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0-26

中·우크라·중동난제속 북미정상회동 언급 트럼프 속내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 등에서 북미회담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북측과 관련 소통을 했다는 정황은 그동안 드러난 것이 거의 없다. 또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금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 속에 29일 경주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한미간 무역협상이 최종 타결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언론의 톱뉴스로 만듦으로써 아시아 순방 이후 제기될 수 있는 각종 논란 또는 비판을 우회하길 원할 수 있어 보인다.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가운데, 북한과 평화공존을 하려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메시지였던 셈이다. 이 대목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면 그것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포기선언'으로 해석됨으로써 큰 파장을 부를 수 있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선까지는 넘지 않았다.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답함으로써 자신의 기존 대북 발언의 수준을 유지하는 길을 택했다.

트럼프 "北은 뉴클리어 파워, 만나고 싶다"…김정은 선택은?

그(김 위원장)는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대화 의지를 밝혀왔지만 아시아 순방길 직전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는 29일까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만일 이번에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깊은 수준의 논의는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오늘 '휴일 본회의' 열고 비쟁점법안 70여건 처리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국힘 요구 '여객기 참사 국조 요구서'도 보고될 듯 국회는 휴일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70여건의 비쟁점·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될 법안들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으나, 최근 연이은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 대결에 밀려 그동안 처리되지 못했다.

종반 접어든 국감…막판까지 '李대통령 수사·김현지' 공방 전망

국감은 오는 30일 사실상 막을 내린다. 종반전에서도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수사·기소의 정당성,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 부동산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겸임 상임위의 국감이 진행되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상임위 운영 방식, 여야 의원 및 피감기관 증인 간의 사적 감정 등과 맞물린 고성과 파행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검 국감에서 법무부가 상설특검을 진행키로 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쿠팡 사건 외압 의혹 등을 재차 부각하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정무위원회와 2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10·15 부동산 대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낮춘 부동산 대책을 두고 민주당은 투기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국민의힘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의 28일 종합감사에선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기획재정위원회 30일 감사에선 정부의 세제 정책을 두고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가 대통령비서실 국감(다음 달 6일)을 앞두고 증인 채택 등을 위해 예정된 29일 전체회의도 파행 가능성이 거론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일 국감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신청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금융소득 상위 2%, 평균 연 21억 벌었다…배당금 비중이 87%

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금융자산가일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 내달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주식시장 강세가 이어지면서 배당 세제 개편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2023년 주식시장 호황과 고금리 기조가 영향을 미치며 신고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의 금융소득 총액은 32조4천929억원으로, 한 사람당 9천700만원 수준이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한 신고자는 6천882명으로 전체의 2.0%였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총 14조2천436억원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했다. 5억원 초과자 1인당 금융소득은 평균 20억7천만원꼴이다. 5억원 초과자의 배당소득 금액은 12조3천327억원으로 이자소득(1조9천108억원)의 6.5배에 달했다. 내달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배당소득 세제 개편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부동산 세제 개편, 올해 넘겨 내년으로…지방선거 앞 난항 전망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향후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이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은 빨라야 내년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을 전후로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다. 문제는 아직 정부와 여당 지도부 간 일치된 의견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견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든 내년에 더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선거를 목전에 두고는 반발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논의 추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 전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부동산 세제 관련 시행령 조정 등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이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다.

육군, 베레모 단계적 폐지 추진…전투모를 기본 군모로

육군이 육군의 상징으로 꼽히는 베레모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 베레모와 전투모를 함께 착용함에 따라 예산도 중복 투입되고 있다. 이에 육군은 베레모 및 전투모 착용 지침을 꾸준히 개선해왔다. 2020년 3월에는 베레모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투모를 '특수군모'로 도입했고, 같은 해 8월에는 흐리고 비 오는 날이면 영내에서 전투모를 쓸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2월에는 휴가와 외출·외박 등을 제외하고 영내·외에서 전투모를 착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육군은 올해 9월부터 1단계로 휴가와 외출·외박 때도 베레모와 전투모를 혼용할 수 있도록 시범 적용 중이다.

"강남 부자만 특혜"…재초환 완화 띄웠던 與, 신중론 선회 기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초고강도 규제로 '청년·서민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커지자 재초환을 손보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으나 결국 강남 부자만 이익을 볼 것이라는 반대론에 부닥친 모양새다. 당 일각에서는 강남권 재개발의 이익을 다른 지역으로 일부 배분하는 방식의 아이디어가 거론되면서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 23일 "국회 국토위 차원에서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고 한 공개 언급에서 다소 후퇴한 발언이다. 당시 국토위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었다. 직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초환 완화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지지층을 중심으로도 재초환에 대한 공약을 엎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장'에 냉가슴…'부동산 공세'에도 국힘 서울 지지율 20% 정체

한국갤럽이 24일 내놓은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5%를 기록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혜택을 보면서 집값 문제에 대한 불만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에서는 이와 더불어 국정감사 중에 자극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보도가 계속된 것도 당 지지율 정체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명성황후 침전에 들어갔다거나 김 여사가 용상(왕의 의자)에 앉았다는 것 등과 같은 사실이 더불어민주당발로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다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한 것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증언한 것 등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꾸린 데 이어 지난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을 찾아 재개발 현장 민심을 공략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시선을 윤 전 대통령 부부라는 '과거 권력'에서 김 부속실장이라는 '현재 권력'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주북 中대사, 6·25참전 75주년 기념 연회…친선 강조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가 중공군의 6·25전쟁 참전 75주년 기념일(10월 25일)을 맞아 연회를 열고 양국의 친선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왕 대사가 전날 북한 평양의 중국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측에서는 방북한 중국인민해방군대표단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왕 대사는 김성남 당 국제부장 등이 평양 소재 북중우의탑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등의 명의로 꽃바구니를 올리는 행사에도 동행했다.

[북한날씨] 대체로 흐림…함경도 눈·비

북한은 26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부터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등이 차차 맑아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국힘 장동혁 “주택6채, 다해야 8억5000” vs 김준혁 “1억7000 내 집 바꾸자 ‘서민 코스프레’ 국민 우롱”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뉴스1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우선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에게 정치인으로서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 저를 흠집 내고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에서 내려오기를 바라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뒤 투기성이 아니라는 취지로 상세하게 해명했다. 장 대표는 “이렇게 (부동산) 6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장모님이 생활을 위해 월세를 준 한 채(경기도 아파트)만 실거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 제안에 이 대통령은 답을 달라”고 말했다.

47년 된 부산혈액원 신축 '탄력'…설계비 정부예산안 반영

1978년 지어져 노후화한 부산혈액원 이전·신축에 필요한 설계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부산혈액원을 부산 사상구 학장동으로 이전, 신설하는 데 필요한 설계비 13억8천만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부산혈액원은 지난해 말 학장동 용지를 자체 재원 166억3천만원에 매입했다.

3개월째 평행선…트럼프 오면 3500억달러 관세협상 타결될까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는 이 때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대미 투자 펀드는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핵심이다. 한미는 지난 7월 31일 미국이 한국의 상품 전반에 적용키로 한 상호관세율 25%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문제는 이 펀드의 규모와 구성 등을 두고 양국간 입장차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직접 투자, 즉 선불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 등을 섞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관세 협상이 각론에서 부딪히자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면서 환율이 불안한 상황이다. 환율 변동으로 3500억달러 펀드는 한화로 487조원 수준에서 504조원으로 불었다.전문가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할 것으로 본다. 한국 경제 규모상 3500억달러 일시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점은 미국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국감서 명태균 날선 폭로전… 오세훈 “연애편지 아냐 김영선 문자 왜곡”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주장을 두고 “상식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저희 캠프에 (여론조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대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서울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는 명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1월 8일 특검 대질 신문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사람(명씨)을 불러 폭로전 비슷하게 했다. 저에 대한 일종의 조롱”이라며 “정당한 수사를 받을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제가 봐도 참 딱하고 옹졸했다”고 했다.

두달 남은 김건희 특검…공천개입·매관매직·양평특혜 ‘과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최근 특검은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있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내달 8일 소환을 통보했다. 다음 달 4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전 양평군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보고 있어 소환이 임박해 있다.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마지막 한 차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이 이뤄지면 12월 28일에 수사를 마무리한다.특검은 수사를 시작한 7월 2일부터 약 120일 동안 1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김 여사 등 14명은 구속 기소했다.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금주의 사진뉴스 [NK 포토이슈]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보도된 사진 중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선별해 주말 온라인 콘텐츠로 게재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안변군당위원회 간부를 조명하며 농장원들의 투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평양교원대학을 조명하며 "교원역량강화가 나라의 교육발전"이라고 보도했다.

울산시정 비판 수위 높이는 민주당…지방선거 신경전 벌써 후끈

정례 브리핑 통해 공업축제 등 울산시장 역점사업 연일 혹평 울산시 반박하고 국민의힘은 엄호…선거철 못지않은 대립 구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시장이 이끄는 울산시정에 연일 비판 공세를 펴고 있다. 여기에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국민의힘이 시를 엄호하는 형국이 이어지면서, 지역 정가가 선거철 못지않게 후끈 달아오른 모양새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여야의 이런 대립 구도는 연말연시를 향하면서 점차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자 울산시는 임현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공업축제 폄하는 축제에 참여한 시민의 자긍심을 훼손한 것"이라며 민주당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처럼 울산에서는 민주당의 정례 브리핑을 놓고 여야 또는 민주당과 울산시 간 날 선 신경전이 벌어지는 일이 최근 잦아졌다. 민주당은 지역 현안을 진단하는 등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지난 8월부터 매주 한 차례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시정을 둘러싼 이런 대치 구도는 지방선거가 점차 다가오면서 점점 강화될 전망이다.

'A등급' 지켜낼까…27일 제네바서 韓 인권위 특별심사

A등급 유지를 위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한 가운데, 이번 심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의 결의 채택 과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간리는 27일 '제46차 승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가결하고, 조직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간리는 지난 3월 특별심사를 결정했다. 안 위원장은 심사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안을 둘러싼 논란을 적극 해명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심사 결과는 2∼3개월 뒤 발표될 전망이다.

'부동산 공세' 나섰지만…국힘 서울 지지율 20% 정체 [갤럽]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선 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관렵업계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내놓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25%를 기록했다. 10·15 대책으로 초강도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의 경우 지지율이 20%에 그쳤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된다.

K-방산, 이렇게까지 왔다…아덱스에서 공개된 ‘게임체인저 무기’ 총정리 [박수찬의 軍]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지난 20일 개막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아덱스)에선 한국군 전력증장 사업과 해외 시장을 겨낭한 국내외 업체의 치열한 경쟁이 이뤄졌다. K방산이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체계종합업체만 성과가 집중되고 중견·중소기업과의 격차는 한층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LIG 넥스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G-SWORD를 살펴보고 있다. 고양=뉴스1 센서와 무장을 주로 만들던 LIG넥스원은 최근 다양한 장비와 시스템을 묶는 체계통합업체로 거듭나려는 모양새다. 전자전기 2대를 우선 제작하고, 2034년 이후에 블록2를 개발할 예정이다. 무인차량에 무장과 센서를 결합한 G-Sword도 전시됐다.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LIG 넥스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중형무인기 공통 플랫폼 MUCP를 살펴보고 있다. 고양=뉴스1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하에 2023년 12월부터 신속연구개발이 진행중인 수직이착륙 사단급 무인정찰기 MUCP도 공개됐다. 비행은 로터리 엔진을 쓴다. 운용반경은 80㎞이며, 3㎞ 고도에서 최고속도 160㎞로 5시간 비행할 수 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2023년부터 개발중인 극초음속미사일(HCM)은 응용연구단계로서 202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항공기에서 미사일 발사 후 부스터로 가속한 뒤 부스터를 분리하고, 이중모드램제트 엔진으로 상승·가속한다. 이후 하강을 하고, 종말 단계에서 엔진을 재점화해 초저고도 비행을 실시, 적 레이더를 회피하면서 표적을 타격한다.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현대로템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덕티드 램제트 엔진과 극초음속 이중램제트 엔진을 살펴보고 있다. 4000파운드급 고체연료 극초음속 공대지 탄도미사일로서 핵심 표적을 빠르게 타격할 수 있다. 공중발사탄도미사일은 발사 장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추력과 사거리를 쉽게 높일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는 무기다. 무인기 기수 부분은 모듈화되어 있어 임무에 따라 자폭·정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내년에 선행연구와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립될 예정이다. 군에서 개발계약을 하면 7년 안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CTM-290보다 사거리가 늘어난 CTM-X 미사일도 조만간 만들 예정이다. 로켓탄과 무인기를 결합한 L-PGW100도 공개됐다. 드론은 30분 동안 시속 160㎞로 비행할 수 있으며, 비행거리 연장도 가능하다. 2030년대 중·후반 전력화될 예정이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사용, K-11 지휘통제장갑차에서 무인 K-9A3 3∼6대를 통제할 수 있다. 3·4호기는 국내에서 대한항공 주도로 L3해리스 감독 하에 조립될 예정이다.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타우러스시스템스 부스에 전시된 카솜 미사일 모형. 다양한 대역의 방해전파를 낼 수 있다.

정철원 담양군수, 공약 104건 중 34건만 이행 추진

26일 전남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민선 8기 담양군수 공약으로 5대 분야 34건에 대해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정 군수는 지난 4월 치러진 재선거 과정에서 총 104건의 공약을 약속했으나, 담양군 내부 검토를 거쳐 무려 69건을 제외하고 34건만 남겨두기로 했다. 군청사 이전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여러 반발과 논란에도 정 군수가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혀 주목받았었다. 경쟁 후보의 재원, 현 부지 공동화 등 문제 제기에 정 군수는 당시 "향후 공론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면 돌파했다. 그러나 취임 100일을 맞이한 지난 7월 정 군수는 군청사 이전 공약을 재정난을 이유로 장기과제로 분류하고, 주민 의견 수렴은 공약이행평가단 의견 수렴을 거쳐 민선 8기 공약에서 폐기했다. 군은 군청사 이전 공약 제외 사실을 공약목록 세부 사항에만 명시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종반 접어든 국감…막판까지 '李대통령 수사·김현지' 공방 전망

국감은 오는 30일 사실상 막을 내린다. 종반전에서도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수사·기소의 정당성,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 부동산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상임위 운영 방식, 여야 의원 및 피감기관 증인 간의 사적 감정 등과 맞물린 고성과 파행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최대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의 27일 대검찰청 국감과 30일 종합감사에서 다시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검 국감에서 법무부가 상설특검을 진행키로 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쿠팡 사건 외압 의혹 등을 재차 부각하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정무위원회와 2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10·15 부동산 대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낮춘 부동산 대책을 두고 민주당은 투기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국민의힘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의 28일 종합감사에선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기획재정위원회 30일 감사에선 정부의 세제 정책을 두고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일 국감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신청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3년만에 국감 받는 경남도…자연재해·명태균 의혹 등 쟁점 전망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 2반이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에서 국정감사를 한다. 경남도는 박완수 지사 취임 첫해인 2022년 이후 3년 만에 국감을 받는다. 광역지자체는 통상 2년마다 국감 대상이지만, 전국체전 개최 지자체를 국감에서 제외하는 국회 관행에 따라 2024년 전국체전 개최지였던 경남은 국감을 한해 건너뛰었다.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의원 11명이 박완수 지사 등 경남도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각종 현안을 묻는다. 도는 이번 국감에서 3월 산청 대형산불, 7월 집중호우, 비상계엄, 부산경남 행정통합, 박 지사가 관련된 명태균 의혹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올해 다른 시도 국감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문제를 거론했다. 국회가 의결한 경남도 국감 증인 채택 명단에 명씨가 들어 있다. 당초 경남도 국감 시간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피고인인 명씨가 출석해야 하는 창원지방법원 속행 재판 시간이 겹쳐 있어 명씨 증인 출석이 불투명했다.

국힘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0명 중 절반이 다주택자…野대표 비난 비겁”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과 공정의 원칙을 훼손한 부당한 규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APEC 정상회의’ 손님맞이 완벽 지원

인천공항이 국가행사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항공 보안등급을 상향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에 돌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5 APEC 정상회의(10월 31~11월 1일)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보안 및 공항운영 전 분야에서 행사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APEC 정상회의가 끝나는 11월 1일 24시까지 항공 보안등급을 기존 ‘관심’ 단계에서‘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보안검색 절차가 강화돼 탑승수속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어 이용객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李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출국…1박2일 일정

이날 현지 첫 일정으로는 현지 한인 동포들과 만찬에 나선다.이튿날에는 훈 마네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에 나선다.아울러 올해 아세안 의장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더불어 무역 투자, 인프라, 방산 등에 대한 실질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이후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한국으로 향하며, 나머지 일정은 외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수행하게 된다.

李대통령, 아세안 참석차 말레이 향발…정상외교 슈퍼위크 돌입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현지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강화를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아세안+3 정상회의 등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첫 대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부처 피해 최소 95억원 추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피해액이 최소 9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6일 밝혔다.

양파·쪽파 뽑고 블로그 관리까지···“보좌진처럼 해달라는 요구 난감”

조례 등 지방의원의 정책 입안을 도울 정책지원관들이다. 주사님이라 하거나, 누구누구 씨라고 한다. 정책지원관은 호칭만큼이나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 이는 수시로 정치 중립의 선을 넘게 하고, 때로는 정책지원관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상황까지 몰고 가기도 한다. 행정안전부가 정책지원관이 ‘수행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주간경향 취재에 응한 현장 정책지원관들은 수시로 ‘수행할 수 없는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도권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일하는 B씨는 “정책지원관 역할이 기초의회 다르고, 광역의회 다르다. 같은 기초의회라도 의회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추가로 부여될지는 의회의 규모, 정책지원관이 소속된 부서, 담당 의원의 성향별로 천차만별이다. 그렇게 주어지는 가욋일은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예컨대 제도 시행 초창기 지방의 한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했던 C씨는 “시골이다 보니 의정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많이 했다. 시골과 수도권은 많이 다르다”고 했다. 올 초까지 기초의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직 정책지원관 D씨는 “검토보고서 쓰라고 하면 썼다. 너무 반복될 때는 한 번씩 ‘이건 못 해요’라고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을 떠넘기는 것보다 큰 문제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지원관이 조례 입안을 담당한다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례안이 타당한지 등을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정책지원관이 검토보고서까지 쓰게 되면, 한 사람의 손끝에서 조례안 성안과 평가가 이뤄지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한동안 과장의 지시로 큰 목소리로 통화하거나, e메일을 보낼 때마다 과장 참조로 보내야 했다. B씨는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 과장 등이 의원의 질의서를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사전 검열을 하기도 했다. 빨간펜으로 그어서 빼라고 하고, 질의서가 집행부로 넘어가기도 했다. 의원한테 말해서 중단시켰다”고 했다. 라이징 스타로 떠오를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책지원관 정원은 지방의원 정원의 절반으로 정해진다. 통상 정책지원관 1명이 지방의원 2명을 맡아서 지원하게 된다. 예컨대 E씨의 동료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개인 블로그를 관리하는 일도 했다.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1~2년짜리 계약을 맺고 일하며 재계약 때는 의원들의 평가도 신경 써야 하는 정책지원관의 불안정한 신분 등이 이를 가능케 했다. 업무 범위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E씨는 “평가 기준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의원들의 입김이 들어가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재계약 때는 의원들의 평가가 정성평가로 들어가는 거로 안다”라고 했다. 오롯이 정책으로만 의원을 보좌해야 한다. F씨는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라고는 하는데 정치적인 사안을 다룰 수밖에 없다.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정무 판단을 배제하고는 뭘 쓸 수가 없다”고 했다. 원내대표 의원을 지원하게 되면 정당 업무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힘들긴 한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공노비인데, 사노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책지원관 이외에 1명의 비서를 별정직으로 둘 수 있게 하고, 정책지원관은 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했다. 지방의원 1명을 정책지원관 1명이 맡도록 하거나 신분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다”고 했다.

李대통령, 1박 2일 일정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아울러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인프라, 방산 협력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27일 저녁 귀국길에 올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일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미정상회담 D-3…李·트럼프 '관세협상 막판 타결' 결단하나

한미는 최근 잇단 각료급 협상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했다. 최근 협상에서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 상향 의향을 밝히면서 대규모 투자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과 외환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 분할 투자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투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이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억∼200억달러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을 넘어서는 8∼10년 분할 투자를 가정할 경우 최대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천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천500억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관측도 최근 나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50억달러씩 8년 분할 투자' 관련 질의에 "유사한 논의는 있었다"면서 "숫자에 대해서는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직접 투자 규모가 기존 3천500억달러에서 2천억달러로 조정됐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2천억달러 역시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 반응이다. 김 장관은 국감에서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국민 경제, 시장 영향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투자 관련 핵심 쟁점 이외에 협상 타결을 어렵게 하는 다른 불씨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한미 통상 당국은 채널을 열어놓고 막판 조율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앞서 APEC 직전 추가 방미 가능성을 묻는 말에 "시간이 없다"며 "비대면 (화상) 협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미가 화상회의를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막판 타결을 이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실제 협상을 진행하는 통상 당국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핵심인 직접 투자 규모를 놓고 한미 간 견해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인 오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한미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근 발언 역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을 밝게 한다.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부처 피해 최소 95억원 추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피해액이 최소 9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6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7곳, 시스템 54개에 대한 피해추산액은 총 95억4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국가데이터처 6천7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2천800만원, 원자력안전위원회 900만원 등의 피해액이 각각 추산됐다.

트럼프 오는데…北최선희 외무상, 러시아·벨라루스 방문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외무성의 초청으로 이들 국가를 각각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李대통령, 아세안 참석차 말레이시아로 출국…1박2일 일정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지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강화를 표명할 방침이다.

[속보] 북 "최선희 외무상, 러시아·벨라루스 방문"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경복궁 사진’ 논란에 김건희 측 “적당히 하라…누가 유포한지 알아”

김건희 여사(가운데)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경복궁 경회루 2층에 서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해당 장소는 평소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다. 당시 이 전 위원장과 최응천 전 문화재청(현 유산청)장,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당시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이 수행했다.

트럼프 방한 앞두고…北 최선희 외무상, 러시아 방문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최 외무상이 자리를 비울 경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李대통령, 아세안 참석차 말레이 향발…정상외교 슈퍼위크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아세안 정상회의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막이 올랐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강화를 강조할 방침이다.

李대통령, 아세안 참석차 말레이 향발…정상외교 슈퍼위크 돌입(종합)

정 대표는 공군 1호기로 이동하는 도중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현지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강화를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아세안+3 정상회의 등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첫 대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오는데…北최선희 외무상, 러시아·벨라루스 방문

이번에 러시아를 찾으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계획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작년 11월 모스크바를 찾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예방한 이후 1년 만이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외무성의 초청으로 이들 국가를 각각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불장'에 냉가슴…'부동산 공세'에도 국힘 서울 지지율 20% 정체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정작 민심 지표인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속앓이하고 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혜택을 보면서 집값 문제에 대한 불만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에서는 이와 더불어 국정감사 중에 자극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보도가 계속된 것도 당 지지율 정체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다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한 것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증언한 것 등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꾸린 데 이어 지난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을 찾아 재개발 현장 민심을 공략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시선을 윤 전 대통령 부부라는 '과거 권력'에서 김 부속실장이라는 '현재 권력'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

"강남 부자만 특혜"…재초환 완화 띄웠던 與, 신중론 선회 기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초고강도 규제로 '청년·서민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커지자 재초환을 손보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으나 결국 강남 부자만 이익을 볼 것이라는 반대론에 부닥친 모양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민주당 도당사에서 열린 핵심 당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강남권 재개발의 이익을 다른 지역으로 일부 배분하는 방식의 아이디어가 거론되면서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 23일 "국회 국토위 차원에서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고 한 공개 언급에서 다소 후퇴한 발언이다. 당시 국토위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었다. 직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초환 완화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준석 “벤틀리·마이바흐 타며 경차 4대 비판”···민주당 ‘장동혁 비판’에 반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다주택 보유’ 비판을 두고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뜬금포”라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 출발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다.이 대통령은 현지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튿날에는 가장 먼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속보]이 대통령, ASEAN 참석차 출국···말레이시아 1박2일 일정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도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찾는 만큼 한국에서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과 대면할 가능성이 있다.

[속보] 트럼프 방한하는데…北최선희 외무상, 러시아·벨라루스로

이번에 러시아를 찾으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계획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1월 모스크바를 찾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예방한 이후 1년 만이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외무성의 초청으로 이들 국가를 각각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李대통령, 아세안 참석차 말레이시아 출국…1박2일 일정

이어지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강화를 표명할 방침이다. 디지털 격차·식량·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아세안을 매개로 한중일 3국 모멘텀을 선순환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첫 대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허가도 없이 ‘캠핑장 민간인 불법도청’ 했는데···대법, 전직 국정원 수사관 ‘무죄’ 확정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수사관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참여자는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들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다. 2심은 이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준호 의원 "서남권 산업투자청 설립 제안…광주·전남 윈윈"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6일 국가AI컴퓨팅센터의 전남 입지 공모를 계기로 '서남권 산업투자청' 설립을 제안했다.

김정은, 6·25전쟁서 전사한 마오쩌둥 아들 묘에 헌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군의 6ㆍ25전쟁 참전 75주년 기념일(10월 25일)을 맞아 지난 24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찾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 75주년(10월 25일)을 맞아 중국인민지원군 전사자 묘지를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을 참배했다고 지난 25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 중공군 6·25전쟁 참전 70주년에도 이곳에서 참배했다.

대우건설 인천 현장 매주 ‘사고’…“5년간 5명 사망·290건 산재 발생”

인천지역 건설 현장에서 국내 10대 대기업 건설사의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발생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대우건설은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290건의 산재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8월까지도 34건이다. 2021년 15건(사망 1명)에서 2022년 42건(사망 1명), 2023년 72건(사망 1건), 2024년 84건이다. 지난 8월까지도 46건(사망 1명)이 발생했다. 3위 한화건설은 224건의 산재 중 절반 이상인 130건이 2023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인천 송도에 사옥 둔 포스코이앤씨는 산재 건수 130건로는 7위이다. 10개사 중 8개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10개사의 산재 사망률은 1.4%로 인천 전체 건설업 산재 사망률 1.3% 보다도 높다. 인천 건설업 사망자 99명 중 59명이 추락사이다.

"덥고 불편하기까지"…육군, 베레모 단계적 폐지 추진

육군이 베레모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기본 군모는 챙이 달린 전투모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부터 베레모와 전투모 혼용 확대를 시범 적용 중이다. 11월까지 시범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에 군인복제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준석 “벤틀리가 경차 비판”…‘장동혁 부동산 싹쓸이’ 공세에 일침

이어 “국회의원이 된 후 지역구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고, 의정 활동을 위해 국회 앞에 오피스텔 하나를 구입했다. 김 원내대표가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는 해당 평형의 최근 호가가 약 39억~40억 선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의 회견에 민주당은 “부동산 상습 투기에 대한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속보] “李대통령 12개 혐의 모두 무죄”…법제처장 주장에 국힘 “즉각 해임”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 조원철 법제처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처장이 지난 24일 국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및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 것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중립 의지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위성락 "대미 안보협상, 문서 작업도 돼 있어…관세는 노력 중"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안보 분야에서는 공통의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으나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 문서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상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을지에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관세 협상의 결론이 아직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반중·혐중 시위는 국빈 방한의 정신에 맞지 않고 무례한 일"이라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오는 30일로 예측되는 데 대해 "그때쯤으로 예상한다"며 "두 정상이 첫 관계를 잘 수립하면 한일 파트너십의 발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최근 이임한 것을 두고도 "그걸 북미 회담과 관련지어 볼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많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으면서도 "일부 무역 현안 이슈에서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상경 사퇴는 꼬리 자르기..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26일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발언의 후폭풍으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사퇴한 것으로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 전 차관은 30억원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국민 앞에서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며 조롱하듯 말했다"며 "부동산 폭탄을 던진 사람이 정작 본인은 갭투자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이 대통령이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10·15 부동산 재앙'을 차관 1명의 사퇴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사과하라"고 밝혔다.

“10·15 대책, 민주당이 밭 다 갈아엎고 열매 내놓으라”… 오세훈, 공개 토론도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정부와 여당에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헌재 "사전투표제 합헌…선거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으로 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부분도 과거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성락 “원자력 농축·재처리 ‘일본과 동일’ 요구에 미 긍정적···문서작업 대강 돼 있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6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에서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것이 일본”이라며 이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8·25 미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 합의 내용 중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 문제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다만 “공표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미국에 요구한 내용에 관해서는 일본 모델을 언급했다. 위 실장은 “농축과 재처리에서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것이 일본”이라며 “미국에 일본과 동일하게 허용을 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일본은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두 가지 제약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어 한국 내 산업적·경제적 요구가 크다.

北 '외교핵심' 최선희 러시아로…트럼프-김정은 만남 '가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시기에 북한의 외교를 책임진 최선희 외무상은 한반도에 없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물론 최 외무상이 없는 상황에서 북미 정상 간 만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북미 협상의 역사에서 최선희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최 외무상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깜짝' 북미 정상회동이 성사되는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최 외무상이 이번엔 호응은 커녕 러시아로 향하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와 통화에서 "북한이 공개적으로 최선희의 방러 계획을 밝힌 건 미국보다 러시아 쪽을 더 신경 쓴다는 걸 일부러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도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보이콧한 것"이라며 "지금 북한에는 '북미의 시간'보다 혈맹 러시아·동맹 중국과의 관계 발전이 최우선 대외정책과제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는 핵보유국으로서 자신들의 달라진 전략적 지위라는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김정은 위원장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발언)해서 대화하자는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민 62% "지방자치제 필요하다"면서도 참여 경험은 14%에 그쳐

조사 결과 '지방자치제도 필요성'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83%, 공무원 71%, 주민 62%로, 대체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 세미나를 열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행안부는 "제도적 성과와 주민 체감 성과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간의 성과가 제도적 분권에 치중돼 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임대차 3+3+3법’ 발의에 “전세 씨 말려…주거재앙 가속”

월세는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대차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은 향후 시장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아예 초기 전세금을 크게 올리거나, 전세 대신 유연한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힘, '장동혁 6채' 대통령실 비판에 "익명에 숨어 비아냥 비겁"

"李대통령, 대책 철회하고 사과해야…'내로남불 부동산 3인방'도 해임해야"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이들은 국민에게 '대출 줄이고, 투기 막겠다'고 외치며 정작 자신들은 부동산을 불렸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들을 '내로남불 부동산 3인방'이라고 부르면서 "이 대통령은 이 3인방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李정권 헌정질서 유린, 민주주의 위기…난국 정면돌파"

장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박 전 대통령이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위대한 조국이 미증유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李정권 폭거, 박정희 정신으로 정면돌파"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을 '조국 근대화의 위대한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면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 정부여당에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마을 운동은 국민의 정신을 바꾼 위대한 혁명이었으며 국토 대동맥 경부고속도로는 번영의 길을 열었다"고 덧붙였다.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최보윤 수석대변인·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나경원 의원·김민전 의원·인요한 의원 등도 동석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도 자리를 지켰다.

오세훈 “10·15 대책 대폭 수정해야…정청래·민주당에 공개토론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10년 전 서울시 정비구역을 해제한 결과가 지금 어떤 상황을 초래했느냐”고 지적했다.이어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다.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29일 오전 10시 29분부터 1분간 서울 전역 추모사이렌

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날 사이렌은 긴급사태에 대한 경보가 아닌 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함”이라며 “추모사이렌이 울리면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9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 시작에 맞춰, 29일 오전 10시 29분부터 1분간 추모사이렌이 울린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참사를 개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되새기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박성재 영장 재청구 앞둔 특검 증거보강 총력…추경호 소환 임박

가석방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분류심사과는 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과 관련한 문건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24일 법무부 분류심사과와 보안정책단장실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추가로 확보한 압수물 및 진술 분석과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주 중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는 추 전 원내대표 측 의견을 고려해 최근 조사 일자를 정해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특검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28일 이후로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초 이달 중 외환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與 "장동혁 6채 8.5억 실거래가?"…여야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

그는 "공원 묘지에 가서 물어봐도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고 했다. 국민은 장 대표의 주택 6채 사연을 듣고 싶은 게 아니다"라며 "구구절절 6채로 절실, 간절한 1채의 꿈을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신께서 물으신 김병기 원내대표나 이쪽(민주당 쪽)은 실거래가로 질문하고, 당신은 공시가격으로 줄여 말했다면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대한 제안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 정도면 자신을 넘어 교만"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10·15 대책에 부족한 점이나 걱정되는 점이 있으면 차분하게 지적해달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바른 소리가 국민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것을 싫어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위성락 "대미 안보협상, 문서 작업 돼 있어…관세는 노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안보 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 작업도 돼 있고, 관세 분야는 완결될지 잘 모르겠으나 노력 중"이라고 했다.위 실장은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안보 분야에서는 공통의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으나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 문서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안보 분야 의제 중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 있다"며 "우리의 역량에 비춰 지속적인 제약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요구를 지속해서 해 왔고, 그에 대해 (미 측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관련 정책이 결정되면 한국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엔 "그럴 수도 있는데 크게 염려하진 않는다"며 "한미 간에 그 문제를 이미 다뤘고, 한미 간 논의가 미일 간 논의보다 앞서 있다"고 답했다.관세협상과 관련해선 "집중적으로 조정해서 조금 좁혀졌지만 여전히 주요 쟁점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께서는 '경제적 합리성', 그다음으로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는 상당히 강한 훈령을 주고 계시다"고 말했다.이 "그 훈령에 따라서 지금 마지막 조정을 위해 협상팀들이 분투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될 수 있는지는 사실 저도 확신하지는 못한다.

부동산 공방…與 "의원 주택 전수조사" vs 野 "대통령 사과해야"

여야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6채를 보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사퇴한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대통령한테 금배지 넘겨 받은 의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여기서 20년이라는 기간은 바로 열린우리당 당원이 된 시점부터 계산한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과 정동윤 전 민정당 의원. 1987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한 노 전 대통령이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을 그만두자 미리 정해진 전국구 후보 순번에 따라 의원직을 승계하며 금배지를 단 이가 바로 정 전 의원이다. 개표가 시작된 뒤 여당인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당원들의 이목은 일제히 경북 영천에 쏠렸다. 유독 영천 한 곳만 열린우리당 정동윤 후보가 한나라당 정희수 후보와 엎치락뒤치락 백중세를 이뤘다.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정동윤 후보의 당선은 그저 재보선 6전 전패를 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오죽하면 경주 출신으로 대구에서 고교를 나온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영천에 상주하며 정동윤 후보를 응원했겠나. 그래도 TK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후보의 성적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높은 득표율이다. 정동윤 후보는 누구인가. 민정당 전국구 의원이던 노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하자 전국구 순번에 따라 정 후보가 이를 승계한 것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제12·13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동윤 전 의원이 23일 별세했다. 2005년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4·30 재보선에 출마한 뒤로는 정치 그리고 선거에서 멀어졌다.

오세훈 “10·15 대책 집값 상승 불쏘시개, 공개토론 제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지난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마치고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 “10·15 대책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성락 "대미 안보협상, 문서 작업도 돼 있어…관세는 노력 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안보 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 작업도 돼 있고, 관세 분야는 완결될지 잘 모르겠으나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안보 분야에서는 공통의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으나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 문서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상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을지에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관세 협상의 결론이 아직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한일 정상회담이 오는 30일로 예측되는 데 대해 "그때쯤으로 예상한다"며 "두 정상이 첫 관계를 잘 수립하면 한일 파트너십의 발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최근 이임한 것을 두고도 "그걸 북미 회담과 관련지어 볼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많은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으면서도 "일부 무역 현안 이슈에서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위성락 "한미 안보 협상, 문서 작업도 돼 있다…관세는 협상팀이 분투"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관련 정책이 결정되면 한국에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위 실장은 "그럴 수도 있는데 크게 염려하진 않는다"며 "한미 간에 그 문제를 이미 다뤘고, 한미 간 논의가 미일 간 논의보다 앞서 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은 '경제적 합리성과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는 강한 훈령을 주고 계시다"며 "그 훈령에 따라 마지막 조정을 위해 협상팀이 분투하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에 대해 "안보 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 작업도 돼 있고, 관세 분야는 완결될지 잘 모르겠으나 노력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부동산 6채’ 장동혁에 “여야 국회의원 주택 보유 전수조사 하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대한 제안에 응답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다주택 보유자가 많다고 한 것으로 안다. 혹시 국민의힘도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해보셨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 "장동혁 6가구 8억5000만원, 실거래가 맞느냐"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해 다수 아파트를 보유한 '부동산 싹쓸이 특별위원장'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가구는 가격이 6억6000만원 정도이며 나머지 것을 다 합쳐도 8억50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장 대표는 국민의힘에 설치한 부동산 정상화 특위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고 '주택 안정화 협력' 특위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든지 하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주택 6가구가 모두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끌어들였는데, 그 정도는 물타기 해야 자신의 내로남불이 가려질 것으로 계산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위성락 “관세협상, APEC 계기 타결 확신 못해…주요 쟁점 여전”

공표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의 문서로 이르지 못했다.

HD현대, 美 최대 방산 조선사와 차세대 군수지원함 건조 '맞손'

헌팅턴 잉걸스와 경주서 합의…美 조선 생산시설 인수 등 공동투자 HD현대[267250]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손잡고 미국 해군의 '차세대 군수지원함' 건조에 힘을 모은다. 이번 협력은 HD현대가 지난 4월 헌팅턴 잉걸스와 체결한 방산 협력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한국과 미국 간 군수지원함 분야 협력의 첫 사례라고 HD현대는 설명했다. 미 해군이 개발 중인 차세대 군수지원함은 작전 해역에서 전투함에 연료 등 군수 물자를 제공하는 함정이다. 이날 MOA에 따라 양사는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 및 건조에 협력하고, 상선과 군함 분야 전반에 건조 비용과 납기 개선을 위한 노하우와 역량을 공유하기로 했다. 미 해군은 최근 차세대 군수지원함의 개념설계를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또 조선 분야 엔지니어링 합작 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미 해군 및 동맹국 함정에 대한 유지·보수(MRO)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해병특검 마지막 한달 더…'구명로비' 수사로 돌파구 찾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만간 구속 상태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 7명 가운데 법원이 유일하게 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부대 지휘관으로서 안전 의무를 저버렸다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보강하는 한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배우 박성웅 씨 등 다수의 참고인을 통해 2022년 7∼9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술자리에서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이 채상병 순직 약 1년 전부터 친분을 가졌다고 의심되는 대목으로,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이 전 대표가 힘썼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8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인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이 공개돼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에 섰다. 녹취록에는 이 전 대표가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직접 관리해줄 만큼 최측근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구속 기소를 앞둔 임 전 사단장과 피의자 전환을 앞둔 이 전 대표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꼽힌다.

국감서 농협·홈플러스 상생론 부상…회생 불씨 살아날까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 주인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다시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 인수 후보로 거론돼온 농협중앙회를 언급하고 홈플러스 측 역시 최근 잠재적 인수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다.

김건희특검 검사, ‘도이치 키맨’과 술자리 논란에…특검 “검찰로 복귀”

박 신임 특검보는 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서울지법에서 판사를 지낸 뒤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23년 2월부터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지내고 있다.김 신임 특검보는 서울 홍대사대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건희특검팀 새 특검보에 박노수·김경호 변호사…판사 출신

'도이치 주가조작' 수사팀 한문혁은 검찰 복귀…"계속수사 어려운 사실관계 확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새 특검보로 박노수 변호사와 김경호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26일 밝혔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법원행정처 지원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약 20년간 법원에 몸담았다. 특검팀은 한 부장검사의 구체적인 파견 해제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與국토위, 오세훈 배임혐의 고발…"한강버스에 SH 무담보 대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재정적 부담을 끼쳤다는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SH가 ㈜한강버스에 876억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잡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오 시장은 비상식적으로 졸속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을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무담보 대여금 문제를 거론하며 지방공기업법 위반이자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고 답변했다.

장동혁 “엄한 데서 삽질, 부동산 3인방 사퇴해야”···‘내로남불’ 공세 높이는 국힘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고리로 역공을 펴자,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의 고가 주택 보유를 문제삼으며 ‘내로남불’ 공세로 맞불을 놓았다. 제대로 부동산 정책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장 대표가 부동산 4채를 보유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비판 자격이 없다고 공세했다. 장 대표가 이날 재차 여권 인사들의 고가 주택 보유를 거론한 건 ‘내로남불’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한 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부동산 3인방’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여권 인사들의 고가 주택 보유뿐 아니라 장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도 그 자체로 여론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지만 지지율도 여전히 정체된 상태다.

"30만원만 주면 국경도 자유롭게 왕래"...캄보디아 떠난 범죄조직,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되나

최근 온라인 스캠 범죄가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를 주요 무대로 삼던 범죄조직들이 태국, 미얀마 등 주변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개혁신당 “나라 전체가 ‘이재명 로펌’…법제처장·금감원장 물러나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신웅수 개혁신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공직 자격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지금은 이재명을 지키는 공직자다. 개혁신당은 “조 처장은 국회에 나와 ‘이재명은 전부 무죄’라고 했다.

민주당 국토위 "오세훈, 배임 혐의로 고발…한강버스에 SH 무담보 대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재정적 부담을 끼쳤다는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李정부 외교 비판 "국익 내팽개쳐 벼랑 끝으로"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생전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불굴의 용기와 구국의 결단을 사표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대통령님의 위대한 영전 앞에 굳게 다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SH가 한강버스에 무담보 876억 대여” 오세훈 배임 혐의로 고발당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에 하나 (주)한강버스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면 SH공사는 876억원을 고스란히 잃게 된다”며 “서울시민의 천문학적 세금이 허공에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 김장 배추 산지 점검…"생산·공급 안정 총력"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가 성수기 김장 재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 관리와 물량 확보 등에 나서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장철을 앞두고 26일 김장 배추 주산지인 충북 괴산군의 배추밭을 찾아 작황을 직접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생육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68% "통일 필요하다"…'전쟁 위협 해소' 이유로 많이 꼽아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평통이 26일 공개한 3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는 국민은 68.6%(매우 필요 35.5%, 어느 정도 필요 33.1%)로 파악됐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0.4%(별로 필요하지 않다 19.0%,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4%)였고 모름/무응답은 1.0%였다.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협력·지원 대상(47.3%)이라는 응답이 경계·적대 대상(40.8%)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미국 유학 중이던 박정희 장손, 해병대 자원입대

오른쪽은 2005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동생 지만씨의 첫아들 세현군을 안는 모습. 해병대사령부 제공·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세현씨는 오는 27일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해병대 병사 1323기로 입대한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현씨는 해병대 수색대를 지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현씨 할아버지인 박 전 대통령은 육군 대장으로 1963년 전역했다.

“유엔군 6·25 참전, 군사력으로 집단안보 실현한 첫 사례”

유엔 창설 80주년 그리고 유엔군의 6·25 전쟁 참전 75주년을 맞아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가 다채로운 사업을 펼쳤다. 유엔은 1945년 10월 24일 출범했는데, 이를 기념해 해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선 ‘유엔 참전 기념행사’가 열린다.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2025 유엔 참전 기념행사’ 개막식이 열려 태극기와 유엔기, 그리고 6·25 전쟁 참전 22개국 국기를 든 의장대가 도열하고 있다. 전쟁기념사업회 제공 26일 전쟁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오준 전 주(駐)유엔 대표부 대사가 지난 24일 전쟁기념관에서 ‘유엔에서 본 한반도 안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오 전 대사는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일어난 6·25 전쟁을 “유엔 창설의 핵심 목적인 ‘집단안보’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오 전 대사는 “유엔군의 6·25 전쟁 참전은 유엔이 실제로 군사력을 동원해 집단안보를 실현한 첫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24일 오준 전 주유엔 대표부 대사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유엔에서 본 한반도 안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1990년 통일 이전 동·서독과 비슷하다.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2025 유엔 참전 기념행사’ 개막식이 열려 한국과 6·25 전쟁 참전 22개국 대표들이 한복을 테마로 한 패션쇼를 선보이고 있다.

與 "6채·8.5억 실거래가냐"·장동혁 "더 높은 가격 신고"(종합)

장 대표가 보유한 부동산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낮춰 발표한 게 아니냐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장 대표는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대한 제안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수조사 대상에는) 민주당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제안에 동의하시면 구체적인 방법은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 정도면 자신을 넘어 교만"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을 겨냥해 "정신적으로 힘들고 딱한 것은 알겠다. 특검수사 받기도 힘들 텐데, 변호사와 수사 대비 토론에나 집중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부동산 6채 가격으로 밝힌 8억 5천만원이 실거래가인지 공시지가 기준인지 밝히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실제 거래했던 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실거래가가 높으면 그것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계속 수렁에 빠져들며 '똥볼질'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3명 중 2명 "통일 필요하다"…민주평통 여론조사

민주평통이 26일 공개한 3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는 국민은 68. 0%)이 절반을 밑돈 것과 달리, 민주평통의 이번 조사에선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과반이었다. 다만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지난 20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49.

與 "6채·8.5억 실거래가냐"·장동혁 "더 높은 가격 신고"

더불어민주당이 아파트와 주택 등 부동산 자산 6채를 보유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 내로남불 비판을 이어가면서 여야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장 대표는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대한 제안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수조사 대상에는) 민주당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제안에 동의하시면 구체적인 방법은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 정도면 자신을 넘어 교만"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을 겨냥해 "정신적으로 힘들고 딱한 것은 알겠다. 특검수사 받기도 힘들 텐데, 변호사와 수사 대비 토론에나 집중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부동산 6채 가격으로 밝힌 8억 5천만원이 실거래가인지 공시지가 기준인지 밝히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실제 거래했던 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실거래가가 높으면 그것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계속 수렁에 빠져들며 '똥볼질'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의장 "다자·자유무역주의 재확립해야…APEC이 논의 주도"

우 의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2025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제4차 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가 한반도 역사에서 '신라'의 수도였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신라의 역사가 주는 시사점은 '연결', '혁신', '번영'이다. 이번 회의가 불확실성과 변화를 직시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경제 질서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장동혁, 6채 8.5억 실거래가 맞나…부동산 전수조사하자"

그러면서 "싸울 땐 싸우더라도 서로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장 대표는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대한 제안에 응답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께서 아파트 6채가 모두 실거주용 이거나 다른 목적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끌어들였다"며 "그 정도는 물타기를 해야 자신의 내로남불이 가려질 것이라고 계산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가 본인이 소유한 6채가 다 합쳐도 8억 5천만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선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가격인가"라고 되물으며 "내일이면 언론에 의해 금방 밝혀질 것이니 오늘이라도 공시 가격에 의한 것이라면 스스로 사실을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반박했다.

"하노이 최고의 포토스팟"...주베트남대사관 돌담길서 한국문화축제 3만명 몰렸다

현재 하노이를 대표하는 한국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종학당재단 등 베트남 내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참여했다. "고 밝혔다.

러 외무부 "최선희 北외무상, 26∼28일 러시아 방문"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26∼28일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26일 밝혔다.

내란특검,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택적 병합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쓰는 표현으로,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용하면 되는 것이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며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무기 금고형이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으로 형법상 내란죄의 경우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에 따라 구분해서 구성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정청래 "부동산 정책 민감…개별 의원 돌출 발언 자제해달라"

그는 법 왜곡죄와 관련,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 기소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판사와 검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비공개 의총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선 반 발짝 뒤에서, 조금 로우키로 필요한 제도 등을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與, '전세 3+3+3년 계약갱신법'에 "검토한 바 없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3+3+3법'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은 물론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일각에서는 여당이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 법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며, 이 법안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연결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란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대형사고 아니어도 압수수색·구속"…정부, 중대재해 무관용 수사

전날 경북 경주 한 아연가공업체에서는 지하 수조 내에서 작업하던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김 장관은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어떤 경위로 수조 내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감시인 배치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사고 발생 후 현장으로 이동해 직접 수습을 지휘했고, 특별감독 실시와 더불어 밀폐공간 보유 고위험 사업장 약 5만 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사례 및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를 전파하라고 지시했다.김 장관은 "추락, 질식 등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함은 물론 범정부적으로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산업안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연말까지 감독·점검, 안전일터 프로젝트, 순회 점검 등을 소규모 현장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일터 지킴이 등을 활용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예방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전 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행정안전부, 지방정부와 긴밀히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검·경찰 등과 협업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박수림

李대통령, 말레이시아 도착…내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 1박 2일간의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송언석 "무안공항 참사,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명확히 규명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북 핵무기 보유” 대화 제의에, 김정은의 선택만 남았다

2019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오는 29일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선택만 남은 상황이 됐다. 다만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벨라루스 방문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할 계획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서도록 유인책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불렀고 지난 3월에도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하면서 북·미 정상 회동 성사는 이제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있게 됐다. 이에 대해 북한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북한은 26일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벨라루스 방문 계획을 발표했다. 벨라루스 방문까지 고려하면 최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인 29일~30일에도 해외에 체류할 것으로 보인다.이를 두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부동산 정책, 당은 반발짝 뒤서 로키로…돌출발언 자제"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10·15 대책 발표 9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정 대표는 10·15 대책 발표 직후부터 부동산 관련 언급을 자제해왔다. 모든 법은 헌법 아래 있다"며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법원이 너무 수직화돼 있고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며 "인사와 행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때"라고 덧붙였다.

[속보] 李대통령, 말레이시아 도착…아세안 정상회의 일정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1박2일간의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李대통령, 말레이시아 도착…1박 2일 방문 일정 본격 시작

다음날 오전 가장 먼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오후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후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李대통령, 말레이시아 도착…27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 1박 2일간의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北 '외교핵심' 최선희 러시아로…멀어지는 트럼프-김정은 만남(종합)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최 외무상의 방러 일정이 26∼28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30일 방한할 예정인데, 최 외무상이 러시아에 이어 벨라루스까지 방문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한반도를 비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북한 외교를 책임지는 최 외무상이 이에 호응하기는 커녕 러시아로 향하는 것이다. 물론 최 외무상이 없는 상황에서 북미 정상 간 만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북미 협상의 역사에서 최선희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와 통화에서 "북한이 공개적으로 최선희의 방러 계획을 밝힌 건 미국보다 러시아 쪽을 더 신경 쓴다는 걸 일부러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도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보이콧한 것"이라며 "지금 북한에는 '북미의 시간'보다 혈맹 러시아·동맹 중국과의 관계 발전이 최우선 대외정책과제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청래 "부동산 정책, 당은 로키로 가야…의원들 돌출발언 자제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 등과 관련해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선 반 발짝 뒤에서 로키(low-key)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26일 국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주택 시장에 관한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개별 의원들은 돌출적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고, 국민의 마음을 세심하고 따스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해당 발언은 10·15 대책을 설계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24일 전격 사퇴한 이후 나온 집권여당 대표의 첫 공식 입장이다.이 전 차관은 '돈을 모아뒀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취지의 유튜브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데 이어 배우자의 판교 아파트 갭투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정책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특검서 '도이치' 수사한 검사, 김건희 측근 이종호와 술자리

민중기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돼 27일 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 부장검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사적으로 만났음에도 이를 특검 측에 알리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다. 이후 지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한 부장검사는 설명했다. 다만 당시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었고 자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아 해당 사건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끝날때까진 몰라"..한미 관세협상 APEC까지 지속 우려

한미 관세·안보·원전 분야 포괄 협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통상 수장들도 함께 아세안 정상회의에 동행한다.하지만 미국은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매진하고 있다. 전세계의 이목이 쏠인 미중 협상 의제에 밀려 한미 관세협상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오는 30일에는 경주에서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가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다. 이 자리에 미국측 통상외교 수장들도 참석할 예정으로 한미통상 실무협상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안보 분야는 한미간에 순조롭게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포괄 협상이 안되면 안보 분야만 먼저 타결하자는 방안도 검토됐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전면 금지돼 있다. 이견을 좁히기 위해 연간 250억달러씩 8년간 분할 지불하는 방안도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자금 조달 여력이다.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으로, 미국이 한국에 자국산 대두 판로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與 '부동산 부자' 반격에 "저급한 물타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맹공을 펼치고 있는 장동혁 대표와 자신을 두고 '부동산 부자'라고 칭한 것에 대해서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민주당식 저급한 물타기 공작"이라며 "야당 정치인의 주택 보유 내역을 염탐할 시간이 있다면 10·15 대책을 철회하고 청년과 서민을 위한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하는데 더 공을 들여라"고 맞섰다. 장 대표는 6채 모두 실거주용이고 모두 합쳐도 8억5000만원 규모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장 대표 가족은 아파트만 4채이고 오피스텔, 단독주택, 토지까지 부동산 종합세트를 가졌고, 송 원내대표도 강남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부동산 부자"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본인들은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내 집을 누리겠다는 사소하고 소소한 꿈, 더 나은 집으로 이전을 원하는 서민들의 꿈을 욕망으로 낙인찍고 '나는 되지만 너는 안된다'며 주거 사다리를 걷어 차는 것은 위선이고 죄악"이라며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민주당을 강력 규탄하면서 청년·서민 주거 사다리를 이어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李, 故신해철 11주기에 "청년 생각하는 힘·기성세대 성찰할 용기 일깨워"

이 대통령은 "그가 꿈꾸던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며 "그의 삶이 전하는 메시지는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가 세상에 던진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예술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본질적 질문을 다시금 생각한다"며 "'정치가 아닌 예술이 바로 치유의 힘이다' 지난달 별세한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의 말도 떠오른다"고 전했다.

국회, '상가임차인에 관리비내역 의무공개' 등 비쟁점법안 처리

국회는 휴일인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74개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섰다.

정청래 "부동산 정책, 당은 반발짝 뒤서 로키로…돌출발언 자제"(종합)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10·15 대책 발표 9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정 대표는 10·15 대책 발표 직후부터 부동산 관련 언급을 자제해왔다. 정 대표는 의총에서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재판소원에 대해선 '인혁당' 판결 사례를 언급하면서 "법원도 실수할 수 있다. 모든 법은 헌법 아래 있다"며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법원이 너무 수직화돼 있고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며 "인사와 행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때"라고 덧붙였다.

[북한단신] 최룡해, 평안남도 현지지도

하창국 학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선대학교 졸업학년 학생조국방문단이 25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났다고 26일 중앙통신이 전했다. 함경북도 경원군 성내농장에 새집들이 행사가 열렸다고 26일 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말레이 도착…아세안 일정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말레이시아에 도착하며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일정 시작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3분경(현지시간) 김혜경 여사와 함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오른손으로 손을 흔들었고 김혜경 여사는 목례로 참석자들과 인사했다.

李대통령, 故신해철 추모…"그가 꿈꾼 세상, 여전한 우리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고 신해철의 11주기를 하루 앞둔 26일 "그가 꿈꾸던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고 추모했다.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에 판사 출신 박노수·김경호…재판 강화(종합)

특검팀은 아울러 오는 27일부터 검찰로부터 김일권 제주지검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을 추가 파견받는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총괄해온 한문혁 부장검사는 과거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파견이 해제됐다. 특검팀은 "한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지난 23일 검찰에 파견 해제를 요청했고 27일 자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 지인과의 술자리에 이 전 대표와 동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무렵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한 부장검사는 올해 서울고검 재수사팀과 특검팀에서 수사를 이어오면서도 이 전 대표와 사적으로 만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李대통령, 故신해철 추모…"우리가 나아갈 길 밝히는 등불"

얼마 전 이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때에도 신해철의 '그대에게'가 울려 퍼졌다"라며 "신해철과 이재명은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그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확신한다. '민물 장어의 꿈' 그들은 분명 같은 꿈을 꾸지 않았나 싶다"고 얘기했다.박수림

서울시, 與 '한강버스 자금대여' 지적에 "법·절차 철저준수"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며 SH는 법과 절차에 따라 876억원을 한강버스에 대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6일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재정적 부담을 끼쳤다는 이유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법·절차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SH 운영과 관련한 법률인 지방공기업법에는 대여 금지 규정이 없으며, 자금 대여는 상법 제393조와 SH 회계규정 44조에 따라 이사회 보고·의결과 법률 자문을 거친 정당한 경영 행위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오는데 자리비운 '北 핵심' 최선희…북미 회담 멀어지나

최 외무상은 러시아를 방문해 라프로프 외무장관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계획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최 외무상의 이번 순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의원 집값으로 불똥튄 10·15 논란…“장동혁, 실거래가냐” VS “민주 똥볼질”

장 대표가 말한 ‘8억5000만 원’이 본인 소유 주택의 실제 시장가격보다 크게 낮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별세한 장인에게 상속받은 경기도 안양 아파트 지분의 10분의 1, 경남 진주 아파트 지분 5분의 1도 각각 갖고 있다.

한-미·중·일 연쇄 정상회담···이 대통령 외교력 시험대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이날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27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각각 한 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귀국한다. APEC 정상회의가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후 국내에서 다시 열리는 건 20년 만이다. 한·미·중·일 등 21개 회원국 정상 등이 한국을 찾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은 국빈 방문 형식으로 방한한다. 다카이치 총리도 취임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첫 일정으로 오는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연사로 나선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두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 뒤 약 2개월 만이다. 30일에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이 조율 중이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양국의 정상회담은 APEC 정상회의 후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에는 시 주석과의 첫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

[속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

구급차를 탄 응급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1명 가운데 찬성 260명, 기권1명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토로 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트럼프 '北뉴클리어 파워' 발언에 "비핵화 목표로 공조"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언급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공통된 목표에 따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타결에 매우 가깝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관세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희망하는 원론적 발언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 회견에서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려면 뉴클리어 파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에 열려 있느냐'는 질의에 "나는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어쩌나…재초환·보유세 두고 민주당 ‘갑론을박’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와 보유세 인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 투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이 돌출적인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찬성했다. 반면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초환이 재개발·재건축의 주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재초환 완화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론을 살피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동포 만찬회 시작으로 이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 돌입 [현장 화보]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 날인 27일에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트럼프 입에 '출렁'…韓 경제·안보 '운명의 1주일' [APEC 2025]

/쿠알라룸푸르=김형규

‘음모론·증오 선동’ 얼룩진 국감, 민주주의 허물지만 정치인엔 이득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벌써 후원금을 다 채웠다는 소식에 자괴감이 들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26일 올해 국정감사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종반전에 접어든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근거없는 의혹 제기나 막말, 고성과 같은 자극적 언행이 두드러졌다.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출수록 개별 정치인은 이익을 얻는 악순환 구조가 뿌리내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주요 정당이 당내 경선 등 핵심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심의 영향력을 확대해온 점이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정청래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힘입어 당선됐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별 정치인이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면 인지도를 높여 후원금을 걷고 지도부로 성장하는 데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코리안 데스크’ 없인 맹탕 단속 되풀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전역 확대 필요성

캄보디아 사태를 비롯해 최근 한국인 대상 살인·납치·감금이 급증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코리안 데스크(한인 대상 범죄 전담 경찰관)' 설치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협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30만원이면 국경 뚫려… 태국·미얀마로 '스캠 본거지' 확산

"30만원 정도만 주면 국경이 그냥 열린다고 봐야죠. 웃돈을 주면 국경수비대가 불법 월경 에스코트까지 해줍니다. "최근 온라인 스캠 범죄가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를 주요 무대로 삼던 범죄조직들이 태국, 미얀마 등 주변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 조직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조직이어서 사실상 '지부를 옮기는 격'이란 주장이다. 캄보디아 조직 대부분이 2023년 미얀마 내 중국과 미얀마 정부의 합동 단속에 '풍선효과'로 캄보디아로 이주한 조직들로 사실상 '한 몸'으로 간주된다. 일정 시설에 감금돼 일을 강요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범죄행위를 하며 수익을 챙기는 철저한 성과제로 운영된다. 태국 정부는 올해 8월부터 한국인 보이스피싱 피의자에 대한 처리를 재판 후 송환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그동안 범죄혐의로 체포되면 즉각 한국 송환했지만 이제 단순한 외국인 범죄가 아니라 사회를 뒤흔드는 문제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특검 '도이치' 수사팀장, 김건희 측근과 술자리…대검 감찰(종합)

민중기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돼 27일 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 부장검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사적으로 만났음에도 이를 특검 측에 알리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다. 다만 당시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었고 자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아 해당 사건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 행동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부장검사에 대해 특검으로부터 최근 관련 내용을 제공받아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與 "장동혁 주택 싹쓸이 위원장" vs 野 "대통령 사과해야"

여야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6채를 보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사퇴한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야당의 시간'에도 국힘 지지율 정체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3주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를 저지하는 동시에 '10·15 부동산' 대책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논란을 정조준하는데 힘을 모았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43%를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39%) 소폭 상승했다. 국감 기간 '조요토미 희대요시' 등 사법부를 겨냥한 범여권의 공세가 일각에서 '무리수'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난 15일 이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부동산 대책 역시 정부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의힘의 지지율 반등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모양새다.국민의힘의 강력한 공세에도 지지율 역전은커녕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원인으로는 장동혁 체제의 외연 확장의 한계가 꼽힌다. 4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수도권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만큼, 규제 지역을 더 넓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 후반, 사법개혁·부동산 격돌 이어진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국감 후반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특검'이라고 보면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오는 30일에는 법사위 종합감사가 열린다.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선거 개입 의혹·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검찰개혁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李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서 다카이치와 첫 만남 전망 [정상외교 슈퍼위크]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다자 정상회의의 슈퍼위크에 돌입했다. 첫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나머지 일정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수행할 예정이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한 아시아 순방에 앞서 북미 회담에 대한 의중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훌륭한 관계"라며 "만남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순방 전인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들이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국감 중 이례적 '휴일 본회의'…민생법안 70여건 통과

국회는 일요일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70여건의 비쟁점·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통상 국감 기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다. 하지만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여야는 합의 후 이날 본회의를 개최했다.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총 7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 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연 250억弗 8년 분할투자' 대립… APEC서 극적타결 가능성 [정상외교 슈퍼위크]

임박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통상·안보 협상 타결 여부다. 양국 간 관세협상의 시각차는 여전하다. 오는 30일 미중 정상회담이 APEC 기간 중 개최가 예정돼 있어서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인 미중 협상 의제에 밀려 한미 관세협상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오는 30일에는 경주에서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가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다. 이 자리에 미국측 통상·외교 수장들도 참석한다. 한미 통상 실무협상의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안보 분야는 한미 간에 순조롭게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포괄협상이 안 되면 안보분야만 먼저 타결하자는 방안도 검토됐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전면 금지돼 있다. 이견을 좁히기 위해 연간 250억달러씩 8년간 분할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자금조달 여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