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0-28

美, 한미정상회담전 무역합의 '신중론' 피력하며 조선협력 강조

베선트 장관은 "전체적인 틀은 이미 마련됐다"면서도 "처리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한국 정부에 이어 미국 정부도 한미정상회담 전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런 반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내 회견에서 조선업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해 한미간 관련 협력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더 많은 배를 (만들기를) 원한다"면서 "수많은 회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 그들은 (선박) 건조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뒤 미국에는 "사용 가능한 조선소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세계 최대의 조선 강국이었지만, 이후 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하기 시작했다면서 "그 산업을 되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또 "한국이 오랫동안 우리(미국)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유지해왔던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건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1박2일 아세안 순방 마치고 귀국…경주 에이펙 준비

이재명 대통령이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말레이시아 순방을 마치고 27일 밤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1박2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9일부터 이어지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외교 일정 준비에 매진할 계획이다.

美 "北, 극초음속 완성 증거 없다…ICBM 재진입 기술도 아직"

미국의 고위 국방당국자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이 극초음속을 완성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이전 미사일 시험에서 극초음속 기술을 구현했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이 성공했다는 그 어떤 실질적인 증거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2일 평양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다음날 이를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의 협력에 대해 "그들은 국익이 일치하지 않고, 세계관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그들의 관계는 거래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포기'를 북미 대화 재개 조건으로 제시하는 상황에 대해 "북한에게 핵 역량의 포기는 논외(nonstarter)"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할지, 언제 할지 정말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이 내일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난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건 우리가 가진 특정 지식에 기반한 통찰은 아니다.

트럼프 북미회담 거론중에…北최선희·러 외무 "美가 긴장 높여"(종합)

최 외무상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예방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은 북한 지도부가 주권을 보호하고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전적인 지지를 표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회담의 결과는 질적으로 새로운 동맹의 단계에 도달한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데 큰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 주권과 영토 안보,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는 러시아 지도부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조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이 북한의 대외정책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3개월 반 사이에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기본 합의를 발전시키는 강한 추동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북한 원산을 방문해 김 위원장, 최 외무상과 만난 바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베이징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정의로운 세계 질서 구축에 기여하는 새로운 공동 과제가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3일 북한에서 쿠르스크 해방작전 참전 영웅 추모관 착공식이 열렸다며 "내년 2월로 예정된 개관식 일정이 준수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회담에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최 외무상에게 환영의 꽃다발을 건넸다. 북한은 이 조항을 근거로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받은 러시아 쿠르스크에 군을 파병했다. 최 외무상은 회담 후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 최 외무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시기를 논의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김정은 만나러 북한 갈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제안 32시간 만에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성사됐다. 이어 “(회동은) 매우 쉽다.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위해 방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한국은) 마지막 방문지라 (연장이) 매우 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30일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휴전선을 넘어 북측 판문각에서 김 위원장과 회동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어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에겐 제재가 있다. 그건 (대화를) 시작하기엔 꽤 큰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에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엔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제재 해제를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올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 포기와 핵보유국 인정,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이 주장한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李 “美 이익이 韓에 재앙 돼선 안돼… 유럽 관세합의 참고”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인 틀은 이미 마련됐다”면서도 “이제 세부사항을 다듬는 단계”라고 말했다.

李 “한국은 일본이 아니다”… 기업이 美투자 주도 EU모델 거론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관세 협상 사례가 또 다른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인터뷰는 24일 진행됐다. 미국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일본 정부가 특수목적법인(SPV) 계좌에 현금을 보내는 일본식 모델과 달리 EU 모델은 민간 기업이 투자하고 EU는 금융하는 구조다. EU는 7월 미국과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낮추는 무역협정에 합의한 뒤 8월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모델을 최종 확정했다. 공동 성명엔 “유럽 기업들은 2028년까지 미국 내 전략적 분야에 걸쳐 6000억 달러(약 859조 원)를 추가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미일 관세 합의처럼 투자처 선정이나 이익 배분 등 세부 운용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개별 기업이 필요에 따라 공장 설립 등 방식으로 투자하고 기업이 이익을 챙기는 구조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韓-말레이시아, FTA 타결… “방산-에너지 등 협력 강화”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말레이시아 FTA로 한국은 전체 품목의 94.8%를, 말레이시아는 92.7%를 자유화하게 됐다. 말레이시아는 682개 품목, 한국은 288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스캠(사기) 범죄와 관련해 한국인 전담 범죄 대응 기구인 코리아전담반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앞서 여행 경보를 상향했던 캄보디아 프놈펜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하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두 맷돌 사이 낀 한국” 李, 美-中 사이 실용 강조

한미 동맹과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실용주의 외교를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등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관련해선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매우 도움이 되는 존재인 건 분명하지만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 외부의 역량과 관계없이 충분히 대북 억지 대한민국 방위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시진핑 동선마다 ‘움직이는 요새’… 땅-하늘-통신 3중 경비

26일 오후 경북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하늘에 대형 헬기가 굉음을 내며 등장했다.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인 ‘머린 원’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항과 HICO는 약 91km 거리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차로 약 1시간을 달려야 한다. 화생방 테러에 대비한 독립형 산소공급장치, 대통령 혈액형과 동일한 응급 수혈팩 냉장고도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교란에 대비한 전파 방호 차량도 도심 주요 지점에 배치될 예정이다.시 주석 역시항으로 도착해 경주 불국사 근처의 코오롱호텔을 숙소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APEC기간 정쟁 중단을” 장동혁 “힘 보탤 것”

그러면서도 장 대표는 “이번 APEC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 협상의 타결 시한이기도 하다”며 “내용은 깜깜이인 채 ‘타결됐다’는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여당의 ‘무정쟁 주간’과 관련해 “집값 문제 등 민생은 내팽개친 채 집권 연장에만 몰두하면서 정쟁을 멈추자고 한다”며 “사법부 파괴, 방탄입법 추진 등 최근 민주당이 보인 행태에 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與, 법원행정처 폐지-재판중지법 추진… 野 “李정권 중지될 것”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회의장 발언대에 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뒤에 선 관계자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노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 대표는 전날(26일) 의원총회에서도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여당 내 불안감이 커진 것.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野 “돌연 사의 이한주, 어린이날 두 아들에 부동산 선물”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원장에 대해 “정부·여당 부동산 투기의 진짜 숨은 고수, 레전드 큰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경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與, ‘영장심사에 국민참여’ 특별법 발의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 중단을 지시해 달라”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됐다. 신 의원이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다. 도의적 책임이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는 편지가 조작됐다는 감정 결과에 대해 “결재를 올렸는데 (결과가) 계속 지연됐다”며 윗선에서 묵살됐다고 주장했고, 문서감정실장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갭투자 논란 이억원 “평생 1주택 살 것”… 이찬진 “증여 않고 팔것”

이어 전세를 끼고 3억5000만 원을 대출 받아 개포주공1단지를 8억5000만 원에 새로 매입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 파견 등으로 실거주하지 않다가 지난해 재건축이 완료돼 실거주를 시작했다.

與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 정부가 갖도록 검토”

예외 조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면적과 무관하게 장관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그간 시행된 사례가 없다.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문 닫고 압수수색 거부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다음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지난해 12월 27일 황 전 총리는 경찰에 고발됐고, 특검은 이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황 전 총리의 자택에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연예인 항공편 정보 1000원에 판매… 일반승객 피해”

또 일부 팬들이 연예인 출국 장면을 보기 위해 공항 내 대기용 의자를 장시간 점거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팬들의 의자 점거에 대해선 “(자리 있음 표시가) 개인 물건이라 함부로 폐기하기 어렵지만 법적 검토를 거쳐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푸틴, 北최선희에 "북러관계 계획대로 발전…김정은에 안부"(종합)

최인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나 북러 관계가 계획대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렘린궁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최 외무상과 악수하며 "만나서 기쁘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바쁘신 데 만나주셔서 감사하다"며 "베이징 회담이 따뜻한 분위기에서 열렸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정말로 그랬다"고 화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최 외무상과 동행한 신홍철 주러시아 북한대사에게도 악수를 청한 뒤 북한 대표들을 회의 테이블로 안내했다. 이번 만남에서 푸틴 대통령과 최 외무상은 북·미, 미·러 관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최 외무상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언급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들었을 수 있다. 푸틴 대통령과 최 외무상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시기를 조율할지 주목된다.

'李사법리스크' 재점화에…與 '재판중지법' 군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서울고등법원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또 불거지는 모양새다. 저희는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근거 조항인 헌법 84조에 적힌 '소추'의 범위를 '공소제기부터 판결확정까지'로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판사 또한 마찬가지"라며 "그 부분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는 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재판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법원 판결을 제외하고'라고 돼 있다. 법원도 실수할 수 있고 인민혁명당(인혁당) 사례에서 보다시피 악의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은 헌법 아래 있는 것이다.

'정보사 블랙요원 → 정보본부 예하' 등 입법예고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부대가 추가된다.이같은 조치는 12·3 불법 비상계엄 때 정보사 소속 블랙요원들이 불법작전에 동원된 혐의가 짙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일 한미정상회담…관세협상 도장 찍을 수 있을까 - 노컷뉴스

李대통령 "합리적 결과 도달할 수 있다"지만 여전한 이견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조성·운영·배분 모두 견해 차연일 힘 실리는 신중론…안보3차장 "이번에 타결 어려워"

국감 막바지…경남도 '명태균 의혹'·외교부 캄보디아 사태 쟁점

한미 관세협상·'역사관 논란' 독립기념관장 거취 등도 현안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28일 국회는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는 경남도청에서 열리는 행안위 지방감사 2반의 경상남도 대상 국감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정무위는 국가보훈부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금융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보건복지위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연다.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특검기소 권성동 오늘 첫 재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경주APEC] 트럼프 방한에 경주 '철통 경계'…드론 격추장비도 배치

트럼프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의 도착이 예고되며 보문관광단지를 비롯해 경북도 전역은 경찰 비상근무 최고 단계인 '갑호 비상'이 내려지며 정점에 이른 경계 태세가 가동됐다. APEC 정상회의장이 있는 보문관광단지 내 일대 인도와 차로 사이에는 진입을 막는 울타리와 차단선이 줄줄이 설치됐다. 경찰 순찰차 등은 수시로 정상회의장 주변을 돌며 행사장 외곽을 촘촘히 통제했다. 평소 공항 출국장에서나 마주할 수 있는 보안 검문대가 작동하자 행사장 주변은 한층 더 엄중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경찰은 전날까지 행사장 일대에 '을호 비상' 경비 체계를 가동했다가, 이날 오전 0시부터 경북 도내 전체에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 단계인 '갑호 비상'을 발령했다. 경찰 지휘체계는 본부와 현장 상주 형태로 운영되어,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유출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北과 대북제재 논의' 처음 거론…김정은 구미 당길까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미국이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 취재진이 묻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는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꽤 큰 사안이다. 아마 이보다 더 큰 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대북 제재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여러 차례의 공개 대화 제의에도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이 없자 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북한의 협상장으로 유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갈수록 제재를 강화하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옥죄어왔고, 이 때문에 트럼프 1기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제재 완화는 북한의 주요 외교 목표였다.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 완화 가능성만으로 북한을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위한 대화로 끌어낼 수 있을지는 다수 전문가가 회의적이다. 대북 제재는 트럼프 1기 때도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 때문에 북한이 우회할 틈이 많았는데 지금은 일각에서 제재 무용론을 거론할 정도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자신과의 정상외교에 관심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에 미국과 협상해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저장수명 넘긴 교탄 약 29만발…관리기준 재정비해야"

저장수명을 넘긴 교육용 탄약이 29만여 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장수명이 지나도 교탄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데,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후한 탄약은 외형상 이상이 없어도 점화 지연이나 예기치 않은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하지만 폭발효과묘사탄은 기능시험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성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라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단독]윤석열 정부, 이태원 참사 겪은 뒤···대통령실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삭제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통합 운영해온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분리한 정황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재난 대응 업무에서 안보실 역할을 제한하고 비서실이 주도하게 설정하며 그 업무는 ‘대통령 보좌’ 수준으로 축소했다. 참사 직후 대통령실의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기능을 약화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 훈령이지만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돼왔다. 안보실과 비서실이 대통령실 내에서 종합적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문구가 지침 개정을 통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차원의 재난 관리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은 행정안전부에 부여했다. 대통령실에서 재난 관리를 주관하는 비서실 역할이 대통령 의사 결정 보좌로 한정된 상황에서 행안부에 범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경주APEC] 참석 정상 면면도 관심…21개 회원 대표 집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처음이자 2019년 이후 약 6년 만에, 시 주석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방한하는 것이다.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미·중 정상을 잇따라 국빈으로 맞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거의 취임하자마자 한국을 찾는다. 이외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이 참석한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중남미 정상 중 유일하게 이번 APEC에 참석한다. 대체로 정상이 참석하지만, 일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인사가 대표를 맡기도 한다. 최근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신임 대통령을 뽑은 페루에서는 장관급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에서도 장관급 인사가 참석한다. 21개 회원 정상의 숙소는 대체로 보문단지 내 배치됐다.

[속보] 日언론 "한일정상회담 30일 개최 조율"

대통령실은 "그간 정상회담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fn기고]

트럼프는 이미 수차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규정한 바 있지만, 이번 발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차별성을 내재하고 있다.첫째, 질문의 구체성이다. 기자 질문의 핵심은 핵보유국 인정 여부였고, 트럼프는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남겼다. 따라서 북한은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전략에 트럼프 발언을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둘째, 북한의 요구에 대한 반응 성격이 있다.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북한의 요구에 미국이 전향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곡해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점에서 과거 발언과는 전략적 환경이 다르다. 셋째, 북한의 명확한 대북정책이 부재한 상황도 트럼프 발언에 우려를 더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9개월을 넘었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nuclear power,’ ‘nuclear weapon state,’ ‘nuclear armed-state’ 등이 용어 등이 난무하고 있다. 우선 북한이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전략을 본격화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우주청 리더십 부재…차세대발사체 사업 표류

연구수당 미지급·기업 일감 중단 등 부작용 확산 최수진 "17차례 회의에도 설계 결론 못내" 한국형 차세대발사체 사업이 우주항공청의 행정주의와 리더십 부재 속에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우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주청은 차세대발사체 사업 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17차례나 관련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발사체 설계 관련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 계획으로는 달 전이궤도에 1.8t을 보낸다는 임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자 지난해 7월 사업 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산학연 전문가 대다수가 사업 전환에 동의하는 상황임에도 우주청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우주청이 지난 5월 사업 변경을 놓고 국내 3대 학회 214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87.4%인 187명이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지연되자 항우연 연구자들에게 지급되야 할 연구수당 지급이 밀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난 5월 산업계 대상으로 열린 사업 변경 간담회에서도 "인력과 설비는 한 번 꺼지면 다시 켜기 어렵다"며 대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 도중 '고릴라' 열심히 그린 국힘 유영하, 무슨 일?

유 의원은 연필을 바꿔가며 색칠까지 정성스럽게 했다.다만, 유 의원이 왜 고릴라 그림을 그렸는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그는 JTBC를 통해 “미안합니다”라고만 답한 것을 전해졌다.한편, 이날 유 의원은 수요 억제책 위주의 10·15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좌절을 주고, 집 가진 사람들은 불안에 떨게 하고, 세입자들은 전세난에 쫓겨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며 “차관 한 명 꼬리 자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은 공급을 늘려달라는데 정부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공급 확대를 외치지만 공급을 막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했다.이어 “’사다리 타고 간신히 올라간 사람들은 집 있는 죄가 있고, 아직도 못 올라간 사람들은 집 없는 벌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방한 앞둔 北, 최선희 방러 보도…"최고위급서 관계강화"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27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이어 통신은 양측이 "조로(북러) 관계를 부단히 강화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앞으로의 많은 사업들과 관련한 훌륭한 담화"를 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의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날 크렘린궁도 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을 예방하는 첫 장면은 영상으로 공개했지만, 대화 내용은 내보내지 않았다. 이어 "최고위급에서의 전략적 인도 밑에 양국 관계의 다방면적인 강화 발전을 가속화해나갈 의지를 재확언"했다고 부연했다.

"한일 정상회담 30일 개최 조율…협력 중요성 확인할 듯"(종합)

박상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오는 30일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경주에서 31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0일 한국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1일 취임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직접 뵙고 건설적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전한길 "나는 '한국의 찰리커크'…트럼프, 尹 면회해 달라”

이 편지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다 감옥에 갇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꼭 면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전씨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찰리 커크 전한길’이라는 소개말로 편지를 시작한 뒤 "트럼프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3가지를 요청했다.먼저 전씨는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다 감옥에 갇힌 윤 전 대통령을 꼭 면회해 달라"고 전했다.또 "이재명 정권의 교회와 종교 탄압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손현보 목사님을 만나 그에게도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도 했다.손 목사를 찰리 커크와 랍 멕코이 목사의 친구라는 설명을 부연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의 공식 보고서에 기록된 대로 중국 공산당(CCP)이 개입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FBI(연방수사국) 조사를 지시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전씨는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90%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님을 지지하며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에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피로 맺어진 한미 혈맹을 더욱 굳건히 다져, 중국의 팽창을 함께 견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기를 소망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전씨는 이 편지글을 영문으로도 게시했다.요청에 앞서 편지글엔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기도 했다.전씨는 "'대한민국의 찰리 커크’라 불리는 전한길이며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알린 뒤 "2025년 1월 25일,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큰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전씨는 또 "찰리 커크가 암살 당한 지난 9월 10일 미국의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었고 그날이 제 생일이었다"는 말과 함께 "'우리가 찰리 커크다(We are Charlie Kirk)'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대한민국 자유대학 청년들과 함께 미 의사당에서 백악관까지 행진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찰리 커크의 죽음을 함께 애도했다"는 사실도 전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위기의 시기에 놓여있다는 주장을 했다.전씨는 "윤 전 대통령이 친(親) CCP 반미 좌익 세력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숙청(purge)’ 혹은 ‘혁명(revolution)’이라 불리는 정치적 보복을 당해 현재 구치소 내 1인 독방에 감금돼 있고 인권이 유린된 채 점점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자신의 행보도 알렸다.전씨는 "‘한국의 찰리 커크’로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알리기 위해 워싱턴 D.C., 뉴욕, 뉴저지, LA, 필라델피아를 이미 방문했다"면서 "앞으로도 미국 전역과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260만명의 미국 거주 한인 동포들에게 한미동맹과 트럼프 대통령 지지 연설을 이어갈 것"이라고 적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9~3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점선면] 부동산 보유세 올리면 집값 안정될까?

‘부동산 보유세’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이어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가 응능부담(부담능력에 맞게 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보유세 인상 의지를 밝혔어요. 이에 여당에서는 공개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발언을 아끼는 등 거리를 두는 모양새인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여론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보유세가 올라가면 집값 안정이 안정될까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논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란 말 그대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외국의 경우엔 부동산 보유세는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납세의 형평성을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됐는데요. 부동산 보유세는 왜 한국에서 효과가 없었을까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에도 세금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 억제 효과와는 별개로 불평등 완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10년간 부동산 등 자산 격차는 더욱 커졌다는 조사 결과도 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국제 사례를 보면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로 이어졌지만 한국에선 세제 개편 효과가 불분명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보유세 강화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 최근 10여년간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다소 완화됐지만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은 되레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지호 "이종호 사진 제보자, 멋쟁해병 단톡방 이 모씨?" [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일 한판토론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지호, 송영훈> 안녕하세요.◇ 박재홍> 오랜만에 또 이분 이름이 소환됐는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특검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문을 잠그고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인데 일단 특검이 적용한 것은 내란 선전 선동 혐의라는 것인데 계엄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적어도 계엄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말이 어렵죠.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무분별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또 실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황교안 전 총리가 물론 여러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하신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선전 선동을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고. 물론 제가 말씀드린 두 문장이 내용의 전부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재판에 넘겨질 경우 내란 선동죄가 성립하려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있어야 돼요. 김지호 대변인?◆ 김지호> 사실 지금 황교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이미 탈당하고 다른 당 대표를 하고 있고 정치적 영향력도 매우 제한적이죠.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수사를 할 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파견됐던 한 부장검사가 블랙펄인베스트의 이종호 대표와 술자리를 했다. 이종호 씨입니까? 그러면 어쨌든 술자리 했던 사진 안에 부장검사도 있었다 해서 큰 파장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또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대표라면 김건희 씨와도 관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했겠냐 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김지호 대변인?◆ 김지호> 한문혁 부장검사가 21년 9월에 이종호 씨와 저렇게 사진을 찍었다 뭔가 관련이 있다. 이게 사실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사람들도 돈 한 푼 못 벌었다고 했는데 23억이나 벌었다고? 그렇게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라 무언가 이종호 대표 측에서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를 당하자.◇ 박재홍> 흠집내기? 특검 흔들기?◆ 김지호>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이 부분은 또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송영훈 대변인?◆ 송영훈> 특검은 누가 외부에서 흔들어서 지금 흔들리는 게 아니고 민중기 특검 본인의 언행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을 매각한 것에 대해서 왜 제대로 책임을 안 집니까? 사실은 당시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잖아요. 우회 상장된 지 1년도 안 돼서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되면서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을 빚었던 사건이고 그럼 누가 누구를 수사하느냐고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한 모 검사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민중기 특검에 관한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그래서 민중기 특검 쪽에 두 분이 교체됐죠. 장 변호사님?◆ 장윤미> 맞습니다. 술자리 사진이 나오면 통상적으로 김지호 대변인이 짚어주신 대로 뒤를 봐준 거야? 친한 거야? 검찰이 샅샅이 훑어서.그러니까 종전의 문법에는 잘 안 맞는데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종호 씨를 만난 거는 자기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 검사로 배당이 됐고 이종호는 입건은 되기 전. 이런 사람들하고 현직 검사가 어울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저는 그게 참 놀라워요. 여기 이종호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김지호 대변인?◆ 김지호> 한 부장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사진을 찍으려고 호시탐탐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공직자들은 그런 사진 하나가 벌써 영향력을 주잖아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뇌물이라든지 아니면 술자리라든지 항상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박재홍> 정치인들도 갑자기 누가 사진 찍자고 그러면 이거 못 찍자고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긴 하겠네요.◆ 윤희석> 그래도 일단 다 찍죠. 일단 다 찍는데.◇ 박재홍> 이 사진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고.◆ 윤희석> 제 얘기는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랑 저런 자리에. 보니까 멤버 구성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어떤 공직자의 처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박재홍 싸가지 없더라. 구독자 100만 명도 안 되면서 자기가 무슨 스타인 줄 알더라. 사진 안 찍더라. 오해하지 마시고.◆ 장윤미> 많이 요청해 주십시오.◆ 김지호> 사실은 이런 로비라는 게 아주 교묘하게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같이 밥은 먹을 수 있는데 적어도 저렇게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과 2차 자리까지 동석해서 하면 저렇게 꼬투리 잡힐 일이 생깁니다.◇ 박재홍> 가급적 혼술 하시고 혼밥 하시고. 왜냐하면 시한이 이 통신이 1년 정도밖에 보관이 안 되는데 이게 소멸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행태죠.◆ 송영훈> 그런데 해병 특검이 지금 이거를 수사할 역량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 외에 나머지는 줄줄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딱 한 달 남았거든요.그러면 가장 본류가 되는 사건을 잘 처리하기만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이거를 수사할 만한 인력과 시간이 되는지 저는 이게 의심스러워요. 수사도 안 되고. 기한을 아무리 늘려도 제가 볼 때 뭐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박재홍> 수사하면서도 참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 모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긴 하죠. 또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다 계속 언론에 얘기하고 있어요. 분위기 지금 여당 내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지호> 저희야 지금 사실은 한미 한중 미중 이 정상회담이 사실은 이 한반도에서 열리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남북 대화가 트랙 위에 올라왔습니까? 아예 시작도 안 되고 있잖아요.그런 상황에서 바로 미북 대화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구경꾼 한반도 들러리가 되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아예 남북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는 구경꾼에 전락하게 됩니다.◇ 박재홍> 장윤미 대변인?◆ 장윤미>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러브레터를 보내는 거예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거기서 얻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강할 수 있는 하나의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른바 이 피스 메이커가 빛을 발할 순간이 점차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관세 협상도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메시지를 보면 아직까지 관세 협상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결혼식 축의금이에요. 100만 원 2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총 930만 원 이게 최민희 의원의 입장은 돌려주려고 정산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반환 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일단 저 930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했거나 반환 의지가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저 문자 보면 입금했음 이렇게 있으니까요.◇ 박재홍> 반환 입금을 했다는 의미의.◆ 윤희석> 그러려고 저거를 뭔가 이렇게 정리해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었다. 금액이 과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김영란법에는 5만 원으로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재홍> 10만 원 아닌가요?◆ 윤희석> 10만 원인가요? 그럼 약간 뭔가 법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적절하게 느꼈으니까 지금 반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란한 결혼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받아도 뇌물이고 혹시 돌려줘도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것이 일단 받으면.◆ 송영훈> 일단은 축의금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법적으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지금 최민희 위원장도 이제 와서 반환하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잘못했어요. 이 아홉 글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박재홍> 장 변호사님?◆ 장윤미> 이 케이스는 뇌물죄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만 기록 안 하면 그게 오고 간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거 아닌가요?◆ 송영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맹점이 되는 거죠. 사실 부조금을 이렇게 100만 원씩 하지는 않잖아요. 현장 취재하려고.◇ 박재홍> 갔다 왔어요?◆ 송영훈> 네.◇ 박재홍> 그렇군요.

한미 정상회담 후에도 관세협상은 계속…"합의에 가까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 그리어 대표 등이 언급한 발언을 종합하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집행 방식과 투자 분야 등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조선 분야에서 한국 측의 추가적인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관세합의 후속 협상이 타결될 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미국 측이 "조율해야 할 세부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대미투자금 집행 방식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한미 후속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등의 발언이 갖는 함의가 주목된다.

북, 베이징서 중공군 6·25참전 기념연회…"북중친선 발양"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가 중공군의 6·25전쟁 참전 75주년 기념일(10월 25일)을 맞아 베이징에서 연회를 열고 양국의 친선을 다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리 대사가 25일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기념연회를 마련했다고 사흘이 지난 28일 보도했다. '제국주의'와 '패권'은 북한이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난할 때 쓰는 용어다. 한편 이날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주재 북한 총영사관과 총영사관 단둥지부도 기념연회를 열었다.

송영훈 "10.15 대책, 사람 아닌 정책 바꿔야" [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지금 결국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이 지난주에 유튜브에 사과 영상도 올렸습니다만 결국 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0.15 이 정책이 발표되고 지금 시장 동향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인식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았기 때문에 물러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정책 효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국민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걸 바라지 않고 이사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정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정책을 발표하고 어쨌든 차관도 경질하면서까지 나가는데 뒤에 여당이 안 보입니다. 여당이 보입니다. 김지호 대변인?◆ 김지호> 여당이 굳건히 있으니까 부동산 세수 관련된 얘기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세금 관련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상경 차관님이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또 자주 교류하고.◇ 박재홍> 아시는 분이에요?◆ 김지호> 예. 앞으로 장기적인 이재명 정부의 어떤 공급 대책 공공임대 대책 이런 걸 하셔야 될 분인데 초반에 낙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사실 그 답은 뭐냐면 이렇게 국민들의 기회를 뺏고 성벽을 쌓는 10.15 대책은 철회하라는 것이거든요. 말로 지금 설화를 빚은 분들은 많은데 이상경 차관만 사퇴했어요. 정권도 재창출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야당에서 이번 정책을 철회하라고 하는데 철회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진짜 한동훈 전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서초동 삼풍아파트 30억에서 50억짜리가 70억 100억짜리 되면 대한민국 좋아집니까? 저는 이 부동산 가격 이상 급등은 저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그 답을 제가 드릴게요. 10.15 대책을 철회한다고 강남 아파트가 폭등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10.15 대책이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잖아요. 집권한 지 한 4개월여 만에 부동산 대책을 벌써 3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3개가 다 안 됐죠. 특히나 중간에 9.7 대책은 이른바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시장에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았어요.왜 그럽니까? 그리고 LH 주도로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과연 LH가 그런 큰 공급을 실제로 시행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런데 부동산 대책에는 공급 중심 정책이 희미하다. 그냥 수도권 135만 호 2030년까지. 모릅니다.그러니까 시장 또는 이 국민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 정책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안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갑자기 또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규제 지역으로 묶어 놓으니까 아까 강남 집값 얘기했잖아요. 야당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문가들도 이거 부동산 문제 풀려면 진짜 대규모 공급을 해야 된다. 사실은 대선 후보들도 다 여야 막론하고 다 공급 대책이었거든요.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종상향 등이에요.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시장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그 이익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같이 향유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특정 아파트를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은마 아파트 이런 부분들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들은 최근 몇 년 새 거의 10억 이렇게 떴다는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들 진단에 따르면.그 부분에 대해서 완충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근본적으로 이걸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제도 잘못됐으니까 철회하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언제 일본처럼 버블이 꺼질지 알 수 없어요. 완충제 역할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신호로 받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몰린 돈이 바로 주식 시장으로 가진 않아도 이 부분 유동성을 갖고 있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르마를 타줘서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 돈 빼는 거는 초 단위로 0점 몇 초면 되잖아요.◇ 박재홍> 단타 매매?◆ 윤희석> 예. 그러면 주식 시장에 묶여 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이 안 몰려서 집값이 안정된다는 논리는 전혀 안 맞는 얘기죠. 그것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죠.◆ 김지호> 공급 대책 관련해서 전혀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요. 시골에 있는 한 채는 어머님 거주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홍> 민주당?◆ 장윤미> 그렇게 해서 설명이 잘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요. 이게 왜 질문이 되냐면 그런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강남의 한 채 갖고 갭 투자하고 여러 채 갖고 있고 이러면 서민과의 서 있는 지형이 다른 거 아니냐. 당신은 어떤 거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그런데 나는 괜찮다. 6채를 가져도 다 실거주니까. 그러면서 그게 다 합쳐도 8억 5천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언론에서 팩트 체크를 했더라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확 낮춰서.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있을 때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또 문제가 있어요.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필요할까요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어요. 허위 신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박재홍> 국민의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장미 아파트 얘기하신단 말이야.◆ 김지호> 사실 자꾸 얘기하니까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공직자 재산. 국정자원 화재 나면서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예능 녹화하신 게 9월 28일인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됐나 보네요. 왜냐하면 이미 관보에 다 있어요. 지금 화재 때문에 뭐가 접근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김지호 대변인 드릴게요. 이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분발하세요.◇ 박재홍> 오늘도 부동산 문제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힘내시고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윤미 대변인, 윤희석 전 대변인, 김지호 대변인, 송영훈 전 대변인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여야, 8개 상임위 국감서 격돌…명태균·김형석·캄보디아 쟁점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종반부에 접어든 28일 여야는 8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격돌한다. 명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박 지사와의 관계와 창원 산단 관여 여부 등을 증언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경남 산청군 대형 산불과 7월 집중 호우 등 재난에 대해 경남도청이 적절히 대응했는지도 캐울을 것으로 보인다.

신장식 "장동혁, 9억 줄테니 집 6채 좀 사주세요!" [한판승부] - 노컷뉴스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대담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송민순 "비핵화 실현 불가능…남북, 정상적 이웃으로 전환해야"

그는 이런 주장이 북한의 두국가론으로 해석될 것을 경계하면서 "김정은이 선언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아니라 안정 속에 공존하는 '정상적 이웃' 관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책이 '평화·번영·통일'이라는 국가적 염원을 향해 가는 토론의 작은 화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 부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도 압박도 하지 못했다. 송 전 장관은 "한반도 안팎의 전반적 환경을 감안할 때, 통일을 내세우지 않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단기적 국가 성장과 장기적 통일 비전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실인식에 기반해서 '차가운 평화'를 거쳐 '따뜻한 평화'를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이 송 전 장관의 제안이다. 또 이웃으로서 경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해공항 임시 시설물 설치에 2억원 낭비…"늑장 대응"

한국공항공사의 늑장 대응 때문에 김해공항에 로컬라이저 개선사업이 늦어져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느라 2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로컬라이저 개선사업이 끝난 곳은 포항경주공항 1곳뿐이다. 김해공항의 경우 지난 6월 23일 로컬라이저 실시설계가 끝났는데 공항공사는 로컬라이저 공사 기간을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로 정하고 지난 7월 10일 부산항공청에 승인 신청을 냈다. 공항공사는 APEC이 끝나는 11월 3일 이후 김해공항 임시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5억 원을 들여 내년 1월까지 본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수현, 최민희 축의금 비판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장혜영 “왜 뜬금없이 성경 인용하나”

박 수석대변인의 최 의원 옹호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자중하라”는 비판도 나왔다. 최민희 의원의 딸은 과방위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했다. 지난 26일에는 최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언론사·대기업 관계자의 이름과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최 의원 측은 ‘축의금 반환’을 위한 메시지였다고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는 최민희 의원을 보면서 부끄러웠다. 정치권에선 박 수석대변인의 최 위원장 감싸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감싸니 최 의원이 자기성찰 대신 자기합리화를 한다”고 적었다.

최선희-푸틴 면담…北 “많은 사업 관련해 훌륭한 담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베이징 회담이 따뜻한 분위기에서 열렸다고 들었다”고 화답했다.조선중앙통신은 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 예방에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진행한 회담 공보문 내용도 공개했다. 이어 “러시아 측은 북한 지도부가 자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최민희 딸 축의금' 50만원 낸 이준석 "보좌진이 돌려주고 갔다"

당시 이 대표는 과방위 현장시찰을 떠나 마주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최 위원장의 축의금 논란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 내역이 담긴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송민순 전 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 불가능…정상적 이웃 돼야"

/김영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가까운 미래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상대를 패배시켜 지배하거나 흡수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유리한 입지에서 대립적 관계를 관리하고 건설적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정상적 이웃’ 전략을 내세운 것이다.한경우

'이대통령 대선후보 현수막 훼손·경찰에 흉기' 70대 징역형

평소 이 대통령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A씨는 각목에 흉기를 부착한 뒤 현수막 고정 끈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표 사용 5% 불과한데…연간 재고 2천만장 '행정낭비'

디지털 통신·결제 수단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우표 사용이 급감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우표 누적 재고량을 매년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수천만 장의 재고가 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의원은 우표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고 있는데 우정사업본부가 누적 재고량을 연 2천만 장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 중 95%는 이미 발행이 중단된 '비현행 우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우표는 통신 수단보다 문화적 상징의 성격이 강해졌음에도 우정사업본부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재고만 쌓아두는 것은 행정 낭비"라며 비현행 우표의 활용·소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현,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해 온라인 스캠 등 대응 논의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지난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20차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美국무부 고위 당국자 "미국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비핵화"

고위 당국자는 또 대만에 대한 미국 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난 축의금 돌려줄 용기 못 내"…최민희 칭찬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수현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치러진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을 빚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외려 치켜세웠다. 최 위원장이 이해충돌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축의금을 반환했다는 점에서다.박 의원은 지난 27일 밤 페이스북에서 "저는 최민희 의원을 보면서 부끄러웠다.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수금한 것이냐.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홍민성

국민신문고 서비스 오늘 재개…권익위 "화재로 일부 데이터 유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28일 오후 7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정청래 무정쟁 제안, 부동산 참사 덮는 침묵 강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및 강원도 기초의원 연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또 송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징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며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민희 위원장(민주당 의원)에게 있다.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이미 국회 안에 악명이 잦아 있다”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법제처장 “이 대통령 무죄” 발언, 여당서도 비판…“국감은 신념 밝힐 자리 아냐”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무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28일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는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는 아니다”라고,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 자세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법제처장은 ‘모두 무죄냐는 말이냐’는 질의에 “그렇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대답했다. 그런 부분으로 계속 앞으로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김정관-러트닉, 정상회담 앞 막판 협의…극적 합의 어려울 듯

미국 측은 단기간에 대량의 외화를 제공할 경우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한국 측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천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현금 투자를 요구해 양측의 간극이 큰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측은 미국에 10년에 걸쳐 매해 70억달러씩, 총 700억달러 규모까지 현금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3천500억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 중 미국은 적어도 절반 이상을 현금 투자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20%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한미는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진행한 최근 화상 협의에서도 투자 규모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유의미한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들의 대외 공개 발언도 막판 극적 합의 도출 기대감을 낮추고 있다.

송언석 "與의 'APEC 무정쟁 주간' 제안은 침묵 강요·물타기"

그는 "정 대표가 얘기하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470억 손배소' 취하…국회서 회견 예정

28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중재로 이 손배소 취하에 대해 합의한다. 양측은 이날 오후 합의문에 서명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이를 알리는 공동 회견을 연다. 합의문에는 2022년 파업 등을 비롯한 조선하청지회 활동에 대해 제기한 한화오션의 손배소를 조건 없이 취하하고, 조선하청지회의 유감 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양측 합의 문구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에는 양측 대표와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

김병기 “국감 뒤에도 민생경제 위해 뛴다…현안 해결 TF 추가”

그는 “12·3 계엄 내란 사태로 시총 144조 원이 증발했다. 그때만 해도 코스피 3000도 어렵다는 비관론이 많았다”며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예상을 뒤집고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與의 'APEC 무정쟁 주간' 제안은 침묵 강요·물타기"

그는 "정 대표가 얘기하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며 "그리되면 정치권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국민은 평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법적 책임에 앞서서 도의적 책임으로 더는 과방위원장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며 "다시 한번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금융투자가 산업성장·국민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 시대', 선진 자본 시장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정감사 이후에도 오직 민생경제를 위해 뛰겠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전날 코스피 4,000선 돌파와 관련해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게 하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금융투자가 산업성장·국민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2025.10.28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8일 코스피가 전날 4,000선을 돌파한 데 대해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국정감사 이후에도 오직 민생경제를 위해 뛰겠다.

"김정은-트럼프, 北 원산에서 만날 가능성"

바로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이 즉석 만남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심지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스케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홍민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홍민> 안녕하세요.◇ 김현정>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김정은이 얘기한 건 시간은 자기 편에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더 압박을 하고 문턱을 높여 놓아서 최소한 그 문턱을 넘었을 때 회담에 응하면 훨씬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현정> 단 실질적 선물 보따리가 부족하다, 너무 작아, 턱을 못 넘는다는 표현 지금 쓰셨어요. 어쨌든 이번에 이 손님 치르는 호스트가 한국인데 남한인데 북한이 그 분위기 속에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다. 지금 선물 보따리가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 했죠. 트럼프 입에서 핵, 사실상의 일종의 '솔트 오브 뉴클리어 파워'.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고 본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래도 부족합니까?◆ 홍민> 그 말은 출범 직후부터 계속 몇 차례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일본으로 오는 과정에서 비행기 안에서는 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제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핵 보유국에다가 일종의 제재 문제까지도 약간 살짝 유인 방식으로 건드린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보기에는 상당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선희 외무상이 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를 경유해서 지금 유라시아 안보회의로 지금 일정을 잡고 가버렸단 말이죠.그래서 실무 조정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 가능성은 좀 회의적인데 다만 하나의 제가 5%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능성은 그거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오기 전에 아세안을 들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직권 8개월 동안에 8건의 지금 분쟁을 해결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서로 친분 과시 자체는 굉장히 윈인할 구석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판문점에서, 한국 측 판문점에서 여는 걸 김정은이 OK 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다음 제2의 장소는 어디가 가능합니까?◆ 홍민> 북측이 MDL을 경계로 해서 북측에 판문각이 있죠. 판문각도 가능성은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판문각은 굉장히 전체적인 공간 자체가 그런 행사를 치르기에는 좀 북한의 체면이 별로 안 쓰죠. 굉장히 허름하거든요. 그리고 어떻든 거기도 MDL을 경유해서 넘어서 와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퍼포먼스를 계속 연출하는 게 북한 측에 유리할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김정은은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 하는 공간이고,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잠깐 1시간 정도 차담 정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원산 갈마비행장은 잘 닦아놨거든요.◇ 김현정> 그래요.◆ 홍민> 굉장히 최신식으로 요즘.◇ 김현정> 자랑하고 싶은 거군요.◆ 홍민> 그렇죠.◇ 김현정> 북한은 자랑하고 싶은 공간. 요청을 해서 그런 준비를 해놨다고 하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연결이 돼 버리는데요, 이야기가.◆ 홍민> 글쎄요. 너무 직접적으로 그렇게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 가능성은 작지만 어쨌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현정> 작다. 지금 아예 안 이루어지면 그만인데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뭐냐면 지난 2019년 만남에는 우리 대통령이 함께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도 던지게 돼요. 이 북미 회담이 그런 식으로 열린다면 우리에게 실익은 있는 건가, 이게 실익이 있는 건가. 이런 얘기를 계속 북한에게 해주고 있는 게 우리한테 이게 안전 보장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만나기까지 한다. 이거 도움 됩니까?◆ 홍민>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큰 흐름으로 본다면은 위협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김현정> 그 말씀은 평화적인 측면에서?◆ 홍민>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남북 관계나 우리와의 대화로 연결되느냐 여부는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김현정> 남북 간의 관계가 워낙 경색이 돼 있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우리와 뭐가 탁 터지기는 쉽지 않다. 그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물꼬를 트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반도 평화에 유리한 측면으로 갈 것이다.◆ 홍민> 그렇죠.◇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실장 만나고 있습니다.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 중입니다. 일본에 무슨 큰 이벤트 열리는 것도 아닌데,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홍민> 아마 지금은 사망한 아베 총리의 효과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의 후계자가 지금 신임 총리가 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아베를 뭐라고 그랬냐면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한테도 압박이 되네요?◆ 홍민> 그렇죠. 아무래도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향후에 미국과 협상해야 되는 국면들 이런 것과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김현정>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느낌이 들어요.◆ 홍민>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죠.◇ 김현정> 미일 정상회담 오늘 열리는데요. 저는 이것도 상당한 시그널 같아요, 안보적으로.◆ 홍민> 그러니까 타국에서 보통 그런 이벤트를 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늘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민> 감사합니다.

송언석 "APEC 무정쟁 주간? 국민 고통 외면하는 것"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7일 "외교 슈퍼 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정 대표가 APEC 동안 외국 손님이 오니 조용히 하자고 했는데 국민들은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에 절규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짓밟혔으며 중산층은 세금·물가·금리부담에 허덕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정청래 ‘무정쟁 주간’ 제안 일축···“부동산 참사 덮기 위한 침묵 강요”

국민의힘이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정쟁 중단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라고 비판하며 거절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집중 행보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는 “정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고 했다. 적어도 정 대표는 무정쟁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말했다.

한정애 “코스피 5000 기대감 커져…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발표 및 10.15대책 설명을 하고 있다.

[경주APEC] 참석 정상 면면도 관심…21개 회원 대표 집결(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처음이자 2019년 이후 약 6년 만에, 시 주석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방한하는 것이다.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미·중 정상을 잇달아 국빈으로 맞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공식방문으로 방한한다. 외국 정상의 방한 중 국빈 다음으로 격이 높다. 이외에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이 행사에 함께한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중남미 정상 중 유일하게 이번 APEC에 참석한다. 대체로 정상이 참석하지만, 일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인사가 대표를 맡기도 한다. 최근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신임 대통령을 뽑은 페루에서는 장관급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에서도 장관급 인사가 참석한다. 21개 회원 정상의 숙소는 대체로 보문단지 내 배치됐다.

한병도 "전북, 재난상황관리훈련 23점으로 최하…역량 강화해야"

차순위인 부산과 큰 차이가 났으며 가장 점수가 높은 인천과 격차는 더 벌어졌다.

與박수현 "축의금 반환 의원 못 들어봐…죄없는 자가 돌로 쳐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수현 의원은 28일 자당 최민희 의원 자녀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결혼식을 진행한 것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에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金총리 “APEC, 끝 아닌 시작…수도권 버금가는 관광권 육성해야”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APEC) 행사 성공의 여세를 몰아 대한민국과 경주에 무엇을 남길지 면밀히 준비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소비쿠폰 발행과 국제행사발 내수회복 흐름을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가 차원 소비 축제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11월 9~12일)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오로지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울 시민 49% "李 대통령 잘 못하고 있다" [KSOI]

긍정률과 부정률 차이는 1.8%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 38%, 국민의힘 36.7%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개혁신당 3.8%, 진보당 1.3%, 조국혁신당 1.2% 등이었다.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응답자 중 54.6%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35%였다.정당별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도 이뤄졌다.

美, 한미정상회담전 무역합의 '신중론' 피력하며 조선협력 강조

베선트 장관은 "전체적인 틀은 이미 마련됐다"면서도 "처리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한국 정부에 이어 미국 정부도 한미정상회담 전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런 반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내 회견에서 조선업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해 한미간 관련 협력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더 많은 배를 (만들기를) 원한다"면서 "수많은 회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 그들은 (선박) 건조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뒤 미국에는 "사용 가능한 조선소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세계 최대의 조선 강국이었지만, 이후 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하기 시작했다면서 "그 산업을 되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또 "한국이 오랫동안 우리(미국)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유지해왔던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건 아주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APEC 앞두고 경호처 'K-경호' 총점검…경주·부산서 FTX 실시

27일에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상회의장과 환영만찬장 등 주요 행사장을 대상으로 경호·안전 활동 전반을 최종 점검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주관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은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5일과 27일 이틀간 경주와 부산 일대에서 최종 경호·안전 점검을 위한 현장종합훈련(FTX·Field Training Exercise)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황인권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FTX을 통해 K-APEC을 위한 모든 경호·안전 분야의 준비상태를 최종 점검했다"며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K-경호와 안전 관리로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 데이터센터 ‘우후죽순’···한전, 전력 부족에 24곳 ‘불허’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가 인천지역에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데이터센터 24곳이 신청한 전력량은 1156MW로 신형 원자력발전소 1기(1400MW)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데이터센터를 신청한 곳은 서구가 12곳으로 가장 많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면서 고용 효과는 없는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데이터센터가 많은 전력을 사용하면서 정작 막대한 전기가 필수적인 바이오·반도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송도에 전력공급을 신청한 기업 25건 중 56%인 14건이 불허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는 인천에서 쓴다.

중국인 마약 반입 폭증..김은혜 "무비자 입국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28일 "대한민국의 하늘길·바닷길·골목길이 중국발 마약의 통로로 변하고 있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02명이 78억원(81만212㎏)어치를 들여오다 걸린 것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중국인 마약 사범 수와 마약 반입량도 급증하고 있다. 2022년 9명, 2023년 15명이던 중국인 마약 사범은 2024년 27명으로 늘었다.

김병기 "경제 형벌 합리화 TF 등 속도...코스피 5000시대도 흔들림 없이"

이어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금융 투자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며 "코스피 5000시대,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정감사 이후 청사진으로 당내에 설치된 각종 태스크포스(TF) 활동에 속도를 내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코스피가 어제 4000을 돌파했다"며 "올해 세계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주APEC] 金총리 "APEC은 끝 아닌 시작…지역 관광권 육성에 박차"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주간이 본격화한 데 대해 "APEC 정상회의 개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한 치 빈틈도 없다”…대통령경호처, APEC 경호·안전 최종 점검

27일에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상회의장, 환영만찬장 등 주요 행사장을 대상으로 경호·안전 활동 전반을 점검했다. 황 처장은 “이번 FTX를 통해 K-APEC을 위한 모든 경호·안전 분야의 준비상태를 최종 점검했다”며 “APEC 정상회의 기간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K-경호와 안전 관리로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호안전통제단(단장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경주 APEC을 앞두고 지난 25일과 27일 이틀간 경주와 부산 일대에서 최종 FTX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평양국제영화축전 6년만에 재개…중·러 합작영화에 최우수상

러 참여 영화의 최우수상은 23년만…북·중·러 영화가 상 휩쓸어 북한 유일의 국제영화제를 표방하는 평양국제영화축전이 6년 만에 재개됐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작품이 상을 휩쓰는 등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다. 최우수영화상은 러시아와 중국의 합작 영화 '붉은 비단'에 돌아갔다. '붉은 비단'은 1927년 소련과 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비밀문서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옮겨지는 와중에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스파이 스릴러물로, 올해 2월 러시아에서 개봉했다. 러시아가 참여한 작품이 평양국제영화축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건 2002년 제8차 축전 때 러시아 영화 '별' 이후 23년 만이다.

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차장 해병특검 출석…첫 피의자 조사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의혹의 발단이 된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은 현재 특검팀이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임용 전 이 전 대표의 변호인 전력이 있는데도 수사를 개시한 지 약 1년이 지난 지난해 7월에서야 회피 신청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지난주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팀은 조만간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해 수사 방해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민주당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사법부 태도 따라 결정”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8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론 채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법부 태도에 따라 결정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답했다.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국민의힘이) 20년 전 이야기부터 말도 안되는 의혹들만 가지고 사실 확인 안 된 것을 정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송언석 "정청래, APEC이라 무정쟁하자고? 경제참사 덮자는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정부, 온통 재판 뒤집기 혈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 온통 재판 뒤집기에 혈안”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노골적인 재판중지법에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급기야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법연구회류의 이념 편향적 판사들을 주요 보직과 영장 전담, 형사사건 재판부 등에 집중 배치하려는 것"이라며 "그래야 이 대통령 범죄 재판 뒤집기도, 내란 관련 재판도 몽땅 원하는 대로 유죄판결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與 "경주 APEC서 혐중 시위, 부끄러운 일…국힘, 경고해야"

이해를 청한다"고 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무정쟁 주간 제안에 국민의힘 측의 호응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하면서 "혐중 시위대가 경주로 향하고 있다는데 전 세계적인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모습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대해 강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본인들로서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혐중 시위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된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주 APEC을 통해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경주APEC] 트럼프 방한에 경주 '철통 경계'…드론 격추장비도 배치(종합)

트럼프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의 도착이 예고되며 보문관광단지를 비롯해 경북도 전역은 경찰 비상근무 최고 단계인 '갑호 비상'이 내려지며 정점에 이른 경계 태세가 가동됐다. 최고경영자(CEO) 서밋 행사가 열리는 경주 예술의 전당에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들이 안전 검측과 위력 순찰을 위해 투입됐다. 경주 '철통 경계' 영상 닫기 경주 '철통 경계'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문인 KTX 경주역에서도 매일 오전과 오후 각기 두차례씩 경찰 특공대가 위험 요인 점검을 위해 일대를 순찰했다. 경찰 순찰차 등은 수시로 정상회의장 주변을 돌며 행사장 외곽을 촘촘히 통제했다. 평소 공항 출국장에서나 마주할 수 있는 보안 검문대가 작동하자 행사장 주변은 한층 더 엄중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경찰은 전날까지 행사장 일대에 '을호 비상' 경비 체계를 가동했다가, 이날 오전 0시부터 경북 도내 전체에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 단계인 '갑호 비상'을 발령했다. 경찰 지휘체계는 본부와 현장 상주 형태로 운영되어,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할 수 있다.

과방위 직원 줄줄이 병원行에…송언석 "최민희, '중처법' 위반"

송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는 유례없는 3일간의 강행군이었다. 그에 따라 직원이 쓰러진 일이 있었다"며 "최 위원장은 딸 결혼식을 핑계로 돈을 갈취하려는 생각뿐, 피해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처법 위반"이라며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 위원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래서 중처법 위반 또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與 "경주 APEC서 혐중 시위, 부끄러운 일…국힘, 경고해야"

김주성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해를 청한다"고 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무정쟁 주간 제안에 국민의힘 측의 호응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하면서 "혐중 시위대가 경주로 향하고 있다는데 전 세계적인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모습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대해 강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본인들로서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과, APEC에도 이어지길"

이어 "이어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리창 중국 총리, 모테기 일본 외무대신과 함께 한중일 3국 협력과 아세안+3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현재 세계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 극복을 위해 아세안+3 출범 정신인 협력과 연대를 다시금 강조하며,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함께 나눈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 간 호혜적 협력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전날 진행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이번 회의에서 나눈 뜻깊은 대화가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상장협,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인하에 "원칙적 찬성" 의견서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두 건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상장협은 의견서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안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상장협은 업종별로 배당성향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자사주 소각 등도 고려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비제조업은 배당 확대 여력이 제조업보다 높은 편이나 금융업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與, 법제처장 '李대통령 무죄발언'에 "비판소지…쓸데없이 빌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에서 "당연히 저도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공적인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서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제처장에게 국감이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는 아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코스피 4천에 "李정부 성과…내란 땐 144조 증발"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가운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코스피 지수 4000 돌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형 의원, 정 이사장, 강준현 의원. 황진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천 선을 돌파한 일을 계기로 "코스피 5천 시대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APEC 참석차 30일 방한…"한일회담은 30일 조율"(종합2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한국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한국 방문을 기회로 각국 정상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첫 정상회담을 오는 30일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이 전했다. 다만 기하라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양자 회담은 조율 중이며 무엇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21일 취임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직접 뵙고 건설적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취재보조: 김지수 통신원)

9월에만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신고 56건…총 102건 미종결

조현 "기존 시스템으로만 대응한 저희 접근법에 근본적 한계" 한국인 대상 범죄가 불거진 캄보디아에서 지난달에도 취업사기와 감금 피해 신고가 잇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캄보디아 공관 인력 증원과 취업사기 유의 안내 등 조치에 나섰다면서도 "올해 들어 피해 신고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런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대응 경과를 스스로 평가해봤다"며 "저희 접근법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경찰청과 함께 한국과 캄보디아 치안 당국 간 현장 중심 공조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정상 가동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복구해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 치의 빈틈 없는 완벽한 K-경호”···대통령경호처, APEC 최종 점검[경주 APEC]

대통령경호처가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종 경호·안전 점검을 위한 종합 상황 훈련을 마쳤다. 27일에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상회의장, 환연만찬장 등 주요 행사장을 대상으로 경호·안전 활동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최종훈련을 끝으로 경호안전통제단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모든 경호·안전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대통령경호처는 밝혔다.

與 “김현지 국감 출석, 합리적 이유 제시하라”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여당 전체가 한 참모를 위해 이토록 몸을 던지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마약 급증”···‘3대 쇼핑 방지법’ 이어 혐중 공세 지속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8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무법 입국이 돼버렸다”며 혐중·반중 공세를 이어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들의 마약 밀반입 사례가 3년 전보다 10배 이상 폭증했다”며 “외국인의 마약 밀반입량은 작년부터 내리 중국인 마약 사범의 일이다. 무비자 입국이 무법 입국이 됐다. 무비자 입국을 하면 내수 시장이 살아난다더니 정작 살아난 건 마약 시장”이라 말했다.

채상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31일 소환”…공수처 “일정 공개 유감”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대상 수사에 한정해 말하면, 관련자 출석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최민희 딸 결혼에 축의금 보냈다 돌려 받아…액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딸 결혼식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축의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과방위 소속인 이 대표 측은 27일 최 위원장의 보좌진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이 대표 방을 찾아와 축의금 50만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최 위원장 딸의 혼사 같은 경우 과방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과방위 내에서의 '텐션'(긴장감)은 그거대로고 각자 개별적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축하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축의금을 낸 취지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이어 "그래서 많은 분이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저한테 (축의금) 반환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했었다.

"소득보다 자산격차가 불평등 더 키워"…데이터로 확인된 양극화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국회가 처음 공개하는 것으로, 불평등을 한 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관계된 영역을 두루 살펴 지수를 연구하고 제시한 것이다. 연구 결과 최근 13년간(2011∼2023년)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는 2011년 0.176에서 2023년 0.190으로 상승했다. 분야별로 보면 소득 불평등은 점진적으로 줄고 있으나, 자산·교육·건강 등 3개 분야의 불평등은 모두 심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낮아졌다. 특히 최근 들어 소득보다 자산 격차가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조현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 102건 미해결”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102건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외교부의 대응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대응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경찰주재관 1명과 해외안전영사 3명을 추가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주시, 6·25전쟁 참전유공자 위로연 개최

위로연은 6·25전쟁 발발 제75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와 가족, 내빈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장동혁, 주한영국대사에 "北 규탄해 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에게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개최를 앞두고 북한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다수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해 달라"고 요청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와 만나 "영국은 북한의 핵 폐기와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야 할 매우 핵심적인 유사입장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콜린 크룩스 대사는 주북영국대사로 평양에 주재하면서 북한 전문가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며 "최근 북한 행보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그는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젊은 병력을 보내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김정은 정권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며 "동북아에 위치한 북한이 유럽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고 짚었다.장 대표는 "새 한국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다소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며 "북한이 직접 러시아를 도와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영국도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영국이 제1야당 국민의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길 희망한다"며 "양국의 관심 주제와 관련해 정당 간 교류가 심화된다면 양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콜린 크룩스 대사는 "(한영) 두 나라는 모두 건설적인 야당의 역할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가"라며 "대한민국 주야당에 한영 협력과 글로벌 전략적 파트십의 지속적 지원을 부탁하러 왔다"고 했다.콜린 크룩스 대사는 "두 나라가 경제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과학기술·AI(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해 질 수 있다"며 "두 나라가 FTA(자유무역협정)를 향상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10년째 용역만 반복”···새만금 농생명용지, 말뿐인 ‘국가 전략사업’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이 10년 넘게 ‘계획만 있는 사업’으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러 차례 연구용역을 반복하며 청사진을 내놨지만, 실제 추진된 사업은 전체의 5% 남짓에 그쳤다. 지역에서는 “국가사업이라더니 실상은 행정 표류”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농생명용지는 매립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일부 구간의 농업용지 조성이 마무리됐지만, 농업용수와 상·하수도 등 핵심 인프라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농업용수는 2027년, 하수도는 2031년 이후에야 완공될 예정으로 실제 농업 활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당론 아니다"면서도…與, 재판중지법 카드로 사법부 거듭 압박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언제 처리할지 여부는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하라는 것은 국정을 중단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언"이라며 "이후 재판중지법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고 부연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도 "재판중지법의 구체적인 처리 시기를 정해 논의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법의 통과 시점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체포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그는 "이들의 영장 기각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한층 증폭시킨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에 응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與, 연내 '청문회 실효법' 추진…"국감 지적 이행 경과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APEC 지원 병력 1300여명 증원…총 3900명 투입[경주 APEC]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현장에 투입되는 군 지원 인력 규모가 2600여명에서 3900명으로 증원됐다. 국방부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APEC 정상회의에 약 3900명의 군 지원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발표한 지원 인력보다 1300명 늘어난 규모다.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 美 무역협상 비판회견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도 같은 장소에서 회견을 열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허용, 국방비 증액 등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은 통일부 입장"…'정부 입장'서 물러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가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여행객 마약 반입 급증, 올해만 184억원어치…1위 국가는

항공편을 이용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303명, 16만8356g, 184억원어치 마약이 세관에 적발됐다. 중국인 마약 사범은 특히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항 공사와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강화된 입국 보안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슬기

한정애 “코스피 5000 기대감 커져…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추진”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돌파했다.

장동혁 "北 우크라 파병 가볍게 볼일 아냐…정부 대응 미온적"

장 대표는 국회에서 크룩스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영국은 북한의 핵 폐기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할 매우 핵심적인 유사 입장국"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새 한국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다소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크룩스 대사는 "러시아가 유럽뿐 아니라 한반도도 위협하는 행위를 영국도 강력 규탄한다"며 "대한민국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해병특검 '오동운 소환' 공개에 공수처 "사전에 알려져 유감"

그러면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출석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상황이 사전에, 또는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이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만일이나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해병특검은 전날 브리핑에서 "오 처장에 대한 조사가 곧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금주 중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정보사, 휴민트 부대 분리…내년 1월 국방정보본부 예하 배치

내년 1월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국군정보사령부의 인간정보(HUMINT) 부대가 분리돼 재배치된다.28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김건희 특검, ‘양평 공흥지구’ 의혹 양평군청 국장 참고인 조사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West)에 안모 양평군청 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희대·김현지에서 최민희로 넘어간 ‘국감 인물’…에이펙도 눌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개막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보다 최 위원장 검색량이 앞섰다. 최근 한 달 사이 3인 중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 3일 김 실장 검색 건수를 100으로 뒀을 때 전날 최 위원장의 상대적인 검색량이 38이었다는 의미다. 김 실장과 조 대법원장에 비해 검색 횟수가 저조했던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에서 21일로 하루 사이에 검색지수가 4에서 27로 뛰었다. 20일은 과방위가 MBC를 상대로 비공개 국감을 진행한 날로, 당일 최 위원장이 편파 보도를 이유로 MBC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 조치했다.

전한길, 트럼프에 편지…"난 한국의 찰리 커크, 尹 면회해달라"

전직 한국사 강사이자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참석차 한국을 찾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미 의사당에서 백악관까지 행진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찰리 커크의 죽음을 함께 애도했다"고 했다.전씨는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의 시기에 놓여 있.

국힘 "범여권 '9년 전세법'은 부동산 사회주의…전세 사라질 것"

최 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집주인은 9년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부동산 사회주의의 길이며 서민이 집을 잃게 하는 여권의 폭주"라며 "포퓰리즘 입법 실험 폭주를 단호히 막겠다"고 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딸 축의금' 논란 최민희 "노무현 정신 무장…피아 구분해 공격하자"

결국은 시민의 힘이다. 최 의원은 지난 20일 MBC의 비공개 업무 보고 중 자신에 대한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하며 ‘이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진다. 이후 MBC 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한국협회까지 “권한을 남용해 언론 자유를 위협했다”며 최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여권 내에서도 "과유불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이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MBC가 국힘 방송이라고?

장동혁, 英대사 만나 “北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해달라”

크룩스 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 대표와 접견하고 “(한국과 영국은) 모두 건설적인 야당의 역할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가다. 그는 “크룩스 대사는 주북영국대사로 평양에 주재하면서 북한 전문가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양국의 관심 주제에 대해 정당 간 교류가 심화한다면 양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진석 “재판중지법, 수면 아래 내려갔던 이슈···본회의 통과 시점 안 정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재판중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 26일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재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7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법안 처리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6월10일 당시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처리를 연기했다. 여당이 재판중지법을 다시 꺼내든 데에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지난 20일 법사위 국감 발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문 수석은 “또 야당의 ‘대통령 재판해라.

[영상] 미 항모함재기 잇단 추락은 불량연료 탓?…美해군, 가능성 조사

미 항공모함의 군용기 2대가 남중국해에서 작전 도중 약 30분 간격으로 줄줄이 바다로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7일 AP, AFP통신에 따르면 미 해군 태평양 함대는 이날 성명에서 USS 니미츠 항공모함에서 각각 이륙한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이 같은 추락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0분 정도 뒤에는 F/A-18F 슈퍼호넷 전투기가 정규 작전 중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미 해군은 "모든 인원이 안정적 상태"라면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지사 "새만금공항 취소 판결 기준은 2022년 고시 계획 바탕"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2022년 고시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 현재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훈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감사 종료…이른 시일내 보고서"

권오을 "정무적 판단할 때라 생각하나 법 절차 따라야 하는 고민 있어" 국가보훈부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마쳤으며 신속하게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달 18일부터 감사를 벌여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복무 등을 살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수장고의 유물들을 꺼내와 사적인 지인들이 관람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충분히 감사 내용에 반영이 돼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특검, '양평의혹' 수사 박차…군청 도시개발국장 참고인 조사

고속도로 노선변경·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에 연관…국토부 서기관도 소환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안모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안 국장을 조사 중이다. 안 국장이 민중기 특검팀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 국장은 특검팀이 수사하는 두 가지 '양평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게 뼈대다.

조현 "북한, '북미대화 청구서' 더 키우고 있을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북한 간 대화와 관련해 북한이 과거보다 더 많은 대가를 원할 것이라고 봤다.

주북中대사 "中기업이 北지방발전 등 국가발전전략 돕길 기대"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참관…"중·러·인도·캄보디아 등 기업 참가" 정성조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평양에서 열린 국제상품전람회를 참관하고, 중국 기업들이 북한 국가 발전 전략에 힘을 보태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주북 중국대사관은 북한의 초청에 따라 왕야쥔 대사가 27일 제17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전시를 참관했다고 밝혔다. 북한 측에서는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함주섭 조선국제전람사 사장, 백진석 부사장 등이 나왔다고 대사관은 설명했다. 왕 대사는 작년 전람회도 참관했다.

北인권단체 "한국,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해야"

휴먼라이츠워치 등 인권단체들이 28일 제80차 유엔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APEC '슈퍼위크'…민주당, '여야 무정쟁 주간' 재차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무(無)정쟁'을 실천하자고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 나섰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APEC 외교 무대의 성과를 덮어버리는 일은 막겠다는 취지다. 여야가 합의하고 노력해 국익 추구와 국운 상승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관군 자문위, '신병 괴롭힘 사망' GOP 방문…근무여건 등 확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위원회(이하 군 사망사고 분과위)는 28일 육군 12사단 일반전초(GOP) 부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부대원 3명은 이달 24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김 이병이 근무했던 초소 앞에는 추모비도 건립돼 군 사망사고 분과위가 참배했다.

특검, 공수처 관계자 줄소환…오동운 처장 31일 조사

특검팀은 오 처장,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관련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해 대검에 통보를 미룬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송 전 부장검사,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각각 오는 29일, 내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 김 전 부장 등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 공수처 내부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압수수색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송 전 부장이 직을 걸면서 반대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 한 공수처 검사는 특검에 출석해 "송 전 부장검사가 사직하겠다는 뜻을 비출 정도로 비정상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특검보는"남은 한달동안 수사를 마무리하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감금 피해 9월에만 56건…"외교부 접근법에 한계 있어"

1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국내로 송환돼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공항=황진환 올해 9월 기준 캄보디아 대사관이 접수한 한국인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신고 건수가 38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기준 330건에서 한 달 만에 56건 늘어난 수치다.조현 외교부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년 신고된 386건 중 296건이 종결됐고 90건이 미종결 상태다.

"경남도, NC파크 사고 책임 회피·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저조"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서울 구로을) 의원은 "NC파크 소유·관리 주체가 창원시와 창원시설관리공단이지만, 제일 큰 책임 회피는 경남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C구단이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내비치니, 그제야 경남도가 100억원 지원방침을 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경남도가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도비가 18%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도비 지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3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내용이 아닌 절차가 거짓이라는 것으로 안다"며 "내용을 검토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라오스 외교장관 회담…"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與의원, 美조지아주 경제사절단 간담회…"비온 뒤 땅 굳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미국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들과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위한 비자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조현, 트럼프 ‘北 뉴클리어 파워’ 지칭에 “핵보유국 인정은 아냐”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뉴클리어파워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질의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이번에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냐’를 묻는 명시적 질문에 답변한 것인 만큼 훨씬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뉴클리어 파워라고 표현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조현 "러시아·중국 업은 북한, 대화 청구서 키우고 있을 것"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대화하자는 제스처를 취하며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충분히 (북한이 대화에 나설)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면서 예전보다 더 많은 대가를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미가 만날 가능성에 대해 묻자 조 장관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면서 "어떻게든 열리게 된다면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경주APEC] 트럼프 방한 D-1…보문관광단지 육해공 '사수 작전'(종합)

각국 정상들이 머무를 숙소와 회의장 일대를 테러로부터 안전한 완벽한 고립 방호 구역으로 만들기 위한 관계 당국의 대규모 사수 작전이 본격 가동됐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경찰 비상근무 최고 단계인 '갑호 비상'을 내리고 정점에 이른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경찰 지휘체계는 본부와 현장 상주 형태로 운영되어,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주에는 APEC 기간 하루 최대 1만 9천명 규모의 경력이 투입된다. 평소 공항 출국장에서나 마주할 수 있는 보안 검문대가 작동하자 행사장 주변은 한층 더 엄중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경찰은 전날까지 행사장 일대에 '을호 비상' 경비 체계를 가동했다가, 이날 0시부터 경북 도내 전체에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 단계인 '갑호 비상'을 발령했다. 갑호 비상 중에는 경찰관의 휴가가 중지되며 가용 경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행사장 반경 수㎞는 사실상 외부인의 무단 접근이 금지된 상황이다.

전북지사 "새만금공항 취소 판결에 2022년 고시 계획 바탕"(종합)

(새만금국제공항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도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도지사는 "공항 추진이 2020년 결정됐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약 100개의 기업이 들어오고 있다. 그분들이 가진 기대와 실익을 꼭 보호해야 한다"며 "공항·철도·항만이 반드시 구축돼야 마이스(MICE) 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도 (공항은) 꼭 필요한 SOC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부분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묶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평가하면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고 추가로 물었다. 이런 점이 (판결에)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헌재, 전광훈이 문제삼은 ‘집행유예 확정 선거범 10년간 선거권 제한’ 합헌 결정

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낸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전 목사는 해당 조항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헌재는 2018년 1월에도 같은 조항을 심리해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경주APEC] '메가이벤트' 앞둔 李대통령…'실용외교' 역량 최대 투입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하는 것으로 경주 일정을 시작한다. 이 기간에 29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한일 정상회담도 30일께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미중 정상회담도 3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북미 대화가 급속히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최대 숙제' 한미 정상회담…관세·안보협상 모두 타결 발표 불투명 이 대통령 앞에 첩첩이 놓인 일정 중 가장 큰 과제가 포함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주 앉는 것은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역대 최단기간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뤄지는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미국 측이 관세협상을 지렛대로 마지막까지 남겨두길 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경우 단순한 '노딜'로 정상회담을 끝낼 게 아니라 조속한 타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타결에 매우 가깝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양 정상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협정문에 전격 서명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이 경우엔 이 대통령이 공언해 온 '상업적 합리성'을 얼마나 지켜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중 정상회담서 '협력 지속' 관건…한일 정상회담은 '새 관계' 정립 이 대통령의 일대일 정상외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끝이 아니다. 내달 1일에는 국제질서의 패권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시 주석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최근까지 악화일로에 있던 한중관계의 회복 여부를 판단할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의 전제이자 중심축인 '한미일 협력 강화'가 단단히 유지될 수 있느냐와도 맞물려 있다. ◇ 북미 정상 만날까…성사 땐 '페이스메이커론' 힘 받을 수도 이처럼 숨 가쁜 정상외교를 소화하면서도 이 대통령의 눈과 귀는 한반도 북쪽을 향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북미 정상의 대화 물꼬가 다시 트인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 안보 환경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野, 외교부 '캄보디아 사태' 늑장대응 질타…조현 "깊은 사과"

김 의원은 "보고 외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서 전문 나간 게 없다"며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실 수 있는가. 누가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책임질 건가. 그에 따른 조치도 합당하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8월 10일 (정부가) 사건을 알았을 때는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일반사고로 보고돼 위험성을 몰랐다고 했는데 위증 아니냐"고 따졌다. 문제가 심각한 것도 몰랐고 원인도 보고 안 했다고 얘기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1등급 국민비서 시스템 운영 재개...장애시스템 복구율 79.5%

국민비서 시스템이 재개돼 네이버·카카오 등 17개 민간 앱을 통해 알림을 신청하고 신청한 알림을 수신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시스템이 재개됨에 따라 장애기간 동안 발송하지 못한 일부 알림을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는 여권유효기간 만료 안내, 경찰청 과태료 고지, 자동차검사 안내 등 생활형 행정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1등급 대국민 시스템이다.

이태원참사 희생자 정부 첫 공식 추모식...29일 3주기 기억식 개최

추모글은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대표가 낭독한다.박소란 시인이 직접 추모시를 낭송하고, 가수 안예은이 노래 '상사화'와 '만개화'를 부르며 희생자들을 기린다.희생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찬란히 빛나는 나의 별' 뮤지컬 공연 후에는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행사를 마무리한다.행안부는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이렌이 29일 10시 29분부터 서울 전역에 1분간 울릴 예정이라며, 당황하지 말고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3주기 기억식은 정부와 유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 준비한 정부의 첫 공식 추모식"이라며 "정부는 이태원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유가족이 겪은 아픔을 함께 보듬겠다"고 말했다.

한미관세협상 '노딜' 배수진 쳤다..'톱다운' 타결 가능성도[경주 APEC]

정부가 첨예하게 갈등중인 한미 관세협상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는 배수진을 쳤다. 이에따라 협상을 APEC 이후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 대통령이 주최국 의장직을 맡고 있는 APEC의 성공적 개최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관세협상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이다.다만 한미 정상간 '톱 다운' 방식의 극적 타결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매주 화요일 주재해온 국무회의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한미 정상회담 및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했다.또한 정부는 이날 일본에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본도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미일 양국은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패키지 협상 타결 불발시 APEC 이후로 추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협상 지연이 반드시 실패는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APEC 계기에 '노딜' 가능성도 암시했다.

국힘 "범여권 '9년 전세법'은 부동산 사회주의…전세 사라질 것"

앞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늘려 최장 9년(계약기간 3년+갱신기간 3년+추가 갱신기간 3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아예 전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0·15 부동산 재앙으로 거래가 막히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범여권은 이번에는 '9년 전세법'이라는 폭탄을 터뜨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 발언 정정 '정부 아닌 통일부 안으로 확정'[영상]

정동영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의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말은 정정한다"며 "통일부의 안으로 확정될 것"이고 "정부 내에서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당초 발언을 '통일부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정정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정부 내에서도 남북은 '국가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완수 "尹 부부에 공천 도움 안 받아"…명태균 "尹이 공천 줘"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2021년 8월 박 지사가 명씨 주선으로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 박 지사는 명씨가 당시 만남을 주선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명씨가 자기 공천에 관여하거나 도움을 준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직접 들은 얘기라는 것을 전제로 "(답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명씨가 창원시 공무원들을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로 불러서 창원국가산단 관련 문건을 사전에 받았다는데 맞느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강혜경 씨는 명씨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하자 명씨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답했다.

野, 외교부 '캄보디아 사태' 늑장대응 질타…조현 "깊은 사과"

김주성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캄보디아 사태 관련 질의에 답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 의원은 "보고 외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서 전문 나간 게 없다"며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실 수 있는가. 그에 따른 조치도 합당하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8월 10일 (정부가) 사건을 알았을 때는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일반사고로 보고돼 위험성을 몰랐다고 했는데 위증 아니냐"고 따졌다.

WP “北 2019년과 달라져…트럼프, 핵보유 인정하면 실수”

앞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동의하면 예정된 워싱턴 귀국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며 만남에 대한 강한 희망을 드러냈다. 싱가포르에서의 첫 번째 회담은 공동 선언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하노이에서의 두 번째 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트럼프가 협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쇼츠] 30분간격 바다 '풍덩'…'미국판 맹물전투기 추락사고'?

미 항공모함의 군용기 2대가 남중국해에서 작전 도중 약 30분 간격으로 줄줄이 바다로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김윤덕 국토장관 “이상경 사퇴 송구…국민 눈높이 다시 생각”

이후 그의 배우자가 3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갭투자)한 사실까지 알려지자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정동영 "북미 회동 상정 한미 간 의제 논의는 없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 만남에 대비한 한미 간 의제 조율은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동영 “北, 김여정 통해 정상 회동 관련 입장 표명할 듯””

정 장관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보다 필요성이 더 간절하다”라고도 말했다.

발로 뛴 김동연, 지구 다섯 바퀴 돌아 ‘100조+α’ 달성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경기도대표단을 이끌고 이달 26~31일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보스턴과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김 지사는 현지시간 27일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곳으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반도체 허브 경기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27일 현재 3년 4개월간 일궈낸 김 지사의 투자유치 실적은 100조563억 원. 미국 출장길에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94조 8844억 원이었다. 투자유치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이 투자계획서에 제출한 일자리는 7000개나 된다. 고용유발효과(투자 금액X산업별 고용유발계수/10억 원)만 27만 명에 이른다. 경기도가 부지 임대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싱가포르 등과의 경합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 회사는 첨단 반도체 신소재인 몰리브덴을 생산하는 업체로 연간 매출 규모만 4조 3000억 원에 이른다. 수원에 한국 본사가 있고 화성과 평택에 공장이 있다.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몰리브덴 생산과 공급능력을 갖추면서 미래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파라마운트는 미국 할리우드 5대 영화사 중 하나인 파라마운트픽처스, 방송사 CBS를 소유한 초대형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이번에 추가로 합의된 내용은 단계적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9조500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5조 원 이상 투자 금액이 확대된 것이다.김 지사가 10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분야는 ‘뉴 ABC(AI·Bio Tech·Climate Tech)’였다.

"전주 하계올림픽, 국정과제에 못 들어가…준비 상황 우려 커"

전북도 국감…김관영 "국내 절차 끝나면 부처가 적극 추진 뜻" 정부의 국정과제에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포함되지 않아 정상 추진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최근에 국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보느냐"며 김관영 도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명태균 의혹 집중 제기한 경남도 국감, 민주-박완수 한때 '험악'

누가 보더라도 맞춤형 채용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이 없다면 박 지사가 보좌관을 고발하던지, 아니면 박 지사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지사는 "남명학사 업무는 국고보조 사업이 아니어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 지사는 "공천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다. 양 의원이 "가짜뉴스라면 정정보도를 왜 하지 않느냐"는 질의하자 박 지사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발해야 한다면 수백, 수천건을 고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지사 태도에 문제가 있다"거나 "입맛에 맞는 질문에만 답변하려 하느냐"며 박 지사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자리가 개인 신상 털기 등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박 지사 태도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박 지사를 엄호했다.

트럼프, 일본인 납북자 가족 면담…김정은과 회담 추진에 영향?

방일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도쿄 모토아카사카의 영빈관에서 피해자 가족과 짧은 시간 면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항상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고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그는 피해자 사진을 든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얼굴을 모두 기억한다"며 "미국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조현 장관 “트럼프 ‘뉴클리어 파워’ 발언, 북 핵보유국 인정 의미는 아닌 듯”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향후 열릴 수 있는 미국과 협상에서 2018년 협상보다 확대된 “청구서를 키우고 있을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NPT 체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또한 함께 읽힌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는 29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가능성보다 필요성이 더 간절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안이 될 것이라는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감사원 "정부 업무평가 무분별하게 늘어…일부 자체평가 부실"

감사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평가제도 운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전문성 없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무분별하게 신설되는 평가 등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평가 제도는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개별평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부처의 평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자체평가 일부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감사원 “정부업무평가, 업무중복에 비효율”

국정운영의 능률·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 제도가 비효율적 업무중복을 초래하고 평가 결과가 활용되지도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정대로면 부처들은 국조실과 사전협의를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 이같은 항목 신설은 평가 업무중복의 원인이 됐다. 국조실은 관리대상 평가 범위를 축소해 관리 사각을 초래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11개 지표를 활용한 지역 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보고했는데, 국조실은 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못박는 與…대통령 재판중지법은 신중

법원행정처 폐지의 경우 일반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법개혁 내용이라는 고려가 있었던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재판 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를 빚으며 이미 재판과 사법행정 분리 필요성 등에 대해선 공론화가 이뤄진 바 있기 때문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동안 대통령 개인에 관해 정쟁이 벌어질만한 이슈 논의를 자제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걸 언제하겠다는 건 야당과 사법부 태도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에 이런 논란 있는 것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삼석 의원 "농민 삶 만족도·미래 전망 악화"

농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농업의 미래 전망이 5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김밥' 만나면 바로 QR코드 신고하세요"…바가지요금 신고창구 정비

지역 축제 등 관광지를 찾았다가 '바가지 요금'을 물었다는 불만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했다.

영남지역 산불 특별법 공포…산림청 "피해 적극 지원"

산림청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8일 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속보] 대법원 찾은 조국 “조희대, 내란 행위의 정점…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대법원을 찾아 “내란의 밤에 긴급회의를 주관한 법원행정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당시 회의록 일체를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내란회의록 공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명백한 내란 행위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 거래를 했다. 이제는 내란까지 동참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내란 행위의 정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축의금 반환’이 칭찬할 일?…與대변인 “내겐 없는 용기”

박 수석대변인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글을 마무리 했다.최 의원 측은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인경제인 배제하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 국회발의법안 논란

그러면서 이 법안은 월드옥타가 재외동포 경제인을 위한 지원정책과 관련해 대통령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해외 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조사·연구·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국가·지자체 보조금과 민간 출연·기부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월드옥타도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이 통과돼 법정단체가 되면 경제7단체로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발의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월드옥타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한 재외동포 비자(F4)를 가리킨다. 단 법무부로부터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부여되는 셈이다. 현행 F4 비자는 선진국 국가의 재외동포는 국적 이탈 이유만 입증되면 쉽게 발급되지만, 조선족·고려인 등 사회주의 국가의 동포는 발급 조건이 까다로워서 희망하면 자동 발급되는 게 아닌 상황이다. 김 의원실로도 동포사회에서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월드옥타 회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외국민과 외국적 동포로 협회가 둘로 쪼개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드옥타 중국 지회 소속의 한 상임이사는 "월드옥타가 한국 정부가 지정한 법정단체가 되면 한중 관계가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활동 자체를 못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계엄 연루’ 정보사 권한 분산 본격화…휴민트 요원 국방정보본부 재배치

내년 1월 국군정보사령부의 인간정보(HUMINT·휴민트) 부대가 분리돼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됐던 국군정보사령부를 축소해 군 정보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정보사에서 인간정보부대를 분리하고 국방정보본부로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간정보부대는 첩보 업무를 수행한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물건을 건넬 때마다 통화했느냐"는 질문에는 "건넬 때마다 (통화했다)"고 답했다.

李대통령 "APEC 2025, 성공 기원"…디지털 굿즈 공개

이번 정상회의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린다.대통령실은 '연결(Connect)·혁신(Innovate)·번영(Prosper)'을 세 가지 핵심 의제로 삼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실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디지털 굿즈는 △APEC 2025 공식 엠블럼과 보자기를 활용한 협력 상징 굿즈 △유엔총회 순방을 기념한 굿즈 △신라 천년의 문화유산을 담은 굿즈 등 세 가지 주제로 제작됐다.자개, 보자기, 첨성대 등 한국 전통미와 경주의 문화유산을 결합해 디자인적 완성도를 높였다.굿즈는 △안드로이드 워치페이스 4종 △애플워치 배경화면 9종 △스마트폰 공용 배경화면 8종 등 총 21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는 각국 정상을 맞이하는 외교 무대이자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협력과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APEC 계기로 남북경협 논의 기대"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경협 복원을 촉구했다. 협회는 북미 정상회담 및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 남북경협 복원 실행계획 마련 국제사회의 중소기업 남북경협 노력 지지 및 협력을 촉구했다.

강원교육청·육군, 직업계고 학생 군 간부 육성 업무협약

이번 협약은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군 간부'라는 안정적인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실, APEC 성공 기원 디지털 굿즈 공개

굿즈는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디지털 굿즈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용으로 나뉜다. 디자인에는 첨성대와 월정교, 대릉원 등 경주를 대표하는 명소 사진도 있다.

이진숙 “최민희 가증스러워…청첩장 안 돌렸다는 건 거짓말”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당시 이 전 위원장이 ‘두 사람 관계를 다 아는데, 화환을 보내야 되냐’고 묻자 그 직원은 ‘의례적인 거다. 의원실 보좌관이 연락 왔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사랑재 예약은 최 의원 ID로 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계가 소원하다는 딸이 해킹했나 등의 비아냥이 속출한다”고 꼬집었다.

정동영 "김여정, 북미정상 판문점 회동 입장 표명할 듯"..두 국가론 수정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북미 정상간 회동과 관련해 조만간 입장 표명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독] 6·25 전승행사에 北 장갑차·헬기가…홍보 포스터 ‘논란’

6·25전쟁 3대 대첩 중 하나로 꼽히는 춘천지구전투 승리를 기리는 전승행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홍보 포스터에 국군이 아닌 북한군 장갑차와 헬기 이미지가 삽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포스터 제작에 관여한 육군 2군단과 춘천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 위로는 러시아에서 만든 북한군 주력 헬기인 ‘Mi-8’ 실루엣이 보인다. 전문가들은 포스터에 쓰인 이미지처럼 차체가 낮고 앞부분이 정삼각형인 장갑차는 우리나라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헬기의 경우 동체 길이가 길고 앞뒤가 둥근 점을 봤을 때 전형적인 북한군 무기라고 분석한다. 포스터 제작에 관여한 2군단과 춘천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여행 망치는 '바가지요금' 간편 신고로 잡아낸다

각 지자체 누리집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대한민국 구석구석, 비짓 코리아)을 통해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적극 알리고, 지자체별 관광안내책자와 지도, 주요 관광지 포스터 등에 QR코드를 삽입해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어떤 지역에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개선해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지방 정부와 협력해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광객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분산된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정비하고, QR코드 기반의 간편 신고 방식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주APEC] 고위관리회의 종료…"경주선언 마지막 문안 조정 과정"

그간 활동성과 점검…내일부터 '정상회의 전 마지막 단계' 외교통상각료회의 특별취재단 =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본회의를 앞두고 회원국 고위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가 마무리됐다. 고위관리회의(SOM)는 APEC 회원들의 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실무자 단계 협의체로, 매년 4회의 공식회의와 1회의 비공식회의가 열린다. 고위관리회의 결과는 정상회의 직전 단계이자 오는 29∼30일 이어지는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 보고된다. 고위관리들은 의장국 한국의 리더십 아래 올해 APEC 논의가 원활하고 의미있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각국은 APEC 정상들의 공동 선언문인 '경주 선언' 문안을 최종 협의 중이다.

軍 사망사고 분과위 '김상현 이병 사망' GOP 방문 "근무여건 등 현장 점검"

내란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겸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 위원회가 육군 12사단 일반전초(GOP) 부대를 방문해 보고체계 등을 확인했다. 또 장병들의 GOP부대 생활·근무여건과 상황발생시 보고체계, 응급후송 현장 등을 확인하고, 시행 중인 사고 예방 시스템 보완 및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평가, 개선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사고 이후 육군은 군대 내 폭력 등 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가족의 뜻에 따라 김 이병이 생전 근무했던 초소 앞에 추모비를 건립했다.

[게시판] 한국국방기술학회, '국방 에너지' 주제 학술대회

대회에서는 미래 기동무기체계 수소에너지 적용 기술 개발, 작전용 전동화와 에너지 기술 분야 등에 관해 토론한다.

與, 연내 '청문회 실효법' 추진…"정기국회 내 처리"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이 국회의 지적사항 이행 경과를 보고하고 정부가 이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정부의 상설 특검과 함께 청문회 지적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3년 만에 열린 경남도 국감서 명태균 의혹 공방 주고받아

2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2021년 8월 박 지사가 명씨 주선으로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찾아간 경위 등을 물었다. 뉴스1 박 지사는 명씨가 당시 만남을 주선한 것은 인정했지만 명씨가 자신의 공천에 개입하거나 도움을 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명씨는 “제가 박 지사에게 연락해 모시고 갔고, (박 지사 공천은) 윤 전 대통령이 공천을 주라고 했으니까 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명씨와 박 지사 전 보좌관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보여주며 박 지사를 상대로 명씨 처남이 2023년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남명학사 기숙사에 취업한 점을 문제 삼았다. 누가 보더라도 맞춤형 채용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이 없다면 박 지사가 보좌관을 고발하던지, 아니면 박 지사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희대 탄핵돼야…내란 동조 의혹, 대법원 회의록 공개하라"

대법원이 헌법을 짓밟았다. 그때 해체됐어야 마땅했다"며 "이제는 내란까지 동참했다.

서울 거주 유권자 54.6% “李 10·15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

10·15 부동산 대책의 긍정 평가는 이를 하회하는 35.0%다.내년 6·3 지방선거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명되는 정치인 중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10.5%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보수 진영 후보 중에서는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국정과제서 빠진 ‘2036 전주올림픽’···추진 동력 있나

28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전북도가 국제행사 유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질적 준비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질의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느냐”고 물었다.

韓-라오스 형사공조·범죄인인도조약 체결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 정부와 라오스가 상호 간에 범죄인을 인도하고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조약 체결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트럼프의 ‘러브콜’에 무반응 북한, 김정은의 선택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27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했다고 북한 매체가 28일 보도했다.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공식 대응하지 않고 있다. 최 외무상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김 위원장의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푸틴 대통령에게 전했고, 푸틴 대통령은 “따뜻한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 전날 크렘린궁도 최 외무상의 푸틴 대통령 예방을 보도하면서도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진행한 회담의 공보문도 통신은 공개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사이의 회담이 지난 27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원하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일·외교장관 "북미정상 회동 여전히 가능"...北외무상, 푸틴 만나 혈맹 과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했다"면서 "이제 김정은 총비서의 결심이 남아 있는데, 아마 몇 가지 전략적 고려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정 장관은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트라우마를 딛고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번에 판문점 회동이 이루어지려면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북측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북미 정상 회동을 상정한 한미 간에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북한 간 대화와 관련해 북한이 과거보다 더 많은 대가를 원할 것이라고 봤다.

속초시 보훈회관 이전 신축 개관…'보훈이 존경받는 도시로'

총사업비 70억 투입해 3층 규모 신축…보훈단체 염원 이뤘다 강원 속초시는 '속초시 보훈회관' 이전 신축 사업을 완료하고 28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시는 이 공간을 보훈 가족 간 유대 강화와 시민이 함께 보훈 정신을 공유하는 거점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보훈 예우 강화를 시정 핵심 가치로 삼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국 정상·대표단 속속 경주로…김해공항 거쳐 육로 이동

윤관식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된 27일 경북 경주시 한 도로에서 경찰이 APEC 정상회의장 등 주요 행사장이 있는 보문단지로의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2025.10.27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사흘 앞두고 행사에 참석할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 정상 및 정부 대표단 등이 개최지 경북 경주로 속속 도착한다. 경찰 등은 각국 주요 인사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정상회의장이 있는 보문관광단지를 비롯해 경주 전역에서 최고 수준의 보안·경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28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APEC 행사에 참여하는 회원국 정상 및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전용기 등을 타고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뒤 차량을 이용한 경호를 받으며 경주로 들어올 예정이다. 윤관식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개막일인 28일 경북 경주시 한 숙소에 미국 정부 소속 경호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특검 "황교안 압수영장, 발부된 이상 집행해야…절차따라 진행"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이상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부터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잠근 채 거부하면서 오후 6시께 철수했다. 황 전 총리는 당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주APEC] '메가이벤트' 앞둔 李대통령…'실용외교' 역량 최대 투입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하는 것으로 경주 일정을 시작한다. 이 기간에 29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한일 정상회담도 30일께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미중 정상회담도 3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북미 대화가 급속히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주 앉는 것은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역대 최단기간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뤄지는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이 관세협상을 지렛대로 마지막까지 남겨두길 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경우 단순한 '노딜'로 정상회담을 끝낼 게 아니라 조속한 타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타결에 매우 가깝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양 정상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협정문에 전격 서명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이 경우엔 이 대통령이 공언해 온 '상업적 합리성'을 얼마나 지켜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에는 국제질서의 패권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시 주석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최근까지 악화일로에 있던 한중관계의 회복 여부를 판단할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북미 정상의 대화 물꼬가 다시 트인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 안보 환경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명태균 “박완수, 윤석열이 공천 주라고 해서 공천된 것”···박 지사는 “전혀 아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청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2021년 8월 박 지사가 명씨 주선으로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한 경위 등을 물었다. 국감 공식 석상에서 첫 대면한 명씨와 박 지사는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박 지사는 명씨가 당시 만남을 주선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명씨가 자신의 도지사 공천(2022년 6월 지방선거)에 관여하거나 도움을 준 것은 없다고 답했다. 28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제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함께 촬영한 사진이 국감장 모니터에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 지사는 윤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혁신당, 대법원 앞서 조희대 사퇴 요구…"불수용시 탄핵"

조국혁신당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1달만 또 ‘한반도 평화 결의’ 추진..APEC 계기 남북대화 끌어낸다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북 신뢰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표하려는 것이다.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 의지를 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것이다.여기에는 주요국 방한단이 우리나라를 찾은 APEC 회의 기간 중에 재차 한반도 평화를 화두로 올리자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를 통해 노리는 것은 결국 APEC 계기 북미회담 개최와 남북관계 개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여러 차례 양자회담을 제안하고 있어서다.

[경주APEC] 하정우 AI수석 "한국, 아시아의 AI 수도로 도약 중"

하 수석은 이날 APEC 공식 부대행사로 열린 CEO 서밋의 AI 부문 퓨처테크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AI 전략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 수석은 "AI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에너지 인프라에 매우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데 과연 국내 자본만으로 해결될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블랙록이 국내 AI 및 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AI전략위원회가 과학 AI 연구소와 국가 AGI 연구소 개소를 각각 기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림픽 유치 등 현안 '스친' 전북도 국감…날 선 질의 부재

국정과제 올림픽 안 담긴 이유·공항 판결 대응 방안 등 평범 전주·완주 통합도 언급 수준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현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나 문제 제기 없이 평이하게 마무리됐다. 이날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서울 영등포갑)·국민의힘 박수민(서울 강남을) 의원이 전주 하계올림픽에 추진 과정에 관심을 보였다. 김 도지사는 이를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으로 보고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거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수준의 질문과 답변이었다. 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는 평범한 질문으로 전북도의 입장을 듣는 데 그쳤다. 이어 채현일 의원이 "전주·완주 통합 이슈가 뜨겁다. 전북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짧게 질문했다.

조현 "北, 러시아·중국과 관계 강화하며 청구서 키워"

조현 외교부장관은 북미대화와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이전보다 미국에 대한 '청구서'를 키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보유국 언급과 제재 완화 가능성 시사가 북한에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2017~18년과 비교하면 그동안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시켰다"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세협상, 미·일 합의가 유일한 방식 아냐"

한미 관세 협상이 여전히 안갯속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28일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방식이 유일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들과 만나 '일본과 미국이 합의한 방식보다 유럽연합(EU) 방식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협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 시각)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주요 내용에 대한 양국 간 논의는 아직 교착 상태"라며 "투자 방식과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은 한국의 사정을 감안해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일본도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지만, 유럽과 미국의 협상이 또 준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주APEC] 경호·경비 작전에 軍도 투입…병력 3천900명 참여

문병삼 제2작전사령부 작전본부장은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빈틈없는 경호·경비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사퇴 압박받는 최민희 “교활한 암세포 맞서 노무현정신 무장”

최 위원장은 “때로 면역세포들은 판단력을 잃고 내 몸 건전한 세포를 공격한다”며 “어떤 조건에서는 교활한 암세포들이 내 몸 세포로 위장하고 조절T 세포를 유혹한다”고 했다.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상임대표 "내년 울산시장 출마"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장 상임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28일 선언했다.

건진법사 “김건희, 통일교 선물 ‘잘 받았다’ 말해”···진술 바꾼 이유엔 “외압 많았다”

전씨는 그간 김 여사에게 금품이 전달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법정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씨는 이전까지 “어떻게든 모면해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서도 김 여사 쪽과 말을 맞췄던 건 아니라고 했다. 특검팀은 최근 전씨가 수사팀에 임의제출한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추가 증거로 신청한 뒤 서증 조사를 진행했다. 심리에 들어가기 전 재판부는 전씨에게 ‘법정에서 수사기관과 다른 진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전씨는 2022년 4~7월 무렵 김 여사에게 3차례에 걸쳐 통일교의 ‘선물’을 전달했다가 약 2년 뒤 돌려받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는 통일교 측에서 샤넬 가방과 금품을 받아 전달할 때마다 김 여사와 통화했다면서 “(통화에서) 김건희가 물건 받은 것도 확인했다.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전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4년 무렵 갑자기 자신의 비서를 통해 금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다.

盧사위 곽상언 “노무현 정신이 엿장수 마음이냐” 최민희 저격

이날 곽 의원은 “오해를 막기 위해 한 말씀 드린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며 최 의원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그는 “언론정상화 운동을 하면서 늘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고 생각했다”며 “결론은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與 "조작사건도 규명해야"·野 "편파 운영"…檢개혁추진단 공방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박 의원의 특위 구성 제안에 "추진단 내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는 조금 버겁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에 검사 출신이 단 한명도 없다. 대놓고 너무 배제하니까 문제가 있다"며 "추진단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너무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비판했다. 외국인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못 뽑는다"며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인 혐오 정서를 무책임하게 부추기는 것은 국익을 저해하는 행동"이라며 "공당의 책무를 버리지 말고 자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김 의장이 글로벌 비즈니스가 있다고 불출석하며 국회를 무시했다"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김 회장이 국감에서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美국방당국 “北,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성공 못했다”

북한은 22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희대 사퇴 요구…"비상계엄 당시 회의록 공개하라"

조비대위원장은 "당시 '사법권의 지휘·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겠다' 등 대법원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가 그 증거"라며 "조희대의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 했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발동되자 대법원은 심야 긴급회의를 열고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려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심야 긴급회의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한다"고 밝혔다.

[영상] 트럼프 '북한과 제재 논의' 첫 거론…김정은과 전격 회동할까?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미국이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 취재진이 묻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아마 이보다 더 큰 건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북미 정상회담 의제로 대북 제재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재차 드러냈는데요.

안미현 검사 “보완수사권 박탈 부작용 책임져야”···여당 “이러니 ‘검사스럽다’ 소리 듣는 것”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안 검사는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주목받은 전력이 있다. 안 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부 다 박탈하면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안 검사는 “검찰과 달리 특검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정해진 수사기간 내에 정해진 부분만 수사한다는 것”이라며 “구속 송치 사건은 수사기간이 20일로 정해져 있다. 특검보다 훨씬 단기간인데, 이런 경우까지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검사에게 “윤석열의 잘못된 수사에 이의를 제기해 본 적이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안 검사는 “12·3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검사 게시판에 위헌·위법이라고 글 쓴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맞섰다. 안 검사는 “보완수사권이 전면 박탈돼서 부작용이 일어나면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서 의원은 “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고 합의했으면 그게 맞춰서 절차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검사도 “그럼 책임질 각오도 없이 이런 입법을 하시는 거냐”며 “책임지지 않을 입법을 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여권 검찰 출신 의원들도 안 검사를 비판했다.

채상병 수사 지휘했던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외압 없었다"

김철문 청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 당시 경북경찰청장으로 있었고,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2일 김 청장의 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김 청장은 "특별한 외압 없었고,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특검 수사를 성실하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간판 정비 사업 비리로 수사를 받던 40대는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후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한다"며 지인에게 강압수사 정황을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 역시 "이런 문제는 개별 수사관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경찰 수사문화 또는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신뢰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야, 복지기관 질타…'사퇴' 기관장 국감 회피 논란 등 쟁점

배 전 원장은 작년 11월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 의원은 "(배 전 원장의 사퇴는) 국감 회피로 보이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배 전 원장에 대한) 복지부 감사 결과를 봤다. 이 정도면 해임 수준인데 왜 임원 경고 조치에 그친 것이냐"고 다그쳤다. 백혜련 의원은 국감 자료를 요청한 의원실 보좌진 연락처가 이미 사직한 배 전 원장에게 부당하게 전달됐다며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배남영 원장 직무대행은 "확실히 잘못했다. 정확히 파악해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또 노인 공익활동비에 대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29만원으로 책정됐는데 물가상승률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북미정상회동 "가능성 상당히 있어, 평양보다는 판문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위해 순방일정 연장과 제재 해제 논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연달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김 위원장의 결실만이 남아있다며 "북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전망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두 번 말했고 제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열어놓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했다"며 "이제 김 위원장의 결심이 남아 있는 것"이고 "전적으로 열쇠는 김 위원장에 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북미정상회동의 장소와 관련해 "북은 그동안 평양을 선호해왔으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실무접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길고 험한 여정일 것"이라며 "이번에 깜짝 회동이 이뤄진다면 판문점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정 장관은 "오늘이나 내일 중에 김여정 당 부부장 정도를 통해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며 "이번에 판문점 회동이 이뤄지려면 오늘 내일 사이에는 북쪽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제 막판에 들어서는데 (북미정상회동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이 무엇일까 고민해왔다"며 "미국 측과 계속 실무적인 소통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인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김 위원장이 만나고 싶어 하면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고, 순방기긴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년 만에 열린 경남도 국감…명태균 의혹 공방에 도정 현안 뒷전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의원은 과거 국감 때마다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거론한 것과 마찬가지로 낙동강 물 공급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이 의원은 "부산과 경남은 낙동강 식수 공동체"라며 박 지사 입장을 물었다. 박 지사는 식수 다변화에 동감을 표하면서, 취수원 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도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박 지사는 "시군과 소통해 필요한 내용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지사는 황새 관리·감독 책임이 김해시에 있다면서도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하고 시군과 함께 동물 보호에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 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시갑) 의원은 동부 경남보다 취약한 서부 경남 공공의료 향상 대책을, 이광희 의원은 동물학대 문제와 함께 낙동강 조류 발생 대책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통령? 총리? 헷갈리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영화는 한국 국무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한국 총리가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을 의원내각제 국가로 오인한 제작진이 내각제 국가의 수반인 총리를 출현시킨 것 아닌가 싶다. 바이든은 “영국 존슨 총리, 독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마크롱 총리… 아 참, 마크롱 대통령이죠”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대통령제 국가로 그 정상인 에마뉘엘 마크롱은 엄연히 대통령인데, 총리로 착각한 것이다. 반대로 총리를 대통령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회의 석상에서 내각제 국가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를 ‘카니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는 미국·프랑스 단 둘뿐이다. 나머지 영국·독일·일본·캐나다·이탈리아 5개국은 총리가 국가 정상 역할을 한다. 멕시코는 대통령제 국가로 그 정상은 총리가 아니고 대통령이다. 대통령제 국가는 대통령, 내각제 국가는 총리가 각각 정상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경주 APEC]“트럼프 관세폭탄·경제수탈 반대”···29일 경주서 대대적 시위 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가운데 국내 노동·시민·인권단체 등이 대대적인 ‘반(反) 트럼프’ 시위를 예고했다. 국제민중행동은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를 집중 투쟁일정으로 정하고, 경주와 서울에서 반 트럼프 집회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방한 당일인 29일에는 APEC 행사장 인근인 경주시 구황교 사거리에서 트럼프 규탄 회견이 열린다. 트럼프의 ‘막말’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도 예정돼있다. 30일에는 서울에서 ‘2025 APEC반대!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함께 방문한다…대북 메시지 주목(종합2보)

이 당국자는 "JSA를 방문해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비무장지대(DMZ)에 주둔 중인 한미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JSA 방문 때 대북 경고 메시지보다는 평화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평화공존과 상호존중 확실히 내걸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면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헤그세스 장관은 JSA에 이어 같은 날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하며, 이튿날 안 장관과 함께 SCM에 참석한다. 그러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SCM 후 한미 장관은 방위산업 협력 확대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는 현재 한국 내 군의 태세 변화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본토 수호와 중국 억제 둘 다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손목 위 첨성대·불국사···대통령실, APEC 성공 기원 ‘디지털 굿즈’ 공개[경주 APEC]

대통령실이 28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공개한 디지털 굿즈.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실이 28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스마트워치·스마트폰 배경화면 등 디지털 굿즈를 공개했다. 한국은 2005년 APEC 부산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다시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관하게 됐다. APEC 정상회의는 올해로 33회를 맞는다. ‘문화유산’ 굿즈는 APEC 개최도시인 경주의 문화유산을 디지털 굿즈 형태로 구현했다.

경남경찰청 국감 '사천 채석장 사고·압수물 분실' 질타 쏟아져

지난달 창원서부경찰서에서 발생한 압수물 분실 사건에 대해서도 의원들 질의가 쏟아졌다.

장동혁, 청년들 만나 “10·15 대책은 21세기판 서울 추방령”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 이어 또다시 청년들을 잔혹한 생존게임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 벼락거지가 될지, 오늘 무리하고 내일 영끌 거지가 될지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신들은 국민에겐 하지 말라고 한 그 방법들로 이미 서울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집을 갖고 부를 대물림하면서 정작 서울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들은 사실상 도시 밖으로 내쫓고 있다”며 “이것이 21세기판 서울 추방령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센터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 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에서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 훨씬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민희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盧사위 곽상언 “엿장수 마음이 盧정신 아냐”

최 위원장은 글에서 “암세포에 세뇌당한 조절T 세포는 면역세포들로부터 암세포를 방어하고 암세포는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며 “깨시민으로서 우리가 똑똑한 조절T 세포의 역할을 하자”고 했다. 그는 “노무현의 정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한다. 현재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한 가치를 향해 돌진한다.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기재부 전향적으로 나서야"...무임수송제 국비 지원 촉구

여야와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가 무임수송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따라 이날 여야와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는 속도감 있는 입법안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한데 뭉쳤다.정부의 반대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사위’ 곽상언, 최민희 향해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향해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자신의 축의금 논란을 다룬 언론 보도를 ‘교활한 암세포’로 규정하며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데 따른 반응이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의원이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말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최근 국감 기간 중 딸 결혼식을 올리며 피감 기관에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곽 의원과 최 의원의 공개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함께 방문한다…대북 메시지 주목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내달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한다. 이 당국자는 "JSA를 방문해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비무장지대(DMZ)에 주둔 중인 한미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평화공존과 상호존중 확실히 내걸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면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SCM 후 한미 장관은 방위산업 협력 확대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는 현재 한국 내 군의 태세 변화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본토 수호와 중국 억제 둘 다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트럼프에 ‘경주 금관’ 선물 검토···정상회담장도 온통 황금빛[경주 APEC]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물로 경주 금관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한·미 정상회담장도 황금빛으로 장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 정상은 29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470억 손배소' 취하…"신뢰 큰 걸음"(종합)

28일 한화오션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는 이 의원 등 중재로 이 손배소 취하에 대해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화오션은 2022년 파업을 비롯한 조선하청지회 활동에 대해 제기한 2건의 손배소를 조건 없이 즉각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조선하청지회도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양측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은 "손배소를 취하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지회는 끝까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손배소 취하 합의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송이 3년가량 이어져 오면서 양측 갈등은 지속됐고, 사회 각계에서는 취하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쇼츠] "내가 그쪽으로 갈수도" 트럼프 방북 시사?

그간 여러 차례의 공개 대화 제의에도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이 없자 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북한의 협상장으로 유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태원 참사 겪고도…尹대통령실 '재난 컨트롤타워' 삭제

대신 안보실은 '안보 위기'를 중점으로 대응하되, 재난 관련 사안은 초기 상황을 비서실에 전파하는 역할에 그치도록 수정했다. 비서실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 수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바꿨다.재난에 대한 대응은 '각 기관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며 재난 전문성을 보유한 비서실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되,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이 대통령실에서 행안부로 넘어간 셈이다.이같은 지침 개정 작업은 윤석열 정권 초기였던 2022년 6월 22일부터 검토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고.

미중 패권경쟁 속 국내 AI-AX 도약 전략은…국회서 정책포럼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겸 녹서포럼 의장은 기조 발제자로 나서 '글로벌 AI 경쟁과 한국의 AI G3 전략'을 다룬다. 사단법인 AI휴먼소사이어티와 정동영 의원실 등은 다음 달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 정책포럼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중 AI 패권 경쟁과 국내 AI-AX 도약 전략'을 주제로 열리며 한국이 AI G3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국감 말·말·말](28일)

"화풀이하는 것이 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언성 올리는 목사님은 설교를 별로 안 듣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북 옥천군이 제외됐다는 점을 비판하며) "정권의 실패가 아니고 장관님의 실패인 것이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전략작목으로 정한 가루 쌀의 소비 부진을 지적하자)

안미현 "검찰개혁 부작용시 입법한 사람 책임져라" 국감장 발칵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바 있는 안미현 검사는 "검찰개혁 방향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박탈하면 실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큰 부작용이 일어나면 그 책임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보완 수사권 박탈에 대해 실무 경험한 검사로서 말해달라"고 하자 안 검사는 "보완수사 없이 실무가 가능하다면 검찰개혁 방향이나 동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보완 수사권 요구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안 검사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의 시간인데 검찰에 와서 비로소 밝혀지는 사건이 있다"면서 "강간으로 긴급 체포돼 온 구속피의자가 변호인 조력 받으면서 새로운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 보완 수사를 20일 진행한 결과 무고임을 밝혀 무고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해 무고 판결 받은 사례가 있다"고 했다.

"中, 지난달 서해 구조물 주변서 韓조사선 막아…한중 또 대치"(종합)

중국의 잇따른 서해 구조물 설치로 양측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또 다시 대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CSIS가 해양정보회사 '스타보드 해양 정보'의 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진입했다. 이로부터 약 6시간이 지난 뒤 중국 해경 경비함 한 척이 온누리호 쪽으로 접근해왔고, 이어 칭다오 지역 항구에서 출발한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추가 투입됐다. 한국 해경 함정도 온누리호를 지원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 접근해왔다. 이튿날인 25일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은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양식 구조물 선란 1호와 2호에 접근했다. 온누리호가 시설 점검을 위해 구조물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온누리호를 양쪽에서 에워쌌다. 중국 함정 두 척은 구조물 주변을 지나 귀항하는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을 15시간 동안 추적했고, 두 선박이 잠정조치수역을 벗어난 후에야 추적을 멈췄다. 지난 2월 26일에도 온누리호가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철골 구조물 점검에 나섰다가 이를 중국 해경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초코파이로 밥줄 끊기는 분 있으면 되겠냐”···전북경찰 국감서 ‘초코파이 사건’ 질타

박정현 의원, ‘경미 사건’ 경찰의 과도한 사건 처리 비판 28일 오후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지난 21일 전주지법 국감에 이어 28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 국감에서도 관련 질타가 이어졌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현대판 장발장”이라며 전북경찰청의 과도한 사건 처리 방식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충북경찰청의 생계형 범죄 대응 사례를 들어 전북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전북경찰에는 사람이 없다.

혁신당 "12.3 당일 대법 회의록 공개하라…조희대 탄핵돼야" - 노컷뉴스

"계엄 성공했다면, 대법은 내란세력 특별재판소""내란 동참한 법원행정처 해체하겠다""대선 노골적으로 개입한 조희대 탄핵돼야"

‘갭투 이억원, 딱지 김용범, 재명에듀’… 주진우 ‘부동산 일타강사’ 풍자

주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일타강사들로 어떻게 집값을 잡나. 장담컨대 대박 난다”고 비판했다.

김건희특검, 검찰 부실수사 의혹 조준…'비검찰' 전담팀 구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28일 밝혔다. 특검법 2조 1항 1∼16호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을 명시한다. 15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조사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을 뜻한다. 이들 조항을 언급한 것은 특검팀 출범 전 사건을 맡았던 검찰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수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특검보는 "14·15호의 사건들이 대부분 검찰 수사와 관련된 만큼 공정성을 위해 검사와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변호사나 경찰 출신이 수사하는 게 옳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새 수사팀이 맡게 될 사건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딸 결혼식 논란' 최민희 "다시 盧정신 무장"에 盧사위 반박

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노벨생리학상 연구 주제인 조절 T세포와 관련, "면역세포들은 판단력을 잃고 내 몸의 건전한 세포를 공격하는데 그것이 자가면역질환"이라며 "이때 조절T세포가 면역세포에게 '공격하지 마! 이건 니 몸이야'라고 알려줘 건강한 세포를 보호한다"고 소개했다.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다.

김민석 총리, 해수부 임시청사 점검 “직원 불편 없게 하라”

이전 기관과 직원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부산 해양수도 지원 특별법’은 지난 16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12월 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 총리는 이날 해수부 부산 이전 상황 점검 관련 회의에 참석해 공사 진행과 직원 이주지원 현환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해수부 이전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직원 개인별로 2년간 월 20만 원의 정착수당을 지급하고, 통근버스 운행과 관사 제공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장동혁, 마포에서 청년들과 부동산 간담회.."주거 파탄 정책"

국민의힘은 서울 마포에서 청년들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장동혁 대표는 2030 대학생·직장인·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을 초대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0.6% 오른 37.3%를 기록했다. 큰 변화는 없지만 양당 격차를 조금씩 좁혀가는 모양새다.수도권·청년층이 내년 지방선거에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에 구애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10·15 대책이 수도권·청년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부동산 이슈를 내년 지선까지 끌고 갈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은 특위를 중심으로 대안을 내놓고 추후 논의를 지속하면서 정부·여당과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간 위주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코파이 먹었다고 밥줄 끊겨"…국감에도 등장한 '현대판 장발장'

식료품을 훔치다 붙잡힌 50대가 "열흘 넘게 굶었다.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자 경찰은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겨 영양수액을 맞게 했다. 범죄자 잡는 게 수사지만 그 방향에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전북경찰에는 사람이 없다. 일선에서 경미한 사건을 대할 때 충분히 숙고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APEC 최종고위관료회의 종료…공동성명 문안 등 점검

외교부는 "고위관리들은 의장국 한국의 리더십 아래 올해 APEC 논의가 원활하고 의미있게 진행되어왔다고 평가했다"며 "그간의 논의가 정상회의 계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밀히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APEC 21개 회원과 옵서버 대표단, APEC 사무국 관계자들은 한 해의 활동성과를 최종 점검했다. 아울러 이들은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전 최종 결과물인 공동선언문 문안 등을 점검하고, AI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문안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언, '노무현정신 언급' 최민희에 발끈 "엿장수 마음대로?"

결국은 시민의 힘"이라고 말했다. 면역세포에 빗대 "적과 나를 똑똑히 구별해 선별적으로 공격해야 한다"라고도 했다.앞서 최 위원장의 딸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야당은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았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최 위원장 측은 피감기관이나 관련 기업 등 직무와 연관된 곳에 축의금을 돌려주기 위해 명단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야당은 "돌려줘도 뇌물은 뇌물"이라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딸 결혼 축의금 환급은 사적인 일인데 공무원인 보좌진에게 이를 지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같은듯 다른' 지하차도 명칭 유사·중복 107건…정비 추진(종합)

긴급 상황 시 위치 혼선으로 인한 오인 출동과 대응 지연 가능성이 높아 명칭 개선이 시급한 곳들이다. 나머지 105건은 지하차도 명칭이 같으면서도 1, 2 같은 숫자나 문자가 들어가 혼선을 주는 경우다. 최근 명칭 개선에 돌입한 울산의 지하차도 4곳은 명촌본선지하차도, 명촌IC1지하차도, 명촌IC2지하차도, 명촌지하차도 등으로 이름이 같은 듯 달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하차도 명칭 정비 문제는 2023년 7월 시민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제기됐다. 지하차도 문제는 이달 14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李대통령, 방한 트럼프에 ‘경주 금관 모형’ 선물 검토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된 경주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주 금관은 금 장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첫재판 11월 3일로 기일변경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단독] 美조지아 상원의원 "한미 경제협력, 내년 중간선거 관건"

우리 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는 미국 조지아주 여야 정치인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심판대가 되는 2026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전초전을 벌이고 있다. 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미투자의 '큰 손' 제조 대기업도 방문할 예정이다.이는 앞서 한국을 찾은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전북경찰청 국감서 채상병 수사 은폐 의혹 질의…"외압 없었다"(종합)

피의자 잇단 사망에 '강압수사' 질타도… "경찰 수사문화 점검 필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에게 외압·은폐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특별한 외압 없었고,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특검 수사를 성실하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일관된 김 청장의 답변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을) 의원은 "윤석열 정권 기간 많은 공직자가 홍역을 치렀다. 경찰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며 "그렇지만 경찰 스스로 존엄을 지키지 못한 귀책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한 사람이 청장님이라 생각한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조언했다. 당시 간판 정비 사업 비리로 수사를 받던 40대는 피의자 조사 이후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한다"며 지인에게 강압수사 정황을 토로했다. 경찰 수사문화 또는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신뢰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승민 딸' 유담 인천대 교수 임용…국감서 공정성 논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1살의 유담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1∼3차 채용 심사 과정에서 1차 심사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학력을 평가할 때 국제경영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에게 만점을 줬다"며 "경력 역시 전공 분야 관련 직무를 담당한 경우만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논문의 양적 심사는 일률적인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을 넘으면 만점을 받는다"며 "질적 심사 역시 일종의 정량 평가에 따라 점수를 줬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정확한 설명을 듣기 전에 프레임을 갖고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성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인천대 입장을 두둔했다. 이어 "인천대 신규 임용 지침에 따른 1차 심사에서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없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이 총장은 "그렇게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국힘 “젊은층 많은 광진-관악 매매가 집중상승… 정부 대책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28일 서울청년센터 마포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성동구, 양천구인데 (10·15 부동산 정책 이후) 매매가격 지수가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부동산원에서 서울아파트 9월 월세의 평균을 재봤는데 서울 월세가 143만원으로 나와 월별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현지의 국감 출석은 한 마디로 국민의 명령이다. 그 명령을 안 따를 땐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출석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WP, '김정은에 러브콜' 트럼프에 "나쁜협상서 물러날 의지 가져야"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일본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는 29∼30일 방한 기간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집권 후 꾸준히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음을 내비친 그가 다시 한번 김 위원장과의 접촉을 희망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불가능한 외교력을 발휘해 북미 정상 간 만남을 이뤄낸 경험이 있다. WP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구애'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 외교 스타일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1기때와는 다르다"며 2019년 때와 달리 북미 정상회담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각종 환경이 만들어진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보다 더 대담해지고 위험해진 북한은 중러와 가까워지며 미국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을 통해 2019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러시아와 밀착돼 있다.

[경주APEC]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조율…3국 정상회의는 어려워

한미일 정상회의가 성사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3국 외교장관회의가 성사된다면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野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에 "가치 없어"…與 "단교하란 건가"

국민의힘은 "서울대 위상답지 않다"며 시설물 존치에 의문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의 대상으로 올려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런 책들을 기부받아서 뭐 하자는 거냐"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 자료실을 없애면 서울대와 중국 주요 대학과 학문 교류가 완전히 끊어지나. 절대 아니다"라며 "공정하고 당당한 한중 관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금 한중 관계가 어떻나. 자칫 (국민의힘 발언을) 들으면 마치 중국하고 단교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대는 시 주석의 방문을 기념해 방명록과 기증도서 전시를 위해 2015년 중앙도서관 내 자료실을 개관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가 최근 인천대 글로벌정경대 무역학부 교수 임용 과정에서 비공개 서류 심사에 미비점이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김동연, 차기 경기지사 지지율 1위···전 연령층서 고른 지지

김동연 경기지사가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경기교육신문 등이 글로벌리서치·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진행한 ‘2026년 경기도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지율 19.1%로 여야 후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5%로 2위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10.5%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여권 후보만 놓고 보면 김 지사가 지지율 29.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추미애 의원이 15.2%, 한준호 의원 8.3%, 김병주 의원 5.8%, 염태영 의원 2.2%, 이언주 의원 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선물로…특별 제작 '경주 금관' 검토

경주 금관은 금 장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 공간을 금으로 꾸미는 등 황금빛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경찰청 국감 '하동 순찰차·사천 채석장·압수물 분실' 질타(종합)

그는 "발파팀장 말만 듣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고 현장 보존은 물론 유해 수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하동 순찰차 사건은) 매우 죄송스럽고 아프게 생각한다"며 사과했고, 사천 채석장 사고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현재 도경 산하 23개 경찰서에 대해 압수물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 중이다"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영수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이 "병원 선정과 장소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자 서 의원은 "추후 계획을 세워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허은아 임명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지난 5월 19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정부 출범 후엔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민통합소분과 팀장을 지냈다.

李대통령, 트럼프에 '경주 금관' 선물한다…한미 정상 우정 상징 [경주 APEC]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춰 경주 금관을 모티프로 한 도금 선물을 준비 중이며 한미 정상 간 친교 일정에서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금박 공예를 적용한 황금 골프공을 선물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DC 한미정상회담 때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속 거북선을 선물했다.

최민희 "노무현 정신으로"…盧사위 곽상언 "엿장수 마음?"

곽 의원은 "가치를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를 해하는 것은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곽상언 의원은 최 위원장 발언에 '딸 축의금 논란'이라는 표현이 붙은 언론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노무현의 정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중 자녀 결혼식을 열어 '축의금 논란'을 빚던 중 별안간 '노무현 정신'을 거론했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의 비판을 받았다.

청년 만난 장동혁 "정부 부동산 테러로 청년 삶 벼랑으로 밀어"

장 대표는 이날 서울청년센터마포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모든 고통의 시작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21세기판 서울 추방령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심지어 15억원은 서민 아파트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망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전세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월세가 오른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만 커진다"며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인생의 황금기를 저축이 아닌 생존 도박에 쏟아붓게 하는 이 비정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해찬 前총리 유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검토되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압록강 물 다시 마시자" 육군 6사단 압록강 진격 기념행사 개최

육군 6사단은 28일 경기 포천시 사단사령부에서 압록강 진격 73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당시 6사단 부대원들은 수통에 압록강 물을 담아 이승만 대통령에게 바쳤다. 이어 김 사단장은 수통을 든 채 "압록강 물을 다시 마시자!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허은아 前 개혁신당 대표

강준욱 사퇴 이후 3개월만…보수 출신·국정 이해 고려한 듯 대통령실 새 국민통합비서관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허 전 대표는 28일부터 국민통합비서관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金총리, 부산 해수부 이전 예정지 방문…"균형발전 핵심 요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이전 예정지를 방문해 이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金총리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로 경기 활성화…전국 소비확산"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부산 중구 광복로 분수광장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앞으로 12일 동안 3만여 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규모 할인전을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페스티벌의 주제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며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소비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대규모 소비 축제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2일간 열린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혜택이 더 크다.

“중대재해법 악법”이라더니···최민희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고발 검토한다는 국힘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 위원장에게 있다”며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이미 국회 안에 악명이 잦았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들과 만나 “(최 위원장에 대한) 뇌물죄 고발을 검토 중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또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치러진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은 뇌물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중한 사무 업무로 인한 실신은 이 조항과 거리가 먼 셈이다.

잇단 아동기록물 지적에 아동권리보장원장 "송구하다" '진땀'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올해 3월 1960∼1990년대 해외 입양 과정에서 최소 56명이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 원장은 곧이어 "그런 의미에서 입양정보 공개 청구 서비스 등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당사자들로부터 입양기록물 보관과 공개에 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 이후 입양인 단체 사이에서 냉동창고가 입양기록물 보존에 적합한 환경이 아닌 데다 기록물 공개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보장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서고에 위탁 보존하기로 했다. 정 원장은 국가기록원으로 다시 옮기기로 하는 데 입양인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이에 정 원장은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점 인지하고 있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경주 APEC]최종고위관리회의 종료…‘경주선언’ 문구 막판 조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과물을 고위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가 28일 마무리됐다. APEC 21개 회원국과 옵서버 대표단, APEC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최종고위관리회의가 27~28일 개최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고위관리회의(SOM)는 APEC 회원 간 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실무 협의체이다. 합동각료회의에서는 성과물 도출을 위한 최종 점검을 진행한다. 31일~11월1일 정상들이 참석하는 본회의에서 그간 협의를 바탕으로 한 ‘경주선언’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들은 정상회의에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성과문서의 문안 협의를 잘 마무리해 나가자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회원국들은 경주선언의 문안을 최종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위관리들은 의장국인 한국의 리더십 아래 올해 APEC 논의가 원활하게 의미 있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동반 방문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지난 6월 18일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다음달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한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음달 3~4일 이틀간 한국을 찾는다.

해병특검-공수처, 오동운 처장 소환조사 공개 놓고 '신경전'

특히 특검팀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오동운 공수처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두 기관이 날 선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출석 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점을 먼저 공식화한 셈이다. 그러면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출석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상황이 사전에, 또는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유감"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해병특검팀은 이례적으로 출석 일정 조율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공수처를 압박했다. 해병특검팀은 "오 처장에 대해 오는 28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고 해당 요구서는 등기우편으로 지난 17일 공수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해병특검팀은 출범 이후 이어온 공보 원칙을 견지해왔다는 입장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그간 사건의 주요 피의자· 당사자에 대해 조사 일정을 공개해왔다"며 "지금까지 해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은 특검법상 특검보에게 부여된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수처 역시 그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소환 사실을 공개한 전례들이 적지 않다.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 의혹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산림청장 임명 또 공방…野 "김현지와 인연"·與 "정상적 검증"

'尹정부 전략작물' 가루 쌀도 쟁점…與 "농정 실패"·野 "장관 실패" 여야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의 임명 과정 등을 두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과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인사 절차를 거쳤다"며 일축했다. 이건 명백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가루 쌀이 죄다 창고에 쌓이고 있다.

李대통령, 내일부터 ‘외교 슈퍼위크’ 시작…‘3실장’ 경주서 모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 일정부터 참석하면서 ‘외교 슈퍼위크’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과의 다자외교 일정이 숨 가쁘게 소화할 예정이다. APEC CEO 서밋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1세션이 끝난 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오찬을 한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 2세션에도 참석한다.

정부 "미국쌀 수입쿼터 확대 검토하거나 제안한 적 없다"

송 장관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으로부터도 외교부 장관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쌀과 쇠고기는 레드라인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추가 개방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식품부와 외교부,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합동 자료에서 "정부는 협상 진행 과정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왔으며 쌀 추가 개방은 우리측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면서 "정부는 미국쌀 수입 쿼터 확대에 대해 검토하거나 미측에 제안한 바 없으며 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으로부터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질문받고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내일 방한하는데…北, 회동 제안에 아직도 무반응

첫 만남 제안에서 사흘 넘게 지나도록 '침묵'…김정은, 수용여부 고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 제안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무반응이 길어지고 있다. 29일 오전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방한하는데 28일 오후 5시 현재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국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대북제재까지 논의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을 향해 '러브콜'을 보냈다. 회담을 위한 최소한의 실무 준비를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기 하루 전인 늦어도 29일에는 북측이 호응해야만 회동은 성사될 수 있을 전망이다.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대화에 열려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다가 '하노이 노딜' 때처럼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대통령실 신임 국민통합비서관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임명됐다.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허 비서관은 이날부터 국민통합비서관 업무를 시작했다.허 비서관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항공우주학회 전임회장단 "이상철 항우연 원장 전문성 지지"

국정감사서 제기된 자질 우려에 "학회 명예 훼손…매우 부적절한 사안" 한국항공우주학회 전임회장단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의 전문성 우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28일 밝혔다. 항공우주학회는 1967년 설립된 국내 최대 항공우주 분야 학회다. 이어 이들은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국가 항공우주 기술 발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수장, 8년 만에 판문점 JSA 동반 방문 예정…대북 메시지 주목

내달 3~4일 일정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방한 첫 일정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는다.28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달 4일 서울에서 열릴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하는 헤그세스 장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함께 내달 3일 JSA를 찾아 비무장지대(DMZ)에 주둔 중인 한미 장병들과 만날 예정으로 전해졌다.국방부 관계자는 "헤그세스 장관이 이번 방한을 계기로 JSA를 방문해 안 장관을 만나고 비무장지대(DMZ)에 주둔 중인 한미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방한 기간 경기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미 국방부 당국자는 올해 SCM 의제와 관련해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의 주요 책임을 맡는 문제, 방위비 지출 문제 등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협의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미국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추진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북한 억제를 위해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더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

韓·美 관세담판 '운명의 날'…美·日은 '동맹의 황금시대'

한·미 정상이 29일 경주에서 만나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그러나 여전히 대미 펀드 쟁점을 놓고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알려져 일괄 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 대통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무역·안보 협상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미국 백악관에서 이뤄진 첫 정상회담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은 관세협상 교착 국면을 두 정상이 타개해 내느냐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이들은 지난 주말부터 두 차례 이상 화상으로 협상을 벌였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29일 개최…3국 협력 재확인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3국 외교장관이 모여 협력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다. 국가안보실 오현주 3차장은 전날 외신간담회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방한 기간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스케쥴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美 "세부조율 복잡" 韓 "국익 우선"…관세협상 '연장전' 가나

이 대통령은 29일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 한·미 정상이 29일 경주에서 만나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이들은 지난 주말부터 두 차례 이상 화상으로 협상을 벌였다. 미국이 무역·안보 합의를 모두 마치고 일괄 발표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타결 가능성을 단언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도 관세협상이 좀처럼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유의 막판 압박 전술이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익 우선 원칙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들은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최종 시점까지 다양한 형태로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막바지 협상 중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분위기가 긍정적이진 않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7일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한·미 협상 상황을 두고 “전체적인 틀은 마련됐으나 처리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다”고 했다. 결국 두 정상이 회담에서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양국 관계를 위해 조기 타결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선언을 하거나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는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25% 자동차 관세가 최종 타결 때까지 지속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세협상이 타결돼 안보 의제와 패키지 합의문을 발표하는 경우와 관세는 제외하고 안보 합의문만 발표하거나 아예 모든 발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다.

[경주APEC] 내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3국 정상회의는 어려워(종합)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번에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3국 외교장관회의는 협력 모멘텀을 이어가는 데 동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일본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도 한미일 협력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레 발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3국 외교장관회의는 지난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계기에 열린 지 약 한 달 만이다.

김현지 국감 증언대 설까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다음달 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감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논의했다. 여야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 출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여야 원내수석은 이날 사전 회동에서 각 당이 작성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교환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국감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도 김 실장 출석 여부가 쟁점이었다.

서울시민 54% "부동산정책 도움 안돼"

서울시민 54.6%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49%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봤다. 부정 평가 합계는 54.6%에 달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9.6%로 동률이었고, 홍익표 전 의원 4.8%, 전현희 의원 4.5%, 박홍근 의원 1.8% 순이었다.

채무 3000억원 남은 러, 중간 상환기한 5번 어겼다

러시아가 한국에서 빌려 간 경협 차관 2억1000만달러(약 3000억원)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미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한국에서 제공받은 차관을 2023년 6월 이후 다섯 차례 연속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는 이후 현금 11억3000만달러와 현물 2억5000만달러를 포함해 13억8000만달러를 상환했지만 전쟁 이후 상환이 중단됐다.

[북한단신] 비물질문화유산전시회-2025 개막

'비물질문화유산전시회-2025'가 27일 모란봉청년공원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했다. 사리원방직공장 노동자합숙 준공식이 27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했다. 자강도 희천시 지신남새공장에 공공건물·생산건물들이 26일 새로 건설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남포시에 룡강관광숙소가 새로 건설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전했다.

18전비, 공군작전 전승 기념행사 개최…빨간 마후라 정신 계승

한국 공군 첫 단독작전 기념…'희생과 헌신, 영원히 기억하겠다' 공군 제18전투비행단 28일 강릉기지 전공탑에서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2025 공군작전 전승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25 전쟁 중 한국 공군의 첫 단독작전(1951년 10월 11일)을 기념하고 351고지 탈환에 공헌한 공군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행사다. 2016년부터 국방부 인가 공군 대표 전승 행사로 지정돼 매년 열리고 있다.

[단독]계엄날 박성재가 양복서 꺼낸 A4 2장…특검, ‘계엄 포고령’ 판단

당시 대접견실에는 박 전 장관을 비롯한 장관 9명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문’일 가능성도 낮다는게 특검의 판단이다. 김 전 장관이 국무회의 도중에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각 1장씩 직접 배부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 면담에서 계엄 선포 담화문과 포고령 등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봉쇄되거나 정치인이 체포될 것을 예상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를 수사하거나 수감시키거나 출국금지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 측은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검사 차출에 대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분단위로 쪼갠다…李, 29일 CEO 서밋 시작으로 APEC '72시간 강행군'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APEC 정상외교’ 강행군을 시작한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서밋에서 ‘포용적 성장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주간 내내 ‘인공지능(AI) 대전환’에 중점을 두고 해외 정상 및 기업인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31일 APEC 정상 간 본회의 1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정상들과 무역,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APEC 기업자문위원회인 ABAC과 오찬을 진행한다.

답없는 김정은…'제재 완화'까지 꺼낸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며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간 여러 차례 공개 대화 제의에도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 가능성을 내비쳐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제시할 만한 것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미·북 정상회담 의제로 대북 제재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북한이 핵시설을 해체하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민생 행보 이어가는 한동훈, 내년 국회의원 재보선 출사표 던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일 경남 진주의 한 폐기물업체 관계자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한 전 대표 유튜브 갈무리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에 선을 그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당분간 민생 행보를 이어가면서 정국과 당내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방선거 출마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당무감사 결과 한 전 대표가 징계를 받으면 공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포토] 조현 "캄보디아 사태 사과"

여야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왼쪽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뉴스1

[사설] 미·일 관세협상 서명, 한국은 조바심 접고 국익 지키길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서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에 승선해 미군 해군의 영접을 받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협상 이행 문서에 공동서명했다. 미국이 관세율을 15%로 인하해주는 대가로 일본이 5500억 달러(789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타결된 내용에 변화가 없다. 일본의 대미 투자는 투자 기한, 절차, 이익 배분 방식이 미국 측에 유리해 일본 내에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지만, 결국 원안대로 최종 서명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 경제의 규모를 감안하면 과도한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