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5-10-21

'연 이자 18%' 미끼 4억대 사기…대학 후배 속인 60대 실형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자신의 대학 후배 B씨를 속여 4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14년 12월 B씨에게 "하도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2억원을 빌려주면 월 1.5부(연 18%의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 원금의 150%로 일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그의 말에 속은 B씨는 2억3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이듬해 2월 "2억원을 추가로 빌려줘야 하도급 공사를 할 수 있고 기존에 빌린 돈도 갚을 수 있다"고 추가로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노상방뇨男, 갑자기 무릎 꿇고 사과하더니 춤추며 “LA서 왔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사연을 제보한 A씨는 “오늘 아침 지하철 1호선 모습”이라며 한 남성이 지하철 내에서 한 승객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승객을 경찰로 착각해 무릎을 꿇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한 남성이 목격됐다. A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승강장 내 휴지통에 노상방뇨 후 전철에 탑승했고, 사진 속에 찍힌 승객을 경찰로 착각해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한다.

이웃이 바퀴벌레 잡으려다 낸 불에..'2개월 아기' 대피시키고 엄마 '추락사'

오산에서 20대 여성이 라이터를 켠 채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식으로 바퀴벌레를 잡다 불을 내 30대 여성 중국인이 사망했다. 해당 상가주택과 바로 옆 건물은 거리가 1ｍ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웠다.이어 A씨 남편 역시 바로 옆 건물 같은 층 세대 창문으로 건너가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대부분 1인 가구인 것으로 알려졌다.불은 2층 세대 거주자인 20대 여성 B씨가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를 켠 채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다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벌레를 잡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B씨는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다.

유연석도 당했다…“지속적인 사생활 침해 발생, 법적 조치 예정”

킹콩 by 스타쉽 측은 "거주지 방문, 사적 공간 침입, 비공식 스케줄 추적, 개인정보 유출 등 모든 형태의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아티스트의 거주지 및 사적 공간을 무단으로 방문하거나 소포 또는 편지를 전달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킹콩 by 스타쉽 측은 "항상 소속 아티스트 유연석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팬 여러분께서는 아티스트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자제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남편, 중간에서 정리 못하면 엎어라"…결혼 앞두고 말 바꾼 시댁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수와 예물, 예단이 필요 없다고 했던 시댁 측이 갑자기 말을 바꿔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한덕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우려, 국무위원 남도록 해"

사후적으로 만들자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했다. 안 전 장관은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나와서 처음에는 개그 프로를 하는 건가 생각했다가 차관에게 전화가 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당일 밤 10시 15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들어갔을 때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격앙된 목소리로 계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취지를 짧게 설명했고,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은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참석 서명 자체가 계엄에 찬성하는 것으로 오해 받을수도 있고, 용산 회의는 회의 목적을 모르고 참석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이 나가고 최 전 부총리가 예의에 어긋날 정도로 따지듯 말해서 놀랐다. 총리께서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말렸다'고 했다"고 언급했다.조 전 장관은 포고령을 계엄 선포 이후인 밤 11시 29분쯤 처음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복지부 내부 보고를 보면서 찬찬히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처음 봤고, 내용에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문신 범벅' 감금 피해자에 여론 싸늘…"그래도 데려와 처벌해야"

지난 9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범죄 단지 4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한 A씨가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등 국제 범죄 조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황진환 최근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구금됐다 구출된 한국인 64명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경찰은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법적인 일을 인식하고 가면 그 사람들도 보이스 피싱 사기범이다"라면서도 "아무리 보이스 피싱 사기범이라고 해도 착취 당하거나 폭행 당해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온라인 일각에서는 "꼭 한국으로 데려와야 하나", "동남아에서 그냥 살게 냅두자" 등 비난 글이 쏟아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사태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이 렉카 유튜버 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일단 전문가들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이번에 관심은 커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피해자·가해자 나누고 정치권 비판에 집중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범죄 가해자라도 인권이 있고 피해자라면 당연히 더 보호돼야 한다. 송환자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정을 참작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캄보디아뿐 아니라 라오스, 미얀마 등도 연결돼 있다.

[르포]가수 '승리' 갔던 클럽도 폐업…캄보디아 '프린스'의 몰락[영상]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에 위치한 프린스그룹 운영 클럽 '프린스브루잉' 앞에서 경비원이 "문 닫았다"며 출입을 제지하고 있다. 남성경 크리에이터 19일 오후 방문한 프린스그룹 본사 외벽(오른쪽)의 간판이 떨어져 있는 모습. 프린스그룹·남성경 크리에이터 경비원은 "프린스브루잉은 폐업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로고가 붙어 있는 모습. 눈에 띄는 건 그룹의 간판이 앙상한 뼈대만 남아있었다는 점이다. 현지 교민 등에 의하면 최근 1~2주 전만 해도 로고가 남아있었다고 한다. 로비 데스크의 직원에게 "여기가 프린스그룹 맞냐"고 묻자 고개를 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건물 사진을 찍으려 하자 경비원이 황급히 나와 "찍지 말라"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곳은 프린스그룹에서 운영한 클럽 겸 펍으로 가수 승리가 지난해 이곳을 방문해 "내가 캄보디아에 간다고 하니 주변에서 위험하지 않느냐고 묻더라", "X이나 먹어라. 캄보디아는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국가"라고 발언한 동영상이 찍혀 화제가 된 곳이다.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원에게 '들어갈 수 있냐'고 묻자 고개를 저었다. 경비원은 "프린스브루잉은 문을 닫았고, 지금은 새 사장이 인수해 나중에 다시 오픈한다"며 막아 섰다. 현지 교민은 "외신에서 프린스그룹의 온라인 사기 관련 보도가 나와 떠들썩한 직후에 쇼핑몰 이름이 바뀐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현지에선 프린스그룹과 관련한 위기가 이미 가시화된 상태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의 제재 등을 의식한 캄보디아 정부가 천즈와 프린스그룹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곤경에 처해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반면 천즈가 캄보디아 정부의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을 거란 분석도 있다. 또 경찰은 서울경찰청에 프린스그룹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첩보를 수집중이다.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담당 의사, 경찰 구속…“증거 인멸 우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재웅씨(43)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20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의사 A씨를 구속했다.

"돈 요구 딱 한 번 했다"..이이경 '사생활 루머' 폭로자, 충격적 정체

배우 이이경이 사생활 루머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폭로자 A씨가 재차 입장을 밝혔다.A씨는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갑자기 제가 돈 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처음 듣는 얘기다"라며 "돈 줄 수 있냐는 질문을 한번 해버리긴 했다. 그는 "한국어 독학 8년째이고 책으로나 수업으로 공부한 적 없어서 그렇다. 저는 사기꾼 아니고 진짜 독일인이다"라면서 "저의 사적인 생활이든 뭐든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앞서 A씨는 블로그에 '이이경님 찐모습 노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월 8만원 넣으면 1300만원 돌려 받는다고?"…'전국 최초' 시행되는 이 제도

경상남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독자 연금제도를 도입한다.경남도는 19일 '경남도민연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40~54세 경남 거주자 중 연소득 9352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 3896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우선 모집한다.이후 점차 상위 소득층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배려 차원이다.경남도는 가입자 1인당 연 최대 24만원을 10년간 지원한다. 세액공제 혜택은 별도다.

단톡방에 올린 ‘강아지 사진’ 때문에 윤리위 제소…“성적 수치심”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최근 소속 지방의원 단체대화방에서 발생한 '강아지 사진' 부적절 게시 사안과 관련해 20일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특정 의원에 대한 공식 제소서를 접수했다.이 사건은 지난 15일 이상민 전 국회의원 별세와 관련해 홍 모 의원과 박 모 의원이 언쟁을 벌이다 홍 의원이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올린 강아지 사진에 대해 박 의원이 "여성 비하"라고 반발하며 불거졌다.이번 사건은 특정 의원이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강아지 사진'으로 인해 여성 의원 등 일부 동료 의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고 지역위원회는 설명했다.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피해를 입은 의원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원과 시민들에게도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만취 목격담’ 부정한 소유 “주류 소량 음용했을 뿐…기내서 모멸감 느꼈다”

"한국행 비행기이기에 한국어가 가능한 승무원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 영어 문장이 오역되어 잘못된 내용으로 전달됐는지 사무장과 보안요원이 왔다“고 말한 소유는 ”이때 한국어가 가능한 승무원분도 오셔서 대화를 도와주셨는데, 저는 전혀 문제없음이 확인되었고 비행기를 탑승한 채 예정대로 입국했다"며 ‘만취설’을 부정했다. 또한 “동승한 스태프가 한국어 메뉴판을 문의했으나 아무런 설명 없이 또 다른 외국어 메뉴판을 주는 등 묘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됐다"며 "저와 한국어로 소통하며 도움을 주신 승무원분께서 거듭 사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탑승 후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 비행 내내 이어진 차가운 시선과 태도에 대해 저는 여전히 당황스러움과 아쉬움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소유는 “식사 시간을 확인하려고 한국인 승무원을 요청했을 뿐인데 사무장은 제 태도를 단정하며 저를 문제있는 승객처럼 대했고 갑자기 시큐리티까지 불렀다”며 "비행 내내 차가운 시선과 태도를 견뎌야 했다.

이번엔 "삼성전자 본사 폭파"...글 게시자 찾았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께 119 웹 신고 센터에 이같은 내용이 접수됐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오후 10시께 삼성전자 본사 방호팀으로부터 CCTV 정밀 분석 결과 특이점이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투입했던 경찰관들을 철수시켰다.

오늘 더 춥다. 서울 아침 5도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카카오 운명의 날…김범수 창업자 오늘 1심 선고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이뤄진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16∼17일과 27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김 창업자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카카오 총수이자 최종 의견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 인수를 지시했다"며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장내 매집을 통한 시세조종을 허용해 가장 책임이 막중하고, 총수로서 범행의 이익도 가장 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들과 같이 주가를 높게 형성, 고정할 목적으로 대량으로 주식을 장내 매집하게 되면 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려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며 "향후 자본시장의 혼란과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엄단해 건전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김 창업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난민심사도 못받고 넉 달째 공항 갇힌 10살 아이···“병원비 없어 치료 미뤄”

지난 6월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B군이 넉 달째 인천국제공항 내 임시 대기시설에 머무르고 있다. 공익법단체 두루 제공. 10살 난민 아동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넉 달째 사실상 구금 상태로 생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인 이 아동은 아버지와 함께 지난 6월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는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거부로 정식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현재 두 사람은 공항 내 임시 대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말리는 현재 군사독재 정권이 장악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말리 군정은 지난 5월 모든 정당과 정치단체를 강제 해산하고, 시민의 정치활동을 무기한 금지했다. 지난 6월 입국한 말리 국적 A씨 가족은 이 상황을 피해 한국으로 왔지만, 법무부로부터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았다.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은 난민 신청이 심사 단계까지 가지 않고 기각됐다는 의미다.

“위고비로 비만 잡는다해도, 우리는 외로워질 것입니다”[내 몸 관리의 외주화]

기존 비만치료제보다 식욕 억제 효과가 크고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진 새로운 치료제의 유행이 거세다. 정상체중인 이들조차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싸게 판다는 일명 ‘성지 의원을 찾아 줄을 서 번호표를 받는다. 한때 유행했던 ‘바디 포지티브 운동’(body positive, 모든 몸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과 행동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은 위고비 열풍에 자취를 감췄다. “정부가 나서서 단속하고 규제한다고 해도 당분간은 관리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는 위고비 열풍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위고비는 ‘비만 산업’의 상품 중 하나로, 한국 사회 특성상 그 수요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위고비 열풍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폭발적인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는 사회학적인 특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인기가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크다. ‘비만 산업’이라는 산업적인 스펙트럼 안에서 봐야 한다. 사람들이 가족 중 치매 환자 한 명이 나오면 집안이 거의 절단난다고 할 정도로 치매에 대해 큰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매약에 대한 수요가 크다. 위고비는 비만 산업 영역에서 가장 수요가 크고, 제일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이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 그렇다면 비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의료화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치료의 동기나 이유가 있어 생기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를 파고들면서 이뤄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내가 비만 때문에 주위 시선도 안 좋고 취직도 안 좋고 너무 힘들고 신경이 쓰인다’고 하면 그 고통을 의료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민영화된 의료시장, 행위별 수가제 등으로 인해서 의료 수요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윤이 발생한다. 사회적인 수요와 민간 의료 제공자들의 동기가 합해지면서 기존에는 없던 수요를 제도권 의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계속된다. 새로운 기계, 새로운 기술 도입, 신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위고비 문제에는 사회구조, 사람들의 욕망, 개인의 실존적인 한계 같은 문제가 다 섞여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된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자기 돌봄에 대한 나의 태도나 능력을 다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구조적인 차원에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효과·안전성 연구 전무한데도···‘깜깜이’ 치료에 매달리는 아이들[내 몸 관리의 외주화]

대표적인 것이 성장호르몬, 탈모 치료 분야다. 성장 상태가 정상적인 아동이 단순히 키가 더 커지기 위해 성장호르몬 주사치료를 받아도 될까. 키가 자라는 효과도 확인됐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적절한 의료적 조치가 있으면 대부분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성장에 문제가 없는 아동·청소년이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는 비율이 더 높다. 한국보건의료원이 해당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소아 저신장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키 성장만을 위해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8.9%를 차지했다. 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장호르몬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치료 과정에 들어가는 적잖은 비용 역시 걱정을 키운다. 경북 영천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모씨(41)가 성장호르몬 치료를 두고 가장 고민이 깊은 지점도 비용 문제다. 성장호르몬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선 키가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나이는 금방 지나간다며 보호자들의 마음을 더욱 급하게 만든다. 조금이라도 머리카락이 더 남아있을 때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한 가닥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단 마음에 환자들의 마음은 조급해진다. 탈모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실제로 모발 한 가닥이 돈은 물론 치료 성과와도 직결된다고 말한다. 성장호르몬 주사와 탈모 치료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의료적 해결책에 적극적으로 의지한다는 점에서 위고비·마운자로를 위시한 비만 약물치료와도 유사한 면이 있다.

[단독] ‘김용현 경호처’ 대통령 경호 목적 ‘군중 감시 AI’ 추진했다…현재 기술 개발 중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과학기술을 이용해 경비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 대통령 경호처 홈페이지 캡처.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 재임 당시, 대통령 경호 목적으로 군중을 감시하는 인공지능(AI) 사업이 추진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향신문과 주간경향의 취재를 종합하면, ETRI는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ETRI는 정부가 공모한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을 민간 기업들과 공동 수주하면서 해당 기술 개발을 맡게 됐다. 5년간 총 240억원(경호처 120억원, 과기정통부 12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사업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군중행동 패턴 분석과 이상 탐지, 원거리 영상 생체신호 추출 기술을 2026년까지 개발하며, 2단계에서는 긴장도 분석 기술을 2028년까지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ETRI 연구진 역시 군중 관찰·분석 용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생체 신호 인식을 통한 긴장도 분석에 대해선 “얼굴색 등 생체 신호를 카메라 촬영으로 추출하고, 이를 긴장도를 추정하는 기술과 접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처의 ‘과학경호’ 참고 그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AI 기술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한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의 연구개발 내용 및 사업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문 캡처 해당 AI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가 사실상 공백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면 한국의 ‘AI 기본법’과 하위법령에는 감정인식 AI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근거가 없다.

"통역사 제안받아 캄보디아 갔는데" 감금당하고 '성인방송' 강요당해

캄보디아에서 감금됐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한국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김씨는 국내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는 단역 배우 겸 모델이었다.프놈펜 인근 공항에 마중 나온 교민은 김씨에게 "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알고 보니 김씨를 데려온 교민이 범죄 조직으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김씨를 팔아넘긴 것이었다.각종 협박과 폭력적인 상황 속 그에게 주어진 일은 '성인 방송'이었다. 김씨는 요구에 따라 카메라 앞에 앉아 옷을 벗고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요구했다. 옆방에선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이 새어 나왔다. 김씨는 종일 불이 꺼지지 않는 방에서 카메라 불빛만 바라보며 버텼다고 한다.그러다 김씨는 한 달 뒤 극적으로 구조됐다.

"기사 막고 싶으면 3000만원 내라"…건설사 협박한 인터넷기자

이에 대해 A씨는 공익 차원의 정당한 취재였으며, 금전을 요구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했고,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도록 압박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판결문에는 "피고인은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제보자를 위해 재물 교부를 요구한 것으로, 공익 목적의 취재로 볼 수 없다"며 "언론의 권한을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명시됐다.이어 "기사 보도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한 것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하는 정당한 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양형 이유에 대해 "언론의 지위를 이용해 해악을 고지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금전 요구의 의도가 명백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순천만 국가정원 수익금, 시민들에 돌려드립니다"..민생지원금 20만원씩 준다

20일 노관규 순천시장은 시청 소회의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 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가 580억원을 투입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 시장은 "중앙 정부 교부세를 주된 예산으로 얼마 안 되는 지방세 수입에 의존하는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살림을 어떻게 꾸릴지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일각에서는 큰 금액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전략 산업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정부 소비쿠폰 소비 기한에 맞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혼하자" 만삭 아내 버리고 '가출'한 22세 동갑 남편

사연자 A씨는 "대학을 휴학한 상태다. A씨 어머니가 "곧 제왕절개 들어간다"고 전화하자 남편은 그제야 병원에 나타났다. A씨는 "아기를 낳고 5일 만에 겨우 몸을 추스르고 집에 간 날에도 다퉜다. A씨는 "이제 저도 헤어지고 싶다.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면서 "남편이 갖고 있던 1000만원으로 신혼 오피스텔을 얻었고, 생활비는 시부모님께 도움받았다. 남편이 1000만원을 대출받아서 가전제품과 출산 준비에 썼는데, 가구와 가전제품은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나서 제가 환불받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말 큰 문제는 이사 가려던 빌라다. 계약금 1800만원을 각각 900만원씩 부담했고 나머지 보증금은 남편의 명의로 대출받았다.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계약을 해지해버렸다"면서 "계약금 일부는 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고 한다.

‘SM 주가조작 의혹’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 오늘 1심 선고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위원장에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호텔서 한국인 사망..유서 추정 메모 발견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50대 후반 한국인 남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시하누크빌은 온라인 사기범죄가 가장 극심한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다. 또한 유가족 통지와 장례 지원, 현지 당국의 신속한 조사 요청 등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 처방 ‘마약성 진통제’ 빼돌려 투약한 간호사···항소심도 선고유예

병원 주사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훔쳐 수시로 투약한 간호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 자체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전북지역 한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페티딘 앰풀(1㎖) 9개를 훔쳐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페티딘은 자주 오남용되는 마약 중 하나로 잘못 쓰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환자와 짜고 '종양' 부풀려 보험금 10억 챙겨…타낸 돈으로 '가슴 성형'

A씨와 환자들은 받은 보험금으로 가슴 등 성형시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입원한 암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도수·주사치료 등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받게 한 뒤 피부 물광 주사나 두피 시술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브로커들은 환자를 연결해 주고 병원비의 7~11%를 받거나 병원에 실장으로 취직해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압수한 초음파 기록지와 유방조직 단면도를 면밀히 분석해 동일 부위에 중복으로 진단된 사례를 특정하고 원무과 수기 장부와 치료사 기록, 간호사 인수인계부 등을 종합 비교해 범죄사실을 입증해 냈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환자들의 신체 사진을 무단 촬영·공유한 정황도 적발해 성폭력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범죄인 만큼 보험협회·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양심 좀 보소"..지하철 입구 딱 막은 킥보드·이륜차, 처벌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가 도를 넘는 불법 주차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37년전 실종된 오빠, '신안 염전노예'였다…발톱·치아 모두 빠져

장씨 가족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그러다 37년 만인 지난 7월 장씨의 생존을 알게 됐다. 법원에서 광주 한 요양병원이 신청한 성년 후견 절차에 동의하냐는 우편물을 보내왔고, 가족은 황급히 병원을 찾아 장씨를 데려왔다.장씨의 몰골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수십년간 염전에서 소금을 채취했다는 그는 발톱과 치아가 모두 빠져 있었다.장씨는 지난해 10월 염전이 폐업하면서 요양병원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하지만 염전주 A 씨는 자신은 오갈 데 없는 장씨를 돌봐준 것뿐이라며 "경찰에 다 얘기했다.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고 답을 피했다.장씨는 A씨 부자로부터 대를 이어 최소 20년간 착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자는 2014년 또 다른 지적 장애인 B씨를 유인해 착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게 국가의 역할은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충남경찰청 수사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 전원 구속

캄보디아에 구금 중이다 송환된 64명 중 충남경찰청으로 압송된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속보]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유해, 74일 만에 인천공항 도착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돼 피살당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의 시신은 공동부검이 끝난 뒤 이곳에서 화장됐다. 지난 8월8일 사망한 채 발견된 지 74일 만이다. 전날 현지 공동 부검에 참여한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이 유해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전날 오전(현지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서 박씨 시신을 합동으로 부검했다.

"자수 참작" 마약성 진통제 훔쳐 투약 간호사…항소심서 '선고유예'

A 씨는 2023년 10월 전북지역 한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페티딘 앰풀(1㎖) 9개를 훔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훔쳐 상습적으로 투약한 간호사가 자수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38)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보령 채석장 8m 웅덩이에 덤프트럭 추락···이틀째 트럭기사 수색

지난 20일 오전 충남 보령시 성주면에 있는 채석장에서 작업 중이던 25t 덤프트럭이 웅덩이에 빠지며 60대 트럭기사 A씨가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에 나서고 있다.

'꿈돌이 호두과자', 출시 두 달 만에 1억2천만 원 판매

대전 0시 축제를 통해 첫 선을 보인 꿈돌이 호두과자가 출시 두 달 만에 누적 매출 1억 2000만 원을 돌파했다.꿈돌이 호두과자는 대전시와 대전광역자활센터, '중구 호두과자 제작소'와 '서구 꿈심당' 등 자활청년들의 사업단 2곳에서 만드는 제품이다.지난 0시 축제 기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를 통한 입소문으로 확산하며 대전 시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 젊은층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0시 축제 당시 9일 간 총 9400여 박스가 판매됐고, 판매 초기에는 조기 품절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대전시 관계자는 “중구 호두과자 제작소는 한화이글스 경기장 인근에 위치해 외지인 방문코스로 부상하면서 판매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출시 초기에는 10구 단일 구성으로 판매됐지만, 최근에는 4구·20구 세트 제품이 추가 출시되며 답례품·단체 주문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전시, 경부선 상서 하이패스IC 23일 개통

대전시 관계자는 “상서 하이패스IC는 단순한 도로시설을 넘어 북부권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 인접한 회덕IC가 개통되면 그 효과는 크게 상승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서 하이패스IC는 대전시가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맺고 지난 2023년 11월 착공했으며, 총사업비 62억원은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했다. 특히, 산업단지 및 물류시설이 밀집한 북부권 특성상, 물류 차량의 이동 효율성 향상과 함께 기업 활동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캄보디아 송환 48명 구속”···남은 10명 오늘 심사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1명을 더하면 송환된 64명 중 49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4명을 석방하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한 1명을 제외한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전날 밝혔다.

2025 원주만두축제 24일 개막 앞두고 축제장 배치도 공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열리는 2025 원주만두축제 개막을 앞두고 축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축제장 배치도와 일정표, 셔틀버스 운행표 등이 공개됐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올해 원주만두축제는 맛과 즐거움, 편의가 모두 어우러진 완성도 높은 축제로 준비하고 있다”라며 “배치도와 셔틀버스 안내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축제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2025 원주만두축제 홍보대사 이연복 셰프의 라이브 쿠킹쇼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인천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IC1) 지정 신청서 제출

인천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백아도 인근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IC1)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집적화단지가 지정되면 사업자 선정방안을 마련해 지역산업 연계와 상생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적화단지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익을 활용해 어업인·주민 등 이해관계자 수요에 기반한 지역상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인천시가 공공주도로 옹진군 백아도 인근 해상에 1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IC1) 조성을 추진한다.

캄보디아 송환 48명 구속영장 발부, 10명은 오늘 심사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해 온 피의자 64명 중 48명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명은 이미 발부된 영장을 집행해 곧바로 구속됐고, 다른 1명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청구해 석방됐다. 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는 나머지 10명에 대해 열리는 영장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제17회 강릉커피축제 오는 30일~11월2일 개최...본격 준비 돌입

강릉문화재단은 지난 20일 이번 축제에 참여하는 커피&디저트 부스 80개와 수공예마켓 50개 등 총 130개 업체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강릉문화재단은 오는 30일부터 11월2일까지 강릉커피거리 및 강릉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17회 강릉커피축제를 앞두고 부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제17회 강릉커피축제는 가뭄 재난 극복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모든 참여 부스의 입점비용을 무료로 진행된다.

경기북부경찰, ‘로맨스 스캠’ 가담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1명 구속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구금됐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 신청 대상 11명을 제외한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3명을 석방했다.

"내 딸 하자, 용돈 줄게"…딸뻘 약사에 쪽지·봉투 건넨 80대 할아버지

용돈 줄게. 예쁘고 좋다.17일에 만나자"라는 글과 함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적게끔 빈칸을 두고 "딸 안 할 거면 (돈) 돌려달라.

부산시·상의, 해운기업 이전 추진위 구성...유인책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시의 해운기업 이전 관련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HMM 본사 부산 유치 경제효과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의견을 들은 후 실질적 유인책과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시는 해양수산부의 HMM 부산 이전 로드맵 발표에 앞서 추진위를 중심으로 HMM을 비롯한 주요 해운기업 본사 이전의 실질적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해운·항만·물류·금융 산학 협력지구를 강화해 부산이 글로벌 해운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추진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시와 상의가 뜻을 모아 구성했다.

조선·해양산업 신기술 한 눈에...벡스코서 '2025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

부산시는 21일 벡스코에서 '2025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KORMARINE)'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는 세계 조선·해양산업 중심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 전시회로, 국내외 조선·해양·에너지 산업의 첨단 장비와 신기술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40개국 1000여개 기업이 참가해 2100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관람객 3만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내 기업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케이씨씨(KCC), 에스앤시스(S&SYS), 태웅, 츄고쿠삼화페인트 등이, 해외 기업은 에이비비(ABB),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지이 버노바(GE VERNOVA), 에머슨(EMERSON), 윈지디(WING&D), 라쿠텐 마리타임(RAKUTEN MARITIME) 등이 참가한다.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영국, 중국 등 12개국이 국가관을 설치하고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올해 처음 선보이는 제2전시장의 '넥스트 에너지 기획관'에서는 조선해양산업을 이끄는 국내 3대 조선사가 '에너지 혁신 기술'을 주제로 공동 부스를 마련한다.

'살림 간섭' 시모와 합가 거절하자 '졸혼' 요구한 '불륜' 남편 [헤어질 결심]

가족은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특히 집 근처에는 사는 시어머니는 A씨 집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살림에 간섭했다. 이에 A씨가 단칼에 거절하자, 남편은 서운하다면서 '졸혼'을 요구했다.A씨는 "정말 어이없었다. 그 속셈이 너무 뻔했기 때문"이라며 "사실 그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쳤다. A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이대로 맨몸으로 쫓겨나야 하는 거냐"라고 고민을 토로했다.사연을 접한 안은경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다.A씨는 이혼은 물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

캄보디아 송환범 48명 구속에 오늘 10명 영장심사

인천공항=황진환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구금됐다가 한국으로 송환된 스캠 범죄 피의자 58명 중 48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10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경찰은 앞서 송환 피의자 64명 중 5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시, 명지녹산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 선정...249억 투입

시는 기존의 물류·에너지·교통 관련 기반 시설과 지상-하늘-우주를 연결한 다차원 환경 모니터링, 드론 영상 기반 도로 위험 관리 등을 통합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실증할 예정이다.또 실시간 AI 영상 데이터 기반 공정 검사 최적화 및 3D 작업 정보와 작업자 증강현실(AR) 기기를 연계한 조립공정 최적화를 위한 AX 대표 선도 공장도 구축할 계획이다.부산테크노파크, 부산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등이 협력해 사업을 돕는다.박형준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부산 제조 산업의 혁신적 전환을 이끌 뜻깊은 성과”라며 “명지녹산산단 뿐 아니라 부산의 산업현장이 스마트·친환경·AI 융합이라는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무대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김정원 전 헌재 사무처장 영입...송무 역량 강화[로펌소식]

법무법인 광장이 김정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법연수원 19기)을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김 전 처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0월 1∼20일 수출 7.8% 감소...대미 수출 24.7%급감

무역수지는 28억 달러 적자를 냈다.국가별로는 미국(2.3%)·호주(30.7%)·대만(16.2%)·베트남(9.1%) 등에서 늘었다. 월간 수출도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반도체 수출이 메모리 가격 상승효과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22.0% 증가한 166억1000만 달러를 기록,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유튜브에서 본 방법으로 바퀴벌레 잡으려다"…집에 불낸 20대 女, 구속 기로

이에 경찰은 A씨가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화염방사기'처럼 불을 뿜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집에 불을 내 9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전날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80주년 경찰의 날...경찰청 '과학치안 AI 전시관' 운영

도준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경찰은 치안 AI 혁신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범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관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6대 핵심 치안 분야와 과련된 국내 우수기업의 첨단 기술과 제품들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는 정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에 발맞춰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치안 환경에 대비하는 데 AI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초점으로 맞췄다.

케미폴리오, 울산에 150억원 투자 생산공장 건설

케미폴리오와 울산시는 21일 조민재 ㈜케미폴리오 대표이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소재 및 연료유 생산공장 신설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조민재 케미폴리오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를 통해 급증하는 친환경 바이오 기반 제품 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케미폴리오가 소재·에너지 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선도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반쪽섬 '노들섬' 오는 2028년 완전개방..."한강 르네상스 마지막 퍼즐"

서쪽 일부만을 시민에게 개방해온 '노들섬'이 55년여만에 섬 전체를 '글로벌 예술섬'으로 단장한다. 동쪽 숲과 수변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기존 서쪽 개방공간과 '공중보행로'를 통해 연결한다. 홍수위벽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조기 완료되는 구간은 순차적으로 개방하는 것도 고려 사항에 넣었다.

인공섬 노들섬, 돌고돌아 '예술섬'으로 대변신

완공 목표는 2028년이다.1917년 일제강점기 인공섬으로 조성된 노들섬은 1970년대 유원지 개발이 무산된 뒤 장기간 방치됐다. 이후 2005년 오페라하우스 건립 계획에 따라 2006년 한강예술섬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장 교체로 무산돼 2011년에는 주말농장으로 사용됐다. 이후 2019년 다시 '음악섬'으로 운영됐지만 서쪽 공연장 등 일부만 활용되며 공간 활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이번 사업은 노들섬 전체를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게 핵심이다.

공지영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90년대, 홀로서는 여성의 시작 [플랫]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1990년대 페미니즘 문학의 약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소설의 주인공인 혜완과 그의 친구들인 영선, 경혜는 중산층·이성애·고학력 여성들로 87년 체제로 사회에 평등과 정의, 민주주의가 도래했지만 여성에게는 그 과실이 똑같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 좌절한다. 대학 시절 동기였던 남편이나 운동권 선배들은 87년 체제의 안정된 국면 속에서 대학교수가 되고, 유명한 영화감독이 되고, 이제는 훼절해 선정소설을 출판하는 출판사 사장이 됐다. 이들은 민주화 세대 남성 지식인들의 비교적 순탄한 성공담을 공유한다. 영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그렇다면 같은 대학에 다녔고, 자아실현과 사회진출을 꿈꾸었던 이 여성들의 현재는 어떤가. 때문에 이 소설은 실패와 절망, 모욕감과 수치심이 여성 인물들의 정동(심리적 상태)을 지배하는 텍스트다. 정동이론가들은 모욕감이나 수치심, 경멸과 같은 부정적 정동이 자연적이고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권력 관계를 구성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감정이라고 주장한다. 수치심과 모욕감은 혜완과 영선이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감정이자 소설 전반을 흐르는 정동이다. 자신의 모든 재능과 커리어를 남편에게 헌납하고, 집안의 천사로 남은 영선은 “목욕탕 앞의 발닦개처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밟고 가도록 내버려”두도록 자신을 방기한다. 선우와 헤어지라는 말을 선우의 누이로부터 들은 혜완이 느끼는 감정은 “모든 것이 치욕”이라는 모욕감이다. 처음부터 그들이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점철된 삶을 예측했던 것은 아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의 세 여성은 비슷한 문화·문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대학 시절 이들은 경쟁적으로 시집이나 평론집을 사들이고, “책값이 그들이 지불하는 모든 돈의 가치를 재는 척도인 시절”을 공유했다. 혜완이 소설가가 되고, 영선이 한때 시나리오를 썼던 경력에 비춰볼 때 이들은 중산층 지식인 여성으로서 충분한 문학·교양 자본을 갖추고 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여성의 생애사적 주기에서 한국의 여성들이 겪을 법한 차별과 억압의 경험을 펼쳐 보인다. 소설의 크고 작은 에피소드는 온갖 여성 문제의 집합체라 할 만하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고통받는 여성들이 서로 연대할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는다.

홍천군, LA 한인축제서 ‘완판’ 행진...우수 농가공품 선보여

홍천군은 해외시장 판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내 중소기업의 우수 농가공품을 미국 시장에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홍천군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제52회 LA한인축제에 홍천 대표 농식품 기업 3곳이 참가해 홍천의 청정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현지 판로 개척에 나섰다.이번 축제에는 군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발된 △별땅한과 △산촌마을 농업회사법인 △밤바치농장이 참여했다.참가 기업들은 홍천의 청정 자연과 전통 가공 방식을 살린 제품으로 현지 교민과 외국인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별땅한과’는 들깨강정, 검은콩, 율무, 잣, 보리, 현미 등 7가지 국산 곡물을 활용한 수제 강정을 선보였다.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이 현지 입맛을 사로잡으며 행사 3일 차에 도내 참가 부스 중 가장 먼저 완판을 기록해 영양 간식으로 인기를 끌었다.‘산촌마을 농업회사법인’은 3년근 우수 약도라지와 국내산 쌀조청으로 만든 ‘약도라지청’을 출품했다.

"대대 간부 이름 못 외우면 죽을 준비해" 가혹행위에 우울증 앓다 사망한 병사

분대장이었던 A씨는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분대원인 B씨(2023년 6월 사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다음 날에도 "너 전 맞선임이 누구냐 말을 얼버무리거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네 맞선임 불러오겠다"고 가혹행위를 했다.

與 사법개혁안에 조희대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대법관 2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리하도록 했다.대법관 증원은 법안 공포 1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뤄진다.

[속보] 경찰 "서울센터빌딩 공사인부 10여명, 화재에 옥상으로 피신 중"

캄보디아에서 범죄 활동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49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 .

소방청, 178개 데이터센터 특별소방검사 착수…"배터리 화재 차단"

중점 점검 사항은 배터리 적재하중 및 진동·충격에 대한 구조 안전성, 저장장소 온도 및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작동 상태, 전선·케이블 피복 손상 여부 및 접지시설 관리 실태,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작동 상태, 전산실과 배터리실 분리 및 방화구획 유지 여부 등이다. 소방청은 배터리 분야 전문가, 소방기술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소방검사반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 운영하고, 구조 안전·전기·소방설비·피난방화 등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도 공유해 데이터센터 화재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화천군 사내면에 고령자 복지주택 들어선다···2027년 1월 착공

강원 화천군 사내면 일원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선다. 화천군은 오는 2028년까지 사내면 3627㎡ 부지에 10층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입주 시 임대료는 매월 7만 원 안팎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화천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일 사업 현장인 사내면 사창리 예정부지에서 LH 강원지역본부 측과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뱅기 뜬다, 날자!" 제106회 전국체전 23일 폐회식

부산시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폐회식이 오는 23일 오후 6시에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폐회식 주제는 '뱅기(비행기)뜬다, 날자!'다. 개회식의 ‘쏟아진다, 부산사람들’의 연장선으로, 젊음과 휴가, 해변의 활력을 표현하는 군무가 펼쳐진다.

"대봉감이 사라졌다"…경찰, 수확 직전 '대봉감 절도범' 추적

A씨는 지난 15일 약 1000평(약 3천305㎡) 규모의 농장에 있는 감나무 120그루에서 제대로 익지도 않은 대봉감이 몽땅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21일 함안경찰서는 지난 16일 함안군 군북면에서 감 농장을 운영하는 60대 A씨가 다음 달 수확하려던 대봉감이 감나무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1년간 힘겹게 기른 대봉감을 수확 직전 한번에 도둑질 당한 만큼 망연자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法 "뻑가, 과즙세연에게 1000만원 지급해야"…손배소 일부승

뻑가는 자신의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고 암시한 걸로 알려졌다. 과즙세연은 이 발언으로 사회적 낙인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뻑가는 고글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방송을 진행해 이름과 나이, 사는 곳 등 개인정보가 알려지지 않았다.

‘무혐의’ 뒤집은 채상병 특검,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진술회유 등 수사방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 상병 소속부대 최고 지휘관으로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뒤집고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회유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도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기소 시점을 판단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채 상병 사망의 업무상과실 인정” 특검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순직한 이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해 군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채 상병 사건 관련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불린다.

'동탄 납치살인' 부실 대응 경찰관 대부분 구두경고 수준 징계 그쳐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지지 않은 채 시도경찰청장의 직권으로 경고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가 정상을 참작해 징계하지 않는 '불문경고'보다 가벼운 조치다. 이에 강 서장은 지난 5월 28일 브리핑을 열고 공식 사과했다.

[속보] 해병특검,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도 구속영장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을 향해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 .

"빚 때문에 힘들다면" 캄보디아 범죄조직 이전 후 활동 시작?

해당 글 작성자는 근무지가 캄보디아가 아님을 강조했고 "각종 빚,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저희와 함께 새출발하면 좋겠다"며 "급여는 주에 1000~2000만원 벌 수 있다"고 꼬드겼다.커뮤니티에 "캄보디아는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글을 쓴 한 작성자는 "시아누크빌, 다라사코, 보코산, 바벳, 포이펫 등지에 있던 몇몇 범죄단지들이 거점을 옮기는 모습이 뉴스에도 나왔는데 현재 추정되는 이동 거점지가 라오스, 미얀마(특히 북부지방, 샨 주 동부&북부) 등지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취업 공고가 이제 태국과 베트남, 중국과 동남아 국경지대 인근으로 오라고 바뀔 것이다"라고 전망했다.한편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범죄 피의자 중 10명이 오늘 영장 심사를 받는데, 경찰은 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현지 범죄의 실태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공동 서울센터빌딩 화재 완진…125명 대피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서울센터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125명이 대피했다.

“박정희 동상 만든 기념사업회 정보 공개해야”···대구 시민단체 행정심판 제기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등 기념사업을 추진한 대구시에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한 대구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추진회 구성원 정보와 활동실적은 관련 조례에 따라 대구시 누리집에 공개돼야 할 정보라는 게 대구경실련측의 입장이다.

땅끝 해남이 골프 열기로 들썩...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60억 경제 효과 '대박'

전남 해남군에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규대회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해남군은 대회 기간 동안 6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60억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거두었다고 20일 발표했다.나흘 동안 대회를 직접 찾은 입장객은 총 6만599명. 이는 해남군 인구(6만2000명) 전체와 맞먹는 숫자다. 특히 대회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3만2000여 명의 '구름 인파'가 몰리며 흥행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경찰의 날 80주년 기념식..."국민의 경찰 될 것"

경찰청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과정 사법부 의견낼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상고심 운영과 법관 평가 등에 영향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법관 평가에는 외부 평가를 반영해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원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근무 성적 평가와 자질 평정 중 후자에 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방식이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린다.

'10월 25일 독도의 날'..국립해양박물관 관람객 체험행사

', 독도 엽서를 활용한 '띵동! 독도우체통', 박물관과 독도에 관한 OX 퀴즈를 푸는 '반짝!

윤석열, '체포방해' 공판 3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해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해 해당 재판은 석 달 넘게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는 출석했지만, 보석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는 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서울 '손목닥터' 참여자 250만명..."'9988체력장'서 검증"

윗몸일으키기, 멀리뛰기 등 6개 분야 체력 측정(근력·근지구력·심폐지구력·유연성·민첩성·순발력)을 진행한다. 모든 항목을 완료한 시민은 체력 등급 통지표와 ‘손목닥터9988’ 1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10일 열린 ‘한가위 확.찐.살. 확빼기 챌린지’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중간 점검도 함께 진행된다.측정 결과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된 체력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친구, 가족과 스쿼트 대결을 펼치는 스쿼트 챌린지도 진행된다.식품존에서는 시민이 직접 건강식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린다. ‘덜달달 원정대’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해 어린이의 당류 섭취 실태를 점검하고 식단 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EBS, 청각장애 학생 위한 학습콘텐츠 제작

청각장애인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 A씨는 학생마다 의사 소통 능력이 달라 수업 진행에 고민이 많다. 서울시가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해력 향상 지원을 위해 교육전문채널 EBS와 함께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EBS와 초등 1학년 문해력 과정 강의에 수어·자막 영상을 추가하는 청각장애 학생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시범 제작한다.

제주 출발 준모항 크루즈 체험단 모집했더니…경쟁률 100 대 1 ‘후끈’

제주도가 최근 실시한 준모항 크루즈 체험단 공개 모집이 10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5월부터 다른 국가나 도시로 이동하지 않고 직접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준모항 크루즈를 운영 중이다. 이번 체험단은 제주의 준모항 운영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모집에는 전국에서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지난 20일 경찰 입회 아래 무작위 추첨으로 체험단 12팀과 예비 참가자 3팀을 선발했다. 기존 대부분의 국내 크루즈 수요는 해외로 이동 후 크루즈 여행을 시작하는 ‘플라이 앤 크루즈’ 방식을 이용해야 했다. 도는 준모항 크루즈 방식이 내국인의 크루즈 관광 편의를 높이고 제주 여행 수요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너무 서운한데 정상이냐"…대학 동기 결혼식 사회에 받은 건 '핸드크림 2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의금도 20만원을 냈다.문제는 친구의 태도였다. 결혼식을 올린 동기로부터 교통비 등 지원은 일절 없었다. 얼마 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동기에게 받은 선물은 더 기가 막혔다.

尹 보석 기각 후 '두문불출'…특검 기소 '체포방해' 공판 3회 연속 불출석

그는 지난달 26일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보석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는 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안혜원

‘K-가든의 미래, 대구에서 찾다’···‘대구정원박람회’ 24~28일 개최

대구시는 오는 24일부터 닷새간 금호강 하중도 일대에서 ‘2025 대구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감상 위주의 행사를 넘어 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녹색 축제’로 꾸몄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학생이나 가족단위 등 시민의 손길로 만든 정원을 비롯해 118곳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박람회를 앞두고 중·고교생까지 공모 대상을 넓혀 미래 정원디자이너 발굴에 힘썼다. 모델들은 정원을 주제로 한 의상을 입는 등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패션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계엄군 재판' 군사법원, 尹 증인신문…김용현은 내달 신문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에 실제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군사법원은 이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내달 18일 진행하기로 했다.

[속보] '무비자 입국' 첫날 인천항서 사라진 중국인 2명 추가 검거

지난달 29일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사라진 중국인 6명 중 2명이 추가로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이로써 조사대는 지난달 29일 인천항으로 입국했다가 인천 소재 '치맥' 행사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 관광객 6명 중 3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29)와 B씨(53)를 검거해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속보] 'SM엔터 주가조작 의혹'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9기)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

채상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진술회유·수사방해”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순직한 채 해병의 원소속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당시 작전명령권이 없었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와 수사방해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속보]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법원 “수사가 진실 왜곡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런 검찰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를 사실상 허위로 봤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에도 이례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1심서 무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카카오 총수이자 최종 의견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 인수를 지시했다"며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 철거한 대학···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위는 “지난달 9일 A대학교 총장에게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내 게시물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대학은 B씨가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를 부착하자, 학교 규정상 홍보물 규격에 어긋난다며 철거했다. 이후 규격에 맞는 홍보물의 대자보를 붙였으나 학교 측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철거했다. 학교 측은 이 대자보들이 규격 제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전에 학교 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유튜버 뻑가, 과즙세연에 1000만원 지급해야"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21일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과즙세연은 해당 주장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손배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이에 뻑가는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더불어 소송절차 중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주가조작·시세조종 그늘 벗어나는 계기"...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CEO와 법정]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21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목적 인정 안 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귀 필러 맞았더니 탈모"…남성 뷰티 유튜버, 부작용 어떻길래

카메라에 잘 보이고 싶은 욕심에 병원을 찾았다"라고 밝혔다.그는 탈모 부작용이 필러의 과도한 용량 때문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준돌은 "귀 한쪽당 0.5㏄씩 총 1㏄를 넣었다.병원에서는 거의 최소 용량이라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시술 당일 밤부터 측두근 통증이 나타났다고 했다. 준돌은 "머리가 과자 부스러기처럼 떨어졌고, 결국 완전한 탈모 모양으로 변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당시 시술 병원 측은 이에 대해 원형 탈모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노들섬에서 열린 '노들 글로벌 예술섬' 착공식

21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노들 글로벌 예술섬' 착공식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토마스 헤더윅 헤어윅 스튜디오 대표 등이 한강버스를 타고 참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토마스 헤더윅 헤어윅 스튜디오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노들 글로벌 예술섬' 착공식에 한강버스를 타고 참석하고 있다.

"돈 모아 집 사라"던 국토차관, 본인은 갭투자로 '시세차익'

"집값이 떨어진 후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과 배우자의 매매 거래로 십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약 8년 만인 지난 6월 7일, 11억 4500만원에 매도했다.이 차관은 이 집을 '갭투자자'에게 팔면서 1년 반 동안 전세로 살아주기로 계약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7월 31일로, 이 차관은 이 거래로 약 4억9989만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해 12월 19일인데, 그 사이 10월 5일에 집주인이 14억8000만원에 2년간 전세를 살기로 하는 전세 계약도 체결됐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이유 따져보니 [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배 전 대표 등 카카오 임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 등이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와 공모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봤다. 당시 하이브는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사들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는데, 카카오 측이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수해 하이브의 인수를 무산시키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문장은 카카오 측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한 검찰 측 유일한 증인이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당시 객관적 상황에도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례로 이 전 부문장이 배 전 대표와 지 대표 사이의 통화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이 구속영장을 청구받고, 압수수색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지며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검찰 주장과 달랐다고 봤다.

'SM 주가조작 의혹' 김범수 1심 무죄…法 "시세조종 공모 인정 어려워" (종합)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NH농협고성군지부에 주부산 몽골 영사 방문

이에 김무성 지부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몽골과 고성군 양측의 농업 교류를 넘어 국가 간의 다양한 교역으로 이어지는 협력관계로 발전되길 바란다"며 "농협은 지역 농산물의 해외 진출과 스마트 농업기술 교류를 통해 상호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몽골 영사는 "몽골 국민의 한국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다"며 "신선도 유지와 안정적인 유통시스템이 뒷받침된다면 몽골과의 교역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몽골 국민의 K-푸드,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 농업 여건과 한국 농업기술 우수성, 농협의 역할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포토]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1심서 무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건진 청탁’ 브로커 “정치자금법 위반은 모두 인정”…보석 호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 청탁 요청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보석 심문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부 이진관)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의 보석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변호인은 또한 김씨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석을 호소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증인 소환장, 또 ‘폐문부재’ 전달 안 돼···23일 법원 불출석 전망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23일로 재지정된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간부 이름 못 외우면 맞선임까지 혼낼 것”…가혹행위한 20대 집유

분대장이었던 A씨는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분대원 B씨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지난 2023년 6월에 사망했다. 그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며 강한 압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그의 물음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A씨는 “너 내일까지 외워 오지 않으면 맞선임까지 죽는다”고 말했고 이튿날에 B씨 선임에게 “후임 관리 안 하느냐”고 질책했다.

"통역사로 캄보디아 갔는데 감금돼 '성인방송' 강요 당했다"

가족에게 '잘 도착했다'는 메시지와 인증 사진을 보낸 직후 악몽은 시작됐다.방으로 들이닥친 낯선 남성 3명은 A씨의 휴대폰과 여권을 빼앗고, 카메라 앞에서 성인방송을 강요했다. 시청자에게 후원금을 구걸하게 시켰고,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면 욕설과 폭행도 잇따랐다고 한다.A씨가 구조된 것은 감금 약 한 달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캄보디아 경찰과 함께 건물을 급습해 A씨를 구했다.구조돼 돌아오니, A씨를 안내했던 교민은 현지 범죄조직에 500만 원을 받고 A씨를 팔아넘긴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한다.

모텔 머물며 카드는 지하철 물품보관함에…20대女 사흘 ‘셀프 감금’

여성이 물품 보관함에 둔 은행 카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남성의 손에 들어갔다. 남성은 여성이 떠난 뒤 보관함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여성의 카드를 챙겨 근처 은행으로 향했다. 이어 현금 자동지급기 여러 대를 이용해 1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인출했다. 카드를 두고 갔던 여성은 며칠 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수사기관 사칭 전화를 받은 뒤 물품 보관함에 카드를 넣고 모텔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지정된 모텔로 몸을 피해야 한다’는 말에 속은 것이다. 이 여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수사기관을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은행 카드를 물품 보관함에 둔 것이다. 남성은 검거될 당시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일까지 초겨울 추위 이어져…모레부터 풀릴 듯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설악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였으며 체감온도는 영하 5.5도까지 내려갔다. 경기 파주의 최저기온은 영하 0.2도, 경기 연천군 백학면은 영하 0.1도였다.

“캄보디아 아냐, 가족같이 일하자”…여전히 판치는 해외 구인광고

세계일보가 21일 확인한 한 홈페이지의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전날 ‘캄보디아X, 감금X’ 키워드가 제목으로 들어간 채용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조용히 와서 조용히 일만 하다가 한국에 돌아갈 분들은 연락 달라’며 ‘생활환경 좋은 곳이니 편하게 열심히 일만 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외에 비슷한 내용의 글이 해당 홈페이지 구인·구직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언론으로 알려진 이달에만 60개에 달하는 글이 등록됐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범죄 활동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49명을 구속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의 유해도 21일 국내로 송환됐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일반식품…관리 사각지대에 소비자 피해 확산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둘러보고 있다. 정제나 캡슐 형태로 만든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기능성을 내세운 ‘일반식품’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만 475곳으로, ‘일반식품’임에도 외형상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혼란은 일반식품의 제형, 표시, 광고에 대한 관리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염전 노예’ 수사 중 피해자는 그대로 염전에… 경찰 “법적 근거 없었다”

전남 신안 한 염전에서 일했던 지적장애인이 십여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했지만,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분리 및 후속 조치는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염전주와 피해 노동자의 분리 조치는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분리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신안 염전과 관련된 인권 유린 사태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집중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B씨는 이 기간 염전에서 별다른 분리조치를 받지 못했다. B씨는 2014년 벌어진 염전 노예 사건 때도 피해자로 인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개발공사, 평창지역서 찾아가는 공공시설물 점검 서비스 실시

공사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진부 거문지역아동센터 등 열악한 복지·공공시설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주기적인 순회 점검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공사 직원들은 횡계지역아동센터와 대한노인회 대관령분회를 방문해 생활안전시설 전반을 확인하고 현장 밀착형 점검을 진행했다. 김태헌 사장은 “공공시설 안전은 도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문제”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공사의 전문 인력과 역량을 더욱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과실치사 등 혐의

당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다음날 해병대원들은 예천 내성천에 들어가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채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울산시 내년부터 프로야구 2군 야구단 운영.. 선수단 40명으로 구성, 지자체 최초

한편, 울산시는 오는 11월 5일 KBO와 함께 2군 야구단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시가 내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 2군 야구단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1년여간 물밑에서 KBO와 2군 시민구단 창단을 위한 협의를 준비했다.

“1000원 초코파이 먹었다고 재판하나”…국감서도 질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타드가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냉장고 안에 있던 것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져간 것인데 소송까지 이어졌다. 1심에선 벌금 5만 원이 선고됐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속보]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당국에 해킹 피해 신고하겠다"

(미국이) 지금 '사인...

이태원 특조위, 3주기 앞두고 “국가 책임, 정권 바뀌어도 대통령 사과해야”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참사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조위는 지난 4개월간 251건의 조사를 개시하고, 관계기관 공무원과 증인을 포함해 120여차례 이상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불송치·불기소 자료에서 기존 평가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냈지만,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공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건진법사에 도의원 돈 전달 브로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각종 인사 청탁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가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김씨 측은 전씨와 박창욱 경북도의원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초기에는 허위 사실을 진술했지만, 뒤늦게나마 이를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전씨도 설득해 그도 이 부분을 자백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전씨를 통해 공공기관 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를 주장한다"며 "사실관계가 아닌 피고인이 받은 급여가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했다.이어 "수사를 받으면서 심리적 압박으로 심장 수술을 받게 돼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한다.

여친 구속하려고 ‘반려동물 11마리 죽인’ 20대 남성, 집유서 ‘실형’으로

반려동물 11마리를 입양한 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고양이와 강아지 총 11마리를 구조자 등에게 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넘겨 받은 뒤 모두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카라 등은 이 판결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300여건 접수됐다. A씨는 동물학대를 교제폭력 수단으로 쓰기도 했다.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러겠다. A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다.

[단독]내란특검, 법무부 인권국장 소환…박성재 ‘위법성 인식’ 보강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앞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21일 오후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승 국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할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도 지난 18일 불러 조사를 마쳤다. 특검은 지난 17일 박 전 장관의 운전기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韓관세행정, 亞太·아프리카 세관에 전수된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9개 회원국 18명 세관공무원을 초청, 21~27일 '제31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연다고 밝혔다.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도 능력배양 연수회를 지속 개최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널리 알릴 것"이라면서 "각국 세관 실무직원들과의 인적교류도 확대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인공지능(AI) 기반 위험관리, 마약류 국제공조, 한국의 AEO 시스템 등을 학습하고, 인천 특송물류센터 등을 견학하며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충남도,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모색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고 정의로운 탈석탄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충남도는 2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4개 광역(충남·경남·강원·인천), 6개 기초(고성·사천·하동·당진·보령·태안) 지자체와 발전 4사(중부·서부·동서·남동발전)가 참석한 가운데,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마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달 석탄발전 전환협의체 논의에서 지자체를 주축으로 현장 중심의 의견을 모으자는 제안에 따라 추진했다.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4건의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지원 방향과 지자체 공동 의견을 논의했다.폐지지역 지정 기준, 지원 기금 신설 및 재정 특례, 고용 안정 및 협력업체 지원,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 산업 육성 등 지자체 공통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안들을 검토했다.이날 회의에서 충남도는 올해 말 태안화력 1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전국 61기 중 37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임을 설명하고 법 제정이 더 늦어질 경우 근로자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도산, 지역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충남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공동의 현장 의견 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광장 옆 서울센터빌딩 화재 완진…옥상서 14명 구조

화재 발생 약 1시간 30분 만인 오전 11시 19분 불은 완전히 꺼졌다.이 화재로 건물 내에서 일하던 인부와 관계자 등 총 125명이 대피했다.

‘여제 아닌 황제’ 신인감독 김연경이 보여주는 ‘지도자로서의 여성’ [플랫]

그럴수록 영웅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며, 미운 짓 골라하는 조국과 장르에 헌신해 범인의 가슴을 울린다. 별 하나에 조수미, 별 하나에 김연아, 별 하나에 김연경, 아, 새롭게 빛나는 별에 안세영…. 2024~2025 V 리그를 마지막으로 은퇴한 김연경은 남녀 불문, 명실상부 배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이며 화려한 커리어의 소유자다. 국가대표를 우선시한 김연경에게 소속 구단이 저지른 만행이나, 언론 및 배구 관계자들이 퍼부은 가혹한 비난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배구협회가 20년 만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여자배구 대표팀에 김치찌개 회식을 시켰고 이에 분노한 김연경이 사비로 선수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일화는 배구 문외한에게도 유명하다. 그럼에도 2025년 가을, 김연경은 배구 예능 <신인감독 김연경>(이하 <신인감독>·MBC)으로 돌아왔다. 자신의 이름값으로, 국내 4대 스포츠 중 유일하게 단독 예능과 2부 리그가 없고 팬덤이 작다는 평가를 받는 배구를 공중파 스포츠 예능에 꽂아 넣으면서. 김연경이 왜 이렇게 배구를 사랑해. 9월28일 첫방송된 <신인감독>은 현재 3화까지 방영되었으며, 시청률과 화제성 측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김연경은 신생 구단 ‘필승 원더독스’의 감독을 맡아, 프로 제8구단 창단에 도전한다. 원더독스에는 프로에서 방출된 선수, 실업팀에 소속된 선수, 은퇴 후 다시 도전하는 선수들이 모였다. <신인감독>은 1화부터 원더독스 선수와 프로 정상급 선수의 연봉을 비교하고, 관계자들이 선수를 평가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매콤하게 시작한다. 실력보다 얼굴로 주목 받았던 이진이나 느리다는 혹평을 받았던 문명화는 원더독스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다. 선수들은 첫 경기를 치르는 동안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벽과 다시 마주한다. 누군가에게는 멘털, 누군가에게는 속도, 누군가에게는 평판. 한편, 배구황제 김연경 역시 감독으로서는 신인이다. 아직 선수 시절을 기억하는 신인감독의 몸은 툭하면 코트 안으로 넘어간다. 그렇지만 김연경은 ‘주인공은 부족한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전통적인 성장서사에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는다. 김연경의 감독 도전기는 신인감독의 성장서사인 동시에, 선수 시절에도 겪었던 영웅서사가 교차한다. 김연경은 MBC로부터 배구 예능을 만들자는 제안을 받는다. <골 때리는 그녀들>처럼 여성 선수들이 주축인 스포츠 예능뿐만 아니라 여자배구, 여자야구, 여자축구, 여자농구의 감독 또한 전원 남성이거나 대부분 남성이다. 이 여성 지도자가 보여주는 다양한 표정과 태도는 <신인감독>만의 특별한 매력이다. 새로운 막이 열리는 여성 스포츠 예능의 세계, 김연경의 등에 업혀 배구에 빠져 보길 권한다.

특검 기소 건 재판도 3회 연속 불출석한 尹… 궐석재판 진행

해당 재판은 3회 연속 불출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과 17일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경북,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사업 중단···예산 7억5000만원 집행 보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경북도가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캄보디아에 새마을 세계화 사업과 연계한 ODA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농기계 지원 사업비 5000만원도 포함됐다.

승리 “X이나 먹어” 외친 캄보디아 클럽 문 닫았다…태자단지 연루 의혹 재점화

캄보디아가 왜 위험하냐 X이나 먹어라”라고 외쳤다. 그가 서 있는 영상 속 뒷배경에는 ‘프린스 브루잉’이라는 문구가 함께 노출됐다. 다만 승리와 해당 그룹 간의 직접적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천 회장은 캄보디아의 최고 권력자인 훈센 전 총리의 고문을 역임하는 등 권력 망과의 결속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편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는 급격히 늘고 있다. 정부는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등 범죄조직 밀집 지역이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여행금지)로 지정했으며, 수도 프놈펜 역시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속보] 특검 "김건희 모친 압수수색 전 물품 빼돌려져…증거은닉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부처에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 .

원주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3건 승인...사업 추진 본격화

내년 상반기 착공, 2028년 개관이 목표다.원주시 통합 RPC 건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착공해 2027년까지 저장 및 가공시설을 포함한 시설 현대화를 완료할 계획이다.원주시는 이번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철저한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역점 추진사업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은 원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분야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단독]퇴직 후 ‘취업심사’ 안 거쳐 과태료 부과 대상된 검사들…최근 5년간 24명

최근 5년간 퇴직 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해 과태료 처분 부과 대상이 된 검사가 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가 퇴직 후 기업 등으로 이직을 할 때는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강력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검사 외에 검찰 수사관, 특정직 공무원도 최근 5년간 22명이 임의로 취업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적발됐다.

국정자원 화재 여파…사전연명의향서 6일분 수천건 소실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6일분의 사전연명의향서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손실됐다. 소실된 의향서의 건수 역시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직전 6개월(2025년 2~8월) 동안 월평균 4만7877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됐다.

검찰,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마동석팀' 조직원 징역 8년 구형

이 중 지난 8월 신모씨와 나모씨는 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 지난 1일 김모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조직원 서모씨에게는 징역 6년이 내려졌다.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유언집행자의 지체 책임 [알아야 보이는 법(法)]

유언집행자는 말 그대로 유언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유언의 내용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와 권한을 갖습니다. 선고 2024다293313 판결). 이번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유증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특정유증이란 유언자가 상속재산 중 예컨대 A부동산, B은행 예금처럼 특정한 재산을 지정해 특정인(수증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하는 방식입니다. 특정유증(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유언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수증자가 곧바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유증에선 해당 재산은 일단은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상속인, 유언집행자 등)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뿐입니다. 쉽게 말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정유증은 유언집행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춘천에서 전동 킥보드 타던 민간인 군 차량에 치여 사망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원 춘천시의 한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민간인이 군 차량과 충돌, 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육군은 민간 및 군 수사기관과 세부 경위를 파악 중이다.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원 춘천시의 한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민간인이 군 차량과 충돌, 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내일까지 간부 이름 다 외워” 가혹행위 분대장 집유

하지만 B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네 맞선임(같은 중대 안에서 본인의 바로 앞 군번인 선임을 일컫는 말)까지 X질 줄 알아”라고 질책했다. 이어 이튿날 A씨는 B씨가 있는 자리에서 B씨의 선임에게 “야 너 후임 관리 안 하냐”라고 말하고, B씨에게는 “너가 9월에서 가장 최악이야.

“과자 먹었다고 재판받는 게 타당하냐”… 국감 도마 위 오른 ‘초코파이 사건’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각 한 개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냉장고에 있는 과자는 먹어도 된다고 들었다”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가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무주군 무주읍, 세계관광청 주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전북에서는 앞서 2021년 고창군 운곡습지·고인돌마을이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바 있다.

세종교육, 경계선 지능·난독 학생 조기 발견·맞춤형 지원

세종시교육청이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의심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학교 현장에선 경계선 지능·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검사를 통해 초·중등생의 상태를 우선 파악하기로 했다. 체크리스트 검사·관찰 결과 경계선 지능 고위험군, 읽기 곤란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전문기관이 정밀 진단·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과즙세연, 뻑가에 일부 승소…“10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그러자 뻑가는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보냈다. 뻑가는 이후 법원에 소송절차 중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는 과즙세연과의 소송이 본격화되자 유튜브 채널 영상 업로드를 중단한 상태다.

74일 만에 유족 품으로…캄보디아서 살해당한 대학생 유해 전달

박씨가 살해된 채 발견된 지 74일 만이다. 뉴스1 박씨 부친과 형은 눈물을 흘리며 경찰 등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족은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는 대신 박씨 천도재를 봉행한 뒤 선산에 박씨를 매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지난 8월8일 깜폿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 시신은 지난 8월부터 2개월 넘도록 프놈펜 턱틀라 사원 안치실에 보관돼 있었다.

지인이 “고수익 일자리 있다”고 속여···캄보디아 제주 모집책 20대 여성 검거

“단기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고 속여 20대 청년을 캄보디아로 보낸 제주 지역 모집책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동감금 및 협박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키운 것도 ‘경력 인증’···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집에서 전업으로 아이를 돌보고 살림을 해온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조례안의 핵심은 여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자는 데 있다. 집에서 육아를 하며 살림을 도맡아온 여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할 경우 서울시장이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력인정서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장애시스템 복구율 60% 근접…국가법령정보센터도 정상화(종합)

전체 709개 중 412개 정상화·복구율 58.1%…1등급 복구율 80%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를 보여온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60% 가까이 복구됐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화재로 마비됐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12개가 정상화됐다. 시스템 복구율은 58.1%로, 금주 중 6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자가 이사장실 쓰며 강의도…'족벌경영' 웅지세무대 징계

교육부 감사로 59억원 회수…부인·사촌형수는 조교수 '셀프 채용' 설립자 가족의 족벌 경영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부당 이익을 편취하고 '셀프 채용'까지 한 웅지세무대 관련자가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 감사 결과, 웅지세무대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송상엽씨는 학교에 별다른 직책이 없으면서도 2022년 12월부터 이사장 집무실을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며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웅지세무대 기숙사를 운영하는 시행사 대표로 있으면서 기숙사의 불필요한 공간을 학교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교비 29억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교원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본인들을 스스로 합격시킨 '셀프 채용'을 한 것이다.

이종호 “특검, 재산형성 과정 털겠다며 허위진술 압박”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최근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채해병 특검은 저와 사업적 관계에 있었거나 금전 거래가 있었던 지인들을 무작위로 조사했다”고 적었다.그는 “그들에게 저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다칠 수 있다고 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이같은 조작된 진술을 바탕으로 제게 ‘임성근 관련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털어서 조금이라도 불법이 발견되면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그들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고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임성근이 청탁하면서 금품을 주기로 했다고 진술해주면 저는 아무 일 없도록 해준다고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를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에 의해 고통받은 지인들에게 사과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웃사촌' 오산-화성시, 이번엔 '택시면허 배분' 놓고 갈등

21일 두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택시총량 산정 방식에 맞춰 산출한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오산·화성 택시통합구역에 92대의 택시 증차를 결정했다. 화성시는 택시 1대당 담당 인구(화성시 752명, 오산시 340명) 등을 고려해 이 증차분을 9대 1비율로 화성시에 많이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 통합구역에 택시 증차가 이뤄지는 것은 화성시의 인구 증가와 높은 택시 가동률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두 지자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화성시는 지난달 23일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다. 한편 오산시와 화성시는 화성 동탄신도시에 초대형 물류센터 조성, 오산시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 동탄신도시 하수 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야구 티켓 왜 구하기 힘든가 했더니···매크로 돌려 1만장 선점하고 최대 15배 폭리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5254차례에 걸쳐 매크로프로그램으로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 1만881매를 예매해 티켓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웃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A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티켓 가격은 모두 5억7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입장권을 정가의 최대 15배까지 받고 판매했다. 올해의 경우 A씨는 프로야구가 개막한 3월22일 하루에만 128매의 입장권을 1527만원에 판매했다.

바다 "집에 도착했는데 '왜 화장실 가고 싶어?' 착각하더라" 생활고 고백

바다는 이날 방송에서 "어린 시절엔 수영장이 있는 사립유치원에 다닐 정도로 형편이 좋았지만, 아버지가 아프시면서 집이 완전히 어려워졌다"고 했다. 바다는 "판소리를 하셨던 아버지가 비닐팩에 도포를 싸서 갓을 들고 나가셨다"며 "몸이 아프신 와중에 무대에 나가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6개월 후에 돌아가신다고 했다"며 "약값이 너무 비싸 약도 제대로 못 사고, 결국 시골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전세 사기를 당해 조립식 주택에서 살게 됐다"고 했다.

"혹시 T세요?"…노원구 '어르신 MBTI 집단상담' 운영

참가하려면 오는 23일까지 전화로 신청해야 하며, 상담 시 MBTI 검사를 받는다.

경주APEC 시설물 준비 마무리, 시범운영 돌입…종합상황실 가동

경제전시장이 개관하는 등 정상회의를 위한 주요 시설도 운영에 들어가거나 최종 리허설로 마지막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경북도는 21일 경주엑스포 대공원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2025 APEC 정상회의 최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성공개최를 위해 마지막까지 챙겨야 할 부분들을 살폈다. 도는 경주시와 함께 경주엑스포 대공원에 9개반에 76명이 근무하는 자체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회의 후에는 경주엑스포 대공원에 설치된 '2025 APEC 경제 전시장' 개관식을 했다. 경제 전시장은 총 142억원이 투입돼 조성됐으며 지난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정상회의 기간에는 CEO 서밋에 참석하는 기업인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 및 대표단만이 관람할 수 있다. 정상회의 이후부터 11월 23일까지는 일반인들에게도 관람이 허용된다.

법제처, 화재로 멈췄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

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약 25일간 사이트가 중단됐다.법제처는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앱 서비스는 2~3일 후에 재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시판] 국민연금공단, 내달 14일까지 예산 절감 아이디어 공모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산 절감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가을은 축제의 계절'…대구 곳곳서 주민 참여 행사

불로전통시장 상인들이 참여하는 '불로 주막'과 '불로 먹거리' 등이 운영되며 전국 각지의 양조장이 참여하는 막걸리 시음회가 진행된다. 거리공연과 불로 노래방, '나만의 막걸리 빚기 원데이클래스' 등 행사도 함께 열린다. 불로전통시장 상인들이 참여하는 '불로 주막'과 '불로 먹거리' 등이 운영되며 전국 각지의 양조장이 참여하는 막걸리 시음회가 진행된다.

법사위, 국감 불출석 ‘근무시간 음주소동 판사들’에 동행명령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오창훈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과 관련 거수표결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모두 제주지법에서 근무했었다. 동행 명령은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갈등막을 제도 필요"

21일 열린 경남 김해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아파트 입주에 맞춘 학교 개교 등 지역 현안을 둘러싼 시의원들 제안이 쏟아졌다.

화순군민들 "동복댐 수문 설치·화순적벽 개발 반대 말라"

화순 주민이 주축이 된 전남댐연합회는 21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동복댐 갑질 저지 집회'를 열고 "수면을 제외한 상수원 보호구역관리권을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댐 주변 청남대는 숙박·식당·카페 등이 운영되고 있고 모노레일도 설치 중"이라며 "화순적벽에 설치하려는 주민 편의 시설에 광주시와 시의회가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尹, ‘체포방해’ 재판 3연속 불출석...궐석 재판으로 증인신문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 3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 재판 형태로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만 피고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동정] 성낙인 창녕군수, 벼 수확 지연농가 방문 위로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는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맞아 21일 벼 수확이 지연되는 농가를 찾아 농민들을 위로하고 관계 부서에 영농지도를 당부했다. (창녕=) 성 군수는 "관계 부서는 잦은 강우로 인한 농가 애로를 파악하고, 배수 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도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윤석열 경호처 ‘군중 감시 AI’는 빅브라더식 통치 위한 것…재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경호처가 추진했던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빅브라더식 감시 통치를 획책했던 것”이라며 사업의 재고를 요구했다. 김용현 전 처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4월 대통령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 이 사업엔 군중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시민의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AI 기술 개발이 포함돼 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해당 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인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법적 안전장치나 인권 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본권 인식 수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돈 갚아” 재촉에 내연녀 살해·유기한 6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채무 변제 독촉에 앙심을 품고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까지 버린 6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범행 이후에도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 사회에서 종신토록 격리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가방에서 현금 150만원을 훔친 뒤 4~5㎞ 떨어진 인근 교회 주차장에 B씨를 버려둔 뒤 현장을 떠났다.

폐교 위기 딛고 프로야구 투수 배출한 영월상동고 "이유 있었네"

알몬티대한중석은 최근 영월군청에서 상동고등학교 야구부에 장학금 1천200만원을 전달했다. 상동고 야구부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알몬티대한중석의 상동고 야구부 장학금 지원은 2023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영월 상동은 1990년대 텅스텐 광산이 문을 닫으며 쇠퇴의 길을 걸었다. 상동고 역시 2023년 3월까지 3학년 3명이 전부였다. 상동고는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국내 최초 공립 야구고등학교로 전환을 추진, 그해 6월 야구단을 창단했다. 지역 기업의 든든한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강원도교육청도 과감한 투자를 이어갔다.

김범수 무죄 배경은? "시세조종 목적 없어"...검찰 항소할 듯

법원은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를 ‘압박’이라고 규정지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수사기관 의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서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방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법정에서 선고 후 검찰 수사를 드러내 놓고 지적하는 것은 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

'SM 주가조작 의혹' 김범수 1심서 무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도 모두 무죄라고 봤다.

박완수 지사 "예산편성시기, 중복·불필요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박완수 경남지사는 21일 "지금 하는 사업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승화썬크루즈, 강릉미래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10억 기탁

승화썬크루즈가 21일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2억원을 기부, 5년간 총 10억원을 기탁했다. 그는 "기부는 이름을 알리는 일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라며 "이 기부가 사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동대문구, 25일 '제35회 청룡문화제' 개최

지난해 약식으로 진행된 어가행렬이 올해는 정식 형태로 부활한다.

울주군 농촌지역 분교 대상 '체험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울주종합체육센터 주관으로 오는 28일과 29일 상북초등학교 소호분교 재학생들을 위한 체험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튿날에는 볼링과 K-POP 댄스 체험 활동이 열릴 예정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모 고교서 학교운영장위원장이 교권 침해"

A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한 교사는 유산까지 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경남경찰청,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직원 389명 표창

이날 정천운 경남청 강력계장이 대통령 표창을, 이응배 경남청 교통조사계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직원 389명이 표창을 받았다.

19년 만난 내연녀 잔혹 살해·시신 유기 60대…2심도 ‘무기징역’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경제적 이유로 살해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 비통함을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국 조직 가담해 1400억대 사기로 1700여명 울린 40대 ‘징역 11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2023년 중국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며 1400억원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하다 뒤늦게 자진 귀국해 범행을 인정했다.

“밤 주우러 간다더니”…옥천 야산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경북 김천에서 “A(60대)씨가 최근 밤을 주우러 다니는 데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는 그의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크로·직링 악용, 프로야구 암표 팔아 수억 챙긴 40대

프로야구 인기가 올라 매크로로 예매가 어려워지자 A씨는 일반 회원보다 하루 먼저 예매할 수 있는 선예매권을 구입하거나 대기 번호 없이 좌석 선택창으로 바로 연결되는 이른바 ‘직접링크(직링)’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A씨가 이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은 암표 구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매크로가 아닌 사무용 업무에도 사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가 홈으로 사용하는 잠실야구장 티켓을 가장 많이 구매해 판매했으며 한화 이글스 홈구장인 한화생명볼파크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추가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인터넷에서 공연 등 티켓을 자동으로 예매할 수 있는 암표 구매용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 정황을 포착, 추적해 지난 14일 B씨와 C씨를 검거했다.IT 계열을 전공한 B씨는 2017년 한해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암표 구매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C씨는 1488회에 걸쳐 총 8600만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프로야구나 공연티켓 예매를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뿐 아니라 암표 예매에 직접 연결되는 직링 제작 유포 및 활용한 예매 행위 모두 명백한 불법”이라며 “암표 없는 건전한 문화와 스포츠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위법 행위를 추적해 엄정대응 할 것이며 피의자들은 이달 내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머리가 있냐 없냐" 간협, '태움' 등 피해 간호사 심리상담(종합)

'간호사 51% 인권침해 경험' 간호협회 심리상담 전문가단 출범 "보호자에게 폭행당했다는 데도 병원은 '그냥 참으라'고만 하더라. 병원은 끝까지 '너만 참으면 된다'고 했다. "(간호사 A씨)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상급자 눈치를 보는 거다. 간협은 이날 출범한 전문가단과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태움' 등 인권침해 등을 겪은 간호사 대상 심리상담 지원과 간호사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간협은 태움 등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 등이 자리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간협이 전국 의료기관 간호사 788명을 대상으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호사들은 의료현장 내 폭언·폭행과 위계적 문화가 일상화돼 있는 데다 보호받을 수단도 부재하다고 호소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심리상담 전문가단은 간호사 인권 회복의 최전선이자 조직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간협이 제도적 기반과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시스템 복구율 60% 근접…국가법령정보센터도 정상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화재로 마비됐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12개가 정상화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화재로 중단됐던 온라인 화장 예약 재개…24일건부터 예약

이달 23일까지의 화장은 시설별로 수기로 접수하고, 화장을 진행한다.

부산시, 서울시의회와 '15분 도시' 정책 연대 강화

부산시는 21일 오전 시청에서 서울시의회와 '15분 도시' 부산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 등은 15분 도시 부산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거나 환담했다. 시는 15분 도시 정책의 우수 사례와 성과를 서울시의회와 공유하려고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민중기·김건희가 투자한 네오세미테크, 특검 수사 대상 아니다”

김 특검보는 “수사하고 있고 사실 관계가 밝혀짐에 따라 추후 신분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檢, 3억 편취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징역형 구형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 심리로 열린 정 모 씨(26)의 범죄조직가입 등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정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제가 처한 상황이 제가 저지른 범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잘 안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정 씨에 대한 1746만 9900원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용산구, '국민행복민원실' 5회 연속 인증

용산구는 '2025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에 선정되며 5회 연속 인증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온라인 화장 예약 재개

다만 기존 수기 접수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화장 예약은 이달 24일 실시되는 건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달 23일까지의 화장은 시설별로 수기로 접수하고, 화장을 진행한다.

창원시, 진해동부권에 생활문화센터 건립…2028년 9월 준공 목표

경남 창원시는 진해구 동부권에 다양한 주민편의·문화시설을 갖춘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21일 밝혔다.

채소 팔아 모은 돈 2000만원…변호사 된 子 모교에 기부

구순을 앞둔 할머니가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모은 돈을 아들이 다니던 대학교에 기부했다. 막내 아들은 이금규 변호사다. 현재는 특검팀에서 활동하고 있다.이 씨는 아들이 법조인이 되자 조금씩 모아 온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가족에게 밝혔다.

"베트남 韓국제학교 다문화아동, 언어습득에 문제…보완책 필요"

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업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과정'을 개설하고 소규모 맞춤형 수업 등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급우 관계에서도 언어 능력 부족으로 위축되거나 소외감을 겪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정규 교과에는 KSL 교육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우리말 학습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KSL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학생이나 이주민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학업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생활에 필요한 언어 학습에 중점을 둔 교육을 뜻한다. 이 때문에 이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배경 아동의 한국어 능력이 생활 한국어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학습 언어와 문해력 측면에서 결손이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정치탄압 계속되면 중대결심”…돈 봉투 수수 혐의는 부인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19일 진행된 경찰 소환 조사와 오송 참사 국정조사 이후 야당의 위증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1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지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서 자신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동정] 인권위원장, 서울 소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곳 방문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일반주택에 전문인력을 배치해 운영하는 4인 이하 소규모 장애인 주거 공간이다.

2년 만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기억났다는 임성근···특검 “오히려 증거인멸 정황”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과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여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서에 이런 정황을 담아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20자리 가량인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

경남 환경단체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내년까지 완료해야"

이들 단체는 매년 되풀이되는 낙동강 녹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낙동강에 있는 8개 보 수문을 모두 열어 강물이 흐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간호사 절반 '인권침해 경험'…"심리상담 전문가단 출범"

간호사 절반이 최근 1년 사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가 최근 1년 사이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협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고 및 조치 전(全) 주기 표준화 △신고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 △재발 방지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수확 앞둔 대봉감 900만원어치 하룻밤새 사라져…전문 절도범 추정

20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16일 함안군 군북면에서 감 농장을 운영하는 60대 남성이 다음 달 수확 예정이던 대봉감 900만 원 상당이 하룻밤 새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도둑맞은 대봉감은 10㎏ 기준 300상자 분량이다. 경찰은 농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절도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게시판] 복지부·동두천시,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보건복지부는 21일 경기 동두천시와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동두천시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은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복지부와 매칭된 4개 시군구 중 하나로, 복지부는 앞서 광주 동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데 이어 강원 춘천, 경북 울진과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경기 동두천시와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동두천시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증인 소환장 ‘폐문부재’ 미수령...특검 “그밖의 증거수집 노력 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증인신문 소환장을 또다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낙태죄 입법공백 6년···임신중지약 ‘불법 유통’ 적발 건수 2600건 넘어

최근 5년간 임신중지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2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된 후에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중지약의 국내 판매허가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41건의 임신중지의약품 불법판매가 적발됐다. 일반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

경찰관 팔각정 추락사…안전조치 소홀 공무원들 항소심도 벌금형

2년 전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팔각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평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 등은 추석 연휴인 2023년 10월 3일 부천시 원미산 정상에 있는 정자 팔각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박찬준(사망 당시 35세)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연예술인 책임·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법' 개정 촉구

세종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 계기…김영현 세종시의원 지적 김영현 세종시의원이 공연예술 분야 안전·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안전·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연장 사용 계약 시 공연단체의 보험 가입 내용 제출 의무화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부터 영남권 숙박업소에 외국인 투숙하면 법무부 신고해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남권 숙박업소에 단기체류 외국인이 투숙하면 법무부에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백석대·천안시청소년재단, '청소년 국제교류지원센터' 현판식

백석대는 21일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천안시청소년재단과 '청소년 국제교류지원센터' 현판식을 열었다.

경찰청, 국제경찰청장 회의 개최..."초국경범죄 맞선 치안연대"

전 세계 30여개국 치안총수들이 초국경 범죄 피해 확산을 막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 모였다.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주제로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PS)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우리 경찰은 글로벌 범죄 대응을 주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격년으로 국제경찰청장회의를 열고 있다.이번 회의에는 중국, 일본, 캄보디아 등 전 세계 30여개국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유로폴, 아세아나폴 등 국제기구 경찰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마약 등 초국경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인한 기술적 변곡점에 대응하는 미래치안 △경찰역량 국제 표준화를 통한 해외 법집행력 향상 △글로벌 치안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경찰은 이날 전 세계 치안총수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초국경 범죄 해결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초국경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정보 공유와 경찰 역량 강화, 공동 작전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오는 23일에는 인터폴, 아세아나폴, 캄보디아, 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다.

태안 해변 떠밀려온 남성 하반신···“국내 DNA 불일치”

지난 8월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 해변에서 발견된 하반신 사체의 DNA 검사 결과, 국내에서는 일치하는 DNA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시간외 근무수당 확대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오후 부산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안을 발표했다.

한국경찰 주도 국제공조협의체 출범…캄보디아 등과 공동작전

한국 경찰청이 주도하는 국제공조 협력 플랫폼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스캠(사기) 범죄와 관련해 정보공유·공동작전·피해자 구조 등을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중국·일본·캄보디아 등 30여개 국가 경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회의에서는 초국경범죄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도 채택됐다. 이번 선언은 정보공유 및 상호운용성 강화 공동작전 메커니즘 강화 수사역량 강화 및 기술협력 확대 민관 협력 강화 신기술 악용 대응 강화 등이 뼈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 회의를 통해 초국경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경찰 연대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치안 협력을 주도하는 중심 국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동정] 복지차관, 동두천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현장 방문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1일 경기도 동두천시를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격무에 순직 인천 특수교사 1주기…교육청서 추모식

27일까지 교육청에 추모 공간…노조는 "보여주기식" 비난 초등학교의 정원 초과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A 교사의 순직 1주기 추모식이 21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A 교사는 중증 장애 학생들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1주일에 최대 29시수를 감당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24일 숨졌고 지난달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어 "특수교사 사망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라"며 "추모의 형식을 빌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톱 아닌 다른 신체 불법 촬영, 네일샵 운영 30대 남성 입건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B씨 이외 다른 여성 손님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영상 수십 장을 발견했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홍보용 인증사진을 찍는 것처럼 속여 B씨의 손톱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 진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캄보디아 모집책’ 제주 여성 검거…“고수익 일자리 있다” 꼬드겨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해 귀국한 B 씨는 지난 7월7일 경찰에 감금 및 협박 피해를 신고했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 진남관, 해체복원 기념식 개최

세월이 흐르며 건물 뒤틀림과 지반 침식 등으로 2015년 12월부터 해체보수에 들어갔으며, 전체 해체 복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수시는 기둥·초석 각 70개, 목재 6000여 개 등 기존 자재를 최대한 활용해 195억 원을 들여 복원했다.

제27회 율곡대상에 이영경 교수·덕수 이씨 풍성군 종회 선정

강원특별자치도는 제27회 율곡대상 수상자로 이영경 경북대 교수와 덕수 이씨 풍성군 종회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특별 지도·점검반 운영

경남도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현장실습 특별 지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 한국 대표로 프랑스 GSEF 포럼 참석

이번 포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프랑스의 주요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와 전 세계 각국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양소식]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 비산·포일통합정수장 방문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1일 비산·포일 통합정수장을 방문해 현대화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돈봉투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도민에게 부끄러울 일 안해"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21일 "도민들에게 부끄러을 일은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여러 가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 과정이나 필요하면 법정이나 어디 가서든 뚜렷하게 밝힐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밤이 아름다운 도시 만든다'…오산시, 경관조명 사업 활발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기 오산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다양한 야간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공동주택을 밝히기 위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 아파트 단지에 야간 경관조명 설치 보조금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도 18개 단지를 선정,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산천 벚나무 보행로 일원에도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제주 ‘바가지요금’ 논란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검토

그는 “행정이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탐라문화제에서도 품질과 요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심각하다”며 “관광불편신고센터, 착한가격업소, 가격 표시제 등 여러 대책이 시행됐지만 매년 성수기마다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임시방편식 대응을 넘어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목표는 관광객 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가 스스로 문제를 예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동홍동)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경기 화성시, 내달 3일 ‘화성동탄중앙도서관’ 개관

도서관은 반송동 139번지 일원 6202㎡ 부지에 총사업비 564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625㎡ 규모로 건립됐다.

전주시 지역창업초기펀드 성과공유회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이 펀드는 3년 이하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개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 중 전주시 소재 4개 기업이 총 11억 4천만원의 투자지원을 확보했다.전주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친화적 투자환경과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를 갖춘 '일하기 좋은 도시 전주'의 위상을 강화하고, 유망 콘텐츠 기업의 수도권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전주시 경제산업국 관계자는 "전주형 콘텐츠펀드는 지역 기업의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콘텐츠 기업이 전주를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전주시는 지역창업 초기펀드 외에도 초기 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엔젤펀드'와 성장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지역혁신펀드'를 조성·운영 중이며, 단계별 투자지원 체계를 통해 지역 기업의 성장 전주기를 지원하는 종합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신건강 걷기 행사 [한강로 사진관]

한강로 사진관은 세계일보 사진부 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습니다. 간혹 온몸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사진들은 매일매일 카메라로 세상을 봅니다. 취재현장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지만 의미 있는 걸 담으려고 합니다. 매년 10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다.

APEC 정상회의서 경북 K-애플 '문자사과' 세계와 만난다

사과 주산지 경북의 사과로 생산한 '문자사과'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세계인과 만난다. 경북도농업기술원은 '문자사과'가 외교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품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APEC 정상회의 홍보와 공식 협찬을 위해 기획됐다.

경기교육청, 학폭위 특별점검·감사절차 강화 추진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특별 점검과 감사·점검 절차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부산 오륙도 방파제서 낚시하던 70대 바다에 빠져 숨져

해경은 70대 남성을 구조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그는 숨졌다.

‘오늘 아침도 춥다’ 이틀째 초겨울 추위 [정동길 옆 사진관]

이날 아침 서울 광화문 일대를 지나는 시민들은 목도리, 패딩 등으로 찬 바람을 막은 채 걸음을 재촉했다.

‘채 해병 지휘관’ 임성근 전 사단장 오는 23일 구속기로

수해복구 현장에서 순직한 채 해병의 상급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는 23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

부산 오륙도서 낚시하던 70대 남성 바다 빠져 숨져

A 씨는 다른 낚시객의 신고로 해경에 발견됐으나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해경은 A 씨가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가 바다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목격자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다른 낚시객의 신고로 해경에 발견됐으나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남 외국인 수 1위 김해, '다문화 도시' 정책 호응

경남에서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김해시가 '다문화 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정책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죽고 사는 문제인데…기후위기 논의에 우린 초대된 적 없다” 2035 NDC 시민사회 긴급토론

기후 관련 시민사회 연대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 21일 오전 주최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민사회 긴급토론회’에서 좌장인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제공. “농민에게 기후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됐습니다. 신 총장은 지역·젠더·연령·계급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인 여성농민들은 도시·남성·전문가·기업 위주의 기후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기후 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NDC가 국가 온실가스를 몇 퍼센트를 줄일 지를 정하는 숫자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7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를 거친 뒤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후부는 다음달 4일 2035 NDC 정부안을 발표한 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11월 13일 수능…출근 시간 오전 10시로 늦추고, 지하철 증편

정부는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수능 당일 시험장 200ｍ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따라서 수능 당일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ｍ 앞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듣기평가 시간 이외에도 수험생이 시험장 주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험장 주변 버스·열차는 서행하고, 경적 사용과 시험장 주변 행사장이나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수능 당일 날씨는 다음 달 7일부터 기상청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캄보디아서 사망한 대학생, 74일만에 가족 품으로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58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범죄 가담이 경미한 4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이후 폭행과 고문을 당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檢, 별건 수사로 관련자 압박해 진술 얻어내” 김범수 재판서 질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형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시세조종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내달 13일 수능날 출근시간 10시…수도권 지하철 증편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1월 13일 당일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시간이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진다. 수능 당일 시험장 200ｍ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기고] 변호사 단체의 공정위 반발, 공공성인가 이기주의인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단체를 상대로 착수한 사건심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정위는 변호사단체의 사무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성명서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명백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는 법 위에 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단체일수록 오히려 더 높은 투명성과 외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변회는 자율적 징계권과 정보제공 의무 이행이 공적 사무라는 점을 들어 공정위의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한다. 이는 곧 자신들을 공정경쟁의 예외 지대로 설정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더 심각한 것은, 서울변회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변호사라는 직역을 공공성의 이름으로 신분화하고 국민과의 계약 관계를 수직적 시혜 관계로 전환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공정위는 그 과정에서 해당 조치가 시장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이를 두고 "공정위가 법무법인을 감싸며 직역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이는 상황을 정반대로 이해한 것이다. 바로 로톡 사태다.

강기정 광주시장 "복개하천 복원 중기과제…내년 예산확보 노력"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서방천과 광주천 양동복개상가 복원을 중기과제로 설정하고, 내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반복되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복개 하천의 생태 복원이 필요하다"는 안평환 시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첨단 3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지연으로 초등학교 개교가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질타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웨일즈코브 관광단지 개발 특혜 의혹 제기

울산시 "단지 지정만 완료된 상황…구체적인 조성계획은 승인 전 협의할 것" 울산지역 환경단체가 북구 강동지역에 조성 중인 웨일즈코브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는 "형식은 콘도 이용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골프장 이용 횟수 및 금액에 대한 혜택"이라며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광단지 지정 과정에서 개발사업자로부터 이익공유 조건을 약속받는 것은 기본 의무지만, 웨일즈코브 관광단지와 관련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며 이익공유제 협의 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JMS 성범죄파일 등사 허가, 재판부가 2차 가해” 대전고법 국감서 뭇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명석 성폭행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가 성폭력 피해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현장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해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피고인에게 등사를 해줘야만 억울함이 풀리는 것이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피해자 메이플 씨가 재판부에 전화해 ‘그렇게 하면(등사를 허가하면) 고소 취하하겠다.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는 녹취를 틀었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정명석 측 요청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인 성범죄 피해 녹음 파일 등사를 허가했다.

고려인문화관, 고려인 혼을 노래한 시인·작곡가 정추 기획전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 소재 고려인문화관(관장 김병학)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고려인 한글문학 기획전으로 고려인 시인이자 작곡가였던 정추(1923~2013)를 소개하는 전시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그가 남긴 곡은 1천여곡에 달하며 이 가운데 60여 곡은 현지 음악 교재에 수록되기도 했다.

수원 신동 고시텔서 화재…2명 대피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2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 장비 19대와 인력 86명을 투입해 20여 분 만인 오후 2시 5분 불을 완전히 껐다.

'187만 구독' 유튜버 미미미누, 출연자에 명예훼손 고소당해

입시 콘텐츠 크리에이터 미미미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출연자에게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55만명 치르는 수능…"출근 시간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

정부가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대책을 가동한다. 중증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오후 9시 48분까지 시험을 치른다.정부는 수능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을 통제해 수험생들이 도보로 이동하도록 할 계획이다.시험장 주변 소음 차단을 위해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이 중단된다. 군부대의 포 사격·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도 잠시 멈춘다.

"네일샵 홍보 인증 사진" 실제는 女 다른 곳 몰래 촬영하다 '덜미'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B씨 이외 다른 여성 손님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영상 수십 장을 발견했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홍보용 인증사진을 찍는 것처럼 속여 B씨의 손톱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 진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李대통령이 극찬한 '반값여행'..."1조 예산 허공에 날릴 가짜 전략" 꼬집은 국힘

반값여행으로 282만 명을 유치했다는 홍보는 수치 부풀리기"라고 말했다.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 외 소비 유출"이라며 "인근 시군 주민들이 반값 외식·쇼핑을 위해 강진으로 몰려온다.

정부, 장애시스템 복구에 예비비 1천521억 투입…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2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행정 정보시스템 복구에 예비비 1천521억원을 편성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추가 연장…11월 28일까지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시 발부된 영장 속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특검은 해당 카드와 문서를 사진으로만 남겨둔 뒤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미 해당 물품들이 사라진 후였다고 한다.이에 특검은 김씨 일가가 해당 물품들을 고의로 숨겼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특검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오빠 김진우씨를 아직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았다. 특검은 추후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것에 따라 김씨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열어뒀다.아울러 특검은 최근 불거진 민중기 특검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는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 특검과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씨는 대전고, 서울대 동기로 알려졌다.

춘천서 전동 킥보드 타던 10대, 군 차량에 치여 숨져

B 양은 등교 전 병원 치료를 받고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사법개혁안···“투명성 높일 것” “수수료 없애야”

더불어민주당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하급심 판결문’을 폭넓게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을 쉽게 볼 수 있으려면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사법개혁을 발표하면서 형사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이후 선고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확정된 판결만 주로 공개해 열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만 비실명 처리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 판결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2013년 이후 확정된 사건만 공개해왔다. 이와 관련해 현행 판결문 열람 시스템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도 나올 예정이다. SNS에 사진을 게시했다.

이주배경학생 20만명인데 교대생 선발도 정말 늘었나?…3곳은 폐지, 4곳은 전형 없어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대) 중 별도 전형을 통해 이주배경학생(다문화가정 학생)을 따로 선발하는 교대가 12곳 중 5곳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부산·서울교대는 이주배경학생 선발 전형을 운영하다 폐지했고, 관할 지역에 이주배경학생만 4만명이 넘는 경인교대는 별도 전형을 두지 않았다. 2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취합한 국립 교대 10곳과 한국교원대·제주대 초등교육과의 입학전형을 보면, 총 12개 교대 중 5곳만 이주배경학생 선발을 위한 별도 전형을 운영했다. 반면 나머지 7개 교대는 별도 전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부산교대·대구교대·서울교대는 등록 미달, 교대 정원 감축 여파 등을 이유로 이주배경학생 선발 전형을 운영하다 폐지했다. 부산교대는 매해 4명씩 별도 전형으로 이주배경학생을 선발해오다 2025학년도부터 지역인재전형으로 통합했다. 대구교대는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전형을 운영하다 지원자 감소를 이유로 2022학년도부터 폐지했다.

"성추행 후 2차 가해, 4~5일 못 자는 것은 기본"[과로死회(中)]

정씨는 "작업을 하루 10시간씩 하면 시력은 떨어지고, 목디스크·거북목은 기본"이라며 "산재 처리를 못 받아 신체를 회복할 시간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뒤늦게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아지트씨는 "병원에서는 몸 관리 잘하라 하지만, 돈이 없다"면서 "산재 승인 나오지 않으면 그냥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힘없이 말했다. 그를 돕는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목사는 "근로복지공단은 사측 진술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이주노동자를 인간으로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전에 만화 쪽에서 일하던 분들도 계셔서 제 얘기 들어주고 '힘든 거 다 안다'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게 위안이 된다"고 정씨는 전했다. 그는 "살아 있는 동안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다. 아지트씨도 교회 공동체의 지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그는 "살아 있는 동안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들은 눈치가 보여 말도 못 하고 참 슬픈 현실"이라며 "고용주들이 과로사를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세상이 바뀌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각기 다른 일터, 다른 노동의 형태. 노동청도 회사 편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경찰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59명 구속”···고문 사망 대학생 시신 유족에 인계

캄보디아에서 범죄 활동에 가담했다가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가운데 59명이 구속됐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22)의 유해는 발견된 지 74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송환 전 미리 영장이 발부된 1명을 포함하면 이날까지 구속된 송환자는 총 59명이다. 앞서 경찰은 송환자 64명 중 5명은 석방했다. 경찰은 충남청과 경기북부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했다. 지난 8월8일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씨의 유해도 21일 국내에 송환됐다. 박씨 시신은 전날 현지에서 한·캄보디아 당국이 합동으로 부검한 뒤 화장했다. 박씨 유해를 실은 대한항공 KE690편은 이날 오전 8시4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12시46분쯤 유족에게 유해를 최종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색오감' 강화 화개정원…인천 가을꽃 축제 풍성

인천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가 열린다.

[영상] 순찰차 따돌리려 시동 끈 트럭…무면허 음주 운전자 검거

무면허 음주 상태서 정지를 요구하는 순찰차와 경찰관을 치고 도주하려 한 운전자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장애시스템 복구에 예비비 1521억원 투입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복구를 위해 예비비 1521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 신속 복구를 위한 올해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1303억원이 투입된다. 또 시설 구조 진단과 보강, 전기 시설 교체 등 기반 시설 복구비로 156억원이 배정됐다.

통영 사량도서 70대 등산객 5m 높이서 추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량도 산악구조봉사대와 소방정대는 A 씨를 통영항 여객터미널로 이송해 대기 중인 구급대에 인계했다.이 사고로 A 씨는 머리 부위를 다쳤으며,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김건희 일가 증거인멸 수사..."압수수색 전 빼돌려"

물품을 옮겼는지 행위 여부와 재압수수색을 앞두고 빼돌렸는지 여부, 사라진 경로 등을 모두 포함해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전북개헌운동본부 "한미 관세 협상 전면 재검토해야"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한미 관세 추가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法 ‘한덕수 공소장’ 변경 요구에… 내란특검 “적극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전날 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장이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단독] ‘산재 빈발’ 발전소,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안전감독관 대신 ‘이동식 감시카메라’ 늘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일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주요 발전소들이 인력을 충원하거나 안전장치를 개선하기보다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고,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서부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회사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동형 블랙박스 355개를 설치했다. 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와 2018년 김용균씨가 숨진 곳이다. 이전에는 설비 이상이나 화재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고정형 CCTV가 주로 설치됐는데, 이동형 블랙박스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측은 안전 관리감독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작업자들의 동의 없이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한 감시가 강화됐다고 증언했다. 카메라 삼각대, 고프로 등을 가지고 촬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도 보조자나 감시자 없이 홀로 작업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내달 28일까지 연장...추가 특검보 임명 요청도

1차례 연장이 가능한 기존 특검법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총 3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1차례 연장한 특검은 두번째 연장을 밝힌 것이다.만약 3차 연장까지 진행한다면 특검팀 수사는 오는 12월 말까지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보는 7년 이상의 판사와 검사,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임명될 수 있다.두달여 남은 수사기간 동안 속도를 내기 위해 특검팀은 이번주 내로 임명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잔반 처리 시비’ 동료 수형자에 깍두기 붓고 폭행…30대 벌금 400만원

A 씨는 지난 3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 거실에서 동료 수형자 B 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형 생활 중 동료 수형자를 폭행한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상우 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개그우먼 박소영 “허리 펼수도 없어”…시험관 시술 고통 호소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주부됐쏘영’에는 시험관 시술로 난자 채취 후 극심한 복통을 호소한 박소영의 모습이 공개됐다. 그는 “배가 터질 것처럼 아파 결국 응급실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일주일간 화장실을 못 갔다”며 “호르몬 주사를 맞고 시험관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물과 이온 음료를 많이 마시겠다”고 전했다.박소영이 받은 시험관 시술(체외수정)은 인공적으로 수정 과정을 돕는 의료 시술이다.

전직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 총책…5억8천만원 가로챈 일당 실형

중국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 전직 경찰관 등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춘천교대 이주한 총장 임기 종료…교무처장 직무대리 체제 운영

이주한 춘천교육대학교 제8대 총장이 21일 4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산재노동자 장애진단 뺑뺑이 돌려서 되겠나" 지적에 "점검하겠다"

(공단) 업무지침에 장애진단서가 아니더라도 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문제는 이런 안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지하철 노사 임단협 결렬…노조, 쟁의행위 절차 돌입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쟁의 행위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이에 각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1노조는 이달 말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중순께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열어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법원 “檢이 핵심증인 별건 수사로 압박”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별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수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회사 및 관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은 김 센터장의 ‘주가 조작 공모’를 진술했으나, 법원은 이 진술이 별건 압박 속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해 배척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는 펀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상정 충북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확대해야"

이상정 충북도의원은 21일 "정부는 전국 농촌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탈락한 충북도를 포함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APEC 앞두고 10억 들여 만든 첨성대 미디어아트 첫날부터 고장

국가유산청과 경주시는 장비를 교체해 상영에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찍는 각도 수상해” 폰 열어보니…여성 손님 신체 불법 촬영물 ‘수두룩’

경남 진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여성 손님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진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요일까지 때 이른 추위 이어져…아침 최저 3∼14도

경기·강원 북부·산지엔 얼음 어는 곳도…낮 최고 14∼23도 동풍 영향 동해안에 비 지속…해상에 거센 풍랑 수요일인 22일까지 기온이 예년 이맘때보다 2∼5도 낮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3∼14도, 낮 최고기온은 14∼23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중부내륙 일부와 남부지방의 높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겠으며, 경기북부내륙 일부와 강원북부내륙·강원산지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노래로 하나 되는 세상…제21회 부산국제합창제 나흘간 개최

지젤 와이어스 미국 워싱턴대학교 음악대학 성악·합창학과장이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올해는 한국 합창단의 창의성과 열정을 장려하기 위해 부산시장상과 부산국제합창제 조직위원장 특별상이 새롭게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오는 30일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해외 참가 합창단 무대로 막을 올린다.

“프레시백 수거·분류에 1시간씩 걸리는데 근로시간 아니라니···”

쿠팡, 뇌출혈 사망 노동자 ‘작업시간 주 56시간’ 주장 쿠팡 택배노동자들이 프레시백 수거와 세척에 하루 평균 56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노조는 쿠팡 측이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프레시백 수거와 세척까지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과로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태조사 결과 쿠팡 택배노동자는 하루 평균 11.1시간 근무하면서 388건을 배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6시간 물품 분류 작업을 수행하며, 프레시백 세척 및 반품 정리에는 56분을 투입했다. 한 택배노동자는 “오늘만 해도 한 동에 배송 물건이 2개 인데 프레시백 회수가 12개였다. 노조는 쿠팡이 프레시백 회수를 강제하면서 배송 마감시간까지 지키도록 해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외대 송도캠퍼스 2단계 준공식 22일 개최

이번에 준공하는 복합 건물은 지상 5개 층 규모다. 글로벌바이오 & 비즈니스융합학부와 외국인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해 매년 100명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사북항쟁 국가 폭력 사과하라”···‘주권자 1000인 성명’ 발표

“국가 사과는 45년 동안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정선지역사회연구소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이 21일 사북항쟁에 대한 국가의 사과를 촉구하는 ‘주권자 1000인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 천명한 이재명 정부는 사북항쟁과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가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21일 강원 정선읍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일하던 탄광 근로자와 가족 4000여명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항의해 일으킨 총파업이다. 지난해 12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도 사북사건을 인권 침해로 인정하며 국가 사과와 기념사업을 재차 권고했다.

경남수목원 내달 16일까지 단풍축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울산, 바이오화학社 케미폴리오와 투자협약

울산시는 21일 바이오 화학기업 케미폴리오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종합민속예술제, 25~26일 개최

무형유산 전승자 등 4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공연이 진행된다.

경남, 부산항만공사에 개명 요청

경상남도가 부산항만공사(BPA)에 ‘부산경남항만공사’로의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회 위원 수 조정을 요청했다. 도는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송상근 BPA 사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도는 진해신항이 100% 경상남도 행정구역에 속함에 따라 운영 주체인 부산항만공사 이름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바꿔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울산 산악달리기 대회…영남알프스 억새평원 달린다

이 대회는 영남알프스 주요 봉우리를 아무런 장비 없이 완주하는 방식이다. 대회 기간 엑스포존,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제공돼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대회 시상식은 코스별 경기 일정에 따라 25일과 26일 진행되며, 참가자 모두가 완주의 성취를 함께 나누는 축하의 장이 펼쳐진다.

부산 녹산산단에 AX실증단지…조선기자재 제조공정 'AI 혁신'

부산시가 조선재 관련 업종이 모인 강서구 명지녹산산업단지 일대에 3년 동안 250억원을 투입해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단지를 구축한다. 설계에 따라 제품 규격이 달라지는 조선재의 제조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AI) 모델을 실증하고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산업통상부의 ‘AX 실증 산단 구축사업’ 공모에 명지녹산산단 사업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부산시는 2028년까지 249억원을 들여 ‘에코마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 공정 기반의 AX 실증 산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명품 박람회 만들고…제값 못받는 대구 FIX"

22일 대구에서 개막하는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의 입장료와 등록비가 지나치게 저렴하게 책정돼 “명품을 만들고도 제값을 못 받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사를 준비하는 엑스코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마이스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행사 수준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저렴한 입장료와 등록비 책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시회 규모도 4만㎡로 2001년 엑스코 개관 이후 25년 만에 최대다. 참가 업체는 총 22개국 출신 500여 곳으로, 이 중 117곳이 글로벌 기업이다. FIX 3대 전시회 가운데 미래모빌리티엑스포는 올해로 9회, 국제로봇산업전은 14회, ICT융합엑스포는 20회째다. 미래모빌리티포럼은 과거 20만원대의 등록비를 받았지만, 올해는 무료가 됐다.

"촌스럽다" 오명 지운다…10년만에 바뀐 경찰 근무복은?

경찰이 창설 80주년을 맞아 10년 만에 근무복 디자인을 전면 교체한다. 새롭게 제작된 근무복 최종안은 오는 22일 공개된다.앞서 경찰은 지난 8월 '경찰복제 개선 품평회'를 열고 디자인에 대한 현직 경찰관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기존 회색에서 '폴리스 네이비(Police Navy)'로 변경된다. 경찰은 이 색상을 "현직 디자이너와 함께 만든 '경찰만의 색'"이라 설명했다.

학생 선발도 등록금도…정부 입김에 '좌지우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21일 인터뷰에서 한국 대학은 기본적인 학생 선발과 등록금 인상 등에서 자율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한국 대학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 대학은 대부분 학생 선발을 정부 기준에 따른다. 수능이라는 일률적 잣대로 학생을 뽑는 것이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최 교수는 진단한다. 또 이를 위해 정부가 재정으로 대학을 관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물론 대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재천 교수 "승자독식 AI는 양보·배려 못 해…협력하는 호모 심비우스 키워야"

인공지능(AI)이 인간의 노동과 사고 영역에까지 깊숙이 들어오며 단순 암기와 지식 전달에 머무르는 교육은 더는 의미가 없어졌다. 인간 간 공생뿐만이 아니다. AI와의 공생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인간은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맥락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논리적, 철학적으로 질문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입니다. AI는 인품을 갖춘 지성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강점을 지닐 수 있는 것이 그 부분이죠. 기술만 잘 아는 사람보다 기술을 사회와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 경쟁력을 갖출 겁니다. 인간적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를 겸비한 ‘융합형 인재’가 중심에 설 것이란 뜻입니다.”“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는 절대 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승자 독식인 AI 시대에도 인간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무한 경쟁 대신 협력을 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단순 반복 업무와 규칙 기반 직종은 빠르게 대체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의대와 로스쿨에 가면 성공했다고 하지만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교육은 특정 시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이어져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불려가도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을 늘려야 합니다. AI의 한계와 윤리 문제를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영상] 카카오 김범수 '주가조작' 무죄…법원 "검찰 수사가 진실 왜곡"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이례적으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서 친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가수 겸 아나운서 구속기소

A씨는 지난달 22일 남해군 한 주거지에서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밥솥 안에서 쌀 씻는 습관, 치매 위험 높일 수 있다”

전기밥솥 안에있는 내솥에서 직접 쌀을 씻어서 밥을 지으면 치매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경고가 나왔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이타미준 재단 "씨에스호텔앤리조트 이타미 준 건축 아냐"

재단은 그러나 이타미 준은 씨에스호텔앤리조트의 건축·설계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단은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 씨에스호텔앤리조트가 이타미 준의 건축물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분들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게시글을 자발적으로 삭제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작고한 건축가 이타미 준(1935-2011)은 2003년 프랑스 파리 국립기메동양박물관에서 한국 건축가 최초로 회고전을 개최했으며, 같은 해 한국인 건축가 최초로 프랑스 예술문화훈장 '슈발리에'를 받았다.

[포토] 국회 과방위 국감, 증인 출석한 통신 3사 대표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테마주로 급등한 상지건설 사례에 대해 "유념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

[쇼츠] 시동 끄고 '아닌척' 숨은 트럭…잡고보니 다 이유가 있었네

A씨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대 딸 ‘둔기 살해’ 4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그를 즉시 검거했다. 당시 A 씨는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다.

APEC에 혈세 10억 쏟았는데…첨성대 미디어아트 '먹통'

이번 프로젝트는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해 국가유산청과 경주시가 공동 추진했다.국가유산청과 경주시는 4대의 프로젝터 중 1대가 고장 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5주 학원비 300만원 넘어도 대기줄 대치동 대입 방학특강 조기마감 속출

겨울방학 시작까지 두 달 가까이 남았지만 입시학원가에서는 이미 ‘겨울 전쟁’이 시작됐다. 아침부터 밤까지 수업과 자습으로 채워지는 전일제 ‘윈터스쿨’ 접수가 본격화하면서다. 통원형과 기숙형을 가리지 않고 조기 마감되는 반이 속출하는 등 방학 사교육 시장은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21일 사교육업계에 따르면 시대인재·메가스터디·대성 등 주요 종합학원은 이달 들어 ‘윈터스쿨’ 접수를 시작했다. 윈터스쿨은 12월 말에서 1월 초 개강해 4~5주간 진행하는 집중 학습 프로그램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정규수업과 자습이 이어지는 전일제 형태로 운영된다. 긴 수업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도 만만치 않다. A학원 관계자는 “예비 고3 대상 반은 10월 초 마감됐다”며 “예비 고1·2 반도 이달 모두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년 등록 문의는 더 많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지방에서도 서울 주요 학군지 학원을 찾는 학부모가 많다.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74일만에 가족 품으로

캄보디아에서 고문 후 살해된 대학생 박모씨의 유해가 21일 송환됐다. 경찰 관계자가 호송 담당자에게 유해를 인수하는 모습.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20대 대학생 박모씨의 유해가 유족의 품에 돌아갔다. 지난 8월 8일 숨진 채 발견된 지 74일 만이다. 현지에서 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압송된 64명 중 49명이 구속되는 등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21일 경찰청에 따르면 화장된 박씨의 유해를 실은 대한항공 KE690편이 이날 오전 8시4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박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중만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이날 낮 12시46분께 경북경찰청에서 박씨 유골함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해병대원 순직 책임' 임성근 영장청구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상대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11월13일 수능일 출근시간 10시 이후로 조정

정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시험장 주변 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수능은 다음달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AI가 흡연단속 … 일상 속 첨단기술 뽐낸 서초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서초문화예술공원에서 열린 ‘2025 서초 AI 페스타’ 정책존. AI 카메라가 흡연자를 인식하면 어린이 음성으로 금연을 권하는 원리로, 서초구민이 개발해 제안한 아이디어가 관내 행정에 적용된 사례다. 서초구는 이날 양재AI특구 지정 1주년을 맞아 서초문화예술공원에서 2025 서초 AI 페스타를 개최했다. 현대자동차, KT를 비롯한 AI 관련 주요 대기업과 숭실대 AI융합연구원 등 40여 곳이 참가해 다양한 시민 체험형 즐길 거리를 선보였다. 각 테마존에서는 로봇이 공을 차고, AI가 그림을 그리며, AI가 맞춤형 피부 진단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 녹아든 AI 기술을 경험할 수 있었다. 어린이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은 ‘AI로봇챌린지’였다. 한국콜마가 운영하는 ‘뷰티 AI 체험’은 성인 참가자에게 인기가 높았다. KT가 운영하는 ‘AI 그림 체험’ 부스에서는 AI 드로잉 기술을 체험하고자 하는 시민들로 긴 줄이 이어졌다.

[쇼츠]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무죄…"SM 시세조종 증거 부족"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센터장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입시전문 유튜버’ 미미미누, 채널 출연자에 고소당해

고려대에 5수 만에 합격한 비결을 시작으로 입시 관련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김범수 무죄…'주가조작' 족쇄 푼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15년형을 구형한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진술이 검찰의 별건 수사 압박에 따른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모 근거로 내세운 사실상 유일한 증언이 별건 수사 압박 속에 나온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의 ‘끼워 맞추기’식 수사 관행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2~15년형의 중형을 구형했다. 목적상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의 매수 주문 시간 간격 등 정황을 보면 시세조종성 주문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증인의 신빙성을 따져 무리한 검찰 수사를 짚어낸 판결”이라고 말했다.카카오는 지난 정부 출범 이후 2년6개월간 검찰·경찰·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30여 건의 수사 및 조사를 받았다. 특히 2023년 1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모빌리티를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지적한 뒤 공정위와 검찰의 관련 계열사 수사가 잇따르면서 ‘정치적 타깃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정희원/안정훈

'끼워맞추기 檢수사' 직격한 법원…"별건 수사 이젠 그만해야"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재판부가 시세조종 성립 요건인 매매 행태, 목적, 공모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모 근거로 내세운 사실상 유일한 증언이 별건 수사 압박 속에 나온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의 ‘끼워 맞추기’식 수사 관행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2~15년형의 중형을 구형했다. 목적상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의 매수 주문 시간 간격 등 정황을 보면 시세조종성 주문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이태원·홍대 등 24일부터 열흘간 ‘인파위기경보’ 주의 발령···“인파 밀집 이유로는 처음”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열흘간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 인파 밀집을 이유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는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흘 동안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1등 경제 플랫폼' 한경 닷컴, 100만 회원 돌파

한경미디어그룹의 디지털 계열사 회원이 21일 100만 명을 돌파했다. 그간 은 한국 대표 경제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2019년 4월 네이버 구독자 100만 명을 확보한 데 이어 2021년 12월엔 국내 경제매체 가운데 최초로 네이버 구독자 500만 명 클럽에 들었다. 은 양질의 경제 콘텐츠를 기반으로 100만 회원을 위해 경제 뉴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나갈 방침이다.

검찰, 친딸 살해한 가수 겸 유튜버 40대 구속 기소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22일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휴학한 대학생 딸을 데리고 방송장비 대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친딸을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친딸을 폭행하고도 2일 이상 차량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MZ세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장상사는…

Z세대가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하며 직장 내 세대 간 소통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당 팀원의 반응은 A팀장의 예상과는 달랐다. "팀장님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도 못 받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포상까지 받으니 부담스럽고 민망했어요." 하지만 이 결과를 단순히 Z세대가 피드백을 싫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Z세대는 구체적인 피드백은 오히려 선호한다. 이들은 단순한 칭찬보다 자신의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조사 결과를 보면 젊은 직장인들의 피드백 선호도에서 흥미로운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많은 사람 앞에서의 인정'보다 '진정성 있는 개별 피드백'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개인화된 인정을 원한다.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네요." 같은 포괄적인 칭찬보다 "이번 개선 아이디어 중에 프로세스 변경하는 제안 부분,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수행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나네요!" "고생했어요"라는 말과 "이 부분에서 정말 섬세하게 신경 쓴 티가 나네요"라는 말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 월례 회의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공식적인 칭찬보다, 성과가 나온 즉시 전달하는 개별 피드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평소 팀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어떤 방식의 피드백이 도움되는지", "어떤 칭찬을 받을 때 가장 동기부여가 되는지"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다. "어제 제출한 기획안에서 경쟁사 분석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신고자 업무 질책…괴롭힘 '2차가해'일까

이에 D는 현장점검자로서 A를 불러 관련 지침에 따라 자격증 게시에 관한 사항을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D의 행위는 평소라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상태이지만, A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로 인해 분리조치가 된 상태라는 이유로 이러한 피드백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이에 대해 법원은 D가 현장점검자로서 당시 차고지에 있던 차량 모두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었고, 자격증 게시와 같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D가 A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는 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D가 A를 대면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D가 분리조치 기간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를 직접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한 행위는 그 업무의 필요성과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원고 A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4. 선고 2023나225038 판결).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고 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지 확인하게 됩니다.대상 판결은 업무상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중인 점과 그로 인해 분리조치가 된 상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직접 대면의 필요 등 수단의 측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당사자를 살펴보면, 관리자를 행위자로 한 신고를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행위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신고인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등과 같이 업무상 소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이 아니면, 업무상 접점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분리조치가 된 상태를 고려하면 행위자가 직접 대면하여 업무상 피드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가 있더라도 방식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2차 가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분리조치가 시행된 이후에는 행위자와 신고인 사이의 업무상 접점을 최소화하도록 과업 범위를 조정하고, 불가피하게 업무상으로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최고 관리자를 통해 관련 사항을 전달하거나, 인사팀을 경유하는 방식 등을 안내하여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김용선 행복한일 노무법인 책임노무사

정년퇴직하는 해 못 쓴 연차휴가, 수당으로 못받는다

실제로 이 회사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정년퇴직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 왔다.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인당 적게는 800만원에서 1300만원에 달해 모두 합쳐 3억4400만원 규모였다.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판사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김 판사는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관한 관행이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됐거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실상 제도로 확립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최근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이슈가 되었다. 이처럼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모든 근로자가 아닌 근속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은, 퇴직금 제도의 목적을 고려한 입법으로 생각된다.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선고 2023나31567 판결,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이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관한 판례 법리가 법률상 규제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참조). 죄형법정주의를 고려해도 그렇고,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두고 보아도 그렇다.조홍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기업가 발목잡은 檢, 또 항소할까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형 기준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체면을 구겼다. 무리한 구속수사부터 과도한 구형까지 논란이 일었던 만큼 ‘기계적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뒷좌석에 사람 있는데 주차타워 입고된 차량…깨어난 차주, 추락사

주차타워 담당인 경비원 A씨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C씨가 D씨 차량을 입고하도록 했다.이후 차량은 15층 높이에 주차됐고,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잠들어있던 D씨는 1시간 뒤 잠에서 깨 문을 열고 하차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주차타워 관리를 담당한 경비원과 관리소장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경비원 A씨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업무 담당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았고, 차량 내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이어 관리소장 B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업무에 대한 교육, 근무 형태·상황을 관리하고, 입주민들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을 지도·계몽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입주민 C에 대해서는 "차량 선팅이 강하게 돼 있어 눈으로 뒷좌석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을 직접 잡아당겨 열어보고 차량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야간·휴일에도 소아 진료…진주 '하모어린이병원' 현판식

경남 진주시는 21일 칠암동 고려병원에서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하모어린이병원' 현판식을 가졌다.

당직 팀장, 순직 해경 통화서 "난리 칠까 봐 상황실에 말 안 해"

21일 유족 등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는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11일 오전 2시 30분께 이 경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된 이 경사의 스마트폰에 담긴 통화 녹음 파일에는 "상황실에다가 얘기는 안 했어. 얘기하면 또 난리 칠 것 같아서"라고 말한 A 경위의 육성이 담겼다. 이후 이 경사는 "일단 한번 가서 요구조자를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한 뒤 58초간의 통화는 종료됐다.

[포토] 화재로 그을린 서울센터빌딩

21일 오전 9시46분께 서울 소공동 서울센터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대전대, 일본 구마모토 가쿠엔 대학과 우호협력 40주년 기념식

대전대학교는 일본 구마모토 가쿠엔 대학과 우호 협력 체결 4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핼러윈 대비 인파위기경보 '주의' 발령키로…"촘촘한 안전관리"(종합)

윤 장관은 "행사의 인파 밀집을 이유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장관인 저 역시 직접 현장에 나가 챙기겠다"며 "대국민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재난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전수칙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경찰이 고생하시겠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족벌경영·셀프채용' 웅지학원 무더기 징계

설립자 가족의 족벌 경영으로 수십억원대 부당 이익을 편취하고 ‘셀프 채용’까지 한 학교법인 웅지학원과 웅지세무대 관련자가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웅지학원과 웅지세무대 대상 감사에서 총 21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해 20명에게 징계를 부과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징계 3명, 경징계 3명, 경고 14명 등이다.

"청년 해외취업사기 노출, 정부 뭐했나" 여야 입모아 질타…"적극 대응하겠다" [李정부 첫 국감]

최근 캄보디아 사태로 청년 해외취업사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해외취업사기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수준에 대해 여야 모두 입을 모아 질타했다.

법원 “별건수사로 진실 왜곡” 檢관행 제동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양형 기준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증인 진술이 허위라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물론, 카카오 측과 공모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센터장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김 센터장을 ‘카카오 그룹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조직적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서울지하철 노사 임단협 결렬···노조, 쟁의행위 절차 착수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한다. 21일 공사 노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1·2·3노조와 각각 본교섭을 열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1·2·3노조는 이날 일제히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 노조의 공통적인 교섭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규모다. 1노조는 오는 3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대법관 증원' 與사법개혁안에…조희대 "의견 충분히 내겠다"

법안 공포 1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늘리는 구조다.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3개인 소부를 6개로 늘리고, 소부를 3개씩 묶은 1·2 연합부를 새로 구성한다. 14명 체제에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전합)가 2개로 재편되는 것이다. 변호사 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이날 낸 성명에서 “약 100명의 중견 판사를 재판연구관으로 파견해야 해 하급심 부실 심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다음달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21일 오후 6시를 기해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했다.

[시사중국어학원의 리얼 중국어 회화] 사교성이 좋다.

행동도 걸음도 소화력도 너무나 느리고 느린 나무늘보. 하루의 거의 반 이상을 꿀잠으로 보내는 나무늘보.

[시사일본어학원의 초단기 일본어 회화] 내가 옆에 있으니까

행동도 걸음도 소화력도 너무나 느리고 느린 나무늘보. 하루의 거의 반 이상을 꿀잠으로 보내는 나무늘보.

[파고다 강남 끝토익 RC김나래] PART 5

행동도 걸음도 소화력도 너무나 느리고 느린 나무늘보. 하루의 거의 반 이상을 꿀잠으로 보내는 나무늘보.

강압수사에 일침 가한 법원… 檢, 조직해체 앞두고 ‘겹악재’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주체가 어디가 되었든 지양되었으면 한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법원이 21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별건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이 “별건수사 압박으로 인한 허위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별건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2020년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이 전 부문장의 특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심경 밝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 전 부문장은 카카오 측의 SM엔터 주식 매수는 시세조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관련된 카카오엔터 매수는 물량 확보 목적일 뿐 시세조종과 무관하다고 했다.

AI '가짜의사' '가짜약사' 허위 의료광고 확산 '경고등'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들어진 ‘가짜 의사’ ‘가짜 약사’가 등장하는 의료·건강 제품 광고가 온라인상에 확산하면서, 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나 약사를 등장시킨 허위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단순 허위·과대 광고로만 분류해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어 “AI 생성 광고는 단순한 허위광고와 달리 제작·확산 속도가 빠르고 소비자 구매로 직결되는 특징이 있다”며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해 통계를 구축하고, 전담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행 법체계가 이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김 의원은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모두 실제 ‘의사’의 제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나 약사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법적 공백이 있다”며 “식약처가 별도 기준 없이 이런 광고를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AI 기반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기존 법령에 따라 점검을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오 처장은 또한 “AI를 활용한 콘텐츠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기술 변화에 맞춘 광고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짜 의료전문가의 얼굴·목소리·자막을 합성한 건강기능식품·의약품 광고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8m 흙탕물 웅덩이로 추락한 트럭기사 실종…이틀째 수색

충남 보령의 한 채석장에서 25t 덤프트럭이 8m 깊이의 물웅덩이에 빠졌다.

주택 담벼락 철거 중 벽돌 깔린 60대 숨져…경찰 수사

또 굴착기 기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