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서울 한잔" 글 썼을 뿐인데… 유죄받은 남성, 이유는?
온라인 채팅방에 필로폰 투약을 암시하는 은어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은 채팅방 캡처 자료와 피의자 진술을 확보해 A씨가 마약류 투약 정보를 전기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A씨는 재판에서 "단순히 술을 마시자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장관 "법원, 검찰 별건수사 지적…검찰개혁 요구 이유 성찰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그런 방식이) 지양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구치소 독방 뒷돈 의혹' 교도관 구속…"도망 염려 있다"
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의약품을 주고받는 편의를 청탁하며 A씨에게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됐다.
"철저히 수사해달라"..2NE1 '박봄', 돌연 YG 양현석 고소, 무슨 일
박봄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참여한 음원 발매, 공연, 방송, 광고, 행사, 작사, 작곡 등 모든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라며 "그 금액은 약1002003004006007001000034 '64272e조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고소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수익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산 내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고소인에게 단 한 차례의 정당한 지급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고소인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 및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룹 투애니원(2NE1) 박봄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고소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성격 더러운 아빠, 운동하는 아들 탔다” 초보운전 스티커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보자가 올린 사진에는 주행 중인 한 차량의 뒷모습이 담겨있는데, 논란이 된 건 뒷유리에 붙은 초보운전 스티커의 문구다.스티커에는 "성격 드런(더러운) 아빠하고 운동하는 아들내미 타고 있다. 시비 털지(걸지) 말고 지나가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라"고 적혀 있다.사진을 올린 제보자는 "차주분 민망하지 않나요?
"서른 넘으면 남자 못 만난다"..30대女 "진짜 눈 낮춰 아무나 만나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다.글을 쓴 A씨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다. 여자 나이 서른 넘으면 더 못 만난다"면서 "넌 얼굴이 평범해서 남자들 눈에 안 띄는 걸 수도 있으니까 성형도 좀 해라. 남자 만나려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나이 들면 더 못 만난다. 조건 따지지 말고 아무나 만나라. 너도 뛰어나게 잘난 거 아니니까"라고 재차 강조했다.A씨는 "사촌 언니한테 남자 만나고 싶다고, 소개해달라고 한 적 없다. "라고 했다.그러면서 "지금이야 괜찮지만 나중에 40세, 45세 때 노처녀면 외로울 것 같기도 하다.
[단독]법원, '尹부부 공천개입' 규명할 '회의록' 국힘에 요청
지난해 창원지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넘겨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김건희 특검팀에도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한 달째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의원과 명씨가 공천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배후에 두 사람 연관돼 있다는 의혹은 재판에 중요한 참고 사항이다. 향후 특검은 명씨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이들을 기소할 전망이다.
[단독]박성재, '포고령 1호' 안 봤을 리 없다…특검, 3개 정황 구체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그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압축하고 있다. 담화문에서 사실상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이러한 윤 전 대통령 발언을 들은 이는 당시 집무실에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박 전 장관이다. 이 전 장관은 그 원탁에서 단전·단수 문건을 봤다고 인정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외공관 관련 지시 문건을 수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약 25분간 대화가 끝난 오후 9시9분경 대통령실 CCTV에는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갖고 집무실을 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사실상 박 전 장관을 비롯한 '집무실 멤버'만이 계엄 선포 전 포고령 문건을 받았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특검은 계엄 당일과 이튿날을 포렌식 대상 기간으로 삼아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분석을 마쳤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검찰 간부들이 비상계엄의 위법성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박 전 장관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해병특검 '중대 분수령'…7명 구속영장 청구 승부수 통할까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이명현 특별검사와 특검팀. 순직해병 특검은 3대 특검 중 유일하게 현재까지 구속·기소 모두 '0명'을 기록 중이다. 조만간 첫 기소로도 이어질 수 있는 등 남은 기간 수사에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반대로 상당수 또는 모든 영장이 기각될 경우 막바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내 조사를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자 전날 돌연 불출석을 특검팀에 통보했다.특검팀은 향후 대응을 검토 중이다.
“아버지 위해” 수능 코앞인데도 선뜻 간이식 나선 고3 아들 [따뜻했슈]
이후 이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민종 교수에게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이 악화됐다.간성혼수 및 복수가 차기 시작한 A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간이식뿐. 그런데 A씨에게 선뜻 간이식을 하겠다고 나선 공여자가 있었다.
"사망 대학생 캄보디아 보낸 선배"… 신상 다 털렸나
박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주범은 조선족 리광호로 지목되고 있다.A씨는 "리광호가 박씨를 끌고 다니며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 사건의 브로커이자 조직과 연결시킨 핵심인물 홍씨는 Y대 기숙사에서 체포됐다"면서 "대부분 사실이며 현재 피해자 지인들 사이에서 구체적 진술과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한 누리꾼은 홍씨가 학교 내 다른 학생에게도 접근해 대포통장 관련 범죄를 제안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대학교 선후배, 동기들끼리 보이스피싱하러 캄보디아까지 갔다는 게 충격"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캄보디아 현지 수사당국과 한국 경찰은 홍씨가 속해 있는 브로커 라인과 조선족 조직 간 연결고리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한 번에 4500원이 ‘증발’…자영업자 울상
특히 주문 금액이 2만원 미만일 경우 배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정돼 있어 전체 매출의 30% 안팎이 수수료로 빠져나갔다. 1만5000원짜리 주문을 처리하면 4500원 이상이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사례도 보고됐다. 참여연대는 무료배달 이벤트가 사실상 구독료나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50번이상 주문한 집 앞 치킨집서 사기 당했다"..눈에 띄게 작은 상자 '황당'
집 근처 단골 치킨집에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생각에 전화 주문 후 픽업을 하는 방법으로 50회 이상 주문했는데, 사이즈 사기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어 "그동안 항상 2만3000원짜리 큰 사이즈로 시켰는데, 최근 딸이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해서 단골집에 전화를 했더니 쉬는 날이길래, 다른 지점에 주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너무 열 받은 게 배달앱 쓸 줄 몰라서 안 쓴 게 아니라 앱을 통하면 본인들 수수료나 부대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걸 아니까 동네에서 좀 도움되라고 전화 주문을 했던 건데 너무 배신감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생후 4개월 아기 욕조 빠져 의식불명…30대 친모 긴급체포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한 A씨가 119에 신고해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식 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근무복 입고 술 마시더라” 음주 논란에 경찰 해명은…“사실과 다르다”
두세번 술을 따르고 먹는 것을 직접 목격해 사진을 급하게 찍었다"며 실제로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그는 이 과정에서 당시 술자리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경찰관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오해라는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신고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다시 112에 신고해 전후 사정을 따지니 자꾸 변명만 하고, 조치가 조금 미흡했다며 자기 식구를 감싼다"고 주장했다.양양군까지 담당하는 속초경찰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근무 중 음주는 없었다"고 해명했다.해당 식사 자리는 지난 21일 오후 식당 인근 파출소장이 마련한 저녁 자리로 직원 등 총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직원들은 중 3명은 주간 근무를 마쳐 사복 차림이었고 야간 근무를 앞둔 경찰관 2명은 제복을 입고 있었다.
기후변화 틈탄 쥐떼의 역습…IoT 신기술로 대응한다
최근 서울 지하철 환기구, 화단, 시장 등에서 쥐 목격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쓰레기 방치 NO, 음식물 밀폐 YES!
청계천 사는 어류 33종…복원 이후 최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에서 복원 이후 가장 다양한 물고기가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설공단은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올해 4월, 7월, 9월 세 차례 실시한 청계천 담수어류 공동 학술조사에서 총 33종의 어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이는 2005년 청계천 복원 이후 가장 많은 어종이 관찰된 사례로, 공단은 "청계천 생태계의 건강성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이번 조사에서는 청정 하천의 지표종으로 꼽히는 쉬리, 참갈겨니, 버들치 등 한국 고유종이 다수 발견됐다.특히 맑고 산소가 풍부한 수역에서만 서식하는 쉬리의 존재는 청계천 수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청계천에서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던 '떡납줄갱이'(사진)가 고산자교 부근에서 새롭게 발견됐다.이 어종은 유속이 느리고 수초가 많은 구간에 살며, 암컷이 민물조개에 산란하는 독특한 번식 습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공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중구 광교갤러리에서 '청계천 물고기 전시회–청계어록'을 연다.
[단독]실력인가 인맥인가···대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둘러싼 잡음
이 공단의 직제규정 제8조(직무대행)에는 이사장 유고 시 경영관리본부, 환경사업본부, 시설사업본부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고 적혀 있다. 직제규정은 이사장과 상임이사(3명) 등 간부급 직원이 자리를 비울 시 대행 자격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설사업본부장이 물러나게 되면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같은 부서의 선임급 간부(사업지원처장)가 직무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게 공단 안팎의 의견이다. 실제 지금까지 이 공단에서 특정 부서 직원이 다른 부서의 수장 자리로 이동한 사례는 없다. 지난해 9월에도 환경사업본부장이 사퇴한 자리를 선임 부서장인 운영지원처장이 직무대행한 바 있다. 경영본부 1급 간부인 B씨를 시설본부장으로 앉힌 건 문기봉 공단 이사장의 뜻이다. 문 이사장은 통합 후 지금까지 조직을 이끌고 있다. B씨는 조직이 통합될 당시부터 문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등 측근으로 분류된다는 게 공단 안팎의 시각이다.
[단독] 청년 산재 상위 10곳 중 쿠팡이 3개…1위는 어디?
배달 및 물류 관련 업종이 청년 산재 발생 상위 기업 목록 다수를 차지했다. 청년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대 기업에 쿠팡의 3개 계열사가 포함된 것이다. 지난해 삼성물산에선 87건의 산재 신청이 이뤄졌고 78건이 승인됐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기준이므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실제 산재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산재 신청 건수에서 청년 산재 신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5%였다. 지난해 청년 노동자는 모두 2만6985건의 산재 신청을 했고, 이 중 2만5538건이 승인돼 승인율 94.6%를 기록했다. 청년 산재 승인율이 전체보다 7.2% 더 높았다.
“추석 연휴, 밥 28번 차렸으니까…” 아일랜드 대사관서 열린 ‘여성들의 한가위’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 모인 여성들이 길었던 올해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냈는지 공유했다. 이날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서는 올해 ‘여성들의 한가위’ 행사가 열렸다. 여성들의 한가위는 매해 1월6일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여성들의 크리스마스’를 한국 버전으로 변주한 행사다. 아일랜드에선 크리스마스 시즌 요리와 손님맞이로 바빴던 여성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휴식을 즐기는 날이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크리스마스가 여성의 우정과 연대를 기리는 날의 의미도 생겼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 28명이 참석했다. 72년만의 첫 한국물리학회장인 윤진희 인하대 교수를 비롯한 여성 과학계 인사, 중소기업 대표,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 모였다. 아일랜드에 본부를 분 시민단체 컨선월드와이드의 최선미 부장은 “명절 때면 시댁보다 친정에서 더 일을 많이 하는데 남편은 보통 안마의자에 앉아 있다”고도 했다. 장민정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공보관도 “연휴 때 여행을 가면서 불편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기혼인 친구들이 꽤 많았다”고 했다. 아일랜드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수성인터내셔널의 최진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여성들의 한가위에 왔었는데 여성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려는 아일랜드 대사관의 시도 자체가 반가웠다”고 했다. 미셸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는 여성 다큐 상영회를 개최하는 등 평소 여성 이슈에 관심이 많다.
"쩝쩝대면서 지저분하게 식사" 이런 남친, 결혼해도 되나요?
바로 지저분하게 식사하는 것"이라며 "둘 다 면을 좋아해서 라면이나 국수 맛집을 자주 찾아가는데 남자친구가 면을 먹을 때마다 '면치기'를 한다. A씨는 "남자친구가 '짬뽕은 이렇게 먹어야 한다'면서 또 면치기를 했다.
'구치소 독방 거래 의혹' 교도관 구속, "도망 염려"
A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치소에서 독거실을 배정해주겠다며 수용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됐다.
‘저출생의 덫’이 굳어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 [플랫]
사회 구성원 다수가 보편적으로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에서 신혼부부는 출산을 두고 무엇을 고민할까? 양육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복지를 제공하는 주체인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려워하고 있을까? 신경아 한림대 교수와 이은아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성평등 돌봄사회를 위한 가족과 일터의 전환’ 연구(서울YWCA·유한킴벌리 지원)를 수행했다. 신혼부부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23일 소개한다. 안 낳다 보니 계속 안 낳는 ‘저출생의 덫’…출산하려는 여성들의 고민은 “경력 단절 문제가 진짜 큰 것 같아요. 제 위에 (선배가) 없는 이유가 다 경력 단절이 되면서 재취업이 안 되고. 출산 이후에도 계속 회사에 다니는 여자 선배를 보지 못해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신경아 교수가 서울YWCA 신혼부부학교 수강자를 무자녀 커플과 유자녀 커플로 나눠 초점집단인터뷰(FGI)한 결과, 무자녀 커플에게서는 이처럼 ‘저출생의 덫’ 현상이 확연히 관찰됐다. ‘저출생의 덫’은 인구학자 볼프강 울츠가 제시한 개념이다. 출산을 둘러싸고 부정적인 인구학적·사회적·경제적 요인들이 서로를 강화하며 사회 구성원의 출산 의향을 낮추는 구조를 일컫는다. 쉽게 말하면 출산이 비주류로 인식되면서 출산을 선택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이다. 저출생의 덫 논리에 따르면 일단 초저출생에 도달한 사회는 그 상태에 계속 머물게 하는 메커니즘이 형성돼 스스로 그 상태를 지속하게 된다. 위 사례처럼 경력 단절이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혔다. 출산을 선택한 때도 과정이 쉽지 않았다.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정신적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한 유자녀 여성은 “비급여 주사, 질정제 등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일을 빼는 것도 급여에 타격이 있었던 것까지 고려하면 아이를 가지는 과정이 비용적으로 많이 중첩돼서 힘들었다”고 밝혔다. 신경아 교수는 “아이를 갖는 데 두려움을 갖게 하는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며 육아휴직 의무화·난임휴직 도입·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안했다.
때 이른 추위 물러가…동풍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 가을 폭우
황진환 절기상 '상강'인 오늘 때 이른 추위가 물러가고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으면서 완연한 가을을 즐기시기에 좋겠습니다.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12.3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크게 올랐고요.
"화장실 왜 이렇게 자주가!" 같은 병실 환자 흉기로 찌른 70대
A씨는 평소 혼자 쓰던 병실에 새롭게 입원한 B씨가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던 중, 그의 멱살을 잡자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을 너무 자주 이용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의 환자를 흉지로 찌른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격에 쓴 흉기, 찌른 부위 등에 비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소한 이유로 범행하고 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유홍준 국중박 관장, 방시혁과 사진 촬영 논란에 “사소한 일로 누끼쳐” 사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업무협약(MOU) 체결 후 유홍준 관장과 방시혁 의장 사진을 공식 SNS에 게재했다가 삭제해 논란이 일었다.
도로 한복판에서 새 차 고사 지낸 여성…달리는 택시에 북어 투척
작성자 A씨는 "고사를 지낼 거면 자기 집 앞 주차장이나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하면 될 텐데, 굳이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골목길에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노란색 외투를 입은 한 여성이 도로 한복판에서 자신의 차량에 술을 뿌리며 고사를 지내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새 차를 구매한 뒤 도로에서 고사를 지내는 장면이 포착돼 뭇매를 맞고 있다.
나무가 무슨 죄?…‘일제 잔재 청산’ 내세워 50년 플라타너스 베어낸 마포구
카카오맵 로드뷰 사진 갈무리 서울 마포구가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마포구 일대 가로수인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와 은행나무를 베어내고 소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22일 찾은 마포구 삼개로에는 새로 심은 소나무 가로수가 지지대에 묶여 줄지어 서 있었다. 주민 김모씨(39)는 “소나무를 심는다는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꽃가루가 걱정됐다”며 “아이가 9살인데 봄마다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한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지난 6월 마포대교 북단에서 공덕역까지 약 1㎞ 구간에 ‘품격 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했다. 기존 양버즘나무 82그루와 은행나무 41그루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소나무 243그루(마포대로 189주·삼개로 54주)를 심었다. 또 “플라타너스가 간판을 가리고 배수구를 막는 등 주민 민원이 많았고, 일부 노령목은 내부 부패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고도 말했다. 주민 이보배씨(41)는 “낙엽이나 간판가림 문제는 가지치기 등 관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건강한 나무를 무리하게 교체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심은 소나무의 생육 상태도 좋지 않다. 지난 6월 한 건설업체가 기증한 소나무 54그루를 삼개로에 심었는데 이 중 15그루는 한 달 만에 고사했다. 그 자리엔 또 다시 소나무를 심었다. 전문가들은 소나무가 도로변 가로수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한다. 마포구는 사업 시행 전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종섭·임성근,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채상병 특검 ‘운명의 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오후 잇따라 열린다.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도 구속 심사를 받는다.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밤낮없이 게임하며 아들 셋 방치한 20대 父…굶주린 2살 아들, 벽에 머리 찧었다
어린 세 아들을 돌보지 않고 밤낮없이 게임을 즐긴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2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이들은 하루에 한 번 분유나 이유식을 먹었으며, 쌍둥이 아들인 C군과 D군은 3월 초부터 배고픔에 못 이겨 스스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동용궁사' 불상 앞에서 동전 싹쓸이한 男..."뭐 하세요?" 물었더니 보인 행동 [영상]
부산 기장군 해동용궁사에서 부처님 불상 앞 동전을 바구니로 담아 모으는 남성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4일 해동용궁사에서 한 남성이 절도 행각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해안가 방파제 안쪽에 숨어 있던 남성을 발견해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재도전학교’ 수료생 4개월 만에 25% 취·창업 성공
무역업,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서 활동하고 있다.지난해 시범 운영 당시 참여한 수료생의 성과도 보였다.
강원수출, 중국 후베이성 식품기업과 1000만 달러 수출협약 체결
강원수출이 중국 후베이성 최대 수입식품 전문기업 신상강과 총 1000만 달러(한화 143억원) 규모의 장기 수출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신상강 측과 장기적 공급 및 유통 협력 의향이 구체화됐고 이번 수출붐업코리아 위크(WEEK) 현장에서 향후 10년간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제품 공급 협약으로 이어졌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강원도 중국본부가 강원 기업의 중국시장 판로 확대와 내륙 거점 진출을 위해 추진한 사업 성과로 도내 기업과 중국 유력 유통망 간 중장기 협력 체계 구축의 성공 사례"라며 "강원 기업들이 중국본부를 거점으로 실질적인 수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출몰 쥐를 잡아라”···서울시, IoT ‘스마트 덫’ 설치한다
서울시가 도심에 빈번하게 출몰하기 시작한 쥐를 잡기 위해 IoT센서가 달린 ‘스마트 방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그동안 쥐덫 설치, 약제살포 등 상시적으로 쥐 방제작업을 해왔지만 목격신고는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보다 효과적인 쥐잡이를 위해 자치구별 쥐 출몰 중점관리지역에 IoT 센서가 장착된 장비를 설치,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스마트 방제’에 들어간다. 특히 이 스마트 방제 시스템은 길거리에 뿌려놓는 쥐약·쥐덫과 달리 약제가 상자 형태의 장비 안에 들어있어 반려동물이 먹을 우려가 거의 없다.
내년 국가 투자예산 최대 확보 총력전 돌입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정부가 민생 안전과 지역 균형 발전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경북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비 확보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핵심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박형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 간부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해 국회 예산심의 막바지까지 지역 현안 사업 국비 증액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경북도는 2026년도 국가 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심의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 힘, 의성·청송·영덕·울진) 사무실에서 '경북도 국비 캠프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충남 9월 수출 호조…무역수지 1위 견고"
충남도 관계자는 “전 세계 통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남 기업들은 주력 산업 경쟁력과 수출 다변화를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과 전략적 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3일 충남도의 2025년 9월 수출입 동향 보고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688억 달러, 수입액은 283억 달러로 무역수지(누계)는 405억 달러 흑자를 냈다.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적극적인 수출 지원정책과 주력 산업의 호조세에 힘입어 전국 무역수지 1위와 수출 2위 자리를 지켰다.
우주·항공 기업 투자 유치 나선 전남도, 수도권서 투자유치 설명회
전남도가 우주·항공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소노캄 고양 그랜드볼룸에서 고흥군과 함께 우주·항공·드론 산업 분야 협회, 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전남 우주항공 산업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다.이날 설명회는 수도권 소재 우주항공 앵커기업에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현황을 알리고 우주국가산단 등에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둬 이뤄졌다.행사에선 △첨단민군산업협회,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등 7개 기관과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 공동 협력 업무협약 △㈜린솔, ㈜더블유원, ㈜디에어 등 7개 기업과 우주항공 산업 기업 유치 투자협약 △㈜브이스페이스, 마린로보틱스㈜, ㈜에이스퀘어 등 7개 기업과 고흥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 입주협약 등을 했다.또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우주항공 산업 시장 전망과 고흥의 도심항공교통(UAM)·드론 산업 현황에 대한 포럼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특히 오는 24일까지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 전시회인 '서울 ADEX 2025' 기간 중에 개최돼 우주항공 분야 100여 기업·기관 관계자도 참석했다. 국방·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민간발사장과 우주국가산단 등 핵심 인프라 조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항공 분야 또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단지, 고흥드론센터, 무인항공 특화 농공단지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앵커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아울러 고흥군과 함께 '청년 공공임대주택', '전남형 만원주택'을 내년에 조성하고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을 오는 2027년까지 구축하는 등 기업들의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고흥은 발사체 시험과 위성 개발, 미래 비행체 실증에 최적화된 지역으로, 앞으로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수도권의 우수한 우주항공 및 무인이동체 기업이 고흥에 투자하는 계기가 되도록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1540쌍에 100만원씩 지원...'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
앞서 도는 지난 8월 2650쌍을 지원 모집을 완료했으나, 9월부터 12월 사이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추가 예산을 확보해 1540쌍을 2차 모집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10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오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영국 발판으로 유럽 진출 가속화하는 리만코리아
이날 현장에는 리만의 브랜드 철학과 헤리티지 원료, 주요 제품 라인 업, 유럽 시장 전략을 소개하는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비롯해 현지 리더 세션과 제품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각 세션에는 1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유럽 각국의 예비 사업자 및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리만의 비즈니스 철학과 운영 시스템을 학습하고, 활발한 교류와 토론을 이어갔다. 글로벌 및 영국 리더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개소식에서는 리만의 유럽 비즈니스 허브 출범을 공식화하며, 향후 성장 비전과 브랜드 철학을 공유했다.
쌀로 만든 디저트 모였다...'경기미 디저트 페스타' 25~26일 개최
경기도는 경기미를 활용한 다양한 쌀디저트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경기미 디저트 페스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보물찾기....경기도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11월 1일 개최
경기도는 오는 11월 1일 옛 경기도청사에서 이색 보물찾기 축제 '2025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Real Treasure Festival)'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2025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관련 자세한 정보는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이전·입주기업 근로자 '특공' 접수
세종시가 지역내 이전 또는 입주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세종시는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이전·입주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입주기업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은 세종시 기업에 종사하면서 대전·세종·충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이다.
민복기 올포스킨 원장, 칼라지온 포셉 속눈썹 이식술 개발
미세수술 정밀도·용이성을 높인 '칼라지온 포셉 속눈썹 이식술' 개발이 성공, 관심을 끈다.피부이식분야 권위자인 민복기 박사(대구시의사회 회장, 올포스킨피부과의원 원장) 연구팀은 의료용 집게 '칼라지온 포셉'을 활용해 개발한 속눈썹·눈썹 단일모 이식술, 일명 '민복기 이식법' 임상 연구논문이 아시아-태평양 항노화학회 국제 학술지 'Asia Pacific Anti-Aging'에 게재됐다고 23일 밝혔다.특히 수술 후 빠른 염증 회복을 돕는 줄기세포 피부재생 솔루션 '칼레심'을 활용한 연구성과도 공개돼 큰 주목을 받았다.이번 논문은 윗 눈꺼풀(상안검)처럼 피부 이식·재건 시 이식한 조직을 옮기는 부위(수혜부)가 매우 좁아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서 안과 수술 시 사용하는 의료용 집게 '칼라지온 포셉'을 사용해 모발의 방향과 각도, 심도를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업계전문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민복기 박사는 "칼라지온 포셉을 사용한 단일모 이식법으로 상안검이라는 가장 좁은 수혜부에서도 자연스러운 생장 패턴을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시술 난이도는 낮추고 결과의 일관성은 높아지게 돼 환자와 술자 모두에게 의미있는 성과다"라고 강조했다.연구팀은 상안검 한 쪽당 25~50모 정도를 환자가 희망하는 밀도에 맞춰 이식하고, 모낭을 눈꺼풀판의 전방 3~5㎜ 깊이에 심어 자연스러운 생장 패턴을 구현했다.시술 후 3~4일간 미세한 딱지와 붉은 반점, 경미한 부종이 나타나고 2주 전후로 일시적 탈락기가 이어졌지만, 12주부터 재생이 시작되고 12개월이면 미용적으로 완성, 생장률이 무려 85~92%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논문을 공동 집필한 저자들은 "이식 후 회복 관리에 시크리톰 기반 칼레심을 적용한 결과 최종 심미성과 생착률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안전성과 표준화를 축적하면 환자의 일상 복귀 속도와 만족도가 크게 높이는 표준 프로토콜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민 박사는 '민복기 이식법'이 속눈썹뿐만 아니라 눈썹, 음부 무모증 재건 등 미용적 수술에도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논문을 통해 실제 수술 프로토콜과 실증적 임상 사례도 공개했다.민 박사는 초기 염증 반응이 장기 생착률을 좌우하는 만큼 이식 후 회복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원도, 내년 하수도 국비 3609억 확보...역대 최대 규모
강원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하수도 분야 국비 3609억원이 반영됐다고 23일 밝혔다.
'2025 부산 잡 페스티벌' 27일 개최...215개 기업 참여
'이라는 부제로 청년부터 중장년, 시니어까지 전 세대를 위한 통합형 일자리 박람회다.
<호텔소식>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오픈 44주년 이벤트 '풍성'
다음달 4일부터 44만원 이상 구매고객 440명에게 4만원 할인을 적용한다.호텔 내 '라 스칼라'와 '온 더 플레이트' '남풍' '사까에' 등 전 식음장에서도 프로모션을 전개한다.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식사를 예약하면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다음달 3일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식음업장 별 44명 한정으로 다음달 10~28일 사용 가능한 44주년 특별 쿠폰을 증정한다.온 더 플레이트에서는 무알콜 샴페인 1병을, 그 외 식음장에서는 특정 메뉴를 4만4000원에 제공하는 쿠폰을 준다.호텔 관계자는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지난 1981년 개관 이래 고품격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 오며 부산 대표 특급호텔로 자리했다"며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행복한 시간을 선물한다는 의미를 담아 한층 강화된 혜택의 감사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수원시, 봉화군 청량산에 '수원캠핑장' 개장...대도시-인구소멸지역 '상생'
지난 2015년부터 두 도시의 대표 축제를 방문하며 지속해서 교류한 수원시와 봉화군은 2024년 6월 우호도시협약을 체결했고, 연계 사업으로 청량산 캠핑장을 수원시가 운영하며 서로 교류하는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 위기에 놓인 우호도시 봉화군과 상생협력을 위해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을 추진했다. 봉화군은 청량산캠핑장 운영권을 수원시에 10년 동안 무상으로 이전하고, 수원시는 시설을 개선해 시민들이 선호하는 캠핑장을 조성·운영하기로 했다.
'부산형 돌봄통합추진단' 출범...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부산시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부산형 돌봄통합추진단'을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추진단은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건강정책과·보건위생과·주택정책과 등 총 6개반 21개팀으로 구성된다.
13년만의 결실, 중랑구 첫 공립특수학교 ‘동진학교’ 첫삽 떴다
동진학교는 약 2년의 공사를 거쳐 2027년 9월 개교예정이다. 중랑구는 지난 22일 신내동 700번지 일대에서 동진학교 기공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진학교는 중랑구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지적장애 학생 대상 공립 특수학교다. 동진학교는 지난 2012년 부지선정작업을 시작해 약 7년만인 2019년에야 신내동으로 위치를 최종 확정했다. 학교 부지 총 1만2201㎡에 건물은 연면적 1만6910㎡ 규모다.
춘천 임산물 한마당 25~26일 개최...잣·대추·호두 등 판매
잣·대추·호두 등 가을 임산물을 판매하는 축제가 춘천에서 열린다.춘천시는 25~26일 이틀간 동면 만천리 산림조합 나무전시판매장에서 2025 춘천시 가을철 임산물 판매장터를 연다.이 행사는 춘천시가 주최하고 춘천시산림조합이 주관해 임업인의 판로를 넓히고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임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행사다.장터에는 춘천지역 임업인이 직접 생산한 잣, 대추, 호두, 밤, 표고버섯, 산양삼, 더덕, 오미자 등 30여 종의 가을 임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이 밖에도 현장에서는 떡메치기와 임산물 시식, 뽑기·밤굴리기 이벤트 등 시민 참여형 체험행사가 진행되고 산불예방 홍보활동도 함께 이뤄진다.앞서 이 행사는 지난 4월 봄철 임산물 판매장터로 대박을 터뜨렸다.
초등생 여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려던 고3…휴대전화엔 성 착취물
피해자 A양은 초등학교 3학년 언니와 함께 학원에 갔다가 주변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렀다.당시 화장실 앞 의자에는 교복을 입은 남학생 B군이 앉아있었다.그는 A양을 빤히 쳐다보다가 여자 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갔다. 이후 볼일을 보고 나오는 A양을 옆 칸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이에 A양이 뿌리치자 B군은 이번엔 남자 화장실로 오라고 손짓했다. 그때도 이 남학생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첫째를 계속 째려봤다고 하더라"라며 "첫째와 둘째가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첫째를 둘째로 착각한 거 아닌가 싶다. 첫째도 범행에 노출됐다는 생각에 너무 아찔했다"고 토로했다.B군은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을 만지려고 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홍천의 가을! 수타사 산소길로 오세요"...26일 걷기행사 개최
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범도민 산소길 걷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홍천군 대표 관광지인 수타사 농촌테마공원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수타사 농촌테마공원을 출발해 공작산 생태숲, 귕소, 출렁다리, 용담을 지나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약 2시간 코스를 체험하게 된다. 또한 행사 당일 수타사 농촌테마공원에서는 농촌전통문화 체험행사도 열려 참가자들이 걷기와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더욱 풍성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성북구, 미아리텍사스 성매매여성 새삶 돕는다···자활지원비 지급[서울25]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성매매 집결지는 재개발로 폐쇄될 예정이다. 공동작업장·인턴십 프로그램 등 자활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면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기존 국비·시비 자활지원금에 추가 구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월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활지원을 원하는 탈매매여성은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간 지원받는다.
[속보]이종섭 전 국방장관, 구속심사 출석하면서도 “수사외압 인정 안 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7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시작됐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원주시, 통합 RPC 건립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23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쌀의 품질 고급화와 유통 체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원주시 통합 RPC 건립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이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도 최종 통과했다. 이를 통해 쌀 품질, 인지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 생산-가공-유통-판매 일원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3대 가족 간 펜션, 노래방 기계서 '성인물 영상' 나와 '당황'
그러면서 "영상은 설정하면 된다. 직접 변경하면 된다"고 덧붙였다.A 씨는 "하루 숙소 값이 31만 원이다. 노래방도 있어서 갔는데 이용도 못 하고 숙소 자체도 지저분했다.상당히 좋지 않았다"라고 털어놨다.
버스도 부른다···아산 도고면 ‘콜버스’ 다음달 5일 첫 시동
충남 아산시는 다음달 5일부터 도고면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수요응답형 공공형 버스(DRT) ‘아산콜버스’를 시범 운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운행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실시간 호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종섭 전 장관 구속심사 시작…'수사 외압' 두고 공방 예상[영상]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호남 최대 미술시장 '광주국제아트페어' 23~26일 열린다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국내외 거장 작가들의 작품과 청년작가들의 신선한 시도를 감상하며 미술의 다양성과 매력을 체험했다.올해 '아트:광주'는 국내외 11개국 94개 갤러리가 참여해 총 105개 전시 부스에서 다채로운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인다.특히 광주지역 갤러리 45곳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역 미술시장 성장세를 반영하는 성과로 평가된다.해외 갤러리 중 일본의 세이야 파인 아트(SEIYA FINE ART) 갤러리가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을, 스페인의 샹띠에 아트 갤러리(Chaiter Art Gallery)는 '콜롬비아의 피카소'로 불리는 듀반 로페즈의 작품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국내에서는 '선화랑', '아트웍스파리서울', '궁동화랑', '예술공간 집' 등이 참여해 김환기, 김창열, 백남준, 오지호 등 거장들의 작품과 이이남, 하루K 등 젊은 작가의 작품이 함께 선보였다.올해 전시는 세 개의 특별전을 통해 미술의 세대 간 소통과 예술적 깊이를 조명한다. '거장의 숨결' 전에서는 여수 출신 손상기 작가의 작품세계를 광주 최초로 조명하고, '프로포즈' 전에는 지역 컬렉터가 소장한 쿠사마 야요이, 무라카미 다카시, 강용운 등 23인의 작품을 공개하며, '라이징 스타' 전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손지원, 정송희, 권예솔 등 청년작가들이 참여해 지역 미술의 미래를 제시한다.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다양하다.전시장 곳곳에서는 컬렉터스 라운지·퍼블릭 라운지 등 휴식형 공간을 확대하고,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열쇠고리(키링)·직물(패브릭) 달력 제작 체험 부스를 무료 운영하는 등 시민 친화적 전시 환경을 조성했다.올해 처음 도입된 VIP 티켓 제도는 전 기간 자유입장, 전용 라운지 이용, 전문 도슨트 투어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해 관람객이 깊이 있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강기정 시장은 "'아트:광주'는 예술과 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문화의 장"이라며 "광주가 예술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아시아 미술 교류의 중심으로 도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광의 미래, 부산서 연결' 부산시, 제1회 글로벌도시관광서밋 개최
부산시와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이하 TPO)는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도시 기반 관광의 미래를 논의하는 '제1회 글로벌도시관광서밋'을 오는 27~29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등 해운대 일원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서밋은 급변하는 국제관광 환경 속에서 부산이 글로벌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디지털 전환, 지역주의 기반 관광자원 활성화, 지역 연계 등 관광산업의 핵심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기획됐다.시는 TPO와 함께 이번 서밋을 통해 도시 간 관광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관광허브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중장기 관광정책 비전을 모색할 예정이다.서밋에는 14개국 22개 도시의 관광정책 관계자와 국제기구 및 학계·업계 고위급 인사 등 주요 인사 400여명이 참여해 '로컬 투어리즘과 문화: 혁신과 협력'을 주제로, 지역 문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의 미래 비전을 논의한다.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시장회담 및 공동선언문 서명식, 기조세션, 특별대담, 양자면담, 주제세션, 비즈니스 상담회(밋업), 글로벌도시 관광로드쇼 등 총 23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시장회담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22개 국내외 도시 시장들이 참여해 글로벌 관광도시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공동의 행동계획을 담은 ‘시장회담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시는 서밋을 단순한 국제행사를 넘어 글로벌 관광정책과 비즈니스 교류를 선도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홀로 제주 여행하다 산 복권 ‘5억’ 당첨…“믿기지 않아, 어머니와 울었다”
이어 “당첨 사실에 눈물이 났고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1등 당첨 사실을 알렸다”며 “제 울음소리를 들으신 어머니도 우셨다”고 전했다. A씨는 “가방 속 복권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긁어봤는데 그 중 한 장이 1등이었다”며 “믿기지 않아 복권을 여러 번 확인하고 QR코드도 세 번이나 다시 확인해봤다”고 회상했다. 홀로 떠난 제주 여행에서 복권을 구매했다가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일주일 앞둔 APEC 정상회의, 준비 완벽 경주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안전한 국제회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앞세운 경주시에 APEC 유치에 성공했다. 김해공항과 KTX 경주역을 수송거점으로 운영된다. 참가단 숙소와 수송 거점 간 27개 노선의 APEC 전용 셔틀버스가 수시로 운행된다. 서울-경주 간 KTX, SRT 증설, 인천-김해공항 간 내항기 증편을 통해 참가자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경주로 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보문단지 내에는 임시 주차장이 추가로 마련됐다.
편의점 결제 안 되자 알바생에게 "죽이겠다" 협박한 중년 남성, CCTV 보니…
편의점에서 결제가 안 된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남성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그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오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남성을 폭행과 영업방해 혐의로 신고한 상태"라며 "아직 조사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전남 제조업체 10곳 중 7곳 올해 매출 실적 미달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7곳은 올해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의 최근 경영실적 전망과 주요 애로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광주·전남 소재 제조기업 13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경영실적 전망 및 애로요인 조사' 결과다.23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기업의 매출·영업이익 전망, 경영애로 요인, 생산·조직 관리상 애로요인, 정기국회 기간 중 기업이 우려하거나 필요한 입법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0.1%가 '올해 연간 매출이 목표를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목표 수준 달성'은 24.6%, '초과 달성'은 5.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출 증대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는 '내수시장 침체(57.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출시장 경기 둔화(23.9%)', '시장 경쟁 상황 심화(11.2%)'가 뒤를 이었다.이는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지역 제조업의 매출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또 영업이익 전망 역시 70.9%의 기업이 '목표치 미달'을 예상했으며, 영업수지 실적은 47.0%가 '손익분기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답변해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을 시사했다.수익성을 악화시킨 가장 큰 요인으로는 '원자재가 상승(41.8%)', '인건비 상승(20.1%)', '금융비용 증가(15.7%)' 등으로 조사됐다.생산 및 조직 관리 측면에서도 '기업 자금 사정(39.6%)', '인력수급(28.4%)' 등이 주요 애로로 지적되며, 자금 유동성과 인력 확보 문제가 모두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됐다.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입법 분야(복수응답)로는 '법인세 등 기업 비용 증가(56.7%)', '상법·공법거래법 등 규제 강화(53.7%)', '노사관계 부담 증대(33.6%)' 순으로 나타났다.
첨성대 미디어파사드, 정상 상영…APEC 기간 매일 7회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장비 점검과 교체를 완료한 뒤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7회 시험 상영을 진행한 결과 모든 구간이 정상 작동했다. 경주시와 국가유산청이 공동 기획한 첨성대 미디어아트가 개막 첫날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로 중단됐다가 긴급 점검과 장비 교체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상영을 재개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6시 30분 첨성대에서 열린 점등식 개막 행사에는 상영 시작 직후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외벽에 '종료 중', '디스플레이 모드' 등의 오류 화면만 비치는 사고가 있었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전 비서 특검 출석···참고인 조사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전 비서 박모씨가 2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박씨를 상대로 이 전 위원장이 국교위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김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사임했다.
"산사태 위험지 국민이 찾고, 국가가 막는다"
산림청은 지난 4~8월 진행한 ‘주민 참여 사방댐 대상지 공모’를 통해 내년 사방사업 대상지 85곳을 최종 선정했다.
"아들 180cm는 돼야"…성장보조제 늘고 수면·운동 줄어
초등학생의 하루 2시간 이상 스마트폰 사용 비율은 주중 45.1%, 주말 66.5%로, 2016년(20.4%)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미취학 아동의 26.3%도 하루 8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운동 부족도 심각했다. 절반 이상(55.3%)이 주 3회 미만 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여고생의 42.4%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아이가 너무 바빠서'가 63.5%로 가장 많았다.식습관 문제도 여전했다. 전체의 19.6%가 하루 세 끼를 지키지 않았고, 여고생의 40%는 하루 두 끼 이하로 식사한다고 응답했다.
최교진 교육장관 '교육활동 보호' 현장 간담회 개최
최 장관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엄중하게 대처하기 위한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후 전북 전주 미산초등학교에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현장 교원 격려를 위한 간담회를 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와 미산초등학교 교원들이 참여해 학교민원 대응 방안과 교육활동보호 정책의 성과와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2심서 패소..."65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고충정·지상목 부장판사) 23일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았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유족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가 2016년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리인을 맡았다.
소방청, 28일부터 국가소방동원령 발령···APEC 앞두고 전국 소방력 총동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는 멀티미디어쇼가 지난 18일 경북 경주시 보문호 수상 공연장에서 열리고 있다. 소방청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부터 닷새간 경주를 비롯한 경북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소방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한다. 소방청은 지난 22일 세종 소방청 통합지휘센터에서 ‘2025 APEC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최종보고회’를 열고 전국 소방관서의 대응 태세를 최종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에 2심 "유족에 6500만 원 배상"
1심 재판부가 산정한 배상액보다 1500만 원이 늘었다.재판부는 법인에는 2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권 변호사 항소심 수임료의 절반이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2022년 11월 패소했다.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유족 측에 알리지 않아 결국 상고하지 못하고 패소가 확정됐다. 판사가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이씨가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이 이어졌다.
내년 서울 공립 중·고교 교사 경쟁률 5.50대 1
사립학교의 경우 공·사립 동시 지원제 위탁방식을 선택한 33개 학교법인(47개교)은 128명 선발에 3188명이 지원해 24. 제1차 시험은 다음 달 22일에 실시하며 시험 장소 등 구체적 사항은 다음 달 14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sen. 서울시교육청은 1천명을 선발하는 2026학년도 공립 중등(중·고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5500명이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편안한 남산 산책길 열려요···도심~남산 잇는 무장애산책로 ‘남산 하늘숲길’ 25일 개통
서울시가 오는 25일 도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정원 등을 갖춘 ‘남산 하늘숲길’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숲을 관통해 자연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하늘숲길’은 확 트인 도심 경관은 물론 한강과 관악산까지 조망 할 수 있다. 아울러 남산 자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8개의 조망포인트와 8개의 매력 포인트를 설치, 걷고 보고 쉬는 것은 물론 체험까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생태·치유·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진출입로 주변도 새롭게 정비했다.
남산 등산 더 가볍게…무장애산책로 개통
'소나무쉼터'와 '건강정원' 등에서는 산림욕과 명상 등 치유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공사 과정에서는 친환경 공법을 적용해 나무 훼손을 최소화했다. 인력 시공을 원칙으로 해 토양과 식생의 피해를 줄였고, 산책로 하부에는 야생동물 이동 통로도 확보했다.
제2캄보디아 사태 막자…서울시, 청년 교육 강화
서울시는 상담부터 법률 지원, 피해 구제, 예방 교육까지 연계해 불법 고금리 대출과 폭력적 채권추심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 전용 특별상담 창구 운영 △금융 역량 강화 교육 △온라인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 △불법사금융 예방 캠페인 등으로 구성됐다. 최근 '캄보디아 유인형 사기'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금융 피해가 늘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 특별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집중 운영하기로 했다.
이종섭·임성근 등 7명 구속기로…채상병 특검 '분수령'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7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호우 피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갔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직접 수색을 지시해 군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울산시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 실패.. 지역 특화형 AI에 집중
이를 위해 울산시는 조선·자동차·화학·비철금속 등 주력산업의 방대한 현장 데이터, 원전·LNG·수소·해상풍력 등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첨단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 중심 AI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정부 'AI 고속도로' 전략에 부응하는 제조 AI 특화 기반 확충 △민간 데이터센터 활용 확대 △AI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AI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산업형 AI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가속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울산시는 이번을 계기로 지역 산업 특화형 인공지능(AI) 기반 구축과 ‘인공지능(AI) 수도’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대입 트렌드 바뀐다…"의대 지원 줄고 과기원·반도체·AI전공 지원 늘어" [ABCD포럼]
“올해 대입 수시모집 지원 현황을 뜯어보면 고정관념과는 다른 특이사항이 보입니다. ‘더 좋은 의대를 가기 위한 것’이라고만 보기엔 미심쩍은 수치”라면서 “반면 과기원은 지원자 수는 5년새 최고, 중도 탈락자는 최저 수준으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K-철도, 맞춤형 자문서비스로 중앙亞진출 교두보 놨다"
국가철도공단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발주한 '2025·26 EIPP 타지키스탄 두샨베 도시철도 추진 준비기획단 구성 및 활동 자문'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EIPP(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은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간 중장기 정책 및 기술자문 프로그램이다.이번 사업은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토털 컨설팅의 세 번째 프로젝트로, 2022년 3월 타지키스탄 교통부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 K-철도 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공단의 지속적인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공단은 지난 2023년에 KSP 정책자문을 통해 두샨베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대한 한국의 법제·시스템 노하우 등을 현지에 전수해 타지키스탄의 메트로 사업 실행의 가능성을 높였다.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2심도 패소···“유족에 6500만원 배상”
재판부는 유족 측이 권 변호사를 선임할 때 법무법인에 낸 수임료 440만원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수임료 절반인) 22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씨 측은 ‘권 변호사가 소송에 나오지 않았으니 수임료 440만원도 대부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쪽을 도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비밀번호 기억 안 난다" 법사위, 與 주도로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죄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권 주도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법사위는 23일 오전 국정감사 전 임 전 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의대 다시 입학해라"…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두고 의료계 충돌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 사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의사가 직접 개설한 의료기관은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돼 X-ray 등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전날,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4만건을 넘어섰다. 공개된 의견 가운데 제목에 '찬성' 또는 '반대'가 포함된 의견만 단순 비교하면 찬성은 약 1만4000건, 반대는 약 1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전 회원을 대상으로 반대·찬성 의견 제출을 독려하는 공지를 발송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의견 게시판에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오세훈 “마을버스 대중교통 환승 탈퇴참여 업체, 면허취소도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서울 마을버스의 대중교통 환승제 탈퇴선언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탈퇴에 참여한 업체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의 환승탈퇴 선언은 협상을 앞두고 굉장히 높은 수위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본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마을버스조합에 준공영제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마을버스조합은 지난 21일 총회를 열어 환승탈퇴 추진을 재확인했다.
“절차적 위법” “수사 공정성 침해” 잇단 시비···3대 특검 수사 문제제기되는 이유는?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등을 수사하는 3대 특검에 대한 각종 위법수사, 수사권 남용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특검이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사 당사자들이 특검 수사를 받고 각종 불만을 제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3대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 때부터 각각 속도전을 벌였다. 내란 특검팀은 준비기간 20일을 채우지 않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했고, 초기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다.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 수사가 대표적이다. 김건희·채상병 특검팀 수사 범위에 ‘이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 겹치면서 어느 특검에서 담당할지를 두고 기싸움이 벌어졌다. 특검은 사전에 확보한 범행 단서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고 했지만, 몇 주 동안 이씨를 뒤쫓다가 증거인멸 현장을 목격한 것이어서 수사 적법성 시비가 제기됐다.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이 더 중요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김 사령관은 결국 연이틀 변호인 조력 없이 특검 조사를 받았다. 민 특검이 특검 수사 대상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대리하는 이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불법대부로 17억 챙긴 20대들…'공탁했으니 봐달라' 항소심 호소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탁을 통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 수가 많아 공탁금과 피해자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를 12월 4일로 지정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대검 감찰 결론은···“윗선 등의 고의 없었다”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결과 당시 윗선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실무자가 압수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지만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윗선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대검에 이 사건 조사를 지시했고, 대검 감찰부는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알바' 간다더니 "탈출하고 싶다"…캄보디아 향한 20대男
A씨는 이들로부터 사기 범행과 관련한 대본을 암기하도록 강요받았다. 이 과정에서 감금·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A 씨를 조사 중이다.
블랙록 자회사 ‘뷔나 그룹’ 한국 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에 20조원 투자 의향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자회사 뷔나(VENA) 그룹이 국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 20조원 규모의 사업에 투자 의향을 표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뷔나그룹은 23일 재생에너지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투자의향서(LOI)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AI 컴퓨팅을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연계형 전력망 대응 AI 데이터센터에도 투자한다.
'2025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 15개교 선정
교육부는 '2025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 15개 학교(초등학교 8개교·중학교 5개교·고교 2개교)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올해 선정된 농어촌 학교에는 교육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法 "노무법인의 형사성공보수 계약은 무효"... 치열해지는 산재 시장
노무법인이 고객과 체결한 형사 사건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형사 자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최근 쌍방 미항소로 확정됐다. A법인은 B사를 상대로 7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냈고, 이 중 4000만원이 인정됐다.B사는 2023년 8월 자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A법인과 자문 계약을 맺었다. 형사 절차는 별도의 변호사가 수행하고 노무사가 협력하는 구조로 정했고, 총액 7000만원 규모의 성공보수 특약을 맺었다. B사는 실제로 작업중지 명령 해제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고, 고용 당국은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천 판사는 "A법인이 노동 관계 법령을 넘어 수사 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면, 이는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여기에 노동 관련 전문직의 숫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노무사는 형사 절차를 대리할 수는 없지만, 노동위원회 대응이나 산재 자문 등 일부 영역에서는 변호사와 업무 범위가 겹친다.
평택제천고속도로 4중추돌로 화물차 화재…1명 중상-3명 경상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25t 트럭 화물차와 3.5t 화물차가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억울하다”…‘바가지 오징어’ 논란에 제주 상인회 반격 나섰다
억울함때문에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오징어를 반만 준 것 같다. 양심을 팔며 장사한다’ 등의 글을 게시했다.
중·고등학생 30% “안 행복해”…‘남학생·금수저·희망직업 有’ 행복 ↑
내재가치 상실형은 의미 있는 활동이 현저하게 낮아 심리사회적 욕구 경험과 만족도가 낮은 유형으로 10.5%가 이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불만족형은 부정 정서가 높고 심리사회적 욕구 충족 경험과 정서적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로 18.2%였다.성별, 가정의 경제적 수준, 희망 직업 유무는 행복한 삶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다. 대체로 남학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학생, 희망하는 직업이 있는 학생이 행복한 삶을 사는 ‘자기실현 추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백신 자급화·비대면 진료기술 개발…복지부, 1.5조 R&D 사업 점검
2032년까지 총 1조1628억원이 소요된다.범부처 감염병 방역 체계 고도화 사업은 국가 방역 체계 분야별 기술 기반의 고도화를 위해 8개 부처가 협력해 총 11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원 헬스(One Health) 병원체 감시체계 시스템 개발, 감염병 확산 예측 시스템 구축, 신속 현장 기술 개발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2022~2027년 총 373억원을 지원한다. 또 통합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개발된 비대면 진료 기술들을 연계할 계획이다.
다음주 초 ‘강추위’ 온다…서울 등 체감온도 영하권 전망
북서풍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특히 28일에는 고기압 영향권에서 복사냉각까지 더해져 날씨가 더욱 추울 것으로 보인다. 이 비는 이날 오전 이후 차차 그칠 전망이다.
헌재 "재판소원, '4심제' 아냐…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에 대해 '4심제' 표현이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광주광역시, 24~30일 '중국문화주간' 다양한 행사 개최
또 중국요리대회(대상 시장상), 중국언어문화 경진 대회(대상 시장상), 사진공모전(대상 총영사상), 카빙 전시(대상 총영사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 영상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먼저, 24일 오후 5시 광주차이나센터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구징치 주광주중국총영사, 김병내 남구청장, 박상철 호남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어 '중국문화주간' 선포를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음식문화, 전통의상, 공예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한중 문화체험 행사도 열린다.
[속보] 이종섭 구속심사 2시간 2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 .
2분 만에 도착한 구급대, 80분 뺑뺑이…화물차 치인 60대, 결국 사망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60대 환자가 80분 넘게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결국 숨졌다.23일 창원소방본부와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4일 8시24분께 벌어졌다.
길 위에서 멈춘 34세 회사원 심장, 다른 세 가슴 속에서 다시 뛴다.
고인의 어머니는 "평소 가족에게 내가 장기기증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다른 가족들은 반대했지만 문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좋은 것 같다고 했다"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기증은 문수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며 "하늘에서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길 가다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30대 회사원이 장기기증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SK에너지 울산공장 수소 배관 폭발사고 사망자 2명으로 늘어
SK에너지는 이날 두 번째 사과문을 내고 "SK에너지 임직원 모두는 이번 사고로 인해 크나큰 상실과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 근로자와 유족,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를 드리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송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23일 울산경찰청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협력업체 직원 안모씨(43)가 안타깝게도 이날 오전 숨을 거두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울산 남구 용연동 SK에너지 FCC 2공장 내 수소 제조 공정의 정기 보수 공사 중에 일어난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증가했다.
세계적인 흑두루미 월동지로 자리매김한 순천만...올해도 73마리 찾아왔다
또 내년까지 안풍들 일대의 전봇대 49본을 철거하고 환경저해시설 없는 서식지 50㏊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오는 12월에는 흑두루미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행동 패턴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과학적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아울러 11월 5~7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되는 '흑두루미 국제심포지엄'에서 IUCN 가입 도시로서 순천시의 자연기반해법(NbS) 실천 사례와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방침이다.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도 흑두루미가 어김없이 순천만을 찾아와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면서 "순천만이 철새들에게는 안전한 쉼터, 사람들에게는 자연과 공존하는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순천만 황금빛 갈대 물결 위로 큰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등 희귀 철새들이 속속 도래하고 있으며, 지난해 복원된 큰고니 서식지에는 올해 첫 큰고니 1마리가 관찰되는 등 생태 복원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시,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에 ‘캄보디아 프놈펜 원조 중단’ 결정
지난 20일(현지시간)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납치돼 피살당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의 공동부검이 열리는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사원에 안치실 앞에 현지 경찰들이 오가고 있다. 서울시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추진하던 ‘보행친화 거리’ 해외원조(ODA) 사업을 기본계획 수립까지만 진행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했다. 사실상 기본계획 단계에서 종료된 셈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늘었고 지난 8월 기준 330건을 발생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턱틀라 불교 사원에서는 최근 한국인 시신 네 구가 발견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 안치된 시신은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3명 등 4명이다.시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ODA 추진 시 리스크 평가와 안전비용 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故김충현 사례, 불법파견"…고용노동부, 한전KPS에 41명 직접고용 지시
고용노동부가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김 씨가 수행한 공정을 포함해 한전KPS가 하청에 위탁한 전체 정비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도급계약에 따른 업무가 원청과 구체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점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근로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연차휴가 이월을 25일치로 제한하고, 25일치를 넘어선 미사용휴가분에 대해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결과다.
태안화력 '끼임·추락위험 방치'…과태료 7억3000만원 '철퇴'
고(故) 김충현 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이 방호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규칙을 1084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인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등 1·2차 수급업체에게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책임자들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23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6월 2일 한전KPS 종합정비동에서 선반 작업을 하던 고 김충현 씨가 사망한 데 따라 진행됐다. 그러나 사업장 내 방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설비가 있었다.
아동권리보장원-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아동학대 예방 '맞손'
아동권리보장원은 스포츠윤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속보] 인천항 입국 후 사라진 중국인 관광객 1명 추가 검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 .
화성시, 35년째 묶인 택시 통합사업구역…'오산은 혜택, 화성은 교통난'
이로 인해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인 내국인으로 산정할 때 화성시의 인구는 약 96만명으로 오산시(약 24만명)의 4배가 넘지만, 택시 면허 대수는 인구 대비 화성시 1288대, 오산시 711대로 절반 정도 차이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 전국 평균인 312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화성시는 기준 대비 440명의 수요가 초과되지만, 오산시는 28명 수준으로 여유가 있는 셈이다. 화성시는 인구 106만, 행정구역 면적 844㎢에 택시 1288대이지만, 같은 특례시인 수원시는 인구 123만, 행정구역 면적 121㎢에 택시 4698대, 고양시는 인구 106만, 행정구역 면적 268㎢에 택시 2836대, 용인시는 인구 109만, 행정구역 면적 591㎢에 택시 1916대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신상정보 올린 유튜버, '벌금 1000만원'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면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공분을 산 사건으로 지난해 6월, 온라인에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포토] '2025 환영주간' 개막행사 찾은 이부진-김대현-이학재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열린 '2025 환영주간' 개막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열린 '2025 환영주간' 개막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에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 선정...내년 5월 공사 재개
경기도는 경기북부 발전과 K(케이) 문화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에 세계 최대 공연기획·운영 기업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그 결과 세계 최대 공연기획·운영 기업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K-팝(POP)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 형태가 국제적으로 세계를 석권하고 있지만 (경기도에) K-팝 공연장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았다"며 "오늘 이렇게 우선협상대장자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 폭행·강제노동···서울아동보호소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1971년 방학을 맞아 서울 할아버지댁으로 향하던 한일영씨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붙잡혔다. 한씨가 “경기도 가평국민학교 학생”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믿지 못하겠다며 그를 파출소로 끌고 간 뒤 서울시립아동보호소로 보냈다. 한창 배울 나이였던 한씨는 그곳에서 강제노동과 폭력에 시달리다 선감학원으로 보내졌다. 한씨는 “국가로 인해 삶의 실타래가 엉켰다”고 말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강제수용된 뒤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2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피해를 인정한 뒤 국가를 상대로 제기되는 첫 소송이다. 대리인단의 이동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일부 피해자들의 사건일 뿐이며 더 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가입후 원인불명 사고 7건…지적장애 오빠 방치해 숨지게
검찰은 지난 7월 A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B 씨를 고의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A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남편은 현재 도주한 상태다.
고창에 들어서는 삼성전자 허브단지…'3500억원 사업' 동부건설 시공
2027년 완공을 목표하고, 완공 후에는 500여명의 직·간접 고용과 전북 서남권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특히 삼성전자가 계획하는 고창 스마트허브단지는 자동화를 기본으로 한다. 각 장비의 연동이나 유지보수 등이 중요한 포인트다.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 김동연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시작"
고양시와 경기북부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날이자 대한민국 MICE(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에 대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점과 AI문화산업벨트를 연결하는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또 대표적인 세계박람회인 CES나 MWC와 같은 글로벌 메가 이벤트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과 경쟁력을 갖춰, 킨텍스가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중심으로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약 672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경기도·고양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추진한다.2028년 말까지 4만7000㎡ 규모의 3A 전시장과 1만2000㎡ 규모의 3B 전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주요 시설은 전시동(3전시장), 4성급 앵커호텔, 주차복합빌딩 등으로 구성되며, 완공 시 총 17만㎡의 전시 면적을 확보하게 된다.이는 CES(미국, 18만㎡), IFA(독일, 16만㎡), MWC(스페인, 12만㎡) 등 세계적 전시회를 유치할 수 있는 수준이다.제3전시장 건립은 1998년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에 따른 킨텍스 건립사업 가운데 마무리 3단계로, MICE 산업과 경기북부 산업·문화·관광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마이스(MICE)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 여행(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복합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일반 관광보다 참가자 1인당 소비가 높고, 숙박·교통·문화 등 연관 산업에 폭넓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미래형 전략산업으로 꼽힌다.
경북문화관광공사, APEC 대비 보문관광단지 환경정비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문관광단지 일대에 대한 환경정비에 총력을 기울였다.경북문화관광공사와(이하 공사) 경주시는 지난 20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문관광단지 내 무허가 건축물, 광고물(현수막, 간판 등), 도로 무단 적치물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APEC 정상회의를 맞아 보문관광단지를 국제 행사에 걸맞은 청결하고 품격 있는 관광단지를 위한 정비활동 일환으로 추진됐다.사전 계도 기간을 거친 뒤에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일부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대부분의 입주업체가 자진 정비에 나서는 등 긍정적인 협력 모습을 보였다.다만 단속에 협조하지 않은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철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예고하며, 불법 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김남일 사장은 "보문관광단지는 경주 관광의 중심이자, APEC 정상회의의 장소로, 무허가 건축물과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국제 행사를 맞이할 준비를 완료했다"면서 "이번 정비를 계기로 입주업체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공사와 경주시는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APEC 행사 이후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품격있는 관광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또 경주시와 경북도 옥외광고협회(경주시지부)는 지난 21일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 보문관광단지와 중심 시가지 일대 불법 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을 일제 정비하며 도시 미관 개선 활동을 병행했다.
경기 파주시, 25일 운정중앙공원서 ‘제1회 파주페이 페스타’ 개최
파주페이 가맹점이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수공예품, 로컬 브랜드 등을 전시·판매하는 ‘동네 장터’가 공원 산책로 일대에 차려진다.
‘반토막 오징어’ 고발 사진의 반전…상인회 “먹던 것 찍은 듯”
이번 논란은 한 온라인 게시글에서 시작됐다. 작성자는 “1만5000원짜리 철판 오징어 중자를 주문했는데 숙소에 와보니 반만 준 것 같다”며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오징어 다리 몇 개와 잘게 부서진 몸통 조각만 남아 있었다.하지만 시장 상인회가 공개한 같은 가격대의 실제 제품 사진은 분위기가 달랐다. 이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차단...연말까지 캠페인 추진
서울시는 연말까지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대포킬러시스템’을 통해 즉시 차단한다.아울러 불법사금융 인식 개선을 위해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카카오톡,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전세 계약 전 AI로 체크"...서울시, 위험 분석서비스 제공
서울시가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를 도입한다. 특히 신용불량자 비율이 약 27%(4명 중 1명)에 달했다. '보유 주택 수'에서도 차이가 명확했다. '생활 패턴의 불안정성'도 두드러진다. 분석 보고서는 주택 정보를 포함한 총 24종 정보를 담아 전세 계약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위험분석보고서'는 서울주거포털 또는 청년몽땅정보통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단독] "10만원 줘도 못 타요"…서울 '엄마아빠택시' 그림의 떡
서울 강서구에 사는 30대 부모 A씨는 최근 강남역에서 ‘엄마아빠택시’를 호출했지만 배차 지연으로 두 시간 가까이 발이 묶였다. 예약·대기에 막혀 실제 이용은 몇 차례에 그치고, 연말 일괄 소멸되는 규정까지 겹쳐 체감 효용이 낮다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 집행액은 17억7925만원으로 집행률은 74.5%다.‘엄마아빠택시’는 서울시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의 이동을 돕는 맞춤형 교통 서비스다. 실제 소멸률은 2023년 18.5%에서 지난해 27.9%로 9.4%포인트 올랐다.이용자 불만도 크다. 지난달 기준 이용 인원은 성북구 2236명, 중랑구 2176명, 노원구 2254명, 강동구 3246명 등 동북·동남권 일부 구에 집중됐다. 반면 남서·도심권 일부 구는 등록 영아 대비 이용률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SK에너지 수소배관 폭발사고 중상자 숨져···사망자 2명으로 늘어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수소 배관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23일 울산경찰청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던 4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이날 오전 숨졌다. 이로써 폭발 사고 사망자는 지난 18일 숨진 50대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2명으로 늘었다. 현재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3명과 원청 직원 1명 등 4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누구나 나이 들 텐데, 최근 국민연금 상담센터 40% 폐쇄···“고령층 외면한 처사”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국민연금 상담센터’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관련 상담이 필요한 고령층을 배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 국민연금 상담센터 16곳이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은 일하지 말고 즐기자”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만난 한국 여성들의 한가위 [플랫]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 모인 여성들이 길었던 올해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냈는지 공유했다. 이날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서는 올해 두번째로 ‘여성들의 한가위’ 행사가 열렸다. 여성들의 한가위는 매해 1월6일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여성들의 크리스마스’를 한국 버전으로 변주한 행사다. 아일랜드에선 크리스마스 시즌 요리와 손님맞이로 바빴던 여성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휴식을 즐기는 날이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크리스마스가 여성의 우정과 연대를 기리는 날의 의미도 생겼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 28명이 참석했다. 72년만의 첫 한국물리학회장인 윤진희 인하대 교수를 비롯한 여성 과학계 인사, 중소기업 대표,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 모였다. 아일랜드에 본부를 분 시민단체 컨선월드와이드의 최선미 부장은 “명절 때면 시댁보다 친정에서 더 일을 많이 하는데 남편은 보통 안마의자에 앉아 있다”고도 했다. 장민정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공보관도 “연휴 때 여행을 가면서 불편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기혼인 친구들이 꽤 많았다”고 했다. 아일랜드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수성인터내셔널의 최진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여성들의 한가위에 왔었는데 여성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려는 아일랜드 대사관의 시도 자체가 반가웠다”고 했다. 미셸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는 여성 다큐 상영회를 개최하는 등 평소 여성 이슈에 관심이 많다.
오세훈, 국감장 대면 앞둔 명태균에 "거짓에 능한 사람"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씨의 전날 발언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명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역시 “(오 시장의) 사법적 리스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내용들을 억지로 만들어서 수사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이라며 “서울시를 대상으로 어떻게 좋은 서울을 만들 건지에 대한 건전한 정책, 경쟁의 장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남산 도서관까지 장애물 없이 산책"...'남산하늘숲길' 개방
서울시가 오는 25일 남산 체력단련장부터 도서관까지 이어지는 '남산 하늘숲길'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23일 밝혔다.하늘숲길은 확 트인 도심 경관은 물론 멀리 한강과 관악산까지도 조망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전남도, 도민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한다
전남도는 주 소득자 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 국비 17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긴급복지 서비스는 지난해 2만1000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연료비 등 185억원을 신속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지난 9월 기준으로 1만1000 가구(2만1384명)에 158억5000만원을 지원하며 갑작스러운 위기 해소와 가정 해체 예방에 기여했다. 이는 전남도가 22개 시·군의 예산 집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긴급복지 사업비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이 최종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디지털 지역혁신 글로벌 포럼' 개최...지방정부가 AI 혁신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 플랫폼 거버넌스: 민관협력, 법·제도 혁신,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유산쩡(Yu Shan Tseng) 대만 Odditysay Labs 대표와 베네딕트 크리거(Benedikt Krieger) 독일 VDI/VDE 기술혁신연구소 기술 컨설턴트가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AI와 데이터가 주도하는 지방행정의 혁신 모델과 글로벌 협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발원과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김 부원장은 개회사에서 "AI는 지역경제와 주민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자체 간 데이터 연계와 플랫폼 기반 협력이 지역혁신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주 구이에 수상레저단지 준공
전북특별자치도가 ‘구이 수상레저단지’를 완공하고 내륙 수상레포츠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에서 수상레저단지 준공식을 열었다.단지는 사업비 146억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9년간 추진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한양대, 33개 대학과 손잡고 ‘기초·융합교육 컨소시엄’ 출범
한양대는 지난 22일 교내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대학 기초·융합교육 컨소시엄’을 공식 출범하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학 기초·융합교육 컨소시엄은 전국 대학이 기초·융합교육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 수산인 합동 워크숍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수산인과 공무원이 함께 고민하며 전북 수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23일부터 24일까지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전북 수산인·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발굴에 반영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영림원소프트랩, 한국학중앙연구원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
영림원소프트랩은 전력거래소, 금융결제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 ERP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공공 부문 디지털 혁신 파트너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제6회 국립대학육성사업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총 상금 800만원
국립대학육성사업 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립대의 변화와 혁신은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 혁신을 직접 체감하고 있을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올해 여섯 번째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발전협의회(회장 조철희 충남대 기획처장)는 국립대학의 혁신과 발전 사례를 알리기 위한 ‘제6회 국립대학육성사업 영상 콘텐츠 공모전’이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대상(1팀)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1팀)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1팀) 상장 및 상금 150만원 △장려상(1팀)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애교(愛校)상(1팀) 상장 및 상금 50만원, 총 5팀을 시상한다공모 기간은 오는 12월 14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대학육성사업 발전협의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발전협의회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 가족정책 지출, OECD 평균 한참 안돼…“현금 지원 27조 이상 늘려야”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OECD 사회복지지출 중 가족 영역 분석 및 재정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10년 7. 한국의 가족 영역의 지출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금급여(가족수당,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재정투자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현물급여(영유아 보육·교육, 가사서비스 등) 중심으로 지출하는 구조가 뚜렷했다. 사회복지지출은 크게 9개 영역으로 나뉘는데, 그 중 한국의 ‘가족’ 영역 지출은 2010년 GDP 대비 0.
100원짜리 주식을 3만원에…‘투자리딩방 범죄 조직’ 일망타진
범행은 주식 발굴책, 판매책, 대포계좌 모집책 등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래 이뤄졌다.
구급차 2분 만에 도착했는데 병원서 안 받아줘 '80분 뺑뺑이'...60대 환자 사망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A씨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던 것.
'양현석 고소' 박봄 , 과거 이민호와 셀프 결혼설 재조명
분홍색 립스틱이 묻은 반려견 사진도 올라왔다.이후 박봄의 소속사 디네이션 엔터테인먼트 측은 "박봄의 2EN1 활동과 관련된 정산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SNS에 업로드한 고소장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알렸다. 이어 "박봄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 및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당사는 아티스트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봄의 상태가 정상적이지는 않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앞서 박봄은 지난해 9월부터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주장해 왔다. 박봄은 자신의 SNS에 자신의 사진과 이민호의 셀카를 나란히 배치한 사진을 올리며 "내 남편"이라고 적어 네티즌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후 사진을 삭제했다가 재차 "내 남편이 맞아요"라며 자신과 이민호의 사진을 또 올리는 기행을 저질렀다. 박봄은 드라마 '상속자들'을 본 뒤 이민호에 대한 애정을 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I 전환 본격 시동'…전북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출범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인공지능은 산업 효율을 넘어 도민의 삶을 바꾸는 핵심 기술"이라며 "피지컬AI 사업을 시작으로 인프라 구축, 기업 경쟁력 강화, 인재 확보로 이어지는 전북형 AI 생태계를 만들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이 국가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AI 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등 핵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 인공지능산업 추진 현황과 AI산업 생태계 조성 기본방향이 공유됐다.
경기관광공사, 20~23일 MICE 팸투어 진행
경기도의 마이스 산업 경쟁력을 해외에 알리고,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가을장마 울산 19일 포항 20일째 비 "다 익은 벼에 곰팡이 필라"
지난 12일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내리고 있다. 10월까지도 계속해 그 세력을 유지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를 한반도 주변에 공급하고, 여기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기가 부딪히면서 비구름을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계속해 형성되고 있다.가을장마는 피해를 보고 있는 또 다른 곳은 농촌이다. 울산과 영남 동해안 지역 농촌은 수확기임에도 기쁨보다는 걱정만 쌓이고 있다.
‘무단이탈’ 中 관광객 추가 검거…경복궁서 이탈해 경주로 도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씨를 검거해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입국 당일 경복궁 관람 중 단체에서 이탈했다.
단체티 가격 부풀려 '1억 뒷돈' 챙긴 노조 간부 징역 2년 확정
최씨와 공모한 업체 대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다만 최씨에게 해당 업체를 소개해 준 전직 기아차 노사협력팀장 나모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학폭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2심서 패소…배상액 늘어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았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늘었다.아울러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패소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해 결국 판결은 2022년 확정됐다.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권 변호사는 202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경찰이 근무중 음주” 112 신고했더니…당사자가 전화해 “아니에요”
속초의 한 식당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회식 중 음주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경찰은 “음주는 없었다”며 “음주측정 영상까지 확보했다”고 동아닷컴에 해명했다. 사진은 파출소 근처 식당에서 음료를 마시던 경찰관. 잔 안의 내용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A 씨는 이를 술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체코, '이차전지' 글로벌 협력 '시동'
김우연 대전TP 원장은 “체코는 유럽의 대표적 자동차 생산국이자 배터리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전의 우수한 이차전지 기술력과 체코의 산업 인프라가 결합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혁신 시너지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산업용 배터리 기술 분야 공동연구 △정보 교류 및 기술 트렌드 공유 △기업 간 네트워킹 활성화 △상호 인력 교류 및 프로젝트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코배터리클러스터(CBC)는 2022년 설립된 산·학·연 협의체로, 체코 내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협력, 공급망 연계, 공동 연구개발 및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유럽 내 주요 배터리 기술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
전북 '유치원 유아 모집' 11월3일 시작
유보통합포털(유치원입학)은 유치원 입학과 어린이집 입소 서비스를 통합해 학부모가 자녀 교육·보육 기관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각 교육지원청은 오는 27일까지 공사립유치원 입학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연수를 열고 선발 절차, 자료 점검, 시스템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1월3일부터 유보통합포털(유치원입학)을 통해 2026학년도 공·사립 유치원 신입생 우선모집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男은 10대시절 음악에 열광, 女는 최신곡에 홀딱…왜 다를까?
심지어 60대 이후에도 젊은 시절 들었던 록과 메탈 같은 강렬한 사운드의 노래에 감정적으로 가장 큰 반응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를 ‘이중 정점 패턴’(dual-peak pattern)이라고 표현했다. 첫째, 회고 정점(reminiscence bump): 청소년기~초기 성인기에 형성된 음악이 평생 지속되는 고전적 패턴. 남성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여성에게서 더 뚜렷했다. 셋째, 최근 정점(recency bump): 60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패턴. 최근 10~15년 사이의 음악에 강한 감정적 의미를 부여하며 여성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고창고 '우수학교도서관' 선정…교육부장관 표창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은 “고창고의 전국 우수학교도서관 선정은 독서인문교육 강화를 위한 시설·전문인력·교육과정 지원 중요성을 확인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학교도서관이 학생 성장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미래형 학교도서관을 조성한 고창고는 ‘책 품은 학교, 책 잇는 수업, 책 읽는 학생’을 비전으로 △학년별 진로 연계 독서 프로젝트 △교과연계 도서관 활용수업 △함께 읽기 독서 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료 대출건수와 수업 활용률을 크게 높였다. 이는 전북교육청의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확대, 아침 10분 독서 등 독서인문교육 강화 정책 성과라 할 수 있다.
제주도 반격 나섰다…시장 상인회, 철판오징어 판매 사진 공개
제주를 찾은 A씨는 지난 20일 "1만 5000원짜리 철판 오징어 중(中)자를 주문했는데 숙소에 와보니 반만 준 것 같다"며 "먹다 찍은 것이 아니다. 불쇼까지 하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일부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방사쇼’에 90분간 갇힌 황새 폐사…김해시장 “송구”
그러나 수컷 황새 한 마리가 제대로 날지 못하고 고꾸라진 뒤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그는 “개관식 당일 기온은 약 22도로 그늘에서는 선선한 상태였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재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남은 새끼 황새 2마리는 향후 논의를 거쳐 방사를 결정하기로 했다.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는 국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며 국가적색목록에 위기 동물로 지정돼 있다. 세계적으로 3000마리가량 남아 국제적 보호를 받는 조류다.
[속보] 김건희특검, '양평공흥지구' 최은순·김진우 내달 4일 소환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
전남도, 24~25일 200만 도민 화합 제29회 도민의 날 행사 연다
전남도는 200만 도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제29회 전남도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오는 24~25일 도청 앞 OK도민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도민의 날 기념행사는 도청사 이전 20주년을 맞아 '20년의 변화와 30년의 대도약!, 더 위대한 전남'을 주제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남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다채롭고 감동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먼저, 기념식은 식전공연, 도민헌장 낭독, 자랑스러운 전남인 상 시상, 전남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주제공연,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다짐대회, 희망의 불빛과 힘찬 전남의 비상을 상징하는 정책비전 드론 라이트 쇼 순으로 진행된다.이어지는 2부 행사에서는 국내 최정상급 가수가 무대를 꾸미는 축하 콘서트가 열려 도민과 함께하는 흥겨운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이와 함께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리는 도민 힐링 토크, 출생기본수당·햇빛바람연금 도입 등 지방자치 30주년 정책 전시, 도청 이전 20주년 기념사진전 등 다채로운 전시·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전남의 발전 여정과 도민 삶의 변화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행사로 치러진다.아울러 기념행사 기간에 '청소년박람회', '아트페스티벌', '사회적경제 한마당'이 함께 열려 20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KBS 떠난 '아침마당' 김재원 아나운서, 교수 됐다
또 퇴직 이후 '퇴직금 30억', '300억 자산가' 등의 소문이 떠도는 것과 관련해 "일반 직장인이 받을 만한 적정 퇴직금을 받았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김수영
전북 상이군경회, 다문화가정과 거제 포로수용소 전적지 순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북도지부는 23일 도내 거주 다문화가정과 함께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전적지 순례를 했다.
명태균 “거짓말쟁이가 오세훈인지 나인지 오늘 보면 안다”···서울시 국감 증인 출석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씨가 “11월 8일 검찰에 출석해 오세훈 시장과 대질신문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서 모든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명씨는 당초 오 시장과 관련한 20개 혐의를 국감장에서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어 “(20개 혐의 등에 대한 것은) 대질신문 후 페이퍼로 나눠드리겠다”고 했다.
피해장애인쉼터 국비지원 ‘역대 최저’···운영비 0원에 ‘벼랑 끝 버티기’
장애인 학대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피해장애인쉼터(성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피해장애인쉼터가 운영난 속에 간신히 이름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결과, 전체 예산 97억7000만원 중 국비 지원은 17억26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전국 19개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는 2022년 613명, 2023년 782명, 2024년 695명으로 매해 70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소자가 늘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데 국비 지원이 줄어들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직원 1명이 평균 10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셈이다. 충남 쉼터는 2024년 한 해에만 77명이 입소해, 최근 3년간 전국 피해장애인쉼터 중 가장 많은 입소자를 기록했다. 나머지 피해장애인쉼터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김인호 산림청장, 경북 봉화 동서트레일 걷기행사 참석
김 청장은 "숲길을 통해 국민 행복 증진과 지역 활성화는 물론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개념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이 23일 경북 봉화 동서트레일 47구간에서 열린 동서트레일 걷기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한편,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5개 시·도 및 21개 시⋅군⋅구, 225개 마을을 지나는 총연장 849㎞에 이르는 국내 최초로 백패킹이 가능한 장거리 숲길이다.
[속보]법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영장 심사···임 ‘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 심사에서 특검 측과 임 전 사단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이날 밤 임 전 사단장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전선 순천 도심 구간 지하화 '삐걱'…사업비 7천억 증가(종합)
지상에서 지중으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중대 변수를 맞았다. 이곳은 광주 송정∼순천(121.5㎞) 경전선 전철화 사업 중 5공구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결국 전남도와 순천시가 도심 우회, 지하화 등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끝에 도심 구간 지하화 추진이 유력해졌다. 도심 구간 지하화가 확정되더라도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지하화 추진을 비롯해 터널 증가, 연약 지반 보강 등으로 5공구 전체 공사비가 7천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뒤 "재조사 면제를 강력히 요청했는데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 앞이 캄캄하다"며 "최선의 방법은 재조사 면제와 지하화 추진, 최악은 재조사로 시간만 지연되고 지하화 불가 판정을 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이 발굴…사방사업 대상지 전국 85건 확정
산림청은 주민이 직접 산사태 위험지역을 발굴하는 '주민 참여 사방댐 대상지'를 공모해 내년 사업 대상지로 8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심 “‘김하성에 연락 않겠다’ 합의 어긴 임혜동, 8억 지급해야”
메이저리거 김하성(30·애틀랜타 브레이브스)씨가 공갈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선수이자 팀 동료 임혜동씨를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위약벌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김하성.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별빛 속 끌어안은 유가족들…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 사진 전시(종합)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엿새 앞둔 23일 오전 10시 29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흰 천에 쌓여있던 3점의 사진 작품이 모습을 드러냈다. 권 작가는 작품이 밤에 더욱 빛나 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고 했다. 별이 된 참사 희생자들이 참사 공간을 비추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서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참사 이후 선보이는 11번째 작품이다. 일부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참사로 아들을 잃은 김순신씨는 눈가에 눈물이 고인 채 "서로 아픈 마음을 껴안아 주는 것 같아 눈물이 났다"며 "완벽하게 진실 규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막식이 끝나고 유가족들은 "사진과 똑같은 포즈 해보자", "부둥켜안아 보는 거야"라며 한데 모여 서로를 끌어안기도 했다.
"'연락 안하겠다' 합의 어긴 임혜동, "김하성에 8억 줘야"
공갈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이 김하성(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게 8억원을 줘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합의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지난해 8월 임혜동이 김하성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두 사람은 선후배 사이다. 김하성이 미국에 진출한 후 임혜동은 로드매니저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저리거 김하성은 시즌 중 탬파베이 레이스에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로 이적했다.
[속보] 특검, 내달 8일 오세훈 '공천개입 의혹' 소환...명태균과 대질
명태균씨가 2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찾은 서울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11월 8일 오전 10시 특검에서 대질신문을 한다"고 밝혔다.
[속보] '채상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지난달 29일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사라진 중국인 6명 중 1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이로써 6명 중 4명의 신병이 확보됐다.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된 노동단체 관계자들 14년 만에 무죄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 등 4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 등이 2017년 6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재판은 중단됐고,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한 합헌 결정 판단을 내리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또 제7조 5항은 찬양·고무 관련 표현물의 제작, 수입, 복사 등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SKT·KT에 이어 LG유플러스까지 해킹 신고…통신 3사 다 뚫렸다
23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해킹 피해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7월 화이트해커로부터 LG유플러스에서 내부자 계정을 관리하는 APPM 서버 해킹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은 KISA가 관련 내용을 전달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자체 점검을 벌인 뒤 8월 사이버 침해 정황이 없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한 바 있다.
‘술자리 폭행’ 합의조건 어긴 임혜동···2심도 “김하성에 8억 줘야” 판결
메이저리거 김하성씨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임혜동씨가 지난해 7월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3일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씨 측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임씨가 김씨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세차례 불발…다음달 10일 재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2일에도 두 차례 증인신문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가 모두 불출석해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천소식] 금성초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 첫 공연
충북 제천 금성초등학교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는 23일 오후 2시 제천문화회관에서 창단연주회를 했다. 해찬소리는 '개구리소리', '소금장수',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등 대중에게 친숙한 국악동요와 창작곡을 연주했다. 지휘는 최병일 금성초 교장이 맡았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강사들이 지도에 참여해 연주의 완성도를 높였다.
정치 유튜브 채널 대표·기자 5명 징역형 구형…"김영란법 위반"
또 A사 대표 C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을, 또다른 전직 D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에게 3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다. 이들에게 양복을 제공한 후원자 E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4월 후원자인 E씨에게 300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로 B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양복 외에 명품 셔츠와 목도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전북도,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첫 심리서 "공익에 큰 손해" 주장
2차 심리 내달 12일…공항 개발 기본계획 취소 항소심 별도 진행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신청 1차 심리에서 공항 건설이 중단되면 공익에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승소로 귀결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항소심은 이와 별도로 진행된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달 22일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속보]김건희 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최은순 등 다음 달 4일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씨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도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처음 조사를 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5년여간 농축협 횡령 등 금융사고 961억원…회수율 44% 그쳐"
농·축협 직원의 횡령,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발생한 금융사고액이 최근 5년여간 1천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농·축협에서 285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캄보디아 유인한 플랫폼' 하데스 카페…경찰, 내사에 국제공조 착수
게시글 작성자 역시 추적 중이다.앞서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관련 불법 구인 광고의 긴급 삭제를 지시했고 다음 날 동남아 전체로 범위를 확대했다.
헌재 “재판소원 본질은 헌법심···‘4심제’ 표현 자제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은 이 법 등을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그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은 헌재와 대법원 사이 오래된 논쟁 대상이다.
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관광객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는 23일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방한 외국인 등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를 돕기 위한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속보] 김건희특검 "오세훈, 내달 8일 피의자 소환…명태균과 대질"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기각'도 재심…특별법 오늘부터 시행
이때 재심위원회가 다시 심의한다.특별법 시행 전 이미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재심 신청이 가능하며, 바로 재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다만 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건은 재심 대상에서 제외된다.피해보상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리산 노고단 일주도로 정비 공사로 평일 통행 제한
관광객 등은 시암재휴게소에 주차 후 도보로 탐방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한시적으로 차량 통행이 허용된다. 통행 제한 구간은 시암재 휴게소부터 성삼재 휴게소까지 1. 전남 구례군은 군도 12호선 노고단 일주도로 일부 구간의 평일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1천300억 손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 2심서 감형
상장지수펀드 선물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약 1천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내고 이를 숨긴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하늘에서 하고 싶은 거 다해..." 길 가다 쓰러진 30대, 3명에 새 삶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여주역세권에 여주초교 학교복합시설 착공…2027년 준공
일제강점기인 1908년 5월 현 시청사 인근에서 공립여주보통학교로 개교한 여주초교는 지난해 1월 115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단국대병원, 정신건강 증진 협력기관 현판 전달식
전달식에는 백기청정신건강의학과의원, 열린성애병원, 행복주는의원 등 12개 협력 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강원교육청, '더 나은 작은 학교' 입·전학 설명회 25일 개최
작은 학교 특색 교육과정·우수사례 홍보…5개 권역 순차 진행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5일 원주종합운동장에서 '2025 더 나은 작은 학교 입·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작은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우수사례를 학생·학부모·지역사회에 홍보하고 적정 학생 수 유지와 교육과정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오세훈 "마을버스, 환승 탈퇴참여 업체 면허취소도 검토”
5개 업체(4.8%)는 반대입장을 내놨다.서울 마을버스는 2004년 준공영제가 도입된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를 유지하고 있다.
'머거본' 세계식품 울산에 신공장 짓고 본사 이전도 마무리
신주식 세계식품㈜ 대표는 “고향 울주군 삼남에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지속적인 혁신으로 기업 성장을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행사에는 신주식 세계식품㈜ 대표이사 등 관계자와 임직원 200여 명과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이 참석했다. 세계식품도 지난 7월 본사를 부산에서 울주군 삼남읍으로 이전하며 울산시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APEC 앞둔 경주, ‘갑호비상·국가소방동원령’ 발령···비상 경호 체제 돌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20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가 드론을 동원해 대테러훈련을 하고 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과 경호당국이 세계 각국 주요 인사의 안전을 위해 최고 수준의 비상 경호 체제에 돌입한다. 23일 경북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APEC 행사가 예정된 경주에서는 지난 20일부터 각국 정상 차량 의전 등에 대비한 대규모 기동·경호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APEC 정상회의 50일을 앞둔 지난 9월에도 정상들의 숙소가 모여있는 보문관광단지 일대에서 모터케이드(Motorcade, 의전 차량 행렬) 요원 593명과 순찰차 190여대 등을 동원해 기동·경호 훈련을 진행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20일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경찰이 경찰차와 사이드카를 동원해 경호 훈련을 하고 있다. 경북 경주시 인왕동 첨성대에서 지난 20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는 미디어아트가 진행되고 있다.
전기차 화재가 복지관·야산으로 번지면…울산서 대응 훈련
울산시와 동구는 23일 오후 3시부터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일원에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응급실 뺑뺑이’ 여전?…국정자원 화재로 ‘골든타임 사수’ 시스템 아직 먹통
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개방성 골절 등 중상을 입은 60대 응급환자가 80분 넘게 이송할 응급실을 찾지 못하다가 겨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결국 숨졌다.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송 여부를 보다 빨리 확인할 수 있는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이 아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복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사고로 A씨는 의식이 떨어지고, 발목 골절 부위가 피부 밖으로 튀어나오는 개방성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속보]김건희 특검 “다음 달 8일 오세훈-명태균 대질 조사”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특별법 시행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면서 피해 보상을 원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신청했던 사람도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법상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신청을 기각당했거나 보상 범위·금액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새로 구성된 심의위에 재차 판단을 구해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뒤 불복 절차를 밟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재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가벼운 패딩·목도리 꺼내야 하나···다음 주초 ‘찬바람 쌩쌩’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이번 주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산사태 등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부터 중부지방 중심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이번 주초보다 더 강한 추위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주말까지는 지금 같은 날씨가 이어지다 일요일인 오는 26일부터 기온이 하강하기 시작해 27일 월요일 기온이 뚝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27~29일 아침 기온은 5도 안팎,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내려가 평년보다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중부내륙과 남부 지방 높은 산지는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에 그치겠다.
화성시, “‘택시배분 갈등’, 106만 시민 손해”…오산시에 “정치 아닌 시민 행정 해달라”
택시 면허 대수는 화성시 1288대, 오산시 711대다. 인구 대비 택시 1대당 인원은 화성시가 752명, 오산시는 340명인 셈이다.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 전국 평균인 312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내·외국인을 포함하면 화성시의 택시 부족 상황은 더 뚜렷하다. 두 도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배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10대 꾀어 성착취물 제작하고 부모까지 협박한 20대 징역 10년
10대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양 등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을 테스트하는 데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인 뒤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하고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상대로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고 했으나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국정감사 등장한 명태균씨..."오세훈에 빚받으러 왔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25일 특검 출범 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특검 소환은 처음이다.
“처방전-신분증 필요없다” 미성년자에 위고비 불법 판매 기승
23일 가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도 위고비를 구매할 수 있느냐”고 묻자, 판매자는 1분도 안 돼 구매 절차를 안내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는 해외 직구 사이트와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는 텔레그램 채널이 줄줄이 검색됐다. 이들은 “부모님 동의는 필요 없다”며 구체적인 용량과 부작용 등을 마치 의료기관처럼 설명했다.이처럼 미성년자가 처방전이나 부모 동의 없이 비만 치료제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한 해외 직구 사이트 관리자는 “한국인이라도 신분증이나 처방전은 필요 없다(not required)”며, “처음 복용하는 17세 학생은 5mg을 추천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판매자는 “부모 동의나 처방전이 필요 없다. 대다수가 복잡한 절차 없이 e메일과 주소 등만 적으면 입금 후 약을 받아볼 수 있는 방식이었다. 국내에서도 미성년자에게 위고비를 대신 사준다는 텔레그램 ‘심부름 대행’ 채널이 성행하고 있었다.
'천고마비의 계절' 마장마술 경기 펼쳐지는 렛츠런파크 [한강로 사진관]
한강로 사진관은 세계일보 사진부 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습니다. 간혹 온몸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사진들은 매일매일 카메라로 세상을 봅니다. 취재현장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지만 의미 있는 걸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사심이 담긴 시선으로 셔터를 누릅니다. 다양한 시선의 사진들을 엮어 사진관을 꾸미겠습니다.
친동생 훈계하다 때려 숨지게 한 60대…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3일 A 씨(62)의 상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경북 청도군 자택에서 동생 B 씨(57)가 자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세훈 “10·15대책에 서울시민 패닉...토허제 다시 풀기 어렵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을 비롯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피해자는) 전 국민이 될 것”이라면서 “무주택자, 신혼부부 예정자들, 청년들이 답답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질문에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패닉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민이 패닉(공황)에 빠졌다"며 "피해는 전 국민이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캄보디아 범죄조직 유인’ 하데스 카페 내사 착수
앞서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캄보디아 관련 한국인 대상 불법 구인 광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주말 잠실운동장 행사에 7만명 운집 예상…"대중교통 타세요"
토요일인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대규모 체육 행사가 연이어 열려 7만여명이 운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일대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돼 방문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서울시는 당부했다.
관세청, '석유화학업계 위기 극복' 세정지원 나선다
경영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허용한다.아울러 관세조사를 유예·연기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
광주시, 오월사적지 알리기 전시회 개최
5·18유족회는 지난 3월부터 매달 시민들과 함께 5·18 사적지를 둘러보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광주 배터리 산업 해외 진출 지원 나선 광주광역시, 배터리 해외 인증 시험기관 지정 추진
특히 광주시는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 기관인 TUV라인란드코리아㈜와 협력해 지역 내 4개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력, 기반 시설, 네트워크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지역 배터리 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와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 시험 및 평가의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증시험·평가 지원 체계 마련해 수출 확대 기대 광주광역시가 지역 배터리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개 지역 연구기관 및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 기관과 손잡고 해외 인증 시험기관 지정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친환경자동차인증센터, 광주테크노파크 에너지산업센터,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등 지역 연구기관 4곳, TUV라인란드코리아㈜와 배터리 해외 수출 시험 기관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헤어진 여자친구 흉기로 찌르고 감금한 40대 징역 8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헤어진 여친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징역 8년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가위를 조작해 날카로운 흉기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상처 깊이나 위치를 봤을 때 피고인도 B 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육체·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상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살해 동기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1시 50분쯤 헤어진 여자 친구 B 씨(5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대구소식]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모의단속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모의단속 = 대구시는 오는 12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모의 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두류공원서 25일 대구자원봉사박람회 = 대구시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두류공원 2·28자유광장에서 '제19회 대구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의 단속은 오는 27∼31일, 다음 달 10∼21일 2차례에 걸쳐 시행되며 모의 단속이 끝난 뒤인 12월부터는 운행 제한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창녕서 하천 배수로 공사 중 천공기 넘어져 60대 기사 숨져(종합)
이 사고로 천공기 기사 60대 A씨가 천공기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 운영 재개…국정자원 복구율 64.3%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공공데이터포털이 다시 가동됐다.
전남 고교학점제 개설 과목수 고교간 차이 최대 3배
전남지역 고등학교 간 고교학점제 개설 과목 수 차이가 3배 가까이 나는 등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도 나왔다.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지원 본사업 앞두고 6개 권역 설명회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6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강원도 산림박물관에서 소나무의 매력 감상하세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립수목원과 산림박물관이 보유한 소장품 6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소나무 생태, 소나무 문화, 소나무의 미래와 공존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열린다.
전남대병원 노조 "명절 식권 미지급·현수막 철거 병원 규탄"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교병원지부는 23일 "명절 연휴 근무자에게 식권을 미지급하고, 이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철거한 병원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천연기념물 황새 방사 직후 폐사' 논란에 김해시장 "송구"
홍 시장은 2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행사 전 과정을 좀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시와 국가유산청, 예산황새공원은 지난 22일 화포천습지 과학관에서 황새 폐사와 관련한 합동 회의를 열고 황새가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 화포천습지 과학관 개관식을 하면서 황새 3마리를 방사했으나 이 중 수컷 1마리가 케이지에서 나온 뒤 날지 못하고 고꾸라졌다가 당일 폐사했다. 김해시, 황새 방사 행사 영상 닫기 김해시, 황새 방사 행사 [TV 제공.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식약처, 경주 식음료 안전 점검
이 차량은 식중독균 17종과 노로바이러스를 4시간 내에 검사할 수 있다.이번 APEC 회의에서는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7대가 배치돼 식음료 안전을 책임진다.
한국·미국·캄보디아·인터폴 등 범죄단지 합동작전 추진
경찰청은 이날 오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한국 경찰이 주도하는 협의체는 국제사회가 초국경 범죄단지에 공동 대응하는 첫 공동 협력 플랫폼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협의체를 통해 초국경 합동 작전 스캠단지 정보 공유 강화 공조수사 활성화 국가 간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인터폴 관계자는 이날 발족식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들 조율에 앞장서겠다"며 전 세계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광양 섬진강 재첩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광양시, 지역 수산물 'K-푸드화' 본격 추진
'초남 장어구이'는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광양을 대표하는 보양식으로 사랑받고 있고, '가을 제철 전어'는 고소한 풍미로 지역 축제의 대표 먹거리로 자리 잡았다.
딸 대신 몸던졌다 의식불명…여중생들 킥보드에 30대 엄마 ‘쾅’
어린 딸을 향해 달려드는 전동 킥보드를 막으려던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졌다.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화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 오후 4시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모녀를 향해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 JTBC·KBS 보도화면 캡처 23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37분쯤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B양 등 2명이 타던 전동 킥보드에 치였다. A씨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자신의 딸을 향해 달리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서다가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때 인도 위를 빠르게 달리던 전동 킥보드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고 몸을 날려 킥보드를 막아섰고, 그대로 충돌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벌금 1000만원 '철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린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2센터 개소…상담 인력 40명 늘어
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 상담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콜센터를 추가로 개소했다.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해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제2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복지부는 상담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일지 자동 작성과 위기 신호 조기 탐지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학부모 28% “자녀에 키성장 보조제 먹여”…15%는 호르몬 주사도
성장 호르몬을 주사했다는 응답도 4.6%였다.‘자녀 성장 관련 문제를 겪었다’고 밝힌 학부모는 47%가 성장 보조제를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1300억 손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 2심서 감형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를 하다가 국내 증시가 폭락해 1300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1300억원 이익이 발생하는 스와프 거래(금융상품 교환 거래)를 했다'는 허위 내용을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등록해 손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내고 이를 숨긴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동훈, 증인신문 3연속 불출석...내달 10일 4번째 소환
지난 기일에서도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했으나, 특검은 이날도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 관계자는 “한동훈 증인에 대해서는 법정 증인신문이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특검의 신청을 받아 두 차례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신문이 모두 무산됐다.
'채상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다 승인받았다"며 임의로 수색 지침을 바꿔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커에 개인정보 털린 한양CC·서울CC에 과징금 등 2억여원 부과
특히 한양CC는 두 골프장의 홈페이지와 운영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업체 구분 없이 동일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을 사용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사전에 획득한 관리자 계정정보로 한양CC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서울CC와 한양CC 회원 총 8만7천923명에게 스팸문자를 발송했다. 개인정보위는 수탁자인 한양CC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 흐름을 명확히 할 것과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을 처리자별로 분리하는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아들 키는 180cm, 딸 키는 167cm 딱 좋지’···부모 10명 중 3명 ‘성장 보조제’ 줬다
한국 부모 10명 중 3명이 자녀의 키 성장을 위해 성장 보조제를 섭취하게 한 경험이 있었다. 사진·chatGPT 생성 한국 부모 10명 중 3명이 자녀의 키를 키우기 위해 칼슘, 비타민D 등의 성장 보조제를 섭취하게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자녀의 키가 남자 180cm, 여자 167cm로 크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했다. 특히 만 5~6세 미취학 아동의 경우 칼슘과 비타민D 섭취 비율이 약 40%로, 어린 나이부터 영양제를 복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호르몬을 주사했다는 답은 4.6%였다. 현재나 과거에 자녀의 성장 관련 문제를 겪었다는 부모는 성장 보조제를 썼다는 응답률이 47.0%로 더 높았다. 부모들은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남성은 평균 180.4cm, 여성은 평균 166.7cm까지 성장하길 바란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녀의 전자기기 사용, 수면, 운동, 식습관 등 생활습관 전반도 살폈다. 부모들은 자녀의 키가 크기를 바라면서도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습관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향이 있었다.
장흥군, 일곱째 출산가정·다문화 다자녀 가정에 용품 지원
전남 장흥군은 23일 최근 일곱째 아이를 출산한 관내 다자녀 가정에 출산 축하 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 내달 김건희 엄마·오빠 소환...오세훈·명태균 대질신문도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불러 조사한다. 또 특검팀은 두 사람을 불러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뿐만 아니라 경찰 인사 명단과 축하 인사 카드 등이 사라진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있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비공개 여론조사를 13차례하면서 발생한 3300만원의 비용을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대납했다는 것이 골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을 피고인으로,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각각 조사할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 제외에 충북 정관계 반발 고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서 충북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지역 정관계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북도농업인단체협의회와 옥천지역 지방의원들도 오는 24일 충북의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회견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 주민에게는 2년간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국정자원 전산망 복구율 64.3%…공공데이터포털 정상화
현재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신청, 분쟁조정 신청,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신청 등 공공데이터포털의 대표적인 핵심 기능 이용이 가능하며 일부 파일데이터는 추가로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공공데이터포털(data.
경찰, 주식 리딩방 운영하며 200억원 가로챈 10명 구속
이들은 특정 비상장 회사가 곧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가치가 100원짜리 주식을 3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피해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실제 비상장 회사를 인수하거나 주식 일부를 매입해 실물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전 의원 "세종지역 학교 정상 급식 미실시 비율 전국 최고"
"늘봄 전담사 파업도 압도적으로 많아…피해자는 학생·학부모" 세종지역 학교들이 급식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세종지역 늘봄 전담사의 파업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도 지적하면서 "파업 참여 학교가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데 결국 피해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보게 된다"고 꼬집었다.
강력범 쫓듯 실종자 찾는 경찰관..."인력부족은 한계" [넘버112]
"실종팀 업무 강도는 강력팀에 못지않습니다.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서울 서초경찰서 실종수사전담팀 박재응 경위는 2015년부터 실종 업무를 맡고 있는 베테랑 수사관이다. 그는 "실종자를 찾는 일과 범죄자 추적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필요할 경우 금융·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하는 등 실종자의 흔적을 쫓는다. 2007년 말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두 명이 실종된 뒤 3달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자 경찰은 전국 경찰서 형사과에 실종 전담인력을 처음 배치했다. 서초경찰서 실종팀의 경우 이영학 사건 후 4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가 올해 초 2명이 줄었다. 서초경찰서에는 장기실종 19건이 남아 있다. 그는 "최소한 그때그때 들어오는 사건과 장기 사건 담당자를 분리해야 소화할 수 있다. 지금은 매일 신고 처리하기도 바빠 장기 사건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며 "산악수색 한 번 하려고 해도 인원이 줄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힘들다"고 했다.
충북참여연대 "꿀잼도시 사업 부정 의혹 수사 촉구"
청주시 '꿀잼도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충북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해당 사업 담당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충북경찰청에 제출했다.
부산 영도 앞바다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돼
순찰 중이던 파출소 근무자가 이 남성을 발견했으며 연안 구조정이 출동해 시신을 수습했다.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당사자적격' 인정"…대법 판례 변경
채무자가 추심명령 또는 압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B씨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도 펼쳤다.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가 A사의 채권을 추심·압류하면서 불거졌다.
박승원 광명시장 "지방정부 지속가능 정책 추진 위해 중앙정부가 기반 마련해야"
이어 "광명시는 지역 회복력 강화의 핵심을 '지역 공동체의 힘'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필두로, 평생학습,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정원도시 등 총 6대 지속가능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려면 강력하고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전문가들이 전략적으로 정책 기반을 조성해 지방정부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23일 "지방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역 회복력 강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전문가 등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교육지원청, 내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 예고
경남 김해교육지원청은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 예고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사관 도움받고도 다시 ‘범죄단지’로…외교부 “단순 피해자 아냐”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구출돼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이 20일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세훈·명태균, 11월 8일 특검서 대질조사[영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특검에서 대질조사를 받는다. 오 시장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특검에서 명 씨와 대질조사를 받는다"고 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명 씨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발언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대낮 주택가서 여고생 팔 잡고 추행하려 한 30대 집행유예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둔 채 ‘징벌적 손배’ 추진···시민사회 “이중처벌, 보도 위축 우려”
한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하고 있는데, 민사 책임까지 징벌적 손배를 도입하는 것이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현행법으로 명예훼손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온라인 뉴스와 유튜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사실 적시일 경우 최대 징역 3년, 허위사실일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이 고소·고발에 휘말리는 일도 흔했다. 언론사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취재원도 수사 대상이 됐다. 징벌적 손배제의 원조격인 미국에는 명예훼손 처벌법이 없다. 유럽연합(EU)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없다. 시민사회와 법조계는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데 배액배상제까지 도입하는 것은 보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미국·캄보디아 등 9개국, 동남아 스캠단지 공동대응
한국 경찰이 주도해 국제사회가 초국경 범죄단지에 공동 대응하는 공동 협력 협의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초국경 스캠단지 공동대응 '국제공조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경찰청은 협의체를 통해 초국경 합동 작전을 펼칠 계획이다.
‘탈출하고 싶다’ 캄보디아서 귀국한 20대 2명···경찰, 참고인 조사
지인의 소개를 받고 캄보디아에 갔다 귀국한 한국인 중 일부가 범죄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20대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현지 범죄조직에 감금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뒤 캄보디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시민·언론단체 "심우정, 동부지검장 시절 특활비 2천만원 받아"
동부지검서 받은 자료 공개…검찰 특활비 집행 명목 등 공개 첫 사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시절 1년여 동안 2천여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민·언론단체들이 23일 밝혔다. 검찰 특활비의 수령인과 집행 명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단체들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동부지검장으로 있던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3개월 동안 '정보 교류 활동'이라는 명목하에 모두 2천136만원의 특활비를 수령했다. 같은 기간 동부지검에서 집행된 특활비 1억4천여만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당시 심 전 총장이 지검장이었던 만큼 '셀프 수령'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심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256만3천530원을 받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불법 사냥과 기후 변화 앞에···생존 기로 선 고산지대 ‘설산의 유령’
이대로라면 2070년까지 눈표범 서식지의 23%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자연기금(WWF)이 23일 세계 눈표범의 날을 맞아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연간 약 220~450마리의 눈표범이 인간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눈표범 사망 원인의 절반 이상은 불법 사냥과 보복 살해로 집계됐다. 눈표범은 해발 3000~4500m의 험준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서식한다. 천장에 걸려있는 눈표범의 가죽(왼쪽) ((C) Marten van Dijl / WWF) 중앙아시아와 히말라야 전역을 누비던 눈표범의 서식지는 이제 12개국 일부 고산 지대로 줄었다. 기후변화와 인간의 사냥·개발로 인해 눈표범의 서식지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식약처, 인체조직은행 허가·갱신 규정 명확화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인체조직은행의 허가 갱신 및 인체조직 수입 절차가 보다 명확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인체조직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인체조직은행 허가 갱신 시 제출서류의 근거 조항을 본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인체조직 수입 시 제출 서류의 중복을 해소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23일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청, 미래 전략산업분야 기업대상 '기업유치 투자설명회' 개최
김능식 경기경제청장은 "글로벌 선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반도체, 자동차,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분야 기업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평택시와 공동으로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오프라인 투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위해 고양시와 안산시의 신규 사업 규모, 개발 콘셉트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으며, 특히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의 평택투자사례 발표와 기업1:1 맞춤형 투자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산 클러스터인 '평택 포승(BIX)지구' △육·해·공 무인이동체 및 의료 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 중인 '시흥 배곧지구' △수소경제도시와 글로벌 정주환경을 구축 중인 '평택 현덕지구' 등 주요 3개 지구의 특성과 투자 장점을 집중 소개했다.
“복원의 시간” 선언한 원민경 장관… “성평등부, 갈등 아닌 공론의 장으로”
단순히 조직을 정상화하는 것 뿐 아니라 성평등 정책의 신뢰를 되살리고, 국민 기대에 응답하는 부처로 재탄생하겠다"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원 장관은 "성평등정책실 신설로 국정 전반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했다"며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경력단절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전체 성평등사회 실현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다르게 해보겠다"면서 "이를 위해 전문가들과 회의를 시작했으며, 현장의 여성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들과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성별 인식차 해소 꼭 필요···‘성차별보다 역차별 집중’은 아냐”
성평등부는 오는 29일부터 5회에 걸쳐 청년 대상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젠더갈등이라는 용어보다는 시각차이, 인식차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다”며 “갈등이라는 용어를 쓸수록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자 공정성을 느끼는과정에서 숙의 과정 통해서 공감하고 공존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원 장관에게 남성 역차별 점검 등을 여러 차례 지시하면서 성평등부가 역차별 담론에만 비중을 두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성형평성기획과가 다루는 의제가 전체 성평등 업무를 다루기 위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원민경 "역차별 호소 男청년 이야기 듣겠다"…해외인신매매 조사
그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숙의를 통해 공감하고 공존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신인 여성가족부 장관의 18개월 공백을 깨고 이달 1일 출범한 초대 성평등부 장관이 됐다. 그는 우선 "성평등 사회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겠다"며 "성평등 정책은 갈등의 원인이 아닌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청년 세대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교제 폭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밀관계폭력방지과를 신설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젠더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아동 양육비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원활히 운용해 온 국민을 포용하는 가족·돌봄 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도 말했다. 또 "내년 시행 예정인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성차별과 젠더 갈등 배타적 문제 아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 갈등 문제의 우선순위에 관해 “상호배타적인 게 아니라 같이 풀려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강조해온 ‘남성 차별’ 문제에 공감하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29일 성평등부 성형평성기획과가 주관해 청년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클럽806에서 언론 질의에 답하고 있다. 원 장관은 “3년간 멈춘 성평등부 시계를 다시 돌리는 데 몸과 마음이 바빴다”고 취임 뒤 소회를 밝혔다. 성평등부 조직 개편에서 성형평성기획과가 생긴 배경이기도 하다. 이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특정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원 장관에게 말했다. 원 장관은 ‘젠더 갈등’이라는 용어보다 ‘시각차’, ‘인식차’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이 불이익을 체감하는 영역을 해소하는 것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했다. 원 장관은 최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수년간 국내 인신매매 문제에 집중하면서 해외 인신매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같다”고 부처의 입장을 밝혔다.
울산서 트럼프 무궁화대훈장 수여 반대.. 대미 투자 비판도 이어져
오는 29일 경주 APEC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부가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과 관련해 울산지역 시민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평화주권행동 울산평화너머는 23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훈장은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그 공적을 표창하기 위해 수여하는 것이다"라며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세운 공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트럼프 1기 때 전쟁 대신 북미협상을 추진한 것은 다행한 일이고 또 2기 정부가 북미협상을 추진한다면 도울 일이지만 1기 북미협상이 대북제재와 한미연합훈련 등 대북적대정책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여한 공로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따라서 "정부가 트럼프 훈장 수여를 검토하는 것이 행여 트럼프의 비위를 맞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발상이라면 더욱 굴욕적이다"라며 훈장 수여 검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 발표 이후 트럼프에 찬물을 끼얹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울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가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29일 도민과 소통하는 '자치분권 콘서트' 개최
임채호 사무처장은 "기분좋은 음악 콘서트와 재미있는 참여 이벤트를 통해 자치분권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재미있게 공연을 보시고 의회와 더욱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콘서트 중간에는 '자치분권 퀴즈'가 열려 도민들께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음악으로 하나 되는 자치, 소통으로 이어지는 분권'을 주제로, 도민과 함께 즐기며 자치분권의 의미를 나누는 문화공감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별의별 강릉커피’ 강릉커피축제, 소상공인 상생 프로그램 풍성
23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강릉커피축제는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축제로 펼쳐지며 이를 위해 축제 참여 부스 약 80%인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모든 참여 부스의 입점비를 전면 무료화했다. 제17회 강릉커피축제가 오는 30일부터 11월2일까지 나흘간 강릉커피거리와 강릉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안목해변 백사장에서 ‘불멍’과 ‘별멍’을 즐기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사연과 음악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을밤의 낭만을 선사할 예정이다.
"리모컨 안 보인다. 청소 안 했냐" 10대 딸 죽도로 때린 아버지
10대 딸을 죽도나 밀대로 때리는 등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가 재판받게 됐다.
경찰청, 캄보디아 범죄조직 소탕 위한 초국경 합동 작전 나선다
경찰은 협의체를 통해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에 대한 초국경 합동작전에 돌입한다. 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첫 공식 협력 플랫폼으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가상자산 범죄 등 국경을 넘어선 범죄 수사에 나서게 된다. 경찰청은 협의체를 통해 범죄단지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학폭 피해 유족 소송 ‘노쇼’ 권경애, 6500만원 배상 판결
하지만 이후 2022년 9∼11월에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 씨가 상고하지 못해 결국 판결은 2022년 확정됐다.● 1심 “고의에 가깝게 주의 결여”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 2심에서 2회 불출석 후 이를 인지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했음에도 다시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검, 내주 김건희 일가 소환…오세훈-명태균 대질 조사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다음주 양평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씨의 모친과 오빠를 소환한다.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간의 대질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씨와 김진우씨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행사 ESI&D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이 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며 아파트를 지으면서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고 사업 기간도 뒤늦게 소급 연장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이와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수사 방해·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소식] 폐가전 거주형태별 무상수거, 2년 연속 환경장관상
경기 광명시는 23일 제주 호텔난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해 열린 '2025년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전공의들 “대가 없는 초과근무 만연…왜곡된 임금체계 밝히겠다”
과거의 악습을 포기하고, 전공의를 정당하게 대우하라”고 촉구했다.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임성근 등 7명 구속기로…‘특검 수사 가늠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해 2시간20분 동안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심사에선 이 전 장관의 해병대 초동조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이 전 장관은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인물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규명할 핵심 인물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 심사도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의 영장 심사를 각각 오후 3시, 오후 5시 진행했다. 특검은 법원에 5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의 신병 확보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급발진 사고’ 잡는다…내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착 의무화
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차량을 살펴보는 관계자들. 해당 사고를 일으킨 조 모씨(69)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페달 오인 조작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는 UN이 정한 국제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전자 실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춘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급발진 의심 신고는 총 766건이 접수됐다. 내년부터 전기차에는 배터리 노후화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 수명 표시장치’(배터리 잔존 수명 표시)가 의무화된다.
N수도 '있는 집 자식'이?…4명 중 1명은 월소득 800만원↑ 가정
교육부 연구 보고서…68% "N수 했지만 희망 대학 못 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여러 차례 도전하는 'N수생' 4명 중 1명은 고소득 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800만원 이상'은 조사 대상 소득 중 가장 높은 구간으로, 올해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609만원)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N수 결과 '희망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8.1%에 달했다. 2024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N수생의 23.4%는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양 줄고 값 그대로” 교촌치킨…결국 원상복구
23일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9월 출시한 순살 메뉴 중 중량과 원육 구성을 변경했던 4개 메뉴를 이전 기준으로 복구한다고 밝혔다. 소스를 바르는 방식도 기존처럼 ‘붓 바르기’ 방식으로 돌아간다. 교촌은 가맹점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변경 적용할 예정이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기간 연장 철회해야"
"울산 동구의 핵심 기업이자, 글로벌 조선, 방산 기업으로 도약 중인 HD현대중공업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내린 보안 감점 기간 연장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택시서 라디오 듣다가 “어, 내 얘기인데”…경찰서 달려간 사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5000만 원을 송금할 뻔한 여성이 택시 안 라디오 방송 덕분에 피해를 면했다. 상대는 “법원 등기 배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 중”이라며 접근했다. 이어 “범죄 연루가 의심된다. 마침 한 경찰관이 방송에 출연해 “최근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를 호텔에 머물게 하는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건 내 이야기다”고 깨달았다.
폭행사건 합의 조건 어긴 임혜동…2심도 "김하성에 8억 줘야"
임혜동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김하성은 결국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경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임혜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행사 필요 등을 이율 모두 기각했다.임혜동은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다.
"피해 방대·사회적 해악 커" 캄 등 범죄 가담 韓 줄줄이 '실형', 판결문 분석해 보니...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부터 9년까지 다양했다. 상당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형량에 참작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9월 캄보디아 보레이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 콜센터 사무실에서 채터로 활동하며 9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97여억원을 가로챈 A씨에게 징역 4년의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도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은 지난 3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범죄단체에 대포통장을 전달한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 법인 계좌를 개설해 제공하는 대가로 700만원을, 하루 기준으로 입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에 캄보디아로 출국한 피고인 D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D씨는 "감시와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여권을 빼앗기지 않았고 혼자 카지노에 자주 간 정황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다른 조직원이 그에게 존댓말을 쓴 경우도 많았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3월 피해자 86명·피해액 180억원 규모의 투자리딩 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복싱 경기 도중 실신 50일째 의식불명 중학생···경찰, 안전 관리 부실 5명 수사
제주에서 열린 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고와 관련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등 5명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과 대회 심판, 선수의 관장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의식불명 상태다.
캄보디아 사건 후에야 불법 구인광고 심의 시작
서대연 =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에 위치한 한 범죄단지 건물에 크메르어와 중국어로 벌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10.22 최근 '고수익 알바·취업'을 미끼로 청년 등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하거나 범죄조직에 가담시키는 사건이 널리 알려진 가운데 그동안 관련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 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엄마,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왔어"… AI 이미지 장난에 가슴 철렁
최근 SNS에서 'AI 합성 낯선사람 장난'으로 불리는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 참여자는 집안 곳곳의 공간을 촬영한 뒤, AI 이미지 생성기를 이용해 '낯선 사람'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합성한다. 완성된 이미지는 실제 사진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다.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족이나 연인에게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 "침대에 누군가 자고 있어" 등 자극적인 메세지와 함께 전송한다. 실제 사진처럼 정교해 장난이 실제 상황으로 오해받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누리꾼들의 반응은 합성 대상과 장난의 수위에 따라 뚜렷하게 엇갈린다. 하지만 낯선 사람을 합성해 가족을 속이는 콘텐츠에는 "실제로 놀랄 수 있다", "진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불쾌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두드러진다.
고발부터 김현지·민중기까지...정쟁 난타전된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 다시 정쟁에 휩싸였다.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고발로 여당과 야당이 부딪히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2부장검사도 위증죄로 추가 고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수적우위를 앞세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김 실장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영화 '아수라'에 빗대며 이 대통령 재판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성사되지 않았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해당 의혹에 대한 법사위 위원들의 질의에 "잘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검토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전주 한옥마을서 청년 창업박람회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부터 이틀간 전주 한옥마을에서 '2025년 전북 청년 창업박람회'를 개최한다.전북도가 주최하고 ㈜콜즈다이나믹스·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는 '청년의 꿈, 연결로 현실이 되다'란 주제로 열린다.청년 창업기업 성장과 교류를 지원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올해는 전주 한옥마을과 스타트업 라운지 키움공간을 활용해 지역 전통문화와 AI 창업 인프라를 결합한 '전북형 창업 생태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하루에 보이스피싱범 2명 잡은 은행 직원들의 '촉'
서울의 한 은행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환전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해 하루에 보이스피싱범 두 명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이 은행 직원들은 지난달 30일 정오께 "1천2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달라"는 50대 남성 A씨의 요구에 그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직감했다. B씨가 "일본 여행을 떠난다"면서도 달러로 환전을 요청하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이자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인터폴·8개국과 캄보디아 스캠 ‘초국경 합동작전’···경찰, 국제공조협의체 꾸렸다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한 각종 스캠(사기) 범죄에 대해 경찰이 국제공조협의체를 띄우고 초국경 합동작전에 나선다. 국제공조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해 꾸려졌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지역 등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스캠 범죄에 맞서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첫 공식 협력 플랫폼이다. 인터폴 관계자는 “스캠 단지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조율에 앞장서겠다”며 “세계 스캠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라라, 쌍둥이 출산 후 출혈…"중환자실 입원, 기도해달라"
당시 두 사람은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3.24kg, 2.77kg으로 뚜키와 라키가 건강하게 태어났다. 라라는 출혈이 있어 휴식 중"이라고 전했다.그는 출산 전 임신성 소양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으며 "아기를 낳아도 배가 바로 들어가진 않는다. 절망적이지만 아기들이 귀여워 참아본다"고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임라라와 손민수는 유튜브 채널 '엔조이커플'을 통해 인기를 얻었다.
정부, 가을철 산불대비 대책회의…"철저 대비·신속 대응"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23일 '2025년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관계 기관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익산 신흥공원 보행교 개통…두 공원 하나로
전북 익산 도심공원 두 곳을 잇는 보행교가 개통됐다.익산시는 23일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을 연결하는 개통식을 열었다.중앙체육공원은 시민이 운동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지역 대표 공원이다.
'구름 뒤에 해는 있었다'…청소년위험 예방 단편집 출간
전날 구미경찰서에서 열린 출간기념회에는 소설집에 작품을 담아낸 청소년 작가 8명과 학부모, 지도교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류세원(금오고 1학년) 학생은 작가를 대표해 "이 책의 제목처럼 스스로 빛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제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4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글쓰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독서의계절' 야외 도서관에서 책 읽는 시민들
23일 서울 송파구 아시아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독서를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올해 야외도서관의 주제는 '디지털 디톡스 라이브러리'로 디지털 기기를 잠시 내려놓고 자연속에서 고요하게 독서와 사색의 시간을 보낼 특별한 경험을 제공 하고 있다 23일 서울 송파구 아시아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독서를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4개월 아이 욕조에 방치한 친모 체포…"TV 보고 있었다"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욕조에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께 여수시 자신의 주택 욕실에서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침대에 찍혀 생긴 상처다.
“혐중 집회로 주민들 인권 침해”···이주 배경 청소년·교사 등 인권위 진정
‘혐중 집회’가 열려온 서울 구로구의 이주 배경 청소년·교사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인종차별임을 인권위가 확인하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이주민 혐오·혐중 집회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밝혔다. 이들이 진정을 제기한 대상은 최근 서울 시내 중국인,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벌어졌던 3개의 혐중 집회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는 지난 2월부터 ‘멸공 페스티벌’ 집회가 이어져 왔다.
검찰 "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부동의 증인 110명…재판 막막"
23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 등의 중대시민재해 혐의 재판에서는 증거 인부(인정·불인정)를 놓고 검찰과 이 시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이어 "이 사건은 기록량도 방대하고 쟁점도 많은데 110명을 모두 증인 신문하게 될 경우 1심 재판만 해도 수년이 걸릴 것이고 실체적인 진실 파악도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 초기에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신문 대신 피고인들이 전부 동의하는 서증(서류 증거)에 한해서라도 먼저 증거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이 시장 등 피고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작은별 가족' 엄마 주영숙 별세…강애리자·강인봉 모친상
가족 그룹 작은별 가족의 엄마 주영숙 씨가 별세했다. 이들은 1977년에 데뷔 음반을 발표하고 1985년까지 활동했다. 7남매 중 막내인 강인봉은 당시 유행한 만화 주제가 '마징가 제트', '우주소년 아톰' 등을 부르며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다.작은별 가족 이후에도 자녀들은 음악 활동을 이어갔다.
내란특검, 박성재 ‘위법성 인식’ 조사 집중...한동훈 발언엔 “대단히 부적절”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재소환 조사 중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전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을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빈번하다며 ‘특검 출세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 없이는 어떠한 형사사법 절차도 진행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법률가라면 이 규정을 보면 누구나 그 취지를 알 수 있다.
고 김충현 숨진 태안화력, 1084개 위반사항 적발…김용균 이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불법파견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에 대해선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 요구했다. 노동부는 김충현씨가 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발전소 곳곳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드러났다.
[단독]캄보디아 사태에도 국제공조는 '위태'...인터폴 파견직 10년새 '반토막'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가 잇따르며 국제공조 수사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경찰의 해외 인터폴 파견 인력은 10년 새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6년 14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외교부 소속 경찰주재관과는 달리 경찰이 직접 운영하며, 한시적으로 파견돼 국제 공조 상황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나머지 파견 인력은 모두 원 소속 부서의 인력을 임시 차출해 근무하는 '비(非)별도정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비별도 파견 제한이 강화되면서 인터폴 파견 인력 자체가 감소하는 흐름으로 이어진 셈이다.별도 정원 부족으로 장기 파견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근무기간이 짧아지거나 매년 연장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여고생 강제 추행하려다 구속된 30대 집행유예로 풀려나
귀가하던 여고생을 따라가 팔을 잡고 강제로 추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5분쯤 부산 사하구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B양의 양팔을 껴안아 제압한 뒤,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졌다.
‘서부지법 난동’ 가담 30대 여성,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송 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허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 김건희 특검에 '양평 공무원 사건' 직권조사 개시 통보
다만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수사기관과 달리 출석 요구나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 없고 조사 대상 처벌 권한도 없다.
주차 불만에 새총으로 쇠구슬 '탕'…카페·차량 유리 부순 60대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차량과 상점 유리창을 부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韓 육아복지재정 OECD평균 되려면 2030년까지 약30조 투입해야"
SOCX 가족 영역은 크게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로 구분되는데, 현금 급여에는 가족수당,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이 포함된다. 연구원이 가족 영역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과 OECD SOCX를 비교한 결과, 2010∼2021년 OECD 평균 가족 영역 전체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3% 수준을 유지했다. 연구원이 한국의 지출 현황을 현금·현물 급여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가족 영역 지출은 현물 급여 중심으로 돼 있었다. 연구원은 2030년까지 한국이 가족 영역 재정 지출을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대하려면 추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했다. 그 결과 현금 급여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인 1.1∼1.3%에 맞추려면 2030년까지 정부가 약 27조∼32조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韓 대학생 어려워하는 '팀플'…AI 챗봇 썼더니 달라졌다" [ABCD포럼]
이를 통해 결국 ‘학문 공동체로서의 자유와 연대’라는 대학의 본질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날 이 주최하고 모두의연구소가 주관해 ‘AI, 새로운 길을 설계하다- 개인의 삶과 기업 비즈니스의 새로운 전략’ 주제로 열린 한경 디지털 ABCD 포럼은 오전 B2C(기업·소비자간거래) 세션과 오후 B2B(기업간거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B2C 세션은 정 학부장을 비롯해 ‘AI가 바꾸는 입시 패러다임, 우리 아이의 길을 찾다- AI 시대, 인기 학과 판도가 바뀌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와 ‘초고령화 사회, AI로 풀어보는 인재 육성의 해법과 과제’(이수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연이 진행됐으며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가 모더레이터를 맡아 ‘AI 혁명 시대, 우리 아이와 나의 생존 전략’이란 큰 주제로 패널 토크 시간을 가졌다.오후 B2B 세션에선 △The Age of Agentic AI : 산업 AX 전략(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 △AI Network: 기업 내 autonomous agent 네트워크 구축 사례(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보안·비용·속도 한 번에: 실무형 소버린 AI, 엔비디아 DGX Spark로 시작하기(맹윤호 스퀘어라이트 대표) △Computing 관점에서 풀어보는 AI Buzzwords: Sovereign, Vertical, Physical, Agentic(권세중 네이버 클라우드 이사) 등 실제 업무의 AI 적용과 기술적 이슈 등에 대한 현업 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사례와 전략이 다뤄졌다.김봉구
송파구, '디지털 디톡스 라이브러리' 주제로 야외도서관 운영 [한강로 사진관]
한강로 사진관은 세계일보 사진부 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간혹 온몸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사진들은 매일매일 카메라로 세상을 봅니다. 취재현장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지만 의미 있는 걸 담으려고 합니다. 송파구청은 가을 독서의 계절을 맞아 동네 공원을 책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야외도서관을 운영한다.
원민경 장관 "청년세대 인식격차 해소가 성평등 확대"
또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국내외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 한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오전 간담회에서 "오는 29일이면 취임한 지 50일이 된다"며 "성평등부는 이제 공백의 시간을 넘어 복원의 시간으로 나가야 한다"고 취임 후 소회를 밝혔다.앞으로 성평등부의 업무 방향에 대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확대, 피해자 중심의 젠더폭력 대응체계 강화, 가족·돌봄 사회 구현 그리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뒷받침을 강조했다.원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청년 남성 역차별 인식에 대해서 "어떤 지점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느끼고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공론의 장을 기획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은 오는 29일부터 열린다.
대법 “추심명령·압류된 채권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 소송 가능”… 25년 만에 판례 변경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23일 나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날 소송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5년 만에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제공 A사는 공사대금 등을 이유로 B씨에게 소송을 냈고, 2심은 B씨가 A사에게 3억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 측은 대법원의 2000년 4월 판결을 인용해 ‘압류·추심명령으로 인해 A사에게 소송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채무자가 피압류 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소송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달리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채무자가 승소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추심은 압류에 따라 금지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폭행한 입주자 대표 송치 [사건수첩]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50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은 B씨의 진정을 접수한 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사용자인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중고생 17%만 "나는 행복"…경제 수준·희망직업이 행복에 영향(종합)
한국교육개발원(KEDI) 금종예 연구위원은 23일 '고졸 청년의 첫 일자리 이행 양상과 교육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연 온라인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금 위원이 2021년 2월 고등학교 졸업 후 18개월간 대학에 진학한 적이 없는 792명을 분석한 결과 66.2%는 고교 졸업 직전부터 졸업 후 약 3개월 사이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졸 청년 3명 중 1명은 졸업 후 1년 반이 될 때까지 취업하지 못했으며, 3분의 2는 안정성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다. 고교 졸업 후 18개월이 지나면 취업률은 급감했고 특히 괜찮은 일자리를 얻는 비율은 더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고졸 청년들이 졸업 전이나 직후 좋은 일자리를 구하도록 해 이들이 향후 미취업 상태나 저임금·비숙련 일자리로 향하게 될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자기실현 추구형은 17.6%에 불과했다.
‘수업 중 성희롱 발언’ 전직 고교 교사, 1심 불복 항소했다가 벌금 2배로
제주에서 수업 중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을 받게 됐다. A씨는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2023년 3월쯤 수업 시간에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도심서 도로 점령하고 경찰차 막은 폭주족 9명 송치
대구 북부경찰서는 오토바이와 수입차를 타고 무리 지어 다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나주소식] 미혼청년 '네트워킹 데이' 참가자 모집
참가자 선정 결과는 다음 달 4일 문자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과 안전의 길’ 새 빌보드 공개···작품집도 발간
23일 오전 10시29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 설치된 새 빌보드 아래 시민이 남긴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이날 공개된 빌보드에는 권은비 예술감독의 사진 작품 세 점이 걸렸다. 작품은 이태원참사 생존자들이 서로를 끌어안은 모습을 담았다.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은 2023년 이태원참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용산구청이 조성했다.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골목을 ‘기억과 안전의 길’로 명명하고, 시민과 예술가의 추모 메시지를 담은 빌보드를 설치했다. 이날 오후 1시59분에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 ‘별들의집’에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빌보드 작품집 발간 기념 간담회가 열렸다.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행사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다.
50일째 의식 없는 15세 복서…대회 관계자 5명 입건
병원 이송 경로도 사전에 파악하지 않아 도착이 지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사고 이후 대한체육회는 각 종목단체에 안전 매뉴얼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도 체육대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 매뉴얼을 하반기 중 발표할 전망이다.
"증여한 주식 돌려줘라"…콜마그룹 父子 경영권 분쟁 쟁점은 [CEO와 법정]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20여 일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
경찰, '尹 구치소 특혜' 관련 강의구 전 부속실장 소환조사
경찰 관계자는 "강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원주소방서,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원주소방서는 23일 24개 관계기관·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2025년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청주 모델하우스 주차장서 SUV 추돌사고…5명 중경상
이 사고로 50대 1명이 크게 다쳤고, 나머지 4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남 창원 '진해 가을 군항 페스타' 개최
해군도 축제에 참여한다.
경북 봉화군, 청량산 수원캠핑장 개장
캠핑장은 1만1595㎡ 부지에 28면으로 조성됐다.
에어부산, 중국 구이린 부정기편 운항
구이린은 중국 남부에 자리한 관광지로, 계수나무가 많아 국내에는 계림(桂林)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채권 추심명령·압류된 상태도 채무자, 제3채무자 소송가능"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해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았던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당사자들(추심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며 "추심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추심명령 관련 실무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보면 추심채권자의 추심 권능에 중대한 제약이 초래되므로 추심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민사집행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포토] 가을 들녘에 들어선 허수아비
22일 부산 벡스코.
檢 수사 방식 꾸짖은 김범수 재판부…남부지검장 "지적 아프게 받아들여"
재판부는 검찰이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공모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서 이색 클래식 '캔들라이트 콘서트'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25일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잔디광장에서 ‘캔들라이트 부산 콘서트’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스웨덴 공연기획사 피버가 선보이는 독창적인 촛불 콘서트다.
경북대 'FIX 2025'에 단독관 마련…유망 혁신기술 선보여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엑스포,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대구국제로봇산업전, 스타트업 아레나 등 6개 행사를 통합해 지난 22일 개막했다. 특히 학생 창업기업인 모드어스와 프로젝트빌드업은 AI 기반 브랜드 아이덴티티 제작 플랫폼과 AI 네컷 렌탈 서비스를 각각 선보였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 첫 특급호텔 건립 추진
경북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 지역 첫 특급호텔이 들어선다. 포항시는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 6869㎡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6층 규모에 객실 221개를 갖춘 특급호텔을 짓는다. 포항시는 호텔을 영일대 해수욕장과 연결해 바다를 걷는 듯한 관광 동선을 만들 계획이다. 호텔 건립으로 1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 오세훈·명태균 대질조사 한다···최은순 등 김건희 일가도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약 2개월 남겨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 여사 일가의 소환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새 특검보 임명에 맞춰 검사 파견 복귀 및 충원 등 수사팀 재편 작업도 본격화한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최근 양평군청 공무원 4명을 소환 조사하면서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김씨, 김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다음 달 8일 오전 9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대질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특검은 대질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특검은 4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추려 임명을 요청했다.
"경남에 투자하세요"…기업에 러브콜
경상남도가 오는 2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수도권 기업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를 연다. ‘기업하기 좋은 경남, 투자하기 좋은 경남’이란 슬로건 아래 ‘경남형 투자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종합 비즈니스 플랫폼을 선보인다. 행사장 로비에 경남의 주요 산업단지와 기업 지원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투자홍보관을 설치하고, 주요 세션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과 미래 비전, 업종별 투자 인센티브 등을 소개한다. 또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 경남은 수치상 우주항공·방위산업·원자력·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전국 1위, 기계산업 전국 2위, 자동차부품 산업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편차 기준 어기고 선거구 획정…헌재 "선거권·평등권 침해"
국회는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22조 1항과 '시·도의원 지역구를 시·군·구로 분할 획정하도록 규정한다'는 같은 법 26조 1항을 근거로 선거구를 획정했다.그러나 헌재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며 "기존 헌재 결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규정은 장수군 선거구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난 것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인구편차 하한 50%를 벗어나므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이어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 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해당 선거구구역표 전부에 관해 위헌 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큰 점에 비춰 입법자가 2026년 2월 19일을 시한으로 해당 부분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2025년에 실시될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각 시·도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50%의 범위 내에서 선거구가 획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충남선관위, 조합원 모임에 찬조금 낸 조합장 예비후보 고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모임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조합장 재선거 예비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충남의 한 조합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달 회원과 임원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다.
영남대 독도연구소, 독도교육 내실화 방안 주제 학술대회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오는 24일 경북도 동부청사에서 '학교급별 독도교육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오픈헬스케어-셀리닉의원, 국제 피부과 협진 협력 행사 개최
이번 피부 미용 협진 프로그램은 CAAMC Congress 2025의 연장 행사로 오픈헬스케어 KMC에서 진행됐다. 김건우 셀리닉의원 원장, 오픈헬스케어 KMC의 김대영 법인대표와 민희석 대표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원장은 VIP와 현지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총 10건의 피부 시술을 진행했다.
[동정]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전남 영암군 민간인 희생사건 현장방문
박선영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전남 영암군 일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사건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고성' 명태균 "모두 거짓말"...'묵비권' 오세훈 "특검서 밝힐 것"
23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고수했다.명 씨는 오 시장의 입장을 두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22일은 (창원) 장복터널을 넘어가는 데 (오 시장 측에서) 전화가 왔다. '나경원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명씨 앞에서 오 시장이 운 적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송셰프에서 질질 짰다"고 했다.세간에 알려진 내용 가운데 몇몇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따.
"인천 지자체 성평등 수준 1위 부평구…최하위 옹진군"
한국여성인권플러스는 인천 10개 군·구의 성평등 수준을 분석한 결과 부평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강동구 은행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2명 검거…피해금 전액 확보
은행 직원들은 A씨의 답변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고 본점에 지급정지 요청과 동시에 112에 신고했다. B씨 또한 입금자를 알지 못했으며, 경찰은 그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인출책으로 확인하고 검거했다.두 사건은 같은 은행에서 2시간 간격으로 발생했으나, 검거된 피의자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부산대 총장 "조민 동양대 표창장 진짜여도 의전원 입학 취소"
만약 동양대 표창이 허위가 아니더라도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어느 하나라도 허위이면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유지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입학 취소 결정 과정에서 조민씨의 입학 평가 등수가 혼선을 빚었던 점도 거론했다.
"AI가 입시 지형도 뒤흔든다"
인공지능(AI)이 일상 깊숙이 파고들면서 대학입시의 판도까지 바꾸고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삼성창원병원, 인공와우 수술로 네팔 청각장애 아동에 소리 선물
삼성창원병원은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모한 씨의 딸 크리티(2) 양에게 인공와우 수술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공와우는 귀 안쪽에 이식한 전극과 뒤에 착용한 '어음처리기'를 활용해 소리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 뒤 청신경을 직접 자극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경남 의령의 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모한 씨는 딸이 생후 1년이 지나도록 큰 소리에 반응하지 않자 한국에서 치료받기로 결심했다.
금요일 대부분 지역 완연한 가을날 이어져…동해안 비 지속
아침 8∼15도·낮 13∼24도…강원영동 20∼80㎜ 더 내려 다음 주 초반 강추위 예고…강원산지에 올가을 첫 '한파' 가능성 금요일인 24일 완연한 가을날이 이어지겠다. 24일 중국 북부지방에 자리해 서해 쪽으로 세력을 넓히는 고기압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이 맑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기온은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13∼24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맑은 가을날이 펼쳐질 대부분 지역과 달리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비가 이어지겠다. 24일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 비가 내리겠고, 오전부터 오후까지엔 부산과 울산에도 가끔 비가 오겠다. 강원영동북부는 25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브라이언 행콕 파트너 "행정업무, AI가 대체…중간관리자는 조직의 접착제 돼야"
AI가 일상적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간은 판단력, 공감 능력, 리더십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간 관리자도 행정 업무는 AI에 맡겨놓고 팀을 연결하거나 조직 문화를 유지하는 역할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자들이 과거엔 월말 보고서를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AI를 통해 성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AI 시대엔 조직 내 ‘고성과자’의 개념도 달라진다. 그러면서 “단일 분야에 깊은 전문성을 갖추는 것보다 AI를 활용해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증폭할 수 있는 사람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주장했다. AI가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대체하면서 구직 활동이 어려워진 사회 초년생에게는 AI 활용 능력을 갖추고 사회에 진입할 것을 권했다.
“한글 성지 광화문광장에 ‘받들어총’ 조형물이라니”···70여개 단체 한목소리로 “철회”
서울시가 세종로 광화문광장에 건립을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조형물이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세종대왕 모욕’ 논란에 휘말렸다. 한글·문화단체 등은 “한글과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장에 정치 목적의 조형물 건립은 부적절하다”며 조성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의 정원은 유엔군의 한국전쟁(6.25) 참전을 기념하고, 희생 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다. 광화문을 바라봤을 때 현재 세종대왕 동상의 좌측 상부에 조성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형물은) 내년 5월 완공 예정이며 빛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받들어총’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소개했다. 조형물을 구성하는 23개의 돌기둥은 7m 높이로, 세종대왕 동상(높이 6.2m)보다도 높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정원은 세종대왕 동상과 세종로공원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리대로 한글학회 부설 한말글문화협회 대표는 “한류의 바탕인 한글과 세종대왕의 정신을 알려야 할 판에 세종대왕 동상과 한말글 수호 기념탑 사이에 담을 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HR 전문 인공지능, 새로운 동료될 것"
모힌드라 CEO는 회사 이름에도 들어가 있는 ‘인사 분석’의 의미를 ‘비즈니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정량화해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단순히 데이터 분석을 넘어 인적 자본을 통해 전략 실행과 재무 성과를 연결하는 경영 도구라는 설명이다.모힌드라 CEO는 AI와의 협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분야로 HR을 꼽았다. 모힌드라 CEO는 특히 근로자의 경력 개발을 돕는 AI 코칭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조다나 캐머루드 부사장 "능숙함의 시대 끝나…빠른 적응력 갖춘 AI인재만 생존"
인공지능(AI) 확산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인간 지능과 AI가 협력하면서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하고, 한층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이 과정에서 직원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기존 기술을 익숙하게 다루고 경험이 많은 직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험보다는 미래 적응력이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됐다. 기술 반감기가 짧아지는 데 따른 변화다. AI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직원 재교육도 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인 코닝은 AI를 기반으로 만든 코칭 프로그램 ‘나디아’를 직원 교육에 사용한다. 리더로서 조직원들이 변화에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캐머루드 부사장은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적인 가치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란특검, ‘특검법 파렴치’ 발언 한동훈 겨냥 “왜곡 말라··· 대단히 부적절”
이는 한 전 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너무 파렴치하지 않나. 박 특검보는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는 특검, 특검보의 지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특검 수사나 공소유지의 모든 권원은 특검에서 비롯된다. 특검 없이는 어떤 형사 사법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또 다시 불출석해 법원에 11월10일 오후 2시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자 강제 절차인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다.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내년 예산안 의회서 부결
중구의 출자·출연 기관인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동정] 최교진 교육장관, 전문대교협과 간담회
최 장관이 전문대교협과 만나는 것은 지난달 12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세종=)
"합의는 종이 조각이었나?"…전 야구선수 임혜동, 메이저리거 김하성에게 8억 원 배상 2심도 '철퇴'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 소속 김하성(30) 선수와 전 야구선수 임혜동(29) 씨 사이의 '폭행 합의금' 분쟁이 결국 8억 원 배상 판결로 일단락됐다.
거제시장 재선거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뢰' 김두호 시의원 기소
공직선거법상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나 뉴스통신사업자 등이 아닌 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제 72만원이 일상?”…서울 원룸 월세, 전월 대비 소폭 상승
서울 25개 자치구 중 9곳의 월세가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월세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은 구로구로, 전월 대비 25.1%(14만 원) 급등해 평균 71만 원을 기록했다. 중랑구와 광진구는 월세와 보증금이 동시에 오르며 세입자 부담이 커졌다.
산림청-행안부, 가을철 산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기관은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관련 공공기관 등이다.산불 주무 부처인 산림청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산불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산불조심기간을 당초보다 앞당겨 이달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부처로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이밖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기상 전망(기상청) △군 헬기 산불 진화 지원대책(국방부) △안전취약계층 거주시설 보호대책(복지부) △산불진화 기능 강화대책(소방청) △영농부산물 소각방지 파쇄 지원대책(농진청) 등도 논의했다.김인호 산림청장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산불이 연중화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산림청의 자원과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산불 주무 부처로서 산불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말했다.한편, 가을철은 단풍을 즐기려는 관람객과 등산객이 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산불조심기간 연평균 39.4건의 산불이 발생해 13.9㏊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국교위, '고교 학점이수기준 완화' 교육과정 개정 돌입
국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과정 개정 여부를 심의했고, 개정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고교학점제는 교육 현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정책인 만큼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요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법령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관련 사전 검토 및 자문을 위해 최대 45명 이내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를 운영할 수 있다. 국교위는 직전 회의에서 5개 특위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검찰, 윤건영 충북교육감 '골프접대 의혹' 사건 경찰로 이송
검찰이 내사 중이던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재판소원제’ 찬성하는 헌재…“4심제 표현 쓰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헌재는 “재판소원은 4심제가 아니므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만 고치면 된다는 것이다.
홍명보 감독 교체설, FIFA 징계설까지..." KFA, 허위 사실 유포 사이버렉카에 손해배상 소송
대한축구협회(KFA)가 국가대표팀과 협회를 겨냥한 도 넘은 '가짜뉴스(Fake News)'와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원민경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필요…성착취 수요 차단 방안"(종합)
원 장관은 전신인 여성가족부 장관의 18개월 공백을 깨고 이달 1일 출범한 초대 성평등부 장관이 됐다. 원 장관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와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알려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성소수자 권리에 대해 "단 한 번도 성소수자가 우리 부처의 정책에서 제외된 적이 없었다"며 "성평등정책관실에서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 양육비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원활히 운용해 온 국민을 포용하는 가족·돌봄 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도 말했다. 또 "내년 시행 예정인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명태균, 오세훈 보며 “아파트 키 줘요···울면서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 부탁”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명씨는 “국민의힘에 너무 서운하다. 명씨는 이 자리에서 오 시장과의 만남은 총 7번이라고 밝혔다. 명씨는 “(미공표 여론조사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영선 의원이 ‘내가 내 손으로 오세훈을 잡아넣는구나’하며 울었다”라고도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이 증인 앞에서 운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명씨는 “운 적이 있다. 명씨는 “2021년 1월 22일에 장복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 당시 운전자는 김태열이었다. 전화를 걸어와서는 ‘나경원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날 오 시장에게 “(약속한) 아파트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이 “(오 시장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반대급부를 제시했느냐”고 묻자, 명씨는 “아파트 사준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도 집사람이 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그랬다”고 했다. 김영선 불러볼까요”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명씨는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 여러차례 제지를 당했다. 제가 고발했나.
오픈헬스케어, 카자흐스탄 알마티 '코리안 메디컬 센터' 개원
센터는 질병검사·셀프테스트·클리닉·종합검진 등 진단부터 치료, 사전·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3.0 테슬라 MRI, 256채널 CT, 내시경검사기·유방촬영·초음파·골밀도 측정기 등 첨단 의료 장비를 도입했으며, 자동화 검사 시스템과 분자진단 솔루션을 기반으로 현지 의료기관에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개인 고객이 자가검사 키트(Allrange Kit)를 통해 검사센터에 시료를 보내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B2C 원격검사 서비스를 중앙아시아 최초로 도입했다.오픈헬스케어는 씨젠의료재단(이사장 천종기)이 2023년 7월 해외 의료진출을 위해 설립한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현재 카자흐스탄 알마티, 미국 LA, 베트남 하노이 등 3개국에서 사업을 전개 중이다.개원식에는 천종기 씨젠의료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한규섭 대표의료원장, 강신광 대표병리원장, 오픈헬스케어 이민철 대표, 박건상 총괄의료원장, 카자흐스탄 법인대표, 민희석 코리안 메디컬 센터 의료원장 그리고 강대희 서울대학교 지역의료혁신센터장 등이 참석했다.또한 압드라쇼프 자니벡(Abdrashov Zhanibek) 카자흐스탄 외교부 알마티 대표, 파시모프 마라트(Pashimov Marat) 알마티시 보건국장, 김로만(Kim Roman) 전 하원의원(고려인협회 이사회 의장), 오마로프 바크잔(Omarov Bakytzhan)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부총장, 아우에조바 아르닥(Auezova Ardak) 의과대학교 총장 등 200여 명의 내외빈이 함께했다.코리안 메디컬 센터는 한국 의료기관 50여 곳과 연계하여 환자 맞춤형 치료 및 사전·사후 관리(PPCC, Pre-Post Care Center)를 지원한다.
서울시·경북도, 캄보디아 원조사업 중단
최근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를 중단하자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먼저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예산 집행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치안 악화와 정국 불안 등을 내세워 계속 사업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늘려온 캄보디아 ODA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와 리스크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상북도도 올해 편성한 캄보디아 ODA 예산 7억5000만원의 집행을 잠정 중단했다. 이처럼 광역단체들이 캄보디아 ODA 사업을 중단한 것은 현지 한국인 납치·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이다. 잇따른 범죄 소식으로 현지 치안 불안이 부각되면서, ODA 실효성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캄보디아 ODA 지원 예산은 2178억원이었지만 올해 4353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ODA 예산은 약 6조원 규모다.
재판소원 도입 신경전 격화 대법 "위헌" vs 헌재 "필요"
여당 주도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며 이 제도를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을 포함한 전체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제도다. 헌재법 68조 1항은 심판 청구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어 도입을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법원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최후의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채상병 순직 책임·수사 외압’ 피의자 7명 구속 갈림길…이종섭 “혐의 인정 안 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의 피의자들이 23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심사에 줄줄이 출석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약 2시간20분 동안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오후에는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초동 수사 결과의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공모했다고 본다. 또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도, 이 전 장관의 명령도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임성근 변호사가 출석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채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압류 채권도 이행訴 제기 가능" 25년 만에 판례 뒤집은 대법원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서 적법한 자격(적격)을 잃는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건설회사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다.
포항 주택가에 멧돼지 1마리 출현…자취 감춰 포획 못해
경북 포항 주택가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주민이 불안에 떨었다.
"돈 있어야 재수도 한다"…N수생 4명 중 1명, 고소득층 자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여러 차례 도전하는 ’N수생‘ 4명 중 1명은 고소득 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609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월소득이 500만~600만원(8.6%), 300만~400만원(7.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자연계열(29.4%)이 가장 많았고, 예체능(25.4%), 공학(25.3%), 의약학(12.3%) 순이었다.
장수군수, 공공하천 부지 ‘사적 마당’ 사용 물의… 스스로 불법 점용 허가 논란
전북 장수군의 한 공공 하천 부지가 군수의 사저 앞 ‘개인 정원’처럼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 절차상 허가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군수가 자신의 사저 앞 하천 부지를 불법 점용하고, 이후 스스로 점용을 허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방하천 부지(파란선)를 불법 매립해 주택 마당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난 전북 장수군 천천면 최훈식 장수군수 사저. 문제는 해당 마당 상당 면적과 시설물이 자리한 곳이 공공 하천 부지라는 점이다. 토지대장 확인 결과 불법 점유 면적은 600여㎡로, 사저 부지와 맞먹는 규모로 파악됐다. 하천법상 개인이 하천 부지를 이용하려면 점용허가가 필요하지만, 최 군수 측은 사저 준공 후 4년이 지난 올해 5월에야 허가를 신청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356명 합격…최연소 21세
인사혁신처는 23일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356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과학기술직 27.3세, 행정직 27.9세, 외교관 후보자 27.2세다. 최연소 합격자는 21세(2004년생), 최고령 합격자는 43세(1982년생)다.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356명 합격…평균 27.6세로 세대교체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총 356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025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5급 공채 합격자는 313명(행정직 220명, 과학기술직 93명), 외교관후보자는 43명이었다. 직렬별로는 △과학기술직 남성 80.6%, 여성 19.4% △행정직 남성 56.8%, 여성 43.2%였다.
"이태원 참사, 사전대비·초동대응 미흡"…감사원, 3년만 감사결과 발표
용산구보건소는 당시 22시50분께 출동 요청을 받았지만 76분이 지난 익일 0시6분에야 사고 현장에 도착해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했다. 감사원은 "재난발생시 유관기관이 공동통화,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돼 있었지만 정작 상황전파 및 보고 시 개인 통신수단을 주로 사용했다"고 했다. 용산구는 사고 현장 인근 CCTV 14대로 인파 밀집 고조 상황을 관제했지만, 재난 대비 당직자에게 공유하거나 소방 경찰 등에 제공할 의무 절차가 없어 제공하지 않았다
오세훈 "마을버스 환승 탈퇴업체 면허취소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마을버스의 대중교통 환승요금제 탈퇴 선언에 대해 "여객운송법상 서울시와 협의 없이 탈퇴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 살펴보면 흑자 기업의 숫자가 적자 기업보다 더 많다"며 "현행대로 재정지원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면 형평성이 오히려 어그러지게 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마을버스 업체 가운데 도덕적 해이가 있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앞서 마을버스조합은 지난 21일 총회를 열어 환승탈퇴 추진을 재확인했다.
"고양이 없어졌다" 아들 뺨 때리고, "청소 안 했냐" 딸 폭행한 아버지
A씨는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라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딸을 죽도나 밀대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했고,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아들의 뺨을 때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딸(14)과 아들(13)을 집 등에서 총 26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시리즈 1차전에 농구까지... 주말 잠실은 '헬게이트' 예약! "제발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서울시는 극심한 혼잡을 예상, 방문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간곡히 당부했다.가장 큰 관심은 단연 프로야구다. 26일과 27일 이틀간 잠실야구장에서는 2025 프로야구 정규시즌 1위 팀 LG 트윈스가 플레이오프 승리 팀과 격돌하는 대형 경기가 개최된다. 잠실실내체육관에서는 프로농구 팬들을 위한 경기가 준비됐다.
"강원 체육 르네상스 시대"...26년 만에 전국체전 종합 6위
강원도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26년만에 종합 6위를 기록했다. 메달 순위로는 4위에 올랐다.23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강원도는 1999년 제80회 대회 이후 26년 만에 자력으로 종합 6위를 달성했다.
인사처, 5급·외교관 후보자 최종 합격자 발표…평균 연령 27.6세
5급 공채 합격자는 313명으로, 과학기술직 93명, 행정직 220명이다. 외교관 후보자는 43명이 합격했다. 외교관 후보자가 27.2세로 가장 낮고, 과학기술직 27.3세, 행정직 27.9세다. 최연소 합격자는 2004년생인 행정직 2명, 외교관 후보자 1명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1982년생 행정직 1명이다.
콜마그룹 '주식 반환 소송' 본격 시작...회장·장남 공방전
윤 회장 측 대리인은 윤 부회장이 주식 증여의 전제 조건인 '승계 계획 실행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윤 부회장이 콜마BNH 사내이사 선임 후 열린 첫 이사회였는데 결국 윤여원 대표의 사업 경영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 230여만주를 두고 반환 청구 해제에 해당하는지를 다툰다. 윤 회장 측은 이같은 과정이 주식 증여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