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끊어버린 전남편, 딸 달라고 소송...몰래 데려갈까 너무 불안한데 어쩌죠?" [헤어질 결심]
A씨는 "전 남편은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며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심판'을 청구했다"며 "아이를 볼 때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양육비도 주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니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엄마인 사연자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기 때문에 양육자 변경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면서 "법원은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한 시점도 고려하는데, 조정이혼으로 양육자를 정한 지 불과 1년 만에 변경 청구를 했기에 사정 변경이 인정될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진단했다. 임 변호사는 "본인 자녀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데려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전 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려갈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자녀를 보호 조치할 수 있고, 동시에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아들 키 180㎝는 돼야죠"…부모들 성장보조제 먹였지만, 76%는 "효과 글쎄" [건강잇슈]
해당 조사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학부모 2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조사 결과 자녀 성장을 위해 부모들이 가장 많이 시도한 것은 운동(58.7%)으로 나타났다.
국정자원 화재 한 달…완전복구 시점 '20개 시스템'에 달려
공주센터는 2023년 5월 건축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지난 9월에서야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산환경 구축 사업을 마무리했고 10월부터 대전·광주·대구 센터에서 운영 중이던 온오프라인 백업시스템을 이전해 운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화재 당시 무자격자가 현장에서 작업하다 실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확인된 부분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최 청장은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한 진술이 나와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국정자원 공주센터를 찾아 정부 전산망의 재해복구 체계를 점검했다.
이것 먹으면 쾌변! …“만성 변비에 효과적인 음식 따로 있다”
영국 영양사협회(British Dietetic Association)가 변비 해결을 위한 식이 지침을 새롭게 제시했기 때문. 이는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연구진이 지금까지 나온 총 75개의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 분석해 마련했다. 호밀빵은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하루 6~8조각을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권장량은 하루 0.5~1.5리터(약 2~6컵)를 2~6주간 마시는 것이다.이유는 미네랄 워터에 마그네슘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마그네슘은 천연 배변제(변 연화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산화마그네슘(MgO)은 만성 변비 치료용 식이 보충제로 흔히 사용된다.이번 권장안에선 하루 0.5~1.5g의 산화마그네슘 보충제를 4주 이상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 마그네슘 보충제는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연구에 따르면, 호밀빵은 정제 밀가루로 만든 흰 빵이나 일반 완화제보다 변비 개선 효과가 높았다. 하루 6~8조각을 3주 이상 섭취할 것이 권장된다. 다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양이다.
배임죄 논란과 주주 보호의 새 열쇠, 디스커버리 제도 [최성수의 똑똑한 자본시장]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M&A(인수합병)에 대한 업무상 배임 무죄 판결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인수기업의 임원은 배우자가 대주주로 있는 엔터사를 인수하면서 외부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나 기업실사 절차를 생략했다. M&A 과정에서 인수기업의 가치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 범위에서, 어떠한 근거를 남기고 결정해야 배임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동의한 거래라면 형사상으로는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까.또 대주주가 찬성한 거래라면 M&A의 위법성은 사라질까. 해당 거래가 결국 성공적인 M&A로 평가됐다면 절차상 위법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을까. 한국에서는 주주가 기업 인수합병이나 투자 과정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해 민사상 손해배상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계약서나 회계장부 등 공식 문서에 그친다.이 때문에 실제 거래 과정에서 오간 이메일, 검토보고서, 내부 의사결정 자료 등에는 접근할 수 없다. 주주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 기대어 ‘업무상 배임’ 고소를 통해서만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한국도 소송 기간이 단축되고, 분쟁 조정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제도 도입을 반대할 결정적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디스커버리의 도입은 형사처벌 중심의 사후 규제에서 정보 공개와 책임 경영 중심의 예방적 규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 달여 남은 대선 범죄 공소시효…인천시장 경찰 수사 결론은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5월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인천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공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공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파견 노동자를 숨지게 한 60대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또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업체 소속 연구원 B(32)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4월 22일 오후 5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 공장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파견 노동자 C(51)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서운 당뇨합병증…1년에 1000건 꼴로 ‘당뇨발 절단’ 수술
연간 1000건 가량 당뇨발 절단 수술이 수행되는 셈이다.당뇨발이란 발에 궤양이 발생하는 당뇨 합병증으로 심하면 절단까지 가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당뇨병 합병증은 전반적으로 남성에게서 발병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단 분석에 따르면 당뇨발 환자의 1년 생존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79.01%~83.75% 사이를 오갔다.
교도소 내 마약사범 6300명인데…재활 전담 인력은 ‘0명’
법무부 교정본부에는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정책을 담당하는 ‘마약사범재활팀’이 있고 심리학 박사와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도 배치돼 있다.
일요일 구름 많고 오후 수도권 가끔 비…서해안 강풍
이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 8~16도, 낮 최고기온 16~22도가 되겠다고 예보했다.이날 오후엔 서울·인천·경기서부와 충남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서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55㎞/h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의사 절반이 수도권에…병상 72만 정점 찍고 감소세
올해 8월 기준 70만5995병상으로 소폭 회복했지만 여전히 정체 양상을 보였다.대전은 2020년 이후 병상 수가 꾸준히 감소하다가 올해 소폭 회복했으며 광주도 2019년 이후 좀처럼 4만 병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 경북, 강원, 충북, 부산 등도 일찍부터 병상 수가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등 지역 의료 공급 기반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세종시는 병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9년 1440병상에서 올해 8월 2109병상으로 46.5% 늘었다. 병상 수가 감소하는 흐름과 달리 전국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말 10만5628명이었던 의사 수는 2023년 11만469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필로폰 투약하고 영천~포항 35㎞ 운전한 50대 징역 2년6개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에서부터 포항까지 35㎞ 거리를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왜 안 만나줘?" 전 여친에게 헬멧 휘두른 뒤 되레 '무고' 고소한 남성
'다시 만나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전 여자친구의 머리를 헬멧으로 내려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체류형 문화공간 완성' 전주 덕진공원 정비 마무리
전주시는 덕진공원이 체류형 문화공원으로 자리매김하면 서학동예술마을~한옥마을~덕진공원을 잇는 도심 관광벨트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지교 재가설과 수변쉼터 재설치, 전통담장길 조성 등 덕진공원 내 기반시설을 전면 재정비한 데 이어 올해 덕진공원을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을 마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덕진공원은 이제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와 여가,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면서 “특히 야간경관과 문화공연,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해 전주가 머무르는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원방문의 해 11월 추천 여행지 ‘평창'·'인제’
강원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에 따르면 11월 추천 여행지로 평창의 '고랭지 김장축제'와 인제의 '용대리 황태'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평창군에서는 평창군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엔나인형박물관 입장료 2000원 할인 이벤트를, 인제군에서는 2만원 이상 음식점 영수증을 제출 시 합강정 공원 슬링샷, 번지점프 40% 할인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특히 11월 5일부터 17일까지는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가 열리는 기간으로 신선한 배추와 평창 특산 재료를 활용해 직접 김치를 담그는 특별한 체험을 즐겨볼 수 있다.
장기판은 없지만…오늘도 1호선 타고 탑골공원 간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탁구를 하고 센터에서 점심을 먹는다. 장기판이 있었을 땐 자리 날 틈을 기다렸다 장기를 두기도 한다. 지난 10월 14일 오후 탑골공원 벤치에 앉아 쉬던 김씨를 만났다. “집에만 있으면 근육이 굳으니까 밖에 나가야 한다”는 김씨는 탑골공원에 다닌 지는 10년쯤 됐다고 했다. “65세 넘으면 일하기 어려운데 기술이 있으니까 하청업체로 들어가 일했다”고 했다. 수면제를 모아서 먹고 잤는데 아침에 안 죽고 깨어났어요.”
김씨는 “집에 혼자 있으면 옛날 생각도 나고, 별생각이 다 든다”고 했다. 그게 힘들다”고 했다. 탑골공원에 오는 이유다. 지난 7월 31일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는 탑골공원 담벼락 주변에서 장기판 이용을 금지하고, 노인들에게 장기판 및 의자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장기판 철거 배경은 이렇다. 탑골공원 담벼락 주변으로 장기판을 구심점 삼아 인파가 몰리면서 노상 방뇨, 소음,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장기판이 많을 때는 20개까지 놓였는데, 장기판 하나에 많게는 10~12명씩 모였다는 게 탑골공원 관리사무소 직원의 설명이다. 종로구로서는 장기판을 철거하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탑골공원 장기판 철거는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장기를 두던 그 많은 노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탑골공원 노인들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은 “종묘광장공원이나 보라매공원, 동묘공원 등 다른 공원으로 흩어졌다”고도 했다. 지난 10월 13일 종묘광장공원에서 만난 유모씨(62)는 “탑골공원은 장기를 주로 두고, 종묘공원은 바둑을 두기 때문에 탑골공원 분들이 여기로 오지는 않는다”고 했다. (안 간 사람들은) 낙원상가 다리 밑에서 장기를 두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서 (장기판 철거가) 해제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장기판 잘 치웠다고 칭찬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금천구에서 탑골공원에 온다는 B씨(79)는 “그냥 공원도 아니고, 장기판을 없앤 후 공원이 조용해져서 좋다”고 말했다. 탑골공원 장기판을 제공하던 박손서씨는 지난 8월
광주 북구 저류시설 실효성 논란…"침수지보다 높아 활용 한계"
이숙희 북구의원 구정질문서 지적 "무상 사용 부지, 수십억 매입 비상식적" 광주 북구가 빗물에 잠기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64억원을 들여 매입한 설치 예정 부지가 침수 취약 지역보다 고지대인 데다가 학교 안에 위치해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사업은 상습 침수 구역 인근에 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만들어 집중호우 피해를 사전에 막는 것이 골자다. 이어 "부지 매입 비용을 낮추려고 노력했는지도 의문이다"며 "이미 구매한 해당 부지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가 운전한 걸로" 음주사고 후 사촌 허위진술 교사 30대 집유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사촌은 벌금 300만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사촌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촌동생 30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하철서 "바로 앉으라" 했다고…70대 폭행 40대 징역 6개월
B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전교생 200명 시골 고교가 전국체전 최초 6연패 달성한 비결은
시골 접경지역 학교인 강원 양구고등학교가 경북팀을 3대 2로 꺾고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얼핏 시골 학교의 파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양구고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체전 남자 테니스 단체전 6연패를 달성하며 강팀으로서의 맹위를 떨쳤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양구고 테니스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체전 남자 고등부 금메달을 휩쓸며 대회 6연패를 달성했다. 이는 서울 마포고 테니스부가 2013∼2016년 최초로 세운 4연패를 재작년 뛰어넘은 뒤 다시 업적을 갱신한 것이다. 인구 2만1천400명의 작은 접경지역 안의 전교생 200명 규모 학교가 어떻게 남자 고등부 테니스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 먼저 양구고 테니스부에는 다른 학교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든든한 민·관·학 3박자 지원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 지사는 매년 테니스부를 위해 수천만 원을, 올해는 7천500만원을 후원했고 한국수력원자력 화천수력발전소는 선수단을 위한 승합차를 지원했다. 정 감독은 양구고 테니스부 창단 멤버다.
낮보다 화려한 경주의 밤…'야경 명소'에 미디어아트까지
동궁과 월지, 월정교 '야경 맛집'…보문호·대릉원·첨성대 밤마다 빛의 향연 '낮보다 밝고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선사합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26일 경주의 밤이 더욱 화려한 빛을 발하고 있다. 동궁과 월지, 월정교 등 기존 '야경 맛집', '달빛 명소'에다 APEC을 기념해 정상회의가 열리는 보문관광단지 등 곳곳에 멀티미디어 쇼 등 빛의 향연이 더해지고 있다. 경주는 평소에도 빛나는 밤을 테마로 하는 동궁과 월지, 월정교, 첨성대, 대릉원 등 시내권 올빼미 여행 루트가 관광객에게 인기다. 동궁과 월지는 경주 제1의 야경명소다. 신라 태자가 기거하던 별궁인 동궁과 바다와 같은 연못 월지의 이야기를 간직한 곳으로 경관조명이 더해져 신라 조경예술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목련 나무가 있는 곳인 '대릉원 포토존'으로 유명한 대릉원도 APEC 참가자들에게 아름다운 밤을 선물한다.
울주군서 '우리동네 가족운동회' …지역주민·다문화가정 참여
에어타이어 굴리기, 부모 릴레이, 단체게임 등 8개 종류 게임이 진행된다.
빨대처럼 꺾인 화순 풍력발전기 연내 철거…원인은 미궁
이후 블레이드와 로터, 지지대 등을 분해한 후 발전기 절단 작업에 들어간다. 절단된 풍력발전기는 고철로 처리한다.철거 이후 훼손된 산림도 제조사가 원상복구할 예정이다. 풍력발전기 철거 완료 시점은 오는 12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넘어진 풍력발전기는 지지대 하단부로부터 약 30m 높이 위치가 빨대처럼 꺾였다.
음주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제1순환고속도 송내IC 인근 화물차·승용차 충돌…20대 여성 숨져
이 사고로 아우디 동승자석에 있던 20대 여성 A 씨가 숨졌고, 운전자인 20대 남성 B 씨가 다쳤다. 아우디 차량은 차선을 변경하다가 화물차 뒤 모서리 쪽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부천소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7분쯤 경기 부천시 소사구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나들목(IC) 인근에서 아우디 승용차가 앞서가던 3.
부산에 풀코스 마라톤 대회 생기나…전국체전 계기 본격 검토
부산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와 도심을 관통하는 코스여서 눈길을 끌었다. 부산 주요 도심에서 공인 마라톤 대회가 열린 것은 2002년 아시안 게임 이후 23년 만이었다. 현재 국제 풀코스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곳은 서울, 대구, 경주, 공주, 군산 등이다. 인천시는 다음 달 23일 처음으로 국제 마라톤 대회를 연다. 1959년 서울 수복 기념 마라톤 대회 이후 65년 만에 열리는 이 대회를 발판으로 세계 8대 마라톤 대회로 키운다는 목표다. 부산의 경우 그동안 부산시육상연맹이 부산 위상에 걸맞은 풀코스 마라톤 대회 개최를 주장해왔지만, 역대 부산시장의 무관심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부녀는 누명을 썼을까'…청산가리 막걸리 재심 28일 선고
검찰 수사권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변호인 "명예 회복을" 부녀 사이인 피고인들이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판결이 오는 28일 내려진다. 범인으로 지목된 A씨 부녀는 숨진 피해자 가운데 1명의 남편이자 친딸이다. 검찰은 A씨의 딸이 무고한 이웃 남성을 범죄자로 몰아간 별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부녀가 범행을 모의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부녀가 오랜 기간 맺어온 부적절한 관계가 범행 동기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부녀는 1심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 등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주요 사유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 정황이다.
강원 주말 원주·홍천서 교통사고 잇따라
주말을 맞은 강원 원주와 홍천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부산,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본격 추진…민관 협의체 구성
부산시는 부산경찰청, 부산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15분 도시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조성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4일 부산경찰청 교통과, 부산교육청 안전총괄과 등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국장급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부산경찰청, 부산교육청은 물론 학부모와 시민단체 관계자, 교통·교육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15분 도시 안전한 학교 가는 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경기도, 28일 국회서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토론회'
경기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눈 흰자 튀어나온 혹” 그냥 둬도 괜찮을까?
겉보기엔 단순한 혹처럼 보여도, 결막 약화로 지방이 밀려 나온 질환이기 때문이다.김안과병원에 따르면 안와지방탈출은 눈을 감싸는 결막이 약해지면서 그 틈으로 안와(眼窩) 속 지방이 앞으로 돌출되는 현상이다. 주로 노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재발 가능성도 높다.눈 흰자 양쪽에 노란색 혹이 잡히거나 물렁한 덩어리가 느껴진다면 안와지방탈출 가능성이 높다.
2025 APEC 준비 끝나…"성공 개최만"
김해공항과 KTX 경주역을 수송거점으로 운영된다. 참가단 숙소와 수송 거점 간 27개 노선의 APEC 전용 셔틀버스가 수시로 운행된다. 또 행사 기간 경호안전통제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교통상황실도 24시간 운영된다.숙소, 식음료, 보안 점검도 마무리됐다.
울산시 몽골 의료진 초청해 울산대병원에서 첨단 의료 연수 진행
연수 대상자는 몽골 국립병리센터의 바트도르지 나산바트(BATDORJ NASANBAT) 병리과 전문의와 몽골 국립제1병원의 오돈치메그 바야라(ODONCHIMEG BAYARAA) 호흡기내과 진료과장 등 울란바토르시 의사 2명이다. 울산시가 몽골 의료 기술 발전에 힘을 보태고 울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몽골 의사들을 초청, 첨단 의료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바트도르지씨는 병리과, 오돈치메그씨는 호흡기내과에서 수술 및 진료 참관, 최신 의료기술 습득, 전문 기술 전수 등 맞춤형 심화 연수를 받게 된다.
[내일날씨] 가을 건너뛰고 겨울…철원·대관령 아침 최저 -1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제주도와 울릉도·독도에는 5㎜ 미만 비가 내리겠으며 전라권에도 0.1㎜ 미만 비가 흩뿌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3.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다음은 27일 지역별 날씨 전망.
'캠핑장 민간인 불법도청 혐의' 전직 국정원 수사관 무죄 확정
1심선 징역형 집행유예…2심 "제보자 참여 없는 대화 예상 못해" 무죄 선고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참여자는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들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2심은 이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단독]검찰 보완수사요구, 대부분이 ‘경찰에 떠넘기기’?···“사건 지연돼 피해자 고통”
검찰이 경찰 수사에 보완을 요구할 때 주체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는 ‘추가 보완’보다는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의 ‘핑퐁게임’으로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수사의 무게중심은 경찰로 상당 부분 이동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직접 사건을 관리하며 보완하기보다는 아예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추가보완’과 달리 보완수사의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건을 넘겨 처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 시급성, 경찰수사의 완결성 등을 고려한 뒤 경찰로 완전히 보낼지, 검찰이 사건을 들고 추가보완을 할지 정한다고 설명한다. 이 시급성과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도 없다. 또 경찰로 수사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결정 처분을 해서 생긴 효과다.
정근식 서울교육감, 취임 1년 성과 발표회…500인 토론회도 열어
서울시교육청은 정근식 교육감이 취임과 동시에 내세운 교육 비전인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추진 1년을 맞아 27∼28일 이틀간 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육의 지난 1년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는 행사 첫날에는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1년, 약속과 실천에서 비전으로'를 주제로 실천 성과 보고회가 열린다.
치과의사의 탈모약 '셀프 처방'…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 역시 A씨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오래 사는 게 공포가 되지 않도록”···노인인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
업체들은 안전사고 우려와 노인들의 민폐 행동을 이유로 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령을 이유로 한 이용 제한은 차별이라고 판단한다. 학대 사례는 10년 전인 2014년 3532건에 비해 2배 증가했다. 감염병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노인들은 요양원 등에서 집단 격리되며 감염 위험이 커졌고, 거리 두기로 인해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정책의 주체가 아니라 시혜 대상으로 봅니다. …한국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전면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노인인권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초고령사회에서 더 열악해질 수 있는 노인인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 ‘노인인권기본법’ 입법 청원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이뤄졌다. 이 법안은 서울에 사무실을 둔 국제기구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 2021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만든 초안을 다듬은 것이다. 지난 10월 17일 서울 종로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사무실에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에 활동하며 입법 청원을 대표한 지은희 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전 여성부 장관)을 만났다. “한국 노인의 삶의 절박함을 인식한 것이지요. 시급성으로 보자면 ‘발등에 불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노인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존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법률은 노인을 인권 주체로, 노인의 관점에서 보지는 않습니다.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먼저 스스로 해결하고, 그다음 국가와 지자체가 보완적인 지원을 하게끔 짜여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만 봐도 노인을 인권적 관점이 아니라 인구적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노인을 재정적 부담, 짐으로만 인식하게 하죠.” -노인인권기본법이 제정되면 어떤 정책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요. 무엇보다 노인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들이 바뀔 것입니다. 노인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정책 관점이 정부나 지자체에 없기 때문에 눈앞에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도 그대로 두는 거예요. 노인들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사회가 지원해야 합니다. “남녀갈등도 마찬가지인데 흔히 세대갈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 가구 안의 노인을 사회가 지원한다면 다른 가구원들은 부담이 줄어듭니다. 젊은층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힘을 합쳐서요.” -노인인권기본법안에는 기후위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활용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노인을 위한 배려는 없죠. 노인이 인구의 5분의 1인데, 보이지 않는 인간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유엔에서 노인인권협약 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권 문제는 한국만 겪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의대 졸업 아들 입영 문제로 병무청에 상습 폭언 60대 집행유예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군 입영에 문제가 발생하자 병무청 직원에게 9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소속 공무원에게 극심한 폭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손기술로 허리디스크 완치'…무면허 도수치료 40대 집행유예
의사면허 없이 손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고치는 도수치료를 시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5세 아이한테 '또 와~' 손 흔들었더니..부모 "왜 자꾸 반말?"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서비스직인데 부모와 아이들을 자주 응대한다. 며칠 전 너무 귀엽게 생긴,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씩 웃길래 '어머 너무 귀엽다. 등 존댓말을 꼭 쓴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저 정도 응대는 다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A씨는 "불쾌하신 분들이 다수라면 응대를 바꿔보려고 한다.
"네가 운전한 걸로 하자" 음주사고 후 허위진술하게 한 30대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전남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용 서두르세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용 서두르세요. 주문한 상품은 공급업체가 직접 주소지까지 안전하게 배송한다.올해 사업의 주문 마감은 12월 15일까지며,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돼 이월이 불가능하다.
"손기술로 허리디스크 고친다"…무면허로 도수 치료한 40대
A씨는 2020년 10월∼2024년 12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의사면허 없이 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도수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면허 없이 손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고치는 도수치료를 시행한 40대가 처벌 받았다. 26일 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툭하면 터지는 질식사고…"알고도 안 지켜 반복되는 비극"
2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아연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지하 수조 내 작업자 질식 사망사고 현장에서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 올해 들어서만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는 이번 건(2명 사망·2명 중태)을 포함해 최소 9차례 일어나, 작업자 6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7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는 상수도 공사 맨홀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배관공과 그를 구조하려던 70대 굴착기 기사 등 2명이 내부 산소 결핍으로 질식해 숨졌다. 그를 구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던 40대 오·폐수 관로 조사업체 대표도 가스 중독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중 끝내 사망했다. 지난 7월 23일에는 대구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환풍기 고장으로 일산화탄소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아 작업자 8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증세로 병원에 옮겨지기도 했다.
윤준병 "전북 빈집 정비율 7.86%…자발적 정비에 혜택 줘야"
지난해 전북지역 빈집 정비율이 7.8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서 '우주최광(光) 김치 파티' 열린다
'안유성쇼'에서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안유성 명장이 광주김치를 사용해 생중계 요리쇼를 선보인다. 명장의 칼·명장의 김칫독·명장의 식탁을 주제로 광주김치를 재해석한 요리를 소개하고 관람객에게 시식 기회를 제공한다. '천인의 밥상'은 다양한 김치 및 김치 곁들임 요리를 자유롭게 세분·소분해 구매할 수 있는 판매 공간이다. 사물놀이와 사자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EDM 음악과 융합시켜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김치마켓'에서는 대통령상 수상 김치, 전통시장 김치, 품질인증 김치 등을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지하철서 “바로 앉아 달라”했다고 폭행, 70대 얼굴뼈 부러뜨린 40대 징역 6개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대 지원 줄고 과기원 늘었다… 이공계 상위권 진로 바뀌나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의 2026학년도 수시 모집에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1만3315명에서 2023학년도 1만5443명, 2024학년도 1만863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학년도 수시 모집에는 전년보다 16.1%(3394명) 많은 수험생이 지원했다. 학교별로는 디지스트가 전년 대비 23.4%(1172명)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2025학년도 12.30대 1이던 4대 과기원의 수시 경쟁률은 2026학년도에는 14.14대 1로 상승했다. 전년보다 21.9%(3만1571명)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4대 과기원의 중도탈락자는 243명으로, 전년(267명)보다 9% 감소했다.
"‘파리 차없는 길' 처럼 안전한 통학로 만들자"..부산시·경찰청·교육청 협의체 구성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부산지역 일선 기관들이 이를 전문적으로 맡을 협의체 구성에 나설 전망이다.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부산교육청 등은 지난 24일 시청에서 ‘15분 도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각 기관은 학생 중심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이전의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분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풍철 맞은 강원 설악산 등 곳곳서 산악사고 속출
D 씨 역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선한 가을 날씨’ 고속도로 혼잡…부산→서울 5시간 50분
지방 방향 정체는 오후 9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10시 요금소 출발 기준 지방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5시간 50분 △울산 5시간 30분 △강릉 3시간 △양양 2시간 10분(남양주 도착) △대전 1시간 50분 △광주 3시간 50분 △목포 4시간 50분(서서울 도착) △대구 4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 의사의 ‘셀프 탈모약’ 처방…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타인이 아닌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큰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김 씨는 2021년 2월과 4월 모발용제 연질캡슐들을 주문해 복용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1개월 15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인과 동포가 하나 된 밤, 안성에 울려 퍼진 '연대의 노래'
이날 공연은 노래, 전통과 현대무용, 악기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세대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은 "음악은 언어를 넘어 마음을 잇는 다리"라며 "이번 공연은 예술을 통한 대화의 장이자 세대와 국가를 잇는 교류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 관광객 하루새 5만2145명…“올해 최다 기록, 연휴 이후 회복세”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주 일일 관광객 수는 5만2145명(잠정)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월 제주 관광객 수는 108만7520명으로, 지난해 대비 12.2% 증가했다.올해 제주 관광객은 지난 25일 기준 1125만5564명(잠정)으로 집계됐다.
내일 ‘기온 뚝’ 다시 초겨울 날씨…월요일 출근길 영하 1도
기상청은 이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야구명문 응원합니다'...수원북중SBC에 피칭머신 등 야구용품 전달
"오늘 전달된 야구용품이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돼 미래 경기도를 대표하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술상 뒤엎어 직장동료에 화상 입힌 20대 징역 3년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어 함께 있던 직장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횡성 등 강원 4곳 한파주의보
기상청은 26일 오후 9시를 기해 횡성·철원·평창군평지·강원남부산지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26일 오후 9시를 기해 횡성·철원·평창군평지·강원남부산지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경기 포천·연천에 한파주의보
기상청은 26일 오후 9시를 기해 포천·연천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26일 오후 9시를 기해 포천·연천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영주 등 경북 5곳 한파주의보
기상청은 26일 오후 9시를 기해 영주·문경·예천·봉화군평지·경북북동산지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26일 오후 9시를 기해 영주·문경·예천·봉화군평지·경북북동산지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충북 음성·진천에 한파주의보
기상청은 26일 오후 9시를 기해 음성·진천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26일 오후 9시를 기해 음성·진천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서초구, 내달 14일 1인가구지원센터서 청년·중장년 낭만포차
추억의 명곡 릴레이와 음악공연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된다.
대출 빚 갚으라며 외국인 여성에 ‘성매매 협박’…34명 검거
경찰은 해당 여성을 보호기관에 연계했다.일당은 각 지역의 이른바 ‘콜기사(성매매 여성 운전기사)’와 연계해 알선을 진행하며, 2021년부터 약 4년간 불법 영업으로 25억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술자리 말다툼 동료에게 끓는 국물 쏟은 20대 여성 징역 3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물·면 끝..이게 8000원이라고?”…또 축제 음식 바가지 논란
요즘 바가지 가격으로 논란도 많았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추운데 아이한테 먹으라고 사준 내가 창피하더라.
송파구, 사춘기 마음 헤아리는 학부모 특강 29일 개최
서강석 구청장은 "이번 강연이 사춘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양육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흉기 보내겠다"…의대 졸업 아들 입영 문제로 병무청 직원에 폭언
의대를 졸업한 아들의 군 입영에 문제가 발생하자 병무청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처벌 받았다.부산지법 형사 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소속 공무원에게 극심한 폭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우울 등 정신건강 위기…5년간 진료 30% 늘어"
김선민 의원 "자립준비청년 대상 체계적 정신건강 관리 필요"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의원을 찾은 자립준비청년이 5년간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이라고도 불린다. 정신건강 문제로 진료받은 자립준비청년은 2020년 687명에서 지난해 898명으로 30.7%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정신건강 문제로 진료받은 경우는 2020년 75명에서 2024년 326명으로 5년간 약 4배 이상 뛰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500∼600명이 정신건강 문제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았다.
치과의사가 탈모약 ‘셀프 처방’해도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A씨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온가족 출동했는데 못먹어”…첫날만 8만명, 또 대박터진 ‘김밥축제’
첫날에만 8만명, 이틀간 총 15만명의 인파가 몰리며 ‘김밥 대란’이 벌어졌다. 26일 김천시에 따르면 축제 첫째 날인 전날 8만명, 이날까지 이틀간 총 방문객은 15만여명으로 추산된다. 김천시 인구는 지난 5월 기준 13만5000여명이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2025 김천김밥축제’는 25~26일 이틀간 직지문화공원과 사명대사공원 일대에서 진행됐다. 김천시가 김밥축제를 열기로 한 건 2023년 설문조사가 계기가 됐다. 이에 김천시는 김밥축제를 열기로 했다. 김천시는 지난해 축제에 애초 예상한 방문객 1만명보다 10배 많은 인파가 몰리자 올해 축제를 준비하며 셔틀버스를 5배 증차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김밥 10만명 분을 준비하고 판매 부스도 32개로 확대했다. 일부 부스에서는 1인당 김밥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취했지만 김밥을 사지 못하는 관광객도 속출했다. 김밥 물량은 오후 5시쯤 조기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이후 기온 '뚝'…내일 출근길 영하권 날씨 찾아와
모레(28일) 아침에는 -3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게 부는 바람은 내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퍼지겠다.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술 취해 지인 폭행하고 가게서 난동…50대 조폭 구속 영장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만취한 채 지인 B(40대)씨와 말다툼하다 그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쫓겨난 뒤 1시간 뒤에 돌아와 가게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과거 살인 혐의로 복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이주민 인권 보장 체제 구축 정책 토론회’ 개최
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 실효성을 높이면서 이주민 제도적 기반 강화, 정책 발전 기반 마련,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가 이주민 인권 증진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김원규 경기도청 이민사회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권 선도 지자체로써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이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루 묵던 외국인이 이제 단골손님”…홍대·중구 골목의 변화
서울 마포구 CU홍대상상점에 마련된 ‘라면 라이브러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라면을 조리해 옮기고 있다. 응답 상인들은 이들을 △체류형 단골 △가족·그룹 단위 소비자 △K-컬처 체험형 관광객으로 분류했다.숙소 운영자 대부분은 한 채를 직접 관리하는 영세 자영업자이며, 절반 이상이 월평균 예약 일수 20일 이상을 기록했다. “위·아래·옆집만”부터 “50% 이상”, “100% 전원”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다가구·다세대 밀집 도심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도 동의 안 해주는 데 숙박업 동의는 누가 해주나”는 하소연이 반복된다.실거주 의무도 현실과 어긋난다. 현장에선 “게스트가 호스트 상주를 오히려 불편해한다”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술상 뒤엎어 조개탕으로 화상 입힌 20대 징역 3년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었고, 그 바람에 탁자 위에서 끓고 있던 조개탕이 B씨에게 쏟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찰청장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영장 검찰이 불청구”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통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수사 과정을 질의했다. 최 청장은 “다섯차례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불청구 됐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은 본인 사건 마다 버티는 게 상습적인 습관인 것 같다. (경찰은)왜 이렇게 봐주기식 수사를 한거냐”고 재차 물었고, 최 청장은 “봐주기식 수사를 하지 않았다. 엄정하게 절차에 따라 상황을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앞으로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발당한 지 1년 만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전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간 끄집어내 무게 달아볼까?"…의대생 아들 입영문제로 수차례 폭언한 60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군 입영 문제로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9차례에 걸쳐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공무원에게 극심한 폭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심 부장판사는 "성인이 된 아들의 병역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 하며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고 폭언을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양이 똥’ 루왁 커피가 맛있는 이유? “장에서 자연 발효, 화학구조 달라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루왁 커피’의 비밀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사향고양이의 장 속 발효 과정이 풍미를 높이는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루왁 커피는 남아시아에 서식하는 사향고양이가 섭취한 커피 열매의 씨앗(원두)을 배설물에서 채취해 만든 커피다. 또한 풍미를 높이고 우유향을 내는 카프릴산(Caprylic acid)과 카프르산(Capric acid) 메틸에스터 성분이 더 많이 검출됐다. 반면 단백질과 카페인 함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투표 동의 안하면 모든 세대에 15만원 부과....광명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투표 강요' 논란
26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A아파트의 경우 최근 입주자대표가 장기수선계획 변경 투표를 진행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만 사용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며 '부결 시 가구당 관리비를 부과해 수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했다. 문제를 제기하는 입주자들은 "현 입주자대표 등이 장기수선계획을 승인 받는 투표 과정에서 '동의'를 강요하거나, 이미 3차례나 진행된 투표 결과를 '오류'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광명시의 감사를 요청하고 있다. 사실상 강요" 주장하며 '광명시 감사 요청' 경기 광명시 하안동의 한 아파트를 운영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에게 투표에 반대할 경우 '15만원의 세대부담금을 내게 하겠다'며 사실상 '찬성'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전 같은 지진·화재 복합재난 대응…춘천시 29일 합동훈련
춘천시가 지진과 화재 등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훈련을 29일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실시한다.
고교생 96% 수행평가에 ‘AI’ 사용…“그대로는 안써” [입시톡톡]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널리 쓰이면서 학교생활 전반에서도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진학닷컴이 고교생 대상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9명은 수행평가에 AI를 쓴다고 답했다. 26일 진학닷컴이 전국 고교생 35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6.5%는 수행평가 준비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46.7%는 ‘대부분 사용한다’, 31.3%는 ‘매번 사용한다’고 해 AI 활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은 18.5%였다. 반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3.1%,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0.3%에 그쳤다. 다만 학생 대부분은 결과물을 그대로 쓰지 않았다.
'공순이'가 키운 금천구..."서울 4대 경제거점 도약"
서울 금천구 '순이의 집'에는 과거 1960년대 구로공단 '공순이'들의 생활상이 재현돼있다. 성인 한두 명만 누워도 꽉 차는 넓이에 4~10명까지 기거하는 쪽방이 빼곡하게 들어서며 '벌집'이라고도 불렸던 곳이다. 인공지능(AI) 및 IT 관련 기업이 2754개로, 이는 서울 전체의 71%, 전국의 35%를 차지한다.G밸리 기업들의 약진도 세계 곳곳에서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사운드 솔루션 전문기업 제이디솔루션은 지난달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베스트 오디오 혁신상’을 수상했다.
"소상공인 창·폐업 손쉽게"...서울시, 규제 6건 개선 건의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창업부터 폐업까지 겪게 되는 규제를 걷어낸다. 또 위생관리책임자로 일하며 교육을 받았더라도 창업 때 다시 수강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중복수강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일반 음식점과 다른 규제를 적용받던 반찬가게에 대한 건의도 이뤄졌다.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식당(일반음식점) 대비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조치다.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당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돼 반찬가게는 900개가 넘는 품목을 원산지 표기하고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이자수입 1638억원..."유휴자금 효율적 운영"
서울시가 올해 회계연도 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총 1638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이자수익률 4.07%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 침수위험 지하차도 ‘스마트 진입 차단시설’ 가동
서울시가 지하차도 침수위험의 신속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관제·자동제어·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융합한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을 구축해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시는 공사에 따른 차량통제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3년까지 진입차단시설을 순차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을 위해 8년 앞당겨 설치를 끝냈다. 2중 안전 체계 구축을 통한 돌발상황 대응력도 높였다.
노들섬 동측 숲 '맹꽁이 보호' 생태 숲으로 만든다
시는 사업 초기부터 맹꽁이를 포함한 동측 숲의 가치와 생태적 특수성을 인지하고, 숲의 생태환경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 행정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운영해 왔다. 사전 조사 결과 동측 숲은 양버즘나무, 아까시나무 등 외래종과 생태계 교란 식물이 많아 버드나무 같은 토종 식물 서식지를 밀어내고 있었다. 아울러 내달 8일 노들섬 동측 숲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노들섬 생태 교실'을 운영한다.
서울시, 수능 시험장 228곳 화재안전조사
내달 5일까지 서울시 내 시험장 228곳에 25개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 237명을 투입해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한다.
서울시, 재정자금 이자수입 1천638억…수익률 4.07%
시는 재정자금 이자 수입과 수익률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해 자금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침수위험 지하차도 94곳에 '스마트 차단시설' 설치
관제·자동제어·IoT 기능 융합…센서 연속 감지로 정확도 향상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가 있는 서울 시내 94개 지하차도에 스마트 차단시설이 생겼다. 서울시는 지하차도 침수위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관제, 자동제어,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융합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자동 차단 기능 고도화 시스템은 현재 특허 출원 중이다.
빛으로 여는 새로운 20년…30일 청계천 야간경관 점등식
오간수교 일대 조명·미디어아트 설치…패션쇼·아카펠라 공연도 서울시는 오는 30일 청계천 오간수교 일대에서 '청계천, 빛으로 여는 새로운 20년'을 주제로 청계천 야간경관 점등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점등식은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기념하며 도심 야간경관의 새로운 출발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다. 점등과 동시에 오간수교 일대는 조명과 미디어아트, 자연주의 정원이 어우러진 청계천의 첫 야간경관 테마 구간으로 변화한다.
인천 '얼쑤 페스티벌', 고려인과 지역사회 어우러진 한마당
개막식에서는 주최 측과 후원자들의 환영 인사가 이어지며 "문화 교류를 통한 공동체의 연대"라는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장에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과 외국인 참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CIS 국가 전시 부스에서는 각국의 전통 의상과 공예품이 소개됐다. 건강 상담 부스에서는 치과 검진, 결핵 검사, 혈관 건강 체크, 보험 상담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제공됐다.
30년 된 경로당, 실내놀이터 갖춘 생활복합센터로
제주의 한 낡은 경로당이 실내놀이터를 갖춘 생활문화 시설로 재탄생한다.
음성 플라스틱 제조 공장서 화학물질 유출
이 공장에선 지난 21일에도 같은 화학물질이 누출된 바 있다.
서울 침수 위험 지하차도에 스마트 진입차단 시설 설치 완료
비상 상황 발생 시 원격 제어도 가능하다. 당초 시는 2033년까지 진입 차단 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8년 앞당겼다.
“시험 도중 화재경보 울리면?”…서울시, 수능시험장 안전 점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5개 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관 237명을 투입해 수험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들 입영 문제로 병무청에 상습 폭언·협박한 60대 집행유예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신의 아들이 군 입대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자 병무청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공무원에게 흉기를 보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특정 신체 부위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말도 했다.
검찰의 의도적 조작이었을까···‘청산가리 막걸리’ 13년 만에 재심 28일 결론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회재 차장검사가 2009년 9월 14일 순천지청에서 지난 7월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전모에 대해 브리핑 하고있다.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의 한 작은 마을에 비극이 찾아왔다. 이날 오전 주민 최모씨는 이웃 3명과 함께 막걸리를 나눠마셨다. 막걸리에 청산가리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청산가리 막걸리를 마신 주민 4명 중 최씨를 포함한 2명은 결국 숨졌다.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 공모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 “백씨 부녀가 모의한 것”이라는 진술을 토대로 이들 부녀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최씨가 백씨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이들 부녀가 공모해 아내이자 어머니인 최씨를 죽이기로 계획한 것으로 봤다.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가 범행의 동기라는 것이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백씨 부녀가 2009년 12월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DDP·한강, 서울의 대표 명물…오세훈 “한강버스 흑자 자신, 6개월만 보시라”
지하철역에서 바로 보이는 선착장이 3곳, 버스 연계 4곳”이라며 “교통수단이면서도 관광수요까지 흡수해 흑자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먼저 한강버스의 경제성과 운영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초기 투자 및 사업 주체에 대해선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많아 SH공사 자회사 형태로 공공이 마중물 투자했다”고 강조했다.접근성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7개 선착장 중 3곳은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바로 보인다. 4곳은 버스가 들어간다. 마을버스·따릉이 연계로 젊은 층은 불편을 못 느낀다.” 환승 여부를 묻는 질문엔 “지하철·버스와 환승이 된다”고 못박았다.부동산 정책과 정비사업에 대해선 ‘철학의 충돌’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은 땅이 부족해 재개발·재건축이 주택공급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K팝·K드라마만이 아니라 DDP·한강 같은 도시 공간 자체가 콘텐츠가 됐다”고 했다.개인 루틴을 묻는 질문에 그는 “남산 북측순환로 3.5km를 걷거나 뛰며 출퇴근한다”고 답했다.
'출장 마사지'로 위장한 성매매 조직...외국인 여성 '살해' 협박
'출장 마사지' 업체로 위장해 전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찰에 검거될 경우 "마사지만 했을 뿐 성매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 조직은 2021년 코로나19 유행 시기부터 약 4년간 활동하며 25억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북, 백제문화권 초광역 시외버스 개통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초광역 시외버스 도입은 관광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청권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는 첫걸음”이라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 운행을 통해 기반을 다지고 백제문화권 관광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충남도와 충북도가 협력 추진하는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사업’의 하나로,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더 쉽고 빠르게 공주·부여 백제문화권 핵심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충남도는 오는 27일부터 충남·충북의 주요 교통 거점과 충남 백제문화권을 잇는 초광역 시외버스 노선을 시범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강남 한복판서 음주운전하다 행인 치어 숨지게 한 30대 체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도, “2차 소비쿠폰 신청 놓치지 마세요”
사용기한은 이미 지급된 1차분과 2차분 모두 다음달 30일까지다.온오프라인으로 받은 카드 포인트는 기한 내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종이형 상품권도 기한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하다.소비쿠폰 통계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충남지역 1차 온라인 지급분 기준 3280억 원 중 2.5%인 83억여 원이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충남도의 2차 소비쿠폰 지급률은 24일 기준 96%로, 지급 대상자 중 7만여 명의 도민이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충남도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민생 지원 정책”이라며 “신청 마감일은 10월 31일,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인 만큼 기간 내 신청과 사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 곧 추경호 소환…‘계엄해제 방해 의혹’ 수사 속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해 왔는데, 추 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마친 뒤 특검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가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국정감사를 종료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술 취해 탁자 뒤엎어 직장동료에게 화상 입힌 20대
이에 탁자 위에서 끓고 있던 조개탕이 B씨에게 쏟아졌다.
음주운전 차량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에 돌진…1명 사망, 1명 중상
이송된 뒤 남성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PEC 맞은 경주 첨성대…‘별을 삼킨 돌탑, 예술이 되다’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유산 경주역사유적지구의 첨성대 일원은 문화예술 첨담기술이 융합된 축제장으로 변모했다.
주민 62% "지방자치제 필요하다"면서도 참여 경험은 14%에 그쳐
행안부, 27일 국회세미나서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중간결과 공유 주민 다수는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하면서도 실제 자치활동에 참여해본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난 8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천명, 전문가 및 17개 시도 공무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지차제도'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행안부는 "제도적 성과와 주민 체감 성과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간의 성과가 제도적 분권에 치중돼 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소방청, 가을철 산불 예방·대응책 추진…"인명보호 중심"
소방청은 가을철 산행 인구 증가와 건조한 기후로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인명 보호를 중심에 둔 산불 예방·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청은 우선 건조·강풍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소방 차량을 활용한 순찰과 주민 대상 산불 예방 방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산림 인접 마을에 비상 소화 장치함을 1천199개 추가로 설치해 산불 발생 시 소방차가 도착 전에 초기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
'이태원참사 3주기'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 추모 사이렌
행정안전부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10.29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 시작에 맞춰 이날 오전 10시 29분부터 1분간 추모사이렌이 울린다고 26일 밝혔다.
[게시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기간'을 운영해 미가입 사업장 발굴과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에 공단은 도소매·음식점·조선업 등 4만 2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을 점검하고 가입 안내를 한다. 공식 누리소통망(SNS)과 언론매체를 통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창업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해 예비 사업주에게도 제도 알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은 사용자 지시·매뉴얼 따라 근무"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의 대다수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음성 석유업체서 또 화학물질 누출…13명 구토·호흡곤란
당시 인근 공장 직원이 화학품 냄새를 맡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음성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6분께 음성군 대소면의 한 석유 판매업체 지하 저장탱크에서 VAM(비닐 아세테이트 모노머) 400ℓ가 누출됐다. 소방당국은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도소도 1만달러면 나와"…단속 비웃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A씨는 "그 중에는 20명이 넘는 비교적 대규모 팀도 있다"며 "단속은 그냥 보여주기 식이고, 범죄단지 근무자들의 이동 시간에 맞춰 검문도 철수한다. 그냥 '귀찮다' 정도"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캄보디아 국경지대의 범죄단지에서 일하는 B씨도 "프놈펜, 시아누크빌의 범죄단지를 거쳐 국경 지대로 옮겼다"라며 "대형단지는 국가에서 보호해주고 털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미얀마군이 국경 인근 최대 범죄단지 'KK파크'를 급습했지만 단속 전날 중국인 직원들이 단지를 모두 빠져나간 일을 언급하며 "어차피 정보가 샌다. 빈집 털린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유치장에서 나오는 건 정말 원화로 몇백만원만 주면 된다. 라인 있으면 몇백달러만 써서 술 한 잔 사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음성 화학물질 취급업체서 유출사고…20명 경상(종합)
26일 오전 9시 56분께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화학물질 취급 업체서 화학물질이 유출됐다. 이 업체에선 지난 21일에도 지하 저장탱크에 있던 같은 종류의 화학물질이 누출된 바 있다. 26일 오전 9시 56분께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화학물질 취급 업체서 화학물질이 유출됐다.
10월29일 서울 전역서 ‘이태원참사 추모 사이렌’ 울린다
‘10·29 이태원참사’ 3주기를 추모하는 사이렌이 서울 전역에 1분간 울린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정부 공식 추모식인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 시작에 맞춰 오전 10시 29분부터 1분간 추모사이렌을 울린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참사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 책임으로 인식하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되새기기 위한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참사 이후 유가족과 정부가 추모대회를 공동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사 이후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대 신임 총장에 류두현 전 대외부총장…출근 저지 투쟁 조짐
법인 이사회는 류 신임 총장을 "교육·연구·산업 현장을 두루 경험한 실용적 리더로 대학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래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류 총장은 "전주대를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며 "학생 중심의 교육·글로벌 연계 연구·디지털 기반 행정혁신을 핵심적인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경주 아연 공장 4명 질식 사고, 원인은 ‘일산화탄소’ 추정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31분께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아연 가공업체 지하 저수조에서 작업자 4명이 질식한 사고가 발생했다.이들 중 50~60대 2명은 숨지고 40대는 포항의 병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해당 업체는 지난 7월부터 암모니아 저감 설비를 설치하던 중이었다.
29일 오전 10시29분 1분간 서울 전역 ‘이태원 참사’ 추모 사이렌
추모 사이렌은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묵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에서 동시에 울린다. 이는 참사를 개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추모 사이렌은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묵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에서 동시에 울린다.
강남 한복판서 음주운전…행인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체포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프리랜서 10명 중 7명 ‘가짜 프리랜서’…“회사 지시 받는다”
또 다른 사례자는 “계약서 작성 자체가 없었고, 3.3% 사업소득 형태로 급여가 지급됐다”며 “해당 방식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었다”고 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비임금 노동자로 등록된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847만명 중 99%인 835만3800명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30만원 주겠다" 말에 유심·계좌 넘겼다가...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4년 1월경 유심과 계좌를 넘겨 불법 대부업 일당이 불법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준 대가로 6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있다.그는 자신이 제공한 계좌와 유심이 중개수수료를 받는 데 사용될 것이란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의사가 자기 머리에 쓴 탈모약 처방은 불법일까?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는 의약품을 구매해 스스로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위권 '의대 쏠림' 꺾이나…과기원 수시 지원자, 최대 규모
2026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상위권 수험생들의 '의대 쏠림'이 꺾이고 이공계 선호 현상이 뚜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정] 오세훈, 남산∼도심 잇는 '남산 하늘숲길'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도심과 남산을 잇는 무장애 산책로 '남산 하늘숲길'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가을 남산을 걸었다.
무면허로 ‘체형교정원’ 운영한 40대 징역형 집유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주시 일원에서 무허가 체형교정원을 운영하며 도수치료와 유사한 마사지·체형 교정 시술을 하고, 1인당 4만~7만원을 받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의료 관련 면허가 없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햄버거 단품 시키더니 "다른 사람은 주면서 난 왜 감튀 안주냐"...이것도 논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직원이 아무리 정중히 설명해도 듣지 않고, 공짜로 달라며 계속 소리쳤다”고 전했다. '진상' 고객의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행동에 이 글은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댓글에는 “요즘도 저런 손님이 있느냐”, “직원도 사람이다. 저런 경우 경찰 불러야 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일 수도 있다.
‘라임 사태’ 이종필, 과징금 취소소송 2심도 패소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사장이 과징금 7000만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3년 이 전 부사장에게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고리 사채로 옥죄며 태국여성에 성매매 강요… 출장마사지 일당 검거
‘출장 마사지’로 위장해 전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외국인 여성에게 불법사채를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한 총책 30대 남성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알선·방조) 등 위반 혐의로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총책 A씨는 성매매처벌법(성매매강요)·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4년간 수도권과 강원·전라·경상도 등에서 출장 마사지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 한복판서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친 30대…1명 사망·1명 중상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차에 치인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향포토] 진관사 국행수륙재 봉해
26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 국행수륙재(國行水陸齋)가 봉행되고 있다.
“지드래곤 APEC 첨성대 공연은 가짜” 경주시, 허위 게시물 주의 당부
시는 정상회의가 종료된 후에 시민과 함께하는 APEC 기념 축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APEC 홍보대사인 지드래곤의 첨성대 공연 계획은 없으며 ‘사전등록’이나 ‘신청 접수’ 등으로 안내하는 내용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온라인상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시민과 관광객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도소도 1만달러면 나온다"…캄보디아 범죄 끊이지 않는 이유
빈집 털린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사태가 벌어진 핵심 요인은 현지 경찰과 범죄단지의 유착 고리가 강하게 엮여 있어서다.A씨는 "유치장에서 나오는 건 정말 원화로 몇백만원만 주면 된다. 라인 있으면 몇백달러만 써서 술 한 잔 사주면 된다"고 설명했다.범죄단지 근무자의 지인 C씨는 "어차피 누가 신고해도 말단들 꼬리 자르면 끝이라서 신경 안 쓴다. 징역 갈 사람을 따로 정해두는데 어떻게 상선(윗선)이 잡히겠나"라고 말했다.
특검, 추경호 조만간 조사···‘계엄 해제 의결 방해’ 수사 속도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조사를 계기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최근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을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날짜를 조율해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수사기한 등을 고려했을 때 추 전 원내대표 소환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조사에 앞서 불법계엄 당시 의사결정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국민의힘 의원들을 먼저 조사하려 했다.
이장우 “12·3계엄 때 간부소집한 간부 질타했다”…국정자원 화재 때도 현장 안 가 [대전시 국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장우 대전시장이 당시 대응을 위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고위공무원을 오히려 질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에도 현장을 찾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장은 당일 행적을 설명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난타전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 시장은 12·3비상계엄 선포 당일 행적에 대해 세세히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일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장우 시장은 “집에서 보고받으며 (만일 사태에)대비하고 있었다”고 말해 비판 여론이 일었다. 채 의원이 “계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출근 안한 거 아니냐”고 묻자 이 시장은 “그런 걸 두려워하진 않는다. 청사는 평상시대로 폐쇄했다”고 답했다. 급기야 박 의원이 이 시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질의하는데 왜 자꾸 끼어드냐”고 언성을 높였고, 이 시장은 “소리지르지 말라. 왜 여기(대전시청)와서 소리지르냐”고 응수했다. 채 의원이 “지난 9월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 때 언제 갔냐”고 질의하자 이 시장은 “보고만 받고 직접 안갔다”고 답했다.
경남도, 연간 투자유치 10조원 시대 눈앞…'파격 인센티브' 제공
민선 8기 출범 후 기업 투자 유치에 힘써 온 경남도가 연간 투자 유치 1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남 미래 산업 비전과 투자 인프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례 개정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한다. 또 사천·김해·가덕도 공항과 남부내륙철도, 진해신항 등 트라이포트(Trifort) 물류망을 갖춘 점이 기업 투자 환경의 강점으로 꼽힌다.
유엔 “전 세계 메탄 누출 경보 90% 무시···온난화 막으려면 메탄 빠르게 감축해야”
UNEP은 위성 감시를 통해 대규모 메탄 배출을 탐지하고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대기 중 체류 시간이 다른 온실가스보다 짧아 과감한 메탄 감축 노력은 지구 온난화를 빠르게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는 2021년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을 만들고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은 2021년 열린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서약에 가입하며 2030년까지 국내 메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0% 줄이기로 발표했다. 지역별로 관행이 다르고 종사자 규모가 다양한 농축수산업보다 에너지 부문에서의 메탄 감축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송이나 연소 과정에서 새어나오는 ‘탈루’로 인한 메탄 배출이 상당하다. IEA는 국제적 메탄 배출량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하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오세훈 “현재 서울 주택공급난 원흉은 정부와 전임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을 겨냥해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10년 전 서울시 정비구역을 해제한 결과가 지금 어떤 상황을 초래했습니까. 이번 10.15대책으로 가까스로 다시 시작된 정비사업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까”라며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녕 몰라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다. 오 시장은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다.
400㎏ 무대 깔려 ‘하반신 마비’…30살 성악가 끝내 숨졌다
2년 전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억대 병원비를 감당하던 중 숨졌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공연예술노동자의 산재 보험 사각지대를 손봐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23년 3월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 성악가 고(故) 안영재씨가 들고 있던 막대와 무대 장치가 충돌하는 모습. 이 사고로 안씨는 하반신이 마비돼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다. 안씨는 2023년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오페라 무대에서 코러스로 참여하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무대 리허설 도중 천장에서 400㎏이 넘는 철제 무대장치가 내려왔고 안씨가 들고 있던 막대와 충돌하면서 어깨를 짓눌렀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안씨를 추모하는 회견을 열고 예술인의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속보]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로 박노수·김경호 변호사 임명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외무성의 초청으로 이들 국가를 각각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방문 기간과 일정, 의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
[속보] 김건희특검 "한문혁 검사 수사 지속 어려워…검찰 복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외무성의 초청으로 이들 국가를 각각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방문 기간과 일정, 의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
강원 한파특보 가능성…오늘 최저 영하 1도-내일 영하 3도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1도, 낮 최고기온은 9∼17도로 예보됐다. 강원 철원과 대관령은 최저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진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영하의 날씨가 예상되며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4도, 낮 최고기온은 11도로 전망된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침 강원 철원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진다. 낮 최고기온도 10~17도 수준으로 예보됐다.
경남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다문화주제 뮤지컬 관람 지원
경남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문화적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 주제 뮤지컬 관람비를 전액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산시, '2026 양산방문의 해' 선포…낙동강 협력 시대도 '활짝'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는 '방문의 해 시민추진단' 공동대표가 함께 무대에 올라 '모두가 함께 만드는 양산 관광'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카이스트 등 과기원 수시 지원 5년 새 최고…의약학 지원은 줄었다 [입시톡톡]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의 2026학년도 수지 지원자가 최근 5년 새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약학계열 지원자는 5년 중 최저였다. 이는 2022학년도(1만3315명) 이후 최대 규모로, 2022학년도와 비교하면 1만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경쟁률도 2022학년도 8.77대 1에서 2026학년도 14.14대 1로 5년간 꾸준히 올라갔다. 전년 대비 지원자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디지스트였다. 디지스트의 2026학년도 수시 지원자는 6182명으로 전년(5010명)보다 23.4%(1172명)나 급증했다. 다만 치대의 경우 같은 기간 지원자는 8049명에서 8092명으로 유일하게 소폭(43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르포] "곧 핼러윈'", 이태원은 지금...
"이번 핼러윈은 크게 걱정되지 않아요. 지난 참사를 계기로 예방 대책을 많이 세웠잖아요. "'핼러윈 데이'를 일주일 앞둔 지난 24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만난 한 시민은 이 같이 말했다. 오는 31일 핼로윈 데이가 다시 다가오면서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찰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기자는 이날 저녁 6시께부터 서울경찰청 기동순찰1대의 이태원 일대 도보 순찰에 동행했다. 인파가 몰릴 경우 보행 동선을 분리해 혼잡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경찰은 순찰 내내 거리 곳곳의 위험 요소를 점검했다. 김문겸 기동순찰1대 2팀장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만약의 상황에서 주취자에게 흉기로 사용될 수 있어 치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비상벨 작동 여부도 확인했다. 이날 순찰 중 비상벨을 누르자 "용산구 CCTV 관제센터입니다"라는 응답이 즉시 들려왔고, 경찰은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한 뒤 자리를 떴다. 수십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이태원 일대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며 힘을 보탰다.
한학자·권성동 특검 재판 본격화...뉴진스 전속 계약 선고도[이주의 재판일정]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재판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교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부터 줄줄이 진행된다. 진술을 뒤집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재판도 주목받는다.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통일교 관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 21일 기존 진술을 뒤집고 통일교로부터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귀금품을 돌연 특검팀에 제출했다. 지난 24일 김 여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씨는 해당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전씨가 이번 재판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경위에 대해 설명할지 주목된다.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은 오는 29일 선고된다.
"돈 없으면 몸으로 갚아라"…외국인 여성 노린 성매매 일당 검거
'출장 마사지'를 위장해 전국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역은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전라·경상 등 전국에 걸쳐 있었다.A씨는 주로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하지 못하면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 "사전투표제 합헌…선거권 침해 안해"
이 교수 등은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헌재는 이 교수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사전투표 제도에 관해 헌재는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해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것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종전 부재자투표 시기보다 선거일과의 간격이 좁혀졌으며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제도적 수단이 존재한다"라며 "지리적 여건과 우편제도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4일까지 마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한편 헌재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 대해서도 합헌 판단을 유지했다.
'의대 쏠림' 꺾이나…이공계로 몰려가는 상위권
경쟁률도 14.14대 1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과기원 수시 지원자 규모는 2022학년도 1만3315명, 2023학년도 1만5443명, 2024학년도 1만8630명, 2025학년도 2만1029명으로 꾸준히 커지고 있다.아울러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LG유플러스 등 주요 기업과 연계한 대기업 계약학과(연세대·고려대 등 9개 대학)의 수시 지원자 수는 8892명으로 전년(8631명)보다 3% 증가했다.반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등 의약학계열 수시 지원자 수는 최근 5년새 최저치(11만2364명)를 기록했다.
[단독]법정서 “아빠!” 외치며 손흔든 세살 아들… “아이고” 판사는 탄식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15일 오전, 광주지법 304호 법정. 법정 안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3분 남짓 이어진 선고가 끝나자 교도관들이 조용히 A 씨를 데리고 나갔다.
충북 음성 석유판매업체서 암 유발 화학물질 누출…20여명 병원 호송
26일 음성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6분쯤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석유 판매업체 지하 탱크에서 비닐아세테이트모노머(VAM) 400ℓ가 흘러나왔다. 소방당국은 누출된 물질을 7∼8시간 정도 고착화시킨 후 처리, 수거할 예정이다.
[동정] 오세훈, 서울현충원 박정희 46주기 추모식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제46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1980년부터 매년 개최된 추도식은 이날 정재호 추모위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0분 동안 진행됐다.
KAIST 등 4대 과기원 수시 지원 5년中 최고…의대는 최저
전년 대비 지원자가 16.1% 늘었다.4곳의 평균 경쟁률은 14.14대 1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속보] 강남 한복판서 만취운전한 30대男…길 건너던 30대男 사망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손발 강박 환자 사망' 병원장 양재웅 등 12명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씨와 의료진 등 총 12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장 양재웅 씨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양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해당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숨진 것과 관련, 사망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이면 중국 3번"…울릉도 2박3일에 100만원?
물가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서울 번화가 임대료보다 높을까"라고 썼다.이어 "며칠 전 중국 대련 여행 갔는데 먹고 자고 쓰고 비행기 삯까지 1인 30만원 들었다. 울릉도 갈 돈이면 중국 3번 갔다 오고도 비용이 남는다"며 "푸꾸옥 패키지도 1인 100만원 조금 더 주면 다녀온다"고 했다.그러면서 "울릉도가 여행지로 경쟁력이 뭐가 있나. 지난 7월에는 한 유튜버가 간 식당에서 비계 삼겹살을 내놓는가 하면 예상 요금의 2배에 이르는 택시 요금을 내는 모습이 공개되며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한편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은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 도이치 수사팀장 원대복귀...새 특검보 2명 임명
특검팀은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 2명을 추가 인선할 수 있게 되면서 후보 4명을 선정해 지난 21일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한 바 있다.박 특검보와 김 특검보는 모두 법관 출신이다.
'단풍 절정' 설악산·'은빛 억새' 제주도…가을 나들이객 '북적'
가을 정취 즐기려 등산로 찾은 탐방객들…전국 각지에서 축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26일 전국 주요 등산로는 울긋불긋한 단풍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경기 동두천 소요산도 이른 아침부터 가을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발길이 이어졌다. 소요산을 찾은 탐방객들은 등산로 입구에서 열린 단풍문화제의 각종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 속리산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은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든 법주사 주변 산책로를 걷거나 문장대·천왕봉에 올라 가을 산의 절경을 감상했다. 맑은 가을 날씨를 보인 제주도에서는 산굼부리와 새별오름 등 억새 명소에 은빛 억새 물결을 감상하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다. (권준우 박주영 우영식 이준영 민영규 전지혜 이상학 장아름 천경환 홍현기 )
경찰, 27일 이진숙 3차 조사···체포 적법성 공방은 진행형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경찰이 오는 27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2차례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이 전 위원장을 오는 27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하면서 ‘6차례 출석 요구에도 이 전 위원장이 불응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후 법원은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고 이 전 위원장은 체포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같은 공방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경주 질식사고… 노동장관 “무관용으로 철저 수사, 구속 등 강제수사 활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주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질식 사고에 관해 구속 등 강제수사를 활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경주에 있는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 장치 공사 과정 중 수조 내부에서 질식으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김 장관은 사고 당일 즉시 현장으로 이동해 직접 수습을 지휘했다. 또 소방·경찰, 지방정부 등과 사고 현장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행정력도 동원할 방침이다. 끝으로 김 장관은 “전 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카톡팝, 다 해줬잖아....AI가 대신 웃기고 비판한다, 책임은 누구 몫?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을 풍자한 인공지능(A))생성 노래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를 놓고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공직 목적 존재가 법적 책임을 가를 잣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후 '로스트아크' 등에서도 풍자곡이 등장해 유저들의 자조와 유머가 공존하는 문화가 확산됐다.카톡팝 역시 최근 개편과 광고 도입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에서 비롯됐다. 국민 메신저를 정면으로 겨냥한 만큼 파급력도 컸다.특히 개편을 주도한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유튜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면서 '검열 논란'이 일었다.
[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수사검사, '키맨'과 술자리…"논란에 송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외무성의 초청으로 이들 국가를 각각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방문 기간과 일정, 의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
‘환자 강박 사망 논란’ 양재웅 병원장 등 12명, 검찰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양 씨 등 병원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올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 씨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양 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을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하철서 "바로 앉아 달라"에 70대 폭행 '전치 4주'...이전에도 72세 女에 '주먹질'
지하철에서 바로 앉아 줄 것을 요구했다고 70대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손발 강박 환자 사망' 의사 양재웅 등 12명 검찰 송치 [사건수첩]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정신과 의사 양재웅(43)씨 등 병원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의료진을 포함해 12명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최근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동료 구하려다' 3명 연이어 쓰러져…경주 지하 수조서 질식사
8일 전에도 같은 수조서 페인트 작업…내주 중 합동 감식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경주 아연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와 관련해 지하 수조에 유독 가스가 유입된 경로를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에도 해당 지하 수조 내부 페인트 작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내부 페인트 작업 이후부터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하 수조 입구가 밀폐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조선왕조실록 수호' 안의·손홍록 선생 영정 봉안·흉상 제막
행사는 안의·손홍록 선생 영정 봉안·흉상 헌정 추진위원회와 안의·손홍록 선생 선양 모임이 함께 치렀다. 안의·손홍록 선생의 영정과 흉상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문중 후손 40명의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돼 의미를 더했다고 정읍시는 설명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국난의 위기에서 우리의 역사를 지켜낸 두 분의 위대한 정신을, 정읍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선양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머리로 좋은 일을...' 기막힌 전자소송 사기범들
이 같은 수법으로 2023년 5∼11월 총 10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름만 바꿔 총 28개 피해회사를 상대로 전국 법원에서 99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아낸 이들은 은행을 찾아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피해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16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의 범행은 서류만 제출하면 실제 거래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전자소송'의 허점을 노렸다. 99억원 상당의 지급명령 받아내 실제 존재하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수백만원을 송금했다가 빼내는 수법으로 가짜 거래내역을 만들어 법원으로부터 100억원대의 소송 지급명령을 받아낸 기가 막힌 사기범들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단독]SW 프리랜서 718만원, 신용카드모집 78만원···특고도 ‘월급 양극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군 내에서도 업종에 따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8개 직종은 월평균 총소득이 2023년 약 467만원에서 올해 495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하위 8개 직종은 같은 기간 185만원에서 172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반면 신용카드모집의 월소득은 약 78만원으로 16개 직종 중에서 가장 낮았고, 방과후강사 역시 129만원 수준으로 불안정했다.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득이 2023년 709만원에서 2025년 718만 원으로 높아졌지만, 최저 직종인 신용카드 모집인은 124만원에서 2025년 78만원으로 감소해 소득 격차가 3년간 5.7배에서 9.2배로 벌어졌다.
음성 화학물질 취급 업체서 유출 사고…21명 구토·어지럼증 호소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서 26일 오전 9시 43분쯤 화학물질 유출돼 21명이 구토·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충북 음성의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21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인근 공장 직원이 화학약품 냄새를 맡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산에 ‘난우공원’ 조성···“주민 열린쉼터 기대”[서울25]
서울 관악구가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사업의 하나로 ‘관악산 난우공원’ 준공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악산 난우공원은 6472㎡ 규모로 미성동 난우지구 일대(신림동 598-269)에 조성됐다. 세 번째 단에는 탁 트인 경관과 함께 자연 속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잔디광장을 마련했다.
“중대재해 감독, 소규모 현장 중심으로 강화"...감독권 지방 양도 급물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5일 경북 경주시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해 “기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될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지방정부 감독 권한 부여 등을 통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예방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고는 전날(25일) 오전 경북 경주시의 한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장치 공사 중 수조 내부에서 질식이 발생해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김 장관은 “노동부, 검찰, 경찰 등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그동안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위험성평가는 재해예방을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라며 “이번 사고와 같이 도급을 줄 때에는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소규모 현장 중심의 ‘현장행정 강화’를 천명했다.
헌재, 사전투표제 ‘합헌’ 첫 결정...“선거권 침해 아냐”
지난 2023년 10월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고,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현행 제도상 바코드에는 선거인을 식별할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인들은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이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 부분 역시 과거 결정과 같은 취지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아울러 헌재는 “종전 부재자투표보다 선거일과의 간격이 좁혀졌고,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제도적 수단이 존재하고, 지리적 여건과 우편제도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4일까지로 마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전투표 조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단독] 성폭력 당한 미등록 이주민 ‘의료 지원 불가’…차별 문구 신설한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에 미등록 이주민 차별 조항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지원 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민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지침이 생기면서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에 혼란과 차별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26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성평등부의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 “불법체류자 불가”라는 문구가 신설됐다. 성평등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직계존비속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운영되는데 미등록 이주민을 해당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두고도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23년 22억5800만원에서 2024년 21억800만원으로 줄어든 이후 여전히 증액되지 않고 있다.
“체력측정하고 포인트 쌓는다” 양천구 ‘국민체력100 파트너스’ 운영[서울25]
지자체 첫 ‘국민체력100 파트너스’시설 목동·신월보건지소 운영 서울 양천구가 ‘국민체력100 파트너스’ 시설인 목동·신월보건지소에서 2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체력 측정과 운동 상담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체력100 파트너스’는 표준화된 체력 측정을 바탕으로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누적 운동 실천 횟수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임성근 구속, VTC 회의 지시사항·50사단장 진술이 결정적 역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구속되는데에는 채 상병 순직 전날 열린 VTC(화상) 회의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사건 발생 이후 임 전 사단장 등이 사건 관계자들과 ‘실종자 수색은 수변 수색을 전제로 한 지시’라는 내용을 공유하는 등 일부 말을 맞춘 정황도 있다고 봤다. 당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은 문 전 사단장의 지시를 바로 이행하지 않고 임 전 사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해병대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은 임 전 사단장에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임 전 사단장의 지휘 책임과 증거인멸 사유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동료 구하려다' 3명 연이어 쓰러져…경주 지하 수조서 질식사(종합)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외주업체 소속 40∼60대 근로자들로, 사고 당일 지하 수조 내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17일에도 해당 지하 수조 내부 페인트 작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내부 페인트 작업 이후부터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하 수조 입구가 밀폐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2022년 대선 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선고 임박…‘이재명 개입’ 판단하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6월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년 20대 대선 정국을 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이 4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들의 유무죄를 가리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란 의심을 받아 온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고의로 삭제하는 등 성남시와 유착해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0월 무렵 차례로 기소됐다. 지난 4년간 총 190여 차례 재판이 열렸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핵심 피고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점도 심리가 길어진 이유로 꼽혔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기록이 25만 쪽에 이른다며 4개월 뒤인 오는 31일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김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업무배제’ 도이치 특검 검사...“이종호, 관련자인지 몰랐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에서 배제된 한문혁 부장검사가 “당시 이 전 대표가 사건 관련자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첨성대서 지드래곤이 공연한대" 경주시, 가짜뉴스 주의 당부[APEC 2025]
경주시 관계자는 “APEC 폐막 이후 시민들을 위한 별도 문화공연을 협의하고 있다”며 “일정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참사 외국인 유가족, ‘별들의집’ 찾아 희생자 사진 걸며 오열 [현장 화보]
10·29 이태원참사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집’을 찾았다.
"패딩 어디 뒀더라"…영하 1도까지 '뚝', 월요일 아침 확 추워져 [친절한 날씨]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제주도와 울릉도·독도에는 5㎜ 미만 비가 내리겠으며 전라권에도 0.1㎜ 미만 비가 흩뿌리는 곳이 있겠다.
청사초롱 든 한복 남녀-‘케데헌’ 저승사자도 “韓방문 환영합니다”
이날항에서는 파스텔빛 한복을 입은 청년 10여 명이 입국장 게이트 앞에서 외국인 방문객을 향해 밝은 미소로 인사했다. 한 손에는 주황빛 청사초롱을 들고, 다른 손을 흔들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들은 공항 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마련한 홍보 부스에서 외국인을 안내했다. 부스에는 호랑이와 까치가 그려진 포토존이 마련돼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성분명 처방, 한의사 X-ray, 검체수탁고시 전부 불가”···입법권 맞서 다시 투쟁 나선 의협
정부와 국회가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은 지난 25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 관련 개정안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개정안 저지를 위한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도 논의했지만 재석 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2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협이 ‘3대 악법’으로 지목한 사안은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들이다. 첫째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둘째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이다. 성분명 처방,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의료 전문성을 무시한 것으로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안 철회나 추가 수정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긴급 재정수요에도 지방채 발행…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한 전 총리 공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받고 방조죄는 감경되더라도 최소 징역 10년 이상에 처해진다.
[영상] 지하철역에도 아파트에도 '찍찍!'…서울 한복판 '쥐와의 전쟁'
끈끈이에 붙은 쥐들이 움직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최근 광화문 광장부터 아파트, 시장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쥐를 목격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단에서 지름 8cm가량의 쥐구멍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쥐가 출몰했다거나 쥐를 목격했다는 시민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대전시민단체 “이장우, 중간지원조직 센터 폐쇄 이유 국감서 위증” 주장
26일 대전지역시민단체 등은 최근 열린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이장우 시장이 시 중간지원기관 폐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중간지원조직 폐쇄 관련 위증했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글.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지난 24일 대전시 국감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장우 시장 취임 이후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이 절반으로 깎였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답변에서 중간지원조직 예산 현황을 언급하며 “주민참여예산이 시와 구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 원상복귀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시가 직접 수행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 성과 등을 평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2명 사망·2명 중태’ 경주 아연공장 질식 사고···27일 합동감식
경북 경주에 있는 아연가공업체 지하 수조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합동 감식을 시행한다.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31분쯤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아연가공업체 지하 수조에서 발생했다. 이 수조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했고, 이중 50대와 60대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연명의료 자기결정 300만명…존엄한 마무리 5만건 돌파
생애 마지막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겼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은 모두 45만378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이 5만130건이었다. 2018년 2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누적 45만여건의 연명의료 중단 사례 중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것이 14만6770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건희 특검, ‘도이치’ 수사팀장 교체···4년전 이종호와 술자리에서 만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장을 교체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한 사실이 드러난 한문혁 부장검사를 특검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특검팀은 26일 한 부장검사를 오는 27일자로 파견 해제한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한 부장은 파견 기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대검은 26일 다시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뒤 바로 감찰에 들어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한 부장검사가 이종호씨와 술자리를 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경위 파악에 나섰다. 같은 시기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부부장검사로 일하고 있었다. 이씨는 2021년 10월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한 부장검사는 1·2심 공판에 모두 참여해 공소유지를 진행했다. 김 부부장 검사는 한 부장검사와 달리 승진에 따른 복귀로 알려졌다.
[쇼츠] "찍찍!" 3년새 두배…서울 도심 '쥐와의 전쟁'
최근 광화문 광장부터 아파트, 시장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쥐를 목격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팔팔 끓는 조개탕 ‘확’…20대女, 女동료에 화상 입혀 징역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4시19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여성 B(21)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했고, 이에 항의한 B씨에게도 “조용히 하라”고 욕설을 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국회 통과…"자립·사회참여 촉진"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11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안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정책이 운용됐으나,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별도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후다.
양산 오봉산서 지질 조사하던 20대, 10ｍ 아래 떨어져 부상
지난 25일 오후 2시 45분께 경남 양산시 원동면 오봉산 일대에서 지질조사를 하던 20대 남성 A씨가 약 10ｍ 아래 폐광 산굴에 떨어졌다. 지질조사 중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나무에 로프를 걸어 내려간 뒤 A씨를 구조했다. 지난 25일 오후 2시 45분께 경남 양산시 원동면 오봉산 일대에서 지질조사를 하던 20대 남성 A씨가 약 10ｍ 아래 폐광 산굴에 떨어졌다.
‘밀폐공간 질식사’ 올해만 15명째…사전 위험성평가 없었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지하 수조 밀폐사고가 발생한 경주 아연가공업체 현장을 찾은 모습 (제공=고용노동부) 경북 경주의 아연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올해 들어 15명이 질식 사고로 사망하자 노동 당국은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에도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전날 오전 경북 경주 소재 아연 가공업체 지하 수조에서 작업하던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외주업체 소속 40∼60대 근로자들로, 지하 수조 내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 위험성평가와 같은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강북구 식당서 손님이 대낮 칼부림…식당 운영 부부 중태
서울 강북경찰서는 식당 주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관봉권 띠지·쿠팡 수사’ 법무장관 결정 첫 상설특검, 검찰 내부 문제 겨냥으로도 처음···의미는?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결국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의혹 역시 검찰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두 사건의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이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처음이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특검수사 역시 최초다. 검찰 내부가 조사 대상인만큼 자체 감찰만으로 의혹을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대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도 감찰 중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나오자 정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1999년 특검제도가 도입된 이후 19번째 수사 대상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는 국회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안의·손홍록 선생 영정 봉안식 및 흉상 제막식 거행[온라인 라운지]
그리고 370여 일간 용굴암에서 불침번을 서며 실록을 지켜냈다. 조선은 실록을 한양의 춘추관과 충주, 전주, 성주 세 곳의 지방 사고에 보관했지만 임진왜란 당시 전주 사고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다.
강북구 식당서 손님이 대낮 칼부림…식당 운영 부부 중태
해당 가게는 현금 결제를 하면 1000원짜리 로또를 주는데 A 씨가 카드 결제 후 로또를 왜 주지 않느냐며 주인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수유동 한 음식점에서 부부 관계인 가게 주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해당 가게는 현금 결제를 하면 1000원짜리 로또를 주는데 A 씨가 카드 결제 후 로또를 왜 주지 않느냐며 주인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밤부터 기온 '뚝'…월요일 서울 4도 등 초겨울 날씨
월요일인 27일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면서 초겨울 날씨가 찾아오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화요일인 28일 2도까지 떨어지겠으니 따뜻한 외투를 챙겨야겠다. 2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엔 구름이 많겠다. 제주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포토] 2025 평창농악축제
26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평창농악축제장 일원에서 열린 '2025 평창농악축제'에서 전통 농악 공연이 열리고 있다. 신명나게 즐기는 평창의 가을’이란 주제로 개막한 이번 축제에서는 전통 농악 공연과 체험 행사, 평창의 특색있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포토] 온 세상 비추는 기도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
7명의 ‘별’들 더 걸렸다···‘이태원 참사’ 3년 만에 추모 공간 찾은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 자신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알지 못하는 듯했다. 벽에는 스리랑카 출신 모하마드 지나트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3년 전 이태원 참사로 머나먼 타국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가족들이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다. 그간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던 외국인 희생자 7명 사진이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이날 별들의 집에 걸렸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안내로 별들의 집을 둘러보던 유가족들은 한편에 걸려 있는 희생자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다. 이란 출신 희생자 아파크 라스트마네시의 유가족은 딸의 사진을 양손으로 쓰다듬고, 고개를 가져가 입을 맞추며 이름을 불렀다. 외국에서 온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한국 유가족과 함께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한국 유가족들은 외국 유가족들에게 보라색 리시안셔스 꽃을 전했다.
양산 오봉산서 지질조사하던 20대, 10ｍ 폐광산굴로 추락
지난 25일 오후 2시 45분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오봉산 일대에서 지질조사를 하던 20대 남성 A씨가 10ｍ 아래 폐광산굴에 떨어졌다. 지질조사 중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나무에 밧줄을 걸어 내려간 뒤 A씨를 구조했다. 지난 25일 오후 2시 45분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오봉산 일대에서 지질조사를 하던 20대 남성 A씨가 10ｍ 아래 폐광산굴에 떨어졌다.
부안 단독주택서 불…인명피해 없어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포토] 제31회 동래읍성역사축제
부산 동래구 주최로 ‘동래성 사람들, 역사와 미래를 잇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개최한 이번 축제에서는 동래성 항전 이야기에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해 색다른 공연을 즐길 수 있다. 26일 부산 동래구 읍성광장에서 열린 '제31회 동래읍성역사축제'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남사당놀이 줄타기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모여 있다. 축제는 오늘까지 열린다.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에 판사 출신 임명…‘술자리 동석’ 한문혁은 파견 해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새 특검보로 박노수 변호사와 김경호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사건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후 따로 연락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박수림
법원 "노무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계약 무효"
노무법인이 고객과 맺은 형사 사건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형사 자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무환 전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판사는 최근 A노무법인이 지방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최근 쌍방 미항소로 확정됐다.
이공계 부활 신호?…과기원 지원 증가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자연계 상위권 수험생의 ‘의대 쏠림’ 현상이 주춤하고 대신 이공계 선호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한국·울산·광주·대구경북 등 4대 과학기술원의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는 2만4423명으로 전년보다 16.1%(3394명)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지원자 가운데 가장 많다. 최근 5년 새 가장 적다.
이번엔 소속 검사 논란…김건희특검 '인적쇄신'
4년 전 도이치모터스 사건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부장검사에 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27일부터 검찰로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서울의 식당과 지인의 자택에서 이 전 대표 등과 술자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2부에 배치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검토 중이었다. 그는 분실 사건 당시 해당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의 부부장검사였다.
이태원참사 3주기…29일 10시29분 1분간 추모 사이렌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서울 전역에서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린다. 사이렌은 서울 전역에서 동시에 울릴 예정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외국인 유족 46명은 전날 이태원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았다.
임금체불은 역대급…무료 법률지원은 반토막
임금 체불액이 해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사업 실적은 오히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력난과 간이대지급금 제도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2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 체불 무료 법률구조 사업 실적은 2020년 9만174건에서 지난해 5만4913건으로 약 40% 감소했다. 2020년 5만9181건에 달한 본안소송은 지난해 2만6362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2020년 1조5830억원이던 체불액은 2023년 1조7845억원, 지난해 2조448억원으로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서울 '9988 체력장', 2000여명 몰려 성황
26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체력을 측정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9988 서울체력장’ 행사가 열렸다. 잡곡밥 시식, 주먹밥 만들기와 함께 간식 속 당 함량을 확인해보는 ‘덜 달달 실험실’ 등이 인기를 끌었다.
서울 어린이집 '유령 등원' 전수 조사한다
서울시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한 ‘유령 등원’ 논란과 보육 수요 쏠림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전수조사에 나선다. 설문은 대 수, 결원 사유, 보육 시간대별 이용률, 선호 요인 등 학부모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출석은 전산으로 관리되지만 0~1세(생후 0~23개월) 영아는 출석 일수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된다. 일부 어린이집에선 진단서로 장기 결석 처리하거나 전자출결 기록을 사후 수정하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현행 보육료 지원은 0세를 제외한 아동의 출석 일수와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올해 지원 단가는 전국적으로 0세 56만7000원, 1세 50만원, 2세 41만4000원 등으로 동일하다.지난 8월 기준 서울 어린이집 정원 19만5707명 중 현원은 13만1906명으로 충족률이 67.4%다. 대는 16만4641명이었다.
664억 흑자낸 고려대…연구·인재 인프라 대대적 투자
고려대의 지난해 운영차액(운영수익-운영비용)이 664억원으로 서울 주요 사립대 10곳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고려대 캠퍼스 곳곳에선 공사가 한창이다. 2023년 김 총장 취임 후 4건의 건물 신축, 15건의 리모델링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자연계 중앙광장 투자 규모는 1400억원에 달한다.연구실과 실험실 등 연구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2023년 취임 후 올해 9월까지 고려대 기부금 약정액은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기부금 증가는 연구 인프라와 인재 경쟁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신흥국 석학 100명과 교류…10년 내 노벨·필즈·튜링상 배출할 것"
“서울 인구 집중으로 집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지난 8월 25일 고려대 대강당. 2023년 김동원 총장 취임 후 학교 구성원에게 세계적 석학과 소통할 기회를 주기 위해 시작된 ‘넥스트 인텔리전스 포럼’을 통해서다.학문의 깊이를 더하려는 고려대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신흥국 유망 학자 100명을 발굴해 학문적으로 교류하는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인 ‘K-클럽’을 출범시켜 올해 7월 한국에서 첫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전 세계 학문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거점이 돼 “10년 안에 노벨상 필즈상 튜링상 수상자를 배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학문 주도권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줄줄이 노벨상을 받으면 좋겠습니다.”“국책연구원과 대학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원천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천기술을 만드는 곳은 대학입니다.”“대학이 발전하지 못하면 해외 대학에서 원천기술을 사 오는 구조를 깰 수 없습니다. 등록금이 꼭 12배 차이 난다는 점만 다르다고요. 천재를 배제하는 입시 시스템인 거죠.”“수능은 자격시험화하고, 대학마다 추구하는 인재상에 맞춰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에 걸맞은 인재를 뽑아 사회에 배출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겁니다.”“불량품이 나올까 봐 글로벌 기업에 제품 생산을 못 맡긴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합격자 수, 공인회계사(CPA) 합격자 수도 압도적 1위입니다. 군대도, 정부도, 기업도 할 수 없고 오직 대학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고재연
'휴양지' 시아누크빌, 中 군사거점화 논란
캄보디아에서 한적한 바다 휴양지로 꼽히던 시아누크빌은 지난 10여 년간 막대한 중국 자본이 흘러들면서 동네 구석구석까지 고층 빌딩이 들어설 만큼 상전벽해를 이뤘다. 이곳에서 최근 한국인 등 외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중국계 범죄 조직의 근거지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사력이 약한 캄보디아가 태국을 공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 측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아누크빌은 중국 측이 비밀리에 해군기지를 구축했다고 의심을 받는 장소다. 시아누크빌 남서부에 있는 리암 해군기지는 2022년 6월 중국 측 원조를 받아 확장 공사를 시작해 지금은 항공모함까지 기항할 수 있는 규모가 됐다.
‘도이치 검사’가 ‘도이치 키맨’과 술자리…뒤늦게 업무 배제
특검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한편 김건희 특검은 박노수 변호사(59·31기)와 김경호 변호사(58·22기)를 새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법관 출신이다.
일대일로 휩쓸고 간 동남아 3국…'30만명 구금' 무법지대 됐다
지난 20일 한국·캄보디아 경찰청 고위급 회의가 열린 서울 미근동 경찰청 제2회의실. 캄보디아 측이 완강하게 거부해 언급조차 못 했다는 후문이 전해진다.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납치·감금 사태의 주범인 중국계 범죄 조직을 단속하는 데 캄보디아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상만으로는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중국계 범죄 조직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감금·사기 범죄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구축하고 있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 조성된 대규모 범죄단지는 2013년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이후 막대한 중국계 자금이 유입되면서 개발된 카지노 복합단지가 모태다. 돈줄이 필요한 범죄 조직들은 호텔과 카지노 건물을 개조해 사기 범죄 근거지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2019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캄보디아 범죄단지는 올해 6월 기준 53곳으로 급증했으며 태국 접경지대에 자리한 미얀마 내 범죄단지는 2020년 11곳에서 올해 27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보고서를 보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의 범죄 조직은 2023년 한 해에만 약 438억달러(약 62조원)를 벌어들였다. 2021년 중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 피싱 사기 단속을 강화하면서 동남아에 거점을 둔 중국계 범죄 조직들은 외국인을 새로운 범죄 대상으로 겨냥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