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5-10-28

법원 "'공갈 협박'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쯔양에게 배상해야"

법원이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쯔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쯔양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샤넬 매장 직원 "'영부인' 교환 건 관련해 올 거라고 들었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변론 종결일이 정해진 건 처음이다.윤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게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하철서 '보쌈' 먹방..'음식 민폐' 논란

일부는 “역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반응도 이어졌다.이런 가운데 한 이용자는 “일부 문화권에서는 다른 가게나 대중교통에서도 식사하는 문화가 있어, 한국에서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너무 심하다 싶으면 조용히 설명해 드리면 대부분 미안하다고 한다”고 전했다.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다만,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 제5호에는 ‘불결하거나 악취로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은 역·열차 내 휴대가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중국인 출입 금지' 서울숲 카페 논란에 성동구청장 "최대한 설득해보겠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의 한 카페가 '중국인 출입 금지'를 내걸어 논란이 된 가운데 성동구청장이 "해당 업소를 설득해보겠다"고 밝혔다.27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한 누리꾼은 정 구청장에게 "이런 인종차별적인 가게가 성동구에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며 '중국인 출입 금지'를 내건 카페를 언급했다.이에 정 구청장은 "보내주신 우려의 마음에 저 또한 깊이 공감한다"며 "성수동이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여러 나라에서 찾아와 주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떠오르는 만큼 최대한 해당 업소를 설득해보겠다"고 답변했다.최근 성동구 서울숲 인근의 한 카페는 SNS 소개글에 영어로 "죄송합니다.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공지했다.연합뉴스TV에 따르면 해당 카페가 이러한 내용의 공지글을 올린 이후 한 재한 중국인 인플루언서는 해당 카페에 방문했다가 거절당한 중국인 관광객 사례를 전했다.그는 영상을 통해 "한국에서 본 카페 중 가장 인종차별적인 카페"라고 지적하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를 증오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해당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돼 논란이 일었다.이에 대해 해당 카페 업주는 지난 25일 프레시안을 통해 "사회적으로 반중 성격이 강하고 중국인 손님이 오시면 한국인 손님들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단독]경찰 '혐중과의 전쟁' 허위정보 TF·전담팀…총력 대응

최근 서울 명동 등을 중심으로 중국인을 겨냥한 극우단체의 '혐중 시위'가 연이어 열리자, 경찰이 강경 대응 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혐중 관련 괴담이나 음모론을 퍼트릴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2항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혐중 시위를 두고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라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경찰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경찰, APEC 앞두고 '혐중시위' 대책 "경제·외교 악영향"

보수단체 '민초결사대'는 12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부정선거 규탄' 행진 집회를 열었다. 시민들은 태극기·성조기와 '천멸중공(간체자) 차이나 아웃(영어)'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행진했다. 송선교 경찰이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목전에 두고 '반중 정서'에 기반한 혐오 시위 강경 대응책을 수립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문건에서 반중 시위가 "사회와 외교,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법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회신고·사전 행정지도 △현장 대응 △사후 사법처리 등이다. 1단계는 집회신고 단계다. 신고 내용과 홍보 문구,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해 위험성을 사전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집시법상 처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형법 제107조(외국원수 모욕)나 제109조(외국국기 모독)는 일반 시위 참여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 혐오 표현의 개념과 판단 기준이 모호해 이를 구체화하는 연구용역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경찰은 현장 대응의 여러 한계도 짚었다. "차이나 아웃" 등 혐오 표현으로 간주하기 모호한 표현이 많다고 한다.

재판소원·법왜곡죄·재판중지법까지…압박 전선 확대된 사법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법부는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킬 경우 사실심 약화 우려가 있고 재판의 신속한 확정의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위헌' 문제도 지적한다. 여당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직후 본회의에서 재판중지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대통령실과의 조율 이후 일단 숨고르기를 했다.

[단독]노상원의 '수거', 박성재가 실현할 뻔?…특검, 연결고리 추적

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성립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정치 활동 금지 등을 담은 포고령 준비 등을 모두 "내가 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이다.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등 주요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노 전 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에 대한 수사도 연속선상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왜 임신 안 돼?" 안타까워하던 남편…여직원과 바람 [헤어질 결심]

남편 외도로 결혼 1년 만에 이혼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혼했어요. 인생이 너무 허망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주에 서류정리 끝나고 신혼집도 비웠다"며 자신의 사연을 공개했다.글에 따르면 A씨 남편은 결혼 전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났다. 당시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고 했다.그러나 남편이 온갖 맹세를 하며 무릎까지 꿇어 용서했다고 한다.

40대女 "남편 회사에 20대 예쁜 여직원 입사..짝사랑할까 봐 걱정된다" 고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로 여직원 카톡 프로필 사진을 봤다"면서 "남편은 내가 질투가 많은 걸 아니까 예쁘냐고 물어봤을 때 '못생겼다. 남자 같이 생겼다'고 했는데 예쁘더라"라고 토로했다.그는 "아가씨가 남편을 좋아할까 봐 고민이 아니다. 남편이 마음속으로 혼자 좋아하면서 몇 년을 같이 일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프다"라고 토로했다.이어 "남편이 예쁜 여직원과 일하는 분 계시냐? 그럼 멘탈 관리 어떻게 하시냐? 현실적으로 어떻게 마음 관리하시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누리꾼들은 "핸드폰 좀 몰래 그만 봐라, 병이다", "그렇게 못 믿는데 어떻게 같이 사냐? ", "의부증 초기 증세 아닌가?

"감정가 1억 2800만원"…남원 지리산 계곡서 발견된 '이것', 대체 뭐길래

전북 남원 지리산 일대에서 천종산삼이 무더기로 발견됐다.27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는 남원 운봉읍의 지리산 자락에서 천종산삼 24뿌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밝혔다.천종산삼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산속에서 자연 상태로 자란 산삼을 뜻한다.

"공직자라면 누구라도 했을 일"…폭우 속 전복 차량 운전자 구조하고 떠난 해경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해외 인사와 친분있다" 96억 사기 수배자 무단횡단하다 '덜미'

경찰은 차량 마이크를 통해 제지했지만, A씨가 이를 무시하고 골목 안으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신원 확인을 요구했다.A씨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야"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하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2건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인 사실이 드러났다.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포럼을 운영하며 "아프리카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총 292회에 걸쳐 96억 2917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시리즈 관람하던 LG팬, 쓰러져서 병원 이송... 허구연 총재도 병원 찾아

경과를 지켜보며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는 예정대로 이어졌지만, 잠실구장의 분위기는 한동안 무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학교 안심폰트 21종 배포…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 가능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2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전문기업이 제작한 서체 중 학교에서 수요가 높은 글꼴을 학교 안심폰트로 선정해 배포하고 있다.지난 3년간 배포한 44서체 67종에 이어 올해 21서체 21종을 추가 배포하면, 총 65서체 88종의 학교 안심폰트가 현장에 제공된다.교육부는 "특히 이번에 새롭게 보급하는 폰트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 서체로, 학교의 수업자료, 가정통신문, 학급 소식지, 교내 행사 안내문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학교 안심폰트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 홈페이지(copyright.keris.or.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경찰보다 수사 잘한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범인 검거 이야기

서울 남산자락에는 '서울시 사법경찰국'이라는 다소 낯선 이름의 부서가 있다.이곳에 근무하는 이들은 경찰관이 아니다. 행정공무원이지만, 수사권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다.

이스라엘 정부, 서울시 '외없서' 벤치마킹해간다

이곳은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외로움안녕120'을 운영하고, 고립 위험이 큰 시민에게 '서울연결처방'을 제공해 지역사회 활동으로 이끌어낸다.

[단독]돌봄 포기하고 현금···거동 불편한 ‘노인 829명’, 일터로 몰렸다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을 포기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심각한 노인 빈곤 현실과 유리된 채 운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 판정을 받은 어르신 829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정부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본 노인 중에도 당장 수입이 급해 노인 일자리를 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노인은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도 9월까지 152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한 노인 일자리 사업관계자는 “부적격인 어르신이 찾아와서 ‘나는 몸에 이상이 없다.

[단독]‘도이치 수사’ 한문혁, ‘이종호 술자리’ 검찰 선배와 상의 후 4년간 보고 않고 사건 맡아

그러나 상부에는 이를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한 부장검사는 관련 수사와 재판에 계속 참여했다. 한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이끌어왔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 지인과 술자리에서 이종호씨를 만났다. 한 부장검사는 이 같은 사실을 당시 같은 부 소속 선배 검사에게 알리고, 윗선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지를 상의했다고 한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일하며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수사를 하고 있었다.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1·2심 모두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한 부장검사는 특검 수사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받았다.

‘쓰레기 박사’ 홍수열 소장 “종량제 30년, 그것만으론 한계···‘3중 그물망’ 도입을”

올해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30년째 되는 해다. 내년에는 수도권에서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 당장 두 달 뒤부터 수도권 공공소각장에서 태우고 남은 쓰레기들이 갈 곳이 없어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유예 가능성이 거론된다.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점차 늘고 있고,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양도 급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21년,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한 배경이 무엇인가. 수도권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대체 매립장을 찾는 데 번번이 실패하면서 2020년 전후로 직매립 자체를 금지했다. 당장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데 대안이 없으니 임시방편이자 보조적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간 소각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관행이 굳어지면 환경 정의에 어긋난다. 또 공공에서 쓰레기 처리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쓰레기 흐름을 시장에 맡기면 폐기물 처리 안정성도 떨어진다. 예를 들어 시멘트 공장이나 민간 소각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는 등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2018년 폐비닐 대란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쓰레기 처리의 안정성, 탄소 감축, 재생 원료의 공급 확대다. 먼저 폐기물 부문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없다.

'흑백요리사' 윤현준 PD, 성수동 트리마제 55억 전액 현금 매입

이후 이달 13일 잔금을 완납해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51억원대를 유지하다 윤 PD의 거래로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다.트리마제는 2015년 7월 입주한 68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4시간 보안 시스템과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를 운영하며 조식 라운지·카페테리아·골프 연습장·사우나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

“어제보다 춥다”···출근길 초겨울 추위 주의

화요일인 28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예년보다 추운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5도가량 낮아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보했다.

‘주80시간 근무→과로사’ 의혹 제기된 핫플 ‘런베뮤’…“사망 닷새 전 21시간 근무”

‘빵지순례’ 명소로 꼽히는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이 과로사 논란에 휩싸였다. 사망 닷새 전에는 21시간 일하기도 했다”며 “이처럼 갑자기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과로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어 전 지점에 추모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한다.

상자째 사라지는 탕비실 과자…"범인은 상사, 해결 방법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든 회삿돈 쓰려고 아득바득하는 게 보인다"면서 "별의별 사람 다 있나 싶다.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해줘서 고맙기도 하면서 아득바득하는 거 보면 불편하기도 하다.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 없나"라고 온라인에 물었다.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통일교 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 상태로 오늘 첫 재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특검은 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1억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바가지도 모자라..." 제주 유명식당 '36000원' 옥돔구이, 알고보니 값싼 옥두어

굽거나 국거리 재료로 사용하면 구분이 어려워진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보건대·㈜쓰리에이치, 헬스케어 직무교육 개발 맞손

남성희 총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의 교육 자원을 지역 산업 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뜻깊은 협력이다"면서 "산업체 맞춤형 직무교육과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산학공동기술개발 △기업집적지 현장캠퍼스 운영 지원 △졸업생 취업 연계 등 다방면의 산학협력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는 지난 27일 본관 9층 소회의실에서 의료기기 제조기업 ㈜쓰리에이치와 헬스케어 분야 직무 교육 개발과 기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어제보다 더 추워…서울·수원서 첫 서리 관측

오늘 아침 어제보다 날씨가 더 추워진 곳이 많습니다. 서울은 현재 영상 3도, 대전과 대구 4도 안팎인데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금요일까지 뚜렷한 비나 눈소식은 없겠는데요.

“애 흡연 내가 허락했는데” 징계 교사에게 항의한 학부모, 결국 ‘공개 사과’

흡연을 한 학생들을 지도한 교사에게 협박에 가까운 항의를 해 논란이 됐던 학부모가 공개 사과했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이날 공개사과문을 내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또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학교를 엎어주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A씨는 "제 아이가 중학교 시절에 흡연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다고 제가 청소년기 흡연을 찬성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문제가 된 거친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실제 학교 밖 흡연이 지도 대상인지도 몰랐다"며 "하지만 통화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거친 발언을 하게 됐다.

경기도 ‘2025 관·군 정책 워크숍’ 개최

파주시와 가평·연천군 등 3개 시군에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사례를 발표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 개선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2부는 조은영 경기연구원 박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와 수도권 규제가 중첩돼 산업 기반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언했다. 김상수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현안에 대해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자리였다”면서 “제한보호구역 15km 전면 해제와 군사보호구역을 지역 발전의 '게임 체인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부터 살리자"..열흘 굶은 절도범, 사비 털어 영양제까지 놔준 경찰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배가 너무 고파 편의점에 들어갔지만,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조사결과 일용직 근로자였던 그는 지난 7월부터 일이 끊기면서 수개월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 이와 별개로 범행 관련 수사는 진행한다”고 밝혔다.

"성적 충동 때문에"…부산 지하철서 女 신체부위 1295번 불법 촬영, 결국

부산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1295번 몰래 촬영한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울산지검은 지하철 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지하철역에서 총 1295회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경찰에 체포돼 검찰로 넘겨져 조사받으면서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65회나 범행을 계속했다.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는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앱을 통해 불법 촬영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A씨는 과거에도 지하철 몰카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바 있다.

코리아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강릉페이 인센티브 18% 확대

28일 강릉시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2025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축제에 맞춰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충전 시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13%에서 18%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비전 아래 전국 단위 소비 진작 캠페인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와 연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행사기간 강릉시는 강릉페이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1만 원 결제 시 13% 할인(1300원 적립)에 더해 결제금액의 5%(500원)를 사후 캐시백으로 추가 적립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 용산구 시내버스에서 냉각수 유출…승객 1명 화상

28일 용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7분쯤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을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엔진 부위의 냉각수 배관이 파열되면서 냉각수가 유출됐다. 출근길 시내버스에서 냉각수가 유출되면서 승객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사고로 승객인 30대 남성 1명이 다리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단독] 고양서 경찰 보호 받던 주취자 '의식불명' 한 달째...불거진 과실 논란

경찰 보호 조치를 받던 70대 주취자가 도로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산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출동 당시 70대 남성 A씨는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A씨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이후 휴대폰을 확인하던 경찰이 A씨의 팔을 놓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경사가 있는 탓에 머리 뒤 쪽을 심하게 바닥에 부딪친 A씨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119 구급대 도움으로 A씨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A씨는 이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 응급수술을 받은지 20일 넘도록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가족 측은 경찰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한다. 일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A씨를 집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경찰은 지침에 따라 가능한 조치를 취했다.

"올 1~9월 'K-푸드' 수출, 역대 최고치 찍었다"

농산물과 임산물도 각각 5.6%와 24.6%늘었다.세부 품목별로는 라면이 24.5% 증가한 11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K-라면의 여전한 인기를 증명했다.

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 안정 '온 힘'

여기에 도 자체사업으로 2개소를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 총 3개소를 더 갖추게 된다.전남도는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5025명을 배정받았다.

전동 킥보드에 아내 두개골 골절…남편 "생업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

이어 “작년 11월 여당 대표로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면허 확인 의무 강화와 규제입법을 주장했으나 그 후 여러 상황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다”며 “우선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를 상대로 한 면허 확인 의무를 파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동사고는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화재로 멈췄던 국민신문고 서비스 오늘 오후 재개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전날인 지난달 25일 오후 7시 35분 이후 화재 발생 시까지 약 하루 동안 신청한 민원·제안은 재신청을 해달라고 권익위 측은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28일 오후 7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다만 국정자원 백업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일부 데이터의 유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거사범 '선거권 10년 제한' 합헌

이번에는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온 것이다.전광훈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재난상황관리 훈련 ‘최하위’ 전북·부산 북구

전북도 “보고 누락으로 0점 처리···하반기부터 정상 반영”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에서 전북도와 부산 북구가 각각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로 평가됐다. 재난 초기 대응 역량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며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보고를 점검하기 위한 절차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재난 관련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과 범정부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올해 상반기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전북이었다.

'광융합 기술 현재와 미래 한자리에'...광주광역시,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개최

광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광융합 기업의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광융합 산업의 세계적 중심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주관하며, 국내외 70여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광융합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최태조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외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함께 교류하며 광융합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송 참사 유족, 충북도·청주시 등 상대로 174억 손배 소송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지난 7월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묵념하고 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기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등은 형사재판만으로는 책임 규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민사소송을 통해 참사 관계 기관의 책임과 과실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인용 챗GPT?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

그런데요 대표적인 AI 서비스 챗GPT를 서비스하는 오픈 AI 사에서 그동안 제한해 왔던 성인 대화, 이른바 19금 대화를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IT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김덕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준입니다.◇ 김현정> 성인 대화, 19금 대화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김덕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12월부터 다 풀겠다. 성인 인증된 사람들에게는 성인이 성인에게 자유로움을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이번에 샘 알트만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 마약이나 이런 것 관련된 대화도 지금까지는 금지였죠.◆ 김덕진> 그렇죠. 그런 것들도 대부분이 다 막혀 있는 부분들인데 일종의 뭐라고 그러죠? 프롬프트를 우회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해서 역으로 조금 할 수 있게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이 유도를 했어야 됐거든요. 흐리게 처리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마약 봉지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까지 다른 AI사에서는 그러면은 이 19금 대화를 허용한 곳도 있었습니까?◆ 김덕진> 지금도 보여주시고 있는데 정확하게 AI 관련 서비스들이 두 가지 형태로 있어요. 챗GPT처럼 여러 가지 대화를 그냥 범용으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요즘에 유행하는 건데 캐릭터 챗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떠한 설정한 캐릭터와의 대화를 깊게 하는 이런 응용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떠한 내가 원하는 캐릭터 설정을 해놓으면 그 캐릭터와 아주 깊은 대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즈니스 구조적으로 사람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 이런 캐릭터 대화들은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한 이야기를 하는 챗봇이라고 하면 무료로 썼을 때 되게 가벼운 얘기만 하다가 유료로 하면 언어 모델의 버전이 좋은 걸 써서 깊이 이야기하는 구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런 프롬프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캐릭터와 더 많이 대화를 해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캐릭터를?◆ 김덕진>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통은 말씀하신 범용 챗봇, 우리가 말하는 챗GPT나 클로나 이런 거는 역할극을 줘야지만 그렇게 되는 건데 아예 그거에 특화된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로 치면 예전에 웹소설 같은 거 많이 보는데 그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니까 빠져드는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성인 모드가 이게 풀려서 좀 이슈가 됐던 게 그록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록도 챗GPT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성인용 모드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어떤 성인용 모드가 들어왔느냐, 단순한 대화에서 아예 여기는 내가 대화하는 음성 캐릭터 챗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설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단순히 아까처럼 너는 누구야가 아니라 모든 말을 어떻게 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예를 들면 격려를 할 때 트레이너들이 그냥 운동 열심히 하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막 욕을 섞으면서 야 너 이것도 못 해?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의 캐릭터들이 나와서 대화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빠져드는 이런 형태의 것들도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픈AI에 샘 알트만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도덕 경찰이 아니다.◇ 김현정> 우리한테 너무 많은 도덕성 요구하지 말아라.◆ 김덕진> 예, 도덕 경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도덕 경찰이 아니라고 얘기한 건 그래 너네 정확하게 돈 벌고 비즈니스 하겠구나라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선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에 대한 비즈니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후발주자들이 계속 이런 성인용 버전을 풀면서 어떻게 보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 우리는 대신 인증은 철저하게 할 거야. 이거 상식적으로 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김덕진> 기술적으로 지금 오픈AI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번호 인증 비슷하게 완전한 개인 인증을 넣을 것이다. 두 번째 이게 제대로 되면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요?◆ 김덕진> 충분히 그럴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이 성인용 모드가 성인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AI 회사들이 여기다 여러 가지 서비스를 붙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미 오픈 AI가 쇼핑이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이나 내용들을 챗GPT 안에서 다 하게 하고 있어요.◇ 김현정> 쇼핑도요?◆ 김덕진> 예, 미국에서는 이미 결제까지 붙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이거 문제 있다는 연구 나왔다면서요.◆ 김덕진> 좋은 얘기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것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김현정> 얘네들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김덕진> 근데 요즘에 이게 너무 심하니까 챗GPT에서도 아첨이 너무 심한 AI를 예전 버전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김덕진> 감사합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핼러윈 앞두고 이태원 점검

지자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인파 진출입 통제 △우회로 안내 △군중 과열·마찰 방지 등을 실시한다.

인천시, 내달 1∼2일 차이나타운서 짜장면 축제 개최

영상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자를 선정하고 축제 기간 중 본선 무대와 시상식이 열린다.이번 축제에는 개항기 짜장면을 재현한 ‘1883 인천 짜장면’을 직접 맛볼 수 있다. 현재의 달콤한 짜장면과는 다른 원조 짜장면의 깊은 풍미를 느껴볼 수 있다.또 특산면집에는 인천 특산물을 활용해 청년 셰프들이 새롭게 개발한 미래의 짜장면을 선보인다. 인천 지역 재료를 활용한 다섯 가지 독창적 레시피 중 취향에 따라 선택해 즐길 수 있다.축제 현장에는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채상병 특검 피의자 출석...‘직무유기 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공수처 검사 고발사건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20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28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7일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사건을 담당했던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자체·의료기관 공모

보건복지부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복지부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 달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원에는 방문진료 외 사례관리를 보상하기 위한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만 원)가 신설된다.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인천시는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감면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 기관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文化로 문화거리(路)를 가득 채우는 구미시

특히 '문화로 낭만미술관'에는 한국미술협회 구미지부와 지역 작가 6명이 참여해 20여점의 작품을 전시하며, 청년 창업가 팝업 스토어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4개 팀이 자체 제작 상품을 선보인다. 같은 날부터 11월 30일까지 구미중앙로 93에서 '구미마을 젤리상점' 팝업 스토어도 문을 연다. 시는 공실 4곳을 △DIY 원데이 클래스 △문화로 역사박물관 △문화로 낭만미술관 △청년 창업가 팝업스토어로 꾸며 단순 전시를 넘어 체험과 판매가 결합된 공간으로 선보인다.

“오싹한 농촌 할로윈 축제 열린다”...오는 31일 강원 홍천서 개최

축제 주최 측은 “이번 축제는 지역의 정체성과 농산물인 호박을 재해석한 축제”라며 “홍천군민이 주체가 돼 가족과 함께 문화를 누리고 동시에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오후 5시부터 시작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가족 중심의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 지역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다. 홍천군은 오는 31일 화촌면 고인돌 캠핑장에서 제2회 홍천 할로윈 호박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주식리딩방 사기 가담한 20대 2명 ‘징역 5년6개월’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주식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주식 리딩방 사기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가입한 범죄조직은 2023년부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차이나타운을 거점으로 다국적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벌여온 조직이다. 이 조직은 중국과 한국 등에서 투자를 받아 23층 규모 건물을 매입한 뒤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갖추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돌아와도 특혜..전공의 '역차별' 논란 확산

일관된 원칙 없이 상황에 따라 기준을 바꿨다는 것이다.정부는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서도 9월 복귀 레지던트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경주 APEC]제2작전사, APEC 경호·경비작전 준비 만전

문병삼 군작전본부장(소장)은 "APEC 정상회의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국제행사로,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작전기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지원체계를 통해 빈틈없는 경호·경비작전을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작전사는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 따라 안전하고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추진을 위해 경호안전통제단 예하 군작전본부를 구성해 경호·경비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국정원,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다양한 기관들과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공항권역은 5공중기동비행단 등 공군부대가 주요인사의 입·출국 공항에 대한 경호·경비작전을 진행하며, 해상권역은 1·3함대사가 경제인 행사장, 숙소에 대해 해양경찰과 공조된 작전을 실시한다.

이미 고갈된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기금··· 권리구제는 ‘내년에’ [플랫]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 위탁해 지원하던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올해 4분기를 앞두고 조기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기금 일찍 소진됐기 때문인데 피해자들이 내년 1월까지 법률 구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지난달 말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올해 4분기 기금이 모두 소진됐다고 안내했다. 이 중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복수 기관이 기금 조기 소진을 안내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이 어려워진 상태다. 지원 현장에선 법률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힘들어질 것을 우려한다.

10월, 춘천·강릉은 벌써 얼었다···올가을 첫서리·첫얼음 관측

강원 춘천과 강릉지역에서 올가을 첫서리와 첫얼음이 관측됐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8일 오전 7시 북춘천과 북강릉에서 첫서리와 첫얼음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북춘천의 첫서리와 첫얼음은 지난해보다 9일 빠르게 관측됐다. 북강릉의 첫얼음은 지난해보다 30일 빨리 언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도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권을 맴돌았다.

타운 홀 미팅 후속 실현가능 방안 마련 총력 대구시

김 권한대행은 "타운 홀 미팅에서 나온 의견을 실행 가능한 과제로 구체화하고,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대통령실 및 정부 부처와 협의 창구를 구성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 주재로 지난 27일 오후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타운 홀 미팅에서 논의된 지역 현안과 시민 건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대구경북(TK) 신공항 국가재정 지원과 취수원 이전 등 시의 숙원사업에 대해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출원' 소상공인 80% 5년 이상 생존"

지식재산 출원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은, 출원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에 비해 5년 생존율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식재산 출원 활동이 소상공인 사업체의 장기 생존율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분석됐다.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가운데는 제조업 분야가 비제조업 분야보다 5년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허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의 생존율은 제조업이 87.4%로, 비제조업 80.9%보다 높았다.

"아이 이름 부르자 눈물..." 2살 딸 구하려다 킥보드에 치인 母, 일주일 만에 눈 떴다

중학생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로부터 어린 딸을 지키려다 쓰러져 머리를 다친 엄마가 1주일 넘게 중태에 빠진 가운데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만 3세인 첫째 딸은 어린 나이지만 사고 소식을 다 알고 있으며, 둘째 딸은 엄마가 자신을 지키려다 다친 것을 아는 듯 밤마다 울면서 발작을 하며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고 B씨는 전했다. B씨는 “킥보드가 사람이 있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직선으로 돌진해왔다”면서 “아내가 만약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보호했을 텐데, 양손으로 아이를 감싸고 있어 머리를 그대로 땅에 부딪혀 충격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출근길 시내버스서 ‘펑’…냉각수 폭발로 30대 승객 1명 병원행

서울 시내버스에서 냉각수 배관이 파손돼 승객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전 6시 37분께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에서 냉각수가 유출돼 승객이 화상을 당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버스의 냉각수 배관이 터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구, 검단구 임시청사 안전준공 기원 ‘주민소통 DAY’ 개최

인천 서구는 다음 달 4일 검단구 임시청사 부지(인천 서구 당하동 1325)에서 검단구 임시청사의 안전준공을 기원하는 ‘검단구 주민소통 DAY’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병특검, 공수처 차장 소환…친윤 검사들 수사 방해 의혹도 수사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 김선규 전 부장검사 등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복지서비스 하나로 연결.. 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 개소

1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설계 표준화 작업, 서비스 및 시설정보 플랫폼 탑재, 2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단 자문 및 본격 가동이 이뤄진다. 울산지역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한 통합 플랫폼 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가 28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장애인통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설계하는 희망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흩어져 있던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연결해 장애인의 삶 전반을 든든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싹한 농촌의 가을밤’···홍천 고인돌 캠핑장서 ‘핼러윈 호박 축제’

강원 홍천군은 오는 31일 화촌면 고인돌 캠핑장에서 ‘동홍천 핼러윈 호박 축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핼러윈 하면 호박’이라는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 특산품인 ‘홍천 호박’을 축제의 상징으로 내세웠다. 핼러윈 분장 의상(코스튬)은 현장에서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제주서 말 먹이주기 체험하던 아동 뒷발에 차여 이송

A군은 10세 미만으로 파악됐다. 28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8분께 서귀포시 소재 목장에서 말 먹이주기 체험 중 A군이 뒷발에 차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이마 등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국토부 공무원, 건설업자에 수십억대 입찰정보 넘겨

경찰은 김 씨 등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공사 입찰 정보를 유출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입찰 정보 유출이 부실 공사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으로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 동안 순천 등 전남지역 도로공사 입찰정보를 이 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나 미국 시민권자인데”…무단횡단하다 잡힌 남성의 정체 ‘96억’ 사기 수배자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했다.

퇴근 후 출근길, 어르신 구한 투잡러…"혹시나 해 말 걸어봤습니다" [따뜻했슈]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1인 유통업자로 일하고 퇴근 후엔 배달 일을 하며 투잡을 뛰는 한 시민이 환자복을 입은 채 길을 헤매는 노인을 발견한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어디 찾으세요'하고 여쭤보니 '화곡동 집으로 걸어가시는 길'이라고 하셨다"고 전했다.화곡동은 상가단지가 있는 구로동과는 차량으로도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다. 횡설수설하는 노인을 대신해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출동을 요청했다.여기서 끝나지 않았다.A씨는 "경찰분들에게 도움 요청했다. 진짜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조금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어 간다", "구로OO유통단지. 환자복에 빨간 슬리퍼"라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로 실종자를 안전하게 발견했습니다.감사합니다'라고 블로그에도 나왔다. 좋은 일 하셨다"고 공유했다.

강북구 ‘식당 흉기 난동’ 60대 영장심사…들릴 듯 말듯 “죄송합니다”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남성 A씨가 28일 서울 강북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예정이다.흉기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된 여성 피해자는 다음 날(27일) 오전 결국 숨졌다. 남성 피해자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육청, AI 페스타 개최

전북교육청은 AI디지털 현장지원단과 수석교사를 활용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수업 전 사전 협의와 수업 후 사후 협의를 운영해 참관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학습의 기회와 교실 수업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디지털 수업, 함께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에듀테크 성과보고회 일환으로 운영된다.

공수처 “관계자 출석 일정 외부 알려져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훈 특검)의 오동운 공수처장의 출석 예고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공수처 관계자는 28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언론 정례브리핑을 열고 "관련 인물에 대한 출석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그 사정이 외부에 알려진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수사기관으로서 다른 수사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채상병 특검팀은 전날 "오 처장에 대한 조사가 곧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주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오 처장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의혹(직무유기)을 받고 있다.

산림청, 올해의 모범 도시숲 6곳 선정

태풍 피해지를 복구해 조성된 숲으로 역사적·교육적 의미가 크며 지역 공동체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경북 포항 송도솔밭도시숲’은 1910년대 해안 방풍림을 기반으로 바다 경관과 숲이 어우러지도록 구성해 자연스러운 해양 풍경을 만들었다.특히, 맨발 걷기, 유아숲체험원 등 다양한 체험 요소와 주민·기업 단체의 참여로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관리주체 간 거버넌스가 매우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산림청은 ‘모범 도시숲 인증제도’를 통해 2022년 6곳, 2023년 11곳, 2024년 5곳 등 현재 모두 22곳의 도시숲을 인증했으며 5년 단위로 재인증 평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인증된 6곳은 도시숲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사례가 될것”이라며 “도시숲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 이용을 증진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80년대 '자본론' 소지해 옥살이…42년 만에 재심서 무죄

40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28일 정진태씨(72)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 대한 진술은 40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이고 과장이나 허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거 당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이뤄졌는데,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불법 연행했고 구속영장 발부까지 영장 없이 수사해 압수물, 압수조서도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해 수집한 것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자본론뿐만 아니라 칼 마르크스 사상 저서는 국내에서 공식 출판돼 널리 읽히고 공산주의 사상도 마찬가지"라며 "서적 내용이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존립, 안정과 위협하는 적극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권리로 가급적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가입했던 스터디 클럽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해 설립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적 표현물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등 이적 행위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정씨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범죄자라는 굴레에 묶여 지내온 게 42년인데 이제야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이라며 "지금도 국가보안법 7조 5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재심 사유가 없어 억울한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속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가) 3년간 구금을 당했기 때문에 형사보상 절차를 거칠 수 있다"며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그리고 처벌 이후에 여러 가지 사찰 등으로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 국가 배상을 청구한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서울대 학생이었던 정씨는 지난 1983년 2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고창 모양성제 29일 개막

올해 고창모양성제는 이날부터 5일간 고창읍성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고창읍성 쌓기 챌린지’ 프로그램과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답성놀이 홍보관’, ‘QR 탐험대:사랑愛 빠진 모양, 답성놀이 릴스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모양성제는 단순한 지역행사가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고 세계로 확장하는 ‘완성형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고창읍성의 아름다움과 역사 가치 속에서 모두가 행복한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52회 모양성제가 전북 고창에서 오는 29일 화려하게 개막한다.

서울시의 도로 실험…보행섬 설치, 교통섬 제거

서울시가 장기간 대형 공사 대신 시민의 불편을 '핀셋'처럼 정확히 짚어 해결하는 '핀포인트 도로개선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도심 곳곳의 작은 변화로 보행 안전과 교통 흐름을 크게 바꾸고 있다고 한다.이 사업은 대규모 도로 재편보다 소규모·맞춤형 개선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자치구와 경찰서가 문제 지점을 제안하면, 서울시가 협력해 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진행한다.

'국제 돌봄의 날' 맞아 울산서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돌봄 노동자의 현실은 평균임금 160여만 원, 고용불안, 최저임금, 성희롱, 갑질 등으로 인해 노동환경이 극도로 열악하다"라며 "그 원인은 정부가 돌봄노동 일자리를 만든 이후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단 한 번도 추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내년 3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울산시의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울산시는 오는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뇌졸중 남편 18년 돌본 아내, 4명 살리고 먼저 하늘로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몸은 떠나셨지만, 엄마가 남긴 따뜻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게요"라며 "이제는 모든 아픔 내려놓고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엄마"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김장하고 축제 즐기고…임실 김장페스티벌

김장페스티벌은 축제 현장에서 김장하는 ‘김장 체험’과 택배 배송이나 현장 수령(드라이브 스루)으로 절임 배추와 양념을 받아볼 수 있는 ‘판매행사’로 진행된다. 전북 임실군이 다음달 21일부터 23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제10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을 연다. 김장 체험과 온·오프라인 판매행사 사전 예약은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되며, 21일 개최하는 김장 체험 행사에서는 개막식, 김장 시연, 즉석 노래자랑, 음식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뇌졸중 남편 18년째 간호한 아내, 먼저 떠나며 4명에 장기기증

뜨개질을 즐겨하며 자녀의 옷을 손수 만들어 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 씨는 2008년부터 뇌졸중 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18년 동안 병간호했다. 제 씨는 2008년부터 뇌졸중 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18년 동안 병간호했다. 제 씨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피고인' 권성동 구속 후 모습 공개...법원, 촬영 허가

법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촬영을 허가했다. 이외에도 권 의원은 △예산과 정부 조직 등 국가 자원을 이용해 통일교 측의 현안을 지원했다는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전달해 증거인멸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주정차 과태료 빠른 확인…전주시 카톡 고지

별도 신청 없이 카카오톡 본인 인증과 동의 절차만 거치면 과태료 확인부터 납부까지 가능하다.전자고지서가 도입되면 고지서 발생 기간을 기존 7일에서 2일로 줄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종이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휴대폰 번호가 등록된 경우에만 발송할 수 있다.전주시는 시범운영을 위해 올 연말까지는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고, 내년 1월부터는 카카오톡 알림을 열람한 경우에 우편 발송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전자고지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종이고지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정부는 국민편익 증진과 행정업무 혁신을 목표로 전자정부서비스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노원구 ‘슈퍼문 공개관측회’ 연다[서울25]

서울 노원구가 오는 11월 5일 중계근린공원에서 ‘슈퍼문 공개 관측회’를 연다. 구는 슈퍼문에 대한 시민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우주 과학 저변을 확산하기 위해 구가 운영하는 ‘노원천문우주과학관’이 주관하는 공개 관측 행사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힘깨나 쓰는 공무원이라면? 추성훈과 ‘체력 대결’ 한판 어때요

충북 보은군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다음 달 1일 보은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하는 ‘2025강철 공무원 런페스타 in 충북 보은’ 홍보 포스터. 보은군 제공. 보은군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주최하는 ‘2025강철 공무원 런페스타 in 충북 보은’이 다음 달 1일 보은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대회에는 전국 공무원과 시민 등 6000여명이 참여한다.

택배차 방화에 동업자 살해 사주…30대 택배소장 징역 10년 구형

경기 화성시의 한 택배 대리점 소장인 A 씨는 2024년 10월 4일 자신의 지인이던 B 씨(30대)에게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C 씨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A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A 씨의 범행은 B 씨가 지난해 10월 C 씨의 택배 차량에 방화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받던 중 드러났다.

익산시, 다이로움 환급 행사…최대 28%

전북 익산시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한 지역 소비자 28% 혜택 제공을 위해 전북 도내 최대 규모인 국비 13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11월9일까지 12일간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정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이벤트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선거사범 집행유예 확정 시 '선거권 10년 제한'…헌재 "합헌"

그럼에도 2021년 교회에서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전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선거권 제한 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 부분이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한다.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선거범의 부정선거 소지를 차단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범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통치조직의 구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범으로서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선거권을 정지하는 규정 자체는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선거범의 선거권이 일정기간 제한되지만, 이는 선거범 자신의 책임으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해 기본권 제한을 받는 것"이라며 "선거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부연했다.반면 김상환 헌재소장과 김복형·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선거권 제한의 요건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데다 선거권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이들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 모두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에서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위배된다고 본다"며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됨으로써, 책임에 상응한 사회적 제재 기능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남성, 여성보다 2배 더 운동해야 심장병 위험 감소 동일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이번 관찰 연구는,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에 등록된 성인 8만 5000여 명을 약 8년간 추적 관찰해 얻었다. 남성은 같은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위험이 17% 줄었다.더욱 놀라운 결과는 관상동맥 심장병을 이미 앓고 있는 5000여 명의 남녀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나타났다. 남성이 같은 수준의 사망 위험 감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역시 두 배 가까운 운동 시간이 필요했다.중간 강도 운동이란 빠르게 걷기처럼 숨은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활동을 말한다. 고강도 운동은 달리기, 수영, 언덕 오르기 등 심박수가 더 크게 상승하는 활동이다. 모든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활동적인 사람은 주로 앉아서 지내는 사람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낮았고, 활동적인 여성은 활동적인 남성보다 5% 더 큰 위험 감소 효과를 보였다.

피고인석 앉은 권성동 모습 공개된다…첫 재판 법정촬영 허가

권 의원이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대선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지난 1일 인용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리딩방까지···캄보디아서 조직적 범죄, 송환 피의자 45명 송치

충남경찰청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기 피의자 45명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범죄조직에서 활동했던 피의자들로, 해당 조직의 조직원 10명이 이미 경찰에 구속돼 송치된 상태였다. 경찰은 해당 조직의 전체 조직원 규모가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총책 등을 뒤쫓고 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돼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된 사기 피의자 4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직은 중국 국적 총책 아래 한국인 총책 2명과 실장(관리자) 1명을 두고 있었고, 그 아래 사기 유형별로 4개팀을 운영해 왔다. 피의자 중 42명이 남성이다. 경찰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피의자 45명이 송환되기 이전에 이미 해당 조직의 조직원 10명을 개별적으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였다. 지금까지 해당 조직의 조직원 55명이 검찰에 넘겨진 것이다.

보스턴 간 김동연, 한인 기업인 만나 “편하게 연락달라”

편하게 연락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협업을 담당할)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게 지시해서 협업 내용을 직접 보고받겠다”라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곳”이라며 “‘코리안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판교는 3판교에 이어 4판교까지 계획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2021년 8월, 미국지사를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옮겨와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고 있다.

캄보디아서 여성인 척 유인한 후 16억 뜯어낸 ‘TK파’···11명 구속 송치

캄보디아 현지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 조직을 만들어 1년여 동안 피해자 36명에게 16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납치와 감금 피해자가 아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11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을 만들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프놈펜 ‘투올코욱’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TK파’라 불렀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36명, 피해 금액은 약 16억원에 달한다.

인천 덕적도 자연휴양림, 개장 7개월 만에 1만3천명 방문

인천 옹진군은 덕적도 자연휴양림이 개장 7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1만3000여명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덕적도 자연휴양림은 공립 산림휴양시설로 옹진군이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0월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개장했다.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월250만원 보호···법무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법무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를 앞두고 관련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변경한다. 우선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한도를 월250만원까지 상향해 보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8일까지다.

질병청,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 서비스 복구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주요 정보시스템의 복구를 완료하고 운영을 재개했다.질병관리청은 28일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대표누리집 등 9개 주요 시스템의 복구를 마치고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비방 대응' 기부금 모은 미성년자, 소년보호재판 넘겨져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으로, 형사 처분을 내리지 않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한경우

"대공원에 폭발물 설치했다" 허위 신고하고 후원금 받은 10대 검거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캄보디아·태국 원정 피싱조직 93억원 챙겨…충남경찰 총책 추적 중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45명이 93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45명은 남성 42명, 여성 3명으로 20대가 25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17명, 40대 3명 등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건’으로 불린 총책이 조직한 범죄집단에 속해 캄보디아 프놈펜과 태국 방콕을 거점으로 활동했다. 로맨스 스캠으로만 26억원, 전화금융사기로 59억원, 가상화폐 리딩방 사기로 4억원, 노쇼 사기로 1억7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상병 특검, 오는 31일 오동운 공수처장 소환…‘직무유기’ 피의자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며, 송 전 부장검사는 위증 혐의와 함께 채상병 사건 관련 공수처 수사 당시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오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인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오대산 선재길, 설악산 비선대…가을철 걷기 좋은 국립공원길 7곳

지난해 가을철 설악산 탐방객 중 절반 이상이(57.3%) 이곳을 다녀갔다. 탐방로 초입의 단풍터널길에는 수령 70년이 넘은 단풍나무 108그루가 줄지어 서 있어 단풍을 구경할 수 있다. 북한산국립공원 도봉계곡길은 서울 도심과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난 2.6km(약 90분) 탐방로로, 도봉탐방지원센터에서 거북샘까지 이어진다.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 설치”…허위신고 미성년자 2명 검거

A 군은 과거 “옆집에서 소음이 심하다. 우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모스 부호로 마치 긴급한 상황인 것처럼 연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억 뜯었다…캄보디아 로맨스스캠 TK파 11명 구속송치

이 같은 사기 행각은 수 시간안에 이뤄졌고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육아휴직 3명 중 1명은 아빠…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4만1909명이었다. 전년 동기(32.1%) 대비 4.7%포인트(p) 늘어난 것이다.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도 8만2620명으로 전체 58.2%를 기록했다.

연천 DMZ 평화의 길 걷기 행사 개최

기념품과 간단한 간식, 음료가 제공된다.행사는 11월 1일 오전 9시 집결 및 등록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함께 본격적인 걷기를 한다.완주 후 힐링음악회와 재앤폭포, 댑싸리 정원 등 연천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부대행사도 마련됐다.김덕현 연천군수는 “2025 연천 DMZ 평화의 길 걷기 행사는 단순한 걷기 행사가 아니라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가 평화와 생태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몸소 느낄 수 있는 뜻깊은 행사”라며 “늦가을 정취 속에 가족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 APEC 앞두고 반중 시위 강경 대응…불법·허위정보 정조준

혐오 발언과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사법처리를 강화하고, 위험성에 따른 단계별 집회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채증 활동을 확대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고발 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TF는 온라인상 반중 괴담이나 음모론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2항을 적용해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의 신원 확인 지연 문제와 게시물 삭제 절차의 한계도 언급했다.

‘뉴진스 악성비방 대응’ 팀 버니즈 관계자, 서울가법 소년부 송치

기부금품법 제16조(벌칙)는 이 같은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두천시 제1회 SW·AI 경진대회 성황리 개최

초·중·고등부 총 30개 팀이 참여했다.

포천시 ‘세계인의 날 글로벌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백영현 포천시장은 “세계인의 날은 국적과 언어, 문화를 넘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 깊은 날”이라며 “모든 시민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포용과 상생의 도시를 만들어가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포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엔 백영현 포천시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씽아제 포천시 외국인대표자협의회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 및 각국 외국인 공동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하모니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외국인 장기자랑,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의 사물놀이 공연, 가수 박현빈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나는 美 시민" 경찰 무시하고 무단횡단…알고보니 96억 사기 수배자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도주하려 했으나 끝내 붙잡혔다.조사 결과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였다. A씨는 2024년부터 검거 전까지 약 1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울산시 소상공인 위기 극복 금융 지원.. 6개 시중 은행 참여

이번 협약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이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자금을 활용한 보증서 연계 상품을 출시하고, 울산시와 6개 은행 대표, 소상공인 대표들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울산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공공 금융안전망 구축의 일환이다”라며 “울산시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협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200억 원 규모의 금리우대 보증서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월급 3만9000원→연 매출 478억'…인생 역전한 女 정체

그는 130여 가지의 김치를 선보이며 한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박 씨는 16세의 나이에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를 맞으며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서울행 기차를 탔다. 아울러 자신만의 김치 비법도 전수할 예정이다.김수영

제천경찰, 목욕탕 화장실 입구서 대변 본 40대 입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제천시 의림동의 한 목욕탕 화장실 등의 입구에서 대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경찰조사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실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명 식중독’ 조사중인데…부산 분식점 영업 재개 논란

증상이 심한 손님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지난 19일 해당 분식점에서 음식을 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 결과는 1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응급의료기관 37.5%, 소아응급환자 24시간 진료 불가능

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각 수련병원은 10일부터 전공의 추가모집을 시작한다. 레지던트는 오는 10일, 인턴은 12일부터 진행되며 이달 말까지 자체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절차를 운영하기로 했다.

책 ‘자본론’ 소지했다는 이유로 3년 옥살이···42년 만에 재심서 무죄

42년 전 책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한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던 정진태씨(72)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1983년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카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3년간 옥살이를 했다. 진화위는 조사 과정에서 1983년 정씨를 체포한 서울 관악경찰서가 당시 영장 없이 23일간 정씨를 구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정씨가 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함께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재심을 결정했다.

"응급실 의료진 상대로 난동 지난해 나흘에 한번꼴 발생"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난동 사건이 최근 5년간 2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TK파 11명 구속송치…36명에 16억 뜯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피의자 15명 가운데 11명을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조건만남 등을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건 만남 광고를 올리는 홍보팀, 피해자를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 2개 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그러다 9월 15일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복권 안 준다며 식당주인 살해한 60대 “죄송합니다”

주인 부부는 로또 대신 음식 가격을 깎아달라는 A 씨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A 씨가 현금이 아닌 카드 결제를 고집하면서 시비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 씨는 흉기로 주인 부부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26일 손님으로 식당을 찾아 계산하는 과정에서 주인 부부와 언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6일 오후 2시경 강북구 수유동의 한 감자탕집에서 주인 부부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만에 처음···‘10·29 이태원 참사’ 정부 공식 추모행사, 내일 광화문광장서

정부 차원의 ‘10·29 이태원 참사’ 공식 추모행사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행안부는 “‘3주기 기억식’은 정부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진정으로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추모사이렌은 참사 3년 만의 진정한 추모와 우리 공동체의 책임, 그리고 비극적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등의 의미를 담았다.

부산 분식점 손님들 단체 식중독 증상...192명 구토, 86명 병원행

검체 분석에는 약 일주일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당국은 유증상자가 대거 발생한 점을 고려해 해당 식당에 3일간의 영업 중단을 권고했다.식당 측은 식재료를 전량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는 등 시정 조치를 이행했으며, 내부 방역과 소독도 실시했다.다만 현행법상 검체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행정적으로 영업을 강제 중단시킬 수 없어, 해당 분식점은 지난 20일부터 3일간 문을 닫았다가 이후 영업을 재개한 상태다.연제구 관계자는 “검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역학적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추가 환자 발생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 찬 욕조에 방치돼 숨진 4개월 아기…TV 보던 친모 구속 송치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30분께 여수시 자신의 주택 욕실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생후 4개월짜리 자신의 아들을 물이 찬 욕조에 방치한 혐의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 아기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도곡·강남개포시장서 ‘찾아가는 결핵검진’ 첫 시행[서울25]

검진 시간은 양일 모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며,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그동안 중·고등학교, 경로당, 복지관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운영했고, 이번에 전통시장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감염병 취약 지역인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선제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 꽃사슴 ‘유해동물’ 지정…포획·사살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해 안에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겨울에는 중산간 목장 지대에 머물다가 여름철에는 고지대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서는 꽃사슴이 토종 노루의 개체 수 감소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천 공중사우나 더럽힌 ‘연쇄대변’ 40대男 입건… CCTV에 찍혀

28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0일 오후 11시경 제천시 의림동의 한 사우나 화장실 입구와 휴식 공간 등 2곳에서 인분이 발견됐다.

“스키장은 벌써 겨울 시즌 준비?”···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제설작업 시작

강원랜드 리조트사업부인 하이원리조트는 오는 11월 28일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본격적인 제설작업 준비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스키장 개장 이후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겨울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시, '우주경제' 육성 박차..."뉴스페이스 시대 대응"

이들 기업의 매출은 1조704억원으로 국내 전체(약 3조2000억원)의 33%를 차지한다. 지하 3층~지상 8층, 연면적 1만5110㎡ 규모의 서울형 첨단제조혁신 복합시설이다.

“세계 문화 한 곳에” 중구 다문화가족 축제 연다[서울25]

구에 따르면 행사 당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참가자 접수와 기념품 배부가 진행되고, 1시부터는 대학생 공연과 개회식이 열리며 축제 분위기를 달굴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문을 연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포스터 내 그림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후 행사 당일 오후 1시까지 현장을 방문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증정된다.

진접차량기지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시...2026년 6월 개통 목표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다. 지하철을 이용하기 전 안전을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다.진접차량기지는 내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 중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 “한강 품은 유일 관광 특구...서초관광 르네상스 이끌 것”

“서초구 고터·세빛 관광특구는 전국 유일 한강을 품에 안은 관광특구입니다. 350m 길이의 ‘서울의 24시간’ 벽화는 15m마다 24명의 작가가 1시간씩의 서울의 하루를 그려낸 '공공 갤러리'다. 출구에서 벽화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오면 스페인·말라가 관광청과 협업한 '피카소 벽화'가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연말까지 고속터미널 사거리에 ‘□자형 횡단보도’가 신설되면 관광객의 보행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내년에는 반포대교 남단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2027년에는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이 완료된다. 반포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지하에서 동서를 건널 수 있는 지하도도 뚫린다. 한강과 도심을 직접 연결하는 ‘한강 가는 길’을 완성할 계획이다.서초구의 2028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는 120만이다.

"찔리면 다친다" 30cm 금속제 도검, 무인문구점 판매 '논란'[이런일이] - 노컷뉴스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 앞 무인문구점에서 30cm 길이의 도검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제로 도검을 구매한 무인문구점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 앞 무인문구점에서 30cm 길이의 도검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단독]교사 성폭력에 ‘견책’뿐···스쿨미투 7년, 여전히 성범죄에 관대한 교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공수처, 해병특검에 유감 표명…"오동운 처장 출석 일정 외부 알려져"

공수처는 관계자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특성상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고, 구성원 인력도 제한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안다"면서도 "특검의 수사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영장의 발부 여부에 대해선 "일부 기각된 영장도 있고 발부받은 영장도 있다"며 "발부된 영장은 현재 모두 집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 공수처장을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 복귀 전공의도 전문의 조기응시 허용…'특혜' 비판도

하지만 실제로 3·6월 복귀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전공의가 9월에 복귀한 만큼,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자나 레지던트 진급자는 정상 수련자 일부를 제외하면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했다가 지난 9월 복귀한 인턴과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에 수련이 끝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이나 레지던트 모집에 응시할 수 없다. 류영주 정부가 지난 9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내년 초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우나 여자화장실 입구 등에 대변 본 40대 남성···경찰, 입건해 조사 중

충북 제천의 한 사우나에서 인분이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의림동 한 사우나 휴식 공간과 찜질방 여자 화장실 입구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건진법사 "김건희에 샤넬백 전달한 뒤 '잘 받았다' 통화"

이전에는 김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전 씨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 후보자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과 관련해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재판받고 있다.

[경주 APEC]APEC 정상회의장 등 경주 보문관광단지 차분

일반 차량과 경찰, 경호차량들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보문관광단지 일대는 매우 조용한 분위기다.APEC 정상회의장과 각국 정상의 숙소가 위치한 보문관광단지 주변 인도에는 대부분 철제 펜스가 세워져 있다.도로에는 각국 언어와 국기 등이 보이는 번호판이 설치된 고급 차량이 사이드카의 경호를 받으며 이동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구급차와 경찰차 등도 수시로 정상회의장 주변을 순찰했다.보문관광단지 일부 숙소는 경호·경비 당국의 거점이 세워졌다.

가정폭력 부친 막다가 살해한 아들 징역 6년 확정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를 막다가 살인을 저지른 3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모친과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부친을 프라이팬으로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한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던 부친은 공사 지연 문제로 가족들과 말다툼하다 딸을 폭행했고, 아내가 항의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아내와 딸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부친의 칼을 빼앗으려 실랑이하다가 흉기에 양팔을 베였고, 이후 프라이팬으로 그의 머리를 내려친 뒤 목을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설탕값 담합 의혹에 공정위 ‘속도전’…주병기 “모니터링 강화하고 신속 처리”

공정위가 단순한 사건 처리에 그치지 말고 제도 개선까지 제안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차익가맹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가맹본부 매출 가운데 차익가맹금 수익이 51.4%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51.4%라는 비중은 사실 과중하다”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송나라 고승이 쓴 울산 등용사 '대혜보각선사서' 보물 지정

또, ‘대혜보각선사서’의 보존 상태를 살펴보았다.지난 9월 4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보물 지정을 통보받은 ‘대혜보각선사서’는 중국 송나라 임제종의 고승 대혜종고(大慧宗杲, 1088~1163)가 제자와 신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서간집으로, 선종 수행의 핵심 사상을 담은 중요한 불교 문헌이다.등용사 소장본은 조선 태종 18년(1418)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국내에 전래한 동일 계통의 판본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조선본으로 평가된다.책 끝부분에는 조선 전기에 추진된 불교 억제 정책 시기에 토지 환수를 요청하며 신문고를 울렸던 승려 성민(性敏)이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이 발문은 당시 불교계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로서의 가치도 함께 지닌다.한편 등용사에는 이번 보물로 지정된 '대혜보각선사서' 외에도 '묘법연화경' 권1~7, '고봉화상선요', '염불작법', '선원제전집도서', '지장보살본원경', '현수제승법수' 등 6건의 서적이 울산시 지정 문화 유산자료로 등록되어 있다.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보물 지정은 동구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적 가치를 인정받은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청년 ‘전·월세 구하기’ 임장 체험···서울시 자치구 최초[서울25]

서울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구하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먼저 사전 특강으로 전·월세 집 구하기 기초 지식을 배우고 신길·대림 권역, 당산·양평 권역, 영등포·문래 권역의 3개 그룹으로 나뉘어 공인중개사와 함께 원룸과 오피스텔 등을 방문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인상·차별 해결 안되면 총파업"

교육 당국과 연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3차 총파업도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흉기로 가족 위협한 부친 살해한 아들…징역 6년 확정

그는 딸에게 폭언을 하다 얼굴을 때렸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아내를 위협하기도 했다.이에 A씨는 흉기를 빼앗으려 실랑이하다 양팔을 베이자, 프라이팬으로 B씨의 뒤통수를 내리쳐 바닥에 쓰러지게 했다. 이어 집 안에 있던 빨랫줄로 B씨의 목을 감아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거 내 얘기인데” 모텔에 붙은 전단지 보고 ‘셀프감금’ 탈출

경기남부경찰청 남성은 계속 통화를 끊지 못하게 했다. 피해자는 남성의 말이 계속 들리고 사이트에서 확인한 문서들이 떠올라 스스로 사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남성은 “기존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야 한다.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매한 후 모텔에서 대기하라”며 피해자의 고립을 유도했다. 모텔은 휴대전화를 구매한 곳과 가까운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남성은 계속 통화를 끊지 못하게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피해자는 “‘이거 나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신고를 도운 모텔 사장은 “경찰 분들이 와 전단지를 주셔서 저희가 붙여놨다”며 “손님이 그걸 보고 도와달라고 왔다”고 했다. 피해자는 “‘이거 나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뉴진스 비방 대응' 기부금 5천만원 모은 미성년 팬…소년부 송치

팀 버니즈는 뉴진스 팬클럽이다.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시장·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A씨는 이 같은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취임 100일’ 정성호 법무장관 “형사사법개혁 완수로 사명 다할 것”

정 장관은 28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그는 “지난 100일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에 온 힘을 다하며 군사 쿠데타 내란인 12·3 비상계엄의 충격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으로 지난 정권에서 정치 탄압의 도구로 비판받던 검찰을 다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되돌리는 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거 부당했던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 반성과 청산으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도 바로 세워가고 있다”면서 “국민 주권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혁신 법무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지난 7월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는 방명록을 남기며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업무를 시작했다.

[경주APEC] 20년 전 '부산 선언'에는 '무역자유화 증진'…이번에는

'부산선언'에는 APEC 회원국들이 국민의 후생을 위해 '무역자유화를 계속 증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 당시 APEC 개최국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외교 역량을 세계에 과시했다. 당시 정상회의를 위해 만들었던 동백섬 'APEC 누리마루'에서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전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국내 주요 외교 무대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세계화의 물결 속 치러진 20년 전 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 경주 APEC은 보호 무역주의 부활로 인한 첨예한 무역 갈등 속 치러져 '경주 선언'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경주 선언에서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지지기반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전 세계 관심도 쏠리는 상황이다. (차근호 )

강릉원주대 국제교류본부 채용 비위 의혹…노조, 엄정 감찰 촉구

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강릉원주대는 최근 국제교류본부 한국어 강사 채용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국제교류본부 한 고위 관계자는 자신의 친인척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직접 면접을 보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학 측은 지난달 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비위를 조사 중이나 현재까지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도봉구, 내달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포럼' 개최

도봉구는 다음 달 14일 청사에서 '2025 도봉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뉴진스 위해…악성 비방 대응하겠다” 기부금 모은 미성년 팬, 법원 소년부 송치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명 베이커리 20대 직원 사망…유족 과로사 주장

유족이 A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 시간을 추산한 결과, 고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80시간 12분가량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에게 "오늘 밥 못 먹으러 가서 계속 일하는 중"이라거나 "이슈가 있어서 밥 먹으러 갈 수가 (없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정의당은 전날 성명을 내고 "회사는 과로사 의혹을 부정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저커버그 누나 영입' 등 허위 공시 회사대표들 1심 징역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B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본으로 인수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를, B씨는 저커버그의 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공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측정 거부…같은달 또 음주운전' 전직 검사 2심도 징역형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노동위 조사관 좀 늘려달라”…노란봉투법 시행 코앞인데 인력은 제자리

노사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실제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022년 1만7927건, 2023년 2만1392건, 2024년 2만3969건으로 2년만에 약 33%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는 2만6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노동위 조사관은 2022년 24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4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조사관의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에서 작년 99건으로 37% 증가했다.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활동비는 25만원인 반면, 노동위 조사관의 활동비는 5만원으로 20% 수준이다.

"낙지 없는 낙지 축제 될라"…기후 변화로 무안군 '비상'

해수 온도 상승 등 기후 변화로 낙지 생산이 급감하면서 11월 1일 열릴 무안낙지축제에 비상이 걸렸다.28일 무안군에 따르면 11월 1∼2일 무안읍 뻘낙지거리와 중앙로 일원에서 '황토 갯벌의 선물! 낙지 산란기인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포획을 금지하고 자원 조성을 위해 금어기에 어미 낙지를 연안에 방류하고 있다.

관악구에서 서울역 쪽방촌까지···38년간 이어온 요셉의원의 ‘의료봉사’

하지만 갖고 있는 병이 워낙 많아 진료일수 제한에 걸리는 거예요. 그외에는 130명의 봉사의가 돌아가며 환자를 돌본다. 진료 과목의 범위나, 의료진의 수준만 보면 종합병원에 뒤지지 않는다는 게 고 원장의 설명이다. 요셉의원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산하 요셉나눔재단이 만든 의료원이다. 1987년 8월 고 선우경식 원장이 관악구 신림동에 세운 이후 현재 이곳까지 40년 가까운 기간동안 의료 취약계층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요셉의원이 서울역 인근 동자동으로 옮긴 것은 지난 7월 22일이다. 기존 영등포에서 진료를 보던 환자들도 이곳까지 먼 걸음을 한다. 지난 24일 만난 위씨는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세심히 신경을 써주는 선생님이 여기 계시니 또 오게 된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오후 진료 중에는 짬을 내 방문진료도 나간다. 고 원장은 “인공지능 번역기를 쓰니 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꽤 많은 비용이 여기에 투입되지만 고 원장은 “5500여명에 달하는 후원자들의 지원이 있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매일 매일 기적같은 일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5대 원장인 고 원장도 그 원칙을 지키고 있다. 고 원장은 신학교를 다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일반고로 옮겨 의대에 진학했다.

올해 육아휴직 사용자 14만명 돌파…남성이 37%

올해 1~9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14만190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13만2535명을 넘어선 수치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36.8%로 지난해 사용 비율 32.1%와 비교해 4.7%포인트 늘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시 현재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월 20만 원인 지급한도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저커버그 친누나 영입했다" 허위 공시…회사 대표들 징역형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B(60)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본으로 인수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를, B씨는 저커버그의 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공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대병원 미환불 진료비, 5년간 7억8천만원"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환불 진료비가 총 7억 7946만원에 달했다. 미환불 사유를 보면, 부산대병원은 계좌불명, 환자사망, 상속인 미확인, 연락두절 등을, 전남대 병원은 심사 후 환자 보이스피싱 우려 등, 제주대병원은 심사재정산, 가퇴원, 환자의 자격변경 등, 강원대병원은 환자 연령대가 비교적 높아 발생하는 소통문제, 환자 측 보이스피싱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 올들어서는 8월까지 미환불 진료비가 1억 8300여만원에 달했다.

상지대, 귀국 동포 정착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 프로그램에 맞춰 개설한 '액티브 시니어 교육과정'에 호주 동포 20명이 참가했다.

'음주측정 거부…같은달 또 음주운전' 전직 검사 2심도 징역형

경찰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방 배정 마음에 안 들어" 교도관 폭행한 50대 추가 징역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더 살게 됐다.

국교위 고교교육특위 출범…"고교학점제 개선방안 제시"

특히 시행 이후 첫 학기 만에 폐지론이 제기된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이 핵심 논의 사항이다.

내달 1일 인천도호부관아서 '전국 인설 차 문화전-차예절 경연대회' 개최

이날 행사장에는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직접 가마솥에 차를 덖어내는 차 만들기 체험, 녹차 솜사탕만들기 체험, 떡메치기, 전통 발물레시연과 같은 전통문화체험이 무료로 진행된다. 전국 인설차문화전-차예절경연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전통 차(茶)예절을 통해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과 예절을 일깨워 줌으로써 효(孝), 예(禮), 지(智), 인(仁)을 겸비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다. (사)규방다례보존회는 다음 달 1일 오후 1∼5시 인천 문학동 인천도호부관아(재현시설물)에서 ‘제26회 전국 인설 차 문화전-차예절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마트 직원으로 위장한 ‘파키스탄 테러 조직원’?…첫 재판서 혐의 부인

수사기관은 A 씨가 지난 2020년 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인바’(LeT)에 가입한 조직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16년 시행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A 씨가 테러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자체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검거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테러단체 조직원이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사실이 없고 테러단체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주APEC] 회원국 정상·대표단 속속 경주로…김해공항 거쳐 육로 이동

경찰 등은 각국 주요 인사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정상회의장이 있는 보문관광단지를 비롯해 경주 전역에서 최고 수준의 보안·경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28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APEC 행사에 참여하는 회원국 정상 및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전용기 등을 타고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뒤 차량을 이용한 경호를 받으며 경주로 들어올 예정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UAE 왕세자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 등 주요 인사들은 APEC 정상회의가 끝나는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경주를 떠날 예정이다. 이날 정상회의장과 각국 정상 숙소 등이 모여있는 보문단지 일대 도로에서는 경찰 등이 순찰차와 싸이카 등을 동원해 차량 경호 동선을 확인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보문단지 진입도로와 주요 교차로 등에 설치된 검문소에서는 경찰과 군 등이 출입 차량과 인원을 이중·삼중으로 확인했다.

“학폭 가해자라고?”…22명 모두 불합격시킨 ‘이 대학’

내년 대입부터 수시·정시 모든 전형에서 학폭 가해자의 입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8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는 올해 입시부터 학폭 관련 사항을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해 총점에서 감점 처리하고 있다. 논술(AAT) 전형 지원자 3명, 학생부 종합 영농창업 인재 전형 지원자 1명 등도 학폭 이력으로 탈락했다. 정시모집 일반 학생 전형에 지원했다가 학폭 이력으로 인해 불합격한 경우도 3명 있었다. 이는 같은 해 정순신 당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아들의 학폭 논란이 뒤늦게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각 대학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등에 우선적으로 학폭 관련 불이익 조치를 반영해왔으며,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전형에 학폭 관련 불이익 조치를 의무적으로 명시했다.

2인실 불만 청주여자교도소 수용자, 교도관들 폭행 실형

A씨는 지난 3월2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 중 교정직 공무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교도관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찰, 어린이대공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한 10대 검거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둥 허위 신고를 일삼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A군(18)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30일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 방송을 주도하고, 참여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 등(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을 받는다.

강원교육청, 제12기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춘천시 본청 대회의실에서 제12기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논의했다.

이화영 변호인 "'연어·술파티 회유' 날짜 특정하기 어려워"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위증 혐의 관련해 연어·술 파티가 한 번 있었다는 거냐, 아니면 여러 번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한번이라면 날짜를 특정해줘야 검찰이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재판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여러 혐의 중 증인신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권남용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한해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은 이날 종결됐다. 검찰은 구형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교민들 "관광·서비스업 위기"…여행금지 해제 요구

캄보디아 교민들이 한국 정부에 여행 금지 해제와 적극적 국민 구호 대책을 요구했다.

대구 한 공공기관 “불리한 기사 클릭금지, 조회수 올려주면 안돼” 지시 논란

대구시가 출연한 한 공공기관이 “감사를 앞두고 조회수를 올려주면 안된다”며 직원들에게 해당 기관 관련 부정적 내용의 기사 클릭을 자제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부정기사 모니터링자료 공유’라는 제목의 PDF 파일을 내부망을 통해 팀장급 이상 간부 10여명에게 배포했다. 사측은 ‘우리 기관 관련 부정기사 리스트 및 PDF 스크랩 자료를 공유합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 기사 확인 시 PDF 파일을 통해서만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승차 누적 적자 29조…국비로 보전해야”

22대 국회에서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 등 4건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1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피고인, 재심서 무죄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회견을 하고 있다.

식약처, '치료 미권고' 면역증강제 3종 효능 재검증한다

그러나 식약처는 지난해와 올해 싸이모신알파1 성분의 일부 면역증강제 7개에 대한 품목 허가·갱신을 해 논란이 있었다.

‘경북·경남·울산 산불특별법’ 공포...피해지원 본격화

김인호 산림청장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안식처를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특별법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사람과 산림을 함께 살리는 지속가능한 복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28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경영특구 및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 피해지역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지자체와 함께 피해지역 산림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복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속보]‘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재심서 ‘무죄’···“검찰 수사권 남용”

당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아내와 마을 주민(당시 76세) 등 2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검사의 유도신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내일 정부 첫 공식 추모행사로 열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인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속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피고인, 재심서 무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돼 조사받고 옥살이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40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28일 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

제주학연구센터, 신문에 실린 제주학 연구 결과 발표 세미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는 '1948∼1979년 제주학 연재 기사 연구 결과 발표 세미나'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서 무죄…"검찰 강압수사"

검찰 강압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8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피고인 A 씨와 딸 B 씨가 재심 공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제주 옥돔이라면서요… 값싼 ‘옥두어’ 속여 팔아 9000만원 챙긴 식당

27일 제주지법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 대표 A 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명 베이커리 20대 직원 사망…유족 과로사 주장

그는 당시 여자친구에게 "오늘 밥 못 먹으러 가서 계속 일하는 중"이라거나 "이슈가 있어서 밥 먹으러 갈 수가 (없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정의당은 전날 성명을 내고 "회사는 과로사 의혹을 부정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어 "고인이 과로사한 게 맞으면 동료들도 같은 처지일 가능성이 크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서 무죄…"검찰 강압수사"

검찰 강압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결론 내려 재판에 넘겼다.

평택시, 2025 청소년 진로박람회 ‘꿈날’ 성황리 개최

평택시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평택 이충레포츠공원 광장에서 열린 2025 평택시 청소년 진로박람회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박람회에는 8500여명의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 평택시민들이 참여했다.

[단독]20년 된 ‘4등급’ 경유차로 국립공원 업무···예산 부족에 ‘탄소중립’ 뒷전

국립공원 탐방객이 지리산을 오르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정부가 국립공원 노후 쓰레기 수거차량 교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관련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긴축 재정을 이유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한 소액 사업마저 중단한 것인데, 정부가 탄소중립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공해차를 방치하는 결과가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 한 국립공원 탐방객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원 내 쓰레기 수거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했다. 기후부는 “국립공원 대기질 관리와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적격하다”며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후부는 긴축 재정을 이유로 반려했다.

충남경찰청, 캄보디아 사기 조직원 무더기 구속송치(종합)

또 우체국 택배기사, 카드회사 상담원,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고, 서울남부교도소 직원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의 물건 결제 등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입금비를 받아 챙겼다. 피해자 1명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부건파 조직은 100여명 수준으로, 부건을 필두로 한국인 총책 2명, 실장 1명 아래 5개 팀으로 구성됐다. 총책, 실장, 팀장, 팀원으로 이어지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4월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배된 20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건파의 실체를 파악한 후 수사를 집중해 왔다. 지난 18일 전세기를 통해 송환된 피의자 45명은 20대 25명, 30대 17명, 40대 3명으로 20·30대가 대부분이다. 기본급 미화 2천달러 수준에 범죄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챙겼는데, 조사 결과 이들 모두 처음부터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 고교교육특위 출범…"고교학점제 개선방안 제시"

향후 6개월간 활동할 고교교육 특위는 고교학점제를 비롯한 고교교육 개선과 관련해 현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고교교육 관련 전문성과 교육 현장 경험이 풍부한 총 16명의 위원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류방란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맡았다.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고교교육 특별위원회'가 28일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11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 13년

생후 11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가 2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부녀…16년 만에 누명 벗었다

앞서 백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딸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였던 백 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했다고 봤다. 1심은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해 무죄로 판단했다.

전북경찰 국감서 "초코파이 훔쳐 먹었다고 밥줄 끊기면 되겠나"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은 이날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현대판 장발장"이라며 전북경찰청의 과도한 사건 처리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를 수사한) 전북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의 대응이 비교된다"면서 최근 충북경찰청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50대 A씨를 보살핀 사실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는 송치하고, 5만원 식료품 절도는 영양수액을 줬다"며 "초코파이로 밥줄이 끊기는 분이 있으면 되겠느냐"고 일갈했다. 깊이 반성하라"고 자성을 촉구했다.

‘서울형 웰니스 관광산업’ 청사진 그린다…2025 서울웰니스페어 개최

2025 서울웰니스페어가 오는 3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2층 크리스탈룸에서 개최된다.서울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서울형 웰니스 관광산업의 진단과 전망’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웰니스산업이나 정책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질문도 가능할 예정이다.

[단독]반부패수사대, 용산구청 전격 압수수색···박희영 구청장 측근 수사방해·공무상기밀누설 혐의

경찰이 서울 용산구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최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경찰 수사와 관련한 기밀을 누설히는 등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등에서 지난해 A씨가 보낸 이메일 기록 등 용산구청의 문서 수발신 기록 등을 확보하고 용산구청 산하 한남동·보광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도 방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박 구청장의 비서실에서 정책실장 등을 지낸 뒤 현재는 구청 일선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대전경찰, 핼러윈 데이 대비 안전관리 현장점검

지역 경찰·교통경찰·기동대 등 200여명을 현장 배치해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예방 순찰 활동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직원 폭행 논란 배금주 보건복지인재원장, 국감 앞두고 사퇴···“감사 회피” 질타

직원 폭행 논란이 일었던 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이 지난 10일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배 원장은 지난해 11월 원장실 안에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회의 석상에서 직원들에게 반말로 폭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감사자문위원회는 배 원장이 직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행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올해 6월 배 원장에게 ‘엄중 경고한다’는 서면 경고 조치만 내렸다.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감사자문위원회 판단 결과에 따라 엄중 경고 조처를 했다”고 답했다.

울주군의회, '찾아가는 열린의회 교실'…의정체험 교육

이날 행사는 덕신초등학교에서 '울주군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한성환 의원의 특강으로 시작됐다.

데뷔 이후 200억 넘게 기부한 배우 장나라, 대통령 표창

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10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각 금융기관 대표와 임직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태연은 취약계층 여학생 지원과 유기동물 보호 활동, 건전한 금융습관 실천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보여준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경주 APEC] 경북 K-뷰티 세계에 알려

이번 전시는 도 바이오뷰티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APEC 기간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람객에게 이를 소개하기 위해 전시와 체험을 결합한 콘텐츠 구성으로 K-뷰티를 중심으로 한 경북형 바이오뷰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마련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만큼 경북 화장품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면서 "APEC을 계기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해 경북이 K-뷰티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시장을 찾은 한 APEC 해외 관계자는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경북 지역의 기업들은 탁월한 기술력과 품질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자원과의 조화를 이룬 점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K-뷰티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범수 항소 '디데이'…檢 '별건 수사' 논란 속 결단 주목

카카오가 자사 메신저 카카오톡에 오픈AI의 챗GPT를 도입한다.

"어린 아들·딸까지"…'4인 가족 킥보드 탑승' 사진 '아찔'

한 4인 가족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헬멧도 쓰지 않고 탑승한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전동 킥보드 과다 탑승과 안전모 미착용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던 만큼, 이 사진을 접한 국내 누리꾼들은 "아이들은 무슨 죄냐" "부모가 도덕을 지켜야 아이들이 배운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을 보면,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양손으로 킥보드 운전대를 잡고 있으며, 어린 딸은 여성 앞에서 운전대 아랫부분을 붙잡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시급"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국제돌봄의 날을 하루 앞둔 28일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참다 실수로 떨어져"…제천 사우나서 대변 본 40대, CCTV에 딱 걸렸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제천 소재의 한 사우나 화장실 입구와 휴식 공간에 대변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 제천의 한 사우나 화장실 입구 등에서 대변을 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해당 사우나 찜질방 여자 화장실 입구와 휴식공간 등 2곳에서 인분이 발견됐다.

저고위원장 "올해 출생아 수 25만명 이상, 합계출산율 0.8명 전망"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 명 이상이며, 합계출산율도 당초 예상을 넘어 0.8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주 부위원장은 28일 한반도미래연구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인구비전 2100 선포식' 영상 축사에서 최근 출산율 반등 추세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주 부위원장은 "정부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확대등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개선을 양대 축으로 한 '저출생추세반전 대책'을 발표하고,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그 결과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만에 반등했고, 올해 들어 7월까지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7.2% 증가해 역대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혼인건수 역시 1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통계청이 지난 2월에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늘었다.연간 출생아는 2015년 43만 8천여명에서 2016년 40만 6천여명으로 3만 명 이상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8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왔다.

내란특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30일 피의자 조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측과 오는 30일 오전 10시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차를 이용해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이던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캄보디아 교민들 "관광·서비스업 위기"…여행금지 해제 요구

비대위는 "범죄 예방 효과가 전무할 뿐 아니라 교민사회와 관광·서비스업 종사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캄보디아 여행 금지 해제와 여행경보 하향을 요구했다. 현재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 금지'가, 시하누크빌주는 '출국 권고'가 발령돼있고, 나머지 지역에도 여행경보가 내려져 있다.

"여기 강원대병원인데요"…직원 사칭 사기 피해 잇따라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최근 직원을 사칭한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라 병원 측이 주의를 당부했다. 그래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청에 누군가 두고 간 라면상자…7년째 식지 않는 온기

경기 수원시는 익명의 기부자가 7년째 컵라면 상자를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단독] 김영선이 吳에 보낸 ‘연서’?… “명태균 만나달라” 간청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에게 연달아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의원은 ‘채송화 꽃’ 등 표현을 써 가며 오 시장에게 간청을 했으나, 오 시장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명씨가 국감에서 연애편지라고 주장한 문자는 이 문자로 보인다. 이날은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오 시장 선거캠프를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것으로 지목된 날이다. 오 시장은 이 두 문자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통신내역은 앞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한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오 시장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확보했다. 특검팀은 다음달 8일 오 시장과 명씨의 대질신문을 앞두고 김 전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 통신기록을 분석, 4·7 보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 측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명씨가 국감에서 꺼낸 연애편지란 표현으로 해당 문자메시지가 주목받게 된 것을 두고 명씨가 자충수를 둔 것이란 평가가 제기된다. 인기척을 꼭 기다리는 앙망을 알아주세요. 옷깃 스치는 순간을 놓치면 채송화 그리움은 오뉴월 서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김영선 드림 2월24일 오전 7시54분 유비가 눈발에 제갈공명을 기다리듯, 오늘 꼭 만나셔야 합니다. 천하를 위하는 실행입니다.

[게시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20주년 전국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사안 등을 심의·자문하는 민관협의기구로, 2005년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괴롭힌다 착각’ 이웃 살인미수, 항소심도 중형…징역 7년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1심은 여러 유불리한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8시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자신의 옆집에 사는 B(68)씨가 나오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와 죽으라며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송 참사 유족·생존자, 지자체 등 상대 174억 손해배상 소송

이들은 참사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의 부실 관리와 반복된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봤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회견을 열고 1주기 추모 주간을 선포했다.

미래차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강원 횡성서 본격 운영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받은 미래차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이 강원 횡성군에서 본격 운영된다.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강원도가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며 "강원테크노파크가 가진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정비업계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강원지역의 미래차 정비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힘껏 돕는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복귀 기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국내 복귀를 위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기업별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대응에 집중했다.설명회 이후에는 상하이 한국상회(한인회)를 찾아 복귀 기업 유치를 위한 현장 상담을 추진했다. 청산·양도는 필수가 아니며, 매출 축소만 되어도 인정된다.국내에는 동일 업종 기준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해야 한다.

내란특검 “황교안 압수수색 재집행 방침··· 강제개문 가능”

12·3 비상계엄 관련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8일 황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방침을 밝혔다. 만약 황 전 대표가 또 다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개문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검은 전날 서울 용산구 소재 황 전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황 전 대표의 불응과 지지자들의 반발로 인해 불발됐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된 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울주 온산도서관, 내달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 행사

울산 울주군 온산도서관은 오는 11월 11~30일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 행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게시판] 심평원, 11월 3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 개최

장병탁 서울대 헬스케어AI연구원장이 'AI 발전이 가져온 헬스케어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헬스케어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 '보건의료 분야 AI 활용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통한 보건의료 미래 성장'을 주제로 '2025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장병탁 서울대 헬스케어AI연구원장이 'AI 발전이 가져온 헬스케어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헬스케어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 '보건의료 분야 AI 활용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수업중 윤석열 비하"…학생이 교사 정치중립 위반 신고

구두 주의·SNS 삭제 조치…교사노조 "개인 SNS 검열 부당" 경기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학생의 민원이 접수돼 교육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이 학생은 A 교사가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올리고 정치 관련 집회 참가 사진을 올렸다고도 했다. 학교 측은 A 교사에게 교장이 구두로 주의 조치했으며, 문제가 된 SNS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

복귀 전공의, 전문의·레지던트 조기응시에 '특혜·역차별' 논란(종합)

수련 종료 전에 전문의 시험 등을 미리 치른 후 8월까지 남은 수련을 이어가게 한다는 것인데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과 더불어 미리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2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수련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이번 주중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련 종료 후 6개월가량 더 기다려 내후년 초에 지원해야 한다. 올해 3월 복귀자의 경우 내년 초 정상적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6월 복귀자의 경우 인턴은 수련 단축 특례가 적용돼 내년 초 레지던트로 진급할 수 있고, 레지던트의 경우 3개월가량의 추가 수련을 전제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특히 '배신자'라는 비난을 들으며 3, 6월 조기 복귀한 전공의들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는 등 전공의들 내 갈등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먼저 복귀한 이들은 레지던트를 모집할 때 조기 복귀 인턴을 우선 배정하는 등 공헌도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협은 수련협의체에서 정부에 조기 전문의 시험 응시·레지던트 지원을 제안한 바 있다. 역차별 논란 외에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합격한 후 이뤄지는 추가 수련이 부실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비판과 우려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검토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 "기준중위소득 과소 산정해 복지제도 대상자 축소"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소 산정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이 시행되고 5년이 지났으나 중위소득과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기초해 매년 변동되는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기준 중위소득이 과소 산정됐다는 것이다.

철원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 점검 내달 실시

군은 위반사항에 따라 주차위반 10만원, 고의적 주차방해 50만원, 자동차 표지 불법 사용 2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같은듯 다른' 전국 지하차도 명칭 유사·중복 107건…정비 추진

행안부·국토부·지자체 협의체 구성…주변 지형·지물 반영 고유식별 명칭으로 개선 전국에서 지하차도 명칭이 비슷하거나 중복돼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10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상황 시 위치 혼선으로 인한 오인 출동과 대응 지연 가능성이 높아 명칭 개선이 시급한 곳들이다. 지하차도 명칭 정비 문제는 2023년 7월 시민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제기됐다. 지하차도 문제는 이달 14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저커버그 친누나 영입' 허위 공시한 상장사 전 대표들 징역형

또 이들 모두에게는 벌금 1억 원도 선고됐다.이들은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자기 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15년 감옥살이 부녀 '살인범' 오명벗어…수사책임자 처벌은 불가

1심·항소심·대법원 상고심에 이어 항소심으로 돌아간 4번째 재판에서 부녀는 명예를 되찾았지만, 강압수사로 애꿎은 사람을 법정에 세운 이들은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재심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조서의 허위 작성과 자백 강요 등이 있었다며 검찰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A씨는 자신의 이름 등 쉬운 단어를 제외하고 한글을 쓰고 읽는 일이 서툰 사실이 검찰 초기 수사 과정에서부터 확인됐다. 재판부는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A씨의 딸 또한 독립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계성 지능인으로 평가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부녀는 진술 거부권, 신뢰관계인 또는 변호인 참여권 등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던 절차도 문제 삼았다. 재심 판결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의 문제점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범죄사실에 해당한다.

[단독]방문진료 시범 병원, 10곳중 7곳은 한 번도 안했다

그러나 약 4년 6개월 간 방문진료 수가를 청구한 기관은 381곳으로 전체의 33.7%에 불과했다. 전남 지역은 시범사업에 등록된 기관 40곳 중 4곳(10.0%)만이 실제 수가를 청구했으며, 전남에서 청구된 방문진료 건수는 317건으로 전체의 0.18%에 불과했다. 방문진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역과 수도권 간 격차가 벌어지는 데에는 현행 수가 정책에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치승이 쏘아올린 ‘기부채납 전세 피해’…법조계 “사실상 구제 어려워”

2022년 강남구청의 퇴거 명령으로 약 3억5000만원의 보증금과 10억원의 시설비 피해를 입은 양씨는 시행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구제의 길이 막혔다.법원도 양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강남구가 양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심리 없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했다. 재판부는 “기부채납 건물임을 고지할 책임은 강남구가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있다”며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상 사업시행자가 대외적 거래 주체가 돼 영업상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지자체 자율'로...사실상 폐지 수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화를 사실상 폐지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를 폐지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른 자율 시행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2002년 처음 시행됐으나 행정 혼선과 낮은 회수율로 2008년 폐지됐다. 이후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2022년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운영이 재개됐지만, 시행 때마다 '탁상행정' 논란이 뒤따랐다. 사실상 '정책 실험'에 그쳤다는 평가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전국 확대가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전면 유예됐다.

[일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16년만에 재심서 무죄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의 부녀 관계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문맹 또는 경계성 지능인인 부녀가 주장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의 부녀 관계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동연, 차기 경기도지사 지지율 1위…국감 효과 ‘톡톡’

28일 경기교육신문 등이 글로벌리서치·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진행한 ‘2026년 경기도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군 가운데 지지율 29.9%로 1위에 올랐다. 그 뒤를 한준호 의원 8.3%, 김병주 의원 5.8%, 염태영 의원 2.2%, 이언주 의원 1.9% 등이 쫓았다. 지난달 27, 28일에도 김 지사는 경쟁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며 1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가 ‘국정 제1동반자’ ‘이재명 정부 동행’ 등을 내세우며 민생 정책 성과와 리더십을 강조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봤다. 유 전 의원은 한 달 전 18.7%에서 이번에 26.5%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김은혜 의원 14.2%, 한동훈 전 대표 13.4%, 원희룡 전 장관 11.3%, 원유철 전 의원 1.6% 등의 순이었다. 조사 방법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충남경찰, 캄보디아 송환 45명 전원 구속…사기 피해금액 90억 넘어

이후 현지 경찰에 지난 7월초 체포됐다. 이들은 송환 직전까지도 거짓 진술을 하거나 귀국을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남성 42명, 여성 3명이며 40대 3명, 30대 17명, 20대 25명이다. 최고령은 43세, 최연소는 20세이며 가담 기간의 경우 가장 길게는 16개월, 짧게는 2개월이었다. 충남청에서는 이번에 조사한 범죄단체와 연관된 피의자 10명도 별건 수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며 충남청에서만 총 55명을 구속했다.

"재난 경보 아니다"…내일 오전 서울에 사이렌 울리는 이유

유가족 대표 인사,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3주기 추모시 낭독,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행사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추모사 영상도 소개된다. 추모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등 2000명이 참석한다.

경기도의회, '검정고시 준비생 수강 지원' 조례안 추진

경기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이 낸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엔 통과될까…오송참사 추모조형물 설치비 다시 의회로

집행부는 연내 설치비 확보를 목표로 예산안을 다시 제출했으나,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도의회가 이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430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인 다음 달 18∼26일 심의가 이뤄질 이 추경안에는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비 5천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충북도는 오송참사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도청 내 광장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8월 중순 설치비가 반영된 제2회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충북도는 더 이상의 갈등 확산을 막고자 연내 설치비 확보를 원하는 유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3회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미용예술경연대회 개막 [한강로사진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취재현장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지만 의미 있는 걸 담으려고 합니다. 28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2025 제 9회 서울시 미용예술경연대회'에서 출전자들이 경연을 펼치고 있다.

"염치없지만 밥 달라"…조의금 2천원 낸 노숙자의 구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후 그는 "염치없지만 밥 좀 달라"고 요청했다.사연을 올린 글쓴이는 "쫓아내야 하는가", "아니면 한 상 차려 보내야 하는가"라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노숙자의 행동이 부의의 예의를 갖춘 점을 언급하며 "절까지 했는데 밥 먹여서 보내는 것이 맞다.그것이 얼마나 한다고"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외부인의 무단 출입 및 식사 요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또 일부 누리꾼은 "밥을 줄 듯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온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5년간 10대 친딸 성폭행한 50대 아빠, '징역 8년'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서천 소재의 자택에서 5년간 10대인 친딸 B양을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중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tbn전북교통방송,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모금' 공개 방송

tbn전북교통방송은 오는 30일 '제16회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모금' 공개 방송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개 방송은 '꿈나무에게 희망을'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참여연대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 즉각 중단돼야”

대통령경호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과학 경호’ 관련 이미지. 대통령경호처 홈페이지 캡처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통령 경호 목적의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ETRI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4월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을 민간기업들과 공동 수주해 해당 기술 개발을 맡게 됐다.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업을 두고 “한국판 빅브라더”라는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마약 범죄 잡아라" 서울경찰, 주요 유흥가서 합동단속 실시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각각 점검했다.이번 단속에서 마약류 범죄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업소에서 위생 관련 법규 위반이 확인돼 행정조치가 이뤄졌다.소방당국도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병행해 미비한 부분을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경찰은 최근 10~30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핼러윈 데이 청년층 운집이 예상되는 클럽·유흥업소·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점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마약 투약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업주에게 방조나 장소제공 혐의를 적용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통보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범죄 관련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되며, 최근 범인검거보상금이 상향된 만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예정"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기도 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창립 10주년 행사…미래 10년 비전 제시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28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검찰 수사 위법했다"…16년 만에 누명 벗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회견을 하고 있다. 부녀는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 배우자이자 친모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3주기]1000일 넘는 동안 거리서 버틴 믿음···“사랑하는 사람 살아날 수 없지만 기억은 살아난다”

놀러 갔다 오겠다며 문을 나선 네가 돌아오지 않는데 세 번째 10월이 찾아왔다. 새파란 하늘이 눈앞에 선명한데 너를 볼 수 없다. 쌀쌀한 바람이 살갗에 스미는데 너를 만질 수 없다. 초가을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데 너를 맡을 수 없다. 너를 앗아간 10월, 몸이 저미고 입술이 부르트고 숨이 막혀오는 10월이 그리운 너를 몰고서 어김없이 찾아왔다.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서 159명의 별이 스러지고 3년이 지났다.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유가족들은 거리에서 광장에서 물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왜 돌아오지 못 했느냐고. 그 외침 중에 정권이 바뀌었고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유가족들이 3년 만에 맞이한 10월의 풍경도 달라졌을까. 딸처럼 키운 조카는 3년 전 오늘 이태원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그 뒤로 진성씨는 3개월마다 수정이가 준 마지막 선물의 만료 시점을 유예하고 있다. 딸 같은 내 새끼 보낸 곳 밟을 수 없어서 아직 골목 근처도 못 가요.” 이숙자씨(54)도 딸 가희와의 이별을 유예하고 있다. 2022년 9월 숙자씨는 꽃게탕을 좋아하는 가희를 위해 꽃게 다섯 마리를 샀다. 세 마리를 끓여 먹고 남은 두 마리는 가희가 두 친구와 서울에서 놀고 돌아오는 날 마저 끓여주기로 했다. 그날 이후 숙자씨의 냉장고 냉동실 안쪽엔 3년째 꽃게 두 마리가 남아 있다. “못 먹겠죠. 3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의 시간은 멈춰있다. 10월의 찬 바람이 불면,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몸이 굳고 잠에 들 수 없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안면마비가 찾아오고 “온몸이 칼로 저미듯이” 아려온다. 아이의 등을 쓰다듬던 감촉, 목욕탕에서 등을 밀어주던 아이의 손길, “엄마 라면 먹지 좀 마”라며 건강을 걱정하던 아이의 잔소리가 3년이 지나 더욱 선명해진다. 숙자씨가 말했다.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우린 항상 그날에 있는 거예요.” 진성씨는 매주 수정이를 보러 납골당을 찾는다. 예쁜 나이에 간 조카에게 예쁜 것만 주고 싶어 때마다 백화점에 들러 꽃다발을 산다. 3년간 매주 꽃을 사는 진성씨의 사연을 알게 된 직원은 이제 납골당에 넣을 수 있도록 말없이 꽃을 짧게 잘라준다. 그 꽃을 건네며 진성씨는 말한다. 광주에 사는 김영백씨(64)는 3년 전 10월30일 새벽 아들 재강이를 찾아 서울 곳곳을 헤맸다. 순천향대병원에서 잠든 듯이 흰 천에 덮여 있는 재강이를 마주한 건 다음날 오후 4시쯤이었다. 지침도 지원도 없어 영백씨는 직접 구급차를 빌려 아들을 광주로 옮겼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 식사할 땐 늘 아빠의 옆에 앉던 재강이의 자리는 비어버렸는데 아들이 왜 떠났는지 설명해주는 국가는 없었다. 익철씨는 이후 민주당이 연 유가족간담회에서 처음 8명의 유가족을 만났다. 아이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은 채 머리를 밀었다. 유가족들은 “듣지 않는 정부에서 들어주는 정부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함일송씨(45)는 “유가족에겐 ‘해결’이란 없다”고 말했다. 상식 있는 국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날의 진실과 책임이 밝혀질 때까지 유가족은 싸우고 외치기를 멈출 수 없다. 유가족들은 “목표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유가족들은 말한다. 사람은 살아날 수 없지만 기억은 살아날 수 있다고. 그래서 유가족들은 기억한다. 그 연대의 기억 덕분에 유가족들은 “버티고 숨 쉴 수 있었다”고 말한다. 지연씨가 말했다.

[경주 APEC]이종욱 관세청차장, APEC 최종 준비상황 현장점검

이종욱 관세청 차장(왼쪽 네번째)이 2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한시적으로 국제선이 운항되는 경북 포항 남구의 포항경주공항을 찾아 '2025 APEC 정상회의의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앞서 27일 이 차장은 주요 공항세관장 등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 대비 최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차장은 포항경주공항에서 폭발물탐지기와 X-레이 검색기 등 통관감시장비 배치를 점검하고, 여행자 신속 통관을 위한 국내·국제선 공간 분리 등 공항 내 세관검사장의 운영 상황을 살폈다.

15년 감옥살이 부녀 '살인범' 오명벗어…수사책임자 처벌은 불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부녀간 치정에 얽혀 패륜범죄를 저질렀다는 오명을 16년 만에 벗었다.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피고인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회견을 하고 있다. 부녀는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 배우자이자 친모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조서의 허위 작성과 자백 강요 등이 있었다며 검찰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논리 정연한 자필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당시 검사 또는 수사관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서울대 총장 "시진핑 자료실 폐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 아냐"

서울대 위상답지 않다. 샤프 파워는 교묘하고 은밀한 수법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힘을 의미한다.

“지역 동의 없는 송전탑 건설 중단하라”···전북·충남·대전 주민, 임실~계룡 송전선로 재검토 요구

전북 완주·진안 등 11개 시·군과 충남 3개 시·군, 대전 서구 주민들이 임실~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전력이 지역의 동의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전력망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총 3855㎞ 규모의 99개 송·변전 사업을 345kV 국가전력망 사업으로 일괄 지정했다. 이어 “전북·충남·대전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로, 지역 간 갈등이 전국적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토론 과정과 위원별 찬반 의견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 대상 설명회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한라산서 올해 첫 ‘상고대’…지난해보다 9일 빨랐다

2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서 올해 첫 상고대가 관측됐다. 상고대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때 대기 중에 수증기가 주변 물체에 달라 붙어 생기는 서리의 일종이다.

광주 그룹홈 보호아동 43％, 특수욕구 문제…"보호·지원 절실"

광주지역 그룹홈 아동의 상당수가 특수욕구 문제를 겪고 있으나, 인력 부족 탓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교육청, 미국 하와이주교육부와 교육 교류 협약 체결

제주도교육청은 28일 교육청에서 미국 하와이주교육부와 교육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태원 참사 3주기' 한국 찾은 외국인 유가족들 [한강로사진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28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집 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외국인 유가족 내외신 간담회에서 유가족들이 눈물을 닦고 있다. 28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집 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외국인 유가족 내외신 간담회에서 유가족들이 생각에 잠겨 있다. 28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집 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외국인 유가족 내외신 간담회에서 유가족들이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집 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외국인 유가족 내외신 간담회가 열렸다.

검찰,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등 5명 불구속 기소

한 대표 등은 2023년 2월께 서영홀딩스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 및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해 농협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3월 208억원의 대출을 승인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대표 등은 2017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영홀딩스와 계열사에 한 대표 가족과 건설 기술자 20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16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149억원의 대출을 추가로 승인받고, 신용보증기금에서 100억원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경주APEC] "남 돕는 것 좋아해 지원"…자원봉사 나선 몽골 유학생

특별취재단 =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데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지원했습니다." 28일 포항경주공항에서 만난 몽골 출신 촐롱후 나랑후(18)양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자원봉사에 참여한 이유를 묻자 한국어로 또박또박 이같이 말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맞아 각 학교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자 그는 선뜻 응했다고 했다.

자연과 첨단 융합 '지리산국제환경비엔날레' 내달 4일 개막

한국 생태 예술의 중심지인 지리산에서 예술과 환경, 첨단 기술의 융합을 모색하는 대규모 국제 전시회가 열린다. '오마주 AI 영화' 섹션은 예술과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지역 공동체와 환경 문제를 접목한 연계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프리랜서 임금체불·경력미인정···서울시, 불합리한 노동관행 없앤다

베테랑 직업·진로교육 코치인 강점희씨는 올해 2월 퇴사 후 ‘프리랜서’가 됐다. 가장 달라진 점은 매달 받던 급여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매번 발주처가 의뢰한 작업을 수행한 후 그 대가를 대금으로 받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했다. 약속한 대금보다 적은 금액만 주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4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직종 프리랜서는 63만7000여 명에 달한다. 서울 안심결제 서비스는 작업을 의뢰한 의뢰인 또는 발주처가 은행 등 제3의 예치기관에 작업대금을 예치하고, 프리랜서는 계약한 작업을 완료하면 예치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의 프리랜서 보호장치를 둔 곳은 서울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안심결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시범운영 불과 6개월만에 프리랜서 962명이 안심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북구 '식당 흉기난동 살인' 60대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종합)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가게 주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부부 관계인 주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여성은 전날 오전 끝내 사망했으며 60대 남성은 크게 다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흠 충남지사 “중소기업 기술 혁신 적극 뒷받침”

행사에는 김 지사와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안종혁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지역 경제인, 중소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기업의 우수기술 사례 발표를 통해 첨단 기술 개발 및 적용 사례를 살펴봤으며, 지역산업 육성에 공헌한 유공기업 12개사에 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했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먼저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기업을 경영하며 우리 경제를 성장시킨 경제인단체와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여러분이 ‘충남 경제의 살아있는 대들보’이자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지사는 "올해 초 충남도는 기업인이 자금 걱정없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000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마련했다"면서 "총 6000억 원 규모의 펀드 운용을 통해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도 촉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열수송관 파열로 안양·군포 5만세대 아파트 주민 이틀째 불편

지난 27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지하철 4호선 범계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 사고는 노후 배관 파손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틀째 복구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안양시와 인근 군포시 아파트 5만1천여 세대 주민들이 온수 공급을 받지 못해 추운 날씨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8일 취재에 따르면 지난 27일 낮 12시 10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지하철 4호선 범계역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지역난방 열수송관이 파열돼 뜨거운 물이 솟구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선 배관 공사 등 별달리 진행 중인 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김건희 불기소' 검찰 수사 지연 의혹 본격 수사..."토사구팽" 지적도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건진법사 디올백 청탁'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 검찰은 지난 2021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사퇴 후부터 수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당선으로 수사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실시하며 '황제 수사' 논란이 들끓었다. 당시 검찰 지휘부였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등이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단독]APEC경주 모범·대형 택시 영업구역 전국 확대 검토....실효성은 미지수[되풀이되는 택시대란上]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동안 경주에서 고급·대형 택시의 영업구역을 전국 단위로 임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객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단순 계산할 경우 전체 방문객의 0.44%만 수송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전국으로 문을 연다고 해도 고급·대형 택시들이 경주로 차를 몰고 올지 불투명하다. 경주까지 길게는 수백 km를 일단 빈차로 운행해야 하므로 기사 입장에선 운행 효율이 떨어지며,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고급·대형택시 수는 4121대로 알려져 있다.정부는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당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택시 사업구역 제한의 일시 해제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도이치 '김건희 불기소' 처분 검찰 겨냥한 수사 개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한 수사를 본격 개시한다.김형근 특검보는 2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변호사 위주의 특별수사관들로 새로이 팀을 구성해서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 1항 14호, 15호 관련된 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해당 수사기록 검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도 특검의 수사대상이다.이에 따라 특검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던 김건희씨에게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특검 관계자는 "14호, 15호와 관련해 여러 고발 사건들이 특검에 계류 중이기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포함해서 고발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기록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새로 임명된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 특별검사보와 김경호(22기) 특검보에 대해 "특별검사보 추가 임명 이후 그에 맞춰 팀 재편을 진행하고 있다"며 "새로 임명된 특검보들은 통상적인 수사 및 공소유지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및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시 수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사건 관계인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파견 해제된 한문혁(36기) 부장검사의 공백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던 팀장의 결원은 기노성 부장검사가 대신하도록 하여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에 차질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특검 관계자는 수사기간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 "아직 추가 수사 기간 연장 여부는 현 수사기간이 만료될 시점에서 다시 판단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11월 28일을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수사상황을 다시 점검해서 연장이 필요하면 그때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제 해역서 조개 캐려다 실종 잠수사,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37분께 숨진 채 발견된 지점 위 해상에서 실종됐다.

'전원버핏' 전원주, 연하남 사기 딛고 86세에 '결정사' 가입

직원이 "80세 넘는 회원분들도 계신다"고 말하자, 전원주는 "진짜 있냐"면서 놀라움을 드러냈다.전원주는 앞서 연하의 남성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연극무대를 거쳐 드라마, 영화, 예능 등 다방면에서 활약해 왔다. 당시 시세로는 3330돈인데, 이를 현재로 역환산하면 약 26억원 상당이다.김소연

"중국인 안 받아" 카페까지 등장…시험대 오른 '反中정서'

28일 오후 카페에서 와 만난 사장 A씨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제 개인적 신념이 아니다. 손님들 사이에 반중 정서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중국인 손님들이 시끄럽게 하며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들이 '짱깨 왔다'라고 말하는 등 카페 내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카페의 인스타그램 공식 프로필에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영어 문구가 그대로 있는 상황이다. 실제 성수동에서 만난 중국인 관광객들은 불쾌감을 표출했다. 위모씨는 "중국 내에서도 이 카페가 논란이 됐다. 사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구청이 인종차별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그럼에도) 외국인 차별을 막기 위해 설득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여론은 갈린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야 한다.

주4.5일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행 과제

해외의 근무일 단축 성공 사례는 한국과 국가 경제 규모나 산업 구조가 매우 다르거나, 이미 한국보다 연평균 근로시간이 훨씬 짧고 노동 유연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단축을 시도한 사례로서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대부분이고, 또한 실험에 참여한 일부 기업들도 대부분 이미 높은 조직 문화 수준과 기업 규모, 혁신 역량을 갖추고 있던 업체들로서, 주 4. 5일제 도입에 대한 찬성론의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경영계와 산업 현장에서 우려하는 막대한 비용 부담과 생산성 저하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일제를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늘림으로 인하여 오히려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되는 사례들은 대부분 사무직이나 IT업종의 개발직 등 근로시간과 산출물이 정비례하지만은 않는 업종에서의 모습들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업출정식 한다면서 교육시간으로 유급처리해달라는데…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출정식을 한다면서 단체협약에 정한 교육시간으로 유급 처리를 해달라는데 이걸 인정해야 하나요?"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으름장에 한참이나 시달린(?) 노사담당자의 한숨이 연신 들려온다. 이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온 규범체계의 한 유형이므로 사용자는 조합활동에 대해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함은 물론이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또한 헌법상 재산권에 기초해 다양한 경영활동을 하는 만큼 노동조합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 (대법원 1992.4.10. 앞선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법원 2002. (노동부 2010. (창원지방법원 2009. 선고 2009가단17953 판결)같은 맥락에서 사용자가 휴가, 휴직 등의 근태를 승인해주었는데, 해당 휴가 등의 기간동안 조합활동을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일정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노동부 2000. 노조 01254-372) 노동위원회도 육아휴직기간 동안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합활동을 금지한 것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중앙노동위원회 2017.

'고정성 제외' 대법 전합판결 이후…가닥 잡혀가는 새 통상임금

작년 말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전합판결’)을 선고하면서 노동법 실무에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불안과 논란 속에서도 1년이 채 지나지 않는 사이에 수십여 건의 대법원 판결이 잇달아 선고되었고 새로운 법리를 적용한 하급심 판결도 빠르게 쌓여가고 있다. 이제 새로운 통상임금 체계도 좋든 싫든 나름의 가닥을 잡아나가는 모습이다.‘고정성’ 요건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사라지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임은 분명하다. 과거에는 ‘재직자 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이 부가되었다는 이유로 고정성이 부정되고 자동적으로 통상임금에서 배제되던 여러 임금 항목들이 이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있다. 선고 2021다258296 판결 등 다수).그렇다고 해서 통상임금 적용범위가 무제한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실적평가급(대법원 2025. 선고 2020다277801 판결, 대법원 2025. 선고 2020다219454 판결), 경영성과급(대법원 2025. 선고 2023다216777 판결)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러한 실적평가급에서도 최소지급분이 존재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최소지급분의 존부에 관해서는 다시 해당 임금이 전년도의 임금인지 당해 연도의 임금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후 대법원 2025. 대법원 2025. 선고 2023다216777 판결은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에 대하여 근속년수 5년마다 지급된 장기근속격려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헬스장 트레이너는 근로자일까, 동업자일까

드라마 '신사장 프로젝트', 신사장과 조필립은 헬스장 트레이너가 임금체불을 호소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엇갈리는 대표적인 직업이 채권추심원이고, 트레이너에 있어서도 프로축구단(대법원 2021. 선고 2017도13767 판결)과 프로야구단(대법원 2024. 선고 2024다288007 판결)의 트레이너에 대하여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반면, 프로농구단의 트레이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이 있다(대법원 2021. 선고 2018다286840 판결).한편, 판례가 제시한 여러 고려사항들을 하나씩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호간 맺은 계약관계의 본질을 들여다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그 결과에 따라 강행규정인 노동관계법령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당사자들로 하여금 당초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법률관계에 구속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해 신생아 장애…"6억원 배상해야"

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어 "이로 인해 C군이 이 사건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분만 과정에서 난산이 이어지자 B씨 부부는 의료진에게 두차례에 걸쳐 제왕절개를 요청했으나 의료진은 이를 거부하고 자연분만을 계속했다.

핼러윈 앞두고 강남·서초·용산 마약 합동단속

서울경찰청은 핼러윈을 앞둔 지난 24일 강남·서초·용산구 일대 유흥가에서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일 시작된 '범정부 마약류 특별합동단속'의 일환으로, 관할 경찰서 마약전담·범죄예방 인력과 구청 위생과, 소방서 등이 함께했다. 서울경찰청은 핼러윈을 앞둔 지난 24일 강남·서초·용산구 일대 유흥가에서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리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시행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로 전국 약 2만1000여 건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가 IC 기능이 없는 일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경기 구리시는 주민등록시스템 장애 관련 행정안전부 후속 조치에 따라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등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가 발생한 9월과 10월 두 달을 발급 신청 및 과태료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 해당 기간에 발급 기한이 포함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확보했다.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 안전 챙긴다"…'광명안전단' 발대식

경기 광명시는 28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아동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할 '광명안전단' 발대식을 했다.

[영상] 막무가내 무단횡단…잡고 보니 '100억 사기꾼'

경찰이 무단횡단을 제지하다 90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배된 7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완전 복구…IC 주민증 발급 재개(종합)

IC 주민등록증 발급이 재개되면서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규·재발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강북구 '식당 칼부림' 피의자 구속…"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작게 말했다. 이 식당은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1000원짜리 복권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 부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 27일 아내가 끝내 숨졌다. 남편은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다.A씨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결제하면서 주인 부부와 시비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저커버그 친누나 영입' 허위 공시…코스닥 상장사 대표들 징역형

B씨(60)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1억원의 형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자를 오인하게 만들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며 "범행으로 인해 이즈미디어는 경영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해 상장 폐지되는 데 이르렀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저커버그의 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즈미디어는 2023년 10월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6월 기각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완전 복구…IC 주민증 발급 재개

IC 주민등록증 발급이 재개되면서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규·재발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의무 발급 시기를 적용받는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발급 기간에 서비스가 중단된 9∼10월이 포함되면 2개월의 추가 발급 기간을 부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12시 기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564개가 정상화됐다.

강원 반도체산업 새역사 쓸 미래차 신뢰성검증센터 착공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차량용 전장부품과 시스템반도체 통합 검증이 가능한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가 원주에 들어선다. 또 차량용 반도체와 전장부품의 성능, 내구성, 안정성 등을 통합 검증하기 위한 25가지 종류의 장비를 갖출 계획이며 검증뿐 아니라 설계 교육, 고장 분석 시뮬레이션, 기업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센터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310㎡이며 향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단품과 모듈, 시스템 등 전 단계에 걸친 원스톱 신뢰성 검증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전문 시설로 조성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첫 공판 내달 3일로 변경

재판부가 공판 시작 전까지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이다.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런던베이글뮤지엄 26세 직원 숨져… “사망 닷새전 21시간 혹사”

올해 7월 16일 프랜차이즈 제과점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6세 청년이 직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전날 오전 9시경에 출근해 자정 무렵 퇴근했고 사망 직전 1주일 동안은 주당 80시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어 “과로사한 것이 맞다면 그의 동료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화오션, 3년간 끌어온 470억원 하청노조 손해배상 소송 취하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이어온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8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취하 합의문을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진행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화오션은 소송도 이어받았다.

"도민 안전이 최우선"…강원소방, 화재대응조사 정책소통 워크숍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28일부터 이틀간 양양 낙산비치호텔에서 화재대응조사 업무 담당자 소방정책 소통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도내 소방관서 화재대응조사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해 최신 화재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주민들에게 소화장치 사용 교육을 하고 피난 약자 시설 대피 훈련을 한다.

진술 뒤집은 건진...이번엔 "김건희, 샤넬백·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지난 21일 전씨가 변호인을 통해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구두, 샤넬 가방 3개를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 단계서부터 해당 물품들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전씨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특검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한 사람이 유경옥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의 통화 녹음도 공개됐다. 해당 녹음에서 김 여사는 윤 전 본부장에게 "선거 때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본부장은 "저희는 항상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 이겨내고 있다"고 답했다.

'신전떡볶이 3세' 아이돌 데뷔에 뜬금 나이 논란…알고 보니

하 대표가 아들뻘인 18세의 하민기를 손자로 뒀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지적이었다.확인 결과, 하민기는 하성호 대표의 손자가 아닌 조카였다. 소속사 관계자는 에 "하성호 대표는 하민기의 큰아빠다. 신전떡볶이의 창업주가 하 대표와 그의 모친 두 명이다. 이 과정에서 생긴 혼선"이라고 설명했다.

[경주 APEC] 트럼프 HD현대중 올까? 울산 노동계 "하청기지 될 순 없다"

“마스가(MASGA)로 인해 한국의 조선업 인력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술 인력만 가져가고 실익은 미국이 챙기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슨 이득을 얻을 것인가. 오는 29일 경주 APE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전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울산의 HD현대중공업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울산지역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그는 정부와 산업계의 냉철한 대응을 요구했다. 실제로 이게 실현될 수 있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 결국 불확실한 이윤을 위해 한국의 기술인력을 퍼부어야 한다.

채상병 특검 종료 딱 30일 남았다···외압 수사는 막바지·공수처 수사는 한창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특검 출범 전, 채 상병 관련 사건을 마지막으로 맡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지연 의혹은 공수처 지휘부에 출석 통보를 하는 등 한창 수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28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 관련자를 줄소환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29일, 오 처장은 31일,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내달 2일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련 수사는 두 갈래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을 통보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의심한다. 공수처장과 차장을 직무대행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수사방해 혐의는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해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외압의 배경인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은 아직 로비 통로를 조사 중이다. 특검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27일 임 전 사단장을 처음으로 구속수사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30일 순직사건을, 31일 구명로비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보강 수사를 거쳐 법정에서 다퉈볼 계획이다.

강북구 식당서 칼부림한 60대 구속…"유족에게 죄송하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여성은 전날 오전 끝내 사망했으며 60대 남성은 크게 다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부부 관계인 주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30일 피의자 소환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더 이른 날짜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 측에서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하기 전 계엄 당시 국힘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당직자와 일부 국회의원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계엄 때 국회 상황에 대한 재구성 작업에 몰두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시 추 전 원내대표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서 그가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장애인구역 피했으니 괜찮다?"…서울대공원 주차 민폐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우거나, 출입을 방해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유지희

고운세상 김양제 원장, 세자녀재단에 1000만원 기부

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은 부산지역 피부과 의료계 선도적 인물인 김양제 고운세상 김양제장봉석피부과의원 대표원장(피부과 전문의·사진)이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은 지난 6월 제15회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자 60명을 포함해 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875가구에 17억7700만원을 지원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원장은 의료관광 자문, 적십자 활동,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을 이어오고 있으며, 부산국제영화제 후원회 회장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상임위원, 부산시 의료관광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속아서 간 사람 없어"…캄보디아 송환 '93억 사기' 피의자 45명 구속 송치

일각에서 제기된 특정 대학 연관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정학교가 수사과정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45명 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명을 쓰는 중국인 '부건'이라는 총책이 조직한 범죄집단에 가입해 지난해 중순부터 프놈펜 웬치(범죄단지)와 태국 방콕 등지에서 로맨스스캠, 코인투자 리딩방, 전화금융사기, 노쇼 사기 범행 등을 저질러 9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기후변화 대응 위한 글로벌 녹색협력…송도서 머리 맞댄다

개회식에는 유엔 CTCN 강수일 조정담당관과 인천테크노파크 이주호 원장의 환영사, 수흐볼드 수크히 주한몽골대사, 유엔 GCF 엘마흐디 암가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담당관, 카이 리 ADB 한국지부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개도국 기후 대응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국 정부 대표단은 사전 화상회의를 통해 고도화하거나 새로 발굴한 PCP(Project Concept Paper)를 발표하고, 국제기구 및 국내 ODA 전문가들은 구체적 실행 전략과 자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도국별 맞춤형 녹색 사업모델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특혜?…9월 복귀 전공의, 내년 초 전문의 시험 본다

지난 9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원칙을 깨고 내년 초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응시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련 종료 후 6개월가량 더 기다려 내후년 초에 지원해야 한다.올해 3월 복귀자의 경우 내년 초 정상적으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합격한 후 이뤄지는 추가 수련이 부실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집단행동을 한 전공의들에게 특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우울증 제빵사 과자는 못 먹겠다'…구매 취소한 고객에 누리꾼 '공분'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SNS에 밝힌 한 제빵사가 한 고객으로부터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만든 과자는 못 먹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SNS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게 맞냐? "는 글을 올렸다. 이어 "열심히 살겠다. 한 시민은 "누가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냐"고 분노했고, 또 다른 시민은 "그런 사람들은 손님도 아니다. 작성자는 댓글에서 "이런 휴먼이랑은 상종도 안 한다"며 "좋은 손님들과 맛있는 과자로 승부 보겠다"고 덧붙였다.

거제 해상사 해산물 채취 중 실종된 50대 숨진 채 발견

창원해경은 28일 오후 3시 4분쯤 망와도 남서쪽 200여m 지점 수심 33m에서 실종자 A 씨를 인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A 씨는 전날 오전 9시 37분쯤 해당 지점 수심 30여m에서 해산물 채취 작업을 하던 중 실종됐다.

수천㎞ 날아온 유가족이 다시 묻는다, “왜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되지 않았냐”고

해외 유가족들은 당시 한국 정부가 죽은 가족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노르웨이 출신 희생자 스티네 에벤슨의 아버지 에릭 에벤슨은 “영사관과 스티네가 다니던 학교에 연락했지만, 한국 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 출신 희생자 김옥시나의 어머니 김자나는 “왜 전직 대통령 시기에는 진상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진짜 책임자는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한국 유가족·시민들에게는 고마움을 표했다. 일부 유가족들은 지난 27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이미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해외 유가족이 일주일간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 정부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다.

[경주 APEC]“APEC 성공 개최 위해”···외국인 유학생부터 상인까지 뭉쳤다

28일 오후 경북 경주시 인왕동 첨성대 앞에서 일본인 마사토 타카모리씨(23)가 ‘APEC 2025 KOREA VOLUNTEER(자원봉사자)’라고 적힌 명찰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경주를 찾는 많은 외국인에게 다양한 한국 음식을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도 한국이 APEC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는 유학생 자원봉사단이다. 자원봉사단은 경북 지역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 200명으로 구성됐다. 유학생 자원봉사단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열리는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경주 예술의전당 푸드트럭과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에도 배치돼 APEC 관계자들의 통역을 돕는다. 황리단길 상인들도 APEC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보탰다. 이곳 상가 300여곳의 화장실은 APEC 기간 무료로 개방된다.

'책과 예술의 만남'…정선 국제 책사랑·장서표展 31일 개막

전시는 정선군립도서관, 한국장서표협회, 한림대 RISE사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법무법인 지평, ‘공정위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이어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첫 번째 발표에서 고기승 변호사는 ‘협력사와 하도급거래 규제 전망 및 대응: 기술자료 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남원주역세권초등학교 신설, 교육부 투자심사 최종 승인

도 교육청은 원주시 무실동 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맞춰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학교 신설을 추진해 왔다.

강북구 '식당 흉기 난동 살인' 60대 男 구속

식당 주인 부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여성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다. 남성 피해자는 중태에 빠졌다.해당 식당은 홍보 목적으로 현금으로 결제하면 1천 원짜리 복권을 증정하고 있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16년만에 재심서 무죄…"위법수사"(종합)

재심 재판부는 문맹 또는 경계성 지능인인 부녀에게 행해진 검찰 수사가 위법했다며 범행 자백 등 주요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지만, 적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심 재판부는 초등 2학년을 중퇴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A씨, 지능지수 74점 정도의 경계성 지능인인 딸이 각각 장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의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심 재판부는 경찰 측 첩보에 근거해 부녀를 수사선상에 올렸다는 수사 담당 검사의 증언 또한 허위하고 판단했다. 첩보 제공자로 지목된 경찰관(현재 퇴직)은 재심 공판에 출석해 "검찰에 관련 첩보를 제공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밖에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물의 미제출, 현장검증에서 재현한 청산가리 투여량과 정밀 분석을 통해 추산한 실제 희석량 간 차이 등을 무죄 판결에 참작했다.

“따뜻하게 간식으로 드세요” 수원시청에 컵라면 56박스 또 왔다… 벌써 7년째

이날 컵라면을 기부한 ‘수원 광교 주민’은 지난해 11월에도 산불 감시 담당 공직자에게 전달해달라며 컵라면 33상자와 편지를 두고 갔다. 지난 7년동안 수원시청, 경기도청, 119안전센터, 보건소 등에 기부한 컵라면만 1000상자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화재 28%가 겨울철 발생"…정부, 화재안전 대책회의 개최

행안부에 따르면 겨울철은 춥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기 사용 증가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연평균 3만8천여건) 중 28.2%(1만여건)가 겨울철에 발생했다. 각 중앙부처에서는 소관 분야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요인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화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이 서비스는 119상황실에서 화재 발생 신고접수 시 신속하게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민간에 맡기는 ‘돌봄 국가책임제’...법적 회색지대에 놓인 돌봄노동자들

28일 국회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증언대회 (제공=남인순 의원실)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돌봄노동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하며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산재를 당해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실정이다. 특수학급강사는 특수교사와 함께 특수학생을 보육하는 업무를 하지만, 산재 처리가 어렵고 교사 수준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 특수학급 종일제 강사 A씨는 놀이 프로그램 중 학생의 팔에 매트 자국이 생겨 이를 사진으로 찍어 학부모에게 전송했다. 당초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학부모는 5개월이 지나서야 ‘아이 팔에 강사의 실내화 자국이 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법적으로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사와 달리 공무직인 특수학급강사는 학교와 교육청의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술과 장기 재활이 필요했지만, 사용자는 병가와 산재를 병행할 수 없다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다”며 “저는 병가기간에도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50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쇼츠] 막무가내 무단횡단…잡고 보니 '100억 사기꾼'

경찰이 무단횡단을 제지하다 90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배된 7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길을 건넜는데요.

'한달만에 지지율 9.9%p 상승...김동연, 차기 경기도지사 여론조사서 '1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p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천군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피해 예방 당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전화를 걸어 업체에 접근한 뒤 위조한 공무원 명함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신뢰를 얻는다.

굿네이버스, 4일 ‘자립 준비 청년 격차 해소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7월부터 전개 중인 ‘자립의 격차’ 캠페인을 통해 시민사회 서명을 모으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수사 정보 누설 혐의 부산 경찰 간부들 '무죄·선고유예'

부산 지역 중견건설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무죄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A 경감이 B 총경 등을 통해 브로커와 식사 자리를 했고, 여러 차례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아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A 경감이 보고 체계에 없는 B 총경에게 부산경찰청 1층과 B 총경의 서장실에서 수사 관련 피의자 진술 등을 알려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첫 재판 내달 3일로 연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됐고,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인제대, 내달 유승민·문형배 초청 '인제렉처 시리즈' 특별강연

두 번째 강연은 내달 20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문 전 헌법재판관이 강연자로 나선다.

강원교육행정협의회 개최…교육사업 협력 방안 3건 논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특별자치도는 28일 도 교육청에서 '2025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15년 감옥서 세상빛 보게한 재심 전문변호사 "그릇된 검찰수사"

그는 이날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피고인 A(75)씨와 그의 딸 B(41)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후 연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부녀도 법정 밖으로 나온 뒤 허망하다는 듯 눈시울을 붉혔다. 김신혜 씨도 회견에 참석해 "무엇보다 검찰의 사죄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사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재심 전문'으로 이름을 알린 박 변호사는 2007년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의 재심을 시작으로 국내 굵직한 재심 사건을 맡아왔다. 박 변호사는 "사법 피해자들의 삶이 무죄로나마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실적에 눈이 먼 공권력이 약자의 인권을 외면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과로사 의혹…노동부 “근로감독 검토”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런던베이글 인천점 주임으로 일했던 고 정효원(26)씨는 7월16일 회사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런던베이글에 입사한 지 14개월 만이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사망 일주일 전부터 주 80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고인의 근로계약서는 주 14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기준으로 작성돼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 52시간 준수 여부와 근로계약서의 적합성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박희영 용산구청장 측근 '비위 의혹' 용산구청 압색

경찰은 박 구청장의 측근이었던 공무원 A씨의 비위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등에서 지난해 문서 수발신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을 분석한 뒤 A씨에 대한 소환 통보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달 2050원…UNIST에 누구나 기부 가능"

이준호 덕산그룹 명예회장은 30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탁했고, 운당나눔재단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지정기금으로 출연했다. 지역 창업가와 기업인도 동참하면서 대학 기부 문화가 확산하는 분위기다.UNIST는 다음달 7일 학술정보관 1층에 공식 기념품점 ‘유니크 스토어’도 연다.

창원국제스마트팩토리 31일까지 개최

에어부산은 김해공항과 중국 구이린을 잇는 부정기편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운항한다고 23일 밝혔다. 리강을 . .

'대구사진비엔날레' 29일 무료관람 행사

대구 전역에서 개최 중인 프린지포토페스티벌은 개최 기간 내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농협 부당 대출' 한상권 서영홀딩스 회장 재판행

NH농협은행에서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은 한상권 서영홀딩스 회장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8일 한 회장 등 서영홀딩스 임직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한 회장 등은 신사옥 건설 자금 대출과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해 농협은행으로부터 2023년 3월 208억 원 대출을 승인받은 뒤 149억 원을 교부받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0억 원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또 서영홀딩스와 계열사에 한 회자 가족과 건설기술자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등을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16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지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한 회장이 부탁한 농협은행 직원 A씨를 대출 심사부서 부장으로 발령해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다.지 부회장은 농협은행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지난 5월에는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 '낙동강 노을 투어' 내달 시범운항

노을 투어는 화명 선착장을 출발해 대동화명대교와 구포대교를 연결하는 8㎞ 구간 테마 코스다.

“기준중위소득 ‘주먹구구’ 산정···원칙보다 111만원 낮춰 복지대상 줄였다”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임의로 낮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대상자와 지급액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준중위소득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공개한 산정 원칙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기준중위소득과 해당 원칙을 적용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는 약 111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해 7월 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한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산정 원칙을 통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가 매해 벌어진다는 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정부가 발표한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원칙대로 계산한 값과 차이가 없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역시 원칙대로 계산하면 760만6153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값보다 약 111만원이 많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제외하면 최근 6년간 예외 없이 ‘기본증가율’은 하향 조정됐다.

김해시, 전국 첫 '병아리존' 설치…소규모 어린이집 안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 주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주차장서 유튜버 납치해 폭행한 2인조 영장…살인미수 혐의

경찰이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동감금 등 혐의로 체포한 A씨 등 20∼30대 남성 2명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A씨 일당과 만나기 직전 경찰에 미리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신고한 상태였다.

부산, 글로벌 미식 관광 도시로…'亞 50 베스트 레스토랑' 모신다

스페인 출신 글로벌 미식 정책 전문가인 이시에르 알레아 카스타뇨스 바스크조리학교 글로벌 개발담당 이사가 ‘글로벌 미식 관광 트렌드 및 도시 발전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부산 미식의 발전 가능성과 관광 정책의 도시 간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지역 미식 생태계를 브랜드화해 해외에 널리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경남, 10조 유치…원전·우주항공 투자 몰렸다

경남의 올해 국내외 투자 유치 실적은 115곳, 10조3919억원으로 늘었다. 효성중공업은 약 3500억원을 들여 초고압 변압기 및 차단기 공장을 증설하고 현대글로비스는 1800억원을 투입해 진해 웅동지구에 첨단 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한국카본과 에코리버스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각각 복합소재와 재생플라스틱 원료 생산공장을 신설하며 씨티알에코포징은 초동특별농공단지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공장을 건립한다.양산에서는 SK인더스트리와 이앤코가 각각 자동차 부품과 친환경 연료 공급 시스템 제조공장을 구축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인다.

성수 문화·예술축제 23만명 '흥행 대박'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성수동에서 연 문화·예술산업 축제가 20만여 명이 몰리는 대박을 터뜨렸다. 28일 성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성수동 전역에서 열린 ‘글로벌 문화창조산업축제(2025 크리에이티브×성수)’에 23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했다. 도심 라이브 공연 시리즈인 뮤직 성수를 보러 온 관람객은 9만6221명에 달했다.

강북구 ‘식당 흉기난동 살인’ 6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 중 60대 아내가 지난 27일 오전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피카소 벽화·아트투어…서초, 한강 복합문화 거점 육성

서울 서초구가 고속터미널, 세빛섬 일대를 글로벌 복합문화 관광지로 키운다. 고투몰 지하상가, 신세계백화점, JW메리어트호텔, 반포한강공원, 세빛섬이 맞물린 ‘황금 인프라’ 권역으로 꼽힌다. 2024년 12월 고속터미널~반포한강공원 구간이 서울시 관광특구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서울 여덟 번째이자 한강을 품은 유일한 특구다. 구는 단순 쇼핑을 넘어 문화, 자연, 레저가 결합한 복합형 관광지로서 관련 인프라 및 콘텐츠 확충 등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구는 한강으로 이어지는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상설 전시장으로 바꿨다. 성수기 주말에는 7개국어 자원봉사 통역을 운영한다.

용인에 8개 고속도로 건설…'반도체 벨트' 날개 달았다

용인특례시가 국도, 국지도, 지방도 등 14개 도로를 확충하고 4개 나들목(IC) 신설, 8개 고속도로 건설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망 전면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핵심은 ‘용인~충주 고속도로’다. 개통 시 포곡~백암 구간 이동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되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남북 교통축이 완성될 것이란 설명이다. 시는 2027년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23일 최종 연결허가를 승인해 사업이 확정됐다. 하루 2만7000대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처인구 고림동과 양지면 일대 교통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수요일 아침까지 춥고 낮부터 추위 풀려…서울 아침 5도

전국 아침 0∼9도·낮 15∼20도…다음 주 초 다시 추워져 수요일인 29일 아침까지 춥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0∼9도로 이번 주 초 시작한 추위가 이어지겠다.

서울 공공 K뷰티, 뉴욕 브루클린 뚫었다

서울시의 공공 뷰티 브랜드 ‘비더비(B the B)’가 글로벌 트렌드의 심장으로 꼽히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K뷰티 팝업스토어를 열고 새로운 글로벌 확산 모델을 선보였다. 이번 팝업 행사는 서울시의 공공정책 콘텐츠가 해외에 처음 진출한 사례로, 시는 정책 사업이 실질적 수출 모델로 전환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을 기반으로 한 뷰티·뷰티테크 브랜드 10곳이 참가해 현지 바이어에게 K뷰티 트렌드와 기술을 선보였다. 행사 기간 블루밍데일스, 메이시스, H마트, IPSY 등 북미 핵심 리테일 바이어가 잇달아 방문했다. 바잉스퀘어는 자체 디지털 도매 플랫폼 ‘카탈로그 숍’을 팝업 현장과 실시간 연동했다. 옴니채널은 현장 체험이 곧바로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로, 브랜드·바이어 간 실시간 유통 데이터가 축적되는 방식이다. 내년부터는 북미 유럽 아시아 주요 도시로 확산하는 글로벌 거점 전략을 추진한다.

산모 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 강행…"신생아 장애, 6억 배상하라"

난산 중 산모 측이 제왕절개를 요청했음에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강행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됐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 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0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앞서 1심 판결보다 6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B씨는 2016년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으로 아들을 출산했다.

부산 분식점서 식사 후 190여명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다만 해당 식당은 당국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3일 동안 문을 닫았다가 다시 영업에 들어갔다.현행법상 검체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 중단을 강제할 수 없다.

'갑질·성희롱 논란'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 재심의 신청 기각

강원도체육회, 앞선 '견책' 처분에 "이중 징계 금지 원칙 수용"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과 폭언으로 논란을 빚은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에 대한 피해자들의 재심의 신청이 기각됐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2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징계 사안을 재심의해 지난 8월 류 회장에 대해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징계 각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 당국과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등에 따르면 류 회장은 부적절한 언행과 권한 남용 등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여자 D컵은 될 거 같아", "나는 여자 다 떨어지면 얘 젖이나 만져야겠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후 같은 달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결정문을 시 체육회에 전달했으나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8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감서 중국산 로봇청소기 사용 한국 고객 개인정보 유출 논란

중국산 로봇청소기를 사용하는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서버 해킹에 의한 유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괴롭힘에 스러진 GOP 신병…"병영문화 달라지길" 눈물의 추모비

추모비 보면 장병들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이날은 김 이병이 2022년 11월 28일 사망한 지 2년하고도 11개월이 되는 날이다. GOP에 전입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던 김 이병은 선임병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이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존중·배려 기원'이 큼지막하게 쓰인 고(故) 김상현 이병의 추모비 제막식은 금세 눈물바다가 됐다. 현장검증 등을 위해 몇 번이나 소초를 찾았던 김 이병의 부친 김기철씨가 상현씨의 추모비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다. 추모비는 김 이병의 유가족 뜻에 따라 군이 경각심을 갖고 군 인권 보호에 힘쓰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세워졌다. 사망한 지 2년여가 지난 올해 2월 순직 인정을 받은 뒤 김 이병의 유가족은 추모비 건립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사랑하는 아들 상현아! 황오익씨는 "예전에는 추모비를 세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례가 군 인권 보호는 물론 군 사망사고 사건 유가족에게 큰 울림이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모식이 끝난 뒤 상현씨의 모친 나미경씨는 부대 내 막내급 병사에게 "부디 건강하게 전역하라"고 당부했다. 부친 김기철씨는 "장례가 격상된 건 반가운 일이나 처음부터 군단장으로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촬영·조명부터 편집까지…감독님 대체하는 'AI 스태프'

전 산업 분야에서 일대 혁신을 이끄는 인공지능(AI)이 영상 창작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 최근 고려대 미디어대학 김성재 씨가 발표한 논문 ‘AI를 활용한 영화 제작 연구’에 따르면 AI는 시나리오부터 촬영, 편집까지 영화 제작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감독이 스토리를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장면을 생성하고 구도와 조명, 배우 움직임까지 제안한다. 콘티를 짜지 않아도 프롬프트 한 줄로 원하는 장면을 뽑아낼 수 있다. 감독이 AI가 제시한 장면을 검수하고 세부적인 조도나 색 보정을 다시 손보는 식이다. 그럼에도 제작 효율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AI 기술 확산은 영화산업의 직업 구도도 흔들고 있다. AI 영상 제작 기술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OTT가 부활시킨 통계약…표준근로계약은 뒷걸음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리즈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영화산업 종사자의 일거리는 다양해졌지만,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리랜서(용역) 계약 비율은 47.7%로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같은 ‘역주행’은 OTT 제작 환경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OTT 시리즈는 근로계약 대신 용역 형태로 제작 인력을 고용하는 관행이 일반화돼 있다. 실제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영화가 66.0%, OTT가 37.8%인 데 비해 용역 프리랜서 계약은 영화 22.8%, OTT 49.7%로 조사됐다.

오혜진 "AI는 인간 상상력과 감정 증폭시키는 도구"

로봇이 그림을 그리고, 인공지능(AI)이 시를 쓰는 시대. 인간의 창의성과 감정은 여전히 유효할까. 현재 카네기멜런대 예술대학과 로봇공학연구소를 아우르는 융합연구팀을 이끌며 인간과 기계의 협업 방식을 탐구하고 있다.그는 AI 연구의 목표를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공간과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는 AI’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그림 그리는 로봇 ‘프리다(FRIDA)’다. 무용가와의 협업을 통해 로봇이 그린 선을 보고 댄서가 새로운 동선을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그는 “AI는 인간이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 있다”고 했다.오 교수는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에는 반드시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檢 '김범수 항소' 이례적 장고 '별건 수사' 논란에 포기하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 시한인 28일까지 장고를 거듭했다. 통상 형사 사건에선 시한이 도래하기 전 항소 결정을 내리던 관행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고민이 길어졌다는 평가다. 김 창업자를 재판에 넘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난 21일 선고된 이 사건의 항소 기한은 28일이다.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 해달라" …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급식실과 돌봄교실 등에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다음달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최대 규모 파업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어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전국의 급식, 돌봄, 특수교육, 교무·행정, 시설관리 등 학교의 일상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파업은 오는 11월 20~21일 1차 상경 파업, 12월 4~5일 2차 상경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연대회의는 “연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차 총력투쟁을 벌여 장기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런던베이글' 20대 직원 사망 … "전날 15시간 일해"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의 직원 숙소에서 사망한 정모씨(26) 유족은 지난 22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정씨의 산업재해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5월 입사한 정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8시20분께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세계 접수한 K콘텐츠 뒤엔 '종횡무진' 스태프들 있다

지난해 한국 영화의 누적 매출은 6910억원, 관객은 7147만 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5%, 17.6% 증가했다. 한국 영화 최전성기이자 코로나19 유행 이전이던 2017~2019년 한국 영화 매출(평균 9287억원)과 비교하면 74.4% 수준까지 올라왔다. 반면 한국 시장에서의 외국 영화 매출은 5036억원으로 전년 대비 24.0%(1594억원) 감소했다.그렇다면 K콘텐츠를 제작하는 현장 스태프들의 근로 환경은 어떨까. 봉 감독은 감독 준비생 시절부터 여러 작품에서 조연출 및 스크립터로 일하며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코로나19의 충격이 영화판을 휩쓸자 당시 제작 스태프들 처우는 급격히 나빠졌다. 제작 투자가 위축돼 영화 편수가 줄었고,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정책 이후 복합 멀티 플렉스를 중심으로 한 영화관산업도 급격하게 쇠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신참급 스태프 시급은 9679원으로 당시 최저임금(9860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화 제작·투자가 확 줄었기 때문이다.2024년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영화 한 편을 제작하는 데 참여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2022년 1781만원에서 지난해 1489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직급, 부서, 영화 제작비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도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가 자리 잡으면서 영화계만 놓고 보면 타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기존 영상 스태프들 수입을 OTT가 보전해주는 모양새다. OTT와 드라마에 기타 영상까지 하는 스태프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은 2022년 4098만원에서 지난해 4659만원으로 올랐다.

"AI發 고용쇼크 우려 과장돼…혼란 뒤 새로운 일자리 더 생길 것"

‘내 일자리는 안녕할까.’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을 바라보면서 근로자들이 공통적으로 품는 의구심이다. 스타인 브로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노동사회국 선임이코노미스트와 후지무라 히로유키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원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AI와 일자리의 미래’에 관해 물었다. 이들은 “AI가 고용시장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키겠지만, 새로운 직업도 대거 창출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변화의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다. 2019년 발간된 ‘OECD 고용전망: 미래의 일’의 공동 저자이자 편집자로도 참여했다. 두 사람은 업무 전문성이 우선순위라고 봤다. 후지무라 원장도 “직장에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특정 업무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직업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두 사람은 AI가 대학 교육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부정했다. 브로크 선임이코노미스트는 “AI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부, 음성군 화학 사고에 합동현장감식 착수

기후부는 음성에 있는 진양에너지에서 지난 21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한 현장감식과 사고 영향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기후부가 충청북도 음성에서 일어난 화학사고에 합동현장감식에 착수한다. 사진은 사고 영향으로 갈변된 주위 재배지의 무. 28일 12시 기준 접수된 사고 피해 규모는 인명피해 41명, 농경지 31.86ha다.

APEC 앞두고 충북서 사제 총기 제작한 대학원생 수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 대학원생이 사제 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북의 한 대학교 대학원생 A씨가 사제 총기를 제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 국정감사 도마 위…“사람 냄새 없는 수사” 질타

1050원 상당의 과자를 임의로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28일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됐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절도죄 유죄 확정 시 직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해 항소했다. 충북경찰청 사례는 청주에서 식료품을 훔치다 붙잡힌 50대가 “열흘 넘게 굶었다.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자 경찰이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겨 영양수액을 맞게 한 것이다. 또 경찰이 사비로 달걀과 라면 등을 사준 것도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줬다. 박 의원은 “하청 노동자가 1050원짜리 과자를 먹었다고 밥줄이 끊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범죄자만 잡는 수사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경찰이어야 한다. 전북경찰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APEC 직전 충북서 사제총기 다량 발견…용의자 대학원생 해외에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충북에서 사제 총기 여러 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충북에서 사제 총기 여러 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 씨가 입국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양형 무겁다” 김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검찰은 “형 가볍다” 항소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이 불복해 항소했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했다. 2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명재완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4일 항소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사천서 채무 문제로 동년배 여성 살해 후 독극물 마신 60대 숨져

60대 남성이 채무 문제로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대학원생 사망' 전남대 교수 직권남용 혐의 추가 입건

갑질 피해를 호소한 전남대학교 대학원생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 1명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28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남대학교 지도교수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숨진 대학원생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유족 고소장을 최근 접수한 데 따른 조처다.

[속보] 검찰,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무죄에 항소

난산 중 산모 측이 제왕절개를 요청했음에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강행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됐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은 '아빠'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 증가했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5만2279명으로, 전체 36.8%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직원의 육아 휴직도 늘어나고 있다. 1~9월 기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8만2620명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후원금 받으려고…장난신고 생중계한 10대들

소셜미디어 ‘디스코드’에서 경찰 등 공공기관에 허위 신고하는 과정을 생중계하며 후원금을 받은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구속됐다. 디스코드는 게임에 특화된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채팅방과 음성 대화방을 개설해 이용자 간 대화할 수 있게 한 플랫폼이다. 다양한 주제의 서버(가상 커뮤니티)가 디스코드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A씨는 디스코드 서버에서 ‘허위신고 방송’을 주도하며 참여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단독] 캄보디아 범죄조직, 장애인도 잇단 감금 범행 이용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해외 범죄조직의 한국인 감금 및 범죄 피해 사건과 관련해 국내 거주 모집책들이 정신지체, 청각장애 등을 가진 사람들을 유혹해 캄보디아로 보냈던 사례가 다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내에 숨어 있는 모집책 검거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28일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외교부로 보낸 캄보디아 내 감금 피해 신고 공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수차례의 장애인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관이 국내에 있는 A씨 부모에 문의하자 A씨의 부모는 “아들은 지적장애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토] 백록담에 첫 상고대…작년보다 9일 빨라져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졌...

특검, ‘김건희 도이치·명품백 봐주기 의혹’ 수사 착수

지난 2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청탁 수수 의혹,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열렸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을 비롯해 특혜 조사 의혹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항 15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한 경우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특검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의 부실수사 의혹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27일자로 특검 파견이 해제됐다.

오송참사 추모비 예산 이번엔 통과할까…충북도, 관련 예산 도의회 제출

충북도가 지난 15일 오송참사 현장인 궁평2지하차도에 설치한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 현판. 충북도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 예산을 또다시 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도는 495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4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오송참사 추모조형물 설치 예산(5000만원)이 포함됐다.

“결국 모든 게 검찰의 조작”···‘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13년만의 ‘무죄’ 판결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아내에게 건네 아내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남편과 그 딸이 재심을 통해 13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거나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부녀를 상대로 ‘유도신문’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됐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신문조서가 ‘유도신문’ 등 강압적으로 작성됐다고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조서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백씨를 포승줄에 묶어 최대 30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딸이 검찰에서 한 진술 역시 ‘유도신문’에 따른 결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살인 동기로 제시한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백씨 부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증거도 감췄다. 진범을 반드시 잡아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광주광역시-광주은행·전북은행, 광주 AI융복합지구에 공동전산센터 구축 투자협약

또 지역 대학·연구기관과 인력 양성·채용 연계, 보안 인증 체계 고도화, 안정적 전력 공급망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한다.광주시에 따르면 AI융복합지구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면적 193만㎡) 내에 조성 중인 국가전략산업 거점 지구로, 인공지능과 미래형 제조·금융·모빌리티 산업이 융합된 인공지능(AI) 산업 혁신벨트의 핵심 축이다.광주시는 이곳에 국가AI데이터센터, AI산업융합집적단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등을 함께 구축하고 있어 JB금융그룹의 전산센터와 데이터 연계 및 산업 융합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광주시는 기반 시설 집적을 기반으로 금융·ICT 융합 생태계 확산, AI금융 신산업 창출, 관련 기업 유치, 고용 창출 등 다각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JB금융그룹 공동전산센터 구축은 광주가 인공지능(AI)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기반 시설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스쿨미투 7년, 여전히 성범죄에 관대한 교실 [플랫]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경주APEC] 트럼프·시진핑 방한 임박…개최지 경주 '초긴장 모드'(종합)

28일 APEC 정상회의장과 각국 정상의 숙소가 위치한 보문관광단지 주변. 도로에서는 각국 언어와 국기 등이 보이는 번호판이 설치된 고급 차량이 사이드카의 경호를 받으며 이동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현장의 한 경찰 관계자는 "내일부터 투입 예정인 경찰특공대 차량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며, 곳곳에 배치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국 정상 숙소 앞에는 가림막도 추가로 설치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힐튼호텔에는 미정부 소속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 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차량은 경호를 위한 특수 차량으로 보이며, 일부 차량에는 미 경호처 소속으로 보이는 인력들이 경호를 서고 있는 모습이었다. 차량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차량으로 접근하자 이들은 "더 이상 접근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경고했다. 접근하지 말아 달라는 협조에 응하자 부드러운 미소로 "감사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호 차량으로 보이는 중국제 고급 차량도 경주 도로에서 포착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참석하는 APEC CEO 서밋 행사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독]감사서 비위 공직자 62명 확인됐는데 징계는 아직 9명 [이태원 참사 3주기]

2022년 벌어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대응 미흡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선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62명이었다. 지금까지는 이 중 7분의 1만 징계를 받은 셈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시·용산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 등 총 9명이었다. 이태원 지역을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당시 안전재난과장 최모씨는 ‘불문’ 처분에 그쳤다.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023년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참사 당시 서울시·행정안전부·소방청에 근무했던 사람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실제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 대부분은 경찰이었다.

"APEC 행사장 어떻게 가죠" 택시 잡는게 '숨바꼭질'[되풀이되는 택시대란上]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을 맞아 경주 보문단지 일대에 교통 통제가 강화되면서 택시 수급난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택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부제(운행 제한) 해제 등 행정 조치를 시행했으나 현장 혼란으로 택시를 잡기는 쉽지 않았다.지난 27일 오전 11시 30분 신경주역 택시 승강장. 한 택시기사는 "오늘은 30분 거리인데 내일은 1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며 "손님보다 경찰이 더 많다"고 말했다.오후 5시가 되자 보문단지에서 나가는 택시를 구하는 건 더 어려웠다. '빈 차' 표시가 켜진 택시도 "호텔 콜 대기 중"이라며 거절했고, 호출 앱은 30분 넘게 '배차 불가'만 반복됐다. 그는 "우리는 보문단지 호텔 손님 중심으로 운행한다"며 "시간 1분, 콜 하나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생색만 내는 조치"라고 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경북 지역 택시 면허는 9411대로, 인구 251만4200명 기준 267명당 1대 꼴이다.

춘천 차상찬기념사업회, 인스타툰 공모전 시상

춘천 출신인 민족문화운동가 차상찬(1888∼1946)의 업적을 기리는 사단법인 차상찬기념사업회가 '인스타툰 공모전'을 통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기념사업회는 28일 오후 춘천문화원에서 공모전 시상식을 통해 신하연씨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일제 강점기 암울한 시기에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에 대한 차상찬 선생의 생각을 잘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했다. 공모전은 '우리들의 문화영웅, 차상찬!

전남도, 국토부에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등 인프라 개선 건의

전남도가 여수공항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를 활주로를 현재 2100m에서 2800m로 연장하는 것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중 부정기 국제선 운항 허가를 지원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여수공항은 전남 동부권을 비롯해 남해안남중권 관광･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이지만, 활주로 길이가 전국 공항 중 두 번째로 짧고 방위각 시설(둔덕) 높이는 4.0m로 가장 높아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여건으로 항공기 운항 기종이 제한되고, 기상 악화 시 결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공항 운영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이에 전남도는 이용객의 공항 이용 불안 해소와 안전한 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에 활주로 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또 방위각 시설 개선, 종단안전구역 확보,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 등 항행 안전시설 개선도 요청했다.올해 말까지 방위각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기존 208m에서 240m로 확대하며, 2026년까지 조류 탐지 레이더를 설치해 조류 충돌 위험을 예방하는 등 운항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특히 30개국, 300만명 참여를 목표로 열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부정기 국제선 운항 허가도 함께 건의했다.

제천 사우나 '인분 미스터리'…찜질방·열탕 등서 4차례 발견

충북 제천경찰서는 사우나 화장실 입구 등에 대변을 본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충북 제천의 한 사우나 곳곳에서 다섯달간 네 차례 인분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40대 남성을 조사 중이다. 업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고,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변을 참으며 화장실에 가다가 실수로 바지에 눈 것이 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 취업하고 후배 위해 장학금 쾌척.. 울산여상 재학생 취업 잇따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쾌척했다는 소식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28일 울산여상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는 서예령 학생처럼 올해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학교 취업란에는 올해 들어 취업에 성공한 재학생 18명의 소식이 전해졌다.다수가 울산지역 주요 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채용됐다.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 역외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로 고민이 깊은 울산지역에서 직업계고 출신 학생들의 지역 내 취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며 "11월 초 전국 취업계고 올해 취업 통계가 발표될 예정인데, 울산지역 11개의 직업계 학교도 큰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직업계고 취업률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다소 주춤한 상태다.

檢,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에 항소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김 창업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선생님이 윤석열 비하했다” 학생 신고로 교육청 조사

또 학교 측은 A 교사에게 문제가 된 SNS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시켰다. 다만 사적인 공간인 개인 SNS에 올린 게시물까지 삭제하게끔 지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대 총장 "시진핑 자료실 폐지, 일방적 결정 어렵다" [종합]

A교수는 최근 4년간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3개 연구 사업을 수행하며 인건비 3238만원을 편취했다. A교수는 인건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 행정직원에게 반납하라거나, 다른 학생에게 이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총장은 "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유 총장은 AI 연구로 인한 학내 전력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피의자 잇단 사망'…국감서 전북경찰청 질타

국회의원들이 전북경찰청 강압수사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28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상황이다.지난 8월 전북청에서 수사하던 피의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지난 8월 4일 재개발 조합 비리 의혹 피의자 A씨(40대)는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어 같은달 7일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관련 익산시 사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B씨(40대)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B씨는 경찰 조사 후 지인에게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한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이틀 뒤에는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30대)가 충남 서천군의 동백대교 인근 갯벌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부의 갑질 폭언, 강압수사 논란 등이 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