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0-16

[속보] 경제부총리 "한미관세협상,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

미국이 14일(현지시간)부터 수입된 가공 목재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

베선트 “韓과 관세협상 곧 마무리… 디테일 다듬는 중”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서 “우리는 디테일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상은 유동적이지만 미국이 의미 있는 제안을 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단독]4대 그룹 총수, 주말 트럼프의 ‘마러라고’ 간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는 18일경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70여 개 기업 총수가 참여하는 투자 유치 행사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관련된 사업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19일(현지 시간)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골프 행사도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저가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 전경. 국내 기업 총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를 동시에 찾는 것은 처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을 상대로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마러라고 리조트 방문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인들과의 면담에서 직접 투자를 유치해 왔던 만큼 주요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4대 그룹 총수 등과의 동반 라운딩이 성사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손 회장도 APEC CEO 서밋에 참석한다.

[단독]美재무 “APEC서 무역합의 볼수도”… 한미 ‘원화로 대미투자’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이 말하는 상황을 이해했다”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은 물론이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방식의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정부 소식통은 “원화를 넣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 등 우리 달러 보유량에 큰 타격이 덜할 대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통화스와프와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한미 간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한미는 이날 한목소리로 APEC 정상회의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실질적 목표 시점으로 내걸었다.

與 “재판기록 보겠다”… 집무중 대법관 사무실까지 현장 검증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시작한 뒤 낮 12시경 야당은 물론 대법원과도 협의 없이 현장검증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무시한 채 국감장을 벗어났다. △3월 26일∼5월 1일 전원합의체 대법관의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등이 요구자료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선출된 권력이라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30분 가량 질의를 이어갔다.

野 “김현지, 김용 사건도 개입 정황… 李사건 컨트롤타워”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교체할 때 김 실장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엔 선관위장 국감 이석 놓고 공수 바꾼 여야

이렇게 이석시키는 관례가 깨진 건 오래됐다”고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법사위는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행안위는 선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윤 의원은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땐 집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관으로 나와 상황을 장악하고 대책을 내놓는 것이 기관장의 자세”라고 비판했다.

노동장관 “주 4.5일제 법제화 안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주 4.5일제 시행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장승윤 여야는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의 간첩 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근속기간을 초기화한 퇴직금 기준을 원래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노총 (전직) 주요 간부들이 간첩 활동을 하다가 확정 판결이 났다. 여기 관련된 분들, 민노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실장 “배당소득 최고세율 35% → 25% 조정 가능성”

김 실장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도 있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도 “정부안은 배당을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李 “게임산업, 중독 규제로 中에 추월당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동구 펍지(PUBG)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 앞서 게임사 크래프톤의 신작 게임인 ‘인조이’를 체험해 보고 있다. 송은석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펍지(PUBG) 성수에서 K게임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나서자 특검 나온 尹, 8시간반 내내 진술 거부

15일 ‘평양 무인기(드론)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견 검사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7월 10일 재수감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을 전면 보이콧해 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은 이례적으로 저항 없이 특검 사무실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재수감된 지 97일 만에 처음이었다. 진술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앞서 6, 7월) 특검 조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특검은 이달 중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셰어해야 돼서, 내가 40% 주기로”… 도이치 주가조작 수익배분 의혹 통화 공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김 여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큰 마스크,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재판에 참석했다. 박 씨는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4개를 관리했다. 녹취에서 김 여사가 “저쪽, 사이버 쪽 하는 사람들이 이게 되잖아. 점심 식사는 구치소에서 싸온 도시락을 법원 구치감에서 먹었다.

대법원 본진 찾은 與, 조희대 때리고 사법개혁 속도

여당이 대법원 국정감사를 계기로 사법부 압박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감사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관계기관장들도 국정감사 초반에 자리를 떠났다.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는 이날도 이어졌다. 첫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 판결 기록을 직접 확인하겠다며 현장검증을 밀어붙였다.서류 제출도 요구했다. 곽규택 의원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서류를 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대법원 현장검증에 "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더이상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두차례 국정감사로 끓어오른 민주당의 공세는 조만간 사법 개혁으로 옮겨붙을 조짐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전부터 조 대법원장의 이른바 '비밀 회동설'을 정조준하며 사법 개혁의 당위성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캄보디아 일부 '여행금지'…올해만 4번째 '뒷북' 격상

정부가 취업사기와 납치·감금사건이 발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 격상은 올해만 네 번째다. 개발협력 및 인적교류도 활발하다.

캄보디아 사태 속도내는 정부…금주내 송환 총력전

범죄 혐의에 대한 파악은 향후 송환을 통해 입국될 혐의자들 뿐 아니라, 캄보디아에서의 피해로 인해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른바 '구출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응팀은 연락이 두절돼 실종이나 감금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과 관련한 사항을 캄보디아 정부 측과 논의하는 한편, 구금 상태인 한국인 혐의자에 대한 국내 송환 관련 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전망이다. 캄보디아 정부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한국인 혐의자의 경우 송환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국감은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증인 요구부터 색깔론까지, 국힘의 ‘총공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자 야당은 모든 상임위마다 김 실장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여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여전히 김 실장 증인 채택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15일 감사장 곳곳에서는 김 실장이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과정에서 김 실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김 실장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는 김 실장이 최근 청탁 의혹 등으로 면직 처리된 이영호 전 해양수산비서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의 경기동부연합 연루설을 주장하면서 여야의 욕설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실장의 운영위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단독]감사원,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익감사 기각···자문도 안 거쳐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인 지난해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감사 필요성을 따지는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안이더라도 감사원 내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가 자문한 결과, 수사 또는 재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사무총장은 해당 감사청구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이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경우 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

러시아 임업 대표단 방북…北벌목공 송출 논의 가능성

러시아 공업무역성 임업 대표단이 15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북한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북한은 16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점선면]“남성차별 찾자”?···이재명 정부 여성정책을 찾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 그런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 후 여성정책에 대한 사실상 첫 언급인데요. ‘이재명 정부는 다른가’라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표상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실태, “심각하다”는 발언에 비해 실제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 대통령이 남성 차별을 강조한 배경과 여성정책 현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성 차별에 대한 발언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를 향해 젠더갈등이 첨예한 문제지만 “그럴수록 꺼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대통령 유튜브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남성 차별 문제를 강조해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 5월28일 유세 중간 들과 만나 공무원·변호사·초등교사 시험에서 여성 우위를 거론하며 “특정 영역에서는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30 남성 표심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2030 여성층이 12·3 불법계엄 심판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인 지난 8월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정부와는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거리로 향한 주역이 여성들인 영향도 있었겠지만 지난 정부 젠더정책의 퇴행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컸던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장혜영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 지위에 있는 만큼 더 많이 정책과 언행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늦습니다.

서용주 "박성재 영장기각? 판사는 계엄 CCTV 안봤나"[한판승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성태입니다.◇ 박재홍> 그럼 현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제가 법원의 판단을 늘 존중해 왔는데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제가 좀 토를 달아야 되겠어요.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근데 사실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전보 이 내용을 그러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그대로 대보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저지른 그런 행위들이요. 이상민 전 장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이 여기로 간 것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방패막이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식의 글을 올리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게 아닌가 박정호 판사가, 김혜경 지금 여사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성향들이 아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들 만큼 이례적이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박재홍> 김종혁 최고.◆ 김종혁> 좀 이상하긴 해요. 좀 납득이 잘 안 되긴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을 이것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이 위법한 거를 잘 몰랐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박재홍> 법적인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데 계엄 포고 다 봐도 이 사람 몰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김종혁> 그게 아니고 포고령만 보면 포고령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정당 활동을 중단한다고 금지시켰어요.◇ 박재홍> 국회에 대해서.◆ 김종혁> 근데 이거 국회는 계엄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이고 어떤 경우도 국회의 활동을 중지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그 포고령만 본다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거 위법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이런 정황의 사정을 다 알면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걸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사가 판단한 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어쨌든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그건 뭐 저희가 다 보지 못했고 120페이지짜리의 PPT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판결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잖아요. 이상민 장관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뭔가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정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그걸 만약에 국무회의 형식의 간담회에서 얘기했었더라면 이게 합법적 비상계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없잖아요. 법무부 장관이면 저도 아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거 말이 되는 소리야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상당히 안 살펴본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인데 그리고 이제 체포조는 국방부 장관이나 이렇게 군인들을 통해서 잡아 오면 합수본에 가서 벙커든 어디든 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교정시설에 넣겠다는 구체적인 지시잖아요. 이건 구체적인 계획을 서로 논의하지 않았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잖아요.근데 이거를 위법성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이게 혹시라도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모욕과 능멸 이런 것들이 일선 판사들에게 그 어떻게 보면 조직에 대한 분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양쪽에서 이 감정적인 대립으로 사법부와 입법부가 충돌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는 결국은 그 피해는 다 국민들한테 돌아오고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출국금지팀은 왜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용주> 도망갈까 봐요.◇ 박재홍> 도망가는 사람 잡아서.◆ 박성태> 그렇죠. 잠깐만요.◆ 박성태> 그렇죠.◇ 박재홍> 서실게요. 이렇게 주장을 했고 오후에는 보이콧했습니다.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김종혁 최고부터 말씀해 주세요.◆ 김종혁> 지금 쟁점이 되는 게 그거잖아요. 대법원이 민주당에서는 왜 그렇게 빨리 했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계속 대법원도 얘기를 안 하다가 어제인가 그 법원행정처장이.◇ 박재홍> 88페이지.◆ 김종혁> 그게 아니고 3월 28일에 넘어왔을 때부터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그 변호사들 얘기 들으니까 위법의 소지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당이 되기 전에 그걸 자료를 갖다가 다 돌려봤다, 그럼 문제가 돼 있을 수도 있는 거다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뭔가 이례적인 행동은 사실 존재했다고 봐요.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있을 수 있고 그럼 3월 28일 고법에서 기록이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3월 28일에 대법관들에게 다 모여, 기록 왔어, 다 봐라. 이렇게 누가 했냐 그걸 못 밝혀요. 그러면 대법관들은 지시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박재홍> 대법원장?◆ 서용주> 대법원장이잖아요. 근데 천대엽 대법 행정처장 말을 못 합니다.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그리고 판결문에 그런 집중 심리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쓴 적이 없는데 이례적으로 썼어요. 근데 소수 의견 2명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또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그 기록들을 다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6만 쪽에서 7만 쪽에 이르는 기록들을 사실 대법관들이 다 보는 건 아니고 원래가 다 보는 건 아니고 핵심 쟁점이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좀 본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든 법관들이 모든 기록을 다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건 다 꼼꼼히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크게 형식적으로 완전히 모르겠어요. 그건 전 애매할 거라고 봐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의회에서 압박할 게 아니고 사실은 사법부에서,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서부터 사실 올라와야 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거 없도록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박재홍> 633.◆ 김종혁> 예, 633 원칙을 해야 되니까. 633인데 633의 총량을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다른 재판도 1심이 오래 걸리면 2심이나 대법원의 3심에서 그걸 당겨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뭔가 영향을 미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국감 나흘째…감사원 부실 감사 의혹, 독립기념관장 역사관 두고 충돌 예상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신속한 감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독립기념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교육위원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주중대사에 노재헌 공식 임명…노태우 장남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지난 8월 18일 국립서울현충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분향하고 있다. 노 이사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한국과 중국은 노 전 대통령 재임 때인 1992년 수교를 맺었다. 외교부는 이날 노 대사를 임명하는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4일 노 대사 임명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러시아 임업 대표단 평양 방문…북한 노동자 파견 논의할 듯

2019년 12월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따라 귀국하고 있다. UssurMedia 홈페이지 캡처 러시아 공업무역성 임업 대표단이 방북했다고 북한 매체가 16일 보도했다. 러시아 건설·산업 현장에 북한 노동자 파견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업분과위원회에서는 러시아 건설·산업 현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처우와 추가 파견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다.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채택된 이후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는 크게 줄었다.

李정부 첫 주중대사 '노태우 장남' 노재헌 공식 임명…곧 부임해 시진핑 방한 조율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임명됐다.

서범수 의원 "유사 명칭 등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개선 없어"

임시제방이 붕괴되어 궁평2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시점은 8시 27분쯤이다.오인 없이 궁평2차도로 출동하여 교통통제를 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유사한 명칭의 시설물이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그러나 참사 이후에도 이처럼 유사한 명칭의 시설물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이다.서범수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99개 시설물 중 약 96개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시설물들은 1, 2 지하차도로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1~3, 1~6 지하차도까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완전히 동일한 명칭의 지하차도인데 주소와 관리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서 의원은 명칭 제·개정의 주체와 관련한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행정안전부는 해당 시설물들의 명칭 제·개정 주체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주장하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결정한다면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가 고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서 의원은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부처 간 떠넘기기를 하느라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하차도 유사명칭 개선 등 문제점을 반드시 고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오세훈 VS 조국’이면…吳 43.2%·曺 41.7% [미디어토마토]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맞붙는다면 근소한 차이로 오 시장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조 비대위원장을 뽑겠다는 응답자는 41.7%이며, ‘없음’은 7.2%다. 미디어토마토는 두 인물간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5%P(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민간 주도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서울시의 주택정책 방향을 놓고 오 시장 측과 조 비대위원장은 최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강남서권에서는 반대로 조 비대위원장이 44.5%로 오 시장(42.7%)보다 높았다. 정치성향으로는 보수층과 중도층은 오 시장 지지도가 높고 진보층에서는 조 비대위원장이 앞섰다.

송언석 “李대통령, 서울 무주택 서민에 추방 명령…4자 협의체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머리 맞대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여·야·정·서울 4자 부동산협의체 제안

국민의힘은 16일 서울 주택 공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실효성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송언석 “李정부, 서울 무주택 서민에 추방 명령⋯여야정 함께 해법 논의하자”

송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28건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 대책을 뛰어넘는 신기록 달성”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서울에서 고액 월세,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 시간 왕복 4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나가라,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듯하다”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 없을 듯하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도 제안했다.

이준석 "민주당, 검은색 법복 파란색으로 물들이려 해"

갑자기 현장 검증을 선언하고 대법관 집무실을 침탈했다"며 "대법관들이 언제, 어떤 기록을, 얼마나 열람했는지 전산 접속 로그까지 요구했다.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은 대법관 사무실이 75평이라며 공격하더니 막상 가보고는 '이해했다'며 스스로 면죄부를 내렸다. 북 치고 장구 치고, 뭐 하는 거냐"고 했다.이 대표는 "법복이 검은색인 이유를 아나. 다른 색과 섞이지 않는 검은색은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관의 독립을 상징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살릴 수 없으니 통계를 조작하려 했다"며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으니 법원을 장악하려는 것인가. 그 당은 나치당이었고, 그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였다"고 했다.앞서 전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발 가운데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검증은 불법이란 것을 이야기하고 검증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증을 강행했다"며 "한마디로 법원을 압박하면서 대법정, 소법정을 휘젓고 다녔다. 이것은 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고 했다.홍민성

"손도끼·너클... 이걸 어디 쓰려고" 국회서 무기류 5년간 6000건 적발

최근 5년간 국회 경내에 무기류를 반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6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충격기나 권총은 신변 경호 경찰공무원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무기를 소지했다 적발된 경우였으며, 가스총은 현금 수송을 위한 은행 보안 업체 직원의 부주의로 소지하다 적발된 사례가 대다수였다.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회 경내에서 총 6096건의 무기류 물품이 적발됐다.

김병주 “대한민국 청년 구하러 캄보디아로 출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오후항 제2터미널에서 정부합동대응팀과 함께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납치·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새빨간 미니스커트의 북한 여성들…무슨 일이길래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대집단체조(매스게임) 및 예술공연 '조선노동당 만세'를 개최했다.

박지원 "반말 설전 후 신동욱과 화해… 죄송합니다"

법사위 국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박지원 법사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김현정>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공교롭게도 법사위에 신동욱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 두 분을 연달아 인터뷰를 하게 되는 바람에 제가 이 질문을 잠깐 앞에 신동욱 의원한테도 드렸어요. 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김현정> 좋아한다는 식으로 했겠습니까?◆ 박지원>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상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동욱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용히 해. 했지만 제가 그렇게 반말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부터 자제하겠습니다.◇ 김현정>국회의 최연장자로서 사실은 조용히 해. 왜 이런 고성을 사실 국민들도 많이 봐요 생중계 보다 보면 엄청 보는데.◆ 박지원> 상습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되고 또 자기들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신동욱 의원에게 조용히 해. 얘기를 한 것은 조용히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제 잘못이죠. 이래서 어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김현정> 저는 그래도 두 분이 얼굴 붉히면서 "왜 반말하세요?" 잘 푸셨어요. 그리고 얼굴 찌푸려지는 그 비록 지금 관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반말 고성들은 이제 좀 여러 상임위에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박지원> 글쎄요. 죄송합니다.◇ 김현정> 좋습니다. 어제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어제 충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75평으로 호화판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딱 국정원장 방보다 더 적다.◇ 김현정> 그래요?◆ 박지원> 그리고 그 75평은 맞습니다. 이런 해석도 앞에 국민의힘에서 있었는데.◆ 박지원> 그건 아니죠. 하는 것을 알리게 됐잖아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유익했다는 말씀이시고.◆ 박지원> 그렇죠. 그러한 국정감사였지 대법원의 상처를 내기 위해서 한 감사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현정> 쟁점이 된 거는 사실은 뭐 그 방 들여다 본 거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진짜로 제대로 본 게 맞다면 전산 로그 기록을 내달라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 이거 아직 끝나지도 않은 재판에 대한 재판 개입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박지원> 바로 지금 역시 CBS 김현정 앵커답게 딱 포인트를 짚어줬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보면 우리가 재판 기록 내놔라. 재판 기록 찾으러 다녔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어떻게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게 이재명 재판만은 이틀 만에 대법원에서 선고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기록을 열람했느냐. 소부에서는 네 분의 대법관들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결정이 안 됩니다. 그 로그인을 보자 하는데 그걸 안 보여준 거예요.◇ 김현정>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 전산 기록을 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까 신동욱 의원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법부 그것은.◆ 박지원> 자기들이 안 했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김현정> 민주당의 주장에서는 안 봤을 게 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박지원> 안 봤죠.◇ 김현정> 대법원 행정처에서는 계속 봤다. 대법원 규정에 기록을 아무나 볼 수 없어요. 대법관이라도 기록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절차와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산 기록 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씀.◆ 박지원> 그렇죠.◇ 김현정> 지금 판사들이 상당히 위축됐다. 재판이 너무 여러 가지 재판들이 지금 이제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저는 영향받을 법관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이틀 만에 기록을 규정상 볼 수 없는데 한 달 전부터 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현정> 확정이 됐네요. 박지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설주완 변호사는 우리 편에 있다가 지금 다른 당으로 넘어갔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김정관 장관 “외환시장 관련 美와 간극 좁혀져”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APEC정상회의 전 진행되는 사실상 마지막 고위급 협상이 될 전망이다. 장기 교착 중인 한·미 관세협상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된다.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장호진 前안보실장 첫 조사

장 전 실장이 해병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인도피·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장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되고 사임하던 2024년 3월 안보실 수장을 맡고 있었다. 또 이 전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 논의가 이뤄지던 2023년 말에는 외교부 1차관으로 일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장 전 실장의 휴대전화 및 차량을 압수수색했고 장 전 실장 전임자인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수장이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 과장 압수수색

특검은 2022년 3월 인수위가 김 씨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국토부 김모 과장의 전, 현 근무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속보] 김용범 “관세협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미국 출국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협상할 예정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고 있다.

신동욱 "김현지, 왜 이화영 변호사 사퇴시켰나?"

그리고 대법원에 대한 두 번째 국감 날이었던 어제는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현장 검증, 현장 국감이 진행된 건데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관련 전산 로그 기록을 직접 보겠다면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건 대법원 압수수색이자 재판 개입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죠. 먼저 국민의힘 심동욱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신동욱> 안녕하십니까? 신동욱입니다.◇ 김현정> 안녕하세요. 그렇게 됐는데 짤막하게만 먼저 저희 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적인 감정으로 법을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근대 국가의 이념이고요. 그래도 자꾸 사적인 감정으로 뭔가 법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니까 이걸 넘어서면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기본으로 헌법에 담아 놓은 것이 바로 삼권 분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범죄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 선을 너무 심하게 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이 문제의 본질을 자꾸 흐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너무 빨리 이례적으로 진행이 됐다. 7만 페이지에 이르는 재판 기록을 제대로 봤을 리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동욱> 그러니까요. 그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왜 재판 기록을 봐야 됩니까? 제가 어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이야말로 정치 개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세 분의 판사들 국회로 부르고 왜 이게 무죄가 났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기록을 내놔라, 너희들의 그 판단의 근거가 뭐였는지를 내놓으라고 얘기하면 이게 재판 개입 아닙니까? 어제 민주당이 요구한 게 똑같습니다. 재판 연구관들의 검토 기록을 내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거에 권순일 재판관이 이재명 대통령, 2020년인가요?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무죄로 만들었을 때 대법원 찾아가 가지고 재판 기록 내놔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현장 국감 일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월요일 하루 하는 것이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현장 국감 일정을 잡아서 대법관 방에 들어가겠다. 거기서 대법관들의 로그 기록 확인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완전히 저는 점령군처럼 민주당이 지금 행동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정> 점령군 같다.◆ 신동욱> 점령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2심 재판에 무죄 나왔을 때 국민의힘도 불만 있었지만 그래서 로그 기록 보자.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을 친일 대법원이라고 주장하고 대한민국 대법원을 내란에 동조한 대법원이다. 이렇게 몰아붙여서 이분들을 못 견디게 해서 쫓아내겠다. 이게 얼마나 지금 그 웃기는 일입니까? 대법관들의 방을 보고 이게 방이 이렇게 커도 되나, 이건 정말 망신 주기거든요. 실제로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김현정> 크기가 커도 되나를 보러 간 건가요? 이런 것이거든요.◇ 김현정> 서영교 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을 해서 항소심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끝난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정> 아까 안쓰러울 정도로 판사들이 지금 위축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잘못하다가 내가 조요토미 희대요시처럼 이렇게 조롱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동욱>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있습니다.◇ 김현정> 윤리위에 제소하셨더라고요, 무소속 최혁진 의원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대법원 국감은 두 차례로 끝이 난 건데 민주당에서는 부족하다. 지금 인원수 구성도 그렇고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맡고 계시고 해서 민주당이 추가로 더 열자고 하면은 열리게 되는 거 아닌가요?◆ 신동욱> 열리게 되는 것이죠. 어제 자료 제출도 저희에게 일체 상의 없이 또 바로 현장에서 밀어붙였거든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현지 씨는 이화영의 보좌관이 아니고 이재명 의원의 보좌관이었거든요. 여러 방면에서 김현지 씨가 개입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김현정> 설주완 변호사의 주장인 거죠.◆ 신동욱>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김현정> 둘 다 나와라.◆ 신동욱> 설주완 변호사를 불러서 물어보자. 그런데 민주당이 또 그 증인은 신청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주완 변호사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김현정> 그런데 그 당시에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의원 보좌관이었고 이화영 부지사 재판은 이재명 대표 재판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물어보려고 그냥 전화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뒀다는 겁니다. 설주완 변호사가.◇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한 1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요, 신 의원님. 공교롭게도 오늘 법사위원 두 분이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 저희가 그렇게 섭외가 됐어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님, 고맙습니다.◆ 신동욱> 감사합니다.

“수억 빚내 집 사는게 맞나” 말한 김병기, 잠실 재건축 아파트 소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니 억울하면 부자돼라’고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北 역도 선수들 국제 무대에서 성과…세계신기록 10개 경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5년 국제역기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수상한 자국 선수들을 조명하며 “조국의 명성을 또다시 떨쳤다”라고 16일 보도했다.

與 "감사원, 尹 입맛대로..정치감사 방지 추진"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초반인 2022년(584건)과 2023년(551건)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2021년(86건)에 비해 급증했다는 점을 짚으며 "국민의힘 등이 (민주당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을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을 반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 방지를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와 감사원 회계감사권 국회 이관 검토 방침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뿐만 아니라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윤석열(전 대통령)의 입맛대로 움직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배임 적발됐던 산단공 자회사, 6년 동안 정기감사는 '0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의 자회사인 키콕스파트너스가 2019년 설립 이후 5년간 단 한 차례도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단공 내규상 자회사에 대해 연 1회 정기감사와 필요 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한 번도 정기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특정감사에서는 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 21명에게 총 1125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방미' 김용범 "관세협상, 긍정적으로 본다"…김정관 "간극 상당히 좁혀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한·미 간 관세 및 금융패키지 협상과 관련해 "협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미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주로 진행하고, 구윤철 전 재무부 장관이 베센트 재무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리어 대사와 각각 협의하게 된다"며 "IMF 연차총회 기간에 각국 재무장관과 총재가 모두 모이는 시점이라 한·미·일 간 논의에 적절한 시기"라고 설명했다.이어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과 면담하고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워싱턴에 모이는 만큼 여러 갈래의 논의를 한자리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방문은 협상에 속도를 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특히 외환시장 관련 사안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미 재무부와 상무부, 백악관 NSC 등 미국 내 유관 부서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모습이 이번에는 분명히 보였다"며 "한국은 초기부터 한 팀으로 움직였고 이번에는 미국도 비슷한 협력 체계를 보였다.전반적으로 협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함께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한·미 간 오해와 인식의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며 "구체적 협상 내용은 진행 중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서민에게 '서울 추방 명령' 내린 것"…송언석, 10·15 대책 직격

조정대상지역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70%에서 40%로 강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는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 ·용적률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자녀 학교 근무 교사 72명 넘어“…사립은 여전히 사각지대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도입된 상피제에도 올해 72명의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학교는 여전히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숙명여고 사태’ 이후 도입된 교사-자녀 동일학교 근무 제한제(상피제)가 시행 7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학교는 상피제 의무 대상이지만, 사립학교는 ‘권고’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다.

국회 외통위 내주 캄보디아行…'웬치' 포함 범죄단지 두곳 시찰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고문 범죄가 국민적 주목도를 끄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다음 주 현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與 "10·15 부동산대책, 어쩔 수 없는 조치…尹·오세훈 탓"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집을 갈아타는 것이 문화이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은 갭투자와 같은 고(高)레버리지 투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좀처럼 주도권을 잡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야기된 부정 여론을 흡수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모양새다.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길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길 희망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홍민성

"누리호 발사종료 후 3년 공백기…발사 서비스 연속성 확보해야"

국내 발사체 산업이 차세대 발사체 전환과정에서 최대 3년간 발사 공백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 아닌 '용'"…경찰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겨냥 현수막 내사

남구는 해당 현수막이 모두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고 전량 철거했다.

美출국 김용범·김정관 "긍정적으로 본다…오해 간극 많이 좁혀"

상무·재무·USTR 수장과 동시다발 협상…"美 관련 부서들도 긴밀 소통" 김정관 "APEC 기회 활용 공감대 있지만 국익에 맞는게 더 중요" (영종도·서울=) 고동욱 황윤기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김 실장은 이날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지금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 총회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모이는 기간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준비하기도 적절하다"며 "여러 갈래로 이뤄지는 논의를 한 자리에 모아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됐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혁신 발목 잡는다"…규제 합리화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 회복과 민생 강화를 위해 기업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기회는 최소한 공정하게 기회와 결과를 나누어 사회 전체의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며 "경제 회복과 민생 강화는 결국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편하게 고정관념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그것이 현장에서는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규제는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고 말했다.

정책실장, 관세협상에 "긍정적…美도 부처간 긴밀 소통"[영상]

미국은 나라가 커서 약간 나뉘어져 있었다"며 "한국은 초기부터 한 팀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의 기대감을 높였다.김 장관과 함께 출국길에 오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이 IMF(국제통화기금), 월드뱅크(세계은행)의 연차총회 기간이어서 각국 재무장관이 다 모인다"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기간과도 적절하고, 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이 잡혀있을 때 이쪽 일을 하는 모든 장관들이 워싱턴에 가기 때문에, 저도 가서 한 자리에서 우리의 입장을 조율하고, 박차를 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대미 투자 방식으로 달러가 아닌 원화 계좌를 통한 직접 투자 방안이 제시된 점과, 통화스와프 체결 조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김정관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며 "다만 외환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 미국 측과 상당부분 오해나 이해의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합의했다'는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외국 정상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토를 달거나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 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 하나라고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답했다.그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시기에 맞춰 협상 타결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APEC이라는 게 두 정상이 만나는 기회이기 때문에 양국 협상단 간에 이 기회를 활용하자는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 국익과 국민들의 이해에 맞게끔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참석…"헌법·자유민주 지킬 것"

창원 국립 민주묘지도 참배…국힘 "사법부 흔들기 막아내겠다" (창원·서울=) 김연정 김유아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6일 경남 창원을 찾아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장 대표는 기념식 참석에 앞서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부마항쟁 희생자들의 뜻을 기리며 헌화, 묵념했다.

與 "부동산 대책, 투기수요 막은 것…실수요자 문 닫은 것 아냐"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김현지에 스토커 수준 집착···정쟁 도구 안 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백승아 의원이 16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를 두고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 공격, 정쟁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계속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을 집착한다”고 했다. 백 의원은 “아직 (김 실장)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논의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방미 여한구 통상본부장 "한미협상 진전있다…총출동해 최선"

한미 무역협상을 위해 15일 미국 워싱턴을 찾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간 협상에 "진전이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구더기 안 생기게, 장은 잘 담가 먹고···규제 해제로 인한 위험성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완장치를 철저히 해 장은 잘 담가 먹고”라고 말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지난달 15일 1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2차 회의다.

ADEX 2025, 통합홍보관 운영 "세계 4대 방산강국, 교두보 마련"

앞서 17~19일 사흘간은 서울공항에서 일반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퍼블릭 데이'를 운영한다.김태곤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은 "통합홍보관 운영을 통해 국가 간 면담과 수출 상담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통합홍보관에선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4개 출연기관이 함께하며, 국방 연구 개발과 방산 수출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20일부터 23일 '비즈니스 데이' 기간엔 정부 간 회의(G2G), 국제 방산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방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방산 수출 현안 논의 등 국제 협력 행사 위주로 진행한다.24일 '퓨처스 데이'엔 소총 관련 북 콘서트, 425 위성 설명회, KF-21 및 K9 블록 조립 체험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즉석 사진 촬영, 룰렛 등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무기체계 모양 열쇠고리와 무기체계 블록 등 여러 경품도 지급된다.

권오을 보훈장관 "독립기념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재정비"

독립기념관장 해임 요건 규정하고 보훈장관의 '해임 건의권' 도입 추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국정감사에서 "독립기념관 운영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독립기념관 임원 추천과 관련해 역사성과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내 보훈 전문가 선임 비율을 높이고, 임원 후보자의 역사성과 전문성을 대국민 공개 검증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LIG넥스원, 위성·레이저체계 조립동 준공…1천억원 투자

LIG넥스원은 대전 대전하우스에서 위성·레이저체계 조립동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힘 김승수 "생성형 AI, 석굴암·첨성대 등 문화유산 왜곡묘사"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16일 "생성형 AI가 석굴암과 첨성대 등 문화유산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규제 풀면 위험하다?…위험 최소화하면서 정리해야”

위험하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문화 산업에 대해 “사실 문화 영역은 규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팔길이 원칙’을 언급하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는 게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규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오늘 밤 대피” 캄보디아 범죄조직 ‘야반도주’?…韓경찰 대응 무력화 우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요 범죄 단지로 알려진 망고단지.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 실태를 폭로해온 닉네임 ‘천마’가 올린 캄보디아 범죄조직 텔레그램. 오늘 밤 전에 대피하세요. ‘천마’가 언급한 시아누크빌은 캄보디아 남부의 대표 항구도시로, 최근 몇 년간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이다.

정부대응팀, 오늘 캄보디아 총리 만나 한인 구금자 송환 등 논의

대응팀은 이날 또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도 면담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힘 "이재명, 서민 서울추방 명령…여·야·정·서 협의체 만들자"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규제합리화, 정부 핵심과제…고정관념은 족쇄로 작용"

이 대통령은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이나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관성에 따라 규제를 유지하거나 나아가 강화하는 일이 계속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정부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코트라 사장 "수출 대외여건 엄중…수출 동력 유지 최선"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16일 "미국, 중국에 편중된 수출 구조, 지정학적 불확실성, 글로벌 기술 경쟁 등으로 대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토위, '여객기 참사' 제주항공 대표 국감 증인으로 다시 채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임광현 “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역외탈세·지배주주 사익편취 점검”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고가주택과 외국인 연소자 자금 출처를 전수 검증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임 청장은 “국부를 유출하는 변칙적 역외탈세와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도 중점 점검하겠다”며 “거짓 원가로 소비자물가를 인상하는 민생침해 탈세,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주가조작 세력,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탈세 등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임 청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환급금 조기 지급, 납기 연장, 담보 면제 등 세정상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며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는 당장 올해 말부터 절반까지 인하해 경영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겠다”고 말했다.또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고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동신청제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겠다”며 “양도세, 상속세 등 복잡한 세금에 자동으로 신고 서식이 채워지는 자동체험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건희특검, '양평의혹' 尹인수위 정조준…국토부과장 압수수색(종합)

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수위에 파견돼 업무를 봤던 국토부 김모 과장의 전·현 근무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과장이 근무한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실과 부동산투자제도과가 포함됐다. 특검팀은 2022년 3월께 인수위가 김 과장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김 서기관과 소통한 인수위 인사를 김 과장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과장이 용역업체에 직접 연락해 대안 노선이 기존 예타안보다 좋다는 내용을 언론에 홍보하라고 요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서 울며 ‘쿠팡 무혐의 폭로’ 검사에…민주당 “이러니 검찰개혁”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진실을 말한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러니 검찰개혁 하자는 것”이라고 썼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문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질의한 김주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님의 용기와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수사하던 당시 무혐의 결정을 주도한 상부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지목했다.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발단이 된 건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은 사건이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A 부장검사의 뜻과 달리 쿠팡은 무혐의 처분됐다. A 부장검사는 상급자들이 쿠팡을 봐주려고 일부러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못 본 체했다고 의심한다. 상급자들은 쿠팡을 봐줄 생각이 없었...

국힘 서울시당 “이재명 정부 ‘내 집 마련 꿈’에 족쇄 채워”

그러면서 “시민들께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보편적인 상식에 입각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균택, ‘마약 합수팀은 불법단체’ 주장 백해룡에 “공직자로서 잘못된 태도”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앞에서 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파견 첫날 휴가를 쓴 것을 두고 “공직자로서 잘못된 태도”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수사팀에 파견된 백 경정이 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는 등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당내에서는 백 경정의 돌발 발언이 반복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국힘 김민수 “국민 못 지키는 10원짜리 국가, 싸구려 대통령”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6일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에 대한 대응과 중국인 무비자 입국 철회를 재차 언급하면서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중국 무비자 입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제 범죄조직에 저당 잡힌 대한민국의 목숨값은 얼마인가.

무역보험공사 사장 "수출기업 57% 무역보험 이용중"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6일 "무역 보험 공급 증가에 따라 현재 무역보험 이용 기업은 총 5만1천개사에 달해 전체 수출 기업의 약 57%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무역보험공사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3조원 규모의 무역보험 공급을 계획으로 이 중 100조원 이상을 수출 중소·중견 기업에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3% 증가했고, 이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금액이 70조5천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발전사업 지연으로 미사용 전력망, 5년 새 230배 급증"

특히 풍력발전은 주민 수용성, 인허가 지연, 투자 부족 등으로 사업이 평균 6년가량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李대통령 "경제 회복 핵심과제는 규제 합리…고정관념은 족쇄로 작용"

정부가 관성에 따라 규제를 유지하거나 나아가 강화하는 일이 지속돼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바로 정부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박수림

송언석 “좌파정권 부동산 실패 재탕”… 여야정·서울 4자협의체 제안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좌파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라고 비판하며, 여야와 정부,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체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시·구 12곳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10·15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 내린 것이나 진배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金총리 "1979년 부마의 외침, 2025년 빛의 혁명으로 되살아나"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지난해 12월 반헌법적 계엄과 내란으로 굳건히 지켜왔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흔들렸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일상을 멈추고 민주주의의 광장으로 나선 시민 여러분께서 국민주권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면서 "1979년 부마의 외침이 2025년 빛의 혁명으로 되살아났던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좌파 정권 부동산 실패 재탕···4자 부동산 협의체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 재탕”이라며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집값이 폭등했던 과거 민주당 정부 시절을 상기하며 민생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을 노리는 서울 송파 장미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나”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 '여객기 참사' 제주항공 대표 국감 증인 채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부르기로 했다. 앞서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지난 13일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와 "종합감사에는 김이배 대표를 증인으로 꼭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위는 무안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캄보디아 총리 만나 한국인 송환 지원 요청..정부합동대응팀 활동시작

대응팀은 캄보디아 총리와 만남에 앞서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도 면담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캄보디아는 총리 산하에 온라인스캠 및 납치 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도 함께 도착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국인부터 국내로 데려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상당수는 캄보디아에 남겠다고 버티고 있어 얼마나 신속하게 송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항공편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까지 이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게 목표다. 애초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된 한국인은 63명이었으나 전날 2명이 국적기를 타고 먼저 송환됐다. 경찰은 현지 파견 경찰관을 기존 3명(주재관 1명·협력관 2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與 “감사원 회계 감사권, 국회 이관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을 동원한 정치적 표적 감사와 보복 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됐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개정은 물론, 감사원 회계감사권의 국회 이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시 감사원의 디지털 프렌식 건수가 급증했습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적 표적 감사와 보복 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됐다.

통계청→국가데이터처 승격했는데..지방은 여전히 '통계청'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서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됐지만, 지방 5개 통계청은 여전히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 통상본부장 "한미무역협상 진전…이번주 총출동해 총력전"(종합)

현재 여 본부장 외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 중이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워싱턴을 찾아 미측과 협상을 벌인다. 이후 한국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듯 한 상황 속에 이날 한미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언급이 나왔다. 그는 또 CNBC방송 대담에서도 "우리는 한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참이다(we are about to finish up with Korea)"라고 말했다. 이날 여 본부장에 앞서 방미한 구윤철 부총리는 입국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양측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준석 "민주당, 검은 법복 파란색으로 바꾸려 해"

윤 정부는 1명의 제복 군인을 탄압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 전체를 무릎 꿇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법과 양심이 아니라 국회의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대법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체계 전체"라며 "역사는 이 날을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사법부 판사실을 침탈하며 '우리 건드렸으니 각오해'라고 압박한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제복 군인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집요하고 저열한 방식으로 짓밟으며 권력을 가장 치졸하게 사용한 것"이라며 "지금 집권여당은 그 모습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준석 “李대통령, 부동산 공급 좀 더 세밀한 고민해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 직후 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백수십만채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이 그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공급을 늘려 부동산 안정화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지가 보여 안타깝다”며 “대한민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이미 수요와 공급에 따라 안정화를 넘어 침체가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날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전대미문의 일을 벌였다”며 “갑자기 현장 검증을 선언하고 대법관 집무실을 침탈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제복 군인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집요하고 저열한 방식으로 짓밟으며 권력을 가장 치졸하게 사용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은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살릴 수 없으니 통계를 조작하려 했다”며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으니 법원을 장악하려는 것인가”라고 했다.그는 “역사는 이 날을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사법부 판사실을 침탈하며 압박한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저들의 생각이 실현되는 그날은 이재명 유신이 선포되는 날일 것이며, 저는 대통령의 공식 명칭을 총통으로 바꿔 부를 것”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6%…민주당 39%·국민의힘 23%[NBS]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3%였다.

박은정 “국힘, ‘대법원 재판기록 봤다’ 언론 플레이”…법사위 국감 정회

방송에 나가 ‘재판 기록을 보러 다니겠다고 했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니시면 안 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극히 유감”이라며 “어제(15일) 현장 국감을 실시함에 있어서 대법관 증원 관련해 필요한 경비가 무려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연 그러한 평수와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고 말했다.이어 “(또 대법원의) 대선 개입 판결로 항간에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사건 기록 전산시스템) 로그 파일 제출을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서 반복된 위증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국감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후 같은 일이 재발할 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국힘, 김현지에 스토커 수준 집착"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국민의힘 요구에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재차 일축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6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뒤 취재진 질의에 "김현지 증인에 대한 건은 부속실장 이전 총무비서관이었을 때도 국감에 못 나올 이유는 없었다"면서도 "국민의힘은 계속 정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 증인 채택 문제를) 국감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며 "출석 여부는 정해지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힘, 여야정·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 제안…"공급책 마련"(종합)

송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폭망 시리즈' 이제는 그 막을 내릴 때"라고 주장했다.

“쿠팡 퇴직금 체불, 검찰 윗선 개입해 무혐의” 현직 검사 폭로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도록 한 것이다. 정 대표는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진실을 말한 문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ITS 뇌물 사건' 두고 안산시의회 민주당·안산시장 공방

이 시장은 사업자 김씨가 마련해준 뇌물을 이기환 도의원을 통해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런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안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이 시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리 연루 의혹을 즉각 해명하라고 나섰다. 이어 "더 이상의 침묵과 회피는 시민 불신을 더욱 키울 뿐"이라며 "이 시장은 시민 앞에 나서서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라" 촉구했다. 이 시장은 "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이 발표한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뇌물 수수 등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 ‘냉부해’ 출연 긍정 응답 48% 우세···국정지지율 56%[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56%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16일 나왔다. 직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하락했다. 2주 전(9월29일~10월1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1%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49%,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42%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수사 중인 특검에 대해 수사를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3%였다. 이번 조사는 추석 연휴 이후 진행됐다. 응답률은 15.8%다.

韓협상단, 내일 美백악관 예산국 방문…관세 협상 막바지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대미협상단이 16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관리예산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협상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하는 대로 관리예산국을 찾아 관세협상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이른 새벽시간대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정책 실현을 재정적으로 보좌한다.

임광현 "국세체납 전수 조사, 개청 이래 없던 담대한 프로젝트"

임 청장은 "국세 체납은 사실은 국세청의 영원한 숙제이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체납 정리의 왕도는 현장을 발로 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방세하고 국세는 규모가 다르고 고액 체납도 많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탈세와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게시판] 법무부·변협,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

해외진출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청년 법조인과 법률서비스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마련한 전문 교육과정이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5일 세계한인법률가회와 함께 '제11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청년 법조인 97명을 대상으로 국제거래,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들이 10회에 걸쳐 국제법무 전반을 교육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부부 예능 출연 “긍정적” 48% vs “부정적” 35%

최동준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했다. ‘없음’ 또는 ‘모름’,무응답은 29%였다.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안했다"…주철현 의원, 유튜버 고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에 반대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고발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유튜버는 최근 자신의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민주당 의원이 가로막고 있다"며 주 의원을 지목했다. 그는 "주철현 의원이 내년 전남지사 선거를 위해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특혜 프레임으로 덮어씌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시진핑 이달 말 연쇄 국빈 방한 가닥…막판 조율중

16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경주 APEC 계기 방한이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을 '국빈'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미·중 두 나라와 막판 조율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30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할 가능성이 크며, 29일에 한미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미 당국이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유동적인데 현재로선 30일에 경주를 찾아 한중정상회담을 하고 국빈 만찬을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빈 방한은 서울에서 진행되는 게 통상적이지만, 이번엔 APEC 행사가 열리는 경주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30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다만 외교당국은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은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일부 "비전향장기수 송환이 기본방침…北의사 확인 필요"

통일부는 16일 비전향장기수 안학섭 씨가 제3국 경유 북송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북한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차례 국감에도 "曺 비협조로 의혹 해소 못해"…與, 추가 검토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 도장만 찍고 자신의 입장만 밝히는 데 그쳤다며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하자는 것으로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했다"며 추가 국감을 할 경우 "대법원에 가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들과 만나 대법원 추가 국감과 관련해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 일각에선 법사위 주도의 '사법부 때리기'에 역풍 우려 등 신중론도 없지 않지만, '내란 종식'을 앞세운 사법 개혁의 당위성에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다. 실제 전날 법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다시 커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오는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냉부해' 출연, "긍정" 48%·"부정" 35%[NBS]

'K푸드 홍보에 도움 됐다' 47%…'도움 안 됐다' 46%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추석맞이 예능 출연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정 평가 응답은 35%였다. 모름 또는 답변하지 않은 비율은 18%였다. 반면 대구·경북은 절반가량인 49%가 이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을 부정 평가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46%였다. 응답률은 15.8%였다.

세계유산 '맘대로 쓴' 김건희…막지 않은 국가유산청 "송구"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김씨가 들어갈 때 소방문으로 차량이 진입했나'라고 묻자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네"라고 답했다. 양 의원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난 가을 국정감사 때 (이재필 본부장은) 한마디도 안 했고 모른 체했다"며 "계속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은폐하고 본부장이 했던 짓"이라고 질타했다. 당시 국가유산청은 관리 직원들도 철수시켰는데, 이에 대해 이재필 본부장은 "저희는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與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사퇴해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등을 마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는 3차 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에는 신중론을 펼치면서도 자진사퇴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날 국감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규정을 위반해 전산 기록을 읽었다고 가정하면 위법 증거 수집 원칙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는 직권남용 소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추가 현장 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세청장 "김건희 금품 과세, 판결확정시 법·원칙에 따라 처리"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 문제에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책 읽으며 청렴 가치 되새겨요'…권익위, 추천 도서 40권 선정

연수원은 향후 도서들을 신규·고위 공직자 대상 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방장관, 최전방 부대 현장 점검…"급여·복지 위해 노력 약속"

이날 안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반 경계작전체계를 운용 중인 22사단의 일반전초(GOP) 중대 관측소도 방문했다. 안 장관은 “AI 기반 경계작전체계 구축은 군 구조 개편을 통한 스마트 강군의 문을 여는 핵심 열쇠”라며 “AI 경계작전체계를 통해 절감된 전방 경계병력은 첨단 무기체계를 운영하고, 실전 같은 교육훈련을 통해 강인한 전투병력으로 전환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동부전선 최전방 경계작전부대인 육군22보병사단 일반전초(GOP) 중대 관측소를 방문해 경계작전을 점검하고 사단 초급·중견간부 40여 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코트라 해외무역관 직원, 용역비 빼돌리다 해임당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한 해외무역관 근무 직원이 용역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챙기다가 적발돼 해임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트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는 지난 9월 한 4직급 직원을 회계 비위 문제로 해임했다. 이 직원은 용역비를 초과 지급한 뒤 개인 계좌로 받거나, 아예 용역비 전체를 허위로 지출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뒤 개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이 직원은 현재 아시아 지역의 한 해외무역관 관장으로 일하면서 감사를 받고 있다.

李대통령 "일단 안 돼? 일단 돼!"…'규제 패러다임 대전환' 주문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이다. 문화 콘텐츠와 관련해선 "K팝이나 K드라마 등 산업 경쟁력이 정말 놀라운 수준이지만, 낡은 방송규제 등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숙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 도중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전현희 “대법, 李 재판때 종이 대신 전자기록 읽었으면 불법” 주장

전 의원은 이날 회견을 열고 “어제 현장 국감에서 법사위원들이 확인한 것은 사실상 대법관들이 종이기록을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자기록의 경우에도 사실상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설령 읽었다 하더라도 위법 증거 수집 배제 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이 5월 1일 이후 사본화 법원으로 추가 지정되었다는 의미는 대법원에서도 스캔기기 및 직원 배치 등 여건이 마련돼 대법원에 추가 제출되는 문건을 사본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전산적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이지 그 이전에는 기록을 볼 수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미 사본화된 것을 폐기하거나 못 보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종이문서만이 원본기록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것은 기록의 작성(공판기록, 증거기록, 서면 접수 등), 제출, 보존 등 절차 진행이 종이 기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종이 기록의 복사나 스캔, 전자적 사본 생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6%…2주 前보다 1%p 하락[NBS](종합)

NBS 조사에서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9월 1주차 조사에서 62%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긍정 33%·부정 44%)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7%,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9%로 각각 조사됐다. 30∼60대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18∼29세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다. 70세 이상은 신뢰한다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비슷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49%,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 수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조사에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3%였다.

與 "문자 폭언·국감장 욕설"…국힘 박정훈 윤리위 제소·고발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3일 과방위 국감에서 박 의원이 지난 달 초 자신에게 보낸 '이 찌질한 놈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박 의원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회견을 열어 "김현지 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쿠팡 불기소 외압 폭로 검사에 박수…이러니 검찰개혁"

그러면서 "문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흘린 눈물이 이 사태의 본질을 드러낸다"며 "그는 부당한 지시를 폭로했고 국민은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봤다.

‘李 대통령에 김현지 소개’ 박원석 “김현지, NL·경기동부연합과 관계없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16일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는 NL도, 주사파도 아니고, 경기동부연합과 관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1998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당시 성남시에서 인권변호사 활동을 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리는 대통령 주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박 전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현지는 90년대에 학생운동을 했는데, 그 학생운동에 참여한 계열은 PD 계열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MBC라디오에 출연해 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운동권을 너무 모르고 한 말이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아마 (김실장은) 주사파가 아닌 PD계열에 가까운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李국정지지도 56%…'냉부해 출연' 긍정 48% 부정 35%[NBS]

반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의 34%보다 1%p 높아진 35%를 기록했다.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9월 1주 62%로 반등한 뒤, 이후 3차례 조사에서 59%, 57%, 56% 순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같은 기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조사에서도 '신뢰한다'는 응답은 64%, 58%, 59%, 57%로 응답률이 낮아졌다.추석 연휴 기간 내내 정치권의 논란이 됐던 이 대통령 내외의 요리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해서는 48%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해, 35%인 부정 평가를 크게 상회했다.다만 이번 출연이 대통령실의 목적대로 국가 이미지나 K-푸드 홍보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도움이 됐다' 47%, '도움이 되지 않았다' 46%로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했다.예능 프로그램 논란과 맞물렸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9%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42%보다 높게 나타났다.특히 '사전 대비 부족'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75%로, '사후 대응 부족' 책임이 크다는 응답 18%를 압도하며 현 정부의 대응보다는 전 정권에서의 예방 부실이 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사고 대응에 대해서도 '수습과 복구에 우선해 정치적 공방은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64%로,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 28%를 2배 이상 앞서면서 책임론보다는 복구에 매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내란 특검(특별검사)에 대한 평가는 수사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7%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43%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다.하지만 수사가 정치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66%, 받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23%로 독립성은 부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이라는 응답이 79%로, 소득분배 17% 대비 5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추석 연휴기간 대화의 주제도 '경제'가 56%를 기록해 43%를 기록한 '가족'보다 높게 나타났다.

권오을 보훈장관 "독립기념관, 공정 운영되도록 재정비"[李정부 첫 국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국정감사에서 "독립기념관 운영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독립기념관장이 법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일을 했거나,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경우 보훈부 장관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특히 독립기념관 임원 추천과 관련해 역사성과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내 보훈 전문가 선임 비율을 높이고, 임원 후보자의 역사성과 전문성을 대국민 공개 검증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권 장관은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보훈서비스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보훈 가족에게 많은 불편을 줬다며 "업무 연속성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권 장관은 또 '특별한 헌신에는 특별한 보답'이라는 기조로 고령·저소득 유가족 지원 사각지대 해소, 준보훈병원과 위탁의료 확대,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마련,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독립유공자가 뒤늦게 발굴됐을 경우 손자녀와 그의 자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유족 보상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위험작전 참여군인 지원법 및 민주유공자법 제정, 보훈보상체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훈부는 현재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중이다.

李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56%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6%,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직전 조사(10월1주차)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1%p 올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與 "가계부채 급증 따른 고육지책" 엄호…'3중규제' 당내 우려도

민주당은 연말까지 주택 공급 및 세제 합리화 대책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에게 숨통을 트여주길 기대한다"며 "수억, 수십억 빚 내서 집 사게 하는 것이 맞나. 빚 없이 집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고,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추가 공급과 세제 합리화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 정책의 효과가 달성되도록 당정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수도권 분위기는 당연히 안 좋다"며 "이번 규제는 우리 지지층에 반가운 소식은 아니고, 몇몇 의원들도 걱정이 많더라"고 전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안은 논의된 바 없다"며 "우선 이번 정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자폭로' 여파 한발짝도 못 나가는 국감…40분 만에 또 파행

그는 "김 의원의 그날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김 의원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하는데 위원장도 그런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안 하셨다"며 비판했다. 또 박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기간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며 "제가 박 의원이 보낸 문자에 대해 똑같이 욕설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욕설 문자를 보낸) 다음 날 저한테 '이 찌질한 XX야'라고 문자가 왔다. 근데 무슨 문자를 안 보냈다고 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공격했다고 한 달 전 일을 끄집어낸 것이다. 얼마나 파렴치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위원장께 '그딴 식'이라니"라며 맞섰다. 최 위원장은 "솔직히 이 시간에 이것(문자 사태 공방)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훈부 "'유공자에 보상체계 정립,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보완"[李정부 첫 국감]

신체적 희생 없어도 주요 작전 참여 시 의료·요양 지원 추진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생계지원금 지급 국가보훈부가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를 정립하고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보훈부는 '특별한 헌신엔 특별한 보답'으로 답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라며 "뒤늦게 드러난 공적은 책임 있게 예우하고, 고령·저소득 유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그 방안으로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법 등 제정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민주유공자법은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 관계자들은 유공자로 예우하고, 이들의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법안이 통과되면 민주화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에 의거, 민주화 운동 당시 사망·행방불명·부상자로 집계된 932명 중 등급 판정자 634명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법은 군 복무 중 위험 작전에 참여했지만 신체적 희생이 없어 예우를 받지 못한 군인들의 의료 및 요양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건희 학술지 논문, 위조·표절 의혹 제기 3년 만에 학회 검증 돌입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에 따르면 김씨의 위조·표절 의혹 논문을 학술지(디자인포럼)에 실은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는, 지난 9월 19일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10월 중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국연구재단에 회신했다.김씨의 학술지 논문인 ‘디지털콘텐츠의 이용만족이 재 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2009.2, 한국디자인포럼 Vol.22) 및 ‘디자인·예술 참여 유인 요소로서 광고 영상 매체와 비 영상매체가 참여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2009.2, 한국디자인포럼 Vol.22)에 대한 위조·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학회에서 검증되는 것이다.지금까지 확인된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된 김씨 학술논문은 총 4편으로, 2007년 발표된 두 편의 논문에 대해 2021년 국민대가 먼저 ‘검증불가’ 및 ‘연구부정 아님’ 결론을 내린 바 있다.당시 학회에도 동일한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 민원이 제기됐으나, 학회는 국민대의 부실검증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학술지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김씨 표절논문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힘에 질문·답변 준 피감기관…與 "있을수 없어"·기관장 "죄송"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은 "허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이다. 아직 이재명 정부에 동의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야당 위원과 보좌진들에게 (질의를 통한 방어) 사주를 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전원의 문서에 대해선 부적절했다면서도 민주당이 '사주'라는 표현을 쓴 것을 집어내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허성우 이사장은 논란이 일자 "심려를 끼쳐서 기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李대통령 도로청소 언급 소환…野 "기관장 쫓아내려"·與 "정쟁"

여야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청소 미흡'을 지적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산자위,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등 국감 증인 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등 기업인 2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보훈차관, 제1연평해전 참전자 비하 발언 "부적절" 사과[李정부 첫 국감]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에 대한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16일 강 차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평소 제1연평해전을 비롯해 서해수호 장병들을 잘 살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해당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잘 살펴보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제1연평해전 참전 수병 8명은 지난 2월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일상생활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없어 직업적·사회적 기능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이후 재심사에서 8명 중 4명은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판정을 받았지만 비해당 판정을 받은 4명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재심사를 요청했고,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서울보훈지청 앞에서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그런데 강 차관은 지난 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제보훈컨퍼런스에 참석, 행사 종료 후 관계자들과 인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자) 8명 중 4명이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니에요?

감사원장 "전산망 마비 필요시 감사 검토…특검수사는 대상아냐"

최재해 감사원장은 1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시 감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자폭로' 여파 한발짝도 못 나가는 국감…40분 만에 또 파행

그는 "김 의원의 그날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지난달 5일 김 의원이 과방위 회의에서 자신의 장인 사진을 공개하고 소회의실에서는 자신의 멱살을 잡고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의원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하는데 위원장도 그런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안 하셨다"며 비판했다. 또 박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기간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며 "제가 박 의원이 보낸 문자에 대해 똑같이 욕설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근데 무슨 문자를 안 보냈다고 하느냐"고 주장했다. 얼마나 파렴치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솔직히 이 시간에 이것(문자 사태 공방)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감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시진핑 10월 말 연쇄 국빈 방한 가닥…막판 조율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쇄 국빈 방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경주 APEC 계기 방한이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을 '국빈'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미·중 두 나라와 막판 조율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30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할 가능성이 크며, 29일에 한미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미 당국이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유동적인데 현재로선 30일에 경주를 찾아 한중정상회담을 하고 국빈 만찬을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30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감사원 국감인데…법사위, '대법 현장검증' 놓고 충돌, 또 파행

박 의원은 일부 언론 기사 헤드라인을 일일이 거명하며 "'재판기록을 보겠다'고 일제히 보도가 나갔는데, 저희는 재판 기록이나 대법관 PC를 보러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보니,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이런 워딩을 했다. 이는 국민의힘 쪽 언론플레이"라고 쏘아붙였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무려 1조4천억원이 든다고 했기에 현장에서 과연 그런 비용이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했다"고 법사위원들이 전날 대법원 청사를 둘러본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검증 취지에 대해 "대법관들이 7만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보시고 재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에 가서 과학적인 데이터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감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국감장 앞에서 회견을 열고 "재판 기록 열람을 요구했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며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은 "어제 현장 국감은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뤄졌다. 나경원 의원은 "어제는 헌법과 법의 가치를 가장 중시해야 할 법사위가 앞장서서 헌법을 유린하고 재판에 개입한 최악의 날이었다"며 "지난 월요일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조리돌림을 했다.

李 대통령 '냉부' 출연, 국가 이미지 도움 YES 47% vs NO 46% [NBS]

이 대통령 지지율은 9월 1주차 조사 이후 내내 내림세다.부정 평가율은 1%포인트 오른 35%로 취임 후 최고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30%대 아래를 기록한 것은 4월 2주차 이후 처음이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현보

경남 시민단체 "창원 도심 주한미군 사격장 이전하라"

그러다 지난 8월 주한미군 사격장 배수로 정비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김건희 '종묘 차담회' 논란에 궁능유적본부 혼쭐…"송구하다"

문체위 국정감사서 잇달아 질타…허민 국가유산청장도 "잘못했다"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논란에 대해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재필 본부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묘 차담회'와 관련한 책임이 없냐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이 본부장은 당시 김 여사와 외부인이 신실 내부까지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신실 1곳을 열었으나,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장동혁, 與 지지율 하락에 “떠난 마음 올 수 있도록 정책정당 될 것”

김민석 국무총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그 모래성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야욕에 더 속도를 내면서 광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그 내용을 잘 살피면서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다듬어서 당론을 추진하겠다”고

'캄보디아 스캠' 尹정부 방치했나..3년전부터 확산 경고음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가 3년전부터 지속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기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을 행안부 산하에 신설하는 하는 등 기형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는 2023년 134건에서 2024년 348건으로 늘었고, 2025년 상반기에만 이미 30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납치·감금 피해는 2023년 21건에서 2024년 22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13건을 넘어섰다.초기대응이 늦어지면서 캄보디아 스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 것으로 보인다.

"대구기업 정보관리 미흡, 인력 둔 곳 23.6%"…대구상의 조사

10곳 중 7곳은 관련 예산도 없어…피해기업은 14.1% 대구지역 기업들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상공회의소가 16일 조사 발표한 '정보보호 대응 실태 및 애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전담 부서나 전담자가 있는 곳은 23.6%에 불과했다. 타 부서에서 겸임하는 곳은 45.2%였으며 전담 인력이 없는 곳도 31.2%에 달했다. 응답 기업의 14.1%는 정보 침해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사원 국감인데…법사위, '대법 현장검증' 놓고 충돌, 또 파행

박 의원은 일부 언론 기사 헤드라인을 일일이 거명하며 "'재판기록을 보겠다'고 일제히 보도가 나갔는데, 저희는 재판 기록이나 대법관 PC를 보러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보니,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이런 워딩을 했다. 이는 국민의힘 쪽 언론플레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발언 직후 민주당 법사위원석에서는 "(보도를 한) 조중동은 언중위(언론중재위)에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무려 1조4천억원이 든다고 했기에 현장에서 과연 그런 비용이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했다"고 법사위원들이 전날 대법원 청사를 둘러본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검증 취지에 대해 "대법관들이 7만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보시고 재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에 가서 과학적인 데이터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감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국감장 앞에서 회견을 열고 "재판 기록 열람을 요구했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며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은 "어제 현장 국감은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뤄졌다.

"쿠팡사건 윗선 무혐의 지시"…국감서 '눈물의 양심고백'한 검사[노컷브이]

문 검사는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는 목소리로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15일 국회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독립기념관장, 與 압박에도 "사퇴할 생각 없다"

김 관장은 이날 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문에 "사퇴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관장의 근무태만 의혹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시설 사유화 논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민주당은 김 관장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학자라면서 사퇴를 촉구해왔다.

李대통령 "'일단 안 돼' 대신 '일단 돼'…마인드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규제와 관련해 "무조건 '일단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금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면 웬만한 것은 다 허용한다는 것을 최소한의 규제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이것 말고는 안 돼'라고 하면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경우가 초래된다"며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려면 복잡한 허들을 넘어야 한다"며 "이 같은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장애요소가 있다면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수용가능한 부분에서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며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새로운 기회는 최소한 공정하게 기회와 결과를 나눌 수 있게 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양극화와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어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적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잘 조정해 주면 된다.

野권영진 "영업정지 업체 재료 음식 42만그릇 휴게소에서 팔렸다"

143개 휴게소는 인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현행법상 식자재 납품업체 중 ‘축산물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곳은 HACCP 의무 적용 대상이다.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A업체는 원료수불부(원료 재고 현황 문서) 미작성, 작업일지 미작성, 위생불량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식자재를 휴게소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A업체가 식자재를 납품한 곳은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 대전 함양휴게소, 통영 함양휴게소 등이다.

주한미군, 한국 정부에 '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항의 서한

주한미군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보훈공단,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기업 부문 '최우수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기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략硏, '피스 포럼' 출범…평화체제 추진 전략 논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논의의 장으로 '피스 포럼'을 출범시키고 22일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첫 회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소상공인연합회 "지정면세점 품목 확대 법 개정 중단하라"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어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 소상공인연합회는 "공공기관들이 자본력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골목상권 핵심 품목까지 판매를 확대한다면 소상공인은 버텨낼 재간이 없다"며 "개정안 추진을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을 국내 다른 면세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별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李대통령, '규제 합리화' 강조하며…"고정관념은 족쇄" [HK영상]

“규제를 완화하면 국민 안전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할 수 있다.

워싱턴 도착한 구윤철 “美가 우리 제안 받아들일 것 같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희망하는 협상 데드라인에 대해 “국익에 맞는 입장에서 빠르게 되는 게 최고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상을 위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구 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모두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미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명도 못 잡았다”…비자 없이 입국한 中 관광객 6명 잠적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29일 오전 크루즈를 타고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인천 연수구 인천항크루즈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국적과 나이, 성별 등 신원을 모두 파악했으며, 단속반을 투입해 추적 중이다. 한중 전담 여행사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26명 중 2명이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은 직후 정해진 출구가 아닌 다른 출구로 빠져나갔다.

중대본 "주민등록증 모바일 본인 인증서비스 정상화"

중대본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우선 복구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업무 정상화 지원을 위해 복구 일정과 복구현황을 각 기관과 공유하고 있다고 알렸다. 2025.10.13 /2025-10-13 14:03:26/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45.8%인 325개 복구가 완료됐다. 나머지 384개 시스템은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아직 미복구된 384개 시스템 중 288개 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76개는 11월 20일을 목표로 대전센터에 복구할 계획이다.

오세훈 “10·15 부동산 대책, 재개발·재건축에 부정적 영향”

아울러 그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 줄이기에 애쓰고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신축 주택의 수가 꾸준히 유지·관리돼야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이라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허물고 새 집에 들어가는 데에 일차적 관심이 있겠지만 저는 추가 물량에 관심이 있다. 이어 “전체적으로 공급되는 신축 주택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빈 주택이 생기면 구축에 사는 분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그 빈집에 다른 분이 들어가 주택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전체적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그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 서울시는 용적률이나 높이제한 완화로 돕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취재) 오 시장은 16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어제 발표된 정부 대책에 의하면 분담금 부담이 걱정되실 것“이라며 ”특히 강북 지역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계셔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외교부 “갇힌 건물 사진 내라는 지침, 대사관 문서 맞다”

앞서 손영숙(가명) 씨는 지난해 10월, 취업사기를 당해 범죄조직에 끌려간 20대 아들을 구해 달라며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해당 문서를 건네받았다. 손 씨는 본보에 “갇힌 건물 사진을 찍어 보내야 한다는 말에 손이 떨렸다”며 “본인 신고가 원칙이라며 사실상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지 경찰 신고 시 필요한 절차만 나열돼 있을 뿐, 피해자 보호나 긴급 지원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실종자 가족들은 “책임 회피용 설명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현지경찰은 한국 처럼 위치 추적 후 바로 출동할수 없기때문에 출동에 필요한 영장 발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많습니다.)

대법정 법대 올라간 與의원들 “천대엽 제안으로 입장한 것”

법사위 소속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라며 사진을 올려렸다. 사진에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전현희 서영교 김기표 박균택 의원 등이 대법관들이 앉는 법대에 오른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어 “대법정에 들어간 것은 저희 요구가 아닌 법원행정처장이 제안한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하고 사무실 늘리면 보여드려야겠다고 해서 안내에 따라 간 것”이라고 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퇴임…내년 여수시장 출마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의 퇴임식이 16일 전남도청에서 열렸다.

北, 체험형 무형문화재 전시…평양냉면 만들어보고 침 치료도

북한이 김치를 직접 담가보고 침 치료를 체험해보는 등 무형문화재를 홍보하기 위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는 이러한 비물질문화유산을 단순히 전시하는 것을 넘어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양냉면을 비롯해 김치, 막걸리와 같은 전통음식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침 치료와 뜸 치료 등도 받아볼 수 있고, 씨름·윷놀이 등 민속놀이도 체험해볼 수 있다고 한다. 예술단체들의 민요 '아리랑', 민속무용 '봉산탈춤' 공연도 펼쳐진다.

워커 장군 후손 “한국인이 기억해줘 감사”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수도 워싱턴의 6·25 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은 윤 대통령 부부는 평범해 보이는 미국인 노부부와 마주했다. 스토리는 6·25 전쟁 초반 가장 치열한 혈투였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1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월턴 워커 장군의 유족들이 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1950년 8∼9월 당시의 낙동강 방어선 전투 상황에 관한 안내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전쟁기념사업회 제공 1950년 8∼9월 한국 영토는 영남 지역으로 쪼그라들어 있었다. 국가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 미 육군 중장 월턴 워커(1889~1950) 장군에게 방어선 사수의 책임이 부여됐다. 그런데도 워커 장군은 병사들에게 대놓고 목숨을 내던질 용기를 주문한 것이다.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졌다면 인천상륙작전이 과연 가능했을까.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한 미 육군 월턴 워커 장군(사후 대장 추서)의 동상. 세계일보 자료사진 워커 장군의 손자 샘 워커 2세 등 고인의 유족들이 1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與, '쿠팡 수사외압' 폭로에 "이러니 檢개혁…즉각 감찰해야"(종합)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을 말한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며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흘린 눈물이 이 사태의 본질을 드러낸다. 그는 부당한 지시를 폭로했고 국민은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봤다"며 "퇴직금은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엄 검사 등을 즉각 감찰할 것도 검찰에 촉구했다.

"중국인들이 왜 혈세로 독립운동 연구하나"…김재섭 '맹폭'

권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지금 보니까 2017년부터 2025년까지 2019년을 제외하고 8년간 총 26건을 위탁해 예산이 2억8000만원 정도가 들었다. 건당 1000만원 정도가 든 것"이라며 "이 26건 중 포상받지 못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겠다는 그 목표는 얼마나 달성됐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권 장관은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선 실무자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하지 못했다. 8년간 2억원 이상이 집행됐는데도 단 1명도 발굴하지 못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고 말했다. 폐지해야 하는 사업 아니냐"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보훈부가 사업을 수주한 이들의 성씨를 제외한 나머지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독립연구를 못 하냐"고 쏘아붙였다. 권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홍민성

납세인원 급증한 대전 내 세무서 3곳뿐…"신설해야"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시의 경제 규모와 납세 인원 증가율에 비해 세무 행정 인프라가 부족해 세무서를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동혁,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참석…"헌법·자유민주 지킬 것"(종합)

장 대표는 이후 들과 만나 "(부마항쟁 기념식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많은 분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다시 대한민국이 입법독재 국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기념식 뒤 창원 소재 한 중견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찾았다. 장 대표는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관세 협상이 거의 실패에 가깝다. 수출 기업이 겪을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단순히 몇몇 기업 경영악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제조업 붕괴의 명백한 신호탄"이라며 "상황이 심각한데 정부는 사실상 손 놓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주요 쟁점 이견 좁혀 나가는 과정"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책실장과 산업부 장관 등 정부측은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미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16일 "우리 정부는 한미간 관세협상에 있어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상세한 협의 진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감 나흘째 '법사위·과방위' 파행…고성·욕설 논란 지속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정쟁 끝에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여야는 이번 국감만큼은 민생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주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행이 거듭됐다. 여야 의원들이 정쟁을 벌이는 자리로 변질되면서 정작 예정돼 있던 본연의 정책 국감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시작 24분 만에 또다시 파행했다. 이어 "국감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도 여야 간 고성은 이어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도 여야의 이른바 문자메시지 욕설 논란 사태에 따른 충돌이 이어졌다.

임광현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 의혹, 확정판결 나면 과세”

임광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 “김건희 여사에 대한 4억원 상상의 금품 수수 의혹이 있다.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탈세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3040 세대가 1원도 보태지 않고 빌린 돈으로 주택을 구매한 건이 67건에 달했다”고 언급했다.임 청장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니 증여가 늘어났다고 언론에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사람부터 잡는 대책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짚었다.임 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래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추징하는 것은 국세청 본연의 역할이다.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지방세와 국세는 규모가 다르다.

주한미군, 정부에 항의서한…“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협의 누락”

16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서한에는 특검이 지난 7월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한 우려 표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올해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내란 특검은 이와 관련해 “특검의 공군 오산기지 압색은 형소법에 따른 것이었다”며 “한미간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금거북이 준 ‘매관매직 이배용’과 2023년에도 종묘서 차담회 했다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이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3일 종묘 망묘루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가진 것을 두고 “특검과 관계없이 저희가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허 청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잘못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 누구한테 연락받았느냐”고 물었다. 차담회 당일 종묘 폐쇄회로(CC)TV 촬영이 중단된 것이 누구의 지시였느냐는 질문에는 “행사 당일날 경호처에서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영녕전 신실이 개방된 것에 대해 후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의에는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3년에도 종묘를 비공개로 방문한 뒤 차담회를 가진 사실도 공개됐다.

국정자원 시스템 45.8% 복구…복지부 혈액통합관리 내일 정상화

추상철 =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나머지 384개 시스템은 복구 중이다. 7, 7-1 전산실은 미사용 중이며 다른 전산실들은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할 계획이다.이 관계자는 또 “대구에서 복구가 이뤄지는 20개 시스템의 복구 완료 시점은 미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중국인 관광객에 '운전 허용' 조건부 검토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운전허용 기간은 1년이다. 이 때문에 한국 단기 체류자는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지만, 중국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었다. 경찰은 "중국 측 검토 의견을 회신할 때까지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정부 움직이자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 '이동행렬'...'복건갱'에 국제적 대응해야[여기는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교민 회장인 오창수 선교사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핵심 진원지인 시아누크빌 내부 상황을 같이 설명했다.

與 "자성의 첫걸음"·野 "감사뒤집기 시도"…감사원 쇄신TF 공방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며 "감사원장은 제게 사과할 의사가 없는가, 사과해야 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의 요청으로 증언대에 선 유병호 감사위원은 "13개 모두 불문 결정된 적은 없다"며 "의원님은 권익위 감사의 당사자였다.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를 누가 주도했고 어떤 직원들이 개입됐는지 철저히 밝혀내 사법적 조치를 해달라"고 거들었다. (TF 운영과 관련해) 위원회 의결을 거친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과거 감사) 과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어 "감사 운영 쇄신TF 출범을 승인한 것은 제가 (감사원을) 나가기 전, 제가 있었을 때의 감사를 되짚어 보겠다는 맥락에서였다"고 부연했다. 반면 유병호 감사위원은 "TF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현희 의원의 질의 중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겠다"며 발언을 하려고 하기도 했다. 감사원의 내부 조사와 자성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감사위원을 겨냥해 "저 증인처럼 꼿꼿한 자세로 국민 앞에 큰소리치면 감사원의 자긍심이 살겠나"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통령 “‘일단 안 돼’서 ‘일단 돼’로”···규제 패러다임 전환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즐겨쓰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란 속담을 인용해 일선 부처가 규제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바이오 분야 회의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절차 혁신과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산업계가 의료데이터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해군 2함대, 28일 해군 창설 80주년 기념 '평택 호국음악회'

음악회에는 해군군악대와 해군홍보대를 비롯해 초청가수 비비지 등 100여명이 출연한다.

어기구 "전국 저수지·담수호 10% 수질, 농업용수 부적합"

전국 저수지와 담수호 10곳 중 1곳의 수질이 농업용수로 쓰기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르포] 프놈펜 도심 속 '원구단지' 철조망·CCTV로 둘러싸인 '철옹성'..시아누크빌 범죄단지는 이미 이주 시작한듯

1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외곽의 신개발 지역인 센속에 위치한 원구단지. 원구단지는 태자단지, 망고단지와 더불어 3대 프놈펜 인근 '웬치(범죄단지)'로 꼽힌다. 단지 정문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4대의 CCTV가 남겨져 얼마나 경비가 삼엄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원구단지 내부에는 '99금융' 등을 비롯해 단지 내 자급자족을 위한 시설들이 눈에 띄었다.현재 원구단지는 대부분 빈 모습이다. "라며 말을 걸어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 구금자들의 소재 파악이 더욱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동혁, 부마항쟁 기념일 맞아 창원 일정..수출기업에 '생산 세액공제' 공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부산·마산 민주항쟁 46주년을 맞아 경남 창원에 방문했다. 관세 폭풍의 직격탄을 받는 수출기업과 만나 '생산 세액공제'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적 요충지인 '부·울·경(PK)' 승리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국립3·15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올렸다. 직후 방명록에는 "扶危定傾(부위정경)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반드시 지키겠다"고 썼다.부위정경은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세운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독재'를 하고 있다고 보는 만큼, 민주주의사에서 상징적 사건인 부마항쟁 기념일을 맞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장 대표는 다음 일정을 3·15아트홀에서 열린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국군 승인·인솔받아…SOFA위반 아냐"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미군이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는 보도가 나오자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대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MCRC에 가려면 미측 관리 구역을 거치게 되는 만큼 미군과의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외환 혐의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조사였다"며 "추가 소환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시진핑 'APEC 국빈 방한' 추진..29~30일 한미·미중·한중 릴레이 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의 미중정상회담은 성사 여부가 아직 유동적이지만, 30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미중정상회담도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산 미군기지에서 판문점까지는 헬기로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미중간의 무역 분쟁 재점화로 인해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왕이 부장을 대신해서 다른 인사를 보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정식임명된 노재헌 신임 주중대사는 중국 현지에 곧 부임해 시 주석의 APEC 정상회의 기간 방한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여당이지만 내 집은 곤란”..여야 모두 부동산대책에 격앙

서울·경기도 규제지역 확대지정이 핵심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비판적인 분위기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고 투기심인가”라고 반문하며 “현실에 맞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반해 민주당은 환영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억, 수십억원의 빚을 내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나. 규제강도가 가장 강한 강남·서초·송파 강남3구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재건축·재개발이 더욱 어려워져서다.지난 3월 재산공개 기준 강남3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은 54명으로, 민주당 의원은 27명이다.

'역사관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할 생각 없다" 버티기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독립기념관 시설 사유화와 근무 태만 논란도 문제 삼으며 "혈세로 지급되는 1억 4천만 원 연봉을 받으면서, 근태도 엉망이고 친일 역사관을 가진 자가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있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가보훈부에 상응한 조치를 촉구했다.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관장이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적이 일본이라 하고,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해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독립기념관 직원들이 창피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역사관 논란이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사퇴 압박에도 "사퇴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40억 아파트부터 팔아라"…野 '10·15 대책 옹호' 김병기 맹폭

이제 대출받아 집 사는 사람도 나쁜 놈이냐"며 "시장경제에서 국가가 특정 상품은 대출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가능한가. 그동안 대출받아 집 산 민주당 의원님들 이름 다 공개해볼까"라고 했다.조 의원은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 화가 나는 건 '내로남불'이다. 올해 3월 공개한 재산 내역을 보면 김병기 대표님은 잠실 장미아파트 45평을 보유하고 있다. 전세 세입자까지 받은 소위 '갭투자'"라며 "호가로 40억짜리 재건축 대상 아파트다. 동작구 전셋집은 투자 가치가 낮다고 판단한 모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김병기 대표님, 제발 부탁드린다. 민주당이야말로 부동산 내란의 공범"이라고 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미 다 샀다. 이제부터 너희는 못 산다.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막겠다. 김 회계사는 김 원내대표를 향해 "실거주하지도 않는 송파에 전세 8억 끼고 사둔 아파트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했다.홍민성

與 "국힘, 김현지에 스토커 수준 집착…정쟁 도구 안돼"

논의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김 부속실장 관련 허위·조작 보도를 했다며 한 인터넷 매체와 기사 작성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현역 군인에 군사기밀 빼내려 거래시도…중국인 1심 징역 5년

中정보기관 요원 공모…재판부 "대한민국 안전에 중대한 위협" 오픈채팅방을 통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뒤 군사기밀 거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 '희토류 공급망 TF' 발족…수급지원센터·상담데스크 운영

산업차관 단장, 기재부·외교부·유관기관 참여…中수출통제강화 대응 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에 대응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16일 발족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가 신속히 발급되도록 지원하고, '희토류 수급 지원센터'를 통한 긴급 대응 지원에 나선다. 중장기적으로는 희토류 공급망 안정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고 범부처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통제가 시작된 희토류 7종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희토류 기술 통제에 따라 '희토류 채굴→제련→재활용' 등 일련의 공정 기술이 모두 통제 대상이 돼 중국 외 수출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4월 중국의 희토류 7종 수출통제 이후에도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희토류 수급 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해 왔다.

다음 서울시장 누구? 오세훈 43.2%·조국 41.7% '접전' [미디어토마토]

'기타 다른 후보' 4.5%, '지지할 후보가 없다' 7.2%, '잘 모르겠다' 3.3%였다.다만 범진보 진영에서 조 비대위원장이 후보로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신현보

'K-콘텐츠 저작권 침해' 칼 빼든 정부…해외 서버도 즉시 차단

①프로그램 광고 ②토막 광고 ③자막 광고 ④시보 광고 ⑤중간 광고 ⑥가상 광고 ⑦간접 광고 등 총 7종의 광고만 가능하다. 지상파 방송사 광고 매출액은 2002년 약 2.7조원에서 지난해 0.8조원으로 70% 하락했다.이에 정부는 방송 광고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가상·간접 광고, 중간 광고 규제를 완화한다. 또 광고 하루(日) 총량제를 도입해 방송사의 광고 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한미군, 한국 정부에 '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항의 서한

주한미군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주한미군은 "외부 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KAI, 국산 항공기 3종 군수지원 계약…5년간 8천억원 규모

이번 계약 대상은 한국 육군이 운용하는 KUH-1 계열, 공군이 운용하는 T-50 및 KT-1 계열 등 국산 항공기 3종이다.

기후부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10여년만 상향 검토

해당 비용은 2013년 이후 동결된 상태로 현재보다 두배 가까운 상향 조정이 예상된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안전 최우선 원전 전주기 관리를 위해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와 안전한 원전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사후처리 비용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원전 해체 등 3가지 비용으로 분류된다. 이들 각각의 비용은 모두 원전 단가에 반영돼 있는데, 현재 부담금 기준은 다발당 경수로형 3억1천981만원, 중수로형 1천320만원 수준이다. 해당 비용은 2013년 책정된 기준이다. 이후 재검토를 위해 두 차례 공론화가 이뤄졌으나 비용 조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도입 시점을 미루기로 했다.

"종묘가 카페냐"…'김건희 종묘 차담회'에 국감장서 쏟아진 질타

단지 그들이 들어가서 차담회를 했다는 수준에서 계속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은폐했다"고 비판했다.이 본부장은 '(종묘) 사용료 부과를 왜 안했냐', '당시 (사용) 견적이 얼마냐'는 지적에 한동안 답하지 못하다가 "망묘루만 했을 때는 15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또 차담회 당시 '조선 왕실의 신주(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신 영녕전 신실이 개방된 것에 대해 후손에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임오경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사과하겠다"고 말했다.이 본부장은 당시 김 여사와 외부인이 신실 내부까지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신실 1곳을 열었으나,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민주당 조계원 의원도 이 본부장에게 "일반인은 오르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신성시하는 영녕전을 김 여사가 가는데 수행까지 했느냐"며 "종묘가 무슨 카페냐.

김건희특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20일 소환

이 전 위원장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지난 13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 재직 시절 비서로 일했던 박모씨도 내주 소환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초기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국세청장 "盧비자금 과세, 대법원 판결 면밀 검토해 적의 조치"

그러면서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300억원의 비자금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증여 또는 상속으로 간주한 과세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돼왔다. 국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세청은 그간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면 사실관계를 검토해 움직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내비쳐왔다. 국세청은 향후 대법원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토대로 과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빚 내 집 사는게 맞냐"는 김병기에..野 "40억 갭투자 아파트나 팔아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잠실 장미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현찰로 샀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장미아파트 45평형을 보유하고 있다.

경찰, 중국인 관광객에 '조건부 운전 허용' 신중 검토(종합)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운전허용 기간은 1년이다. 이 때문에 한국 단기 체류자는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지만, 중국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었다.

보훈차관 "8명중 4명이면 유공자 많이 된거 아닌가" 발언 사과

국감서 제1연평해전 유공자 관련 부적절 발언에 "잘못했다" 고개 숙여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16일 제1연평해전 유공자 판정과 관련해 "8명 중 4명이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닌가? "라고 했던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강 차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잘못했다. 이어 "평소 제1연평해전을 비롯해 서해 수호 장병들을 잘 살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거듭 사과했다.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은 총 32명이다.

[속보] 위성락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 파악된 움직임 아는 바 없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CM의 지난 3분기(7∼9월) 순이익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 급증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TSMC는 이날 ...

[속보] 위성락 "관세 협상에서 통화스와프는 진전 없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CM의 지난 3분기(7∼9월) 순이익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 급증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TSMC는 이날 ...

[속보]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오는 29일 도착해 30일까지 예상"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CM의 지난 3분기(7∼9월) 순이익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 급증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TSMC는 이날 ...

[속보] 위성락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합동 수사·공조체계 만들 것"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CM의 지난 3분기(7∼9월) 순이익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 급증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TSMC는 이날 ...

[속보] 외교장관 주재 캄보디아·인근지역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CM의 지난 3분기(7∼9월) 순이익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 급증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TSMC는 이날 ...

대통령실 "트럼프 29∼30일 방한 예상…한미회담도 그 시기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방한 일정과 관련해 "29일에 도착해 30일까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속보] 위성락 "美 통화스와프 논의,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 없어"

서로 알고 지낸 지 삼십 년쯤 된다. 서로 각별하게 지낸 기억은 없었다. 그때부터 그에게서 전

배현진, 문체위 국감서 “한지붕 두 업체, 여성기업 수의계약 특례 의혹” 제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인을 통해 업체를 세우고 국가유산청의 여성기업특례 수의계약 혜택을 누린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 의원에 따르면 남편 업체와 부인 업체는 웹사이트와 디자이너 명단이 동일했다. 또, 부인 업체가 제출한 수의계약 서류상 작성자의 이메일이 남편 업체의 주소였고, 하단의 업무 참여자 모두 남편 업체 소속의 직원들이었다.

李대통령 "지상파 규제 차별할 이유없어…합리적 선까지 풀어야"

이 대통령은 "지상파란 이유로 과거 특혜를 받았으니 규제가 심했겠지만 요즘은 특혜라고 할 것도 없이 똑같지 않으냐"며 "그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캄보디아 구인광고, 방심위 긴급심의 등 신속 조치하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가 급증하는 캄보디아에 대한 대응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李대통령 "지상파 규제 차별할 이유없어…합리적 선까지 풀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지상파 방송에 적용되는 광고·협찬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방송계 요구와 관련해 "규제를 차별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상파란 이유로 과거 특혜를 받았으니 규제가 심했겠지만 요즘은 특혜라고 할 것도 없이 (상황이) 똑같지 않으냐"며 "그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양평고속도 의혹 공익감사 기각 결정에 “유병호부터 감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감사원은 유병호 감사위원부터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향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윤석열 정권은 공적 영역의 결정마저 권력의 입맛에 따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당시 노선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與 "종묘가 카페냐"…유산청 국감서 '김건희 차담회' 질책

"특혜·불법 종합선물 세트" 비판 쏟아져…국힘은 '무반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에 대한 16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종묘 차담회' 의혹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방문 결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사적 사용을 은폐했는데, 한마디로 특혜·불법 종합선물 세트"라고 비판했다. 조계원 의원은 "'만사건통' 김건희에 대한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푼 기관이 국가유산청인데, 유산청은 대통령실 핑계만 대고 있다"며 "종묘가 무슨 카페냐"고 비판했다.

李, 캄보디아 유인 광고에 "방심위 긴급심의제도 통해 삭제 방안 신속 강구"

위 실장은 "대통령이 캄보디아에 인력 증원, 여행경보 상향, 치안 기관 공조 강화, 취업 포털 사이트 조치, 스캠 디앱 설치 등을 보고하고 지침을 받았다"며 "이에 정부도 이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 실장은 베트남-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우리 국민 사망 사건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것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며 "이 사람은 10월 8일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에서 베트남쪽 검문소에 쓰러진 것이 발견됐고, 우리 공관에서는 사망사실 인지 직후에 베트남 공안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 실장은 "베트남, 태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해당국과 공조를 할 예정"이라며 "한미 간에도 외교적, 사법적 공조를 강화해 국제 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수억 빚내 집 사는 게 맞나"…국힘 "본인 아파트부터 팔아라"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언 중인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황진환 "그동안 대출 받아서 집 산 민주당 의원님들 이름 다 공개해볼까요?" 김 원내대표는라며고 부연했다.부동산 불안정성이 커진 시점상 불가피한이었다고도 정부를 엄호했다. 조 의원은고 꼬집었다.같은 당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구갑)도 "공무원만 했던 김 원내대표는 무슨 돈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라며 "정말 한심한 정부"라고 쏘아붙였다.국민의힘 서울시당도 이날 국회 회견에서 "집값 잡겠다며 공급을 막는 건 불을 끄겠다며 산소를 차단하는 꼴과 같다"고 비판했다.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 내달 발족

정부가 전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국힘, 부동산 대책 연일 비판…"정부 무능 칼끝 국민 향해"

국민의힘은 16일 전날 발표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연일 비판하면서 "부동산 불안의 원인은 정부의 무능인데, 칼끝은 또 국민에게 향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사지 말라'가 아니라 '여기를 사라'는 좌표 찍기식 규제에 불과하다"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인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나. 정부의 무능이 올려놓은 집값의 고통을 왜 국민이 감당해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도 머지않았다"며 "국민은 집값이 아닌 정부의 무능을 두려워하고 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서민들이 빚내서 집 사는 것을 투기로 몰고 간다면 시장은 문재인 시대를 압도하는 집값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야말로 부동산 내란의 공범"이라고 했다.

위성락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총리 등 만나 대응 공조 방안 논의”

이어 “캄보디아 온라인 게시물 관리를 강화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 내달 발족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총리실은 내달 초 '부동산 감독 추진단' 발족을 목표로 관련 부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협상 타결 앞두고 왜? 주한미군 '내란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항의

주한미군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한미간의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제기된 주한미군의 항의 서한으로 인해 자칫 협상 막바지에 차질이 우려된다. 서한을 받은 외교부도 주한미군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해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를 푼 바 있다.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SOFA를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지사 지지율 낮은 게 도정 공직자들 탓?…제주도의원 발언 논란

현 위원장은 또한 지난 2일 오 지사와 제주도청 출입단 간 간담회에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현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대륜동)이 "너무 정치적인 견해를 부지사에게 얘기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가는 것 같다"고 했고, 현 위원장은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여서 그랬다"며 질의를 마쳤다.

산자위 국감, 코트라 상임감사 '성추행·스토킹 의혹'에 고성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질의에서 "프랑스에서 왜 교민 여성을 성추행해서 나라 망신을 시키느냐"며 "지인을 스토킹하다가 걸려서 피해 여성으로부터 고소도 당했다" 비판했다. 박 감사가 "소명하겠다"며 해명에 나서자, 김 의원은 "나잇살 드신 분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언론중재위 제소라든가 형사고발을 했나"라고 물으며 "법적 대응을 해야 항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 등은 "2차 가해", "왜 가이드를 해주느냐"며 이 위원장에 항의했다. 이에 국감장은 "가만히 있어라",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등의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역 군인 포섭해 군사기밀 유출 시도’ 중국인, 1심서 징역 5년

한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수집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57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로 A씨를 지난 4월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됐다.

창원해경·53사단, 해상경계 작전 공동 대응 강화 '맞손'

이날 행사는 합동 해안 경계작전 체계 구축 및 세부작전 수행 방안 논의와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 "트럼프 29∼30일 방한 예상…한미회담도 그 시기에"

그는 다만 "변동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 소개하기는 좀 이르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美와 무제한 통화스와프 논의 진전 없다"

그러면서 "우리 측이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안한 바 있지만 미측에서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며 "이 사안이 추진되더라도 관세 협상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위 실장은 "통화스와프는 과거에도 제기된 바 있고 미국에서도 일시적으로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이 문제에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앞서 일부 보도에서 최근 한미 재무당국 간 협의가 진전돼 외환시장 안정 차원에서 통화스와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사실상 부인한 셈이다.다만, 위 실장은 "세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데이트받지 못했다"며 "협상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 중이며 상황이 가변적인 만큼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미국과의 비자 문제에 대해 위 실장은 "새 워킹그룹이 구성돼 협의했고 일정한 성과 나와 후속협의가 준비 중"이라며 "부처간 협의도 필요하고 제도화도 필요한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각자 질문사항 을 재정립 중이고 다시 만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규 "폐광지역→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 변경해야"

이에 이 의원은 폐광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대통령실 “트럼프, 29~30일 방한 예상…한미정상회담도 그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희망을 가지고 있고 저도 진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기념관 굿즈 1227개 받아가 기독교 행사서 사용”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에서는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를 옹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관장은 취임 후 1년간 독립기념관 홍보물 1300만원어치를 혼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한 논란을 반박하며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은 줄곧 뉴라이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김 관장이 총 225일 중 지각 80회, 조기 퇴근 94회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관장은 “출퇴근하지 않고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다 해명을 했다”고 말했다.

‘막장 국감’서 싹튼 여야의 ‘사과와 절제’···“제가 잘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설전을 벌였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화해한 사실을 밝혔다. 그러자 신 의원은 “왜 반말을 하느냐”며 따졌고 박 의원은 “너한테 해도 돼”라고 받아치며 소란이 일어났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신 의원이 저에게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다음에 만났더니 ‘기사가 많이 났다’고 좋아하더라”라고 화해 사실을 밝혔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막말을 주고받은 데 대해 서로 사과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어제 오후 박성훈 의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 양당 관계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신뢰와 공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현, 동남아 5개국 공관장 회의 주재…온라인 스캠 대책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16일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는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한 한국인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현 "캄보디아 범죄 확산 배제 못해" 메콩 공관장과 화상회의

조 장관은 "이를 계기로 온라인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 정부 차운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라"고 지시했다.조 장관은 "캄보디아 온라인스캠 범죄가 베트남·태국 등 인접국으로 확산하는 풍선효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메콩 지역 국가 공관장들이 남다른 경각심을 갖고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그는 "우리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범지역적 차원의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 외교·경찰 당국은 물론 주재국 내 여타 주요국 공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라"라고도 지시했다.외교부 관계자는 "우선 캄보디아와 온라인스캠 범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여타 지역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날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동남아 온라인 스캠 사업은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거대한 초국경 범죄 유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총력 대응을 당부했고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국감 말·말·말](1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의 역사관을 지적하며) "제가 '인간 대 인간으로 옥상으로 올라와' 그랬어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과의 언쟁을 전하며) "김우영 의원님이 그 메시지를 공개해서 얻은 것은 국민 찌질이 된 것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의 문자 메시지·전화번호 공개를 비판하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나잇살이나 드신 분이.

외교부, 유엔난민최고대표 면담…난민위기 대응 협력 지속

그란디 최고대표는 한국 정부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지속해서 기여해 온 점에 사의를 표하며 향후 적극적인 역할에도 기대를 표했다.

[동정]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군의날 행사기획단 격려 오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 장병들과 오찬 행사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격려를 전했다.

우의장, 포르투갈·이탈리아·스페인 등 남유럽 3국 공식방문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포르투갈 경제사회위원회도 방문해 운영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찌질한 XX", "거울이나 봐"…기관 불러놓고 또 싸움판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박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공개했다.박정훈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당시 해당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김 의원이 이미 고인이 된 자신의 장인을 언급하며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메시지를 보내기 사흘 전인 지난달 2일에는 김 의원이 자신의 멱살까지 잡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의원에겐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했다.장내는 이내 다시 고성이 나왔고, 결국 오전 국정감사는 파행됐다. 창의력 없는 놈아'라고 보냈다"며 "김 의원이 답장을 안 보냈으면 제가 이런 답장을 보냈겠는가"라고 김 의원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다.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고성을 내질렀다. 최 위원장은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건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

김병기 "잠실 아파트, 실거주하던 집…갭투자 거리 멀어"

박정훈 의원도 "공무원만 했던 김 원내대표는 무슨 돈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했나"라고 거들었다.

대통령실 "트럼프 29~30일 방한…한미·미중 정상회담 예상"

위 실장은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한국에) 도착하고 30일까지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변화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위성락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통화스와프 진전 없다”

(상황이) 가변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홈플 사태 재발 방지 위해 사모펀드 대규모 차입매수 규제해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6일 '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사모펀드의 대규모 차입매수(LBO)를 규제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상장협은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과 함께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에게 '회사와 주주를 위한 행동주의 펀드 등의 행위 규제 방안'을 의뢰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위반 후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펀드 해산명령까지 가능하도록 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스웨덴 왕세녀, 내일 부산 태종대 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 참배(종합)

스웨덴은 1958년 노르웨이·덴마크, 유엔한국재건단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신인 국립의료원을 설립해 전후 한국의 의료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국가보훈부는 공식 방한 중인 스웨덴 정부대표단이 오는 17일 오전 강윤진 차관 안내로 부산 태종대 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를 참배한다고 16일 밝혔다. 참배에는 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를 비롯해 안드레아스 칼손 스웨덴 국토주택장관, 칼 울르프 안데르손 주한스웨덴 대사, 6·25참전유공자, 국립중앙의료원 간호부장 등이 함께한다.

'주중대사 부임' 노재헌 "시진핑 방한, 한중관계 발전 중요계기"

노 대사는 최근 한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반중 시위 문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노 대사는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노 대사의 취임으로 지난 1월 정재호 전임 대사의 이임 이후 약 9개월 이어진 주중대사 공석 상태가 해소됐다. 그는 곧 현지에 부임해 시진핑 중국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장관, 동남아 공관장들과 ‘캄보디아 사태’ 회의

캄보디아 온라인스캠 범죄가 베트남·태국 등 인접국으로 확산하는 풍선효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메콩 지역 여타 국가 공관장들이 남다른 경각심을 갖고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과거 부동산 실패 ‘트라우마’…민주당, 초고강도 대책 여론에 촉각

여당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트라우마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향후 공급 강화 등 추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인 16일 서울의 최근 집값 급등에 따른 “고육지책”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고육지책의 강력한 대책”이라고 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초고강도 대책이 전격적으로 발표·시행된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여간 부동산 대책 발표는 지난 6월 대출 규제와 지난달 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다.

조현, 동남아 5개국 공관장 회의…‘온라인 스캠’ 대책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16일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장들과 회의를 열고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날 동남아 지역 온라인 스캠 범죄 대책 등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는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회 기재위서도 김병주 MBK 회장 증인 채택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 국정감사 기간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진우 “與, 대법에 재판서류 요구하며 李대통령 이름 뺐다”

여당 법사위원들이 통과시킨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 안건 문서. 이 문서의 본문 중 ‘심리 및 판결과정 관련’ 부분은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필기도구로 두 줄이 쭉쭉 그인채 삭제돼있었다.이유서에도 위 문서와 같은 문구의 부분이 같은 방식으로 삭제돼있었다. 서류제출 요구 목록 문서도 마찬가지였다. 주 의원은 “(문서에서) 두 가지가 눈에 확 띈다”며 “2025도4697호 사건번호만 쓰고 사건명을 안 썼다.

[단독]스웨덴 외교장관 “북한 러시아 파병,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어 “중국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조력국 중 하나라는 점이 크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방위산업 강국으로서 그리펜 전투기와 잠수함 등 첨단 무기를 바탕으로 해양 및 방공 분야에서 나토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단독]'수사 AI'라더니…포털 검색 수준?

하루가 멀다하고 AI 성능이 향상되는데 예산만 쓰고 효과를 못 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추진하는 KICS-AI는 텍스트만 인식하고 분석한다. 디지털 기기 등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포렌식 데이터도 활용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텍스트 기반 검색과 분석 수준이면 AI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 제기한다.

김병기 “알뜰살뜰 모아 잠실 장미아파트 샀다”…野 ‘갭투자’ 주장 반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니 억울하면 부자돼라’고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자신의 모은 돈에 조금 더 대출 받아서 집 한 채 사고 싶은 수백만 명의 국민들은 나쁜 사람인가”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조사 때 특검 내부 실황중계…"돌발상황 대처" vs "위법"

특검팀은 돌발적인 상황에 즉각 대처하고 지휘권자와 조사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법·절차상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김 여사 변호인 측은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특검팀이 지난 8월 6일 김 여사의 첫 대면조사 당시 조사 상황을 촬영해 특검보 등 지휘부에 중계했다고 보도했다. 김 여사는 조사실의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중계는 김 여사는 물론 변호인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16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지휘권자들이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했다고 해도 법적·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조사 당일 CCTV 같은 장비가 돌아가긴 했는데, 조사 상황을 촬영한다고는 생각도 못 했고 관련 고지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SOFA위반 아냐…尹, 외환 혐의 부인"(종합)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대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MCRC에 가려면 미측 관리 구역을 거치게 되는 만큼 미군과의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무인기 작전을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외환 혐의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조사였다"며 "추가 소환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스웨덴 외교장관회담…"방산·제조업서 상호협력 가능성"

스테네르가드 장관은 양국 모두 높은 기술 수준과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과학기술,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방사청·기아·현대로템과 소형 수소 군용차량 개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방위사업청, 기아, 현대로템과 소형 수소 군용차량 개발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약허가 속도 내고 방송광고 제한 손본다…규제혁신 본격 추진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진짜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관련 규제를 혁신키로 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 바이오 허가·심사, 세계서 가장 빠르게…의료정보 활용 문턱 낮춘다 정부는 우선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신약에 대한 허가·심사 프로세스를 혁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적용 기준을 정비,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유출을 꿈도 못 꾸게 만드는 조건으로 데이터 활용의 길을 열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희토류 포함 폐자원 수입 규제 합리화…태양광 설치 기준도 개선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기간에 대한 제약도 완화하기로 했다. 들쑥날쑥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마을이나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설치해야 할지를 규정해 둔 규제)도 연내 법제화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며 "태양광 시설을 깐다고(설치한다고) 농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 역시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춰 손보기로 했다.

[단독]특검 “尹, 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 드론작전’ 승인”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 질문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추락한 우리 드론의 비행 경로와 원점 등을 북한에게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최종 승인하고, 김 전 장관이 총괄 지시했으며 이 본부장을 통해 지시를 하달받은 김 전 사령관이 작전을 수행하는 등 공모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윤 정부 감사원 실세’ 유병호, 국감서 “쇄신TF는 위법···정부위원도 인권 있다” 주장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선 부실 감사하고 문재인 정부 의혹에는 표적 감사를 벌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권에 맞춘 TF를 통해 지난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고 말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TF가 해당 의혹을)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관저에 다다미방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다”고 대답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권은 적폐몰이2를 시작하고 있고 대표적인 기관이 감사원”이라며 “TF가 그동안 감사했던 것을 결국 뒤집겠다고 하는 건데 감사원의 신뢰가 올라가겠느냐”고 말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조작 의혹은) 재판 중이고 무죄가 확정된 자료 무단 삭제 건은 부수적인 상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은 여권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 치킨업체 꼼수 가격 인상에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방안 마련"

대통령실은 16일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외유성 출장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고위직 퇴직자들의 부적절한 전관예우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외유성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서 심사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외유성 출장이 확인되면 동행한 지방의원 전체에 대해 임기 중 해외 출장을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심사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관예우의 경우에도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다수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취업 심사제도 역시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강 비서실장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고질적 병폐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강 비서실장은 이번 주말부터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이른 추위가 찾아와 어려운 서민 가계에 난방비 부담을 더할까 걱정이라며 물가당국과 소관 부처, 공공기관 등과 협의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강 비서실장은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데 대해서도 대책을 주문했다.

李대통령, 캄보디아행 유인 광고에 "긴급 삭제방안 강구" 지시

아울러 사법당국은 추가 피해 발생을 최대한 예상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관련한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제재하기 위한 국제공조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유엔 차원에서도 긴급 대응, 협력 강화 등 공조 방안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의 북한 가상화폐 세탁 연루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이 사안을 상당 기간 다뤄왔는데 아직 북한과의 관련점을 인지한 진전은 없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의 송환 등 당면한 과제와 관련해서는 정부합동대응팀이 이날 캄보디아 측과 송환 및 사망자 부검, 운구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일부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7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최소한 4회 이상 관련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대통령은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며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스캠 피해' 동아시아 등 전수조사 지시..메콩 지역 공관장 소집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사기)'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동남아시아 등으로 전수조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제도 등을 통해 삭제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방심위가 이같은 삭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범지역적 차원의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 외교·경찰 당국은 물론 주재국 내 여타 주요국 공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노재헌 신임 주중대사 “한·중 우호관계 위해 노력”…주중 대사 공석 9개월 만에 해소

노재헌 신임 주중 한국대사가 16일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부임 소감을 말하고 있다. 베이징특파원 공동취재단 노재헌 신임 주중국 한국대사가 16일 베이징에 도착해 대사 업무를 시작했다. 노 대사는 취임 일성으로 한·중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외국 정상의 방문은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국빈 방문에는 의장대 사열과 환영식, 국빈 만찬 등의 특별 예우가 이어진다. 노 대사의 부임으로 약 9개월간 이어진 주중대사 공석 상태가 해소됐다. 노 대사는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한·중관계 복원이라는 과제의 최일선에 서게 됐다.

"한주먹 거리"·"내가 이겨"…'문자폭로' 공방에 과방위 또 파행(종합)

그는 또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지난달 5일 김 의원이 과방위 회의에서 자신의 장인 사진을 공개하고 소회의실에서는 자신의 멱살을 잡고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문자 메시지 공개 과정에서 박 의원의 전화번호가 노출된 데 대해 "(문자 캡처본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번호가 비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자신의 지난달 통화 내역을 공개하며 "제가 박 의원이 보낸 문자에 대해 똑같이 욕설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통화 상세 내역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9월 한 달간 총 4통의 문자를 보냈으며 그중 박 의원의 전화번호는 없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욕설 문자를 보낸) 다음 날 저한테 '이 찌질한 XX야'라고 문자가 왔다. 근데 무슨 문자를 안 보냈다고 하느냐"고 재반박했다. 얼마나 파렴치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오후 2시 16분께 회의 상황을 취재하던 취재진을 향해 "선택적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며 퇴장을 명령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위원장이 지금 싸움을 붙이고 있다"고, 박충권 의원은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진행하지 마시라"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위원장께 '그딴 식'이라니"라고, 노종면 의원은 "가릴 건 가립시다"라며 맞섰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기후장관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한다고 전기요금 오르는건 아냐"

"이재명 정부 한집안…원전 수출은 외교·통상도 중요해 산업부에 남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6일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난다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전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에는 "이재명 정부 전체로 보면 한 집안"이라고 두둔했다. 김 장관은 "국제에너지 기관들에서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 가장 싼 에너지로 돼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난다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해 전기요금이 올라간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한국은 아직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가 오지 않아 재생에너지 요금이 조금 더 비싼 게 사실"이라고 했다.

위성락 "美 통화스와프 논의,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 없어"

그는 "통화 스와프는 앞서 우리가 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붙들고 있었지만, 미국 측에 의해 잘 작동(수용)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입장을 앞서서도 밝혀왔는데 그 부분에 진전이 없다"며 "재무부를 통한 통화 스와프에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규모의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통화 스와프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느냐'는 계속된 질문에 그는 "재무부와 우리 사이의 통화 스와프는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이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독립기념관장, 與 압박에도 "사퇴할 생각 없다"(종합)

김 관장은 이날 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문에 "사퇴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관장의 근무태만 의혹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시설 사유화 논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관장은 시설 대여와 관련해 "독립기념관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기관에 대여한 것"이라며 배임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근무 태만 의혹에 관해서도 "출퇴근하지 않고 관사에서 생활한다. 차량 운행일지로 출퇴근을 계산하는 건 잘못됐다"고 했다.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면서 "보훈부 감사에서 다 해명했다"고 강조했다.

野배현진 "국가유산청 '여성기업특례' 수의계약서 편법 의혹"

국가유산청 수의계약 가운데 여성기업에 수주 혜택을 주는 계약을 다수 체결한 업체가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디자인 전문업체인 D사·S사와 수의계약 30건을 체결했다. 이 중 S사는 D사 대표의 아내가 설립한 업체로, 여성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기업 특례 수의계약만 12건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락 "한미 관세협상, APEC때 '큰 프레임' 만들 수도"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방한 일정에 대해 “29일 도착해 30일까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29일 회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며 “변화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양측의 입장이 일차적으로 교환된 정도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면서도 “저도 기대를 갖고 있고,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원화를 기반으로 한 대미 투자 방식이 거론되는지에 대한 질문엔 “한미 간 협의 내용을 소개하긴 어렵다”고 했다.

정부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도착해 총리와 ‘구금자 송환’ 논의

15일(현지시간) 오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정부 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와 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파견한 합동대응팀이 16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등 현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구금자 송환 등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훈 총리는 합동대응팀에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유인 광고 온라인 게시를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장들과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전 훈 총리와 장관급인 차이 시나리스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프놈펜 인근 범죄 단지인 태자단지에서 현장점검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측과의 면담 결과를 발표했다.

이석연 "노인 기준 45년째 그대로…연령상향 피할 수 없는 현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6일 법적 노인연령 상향 문제와 관련,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도록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 '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들 2심도 징역 3년 구형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2천여장의 사진 중 군사시설 사진은 단 14장에 불과하다. 군사시설 사진을 유출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유출 피해도 없었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조현 "캄보디아 스캠 범죄 풍선효과 가능성"

조현 외교부장관은 16일 동남아시아 메콩 지역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 피해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온라인스캠 범죄가 베트남·태국 등 인접국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메콩 지역 여타 국가 공관장들이 남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우리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김 차관으로부터 이날 오전 캄보디아 총리 예방과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 면담 결과 등을 보고 받고, 이번 계기에 온라인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한-캄보디아간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

대법원 법대 위 올라간 민주당 의원들…野 비공개 사진 공개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불법적인 현장 검증을 강행해 대법원을 휘젓고 있다. 이는 법원 점령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법대는 통상적으로 법정 출입문에서 가장 안쪽이자 정면 중앙에 위치한다. 판사가 피고인이나 증인보다 물리적으로 높은 곳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법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존중이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장소기도 하다. 이에 법대는 재판권의 권위와 중립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신현보

독립기념관장, 여당 압박에도 "사퇴 생각 없어…소임 다할 것"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관장의 근무태만 의혹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시설 사유화 논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관장은 이날 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문에 "사퇴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시설 대여와 관련해 "독립기념관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기관에 대여한 것"이라며 배임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무단결근에 음주활보 체포'…세종학당 해외교원 기강해이 백태

해외에서 한국어를 알리는 세종학당 교원들의 무단결근 등 기강 해이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강훈식 “치킨 무게 줄이는 꼼수 가격인상, 대책 마련하라”

그러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했다.

강훈식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시 임기 중 해외출장 제한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외유성 출장과 정부·공공기관 고위직 퇴직자들의 부적절한 전관예우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해병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압수수색

특검팀은 군인권센터의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이뤄진 날 김 위원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내란특검, 김희정 의원 증인신문 철회…조만간 소환할 듯

김태호·서범수 증인신문 11월 5일, 김용태 7일로 연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에게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신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 "치킨 가격 꼼수 인상…슈링크플레이션 방지책 마련"

대통령실이 16일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의 꼼수 가격 인상 행태에 제동을 걸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식약처,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속보] 대통령실 “트럼프 29~30일 방한 예상…한미회담도 그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방한 일정과 관련해 “29일에 도착해 30일까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훈식 "치킨값 '꼼수 인상' 없어야…슈링크플레이션 방지하라"

강 실장은 “음식 맛과 서비스 개선 노력 없이 꼼수로 가격을 인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촌치킨이 700g이었던 순살치킨 한 마리 중량을 500g으로 줄였지만, 가격을 유지해 논란이 일었다. 송종화 교촌에프엔비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신속히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측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된다. 또 “물가 당국과 소관 부처, 공공기관 등과 협의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캄보디아 구인 광고, 긴급 삭제 강구"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범죄에 한국인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의 긴급 삭제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빚내 집 사지 말라는 민주당..국민의힘 “현금부자만 사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빚을 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빚 없이 집 사는 세상은 현금부자만 집 사는 세상이다. 현금부자는 서울로, 무주택자는 서울 밖으로 아닌가”라며 “열심히 일해 모은 돈에 대출을 보태 집을 사려는 수십, 수백만명의 국민의 선택이 틀렸다는 말이다.

[영상] 美, B-52 폭격기 띄우고 'CIA 비밀공작' 승인…마두로 제거작전?

트럼프 대통령도 NYT 보도 이후 진행된 들과 문답에서 CIA가 베네수엘라 내에서 작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CIA가 구체적 작전을 계획 중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전이 승인됨에 따라 CIA가 베네수엘라 내에서 인명 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근에서 미군 병력도 대규모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사드 자료 빼내려 했다”…중국인 스파이, 징역 5년 실형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2025년 훈련’을 실시한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칭 씨는 스파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데드드롭(dead drop)’ 방식을 활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16일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비롯해 원자력 발전소 해체에 드는 비용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힘 "내로남불 아파트 갭투자" 주장에…김병기 "13년 실거주"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지역의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동작에 거주 중인 김 원내대표의 잠실 아파트 소유를 갭투자라고 몰아가자 김 원내대표는 "갭투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아파트에 대해 "호가로 40억짜리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며 "전세 세입자까지 받은 소위 갭투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가 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본인들은 강남에 집 샀으니 청년들 주거 사다리는 걷어차겠다는 것 아니냐"며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을 언급하려면 일단 갭투자한 장미아파트부터 팔고 오라"고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좀 알아보고 비난하라"며 연도별로 정리한 내역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실거주했으니 갭투자와도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단독] 중국인 지역가입자 대상 건보 적자, 3년 연속 年 1000억 넘었다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대상 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1332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이들을 상대로 한 건보 적자 규모도 매년 1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가 ‘55억 흑자’라고 밝혔는데, 지역 가입자를 떼어놓고 보면 재정수지가 악화 중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보 지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반면 여권에서는 중국인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재정수지 적자 폭은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를 보면 지난해와 2020년을 빼고는 모두 적자였다.문제는 중국인 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재정수지 적자 폭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91년치 마약류’ 한번에 처방한 의사…감시 못한 식약처 시스템 ‘부실’

이는 사실상 사건이 터진 뒤 뒤늦게 수습에 나선 수준의 대응에 불과한 것이라고 전 의원은 꼬집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하루 1정, 최대 4주 이내 복용 권장이 원칙이다.

李대통령 "공직자 '일단 안돼' 말고 '일단 돼' 마인드로 바꿔야"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 분야 규제 해소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대통령이 2시간 넘게 회의를 주재했다.바이오업계에서는 바이오 신약 허가 심사 기간 단축 등의 요구가 나왔다.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문인력, 절대 인력이 늘어나면 좋겠다”고 했다. 기준 미비로 국내 치료가 쉽지 않아 해외에 나가는 국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태양광 발전설비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규제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런 규제 때문에 태양광 설비 확산이 더디다는 주장이 태양광 발전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다만 외지인이 농촌 지역 땅을 사들여 우후죽순 대규모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이런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尹관저 공사' 21그램 대표 "한남동 관저에 다다미방 추가 설치"

감사원장, 감사 때 확인 여부 묻자 "자재 등은 중점 두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관저에 일본식 다다미방이 설치됐었다는 증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 대표는 서 의원의 후속 질의에 "마루로 시공돼 있(었)고 추후에 다다미를 추가로 넣었다"고 말했다. 21그램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한남동 관저 증축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다.

작년 신용사면자 7명 중 1명은 반년만에 또 '연체 중'

지난해 신용 사면으로 연체 기록이 삭제된 7명 중 1명은 현재도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역대 최대 규모 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신용 사면 기준을 더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0년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남은 빚을 다 상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 사면을 단행해 왔다. 신용 사면을 받으면 그동안의 신용 이용 기록 등이 삭제돼 연체 이력자의 신용 점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신용 사면을 받은 이들 중 상당수가 재기하지 못하고 단기간 내 재연체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일부는 신용 사면을 받은 뒤 상환 능력이 되는데도 갚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 건보 지역가입자, 3년 연속 1000억 적자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대상 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1332억원에 달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작년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가 55억원 흑자라고 밝혔는데, 지역 가입자만 떼놓고 보면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건보 지역 가입자 급여액은 총 4712억원이었다. 한국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건보 지역 가입자에 편입시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가 오히려 흑자라고 반박했다. 다만 지난 10년간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를 보면 지난해와 2020년을 빼고는 모두 적자였다.

주한미군, 정부에 '특검 압색' 항의서한

주한미군이 지난 7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이날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3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위원장인 데이비드 이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서울시, 정부·국회에 '남산 곤돌라' 사업재개 지원 요청

공사 중단시킨 소송 12월 판결…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등 촉구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16일 요청했다. 시는 자연성 회복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재로서 남산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준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 시민과 관광객이 남산 곤돌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소송과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케이블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 하에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북한단신] 전국무도선수권대회 개최

태권도, 우슈, 조선장기, 바둑 등을 겨루는 전국무도선수권대회가 지난 15일 시작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건희에 공천청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23일 첫 재판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與 염태영 “부실 운영된 ‘안전관리실’, 세종안성9공구 붕괴 못 막아”

형식적인 안전관리 업무가 관리·감독 부실로 이어져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공사 측은 2023년 9월부터 세종안성 9공구와 안성용인 5공구에서 안전관리실을 시범 운영했다. 세종안성 9공구 붕괴 사고를 조사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교량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스크류잭 임의 제거’라고 발표했다. 안전관리실 직원으로 시공사 직원을 채용한 점도 부실 감독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