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1-11

美 하원서 '3년 이상 공백'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발의돼

미국에서 입법 실패로 3년 넘도록 시행이 중단된 북한인권법을 되살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해군, 이지스함·항공기 등 동원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 실시

하지만 해상에 전개한 전력은 준장급 해상전투단장이 지휘한다.기동함대사령관 김인호 소장이 지휘하는 이번 훈련에는 최신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DDG, 8200t급),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ㆍ서애류성룡함(DDG, 7600t급), 구축함 왕건함ㆍ강감찬함(DDH-II, 4400t급), 군수지원함 천지함ㆍ대청함(AOE-I, 4200t급) 등 함정 7척과 항공기 3대가 참가했다.훈련은 기동함대 작전수행능력 완비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목적으로 3일간 주·야간 구분 없이 강도 높게 진행됐다.참가전력들은 관할 해역을 특정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기동함대의 특성에 따라, 남해와 동해를 이동하며 대함전·대잠전·방공전 등 복합 상황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통해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핵심부대로서의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했다.훈련 기간 중에는 기동군수지원작전 훈련을 병행함으로써 함대급 해군 전력이 원해 등 임무해역에서 지속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임무수행 능력을 확립했다.훈련을 지휘한 기동함대 사령관 김 소장은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기동함대의 작전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유사시 압도적 전력으로 전승을 보장하기 위한 실전적 훈련을 반복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지속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해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올해 2월 창설된 기동함대가 함대급 작전수행능력을 바탕으로 부여된 다양한 임무들을 빈틈없이 수행 가능함을 검증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동함대사령부, 첫 함대급 훈련 실시···최신예 정조대왕함 참가

지난 2월1일 제주 앞바다에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이 모항인 제주해군기지를 향해 항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 후 첫 함대급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11일 해군에 따르면 기동함대사령부는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해상훈련을 했다. 지난 2월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김인호 기동함대사령관(소장)과 함대 참모진이 해상에서 직접 지휘한 첫 함대급 기동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먼바다에서 작전하는 기동함대사령부 특성상 사령관이 직접 지휘한다.

'검사 항명' 내세워 "다시 검찰개혁"…與내부선 '글쎄'

검찰 내부에서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여당 지도부는 이를 다시 검찰개혁에 연관 짓고 있다. 하지만 그런 설명이 자칫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온다. '선택적 집단 행동'에 대한 자업자득이란 비판이다.

속 끓는 국힘…항소 포기에 '김현지' 꺼냈다 철회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윗선'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국정조사 카드를 띄우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언급까지 내놨다.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항소 포기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으로선 증인 채택 등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尹, 오늘 해병특검 첫 출석…출범 133일만에 의혹 '정점' 조준

특검팀이 출범한 지 133일 만에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향할 예정이다. 그간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1층 로비 출입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강제구인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르포] 동해에 뜬 삼중 '신의 방패'…기동함대사 첫 함대급 기동훈련

정조대왕함(DDG, 8천200t급)과 율곡이이함·서애류성룡함(DDG, 7천600t급) 등 해군을 대표하는 최정예 이지스구축함 3척이 웅장한 선체를 뽐내며 동해에 일렬로 섰다. 최대 탐지거리가 1천㎞ 거리에 달하는 이지스함은 적 미사일 공격을 탐지·추적·요격할 수 있는 해상 핵심 전력으로 '신의 방패'로 불린다.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3척이 동시 기동훈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함정 7척은 모두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소속으로, 기동함대사 창설 후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에 참가한 전력들이다. 대공방어 작전을 위한 '복합진'으로, 적 항공기·미사일 요격 능력이 있는 이지스함과 구축함을 좌우 외곽에 배치해 중앙에 있는 고가치 표적을 보호하도록 하는 전술기동이다. 특히 이날 훈련에서 가장 눈에 띈 함정은 단연 해군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다른 함정들이 태극기를 달고 있는 것과 달리 정조대왕함은 대형 해군기를 달고 있었다.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정조대왕함이 해군을 대표해 해군기를 달았다고 해군 측은 설명했다. 해군은 이날 이지스구축함인 서애류성룡함 전투통제실에서 다수의 적 항공기와 유도탄 공격 상황을 가정해 이를 탐지·추적하고 SM-2 함대공 미사일로 격추하는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기동함대사는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주야간 구분 없이 남해와 동해에서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기동함대사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 영상 닫기 기동함대사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 [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제부처 예산안 국회심사 이틀째…부동산대책·檢항소포기 쟁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틀째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기관의 장들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정부의 확장 재정을 통해 경기 회복을 도울 수 있다며 옹호하고 있다.

與 지역위원장 워크숍 이틀째…지방선거 승리 결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이틀 차인 11일 이재명 정부 성공과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양평 개발특혜 의혹' 김건희 모친·오빠 오늘 특검 재출석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출석한다.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정동영 통일부 장관 “선비핵화론은 실패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라며 “이 적대관계가 해소돼야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4강 외교 복원과 9·19 군사합의의 적극적·선제적 복원”을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한 종전선언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에게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대화의 장에 적극 나섬으로써 서로가 원하는 걸 얻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지금부터 5개월의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며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일정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신이 주창한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관계를 형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독일 통일 모델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흡수식 통일이 아닌 상당 기간 평화적으로 서로 윈윈하며 공동발전을 이룬 후 통일에 관한 결정은 미래세대가 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선 “비정상화의 정상화”, 한국이 잠재적 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자해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내년 4월 트럼프·시진핑 재회 전북·미 정상회담 성사시키려면한·미 연합훈련 일정 조정 불가피 김 위원장, 하노이 노딜 트라우마트럼프처럼 손 내민 지도자 있었나이번엔 타이밍 놓치지 않았으면 핵 버려야 제재 해제? 그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대북 제재 완화 카드까지 내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왜 대화에 나서지 않았을까요. “김 위원장은 이벤트성 깜짝회동보다는 담판 기회를 원했을 거예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이 북·미 회담에 대비하는 동향은 있었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10년, 20년 집권하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북핵 협상 역사를 보면 제일 아쉬운 게 시간을 제때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북·미가 서로에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후 줄 것, 받을 것을 두고 담판하면 되는 거예요. 하노이 회담이 예정된 2019년 2월만 해도 북은 을의 입장이었어요. 정 장관은 말했다. “6년 전 미국이 작성한 하노이 회담 합의문 초안을 보면 북·미 간 외교관계 수립, 평화협정, 영변 핵시설 해체 등 북·미가 다뤄온 주요 의제가 대부분 담겼어요. 그러나 영변 핵시설 해체와 대북 제재 완화의 맞교환을 제시한 김 위원장과 ‘영변 플러스’ 시설의 해체를 요구한 트럼프 당선인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은 결렬됐다. / -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심지어 명석하고 강인하고 똑똑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벌써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1년이 다 돼가요. 김 위원장에게 절호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숨을 깊게 내쉰 정 장관은 “시간을 놓친 결정적 사건들이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죠. 이게 한두 달만 빨랐더라면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을 겁니다. 하지만 3주 뒤 미국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못 맞춘 게 한반도 운명을 가른 겁니다. APEC 정상회의 기회를 못 살린 것도 아쉽고요.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면 한·미 연합훈련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니까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서도 3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했습니다.” - 그런데 APEC 정상회의 직후 미국은 다시 북한 제재에 나섰어요. “언론 추정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에 대한 뒤끝 성격도 있을 수 있겠죠. / 뉴시스 -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장관을 북한에 특사로 보냈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8년 12월 체육분과 회담을 끝으로 만 7년간 남북 간 공식 대화가 끊겼으니까요. 직전인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연설을 할 만큼 남북 간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시기 우리가 남북 합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게 결정적 패착이에요.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회하셨습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내건 게 핵보유 인정입니다. 다시 말해 핵을 포기하면 제재를 풀겠다는 건 더 이상 안 통합니다. 북핵 문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에요. 이 적대관계가 해소돼야 비핵화가 가능한데 이미 2018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합의 4개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싱가포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언급했는데, 북핵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제재 완화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윤 정부가 파기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10월29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이 빠진 북·미 대화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뭔가요. “북이 우리를 일절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니 우선 북·미 회담을 통해 북·미 간 적대적 관계를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해까지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계승할 필요가 있어요.”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다. 통일은 당장 이뤄질 수 없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하고의 접점이 있을 수 있어요.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억제력이 더 중요해진 이유 [fn기고]

만약 내년에 북미 정상이 우연한 기회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회동’이 아니라 실체 있는 의제가 논의되는 ‘회담’이 성사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무슨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할까.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회담 의제에도 관여하고 회담 결과가 한반도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회담 중요성만큼이나 내년 초 회담까지 진행되는 로드맵 모니터링은 더 중요할 것이다. 이 경우 트럼프 1기 시절처럼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결렬에서 보듯이 북미회담은 반짝 이벤트로 막을 내렸다. 내년 초반이면 북한과 미국 쌍방이 회담 동인 측면에서 지금보다 나아질 개연성은 분명 존재한다. 트럼프에게는 내년 중간선거 전에 역대 대통령은 하지 못했던 성과 도출을 위해서 김정은과 회담을 갖는 외교 치적이 필요할 수 있다. 트럼프는 “핵무기 시험(testing of nuclear weapons)”을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한 트럼프 자신이 김정은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자 핵카드로 강압하는 차원도 내재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전략에 북한도 맞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점선면]델몬트처럼 ‘유리생수병’, APEC의 디테일···무해한 미래 만들까

지난 1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각국 정상 앞에 유리로 된 생수병 2개가 놓였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숨은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상회의 결과 도출한 공동선언문 ‘경주선언’에 “증가하는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 협력”이 담긴 만큼 그 취지를 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약 80%는 플라스틱 폐기물이거든요. 범세계적 협력을 필요로 할 만큼 버려지는 플라스틱 문제는 심각한데요. 유리병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2023년 그린피스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인이 사용한 생수 페트병만 56억개입니다. 강원 강릉시는 지난 9월 가뭄 동안 생수 974만8663병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배부했습니다.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해 지난해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APEC에 사용된 생수병을 만든 업체 ‘소우주’ 최수환 대표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90%를 차지하는 생수 시장에서 유리병 모델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유리는 여러 차례 같은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활용하더라도 품질이 좋은 유리로 재탄생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유리병 재활용율은 80%에 달합니다. 소우주도 유리병을 회수해 재사용하고 있는데요. 유리는 비싸지만 재사용을 통해 단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반면 세계에선 유리병을 쓰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리병이 각광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몇 번 더 쓸 수 있는 병이 다시 일상의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김지호 "검사들 항소포기 반발? 선택적 반발 아이러니" [한판승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과천=류영주 ◇ 박재홍> 지난 주말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네 분이 한 줄로 요약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검찰 내에서는 또 반응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한 줄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빨리 적으시는데 오늘은 네 분 다 신중하게 적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검사들의 자살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일단 윤희석 전 대변인 정청래 긴장? 왜 그렇습니까?◆ 윤희석> 대통령이 세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박재홍> 대통령이 세다?◆ 윤희석> 대통령이 세죠. 본인하고 연관됐다고 볼 수 있는 재판을 검찰에서 항소도 안 하는구나. 정청래 대표 정신 차리셔야 한다.◇ 박재홍> 굉장히 새로운 해석인데, 정청래 긴장.◆ 윤희석> 연구 많이 했습니다.◇ 박재홍> 새로웠어요. 아주 좋아요. 우리 장윤미 대변인은?◆ 장윤미> 저는 항소 자제 이렇게 표현 썼는데요. 일단 윤희석 대변인님 주신 말씀처럼 정무적으로만 고려하면 이게 여건에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4, 5심, 속심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어서 이게 1심이 제대로 판단한 거야? 1심에서는 부를 수 있는 증인을 다 부르고 항소심에서까지 똑같이 다 그러기는 어렵다 보니까 1심 판단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그런 또 판시가 있습니다. 일단 구형과 관련해서 다 중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추징 몰수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계속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이 형사 과정에서 추징 몰수를 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을 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영훈> 잠깐만요. 일단 제가 팻말 든 거 얘기하기 전에 방금 전에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추징 몰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우리 장윤미 대변인께 한번 정정할 기회를 드릴게요. 정말로 그 주장 유지하시겠어요?◆ 장윤미> 그냥 본인의 말씀을 하시죠.◆ 송영훈>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대장동 판결문 안 읽어보셨어요? 대법원 판결에 이게 정반대되는 대법원 판례 판시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고 민주당에서 말씀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박재홍> 일단 저수지의 개들, 그건 뭐죠?◆ 송영훈> 이거는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1992년에 만든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다음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거다. 그러면 7800억 중에 이자 비용도 나갔을 것이고 그래서 배당된 게 5800억인데 갑자기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몰수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박재홍> 일단 쟁점이 많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부당이득 추징 환수에 대해서 일단 형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뇌물죄 마약 같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수익금만 추징할 수 있다. 정성호 장관이 오늘 오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늘 출근길에 얘기한 건데요. 그러면서 뭐랄까 잘 된 재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윤희석 대변인부터 말씀하시면?◆ 윤희석> 저분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잘 된 재판이라는 판단을 하려면 구형량보다 선고가 훨씬 세서 뭔가 더 징벌이 가해졌고 추징금 관련해서도 더 많이, 더 많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상응하게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잘 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까 김지호 대변인 말씀도 그렇고 거의 저 범죄자들의 변호인 같은 얘기예요. 이 정도 1심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된 재판이다. 그런데 지금 473억밖에 안 돼요. 왜 추징금 조금 내는 거에 자꾸 이게 잘 된 거다, 검찰이 부풀렸다 말이 되는 얘기냔 말입니다.◇ 박재홍> 장 변호사님?◆ 장윤미> 범죄자를 두둔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향한 수사가 계속 이어졌죠.그러면서 검찰도 이게 법원도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1심 판결문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거기서 공범들이 기소가 된 거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공판 중심주의에서 이렇게 수사해서 증거로 현출해서는 법원이 이걸 증거 능력을 부여해서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맥락을 지우고 이 사건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박재홍> 송영훈 변호사?◆ 송영훈> 항소 자제 말씀하시는데 저는 무슨 맥락에서 항소 자제라고 표현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자제해서 항소를 안 했나요? 전원을 다 항소를 포기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조차 못 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항소 자제입니까? 그걸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윤희석> 제가 이걸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4년도 전에 이 얘기 하도 많아서 제가 그 자료가 많잖아요. 제가 저한테 보내는 카톡방에 이걸 다 저장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냥 7800억이다 473억이다 하니까 이게 감이 안 와요. 얼마를 넣었는데 얼마를 가져갔냐 이게 중요하잖아요.천화동인이라는 게 있었죠.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추징하겠다는데 그걸 하겠다는데 검사들 보고 항소 못 하게 하고 나중에 나와서는 이거 잘 된 재판입니다. 이게 논리가 섭니까? 도저히 이해 못 하겠는데 저는?◇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김지호> 투자해서 벌어들인 부분 관련해서는 저도 의혹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국내 굴지 은행과 증권회사가 껴서 했는데 왜 부분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안 했나?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정민용하고 유동규 씨한테 뭔가 약속하지 않았냐 그런 의혹까지 있어요.◇ 박재홍> 검찰이?◆ 김지호> 예. 우리는 검사가 어쩌고 법원이 어쩌고 다 필요 없고 범죄자들이 추징금을 한 푼이라도 더 내게 만드는 게 국민적 감정일 거예요. 지금 추징금 적게 낸 게 잘 됐다고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검사가 수사를 무리하게 해서 뻥튀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장관이 할 얘기예요?◇ 박재홍>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언급한 게 그러니까 남욱 씨가 11월 7일 법정 증언을 이런 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진술했어요. 남욱 변호사가 별건에서 법정 진술을 한 게 지난주 금요일이잖아요. 나는 3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검찰의 시각에서 유동규한테 상당히 많이 기대해 왔어요. 남욱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시각도 있는 거다. 어떤 범죄자이길래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실드를 치냔 말이에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신중하게 잘 판단해 달라. 그런데 왜 무슨 압력을 넣은 것처럼 송 변호사님도 얘기하시고.◆ 송영훈> 다른 사건도 법무부 장관이 보고받으면 신중하게 항소 여부를 잘 판단하라고 얘기합니까?◆ 김지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못 들으셨나요?◇ 박재홍> 그래서 오늘 정성호 장관이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박인데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이거는 정말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새로 선임된 법무부 법무실장이 친동생이야.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안 가니까 왜 이거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느냐, 왜 대법원 판단을 안 받느냐는 지적이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의 국회일정](11일·화)

환경재단 창립 23주년 후원의 밤(18:00 더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 일본 중의원 사무국 직원 국회사무총장 예방(10:30 총장집무실) 국회사무처-서울특별시교육청 간 교육·연수 분야 업무협약 체결식(16:00 국회접견실)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419호)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30 본관 601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534호) 강승규 의원실, (빈집 활용과 청년마을 형성을 중심으로) 살기 좋은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09: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이주희 의원실, AI시대를 여는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국회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조인철 의원실, K-AI 리터러시 미래교육포럼(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김남근 의원실,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 적용을 위한 과제(10: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송기헌 의원실, 보건의료 미래리스크 정책포럼: 보건의료 피지컬 인공지능의 미래 방향(10: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송석준 의원실 등, 지역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경인일보 창간 80주년 국회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최형두 의원실 등, 케이팝 데몬 헌터스 모멘텀 어떻게 살릴 것인가(10: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김형동 의원실 등, '예천 물계서원(勿溪書院)'의 재건과 운영 방향(13: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전현희 의원실, 11월 13일 전태일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14: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임종득 의원실, UN참전 교훈과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민군협력의 미래(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백선희 의원실 등, 사회보장권 실현이 복지국가의 첫걸음: 복지 사각지대를 넘어, 모두 인간다운 삶을 위해(14: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김정호 의원실 등, 탄소중립 전력 산업 구조혁신 정책세미나(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이학영 의원실 등, 극단적 주거 취약계층인 노숙인 인권과 통합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15: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이미선 대변인, ['주민세금 도둑질' 해외출장비 횡령 구의원 사퇴 촉구 진보당 서울시당 회견](10:00) 손솔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회견](10:20) 김태년 의원,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회견](10:40) 정혜경 의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회견](11:00) 김남근 의원,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회견](13:40) 전현희 의원, [세계문화유산 '종묘' 가치 보존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회견](14:40) 환경재단 창립 23주년 후원의 밤(18:00 더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 일본 중의원 사무국 직원 국회사무총장 예방(10:30 총장집무실) 국회사무처-서울특별시교육청 간 교육·연수 분야 업무협약 체결식(16:00 국회접견실)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419호)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30 본관 601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534호) 강승규 의원실, (빈집 활용과 청년마을 형성을 중심으로) 살기 좋은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09: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이주희 의원실, AI시대를 여는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국회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조인철 의원실, K-AI 리터러시 미래교육포럼(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김남근 의원실,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 적용을 위한 과제(10: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송기헌 의원실, 보건의료 미래리스크 정책포럼: 보건의료 피지컬 인공지능의 미래 방향(10: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송석준 의원실 등, 지역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경인일보 창간 80주년 국회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최형두 의원실 등, 케이팝 데몬 헌터스 모멘텀 어떻게 살릴 것인가(10: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김형동 의원실 등, '예천 물계서원(勿溪書院)'의 재건과 운영 방향(13: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전현희 의원실, 11월 13일 전태일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14: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임종득 의원실, UN참전 교훈과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민군협력의 미래(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백선희 의원실 등, 사회보장권 실현이 복지국가의 첫걸음: 복지 사각지대를 넘어, 모두 인간다운 삶을 위해(14: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김정호 의원실 등, 탄소중립 전력 산업 구조혁신 정책세미나(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이학영 의원실 등, 극단적 주거 취약계층인 노숙인 인권과 통합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15: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이미선 대변인, ['주민세금 도둑질' 해외출장비 횡령 구의원 사퇴 촉구 진보당 서울시당 회견](10:00) 손솔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회견](10:20) 김태년 의원,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회견](10:40) 정혜경 의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회견](11:00) 김남근 의원,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회견](13:40) 전현희 의원, [세계문화유산 '종묘' 가치 보존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회견](14:40) 환경재단 창립 23주년 후원의 밤(18:00 더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 일본 중의원 사무국 직원 국회사무총장 예방(10:30 총장집무실) 국회사무처-서울특별시교육청 간 교육·연수 분야 업무협약 체결식(16:00 국회접견실)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419호)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30 본관 601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534호) 강승규 의원실, (빈집 활용과 청년마을 형성을 중심으로) 살기 좋은 지방 시대 구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09: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이주희 의원실, AI시대를 여는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국회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조인철 의원실, K-AI 리터러시 미래교육포럼(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김남근 의원실,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 적용을 위한 과제(10: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송기헌 의원실, 보건의료 미래리스크 정책포럼: 보건의료 피지컬 인공지능의 미래 방향(10: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송석준 의원실 등, 지역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경인일보 창간 80주년 국회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최형두 의원실 등, 케이팝 데몬 헌터스 모멘텀 어떻게 살릴 것인가(10: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김형동 의원실 등, '예천 물계서원(勿溪書院)'의 재건과 운영 방향(13: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전현희 의원실, 11월 13일 전태일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14: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임종득 의원실, UN참전 교훈과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민군협력의 미래(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백선희 의원실 등, 사회보장권 실현이 복지국가의 첫걸음: 복지 사각지대를 넘어, 모두 인간다운 삶을 위해(14: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김정호 의원실 등, 탄소중립 전력 산업 구조혁신 정책세미나(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이학영 의원실 등, 극단적 주거 취약계층인 노숙인 인권과 통합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15: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이미선 대변인, ['주민세금 도둑질' 해외출장비 횡령 구의원 사퇴 촉구 진보당 서울시당 회견](10:00) 손솔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회견](10:20) 김태년 의원,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회견](10:40) 정혜경 의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회견](11:00) 김남근 의원,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회견](13:40) 전현희 의원, [세계문화유산 '종묘' 가치 보존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회견](14:40)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음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러시아 국영 미디어그룹 고위인사 방북…언론교류 논의할 듯

러시아의 영향력 있는 국영 미디어 그룹인 '로시야 세고드냐' 고위급 인사가 북한을 방문했다. 앞으로 평양에 특파원을 파견하거나 평양지국을 설립하는 등 언론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세르게이 코체트코프 제1책임부주필을 단장으로 하는 로시야 세고드냐 통신사 대표단이 전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11일 전했다. 로시야 세고드냐는 1941년 독소전쟁이 발발했을 때 설립된 소련정보국을 모태로 한다.

윤희석 "김기현, 당선 직후 명품백? 왜 감사를 김건희에?" [한판승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건희 특검이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아내가 김건희 씨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뇌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통념상의 어떠한 예의상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부터?◆ 윤희석> 그런데 이게 명품이라고 하니까 저 뭔지도 모르겠는데.◇ 박재홍> 아세요? 브랜드 이거 아세요?◆ 윤희석> 몰라요. 전 처음 들었고.◇ 박재홍>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윤희석> 결국은 저는 이 물건보다 그 물건 안에 있었던 메시지 편지가 김건희 여사한테 당 대표로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훨씬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 대표를 전당대회에서 뽑는 거잖아요. 저는 해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박재홍> 로저비비에 백. 송영훈 변호사, 이거 법적으로 뇌물입니까?◆ 송영훈> 이게 법적으로 보면 뇌물이 되려면 여러 가지 입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김건희 씨는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과 공모해서 받았는지 등등의 굉장히 여러 가지 입증의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서 이거 굉장히 부적절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부적절성이 앞으로 논의될 거고 그 부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이번에도 또 편지가 남아서.◆ 장윤미> 최소한의 조심성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다 혐의가 달랐어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경쟁하다가 포기했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망신을 많이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쪽지 같은 거를 안 버린다는 것 자체는 본인은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 당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보관하는 거 아니겠어요?◇ 박재홍> 임기가 3년 남았었으니까요.◆ 김지호>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걸 안 열어봤던가 한 번도 안 써봤던가. 너무 많아서. 왜 저한테.◇ 박재홍> 추가적인 게 더 나올까요?◆ 윤희석> 이 정도 수준이면 더 나온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아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전당대회는 저는 직접 뛰었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많이 기억하는데 전당대회 과정이 그렇게 평범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이러한 대통령 배우자와 당 대표 배우자 간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박재홍> 그러면 칠판 한 번 더 써볼까요? 김건희 씨가 12일에 보석 청구 심사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송영훈 변호사께서 0.1%?◆ 송영훈> 앞쪽에서는 다 지금 0%를 쓰셨는데 저는 그래도 0이라고 얘기 안 하는 이유는 그래도 법원에 대한 일말의 존중입니다. 제가 직접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 주요 핵심 증인들이 법원에 안 나왔잖아요. 유경옥 전 행정관, 정지원 전 행정관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법원이 아직도 증거 인멸의 염려가 현존한다고 볼 겁니다. 인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도. 0?◆ 윤희석> 저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 정도 상태, 물론 의사가 아니고 제가 또 그 상태를 모르니까 잘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예측이에요. 안 받았는데요, 판사님. 보석을 해줄 리가 없습니다.◇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도 0%.◆ 김지호> 이거 풀려날 수 있겠어요? 만약에 풀려나면 저희 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더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박재홍> 왜요?◆ 김지호> 이게 관심이 집중되고.◇ 박재홍> 오히려 부정적인 게 커지니까?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송영훈> 이건 애초부터 외환 유치죄는 가능성이 없다고 봤죠. 적국과 통모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은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군인이 작전하기 전에 법전을 봐야 하면 나라 지키기 어렵습니다.◇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장윤미> 이거는 왜냐하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는데 한 번 용산에 북한이 띄웠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유엔사에서 이거 다 규정 위반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이런 걸 일반이적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박재홍>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한 100일이 지났는데 영치금이 6억 5천만 원가량 모였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일단 어떤 애정의 강도 이런 게 영치금 액수로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돈의 범위는 저는 제한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거 지금 법무부 예규니까 그러면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고치면 할 수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대질 조사가 있었는데 한 8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명태균 씨가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간다. 최욱, 봉지욱 때문에 안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간다 해서 갔어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네 번 울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그렇게 됐대요. 대질할 때.◇ 박재홍> 본 적이 없다?◆ 윤희석> 대질해서 그렇게 확인이 됐대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조사는 명태균 씨가 이 조사 많이 했잖아요. 이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질 못해서 사실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명태균 씨가 본인 진술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언행들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인 김한정 씨가 돈을 3300만 원 보냈잖아요. 돈을 보냈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게 분명했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박재홍> 서울시장이 그걸 알았고 했다는 그 입증이 안 됐으니까 다툼의 여지가 현재까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아마 오세훈 시장 쪽이 아닌 명태균 씨 측 입회했던 변호사가 오늘 또 아침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됐고 오세훈 시장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는 게 그쪽 주장이어서 영장 청구해서 인신 확보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기소는 할 것 같습니다.◇ 박재홍> 검찰에서?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기소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많이 확보한 걸로 보여서 저는 기소는 할 것 같습니다.◇ 박재홍> 두 분 다 기소. 윤희석 대변인도 기소?◆ 윤희석> 그런데 보는 시각은 달라요. 이런 거.◆ 윤희석> 그때는 받겠죠.◇ 박재홍> 대통령이 아니니까.◆ 윤희석> 어쨌든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거 없으니까. 저는 그냥 국민의힘 내에서도 새로운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분 고맙습니다.◆ 장윤미, 윤희석, 김지호, 송영훈> 감사합니다.

조국 “검찰·한동훈 신난 듯···대장동 집단 반발은 보완수사권 확보 노림수”

조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의 반발은 선택적 반발”이라며 “과거 검찰에서 김건희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 냈을 때 어떤 검찰도 검사장도 항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희한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검사장은 침묵했다”고 했다.

정세현 "김정은, 트럼프와 평양 순안 공항 투샷 원할 것" [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국정원이 발표한 내년 3월 이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많이 거론되고 있지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합니다. 거기서부터 저렇게 되면 정상회담 이후에 한중 관계 복원에 상당히 중국 쪽에서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우선 K-pop 공연 그거 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한테 바로 지시하지 않았어요? 한한령이 사실상 풀려나가는 거예요. 기술 주마 하는 식으로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게 되면 우리는 사실상 해군 강국이 되는 거고 또 더구나 국방비 증액을 많이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한국 외교의 지평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지평이 넓어졌다. 회복을 넘어 지평이 넓어졌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정세현> 99점 줘야죠. 그동안에 다자회담 한국에서도 몇 번 있었는데 예를 들면 20년 전 2000년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APEC 회의 같은 그때는 사실은 이렇게 핫이슈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사이에 10년 20년 동안에 중국 경제력이 미국의 턱밑까지 올라오면서 미중 갈등이 2013년부터 본격화되지 않았어요? 아태 전략이니 이런 것이 나오고. 그런데 아까 잠수함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핵추진 잠수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GDP 면에서 한 10위권이 돼 있고 군사력도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인도 한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군사 5대가 공개됐는데 또 무기 수출 면에서도 지금 4대 수출국이 됐단 말이에요. 우주 경쟁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미국하고 군비 경쟁하다가 우주 경쟁까지 포기를 못 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인민 경제가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국민들이 못 살게 된 겁니다. 어떤 안보적인 이슈도 있습니다만 어떤 여러 가지 군비 경쟁 그 구도 속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정세현> 북한이 그러니까 군비 경쟁을 따라올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핵연료 기술을 달라고 그랬지 잠수함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잠수함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잠수함을 우리가 다 만들어서 디젤 잠수함을 하려고 하는 건데 연료만 공급해 달라고 그랬거든. 연료 공급해 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원자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료 공급 문제인데 미국의 에너지부가 어떻게 보면 국무부보다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그전에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지어줄 때도 국무부는 척척 잘 되는데 90년대 클린턴 정부 김영삼 정부 때죠. 그때는 제가 청와대 일을 했었는데 그때 에너지부가 애를 많이 먹이더라고. 이번에도 에너지부의 고비를 넘기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아마 조심스러운 위성락 실장이 우리가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8부 능선은 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재홍> 그렇군요. 미국 국무부도 있고 에너지부도 있고 상무부도 있고 또 미국 행정부 각 부처도 약간의 의견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어요. 북한이 북미 회동을 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 그리고 내년 3월쯤에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정세현> 내가 이미 정부 밖에 있다 보니까 판문점 동향을 몰랐는데 통일부에서 지금 판문점에 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핵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결하고 비확산을 요구하고 NPT로 돌아오는 정도로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내가 못 나가지 하는 식으로 김정은이가 버티는 상징이 뭐였었냐 하면 최선희 외무상을 갑자기 러시아로 보낸 거예요. 26일에.26일에 러시아로 갔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27일에 일본으로 떠나면서 비행기 타면서 김정은이 판문점으로 나오면 내가 대북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카드를 또 하나 깐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제재 해제까지 끌어냈으면 그다음부터 조금만 더 와. 북한이 지금 무엇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번에 나오지 않고 버텼는가. 아마도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해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해 주겠다고, 북미 수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 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는 싱가포르 시즌 2로 시작하자고 지금 떼를 쓰는 중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북미 수교에 대한 확실한 언질을 달라.◇ 박재홍> 북미 수교가 일단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다.◆ 정세현> 그렇죠. 중미 수교. 그만큼 우리 최고 지도자가 격이 올라갔다 아마 노동신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우리도 남죠.◆ 정세현> 우리는 1억 톤을 넘게 사다 쓰는데 그때만 해도 북한은 100만 톤을 못 샀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40만 톤까지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40만 톤이면 그때 100만 톤 쓸 때도 군사적으로 돌려 쓰는 것이 40만 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규모를 줄여주면 한미 연합 훈련 때문에 겁나서 회담 못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저게 지금 전투기가 떴다가 그냥 내리는 정도밖에 못 합니다. 우리는 빙 한 바퀴 도는데.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연합훈련을 두려워해요.◇ 박재홍> 그렇죠. 북미 수교를 할 정도까지 카드를 내어줄 정도까지 하고 싶어 할 것이냐.◆ 정세현> 그런데 자기가 2018년 6월 12일에 이미 한 번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나는 미국 사람들 듣기 싫어하는 얘기지만 CIA 그다음에 국무부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군산복합체하고 밀접한 소위 연계가 있는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정은은 그때 실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트럼프한테. 큰소리는 잘 치는데 나중에 장관이 이상하게 이 일을 망쳐 놓는 것을 조정도 못 하더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다시 청와대로…12월에 춘추관부터

101경비단은 과거 사용하던 청와대 경내 건물을 수리 중이다. 이 건물은 비어 있던 '용산 시대' 동안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됐다고 한다. 101경비단 일부 인원은 앞서 청와대로 옮겨와 경내 작업자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대통령실 외곽 경비를 맡는 202경비단도 종로구 창성동의 기존 건물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고, 청와대를 빠르게 보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청와대로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민간 개방도 지난 8월 종료돼 복귀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김소연

법학교수 '티'낸 조국 "대장동 부패재산 국가가 몰수·추징 못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검사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국가가 부패재산을 몰수 추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1심 재판부가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라고 명시했음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날 경기 성남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4900여 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검찰 쑥대밭 만든게 한동훈" vs "추미애 헛소리는 일상"..전직 법무 '추·한 대결'

추 의원은 "한동훈은 이미 패소할 결심으로 윤석열의 징계를 씻어주기 위해 법무부가 이긴 판결도 항소심에서 느슨하게 대응해 일부러 지게 만들고 상고 포기를 한 자"라며 "법무부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린 자로서 이미 자격 상실한 자"라고 질타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67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69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10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 소동으로 존재감을 부각시켜보려는 수작은 통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I픽] 트웰브랩스·LIG넥스원, 영상 AI로 '지능형 방위체계' 개발

영상 이해 기반 인공지능 스타트업 트웰브랩스가 방산·우주·위성 기업 LIG넥스원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北, 원산이어 동해안에 또 관광지…"염분진 해안공원 마감단계"

2011년 호텔 착공 후 지지부진…김정은 독려로 해안공원 조성 다시 속도 관광산업 부흥에 공을 들이는 북한이 최근 개장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 이어 함경북도에 또 다른 동해안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 염분진해양여관의 구내 포장공사와 내부 바닥 타일 붙이기, 단열창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풍경이 수려하고 대표 명산인 칠보산과도 가까운 함경북도 염분진 해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에 따라 2011년 7월 호텔을 착공했지만, 공사 진척이 더뎠다. 이후 올해 3월에는 김 위원장이 염분진 해양여관 완공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 및 제의서를 결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육군 참모총장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완성…종합 점검”

소부대 단위로 드론과 로봇을 운용하며 전투 절차를 검증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각 분대·반은 초소형 자폭드론, 소형대장갑자폭드론, 근거리정찰드론, 다족보행로봇 등으로 감시정찰과 전투지원 능력을 시험했다. 지금까지 성과를 토대로 내년까지 보병여단 보강실험과 기계화보병대대(기보대대) 기능 및 부대실험을 지속할 예정이다.아미타이거는 첨단과학기술군으로 혁신한 미래 육군의 모습이자 4세대 이상 전투체계로 무장한 미래 지상군 부대를 뜻한다. 워리어플랫폼은 각개 전투원의 효율성과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량된 첨단 피복·장구·전투 장비 체계를 가리킨다.한편 과학화 훈련 장비는 예비군을 대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해군,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창설 80주년 기념식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 바다 만들 것" 대한민국 해군이 11일 창설 80주년을 맞았다. 해군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특설무대에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80주년 해군창설기념식을 개최했다. 해군은 판옥선 형태로 특설무대를 만들어 이순신 장군이 판옥선을 타고 지휘하는 모습을 재현했다.

장동혁, 대검 앞에서 "국조·특검으로 李대통령 탄핵해야"

그는 "노 대행의 선배인 심우정 전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이유로 특검 수사까지 받았다"며 "노 대행도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결정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며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단 하나,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14일 경기북부서 타운홀 미팅…"불합리한 문제 직접 들려달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때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도,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에 대한 확신도 커져간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경기북부를 찾아간다"며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부터 이중삼중의 규제와 생활 속 불편까지"라며 "경기북부 주민들께서 겪고 계신 불합리한 문제들을 직접 들려달라"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국민과 정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머리를 맞대며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귀한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더욱 살기 좋은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14일 경기북부서 6번째 타운홀미팅…"현장에 답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광주와 대전, 부산, 강원, 대구 등 지역을 순회하며 타운홀미팅을 열고 있다. 그러면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때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도, 국민의 집단지성에 대한 확신도 커진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4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취임 후 6번째 '타운홀미팅'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 대통령 “접경지·수도권 이유로 많은 불이익” 14일 경기 북부서 타운홀 미팅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 경기 북부에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18~2021년 경기지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이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오는 14일 열리는 경기 북부 타운홀 미팅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경호상 이유로 추후 안내된다.

“이재명 대통령 살해하겠다”…경찰, 대통령실 폭발물 설치글에 경계강화

부산중부경찰서는 게시글 작성자의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추적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국 “국가가 대장동 추징 못해…항소 포기로 李 이익 없다”

조 전 위원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된 후 법학 교수 출신 티를 안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

공수처장 "'청문회 위증' 사건 적법하게 처리…직무유기 안해"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벌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이를 오 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한다. 오 처장은 이어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돼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을 것"이라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건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네덜란드 안보협의회…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모색

양측은 안보 위협 환경 평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신흥안보 위협, 신기술과 안보 등 양국이 당면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통일교 집단입당' 김건희 추가기소건 권성동·한학자 재판부로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맡는다.

북한축구, FIFA U-17 월드컵서 조 3위로 32강 합류

한국에 이어 북한도 2025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 32강에 진출했다. 북한 U-17 대표팀은 11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어스파이어존에서 끝난 대회 조별리그 G조 3차전에서 콜롬비아에 0-2로 졌다. 이로써 엘살바도르를 5-0으로 완파하고 독일과는 1-1로 비겼던 북한은 1승 1무 1패(승점 4), 조 3위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북한은 최근 모로코에서 막을 내린 2025 FIFA U-17 여자 월드컵에서 정상에 올라 대회 2연패를 달성한 데 이어 남자 U-17 대표팀도 월드컵 우승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

직무유기 수사받는 공수처장 “제식구 감싸기 한적 없다”

특검은 오 처장을 이달 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알게 된 경우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공수처 수사3부가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죄가 없고,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윤석열, 채상병 특검 시한 17일 남겨 놓고 첫 출석…‘수사 외압· 이종섭 도피’ 의혹 조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7분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로 이동한 뒤 건물 지하를 통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현장 안전과 변호인 요청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출입을 허용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양평 개발특혜 의혹' 최은순·김진우 김건희특검 재출석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李 대통령 탄핵" 띄우는 국민의힘

특검도 하자"고 했다.장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전날 회의에서 "이재명 탄핵하자. 권력으로 비리를 틀어막은 행위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이재명에 대한 탄핵 열차는 이제 종점을 향해 달려야 한다. 이를 위한 특검, 정성호 탄핵, 국정조사 이 3가지가 필요하다. 대검찰청 수뇌부가 법무부 의견을 듣고 항소가 필요하다는 중앙지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법무부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 장관은 전날 들과 만나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 지침 제시 여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이번 사태의 진실을 알 수 있게끔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홍민성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규탄… 노만석 사퇴 촉구

8000억원 짜리 개발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성호 장관이 ‘신중히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

국민의힘, 대검 앞서 항소포기 규탄…"노만석 대행 사퇴하라"

또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노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했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특검, '선상파티' 관련 김성훈 前경호처 차장 첫 소환

김건희 여사의 '해군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육군 51사단, 17~21일 경기 서남부 일대서 대침투 종합훈련

51사단은 "이번 훈련 기간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다수의 군 장병 및 차량, 장비의 이동이 진행된다"며 "국가 방위와 국민 보호를 위한 훈련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지자체 홈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전 주민홍보, 현장 안전통제관 운영, 주민 불편사항 접수를 위한 유선 창구 개설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육군 제51보병사단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경기 화성·안양·수원·시흥·광명·과천·군포·안산·의왕·오산·평택시, 인천 옹진군 영흥면 등 수도권 서남부 일대에서 '2025년 대침투 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31세 유담 교수 채용' 인천대 "지원자들 서류 모두 파기했다" 일파만파

이와 관련해 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교수는 올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아울러 인천대는 무역학부 교수 지원자들의 서류를 파기한 것은 상위법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2부속실장에 오상호 前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노 실장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 마지막 의전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尹, 채상병특검 첫 출석…소환 통보 세번째만에 응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7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에 있는 채 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했다. 일단은 수사 외압 의혹 부분 먼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인 도피 의혹까지 오늘 할 수 있을진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시작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부터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증거인멸)도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됐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을 공개한 이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의 PPT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가 끝나면 조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 조 전 원장 측은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김경수 "항소 포기 반발? 이러니 검찰개혁 해야"

참으로 오랜만에 두 사람의 콤비가 만나서 화제를 낳고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말 그대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좋은 취지의 기구인데요. 바로 이 행사를 이끄는 지방시대 위원장이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행사의 총연출을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맡은 겁니다. 김경수, 탁현민 콤비를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경수> 반갑습니다.◆ 탁현민> 소개하듯이.◆ 김경수> 근데 오랜만에가 아니고요. 방송에 이렇게 같이 나온 건 처음이에요. (웃음)◆ 탁현민> 처음이에요.◇ 김현정> 처음이에요?◆ 탁현민>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방송에 같이 나와서 인사드릴 만한 일이 별로 없었죠.◇ 김현정> 그렇긴 하네요. 두 분이 같이 나오는 저 샷, 투샷.◆ 김경수> 따로따로.◇ 김현정> 귀한 샷.◆ 탁현민> 이게 나중에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김현정> 귀한 샷입니다. (웃음) 김경수 위원장님, 잘 지내셨어요? 진짜.◆ 김경수> 잘 지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바쁘게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지방만 다니고 있고요.◇ 김현정> 지방을 쭉쭉 돌고 계시고.◆ 김경수> 그다음에 지방에 가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뭐 하는 데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현정> 설명하느라고 바쁘시고. 울산에서 열리는 지방시대엑스포, 어떤 행사입니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가 옛날에 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자치분권위원회 두 개를 합쳐 놓은 거거든요, 지난 정부에서. 그것도 다 합쳐서 지방시대엑스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하나는 이번 정부에서는 균형 발전 정책이 5극 3특이라고 하는데 5극 3특 정책이 뭐냐. 세 번째 이게 정책 박람회가 재미가 없잖아요.◇ 김현정> 재미가.◆ 김경수> 저쪽이 재미 담당하고 있습니다. (웃음)◇ 김현정> 이분이 재미 담당.◆ 탁현민> (웃음) 재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재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그러면 그 재미를 담당하신 분께 여쭐게요. 이번 엑스포에 어떤 부분이 재미있는 포인트인가요?◆ 탁현민> 제가 이번에 세 가지, 이게 사실은 이런 정책 박람회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2000여 명 정도가 먹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지방시대엑스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바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김현정> 지금 돼요?◆ 탁현민> 이제부터 될 겁니다.◇ 김현정> 이제부터 돼요. (웃음)◇ 김현정>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단지 정책 전시나 컨벤션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듣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래서 아주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김현정> 축제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지방시대 축제.◆ 탁현민> 축제죠. 5극 3특, 5극 3특 이게 무슨 얘기에요?◆ 탁현민> 난 또 제가 잘못 말한 줄 알았어요. 3특 5극.◆ 김경수> 저도 지역 다니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균형 발전 정책. 이재명 정부의 균형 성장 균형 발전 정책은 5극 3특 메가시티 전략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강원, 전북, 제주는 자기들만의 특색 있는 발전 방향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특별자치도, 3개의 특별자치도 그래서 3특입니다. 보통, 특 이런 게 아니고요.◇ 김현정> 그렇게 해서 5극 3특. 근데 그걸 이제는 권역별로 묶어서 기업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또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권역을 이제는 시도 단위가 아니라 권역 단위로 만들어보자. 이런 거죠.◇ 김현정>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올 필요가 없게 자신의 고향에서 학교 나오고 자리까지 잡아서 쭉 살 수 있도록 하면은 자연히 발전되지 않겠냐.◆ 김경수> 그다음에 핵심적인 게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탁현민> 그거를 구현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컨벤션에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려워집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인구 문제 해결, 부동산 문제 해결 이 문제의 근본으로 다 들어가 보면 지금 수도권 집중하거든요.◆ 김경수> 핵심이 부동산인데요. 지금 부동산 대책 계속 발표하는데 이게 발표해도 잘 안 잡히는 제일 큰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안 잡고 부동산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법은 균형 발전 5극 3특이다.◇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그 5극 3특. 그 구상을 가장 먼저 현실화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일까, 어디서부터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부울경이에요.◆ 김경수> 5극 3특 메가시티 전략인데요. 메가시티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했던 곳이 부울경에서.◇ 김현정> 그러니까요.◆ 김경수>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었다가 그게 또 거의 성공시켰는데 제가 도지사 그만두면서 자초가 됐었죠. 우리는 안 할 거다. 여전히 그 문제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김경수> 그러니까 막상 정권이 바뀌어서 보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먹을 게 별로 없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웃음)◆ 탁현민> 저는 있습니다. 불경에서도 이걸 성공시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는 그다음에 생각해야죠.◇ 김현정> 그렇죠. (웃음)◇ 김현정> 가만히 좀 계시고요, 탁 교수님. (웃음)◆ 김경수> 그런 요구가 있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걸 떠나서 말씀드렸던 대로 당장 다음 주에 엑스포부터 잘해야.◇ 김현정> 물론이죠. 탁 교수님이 워낙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셔서 그건 잘될 것 같고.◆ 김경수> 그러니까 국가 균형 성장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우리가.◆ 탁현민> (웃음)기분 나쁜 거 같은데.◇ 김현정> 이번 엑스포 콤비. 어떻게 보세요?◆ 탁현민> 저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그래도 좀 오래 봐왔잖아요. (웃음) 근데 이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매우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죠.◇ 김현정>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마 이분일 거라는.◆ 탁현민> 현실적으로 그렇죠.◆ 김경수> 엑스포 총감독으로 모셨더니 지금 일을 잘하는지 감독하고 있나. (웃음)◆ 탁현민> 그리고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게 상당히 사실 놀라운 거예요. (웃음)◇ 김현정> 고용자와 고용당한. (웃음)◆ 탁현민> 그렇죠. 보통은 총감독이 됐든 뭐가 됐든 약간 눈치를 보고 그래야 되는데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정> 오늘 두 분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그리고 탁현민 목포대 특임교수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치 현안 관련해서도 한 두어 가지 좀 듣고 싶습니다.◆ 탁현민> (웃음)굳이 뭘 또 바꾸시나요.◇ 김현정> (웃음)오랜만에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장, 지방시대 위원장이시기에 앞서서 정치인이시기도 하니까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경수> 정치인이기에 앞서서 지금은 지방시대위원장이죠. (웃음)◇ 김현정> 물론입니다.◆ 김경수> 그리고 이 분야는 우리 지방시대 위원회와는 직접 관련은 없는 부분이고 어제 보니까 이 문제 담당이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안 했잖아요. 지금 검찰 전체가 들고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그거야 검찰에서 입장이야 발표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선택적 반발이 문제라는 겁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10·15 정책.◆ 김경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극 3특이다. (웃음)◇ 김현정> 지역균형발전이다.◆ 김경수>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갑자기?◇ 김현정> (웃음)갑자기요.◆ 탁현민> 여러 재미있는 축제들도 많고 또 화려한 쇼나 볼거리가 있는 행사들도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오시면 쭉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김경수> 다만 한 가지 이제 울산이 이번에 사고가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국힘, 대검 항의 방문…"대장동 범죄자들에 수천억 챙겨줘"

국민의힘 지도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검찰 반부패부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청사 직원들이 청사 진입을 막으면서 만남이 이뤄지지는 않았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때문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 하자.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권력이라는 바람 앞에 자기 스스로 벌렁 드러누워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총맞은 듯" vs "추미애 상태 더 나빠져"…'대장동 항소 포기' 충돌

그는 추미애는 5년 전 조국 사태 때보다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다"라고 했다. (대장동 일당이 얻은) 7800억에 대해서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이걸 항소 안 한다는 것은 저는 평생 이 일을 해 봤지만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속보]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인종차별·혐오 횡행…처벌장치 속히 마련"

11일 장동혁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규탄 대회를 열고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가 벌어지자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띄우며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속보]李대통령 "탄소중립 피할 수 없어…국민·기업 어려움도 살피길"

11일 장동혁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규탄 대회를 열고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가 벌어지자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띄우며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양평 공흥지구 의혹’ 김건희 모친·오빠 특검 재출석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1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최씨와 김씨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앞선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씨와 오랜 기간 가까운 사이로 교류하며 사업도 함께한 인물이다.

대통령실 2부속실장에 오상호 前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으로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임명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李대통령 "잠재성장률 반등에 정책적 역량 총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부처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적극적인 내수 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과감한 균형 성장 전략의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尹,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수사외압·이종섭 도피의혹 조사

윤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9시 47분께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호송차는 그대로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채명성·배보윤 변호사도 곧이어 도착했다. 건물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등을 연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 ‘해군 선상 파티 의혹’ 김성훈 피의자 소환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속보] 李대통령 "내란 문제, 특검에만 의존 말고 독자 조사도 해야"

11일 장동혁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규탄 대회를 열고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가 벌어지자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띄우며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속보]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인종차별·혐오 횡행…처벌장치 속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잘 챙겨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속보] 金총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안…"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제보는 무조건 환영.

李 "혐오 표현 처벌 장치 속히 마련…허위 조작 정보 유포 차단 총력"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서는 안된다. 이 대통령은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는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국회, 광주 '국가 NPU 컴퓨팅센터' 예산 본격 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광주에 '국가 NPU(신경망처리장치) 컴퓨팅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예산 반영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안 의원은 "광주 AI 컴퓨팅자원센터에 관한 고민을 정부가 많이 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도 정부 차원의 확실한 후속 조치와 신속한 이행계획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구 장관은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충분히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광주시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 실패 이후 '국가 NPU 컴퓨팅센터' 구축을 대안으로 꺼내 들고 예산 확보에 나섰다.

해군 창설 80주년 기념식,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 특설무대서 개최

강 총장은 기념사에서 “창설 초창기 창군 원로들께서는 ‘해군의 승리 없이는 전쟁의 승리가 있을 수 없다’는 역사의 가르침에 따라 필사즉생의 각오로 군함을 마련하고 해병대를 창설하는 등 전력과 조직을 신속히 정비했다”며 "해군·해병대는 선배 전우들이 피땀으로 일군 위대한 승전의 역사를 가슴 깊이 새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 몸을 삼가 바칠 것을 충무공 이순신 제독님 앞에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모범장병 표창 수여, 해군 창군 경과 보고, 대통령 축전 낭독, 해군참모총장 기념사, 축사, 해군 창설 80주년 기념 헌정 시 낭독, 미래세대 다짐, 해군기 게양 및 해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네이비 문인클럽 회장인 오세영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명예교수는 해군 창설 80주년 기념 헌정 시(제목: 아아, 막강한 대한민국 무적 해군)를 낭독하며 장병들의 자긍심을 고취했다.

與 "내란동조 국힘 제2의 내란 획책…지선 압도적 승리로 심판"

민주당은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당의 미래이며 지방선거 승리는 국민의 희망"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 대표를 비롯한 전국 지역위원장들은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세 번 외치기도 했다.

비무장지대 생태·평화·발전 논의…'DMZ 발전포럼' 12일 개최

이번 포럼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협의회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비무장지대(DMZ)의 새로운 활용과 해외 접경지역 사례를 통해 생태 평화공원 조성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이인영 의원과 김왕배 연세대 명예교수는 각각 'DMZ의 생태·평화·발전'과 'DMZ와 접경지역의 평화, 생명,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동훈 총 맞은듯” “추미애 상태 더 악화”…정치검찰 주장에 설전

이어 “한동훈은 윤석열과 한때 동업자로 정치검찰로 조직을 쑥대밭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오세훈 "선동하는 김민석, 부동산 값 신경쓰세요"

어제 김민석 총리가 종묘를 방문했어요. 이렇게 강력한 반대 의사를 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요. 지금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서 자세한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쟁점을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어떤 쟁점이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이 되고 있는 구역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가운데 4구역. 그러자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등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해치는 결정 아니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전혀 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법에 정해져 있는 거는 종묘 정문, 종묘 경계로부터 100m 안쪽까지 영향이 없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170m 떨어져 있거든요. 종로에 있는 건축물 첫 건축물이. 그것도 한 150m 안팎 됩니다.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5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영향을 미치겠는가, 500m 떨어져 있는데 100층, 150층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다. 자꾸 감성을 자극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감정을 자극하려고 하시는데 선동이죠.◇ 김현정>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무총리.◆ 오세훈> 그렇죠. 서울시에서 어련히 알아서 문화유산도 보호하도록 하고 또 그 지금 거기 낙후돼 있는 게 이런 모양이거든요.◇ 김현정> 지금 사진 패널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가 바로 세운재정비촉진 4구역입니까?◆ 오세훈> 예, 그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높이 제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제성을 갖춰주기 위해서 첫째 높이 제한을 조금 풀어줄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을 절약하기 위한 겁니다.◇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오세훈>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들을 못하셔서 좀 어렵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볼게요. 종로,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까지 있잖아요 이걸 다 허물 계획을 세운 겁니다. 허물어야만 할 타이밍이 된 거예요.◇ 김현정>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자꾸 허물고 새 걸 지으려고 하냐, 옛날 거 그대로 좀 보존하면 안 되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세훈> 보존하고 싶은데요. 2년 전에는 그래서 지나가던 행인이 발등이 깨졌어요.◇ 김현정> 발등을 다치셨어요?◆ 오세훈> 예.◇ 김현정> 그 말씀은.◆ 오세훈> 엄청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이걸 허물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높이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높여 드려야 거기서 수익이 나서 이 비용을 그분들이 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100m, 200m가 아니라 500m 밖까지도 다 규제하고 싶으시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남산까지 이렇게 녹지축이 생겨요. 저걸 가지고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니까 제가 토론을 하자는 거죠.◇ 김현정> 알겠습니다. 건축물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법원 판결까지 지지해 준 개발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서울시가 문화유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종묘와 창경궁을 잇는 율곡로 사업을 해서 지금 녹지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치 개발만 신경을 쓰는 사람처럼 지금 굉장히 오도하잖아요. 세운상가를 허물고 여기 녹지를 만들어서 이게 최대 수혜자가 있다면 종묘입니다.◇ 김현정> 종묘가 오히려 최대 수혜자◆ 오세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이런 사안을 가지고.◇ 김현정> 지방선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오세훈> 의심이 갑니다.◇ 김현정> 의심이 간다. 지금 종로뿐 아니라 한강 버스 문제 그리고 명태균 씨 등등을 포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TF라는 걸 민주당이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것과 닿아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그 서울시정에 대한 부정적인 공격적 자세는 이미 두 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런 곳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도 안 나가셨지 싶습니다.◇ 김현정>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깐 그럼 그 얘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폭등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토허제 번복해서 그런 것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당시에 모든 수치가 지수가 지나친 하향 안정화가 걱정된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올 때고요.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고요. 한 달 만에 완전히 잡혔었습니다. 그걸 자꾸 그걸 들먹이면서 그게 원인이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소명하셨습니까?◆ 오세훈> 하여튼 그건 거짓말이고요. 제가 직접 그 사람한테 그런 부탁을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김현정> 문자 포렌식 다 했을 텐데 전혀 나온 거.◆ 오세훈> 없어요.◇ 김현정> 녹취도 없습니까?◆ 오세훈> 없어요. 이렇게 끝나는. 결국은 특검이 공정하다면 조만간 정당한 결론을 내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김현정> 특검이 기소하지 못할 거라고 보십니까?◆ 오세훈> 100% 특검의 정체성 민주당이 만들었잖아요, 특검을. 그렇게 되면 만에 하나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공소유지가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공소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지금 조사 상태였다.◆ 오세훈>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명태균 씨 말하고 정황 증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글쎄요. 결론도 나기 전에.◇ 김현정> 그러면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을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신 적이 없어서 제가 여쭙습니다.◆ 오세훈> 정치인의 행보는 발끝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정 시점이 되면 거취를 결정하겠지만 지금 제가 시작해 놓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김현정> 서울시에서.◆ 오세훈> 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여기저기서 오세훈 시장님이 워낙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견제의 목소리도 꽤 나오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다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당선되는 걸 제가 보고 싶겠느냐. 들으셨죠?◆ 오세훈> 근데 그다음 말이 참 재미있어요.◇ 김현정> 어떤 거요?◆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가 됐든 재보궐 선거가 됐든 어디라도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식 아닐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세훈> 그분 일 훌륭합니다.◇ 김현정> 거기까지? 평가는◆ 오세훈> 혹시 적군이 될지 모르는데 그거 이상 후하게 해야 됩니까?◇ 김현정> 재치 있는 답변이었어요. 오세훈 시장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오늘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이렇게 얼굴 보고 인터뷰 하니까 훨씬 좋네요.◆ 오세훈> 좋습니다.◇ 김현정> 가끔 좀 모시겠습니다.◆ 오세훈> 자주 불러주십시오.◇ 김현정> 오세훈 서울시장님, 고맙습니다.

오세훈, ‘종묘 방문’ 김민석에 “부동산 현장 혼란 수습에 신경쓰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성북구 장위13구역을 방문해 재개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대화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종묘를 방문한 김 총리 행보에 대해 “이게 김건희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개발 문제와 관련해 “김 총리가 나서면서 순수성이 훼손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곳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도 안 나가지 않았나”라고 했다. 오 시장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쪽은 관심조차 없는 이슈를 갖고 지금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정 시점이 되면 거취를 결정하겠지만 지금 제가 시작해 놓은 일들이 참 많다”며 “하고 싶은 일도 많다”고 말했다.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속보] 李대통령 "내란 문제, 특검에만 의존 말고 독자 조사도 해야"

그러나 현직 총리가 구체적인 시나리

추수 끝낸 북한 "더 일한 사람에 더 많이 줘야"…분배방식 주목

"평균주의는 건달꾼만 서식시켜"…올해 쌀·옥수수 작황 개선 가능성 북한이 수확한 곡물의 분배와 관련해 "더 많이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몫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농촌의 결산분배 소식을 전한 1면 기사에서 "여러 농장에서 풍년 결산분배가 앞을 다투어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평양 강남군 고천농장의 경우 평소 "농업 생산력이 미약하여 해마다 생산계획을 미달"했지만, 이번엔 "떠들썩하게 결산분배"를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응당 많은 몫이 차례지게(돌아가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축산공무원 출신 농업전문가 조충희 굿파머스 소장은 "농민들은 현금보다 현물 분배를 선호한다.

李대통령 "온실가스 감축 과정서 국민·기업 어려움 살펴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의 현실적 여건, 국민의 부담을 종합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전했다.

[한칼토론] 김준일 "알아서 기던 검찰, 항소 포기까지 기었다"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준일> 안녕하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현정> 인터뷰가 조금 길어져서 우리 한칼토론 부지런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논란,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고 내가 한 두어 번 얘기했을 뿐이지 외압 행사한 거 아니고 수사 지휘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성철 소장님.◆ 장성철> 창피한 줄 알아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가 없다고 법무부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쪽 인사들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주장도 하고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현정> 창피하게 생각해야 한다. 일단 거기까지 평, 김준일 평론가.◆ 김준일> 두 가지가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사법 개혁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물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은 알아서 기었다는 거 있잖아요. 옛날부터 계속 알아서 기어서 여기까지 지금 왔다, 검찰들. 이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검사예요? 이게 맞습니까?◇ 김현정>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그러면 자의적인 판단이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렇게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었다고 보세요?◆ 장성철> 법무부라든지 이쪽에서 다 연락이 왔다, 상의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김현정> 신중히 판단하라는 말 자체가 이미 외압이었다. 이렇게 보세요?◆ 장성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의견 표명도 하면 안 된다. 적절하지가 않다.◇ 김현정> 그조차도 하지 말았어야 된다. 김준일 평론가는요? 이것은 외압이냐, 아니냐.◆ 김준일> 외압으로 볼 여지가 있죠. 다만 제가 정치 검찰들 문제라고 한 거는 용산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게 지금 노만석의 주장이에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냈던 용산과 대통령실의 눈치를 봐서 지금 이거 항소를 포기한 거잖아요. 본인이 비겁하게 이렇게 안 해놓고는 마치 자기는 또 다른 생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면피하려고 하면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검찰들.◆ 장성철> 검찰이 국가의 형벌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걸 안 했다는 건 이거는 권력의 눈치를 봤다. 노만석 총장 대행은 거취를 지금, 오늘 연가 냈다고 하던데.◇ 김현정> 오늘 하루 쉰다고 해요.◆ 장성철> 대검 있는 부장들이나 지검장들이나 검사장들이나 다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리더십을 잃어버렸어요.◇ 김현정> 두 분은 다 그냥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자리를 내놓는 게 맞다고,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 정도 상황에서는.◆ 김준일> 정무적 판단인데 지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정무직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수사 제일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저는 다만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지금 그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김현정> 제가 그 지점을 좀 이야기를 바꿔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두 분은 노만석 검찰총장, 정진우 전 서울지검 중앙지검장 둘 다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이건 항소 포기했었으면 안 된다. 항소했었어야 된다라는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적반하장이고.◇ 김현정> 왜 나쁩니까?◆ 장성철> 법치에 대한 항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 김준일>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동의가 안 되는 민주당 일부에서 주장하시는 게 검찰의 이중 잣대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준일> 완전히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도 이견이 있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 분노를 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다 분노를 안 했어야 되는 거냐. 다 분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김현정> 그래요? 김준일 평론가.◆ 김준일>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건지 뒤늦게 지금 오늘 법무부나 검찰 간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하는 거 보면.◇ 김현정> 그렇게 여론을 읽고 계시는군요. 예의상 주는.◆ 장성철> 의례적.◇ 김현정> 맞아, 의례적 선물이다. 짧게.◆ 장성철> 제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잘했다고 볼 수 없죠.◇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 김준일> 파파명.

정성호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논란..與 "수사지휘 아니다" 옹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이후 검찰의 항소 의견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발언한 것이 수사지휘가 아니라며 옹호했다.

與, 정성호 '신중하라' 발언 엄호…박주민 "가벼운 의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대통령 "혐오표현 명백한 범죄행위…처벌장치 속히 마련"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니 잘 챙겨봐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이 대통령 “혐오 표현, 표현의 자유 한계 넘어선 명백한 범죄···더는 묵과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SNS 등에서 특정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더는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조지아 구금 한국인 근로자, 美이민당국 상대 소송 준비"

ABC 방송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러 온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족쇄가 채워졌다. 김씨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 우리는 아직도 적합한 설명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나는 이제 여행으로도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일 때문에 꼭 가야 한다면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대다수 근로자가 영어를 잘 몰랐고 체포영장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며 "총기로 중무장한 경찰과 헬리콥터가 출동해 마치 영화의 한장면 같았다"고 회고했다. 김씨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구금당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다"며 "몇몇 근로자들은 족쇄가 채워진 채 걷다가 넘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직 돼 왜 ICE가 우리를 체포했는지, 그리고 왜 일주일이나 우리를 붙잡아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ABC에 보낸 입장문에서 "공장은 2026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이며,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당정대 한몸"…지선 승리로 국힘 심판' 결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전국 지역위원장들에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반드시 일궈내겠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한몸 공동체"라고 당부했다. 지역위원장들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무능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을 심판하고 '진짜 자치분권 균형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당과 정부, 대통령실)는 원팀·원보이스로 앞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차돌처럼 단단하게 뭉쳐서 찰떡 호흡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확신한다"고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 5개월 만에 윤석열·국민의힘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놀라운 속도로 정상화시켰다"고 했다.

김민석 “내란협조 공직자 인사조치할 것”···이 대통령 “특검 의존 말고 독자 조사해야”

김 총리는 “(TF 활동을 통해) 내년 1월까지, 설 전에 후속조치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與 '미군부지 개발청' 신설 추진

이 의원은 "의정부를 비롯하여 국가 안보에 희생한 경기 북부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경제 성장 실현의 유일한 수단이지만, 현행 제도를 통해서는 조속한 개발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반환공여구역 역시 새만금처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속도감 있는 국가 주도 개발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11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위한 행정안전부 산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옛 주한미군 부지의 신속한 개발을 주도할 중앙행정기관 신설을 추진한다.

李대통령 “인종·국가 혐오표현 SNS에 범람…처벌장치 마련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으로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는 와중에 극단적인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관련해선 “내년이 더 중요하다”며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달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여전히 놓여있다”며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에 오상호 前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총괄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에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임명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한편, 제2부속실장 자리는 지난 9월 윤기천 전 분당구청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공석 상태였다. 오 신임 실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마지막 의전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당시 각종 공식행사와 의전 기획을 담당했다.

국힘, 대검 앞서 항소포기 규탄…"노만석 대행 사퇴하라"

또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노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했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李대통령, 내란 협조 공직자 처벌에 "특검 의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李 "NDC 논란 있으나 '탄소중립 전환' 피할 수 없는 길"

2035 NDC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이 대통령은 "현실적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목표와 수단 사이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으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또 이 대통령은 "사회 일부에서 인종·출신·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인 차별·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한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혐오 표현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엄정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등 채소류는 (가격이) 안정됐는데 그밖에 상품은 오름새"라며 물가 안정에 대한 노력도 당부했다.

‘내란 청산’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李 “특검 의존할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해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할 일 같다”고 11일 말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 주 육해공군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단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군들도 대거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9월 군 서열 1위 합참의장 등 이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대장 7명 전원을 교체한 바 있다. 이후 두 달 만에 중장 이하 군 수뇌부에 대해서도 물갈이에 착수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비상계엄 이후 군에 대한 문책성 쇄신 인사의 성격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 대통령 "탄소중립사회, 일부 고통 따라도 피할 수 없는 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NDC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조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NDC 안이 확정된다. 하지만 산업계는 "미국의 관세정책 등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감축 목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내란 극복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가닥[영상]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등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인데 이에 대해 그간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계속돼왔다"는 것이다.김 총리는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 문제도 제기 되고, 결국은 공직 내부에서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끝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하는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수호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 기관에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기본 얼개 또한 소개했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될 일 같다"며 동의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별검사(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에 (TF 구성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다양한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특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내란청산’으로 단합한 민주당..정청래 “당정대 원보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단합 의지를 드러냈다. ‘내란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전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공공의 적으로 삼아 내부 결속을 다진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반드시 일구겠다는 다짐을 했다.이를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결”이라고 강조했다.

與 "친윤 정치검찰이 내란 뿌리" 맹폭…국조·청문 두고 저울질

특별한 지시나 외압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서영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검찰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때이지, 집단행동은 있을 수 없다"며 "이것은 검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 사태를 계기로 사건 자체가 검찰의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법사위 단계에서 얼마든 할 수 있는 청문회부터 해야 한다"며 "충분치 않으면 필요시 국정조사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거론한 상설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못하게 돼 있어 힘들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청문회나 현안 질의로 다루면 된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다 나와 있어 심층 조사를 할 게 아니어서 국정조사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혐오 표현 처벌 형법 개정 필요…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하게 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하고 좀 논의를 하면 된다"며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그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중권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살고 나오면 재벌되겠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김만배는 좋겠다”며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라고 말했다.진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러니까 6000억~70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거냐”며 이같이 밝혔다.진 교수는 “다투어 보지도 않고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들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넣어줬다는 거냐”라며 “대체 뭐하는 짓인지”라고 지적했다.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총대를 메고, 정진우 서울지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라며 “세상이 물구나무서서 파렴치가 염치가 되고,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라고 한탄했다.그러면서 “이왕 얼굴에 철판을 깔았으니 조금 있으면 아예 면소까지 하러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아울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명색이 검찰총장 대행인데 겨우 도둑놈들 딱가리나 하냐"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일갈했다.앞서 대검찰청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기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李대통령, 다음달 청와대 복귀…14일께 춘추관 이전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청와대 시대를 다시 연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청와대 주요 시설의 보안 장비 점검과 내부 정비 작업을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 중이다. 청와대 복귀에 따른 경비 수요 증가와 민원 대응을 위한 조치다.청와대 복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초기 국정 설계 구상 중 하나였다.

유정복, 이번엔 ‘제물포고 동기’ 인사···‘국정농단’ ‘한덕수 측근’ 이어 또 낙하산 논란

최 신임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교육감에 출마했다가 낙선해 유 시장이 2022년 9월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가 지난 3월 퇴직했다. 최 신임원장은 다시 3년 임기의 인천연구원장으로 임명되는 셈이다. 이 이사장은 2016년 2월 인천시 국장으로 명예퇴직한 뒤 9년 만에 다시 요직을 꿰찬 셈이다. 인천시는 같은 날 유지상 인천관광공사 사장(66)도 임명했다. 유 사장은 2019년 12월 정년퇴직했다. 이부현·유지상은 이번에 임명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퇴직한지 오래된 공무원들을 유 시장이 다시 공직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고 꼬집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시에는 퇴직 관료와 유 시장과 같은 제물포고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TF 제안…李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런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단독]여권 발급 수수료 20년 만에 2000원 올린다···‘차세대 전자여권’ 비용 상승 여파

2021년 도입된 차세대 전자여권. 외교부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가 20년 만에 모든 여권의 발급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여권 제조 원가 상승 등 지속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외교부는 여권 발급 수수료를 현행보다 2000원 올리는 내용이 담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효기간 10년인 58면 복수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3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유효기간 10년 26면 복수여권은 3만5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여권도 58면이 3만5000원, 26면이 3만2000원으로 각각 2000원씩 인상된다.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국제교류기여금(기여금)도 함께 부과된다. 5년짜리 여권 발급 때는 기여금 9000원(만 8세 이상만 해당)이 부과된다.

HD현대중, 인도 함정시장 진출…코친조선소와 상륙함 건조협력

인도 해군 상륙함 사업 위한 MOU…설계·기술 지원으로 군현대화 일조 HD현대가 인도 코친조선소와 협력 범위를 확대하며 인도 함정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 코친조선소는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 있는 인도 최대 규모의 조선소로 상선부터 항공모함에 이르는 다양한 선종의 설계·건조·수리 역량을 갖추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MOU를 계기로 인도 특수선 시장 진출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은 상륙함의 설계·기술 지원을 통한 인도 해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인도 정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 현대화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국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한동훈 신나…존재감 부각하려 이슈 파이팅"

특히 조 전 위원장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겸 국민의힘 대표가 항소 포기 결정을 '검찰의 자살'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가소롭다"며 "검찰을 죽도록 만든 것은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정치 검사들"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겸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 조직적 반발의 배경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아울러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유죄 판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연결 짓는 이른바 '항소 포기 프레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6·25 참전용사 기리며 1분간 묵념…'턴 투워드 부산'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며 일동, 묵념.' 11일 오전 11시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제19회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 참가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행사에는 유엔 참전용사·후손, 외교 사절, 6.25 참전 유공자, 정부 주요 인사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같은 시각 부산 전역에서도 추모 사이렌이 울리며 시민들이 묵념하기도 했다. 유엔기념공원 측은 21발의 예포를 쏴 유엔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했다.

李대통령 “형법 개정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법무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지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그는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건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형법 개정 문제는 신속히 해야 할 것 같다"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차별·혐오는 범죄행위…더는 묵과 안 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내외 파고에 맞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달라"고 했다.

李대통령, 암표상 처벌에 "형벌 강화보다 과징금 대폭 올리는 것이 낫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암표상 처벌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리가 없다.

[속보]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송언석 “말만으론 독재정권 못이겨”…의원 전원 규탄대회 소집령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금일 오전 대검찰청 앞 규탄대회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조국 "법학교수 티 안 내려했는데"…한동훈 "헛소리에 웃음 나"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며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순 있으나,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홍민성

李대통령, "내년, 경제 회복이 더 중요하다...탄소중립, 피할 수 없는 길" [HK영상]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경찰, 숨진 양평군 공무원 유서 필적감정 결과 "본인 작성" 결론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사망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결과를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과수는 "변사자의 유서 필적과 그가 평소 사용한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필적은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가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中대사 “한중관계, 제3국 제약받지 않아…반중시위 해결책 마련해야”

다이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신도약’ 주제로 열린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한중싱크탱크 대화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다이 대사는 “아쉽게도 일본의 신임 총리가 최근 들어 중국과 관련된 부정적 발언을 하고 있다.

권대영 “빚투도 투자 발언, 진의 전달 안돼…표현 주의하겠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자가 빚을 내서 하는 무리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북한 동해안 염분진 관광지구 “마감 단계”…관광업 통해 외화 획득 꾀해

지난 6월 북한 강원도 원산시 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 함경북도 동해안의 관광지구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북한 매체가 11일 보도했다. 지난 7월 강원도 원산시의 갈마관광지구가 문을 연 데 이은 것으로, 관광업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염분진 호텔 건설은 2011년 7월에 시작됐다. 염분진 해안공원지구 건설은 지난 7월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 이후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73년 만 첫 내부 출신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 "감사원 원칙 지키려 최선 다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11일 소회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 상업 발사 앞둔 '한빛-나노' 고객 위성 탑재

이번 기능 점검 및 연동 테스트를 마치면 위성을 발사체에 결합하는 최종 통합 절차를 수행한다.

주한中대사 "중한관계, 제삼자 영향 안 받아야"…미국 견제

"시진핑 APEC 참석 자체가 韓 지지"…"日총리 부정적 발언, 받아들이기 어려워"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한국과 중국 양자관계가 외부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이 대사는 11일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과 중국 글로벌거버넌스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중한 관계는 제삼자를 겨냥하지 않고 제삼자의 영향도 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또 "시진핑 주석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 참석 자체가 한국 측 회의 개최에 대한 귀중한 지지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국이 주최국이 아니었다면 중국도 그리 강력히 지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한국도 내년 중국 선전에서의 APEC을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채상병특검, 첫 출석 윤석열 ‘수사외압’ 조사 시작···질문지 100쪽 이상 준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처음으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전 10시20분부터 시작해 오후 5시35분 마쳤다. 조사는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집중됐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호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는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배보윤,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은 추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심야조사 없이 마무리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TF 제안…李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해준다면 총리의 책임 아래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정청래 "내란범, 이완용보다 더 매국적이고 전두환보다 더 잔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1일 "내란범들은 초고형량으로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아직도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외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완용보다 더 매국적이고 전두환보다 더 잔인한 음모를 꾸몄다니, 이보다 더 나쁜 정권은 없다"며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고 적었다.

‘전산망 장애’ 복구 예비비 261억 추가…대구센터 이전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행안부는 “정부는 대구센터 PPP로 이전하는 16개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정보 시스템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 캄캄한 밤이 태양광으로 밝아져…에어컨 실외기도 늘어"

북한이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밤이 밝아지고 각 가정에 에어컨 사용도 늘어난 것으로 관찰됐다. 통일연구원 소속 정은이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11일 공개한 '평양! 북한의 접경 도시에는 태양광 패널을 단 가로등이 도시 외곽까지 이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15년간 북중 국경에서 주목되는 변화로 "밤의 빛 혁명"을 꼽고 이러한 변화는 태양광 발전 확산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TF 제안…李대통령 "당연히 해야"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런 의견에 힘을 실었다.이에 따라 조만간 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TF 제안 배경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그 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TF 활동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평양 중심부 760평 건물서 큰 불…통일부 "피해 규모 분석"

최근 평양 중심부에 있는 760평 규모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통일부의 위성 영상 분석 결과 확인됐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불이 난 것으로 전해진 지난 2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위성사진을 비교한 결과 건물 1개동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 2일 오전 11시 50분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위성 영상에 포착됐다"며 "영상 분석결과 불길이 진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장동혁 "李대통령 탄핵해야"…정권 출범 첫 명시적 언급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규탄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조국 "대장동 피해자는 국가 아닌 성남시"…추징차질 주장 반박

그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피해자가 범죄수익과 관련해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몰수·추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혁신당, 10·15 대책 취소소송…"정부패소 땐 장관 해임해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규제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하는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주한 중국대사 “일 총리 발언, 중·일 관계 심각한 마이너스…중·한 관계, 제3국 영향 안 받아야”

지난 9월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영자회의에서 박종원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가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와 대화하고 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11일 “일본의 신임 총리의 중국 관련 부정적 발언은 중·일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중·한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제3국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 의사를 보인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일본 의회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이 전함을 이용해 무력을 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다이 대사는 한국 내에서 이뤄지는 반중 시위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이 대사는 “중·한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제3국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다이 대사가 언급한 제3국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 관계 구축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한·중이 미국의 보호주의 등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수처, '송창진 보고서' 받았지만 결재 안해…"직무유기 아냐"(종합)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2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벌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국회 법사위로부터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송 전 부장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파악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박석일 전 3부장검사가 이를 오 처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위증 고발사건 처리 과정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부장은 이후 9월 26일 오 처장에게 '차장이 순화해 보고한 듯 하니 직접 보고드리겠다'며 신속검토 보고서 문건을 첨부한 이메일을 전송했다. 이재승 차장은 이날 직접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부장검사가 오 처장에게 보고서를 올려 관철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보고를 받지 않으니 이메일로 직접 보내 의사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과격한 내용이 담겨 있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 전당대회 레이스 돌입…조국 "지선서 양당독점 파괴"

조국혁신당은 11일 전국당원대회 출발식을 열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에 공식적으로 돌입했다.

이달 초 평양 중심가서 대형화재 있었던 듯…"창고나 공장 전소"

이달 2일 북한 평양 중심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공장이나 창고로 추정되는 건물이 잿더미가 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일 오전 11시 50분에 찍힌 위성사진에는 보통강 북쪽 강둑에서 연기 기둥이 치솟는 장면이 담겼다. 지난 3∼4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전소된 건물 모습이 선명히 드러나 있다.

2035 NDC '53∼61%' 확정…李대통령 "반드시 가야 할 길"

국무회의 심의·의결…국정자원 시스템 복구 260억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됐다. 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안건 등 일반 안건 7건과 대통령령안 7건, 보고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혐오·차별 발언 공직자 '즉시 퇴출' 규정 마련한다

최 처장은 이날 혐오·차별 관련 국무회의 토의 중 대응방안과 관련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 혐오 발언 처벌 규정을 마련하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공직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일반 범죄보다도 강화된 별도의 결격 사유를 넣어서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이 재직 중에 혐오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둬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인종 민족 국가 지역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공직자에게도 더욱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라며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는데 있어서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국힘 ‘최민희 방지법’ 발의…“경조사비도 청탁금지법 적용”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직무 관련자 경조사비 금지를 포함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민희 국회 위원장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의힘이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비를 받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금품 가액의 2배에서 3배 이상으로 상향했다.

尹, 해병특검 첫 피의자 조사…진술거부 없이 100여쪽 질문 공방(종합)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호송차를 타고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외압 의혹을 먼저 캐묻고 있다. 특검팀이 준비한 질문지만 100쪽이 넘는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조사받고 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여느 주요 피의자와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조사실에 입실했다.

모처럼 여야 한뜻…김병기·장동혁 "항소포기 특검하자"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후폭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항소포기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항소포기 외압에 저항한 공직자들을 상대로 '항소포기 항명 특검'을 하자"고 말했다. 8000억원짜리 개발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성호 장관이 '신중히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뇌물액 473억32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에서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 상한이 473억원으로 막히게 된 것이다.강 검사는 법무부가 주장한 '검사 구형량의 1/3 이상 선고로 항소 기준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李대통령 "차별·혐오 묵과 안돼…저질 정당 현수막은 철거도 못해"(종합)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일부에 의하면 무슨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더라"며 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해 형법을 개정할 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로 있는 사실에 관해서 얘기한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내란범들 이완용보다 매국적이고 전두환보다 잔인”

내란범들은 초고형량으로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 자체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외풍 속 독립 지키려 최선, 후회 없다"

계엄 직후 탄핵소추 됐다가 기각…감사원에 '화이부동' 당부 헌정사 최초로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겪었던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고 어려움도 많았다. 이어 "때로는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감사원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또 물으며 그 길을 선택해 왔다"며 "후회는 없다"고 했다. 최 원장은 2021년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기록관리 우수 공공기관에 농촌진흥청·무형유산원·경인교육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국·공립대는 라·마 등급 비율이 20%를 넘어 개선이 필요하다.중앙행정기관인 농촌진흥청은 개청 100주년을 계기로 독립 기록관 신축을 추진하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실행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특별지방행정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은 디지털 매체로 변환한 음성자료를 고도화하는 등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 최고 등급을 받았다.경인교육대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아카이브 라운지를 조성해 기록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여 다른 교육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평가됐다.국가기록원은 평가 대상 기관에 종합결과와 기관별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로 확정

한국은 이번 확정안을 오는 21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공청회에서 '50~60%' 또는 '53~60%' 두 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이후 고위당정협의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53~61%'로 상향 조정했다.이에 산업계에서는 현실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NDC와 관련해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밝혔다.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 시스템 장애 복구를 위해 260억6800만원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국정자원 화재복구 위해 예비비 261억원 추가 투입

대구센터 민관협력존으로 이전하는 16개 시스템 가운데 G드라이브 시스템 관련 비용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의결됐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 복구를 위한 추가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의결된 1521억원에 이은 두 번째 예비비 편성이다.

키오스크 기준 완화…"6.6만여 소규모 사업장서 장애인 접근↑"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정부 검증과 음성안내장치 설치 등을 마쳐야 한다. 기존에는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을 준수하고, 휠체어 접근성을 지켜야 하는 등 모두 6개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국민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마쳐야 한다.

김건희, 조선왕실 촛대까지 빌려가…"정말 가관이다"

이 중에는 부부가 함께 참석한 공식 행사도 있었으나, '건청궁 방문'과 같은 비공식적 방문도 포함됐다.건청궁 방문은 2023년 3월 5일에 이뤄졌다.

다이빙 中대사 "시진핑, 李대통령과 공감대 형성"..극우 반중시위는 우려

다이빙 대사는 "중국 공산당 제 20기 중앙위원회의 제 4차 전체 회의에서 심의 통과된 계획은 중국의 향후 5년간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양국간의 실질적인 협력에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한국의 일부 기업인들이 이미 행동을 시작했다"고 주목했다.양국간 민간 교류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다. 한국측이 적절한 조치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일부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큰 그림을 파악하면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다이빙 대사는 이날 미국과 일본을 향한 견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양국 관계는 제3자 외부 간섭에 저항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보호주의, 패권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양국 공동이익을 해칠 수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탄핵이란 전례 없는 상황 겪었지만 후회 없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열린 이임사를 통해 “감사원장으로서 맨 앞에서 외풍을 맞으면서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최 원장은 이어 “앞으로 감사원이 풀어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우리 안팎의 갈등과 오해 또한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며 “감사원을 떠나는 지금 홀가분하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고 했다.그는 “앞으로 다가올 사회·구조적 변화에 정부가 적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국민이 제안하는 감사와 감사원이 직접 기획하는 감사가 상호 보완하며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감사체계로 자리 잡고 국민의 신뢰 속에 한층 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분당' 김은혜·안철수 "李정부, 대장동 공범..정성호 장관 탄핵 추진"

김 의원은 "대장동 일당들이 1000배가 넘는 황홀한 잭팟에 환호성을 지를 때 대장동 원주민들은 반값에 토지수용을 당한 채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아 다녀야 했다"며 "대장동 주민과 성남시민의 피눈물이 서려 있는 7000억원을 이재명 정부는 국가 귀속이 아닌 대장동 범죄자 일당에 귀속시켰다"고 지적했다.정부여당의 '민사 소송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정성호 장관의 궤변이자 대장동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이미 형사소송 판결문에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등 피해 회복 조치가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이는 바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짚었다.안 의원은 "수사팀은 자정이 다 되도록 항소장을 붙잡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버텼지만 (7일) 자정 7분 전 '항소 불허'라는 통보가 떨어졌다"며 "이제 대장동 범죄자들이 7000억을 다 먹는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으로 원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고 주민들을 지원해야 하지만 항소 포기로 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을 '공범 행위'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대장동 주민들은 고향에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집을 잃고 떠돌았다"며 "주민들의 편을 들어야 할 정부가 범죄자의 편을 들면서 대장동 주민들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주민들의 권익과 상처,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대장동의 공범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7400억원이 범죄자 수익금으로 그대로 주머니에 들어가 감옥에서 하루 참을 때마다 2억씩 불릴 수 있다"고 했다.안 의원도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간다"며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어마어마한 돈을 항소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최소 범위로 지정했다”

김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野 "용산 개입없이 정성호 혼자 결정할 사항 아냐" 與 "가벼운 의견"

지침을 준 바 없는데 의견은 그럼 어떻게 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일을 벌여놓으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면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몇 개의 선택지를 전달했다'고 하지 않았나. 용산의 개입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검찰총장 대행 선에서 이걸 끊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라며 "그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아주 망가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초코파이 하나 훔쳐 먹었다고 항소까지 했었다. 일반인이라면 있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다"라며 "이건 7400억원짜리 부정부패와 관련이 돼 있는 거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라며 "이 돈은 거기에 입주하고 성남 시민들에 대한 엄청난 피해로 나타난 현상인데 이거를 덮겠다고 하는 게, 항소를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 공수처가 내란에 수사권이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었다"면서 "적법하지 않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55경비단에서 승인을 안 했는데도 체포했다. 그거와 어떻게 비교를 하나"라고 했다.성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노 대행에 대해 사퇴 요구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막았어야 했다. 검찰 조직을 보호하고 국가의 올바른 사법 시스템을 지켜야 할 사람 아닌가"라며 "장관이나 용산의 요구가 있더라도 안된다고 막았어야 한다. 다만 "만약에라도 나중에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정밀지도 신청한 구글에 서류보완 요구…내년 2월 결론 날듯

하지만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구글은 이후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

"건진법사, 尹부부 정신적으로 이끌어"…브로커 법정 증언

경제수석 경험도 있으니 경제수석으로 쓰면 좋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맞느냐고 하자, 김씨는 "네"라고 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와의 일화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는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하기도 하고 (대통령 당선에) 공헌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신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끌어줬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전씨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전씨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부터 영향력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김씨는 "(윤 전 대통령이)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사표를 낸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를 상의하니까 전씨가 '사표 내지 말아라. 거기서 귀인을 만날 것'이라고 해서 사표를 안 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을) 국회의원으로 영입하고 싶다고 해서 전씨에게 상의하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김씨는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했던 상황도 언급하며 "당시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사이가 멀어졌다고 이야기했다"고도 했다. 김씨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가 끝났구나 생각했다"며 "그 이후에 추천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주한 프랑스대사 “마크롱 내년 방한…정상 상호 방문 조율 중”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열린 프랑스-한국 수교 140주년 기념 행사 소개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오는 2026년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40주년을 맞아 2026년 한 해 동안 양자 정치 대화와 수교 기념식, 문화 행사 등을 진행한다.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 안보도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양국 외교장관 전략대화도 한국에서 개최된다.

中대사 "미국 촉발 관세전쟁, 오히려 중국 '자주 발전' 계기"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신 도약'을 주제로 열린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한중 싱크탱크 대화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박정하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한 김기현 부끄럽고 참담"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했던 김건희 여사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전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 분식점을 운영하는 한인 청년을 만나 격려하는 자리에 로저 비비에의 '커브드 버클 펌프스' 제품을 착용했다. 김 여사는 같은 제품을 이듬해 1월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 때도 들었다. 이 제품 판매가는 100만원 후반으로 알려졌다.김 여사의 로저 비비에 사랑은 특검 출석 때도 이어졌다. 김 의원 아내의 손편지에는 "당 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알려졌다.

“상임위 통과 ‘해수부 이전 특별법’ 신속 의결로 해양강국 기반 마련”

또 해양 관련 공공기관인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어촌어항공단, 극지연구소 등 핵심 기관들이 수도권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번 해수부 본청 이전과 함께 이들 기업도 함께 부산으로 이전해야 제대로 된 해양 정책 행정력을 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해운, 항만, 해양금융, 해양 연구시설을 비롯해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부산·울산·경남 일대에 집적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정책 중심 부처와 핵심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세종과 수도권에 머물러 있다. 이들 단체는 “이전 특별법은 청사를 옮기는 단순한 행정 이전 문제가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해양 패러다임을 기존 수도권 중심에서 항만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국가를 대개혁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조사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유서 ‘본인 필적’ 결론

11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에 따르면 지난달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 씨의 국과수 유서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이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유서 필적 감정 결과에 더해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번 주 중 검찰에 ‘변사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 14분경 양평군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비둘기도 ‘영양식’…만성적 식량난 해소 못한 北, 식자재 다양화

지난달 평양을 여행한 러시아 인스타그래머(@tataofficial)가 공개한 평양 식당. 메뉴판에 ‘비둘기 튀기(튀김)’와 각종 비둘기 요리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지난달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인플루언서가 공개한 영상 속 평양의 한 식당 메뉴판에는 ‘비둘기 요리’가 등장한다. 평양 일부 음식점에서 꿩·메추리나 비둘기 요리가 ‘특식’으로 언급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한동훈 “조국, 판결문 안봤나…대장동 국가환수 필요하다 명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 있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점 등을 이유로 “(성남도시)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해당 조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과징금 세게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과징금을 세게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성재 휴대전화에 ‘다수당 입법독재’ 문건 있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알려졌다.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안전가옥) 회동’에 참석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과징금 세게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실효성도 없는 형벌(형사 처벌) 조항을 없애야 한다. 아울러 "과징금은 정부 수입이 된다.

오세훈, 김민석과 ‘종묘 신경전’…“감성 자극해 선동하지 말라”

오 시장은 1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될 건물이 종묘 경관을 해친다는 김 총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총리는 전날 종묘를 찾아 오 시장을 향해 “근시안적 단견”이라며 고층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 "후회는 없다, 감사원 독립성위해 최선 노력"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 소추를 겪었던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최재해 감사원장은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감사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4년을 회고하며 "모든 일이 순탄치만은 않았고 어려움도 많았다"며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오랜 기간 이어졌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 속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라는 전례 없는 상황도 겪었다"고 말했다.최 감사원장은 이어 "때로는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감사원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며 그 길을 선택해 왔기에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최 감사원장은 "그 과정에서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감사원장으로서 맨 앞에서 외풍을 맞으면서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최 원장은 "감사원을 떠나는 지금 홀가분하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며 "앞으로 감사원이 풀어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우리 안팎의 갈등과 오해 또한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최 원장은 그러면서 '존이구동(尊異求同) 화이부동(和而不同)'의 한자 성어를 인용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차이를 존중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그 속에서도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을 때 어떤 난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 원장은 지난 2021년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막장 유튜버 처벌법 발의…부천역 기행 방송 사라질까

'막장 유튜버'의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 국회의원은 일부 악성 유튜버·스트리머·BJ의 방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李대통령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센 처벌보다 과징금 부과"

(암표 판매) 신고자에게도 과징금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 지역구 국힘 도·군의원 "SK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경남 고성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경남도의원과 고성군의원들이 11일 고성군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SK오션플랜트 매각 추진에 반대했다.

대장동 5인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 전 직무대리와 정 변호사에겐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피고인 전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정작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 변경의 금지)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리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오늘은 빼빼로데이 아닌 해군 창설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80주년 기념식

해군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특설무대에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80주년 해군창설기념식을 개최했다. 해군은 초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손원일 제독 등이 해양 수호를 위해 해방병단을 만든 1945년 11월 11일을 해군창설일로 기념하고 있다.

나경원, 라디오 진행자 질문에 “정성호 대변인 같다” 발끈

하지만 정 장관은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외풍 속 독립 지키려 최선, 후회 없다”

최 원장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 원장은 2021년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윤석열정부 시절 근무했다. 최 원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이틀 만에 국회로부터 탄핵돼 직무정지됐다. 퇴임을 앞두고선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의미있는 자료 다수 추가확보"(종합2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후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는 한편 휴대전화도 재차 압수수색했다.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를 소환 조사하고,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를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도 추가 압수수색했다. 구체적으로는 특검팀은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자리였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12월 4일 새벽 박 전 장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장 선거, 직선제로 바뀌나…3연임도 금지

'체육 대통령'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뀔 전망이다. 이어 "선거도 소수의 선거인단이 뽑는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 온라인 투표로 바꿔서 현장의 의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도 및 각 종목 단체장도 (직선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4년 임기의 대한체육회장은 대의원 2천여명의 간접 선거로 뽑았다. 최휘영 장관은 이날 "유승민 체육회장의 개혁 의지가 강력하다"며 "문체부는 이를 잘 서포트(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의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하고서 쉬었다가 다시 (회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총 임기를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주문했다.

金총리 "종합적 경찰 개혁안 조속히 마련하라…檢 개혁과 병행"

김 총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경찰개혁과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 경찰청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APEC 경찰관 ‘박스 쪽잠’ 논란에…경찰 “공간확보 한계 있었다”

10일 경찰직협이 공개한 APEC 당시 경찰들의 대기 공간 사진 갈무리. 영화관 바닥에 모포 등이 깔려 있다. 공개된 사진에는 경찰들이 영화관 스크린 앞이나 복도 바닥에 박스를 깔고 주황색 모포를 덮은 채 휴식 중인 모습이 담겼다. 야외에서 무대 장치를 식탁 삼아 의자 없이 식사하는 모습도 있었다. 10일 경찰직협이 공개한 APEC 당시 경찰들의 식사 환경 사진. 당초 해당 장소에 동원된 경찰들은 경주실내체육관을 식사장소로 사용키로 했으나 행사가 임박한 시점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소 용도를 변경함에 따라 일부는 버스 내에서, 일부는 야외에서 취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단독]노만석, 대장동 사건 항소장 제출기한 1시간 남기고 법무부에 “항소 포기” 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제출 기한을 1시간 남겨두고 법무부에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법무부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노 직무대행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이날 “항소 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의견을 재차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로 법무부에 일단 보고하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 직무대행 주도로 항소 포기 결정과 법무부 보고가 된 뒤에도 중앙지검의 반발은 계속됐다는 것이다. 노 직무대행은 법무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에 대검 내에서도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거취를 고민한다는 뜻도 내비쳤다고 한다. 노 직무대행은 11일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

한국 경찰 주도해 16개국 참여한 스캠 단속 작전회의 개최···“추적 단서 공유하고 공동 대응”

스캠(사기) 범죄 대응을 위해 한국 주도로 미국·중국·캄보디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 작전회의’가 11~12일 서울에서 열린다.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을 위해 각국이 처음 오프라인에서 만났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 피의자를 검거하고 송환하기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한다. 인터폴은 한국 경찰관과 지난달 베트남-캄보디아 국경 일대에서 합동작전을 펴 스캠 단지 관련 피의자를 일부 추적하기도 했다.

국민 절반 이상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해야"

1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에브리리서치가 ㈜에브리뉴스, 미디어로컬(사단법인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50.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자가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8세 이상 20대 △30대 △60대 △70세 이상에서는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응답이 우세한 반면, △40대 △50대는 '재판을 재개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주한中대사 "日총리의 부정적 발언 납득 어려워" 직격

대만을 둘러싼 중일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11일 "일본의 신임 총리께서 최근 들어 중국과 관련한 부정적 발언을 하는데, 이는 중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중일관계의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공개 비판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일본 의회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이 전함을 이용해 무력을 행사한다면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존립위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 등의 극단적인 글을 잇달라 올리며 중일관계는 악화하고 있다.

경찰, 어린이 유인범죄 등 중요 사건 서장이 직접 지휘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Walking School Bus)를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안전지킴이 410명을 증원하는 등 아동보호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역할극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종오, 울산화력 사고에 "제대로 된 감리 없이 공기 쫓겨 공사"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11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제도적 허점을 전면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속보] ‘암표 팔면 수익금 10배 이상 과징금’…신고포상제도 도입

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암표 수익금의 10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제도도 새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암표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하고 암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후임자 없이 공석 된 감사원장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감사원은 군사 정권의 산물이다. 1961년 5·16 쿠데타 후 2년간 군정을 실시한 세력은 민정 이양을 앞둔 1963년 3월 감사원을 발족시켰다. 그렇다고 없던 기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한 것은 아니다. 당시만 해도 미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군부가 한국 사회의 여러 집단들 중 그나마 기강이 잡혀 있고 조직 문화도 선진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올곧은 군인들을 감사원장으로 내세워 부패하고 무능한 민간 공직 사회에 새로운 기풍을 불어 넣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993년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YS) 대통령이 임명한 이회창 감사원장이 대표적이다. 대법관을 하다가 감사원으로 옮긴 것도 특이하지만, 감사원장 재임 10개월 만에 국무총리로 ‘깜짝’ 발탁되며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다. 11일 비공개 퇴임식을 마친 최재해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를 떠나기 위해 승용차에 오르며 묘한 웃음을 짓고 있다. 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이 4년 임기를 마치고 11일 물러났다.

“100만원 백이 무슨 뇌물이냐”는 국힘 성일종···‘김건희에 선물’ 김기현 공개 옹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원대 로저비비에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에 대해 “100만원 정도 되는 백이 무슨 뇌물이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 김 의원을 옹호하는 공개 발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로저비비에 가방과 함께 김 의원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보낸 편지를 확보했다. 김 여사는 공식석상에서 로저비비에 가방을 즐겨 드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제품을 이듬해 1월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때도 들었다.

경인일보, '지역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토론회 개최

경인일보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간 80주년을 맞이해 '지역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는 "지역언론이 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과 협력하며 특정 지역에 방문하는 시민에게 해당 지역의 뉴스를 우선해서 노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천역 엽기 인터넷 방송 사라지나…막장 유튜버 처벌법 발의

서 의원은 일부 유튜버의 기행 방송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 국회의원은 일부 악성 유튜버·스트리머·BJ의 방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는 유튜버들의 막장 방송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여서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태용 구속심사 4시간 만에 종료…"대통령 보필 못 해 송구"(종합)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부터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조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증거인멸)도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됐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을 공개한 이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도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金총리 "종합적 경찰 개혁안 조속히 마련하라…檢 개혁과 병행"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을 향해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경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경찰개혁과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문옥 울산 동구의원 "내년 동구청장 출마…진보 행정 지속"

박문옥 울산 동구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홍준표 “검찰 몰락, 한동훈 같은 정치검사 탓”···한동훈 “탈영병 홍준표, 입 다물라”

검찰 선후배이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한 전 대표는 “지금 다들 싸우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홍 전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사진, 2023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만나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 등을 첨부했다.

부천역 ‘막장 유튜버’ 최대 징역 1년···처벌법 발의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의 욕설과 폭력, 음주, 노출 등 무분별한 막장 방송을 막기 위한 처벌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갑)은 11일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군 기동함대, 첫 함대훈련...장거리 원정 작전 대비

해군 기동함대가 동해와 남해에서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과 지원함 등을 출동시킨 함대급 해상기동 훈련을 벌였다. 올해 2월 출범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의 첫 함대급 대규모 기동훈련이다. 11일 군에 따르면 해군 기동함대는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주·야간 구분 없이 강도 높은 해상기동 훈련을 실시해 군사대비태세를 다졌다.

우의장,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특검 후보추천위 위촉

이번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압수된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가 분실된 경위와 쿠팡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의혹에 대해 "객관적이고 제3자적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의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7명을 위촉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때 압류도 가능…국세체납 처분절차 적용

앞으로 체불임금의 대지급금을 회수할 때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적용해 강제력과 집행력을 제고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대지급금의 변제금을 회수할 때는 압류 등 강제징수가 가능한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적용한다. 그동안 대지급금 회수는 민사 절차를 따라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4·3 당시 발생한 재산 피해 보상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고 제주4·3 당시 발생한 재산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北 평양 중심가에서 건물 한개동 전소 화재 발생

2일 오전 11시50분쯤 찍힌 위성사진을 보면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 물줄기인 보통강 북쪽 강둑에서 연기 기둥이 치솟고 있다. 불이 난 건물은 전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후 3∼4일에 찍힌 위성사진에서는 잿더미가 된 건물 모습이 담겼다. 북한 지리정보 분석가인 제이컵 보글은 NK뉴스에 화재가 난 건물은 소규모 창고나 공장이라고 추정했다.

與, 장동혁 '李대통령 탄핵' 거론에 "무책임한 선동 강력 규탄"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장 대표는 검찰의 항소 자제 결정을 마치 정권의 외압이나 비호에 의한 정치적 거래인 양 단정하며 검찰의 독립적 사법 판단을 폄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는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공당의 대표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정치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해군, 첫 함대급 기동훈련...이지스구축함 3척 동원 [HK영상]

대한민국 해군 창설 80주년을 하루 앞둔 10일 포항 동쪽 약 70㎞ 해상에서 해군의 최정예 이지스 구축함들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李대통령 “암표, 형벌보다 과징금 대폭 높이고 신고 포상금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프로야구·콘서트 등 티켓 암표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근 30대 남성 A씨는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5개의 계정으로 예매해 최대 8배 가격에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은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신한 SOL뱅크 KBO 플레이오프 5차전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 최 장관은 “암표 판매는 사실상 방치돼 있다.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일반 팬들이 정가의 티켓을 살 기회를 박탈당하고 금전적 피해를 본다. 차라리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게 낫다”고 반박했다.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정성호 윗선은 누구인가…국정조사해야”

이게 무슨 조폭인가. 그런데 전대미문의 정치권력 사법개입 사건인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해서는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스스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사법부, 내란재판 무작위 아닌 '지정배당' 정황…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무작위 전산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 방식으로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직자 ‘계엄 전후 10개월’ 싹 뒤진다…휴대전화도 제출 유도

이 가운데 군(합동참모본부)·검찰·경찰·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타 기관보다 의혹 제기가 많다는 이유로 집중 점검 기관에 포함됐다. 감사원과 국정원 등 대통령 직속기관은 대통령실에서 관리하게 된다. 조사범위는 비상계엄 전 6개월부터 비상계엄 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 여부다. 각 기관은 이달 21일까지 의혹대상자 참여를 배제한 TF를 구성한다.

육군 제102기갑여단, 12일 산악기동 훈련…주민 협조 요청

군은 주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한 훈련 진행을 위해 안전 통제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육군 51사단 '대침투 종합훈련'' 경기 서남부 일대서 17~21일 실시

51사단은 "이번 훈련 기간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다수의 군 장병 및 차량, 장비의 이동이 진행된다"며 "국가 방위와 국민 보호를 위한 훈련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지자체 홈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전 주민홍보, 현장 안전통제관 운영, 주민 불편사항 접수를 위한 유선 창구 개설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육군 제51보병사단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2025년 대침투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김혜경 여사 업무 담당 ‘제2부속실장’에 오상호 권양숙 여사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에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오 실장은 최근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비서실장을 지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실장은 이날부터 제2부속실장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노무현>을 펴냈다.

‘헌정사상 최초 탄핵소추 감사원장’ 최재해, 퇴임하며 “독립성 지키려 노력”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적 감사 논란에 탄핵소추까지 당했던 최 원장은 4년 임기를 마쳤다. 최 원장은 “때로는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감사원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며 그 길을 선택해왔기에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2021년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전임 최재형 감사원장이 20대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했기에 최 원장 발탁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감사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여권 성향 인사들이다. 최 원장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감사위원은 야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나경원, 라디오 진행자에 항의…“앵커님, 정성호 장관 대변인이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도중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진행자의 질문에 ‘편파적’이라며 항의했다.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위협했다고 했다”는 말에 나 의원은 “오늘 앵커분의 질문 자체도 정성호 장관 대변인 같다”고 맞받았다. 똑같이 해서 여야의 입장을 듣는 것”이라고 말하자 나 의원은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정성호 장관에 대한 걸 계속 물어본다”고 다시 한번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현장규탄대회…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대회 직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노 대행 면담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노 대행은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내란 참여·협조 공직자 가려낸다…내년 2월까지 문책·인사

지난 2024년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저지하려는 시민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박종민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단장 국무조정실장)가 설치된다. 비상계엄 동조 공직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총리실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이다. TF는 원칙적으로 12·3 비상계엄 6개월 전부터 4개월 후(탄핵선고 시점까지 고려) 사이에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한다. 언론보도나 국회에서 지적된 내란 관련 사항과 공직자가 특정 지위를 토대로 행한 행위나 발언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이같은 과정에서 공직자가 내란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각 기관장의 책임 하에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열흘 내 최소 10인 이상의 조사TF를 구성해야 한다. 다음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대상의 행위를 확정해 보고한다.

홍준표 “尹-한동훈이 검찰 망쳐”…韓 “탈영병은 입 다물라”

지난 4월 23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1995년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TV 드라마 ‘모래시계’가 최고 64.5%라는 기록적인 시청률로 화제를 모아 그는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野 '대장동 항소 포기' 집중공세..수위 어디까지 올릴까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매개로 한 대여투쟁에 당력을 쏟고 있다.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띄우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야당의 전투력이 '시원찮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12일 당원들을 총동원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나설 예정이고, 추가 공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당분간 항소 포기 사건을 둘러싼 대여투쟁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고려해야 할 심각한 사안임에도 당의 대응이 늦었고, 전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당 지도부에게도 '투쟁력이 약하다'는 당원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앞에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약 40명만 참여하는데 그치면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지도부에 대해 초동 대처에 미흡했다는 비판과 맞물리면서 한 전 대표는 운신의 폭을 넓히는 모양새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12일 열리는 규탄대회에서 더욱 강력한 투쟁 의지를 내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 장동혁 '李대통령 탄핵'에 "정쟁 위한 언어폭력"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그가 특정 사안에 대해 '탄핵 사유'라는 표현을 쓴 적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서 올해 이주노동자 3명 숨져…진보정당 "재발 방지책 마련"

강원지역 진보 정당들이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녹색당, 노동당 강원도당,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1일 "노동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이주노동자들의 몫이고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내국인의 3.5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수치는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최소한일 가능성이 높다"며 "일터에서 사망하는 많은 이주노동자는 죽음의 원인조차 기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상] 해군 기동함대사 첫 함대급 기동훈련…이지스함 3척 동해로

10일 오후 포항 동쪽 70여㎞ 공해상에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소속 이지스구축함 등 함정 7척이 참가한 가운데 해상 기동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함정들은 일렬로 진을 이뤄 물살을 가르다가 서애류성룡함을 중심으로 좌우로 갈라진 뒤 곧바로 '복합진'을 이루는 등 기동함대 특유의 기동성을 과시했습니다. 이날 기동함대 소속 구축함들은 해상에서 일제 함포사격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비전향장기수 '3국경유 북송' 민원에 외교부 "다양한 방안 검토"

95세 비전향장기수 안학섭씨의 러시아·중국 경유 북송 요청에 외교부가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고 시민단체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이 11일 밝혔다.

'내란가담' 공직자 솎아낸다…정부 TF, 49개 중앙행정기관 조사

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이뤄진다. 이후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뒤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장예찬 “나는 反한동훈”..우재준 “한동훈·이준석 힘 모아야”

국민의힘 전·현직 청년최고위원들이 11일 모여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였다. 당내 계파가 다른 이들도 한 데 모여 눈길을 끌었다. 조금 더 찾으면 힘을 모아 지방선거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 전 최고위원도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호평을 내놨다.

‘尹 탄핵 반대’ 글 매크로 도배…헌재 홈페이지 마비시킨 58명 송치

1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38세 남성 A 씨를 포함한 58명을 입건하고, 지난달 31일 전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경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재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제목으로 매크로 링크를 게시해 유포하고, 직접 헌재 게시판에 4만 4000여 개의 글을 자동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피의자 중 절반가량(30명)은 30대였으며 20대 16명, 40대 9명, 50대 3명 순이었다.

"탈영병 홍준표, 입 좀 다물라"…말 아껴온 한동훈의 분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항소 취소 사태와 관련해 검찰을 맹비판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라"고 비판했다.

'내란가담' 공직자 솎아낸다…정부 TF, 49개 중앙행정기관 조사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野 서지영 "조상호, 공무원이 방송 나와서 대장동 변호"

이어 "상의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본인이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이 핵심인 사건에서 항소 포기 외압이 있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지영 의원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이 핵심인 사건에서 항소 포기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디 일국의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방송에 나와서 소위 장관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가냐"며 "대장동 변호사였던 사람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줄줄 얘기하면서 다시 여기 와서 변호하고 가고 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사표 수리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은 이날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항소 포기 논란'에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묻는 건 부적합"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들과 만나 '야당은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사전 소통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야당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출입 가 묻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항소 포기 후 검찰 내 반발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답을 피하며 일축했다.

조현, G7서 루비오 만날 듯…한미 팩트시트 논의 가능성 주목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의 결과물이 될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공개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양국 외교 수장이 조우할 기회가 마련돼 논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 장관은 G7 회의를 계기로 주요국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마주 앉을 경우 한미 정상회담 논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 발표 문제가 의제로 예상된다.

김민석 “수사역량 획기적 제고할 경찰 개혁방안 마련하라”···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한 경찰 개혁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긴급 지시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경찰관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차별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APEC 정상회의에 경호·관리 등을 위해 투입된 경찰관들이 제보한 사진 20여장을 공개했다. 잘 챙겨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혐오 추방"..野 "시진핑 하명"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인종 혐오·차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야권에서 '시진핑 하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현 외교, G7외교장관회의 참석… 美 국무와 '팩트시트' 출구 모색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외교문서인 ‘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예상보다 계속 늦어지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위해 11일 캐나다로 떠났다. 조 장관은 이 회의 계기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미 행정부 내 이견 등 팩트시트 관련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이날부터 14일까지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회의 확대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G7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 이어 외교 및 경제·안보 분야 세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조 장관은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별도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은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 여부다. 이때 현재 최대 현안인 팩트시트 발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9월 통계 빠진 부동산대책 공방…"미반영 위법" "불법 종용하나"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10·15 대책에) 9월 통계가 아니라 8월 통계를 적용해서 엉뚱하게 피해를 본 분들만 27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천억원을 주머니에 팍팍 꽂아 주는 정부가 세금도 내지 못하는 서민 주머니를 털려고 이렇게까지 행정처분을 폭력적으로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까지 김은혜 의원에게 항의하면서 한때 고성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엄호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이 당신 것이냐”···종묘 앞 초고층 빌딩 논란에 여당 서울시장 후보들 총출동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가 11일 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앞 142m 빌딩 건설 계획에 대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 시장의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여당 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이 결정에 따라 세운4구역 건물 높이가 142m에 달하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왜 142m 고층 건물을 종묘 앞에 떡하니 짓겠다는 건지, 진정성이 없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가 당신의 것이냐.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재명 탄핵” 연일 외치는 국힘 속내는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를 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의석수만으로는 탄핵 추진이 불가능하지만, 항소 포기 사태가 정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기점이라 보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지만 현실적으로 탄핵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힘 의석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현실성이 낮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연일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항소 포기 사태를 계기 삼아 여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국힘,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 총력…대검·법무부 항의 방문(종합)

또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에게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주고, 부당한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검사들을 항명으로 몰아붙이는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법무부 측의 답을 듣지 못해 불발됐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본인이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장동 원주민은 반값에 토지 수용을 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대장동 주민과 성남시민의 피눈물이 서린 7천억원을 대장동 범죄자 일당에 귀속시켰다"고 비판했다.

[쇼츠] 정조대왕함 등 이지스함 3척 동해서 기동훈련

다른 함정들과 함께 처음 기동훈련에 참가한 정조대왕함은 다음 달 중 전력화된 뒤 기동함대사령부에 배속돼 정식 작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金총리 "농업 국가전략산업 육성…K-푸드 150억달러 수출 목표"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강원 원주에서 열린 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농업은 놀라운 발전을 이뤄왔다.

'민간 출범' 대북인터넷방송 "북한 주민에 신뢰할 정보 전달"

이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해외 체류 북한 주민을 우선 타깃으로 한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언젠가는 인터넷을 보급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때를 대비해서 방송국을 운영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기념식에 참석한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대북인터넷방송 출범은 중단되는 것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격려했다. 그는 "진정한 평화는 침묵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며 "위협을 줄이기 위해 목소리를 낮출 수는 있어도 진실을 끄는 버튼을 눌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적죄 기소 尹, 법원 형사재판만 3개…내란재판은 1월초 종결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각종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중앙지법에서 2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전 장관·조 청장 사건을 합치고 1월 초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을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2일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 외에 비상계엄 위자료 소송 등 다수의 민사재판에도 연루돼있다.

李대통령 "내란 가담자, 특검 의존 말고 정부가 독자조사"

김 총리는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며 TF 구성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사회적 갈등과 혐오 표현에 관한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인종·출신·국가를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처벌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SNS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헌법존중 TF' 출범 임박…軍 이어 행정부 인사 후폭풍 예고

윤석열 정부 당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내란 협조 여부를 조사할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직에 대해 "한시성·제한성·목적성이 있는 기구"라고 규정하며 내부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인사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시점이 내년 1월까지로 설정돼 정기 인사 시즌과 겹치는 만큼 각 부처의 인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이번 TF 논의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확인되면 배제는 당연하고 승진한 후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지시한 바 있다.

김정관 "한미 팩트시트, 예단 않지만 거의 마지막 단계"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관세 협상 타결 과정에서 향후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다시 한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확인했다. 김 장관은 '연간 200억달러의 투자를 못 하면 관세 다시 올린다는 내용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일본과 똑같이 들어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이 향후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2천억달러의 투자 대상은 미국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조선, 반도체 등 산업에 집중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확인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투자 분야는 경제, 국제안보, 국가안보 분야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AI, 양자컴퓨팅 등"이라고 밝혔다.

野 ‘대장동 국정조사’ 압박..與 ‘검찰 조작기소’ 국면전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외압을 넣었다는 논란이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중공세에 나서며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맞서지만 내부에서는 만류하는 분위기이다.국민의힘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도 맞불을 놓기 위해 국정조사를 거론해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미 물밑협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여야가 초점을 맞추는 국정조사 대상은 상이하다. 협의에 응하며 대통령 비호 역풍은 피하면서도,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 생중계 국무회의서 “경제·민생”···‘항소 포기’ 논란 거리두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과정이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관세협상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겠다”며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등에 “특정 국가, 인종 등에 혐오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세영 뤼튼 대표 “전국민 AI리터러시 교육 민관 합동으로 추진해야”

2021년 8개 사범대 총 182명이었던 정원은 올해 9개 사범대 193명으로 5년간 단 1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AI 인재 양성은 고사하고 컴퓨터 기초 소양을 교육하는 데도 모자란 규모다. 일반대학에서 교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교직과정 정원 241명(40개 대학)까지 포함해도 올해 총정원은 434명에 불과하다.

與 "吳, 대권놀음에 종묘 제물로 바쳐…약자 아닌 업자와 동행"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이날 전현희·박홍근·서영교·박주민·김영배 의원과 회견을 열고 "재개발은 필요하지만, 북촌이나 종묘 같은 문화유산은 보존이 생명이요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수평의 장중함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그런 콘크리트 고층 건물은 종묘 앞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구현 가능하다"고 했다.

김건희특검도 이번주 尹에 출석요구 통보…尹부부 순차 조사

소환 시점은 김 여사 대면조사가 예정된 이달 24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앞서 김건희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7월 29일과 30일 출석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8월 1과 7일 각각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1일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저항하면서 실패했고, 7일에도 구인을 완강하게 거부해 끝내 대면 조사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해병특검팀에 나와 직권남용·범인도피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인사 또는 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매관매직' 의혹에도 윤 전 대통령이 개입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김 여사가 공직자 신분이 아니어서 더 무거운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이를 알고 함께 계획했다는 공모 여부가 파악돼야 한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사퇴 "두 국가론은 영구분단 획책"

이재명 정부 통일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임기를 8개월가량 남기고 사퇴했다. 현승수 부원장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11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은 이날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는 정 장관의 두 국가론에 반발하며 지난 4일 사표를 제출했다.

한미전투기, 트럼프 에어포스원 엄호…美中정상회담 ‘나래마루’ 리모델링도

공작사는 공중전투초계(CAP) 임무에 지난달 27일~30일엔 전력 1.5배를, APEC 정상회의가 열린 지난달 31일~1일에는 4.5배를 증강 투입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했다. 해군은 “함정, 항공기를 투입해 해상 경계를 지원했고 UDT(해군 특수전전단) 대테러팀 등이 즉각 임무 수행 태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주한中대사 "중한관계, 제삼자 영향 안 받아야"…미국 견제(종합)

"반중시위, 적절한 조치로 근본 해결하길"…"日총리 발언, 받아들이기 어려워"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한국과 중국 양자관계가 외부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이 대사는 11일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과 중국 글로벌거버넌스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중한 관계는 제삼자를 겨냥하지 않고 제삼자의 영향도 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또 "시진핑 주석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 참석 자체가 한국 측 회의 개최에 대한 귀중한 지지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국이 주최국이 아니었다면 중국도 그리 강력히 지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한국도 내년 중국 선전에서의 APEC을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태도와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말해 한국과 일본을 대비시켰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사표 수리(종합)

11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은 이날 김 원장의 사표를 12일자로 수리했다.

개혁신당, 10·15 부동산대책 취소 소송…“정부 패소땐 국토부 장관 물러나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 무효확인·취소소송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접수했다. 조사 시점 직전 3개월인 7~9월이 아니라 6~8월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영상] 송언석 “검찰 항소포기 외압 세력... 대장동 비리 공범”

“민주당 일부 지도부는 항소 포기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항의를 항명이라고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며 “ 집권여당 지도부가 대장동 일당의 변호사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780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개발 비리 자금을 온전하게 보전하게 된 이번 항소 포기 외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묵인하고 조장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은 대장동 비리의 공범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與, 예산 지렛대로 尹인사 축출..野, 실언논란 李인사 비판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과의 현안질의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현안질의와 국정감사, 작년 국감을 통해서 관장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정무위) 예산결산소위는 기관 유지비, 업무 추진비 집행을 부대의견을 통해 중지시키고 기관이 정상화 될 때 집행되도록 심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년도 예산심사를 계기로 전임 윤석열 정부 임명 기관장 밀어내기에 나섰다. 이 의원은 유 위원장이 지난 국정감사 당시 극우 성향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옹호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런 정신 상태로 권익위를 이끄는 수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검찰·경찰·합참 등 12개 기관 집중점검···내년 2월 인사조치 목표

국무총리실 주도로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된다. 기관별 TF는 내년 1월 말까지 조사 내용을 총리실 총괄 TF에 보고하고, 2월까지 인사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대통령 직속기관·독립기관을 제외한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기관별 TF는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기관별 TF를 총괄하는 TF는 총리실에 설치된다. TF는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주요 책임자 징계 등 인사 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김민석 “경찰 수사역량 획기적 강화”… 행안부·경찰청에 개혁안 마련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경찰의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개혁 방안 마련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총리실이 추진지침을 마련해 정부 전체가 질서 있게 조사를 마무리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등 내란 사태에 협조한 공직자를 신속히 조사하고, 합당한 인사조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며 정부 내 ‘헌법존중정부혁신TF’ 구성을 제안했다.

당정 "정기국회서 '암표 3법' 처리…신고포상금·과징금 신설"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체부에 불법 사이트 차단 권한도 부여 당정은 11일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암표 3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협의 직후 암표 근절 대책으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법 개정안 등 '암표 3법'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검찰 집단 반발에 사의 고심 중인 노만석···항소포기 경위 밝힐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후폭풍으로 연가를 내고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내린 결단이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 검사들뿐 아니라 초임검사부터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면서다. 노 대행은 11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루 이틀 거취를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 10여명이 사퇴를 요구하며 집무실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도 거취를 고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노 대행은 대통령실·법무부와의 관계, 수사권 조정 진행 등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포기' 檢 일각 반발에 "특별한 입장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들을 만나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당 “검찰개혁 저지하려는 고도의 수법”···검찰 반발 비판하면서도 당혹

여당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정치 검찰의 항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등 세부적인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미묘한 시점에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사의를 밝힌 것을 두고 “대검에서 (항소 불허를) 이야기해도 중앙지검장이 항소장을 내면 된다. 검찰의 반발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계적 항소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항소하지 않는 것도 웃기다”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 규모가 줄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국힘 박정훈 “이 대통령 탄핵 열차 달려야”…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이어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차는 이제 종점을 향해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항소 포기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원주시, 농업인의 날 원주 방문 국무총리에 핵심 현안 사업 건의

원주시는 11일 제30회 농업인의 날 국가기념식 참석차 원주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지역 핵심 현안 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북한단신] 최선희, 베트남 신임 외교장관에 축전

최선희 외무상이 레 화이 쭝 베트남 신임 외교장관에 취임을 축하하는 축전을 지난 4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국힘 “李, ‘정치보복TF’ 가동…공무원까지 적폐청산 몰아가”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내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TF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이 내달 12일까지 확정 및 보고되면 각 기관은 조사를 벌인다. 조사결과는 내년 1월 31일 총괄 TF에 보고하고 2월 13일 내부 인사조치를 마무리한다.

김윤덕 “화성-구리 풍선효과 우려…규제 확대 검토”

김 장관은 “10·15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벌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대검 반부패부장 “‘항소 포기’ 경위 강백신 검사 글 부정확”

박 부장은 11일 강 검사가 제기한 ‘법무부 개입 의혹’ 등에 관한 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글을 언론에 알리면서 시간을 “오후 7시30분쯤이 아니라 오후 8시45분쯤”이라고 정정했다. 박 부장은 “(강 검사의 글은)정확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며 “강 검사가 올린 글이 프레임화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서로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검사가 법무부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불법계엄 협조 공직자 조사’ 정부 TF 만든다···내란 청산 가속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공개 범위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11일 결정했다. 12·3 불법계엄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내란 청산 작업을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TF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TF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기관별 TF 인원은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총리실에 기관별 TF를 아우르는 총괄 TF를 설치한다.

우의장, 문체부 장관 접견…"K-컬쳐 섬세한 지원책 마련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尹 '일반이적' 추가 기소건, 중앙지법 형사36부 배당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중앙지법은 1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이번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총 3개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자위, 한미 관세합의 설전…野 "비준 필요"·與 "바보같은 짓"

정동만 의원은 "500조원이 넘는 나랏돈을 투자하는 합의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물었다. 정 의원은 대미 투자처를 추천하는 투자위원회가 미국 측 인사로만 구성된 점 등을 거론하며 "이게 성공적인 협상이 맞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이 어리석다고 깎아내렸다. 신축성을 갖고 행정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집회’ 불참이 절반···국힘 ‘무기력한 단일대오’

이러한 상태로는 결코 독재정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9시42분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연 직후였다. 송 원내대표가 전날 의원 전원 참석을 당부했지만 전체 107명 중 50여명이 참석해 출석률은 약 50%에 그쳤다. 오늘 오후 2시 법무부 긴급 현장 규탄대회와 당의 향후 공식 투쟁 일정에 모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의 호소에도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 집회 참석자는 오전보다 적은 40명가량이었다. 당을 겨누고 있는 특검 수사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수사 선상에 오르는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속보] 추미애, 대장동 현안질의 협의하라며 법사위 정회 선포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요구해 열렸지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질의 관련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1일 정회됐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요구해 열렸지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질의 관련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與임오경 "청와대재단 해체하고 사업비 전액삭감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11일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과 관련, "청와대재단을 해체하고 사업비 전액 삭감을 검토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관련 재판만 유독 ‘이례적 결정’…일관성 없이 공세 바꾸는 여야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재명 대통령 신속 파기환송을 전례없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를 옹호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적 원칙’과 ‘정치적 의도’를 번갈아 주장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검찰이 지난 7일 항소 포기한 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방어·공세 입장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내부 항소 기준에 맞게 원칙적으로 대응했다며 두둔했고, 국민의힘은 이례적인 항소 포기 배경에 이 대통령 혐의를 면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건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구속취소 사건과 달리 대장동 항소 포기 건에서 상급심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건진, 尹에 ‘왜 큰절 안 하나’ 따진뒤 사이 멀어져”

특검이 인사 청탁을 전 씨에게 한 이유를 묻자 김 씨는 “전 씨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정신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이끌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한 사람 역시 전 씨라고도 증언했다. 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전 씨와 사이가 멀어졌다고도 증언했다.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사건, 대장동 비리 1심 재판부로

중앙지법 형사22부…林,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구속기소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임성근 전 1사단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적용됐다.

민주당, 오세훈 ‘종묘 앞 고층빌딩’ 반발 “대권 놀음”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을 비판하는 회견을 열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건물 높이를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각각 98.7m, 141.9m로 완화하는 내용의 재정비 계획을 고시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종묘의 앞마당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연일 비판하고 있다.박주민 의원은 “유네스코는 이미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에 고층 건물 허가 금지라는 것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그렇게 본다”며 “당장 철회해야 된다”고 했다.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국세청 공개 칭찬…"열심히 잘하고 있다"

"대기업, 요즘 아주 잘해…기술탈취·中企 부당압박 없게 챙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도중 국세청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국세청이 세외 수입(조세 이외의 수입) 관리 등에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조세 정의 측면에서 보면 세외 수입뿐 아니라 체납금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이어 "전부터 문제가 됐던 중소기업 (대상) 기술 탈취 같은 게 많이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호칭 뺀 국힘 “이재명, 특검으로 탄핵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앞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지도부와 법사위 소속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엔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으로 옮겨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정성호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일반이적’ 추가 기소 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유치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적과 공모’라는 구성요건을 고려해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현재 검토 안해…이미 결론난 부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콘서트 티켓, 암표로 970만원에 팔면···과징금 최소 9천7백만원 물린다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당정협의를 열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암표 규제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 규모가 판매액의 10배 이상이 될 수 있다. 암표 3법에는 티켓 구매에 매크로(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든 암표 판매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형사처벌은 기소·재판 절차가 필요하지만 행정처분인 과징금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

핵잠→원잠→다시 ‘핵잠’으로…정부 “국민 익숙한 용어 사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잠 연료 공급을 요청했다. 11일 국가안보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SSN을 원잠이 아닌 핵잠으로 부르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잠(Nuclear Powered Submarine)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 '내란 협조 공직자' 걸러내기 TF 가동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 계엄’ 등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 부처와 국무총리실 산하에 ‘헌법존중정부혁신TF(태스크포스)’를 각각 설치하고, 내년 2월 13일까지 내부 인사조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됐던 ‘적폐 청산’이 이번엔 ‘내란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총리실은 국무회의 직후 TF 구성 계획안을 발표했다. 해당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서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치면, 총괄 TF가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는 구조다. TF 조사 결과가 나오는 내년 초 대대적인 인사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자사주 소각·배임죄 폐지·정년연장…기업 피말리는 與 'TF 속도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 배임죄 폐지, 정년 연장 등 굵직한 현안에서 연내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는 이달 중순 특위 차원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한 마무리 조문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과 당정 협의를 거치고 특위 소속 위원들이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작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특위는 자사주 보유량이 많을수록 소각 유예 기간을 더 주고,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인수권 부여 등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는 배임죄 폐지를 담당하고 있다. 경제계 관심은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도 쏠려 있다. 올해 남은 본회의가 네 번 정도로 많지 않아서다.

떠나는 최재해 "외풍 속 최선, 후회 없다"

최재해 감사원장(사진)이 4년 임기를 마친 11일 “외풍 속에 독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등에 의해 탄핵소추를 당하기도 했다.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소추였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헌법재판소가 올 3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하며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김윤덕 "10·15대책 풍선효과 우려…규제지역 조정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추가 지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 범위로 지정해야 하는데 원칙을 지켰는지 묻자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李 "국내주식 장기 투자에 稅혜택 확대"

정부가 국내 증시에 장기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란특검 수사·기소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한재영/남정민

김병기, 檢반발에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나…전부 다 징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경기 광주시 곤리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 말자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김 원내대표는 “일단 특검을 안 하려고 하겠지”라고 했다.

ISA 비과세 한도 확대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내 주식 장기 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을 지시하면서 정부도 현실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섰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재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장기 투자자에게만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인센티브가 아니라 단기 투자자에 대한 페널티라는 점에서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ISA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당에서는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에너지 정책 공방…"태양광 경제적"·"각국은 원전 만들어"

같은 당 이병진 의원은 "원전 짓는 데 10∼12년 걸리는데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은 2∼3년 걸린다"며 "어떤 게 효용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에너지위원회에서 원전 전문가들이 물러나고 탈원전 인사들이 들어가 있다"며 "정부에서는 탈원전이 아닌 척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가세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을 추산해봤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전기요금과 관련된 문제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다. 국민이 부담하는 부분,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용만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협상 성과를 굉장히 폄훼하고 있다. 이런 정치 공세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국익 저해 활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李정부 ‘내란 협조 공직자’ 가려낸다

이재명정부가 전임 윤석열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징계 등 인사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와는 별개의 TF로,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조사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TF 구성 이유로 내세운 반면 야권에서는 ‘적폐청산 시즌2’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특검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도 언급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TF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사회의 동요 방지를 위해 대상을 한정해 단기간에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다이빙 中대사 "한중회담으로 양국 공감대 형성"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시진핑 주석의 한국 국빈 방문과 양국 정상의 첫 대면회담에서 양국 발전에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리더십이 발휘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발표한) 경주선언 협의과정에서도 중국 측은 한국 측에 매우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면서 "만약 한국이 주최국이 아니었다면 중국도 그렇게 강력하게 지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초 11년만에 성사된 한중정상회담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중국 정부 인사가 평가했다.

감사원 최초 내부 출신 최재해 원장 퇴임

최재해 감사원장(사진)이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11일 소회를 밝혔다.

정청래 "당정대 원팀으로 내년 지선 승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단합 의지를 드러냈다. '내란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전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공공의 적으로 삼아 내부 결속을 다진 것이다.

‘헌법존중 TF’ 출범 임박… 정부 고위직 물갈이 예고

윤석열 정부 당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내란 협조 여부를 조사할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직에 대해 "한시성·제한성·목적성이 있는 기구"라고 규정하며 내부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인사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시점이 내년 1월까지로 설정돼 정기 인사 시즌과 겹치는 만큼 각 부처의 인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이번 TF 논의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확인되면 배제는 당연하고 승진한 후라도 취소하면 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대여투쟁 가속하는 국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 공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외압을 넣었다는 논란이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중공세에 나서며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맞서지만 내부에서는 만류하는 분위기이다.국민의힘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도 맞불을 놓기 위해 국정조사를 거론해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미 물밑협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여야가 초점을 맞추는 국정조사 대상은 상이하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도 항명으로 규정했는데, 정권 외압이 아닌 검찰의 기득권 저항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것이다.민주당은 이 같은 시각차를 내세워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협의에 응하며 대통령 비호 역풍은 피하면서도,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다.

[속보] 여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합의 불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협의했지만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다만 여야 협의는 지속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기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 외압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차 탓으로 보인다.

[속보]여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합의 불발···명칭 놓고 이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