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0-24

[단독]관세에 치이고 경영환경 악화, 유턴 지원은 찔끔… “韓 안돌아가”

그러면서 “지금 마련해 놓은 설비로 몇 년을 버틸 순 있겠지만 관세와 인건비 등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국내 복귀를 준비하는 기업 수는 매년 줄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27곳이 유턴 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이후 2021년(26곳)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9월까지 11곳만 선정되면서 규모가 더 쪼그라들었다.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200개 기업 가운데 87곳(43.5%)은 국내 투자 계획을 완료하지 못해 여전히 국내로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감면 혜택이다. 하지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유턴 기업이 받은 법인세 감면액은 약 81억 원에 불과하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7월 첫 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로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때였다.3년이 지난 지금 국내 기업 환경은 더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는 주 52시간에서 더 나아가 주 4.5일제로 확대됐다.

채상병 참사 2년여 만에…현장 지휘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용서하기 어렵지만, 유승준 비자발급 내줘라"..LA국감서 지적한 국힘 의원

22일(현지시간) 미국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준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물었다.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해 세 번째 거부처분취소소송을 냈으며 법무부를 상대론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소송을 걸었다.

[단독]마약도구 된 전자담배…국과수 의뢰 압수품 10% 육박

④ A에 빨대를 꽂고, 빨대와 은박지 틈이 최대한 밀폐되게 테이프로 감싼다. ⑤ '떨'(마약을 뜻하는 은어)을 갈아서 올려놓고 태워서 흡연한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워낙 기상천외한 방법이 많아서요. 컵커피도 그리 놀라운 얘기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짓을 안 해도 되게끔, (투약이) 편하게 나온 게 전자담배인 거죠." 올해 들어 경찰 등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마약류 압수품은 1~6월 기준 3만 6307종에 이른다. 이후로도올해는 6월 말 기준 전자담배 850종·액체 1412종 등 2262종이 국과수를 거쳤다.이를에 달한다.다.물론 액체류의 경우, 경구·주사로 투약되기도 한다. 다만 이번 통계는한 결과다. 질병청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쓰는 청소년은 일반담배 흡연자가 될 확률이 3.5배 높다.

김용범 "관세협상, 핵심쟁점서 한미간 팽팽한 대립 지속"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4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핵심 쟁점에 대해 아직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김 실장은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제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 회동을) 마치고 현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쟁점에 대해서 일부 진전은 있었다"면서도 이 같이 상황을 전했다.다음 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은 코앞이고 그래서 날은 좀 저물고 있다"며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인데,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합의에 발목을 잡고 있는 남은 쟁점에 대해서는 "협상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 한두 가지가 끝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그런 형국인데, 전형적인 협상의 모습"이라고 말을 아꼈다.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의 투자 구조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김정관 장관이 "아직도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

李대통령, 오늘 대구서 5번째 타운홀미팅…재도약 방안 모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날개폭 42m’ 中 초대형 스텔스 무인기 시험비행 포착 (영상)

중국이 개발 중인 초대형 스텔스 무인기 GJ-X가 시험비행 중인 영상이 공개됐다. 날개폭 42m의 괴물급 규모로, 미 공군 B-21과 유사한 설계에 정찰·타격 겸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GJ-X는 대형 가오리 형태의 동체와 양쪽으로 갈라진 조종날개를 갖추고 있다. 소셜미디어 틱톡에 공개된 시험비행 영상에서는 꼬리 윙렛(winglet)이 양쪽으로 분리돼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됐다.

한미협상 타결 임박? APEC 노딜 가능성도 - 노컷뉴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방미 마친 정부 협상단…김용범 "韓美, 아직 핵심쟁점 입장 팽팽"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고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 두 가지에 끝까지 대립하는 형국"이라고도 했다.김 장관도 쟁점과 관련해 "아직은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

귀국 김용범 “한미 핵심쟁점 대립 팽팽…APEC 계기 타결 갈길 멀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한국 측 대표단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회동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한미 정상 간의 회동의 ‘세리머니’로 합의문 서명이 양국 정부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기회인 셈이다.

"트럼프·이재명 정상회담, 한국시간 29일 오전"…한중일 연이어 만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회담 일정이 공개됐다. 말레이시아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인 27일 일본으로 출국해 이튿날인 2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한다.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된 뒤 첫 미일 정상회담이다.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의 정치인으로 꼽힌다. 1박2일로 일본 체류 기간보다는 짧지만, 한국에서의 일정이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라는 평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는다면 김 위원장에게 '번개 회동'을 제안할 수도 있지 않냐는 게 공통된 견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했고, 김 위원장도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았다.김소연

北, 러 파병 기념관 착공…김정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북한이 러시아 파병 전사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관을 수도 평양에 건설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자랑스러운 참전 영웅들의 영생을 기원하는 전투위훈기념관이 수도 평양에 건립되게 된다"며 23일 착공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고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착공식 연설에서 "바로 오늘로부터 1년 전 우리 원정부대 전투원들의 마지막 대오가 러시아로 떠나갔다"며 "그 어떤 보수나 바램도 없이 떠나간 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착공식에 참가한 파병 참전 병사들의 얼굴을 직접 어루만지며 격려했고, 오열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점선면]제한구역 불쑥불쑥, ‘을미사변’ 건청궁까지···김건희 가는 곳에 ‘성역’ 없었다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지난 23일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진. 종묘는 조선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인데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최소 2차례 종묘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경복궁·창덕궁·덕수궁 등 궁궐도 수시로 찾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임기 중 종묘와 궁을 찾은 횟수는 총 11회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는 5월23일과 28일 창덕궁 후원, 6월4일 경회루, 9월3일 종묘, 10월1일 경복궁, 10월24일 흥복전 등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9월 종묘 차담회 당시 궁능유적본부는 김건희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고 이 규정의 예외인 ‘국가원수 방문 등 부대행사’ 조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는 국가원수가 아니고, 종묘 차담회도 사적 이용에 가까워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궁능유적본부는 지난해 12월 결국 사과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지난 9월 김건희 특검팀은 종묘 차담회 관련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묘 차담회에 김 여사가 코바나콘텐츠 운영 당시 전시회를 열었던 화가 마크 로스코의 아들, 딸과 동행했다는 점이 사적 이용의 근거로 거론됩니다. 2023년 3월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경복궁 방문은 사전 연락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경복궁 휴궁일인 2023년 9월12일에는 경복궁 근정전 내부로 들어가 어좌(용상)에 앉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문 때 연 종묘 영녕전의 1신실은, 종묘에서도 가장 웃어른인 목조(태조 이성계의 고조할아버지)의 위패가 모셔진 곳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차담회도 여러 번 실시했는데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4년 경복궁을 둘러보고 있다.

강성필 "명태균 기세에 오세훈 당혹" VS 서정욱 "누가 거짓말인지 드러날 것"[한판승부] - 노컷뉴스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대담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APEC D-7] ⑥ 한미중러 한반도 메시지는…미사일 날린 김정은도 촉각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이 모처럼 모이는 만큼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일주일 앞둔 지난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하며 APEC 정상회의에 초대받진 못했지만 핵보유국 위상을 자처하는 역내 파워하우스로서 존재감을 부각한 상태다. 우선 29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선 북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할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두는 한반도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로 지칭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핵능력이 있다는 군사적 의미에서 사용했다는 설명이지만, 이번 기회에 한미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는 등 대북정책의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곤 하지만 최근 들어 공개적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시진핑 주석이 2014년 이후 11년 만에 방한하는 계기에 열릴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편으로 지나치게 기울지 않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날씨] 함경도 대체로 흐림…평안·황해도 가끔 구름 많아

북한은 24일 평안도와 황해도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김용범 “관세협상 핵심 쟁점 아직 대립 중···APEC 계기 타결까진 갈 길 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추가 논의를 마치고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협상 추가 논의를 위한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새벽 귀국한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들과 만나 “(미국 측과)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답했다.

윤희석 "용상에 앉은 김건희? 공적 인식 결여 의미" [한판승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또 국문과 출신인 박성태 실장님의 논평을 듣고 싶습니다.◆ 박성태> 사학과가 아니어가지고 잘.◇ 박재홍> 문학적으로 평론을 해 주세요. 용상에 앉았다.◆ 박성태> 왕인 척한 거죠. 그냥 지나가다가 털썩 어 나도 앉아볼까 하고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박재홍> 쉽게 올라가기 어려운.◆ 박성태> 그렇죠. 올라간 거 우리가 어디 가면 보통 앉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또 하나는 너희들이 못하는 거 나는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죠. 어떤 예의 지켜야 될 품격 이게 없다.◇ 박재홍> 그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저 자리에 앉았다는 건데 높이가 이제 158cm 높이의 단 위에 그러면 이게 걸어서 올라가서, 이제 좀 뛰어서 올라갔나요? 어떻게 올라갔어요?◆ 박성태> 앞에 이제 계단 있습니다.◇ 박재홍> 그래도 뭔가 진짜 사극에 나오는 그런 되게 좀 뭔가 위엄이 있는 자리 같이 보이긴 하네요. 우리 김건희 여사를 잘 아는 서 변호사님 어떤 마음으로 놀러갔을 것인지.◆ 서정욱> 저는 이 부분을 어제 다른 방송에서 좀 이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김건희 여사 조금 망신주기라는 느낌은 들지만 그러나 이게 역대 대통령도 한 번도 안 앉은 자리잖아요.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법적으로 이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박재홍> 법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검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서정욱> 법적으로 자꾸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부적절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재홍> 왜 앉으셨을까요? 이게 뭔가 남이 못하는 걸 좀 이런 해본다는 이런 기분 아니겠나 싶습니다.◇ 박재홍> 특권을 누린다.◆ 서정욱> 더 이상 논평 안 하겠습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참 아쉬운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만약에 공개된다면 그 경회루 사진보다는 아마 한 몇만 배 몇십만 배의 파괴력을 가질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는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국가교육위원장이었던 이배용 위원장이 같이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배경 설명 같은 거 좀 잘 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그쪽으로 한번 앉아보시죠로 간 게 아닐까. 많이 기다렸어.◇ 박재홍> 사학과 소중합니다. 나는 서양사인데 여튼 그런데 이제 그게 저는 우리 윤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씨는 평소에 좀 콤플렉스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김건희 씨만 상당히 오만하고 당당하고 옆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침숙한 모습 그러니까 조금 다 얼어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예상을 했을 때 저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권했을 수도 있겠다. 여사님 뭐 한간에 그런 소문도 있었잖아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은 김건희 대통령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왕의 기운을 한번 느껴보시죠. 하면 그럴까 하고 딱 가서 앉아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저는 혹여라도 거기에 앉아 있는 찍은 사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공개 안 됐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박성태 > 사실 뭐 기본 상식이죠. 정말 이 부분은◇ 박재홍> 서 변호사님.◆ 서정욱> 궁궐이 전부 유네스코 유적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제일 관심이 많은게 외국에 있는 유물 환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제가 김건희 여사를 잘 알잖아요. 유산, 유물에 관심이 많아요◇ 박재홍> 유산, 유물에.◆ 서정욱> 네. 예를 들어서 뭐 경회루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갔다 100%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옛날 왕들은 좋았겠구먼 여기서 딱 해서 여기서 뭐 소폭이나 한 잔 말아서. 그냥 그런 기분으로 그리고 도심에서 제일 쾌적한 공간이잖아요, 고궁이. 김건희 여사 측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 곤녕합이 이제 건천궁내에 있는 왕비 침소잖아요. 근데 여기서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그런 곳이니까 아마 두 분이 가서 명성황후의 원혼을 좀 뭔가 위로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서 다른 분들 안 하신 말씀 한번 해봤습니다.◇ 박재홍>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에 대통령실에 역술인이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어떤 경력을 갖춘 문제없는 채용이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또 경력이나 학력이 다 가짜다 이게 드러났어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제가 이게 시민사회수석실에 아니 시민사회수석 다 거의 다 아는데 역술인이 있다는 걸 제가 못 들었고요. 아마 이분은 알아도 이분이 이렇게 역술인이었다는 건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게 예를 들었는데 우리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잘 아는 또 역술인도요. 역술하는 분이 있는데 옛날로 치면 이게 주역은요. 이렇게 이분 경력을 보세요. 따라서 그게 뭐 저는 완전 완전히 미신 주술사라고 생각하고 채용한 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박성태> 그런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 박사 전공이 해당 대학에서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명함에 적은 게 아닌가.◇ 박재홍> 명함 그 이미지 있어요. 저도 이 이상은 정보가 없습니다.◆ 강성필> 이 이분이 시민사회수석실 5급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관급인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분의 업무가 기독교 불교 주요 종교 외에 소수 종교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시민사회 소통실에서 수석실에서 그런 업무가 있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여론조사 회사 경력이 있다고 해서 여론조사 가보니까 월급도 안 하고 일도 한 적 없다. 그리고 뭐 인사 조직 박사 인터뷰 제가 봤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박재홍> 그게 누구예요? 아직 언론에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서정욱> 아니 그분도 주역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동네에 가면 무슨 무슨 뭐 있잖아요. 그냥 하소연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도 긍정적 기능도 있다고 보는데국가 운영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10. 15 정책이니까 오늘로써 이제 8일째 정도 됐잖아요. 저는 정말 이제 국민의힘에서 때릴 만큼 때렸다. 그러니까 뭐 얘기만 하면 무조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했으니까 때릴 만큼 때렸다.그러면 이제는 이 정도 되면 대안을 한번 내야 되지 않겠냐. 잘못됐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해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께서.◆ 윤희석> 갭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대의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죠. 이분이 이제 사과를 했어요. 차관이 이렇게 대국민 사과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내려갑니다. 벌써부터 그러니까 이런 건 왜 점검을 안 하고.◇ 박재홍> 서 변호사님.◆ 서정욱> 근데 이분은 그냥 차관이 아니에요. 이건 뭐 오세훈 시장에게 책임을 물어서도 안 되고 전 정부의 책임을 물어서도 안 된다.

김정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파병 기념관 착공(종합)

북한이 러시아 파병 전사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관을 수도 평양에 건설한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자랑스러운 참전 영웅들의 영생을 기원하는 전투위훈기념관이 수도 평양에 건립되게 된다"며 착공식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착공식 연설에서 이 기념관이 "나날이 공고화되는 조로(북러)관계의 위대한 상징"이라며 "평양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로 오늘로부터 1년 전 우리 원정부대 전투원들의 마지막 대오가 러시아로 떠나갔다"며 "그 어떤 보수나 바램도 없이 떠나간 길"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트럼프,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다”···1박2일 방한

EPA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저녁 워싱턴DC를 출발해 26일 오전 말레이시아에 도착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국에 방문해 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다. 같은 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 간 실무 만찬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한다.

李 "관세 협상에 상당한 시간"…김용범 "한미 팽팽 대립"[뉴스쏙:속]

박종민 미국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날짜로 오는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이틀째인 30일에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한 후 당일 밤 워싱턴DC로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양국 간 팽팽한 대립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방문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한 김용범 실장은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다만, 김 실장은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었다"고 거듭 밝히며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관세 협상을 두고 한미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과 회견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한미 양국은 동맹이고, 상식과 이성을 가진 존재"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또,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회동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 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발부했습니다.법원은 그러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되나, 주요 혐의에 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단죄를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 발언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과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군 귀순 때 軍 "특이동향 없다" 했지만 北추격조 MDL 침범

무장한 북한군은 귀순한 북한군을 잡기 위해 출동한 추격조로 추정됐다.

北, 러 파병 기념관 착공…김정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이후 파병 참전 병사들의 얼굴을 만지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 착공식 외에도 올 8월 참전 병사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여는 등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치적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용범, "핵심 쟁점 팽팽하게 대립…타결 갈 길 멀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 막판 조율 중인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지난 22~24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을 벌였다. 이어 “협상이 항상 그렇지 않느냐”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가 끝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그런 형국”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7일 방미 후 인천공항 입국장에선 “이번 방미 전보다는 APEC 정상회의 전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지만, 양측의 간극이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김정은, 러시아 파병 1주년에 “위대한 동맹···절대로 역전 안 될 시대적 지향”

해외 군사작전 전투 위훈 기념관 건설 착공식이 지난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거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강화한 북·러 관계에 대해 “위대한 동맹”이라며 “절대로 역전되여서는 안 될 시대의 지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평양에서 열린 ‘해외 군사작전 전투 위훈 기념관’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파병을 통해 동맹 수준으로 한층 격상된 양국 관계의 공고함을 연설 내내 강조했다. 그는 “평양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첫 해외 파병의 공적을 부각하며 북·러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지속할 것임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파병을 계기로 강화한 양국 관계의 밀착도가 러·우 전쟁이 끝나면 약화할 수 있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를 의식했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파병된 북한군을 기리며 청년층의 역할을 강조했다.

李대통령, 한미 관세협상에 "국내 금융시장 영향 신중히 검토"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경쟁과 협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반중(反中) 시위에 대해 "이웃 국가 간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며 거듭 자제를 촉구했다.

유홍준, 방시혁 사진 촬영 논란…"BTS 놓치기 싫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유홍준 관장이 매니지먼트사 하이브와 업무협약(MOU) 체결 후 방시혁 의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가 삭제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관장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하이브와 업무협약을 맺은 뒤 방시혁 의장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하루 만에 삭제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자 "생각이 모자랐다"고 했다.진 의원은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직전 '상장 계획이 없다'고 발언했다가, 그로 인해 투자자들이 주식을 낮은 가격에 팔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다"며 "8월에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인물과 사진을 찍은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유 관장은 "방 의장 개인의 일이 아니고 방탄소년단(BTS) 등을 통해 세계에 국립중앙박물관을 널리 알릴 기회를 놓치기 싫었다"며 "업무협약 체결 뒤 방시혁 의장은 개인적으로 후배이기도 해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야구장 안전' 국정감사서 다룬다…KBO 사무총장 참석 예정

'자격정지 이력 총감독 선임' 빙상·'성비위 사건' 철인3종 회장도 증인 채택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구장 시설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 관심을 끄는 이슈는 야구장 구조물 추락으로 관중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야구장 시설 안전 문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박근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야구장 안전사고 대책을 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29일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경남 창원NC파크에서 관중 A씨가 3루 측 매점 인근에서 추락한 구조물에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NC 구단과 창원시는 야구장 구조물 안전 진단과 보강 작업을 거쳐 사고 2개월여 만에 NC파크에서 경기를 재개했다. 다행히 경기 전이라서 인명 사고는 없었다.

민주당에서 '조희대 탄핵' 주장 나왔다…"사법부 싹 잘라야"

양 의원은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내부에서 회의 했는지도 모른다"면서 이같은 주장을 폈다. 광주 서구을이 지역구인 양 의원은 검사장 출신으로 22대 국회에서 처음 배지를 달았다.양 의원의 조 대법원장 탄핵론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아야 한다는 대화 속에서 등장했다. 이 의원이 재판 재개를 시도하는 재판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자 양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강조했다.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조 대법원장 탄핵은 선을 그어왔다.

강유정 대변인 "李 대통령, 짓궂어…사이버 무두절 필요"

인간적인 케미는 어떤가"라고 묻자,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좀 짓궂다. 약간의 농담 포인트가 있다. 그렇게 국회에 들어갔고, 국회의원 생활이 생각보다 재미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대변인이) 국회의원보다 더 워라밸이 좋다고 하긴 어렵지만 워라밸을 능가하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대한민국 최고 결정 기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헌신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어떻게 일이 되는지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유지희

[율곡로] 캄보디아를 아시나요

이승우 선임 = 캄보디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평범한 우리 국민 대부분 별 관심 없던 나라, 지구촌에서 영향력이 미미한 동남아시아 빈국이 느닷없이 검색순위 상단에 자리 잡은 건 최근 드러난 한국인 납치·살인 사건 때문이다. 캄보디아는 대체 어떤 나라인 걸까. 하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리는 고대 유적 '앙코르와트'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 문화대혁명, 소련 대숙청과 함께 현대사에서 야만적 대학살로 꼽히는 '킬링 필드'이다. 4년간 숙청 기간에 국민 4분의 1가량이 무고한 목숨을 잃었다. 안타깝지만 지금도 캄보디아의 국가 이미지는 그리 좋지 않다. 우리 국민 납치 살해 사건을 계기로 이제야 주목받지만, 사실 캄보디아는 경제난 속에 국제범죄 온상이 된 지 오래다. 그러자 중국계 기업형 범죄 조직이 구멍 난 캄보디아로 몰려들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의 대표적 친중 국가이면서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거점 중 하나다. 우리 국민 시신이 발견된 시아누크빌 경제특구 같은 곳이 일대일로와 맞물려 개발됐다가 범죄 소굴로 전락한 곳이다. 중국 조직이 활동하는 지역에선 북한의 검은 움직임도 함께 감지된다. 북한의 이런 범죄 근거지 중 하나가 바로 캄보디아다. 캄보디아는 이처럼 범죄를 저지르기 좋은 나라, 각국 범죄자들이 자국 사법권에서 도피하러 가는 나라, 검은돈을 세탁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굳어졌다. 중국, 북한과 관계가 좋은 캄보디아는 북한이 대남 공작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

송언석 “구윤철 보유세 폭탄 시사…경제도·국민도 모르는 부총리”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고 폄하했다”며 “현실은 아직까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 국민과 농민에게 소상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국 “조희대 대법, 계엄사 지시 순순히 따르려 했다···긴급회의 참석자·내용 밝혀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고 했다”고 24일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110조 제2항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계엄이 성공하고 군사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대법원이 최종 재판권을 갖는다”며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내란 세력의 법적 정당성을 최종 승인하는 특별재판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밴 플리트상' 수상…"한미관계 기여"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밴 플리트상은 한미 간 이해·협력·우호 증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장 회장은 취임 후 포스코그룹의 핵심 사업 전반에 걸쳐 대미 투자를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등 한미 경제 협력과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실제로 포스코그룹은 장 회장 취임 이후 철강을 비롯해 이차전지소재, 에너지 분야까지 그룹 핵심 사업 전반에 걸쳐 대미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북미산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구매 계약도 체결했다.

송언석 "관세협상 일방적인 희생·양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한미 간 관세 최종 협상과 관련,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희생이나 양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발 제주도 좀 오세요"...부실김밥·비계목살 논란에 바가지 철퇴 나선 제주

제주는 부실한 김밥과 관련해선 공식 사과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또 상인회와 판매 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율 협약을 체결하고 사전교육도 강화한다.축제 기간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와 민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관광불편신고 전용콜센터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북한군 귀순 당시 추격조 MDL 침범…우리 군은 상세 설명 안해

북한의 정권수립일(9.9절)을 하루 앞둔 8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의 한 마을 인근 다리에서 북한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그러면서 “합참 자체 판단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앞서 지난 7월 31일에도 북한 주민 1명이 서해 한강중립수역을 통해 귀순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 주민 귀순 상황에 대해 시간별로 상세히 설명하며 군의 성공적인 작전에 대해 알렸다.하지만 이번 무장한 북한군이 MDL을 침범한 상황은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박용진 "MBC가 국힘 방송이라고요?" 최민희 발언에 경악

민주당 내에서도 "과유불급이다. 그는 "사전에 제 질문을 들고 가 MBC 보도본부장에게 게이트키핑이라도 받으란 말인가"라고 했다.논란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소위 진보, 극우 보수라는 언론들이 대동단결했다"며 "최소한 사실 확인·반론을 위한 취재 정도는 해야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 한·미 관세협상에 “금융시장 영향 신중히 검토”···‘마감 시한’엔 거리 두기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미 간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서면 인터뷰는 한국과 싱가포르 외교 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아 진행됐다.

'15억은 서민 아파트' 복기왕 "단어 선택 사과드린다"

15억원이 서민이 아닌 부자라면 그 부자들까지도 저희가 주거 사다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대로 놔둔 것 아닌가.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했다. 도봉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해당 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무슨 국민 염장 지르는 말인가. 15억원 정도가 서민 아파트? "라고 했다. 김연주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복기왕이라면서 서민의 정의를, 중산층의 의미를, 15억의 무게감을, 잘 복기(復棋)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이삭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인식 자체가 국민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서민의 주거 현실을 조금이라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홍민성

[단독] 소외된 상호금융…'알짜' 지역 공공금고, NH·신한 82% 독식

지역 공공금고(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자금을 맡아 처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가 심화하고 있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두 곳의 점유율만 80%에 달할 정도다. 금고 수를 기준으로는 시·군·구 등 지방정부 금고(288개)에선 NH농협은행(188개)과 신한은행(23개)이 73.27%를 차지했다. 시·도 교육청은 17개 중 16개를 NH농협은행이 유치했다.지역 공공금고를 유치한 은행들은 말 그대로 지방정부 등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 등에 지역사회에 이바지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것인데,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은행들의 공공금고 협력사업비 지급 총액은 2조2315억원에 이른다. 해당 사업비는 금고 선정 기준에도 반영된다. 지역 공공금고를 정의하는 지방회계법의 취지에 따라, 상호금융의 금고 유치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와야 한다는 논리다.

'관중 사망' 야구장 안전, 국감 도마 위 오른다... KBO 사무총장 증인 출석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야구장 '시설 안전'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정면으로 다뤄진다. A씨의 동생은 쇄골이 부러졌고, 또 다른 관중도 타박상을 입었다.

정청래 “명태균 대면 보니 오세훈 끝났다…변호사도 커버 불가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11월8일 특검의 오 시장과 명 씨 대질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전날 국감에서 11월8일 명 씨와의 대질신문을 이유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자제했고, 명 씨는 오 시장이 “울면서 부탁했다. 무혐의 처리된 이 사건은 상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기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중요…정부 뒷받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청래 “‘법왜곡죄’ 시급히 처리해야…조희대, 비겁한 기회주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알아서 처신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22일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표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이어 “오세훈 시장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웬만한 변호사도 커버가(도움이) 불가능하겠단 생각이 들었다.

귀순 북한군 추격조 있었나···다른 병사 2명, MDL 넘었다 경고 사격에 돌아가

북한군 1명이 최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할 당시 다른 북한군 2명이 MDL을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귀순은 오전 7시였고 북한군 2명이 MDL을 침범한 건 점심 무렵인 것으로 알려졌다. 5시간 이상 시차가 있다.

정청래 "오세훈 끝났다…시장은커녕 정상 사회생활 보장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잘 이겨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 "李 대통령, 생각보다 짓궂어"

인간적인 케미는 어떤가”라고 묻자,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좀 짓궂다. 약간의 농담 포인트가 있다. 바로바로 소통이 된다. 밤에 생각보다 많은 연락이 온다”라고 덧붙였다.강 대변인은 정치 입문 계기도 공개했다.

‘15억 서민아파트’ 복기왕 “단어 선택 사과하지만 15억은 서울평균가”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 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1명 적발…고발·해임 요구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처벌받은 공직자 11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기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신속하게 당론으로 입법 추진"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발생한 각종 범죄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독립 몰수제 입법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병도 "민간 기부금 투입한 대전 0시축제…편법 재정 구조"

'대전 0시 축제'가 대전시 예산뿐만 아니라 시금고와 공기업, 민간기업의 기부금까지 동원한 편법재정 구조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0시 축제 공동주관 단체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명목상 비영리 공익법인이지만, 이 단체의 2023년 전체 지출내역 9억7천174만원 가운데 92％인 8억9천976만원이 0시 축제 관련 지출로 사용됐다. 한 의원은 "0시 축제 시작 후 갑자기 늘어난 기부금은 행정 권력의 영향력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與 윤건영 "정부 부동산 세제 정책 준비 중일 것"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공급 그다음에 세금, 세제 그리고 금융 이 세 가지가 같이 세트로 가야 된다"며 사실상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이어 윤 의원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 아니면 기존의 틀을 유지하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당 차원에서 하나의 정확한 의견으로 모아진 내용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세제 개편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내년 예정된 지방선거 전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 서울 탈환이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에 윤 의원은 "선거와 꼭 결부할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여야가 없다"며 "부동산 정책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덧붙였다.

與 "독립몰수제·K스틸법 신속 처리"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소중한 재산을 빼앗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내 철강사업을 지키는 K스틸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의 당론인 K-스틸법은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독립몰수제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천명했다.

정청래·조국 "사법부 독립 외치는 조희대, 12.3 내란엔 왜 침묵했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연루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

김종혁 "최민희, '바이든-날리면' 떠올라" vs 장경태 "김민수, 韓주식 망하라 기우제"

하지만 여의도는 지금 국감으로 뜨겁습니다. 먼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골라오신 말부터 좀 살펴보죠.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김종혁> 저는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에서 언론에 대해서 하신 말씀 그게 지금 굉장히 언론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큰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당사자인 MBC에 있는 들도 상당히 부글부글하고 있더라고요. 막장 치닫는 국감이라는 보도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20일에 최민희 의원이 MBC 국감을 하는 과정에서 이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MBC 보도국장을 퇴장시켰습니다. 그러자 그다음 날 MBC 회가 나서서 반박을 했습니다.그러자 22일에 최민희 의원이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자신의 의견을 다시 피력했는데요. 국힘이 공개적으로 MBC 개별 보도 비난한 게 한두 번인가요?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MBC 보도본부장은 비공개 국감에서의 한 문장 지적조차 못 견디겠나? 굉장히 세게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하면서 한 번 더.◆ 김종혁> 이게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라고 발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MBC만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 반대면 모르겠어, 그 반대의 비판을 할 수 있지만 MBC가 국민의힘 편을 들어서 최민희 위원장을 의도적으로 공격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민주당이 언론법 바꾸자고 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법 바꾸는 이유는 공영방송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그런 속내를 그냥 부지불식간에 드러낸 거 아닌가요?◇ 김현정> 언론 개혁의 진위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그 말씀이세요.◆ 김종혁> 그러면 공영방송에 가서 너 누구 편인데 왜 내 편 안 들어줘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김현정> 장경태 의원님. 일단 여러분, 참고로 김종혁 전 최고는 언론인 출신이시죠. 편집국장도 지내셨고.◆ 김종혁> 예.◇ 김현정> 대표이사까지 지낸 긴 경력을 가진 언론인 출신의 입장에서 특히 이번 이 건이 더 좀 눈에 밟히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상당히 좀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장경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경태> 사실 시기와 내용이 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과방위를 해봤지만 MBC 같은 경우는 비공개 국정감사, 소위 감사 기관은 아니지만 피감 기관은 아니지만 업무 보고 형식으로 저희가 비공개 국감을 진행해 왔거든요. 비공개 국감이니 만큼 여러 가지 정말 진솔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또 장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공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도했다고 그래서 그 를 전세기에 안 태우겠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민주당이 비슷해요, 지금. 언론하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평가를 받던 언론에 대해서 너 왜 나 안 도와줘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오만한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현정> 오만 프레임에 걸리는 거 아니냐. 이거 조심해야 된다. 검찰 개혁안과 사법개혁 또 언론 개혁에 대한 약속을 드린 바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 개혁안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약속을 지키고 있고 또 당연히 MBC를 포함한 여러 언론 개혁안도 저희가 방송법 등을 포함해서 다 이미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장경태> 그러니까 그게 싸움의 프레임에 갇히는 또 논리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또 그 성역을 허물어뜨리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는 과정도 있다. 예를 들면 검찰 개혁 안 하면 편하겠죠. 검사 인사, 검찰총장 인사 다 집권 여당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 장악도 할 수 있죠. 김종혁 전 최고가 골라오신 말 먼저 선보였고요. 이번에는 장경태 의원이 가져오신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말을 골라오셨는데 이건 영상이 있거든요, 보죠. 여기에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언론에 출연을 해서 했던 발언입니다. 언론에서 한 발언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요? 장 의원님.◆ 장경태>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코스피 지수가 연일 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3800 이상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국내 주식 망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외국인 투자 비율의.◇ 김현정> 그러니까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 이게 어떤 논리인지 근거를 안 대셔서 제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김종혁 전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혁>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거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언론에 대한 탄압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저는 과거에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일본에 대해서 반일 그 불매운동 벌였잖아요.◇ 김현정> 죽창가요?◆ 김종혁> 예, 죽창가 부르면서. 근데 그것도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장경태> 죽창가는 안 불렀습니다.◆ 김종혁> 우리나라는.◆ 장경태>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는데.◆ 김종혁>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다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베트남 하면 공산국가죠. 마찬가지로 저도 일본과의 교역이 확대되고 또 교류가 활성화되고 당연히 지금 저희가 동아시아에 유일하게 거의 중국을 제외한 두 나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로 진출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중국 자본은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중국 자본 2. 그런데 이렇게 반중 정서를 자극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 경제적 이득은 아닌 것 같고요. 장 의원님도 김종혁 전 최고도 다 지역구가 이번 토허제 이 구역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김종혁> 저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정> 안 들어가 있어요? 김종혁 최고.◆ 김종혁> 고양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정> 고양은 경기 12개에서 빠졌습니까?◆ 김종혁> 그렇죠. 어떻게 분당하고 같이 출발을 했는데 워낙 큰 격차가 벌어져서.◇ 김현정> 분당은 들어가고 일산은 빠졌어요?◆ 김종혁> 그래서 사실 저도 거기서 고양시에서 31년째 살고 있거든요. (웃음)◇ 김현정> 순간의 선택. 신도시가 동시에 지어졌죠, 그때 분당하고 일산하고.◆ 장경태> 1기 신도시들이.◇ 김현정> 그렇죠.◆ 김종혁> 94년도에 제가 입주를 했으니까, 처음 지어진 아파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했으면 어땠을까 같이 또 힘주어서 강조해서 발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정> 김종혁 최고위원님. 이상경 차관 부분에 대해서 10초 정도 남았는데 논평하시겠습니까?◆ 김종혁> 빨리 물러나셔야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송언석 "한미 관세협상, 국민은 '일방적 희생' 용납 안 할 것"

그러면서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민과 농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와 별개로 7·31 합의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도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해병특검 조사 첫 출석…‘이종섭 도피’ 피의자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살에 도착했다. 조사 시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임명 4일 뒤인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

정청래 “오세훈 끝났다…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 어려워”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11월 8일 특검의 오 시장과 명 씨 대질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11월 8일 명 씨와의 대질신문을 이유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자제했고, 명 씨는 오 시장이 “울면서 부탁했다. 명 씨는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도중 “김영선이 이분(오 시장)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라며 “제가 이런 이야기 해도 될까요.

한미 공군 '프리덤 플래그' 공중 연합훈련 "훈련 시기 조정 어려워 절반 축소"

24일 공군은 한미 연합훈련을 연내 2주간 실시할 수 있는 시기를 미국 측과 함께 검토했지만 미국 측 사정에 따라 시기 조정이 어려워 1주만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미 공군은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각 실시해오던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과 비질런트 디펜스(Vigilant Defense) 훈련을 지난해부터 통합해 프리덤 플래그라는 명칭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한미 공군이 2주간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인 하반기 프리덤 플래그 훈련 일정이 절반으로 축소됐다.

"집값 떨어지면 사" 국토차관 '아내가 한 일' 해명 뭇매…野 "사퇴하라"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된다"는 발언과 '갭투자' 논란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 압박에 직면했다. 그는 "이상경 차관은 '갭투자'를 아내가 한 일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궁색해지니 부인 탓"이라며 "집값 떨어지면 사라더니 본인은 집값 오를 때 샀다.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은 못 하게 하니 서민은 천불 난다"고 날을 세웠다.앞서 전날 이 차관은 '갭투자' 등 논란이 지속되자 전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17㎡를 '전세를 끼고' 33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40억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파상공세도 이어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공공재개발 정책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용적률 상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배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 11월 1∼2일 제주 개최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 번영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회의의 주제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시책'으로, 각 시·도·현의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송언석 “이재명 정권 실체는 3無…무능·무지·무책임”

정부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송 원내대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7·31 졸속 합의”라며 “협상 디테일에 대한 점검도 부족했다”고 했다.

장동혁 “‘내집 마련 죄악’ 고약한 머리에선 제대로 된 정책 못 나와”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 참석해 최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5억 원 서민아파트’ 발언 관련 “용어를 잘못 선택한 망언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기본부터, 기준부터 틀렸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자신들은 욕망의 화신이 되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집어먹다 접시까지 삼켜놓고는 국민들을 향해 집 한 채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고약한 머리에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은 정비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의 길마저 막아놓는 무책임한 대책이다”라며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한 팀이 되어 긴밀하게 협력하고, 청년과 서민을 위한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 왜곡죄 시급히 처리…조작 판·검사 모조리 처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운동을 하는 걸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며 “이러니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6%…전주보다 2%p 상승[한국갤럽]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직전인 전주 조사보다 2%포인트(p) 오른 수치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p 오른 43%, 국민의힘은 직전과 같은 25%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한 달여 만에 40%대로 올라섰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석 달째 20%대 중반에 머물렀다.

李지지율 2%p 오른 56%…부동산 정책 적절 37%·부적절 44% [갤럽]

부정 평가율은 같은 기간 2%포인트 내린 33%였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전주 대비 3%포인트 오른 1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등 순이었다. 무당층은 3%포인트 내린 25%였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현보

권익위, 부패 전력 공직자 11명 불법취업 적발…해임·고발 요구

또 다른 C부 소속 D씨는 향응 수수와 기밀누설 교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했던 업체에서 자문료 1200만 원을 받고, 공공기관에 취업해 월 426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위법 취업자 11명 중 7명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을 퇴직 전 소속기관에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이미 퇴직했지만 3명은 여전히 불법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섭 도피의혹' 박성재 해병특검 첫조사…"정상적 업무처리"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9분께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검사 출신으로서 피의자를 출국금지 해제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취재진 질의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상태였다. 조 전 실장이 해병특검에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산업장관 "미 투자금, 적절 수준 놓고 양측 굉장히 대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놓고 양 파트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 "AI컴퓨팅센터 유치, 대통령 약속 이행해야"

강기정 광주시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실패에 안타까움을 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장관 국정자원 공주센터 점검…"이중화 시범사업 조속 완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공주센터를 찾아 정부 전산망의 재해복구 체계를 점검했다.행안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공주센터는 재해복구 전용 센터다.

10·15 부동산대책, 부적절 44%-적절 37%…李지지율 2%P 올라 56%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15%,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4%였다.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내란특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무인기 의혹' 참고인 소환

특검팀은 이날 오전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작년 5월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을 만나 북한의 무인기 침입 사태에 대응한 합동 방공 훈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이 있던 무렵 김 전 사령관을 찾아가 합동훈련을 제안한 것이다.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 김 전 사령관은 모두 육군사관학교 48기 동기다.

엔비디아 젠슨 황, 전용기 타고 경주 온다

다만 한국공항공사는 구체적으로 누가 포항경주공항을 이용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APEC CEO 서밋에는 황 CEO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 리더 1700여 명이 모인다. 이번 APEC의 경제적 효과가 7조40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행사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되는데,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한다. 황 CEO의 방한도 최 회장이 직접 초대장을 전달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재계에 따르면 황 CEO는 31일 CEO 서밋 기조연설을 하고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취재진 가로막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공단 "국회 요청 따라"

감사장 언론 출입 제한…공단 "장소 협소해서 혼선 막으려고" "국회방송 빼고는 못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언론의 취재를 제한한 이유를 묻자 "국회의 요청"이라고 밝혔다. 다른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자 "공단에서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히면서 "임시 실을 별도로 마련했으니 그곳에서 국정감사를 시청해달라"고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군구리병원에 환자 휴식공간 'H-라운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3일 경기 구리시 국군구리병원에서 'H-라운지' 개소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李대통령, 한미 관세협상에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 신중히 검토"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반중 정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반중 정서와 시위가 확산될수록 중국 내 반한감정 또한 심화시켜 이웃 간 불신의 악순환만 키우게 된다"며 차분한 태도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미중 관계에 이 대통령은 "단순히 미중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한다기보다 우리 국익에 기반해 경쟁, 협력, 도전 요인에 대한 다면적 인식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건영 "'입꾹닫' 오세훈, 명태균 사라지니 '술술'…치졸해"

어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조금 전에 들려드린 대로 오세훈 시장을 향한 질의가 이어졌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간에 대면 질의 여기가 가장 화제를 모았죠. 근데 안 주더군요' 하는 게 명 씨 주장이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오세훈 시장의 말입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이 다시 불붙은 현장 그 현장에 있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윤건영>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김현정> 반갑습니다. 어제 행안위 국정감사 명태균 씨는 상당히 좀 언성을 높였어요. 언성을 높였고 반면에 오세훈 시장은 말수를 상당히 아꼈고 분위기 어땠습니까?◆ 윤건영> 오세훈 시장 모습이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작년 국감에서 오 시장은 명태균 씨가 사기꾼이다. 그래서 만약에 명태균 씨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민께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저는 수도인 서울시장의 태도라고 보는데 특검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모든 걸 다 빠져나갔어요. 궁금한 건 특검에서 할 이야기를 왜 국민 앞에서 못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특히나 2시간 동안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명태균 씨가 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또 자기 이야기를 술술 하는 겁니다. 상대가 있을 때는 말을 못 하고 없으니까 말을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치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어제 오세훈 시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11월 8일 조만간 대질신문이 특검에서 있기 때문에 미리 내가 내 패를 다 보일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어제 말한 것 같은데요.◆ 윤건영> 그 속에는 또 다른 말들이 있었는데요. 오 시장이 피의자라서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감추고 싶은 게 많다는 느낌이었는데요. 또 하나 더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밝힌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실상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정> 하나하나 좀 가볼게요. 즉 문제 있는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관계를 끊어냈다. 지금 이런 주장인 거죠? 윤 의원님?◆ 윤건영>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의 차이가 있는데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고 한 곳을 정확하게 지목했습니다.◇ 김현정> 어제 중식당 이런 이름 나오더라고요.◆ 윤건영> 맞습니다. 이거는.◆ 윤건영> 당연합니다. 어디서 만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오세훈 시장이 직접 부탁하는 게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윤 의원님.◆ 윤건영> 예,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김현정> 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제. 근데 오 시장도 지금 수십 년간 쓰던 8개의 폰을 다 제출했지 않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윤건영> 자신 있으면 어제 왜 이야기 안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을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 전화 통화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나경원이 이기는 걸로 나온다. 빨리 올라와 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오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정> 그 부분을 밝혀내야 되는 거죠. 혹시 그 물증이 있다고 했는데, 명태균 씨가. 관련해서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혹시 보신 분이라든지 누군가한테 보여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 확보하신 거 있으세요?◆ 윤건영> 그런 구체적 물증은 없고요. 송땡땡 식당 이런 데 가서 영수증 같은 거 한번 좀 체크해 보신 적은 없나 모르겠어요.◆ 윤건영> 그거는 좀 시간이 한 2년 정도 지났던 상황이고요.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으로 받은 문자가 있습니다.◇ 김현정>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한테 직접 받은 문자가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명 씨는. 어제 행안위 국감의 쟁점들이 뭐였는지를 윤건영 의원과 함께 지금 짚어봤습니다. 한강 버스 사업 관련된 이슈도 어제 꽤 크게 다뤄졌는데요. 지금 탑승객은 태우지 않고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감 때는 올 봄이면 모든 게 준비가 끝난다. 오세훈 시장은 계속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한강 버스도 그 전철을 되밟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니다.◇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교통이라는 게 꼭 빨라야 되느냐, 교통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맞습니다. 아예 어제 국감장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한강 버스가 아니라 한강의 공공 유람선이라면 좋다 충분히 검토해 볼 만 하다는 겁니다.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버스는 3000원인데요. 유람선은 1만 9900원입니다, 제일 싼 게. 지금 한강 유람선은 민간이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한 겁니다.◇ 김현정>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그 경우도 안 된다 쪽이세요.◆ 윤건영> 검토해 봐야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경우에 적자 부분이 예상된다면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현정>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 윤건영> 그렇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강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애초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발언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인 잘못 인정하고 사과한 건 적절했다고 봅니다.◇ 김현정> 사과 정도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저는 분명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윤건영> 맞습니다. 맞습니까?◆ 윤건영>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 차원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게 어떠냐라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여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건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육군참모총장 "장성으로서 내란 행위 맞서지 못해 국민께 사과"

김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계엄 당시 자신은 미사일전력사령관이었다며 "장성으로서 군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맞서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총장은 불법 계엄에 동조한 자들과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가담 인원들을 선별해 조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미 타이거'는 각종 전투 플랫폼에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해 전투원의 생존 확률과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한 미래형 전투체계를 말한다.

국힘 "이번 정기국회서 재초환 폐지법안 합의 처리" 與에 제안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한동훈 "李, 文보다 극단적 부동산 정책 내놓은 이유 설명해야"

당장 정청래 대표도 이 주거 제한 정책에 대해 강하게 옹호하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 그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고 찬성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했다. 이 사람 앞장서서 내놓고 총알받이 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이런 자리(차관) 맡으면 안 될 분이다. 다주택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조작 판·검사 처벌해야…법왜곡죄 처리 시급"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처음 나왔다. &n. .

연금공단 이사장 "상법 개정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기준 재검토"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4일 "상법 개정에 따른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계엄 전시 가석방 검토 의혹'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를 묻자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국정지지도 2%p 올라 56%…10·15 "부적절" 44%[갤럽]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다. 1주 전과 비교하면 2%포인트 상승했다. 응답자의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1주 전보다 3%포인트 올라 40%대를 회복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변동이 없다.

특검, 공수처 수사방해 정황 포착…송창진 '국회위증' 또 고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이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신기록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정황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로부터 송 전 부장이 지난해 6월 통신영장 결재에 반대하며 "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말한 정황도 확보했다. 앞서 송 전 부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한차례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송 전 부장검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 56%, 2%P 반등···‘10·15 부동산 대책’ 큰 영향 없었다[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이 대통령 지지율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포인트 하락한 33%였다. 10·15 대책에 따른 부동산 규제가 전역에 적용된 서울에서의 이 대통령 긍정 평가율은 55%로 지난주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인천·경기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59%였다. 경기 남부권 12개 지역에는 서울과 같은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3%로 지난주 대비 4%포인트 상승해 40%대를 회복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25%로 나타났다. 인하는 27%, 현 수준 유지는 33%로 집계됐다.

[속보]이 대통령, 26일 아세안 참석차 말레이시아 출국···캄보디아 범죄 대응 공조 협의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인 26일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정을 수행한다. 나머지 일정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행한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강호동 회장, 뇌물수수 의혹에 “이유 여하 막론 송구…수사 성실히 임할 것”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與김병기 "한미 원자력 협상,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중요...성과 기대"

앞서 23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필요성을 미국이 받아들였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한미 원자력 협상에서)한국의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가 중요하다"며 "투명성과 신뢰를 전제로 한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재처리된 핵연료는 유사시 핵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어 일부 핵무장론자들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해 왔다.

李대통령 지지율 56%…'10·15 부동산 대책'에도 2%p 상승 [한국갤럽]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9%로 가장 많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5%로 가장 높았다. 10·15 대책으로 규제 대상이 된 서울 지지율은 55%를 나타냈다.

"폭등한 쌀값, 농협이 1조 수익 독차지…저가 매입, 고가 판매"

최근 크게 오른 시중 쌀값이 농민 대신 농협 RPC의 배만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속보]대통령실 “트럼프·시진핑 국빈방한···29일 한·미회담, 11월1일 한·중회담”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써밋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참여하며 APEC 일정을 시작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따른 여러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AEPC 정상회의 본회의는 31일 오전 열린다.

[속보] 대통령실 "美·中 국빈방한…29일 한미회담·11월 1일 한중회담"

“우리의 여로는 가자시까지 이어졌다. 시가는 구획이 정연하고 건물들이 많으며 상가도 훌륭하다.

[속보] 李대통령 지지율 56%…전주보다 2%p 상승 [한국갤럽]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李대통령 “美와 전략 동맹…中과도 우호관계 유지-발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경제 관계와 관련해 최근 한미의 경제 협력이 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면서 양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미 간 산업 협력이 우리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경제 관계와 관련해 최근 한미의 경제 협력이 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면서 양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이 대통령은 30일, 다음 달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핵심 주자로서 역할을 재개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국이 여전히 미중과의 복잡한 관계를 헤쳐 나가기 위한 길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부가 현재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 조율을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만 했다.

尹, 내란재판 16번 연속 불출석해 또 궐석…尹측 "실명위험"

尹측, 문형배 '구속취소 비판'에 "정치적 언사 아닌가 의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향후 주요 증인신문이 있는 경우 건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재판정에 나와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관세협상, 일방적인 희생·양보 국민이 용납 않을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희생이나 양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했다고 한다. 마무리 협상에 임하는 정부 야당으로서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세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AI컴퓨팅센터 유치, 대통령 약속 이행해야"(종합)

그는 "공공형 컴퓨팅 자원은 집적된 광주가 유일하다. 이를 더 (AI컴퓨팅센터로) 추가하려는 게 꿈이었는데 잠시 흔들렸다"며 "여전히 우리의 목표이고 대통령의 약속으로 남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빨리 가서 광주 의원들을 만나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광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국가 데이터센터 대폭 확장, 국가 AI 연구소 설립, AI 실증센터 구축,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또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평화적 2국가'는 중간 목표…위헌 비판은 오해"

정 장관이 취임 이후 '평화적 두 국가론'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선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냐며 위헌적이라고 비판해 왔다.

李대통령 지지율 56%…'10·15 부동산 대책'에도 2%p 상승[한국갤럽](종합)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한 달여 만에 40%대를 회복하면서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는 직전인 전주 조사보다 2%포인트(p) 오른 수치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9%로 가장 많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5%로 가장 높았다. 반면 30대(49%)와 70대 이상(49%) 지지율은 과반에 미치지 못했고, 20대 지지율은 34%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 지지율이 59%로 집계됐다. 보수층 지지율은 30%, 진보층 지지율은 89%였다. 10·15 대책으로 규제 대상이 된 서울 지지율은 55%를 나타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p 오른 43%, 국민의힘은 직전과 같은 25%였다.

‘15억 서민아파트 발언’ 복기왕 “강남 집 있다고 진보적 정책 얘기 말라는 건 억지”

지난 2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강남에 집이 있다고 해서 진보적인 주거 정책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그는 “15억이라는 것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라며 “아파트의 평균가 미만에 대해서는 지난 6·27 대책 이후로 전혀 손본 게 없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북한군 귀순 후 수색조 추정 2명 MDL 넘었다 복귀

최근 북한군 1명이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귀순할 당시 북한군 2명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되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7시쯤 강원도 중부전선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 사건 약 5시간 뒤에 무장한 북한군 2명이 MDL을 넘어 남하했다. 이들 북한군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북한군 귀순 후 약 5시간의 시차를 두고 출현했다는 점에서 수색조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량이라더니 속았다"…생활필수품 5개 중 1개는 정량 미달

정량을 표시하고 판매해야 하는 생활필수품 5개 중 1개는 표시된 양보다 실제 내용물이 적게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집값 안정되면 사라' 이상경에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24일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연일 비판을 쏟아냈다. 부동산 규제와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수장이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재개발 현장 찾은 장동혁-오세훈…“10·15 대책은 서울 추방령”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美·中정상 국빈방한…29일 한미·11월 1일 한중 연쇄회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APEC 정상외교 일정을 소개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주나 그 주변에서 이뤄질 것이다. APEC 행사 진행을 위한 여러 행사장, 경주 안에 있는 여러 부속건물 중 한 군데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물관 등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 혐의' 이완규, 국회 증인선서 거부…"내 권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직후 주요 인사들과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모임을 가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국회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불법 비상계엄 실패 이후 상황 수습과 증거인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안가 회동 등에 대해 캐물으려고 이날 그를 불렀다.하지만 이완규 전 처장은 곧장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는 "의원님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았나?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한다"고 경고했다.

美·中정상 국빈방한…29일 한미·11월 1일 한중 연쇄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번 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음 달 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주나 그 주변에서 이뤄질 것이다.

[속보]대통령실 “한·일 정상회담도 준비 중···날짜 좁혀지고 있어”

대통령실은 24일 “일본과도 양자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다”며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29일 한미·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일본은 협의 중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같은 날 저녁에는 APEC 회원 경제 지도자, 기업인, 내외빈을 초청한 환영 만찬이 진행될 계획이다.내달 1일 오전에는 2세션이 진행된다. 2세션에서는 21개 APEC 회원 경제체가 참석할 예정이다.2세션 종료 후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APEC 의장직을 인계함으로써 올해 APEC 정상회의는 마무리될 방침이다.

'안가 회동' 이완규 前법제처장, 국감서 '증인 선서' 거부

제가 지금 수사 중이어서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 전 처장에게 "증언할 책무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완규 증인이 나오셨으니 선서는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증언 거부를 차라리 하시는 게 낫겠다"고 제안했다. 이 전 처장은 하지만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고발한 사람이 재판하고 그래도 되는 것인가"라며 재차 선서를 거부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전 처장은) 직전 법제처장이고 주요 내란 임무 종사자"라며 "위증했으니 고발한 것이다. 위증을 왜 했느냐"고 반발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역시 "저렇게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에게 동조하느냐"고, 김용민 의원도 "헌법을 잘 지켜서 내란을 저질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李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캄보디아 총리와 스캠 범죄 대응 논의

이어 오전에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與양부남 “조희대 탄핵”에…국힘 “정말 막가자는 건가”

그것이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마지막 양심이자 헌법이 부여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했다.

장동혁 "與 재초환 폐지 논의? 진정성 있는지 의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자체가 의문"이라며 "민주당 입장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5구역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현장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내는 목소리라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재초환 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하다"며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많다"고 답했다.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전했다.

“尹 당뇨로 실명 위험”…내란재판 16연속 불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이날 재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산업장관 "美 현금 투자, 적절 수준 놓고 양측 첨예하게 대립"(종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놓고 (한미) 양 파트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함께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문서과 방안 협의를 하고 이날 새벽 입국했다. 김 장관은 "그래서 일단 시기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미국이 선투자하는 부분 입장은 상당 부분 접은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김 장관은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규모의 현금 투자 규모를 우리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국민 경제, 시장 영향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실장도 이날 새벽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들을 만나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APEC은 코 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며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낮아지는 북미 회동 가능성…김정은, 미국과 선 긋고 북러동맹 또 강조

북한이 재차 미국과는 거리를 두며 러시아와의 밀착을 과시했다. 현 시점에서 미국과 만남을 서두르기보다 여유롭게 상황을 관전하는 모습으로 분석된다. 24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 전사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관을 수도 평양에 건설한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당·정·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평양 화성지구에서 러시아 쿠르스크주 해방 군사작전에 참전한 북한군 용사들을 기념하는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 착공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착공식에 참가한 파병 참전 병사들의 얼굴을 직접 어루만지며 격려했고, 오열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러시아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참전군인에 대한 국가표창 수여식을 열고 평양시 대성구역에 참전군인 유족들을 위한 '새별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단독]법제처, 심의위도 안 거치고 “최민희 방통위원 결격사유 없다”

법제처는 “방통위 업무의 독립성, 방통위 위원의 임명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법령해석이 이뤄졌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여당 의원의 질의에 법제처가 서면 답변하는 형식으로 최 위원의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법제처는 이 답변을 내놓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최 의원의 이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법제처의 결론은 최 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

노재헌 주중대사, 中외교차관 면담…"한중 관계 등 의견 교환"

노재헌 신임 주중대사가 중국 외교차관을 만나 한중 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군 귀순 때 軍 "특이동향 없다" 했지만 北추격조 MDL 침범(종합)

무장한 북한군은 귀순한 북한군을 잡기 위해 출동한 추격조로 추정됐다. 우리 군은 경고 방송 후 절차에 따라 경고 사격을 했고, 이에 추격조로 추정되는 북한군 2명은 북측 지역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이들 북한군을 MDL 남쪽 850ｍ, 남측 GP 앞 200ｍ 지점에서 식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해당 GP는 북쪽에 산이 있고 수풀이 우거져 관측이 제한되는 지역이어서 북한군이 MDL을 넘어올 때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장관 “3500억 달러 현금 비중 두고 대립 중”

김 장관은 ’미국의 단기 선불투자(선투자)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선투자 입장은 상당 부분 접었다고 말씀드린다. 그 부분은 미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황“이라고 답했다.

李대통령, 26∼27일 아세안정상회의 참석…캄보디아와 정상회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인 26일에는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튿날에는 첫 일정으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온라인 스캠범죄 대응 공조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오전에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곧바로 진행되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강화를 강조할 방침이다. 오후에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나머지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행한다.

국힘, 재개발 현장서 부동산 민심 공략…"10·15 대책 철회하라"

이어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말은 용어를 잘못 선택한 망언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기준부터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라며 "그럼에도 10·15 대책은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의 길마저 막아놓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회의 후 들과 만나 "10·15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모든 공무원을 다 경질하거나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10·15 대책은 '서울 추방령'이란 얘기까지 나온다"며 "공급을 늘려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지를 확대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김정은 오래 참았다”에…국힘 “北대변인 자처”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는 이재명 정부의 안보 인식에 국민들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제발 현실을 직시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며 한반도를 위협하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과 유연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날로 고조되는 북핵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李대통령, 26∼27일 아세안정상회의 참석…캄보디아와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약, 스캠, 사이버 도박 등 국제적 불법 조직에 의한 초국가범죄 민생침해 사건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0.24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6∼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이튿날에는 첫 일정으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온라인 스캠범죄 대응 공조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오전에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나머지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행한다.

조국 "12·3 직후 대법원 회의 공개하라…불응시 특검 수사"

12·3 내란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를 정조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 이유에 대해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대법원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북한군 19일 귀순 당시 추격조 MDL 침범 "軍 경고 방송 후, 경고사격에 북상"

북한군 1명이 지난 19일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할 당시 추격조로 추정되는 무장한 북한군 2명이 MDL을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 1명이 MDL을 넘어와 우리 군에 귀순 의사를 밝힌 후 무장한 북한군 2명이 MDL을 넘어 남측 최전방 소초(GP) 앞 200ｍ까지 접근했다가 우리 군의 절차에 따른 경고 방송 후 경고사격에 북상해 되돌아갔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9일 북한군 귀순 사실을 전하면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밝혔지만, 다음날인 지난 2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도 북한군 귀순 상황에 대한 질문에 "현재 관련 기관에서 남하 과정과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더 설명드릴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29일 트럼프·내달 1일 시진핑과 정상회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ASEAN 순방 및 APEC 정상회의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면서 정상회의 일정을 소개했다. APEC 정상회의 본회의는 31일 오전에 개시된다. 1세션에서 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주제는 ‘더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다. 1세션에는 21개 회원 경제체 외에도 칼리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참석할 예정이다.다음 날인 1일 오전에는 2세션이 진행된다.

"'세금 2천만원 여행' 국가보안기술연, 특정 로펌에 2억 몰아줘"

세금으로 안마의자를 사고 직원에게 수천만원짜리 여행을 보내줘 논란이 된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특정 법무법인에 소송비용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李대통령,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은 11월1일

이어 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참석한 뒤 이날 오후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따른 여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30일 카니 캐나다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함께하고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여러 국가의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 본회의는 31일 오전부터 시작된다. 회의 종료 후 이 대통령은 다음 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중국의 시 주석에게 APEC 의장직을 인계하며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게 된다.

부동산정책, 인사도 '메시지'…하헌기 "이상경, 그만둬야"[지지율 대책회의]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하헌기 전 상근부대변인, CBS 서민선 ,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 정리되는 분위기"라고 선을 그은 반면, 하 전 부대변인은 "장 대표에게 고맙다. 이후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고 시장이 반응해 집값이 안정되면 대출 부담을 덜어드리는 형태로 최대한 빨리 이행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식이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감사하다. 이 면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가시라"라고 말했다.▷ CBS 유튜브 '이정주의 질문하는 '를 구독하시면 전체 영상을 비롯한 '지지율 대책회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관 “한미, 대미투자 현금 비중 놓고 첨예 대립”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22일 한미 관세 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터뷰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를 두고 지속적인 협상을 한 결과, 미국 쪽에서 한국 외환시장 영향,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러면서도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급진전 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재초환 폐지,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자"

김 의장은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표면적으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을 강화하겠다는 법"이라며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에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수요 억제 등 갈지자(之)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한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으니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밝혔다.

전입 한달만에 GOP 신병 사망…생전에 괴롭힌 선임들 징역형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이병의 최고 선임병이었던 상황병 김씨는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7분께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인 김 이병에게 전화해 수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김씨는 "막사 와서 이야기하자, 할 말을 생각해와라, 죄송합니다 하면 각오해라"라며 협박했다. 안타깝게도 김 이병은 김씨의 전화를 받은 지 약 40분 만에 갖고 있던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해 9월 입대해 10월 말 GOP 부대에 전입한 지 한 달여만이었다. 김 이병의 죽음으로 부대 내 괴롭힘이 만연해있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고, 피고인들은 "군형법상 초병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등 일부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항변했다.

與, '부동산 舌禍'에 민심 악화 차단 주력…이상경 사퇴론 확산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도 최고위원회의 공개 석상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지 않았다. 여당 투톱은 부동산 문제의 민감도와 파장을 고려해 관련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의원이 전날 이 차관에 대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윤준병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정책 신뢰를 갉아먹는 고위 공직자들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장본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가세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이 차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 "이 차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등 다른 의원들의 목소리도 포착됐다. 다만 당 지도부 등에서는 부동산 정책 집행이 한창인 상황에서 주무 부처 차관을 교체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차관 거취 문제에 "지적이 있으면 더 살펴보겠다는 겸손함이 국민께 더 큰 신뢰와 안심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이 차관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그는 전했다. 정 대표가 "조용히 뒷받침하자"며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음에도 당에서는 이날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다.

위성락 "안보 분야는 양해 이뤄져…美, 관세와 함께 발표 원해"

이어 "우리는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좋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쪽 입장을 푸시하지 않는다"며 "협의할 것이다. 다만 "(발표 여부를) 모른다는 건 정말 중립적으로 확실치 않다는 뜻"이라며 "저희는 나름대로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관세협상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으냐. 진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 중"이라며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지만 성과를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NST 이사장 "R&D 삭감 막고자 했어…심히 유감"

김 이사장은 2023년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를 맡았다.

한병도 "민간 기부금 투입한 대전 0시축제…편법 재정 구조"(종합)

대전시장 "자발적 기부·협찬에 대해 시에서 강요할 일 아니다" '대전 0시 축제'가 대전시 예산뿐만 아니라 시금고와 공기업, 민간기업의 기부금까지 동원한 편법재정 구조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0시 축제 공동주관 단체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명목상 비영리 공익법인이지만, 이 단체의 2023년 전체 지출내역 9억7천174만원 가운데 92％인 8억9천976만원이 0시 축제 관련 지출로 사용됐다. 한 의원은 "0시 축제 시작 후 갑자기 늘어난 기부금은 행정 권력의 영향력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李대통령 26일 아세안行…29일 한미, 내달 1일 한중 회담

이날 현지 첫 일정으로는 현지 한인 동포들과 만찬에 나선다.27일에는 훈 마네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에 나선다.위 실장은 "캄보디아로부터 정상회담 요청이 이미 있었다"며 스캠 범죄에 관한 협조를 포함해 양국 간 관계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에는 올해 아세안 의장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더불어 무역 투자, 인프라, 방산 등에 대한 실질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이후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말레이시아를 출국해 한국으로 향하며, 나머지 일정은 외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수행하게 된다.위 실장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의 3가지 기대 성과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방향 제시 △아세안과 한중일의 다층적 지역 협력 견인 △한반도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 확보를 꼽았다.그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간 2천억 불에 달하는 연간 교역과 1200만을 상회하는 인적 교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며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역내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한 아세안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는 의장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다.공식 세션 이틀 전인 29일에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참여하면서 APEC 일정을 시작한다.이날에는 국빈으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도 참석해 현안을 논의한다.다음 날인 30일에는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비롯해,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여러 국가 정상과 양자 회담에 나선다.APEC 본회의 첫날인 31일에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무역·투자 증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1에 참석한다.행사에는 칼리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왕세자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참석하게 되는데, 이후에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오찬을 나눈다.이튿날인 1일에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을 의제로 인공지능(AI)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을 맞이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2에 참석한다.이 대통령은 세션2 종료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APEC 의장직을 인계함으로써 올해 정상회의를 마무리하게 된다.이날 오후에는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한 시 주석의 국빈 방한 관련 일정을 경주에서 소화하며, 이후 서울로 이동한다.위 실장은 △APEC 내 협력 복원과 역내 지도력 제고 △AI·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미래 의제 논의 선도 △복원된 정상회교의 새로운 도약 발판 마련 △실질적인 경제성과 거양 등을 APEC의 기대 성과로 꼽았다.그는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역내 최대 다자 플랫폼으로서 APEC의 적실성을 강화하고 아태 국가 간의 상호 유대와 협력 의지를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3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는 역대 최단기간 내에 정상간 상호 방문을 완성하고, 11년 만에 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임 일본 총리와의 조기 대면 교류로 긍정적인 한일관계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수뢰 의혹 집중포화

임미애 의원 "입찰공고 취소 후 돈 건넨 업체가 수의계약"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억대 금품 수수 의혹이 24일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용역업체 대표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강 회장 측에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강 회장에게 이 용역업체를 만났느냐고 물었다. 강 회장은 즉답을 피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 경찰에서 소상히 말하겠다"고만 말했다. 이러니 의심받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회장은 당시 입찰이 취소됐던 일에 대해 "이번에 알았다"고 답했다.

'수사외압' 영장 무더기 기각…특검 "추후 절차서 다툴 것"

또한 이미 경찰로 넘어간 조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조사하도록 하고 임 전 사단장을 빼는 식으로 혐의자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로 수사했다고 판단한다"며 "재판 등 향후 절차에서 이를 적극 다툴 계획"이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지난 20∼21일 이틀새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 7명 가운데 유일하게 영장이 발부된 인물이다. 특검팀은 내주 초 임 전 사단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구명 로비의 실체가 확인되면 이 전 장관 등의 수사 외압 동기도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일시적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간 분위기다. 특검팀은 전날 변호인 일정 문제로 불발된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다시 조율해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美·中 정상 국빈방한…29일 한미·11월 1일 한중 연쇄회담(종합)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APEC 정상외교 일정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모두 국빈방문 형태로 한국을 찾는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구체적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29일 오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다양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APEC 본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 이 대통령은 차기 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중국의 시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하고, 당일 오후에 곧바로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APEC 행사 진행을 위한 여러 행사장, 경주 안에 있는 여러 부속건물 중 한 군데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물관 등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관련, 위 실장은 "회담을 준비하는 중"이라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날짜가 좁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신임 일본 총리와 조기에 대면교류를 하면서 긍정적인 한일관계 흐름이 유지될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공식 선언문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쟁점이 좀 있지만 이를 조정해 선언문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등급 문서24시스템 운영 재개...전자문서 작성 발송 핵심 기능 활성화

문서 수발신 상황을 안내해 주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는 국민비서 복구상황에 맞춰 향후 서비스를 개시하고 그 전까지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 수발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서24’ 시스템은 국민(개인, 법인/단체)이 온라인으로 행정·공공기관과 전자문서 수발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등급 대국민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는 ‘문서24’ 시스템을 24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측, 횡령 혐의 부인…내달 본격 재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측이 재판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김씨 측은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을 본인 차명법인으로 가로챈 뒤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본격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金총리, 핼러윈 앞두고 "다중운집 지역 안전관리 철저" 특별지시

김 총리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소방청에 이같이 특별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먼저 행안부는 전국의 다중운집 예상 지역에 대한 자치단체별 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자치단체·경찰청·소방청이 합동으로 실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혼잡 및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혼잡 예상 지역에 충분한 경력을 배치해 현장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힘, 'MBC 퇴장명령' 최민희 직권남용 혐의 서울경찰청에 고발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 때 국감 파행 상황을 다룬 보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국민연금 'MBK 투자' 질타…이사장 "운용사 선정기준 보완 필요"

김 이사장은 이날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 방식을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 운용사를 선정할 때 그간 (운용사의) 수익이 자산을 팔아서 낸 것이냐, 기업을 키워서 낸 것이냐를 판단 기준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사모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투자와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고, 당시 국민연금은 6천121억원을 투자했다. 김 이사장은 MBK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얼마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에 "약 9천억원 정도"라며 상환과 관련해서는 "지금 불확실한 상태다. 국민연금이 투자했고,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식 이외에 대체투자 분야, 사모펀드 분야에도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투자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0·15 대책' 적절 37%·부적절 44%…'보유세 현수준 유지' 33%[한국갤럽]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37%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57%는 '적절하다', 보수층의 67%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중도층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37%,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2%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36%, '적절하지 않다' 49%였다. 경기·인천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39%, '적절하지 않다' 43%로 나타났다.

보훈부,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어겨.."민간에는 6500회 독촉"

국가보훈부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찾는 美·中 정상…다음주 한미·한중 릴레이 회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APEC 본회의 마지막 날인 내달 1일 이 대통령은 차기 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중국의 시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하고, 당일 오후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한미·한중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APEC 행사 진행을 위한 여러 행사장, 경주 안에 있는 여러 부속건물 중 한 군데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일 정상회담도 추진되고 있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중"이라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날짜가 좁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북미 간 움직임은 우리도 관심을 갖고 파악하려 하고 있으나, 아는 바로 새로운 동향은 없다"고 답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29일)과 한중 정상회담(1일) 사이에도 APEC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다양한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29일 오전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참여하고 30일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포함해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여러 참가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을 갖는다.31일에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가 개막한다.

육군참모총장 "군 동원 내란 행위 맞서지 못해 …국민께 사과" [李정부 첫 국감]

육군은 이어진 업무보고를 통해 창끝부대(근접전투를 담당하는 대대급 이하 소부대)가 전투준비와 교육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임무는 최소화하고 병영시설과 복지시설, 작전·훈련시설을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 주요 부대를 각종 전투 플랫폼에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해 전투원의 생존 확률과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한 미래형 전투체계인 '아미 타이거'(Army TIGER)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대대급 시범부대를 선정해 시험 적용한 후, 2040년까지 AI 기반 지휘통제체계와 드론·로봇의 무인체계를 통합할 방침이다.

대전시 국감서 '12·3 계엄당시 시장 대응·정치성향' 두고 공방

이장우 대전시장은 "비상계엄을 정당하다고 표현하거나 옳다는 입장은 내지 않았다"면서도 "계엄 당일 집에서 직원들에게 보고받으며 특별한 일이 없다면 상황을 지켜보자고 이야기했고, 시장이 직접 나와서 회의를 여는 등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채현일(서울 영등포구갑) 의원도 "국가비상사태 때는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계엄 당시 시장이 집에 있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계엄 후 집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을 옹호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장우 시장 "비상계엄 정당하다고 표현하거나 옳다는 입장 내지 않아"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전시의 대응 체계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정치적 성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신혼부부 집구하기 동행’ 한동훈 “10·15 주거재앙조치 철회해야”

그는 “10·15 주거재앙 조치 이후 이미 집값 상승, 전세값 상승, 월세 상승의 악순환은 시작되어 있었다”며 “이 예비신혼부부 같은 시민들의 인생 계획은 이번 10·15 주거재앙 조치로 타격을 받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퇴시키고 10·15 주거재앙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벌써 분구, 토허제 포함 전에 매수하려는 외지인 메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며, ‘풍선 효과’는 이미 시작됐다”며 “토허제는 일단 시작되면 지역간 형평상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與, 잇단 영장기각에 '조희대 때리기' 재시동…일각선 탄핵 주장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 역시 "정의를 외면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 수호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범죄 세력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알아서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거론, "이러니 법사위에 계류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조 대법원장부터 탄핵하고 수사해야 한다. 사법부 싹을 잘라야 한다"며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내부에서 회의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들과 만나 "탄핵과 관련해서는 공식 견해가 아니다. 양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경호처장 때 240억원 군중 감시 '빅브라더' 연구 수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경호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백억원 규모의 군중 감시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비례) 의원도 "유럽연합은 사람의 특성이나 프로파일링만으로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AI를 금지하고 있다. 이어 "김용현은 12·3 내란의 공범이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 당시 대통령에게 항의하던 졸업생을 '입틀막' 한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면서 "까딱하면 망나니에게 칼을 맡길 뻔했다. 지난해 총선 이후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이 확산할까 우려해 경호처가 서둘러서 움직인 것인지, 혹시 계엄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禹, 스페인 상·하원의장 면담…친환경에너지 등 협력 확대 논의

유럽을 순방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페드로 로얀 상원의장과 프란시아 아르멩골 하원의장을 연이어 만나 친환경 에너지와 문화 교류 등 양국 협력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APEC 앞둔 北…한미에는 각 세우고 러시아와는 또 밀착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김정은 동지의 참관 아래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착공식이 23일 수도 평양에서 숭엄히 거행됐다”라고 보도했다. 평양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전날인 23일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 착공식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당장 타결할 의제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만나고 본다’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제처장, '4년 연임제 李대통령 미적용' 묻자 "국민 결단 문제"

곽 의원은 이에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면서 "헌법 규정상 (미적용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이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모법의 위임 법률에 벗어나는 시행령 개정을 중점 발굴해 원위치로 돌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교 급식시간 '김어준 유튜브' 논란…한동훈 "강제시청 안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급식 시간에 '김어준 뉴스공장'을 상영한 데 대해 "강제시청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구치소 수용여력 점검의혹'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종합)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를 묻자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尹' 법제처장에 "내란부역"…국힘 '李' 법제처장에 "홍위병"

여권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협조했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조원철 현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점 등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맞받았다. 그 과거를 반성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조 처장을 향해 "직전에 이 대통령 재판을 맡았던 분이 지금 법제처장에 와 있다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조 처장을 비롯한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단 일부가 대통령실 비서관, 금감원장 등에 발탁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공직이 사유물인가. 신동욱 의원은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충격적"이라며 "심각한 공직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다. 위증의 문제가 아니고 탄핵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진우 의원도 조 처장에게 "(이 대통령) 변호사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공무원은 중립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게시판] 법무부,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법무부는 24∼28일 5일간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를 동시 개최한다.

연금공단 국감장 한때 취재진 출입 막아…논란 일자 뒤늦게 허용(종합)

공단, "국회 요청 때문" 해명했다가 "안전 관련 소통 과정서 오해" 정정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 취재진의 국감장 취재를 막았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출입을 허용했다. 24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단은 "국회방송 빼고는 못 들어간다"며 시작부터 취재진의 감사장 입장을 제한하고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은 언론의 취재를 제한한 이유를 묻자 "국회의 요청"이라고 밝혔다. 취재진 출입은 국감이 시작한 지 1시간여가 지나고서야 뒤늦게 허용됐다.

김영선 공천된 국힘 회의록 보니…尹당선기여·여성우대 근거(종합)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통로'로 지목한 윤상현 의원이 이 같은 지지 의견을 냈으나,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가 확인한 그해 5월 10일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윤 의원은 당시 김 전 의원의 '윤석열 캠프' 이력을 언급하며 그가 선거캠프에서 공헌한 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윤 의원은 "창원 지역은 여성을 우대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당시 창원의창 지역 공천을 신청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여성은 김 전 의원이 유일했다. 다만 윤 의원이 회의 발언을 독점하는 등 김 전 의원 공천이 관철되도록 위원장 지위를 이용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지난 7월 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된 윤 의원은 공천이 투표로 정해진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관철하려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별개로 자신과 함께 '친박계 정치인'으로 분류돼온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육군참모총장 "장성으로서 내란행위 맞서지 못해 사과"(종합)

김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계엄 당시 자신은 미사일전력사령관이었다며 "장성으로서 군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맞서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김 총장이 직접 '내란'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관 대신 민중이 재판에 참여해 형을 정하는 인민재판식 선고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위원장도 "형법 제87조에 대한 법원 판단이 안 내려졌기 때문에 (내란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은 정치인이 아니라 공직자"라고 강조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오세훈과 노원 찾아 “10·15 부동산 정책 철회해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24일 노원 재개발 지역을 찾아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를 우려하며 “정책 철회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 시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과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을 둘러본 뒤 조합원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 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재정비 사업의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을 크게 우려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MBC 불공정'이라며 퇴장시킨 최민희…국힘, 경찰 고발

MBC 보도본부장이 "부적절한 질의"라고 답하자 퇴장을 명령했다.최 위원장의 이러한 행동에 거센 비판이 일었고, 이후 최 위원장은 이후 "깊이 성찰해 보겠다"고 했다.이날 최 위원장을 고발한 국민의힘은 "이같은 행위는 방송법 제4조 제1항이 보장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방송법 제4조 제1항은고 명시하며, 제2항에서는고 규정하여 방송편성권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향해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MBC 관계자를 문책하고 퇴장 명령을 내리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반론보도 청구나 정정보도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최 위원장은 위법적 권한 남용을 자행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엄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정청래에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 직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지금 당장 국민에게 던진 ‘부동산 폭탄’ 거둬들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정 대표가 “오세훈은 끝났다”고 발언한 것에 맞받은 것이다. 이어 “평범한 시민이 투기꾼 취급받는 현실, 정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사기 범죄 피의자 명태균 사건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오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보호)가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서24' 서비스 정상화…1등급 정부시스템 복구율 85%

총 복구율은 67.8%다.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40개 중 34개가 복구돼 복구율 85%를 기록했다.오세성

오세훈, '국감 거론' 정청래 맞받아…"부동산 폭탄이나 회수"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 명시가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을 거론하며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정청래 "오세훈 끝났다"…오세훈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

해당 영상에는 명태균씨와 오 시장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모습이 담겼다.정 대표는 "오 시장과 명 씨의 만남이 최고의 하이라이트였다"며 "오 시장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고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저격했다이에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 대표를 향해 "제 일은 알아서 할 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고 직격했다.오 시장은 "이사도 못 가고, 대출도 못 받고, 희망도 못 찾는 3중고에 시민들의 억울함만 누적되고 있다"며 "정책은 폭탄처럼 던져놓고 뒷수습은 남의 일처럼 외면한다"고 비판했다.이어 "규제 폭탄 한 방에 엔진이 꺼질 위기다.

안규백 "'계엄버스' 탑승인원 조사완료…결과에 따라 인사조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천명한 '내란 관여 인사 진급 배제 원칙'이 곡해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해 굉장히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버스 탑승 인원은 현재 조사를 완료해 다음 단계를 밟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곧 군의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다"며 "내란 의혹 인사에 대한 조치는 정확성이 생명이다. 무고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중, 사중 체크를 병행하고 있으며, 문제가 식별된 인물은 정기 인사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교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끝났다”는 정청래에…吳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던진 ‘부동산 폭탄’ 거둬들이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그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유의 10·15 규제 탓에 이사를 가려 해도 길이 막히고, 집을 사려 해도 대출이 가로막혀 있다.

불법 현수막 집중 관리,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

아욹러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전국적으로 통합 돌봄체계가 도입되는 만큼 행안부에서는 전담조직·인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지방정부에서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통합돌봄 운영 기반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김민재 차관은 “오늘 논의되는 과제들은 지역의 안전과 복지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으로,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개최지인 경북도를 포함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불법 현수막 정비를 비롯한 각종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전국적인 홍보 분위기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안가모임’ 이완규, 증인 선서 거부…“與서 고발, 수사중이라 못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전 처장을 향해 “선거자”라며 “선서 거부자를 줄여서 선거자”라고 했다. 이어 “증인 선서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국민 앞에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거짓말 선서를 하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전 처장을 향해 “선거자”라며 “선서 거부자를 줄여서 선거자”라고 했다.

김 총리, 재차 APEC 현장 찾아…숙소 시설 등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23~2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현장 최종 점검에 나섰다. 김 총리는 전날 김해국제공항을 시작으로 APEC 정상회의 관련 장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김 총리는 취임 이후 이날까지 총 8번 경주를 찾았다. 김 총리는 경주 엑스포공원 안에 있는 경제 전시장에서 대한민국 산업역사관과 첨단 미래 산업관, K-문화 체험관 등 5개 부스를 둘러봤다. 20여개국 정상들이 묵는 정상급 숙소(PRS)와 정상 배우자 행사가 열리는 우양미술관 등도 점검했다. 마지막 1%는 하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총리가 여덟 번이나 경주를 방문하면서 현장을 마지막까지 살피고 전국적으로 알려줘서 APEC뿐만 아니라 경북 경주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된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성재 해병특검 첫 출석…'수사외압 의혹' 조태용 재소환(종합)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9분께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검사 출신으로서 피의자를 출국금지 해제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취재진 질의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조사 시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상태였다. 조 전 실장이 해병특검에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조 전 실장의 지시라고 진술했다'고 되묻자 "그것도 다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부, 부동산 대책 비판 새겨야…국힘도 자제해 달라"

제1야당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국민께 칭찬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도 이것을 비난이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새겨 들을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정동영, 김정은에 북미회담 ‘결단’ 촉구…北 판문각 지역 ‘미화작업’ 돌입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중앙데일리 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북측이 판문각 지역에 미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쪽은 북쪽대로 판문각 지역에 미화작업 등 주변 정리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1년 여 동안 없던 동향이며, 올해 들어 처음 관찰됐다”라고 부연했다.

정동영 "북, 판문점 미화작업…북미 만남 가능성 대비 징후"

유엔군사령부의 판문점 특별견학이 중지되고, 북측은 최근 판문점 북측 시설을 1년 만에 미화 작업하는 동향이 관찰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26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출국···아세안 중시 기조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해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의 기대 성과로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왕' 신해철 무대의상 입은 李 대통령…무슨 인연이길래?

역사가 픽션보다 멋진 순간" 등의 댓글이 달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민물 장어의 꿈'이다. 제 활동을 정리했던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쓰기도 했다"며 "나의 청춘을 위로했고 이끌었던 마왕 신해철, 그립다. 대통령님, 잘 어울린다"고 호응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의료과실로 사망한 신해철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성남에 '신해철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참 안타깝다. 고인의 음악 작업실이 있던 성남에 마왕 신해철 거리를 조성해 기억하겠다"고 했었다. 아울러 지난 15일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에서도 신해철의 '그대에게'에 맞춘 치어리딩 무대가 마련되기도 했다.홍민성

안규백 "계엄버스 탑승인원 조사 마쳐…적절히 인사조치"

정책질의와 답변도 위축될 수 있기에 시기를 조절했다"며 "곧 군의 정기인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상휘 "개인정보 12만건 유출 연구재단, 2년전 해킹 우려 제기"

올해 한국연구재단에서 개인정보 12만건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 해킹 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왔다. 계좌번호, 직장정보,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116건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8월에도 이미 200건 이상의 해킹 시도가 탐지됐지만, 출연연의 전담 보안 인력은 기관당 평균 1∼2명에 불과했다. 특히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전담 보안 인력이 한 명도 없고, 겸임 직원 1명이 보안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규백 "'계엄 버스' 탄 군 장성 조사 완료"…결부된 인사 끝까지 조사, 국감 후 인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인사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안 장관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버스에 탑승했던 인원 중) 장성 2명의 보직 이동은 윤석열 정권 시기 이루어진 일"이라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천명한 '내란 관여 인사 진급 배제 원칙'이 곡해되고 있어 굉장히 안타깝다"며 이같이 올렸다.안 장관은 "내란은 국헌 문란의 국가 대죄이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 정확함이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 조처를 시행할 것이며, 내란과 결부된 인사는 끝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전했다.안 장관은 "국정 감사 직전에 의혹 인사를 교체하면 해당 인사에 대해 당시 상황을 질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정책 질의와 답변도 위축될 수 있어 시기를 조절한 것"이라며 "국방부는 국정 감사 기간에 입법부의 질의권을 존중할 책무가 있다"고 썼다.이어 "곧 군의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으며, 내란 의혹 인사에 대한 조치는 정확성이 생명"이라며 "무고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중, 사중 체크를 병행하고 있으며 문제가 식별된 인물은 정기 인사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교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트럼프와 29일·시진핑과 11월1일 연쇄 회담…“한·일 회담 일정 논의 중”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음달 1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쇄 정당회담을 연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도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APEC 주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국빈방문 형태로 경주를 찾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다양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APEC 본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달 1일 이 대통령은 차기 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중국의 시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한 후 당일 오후에 바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중, 한·일 연쇄 회담 외에도 다양한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참여하며 APEC 주간 일정을 시작한다.

개혁신당, 대학생 토론대회 개최…이준석 "실력 증명하라"

설득할 수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했다.이번 대회는 기존의 딱딱한 토론대회 방식과는 달리 흥미로운 콘텐츠로 이뤄졌다.

비상계엄일 김건희 행적 놓고 국감서 논란 이어져

12·3 비상계엄 당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약물을 투약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힘, 北미사일에 '잘 참았다' 李대통령 발언에 "경솔·위험"

그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통상과 달리 내륙을 표적으로 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분명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보 인식 수준이 얼마나 저열한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등 영장 기각에 민주당 “심히 유감”···사법부 거세게 비판

여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4일 사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채 해병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해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청래 “명태균 보니 오세훈 다음 서울시장 어렵겠다”···오세훈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거침없이 증언한 것을 계기로 ‘오세훈 흠집 내기’를 본격화한 양상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행안위 국감에서 오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11월8일 특검의 오세훈·명태균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며 “참 딱하고 옹졸했다. 오 시장은 참 곤혹스러웠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오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라며 최고위 회의장에서 해당 국감 영상을 재생했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잘 이겨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교 급식시간에 ‘김어준 유튜브’ 틀어줘 논란

/ 앞서 부산의 한 고등학교의 급식실에서 TV를 통해 김 씨의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이 송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의 한 고등학교의 급식실에서 TV를 통해 김 씨의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이 송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한미 관세협상에 "국내 금융시장 영향 신중히 검토"(종합)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 산업 협력 확대가 양국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우리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경쟁과 협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기술 발전으로 한중 경제의 경쟁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면서도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한반도가 강대국 간 대립의 최전선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중국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동북아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전했다.

李 "지역균형발전, 韓 생존 마지막 전략…지방 인센티브 당연시 여겨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다. 필수 전략이다. 세금도 깎아주고 전기요금도 낮춰 주고 규제도 풀고 학교도 새롭게 짓고 다 하겠다' 그래도 가는걸 망설인다.물어보면 이유는 딱 그렇다. '우리도 가고 싶은데 가면 일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큰게 '수도권으로 가야 되겠다.

[속보] 일본 다카이치 총리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정상 대화 통해 관계 강화할 것”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24일 의회에서 첫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AP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24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정상 간 대화로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24일 의회에서 첫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대구 간 이 대통령 “여기도 한때 잘 나갔는데···균형발전은 생존 위한 마지막 탈출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만일 이 문제가 시정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2040년까지 완성" [李정부 첫 국감]

특히 현재 보병대대는 3개 보병중대와 화기중대로 이뤄졌으나, 미래에는 화기중대를 드론봇중대와 전투지원대가 대신한다.

안규백 “‘계엄버스’ 탄 군 장성 조사 끝내…결과 따라 인사조치”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는 “곧 군의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 내란 의혹 인사에 대한 조치는 정확성이 생명”이라며 “무고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중, 사중 체크를 병행하고 있다.

李대통령, 한미 관세협상에 "국내 금융시장 영향 신중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 산업 협력 확대가 양국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우리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경쟁과 협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기술 발전으로 한중 경제의 경쟁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면서도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드라마에 '폭싹 빠져서' 엄청 많이 울었다.

李대통령 “수도권 집값 시정 안 되면 日처럼 잃어버린 30년 시작”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뤄냈다.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李대통령, 한미 관세협상에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상호 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스트레이츠 타임즈는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인위적인 마감 시한을 정해두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한미 관세협상을 서두르진 않겠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 산업 협력 확대가 "우리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쟁과 협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동시에 한반도가 강대국 간 대립의 최전선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중국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이번 서면 인터뷰는 한국과 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아 진행됐다.

이석연, 눈물로 이태원 참사 유족 위로…"진심으로 사과"

이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유가족 측에 "159인의 영령과 유가족 앞에 새 정부의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눈물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얼마나 후안무치한 일인가"라고 한탄했다. 또 헌법 제34조 제6항(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을 거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위헌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시려는 의지가 느껴져 실낱같은 희망이 생긴다"며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정동영 "北, 판문각 미화작업 포착"..북미정상회담 준비중?

북한이 내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판문각 북측 지역에 대한 미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간의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앞서 유엔군사령부와 통일부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판문점 특별견학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기대됐던 북미 정상회담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외교 2차관 "한반도 평화는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책임"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유엔창설 80주년을 기념해 23∼24일 부산에서 개최된 유엔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법제처장 “李 재판중단, 헌법 부합”..野 “법왜곡처장 사퇴하라”

조원철 법제처장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 중단에 대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조 처장을 향해 “편향적인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울산상의 "HD현대중 감점 연장, 재고해달라"…방사청에 건의

울산상공회의소는 HD현대중공업에 내려진 한국형 차기구축함 보안 감점 기간 연장 조치를 재검토해달라고 방위사업청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미 해군 공병, 힘 합쳐 참전용사 거주지역 노인회관 보수

양양서 장병 50여명 '한미 연합 HA/DR 훈련' 31일까지 진행 한미 해군이 오는 31일까지 강원 양양군 일원에서 '2025년 한미 연합 인도적 지원/재난구호(HA/DR)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비군사적 위협 상황에 대비해 한미 해군 공병부대 간 위기 대처와 재난구조 능력을 강화하고 임무 수행 상호운용성을 향상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해군상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한국, 유엔 안보리 이사국 책무 다해야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한국은 유엔이 지향하는 바를 모두 대표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을 칭송하며 한 말이다.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유엔 회원국들이 보낸 군대로 구성된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냈다. 한국과 유엔의 관계는 한국인 반기문이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뽑혀 2007년부터 10년간 유엔을 이끌며 한 차원 높은 성숙한 단계로 올라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2년 임기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무를 수행 중이다. 제구실을 못하는 유엔 안보리로 인한 피해자가 우크라이나뿐인 것은 아니다. 여기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과 가까운 사이인 러시아·중국도 동참했다. 북한의 핵 실험은 말할 것도 없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역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다.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정동영 "APEC 계기 북미회담, 하늘이 준 기회 놓치면 안 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다만 정 장관은 북미 간 회동 가능성에 대비하는 징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KAIST 총장, 과거 JMS 간부들과 찍은 사진 논란에 "포섭 거절"

저를 포섭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거절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李대통령 “수도권 집값 못잡으면 日처럼 잃어버린 30년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메디컬 스마트 도시’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센티브→보상, 커뮤니티→모임…세종시 조례 속 외래어 정비

한글 문화도시로 지정된 세종시가 행정 조례 속에 담긴 한자어·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장관, APEC 정상회의 군 지원현장 점검

안 장관은 먼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 있는 경호안전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경호안전통제단으로부터 임무 현황을 보고 받았다.

장동혁, '20년 동행' 당원 간담회…"당원 중심 정당 만들 것"

국민의힘은 24일 20년 이상 당적을 유지한 책임 당원을 초청해 '평생 당원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李대통령 "수도권 집값 못 잡으면 日처럼 잃어버린 30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한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 성장 국가였다"며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 비판적 요소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제 발전을 이끌어낸 공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면서 "시쳇말로 하면 '몰빵' 작전.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오세성

金총리, 경주서 이틀째 APEC 최종 점검…의전·숙소 준비 살펴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이틀째 경주에 머무르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강원도 국감서도 ‘명태균 질의’···김진태 “제가 알던 분, 여러 가지 의논할 수 있어”

24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시에 이어 강원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여러 차례 거명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명태균씨의 관계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김 지사는 “도정과 관련 없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명 씨에게 도움받았기에 지사가 도정에 끌어들인 것 아닌가. 공천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김 지사는 “아니다. 양 의원이 “명 씨가 김건희와 연결해준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턱도 아닌 얘기다”라고 부인했다. 코바나 위치도 받았냐”라고 질의했다.

일한친선협회 상임고문, 안양시인재육성재단에 100만엔 기부

경기 안양시는 일본 아이치현 고마끼시 일한친선협회의 가와시마 기미코 상임고문이 안양시인재육성재단에 100만엔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李대통령, 첫 대구行…"집값 해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 중요"

특히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이 문제가 계속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언젠가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뤘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새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흔들림 없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은 제가 태어나서 그야말로 태를 묻은 곳"이라며 "대구 근처에 오니 마음이 푸근해진다.

'채상병 사건' 이종섭 구속 기각에…與 "사법부의 정치적 결정"

대통령과 장관에게 수사 외압 면허증을 내준 것과 같다"고 성토했다.특위는 특검이 즉각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이병진, 장동혁 '중국 침공' 발언에 "국익 해치는 망언"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24일 중국 서해 구조물과 관련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중국 침공 및 정부 침묵' 발언에 대해 "국익을 해치는 부적절한 망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판문점서 北-美 만나나…정동영 “북측 미화작업 등 징후 보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중앙데일리 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제안 32시간 만에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성사됐다.

산업장관, '美 8년간 2천억달러 요구'에 "논의 있지만 수용 어려워"(종합2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놓고 (한미) 양 파트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함께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문서과 방안 협의를 하고 이날 새벽 입국했다. 김 장관은 "그래서 일단 시기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미국이 선투자하는 부분 입장은 상당 부분 접은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김 장관은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규모의 현금 투자 규모를 우리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국민 경제, 시장 영향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실장도 이날 새벽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들을 만나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천억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 김 장관은 현금 투자 규모 외에도 투자 이익 배분 방식, 투자처 선정 방식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중고생 교육감 투표에 "조사·검토 진지하게 해보겠다"

대통령실에서 (하자)"고 밝혔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사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며 " 우리가 당사자고 주체인데 왜 나이 어리다고 판단 권한을 뺐냐.

건진법사 “통일교 샤넬백·목걸이, 김건희측에 전달”

전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네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미 관세협상 합의, 이번달 넘기나…안보 분야 발표도 연동될듯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추가 논의를 마치고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당국자들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지를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뿐 아니라 안보 분야 합의도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의 타협점을 찾고자 한다면서도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지를 두고 “그 가능성도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내란특검, '계엄해제 의결방해 의혹' 추경호에 출석일 통보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최근 출석일을 통보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해와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날 2차 조사를 마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추가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혐의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전날 박 전 장관을 오후 3시께부터 10시간가량 조사하면서 준비한 질문을 모두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가 회동’ 이완규 전 법제처장, 법사위 국감 출석해 ‘증인 선서’ 거부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의 안가 회동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자신이 형사 소추나 기소될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회증언감정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처장은 증언 선서 거부 뜻을 바꾸지 않았다. 검찰 출신의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법제처장을 지냈다.

정동영, 北에 다급히 보낸 메시지 “북미회동 결단해야…하늘이 준 기회”

이번 에이펙이 북한과 미국 사이 72년간 지속된 전쟁을 끝낼 “하늘이 준 기회”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취지다. 미국 측에서는 대화 의지를 계속 내비친 만큼 정 장관의 이 발언은 결국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 장관은 “두 지도자 모두 통이 큰 지도자이고, 담대한 상상력을 가진 지도자”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다음을 기약한다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북미 양측에서 회동 가능성에 대비하는 징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이 에이펙을 계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제안에 대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러한 징후와 단서를 종합하면 “북한이 메시지 관리를 하며 미국을 신경쓰고 있으며, 만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美조지아 주지사 "트럼프와 통화해 제조업 전용 90일 비자 건의"

조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경제 환경 속에서 한미의 제조업 부흥,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및 조선 협력 등 미래 전략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되도록 주지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개혁신당 700만원 상금 대학생 토론회..이준석 “설득해야 변한다”

본선은 토론 미션과 대결로 진행되며, 24강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과의 1 대 1 토론이나 1명의 의원이 8명의 참가자를 동시에 상대하는 토론을 벌인다. 24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2025 개혁신당 전국대학생 토론대회’는 ‘불만족한다면 세상을 설득하라’는 슬로건 아래 대학생들의 논리와 열정을 펼치는 장을 마련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개혁신당이 전국대학생 토론대회를 연다.

국힘 강릉시·도의원 "권성동 한명의 국회의원 아냐…일어설 것"

이어 "문재인 정권이 권성동 의원을 꺾지 못했듯 이재명 정권도 권성동 의원을 꺾지 못할 것"이라며 "권성동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절차가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강릉시 민생예산이 정치 논리로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는 지를 시민을 대신해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APEC에서 ‘한반도 문제’ 담은 성명 나올까…“이 대통령, 한반도 문제 코멘트 할 것”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성명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APEC이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를 다루는 회의체이다. 이 때문에 여기서 북핵과 남북관계 등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에는 다소 어색할 수 있다. 다만 2005년 부산 APEC 당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정상선언 외에 북핵 내용이 담긴 별도의 ‘의장 구두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의 중요성·필요성 등이 담길 수 있다.

여야, 산자위 국감서 韓美관세협상·대왕고래 놓고 재차 공방

그러자 (김 실장은) 새벽 귀국길에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농산물 수입 여부를 두고도 교묘하게 말하고 있다"며 "메시지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내야 국민이 헷갈리지 않는다. 이에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돌발 발언으로 판을 흔들고 있는데 우리만 일관적으로 공개하라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다음 날 바로 발표했다는 건 검증보다 홍보가 먼저였다는 방증"이라며 "일련의 과정에 대해 당연히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향엽 의원은 "대왕고래 발표 이후 한국가스공사 주식이 7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익 없이 매달리지 말고 깨끗이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매국 계약,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속보]법무부,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수사외압’ 상설특검 수사 결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특검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들과 만나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이나 쿠팡 사건 의혹 당사자가 검사”라며 “대검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이고 제3자의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지난 8월 대검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초 정 장관에게 이와 관련해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겨낭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며 지난 5월 대검에 진정서를 냈다. 정 장관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함에 따라 국회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한일 강점 합쳐 AI 공동 대응해야"

한국무역협회는 24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일본 경제동우회와 공동으로 '제4차 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현준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효성그룹 회장)과 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경제동우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을 비롯한 양국 기업인 42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인공지능(AI) 분야에 신규 위촉된 기업 임원 10명이 참가해 보다 구체적 AI 기술 협력 논의가 이뤄졌다.

[2보] 법무부, 檢 관봉권 띠지분실·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 결정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날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에 따라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봐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與, ‘순직해병’ 영장 줄기각에… “사법부의 정치적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을 두고 “사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배후설을 주장했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TF는 “사법부는 국민 분노를 달래기 위해 임성근만 내주고 윤석열로 향하는 인물들은 철통같이 지켰다”고 말했다. 순직 해병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전날 구속됐다. 하지만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국방부의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 5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동영 "북, 판문점 미화작업…북미 만남 가능성 대비 징후"(종합)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다른 시간에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는 실무적으로 많은 준비와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번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 장관은 최근 북미 양측에서 회동 가능성에 대비하는 징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판문점에서 북한이 판문관 등 북측 시설의 청소, 풀 뽑기, 화단 정리, 가지치기,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들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런 동향은 최근 1주일 새 포착된 것으로, 올해 들어 처음이라고 한다.

"펜으로 독립을 썼다"…고려인 언론의 항일정신 재조명

해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펜으로 싸운 고려인 언론인들의 항일정신을 조명하는 학술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일제강점기 해외에서 언론 활동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고려인 언론인들의 정신과 언론사적 의미를 되짚었다. 주제 강연은 러시아어권 고려인 연구자 신 드미트리 블라디미로비치가 맡았다. 이 과정에서 "언론사 와 직원 22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이 중 10명만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냉전과 분단의 영향으로 사회주의권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이 오랫동안 조명받지 못했으며, 참여정부 시기 전향적 정책 덕분에 뒤늦게 10명이 서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새롭게 알려진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조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美 조지아 주지사 "트럼프에 제조업 전용 90일 비자 도입 요청"

또한 한국 기업인 및 전문인력의 원활한 입국과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조지아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켐프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공장 건설 및 설비 전문인력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제조업 전용 90일 비자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며 지난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숙련인력의 원활한 미국 입국 및 활동 보장 필요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양국 정부 간 비자제도 개선 논의가 진척을 이루고 한미 및 한-조지아 경제 협력이 발전하길 기대했다.켐프 주지사는 한국의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조지아주에서 유학 중이라며, 조지아주는 인공지능(AI), 조선 등 첨단기술 협력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미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만큼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발전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오세성

"15억 서민이면 무주택자는 '가붕개'냐"…복기왕 자책골에 민주당 지지층도 '부글부글'

여기선 무주택자를 가붕개로 표현했다.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부자-서민-천민으로 나뉘는 구나", "집재산 15억 없으면 불가촉천민"이라거나 "5억 이하는 빈곤층이다. 이제는 보건복지부 피셜 로 상류층·중산층·빈곤층 등 3레벨로 구분될 듯" 등의 글들도 올라왔다. '대놓고 지지층 엿먹인다'는 다소 과격한 제목의 글에는 "5억도 안 되는 노·도·강, 금·관·구, 중랑, 은평 등등은 거렁뱅이다.

복기왕 “15억 서민아파트” 발언에..野 “정책 기준부터 틀렸다는 것”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서민아파트’라고 규정하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현 만난 美 조지아 주지사 “트럼프에 제조업 전용 90일 비자 건의”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숙련 인력의 원활한 미국 입국 및 활동 보장 필요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 간 비자제도 개선 논의가 진척을 이루고 한미 및 한-조지아 경제 협력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켐프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공장 건설 및 설비 전문 인력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제조업 전용 90일 비자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 우리 기업인 및 전문 인력의 원활한 입국과 공장 설립 등 투자 이행을 위한 활동 보장이 조지아에도 도움이 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 적용 여부’에 법제처장 “국민이 결단할 문제”…추미애 “그렇게 답하지 마라”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될지와 관련해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본인의 연임이 안 된다는 건) 헌법 규정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개헌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4년 연임제 개헌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 헌법 조항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美 ‘한국인 구금사태’ 조지아 주지사 “트럼프에 제조업 전용비자 건의”

한국인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했던 미국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하며 한·미 간 비자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4일 방한 중인 켐프 주지사를 면담하고, 지난달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따른 한·미 비자 개선 논의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이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와 24일 면담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野 "농업, 李정부 관세협상 실패 희생양 안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등 농축산물이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우려를 표한 것이다.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 "지난 7월 우리 농축산물을 한미 관세협상을 위한 도구로 쓸 수 있다는 말이 관세협상 핵심 관계자를 통해 흘러나왔다"며 "수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깜깜이, 농업 패싱 협상이 이어지면서 농업인들의 마음은 검게 타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수차례 단언했고 대통령실에서도 농산물 개방을 막아냈다며 자화자찬했다"며 "하지만 최근에도 쌀 개방, 대두 수입 확대 등 관세협상 굴뚝에서 농산물 개방 연기는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산 쌀 수입과 관련해 국가별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했다"며 "쌀 개방은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대통령실이나 농식품부 장관의 주장과 명백하게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국내 쌀 수입 쿼터를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이들은 "우리나라 쌀 수입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약 41만톤 규모의 쌀을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며 "조 장관의 말대로 미국의 수입 쿼터를 늘리기 위해서는 WTO와 쌀 수출국 5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결국 다른 나라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늘리는 미국 쿼터에 비례해 타국들의 수입도 늘려야 할 것이고 결국 우리 농가들에게는 수확기 태풍처럼 쌀농사를 뿌리째 뒤흔드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뻔하다"고 내다봤다.아울러 "조 장관이 쌀 수입구조를 모르고 한 실언인가, 아니면 농식품부 장관도 패싱해서 진행되는 협상이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조 장관은 28일 종합감사에 출석해 농산물 개방 관련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배경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속보]건진, 김건희 재판서 “샤넬가방·목걸이 전달했다가 돌려받아…집에 보관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4일 열린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 등 재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이 금품들을 돌려받은 후 자신의 집에 보관해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씨는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는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부인해왔으나 지난 14일 자신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여사 측에 물품이 전달됐다고 처음 인정했다. 이후 전씨 측은 김 여사 측이 교환한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1개, 그라프 목걸이를 특검 측에 임의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해 김 여사로부터 이 물건들을 돌려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물품들을 돌려받을 때도 유씨를 통해 처남 김씨가 받아왔다고 했다.

'삼부 주가조작' 이일준·이응근 보석 기각…계속 구속돼 재판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응근 전 대표이사와 이일준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 7월 18일 구속된 뒤 8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응근 전 대표이사와 이일준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원 국감 '명태균 공천 개입' 추궁…레고랜드 금융위기 재소환

3년 전 레고랜드발 금융위기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은 "이 중요한 문제도 명씨 자문을 받았느냐"는 질의 과정에서 재소환돼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 의원은 "평창 알펜시아 개발 사업 실패로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강원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알토란같은 도유지를 현물 출자할 때 과연 미래세대에 허락받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3년 전인 2022년 9월 불거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다시 불거졌다. 이에 김 진사는 "보증 선 것을 못 갚겠다(디폴트)고 한 것이 아니라 회생 절차로 하려던 것인데 그 말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답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22년 지선 당시 김진태 강원지사의 공천 과정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의혹도 이날 국감에서 자연스럽게 도마 위에 올랐다. 양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도 명태균씨에게 자문을 구했나. 도정과 관련한 자문도 명씨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나. 명씨에게 공천 도움을 받아서 도정에 끌어들인 게 사실인가라고 연속 질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의 김 지사가 수세에 몰리자 구원 등판하기도 했다.

재초환 폐지 급물살?…野 "이번 국회서 처리" 與 "검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한 여야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우선 밝혔다. 원내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된 이후 유예를 거듭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다시 시행됐다.

與 '尹' 법제처장에 "내란부역"…국힘 '李' 법제처장에 "홍위병"(종합)

여권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협조했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조원철 현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점 등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맞받았다. 그 과거를 반성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김용민 의원의 사과 요구에는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답했다. 송석준 의원은 조 처장을 향해 "직전에 이 대통령 재판을 맡았던 분이 지금 법제처장에 와 있다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조 처장을 비롯한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단 일부가 대통령실 비서관, 금감원장 등에 발탁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공직이 사유물인가. 신동욱 의원은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충격적"이라며 "심각한 공직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다. 위증의 문제가 아니고 탄핵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조인 출신이면서 사법부 독립을 너무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질책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알량한 법 기술을 (법을) 왜곡하는 데 써서 한마디로 홍위병 역할을 하실 것 같다"고 했다.

野 "관세협상 투명해야" vs 與 "대왕고래 대국민사기" [李정부 첫 국감]

여야는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 2차 공방전을 벌였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라 자화자찬했다"고 쏘아붙였다.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은 APEC 기간 중에 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토보단 홍보가 먼저였는데 이게 정상적인가"라며 비판했다.그러면서 "석유공사의 국내 자원 개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대구 군공항 이전, 정부 재정투입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의 문제지만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부지를 팔아 용도 변경한 뒤 다른 곳에 공항을 새로 지어 넘겨줘도 비용이 남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지방 부동산 경기가 특히 나빠져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그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야당 대표일 때 주호영 부의장께서 대구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안하셨고 제가 당에 지시해 추진했다"며 "당시 광주공항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였는데 정부 재정으로 지원이 금지돼 있던 법을 바꿔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또 "쉽게 약속할 수는 없다.

김영선, 김건희 재판서 "명태균에 부탁 안해…尹부부 개입 안해"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이날 "당시 공천을 신청했던 지방자치단체장은 배제됐고, 그러면 우세한 후보는 저밖에 없었다. 공관위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결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는 윤 전 대통령이 막 (당선)되고, 당 장악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자기도 신세 지는 판에 누구한테 부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제 경우에는 (공관위에서) 투표로 결정됐다"며 "공천은 공관위원들끼리 하는 거다. 김 전 의원은 명씨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 차례 만났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 “인위적 목표 시한 두지 않겠다”···APEC 계기 한·미 관세협상 타결 먹구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무 협상을 담당해 온 고위 당국자들도 양국 간 주요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다음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관세·안보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상호이익을 극대화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2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김 장관은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지를 두고는 “그 가능성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방위 국감서 출연연 행정통합 우려 제기…"현장과 소통해야"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공통 행정사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비례) 의원은 "행정 통합이 사전계획도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된다는 인상이 크다"면서 "이 때문에 구성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도 "행정통합은 국가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연구개발 현장과의 소통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재판로비 의혹' 이종호 "별건수사 기소"…특검 "관련 범죄"

그러면서 "공소 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한 바 없고 이정필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그는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2차 주가조작 시기에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기도 했다. 이에 특검팀은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특검팀은 "구속도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됐고 해병 특검에서도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수사받은 바가 있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원 상계 찾은 장동혁·오세훈.."정비사업 촉진하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노원구 재개발 구역을 찾아 10·15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은 '진보 정권 부동산 트라우마'를 자극하면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실언을 저격해 '내로남불' 논란을 부각하고 있다. 먼저 재정비촉진지역 현장을 둘러본 뒤, 조합 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이는 장 대표가 지난 21일 직접 운전대를 잡는 부동산특위를 발족한 지 사흘 만이다. 서울 전역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노도강 역시 강한 규제를 받게 됐다. 국민의힘은 10·15 대책에 대해 '서울 추방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최근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라", "15억원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 등 이 차관·복 의원의 실언을 최우선적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재개발·재건축같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 대안"이라고 했다. 서울·경기는 내년 지선 승패를 판가름할 주요 요충지이자, 이번 10·15 고강도 억제책의 대상지이다.

국힘·오세훈 '부동산 콜라보'…李정부 '실언' 맹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류영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한 뒤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류영주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부동산 행보를 펼치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때리기에 나섰다. 정작 자신은 갭투자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더욱 코너에 몰렸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15억 원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실언했다.

대구 찾은 李 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 전략… 지방 인센티브 당연하게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해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대구·경북(TK)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기업들 보고 ‘제발 지방에 가시라, 세금도 깎아드리고 전기요금도 낮춰드리고 규제도 풀어드리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 다 하겠다’ 해도 가는 걸 망설인다. 이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 인센티브’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대구 방문은 처음인 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에서 “대구·경북은 제가 태어나서 그야말로 태를 묻은 곳인데 대구 근처에 오니까 마음이 푸근해지는 게 있다”며 친근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재명정부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타운홀미팅은 광주·대전·부산·강원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시진핑, 이달 30일부터 2박3일 방한…11년만의 국빈방문

경주 APEC 참석차…30일 미중·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 정성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24일 발표했다.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궈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에서 진행하는 국빈 방문이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중한 정상의 첫 만남"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공수처에 '쿠팡 수사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고발

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대검찰청에도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의뢰했다.

박지원 “공수처장 사퇴하라”…곽규택 “고위공직자안마처인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대법관실 들어갔는데 안마의자 다 있었다”며 “밤새워서 판결문 쓰고 기록 검토하려면 필요하다”고 오 처장을 옹호했다.

[속보] 李대통령 “수도권 집값 시정 안 되면 日처럼 ‘잃어버린 30년’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수도권 집값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언젠가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 이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다. 이 대통령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산업장관 "美에 8년간 2000억달러 현금 투자 논의 있었다"

그 부분은 미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다만 APEC 정상회의까지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APEC은 코 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다"며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선을 그었다.오세성

정동영 “북, 판문점 일대 청소·정리 작업…북·미 정상회담 징후라 본다”

북한이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지역에서 청소 등 주변 정리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징후 중 하나로 평가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동할 가능성을 크게 본다며징후와 단서를 거론했다. 정 장관은 다만 “북·미 간 물밑접촉에 관해선 확인된 정보는 없다”라고 했다.

외교부, 아프리카 대사단과 간담회…"韓기업 진출 기반 확대"

정 국장은 정부가 실용 외교 강화 기조 아래 아프리카 내 한국 기업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등 상호 호혜적인 실질 협력을 심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종점은 통일…왜곡 해석은 사이비"

정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 통일부 실에서 들과 만나 "민족 내부 특수관계 속에서의 평화적 두 국가라는 것"이라며 "1400년 전 고승 원효대사의 '불일부이(不一不二)' 즉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것이 한반도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방한하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하늘이 준 기회가 왔다"며 "두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 결심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북미 양측에서 회동 가능성을 대비하는 징후와 단서가 포착됐다"며 미국 측에선 APEC 기간 유엔군사령부의 판문점 특별견학이 중지되고, 과거 2차 판문점 회동의 실무를 담당했던 케빈 킴 미 국무부 차관보가 최근 방한을 했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관세협상 속도보다 '신중론' 연일 무게

이 대통령은 24일 보도된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 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인터뷰의 계기가 된 한-싱가포르 외교 수립 50주년과 관련해서는 "'동아시아의 기적'을 함께 이뤄낸 한국과 싱가포르가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현명하게 헤쳐 가며 21세기 진정한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양국이 한류를 매개로 문화·경제·외교적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새로운 문화운동인 '아세안 웨이브'(ASEAN Wave)를 함께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 나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는 이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이 한미동맹과 한일 간의 파트너십, 한미일 3자 협력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과 1:1도…개혁신당 '대학생 토론회' 연다

국회의원들과 1:1로 붙는 토론회도 마련됐다.개혁신당은 24일 당 개혁연구원과 함께하는 '2025 개혁신당 전국대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1명과 다수의 참가자가 벌이는 토론도 열린다. 설득할 수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된다"고 대회 취지를 전했다.

대전시 국감 현장… 현안보다 ‘계엄 당시 시장 대응·정치성향’ 놓고 공방 벌여

이어 “(불법 계엄 여부는)법률적 판단, 재판 결과를 보고 헌법적인 결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스친척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지역 현안 중에선 ‘대전 0시축제 평가’ 신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대전시가 전기공사업 등록권자로서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 시장은 “필요하다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장, '감사원 고발수사 3년째' 민주 지적에 "마무리단계"

오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이 고발당한 것이 3년이 돼 간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이 "밤새 남아서 기록을 한 번 읽어보시라"고 하자 오 처장은 "그런 심정으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박 의원이 '11월 안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나'라고 거듭 묻자 "11월, 12월 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하겠다)"고 했다.

김기표 “공수처, 판·검사만 집중 수사하는 게”…추미애 “큰 의미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오 처장에게 “김 의원의 질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판·검사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만 (수사를)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핵무장, 전문가에 물었더니 "필요" 12% vs "불필요" 46%

안보 분야 전문가 집단은 일반 여론과 달리 독자 핵무장에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이 24일 공개한 안보 분야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1.5%(매우 필요 7.7%, 필요 3.8%)에 그쳤다. 42.3%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15.4%는 어떤 조건에서도 핵무장 추진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월성원전 '공짜 국수' 현수막 징계…상급자 감경·하급자 가중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원자력본부의 '무료 국수'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최고위직에는 감사위원회 요구보다 낮게 징계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 직원에게는 수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상임 감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각각 감봉 3개월과 2개월을 요구했었다. 반면 감봉 1개월 요구된 지역협력부장 C씨, 견책 요구가 있었던 지역사회파트장 D씨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2개월로 상향됐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 "채상병 관련 윗선과 통화한 적 없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특검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이 24일 대통령실·국방부 등 윗선과 통화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그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경북청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최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최근 압수수색도 했다. 같은 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재차 직접 국방부·대통령실 등과 통화한 사실은 없는지 묻자 최 청장은 "없다"고 답했다.

검찰 관봉권 띠지분실·쿠팡 수사외압 의혹 결국 상설특검 수사(종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2조 1항 1호에 따라 해당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봐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간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이 보기에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된 측면이 있다"고 상설특검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어느 정권도 권성동 못 꺾는다”는 지역 국힘 의원들···민주당 “지금 두둔할 땐가”

민주당 강릉시의원 “사법리스크 정치 탄압·보복으로 둔갑시키려 획책” 국민의힘 강릉시·도의원들이 24일 권성동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강릉 시·도의원들이 24일 “권성동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로 구속됐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문재인 정권이 권성동 의원을 꺾지 못했듯 이재명 정권도 권 의원을 꺾지 못할 것”이라며 “권성동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했다.

한-라오스, 스캠 해결위해 맞손…한국인 수색 협력 강화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 등이 이끄는 정부합동대표단이 동남아 지역 초국경범죄 예방 협력을 협의하기 위해 23∼24일 라오스를 방문했다.

독자 핵무장, 안보전문가 46%는 "필요하지 않아"

안보 분야 전문가 집단이 독자 핵무장에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통일연구원은 안보 분야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해당 조사에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1.5%(매우 필요 7.7%, 필요 3.8%)에 그쳤다.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 없음 17.3%, 필요 없음 28.8%)는 응답이 46.5%로 다수를 차지했고,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유보하는 전문가 비중도 42.3%로 뒤를 이었다.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독자 핵무장 지지율이 70% 안팎에 이르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 억지능력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핵무장이 불필요한 이유로는 '한국의 안보환경을 더 악화시킬 것'(41.7%), '경제·외교적 타격이 치명적'(29.2%), '미국의 확장억제로 충분'(12.5%), '한미동맹 파기로 이어질 수 있다'(8.3%) 순으로 답했다.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 또는 조건으로는 53.8%가 '주한미군 철수'를 골랐다.

金총리 "K푸드, 2030년 수출 150억달러 달성…정부 적극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경남 밀양 부북면 삼양식품 밀양공장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부동산 집중 행보로 민심 노리는 국힘···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 극복 노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마치고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최근 지지율 답보 상태인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서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부동산특위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집중 공세를 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부동산 대책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는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지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집중 공세를 통해 민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日서 2박3일 지내고 29일 한국에…韓-中 연쇄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전 2박 3일간 일본에 머물며 미일동맹 강화와 대중 견제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양국은 24~27일 말레이시아에서 5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여 정상회담 의제 등을 조율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고관세와 맞물려 펜타닐 차단 문제를 재차 거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중국도 정상회담 전 미국과의 기싸움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희토류 통제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 4년 연임제 적용?' 묻자…법제처장 "국민이 결단할 문제"

이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다른 일각은 '장기 집권'을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냈다. 저는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단 "개헌은 저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개헌 당시의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해서 추가의 혜택을 받겠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게 쉬운 일이겠냐"고 반문했다.홍민성

[속보] 오세훈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정청래에 직격탄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와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방문해 10·15 대책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이사도 못 가고, 대출도 못 받고, 희망도 못 찾는 3중고에 시민들의 억울함만 누적되고 있다. 오 시장은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 폭탄의 파편 속에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건진법사 “통일교 샤넬백, 유경옥 통해 김건희측에 전달했다”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실제로 전달됐다”고 했다. 전 씨는 2022년 7월에도 윤 전 본부장에게서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與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환영"

같은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의적절한 결단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지만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온 검찰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했다.

한국·라오스, 온라인 스캠 확산 방지 협의…한국인 수색 협력 강화

정부 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해 캄보디아발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의 확산 방지 방안 등을 협의했다. 정 대표는 전날 캄낑 푸이라마니봉 라오스 공안부 차관과 아누팝 봉노께오 외교부 차관 등을 면담하고, 캄보디아발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정 대표는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로 온라인 스캠 범죄 확산을 방지하고 한국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라오스 공안부와 한국대사관 간 핫라인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라오스 공안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진술 바꾼 건진법사 "통일교 샤넬백·목걸이 김건희에 전달"

증인으로 출석한 전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다"며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느냐"고 묻자, 전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받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2024년에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가 증인에게 연락해 유경옥을 통해 돌려줄 테니 와서 받아 가라고 했고, 증인의 처남이 가서 받아왔다는 거냐"고 묻자 전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특검팀이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물건이 없었다"고 하자 "거기가 엄청 복잡하다"며 "총 3개 층인데, 집을 다 뒤집기 전에는 못 찾는다"고 했다.

시진핑, 11년 만에 방한…이달 30일부터 2박3일 국빈방문(종합)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궈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에서 진행하는 국빈 방문이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중한 정상의 첫 만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 우호와 호혜 윈윈을 견지하면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끊임없는 전진·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번 국빈 방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30일), 이재명 대통령(11월 1일)과 연쇄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차기 APEC 정상회의 개최국 정상으로서 이번 APEC 연설도 예정돼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전화 통화로 인사를 나눴고,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기 한미일 공조 강화와 윤 전 대통령의 대만해협·남중국해 발언 등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얼어붙은 한중 관계는 아직은 다소 어색한 상태다.

"생명연의 실험용 영장류 수백마리, 항원검사도 없이 안락사"

당시 항체 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이 나온 개체를 감염 개체로 간주했으나, 항체 반응만으로는 실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급식 시간에 ‘김어준 유튜브’ 튼 고교…한동훈 “혐오·반감만 올라”

앞서 이 학교 점심시간 때 급식실 내 TV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상영해온 것으로 전해져 정치 중립성 논란이 발생했다.

[북한단신] 평양종합인쇄공장 창립 80주년

평양종합인쇄공장이 지난 20일 창립 80주년을 맞았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경주 APEC에 정상 21명 참석…눈길 끄는 인물은?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엔 21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도 첫 APEC 데뷔다.

민주당 지도부 거리두기에도…“선거와 결부할 일 아냐” 보유세 소신 밝히는 여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당 지도부는 보유세 논의 자체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아직 당 차원에서 하나의 정확한 의견으로 모인 내용은 없는 거로 안다”며 “선거와 꼭 결부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벌떼 같은 공격이 예상돼 최소 2~3년 정도 버텨줘야 하는데 그런 맷집이 있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공식적으로 거론된다면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것으로 본다. 아직은 군불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부동산은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양도세를 낮춰서 실거주자 중심으로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 부담도 없어서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는 문제를 손봐야 한다”며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가 부동산 여론 악화를 우려해 보유세 논의에 선을 긋는 상황에서 개별 의원들이 소신을 밝히는 모습이다. 보유세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힘 "조현 '쌀수입 쿼터 늘릴 수 있다' 발언 무책임…사과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을 언급, 개방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허성무 "SK오션플랜트 매각으로 혼란…정부가 조정자 역할해야"

경남 고성군 동해면에 있는 SK오션플랜트는 720여명을 직고용하는 지역 최대 사업장이면서,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기지로 조성하는 동해면 양촌·용정 기회발전특구 사업자다.

[국감 말·말·말](24일)

"농협중앙회 자산은 삼성 자산 총액보다 높은 711조다. 반성해야 한다. 출발했다는데 출발 안 하고 기다리게 만든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한 정부 메시지가 제각각이라고 지적하며) "법제처장님, 사퇴하셔야겠습니다. 그 알량한 그 법 기술을 법 왜곡하는 데 써서 한마디로 홍위병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조지아주 주지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조업 전용 90일 비자 필요성 건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24일 미국 조지아주지사를 만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를 면담하고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런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 정부가 논의 중인 비자 제도 개선과 보완책 마련 등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민주 "부동산 규제 완화 외친 국힘 장동혁, 아파트만 4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부동산 싹쓸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비난했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장동혁 대표는 아파트만 4채"라며 "국민의힘이 그토록 '부동산 규제 완화'를 외쳐온 이유, 이제 명백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문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와 부인 등 일가의 부동산 재산 현황을 보면 서울 구로·영등포에서 경기도, 경남, 대전, 충남 보령까지 전국을 색칠하듯 부동산을 쓸어 담았다"며 "아파트만 4채, 오피스텔과 단독주택까지 챙기고 지역구가 아닌 대전에도 아파트를 임대했다"고 말했다.이어 "충남 보령·서산·진주에는 논·밭·임야까지 촘촘히 보유하고 있다.

가족간 부동산 헐값 매매땐 증여 간주…취득세 최대 12% 물린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매매 가격이 얼마나 낮은지 판단하는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다르다.

철강업계 유럽에 연 8000억대 관세 낼 판

이는 철강업계 상위 10개사 영업이익 총합인 2조9300억원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이다.지난해 국내 철강업계가 EU에 수출한 철강은 381만5000t이다.

변호인 출신 법제처장 "李대통령 무죄"…4년 연임엔?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임기와 관련된 개헌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법제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에 나선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됐을 당시 법률대리를 맡은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이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수많은 법적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얽혀 있다. 송 의원이 "범죄가 아닌가"라고 다시 묻자 조 처장은 "그렇다. 이에 곽 의원은 "자명한 것이다. 이어 "법제처장인가 아니면 대통령 변호인인가? 스스로 법제처장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며 "심지어 대통령 선거법 재판은 유죄 취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강원경찰청 국감서 ‘통일교 해외 원정 도박’ 내사 정보 유출 여부 공방

24일 강원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현석 청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일교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정보 유출 여부를 공방이 이어졌다. 24일 강원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강원경찰청에서 수사 정보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경찰 내부의 정보관리가 부실하다”라고 질타했다.

李대통령, 첫 대구行…"집값 해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 중요"

특히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이 문제가 계속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언젠가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새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흔들림 없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은 제가 태어나서 그야말로 태를 묻은 곳"이라며 "대구 근처에 오니 마음이 푸근해진다.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로 이어진 첩보 유출…국감서 뭇매

최 청장은 "첩보를 생산한 주체는 춘천경찰서가 맞지만, 수사 개시를 결정할 권한은 본청에 있다. 강원청에서는 내사 또는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어 "내사했다면 그 사실까지 은폐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고 계통에 따라 상급자들이 첩보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올해 들어 직원들의 음주 비위만 5건이 발생해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부남 의원은 "피해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해서 입건을 안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정식으로 입건해서 판단을 받아야 신뢰가 설 것 아니냐"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질타했다. 용 의원은 "강원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나서도 피의자 1명도 송치하지 못했다"며 "수사에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원학원 이사장 허모씨가 2015년에도 사학비리로 고발됐으나 벌금형 약식기소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그때 제대로 처벌했다면 지금의 사학비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관련해 당시 최 청장이 '긴급 시에는 포고령이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계엄이 일반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최 청장은 "단서가 있다. 계엄이라는 게 나름대로 정당하고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美 관세·日 미래협력·中 우호증진…李 '외교 슈퍼위크' 최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약 1주일간 숨 가쁜 다자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와 다자외교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 일본 중국과 연쇄 정상회담도 한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하고 무역·투자·인프라·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위 실장은 “아세안을 매개로 한·일·중 3국 협력의 선순환 강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29일부터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로 무대를 옮긴다. 이날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사로 참여한다.‘빅 이벤트’는 같은 날 국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과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회복한 한·일 셔틀외교가 다카이치 내각에서도 이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강원 국감 '명태균 공천 개입' 추궁…레고랜드 금융위기 재소환(종합)

3년 전 레고랜드발 금융위기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은 "이 중요한 문제도 명씨 자문을 받았느냐"는 질의 과정에서 재소환돼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 의원은 "평창 알펜시아 개발 사업 실패로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강원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알토란같은 도유지를 현물 출자할 때 과연 미래세대에 허락받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3년 전인 2022년 9월 불거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다시 불거졌다. 이에 김 진사는 "보증 선 것을 못 갚겠다(디폴트)고 한 것이 아니라 회생 절차로 하려던 것인데 그 말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답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22년 지선 당시 김진태 강원지사의 공천 과정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의혹도 이날 국감에서 자연스럽게 도마 위에 올랐다. 양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도 명태균씨에게 자문을 구했나. 도정과 관련한 자문도 명씨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나. 명씨에게 공천 도움을 받아서 도정에 끌어들인 게 사실인가라고 연속 질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의 김 지사가 수세에 몰리자 구원 등판하기도 했다. 자연 재난으로는 처음으로 재난 사태까지 선포된 강릉 가뭄 대응과 평창 도암댐 활용 문제, 양양 오색케이블카, 시멘트업체의 환경문제 등의 현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도민을 속이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권금성 케이블카에 이어 설악산에 41년 만에 두 번째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있다"며 "이탈리아 남티롤주에는 한 개 주에 2천개의 케이블카가 있다.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100% 잘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꼭 성공시키겠다"고 답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흥규 강릉시장을 향해 "가뭄 때 '9월부터 비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뭄에 잘 대응했다고 생각하시나"라고 따져 물었다.

항공대, 항공분야 진학 원하는 탈북가정 학생에 멘토링 지원

남북하나재단은 24일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항공대와 북한이탈주민 자립·사회통합 지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대법관 증원, 베네수엘라 따라하기…조은석·민중기 합류할 것”

이날 발표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진위원회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 내용이 담겼다.

양양경찰서 신설 감감무소식…"시민 불편·예산 낭비" 질타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사업이 부진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신축 부지를 사용 승인받는 과정에 시간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도 많이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남은 절차들을 앞당겨 늦어도 내년부터는 반드시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윤건영(서울 구로구을) 의원은 "소장만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해명이 깔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청장은 "경찰의날 파출소장이 일과 시간 이후에 주간 근무를 끝낸 직원들과 저녁을 먹는데 이후 제복을 입고 근무하던 야간 근무자가 합석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최 청장은 "해프닝이긴 하나 각별하게 주의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답했다.

李대통령 '외교 슈퍼위크'…트럼프·시진핑과 연쇄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26~27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 정상회담을 연다.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경주에서 정상회담과 만찬을 함께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은 30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미국과 역대 최단기간 내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캐나다·싱가포르 정상과도 회담을 연다.슈퍼위크 기간 미·북 정상 간 ‘깜짝 회동’이 성사될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다만 대통령실은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약 1주일간 숨 가쁜 다자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3국과 연쇄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 중국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실용외교 무대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어지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중·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하고 무역·투자·인프라·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강성 우익 성향의 정치인으로 ‘아베의 후계자’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와 어떻게 첫 대화의 물꼬를 틔울지가 관심사다.이 대통령은 국빈 방한하는 시 주석과 다음달 1일 첫 정상회담을 한다.

대전경찰 국감서 이진숙 언급…'배임사건' 출석요구 6번 있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여섯 번째 출석 요구 때 변호인과 대전 유성경찰서로 처음 출석했다.

수출입銀이 돌려받지 못한 대북차관 2兆 … 12년간 이자만 1兆 손실

수출입은행이 대북 지원 사업에 투입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12년간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대북 지원 사업에 골몰하면서 국책은행의 국내 기업 지원 여력만 악화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대북 지원 사업에 1조3000억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올해 8월까지 받아냈어야 할 이자까지 포함하면 2조3000억원 수준이다. 남북협력본부를 두고 대북 지원, 남북 협력 기금을 운용하는 업무도 맡아 왔다. 수은이 대북 사업을 이유로 국내 공공기관에 빌려준 자금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이상경 사퇴' 선그은 與 … 野는 "대책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론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10·15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일절 하지 않았다. 지도부가 함구령을 내린 것은 당 내부에서 먼저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하면 야당에 공격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야당은 이날도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내란특검, '외환 의혹' 국방부 법무관리관·前수방사령관 소환(종합)

홍 관리관은 작년 9월 10일 유재은 전 관리관 후임으로 임용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도 외환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작년 5월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을 만나 북한의 무인기 침입 사태에 대응한 합동 방공 훈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전 사령관은 수도권에서 대응 훈련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고 이후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 모임이 있던 무렵 김 전 사령관을 찾아가 합동훈련을 제안한 것이다.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 김 전 사령관은 모두 육군사관학교 48기 동기다.

10·15 부동산 대책 44% "부적절하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 등을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 측은 “부동산 대책 적절성 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주택 유무와 거주지보다 정치적 태도별로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포인트 내린 33%로 집계됐다.

삼양공장서 불닭볶음면 시식한 金총리 "K-푸드 프로젝트 추진"

김 총리는 이날 경남 밀양의 삼양식품 밀양공장에서 개최한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또 "식품 산업은 내수 산업이 아니다. 정부는 향후 유망 K-푸드를 선정하고 지역별 확산 전략을 수립해 일부 품목에 수출이 집중된 현상을 해소하고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3.0 전략'도 논의됐다. 이어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스마트 제조사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푸드의 글로벌 도약과 스마트 제조혁신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공장을 시찰하며 지능형·친환경 제조 공정 등을 살피고 대표 상품인 불닭볶음면 등을 직접 맛보기도 했다.

[영상] 임진왜란 왜장 후손, 433년 만에 한국 찾아와 사죄한 이유

이들은 무슨 이유로 400년도 더 지난 일에 대해 사죄하러 한국에 왔을까요?

박지원 “감사원장 수사 소극적, 공수처장 사퇴해야”

오동운 공수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 원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종료된다.박 의원은 “인원 문제가 아니라 의지 문제 아닌가. 공수처가 방향 정리를 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11월 안에 이 사람들 사건 처리가 되면 공수처 앞날을 위해 인력이든 전문성 부분이든 최대한 입법 지원을 하겠다. 11월 안에 처리가 안 되면 공수처가 발전하도록 도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공수처 설치 이후 5년간 기소가 6건이고 올해는 1건이다.

5번 소환 불응 끝에 경찰서 출석···“버티는 게 상습적인 습관”

대전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여섯 번째 출석 요구 때 변호인과 대전 유성경찰서로 처음 출석했다. 앞서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이 전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