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식 외교'로 자신감 다진 김정은, 북미대화는?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회담을 시작으로 9일 또 럼 베트남 서기장과의 정상회담, 같은 날 리창 중국 총리 접견, 10일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접견하는 등 활발한 대면 외교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초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가해 다자외교 무대에 처음 데뷔하더니 한 달 뒤에는 다자외교 무대를 북한 평양에 만들어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수위조절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김 위원장을 향해 지속적인 유화 메시지를 발신해온 데다 이달 말 경주 APEC을 계기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외교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개혁 '온도차' 인정한 대통령실…與와 거리감 커지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밖으로 국민들께 알려주는 것은 '원 보이스'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온도 차 발언을 경계했다. 그게 또 당연한 것 같다"며 "그것을 꼭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개혁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를 다시 치르려 하지 않겠나. 정 대표는 나름의 판단 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훈복지의료공단 매년 400억원 이상 적자…세금으로 메워
의료사업 부진으로 적자 행진…이양수 "의료장비 노후화도 심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공단)이 최근 3년간 해마다 4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국고로 손실분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국민의힘)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적자액은 2022년 약 420억원, 2023년 약 509억원, 2024년 약 472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이다. 보훈병원의 의료 장비들도 노후화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의료 장비의 내용연수는 7년이라고 한다.
李정부 첫국감 내일 개막…'내란청산·실정심판' 與野 충돌 예고
반면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사법 개혁 등에 매몰돼 민생을 놓치고 있다는 자체 진단을 부각하면서 정책 대안 제시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감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국정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 與, 曺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대법원 현장 국감도 사법부에 이른바 '정의로운 내란 심판'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감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일전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는 13일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법사위는 15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감 출석 압박이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사법부 겁박이라고 규정한다. ◇ 과방위 국감서 '이진숙 체포' 공방 예고…출석부터 논란 국회 과방위의 14일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방통위 폐지를 둘러싼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당장 이 전 위원장의 출석부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된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증인 채택이 됐고 과방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승인하지 않는 한 출석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이 이미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된 만큼 출석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김 부속실장을 국감에 부르겠다는 이유와 명분이 뭔가"라며 "이미 야당에서 국감을 정쟁화하는 마당에 이를 추가로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 중이다.
"올해 美의 한국인 비이민비자 발급 급감…작년보다 18％ 줄어"
올해 반이민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노란봉투법 교섭단일화절차 입법개선 필요"…경사노위 수탁연구
노조법 개정의 문제는 단순히 법률 개정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인식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개혁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연구는 개정 노조법이 발의돼 사회적 쟁점이 되자, 사회적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가 확대된 것과 관련해선 우려를 나타내며 해외 국가에서 법령으로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과 관련해선 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입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쟁의와 관련해선 우리나라처럼 대체근로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강력한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끝으로 노조법 개정의 문제는 단순히 법률 개정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인식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개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바가지 LTE' 절반 사라져도 가입자 부담은 그대로
바가지요금으로 지목된 LTE 요금제는 전체 요금제 57%에 해당하는 134종에 달했다. 이에 통신사들은 올해 상반기 해당 LTE 요금제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그런데 통신사들이 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만 중단해놓고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5G 요금제에 가입하라고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통신사들은 기존 LTE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알림톡, 요금 명세서 고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만 5G 요금제 변경을 권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 '법제화' 추진…산업안전강화도 의제 검토
12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노사 대표 등은 오는 15일 오전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을 갖고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본격 개시한다.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는 우 의장이 지난해 8월 제안하면서 시동이 걸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달 3일 국회 주도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약 26년 만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힘이 실렸다. 주요 내용은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및 산재 선 보상이다.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는 의제별 협의체 단위로 본회의를 진행하고 쟁점 토론 후에 6개월 내에 합의문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 운영협의체, 의제별 협의체와 별개로 정년 연장이나 주 4.5일제 등 개별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이 보장되도록 법제화에도 나선다.
與, 내년 지방선거서 '3번 이상 탈당 전력자'도 공천 배제 검토
민주당은 이번 달 말까지 후보 자격에 대한 심사 규정을 정비하고 공천 룰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일단 컷오프(공천 배제)를 최소화 원칙을 세우고 당내 경선을 통한 '붐업' 효과를 노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은 경선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한 기준과 일부 부적격자에 대한 정밀 심사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 예외가 있는 부적격 등 기준을 두고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할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컷오프)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기존 기준에 더해 세 번 이상 탈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예외 없는 부적격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참작이 가능한 부적격자의 경우 공직 후보자 심사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부분 감산점을 주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 때 서울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했다 철회하는 우여곡절 끝에 실제 공천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경선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대표가 공약한 당원 주권주의를 살리면서 경선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경쟁 방식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힘, 지방선거 공천룰 조기 확정 방침…완전 국민경선도 검토
경선 기조에 전략공천 최소화…현역 광역지자체장도 경선 원칙 정치신인 가점 논의 주목…민생 실정 부각하며 중도층 흡수 모색 국민의힘이 총괄기획단을 조기에 가동하며 내년 6·3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이번 총괄기획단은 우선 연말까지 후보 공천 시스템 윤곽을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공천 문제와 관련,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을 위해 경선을 원칙으로 전략공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단은 또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단의 이런 공천 계획은 통상 정책 집행 능력이 있는 여권에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후보 본인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획단은 경쟁력 있는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단의 공천 시스템 논의는 당 지도부 논의를 통해 추후 확정된다. 공천 룰이 확정돼야 예비후보들이 선거를 조속히 준비할 수 있고, 당 차원의 인재 영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안중근 유묵·소원화개첩 어디에…풀리지 않는 국가유산 '도난'
1986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된 피해 사례 가운데 여전히 행방을 찾지 못했거나 원래 소유자나 관리자에 돌려보내지 못한 경우를 모두 합친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국보가 1건이었고 보물은 10건에 달했다. 국가민속문화유산 5건, 천연기념물 2건, 국가등록문화유산과 사적 각 1건 등을 포함하면 도난 신고 이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국가지정유산은 총 20건으로 확인됐다. 유묵은 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을 뜻한다. 1972년 보물로 지정됐고 4년 뒤인 1976년 청와대로 소유자가 변경됐다. 국가유산청은 2011년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유묵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이 알려진 이후 누리집을 통해 '도난 국가유산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국보 '소원화개첩'(小苑花開帖) 역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北 황강댐 방류…임진강 필승교 수위 행락객 대피 기준 넘어
북한이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사법개혁] ⑦ 판결문 공개 확대 대법도 공감…쟁점은 정보보호·재판독립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하급심 판결문 열람은 상당 부분 제한된다.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해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고 대법원 역시 그 원칙에 공감해 전향적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통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익명 처리한 판결문을 볼 수 있지만, 형사 사건은 2013년 1월 이후 확정된 판결만 열람이 가능하다. 민사·행정·특허 사건도 2015년 1월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로 공개 범위가 제한된다. 사법부는 지난 20여년간 정치권·학계 등의 요구에 따라 판결문 공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이탄희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 공개 근거가 마련됐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재판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친화적 사법부로 거듭나려면 확정판결 전의 하급심 판결문을 더 넓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확정판결만 공개하는 형사 사건의 경우 재판 대응에 애로가 크다고 지적한다. 판결문 전면 공개가 국민에 의한 사법부 감시 시스템으로 작용해 하급심 강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도 큰 틀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사개특위에 낸 의견서에서 "재판공개의 원칙 및 국민의 알권리에 기초해 형사 미확정 판결도 전면 공개하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있을 경우 공개 시스템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판결문 공개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국의 경우 법체계에 따라 판결문 공개 범위가 다소 상이하다. 미국 주법원의 경우 대부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김건희특검, '양평의혹' 尹인수위로 수사 확대…윗선 향하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인수위가 출범한 2022년 3월께 국토부 파견 공무원이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는 대안으로 검토해보라고 실무진에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김 서기관과 소통한 인수위 인사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만간 이 관계자를 불러 인수위에서 종점 변경을 논의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박성재·심우정·김상민…'3특검' 수사대상 대거 국감 증인으로
현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주요 인물 상당수는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상민 전 검사 등 일부는 국감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증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자 중에서는 김 여사와 연관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김 전 검사 등이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오는 14일 출석을 요구받았다. 김 전 검사 측은 신청인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출석 의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김 전 검사는 피습 사건이 현행법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라 테러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14일, 23일, 27일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 국감에 유통업계 수장들 줄소환…쿠팡·홈플러스 정조준
12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감에서는 플랫폼 업체와 판매자 간의 수수료 공제 구조 등 거래 공정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산자위 국감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 등이 줄줄이 증인으로 불려 나올 예정이다. 쿠팡의 정산 방식이나 수수료 공제 구조 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구조와 거래 공정성, 노동문제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산자·과방·농해수위 등 3개 상임위에 출석해 가장 바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14일 정무위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쿠팡의 대만 사업,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불공정 운영과 독점, 소상공인 비용 전가 문제 등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회장은 오는 30일 환노위 종합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홈플러스 통폐합 과정에서의 노동자 처우 문제와 관련한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오는 24일 열리는 산자위 종합감사에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는 오는 30일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시진핑, 김정은에 "북중, 운명 같이하는 동지…국제정의 공동수호"
그는 지난달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상기하면서 "두 당, 두 나라 관계발전의 설계도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 측은 조선 동지들과 함께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계승하고 더욱 발양시켜 친선적인 교류와 호혜협조를 심화시키고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복리를 마련해주는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국제적인 공평과 정의를 공동으로 수호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조 쌍방이 두 나라의 사회주의위업을 적극 추동하고 다무적무대에서 호상 지지성원하면서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나갈 용의"를 표명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림…함경·평안·황해도에 가끔 비
함경도는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이번주 국감…경제계, 기업인 증인 명단·규모 ‘촉각’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이날 기준 14개 상임위가 국감 증인 채택을 마무리했는데 경제계 인사만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특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의 국회 소환 시점을 두고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다. 최 회장의 국회 출석일인 28일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CEO Summit(서밋) 개막일이다. 최 회장은 APEC CEO 서밋의 의장으로 1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며 행사를 준비해 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행사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최 회장을 증인으로 왜 채택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방지”vs“혐중 시위 방지”…‘중국’ 놓고 여야 대립
정부가 지난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쇼핑’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울 명동과 대림동 등에서 반중 시위가 이어지자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혐중 정서 확산 차단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문제에서 기준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혐오·선동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이른바 ‘혐중 시위’ 방지에 나섰다. 이는 최근 서울 명동 등지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혐중 시위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중국 군함이 서해로 몰려온다…韓 해군, 北 견제에 ‘양면 부담’ [박수찬의 軍]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제주 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떨어진 이어도에 설치된 대한민국 3대 해양과학기지 중 하나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근 해역과 서해도 마찬가지다. 한·중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해 주도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중국 군함의 한국 관할해역 진입은 2020년엔 약 220회, 2021년엔 약 260회, 2023년엔 약 360회, 2024년엔 약 330회에 이어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약 260회에 달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최신예 항공모함 푸젠함을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투입, 시험항해를 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항행금지구역 설정은 타국 선박에 대한 사실상의 단속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한·중 어업협정과 유엔해양법협약 정신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이어도 근해에 나타나던 중국 관공선은 2010년대에 들어 횟수가 부쩍 잦아지고, 접근도 빈번해졌다. 2016년 12월 중국 관공선이 이어도 남쪽 55㎞ 해상에 접근했으며, 같은해 5월엔 이어도 남쪽 37㎞ 해상에 중국 해양과학조사선이 나타나기도 했다. 2018년부터 서해에서 발견된 중국 해양관측부표는 13개에 달하며, ‘양식시설’이라며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구조물도 설치했다. 엄태영 의원실 제공 그런데 중국 해군 함정들은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과 이어도 근해는 중국 동부 연안보다 수심이 깊고, 중국 북해·동해함대가 유사시 대만 해협과 태평양으로 나아갈 길목에 있다. 이는 서해에서의 한국 해양 활동이 위축될 위험으로도 이어진다. 중국 해군은 초계함·연안전투함정만 약 200척, 구축함·호위함은 80여척에 달한다.
고민정,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국힘, 극우서 혐중으로 올라타…혐오 중독"
기사는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쇼핑 방지법을 추진하는 배경을 두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혐중’ 정서를 자극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며 "당 안에서도 혐중 정서에 기댄 정책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게 도리어 중도층을 등 돌리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고 의원이 이날 공유한 기사는 '국힘 ‘중국인 3대쇼핑 방지법’ 추진…당내서도 “중도층 좋아하겠나”'로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 3대쇼핑 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그 이유를 두고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쇼핑, 선거쇼핑, 부동산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밝혔다.
"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 김앤장 출신"
추미애 "'후관예우' 우려…다양한 경력자 선발기준 마련해야"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가운데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나타났다. 소속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 각각 4명, 광장 1명 등이다. 전체 신규 임용 법관의 약 10%, 변호사 출신 대비로는 약 20%가 김앤장에 적을 뒀던 셈이다.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676명 중 로펌 변호사 출신은 355명(52.5%)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 가운데 김앤장을 비롯해 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으로 전체 24.6%의 비중을 차지했다. 영국과 일본의 로펌이 많이 채택하는 방식이다. 한편 연도별로 보면 해마다 신규 임용 법관 10명 중 1명꼴로 김앤장 출신이 선발됐다.
[화보]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 신형무기…‘화성-20형’과 드론 발사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이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선보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이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선보이고 있다. 조선중앙TV화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이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선보이고 있다.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가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선보이고 있다.
신규 법관 10명 중 1명 '김앤장 판사'…후관예우 우려도
이어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 각각 4명, 광장 1명 등의 순이었다. 법원을 떠나 변호사가 된 '전관'이 우대받는 것과 같이 변호사 출신 판사가 '친정'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해주지 않겠냐는 비판이다.
"의료분쟁서 환자 돕는 '환자대변인' 16%가 병원 측 현직 변호사"
그러면서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현직에서 병원 측 소송이나 자문을 맡고 있는 9명의 변호사는 해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軍 중간간부 이탈 가속화…신규 인력 충원은 해마다 감소"
우리 군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간급 간부 이탈이 증가 추세인 반면 신규 간부 충원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與 과속' 비판에 박수현 "내란청산·개혁 맡아 당연" 반박
아울러 "국민께서 피로감을 느끼실까 봐 '주요 개혁을 연내에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로드맵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며 "이렇게 보면 '당정대 조율 없는 민주당의 과속'은 사실이 아니다. 탄핵의 이유가 불법 비상계엄, 즉 내란"이라며 "민주당은 새 정부에 당연히 부여되는 '개혁'에 더해 '청산'이라는 엄중한 임무까지 부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여당이 당정대 조율 없이 과속한다'는 비판에 대해 "당이 앞서가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핵보유 정상국가' 노리는 北, 아세안으로 외교 타깃 확대 시도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로 아세안 우방국을 적극적으로 포섭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제재 무용론을 확산시켜 핵을 가진 정상국가로 행세하기 위한 길닦기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계기로 방북한 11개국 대표단 중에서 정상급은 베트남의 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 등 두 명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이 거세지고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되면서 양측 간 관계도 소원해졌는데 최근 들어 회복세에 들어간 것이다. 10년 전인 2015년 북한의 당 창건 70주년 행사에도 베트남과 라오스, 필리핀에서 대표단을 파견했지만 당 비서나 국회의원이 대표단을 이끌어 지금과 비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북한은 이들 국가와 양자 회담을 개최하며 향후 교류 협력의 토대도 마련했는데, 문제는 북한과의 교류는 대북 제재 저촉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방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재를 피해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한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어렵다.
직장 퇴사로 백수인데 2차 소비쿠폰 탈락… 사각지대 시민들 박탈감 호소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 1인 가구가 됐다. 모든 국민이 대상이던 1차와 달리 2차 소비쿠폰은 고액자산가와 소득 상위 10%에겐 지급되지 않는다. 고액자산가 가구는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가구 기준 국민건강보험료가 22만 원 이상이면 ‘소득 상위 10%’에 포함된다. 연봉이 7500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2차 소비쿠폰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지급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재산은 없지만 월급이 많아 2차 소비쿠폰을 받지 못한 1인 가구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24년 차 직장인 B 씨는 6월에 낸 국민건강보험료가 22만 원을 넘어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든 사람은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이원모 전 비서관 재소환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작년 1월까지 대통령의 인사 사무를 총괄한 인사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사무를 담당했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근무 당시 인사비서관실과 외교부 사이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정황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이 전 비서관의 차량 및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전 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는 현재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다시 소환됐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번째 참고인 조사다. 이 전 대표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들과 모의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대표가 속한 '멋쟁해병' 대화방은 임 전 사단장의 주요한 구명통로로 지목돼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軍 중간간부 이탈 가속화…신규 인력 충원은 해마다 감소"
우리 군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간급 간부 이탈이 증가 추세인 반면 신규 간부 충원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직 인원 역시 2021년 2천252명에서 2022년 2천612명, 2023년 3천68명, 지난해 3천412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3천401명이 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엔 지난달 말 기준으로 4천900여명의 부사관이 신규 임관했다.
국힘 “與, ‘대법원장 동행명령’ 운운…이쯤되면 사법말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정감사장에 사법부의 수장을 강제로 불러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법 말살의 책임은 침묵하는 대통령에게도 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협박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방관으로 동조하고 있다”며 “사법부 길들이기를 묵인하는 순간, ‘사법 말살’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韓美 산업장관 이어 금주 재무장관 접촉…통화스와프 이견좁히나
구 부총리는 총회 기간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 간 재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다만, 한미 재무장관 간 양자 회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와 구체적인 의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예고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하며 미국 측에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필요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4일 미국 뉴욕을 전격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현안을 놓고 협상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이달 초 한국이 미국 측에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보낸 직후 전격적으로 이뤄져 주목받았다. 한국 정부는 수정안에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캄보디아 한국인 상대 범죄에 “국민 보호 위해 외교적 총력 기울이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교당국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싱크홀 원인 '공동' 광주에 141개…광역시 중 최다
싱크홀 발생 주요 원인인 공동이 전국 광역시 중 광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금까지 발견된 공동 중 조치가 완료된 건은 25건에 불과했다. 싱크홀 발생 주요 원인인 공동이 전국 광역시 중 광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北, 황강댐 無통보 방류…임진강 수위 행락객 대피 기준 넘어(종합)
(연천·서울=) 노승혁 이재영 = 북한이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당국이 12일 밝혔다. 기후부는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 여부를 확인하고자 위성영상으로 접경지역을 감시 중으로, 전날 오후 11시 촬영된 영상에서 방류 징후가 포착됐다.
국힘 “與 ‘김현지 불출석’ 명백한 내로남불…국감서 李 정권 무능 파헤칠 것”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북한,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방류…임진강 수위 상승
지난 6~7월에도 필승교 하천 수위가 상승하는 등 무단 방류 정황이
도덕적 해이 만연한 LH 매입임대…임직원 가족 집 사고, 향응 받고
지난 5년간 비위·부정 24건…국토부 감사나 개선 권고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임대 주택 사업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H가 자사 임직원 가족의 소유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3건 확인됐다. LH는 2021년 10월과 12월, 이듬해인 2022년 8월 공사 직원 가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입한 관련 직원 9명을 징계 처분했다. 2021년 5월 매입임대 직무 관련 중개업체로부터 6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LH 행정 3급 직원은 파면됐으며 위법 행위를 묵인·방조한 또 다른 행정 3급 직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24년 8월에는 매입 자산 관리업체 평가 과정에서 외부 위원 선정에 부당 개입하고 99만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과 향응을 받은 행정 4급 직원이 파면됐다.
박수현 “정청래가 자기 정치? 대표 취임 뒤 인터뷰도 안 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간에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에 대해 거의 사실처럼 굳어져가는 오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탄핵의 이유가 불법 비상계엄 즉 내란이다. 민주당은 새 정부에 당연히 부여되는 ‘개혁’에 더해 ‘청산’이라는 엄중한 임무까지 부여받고 있다. 이렇게 과중한 과제를 떠안은 여당이 또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앞으로 그런 점까지 민주당은 면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측, 양평 공무원 사망에 “진술 강요해 죽음 내몰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이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람을 압박하고 진술을 강요하며 결국 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면 그것은 사건 수사가 아니라 정권 보복”이라고 했다.유 변호사는 “수사 대상이 아닌 ‘표적’을 정해놓고 진술을 짜맞추려 한 ‘정치 수사’가 아니고서야 ‘기억 안 난다’는 사람을 다그쳐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메모의 내용이 어떻게 현출 가능하겠나”라며 “현 정권이 만든 특검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국가폭력’”이라고 강조했다.유 변호사는 “자칭 인권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민중기 특검을 직무정지 시키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단을 꾸린 후, 강압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검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그는 “국민의 이름으로 묻고 싶다”며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대들은 과연 정의로운가”라고 덧붙였다.
국힘 “유족 반대에도 양평군 공무원 부검 강행, 특검 이성 잃어”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족이 완강히 반대하는데도 수사당국은 오는 13일 부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노골적인 공작의 흔적이 짙게 풍긴다”고 지적했다.
71세 이상 절도범 68% 늘어…"사회 안전망 부재 신호"
61세 이상 절도범은 2만3천141명에서 3만4천185명으로 47.7% 증가했다.
與 '필버 제한법' 발의에 국힘 "국회 입틀막법 시도" 비판
국민의힘은 일정 수의 의원이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데 대해 '국회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다.
이준석 “계엄 국면 안 끝났으면 이재명 대통령부터 예능 나가지 말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계엄’ 언급 논평을 비판하며 “계엄 국면이 안 끝났으면 이재명 대통령부터 예능에 나가지 말라”고 반박했다.
히틀러도 본색 드러내기 전에는 늘 중도 실용[송평인의 시사서평]
우리나라에서는 독일 역사가 요아킴 페스트가 1973년 쓴 ‘히틀러’가 1997년 그의 전기로는 최초로 번역돼 나와 읽혔다. 독일과 싸웠던 영미권 역사가가 아니라 독일 역사가가 쓴 히틀러 전기로 주목받은 작품이다. 2000년 히틀러 전기로는 넘어서기 어려운 2권짜리 대작이 영국 역사가 이언 커쇼(Ian Kershaw)에 의해 완성됐다. 1권에는 ‘히틀러 1889~1936 :휘브리스(Hybris)’, 2권에는‘히틀러 1936~1945 :네메시스(Nemesis)’라는 제목이 달렸다. 그들은 히틀러의 사회주의는 겉모양일 뿐이고 정권을 잡으면 자본주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여겼다. 히틀러의 총리 임명 소식에 진보주의자들은 공포에 떨었으나 일반 독일인들은 새 정부가 혼란을 거듭한 지난 의회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파펜으로 대표되는 융커 계급은 권위주의 통제를 부활하기 위해 히틀러를 사왔다고 생각했다. 히틀러는 그들의 꼭두각시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당시 주요 신문의 사설도 히틀러의 총리 임명이 가져온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히틀러는 이를 공산당 봉기의 시작으로 여겼다. 그는 독일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초월하고 연방정부가 주 정부를 통제하는 법령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냈다. 수권법은 국내에서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었지만 히틀러는 이 법이 온건한 것처럼 들리게 만들었고 매우 중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한도에서만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많은 유대인들이 독일을 떠났으나일부 유대인들은 반유대인 조치가 그들을 대상으로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겼다. 그들은 히틀러의 진짜 목표는 동쪽으로부터 유입되는 유대인이라고생각했다. 히틀러는 1당 체제를 제안했다. 히틀러는 ‘1당 국가 체제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히틀러는 의회에 투표해줄 것을 요구했고 아무런 반대없이 통과됐다.1년전만 해도 길거리 깡패였던 히틀러가 졸지에 존경받는 인물이 됐다. 영국이 독일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자 히틀러는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라인란트를 전격적으로 재점령했다. 히틀러는 의회를 해산하고 라인란트 현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그들은 히틀러를 이해시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히틀러는 유화적인 대화와 애매한 협정 제안으로 자신을 계속 오해하도록 만들었다. 히틀러는 로이드 조지에게 “양국은 같은 인종으로 상호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는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위협했을 때도 독일을 달래기에 여념이 없었다.
"특검 이성 잃었다"…국힘, '양평군 공무원' 부검 강행 비판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다 사망한 양평군청 공무원 A씨 부검 결정과 관련해 "특검이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절제는 사라지고 상식은 무너졌다"고 밝혔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13일은 아마추어 민주당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그런데 바로 그날, 부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노골적인 공작의 흔적이 짙게 풍긴다"고 꼬집었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떤 정치적 영향이나 은폐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국감서 ‘내란정당’ 국힘에 제대로 책임 물을 것”
서 원내대표는 “핵심 의제는 세 가지”라며 “첫째, 고관세, 고환율, 고물가에 짓눌린 민생을 살리는 일이다. 둘째, 극우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일이다.
조국혁신당, 김현지 국감 출석 논란에 “필요한 증인이라면 예외없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025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13일부터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두고 “객관적인 야당의 입장에서 문제를 다룰 생각”이라고 말했다.
[영상] 북한 역대급 열병식 '힘자랑'…후계자 거론 주애는 안보였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10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며 핵·재래식 전력을 총동원한 힘 과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화성포-20형'이었습니다. 다탄두 ICBM은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요격이 어려운 무기 체계로, 북한은 이를 통해 대미 억지력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설주 여사 역시 불참했습니다.
박성재·심우정·김상민…'3특검' 수사대상 대거 국감 증인(종합)
현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주요 인물 상당수는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상민 전 검사 등 일부는 국감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증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자 중에서는 김 여사와 연관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김 전 검사 등이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오는 14일 출석을 요구받았다. 김 전 검사 측은 신청인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출석 의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특검팀은 이때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이 역시 국감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검사는 피습 사건이 현행법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라 테러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대표 등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 때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바 있어 증인 신문이 성사될진 미지수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역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불출석이나 진술거부가 예상돼 최종 명단에선 제외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14일, 23일, 27일 증인으로 채택됐다.
[쇼츠] 북한 역대급 열병식…후계자 거론 주애는 어디에?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與 '양평 공무원 사망' 국힘 공세에 "자신들 죄 피하려는 꼼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를 먼저 지키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특검, 금주 조태용 소환…계엄 국무회의 수사 마무리 수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국가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고지받았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에만 선별적으로 제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기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 수사도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혁신당 "국감서 남김없이 내란 청산…국힘 제대로 책임 묻겠다"
아울러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사법 개혁 완수가 혁신당의 숙명"이라며 "지금은 사법개혁의 시간이다. 자정작용을 상실한 사법부는 독립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과 관련해서는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문제에 대해 컨센서스가 부족한 상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감금' 한국인 2명, 박찬대 의원실 도움으로 구조
이어 "이후 가족·외교부·캄보디아 영사관 등과 협조하여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웬치 지역에 감금된 한국인 2명을 지난 2일 현지 경찰과 함께 안전하게 구조했다"며 "이번 사건은 고수익 해외취업 사기, 감금·폭행·보이스피싱 강요로 이어지는 국제범죄 피해 사례이며, 피해자들은 장기간 쇠파이프·전기충격기 폭행 및 협박, 강제 노동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에 감금됐던 한국인 2명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움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캄보디아 내 감금 피해 구조를 위한 정부 간 긴급 공조체계와 상시 대응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검 이성 잃었다" 비판에 '꼼수' 반박…與 "특검 흔들기"
절제는 사라지고 상식은 무너졌다"며 "특검이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與, 국감 하루 앞두고 曺 출석 압박…"삼권분립 거론 자격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게 관례이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에 의해 박살 난 130일, 무능과 독선을 바로잡는 민생국감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논평을 낸 것을 거론하며 "적반하장과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與박수현 "정청래 자기정치 안 해…당정대 잘 조율하고 있어"
탕평인사라고 했다"며 "자기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탕평인사를 했겠느냐"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오늘도 일부 언론에서 정청래의 자기정치, 사법개혁이나 가짜정보 피해구제법 과정을 통해서 또 당정대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걱정 주실 가능성이 있는데 걱정 안하시도록 저희가 잘 조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 드리고 설명하고 싶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사법·언론 등 3대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그는 "3대개혁을 연내, 그것도 11월에 완료하겠다고 계속 시간을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며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러나 효능감 있게 신속하게 연내 11월 안에 개혁작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항간에 민주당과 정 대표에 대해 거의 사실처럼 굳어져가는 오해가 두 가지가 있다.
내일 '조희대 국감'…與 "숨지 말라" vs 野 "사법 말살"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태도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재판에 임하는 대다수 재판관의 명예까지 흔들고 있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법사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퇴장하는 것이 헌정 관례"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 관례마저 무시하고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표된 기관 평가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국민들이 지탄하는 정치, 국회에 대한 신뢰도보다 사법부의 신뢰도가 더 떨어졌다"며 "그 이유는 조 대법원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정청래 자기정치? 사실 아냐…당정대 원팀 개혁 마무리"
박 수석대변인은 12일 페이스북에 "항간에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하고, 민주당이 당정대 조율 없이 과속한다는 오해가 거의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의 '과속' 지적에 대해서도 "당이 왜 앞서가겠는가. 그러면서 "당정대 조율 없는 민주당의 과속은 사실이 아니다"며 "당정대가 원팀이 되어 과감하되 정교하게, 신속하되 차분하게 청산과 개혁을 추진하고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의 주요 외교일정 시 국내 정치 이슈가 매끄럽지 못한 점은 돌아봐야 한다"며 "앞으로 그런 점까지 민주당은 면밀하게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토지 매각대금 78억 반환 소송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챙긴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귀족 지위를 누린 인물이다. 법무부는 2020년에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의정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에 반환 소송을 제기한 토지는 당시 소멸시효 검토가 필요해 소송을 유보했던 곳이다. 하지만 후손 측은 '한일 합병 공로'라는 법 조항을 문제 삼았다. 후손 측은 땅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민주 “우리가 야당이라는 자세로 尹정부 파헤칠 것”
박 수석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을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을 오늘도 주장하고 있다. 고인과 유가족 대한 최소한 인간적 예의를 먼저 지키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해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경건한 애도를 표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는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때 보호 받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답변이 없는 상태이고 우리 요구는 유효하게 작동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PEC 2주여 앞두고 '신냉전 기싸움' 치열..미중, 북미회담 두고 진통
개막을 2주여 앞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자유주의,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간의 물밑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경주가 3년내 치르는 APEC의 마지막 자유진영 개최지인 셈이다.한미일 동맹을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경주 APEC에서 만남을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APEC 정상회담 기간에 미중정상회담 외에도 한미, 북미정상회담 등을 검토해왔다. 시 주석도 경주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각각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검토해왔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후 11년 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남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의장국인 우리나라 외교당국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또 럼 서기장은 경주 APEC에 초정된 정상중에 한 명이다. 지난 8월 한국과 베트남 정상회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한 바 있다. 베트남이 2년뒤 APEC 개최지라는 점에서 또 럼 서기장의 경주 APEC 참석 가능성이 적지 않다.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파병으로 혈맹관계를 맺은 러시아도 경주 APEC에 대표단을 파견한다.
주진우 "인구 감소하는데 공무원 8800명 증원? 청년 등골 휜다"
70대 이상이 더 많은 역피라미드"라며 "이재명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대통령실·총리실·부처 비대화다. 시작에 불과하다.청년 등골 휘어진다"며 "자기 돈으로 차린 식당에 손님이 줄고 있는데 직원을 왕창 뽑아 정년을 보장하는 사장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보수단체, 김건희특검 앞 양평 공무원 분향소 설치
참가자들은 위패 앞에 절을 하고 "강압수사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김선교 “나는 결백…양평 공무원 죽음은 민중기 특검 때문”
이런 게 정치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청래가 자기정치 한다고?”…민주당 “그럴 시간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청래 대표가 ‘자기정치’로 인해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간 이견을 일으키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는 지도부와 참모들에게 ‘제가 자기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고 자주 묻는다”며 “그 질문 자체가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시진핑, 김정은에게 “국제적인 정의 공동 수호”…양국 총리는 회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왼쪽)와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지난 1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와 회담했다. 지난달 6년 만의 북·중 정상회담 개최 이후 양국 협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시 주석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답전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국제적인 공평과 정의를 공동으로 수호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두 당, 두 나라 관계발전의 설계도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재차 밝혔다.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는 전날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을 열었다고 통신 등은 전했다.
내란·김건희특검 3개월 예산 30여억 사용…하루 3천∼4천만원
내란 특검팀에 배정된 예산총액은 87억4천868만원으로 이 가운데 38.5%를 썼다.
7년간 美 19일 머문 복수국적자…법원 “韓국적 포기 불허”
복수 국적자인 A 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2005년 미국에서 태어난 A 씨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복수 국적을 갖게 됐다.
'1심 무죄' 기동민 "독선에 빠진 검찰, 선택적 항소" 반발
같이 기소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도 항소를 결정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항소심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억울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많았지만, 끝까지 진실로 맞서겠다.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쥐 출몰·목격했다' 민원, 3년새 2배로 늘어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 마포구, 관악구에서 민원이 많았다.
[단독]尹정부 “농축산 역대 최대 수출”의 반전…적자만 168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분석한 농식품수출정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축수산물 수출액은 128억 5010만 달러, 수입액은 488억940만 달러로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13일 막 오른다…여야 대충돌 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1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여야는 국감에서 비판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치열하게 지적하고 끝까지 바로잡고 제대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맞섰다.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13일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이다.특히 법사위는 15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키로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또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단독] 대통령실 공직자 아파트값 3개월새 평균 1.6억 뛰었다…최고 11억 추정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20명이 보유한 서울·수도권 아파트 시세(한국부동산원·KB부동산 최고가 기준)가 평균 1억6000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첫째 주부터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인 9월 다섯째 주 사이 이들의 아파트값 평균 상승분은 약 1억3000만원~1억6000만원이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난 3월 소유 재산이 공개됐던 그는 당시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에 아파트를 보유 중이었는데, 최근 석 달 사이 해당 아파트 시세가 최대 11억원가량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27% 오르는 등 4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특히 성동·마포·광진구에서의 상승률이 높았다.한편 같은 기간 이 대통령 부부가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값은 저점 대비 5억원가량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의 배우자가 소유한 강남구 소재 아파트값 상승분도 최대 5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 캄보디아와 경찰주재관 증원·코리안데스크 신설 협의
1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 외교당국은 한국의 경찰 주재관 증원 및 '코리안 데스크' 신설을 놓고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는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경찰 인력 3명이 근무하고 있어 최근 폭증하는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 당국은 이에 경찰 인력만으로도 2교대가 가능한 수준으로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대사관에 근무하는 주재관 증원과 별도로 현지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한국 경찰, 즉 한국인 관련 범죄 전담팀을 뜻하는 코리안 데스크 신설도 캄보디아 측과 협의 중이다. 현지 인력 확대와 별개로 외교부 본부의 영사 관련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후작’ 작위 받은 친일파 이해승···정부, 후손 땅 매각대금 78억원 반환 소송 제기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을 물려받은 후손을 상대로 ‘토지를 매각해 얻은 이득’을 국가로 귀속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6월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번 소송 대상 토지에 인접한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호원동 9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동 4필지의 매각대금 11억8125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국가 전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2020년 환수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번 소송 대상 토지 매각대금 환수도 검토했으나, 소멸시효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소송 제기를 보류했었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의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 가운데 192필지에 대한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 패소를 확정했다.
野, 국감 하루 앞두고 총공세.."총체적 무능·실정 밝힐 것"
국정자원·캄보디아 겨냥 이진숙 체포·공무원 사망 "인권 탄압" 공세도 '친중' 프레임으로 '반중' 공세 이어갈 듯 국정자원·여객기 참사 국조 재차 촉구 '냉부해' 출연 현안질의 요청도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으며 총력전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감에서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하나하나 밝혀내겠다"며 107명 의원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돼서 이재명 정권이 외면한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자원 화재와 잇따른 캄보디아 납치·사망 사건, 조지아주 구금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안전'을 국감의 가장 큰 주제로 삼겠다고 했다.
野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 발의하겠다"
한 마디로 절규"라며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끼워 맞추는 수사로 왜곡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보인다. 즉시 유서를 유족께 돌려주기 바란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국토부 여자 사무관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국힘 "폭력수사 의혹 진실 밝혀야…'민중기특검' 특검법 발의"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수사의 탈을 쓴 만행이자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는 15일 진심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그 전에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어떻게 할지부터 합의하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박 수석대변인은 자중하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조희대 재판부, 헌법·양심 따라 판결했나…아니올시다"
이어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 두 조건을 충족했는가"라며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 나도 그렇다"고 말했다.
北 황강댐 또다시 통보 없이 방류…2009년 인명피해
북한이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에서 사전 통보 없이 또다시 물을 방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기후환경에너지환경부와 연천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쯤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ｍ를 넘어섰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날 오전 3시50분쯤 군남댐 관계자로부터 임진강 상류에 있는 북측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제대 앞둔 육군 병장 사망…군경, 가혹행위 여부 수사
제대를 두 달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육군 병장이 부대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유족의 고소장이 접수돼 군경이 수사에 나섰다.
“李대통령, 시래기 피자가 입에 들어갑니까” 장동혁 작심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44.5%에 달하고 있고 불법체류자 등 중국인 비율이 18.9%다. 장 대표는 “북한은 노동당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을 공개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너무도 조용하다”며 “이미 두 국가론을 인정한 셈”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 인권을 지키는 일에도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월 1500만원 보장” 구인 글에 캄보디아로···장기간 쇠파이프 폭행·전기충격 고문 당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을 당하던 한국인들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움으로 구조된 사실이 알려졌다. 박 의원실은 12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호텔에 감금됐던 한국인 남성 A씨와 B씨의 구조에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A씨는 캄보디아 포이펫의 범죄단지에 갇혀 100여일 간 고문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실은 지난달 12일 B씨 가족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외교부 등을 통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외교부, 캄보디아 영사관 등과 협조해 지난 2일 두 사람을 구조했다.
[단독] 李대통령, 'K-의료관광' 강조했는데…정부는 "지켜보자"
'K-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표류하고 있다. 시장과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가 '외국인 미용·성형 시술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택스리펀)' 일몰을 연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기존 세제개편안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택스리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이 특례 적용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을 경우 10%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고부가가치 소비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 도입됐다. 그러면서 택스리펀 일몰을 연장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관련 주식이 급등하는 등 시장이 반응하기도 했다. 이후 민주당에서도 택스리펀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여야 합의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출했다.그러나 복지부는 택스리펀 일몰 연장에 대해 확답을 피하면서 '필요 시 재도입하겠다'는 입장만 전했다.
與 '양평 공무원 사망' 국힘 공세에 "자신들 죄 피하려는 꼼수"(종합)
문대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고통스러운 비극 앞에서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인간적인 애도와 성찰"이라며 "고인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고, 그 죽음을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검 강압 수사' 공세를 펴는 데 대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죽음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사안임에도 국민의힘은 특검 무력화의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즉각 고인을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송언석 “특검, 출산한 사무관 조리원까지 압색…산모 퇴실”
이어 “산모는 엄청난 심리적 충격받고 곧바로 조리원 퇴실했다고 한다. 이것은 수사의 탈을 쓴 만행이자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비난했다.이어 “고인 유서도 공개하지도 않고 유족들에게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제멋대로 필적 감정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고인의 유서는 유족들 소유다. 김현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모 언론과 인터뷰서 김현지 실장이 100% 국감에 출석한다고 호언장담한 우상호 수석은 또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했다.
고위당정협의회 개최…연휴 민심 점검하고 민생·개혁 과제 조율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첫 일요일인 12일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 및 향후 국정과제 실행 방향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北전시장서 김정은 옆에 있던 ICBM…신형 '화성-20형' 가능성
이 미사일은 전시장 중앙부에 ICBM TEL과 함께 전시됐다. 그런데 10일 열병식에서 전시장에 있던 것과 동일한 TEL이 지나갈 때 북한이 '화성-20형'이라고 언급하면서 판단이 달라졌다. 화성-20형 TEL은 바퀴가 11축으로 화성-19형 TEL과 동일하지만, 좌우 발사관 기립 장치가 없고 발사관 덮개도 뾰족한 형상에서 뭉툭하게 바뀌었다. 미사일을 특징짓는 외관 도색도 화성-19형과 다르다. 화성-19형 미사일은 탄두부에 바둑판무늬로 검정과 흰색이 도색돼 있었지만, 이번에 전시된 미사일은 검정과 흰색 세로줄이 번갈아 도색돼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관상 탄두부가 확실히 화성-19형과 달라 보이며, 국방발전 2025에서 전시된 미사일은 신형 화성-20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박형준 "여권 입법 독재·권력 남용, 인민민주주의로 변질 우려"
지역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에 대해선 "부산시민이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했다.
국힘 "폭력수사 의혹 진실 밝혀야…'민중기특검' 특검법 발의"(종합)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는 15일 진심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그전에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어떻게 할지부터 합의하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인에 대한 강제 부검을 즉시 중단하고, 고인의 유서와 조사 과정 전체의 폐쇄회로(CC)TV를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추석 연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과 관련해 방송사 책임자에 대한 출석도 함께 요청했다.
제주4·3유족·정치권 "역사 왜곡한 장동혁 대표 규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제주4·3 역사 왜곡 발언을 규탄하는 회견이 서울에서 열렸다. 이어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망언에 대해 사죄하고, 추가 관람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주도민과 4·3유족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국전쟁2'는 1945년부터 1950년까지 '해방정국'에서 정부수립을 둘러싼 좌우 갈등을 다룬 독립영화다.
軍, '폭행 사망' 윤일병 유족에 위자료 2천500만원 지급 결정
군이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유족들에게 2천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고위당정협의회 개최…민생 및 개혁과제 조율나서
이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막을 올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 대응과 관련한 방안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추후 민주당에서 결과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국힘, 양평 공무원 사망에 “민중기 폭력 수사 특검법 발의하겠다”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도중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공개한 A씨의 메모에는 특검의 강압수사에 심적 어려움을 느낀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끼워 맞추는 수사로 고인에게 왜곡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보인다”며 “이는 극악무도한 폭력 수사이자 조작 수사 기도”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두 달 전에 갓 아이를 출산한 국토부 소속 사무관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野 "내주 초 '민중기 특검 강압수사 특검법' 발의..대가 치르게 될 것"
그리고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데 무려 15시간을 조사했다"며 "민중기 특검은 CC(폐쇄회로)TV와 공무원을 조사한 조서를 공개해야 한다. 얼마나 장시간 공무원을 괴롭히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답을 정해놓고 진술을 강요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의원은 "증거를 공개하고 특검은 수사를 받을 준비부터 하라"고 촉구했다.박준태 의원은 "평생을 국민의 종사자로 살아온 선량한 공무원이 특검의 수사를 받다 사망한 것이다.
[단독]‘김건희표’ 마음투자사업, 부정결제 300건…챗GPT 허위 상담 의혹도
1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마음투자 사업의 부정 의심 결제는 296건 집계됐다. 실제 상담하지 않고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서류를 발급받으면 총 8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북 김제시의 한 상담센터에선 대학교수를 겸임 중인 센터장이 무자격자 후배에게 “챗GPT로 상담 기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실이 서비스 결제 기록 996건과 센터장의 대학 강의 일정 등을 비교한 결과 164건은 강의 시간에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 두 달 전 아파트서 숨진 군 병장…따돌림 가능성 수사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소장에 담긴 내용이 부대 내 사건이기 때문에 육군수사단과 수사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며 “경찰로 사건이 이송되면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실군의 한 육군 부대 소속인 A 병장은 지난달 18일 오전 5시께 진안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군복을 입고 있던 A 병장은 진안군에 연고가 없어 사망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었다.
[단독]20년 넘은 LPG 용기가 전국 558만개…“누출-폭발 우려”[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정치부 정당팀 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전체 LPG 용기 중 절반이 넘는 수치다. 반면 올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시설 개선사업’ 관련 예산은 68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원(35%) 가량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치 및 유휴 LPG 용기 회수 사업’ 예산은 단 505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속보] 李대통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0%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상응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로이. .
[속보] 李대통령, 全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국감에 적극 협조하라"
경찰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달아 발생한 한국인 상대 범죄에 맞서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비롯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2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캄보디아 경. .
[속보] 李대통령, 全부처에 "국회 지적 적극 수용…방치하면 엄중 문책"
경찰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달아 발생한 한국인 상대 범죄에 맞서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비롯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2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캄보디아 경. .
[속보] 이 대통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엄정 수사 지시
추석의 아침은 차례를 지내며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을 만났다. 감사와 서로 아끼며 살겠다는 절을 올렸다.
李대통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국감 적극 협조···국회 지적 수용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은, 중·러 2인자들과 신형 ICBM ‘화성-20형’ 관람 …‘반미 연대’ 과시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이 지켜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중국·러시아 권력서열 2인자들과 함께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지켜봤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이 열린 평양 김일성광장의 주석단에는 11개국 대표단이 참가했다. 또 럼 서기장 왼쪽에는 드미트리 메트데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자리했다.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당시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선 데에 이어 반미 연대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탱크 ‘천마-20’이 선보이고 있다.
李대통령, 전 부처에 "국감, 여야 없이 적극 협조…국회 지적 적극 수용"
이 대통령은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李, "전 부처, 국감에 협조하라…마약수사 외압에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또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나라시스템’ 해킹 의혹 두 달째, 정부는 침묵 일관···“이러면 은폐 의혹 못 피해”
한국 정부 전산시스템 해킹 정황을 보도한 프랙 72호 첫 화면.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킹 의혹의 조사 경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와 통일부는 프랙이 보도한 해킹 의혹 대응과 관련해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통일부 역시 “구체적인 해킹 관련 사항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범정부 대책은 (우리 부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프랙은 지난 8월 19일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한국 정부 부처로 행안부·통일부·해양수산부 등을 지목했다. 즉 행안부와 통일부는 정부 해킹 의혹에 직접 연루돼 있지만 “사이버 위기 대응은 국정원 소관”(행안부 관계자)이라며 사실 확인조차 피하고 있다. 해킹 대응·탐지 기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뚜렷한 입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규모 해킹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부 태도를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단신] 노동당 창건 80돌 경축 군중시위
노동당 창건 80돌 경축 군중시위 및 횃불야회가 11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국제김일성이사회 제11차 회의, 국제김정일이사회 제2차 회의가 11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제20차 중국오교국제교예축전에 참가했던 교예배우들이 11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전했다.
李 “전 부처, 국감 적극 협조…백해룡 경정 수사팀 합류 등 수사도 보강”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이날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고도 했다.
내란 특검, 조태용 이번주 소환조사···윤석열 일반이적 혐의 기소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달 안에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기소 시기는 구속기간을 고려해 저울질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 전 원장 측과 조사 일정 조율을 마치고 이번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중 이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고, 한 전 총리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이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다음달 14일이다.
이 대통령, ‘마약 외압’ 수사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실체적 진실 철저히 밝히라”···백해룡 파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팀에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軍, '폭행 사망' 윤 일병 유족에 위자료 2500만원 지급 결정
육군이 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유족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육군은 5군단이 지난달 29일 지구배상심의회를 개최해 윤 일병 유족에게 '순직'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육군은 윤 일병 순직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로 고인의 부모와 형제에게 총 2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국가배상결정서에 명시했다.
李대통령, '세관 마약' 엄정 수사 지시…백해룡 경정 투입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타당한 지적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며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주문했다.
李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성역 없는 엄정 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단독] 유공자 형 행세해 ‘진료 특혜’… 10년간 몰랐다
국가유공자인 형을 사칭해 10년간 보훈병원 진료를 받아온 동생의 사례가 적발됐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훈병원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씨의 행각이 적발된 것은 2021년 10월 치과 발치 과정에서였다.
[단독] 추석연휴 軍 ‘식중독’ 몸살… 환자만 566명
추석 연휴 중 충청권의 13개 군부대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으로 군 장병 560여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단일 군 식중독 사건 중 환자 수가 가장 많다. 12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초 충청권 육·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9일 기준 566명에 달했다. 지난 2일 첫 의심 환자가 발생한 후 일주일 동안 급속도로 감염자가 늘었다. 군부대용 식재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식자재가 오염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국방부 조사 결과 환자 대부분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센 부동산 규제 나온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가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와 성동, 경기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현재 6억원인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더 조이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정대는 우선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대는 현재 6억원인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李대통령, 임은정에 ‘마약외압’ 실체적 진실 주문…백해룡 파견
추석의 아침은 차례를 지내며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을 만났다. 감사와 서로 아끼며 살겠다는 절을 올렸다.
李대통령 "전 부처, 국정감사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
국감 하루 앞두고 지시…'尹정부와 차별화 의지' 메시지 담긴 듯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며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포토] 北, 미 본토 타격 ‘화성-20형’ 첫 공개
북한이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연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처음 공개했다. 기존 화성-19형보다 탄두 중량과 사정거리를 향상시켜 실전에 배치하면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돌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연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처음 공개했다.
국힘 "폭력수사 의혹 진실 밝혀야…'민중기특검' 특검법 발의"(종합2보)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수사의 탈을 쓴 만행이자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는 15일 진심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그전에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어떻게 할지부터 합의하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인에 대한 강제 부검을 즉시 중단하고, 고인의 유서와 조사 과정 전체의 폐쇄회로(CC)TV를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추석 연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과 관련해 방송사 책임자에 대한 출석도 함께 요청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국힘 측 제보 내용과 관련해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산후조리원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없으며, 조리원에 있던 공무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남편 외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다는 산후조리원의 설명을 듣고 조리원 내실 옆 공간인 응접실에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이 공무원은 임의(자유로운 의사)로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고 했다.
추석 끝나자 부동산 규제 카드…‘서울-경기’ 집값 조인다
강훈식(왼쪽부터) 대통령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단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대책과 9·7 공급대책을 내놨다.하지만 연달아 내놓은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
[속보] 당정대 "서울·경기 주택시장 동향 논의…엄중 모니터링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모든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 .
[속보] 당정대, 부동산 대책 논의…"이번주 내 정부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모든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 .
[단독] 건강·요양보험 2065년 누적적자 5700조 … "지출구조 개혁 서둘러야"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 수지 적자 규모가 40년 뒤엔 총 5700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40년 새 4.5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간 지출액 상승폭은 건강보험보다 클 전망이다.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지출은 16조9000억원이었는데, 2065년에는 12배가량인 203조원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2065년 월급의 각각 22.6%, 11.4%를 내야 한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78만 명에서 1575만 명까지 쪼그라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정치권에선 보험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탈북민 2166명, 제3국으로 떠났다…“생활고-부적응”
최근 5년간 한국을 떠나 제3국으로 출국한 북한이탈주민이 21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입북한 사례 또한 2012년 이후 15년간 31명으로 집계됐다. 상용직 근로자 비율은 2020년 58.6%에서 지난해에는 53.5%로 하락했다.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462명은 소재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창업 지원 등을 전담하는 통일부 자립지원과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달 4일 해체돼 태스크포스(TF)로 전환됐다.
[속보] 당정 "국감 기업인 증인 출석 최소화, 실무자 출석도 살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모든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 .
[포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 2025 인 서울’에서 한복과 기모노를 입은 방문객들이 윷놀이를 즐기고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양국 국민이 우호와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양국 국민이 우호와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내란 청산” “실정 심판”… 여야, 주도권 본격 경쟁
3주 국감 대장정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국정감사장 시설 및 자료 등을 점검하고 있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세종=뉴스1 12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원회가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법원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앞서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입장대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반이민 정책 여파…한국인 비자 발급 18%↓
반(反)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한국인의 미국 비자 발급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관광 목적으로 발급받는 B-1, B-2 비자 발급 건수는 지난해 1~5월 7407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4352건으로 41.2% 급감했다.
대통령실 공직자 집값, 석 달 새 1.6억 뛰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20명이 보유한 서울·수도권 아파트 시세(한국부동산원·KB부동산 최고가 기준)가 평균 1억6000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첫째 주부터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인 9월 다섯째 주 사이 이들의 아파트값 평균 상승분은 약 1억3000만~1억6000만원이었다. 성동·마포·광진구의 상승률이 높았다.
"내란 종식" "민생 방치"…13일부터 李정부 첫 국감, 정책보다 정쟁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준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지부진한 관세협상 문제와 여권의 내란몰이로 방치된 민생 문제를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대법원 국감을 하고 오는 15일에는 대법원 현장검증에 나선다. 일반적인 대법원 국감에선 법원행정처장이 국감장에 나온다.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구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게 관례다. 여당의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 실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K콘텐츠 펀드 절반이 미투자 상태…野 “‘K-컬처 300조’의 허상”
정부가 K-콘텐츠 육성을 위해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이 중 실제 투자로 이어진 금액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아 있는 투자금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예산만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다.
北열병식서 다탄두 ICBM 공개…미북협상 전 '몸값 올리기'
화성-11마는 극초음속활공체(HGV) 기술이 적용돼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화성-20형’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미·북 협상을 염두에 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몸값 올리기’ 전략으로 풀이된다. 화성-19형도 사거리가 1만5000㎞로 미 본토를 노릴 수 있지만 요격에 취약하고 탄두 중량에 제한이 있었다. 북한이 화성-20형 시험발사를 반복해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손에 넣는다면 태평양 너머 대도시를 파괴할 수준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열병식에선 북한의 재래식 무기 체계가 빠르게 첨단화한 모습도 확인됐다. 옛 공산권 국가가 아닌 니카라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반미·독재 국가도 대거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11개국 외빈이 열병식에 참석했다. 김주애는 지난달 초 중국 전승절 관련 행사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세습 정권 이미지를 탈피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이현일/배성수
2주 앞두고…격랑 휩싸인 경주 APEC
미·중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가 열리는 ‘큰 장’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컸는데, 미·중 정상회담이 최종 결렬되면 APEC의 흥행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해 당일 출국할지, 1박 이상 머무를지 일정을 확정 짓지 않았다. 기존엔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APEC 비즈니스 서밋과 한·미 정상회담,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하느라 1박2일간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최대한 방한 기간을 늘리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다. 하지만 주말 동안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양국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APEC 흥행을 결정지을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속보] 당정대 "이번주 부동산 대책 발표…서울·경기 동향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이 이번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 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묻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향, 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정부가 이번 주 내에 적절한 시간에 발표할 것으로 정해졌다"고 답했다.또 13일 막을 올리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의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