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0-14

[속보]조희대 "李사건 관련 사적 만남·대화·언급 없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으로 회의가 정회되자 자리를 이석하고 있다.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법부 신뢰를 더 높이겠다"고 했다.

조희대 “일절 사적 만남 없었다”···‘한덕수 회동·이 대통령 사건 논의 의혹’ 부인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이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이날 국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례대로 준비한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1시간 넘게 국감 상황을 지켜봤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정이 임박한 시각 감사 종료를 선포했다.

조희대 “의혹의 사적 만남 일절 없었다”…한덕수 회동설 부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질의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질의와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회동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연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여당이 정면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도 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에 앞서 “관례라는 말을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지 말라”고도 했다.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감금해 진술을 압박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추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도 절차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1시 40분경 관례에 따라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직후 추 위원장이 다시 질의를 재개하려고 하면서 여야간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윤석열과 만난 적 있나”라며 “답변 못 하나.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나”라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할 때까지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지만 간간이 허공을 바라보며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어디서 삿대질이고 행패냐”고 언성을 높인뒤 직접 “사건 기록을 언제 봤나”,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갔나”고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조현 “美측서 관세협상 새 대안 들고나와 검토 단계”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어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원샷으로 현찰 투자하라는 입장에서는 이제 후퇴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한미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를 두고 맞서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이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투자처를 정하면 2개월 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한 일본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할 것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이냐 참고인이냐’ 조희대 신분 논란

이날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시 10분경부터 11시 40분경까지 약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다. 그간 관례대로 인사말만 한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추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기 전이니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며 의원들이 질의를 이어 가도록 했다. 또한 참고인의 경우 증인과 달리 국회 출석이나 증언 의무가 없다.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사진까지 등장한 법사위

이게 사실이라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월 1심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023년 2월 2심은 판결을 뒤집었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했다.

“네이버, AI 학습에 뉴스 무단사용 심각… 정부 제도 개선 손놔”

최 의원은 “언론 협회들과 같이 뭔가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 측의 의견은 어떻느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네이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산업 간 실제 법적 분쟁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는 AI 학습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뉴스가 AI 학습과 개발에 필요한 가장 고품질 데이터”라고 인정한 바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당시 예산 삭감 과정에서 25조4000억 원으로 책정한 예산을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10조 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여야는 이날 AI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윤덕 “규제지역 추가 지정 불가피”… 구윤철 “부동산 세제 방향성 밝힐것”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 지정 여부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서울 마포구, 성동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과징금 규모나 30억 원인 과징금 하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野 “3대 특검, 괴물집단 전락” 與 “특검 흔들기 말라”

유상범(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고 정희철 양평군청 희생자’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경내에 양평군 공무원의 분향소를 마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조문한 뒤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했다.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현 “3500억달러 한번에 현금투자는 아니다… 美 태도 일부 변화”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 장관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질의에 “미국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고 (우리) 정부가 검토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미국은 한국에 일본처럼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해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면 한국이 일정 기간 내에 현금으로 투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 통화 스와프 등 한국에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안전장치나 투자 시기 분산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익을 위해 대미 투자보단 관세율 인상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주장에 대해선 “미국에서 대안도 가져왔기 때문에 종합 판단해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대미 투자 분야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주도하고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조현 “조지아 한국인 구금때 美대사 초치”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구금 사태 발생 후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왜 초치하지 않았나’라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질의에 “초치해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안규백 “주한미군 北-中에 모두 대응, 동의 못해”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이 심상치 않다. 주한미군이 전력을 현대화하는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는 “대북 억제력 확보가 목적이다. 그 이상은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안보 입장에서는 북한 위협에 최우선 목적이 있는 만큼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안보 위해 요소가 없어야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수백명 납치-감금될 동안 외교부는 뭐했나” 여야 질타 쏟아져

석 달째 공석인 주캄보디아 대사와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임명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외통위는 22일(현지 시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현장 국감을 열고 동남아시아 지역 한국인 대상 범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CCTV속 한덕수, 尹 계엄 지시 문건 읽고 일부 국무위원에 전화

법원 공판 중계 화면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선 ‘3급 군사기밀’인 계엄 당일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됐다. 이어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둘이 16분가량 문건을 가운데에 놓고 논의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이 전 장관이 한 전 총리를 바라보며 웃는 장면도 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물었다.

[단독]복지예산 66% 독식한 1.7%…음저협의 '그사세'

회원수는 매년 수천명씩 크게 늘어나는데, 정회원은 제한이 있어 수십명 밖에 나오지 않는 구조다. 그렇다보니 복지혜택 뿐만 아니라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역시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다.실제로 음저협의 정회원 비율은 2007년 8.8%에서 매년 감소해 2024년 1.7%까지 떨어졌다. 음저협은 2012년부터 정회원 승격 인원을 매년 20명으로 제한했고, 2024년엔 30명으로 제한했다. 그 결과 2024년 회원수는 2023년과 비교해 약 4300명이나 늘었지만, 정회원은 30명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음저협의 정회원 비율은 국내외 음악 저작권단체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조희대 면전 '李재판' 따진 與…'75평 집무실'도 따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장에 앉혀두고 질의를 강행했다. 주로 대선 직전 이뤄졌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의 경위에 대해 캐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감금해서 진술을 압박한다"며 반발했고,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여야의 난타전 끝에 조 대법원장은 약 90분간 머물다가 자리를 떴다.민주당은 오는 14일 대법원 현장을 찾아 추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받아 이석해왔다.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약 90분간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이 '참고인' 신분으로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걸 이틀 만에 다 볼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4월 23일 대법관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4월 24일 날 (전원 합의체) 표결했다. 이게 바로 이재명 후보를 날려 보내려고 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에게 묻겠다. 윤석열과 만난 적 있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을 감금해서 진술 압박을 하느냐"고 비판했다.조 대법원장은 여야 질의와 관련해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 국정감사를 계기로 사법개혁의 동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과연 이 정도 규모의 대법관실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혈세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단독]'국립대병원 부처이관' 공청회는 2년째 전무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9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파업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류영주 2025년 9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中 "숙성을 좀 더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청회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이관)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지금 국립대병원이 처한 문제나 이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서울대병원도 그렇고 국립대병원에서 교수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중략). 단순히 이관 절차만 집중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 반대하는 현장 의사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백승아 의원) "제도적 정합성과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 나가는 게 맞다, 라는 게 개인적 의견입니다. '선(先) 이관, 후(後) 논의' 식 졸속진행이라는 반발도 크다. 이관 후 교육·연구 역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에 관한 구체적 육성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희대 "李 판결 불신 안타까워, 법관은 판결로 말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으로 회의가 정회되자 자리를 이석하고 있다.

'조요토미' 사진 뭐길래.. 금태섭 "가장 천박", 진중권 "21세기 인민재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직 대법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장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합성 사진을 들고 나오자 정치권에선 “도를 넘어선 행위”라며 비난이 이어졌다.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의원이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적힌 합성 사진을 흔드는 사진을 게시하고 “가장 천박한 장면”이라고 비판했다.금 전 의원은 “정치하면서 흉한 것 많이 봤지만, 이 장면이야말로 가장 천박하고 흉한 모습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은 최 의원이 ‘윤석열이 조희대를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장면인데, 그 황당무계함은 둘째치고라도 저 발언에 담긴 음모론적 시각, 상대편에 대한 악마화, 차별적 시각은 숨을 막히게 만든다”고 했다.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를 자처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끔찍하다”면서 “정치하면서 흉한 것 많이 봤지만, 이 장면이야말로 가장 천박하고 흉한 모습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아울러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 국정감사에 대해 “광란의 홍위병 쇼“라면서 ”사법부의 수장이 완장 찬 질 떨어지는 정치 폭력배들에게 인질로 잡혀 한 시간 반 동안 조리돌림 당하는 21세기 인민재판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 봤다”고 했다.그러면서 “여기가 캄보디아냐.

"긴 연휴, 운동도 1회밖에 허락되지 않아"..尹, 옥중 메시지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배의철 변호사는 13일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말씀을 전한다'고 알렸다.윤 전 대통령은 "긴 추석 연휴, 운동도 1회밖에 허락되지 않은 1.8평의 독방에 있다"라며 "하지만 감옥이라는 기도의 장소를 허락하심에 감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눈물로 써주신 편지들과 이름 모를 중보의 기도들, 모든 것이 힘이요 방패가 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나이다'라는 시편의 말씀이 어둠을 밝혔다"며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놓지 않도록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진실과 공의, 믿음으로 이 땅이 다시 일어서기를, 국민 여러분과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의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북한 찬양' 불법정보 1만건…국정자원 화재에 소실 우려

하지만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해당 수집 자료가 소실될 우려에 처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정보 중 북한의 체제와 주장을 선동하거나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경우 방심위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가 이뤄진다. 이렇듯 연간 2천여건에 달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심의제재 건수는 올해 상반기 610건에 불과했다. 최 의원실은 지난 4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사퇴 이후 방심위는 정족수 부족으로 불법정보 심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북한 당창건 열병식과 중국 전승절 열병식의 닮은꼴 [fn기고]

지난달 3일 중국이 톈안먼 광장에서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치른 지 약 1개월 만에 북한도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대규모로 거행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당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은 어떤 점에서 닮은꼴이기에 전략적 시너지 창출을 추동하는 것일까.첫째, 국내 행사를 다자외교로 승격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는 톈안먼 망루에 북중러 정상이 함께 모여 삼각연대 가동이라는 상징적 그림을 만들어내었다. 이와 유사하게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는 김일성 광장 망루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러 2인자와 함께 박수를 보내는 등 북중러 삼각연대 기능화를 조성해 내었다.셋째, 공세적 현실주의 정책화라는 공통점도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지호 "조희대 출석 법사위, 동행명령장 파국은 막아" [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한판토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휴 첫날에 나왔었습니다.◇ 박재홍> 맞아요. 그러면 오늘 또 국정감사 얘기를 좀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송영훈> 참고인 신분도 아니고요.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아무런 증인 참고인 지위가 없는 겁니다. 선서 안 했죠, 그다음에 국회 법사위가 그렇다고 참고인으로 채택한 적도 없어요. 사실은 확립된 헌정 관행에 따라서 바로 이석하도록 해주는 게 맞았습니다. 인사말이 끝나자마자.그런데 굳이 7명의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아무 실익이 없는 질의를 하게 했는데 그 질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견서를 낸 것을 어쨌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준연동형 비례제 그거 바꾸자고 했는데 갑자기 입장 바꿔서 안 바꾸셨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때. 그러니까 이런 당선자가 들어와서 결국 승계돼서 이렇게 들어오고 원래 소속 정당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도 않고 민주당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를 무소속으로 남겨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외부 눈치를 보게 하는 것이라는 판단 두 법률가 어떻게 보셨는지?◆ 장윤미> 어떤 재판을 했다고 해서 국회에서 부른 게 아닙니다. 이례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거 법원의 문제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게 분기점이 됐었던 부분이에요.최소한 이 국정감사에 현재 법관이 나와서 어떤 진행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유무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민주당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무죄를 내렸냐, 왜 유죄를 내렸냐는 만약에 설사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런 질문이 나오면 답변이 제한된다고 하면 돼요.그런데 그 과정까지 이르게 된 그 경위, 절차 이상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9일 만에 또는 이틀 만에 내려진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올라간 지 5주 만에 내려진 것이다. 오늘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된 게 아닙니다. 그 서면 답변 온 거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에게만 공유를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공유도 안 해줬다면서요. 그러면은 이렇게 개별 재판에 관해서 따져 묻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국감에 부르는 거는 명백하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판을 물어본 거 맞잖아요.◆ 장윤미> 구체적인 재판을 물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파기환송이 되니까 전격적으로 대선 출마 회견을 했어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그 기름 장어라는 분을 총리로 발탁한 정부는 민주당 정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기름 장어를 키우신 겁니까? 이게 무죄였더라도, 무죄예요, 끝났어. 저희 당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만 주십시오.◆ 김지호> 국회의원이라는 게 사실은 민의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안 그런 국민들도 있겠지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럼 그 의구심에 대해서 공론의 장에서 물어보는 것은 저는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내란 피의자처럼 김명수 대법원장 그다음에 김동현 판사 이런 사람들 체포 명단에 해서 정말 계엄의 날 체포하려는 그런 게 정말 불법이지 국회에서 사실은 이분을 뭘 체포를 했습니까? 공론의 장에서 여야 똑같이 발언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그게 왜 위법입니까?◆ 윤희석>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위법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제 질문을 좀 들어주세요.◆ 김지호>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님이 위법이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그래도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대법원에서 상대의 권위, 권능 그다음에 어떤 체면은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다음번 국정감사에서는 좀 이런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송영훈> 공론의 장에서는 얼마든지 판결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도 본인의 인사말에서 부인하지 않아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만 담당하고 재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분을 불러내서 답을 들어도 재판 사무의 독립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은 없습니다.하지만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의 장이잖아요. 그건 그 심판이 끝났어도 공개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지난 몇 주 동안 수도 없이 우리가 공론장에서 했습니다.◇ 박재홍>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 첫날 한번 칠판으로 써서 관전평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정감사 첫날 네 분의 국정감사 한 줄 평을 듣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주로 법사위가 많이 관심을 갖긴 합니다만 다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중요한 장면들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윤희석 대변인부터 볼까요? 안 볼란다? 국정감사 전반을? 그런 식으로 목소리가 좀 크냔 말이에요. 한덕수, 윤석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벌써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보고 한덕수 만났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볼란다.◇ 박재홍> 안 볼란다. 그래도 김지호 대변인은? 파국은 막았다.◆ 김지호> 오늘 보니까 사법부도 국회를 존중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국회도 사법부를 존중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게 정부 여당이라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법부의 권위는 정부 여당이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계속 이런 공방이 이어져 나갈 뿐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훈> 결자해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재홍>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 송영훈>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 과거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 여권이 지금이라도 자중하셔야 됩니다.◇ 박재홍> 장 변호사님.◆ 장윤미> 삼권 분립이라는 건요. 법원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법에도 대법원장을 불러서 현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고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부를 상당히 압박하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 주시는 분들 계시죠? 캄보디아, 중국 얘기 많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가 발의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당론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걷은 돈이 많다는 통계도 있고.◇ 박재홍> 50여억 원의 흑자가 있다.◆ 윤희석> 예, 흑자가 있다. 그다음에 선거 관련해서도 중국인만 영주권 얻어서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그 비율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중국인 아니냐. 부동산도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우리 땅 사는 거 아니야? 통계만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샀어. 외국인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개선을 한번 해보자 논의해 볼 수 있죠. 그냥 딱 특정을 했어요.◆ 윤희석>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김지호> 어떻게 특정 국가 사람만 이런 걸 집을 사고 의료 혜택을 받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내가 미국 사람이면 혜택을 받아도 되고 중국인이면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그냥 인종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왜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는 것을.◆ 김지호> 그러니까 전체, 중국인도 외국인이잖아요. 중국인을 설계하지 않고 전제하지 않고 만든 법 아닙니다.이런 걸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혐오 정서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극우로, 중국인 혐오로 그 기반을 닦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국민의힘에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한때 마이니치 조선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혐오받고 차별받았던 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일본에서. 그런 걸 재현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주장까지 하셔서 사실 이게 뭐랄까 이제 정책의 본래 의도보다도 이게 어떻게 인식되느냐, 그거에 대한 우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윤희석> 그 발언은 좀 제가 들어도 과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외교, 관계 가장 가까운 나라고 큰 나라와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를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이죠, 중국 사람들 이거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이게 국외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장윤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일본으로 한번 얘기해 보죠, 일본 얘기하셨잖아요. 일본과의 관계는 왜 얘기 안 하세요.◆ 장윤미>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일본에 대해서 그런 법을.◆ 윤희석> 그 당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장윤미> 그리고 아까 최혁진 의원인가요? 민주당 의원도 아니잖아요.◆ 윤희석> 민주당에 가려고 한다니까, 아시잖아요. 민주당에서도 활동을 했고.◆ 김지호>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윤희석> 그러니까.◆ 김지호> 개인 얘기를 지금 당론으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윤희석> 어떻게 개인입니까?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봤잖아요.◇ 박재홍> 잠깐만.◆ 송영훈>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박재홍> 여기까지 할게요.◆ 송영훈> 반중 정서라고 하는 게요.

조갑제 "정청래 때문에 李대통령 손해…내란 얘기 싫증내"

반동으로 몬 다음엔 숙청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청래 대표 이후에 민주당이 너무 과격하다.과격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중도다”면서 “특히 서울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북, 러시아 '국제에너지포럼' 참석…전력 확보 주목

북한이 러시아가 주최하는 '제8회 국제 에너지 주간 포럼'(Russian Energy Week International Forum·REW)에 참석한다.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유일 전력공업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전날 포럼 참석차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참석하는 건 2018년 김만수 당시 전력공업상 참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포럼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REW는 연료 및 에너지 부문 발전과 에너지 분야의 국제관계 수립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북한날씨] 평안도·함경남도 가끔 비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국감 출석한 양치승 “임차인이 범법자로…억울해서 나왔다”

양 씨가 계약한 건물은 20년간 무상 사용 기간 종료 후 강남구청에 관리·운영권이 넘어가도록 돼 있었다.

윤희석 "CCTV 속 한덕수, 정말 부끄럽다…사람 속 몰라" [한판승부]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 철저히 수사해 달라 당부를 하면서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그 수사팀장을 다시 수사팀에 보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백해룡 경정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수사과장으로 수사하다가 이거 외압 받아서 수사 못 했다.그러면은 직권남용의 피해자 또는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피해자는 스스로 수사관이 될 수 없어요.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 제8조 제1호에 가면 피해자면은 수사관에서 제척돼요. 수사 집행, 수사 지휘, 조사하는 거 모든 수사 사무에서 제척됩니다.그러면 대통령이 이 사람을 콕 집어서 수사팀에 넣어라. 법무부 장관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해야지 그 밖의 검사나 검사장을 지휘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총장에 대한 지휘를 하라고 지시를 할 수는 있어도 다 모든 계통을 건너뛰어서 개별 검사장에게 직접 지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 지시를 대통령실이 공지를 했어요. 지금 대통령실의 기강이 엉망이라는 방증입니다.◇ 박재홍> 장 변호사님.◆ 장윤미> 이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지위라서 수사에 못 들어가면 그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데 들여보냈을 때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수사 외압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사 외압과 관련한 사건이에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 외압이 있어서 그게 수사가 불거지는데 백해룡 경정을 넣는다. 이러면 안 되죠.근데 이건 마약 수사예요. 마약 수사에 그냥 파생으로 내가 수사 외압을 당했다고 해서 이건 별도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이 사건이 왜 불거졌냐면요. 내가 진짜 마약을 끊고 싶은데 내가 마약 사범들이랑 같이 연루가 돼서 나 지금 끊질 못한다. 그래서 강력계 형사였던 백해룡 경정이 추적해서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특정하고 이랬을 때 이 사람은 그날 근무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효율성의 차원에서 당연히 이 사람이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 수사 지휘할 수 있는데 그때 수사 지휘는 이를테면 누구 수사해라, 누구 압수수색해라, 누구 영장 청구해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일 때 그게 대단히 문제가 됐어요. 이런 개별 사안인데 큰 틀에서 마약 수사 답보 상태인데 열심히 해라, 이거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위법이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송영훈> 지시 내용에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받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인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 공지문을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 수사와 관련하여. 백해룡 경정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열쇠를 쥐여준다는 겁니다. 아니면 계속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니까 송영훈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드러내놓고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불법적인 성격을 분명히 지니고 있다. 이 수사 외압을 받은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정말 큰일입니다.◆ 김지호> 두 가지 부분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는 23년 9월까지 남부지검 마약 수사팀하고 본인이 수사 잘했는데 9월에 검찰에 인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이런 상태인지 아마 모르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김지호> 제가 더 한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요. 자꾸 허황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을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제 얘기는.◇ 박재홍>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 채 상병 특검이 한동훈 전 대표를 또 피의자 소환으로 검토하고 있다. 근데 지금 특검에서 이 이명현 특검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게 없다. 언론 보도상으로는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호주 대사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출국 금지, 그거를 출국 금지 해제한 것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부르겠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출국 금지 해제될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이었고요. 장 변호사님은.◆ 장윤미> 한동훈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박성재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예요. 오늘도 한 매체에 나와서 내가 그때 장관도 아니었고 나는 출국시키는 데 반대했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아니요,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기사를 보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면서 인사 검증 관리단에서 이종섭 전 장관에게 호주 대사로 가도 된다는 스크리닝을 해준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법무부 인사 검증 관리단에서 인사 검증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칩시다. 이건 수준 문제입니다.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그 인사 검증 관리단에 관해서 한동훈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국회에서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한테는 지금 조율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의 행방에 담긴 CCTV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요지는 결국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상황에서 굉장히 뭐랄까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라는 CCTV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덕수 전 총리가 하셨던 발언의 내용을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가 핵심적으로 말했던 게 계엄 문건 못 봤는데 와 보니까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까지 돼서 진짜 대선을 뛸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오늘 한판토론 함께해 주신 분 윤희석 전 대변인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 고맙습니다.

국정감사 이틀차···전산망 화재·이진숙 체포 두고 격돌 예상

국회가 1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둘째날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원회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탁현민 "트럼프·시진핑 오면 APEC 후 경주 위상 달라질 것" [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 축제들 그리고 경주에서 있을 APEC 행사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출하시게 되신 거예요?◆ 탁현민> 제가 어느 순간에 인구 소멸 지역과 인연이 조금 닿게 됐어요. 근데 대부분 자기소개를 할 때 인구 소멸 1위 지역입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축제를 기획하는 분들이나 혹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축제가 다 끝났을 때예요. 저희 축제도 나름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걸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왔다가 간다고 해서 과연 이 황량한 이 신안의 뭐가 달라졌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1000명이 오는 것보다 1명의 이주자가 더 중요한 거죠.◇ 박재홍> 1명은 이사 가서 살고 싶다.◆ 탁현민> 그렇죠. 근데 모든 축제에는 그렇게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같이들 고민을 하는 게 좋겠다. 근데 간 다음에 이 지역에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탁현민> 전혀 안 들죠.◇ 박재홍> 안 하잖아요, 사실은.◆ 탁현민> 저는 빙어 축제의 첫 번째 축제를 같이 기획했던 사람 중에 1명이거든요.◇ 박재홍> 그래요? 그래도 기억에 남잖아요, 나 같은 사람들이.◆ 탁현민> 1회. 근데 그 이후에 축제가 너무너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물론 그런 것도 의미는 있어요. 신안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지역들도 대개 다 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개 그런 지역들의 축제에는 정부 예산이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한정 주실 수 있는 예산도 아니란 말이에요. 친구 축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축제에 참여했던 혹은 그 축제를 구경 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축제의 정말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철도가 연결이 안 돼 있고, 일본은 철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연결이 안 돼 있고 세 번째는 상수도가 없대요.◇ 박재홍> 상수도가 없어요?◆ 탁현민> 그건 두 가지 의미죠. 그런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인구가 완전히 점점 소멸로 가니까 마을 회의를 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박재홍> 출사 오세요.◆ 탁현민> 그렇죠, 출사지로 홍보를 한 거죠. 해서 첫 대회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대요. 2회, 3회라는 게 같은 지역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찍을 수 있는 건 다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에 다시 빠지게 된 거죠. 사진 대회를 하되 중고등학생들의 사진 대회를 하자.◇ 박재홍> 중고등학교.◆ 탁현민> 예, 그 아이들이 와서 사진을 찍게 하자. 이건 아주 단순한 변화 같지만 어떤 큰 변화를 끌고 왔냐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오니까 그들의 부모가 같이 오는 거예요.◇ 박재홍> 태워줘야 되니까.◆ 탁현민> 그리고 무조건 홈스테이를 한 거예요. 제반 시설, 기반 시설이.◇ 박재홍> 호텔이나 모텔이 없겠죠.◆ 탁현민>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그 마을에 사는 또 다른 가족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축제들도 더 이상 먹거리 장터나.◇ 박재홍> 트로트 가수가 이제 없고.◆ 탁현민> 트로트 가수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제가 서귀포시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최근에 1960년대에 지어진 서귀포 관광극장을 허물었어요.◇ 박재홍> 맞아요. 그랬다면서요.◆ 탁현민> 저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박재홍>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탁현민> 예, 이거는 서귀포시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서귀포의 1960년대를 허문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근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외벽은 제가 알기로는 허물어진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유서 깊은 건물 아니에요.◇ 박재홍> 스토리.◆ 탁현민> 스토리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오래된 거 보러 가는 거잖아요. 거기 새로 지은 빌딩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걸 과연 사람들이 혹은 관광객들이 얼마나 거기에 반응하고 그런 게 얼마나 유지될까요? 그 이탈리아에 가면 그런 아레나 있잖아요. 그 아레나에 왜 오페라.◇ 박재홍> 콜로세움?◆ 탁현민> 콜로세움 말고. 그리스 로마 유적 같은 그런 느낌이죠. 거기서 공연하는 걸 봤는데 기가 막혀요.◇ 박재홍> 야외 노천극장처럼.◆ 탁현민> 노천극장이죠, 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거기서 할 수 있겠어요. 공연도 할 수 있고 그 외벽에 영상을 넣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제가 그냥 막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막 던지자면 거기서도 영화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허물어가는 벽에다가 영사기를 쏴서.◇ 박재홍> 자동차 극장처럼.◆ 탁현민> 예, 사람들이 앉아서 볼 수 있고. 문화 콘텐츠는 여러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찾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찾아내는 작업인 거지 그걸 자꾸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그거는 제가 공연을 연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나 외국인들은 거기에 반응하잖아요. 근데 자꾸 뭔가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강박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박재홍> 뭔가를 부셔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에.◆ 탁현민> 그러니까요. 부여하고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지만 고민하면 되는 문제를 그걸 부시고 새로 만들겠다? 이미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박재홍>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 탁현민> 제가 신안 얘기했잖아요. 신안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박재홍> 유치해야 돼.◆ 탁현민> 그래서 박물관을 유치하려면 정부 예산을 따와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신안에 간다면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난 아닌 것 같아.◇ 박재홍> 리조트를 지어야 된다.◆ 탁현민> 그분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로키산맥에 가는 이유는 로키산맥 리조트가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에 가는 거는 그리스 로마가 편의시설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폐허가 된 유적을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관광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집이 훨씬 편하지.◇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신안 축제하실 때도 런닝 그리고 맨발 걷기 캠핑을 주 콘텐츠로.◆ 탁현민> 예,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안에 있는 걸 뭘 새로 세워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비어 있는 가장 넓은 바다가 있거든요, 긴 해안이. 거기를 그냥 걷는 거예요. 걸어봐, 걸어보고 나서 얘기해.◇ 박재홍> 느껴봐. 처음 신안 느껴봐.◆ 탁현민> 달라져요. 거기 100만 명이 가서 김밥 먹고 오면 뭐 해요.◇ 박재홍> 다시 안 가면 말짱.◆ 탁현민> 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박재홍> 그러니까요. 사실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라든가 이런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생각나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서사가 있는 그런 지역 축제에 대한 상상력이 좀 필요하다.◆ 탁현민> 그런 것도 있죠. 이거 구경꾼이 아니라 장사하시는 분들.◇ 박재홍> 그렇겠네요.◆ 탁현민> 심지어 이런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또 서귀포 관광극장 논란까지도 함께 짚어주셨네요. 근데 기존의 정상회의들은 그걸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하겠군요.◆ 탁현민> 그렇죠,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돼야지, 경주가 그런 데가 돼야죠. 탁현민 전 비서관, 고맙습니다.◆ 탁현민> 감사합니다.

"국가 믿었다가..." 양치승, 국감장서 뼈 때리는 비판

전세 사기로 15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헬스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51)씨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걸 알리기 위해 나왔다. 너무 많은 거짓말과 속임수가 있었다"며 "(기부채납 건물이) 공공으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을 보호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개발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하면 신종 전세사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오히려 범법자가 되는 등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

황희 "軍기밀 해킹 시도, 일평균 36건…2년새 60%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사이버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군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미국과 중국을 최종 경유지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군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지난 2021년 1만 1605건에서 2022년 9063건으로 일시 감소했지만 2023년 1만 3550건, 2024년 1만 4395건으로 늘어나며 2년 새 60% 급증했다. 우리 군의 기밀과 정보를 노린 해킹·악성코드 등 사이버공격 시도가 월 평균 1천여건, 하루 평균 36건 발생하고 있고 최근 2년 새 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치시티, 내달 6일 방산 AI·사이버보안 시험평가기술 세미나

주요 프로그램은 ▲우주 대항해 시대 전환과 안보전략 ▲EU AI Act의 GPAI Code of Practice가 방위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AI-agent 기반 품질&신뢰성 응용기술 ▲자동차 AI안전 표준 동향 및 전망 ▲AI for 방위산업: Agentic AI부터 Physical AI까지 ▲국방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 ▲국내외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규제 동향 ▲Cybersecurity Requirement in EU RED 등이다. 시험인증·교정사업 전문기업 에이치시티(대표이사 허봉재)는 다음달 6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방위산업 분야의 Gen AI Safety & Cybersecurity'라는 주제로 시험 평가 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과 최병로 방진회 상근부회장 등 관계자, 김민석 한국 우주항공 산업협협회 부회장 등 국방 및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직장내 성희롱' 소방관 강등됐는데, 누구는 정직 1개월 '주먹구구'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소방사는 재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당연퇴직하지 않았고 평소 행실이 바르다는 이유로 정직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해 인천에서 한 소방정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강원도의 한 소방교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연합뉴스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2021∼2025년 상반기 발생한 소방공무원 성범죄 및 성비위는 160건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조국, 오세훈 저격 “마이 찔리나?···‘강남 편향’ 정책 참사에 석고대죄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를 두고 “오 시장은 강남 편향의 정책이 초래한 이 참사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오 시장이 조 위원장의 “강남 시장”이라는 비판에 “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한다”고 비판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먼저 고향인 부산말로 한 마디 한다.

송언석 “캄보디아 대사 공석, 李대통령이 사태 해결 직접 나서야”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과거 그 어떤 독재 정권도 이런 무도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감 2일차' 野 "법사위, 탈레반급 강경파의 조리돌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대해 "조리돌림 인민 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에게 캄보디아 한인 대상 범죄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당과 대통령실의 온도차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도록 개혁의 접근 방식을 개선해야 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추 위원장을 위시한 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대통령실의 경고 메시지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어제 법사위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 경고는 추 위원장과 민주당 강경파에는 소귀에 경 읽기였나 보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감 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법사위 난동은 한 마디로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 수준이었다"며 "과거 그 어떤 독재 정권에서도 이러한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李대통령, 캄보디아 사태 정상간 통화 등 해결 나서야”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외교부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언제 보고받았고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못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심지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8월 당시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중이라 심각성을 몰랐다는, 안일함을 넘어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그는 “현실적으로 이 사태를 즉각 해결하고 수백 명의 국민을 구해올 권한과 역량은 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현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며 “범정부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이나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조요토미 희대요시? 망신 프레임만 만들어"

윤창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리를 이석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지금 상임위마다 여야의 격돌이 뜨거운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김현정> 반갑습니다.◆ 박수현> 정말 반갑습니다.◇ 김현정> 법사위 소속은 아니신데 어제 법사위 국감장은 뭐 유심히 보셨을 거예요. 하루 동안의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박수현> 우선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차분하게 해서 그 답변을 이끌어냈어야 되는데 어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전에 잘 조율해서 그런 건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노력의 일환인데요. 민주당이 국민께 들려드릴 본질적 답변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전혀 못 했고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라고 하는 것을 또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많으세요. 이 두 가지가 저는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에 대한 차분한 질문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런 답변은 피해 가고 본인에게 유리한 한덕수 전 총리를 나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하면서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을 주거나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브리핑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지귀연 단독 재판부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정청래 대표 이야기를 좀 끌어와서 얘기를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답답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 한 분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시끄럽게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해서 이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오랫동안 그거를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윤석열은 지금 13번이 넘도록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귀연 재판장도 물러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약속을 하라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도 지금 국민과 함께 인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정> 계속 그럼 내일 국감에서도 이런 식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생각하십니까?◆ 박수현>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사퇴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국민들께서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메시지로 압박을 하고 약속을 해라라고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지요. 그럴 뿐이죠.◇ 김현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저는 이 답변을 보면서 세종대왕이 생각났거든요. 백성이 알고 싶어도 글자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서 백성이 권리를 침해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백성이 안쓰러워서 한글을 창제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발언 아주 번지르르한 발언, 이제 국민들은 한글을 다 압니다. 그런 번지르르한 말로 그렇게 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날짜를 시간으로 판단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그 판단을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김현정> 근데 기억을 하시겠지만 과거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국감 출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던 기억이 제가 나가지고요.◆ 박수현> 지금 그때 출석 요구와 지금의 출석 요구의 사안이 동등하게 같이 취급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게 무슨 근거를.◆ 박수현> 민주당은 이러한 어떤 질의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의원들이 이 질의 시간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했었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중요한 김현정 앵커와 저와의 인터뷰 시간에도 이런 질문을 물으시고 또 답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김현정> 민주당과 사전에 이런 것들 질문하자. 저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 이런 문제 제기.◆ 박수현>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이 왜 협의를 합니까?◇ 김현정>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판적인 입장이란 말씀이시죠? 민주당.◆ 박수현> 저는 그렇게 비판적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프레임으로 갇히지 않겠습니까?◇ 김현정>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수현 수석대변인 만나고 있습니다. 안타깝다는 글을 쓰셨는데 이 글을 지금 이 타이밍에 올리신 이유는 뭘까 궁금합니다.◆ 박수현> 이게 제가 이 내용 하나와 그다음에 당정대 조율 없이 민주당이 과속을 한다. 제가 정청래 대표를 옹호하려고 쓴 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의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도 또 있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런 논평 들으셨을 거예요. 자기 정치하시는 거 전혀 아니고 대통령실 부글부글한 거 전혀 아닙니까?◆ 박수현> 전혀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안 믿어주시니까.◇ 김현정> 안 믿어주시니까. 그거는 좀 비판받아야 됩니다.◇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세요? 박 의원님도?◆ 박수현> 그러니까 제 페이스북 글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게 가장 안타깝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조율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갔으니까요. 그런 프레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김현정> 10초.◆ 박수현> 정말 강성 지지층 민주 당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원이라면 전체적으로 상식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병역자원 감소, 국방부 “민간·상비예비군 활용 확대”…여성 징병제는?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간자원 및 상비예비군 활용을 확대하는 등 국방에 종사하는 인력구성을 최적화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군대에 입대할 젊은 남성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나온 대책으로 여성 징병제 도입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확립을 위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을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성의 현역병 입대는 인구절벽 시대에 부족한 병력을 채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여성의 병사 근무, 나아가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8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영상] ‘상복’ 입고… 장동혁 “국정감사, 전원 밤샘 각오”

그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 공무원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심리적 압박과 강압, 회유가 없었다고 했다”라며 “공무원 진술서에 나와 있는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 회유가 특검에게는 (강압, 회유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없었다고 밝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 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김현지 실장을 국감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사법 권력의 남용을 밝히기 위해 봉욱 수석도 국감장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력의 폭주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민중기 특별검사를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키 고 홈'이 반미지, 뭐냐"…총리실에 빵 터진 김재섭

트럼프 얼굴 (사진), 성조기 찢고 대사 쫓아내라는 말이 상식적이고 정책적인 이야기인가. 민 실장은 "반미 집회라고 표현하는 집회는 개인의 일반적인 미국인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말씀하시는 몰상식한 반중 집회와 트럼프 동상 때려 부수는 것과 상식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나. 미국에 대한 혐오 아닌가"라며 "무슨 계속 편을 들고 있나. 이들은 "조셉 윤 미국 대사대리 즉각 추방하라", "양키 고 홈" 등의 구호를 외쳤다.홍민성

북한 농촌도 가을장마 주의보…"낟알 허실 없게 대책 세워야"

북한에도 올가을 들어 장마철처럼 비가 자주 내리면서 추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문은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황해남도, 강원도, 개성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렸다. 앞으로 18일까지도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 상황은 농사 결속에 대단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이 거론한 지역은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여서 더 긴장하는 모습이다.

[한칼토론] 조희대 법사위 "추태 vs 정돈된 난장판"

한칼 토론,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한 칼 두 분 나오셨어요? (웃음)◆ 김준일> 추 자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웃음)◇ 김현정> 1, 2, 3를 두 분이 상의해서 골라오셨거든요. 제가 주소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 영등포구 의사당 대로 1. 두 번째 장소, 종로구 세종대로 178 여기 어딘가요? 이렇게 세 군데. 첫 번째 장소, 영등포구 의사당 대로 1 여기는 국회의사당 아니에요?◆ 장성철> 국회 본회의 그쪽 아닌가요? 본회의장 있는 곳, 국회 본청.◇ 김현정> 법사위 얘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장성철> 예, 법사위입니다.◇ 김현정> 법사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재판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을 출석시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판의 결과라든지 합의 과정 등을 물어보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어제 저는 오늘 앵커도 그렇고 질문들이 난장판 이런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저는 이거를 정돈된 난장판.◇ 김현정> 정돈된 난장판. 저는 그렇게 봤어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정도로 최근에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거거든요.◇ 김현정> 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김준일> 그런 우려들,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거에 대한 비판들. 최근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정청래 유튜브 구독자가 한 4000명 빠졌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 당에서도 절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론이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 절차를 지켜가면서 일단 해야 되겠다고 본 것 같아요. 이 말씀이에요?◆ 김준일> 그러니까 좀 진행에 집중을 했잖아요. 윤석열 오빠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웃음)◇ 김현정> 장성철 소장님.◆ 장성철> 그러한 주장,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복붙한 김준일 평론가님에게 상당히 유감이고 그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니까요. (웃음) 제가 조항을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증인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의 장으로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난장판보다 더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추태였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정> 두 분이 이렇게 어제 상황을 바라보시는 평이 조금 달라요. 물론 두 분 다 난장판이었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한 분은 절제된 난장판이었다. 한 분은 전혀 아니었다.◆ 장성철> 추태라니까요.◇ 김현정> 추태에 가까운 난장판이었다. 앞에서도 몇 번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합성 사진을 만들어 와서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서 이렇게 흔들었죠. 이 얘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철>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부석사의 불상과 관련해서 일본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당신은 일본의 대법원장 아니냐. 막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를 하던데.◇ 김현정>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김충식 씨가, 김건희 씨의 지인 김충식 씨가 추천을 했다더라. 이 얘기도 어제 했어요, 최 의원이.◆ 장성철> 그러니까 거의 막장으로 가는구나. 배춧값이 높아지면 배추 들고나오고 이상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그거 그냥 실물 갖다 놓고 막 이러거든요.◇ 김현정> 신문지 이렇게 가서 거기서 누워보기도 하고 이게 구치소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하잖아요.◆ 장성철> 제가 했던 거는 옛날에 전투식량 빡 당기니까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가 안 나는 전투식량을 개발했거든요.◇ 김현정> 진짜요?◆ 장성철> 그게 국감의 할 일이에요.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장성철 소장님이 쓴 추태라는 표현은 사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보다는 최혁진 의원한테 조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저도 비판적인데 지금 근거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저거를 한 거거든요. 합성 사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희대, 사실은 저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한 것도 희대라서 '희대요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김현정> 그런 거예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여부도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이게 오히려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됐다. 그러니까 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이것저것 캐물어야 되는 입장에서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최혁진 의원의 행동이었다. 일단은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범여권에서 제보받은 내용이라고 해서 폭로한 거를 못 믿겠어요. 이런 거 관련해서.◇ 김현정> 4인 회동에서도 김충식 씨가 등장했잖아요. 두 번째 장소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중기 특검 여기는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지금?◆ 김준일>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맞겠죠. 저도 경찰, 검찰 조사를 많이 받아봤지만.◇ 김현정> 다들 경험자들.◆ 장성철> 특검 조사는 안 받아봤었거든요. 제가 누구 압력 받아서 한 거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김현정> 세 번째 장소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인 거죠?

"북한, DMZ 4곳에 총 10㎞ 길이 대전차 방벽 건설"

유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설명과 유럽의 위성업체로부터 입수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북쪽 2km 지점 4곳에 약 2.5km 길이의 대전차 방벽을 건설했다. 유 의원은 방벽이 구축된 지역은 문산, 적성, 철원, 고성의 각 북쪽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건설한 대전차 방벽의 세부 설치 지역과 총길이 등 구체적 실태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처, APEC 경호안전종합상황실 본격 가동

작전본부장 회의에서 황 단장은 "종합상황실은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의 핵심 컨트롤타워인 만큼 빈틈없는 상황관리시스템과 지휘통신체계 구축 등 선진화된 시스템을 통해 참가국 정상들에게 완벽한 경호·안전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K-APEC이 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안전종합상황실은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관계기관 간 통합근무를 실시하며 경호·안전활동 전반을 총괄 지휘·통제한다. 지난 13일 열린 행사에는 황 단장을 비롯해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 국가정보원·군·경찰·소방·해양경찰 등 5개 작전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등 남북 협력 전담부서 복원…67명 증원

통일부가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복원하고 전체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기능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그간 조직개편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부서는 남북 간 회담 및 연락을 담당하는 곳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다른 3개의 교류·협력 관련 부서와 함께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됐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 간 회담 대책 수립, 회담 운영, 연락 채널 가동, 출입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회담기획부장과 5개 과로 구성된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제도화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통일부는 “위성기반 북한 정세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위성기반분석과를 신설하고 북한 자료의 대국민 공개 확대를 위해 북한정보서비스과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다. 전임 정부에서는 81명을 감축한 바 있다.

"남북회담 추진" 尹때 대폭 축소됐던 통일부, 다시 힘 세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축소됐던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 기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남북간 연락 채널을 정상화하고, 남북대화 국면전환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남북회담 정례화와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남북회담본부는 회담기획부장 및 5과(정치군사회담·경제인도회담·회담지원·회담운영연락·출입관리과)로 구성된다.통일부는 남북관계관리단 내 교류 협력 기능을 떼 호혜적인 남북 교류 협력 기능을 전담시킬 평화교류실을 설치한다. 통일부는 "남북 평화공존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한반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된 통일정책실은 한반도 평화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 통일정책 기획, 국내 평화 담론 확산 등 기능을 수행한다.

이시원 전 비서관, 해병특검 6차 출석…채상병 기록 회수 尹 관여 조사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24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도착했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록 이첩을 보고받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처벌을 직접 지시했는지’ ‘대통령이 기록 회수 상황을 직접 체크했는지’ ‘대통령이 박 대령을 자르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특검 조사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 2일 국방부 검찰단이 채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했을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서 소통한 인물이다.

북한 "힘없으면 피와 눈물뿐인 게 세계의 냉혹한 현실"

노동신문 정론 "우리 존엄의 키 아득히 높아져…시대가 달라졌다" 북한은 자주, 자립, 자위의 힘이 없으면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국방력 강화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힘이 없는 정의의 목소리는 피와 눈물로밖에 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의 냉혹하고 무자비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론은 "성스러운 80년에서 지난 10여년은 가장 심각하고 엄혹한 운명적인 연대였다"며 "우리 운명에 가해오는 적대국들의 공세는 사상 초유의 것이었다.

통일부, '남북교류·회담' 조직 복원…북한 인권 관련은 축소

통일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조직 복원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14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목표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 조직과 기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남북회담 및 연락 전담 기관인 남북회담본부와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실장급 조직인 평화교류실을 되살렸다.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도 복원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된 교류협력 관련 4개 조직 가운데 남북출입사무소를 제외한 3개 조직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통일부 조직 개편…남북회담본부 부활, 인권인도실 폐지

통일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 추진방안’을 공개했다.지난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남북관계관리단은 사라진다. 협력국은 남북사회문화교류 추진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전담한다. 정책실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구축 전략(북핵·평화체제) 수립 ▲중장기 통일정책(통일방안 등) 기획 ▲국내 평화담론 확산 ▲국제협력·평화통일 ▲공공외교 등을 추진한다. 위성 기반 북한정세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성기반분석과가 만들어진다.이로써 본부와 소속기관을 합친 총 정원은 533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난다.

“억울함 내려놓고 편히 쉬길”…특검 조사 뒤 숨진 공무원 영결식

전 군수는 영결사에서 “고인을 애도하는 유가족과 12만 9000여 군민, 1800여 공직자 모두가 가슴 메이는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영결식에는 전진선 군수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을 비롯해 도·군의원, 공무원,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침통한 표정을 지은 김 의원도 영정 앞에 술을 올리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속보] 李대통령 "캄보디아 정부와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속도내라"

지난해 납치와 감금 등 한국인 대상 범죄가 증가해온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

北 체제 미화 불법정보, 최근 5년간불법정보 1만건 달해

뿐만 아니라 이번 대전 국가전산망 화재 사건으로 방통위의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자료 수집자료, 요청 기관자료, 심의 요청 건 등 자료들이 모두 소실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속보] 李대통령 "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해야…가용방안 즉시 실행"

제보는 무조건 환영.

한동훈 "청담동 땐 녹취라도 있었지…마약 외압은 백해룡 망상 뿐"

그래서 제가 6월~7월에 이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도 걸었다"고 전했다.이어 "그 이후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가 있다면 근거를 좀 제시하지 않았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같은 희한한 공격을 했을 때도 제가 승소했고 진실이 드러났다"면서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짓말이지만 소위 말하는 첼리스트의 거짓말 녹취라도 있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비슷한 것조차 없다. 대통령은 특정 검사를 지휘할 수 없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도 특정 검사를 지휘할 수 없다. 사건의 당사자보고 수사시킨다고? 무슨 조선 시대냐. 그렇게 따진다면 대장동 사건에서 김만배 보고 수사시켜도 되겠나"라고 조롱했다.한 전 대표는 특검 수사와 관련해 "3특검 모두가 태생적으로 민주당끼리 정하는 특검이었다"면서 "제삼자도 아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참여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정한 특검이고 자기들에게 민주당끼리 자기들에게 입맛에 맞는 정치적 충성도를 가진 사람들만 선정한 특검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그거 다 알았는데 뭘 밝혀낸 거냐"고 했다.그러면서 "특검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다. 이명현 특검이라는 분은 예전에 병풍 때 김대업 데려다가 수사하자고 했던 사람이다. 사람이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사는 복잡할 게 없다.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해당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김의겸 등은 공동해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동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현재 논의 중”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논의 중”이라고 대답했다.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일명 자주파와 동맹파가 갈등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정 장관은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는 것이고, 동맹이 없는 자주는 고립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 정부 외교안보팀 모두가 자주적 동맹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D) 이니셔티브’를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구상”이라고 언급하며 “이 구상을 중심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안내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 엄격 조치해야"

제보는 무조건 환영.

정동영 "END 구상 중심으로 北과 포괄적 대화"

그러면서 "정부는 이 구상을 중심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안내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尹 내란 공모' 박성재 구속심사 시작…"법정서 충실히 설명"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공모·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이 같은 지시가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행안장관 "정보시스템 장애 진심 송구…역량 총동원 속히 복구"

그는 지방 소멸위기 극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과 지방세제 감면 등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겠다고 했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윤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 참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도입을 추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하게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난안전 산업과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재난대응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며 인센티브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무너진 법무행정 재건 위해 변화·혁신 노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취임 이래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캄보디아 한인 범죄에 "사건 연루자 국내로 신속히 송환해야"

아울러 이 대통령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며 "그리고 국민들이 재외 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현지 우리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해 달라"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속보]이 대통령 “캄보디아 내 감금 피해자·연루자 신속 송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 등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고 말했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석 '김 선물' 적발 이대호 영동군의원 민주당 탈당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은 전원 김 세트를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 범죄 피해 늘어나는데 '경찰 증원'은 무산…지난해 행안부 '불승인'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납치와 감금 등 한국인 대상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거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시, 한국전쟁 영웅 심일 소령 추모제 거행

원주시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현충탑 광장에서 제74주기 고 심일 소령 추모제를 거행한다.

김민수 "李, 캄보디아에 전쟁 선전포고라도 해야"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국민 생명까지도 지금 위협받고 실제로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시신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 나서냐"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이거 지금 전쟁 선전포고라도 해야 맞는 것이다. 이걸 지금 협력해서 수사하자고 한다고 해서 할 문제냐. 피해자 대부분은 '고수익 해외 취업'에 속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사례로 파악됐다. 이어 "다음 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의 양자 회담에서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및 현지 경찰의 강력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홍민성

정은경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해병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시원 前비서관 피의자 소환

실제 이 전 비서관은 기록 이첩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해병특검에서 수사외압 의혹으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각각 조사받았다. 송 전 부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송 전 부장은 공수처 임용 이전에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한덕수 즉각 구속처벌하라” 국감 둘째날도 내란척결 미는 與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3 (비상계엄)당시 국무위원이었던 분들에게 묻는다.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무장군인이 출동하고 시민과 대치한 상황에서 당신들은 국무위원으로서 무슨 조치를 취했나”라고 질타했다.

행안장관 "정보시스템 장애 진심 송구…역량 총동원 속히 복구"

5극 초광역권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키워나가는 것을 말한다.

‘내란 중요임무’ 박성재 구속심사 출석…“법정에서 설명할 것”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향후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성호 법무장관 “취임 후 내란 종식·경제 회복 위해 뛰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국민 주권정부는 지난 네 달 간 당면 과제인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뛰었고 무너진 법무행정을 재건하기 위해 힘썼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올해 7월 장관 취임한 이래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삼고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다소 미흡하게 느끼셨던 부분이나 법무행정 개혁에 필요한 여러 말씀을 주시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국민을 섬기는 법무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軍 인사에 "내란 발본색원…가담 사실이면 승진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을 한 것이 사실이면, 부역한 것이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인사 발표할 때도, 만약에 특정한 인원이 추후에 문제가 발각되면, 심사 과정에서 발각이 되면 취소한다 이런 전제"라며 "절차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면 설명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인사 제도상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확인되면 배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승진한 후에라도 취소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참의장 "12·3 비상계엄 가담은 내란, 국민께 사죄"

진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도발 시에는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합참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다음 달 초 서울에서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 개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MCM은 연합사령관에게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 지시와 작전 지침을 제공하고 동맹 군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하는 한미 고위급 군사회의다. MCM 위원은 한미 대표 5인으로 구성된다.

국힘 "조희대 대법원장 감금 사태…인민재판 수준" 주장

그는 12명의 대법관과 한 전원합의체 판단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부동산 시장 과대평가...日처럼 될 가능성 매우 커"

이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리겠다는 건 이제는 과거 생각"이라며 "언젠가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국제적으로 아마 1등일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어기구 "6천억원 투입 국가식품클러스터 실적, 목표에 미달"

동북아 식품산업의 허브를 지향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과가 당초 목표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李대통령 “캄보디아 범죄 피해 적지않아…여행제한 강화 서둘러야”

이 대통령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여행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며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가 5~6번째 되는 것 같다”고 했다.

李대통령 "부동산 시세조작 엄격한 조치…민생경제에 여야 없다"

이어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짚었다.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며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만 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민생경제를 위한 길에 여도 야도, 국회도 정부도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요토미 히데요시’ 논란에 與도 “‘망신프레임’에 갇혀” 비판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을 들고와 조 대법원장을 비판해 논란을 빚은 최혁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을 주거나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與 “한덕수 웃으며 尹 지시받는 모습 선명…적극적 내란 공범”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전화를 돌리고, 계엄 문건을 회람하며 논의하던 장면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심지어 그 순간 한덕수는 웃고 있었다. 그는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실행한 공범”이라며 “그런데도 한덕수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내란의 책임을 피하고 있다. 그리고 혼란의 와중에 대선 후보 자리까지 넘보았다”고 비판했다.

해산한 개성공단재단 복원·남북협력기금 용처 국내로 확대 추진

통일부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해 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작년 3월 해산했고, 현재 채권·채무 정산 등 청산을 위한 법인만 남아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에 적용할 절차를 검토 중이다. 통일부는 또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처를 국내의 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도 지원한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협력 사업에만 쓸 수 있다.

與김기표 "헌재, 성희롱 가해 직원 '근속공로'로 징계 감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14일 "헌법재판소 내에서 직원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근속 공로' 사유로 감경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영승 합참의장 "12·3은 명백한 내란 행위…진심으로 사죄"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진 의장은 "우리 군은 지난 12월 3일 군복 입은 군인임에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합참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12·3 계엄을 '내란'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난항을 겪었다.

李대통령 "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해야…가용자원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이 이어지는 사태와 관련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李대통령 "국회서 거짓말 절대 허용 안돼…우리 식구도 예외 아니다"

국회에 가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국가의 질서가 무너진다"며 "우리 식구들이라 하더라도 예외일 수 없다.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엄정 조사·처분"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유출 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AI 악용해 부동산 시세조작까지…시장교란 엄격 조치"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재산 늘리는 건 과거 생각…반드시 사고 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 세계적으로 대체 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돼 가고 있고,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 생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속 주택 문제는 체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 투자 수단이 부동산 밖에 없는 시절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며 "국내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이 있는데, 아마 1등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반드시 이게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속보]이 대통령 “젠더갈등, 상처 헤집어야 치료 가능···끙끙 앓지 않게 해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불합리한 결론을 다 시정해가야지 이쪽이 더 큰 문제가 있으니 작은 문제는 덮자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 아프지만 상처를 헤집어야 치료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끙끙 앓지 않게 해달라. 억울한 생각 안 들게”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해야…가용자원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이 이어지는 사태와 관련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국내에 송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李대통령 "캄보디아 韓국민 신속 송환해야…가용자원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이 이어지는 사태와 관련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국내에 송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으며, 아울러 일부 한국인들은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현지 수사 당국에 붙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5∼6번째 정도가 되는 것 같다.그 숫자가 적지 않다"며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 간의 상시적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또 "실종신고에 대한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與 "CCTV에 尹지시문건 든 모습 선명…한덕수는 계엄 공범"

그렇다면 CCTV가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이제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기만 하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앞으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 순간 그는 웃고 있었다"며 "계엄에 적극 가담하고 실행한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한덕수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내란 책임을 피하고 있다.

"방산메카 창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조속 지정해야"

경남 창원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경호 의원, 공정위 ‘기술탈취 근절 약속’ 공염불… “유명무실한 보호 정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탈취 기업 보호 정책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없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실무협의체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관계 기관들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실제 협업도 부족했다.

'尹정부 전략작목' 가루쌀, 손해만…쌀보다 ㏊당 174만원 ↓

가루쌀은 가공 단계에서도 일반 쌀보다 손실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힘 박정훈 “김현지,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결” 주장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만큼 김 실장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단일화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2004년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의료원 조례 심의와 관련해 시의원들과 충돌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에 김 실장이 공모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김 실장이 성공 보수를 대신 받은 사실과 관련해 김 실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LH 사장 "시장 변동 관계없이 안정적 주택 공급체계 확립"

이 사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적극 확대해 자재와 공법을 유연하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與 "조희대 모르쇠 일관 무책임"…'난장판 법사위' 자성론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밝히고 의원들의 질의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날 법사위 국감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차분하게 해서 답변을 끌어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본질적 답변을 끌어내는 회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비판적이다"라며 "결과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놓고 압박하고 망신 주기를 했다는 프레임으로 갇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다시금 대선 개입 의혹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서영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마지막에 자기 말만 하고 끝났으나 서서히 밝혀질 것"이라며 "내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는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답변해서 대법원의 신뢰를 찾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재 구속 기로…"내란가담 불법지시" vs "통상업무 원론대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를 관장하며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무가 크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직접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긴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심사에서도 계엄 선포 전후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를 계엄 방조·가담 정황의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아울러 박 전 장관이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법무부에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후속 행위에 가담한 '순차 공모범'이라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이 내란의 계획 단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엄 선포 이후 단전·단수 지시 등을 통해 내란 실행 과정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는 논리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했는데, 특검팀은 이때 합수부 검사 파견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맞서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 "26일 본회의서 70개 법안 처리"…반도체법은 상정 않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70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진작 통과됐어야 할 민생법안이다. 이제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원내대표는 "미중 무역 갈등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12·3 계엄 후부터 대선 전까지’ 윤석열 문체부·유산청 136명 알박기 인사

2014년 12월 우상일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지난해 12·3 불법계업부터 6·3일 대선 전까지 모두 136명의 알박기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기관 3명, 위원회 9명 등 총 12명을 임명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지난 4월4일 이후 대선 직전까지 29명의 인사가 이뤄졌으며, 이 중 기관장급은 10명에 달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李정부 “법인세수 더 보태 기업지원..SMR로 전력문제 해소”

이재명 정부는 14일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추가 세수를 기업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다.

李 "국정자원처럼 어처구니 없는 사고 재발 안돼…위험 요소 내주까지 보고"

다만, 문제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면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 사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한 번 발생하면 큰일 나는 분야들이 있다"며 "특히 전산 시스템처럼 국정의 신경망 역할을 하는 부분은 멈추면 나라 전체가 마비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전산직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국정의 뇌와 같다"며 "이런 사고는 설마하는 순간에 발생한다.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자신들이 관할하는 분야에서 위험 요소, 안전·보안상의 허점이 있는지 점검해보라"며 "세세한 대책까지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만 체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처럼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며 "각 부처가 맡은 분야에서 그런 위험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국교위원장 "입시경쟁 교육체제 개선…유·초·중등교육 정상화"

차 국교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주요 교육 현황과 국가 전략 과제를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차 위원장은 "고교교육특별위원회를 통해 고교교육의 종합적 발전 방안을 제안하겠다"며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과정 내 학점 이수 기준 개정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학점 이수제도가 현장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반드시 사고 터져…폭탄 돌리기 하는 것”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이번 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과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李대통령 "캄보디아 대응에 가용자원 총동원…연루자 송환해야"

최근 글로벌 무역갈등의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비상한 대응을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 불씨를 살려나가야 된다"며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 감금 범죄와 관련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주시길 바란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독려했다.

[속보]이 대통령 “국회에서 거짓말·위증, 절대 허용 안 돼…검·경 왜 수사 안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의 거짓말과 위증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가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국가의 질서가 무너진다”면서 “우리 식구들이라 하더라도 예외일 수 없다. 공직자라면 누구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위증 행위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김현지 '경기동부연합 연결고리' 확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경기동부연합 유착설'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강남 편향’ 저격한 조국 “마이 찔리나? 석고대죄하라”

이에 조 위원장은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부동산 시장을 펄펄 끓게 만들 것이고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위원장은 전날 오 시장이 대치동 은마 아파트 주민 간담회에서 “서울 아파트값을 안정화하려면 특히 강남 지역 공급이 관건”이라고 말한 내용을 들어 "역대로 서울 상급지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새 아파트의 가격은 급등하고, 대부분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치동과 같은 좋은 주거환경에 물량을 최대한 공급한다고 해도, 그곳에 서민이나 청년은 진입할 수 없다"며 "오세훈식 재건축·재개발은 주거 비용을 크게 부추기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불안과 비용만 커진다"며 "요컨대, 오세훈식 정책은 서민과 청년이 서울을 떠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또 조 위원장은 "오 시장은 내란으로 정국이 혼란스럽고 경기침체로 국민경제가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의 대권 욕심에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규제를 전격 해제해서 서울 집값을 대혼돈에 빠뜨렸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시 분노한 서울 시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사태를 ‘오쏘공(오세훈이 쏘아 올린 공)’으로 불렀다”고 돌이킨 조 위원장은 "오 시장은 강남 편향의 정책이 초래한 이 참사에 대하여 석고대죄해야 하지 않나"고 질타했다.이어 “특히 문제는 이 사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점”이라며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 보장을 추구하는 조국혁신당은 '강남 불패'를 막는 '조국혁신당표 부동산 안정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휘영 장관 "문화산업 성장세 둔화…지원 아닌 투자 필요"

문체위 국정감사…"AI 가속화 맞춰 문화정책 적극 대응"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산업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공지능(AI) 가속화에 따른 문화정책 변화도 예고했다. 최 장관은 "AI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서둘러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지원은 물론, 문화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확대해 AI 시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한 관광객 3천만명 시대 조기 달성을 위해 관광 전략을 정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힘 "국토장관도 혐중이냐"…민주 "괴담으로 여론 선동"

또 "중국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고 부동산 허가를 내준다. "라고도 했다.김 수석부대표는 "중국 이야기만 나오면 민주당은 낙인을 찍는다"며 "묻고 싶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공정하지 않다'고 한 김윤덕 장관도 그럼 혐오 세력인가"라고 되물었다. 지방선거 투표권은 합법적으로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즉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대상에만 부여된다는 점과 더불어등을 짚었다.문 수석부대표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 이어 "정당은 국민의 분노를 조장해 표를 얻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중국인을 희생양 삼는 입법 선동을 멈추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합참의장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 행위, 국민에 사죄드린다"[李정부 첫 국감]

MCM은 연합사령관과 우리 측 합참의장과 전략기획본부장, 미국 측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참여한다.합참은 이날 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과 미래연합사 구축, 연합구성군사 상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너도나도 임명'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무려 375명…'감투 홍보'

중앙당 당직을 맡았다는 점에서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감투 경쟁'에 치중한 행태가 정당정치 본연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고위원회는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임명에 따른 후속 인선으로 정책위 부의장 367명을 최근 임명했다. 중앙당 발표 직후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됐다"며 홍보자료를 배포하거나, 이력을 통해 '중앙당 당직자'라는 타이틀을 강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당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중앙당 당직을 맡을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위 부의장은 정치 이력을 포장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 입국하면 못잡아”…무비자 중국인 관광객 2명, 행방 묘연

14일 채널A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았다. 나경원 의원은 이에 “범죄기록과 체류지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쳐 불법체류 목적으로 처음 입국하는 중국인은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장 부재' 방미통위 첫 국감…"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

지난 1일 출범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첫 국정감사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즉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9월로 미룬 UFS 한미 야외훈련 20여건 중 5건만 실제 실시(종합)

당시 합참은 훈련 연기 사유로 극심한 폭염 등을 언급했지만,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북한을 고려한 조치하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조요토미' 합성 사진 등장에 "가장 천박"…與 자성론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난장판'을 연상케 할 정도로 여야 간 고성과 설전으로 얼룩져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해 논란이 됐다. 그는 "사법부의 수장이 완장 찬 질 떨어지는 정치 폭력배들에게 인질로 잡혀 한 시간 반 동안 조리돌림당하는 21세기 인민재판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여기가 캄보디아냐. 참담하다"고 진단했다.다만 여권 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다시 대선 개입 의혹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서영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정치쇼'에서 "내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는 응답해야 한다.

與 “조요토미 희대요시 꺼낸 최혁진, 망신주기 프레임만 만들어” 비판

그는 “민주당이 왜 무소속 의원과 협의하냐”며 선을 그었다.아울러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게 물어야 하는 본질적인 질문은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부동산 과대평가…언젠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 높다"(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의 투자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준비 잘하고 있느냐"고 독려했다. 특히 김 장관에게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나라가 망할 일이다.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시느냐"고 당부하기도 했다.

[영상] '완전자율비행' 블랙호크가 온다…적진에 드론·무인차 투하

이에 따라 내부 적재와 외부 장비를 병행해 최대 4.5톤까지 실을 수 있으며, 기존 모델보다 25% 넓은 내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 헬기는 자율비행으로 최대 약 3천km까지 이동할 수 있고 연료를 보급하지 않아도 최대 14시간 동안 하늘에 머물 수 있습니다. 시코르스키는 U-호크가 단순한 수송기 역할을 넘어서 드론 발사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24~50기의 소형 드론을 한 번에 내보낼 수 있으며, 정찰용·전자전용 드론은 물론 공격용 자폭 드론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15년째 방치된 농어촌 정비방침…빈집 문제 '무방비'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생활환경 정비계획'과 '빈집 정비계획'을 각각 수립한다. 2022년 빈집 정비계획 수립은 의무화됐다.문제는 농식품부와 해수부 모두 여태껏 생활환경 기본방침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

합참의장 “12·3 불법 비상계엄 가담은 내란, 국민께 사죄”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12·3 불법계엄에 군이 가담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14일 밝혔다. 진 의장은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군 본연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상계엄에 군이 투입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사죄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불법 계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치주의와 문민통제에 기반한 군 복무자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세부 기준·수칙을 행동화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방벽 추정 구조물에 대해 “(남북)차단을 위한 목적”이라며 “도발 상황시 어떻게 대응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남북 2개국가론 李정부 공식 입장될 것"..정부 논의중[李정부 첫 국감]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남북한 2개 국가론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입장을 보였다"며 정 장관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정 장관은 이에 대해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것에 같은 의견이다.

구윤철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 갖고 있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쇼츠] '완전자율비행' 블랙호크가 온다

U-호크는 기존 유인형 블랙호크와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영상: AFP·유튜브 Lockheed Martin·X @LMEvents·@Sikorsky

구윤철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 갖고 있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얻다대고" 전직 구의원 밀쳐 상해…국회의원 비서관 집유 확정

전직 구의원을 밀쳐 다치게 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인천 지역 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이던 A씨는 2022년 5월 인천에 있는 사무실 인근에서 전직 구의원이던 B(66)씨의 목을 잡고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국회의원에게 "네가 뭔데?

[속보] 정동영,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 확정될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이어 “평화공존은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불가능하다”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평화공존 제도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이 반영된 국정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들어있다”고 했다.

건진법사 "샤넬백·목걸이 김건희측 전달"…특검 "국정농단"

다만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다만 "사전 청탁이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해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또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상대방이 될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야 한다"며 "단순 소개로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통령과 특수관계도 아니고, 윤씨도 이를 잘 알았다"고 말했다. 죄가 성립되려면 공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므로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됐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매개체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양평 공무원 숨진날 유족에 유서 원본 아닌 촬영본 보여줘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14일 정례 간담회에서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사망 당일 현장에서 양평경찰서 경찰관이 유족에게 유서의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열람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든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유족에게 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유서 촬영본을 보여줬다"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원본을 열람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A씨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마치는 대로 유족에게 건네줄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공개한 A씨의 메모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시신 부검에 관해서는 유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족으로부터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동의 또한 받아 포렌식에 돌입했다"며 "결과는 며칠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李대통령 "국감서 뻔뻔한 거짓말 허용말아야…위증 왜 수사않나"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위증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위증 문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람을 조사해 벌할 수 있는 권력을 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위증에 대한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그냥 내버려 두니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위증 고발에 대한) 수사 상황을 체크해달라.

李대통령 "내란 발본색원해야…가담·부역 軍인사 승진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12·３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인사의 경우 승진 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어제 고생하셨다. 그런데 (군) 인사 문제 갖고도 꽤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을 꺼냈다. 안 장관이 "그때는 바로 (인사를) 취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잘 골라내시라"고 주문했다.

환노위, '부처이관'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 16일 별도 진행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에너지 분야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李대통령 "국감에서 뻔뻔한 거짓말 허용말아야"

가짜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선동이 많아졌고 '삼인성호'(三人成虎)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배가 고파 계란 한 판을 훔친 범인을 잡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현안도 차례로 점검했다.

성일종, ADD 미사일연구 인력 40%축소 “北 미사일 고도화에 안보 현실 역행”

성 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다”며 “핵심 개발 조직을 강화하기는커녕 인력을 줄이는 것은 국가안보를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미사일 개발의 특성상 관련 부서는 통합되어야 기술적 시너지가 난다”며 “국방부와 방사청, ADD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무기체계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성 위원장은 방위사업청과 ADD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ADD가 올해 1월 1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미사일연구원 핵심 연구 인력을 40%나 감축했다”며 “안보 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LH 이한준 사장 "직접 시행은 '땅장사' 오명 벗어날 계기"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과적으로 LH가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것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교차보전' 구조가 이제는 무너지게 됐다"며 "LH가 땅장사 했다는 오명으로 임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는데, 이것은 LH가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니다.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무 구조라든지 인력 충원 문제도 LH 개혁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LH가 공공 디벨로퍼로서 우수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지역 인재 할당제에 문제가 있다.

숨진 양평공무원 변호인 "김건희특검, 직권남용 등 고발할 것"

A씨가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오전 11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설치된 A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생전 자신에게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고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고도 밝혔다. 박 변호사는 "결국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공모해 (김 여사 일가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아울러 현재 공개된 자필 메모는 A씨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쓴 게 맞는다며 필요하면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美전문직 비자비 인상 계기 해외인재 유치 박차…홍보예산 편성

정부가 최근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해 예비비를 편성해 해외 우수 인재 국내 유치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

기후부 출범 직후 국감에…"과목도 모르고 시험"·"尹정부 국감"

공방에 한때 환노위 감사 중지…에너지분야 별도 업무보고 받기로 여야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14일 국정감사에서 초반부터 국정감사 일정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어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에너지 분야는 추가 감사를 하다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추석 연휴 핑계를 대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장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 국감은 작년에 대한 전반적 감사다. 이에 따라 국감은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합참의장 "北 ICBM 화성-20형, 러시아 기술지원 가능성 충분"

진 의장은 14일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러시아의 지원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또 함께 공개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를 우리 군이 방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금은 요격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입장 될 것…현재 논의 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병특검, '수사외압' 의혹 기소 대상 선별…기간 재연장 방침

특검팀은 남은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2차 수사 기한 연장도 준비하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한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이달 29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번에 다시 연장하면 수사 기간은 11월 28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팀은 연장 승인 요청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요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핵심 의혹인 수사 외압 부분은 80∼90%가량 마무리돼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하고 기소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채상병 과실치사 혐의 사건도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로 상당 부분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도 '김현지 증인채택' 공방…野 "인사영향"·與 "정쟁"

국힘 "산림청장 임명 영향 따져봐야"…민주 "근거도 없이" 여야는 1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같은 당 문금주 의원은 "산림청장 인사와 관련해서 김 실장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근거도 확실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정쟁화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합참의장 "한미연합훈련 연기된 20여 건 중 1건 제외 연내 시행"[李정부 첫 국감]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 때 연기한 실기동 훈련 20여 건에 대해 "10월 10일 기준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연기된 한미 훈련 22건 중 지난 9월 진행된 건 5건에 불과하다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연기된 훈련을 목표 시기였던 9월 내에 다 시행하진 못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진 의장은 북한이 지난주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에 대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장관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 적극 응할 것"(종합)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 당시 공무원 정원 효율화 기조에 따라 캄보디아 주재관 증원 요청이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은 2023년 21건에서 작년 22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13건으로 연말에는 4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2012년 필리핀에 처음 설치돼 3명이 활동 중이다. 이날 윤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장애사태와 관련해 거듭 유감의 뜻을 표했다. 윤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 참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도입을 추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하게 확립하겠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의료 '심각' 위기경보 다음 주쯤 해제"

'다음 주 정도면 해제가 나올 수 있느냐'는 남 의원의 추가 질의엔 "그럴 계획"이라며 "해제됐을 때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해선 "어떤 기능, 어떤 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수요를 어떻게 추계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시점과 관련해선 "지역이나 대학의 준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라며 "교육부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와 관련한 여야 공방과 관련해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이고 중국인도 과거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작년엔 55억 흑자"라고 말했다.

국교위원장 "심각한 선행 사교육에는 정부 차원의 규제 논의"

차 위원장은 영유아 사교육 규제와 관련해 "우리가 너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며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 더는 적극적인 논의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장관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

아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 장관은 “지금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의 남북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의견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 장관은 “정확히 같은 의견”이라며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점정적 특수 관계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호중 행안장관 행안위 국감 출석…"정보시스템 장애 진심 송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 정보시스템은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특히 최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올해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캄보디아에서 벌어져온 한국인 납치 감금문제 해결 노력에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캄보디애 내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은 2023년 21건에서 작년 22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올해는 상반기에만 213건으로 연말에는 4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양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 부탁을 받아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는 증원해 줬다"면서 "통일교 부탁받아서 캄보디아의 ODA는 지원하면서 국민, 재외동포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주재관 요청은 거절했다"고 날을 세웠다.이에 윤 장관은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에 설치돼 있는 경찰의 '코리안 데스크'를 캄보디아에도 설치해 우리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키라는 대통령 특별지시가 있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코리안 데스크는 해외 경찰에 파견을 가 한인 대상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방미통위 국감서 조직개편·업무이관 적절성 논란

김장겸 "이진숙 축출 위한 '미디어' 글자 삽입에 혈세 낭비" 방미통위, 정책 연속성 희생 등 비판 반박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된 과정이 적절했는지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과기정통부가 맡았던 방송 관련 정책 중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등이 방미통위로 이관된 바 있다. 김 의원 주장에 반 직무대리는 "OTT 부분은 다음에 만들어질 미디어 민관합동 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정자원장 "배터리 이설업체 선정 시 작업 특수성 고려 부족"

이 원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자원 전산실 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이설업체 선정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 원장은 "복기해 보면 있는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인식상으로 취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동영 통일장관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크다…2017년 데자뷔”

정 장관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의에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본다”라며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한 점 등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의 근거로 들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의 지난달 20일 최고인민회의 연설 내용에도 주목했다. 정 장관은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장소는 “판문점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두 국가론이 통일을 포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정 장관은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했다.

행안장관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 적극 응할 계획"

2012년 필리핀에 처음 설치돼 3명이 활동 중이며, 태국에는 2명이 파견돼 있다.한경우

민주당 “윤석열 정부, 캄보디아 ODA 늘리며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은 묵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국회에서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이 이재명 정부의 사고 대응을 질타하자, 여당은 “캄보디아와 대규모 공적개발원조(ODA)를 체결하면서 범죄 대응 인력은 줄인 것은 윤석열 정부였다”며 역공에 나섰다. 그는 “2024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소규모 사업보다 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라’고 역제안까지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급증한 캄보디아 ODA 예산을 두고는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이다.

[속보] 中, 한화오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 제재…"美 301조 조사 대응"

한국이 중국 없이는 이차전지를 생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금거북’ 이배용 등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충돌 “악랄” “여당 옹졸”

김지용 이사장 등 세 사람은 건강·수사 등 최소 요건은 충족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배용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소환장이) 불송달된 상태에서는 출석 의무가 없다”며 동행명령장 의결에 기권 방침을 밝혔다.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

이어 “이에 앞서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하면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동시에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내세웠다”라며 “이어진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고, 적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해서 북한이 ‘남조선해방론’을 포기한 것이며, 이것이 두 국가로의 전환의 뿌리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29일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북핵 협상에 나선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는 것이며, 동맹이 없는 자주는 고립을 초래하는 것”이라면서 “모두가 동맹파여야 하고, 모두가 자주파여야 한다”라면서 정부가 ‘원팀’임을 강조했다.

복지장관 "의정갈등 따른 보건의료 '심각' 경보 다음주 해제 계획"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정 갈등 여파에 따라 발령한 보건의료 ‘심각’ 경보를 다음주께 해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기단계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조정시점을 묻자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 정도에 (위기평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경보가) 해제됐을때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앞서 복지부는 작년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과방위 국감 '냉부해' 공방 재연…"원성높아"·"尹도 예능출연"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능 출연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이 대통령 출연 배경, 추석 특집 프로그램 편성 경위, 방송일 연기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연했으니 '유퀴즈'(유 퀴즈 온 더 블럭) tvN도 불러야 하나"라며 맞섰다. 이어 최 의원을 향해 "자중해주길 바란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황이 다르다"며 항의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가재난 사태에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하는 것과 (윤 전 대통령의 유퀴즈 출연은) 같은 게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두고도 공방도 이어졌다.

최휘영 장관 "미등록 기획사 관리 소홀…각종 조치하겠다"

문체위 국정감사…연예인 과잉경호 논란엔 "가이드라인 마련"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연예기획사들의 미등록 문제와 연예인 과잉 경호 행태에 대해 관련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연예기획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동안 기획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답변했다.

검찰 인지사건 1심 무죄율 4.9%…일반사건 5배

올해 검찰이 직접 범죄 혐의점을 인지해서 재판에 넘긴 인지 수사 사건의 1심 무죄율이 전체 사건 1심 무죄율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검찰이 기소한 일반 사건의 무죄율은 1.06%다. 검찰 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은 2020년 4.02% → 2021년 5.06% → 2022년 5.67% → 2023년 3.54% → 2024년 4.27%로 꾸준히 4∼5% 선을 오갔다. 100건 중 4건 꼴로 무죄가 선고된 셈이다.

국가교육위원장 "심각한 선행 사교육 규제 논의…더는 못 늦춰"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 그는 “반을 나누기 위해, 또 여러 가지 핑계로 비슷한 일들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한경우

과방위 국감 '냉부해' 공방 재연…"원성높아"·"尹도 예능출연"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둘러싼 논란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능 출연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연했으니 '유퀴즈'(유 퀴즈 온 더 블럭) tvN도 불러야 하나"라며 맞섰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가재난 사태에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하는 것과 (윤 전 대통령의 유퀴즈 출연은) 같은 게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공개된 녹취에는 김 여사가 에게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 '나도 다 파볼까 그러면?

이재용 국정자원장 “배터리 이설 작업 매뉴얼 없어”…윤호중 행안장관 “국민께 송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화재 원인이 된 대전 본원 전산실 배터리 이전 당시 관련 매뉴얼도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97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이 처음 40%대를 넘어섰다. 이 원장은 “복기해 보면 있는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인식상으로 취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터리 이설 작업에 참여한 업체의 선정 과정 등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원장은 “(배터리 이설공사)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면에서 배터리 이설공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구율은 41.9%다.

李 대통령 “캄보디아 피해자 신속 송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 범죄 한국인 피해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사기·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북, 작년부터 물가·환율 급등…시장 왜곡 부작용 가능성"

"북, 북중러 vs 한미일 구도 원하지만 정세 변할 수도" 국가안보전략연구원·한반도평화포럼 공동 학술회의 북한이 작년 상반기부터 물가와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 위원은 "2024년 상반기부터 북한 시장 물가와 환율이 매우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2010∼2013년 이후 최장기·최고의 상승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가와 환율이 얼마나 올랐는지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다면 남는 해석은 시장 왜곡에 따른 현상이거나 임금 인상 등 원화 남발에 따른 현상, 혹은 두 가지 모두와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한국이 주도하는 양자개발 또는 다자개발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세종시의회, 국정감사서 대법원 세종 이전 필요성 논의 환영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을 두고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가 1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정자원 원장 "이설공사 업체 선정에 작업 특수성 고려 부족"

이 원장은 "복기해 보면 있는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인식상으로 취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는 외주 업체 직원들이 지상 5층에 있던 리튬이온배터리를 지하 공간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이설작업 전 배터리 충전량을 낮췄는지, 연결된 케이블 전원을 차단했는지, 작업자들의 자격이 적절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박정훈 "김현지, 李와 과거 공범" 연루 판결문 공개

전과 4개 중 1개"라며 "그런데 이 범죄 행위에 김 실장도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했다.박 의원은 "제가 대법원에서 판결문을 확인했다"면서 "피고인 김현지는 피고인 이재명 등과 공모해 2004년 3월 24일 성남시 시의회 복도 앞에서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퇴장하는 시의원들에게 '재심의를 하라', '네놈들이 시의원이냐' 등 입에 담기 어려운 상스러운 비속어로 욕설하면서 앞을 가로막고 몸을 밀어 3시간에 걸쳐 출입을 못 하게 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했다.박 의원은 "다음 날인 3월 25일에는 본회의장 복도 앞에서 '방청객으로 참석한다'며 집결한 후 출입문 복도 앞을 소파로 가로막고 점거해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성을 지르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며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다.

한동훈 저격한 백해룡을 수사 투입한 李…국힘 “직권남용 탄핵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14일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라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한동훈이 마약 수사 덮었다고 주장해 온 백해룡에게 수사 맡기라고 일갈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기세는 다 어디 가고 이후 한마디도 못하고 있나. 백해룡 망상 보증인 이재명 대통령은 뭘 걸 것이냐”고 했다.

박상용 검사 "이화영 변호인 교체 과정서 '김현지 질책' 들어"

이어 "이후 조사 중 선임되지도 않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난입해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며 "그 이후에 김강민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새로운 변호사 선임과 진술 변경이 연관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검찰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고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다"며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아울러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 술이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호랑이 허리 끊어지나”…北, DMZ에 10km 대전차방벽 건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북방한계선(NLL) 일대 4곳에 걸쳐 총 10km 길이의 대전차방벽을 건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길이는 약 10㎞에 달한다.20cm급 SAR(합성개구레이다) 위성사진 판독 결과, 군사분계선 인근에는 선명한 흰색 선이 관측됐다. 이는 시야 확보와 기동 방해 요인 제거를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북, 작년부터 물가·환율 급등…시장 왜곡 부작용 가능성"

임 위원은 "2024년 상반기부터 북한 시장 물가와 환율이 매우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2010∼2013년 이후 최장기·최고의 상승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면 남는 해석은 시장 왜곡에 따른 현상이거나 임금 인상 등 원화 남발에 따른 현상, 혹은 두 가지 모두와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해선 "미국, 중국, 러시아의 관심과 경쟁이 치열해지면 원산갈마·나진선봉 인프라 개발을 둘러싼 다자협력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한국이 주도하는 양자개발 또는 다자개발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李정부, 배당소득세율 조정 시사..“국회 논의서 최적 찾겠다”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더 낮출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단독]중기부, 회원정보 유출 제재받은 기업에 50억 보증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받은 기업에 50억 원에 달하는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업체는 회원 160만 명의 이름,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다. 이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이 정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설계부터 평가·검증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산림조합 적자액 3년새 20억원→482억원 증가"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해 6월 기준 전체 142개 조합 중 57.7%인 82곳이 적자를 기록했고, 총적자액은 631억원에 달했다.

“진짜 나도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 노종면, 김건희 녹취 공개

노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 나서 "YTN이 허위 이력에 관한 보도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그 이후 김건희가 복수심을 불태웠다"며 "결국 YTN을 팔아넘기게 온 기관을 압박하고 여당 의원을 동원하고 자본을 줄 세워서 결국 팔아넘겼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YTN이 2021년 12월 김건희의 허위 이력에 대한 단독 보도를 할 때 김건희의 인터뷰 녹음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 중 일부가 보도됐고 대국민 사과 쇼로까지 이어졌는데, 그때 차마 보도하지 못한 녹음을 의원실에서 입수했다"며 대국민 사과 영상과 인터뷰 영상을 교차로 재생했다.

제주도의회 민주당 교섭단체 "장동혁 대표 4·3 왜곡 발언 규탄"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제주 4·3 역사 왜곡 발언을 규탄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박상용 검사 "이화영 변호인, 교체 과정서 김현지 질책 들어"

하지만 이날 국정감사에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설주완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여 저와 논쟁하고 설절을 벌였다”며 “이에 대해 설 변호사에 항의했더니 사임한다는 얘기도 없다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용 검사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선임돼 있던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시임을 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이 수사를 받던 중 변호인을 교체하는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고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14일 주장했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복원하고 67명 증원…인권인도실은 폐지

통일부는 14일 윤석열 정부에서 감축된 통일부 정원의 67명 증원과 남북회담본부 복원, 인권인도실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이 복원되고,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한반도 정책 추진을 위해 통일부 장관 직속의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한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전 정부에서 81명을 감축한 통일부 정원을 67명 늘려 전체 정원을 600명으로 조정했다.

캄보디아 난리인데…“한국 안갈래” 귀국 거부한 68명, 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도 총력전에 나섰다. 국내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지난 7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사기 용의자들이 건물을 급습한 경찰에 체포된 모습. 외교부, 법무부, 국가수사본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석했는데,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된 피의자 전원을 한국으로 송환해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조직에 의해 우리 국민이 감금된 사례에 더해, 현지에서의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아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있는 국민도 송환해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올해 하반기 대대적인 범죄단지 단속에 나서 사이버 범죄 조직원들을 대거 체포한 바 있다. 단속 과정에서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는 현재 6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캄보디아 경찰의 협조도 원활하지 않다.

한동훈 "李대통령, 벌써 모양빠지게 도망가네요" 마약수사 지시 또 직격

이에 한 전 대표는 "한동훈이 경찰의 마약수사 덮었다는 망상을 아무 근거 제시도 없이 혼자서만 주장하는 이상한 경찰 중간간부를 대통령이 실명으로 내가 보증할 테니 수사팀에 넣으라고 일선 검사장에게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이 어떻게 '원론적 당부'인가. 앞서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이 마약수사 덮었다는 백해룡 망상의 뒷배이자 보증인 이 대통령은 이제 와서 잘못 문 것 같다고 도망가지 말라"고 지적했다. 14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에게 백해룡을 수사팀에 넣으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는 '수사지휘'가 아닌 '원론적 당부'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구속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결론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가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14일 시작됐다.

李대통령 "부동산 가격 과대평가…일본처럼 거품 터질 것" [HK영상]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이 대통령은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보 왜곡을 통해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부동산이 너무 과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것이며, 그것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부동산, 日처럼 될 가능성…폭탄 돌리기"

사회전체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국토부와 금융위가 제일 중요하다"며 "특히 정보 왜곡을 통해서 시장 교란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나라가 망할 일'이라는 각오를 잘 가지고 계시라"고 힘줘 말하기도 했다.

이원택 "구조적 모순에 친환경 인증 농지 매년 줄며 4％대 그쳐"

친환경 인증 농지 면적이 해마다 뒷걸음질 치며 전체의 4％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APEC 계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2018년 데자뷔 주장

정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경하에서 핵 무력을 과시했다"며 이런 정황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5년 10월 10일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데자뷔'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제재 무용론을 거듭 꺼낸 것이다.

국힘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김현지 개입…그 자체가 증거인멸”

이 과정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부속실장이 개입했단 의혹이다.이에 박 교수는 “제가 직접 연락을 받은 건 아니다”라면서도 “설 변호사가 갑자기 약속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유를 물으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직접 답하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APEC 계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2018년 데자뷔 주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그리고 평화공존을 주제로 얘기한다면 만날 생각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국회 증언 거부하고 거짓말 반복…위증수사 왜 안하나”

예전엔 자기가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다. 사과를 안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지 않았나”라며 “요즘은 반대다.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보인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수준이 아니고 가짜정보에 기초해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이 대통령은 위증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위증죄를)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지나.

李대통령 "양극화 격차 최소한으로 완화, 정치가 해야될 일"

먹고 사는 문제, 과거에도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정말 피곤하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상대적인 빈곤감도 있다.

최민희 "내가 방통위원 됐으면 '방통위 2인 구조' 없었을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저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면 ‘방통위 2인 구조’의 불행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대한 국회 과방위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23년 3월 민주당 추천으로 방통위원으로 내정됐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았다.

'해킹 사태' KT 유심 재고 90만 개…가입자 3% 불과

KT가 해킹으로 유심 정보 등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교체용 유심 확보량이 전체 가입자 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위서 세제정책 공방…與 "정상화"·국힘 "경영활동 위축"

최 의원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 "글로벌 선진국의 법인세 수준을 보면 정상화가 아니라 법인세 인상이다. 이걸 1% 올려 얼마나 많은 세수를 증가시킬지 모르지만 기업가 정신을 저하하는 법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 세수를 확보하는 당연한 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어제 공개된 CCTV 영상으로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이번 종합 국정감사 때 최 전 부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새 정부 출범 후 기획재정부 1급 공무원 7명이 일괄 사표를 냈다"며 "기존 관례와 전혀 다르다고 한다.

법정시한 넘기고도···최재해 감사원, ‘윤석열 정부 실정 감사’ 보고 안 해

감사원이 올해 초 국회가 청구한 윤석열 정부 관련 감사 건에 대해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한 건도 종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1월 이후 국회가 청구한 감사 24건 중 1건에 대해서만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국회가 청구한 감사 건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 실정과 관련한 것들이다. 감사원은 이 중 윤석열 정부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한국도로공사 운영 CCTV 관련 감사 건에 대해서만 국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감사원은 다른 건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대부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살인·납치’ 캄보디아에 청년 의료봉사단 파견 중단

캄보디아 납치·실종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가 캄보디아에 보내려던 청년 글로벌 의료봉사단 파견을 중단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보건의료환경이 열악한 캄보디아 주민들을 위해 파견하려던 글로벌 의료봉사단 모집을 중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지역 청년 20명을 모집해 오는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4박 6일간 캄보디아로 의료봉사를 보낼 예정이었다.

전남선관위, 미신고 선거운동원 금품 제공한 정당 관계자 고발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연락소장 A씨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4명에게 수당 등 836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野 박정훈 "김현지, 경기동부연합과 연계 정황"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의 판결문을 공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단일화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김 전 의원의 남편 백승우 씨는 경기동부연합 핵심 인사로 알려져 있다.

[포토] 의사봉 두드리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속초시, 평화경제특구 추가 지정…남북 경협 중심지로 도약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강원 속초시가 남북 경제·관광 협력 중심지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및 공동 번영을 목표로 지정하는 국가 전략 특화 구역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도내 일곱번째 평화경제특구 대상지로 지정된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남북경협의 핵심 교두보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강원연구원은 교통·물류·관광 축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속초시 남북 경제협력 기반 조성방안'을 연구 중이다.

주한美공군 근무 韓노동자 10월 급여 안나와…美셧다운 여파?

주한 미공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시작된 이달 1일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 미지급 한국인 직원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오산·군산기지에서 근무하는 주한 미공군 소속 한국인 직원 다수가 이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측은 일부 한국인 직원에 10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단순한 행정 착오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李대통령 "국감서 뻔뻔한 거짓말 허용말아야…위증 왜 수사않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증 문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람을 조사해 벌할 수 있는 권력을 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위증에 대한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그냥 내버려 두니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지금 논의 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국가론을 앞으로 계속 주장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남북의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기 위해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필요하며, 이런 평화공존을 위한 방법론이 평화적 두 국가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언제 두 국가를 천명할 것인지'를 묻는 안 의원의 추가 질의에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이 반영된 국정 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들어있다"며 "남북기본협정을 '적대적 국가'나 '반국가 단체'와 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변했다.

올해 유턴기업 취소 14건 '역대 최대'…"인센티브 강화 시급"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옮겨오는 기업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지원 제도가 11년째를 맞은 가운데 유턴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폐업해 신청이 취소된 사례가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최대였던 지난해(8개)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 취소된 14개 기업의 총 투자 계획은 965억원, 고용은 654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24년에는 계획 미이행이 8개 중 6개, 올해는 14개 중 12개에 달했다. 하지만 취소 기업은 더 늘어난 상황이다.

李대통령 "한번 빚지면 평생 쫓아와…신속 탕감해야 새싹 돋아"

또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잖나.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불평등 때문"이라며 "지표는 많이 개선됐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한다"고 진단했다.

“해외 이공계 인력 유치에 쓰겠다” 정부 예비비 51억 편성

예비비 지출안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정부의 전문직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등 대외 여건 변화를 고려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치 활동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홍보 지원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1억2000만원 규모의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미국 비자 정책 변화를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李 “못갚을 빚은 신속 탕감해야…금융사 이자수익 年 30조, 과해”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또 중요 과제 중에 하나”라며 “지금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는 것 같다. 이에 이 대통령은 “큰일났다. 홍석천 선생도 접으면 안 되는데, 가능한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홍 씨는 “제 자리가 통 옆자린지 모르다가 긴장 살짝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 정권마다 저를 찾아주시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며 “그런데 오늘을 통해 이번엔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을 오랜만에 뵙는데 너무 잘 생기셨다.

與 "재판 뒤집기? 조희대 국감 본질 호도하는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묻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감시 기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개별 사건의 판결 내용이나 결과를 바꾸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묻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감시 기능"이라고 덧붙였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정당한 국정감사 권한을 인민재판, '사법 린치'로 폄훼하며 대법원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李대통령 "국감서 뻔뻔한 거짓말 안 돼… 위증 왜 수사 안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증 문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람을 조사해 벌할 수 있는 권력을 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위증 고발에 대한) 수사 상황을 체크해달라.

기업 지식재산 침해 피해 급증…사건 처리는 지지부진

IP 침해 범죄를 담당하는 기술경찰이 신고접수 후 검찰 송치까지 하는데 걸리는 사건처리 기간은 2021년 7.8개월에서 2025년 16.2개월까지 늘어났다.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입건대비 검찰 송치비율은 2021년 57.4%에서 2025년 25.3%로 반토막이 났다. 지재처는 인력과 예산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검찰 개혁에 맞춘 새로운 협업체계 구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IP 범죄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단독]윤석열 정부 ‘낙하산 임원’ 허위경력 의심에도 검증 안 한 도로공사서비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 인물을 임원으로 선임하면서 경력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허위 경력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채용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채용 담당자는 전 직장에 직접 연락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해명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오씨는 한 스타트업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했다고 밝히면서도 경력증명서만 제출했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은 내지 않았다. 국토부 감사 결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해당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도로공사서비스는 별도 확인이나 소명 요구 없이 해당 서류들을 임원추천위원회에 그대로 넘겼다.

93년생 국힘 대변인 "한동훈 단죄 못하면, 금치산자 정당"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한동훈 하나 단죄 못할 거면 보수 정당은 그대로 문 닫는 게 낫다”는 등의 발언을 내놓으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박 대변인은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한동훈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당과 정권을 최악의 위기에 빠뜨린 해당 행위, 분란 유발자 하나 스스로 정리 못하는 금치산자 정당이라고 자백하는 꼴이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아직도 본인이 계엄을 반대해서 배신자가 되었다 주장하며 자신에 반대하는 이들을 계엄 옹호자, 극우로 모는 한동훈에 대한 냉혹하고 처절한 단죄가 있어야만, 무너진 당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다”면서 “그게 당의 혁신이자 보수 재건의 시작이 될 거라 확신한다”고도 했다.박 대변인은 또 “보수의 근간은 법과 규범에 대한 존중이며 시스템을 지키고 살아가는 평범한 구성원들이 인정받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다”면서 “‘잘못했지만 아무튼 안고 가자’는 말은 곧 당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통합이라는 것도 노선이 일치하고 조직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 사람들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처럼 한 전 대표에 대한 박 대변인의 비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

예비전력 정예화’ 동원부대 전투훈련 집중 환경 조성 가속화

동원훈련Ⅰ형은 예비군 1~4년 차 중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가 2박3일간 숙영하는 훈련이다.이번 정책은 소집부대 대신 훈련장 관리부대가 일용품을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에는 전 부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北김일성경기장 창립 80년…'김일성 개선연설'로 원년 삼아

북한 김일성경기장이 창립 80주년을 맞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개선동에 있는 김일성경기장은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이 평양시 환영군중대회에서 개선 연설을 한 곳이다. 경기장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때를 원년으로 삼아 80주년을 기념한 것이다. 원래 이름은 평양공설운동장이었다가 모란봉경기장으로 바뀌었고 1982년 김일성경기장으로 개칭했다.

못받아낸 112조원 세외수입, 전담조직 마련한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112조원 규모에 이른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찾기 위해 전담조직을 꾸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與황정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인사규정 바꿔 코드인사"

재단의 개방형 직위는 2023년 6명이었으나 인사 규정 개정 후 9명으로 늘었다.

여당 ‘조희대 때리기’에···‘이 대통령 재판 재개’ 재점화하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관련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세를 펴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민주당의 공세를 역이용해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라”고 적었다.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5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이 대통령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했다. 민주당이 향후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도록 조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체부 ‘허위 보고’ 논란…김승수 의원 “서면회의 아니라 텔레그램 대화”

김승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화재 발생 이후 총 10차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었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장관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호중, 캄보디아 한인 겨냥 범죄에 “경찰 주재관 증원 적극 응할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13건으로, 연말에는 4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이어 ”윤 정부는 공무원 정원 효율화 기조에서 공무원 정원을 동결했다. 태국에도 한국 경찰관 2명이 파견돼 있다.

빅테크 '책임 회피' 도마 위…과방위, 강력 제재 주문

신 의원은 이러한 콘텐츠가 유통되는 상황이지만 유튜브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유튜브의 유해성이 확연한데도 유튜브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일일이 콘텐츠의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외 플랫폼이 대리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국외 플랫폼 대리인에게도 시정명령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심의 안건만 마련하고 2년간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관련 사업자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 연도가 바뀌면 매출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EU의 경우 8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글로벌 사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는 규모에 비해 불균형하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韓표적 범죄, 몇 년 전부터 알려져…대책 마련해야"

개혁신당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 관련 총력 대응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땜질식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21년 18명→2022년 26명→2023년 22명→2024년 48명 등 꾸준히 느는 추세다.

인천공항 개발이익금 428억원 8개월째 ‘미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내야 할 개발이익금 428억원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18년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개발이익금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시행령 등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협약 체결 후 인천공항공사는 2019년 국제업무지역(IBC-Ⅲ)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선납금 50억원, 2022년 제2 산업물류부지 일부 준공분 44억원 등 지금까지 94억원을 낸 게 전부이다. 약속 이행률이 10.7%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8개월이 지난 이날까지 ‘검토 중’이라며 납부를 미루고 있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개발이익금 납부를 지연시키면서 물류시설과 MRO 단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 개발이익 회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한번 빚지면 평생 쫓아다녀…신속 탕감해야"

양극화 격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한경우

특검, 김태효 前안보실 차장 소환…'호주도피 의혹' 첫 조사(종합)

김 전 차장이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차장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내정·임명되고 출국·귀국하던 시기에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대사 임명 검증이 이뤄지던 2023년 말 안보실 총책임자인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지난달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조만간 한동훈·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이 전 비서관은 기록 이첩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해병특검에서 수사외압 의혹으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각각 조사받았다. 송 전 부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송 전 부장은 공수처 임용 이전에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속보] 김용범 "부동산시장 감독조직 만든다…의심거래 전수조사 중"

서울에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의 약 80%가 3040세대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갭투자(임대보증금+금융기관대출액+임대목적)...

李대통령 "국감 답변거부·위증은 절대 안 돼"…조희대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정감사에서의 답변거부와 거짓증언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며 "국무위원들도 국회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저조.. 미집행액 1조 3270억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체의 75%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남은 25%가 배분된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금은 총 3조5379억이 배분됐고, 이중 2조2105억이 집행돼 62.48%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첫해인 2022년에는 90.35%(6755억)을 집행했지만, 2023년 74.05%(7380억), 2024년 56.24%(5040억), 2025년 32.65%(2929억)으로 매해 집행률이 저조해지고 있다.첫 예산이 배분된지 4년 가까이 지난 2022년도 예산조차 아직도 완전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올해 예산의 광역지자체의 집행률은 6월말 기준으로 75.74%이나, 기초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24.18%, 관심지역은 21.48%로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중에서는 제주가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해 0%로 나타났고, 울산이 33.08%로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기초지자체에서는 부산 동구, 부산 중구, 인천 동구, 대전 중구, 경기 포천시, 경기 가평군, 강원 평창군, 충북 옥천군, 충남 논산시,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울릉군 등 14개 지자체가 0% 집행률을 보였다.정춘생 의원은 “토지보상 지연, 사전행정절차 미비 등 대표적인 집행 부진 사유는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행안부가 사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주요건 제고, 귀농지원 등 기금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 내란 공모' 박성재 구속심사 종료…이르면 오늘밤 결과(종합)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공모·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심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특검팀의 향후 수사 속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왜 반말하냐" 신동욱 항의에 "너한텐 해도 돼" 받아친 박지원

검찰과 법원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이 중요한 보고서가 (이 전 부지사 재판 때) 증거로 채택이 안됐다. 연세 많으시다고 반말해도 됩니까. 존칭해주세요”라고 했다.

李대통령 "금융기관 공적 역할 충분히 해야…서민금융 강화하는 것"

현재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거나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고 있다.무효인 부분은 상환할 의무가 없고 갚은 돈도 반환받을 수 있다.이 대통령은 "법정 이자의 3배를 넘게 돈을 빌린 경우에는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법이 통과됐다.이거 모르는 분들 많으신 것 같다"며 "지금은 고리사채 또는 고리대를 통제하기 위해서 60% 넘게 빌려주면 원금도 갚을 필요가 없게 법이 만들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마음은 콩밭" vs "흠집내기"…'포항시장 도전' 울산부시장 공방

민주당 "공직윤리 위반" 거취 촉구…국힘 "부당 정치활동 아냐" 엄호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포항시장 도전 의사를 밝힌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의 행보를 놓고 울산지역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14일 "안 부시장의 근래 행보는 포항시장 예비후보에 가깝다"면서 안 부시장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울산시민의 이름으로 안 부시장을 해임한다"며 "울산시장은 즉시 진상을 조사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野박정훈 "김현지, 김일성 추종세력과 연결"…與 "색깔론·망상"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의심이 아닌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단일화해 승리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동부연합과 어떤 관계인지 지속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또 "김현지가 김 전 의원에 유리한 증언을 해 감형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로 꼽히는 김 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與 "한덕수 구속" 野 "추미애, 탈레반급"..국감장 밖에서도 신경전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국감장 외부에서도 여야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규탄대회를 열어 '내란공범 한덕수 즉각 구속'을 외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레반'에 비유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는 대화를 했다며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12·3 계엄에 대해 "명백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실정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민중기 특검팀의 강압 수사 의혹과 관련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원리주의를 신봉하는 세력을 지칭한다.국민의힘은 국회 경내에 최근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분향소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

[속보] 與 "홈플러스 우선협상대상자 없는데 속여"..MBK "그런 말 안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없음에도 있다고 전해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단독]軍 정찰위성 5호기 11월2일 美 현지서 발사, ‘425사업’ 마무리 초읽기

올해 4월 2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우리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발사되고 있다. DB 우리 군의 정찰위성 5호기가 11월 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군은 2일 발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3, 4일을 예비 일자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11월 초에는 5호기 발사를 마무리짓겠다는 것.정찰위성 5호기는 발사 후 목표궤도에 진입한 뒤 수개월간의 운용 시험 평가 등을 거쳐 대북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성 군집 운용은 여러 대의 위성을 동일한 임무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정찰위성 5기가 모두 실전 배치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완주군의회, 대통령실에 '통합반대 서한문' 전달

전북 완주군의회는 14일 전주·완주 행정통합 반대 의견과 주민투표 대신 군의회 의결로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속보] 대통령실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 만든다···의심 거래 전수 조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김용범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 만든다…의심거래 전수 조사"

그는 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尹정부서 해체된 남북교류 부서 부활..개성공단 복원될까

통일부가 개성공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복원한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 민간단체에 도움이 되도록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재단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반면 윤석열 정부 기간에 북한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춰 설치된 인권인도실은 폐지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된다. 장관 직속의 납북자대책팀도 폐지돼 사회문화협력국 내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된다. 대신 대북·통일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담당할 국장급 조직인 한반도정책경청단이 장관 직속으로 신설된다.아울러 정보분석국을 정세분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성 기반으로 북한 정세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위성기반분석과를 신설한다.

정동영 “李대통령, 北 주적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통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과 두 국가론에 대해 논의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모회사' MBK 김병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 모회사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통령실 "강력한 부동산 대책 이번주 발표…시장 감독 조직도 만든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진행된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 부동산 시장을 신고가 하고 빠지고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등을 이번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14일 "강력한 부동산 안정 내지 공급까지 포함한 대책을 마련한 것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쪽도 비슷한 정도의 결기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해서 하겠다"고 전했다.

野 김소희 "국민 절반, 무공해차 전용차로 도입 찬성”

국민 절반이 무공해차 전용차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 없다'는 응답은 41.1%, '오히려 구매 의향이 낮아진다'는 답변은 12.2%로 집계됐다. 특히 잠재적 자동차 구매층인 18~29세에서 찬성 비율이 51.9%로 가장 높았다.무공해차 구매를 촉진할 추가 지원책으로는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확대'(44.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개호 의원 "전남 국립의대,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주한 국감장 [한강로 사진관]

한강로 사진관은 세계일보 사진부 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습니다. 간혹 온몸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취재현장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지만 의미 있는 걸 담으려고 합니다. 2025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건진법사, ‘김건희 측에 목걸이·가방 전달’ 첫 인정···“일시 점유, 범죄 아냐” 주장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민원 청탁 등을 할 때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측에 금품을 전달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청탁 목적 없는 단순 전달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금품을 피고인(전성배씨)이 교부한 것”이라며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씨가 김 여사 측에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첫 재판에서 입장을 바꿔 김 여사에게 선물하려는 목적으로 건넨 게 맞다고 인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을 내고 “처음 듣는 제3자 재판에서의 변호인 의견”이라며 “추후 김 여사 사건 재판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씨 측은 최종적으로 금품을 받은 건 김 여사이고, 전씨는 잠시 보관만 했을 뿐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씨 측은 총 5가지 공소사실 중 통일교 청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 등은 대부분 인정했다.

국힘 "'냉부해' JTBC 국감 부르자"…與 "'유퀴즈' tvN도?"

국민의힘이 '냉부해' 방송사인 JTBC 측을 국정감사장으로 불러 달라고 요구하자,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과거 '유 퀴즈'에 출연했으니 tvN도 불러야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JTBC 측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냉부해 촬영 후 열린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대해 "참석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대통령이 화재에 대해 기초적인 질문만 했다고 한다"며 행정안전부에 회의록 제출을 요청했다.

[속보] 내일 캄보디아에 정부합동 대응팀 파견…외교2차관 단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캄보디아서 안전 확인 안 된 한국인 80여명”

● 외교부 “80여명 생사 확인 못 해”14일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납치, 실종 등 사건 중 약 80여 건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80여 명의 생사나 신변 안전 여부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구금된 인원들은 일명 ‘온라인 스캠’ 범죄 단속 과정에서 적발, 및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경찰청과 협조해 이들의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외교부는 조만간 캄보디아 여행경보를 추가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같은 날 경찰도 캄보디아 관련 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2년간 캄보디아 내에서 우리 국민이 실종, 감금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는 총 143건이 들어왔다. 캄보디아 사건의 숨은 피해 규모가 드러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관련 대응팀을 15일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대통령실 "캄보디아 여행경보 격상 검토"

신종 마약 ‘러쉬’를 국내로 반입해 유통시킨 30대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가 검찰로 송치됐다.14일 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은 해외에서 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류물질 러쉬 2.37리터(ℓ)를 ...

[속보]내일 캄보디아에 정부합동 대응팀 파견…10월 중 대국민 특별 신고기간 운영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10월 중 대국민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보] 국수본부장도 내일 캄보디아行…韓대학생 피살사건 공동조사

신종 마약 ‘러쉬’를 국내로 반입해 유통시킨 30대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가 검찰로 송치됐다.14일 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은 해외에서 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류물질 러쉬 2.37리터(ℓ)를 ...

[속보] 李 대통령, 10% 넘는 서민 대출에 “금융이 너무 잔인”

잘 갚을 집단은 (금융권에서) 2~3%로 돈을 빌려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지금은 너무 지나치다. 한번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 못 살아남는다”고 비판했다. 우리가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에 대한 근본적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복지위 '중국인 의료쇼핑' 공방…與 "혐중"·국힘 "건보 문제"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국내 거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부정 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고, 중국인 부정수급자가 2023년 8천856명에서 2024년 1만2천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며 "이런 부분이 재정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혐중 정서가 아니라 건보 재정이나 부정 수급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 의원의 부정 수급 통계에 대해 "이용자의 부정수급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한강로 사진관]

한강로 사진관은 세계일보 사진부 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습니다. 간혹 온몸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사진들은 매일매일 카메라로 세상을 봅니다. 취재현장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지만 의미 있는 걸 담으려고 합니다.

송미령 농식품장관 "내년에 쌀 수급 안정 추가 대책"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햅쌀 중 10만t(톤)을 우선 시장 격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최종 생산량이 결정되는 내년 1월이 지나서 다시 수확기 대책을 정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농식품부가 쌀 초과 생산량(5만6천t)보다 훨씬 많은 26만t을 시장 격리한 것이 쌀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송 장관은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생산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국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말에 "지역의 요구를 잘 알고 있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독] 해경 간부 현장 근무 비율 24%…출동인력 상주 출장소 감소

해양경찰청 간부들의 현장 근무 기간이 전체 근무 기간의 24%인 것으로 나타났다.현 해경청장의 현장 근무 기간은 2개월이었다. 순찰 인력이 상주하는 해경 출장소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현장 근무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다 위 출장소인 함정과 일선 파출소 등 현장 출동에 투입된 업무가 현장 근무다. 김용진 해경청장의 경우 총 근무 기간(17년 3개월) 중 현장 근무는 2개월이었다. 최근 10년간 순찰 인력이 상주하는 해경 출장소도 줄어들었다. 특히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함정·파출장소의 경우 정원보다 715명의 인력이 부족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5곳 중 4곳 "재가동 시 입주의향 있어"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200개 조사…"기업피해보상 기준 마련 필요"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 5곳 중 4곳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다시 입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입주 경험이 없는 기업(비입주기업) 간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입주기업의 76.4%는 재가동 시 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나 비입주기업 가운데 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8.3%에 불과했다.

국힘 박정훈, 비판한 여당 의원에 “에휴 찌질한 놈아” 문자···과방위 국감 ‘난장판’

김우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며 공개한 메시지. 박정훈(의원)입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에게 보낸 ‘부적절 문자’ 논란으로 파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허위조작 정보 관련 질의를 이어가던 중 같은 날 오전 있었던 박 의원의 회견을 문제삼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 힘 의원. 박정훈 의원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차규헌 전 장관의 사위로 알려져 있다.

李대통령 "캄보디아 사태 국민께 정확히 설명"…정부 합동 대응팀 파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캄보디아의 협조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관 부처 기관과 협의해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을 비롯한 인력 보강 등 대사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국내에서도 다양한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해외 취업 광고 모니터링, 가담자 처벌,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법무부는 해외 현지의 범죄 단지 단속을 위해 동남아시아, 아세안과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의체 등을 활용해 해외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심각한 이슈였던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의 수사 공조 현황과 대응 계획도 보고됐다.

외교부 "캄보디아서 안전 확인 안 되는 한국인 80여명"

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숫자는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 220명이었다. 이 가운데 올해 인원 260여 명, 지난해 210명은 '종결' 처리됐다. 이에 올해 8월 기준으로 80여 명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실종·감금 신고가 143건이며 이중 52건을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의 단속에 따라 한국인 90명이 온라인 스캠 범죄 현장에서 검거됐다.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감금 피해 신고는 2022년 1명, 2023년 17명으로 소수였다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여행이 금지된 지난해 220명으로 폭증했다.

'국정자원 화재' 여야 난타전…'정치공세' vs '총체적 난국'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전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일정부분 불쾌하기도 하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2가지다. 이어 "원인이 국민의힘 정부때 있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자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실정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체포됐던 이진숙 국감 출석…"대통령에 밉보이면 당신들도"[영상]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등 국정감사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또 국회 추천 몫의 상임 및 비상임위원도 공석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차관급 기관 증인이 없는 상태로 감사가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이준석 "이재명 선거법 재판 3년 끈 게 이미 많은 특혜"

이 사건 1심이 검찰 기소로부터 2년 2개월 만에 선고되었고, 2심은 1심 선고일로부터 4개월 만에 선고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무죄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이 한달여 남은 만큼,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심리가 필요했다는 취지다.

국교위원장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빨라도 12월에 마련"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은 국가교육위 소관 사무이기 때문이다. 차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기구는 교육과정 전문위원회인데 그 위원회만으로는 논의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고교교육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개정이 법령상 지켜야 하는 준수 기간이 있어서 너무 서두를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 "토론 결과를 수렴해서 충실한 결론에 이르러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자원 화재 공방…국힘 "총체적 난국"·與 "尹정부 실책탓"

국민의힘이 국정자원 화재 수습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녹화 등을 연결고리로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 등을 근거로 국민의힘을 역공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자원 시스템 강화를 위한 예산을 삭감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기회를 놓쳤다는 민주당의 그간 비판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은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반발, 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법사위 국감, 野 '李대통령 사법리스크' 띄우자 與 "연어 술파티" 재조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번복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때리기'를 진행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재차 부각하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설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광민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현지(제1부속실장)가 직접 챙겼다고 한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공범(이 전 부지사)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안"이라며 "재개되면 당연히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박 검사가 허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답했다.

외교부 "캄보디아서 안전 확인 안 되는 한국인 80여명"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와 감금 범죄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은 80여 명 선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숫자는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 220명이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살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3명. 이들은 8월 초 캄보디아의 한 농장에서 박씨를 고문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의 단속에 따라 한국인 90명이 온라인 스캠 범죄 현장에서 검거됐다. 당국은 이들이 온라인 스캠 범죄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추정한다.

외교부 "현재 캄보디아서 안전 확인 안 된 한국이 80여명"

올해 7월과 9월 캄보디아 경찰의 온라인 스캠 범죄 현장 단속에서 한국이 90여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추방 대상이지만,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의 영사 조력과 귀국을 거부하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귀국하고 있어 60여 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한경우

제주도의장, '건국전쟁2' 관람한 장동혁 대표에 "유감"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들도 도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어 장 대표의 발언을 규탄하며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감금된 한국인 사건 80여건 남아…"금명 간 여행경보 격상"

이 분들은 모두 추방 대상이지만 대사관의 영사조력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들어 조금씩 한국으로 귀국하고 있어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한국인의) 숫자는 6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캄보디아에 남고싶다고 하는 분들로, 온라인 스캠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 논란···8년 전 헌재는 위헌 판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최근 사망하자 김 여사 측이 특검팀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고 나섰다. 최 변호사가 문제로 지적한 것은 지난 8월25일 진행된 김 여사의 4차 소환조사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사를 맡은 B검사는 최 변호사 등 변호인단에게 김 여사 옆이 아닌 뒤에 앉으라고 말했다. 이에 최 변호사가 후방착석 강요는 위헌이라고 항의하자, 이후부턴 변호인들이 번갈아 가며 김 여사 옆에 앉아 조력할 수 있게끔 허락했다고 한다. 조사 당일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 같은 사실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 제시 문건도 못 보게 한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는 과거부터 피의자 방어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됐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변호인을 피의자와 나란히 앉지 못하게 했다면 김 여사 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내일 캄보디아에 정부합동대응팀 급파…외교 2차관 단장

또 경찰청은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출범시켜 합동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범석 배민 대표 "최혜대우 요구 안 해"…'가격조작'은 "실수"

김 대표는 배민이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증거 자료를 이 의원이 제시하자 "이 부분을 정확히 살펴보고 추후 따로 공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대표는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를 운영할 때 일반 자영업자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자보다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지적에는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지적한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런 사실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시범 도입해 운영 중인 라이더용 배달앱인 '로드러너'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드백을 들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우아한형제들 기술자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김건희 등 백화점식 의혹 제기…노관규 "천부당만부당"

순천시정에 대한 조 의원의 '백화점식' 의혹 제기와 지적에 노 시장은 "천부당만부당하다" "근거 없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고 응수했다. 노 시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형물 설치 과정에서 "천공의 조언을 받았느냐"는 등 질문에 노 시장은 "천부당만부당하다"는 말을 거듭하며 답답해했다. 조 의원은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면 위증이다"고, 노 시장은 다시 "당연히 그리하셔야죠"라며 핑퐁하듯 질문 답변을 이어가기도 했다. 노 시장은 "(순천시에 지원된 예산은) 김건희 여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 너무 하신다"고 말했다. 노 시장은 또 "근거 없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는 등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LH 사장 "직접 시행하면 '땅장사' 아닌 '집장사' 비난 우려"(종합)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로서는 LH가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 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을 다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교차 보전' 구조가 이제는 무너지게 됐다"며 "LH가 땅장사 했다는 오명으로 임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는데, 이것은 LH가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니다.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무 구조라든지 인력 충원 문제도 LH 개혁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LH가 공공 디벨로퍼로서 우수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지역 인재 할당제에 문제가 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시장에 가급적 많은 공급 물건이 나와야 거래가 선순환되고, 시장 조정 작용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실 "김현지 종북몰이, 5공 때도 안 먹힐 프레임"

뉴스1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종의 종북몰이 의혹”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정쟁 관련된 사안이라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할 때 답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당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극좌단체와 연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5공 때도 안 먹힐 프레임”이라고 14일 비판했다.

정은경, 국민연금 국내증시 투자확대 주문에 "중장기 비중 검토"(종합)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늘리도록 복지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문에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의정 갈등으로 발령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다음 주쯤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1년 8개월 가까이 가동해왔다. 정 장관은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와 관련한 여야 공방과 관련해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이고 중국인도 과거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작년엔 55억 흑자"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경쟁률 8대 1…뽑히면 ‘매월 15만 원’

이 가운데 6개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다. 농식품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각 지역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10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사업 기간은 2년이며, 총 사업비는 8500억 원이다. 이번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추진 의지를 보여 온 핵심 공약으로, 주요 국정과제인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 을 목표로 한다.

국감 출석 이진숙 “대통령 한 사람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27일 이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경남동부보훈지청, '우수 보훈위탁병원'으로 마산의료원 인증

경남동부보훈지청은 14일 마산의료원에 '국가보훈부 우수 보훈위탁병원' 현판과 인증서를 수여했다.

[단독]1년 전 국감서 “특단 조치” 요구했는데···정부, 이제야 “캄보디아 대책 마련”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를 두고 1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 대응·예방을 강화하라는 국회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피해 규모는 더 늘었다. 최근 고문 사망 사건으로 비화하고 나서야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경찰 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위급 상황에 대사관이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와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방기선 당시 국조실장은 “경찰청·외교부·법무부와 협업해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당시 캄보디아 대사가 외통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국조실은 이후 국회에 “현지 경찰과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해 10월 국감 직후 경찰 주재관 1명이 증원됐다.

“MBK에 속았다” 뿔난 민주당..김병주 “홈플러스 담당 아냐”

지난달 홈플러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속이고 사실상 기업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다.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두 국가론 정부 입장" "李도 북한 주적 아니라 생각"…정동영 발언 파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북한은 주적'이냐는 질문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7월 청문회 당시에도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위협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주적"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북미 양측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했다.

"5공 때도 안 먹힐 프레임"…대통령실, 김현지 의혹 제기에 정면 반박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 논란 및 야권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감 출석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일관된 입장"이라며 "국회가 출석을 결정하면 당연히 나가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4일 야당이 제기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과 국정감사 출석 공방에 대해 "5공화국 때도 안 먹힐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지 실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성남시의회 점거 사건'에 연루돼 벌금형을 받았으며, 통합진보당 출신 김미희 전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 인사들과도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 특정 노조조직 지원 의혹…사측 "건전 노사관계 유지"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실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측 노무관리 담당자 업무수첩과 관련한 녹취록을 제보받았다면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실은 이외에 지난해 노조 선거를 앞두고, 사측 노무관리 담당자 등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고 했다는 정황의 녹취록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인원수를 목표로 제시하며 계획과 실적을 요구하는 대목은 명백히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 대해서도 "누가 어떤 자리와 어떤 상황에서 발언한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한 개인의 언행으로 추측된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 금융기관 콕 집어 “공동체 원리 잊지 말아야”···연휴 끝 잇단 ‘먹사니즘’ 행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금리 문제와 관련해선 “금융기관이 너무 잔인하다”며 “공동체 원리가 일부라도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이후 경제·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정 운영 기조를 밝힌 이 대통령은 이날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지역 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금융은) 사실 숫자에 불과하다. 정책적으로 조정의 여지가 많다”며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서 정리해버려야 묵은 밭이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 돋는 것처럼 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와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정책 논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며 “공동체 원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합참의장 "北 ICBM 화성-20형, 러 기술지원 가능성 충분"(종합)

진 의장은 14일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러시아의 지원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또 함께 공개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를 우리 군이 방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금은 요격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의제라며 "전작권 전환은 동맹 현대화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는 별개로 한미 간 협조하고 있고 조건을 충족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달 중 한미 핵협의그룹(NCG) 개최가 예정돼있다고도 언급했다.

교육장관 "고교학점제 개편 완전치 않아…학생 피해 없게 최선"(종합)

그는 고교학점제로 인한 혼란을 지적하며 중단할 의사가 없느냐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질의에는 "최대한 보완해서 중단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는 교사들의 업무량 증가, 학생들의 선택권 제한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며 폐지론까지 제기됐고, 교육부는 지난달 고교학점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차 위원장은 영유아 사교육 규제와 관련해 "우리가 너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며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 더는 적극적인 (규제) 논의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에서는 최근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8월엔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 범죄조직의 고문 끝에 숨지기도 했다.

신동욱 "왜 반말하느냐" 따지자…박지원 "너한테는 해도 돼!"

그 직후 국민의힘 측 법사위원들이 박 의원의 질의 도중 끼어들며 발언을 제지했다.박 의원은 국민의힘 측 법사위원들을 향해 "조용히 해"라고 소리쳤다. 이에 신동욱 의원은 "왜 자꾸 반말하세요"라며 받아쳤다. 박 의원이 "(나한테) 반말 할 거면 해"라고 하자, 신 의원은 "왜 혼자서만 계속 반말하세요. 연세 많으시다고 반말해도 됩니까. 추미애 위원장은 "질의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를 이어갔다.

李대통령 "잘 골라내시라"…軍 내란 관련자 승진배제 방침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군 인사는 승진 인사에서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전날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인사 문제를 가지고도 꽤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며 "대령 인사에서 내란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제 국회에서 또 나왔느냐"고 질의했다.안 장관이 관련 질의가 나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인사 제도상 장관이라도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재차 질문했다.안 장관이 인사를 취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잘 골라내시라"고 지시했다.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근 군 정기인사에서 계엄 가담자들이 진급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안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인데, 잘 골라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계엄 관련자를 승진 대상에서 배제할 뜻을 밝힌 것이다.안 장관은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히 조치하도록 지시해놨다.

주철현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14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률 상향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장관에게 현행 40％인 국비 분담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역·기초단체 간 분담 비율도 사실상 재량에 맡기다 보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부담은 커진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KT 대표 "피해 고객만 공지, 불안 최소화 차원"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에게만 공지를 보낸 것에 대해 전체 고객의 우려를 고려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전체 고객에게 통지하면 상관이 없는 고객도 많기 때문에 외려 우려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지난 8월 처음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한 이후 9월 경찰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면서 입장을 번복했던 점을 사과했다.

캄보디아서 80여명 국민 안전 불확실..정부합동대응팀 내일 파견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사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 합동 대응팀이 15일 파견된다. 캄보디아에서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은 80여 명 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합동 대응팀은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해 꾸려졌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숫자는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 220명이었다.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올해 인원 260여 명, 지난해 210명은 종결 처리됐다.캄보디아 경찰 단속에 따라 검거된 한국인도 수십 명에 이른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의 단속에 따라 한국인 90명이 온라인 스캠 범죄 현장에서 검거됐다. 당국은 이들이 온라인 스캠 범죄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추정중이다.

이하늘, “李 대통령 잘한다” 발언 후 누리꾼과 거센 설전

DJ DOC 이하늘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였다. 악플에 맞서 SNS에 실명과 메시지를 공개하며 강력히 대응했다. 윤석열, 한덕수, 주진우 너희가 만든 거야. 참 웃기다”라고 반박했다.중국인 무비자 논란은 반중(反中) 여론과 맞물리면서 더욱 확대됐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먼저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환승객 무사증 제도를 재개했다.

이 대통령 ‘깨알지시’ 넘쳐난 국무회의···“부동산 폭탄 돌리기, 일본처럼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KTV 유튜브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군 인사 문제부터 젠더갈등, 국회 위증 처벌, 부동산 시세조작 문제까지 부처별로 사안을 짚어가며 해당 부처 장관에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대응책과 민생경제 회복 중요성을 강조한 후 본격적으로 장·차관들을 상대로 문답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대령 인사에서 내란 관련이 의심되는 사람을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또 나왔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적극적으로 토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청년들이) 끙끙 앓지 않게 해달라. 억울한 생각 안 들게”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한번 빚지면 평생 쫓아와…금융이 너무 잔인하다"(종합)

또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잖나.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원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라고 엄청 공격받았다"면서도 "국민에게 설득을 많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극화가 나타나고 중간에 두터운 분들이 생략된다"며 "15∼25% 사이는 대통령 말씀대로 비정한 정글 자본주의의 극단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거들었다. 불평등 때문"이라며 "지표는 많이 개선됐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한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근본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하나의 문제가 양극화다. 격차가 너무 심하다. 국가의 산업·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득없는 ‘난장판 조희대 국감’에 여당서도 “본질적 질문 못해” 자성론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날 여야 충돌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으로 끝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국감’을 놓고 14일 여당 내에서 자성론이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도 파행에 가깝게 운영되다 소득없이 끝났다는 지적이다. 남은 국정감사에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인사말을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채 질의응답을 강행했고, 여야는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질문에 침묵했다. 사전에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하지 않기로 조율한 상태였던 만큼 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정책 집행 복지부 직원 75%는 '우울·불안 위험군'"

"한국 성인·소방공무원 평균보다 높아"…복지장관 "건강관리 제도화할것"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 직원의 75%가량은 정작 스스로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올해 5월부터 이달 말까지 본부 직원 642명을 대상으로 수행 중인 마음건강 진단 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음주' 지표 고위험군은 15.0%였다. 백 의원은 복지부 직원들의 우울 수준이 소방공무원이나 일반 성인의 유사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與임오경 "국내 여행객 88%는 자동차 이용…대중교통 불편"

지역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환승이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복수해야지 안되겠네” 김건희 음성 울려퍼진 국감장

14일 국회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2021년 12월 13일 YTN 와 김 여사 간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에게 “솔직히 이걸 쓸 일이에요, 치사하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며 “내가 공무원입니까, 공인입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받아야 돼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라고 했다.

욕설문자 논란에 “이 한심한 XX야”…과방위 ‘욕설·고성·퇴장 조치’ 수차례 파행

이날 박 의원이 과거 동료 의원에게 보낸 욕설 문자가 공개됐는데,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또 욕설이 섞인 발언을 해 위원장으로부터 퇴장조치 명령을 듣기도 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갈등은 지난달 5일 국회 과방위가 개최한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두환 옆에 앉은 인물에 붉은 원을 표시하고 “전두환 왼편 차규헌 전 교통부장관”이라고 적시했는데, 차 전 장관은 12·12 쿠데타에 참여한 인물로 박 의원의 장인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박 의원의 전화번호가 노출됐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회의 속개 후 박 의원을 향해 퇴장조치를 내렸다. 최 의원은 욕설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최 위원장은 박 의원의 욕설을 이유로 국회법에 따라 퇴장을 명령했지만, 박 의원은 퇴장하지 않았다.

양평군수 "공직자 부당 압박 없이 사명 다하게 모든 조치 강구"

이어서 회견에 나선 김종배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장은 "고인이 생전 제기한 강압적 조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면밀히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직자 보호를 위해 조사·감사 대상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 체계와 과도한 압박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나 특검은 "강압과 회유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에 나섰고 A씨가 남긴 유서의 필적 감정도 의뢰하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통령실 "마약외압 수사, 법무장관 통한 방침대로 진행하면 돼"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부지검이 '백해룡 경정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하기로 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외교부 "캄보디아서 안전 확인 안 되는 한국인 80여명"(종합)

1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숫자는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 220명이었다. 이 가운데 올해 인원 260여 명, 지난해 210명은 '종결' 처리됐다. 이에 올해 8월 기준으로 80여 명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실종·감금 신고가 143건이며, 이중 52건이 아직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이전에 외교부로 접수된 신고는 2022년 1명, 2023년 17명으로 모두 종결 처리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의 단속에 따라 한국인 90명이 온라인 스캠 범죄 현장에서 검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들이 현지 온라인 스캠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본다며 "신속한 국내 송환이 이뤄지도록 우리 경찰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감금 피해 신고는 2022년 1명, 2023년 17명으로 소수였다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여행이 금지된 지난해 220명으로 폭증했다.

구윤철 "주택공급 전 정부 때 시작했어야…수요 억제 효과 있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2023~2024년에 공급을 시작했어야 지금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동산 공급은 시리즈로 연결돼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공급이 해결해줘야 하는데, 저희 정부가 이제 5개월 됐고, 우리가 바로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며 "최대한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도 복수해야지 안 되겠네"…국감서 김건희 녹취 공개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이라며 언성을 높였다.이어 김 여사는 "내가 공무원입니까? 내가 공인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받아야 돼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라며 "다 파볼까, 님은 (잘못한 거 없나) 다 파볼까 한번? "이라고 반문했다. 방통위가 판을 깔아주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절차였지 않느냐"고 물었다.이에 김 직무대리는 "방통위가 변경 승인을 불허하면 YTN이 유진에 넘어가는 일이 없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신현보

여야, 교육위 국감서 '김건희 논문'·'최교진 적격성' 놓고 공방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설민신 전 한경국립대 교수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과정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된 제보 내용을 거론했다. 논문에 쓰일 특정 조사 자료가 김 여사에게 메일로 전달될 당시 대필 의혹 당사자인 설 전 교수에도 함께 보내졌다는 내용이다. 성적 경쟁을 지양하겠다는 교육 정책이 부작용만 낳았다는 취지다. 여야는 국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증인선서를 거부한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신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때 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에게 전화해 보수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과 관련을 맺은 단체를 챙겨달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신 전 비서관은 이 의혹과 관련해 현재 수사를 받고 있어 형사소송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증인 선서는 하되 리박스쿨에 국한된 질문은 증인께서 방어권을 활용하시도록 합의하겠다"고 중재했다. 신 전 비서관도 이에 동의해 증인선서를 진행했다.

송경희 위원장 "공연장 과도한 본인확인 문제…실태점검 검토"(종합)

송 위원장은 또 개인정보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해외로 이전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유출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최근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SKT에 1천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후 총 1천256건을 조사해 처분했다. 또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입장 될 것…현재 논의 중"(종합)

아직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그 연장에서 남북기본협정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공존의 제도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한 신속하게 매듭을 지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입장 모두)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한 것"이며 "그러나 (북한을) 법률상의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석기 외통위 위원장이 "이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생각은 국정과제에 잘 드러나는데, 평화공존의 제도화"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정 장관은 "좀 더 여당과 정부 내에서 조율해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수긍한다"고 말했다.

[국감 말·말·말](14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존엄현지', '애지중지 현지' 아시나.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거론하며) "세간에서 '충정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작동한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다. 언론인들 많이 있는데, 앞으로 김병주라고 쓰지 말고 마이클 병주 김으로 쓰기를 당부한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K의 홈플러스 매각을 지적하며) "마치 시험 봐야 하는데 시험 범위나 과목도 안 가르쳐 주고 시험 보는 것과 똑같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졸속감사' 우려를 지적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투톱이 삼권분립의 원리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 부끄럽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를 지적하며) "천공 그 사람 제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천부당만부당하신 말씀이다." 청년농 육성 사업에 대한 평가의 함축적 표현이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청년농 사업의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YTN을 팔아넘긴 것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심이 맞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YTN 와 김건희 여사 간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대통령이 출연했다고 그 채널인 JTBC를 불러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하시는데요. 우리 사회악이에요."

국민의힘 “김현지, 이화영 변호인 교체 개입”···이화영 “검찰이 이재명 엮으려 해”

국민의힘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조작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후 조사 중 선임되지도 않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난입해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며 “그 이후에 김광민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당시 일종의 사법 테러가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해당 변호사에 대해 조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 변호인을 질책하고 자르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지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또 “박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 술이 있었다”고 거듭 밝혔다.

안호영 "기후부가 새만금공항 방향 제시해야"…부처간 협의 주문

이에 김 장관은 "위원장 취지를 감안해서 부처 간 협의를 긴밀하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대통령실 "임은정 지검장, 법무장관 통한 방침대로 마약외압 수사하면 돼"

에 따르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부지검이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을 기존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과 별도로 구성하기로 한 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서울동부지검이 파견받는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방침을 내렸는데, 그에 부합하게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진행해주면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임 검사장에 대해서도 지시사항이 나갔다"며 "임 검사장이 주어진 권한을 십분 활용해 만전을 기하고,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방침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내렸다"고 부연했다.

與의원에 "한심한 XX" 폭언…국감 중 野의원 '퇴장'[영상]

그가 "이 한심한 XX야. 국정감사 중 감사위원 퇴장은 극히 이례적인 조처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박 의원에 대한 퇴장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캄보디아서 안전 확인 안 되는 한국인 80여명···스캠 사건으로 63명 구금”

캄보디아에서 실종·감금 의심 신고가 접수된 80여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정부는 합동 대응팀을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할 예정이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이달 13일까지 접수한 캄보디아 실종·감금 의심 신고는 총 143건으로 파악됐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은 15일 캄보디아에 파견된다. 대통령실은 “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 측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캄보디아 당국과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을 협의하고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공동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 대응팀은 구금된 한국인 63명을 특별 항공편을 통해 조속히 송환하는 방안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외통위 국감서 '남북 두 국가론' 공방…"반헌법"·"사실상 맞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정 장관에게 "우리 헌법을 보면 한국 영토는 한반도이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장관이 주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지난달 언론 간담회에서 두 국가론에 대해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관계 속에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었다. 이 행간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자주파는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친북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 차지호 의원도 "이분법으로 정부 정책을 가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우리나라의 핵무장론을 지지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주한美공군 근무 韓노동자 10월 급여 안나와…주한미군 "해결중"(종합)

14일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 미공군에 소속된 한국인 직원들은 2주에 한 번씩 급여를 받는데,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근무분에 대한 임금이 전날 입금됐다. 임금 미지급 한국인 직원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오산·군산기지에서 근무하는 주한 미공군 소속 한국인 직원 다수가 이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 주한 미육군은 아직 10월 임금 지급 시기가 아니어서 영향이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측은 10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직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80여명이 '생사불명'…정부, 현장대책반 급파

캄보디아에서 외교부에 납치 신고된 사람 중 현재 80여 명이 사실상 실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정부는 현장대책반을 급파하고, 캄보디아 여행경보를 추가 상향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경찰에 범죄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도 63명에 달한다. 캄보디아 여행경보도 금명간 격상하기로 했다.

구윤철 "배당 분리과세,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 최적 방안 찾을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정부안은 배당을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어떨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인지를 논의해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조계원, 김건희 등 백화점식 의혹 제기…노관규 "천부당만부당"(종합)

순천시정에 대한 조 의원의 '백화점식' 의혹 제기와 지적에 노 시장은 "천부당만부당하다" "근거 없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고 응수했다. 노 시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의원은 오전 중 주 질의를 포기하면서까지 추가로 얻은 7분을 더해 12분간 증인 신문에 나섰다. 조형물 설치 과정에서 "천공의 조언을 받았느냐"는 등 질문에 노 시장은 "천부당만부당하다"는 말을 거듭하며 답답해했다. 조 의원은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면 위증이다"고, 노 시장은 다시 "당연히 그리하셔야죠"라며 핑퐁하듯 질문 답변을 이어가기도 했다. 노 시장은 "(순천시에 지원된 예산은) 김건희 여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 너무 하신다"고 말했다. 노 시장은 또 "근거 없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는 등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 사항이라며 증인과 참고인들의 이석을 허락했다.

정성호 "수사결과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검토 가능"

법조인 출신인 정 장관이 국민의힘 위헌해산 심판 가능성을 공식석상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사실상 처음이다. 위헌정당 해산 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맡는다. 정 장관은 백 경정 파견 지시를 지난 12일 저녁 무렵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통해 전달받았고, 대검찰청에도 서면으로 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이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수사 지휘를 남발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못박은 이유가 있다. 대통령이 개별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어 "최초 관할 경찰서가 캄보디아 경찰과 사법 공조를 취하려 했지만 잘 진행되지 않았다"며 "그 이후 검찰이 관할 검찰청에 협조를 요청해 검찰이 나서서 하고 있다. 향후 이런 점을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기금화땐 1인당 年 322만원 추가 수익

가입자 1명당 연간 322만 원을 추가로 얻게 되는 셈이다.정부 안팎에선 이를 공적 기금으로 전환해 규모를 키우고 국민연금처럼 전문성 있는 운용역을 배치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여야, 국토위 국감서 'LH 직접 시행' 주택공급대책 공방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 중 하나가 수요와 공급인데 왜 시장에 맡기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해서 논란을 일으키냐"며 "개발독재 국가도 아니고 LH의 멱살을 잡고 135만호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캄보디아 연루자들 국내 신속 송환···가용 자원 총동원”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쯤 되는 것 같다.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으로부터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대응 현황과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북한단신] 여맹 위원장, 국제민주여성연맹 위원장 면담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같은 날 세계민주청년연맹, 국제민주여성연맹 등 위원장을 면담했다.

李 "빚지면 죽을때까지 쫓아다녀…선진국처럼 탕감해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청량리동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송인 홍석천씨 등 패널 11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국가가 져야 할 부채를 개인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자영업자 부채 탕감 방안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이니까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회사가 연간 20여조원씩 이익이 나는데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전력 집중, 지방은 에너지 식민지”···국회서 송전선 갈등 해법 모색

‘용인 국가반도체산단 대규모 전력 집중 문제와 지역 RE100산단의 과제’ 정책토론회 포스터.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 문제를 짚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송전선로·변전소 건설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14일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에 따르면 ‘용인 국가반도체산단 대규모 전력 집중 문제와 지역 RE100산단의 과제’ 정책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삼성전자 등이 입주하는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것으로 지역 단체들은 “전력·용수·환경안전·주민 수용성 검증이 미흡한 채 추진됐다”며 졸속성을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의 과도한 전력 집중이 정전 위험을 키우고 지방을 ‘에너지 공급지’로 전락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李대통령 "금융기관 공적 역할 충분히 해야, 내가 보기엔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

현재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거나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고 있다. 무효인 부분은 상환할 의무가 없고 갚은 돈도 반환받을 수 있다.이 대통령은 "법정 이자의 3배를 넘게 돈을 빌린 경우에는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법이 통과됐다. 우리가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자가) 일견 상환능력에 따라 효율적인 원리로 돼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노태우 장남' 노재헌 주중대사 임명안 국무회의 의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의 주중대사 임명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노 대사의 정식 임명에는 이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게 됐다. 주중 한국대사는 지난 1월 정재호 전임 대사가 이임한 뒤 약 9개월째 공석 상태였다.

"尹정부 알박기"·"만사현통"…문체부 산하 기관장 인사 공방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장이 한국관광공사 차기 사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언론 보도를 들어 사장 선임 과정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관광의 '광' 자도 경력이 없는 사람이 관광공사 사장을 욕심을 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이 전 센터장이 사장 추천 대상자가 맞느냐. 관광공사 사장이 갖춰야 할 기준에 적합한 인물이라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향해 "관광공사 사장 임명도 잘 모르겠고, 문체부 실·국장 인사도 잘 모르겠다고만 하니 문체부가 아니라 대통령실 혼자 달려가는 구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속보] 경찰 "캄보디아 구금 63명 한달 내 전원 송환 목표"

캄보디아에 갔다가 아직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이 80여명 선인 것으로 파악됐다. . .

행안위, 국감 증인으로 명태균 추가 채택

명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은 폐기물 불법 매립과 지방자치단체 유착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 시장의 역점사업이나 운항 열흘 만에 중단된 한강버스와 관련, 김선직 한강버스㈜ 대표 등 4명도 출석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20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의결했다.

“대통령 45시간 궁금” vs “정치공세로 본질 흐려”···행안위 국감서 여야 공방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한 뒤 잠시 눈을 감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 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 이후 이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놓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진 데 따른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도 화재 이후 대통령의 방송 출연과 행적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여당은 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불이 난 배터리 이설 작업 메뉴얼 부재와 부실한 시스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정훈 "도농통합도시 읍·면도 인구감소지역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4일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시·군 단위로 국한하지 말고 도농통합시의 읍·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尹정부, 통일교 부탁에 캄보디아 투자 확대…경찰 증원은 거절"

올해는 상반기에만 213건으로 연말에는 400건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캄보디아 주재관을 1명 더 늘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증원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납치, 감금 사건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윤호중 장관은 "올해도 증원 요청이 있어서 그 증원 요청에 적극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데 캄보디아 대사는 아직 공석"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자원 화재 후 '45시간'… 野, 세월호 7시간에 빗대 공세

여야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1년 5개월 직무 중에 있었던 행안장관과 2개월밖에 안 된 행안장관과 똑같이 취급해선 안 된다"고 맞서기도 했다.여당 의원들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예능 출연하느라 화재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프레임은 정치적 공세"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복구"라고 강조했다

국교위원장 "'조민 지키지 못해 미안' 더 적합한 표현 찾았어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 질의에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의미 있는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노태우 장남' 노재헌 주중대사 임명한 국무회의 의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주중대사로 임명되는 게 사실상 확정됐다. 주중 한국대사는 지난 1월 정재호 전임 대사가 이임한 뒤 약 9개월째 공석 상태였다. 노 이사장은 지난 2016년 중국 청두시 국제자문단 고문을 맡는 등 그동안 한중 교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국내 복귀 철회한 기업 '역대 최대'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옮겨오는 기업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지원 제도가 11년째를 맞은 가운데 유턴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폐업해 신청이 취소된 사례가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취소된 14개 기업의 총 투자 계획은 965억원, 고용은 654명으로 집계됐다. 취소 기업은 2017년부터 매년 5~6곳가량 나왔다.

李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세계 1등일 것"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적 평가를 최대한 자제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패착인 세제 수단은 동원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이같은 ‘로우키’ 기조에서 벗어나 1980~1990년대 일본의 자산 버블 붕괴 사례까지 거론하며 부동산 시장에 정면으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국제적으로 아마 1등일 것”이라고 했다.

이화영 변호인 교체 공방…"김현지 개입"·"檢 진술 회유"(종합)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변호인이 검찰 편을 들며 진술 회유를 시도했고, 이에 항의하자 돌연 스스로 사임했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설 변호사가 사임한 후 이 전 부지사가 굉장히 불안해했으며, 설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다른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하겠다며 무작정 찾아오기도 했고, 이 전 부지사가 입회를 거부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당시 저는 일종의 사법 테러가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해당 변호사에 대해 조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새로운 변호사 선임과 진술 변경이 연관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검찰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고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다"며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아울러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 술이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與의원, 野서 받았다며 "찌질한 놈" 문자 폭로…난장판된 과방위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 지난달 2일과 5일에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는 박정훈 의원과 관련된 어떤 인사에 대해 언급했는데 박 의원이 해당 문자를 보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요청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동료 의원에게 욕한 부분은 사과하면 된다"고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국감을 정회하기도 했다. 정회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가가 항의하자 민주당에서는 "야당은 조용히 하고 폭력 유발하지 말라"는 말도 나왔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김우영 의원이) 멱살 잡은 것도 사과시켜야 한다"고, 김장겸 의원은 "어디다 대고 명령이냐"고 반발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야당 의원을) 긴급체포하라"고 비꼬기도 했다.

[단독] 임준 보건복지비서관, ‘겸직 위반’ 중징계 전력에도 기용 논란

대통령실이 최근 인사수석비서관을 부활시키는 등 인사 검증 기능을 강화키로 했지만 과거 불법 겸직으로 중징계를 받은 인물을 비서관으로 임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임 비서관은 서울시립대 보건대학원 교수로 일하던 2018년부터 약 3년간 규정을 위반한 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직을 겸직했다. 그러나 임 비서관은 2018년 승인 없이 국립의료원에 센터장직을 겸직했고 두 달여 만에 적발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징계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법겸직으로 받은 급여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소명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캄보디아에 15일 정부합동 대응팀 급파

정부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해 15일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한다. 경찰청 주도로 국제공조협의체를 출범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에 대한 합동작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들을 위한 특별항공편을 투입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하고, 이미 사망한 희생자에 대해선 조속한 부검 및 시신 국내 운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장관 "특검 결과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검토 가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단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14일 말했다. 국내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이 제도를 통해 해산된 바 있다.한경우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하는 통일부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배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전담부서인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신설·복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평화교류실을 설치해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