긴급 소집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스캠(사기)과 마약, 사이버도박 등 3대 국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긴급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이 대통령 주재로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年 70억弗 vs 250억弗…간극 여전한 '현금투자'

/강진규

헌재 "전북도의회 선거구 위헌…내년 2월까지 다시 획정해야"

특정 선거구의 인구가 해당 지역의 선거구 평균 인구 대비 ±50%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기존 헌재 결정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 19일까지 전북도의회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헌재는 23일 전북도의회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장수군 선거구 인구수는 2만1천756명으로 전북도의회 선거구역의 선거구 평균 인구수(4만9천765명)의 50%에 미치지 못한다. 헌재는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 선거구 구역표 중 장수군 선거구 부분은 김씨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임은정·김태훈 찬성…일부 검사장은 "우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동의하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구성원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수사·기소 분리 후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밀한 제도 설계를 강조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향후 1년간의 설계가 중요하다"고만 답변했고,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나 의원의 질의에 "구성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野배현진 "텔레그램에 제2의 '누누티비'…K콘텐츠 불법 유포"

메신저 앱 '텔레그램'에서 국내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를 무단 유포하는 불법 유통 채널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2022년 전북 장수군 선거구 획정, 평등권 침해···헌법불합치”

2022년 전국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의 선거구 획정이 인구 편차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때 인구 편차 기준을 ‘상하 50%’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선거구에 따라 인구 수의 차이가 크면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아 유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장수군에 거주하던 청구인은 인구 편차가 헌법상 허용 기준을 벗어났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쇼츠] "中경항모 쓰촨함, 전자기식 사출기 발진 시험"

중국군이 076형 강습상륙함인 쓰촨함에서 함재기의 '전자기식 캐터펄트(사출기) 이륙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보도했습니다.

국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 촉구…“직권남용 고발”

해당 보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방위에서 일어난 설전을 다루면서 최 위원장이 들을 퇴장시킨 내용을 포함한 ‘고성·막말에 파행만…막장 치닫는 국감’ 리포트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의 법률 검토에 따르면 최 위원장의 MBC 보도개입 사안은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한다”며 “판례는 이정현 전 의원 사안에서 방송법 위반죄로 처벌한 선례가 존재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그는 2014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사안은 죄질이 한층 더 위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민심 들끓자…대통령실 "국민목소리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

김남준 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10·15 대책'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골자로 한다. 과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만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른 것이다.

'재초환 완화' 시사한 與…공급 시그널로 민심 달래기 총력(종합)

다만 시장에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초환 제도의 폐지나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발표했으나 당시 재초환 제도 문제는 빠졌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재초환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공약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재초환 폐지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악화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초강력 규제에 따른 비판이 계속되자 10·15 대책이 공급 대책을 내놓기 전에 집값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호소하면서 공급 속도전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와 통화에서 "재초환을 완화한다고 공급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재개발·재건축으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생 노력해서 산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세금을 내야 하는가는 언제나 어려운 문제이지만, 부동산 정책은 자산과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보다는 실거주자를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 "美, 우라늄 농축·재처리 필요성 공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 필요성에 미국 역시 공감하고 있다”며 양국 간 후속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한·미가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진행할 것이란 얘기다.

서울남부지검장 "이진숙 체포영장 청구, 요건 갖췄다고 판단"

'김범수 무죄' 법원 별건수사 지적엔 "아프게 생각…방지책 연구"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2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영장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검사장은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27일 출석 불응과 관련해서는 당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가 있었던 게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北 "극초음속 비행체, 430㎞ 날아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3일 공개한 극초음속 비행체 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 2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새로운 무기체계인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23일 밝혔다. 미사일의 구체적인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화성-11마’형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일 것으로 추측했다. 전문가들은 화성-11마가 마하5 이상의 속도로 저공비행하며 고각과 저각을 섞어 기동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 방식으로 대공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4대강 재자연화 사업에 1890억 더 필요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 사업에만 1890억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취양수장 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취양수장 개선 사업은 4대강 재자연화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인 조치로 꼽힌다.

[단독] 소상공인 돕는다더니…택배비 지원금 40%, 배달 플랫폼에 우회 지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의 40% 이상이 배달 플랫폼에 우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국가 예산이 배달앱 독과점 가속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됐다. 연간 예산은 총 2037억원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연간 30만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배달 관련 플랫폼, 택배, 직접 배달 등 세 가지 유형 내에서 지불 내역을 증빙하면 쓴 금액을 보전해 준다. 특정 배달 플랫폼 쏠림 우려는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문제시됐다.

北, 극초음속 '화성-11마' 시험발사한듯…韓방공망 무력화 의도(종합2보)

불규칙한 비행궤적으로 요격이 어려운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남한의 대공 방어망 무력화를 시도하는 한편,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 발표와 비교할 때 발사지점은 약 5㎞ 차이가 나고, 사거리는 50㎞가량 차이가 난다. 북한은 이날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나 세부 제원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신형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언급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달 초 처음 공개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라는 분석이 나온다. 화성-11마는 이달 초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서 처음 등장했다. 하지만 전날 북한의 미사일 궤적에서 고도와 방향을 불규칙하게 바꾸는 변칙 기동은 우리 군에 의해 탐지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어제 북한 미사일은 단거리탄도미사일의 궤적을 보였다"며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징인 활공이나 회피기동은 탐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우리 군 당국의 미사일 탐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극초음속 화성-11마 미사일인지 여부는 아직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확보 수준을 평가하긴 이르다면서 앞으로도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합참도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지는 않았다.

'갭투자' 이상경, 사과했지만…여당서도 "물러나라" 요구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이 23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본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갭투자자에게 아파트를 팔아 다주택자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 무주택자의 불안한 심리만 자극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차관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사들여 석 달 뒤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 역시 갭투자 방식이다.이 차관이 고개를 숙였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민심이 들끓는 상황인 데다 내년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방산 4강 목표로 T·O·P 전략 추진…“자주적 방산 역량 확고히”

방산 수출에 대한 전폭적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로, 각국 재외공관을 수출 전진기지로 삼아 기업의 방산 수출을 전 단계에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내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마련될 고위급 외교 이벤트를 정부의 방산 협력 의지를 전달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방위산업잘전추진단을 중심으로 제도적 장벽 해소도 추진한다.

[포토] APEC 전시장 '시간의 탑' 걷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앞줄 왼쪽)와 이철우 경북지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1주일가량 앞둔 23일 경북 경주 엑스포공원에 마련된 APEC 정상회의 경제 전시장에서 ‘시간의 탑’을 살펴보고 있다. 경주의 랜드마크인 불국사 석가탑을 모티브로 삼은 시간의 탑은 국내 산업 발전사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구조물이다. 김민석 국무총리(앞줄 왼쪽)와 이철우 경북지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1주일가량 앞둔 23일 경북 경주 엑스포공원에 마련된 APEC 정상회의 경제 전시장에서 ‘시간의 탑’을 살펴보고 있다.

與, 전한길 고발…"李대통령·김현지 관련 허위사실 유포"

국민소통위는 최근 한 인터넷매체와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부동산 민심에 놀란 與…'재초환' 손보나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를 검토하고 나섰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청년과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대선 때까지 현행 유지를 공약했던 재초환을 손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도 재초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급 중심인 9·7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재초환 제도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재초환 폐지를 추진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현행 유지가 공약이었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개인에게 전부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지층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재초환 폐지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자영업 부실 직격탄…올해 신보가 대신 갚은 돈 5492억, 회수율은 8%

올해도 8월까지 이미 5492억 원이 발생해, 연말에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김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분포한 도소매업의 부실이 신보 대위변제로 쏠리면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대위변제액은 급증하는데 회수율은 8% 수준에 머무는 것은 신보의 회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와 신보는 자영업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 보증재원 확충, 회수체계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민생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부동산 민심에 "국민목소리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민심 동향과 관련해 "여러 사안과 국민의 목소리에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5급 ·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 356명 발표

2025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시작된 '2025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2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국가직 5급·외교관후보자 합격발표

2025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시작된 '2025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2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이태원참사 감사결과 발표…"대통령실 이전·용산구 무능 탓"(종합2보)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용했다"고 전했다. 평균적인 경찰 기동대 투입 인원도 늘었다고 한다. 감사원은 "경찰은 현장에 배치된 여타 경력에 인파 관리나 혼잡경비를 하도록 임무를 재조정할 수 있었으나 관련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이태원참사 합동감사 결과 브리핑 스케치 영상 닫기 국무조정실, 이태원참사 합동감사 결과 브리핑 스케치 [TV 제공. 국무조정실은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 수습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책임자들이) 전반적으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상황관리체계 일체가 작동되지 않는 등 재난대응 역량에서 현격한 취약성을 노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서울시 역시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대통령실 지키랴, 윤석열 비판 전단 떼랴···합동감사로 밝혀진 ‘이태원 참사 원인’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 인근의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해 사고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에도 삼각지 일대 집회·시위 현장에 경비인력을 집중 배치했고 이태원에는 배치하지 않았다.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가 오후 9시5분쯤 끝났지만 교통 정체로 오후 11시5분에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이태원파출소는 참사 발생 전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대해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지만 1회만 출동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51분에야 상인연합회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황을 인지했고 오후 10시59분 현장에 도착했다. 이임재 전 서장만이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안도걸 의원 "광주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건수 증가…대책 필요"

광주지방국세청의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슈링크’ 교촌, ‘홈플’ MBK, ‘농약 우롱차’ 현대百… 국감 진땀 뺀 유통가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왼쪽)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변영욱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 9월 3일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TBK(The Born Korea) 글로벌 B2B 소스 론칭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 반발이 이어졌다.결국 교촌은 국감 일주일여 만에 순살 메뉴 4종을 기존 사양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지역축제 및 각종 법규 위반과 관련해 오는 30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증인 출석 명단에 올랐다. 한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이기호 다이소 대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 등은 이번 국감 증인 출석 명단에서 제외됐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가공무원 5급공채·외교관후보자 356명 합격…최연소 21세

5급 행정직·과학기술직 최종 합격자는 오는 24∼3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채용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명태균 “올드미스 김영선이 오세훈에 계속 문자…연애편지 나온다”

연애편지가 나와요 거기”라고 말했다. 올드미스”라며 “나는 오세훈 시장하고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걸 봤다”고 했다. 명 씨는 “오 시장이 김 전 의원한테 그러면 안 된다”며 “내가 지금 여기서 다 까발릴까요?”라고 말했다. / 이후에도 명 씨의 발언이 이어지자 오 시장도 반응을 보였다. 오 시장이 자신 앞에서 울었다고 발언하자 오 시장은 피식 웃었다. 오 시장으로부터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는 명 씨의 주장에도 오 시장은 웃음을 참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에도 명 씨의 발언이 이어지자 오 시장도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의원이 뭘 보냈는지 매일”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메모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명 씨가 “김영선 결혼 안 했다.

세계의 이목 쏠리는 경주···일주일 앞 APEC 4대 관전포인트

이재명 대통령이 카메오로 등장한 경주 APEC 정상회의 홍보영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사적 회담, 이재명 대통령의 미·일·중 정상과의 연쇄 정상회담, 북·미 정상 간 회동이 성사될지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개최하는 첫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다. 가장 큰 이벤트는 미·중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후 6년 만에 한 자리에 마주 앉는다. 30일쯤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격해진 미·중 대립 구도와 국제 질서 재편 와중에 열린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뭔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주 APEC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이 주창하는 보호주의·자국 중심주의와 이에 맞서 과거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무역 질서 수호자 역할로 올라서려는 중국의 대결이 펼쳐지는 무대이기도 하다. 다자회의를 기피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정상회의 전날 한국을 떠날 예정이어서 나머지 국가들과 중국이 얼마나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지도 관심거리다. 29일쯤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협상 합의문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이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방한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도 경주를 방문한다. 보수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도 첫 정상회의에서는 우호·협력적 관계 발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