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정치 2025-10-18

안보실장은 "코리안데스크 도입"...정부대응팀은 "한-캄보디아 합동대응 TF 구성 합의"

김 2차관은 "스캠 범죄에 연루돼 송환된 한국인이 단기간 내 재입국하지 못하도록 캄보디아 정부가 장기 입국금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에서 사망한 20대 한국인 대학생 시신 부검에 대해, 대응팀은 "오는 20일 프놈펜 사원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할 예정"이라며 "신속히 화장해 유해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캄보디아 측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해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추가로 대포통장 모집책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미대사 "APEC 계기 트럼프-김정은 만날 조짐 아직 없어"

강 대사는 아울러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 오는데, 이 대통령과의 회담이 이뤄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율 중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오는 31일 한국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로 방한할 계획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조짐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김 의원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응한다면 북한의 목적이 결국은 핵 보유를 인정받으려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아직 회담이 이뤄진다는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임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미국으로선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캄보디아와 합동대응TF 꾸려…총 64명 오늘 송환

또 한국인이 자국에서 범죄에 연루돼 추방되면 재입국을 막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한국에 밝혔다.이에 김 2차관은 써 부총리에게 "캄보디아 경찰 당국의 수사 역량을 더 강화하기 위해 개발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국이 보유한 범죄 대응 관련 정보도 캄보디아 측에 제공하겠다"고 답했다.다만 한국 경찰이 설치하기로 한 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을 현지에 두는 '코리안데스크'는 사실상 무산됐다.이날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코리안 데스크 설치가 안 됐다기보다는 확장된 개념으로 양국이 서로 이해한 게 TF"라며 "명칭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해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추가로 대포통장 모집책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인 대학생의 시신 부검은 오는 20일 프놈펜 사원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할 예정"이라며 "신속히 화장해 유해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캄보디아 측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박 본부장에 따르면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송환자는 모두 64명이다.



러 "북한 화력발전소 현대화 참여 가능"

러시아가 북한 발전소 개선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러시아 에너지부가 17일 밝혔다.



정부 “외환시장 상황따라 대미투자금 조정” 역제안

한국과 미국이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들은 러트닉 장관에게 미국이 전달한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안에 대해 한국이 준비한 새로운 대안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세합의가 타결되면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상선·군함의 한국 건조를 막는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자는 구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관세 합의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미는 다음 주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18일 워싱턴에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던 김 실장 등의 귀국 시점도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한미 경제·통상 사령탑 간 연쇄 회동 첫날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對美) 투자펀드와 관련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실무 장관들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 APEC 정상회의 전 열리는 마지막 고위급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다음 주초까지 미국에서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벽에도 현지 협상팀의 주요 논의사항을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미는 관세협상을 타결하면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한 안보합의문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대미 투자펀드 외에도 에너지·원자력 협력 및 비관세장벽 해소 등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겸 내무장관, 앤드루 그리피스 에너지부 부장관과의 면담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팀, 트럼프 최측근 예산국장과 ‘마스가’ 논의… 선박 규제 완화 설득

이 자리에서는 한미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논의됐다. 이어 김 실장은 “OMB는 직접 협상을 하는 부처는 아니다. 특히 번스-톨레프슨법은 군함의 주요 구성품의 해외 건조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K방산 특사’ 강훈식 내주 유럽에… 79조원 무기 수출 세일즈

내년까지 K방산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국가로는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폴란드(8조 원)와 캐나다(60조 원) 등이 꼽힌다.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에 이어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으로 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각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수출 잠재력이 커졌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영국 등 유럽 내 방산 선진국들도 국방비 인상에 따른 무기 도입 필요성에 따라 한국과의 방산 협력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폴란드, 루마니아,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 與승리 기대” 39% vs “野 많이 당선돼야” 36%

여당은 탈환을, 야당은 사수를 다짐하는 부울경은 여당 36%, 야당 33%였다. ‘캐스팅보터’인 충청권(대전·세종·충청)도 여당 37%, 야당 34%로 접전이었다. 여당 우세 지역으로 거론되는 인천·경기가 여야 40%로 동률이 나오기도 했다.여당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연일 공세하는 모습이 여야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는 여야 분석이 같다. 부정 평가는 35%였다.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는 5%였다.



여야 서로 “투기”… 의원 아파트 논란 번진 10·15대책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전날 김 원내대표의 “수억, 수십억 원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는 발언을 인용해 김 원내대표를 직격한 것. 김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공무원(출신)인데 수십억 원 자산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형성된 건지 본인들부터 먼저 공개하라고 하고 싶다”고 했다.



조국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 민주당 “아직 고려안해” 신중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정조사나 탄핵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혁신당은 이날 사법개혁안도 함께 발표했다. 개혁안엔 대법원 독립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내란정당 해산을” “국정마비가 내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소장은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첫 질의부터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했다.



野 “김현지, 李 선거자금 관리 의혹” 국감서 녹취 공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근데 무슨 6000만 원 따위를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등의 언급이 등장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야당은 김 실장을 집요하게 따라붙으며 모든 쟁점을 왜곡하고 있다”며 “‘스토킹 국감’이라 불릴 만큼 비상식적인 행태다. 김 실장 하나로 국감을 치르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野 “미공개 정보로 1억 차익 의혹, 민중기 특검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7000여 명의 소액투자자가 4000여억 원의 피해를 봤다. 다만 상장폐지 직전에 주식을 팔게 된 경위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美전문가 "北 협상력 훨씬 강해져…북미대화 낙관론 경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해 막연한 낙관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제언도 동시에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북한의 전략은?' 세미나에서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가 북한의 군수물자에 의존하게 됐다면서 "김정은은 아마도 북한이 역사상 가장 강한 위치에 있다고 여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식량, 연료, 자금, 군사 기술을 얻고 있고,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러시아의 지원을 요청한다면 러시아가 긍정적으로 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동맹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특히 한국처럼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들은 '미국이 뭘 하는 거지? '라고 여긴다"라고 말했다.



정동영 '북미정상회담' 불지피기…외교부와 엇박자

이달말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사이에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 정 장관은 관련 질문에 "(가능성이) 꽤 높다"고 답했다. 정 장관의 발언보다 한발짝 뒤로 물러난 언급이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를 지지하며 필요시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역시 16일 간담회에서 "북미 정상 회동의 가능성은 알 수 없다. 아직 그런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단독]청소년에 '香며든' 전담…OTT 흡연 노출률은 94%

#1. 동남아 마약범죄를 다룬 작품의 '메인 빌런'인 이들의 공통점은? 특히 일부 전자담배 가게들은 암암리에 장동철의 스틸컷을 홍보용으로 쓰는 중이다. #2.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서울 거리에서 보랏빛 조명이 은은한 한 매장을 마주쳤다. 유리창 너머로 △일회용 전자담배 △리필용 액상 △전자담배 키트 등을 전시한 자판기가 눈에 들어왔다. 매장 옆 좁은 골목에선 교복 차림의 학생이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용기 예시. 서울대학교·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현황 및 인식 조사 연구>(2025) 발췌. 앞서 2020년 1.9%였던 청소년 액상형 전담 사용률은 2024년 기준 3.0%까지 올랐다. 국회입법조사처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10대 금연정책을 전자담배로 확대 전환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그간 액상형 전담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은 현행법상 판매 및 광고 규제에서 비켜나 있었다. 관리 구멍을 틈타했다. 액상형 전담을 피우는 청소년 84.8%가 가향제품을 쓰는 이유다.제도 개선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강경화 대사, 트럼프에 신임장 제정식 연기…젤렌스키회담 영향?

이에 강 대사는 "제가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지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상 아직 (공식) 제정식 날짜는 잡히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강 대사는 뉴욕에서 진행되는 국감장에 직접 나오지 않고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한 뒤 워싱턴DC에서 화상으로 국감을 치르려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정상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행사다. 이를 거쳐야만 공식 외교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공식 신임장 제정식이 이뤄지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한 때 강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전을 수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설명이다.



野의원 신임 유엔대사 자질검증 송곳질문…與의원은 격려·당부

이어 차 대사를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제2375호의 내용을 알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뒤이어 김 의원은 다시 차 대사를 향해 "몰타 회담의 내용은 알고 있나"라고 구체적인 외교사 지식을 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몰타회담은 1989년 조지 W. 부시 당시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만나 냉전 종결을 선언한 회담으로, 2차대전 후 길게 이어졌던 미소 대립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차 대사를 상대로 격려와 당부가 이어졌다. 차 대사는 이에 "주요국 유엔 대사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북한 관련) 긴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에 대해 앞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 통일부 국감에서 남북 관계에 관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차 대사는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사시·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시절 이 대통령과 학회 활동 등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인단에 참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감에서 차 대사 임명에 대해 "엄격한 공관장 자격심사를 거쳤다"며 "그전에는 서류심사만 했는데 대면 심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블랙록 회장이 李 대통령에 'AI 수도'를 먼저 제안했다! 어떻게? 비하인드[노컷브이]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이 대한민국을 '아시아 태평양 AI 수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글로벌 협력에 대한 가장 최선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래리 핑크 회장과 이 대통령의 만남을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닌, 한국이 'AI 수도'로 도약할 분기점으로 봤기 때문이다. 초기 투자 금액과 분야는 가을 정도에는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 금액을 감안하면 상당한 속도다. 차 의원은 "블랙록은 세계 자본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며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허브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도 된장 안 담그고 사 먹는다…'평양' 브랜드 인기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북한도 장류를 담가 먹지 않고 사서 먹는 가정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7일 대동강식품공장이 생산하는 '평양' 상표의 장류가 "조선(북한) 장의 고유한 맛을 살린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황해남도 재령군식료공장도 검은찹쌀고추장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올해 5월 황해남도 수양산종합식료공장은 새로운 시설로 개축됐다.



김정은, 대형 온실농장 건설 막바지 현장점검…"당대회에 선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신의주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 현장을 약 한 달 만에 다시 찾아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 위원장이 전날 "마감 단계에 들어선 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사업을 또다시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방대한 온실농장지구의 지대정리와 원림록화 및 방풍림조성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온실농장 지구의 도로 설계와 포장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대형 온실 농장 건설은 이번이 4번째다.



北 "日 해상자위대 토마호크 배치, 재침략 화살" 반발

북한은 일본이 이지스 구축함에 미국제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데 대해 "선제공격 능력 완비로 재침의 시각을 앞당기는 군국주의 후예들"이라고 비난했다.



북러 인적교류 확대일로…北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방러

북한과 러시아 간 인적 교류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북한날씨] 전 지역 흐림…"센 바람 경보"

북한은 18일 전 지역이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고, 함경도는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마 쏴!” 해병대원, 반려견 비비탄 난사하고 징계 없이 전역 준비

하지만 죽은 반려견의 경우 진술이 불충분했고, 사망 원인이 림프종으로 추정된다는 진료기록이 제출되며 군검찰은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을 냈다.A 병사는 약 40일, B 병사는 약 130일 후 전역 예정이다. 수사 대상임에도 지휘권을 부여한 결정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박 의원은 “기소가 돼야만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에 허위진단서 쓴 '그 의사'…지금 어디에

신속히 해촉을 포함한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강 원장은 "현재와 같이 사회적 파장 등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인사조치 징계처분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채용 관련 의료법 위반 전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서 의료법 중에서도 특히 진단서라든지 의사 면허 취소, 정지 이력 등이 있는 경우는 배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결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강 원장의 자진사퇴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다.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강 원장이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면서 "원장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과연 국민이 용납할지 모르겠다"면서 "박씨가 그만두거나, (강) 원장이 그만두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지 사이언스] 우주서 본 한반도 가뭄…북한 농업 타격 더 컸다

최근 위성 영상은 농업환경 변화를 분석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농작물의 색이나 자란 면적 등을 분석해 생육 정도나 피해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고, 북한과 같은 접근이 어려운 국가의 데이터도 간접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은 북한보다도 더 심각한 가뭄을 겪었는데, 국토의 39.9%가 심각한 가뭄, 24.8%가 중간 가뭄, 35.3%가 가벼운 가뭄을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북한은 3.3%만 심각한 가뭄, 86.9%가 중간 가뭄, 5.9%가 가벼운 가뭄을 겪었다. 하지만 벼농사 손실량은 북한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CSIF 지표와 기상학적 가뭄지수(SPI) 간 상관관계를 봤을 때 북한이 더 높아 북한이 가뭄 정도에 따라 생산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더 컸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선거 8개월이나 남았는데"…가짜뉴스·비방 광주전남서 '횡행'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철(더불어민주당·완도1)의원은 지난 16일 회견을 열어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네거티브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 현수막이 무단으로 게시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정치 현수막으로 김 구청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발장이 접수됐다. 앞서 지난 1일부터 남구 일대에는 "우리 남구는 '병'이 아닌 '용'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적힌 불법 현수막 15장이 게시됐다.



강경화 "北과 대화통한 문제해결 추진…北호응 유도 노력"(종합)

그는 또한 대북 정책과 관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등 주요 부처와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안보와 국익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대응을 통해 이런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시 강 대사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배석한 바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 “북한과 대화 통한 문제해결 추진…한미 협의 강화”

강경화 주미대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의 진지한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등 주요 부처와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안보와 국익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대응을 통해 이런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시 강 대사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배석한 바 있다.



우석진 "APEC 쫓겨서 관세협상 딜 만들면 안돼" [한판승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고 또 트럼프가 다시 그 선지급해야 된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우석진> 예. 우석진입니다.◇ 박재홍> 원래 영혼의 경제학자로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우석진> 요즘에 좀 진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간 진지 모드여가지고 진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또 관세 협상 너무 걱정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APEC 전에 이제 10월 31일 11월 1일이고 트럼프가 이제 그 전에 이틀에 걸쳐서 온다고 하는데 그 전에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석진> 일단 뭐 지금 주요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발언들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지금 얘기가 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다만 이제 트럼프도 결국에는 이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딜을 깨는 것보다는 만드는 게 낫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죠.◇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는 최종 합의가 미일 합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일본의 경우는 6500억 불 선불이었잖아요. 유사한 선, 그리고 또 투자 또 선불을 받고 이 돈을 갖고 이제 어디 투자할 것이냐. 그것도 이제 미국이 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협상인가.◆ 우석진> 뭐 그래도 일본의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일본은 이제 외환 관련해 가지고 일본은 일단 기축 통화국이고 그리고 일본이 이제 달러도 많이 들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박재홍> 그러니까 일본이랑 비슷한 합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석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데 이제 지금 그동안 우리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뭔가 좀 딜이 됐다는 이제 이런 시그널을 사실 대통령 측에 준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너무 APEC까지 모든 거를 100점짜리.◇ 박재홍> 서두를 필요도 없고.◆ 우석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3500억 달러 선불로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이 통화 스와프, 한미 통화스와프는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통화 스와프라는 것이 마이너스 통장 같이 어떤 미국 달러화를 우리가 뺄 수 있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석진> 그건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가서 원화를 갖다 주고 달러를 그만큼 받아오는 거니까 그게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데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이제 그 미국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연준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원화 가지고 뭐 할 거 없잖아요, 사실은.◇ 박재홍> 그러니까 원화를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석진> 미국에서 원화를 가지고◇ 박재홍> 긴축 통화가 아니니까.◆ 우석진> 어디 쓸 데가 없잖아요. 담보로 이제 원화를 갖고 있는 건데 근데 다만 이제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뭐 통상적인 이제 통화 스와프는 한도가 있고 그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부채를 많이 사가지고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안 팔립니다, 생각보다.◇ 박재홍> 그러면 3500달러 현금 꽂을 수도 없겠네요, 그러면.◆ 우석진>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천억 달러만 팔겠다. 시장가로.◇ 박재홍> 얘네들이 급하니까 우리가 많이 주고 팔.◆ 우석진>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것만큼 사실은 달러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4200억 달러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조금 줄일 생각은 좀 있어요. 다만 이제 그냥 줄였을 때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외환 보유고를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박재홍> 통장 보고?◆ 우석진> 통장 보고. 그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거는 모르겠지만 예컨대 뭐 트럼프가 경제학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학과 굉장히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이후에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이 외환보유고를 보고 들어오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핵이라는 게 과거 어떻게 보면 적폐 청산을 이제 한다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박재홍> 미국 입장에서.◆ 우석진> 상당히 좀 우리가 어렵다. 이거를 잘 설득을 지어야 되고 많은 이제 경제 기관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캐파 여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박재홍> 연말까지 한번 가보자.◆ 우석진> 왜냐하면 저도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미국과 무역 관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딜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박재홍> 상황이긴 하나,◆ 우석진> 딜을 만들려고 그러면 노딜을 각오해야 된다.◇ 박재홍> 딜을 만들려면 노딜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면은.◇ 박재홍> 4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남겨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건데 이제 조만간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거는 위헌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 우리 또 우리 헌재 재판관 이런 거 보면 구도를 막 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도 6대 3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이제 재판관들이 비상대권은 이제 어디까지 해석을 해 줄 것인가.◇ 박재홍> 미국의 대통령의.◆ 우석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1단계고 이제 2단계는 이제 내년에 있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그래서 그거까지 이제 하고 하면은 우리 1차 트럼프 1기 때 보면 중국도 트럼프 1기랑 엄청 싸워 댔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대두 이런 거 사주기로 하고 채소 이런 거 사주기로 하고 다 이렇게 이렇게 끝냈는데 결국에는 다 안 사줬습니다. 아니 자신의 결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하는데 재판장에 간다는 건 진짜로.◆ 우석진> 연방 준비, 우리나라 중앙은행에 해당되는.◇ 박재홍> 연방준비제도.◆ 우석진> 연준의 이사도 한 명 집어넣었거든요. 웃을 일이 아닌데 지금.◆ 우석진> 지금 감시 중입니다. 또 미국은 종신제니까 용기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트럼프 임기와는 이제 상관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게 위헌이 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런 조항들은 지금 쓰고 있는 IEEPA라고 하는 조항보다 더 힘든 게 조건도 있고 기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 이면 합의한 것 아니냐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박재홍> 이거 이대로 했을 리는 없다.◆ 우석진>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면 합의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요즘 이제 뭐랄까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쓸 거는 25%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이제 이거고다만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1차 추경이 했고 6월 달에 2차 추경을 했거든요. 그 돈이 지금 들어가고는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정부 재정 운영 방식을 놓고 이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수 정부라고 봐도 보수 정부도 첫해에는 한 5% 정도 한 거니까 그거에 비해 보면 약간 이제 늘어난 정도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많이 늘어난 게 보이는 거는 내렸기 때문에 낮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간 것처럼 이제 보이는 착시도 있다. 다만 이제.◇ 박재홍> 워낙 안 썼기 때문에.◆ 우석진> 네. 근데 그때보다는 효과가 지금 좋다. 그게 이제 얘기거든요.◇ 박재홍> 그분의 주장이죠.◆ 우석진> 그분이 청문회에서도 계속.◇ 박재홍>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이런 거 딱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우석진> 네. 본인이.◆ 우석진> 정확히 보셨네.◆ 우석진> 그는 제가 뭐 최상목 부총리의 사생팬이기 때문에.◇ 박재홍> 저격수.◆ 우석진> 저격수가 아니고 사생판. 사랑합니다.◇ 박재홍> 사랑하시는구나.◆ 우석진> 사랑합니다.◇ 박재홍> 경제학과 동문으로서.◆ 우석진> 동문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특검에 이제 취재해 보니까 최상목이 반대하는 장면도 중간중간 나온다.◇ 박재홍> 그렇군요.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석진> 감사합니다.



與 “송환자들, 폭력감금 피해자이자 범죄 가해자… 냉정히 대처”

민주당 대책단은 이날 오전항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원·하원 의회와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안보리 결의’도 대답 못 한 차지훈 유엔대사… 與도 ‘답답’

이날 국감은 질의 의원 6명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1명에 불과해 차 대사의 자질 논란에 대한 질문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몰타회담은 1989년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서기장이 지중해 몰타에서 만나 가진 정상회담으로, 냉전에 마침표를 찍은 상징적 회담이다. 그러나 이날 차 대사는 국감 말미에 다시 한번 주 유엔 대사로서의 정무감각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인단에 참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끌어내기도 해 보은성 낙하산 인사란 비판을 받아왔다.



“한동훈이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다”…故이상민 빈소서 오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별세한 고(故)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의 빈소에서 오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우는 거 자체를 처음 봤다"고 덧붙였다.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 별세했다. 고인의 발인은 17일 오전 엄수됐다.안혜원



[영상] KF-21 고난도 공중 기동…역동적 비행에 탄성

KF-21은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2022년 7월 최초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속보]'캄보디아 체포' 64명 탄 전세기 인천공항 도착...결박 이송돼

온라인 사기 범죄로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 64명을 태운 전세기가 18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與 "'폭력·감금' 캄보디아 韓피해자, 가해자이기도…냉정 대처"

대책단 소속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캄보디아 현지 활동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강력히 요청해 캄보디아 상·하원 의회와 정부로부터 적극적·긍정적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과 캄보디아 간 우호 협력 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현지 교민들이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은 "캄보디아와 우호 협력이 더 공고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책단은 지난 15일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돼 캄보디아 당국 및 정치권을 만나 대응을 논의하고 범죄 현황을 점검했다.



민주당 “캄보디아 ‘폭력·감금’ 피해자, 가해자이기도…냉정 대처”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7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이민청에서 한국 송환 전세기 탑승을 위해 테초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버스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은 18일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구금된 한국인) 송환 업무를 위해 이틀에 걸쳐 캄보디아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책단 소속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캄보디아 현지 활동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가 전했다. 또 현지 교민들이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벌써 차기 대통령 조사? 지지율 조사의 허와 실

이 대통령 취임 4개월 만에 시작…윤석열 땐 7개월 지나서야 나와 집권당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끌어내리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주간경향]“의미 없다. 같은 조사를 100번 했을 때 95번은 장 대표가 15.2~21.4%, 김 총리가 11.2~17.4% 사이의 결괏값이 나온다는 뜻이다. 두 사람 사이의 포인트 차가 4%포인트이므로 오차범위 이내다. 김 총리와 조 위원장 간 차이도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내에 있다. ‘장동혁 1위’ 등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장동혁이 높게 나온 것은 유명 연예인 조사처럼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것이 장동혁이니 단순하게 치환되는 것으로 보인다. 큰 의미가 있을까.” 김철현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특이한 점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뉴시스&에이스리서치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발표된 조사다. 천지일보도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7일과 15일, 2주 연속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때는 달랐다. 에이스리서치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취임(2022년 5월 10일) 이후 첫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는 그해 12월 7일(공표일 기준)이었다. 7개월 뒤에야 이뤄진 조사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집권당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현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김철현 평론가는 “당과 대통령 관계만 놓고 보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손상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 부탁이 하루도 못 간 셈이다. 그의 말이다. 지난 대선 결과에서 심지어 서울은 민주당이 2~3%포인트 뒤진다. 보수가 건재한 상황에서 당이 주도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상황은 당내 강성 흐름에 올라타 있는 민주당 정치권 인사 개개인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무수석에게 주어진 역할은 집권당과 대통령실 사이의 막후 조율이다. 사실 당원 주권을 주장하며 권리당원 목소리를 키워놓은 것이 당대표 시절의 이 대통령 아니었던가.



'캄보디아 스캠' 피의자 64명 전국경찰서로 압송돼...인터폴 적색수배자도 있어

온라인 사기 범죄로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이 전국 관할경찰서로 압송됐다. 이들 피의자들은 수갑을 찬 채로 결박된 상태에서 경찰에 이끌려 출국장을 빠져 나왔다. 피의자들은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캄보디아에 남겠다고 의사를 표명해왔다. 정부는 강압에 의해 온라인 스캠 범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선 선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64명 이외에 여전히 범죄 조직에 몸담고 있거나 갇혀 있는 한국인 규모도 파악중이다. 또한 캄보디아 경찰과 수사 공조를 통한 구조에도 나선다.박 국수본부장은 "캄보디아에서 스캠단지를 수시로 단속 중이라 현재 몇 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한국인)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단속 중에 한국인 체포자가 발생하면 우리에게 통보해 주기로 했다.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단체에 잡혀 있는 한국인들을 구출하고 범죄 혐의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한국-캄보디아 양국간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



국힘 "피해자 구조 급한데 '캄 구금' 피의자 먼저 전세기 송환"

이들을 신속히 데려오는 것이 '국민 보호'의 성과처럼 포장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사태 피해자 구조가 급한데 피의자 먼저 송환하다니…"

국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안혜원



국힘 “정부, 캄보디아 범죄 피의자부터 구해…피해자 구출해야”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납치·감금·폭행 등으로 고통받는 현지 우리 국민을 구해야 할 중대한 인도적 사안”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성과에 급급해 피해자 구출이 아닌, 캄보디아 내 구금된 피의자부터 전세기로 송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급하지 않은 성과를 신속 대응으로 포장하지 말고, 피해자 구출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이 중에는 살인·강도·조직범죄·경제사기 등 강력범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 대상인 적색수배자도 포함돼있다”며 “이들을 신속히 데려오는 것이 ‘국민 보호’의 성과처럼 포장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힘 “캄보디아 피해자 구조 급한데 피의자 먼저 전세기 송환”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상식에 맞는 대응이라면 피해자부터 구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을 신속히 데려오는 것이 ‘국민 보호’의 성과처럼 포장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파견’ 황명성 등 與의원들…“사이버범죄 소굴, 국민 생명·안전 지켜는데 최선”

이날 회견에는 함께 부단장을 맡은 홍기원, 임호선 의원도 참석했다. 임 의원도 “캄보디아와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한편 대책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주 최고위원은 현지에서 추가로 구출된 한국인 청년 등을 면담하기 위해 이날 귀국하지는 않았다.



트럼프·김정은 APEC 정상회동 가능성 희박…강경화 주미대사 "조짐 없어"

강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관련 질문을 던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북측도 그런 기류를 보였으나, APEC 기간 중 뭔가 성사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 참석하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막판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김정은이 정상회담에 나선다면 결국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속셈 아니냐"고 따지자 강 대사는 "(북미) 회담 성사 조짐조차 없는 현 시점에서 북측이 어떤 입장으로 임할지 가늠하긴 어렵다"며 "미국은 전제조건 없는 대화 시작 의사를 되풀이해 표명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원, 위증 고발 언급에 순천시·시장 "위증아냐…억지주장"

노 시장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부른 조 의원이 국감 이후에는 "위증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나서자 노 시장은 "억지 주장으로 겁박한다"며 반발했다. 조 의원은 증인 신문에서 순천 신대지구 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시행을 주도한 중흥건설로 돌아간 책임이 당시에도 시장이었던 노 시장에게 있다고 추궁하려 했다. 그러나 노 시장은 "아파트 승인권자는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잘라 말해 조 의원의 말문을 막았다. 조 의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양경자청이 제출한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2015. 국감에서 조 의원이 물은 아파트 승인권자는 노 시장의 답변대로 광양경자청이라고 순천시는 강조했다. 노 시장은 "조 의원이 사실관계와 다른 억지 주장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시장은 오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與김병주 "캄보디아 정부 도움으로 감금됐던 韓청년 3명 구출"

"'남양주 청년 감금' 제보 뒤 은신처 포착…현지 경찰에 구출 요청"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한국 청년 3명이 구출됐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18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후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읍소했으며 그 결과 "최소 20일이 넘게 걸린다는 경찰의 현장 급습이 반나절 만에 결정됐다"라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틀 밤을 지새우며 마음을 졸였다. 구출 작전이 노출돼 위해가 가해질까 노심초사했다'"며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와 재외동포의 적극적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전했다.



20일 걸리는 급습, 반나절 만에···김병주 “감금 한국청년 3명 구출”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이 1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인 구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한국 청년 3명이 구출됐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18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캄보디아 사태 대응차 당 대책단을 이끌고 현지로 출국해 체류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현지 경찰에게 정군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아파트형 호텔 수색을 요청했지만, 캄보디아 경찰은 신중해야 한다며 오히려 만류하는 등 구출 과정이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김병주 "캄보디아 감금 청년 3명 구출…첩보전 펼치듯 작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왼쪽 세 번째)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정부합동대응팀과 함께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납치·감금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로 출국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류영주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등 국제 범죄 조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칫 정보가 누설되면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더 깊이 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지난 15일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정군이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일각이 여삼추였다"고 회상했다.결국 경찰의 수색이 신속히 재개됐고, 정군을 찾을 수 있었다.



국힘 “민중기 특검, 위선의 끝판왕…1억 벌고 ‘기적의 타이밍’ 탈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중기 특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와 스캠 범죄 근절 시스템 구축…추가 검거도 송환”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18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들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내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송환된 한국인들에게 마약 검사도 시행한다.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인을 추가 검거해 통보하면 송환 후 개별 조사할 방침이다.



"캄보디아 감금 韓청년 3명 구출"..정치권 읍소에 반나절만에 해결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한국 청년 3명이 정치권의 노력으로 극적으로 구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지 경찰이 구출 작전을 통해 정군과 현장에 있던 다른 한국인 2명을 찾았다고 그는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틀 밤을 지새우며 마음을 졸였다. 이 TF는 양국 경찰이 온라인 사기, 보이스피싱, 납치·감금 사건 등 공동 수사와 함께 정보·증거 공유 및 범죄자 조기 송환 등을 하게 된다. 코리안 데스크는 무산됐지만, 현지 주재 경찰관을 현재 3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현재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는 한국 경찰관 3명이 상주 중이다. 경찰청에서 파견한 주재관 1명과 임시파견 협력관 2명이 근무중이다. 이들은 모두 프놈펜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으로, 재외국민 범죄·실종 사건 대응, 현지 경찰과의 수사 공조, 첩보 수집 및 범죄자 송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與김병주 "캄보디아 정부 도움으로 감금된 한국 청년 3명 구출"

이후 현지 경찰이 구출 작전을 통해 정군과 현장에 있던 다른 한국인 2명을 찾았다고 그는 말했다.그는 "이틀 밤을 지새우며 마음을 졸였다.



국힘 "캄보디아 피해자보다 피의자 먼저 송환...성과에 급급"

국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국힘 “李정부 ‘부동산 절망 대책’…내 집 마련 꿈 짓밟혀”

그는 “이 모든 부동산 대재앙의 끝에는 내 집은 사라지고 임대만 남는, 개인보다 공동이라는 명목이 우선하는 사회주의적 인식만이 자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與김병주 “캄보디아 당국 공조로 구금된 한인 청년 3명 구출”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경기도 남양주시 청년 정모군과 한국 청년 2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고 전했다. 이어 현지 경찰로부터 ‘현장 구출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그는 전했다. 다만 자신이 당초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귀국을 미루고 캄보디아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접촉해 반나절만에 현지 경찰의 납치 현장 급습이 이뤄졌다는 게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與, '캄 구금' 한국인 송환에 "정부 신속대응…국힘, 정쟁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국내로 송환된 데 대해 "정부와 외교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野 “범죄자 송환 쇼” vs 與 “정부 신속 대응”… 캄보디아 공방

또한 아직 남아 있는 납치 피해 국민의 구조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범죄 조직 소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절망의 사다리 끝에서 청년들은 이제 ‘불법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낫다’는 왜곡된 계산을 하게 된다.



“개미들 피눈물 때 민중기는 돈 벌고 탈출” 野, 특검 사퇴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위선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구속영장에 이름만 민중기로 바꾸면 된다”고 직격했다.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어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탈출에 성공한 이가 바로 민중기 특검이었다”며 “내부 정보를 알고 움직이지 않고서야 이런 기적의 타이밍이 가능하냐. 그러면서 민 특검의 사퇴를 요구했다.민 특검을 김건희 특검 후보에 추천했던 민주당은 “해명은 민 특검이 할 일”이라면서도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속보] 이혁 주일대사 "한국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11월 하순 생각"

캄보디아 프놈펜 ...



‘셀카’ 없는 北 열병식…웃지 못하는 인민의 얼굴[청계천 옆 사진관]

지난 10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인공기와 꽃을 든 수십만 명의 군중 앞을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20형’이 지나갔습니다.행진하는 군인들과 트럭뿐 아니라 관중들 역시 질서정연하게 서서 박수를 치고, 카메라가 움직이면 그에 맞춰 발을 굴렀습니다. 필자도 생중계 대신 그렇게 편집된 영상을 보았습니다.연단 위 김정은과 중국·러시아 대표단, 연단 아래 환호하는 주민과 군인들, 그리고 대형 무기들이 교차 편집된 화면은 철저히 연출된 뮤직비디오에 가까웠습니다. ‘김일성·김정일기금총회 2025’ 참가자들, 친선모임 진행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김일성김정일기금총회 2025’ 참가자들의 친선모임이 태권도전당에서 진행됐다고 13일 보도했다. 12일 대형 실내 체육관에 경축행사 참가자들과 진행 요원들을 모아 대집단체조와 공연을 보게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적극적인 리액션을 보여주는 주민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북한 열병식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북한 주민들이었습니다.그렇다면 이런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위문공연 하나로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고 느낄까요? 사진 한 장이라도 남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북한은 과거 최고지도자가 참석한 행사가 끝나면 참가자들을 그룹별로 나누어 ‘1호 사진’을 촬영해 선물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주민 스스로 행사가 국가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개인적인 기록보다는 집단의 일원으로 남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물론 북한 신문에는 스마트폰을 든 주민들의 모습이 가끔 등장합니다. 사진 속 김정은은 스마트폰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셀카는 이제 현대인의 본능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김주영 "'쿠팡 불기소 외압' 폭로, 이래서 검찰개혁 필요"[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쿠팡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이같이 말했다.현행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5월 쿠팡은 단 한 차례라도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이력이 있을 경우엔 이전 근무 기간을 리셋하는 규정을 개설했다. 문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을 지난해 6월부터 검토해왔지만, 주임검사인 신모 검사는 쿠팡 사건을 배당받은 지 약 15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문 부장검사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사법 전반의 신뢰 회복이라는 큰 틀도 제시했다.



이혁 주일대사, 다카이치 총리 가능성에 “선출된다고 봐도 될 것”

이혁 주일 한국대사가 18일 일본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이 대사는 이날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을 받고 이처럼 밝혔다고 가 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10일 연립 공명당이 연정 이탈을 선언하면서 총리 선출이 위태로운 상황에 몰렸다. 양측은 전날 정책 협의 후 “크게 진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도 일본 주최 행사와 별도의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이혁 주일대사 "다카이치 총리 선출 거의 확실…외교관계 재고할 것"

이혁 주일 한국대사가 자민당 신임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의 총리 선출 가능성을 사실상 확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가 돼도 양국 외교관계를 고려해 우경화 정책을 재고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혁 주일대사, 다카이치 총리 가능성에 "선출된다고 봐도 돼"

그는 양국 관계와 관련해 "현재 좋은 상태인 외교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국익에 도움이 될 많은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일본 내 총영사 중 절반가량이 공석인 것과 관련해서는 "곧 임명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안혜원



與 김병주 “캄보디아 감금 청년 3명 구출…반나절 만에 현장 급습”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범죄 사태와 관련해 현지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다. 대책단은 구금된 한국인 송환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캄보디아 정부 및 정치권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감금돼 있던 한국 청년 3명이 구출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대책단 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18일 현지에서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경기도 남양주시 청년 정모군과 (다른) 한국 청년 2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고 밝혔다. 그는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남양주시 청년이 구금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정군 어머니의 절규를 전해 듣고 꼭 구해서 돌아오겠다는 일념으로 비행기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틀 밤을 지새우며 마음을 졸였다. 민주당은 앞으로 냉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순덕의 도발]내년엔 먹고살기 좀 좋아질까

너무 먼가. 내년 설(2월17일)도 나쁘지 않다. 문제는 내년엔 먹고살기 좀 괜찮아질까(그래서 마음 편히 놀 수 있을까)이다.‘2026 대한민국 대전망(이하 ‘대전망’)’에서 답을 찾아봤다. 2022년부터 케이북스가 매년 내고 있는 이 책의 미덕은 보수 진보 안 따지고 최고의 지성인들을 모아 집필한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이 올해 전망치(0.9%)보다 높지만 좋아하긴 이르다.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너무 많아서 못 세겠다”며 대대적 통폐합을 지시했다. 철밥통 노조 반대를 딛고 구조조정이 가능할까. 이 대통령은 해낼 수 있을지 모른다. 지지층 관심 끄느라 악을 쓰는 정치꾼과 강성 지지층에게 지선은 또 하나의 큰 전쟁터다. 이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다. 우리가 알만한 나라들 가운데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나서는 곳은 한국과 중국밖에 없다.지선에선 정부 평가가 주요 선거 이슈가 될 것이다. 정부 출범 1년 밖에 안 되지만 회고적 투표 성향이 강한 선거가 지선이다. 우리 국민은 유난히 성급하고 이 정부 1년은 짧지 않다. 아파트 값 상승,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침체가 계속되면 민주당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대전망’은 내다봤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알 수 있는 5대 지지대가 있다. 우리나라 PIR(주택가격/가격소득)이 너무 높다는 게 큰 이유다. 서민 주거향상에 정책 목표를 두면,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기초도 다시 팔 수 있고 새 건물도 세울 수 있다.



박지원 "너 똑똑한데 국감 받아라"… 김현지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사진)이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다.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고, 자식이 고등학교 다닌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현지가 내란을 일으켰나. 저 같으면 나와서 한바탕 할 것"이라고 했다.국감이 중반전으로 넘어가는 17일까지도 김 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에서 “여러 상임위에 나오는 것이 어렵다면 운영위 한곳에서 반나절만 증인으로 나오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안혜원



“범죄자 송환쇼” vs “청개구리식 비난”… ‘캄보디아 송환’ 여야 공방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송환됐다. 정부의 이들 송환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성과인가, 쇼인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공동취재 이날 송환된 인원 64명 중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단지 단속 과정에서 검거됐고, 5명은 스스로 신고해 구출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죄 연루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외 피싱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송환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날 선 비판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송환 조치를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범죄자 송환 쇼”라고 비판했다.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금주의 사진뉴스 [NK 포토이슈]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보도된 사진 중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선별해 주말 온라인 콘텐츠로 게재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주 농업과학원,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 류경양복점, 가을 낟알털기 등을 사진으로 보도했다. 선전용 고화질로 제공된 이 사진들을 잘 살펴보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 이면에 비친 갖가지 실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박지원 "김현지, 총무비서관 때 국감에 '안 나간다고 안했다'해"

18일 광주방송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6일 이 방송의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했다. 이어 "김 실장을 제가 잘 아는데 '안방마님이다', '빨갱이다' 이런 모략을 해서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저 같으면 나와서 한바탕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법이 실체 판단안한 '노태우 300억'…검찰 비자금 수사 향배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 직무대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 취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18 재단 등으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 등을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하고 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전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도 들여다봐야 해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은닉 과정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회장에게 비자금을 실제로 전달했는지, 해당 자금이 범죄 수익이 맞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노태우 비자금'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처음 존재가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을 SK 그룹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전 관장의 기여도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였다.



박지원 “너 똑똑한데 국감 받아라” 김현지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

18일 광주방송에 따르면 박지원 의원은 지난 16일 이 방송의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김 실장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이같이 소개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것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김 부속실장을 중상모략 공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을 잘 안다. 담양 출신에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다.



"캄보디아 간다고? 이혼해!"...출장자 못 오고 선교 끊기고 교민 피해 '막심'[여기는 캄보디아]

18일 본지가 만난 다수의 캄보디아 교민들은 최근 외교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을 비롯해 언론을 통해 막연한 납치·감금 등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조장되면서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납치·감금자에 대한 관심만큼 생계에 위협을 받는 교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교민들의 입장이다.교민 A씨는 "캄보디아에서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해 이번 달 초 딱 마지막 도장을 찍으면 끝나는데,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과도하게 알려지면서 한국에서 오기로 한 동업자가 못 오고 있다"며 "동업자는 부인과 딸이 캄보디아에 입국하면 '평생 안 보겠다, 이혼하겠다'고 말하며 못가게 말리고 있어 결국 입국을 포기해야 할 거 같다고 서명 당일 전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동업자는 "캄보디아 파트너의 압박을 받으며 하루하루 생돈을 날리고 있다"고 힘든 상황을 하소연했다.정치권에서 '군사작전' 발언을 비롯해 한국 언론의 '범죄국가' 헤드라인이 캄보디아 언론과 SNS에서 소개되며 양국 간 국민감정이 급격히 상하고 있다.



해병특검 출석 불응한 김장환 목사 법원으로…내달 3일 증인신문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연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2일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상태다.



조국 "제주4·3 모욕 국민의힘 제로로 만들 것"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협치를 내던진 제1 야당 국민의힘은 제주4·3의 진실을 왜곡하고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보편적 상식에 대한 배신"이라며 "장동혁 대표가 제주4·3 희생자 앞에서 반드시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캄 한국인 송환'에 與 "정부 대응 신속"…국힘 "범죄인 송환쇼"(종합)

국민의힘이 '범죄 피의자'를 전세기로 송환하며 '홍보쇼'를 했다면서 비판하자 민주당은 정부의 신속 대응을 평가하면서 피해자 구조 등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성과에 급급해 피해자 구출이 아닌 캄보디아 내 구금된 피의자부터 전세기로 송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피해자는 두고 피의자부터 '전세기 귀국' 시키며 홍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기 피해자들이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고 말했다.



조국 "국힘 심판이 제주4·3 아픔을 끝내는 길"

국민의힘이 존재하는 한 정상적 진보와 정상적 보수가 경쟁하는 정치는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것이 제주 4.3의 아픔을 끝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감 받으라’는 박지원 말에… 김현지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

박 의원은 16일 광주방송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김 실장과의 통화 내용을 설명하며 “그때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이었다. 담양 출신이다. 여야는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오는 26일 추가로 열리는 점을 고려해 일정을 바꿨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똑똑한데 국감 받아라” 박지원 권유에…김현지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너 똑똑한데 국감 받아라”라고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을 권하자, 김 부속실장이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18일 광주방송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6일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김 실장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 부속실장의 국감 불출석 논란에 대해 “그때는 총무비서관이었다. 그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김 부속실장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조희대 대법원장급으로 놓고 있는데 체급이 안 된다. 박 의원은 또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을 잘 안다. 최근 국회에서는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엔 민중기 주식 의혹…김건희특검, 잇단 대형악재 곤혹

민 특검이 연루된 회사는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다. 회계 부정이 드러나 개인 투자자 7천명이 4천억원이 넘는 손해를 본 희대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남았으나 민 특검은 거래정지 직전 보유 주식을 처분해 오히려 1억5천874만원의 수익을 냈다. 비상장 상태였던 네오세미테크에 처음 수천만원을 투자한 것도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 때문이었다는 게 민 특검의 입장이다. 의혹이 이어지는 건 민 특검이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분식회계 적발 등 미공개 정보를 충분히 접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 특검은 회사 대표였던 오모씨와 대전고-서울대 동기였다. 그는 민 특검과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이기도 하다. 민 특검의 매도 시점이 이날부터 거래 정지가 알려진 3월 24일 사이로 나타나면 학연 등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따로 접했을 개연성도 커진다. 거래정지 후 주가가 8천500원에 멈춰있던 만큼 민 특검은 최소한 그 전에는 주식을 전량 팔아치운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오씨가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처분하기 전인 2010년 1월과 2월에도 일부 기간에는 민 특검이 매도한 가격으로 주식 거래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힘 “범죄자 송환쇼” 비판에···민주 “윤석열 정부 퍼주기 원조부터 사과해라”

여야는 18일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정부가 보낸 전세기로 송환한 것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송환자 대부분이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송환자는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고 말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청개구리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캄보디아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늘렸다는 점을 들며 역공에도 나섰다.



‘전세 10년 법안에 점 하나 찍어’…‘3+3+3’에 다시 거센 반발

한 곳에서 전세 임차인이 최장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입법 예고 엿새 만에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1만4000여건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반대인데 ‘정부의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눈에 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앞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지난 1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신장식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진보당의 윤종오·정혜경·전종덕·손솔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윤종군·염태영 의원이 함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비슷한 법안 발의는 이전에도 있었다.



장동혁 "尹 면회했다…성경과 기도로 무장하고 계셔"

앞서 장 대표는 전당대회를 기간 당 대표가 되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다녀왔다고 말하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했다.



장동혁 “윤석열 면회했다, 뭉쳐 싸우자”···여당선 “정당 해산 시간 다가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달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특별 면회를 신청했으나, 특검의 추가 조사를 이유로 불허하며 불발된 바 있다.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은 취임 후 52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내란 미화’로 규정했다.



장동혁, 서울구치소서 10분간 尹면회…"하나로 뭉쳐 싸워야"

전날 김민수 최고와 방문…"尹,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10분간 면회했다. 장 대표는 글에서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속보] 與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과 오세훈”

민주당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책 발표 직후 주식시장이 3700선을 회복한 것은 시장이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박지원 "똑똑한데 국감 받아라”…김현지 “안 나간다고 안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 논란과 관련해 “‘너 똑똑한데 국감 받아라’라고 국감에 출석할 것을 권유했더니 김 부속실장이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의 출석 문제와 관련해 “그때는 총무비서관이었고, 총무비서관은 국감에 나와야 하지만 지금은 부속실장”이라며 “부속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문고리 십상시 권력처럼 비리가 있는가, 내란을 일으켰는가”라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9일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을 맡고 있을 당시 “(국감에) 안 나온다는 소리를 안 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출석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하면서 “똑똑하고 야무지다.



장동혁 “尹 면회…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셔”

장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기간 당대표에 당선될 경우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전했다.



[르포] 헌병대 건너편이 '보이스피싱 공장'..."세수 절반이 여기서 나온다"[여기는 캄보디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215㎞가량 떨어진 캄보디아 해안 도시 시아누크빌. 17일 프놈펜에서 3시간여 달려 도착한 시아누크빌은 아름다운 해변과 대조적으로 짓다만 고층 건물들과 호텔·카지노 건물들이 뒤섞여 기이한 풍경을 자아냈다. 막강한 수사권을 지닌 헌병대도 웬치 내 범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다.캄보디아 정부가 최근에서야 웬치에 대한 급습과 단속에 나서자, 뒤늦게 움직였다. 범죄조직은 카지노 숙소에 감금 시킨 후 숙박비·식비·보안비 명목으로 다시 돈을 빼앗긴다. 현지 교민은 "월 1000만원 번다고 속아 왔지만 숙식비에 술값, 심지어 전기세까지 떼이면서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웬치 1층에는 대출을 위한 전당포, 식당, 심지어 병원까지 입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수익자들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는 걸로 전해진다.최근 캄보디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지 교민들은 "(뿔뿔이 흩어진) 범죄조직들은 늦어도 1년 뒤엔 다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尹 만난 장동혁 "힘든 상황에도 단단히 무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고 18일 밝혔다. 당선 직후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특별면회를 신청했으나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특검 조사 일정'을 이유로 불허를 통보받았다. 장 대표는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어제 尹 면회…하나로 뭉쳐 싸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10분간 면회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면회 소식을 알렸다. 장 대표는 이어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북한단신] 김정일전집 제67권 출판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작을 연대순에 따라 수록한 '김정일전집' 제67권을 출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최은복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창건 80돌 경축 재중조선인총연합회축하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전했다.



김건희특검 "국힘 17개 전체 시·도당에 통일교 후원금"

18일 가 입수한 한학자 총재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2년 3∼4월 국민의힘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지구장들은 4월 초까지 한 달여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지지 의사를 표하는 동시에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정점인 한 총재가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라고 수뇌부 인사들에게 지시하면서 이 같이 조직적인 후원 작업이 기획됐다고 봤다. 한 총재의 지시에 윤씨가 통일교 간부들과 쪼개기 후원 등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해 확정한 뒤, 한 총재와 비서실장이었던 정씨에게 다시 보고해 승인받았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정권을 지원한 뒤 각종 대외 협력 사업을 비롯한 현안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횡령된 금액이 5억원에 달한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내가 사면 실거주, 남이 사면 투기?"…또 '내로남불' 논란 [정치 인사이드]

조정대상지역은 LTV를 종전 70%에서 40%로 강화하고, DTI도 40%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도 강화해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국민의힘은 시장 원리에 반하는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내로남불' 논란은 여당이 야당 공세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자금 출처를 의심하는 목소리에는 "무슨 돈으로 사긴, 11동 판 돈과 안 사람이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런데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동산 보유 및 취득 행태가 그동안 보인 정부·여당의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김재섭 의원은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송파구에 35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말하는 투기"라고 지적했고, 조정훈 의원도 "급하게 반박해도 본질은 못 가린다. 내 강남 아파트는 쥐고, 청년의 내 집 사다리는 걷어찬다는 이중성"이라고 쏘아붙였다.내로남불 논란은 다른 여권 핵심 인사들도 피해 가지 못했다.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올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0억원 중반대 서초구 아파트를 12억7000만원 대출받아 매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강남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논란이 커지자 남편의 작업실로 쓴다던 연천 집만 매각했다. 매수인은 김 장관의 친동생이었다.



‘오세훈 대 민주당’ 옮겨붙은 부동산… 서울시장 선거 촉각

18일 민주당은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 전 정부와 오 시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은 현역 오 시장과 민주당 후보의 대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박주민·서영교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와 같은 달 3일 회견에서 “주택이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수요억제책이 많이 있다“고도 했다. 최근 코스피가 3700선을 처음 돌파한 것도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은 증시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질지 일시적 현상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동원 예비군 숫자 줄어드는데…소집 불응자는 증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동원훈련이 재개된 2022년에는 2342명이었던 소집 불응자 수가 지난해에는 3041명으로 약 30% 증가했다. 황명선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해 현역과 예비역 규모도 함께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런 추세가 고착화된다면 그나마 있는 예비군 병력을 유사시에 제대로 모으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병무청은 코로나 이후 불응자가 늘어나는 원인을 시급히 진단하고 불응자 수를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 년에는 1407명이 벌금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1890명으로 약 3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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