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0-30

‘年 200억달러 한도 대미투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對美) 투자펀드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한 것. 또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금 납입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후속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펀드의 현금 투자 규모를 연간 최대 200억 달러 규모로 제한하되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납입 기간을 조정하는 안전장치를 두기로 한 것. 투자처와 금액을 결정할 투자위원회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지만 투자위원회에는 한국인이 프로젝트 매니저로 합류하기로 했다. 또 투자위원회의 투자 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협의위원회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매년 꾸준히 거액의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김정은과 회동 불발… “머지않은 미래에 北 만날것”

사실상 이번 방한에선 김 위원장과의 회동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앞서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보도했다.

트럼프 “김정관, 터프한 협상가… 좀 부족했으면 美에 좋았을 것”

미국은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선불(up front) 투자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은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시했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벽에 막혔다. 이 과정에서 달러 대신 원화를 통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논의됐다. 미국은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현금 투자를 요구했지만 결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00억 달러 한도 분할 투자 방식에 합의했다.

李 “핵추진 잠수함 허용을… 현재론 北-中수역 잠수함 추적 제한”

29일항으로 입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을 하기 위해 전용 리무진인 ‘더 비스트’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8월 첫 정상회담 비공개 확대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강조한 것. 2020년 9월에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SSN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핵 연료 공급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비확산 원칙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도 최근 핵잠 도입 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한국 공군 F-16 전투기 두 대와 미국 공군 F-16 전투기 2대가 호위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이유로 중국의 위협을 거론한 건 이례적이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韓국방비 ‘GDP 3.5%’로 증액 한미 합의문에 담을듯

29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는 일단 단계적으로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인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트럼프 “이번엔 김정은과 시간 못맞춰”… “관계 해결 상식” 북미회동 계속 추진 뜻

이어 “난 김 위원장을 잘 알고 있고, 매우 잘 지낸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적대시 정책 철회를 노골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관에 대훈장 받은 트럼프 “너무 아름다워, 당장 착용하고 싶다”

8개국 정상 특별만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주최한 ‘정상 특별만찬’에서 8개국 정상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보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훈장을 수여했다. 미국 대통령이 무궁화 대훈장을 받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더 비스트’에서 내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았다. 이 대통령의 어깨를 툭 친 뒤 악수하며 친근감을 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취타대의 호위 속에 환영식이 열린 천년미소관으로 이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명록에 ‘와우, 훌륭한 회담을 위한 아름다운 시작이었다’(Wow! Such a beautiful opening to a great meeting)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크게 웃으며 인사했다. 이날 국빈 환영식의 하이라이트는 무궁화 대훈장 수여식이었다.

한미 정상 ‘경주 햅쌀밥-미국산 소갈비찜’ 오찬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오찬에는 전국 각지 특산물을 재료로 한 퓨전 한식됐다. 전채요리는 전남 신안 새우, 고흥 관자, 완도 전복 등 국내산 해산물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의 성공 스토리를 상징하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 가미됐다.

김윤덕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제한-부동산 백지신탁 검토”

(부동산으로 논란이 된) 4명 모두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책 반영 여부는 의견 수렴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당장 실거주하려는 국민한테 판매할 계획 있냐”고 묻자 임 청장은 “임대가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기재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13명 중 11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최민희 사퇴론 커지는 與… 지도부 “국감후 黨 입장 정리”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축의금을 돌려준 건 대단한 용기”라며 최 위원장을 추켜세웠지만 최 위원장이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후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최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김현지 국감 출석 결국 불발… 운영위, 일반증인 0명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실장을 비롯해 주요 일반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기관증인만 채택한 채 회의를 마쳤다. 여야의 일반증인·참고인 ‘합의 불발’로 운영위 국정감사는 ‘증인 0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환 “4대강 재자연화, 文정부 검증 참조할것”

4대강 재자연화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16개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해 강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자는 구상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이 장관 눈치를 보게 할 것이 아니라 장관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생분해 합성수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쓰레기”라며 “(일반 국민이)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美전문가 "상호주의적이었던 한미회담…디테일의 악마 지켜봐야"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의 한미정상회담 평가 요청에 보내온 이메일 답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흠 잡을 데 없는 상호주의적 정상회담을 조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크로닌 의장은 "문제는 거래적인 합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나라들을 상대하는 포괄적 전략의 부재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략적 프레임워크가 없는 거래적 접근 방식이 장기적인 우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쟁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추월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측 모두 안보 분야, 반도체, 조선 등에서 강화된 협력을 재확인하는 매우 좋은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핵심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은 의심할 바 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무역합의의 세부 사항이 한미동맹과 양국 관계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도 공감한 '핵추진 잠수함'…李대통령 꺼낸 까닭[영상]

트럼프 '필요성 공감'…中겨냥? "특정국 잠수함 지칭한 것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 대통령 또한 20대 대선 당시 원잠(핵잠) 건조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장기간 잠항과 빠른 기동, 넓은 작전 범위를 갖는 핵추진 잠수함은 그간 정부의 숙원사업이었다. 양 연구위원은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원양으로 나가겠다는 것이고 곧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라며 "실용외교를 지향하는 우리 외교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늘은 韓日…'女아베' 다카이치와도 훈풍 만들까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첫 한일정상회담을 가진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이룬 셔틀외교의 훈풍을 극우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와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30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열흘여 만에 이 대통령과 상견례를 겸한 회담을 갖게 된다.다카이치 총리는 '여자 아베'로 불릴 만큼 극우적 행보로 유명하다.

22년만에 실현되는 핵잠수함…정세 격변에 韓美공감대

여기에다 북한마저 전략 핵잠수함 건조를 천명하면서 한국의 손발을 더 이상 묶어놓을 수 없는 실정이다.일본이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내각 출범과 함께 미사일 수직발사관(VLS)까지 갖춘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개한 것도 미국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약화시켰다.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공감을 표시한 이상, 향후 개발‧건조 과정에서 기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의 오랜 핵잠수함 건조 및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국내 자체 기술력으로도 선체는 물론 소형 원자로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오히려 관건은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 여부인데, 이는 한미 원자력협정이 함께 개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콕 집어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잠수함 장교 출신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대가 답게 한국의 미국 조선업 지원에 대해 원자력협정 개정과 핵추진잠수함 지원 등 안보 협력으로 응답했다"며 실익외교 추구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다만 핵추진잠수함 보유도 명암이 함께 존재한다.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타결…일본식 '백지수표' 피했다

한미 양국이 29일 3500억 달러(약 498조 원) 규모의 관세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패키지'를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 끝에 타결에 이르렀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 전액 선불(up front)' 조건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다만 원리금 상환 이후에는 9대1로 조정돼 미국 몫이 커진다. 손실 프로젝트를 다른 수익 프로젝트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해 위험 분산을 꾀한 셈이다. 의약품과 목재는 최혜국 대우(MFN)를 받게 되며, 항공기 부품·복제약·일부 천연자원은 무관세 품목으로 전환됐다. 반도체 관세도 경쟁국 대만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됐다.농산물 추가 개방은 막았다. 김 실장은 "한미 투자 MOU 서명을 위해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대미 투자기금이 신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합의 '국회 비준' 될까…국힘도 '무작정 반대' 어렵다

'재적 과반 의원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적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총력 반대해도 정면 돌파가 가능하다.하지만 협상 결과로 막대한 비용 지출이 수반하는 만큼, 야당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여당 내부에서도 나온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막대한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합의라면,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일이 맞는다고 보여진다"며 "야당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한다면 여당 입장에서 이를 피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며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라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따라서 민주당은 비준 동의 요구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협상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성과를 홍보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당장의 전장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펼쳐질 예정이다.쟁점은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내용과 이번 협상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점, 외환시장 불안 문제 등이 오르게 될 전망이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7월 30일엔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했는데, 실제 타결 결과에선 현금 투자만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눈덩이 된 최민희 '축의금 논란'

축의 논란과는 별개 사안이지만 최 위원장이 국감 중 본인 관련 보도를 지적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켜 물의를 빚은 게 같은 시기에 맞물리면서 여론이 더 악화한 측면도 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피감기관, 언론사 간부 상당수가 결혼식장을 직접 찾았다(박정훈 의원)"며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자 별안간 '양자역학'을 언급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국정감사 중 자녀 결혼식을 치러 고액의 축의금을 거뒀다는 '이해충돌' 논란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동훈 "새벽 배송 금지, 국민 일상 망가뜨릴 것" vs 장혜영 "과로사회에 기본적 문제의식 있느냐, 공개토론하자"

이준석 화법이 부러우셨냐. 재미있다"고 비꼬았다.그러면서 "한 전 대표님, 이 문제로 정식 공개토론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며 한 전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경조사 한번에 ‘억대 재테크’ 가능한데···정치인들, 스스로 끊어낼 수 있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계속되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요한복음 구절을 인용해 최 의원을 옹호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아들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최민희 의원의 딸은 과방위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했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축의금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담겨 있었고, 과방위 피감기관들도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6일에는 최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언론사·대기업 관계자의 이름과 100만원 등의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최 의원 측은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한 메시지였다고 해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도 최 의원 딸 결혼식과 같은 날 경기 양평군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29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최 의원 사퇴를 요구하자 “(농해수위) 국정감사 기간에, 같은 날이었다. 이거 문제 아닌가”라며 맞불을 놨다. 결혼식 축의금을 일부러 받지 않은 정치인도 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을 뇌물죄로 고발하겠다지만 국회의원이 축의금을 받아 뇌물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다만 최 의원 측이 축의금을 반환했다고 밝혀 실제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다.

'경주 APEC 참석' 러시아, 북한에도 경제대표단 파견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을 대표단으로 하는 러시아 경제대표단이 전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코즐로프 장관은 북러 정부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이하 경제공동위원회)의 러시아 측 공동위원장이다. 북측 공동위원장인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대표단 일행을 영접했다. 북러 경제공동위원회는 양국 간 장관급 최고 경제협력 증진 협의체다.

[북한날씨] 전 지역 흐리고 곳에 따라 눈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No Redistribution] 북한은 30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美전문가 "韓, 미국과 무역합의로 부담덜어…안보 동맹 확인"(종합)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방식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협상 타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던 점까지 감안하면, 한국으로선 이번 무역 합의가 예상보다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 의지를 거듭 밝힌 것과 양국이 원자력 협력에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 등과 관련해선 한미 안보 동맹이 확인된 계기였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의 한미정상회담 평가 요청에 보내온 이메일 답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흠 잡을 데 없는 상호주의적 정상회담을 조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크로닌 의장은 "문제는 거래적인 합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나라들을 상대하는 포괄적 전략의 부재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략적 프레임워크가 없는 거래적 접근 방식이 장기적인 우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쟁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추월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측 모두 안보 분야, 반도체, 조선 등에서 강화된 협력을 재확인하는 매우 좋은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핵심적인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은 의심할 바 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무역합의의 세부 사항이 한미동맹과 양국 관계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자동차 관세율 인하와 대미 현금투자 상한 설정 등을 언급하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서울에 더 좋은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이 대통령에게 이번 합의는 외교적으로 큰 성과"라면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호재"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무역합의에 대해 "협상 타결에 불확실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결국 합의를 이룬 것은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공통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불발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만남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등을 계기로 재추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 한국석좌는 "김 위원장은 단순히 사진 찍기용 회담에는 관심 없을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이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한국 核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李대통령 요청 하루만에 깜짝 선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할 연료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 승인했다고 30일 직접 밝혔다.

[점선면]경주 아니라 부산?···트럼프·시진핑 담판, 관건인 이유[경주 APEC]

2017년 11월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업인 행사장을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AFP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장소는 모두 경주인데요. 점선면은 그 이유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의 현주소와, 한국이 처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주가 아닌 부산이 미·중 정상회담 장소인 표면적 이유는 두 정상의 일정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진핑 주석은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방한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는 불참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다자외교가 아니라 개별국가와의 협상에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지난 26~27일 동남아시아 국가들, 28일 일본, 어제 한국과 정상회담을 했고, 오늘 중국과 회담을 가집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서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에 승선해 미군 해군의 영접을 받고 있다. 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겨냥하는 바가 명확한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인 지난 2월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2018년부터 이어져 온 무역전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갈등은 지난 8일 재점화됐는데요. 중국이 오는 12월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예고한 겁니다. 그런 중국이 다자외교장인 APEC 정상회의를 마다않는 건 ‘공동전선’ 구축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늘 부산에서 갖는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전쟁의 중간평가인 셈인데요. 일본과 달리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제한한 점은, 당초 미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2029년 1월) 내 투자 완료를 원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과제입니다. 이번에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장소가 된 계기를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혁 "한미 협상, 李 대통령 애쓰셨다…왕관 효과도 본 듯"[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먼저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서용주입니다.◇ 박재홍>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오늘 가장 주목받은 곳 또 전 세계가 주목한 곳 바로 경주입니다. 오늘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도 했죠. 금관 부분도 있고 무궁화 훈장도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긴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필리버스터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한국에 와서 본인 스스로도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에 대한 동맹국에 대한 애정이 있음을 저는 그렇게 긴 시간 연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을 고단위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저농축만 허용이 되는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받는 것에 아주 목마른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무궁화 대훈장 이런 거 수여하고 보면 거의 칭찬 일변도잖아요. 그래서 비위라도 그렇게 맞춰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그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지? 이거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조용히 뒤에서 해야 되는데 왜 저거를 공개적으로 북한까지는 모르겠는데 중국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좀 말실수인가? 난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좀 놀라웠어요.◇ 박재홍> 트럼프 대통령도 기분은 좋았는지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한미 무역 합의가 매우 곧 마무리될 것이다. 그 무역 합의라는 것은 관세 협상과 별도로 또 진행되고 있는 무역 합의를 의미하는 거겠죠?◆ 박성태>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계속 협상이 마무리됐다. 불리하면 안 해야죠.◇ 박재홍> 장 소장님.◆ 장성철> 버티는 협상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온 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박재홍> 미국 통이시군요. 우리 장 소장님.◆ 장성철> 미국 시민권자랑 얘기를 했어요.◇ 박재홍> 케빈 김?◆ 장성철> 아닙니다. 리차드 장이라고.◆ 박성태> 장 씨구나.◆ 장성철> 근데 미국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정말 많은 미국인들도 어려워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입하는 업자분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제조 상품을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관세가 너무 높아져서 물가가 너무 올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전해주더라고요.◇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서 다른 방식으로 중국과의 무역, 경제 협력 부분들을 강화해서 저는 사실 트럼프가 본인의 면을 중국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내일 주목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혁> 결국은 타협점을 찾을 거라고 봐요. 지금 싸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서로가 약점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쟁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보면요. 이제 3년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은 다시 대통령 나올 사람도 아니에요.그럼 우리도 시간 끄는 게 좋아요. 시간 질질 끌어서 그리고 중국도 다 알고 있고 일본도 알고 있고 뭐 네가 그렇게 해 봤자 얼마나 더 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재홍>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김정관 산자부 장관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굉장히 터프한 협상가다. 그래서 굉장히 협상 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또 언급을 했거든요.◆ 서용주> 본인을 진땀 흘리게 한 사람이라는 거를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많이 양보해서 가져왔다고 저는 읽혔어요. 여기는 뭐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 시절에 많은 장차관들이 한 노력이지 않을까.◆ 박성태> 약간 되게 미묘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해야 되고 실제 저는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어요. 근데 트럼프가 워낙 특이한 분이니까 또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미묘한 게 있을 수도 있다. 막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선물 드릴 겁니다.◇ 박재홍> 가지세요.◆ 김종혁> 이랬는데 이번에 금관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지 않았을까.◇ 박재홍> 그 선물은 미국 백악관에 귀속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김종혁> 못 갖죠.◆ 서용주> 그것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장성철> 아니래요. 이런 가운데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미련이 남은 것 같아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 소장님한테.◆ 서용주> 그런데 저는 말하자면 일반적인 관측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하자면 이득이 되는 쪽에 대한 맥을 잡는 것이지 점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런 좋은 기회를 저는 트럼프보다 더 솔직히 아쉬워할 사람은 김정은이다. 저는 깔리기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김정은인 거예요.◆ 김종혁> 김정은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모르나요? 그리고 예를 들면 북한을 개방을 해서 경제 성장시키는 게 김정은 목표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게 그게 목표잖아요. 그게 목표라는 사실은 이미 다 확인이 된 거예요.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도 지금 계속 헛물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재홍> 방금 들어온 소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간의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는 방금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있었네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분 본인 SNS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다루면 김 모 최고위원의 이름이 자꾸 등장하니까 저는 앞으로.◇ 박재홍> 실명도 얘기 안 하고.◆ 박성태> 김 모 최고위원으로. 저는 그래서 전 모, 김 모로 하기로 개인적으로 마음먹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장성철> 바보 같은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겠냐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서용주>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나라를 망쳐 먹었잖아요. 저는 좀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 대표로 하고 있고 주류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많은 구성원들은요. 왜냐하면 주장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돼 있는 게 이게 인권 유린이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사실 지금 현재 국정 안정을 위해서 헌법 84조에 따라 저는 사법부가 이미 재판을 중지한 거예요.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도 못 합니까?

북한, 日다카이치 총리에 첫 반응…"우익보수 대변"

북한은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에 대해 "우익보수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며 첫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한국 核잠수함 美필리조선소서 건조"..李대통령 요청뒤 파격선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30일 전격 승인했다. 또한 한국산 핵 추진 잠수함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함께 밝혔다. 한화그룹의 해양방산 사업을 맡고 있는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은 지난해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국 진출의 포문을 연 바 있다.

계속되는 ‘딸 축의금 논란’ 속에서 최민희가 남긴 글 “최선을 다하자”

딸 결혼식 축의금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최선을 다하자. 부끄럽지 않나"며 "어떻게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이 상태로 운영을 하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과방위는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열고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서용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트럼프와 이 정도면 성공적"[한판승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이고 7시에 대통령실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통령실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그 자녀 축의금 논란 계속되면서 지금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고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는 최민희 의원을 을지로위원회 갑질로 신고하겠다. 이슈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이슈의 맥을 좀 짚어볼까요?◆ 서용주>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정청래 대표가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통화를 했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경위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당 얘기라서 그렇지만 추미애 위원장이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재홍> 추미애 위원장? 근데 억울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당의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신을 끌어들인 게 가장 패착이었다. 근데 무슨 축의금 그 논란에서 이 노무현 정신을 끌어들이냐. 이게 저는 좀 당내에서도 신망을 잃는 계기가 됐다.◇ 박재홍>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SNS에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는 암세포라면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될 때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또 연상이 되기는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김종혁> 근데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최민희 씨가 그 MBC가 아니라 다른 방송국에 누군가를 쫓아냈으면 민주당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약간 민주당 내에서는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본회의장에서 보고 있는 사진이 찍히고 그랬던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최민희 의원 본인이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다 만들어서 그 발언들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다 본인이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시사 방송의 반은 최민희 논란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실 분위기를 알아보니까 정말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박재홍> 대통령실도?◆ 장성철> 엄청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를 읽었으니까 정청래 대표도 좀 전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여러 가지 비판이야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씀을 잘해 주셨고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규정을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왜 자기들만 거기서 결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그렇게 해놓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결혼식장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 겪는 예비 신혼부부들 많잖아요. 저는 그거는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박 실장님은.◆ 박성태> 최민희 의원의 대응이 부적절하고 상당히 원래 행태도 관례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걸로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피감기관들 꼭 국감 기관이 아니어도 축의금 보낼 사람은 다 보내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국민적 지탄을 받으면 당연히 성찰하고 자숙해야 되는데 특히 T세포까지 언급하면서 본인의 부적절한 처신을 진영 대결로 몰고 가려는 건 저는 이게 가장 죄질이 나쁘다. 왜냐면은 거기서 증인 신청 있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공인이고 선출직 공직자고 그러면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이 될 만하겠다는 쪽으로 생각해서 끊었어야죠. 제가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모든 부분을 다 이거를 차단하겠다 그리고 자숙했으면 되는데 원래 소나기가 내리면 피해야 되거든요. 막 소나기를 온몸으로 맞는 느낌이에요.◇ 박재홍> 사퇴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서용주>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을 끌어다가 깨어 있는 시민이 뭉쳐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 또한 이게 내부에서도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게 결자해지할 단계가 아니다.◇ 박재홍> 결자해지 단계가 아니다.◆ 서용주> 이거는 결자해지할 단계를 넘었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에서 막은 겁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맥이 빠지는데 지금 맥을 잡을 때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줄 텐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이 오늘 반반으로 끝났잖아요.◇ 박재홍> 그렇죠, 오전에 출석하고.◆ 서용주> 그렇죠. 근데 하루 종일 잡았다는 것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망신주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시까지 하자 정도 하고 불발을 해야 되는데 1시로 딱 막아놓고 그렇게 날려버리니까 이게 집권 여당의 책임이 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이거는 아쉽다◆ 장성철> 뭘 아쉬워요, 안 나오게 하려고 이런 수를 쓴 거지 뭐. 근데 니네가 협상이 안 돼서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거잖아라고 얘기하는데 협상은 오전만 나갈게. 그렇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김현지라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아니, 왜 망신 주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 나와서 망신당하는 사람도 있고 공격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그 사람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공개되면 안 될 부분이 있는 게 있구나. 빨리 나오셔야죠.◆ 박성태> 민주당이 리스크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왜냐하면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대통령이 나가라고 했는데도 민주당이 못 나가게 한다 그러면 이것도 모양이 웃기게 된 게 그렇죠. 대통령 말도 안 듣는구나, 민주당이.◇ 박재홍> 그런 식의 공격도 가능한 거니까.◆ 박성태> 아예 안 듣는구나. 대통령을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그럴 필요 없어라고 했는데도 지금 안 듣는구나. 저희 지금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하고 빠져 있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전만 하고 오후는, 자꾸 논쟁거리를 만들어요.◇ 박재홍> 오늘 노컷대련 1부만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안 나올 거면 오전 오후에 얘기도 해서는 안 돼요.◇ 박재홍> 저희도 아이템 너무 많이 다뤘어요. 모양새가.◇ 박재홍> 이런 가운데서 또 국정감사에 또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를 이렇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 자체가 정말 웃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지적 사항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명태균 씨는 신뢰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재홍> 박 실장님은.◆ 박성태> 저도 일단 믿는 사람들은 믿고 명태균 씨 말을. 그리고 사진도 공개한 거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태균 씨에게 부탁해서 공천을 받은 건 확실해 보인다고 봅니다.◆ 장성철> 명태균 씨랑 이 윤건희 부부랑.◇ 박재홍> 윤건희 부부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요.◆ 장성철> 예, 새로운 사실을 제가 일요일 날 제보를 받았었는데.◇ 박재홍> 새로운 사실, 좋아요.◆ 장성철> 후보 시절이었대요. 뭐 그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직접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재홍> 그렇군요.◆ 서용주> 그러니까 증인 신청 부분들을 지적하실 땐 그래요. 너무 수식어들만 좀 많고.◇ 박재홍> 화려하다.◆ 박성태> 화려해요. 이거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저는 이런 잘 안 쓰는 표현을 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연애편지는 제가 봐도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신뢰가 없다.◆ 서용주> 그거는 저도 동감해요.◆ 김종혁>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잖아요. 짧게 평가해 주시면.◆ 서용주> 성공적입니다.◇ 박재홍> 성공적인가요?◆ 서용주> 저는 대한민국의 위주로 국익을 얻어내는 협상의 어떤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

북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 첫 반응···“우익보수 대변하는 인물”

북한은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에 대해 “우익보수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며 첫 반응을 내놨다. ‘아베 신조의 후계자’라는 평가를 받는 극우 성향 정치인 다카이치 총리는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지난 21일 취임했다.

[단독]“일 쏟아지는데 인력 부족” 복지부 공무원 75% ‘정신건강 위험’[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 몸과 마음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정작 본인들의 정신건강을 보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그 결과를 제출받았는데, 곳곳에서 심각한 위험신호가 감지됐습니다.응답한 공무원들이 입을 모아 지목한 정신건강 악화 사유는 인력 부족과 그로 인한 업무 과중이었습니다. 저희끼리는 ‘직원을 갈아 넣는다’고 표현해요”라고 했습니다. 복지부 직원들의 업무 과중은 통계로도 드러납니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 소속 공무원 수는 860명으로 타 부처 평균 737명을 살짝 웃도는 수준입니다. 정말로 아파요. 누가 한 명 휴직을 한 뒤에 회사(복지부)를 그만둔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아요”라고 했습니다.

백악관 “한국서 보잉기 103대, LNG 年330만t 등 구매하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오션이 지난해 6월 인수한 미국 내 조선소다.한미간 에너지 분야 사업도 추진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연간 330만t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의 센트러스 에너지와 협력해 오하이오주 파이크턴의 우라늄 농축 생산능력 확대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경주 APEC]이 대통령, 오늘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첫 회담 전망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이날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양 정상이 만나면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1일 취임한 뒤 첫 회담이 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다.

[속보] 李대통령 "한중 경제협상채널 확대…FTA 서비스투자협상 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인 30일(한국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 천명했다. . .

[속보] 李대통령 "시진핑과 산업·공급망 협력 심도있는 논의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인 30일(한국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 천명했다. . .

李대통령 “韓中 FTA 서비스·투자분야 협상 조속히 진행 희망”

이 대통령은 또 한중 정상이 상대 국가에 각각 방문해 소통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단독] 백지신탁 불복 심판·소송 5년간 21건…정부, 꼼수 회피 막는다

공직자들이 주식 백지신탁 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최근 5년 새 21건으로 집계됐다. 모두 기각되거나 취하됐다. 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소송 기간 동안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자녀와 배우자가 보유한 언론사 주식의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170억원 규모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처분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 후 사퇴했다.명령에 이의제기하는 것은 공직자의 권리지만, '시간 끌기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8월 인사처로부터 보유 중이었던 H사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 주식 백지신탁 명령을 받았다. 거래 규모는 약 38억원에 달했다.

이 대통령 “한반도 핵문제 해결 위해 중국 역할 절실···시진핑 방한 각별한 의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전국체전 개막식 기념사를 하고 있다. 양 정상은 오는 11월1일 한·중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민생 분야의 실질 협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양국 간 경제협력 협의 채널을 확충하고, 더 나아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협의를 가속해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李대통령 "시진핑 방한 특별 의의…핵문제 해결 中 역할 필요"

이어 "양국이 민생 영역 실무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 협상 채널을 확장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영역 협상의 실무적 진전을 가속해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제도적 기초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중국과 한반도 평화·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공동인식을 기초로 양국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는 시진핑 주석과 함께 한중 수교 이후 내외 환경의 격변 상황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 발전을 지속 추동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한반도 핵문제 해결 위해 중국 역할 절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한중 간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두 정상이 모두 지방에서부터 일반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철학을 실천하면서 국가 지도자로 성장해 온 만큼 이러한 공통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한중관계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APEC을 매개로 미래지향적 역내 지역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하여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양자 차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내 박물관 맨 앞줄에 전시해라"…신라 금관, 트럼프 '취향 저격'

"특별히 잘 챙겨 내 박물관 맨 앞줄에 소장하라. 지금 당장 걸어보고 싶다"며 관심을 보였다. 제작에는 190돈의 금이 투입됐다. 현재 시세대로라면 약 1억3000만원 상당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대훈장을 본 뒤 "대단히 감사하다. AP통신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칭찬하며 '아부 외교'를 구사했다고 전했다.

'12·3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임기만료 전역

박안수 대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바뀜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법원에서 12·3 관련 재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12·3 사태와 관련해 기소돼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참모총장 임기 만료로 인한 전역 명령을 이날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인 김규하(육사 47기) 대장은 육군참모총장으로 정식 보임됐다.

李, 캐나다 총리와 국방 협력 논의…60조 잠수함 수주 지원할듯 [APEC 2025]

이 대통령이 카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건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5개월 만이다. 두 정상은 전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특별 만찬에서도 식사를 함께했었다.캐나다는 총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입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카니 총리를 예우하기 위해 전날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공항에서 영접했다. 이날 오후엔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시찰에 동행한다. 이를 통해 잠수함 등 안보·국방에 대한 양국 협력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오찬에는 한국과 캐나다의 주요 식자재를 함께 활용한 다섯 가지 코스의 오찬이 제공된다.

李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오찬 회담…건배주 '월지의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APEC 참석을 계기로 공식 방한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을 연이어 가진다. 식전 건배주로는 캐나다의 메이플시럽과 한국의 생강청·배를 활용한 '월지의 약속'이라는 무알콜 음료가 준비됐다.

與 “런베뮤, 법적책임 회피로 상황 모면 못해…진상규명 철저히”

런베뮤 인천점에서 일하던 해당 20대 직원은 지난 7월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업무일지 등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사망 직전 일주일간 80시간 일했고, 사망 전날에는 끼니를 거른 채 15시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미중 정상회담 열리는 부산으로 출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6년 만에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정상회담이 열리는 김해국제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30일 오전 숙소인 힐튼호텔에서 나와 헬기장으로 이동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5분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를 타고 힐튼호텔에서 출발해 서쪽으로 700~800ｍ가량 떨어진 보문단지 내 헬기장으로 향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6년 만에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정상회담이 열리는 김해국제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30일 오전 숙소인 힐튼호텔에서 나와 헬기장으로 이동했다.

軍 장병들 말라리아 감염, 확산에…퇴치 위한 '연구용역' 발주

여기에 예측모델과 PCR 감시 등이 더해지면 고위험 지역 중심의 정밀 방역이 가능할 전망이다.한편 국내 말라리아는 1993년 휴전선 인근에서 재출현한 뒤 파주·연천·철원 등 북한 접경지역 위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김병기 “관세협상 성공적…경제 이어 안보까지 두 마리 토끼”

김 원내대표는 “우리 원자력 기술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잠수함 건조 능력과 운영 전력 또한 세계적”이라며 “이 두 가지가 결합된다면 국방 안보와 미래 산업 모두에서 새로운 도약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與 "외교 천재 이재명" vs 野 "얻은 것 없는데 착시효과"

여야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신 이 대통령과 뚝심 있는 협상력을 보여준 대통령실과 정부에 찬사를 보낸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이제 활짝 열린 국운을 하늘 높이 상승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외교 천재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한미 관세 협상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익 중심의 역대급 성과를 낸 이 대통령님과 통상, 외교 당국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익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오직 국익을 위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격랑을 헤쳐 나가겠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얻은 게 없는 협상 결과"라고 평가절하했다. 주진우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미래 10년을 옭아맨 협상 결과, 기존 정부 설명과 완전히 달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국은 무려 10년간 매년 현금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자동차 관세 우위도 잃었다. EU, 일본 경제 대비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이다. 통관 완화 등 농산물 개방은 얼렁뚱땅 설명이 없다"며 "핵 잠수함 건조도 미국 무기 사야 하고, 핵연료 승인을 받았을 뿐이다. 착시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GDP 대비 투자 부담 측면에서 일본이 약 14%인 데 비해, 우리는 약 20% 수준이다.

트럼프, 숙소 힐튼호텔서 출발… 미중정상회담 위해 부산행 [2025 경주 에이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6년 만에 방한, 경북 경주에서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을 소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정상회담이 열리는 김해국제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30일 오전 숙소인 힐튼호텔에서 나와 헬기장으로 이동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5분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를 타고 힐튼호텔에서 출발해 서쪽으로 700∼800ｍ가량 떨어진 보문단지 내 헬기장으로 향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6년 만에 방한, 경북 경주에서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을 소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정상회담이 열리는 김해국제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30일 오전 숙소인 힐튼호텔에서 나와 헬기장으로 이동했다.

李대통령 "한반도핵문제 中역할 필요…공급망·FTA논의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뤄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날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선 "중국과 한반도 평화·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공동인식을 기초로 양국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문제'에서 한반도 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우리는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기를 절실(迫切)하게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내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거론하며 "매우 기쁘다.

국힘, '추경호 소환조사' 내란특검 앞 긴급의총…"野말살 시도"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은석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엮어 말살하겠다는 시도"라며 "야당의 존재를 지워버리겠다는 무도한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검에 대한 특검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시 재개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즉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속개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오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조은석 내란 특검 출석에 앞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인근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불법 수사를 중단하라"며 특검을 규탄했다.

박원곤 "노벨상 대신 무궁화 대훈장? 신의 한수"

첫 번째 인터뷰는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입니다. 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박원곤> 안녕하세요.◇ 김현정> 교수님, 예상하셨어요? 이렇게 관세 협상 타결될 거라고?◆ 박원곤> 약간의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타협이 안 되면 이거는 한미가 계속해서 타협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에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모든 걸 다 자기가 합의를 하고 체결을 하고 가고 싶은 생각이 매우 강했어요. '여전히 모든 게 쟁점이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어제 갑작스럽게 결과, 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인컴플릿이라고.◆ 박원곤> 근데 이번에는 abcd가 아니라 PF로 해서 PASS냐, FAIL이냐. 레드카펫 깔고요. 예포도 21발 발사했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지금 음질이 안 좋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들려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쭉 내려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고 이러는데 군악대가 YMCA를 연주했어요, YMCA. 근데 이 노래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성 같은 거잖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유세 때마다 틀어지는 노래고 거기에 맞춰 춤을 추죠.◇ 김현정> 그렇죠. 이것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구성을 한 거죠?◆ 박원곤> 전문가 그룹이 다 모여서 매우 섬세하게 트럼프의 취향과 모든 동선 그것들을 다 계산한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트럼프를 다루는 세계 모든 지도자 국가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리해요. 표정이 확 밝아집니다.◇ 김현정> 진짜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노벨상을 못 타서 서운한 트럼프에게 딱 그 심리를 너무도 잘 파악한 그런 훈장이었다?◆ 박원곤> 그렇습니다. 노벨상이라는 것은 사실 메달 하나인데 훈장 어제 보셨지만 굉장히 크거든요. 바로 트럼프가 듣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죠.◇ 김현정> 노벨상 위로용 상이었군요, 어제 그 상이. 우리가 일단 이거 줄게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박원곤> 처음부터 달래기를 잘해야 분위기를 풀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섬세하게 준비한 것은 분명합니다.◇ 김현정> 이렇게 환영 세레머니는 끝났고요. 생중계가 다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귀에 들어왔던 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었는데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직접적으로 핵잠수함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이 앞에 지금 잘린 이야기가 뭐냐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은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핵을 연료로 쓰는, 추진 동력으로 쓰는 그런 잠수함을 건조하고 싶으니까 핵연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좀 주십시오. 이런 얘기인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 그룹 때문에 지난 20여 년간 그 이상의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매우 어려운 거였어요. 이번에도 당연히 거기에는 반대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상업용이라고 얘기를 해봤자 거기서는 이게 이중 용도입니다, 사실은. 이랬던 거예요?◆ 박원곤> 근데 그렇게 얘기해 봤자 미국이 사실 표현이 제가 거칩니다만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죠. 우리가 그동안 핵 잠재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내외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박원곤> 그 부분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김현정> 그래요?◆ 박원곤> 왜냐하면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 공개 모두 발언에서 이 얘기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죠.◇ 김현정> 듣는 중국 듣는 북한 기분 나쁘니까?◆ 박원곤> 그렇죠. 서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특히 미국을 설득하는 데는 북한보다 중국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OK가 나온 것 같고 가면서 국방부나 물어보니까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현정>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겠다. 이 빨리 답이 온 거 아니에요?◆ 박원곤> 굉장히 빨리 답이 왔죠.◇ 김현정> 굉장히 빨리 왔죠.◆ 박원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함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잠수함의 건조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농축 우라늄 우리가 연료를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연료에 대해서 OK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빠르게 진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김현정> 제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이번에 못 만나게 됐다고. 트럼프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나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만큼 얘기를 해서 사실 할 얘기 다 했죠. 사실상 할 수 있는 얘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 했거든요.◇ 김현정> 다 했어요. 100% 열려 있다 이랬어요.◆ 박원곤> 근데 김정은의 답이라는 것은 미사일을 쏴버린 거죠. 그렇지만 언젠가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김정은의 고민 중에 하나겠죠.◇ 김현정> 그럼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김정은 위원장은 왜 이렇게 끝까지 피한 겁니까?◆ 박원곤> 원래부터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무려 40분을 아주 자세하게 대남 대미 정책을 자세하게 다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지나가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선언적으로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라는 거 안 하고 핵 군축 협상을 하는 걸 발표해라. 공신력 있게.◇ 김현정> 핵 인정을 공식적으로 해라?◆ 박원곤> 핵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신력 있게 그렇게 얘기하라. 두 가지 조건이에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한국은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다. 바로잡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탐색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자기가 시도해 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게 아마 평화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 그다음이 통일이겠죠.◇ 김현정> 앞으로 뭐든 할 것이라는 의지를, 이게 끝이 아니라는 의지를 어제 표명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시간이 한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관전 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박원곤> 미중 정상회담은 프레임워크 일종의 틀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자꾸만 틀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박원곤 교수님 고맙습니다.◆ 박원곤> 감사합니다.

이준석 “관세합의로 불확실성 해소..대미투자는 여전히 과도”

이 대표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투자 부담 측면에서 일본은 약 14%인 데 비해 우리는 약 20% 수준으로, 경제규모 대비 우리의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며 “연간 200억달러 상한 설정으로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했다고는 하나 10년에 걸친 장기투자 약속은 향후 정부들의 정책적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철강 고율 관세와 일본과의 관세 격차 유지를 지켜내지 못한 것은 아픈 부분이지만, 핵심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 인하는 우리 경제가 겪어온 구조적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려운 협상을 이끈 외교당국과 실무협상단의 고생에 경의를 표하며 높은 관세 부담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온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수출기업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고 격려하면서 “(또)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보수진영의 ‘트럼프의 윤석열(전 대통령) 구출론’ ‘미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같은 근거 없는 주장들이 정리돼야 한다.

국민의힘 "李대통령, 법정에 서는 게 국민의 명령"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3명의 특검이 천리 밖에서 먼지를 몇 개 모아 호랑이를 만드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말씀드린다. 쥐꼬리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민중기 특검은 이미 스스로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생명을 다했다. 조은석 특검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며 그 생명을 다했다"며 "이명현 특검은 또 어떻나.

국힘, 내란특검 사무실 앞 긴급 의총…“특검 무도한 수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조은석 특검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 인근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현장 의원총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말한다. 또 “이명현 특검은 또 어떤가. 그토록 더불어민주당이 외치던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 모두의 영장이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與, 한미 관세 합의에 "역사적 업적…李대통령은 외교 천재"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베스트 오브 베스트(최고 중의 최고)다. 현금 선불이라는 악조건의 위기를 최대의 기회로 반전시켰다"며 "외교 협상의 모범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미국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승인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논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쾌거다. 이 대통령은 참으로 똑똑한 협상가"라며 "한미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훌륭한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주 성과 있는 타결"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첫 회담에서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한 이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한번 찰떡궁합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접촉 교통사고'라도 조치 안했으면 운전자 면허취소 적법"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는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윤태곤 "핵잠 승인받은 李, 진보 보수 '쌍끌이'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태곤의 판,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지금도 궁금한 게 있어요. 깔아놓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독특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게,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가 북핵 개발 그럼 우리도 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 핵으로 추진하게 해달라.◆ 윤태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핵추진잠수함은 우리의 숙원이었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계속 한국한테 음으로 양으로 압박하는 게 앞으로 중국 견제에 대해서 당신들도 한몫을 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의 목소리가 좀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있어요.◇ 김현정> 어제 다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중국 추적하려면, 북한 추적하려면 핵추진 잠수함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왜 굳이 했을까, 이건 실수일까, 아니면 의도적일까.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윤태곤 시장 보시기에는 의도적으로.◆ 윤태곤> 국내 정치적으로는 그런 느낌도.◇ 김현정>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얘기한 거다?◆ 윤태곤> 예,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 북미 만난다, 미북 만난다.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 우리 국익이라든지 혹은 국내 정치적으로 여권에 좋을까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적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애매하게 이야기한 게 북한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는 식의 이 애매한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대한민국 너희들은 우리랑 남이다. 근데 이건 완전히 두 사람끼리의 딜인 면이 있잖아요. APEC에 대해서 정치와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 국내 정치로 눈을 돌려보자면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무정쟁 주관을 제안했습니다. 아마 정청래 대표도 예상했을 텐데도 제안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윤태곤> 그게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가 한 2, 3주 동안의 발언의 양이 확 줄어들었어요. APEC 이전부터 여러 가지로 저는 추석 이후에 시그널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현정> 무슨 시그널이요?◆ 윤태곤> 당과의 이른바 엇박자론이라든지 당이 너무 세게 나간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줄이는데 법사위, 과방위 이런 데서 뻥뻥 터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이슈들이 덮었지 않습니까? 다 민주당 발이잖아요. 무정쟁 주간 선포는 그러면 대야당 용이라기보다는 대내용이고 대대통령실 용이다.◆ 윤태곤> 그렇죠. 무정쟁 주간이라고 하면은 그럼 다음 주부터는 싸우자는 말이냐, 정쟁은 늘 하지 말자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전반적인 이 분위기가 그리고 이게 늘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느 정부든지 간에 여당에 대해서 더 우위를 점하는 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은 된 거예요.◇ 김현정> 그렇죠.◆ 윤태곤> 지지율이 떨어지면 민심 이게 아닙니다. 이게 되는 건데 아마 APEC 이후에는 그런 흐름이 좀 가지 않을까. 근데 물론 제가 워낙 틀린 게 많아서 이렇게 해놓고도 뭐가 조희대가 어쩐다 이게 터지면 또 도루묵이 되는 건데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학이나 방송 때문에 뜨거운 게 아니고 최민희 과방위원장 때문에 뜨겁습니다. 최 위원장이 좀 일을 키운 느낌도 있고.◆ 윤태곤>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딸이 다 한 거지 나는 몰랐다. 저는 처음 그 글을 보고 내가 좀 반성한다. 노무현 정신이라는 건 우리 편을 지키자는 거다.◇ 김현정> 피아 구분 좀 해라.◆ 윤태곤> 예, 그거였잖아요. 일을 계속 키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엊그제 작은 보도가 정청래 대표가 전화를 했다.◇ 김현정> 그게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박수현 대변인이 나와서 갑자기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윤태곤> 그러니까요. 박 대변인님 SNS?◆ 윤태곤> 그렇죠. 여러 가지를 했겠죠.◇ 김현정> 그러니까 사실 겹쳤으니까, 두 사건이. 국감 끝나고 나서 뭔가를 마무리한다는데.◆ 윤태곤>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가 과방위잖아요. 아까 핵추진잠수함도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게 있을 거예요, 과방위에서. 모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문재인 정부 때 기억하실 거예요. 국토부 차관 사퇴했죠.◇ 김현정> 이상경 차관.◆ 윤태곤> 그리고 저는 그 이한주 민주정책연구원장 사퇴도 결국 부동산 문제라고 봐요. 물론 지금 경기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김현정> 주식만 호황이에요.◆ 윤태곤> 주식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의 거니까 좀 버티는 건데 이건 사실 되게 뇌관이에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 스스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연말쯤에는 공급 대책을 세게 낸다. 이게 해야지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한다고 해서 바로 이게 집이 이렇게 들어가느냐 지금 뭐 여러 가지 건설 경기 안 좋은 거 그래서 건설 비용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되는 거니까 난제라는 거죠.◇ 김현정> 그래서 이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영향 미칠 것 같죠?◆ 윤태곤>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윤태곤> 그러니까 최근에 오세훈 시장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런 식, 토허제 그때는 내가 실수했다.

정청래, 트럼프 핵잠수함 승인에 "이 대통령, 참 똑똑한 협상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논리적으로 설득한 쾌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참 똑똑한 협상가다.

김양희 "관세협상, 일본보다 잘했다"

대구대 경제금융 통상학과에 김양희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김양희> 안녕하세요.◇ 김현정> 김 교수님은 손해 보는 협상에는 절대 응하면 안 된다. 일본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김양희> 우리 정부가 계속 강조했고 저도 강조했던 게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급진전된 걸로 보세요?◆ 김양희> 저는 일단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을 했다. 사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야 되는데 사실 아세안에 가서 뭐 얻어낸 건 그다지 크게 어필할 게 못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도 체결이 되게끔 하는 발판, 타결이 되게끔 하는 게 되지 않았을까.◇ 김현정> 협상 결과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이거는 애초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하지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은 미국이 뒤돌아서서 다른 소리 한 겁니까?◆ 김양희> 이거는 분명히 좀 차이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그때 직접 투자 5% 미만이다 나머지 보증 대출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필요조건, 충분조건 차원에서 봤을 때 나름 리스크를 분산했다는 부분이죠. 현금 집행할 때 상한을 해놨고 이게 상한이 200억달러를 가져와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업투(Up to), 그러니까 200억달러까지 할 수 있다, 다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구조가 좀 바뀌었다는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 구조가 바뀐 거다.◆ 김양희> 예, 이게 5%에서 몇 퍼센트 늘었다, 97% 늘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비교를 하면 이건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김양희> 일단 그 부분은 확실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기축 통화국이고 외화 자산도 두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200억 달러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혹시나 행여나 우리가 다른 여타 이유로 우리의 외환 시장이 조금 불안해진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도 없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나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많이 완화된다. 그러나 외환시장 관리라든가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여전히 좀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죠.◇ 김현정> 아주 막 안심이다. 이 정도면 왜 안 보이고 끄떡없어요. 할 정도는 아니고 관리는 필요한 수준이 200억 달러군요.◆ 김양희> 그렇죠. 많이 약화됐다. 유의할 필요는 여전히 있다.◇ 김현정> 그렇군요. 매년 200억 달러를 우리가 내면은 그걸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넣었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 쉽게 말하면 아무 사업이나가 아니라 돈 벌 수 있는, 수익 나는 사업에 투자한다.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김양희> 그렇죠,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일본과 많이 다른 구조가 뭐냐면은 일본에는 프로젝트별로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게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그 특수목적 법인 간의 어떤 융통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프로젝트 매니저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좀 걱정이 됐는데.◆ 김양희>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적인 문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 조선. 근데 가장 고관세를 물고 있는 철강은 50%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철강업이 소외가 됐습니까?◆ 김양희>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철강은 미국 입장에서 그동안 무역 규제하면서 가장 많이 규제 건수가 많았던 게 철강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많이 아쉽죠,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대만보다 불리하게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문구를 넣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김양희> 저는 반도체는 대만이든 한국이든 두 나라한테 불리하게 할 수 없다고 봐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안 됩니까?◆ 김양희>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죠.◇ 김현정> 대만보다 불리하게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협의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걱정할 게 없다, 이런 말씀.◆ 김양희> 반도체는 그렇습니다. 하는 부분 짚어주신다면요?◆ 김양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문서화된 걸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한 말하고 미국이 한 말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대구대학교 김양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양희> 네.

트럼프 핵추진잠수함 승인에..與 "소망했던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환영하며 국방과 안보 측면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핵추진잠수함이 어제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며 "실질적인 자주국방에 훌쩍 다가서게 되는, 또한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져오는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입장을 언급하며 "이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이라면서 "기대하고 소망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시진핑 방한 앞두고…"임진왜란 때 같은 편" 분위기 띄우기 [APEC 2025]

이를 계기로 서울대 중앙도서관에는 '시진핑 자료실'이 설치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 정치 선전 공간'이라는 이유로 해당 자료실의 폐쇄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신화통신은 용인 에버랜드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판다 가족의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30일에는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도 갖는다. 내달 1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달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동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이슬기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전역…김규하 총장 정식 보직

12·3 비상계엄 관련 기소돼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 대장이 참모총장 임기 만료로 전역했다.30일 국방부는" 박안수 참모총장이 임기 만료로 인한 전역 명령을 10월 30일부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태운 헬기 '마린원' 경주 출발…곧 부산서 미중정상회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숙소에서 헬기장까지 이동하는 동안 차량이 지나는 도로 주변 곳곳에는 경력 등이 배치돼 삼엄한 경비 태세를 유지했다.

'국회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특검 피의자 출석…"정치탄압"

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차를 이용해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 중이던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李 대통령 “11년만의 시진핑 방한, 양국이 체감하는 성과 기대”

이어 “한중은 글로벌 주요 경제체로서 지역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동반자이며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 파트너”라며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와 공급망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무역·투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생산·공급망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며 “시 주석과 이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문화·환경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언급했다.AI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공통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AI 혁신과 인구 변화 대응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각국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한 정책을 공유하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 때 비로소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또한 “APEC이 무역·투자 논의뿐 아니라 AI, 인구 구조 등 미래 의제를 논의하는 다자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2026년 APEC 주최국인 중국과의 협력을 기대하며, 한국이 제안한 의제를 중국이 이어받아 발전시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다수의 중국 방문 경험을 회상하며 “중국의 문화와 발전은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를 통해 한중 관계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특히 “한중 관계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상호 협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한 정치적 신뢰 증진과 전략적 소통 유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조속히 중국을 재방문해 시 주석과 다시 긴밀히 소통하고 싶다”고 희망했다.경제·과학기술 협력 가능성과 관련해선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 기술 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양국 기업 간 경쟁도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중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의의 경쟁과 평등한 협력을 바탕으로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양국이 경제·무역 분야에서 새로운 상보적 협력 모델을 발굴해 양국 기업과 산업의 활력을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해 양국의 민생 문제와 평화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속보] 李대통령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한미동맹 가치 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를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 설명과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을 주장해 앞으로도 세부 내용을 두고 양국 간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워드 러트닉. .

[속보] 李 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아주 멋지고 아름다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SNS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전날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한미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李대통령, 한미 관세협상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

이 대통령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래도록 이어져온 우정과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황금같은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주군, 근로자 휴게시설·주택 비가림 시설 규제 완화

또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8m 이하에 구조 안전이 확보되며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울산 울주군은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과 노후 단독주택 비가림 시설 설치 규제 완화를 위해 울주군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속보] 국힘 장동혁 “지금 국민의 명령은 이재명이 다시 법정에 서는 것”

이어 “사법부를 지키려면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지금 즉시 이재명에 대한 다섯 개의 재판을 속개하기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이 다했다”며 “그런데도 특검은 손잡이 없는 칼날을 휘두르며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아직도 무도한 수사를 계속한다”고 지적했다.

미리 준 무궁화 대훈장에…"트럼프, 북한 대화의지 더 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별난 취향과 성격을 간파한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그의 방한 행사를 영리하게 기획한 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두 번째 국빈 방한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한국 정부가 마련한 극진한 환대에 휩싸였다. 신문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두 번째로 국빈 방문한 첫 외국 정상으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이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의 무궁화 대훈장도 받았다고 소개했다. 상훈법상 무궁화 대훈장은 대한민국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 등에게 수여할 수 있다. 그러나 NYT는 남북한은 지난 수십년간 그래왔듯이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중이라면서, 이런 포상과 찬사는 "본질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정부 “부동산 불법거래 2696건 적발…약정위반 대출 회수 조치”

국무조정실은 30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중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해외자금의 부동산 불법 매입 등을 막기 위해 605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도 조사 중이다. 약정 위반 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향후 5년간 해당 은행의 신규 사업자 대출이 제한된다. 특히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약정 위반 대출을 받은 이들에 대해 일정 시간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내란특검 첫 출석…“당당히 임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단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 출입 통제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자랑스러운 엄마·아빠 제복근무자의 이야기 ‘마이히어로북’ 11월 공개

국가보훈부가 '2025년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복근무자 50인의 이야기를 담은 '마이 히어로북'을 공개한다.30알 보훈부에 따르면 내달 1일 공개하는 마이 히어로북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느라 자녀들이 필요로 했던 순간에 함께할 수 없었던 제복근무자들의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구성했다.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복근무자와 그 가족분들이 이번 마이 히어로북을 통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보훈부는 제복근무자별 대표 책 5권 500세트를 전국 공공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에 배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제복근무자와 가족들이 직접 출연한 캠페인 영상을 11월 1일부터 보훈부 유튜브와 예스24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증권가 전문가들 "성공적 외교" 한목소리

그는 "유동성 확대와 인공지능(AI) 붐에 기인한 반도체 호실적 그리고 정부의 친시장 정책 등에 기인하여 외국인 주식 순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조연주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도 "준비된 요구와 전략적 양보를 통해 줄 것은 주고 원하는 것은 얻는 성공적 외교였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패권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의 협상 타결은 중국에 (무역) 협상 타결을 압박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상황에 놓인 한국 외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중국의 반발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국은 11월 1일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미국과 중국의 시차를 둔 방문에서 이재명 행정부가 공언한 중립외교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향후의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소비주와 한한령 해제 수혜가 기대되던 미디어·엔터테인먼트·게임·화장품·호텔·레저 등 업종은 불확실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美상무 "반도체 관세는 무역합의 일부 아니다"…韓 입장과 배치

강태우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마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 무역 성과를 국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과장한 표현일 수 있으나,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한국 정부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이번 합의로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소개하면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투자는 대통령이 지시하고 승인할 것이다.

野김건 "한미관세 협상 타결은 다행, 하지만 착시효과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지만, 최초에 정부가 내놓은 설명보다는 상황이 나빠졌다는 취지다. 한미 관세협상이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담판으로 극적 타결된 가운데했다. 김 의원은 "지금 (세부) 합의 문건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지 않나.

이준석 “성조기 흔드는 식으론 외교 못해···한·미 관세협상 계기로 음모론 정리돼야”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방식으로 외교를 풀어나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협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중장기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국회 비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1년만의 韓방문' 시진핑, 베이징 출발…부산서 트럼프와 회담(종합)

오늘 트럼프와 관세전쟁 논의…내달 1일엔 李대통령과 韓中정상회담 정성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오전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내달 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은 2014년 7월 이후 11년여 만이다. 그는 이날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좌는 2019년 6월 일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다.

이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경주APEC] 트럼프 떠난 경주, 이번엔 시진핑…'최고수준 경비태세' 이어져

트럼프가 APEC 개최지 경주를 떠나자 이날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찾아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한 뒤 경주로 향한다. 경주 일대는 오는 31일 APEC 정상회의 공식 개막을 앞두고 삼엄한 경계·경비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5분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를 타고 힐튼호텔에서 출발해 서쪽으로 700∼800ｍ가량 떨어진 보문단지 내 헬기장으로 향했다. 이어 오전 9시 43분께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해 김해공항으로 이동했다. 헬기장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환송을 위한 별도 행사는 없었다. 시 주석은 미중정상회담 종료 후 차량 또는 헬기를 이용해 APEC 정상회의가 예정된 경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APEC] 외교·통상각료회의 본회의 개막…'개방과 협력' 강조(종합)

AMM은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 점검 성격의 각료급 회의로, APEC 각급 기관의 올해 활동 및 의장국 핵심 성과, 고위관리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외교·통상 장관들은 APEC 정상 차원의 합의 문서인 '경주 선언'과 별도로 AMM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AMM 공동성명에는 올해 고위관리회의와 산하회의체 및 14개의 분야별 장관회의·고위급 대화 등의 주요 논의 결과와 APEC 성과가 폭넓게 담길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내달 1일 참석 '국방교류협력 확대' 논의

아울러 안 장관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일본,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 등 역내 주요 국방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아세안 간 국방 협력의 실질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참석국들의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달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할 예정이다.

"유니세프·WHO, 다음달 북한에 국제인력 파견…코로나 후 처음"

유니세프, WHO와 북한과 관련한 국제기구 업무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유엔 북한 상주조정관실은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해지자 국경을 봉쇄했으며 각국 대사관 직원들과 국제기구 요원들도 2021년 초 평양을 떠났다. 이 때문에 국제기구 북한 사무소들은 자신들을 대신해 활동하는 북한 현지 직원 50여명을 고용 중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국제기구 직원 방북이었다. 유니세프와 WHO는 외국인 직원들이 북한을 철수한 이후에도 북한 내 현지 인력과 외부 물자 지원 등을 활용해 원격으로 북한 내 보건 개선 활동을 이어왔다.

회삿돈 빼돌리고 부모 돈 빌리고…'서울 아파트' 사려 불법 속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천123건 등이다.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29억원을 빌려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6억3천만원에 사고는 5억8천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낮춰 신고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향후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 및 화성 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업 등이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도 605건을 조사하고 있다. 기업운전자금 4억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해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한 사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1억원을 받아 주택구입 용도로 활용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법인 대표가 회사 경비를 빼돌려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한 사례 등을 적발해 억대 법인세를 추징했다.

임성근 변호 '친윤' 이완규 前법제처장 나서…"林 마녀사냥"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7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에는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특검에 출석했다. 지난 24일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이날부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보완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31일 임 전 사단장을 다시 소환해 '구명 로비' 의혹을 본격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은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통해 김 여사에게 자신을 채상병 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로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가 가능한 만큼 임 전 사단장은 내달 중순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친윤 검사' 출신인 이완규 전 법체저장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정청래 "李대통령 똑똑한 협상가"…與, 한미회담 성과 자축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던 핵잠수함 승인 소식"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참 똑똑한 협상가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41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님, 참모님들 정말 수고 많았다"며 "주가지수는 또 오르겠다. 그러나 머지 않아 김정은은 트럼프의 황금 같은 두 제안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은 반드시 열린다"고 강조했다.

尹, 4개월만에 '내란 우두머리' 재판 출석…곽종근 대면 예정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해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양복에 흰 셔츠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 입정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해왔다.

조인철 의원 "한빛원전 원자로 헤드 결함·용접 반복"

"공급·수리·검증 모두 동일 업체…제3기관, 안전성 평가해야" 수년간 한빛원자력발전소 원자로 헤드 결함과 그로 인한 용접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로 헤드는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를 덮고 있는 '뚜껑' 역할을 한다. 한빛 3호기는 2012년 원자로 헤드 관통관 6곳에서 균열이 발생했다. 2020년 한빛 5호기에서도 원자로 헤드 결함이 발생했다.

與 "관세협상 타결, 외환안정-수출경쟁력 동시에 지켜"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해 "주력 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다"면서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막고 검역 절차를 강화한 것을 두고 "먹거리 주권과 산업 경쟁력 두 가지 모두를 지켰다"고 강조했다.특히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프로젝트를 포함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에 대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환율 변동에도 대비할 안전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현금투자 2000억달러의 경우 연간 200억달러 이하 '캐피탈콜' 방식이라 외환시장을 흔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예상이다.그러면서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원금 보전이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명시했다"며 "이번 합의가 우리 기업 대미 진출 확대, 산업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한 데 대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맹을 한 단계 발전시킨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양국이 후속 조치로 안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기술 주권, 에너지 안보를 비롯해 동맹의 현대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당 차원 지원을 약속했다.

[속보] 외신 "美中 정상회담 부산서 시작"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효력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단독]한미 합참의장, 내달 한반도서 ‘전투기 우정 비행’ 벌인다

진 의장과 케인 의장은 모두 공군 대장이자 F-16 전투기 조종사로 두 사람은 주 기종 F-16 전투기를 타고 함께 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한미 합참의장이 모두 공군 출신인 경우가 흔치 않고 주 기종도 같아 함께 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미 양국 군 서열 1위가 한반도에서 함께 전투기를 타고 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건희특검, '학폭무마' 통화내역 확보차 해병특검 압수수색

앞서 이 의혹과 관련해 성남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을 압수수색하고 학폭위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한 특검팀은 통화내역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김 여사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23년 7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을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는 학폭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월 20일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김 여사가 학폭 무마에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군총장, 핵잠 추정 '장보고Ⅲ 배치Ⅲ' "건조에 10여년 소요"

안규백, '美필리조선소에서 건조' 트럼프 발언에 "한미 추가 논의 필요"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조될 것으로 추정되는 '장보고-Ⅲ 배치-Ⅲ' 건조에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해 '장보고-Ⅲ 배치-Ⅲ 건조가 언제 시작되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 "착수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최교진 "교육감이 무혐의 의견 내면 불송치…아동학대법 개정"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교권보호위원회에 적정 수준의 교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에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음건강 교육과 국가·지자체의 책무 등을 명시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머지않은 미래에 북미대화 물꼬 열리길"

통일부는 30일 "머지않은 미래에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 "새만금 매립에 군산항 준설토 활용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전날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용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새만금 내부 준설토를 매립용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으나, 군산항 준설토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적이 심해 매년 준설이 필요한 군산항과 장항항의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용재로 활용하면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항만 준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중 정상회담, 부산에서 시작…'세기의 담판' 주목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 방문을 예고하고 있어, 양국은 일단 단기적 상황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노무현·문재인의 꿈 이뤄져···엄청난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두고 “엄청난 분수령”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핵추진 잠수함이 실현된다면 우리 대양해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엄청난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실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께 이 이야기를 꺼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범여권에선 중국과의 긴장 고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속보] 트럼프, 시진핑과 악수하며 "매우 성공적 회담될 것"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효력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안규백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여건은 이미 갖춰···안보 측면서 상당한 쾌거”

안 장관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합의 건에 대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그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이미 갖춰 놨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원자로로 추진 동력을 얻는다. 한국은 디젤 연료로 추진 동력을 얻는 재래식 잠수함을 사용해 왔다. 안 장관은 “국방 안보 측면에서는 상당한 쾌거”라고도 평가했다.

北, 日 다카이치 첫 여성 총리에 "우익보수층을 대변하는 인물"

북한의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일본정계의 움직임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해 "우익 보수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다"며 "제2차 세계대전시기 감행한 일제의 범죄행위를 미화했으며 특급 전범자들이 이미 형을 받았으므로 더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헌법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공약을 내세운 것에 대해 "군비확장과 헌법개악을 통하여 일본을 완전한 전쟁국가로 만들어 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기어이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본의 첫 여성 총리로 지난 21일 취임한 바 있다.

HD현대重, 장보고-Ⅱ 잠수함 성능개량사업 4천689억원에 수주

HD현대중공업은 장보고-Ⅰ 성능개량을 수행했던 LIG넥스원과 협력해 2033년까지 성능개량을 완료할 계획이다.

항일독립운동가 괴암 김주석 선생 알린다…11월 창원서 알림주간

알림 주간은 항일독립운동가 김주석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 7주년을 기념하고, 2027년 김주석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회는 내달 5일 오후 2시 경남 창원시 마산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열고 알림 주간을 선포한다. 기념식이 끝나면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학술세미나를 연다. 사업회는 2027년 8월 김주석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최근 발족하고, 알림 주간에 각계로부터 후원도 받는다.

국민의힘 "관세합의, 美 입장 달라..내용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30일 정부의 한미 관세합의에 대해 미국 측이 상이한 입장을 속속 내는 데 대해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된 내용의 전부인지 국민들께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합의문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탄핵감"이라는 강한 비판도 나왔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됐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 중 2000억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 200억달러씩 지불한다. 이제부터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정부에 관세협상 과정과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선불이 일부 할부금으로 바뀐 것 말고는 총 금액이 유지된 것은 아쉽다"며 "우리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 수준인데 연간 수익률은 5% 안쪽이다.

[경주APEC] 정상회담 '시작 직전' 극적합의…韓美 관세협상 타결 막전막후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YTN에 출연해 "그저께(28일) 밤만 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제 점심쯤 연간 (투자) 한도 같은 문제가 합의가 된 것"이라며 협상 뒷얘기를 전했다. 협상 초반에는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체결 문제가, 이후로는 연간 투자 한도 제한이 안전장치로 논의됐다고 한다. 이 수석도 "연간 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끝까지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틀 전인 지난 27일 외신클럽 간담회에서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이런 분위기는 정상회담 전날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도 전날 한미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어제(28일) 저녁까지도 전망이 밝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합의 배경을 묻는 말에 "우리가 양보했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해 이를 뒷받침했다.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6%…민주당 39%·국민의힘 25%[NBS]

부정 평가 응답도 35%로 직전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달리는 백악관’과 ‘중국판 롤스로이스’…만남만큼 관심 받는 美·中 정상 차량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만남만큼 이들이 타고 이동하는 차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도착한 직후 CEO 서밋에 참석하러 가면서 탄 전용 리무진은 ‘더 비스트(The Beast·야수)’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경주APEC] 李대통령 "아름다운 협상, 황금같은 시간…한미동맹 가치 확인"

특별취재팀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날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해수장관, 中 서해구조물 대치 의혹에 "조사 방해 없었다"

전 장관은 3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우리 조사선이 (서해의 중국) 구조물을 조사할 때 방해받은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아울러 "해양 조사 내용을 보관하고, 필요하면 밝혀달라"는 이 의원 요구에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2월 26일에도 온누리호가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철골 구조물 점검에 나섰다가 이를 중국 해경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길 열렸다…한화오션 낙점배경은

한화오션은 특수선 분야 경쟁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비교해 잠수함 건조실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미국 현지에 한화필리조선소를 보유해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수적인 핵연료 제공을 허용하면서 한국군과 특수선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승인은 국내 조선업 '블루오션'인 특수선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로 쓰이는 농축우라늄의 공급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회가 열린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 및 농축우라늄 연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런 연유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국내 특수선업체들은 100MW급 일체형 소형원자로의 개발에 나섰고, 이런 상황에서 농축우라눔 확보는 핵추진 잠수함 운용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한화필리조선소를 건조장소로 지목했다. 아울러 한화오션은 수상함과 잠수함으로 나뉘는 특수선 분야에서 국내업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잠수함 건조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현재 국내 최다인 23척의 잠수함 수주실적을 갖고 있다. 다만 잠수함은 총 7척 건조했는데 아직 수출 기록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으로 국내 특수선업체들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우리나라 특수선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동연 "한미동맹 '플레이메이커' 되겠다…'3P 라인' 완성할 것"

김 지사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로 지원하겠다'고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다. 바로 경기도와 제가 플레이메이커가 되겠다"고 했다. 이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플레이메이커 '3P 라인'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며 "'트러스트 인 경기'(경기도를 믿어달라). 그리고 저를 믿어달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양방향' 투자 통상 흐름이 양국 간 파트너십에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와 안보는 한미동맹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양국 경제가 더 깊이 연결될수록 평화는 더욱 공고해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尹 내란재판 출석…‘16연속 불출석’ 끝에 재판정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양복에 흰 셔츠 차림으로 입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그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회삿돈 빼돌리고 부모 돈 빌리고…'서울 아파트' 사려 불법 속출(종합)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결과를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천123건 등이다.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29억원을 빌려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6억3천만원에 사고는 5억8천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낮춰 신고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향후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 및 화성 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도 605건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중인 사례로는 49억원에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돈 38억여원을 차입했다고 신고한 외국인 등이 있다. 기업운전자금 4억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해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한 사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1억원을 받아 주택구입 용도로 활용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법인 대표가 회사 경비를 빼돌려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한 사례 등을 적발해 억대 법인세를 추징했다.

최원호 "핵잠 원자로, 원안위 아닌 다른 기관서 관리"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관리 주체를 묻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질의에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자로는 해외에서도 별도 기구가 관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도 민간용만 규제 심사를 하고 군에서 사용하는 목적은 군에서 별도 규제기관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박형준·나경원 등 현역 정치인 참여…여의도연구원 ‘코어 1기’ 개강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11월 15일 개강하는 청년 정치·정책 아카데미 ‘코어 1기’ 수강생 100명을 모집한다. 박형준·나경원 등 현역 정치인이 직접 강연에 나선다.

'2천억달러 미국 현금투자' 어디…日자금은 원전 집중투입 예고

양국은 각료급에서 3천500억달러 투자 패키지 운용 원칙과 방향을 담은 MOU에 서명한 뒤 구체적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대략적인 예산 규모를 정하는 작업으로 넘어갈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이미 투자 MOU의 구체적 문안에 대부분 합의한 상태라고 한다. 통상 소식통은 "미국 측의 일정 관계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MOU 서명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투자금을 자국 첨단 산업과 희토류·핵심 광물 등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전략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방일 중 발표된 미일 정부의 한층 구체화한 투자 계획을 보면, 원전과 SMR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가 상당 부분 집중됐다. 양국 팩트시트를 보면 대형 원전 건설, SMR 건설, 기타 발전소, 변전소와 송전망 등 전력계통 건설에 5천500억달러 중 절반이 훨씬 넘는 3천320억달러를 투자한다. 대대적 원전 확충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현재 약 100GW(기가와트)인 원전 설비용량을 400GW로 확대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내걸었다. 미국 에너지부는 건설 비용을 750억달러(약 104조원)로 추산했다. 그러나 미국은 원전 설계 등 원천 기술 강국이면서도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신규 건설 인허가가 장기간 중단돼 원전 공급망이 사실상 붕괴해 건설 능력이 약화했다. 이에 미국이 향후 한국의 조선업에 특화된 마스가를 제외한 2천억달러의 대미 현금 투자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당액을 원전 등 에너지 인프라에 배정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미국이 한국의 투자금 투입을 희망하는 우선순위 사업이다.

전교조·민노총, '反 이정선' 광주교육감 후보 단일화 결성 추진

이들은 "다음달 중순까지 모집단체를 꾸려 후속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위원회는 후보자를 공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尹, 4개월 만에 재판 출석…흰머리 늘고 더 수척해져

그는 재구속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16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자 지 부장판사는 "재판 불출석의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고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변호인단은 지난 28일 재판부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지게 해달라며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이슬기

탈북민에 AI활용·온라인범죄 방지 교육 늘린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11월부터 탈북민 정보화 교육을 실생활에 밀접한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트럼프 금관 보면서 표정관리 실패” 바디랭귀지 전문가 분석

지난 27일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역사관에서 열린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 특별전 미디어데이에서 참석자들이 신라시대 황남대총 금관을 둘러보고 있다. 이 특별전은 신라 금관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지 104년 만에 6점의 금관이 한자리에 모여 전시되는 사상 최초의 자리다. 이날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경주국립박물관에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고 신라 금관을 선물로 받았다.

런베뮤 직원사망 국감 도마…"주60시간 과로사 대상, 회사 책임회피"

이어 "이젠 산업 현장 전반에 걸친 선제적 예방 시스템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노동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챙기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던 SPC 그룹을 "악덕 기업"으로 칭하면서 "바뀌지 않는 한 국가 인프라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나 노동 시간 단축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침수 피해' 5·18민주묘지 제2묘역 배수 개선 공사 착수

이에 관리사무소는 국비 1억6천만원을 투입해 신규 배수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히 준비…철강 추가 요청해야"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품목별 관세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판 보도 차단' 문의 논란에…최민희 "국감후 다 공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 관계자가 최 위원장과 관련한 유튜브 비판 보도에 대해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문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위원장 측은 단순히 관련 절차를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심위의 국회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며 카카오톡으로 10여분 정도 대화를 나눈 게 전부다.

"보유세 인상 찬성 52%"…부동산 세제 개편 공감대[NBS]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 없을 것'이 53%, '효과 있을 것'은 37%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 국정 방향성에 대해서도 '올바른 방향' 55%, '잘못된 방향' 37%로 집계됐다. 국민 절반 이상이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최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과반이 "효과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로 이직한 해병특검 수사관…'이해충돌' 논란에 직무배제(종합)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지난 24일 신규 수사관 최종합격자로 결정한 검찰 포렌식 전문 수사관 출신 A씨는 현재 순직해병 특검팀에서 포렌식 담당 특별수사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A씨는 포렌식 전문 수사관으로 특검팀 수사에 참여하는 와중에 공수처의 수사관 채용 전형에 응시했고, 공수처는 이를 알고도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특검팀의 공수처 압수수색 현장에 직접 나가는 등 관련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공수처 수사관 채용 전형에 응시하는 동시에 특검팀의 공수처 관련 수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8월 29일 특검팀이 공수처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공수처 내부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이후였다. 공수처는 오는 31일까지 최종합격자를 상대로 임용 후보자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 "이미 많은 것들에 합의"…시진핑 "미중 관계는 안정세"[영상]

그는"정말 오랜 기간 내 친구였던 이와 함께해 큰 영광"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에 합의했으며 지금 더 많은 것들을 합의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시 주석은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난 우리가 오랫동안 환상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모두발언에서 "여러 바람, 역풍, 도전과제가 있다고 해도 미중 관계는 올바른 길을 향해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미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가 상황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미중은 친구가 돼야 한다"며 "중국의 발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비전과도 함께 간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밝혀야…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만나 "아직 유가족들이 납득하실만큼 진실규명이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바도 있어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국정조사는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라며 이를 통해 참사 원인을 찾고 제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인선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북, 사이버 공격 능력에 비해 방어 역량 취약"

2024.11.21 북한의 사이버 방어 능력이 공격 능력에 견줘 상대적으로 취약하니 우리 정부가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태은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는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에 실은 '최근 북한의 사이버 전력과 사이버 위협 추세: 실태와 함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당한 정황은 과거 여러 차례 목격됐다. 이처럼 북한의 인터넷망이 종종 외부 공격에 흔들린 것은 방어 역량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공세적 방어는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한다는 의미다.

장상윤 "김건희 여사와 통화는 했지만 학폭 얘긴 없었다"

장 전 수석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20일 김 여사와 8분 49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 있다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질의에 "통화한 기억이 있다"며 "적절성 여부를 떠나, 걸려 온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김 전 비서관의 학폭을 무마해달라는 내용의 통화였느냐'는 질의에 "전혀 아니다. 학폭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6%…민주당 39%·국민의힘 25%[NBS](종합)

부정 평가 응답도 35%로 직전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긍정 31%·부정 41%)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88%와 57%였고,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65%였다. 정당별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같은 39%, 국민의힘은 2%포인트(p) 오른 25%를 각각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높았다. 현재 물가 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에는 '부담이 된다'고 답한 비율이 90%를 기록했다.

구윤철 "10.15대책은 주택안정 노력…일부 국민 어려움엔 송구"

이어 " 주택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며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제계 "한미 관세 합의 환영…불확실성 해소·상호국익 증진"(종합)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아져…첨단산업 투자·협력 공고화" 김동규 한지은 홍규빈 = 경제계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정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국이 경제, 통상,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양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이뤄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전날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상호관세 세율은 15%로 유지하고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李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국방 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도 확대"

국방 분야의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을 이미 하고, 앞으로도 더 확대된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 한 호탤에서 한-캐나다 정상회담 소인수회담을 갖고 "캐나다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단순한 우방국을 넘어서서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힘, 관세 타결에 "불확실성 해소됐지만…직접투자 늘어 부담"

나아가 정부가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된 이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협상 타결은 이제부터가 부담의 시작이라는 걸 말해준다. 무엇보다 공개된 내용이 합의 내용의 전부인지 국민께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돼 다행"이라며 "그렇지만 합의문이 아직 안 나왔고 디테일이 알려지지 않아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투자 대상 선정 방식도 불확실하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선의에 따른 투자'라는데 이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외환시장과 환율 관리의 부담도 커졌다.

구윤철 “관세협상은 구속성 없는 MOU…합의문 계속 작업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앞서 전날 한국과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했다. 앞서 전날 한국과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했다. 상업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고 있다.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내일 특검 피의자 출석

김 위원은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신청 및 진정을 기각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사다. 당시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대량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이처럼 돌연 입장을 바꾼 배경에 이종섭 전 장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위원은 군인권센터의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이뤄진 날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위원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 목록에서 빼주기 위해 김 여사에게 로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대통령실 "반도체 관세, 韓美 합의내용 토대 발표"…이견설 일축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전날의 발표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2030년대 중반 이후 4척 이상 건조될듯(종합)

강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해 '장보고-Ⅲ 배치-Ⅲ 건조가 언제 시작되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 "착수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강 총장은 "결정이 난다면 10여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결정하더라도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규모와 관련한 질문에 "해군과 협의해야 하겠지만, 4척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과 소형 원자로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미국 측에서 공급받는다는 계획이지 않았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강 총장은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시설이 없어 이를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는 질의에 "많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정부 해킹사건, 동일 피해예방책 세우느라 발표 늦어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미국 프랙보고서에 해킹사건이 나오고, 숨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대책을 미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같은 양식의 해킹이 들어올 수 있어 대책을 세운 뒤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장관은 정부 전산 시스템이 2022년 9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3년간 해킹을 당하고도 침해 탐지를 못 했다는 비판에는 "직원들이 집 PC에 인증서를 깔아 놓고 업무를 보는데 그 PC가 해킹되면서, 정상적으로 들어와 해킹한 것이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해킹관련 매체인 '프랙 매거진'은 올해 8월 한국의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 민간 기업 다수가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는 보도를 내놨지만, 정부는 침묵을 지킨 채 두 달여 만인 이달 중순 이를 인정하고 사후 대응과정을 공개한 바 있다.

[경주APEC] 李대통령 "동맹 준하는 우방"…加총리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카니 총리와 이날 오전 경주 시내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카니 총리는 "따뜻하게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APEC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제를 설정해주신 점도 정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은 캐나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다. 캐나다 측에서는 마크-안드레 블량샤드 총리 비서실장과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오찬을 함께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6% 유지…민주 39%·국힘 25%[NBS]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2주 전 조사와 같은 39%,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2%p(포인트) 오른 25%로 조사됐다. 응답률은 16.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권,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앞두고 "진실 규명에 최선"

여야대표·국회의장, 유가족들 직접 만나…"항공조사법 신속 처리" 요청 사진은 29일 국감장에서 무릎 꿇고 호소하는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유가족을 면담하며 "국조를 잘 진행해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은폐, 왜곡 없이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또 "유가족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 항공 안전 관리와 위기 대응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며 "유가족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게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유가족을 만났다.

국내 외국인 주민 258만명 '역대 최다...전년 대비 12만명 증가·총인구 5% 수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258만3626명으로 집계됐다,장기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역'은 지난해 127곳에서 15곳 늘어난 142곳이다. 외국인 주민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 5180만5547명의 5.

11년 만에 방한 시진핑, 경주 도착 뒤 에이펙 정상회의·한중정상회담 등 숨가쁜 일정 소화할 듯 [2025 경주 에이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짧은 경주 방문 일정을 30일 마무리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연합뉴스 제공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6년 만에 방한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개최지 경주를 떠나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출발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숙소에서 헬기장까지 이동하는 동안 차량이 지나는 도로 주변 곳곳에는 경력 등이 배치돼 삼엄한 경비 태세를 유지했다.

'재난문자' 90→157자 확대…'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 도입

행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난문자는 90자 이내로 제한돼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길이를 최대 157자까지 확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재난정보를 전달한다. 157자로 확대는 31일부터 충북 진천군, 경남 창원·통영시, 제주 제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

끝까지 '네탓 공방'…"曺 계엄 주요임무종사"·"李 무죄 만들기"

범여권은 12·3 계엄 사태의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등을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사위 파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번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이끈 가장 최대 공신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다. 본인이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만들고 계속 추 위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 의원은 "법사위가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최악의 국감', 'F학점'에 선정됐다. 그 핵심은 권력분립 파괴"라며 "부당하게 사법부를 계속 압박해선 안 된다. (최악의 국감) 핵심 인물 투톱에도 추 위원장이 선정됐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재판소원에 대해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도입하자는 재판소원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는 것 같다"며 "4심제라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4일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 대법원장이 특검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퇴임한 법관이어서 윤리감찰관의 직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알지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美 "반도체 관세는 무역합의 일부 아니다"…韓 "분명 합의했다"

강태우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마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무엇을 개방하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무역 성과를 국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한미 양국이 지난 7월 30일 원칙적인 수준에서 합의했을 당시에도 미국 측은 한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전례가 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이번 합의로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소개하면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양측간 합의에 대한 해석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반도체 관세를 포함한 합의 내용의 문서화를 추진 중이다. 그는 "이들 투자는 대통령이 지시하고 승인할 것이다.

국힘, 과방위 국감서 '崔 사퇴' 공세 지속…與 "정쟁 그만"

"민희의 전당" 비판에도 崔 "지금은 국감 계속" 일단 무대응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최민희 공방'을 벌였다. 이어 "국감의 본질적 의도와 목적 자체가 훼손됐는데 피감기관 기관장들께 무슨 자격으로 질의를 하고 비판하겠느냐"며 "세간에선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지만 과방위는 '민희의 전당'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며 "지금은 국감을 계속하겠다"고만 했다. 그는 "효율적인 감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피감기관 증인선서, 인사말과 업무보고 등도 생략했다.

트럼프 대통령, 건배한 샴페인잔 입에도 안 댄 이유

그가 하루에 마신 콜라는 10캔 이상이었다고 한다.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 호텔방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콜라를 구비해달라는 특별 요청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마시는 은색 라벨의 다이어트 콜라는 국내서 구하기가 어려운 제품이라 미국 측이 직접 공수해 와야 했다.특별 만찬 메뉴는 최고급 양식 코스로 구성됐다. 메뉴에는 영월 오골계, 트러플을 곁들인 만두, 경주 천년한우 등심, 경주 남산 송이버섯, 구룡포 광어, 지리산 청정지역 캐비아 등이 포함됐다.

김영훈, '과로사 의혹' 런베뮤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과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건설 현장에 고용 변화나 공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최근 노동계 일각에서 새벽배송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이진숙 체포 대통령실에 '직보'…野 "수사 독립 훼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직접 보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대책' "효과 없을 것" 53%…서울선 57%가 부정적[NBS]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응답은 37%였다. 지역별로 보면 규제 대상 지역인 서울 지역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 평가가 57%,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 평가는 35%였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부정 평가가 51%, 긍정 평가가 3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59%, 긍정적 평가가 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정 평가 비율을 나타냈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50%, 부정적 평가가 30%로 가장 높은 긍정 평가 비율을 보였다. '부족한 주택 공급'이란 응답은 22%였다.

'법관 근무평정에 변호사 의견 반영' 사법개혁안에 변협 "환영"

변협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안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한 데 대해선 변협의 법관 평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근무 성적 평가와 자질 평정 중 후자에 변협이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관세협상 '반도체·농산물' 韓美 다른 설명?…양측 입장 살펴보니

먼저 반도체 관세의 경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실장은 양국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한 것"이라며 전날 소개한 합의 내용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러트닉 장관의 '시장 100% 개방' 발언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한국 측 입장과 상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역시 심각하게 바라볼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어 "협상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해 나오는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우리 입장도 달라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강버스 예산 2배 ‘껑충’···서울시, 내년 예산 51조 편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설명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한강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예산 132억원을 쏟아붓는다. 시의 대표 사업인 ‘약자와의 동행’ 부문은 올해보다 8000억원이 늘어난 총 1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기존 약자와의 동행 사업 중 저소득 어르신·아동 급식과 쪽방주민 동행식당 지원은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 51조5060억원을 편성해 오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시는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내년 1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한강버스 안전운행 지원을 위해 투입한 61억원에 비하며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저소득 어르신·아동 급식 지원, 쪽방주민 동행식당 관련 예산은 소폭 삭감됐다. 생애주기별 지원은 더 촘촘해진다. 서울을 상징할 새 랜드마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채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31일 첫 피의자 조사

앞서 김 위원은 같은 해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인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씨를 상대로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씨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인 송호종씨 등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받고, 대통령실 등에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인 29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러트닉 "반도체 관세 합의안 아냐"...대통령실 "양측 합의 바탕"

앞서 러트닉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이번 합의로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소개하면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는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결과라고 수 있다"고 설명했다.

與, '뜨거운 감자' 최민희 거취 고심…崔 "어떤 경우에도 최선"

'축의금·퇴장명령·영상삭제 요구' 논란 줄줄이…"국감 끝나면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 각종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일단 국감을 마친 뒤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방침이지만 논란에 대응하는 최 위원장의 행보가 부적절했다는 당 일각의 지적도 없지 않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30일 와 통화에서 "지도부가 최 위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 없다"며 "당 일각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는 정도일 것"이라고 전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원내에선 사실상 무관심에 가깝다"며 "향후 국감 총평, 평가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야권의 최 위원장 사퇴 요구에 일단 선을 긋고 국감 뒤로 결론을 미룬 셈이다. 그러나 최 위원장의 논란 대응에 대해선 당내에도 우려의 시선이 엄존한다. 최 위원장도 보도 내용을 직접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전화해와 보도 내용과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힘내세요. 파이팅'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李 “시 주석과 성과 도출…한반도 평화 위한 中 건설적 역할 필요, 전략협력동반자관계 성숙발전 추진 모색”

이재명 대통령은 1일로 예정된 취임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함께 한·중 간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1차관, 中랴오닝성 부성장 접견…서해 불법조업 단속 요청

산 부성장은 랴오닝성이 한국과의 우호 교류·협력 확대를 중시하는 입장이라며 양측간 교류·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미중정상회담 종료…트럼프는 출국·시진핑은 경주로(종합)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귓속말했고, 시 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양국 정상은 회담장을 떠나 각자 의전차량을 타고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해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출국했고,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경주로 출발했다. 그는 "정말 오랜 기간 내 친구였던 이와 함께해 큰 영광"이라고 덧붙였다.뼈있는 농담도 덧붙였다. 양국은 최근 고위급 협상을 통해 프레임워크(기본 틀)를 마련했으며, 희토류와 관세 문제를 둘러싼 부분적 완화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국제 위기 함께 극복"

캐나다 측에서는 마크-안드레 블량샤드 총리 비서실장과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오찬을 함께했다.

李대통령 “‘케데헌’ 감독 메기 강, 캐나다 문화 역량 보여줘”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세상 사람들이 (케데헌을) 한국에서 만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캐나다 감독이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며 “단순한 우방국을 넘어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 국가”라고 했다.그러면서 “캐나다와 한국 간 문화 교류도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제 질서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위기 요인이 있지만 캐나다와 한국이 함께 협력해 슬기롭게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카니 총리는 “한국은 특히 캐나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 자리는 FTA를 발효시킨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했다.

법무장관 “이재명 재판 재개 지휘, 적절하지 않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원이 “헌법 제84조에 의해 중단을 시킨 것”이라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선고유예 구형에…노동계 "다행"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한 데 대해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결국 사법부가 무죄 판결을 내려야만 사법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사 관계는 노사 관계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 하지만 전혀 없었다"며 "A씨는 억울하다.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신성범 의원 "디지털배움터, 함양 포함 전국 32개소 추가 구축"

30일 신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교육 취약지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내년까지 함양군을 포함해 디지털배움터가 전국적으로 총 69개소가 운영될 계획이다. 디지털배움터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설이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전국 69개소의 디지털배움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미중 갈등 해소로 '경주 공동 선언문' 순풍[경주 APEC]

21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 정상들의 합의문인 '경주 공동 선언문' 작성이 속도를 낸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날 부산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6년 4개월여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그동안 무역갈등 해소에 합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양국은 좋은 관계다"라면서 시 주석에게 친근함을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무역협상에 대해선 "미중간에 이미 여러가지 협의를 이뤘다"며 곧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내년 4월 중국 방문 계획도 표명했다.시 주석도 "수년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기쁘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파트너이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중"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장관들이 조율한 내용은 정상회의를 거쳐 '경주 공동선언문'으로 채택된다.

감사원 "지자체에 상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과다 지급"

환경부가 공공 상하수도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낮게 부과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與이언주 "연 200억달러 대미 투자…기업 美진출 돕는 보조금처럼 써야"

다만 “분할이라도 현금 투자를 상당 부분 수용하게 된 점은 아쉽다"고 했다. 그는 "70년 한미 군사동맹을 조선업동맹, 전략산업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 주장이 현실화된 것 같아 감개무량하다"고 했다.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아침 들과 만나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책위 의장이 '국회가 어떤 형태로든 뒷받침해야 한다. 특별법으로 추진할지, 비준 형식으로 처리할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내 딸이었다면?"…조국, 한동훈 딸 이어 유승민 딸도 저격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씨의 대학 조교수 채용을 놓고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자 "내 딸이 이렇게 채용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일부 조 위원장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네티즌들도 유씨 관련 보도에 "조국 털듯이 털어달라", "조국 딸한테는 어떻게 했지? ", "왜 이건 기사가 (별로) 없지?" 등 양 사안을 비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처럼 조 위원장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과도했다는 주장은 보수 진영 정치인의 자녀 관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조 위원장 지지자들에 의해 등장하곤 한다. 2022년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이 부상했을 당시 이들은 "조국·조민처럼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조 위원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조 위원장은 "일기장, 체크카드, 다녔던 고등학교까지 압수 수색을 한 제 딸에게 했던 만큼만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고도 했다.

[속보] 한-캐나다 정상,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 타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개최지 경북 경주에 도착했다.

한-캐나다,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도 타결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0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실시한 양자 회담에서 만나 안보, 국방 및 사이버·우주·복합 위협 등 상호 연계된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새롭고 담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여전히 굳건하고 활기찬 점을 다시금 확인하며, 2024년 11월에 열린 제1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 정상은 한-캐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을 환영했다.

李 대통령 지지율 56%…민주당 39% 국민의힘 25% [NBS]

부정 평가도 35%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연령별로는 18~29세(긍정 31%·부정 41%)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양도소득세·취등록세 등 거래세는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답변이 52%였다. 응답률은 16.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홍민성

"치즈버거에 케첩 넉넉히" 트럼프, 룸서비스 주문한 메뉴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고, 만찬장에 있던 호텔 직원들에게 먼저 기념사진을 찍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의 호텔 내 이동 동선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됐다. 숙박 중 별도의 부대시설은 이용하지 않았으며, 머문 객실은 평소 국가 원수급 VIP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객실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떠난 30일 오전까지도 미국 경호 인력과 한국 경찰은 호텔 주변에서 잔류하며 경호 및 철수 작업을 이어갔다.

핵 잠수함, '게임 체인저'...남중국해, 태평양 진출 가능

미국 LA급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이 2023년 7월 제주 해군기지에 군수 적재를 위해 입항한 모습.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우리 군의 숙원 사업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시화됐다. 소형 원자로와 잠수함 선체 기술 등만 개발하면 '게임 체인저' 급 전략 자산을 확보할 전망이 어느 때보다 밝아졌다. 한국 정부의 숙원사업인 핵 잠수함 건조의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사라진 셈이다. 프랑스와 중국 등 저농축 우라늄을 잠수함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사례에 비춰볼 때 농축도 20% 정도의 우라늄만 확보하면 된다. 현재는 저농축 우라늄 제조 역시 미국의 동의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제한도 풀릴 전망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원자력협정은 기존 협의를 통해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양해가 이뤄져 있다"고 자신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핵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선언했으며,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진 중국과 러시아도 강한 조치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내 실무진들의 보이지 않는 발목잡기를 넘기도 수월할 전망이다. 기술적 난제 극복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숙련 인력과 기술자 수급 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의 생명줄인 해상 교통로 방어를 위해 남중국해와 태평양으로 진출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을 위해 매일 수면 가까이 부상해야 하며, 연료 재보급 문제로 최대 20~30일 정도만 바다에 머물 수 있어서다. 미국 핵 잠수함은 출항 후 최장 6개월까지 재보급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다만 보복 능력과 관련해선 한국이 핵 물질과 기술을 이용해 핵 탄두를 만들 것이란 의혹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IAEA)등 국제사회의 견제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장동혁,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진실 명명백백히 밝히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진상 규명과 유가족 지원을 약속했다.

李-캐나다 총리, 안보·국방 파트너십 체결…"60兆 수주 가능성 올라가"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국방 및 안보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여전히 굳건하고 활기찬 점을 다시금 확인한다”고 썼다. 이어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1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캐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여야 당대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진상 규명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는 30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앞두고 국회에서 참사 유가족을 만났다. 특히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철저한 원인 조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진상조사라는 것은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객기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도 한다"며 "민주당 당대표로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바는 충분히 듣고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너무 바빠 김정은과 대화 못해…金 만나러 다시 오겠다"

귀국길 기내 회견서 언급…"金만났다면 미중회담 중요성에 비춰 결례" 박성민 김동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다시 아시아 지역을 방문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다시 오겠다.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다시 오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무엇을 논의하고 싶으냐'는 질의엔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졌었다"고 답했다. 아주 끔찍한 전쟁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트럼프, 핵 잠수함 강력 지지…자주 국방력 증진"

주로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했던 사안을 첫머리 발언에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동대구∼창원 고속철'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국회서 토론회

경남 창원시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반영'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너무 바빠 김정은과 대화 불발…다시 와서 만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미국 워싱턴 DC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재계 “불확실성 덜었다”…관세협상 타결 일제히 환영

미국이 한국보다 앞서 일본과 EU에서 수입하는 차의 관세율을 15%로 인하하면서 ‘역관세’에 고전하던 현대차 측은 큰 짐을 내려놓았다는 분위기가 뚜렷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양국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달성한 중요한 외교·경제 성과”라면서 “한미 양국이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이라는 대원칙을 공유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켰다”고 평가했다. 무역협회도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을 확보해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70년 기억 품은 원주 '캠프 롱 시민공원'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

과학·문화·예술·체육의 랜드마크…시민의 일상 플랫폼으로 변화 원강수 원주시장은 30일 "주한미군 반환기지인 옛 캠프 롱 문화체육공원을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체육·과학이 어우러진 공원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캠프 롱은 1950년대 대한민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공여한 축구장 약 46개에 달하는 33만4천861㎡ 면적의 미국 육군 주둔지이다. 원주시는 사업비 1천290억원을 투입해 분수 광장과 캐스케이드 형 물길을 통해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놀이터와 물놀이, 체험 공간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원주시 과학·문화·체육의 랜드마크가 될 캠프 롱 시민공원의 시작에는 오는 11월 7일 개관하는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이 있다. 사업비 395억 원, 전체면적 7천6㎡, 지상 3층 규모로 지난 5월 준공한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은 국내 최초로 의료와 생명과학을 주제로 한 차별화된 과학관이다. 사업비 214억원, 전체면적 약 4천840㎡, 지상 3층 규모로, 전시실과 수장고, 학예연구실, 카페 등을 갖춘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캐나다 국방협력 파트너십…군사 비밀보호협정 실질적 체결

이 협정이 발효되면 국방 조달이나 방산 관련 협력을 확대할 기반이 마련된다고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평가했다.

[경주 APEC] 미중정상회담에 김해공항 초긴장···경찰 1500명 회담장 겹겹이 둘러싸

30일 미중정상회담이 열린 김해공항 공군기지는 회담 시작 전부터 회담이 끝날 때까지 초긴장 상태였다. 외관상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평온한 모습이었으나 경비와 보안은 한층 강화돼 삼엄한 분위기였다. 이른 아침부터 공군기지와 인접한 부산김해경전철 덕두역 일대에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 오전 10시~오후 2시 두 정상이 헬기와 전용기에서 내려 회담장인 나래마루에 도착한 뒤 회담이 끝나고 이동할 때까지 경호는 절정에 달했다. 나래마루는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외 정상과 대표단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한 의전 시설이다. 김해공항 인근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둘러싸고 찬반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주진우 "한미 관세협상은 미래 10년 옭아맨 결과"…국민의힘, 잇따라 비판

3조원 넘는 미국 조기경보기도 계약했다"면서 "한미동맹이 무상 제공하던 전략 자산을 ‘미국산’으로 우리가 사야 한다. 자주국방은 구실이다.

李대통령 "차기 잠수함 수주 캐나다의 신속 전력 확보에 기여 희망"

카니 총리도 "캐나다가 추진 중인 경제 파트너십의 다변화를 위해 인태 지역의 주요 관문인 한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에 대해 우리 기업이 입찰 예비 후보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니 총리는 올해 LNG 캐나다 사업을 통해 캐나다산 LNG를 한국에 최초로 수출한 것을 언급하면서 "핵심 광물 SMR 등 에너지 관련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했다.

세아홀딩스, 세아특수강 100% 자회사 편입 결정

세아홀딩스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자회사 세아특수강을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 세아홀딩스와 세아특수강은 30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 체결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아홀딩스는 세아특수강 지분 69.9%를 보유 중이다. 양사 주식 교환은 2026년 1월 말, 세아홀딩스 신주 상장은 2월을 목표로 한다.

국힘, ‘자녀 결혼식 축의금’ 최민희 과방위원장 뇌물 혐의로 고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속보] 대통령실 "트럼프 '핵추진잠수함 승인' 환영…美와 긴밀협조"

공연장 로비에서 반가운 손님을 만났다. 노란 조끼를 단정히 입은 안내견이었다.

與, 관세합의에 "역사적 업적…두마리 토끼 다잡은 천재적 협상"(종합)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베스트 오브 베스트(최고 중의 최고)다. 현금 선불이라는 악조건의 위기를 최대의 기회로 반전시켰다"며 "외교 협상의 모범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미국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승인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논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쾌거다. 이 대통령은 참으로 똑똑한 협상가"라며 "한미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훌륭한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완강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우리 정부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고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는 국회가 국익과 경제 성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모든 정당이 정쟁보다는 초당적 협력을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힘, '딸 결혼식 축의금' 최민희 경찰 고발…"뇌물"

당 미디어국은 이날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주시, 6·25 전쟁 참전유공자 위로연 개최…"참전용사께 감사"

원주시는 30일 빌라드아모르 원주에서 '6·25 참전유공자 위로연'을 개최하고 유공자와 가족 등을 위로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노동장관, 런베뮤 과로사 의혹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의 20대 직원이 숙소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유족 측은 과로사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한편 김 장관은 노동계 일부에서 택배 새벽배송을 전면 금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대엽 "계엄날 영문 파악 위해 회의…당연히 위헌이라 생각"

대법원 간부들이 회의를 연 목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의 주장으로, 구체적 근거는 제시된 바 없다. 이어 "세 번째로 그 상황이 경찰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에 대해 저희가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특히 천 처장이 앞서 국감에서 "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저희가 따라야 할 조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부분도 지적해왔다. 전 의원은 해당 재판장이 장동혁 대표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장 대표가 퇴임을 하루 앞두고 보석 허가를 해줬다. 전형적인 법조비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윤리감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천 처장은 "퇴임한 법관이라서 윤리감사관 직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금 법정에서 문제 되는 것은 변호사들 쪽인 것 같다"고 전제하면서 "수사 대상 범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힘·서해피격공무원 유족 "與, 국민속인 앞잡이…청문회하자"

이씨는 앞서 열린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사건 수사에 윤석열 정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은 유족의 고통과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부는 이대준 씨 구조와 송환을 외면하고 국민을 속인 앞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자신 있다면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여학생 시선으로 본 北 일상…웹툰 '은경이의 일기' 공개

북한에서 태어나 10대를 보내며 체험한 북한사회의 일상과 체제특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북한판 안네의 일기'로도 불리는 단행본 '은경이의 일기'가 웹툰으로도 제작돼 무료로 공개된다.북한연구소는 북한 여고생의 일상을 그린 웹툰 '은경이 일기'를 제작해 31일부터 북한연구소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북한연구소에 따르면, '은경이 일기' 웹툰은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차 약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젊은 세대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웹툰' 형식으로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웹툰은 여고생 주인공인 은경이의 시선을 통해 학교생활과 가족, 친구, 장마당 등 북한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핵잠수함 성과'에 공식입장 못 내는 국힘…안보 어젠다도 뺏기나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승인' 성과를 얻어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핵추진 잠수함 관련한 말이 없었다.

李대통령 "트럼프, 대단한 협상가"…트럼프 "李, 관세협상 제일 잘하는 리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관련 언급을 했던 이 대통령을 향해 "대단하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정상들이 있는 가운데 "관세협상을 제일 잘하는 리더이자 국가"라고 치켜세웠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대단한 협상가라는 말을 하며 높이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도 자랑스럽게 생가한다"고 찬사를 보냈다.

구윤철 "통화스와프 금리 4%…연 200억달러가 훨씬 유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간 대미 투자 펀드 협상 결과 현금투자액을 총 2천억 달러로 설정하면서 통화스와프 없이 현금 투자액을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외환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협상을 타결하면서 통화스와프와 같은 보호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한 4% 정도로 지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만약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것을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안 나오고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런 식의 협상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與 광주구청장 '여성전략특구' 가능성…시민 선택권 훼손 지적도

여성전략특구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여성 후보군이 늘어가는 등 여성 기초단체장 선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근거 없는 '바람' 수준이라는 평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려 9명의 여성 광주시의원(정원 23명)을 배출했다. 당헌상 여성·청년 공천 30% 의무공천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청년 전략특구 각각 4곳을 지정한 덕분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기존 광역·기초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선거에서도 여성 공천 안배를 최소한으로라도 노력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역 일각에서는 일부 지자체장 선거구에 대한 '여성전략특구'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가능성이 큰 곳으로 광주 지역이 꼽힌다. 민주당 텃밭 지역인 호남에서 여성 특구 지정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그중에서도 여성 후보군 자체가 적은 전남·전북보다는 광주가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트럼프 계정 태그한 李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양국은 대미(對美) 투자펀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중 2000억 달러의 전략산업 투자펀드는 전액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한국 핵잠수함 승인에 국회도 '환영'…"李 똑똑한 협상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국회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논리적으로 설득한 쾌거"라며 이를 높이 평가했다.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던 핵잠수함 승인 소식”이라며 이같이 썼다.그러면서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참 똑똑한 협상가다.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면서 "기대하고 소망했던 결과다. 다만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관련 공식 입장을 묻자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외교 분야에 정통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 기밀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잠수함 용도로 북한·중국을 직접 언급할 필요는 없었다"며 "이렇게 생채기를 낼 필요는 없었다.

대통령실 "트럼프 '핵추진잠수함 승인' 환영…美와 긴밀 협조"

특별취재팀 = 대통령실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요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가혹행위로 숨진 김상현 이병…3년 만에 냉동실 벗어나 '영면'

스무살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김 이병의 영결식은 30일 오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단장(葬)으로 엄수됐다. 진상규명을 위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차가운 냉동고에 자식을 두고 맨바닥에서 잠을 자며 지내온 김 이병의 유가족은 영결식 내내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꼈다. "작은 한 그릇의 라면 속에 담긴 너의 마음이 나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큰 선물이었다"는 동기의 편지는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그때는 우리 동기들이 말번이라 내 한 몸 추스르기도 너무 힘겨웠어. 조우제 12사단장은 조사에서 "김 이병을 모든 임무에 헌신을 다한 참 군인이자 주변 사람을 먼저 배려했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으로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할 것"이라며 영면을 기원했다. 임 소장은 "우리 군이 이날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여전히 매년 100명 안팎의 소중한 사람이 군대에서 진다. 부디 이곳 영결식장에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강조했다.

與 '전력망 확충 3법' 개정안 발의...민간 자본 참여 늘려 속도 높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력망 확충 3법'을 발의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가 주도 사업인 전력망 구축에 민간 자본 참여를 법으로 보장,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캄보디아 통신 범죄에 악용…내일부터 대포폰 집중 단속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가 31일부터 대포폰 단속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 대상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與, 관세합의에 "역사적 업적…두마리 토끼 다잡은 천재적 협상"

뉴스1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베스트 오브 베스트(최고 중의 최고)다. 현금 선불이라는 악조건의 위기를 최대의 기회로 반전시켰다"며 "외교 협상의 모범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미국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승인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논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쾌거다. 이 대통령은 참으로 똑똑한 협상가"라며 "한미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훌륭한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완강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우리 정부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고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이재명 대통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는 국회가 국익과 경제 성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모든 정당이 정쟁보다는 초당적 협력을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한국,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개방... 추가 변경사안 없다"

또 "반도체와 관련한 내용은 협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취소 2심도 패소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30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전 전 실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군 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한 점 등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그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다. 이에 전 전 실장은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무릎 꿇은 무안공항 참사 유족에…여야 "진실 규명 최선"

"유족들은 300일 동안 단 한 장의 자료도, 한 줄의 진실도 받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무릎을 꿇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어떤 은폐, 왜곡 없이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유가족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 모든 책임은 조종사와 새 한 마리에 돌리고 있다"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태도가 아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국조 특위가 구성될 예정이다.이슬기

‘런던베이글 노동자 사망’에 與 김주영 “인력착취가 일상화 된 우리 사회가 낳은 참사”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만성과로·단시간 고강도 노동, 명백한 과로사의 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주 80시간에 가까운 근무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나섰다. 사진은 30일 서울 종로구 런던베이글뮤지엄 매장 모습. 그러면서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로시간, 휴식권 보장 등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런베뮤 인천점의 26세 노동자는 지난 7월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런베뮤 인천점과 운영사인 주식회사 엘비엠(LBM) 서울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미합의 쉽지 않다더니 어떻게…관세 타결 '막전막후'

트럼프 "굉장히 터프한 협상가"라며 韓협상단 높이 평가 당초 美측 '전액 현금', '선불' 등 제시했지만 최종은 분할투자 李대통령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이라며 긍정전망 아꼈지만 年한도 200억 달러, 분할투자 등은 모두 韓측 요구 수용 美측 요구에도 국익 강조한 '뚝심'이 이뤄냈다는 평가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잘 압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운영방식을 고려할 때, 회담 직전에 합의가 이뤄진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있지 않았겠느냐"며 "미국 측의 요구에 선뜻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국익 중심으로 협상에 임한 것이 주요했다"고 말했다. 당초 한국 측은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통화스와프 체결을 미국 측에 요구했는데, 이는 성사되지 않은 반면 미국 측이 우리 측이 제시한 분할 투자 방식과 연간 투자액에 동의를 하면서 성사가 된 것이다.

대통령실 "트럼프 핵추진잠수함 승인 결정 환영…美와 긴밀 협조"

대통령실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요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과계망서비스(SNS)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승인 의사를 표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의원 “혁신의 무대였던 코스닥, 거래소 2부 리그로 전락”

한때 거래금액이 코스피를 추월할 만큼 벤처자본 순환의 핵심 시장 역할을 담당했다.그러나 2005년 자본시장 선진화 명목으로 한국거래소와 통합된 이후 코스닥 등록요건 강화와 유가증권시장과의 운영방식 동조로 인해 본연의 역동성과 차별성이 상실됐다. 성장성과 혁신성보다 재무지표 중심의 보수적 심사체계가 고착되며 혁신기업의 진입이 어려워진 반면 저효율 기업의 퇴출은 지연되는 구조가 형성됐다.이로 인해 코스닥 지수는 900대에 머물러 있으며, 출범 초기보다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 지수는 23000를 돌파하며 기술주 중심의 회수시장으로 자리 잡았다.이같은 구조 속에서 우량기업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李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회담 “방산 역량 강화에 기여 희망”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시 한 호텔에서 한-캐나다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양 정상은 본격적인 회담에서 양국이 방산 분야에 있어 공동 발전의 여지가 크다며 양국의 방산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적이고 지속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 정상은 본격적인 회담에서 양국이 방산 분야에 있어 공동 발전의 여지가 크다며 양국의 방산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영상] 트럼프 "한국 핵잠수함 승인"…이대통령 '연료 요청'에 화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다음날인 30일(한국시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 천명했습니다. 한화그룹이 작년 12월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언급한 것은 중국의 견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차관보에 정의혜…기수 대폭 낮아져

외교부는 차관보에 정의혜 인도태평양 특별대표가 임명됐다고 30일 밝혔다. 정 차관보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영어 통역을 맡기도 했다.

文 이어 李정권도 ‘부동산 백지신탁’ 제기..정치권은 뒷짐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잇달아 고가 주택 보유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과 같은 진보진영인 진보당의 윤 의원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제시해 압박을 더한 것이다.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에도 등장한 바 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수요억제책을 쓰는 와중 정책입안자들의 다수 부동산 보유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과 윤재갑 당시 의원은 각기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들이 가진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거나 수탁기관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다.

정은경, 여행사 '의료관광' 영업 규제 지적에 "보완하겠다"

해당 기업은 올해 3분기 치과 관광 거래액이 전년 대비 5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의료 관광 시장 호황에 따른 호실적이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2023년 대비 2배 증가한 117만명에 달한다.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해당 여행사의 의료 관광 상품 판매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장 의원은 "합리적인 제도와 개편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당부했고, 정 장관은 "보고드리겠다"고 답변을 마쳤다.홍민성

[경주APEC] 트럼프, 李대통령 '핵잠'에 "대단"…"관세협상 제일 잘한 리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을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 거듭 표현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특별 만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정상들 앞에서 이 대통령을 칭찬했고, 정상회담 당시 공개 모두발언으로 '핵추진 잠수함' 의제를 언급한 점도 "대단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유에 관해 "그만큼 이 의제의 중요성을 대통령이 강조할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참모들에게 "국력을 좀 키워야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협상가"라는 소회를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반도체 관세, 韓美 합의내용 토대 발표"…이견설 일축(종합)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전날의 발표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번 합의로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라며 "관련 문서에 대해서도 마무리 검토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다"며 "이번 합의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모든 선거구에 출마…20% 지지율 달성"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3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목표를 발표했다.

트럼프 “금관·대훈장, 에어포스원 직접 싣고 가겠다” 한국에 직접 요청 [경주 APE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선물받은 무궁화 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실어 가겠다고 직접 한국 측에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30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선물을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 어디에 둘지도 이미 정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한·캐나다 국방협력 파트너십…군사 비밀보호협정 실질적 체결(종합)

양 정상은 성명을 통해 양국의 '안보·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 소식을 알리며 이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이 파트너십을 수립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국방 및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양국의 관련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 노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양국은 파트너십 전문에서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준수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선언했다. 양국은 격년으로 외교·국방 장관 회의를 개최해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을 점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반도체 관세, 韓美 합의내용 토대 발표"…이견설 일축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전날의 발표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번 합의로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라며 "관련 문서에 대해서도 마무리 검토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다"며 "이번 합의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 굵직한 협의 마무리…‘새로운 동맹 관계’ 설정 토대 마련[경주 APEC]

한·미가 관세와 안보 분야의 굵직한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동맹 관계 설정의 토대가 놓였다는 평가가 30일 나온다. 양국 사이 장기 협상에 따른 긴장이 완화되고, 관계를 다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경주에서 개최한 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진행돼온 안보 분야 협의도 대체로 마무리된 상태다. 한·미는 합의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설명자료)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이 더 길어지면 자칫 한·미관계 전반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분야에서도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한·미도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국방비 인상 등을 논의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 기조를 내걸고 미국의 요구에 대응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이 확대되면 대북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군의 발진기지로 활용되면서 한·중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동의를 얻고 후속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보훈공단, 치유·힐링의 마음 잇는 '릴레이버스킹' 성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위로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진행한 '릴레이버스킹'이 30일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檢개혁 자문위원장 "공소청·중수청법부터 논의…15∼20개 쟁점"

"내년 상반기 법 통과해야…이후 형소법 개정 쟁점 논의 수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30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관련 논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얼추 정리해보니 15∼20개가 논의 주제가 될 것 같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돼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빨리 논의해 자문위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의 세부 내용이 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 주제를 설명할 자리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향후 자문위에서도 보완수사권이 중요하게 다뤄질 주제라고 인정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한미 관세 합의 환영…지역경제 전반에 활력"

김 시장은 30일 성명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 120만 울산 시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당은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 비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加총리에 잠수함사업 관련 "韓 적극적 기여 희망"(종합)

양 정상은 아울러 잠수함 외에도 방산 분야에 있어 공동 발전의 여지가 크다며 방산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방위 산업 협력을 위해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 세부적이고 지속적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는 "캐나다는 대한민국에 있어 단순한 우방을 넘어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이라며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에게 "국제질서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위기 요인이 있지만 캐나다와 한국이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며 "방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했다. 카니 총리는 "따뜻하게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APEC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제를 설정해주신 점도 정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은 캐나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다.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을 마친 캐나다 측 대표들은 "최고의 식사였다"(the best meal ever)며 'K-푸드' 오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카니 총리는 양국 국기가 그려진 마카롱을 포장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매우 만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날까지도 불투명했던 관세 협상… 회담 직전 실무진 극적 합의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전날 밤까지도 타결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나 정상회담 직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29일 점심쯤 (투자) 한도 같은 문제가 합의됐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갔으나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등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수석은 “연간 (투자) 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끝까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제공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뒷이야기를 일부 공개했다.

국민의힘, ‘딸 축의금’ 최민희 뇌물 혐의 경찰 고발

국민의힘은 30일 이른바 ‘딸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최민희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딸 결혼 논란 의혹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與 "국익수호 성공"·국힘 "트럼프 원하는 대로"…관세협상 공방

안도걸 의원은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사항대로 다 됐다"며 "요구가 거의 다 관철됐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원칙으로 잘 버텼고 실리로 완성된 국익 수호형 협상이었다"고 언급했다. 외환보유고 기준으로도 일본은 41%, 우리는 83%"라며 "국민 1인당 부담 규모는 일본 4천500달러, 우리는 4.2배나 많은 1만 8천700달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협상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은 "백악관에서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경주APEC] 李대통령 "아름다운 협상, 황금같은 시간…한미동맹 가치 확인"(종합)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우선 "(한미 정상은) 양국 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한미동맹의 현대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며 "이에 따라 자주국방력 증진을 통해 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중요한 통상무역 상대"

이 대통령은 "국가 간의 관계는 지금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국제질서가 복잡하고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의 관계는 더욱 더 깊이 서로 협조하고 지원하면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총리님 방문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가 지금보다는 한단계 더 높은, 정말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서로 의지하는 협력적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FTA 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한국과 뉴질랜드는 경제분야 문화와 사회 분야 교류도 많아졌고 지금은 아주 중요한 통상무역 상대가 됐다"고 했다.

김혜경 여사·총리까지 나서 ‘트럼프 뺨친 예우’…캐나다 총리 향한 60조 잠수함 수주전[경주 APEC]

김민석 국무총리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장영실함을 시찰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 김 총리, 카니 총리,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양국은 국방·안보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임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카니 총리와 거제 한화조선소 시찰을, 김혜경 여사는 카니 총리 배우자와 친교 일정을 진행했다. 캐나다의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을 놓고 이 대통령, 김 여사, 김 총리가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카니 총리와 이날 경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캐나다는 총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입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는 전날 다이애나 폭스 카니 캐나다 총리 배우자와 함께 한복 패션쇼를 관람한 데 이어 이날 경주박물관에서 환담 등 친교 일정을 이어갔다. 다이애나 카니 여사는 한복을 입은 김 여사에게 “전통의상이 잘 어울리고 참 아름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카니 총리,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함께 거제 한화조선소 시찰에 동행했다. 작업 규모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檢개혁 자문위원장 "공소청·중수청법 우선 논의…최대한 빨리 자문위 의견 제시"

또 자신은 정치권과 전혀 인연이 없으며, 이재명 대통령과도 만난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주금관 받은 트럼프, 李대통령에 야구배트 선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주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야구배트와 야구공을 선물했다. 야구공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장이 담겼다. 야구배트에는 워싱턴 내셔널스 소속 외야수인 딜런 크루즈 선수의 친필 서명이 담겼다.

트럼프 “李, 협상 제일 잘한 지도자…핵잠 언급 대담했다”

또 이 대통령에게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라고 거듭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이 한국 입장에서도 좋은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화답의 의미로 이 대통령에게 인장이 새겨진 야구 용품 세트를 선물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단한 협상가”라고 평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한·캐나다, 국방협력 파트너십 수립…방산 협의체 구성

방산 협력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이어갈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발주에 한국 기업이 입찰 예비후보로 선정된 점을 언급하면서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을 확보하고 방산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 기여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이에 카니 총리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며 "오후 거제 조선소 시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 역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나아가 양 정상은 한국과 캐나다의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 협정' 관련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여야, 핵잠 美승인에 "잘했다"…국힘 "관세연계·中견제"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라고 치켜세우며 차질 없는 건조 추진을 당부했고, 국민의힘은 핵잠수함 건조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관세협상과 연계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방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쾌거"라며 "한미 원자력협정 등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관세는 대한민국 부를 키우는 데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건조 시설을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가"라고 우려했다.

정동영, 북미불발에도 "기회의 창 확인, 페이스메이커로서 더 노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동이 불발됐지만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미뤄보면 한반도 기회의 창이 열려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30일 경주 APEC 계기에 기대됐던 북미정상회동이 무산됐지만 "한반도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제 정말로 페이스메이커로서 우리 정부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에 대한 북한의 반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잠수함과 미사일, 인공위성 등 3대 전략자산이 있어야 지정학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진 대통령으로 미국에 대해 당당하게 요구한 것"이고 "국민들도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 말·말·말](30일)

"세간에서는요.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판하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제 대통령 한 명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언급하며)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은 봉이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비판하며) "어제 한국과 미국의 세기적인 관세 협정이 있었고 매우 성공적인 타결이 있었다. 저는 '엑셀런트'하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평가하며) "우리 정부가 먼저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주겠다고 제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비판하며) "그 모든 우연이 겹쳐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나?

행안위,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에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軍,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술·전문 인력 상당 수준 확보" 자신감 [李정부 첫 국감]

(핵추진잠수함이) 최소 4척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준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질의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을 이미 갖춰놨고 마지막에 연료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협조를 받아서 완결점을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그는 "(기존)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도저히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핵 잠수함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핵잠수함 보유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며 "전략자산으로서 우리가 (자주국방의) 충분히 여건을 갖추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평가했다.안 장관은 방한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SNS를 통해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추가적인 논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핵추진 잠수함과 소형 원자로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미국 측에서 공급받는다는 계획이지 않았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이어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되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로스엔젤레스급(6천900t급)이나 버지니아급(7천800t급)으로 건조되느냐'는 유 의원의 추가 질의엔 "오늘 새벽 나온 안건이기 때문에 파악해봐야겠다"고 덧붙였다.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을 총리실 직속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맞다"며 "유관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손색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강동길 해군참모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해 "(국방부, 방사청 등과)함께 전반적인 인력 구성을 새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이미 석·박사 학위를 가진 인력이 상당수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강 총장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조될 것으로 추정되는 '장보고-Ⅲ 배치-Ⅲ 건조가 언제 시작되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 "착수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결정이 난다면 10여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결정하더라도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고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했다.그는 향후 건조가 추진될 핵추진 잠수함 크기에 대해 "5000t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핵잠수함 연료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면 (우라늄) 농축 정도가 20% 이하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디젤 잠수함은 속도에 한계가 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며, 다양한 해양 위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석종건 방위사업청장도 핵추진잠수함의 엔진 역할을 하는 SMR 기술 확보 수준을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개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미래를 위해 준비한 기술이 있다"라며 "이를 잘 활용하면 빠른 시간 내 (잠수함 건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석 청장은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면 핵추진잠수함은 건조사업 개시 후 건조까지 10년 정도 걸린다고 본다"면서 "여러 가지 역량을 통합하면 좀 더 단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막바지 이른 이재명 정부 첫 국감···‘조요토미 희대요시’ ‘축의금 논란’만 남았다

이번 국감은 여야 모두 공언한 민생 국감 대신 막말이 오간 정쟁 국감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감 초반에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 후반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축의금 논란으로 어느 때보다 정책 질의가 부각되지 않았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최종 불발되면서 국감 마지막 날까지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주 예정된 정보위와 성평등가족위, 운영위 외 주요 국감 일정은 이날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번 국감 내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상임위는 법사위와 과방위였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간 멸칭이 오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위원장을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특징주] 한화오션, 트럼프 "韓핵추진 잠수함 승인" 발언에 상승(종합)

한화오션의 주가가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소식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화오션[042660]은 전 거래일 대비 6.90% 오른 14만1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영향으로 보인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판문점 집기도 갖춰놨는데…北美정상, 시기-장소의 문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현 외교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잘 알고 있고, 매우 잘 지낸다. 차관이 지난주에 갔다 왔다. 이어 “공격무기가 아니라 방어무기, 잠수함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공소청·중수청 법안부터 논의…자문위, 전문가로 구성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두 기관이 예정대로 내년 10월 개청할 수 있도록 조직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시급하게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 구성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인선 경위는 모른다”면서도 “검찰개혁을 지지하되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해 여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 구성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위원장 입장이 자문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럴 일은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문재인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인권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주APEC] 트럼프, 李대통령 '핵잠'에 "대단"…"관세협상 제일 잘한 리더"(종합)

트럼프 대통령은 또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을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 거듭 표현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특별 만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정상들 앞에서 이 대통령을 칭찬했고, 정상회담 당시 공개 모두발언으로 '핵추진 잠수함' 의제를 언급한 점도 "대단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유에 관해 "그만큼 이 의제의 중요성을 대통령이 강조할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참모들에게 "국력을 좀 키워야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협상가"라는 소회를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野 "한미 통화스와프 빠졌다"…구윤철 "年 한도 200억弗이 더 유리"

이를 감안하면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투자 프로젝트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선정에 저희가 관여한다.

‘9·19 주역’ 송민순 “북 비핵화 불가능···통일보단 ‘정상적 이웃’으로 전환해야”

2005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로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며, 남북이 통일이 아닌 공존에 무게를 둔 ‘정상적 이웃’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주장 근거로 미·중 대립 등 국제환경 변화를 꼽았다. 그는 ‘정상적 이웃’ 전략은 상대를 패배시켜 지배하거나 흡수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유리한 입지에서 대립적 관계를 관리하고 건설적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송 전 장관은 ‘차가운 평화’를 위해선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잠재적 핵능력을 통해 한반도 내에서 핵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춘천을지역위, 북부지역 개발 이행 요구 서명운동

도는 "이 사업은 강원개발공사와 춘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도는 최근 설명회를 통해 사업성 증대 방안 등을 마련, 타당성 검토를 재신청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춘천 북부생활권 지역에 대한 교육,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인 만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관 받은 트럼프, 야구배트 줬다…대통령실 美측 선물 공개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에게 인장이 새겨진 야구 용품 세트를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선물을 특히 흡족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배트에는 워싱턴 내셔널스 소속 딜런 크루즈 선수의 친필 서명이, 야구공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장이 각각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 뉴질랜드 총리와 양자회담 [APEC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볐던 경주 시내가 행사가 본격화되자 오히려 한산해진 모습이다. 주요 관광지 휴장과 잦은 교통 통제로 지역 상권과 택시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황리단길에서 음식점을 운영...

의협 '범의료계 대책위' 구성…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등 대응

특혜 논란이 이는 9월 복귀 전공의의 전문의 시험 조기 응시와 관련해서는 병원·학회와 함께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전공의가 남은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고 의료계 현안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의사가 의약품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 의약품 중 하나를 택해 조제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개최하려다 잠정 연기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는 여러 단체에서 의견을 모아 11월 안에 다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협상 디테일 미묘한 입장차···대통령실 “합의 내용 토대로 발표”[경주 APEC]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 엑스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소개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재확인하며 러트닉 장관의 언급을 반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을 합의 문서에 직접 넣느냐, 빼느냐 문제로 양측의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자국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관세협상 합의에 이를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최 목사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럼프, 금관 선물에 ‘야구배트’ 답례···“이 대통령, 관세협상 제일 잘한 리더” 칭찬[경주 APE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난 이재명 대통령에게 야구 배트와 야구공을 선물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밝혔다. 야구공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장이 담겼다.

[쇼츠] 한국 핵잠 전격 '승인'…트럼프 "건조는 미국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다음날인 30일(한국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강력한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다음날인 30일(한국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 승인했습니다.

李 '금빛 넥타이'에 트럼프 '파란 넥타이'…온라인엔 진영 간 엇갈린 의견

외교 무대에선 펜, 복장, 식사 메뉴까지 모든 것에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에 맞춰 모든 걸 준비했다. 이번 회담을 위해 특별 제작한 것으로 훈민정음 문양이 담겨 있었다.트럼프 대통령의 넥타이 색깔도 눈길을 끌었다. 앞서 황궁에서 나루히토 일왕을 만날 때는 금색 넥타이를 선보였다.정치권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하면서 이 대통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석했다.

2심도 “‘이예람 중사 사망 수사개입’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 타당”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30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무원 양모씨로부터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관련 정보를 받았다. 통화 당시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준장, 군검사는 대위였다.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했다. 민주화 이후 장군이 강등된 첫 사례였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전 전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선 지난 4월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속보] 눈가 훔친 최민희…국민의힘, “뇌물” 경찰에 고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당 미디어국은 이날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최 위원장의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

국힘 김민수 “핵잠수함 승인은 꼼수, 탄핵감 굴종 외교”···관세협상 비판 공세

국민의힘이 30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제부터 부담이 시작될 것”이라며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대정부 투쟁을 강조해온 만큼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고자 이번 협상에 대해서도 비판 공세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관세협상 타결은 이제부터 그 부담이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에 대해 합의문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완패한 3500억달러 협상을 가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한국 핵잠 승인”…강동길 “배수량 5000톤 이상·건조 10년”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관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손색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최민희 딸 "맹세코 결혼식 두 번 안 해…어머니께 죄송"

모든 것은 저의 선택과 결정이지 어머니와는 상관없다"며 "제가 그냥 어릴 때부터 저의 일을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자식이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다른 비난은 모두 괜찮지만,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돌아다니니 억울함에 속이 탔다"며 "제가 이 글을 올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성인 대 성인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씨는 "가장 먼저 매일 언론으로 소식을 접하실 모든 분께 피로감을 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감에서 저의 사생활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은 몰랐다"고 사과했다.

中, 한국 핵추진잠수함 계획에 "韓美, 비확산 의무 다하길 희망"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핵보유국이 아닌 한국이 이를 확보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승인 의사를 표했다.

국산 원자력잠수함 도입시 '전작권 환수' 탄력..중국 "핵 비확산 이행" 희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30일 전격 승인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중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한국산 핵 추진 잠수함이 한화가 지난해 인수한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함께 밝혔다. 한국산 핵 추진 잠수함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런 이유로 장기 미과제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하면서 미국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화가 지난해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마스가 협력의 중추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 왔다.대통령실은 이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앞으로 이 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핵추진 잠수함의 핵연료는 보통 90% 내외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이 원료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핵 비확산 약속을 준수해야 하며 엄격히 통제된다.

[경주APEC] 李대통령 "6·25 헌신 기억"…뉴질랜드 총리 "우린 깊은 관계"

럭슨 총리는 "양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통상, 방위, 안보, 인적 교류 등 많은 분야에서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화답했다.

조현 "APEC 경주선언 채택 매우 근접…막판 협상 중"

조 장관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된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회견에서 선언 채택이 근접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2030년대 중반 이후 4척 이상 건조될듯(종합2보)

핵추진 잠수함으로 건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보고-Ⅲ 배치-Ⅲ' 건조에는 10년 이상 소요돼 확보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규모와 관련한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해군과 협의해야 하겠지만, 4척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에 쓸 연료를 수급받기 위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총장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며, 다양한 해양 위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과 소형 원자로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미국 측에서 공급받는다는 계획이지 않았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강 총장은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시설이 없어 이를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는 질의에 "많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준비하기 위해 사업단을 구성해 조선소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李에 인장 찍힌 야구공 선물…“양국 깊은 문화적 유대 상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야구 배트 및 야구공을 선물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굿즈 전시품을 관람하며 대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한 야구 배트 및 야구공. 대통령실 제공 트럼프 대통령은 천마총 금관 모형과 무궁화대훈장을 받고 각별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치즈버거, 케첩 듬뿍”…경주 힐튼서 트럼프가 주문한 버거 레시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힐튼호텔에서 ‘맞춤형 치즈버거’를 주문했다. “야채는 빼고 케첩은 듬뿍”이라는 요청까지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경북 경주 힐튼호텔에서 ‘맞춤형 치즈버거’를 주문한 일화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햄버거·감자튀김·콜라 조합을 즐기는 ‘패스트푸드 애호가’로 유명하다.

[단독]선관위, 권영세 ‘유튜버 설 선물’ 수사 의뢰했다···경찰 수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경 국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결과 번복 공방

특히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해경 전현직 간부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상대방을 비난하며 설전을 벌였다. 윤 전 국장은 2020년 9월 29일 브리핑 당시 "해경 수사팀은 실종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이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다가 올해 퇴직했다. 여야 의원들도 해경의 수사 발표 번복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은 2020년 9월 21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이대준(당시 47세)씨가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曺·秋로 시작해 만사현통·최민희로 끝난 국감…일각서 무용론

지난 13일 시작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3주의 여정 동안 여야 간 정쟁과 공방만 남긴 채 30일 사실상 마무리된다. ◇ 반말·욕설·조롱 이어진 '쇼츠 국감'…전쟁터 된 법사위·과방위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였던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을 상대로 진행한 국감 첫날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약 90분간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14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자 신 의원이 "왜 반말이냐"고 따지면서 소란이 일었다. 여당 의원들이 이튿날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국회로 복귀해 '반쪽 국감'이 이뤄지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이 현장 검증과 질의 과정을 유튜브 쇼츠로 찍어 올리면서 이른바 '쇼츠 국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14일 국감 도중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으로부터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았다며 전화번호와 함께 해당 문자를 공개했고, 박 의원은 이를 문제 삼으면서 '한심한 XX'라고 발언했다. 이후 비공개회의에서도 "한주먹거리", "내가 이긴다" 등 원색적 언사가 오갔고 이는 양당이 서로 상대 의원을 고발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이 국회에서 국감 중 결혼식을 올리면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크게 불거졌다. 민주당은 내달 6일 오전 김 실장이 일반 증인으로 국감에 참석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은 "국감이 치킨인가.

서범수 “李대통령 생가터 관광 사업, 대통령이 명확하게 잘라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3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 생가터 관광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에 건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 장관을 상대로 안동시가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 생가터 관광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안동시는 예안면 도촌리에 위치한 이 대통령 생가터를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나경원 “또 눈물팔이” 비판···이태원 참사 3주기, 메시지 하나 없는 국힘

국민의힘이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와 관련해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30일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3주기였던 전날 이태원 참사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이태원 참사를 언급한 건 대여 공세 소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그쳤다. 장 대표는 이태원 참사 3주기 다음날인 이날 국회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만나 이들을 위로했다.

국감 마지막날까지 '축의금 논란'…국힘, 최민희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과방위원장 딸 결혼 축의금 논란이 지속됐다. 유튜브를 통해 자녀 결혼 날짜를 인지했다는 최민희 위원장의 해명과 달리, 결혼식 한 달 전에 이미 결혼을 언급했다는 국민의힘 지적이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비밀"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비공개. 그런데 나중에 공개될 거예요"라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커지자 결혼식 날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잠을 못 잘 지경이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직원이 누군지 이 말을 했던 직원이 얘길 해야겠죠"라면서 "왜 자꾸 고발하라고 하나, 고발하지 않았느냐. 수사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최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씨는 "하늘에 맹세코 결혼식을 두 번 하지 않았다"며 "국감 기간에 일부러 맞추어 결혼식을 한 것이 아니다. 준비하고 있는 시험의 2차 시험이 끝난 이후로 결혼식 스케줄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라금관' 받은 트럼프, 李 대통령에 '야구 배트' 답례 [APEC 2025]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할 신라 금관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관세 협상을 가장 잘한 리더"라고 치켜세웠다고 대통령실이 30일 밝혔다. 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야구를 소개한 역사에서 비롯된 한미 양국의 깊은 문화적 유대와 공동의 가치를 상징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선물을 준비했다는 설명이다.홍민성

“세계가 함께 기억하는 6·25”…전쟁기념사업회, 국제자문회의 개최

사업회는 지난해부터 해외 군사·역사·보훈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KWO 국제자문위원단’을 발족해 국외 자료 발굴과 연구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외교2차관, 美국무부 경제차관 만나 정상회담 후속조치 점검

또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등 양국 간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구체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카니 총리, 헬기서 한화 거제조선소 보더니 “예상했지만 엄청나”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시 한 호텔에서 한-캐나다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방산 분야에서 양국 공동 발전의 여지가 크다며 방산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방산 분야에서 양국 공동 발전의 여지가 크다며 방산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트럼프-김정은 내년 4월엔 만날까…연초 北당대회 입장 주목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다시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귀국길에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약식 회견을 갖고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너무 바빠서 우리(나와 김정은)는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며 "나는 다시 오겠다.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다시 오겠다"고 언급했다. 내년 4월에 북미 정상의 만남이 성사될지 지금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중·러와 밀착하는 게 미국과 대화하는 것보다 이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다면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에도 '비핵화 목표'를 여러 차례 재확인했다. 그렇다고 북한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만남 제안을 계속 거부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야, 한미협상 타결 두고 티격태격…"국익수호"·"日보다 불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뤄졌다"고 했고, 박대출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 인터뷰에서 3천500억불 요구에 동의했다면 탄핵됐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합의가 됐다. 미국 요구를 다 들어준 결과"라고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데 3천500억 달러를 또 투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은 봉"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미국에 투자하면 대한민국 일자리가 생기나. 많은 분이 과도한 미국의 요구로 국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까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표단의 협상을 극찬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미국과) 신뢰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여야, 복지위 종합국감서 前現정부 보건·복지 정책 놓고 공방

그러면서 "성과보다 한계가 많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설문조사를 참고해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리스를 굉장히 닮아있다는 게 학계 평가"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 지원 사업과 관련해 "설립 단계부터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은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軍 임무중 사고로 양팔 잃었는데 행정착오로 상이연금도 못 타"

나형윤 예비역 중사 국감서 증언…안규백 "국가가 책임져야" 나 씨는 지난 2006년 고압선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한 뒤 8차례 수술을 거쳤지만, 양손을 잃고 2007년 의병 전역하게 됐다. 군 복무 중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행정 오류로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예비역 군인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나 중사가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되다 보니 상이연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이는 국방부의 명백한 행정 착오"라고 지적했다. 2022년 국감에서도 제기된 문제이지만 개선이 없었던 점도 비판했다. 다시 수속을 밟겠다"고 했다.

"개발비만 1000억원"…한국 뜬 트럼프·시진핑 '전용차' 눈길

뉴스1 시 주석은 이날 자국 민항기인 에어차이나 전용기로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시 주석은 미·중정상회담이 열리는 5공중기동비행단 내 의전실인 나래마루로 이동할 땐 전용차인 '훙치 N701'을 탑승했다. 시 주석은 2018년 전까지는 외국 방문할 땐 해당 국가가 생산하거나 럭셔리카를 주로 탔지만, 이후부터는 '붉은 깃발'이란 이름의 훙치의 최고급 모델인 N701을 자주 이용했다. 훙치 N701는 중국제일자동차그룹(FAW)이 당시 5억7000만위안(약 1070억원)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도 시 주석이 전용으로 탑승하는 훙치 N701은 이 중에서도 중국 정부가 직접 주문 제작했다. 훙치 N701 역시 시 주석의 전용 차량인 만큼 구체적인 재원은 대외비로 운영된다. 다만 외신에 따르면 길이가 5.5m가 넘고, 방탄·방포 기능은 물론 화학적 공격도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탑승한 훙치 N701 차량이 30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북 경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시 주석은 이날 자국 민항기인 에어차이나 전용기로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중에서도 시 주석이 전용으로 탑승하는 훙치 N701은 이 중에서도 중국 정부가 직접 주문 제작했다.훙치 N701 역시 시 주석의 전용 차량인 만큼 구체적인 재원은 대외비로 운영된다.

국힘, ‘윤석열 재판·추경호 조사’ 서초동 집결···다시 ‘내란 방탄’으로 뭉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수사를 규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날 4개월 만에 내란 우두머리 재판 출석을 위해 서초동을 찾았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시각 가까운 거리에서 내란 의혹 수사를 비판하는 모습이 연출되자 ‘내란 방탄’ 이미지가 재소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의원총회는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에 공세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의원총회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4개월 만에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李대통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격이 다른 큰 협력관계 기대"

이 대통령은 "베트남은 서구 열강들의 무력 점거 시도를 정말 지난한 투쟁을 통해 막아낸 정말 위대한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갖고 "지금은 (베트남이) 연 평균 성장률이 7%에 가까울 정도로 압도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대한민국도 베트남의 성장 발전에 함께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은 서구 열강들의 무력 점거 시도를 정말 지난한 투쟁을 통해 막아낸 정말 위대한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현 "핵추진 잠수함, 한미간 실무 협의할 것…신속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승인 의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이어 "그런데 뜻밖에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런 데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승인이 이뤄지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북한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나경원 "법사위 국감 F학점"…장경태 "국힘이 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연합뉴스·윤창원 (관련기사: 당시 재판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광주 법조비리 사건 결말은) 다사다난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마지막 절차인 종합감사에서도 싸움을 이어갔다. '광주 법조비리 사건'은 판사출신 변호사인 윤모씨와 서모씨가 구속 상태였던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과거에 오원춘 사건이 있었다. 비자를 열기 전에는 대응 체계를 더 확실히 해놔야 한다"고 밝혔다.

李, 뉴질랜드 총리 만나 "국제 질서 어려워질수록 협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경주를 찾은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의지를 다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럭슨 총리를 만나 "지금 뉴질랜드는 중요한 통상 무역의 상대가 됐으며, 최근에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는 중"이라며 "국제질서가 복잡해질수록 양국이 더 협조하고 지원하며 공동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 "6·25 전쟁 당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수교도 하지 않았음에도 아주 많은 군대를 보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줬다"며 "대한민국은 뉴질랜드의 헌신과 기여를 잊지 않고 있다"고도 말했다.럭슨 총리는 "양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통상, 방위, 안보, 인적 교류 등 많은 분야에서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이미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이어 "안보 협력과 함께 무역 관계도 계속 심화해 왔다.

20년된 군사시설 ‘나래마루’서 트럼프-시진핑 만난 이유

이에 올해 초 리모델링으로 내·외부 자재를 교체하고 보안 설비를 보강했다.외신들도 회담 장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법사위 국감 막판까지···‘이재명 대통령 재판’ 두고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절차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중단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뒤집히는 과정을 문제 삼았다. 천 처장은 “국민들이 재판 지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 시절 연루된 재판 문제를 거론하며 사법부 불신의 책임도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 대표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처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고 국감장에서 얘기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딸 “하늘에 맹세코 결혼식 두 번 안 해”…SNS 해명

최 위원장의 딸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으로 글을 쓴다.

[북한단신] 평양서 태양에너지 개발·이용사업 적극 추진

평양시의 여러 단위에서 태양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해병특검, 공수처장 출석일 내달 1일로 조정…"변호인 요청"

'친윤 검사'로 알려진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09년 대구지검,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도 있다.

[경주APEC] 한화 거제조선소 찾은 캐나다 총리 "예상대로 엄청나다"

작업 규모가 엄청납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0일 오후 경남 거제에 있는 한화오션 조선소를 찾은 자리에서 시설을 안내한 김동관 한화오션 부회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날 시찰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동행해 한국 정부의 캐나다와의 안보·국방 분야 긴밀한 협력 의지를 전했다. 김 총리가 먼저 헬기를 타고 한화오션 헬기장에 착륙했고, 이어 헬기로 도착한 카니 총리를 맞이했다. 카니 총리는 김 총리와 함께 선박 조립공장과 최근 진수한 3천600t급 잠수함인 장영실함이 위치한 도크, 장영실함 내부 등을 돌아보며 한화 측 안내자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었다. 건조 중인 잠수함에 대형 태극기와 캐나다 국기가 걸려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카니 총리의 이번 조선소 방문은 캐나다 측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과로사 의혹' 런베뮤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종합)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런던베이글뮤지엄 직원 사망과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산업재해 근절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중단·지연과 일감 감축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건설 현장에 고용 변화나 공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최근 노동계 일각에서 새벽배송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10·15 토허구역 기준된 '통계' 놓고 위법성 논란

10·15 부동산 대책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에서 적법한 통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9월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정부가 임의로 8월 통계를 소급해 적용했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번 규제에 포함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8월 통계를 사용했음을 이 자리에서 시인했다. 법에 따라 9월 기준으로 통계를 적용했다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지역이 다수 있다는 게 천 의원 주장이다. 기재부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외 규정에 따르면 9월 통계가 없으면 그 전달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력망 확충 3법' 꺼낸 與, 에너지 고속도로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망 법안 발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내걸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활동했다. 법안 핵심은 민자사업(BT) 도입이다. 전력망 구축 사업의 문호를 민간 기업에 열어주자는 것이다. 안 의원 발의안대로면 전력망확충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심의·지정을 통해 민간 기업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추경호 내란특검 소환에 野 "야당 말살시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을 소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불법 수사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비 10조원, 이젠 지켜내야"…강원도-도 국회의원 머리 맞댔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 통과 등 주요 SOC 현안 과제도 논의 국비 10조원 시대를 지켜내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30일 머리를 맞댔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7명과 함께 2026년도 국비 추가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를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이 참석해 예산 확보 전략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논의를 펼쳤다.

[속보] 李 대통령 “한반도 새로운 역사를 쓸 ‘위대한 여정’ 계속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위대한 여정’은 계속 된다”며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천년고도’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이해 한미 양국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법정서 尹만난 곽종근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 끌어내라' 지시"

곽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서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언했던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하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시간이 간다고 잊히는 게 아니다"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는 하도 통화를 많이 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비슷한 결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감정이 격해진 듯 울먹이기도 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도끼를 사용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라고 했느냐"는 특검팀 질문에 "도끼라는 표현은 제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특검팀이 "당시 김 전 단장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있냐. 가능하냐'고 물었고, 김 전 단장이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윤호중 행안장관 "백종원 더본코리아 지자체 계약 전면점검"(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백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행안부 공무원이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사태에 대응하다 투신 사망한 배경에 상급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안부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정부 행정망이 먹통이 되자 장애 사태 대응 업무를 하다, 1주일 만인 이달 3일 근무지였던 정부세종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행안부는 지난 23일 A씨의 직속 상급자인 B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를 두고 윤 장관은 "(B국장의) 대기발령의 배경에는 본인 요청이 있었다"며 "업무 과중과 심리적 부담을 (호소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트럼프 "건조 승인"…韓 7번째 '핵잠' 보유국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 역시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이라며 “10년 안에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가 30년 전부터 꿈꿔온 사업이다. 하지만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이 떨어지는 데다 미국의 규제로 핵연료(저농축 우라늄)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은 ‘그림의 떡’이었다. 하지만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함에 따라 한국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미국 정부와 의회 승인이 나오면 곧바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뛰어들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수년 전부터 국내 조선업체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잠수함 확보 사업인 ‘장보고-Ⅲ 배치-Ⅲ(7~9번함)’부터 핵추진 잠수함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곧바로 개발에 나서면 2030년대 중반께 5000t 이상급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선 대당 5조원 넘는 돈을 주고 건조한다.잠수함을 독자 설계·건조할 수 10여 개국 중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등 6개국 뿐이다. 현재 미국 휴스턴에서 2030년을 목표로 SMR 기술을 적용한 핵추진 컨테이너선을 만들고 있다.

[경주APEC] 李대통령 "베트남 위대한 국가"…베트남 주석 "韓, 새로운 기적"

특별취재팀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의 국제 미디어 센터에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조현 외교장관, APEC ‘경주 선언’ 채택 “매우 근접”

조 장관은 경주선언에 ‘자유무역’ 표현이 담길지를 두고는 “다수 회원들이 막판 협상을 하고 있어서 섣불리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를 마친 뒤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개최한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의에서 내놓을 성과물을 최종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체이다. 공동성명과 정상선언은 상호보완적인 내용이다.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경주선언이 채택되면 그에 맞춰 공동성명도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조현, 호주 외교장관과 회담…경제·국방 협력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행사를 계기로 방한한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 30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국방·방산 협력 등을 논의했다. 웡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과 호주와 같은 유사 입장국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교역·투자, 국방·방산,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등 전략적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동훈-장혜영, ‘새벽배송 금지’ 놓고 설전…“감성논리 vs 금수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주문을 두고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였다. 2024년 4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는 장혜영 당시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대. 전 의원 SNS 캡처)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서울 중구 한 쿠팡 차고지에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쿠팡은 대선 당일 배송기사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주간 로켓배송을 중단했다.

이진숙 "최민희 보좌관이 화환 요청"…崔 "있을 수 없는 얘기"(종합)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최 과방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국감의 본질적 의도와 목적 자체가 훼손됐는데 피감기관 기관장들께 무슨 자격으로 질의를 하고 비판하겠느냐"며 "세간에선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지만 과방위는 '민희의 전당'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며 "지금은 국감을 계속하겠다"라고만 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재직 당시 최 위원장 자녀 결혼식에 화환을 보내달라고 최 위원장 보좌관이 요구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방통위 직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피차 그렇지 않겠느냐"고 했다. 최 위원장이 국감 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에 대해서는 분노한다면서 "입법·사법·행정부가 상호 견제하고 이 3부를 모두 견제·감시하는 언론이 살아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 보도 책임자가 과방위원장 지휘 아래 있느냐"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각별한 관계 맺길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더 새로운, 더 큰 한국과 호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총리님의 역할도 더욱 커질텐데 정말로 각별한 한-호주 관계가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25 참전 전사자들이 잠들어있는데,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진영의 일원으로 살아남은데는 호주의 정말 특별한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 한국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호주는 과거에도 많은 협력 관계를 맺어왔지만 복잡해진 국제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특히 부산 UN 공원에는 호주군 출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