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0-20

[포토] ‘추미애 방지법’ 발의한 국민의힘

조 대법원장은 출석 후 약 90분 동안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다.

[단독]트럼프-김정은 회동 탐색… 유엔사, 판문점 비워둔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제안 32시간 만에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성사됐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판문점 회동에 대한 북-미 간 의미있는 소통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깜짝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판문점 회동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 1기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맡았던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무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총괄해 왔다.

김용범 “美와 관세협상 대부분 쟁점서 실질적 진전”

김 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협상단은 이날 오후 2박 4일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정부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약정하되 외환시장 사정에 따라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원화와 달러를 섞어 단계적·점진적으로 분할 투자하는 방식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년전엔 트럼프 제안 32시간뒤 만난 김정은… 아직은 무응답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제안 32시간 만에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성사됐다. 미국 CNN방송은 18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행정부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유엔군사령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APEC 정상회의 주간 판문점 특별견학을 중단할 예정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개 제안 직전 참모들의 만류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을 정도로 즉흥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2019년 판문점 회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변수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때 최고 훈장 수여 검토

대통령실은 ‘예우’ 차원에서 무궁화대훈장 수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이다.

젠슨황-제인 프레이저 경주 온다… 경제 리더 1700명 APEC 집결

대한상공회의소는 28∼31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CEO 서밋에 APEC 21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 16명과 기업인 및 경제인 약 1700명이 참석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한다. 당초 팀 쿡 애플 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창업자 겸 CEO가 이번 APEC CEO 서밋에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참석자 명단에 이들의 이름이 없다. 다만 대한상의 관계자는 “향후 참석자 정보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각국 금융, 제조, 에너지 기업 경영자들도 경주로 모인다.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드존슨 CEO, 데니얼 핀토 JP모건 부회장 등이 경주에 온다. 중국과 일본에선 쩡위췬 CATL 회장, 리판룽 시노켐 회장, 도쿠나가 도시아키 히타치 CEO, 오모토 마사유키 마루베니 CEO 등이 경주를 찾는 주요 기업인이다. 이번 CEO 서밋에는 총 20개 세션에서 연사 85명이 나선다.

‘APEC CEO 서밋’ 행사장 점검하는 김민석

김민석 국무총리(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행사가 열리는 장소인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을 17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행사가 열리는 장소인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을 17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APEC 기간 경주서 ‘반미-반중’ 대규모 시위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19일 서울 명동에서 집회가 제한되자 종각 인근에서 ‘반중 시위’ 행진을 하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APEC 정상회의 주간인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에서 집회·시위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모두 12곳이다. 이들은 황리단길, 대릉원, 경주역 일대 등에서 15건의 크고 작은 집회를 열 계획이다. 경찰은 회의 개막이 다가올수록 신고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까지 신고된 단체 대부분은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시민단체다. 시위로 인해 각국 정상단과 시민들의 이동 과정에서 큰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미, 3500억달러 분할투자 공감… 대통령실 “한두개 쟁점 남아”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에 방문했던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왼쪽 사진)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입국해항 제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박 4일간 미국 방문을 마치고 19일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방미 전보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500억 달러 일시 투자 시 외환위기 우려로 통화스와프 문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던 건데, 다른 투자 조건을 검토하면서 통화스와프는 주요하게 논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실장이 “조율이 필요한 쟁점이 한두 가지 있다”고 밝힌 만큼 한미 간 세부 사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트럼프, 韓기업 총수들과 7시간반 골프 회동… “조선 등 美투자 기대”

약 7시간 37분간 라운드를 한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골프 회동이 ‘샷건’ 방식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모든 골퍼가 1번 홀부터 4명씩 순차적으로 시작하는 일반 라운드와 달리, 각 팀이 여러 홀에 흩어져 동시에 티샷을 하는 방식이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는 ‘브로맨스’(남자들 간 친밀한 관계)로 불릴 만큼 가까웠다.

구윤철 “보유세 부담 크면 집 팔것”… 선거 급한 與 “인상 논의 안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 원내대표, 이기헌 원내대표 비서실장, 문금주 원내대변인. 장승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보유세 인상 기조에 거리를 두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초고강도 규제 대책으로 수도권 민심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세제 개편 대신 공급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것.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이기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 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토허구역 전세만료 4개월 미만때… 갱신 요구 없는 아파트 매매 가능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단,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인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이내에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한다.”“토허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매도하기 어렵다. 토허구역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의 거래허가를 받으려면 자치구에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 4개월 전인 11월 초에 매수자와 합의해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與 “대법관 12명 늘려 26명으로”… ‘4심제 논란’ 재판소원은 빠져

野 법사위원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준태, 나경원, 조배숙, 주진우 의원. 장승윤 허위이거나 조작된 가짜정보를 악의를 갖고 보도 및 유포한 게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안에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2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 시행 이후 1년 유예기간을 둔 후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법안 발의는 검사 출신인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특위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尹면회’ 장동혁 “하나로 뭉쳐 싸우자”… 당내 “무책임” 반발

장 대표는 18일 “어제(17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표에 당선되면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李 “국가폭력 희생자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할것”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당시 무력 진압 과정에서 1만여 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서 결의 ‘대북 제재’ 대답 못한 차지훈 유엔대사

차지훈 주유엔대표부 대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차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외교가에선 대표적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여겨진다.

"스타벅스, 고객 돈 굴려 400억 벌었다"…고객 선불금 6년간 2.6조

2024년 규모를 2020년과 비교하면 257%나 폭증했다.올해도 8월까지 4544억원의 선불금이 유입돼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객이 미사용한 선불충전금도 올해 8월 기준 4014억원이었다.

64명 송환했지만…'스캠 종사자' 1천여명은 어떻게?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등 국제 범죄 조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황진환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인천공항=황진환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피의자 64명이 송환된 가운데, 여전히 현지에서 스캠(사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인 1천여 명에 대한 대응은 과제로 남았다. 캄보디아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에 기대야 하는 상황에서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를 떠나는 풍선효과 우려마저 제기된다.19일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을 수사해 일부 인원들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캄보디아에서 전세기로 송환된 이들은 체포돼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서로 압송됐다.

또 부동산 정책서 틈 내줄라…공급→보유세 수순 주목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코너에 몰렸다. 그 감정선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가시화'…APEC 앞두고 속도전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약 49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자금 운용 방식이다. 김 실장은 "미국이 대한민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상호호혜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의견이 근접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현금 투자 비중을 일부 확대하되, 투자 기간을 중장기로 늘리는 등 절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16일 미국 현지에서 들과 만나 "미국 측 실무 장관들은 (한국 상황을) 이해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희토류 통제 문제로 대립 중인 미국이 주요 동맹국과의 공조 복원을 과시할 수 있는 외교 무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방한이 될 수 있도록 일정과 예우를 세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토허구역 확대 불가피…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

김 실장은 "공급을 늘려야지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으나, 지금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사이 강한 수요압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뼈아픈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유동성 확대, 금리 인하,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에 뚜렷한 상승 압력이 형성되면서 가격 상승 에너지가 축적된 시기"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

'美 망명한다'던 전한길 현재 위치…日 후지산 앞 '포착'

이어 "결국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든 이재명 정권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이 판단해달라"면서 "앞으로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해외 교민들께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외침을 끊임없이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18일 유튜브 게시판에 "시드니에서 강연과 함께 오페라하우스 앞 1인 시위도 계속해서 업로드해 드리겠다"면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해외 700만 교민들께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계속 호소하겠다"고 전했다. 영상에는 후지산이 뒤로 보이는 곳에 선 채 전씨가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병합’이라 적힌 손팻말과 ‘2025년 친中 이재명’, '中 식민지 진행 中'이라 적힌 손팻말을 양손에 들고 있다.

‘김현지 픽’ 김인호 산림청장, 스스로 국민추천..“李대통령 위해”

이 때문에 청장으로 임명되는 데에 김 실장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두 시민단체 모두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함께 활동했던 곳이다. 또 이 대통령이 도지사와 시장을 지냈던 경기도와 성남시 지방자치단체 정책자문을 했다는 점,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는 것도 부각했다.정 의원은 특히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이력에 주목했다.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라서다.

캄보디아 교민 "문신男이 구출 청년?···정치쇼에 교민사회 충격"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경기도 남양주시 청년 정모군과 한국 청년 2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고 밝힌 바 있다. 비밀 작전이라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날씨] 함경남도 비 또는 눈…대부분 지역 서리 경보

북한은 20일 평안도·황해도는 대체로 맑고 함경남도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李정부 첫 국감' 2주차…내란재판·김현지 등 난타전 전망

농해수위에서는 산림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합의'로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 밖에 기획재정위는 한국은행, 교육위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 외통위는 주중국대사관 등 7개 재외공관, 국방위는 병무청, 문체위는 한국관광공사·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진행한다.

[점선면] 탈진실 시대, 거짓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탈진실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허위조작정보가 더욱 정교해지고, 차별과 혐오의 마음이 더해진 허위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공감과 책임에 기반해 소통하도록 돕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경향신문 79주년 창간기획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를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탈진실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극우 성향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일 겁니다. 경향신문이 지난 1월부터 6~8월까지 극우 성향의 이용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3곳의 대화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①진입 단계에서 채팅방들은 이념적 동질성을 확인합니다. 한 채팅방은 “입장 시 최소한의 사상검증을 위해 ‘프리홍콩/티베트/위구르를 지지합니다’라고 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중 성향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죠. ②정체성 부여 단계에서는 우리와 적의 극명한 대립 구도가 형성됩니다. 한 참여자는 “눈뜨고 나라 전체가 중국공산당과 종북좌파에게 넘어가게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이 허위조작정보이거나 그대로 남겨두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 대화 참여자는 “페미니즘이 그냥 공산주의 파의 한 소속”이며 “PC(정치적 올바름)의 뿌리가 바로 공산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말종”이라며 “다시는 정치판에 발붙이지 못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참여자는 “화염병 제조법을 알아오라”며 “지금부턴 피 흘리는 내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죽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방법은 저항권 발동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좌빨들이 날조한 518이 아닌 찐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2의 518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참여자는 “모두가 미쳤다. 국회도 미쳤다. 사법도 미쳤다. 검찰도 미쳤다. 국민도 미쳤다. 모두가 미쳐 돌아간다”고 표현했습니다. 극우 단톡방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탈진실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한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공론장 회복을 위해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총괄하는 공공 기구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폐수 흘러드는 예성강, 네이버·카카오 지도선 사라져

국가지도엔 정상 표기…삭제 의혹 제기 최수진 "오염수 방류, 지도 누락 투명 공개해야" 북한 우라늄 공장의 핵폐수가 방류되고 있는 예성강이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도의 기반이 되는 국가인터넷지도에는 예성강이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있어 이들 기업이 예성강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터넷지도는 국가 기반 지도서비스로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 표준 지도 플랫폼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카카오의 설명과 달리 이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북한 예성강 지도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김정은 만나나…판문점 비워둔다[뉴스쏙:속]

이달 말 경주 에이팩 정상회의 참석 등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만남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공동경비구역 특별견학 중단 조치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공항=황진환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범죄 혐의자 64명이 각 관할 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는 가운데 체포영장 만료를 앞두고 경찰이 상당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상이 실질적으로 진전되면서 이달말 열리는 경주 APEC를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李대통령, 문재인 정부 따라 하며 부동산 공약 뒤집어"

한 전 대표는 20일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부동산 공약은 '과거 민주당 정권이 했던 세금폭탄, 대출 규제 같은 수요 억제책으로 억지로 집값을 잡지 않고,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에 공급 확대 대신 수요 억제책을 선택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숨지 말고, 국민 앞에서 불과 몇 달 전 내세운 공약을 뒤집은 이유와 거짓말을 한 이유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동훈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공약 180도 바꾼 것 직접 설명해야”

지난 8월11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180도 정반대로 뒤집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니, 자신은 그 반대로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전한 보도 일부를 공유했다.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2.2%…4주 만에 다시 하락세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직전 조사(9월 29일~10월 2일)보다 1.3%포인트 낮은 수치다.지난 조사에서 4주 만에 반등했던 긍정 평가는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는 ±3.1%포인트다.

이 대통령 지지율 52.2%, 1주만에 하락 전환…민주 46.5%·국힘 36.7%[리얼미터]

20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2.2%였다. 긍정적 평가 비율은 전주보다 1.3%포인트 내렸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4.9%로 전주 대비 1.6%포인트 늘었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대구·경북(35.0%)이 전주 대비 8.6%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광주·전라(74.4%)에서도 5.5%포인트, 인천·경기(53.3%)에서도 1.0%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0.7%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0.8%포인트 올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7%,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4%였다.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3년간 세금 60억 쓴 인천시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로 3년간 6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3억7212만원, 2024년 19억1084만원에 이어 지난 9월12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는 27억3100만원을 사용했다. 반면 인천상륙작전으로 삶의 터를 잃은 월미도 위령비 주민들을 위한 헌화는 2023년 912만원, 2024년 800만원 2025년 800만원 뿐이다. 또한 인천상륙작전일인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계획도 무산됐다.

장동혁 "10·15 대책, 부동산 테러..냉장고가 아닌 부동산을 부탁해"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재차 비판했다.장 대표는 "민중기 특검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자폭 테러를 했다"며 "정권의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또 장 대표는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것을 넘어 경찰청장 행세를 하고 있다"며 "이정도 뻔뻔함은 전과 22범 범죄자 정권이 아니면 상상도 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를 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며 "민중기 특검은 패가망신이 아니라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고 꼬집었다.아울러 "더러운 손으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가면을 쓰고 있다"며 "즉시 특검에서 물러나길 바란다.있어야 할 자리는 피의자석이다"고 일갈했다.

[단독] 김현지, 국감 첫날 휴대폰 교체…李 의혹 때마다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3일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두 차례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 휴대전화 교체가 이뤄진 시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3일이었다. 11분 뒤 김 실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아이폰17에서 아이폰14 프로로 다시 바꿨다. 휴대폰 기종을 짧은 시간 안에 두차례 바꾼 것으로, 교체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자신이 쓰던 유심을 다른 단말기로 옮겨 자료를 백업하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국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었다.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배임 논란 등이 불거진 바 있다.

李대통령 지지율 52.2%…‘다중 악재’ 다시 하락세[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정 평가는 1.6%p 상승해 44.9%를 기록했다.

장동혁 “李대통령,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 부탁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장 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즉각 특검에서 물러나길 바란다”며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피의자석이다. 제발 냉장고에 시래기 피자말고 염치 좀 넣어두자”고 강조했다.

장동혁, 李대통령에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해"

제발 냉장고에 시래기 피자 말고 염치 좀 넣어두자"고 덧붙였다.유지희

[속보] 정부 전산망 복구율 50% 돌파…장기이식·화장장 예약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 시스템이 절반 이상 회복되며 국민 생활 불편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 전체 복구율은 52.6%로 집계됐다.국민 생활과 직결된 1∙2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더 빨리 진행됐다.

문형배 "법률심 사실인정 손 떼든지, 법관 수 늘리든지"

법률심이 사실인정 문제에 손을 떼든지, 법관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병주 "캄보디아 구출 정치쇼? 한인회 서운함 이해…"

이들은 캄보디아 경찰이 범죄 단지 급습 작전을 폈을 때 붙잡힌 피의자 신분이죠. 따라서 우리 경찰은 48시간 동안 조사를 통해서 이들의 범죄 가담 여부를 밝혀내고 가담의 정도를 가려내야 합니다.그리고 이들과는 별개로 주말 사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구조된 3명의 한국인이 있는데요.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이 제보를 받고 캄보디아로 직접 가서 이 3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일고 있는 피해자냐 피의자냐 논란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병주>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김현정> 캄보디아에서 어제 귀국하셨다고요?◆ 김병주> 예, 어제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김현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범죄 단지에서 구조한 3명의 청년들도 같이 오신 건가요?◆ 김병주> 아닙니다. 그 그 인원들은 범죄 단지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서 구출하고 현재 캄보디아 경찰 구치소 유치장 안에 있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건강 상태를 확인했는데 현재는 건강 3명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어머니하고 통화할 때 되게 애틋했고 어머니는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바꾸어서 어머니를 달래드렸고요. 그래서 어제 복귀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그 두 어머니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들이 그 범죄 단지에서 했던 일들은 뭔가요?◆ 김병주> 이들이 로맨스 스캠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3명 다 거기 간 지 한두 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다는 정보만 알았지 구체적인 위치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착을 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대사관 경찰이나 또는 교포들에게 좀 수소문을 했죠. 이번에는 그런 과정에서 뭐 괜찮으셨어요?◆ 김병주> 아이고, 난관이 너무 많았죠. 본인들도 범죄 사실을 체크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신고가 한두 건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한 3주 20일 후에야 수색이 되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고위급 관료 공무원 분하고 대사관에 있는 그 경찰관, 저, 교포 이렇게 해서 토의를 했죠, 그동안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서 좀 간곡히 부탁을 해서 이거 오늘 중에 찾아야 된다. 확인하니까 오늘 수색을 못 한다는 겁니다.◇ 김현정> 왜요?◆ 김병주> 그러니까요. 그게 일반적인 관례대로 본인들이 한 며칠 후에 한다는 그런 거가 들어와서 안 된다. 다시 한 번 부탁하자 해서 그때 제가 첫날은 하원 의원들 둘째 날 오전에는 상원 의원들을 만나서 이런 협조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정치권에서 다 해 주기로 했는데 그럼 상원에 오늘 만난 분들한테도 좀 통화를 좀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각고의 노력을 했죠. 그렇게 해서 경찰이 투입이 됐고 차관급 그분은 현장으로 투입이 됐고 저는 제가 가려고 했더니 저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인들은.◇ 김현정> 외국인은 현장은 못 간다. 현장 출동에 함께는 못한다?◆ 김병주> 그래서 저는 그럼 전화로 소통하기로 하고 거기 있고 현장에 갔던 우리 차관 고위급 그분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하고. 그러고 나서 너무 그러고 나서 한 2분 후에 한국인 2명이 더 있다 확보했다고 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김현정> 아이고,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그렇게 해서 총 3명을 구조해 낸 건데 근데 의원님, 캄보디아 교민 한 분이 이런 글을 SNS에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캄보디아 경찰이 이미 범죄 단지 급습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나 한국 측에 신호가 오지 않아 구조가 늦어졌다. 또 하나는 우리 대사관 쪽으로도 요구를 하고 한쪽은 우리 다른 교포를 통해서 고위급과 접촉이 됐습니다, 캄보디아 고위급. 고위급과 접촉을 해서 찾아달라고 처음부터 요구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장소가 어느 정도 식별되면서 제가 고위급 캄보디아 차관급 고위급하고 대사관 경찰 우리 나가 있는 경찰하고 다 소집을 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교포 한인 그쪽 회장님하고 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해줘서 고마운데 이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처음에 찾는 과정에서 건물 찾는 과정에서.◇ 김현정> 함께했는데.◆ 김병주> 도움을 같이 했었거든요, 다양한 루트로. 그런 말씀이시군요.◆ 김병주> 예, 그래서 캄보디아 차관급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루트를 거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병주> 그런 과정에 정보가 노출되면 큰일난다. 빨리 단일화를 좀 그쪽에 좀 중지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봐도 지금부터는 정상적인 작전으로 가려면 캄보디아 고위급 관료의 도움 없이는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캄보디아 교민이 SNS에 이런 이야기도 썼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주> 그거는 저는 되게 유감이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구출을 하고 국가는, 그다음 국내로 송환해서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법적 처벌은 저는 강하게 물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떤가요?◆ 김병주> 그렇죠, 그게 쉽지는 않죠.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그런 걸 해서 수사를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한 죄는 확실히 물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사 조치까지 가게 되면 이건 오히려 부작용 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병주> 당연하죠. 김병주 최고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주> 감사합니다.◇ 김현정>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중대본 “7전산실 스토리지 복구…화장장 예약 정상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전현희 “이해충돌 간사 선임 차단 ‘나경원 방지법’ 발의”

이어 “제 사건은 이미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 수사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어 이해충돌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법장의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에도 법사위 국감에 참석하는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명백한 이해충돌, 내로남불, 적반하장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자신의 이해충돌사안에 저를 물귀신처럼 끌어들여 물타기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 사건은 이미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 수사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어 이해충돌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법장의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에도 법사위 국감에 참석하는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명백한 이해충돌, 내로남불, 적반하장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김병주, 정치쇼 논란에 "비밀리 진행 불가피…오해 불러와"[영상]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일 수 있다. 합당한 처벌을 받은 뒤에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당시 구출 과정에서의 긴박한 상황도 설명했다. "빨리 송환해서 국내에서 수사하고 캄보디아 경찰의 자료를 받아 죄를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같은 당 전현희 의원이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그건 개인 의견이고 우리 당이나 정부 입장은 아니다.

장동혁 “李정권 부동산 테러에 국민 공황…문재인 흑역사 따라가”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특검은 즉각 특검에서 물러나길 바란다”며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피의자석이다. 제발 냉장고에 시래기 피자 말고 염치 좀 넣어두자”고 강조했다. 시래기 피자는 이 대통령이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먹은 음식이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이쯤 되면 이 대통령에게 직접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김 씨는 화성에서 왔나, 금성에서 왔나.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위험한 시한폭탄을 언제까지 안고 갈 거냐”라며 “이제 김 씨의 정체를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與전현희 "나경원 방지법 즉각 발의"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성 위원의 (상임위) 간사 선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현재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자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방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에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나 의원이야말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지적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이해충돌 사안에 저를 물귀신처럼 끌어들여 물타기 하지 말라"며 "제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돼 하등의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캄보디아 대사관 업무시간외 방문해도 도울 것"

외교부는 20일 업무시간 외에 주캄보디아 대사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영사조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尹 면회, 전당대회 공약 지킨 것"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지도부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장 대표는 지난 17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일반 면회로 윤 전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하나로 뭉쳐 싸우자.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당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지, 국감 시작하자 휴대폰 교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회 국정감사를 시작한 지난 13일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진중권 "尹 면회 간 장동혁 덕에 민주당만 신났다"

그래서 저렇게 막 나갔고, 앞으로도 막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장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밝혔다.

김병주, 캄보디아 문신男 구출 비판에 "피해자면서 가해자"

극악 범죄자를 구속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될 수도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보여주기식 범죄자 송환으로 강력범이 단 한 명이라도 석방된다면 국민 안전만 위험에 빠진다. 외국인 범죄자와의 대질도 불가능하다. 외국인 핑계 대면 그뿐"이라고 말했다.이슬기

정청래, 추미애 힘싣기…“국힘 회의 방해시 형사고발” 주문

국민의힘은 늘 자중하라”고 말했다.그는 “어제 추 위원장과 통화했다. 또다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되면 가중 처벌되지 않겠냐”며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형사고발 당할 일을 벌이지 말라는 차원에서 경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재판소원, 당 지도부 의견으로 발의하겠다"

후속 작업도 한 치 오차 없이 철저히 준비해 3대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음을 명심하라"고 했다.정 대표는 장 대표가 지난 17일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한 것에 "무장이란 단어를 들으니 제2의 또 뭘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 섬찟하다"고 했다.이어 "공당 대표가 내란 수괴를 미화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국민의힘이 내란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헌법 행위를 지속하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한편, 정 대표는 캄보디아 한국 청년 구금·사망 사건 관련해 "10월 중 범죄 단지 배후 조직 거래제한 대상을 지정해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노력하겠다"며 "피해가 확산하지 않게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범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나 범죄로 내몰리기까지 책임지지 못한 사회 책임도 통감한다"며 "청년 문제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장동혁, 보수 낭떠러지로 몰아 넣은 尹에 손 내미는 이유 뭔가"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계엄 사태 이후 마치 (프랑스 혁명기의 급진 지도자) 로베스피에르가 된 양 특검을 앞세워 정적 숙청에 나서고, 부동산부터 바나나까지 가격 통제를 시도하며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로베스피에르처럼 스스로의 모순 속에서 무너질 수는 있어도, 계엄과 구태정치에 빠진 앙시앵 레짐(프랑스 혁명 이전의 구체제)이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영속적인 대안이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것이 범야권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진우 "문신에 놀라, 피해국민 데려오랬더니 범죄자 데려와" 비난

외국인 범죄자와의 대질도 불가능하다. 외국인 핑계 대면 그뿐"이라고 했다.18일 새벽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이 전세기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송환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귀국 직후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송환은 캄보디아 현지 당국의 협조 아래 이뤄졌다.

국힘 김민수 “캄보디아 ‘군사작전 발언’ 이언주·박범계·전현희 칭찬해”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무비자 입국을 넘어 중국인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려 한다. 대한민국에서 중국인들이 운전대까지 잡아도 되나”라며 “중국인 관광객 운전면허 발급은 신중한 검토조차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과 관련해 군사 작전을 언급한 후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와 비슷한 목소리들이 나왔다.

'국제 해양 유·무인체계 컨퍼런스' 개최 "방산협력 넓혀…수출경쟁력 강화"

세션 참석자들은 최근 함정 수출 사례를 통한 해외 수요자의 요구조건, 해양 무인체계 기술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최근 한국 함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MASGA(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 함정 분야 국제협력 확대가 예상되는 시점에 열려 의미가 크다"고 이번 행사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한국의 함정사업 국제협력'과 '해양 무인체계 기술 발전 현재와 미래' 2개 세션이 열렸다.

이준석, ‘장동혁 윤석열 면회’에 “심각한 오판···이재명 견제에 무슨 도움되나”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맛집] "與의원 61명 토허제 구역에 집.. 부동산 정책 먹힐까"

1주 차 때 화제 인물을 꼽아라 하면 단연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는데 2주 차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될 거다. 운영위도 있고 법사위도 있고 다 김현지 실장 나오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용주> 맥 소장도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김현정> 서용주 소장님도 여전히 나온다. 확신하십니까?◆ 서용주> 예, 확신하고 있고요. 사실상 운영위가 15일에 예정돼 있었는데 29일로 잠정 미룬 것은 물론 그 안에서 고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어주는 게 맞느냐, 뻔히 그 망신주기 할 건데.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는 확인된 바는 없으니까.◇ 김현정> 하여튼 그 논란은 차치하고 여하튼 김현지 실장은 나올 거라고 알고 계세요? 아니면 나와야 된다 쪽이신 거예요? 정보가 있으세요?◆ 서용주> 알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만큼 확신합니다.◇ 김현정> 잠깐만, 뭘 알고 계시는구나. 혹시.◆ 서용주> 계속해서 안 나온다는 정보가 저한테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온다는 정보가 더 많다.◇ 김현정> 조금 직접적으로 정보 얻으신 것도 있어요? 애초에는 우상호 수석이 얘기했던 대로 100% 나온다는 쪽이었는데 지금 약간 유보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내부에 찬반이 있다는 거는 어쨌든 당사자와 대통령실의 기류가 조금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안 나오는 건 긁어 부스럼이라고 봅니다. 나와서 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망을 묻는다면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김현정> 전망은 안 나올 것 같다. 이기인 총장님.◆ 이기인> 저도 안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운영위의 운영위원장이 지금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일 거예요. 이번 국감이 아니면 사실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나올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오셔서 다행입니다.◆ 김근식> 버스와 기차 타고 다니는 서민입니다.◇ 김현정> 고생하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걸 김병기가 나오게 할 거냐 말 거냐 또 뭐 개딸들이 막느냐 안 막느냐 이거보다는 결국 대통령과 김현지의 책임입니다, 오롯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가겠다고 하면 그걸 막을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김현정> 김현진 실장과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거다.◆ 김근식> 그렇죠. 또 본인 김현지 부속실장이 저 나갈 거예요. 왜 저를 그렇게 못 나가게 하세요?◇ 김현정> 말리지 마세요.◆ 김근식> 말리지 마세요. 그러는데 왜 못 나와요? 이거 김현지 실장도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맞아요. 그건 나서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국회에 나오면 다수당이잖아요. 김현진 부속실장이 나와서 아무리 국민의힘이 난장판을 벌이더라도 그 정도는 조율이 가능한 지금 의석수와 상황이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현재 이제 지지층의 원성이 높아요. 나오면 지는 거다.◇ 김현정> 나오지 마라가 지지층의 입장이에요? 분위기가?◆ 서용주> 그렇죠, 나오지 마라가 커요. 3 대 1로 나온다, 안 나온다가.◆ 서용주> 진 거 같아, 3 대 1이라고 하니까.◇ 김현정> 이번 주 보면 됩니다. 이 내용이네요.◆ 박원석> 결국 면회를 갔어요. 본인은 선거 때 공약을 지킨다고 했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면회를 간다는 거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근데 갔다 와서 쓴 페이스북 글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성경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도로 내란당, 윤 어게인당을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현정> 장동혁 대표의 SNS 윤 대통령 면회 사실 가지고 오셨습니다. [백해룡> 지금 제가 직을 걸고 계속 주장해 왔던 검찰은 수사의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곳으로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백해룡 경정이 출근길에 했던 그 워딩을 뽑아오셨네요. 무슨 얘기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이기인> 일단 지금 논란이 상당히 뜨겁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관 마약 외압 수사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계속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가면 갈수록 지금 정부에게 부담이 되는 모양새이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뜯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김현정> 오케이, 기다리시고요. 거기에 부당한 외압을 했다는 게 엄희준 당시에 지청장이었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모든 국민들이 봤을 텐데 침묵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 생각이잖아요. ]◇ 김현정>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성훈 대변인 워딩을 차례대로 들려드렸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1015 부동산 대책, 여기서부터 얘기 좀 풀어가 볼게요. 1015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시는 건데요?◆ 김근식> 이게 부동산 정책의 주요 수단은 정부 차원에서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1015 정책이 바로 막강한 규제를 한 거죠. 대출 규제하고 토허제 하고 이렇게 해서 규제해서 수요를 억제한다는 게 있고요. 세 번째가 세제로 이제 옥죄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효과가 없는데 이걸 누르기만 하니까 벌써 나오는 게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 참모들은 다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당신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돈 모아서 가지려고 노력하는 서민들이나 실수요자들은 못 가지게 하는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를 묶어버렸기 때문에.◇ 김현정> 정리하자면 효과도 없을 건데 1주택 실거주라는 정책을 펴면서 서울, 수도권 입성을 막아버린 그 부분이 감정만 자극할 거다. 정답을 쓰기 쉽지 않죠.◇ 김현정> 진짜 어렵죠.◆ 서용주>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보완하는 게 부동산 정책인데 사실 부담은 될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고 굳이 지금 이렇게 집값을 잡기 위해서 초강도의 25개 전 구역을 토허제로 묶고 경기도 12곳 좀 묶었잖아요. 근데 저는 참 그 국민의힘 분들께서 무책임한 게 대안 없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김근식> 대안 내드릴까요?◆ 서용주> 잠깐만요,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 하고 호도를 합니다. 안 막혔어요. 토허제로 묶어 놨지만 돈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갭투자들을 해서 부동산 쇼핑하는 걸 막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다 실소유자에 대해서 대출 규제는 없어요. 그대로 존치됩니다.◇ 김현정> 실소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 있잖아요. 6억, 4억, 2억.◆ 서용주> 아니요, 구간. 제가 봐서는 노도강이나 이쪽은요. 평균가가 제가 살고 있는 데는 9억 근간입니다.◇ 김현정> 제 말씀은 서울 전체의 평균값은 15억이고요. 중윗값은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주>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9억에서 10억 정도인데 9억 미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대놓고 그냥 망할 거다. 이게 잘될 것 같아요?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왜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했는가? 억지로 누르고 막으니까 터져 나가는 거예요. 시장 논리에 맡기는 거,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뭡니까? 건설회사하고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시장 수요와 공급에 맞게 주택을 지어주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 정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공사 못 해요. 이런 상황은 시장의 흐름이 막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 40대, 50대 수도권층일 텐데 이 사람들이 결혼하자마자 집 사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렇고. 돈 열심히 벌고 살다가 자식도 크고 그러면 40대, 50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대출을 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당을 각오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겁니다.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야, 너 몇 억은 너는 1억밖에 안 돼 너 몇 억은 2억 밖에 안 돼 이러면 어디 가서 삽니까?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박원석> 이렇게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답도 없고요. 때문에 거기서의 수요가 정상적 수요라고 보면 안 돼요. 일종의 가수요, 투기 수요가 상당히 끼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김현정> 아까 꼭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박원석> 그런 게 이 여론을 폭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지금 서울에 강남하고 한강 벨트가 많이 올랐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의 학습 효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앞서가겠다는 겁니다.◇ 김현정> 2중, 3중으로.◆ 박원석>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풍선 효과를. 왜냐하면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에 안 내놓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세도 높아요. 때문에 이렇게 세제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는 집을 가진 사람들도 집을 내놓으래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제 조정도 좀 필요하고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한두 가지 요인만 가지고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를 조금 좁혀볼게요. 지금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이번 정책이 1주택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세 주고 나는 전세 사는 것도 안 되고 그런 1주택도 안 되고 1주택이면서 동시에 실거주만 된다. 즉 재산으로서의 집은 안 된다. 그럼 이거는 정책하고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갭투자, 정치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전세살이하고 전세 내주는 것 저는 비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왜 국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 설계한다는 것 자체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설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이 없는 사람 내지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반동이 커지는 게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 부동산 대책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런 대통령까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보다 더 문재인 정부답게 똑같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통해서 집값이 안정화된다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것인데 그러면 보수 정부 때를 좀 따라가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보수 정부에 이미 정해진 정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규제를 때려버리면 반동이 커지니까 이거는 뻔한 좀 실패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김현정> 원칙도 틀렸고 효과도 없을 거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기인> 그렇습니다.◇ 김현정> 서 소장님.◆ 서용주> 일단 앞서 얘기했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김현정> 직을 내려놓을지언정 집은 못 판다?◆ 박원석> 흐지부지되겠죠. 안 팔 거예요. 근데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계속 장려하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특히 보수 정부 때는 빚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왔어요. 보수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거는 그건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문재인 정부 때는 정책 실패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따라가기라고 하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따라가기가 아니라고 봐요.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오는 거고.◇ 김현정> 훨씬 세요.◆ 박원석> 더군다나 이 정책의 지향점이 머니 무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정책을 취하는 건데 문제는 저런다고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저기에 다른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건 비어 있어요.◇ 김현정> 세금 얘기 잠깐 하고 넘길게요, 부동산 얘기 뜨겁네. 못 꺼낼 거다. 박 의원님?◆ 박원석> 꺼내야 된다. 제가 경험담이라니까. 지난번에 한 번 시도했다가 특별 면회 실패하고 이번에 일반 면회를 했다고 하는데.◇ 김현정> 잠깐 정리해도 돼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중도층에 하고 또 더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 봐. 그건 별로 가치 없는 얘기고 근데 지금 시점을 보세요. 그런 데다가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도 약간 정체 국면이고 여당 지지율도 떨어졌고 국민의힘이 추격할 수 있는 시점인데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은 거예요. 저는 그거라고 보지 않고요. 이런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는 마당에 그 청구서에 응한 거예요. 이렇게 봅니다.◇ 김현정> 알리바이성 짧은 면회가 아니라 자기 정치하러 간 거다. 이거는 김근식 교수님 시각이 궁금.◆ 김근식> 제가 봐도 좀 황당하게 저는 지난 주말에 뉴스를 보고 저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일을 끝내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내년 지방선거 코앞에 있습니다. 보통의 정상적인 여야 관계면 여당 지지율이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당이 먹게 돼 있는 건데 못 먹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본색이 윤 어게인이라는 거고 중도 표심을 사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 소장님.◆ 서용주> 일단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면회의 배경은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런 약속 안 지켜도 돼요.

이준석, 장동혁 尹 면회에 "심각한 오판..이재명 정부 견제에 무슨 도움이 되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10·15 대책은 ‘부동산 테러’… 문재인 흑역사 그대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없는 부동산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폭탄에서 시작했다”라며 “무도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까지 카피하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최근 불거진 민중기 특검의 주식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에 나섰다.

정청래 “추미애, 국힘이 위원장석 몰려와 회의 방해하면 형사고발하라”

국민의힘은 자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어제 추 위원장과 통화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재판받는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또다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되면 가중 처벌되지 않겠느냐.

오세훈 “10·15 규제 따른 ‘정비사업’ 파장 검토…주택 제 총력”

그는 “봄의 ‘서울스프링페스타’, 여름의 ‘쉬엄쉬엄 한강3종 축제’, 가을·겨울의 ’서울어텀페스타‘와 ’서울윈터페스타‘ 등을 통해 서울의 거리와 강, 공원이 문화의 무대로 바뀌고 있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 자리에서 “정부·조합·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해법을 찾겠다”며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과 시민 주거 여건 개선에 나서겠다”고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속통합기획 시즌1·2를 통해 행정 지원 속도를 높이고, 사업지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민간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與 "부동산대책지원TF 구성...정부 정책 보완 입법 추진"

그러면서 "(TF는) 현장간담회와 국민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입법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TF를 중심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공급 대책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도 '뇌관'으로 부상하는 만큼 당내 TF 활동에 주목이 쏠린다.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치솟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경기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규제에 나섰다.

장동혁 '尹 면회'에 여야충돌 "약속 지킨 것" vs "해괴망측"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을 동시에 겨냥했다. . .

김병주, ‘문신남 구출’ 비판에 “가해자면서 피해자…국민생명 구해야”

그는 “지금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어느 정도 범죄에 가담했는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얼굴까지 공개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구출’했다는 표현이 맞느냐는 지적에는 “그들은 20대 젊은이들이다.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일 수 있다”라며 “국가의 책무는 위험에 빠진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일단 구출하고 국내로 송환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후에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구조된 이들은 ‘로맨스 스캠’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국힘 법사위 방해 도 넘어…국회선진화법 따른 형사고발 대상임을 경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를 언급하며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고발 대상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못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장동혁, 국감 도중 내란수괴 尹에 충성 맹세…국민 배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이자,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라며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격을 넘어 끔찍하고 참담하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국감 도중 내란 수괴 윤석열을 '알현'한 장동혁 대표는 차라리 '윤어게인' 교주가 제격"이라고 말했다.

전한길, 美 떠나 日서 1인 시위…“중국 식민지 될 위기”

함께 공개된 사진 속 전씨는 ‘일본 교민 여러분! 이를 두고 전씨는 “일본 교민 여러분께 이재명 정권 치하 속에서 민주주의가 망해가고 있고 친중화 돼 가는 것을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미국을 찾았다.

외교부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업무시간외 방문해도 영사조력 제공”

19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거리 상가에 중국어와 크메르어가 혼재된 간판들이 붙어 있다. 담당 영사는 관련 내용을 접수한 직후, 대사관으로 출동해 8시 전에 A 씨를 만났고했다고 한다.

정부, 국민 생명·안전 밀접 시스템 최우선 복구 추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2등급 시스템의 복구율은 각각 77.5%, 64.7%다.윤 본부장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종합관리시스템' 복구로 장기 이식 환자의 수술 일정과 혈액 공급 관리가 정상화됐고, 내일부터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 복구돼 온라인 화장장 예약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긴급 구조와 재난 현장 대응에 이용하는 소방청의 '구조·생활 안전활동정보시스템도 복구됐다.윤 본부장은 아울러 "7전산실의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4개의) 복구가 완료됐다"며 "데이터 복원 기반이 확보된 만큼 시스템 복구가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5층에는 7·7-1·8 전산실이 있다.실제 화재는 7-1전산실에서 발생했지만, 인접한 7·8 전산실도 분진과 연기 피해 등을 봤다.

나경원, 배우자 국감 출석에 “제 질의시간에만 참석…이해충돌 아냐”

나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서울고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 있어서 춘천법원에 대해서는 일체 질의를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의 발언권은 위원장이 아닌 국민들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신상발언을 마친 뒤 국감장을 나섰다.

민주당, 구윤철 부총리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발언에 “아직 논의 단계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발언과 관련해 “아직 당에서 구 부총리와 논의하지 않았고, 그런 단계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준석 “김현지 관련 많은 자료 축적…필요한 시점에 공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문 어게인’ 대 ‘윤 어게인’의 대결이 대한민국 정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힘, 김현지 때리기 총력…"李 고비 때마다 휴대전화 교체"

구체적 시점을 보면 △2021년 10월 19일(대장동 수사 개시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으로부터 약 2주 뒤) △2021년 12월 27일(대장동 관련 인물인 고(故) 김문기씨 사망으로부터 약 일주일 뒤) △2023년 9월 9일(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진술을 번복하고 이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 날)에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김 실장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 만큼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의 컨트롤 타워로 모든 변호인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사건에 변호사를 배정하고 지시를 내린 인물로 알려졌다"며 "전화 교체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는지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주 “피해자든 가해자든 지켜야 할 국민”…캄보디아 구출 ‘정치쇼’ 논란에 폭풍 눈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들에게 캄보디아 한국인 구출 작전에 대해 설명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국가가 국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실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단장을 맡아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해 범죄단지에 감금된 한국인 구출 작전을 지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정부의 이런 노력을 국민의힘은 ‘정치쇼’라고 폄하했다. 어떻게 정치쇼로 했겠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유엔사·통일부, APEC 기간 판문점 특별견학 중단

하채림 김효정 김철선 = 유엔군사령부와 통일부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즈음해 외부 인사의 판문점 특별견학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통일부가 실시하는 판문점 특별견학은 없다"고 밝혔다. 유엔사와 통일부가 APEC 기간 판문점 특별견학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북미대화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된다.

“북한서 짜장면 인기”…‘밀가루 소비 장려’ 영향인듯

신문은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역시 짜장면”이라고 소개했다.면발에도 차이가 있다. 북한의 밀가루 음식 확대의 배경에는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도 빼놓을 수 없다.

국토위 경기도 국감, '김현지 자료' 요구로 시작부터 시끌

김 의원은 이어 "2016년 당시 김현지가 도 사무관인 배소현에게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엄청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도에서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尹 면회' 감싸는 국힘 지도부…"李와 싸워온 사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윤창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방한 때 판문점에 민간인 출입 통제…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 대비

2019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말 한국 방문 기간 전후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민간인 견학이 중단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판문점 견학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해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하루 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회동이 성사됐다.

李대통령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R&D에 예상 넘는 대대적 예산 투입"

특히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 주권을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속도를 높이겠다.

李대통령 "국방 R&D 대대적 예산 투입…방산 4大강국 도약"

이 대통령은 이날 국내 최대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 2025'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가 세계적 수준인 만큼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꿈은 우리 힘만으로 이룰 수 없다.

눈물 흘린 4성 장군 與김병주…캄보디아 작전에 "어떻게 정치쇼입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쇼냐"고 물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일정에 대해 "절박함으로 움직였을 뿐, 홍보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그 한 명의 사진이 그대로 막 돌아다니고 문신했다고 하는데 언론인 여러분 그거 꼭 빼달라"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 자격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아침 4개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캄보디아 출장에서 한 일을 설명했다

한은 총재, 부동산 대책 논란에 "피해계층 대책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세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제에는 원칙이 있다.

육군 2군단, 오는 31일부터 K-밀리터리 페스티벌 ‘춘천대첩’ 개최

육군 제2군단은 오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춘천 수변공원 일대에서 6·25전쟁 참전용사와 보훈단체, 기관장, 학생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K-밀리터리 페스티벌 ‘춘천대첩’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방부가 주최하고 육군 제2군단과 강원도, 춘천시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캐치프레이즈(표어) 아래 시민 참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더욱 밝고 빛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호국의지를 계승하는 드론 라이트 쇼가 밤하늘을 밝게 수놓을 예정이다. 셋째 날까지 이어지는 군 홍보·체험 부스는 지난해 20종에서 올해 40여 종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속보]이 대통령 “방산 패스트트랙 확대…K방산, 4대 강국 꿈 불가능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면서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과감한 투자, 속도 제고,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 생태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송언석 “장동혁 윤석열 면회,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지난 17일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원장 "내란재판부 설치, 헌법 위반 우려 있다 생각"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가안보실, 경제안보 관계부처 회의…"공급망 리스크 면밀점검"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 최소화"…中 희토류 통제 강화 대응인 듯 국가안보실은 20일 오전 오현주 3차장 주재로 경제안보 여건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지난 15일에도 국내 희토류 수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특검, '비서관 자녀 학폭무마' 성남·가평교육지원청 압수수색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의혹의 진위를 살펴본 후 조만간 핵심 당사자인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혹은 김 여사가 2023년 7월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을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뼈대다. 당시 성남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 비서관의 딸은 두 차례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번 때렸다. 학교 측은 김 전 비서관 딸에게 긴급 선도 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 전 비서관은 그해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 도중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사퇴했다.

송언석 “장동혁 尹면회, 개인적으로 있을수 있는 일…문제 못 느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간평가 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장 대표가) 특별 면회를 신청했는데 계속 거부됐다”며 “그래서 일반 면회로 잠깐 다녀온 것 같다. 비판은 한쪽 얘기만 보고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방산 '4대강국' 불가능한 꿈 아냐…과감한 투자"

이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며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확대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특히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서 국방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與임오경 "올해 1∼7월 관광수입, 여전히 코로나前 회복 못해"

외국인들의 방한으로 인한 우리나라 관광 수입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보실, 경제안보 여건 점검회의 개최…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 총력”

국가안보실은 20일 최근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을 진단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전략물자 통제 강화, 해상 물류 리스크 등 경제안보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과 기업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경제안보는 외교·산업·무역 등 전 분야와 맞닿아 있는 만큼, 정부는 유기적 대응 체계를 유지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R&D에 대대적 예산 투입”

이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며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 그리고 방산 수주 100억 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왔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단독] 文 정부 남북산립협력, 400억 투입하고도 중단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남북산림협력 사업에 국비 약 400억원이 투입됐지만, 최근 관련 사업 절반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산림청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당초 목표했던 250만그루의 묘목을 북한에 이식하지 못해 64.4%가량인 161만그루를 국유림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대북 유화책에 미사일과 핵으로 답한 북한에 무리한 사업과 예산을 들이기보다 국내 경제림 조성예산 확대부터 신경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감 2라운드도 '김현지 충돌'…"산림청장과 인연"·"또 정쟁화"

농해수위 국감 여야 고성…국힘 "국민적 의혹"·與 "엉뚱한 사람 문제 삼아" 여야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 신청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소모적인 정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원의 발언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느냐"고 항의하자 민주당 의원들도 "왜 질의 도중에 끼어드냐"고 맞받아치면서 한때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유엔사·통일부 APEC 기간 판문점 견학 중단…북미정상회동 대비 관측

미국 CNN 방송이 이달 말 경주 APEC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회동하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해왔다고 최근 보도한 가운데 통일부는 20일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통일부가 실시하는 판문점 특별견학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정부는 지난 2019년 6월 판문점 북미정상회동 등 트럼프 1기 북미정상회담의 실무를 담당했던 케빈 김 국무부 동아이사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이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의 후임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지난 18일 트럼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미정상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중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정청래, '4심 논란' 재판소원 재점화…"지도부 의견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재판 소원' 이슈를 재점화했다.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2차회담 가능성 더 커져...통일부.유엔사 "APEC때 JSA 견학 중단"

경주 아시아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판문점 특별견학이 중단되면서 북미 회담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유엔군사령부도 APEC 정상회의 기간인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대한 특별견학을 일시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견학 중단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통일부가 실시하는 판문점 특별견학은 없다"고 밝혔다. 특별견학 중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엔사에 문의해달라고 밝혔다. 판문점은 유엔사 관할이다.

정청래 "공급망 구축 협력"…호주대사 "중매쟁이 역할 하겠다"

鄭, 로빈슨 대사 접견…로빈슨 "국방·방산 협력 기회 눈여겨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만나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로빈스 대사는 "양국 관계의 미래가 밝고, 양국 모두 서로를 핵심 파트너로 보고 있다"며 "호주 정부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은 최우선 국가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국감 2라운드도 '김현지 충돌'…"산림청장과 인연"·"또 정쟁화"

국민의힘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김 실장과의 과거 인연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또다시 제기하며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정쟁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맞섰다. 소모적인 정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원의 발언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느냐"고 항의하자 민주당 의원들도 "왜 질의 도중에 끼어드냐"고 맞받아치면서 한때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오세훈 "10·15대책 과도한 조치…서울시 의견 반영 안 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민간시장 활성화해 공급물량 늘려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도한 조치"라고 재차 비판했다. 오 시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이란 뜻인가 반대란 뜻인가"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질의엔 "반대다"라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이 "서울시 의견이 대책에 반영됐나"라고 묻자 "없다"고 했다.

경찰, 캄보디아 '실종납치감금TF' 구성…유인광고 게시자 추적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정례 간담회에서 "광역수사단에 재외국민 실종·납치·감금과 관련된 집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그동안은 유인광고 게시글을 삭제·차단하는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광고 게시자에 대해서도 계좌와 IP추적 등을 시행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분석 중"이라며 "만약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경위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혐의가 나온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했다.

송언석, 장동혁·윤석열 면회에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문제점 못 느껴"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밝히기도 했다.면회 직후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당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국 의원도 "당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

송언석 "민중기 특검은 수사대상…즉각 사퇴해야"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국정감사 중간평가 간담회에서 "민 특검은 더는 특검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 특검이) 해명은 가관이다. 매도를 권유한 직원은 누군가"라며 "이런 국민적 질문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민 특검이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는 같은 시기 같은 종목을 거래한 의혹으로 수사받았다"며 "특검 주체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똑같은 의혹을 받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위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해선 "대법관 수 증원은 사법부 파괴와 독재 완성을 위한 방안"이라며 "대법관 증원은 현재의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해서 사퇴시키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짚었다. 조용히 다녀온 것 같다"며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나경원 '이해충돌 논란'에 자리 떴지만…법사위 또 설전[영상]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자리를 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기싸움도 이어졌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저희 배우자가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공정하지 않다며 발언 시간 보장을 요구한 뒤,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 측 항의로 다른 위원들의 질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반박하면서다.

한은 국감에 등장한 '관봉권'…野 천하람 "인출 은행 맞혀보라"

'띠지 분실' 논란 반박…"띠지로 유통 경로 알 방법 없어" 20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 '관봉권'이 등장했다. 특검의 건진법사 수사에서 검찰의 '띠지 분실'로 논란이 됐던 그 지폐 묶음이다. 그는 "국회가 가짜 뉴스 생산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답답해서 참다못해 시중은행 관봉권을 직접 인출해왔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드물기는 한데 관봉권을 개인이나 기업에 주는 게 규정상 아무 문제도 없고 실제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해병특검, '외압'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수사 뭉개기 공모"(종합)

특검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힌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이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의혹의 핵심인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에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이 전 장관이 이 과정을 주도한 주범"이라며 "다른 피의자들은 개별 단계에서 일부 관여한 가담자"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아직 특검에 출석 여부를 밝히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대출규제로 ‘미리내집’ 경쟁률 떨어져…규제 완화 요청”

이어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간곡하게 부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또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서울 내 정비사업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김용현 '내란특검 기소' 재판, 준비기일 끝내고 내달 정식공판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5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다음 달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1월 10일에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선 기일에서도 특검 파견 검사가 법정에 들어와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게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캄보디아서 5년간 82명 한국인 변사..출국자 수천명 귀국 안해

캄보디아에서 지난 5년간 변사자로 발견된 한국인이 8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9월까지는 17명이 변사자로 확인됐다.현지에서 한국인 변사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캄보디아 내 범죄 실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은 조직원이 목표 사기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지시를 거부하면 고문 등 극심한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악명높다. 심지어 일부 범죄단지에는 자체 소각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도 8월까지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은 약 1000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집계한 바 있다.

행안위 인천시 국감서 '계엄동조' vs '허위사실' 공방

이어 "내란 동조를 앞세워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공격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것은 정치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도 "계엄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돼 심판받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민주당의 정치공세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유 시장과 인천시 공직자들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과기부·공군, 양자과학기술 협력…국방력 강화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류제명 제2차관이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대장과 20일 킨텍스에서 양자과학기술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속보] 조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망설여선 안 돼”

유럽에서 최근 우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주목받는 인물이 이탈리아의 총리 조르자 멜로니다.

노재헌 주중대사 "'北 두 국가론'에 동요 불필요…통일지향 불변"

이 관계자는 또 중국이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노 대사는 이어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노 대사는 "주중대사를 하면 반쯤은 정치권에 들어온 것"이라면서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중 수교를 이끌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 대사는 지난 16일 주중대사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 나흘 만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참석하게 됐다.

서울시 국감서 與 '한강버스' 맹공…오세훈 "문제 없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한강버스 시범운항 TF 운영 당시 발전기 방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도 고쳐지지 않아 정식 운항 때도 고장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한강버스 중 전기추진체로 작동하는 일부 선박과 관련해 "배터리가 물에 취약하고 열폭주 위험이 크다"며 "여름 폭염 시기에도 안전한지 시험했나"라고 질의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 12대 중 4대가 배터리 전기 추진체인데 국내에서 최초가 아니라 다른 사례가 있다"면서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있다"면서 "저희 판단으로는 운항 2∼3년 후부터는 충분히 흑자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재판 공방…與 "이례적 서둘러" 국힘 "재판 진행해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히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등 사건 처리를 서둘렀다고 몰아세웠다.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유죄취지 판결을 했는데 고법이 빨리 재판해야 한다. 왜 이리 재판이 늦어지느냐"며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신동욱 의원은 "추 위원장은 야당 법사위원들은 압박하고 여당 발언권은 수시로 준다. 민주당이 '입법내란'을 국감에서 저지르고 있다"며 "추 위원장은 이제 '보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보수의 할머니'가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 왜곡과 선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시길 바란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충분히 시간도 다 드렸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전에 국감장을 이석했다. 나 의원은 "오늘 춘천지법에 대해선 일절 질의하지 않겠다. '이해충돌'이 아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재판 공방…與 "이례적 서둘러" 국힘 "재판 진행해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히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등 사건 처리를 서둘렀다고 몰아세웠다.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유죄취지 판결을 했는데 고법이 빨리 재판해야 한다. 왜 이리 재판이 늦어지느냐"며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신동욱 의원은 "추 위원장은 야당 법사위원들은 압박하고 여당 발언권은 수시로 준다. 민주당이 '입법내란'을 국감에서 저지르고 있다"며 "추 위원장은 이제 '보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보수의 할머니'가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 왜곡과 선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시길 바란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충분히 시간도 다 드렸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오늘 춘천지법에 대해선 일절 질의하지 않겠다. '이해충돌'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소시효 끝나 처벌 피한 불법산지전용 제2의 예덕학원 수두룩"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적으로 이뤄진 산지 전용은 1만1천251건, 1천921㏊에 달했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서둘러야' 인천시 국감서 여야 한 목소리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대체지를 찾는 4차 공모 결과 드디어 민간 2곳이 응모했다"며 "인천시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한 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역구도 인천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매립지 현안이 정상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 시장은 "임기 중에 매립지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한 것이고 이는 대체 매립지가 결정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1992년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전체 면적이 1천594만㎡에 달하는 4개 매립장으로 구성돼 있다. 3-1매립장은 올해 6월 기준 64.7%를 사용했다.

조국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 재창출은 없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은 사회권 가운데 하나인 주거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선거보다 주택시장 안정이 먼저다.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 재창출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태도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수준만큼 사법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李대통령 생가터, 세금 들여 관광지 만든다…안동시, 3억 투입

사업 내역을 보면 시는 주차장, 화장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비롯해 주변 지역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콘텐츠 기획 용역계약’에 총 3억37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난 7월에도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생가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안동시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달 초 유선상으로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진을 사용하고 시가 자체 판단해 사업을 시행하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야간산불 진화헬기 도입하고도 조종사 없어 투입 못해"

산림청이 1천억원이 넘는 야간 산불 진화헬기를 도입했지만 자격을 가진 조종사가 없어 한 차례도 진화에 투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덱스 2025] 대한항공, 저피탐 무인편대기 등 무인기 3종 첫 공개

이 기체는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 다수가 편대를 이루는 형태로 운용된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이번 전시회에서 무인기 플랫폼 개발·운용 경험이 풍부한 체계개발 선도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국내외 방산업계에 알린다. 중고도무인기(MUAV)로 불리는 전략급 무인기 KUS-FS와 사단 정찰용 무인기 KUS-FT, 수직이착륙형 무인기 KUS-VS, 소·중형 협동 무인기 KUS-FX 등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였다. 최근에는 무인기 플랫폼에 인공지능(AI) 기반 임무 자율화 기술을 적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무인기 분야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갖춘 기업이자 무인기 시대를 이끄는 방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덱스 2025] 'K-방산' 호조 속 국산 신무기 대거 등장

'K-방산'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ADEX 참가 국내 업체들이 개발이 끝났거나 개발 중인 미사일, 무인기, 차세대전투체계 등 무기체계를 선보였다. LIG넥스원은 국산 전투기 KF-21에 탑재될 3종의 항공무장을 공개했다. LIG넥스원은 전자전기 초고해상도 SAR(합성개구레이더) 위성 수직이착륙형 사단급 중형 무인기 장갑차에 드론 식별·탐지·무력화 장비를 탑재한 대드론 통합대응체계도 처음 공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수출에 성공한 '레드백' 보병전투차량을 한반도 작전 환경에 맞게 개량한 한국형 차세대 보병전투차량(K-NIFV) 실물을 최초 공개했다. 대한항공은 저피탐 무인편대기를 전시했다. 대한항공은 유무인 전투기와 협업이 가능한 초음속 다목적 소형 협동 무인기와 100시간 이상 체공하며 1천㎞ 이상 거리의 적 목표물에 정밀 타격이 가능한 중형 자폭 무인기도 함께 공개했다.

병무청 "비상계엄 당시 예비군 동원 관련 지시 없었다"

병무청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무청 차원의 예비군 동원 계획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계태세 1급이 됐다면 동원예비군이 동원되고 예비군들이 계엄군에 가담해 전국을 통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병무청이 뭘 했는지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

[단독] 차량직 군무원인데···합격자 절반이 운전면허도 없다

2024년 10월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다족보행로봇이 포함된 유무인전투체계 분열이 펼쳐지고 있다. 군에서 차량 운전과 정비·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차량직 군무원 공개채용 합격자의 운전·정비 면허증 보유율이 최근 급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대형 차량을 다루는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관련 면허 취득을 응시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격증 미보유 인원이 다수 유입되면서 군 내 인력 활용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국방부는 “공개채용은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해 자격증 응시 요건 없이 선발하고 있다”고 박 의원실에 밝혔다.

AI 행정 외치지만… 전국 지자체 데이터직 19명 불과

정부가 'AI 기반 행정혁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金총리, 美몬태나 주지사 만나 "비자제도 개선 관심 가져달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방한 중인 그레그 지안포르테 미국 몬태나주 주지사를 접견하고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및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버티면 내 땅?" 국유림 무단점유 장기화…절반이 30년 이상

국유림 무단 점유가 장기화하는데도 산림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불법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선임 절차 시작…11월 1일 선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신임 시당위원장 선출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0∼21일 신임 부산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를 공모한다. 시당은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토론회와 경선 방식, 선거운동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원장 "내란재판부 위헌우려…입법·사법부간 존중필요"(종합)

같은 질문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 법원장도 "증원 필요성이나 그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법원장 역시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선출권력보다 아래에 있느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문에는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이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하자 김 법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서울고법의 자체 판단이냐. 대법원에서 관련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시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 사건은 사실인정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다"고 하자, 김 법원장은 "대법원 판결문상으로는 그런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도 이날 국감에 출석했다.

국가안보실, 경제안보 점검회의…"공급망 리스크 최소화"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 2명 중 1명 이상 “통일 필요 없다”…51%로 역대 최고치

반대로 “통일이 필요 없다”라는 답변은 51%로 집계됐다. 다만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긍정(36.8%)보다 부정(39.5%) 인식이 처음으로 높아졌다.대북전단·확성기 방송을 반대하는 국민은 6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5년엔 찬성자가 다수였으나 ‘9·19 남북군사합의’를 기점으로 수치가 역전됐다. 통일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계엄 직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군사적 갈등을 유도한 것도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답변은 지지 정당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다.

'보유세 인상' 두고 당정 엇박자…與 "보유세 논의 안 해"

정부 관계자가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인상 논의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들과 만나 보유세 인상 관련 논의와 관련 "아직 그런 것은 없다"고 밝혔다.그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인하는 민주당의 오래된 (정책) 방향이지만 구 장관이 이야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논의했거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9·7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효과를 분석하면서 세제 합리화를 검토해나갈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함께 논의해나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겠지만 아직 그런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앞서 전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 말에 "공식적인 입장 아직 안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전현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의 폭등을 막겠다, 이것은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세제로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앞서 구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해당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편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오는 21일까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완책 마련 등을 위해 '부동산 대책 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10·15 부동산 대책' 놓고 경기도 국감서 야당-김동연 설전

다만 규제를 할 적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시군구 넓은 지역에서 읍면동 또는 사업지구 등의 단위로 세분화할 필요는 있겠다'고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게 말이 되느냐. 모 핵심 인사에게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했다"며 "당시 직접 하신 말인데 지금 답변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말씀을 굉장히 교묘하게 하시는데요"라고 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항의받고 "표현을 잘못 쓴 것 같아서 사과 말씀드린다. 부동산 상황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시한에 맞춰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 들어 5개월 됐는데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그 상황이 된 것인가"라며 "정부 때마다 상황은 다르다. 이번 정부는 5개월 들어서 비교적 균형 잡힌 부동산 대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1대 15로 맞섰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그 약속은 그때 약속"이라며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 정책을 과거와 일률적으로 하겠는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건 후 공직자 심리상담 지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양평군자살예방센터 소속 상담사들이 협력해 상담을 진행했다.

송언석 "李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리더십 부재"

송 원내대표는 "경찰 중간 간부인 일개 경정이 대통령의 말을 우습게 여긴다"며 "대통령의 지시로 합동수사단에 합류한 경정이 휴가를 핑계로 출근을 거부하고 유튜브에 출연해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합동수사단을 제멋대로 불법단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는 같은 시기, 같은 종목 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특검 주체와 수사 대상이 똑같은 의혹을 받는 황당한 상황을 국민이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대통령을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대통령은 추석 예능 방송을 함으로써 민생 친화적 모습을 연출하는데, 다음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다음날 '상기하자 조희대,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며 바로 맞받아쳤다"며 "누가 봐도 이렇게 긴박한 시국에 대통령이 한가하게 예능이나 출연하고 있느냐는 듯한 우회 저격성 발언"이라고 짚었다.

윤건영 "블랙리스트 관여 기관장 임명 세종시장 직무유기"

그러나 윤 의원은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것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시장으로서 직무 유기를 한 것"이라며 "몰랐다는 것을 저는 신뢰할 수 없다. 관련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주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 시장은 "관련 내용을 나중에 알고 판단을 받아보려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며 "감사원 결과가 대표이사 선임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속보] 與특위 사법개혁안 발표…대법관 14명→26명 증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여권 “유정복 인천시장 대선 경선에 공무원 동원 의혹” 질타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다. 2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유 시장은 공무원들을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원한 것 같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도 황 부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공무원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李대통령 "국방비 대대적으로 늘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 발전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을 넘어 국가경제와 첨단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방위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산업경제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국방을 외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핵심은 국산화와 기술 자립"이라며 "무기 체계가 실제 우리 군에서 쓰이지 않는다면 수출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납득 어려워"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다. 그래서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 국방에 실제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한 가지, 이게 독점화하면 곤란하다"며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고 정당히 참여해 기회를 얻도록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에 "위법 없었다…소임 다할 것"

이어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야권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 특검은 아울러 최근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민 특검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 와중 민 특검이 거래 정지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팔아치워 억대 수익을 낸 경위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윤석열 면회’ 장동혁에 “제정신이냐···대표·의원직 사퇴하라”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면회하고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나섰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 대표를 규탄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의원들도 참석했다. 즉각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와 함께 윤석열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저러다가 윤석열·김건희가 (감옥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울주군·롯데삼동복지재단, 효사랑 어르신 선물세트 전달

올해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울주군에 전달한 총 1억원 상당 선물세트 1만개를 포함해 울산지역 어르신들에게 모두 2억원 상당 선물세트 2만개를 지원했다. 롯데삼동복지재단 관계자는 "신격호 회장님께서 생전 매년 고향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잔치를 여셨던 마음을 이어, 이번 지원에도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울주군은 롯데삼동복지재단과 함께 지난 19일 언양읍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에서 '효사랑 어르신 선물세트'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오세훈 “한강버스 안전 문제 없어, 2~3년 후 흑자” 공언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한강버스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강버스가 지난달 정식운항 열흘 만에 고장 등으로 시민탑승 운항이 중단된 것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재정·수익 구조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안전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성급하게 정식 운항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총체적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기술적 문제는 한강본부장을 통해 총체적인 보고를 받는다. 실무자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시장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고 답했다.

김인호 “산림청장 ‘셀프 추천’ 이유? 제가 저를 잘 알아서”

야당 의원들은 김 실장을 농해수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맞받아쳤다. 김 청장은 ‘셀프 추천’ 경위에 대해 “제가 저를 잘 알아서 추천한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청장의 임명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는 셀프 추천 시점에 대해 “6월 중순”이라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의 인사 개입설이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고가의 그림을 건넨 적이 있으신가”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이날 여야는 김 실장 증인채택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與 “尹 면회한 장동혁, 제2의 내란 선동…의원직 사퇴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썼다.이어 “더 황당한 것은 장 대표 행동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반대가 있었는데 장 대표 혼자 밀어붙였다”라며 “윤석열에 대한 맹종이고 극단적 극우정치”라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고 했다. 자격이 없다.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즉각 당대표직과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박지원 의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는 장 대표가 사퇴하는 게 좋다.

우크라 재건참여 공방…"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용"·"저성장탈피"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공공기관도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띄우기에 동원됐는데 그중 수자원공사가 가장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과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치적 쌓기 대국민 사기극에 동원된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재건사업에 참여한 배경 등을 캐물었다. 강 의원은 "삼부토건을 뒤로 놓고 웰바이오텍을 없앤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누가 봐도 조작 의심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선 의원도 "수자원공사가 MOU를 맺은 것을 두고 민간기업 삼부토건이 주가조작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미국 주도의 서방세계가 계속해서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며 군사적 지원이 아닌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할 수 있는 길은 해외 진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돈을 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김현지, 국감 출석해야”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김 실장에 관해선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 그러니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하루가 멀다고 김 실장의 과거 행적에 의문점을 제기한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태로 각종 의혹을 속시원히 해소하면 좋으련만,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김 실장의 국감 증언만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대통령실은 그간 김 실장의 국회 출석에 대해 “국회에서 나오라고 결정하면 나가는 것”이라며 원론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의 국회 출석에 대해 똑 부러진 입장을 밝히는 대신 국민의힘을 향해 “왜 그렇게 김 실장한테 집착하느냐”고 야유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국감 개시와 동시에 정쟁의 연속인데, 유독 김 실장만 걱정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혀를 끌끌 차게 만든다. 김 실장의 국회 출석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점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는 뜻 아닌가. 세계일보 자료사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20일 논평에서 김 실장을 겨냥해 “국감에 출석해 국회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귀화자는 왜 군대 안 가나"…국방위 국감서 여야 한목소리 질타

너무 행정 편의적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부과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빨리해야죠.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현역 자원이 많으면 모르겠으나 없다면 쥐어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만 해선 병력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고도 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하자 홍 청장은 "말씀에 공감한다"며 "병역자원 감소 시기에 그 점을 재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金총리, 美몬태나 주지사 만나 "비자제도 관심 부탁"

김 총리는 "한·몬태나 간 문화·관광 등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우호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주지사의 이번 방한이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방한 중인 그레그 지안포르테 미국 몬태나주(州) 주지사를 접견하고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및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한국은 몬태나주의 최대 수출대상국 중 하나"라며 "석탄·밀가루 등 농업, 반도체·퀀텀·광학 등 첨단기술, 공급망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 국회의원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국비 확대해야"

전남 국회의원들은 20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과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고법원장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입법·사법부 간 존중 필요"

오 법원장 역시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그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재차 묻자, 김 법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사실인정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김 법원장은 “대법원 판결문에 그런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속보] 與, 사법개혁안 발표…"대법관 14명→26명, 재판소원 당론"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北주민 인권' 주제 국회 사진전…"실상 알려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북한 주민 인권을 주제로 한 사진전을 개최했다.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의원은 "북한의 핵무장과 주민 인권은 불가분의 관계다.

[속보] 정청래 “재판소원 법안 당론으로 추진…본회의 통과에 최선”

유럽에서 최근 우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주목받는 인물이 이탈리아의 총리 조르자 멜로니다.

李대통령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납득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또 한 가지, 이게 독점화하면 곤란하다"며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고 정당히 참여해 기회를 얻도록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 미세먼지 없애는 숲가꾸기를 산에서? 80%가 농촌에 집중"

임미애 "개발사업 규제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정황도"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된 숲가꾸기 사업이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농촌과 산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권과 인접한 도시 내·외곽 산림을 대상으로 나무를 솎아베고 가지치기를 하는 등 수목 밀도를 낮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생활권과 인접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미세먼지와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에서 숲가꾸기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총재 "美재무부와 통화스와프 검토한 적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해법으로서 한은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가 거론된 데 "한은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창용 “최상목, 계엄 안된다고 계속 주장했다고 해…메모 얘기는 못들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2025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총재는 “메모와 관련된 (최 전 부총리의)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육군 2군단, K-밀리터리 페스티벌 '춘천대첩' 개최

육군 제2군단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춘천 수변공원 일대에서 K-밀리터리 페스티벌 '춘천대첩'을 개최한다.

대구시·민주당, 내년 국비확보 협력 다짐…8조원대 목표

대구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내년 8조원대 국비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與,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제 공론화 시동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사개특위 회견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태산이 높다고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폐수 흘러드는 예성강, 네이버 지도서 사라져(종합)

국가지도엔 정상 표기…삭제 의혹 제기 최수진 "오염수 방류, 지도 누락 투명 공개해야" 북한 우라늄 공장의 핵폐수가 방류되고 있는 예성강이 네이버 지도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도의 기반이 되는 국가인터넷지도에는 예성강이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있어 예성강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터넷지도는 국가 기반 지도서비스로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 표준 지도 플랫폼이다.

정부 "태국매체가 金총리 캄보디아 발언 허위보도…강력 대응"

총리실은 태국의 한 매체가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 허위 보도를 했다며 이에 엄중 항의하고 보도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 APEC 임박 24일부터 전국 테러경보 '관심'→'주의' 격상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된다. '테러 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 이어 정상회의가 임박한 오는 28일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다음 달 1일까지는 개최지인 경주시를 포함한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전역에 대해 테러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추가 격상한다.

"BTS도 군대갔는데, 국내 콩쿠르만 우승해도 군면제"…병역특례 '공정성' 지적 나와

홍 청장은 "현재는 그렇다"라고 답했다.성 의원은 또 "병역이 면제되는 대회 중 사실은 국내 대회지만, '국제'라는 이름을 붙인 대회들이 5개 있다"며 "무늬만 국제 대회인 국내 대회에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전체 대상자 중 91%면 이게 공정하고 균형이 있는 것이냐"라고 질의했다.홍 청장은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성 의원은 "방탄소년단(BTS)처럼 56조원의 경제 효과를 낸 사람들은 군 면제를 안 해주면서도 대한민국에 큰 이득을 주지 못한 사람들이 병역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겠냐"라고 짚었다.홍 청장은 "대회 기준이나 인정과 관련해 문화예술에 관한 부분은 저희 전문 분야는 아니라 문체부와 기준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해당 부분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현 "캄보디아서 감금됐던 2명 구출…혐의자 10여명 추가 체포"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경찰이 한국인 10여 명을 추가로 체포하고 감금됐던 2명을 구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캄보디아 측의 현장 단속 과정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 혐의를 받는 한국인 10여 명이 체포됐다. 이와 별개로 감금됐다고 신고했던 한국인 2명도 같은 날 구출됐다. 임시로는 캄보디아 문제 집중을 위해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에서 순환식으로 영사 인력을 캄보디아 공관에 지원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캄보디아) 대사관에 있는 경비까지 교육을 다시 시켜서 24시간 어떤 신고가 있어도 놓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 측이 (부정적 보도에) 반발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캄보디아 대사관 직원 2명은 이런 일의 당사자처럼 매도되는 것을 못 견뎌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시스템 23일부터 정상 운영"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與,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제 공론화 시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사개특위 회견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태산이 높다고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절반 이상 '통일 불필요' 응답…'통일 필요' 첫 역전"

통일연구원 조사서 '평화공존 선호' 63.2%로 최고치…"통일인식 구조적 변화" 한국민 절반 이상이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통일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구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래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을 역전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모든 세대에서 통일 필요성 인식이 하락하는 현상이 관찰됐다고 소개했다. 연구원은 "위협은 일상화되었지만, 즉각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 상태도 버틸 만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봤다.

‘박근혜 블랙리스트 인사 선임·언론 광고 중단 압박’에 세종시장 “몰랐다·안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왼쪽)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인사를 산하기관 대표로 임명하고, 특정 언론사에 광고 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영국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2017년 10월1일 견책 징계를 받았고, 직위도 실장에서 국장으로 강등된 바 있다. 최 시장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문화관광재단은 박 전 국장에 대한 신임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박 전 국장은 지난 1월 진행된 대표이사 공모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

조현 "캄보디아서 감금됐던 2명 구출…혐의자 10여명 추가 체포"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경찰이 한국인 10여 명을 추가로 체포하고 2명을 구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나토 사무차장 "한국과 방산 포함 실질적 협력 강화할 것"

ADEX 계기 방한…"나토 국방비 증액, 쉬운 결정 아니지만 필요했다" 라드밀라 세케린스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차장은 방위산업 분야를 포함해 한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토 2인자인 세케린스카 사무차장은 20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가 열린 일산 킨텍스에서 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세케린스카 사무차장은 한국과 나토가 협력해야 하는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세케린스카 사무차장은 이런 결정에 대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북마케도니아(옛 마케도니아) 국방부 장관 출신인 그는 지난해 11월 나토 사무차장에 임명됐다.

육군 23경비여단, 1인 가구 어르신 위한 반려식물 기부

'오늘의 기부' 행사 열어 기부금 마련…23개 자원봉사센터 전달 육군 제23경비여단은 20일 1인 가구 어르신 반려식물 구입을 위한 기부금을 삼척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여단은 이번에 모인 기부금으로 23경비여단의 상징 숫자인 '23' 숫자에 맞춰 반려식물 23개를 구매해 전달했다. 김성진 삼척시자원봉사센터장은 "군 장병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다"며 "이번 기부가 건강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의존 말고 국방 스스로 해야…기반은 방산"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려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며 "'무기를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확대·다변화해서 그 나라의 산업이자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방위산업이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가장 큰 것은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될 것"이라며 "(수출하려면) '잘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前산업장관 "한덕수, 계엄해제 후 '선포 국무회의 있어야' 말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을 열고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안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나왔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마친 뒤 몇몇 국무위원들에게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니 (계엄 선포를) 의결하는 회의도 있어야 한다. 남아봐라'고 얘기했다고도 진술했다. 안 전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려면 사전에 안건을 통보하는 등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당시 그런 절차가 없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 전 장관 증인신문에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검토한 뒤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한 전 총리 측이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를 인정함에 따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롯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면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다.

정부, APEC 임박 24일부터 전국 테러경보 관심→주의 격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전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 경보를 현재 ‘관심’ 단계에서 24일부터 ‘주의’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테러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

[아덱스 2025] KAI-에어버스, 항공우주 분야 협력 강화 '맞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글로벌 선도 항공우주산업체 에어버스와 방위 및 항공우주 분야 포괄적 상호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대여투쟁 총력전도 모자랄 판에"..尹 면회에 발목 잡힌 野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을 부각하며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 기간 장 대표의 공약이었던 만큼 '당원들의 뜻'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장 대표의 면회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면회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의원은 각각 소장파와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재섭·정성국 의원이다. 공개적인 내부 분열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하면서, 다시 '대여 투쟁' 단일대오 모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해 "내란 옹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묵과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오세훈 "정부 부동산 대책 반대…전월세 물량 확보 어려워져"

그는 "찬성 입장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단기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봤다. 그는 "초기에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서 가격은 당분간 안정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현보

2차 소비쿠폰, 개시 4주만에 95% 신청...4조3천억원 지급 완료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시 4주 만인 지난 19일 24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0%(4336만 명)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행정안전부가 20일 밝혔다.

국민 51% “통일 불필요”···69% “이 대통령·김정은 만나야”

2014년 첫 조사 이후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조사(47.2%)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응답 추이. ‘통일의식조사 2025’ 발췌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3.2%는 “그렇다”고 답했다. ‘통일보다는 지금처럼 분단 상태로 지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는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8.1%는 “북한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응답 역시 지난해 조사(65.5%)보다 늘었다. 응답자의 69.4%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국제 정책을 결정할 때 한국과 같은 국가의 이익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5.7%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8.1%는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토위 경기도 국감서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의지' 놓고 설전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업무보고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계속 추진할 생각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입장 차이로 거둬들인 것인지 답하라"고 질의했다.

특검, 노상원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피의자 조사…진술거부(종합)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한 뒤 출범한 특검팀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럼에도 노 전 사령관은 그간 수첩 내용 등과 관련한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그의 피고발 혐의 중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특검팀은 1997년 대법원의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대한 내란 혐의 판례를 근거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미 기소된 혐의와는 별도로 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아울러 '계엄 보고 직무 유기' 등 혐의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지난 15일과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인천시 감사 지적에도 인천환경공단 사망사고…책임 물어야"

앞서 인천환경공단 관련 사업장에서는 올해 7월과 지난달 각각 작업자 2명과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위원장 "한국증권금융, 위법성 적발되면 엄중히 처리할 것"

이날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이 2023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에 50억원을 투자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적 금융기관이 부실 기업에 투자한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증권금융의 부실기업 투자 논란과 관련해 "수사 결과 위법성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은 사실상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불투명한 투자 결정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증권금융의 투자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 백악관 '훈계·욕설' 회담에도…젤렌스키, 토마호크 제공에 미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 여부를 확답하지 않았다며 미련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드론만으로는 작전이 어렵다"며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이 필요하다. 미국은 러시아가 하는 것처럼 복합 공격에 필요한 무기를 갖고 있다"며 토마호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사거리 2천500㎞인 토마호크를 지원할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 영상으로 보시죠.

조현 “캄보디아서 감금됐던 2명 구출…혐의자 10여명 추가 체포”

캄보디아 경찰이 온라인 스캠(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한국인 10여명을 체포했다. 한국인 2명은 범죄조직으로부터 구출돼 조만간 귀국한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영사 인력 40명 증원을 추진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캄보디아 경찰은 지난 16일 단속에서 한국인 10여명을 체포했다. 이와 별도로 캄보디아 경찰은 감금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 2명을 구출했다. 이들은 이번주 귀국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 40여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임시로 캄보디아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의 공관에서 영사 인력을 차출해 순환식으로 캄보디아 공관에 지원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동남아 모든 지역에서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측과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조현 “캄보디아서 한국인 10여명 추가 체포, 감금 신고 2명 구출”

현재는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 위협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경보를 상향 발령하지만, 경우에 따라 사전에 경보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속보] 李 대통령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납득 어려워”

대통령실사진단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게 독점화하면 곤란하다"며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고 정당히 참여해 기회를 얻도록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日·호주는 받았는데…韓 제외된 이지스함 핵심장비

● CEC, 탄도탄 요격, 원거리 항공 목표물 격파에 최적화CEC는 아군 함선과 항공기의 레이더, 광학장비가 탐지한 표정 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융합·분배해 공유하면서 동시다발적인 적의 공격을 원거리에서 격파하기 위해 설계된 전투체계다. ● 미 해군 “CEC 수출지원 안한다”…사실상 거부하지만 미 해군 측은 지난해 8월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 해군 “미 CEC 수출 불허 맞지만, 지속 협의”해군 측은 “미국 이지스함 CEC 확보와 국내개발 해상통합방공체계와의 연동 등에 대해서는 한·미 간 지속적으로 협조,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정청래 "재판소원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을 통한 인사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 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한다"며 "대법원은 3년 후 총 26명 체제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추천위원회 구성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1명은 여성으로 명문화했다. 추천위원장은 현재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을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바꾼다.법관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野 "베네수엘라, 대법관 증원 뒤 무너져"…與 사법개혁안에 분노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분풀이용이자 사법 장악을 노린 개악"이라고 반발했다.여당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사법부 목줄을 쥐려는 권력형 개악"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까지 장악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은 사실상 붕괴한다. 민주당은 그 차이를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신현보

ADEX 2025 공식 개막 "차세대 전투체계 등 미래전 무기 선보여"

풍산과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퍼스텍 등은 감시 정찰 및 자폭 겸용 드론과 고폭탄 투하 드론, GPS 유도 폭격 드론, 차량 발사 및 공중 발사 소형 드론을 전시한다. 대형 방산 회사들도 계열화한 드론 제품군을 선보였다.이 밖에 우주 개발 및 미래첨단모빌리티(AAM)도 함께 전시된다.

경북도, 보건진료소 간호사 늘리고 기능 보강…의료공백 대응

이에 도는 공중보건의가 없는 보건지소 가운데 일부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하고 간호사 1∼2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박정훈 "김현지 국감첫날 휴대폰 교체"…與 "거짓, 바꾼적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음모론 유포"라고 반박하며 "창피한 헛발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덧붙여 박 의원은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주요 사법 리스크 고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만큼 증거 인멸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실장은 국감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없다. 음모론으로 공직자를 모략하지 말라"며 "박 의원은 김 실장에 대한 거짓 음모론 유포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유심을 갈아 끼운 적도 없다"며 "약정이 끝나 휴대전화를 최신형으로 신청한 게 죄인가"라고 했다. 이어 2021년 10월 번호 변경 주장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2021년에 번호를 변경한 적이 없다.

특검, 양평고속道 용역사 임원 피의자 소환…노선변경 경위 추궁(종합)

특검팀은 김 상무를 상대로 2022년 경동엔지니어링이 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할 때 국토교통부로부터 노선 변경에 관한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상무는 당시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작업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전교조, 전남교육감 재산 문제 고발에 양측 갈등 격화

전교조 전남지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들이 제기했던 김 교육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치공세'로 매도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교육감 사과를 요구했다. 또 "교육감은 전교조를 '정치세력'으로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전교조의 고발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며 정치적 목적과 무관하다"며 엄중 대응을 강조했다. 이날 전교조 보도자료는 김 교육감이 지난 16일 전교조의 고발을 두고 낸 입장문에 대한 반박성 성명이다. 전교조와 김 교육감의 공방이 감정 싸움과 정치 공세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데 대해 지역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세종시 국감서 '尹 구속영장 불응' 입장 표명 두고 여야 공방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 정당하냐는 위성곤(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최 시장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 등을 이유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위 의원은 "판단을 안 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며 "헌법기관인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정당하게 응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상식이 아니라 법조인의 전문지식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저는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고 대응했다. 급기야 여당 의원들은 최 시장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현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5년간 금융기관 '잠자는 돈' 2조5천억…"금융사 소극대응 원인"

與허영 "고령층, 제때 돈 찾도록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이른바 '잠자는 돈'으로 불리는 금융기관 휴면예금·보험금·자기앞수표 등이 2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기관이 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 등은 총 2조4천954억원에 달했다. 지급 못 한 채 쌓인 잔액이 1조1천79억원이다. 948억원 중 지급액은 246억원으로, 지급률은 25.9%였다.

이원택 "산림조합, 소득 낮은 임업인에 고금리…연체율 급등"

지역 산림조합의 고금리 대출로 임업인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부정보로 30배 수익"…민중기 특검 의혹에 이억원 "검찰 수사 중"

윤 위원장이 "공소시효가 지나도 조사하라"고 재차 압박하자, 이 위원장은 "기관 간 역할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상장폐지를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했다"며 그의 "투자자 계좌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시기 민 특검도 보유 주식 1만2000여 주를 전량 매도해 1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재판소원 제도 입법 발의”…사실상 4심제 도입 시동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는 ‘4심제’로도 불린다. 그는 “재판소원은 원래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려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며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소원은 헌법 보장 및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 추천위원회 구성 중 법원행정처장은 제외되고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이 포함된다. 여기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을 넣기로 했다.법관 평가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가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관 평가는 근무성적 평가와 자질 평정으로 나뉜다.

박정훈 "김현지 국감첫날 휴대폰 교체"…與 "거짓, 바꾼적 없다"

이에 덧붙여 박 의원은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주요 사법 리스크 고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만큼 증거 인멸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실장은 국감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없다. 음모론으로 공직자를 모략하지 말라"며 "박 의원은 김 실장에 대한 거짓 음모론 유포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유심을 갈아 끼운 적도 없다"며 "약정이 끝나 휴대전화를 최신형으로 신청한 게 죄인가"라고 했다. 이어 2021년 10월 번호 변경 주장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2021년에 번호를 변경한 적이 없다.

청산리대첩 105주년 기념식…"국군 뿌리 독립군 승전의 기록"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는 2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청산리대첩 승전 10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 모르는 중국인 떴다방 발견” 김은혜 주장에···김동연 “혐중 발언 우리 경제에 도움 안 돼”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 발표 이후에 중국인 (부동산 매입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중국인 투기 조사를 몇 번 안 하셨죠”라며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나오셨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그걸 모르시면 안 된다.

金총리 "이태원참사 추모 행사, 희생자 존중 중심에 두고 준비"

김 총리는 올해 추모 행사를 정부와 유가족이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12개국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도 함께 참석한다고 소개했다.

조현 "캄보디아서 감금됐던 2명 구출…혐의자 10여명 추가 체포"(종합)

조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캄보디아 사태의 후속 조치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캄보디아 측의 현장 단속 과정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 혐의를 받는 한국인 10여 명이 체포됐다. 이와 별개로 감금됐다고 신고했던 한국인 2명도 같은 날 구출됐다. 이들은 이번 주 귀국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또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을 40여 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시로는 캄보디아 문제 집중을 위해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에서 순환식으로 영사 인력을 캄보디아 공관에 지원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캄보디아) 대사관에 있는 경비까지 교육을 다시 시켜서 24시간 어떤 신고가 있어도 놓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 측이 (부정적 보도에) 반발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캄보디아 대사관 직원 2명은 이런 일의 당사자처럼 매도되는 것을 못 견뎌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주식거래 의혹' 민중기특검 사퇴요구 일축…매도시점은 안밝혀(종합)

이어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야권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 특검은 아울러 최근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민 특검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 와중 민 특검이 거래 정지 전 그해 1∼3월 주식을 팔아치워 억대 수익을 낸 경위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이 2000년 초 지인의 소개로 3천만원∼4천만 원가량 투자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3천여만원에 팔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민 특검이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매도한 구체적 경위나 정확한 거래 시점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매도 시점은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거래에 나섰는지 판별할 중요한 단서로 꼽힌다.

정운찬 "한미동맹 건강하려면 의존 아닌 대등한 목소리 내야"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20일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그 동맹이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의존과 침묵이 아니라 대등하고 당당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한국정치학회가 개최한 '기로에 선 한미관계: 미국일방주의 시대, 한미관계의 미래를 묻는다' 공동 학술회의 기조 발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미 이민세관단속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가 "우리에게 국격과 주권의 의미를 다시 묻는 역사적 분수령이 됐다"고 짚었다.

공군 총장, ADEX 계기 미·일·호주 등 9개국 공군지휘관과 "군사·방산 협력 논의"

20일 공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21일까지 이틀 간 일정으로 손 총장은 일산 킨텍스 내 국방샬레와 워커힐 호텔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등 9개국 공군지휘관들과 군사·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손 총장은 미 공군참모총장을 대신해 방한한 리키 밀스 미 공군성 국제업무 부차관보(소장)와 모리타 타케히로 일본 항공막료장(대장)을 각각 만나 한미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 간 군사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손 총장은 FA-50을 도입한 말레이시아 공군의 무함마드 노라즐란 빈 아리스 공군참모총장(대장)과 폴란드 공군의 이레네우스 노박 공군사령관(소장)과는 비행교육과 후속 군수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쇼츠] 토마호크 받으러 갔다가…젤렌스키 면전에 고성·욕설·훈계

지난 17일 백악관에서 열린 이들 간 회담은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가는 언쟁으로 번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내내 젤렌스키 대통령을 훈계하며 시종 거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파멸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지난 17일 백악관에서 열린 이들 간 회담은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가는 언쟁으로 번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내내 젤렌스키 대통령을 훈계하며 시종 거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해병특검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조직적 수사외압 확인"

2년 넘게 의혹으로만 무성했던 의혹의 실체와 전모가 수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특히 이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해병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파악함에 따라 의혹의 최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검팀이 이날 청구한 5인의 구속영장에는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해병대로 이어진 단계적·조직적 외압 지시 및 이행사항이 적시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특검팀은 수사외압 과정 전반을 주도한 주범으로 이종섭 전 장관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오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보다는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해병대 수사단, 경북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권한을 침해한 것은 물론 경찰 이첩을 한차례 결재했다가 번복함으로써 해병대 수사단의 정당한 업무 행위가 침해됐다고 봤다. 이 밖에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개시권이 생긴 경북경찰청의 권한을 침해했으며,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축소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이번주 법령정보센터 등 86개 추가 복구…16개 시스템은 대구이전"

김 차장은 "시스템과 인프라 이전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이전기관과 민간 클라우드사 간 협의를 지속하고 업무 이전에 따른 대전센터와 대구센터 간 네트워크 증설 등 세부 검토 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비비를 활용해 시스템 복구와 대구센터 이전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대전센터 내 복구 대상 시스템 318개에 대한 복구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경기 국감서 ‘지선 전초전’..한강버스·기회소득 견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주요정책 비판을 쏟아냈다.국토위는 20일 오전과 오후 각각 서울시청과 경기도청에서 국감을 열고 오 시장과 김 지사를 출석시켰다.

나경원 배우자 김재호 춘천지법원장, 국회 법사위 국감 출석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자 자리를 떴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20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하고 "오늘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있어 춘천지법에 대해 질의하지 않겠다.

대통령실 "강훈식 방문 국가에 우크라이나 포함 안 돼"

강 실장은 '전략경제 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 방위산업 협력 대상 국가 방문을 위해 전날 출국했고,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실장의 행선지가 우크라이나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구체적인 방문 국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어느 나라를 찾았는지 밝히는 것 자체가 현재 진행 중인 방산 관련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0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산 수출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갔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강 실장 방문국에 우크라이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與, '대법관 26명' 사법개혁안 공개…재판소원 별도 발의[영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법관 평가제·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해,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일고 있는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당 지도부가 별도 법안 발의로 논의의 불씨를 남겼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회견에서 "사법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다. 판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혁 취지를 역설했다.이번에 발표된 사법개혁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안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심판할 또 하나의 전원합의체를 구성한 거라고, 사개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설명했다.법안이 이번 정부에서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까지 추가해 12명으로 늘리는 방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스테이블코인 법안... 올해 국회 제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과 기술기업이 함께하는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관심이 뜨거운데 법안은 언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 필요없다' 51%...전 연령대 통일필요 인식 하락

한국인 절반 이상이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통일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49.0%)은 전년도 조사 대비 3.8%포인트(P) 감소하면서 과반 밑으로 떨어졌다. 반면 현재와 같은 분단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25.3%에 그쳤다. 2015년에는 북한에 무관심하다는 응답자가 50.8% 수준이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경제 사정이 나아졌다고 국민들이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통일 필요성 인식이 하락하는 현상은 모든 세대에서 나타났다. 전쟁세대의 경우 2014년 70%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올해는 62.1%에 그쳤다. 밀레니얼 세대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38%로 가장 낮았다. 2015년엔 찬성이 다수였으나 9.19 군사합의 이후 역전됐다. 연구원은 "계엄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어 남북 군사적 갈등을 유도한 것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방산 수출 협의 위해 우크라 방문 안 해”

김 대변인은 “현재 방산 협상이 진행 중이라 어느 나라에 방문했는지 밝히는것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확한 방문 국가를 하나하나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의 관련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강 비서실장이 우크라이나에 방산 수출 협의를 위해 방문했다고 거론한 바 있다.

與 “허위정보 반복 유포에 최대 10억 과징금”…野 “우파 입틀막 법안”

과징금 부과 요건은 손해배상, 형사처벌 또는 정정보도 판결이 선행된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에는 슈퍼챗 등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따른 이른바 ‘입틀막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피청구인이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확인 신청을 낼 수 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재판을 종결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봉쇄소송이 인정된 경우가 공인이라면 법원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도 도입한다.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국방장관, 루마니아 고위급 접견 "방산 협력 강화, K2·레드백 전차 관심 당부"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한국과 루마니아 양국 관계가 지난 20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방산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관계가 심화·발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안 장관은 루마니아군이 지난해 도입한 K9 자주포 등 한국의 우수한 무기 체계가 루마니아 군 전력 강화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며, 현재 한국 방산 기업들이 루마니아 수출을 추진 중인 K2전차와 레드백 장갑차에 대한 적극적 관심도 요청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참석차 방한한 라두 디넬 미루처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과 만나 양국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이배용, 골절로 김건희특검에 재차 불출석(종합)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소환 통보된 이 전 위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앞서 지난 13일에도 출석을 통보받았으나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이 전 위원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불출석한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정권 초기 김건희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당선 축하 편지를 발견했다.

위성사진으로 보니…"北 차량 늘고 유류 저장시설도 신축"

북한에 차량 운행이 증가하고 주요 항만 곳곳에 유류 저장시설이 신축되는 동향이 포착됐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발간한 '위성에서는 제재가 보이지 않는다' 보고서에서 위성 자료, 현장 사진, 최근 방북한 중국 전문가의 발언을 토대로 이같이 평가했다. 함경북도 청진시 남향시장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2019년 7월에는 한 공간이 공터인데, 2024년 4월에는 택시 30여대가 집결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한 중국 전문가는 "2024년 러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정제유가 남아돌아 중국 등 제3국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구속심사 23일 오전…정재욱 부장판사

수사기록 이첩보류·회수 관여 혐의…김계환·박진희·김동혁·유재은도 오후 심사 채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이 오는 2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10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같은 날 오후 1시부터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 심사가 잇따라 열린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 여야 격론…"사다리 걷어차"·"고심속 최선의 방법"

정무위, 금융위 국감…이억원 "주거 사다리 지원 방법은 대출 아닌 집값 안정" 여야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은 '개엑스엑스(XX)'라고 얘기한다"며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집값이 또 오를까 봐 그러는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금융정책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일 의원은 "금산분리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금산분리가 산업에서 금융, 자본시장으로 이어지는 혁신 투자 선순환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조실장, UNDP 총재대행 면담…한국민 유엔진출 지원 당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0일 방한 중인 하오량 쉬 유엔개발계획 총재 대행을 면담하고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與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국민 사기극"...석유공사 질타[李정부 첫 국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석유공사를 질타했다. 면밀한 사업성 검증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현장에 있는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한 한국석유공사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김한규 의원은 검증 과정의 부실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업성 검증을 진행한) 액트지오가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를 보면 2017년 서류다. 7년 전 서류인데 담당자 최선 서류인지 검증도 안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액트지오의 고문인 비토르 아부레우 박사만 갖고 있는 심해탐사 10년 이상 경력을 평가 요건에 추가해 나머지 경쟁업체들을 자격 미달로 만들었다는 것이다.박지혜 의원은 5번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면회' 장동혁 "민주당도 곧 대통령 면회 순간 올 것"[영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내란수괴 면회 극우선동 장동혁 규탄 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면회를 다녀온 다음 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윤 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김재섭 의원은 "당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일반 면회로 잠깐 다녀온 것 같아서 저는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그는 자신은 면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 원내대표는 "저는 전당대회를 나간 적도 없고, 면회 가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라고 거리를 뒀다.

장동혁 "與 사법개혁, 재판 결과 정해주겠다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장악 로드맵"이라며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공정성 제로의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며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기호 의원, 민통선 기준 '군사분계선 5㎞ 이내'로 완화 추진

현행법상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에 지정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일부 구간은 과도하게 넓게 설정돼 주민 재산권과 생활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민간인통제선 지정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0㎞ 이내'에서 '5㎞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 활용과 개발 여건을 개선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작전환경 효율성을 향상할 방침이다.

장동혁 “李가 대법관 22명 임명…사법개혁 아닌 사법쿠데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 시작은 야당 탄압, 마지막은 사법부 파괴다. 헌법 이치, 국민의 권리보장, 국민 피해 구제라며 온갖 좋은 말을 다 동원했지만 진짜 목적은 딱 하나다.

오세훈 "10·15대책 과도한 조치…보유세 강화 신중해야"(종합)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을 평가해달라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찬성이란 뜻인가 반대란 뜻인가"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질의엔 "반대다"라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이 "서울시 의견이 대책에 반영됐나"라고 묻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이주비 및 분담금 부담 등을 포함해 10·15 대책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일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보유세 강화 움직임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또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겨냥해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강남 시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제가 취임 후 4∼5년간 신규 지정한 정비구역은 강남·북에 골고루 있다. 저에게 강남 시장이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 “K방산,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방위산업에 국정 동력 집중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R&D에 과감한 투자, 정책집행 속도 제고,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 생태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간 보유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산 패스트트랙은 첨단 무기체계 등을 도입할 때 검사·인허가·대금 지급 절차 등을 간소화해 실전 투입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ADEX 개막식 직후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전략산업으로서 방산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자주국방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방위산업의 진흥과 육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공생하는 생태계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조현 "캄보디아서 10명 추가 체포…동남아에 '조기경보체계' 가동"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캄보디아 당국이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혐의를 받는 한국인 10여명을 추가로 체포하고, 감금됐던 한국인 2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당국은 지난 16일 현장 단속을 벌였고, 한국인 범죄 혐의자 10여명을 체포했다.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구출된 한국인 2명은 이번 주 내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외교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영사 업무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사건을 ODA와 연계시키는 것은 국격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경찰 능력 배양을 위한 쪽으로 ODA를 활용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배성수/이현일

병무청 "비상계엄 당시 예비군 동원 지시 없어" [李정부 첫 국감]

우리 군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한 바 있다.이에 홍소영 병무청장은 "조사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국감에서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육군사관학교 출신 김종철 경호처 차장이 병무청장에 취임한 뒤 병무청에 지하상황실이 만들어진 점을 언급하며 "병무청에 내란 동조 세력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홍 청장은 "자체 조사 결과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감사원 감사를 했고, 내란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의혹이 없도록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재외동포청 신설로 해외국민 보호인력 줄어"..정부 고위당국자 주장

2년전 재외동포청 신설 이후 외교부에서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인력 부족 사태가 촉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캄보디아 ODA 예산 증가폭은 아세안 국가 중 가장 컸다.한편, 재외국민 보호 부실 대응으로 비난을 받아온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직원 2명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 대사관 직원들은 지난 4월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범죄단체에서 탈출한 우리 국민을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외교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대사관 앞에 임시숙소를 마련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또한 대사관 경비들을 철저히 교육해서 업무시간외에도 24시간 연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 주한미대사관 "조셉 윤 대사대리, 24일 이임"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당한 뒤 살해된 20대 대학생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장기 등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밝혔다. . .

경기교육청 국감서 김건희 측근 학폭위 녹취 공개…민주당 “비상식적 과정”

해당 파일에는 학폭위 위원들이 김 전 비서관 딸의 징계수위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학폭위 과정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 감사에서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2023년 9월 21일 녹음된 당시 학폭 심의위 녹취록을 재생했다. 학급교체에 대해선 ‘이건 더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는 음성도 나온다.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처리 과정이 상식적인가 비상식적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녹음파일은 처음 듣는다”라며 “교육감은 학폭위 내용에 대해 알 수도 없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 의원에 이어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당시 학폭위 녹취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한 학폭위 위원은 “15점 꽉 채워서 주고 싶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김 여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해 학교폭력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과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덕구·윤병세 前 장관 "불확실성의 시대, 느슨한 다자동맹 기반으로 군사 자강 꾀해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은 반도체·조선 분야의 한미 협력 강화, 일본·호주 등 다자외교를 기반으로 핵 역량 강화 등이 자강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조선·반도체·인공지능·양자컴퓨터·바이오·원전·에너지 등 호혜적 분야의 협력 강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지역 역할 강화에 대한 절충점 모색, 핵 협의 그룹(NCG) 등 양국 간 기존 안보 협의체 지속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거래적 측면과 일방주의를 선호하는 트럼프 2기를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해를 같이 하는 분야를 확대해 한국이 미국에게 필수적인 동맹임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기존 한미 동맹을 견고히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중기 특검 ‘내부 정보로 비상장주식 투기 의혹’에 “논란 일으켜 죄송···위법 사항 없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내부자 정보를 통한 비상장주식 투기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민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오세미테크의 대표 오모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문이다. 민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폐지 직전에 팔아 막대한 수익을 봤다. 이 때문에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양 변호사도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문이다.

"최대 5배 징벌배상"…與,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다만 일각에서 주장한 정치인, 기업인 등 공인 배제 방식은 채택되지 않았다.언개특위안을 보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이 마련됐다. 이 조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신청만으로 법원에 봉쇄소송을 확인하는 종국판결을 구할 수 있다.

조셉 윤 주한美대사대리 24일 이임…국무부 "리더십에 감사"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오는 24일 이임한다고 주한미국대사관이 20일 엑스 계정을 통해 밝혔다.

“한덕수, 계엄 해제 직후 ‘5분 국무회의’ 적절성 우려”…법정 증언 나왔다

당시 한 전 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 사이에 의견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자였던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안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 불참했고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특검은 이때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관련 문건에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설득하며 사후적으로 합법적 외관을 꾸며내려 했다고 의심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한 전 총리 측은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與 사법·언론개혁…"대법관 14명→26명 증원·허위조작 5배 손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을 통한 인사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 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한다"며 "대법원은 3년 후 총 26명 체제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추천위원회 구성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1명은 여성으로 명문화했다.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이 추가로 포함한다. 또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원회에서 빼고,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시켰다. 추천위원장은 현재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을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바꾼다.법관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도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르포] 아덱스 부스마다 글로벌 인파…"수출 300억달러 이상 기대"

한화·현대차그룹·LIG넥스원·대한항공 등 부스…AI·우주기술 전시 해외 방산업체·군 인사들도 관심…"韓 방산기술 하루가 다르게 발전"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긴 대기 줄을 거쳐 전시홀로 들어서니 큼지막한 현대차그룹·한화·LIG넥스원·대한항공 등의 방산기업 로고가 시야에 들어왔다. 육해공군 정복을 입은 국내외 군인들과 정장 차림의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열띤 대화를 나눴다. 기업 중 가장 큰 부스를 꾸려 시선을 사로잡은 곳은 한화그룹이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한화 방산 3사는 'AI 디펜스 포 투모로우'를 주제로 역대 최대인 1천960㎡ 통합관을 운영했다. 전시관 모양은 AI를 상징하는 대문자 에이(A) 모양으로 설치돼 있었다. 지구 상공 400㎞ 이하에서 한 픽셀당 15㎝에 불과한 휴대전화, 커피잔 등의 작은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 방산 시장에서 보폭을 넓히는 현대차그룹도 기아와 현대로템, 현대위아가 공동으로 대규모의 부스를 꾸렸다. 프레임에 엔진, 동력 전달·주행 장치만 달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타스만 베어샤시도 지휘차와 나란히 손님을 맞았다. 오늘 선보인 무인기 중에서 어느 하나만 꼽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외에 DN솔루션즈도 ADEX 2025에 참가해 방위산업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고정밀 공작기계를 선보였다. 서지호 DN솔루션즈 매니저는 "군함에 공작기계를 탑재하면 먼바다에서 고장 난 부품도 조달받기를 기다리는 대신 현장에서 곧바로 제작해 교체할 수 있어 긴급 상황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국감 도마에…교육청 감사 부실 지적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023년 당시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녹음파일을 재생하면서 학폭위 심의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2023년 국감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국회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녹음파일을 재생하며 학폭위 운영 과정을 문제 삼았다. 녹음파일에는 "심각성 항목에서 매우 높음 점수를 주고 싶다", "15점 꽉 채워서 주고 싶다. 백 의원과 김 의원은 그런데도 이 사안을 조사한 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도교육청의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백 의원의 질의 당시 이러한 학폭위 심의 과정이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는 질문을 받고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던 임 교육감은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사과했다.

대통령실 "부동산 공급대책 차질없이 추진…투자처 다변화 고민"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기존에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거론, "공급대책을 마련해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 김 정책실장은 "6·27 대책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정부와 지자체는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외교차관, UNDP 총재대행 만나 협력 발전 논의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20일 서울에서 하오량 쉬 유엔 사무차장 겸 유엔개발계획 총재 대행을 면담하고 한국과 UNDP 간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부검···시신 훼손 없어”

법무부는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을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공동으로 20일 현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지시간 20일 오전 10시3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텍틀라 사원에서 박모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가 검찰·경찰과 협력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한국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부검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박씨는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에서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고문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측에서도 경찰청 담당자, 의사 등 6명이 참여했다. 한국 외교·경찰 당국은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유해를 신속히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노재헌 "'北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요 불필요…혐중시위는 우려"(종합)

이 관계자는 또 중국이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노 대사는 이어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입장은 아직은 대규모 케이팝 공연 등은 걱정하는 시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이슈로 떠오른 캄보디아 내 중국 범죄단체와 한국인 안전 문제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밖에 노 대사는 "주중대사를 하면 반쯤은 정치권에 들어온 것"이라면서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윤후덕 의원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중 수교를 이끌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 대사는 지난 16일 주중대사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 나흘 만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참석하게 됐다.

'판문점 견학중단'에 대통령실 "사전인지 못해…북미대화 지지""

대통령실은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유엔군사령부와 통일부가 외부인사의 판문점 특별견학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귀화자, 선거권은 주고…군대 왜 안 가나" 여야 한목소리 질타[李정부 첫 국감]

너무 행정 편의적인 것 아닌가라고 거듭지적했다.이에 대해 홍소영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부과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빨리해야죠.

장동혁 “윤석열 면회가 규탄대회 열 일인가”···스스로 대여 투쟁 힘 뺀 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20일 당 지도부는 당대표 선거 당시 약속을 지키려는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 일각에서는 민심을 역행하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여당의 사법개혁안 등을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586 정권은 사회주의 경제실험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와 간담회 직후 이어진 취재진의 질의응답은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에 집중됐다. 당 지도부는 장 대표를 옹호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면회를 두고 당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대표가 된 다음에 당의 지지도를 올리고 있나.

한은 총재 "美재무부와 통화스와프 검토한 적 없다"(종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해법으로서 한은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가 거론된 데 "한은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속보] 조지프 윤 주한미국 대사대리 24일 이임…이례적 ‘대사대리 교체’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6월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재단이 한·미 외교 관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사대리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에 부임했다. 윤 대사대리의 후임으로는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계인 김 부차관보는 현재 한국과 일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 경찰 수사 놓고 여야 공방…늑장 vs 과격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뒤늦게 이뤄졌다면서 '늑장 수사' 주장을 펼쳤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건자는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모두 17명이다. 이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악의 유포시 손해액 최대 5배 배상…與 법안공개

언론사·유튜버 등이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징벌적 손배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사법 개혁과 함께 이른바 3대 개혁 과제로 꼽히는 언론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특위안은 우선 불법 정보와 허위 조작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손배 조항을 마련했다.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게재자가 타인을 해할 악의를 가지고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곱절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본문 또는 전체 내용에는 없는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한 경우도 악의를 가진 것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별도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감 말·말·말](20일)

선거권을 주는데 입영은 안 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를 촉구하며) "이재명 정부라고 혹여 불법 명령을 하면 따를 거예요? 따르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대통령이 아는 사람은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발의하라. 저는 최민희 위원장이 이번 국감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최민희 과방위원장 자녀 결혼식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치러진 점을 비판하며) "소설치고는 되게 좀 값싼 소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청 국감서도 ‘김현지 공방’···국힘, ‘청장 셀프추천’ 집중 공세

김인호 산림청장이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일 산림청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인호 산림청장의 ‘청장 셀프 추천’ 과정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의 관계를 놓고 집중적인 공세를 벌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정상적 인사를 가지고 야당이 국정감사를 정쟁화한다”고 맞섰다. 김 청장이 과거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정책평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김 실장이 같은 단체 사무국장으로 일한 점을 들어 인사 불공정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곧장 김 청장을 비호했다. 이어 “차라리 대통령이 아는 사람은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하라”고 맞섰다.

법원장들, 국감서 재판소원 우려…"4심제·위헌 소지, 신중해야"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어떤 형태의 재판이 되든 4심제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묻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심제가 되면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도 있고, 비용 문제가 생기는 등 경제적 약자가 과연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적 논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 대법관 14→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은 당론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은 당장 당론으로 추진하진 않기로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쟁점이었던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도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백 의원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가 2개가 된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다. 추천위원 중 법원행정처장이 빠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들어간다. 또 현행 추천위원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으로 늘리되, 이 중 한 명은 여성 법관으로 하도록 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된다. 재판소원은 사개특위 차원의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위헌 논란이 있었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재헌 주중대사 "음모론 기반 혐중 시위는 조치 필요"

노 대사는 20일 중국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에서 이어진 이른바 '혐중 시위'가 한중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당연히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답변했다.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이 약화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질의에는 "시 주석이 현지에서 활동하는 것 등을 보면 권력 기반이라든지 현재 상황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노 대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을 두고 '한국 내 범죄 증가'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한 질문에는 "입국 중국인들을 잘 모니터해 대비하고 단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병주, 캄보디아 문신男 구출 논란에 “피해자이자 가해자지만 그들도 우리 국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구출한 한국인 청년 3명을 둘러싸고 이들이 현지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너네 같은 공익”… 무시와 막말에 시달리는 사회복무요원 [수민이가 화났어요]

올해 4월부터 집 근처 요양원으로 출근한 사회복무요원 A씨는 매번 원장의 무시와 막말에 시달렸다고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인 사회복무유니온에 털어놨다. 개인정보 업무를 관리·감독 없이 시킨다고 병무청에 알린 후에는 "내 뒤통수를 쳤냐"며 난리가 벌어졌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3개월 간 총 4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16건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장동혁,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이재명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며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언론개혁안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언론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그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을 키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언론개혁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주식 억대 차익’ 민중기 “위법 없어…특검 소임 다할 것”

민 특검이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였던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민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오모 전 대표를 비롯해 이 업체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와 대전고, 서울대 동기 동창이다.

"한국 '핵 잠재력' 스스로 과대평가"...일본에 크게 뒤져

한국의 핵 물질 기술이 과대평가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핵 연료 제조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주기 완성을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중요하지만, 국내 규제 정비와 인력·산업 육성정책 등을 통해 장기적·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자강'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에서 나온 주장이다. 그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연료 확보를 위한 20% 농축 우라늄 조달을 위한 농축설비 도입이나 해외 구입은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 역량을 유지하고 육성하기 위해선 월성 원자로 지속 가동과 원전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인력·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글로벌 체스판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그 틀 안에서 동맹, 자강, 연대를 상호 추동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주요 7개국(G7) 플러스를 지향하는 중견 국가답게 새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尹 면회, 전대 약속이자 前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예의"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침에 말한 것을 저녁에 뒤집어도 아무렇지 않은 위대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은 약속을 지키는 것, 신의를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해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면회 때 오간 대화 내용을 묻자 "페이스북에 쓴 것으로 갈음하겠다. 장 대표는 추가 면회 계획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질문 같다"라고만 했다.

세종시 국감서 야당 의원들 '세종보 재가동' 필요성 지적

"물관리 정책 이념·진영논리 안돼"…여당 의원은 "세종보 해체해야"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보 재가동을 주장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가 물관리 정책이 이념·진영논리에 빠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된 세종보 해체, 윤석열 정부의 세종보 재가동 결정, 현 정부의 세종보 재자연화 방침 등을 설명하며 정권마다 정책이 바뀌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장 큰 피해는 세종시민들이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하천 관리 사무가 지방 이익과 직접 결부되기 때문에 지방정부 권한으로 이양했으면 좋겠다"며 "세종보 문제는 세종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국토1차관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본인은 33억 아파트 보유

이 차관은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117㎡)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시세는 33억5000만 원 수준이다. 전세로 살던 임차인이 집을 매매해 실거주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던 전세 매물이 시장에 다시 공급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 차관은 “데이터에 근거해 시장을 살펴봤다. 전세 수요 자체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고 했다.그러나 누리꾼들은 이 차관이 현재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재헌 주중대사 “정부 남북관계 입장 불변…적대적 두 국가론 동요 불필요”

노재헌 주중대사가 20일 중국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노재헌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남북은 여전히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요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노 대사가 말한 정부의 입장은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말한 것이다. 합의서는 노 대사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인 1990~1991년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마련됐다. 노 대사는 그러면서 “근거없는 음모론에 기반한 과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내에는 총 12명의 경찰 주재관이 있다. 노 대사는 지난 16일 주중대사로 취임했다. 공직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뇌물수수 혐의' 국회의원 전 보좌관에 징역 12년 구형

보조금 사업 성사를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李 “방산기업, 정밀타격 기술 활용해 산불진화 기술 개발하길”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이를 즉석에서 수용한 뒤 토론회에서 제안한 것이다.

"북, 당창건 80주년 열병식에 72개 종대 1만8천여명 참가"

북한이 지난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열병식에 72개 종대 1만8천여명의 병력이 동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발간한 '북한 당창건 80주년 열병식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7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105주년을 기념해 열렸던 열병식에 85개 종대가 참가해 가장 많았다.

대통령실 "부동산, 하루아침에 해결할 사안 아냐"

대통령실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20일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급격한 상승세를 진정시키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정책실장 발언에서도 드러나듯 공급 확대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국민의 유일한 투자 수단으로 굳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투자 다변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함께 추진해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북한단신] 남포시 국사봉여관 건설

남포시에 새로 건설된 국사봉여관이 운영을 시작했다고 2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평양시 농촌경리위원회 호남농장에서 19일 살림집(주택) 입사 모임이 열렸다고 20일 중앙통신이 전했다.

국힘 "與 사법개혁안, '개딸 취향' 대법관 앉히겠단 선언"

해당 안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은 현재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장 대표는 "이는 한마디로 언론장악으로 전국민을 입틀막하겠다는 것이다.

혁신당 김재원 "한예종 인사 전횡…차점자를 원장에 임명"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학내 전통예술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투표로 결정된 1순위 후보가 아닌 2순위 후보를 사실상 낙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힘, 산림청장에 '김현지' 공세…민주, '금거북이'로 반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공방전으로 번지고 있다. 조 의원은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김 청장을 매개로 국민의힘이 계속해 '김현지 공방'을 벌이자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안규백, 방한한 나토·사우디·UAE 고위급과 방산협력 논의

안 장관은 나토 2인자인 라드밀라 세케린스카 사무차장과 회담에서 최근 긴밀해지는 유럽과 한반도 안보 연계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유럽 개별국가와의 방산 협력을 넘어 나토·유럽연합(EU)과도 방산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나토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중동의 큰손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난달 방문했던 안 장관은 이날 ADEX 행사장에서 사우디 군 고위 인사들을 재차 만나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李대통령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납득 어려워"(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K-방위산업 육성이 내포하는 두 가지 의미의 하나로 이 대통령의 지론 중 하나인 '자주국방'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 등에서 장비 국산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으며, 참석자들과 AI 주권 확보를 위한 소버린(정부주도) AI 반도체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 밖에도 방산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해소,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 성능 상호 테스트를 위한 모의 전투 검토 등의 지시도 이어졌다고 김 대변인은 소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토론회 후에는 인근의 한 시장을 방문해 식당에서 오소리 국밥으로 오찬을 하며 상인들에게 최근 경기를 물었고, 이후 떡집에서 꿀떡과 인절미를 구매하기도 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조현, 美 몬태나 주지사 만나 韓 대미투자 중요성 강조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방한 중인 그레그 지안포르테 미국 몬태나 주지사를 면담하고 한국과 몬태나주 간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감 출석한 오세훈 “10·15대책 과도한 규제…집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집값 상승의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오 시장의 토허제 해제로)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아파트 값이 평균 36% 올랐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준호 의원도 “무리한 해제가 투기 수요를 자극해 강남 집값 급등을 불렀다”며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규제를 풀었다가 다시 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지 자료' 제출 놓고 국토위 경기도 국감 야당-김동연 공방(종합)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장에게 달라고 하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맞섰다. 이와 관련 맹성규(민주당) 위원장은 "경기도 국정감사에 맞게 질의해야 한다. 국감이 산으로 갈 수 있다"며 "경기도에서 있다 없다 답을 주면 될 듯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김은혜 의원은 "경기도가 김 실장의 하드 교체, 파일 삭제 지시 관련 자료 요구에 '해당 사항 없다'고 답변했다. 감사나 감찰은 안 한 것이냐"고 따졌고, 김 지사는 "저희가 감찰할 내용인가. 국감에서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이 "김현지 눈치를 보는 것이냐"고 하자 김 지사는 "국감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은 "김현지 얘기만 나오면 여당서도 발끈하고 지사도 제대로 발언 못 해서 너무 안타깝다"며 "퇴직했다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거다. 국감장에서 특정인에 대해 두둔하거나 할 이유가 없고 필요도 없다"고 했다.

화천군, 참전유공자 수당 10만원 인상…"최고 수준 예우"

개정 조례…6.25 참전 60만원·월남전 참전 40만원씩 지급 강원 접경지역 화천군이 참전 유공자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예우를 지원한다. 개정된 조례는 6.25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은 매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월남전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은 매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됐다.

가짜뉴스·혐오선동에 최대 5배 배상…“당론 추진해 엄히 처벌”

민주당은 법안을 당 차원에서 당론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최초 발화자가 직접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않았더라도 유통될 것을 알고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공표하면 배액배상 대상이다. 정당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특위는 이를 방지하는 특칙을 뒀다. 소송을 당한 언론이나 유튜버는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청구인이 공인일 경우 봉쇄소송 인정 사실을 공표하라고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 특위안에는 배액배상의 핵심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선 법원이 최대 5000만원까지 재량으로 배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산 세일즈' 강훈식 방문국에 "우크라이나 미포함"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특사로 보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수자원공사가 진출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엇박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이번 주를 'K-방산 주간'으로 정하고 이 분야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해 국방·항공우주 연구개발(R&D) 등에 대규모 예산 투입을 약속했다.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개막식 이후 방산 업체 전시 부스를 순회하며 제품의 국산화율, 가격경쟁력, 해외경쟁업체 등에 대해 질의했다"며 "첨단 방산 기술이 산불 예방과 발견, 진압 등 재난 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업계 관계자로부터 "해외 구매처에서 자주 하는 질문이 '당신 나라에서는 이 제품을 얼마나 쓰느냐'다"는 의견을 듣고 토론회에서 해당 발언을 인용하며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대한민국 국방이 실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며칠 전 관계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며 "인센티브 체계 도입을 통해 국산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했다.아울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군과의 소통 창구가 없다고 호소하자 '민관군 워크숍', '중소기업·스타트업 설명회' 등 맞춤형 소통 채널을 운영하겠다고도 약속했다.김 대변인은 "토론 진행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거듭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상생을 강조했다"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와 같은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또 이 대통령은 방산 기업에 "산불 진화 기술 개발에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향후 방산 분야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게 되는 만큼 국내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개발 중인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를 상호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의 전투 형식의 성능 점검 대결을 기획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은 국감에 등장한 '관봉권'…野 천하람 "인출 은행 맞혀보라"(종합)

그는 "국회가 가짜 뉴스 생산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답답해서 참다못해 시중은행 관봉권을 직접 인출해왔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드물기는 한데 관봉권을 개인이나 기업에 주는 게 규정상 아무 문제도 없고 실제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천 의원은 관봉권을 직접 뜯어 1천원권이 100장씩 묶인 낱개 다발을 동료 의원들에게 보여주며 "어느 은행 어떤 창구에서 인출해왔는지 혹시 아실 수 있겠나"고 물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어진 오후 질의에 "이 묶음이 얼마나 나갔다는 것을 보지만, 어느 묶음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與 ‘대법관 14→26명 증원’ 사법개혁안 강행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 헌법소원’(재판소원)은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을 통해 공론화를 거쳐 당론화한다는 방침으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 △대법관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5대 개혁안을 공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與 "장동혁, 내란수괴 尹에 충성 맹세…위헌정당 해산 시간문제"(종합)

"헌정 파괴한 내란수괴를 민주투사·영웅인 양 칭송…명백한 내란 선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이자,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라며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격을 넘어 끔찍하고 참담하다.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윤석열에 대한 맹종이고 극우 정치에 대한 맹신"이라며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내란 선동이다. 어떻게 공당의 대표일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

국힘 “집 나중에 사라니…서민 절박함 외면하고 조롱”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철학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현금 부자만 웃고 서민은 절망하는 불평등 구조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대학생 부검에 법무부 검사도 참여…수사기록 요청

국제형사과 검사·수사관 파견…우선송환·범죄수익 환수 추진 법무부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을 만나 수사 기록 제공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정부 합동대응팀이 출국할 당시 법무부 국제형사과 형사사법공조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했다. 법무부 파견 검사와 수사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을 면담하고 사망한 피해자 관련 수사 기록을 신속하게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내 스캠센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박씨의 부검 진행 가능성을 전달받고 캄보디아 측에 피해자 부검과 수사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형사사법 공조를 진행했다.

재난 속 국민보호 적극 기해야…세종경찰청 국감서 잇단 질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여러 위험 정황에도 보호조치 없이 귀가 조처해 버린 데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면서 현장 대응 매뉴얼 보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에 한원호 세종경찰청장은 "출동 경찰관들이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가슴 아픈 결과를 낳았다"며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남택화 세종자치경찰위원장은 "세종시도 주취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전국 13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주취자 보호시설이 향후 설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폭우가 내리던 지난 7월 17일 오전 2시 21분께 40대 주취자 A씨가 세종시 어진동 다정교 인근의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대통령실 "부동산 급상승 억제해야…공급 차질없이 추진"

김 대변인은 "이미 기존에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급 대책을 마련해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오히려 주식시장 등 투자처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좀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0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라며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野 "김현지, 국감 첫날 휴대폰 교체"…與 "대리점 안내 문자 받고 바꾼 것"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회 국정감사 시작일인 지난 13일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두 차례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K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2021년 10월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섯 차례 바꿨던 것으로 나타났다. 11분 뒤 김 실장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아이폰17에서 아이폰14 프로로 다시 바꿨다.

광주·전남시민단체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비율 80%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일반 유권자의 표심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공천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직권조사 의결…찬성 6·반대 2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집값 급등은 네 탓"…민주당 vs 오세훈 책임공방

< 답변하는 吳 시장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집값 상승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그는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서울시 의견은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환치기 3.7조…90%가 '중국인 소행'

지난 8년간 사정당국에 적발된 외국인들의 가상자산 ‘환치기’ 범죄 규모가 3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을 저지른 이들의 국적을 보면 80% 이상이 중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 중국이 3조1544억원(84.1%)으로 가장 많았다. 범죄 건수를 놓고 보면 89.2%인 25건이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였다.환치기란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한국과 외국 간 외화를 옮기는 수법을 의미한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인의 환치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혐중시위가 화두…주중대사관 국감 의원들 "국익에 도움 안돼"

노재헌 대사는 "당연히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한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반중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노 대사가 중국 측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절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최근 대두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국감 참여 의원들은 노재헌 신임 대사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중국·소련 관계 개선 정책인 '북방 정책' 등을 거론하며 대사직을 잘 수행해달라고 덕담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직접 경험했다는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은 노 대사가 부친을 대신해 5·18 사건에 사죄의 뜻을 밝힌 것을 거론하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與, 李 임기내 대법관 '14명→26명' 늘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0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견에서 사법개혁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 정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20일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반발했다.이날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 핵심인 대법관 정원은 현재 14명에서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추가한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은 3년 후 26명 체제로 운용된다”며 “이를 통해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2개의 전원합의체 구조로 재편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를 거쳐, 대법관 총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법안 발의 경쟁이 이어진 의제다.

李 지지율 52%… 관세·부동산 영향 하락세

관세협상 난항, 고강도 부동산 대책 부작용 우려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긍정 답변은 추석 전인 2주 전 조사보다 1.3%포인트 내렸고 부정은 전주보다 1.6%포인트 올랐다.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역대 최대 규모 K방산 전시회…중동-동남아 군인 북적

2025 항공방위산업전시회(ADEX)가 열리고 있는 경기 고양시 킨덱스 전시장. 중동 국가 군복을 입은 고위 관계자는 한화 통합 전시관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에게 조목조목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행사장은 최근 ‘K방산’의 인기를 증명하듯 ‘외국인 반, 한국인 반’이었다. 터키의 무인기 엔진 제조업체에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방문객은 LIG넥스원 홍보관에서 자사 카탈로그 홍보에 나섰다. AI를 활용해 육해공 전장을 하나의 지휘 체계로 통합하는 동시에 무인 장비를 최대한 운용해 인력 손실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LIG넥스원도 대한항공과 공동으로 개발할 차세대 전자전기(전자전 항공기)를 포함한 AI 무인화 솔루션을 전시했다.

장동혁 ‘尹 면회’ 여진… 與 “대표·의원직 사퇴하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놓고 당 안팎에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도둑 면회는 정치적 위선이며 국민 기만”이라며 “장 대표는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앞두고 당 안팎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고심에 빠져 있다.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도 면회 성사 과정과 배경을 당 지도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PEC 앞두고 돌연 교체…조셉 윤 美대사대리 24일 이임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5-1차 한미동맹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오는 24일 이임한다고 주한미국대사관이 20일 밝혔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날 SNS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CNN 등은 앞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트럼프와 김정은 간 회담 개최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구병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실시하는 판문점 특별견학은 없다"고 전했다

“北 80주년 열병식 역대 3번째 규모…‘정밀 타격용 무기’ 과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이 진행됐다고 11일 보도했다. 한 개 도보 종대가 288명으로 구성돼 총 1만7280명, 기계화종대까지 포함하면 1만80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그중 저격수 종대는 이번 열병식에 처음 등장했다. 열영상 탐지나 드론 감시를 회피하는 데 효과적인 위장복 길리슈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김정은 집권 시기 선대에 비해 집권 기간 대비 김정은 시기에 가장 많은 열병식을 거행하고 있다. ‘북한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 분석’ 보고서 갈무리 특히 정밀 타격 무기에 힘을 실었다. 또 김일성 시기 20회, 김정일 시기 10회의 열병식이 개최된 것을 비교하며 선대에 비해 김정은 시기에 가장 많은 열병식을 거행하고 있다고 집계했다.

강원랜드 '하이원 콤프' 두고 국감서 "지역상생 제도 변질" 지적

하이원 콤프는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하이원 포인트로 강원랜드 내부 시설과 지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다.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콤프깡 의심 사례는 적발해 퇴출 조치하고있다"며 "전수 조사하고 해마다 철저히 관리하는데, 소홀한 부분은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강원랜드에서 제출받은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방문객이 불법 사설 카지노 홍보 명함을 꺼내둔 모습이 찍혀 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8월 강원랜드 과장이 한 호텔 불법 사설 도박장에 출입하고 호객행위 가담했다는 제보를 확인했다"며 "급히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尹 공범 적시(종합2보)

특검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게는 총 6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힌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당시 수사단과 조사본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로 적시하려 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압력을 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사외압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다른 피의자들은 일부 단계에 관여했는데, 이중 사건기록 회수에 관여한 유 전 법무관리관과 김 전 검찰단장에게는 공용서류무효 혐의가 추가됐다.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었던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박 대령의 보직 해임을 지휘한 혐의가 적시됐다. 김 전 검찰단장과 유 전 관리관, 박 전 보좌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또 김 전 검찰단장, 김 전 사령관, 박 전 보좌관은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가 추가됐다.

與 허위조작정보일 경우 '최대 5배' 배액배상제도 도입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언론과 유튜버 등 미디어 생산자가 허위조작정보를 활용해 피해를 유발할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늘 발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그러면서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게제자를 제지해서 국민 명예를 훼손하는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 알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덧붙였다.이어 정 대표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엄히 처벌할 것"이라며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에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도부도 노력하겠다"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특히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손해 인정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매기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의 피해 보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와 개념을 법에 명문화하고 이를 판단하는 요건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10·15 대책' 놓고 야당 "족쇄"·김동연 "진통제" 국감서 설전(종합)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구)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 때 정부가 시도지사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데 협의를 언제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그게 말이 되느냐"며 "단 하루 만에 경기지역 12곳을 규제할지 면밀히 검토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따지고 들었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했다"며 "당시 직접 하신 말인데 지금 답변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말씀을 굉장히 교묘하게 하시는데요"라고 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항의받고 "표현을 잘못 쓴 것 같아서 사과 말씀드린다. 부동산 상황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시한에 맞춰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억울한 도민을 위해서라면 단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내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1대 15로 맞섰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 결기는 어디 갔나. 김 지사는 "그 약속은 그때 약속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가격 상승 트렌드의 공범을 한번 찾아보겠다"며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 관련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땅을 살 수 없는데 중국인은 자유롭게 대출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땅을 사고 있다"며 "이게 상호주의가 맞나. 이어 "우리 국민 역차별을 지적하면 혐오라고 하고, 인정하기 싫은 사실을 말하면 선동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이 제재해야 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세종경찰 1인 담당 인구 전국 최고…"민생치안 공백·교통 혼란"

그러면서 "세종청은 본청에 여러 차례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내세워 통행권을 과잉 금지해서는 안 된다"며 "출근길 전체를 막는 시위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면서 "주요 도로 지정과 경찰 인력 재배치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세종경찰청은 행정수도의 질서를 관장한다는 사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보유세 인상’ 거론에 與는 신중론 [국감 도마 오른 ‘10·15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추가 대책으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조세 원칙에 따르더라도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는데 여당은 보유세 인상이 ‘최후의 방안’이라며 거리를 뒀다. 김 실장이 SNS에 글을 올린 건 임기 시작 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후속조치로 보유세 강화 카드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김 실장은 부동산 수요 억제를 위한 파격적인 대책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세제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고 말했다.

與, 대법관 14→26명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제 공론화 시동(종합)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큰 줄기다. 1·2 연합부는 기존 전원합의체가 2개 생긴다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다. 아울러 매우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사개특위원장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사실상 모든 대법관이 함께 사건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구조로서, 두 개의 전원합의체를 만들어 상고 사건의 신속성을 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동장 등 남는 땅이 있고 증축도 가능하다"며 "기존 대법원에서 제시한 금액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백 위원장은 전했다. 현재 10명인 대법관 추천위는 12명으로 늘린다. 백 위원장은 "(재판소원 도입 여부는) 지도부에 일임하는 형태"라고 했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의료기사 업무 범위 확대한 법 개정안에 "국민 생명 위협"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조희대 탄핵은 100% 기각…국민 호응 없어 민주당도 못해”[정치를 부탁해]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갭투자가 아니라면 아예 팔고 동작구로 이사를 갔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핵심은 정부가 대출 제한을 한 것인데,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일주일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고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국감 때문에 뜨거운 한 주였는데 오늘부터 또 사실상의 국감 2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출석 공방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 실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좀 정치 경력이 있는 짬밥들 뭐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우상호 강훈식 이런 분들은 나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남 라인 쪽에서는 조금 그거를 저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두 분의 내용이 다 달라. 서용주는 나온다 내가 용산에 취재했는데 나온다고 했다, 아니다 안 나온다고 했다 박원석은. 아직도 좀 헷갈려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나오는 게 낫다라는 기류가 좀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때 이제 운영위에서 그 회의를 지금이 이달 말로 미뤄놨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그냥 운영위 하나만. 그러니까 6개 상임위에 나오라고 하는 무리한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이거를 민주당 쪽에서 좀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운영위 하나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권오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아니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지금 한 달 이렇게 지속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나오지 못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뭐 두 분 아까 의견이 엇갈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같아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 부속실장이라는 이유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총무비서관이었으면 나왔겠지만 부속실장은 나온 전례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하는데 지금 그 의사 결정권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치권에 굉장히 고관여층 관심이 많은 분들의 얘기지. 그러니까 실세 맞는데 실세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법이 있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이화영 변호인 교체해서 이제 설주완 변호사에서 이제 김광민 변호사 이분으로 실제 교체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게 그게 문제가 있냐.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당 대표의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이런 재판들을 원래 의원 보좌진이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까 그 당 대표 보좌진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재명 잘 좀 봐주세요 회유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중요한 일이 지금 얼마나 많아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문제 많고 캄보디아 국민 구출하는 거 이런 것도 많고 특검 얘기도 있고 무슨 뭐 백해룡 얘기도 있고 이런 거가 많은데 여기를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손바닥으로 하늘 언제까지 가릴 수 있습니까? 뭐 좀 아픈 얘기지만 전 정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 뭐 언론을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정황 증거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아 정말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에 관한 의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계속해서 감추려고 하면 ‘아 이게 뭔가 있구나’라고 해서 더 큰 의혹이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국정감사에 나오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개인 정보들도 이제 조금씩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그 정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만약에 대통령 관련해서 인사들이 여럿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현지 그 부속실장과 관련된 다양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일 텐데 그래도 안 나올 것 같은 불길한, 불길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예상은 듭니다.▷ 권오혁: 워낙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또 법사위에서 사실 논란이 많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방지법 그리고 추미애 방지법까지 발의를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다수결로 하는 게 맞죠. 다 다수결로 하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김현지 하나를 가지고 뭐 위인설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정치적 논쟁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니까 별로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앞으로 지금은 3분의 1이 약간 넘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3분의 1이 안 되면은 이제 5분의 1로 하겠다 혹은 또 4분의 1로 하겠다 이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불만들이 뭐 불가피하게 추미애 위원장이 또 좀 독단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있었던 것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아 이러려고 맡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법사위원회를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미소마저도 따뜻하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동욱 의원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법사위 운영은 사실 정상적은 아니에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때가 예를 들어서 한 뭐 한 70점 정도 이렇게 했다라면 이춘석 위원장이 짧게 한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추미애 위원장은 조금 그 본연의 업무 임무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김현지 방지법과 관련한 것도 저는 뭐 정치적인 구호 성격이 강하다고 봐요. 마치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에서 조명을 써서 애를 안았네 말았네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좀 소모적이었지만 그런 걸 공격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엇을 하든 간에 아니면 뭐 일정이 대통령의 일정이 어떤 식으로 조율되든 간에 어 그거 김현지 부속실장이 한 거 아니야? 여기에 또 조국 비대위원장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안을 공개를 하고 그런데 여기다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불출석을 하는 게 사유가 없다라고 보면은 근데 약간의 법적 논란을 무릅쓰고 참고인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약간의 암묵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암묵적인 일종의 합의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도 그날 본인은 하이라이트 필름을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중도층에서 안 좋게 보고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도 떨어지니까 더 가지 말자. 그쪽으로 갈 거예요. 민주당의 망치선 또 민주당의 쇄빙선 되겠다고 했는데 쇄빙선이라는 게 뭐 이제 북극행로 같은 데 갈 때 얼음 깨고 가면 뒤에 이렇게 대규모 선단이 가는 거잖아요.망치선은 임진왜란 학익진인가요? 거기서 제일 선두에 서는 배인데 민주당이 지금으로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갈 만한 용기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그 용기는 내가 내주마 해서 뭐 호기롭게 말 위에 올라탔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행되려면 국민적인 호응을 얻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선뜻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2004년에 목격한 게 그거잖아요.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저는 당시에 로서 시위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엄청나게 큰 국민적 저항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국민 여론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탄핵까지 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동참했을 때 지금 민주당 지지율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가속화되거나 할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도 모를 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뭐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그렇고 더 높잖아요 반보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는 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민주당이 법을 바꾸는 거는 어쨌든 다수당이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사퇴를 시키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이거는 기각이 100%이기 때문에 굳이 뭐 가져갈 이유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들이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근데 차치하고 이제 사법 개혁으로 해서 법원의 법조 엘리트들이 이런 것들을 독점하고 있다라든지 어떤 추천제도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면 탄핵까지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180석 이상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뉴스들도 쏟아지고 있고 신고가가 돌파됐다 막바지에 이제 5일장이 섰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마지막에 거래가 이루어진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도,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제 한국갤럽에 발표됐던 내용을 보면 이제 뭐 63, 60, 54% 이런 식으로 좀 긍정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제도 이번 정책에 적용 대상이 됐던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 하락세가 좀 더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은 이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포인트 늘었고 인천 경기는 이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포인트 상승한 37%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뭐 정권을 내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뭐 이게 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집값을 잡겠다라는 게 아니라 ‘얼음’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딱 얼려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나 팔아가지고 부동산 이번에 들어가겠다 라고 해서 그걸로만은 다 안 되니까 대출도 막 당기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 만지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보수 언론에서 난리가 나겠죠. 다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거가 해답은 될 수 없지만 불가피한 조치였다. 저는 뭐 이 정도로 봅니다.▶ 정광재: 오른발이 가려운데 지금 왼발을 긁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 지금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뭐 자본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에 일치시켜줘서 그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데 지금 얼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자유 이게 자유 시장 경제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 벌써부터 지금 전월세 가격 얘기하잖아요. 월세로 가게 되면 지금 전월세 가격 변동 전환율이 뭐 4.25%인가 그렇더라고요. 서민들의 주거비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300만~4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아 이거 잠깐 시장을 묶어두고 이제 공급 대책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이른바 포모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좌파 정권에서는 부동산 잡을 수 없다. 지금 뭐 서울에 이 아파트 가격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만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건 맞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불안정성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실력 있는 공급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확실치 않은데 지금 서울에 땅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서울에 그리고 이게 정말로 공급의 부족의 문제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문화 시설부터 해서 다 직장부터 해서 다 가까우니까 거기에서도 강남이 있고 이제 막 순차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 북한산에다가 다 아파트 때려 짓고 전부 다 녹지 다 풀어가지고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답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보수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을 뭐 잘했다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는데 글로벌 유동성의 어떤 흐름들이 그때는 우연치 않게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세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급 대책 얘기를 하는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용산에다가 뭐 100만 호 짓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게 그렇다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는 아니다. 뭐 글로벌 사이클 유동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2002년부터 6년까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당시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뭐 카드 대란까지 감소하면서까지 여하튼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풀었어요. 여기에 이제 김 원내대표가 이제 해명을 하기를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산 것이다. 이제 동작구가 이제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갭 투자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이제 일었습니다. 뭐 이 논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김준일: 레파토리예요. 맨날 봤던 거 부동산 이제 좀 뛰기 시작하면 니들은 뭐 다 이거 강남에 사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새롭지는 않고요. 근데 이런 게 좀 잘 먹히긴 하죠. 공격하면은 근데 뭐 얘기했듯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98년에 송파에 11동 아파트 구입하고 2003년에 8동으로 이사하고 그래서 그 당시의 가격으로는 또 살 만했고 뭐 이게 거짓말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뭐 대출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본인이 알뜰살뜰 모아서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핵심이 대출을 지금 정부가 이제 제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말라라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출을 받았네 안 받았네 니가 강남에 사네 안 사네 이게 아무런 좀 논쟁거리는 아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얼마나 됐는지 제가 지금 객관적 수치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누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3040세대시잖아요. 네 저는 저희 이제 50세대고 우리가 한 40세대 정도 되면은 집을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17일에 이 면회를 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야스쿠니 참배와 다를 바가 없다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장 대표가 사실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뭐 이전보다는 좀 톤 다운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에 윤 전 대통령 면회는 논란을 불사하고 그런데 다녀온 거잖아요. 갈 거로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참 이렇게 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안 올라요. 특히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은 24, 25에서 거의 변동이 없어요. 공약이니까 공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압박을 이제 강하게 받고 있는 푸시를 받고 있는 이것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정말로 정말로 내가 그냥 숙제하듯이 하려고 했으면은 일반 면회 혼자 갔다 오고 그다음에 지금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지방선거에 부담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밀린 숙제를 하긴 해야겠는데 조금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발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글쎄 당 전체 운영하는 데서는 이렇게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 당 내에서도 장동혁 대표 그거 부적절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민주당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제가 시절에 항상 했던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꾸만 그렇게 선택받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를 보통은 이런 표현을 쓰죠. 카레맛 똥을 먹을래, 똥맛이 나는 카레를 먹을래 뭐 이런 건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아스팔트 윤어게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김민수야. 솔직히 질질 짜고 있는 우리 당 대표님. 장동혁 대표가 또 얼마 전에는 저희 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인터뷰 중에 이제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그러니까 배지 뗀다는 게 이제 국회의원 그만둔다 그 얘기죠.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당 대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네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원색적으로 막 욕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지금 친한계가 제대로 안 싸우나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도 하고 그전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 모아 가지고 지금 뭐 야당하고 맞섰는데 내부 총질 한다고 지금 본인이 친한계한테 비판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당을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서요? 무언가 본인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당시에 판사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매도 시기가 지금 대전고 서울대 동기인 네오세미테크 대표와 같은 시기에 판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비상장 주식이었다가 상장이 됐다가 상장 폐지가 됐잖아요. 이게 심상치 않다 라고 하면은 그냥 적당한 때에 본인이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만 가지고는 지금 확실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의혹이 좀 있으니 좀 더 책임 있게 조금 해명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 지금 수사권을 가질 수가 없겠죠. 지금 수사도 깨끗한 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민중기 특검의 손이 지금 깨끗한 손이냐. 충분히 살 수도 있고 충분히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팔 수도 있고 근데 그 타이밍이 제가 뭐 언제 그런 상장 폐지 하루 전에 팔았는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금 본인이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팔게 됐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