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5년간 부부관계 0번"..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은 女의 고민 [헤어질 결심]
나도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지친다"고 하소연했다.현재 A씨는 항우울, 항불안제를 먹고 있다. A씨는 "약 먹는 와중에도 남편은 술을 계속 권했다.
"나 좀 내버려둬라"... 선배와 언쟁 벌이다 쇠망치 든 우체국 직원
한 30대 우체국 직원이 직장 선배와 언쟁이 벌이다 쇠망치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2심 모두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김병수)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건은 지난 2023년 9월 경기도 한 우체국에서 발생했다.이날 A씨는 직장 선배 B씨에게 업무용 쇠망치를 집어 들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
"한국 사람이기에 도와줘도"…캄보디아 한인사회 복잡한 속내
"인당 200만원, 사비 털어 도와…비행기 타기 직전 잡혀가기도"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교민 이창훈(45)씨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한국 조폭들도 많이 넘어와 현지에서 중국 조폭과 협력해 일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한국인들이 우리 추산으로는 2천 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필리핀에서 활동하던 중국계·한국계 범죄 집단이 단속을 피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로 근거지를 옮겨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감금·폭행을 당하는 한국인들은 피라미드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현지 범죄 조직은 실적을 낸 만큼 벌어가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다. 그럼에도 '같은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냐'는 마음으로 구금·납치된 이들의 구조를 도왔다고 한다.이씨 등 현지 교민들은 피해자들을 국내로 보내는 과정에서 적잖은 사비를 털기도 했다. 구조된 피해자들은 현지 경찰서에 가서 여권분실신고서를 접수하고 경찰 행정 비용 등 약 100$(약 14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여권이 발급돼도 비자 기간에 따라 불법체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때 하루에 10$ 정도가 벌금으로 나오는데, 6개월 불법체류라면 약 1800$(약 250만 원)이다. 한인회가 나서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역부족일 때도 많다는 것이다. 터치 속학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이민국에 구금 중인 한국인 80여 명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객이나 기업 주재원 등 한인들을 상대로 영업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교민이 많은데, 외교부가 캄보디아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내리면서 선교사 단체나 관광객 등의 방문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어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 수사 관련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출국했다.
'계엄 위해 북풍' 의혹 尹 침묵…막바지로 향하는 특검 수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정점'에 서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그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실행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도록 지시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는 당시 윤석열 정부가 일부러 북한의 반응을 끌어내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이후 드론작전사령부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을 압수수색 하며 자료를 확보했다. 드론작전사 출신 한 장교는 'V 지시다'라는 명령과 함께 무인기 작전이 하달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작전에 관여하고 이 과정에서 지휘권자인 김 전 의장은 배제됐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문제는 윤 전 대통령에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다. 합참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대응사격을 실시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외에 제기된 외환 의혹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을 맞추는 수사도 이어갈 전망이다.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이 몽골 현지에서 북측과 접촉해 무력 도발을 부탁하려 했다는 의혹, 아파치 헬기가 북방한계선(NLL)에서 근접 비행을 해 피격을 유도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대대적 철수?…"걱정마라. 오늘밤 대피"
저희와 함께 대피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에게 직접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밤 전에 대피하세요. 당황할 필요 없어요"라고 덧붙였다.천마가 언급한 시아누크빌은 캄보디아 남부의 항구도시로, 최근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의 거점으로 지목돼왔다.
"이게 만원?"... 진주 유등축제 '닭강정' 바가지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주시 유등축제가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진주 유등축제 현장에서 만원을 주고 구입한 닭강정 사진이 올라왔다.작성자는 “받고 어이없어서 찍었다.
"똥기저귀 버리고 가" 고깃집 테이블에 쓰레기 가득, 자영업자 '한숨'
쓰레기 중에는 사용하고 버린 기저귀도 있었다고 한다.A씨는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기적의 투자' 설파한 개척교회 설립자...알고보니 20억 사기극
피해자 중에는 A씨의 친부와 남동생, 올케 등 가족 구성원도 포함돼 있었다.유씨는 2018년 서울 송파구 초고가 주거 레지던스의 세미나실을 임차해 개척교회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자신을 대형교회 선교사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서 보석사업을 했다" "코인 투자로 50억을 벌었다"고 말하며 신도와 지인들에게 재력가 이미지를 심은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A씨 가족을 교회 신도로 끌어들이며 "(내가 경영하는) B 주식회사가 곧 상장되면 주가가 10배 오른다"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화장실 갔다가 그냥 쓱" 성인 6명 중 1명 손 안 씻는다…남성, 여성의 2배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씻는 ‘올바른 손씻기’ 실천율은 10. 우리나라 성인 6명 중 1명은 화장실 이용 후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손씻기 실천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손씻기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올바른 손씻기’ 실천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한 인식 및 실천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어 배우러 왔다가 뇌사 빠진 태국인… 전남대생들 치료비 모금 운동
전남대 언어교육원에 다니는 태국인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뇌사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섬에 가면 죽은 목숨" 숨어드는 캄보디아 범죄단지...또 '한발' 늦나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한 범죄단지에서 근무하는 A씨는 "시아누크빌 단지는 지난달부터, 프놈펜 단지는 이달 초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사 중"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근무하던 B씨는 "대부분이 국경 쪽으로 갈 것"이라며 정부 단속 부담이 덜하고 주변 시설이 없어 도주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범죄단지 근무자의 지인 C씨도 "중국인 '쩐주'의 의향에 따라 정해지는데 장기매매, 청부살인이 성행하던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등이 선호 국가"라고 했다. 태자단지 등 유명 단지들은 여전히 건재하다"라고 설명했다. 이곳에도 곧 더 많은 한국인이 합류한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전국 흐리고 비…아침 시간당 20㎜ 내리는 곳도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지만,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10∼50㎜, 대구·경북 10∼40㎜, 광주·전남 5∼40㎜, 강원 영동, 울릉도·독도 5∼20㎜, 충북 5∼10㎜, 경기 남부 내륙, 강원 영서 중·남부, 대전·세종·충남, 전북 5㎜ 안팎이다.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아침까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파기환송이냐, 확정이냐…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대법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마침표를 찍는다. 1·2심에서 정반대 판단이 나왔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1심과 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사실상 노 관장이 패소했다. 1심은 해당 지분을 특유재산이라고 보고 제외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통상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하게 된 '특유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통상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 내외로 책정된다.
국교위 몸집불리기, 전문가 빼고 ‘공무원 보직’ 챙기기에 방점?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직을 160명 규모로 키우는 안을 추진하면서 박사급 전문위원은 4명만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교위는 행안부와 증원 협의를 하면서 소속 직원을 16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중 전문위원 4명은 박사급 전문위원, 4명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우겠다고 했다. 국교위 출범 당시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원은 32명이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104명으로 정원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이 국교위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국교위 몸집불리기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안보다도 60명을 더 늘리면서 전문 연구인력은 최소화하려는 국교위 움직임에 국교위 안팎에선 우려가 나왔다. 국교위 관계자는 “한 두 달에 한 번 회의를 했더라도 분과별 전문위원회는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됐다”고 했다. 국교위 위상을 재정립하면서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임명 과정도 국회 의결을 거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교위 위원은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백해룡 파견 지시’, 임은정·백해룡은 ‘엇박자’···무슨 일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출발한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사건’ 검·경 합동수사팀 수사가 수사팀 구성 문제 등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백 경정 파견과 수사팀 구성 문제 등으로 되려 수사에 혼선만 빚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 윗선 수사외압 의혹으로 번진 2023년 세관 마약 밀수 사건 이 사건은 2023년 2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 밀수를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피의자 진술이 나오자 백 경정은 세관 직원을 수사하려 했다. 백 경정은 “은폐하려는 윗선의 압력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백 경정은 반발했다. 백 경정은 또 반발했다. 지난 7월 임 지검장이 백 경정을 불러 비공개 면담을 한 뒤 백 경정은 언론에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하는 건 안 된다”고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합수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백 경정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사건 당사자인 백 경정의 수사팀 참여는 오히려 ‘셀프 수사’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되려 백 경정과 검찰 간 갈등을 다시 불렀다. 백 경정은 재차 “합수팀은 불법 단체”라며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요구한 대로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까지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기로 했다. 검찰과 백 경정의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다.
[창간 79주년 기획]팩트체크가 일상이 되게… 공론장 지킬 ‘응원봉’ 든 사람들
폭풍우 같은 눈보라 속에서 삽 한 자루로 길을 낼 수 있을까. 정보의 생산, 유통이 기술과 함께 급진적으로 변화한 가운데 허위 조작 정보를 걸러내는 공적 기능이 멈췄다. 구글 메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은 사실상 손을 놓았고,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기능도 지속 가능 모델을 찾지 못한 채 정지됐다. 필터버블과 확증편향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씩 하나씩 사실을 확인하며 한걸음씩을 걷는 이들이다. 팩트체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또 하나의 응원봉이라 믿고 실천하는 이들이다. 더 나은 공론장을 위해 시민들이 팩트체킹에 나서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김연수 = 빠띠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기도 하지만, 시민 누구나 팩트체크 글을 올릴 수 있다. 임동준 = 팩트체크는 사실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일이다. 임동준 = 너무 빨리 퍼지는 반면 검증은 너무 오래 걸린다. 같은 주제가 반복될 때는 허탈하다. 임동준 = 팩트체크 방법론과 시민문화로서 팩트체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강의한다. 팩트체커 인큐베이팅 커뮤니티인 ‘KFC’에서는 매주 온라인 모임을 한다.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팩트체크를 시민 활동으로 다시 확장할 수 있는가다. - 최근 메타 등 거대 기술 기업의 플랫폼에서 팩트체크 기능을 없애고 있다. 그들이 돈을 벌고 있는 소통공간이 건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무다. 국가차원의 지원은 물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동준 = 시민들의 리터러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나 플랫폼이 제공되는 게 필수다. 팩트체크 콘텐츠는 비판적 사고의 뿌리가 되어줄 수 있다. 김연수 = 리터러시를 기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보게 해야 한다. 빠띠가 하는 일은 양질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플랫폼과 시민들이 모여 활동하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하루에 업로드되는 카드뉴스만 4~5건, 숏폼을 포함하면 매주 40여 건의 팩트체크 콘텐츠를 제작한다. 1분만 투자하면 가짜뉴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요즘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SNS가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창간 79주년 기획]방미통위, 방심위로도 안된다…독립성 보장된 디지털 시민성 위원회 있어야
공론장의 시장 실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 문제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론장의 재설정은 정보 검증(팩트체크), 플랫폼의 자율 규제, 디지털 시민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3가지 축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이를 총괄하기 위한 공공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은 그동안 여러차례 발의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후퇴한 것은 물론 팩트체크 지원도 중단됐다. 미디어 교육 관련 법률을 발의한 정필모 전 의원은 “온라인에서 사적 공간의 공적 공간화가 이뤄지면서 의사 소통의 사회적 합의 체계가 흔들렸다. 개인적 차원에서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단계를 넘어 디지털 시민성 확보로 이어져야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기존 논의되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위원회’의 수준을 넘어 디지털 시민성 함양 사회적 인프라 전체를 담당하는 ‘디지털 시민성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디지털 시민성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독립성이다. SMC는 사이언스 미디어 센터로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창간 79주년 기획]거짓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자신을 교육하고 토론하라”
차별과 혐오의 마음이 더해진 허위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 현실이다. 칼루 교수는 소셜미디어에 대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이들과도 대화를 가능케 한 혁신적 플랫폼이지만, 정치적 양극화와 불안을 증폭시키며 반민주적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칼루 교수는 “모든 새로운 기술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도전 과제는 민주주의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교육하고, 독립성을 갖고 합리적인 토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좋아요’만 누르면서 서로 간의 대화와 교류가 단절되고 있다는 것이다. 칼루 교수는 미디어 기기의 사용법을 가르치기에 앞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의식적으로 배우는 ‘기본 문해력’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왜곡된 사실에 휘둘리지 않은 역사교육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도구가 된다”고 설명했다. ‘내가 굶주리는 건 중국이나 한국 때문’이라면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식이다.” 칼루 교수는 2011년부터 2년간 이화여대 국제학대학원에서 한국재단의 방문학자로 재직해 한국 사정에도 꽤 밝았다. 칼루 교수는 “모든 독재자, 권위주의자, 전체주의자는 한 가지 적이 있다. 다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특정 성향의 이용자가 많으면 결국 집단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웹스터 교수는 “감정에 기반한 허위정보를 사실과 증거를 통해 바로잡는 일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인간 전문가의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웹스터 교수는 “결국 팩트체킹에서 (오염·변조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AI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검증, 인간의 사실 확인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정보 확산이나 혐오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플랫폼을 규제하더라도 그 방식은 유연해야 하고, 특히 국가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게임의 요소를 빌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기관인 MIL 연구소는 퀴즈 형태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극단적 진영의 중심인물을 만나 대화하면 그 진영의 담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창간 79주년 기획]‘음모론 알고리즘’ 어떻게 막나…EU, 대형 플랫폼 ‘정기적 위험성 평가’
민주주의 한국은 돌아왔는가.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전략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언론의 자유, 허위정보 대응, 시민 참여를 강조했다. 당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사실과 허구는 구분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언론과 시민사회는 악의적인 간섭 없이 열린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AFP 이런 공감대 속에 EDPA 실행 도구의 하나로 ‘디지털 서비스법’(DSA)이 마련돼, 2023년 8월 25일부터 유럽연합 전역에서 시행됐다. DSA는 불법 콘텐츠 규제와 투명성 의무 강화 등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광고주와 협력해 허위정보 유포자들이 광고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치·상업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광고 유입과 노출 방식, 광고주 정보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허위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도구도 제공하도록 했다. 팩트체크 기관과 플랫폼의 협업, 연구자의 플랫폼 데이터 접근 확대도 규정했다. DSA는 플랫폼 알고리즘이 민주주의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반영해 메타, 틱톡, 구글 등 초거대 플랫폼에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위험 완화 조처를 하도록 했다. 알고리즘이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광고를 배치하는 방식을 공개하도록 하고, 알고리즘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강령 참여 자체는 자발적이나, 참여하지 않으면 DSA 준수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과 함께 알고리즘 투명성, 위험 평가 등 디지털 플랫폼 구조 자체에 대한 규율은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2024년 5월부터 DSA에 맞게 개정됐다. (불법 콘텐츠 신고·콘텐츠 삭제 등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빠르게 판단하고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유럽의 알고리즘 투명성 센터와 같은 기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드리 탕 전 대만 디지털 장관의 공식 프로필 사진. 그는 대만 g0v 운동의 주요 인물로 2016년 디지털 장관에 임명돼 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했다. 위키피디아 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 실험···“중국산 LLM 편향성 위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시민이 토론에 참여하고, 합의를 하는 숙의 민주주의적 해법도 시도되고 있다. g0v 운동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오드리 탕은 2016년 대만의 디지털 장관에 임명돼 대만 정부 내 디지털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했다.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운동은 최근 대만 사법개혁재단(JRF) 등이 주도한 ‘디지털 권리 장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권위주의와 감시 자본주의에 맞서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이며 예방적인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자유와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삼고, 데이터 수집은 필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디지털 공간이 민주적 소통과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창간 79주년 기획]선생님은 여전히 ‘정치적 금치산자’… 학생들 허위정보 무방비 노출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당시 학도병을 지휘했던 김석원 3사단장이 종전 직후 세웠다. 경문고, 수도여고, 남강고, 국사봉중 학생들은 학도병이 전쟁 영웅으로만 기억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평화의 조형물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2022년 경문고에서 진행한 (총 대신) ‘꽃을 든 청소년 프로젝트’ 수업이 계기가 됐다. 지역주민 성금을 모아 조형물을 제작하고, 지난해 1000명이 넘는 주민 서명을 받아 현충비 옆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동작구청에 요청했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학생 스스로 역사가가 되어 지역의 현장과 역사 사료를 토대로 지식과 정보를 재구성하고 역사적 사고력을 갖추도록 했다. 궁극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스스로 세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지역주민이 협업해 지역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마지막 사업이었다. 2023년 5월부터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진로탐구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과 코딩 교육, 드론 교육 등이 많아졌다. ‘혐오를 지우는 수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박 교사는 ‘난민 이해 교육’ 수업도 마련했다. 지역 이주 노동자와 난민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민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는데, 학교에서 인기 수업으로 꼽힌다. 비전향장기수를 만나 분단과 이념 갈등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수업도 진행했다. 남녀 학생이 함께 게임을 하면서 서로의 선입견과 편견을 지울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에서다. 이곳 학생들은 지역 사회 이주민단체가 주최하는 벼룩시장에 기부하기 위해 친환경비누도 만들 계획이다. 대선을 앞둔 어느 날에는 한 학생이 비타500을 박 교사에게 건네며 절박한 표정으로 “선생님, ○○○ 찍어주세요”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특히 지식과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있게 활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다. 다만 입시 위주 교육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예산 부족 등 현실에서 우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학생은 만 16세가 되면 정당 가입도 가능하고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도 할 수 있다. ‘정치적 금치산자’인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현대사나 사회적 현안을 다루는 수업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박 교사는 적어도 다른 모든 OECD 국가처럼 ‘퇴근 후 정치’할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수년간 진행한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이 그 실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교사의 역할은 토론 수업, 시민 교육 수업이 논쟁적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촉진자라고 했다. 시민 교육 관련 사업 예산은 2023년 35억원에서 2023년 10억8200만원, 올해 6억원으로 줄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존형 토론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창간 79주년 기획] 게임으로 알아보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원리
허위조작정보는 눈길을 확 잡아끕니다. 사실보다 더 빠르게 전파되기도 합니다. 경향신문은 허위조작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퍼트려지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게임 <거짓을 퍼트려라>를 만들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힘도 기를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를 이용하시면 게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게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 편도 티켓만 들고 캄보디아행…말려도 소용없어"[영상]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정부 합동대응단의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비롯해 캄보디아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는 승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날부터 캄보디아행 항공편 탑승 게이트 앞에는 출국 국민들을 상대로 안전 활동을 펴는 무장 경력 포함 경찰관들도 배치됐다. 인천공항=류영주 '캄보디아 일부 지역 여행금지 구역 격상.' 15일 오후 캄보디아행 항공편 출발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 탑승 게이트 앞 일부 한국인 승객들이 온라인 뉴스에 뜬 속보를 읽으며 소곤댔다. 같은 시각 또 다른 뉴스에선 캄보디아 인근 베트남 국경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경험을 전했다.안전 우려 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날 캄보디아행 항공편 탑승 게이트 앞에서 대기 중인 승객 중 절반 정도는 한국인으로 보였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을 비롯해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도 동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소속의 현역 의원들도 같은 비행기에 탔다.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했다.
"상상초월" 전기차 충전소에 텐트 치고 캠핑... "옆에서 충전하면 되잖아" 큰소리
강원 양양의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제보자 A씨는 "가족여행 중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충전하러 갔다"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당시 여성이 반려견 2마리를 목줄 없이 풀어놔 A씨의 4살짜리 아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매번 밥도 사고 취업도 시켜줬는데"…'고맙다' 말 한마디 없는 친구
매번 밥을 사고 선물을 챙겨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친구와의 관계를 두고 고민하는 한 중년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50대 여성 A씨가 30년 지기 친구와의 불편한 관계를 털어놓았다. 10년 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면서 급격히 가까워졌고 가족끼리도 종종 어울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우리 아들에게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었다”고 털어놨다.2년 전, A씨는 일자리를 구하던 친구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접 취직시켜주기도 했다.
"할머니·손주 대가족 9명, 국밥 먹고 '먹튀'"…실수인가 싶어 기다렸다는 자영업자
제보자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부 등 어른 6명에 아이 3명 등 총 9명이 함께 이 식당을 찾았다고 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이 10만원 가량의 식사를 한 뒤 단체로 계산도 하지 않고 도망해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 잠시 후 밖으로 나간 남성이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짐을 챙겼고 여성과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버렸다.
"1300만원" 캄보디아 공항서 납치된 여성, 유흥업소 끌려가
캄보디아에 같이 가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브로커는 종적을 감췄다.여성들은 시아누크빌 호텔에 감금됐다가 3일 후 범죄단지인 '웬치'에 넘겨졌다. 이후 탈출 시도가 적발되자 두 사람은 강제로 헤어져야했다.A씨는 프놈펜으로 넘겨져 구타를 당하고, 머리채가 잡히는 등 심한 폭행을 당했다. 여기에 A씨는 "내가 뾰족한 걸로 목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손을 꺾고 난리를 치더라. 하얀 티셔츠에 피가 묻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오히려 조직은 A씨에게 경찰 무마 비용과 시체 처리비를 내라고 요구했다. 조직은 A씨 딸 사진, 납치 당시 강제로 마약을 투여한 영상 등을 온라인에 퍼뜨리며 돈을 요구했다.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오늘 대법 선고···SK비자금 판단이 관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 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다. 또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거제 마라톤 대회서 쓰러진 30대 남성, 나흘 만에 결국 숨져
이날 함께 하프 코스에 참가했다가 쓰러진 또 다른 30대 남성 B씨 역시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거제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2일에 열린 '제8회 거제시장배 섬꽃 전국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쓰러졌던 30대 A씨가 이날 사망했다. 한편 거제시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5㎞, 10㎞, 하프 등 3개 코스에서 6600명이 참가했다.
‘갯벌 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파출소 당직 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직무 유기·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끔직한 범죄" 고문·살인 배후 캄보디아 두목들 실체는
법무부는 그가 보유한 150억달러(약 21조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몰수하기 위한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그가 운영하는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에서 부동산 개발, 금융, 관광, 물류, 식음료 등 사업을 해오고 있다.1987년생인 천 회장은 중국 푸젠성 출신이다. '청년 사업가'로 캄보디아에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꾸준히 현지 정계에서 발을 넓히던 그는 훈 센 캄보디아 전 총리의 정치 고문으로도 임명돼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쉬아이민은 2013년 중국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도주해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이라고 전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해 수년간 여러 가명을 돌려쓰며 활동했다. 여기에 UNODC는 보고서에서 마카오 등에서 도박산업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중국 범죄단체들이 당국의 단속 강화 등으로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14K 지도자는 '부러진 이빨'로 불리는 완 콕코이(尹國駒)로 알려졌다.
가평군 자라섬, 경기도 제2호 '지방 정원' 등록
경기북부 정원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의 자연 자원과 생활 문화를 담아내는 지방 정원을 권역별로 조성·등록해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권역별 지방 정원을 중심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정원 문화 기반을 확대한다. 이정수 경기도청 정원산업과장은 “자라섬은 수변 생태 환경과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정원이다.
대구지역 롯데백화점, 가을 패션 특집전 눈길
상인점 지하 1층 특설행사장에서는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쿨키튼을 비롯해 슬로우레인, 오버톤 등을 만나볼 수 있는 '가을맞이 영캐주얼 특집전'을 진행한다. 대구지역 롯데백화점(대구점, 상인점)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각 점포 특설행사장에서 '가을 패션 특집전'을 진행한다. 남·여성화, 스니커즈, 앵클부츠 등 다양한 사계절 인기상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있으며, 20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증정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남부·강원영동 중심으로 전국에 비…기온은 예년보다 높아
이어서 내일은 주로 밤에 중부와 호남 일부지역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17도 안팎이고, 오늘 낮 기온 23도가 예상됩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찰도 사람인데"..터널안 버스에서 '불길' 치솟자, 소방호스 들고 뛰었다
1명은 뒤따라 출동하는 순찰차에 차량들의 터널 진입 통제를 요청했고 다른 한 명은 휴대용 소화기로 불을 끄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길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번지는 상황이 됐다.경찰은 터널 내 소화전을 신속히 활용해 119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가 확산되는 걸 막았다.빠른 판단과 적절한 대처로 사고를 예방한 경찰의 모습에 네티즌들도 응원했다. "경찰도 사람이라 불길이 엄청 무서우셨을 거다.
손님 비명소리에 달려가보니…중년 남성, 식당 뒤 하천서 알몸 낚시 '경악'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께 중년 남성 2명이 하천에서 낚시를 하겠다며 A씨의 레스토랑을 찾아왔다고 한다. 남성 2명은 A씨에게 "식당을 이용하지는 않고 레스토랑 뒤에서 낚시를 하겠다"고 부탁했다고 한다. A씨의 레스토랑 뒤쪽에 큰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은 레스토랑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한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고장으로 출근길 혼잡 예상
서울 지하철 1호선 상행선에서 열차 고장이 일어나 후속 열차 운행에 지연이 예상된다.
APEC 보문단지 야간경관, 신라 천 년, 그리고 현재와 미래 밝혀
시연회를 통해 공개된 네 가지 핵심 야간경관 콘텐츠는 APEC의 비전인 '혁신·번영·연결'과 신라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가장 현대적인 언어인 첨단 미디어아트로 구현해, 경주를 방문하는 APEC 정상과 세계인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15일 저녁 보문관광단지 육부촌과 호반광장 일원에서 이철우 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PEC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사업 '빛의 향연' 시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경북도, 경주시, 문체부가 총 150억원(국비 75억원, 지방비 75억원)을 투입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며 핵심 동선과 주 무대인 보문관광단지 일원 야간경관을 APEC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혁신적으로 개선한 대형 프로젝트다.
출근길 서울 1호선 신도림역 열차 출입문 고장…한때 운행 지연
배차 간격도 6분으로 유지됐다.코레일은 열차가 기지로 들어온 뒤 자세한 고장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북도, APEC 회원국과 글로벌 투자협력 총력
이번 포럼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시아·태평양 회원국 간 상호투자 확대와 산업 협력 강화를 목표로 도와 경주시, KOTRA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제 비즈니스 행사다. 경북도가 '2025 APEC 회원국 및 경북도 투자포럼'을 갖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과 글로벌 투자협력에 총력을 기울인다. 한편 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APEC 회원국 정부·기관과의 정례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앞으로 'Post APEC 경북 투자대회'로 발전시켜 지속적인 해외 투자유치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충남 아산·금산에 국가생태탐방로 생긴다"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신규 사업 선정을 위해 환경부와 국회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도민은 물론 관광객 누구나 자연 속에서 생태관광과 연계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다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내년 아산과 금산을 비롯, 전국 5곳에 대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새로 지원한다. 4㎞구간에 생태 탐방 데크를 만들고, 기존 탐방로를 정비한다.
‘동부지검 출근’ 백해룡 “합수팀은 불법단체”···임은정과 소통 묻자 “안 한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출근 첫날 “검찰 수사팀은 불법단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의 소통 계획을 묻자 “소통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백 경정은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합수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어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스스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수사하면서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진술을 받았고 세관 직원도 수사하려 했다. 그러자 백 경정은 “검찰이 셀프 수사를 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는 “백 경정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이에 백 경정은 “파견되면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요구한 대로 합수팀 외에 새 수사팀을 꾸려 백 경정을 파견받기로 했다. 백 경정은 파견 첫날인 지난 15일 방송 출연을 이유로 연차를 내고 합수팀에 출근하지 않았다.
파주시민축구단 신임 단장에 '레전드' 황보 관 선임
황보 신임 단장은 선수와 지도자는 물론, 대한축구협회 행정 책임자까지 경험한 풍부한 경력을 갖춘 축구인이다. 황보 관 파주시민축구단 신임 단장은 “구단이 프로축구 무대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구단, 팬들에게 사랑받는 구단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 파주시는 황보 관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장을 파주시민축구단 단장에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뱅크 김대리입니다"..캄보디아 간 韓청년, 보이스피싱에 20명이 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지난 5월 캄보디아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역할 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전 이체를 유도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겠다는 유혹에 빠져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부터 같은 해 7월 2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B2B 센터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케이뱅크 영업팀 대리'를 사칭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건 뒤 "기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20명으로부터 총 3억742만원을 이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직무수행 긍정평가 48.6%...영호남 제외 1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영호남을 제외하고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2025년 9월 광역자치단체 평가’ 결과 김진태 지사가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율 48. 한편 리얼미터는 지난 8월 29일∼9월1일, 9월 28일∼9월 30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걸기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했다.
지식재산처,'오네', '윤800'체, 우수 한글 상표·디자인 선정
으뜸 한글디자인(지식재산처장상)에는 무림산업의 ‘무림한글예서01체’가 선정됐다.시상식 직후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대홍기획의 김은혜 디렉터가 ‘한글, 브랜드가 되다. 광고가 발견한 한글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수상자들도 자신의 상표·디자인 개발 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한다.행사장에서는 오는 17일까지 이번 수상작과 역대 수상작을 소개하는 전시회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마련
이를 위해 도는 먼저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안전숙소 8곳, 긴급주거 지원 6곳, 임대주택 주거지원 4곳,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2곳,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곳 등 총 34곳의 장·단기 임시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단기 6개월 이내(3개월 범위 내 2차례 연장 가능), 장기 최대 2년 이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원칙 1년 이내(1년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숙식 제공, 심리상담 및 치료, 질병 의료지원, 수사·재판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입소기간 4개월 이상,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게 인당 500만원(동반아동은 250만원)의 퇴소자립지원금 및 직업훈련비, 학원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 송도 전력 인프라 한계 직면한 듯…30MW 이상 대용량 전력 신청 80% 불허
바이오·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심각한 전력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라 좌절 위기를 맞고 있다. 바이오 대기업 A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MW, 30MW, 45MW, 30MW 등 네 차례 전력을 신청했으나 소용량 1건만 승인됐고 3건이 불허됐다. C기업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여섯 차례 신청했으나 5건이 불허되는 등 반복적인 투자 좌절을 겪고 있다.
경기도, 23~24일 수원서 '기후테크 컨퍼런스' 개최
경기도는 오는 23~24일 수원 경기융합타운에서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 혁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 상장기업 시총, 사상 첫 76조 돌파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76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
경기도, '장애인 인권정책 공모전' 개최...29일까지 정책 제안접수
공모전은 장애인 인권정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별 해소, 평등권 보장, 장애 감수성 향상 및 인식 개선 등 장애인 권리 증진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최선숙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장애인 권리 증진 및 차별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정책 참여 확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생활 속 인권 향상과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인권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전 구·군으로 확대
부산시가 도심 곳곳을 뒤덮은 정당, 상업용, 행사용 현수막으로 흐트러진 거리 풍경을 정비하기 위해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를 부산 16개 구·군으로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해수욕장과 교차로에 공공기관 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게시물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철거된다.광안리 해변로를 시작으로,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동래구 내성교차로, 연산교차로, 부산역 앞 중앙대로 일원 등이 주요 대상이다.각 구·군은 청정거리 지정 구간을 중심으로 정기 순찰과 상시 점검을 병행하며, 훼손되거나 무단 게시된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는 등 상시 정비 체계를 유지한다.시는 각 정당과의 사전 협조를 통해 청정거리 지정 구간의 운영 취지를 공유하고, 정치홍보 현수막이 시민 통행과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시는 청정거리 운영 실적이 우수한 구·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후위기·AI 시대 대응 도서관 전략 마련...23일 '경기도서관 국제컨퍼런스'
이후 기조강연에서는 생태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생명다양성재단 대표)와 테 파에야 파링아타이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차기 회장이 강연자로 나서 '기후환경, AI, 지식과 미래를 잇는 도서관'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23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3에서 '기후환경, AI, 지식과 미래를 잇는 도서관'을 주제로 '2025 경기도서관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은 이은영 건축가가 좌장을 맡아 국외 그린도서관 수상 사례를 공유하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연경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보 안 세계인공지능학술대회 이사, 임홍택 작가, 콜린 마샬 작가가 참여해 AI 시대의 문학 감수성, 독서력, 인간과 기술의 공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전기차 충전 호스 따라가 보니…일반 주차 구역에서 '충전 중'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 외에 전기차 충전 구역이 또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차량이 없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 후 일반 주차 구역으로 차를 옮겨도 되지 않을까. 왜 충전 중이면서 일반 주차 차량의 자리까지 빼앗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제보글을 본 네티즌들은 충전 차량의 차주가 '얌체 주차'를 한 것으로 봤다.
성남시, 70세 이상 시민에 버스요금 최대 23만원 지원...만족도 '86.4점'
앞서 시는 지난 2023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3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 기준 약 49만명에게 총 171억원을 지원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 만족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6. 신상진 시장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복지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행 길목부터 차단한다…경찰, 여객기 탑승구 앞 '불심검문'
경찰이 캄보디아행 여객기가 출발할 때마다 범죄 피해 의심 사례로 보이는 사람들을 여객기 탑승구 바로 앞에서 불심검문한다.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이 이날부터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떠나는 모든 여객기 탑승구 앞에 경찰관을 4명씩 배치했다.
수원시, 25일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 개최...김창완 밴드 등 공연
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제1야외음악당에서 '제2회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홍천 축제 모두 모였다"...인삼한우사과축제 30일 동시 개막
강원 홍천군이 오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홍천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일원에서 제23회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와 제10회 홍천사과축제를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다.홍천 토리숲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지역 명품 특산물인 6년근 인삼과 늘푸름한우, 홍천사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판매행사와 이벤트, 체험 등이 열려 깊어가는 가을 홍천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다.특히 사과 5㎏ 이상 구매 고객과 군복 착용 병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덤덤이벤트에서는 ‘사과 덤’, ‘굿즈인형’ 등 푸짐한 경품이 준비돼 방문객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또한 한우 셀프식당과 인삼 판매장, 농특산물 판매장, 향토음식점, 인삼튀김, 인삼막걸리, 한우꼬치, 사과핫도그, 사과타르트 등 다채로운 먹거리가 마련되고 지역 농가와 상인이 직접 참여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직거래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올해는 전년 대비 시식행사와 할인행사가 대폭 확대됐다.홍천축산농협은 한우꼬치 시식량을 하루 두배 이상 늘렸고 한우 셀프식당 이용 고객에게는 소시지를 무료로 제공한다.
[속보]특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인수위 파견 공무원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과장이 2022년 3월쯤 양평고속도로 용역업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밀집해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압박을 가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김 서기관은 수사 중 별개의 뇌물 혐의가 발견돼 구속된 상태다. 김 서기관이 종점 변경 검토의 ‘윗선’으로 인수위를 지목하면서 특검은 이날 김 과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는 양서면 종점안이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때였다. 김 과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코리안데스크' 추진…2명 배치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경찰기관에서 근무하며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대사관에는 경찰주재관 1명, 협력관 2명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최근 폭증한 업무부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경찰협력관의 올해 1월∼8월 활동 현황을 보면 검거지원 110명, 송환지원 70명, 국제공조 자료 수집 및 사실확인 100건, 잠복·추적 등 3건 등을 1명이 모두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주재관은 지난 8월 범죄단지 내 감금 피해자 14명과 통장 판매를 위해 범죄단지로 향하던 지적장애 피해자를 구출하기도 했다.경찰청이 올해 1월∼10월 인터폴을 통해 캄보디아에 납치·감금 사건 관련 공조를 요청한 사건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UN도 인정했다"... '생태복원' 울진 산불피해지, 세계복원대회서 우수사례 선정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는 전 세계 200여 개의 사례 중 10개만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산림청의 울진 산불피해지 생태복원 사례가 이름을 올려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지난 15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8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산불로부터 산림복원(한국 산림청) △요르단의 협력적 방목지 복원(요르단 환경부) △남반구 대나무 복원(국제대나무·등나무 기구 외 9개 국가) △복원 이니셔티브(IUCN 등 3개 기구 9개 국가) 등이 4개의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했다.이번에 선정된 울진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우수사례는 복원 과정에서 보호구역 산림을 생태적이고 건강한 숲으로 복원하기 위해 △시민참여 등 거버넌스 구축 △법·제도적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 △자생식물 공급센터를 통한 복원 소재 공급 등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구현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편, 산림청은 지난 2022년 3월 울진 등에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 중 울진지역 보호구역 1013㏊를 지난 2023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계획으로 5년간 자생식물과 자연 재료 등을 활용한 산림생태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보, 부산 중구청과 '소비경제 활성화' 자매결연
기보 박주선 전무이사는 "부산 중구는 국제시장과 용두산공원 등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과 특산품, 관광명소 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에 뿌리를 둔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보유한 사회공헌 역량과 지역 네트워크를 연계해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전통시장·특산품·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지난 15일 부산 중구청과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 '양평 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압수수색...尹 인수위 겨냥
또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부 소속 김모 과장의 전·현 근무지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착수했다.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가 파견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김씨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서 당시 용역업체였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종점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노선변경을 제안하고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의혹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가 기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양평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는데,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의 일가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술 취해 처제 허벅지 만진 남편…"기억 안 난다" 이혼 요구까지
사연자 A씨는 “20대 초반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결혼 전까지 동생과 함께 살며 서로 의지해왔다”고 말했다.A씨는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고 붙임성 좋고 다정했다. 동생과도 금세 친해져 결혼 후에도 셋이 자주 어울렸다”고 회상했다.그러던 어느 날, 세 사람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동생이 “형부가 새벽에 방에 들어와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A씨는 “남편은 기억이 안 난다며 잡아뗐고, 동생은 형부를 고소했다. 그날 이후 별거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되레 나에게 이혼 소송을 냈다”고 했다.
킨텍스, 경영 평가서 2년 연속 최고 등급 'S' 획득
국내 최대 전시업체 킨텍스가 2025년 경영평가서 최고 등급(S)을 획득했다. 2024년 매출 950억원, 당기순이익 216억원을 기록해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해외 사업도 주목받았다. 킨텍스는 인도 뉴델리 야쇼부미 전시컨벤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억 4000만 달러의 수출 상담액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안양시, 삼신6차아파트지구 '청년임대주택' 19가구 입주자 모집
최대호 시장은 "지난해 덕현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청년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번 삼신6차아파트지구(평촌두산위브더프라임)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층과 다자녀가구가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희망을 키워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약을 희망하는 시민은 안양도시공사 청약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접수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다. 청년임대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연극 'ㅋㄷㅋㄷ' 춘천서 인연과 삶을 이야기하다
굴레씨어터는 이번 공연을 통해 노년의 삶을 진정성 있게 그려내며 지역 원로 배우들의 예술적 역량을 한층 드러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오는 17일 오후 7시, 18일 오후 3시 춘천 아트팩토리 봄에서 열리며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연은 세대를 잇는 예술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무대”라고 말했다.
인천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국제수준으로 강화…국제표준형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추진
인천시는 중대 시민재해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 시민재해 대상 시설에 국제표준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인증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위험요인 체계적 관리, 안전보건 의무이행 체계 확립, 조직 전반의 안전의식 제고, 국제수준 안전관리 체계로의 도약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중대 산업재해 분야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어린이공원, '어르신' 놀이터로 다시 태어나
'서울형 어르신놀이터'다.이 곳을 포함해 현재까지 13곳이 문을 열었다.13곳 가운데 4곳은 기존 어린이공원을 어르신놀이터로 개조했다.은평구 대조어린이공원은 인지력을 자극하는 장비가 들어섰고, 벤치와 소규모 광장도 함께 조성돼 휴식과 교류가 가능하다.중랑구 까치어린이공원도 기존의 어린이 시설 대신 관절·유연성 강화를 위한 운동기구가 설치됐다.관악구 송학어린이공원도 어르신들의 산책 및 여가 명소로 자리잡았다.특히 양천구 장수공원 어르신놀이터는 하루 평균 200여 명이 이용하며 지역의 새로운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다.한 이용자는 "예전엔 경로당에만 있다가 답답했는데, 여기서는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니 하루가 금세 간다"고 말했다.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어르신놀이터 이용자의 9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법단체에 출근하고 있다" 백해룡, 파견 첫날부터 합수팀 정면 비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출근 첫날부터 "합수팀은 불법단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 당사자를 수사에서 배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본인을 둘러싼 '셀프 수사'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임 지검장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도 "소통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영등포경찰서는 당시 피의자 진술을 통해 인천세관 공무원 연루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압수수색…인수위 겨냥
특검은 지난 2일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 모 서기관을 구속 기소하는 등 확보된 진술 등을 토대로 노선 변경 경위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 시민생활 밀접 위법행위 집중 단속
특히 디저트류 제조·판매업소, 반찬 전문 식품제조·판매업소, 농·축산물 보양식 원산지 불법유통 업소, 의약품 불법 유통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시민 피해 예방에 나섰다.아울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획수사도 지속 추진된다.시는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이 우려되는 수능 전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연중 원산지·환경·식품 등 분야별 기획수사도 마무리할 계획이다.시는 내년에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별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환경위해요인, 식품·공중위생·의약품·의료, 농·축·수산물 원산지 등 분야별로 중점 기획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분야별로는 환경 분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식품·위생 분야에 대해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심도 있게 점검키로 했다.또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위법 영업행위로 인한 시민 안전 위협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법행위의 선제적 차단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기획수사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동부지검 첫 출근 백해룡 "합수팀은 불법단체…신념 흔들려"[영상]
이에 대해 백 경정은 "모욕적" 등 표현을 쓰며 공개적으로 반발해 왔다.다만 '지휘권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 단 한 번도 절차를 어긴 적 없다"며 "지금도 인사 명령에 따라 출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단 출근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 자동차 부품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광주광역시, 'AI 팩토리 사업' 본격 추진
이를 통해 생산공정의 스마트화와 품질 고도화를 실현할 계획이다.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63억2000만원이다.시비 부담 없이 국비 44억6000만원과 민간자본 18억6000만원이 투입된다.사업은 LG이노텍, 제이디텍,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지오소프트, 아이브 등 산·학·연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추진한다.주요 내용은 △양팔 로봇 기반 조립공정 자동화 통합 시스템 개발 △디지털 트윈 및 AI 비전 기반 양팔 로봇 제어 기술 개발 △공정 통합 관제 및 최적화를 위한 AI 운영 플랫폼 개발 등이다.최태조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제조사업 전반에 인공지능(AI) 기반 혁신기술을 확산시켜 산업의 지능화와 미래차 전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비와 민간자본만으로 추진되는 만큼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부품기업 공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AI 자율제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이 프로젝트는 한국알프스, 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함께 자동차 전장부품 도장 공정 자율제조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역 제조 현장의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광주시는 또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산업통상부의 '피지컬 AI 기반 미래차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도 자동차 부품 기업의 'AI 팩토리' 전환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지역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부품 개발·실증·인증을 지원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 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산업통상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부산시, 교통약자 차량 '두리발' 10대 추가 도입
부산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10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두리발은 차량에 교통약자의 휠체어 승하차를 돕는 경사로와 리프트 등을 설치한 특별교통수단이다. 시는 16일 오후 노포동 화물자동차공영주차장에서 두리발 차량 10대를 부산시설공단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대법서 뒤집힌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1.4조 재산분할' 다시 판단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1·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석탄 실어 나르던 길 걸으며 힐링하세요”···11월 1일 정선에서 ‘제1회 운탄고도 소원의 길 트레킹’ 개최
강원관광재단은 강원랜드, 정선군과 함께 오는 11월 1일 운탄고도1330 5길과 하이원리조트 걷기 구간에서 ‘제1회 운탄고도 소원의 길 트레킹’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롱이 연못에서는 ‘소원의 종’ 타종이 열려 순직 광부를 추모하는 시간도 갖는다. 참가비 2만5000원 중 1만5000원은 지역 화폐인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전남도, 여순사건 77주기 맞아 교육·문화 프로그램 집중 운영
이 행사는 청소년 125명을 대상으로 퀴즈 형식으로 진행하며, 여순사건에 대해 능동적으로 학습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마련됐다.극단 소리는 오는 18~19일 오후 4시 여수파도소리소극장에서 연극 '1948여순'을 선보인다. 이 행사는 여순사건을 뮤지컬 형식으로 풀어내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고, 유가족과 시민이 함께 참여해 기억을 공유하는 추모의 장이다.이와 함께 순천YMCA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추념식과 연계한 여순사건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부산문화재단, 어르신 54명에 장수 기원하는 ‘장수사진’ 제작
사회공헌정보센터가 지역 기관 발굴과 연계를 도왔으며 청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참여 어르신들의 모집과 관리를 맡아 지역 전문 사진작가가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문화재단 오재환 대표는 “이번 오래오래 사진관은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 사례”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문화예술과 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고 ESG 가치 실현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문화재단은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오래오래 사진관’을 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어르신 54명에 장수사진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대응팀 오늘 캄보디아 총리 만난다…한인 구금자 송환 등 논의
대응팀 단장을 맡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전날 현지로 출국하면서 캄보디아 고위급을 접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대응팀은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도 면담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할 예정이다.
'공공건축 설계 공정성·투명성 제고'...전남도, 건축 설계 공모 정보 서비스 본격 도입
전남도는 '건축HUB 시스템' 도입으로 설계 공모 참가업체는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지역 청년 건축사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돼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며, 지역 건축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건축HUB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통합 설계 공모 플랫폼으로, 공공건축물의 설계 공고부터 심사위원 선정·관리, 결과 발표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다. 교육에선 설계 공모 등록 절차, 심사위원 교섭 및 선정 방법, 참가업체 자격 검토 등 '건축HUB 시스템' 활용 전 과정을 안내했다.
HD현대삼호, '2025 가트너 EOI 어워즈' 수상
'EOI 어워즈'는 '가트너'가 매년 첨단 제조를 비롯한 10개 산업 부문에서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을 이뤄낸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경북도 청년 브랜드, 더현대 대구에서 소비자와 만나
특히 이번 행사는 도내 청년창업기업의 백화점 유통 진입과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팝업스토어로, 다양한 경북청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경북도 청년 브랜드가 더현대 대구에서 소비자와 만나 관심을 끈다. 또 방문객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판매 활성화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며, 청년기업들의 현장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천 고교서 나흘째 '폭발물 설치' 협박 글…경찰, 전담팀 구성
오늘 실제 테러에서 뵙겠다"며 "학교 뒤에 있는 논밭을 관리하라. 접근이 너무 쉽다.
지역산업 AX 대전환에 총력 기울이는 대구시
통합 개최 2회째를 맞는 FIX 2025는 모빌리티, 로봇,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등 지역 미래산업을 아우르는 대표 전시회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올해 행사는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혁신기술 전시회로서의 질적 성장을 선보이고자 노력했다"면서 "FIX 2025가 지역산업의 혁신과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엘앤에프는 국내 최초 양산에 성공한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기술을, 경창산업은 급발진 방지를 위한 전자식 페달 기술을, 지역 상장기업 시가총액 1위인 이수페타시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부품인 초고다층 인쇄회로기판(PCB)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구 미래혁신기술 한자리에… 22일부터 박람회
'이미 시작된 미래, All on AI! '대구시가 지역산업의 인공지능전환(AX) 대전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AI 모빌리티 융합 기술도 풍성하게 선보인다.
인천공항 '다문화 가족 부모 초청 환영행사'
인천공항공사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2일간 30가구의 다문화 가족 부모 초청 행사를 진행한다.
대법 '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회사 자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옻나무 추출물서 치매 예방·치료 물질 확인"
또 옻나무추출분말(MU2) 물질이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신경염증을 개선, 치매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다.연구를 주도한 나천수 생명의나무 대표는 "MU2는 치매 유발 쥐에서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를 감소시켰으며 이는 기억 기능 개선의 중요한 기전으로 작용한다"면서 "MU2 물질이 치매 유발의 원인으로 나타난 별 모양 아교세포와 미세 돌기 아교세포의 활성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회사 측은 이번 연구결과를 '옻나무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신경염증 개선 또는 예방용 식품 조성물'로 특허 출원을 마쳤다.앞서 생명의나무 연구팀은 옻나무에만 존재하는 특정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남성갱년기·여성갱년기·고지혈증 개선 효과를 임상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기소 7년 9개월만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유상감자 행위가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상감자 행위로 인해 회사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만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앞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미술품 편입과 허위 직원 등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시, 주택·영세사업 규제 2건 개선..."속도 높이고 지원 강화"
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영세 사업자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등록 기준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완화했다.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52호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에 대한 건이다. 그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등록 시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했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기술 인력 2명 이상(정비 책임자 1명, 정비 요원 1명) 확보가 필수다. 정비 요원 자격은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만 인정됐다. 등록 기준에 더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며 영세사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철폐안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취약계층 '독감 예방 무료 접종'...노숙·쪽방주민 등 2300여명 대상
서울시가 올겨울 독감 유행에 대비해 의료 취약계층인 노숙인과 쪽방 주민 약 2300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독감 예방접종은 오는 21일부터 거점 접종 및 노숙인 시설·쪽방 방문 접종 등 현장 여건과 시설별 상황을 고려해 진행한다. 이번 독감 예방접종 이후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에서 잔여 백신 소진 시까지 미접종 노숙인, 쪽방 주민들에게 백신을 추가로 접종할 예정이다.
서울시, 경관심의 ‘서면 처리’로… 주택공급절차 1개월 단축
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 향상을 위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영세 사업자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등록 기준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완화했다. 연초부터 추진한 규제철폐·혁신 사업의 일환이다.서울시는 16일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과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등 2건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51호는 촉진계획 높이 등 경미한 변경 시,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를 허용하는 방안이다.그간 재정비촉진사업장은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는 별건으로 심의를 진행해왔다.이번 규제 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그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등록 시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했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기술 인력 2명 이상(정비 책임자 1명, 정비 요원 1명) 확보가 필수다.
‘국정자원 화재’ 중대본 “1·2등급 포함 289개 서비스, 이달 말 복구”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보훈서비스와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행정정보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은 복구율이 77.5%이다. 중대본은 현재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 385개 중 1·2등급을 포함한 289개 시스템을 우선 10월 말까지 복구하고,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0개는 대구센터로 이전·복구가 진행 중인 시스템으로, 복구 시점은 확실하지 않다.
‘청춘진격’으로 물드는 동성로···‘2025 대구청년주간’ 18~19일 개최
대구시는 오는 18~19일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제11회 대구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는 각 세대가 청춘을 이야기하며 함께 나아가자는 응원의 의미를 담아 ‘청춘진격(靑春進擊)’을 올해 행사 구호로 정했다. 행사 첫 날인 18일 청년토크쇼에는 음악·공간·창업 분야의 활동가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다. 19일에는 청년 프리랜서 공연 및 청년카니발 행사가 열린다. 축제 기간 동안 동성로 곳곳에는 40여개의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개막식은 18일 오후 7시부터 동성로 메인무대에서 열린다.
K리그2 충남아산, '선수단 임금 체불 예고' 충격 고백
오히려 충남아산의 비정상적인 구단 운영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비판이 거세다.충남아산은 도·시민 구단으로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프로축구연맹 등록 선수가 50명으로 K리그2 14개 구단 중 가장 많다.
채상병 특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첫 조사…‘런종섭 의혹’ 수사 막바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6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장 전 실장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장 전 실장 조사를 마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장 전 실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범인도피 의혹으로 입건돼 있다. 장 전 실장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12일까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장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이 논의되던 2023년 11월에는 외교부 1차관이었다. 특검은 박 전 장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서 국내 최대 컴퓨터 프로그램 경진 대회 열린다
'해커톤'은 중·고등학교 각 15개 팀 등 30개 팀이 본선에 올라 현장에서 공개되는 주제를 기반으로 창의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본선 평가를 거쳐 12개 팀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전산망 복구율 45.7%…11월 20일까지 대부분 정상화 목표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정보 시스템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화재로 인한 건물 안정성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진단을 실시했으며 신규도입 장비들은 하중과 안전기준을 세밀히 검토한 뒤 배치하는 등 복구과정에서 안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대전센터에서 스토리지 복구를 본격화해 복구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일상에 영향이 큰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포함 미복구 289개 시스템은 우선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2명 숨진 부산 시내버스 건널목 돌진사고는 “페달 오조작”
지난 8월 보행자 2명이 숨진 부산 시내버스 횡단보도 돌진사고는 버스기사가 가속페달을 밟아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사고 직후 A씨는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경찰이 사고 버스를 국과수에 감정한 결과 가속·제동 페달이 정상으로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숙인·쪽방 주민 ‘독감 예방 무료 접종’ 맞으세요
서울시가 의료 취약계층인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30일까지 2300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독감 예방접종은 오는 21일부터 거점 접종 및 노숙인 시설·쪽방 방문 접종 등 현장 여건과 시설별 상황을 고려해 진행한다.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인 사노피가 백신을 후원한다.
신체활동과 교류로 우울·고립감 해소···‘어르신 놀이터’ 내년까지 25곳 만든다
어르신이 운동과 놀이로 신체 능력을 유지하고, 이웃과 친분을 나눌 수 있는 ‘어르신 놀이터’가 서울 전역에 확대된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자치구별로 1곳씩 어르신 놀이터 25곳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어르신 놀이터는 2022년 구로구에 처음 조성된 이후 현재 13개소가 운영 중이다. 실제로 지난해 어르신 놀이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설을 이용한 어르신 9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윤호중 장관 ‘간부 모시는 날’ 폐지 지시…공직사회 혁신 특명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없애고 일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한다. ‘간부 모시는 날’ 등 비효율적 관행을 없애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단순·반복 업무를 줄이는 등 일하는 방식 혁신에 나선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을 17일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전 기관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성세대 중심의 관행을 개선하고 세대 간 소통과 협업 중심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뇌사자 의존' 벗어난다…장기기증·이식 첫 종합대책 발표
등록기관 수는 현재 462곳에서 2030년까지 904곳 이상으로 늘린다.또 그동안 뇌사자에 한정돼 있던 기증 범위를 넓혀,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 심장이 멈춘 환자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미 DCD 방식이 전체 장기기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DCD 도입이 장기 수급 불균형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도 확대한다. 현재 국내 인체조직의 80% 이상이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병원 조직은행의 폐업이 공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수능 수험생 불안' 노린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단속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독]국가사업 검토한 사람이 대학서 사업 수주…국가유산청 감사 착수
타당성 조사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다.국가유산청은 2023년 4월 수탁기관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해 민간위탁 약정계약을 맺었다.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다시 뒤집혀…"노태우 비자금 인정 못해"
8년간 끌어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불법성'을 지적하며 법적 보호영역 밖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하게 된 재산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지만, 이 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비자금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법의 보호영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2014년 한국고등교육재단에 SK C&C 주식을, 2018년 최종현 학술원과 친인척에게 SK 주식을 증여한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노태우 비자금, 재산 기여 아냐" 대법 판단에…최태원 측 “법리오해 시정돼 다행"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재산분할 액수를 다시 판단하라고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조사 방침...‘과잉조사’ 우려엔 “동의 어려워”
또 송 전 부장검사 위증 고발건을 공수처가 접수하고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사건을 처리한 담당 주임검사,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특검의 입장은 출석해 조사받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아직 변호인 측과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소통된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특검은 핵심 사건인 수사외압 의혹과 함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사건도 내달 초쯤 대략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계획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한편 특검은 이날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장 전 실장은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내정됐던 당시 외교부 차관으로, 특검은 대통령실이 장 전 실장에게 내린 지시 사항과 이 전 장관 귀국의 명분이 된 공관장 회의 기획 과정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월급 줄게" 노인 속여 대포통장 개설…1000억원 범죄수익 세탁한 조직 덜미
수입이 없는 고령층을 꾀어 대포통장을 만들고 유령법인을 세워 범죄수익 약 1000억원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총 22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1228억원이 대포통장들을 거쳐 현금과 달러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금 시 은행 측의 의심을 피하려 회사직원으로 위장한 조직원이 유령법인 대표와 동행했다.총책과 중간책 등 조직원들은 계좌 명의자의 조직 이탈을 막기 위해 150∼200만원의 월급 명목 수당과 명절 상여금을 지급했다.
제주 조기잡이 어선 그물에 10m 참고래···죽은채 혼획
제주 북서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참조기잡이 어선 그물에 10m 크기의 참고래가 혼획됐다. A호는 이날 새벽 2시53분쯤 한림항 북서쪽 약 35km 해역에서 조기 잡이를 하던 중 그물에 고래가 죽은 채 걸린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길이는 약 10m, 둘레 3.6m, 무게 7t이다.
해운대블루라인파크, 대한민국 SNS 대상 '2년 연속' 수상
배종진 해운대블루라인(주) 대표는 “대한민국 SNS 대상 2회 연속 수상은 해운대블루라인파크가 전 세계 팔로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제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콘텐츠와 유익한 정보로 한국 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글로벌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국내 관광명소의 글로벌 SNS 소통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해운대블루라인파크 SNS는 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페이스북 ·샤오홍슈 총 6개 공식 채널을 통해 전 세계와 소통하고 있다.
캄보디아행 '특별검문'…피싱 연루 의심 30대 출국 막아
경찰이 캄보디아 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30대의 출국을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진 배치 근무 첫날 범죄 연루 의심자를 발견해 출국을 막았다"며 "캄보디아행 비행기 탑승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캄보디아 프놈펜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A씨(30)의 출국을 제지하고 귀가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도 자국 신용카드로 지하철 탑승...'오픈루프 결제' 추진
결제방식이 변경되는 만큼 시민 불편 역시 우려되고 있다. 별도의 환전 없이 카드 한 장으로 교통카드를 충전·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드로이드폰(갤럭시)에서는 티머니의 코리아투어카드앱에서 해외카드를 통해 충전 가능하다.중장기적으로는 교통결제시스템을 2030년까지 EMV규격의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 으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수 기관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주 연장...'밀리언셀러' 정책 커튼콜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행사기간이 2주 연장된다. 행사 5일만에 100만 관객을 달성한 '밀리언셀러' 정책인만큼 시민 호응이 높았을 뿐 아니라 지난 9월 잦은 강우로 관람기회가 적어져서다. 연장기간 동안에는 가을경관으로 단장한 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서울시는 16일 보라매공원에서 진행 중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기간을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9월 1일 이후 현재까지 44일 중 총 17일 강우를 기록했다. 정원 해설투어를 비롯한 일부 프로그램도 지속된다.
양천구, 지양산 '야외 운동공간' 새단장..."40년 된 불법시설 철거"
다만 전체 면적의 약 87%가 사유지로, 그간 구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특히, 일부 단체는 지양산 능선에 무단으로 운동기구와 공작물을 사적으로 설치·운영했다. 산벚나무 등 교목과 화살나무·덜꿩나무 등 관목 1500여 주를 심어 산림도 함께 복원했다.지양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개발제한구역으로, 사유지 관리가 어려운 곳이다.
경찰, 서울여대 인권센터 압수수색···‘제자 성추행’ 의혹 자료 확보
서울여자대학교 전 교수 A씨의 제자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내 인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와 성추행 피해 학생의 진술 등이 담긴 조사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5일 학교 측에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당사자 동의 없이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구로구, ‘2025 G밸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23일 개최
국내 참가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일대일 맞춤형 수출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참여기업은 사전 매칭과 개별 상담(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수출 전략을 구체화하고 제품 전시 공간과 국문·영문 홍보자료(브로셔) 제작 지원도 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계약금액 보장보험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컨설팅)도 무상으로 지원된다.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 새소식에서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수출상담회가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지난 7월 15일에도 ‘G밸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일본·인도 등 5개국의 바이어 30개사와 국내 중소기업 87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당시 행사에서는 총 345건, 1417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구는 SCJ홈쇼핑, T그룹 트레이드&트레블(이상 베트남), RnLK 코스메틱(태국) 등 주요 해외 바이어 3개사와 현장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도 거두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역대급 더위 올여름 온열질환자 4460명···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아
역대 가장 더웠던 올해 여름 기간 온열질환자 수가 4460명으로,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4526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전체 온열질환자의 29.0%(1295명)가 7월 하순에 발생했다. 올해 7월 하순 일평균 최고기온은 33.9도로, 지난해 같은 시기(32.1도)보다 1.8도 높았다.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7월8일로, 총 259명이 하루동안 발생했다. 이날 전국 평균 최고기온은 34도였다. 이어 7월 28일 167명(34.9도), 7월 22일 147명(32도) 순으로 환자가 많았다. 전체 질환자 중 50대가 865명(19.4%)으로 가장 많았다.
'경영권 리스크' 덜어낸 최태원...1.4조 재산 분할 파기환송 [HK영상]
앞서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의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을 둘러싼 공방은 다시 2심으로 넘어가게 됐고 일각에서 제기됐던 SK그룹 경영권 리스크 부담도 일단은 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 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긴급구제 신청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손 목사 구속에 대한 종교의 자유 등 침해 긴급구제 신청이 지난달 제3자에 의해 접수됐고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이날 회의에 상정했다. 반면 이숙진 상임위원은 "법원이 적법 절차에 따라 영장 발부를 구속하고 구속 적부심에서 그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라며 "손현보 목사라는 이름을 지우고 이 사건을 봤을 때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응급실서 간호사 추행한 70대…경찰 조사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50분께 장수군 한 의료시설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손등을 때리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추행하고 폭행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A씨(7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월급 드려요' 고령층 대포통장 유도...보이스피싱 1228억 세탁 조직 덜미
수입이 없는 고령층을 모집해 유령법인을 세우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1228억원을 세탁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며 생계가 어려운 고령층을 모집해 11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485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안받아 허위 법인을 설립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국회 단계 총력전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는 국가예산 확보의 마지막 관문인 만큼,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도정 핵심 사업의 반영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전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6일 도청에서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정무수석, 실·국장 등이 핵심 간부들이 참석한 '2026년도 국가예산 국회단계 점검 회의'를 열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본격적인 상임위, 예결위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도정 핵심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전북 'TIPS 도전기업' 64개사 육성
기술창업 기업이 초기에 겪는 데스밸리(성장 정체기)를 넘기도록 돕는 대표적 창업 지원책이다.전북은 2022년까지 팁스 운영사가 없어 지역 창업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이에 전북도는 2023년부터 운영사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 유망 기업을 발굴해 팁스에 도전하도록 돕는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왔다.그 결과 2023년 20개, 2024년 40개, 올해 64개 등 도전 기업이 늘었다.전북도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창업기업들이 혁신 기술로 투자를 유치하며 희망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도내 창업기업들이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경기관광공사,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수상
경기관광공사는 '2025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기관 공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과천시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 지역' 동시 적용...규제 강화
경기도 과천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지역 두 가지 지정 대상에 모두 포함되어, 강화된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부터 발효되며, 과천시 내 아파트 및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매매할 때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주택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토지 및 주택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성 거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도심서 달리던 승용차 화재로 일대 교통 정체
운전자가 곧바로 탈출하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일대 교통 정체가 이어졌다. 또 차량 전면부가 타거나 그을렸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이 차량 엔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물류센터서 화물차 사고로 1명 숨져···안전관리 소홀 여부 조사
경기 광주시의 CJ대한통운 사업장에서 화물차 사고로 노동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B씨는 자신의 6.5t 화물차를 수리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서 앉은 상태로 차를 점검하다가 마침 후진하던 A씨의 화물차와 데크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CJ대한통운 물류센터서 후진사고…70대 근로자 참변
경기 광주시 초월읍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근로자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화물차 기사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B씨는 당시 자신의 6.5t 화물차를 점검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앉아 있었다.
“텔레그램 지인이 티켓 보내줬다”…캄보디아행 30대 공항서 극적 구조
배치된 경찰관은 캄보디아행 여객기 탑승객 상대로 불심검문을 진행한 뒤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을 경우 출국을 제지할항경찰단장은 “경찰관을 전진배치한 첫날부터 범죄 연루 의심자를 발견하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캄보디아행 여객기 탑승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텔레그램 지인과의 연락 경위 및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 씨는 본업을 그만두고 쉬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캄보디아행 비행기 탑승권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경기북부 바꿀 게임체인저"...민생투어 9번째 동두천 방문
지사 취임하고 이런 경기북부에 대한 게임체인저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늘 했다. 박형덕 시장님과도 물 들어오고 있으니 힘껏 노를 젓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이어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과 시도를 통해서 게임체인저를 만들도록 하겠다.
“캄보디아인 버스서 내려라”까지…납치 사건 이후 번진 ‘혐오’
캄보디아 납치 사건 이후 한국 내 ‘캄보디아 혐오’가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엔 가짜 정보가 돌고, 캄보디아 이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은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요 범죄 단지로 알려진 원구 단지. 이곳은 피싱 범죄 조직이 자리 잡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감금, 강제 노동 등이 이뤄졌던 곳으로 현재는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공실 상태이다. 결혼이민자로 18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A 씨는 13일 자신의 SNS에 “불미스러운 일로 마음 아프다. 캄보디아 사람으로서 대신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아저씨가 뭔데요" 100kg 거구男, 경찰관 쓰러뜨려... 결국 테이저건 쐈다
이들의 행동이 과격해지더니 경찰관을 잡고 밀치고 욕설까지 하며 몸싸움을 벌인다. 이후 경찰관을 쓰러뜨리더니 몸으로 누르기까지 한다.A씨와 B씨 모두 거구라 제압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꺼내든다. 그 사이 B씨는 계속해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나가는 시민에게 욕설을 퍼붓고 길에 드러누워 자동차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사태에…MZ 경찰들 "누가 저딴 데를" 부글부글
캄보디아 대사관 협력관 모집 공고에 퇴직을 얼마 안 남겨둔 50대 형사가 "마지막 열정을 자국민 보호에 바치고 싶다"며 관심을 보이며 화제다. 데스크 한두 개 깐다고 뭐가 되느냐", "엄청 파격적인 혜택이라도 있는 게 아니면 저딴 데를 누가 가느냐"는 날 선 반응도 나왔다. 아울러 "순경 출신은 망상을 품지 마라. 초엘리트 경찰대 출신에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영어 능통한 사람만 갈 수 있다" 등 냉소적 반응도 적지 않다.경찰은 19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21일까지 서류 심사를 마치고 면접을 볼 계획이다.
"불쾌했다면 죄송"…박재범, 유방암 환자들에 사과한 이유
건강하시길 바란다. 화이팅이다"라며 "저도 부산 행사 때로 좋은 마음으로 무페이로 공연 열심히 했다. 그 좋은 마음 악용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악용하지 말아달라고 한 건, 이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들로 이슈만 만들려는 분들한테 하는 부탁입니다.
주차 편하게 하려고?···장애인주차증 위조해 사용한 60대 운전자 ‘징역형 집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사망 韓대학생 곧 부검…장기 훼손 여부도 조사
부검 항목 중 장기 적출 여부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현재까지 관련 사실이 확인된 것은 전혀 없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이번 부검 결과는 공식 통보 절차를 거쳐 국내 수사기관에 공유된다. 박씨 시신은 현지에서 부검과 화장을 거친 뒤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앞서 경찰은 이번 부검을 위해 캄보디아 법원에서 공동 부검을 승인받았으며, 국과수 부검팀이 단독으로 집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부검 일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곧 부검…장기 손상 여부도 조사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과 보건 공무원, 경찰 수사관 등은 이달 중 캄보디아 현지 의료기관에서 한국인 대학생 A 씨의 부검을 실시한다. 현지 경찰은 숨진 A 씨와 타 국적 시신 1구를 수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앞서 A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대학 선배 C 씨는 국내에서 검거돼 구속 기소됐다.
"인기학과부터 AX전략까지"…AI가 바꾸는 모든 것 '한경 디지털 ABCD포럼'서 알려드립니다
B2C 세션은 △AI가 바꾸는 입시 패러다임, 우리 아이의 길을 찾다- AI 시대, 인기 학과 판도가 바뀌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초고령화 사회, AI로 풀어보는 인재 육성의 해법과 과제(이수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Humans x AI x Community: 미래교육의 새로운 상상(정효정 단국대 혁신융합대학 바이오헬스융합학부장) 등의 주제를 다룬다. 은 오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빌딩 18층 다산홀에서 ‘AI, 새로운 길을 설계하다- 개인의 삶과 기업 비즈니스의 새로운 전략’을 주제로 ‘2025 한경 디지털 ABCD 포럼’ 을 개최한다. 이어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가 모더레이터를 맡아 ‘AI 혁명 시대, 우리 아이와 나의 생존 전략’이란 큰 주제로 패널 토크 시간을 가지며 B2C 세션 연사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임실N치즈축제에서 탄생한 새 가족…유기견 21마리 새 삶
이어 6개월령 이상 강아지와 모견에 대한 입양 홍보를 통해 총 21마리의 유기견이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전북 임실군은 최근 열린 임실N치즈축제에서 유기동물 입양 부스를 운영해 유기견 21마리가 새 가족을 만났다고 16일 밝혔다. 심민 임실군수는 "많은 관광객이 유기견 입양에 관심을 보여 따뜻한 변화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찜통 더위에 온열질환자 4460명…2018년 이후 역대 2위
사망자는 2018년에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34명, 2023년 32명, 올해 29명 순이었다.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7월 8일로 하루에만 259명이 나왔다. 이날 평균 최고기온은 34.1도였다.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은 30.1%였다.발생 장소는 실외가 79.2%로 대다수였다.
주말 비온뒤 초겨울 추위…강원 일부 ‘첫눈’ 가능성
주말까지 가을비가 이어지면서 내주 초반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 산지 등 일부 지역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17일 밤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서부를 중심으로 다시 비가 시작돼 18일 전국적인 강수가 예상된다.
독버섯처럼 퍼지는 캄보디아 불법 광고…하데스 막히자 갈아타기[이런일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불법 감금ㆍ고문 사건이 국제적 문제로 커지자 피해자 모집 창구로 지목된 온라인 카페 '하데스 카페'가 관련 게시글의 전면 삭제를 선언했다. "라는 대체 사이트 문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하데스'가 자체적인 제재를 실시했지만 불법 해외 구인 사이트는 여전히 넘쳐난다. 검색창에 단순히 '불법 구인 사이트'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5곳 이상이 확인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하데스 카페'에 올라온 '포털사이트 아이디 판매' 등 일부 글에만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을 뿐이다. 사이트 자체의 주된 목적이 이런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이라면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방미심위 관계자는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이트 전체가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라운지]경기여고 ‘올해의 자랑스러운 경기인’에 신연균·최정화
18일 개교 117주년 기념식에서 시상한다.
위안부 이야기 쓰는 김숨 소설가 “쓰고 싶어서 썼지만…책임을 잊은 적 없어” [플랫]
김숨(51)은 사명감을 가지고 글을 쓰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책임을 잊은 적은 없다. 자신이 그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글을 썼는지를 묻는 과정, 소설가로서의 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은 최근 발표한 장편 <간단후쿠>에도 녹아있다. 소설은 일제강점기 만주의 한 위안소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생활하며 원래 이름 ‘개나리’ 대신 ‘요코’가 된 15세 소녀의 몸을 소환한다. [플랫]‘순결한 희생자’로 획일화됐던 위안부 피해자, 같은 삶은 없다 그의 전작들이 떠오른다. “‘한 명’은 위안소 안의 이야기로 들어가지 못했다.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흐르는 편지’를 썼다. 다만 그 소설을 쓸 때 당시 읽었던 피해자 증언 기록 등이 내 안에 정리되지 못하고 있었고, 위안소로 가서 내가 그 소녀들의 몸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위안부 공부도 더 한 뒤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다. 소녀의 몸 안에 들어가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야기를 체화하는 과정에서 쓴 것이 ‘흐르는 편지’였다면, 체화 이후에 쓴 것이 ‘간단후쿠’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럼에도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소설가’라는 수식이 그의 이름 앞에 자주 붙는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국가유공자 고독사 통계조차 없는 보훈부…“대책 개선해야”
또 보훈부는 관리대상 8522명 중 고독사 고위험군 685명에 대해서만 고독사 예방 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의 범위뿐만 아니라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독사 예방 서비스는 고위험군 유공자의 집 현관문이나 냉장고에 문열림 센서를 부착하고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 24시간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 AI가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시스템을 말한다. 16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은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고독사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유공자 고독사 현황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공 농성’ 세종호텔 노조 “국감 불출석한 재단 이사장, 사과하고 출석해야”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해 온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주명건 학교법인 대양학원 명예이사장을 규탄했다. 대양학원은 세종호텔의 실소유주로, 주 이사장은 장기간 이어진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의 고공 농성 문제 등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주 이사장이 국감에 출석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활동하는 단체다.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2월13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지하차도 안내 구조물에 올라 이날까지 246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주 이사장은 지난 14일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교육위 국감에 불출석했다. 교육위는 이날 주 이사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주 이사장은 건강상 이유로 치료가 필요하다며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3년 연속 '대한민국 SNS 대상' 대상 수상 쾌거 경북도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혁신 △유산과 정신의 중심지 △글로벌 K-콘텐츠의 뿌리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상북도 등 5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 캠페인을 전개, 세대와 지역을 잇는 참여형 소통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임대성 대변인은 "3년 연속 대상 수상은 도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이룬 결과이자, 도의 뉴미디어 행정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면서 "앞으로도 공익적 가치와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는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경북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강조했다.이번 평가에서 도는 공익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완성도, 소통 활성화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특히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AI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콘텐츠를 자체 제작·운영하여 미래형 행정홍보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또 산불 피해지역을 응원하는 '유튜버 경북 여행단 프로젝트'를 통해 전 국민의 따뜻한 공감을 끌어냈으며, 한옥, 한복 등 전통문화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경북' 콘텐츠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이외 댓글 소통과 참여형 이벤트를 운영하는 등 도민 참여 중심의 실질적 소통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한편 도는 향후 AI 기술을 접목한 APEC 레거시 홍보 전략 등을 마련하여 디지털 행정홍보의 선도 지자체로 입지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형 유산 나 줘"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父한테 전화걸어 알리바이 남겼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친형이 갑자기 숨졌고,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친형의 부동산을 자신이 단독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버지에게 상속권 포기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첫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해 왔다"며 "참고인들, 경찰과 검찰에서 확보한 수사 보고서 내용들, CCTV 영상 자료, 부검 감정서, 조서, 압수 목록 등 보강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에 자신이 친형을 사망하게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철회했다.
“유방암 자선행사라면서 연예인 불러 파티”…잡지사 캠페인 논란
‘러브유어더블유’는 여성의 유방암 인식 향상과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더블유코리아가 200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자선 행사로, 올해 20회를 맞았다. ‘유방암인식향상캠페인’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인데 행사에 온 셀럽들이나 주최 측이 유방암을 검색이나 해봤을까 궁금하다. 도대체 이런 파티랑 유방암이 무슨 연관성이 있나”라며 “연예인들 술 마시고 친목 보여주는 게 유방암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나. 누굴 위한 자선파티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핑크리본은 유방암 인식의 국제적 상징으로, 유방암 예방, 조기 발견, 환자 지원, 연구 기금 마련을 위한 캠페인에서 사용된다.
‘이미 시작된 미래’···대구 엑스코서 22~25일 ‘미래혁신기술박람회’ 개최
대구시는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가 오는 22~25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는 FIX 2025의 주제를 ‘이미 시작된 미래, All on AI’로 삼았다. 특히 해외 기업이 117곳(20%)으로 당초 목표 수준을 달성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글로벌 박람회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대구시는 지역 기업의 신기술 홍보 무대도 한층 넓힌다. 대구시는 B2B(기업간거래) 전시회로서의 위상 또한 강화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힘을 모았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구매상담회도 진행된다. 대구시는 지역 방문 투자자와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사유원과 대구간송미술관 투어를 연계할 계획이다.
"키 160에 훈춘 출신 조선족"…'캄보디아 한인 살인' 주범 신상 확산
훈춘의 소학교를 졸업한 게 그의 최종학력이다. 외모만 보면 키 160㎝에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앞서 캄보디아 경찰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양아치도 아니고. 저희는 그냥 저희 돈만 받으면 된다"고 말한다. 몸이 거의 검정색이었다"고 전했다.현재 리씨는 경찰을 피해 도주한 상황이며 현지 경찰은 리씨를 공개 수배해 동선을 추적 중이다.
공수처 출범 5년 영장 발부 '2건'...수사 역량 저조 지적
수사·기소를 독점하는 막강한 기관으로 꼽히는 공수처의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에는 인력난이 꼽힌다. 수사 경험이 많은 인력이 꾸준히 유입돼 조직 내에서 수사 역량을 쌓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공수처 검사는 정원 25명 중 4명, 수사관은 40명 중 2명이 결원으로 파악됐다. 현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공수처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이 특별검사(특검)에 파견돼 있어 인력은 더 부족한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구속영장을 총 8건 청구하는 데 그쳤고, 이 가운데 단 2건만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구속에 이른 사례는 지난해 12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두 건뿐이다. 올해는 윤 전 대통령 사건 1건을 제외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없었다.공수처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검찰과 비교해도 낮다. 다른 영장 발부율도 높지 않다.
경찰, KT 조사 방해 의혹 내사 착수…"고의성 판단"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5일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수사 의뢰서를 받아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속보] 김건희특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20일 소환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교육계에서 논란이 됐다.
[속보] 내란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한미 SOFA 협정 위반 없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낮 12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325개가 복구돼 전체의 45.8%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인 1등급은 40개 중 31개(77...
조현준 효성 회장, 16억 횡령만 유죄...미술품·유상감자 배임은 무죄 [CEO와 법정]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1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57)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우선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배임 혐의도 받았다.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새 단장···사설급식소 줄이고 위생 관리 가능[서울25]
서울 서초구가 노후화된 기존 서초구 공식 길고양이 급식소를 새 단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2017년 3곳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6곳에서 공식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구는 길고양이 공식 급식소를 설치·관리하며 주민 불편을 줄이고 있다. 이번에 새로 제작한 길고양이 공식 급식소는 급식상자와 발판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구는 공식 급식소 운영과 연계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도 한다.
‘수사반장’ 배우 박상조, 폐암 투병 끝 별세…향년 79세
16일 연합뉴스와 유족 측에 따르면 박상조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일산 소재 한 병원에서 폐암으로 입원 중 세상을 떠났다.
강원도,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부문 종합대상 수상 영예
그동안 개별 SNS 채널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온 강원도는 올해 전체 SNS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문에서 최고 영예인 종합대상을 받으며 모든 채널에서 균형 잡힌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현황과 소통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공공기관과 기업을 선정, 시상한다. 강원자치도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인 공공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국군 승인·인솔받아…SOFA위반 아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6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미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미군이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는 보도가 나오자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이어 "외환 혐의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조사였다"며 "추가 소환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수리 맡긴 90대 개인정보 이용해 2억원 챙긴 대리점 직원 징역 2년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 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2억여원을 편취한 30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주황 판사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찰 비위 증가에도 시민감찰위 제 기능 못해… ‘자정력 부재’ 도마 위
경찰공무원 징계가 최근 늘었지만 시민감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권력의 신뢰를 복원하겠다며 10여년 전 ‘시민이 감시하는 경찰’을 내세우며 도입된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 2021년 493건에서 지난해 536건으로 4년 새 43건 늘었다. 2021년 22건이던 회의 개최는 지난해 15건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엔 단 한 차례뿐이었다.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배임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아트펀드 관련한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16억원대 횡령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조 회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이날 이 같은 결론을 인정했다.
유네스코 보고서 경기도교육청 '경기 미래교육' 소개...글로벌 우수사례 관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미래교육이 유네스코 국제포럼 공식 보고서에 주요 사례로 소개된 것은 경기교육가족 모두의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경기도 모든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과 평화적 감수성을 지니고, 지속 가능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이 유네스코,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 주최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운영 내용과 논의 결과, 교육 변혁의 주요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유네스코 국제포럼 성과를 이어가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경기미래교육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12월 9일 '2025 경기미래교육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
[세상만사] '예쁜 쓰레기' 되는 텀블러
한때 텀블러 이미지로 대중에게 각인된 사람 중에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있다. 그는 2019년 8월 12일 당시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자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텀블러를 들고 나타나 주목받았다. 처음 든 텀블러는 회색빛이었고 다음날 출근길에 든 텀블러는 빨간색이었다. 그러다 보면 개인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곤 한다. 텀블러 사용이 한동안 유행했으나 요즘은 예전 같지 않다. 그렇지만 집에 있는 텀블러 수는 분명 늘어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에서 텀블러를 기념품 용도로 많이 만들기도 했다. 정부 부처에서 2020년부터 5년간 텀블러 구입에 쓴 예산이 71억여원에 달하고 수량으로는 41만8천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커피 프랜차이즈 1위 스타벅스는 2022년부터 3년간 587종의 텀블러를 만들었다고 한다. 업체 측에서는 텀블러 판매만 한 것이 아니라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한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텀블러 사용이 권장되지만 실제 환경 보호 효과가 있으려면 텀블러를 많이 써야 한다.
껌 씹기와 전기자극치료 병행, 노인 음식물 삼킴 능력 향상
껌 씹기 운동과 전극치료를 병행하면 구강 근력을 높일 수 있어 음식물 삼킴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로인해 식사와 삼킴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악화하지만, 일상 속 껌 씹기 운동만으로는 개선 효과를 얻기 힘들다. 단순 껌 씹기 운동만 실시한 그룹보다 개선 효과가 확연히 높았으며, 연구팀은 전극이 근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성화해 저작근 강화와 침샘 기능을 촉진한 결과로 분석했다.
농협고성군지부서 '통합물류사업 활성화 협약식' 가져
협약 주요 내용에는 △농축협과 농협물류 간 물류공동화 및 통합운영체계 구축 △농산물 순회수집을 통해 배송망을 연계한 원스톱 물류서비스 제공 △통합물류서비스(산지, 택배, 재고조사, 파쇄)를 이용한 편의 향상 △물류비 절감 및 수익성 개선 효과를 통한 조합원 실익 증대 △전국단위 운송자료 확보 및 전산시스템 구축 토대 마련 등이 포함됐다김무성 농협고성군지부장은“농협물류와의 통합물류사업은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지역 우수 농축산물의 안정적 출하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협물류 정용왕 대표는“농협물류가 가진 모든 물류 노하우를 바탕으로 농산물 판매 확대와 농업인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인들의 물류비 절감, 효율성 제고, 농산물 판매 확대 등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APEC 성공 기원…경주 봉황대서 '공연으로 만나는 천년 신라'
경북도는 오는 18일 경주 봉황대에서 신라의 역사와 세계인이 사랑하는 케이팝이 어우러지는 '공연으로 만나는 천년 신라'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전 무대로 경북체육회 소속 독도 사랑 스포츠공연단의 태권도 공연을 시작으로 경북도립국악단의 국악 공연, 지역 활동 가수 등 공연이 펼쳐진다. 천년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 공연예술로 재해석해 국내외 관람객에게 경북의 문화적 역량을 선보이고 이달 말 경주 APEC 성공적 개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기획했다.
'닭강정 몇 조각에 1만원'…진주시, 바가지 푸드트럭 퇴출
이에 진주시는 축제장 현장 점검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 논란이 된 닭강정을 판매한 푸드트럭을 퇴출했다. 경남 진주시는 남강유등축제에서 적은 양의 닭강정을 1만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일으킨 업체를 축제장에서 퇴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축제장 푸드트럭 하한 줌루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는 소문이 돌자 진주시는 사실 확인에 나서 임대료가 하루 12만5000원꼴로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됐다고 파악했다.
중대본 "주민등록증 모바일 본인 인증서비스 정상화"(종합2보)
중대본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우선 복구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업무 정상화 지원을 위해 복구 일정과 복구현황을 각 기관과 공유하고 있다고 알렸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45.8%인 325개 복구가 완료됐다. 나머지 384개 시스템은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1등급 시스템은 40개 중 31개(77.5%), 2등급은 68개 중 39개가 각각 복구돼 운영 중이다. 아직 미복구된 384개 시스템 중 288개 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76개는 11월 20일을 목표로 대전센터에 복구할 계획이다. 나머지 20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해 구축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이전 대상 시스템 소관인 복지부, 소방청 등 5개 기관과 복구 일정 등을 공유하며 협의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확대
학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됐다.1형 당뇨병을 앓는 청소년들은 식습관이나 비만 등으로 야기되는 '성인 당뇨병'과 달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병이다.
“교통사고 아닌 살인”…승합차로 동업자 들이받은 60대
아울러 A 씨의 범행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CCTV에는 B 씨가 차에서 내린 사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A 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B 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후 경찰은 사건 발생 9시간여 만인 오후 8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도주하던 A 씨를 검거했다.이들은 사건 당일 사업 문제로 만나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인터폴 공조담당 2배로 늘린다…외사 기능 대폭 보강
경찰이 인터폴 공조 담당 정원을 2배 넘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년 꿈 펼쳐라"…전통시장서 페스티벌 여는 익산시
또 삼성물산 임직원과 전국 청년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청년팔도상회'도 열려 다양한 청년창업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익산시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올래 사업 로컬벤처 분야에 선정됐다.시는 인화동을 거점으로 청년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오는 12월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 축제를 준비해 연말 도심에 활기를 더할 계획이다.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축제는 전국의 청년들에게 창업 지원을 제공하고, 생활인구 증대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상생의 장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익산에서 꿈을 실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막닭 밋있게 먹고 즐기세요"...춘천 막국수·닭갈비 축제 개막
대한민국 대표 미식 축제인 2025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가 16일 개막, 19일 주행사장인 공지천 산책로 등 도시 전역에서 개최된다. 주 행사장인 공지천 일대 뿐만 아니라 명동, 신북, 온의, 후평 등 시내 주요 닭갈비 골목에서도 축제 기간 매일 공연과 체험 행사가 펼쳐져 도시 전역이 하나의 축제 무대로 꾸며진다. 행사장에서는 닭갈비(200g)를 9900원, 막국수는 7000원으로 가격을 통일해 바가지 없는 축제로 진행된다.
교육부, 캄보디아 사태속 전국 대학에 "안전관리 강화" 공문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의해 고문 살해당한 한국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16일 전국 대학과 전문대학에 공문을 보내 피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APEC 정상회의 앞둔 경주 보문단지, 24시간 화재 예방 순찰
오는 23일부터 정상회의가 끝날 때까지 '화재 제로화'를 목표로 보문단지 전역을 24시간 순찰하며 숙박시설, 음식점, 자연부락 등 화재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보문단지 내 건물에 대해 화재위험 요인 관리 카드를 작성해 건물 규모, 층별 현황, 소방시설 현황 등 핵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한다. 경북도소방본부는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문관광단지 전역을 대상으로 24시간 화재 예방 순찰체계를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성해 국가철도公 이사장, 호남고속鐵 신작교~어량교 구간 점검
국가철도공단은 이성해 공단 이사장이 지난 14일 전북 익산 호남고속철도 신작교~어량교 구간의 노반침하 하자보수 현장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철도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성해 공단 이사장이 지난 14일 전북 익산 호남고속철도 신작교~어량교 구간의 노반침하 하자보수 현장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여군, 매월 10만원씩 출산·육아 지원금…만 8세까지 1천만원
충남 부여군은 자녀 1인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육아지원금'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일시금 형태의 출산장려금을 받았더라도 만 8세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거주지 인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지급한다.
만취운전 SUV 인도 돌진…쌍둥이 출산 기다리던 아빠 덮쳤다
차량의 앞부분이 상당히 찌그러질 정도의 큰 사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조사에서 A 씨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거제시, 250억 규모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안 시의회 제출
경남 거제시는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50억원 규모의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게시판] 국민연금공단-서울성모병원, 진료정보교류 연계 협약
공단은 앞으로 서울성모병원에 전자적으로 장애정도 심사 보완 자료를 요청하고 받아본다.
진안군, 행안부 간판개선 공모 선정
지난해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했으나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올해 다시 도전해 2026년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거리 경관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주민협의체와 함께 지역 정체성을 살린 간판거리로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사업 대상지는 진안읍 쌍다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이다.
군산서 화재로 메가트럭 등 차량 3대 소실…4780만원 피해
이 불로 차량 3대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478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18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 중국인 관광객에 '운전 허용' 조건부 검토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국 단기 체류자는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지만, 중국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었다.
전주시 '대한민국 SNS 대상' 기초단체 부문 최우수상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한다.이번 수상으로 전주시는 대한민국 SNS 대상에 처음 참가한 지난 2016년부터 9번째 상을 받는 등 SNS 활용 우수 지자체의 명성을 꾸준히 이어가게 됐다.전주시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행정 소통에 노력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그동안 전주의 사계와 명소, 유용한 생활밀착형 시정 등을 감각적인 릴스와 쇼츠로 제작했다.
수도권매립지서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드림파크 국화축제 개최
야외도서관 ‘드림파크 북마당’에서는 꽃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독서를 즐길 수 있고 넓은 잔디광장과 참나무숲에서는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 속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올해는 상생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무주군, 작은 목욕탕 5곳 운영 재개…시설 정비 보강
작은 목욕탕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다.
롯데백화점 대전점, 가을맞이 '아웃도어 대전'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가을 맞이 '아웃도어 빅 3 대전'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LPGA골프는 17~23일 일주일만 진행하는 'PGA TOUR & LPGA' FW상품 골프 특가전을 7층 골프 특설매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 여성 브래지어, 여성 팬티, 남성 런닝, 파자마를 아이템별로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포스트시즌 반팔티, 맨투맨티셔츠, 후드티셔츠 등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식품매장에서는 다양한 먹거리 팝업행사가 진행된다.에그타르트 맛집인 '롱마담브렌드' 팝업스토어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4월까지 지하1층 팝업행사장에서 운영된다.
울산시, 주간이용시설 최중증장애인 입소 비율 완화
이용자 수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우수 시설에 성과 보수도 울산시는 최중증 장애인의 주간이용시설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광역단체 단위에서 최중증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도입해 현재 6곳을 운영 중이다. 이에 시는 시설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운영기준을 전면 개선했다. 최중증 장애인 입소 비율을 정원의 80%에서 70%로 완화해 시설별 특성에 맞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살인사건이 단순 교통사고 될 뻔'…동업자 살해한 60대
재판부는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차 밖으로 피한 피해자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고 현장을 벗어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과 경위, 범행 이후 정황을 살펴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6월9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옥서면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씨(50대)를 들이받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를 둔기로 폭행하고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코인으로 보내주세요”…캄보디아 출국 아들의 ‘몸값’ 요청 [오상도의 경기유랑]
이달 1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A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가족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으로 걸려온 전화의 음성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부모는 성남수정경찰서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누군가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감금된 것으로 보인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등을 통해 A씨의 행적과 위치, 안전 여부를 파악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씨의 출국 목적과 체류지 등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1400만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 역시 암울한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 출국자들의 실종 및 납치 의심 신고는 32건에 달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고액 임금을 주는 일자리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봉사·협력 활동에 나선 이들은 서둘러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불안한 조짐은 최근 이어졌습니다.
내란 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국군 승인·인솔 받아···SOFA 위반 없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에도 압수수색이 미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항공료 '뻥튀기' 의혹…인천 지방의회 공무원 포함 12명 입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천지역 시·군·구의회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 등 1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지방의회 5곳의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의 항공료를 부풀려 다른 경비로 사용하려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호남권역재활병원 적자 도마…"100% 가동해도 적자"
조선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인 호남권역재활병원의 해마다 반복되는 적자 운영과 혈세 투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3차 추경까지 총 11억 원을 적자 보전해야 하는 호남권역재활병원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 가운데 시립병원 적자 보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호남권재활병원 병원의 구조적 적자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에 환경복지위원들은 호남권역재활병원의 반복적인 적자 운영을 지적하며, 수억~수십억 원의 혈세를 지속 투입해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내란 특검팀 "오산기지 압색, SOFA 위반 아니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조사에서 외환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
‘국정자원 화재’ 중대본 “1·2등급 시스템 이달 안에 복구”…주민증 모바일 인증 등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1·2등급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이달 안에 복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325개가 복구돼 전체 시스템의 45.8%가 정상화됐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은 40개 중 31개(77.5%)가 복구됐다. 나머지 20개는 대구센터로 이전·복구가 진행 중인 시스템으로, 복구 시점은 확실하지 않다. 중대본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3대 원칙으로 ‘안전·보안·신뢰’를 제시하고, 현장 인력의 안전과 복구현장 보안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빗속 초행길 달리다 바다에 빠진 승용차서 2명 탈출
16일 오전 5시 24분께 부산 강서구 명지 중리항에서 승용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금목걸이 구경하다 바지 속에 슬쩍…금은방 CCTV에 덜미
그러나 금은방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씨가 목걸이를 바지 속에 넣는 장면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 씨가 금값 상승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난이 전북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나선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차 피해 정의 신설 도지사 책무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수립·이행 포함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특히 2차 피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규정한 피해로 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지사 "논산 국방산단 완성해 국방수도로 만들 것"
김 지사는 16일 민선 8기 4년차 시군 방문 일정으로 논산을 찾아 개최한 언론인 간담회와 도민과의 대화에서 "논산을 대한민국의 국방수도로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방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추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방 관련 기관도 적극 유치하겠다"며 "국군의무사관학교, 방위사업교육원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2월 열리는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도 약속했다. 그는 "오랜 기간 브랜드화된 논산 딸기를 두텁게 지원해 엑스포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시스템, 11월 20일 이후 복구 완료될 듯… “국민 불편 해소 총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장애 시스템 정상화가 다음 달 20일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복구 완료에 두 달 정도가 소요되는 셈이다. 윤 장관은 “법제 교육 등 76개는 다음 달 20일까지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낮 12시 기준 국무조정실 대표 홈페이지가 추가돼 복구 시스템은 325개로 늘었다. 복구율은 45.8%다. 나머지 20개는 국정자원 대구 센터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도로 달리던 화물차서 불…인근 주차 차량 번져 4천700만원 피해
또 인근에 주차된 차량 2대로 불길이 번지면서 4천7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태원 특조위, 외국인 유학생 피해자 등 16건 추가 조사
이번 결정으로 특조위가 개시하기로 결정한 신청 사건은 114건, 직권 사건은 137건으로 늘어났다.
잠든 처재 방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한 남편…“이혼해” 적반하장 큰소리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동생을 성추행한 남편과 이혼 소송을 벌이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은 기억이 안 난다며 잡아뗐고, 동생은 형부를 고소했다”며 “그날 이후 별거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되레 나에게 이혼 소송을 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텔레그램 지인이 항공권 줬다”…캄보디아행 30대, 경찰이 막았다
텔레그램 지인에게 항공권을 받고 캄보디아로 향하던 30대 남성이 인천공항경찰 설득으로 출국을 포기했다. 경찰 전진 배치 첫날 거둔 성과다. 사진은항 제1터미널 출국장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장관·비서관·정책보좌관까지 ‘낙마’ 반복되는 교육 인사 실패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 이어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까지 이재명 정부의 교육계 인선에서 ‘지명 후 철회·사퇴’가 반복되고 있다. 새 장관 정책보좌관에는 김성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여당 몫 국교위 상임위원에는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민호 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달 초 추석 연휴 전까지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출근하다 돌연 사퇴했다.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한 전 사무국장의 사퇴이유를 “건강상 문제”로 들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한민호 전 사무국장 모두 전교조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후 교육비서관에는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됐다.
삼락생태공원에 ‘BNK부산은행 기업정원’ 공개
방성빈 은행장은 “이번 기업정원사업을 통해 낙동강의 파도처럼 지역과 자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금융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부산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정원은 부산 생태계의 중심인 낙동강 하구의 일곱 모래톱에 영감을 받아 파도가 만들어내는 곡선과 생명력의 흔적을 디자인 모티브로 삼았다. BNK부산은행은 16일 부산 삼락생태공원 낙동강정원 일원에 ESG 가치를 반영한 기업정원 ‘붉은 파도가 새긴 흔적’(he imprint of the crimson waves·사진)을 조성해 선보였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 공무원 폭행 사건, 본질은 성폭력”… 전주성폭력상담소 반박
코로나19 확산 시기 전북 전주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부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상담소는 특히 “법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차림이 민망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고, 일부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울산 관광 왔어요" 중국 국적기 타고 온 광저우 시민들
울산시가 국제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도약대에 올랐다. 공업축제 개막에 맞춰 해외 자매·우호협력 도시를 초청하고 부정기편 국제선 취항을 추진하는 등 이름 알리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16일 중국 광저우시 관광객 110명을 태운 중국남방항공 여객기가 이날 오후 울산공항에 도착했다. 중국 국적기가 울산공항에 취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 남자 고등학교 건립 촉구
현재 혁신도시에는 고등학교가 원주여고 1곳뿐이어서 남학생들은 시내 다른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영등포구, 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업소 111개소 집중 점검[서울25]
영등포구는 지역 내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약류 취급업소와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병·의원과 약국, 의약품도매상, 동물병원 등 마약류 취급업소 111개소이다. 영등포구 내 마약류 취급업소는 총 1187개소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보고 및 재고량 일치 여부, 저장 기준 준수 여부, 잔여 마약류의 적정 폐기 여부, 기타 마약류 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이차전지 처리수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새만금청, 용역 착수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보고회에서 해양환경 영향 검토 전략으로 수치 모형 실험, 생태 독성 실험 등 방법을 제시했다.
'존엄한 마무리'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유공자 34명 등 표창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13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중계기 설치·관리한 4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6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2년, 범행에 사용된 중계기 79대 등 몰수를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중계기 79대를 설치하고, 이 기계에 사용된 유심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등 유지 관리를 한 혐의를 받는다.피고인 측은 “코인 채굴에 이용되는 컴퓨터를 관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사용된 장비는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매개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또 A 씨는 구인 광고를 보고 이 범행을 시작했는데, 채용 과정에서 면접이나 신원 확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고소인 보복협박 혐의 2심도 무죄
자신을 고소한 남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캄보디아 간 20대 아들 귀국 안 해” 충북서 미귀국 신고…경찰 수사
충북에서 캄보디아로 입국한 20대 청년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A씨는 신고가 접수되기 약 13일 전 ‘돈을 벌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 이후 그는 캄보디아에 입국했다. A씨는 부모에게 “8월24일에 귀국하겠다”고 연락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향후 20년 나아갈 방향은?
이를 통해 혁신산업 유입과 투자유치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넷째, 항만 자동화와 산업 국산화를 위한 항만운영장비 클러스터 조성이 포함됐다. 항만장비 제조·소프트웨어 개발·R&D 기능을 한 곳에 집약해 크레인, 센서, 제어시스템 등 주요 설비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 클러스터는 항만장비 자립화와 연관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다섯째, 글로벌 인력 확보를 위한 입주기업 외국인 근로자 비자 특례 신설 방안도 제시됐다. 외국기업 종사자와 가족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고, 전문직·기술직 외국인 인력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비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캄보디아 출국 후 실종 신고' 20대男, 부모에 "잘 지낸다"...직업·행적은 함구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캄보디아行 3번…"통장막히면 일당 5달러, 보이스피싱 강제노동"
"범죄조직에 빌려준 통장이 막히면 출금하지 못한 금액만큼 빚이 생깁니다. 그러면 통장 주인인 한국인은 하루 5달러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해야 합니다." 최근 통장을 빌려주면 1천만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에 세 차례나 다녀온 A씨는 16일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신용불량자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던 A씨는 "사업자금으로 쓸 통장을 빌려주면 1천만원 이상을 주겠다"는 장집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A씨는 "제 몸에 문신도 있고 험상궂게 구니 겨우 보내줬다"며 "일반인이었다면 절대 못 빠져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온 A씨는 약속했던 보수를 달라고 조직원에게 계속 압박했고 돈을 주겠다는 말에 캄보디아로 가서 300∼400달러만을 받고 나왔다. 이어 "장집들은 유심을 사용하지 않고 핫스팟으로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연락해 통신 추적을 피할 수 있다" 말했다.
경기관광공사, “SNS에서 通했다”…‘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수상
‘대한민국 SNS 대상’은 공공기업과 공사의 SNS 소통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내 SNS 소통 분야 대표 시상식이다. AI 캐릭터 ‘달G’를 활용한 쇼츠 등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속보] 동부지검 "마약외압 수사에 백해룡과 함께 했던 영등포서 수사팀 포함"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CM의 지난 3분기(7∼9월) 순이익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 급증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TSMC는 이날 ...
“해경이 5년간 압수한 마약, 전 국민에 투약하고도 남아”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임 간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임 간사로 선임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해경의 마약 수사 전담팀 정원이 26명으로 검찰 318명 대비 8.0%, 경찰 369명 대비 7.0%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해경의 마약류 압수량은 압도적이다.
"니 가슴에 달려있는 자매 쌍둥이"..박재범, 유방암 행사서 '몸매' 열창 논란
건강하시길 바란다. 화이팅이다"라며 "저도 부상이 있는 상태지만 좋은 마음으로 무페이로 공연 열심히 했다. 그 좋은 마음 악용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악용하지 말아달라고 한 건,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들을 이슈로 만들려는 분들한테 하는 부탁이다. ", "행사 본래 취지가 훼손됐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속보] 동부지검, 백해룡에 반박 "위법 시비 없이 적법 수사"
대통령실은 16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가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해 국내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 .
경찰,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암표 매매 강력 단속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경찰이 암표 매매 행위 등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가 열리는 17~23일 암표 매매와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미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일부 암표 매매 행위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플레이오프 첫 경기가 열리는 17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는 범죄예방질서계,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을 집중 배치해 현장 암표 판매 행위와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동시 단속한다.
산림청, 활옥동굴 운영 업체에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계고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달 활옥동굴 운영자인 A 업체에 무단 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곳곳 가을꽃 절정…코스모스·천일홍이 물들였다”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잦아들고, 공기 속에 선선한 가을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도시락 하나를 챙겨 가까운 꽃길을 걷기 좋은 시기다. 경기관광공사가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대표 ‘가을꽃 여행지’를 소개했다.여주시 당남리섬은 남한강 한가운데 자리한 인공섬으로, 강물이 잠시 숨을 고르듯 고요함을 머금고 있다. 가을이 오면 황화 코스모스와 메밀꽃이 섬 전체를 뒤덮어 색의 향연을 펼친다. 해질 무렵이면 노을빛이 천일홍 밭을 붉게 물들이며 낭만적인 풍경을 완성한다. 구리 한강시민공원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가을꽃 명소다.
제106회 부산 전국체전 17일 개막..."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
제106회 전국체육대가 17일 오후 6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부산 전역에서 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시는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점화를 통해 부산의 열정을 하나로 모으는 감동의 순간을 연출할 예정이다.박칼린 총감독이 연출을 맡은 개회식은 '배 들어온다, 부산! '을 주제로 해양도시 부산의 상징인 항만 컨테이너 하역장을 옮겨온 듯한 초대형 무대가 주경기장 그라운드 위로 펼쳐진다. 총 42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1만 6000여명의 서포터스가 각자의 자리에서 활약할 예정이다.선수와 관람객을 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경찰, 중국인 관광객에 '조건부 운전 허용' 검토
이에 한국 단기 체류자는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지만, 중국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었다.한·중은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됐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미국 보잉사 상대 소송···“낡은 시스템이 참사 불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항공기 제조사인 미국 보잉(Boeing)사를 상대로 국제소송에 나섰다. 유가족 측은 1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회견을 열고 보잉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사 희생자 14명의 유가족 28명은 전날(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킹스카운티 법원에 보잉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위싱턴주는 보잉 항공기가 제조·판매된 곳이다. 유가족은 사고 당시 여객기가 활주로에 접근할 때 착륙에 필요한 항공기 장비에서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착륙할 때 속도를 낮추는 항공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고 조종사들이 좌측 엔진을 멈추고 즉시 소화기를 작동시켰으나 발전기와 배터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소장에 적었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는 보잉 737-800 기종이다. 사고 당시 국내 전문가들은 랜딩기어와 역추진장치만 잘 작동했어도 사고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귀국한다던 아들 연락두절”…충주서 캄보디아 미입국 수사
올해 충북에서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모두 10건 접수됐다.
[속보] 중대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정상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국정정보자원관리(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시스템 중 1등급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복구돼 관공서 등에서 본인 인증이 가능하게 됐다.
“지인이 티켓 보내줬다”…캄보디아 가려던 30대, 경찰 설득에 귀가
납치·감금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의 여객기 탑승구 경찰관 전진 배치가 시작된 첫날 캄보디아 피싱 범죄 조직에 연루될 뻔한 30대 남성이 경찰 대응으로 구조됐다. A씨는 본업을 그만두고 쉬고 있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캄보디아행 비행기 탑승권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피싱 조직의 현지 인력 모집 수법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제주 알뜨르비행장에 스포츠타운 천박한 발상…원형 보존해야"
일제강점기 일본의 침략전쟁 전초기지로 이용됐던 제주 알뜨르비행장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다른제주연구소'의 이영권 연구위원은 "오영훈 제주도정에서 말하는 알뜨르 평화대공원 개발 계획은 일회성으로 끝나버릴 천박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평화에 대한 숭고한 가치를 담은 평화대공원에 스포츠타운은 낄 자격이 없다. 공간은 채워야만 하고, 기념물은 거대해야 한다는 사고는 강박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형이 한 번 망가진 유적지는 회복하기 어렵다. 이 토론회는 송악산과 제주평화대공원 보존을 위한 '송악산·알뜨르사람들' 주최로 열렸다. 제주도는 지난해 알뜨르비행장 등 제주평화대공원과 인근 송악산 일대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내용의 '마라도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마련했다.
온실가스 농도 ‘사상 최고’, 증가 속도도 더 빨라졌다···가속페달 밟는 기후위기
이산화탄소 농도 423.9ppm, 1년 만에 3.5ppm ↑ 지난해 9월4일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 라브레아시 인근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전례 없는 가뭄으로 지난해 아마존에서 1800㏊의 숲이 불탔다. AFP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대 관측 사상 가장 큰폭 증가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6일 ‘온실가스 연보’를 발간하고 지난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전례 없는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증가폭은 점점 커지고 있다. 1960년대에는 해마다 0.8ppm씩 증가하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1~2020년 사이에는 해마다 평균 2.4ppm씩 늘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육지와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떨어진 것 역시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이 중 81%가 이산화탄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80만명분 '클럽 마약' 케타민 밀반입 중국인, 징역 15년 선고
네덜란드에서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 한 중국 국적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동부지검, 백해룡에 반박 "위법성 시비 없도록 적법절차 준수"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16일 검찰을 '불법단체'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백해룡 경정에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유령법인’으로 피싱 피해금 1228억 세탁…조직원 31명 검거
경찰은 현금·수표·귀금속 등 2억8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34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유령법인을 설립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1228억 원을 세탁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223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 계좌를 거쳐 세탁된 것으로 조사됐다.조직의 국내외 총책은 피해금이 입금될 때마다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를 지시했다. 해외 총책 C씨는 필리핀에 거주하며 범죄수익 세탁을 총괄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거점 노쇼사기, 자영업자 울렸다…올해만 4천500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6일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노쇼 범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4천506건이 발생했다. 공공기관·군부대 등을 사칭해 음식점을 예약하고 가게에 없는 고가 음식이나 주류를 구매하도록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게 노쇼 사기의 주된 방식이다. 경찰은 노쇼 사기 관련 별도 집계를 하지 않다가 올해 6월 처음 시작했다.
부마민주항쟁 불씨 3·15의거 기념조형물 마산 7개 고교에 설치
박종훈 교육감은 "3·15의거 정신을 이어받은 부마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유산"이라며 "7개 고등학교에 기념 조형물 건립이 완료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가까이에서 체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형물은 3·15의거에 참여한 학생들의 정의로운 행동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기폭제가 됐음을 일깨우는 교육자료로서, 학생들이 지역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역사를 되새기며 민주시민 자긍심과 정체를 기를 상징물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3·15의거 의미를 되새기고, 참여 학생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 조형물을 건립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교육청, 인도네시아 교원 초청 연수 양양서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양양군 국제교육원에서 인도네시아 교원 초청 연수 환영식을 열었다.
태안해경,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8명 검찰 송치
태안해양경찰서는 충남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군·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빈 기름통 등 선내 물품을 바다에 던진 혐의(해양경비법 위반)도 받는다. 해경은 또 국내에서 이들의 밀입국을 도운 조력자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40대 중국인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 우재준 의원 향해 “사과하고 사퇴해야”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에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참사 책임자에 대한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들은 우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처벌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협의회는 우 의원의 사과 및 사퇴와 함께 국회가 우 의원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국내체류 동포들 "주거·고용 불안하나 한국 국적 취득 희망"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국내 거주 동포들의 현황을 파악한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60%에 달하며 주거 형태는 자가가 아닌 임대 중심으로 임대료 인상이나 재계약 거부 및 보증금 미반환 등의 불안을 겪고 있었다. 동포청은 지속적인 패널조사와 함께 연령·직군 등으로 세분화한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한양대 에리카산학협력단 및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독일, 이스라엘, 아일랜드, 중국, 일본의 동포정책도 참고했다. 조사 내용은 동포청 누리집의 상단 '정책·정보' 탭에서 결과보고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5년6개월간 1000억 잘못 지급…128억은 회수도 못해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자녀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 연금액에 추가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연금이 과도하게 잘못 지급된 경우 3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지나 환수하지 못한다.
의협 "한의사 X레이 허용 안돼…검체검사비 분리청구도 저지"
기존에 오는 25일로 예고했던 전국의사대표자대회는 잠정 연기하고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투쟁 방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한의계가 엑스레이 사용의 근거로 내미는 법원 판결은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한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병의원과 수탁하는 검사기관이 검사 비용을 각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정부의 계획에도 "저지하겠다"며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개별 의원들의 입법 역량도 있겠지만 의료법의 존재 이유도 돌아봐야 한다.
비가 그친 뒤 찾아온 ‘가을’ [정동길 옆 사진관]
며칠 동안 비를 뿌리던 하늘이 잠시 열린 16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 벼농사학습장을 찾았다.
“하루 8.5명 장기이식 기다리다 사망”···정부, 심정지 후 기증 추진한다
앞으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가족이나 지인 외에 뇌사자만 가능했던 것에서 장기기증 대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받는 기관도 2배 가까이 늘어난다. 하루 8.5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실정이어서 장기기증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장기기증은 뇌사추정자가 발생하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병원에 방문해 가족 등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가족이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 후 장기를 적출·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복지부는 심정지 환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5분간 기다려 전신의 혈액순환이 멈추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가 정체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게시판] 행안장관,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현장 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경북 경주시를 찾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점검 후에는 상인회, 숙박·외식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APEC 기간 중 물가대책을 점검하고, 친절과 청결, 바가지 없는 공정한 가격으로 손님을 맞이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경북 경주시를 찾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30대 배우, 또 마약...결국
또 손톱으로 B경위 목을 할퀸 뒤 멱살을 잡고 흔들어 목걸이가 끊어지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그는 지난 3월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재차 범행했다가 체포됐고, 조사 뒤 석방된 당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문 판사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해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부지검 "마약 합수팀, 수사 공정성 최대한 담보"...백해룡 '불법단체' 주장 반박
앞서 합수팀에 파견된 백 경정은 이날 출근길에서 "마약게이트 수사 중에 고발 사주와 회유, 방해가 있었지만 신념이 흔들리진 않았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포함한 경찰 수사관들을 기존 합동 수사팀과 분리된 별개의 수사팀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현재 설치·운용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과 같이 경찰수사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16일 동부지검은 언론공지를 통해 "합수팀에는 백 경정과 함께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영등포서 수사팀'을 포함해 검찰 수사인력보다 많은 외부기관 파견 수사인력을 배치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어쩔 수가 없나? 택배노동자 뇌출혈 또 사망···노조 “주 60시간 과로 시달려”
대구 지역에서 일하던 4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이달 초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고인이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1·2차 사회적합의에 쿠팡도 동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쿠팡 측은 “고인은 주 5~6일 근무했고, 평균 작업시간은 56시간이었다”며 “고인의 배송물량은 일 평균 520개, 대다수는 2~3kg의 가벼운 상품이었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매일 최소 1시간의 노동시간이 스캔작업 이전에 진행된다”며 “쿠팡이 은폐한 매일 1시간을 더하면 고인의 주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는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과 관련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증가하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수사반장'·'용의 눈물' 배우 박상조, 폐암 투병 중 별세
배우 박상조가 폐암 투병 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업계에 따르면 박상조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폐암으로 입원 중 별세했다. 1969년 MBC 공채 탤런트 1기로 입사해 이후 '수사반장'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인사] 금융위원회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30조원 이상을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자한다. 또 금융·산업계 전문가로 꾸려진 펀드 운용위원회를 가동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1일 오전 금융위원회와 과...
구리시장, 국토부 찾아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요청
경기 구리시는 수도권광역급행열차 B노선의 갈매역 추가 정차를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구하러 가는데 캄보디아 거점 떠난 범죄단지…또 한발 늦었나
캄보디아의 한 범죄단지 근무자 A씨는 에 "시아누크빌은 한 달 전부터, 프놈펜은 열흘 전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중"이라고 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범죄단지에서 근무했던 B씨는 "작년에도 단속이 너무 심해졌다며 다 같이 2시간여 정도 버스를 타고 규모가 더 큰 범죄단지로 이동했던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B씨는 "옮겨갔던 단지는 이전보다 담장이 훨씬 높았고 문 앞에 총 든 경비원 6~7명 정도가 상시 대기하는 곳이었다"라며 "그곳에서 탈출은 아예 불가능했다"라고 회상했다. 범죄단지 근무자를 지인으로 둔 D씨는 "캄보디아 내 여러 단지가 이주 중"이라며 "정부에서 몇 명이라도 더 구출하고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자영업자 울린 캄보디아 '노쇼 사기' 올해만 737억원 피해
피해액은 737억원이지만, 검거율은 16%(865건)에 불과했다.공공기관·군부대 등을 사칭해 음식점을 예약하고 가게에 없는 고가 음식이나 주류를 구매하도록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게 노쇼 사기의 주된 방식이다.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행시킨 신종사기 수법으로 최근 태국·필리핀 등으로 범죄 본거지가 넓어지고 있다.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자영업자다.앞서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월부터 군 간부 등을 사칭한 노쇼 사기로 자영업자들로부터 57억원을 가로챈 50명을 검거해 13명을 구속하기도 했다.또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사칭해 단체 회식을 예약한 후 와인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14억원을 편취한 14명(구속 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경찰은 노쇼 사기 관련 별도 집계를 하지 않다가 올해 6월 처음 시작했다.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그간 통계조차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집계에 관심을 가진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수많은 서민·중산층 피해자들이 눈물을 훔친 민생범죄에 경찰의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부지검, 백해룡에 반박 "위법성 시비 없도록 적법절차 준수"(종합)
이는 동부지검 합수팀으로 파견된 백 경정이 출근 첫날인 이날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한국응용경제학회, 저출산·정신건강 정책 콘퍼런스 열어
연세대는 16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저출산 및 정신건강 분야 근거 기반 정책 설계’를 주제로 한국응용경제학회와 정책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콘퍼런스는 저출산과 정신건강 문제를 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데이터 기반으로 제언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송헌재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김현철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장과 한성식 분당제일여성병원장의 환영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요성을 역설했다.
동부지검 "합수팀, 적법절차 엄격히 준수"…백해룡에 반박
서울동부지검이 16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이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전 동부지검 첫 출근길에서도 "합수팀은 위법한 과정으로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대전경찰, 포스트시즌 암표 매매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대전경찰청은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플레이오프 경기가 열리는 17∼23일 암표 매매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인도 주행,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코레일, 열차 2㎞전방 장애물 자동감지 기술 개발
새로 개발된 검지 장치는 열차 전방 최대 2㎞, 선로 반경 500m 이내 장애물을 자동감지하고 위험 요소를 인식해 기관사에게 충돌 위험 경보를 실시간 전달한다. 점검 장치에는 원거리 검측용 영상(VISION) 카메라와 근거리 감지용 라이다(LiDAR) 센서가 적용돼 열차 제동거리보다 더 멀리 있는 위험 요소를 감지할 수 있다. 코레일이 선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열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인다.
‘10월, 하남이 K팝의 성지가 된다’…7000만 팬덤 댄서 총집결
단순한 춤을 넘어 하나의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K-POP 커버댄스. 그 최전선에서 전 세계 트렌드를 이끄는 이들이 하남에 집결한다.이번 행사가 특별한 이유는 단지 유명 인플루언서의 공연 때문만은 아니다. 방송인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의 재치 있는 진행과 특별 게스트 이찬재, 안경자의 특별 무대는 축제의 열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예매 오픈 첫날 모든 좌석이 매진되며 K-POP 팬들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내가 말기암이면…“연명치료 중단” 41%, “안락사” 36%
‘안락사’가 35.5%, ‘의사조력 자살’ 15.4%였다. 연명의료를 지속하겠다는 응답은 7.8%에 그쳤다.안락사와 의사조력 자살은 모두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해 생을 마감하는 행위다. 이번 설문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정확하게 인식한 응답자는 85.9%로 높았지만, 안락사(37.4%)와 의사 조력 자살(53.8%)의 인식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KT, 정부조사 방해 의혹…경찰 내사 착수
"16일 서울 송파구 소...
‘대왕님표 여주꾸마’ 브랜드 출범식
이충우 시장과 시도의원 등과 농업인들이 ‘농업생산비 절감과 물가안정’을 촉구하는 궐기식을 갖고 “농업최저시급 별도 책정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과 통한 순간'…제27회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성료(종합)
'를 주제로 진행되는 대회에는 31개국 986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19개국 52명이 예선을 치렀다. 이날 열리는 본선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베트남, 호주, 몽골, 프랑스 등 13개국 16명이 그간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김종복 경희대 대외부총장은 대회사를 통해 "치열한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오른 참가자 모두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뽐내고, 소중한 추억과 함께 값진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날 대회가 열린 경희대 크라운관은 500여 좌석이 일찌감치 가득 찰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모국의 전통 복식이나 한복을 차려입고 나와 노래나 연기, 웅변 등을 통해 자신의 추억과 꿈, 경험 등을 공유했다. 대상은 '한 번, 흥 나게, 정 깊게 한국어와 통하다'를 주제로 경연에 나선 수단 출신의 와드 양이 차지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1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준다.
“한국이라 가능한 일” 버스기사 친절에 눈물 흘린 日모델 [e글e글]
서울 버스기사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한 일본인 모델이 눈물을 흘렸다. 버스요금까지 대신 내준 친절에 일본 네티즌들도 “이게 한국이구나”라며 공감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버스에 탑승한 A씨에게 “일단 오늘은 무료로 탑승하셔도 괜찮다”며 안내한 버스기사. 이 날 요금은 버스기사가 대신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しげchan 갈무리) 명동에서도 한국인 팔로워에게 도움을 받은 A씨. 그러다 팔로워가 말을 걸어줘 택시를 불러줬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오늘은 괜찮습니다”라며 대신 요금을 지불했다. A 씨는 “왜 이렇게 친절한 거냐”며 눈시울을 붉혔다.이 날 A 씨에게 도움을 준 것은 버스기사 뿐만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소감을 전했다.
정부, 캄보디아 등 해외체류 보이스피싱 총책 20여명 송환 추진
정부가 캄보디아 등 해외에 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들의 송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中관광객 국내서 운전도? 경찰, '조건부 허용' 검토
최대 운전허용 기간은 1년이다.경찰은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보냈지만, 중국 측 답변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이런 탓에 한국 단기 체류자는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지만, 중국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었다.한국과 중국은 지난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됐고 아직 중국인 단기 체류자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다.경찰은 "중국 측 검토 의견을 회신할 때까지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 '대학원생 온라인 취업박람회' 운영…구직 정보 제공
또 유학생 전용 채용 공고도 마련해 외국인 대학원생에게도 맞춤형 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범죄국가?"…다시 고개 든 '혐오' 여론
온라인상에는 캄보디아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혐오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캄보디아에 오랜 기간 거주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한국인 B씨는 최근 쏟아지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채널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B씨는 "캄보디아 이슈에 대한 혐오가 교민과 현지인, 채널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산돼 무분별한 댓글이 달리고 있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또 다른 현지 유튜버 C씨 역시 악성 댓글로 인한 일반 영상 게시를 중단했다.국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 전국 대학에 학생 해외안전 강화 공문…"위험 지역 방문 금지"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학생 안전 교육 강화, 위험 지역 방문 금지, 해외 활동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6일 발혔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대학생이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 당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 해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의협 “엑스레이 등 선 넘은 타 직역·국회에 분노…투쟁 나설 것”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의료계 등에서 거론된 △한의사 엑스레이(X-ray·X선 촬영) 사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활성화 현안에 모든 의사가 모여 결사반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수탁기관 간 불공정 거래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탁관리료 폐지 △비용과 관리료 분리 청구 도입 △불공정 거래 처벌 조항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전날(15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진료공백과 부담을 키우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김 회장은 대한약사회와 국회 일부 의원 등을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촉구한 것을 두고서는 “수급불안정의약품을 구실로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고 의사 형사처벌을 법제화하는 법안”이라 규정하며 “국가 예산 투입 및 정책 지원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고 전했다.
평창군, 인구 감소 대응 지역 현안 토론회 개최
평창군은 16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평창군 인구감소 문제 진단 및 공감대 마련을 위한 지역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평창군 인구 정책의 현재와 향후 방향성'을 주제로 청년인구 유입 정책, 생활 인구 확대 방안,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 발전 방향 등 소주제가 다뤄졌다.
제57주기 이승복 추모식·통일 염원 음악회, 평창서 개최
강원 평창교육지원청은 16일 평창군 용평면 이승복기념관에서 '제57주기 이승복 추모식'을 진행했다.
이상민은 구속 박성재는 기각, ‘위법성 인식’ 어땠길래···특검 “영장 재청구”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두 전직 장관의 구속 여부가 엇갈렸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후속 조치를 지시한 점은 두 장관 모두 같았지만, 한 장관은 구속 수감됐고 다른 한 장관은 구속을 피했다. ‘닮은 꼴’ 행적에도 구속 여부가 엇갈린 두 주인공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들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각각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심사대에 섰는데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박 전 장관은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15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 측은 이 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방어 전략을 짰다. 특검은 30년 넘게 법률가로 활동하고 법무부 수장이던 박 전 장관의 이력 등을 고려하면 그가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고 본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호출로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이 포고령과 계엄 지시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을 받은 정황 등도 주목하고 있다.
[단독]740억 들여 개발했는데 절반은 심지도 못했다···‘기후적응 채소’ 보급 부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매년 80억원에 달하는예산을 들여 기후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작 농가에는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과수 등 원예 작물 절반 이상은 품종을 개발한 후에도 현장에 풀리지 못하고 있다. 관련 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은 738억7100만원으로 전체 품종 개발 예산의 36.4%을 차지했다. 지구온난화로 국내에서 자라는 주요 농산물의 재배지가 줄어들면서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은 시급한 과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은 총 180품종이다. 농가에서는 품종 교체에 따른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말다툼 끝에”…승합차로 동업자 들이받은 60대, 징역 12년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11시7분쯤 전북 군산시 옥서면 한 도로에서 지인 B(50대)씨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말마다 ‘택시 전쟁’ 이뤄지는 관광도시 경주···APEC땐 어쩌나?
매년 4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 경주에서 주말마다 ‘택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주요 관광지로 택시가 몰리다 보니 주민들은 택시를 보기도 힘들 정도다. 이달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교통수요를 고려해 부제 해제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에서 산정한 적정 택시 총량은 1007대로, 현재 65대의 택시가 과잉 공급된 상태다. 이에 시는 5일 택시 운행 후 하루를 의무적으로 쉬는 ‘6부제’를 시행 중이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택시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주말마다 택시를 잡기 힘든 것은 경주시민도 마찬가지다. 이달 말 APEC 기간 중 방문객과 관광객이 몰릴 경우 택시 부족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제기된다.
경북도, APEC 13개 회원국과 투자포럼 개최
경상북도는 경주시, KOTRA와 함께 16~1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2025 APEC 회원국 및 경상북도 투자포럼’을 개최한다. 경북과 경주의 투자 환경이 소개되고, 회원국 간 양방향 투자와 교류 확대가 논의된다. APEC 회원국은 우리 무역·투자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 10대 교역국 중 9개국이 APEC 회원국이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 중 APEC 회원국 비중도 64%에 달한다.
포항에 '484년 역사' 英 국제학교 들어선다
경북 포항시가 세계적 수준의 국제학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항시는 2018년 11월 145만㎡의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했지만 지금까지 외국인 자녀들이 다닐 만한 교육시설은 마련하지 못했다. 포항시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1500명 정원의 초·중·고 국제학교를 건립할 계획이다.
법원, 80대 노모 살해한 지적장애 아들 징역 15년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형제들에게 전화해 자백한 점 등은 참작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기소 7년 9개월 만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약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부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운영
지난 5월 비슷한 경품 행사로 많은 시민 참여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주 슬로라이프 페스티벌 18일 개막
같은 기간 서울...
“월급 준다” 속여 노인 동원…1228억 세탁한 대포통장 조직 검거
수입이 없는 고령층을 꾀어 수백억 원대 보이스피싱 자금을 세탁한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대포통장 범죄조직 공범 3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국내 총책과 아들 등 6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경찰에 따르면 조직은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114개의 유령 법인을 세우고 485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고액 인출 시에는 중간책이 ‘회사 직원’으로 위장해 법인 대표와 함께 은행을 방문했다. 인출 건당 1만~20만 원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됐다.
부산서 25년 만에 전국체전, 17일부터 50개 종목 대장정
부산시는 17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부산 전역에서 전국체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개회식은 스포츠 행사를 넘어선 ‘종합 예술 쇼’로 선보일 예정이다. 여러 개의 독립된 이야기를 하나로 엮은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돼 시공간을 넘나드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무대를 가득 채운다. 부산 전통예술의 정수인 동래학춤을 통해 고요하면서도 힘 있는 춤사위로 성화를 맞이한다.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한 대책 수립에도 힘을 쏟고 있다. 부산시는 산악 및 테니스 종목 경기장을 신설하고 82개 경기장을 개보수했다.
'경남 숙원' 남부내륙철도, 연내 착공 청신호
경남의 오랜 숙원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경남 구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경상남도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이 ‘남부내륙철도(6-2, 8-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발주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착공일로부터 각각 72개월을 목표로 3292억원, 3087억원 규모로 발주됐다. 국가철도공단 심사 기준에 따라 10월부터 낙찰자 선정과 계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지금은 국토교통부의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진행 중이다. 이후 해당 내용이 관보에 고시되면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남부내륙철도는 2022년 1월 기본계획 고시 이후 같은 해 6월부터 10개 공구로 구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왔다.
성신여대역 인근서 마을버스가 주차된 차 들이받아…2명 경상
16일 오후 2시 10분께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에서 마을버스가 주차된 소형차를 들이받았다.
대법 “뇌물은 법적 보호대상 아냐”···최태원·노소영 희비 가른 ‘노태우 비자금 300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가른 가장 큰 기준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평가였다. 대법원은 16일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비자금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이 1심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나는 판결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입법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이나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또 2012년부터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증여, SK그룹에 대한 급여 반납 등으로 927억7600만원을 처분하고, 최 수석부회장의 증여세 246억원을 대신 납부했다. 이에 대해 2심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임의로 처분한 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비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최 회장 주식에서 노 관장 기여분을 새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원심에서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대법원이 지적하면서 이 비율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일 경제계 "새로운 60년 만들자"…수소·인구·문화 협력 추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16일 오후 5시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포럼과 리셉션을 열었다. 포럼은 두 단체와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기금, 게이단렌 종합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환경·에너지 저출산·고령화 문화·스타트업 등 세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할 방안이 제시됐다. 첫 번째 환경·에너지 세션에서 안지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측 대표로 '한일 수소경제 협력 전략'을 발표했다. 안 연구위원은 "양국 모두 수소를 에너지 전환의 핵심으로 인식하지만 생산 기반이 약하다"며 공동 대응 방안으로 수소·암모니아 허브 터미널 공동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과 일본이 공동 인프라를 구축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수급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펀드는 양국 경제계와 기관이 공동 출자해 스타트업의 디지털 기술 기반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세습 독점 깬다…"법 개정·소송 병행"
서울시가 남산 접근성 개선과 생태 회복을 위한 ‘남산 곤돌라’ 사업을 재차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착공 후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의 소송과 법원의 집행정지로 공사가 중단돼 12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승소 시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국토부와 병행 추진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15% 수준에서 중단돼 있다.
춘천미래동행재단,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연명의료제도 기여
재단은 그동안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 1만3천여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창원 음식점서 배달기사 폭행 40대 구속영장…경찰 "도주 우려"
경찰 관계자는 "무직인 A씨가 도주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베트남 국경서 숨진 韓여성, ‘대포통장 모집책’ 의혹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과 베트남 국경 지역 쯔러이톰에 위치한 온라인스캠범죄단지. 범죄조직들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이 심해지자 눈을 피하기 위해 국경지대로 거점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8일 베트남 떠이닌성 국경 검문소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부검을 실시한 뒤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경찰은 박 씨가 캄보디아 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돼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김건희 조사 중계' 논란에 "문제 없다"는 특검...법조계 의견 분분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논란에 이어 또 다른 문제에 당면했다. 영상 녹화의 경우에도 중요사건의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 녹화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중계에 대한 규정도 없어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조사 팀의 지휘권자가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했다.김 여사 측은 영상녹화를 거부한 상황에 중계를 했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영상녹화도 허가가 필요한데 중계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범죄의 중요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해당 사안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도 중대 범죄의 경우 지휘권자가 상황 파악을 위해 가능은 하지만, 이번 사안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도 "해당 사건의 중요성을 비쳐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고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최근 연이어 악재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20일 소환조사
특검팀은 오는 20일 이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운영하던 요양원을 압수수색을 하던 중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귀금속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계획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앞세워 불출석해 일정을 재조율했다.
첫 출근부터 충돌한 백해룡·동부지검…“임은정, 소통 안해”
그러자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바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박 입장을 내놨다. 잇따르는 충돌에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가 ‘산’으로 가는 것 아니냔 우려가 짙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백 경정은 16일 오전 동부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전날이 파견 근무 시작일이었지만 백 경정은 방송 출연 등을 사유로 연가를 냈고 이날 첫 출근을 한 것이다. 백 경정은 이날 임 지검장에 대해 “소통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화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최고 평가…국비 10억원 확보
강원 화천군이 교육부가 시행한 전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화천군은 교육부로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앞으로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정식 지정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화천군은 도입 첫해 시범지역 선정돼 사업비 90억원을 확보했으며, 시범지역 중에서도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법원, 함께 낚시하던 지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16일 함께 낚시하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흉기로 무참히 찔러 잔인한 범행을 했다"며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전남 여수시 남면 한 선착장에서 낚시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 앓는 80대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15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80대 노모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공무 출장 항공료 부풀려 가로챈 의혹…인천 지방의회 등 12명 입건
지방의회와 여행사 측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항공료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차액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 씨 등 지방의회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2%(40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왜 훈계해” 선착장서 술먹다 지인 흉기살해…징역 20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中 관광객, 한국서 운전도 한다?”…경찰, ‘조건부 허용’ 검토
때문에 한국 단기 체류자는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지만, 중국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었다.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국 측 검토 의견을 회신할 때까지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진도에 3.6GW 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추진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1, 2단계가 모두 지정되면 연간 REC 2800억원을 확보해 주민 이익 공유와 에너지 기본 소득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지역 주민, 어업인 등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 계획을 준비해 집적화단지로 반드시 지정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1·2단계 민관협의회'를 열어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단계별 사업 계획(안)을 설명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신안에 이어 진도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영상] 외상없이 숨진 한국 여성…"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공급 정황"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 인근 지역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 사건과의 연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30대 한국인 여성 A씨는 이달 8일(현지시간) 베트남 국경지대의 한 지역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외교부는 "사망 전 A씨와 관련된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백해룡 “마약 檢합수팀 불법단체” vs 임은정 “고발인 셀프수사 안돼”
동부지검 마약 외압 수사 합수팀에 파견 지시를 받고 첫 출근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 동부지검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16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은 출근 첫날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공회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건의 발단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발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진술에서 “인천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말을 들었다. 백 경정은 세관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진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경찰 상부가 수사 브리핑 축소를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백 경정은 “윗선 외압”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이 사건은 곧 정치권 이슈로 번졌다. 다만 백 경정이 속한 수사팀은 외압 관련 수사는 맡지 않게 했다.
“학생 언론 탄압, ‘윤석열 포고령’ 연상케 한다”···청소년 언론 ‘토끼풀’, 신문 배포 금지에 사과 촉구
서울의 한 중학교가 학생들이 만든 신문의 배포를 금지하고 압수해 학생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소년 당사자들은 “청소년 언론 탄압이 윤석열의 12·3 내란 당시 포고령을 연상케 한다”며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토끼풀’에 따르면 학생 6명이 재학 중인 신도중은 지난 8월28일 “인쇄물 배포를 금지한다”며 300부가량의 신문과 모집 포스터를 압수했다. 신도중 외 다른 학교도 ‘토끼풀’ 배포를 금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이날 긴급 논의를 통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신도중의 학생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권고했다.
한국어말하기대회 우승자 "두려움없이 부딪힌 한국어…열공했죠"
"진짜로 수상할 수 있을지 전혀 예상 못 했거든요! 그런데 대상을 받게 돼서 놀랐어요." 그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단어가 많았고, 발음도 모국어와 차이가 커서 배우기가 어려웠다"며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해서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은 초반의 경험은 오히려 날 단단하게 만들었다"며 "동시에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다"고 웃었다. 차기 대회 참가자들에게 건넨 우승 비결에 대해서는 이같이 귀띔했다. "일단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명확하게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무엇보다 듣는 사람이 고개가 끄덕일만한 주제를 선정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목포서 17~19일 '짠! 소금페스티벌' 열린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축제...이원일 셰프 쿠킹쇼·최태성 강사 인문학 콘서트 등 다채 전남 목포에서 오는 17~19일 '짠! 소금페스티벌'이 열린다.전남도는 17일부터 3일간 목포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2025 소금박람회 '짠! 소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제17회를 맞은 소금박람회는 국내 최대 천일염 산지인 전남도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천일염 행사다.
[청주소식] 대성동 상습 정체 구간 확장 추진
청주시는 상당구 대성동 155의 14 일원 용담로 일부 구간의 도로 확장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동서 이동목욕차가 화물차 추돌·추락…40대 자활근로자 숨져
이 사고로 이동식 목욕차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동두천 간 김동연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경기북부 바꿀 게임체인저”
동두천캠퍼스가 있는 동두천동은 미군이 주둔하던 옛 캠프 캐슬 부지다. 2015년 부지 일부가 반환됐고 이듬해 학교 문을 열었다. 지사 취임하고 이런 경기북부에 대한 게임체인저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늘 했다. 박형덕 시장님과도 물 들어오고 있으니 힘껏 노를 젓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짐볼스훈련장은 2005년 반환돼 수목원과 산림복지타운이 추진 중이지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나머지 캠프 모빌·케이시·호비는 장기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다.
[단독] 정부 취업 지원받아 간 인원 5년간 94명인데… 소재·안전 확인 등 ‘사후 관리’는 없었다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확산]
대학생 박모씨 고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납치·감금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정부기관 해외취업 지원을 받아 캄보디아로 건너간 인원이 1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 뉴스1 16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한 캄보디아 취업 인원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94명으로 집계됐다.
광주 북부경찰서 경찰관, 금융범죄 연루 의혹…직위 해제
A 경감은 경제 금융 범죄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요일 밤 전국 다시 비…강원영동 20∼60㎜·수도권 10∼40㎜
대부분 지역 토요일 오전까지…금요일 아침 12∼20도·낮 20∼26도 비 그치면 추워져…내주 월요일 아침 3∼14도 올가을 제일 추울 듯 금요일인 17일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한번 가을비가 오겠다. 경북동해안·북동산지는 이날 밤까지, 강원영동은 17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이후 17일 밤부터 18일 오전까지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리겠다. 경남해안 일부와 제주는 18일 오후, 경북동해안·북동산지는 19일 새벽, 강원영동은 19일 오전까지 강수가 계속되겠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20∼26도겠다.
[쇼츠] 베트남서 숨진 한국 여성…캄보디아 대포통장 공급책?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 인근 지역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 사건과의 연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독]작년 건보공단에 공급 중단-품절 신고 의약품 658건
공단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제약사와 공급의무 조항을 담은 요양급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의약품을 공단 공급 모니터링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정해 관리하는 3008개 의약품은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해 공급 중단이 예상되는 의약품을 사전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단 모니터링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명시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빈약한 상황이다.
광명시, 신안산선 시행사 포스코이앤씨에 '책임 공사' 요청
경기 광명시는 지난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 사고와 관련, 16일 시공사인 포스크이앤씨에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사를 요청했다.
[속보]채상병 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사무실 압수수색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 특검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인권위 내 김 위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김 위원이 사용했던 컴퓨터(PC)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특검은 당시 인권위 군인권소위원장이었던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박 대령의 긴급구제를 기각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의심해왔다.
차명회사로 공사 수주 혐의···권영준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 ‘구속’
차명 회사를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건설 사업을 수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현직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권영준 봉화군의장을 구속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 권력 업고 활개…'장기 집권' 훈센家 유착 의혹도
동남아시아에서 온라인 범죄조직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들이 만연한 부패 속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인 대상 범죄가 불거진 캄보디아에서도 집권층이 범죄조직과 결탁해 철저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지 않고 불법 활동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태국 경찰은 훈 토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다만 당국은 훈 토가 후이원그룹 실소유주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훈 센 전 총리 가문은 캄보디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려왔다. 훈 센은 38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한 뒤 2023년 장남 훈 마네트에게 총리직을 넘기고 국왕에 이어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상원의장 자리에 올랐다.
유엔, 5개월전 韓에 ‘캄보디아 범죄조직’ 경고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요 범죄 단지로 알려진 망고단지. 공동성명을 통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사기단지 내) 다양한 국적의 수십만 명이 온라인 사기나 범죄 조직 운영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2022년 대만과 일본 당국 또한 캄보디아 구직 사기에 대한 공식 경고문을 발령하고 피해자 구조 작전에 나섰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퇴임...내년 지방선거 여수시장 출마 예정
이후 전남도에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으며 30여년간 도정에 몸담아왔다.특히 재임 기간 △석유화학·철강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고흥 나로우주센터 중심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여수·순천·광양권 중심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및 인프라 구축 △신안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기반 확대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첨단 농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등 전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전략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했다.또 △광주 군·민간공항의 전남 이전을 위한 협의 및 대정부 조율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 유치 △국비 확보 및 재정 운용의 내실화 △조직문화 혁신과 적극행정 확산 등 도정 주요 과제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중앙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장, 행안부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장' 등을 역임하며 탄탄한 정책 조정 경험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정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실행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명창환 부지사는 이날 퇴임사에서 "제게 공직은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함께 산 복권’ 1·2등 동시 당첨…“바람 쐬러 갔다 생긴 기적”
15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바람 쐬러 나간 김에 구매한 복권에 1등 당첨!’이라는 제목으로 연금복권 720+ 제283회차 1등 당첨자 인터뷰를 공개했다.그는 “처음엔 믿기지 않아 여러 번 확인했다”며 “기쁜 마음에 함께 있었던 지인들에게 바로 소식을 전했다”고 말했다.놀랍게도 함께 복권을 구매했던 지인도 2등에 동시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시, 7개 기관·단체와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약 체결
강릉시는 16일 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경제단체 및 교육기관과 함께 지역기업 판로 확대와 상생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기업 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개최된 강릉시 상공인 간담회에서 건의된 ‘지역 우수 생산품 판로 확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역기업과 공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비내마을 "골프장 조성시 약속한 대체도로 개설해야"
충북 충주시 앙성면 비내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16일 민간골프장과 충주시에 대체도로 개설 약속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시는 이를 골프장 사업 허가의 조건으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대체도로 대신 자전거도로 건설을 대안 사업으로 골프장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해병 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사무실 압수수색
특검은 김 위원이 사용한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3년 8월 군인권센터로부터 박정훈 대령 관련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을 접수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 따뜻한 나눔 실천…노사 손잡고 메디컬 봉사
봉사에는 공단 본부와 대구지역본부, 대구병원 등 노사 구성원 4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완주 아파트서 고양이·강아지 사체 발견…경찰 수사
완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장을 찾은 경찰과 길고양이연합은 비닐봉지에 담긴 고양이와 강아지 사체 4구와 영양실조를 겪는 동물들을 발견했다. A 씨는 수개월 동안 완주군 이서면의 한 아파트에서 입양한 동물들을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 때문” 항변해도 법원선 ‘실형’···캄보디아 스캠 가담 한국인 판결문 14건 보니
이들은 “범죄에 가담한 줄 몰랐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범죄조직 구조와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엄벌에 처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콜센터 상담원, 번역조, 매니저 등 조직 내부의 ‘핵심 업무’를 맡은 경우 대부분 중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 지인을 통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콜센터 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피해자 유인 역할도 했다. 번역 업무를 맡은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한 ‘주식 리딩 사기’ 문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교정한 B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행위 일부만 분담한 게 아니라, 해외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C씨는 ‘한 달에 1000만~1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대전지법은 “피고인이 실제 얻은 범죄 수익은 1000달러에 불과하지만, 그 역할이 전체 범행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핵심적이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 피고인은 피해자 57명, 피해액 100억원 이상이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의 재정 기반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경제적 목적을 위해 장기간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범죄조직인 줄 몰랐다”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부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 캄보디아로 건너가 계좌관리 업무를 맡은 D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D씨 측은 “단순히 환전용 계좌를 제공했을 뿐, 주식 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사실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또 “조직원들의 협박과 감금으로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며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범행의 전모를 알았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울산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지시를 받고 급여를 수령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하며 E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단독] '캄보디아는 버리자' 대탈출…中 범죄조직들 야반도주
최근 캄보디아 납치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현지 중국계 범죄조직이 라오스, 미얀마 등 인접 국가로의 ‘엑소더스’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부터 시아누크빌 등 범죄단지 밀집 지역에서 수백 명의 조직원이 대거 짐을 싸 떠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다. 지난 12일에도 시아누크빌 ‘카이보’ 범죄단지에서 조직원들이 밤사이 건물에서 짐을 전부 빼고 철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은 국경을 넘어 달아나거나 캄보디아 내 깊숙한 산악지대 및 외딴섬으로 숨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범죄조직에는 한국인 1000여 명이 붙잡혀 있다. 문제는 이들이 더 음지로 숨어들면서 구출과 송환이 한층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라오스 취업사기·납치 신고는 2023년 56건, 2024년 28건이다. 미얀마도 2023년 20건, 2024년 3건이 접수됐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지적 장애가 있는 장모씨(36)가 미얀마 미와야디의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라오스 공안조차 진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종 중학생 중랑천에 왜 들어갔나…경찰 "학폭 연관성 조사"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실종된 중학생을 찾기 위한 수색이 나흘째 이뤄지는 가운데, 해당 학생들이 당시 왜 물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16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난 13일 오후 A군 등 중학교 1학년 학생 3명이 중랑천 징검다리 근처에 왔다. 이들 중 A군 등 2명이 상의를 벗고 하천에 들어갔다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1명은 구조됐으나 A군은 떠내려가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원주시, 강원도청·청량리역서 만두트럭 운영...축제 홍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원주 일원에서 2025 원주만두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원주시가 강원도청과 청량리역 일원을 찾아 현장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원주시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동안 개최한 이번 캠페인은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축제 소식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찾아가는 축제 홍보 프로그램으로 만두트럭에 축제 일정, 주요 프로그램, 개최 장소를 소개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15일 강원도청에서는 도청 직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16일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청량리역 광장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만두 시식 행사 이벤트가 성황리에 진행됐다.행사 현장에는 만두 500인분 무료 시식 이벤트와 포토존이 준비돼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직접 조리된 따뜻한 만두를 맛보며 축제에 관심이 높아졌고 축제 기간 꼭 원주를 방문하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특히 청량리역 홍보는 수도권 시민들에게 원주만두축제를 직접 알리는 기회가 됐다.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유상감자 배임은 무죄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와 유상감자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보고,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크게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와 허위 급여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정부 전산장애 복구율 45.8%…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가능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멈췄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16일 재가동됐다.
유엔, 5개월 前 한국에 "범죄단지 긴급대응 필요"
OHCHR은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에 성명서를 발송했다. 성명서에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문당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조직이 피해자를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거나 이들을 볼모로 삼아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강원경찰, 단풍철 교통안전 대책 추진…위법 행위 단속 강화
관계 기관과 함께 대형이륜차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행락 분위기에 편승한 전세버스의 대열운행·음주와 가무·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에도 나선다.
지자체 첫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전담지원’ 시작하는 서울시 [플랫]
A씨는 교제폭력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가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고 하루 수백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로 스토킹해 경찰에 신고했다. 업무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만든 계정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지원단은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학문 간 벽 허물자…강원대, 통합 앞두고 학사 구조 혁신(종합)
캠퍼스별 정체성 유지…학생 감축 없이 학문 간 시너지 극대화 강원대학교는 내년 3월 국립강릉원주대와의 '통합 강원대' 출범을 앞두고 고등교육 대전환을 위한 학사 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통합 강원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를 축으로 한 실무형 교육혁신과 멀티캠퍼스 기반 학사 구조 혁신을 통해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강원대는 2028년까지 반도체 융합학과 복수전공 과정을 신설하고 인하대와 지역 산업체와 연계해 '칩렛 반도체' 연구·실습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원대는 통합 이후에도 각 캠퍼스 고유의 정체성과 산업적 역할을 유지하며 학생 감축 없이 학문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멀티캠퍼스 체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지역 특성화 계약학과'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 기관, 산업체가 연계한 지역 특화형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 수요 기반의 혁신 인재 양성에 나선다.
[속보] 최태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에 "법원 판단에 더이상 할 말은 없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 기각 사건과 관련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에. . .
KT 소액결제 범행에 쓰인 불법 기지국 장비, 추가 존재 가능성
이 불법 통신 장비는 중국 국적의 피의자 2명을 검거한 지난달 16일 평택항 인근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되기 직전에 압수한 것이다. 경찰은 이 불법 통신 장비로 기지국 아이디를 여러 개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추출한 정보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어딘가 또 다른 불법 통신 장비가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로 발견된 기지국 아이디가 제2, 제3의 불법 통신 장비에 기반을 두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다. 현재 경찰이 확보한 불법 통신 장비 1대로 20개에 달하는 기지국 아이디를 운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1.4조원 재산분할은 잘못"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면서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줘야 한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비자금을 포함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지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결정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불법적으로 급여된 재산(불법원인급여)은 그 이익의 반환 청구를 금지한 민법 746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2심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비자금의 실체와는 별개로 “규모나 전달 시기에 비춰 노 전 대통령이 재직 기간 수령한 뇌물이 출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채상병 특검, ‘박정훈 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압수수색...휴대전화 확보
특검은 당시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며 입장을 바꾼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특검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 분석한 뒤 김 위원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현역 군인에 접근, 군사기밀 빼돌리려 한 중국인… 징역 5년
올해 3월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된 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 대상이 될 현역 군인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정책 개선 의견 수렴에 4888명 참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8∼9월 국민과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온·오프라인 조사,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4888명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1차 분석을 진행 중이며, 1차 분석이 끝나면 이민정책연구원 자문을 거쳐 2차 분석을 실시해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 구속… 차명회사로 불법 이득 혐의
권 의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건설회사를 직간접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각종 수의계약을 체결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수사를 이어오다가 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건설회사를 직간접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각종 수의계약을 체결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됐다.
법조계 "盧 재산분할액 4350억~5800억 예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서울고등법원 환송심에서 최종 결정될 재산 분할액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도 항소심의 35%에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노 관장의 재산 분할액은 4350억~5800억원으로 계산된다.
전주 아파트 화단서 '수류탄 발견' 신고…40년전 연습용 확인
경찰은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수류탄은 군 당국이 수거해 갔다"고 말했다.
대법 "노태우 비자금 300억은 뇌물…재산분할 고려 대상 아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불법적으로 급여된 재산(불법원인급여)은 그 이익의 반환 청구를 금지한 민법 746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2심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비자금의 실체와는 별개로 “규모나 전달 시기에 비춰 노 전 대통령이 재직 기간 수령한 뇌물이 출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동연 "美 반환공여지, 경기북부 게임체인저로"
김 지사는 "경기북부는 70년 이상 중복규제와 미국공여지역 등 불이익을 겪어 왔다. 지사 취임하고 이런 경기북부에 대한 게임체인저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늘 했다.
APEC 보문단지 밝힌 ‘빛의 향연’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15일 저녁 보문관광단지 육부촌과 호반광장 일원에서 이철우 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PEC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사업 '빛의 향연' 시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경북도, 경주시, 문체부가 총 150억원(국비 75억원, 지방비 75억원)을 투입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며 핵심 동선과 주 무대인 보문관광단지 일원 야간경관을 APEC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혁신적으로 개선한 대형 프로젝트다. APEC 정상회의를 보름 앞두고 열린 이번 시연회는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사업의 명품 야간 콘텐츠를 처음 선보인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