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0-19 ~ 간추린새소식

일정 줄이고, 실무진 역할 늘리고…달라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수의 대통령 일정에 동행하다보니 해당 행사에서 내려진 지시를 전달할 틈도 없이 다음 일정에 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중간 중간 회의에도 참석하다보면 아주 늦은 시간에서야 앞선 업무에 착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군의 날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주요 국가 행사이고,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첫 출범, 알트만 CEO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과제인 AI 산업 관련 주요 인사인 탓에 모두 중요도가 높아 어느 하나 빠지기가 힘든 일정들이었다. 대통령실의 업무는 대통령 지시를 관계부처나 기관 등에 전달하면 이를 해당 기관이 수행한 후 다시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다시 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철지난 색깔론까지…"김현지"만 외치는 국감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욕설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김우영 의원과 언쟁을 하고 있다. 황진환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 1주차,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김현지 1부속실장에 화력을 집중했다. 주요 상임위원회 모든 곳에서 김현지 실장을 언급했다.다만 그 와중에 '김일성 추종세력'이라며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색깔론까지 꺼내 들었다. 결국 국정감사장은 싸움판이 됐다.그동안 "김현지 실장이 국정감사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던 민주당도 공세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야당의 시간'이라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당의 주요 화력을 정부 정책이나 민생보다 김 실장에 집중한 셈이다.특히 14일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돌연 검사 1명과 함께 김 실장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색깔론, 종북몰이까지 꺼낸 것.같은 날인 14일 오전, 국회 과방위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단독]저상버스 없는 서울노선 30여곳…"3년 내내 방치"

서울 시내버스 노선 중 수십 곳에 저상버스가 한 대도 다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제도의 빈틈 탓에 여전히 현실화하지 못한 모습이다. 물막이턱이나 전기충전시설의 경우 시와 운송업체가 의지를 갖는다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다.그런데도 물막이턱 3곳과 전기충전시설 미설치 노선 16곳의 경우 3년 연속 같은 사유로 예외 노선에 묶였다. 급경사 6곳, 교량마찰 2곳, 과속방지턱 1곳도 역시 3년 연속 예외 노선으로 꼽혔다.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사유만 바꿔 3년 연속 지정된 예외 노선도 6곳에 달했다.

장동혁, 끝내 尹면회…당내서도 "국힘 나락행 책임져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내란사태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끝내 단행하면서 정치적 후폭풍을 초래하고 있다.여당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건 물론, 야당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분출했다. 윤 전 대통령 면회는 그동안 국민의힘의 방향성을 읽을 주요 가늠자로 여겨져왔다.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건 지난 17일. 정 의원은 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더불어민주당은 비판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새 국면 맞은 구명로비 수사…김건희로 향하는 해병특검

이 전 대표는 대표적인 김 여사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022년 7∼9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다수의 참고인은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을 목격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한 차례 자리에 동석했던 배우 박성웅씨는 지난달 초 특검에 출석해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표가 '우리 성근이'라는 호칭을 쓰며 친분을 과시했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온 특검팀은 지난 10, 12일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임 전 사단장과 식사했는지, 언제부터 친분을 이어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과 친분을 이어온 만큼 그가 채상병 순직 사건 혐의자에서 제외되도록 김 여사에게 부탁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해당 녹취록에는 이 전 대표가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에게 실제로 구명을 부탁했다면 그 내용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는지도 특검팀이 규명해야 할 숙제다.

막말 국감에 정책실종…여야, 조희대·김현지 2라운드 충돌 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김 실장을 언급하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여기에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도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감이 막말과 고성·욕설로 얼룩지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정부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고 정책을 검증하는 국감 본연의 취지는 실종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법사위 '대법원 압박' 공방 계속…부동산·캄보디아 현안도 도마 위에 법사위는 20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중앙지법 부장판사 문제부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일 발표할 예정인 재판소원 도입 검토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재판소원에 대해 "이 대통령 사건을 무죄로 만들려는 4심제"라면서 비판하고 있어서다. 20일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23일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서는 집값 통계 논란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서울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다. 현장 국감에서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납치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감 첫 주 여야는 예상대로 고성과 막말, 욕설이 뒤섞인 난타전을 벌였다.

美싱크탱크 "K-조선 기술력, 美해양 회복 뒷받침…협력 필수"

최근 한미 관세·무역 협상 후속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한국 조선업이 협상 테이블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로버츠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해사 역량 재건' 제하의 기고문을 작성했다. 로버츠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해군력 위협을 강조하며 조선업 재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도전은 매우 명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조선업 협력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로버츠 선임연구원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화그룹의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당시 면담 후 "'마스가'에 대해 여러 가지 건설적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野박정하 "문체부 직원 5명 인증서 유출…피해사실 뒤늦게 인지"

그러나 문체부는 정부가 지난 17일 관련 공식 브리핑을 진행하고 박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한 다음에야 행정안전부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문체부 산하 기관인 국가유산청에도 1건의 인증서 유출 피해가 발생했으나 유산청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번 해킹 사태로 공무원 650명의 행정전자서명(GPKI)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달업체 부당이득 5년간 377억…'허위서류 제출' 최다

최근 5년간 조달업체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득금의 규모가 377억5천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영 상담하는 장교·부사관 급증…올해 병사는 줄어

상반기 기준 장교 83%·부사관 43% 늘어…유용원 "세심한 심리 지원 필요"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상담하는 군인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건수는 21만214건으로 집계됐다. 상반기로 따지면 2021년 15만1천288건, 2022년 16만2천388건, 2023년 18만7천184건, 2024년 18만9천544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군무원도 1천909건, 3천599건, 5천985건, 8천457건, 1만3천597건으로 증가 추세다.

"군 공항에 뜬 불법 드론 5년간 42회…조종사 검거는 4건뿐"

군 공항은 비행훈련 등 군사기밀 유출 우려와 항공기 충돌 가능성으로 반경 9.3㎞ 이내에선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수 없게 돼 있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군 공항 인근 불법드론 탐지·신고 건수는 총 42회로 집계됐다. 불법 드론으로 이착륙이 통제되는 등 군 공항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도 24회나 있었다. 그런데도 불법 드론 조종사가 검거된 사례는 단 4건으로, 검거율은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교진 "영유아 사교육은 아동 인권 침해…엄정한 규제 필요"

그는 특히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에 대해서는 아동의 발달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유아 조기 영어 사교육 등을 막기 위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거론하며 "이것은 진짜 되면 좋겠다. 이건 해야 할 것 같다"며 "교육부에서는 일단 이 법이 빠르게 입법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유아 사교육 규제와 관련해 "우리가 너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며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 더는 적극적인 (규제) 논의를 늦출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최근 (고문 사망) 대학생이 어느 대학인지 밝혀졌으므로 우선 그 학교를 대상으로 알아보고 다른 대학도 있지 않을까 파악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 뒤 전수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어른들이 아이들이 뻔히 보이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진짜 놀라운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여러 부처가 모여 협의하라고 자주 얘기하셨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과제는 교육부가 일부 책임지고 있는 사업이지만 다른 부처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AI 교육을 강화할 방침도 밝혔다.

상위 20대기업중 13곳 '장애인 고용률' 미달…부담금 1천억 육박

삼성전자는 작년 장애인 고용률이 1.95%로 의무고용률을 크게 밑돌았고, 현대자동차는 고용이 늘었음에도 장애인 고용률은 5년 전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작년에 장애인 고용률 미달로 고용부담금을 낸 민간기업 상위 20곳의 부담금 합계만 943억여원에 달했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상시근로자가 많은 20개 기업 중 13개 기업이 민간의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국내에서 상시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삼성전자의 장애인 근로자는 작년 2천453명(1.95%)이다. 그다음으로 상시근로자가 많은 현대차는 2020년까지만 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5%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6위 SK하이닉스도 작년 3.34%로 의무고용률을 넘겼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중요시설인 댐 위성사진, 국내 포털 지도에 고스란히 노출

34개 댐 가운데 네이버·카카오서 모두 가려진 댐은 2개뿐 국가 중요시설인 댐 위성사진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업체 지도에도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 댐 위성사진 '가림처리'(보안처리) 여부가 달랐을 뿐 아니라 한 플랫폼에서 위성사진 유형에 따라 가림처리 여부가 다르기도 했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위성사진 모두에서 가림처리된 댐은 34개 다목적·용수댐 가운데 소양강댐과 대청댐 2곳뿐이다. 댐 위성사진 가림처리 여부가 중구난방인 것이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업체가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위성사진에는 34개 댐 모두 가림처리 없이 노출돼있다. 국정원이 위성사진 가림처리를 규정한 시설이 무엇인지 목록이 공개돼있지는 않는다.

서울 ○○구 ○년까지 ○호…당정, 연내 정밀공급계획 발표 검토

가령 서울의 어느 구에 언제까지 몇호를 공급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지도처럼 제시, 초강력 3중 규제인 10·15 대책에 따른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뒤 "추가 공급과 세제 합리화도 함께 고려 중"(박수현 수석대변인)이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이는 가령 '5년 내 135만호 착공'(9·7 대책 발표)과 같이 포괄적으로 발표하는 대신 연도별·구별로 자세하게 사실상 주택 공급 지도를 내놓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당 일각에서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상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 적극적인 공급 대책을 병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재건축·재개발 완화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 판단 국힘, 부동산·김현지 공세 '고삐'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3중으로 된 초강력 부동산 규제를 내놓은 것을 당 차원에서는 호재로 보고 있다. 실수요 서민의 내 집 마련 꿈까지 막히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폭등하면서 민심이 이반돼 어려움을 겪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생각도 깔려있다. 이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와 통화에서 "부동산 규제는 정부·여당의 자충수"라며 "문재인 정부 때처럼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 정책은 또다시 28전 28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장은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4선 박대출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공급 위주의 부동산 논의도 병행할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와 함께 김현지 실장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김 실장을 숨기려 할수록 국민적 의혹은 커지고, 결국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세가 확인되고 있다.

통신사 요금제 718개 난립…정부 '통합요금제' 준비

이동통신 요금제만 700여개, 알뜰폰 요금제까지 합하면 수천개에 달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현재 운영 중인 요금제가 71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통신 3사가 실제 가입 받는 요금제는 251개다. 정확한 집계도 없는 알뜰폰 업체 수십여곳을 합하면 요금제가 수천 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파원 시선] 주미대사의 '국감 단골 민원'은 공공외교 인력 확충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 말미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공공외교 인력 확충 필요성을 읍소했다. 강 대사는 지난 4일 신임 대사로 부임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했을 때도 비슷한 언급을 했다. 그는 공항에서 입국 직후 취재진이 주미대사관의 대미 외교역량을 키우기 위한 복안을 묻자 "전반적으로 인력이 양적인 면에서 작다. 질적으로는 훌륭한 인재들이어서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노력도 하겠지만, 양적으로도 많이 키워야 한다. 특히 공공외교 부분에서 특별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주미대사관의 공공외교 분야 인력 확충은 그간 주미대사가 국감장에서 애로사항 및 민원으로 거론해온 '단골 소재'라고 한다. 다만, 강 대사가 국감뿐 아니라 부임할 때도 특별히 연달아 공공외교를 강조한 것은 한미관계의 현 상황을 보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미국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 나라 모두 주미대사관에 공사급 공공외교 책임자를 두고 있는데 그 산하 인력을 보면 한국은 크게 뒤떨어진다. 중국의 경우 인력이 더욱 많아 참사관 3명에 서기관 7명으로 인력이 주미한국대사관의 무려 5배나 된다.

국힘 “내란 프레임 이젠 안통해”…‘김현지·부동산’ 역전 발판 기대감

당 내부에서는 내란 공세 프레임이 생각보다 일찍 털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내란 정당 이야기를 지방선거까지 끌고가려는 민주당의 전략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공세와 정부·여당의 잇단 악재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여야 지방선거 결과 전망이 비등하게 나오기도 했다. 다만 정당 지지율이 20% 중반대에 고착돼 있다는 점은 숙제로 남는다.여권의 잇따른 악재에도 당 지지율이 저조한 것은 외연 확장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하나의 이슈 선점 보다 상황에 따라 여러 이슈를 언급하면서 파괴력 있는 대여 공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정은 앞에서 반팔티 입은 北 국방장관…‘김정은 통치술’이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5일 ‘최현호’에서 해군장병들을 위해 마련한 연회에서 노광철 국방상이 홀로 반팔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포착됐다. 평양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8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표창수여식에 참가하기 위해 귀국한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주요지휘관들을 만난 모습.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겉옷을 벗고 흰 셔츠에 넥타이만 맨 상태였다. 신형 구축함 최현호 역시 북한이 최근 해군의 최대 성과로 과시하는 무기체계다.

정부, 이달 캄보디아 범죄조직 금융제재 착수…"자산 동결 압박"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인신매매·온라인 사기·불법 감금 등 각종 강력범죄의 배후 조직으로 지목되고 있다.

[북한날씨] 함경도 비 또는 눈…일부 지역 강풍 경보

북한은 19일 전 지역이 흐리다가 평안도와 황해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 5∼10mm, 평안도 5mm 미만이다.

화재에 멈추고 해킹에 털리고…정부전산망, 또 드러난 관리 부실

정부는 일단 해킹 정황 인지 후 지난 7월 28일 온나라시스템 로그인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사용자는 6만3800명 정도”라며 “PC나 노트북이 악성코드에 감염됐을 때 인증서 정보 탈취 위험성도 있다”고 했다.특히 정부의 ‘늑장 발표’도 논란이다. 이미 지난 7월 중순께 해킹 정황을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세 달이 지나서야 관련 사실을 공식 발표하면서다.

北 "다극세계 수립 확고한 대세…자주는 막을 수 없는 흐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국제관계의 새로운 변천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방이 더는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방 주도의 낡은 국제경제 질서가 급격히 허물어지고, 국제 무대에서 서방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으며 군사적 지배권 확장 시도도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노동신문 기사는 북한의 외교 노선이 타고 있는 국제질서 변화 흐름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주민들에게도 적극 선전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하동 순찰차사고·압수물도난 등…3년만에 국감 경남경찰 '긴장'

1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경남청 4층 강당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각종 직원 비위와 부실 수사, 명태균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행안위에서 경남청에 요구한 자료 제출 건수는 225건이다. 경남청은 지난해 하동 순찰차 사건부터 최근 창원서부경찰서 압수물 도난 사건까지 직원들 직무 태만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이다. 사건 이후 경남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에 연루된 경찰 3명은 부실 근무와 사망과의 인과성이 부족하다며 불송치했다. 명태균 씨와 경찰이 연루된 의혹을 밝히기 위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체납자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률 2.6%…"기준 완화 검토해야"

국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징수 금액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포상금 지급률이 낮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이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2021년 90억8천200만원에서 2024년 130억2천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는 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열흘 만에 시범 운항 전환한 한강버스…서울시가 쓴 홍보비 4억

28일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하면서 홍보 효과도 소용없게 됐다. 시범 운항은 10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진성준 의원은 "열흘 만에 멈춘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는 시민 안전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다.

진성준 "한강버스 홍보비 4억원 투입…보여주기 행정"

19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한강버스 홍보 예산으로 4억1606만원을 집행했다. 한강버스 정식 운항과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전광판 홍보영상·포스터·현수막·리플릿에 3750만원을 썼다. 한강버스 취항을 알리는 지면 광고에 1억4355만원, 라디오 광고에는 1억2700만원을 투입했다. 앞서 지난 5월 SH공사에 따르면 한강버스 사업에 출자금 51억 원, 장기대여금 270억 원, 단기대여금 605억 원 등 총 926억 원을 투입했다.

북한 미사일은 진화 중…FA-50,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박수찬의 軍]

따라서 기존 FA-50의 타격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개량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1980년대 포클랜드 전쟁 당시에 쓰였던 AIM-9L은 최대 사거리가 18㎞지만, 저고도에선 7㎞에 불과하다. 특히 북한 내륙 곳곳에 건설되어 있는 지하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어렵고, 북한군 방공망 밖에서 교전을 해야 하므로 휴전선과 인접한 북한군 지상시설을 타격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FA-50에 탑재된 이스라엘산 EL/M-2032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는 150㎞다. FA-50에 탑재되는 AIM-9 계열 미사일은 미국 레이시온이 제작한 것으로, 공대공미사일 분야에선 스테디셀러다. 이를 위해 교전거리가 기존보다 늘어난 공대공미사일을 FA-50에 갖출 필요가 있다. 유럽 MBDA가 개발한 아스람(ASRAAM)은 최대 사거리가 30㎞다. 음속의 3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 공중 표적을 빠르게 파괴할 수 있다. 전쟁 전까지 별다른 사용처를 찾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공군 Su-24 정찰형 버전은 스톰 섀도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면서 전략적 타격능력을 지닌 공중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우크라이나 외에 인도도 지난 5월 파키스탄과의 충돌에서 라팔 전투기에 스톰 섀도 미사일을 탑재해 파키스탄을 공습했다. 스웨덴 사브는 그리펜 전투기에 타우러스(TAURUS) 미사일을 체계통합하기로 했고, 독일도 기존에 보유한 타우러스 미사일보다 우수한 타우러스 네오 미사일을 만들기로 했다. 스페인도 타우러스 네오 도입 의사를 밝혔다. 한국도 FA-50에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하면, 용도와 성능이 제한적이었던 FA-50에 전략적 타격력을 더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FA-50에 중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한다면 북한군은 F-15K외에 FA-50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FA-50에 탑재할 기종으로는 독일 타우러스시스템스가 만든 타우러스 미사일의 단축형인 타우러스(TAURUS) 350K-2가 거론되어 왔다. 이를 통해 FA-50에 2발을 장착한다.

"조폐공사, 메달사업 물품 대금 153억원 못받아…회수불능 의심"

한국조폐공사가 메달 사업과 관련해 5년째 150억원 넘는 물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李대통령 “역사 바로잡고 정의 세우는 건 시간 걸려도 반드시 할 일”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렇게 적었다.이어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며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일대에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했다.이어 “살아남은 이들과 유가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침묵을 강요받으며 슬픔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고 했다.

李대통령, 여순사건 77주기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조치”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 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

李대통령 "다신 국가폭력 없어야…시간 걸려도 역사 바로잡아야"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 여순사건 77주기 “역사 바로잡기, 시간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할 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전국체전 개막식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제77주기를 맞아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그는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일대에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됐다.

[속보] 민주당 "캄보디아 군사적 조치·ODA 중단 검토해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에서의 우리 국민 납치 사태를 두고, 필요한 경우 군사적 조치와 ODA(공적개발원조) 전면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홍준표 “캄보디아 사태 만든 건 기성 정치권 책임”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전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저녁 현지에서 회견을 통해 “캄보디아 써 소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차관은 캄보디아 경찰당국의 수사역량을 더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李 "여순사건 신속히 진상 규명…다신 국가폭력 없어야"

그는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천여 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일대에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됐다"며 "살아남은 이들과 유가족들은 오랜 세월동안 침묵을 강요받으며 슬픔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빈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 훈장 수여 검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국빈 방문’ 형식으로 추진 중이다. 위 안보실장은 “방문 형식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방문하는 미-중 정상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예우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北, ‘금메달 소식’ 잇따라 전하며 체육 열기 확산… ‘모범체육시’는 사리원

역도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의 힘’, ‘김정은 총비서의 영도 덕분’이라고 포장됐고, 태권도 역시 ‘우리식 민족무예의 위상’으로 표현된다. 대외 제재와 고립 속에서도 ‘우리가 세계를 이긴다’는 서사를 만드는 장치로 활용되는 셈이다.노동신문은 이같은 성과를 보도와 더불어 ‘모범체육시’로 선정된 사리원시를 조명했다. 사리원시는 황해북도의 중심 도시로, 교통과 농업, 산업이 결합한 중간 규모 지방 도시다.

"통일문화 확산의 거점"…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 개관 1주년

25일 통일플러스페스티벌 개최…평화와 통일, 안보 자원 체험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1주년을 기념한 통일플러스페스티벌이 오는 25일 춘천시 삼천동 일원에서 펼쳐진다.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는 2024년 개관 이후 방문객 1만여명, 프로그램 참여자 5천여명을 기록하며 지역사회 속 통일문화 확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강훈식, K-방산 홍보차 유럽 출국…美 러트닉 만난 김용범 귀국

김 실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한 후 김 장관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간의 협상에 동석했다. 협상은 약 2시간여 동안 이뤄졌다.

전현희 “당정, 부동산 보유세는 최후 수단…세금으로 국민 부담 자제”

당내에서는 전 수석최고위원과 달리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막말 국감에 정책실종…여야, 조희대·김현지 2라운드 충돌 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김 실장을 언급하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계속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감이 막말과 고성·욕설로 얼룩지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정부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고 정책을 검증하는 국감 본연의 취지는 실종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20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중앙지법 부장판사 문제부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일 발표할 예정인 재판소원 도입 검토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재판소원에 대해 "이 대통령 사건을 무죄로 만들려는 4심제"라면서 비판하고 있어서다. 20일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23일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서는 집값 통계 논란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서울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다. 현장 국감에서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납치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與 “보유세 인상 논의 안해…서울 자치구별 공급지도 발표 검토”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그는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이 자신들의 부동산 책임을 나 몰라라 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공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서울시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대책 함께 수립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당연하다.

전현희 “부동산 보유세 정책 자제해야···가장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9일 국회에서 연 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9일 “부동산 보유세와 같이 세제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이고 근본적 대책은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정청래, ‘윤석열 면회’ 장동혁에 “이러니 국민의힘 해체시키자는 것”

민주당 의원들도 “내란 뿌리를 뽑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며 장 대표를 일제히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면회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치 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윤 어게인들 참 끔찍한 정신세계”라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무장한 계엄군들, 12·3 내란의 밤을 다시 생각하는 것만으로 끔찍하다”며 “윤석열, 제발 다시는 무장하지 말라”고 적었다. 당대표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 어게인 선봉대라도 되겠다는 건가. 오기형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윤석열 면회를 다녀와서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한다.

“전쟁하자는 건 아니지만”..與 ‘캄보디아 군사적조치’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캄보디아에서의 우리 국민 납치 사태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거론했다.

李대통령 "국가 폭력으로 인한 희생, 다시는 없어야"… 여순사건 77주기 메시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

李대통령 “여순사건, 살아남은 이들 오랜 세월 동안 침묵을 강요받아”

이어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일대에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됐다”며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민주·혁신 "장동혁 尹면회, 위헌정당 해산심판 불러올 뿐"

민주당이 연합정치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이 역대 최다 의석을 가진 제1당이라고 하여 독주하면 장기적으로 한계에 맞닥뜨리게 된다. 국민들이 극우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개혁 정당들이 다수 연합을 형성해 민생·사회·정치개혁을 힘 있게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APEC 경주선언서 자유무역 지지 수위 후퇴할 듯…WTO 언급 주목

19일 외교가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들어갈 문구를 놓고 APEC 21개 회원이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APEC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고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미국이 밀어붙이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APEC 본령인 다자무역 정신을 얼마나 확인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역대 APEC 선언은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바탕에 깔고 WTO 체제에 대한 강력한 옹호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다자주의를 지향해 왔다. 2021∼2024년 APEC 정상회의 공동선언은 모두 'WTO가 그 핵심을 이루는(WTO at its core)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라는 표현을 담았다. APEC 정상회의가 미국 대통령의 본행사 불참 등으로 파행을 겪었던 2017∼2021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종료 이후부터 이 표현이 APEC 선언에 들어갔다. 그러나 올해 선언에서는 예년 APEC 수준의 문안에 합의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李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野 '추미애·김현지방지법' 발의 맹공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퇴장, 간사 선임 거부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김현지방지법'은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 방지, 권력형 의혹 진상규명권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재 사무처장 역시 '합의가 없는 다수결은 형식적이다'라고 답변해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 직전 조사인 9월 넷째 주(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린 결과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10%였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로 나타났다. 두 정당 모두 직전 조사 대비 1%p씩 상승했다. 24%는 의견을 유보했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 전화 가상 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용범, 오늘 오후 귀국…한미 관세협의 진전 여부 주목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김 실장과 같은 비행기로 입국할 예정이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하루 뒤인 20일 오후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 등은 앞선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했다. 김 실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협의 성과를 묻는 의 질문에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김 실장이 이날 입국장에서 양국 간 논의 결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아직 협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단계는 아니라는 신중론도 동시에 제기된다.

김용범 정책실장 오늘 귀국…관세협상 향방은?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알림을 통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 를 방문해 한미 간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귀국한다. 김 실장은 지난 16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함께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金총리 "여순사건 비극 현재진행형…낱낱이 진실 규명"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정부는 진상조사기획단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북극서클총회서 북극 기후·환경 현안 해결 의지 강조

이번 총회에는 북극권 주요국 정‧관계 인사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극 기후‧환경 문제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사법개혁안 공개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사법개혁안을 공개하는 등 사법부 압박에 가세했다. 그는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희대 탄핵을 미루고 있다. 혁신당이 나서겠다”며 “최후 수단인 탄핵안을 공개하고 개혁야당들과 함께 사법연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소추안에서 탄핵 사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자유·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 침해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4월22일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5월1일 선고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본 것이다.

민주 “장동혁, ‘尹 구치소 성지순례’…내란잔당 망령 부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구치소 성지순례’라며 “내란 잔당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지난 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과 면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가 국민의힘을 ‘사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면회 소식을 알리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고문·장기 적출까지 충격 보도”… 전현희, 필요 시 군사 조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을 비판하면서 필요 시 군사적 조치와 ODA(공적개발원조)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어 “국민이 위험에 처해있을 때 국가는 반드시 나서야 한다.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인천공항=뉴스1 한편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이날 오전 2시30분(캄보디아 현지시간 오전 12시30분)쯤 프놈펜을 출발해 약 5시간 20분 뒤인 오전 8시 3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입국 절차를 마친 송환 대상자들은 오전 9시53분쯤 인천공항 B 게이트를 통해 입국했다. 입국 게이트에 들어선 송환 대상자들은 대부분 20~30대 남성으로 청년층이었다.

한미 관세협의 진전 있을까…김용범, 오늘 오후 귀국

미국은 해당 자금을 전부 '직접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반면 한국은 이 경우 국내 외환시장 등에 상당한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직접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앞서 김 실장과 김 장관 등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했다.

[속보]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25% 적합도 1위, 박주민 12% 2위 [케이스탯]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뽑힐 서울시장 자리에 현역 오세훈 시장이 후보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19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케이스탯이 주간조선의 의뢰로 10~11일 양일간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적합도 및 현안 여론조사에서 차기 서울시장으로 오 시장이 25%로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속보] 與 "연말연초 서울 주택공급계획 발표..보유세는 논의 안해"

또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고,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연말연초에 서울 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고,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李대통령 "다신 국가폭력 없어야…시간 걸려도 역사 바로잡아야"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웨스팅하우스 합의 전 '한 독자기술 배척' 미정부 결정 있었다

이 결정은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2기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작년 7월 직후 이뤄졌다. 한수원은 당초 APR1400은 한국의 독자 개발을 거쳐 완성한 모델로 미국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런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체코 원전 수출 통제권을 가진 미국 정부가 이 판정으로 지재권 분쟁에서 자국 기업의 손을 공개적으로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23년 4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하자 '미국인이 신청하라' 취지로 반려한 바 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지재권 분쟁의 핵심 논쟁 지점에서 관한 공개 결정을 내린 것까지는 아니었다. 지재권 분쟁 흐름에 결정적 쐐기를 박은 작년 8월 결정이 나옴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의 '대리 신고' 없이는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수원과 한전 이사회는 앞서 작년 11월 이사회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결정했다. 양사의 결정은 당시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공감대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의 타결 직전인 지난 1월 8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에너지부는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서명한다. 약정은 한미 양국이 철저한 비확산을 전제로 양국 기업이 세계 원전 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것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與 "캄보디아 참극 치욕…캄 정부 비협조시 ODA 중단 검토해야"

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외교·군사·정보 등 국가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구출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3년간 ODA 규모는 급증해 수조원대에 이르렀고, 급증한 원조에 대해 돌아온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폭력·살해라는 참혹한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묻지 마 퍼주기'에만 급급했던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적 ODA 원조에 대해 국민께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수많은 우리 청년이 머나먼 타국에서 범죄조직에 희생당하고 있는데, 그 조직은 단지 캄보디아만이 아닌 중국계 조직이 핵심 배후"라고 언급했다.

[속보] 김병기 "재판소원 당론 아냐…질질 끌 생각은 없다"

일본 자민당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연립정부 수립에 합의했다.

국힘 법사위원들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국회 정상화"

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나 의원은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 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與 "장동혁, 尹구치소 성지순례…대선불복 넘어선 제2 내란선동"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장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세력 망동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극우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분명히 경고한다. 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잔당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길을 걸을 뿐"이라며 "국민은 당신들을 더는 정당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쏘시개 될라…"솎아베기 한 나무 60% 이상 산에 방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19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간벌목 수집률은 연평균 35.2％에 불과했다. 간벌된 나무 10그루 중 6.5그루는 산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방치된 목재가 대형 산불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주청, ADEX 2025 첫 참여…우주항공관서 한국 기술 선보인다

우주청은 22~23일에는 독일·네덜란드 항공우주센터와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양자회의를 진행한다.

김병기 “장동혁의 윤석열 면회, 야스쿠니 참배 일본 극우와 다름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본 극우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 무너뜨리자는 말은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당 지도부에 위임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앞둔 특검…'위법성 인식' 보강 주력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박 전 장관 측에 오는 23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조사 이후 한달여만의 재조사이자, 지난 15일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조사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어떻게·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후 내린 지시 사항들이 '내란 가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취지다.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일찍 소집돼 당시 전후 맥락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포고령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본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또한 이처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소명된다면, 이후 박 전 장관이 내린 지시의 위법성 존부·정도도 자연스레 입증된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과 박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법원은 박 전 장관 측 해명에 설득력이 더 있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속보] 조국 “국힘은 정상 보수 아냐, 해산돼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보수정당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 대신 성경을 앞세우고, 사실은 외면하면서 기도를 강조한다.

강훈식 "방산 수주량 늘리는 것이 목표…국부 창출에 기여"

금융지원, 산업협력, 방산스타트업 협력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부 창출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강 실장은 "방위산업은 파급력이 막강하고 어마어마하다"며 "군함 한척을 대기업이 수주할 경우 300개 이상의 1차 협력업체가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대부분의 그런 업체들이 비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실장은 "단순히 수출 확정을 위해 방문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향후 여기에 지원된 내용들이 국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노력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강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응당 가야된다고 말씀하셨다"며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서 나라의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산협력 특사' 강훈식 유럽 출국…"최선 다해 수주량 늘릴 것"

강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길에 오르기 전 취재진과 만나 "'방산 4대 강국' 목표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접 '방산 세일즈'에 나서는 배경에 대해 "초대형 방위산업의 경우 단순히 국방부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 내부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부 창출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사항을 묻는 말에는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라도 필요하다면 응당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특사 임무를 수행한다.

서울 ○○구 ○년까지 ○호…당정, 연내 정밀공급계획 발표 검토(종합)

가령 서울의 어느 구에 언제까지 몇호를 공급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지도처럼 제시하고, 초강력 3중 규제인 10·15 대책에 따른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뒤 "추가 공급과 세제 합리화도 함께 고려 중"(박수현 수석대변인)이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구체적인 공급 대책으로는 공공청사나 학교, 버스 차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수도권 의원들도 각자 지역구별로 활용할 수 있는 유휴 부지를 조사해 당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 일각에서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상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 적극적인 공급 대책을 병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재건축·재개발 완화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 최고위원은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이 일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이번 세부 공급 대책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다수당 폭정 막아야” 국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 예고

이어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아,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위원장이 이를 근거로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해 위원장의 자의적 직무 거부를 방지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합의가 다수결보다 중요하다. 이번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재 사무처장 역시 ‘합의가 없는 다수결은 형식적이다’라고 답변해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

[속보]‘방산 특사’ 강훈식, 유럽 출국···이 대통령 “국부창출 위해 응당 가야”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국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응당 (유럽에) 가야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방위산업은 파급력이 막강하고 어마어마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강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했다.

노동부, 잡코리아·사람인 대표 소집…“제2의 캄보디아 사태 막는다”

실제 국감에서도 정부의 후속 조치가 지나치게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명, 2022년 24명, 2023년 23명, 지난해 11명, 올해 1∼9월 14명이다. 이들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됐다.그러나 공단은 이들의 구체적 근무처나 현지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지는 못하고 있다.

與 "캄보디아 참극 치욕…캄 정부 비협조시 ODA 중단 검토해야"(종합)

전 최고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외교·군사·정보 등 국가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구출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3년간 ODA 규모는 급증해 수조원대에 이르렀고, 급증한 원조에 대해 돌아온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폭력·살해라는 참혹한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묻지 마 퍼주기'에만 급급했던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적 ODA 원조에 대해 국민께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군사적 조치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정보기관을 두는데 해외에서의 활동에 대해 유일하게 무법성을 인정받는 조직"이라며 "군은 근본적으로 무법성을 인정받지 않는다. 발언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산협력 특사' 강훈식 유럽행…"수주 늘려 국부 창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를 맡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유럽 출국길에 오르며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되는 사업 모두를 수주하긴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수주량을 늘리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표"라며 "국부 창출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라도 필요하다면 응당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병기 "재판소원, 사법개혁안에 안들어가…개별 발의후 공론화"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의 사법개혁안 포함 여부와 관련한 물음에 "개혁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법을) 발의하면 발의한 것을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라는 것이 기구를 만들어서 공론화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법부, 야당,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사위 등 일부 상임위가)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있다"며 "난장판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사위의 일부 국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을 겁박하는 행위는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핵3국’ 연대로 레버리지 강화한 北…李 정부, 장기적 영향력 확보 과제

북한이 최근 ‘핵 3국’ 연대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으로 강한 레버리지(지렛대)를 확보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이란 큰 베팅을 함으로써 국제적 위상과 대미·대남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분석이다. 19일 세종연구소는 이성윤 수석연구위원의 ‘2025년 중국 전승절 행사 이후 북·중·러 관계 변화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정리했다. 북·중·러 정상이 전승절에서 동반 등장한 것은 신냉전 국제질서의 재부상을 알렸고, 3국 정상이 핵무기·반미진영으로 묶인 연합 전선을 과시했다는 설명이다.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에 한국이 조정자로서 기여하면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민석 총리 “여순사건 진상 끝까지 규명…화해와 통합의 길 열 것”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념의 굴레와 갈등 속에서 진실규명과 해원(원통한 마음을 푸는 것)을 바라는 유족들의 절박한 호소를 온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순의 비극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김 총리는 “최근 법원이 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고,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고 결정을 수용했다”며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도 기한 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며 “정부는 여순사건이 국민 모두의 역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화해와 통합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尹면회에 국힘 일각서 반발 기류…"與에 먹잇감 던져줘"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은 19일 당 의원 온라인 대화방에서 장 대표의 면회에 대해 "당 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부동산, 관세 등으로 이재명 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우리 의원들이 힘을 모아 싸우고 있다"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해명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정성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만하시죠"라고 적었다. 전당대회 당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공개적으로 약속한 만큼 언젠가는 지켜야 할 약속이었다는 것이다. 야당 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면서 당 차원이라기보다 개인 정치인으로서의 만남으로 보이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與 “연말연초 서울 주택공급 발표..보유세는 최후의 수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정책위원회가 서울 주택공급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아직은 검토 중이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면 연말연초에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서울특별시의 각 자치구마다 어느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지 연도별로 담은 상세한 주택공급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후 공공시설 개발을 위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부지 전체를 주택 공급에 투입해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을 서민과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77년 만에 듣는 어머니 목소리에 ‘눈물바다’···여순사건 추념식 엄수

전남도 제공.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이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전남 구례에서 엄수됐다. 정부에 접수된 여순사건 피해 신고는 1만여 건에 달한다. 19일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그날의 아픔, 이제는 대한민국이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제77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이 거행됐다. 여순사건 추념식은 2022년부터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추념식에는 박선호 여순항쟁유족총연합 상임대표를 비롯한 유족 8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를 대표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도 추념식장을 찾았다. 그동안 접수된 피해신고는 1만879건에 이른다.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오세훈 25% 선두·박주민 12% 2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서울시장 후보로 현역 오세훈 시장이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14%에 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 “캄보디아 여행경보 상향, 교민 생계 지장 없도록 할 것”

시아누크빌주는 3단계(출국권고)로 경보가 상향됐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면 체류자는 해당 지역에서 즉시 대피 또는 철수해야 하며, 여행 예정자는 여행을 취소해야 한다. 위반 시 여권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민주 재외국민안전대책단 “캄보디아 상원에 ‘한-캄 합동수사 TF’ 설치 제안”

왼쪽부터 홍기원 부단장, 김병주 단장, 황명선 부단장, 임호선 부단장.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19일 캄보디아 상원에 ‘대한민국-캄보디아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캄보디아 측이 “한국인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상원에 한국-캄보디아 합동수사 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대책단은 양국 수사 인력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에게 한국인 사건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현지에서 국민 3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현지에서 면담한 동포들이 관광업 피해 등으로 동포사회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尹 면회한 장동혁에…당내에서도 "이해 안돼" 반발 속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담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장 대표가 당 대표 후보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지키는 차원에서 면담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다.

전현희 "서울 부동산값 폭등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탓"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서울 주택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확대가 뒤따라야 하고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인허가 통폐합과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서울은 신규 토지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인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0·15 대책에 따라 정비사업 일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관련 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인센티브 강화로 사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인허가를 단계별로 따로 받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서울 아파트 폭등에 대해선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오세훈 시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폭등 현상에 대해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하는 눈속임용 정쟁"이라고 주장했다.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서울 추방령이자 부동산 계엄이라고 비판한다'는 의 질문에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며 "자신들이 서울 부동산을 폭등시킨 책임을 물타기 하고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부동산은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는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현재 부동산값의 폭등 현상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부동산 정책에 기인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공급 대책은 도외시했고, 오세훈 시장의 무원칙한 토지 거래 허가제 해제 발표가 서울 부동산의 폭등을 불러왔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현재 서울의 부동산값 폭등은 사실상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오세훈 시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APEC 계기 북·미 정상 회동의 열쇠는 김정은에게…“미국 정부 내 비공개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이 미국 정부 내에서 논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회동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두 정상의 재회 여부는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 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비공개로 논의해왔다고 미 CNN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어 29~30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를 찾을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APEC 계기 김 위원장과의 만남 추진을 권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화답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이유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성과가 불확실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추진을 통해 공력을 분산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내 보험료가 외국인에게?”…‘건보 먹튀’ 외국인에 5년간 18.8억 샜다

외국인이 고액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부정 수급 외국인의 70%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외국인이 한국에서 고액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곧바로 출국하는 ‘건보 먹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은 중국 근로자가 아닐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지만, 중국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상호주의”라고 강조했다.

"김건희측에 금품줬다" 인정한 건진…특검 뇌물 수사 탄력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씨가 연루된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넸다고 본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금품이 김 여사에게 갔다는 확실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고심 끝에 특검팀은 금품을 받은 전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전씨 변호인은 윤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점으로부터 No.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그림을 받았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2022년 이후 파크골프장 풍수해 165건…복구비 70억원

절반 이상이 하천부지에…박정현 "점용허가 기준 재검토해야" 2022년 이후 전국 파크골프장 풍수해가 165건 발생했으며, 복구에 7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풍수해 건수와 복구비용은 충남이 29건 23억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20년 만의 경주 한·미 정상회담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5년 11월 17일 경북 경주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만났다. 한·미 정상회담이 서울 아닌 지방 도시에서 개최된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두 대통령은 식사 후 부부 동반으로 경주의 자랑거리인 불국사 경내를 산책하는 정겨운 광경까지 연출했다. 2005년 11월 17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경북 경주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하기 전 잠시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에 부시는 “북한은 세계에서 미국 돈을 가장 많이 위조하는 나라”라며 “누군가 한국 돈을 위조한다면 그냥 두겠는가”라고 맞받았다. 부시 곁에 배석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2005∼2008년 재임)는 훗날 그때를 “사상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회상했다. 하지만 그는 퇴임 후 노 대통령과 안 좋았던 기억은 다 잊어버린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세계일보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 30일 이틀간 방한한다.

ADEX 계기 '국민조종사' 탄생 "창공서 전투조종사 임무 체험"

서울 ADEX 2025 행사를 계기로 443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4명의 '제10기 국민조종사 임명식'이 개최됐다.그 주인공들은 △전세사기 피해극복 조종훈련생 최지수(남·34세) △지뢰사고 상이군인 이주은(남·32세,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운영실장) △36년간 K-패션업계 종사자 한승범(남·62세, ㈜에프앤에프 임원) △전 여자 크리켓 국가대표 박혜진(여·27세, 인천국제공항 보안사원) 등이다.19일 공군에 따르면 전날 이번 행사가 열린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들 국민조종사들은 각각 국산 항공기 FA-50, T-50 후방석에 탑승해 태백산맥을 지나 내륙의 임무공역에 진입했으며, 약 40분간 공중에서 공군 전투조종사의 임무를 체험했다.이들은 착륙 후 서울 ADEX 행사장에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국민조종사 임명장과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일명 '빨간 마후라'를 받았다.최지수 씨는 "전세사기 피해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늘은 제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었다"며 "절망 속에서도 꿈을 위해 도전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국민조종사로서 공군의 도전 정신과 임무 활약상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이주은 씨는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제 인생도 또 한 번 비상하는 느낌이었다"며 "군 복무 중 사고로 왼발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서 국민조종사로서 하늘을 날게 된 오늘의 비행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부상군인들에게 바치는 경례였다"고 밝혔다.

당정, 서울 자치구별 주택공급 짠다..보유세도 만지작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연말연초 서울 전역 자치구별 상세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빠를수록 좋다”고 말한 바 있다.정부도 진 의원과 같은 논리의 보유세 인상론을 염두에 두고 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5일 유튜브 삼프로TV에서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국힘 "정부,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국민안전 포기"

국민의힘은 19일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의 국내 송환을 두고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단독] "자원 무기화 대응 나선다"..野 해외개발 자원 '무관세' 추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한 에너지·자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중국의 희토류 등 '자원 무기화'를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에너지·자원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에너지·자원에 대한 기본 관세는 최대 8%다. 그러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과 동일한 효과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해외에서 획득한 수산물·합작어획물, 보석의 원석·나석 등 특정 물품이 수입될 때 발생하는 관세만을 면제하는데 그친다.해당 법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무역전쟁 등을 거치며 불거진 공급망 위기라는 배경 속에서 고안됐다.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에서도 해외에서 수입되는 에너지·자원이 필수적이다.

캄보디아에 뿔난 與 ‘군사적 조치’ 거론..공식논의는 아직

“캄보디아 참극은 대한민국 역사의 치욕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필요하면 군사적 조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납치되고 목숨까지 잃는 사태가 벌어지자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나온 주장이다.

김병기 "한동훈 할 얘기 아냐"…韓 "아직도 크게 착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회견을 갖고 있다.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정책적 토론을 해야지, 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정치 싸움이 된다"고 말했다.

전현희 '캄보디아에 군사조치' 언급…김병기 "신중해야"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등 국제 범죄 조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황진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가 불거진 캄보디아에 필요 시 군사적 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해 파장을 낳고 있다.

“강제 장기 적출법” 극우 세력 음모론에···국힘 김예지, 결국 장기이식법안 철회

극우 세력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음모론을 확산시키자 김 의원이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극우 세력이 음모론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권의 입법 과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기증자가 장기 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국 김 의원은 극우 세력의 황당한 주장 때문에 장기기증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것 우려해 법안을 철회했다.

尹면회 장동혁 “뭉쳐 싸우자”…당내 “부적절 처사” 비판

장 대표는 특별면회가 아닌 일반면회로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10분가량 만났다. 당 지도부는 당 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약속했던 장 대표가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당 대표 후보 당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당 대표가 되면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19일 “윤 전 대통령 면회는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장 대표가 약속했던 사안이었다”며 “지지층 결집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면회”라고 설명했다. 해명해달라”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방한' 트럼프에 훈장 수여 검토

대통령실이 방한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받는 국내 최고 훈장이다. 오는 29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1박 2일간 한국에 머무른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실, 국빈방한 트럼프에 최고 무궁화대훈장 수여 검토

대통령실은 ‘예우’ 차원에서 무궁화대훈장 수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대가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이다.

국감 2주차는 ‘지방선거 신경전’

국회 국정감사가 20일부터 2주차에 접어든다. 국토위는 20일 경기도와 서울시 국감을 진행한다.주목되는 것은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가 될 서울과 경기 국감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경기지사 수성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고 있어 치열한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할 인물로 여겨지는 김은혜 의원도 국토위원이라 김 지사와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행안위는 여야 위원들 중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출마를 고려하는 이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재판소원, 특위 개혁안에 안들어가…개별발의후 공론화"(종합)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의 사법개혁안 포함 여부와 관련한 물음에 "(사개특위) 개혁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그것에 대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개특위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법을) 발의하면 발의한 것을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라는 것이 기구를 만들어서 공론화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법부, 야당,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여론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개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질질 끌 생각은 없다"며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때 최고 등급 ‘무궁화대훈장’ 수여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달 말 방한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예우 차원에서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김인호가 김인호를 강력 추천”…산림청장 ‘셀프 국민추천’ 임명 논란

그는 “경기도, 성남시 등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문을 통해 산림녹지, 공원, 정원분야 정책 혁신에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장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7년 가까이 ‘성남의제21’이라는 단체에서 일했다”고 전한 바 있다.

김현지 국감 출석, 29일 결정…與 "이유 없으면 안나와"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29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결정할 예정이다.

한쪽선 감금·고문 피해, 다른 쪽은 '호화생활'...피해자·가해자 경계선 선 한국 청년들[여기는 캄보디아]

다수의 교민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에서 본지와 만나 최근 한국인들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때로는 대학생 사망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만 캄보디아 교민 사회에서는 범죄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현지 범죄조직에 제 발로 가담하는 청년들의 사례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 자발적이지 않은 순수한 피해자도 있지만, 거의 상당수가 범죄임을 알고도 가담해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불법 리딩방·노쇼 등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입국 후에는 캄보디아 전역에 산재한 현지 '스캠 단지' 내 숙소로 이동해 대포통장 개설을 요구받는다. 이들의 대포통장은 범죄단체의 세탁용 계좌로 사용된다. 조직은 각 통장에 대규모 금액을 넣었다가 빼는 돈 세탁을 반복한다.그러나 한국 금융당국이 최근 이 같은 거래 패턴을 주시하면서 계좌 거래 정지가 빈번해졌다. 이 경우, 범죄조직은 통장에 묶여버린 마지막 입금액에 당초 지급된 3000만원을 더한 금액을 납치·감금자에게 채무로 통보한다. 수도 프놈펜에서 214㎞ 떨어진 시아누크빌은 캄보디아 내 웬치의 절반 이상이 위치해 있다. 당초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중국인 30만명을 이주를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를 비롯해 중국의 경기 악화로 실제 8~10만명의 중국인이 시아누크빌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조직원들을 잡아 법정으로 보낸다 해도 이들은 보석금을 통해 형을 줄이고 있다.이번 캄보디아 사태의 해법을 두고 캄보디아 최고지도층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대통령 의지 단호했지만 캄보디아에선 온도차 컸다.. 보여주기식 방문에 모두가 허탈

역시 반전은 없었다. 외교부 차관과 국가수사본부장, 여당 국회의원까지 포함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팀이 지난 15일 저녁 캄보디아로 입국했지만 제대로 된 외교적 성과 하나 없이 보여주기식 활동만 하고 돌아갔다. 출발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자원을 총동원 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라”는 긴급지시를 내렸다. 국민들은 합동대응팀이 현지 당국과 함께 범죄조직을 직접 소탕하는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감금이 일어나고 있는 급박한 현장을 찾아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라도 보여주길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 합동대응팀은 범죄조직이 모두 떠난 텅 빈 현장 한 곳 찾은 게 전부였다.17일(현지시간) 정부 합동대응팀은 지난 사흘간의 캄보디아 활동을 마무리하며 1시간에 가까운 장황한 브리핑을 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앞으로 수사 공조도 하겠다”고 했다. 합동대응팀은 앞으로 양국이 공조해 범죄현장을 합동단속을 진행하겠다거나, 캄보디아 경찰청 내 코리안전담데스크를 설치하겠다는 작은 성과조차 없었다. 그러면서 구금돼 있는 한국인 범죄혐의자 64명을 이번에 데려온 것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 합동대응팀이 찾은 이곳엔 정말 인기척 하나 없었다. 범죄단체는 이미 한참 전에 이곳을 떠났다고 했다. 이미 이곳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국민들한테 뭘 보여주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직접 와도 범죄단지 하나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말이 안나온다”고 했다.#2.취재진 보호도 못하는데, 일반국민 안전이 눈에나 들어올까"현지 취재 지원 못해드립니다." 캄보디아 현장 취재를 하는 동안 정부합동대응팀의 '입' 역할을 하는 외교부의 취재 안내는 늘 이런 식이었다. 길거리에서 납치가 일어나는 워낙 위험한 곳인데도 정부 대응팀이 취재진의 안전에 대해 일체의 도움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각 언론사들은 부랴부랴 몇 군데 안되는 현지 여행사를 통해 차량과 가드 등을 섭외해 정부 일정에 개별적으로 합류해야 했다.

[단독]‘백종원 불법 산지전용’처럼 처벌못한 사례 최소 24건 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19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불법 산지전용은 1만1251건으로 여의도 7배 규모인 1921ha(헥타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태우 비자금으로 재역전된 ‘세기의 이혼’···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쟁점은

노 관장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메모까지 공개하며 ‘노태우 비자금’ 입증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이 돈이 뇌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이 자신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노태우 비자금’ 부분을 문제 삼아 재산분할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최 회장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35%(총 1조3808억원)를 노 관장 몫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우선 최 회장 몫의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향후 소송에서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에 유·무형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법, 11월 與 주도 처리 전망..주52시간 제외 빠진다

반도체특별법이 11월 중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주요내용에 대한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여야는 이 같은 경제계 우려를 고려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다. 민주당의 경우 국정감사 중 본회의 개의를 제안하며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반도체법을 상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인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로 넘어온 터라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대책단 “캄보디아에 합동수사TF 제안···범죄조직 아니면 치안 심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20대 한국인 3명 구출 등 캄보디아 현지 활동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기원 부단장, 김병주 단장, 황명선 부단장, 임호선 부단장.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19일 캄보디아 상원에 ‘대한민국-캄보디아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관광업 피해 등으로 동포사회가 타격을 입고 있다며 “캄보디아 치안 상태는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상원에 한국-캄보디아 합동수사 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에게 한국인 사건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캄보디아 의회 측에 타진했다. 캄보디아 측은 대책단의 합동수사 TF 제안에 ‘총리에게 긍정적으로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방한 앞두고 바이든때 임명된 주한미국대사대리 교체

다만 김 부차관보가 후임 주한대사대리로 최종적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일부 변수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與 "장동혁, 尹구치소 성지순례…日극우세력 망동과 같아"(종합)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을 알리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층 '윤 어게인'을 향해선 "끔찍한 정신세계"라고 비난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잔당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길을 걸을 뿐"이라며 "국민은 당신들을 더는 정당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정상적 보수정당이 아니라 한국형 극우정당이 됐음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예수께서 이러한 행태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작태는 이 땅의 신실하고 양심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캄보디아에 군사조치해야" vs "정보기관에서 할 일"..구출 해법 두고 엇갈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범죄로 감금된 한국인 피해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군사 조치'까지 취해야 한다는 강성 발언까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에 제공되는 우리 정부의 지원금 중간 요구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난항이 예상된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사태해결안으로"필요하면 군사적 조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하던 도중 남양주시 청년이 구금된 제보를 받았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뒤섞여 있는 셈이다.정부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시하누크빌 지역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를 지난 18일 실시했다. 시아누크빌 지역은 외교부가 지난 16일 '출국 권고' 발령을 내린 위험 지역이다. 경찰청은 필리핀처럼 캄보디아 현지 경찰청 안에 한국 경찰관이 상주하며 한인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10·15대책 공방…"서민에 안전로프"·"국민 투기꾼 낙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거래 통제 대책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해묵은 프레임은 현실을 감추면서 청년과 서민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 계단을 오르라고 하는 가스라이팅일 뿐"이라고 말했다. 내로남불 정치의 완성판"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조금도 부끄럽게 형성된 재산이 아니다"라며 "제발 본질을 그런 걸로 흐트러뜨리지 말라. 저에 대한 얘길 하면 이건 정치 싸움, 5살짜리 아기 말싸움이 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는 "솔직히 한 전 대표가 할 얘긴 아닌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조요토미 희대요시’ ‘한주먹 거리’ 조롱·욕설 얼룩진 국감 첫 일주일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국감에서 논란으로 가장 큰 주목을 끈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국감 첫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관례와 달리 이석을 불허했다. 조 대법원장이 친일이라는 주장이었으나 근거가 빈약해 조롱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을 몰아붙였지만 조 대법원장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5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법원 현장 국감을 앞두고 “몸싸움과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당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재판정의 법대 위에 올라간 사실이 공개되며 야당으로부터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 찌질한 놈’이라는 내용이 담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하자 박 의원이 욕을 해 국감이 파행했다.

與 "김현지는 부속실장" vs 野 "총무비서관 때 이미 반대"

오늘 김 원내대표 말씀은 김현지 부속실장 보직이동이 국감 출석 회피 목적이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與 “尹 면회는 국민 모욕..야스쿠니 참배 같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정당,’ ‘극우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산청 찾은 김민석 총리 “재난에 강한 지역으로 거듭나야"

김 총리는 “다시는 국민이 삶의 터전을 두고 대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복구는 단순한 원상회복이 아니라 재난에 더 강한 지역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구 공사 중에도 비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라”며 “정부의 산사태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잦아진 집중호우에 맞는 복구·예방 시스템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을이 쓸려나간 상능마을 주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며 "복구 공사 중에도 폭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송언석 "김현지 보직이동은 '국감 회피목적'…김병기 자백"

그로부터 5일 뒤 9월29일 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 이동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결국 윤 전 대통령 면회···재기 노리다 ‘도로 내란당’된 국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여권의 실책을 지렛대 삼아 지지율 회복을 꾀하던 국민의힘이 장 대표의 면회로 ‘도로 내란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7일 오전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10분가량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뒤, 이번엔 일반면회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면회 사실을 알리며 “(윤 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전했다.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는 국민의힘의 반등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과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불법계엄에 반성하기는커녕 동조하는 이미지만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만 하시죠?”라고 적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장 대표의 행보는 중도 확장에 한계가 있다”며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다.

정희용 의원 "김인호 산림청장, 여권과 인연 드러내며 셀프추천"

국민추천제로 선출된 김인호 산림청장이 여권과의 인연을 드러내며 스스로를 추천해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APEC 앞두고 주한 미국대사대리 교체…후임에 케빈 김 부차관보 가능성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6월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재단이 한·미 외교 관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지프 윤 대사대리가 오는 26일 이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사대리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에 부임했다.

'북미대화 가능성' 커지는 관심…관망하는 北, APEC전 입열까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문제를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비공개로 논의해 왔다고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미 간에 아직 실질적 움직임은 없지만, 이번 아시아 방문을 계기로 북미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의 논의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남북미 정상의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김 위원장과의 DMZ(비무장지대) 회동을 제안한 지 불과 32시간 만에 성사됐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비슷하게 즉흥 만남을 제안한다면 당시처럼 만만치 않은 준비가 필요한 만큼 미국 정부도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고 봤을 수 있다. 특히 이런 내용이 미국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회가 온다면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이 APEC 계기 북미 대화에 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북한이 최대 정치행사인 9차 당대회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예정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K푸드 열풍에도 관광공사 음식관광 예산 삭감"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8명이 '식도락 관광'을 즐길 정도로 K푸드 열풍이 거세지만, 한국관광공사의 관련 예산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범 '러트닉 숙제' 안고 귀국…강훈식은 '방산 수출' 위해 유럽행

대통령실이 통상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투트랙'을 본격 가동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관세 후속 협의를 마치고 귀국한다.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집행 방식은 선불과 단계적 분산투자로 압축됐고, 미국의 새 제안으로 양측 간극이 좁혀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외환안정을 고려한 원화·달러 혼합과 분산 집행 등 '충격 완화형'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어 양국이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에 있으며 시한을 정해 서두르기보다 국익 최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집행 방식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통화스와프는 협상의 본류가 아니라는 인식이 재확인됐다. 출국길에선 "재무부·상무부·백악관 NSC 간 긴밀한 공조가 확인됐고 전반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野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추진..다수당 권한 축소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묵살 56회 등이다.

'자치구별 주택공급 세부계획' 연내 발표 검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간담회에서 자치구별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한다"며 "검토가 긍정적으로 끝나면 연말연초를 목표로 발표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별도 간담회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나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내 보유한 공공부지가 상당한 것으로 안다"면서 "더 많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선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11월 중 처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국민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다.

북미회담 美외교통 곧 한국부임..트럼프 방한전 취임 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 직전에 1차 북미회담에 관여했던 미국 고위 외교관리가 한국에 부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30일 방한할 예정이다.이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남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독] 美, 韓엔 이지스함 핵심 체계 수출 거부

‘바다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이 한국 해군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려는 해군은 미국 측에 CEC 도입을 타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급 이지스함, 일본은 2020년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한 전례가 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만큼 대공전투 거리 및 횟수가 늘어나서 군함과 함대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다. 미 해군은 CEC를 운용하면 함대의 방공능력이 기존보다 수 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독] GP·GOP 보안규정 위반, 모두 군간부 소행이었다

부대원 개인정보가 담긴 정부망 내용을 촬영한 후 SNS에 올린 경우도 적발됐다. 해당 정부망은 해외에서 해킹당한 것이 파악된 후 국가정보원이 보안 조치에 나설 정도로 중요성을 가지는 전산망이다. 71건 모두 장교와 부사관 등이 저지른 것으로 파악돼 군사 보안과 관련된 기강해이를 보여준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추진…나경원 "진실규명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명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 현재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막아서면 증인 채택이 어렵다고 이들은 호소한다.

[속보] 김용범 "방미 협의, 대부분 쟁점서 실질적 진전"

재판소원은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4심제'의 도입을 의미한다.

[속보] 김용범 "건설적 분위기서 협상…조율 필요한 부분은 남아"

재판소원은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4심제'의 도입을 의미한다.

[속보] 김용범 "방미 前보다는 APEC 계기 타결 가능성 커져"

재판소원은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4심제'의 도입을 의미한다.

트럼프·김정은, 이달 말 판문점 깜짝 회동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방안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비공개로 논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미·북 정상회담 전격 성사 기대가 흘러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하순 말레이시아와 일본에 들른 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점을 이유로 들어 미·북 정상회담 관련 상황이 급진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고도화된 핵전력과 중국 및 러시아 관계 개선 등으로 자신감이 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악관 경호팀도 APEC 참석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두 차례 한국에 왔지만 판문점을 답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CNN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정상 간 회동 가능성을 논의했지만 회담 진행에 필요한 진지한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았다”고 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 성사에 회의적이다.

"김인호 강력 추천"…산림청장, '셀프 국민추천' 논란

김인호 산림청장이 국민추천제를 이용해 자신을 추천했다는 이른바 '셀프 추천' 의혹이 제기됐다. 김 청장은 추천서에서 여권과 인연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을 맡고 있었다.국민추천제는 이재명 정부가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를 일반인에게 추천받는 제도다. 타인은 물론 본인 추천도 가능하다.다만 정 의원은 김 청장이 경기도·성남시 정책자문,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등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을 드러내는 내용을 적시해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두고…온도차 드러낸 당정

당정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관련 세제를 개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동행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안 나왔다”며 “너무 빨리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이기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석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막아두면 투기 수요를 제대로 억제하기 힘들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보유세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평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재판, 내달 첫 준비기일

김 서기관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팀은 기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다 현금을 발견했고,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확인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업체 공법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북한단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평안남도 현지지도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평안남도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경남 산청 찾아 이재민 다독인 金총리…"신속 재건 더 챙기겠다"

그는 이재민들에게 "오랫동안 나와 계시니 불편한 점이 얼마나 많으시겠느냐. 마음도 몸도 불편할 것 같은데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고 다독였다. 이 과정에서 "(복구를) 조금 더 빨리하는 것은 안 되느냐", "복구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고 물으며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산청군에서 산불 피해 청년 농업인 대출, 재해보험 확대 등을 건의하자 "정부가 적극 검토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첫째가 이재민들을 불편함 없이 잘 모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구"라며 "복구공사 중에도 비가 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겨울에 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다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속보]김용범 “관세협상 대부분 쟁점 상당 의견 일치···APEC 전 타결 가능성 높아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방미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 지 3일 만에 이날 귀국했다. 김 실장은 이날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들과 만나 “한·미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협의 성과를 토대로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익에 도움 되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다. 이후 김 실장과 김 장관은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