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0-22

美전문가 "트럼프-김정은 만남 회의적이지만 완전 배제 못해"

이어 "따라서 트럼프 팀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준비할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는 순전히 운영의 문제다. 운영과 의전 문제"라고 덧붙였다. 여 석좌는 그러면서 "지금이 적절한 시기일까. 김 위원장은 더 기다릴 수도 있다"며 "그래서 트럼프-김정은 회동(가능성)은 회의적이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와 김정은을 연결해준 것과는 반대가 됐다"고 분석했다.

“中 희토류 제한땐 한국도 피해… 美-호주와 공급망 협력해야”

오후 세션에선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오른쪽 사진)의 미국 관세 정책에 관한 기조 강연이 이어졌다. 신원건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제한하면 한국은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입게 된다. 이어 “한국은 희토류와 핵심 소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분할 투자 동의, 현금 비율은 이견… 양국 정상 결정 남은 상황”

이 대통령은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방미 협상단으로부터 관세 협상 상황과 미 측의 최종 요구안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투자 규모가 200억 달러 내외인 점을 고려해 최대한 대출·보증액을 높이고, 10년가량 분할 투자하는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협상 외에도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합의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공동선언문 발표 시 미국이 즉각 관세 인하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美中, APEC 방한일정 발표 미루며 서로 눈치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시 주석 방한 일정과 의제 등을 놓고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美전문가들 "APEC계기 트럼프-金 만남, 가능성 낮지만 배제못해"(종합)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1박 2일 머무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면서도 "약간의 가능성은 있다. 어쨌든 트럼프니까"라고 말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와 김정은을 연결해준 것과는 반대가 됐다"고 짚었다. 한편, 차 석좌는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측면에서 발표할 만한 좋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 일부 합의에 이르렀다"며 무역협상 이슈에 밀려 "첫 정상회담에서 어떤 문서도 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공천개입 핵심’ 명태균 법정서 만난다…오늘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3차 공판기일을 연다.재판부는 명 씨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명 씨는 정치 브로커로, 김 여사에게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약속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北·美 회담 때 코리아 패싱 대비… 韓·美 전략적 협력 절실” [심층기획-경주 에이펙, 한반도 평화의 무대]

굳게 닫힌 남북 교류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한국과의 대화 통로를 모두 차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예고된 가운데 방한 기간 북·미 접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에이펙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모멘텀으로 삼기 위한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고유환 명예교수(이하 고) “여건, 환경, 타이밍 등을 보면 에이펙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없다. 다만 북·미 간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북한의 반대로 한국이 ‘패싱’당할 가능성도 있다. 유일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내년쯤이 될 북·미 대화다. 우리가 한·미 공조를 철저히 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 간 최소 수준의 소통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일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북한은 교류의 흔적조차 다 지워버리는 상황이다. 북·미 관계가 풀리고, 새로 조정될 때까지는 (교류 재개가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의 여지를 모색할 수 있다. 지금 북한은 남한과의 교류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다. 한·미 간 공조를 통해 최소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할 때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양 “북·미 간 대화 의제는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관계 정상화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북·미 간 합의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조율자 역할을 수행한다. 협상 이전 단계에서 미국과 의제를 조율하는 것이다. 에이펙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국가들과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양 “북·미 대화가 열릴 수 있는 여건을 지속해서 조성해야 한다. 또 한반도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연출된 것이다.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살리면서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우리가 실용을 한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선택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사 입장 국가(like minded countries)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던 국토부 1차관… 갭투자 비판 커지자 “실거주 계획” 해명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차관일 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려온 인물이다. 이 차관은 2017년 8월 경기 성남 수정구 고등동의 한 아파트(전용 84㎡)를 6억4511만원에 샀고,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11억4500만원에 매도해 약 5억원의 차익을 봤다. 국토부는 갭투자와 성격이 다른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받은 이 원장은 주택 한 채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한 아파트(전용 130㎡)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한 채는 2002년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했고, 나머지 한 채는 2019년 12월 추가 매입했다.

[스팟+터뷰] 김예지 “장애·여성혐오 극우 공격, 지금도 계속…정신건강복지법은 철회 없을 것”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1년여 만인 21일 해당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갑자기 법안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과 음모론이 온라인상에서 급격히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을 공격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악성 댓글도 쏟아졌다. 미국 변호사 고든 창 등 극우 세력까지 가세했다.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김 의원은 이를 철회했다. 과거 같은 당(당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발의한 적이 있는 법안이지만 유독 김 의원에게 공격이 이어졌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결정했는데도 거짓말했다는 얘기까지 한다.” “이해가 안 된다. 법안을 문제 삼을 거였다면 발의한 직후에 했어야 맞다. 과거에도 여러 의원에 의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갑자기 저만 공격 대상이 됐다. 개인을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 -지난달에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까지 엮어 허위 사실과 음모론이 유포됐다. 유엔장애권리협약에서도 제도 개선을 두 번이나 권고했다.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철회할 생각이 없다. 오랫동안 (장애) 당사자들의 염원이 담긴 법이다.” “전혀 근거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들이다. 저한테는 약한 포인트가 많다. 저는 장애인이고 여성이라는 교차성이 있는데 이게 공격 포인트였다고 보인다. 그런 면에서 저들은 제가 우스운 거다. 그분과 관련된 누군가가 두 법안을 엮어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추측된다. 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이 절차에 따라 의사를 밝히고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러 쿠르스크 학생, 북한군에 '감사합니다' 종이등불배 보내

"참전영웅 영생 기원" 평양 대동강에 띄우는 의식…혈맹 유대 확인 러시아가 북한군이 파병됐던 쿠르스크 지역 학생들의 '감사 메시지'를 대동강에 띄우는 행사를 하며 북한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쿠르스크시 학생들이 북한군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 보낸 종이등불배를 평양 대동강에 띄우는 의식이 전날 진행됐다고 전했다. 의식에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북한날씨] 평안도·황해도 대체로 맑음…함경도 구름

북한은 22일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고 함경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유시민 “트럼프 깡패... 우리는 미군 빼도 별 상관 없다”

‘뜨거운 맛 봐라’ 했는데, 우리는 LG랑 현대자동차가 좀 손해보면 된다. 근데 우리는 한나라 때부터 2000년 동안 중국 X들한테 시달리면서 노하우를 익혔다.그래서 우리는 막 꿇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전문가들 “트럼프·김정은 ‘깜짝 회동’, 가능성 낮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APEC 전망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니 사일러 선임고문은 21일(현지시간) 팟캐스트 대담에서 ‘다시 보니 좋군요.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수준이라면 둘의 만남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표현과 접근방식에 있어 충분한 재량권을 갖고 있어서 일회성 만남이라면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는 극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 석좌는 “중국 쪽 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고려해보라’고 권했다지만 김 위원장이 준비돼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여 석좌는 또 “무역 협정보다 안보 문제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인만 "10.15 대책? 내년엔 전세 물량도 없어질 것"[한판승부]

황진환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있고 과연 그렇다면 정책의 목적 효과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김인만> 안녕하세요.◇ 박재홍> 일단 초강력 대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9.7 공급 대책을 낸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인만> 일단 집값이 올랐으니까 규제를 할 수는 있죠. 숫자를 보고 9월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데 부동산 대책을 여러 번 발표했잖아요.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우리가 학습 효과가.아마 이재명 정부는 분석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다. 지역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다 지정을 해버립니다. 내가 왜 불이익을 받아야 되나, 내 자녀한테 야단을 치는데 너 학원 땡땡이 쳤어?◇ 박재홍> 잘못했네.◆ 김인만> 그러면 잘못했네. 잘못한지 아니까 야단을 맞는데.◇ 박재홍> 너 학원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지금.◆ 김인만> 그렇죠. PC방 갔다 왔는데.◇ 박재홍> 그거 아는데 PC방 갔다.◆ 김인만> 근데 PC방을 안 가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해서 엄마 전화를 못 받았는데 너 왜 공부 안 하고, 너 어디 PC방 가서. 나 PC방 안 갔는데 내가 왜 야단을 맞아야 되나. 굉장한 억울함이 있는데 이번 대책을 보게 되면 억울한 지적들이 나와요. 규제 클럽으로 들어왔네. 이런 반응.◇ 박재홍> 들어와, 이런 규제는 처음이지?◆ 김인만> 들어와, 처음이지? 우리 규제 받아줄게. 집값이 올라가면 규제가 들어오고요. 집값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규제를 푸는 게 매커니즘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으니까 규제 들어오겠지, 오케이. 우리 규제 받을게. 문제는 노도강.◇ 박재홍> 서울 노원구.◆ 김인만> 금관구. 집값도 안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한강 벨트가 올라가는 집값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집주인들은 우리는 왜 안 오를까? 다 맞아.◇ 박재홍> 다 엎드려, 엎드려뻗쳐.◆ 김인만> 선생님, 저는 왜 때려요? 대출 한도가. 우리가 빠졌네? 지금 구리하고 동탄은 불장입니다. 집값이 오른 지역들은 받아들인다니까요.◇ 박재홍> 받아들여요?◆ 김인만> 우리 올랐으니까 규제 들어오겠지, 뭐. 그건 투자니까.근데 내 집을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내가 애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사는 못 가고 미리 집을 전세 끼고 하나 사둬요. 이걸 통상적으로 갭투자라는 말은 지금까지 안 썼거든요. 그냥 전세 끼고 내 집 마련 하나 한 거예요, 집 하나를 샀으니까. 근데 지금은 전세를 끼고 사면 다 갭투자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건 투기야라고 해버리다 보니.◇ 박재홍> 한 채 마련하는 것도 투기냐.◆ 김인만> 이제 그런 논리가 들어가는 거죠. 주택을 많이 가지게 되면 투기, 집 하나를 가지면 실소유.◇ 박재홍> 똘똘한 한 채.◆ 김인만>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가 생겨요. 지금은 다 한 채만 삽니다. 많이 사는 사람 없어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2주택 있는 사람이 3주택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2주택 있는 사람이 팔고 오히려 한 채를 갑니다. 똘똘한 한 채로.그런데 집값이 올라요. 1주택인데 집값이 오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서 정부가 내린 결론이 대출을 많이 받으면 투기. 대출을 많이 받으면 안 되니까 대출 규제. 이렇게 규제가 지금 들어오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엇박자가 나오는 게 아니 집 하나 가지고 내가 대출받아서 그럼 집을 사지 자기 돈으로 집 사는 사람이 전문직도 아니고 그게 말이 돼? 전세 끼고 하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왜 투기야라는 공감이 안 되는 거죠.내가 진짜 투기를 했으면 한 10채를 샀으면 5채를 전세 끼고 샀으면 내 투기 맞아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들도. 통화량 너무 많이 풀렸고.◆ 김인만> 그건 맞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박재홍>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렸고 또 우리 대출이 너무 많이 이제 또 신용대출이 많이 있겠죠, 국민들의. 경제 상황도 전반적으로 글로벌경제 상황도 안 좋고.◆ 김인만> 그거는 진단이 틀린 것 같습니다. 유동성을 제거하려면 금리를 올려야죠.◇ 박재홍> 그래서 그런 유동성에 의해서 이제 주식으로 이동하게 하는 그러한 방향.◆ 김인만> 그거는 지극히 이상적이죠. 대한민국에서 집 팔고 주식하는 게 그게 여러 채인데 한 채를 팔고 주식을 할 수는 있어요.◇ 박재홍> 포트폴리오.◆ 김인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저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집 하나 있는 걸 팔고 전세 가구 주식을 하라는 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라고? 집 하나 있는데 이 소중한 집을 내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내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집 하나는 지키고 있어야 우리 가족이 편안히 살죠. 지금 서울 아파트값은.◆ 김인만> 집값도 너무 높고.◇ 박재홍> 아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김인만> 어렵죠.◇ 박재홍> 어렵잖아요.◆ 김인만> 그래서 불만이 더 많죠. 그러니까 서울은 돈 있는 사람이 그냥 들어와서 사는 동네가 돼버리는 하나의 캐슬이 돼버린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박재홍> 결과적으로. 대출 없으면 못 들어오는.◆ 김인만> 예를 들어 서울에 살다가 애가 다 컸어요. 전세 주고 나는 경기도 김포나 일산이나 전세 살 수 있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9년 동안 내 집에 대해서 세입자가 들어와 버리면 집을 못 파니까 토지거래 허가니까 거기에 대한 또 그럼 안 되겠다. 근데 그래도 현금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20 몇억이 있어야 돼요. 돈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니까.◇ 박재홍> 현금 20억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김인만> 매우 많죠.◇ 박재홍> 대한민국의 KB 부자 보고서 보면 현금 10억 원 이상 그러니까 자산 빼고요. 부동산 자산 이런 거 빼고 현금성 은행에 있는 자산이 10억 이상 있는 분이 대한민국에 작년 기준으로 45만 명이 있습니다.◇ 박재홍> 도시 하나네요. 그런 분들을 모아서 도시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김인만> 서울, 수도권에만 32만 명이 있는데 올해는 금값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다 올랐으니까 더 많겠죠. 서울 수도권에 한 35만 명, 전국적으로 50만 명 정도 되니까 20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박재홍>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의 한 70에서 80%가 부동산 정책은 하면 안 된다. 규제는 하면 안 되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런 구절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김인만> 저도 동의합니다.◇ 박재홍> 그래요? 시장에 무조건 맡겨야 돼요?◆ 김인만> 물론 큰 틀은 잡아야겠죠.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데.◇ 박재홍> 어떻게 정부가 정책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김인만> 정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에 매커니즘이 있거든요. 안 나오잖아요. 이번에 규제가 안 나왔으면 동탄이나 구리가 그렇게 올라갈 일이 있겠습니까?◇ 박재홍> 예기치 않은 풍선효과가 있는 거죠?◆ 김인만> 또 아닌 풍선 효과니까, 시장은요. 집값 너무 많이 올랐다. 오히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나는 집 팔았어.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면 저는 의외로 안 살 것 같아요.이거 진짜 우리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너 공부해야 돼, 너 인생을 위해서 방 밖에 나가면 안 돼, PC방 나가면, 친구 만나면 안 되고. 그럼 애는.◇ 박재홍> 와이파이 끊고.◆ 김인만> 와이파이 끊어버리면 애는 잡니다. 공부 안 합니다. 너 책도 필요 없고 학원도 가지 마라고 하면 애가 의외로 열심히 합니다.◇ 박재홍> 부모도 날 포기했으니까.◆ 김인만> 왜?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박재홍> 그 포인트네. 지금 이제 대출 규제 있고 허가제 규제 2개를 했단 말이죠. 무주택자들 마음, 저는 무주택이고 우리 앵커님이 집이 있는데 친구인데 밥 먹는데 10억이 올랐대요.◇ 박재홍> 배가 아파요.◆ 김인만>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나는 집 못 샀는데 내 친구는 10억 벌었어. 무주택인데, 안 그래도 내가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데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적어도 지방선거 전까지는 안 하면 안 되겠니라는 게 아마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박재홍> 세금까지는 지방선거 전에는 건드리지 않을 확률이 있다.◆ 김인만> 왜냐하면 건드릴수록 좋을 게 없어요. 근데 집을 사시는 분은 집이 올라야지 나 대출을.◆ 김인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박재홍> 무주택자는 떨어져야 잡는 거죠.◆ 김인만>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이니까 앞으로 이게 언제, 나는 영원히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박재홍> 오히려 전세 물량에도 영향을 끼치네요.◆ 김인만>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죠. 전세 매물 자체가 없어집니다, 내년부터.◇ 박재홍> 그럼 더 힘드네요?◆ 김인만> 세입자들은 더 힘들죠.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만> 감사합니다.

"코스피 이상하게 오른다, 배후에 중국 불법 개입"..국힘 김민수 또 '음모론'

‘혐중’ 발언을 내놓고 있는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번에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내 주가지수까지 끌고 들어왔다. 명백하게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다”면서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맞다.

러 학생들, 평양서 북한군에 ‘감사합니다’ 종이등불배 띄워

쿠르스크시 학생들이 북한군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 보낸 종이등불배를 평양 대동강에 띄우는 의식이 전날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학생들이 파병 북한군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며 만든 종이배를 대동강에 띄우는 행사가 열렸다.

국회, 5개 상임위 국정감사···외통위, 캄보디아 현지 국감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외통위 아주반은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을 상대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현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외통위 미주반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구주반은 주모로코 대사관에서 현지 국감을 각각 진행한다.

러 학생들, 북한군에 ‘감사합니다’ 종이등불배 띄워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1월 11일(현지 시간) 공개한 사진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는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하고 있다.

‘방산 특사’ 강훈식, 루마니아 총리 만나 이 대통령 친서 전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은 21일(현지시간) 일리아 볼로잔 루마니아 총리를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다. 엑스 갈무리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를 찾아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 비서실장은 루마니아 방문 전날엔 폴란드를 찾아 코시니악 카미슈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만나 방산을 포함한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

北 탄도미사일 350km 날아가…경주 APEC 위협하나

국가안보실은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드리며 상황을 주시해 왔다”고 설명했다.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서 5번째다. APEC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한다.

[2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내주 APEC 앞두고 도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며, 올해 5번째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며, 올해 5번째다.

美 'S-92' 기종, 대통령 전용 헬기 유력… 내년 초 최종 선정

첫 도입 시기는 2030년대 초반으로 예상되며, 후보 기종으로는 시코르스키의 S-92와 에어버스의 H225M이 거론된다.앞서 방사청은 지난 7월 이 사업 입찰을 공고했으나, 제출된 제안서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도 동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대통령 전용 헬기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에어버스의 H225M 역시 다목적 운용 실적과 내구성을 앞세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APEC 앞두고 몸값 올리기?

2024년 3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북한이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다음 주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 10분쯤 북한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이 350㎞를 날아갔다고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은 함경북도 산악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8일 이후 167일 만이며, 올해 5번째다. 이번 SRBM 발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자신들의 핵보유를 정당화하려는 무력시위로 보인다.

정성호 "캄보디아 피해회복 지연 우려…독립몰수제 입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북, 5개월여만에 탄도미사일 발사…트럼프 방한 앞두고 도발

북한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약 5개월 만에 재개했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대남 공격용으로, 이날 시험발사는 남측을 향한 무력시위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PEC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캄보디아 피해회복 지연 우려…범죄수익 몰수제 입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北, 다섯 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APEC 앞둔 무력 시위" 관측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했다.

국힘 “민중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고발…공소시효 2년여 남아“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법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이 민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선 이 회사 대표가 민 특검에 상장폐지 등의 사실을 미리 알려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일각에서 민 특검의 당시 주식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에 직권남용 혐의도 고발하기로 했다.

강훈식, 루마니아 총리에 李 친서 전달…"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강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루마니아 일리에 볼로잔 총리를 예방하고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면서 "방산수출을 넘어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고 밝혔다. '방산특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1일(현지시간) 루마니아를 방문해 일리에 볼로잔 총리를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볼로잔 총리와 악수하며 환담하는 모습과 루마니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담겼다.

김흥국 작심비판 "필요할 때만 찾더니, 尹 면회 안갔다고 엄청 욕해"

가수 김흥국이 정치색을 지우고 연예계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되든 안 되든 끝나면 찾는 사람도 연락도 없다"고 보수진영 향해 섭섭함을 드러냈다.21일 김흥국은 YTN 라디오 '김준우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최근 정치 참여 중단을 선언하고 연예계로 복귀하게 된 이유에 대해 "스스로 본업으로 돌아가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며 보수 성향 집회 등에 참석하는 등 공개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이어온 김흥국은 전날 "정치 이야기는 이제 내려놓고, 무대 위에서 국민들과 함께 웃고 노래하겠다"며 연예계 복귀를 선언했다.김흥국은 "돌아가신 이주일 선생이 '정치 해보니까 코미디더라'고 한 말씀이 생각났다"며 "많은 연예인이 정치권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줬다"며 "연예인 중 누가 많이 도와줬는지, 정치적으로 잘 맞는 연예인이 누구인지 살펴 비례 대표를 주든지 지역구를 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푸념했다.이어 "우리가 뭘 바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북, 5개월여만에 탄도미사일 발사…트럼프 방한 앞두고 도발(종합)

북한이 22일 오전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8일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섞어서 발사한 이후 167일 만이다. 올해 들어선 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군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산불 진화 헬기 70% 30년 이상 노후…"임차제도 개선해야"

산불 진화작업에 투입되는 헬기 중 70% 정도가 30년 이상 된 노후 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헬기 관련 사고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5건이 발생, 9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는데, 사고 헬기 중 상당수가 오래된 비행기 연수가 원인이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조달청의 노령 헬기 임차 활용은 조달 방식에 이유가 있다고 본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49곳→140곳 확대

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송상현 "김정은, 푸틴과 우크라전 공동정범…ICC 회부할 적기"

지금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세울 적기라고 송상현 전 ICC 소장이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이 전투병을 파견한 행위는 종범이 아니라 수집되는 증거에 따라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송 전 소장은 전쟁 피해국인 우크라이나가 직접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는 게 가장 좋지만, 여의찮다면 ICC 검사가 직권으로 소추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르게이 볼피노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경찰국 수사국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러시아가 하르키우 지역에서 북한 무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한편 송 전 소장은 북한인권단체들에 무분별하게 ICC에 투서를 넣지 말라고 당부했다.

與오기형, 세법 개정안 발의…"자사주 거래, 자본거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 거래가 자본거래임을 확인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오 의원은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사주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법상의 취급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 의원은 이러한 세무상 취급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동떨어져 있고, 일부 경영진들이 자사주를 자산처럼 여기는 것에 대한 근거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오늘 특검기소 3차 공판…'공천개입' 명태균 법정대면

증인으로 첫 만남…여론조사 무상제공 대가로 공천 약속 혐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3차 공판이 22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하게 됐다.

北, 다섯 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APEC 앞둔 북한식 무력 시위" 관측(종합)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했다. 이어 그 다음 행보를 빠르게 가져감으로써 대외적으로 북한의 속도감 있는 무기체계 고도화를 현시한다는 셈법이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경주 APEC 계기에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에 대한 북한식 반응으로 평가된다.

방사청, 브라질과 방산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방위사업청은 21일 브라질 국방부와 양국의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한강서 치킨 한 마리 못 시켜…기본 결제도 안 된다“

교통 시스템에서도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티머니 교통카드는 해외 신용카드로 충전이 불가능하고, 아이폰 이용자는 모바일 티머니를 사용할 수 없다.

“정책 따로, 행동 따로“…민심 불지른 정부 고위직 부동산 투자 논란

그는 불과 몇 달 전 “정부의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했지만, 정작 본인의 배우자가 33억5000만원에 판교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어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규제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정책 입안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청래, 법원 비판 판사들 열거하며 “조희대 거취 결단하라”

그런 판사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다”며 법원 내 일부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을 언급했다.이어 “이달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재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며 “오늘 새벽 송승용 부장판사는 ‘보충의견이 말하는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렇게 국민께 신뢰를 얻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라오스 국가주석에 답전…“양국 간 친선협조관계 발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총비서가 이같은 내용의 서한을 지난 19일 시술릿 주석에 보냈다고 22일 보도했다. 라오스 정상의 방북은 14년 만의 일이었다.

한-싱가포르 사이버 정책협의회…北사이버위협 대응방안 논의

한국과 싱가포르가 21일 제1차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싱가포르에서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22일 밝혔다.

강기정, 정청래 면담해 "AI컴퓨팅센터 광주로"…鄭 반응 주목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민주당사를 직접 찾아가 정 대표와 면담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이행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입장문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광주 구청장, 시의원, 대학 총장, 종교계 대표, 시민단체 대표, 5·18단체 대표 등 광주 각계 대표의 이름이 올라갔다.

장동혁 “좌파정권 부동산 참사 반복…다음은 보유세 폭탄”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어김없이 반복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온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주거사다리를 번번히 걷어찼다”며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 시장의 아우성이 안 들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 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이라며 “국민의 노력은 비난하고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센터를 만들어 국민의힘표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다짐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기존 49개소서 140개로 대폭 확대"

고시 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중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진단서로, 현재는 상급종합병원과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등 49개소에서만 발급한다.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신청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급 보훈병원(5개소)과 위탁병원(86개소) 등 91개소에서 추가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아울러 보훈부는 인사혁신처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협의하고 서식 개정을 추진한다.그간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해 입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과 공무원 재해보상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두 가지를 제출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하나로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도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10만명 관람'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구입비는 10년째 제자리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장품 구입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24년 약 10년간 박물관의 '유물 구입비'는 연간 약 40억원이었다. 소장품 예산은 2015년 39억8천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2017∼2019년에 39억8천700만원으로 소폭 오르기도 했으나 2020년부터는 5년째 39억7천900만원 수준이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국립현대미술관의 연간 소장품 구입 예산은 2017년 61억700만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했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약 4년간 48억4천6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약 648만명이 방문한 영국박물관 역시 연평균 소장품 구입 예산이 약 200억원대라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경수 “부울경 균형이 정치 발전의 핵심”… 경남지사 출마 가능성 열어

김 위원장은 “수요 억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시뮬레이션해서 빠르게 보완해 나가는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주군 복지단체, 지역농산물 구입해 취약계층에 전달

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고구마 배부에 참여하며 이웃 간 정을 나눴다.

장동혁 "與원내대표·차관은 갭투자…국민엔 주거지옥 강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말했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사업 전공의 10명 중 9명 중도 포기"

지난해 의정사태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 참여했던 전공의 10명 중 9명도 연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전공의 대다수가 당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병원을 떠났고,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전공의들도 대부분 연구를 지속하지 못했다. 이밖에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일제 박사과정) 수료자 중에서도 순수하게 연구 인력으로 남은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한·브라질, 방산협력 MOU 체결…"중남미 최대 시장, 상생 협력 본격화"

석 청장은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방산 시장으로, 이번 MOU는 한국의 첨단 방산 기술과 브라질의 제조 역량이 결합된 상호 호혜적 글로벌 상생(Win-Win)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유럽과 중동 중심의 기존 수출시장을 중남미로 다변화해 세계적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전날 체결한 이번 MOU는 방산물자 연구개발 및 구매 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동 연구개발·공동 생산·공동 수출을 비롯해 산업 협력, 인원 교류, 제도 및 정책 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어 방사청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중남미 및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방산산업의 영향력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절한 대기자] '같은 편' 임은정-백해룡, 왜 꼬여버렸나?

그 백해룡 경정을 이걸 수사하고 있던 서울동부지검에 배치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이른바 백해룡 팀이 구성이 됐는데 지금 백해룡 경정은 이 합동수사팀이 불법 단체라면서 여전히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지 친절한 대 권영철 전 CBS 대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현정> 기회를 줬지만 동시에 시험 때에도 백해룡 경정을 올린 거다.◆ 권영철> 수사 결과로서 입증하라, 말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이 주장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마약 연루설을 믿어서 맡긴 게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네가 입증해 봐라,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 김현정> 저 말에 주어는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는데 해석들을 백해룡 경정에게 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가요?◆ 권영철> 저게 국감 중이니까 국무위원들, 장관들한테 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임은정 검사장과 백해룡 경정을 모두 질타한 것이다. 대통령이 두 사람을 혼냈다고 보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수사 결과로 말하라 이거죠, 말로 하지 말고.◇ 김현정> 그런 뜻일 것이다. 대통령이 실무자인 백해룡 경정의 파견을 지시한 부분, 이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거 아니냐. 대통령이 지시해서 가는 건데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백 경정은 '직을 걸고 검찰은 수사의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그곳으로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정> 첫 출근 날 그런 말을 했죠. 근데 백해룡 경정이 계속 주장해 온 이른바 마약 게이트, 수사 외압 의혹 그것의 내용은 정확히 뭐예요?◆ 권영철> 이게 2023년 1월에 처음 시작된 건데요. 백 경정은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인천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과 연결돼 있고 세관 의원들이 마약 밀반입 운반책들을 영접하고 안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 통관 과정을 안 거치고 세관 구역으로 빼돌렸다. 그래서 몸에 두르고 있는 마약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백 경정이 한겨레 유튜브에서 얘기한 언급한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있을 수 없죠. ]◆ 권영철> 백 경정의 말로는 '세관원들이 저렇게 움직이려면은 윤석열, 김건희 내외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곳에서 하고 다닙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마약 밀반입이 있었던 건 팩트고, 팩트인데 그 배후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백 경정은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약 밀반입으로 돈을 버는 배후가 누구였을 걸로 추정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김건희와 윤석열 일가에서 독점 사업을 했다고 강력하게 의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아무런 믿는 구석 없이 마약 4kg을 몸에 부착하고 들어온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 권영철> 관여했다고 추정한다고 얘기한 거고요. 이 정도 수준인 거네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마약 게이트 사건을 덮었다는 근거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마약 밀반입의 배후라는 건 백 경정의 의심 단계입니다. 사실이라면 사실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김현정>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이면.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이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놓친 국제 마약 조직을 적발했고 그 배후를 수사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틀었어요?◆ 권영철> 예.◇ 김현정> 들어볼까요?◆ 권영철> 한번 들어보시죠. [백해룡 경정 : 그분이 국민을 속이고 있잖아요. ][백해룡 경정 : 아니, 지금 이게 사실이고 팩트라니까요. ]◆ 권영철> 백 경정은 또 신준호 대검 마약 기획관과 통화한 녹음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의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백 경정은 사실 2023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신준호 부장, 방금 전 대검 마약 기획관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합수 팀장하고 있는 윤국권 부부장 검사가 말레이시아 마약 게이트를 덮어주고 2023년 9월 각각 차장과 부장검사로 승진한 것은 뇌물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 김현정> 통화를 한 거예요.◆ 권영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백해룡 전담팀은 꾸려진 거예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전담팀은 지금 동부지검에 설치된 합동 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으로서 전결권이 주어졌습니다. 합수팀은 그 백 경정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수사 외압 사건을 제외하고 세관 마약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만 수사를 맡길 예정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충돌 지점은 어디예요?◆ 권영철> 충돌이라고 보기보다는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검사장이 자기를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김현정> 모욕하고 있다?◆ 권영철> 불법 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김현정>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장의 당연히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합수팀이 동부지검 안에 꾸려져 있으니까…◆ 권영철> 합수 책임자가 임은정 검사장이니까요.◇ 김현정> 책임자가 그분이고 근데 그 지휘를 받기 싫다. 거기서부터도 독립시켜 달라?◆ 권영철> 못 믿겠다는 거죠. 이 주장을 쭉 정리하다가 보면.◆ 권영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해룡 경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정 계급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백 경정처럼 다 이렇게 자기 주장하고 나서면 이게 수사가 제대로 돌아가긴 하겠습니까? 그런 사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김현정> 이런 상황입니다. 관세청.◆ 권영철> 지금 백해룡 경정이 저렇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까지 거론하게 된 과정이 관세청 수사에서 막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백해룡 경정은 '봐줬기 때문이다. 최고의 권력 기관에서 봐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근데 관세청 입장은 백해룡 경장의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 '합수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 말인 거네요, 쉽게 말해서.◆ 권영철> 그렇죠.◇ 김현정> 봐준 적은 없다. 이게 관세청 입장.◆ 권영철> 그게 지금 세관 쪽 관세청 주장은 백해룡 경정은 세관원이, '세관원 한 7명이 입건돼 있거든요. 마약 조직원들이 그렇게 단속하는 사람들을 흔들고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권영철 대님, 고맙습니다.

전한길 "李, 싱가포르에 비자금 1조"…박지원 "헛소리"

미국, 일본 다니며 1인 시위를 하더니 병들었어도 큰 병 들었다"며 "싱가포르로 1인 시위 장소 옮겨 1조 찾아서 가져라. 그 돈으로 통일교에서 받은 돈 갚으면 되겠다. 장동혁 대표에게 공천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해도 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헛소리 말라. 국민은 현명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전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생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고 주장하는 한 남성의 말을 전했다.

[속보]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수장 자격 없어…거취 결정해야”

콩(대두) 수입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두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장동혁 "10·15대책 다음은 보유세 인상일 것"

재건축·재개발 현장과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직접 찾고 신혼부부·청년과 만나 의견을 청취한 뒤 정책을 고안할 예정이다.또 국민의힘은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센터'를 신설해 온라인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속보]김용범 “미국과 한두 가지 쟁점 남아···마지막까지 우리 국익 관철 노력”

김 실장은 지난 19일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하고 귀국한 지 사흘 만인 이날 미국으로 긴급 출국한다. 김 실장은 이날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들과 만나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 간 이견이 많이 좁혀졌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 아직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 그런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 만들기 위해 다시 나가게 됐다”고 했다. 지난 2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김 실장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재차 방미하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관세협상이 막판 조율 과정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후속 협상을 이어간다.

고형차 이름이 ‘위고○○’ ?…“살빼는 약으로 둔갑한 음료광고 기승

영업정지를 하느니 차라리 과징금을 내고 수익을 올리겠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적발되지 않은 부당광고 업체가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적발된 5개 업체 모두 민간 고발로 적발됐으며, 식약처의 자체적인 조사는 없었다. ‘위고 ’을 판매한 A업체 역시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1건의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가 적발됐을 뿐 별도의 조사나 처분은 없었다.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속보] 합참 "北발사 탄도미사일은 단거리…황북 중화서 발사"

콩(대두) 수입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두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힘 “성범죄 전과자는 사면돼도 지방선거 공천 안해”

조 의원은 “온라인 공천 접수시스템을 개발해서 ‘페이퍼리스’로 공천 접수를 받겠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선생, 가르침 잊지 않겠소"…무라야마가 남긴 메시지

1998년 12월 무라야마 전 총리가 청와대를 찾아 김 대통령을 의례방문하는 사진도 포함됐다.

정청래 "대통령 바꾸려던 조희대…거취 결단이 명예 지키는 길"

"지귀연, 3명이 마셔 100만원 이하라 징계 못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것도 N분의 1 해야 하느냐. 너무 민망하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그는 "판사는 신이 아니다.

최민희, MBC 항의 성명에 “親국힘 보도가 언론자유냐”

최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 국힘 편파보도가 자랑스러웠나! MBC의 친 국힘 편파보도가 언론자유인가? 국힘이 공개적으로 MBC 개별 보도 비난한 게 한두 번인가? 그땐 겁먹어 침묵한 건가? 아니면 MBC 보도본부장은 여전히 특권이며 성역인가?”라고 적었다.그는 “늘 다른 사람들 비판하면서 MBC 보도본부장은 비공개 국감에서의 ‘한 문장’ 지적조차 못 견디겠나?

정청래 "판사도 실수한다"..재판소원·법왜곡죄 주장

판사들도 접대받거나 다른 목적으로 부정하게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 또한 그대로 있을 수 있나"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 법왜곡죄가 계류 중이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법왜곡죄는 법관 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며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정청래 "조희대, 거취 결단이 명예 지키는 길…판사는 신 아냐"

예전에 검찰이 (접대 액수가) 100만원이 안 되니까 기소할 수 없다는 논리가 생각이 났다. 판사는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야 하느냐"며 "태산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하늘 아래 뫼일 뿐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고 덧붙였다.신현보

김병기 "영장 청구하자 비번 생각났다는 임성근, 국민 조롱하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미 김용범 "한두 가지 쟁점 남아…국익에 맞는 타결안 만들 것"

이어 김 실장은 "7월 31일 양국 간에 타결된 그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 간 합의가 이뤄져야 성과물로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APEC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된 안만 가지고 MOU를 사인하는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으로 MOU를 체결하는 방안은 정부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출국하며 "양국 간에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 분야에서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 5개월여만에 탄도미사일 발사…트럼프 방한 앞두고 도발(종합2보)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0분께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동해상이 아닌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8일 화성-11형 등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이후 167일 만이다. APEC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한중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속보]김용범 “안보 등 워싱턴 정상회담 잠정 합의 성과 발표 기대”

김 실장은 APEC 정상회의 개최 전 남은 쟁점을 제외한 합의 내용을 담은 협상안이 먼저 발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니다.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갖고 MOU를 하고 그런 안은 정부 안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하고 귀국한 지 사흘 만인 이날 미국으로 다시 출국했다.

송석준 "李 대통령, '주식은 선·부동산은 악' 인식"

대한민국은 엄연히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라며 "어떠한 오만한 정치 세력도 그의 입맛에 맞는 기본시리즈로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 금융, 의료, 문화, 복지 수요를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송 의원은 "좋은 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기능을 중시하되 정상적 경쟁을 하기 어려운 약자들을 배려하고 챙겨주며 국민적 총편익, 즉 '공익+사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정책"이라며 "부동산이라고 무조건 나쁜 투자 대상으로 모는 것은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코스피 4000을 내다보는 작금의 활황 국면에 도취해 있다간 큰 낭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野 부동산특위, 오세훈 만난다..10·15대책 저항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오는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 부동산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에 제안한 '여·야·정·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에 대한 반응이 미적지근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강북지역 재건축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추후에도 청년 실수요자와 서민·중산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특위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수요 억제책과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대책을 비판하면서, 민간 중심의 공급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與 “돈 모아 집 사라는 국토차관 발언 부적절…언행 자제해야”

이런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본질이 아닌 내용으로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언행 등에 대해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 최고위원의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북, 5개월여만에 탄도미사일 발사…트럼프 방한 앞두고 도발 북한이 22일 오전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8일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섞어서 발사한 이후 167일 만이다. 올해 들어선 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유류세 인하, 단계적 축소…내달 휘발유 25원·경유 29원 오른다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폭은 소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코스피, 미중 정상회담 불발 경계감·北미사일 우려에 약세 코스피가 22일 미·중 정상회담 불발 경계감 등에 보합권에서 등락하다가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김건희 오늘 특검기소 3차 공판…'공천개입' 명태균 법정대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3차 공판이 22일 열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상현 "김정은, 푸틴과 우크라전 공동정범…ICC 회부할 적기" 지금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세울 적기라고 송상현 전 ICC 소장이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중국 서해 구조물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장동혁 “이재명 정부·민주당,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윽박질러”···부동산 대책 맹공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를 상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용범 “韓美 모든 사안 합의돼야 서명…APEC에 맞추지 않는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위한 방미 길에 들과 만나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 가지고 MOU를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올 7월 미국 워싱턴DC 한미 정상회담 양국 타결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서 양국이 합의해야 할 것”이라며 “그전에 APEC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된 것으로 사인하는 방식은 정부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APEC 개최 전 양국 관세협상 및 대미 투자 부분 등의 협상이 완료되면 합의문 발표는 APEC 기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北미사일에 "한미일 협력해 대응에 만전…피해 없어"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동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與 원내대표·차관은 갭투자"…野, '부동산 특위' 띄우고 맹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도읍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띄우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십자포화를 가했다.

AI컴퓨팅센터 유치 실패한 광주, 생존 해법 몸부림(종합)

강기정 광주시장은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국가 AI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실패와 관련한 '광주 입장'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관련 논평을 내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를 보고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강 시장은 직접 정 대표를 만나 "국가 AI 컴퓨팅센터의 광주 설립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AI 컴퓨팅센터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이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됐던 만큼 정부의 대응을 기대했으나, 유치 실패 이후 정부 역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청래 “판사는 신 아니다, 실수 바로잡을 방법 필요”···조희대 사퇴 재차 촉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지귀연 판사 등 법관들의 비위 의혹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무자격 판·검사들을 응당 처벌해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 왜곡죄’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거론된 판사들의 비위 의혹을 일일이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또 “김건희 측근 이종호로부터 술 접대 재판 청탁을 받은 부장판사가 어제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고 했다. 정 대표는 올해 안에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러 쿠르스크 학생들, 파병 북한군에 “감사합니다” 등불 보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된 북한군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은 종이등불배를 띄우는 의식이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청년친선연환모임은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맺어지고 불패의 동맹관계로 승화된 친선관계사를 줄기차게 계승해 나가려는 두 나라 청년들의 지향과 의지를 잘 보여 주었다“라고 자평했다.

다카이치 총리 “북한 미사일 대응, 한·미·일 실시간 경계 공유 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이 경계 데이터 실시간 공유를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피해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에게 “한국 측 발표가 있어 외출 일정을 변경하고 즉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구...

서해 중국 구조물서 인력 확인…"비례 대응 필요"

이 의원은 지난 1·2차 추경에서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비례 대응 예산을 각각 10억원(연구용역비), 605억원(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 비용 등)으로 건의했으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의결됐지만 예결위 심의에서 모두 삭감됐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대 법학 박사 출신인 이 의원은 서해 불법 구조물이 단순 양식장이 아니라며, 남중국해 사례와 같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작업이 될 수 있고 구조물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으로 식별됐다며, 한국 정부도 이에 비례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에 잠수복 입은 사람이···인력 배치 첫 포착, ‘군사적 활용’ 우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인력이 배치된 것이 처음 확인됐다. 선란 2호는 지난해 중국이 양식장을 한다며 우리나라 서해 해역에 설치한 구조물이다. 사진에 있는 5명은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등이다.

김용범 "중요쟁점 남긴 채 부분 MOU 고려 안 해…전체 합의돼야"

김 실장은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을 들고 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문"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쟁점을 남긴 채 부분 합의만을 갖고서 MOU에 사인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7월 31일 양국 간 타결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이 합의해야 성과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도 있고, 시시때때로 상황이 변하는 만큼 예단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2보] 해병특검, '수사 외압' 경찰 국수본·경북청·전남청 압수수색

특검팀은 당시 관련 사건 처리를 담당한 경찰관들에 대한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방부는 그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경북청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경북경찰청, 전남경찰청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부동산 민심 파고드는 국힘…"내로남불 위선에 서민만 벼랑끝"

당 대표가 이끄는 특위 출범·시당은 규탄대회…對與 총공세 서울시와 현장회의·청년세대 간담회 검토…비판여론 바람몰이 국민의힘이 22일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특위를 출범시키고 규탄대회를 여는 등 정부·여당을 겨냥해 연일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10·15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실패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더 이상 포장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실수요자와 민간 중심의 공급 대책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특위 위원인 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와 너무 비슷하게 가고 있다.

민주당,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 국토1차관 발언 논란에 “진심으로 죄송”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한 최고위원이 이 차관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은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인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최고위원의 발언 역시 그 연장선에 있으며, 국토위 국감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 “초국가 범죄 대응, 확정판결 전 범죄수익 몰수 가능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포토] 한미 관세 협상 추가 논의 위해 출국하는 김용범-김정관

코스피, 관세 협상 불확실성·금리 인하 기대 약화에 2% 넘게 급락…3400선 붕괴 코스피가 26일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미국 금리 인하 기대 약화에 2% 넘게 급락하며 3,400선을 내줬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5. 06포인트(2.

전남 특수학교 학생 23.9％, 통학에 1시간 이상 걸려

전남 특수학교 학생 4명 중 1명 가까이는 통학에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보] 합참 "북한 발사 탄도미사일 약 350㎞ 비행"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 .

李대통령 “청년 미래가 한국 미래…일자리 만들기 위해 힘 모을 것”

온라인으로 채용박람회를 여는 협력사를 합치면 500개사에 달했다.

與, 국토차관 부동산 발언에 사과…"국민 목소리 귀 기울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시장이 안정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李대통령 "경제적 인센티브 포함 기업 고용 나서게 모든 지원 방안 강구"

이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주신 한국경제인협회와 모든 참여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청년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은 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는 사회, 청년이 자신의 노력으로 원하는 일터에서 일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사회를 꿈꾼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실한 과제 앞에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나섰다"며 "어제 개최한 상생협력 채용박람회는 그 협력의 결실이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뜻깊은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힘 "성범죄·아동청소년범죄 전과자 지방선거 공천 배제"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사면·복권됐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안보실,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북한이 22일 동북 방향으로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기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안보실과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

신영대,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출마…윤준병과 2파전 전망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에 출마했다.

3천600t급 잠수함 1번함 장영실함 진수…내후년 해군 인도

3천600t급 잠수함 1번함인 장영실함 진수식이 22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거행됐다. 잠수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체계와 눈과 귀에 해당하는 소나체계의 성능을 개선해 정보처리와 표적탐지 능력을 높였고, 육상표적 타격 능력도 강화했다. 안정성이 검증된 리튬전지를 탑재해 잠항시간과 함께 최대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 작전 중 노출될 위험을 줄였다.

[게시판] 울산서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2일 울산광역시 남구 MH컨벤션웨딩홀에서 올해 하반기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속보] 안보실, 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점검회의 개최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 .

“사법부 신뢰·독립 해친 조희대, 자격 없어”… 정청래, 사퇴 촉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니 100만원 이하이니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걸 들었다. 누굴 위한 접대였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혁당 재판이 그렇다”며 “판사들은 다 신이고 무오류인가.

與지도부, "돈 벌어 집 사라"는 국토차관에 '자제 당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소득이 쌓인 후에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한 사과 입장을 내놨다. 14억이 넘는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 정황인 셈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北, 동북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종합)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 8일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 쏘기' 한 이후 5개월여만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로는 처음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 포착해 감시해왔고,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으며, 일본 측과도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합참은 덧붙였다. 북한의 이날 무력시위는 오는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李대통령 "청년 미래가 韓 미래…일자리 위해 온나라 힘 모을것"

이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李대통령 “청년 채용, 대기업 이어 중견기업도 동참하길”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다. 어제 개최한 상생협력 채용박람회는 그 협력의 결실이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러한 흐름이 중견기업까지 확산되길 기대한다.

외국인근로자가 농가 일손 돕는다…농업법인이 고용해 농사대행

법무부, 농식품부와 손잡고 포천·의령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정부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법무부는 22일 올해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법무부는 농식품부와 협업해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 임박 속 '투자' 집중협상…현금비중 최대 쟁점

이에 이번 집중 협의가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오전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두 사람은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진전된 방향으로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 장관은 지난 20일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들의 질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며 다소 변화한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김 장관은 "지금 거기까지 갔으면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측의 의견들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미 투자 계획이 현금성 위주로 짜일 경우 한국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국의 우려 사항인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한국 외환시장 충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은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외환시장 관련) 통화 스와프 체결이 될지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APEC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된 것만 가지고 MOU에 사인하는 것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연합 "인력 이탈 심각…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필요"

김영완 회장, 복지위 국정감사서 지방의료원 현장 애로사항 토로 지방의료원연합회가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회장은 "공공의료 부문은 늘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지방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며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방의료원이 당면한 문제로 의료인력 이탈 외에도 열악한 재정 환경을 꼽으며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힘 "우리가 지키려는 건 헌법질서…당성으로 똘똘뭉쳐 싸우자"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50년간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5개월 만에 다 무너져 내렸다"며 "광역의원 86명, 기초의원 440명.

李 대통령, "기업이 적극 고용하도록 모든 지원방안 강구"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에 청년 채용 확대를 요청했고, 이에 8대 그룹은 예년보다 규모를 늘려 총 4만400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청년 타운홀미팅에서 “기업들의 역할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던지, 경제적 혜택을 줘서 손해가 안 나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경협이 지난달 25일 연 주요 그룹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에선 청년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뿐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 정년연장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주신 한국경제인협회와 모든 참여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안보실, 北 탄도미사일 긴급점검회의…"대통령에 실시간 보고"

국가안보실은 2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용범 "한두 가지 쟁점 아직 팽팽…부분 합의 서명 고려 안 해"

다만 "협상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고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신현보

민주당 문진석 “집 지을 수 있는 모든 땅 검토···강남도 있다고 알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2일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보완 방안과 관련해 “집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당내 부동산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서울·경기 규제지역의 주택 공급 세부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부지가 나올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린벨트가 아니더라도 강남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동훈 “돈 모아 집 사라는 이상경, 대장동 패밀리가 주거재앙 주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2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10·15 주거재앙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아닌데 그러면 이런 대장동 패밀리한테 듣고 얘기를 바꾼 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혹시 김현지(대통령제1부속실장)가 시킨 건가”라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차관은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와 관련해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갭투자’ 방식으로 33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미 정상회담 임박 속 '투자' 집중협상…현금비중 최대 쟁점

한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일주일여 앞두고 각료급 집중 협상을 통해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이번 집중 협의가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한미 관세 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오전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한미 관세협상 현안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지난 20일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들의 질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며 다소 변화한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김 장관은 "지금 거기까지 갔으면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측의 의견들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미 투자 계획이 현금성 위주로 짜일 경우 한국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국의 우려 사항인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한국 외환시장 충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은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 5개월여만에 탄도미사일 발사…트럼프 방한 앞두고 도발(종합3보)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동해상이 아닌 함경북도 일대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대남 공격용으로, 이날 시험발사는 남측을 향한 무력시위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8일 화성-11형 등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이후 167일 만이다. APEC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속보] 與, 국토차관 부동산 발언에 사과…“국민 목소리 귀 기울이겠다”

콩(대두) 수입 물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두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다카이치 日총리, 北미사일에 “한미일 긴밀히 협력해 대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22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회견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 5월 8일 이후 167일 만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태극기 들고 귀가하는데 경찰이 제지”…과도한 공권력 논란 확산

10.11 서울 남대문로 인근에서 경찰이 집에 귀가하는 집회 참가자를 제지해 논란이 됐다. ‘바람처럼tv’) 서울 남대문로 인근에서 경찰이 집회 종료 후 태극기를 든 시민의 이동을 제지한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채증 절차 위반 지적과 함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가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그는 태극기를 든 채 이동하다가 현장 경찰로부터 “태극기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영상에는 한 경찰관이 시민을 몸으로 밀며 제지하는 장면도 담겼다. 현장 시민들은 “고지도 없이 촬영한 건 절차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진성준 "野, 기껏 하는 얘기가 '공급 확대·재개발 재건축'"

아무리 짧아도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 아닌가. 당장 효과는 없는 것"이라며 "(시장 원리대로 하기엔) 주택 가격 인상 요인이 너무 많다"고 했다.진 의원은 "당장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다. 두 번째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들을 크게 완화해서 사실상 부자 감세를 해줬지 않았느냐"며 "또 각종 정책 자금 대출을 크게 해줘서 100조원가량 주택 자금 대출을 해줬다. 이렇게 집값을 계속 부양시킨 것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 것"이라고 했다.진 의원은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진 의원은 "저는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도 보유세가 들어갔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손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홍민성

[영상] 날개폭 42ｍ…중국서 거대 '스텔스 드론' 첫 비행 포착

중국이 개발 중인 초대형 스텔스 무인기 'GJ-X' 추정 기체가 하늘을 나는 장면이 처음으로 포착됐다고 미 군사 전문 매체 더 워존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짧은 영상에는 이 기체가 실제 비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기체의 꼬리 부분에는 양쪽으로 갈라진 조종 날개가 보이며 이는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B-2에서도 쓰이는 구조라고 더 워존은 전했습니다.

김흥국, 국민의힘 비판 "필요할 때만 연락…찾는 사람 없어"

찾는 사람도, 연락도 없다"며 "이제 끝났다. 그는 "지금 면회 안 갔다고 날 얼마나 욕하는데, 다른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정치 참여로 인해 가정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집구석 들어가도 불편하다. 집에서도 인기 다 떨어졌다. 개만도 못하다"고 했다.앞서 김흥국은 전날 소속사를 통해 "이제는 오직 노래와 예능으로 국민 곁에 서겠다. 정치 이야기는 이제 내려놓고, 무대 위에서 국민들과 함께 웃고 노래하겠다"며 "정치는 내 길이 아니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까지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아 왔다.홍민성

우의장, 교황청 국무원장 예방…교황 방북요청 서한 전달

그는 "교황청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정신적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님의 서한을 교황께 잘 전달하겠다"며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화해와 평화의 새 시대가 열리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지난 16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스페인을 순방하고 있다.

美 몬태나 주지사 “6·25 참전 자랑스럽다”…전쟁기념사업회 방문

그는 또 “몬태나는 6·25전쟁 당시 미국 내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참전자를 파병한 주”라며 “한국과의 역사적 인연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지안포르테 주지사는 “현재 몬태나 주에서는 양자기술과 광공학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기존의 석탄과 밀 교역뿐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 경북경찰청 압수수색…대통령실 외압 의혹 수사

앞서 지난 8월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아침부터 순직해병 사건 관련 경북청 및 경북청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방부는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경북청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빨라지는 발걸음…韓美 정상회담서 '관세·안보 합의문' 나올까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미국을 찾아 러트닉 장관 등과 협상을 벌인 뒤 19∼20일 차례로 귀국한 바 있다. 두 사람이 불과 2∼3일 만에 다시 급거 출국길에 오르면서, 김 실장이 말했던 "한두 가지 남은 쟁점"에 대해 양국의 이견이 좁혀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전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에 잠정적으로 합의된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통상과 관련한 MOU가 마무리되면 이를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내부 석상에서 APEC 계기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생각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날 출국하면서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도 있고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도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北 미사일 도발은 APEC 겨냥 무력시위…저자세 고집할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북한 미사일총국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화상감시체계로 참관했다고 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그 조롱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북한은 미사일까지 쏘아 올렸다”고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북한은 비핵화를 부정하고 우리를 명백한 적대국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서 5번째다.

[쇼츠] 중국서 거대 '스텔스 드론' 첫 비행 포착

매체에 따르면 이 비행체는 지난해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대형 시험비행장에서 위성사진으로 처음 확인됐는데요.

與 보유세 인상 내부의견에..문진석 "지금은 아냐"

또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둬 보유세 인상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문 원내운영수석은 "선거를 이기고 지고 그런 것은 정치공방적인 것"이라며 "지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일축했다. 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과 같은 세제개편은 당장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문 원내운영수석은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당의 기조"라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

대통령실, 기자단용 오픈스튜디오 운영한다

외부 인사 초빙의 경우 "보안 절차를 사전에 협의하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오는 30일까지 1차 이용 수요조사를 실시해 프로그램 편성과 방송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정청래 "국힘, 내년 지방선거前 위헌정당해산 심판받을 수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선 "당원 주권 시대를 맞이해 공천 과정, 정책 수립, 성과 홍보 등 모든 길목에 당원이 함께 참여할 방안을 적극 기획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북대 '개인정보 유출·채용 비리' 질타…총장 "송구스럽다"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22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학생·졸업생의 개인정보 유출과 교수 채용 비리에 대해 거듭 고개를 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28일 3차례에 걸쳐 전북대 대학 정보통합시스템인 '오아시스'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평생교육원생 등 32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북대에 6억2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보란듯…北, APEC앞두고 미사일 시위로 존재감 과시

대형 외교 이벤트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편 한미의 대화 제안에 당장 응하기보다는 무력시위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 먼저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단거리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 5월 8일 화성-11형 등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5개월여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며 그 시점을 APEC 정상회의를 앞둔 때로 택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해 한미·한중·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며,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종의 기 싸움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홍민 위원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제의에 호락호락 응하지는 않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신호탄으로 도발의 수위를 점차 높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덱스 2025] 한화에어로, 7개 협력사와 장갑차 등 '상생 수출' 맞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들과 IFV, MCS의 유럽 현지화 수출을 위해 안정적인 기술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정밀도를 높인 유도무기의 안정적인 양산을 위한 기술 지원·개발에 협력하겠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참여한 영풍전자, 원진엠앤티, 디앤비, 동성전기, 보국강업, 혜동, 단암시스템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보병전투장갑차, 모듈형 추진장약, 유도무기 수출 관련 협력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2025'에서 7개 협력사와 수출사업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차관 "집 값 떨어지면 사라" 논란에…與 "진심 죄송"

여당 의원들이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언행 자제를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은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차관의 발언 논란에 대해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렸다"면서 "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해 중국 해상 구조물 선란 2호서 인력 첫 확인… “군사 목적 활용 가능성”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중국 해상 구조물 내 인력이 처음으로 식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중국 서해 구조물의 최근 사진을 공개했다.

여야, 北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APEC 앞둔 도발" 한목소리 규탄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두 참석하는 시점에 감행된 이번 도발은 명백한 무력시위이자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언제까지 '대화와 인내'라는 미명 아래 '굴욕적 저자세'를 고집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러북 군사협력, 분명한 위협 신호”…나토 “한국은 필수적 파트너”

셰케린스카 차장은 “나토는 즉각적인 방위비 증액은 어렵지만, 그만큼 파트너 국가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인도·태평양의 파트너들과 방위산업 생산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셰케린스카 차장은 방한 중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ADEX 2025)에 참석해 “한국 방산의 기술력과 나토 동맹국들과의 강한 연계가 인상 깊었다”며 “양측 협력은 이미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중재 노력을 지지했으며, 우크라이나가 힘의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지속 가능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분쟁과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한 나토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고 수준 3600t급 장영실함 진수식… 2027년 해군 인도

약 630년 전, 조선시대 초기 과학기술을 선도한 장영실이 세계 최고 수준의 3600톤급 디젤 잠수함 1번함 장영실함(SS-087)으로 부활했다. 안정성이 검증된 리튬전지를 탑재해 잠항시간과 함께 최대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 작전 중 노출될 위험을 줄였다.함내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저감기법을 적용해 수중 방사소음을 줄임으로써 은밀성도 개선했다.

내란특검,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통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 측과 이달 중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추 의원 측은 국정감사 일정만 끝나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추 의원 자택과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희정 의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與, 국토차관 부동산 논란에 “심려 끼쳐 죄송…국정 바로세워 나가겠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최고위원의 사과는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이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 커졌다.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와 국토부 설명을 종합하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해 14억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채무로 신고돼 있다.

中 대사 “6·25 참전, 중국이 강대국으로 우뚝 서는 기반 다져”

왕 대사는 그러면서 “위대한 항미원조 정신을 단련했고, 피로 맺은 북중 우의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1990년대 국방부가 6.25전쟁 40돌을 맞아 공개한 사진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중국군은 1950년 10월 19일 압록강을 넘어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첫 승리를 거둔 10월 25일을 항미원조 기념일로 정했다. 중국은 미군이 개입해 38선을 넘어 중국 안보를 위협했다며 참전을 정당화하고 있다. 6·25전쟁 기간 중국군 290여만명이 참전해 19만7000여명이 전사했으며 아직 10여만명이 북한 땅에 묻혀있다고 왕 대사는 밝혔다.

'에밀레종' 천년의 울림 계속될까…유홍준 "종은 쳐야 한다"

유 관장은 베스트셀러 저서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단연코 말하건대 에밀레종은 인간이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유물이 아니다"라고 평했다. 유 관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하면서도 "문과생이지만 기계는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는 원칙이 있다"며 "학계에서도 의견이 반반"이라고 말했다. 유 관장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결과를 언급하며 "앞으로 5년간 한 번에 15번까지 치도록 허가받았다"며 "기왕이면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올해 조사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이 조금 모자랐다"라며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유 관장은 지역 문화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교육위 국감서 강원대 공자학원 운영·교수 비리 등 집중 질의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강원대의 공자학원 운영과 교수 비리 등에 대해 주로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의원은 "서지영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 전국에 23∼24개의 공자학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자학원 폐쇄는 강원대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교육부와 외교부 등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강원대의 교수 비리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조정훈 의원도 강원대 교수 비리와 관련해 "명백한 범죄행위가 발생한 강원대가 지역거점대학으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검, '임성근 불송치' 수사경찰 10여명 압수수색…외압 정황(종합)

특검팀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경북경찰청, 전남경찰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소속 경찰관 10여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사건이 이첩된 경북청에서 관련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한 경찰관들이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노규호 대전청 수사부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최주원·김철문 청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 당시 차례로 경북청장으로 있었고 노 부장은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으로 수사 실무를 총괄했다. 당시 경북청 수사팀 관계자들이 인사 발령으로 전국 각지의 경찰서나 경찰청으로 이동해 압수수색 범위가 넓어졌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갯벌 순직 해경’ 민간업체가 신고·구조 요청…“해경 존재 이유 없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34)와 관련해 해경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은 “이 경사 구조 사건을 보면 차라리 해경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해경이 소지한 드론은 어디에 있었나”며 “해경이 민간업체에 의존해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면 해경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경사가 출동한 현장과는 전혀 상황 공유가 안 됐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로키 유지' 與투톱…'내로남불·文정부 데자뷔' 경계

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이슈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이 되도록 당 회의 석상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부동산 이슈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당 회의에서 "수억, 수십억 빚 내서 집 사게 하는 것이 맞느냐"며 정부 대책을 옹호한 바 있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이슈에 대한 공개 발언을 삼가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당·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화(舌禍) 차단'에도 부심하고 있다. 특히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정부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실수요자의 피해와 관련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시장이 안정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발언은 당의 용인 수위를 넘었다는 평가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회의에서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당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정권 재창출 실패가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했다는 공감대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공포감을 조장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당장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세제 개편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질 높이고 경영 개선해야"…전남대병원 국정감사

문 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이 수도권 병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지방 병원들의 질 낮은 의료기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재정이 문제인데 지원이 필요하다. 거점국립대병원장협의회 이름으로 정부 지원금 상향 조정을 지속해 요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 의원은 "전남대병원의 차입금이 지난해는 20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460억원이다.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명절 근무자에게 식권도 지급하지 못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속보]국정원 “한국인 대학생 살해 주범은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

국가정보원이 22일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에 대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의해 고문을 받고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범죄와도 연루돼있다고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속보] 국정원 "캄보디아 범죄단지 한국인, 대부분 범죄자..송환된 이들도 범죄자"

국가정보원은 2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캄보디아 내 납치 등 범죄가 저질러진 단지 내 한국인들 대부분이 범죄자였다고 보고했다. 최근 국내 송환된 50여명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짚었다. 국가정보원은 2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캄보디아 내 납치 등 범죄가 저질러진 단지 내 한국인들 대부분이 범죄자였다고 보고했다.

與, '김건희 경회루·근정전 출입' 질타…"용상엔 왜 앉았나"

양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경회루 방문에 동행한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게 "김건희가 왜 경회루에 갔냐. 일반 민간인이 근정전 용상에는 왜 앉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누가 앉으라고 그랬나. 일개 아녀자가"라며 "최 전 청장이 앉으라고 권유한 건가, 아니면 김건희가 스스로 가서 앉은 건가. 앉아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오늘 대답하고 나가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유산청장이 김 여사에게 용상에 앉으라고 권유했느냐는 질문에는 "권유하셨는지는 잘 모른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며 "(여사)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이동 중이었기에 만약에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오래(는 아니고)…, 1∼2분 정도"라고 덧붙였다.

[단독]라면 등 생필품 20% 정량보다 적어…서민 삶 팍팍한 이유 있었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 중인 '정량표시제도' 대상 생활필수품의 5분의 1이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법에 따르면 상품의 용기(포장)에 정량을 '표시'해야 한다.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정량 대비 '허용오차'를 초과해선 안된다. '오차범위' 내에서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꼼수를 이용해 생산비용을 줄이는 생필품 제조업체가 적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김 의원은 산업부의 실태조사 자체가 부실하다고도 비판했다.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행 중인 시판품 조사는 연 1000개 품목에 그치는 데다, 2025년 관련 예산도 1억4800만원에 불과하다. 국제법정계량기구(OIML)는 상품의 평균 실량이 표시량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평균량 요건'을 권고하고 있다.

[단독] 양치승 울린 강남구청…알고보니 '보호조항' 슬쩍 삭제

13일 국회 국토교통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전세사기로 헬스장을 폐업한 피트니스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양씨가 건물 시행사 ‘웰파킹개발’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해당 시설이 기부채납형의 공공시설이라는 사실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고 한다. 같은 건물 내에서 영업하던 자영업자 15명도 줄줄이 피해를 입었다.문제는 강남구청이 건물 시행사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보호조항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임차인들은 공공시설임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수십억원의 피해를 떠안았다.강남구청이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운영권을 넘긴 것도 문제로 꼽힌다. 사실상 ‘깡통회사’에 운영권을 넘긴 셈이다.

국힘 "與 사법개혁안은 사법해체안…졸속입법 방지법 내겠다"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등을 비롯한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해체안"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나 의원은 "핵심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다.

[속보]국정원, 북 열병식에 “국제사회에 제재 의미 없다고 강조한 것”

북한이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사한 탄도미사일 관련 동향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국정원 "韓대학생 살해주범은 강남학원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

또 이 사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이라는 점이 국정원의 정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범죄 주범,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

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주범은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으며,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이모씨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韓 범죄가담자 최대 2000명…국정원 “범죄자로 봐야”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보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보위는 이날 최근 캄보디아 사태와 북한 동향 등에 대한 국정원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무기를 소지한 비정부 무장단체 장악 지역도 있고 경제특구에도 산재해 있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조에도 차질이 있다.

국정원 "캄보디아 韓대학생 살해 주범은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와 관련해 한국인 가담자가 약 1000∼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에 정보를 최초 입수했고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주범을 확정,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7만쪽 종이기록 복사에만 20일…대법관 안 읽었으면 李 판결 무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위원 ’ 국정감사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때 대법원이 긴급회의를 연 것도 “비상계엄 무효, 불법, 내란이라고 가장 먼저 외쳐야 하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 조 대법원장이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국감 방해 행위를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아예 국감 방해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라며 “단순 항의를 넘어 명백히 법사위에 가해진 집단적 폭력이다.

與법사위 "대법 3차 국감 여부 논의 중…답변·자료제출 잘해야"

간담회에 동석한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이 답변을 잘해야 한다. 자료도 잘 내고"라고 부연했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법사위가 3차 국감을 진행하려고 논의했다가 안 하기로 (계획을) 철회했다고 들었다. 당 지도부의 의사가 아닌 법사위 스스로가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지만 실제 법사위원들과는 온도 차가 있었던 셈이다. 이들 법사위원은 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을 통해 '사법 쿠데타'의 진상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형사재판에서 전자기록이 합법화됐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종이 기록을 복사도 안 했고 읽지도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민중기 고발…사망 양평 공무원 측 “죽음 책임 져라”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민 특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말만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피해자와 변호인 측에 일체 브리핑이 없다”며 “저는 감찰 차원이 아니라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민 특검은 이날 태양광 회사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과거 상장폐지되기 직전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됐다.

송상현 "김정은, 푸틴과 우크라전 공동정범…ICC 회부할 적기"(종합)

전 ICC 소장, 북한인권세계대회서 연설…전 주러 北무역대표부 외교관도 증언 지금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세울 적기라고 송상현 전 ICC 소장이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이 전투병을 파견한 행위는 종범이 아니라 수집되는 증거에 따라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송 전 소장은 전쟁 피해국인 우크라이나가 직접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는 게 가장 좋지만, 여의찮다면 ICC 검사가 직권으로 소추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르게이 볼피노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경찰국 수사국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러시아가 하르키우 지역에서 북한 무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2024.2.16 [세르게이 볼피노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경찰국 수사국장 페이스북 캡처.

여야, 北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APEC 앞둔 도발" 한목소리 규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상감시체계로 참관했다고 전했다. 2025.1.7 여야는 22일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데 대해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는 언제까지 '대화와 인내'라는 미명 아래 '굴욕적 저자세'를 고집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용범 "중요쟁점 남긴 채 부분 MOU 고려 안 해…전체 합의돼야"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을 들고 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문"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쟁점을 남긴 채 부분 합의만을 갖고서 MOU에 사인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7월 31일 양국 간 타결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이 합의해야 성과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도 있고, 시시때때로 상황이 변하는 만큼 예단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해병특검 소환 하루 앞둔 尹 '묵묵부답'…출석 불투명

최근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방문조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특검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는 전달받았으나 출석해서 조사 진행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향후 조사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출석 의사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62%…소방청 업무포털 등 정상화

전날보다 16개 시스템이 추가로 복구되면서, 복구율은 62. 복구된 시스템 중에는 소방청 업무포털과 국립보건연구원 대표 홈페이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홈페이지, 법체처 법제교육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2%를 기록했다.

"용상이 개인 소파인가"…與, '김건희 경회루·근정전 출입' 질타

일반 민간인이 근정전 용상에는 왜 앉았느냐"며 "누가 앉으라고 그랬나. 일개 아녀자가. 최 전 청장이 앉으라고 권유한 건가, 아니면 김건희가 스스로 가서 앉은 건가. 분으로 따지면 1분, 2분, 3분, 4분, 5분?

국정원 "韓대학생 살해주범은 강남 학원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종합)

국정원은 사망 사건 발생 3일째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피살 사건 주범을 확정 지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 사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 씨의 공범이라는 점이 국정원의 정보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주범 행적 및 연계 인물을 캄보디아 측에 지원하고 체포를 위해 추적 전담반을 파견하는 등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아울러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와 관련해 한국인 가담자가 약 1천∼2천명으로 추산된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또한 캄보디아 경찰청이 지난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천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밝혔다고 정보위에 전했다. 국정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이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라기보다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국회에 설명했다.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소환 통보

특검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엔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특검은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왔다.특검팀은 추 의원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지만, 발송된 증인 소환장은 3차례에 걸쳐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다고 사람이 없다는 뜻) 사유로 송달이 불발됨에 따라 오는 23일로 예정된 세 번째 증인신문 기일에도 불출석이 예상된다.다만 특검팀은 김희정 의원에 대한 조사 일정은 조율 중이다.

전한길 "李대통령 싱가포르에 비자금 1조 숨겼다".. 박지원 "찾아서 잘 써라"

그리고 가지라. 그 돈으로 통일교에서 받은 돈 갚으면 되겠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천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해도 되겠다"고 비꼬았다.

서해상 中구조물서 잠수부·고속정 포착…군사시설이었나

특히 구조물 가장 아래에서 포착된 인원은 잠수복을 입은 채 산소통을 정비하는 모습이다.

국정원 "캄보디아 범죄 가담 한국인 2000명...송환된 이들도 범죄자"

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인이 1000~2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중이라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 비축 마스크 1천800만여장 폐기 위기…"활용방안 찾아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때 긴급 비축한 마스크 1천800여만 장이 유통기한이 다가와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청산리대첩 105주년…보령서 김좌진 장군 추모행사 엄수

충남 보령시는 무장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청산리대첩 105주년을 맞아 22일 청소면 백야 김좌진 장군 묘역에서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갑질 호소' 대학원생 사망 사건, 국감서 전남대 질타

이근배 총장 "조속히 조사 마치고 연말까지 징계 마무리" 교수 갑질 피해를 호소한 대학원생 사망 사건이 발생한 전남대학교에 대한 질타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서 이어졌다. 관련 교수 2명을 업무 배제한 전남대는 이달 말까지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징계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진 의원은 "교수 배우자 명의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 일도 대학원생에게 시켰다"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사·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대학원생은 지난 7월 13일 전남대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與, “11월 중 지방선거 공천 룰 확정”

기획단 공천제도 분과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늦어도 11월 초에 공천 룰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후보 등록 등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기획단 3차 회의에서 "당원 주권 시대를 맞이해 공천 과정, 정책 수립 성과 홍보 등 지방선거 승리로 나아가는 모든 길목에 당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기획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이 22일 내년 지방선거 경선 룰을 11월 중순경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日보다 늦었지만 압도적…리튬전지 잠수함 ‘장영실함’ 진수

이는 장보고-Ⅲ Batch-Ⅰ급인 도산안창호함보다 500톤 무겁고 길이도 6m 더 길다.배수량이 늘어나면서 수직발사관(VLS) 도 기존 6문에서 10문으로 확장돼 타격 능력이 강화됐다. 또한 한국형 전투체계와 음탐(sonar) 체계를 적용해 탐지 성능과 은밀성, 생존성이 크게 향상됐다.

국힘 김민수 “코스피 상승은 중국 불법 자금 영향” 또 황당 주장으로 ‘혐중’ 자극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2일 “유령회사를 통해 (중국의) 불법적인 자금이 비단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2021년 방영 중단된 드라마 <조선구마사>를 꼽으며 “동북공정으로 의심되는 역사 왜곡이 일어난다거나 당시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했다. <조선구마사> 논란 당시 드라마 제작사 측은 “이 작품은 순수 국내 자본으로 제작된 드라마”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코스피 상승세 배경에 중국 자본의 개입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지금 금리가 높고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기업들이 불안하다.

"어좌에 앉았다"…국보 223호 근정전에 들어간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3년 9월 12일 휴궁일이던 경복궁을 비공개 방문해 국보 223호인 근정전 내부에 들어가 임금이 앉는 어좌에 앉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 여사는 오후 3시26분까지 2시간가량 경복궁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화요일로 휴궁일이었고 일지엔 김 여사가 'VIP’로 표기돼 있었다.국보인 근정전은 경복궁에서 가장 큰 건물로 평소 출입이 제한된다. 근정전 건물 앞 기단 형식의 월대까지는 관람객 접근이 가능해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다만 지난달 1일부터 석조물 손상 우려 때문에 이달 말까지 출입이 제한된 상태다.근정전 안 중앙에 놓인 어좌는 임금의 의자다.

한미 2차 비자 회의…"적법한 비자 소지자 원활한 방미 지원"

한미가 22일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2차 협의를 화상으로 진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에선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하고 외교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했다. 미측에선 조나단 프리츠 국무부 동아태국 선임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등이 참여했다.

첫 3600톤급 잠수함 '장영실함' 진수…잠항시간 등 향상

해군의 첫 3600톤급 잠수함인 장영실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잠수함이자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된 핵심 전략자산으로 평가된다. 조선시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당대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이 국내 잠수함 설계 및 건조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 '장영실함'(SS-087)으로 부활했다. 장보고‑Ⅲ는 3천톤급 잠수함 획득사업으로서 Batch‑Ⅰ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이며, 이번에 진수하는 장영실함은 Batch‑Ⅱ의 첫 번째 함정이다.

‘수사외압 정점’ 윤석열 “23일 채상병 특검에 불출석”···특검 “대면조사 불가피”

사진공동취재단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구속 결과가 나온 뒤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입장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재차 출석을 통보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더라도, 제대로 진술할지는 미지수다. 채상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한 차례만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2025 유엔참전기념행사’ 개최…참전국 대사·유엔군 사령관 한자리에

▲ 전쟁기념관을 찾은 국내외 귀빈들의 모습 ▲ 기념관에서 진행된 참전국 관련 문화·보훈 행사 등 생생한 국제교류와 공공외교 현장의 모습을 담았다.

"현대차·LG 좀 손해 보면 된다고?"…野 "유시민 위험한 망언"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 동맹이 흔들리면 한반도 리스크가 커지고, 자본은 이탈하며 환율은 불안정해진다. 현실을 외면한 '자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지난번에 윤석열이 무인기 보내고 난리를 쳐도 걔들이(북한이) 졸아서 도로 끊고 한 이유가, '진짜 쳐들어올까 봐'다. (북한은) 전쟁 나면 죽는다는 것 안다"고 했다.유 작가는 '트럼프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깡패도 아니고 뭐냐'는 말에는 "깡패다. '너 뜨거운 맛 봐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LG랑 현대자동차가 좀 손해 보면 된다. 우리는 아깝긴 한데, 손해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유도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 장동혁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 내야 할 상황”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자주 없을 것 같다"며 "그만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청년과 서민의 삶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오늘부터 우리 특위는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회의실 책상 위에 놓인 통계와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한숨이 짙게 밴 현장에서 그 답을 찾겠다"며 "재개발 재건축 현장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 지역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그리고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센터를 만들겠다"며 "여당보다 더 유능한 야당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인 정당으로서 혁명적 수준의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내 집 마련에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충북 진보교육감 단일후보추진위에 강창수·김성근 후보 등록

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는 22일 충북교육청에서 '등록 후보자 발표 및 소개 회견'을 열었다. 추진위는 앞서 지난 1∼17일 후보자 등록을 받았고, 강 전 지부장과 김 전 부교육감이 검증위원회와 전체대표자회의를 통과해 단일후보 티켓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그러면서 "현재 충북교육은 윤건영 교육감 취임 이후 낡은 교육으로 거꾸로 회귀하고 있다"며 "낡은 교육으로 미래 사회의 주역을 길러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유단, 울산서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 개최

22일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6·25전사자 유가족 80여 명과 지방자치단체, 보훈(지)청 관계자 등 40여 명을 포함해 총 120여 명이 참석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2025년 하반기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유단장 직무대리 조해학 중령(육군)은 "이번 한 번으로 유해를 찾지 못한 유가족의 애타는 마음을 위로할 수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유해발굴사업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BC 보도본부장 퇴장까지…최민희 "편파 보도가 언론 자유냐"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MBC 개별 보도 비난한 게 한두 번인가. 그땐 겁먹어 침묵한 건가. 아니면 MBC 보도본부장은 여전히 특권이며 성역인가"라고 했다.최 위원장은 "늘 다른 사람들 비판하면서 MBC 보도본부장은 비공개 국감에서의 '한 문장' 지적조차 못 견디겠나.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한 뒤 퇴장시켰다"며 "믿기 힘들 만큼 참담하다"고 했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도 가세했다. 특위는 "과방위원장 자리가 본인 민원 해결용인가.

어기구 "종자 R&D에 5년간 1천267억원 들였어도 국산화율 35.2%"

장미의 지난해 국산화율도 23.8%였고, 난 역시 15.2%에 불과했다.

北, 李정부 들어 첫 탄도미사일 도발…APEC 앞서 존재감 과시

북한이 22일 탄도미사일 2, 3발 가량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것. 화성포-11다-4.5는 KN-23의 탄두를 4.5t급 초대형 탄두로 키워서 장착한 기종이다.북한은 지난해 7월 ‘화성포-11다-4.5형’의 첫 시험발사에서 최소(90km)·최대사거리(500km)로 쐈다고 주장했다. 이후 두 달 뒤인 9월 18일 추가 시험발사에서는 약 400km를 날려보냈다. 인근 활주로엔 각종 호스와 케이블이 실린 여러 대의 카트가 놓여 있었으며, 며칠 뒤인 9월 29일 이동식 기지는 다시 시험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10월 4일 촬영된 발사대의 배기가스 배출구 사진에선 주황색 잔여물과 연소 흔적이 포착됐다. 주황색 잔여물은 엔진 시험 시 연료와 질산·사산화질소 등의 산화제에서 나온 것이며, 연소 흔적은 엔진 배기가스를 냉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런 동향에 대해 화성-20형 신형 ICBM 시험발사가 임박한게 이나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해경도 내란 가담 의혹···충암고 출신 고위 간부, 방첩사와 업무 협의

해경이 지난해부터 방첩사령부 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등 조직적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내란 가담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는 안 전 기획조정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부임 후 약 한 달 뒤인 2023년 12월에 방첩사를 공식 방문해 여 사령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기획조정관과 여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안 전 기획조정관은 내란 특검 수사를 이유로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안 전 기획조정관은 오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내란은 사전에 몰랐으며, 내란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광복 80주년 기념 '감동 사연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 발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보훈, 기억을 잇는 감동 사연 공모전' 수상작 43건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 국회 심의 앞두고 현안사업 국고 확보방안 점검

회의에서는 신규·계속사업 등 130여 건의서를 검토하는 등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리모델링, 10개년 계획에도 내년 예산 ‘0원’

또한 지금처럼 유물을 수도권 한곳에 집중 보관하는 방식은 재난 발생 시 국가 전체 문화재가 위험해지는 구조라며 권역별 분산된 수장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수장 기능을 겸한 ‘권역형 국립박물관’ 설립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우의장, 교황청에 방북요청 서한 전달…伊하원의장 면담도(종합)

이어 "의장님의 서한을 교황께 잘 전달하겠다"며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화해와 평화의 새 시대가 열리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폰타나 의장은 "관련 상황을 파악해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폰타나 의장은 "문화 교류가 양국 관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공감했다.

경남 시민단체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러면서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다.

尹, 내일 해병특검 불출석…"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불가"(종합)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금주 변호인들의 재판 일정으로 출석이 불가하다"며 "특검과 추가로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알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출석을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는 전달받았으나 출석해서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여러 대응 방안을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정민영 특검보는 "향후 윤 전 대통령 조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하는 방안도 특검팀이 쓸 수 있는 카드 가운데 하나다. 한편, 특검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옥중 서신을 통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대표는 최근 자필 서신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준석 "김현지 여러 영상 확보…월급 받고 감시는 안 받는다면 공개"

그리고 굉장히 일을 잘하는 분'이라는 식으로 이해 안 가는 해명들을 하고 있다"며 "레드 팀은 쓴소리를 한다는 이야기다. 대한민국에 레드 팀 하면서 잘 지낸 사람이 누가 있냐. 그것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한 것은 이재명 정부"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자초한 일"이라고 덧붙였다.신현보

울주군 복지단체, 8년째 어려운 이웃에 밑반찬 지원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정성껏 조리한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속보]특검 “통일교가 김건희에 준 그라프 목걸이·샤넬 가방 등 확보”

김 여사가 법정에 입정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6000만원대 고가 목걸이 등을 확보했다. 또 전씨 측은 이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해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현안 해결에 관한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씨가 통일교와 김 여사를 잇는 소통 창구였다고 판단했다. 의견서엔 김 여사가 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조만간 전씨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북미정상 만나도 ICBM 발사·연합훈련 중단이 현실적 기대치"

북미 정상이 만나도 현실적 기대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정도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평화공존을 제도화함으로써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대학생 살인' 주범 정체…국정원 "강남 학원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

또 이 사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 씨 공범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설명도 했다.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이 지난 2023년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무료 시음 행사를 열고 미성년자 13명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음료를 제공한 뒤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을 말한다.해당 음료는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였다.국정원은 "주범 행적 및 연계 인물을 캄보디아 측에 지원하고 체포를 위해 추적 전담반을 파견하는 등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와 관련해 한국인 가담자가 약 1000∼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캄보디아 경찰청을 통해 지난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이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라기보다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설명한 뒤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관련 "현재 범죄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을 하는 데서 머무르다 코로나 이후 국경이 폐쇄되고 중국 등 다국적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 침투해 스캠 범죄로 수법이 진화했다"고 강조했다.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펜, 시아누크빌 등 총 50여곳으로, 가담 종사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野 "금감원장 강남 1채 처분한다더니…자녀 증여로 말장난"

주 의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찬진은 한 사건 수임료로 400억 벌어 강남 아파트 2채 사서 플렉스했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실수요자 구매 막는데 왜 금감원장은 강남 아파트 2채냐고 하니 1채 처분하겠다고 했는데 자세히 물으니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했다"고 했다. 앞서 이 원장은 21일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논란에 모두 "실거주하고 있다"며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장 말에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문제점이 담겨 있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못 사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 묶어도, 이찬진 같은 현금 부자는 고통이 없다.

의정부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진단비 최대 90% 지원

의정부시는 이들 아파트 단지가 진단비를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매년 2∼3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中企 찾은 장동혁 “불법점거 금지하는 공정노사법 통과시킬 것”

그러면서 “어려운 통상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잘 뒷받침하겠다”며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평화경제특구' 속초시, 남북경협 전략적 거점 도약 준비 완료

민간 기업 유입·일자리 창출 등 기대…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강원 속초시가 정부의 평화경제특별구역 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 남북경협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및 공동 번영을 목표로 지정하는 국가 전략 특화 구역이다. 특구는 통일부의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따른 시·도지사의 개발계획 수립과 통일부·국토부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통일부는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해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평화경제특구 기본 구상'에서 권역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민간기업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공자학원, 中의 체제선전 도구”…국감서 강원대에 폐쇄 요구 빗발

22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 강원대,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주장과 달리 대만·신장위구르 등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정당화하는 교육으로 일관하면서 서방은 이곳을 ‘교육기관의 외피를 두른 중국공산당 산하 정보기관’이라고 비판해 왔다. 미국은 중국이 공자학원을 통해 공산당 이념 전파뿐 아니라 해외의 주요 중국 인사 감시, 첨단기술 탈취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특검, 통일교가 김건희에 준 그라프목걸이·샤넬백 등 확보

특검팀이 이번에 확보한 것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면서 건넨 물품이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의 행방을 추적해왔으나 수사 과정에서 금품이 김 여사에게 갔다는 확실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김 여사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그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문제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韓대학생 살해 주범은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공범이었다[영상]

이 의원은 "그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으로 국정원 정보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이모씨의 공범으로 확인됐다"며 "국정원은 주범 행적 및 연계 인물을 캄보디아 측에 즉각 지원하고 체포를 위해 추적 전담반을 추가 파병해 캄보디아와 함께 공조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며 "발본색원될 때까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국정원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마약, 인력 수출, 사이버 범죄, 불법 암호화폐, 스캠 범죄를 확실히 해결해서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특검 “통일교서 건넨 그라프 목걸이, 샤넬 백·구두 확보”

그러나 전 씨는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통일교 간부에게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씨가 앞서 특검에서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내용을 뒤집고 김 여사 측에 물건을 건넸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與법사위 "대법 3차 국감 여부 논의 중…조희대 거취 결단해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답변을 잘해야 한다. 자료도 잘 내고"라고 강조했다.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3차 국감을 진행하려고 논의했다가 안 하기로 (계획을) 철회했다고 들었다.

'김건희 측근' 이종호, 법원에 보석 청구…불구속 재판 요청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경복궁 '왕의 의자' 앉은 김건희…"역대 대통령은 앉은 적 없어"

방문한 2023년 9월 12일은 화요일로 경복궁 휴궁일이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당시 근정전 안에는 김 여사와 이배용 전(前) 국가교육위원장, 최응천 전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 황성운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 등이 있었다. 국가유산청은 "경복궁 방문은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 (최응천) 전 청장이 지시했고, 궁능유적본부와 경복궁관리소가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 측은 "당시 배석한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김건희 씨가 용상(어좌)에 앉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어좌는 재현품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현재 근정전은 바깥에서만 볼 수 있고, 내부 출입은 금지돼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근정전 내부에 들어와 어좌에 앉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용상에 앉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근정전 어좌를 왜 앉았냐, 누가 앉으라고 했냐"고 질타했고, 김교흥 위원장은 "그렇게 중요한 상황을 왜 기억을 못 하냐"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당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경복궁과 석조물 일대를 설명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 질의에는 "수행하느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與, 국토차관 부동산 발언에 사과…"국민 목소리 귀 기울이겠다"(종합)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들과 만나 한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차관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정제되지 않은 말들로 국민적 불안과 좌절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며 "책임이 매우 크다. 즉각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이석연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 타당"…이종찬 광복회장 예방

또 "의병에서 독립군·광복군·국군으로 이어지는 국군의 연원을 인정하는 것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도 "국군의 연원은 의병이 맞으며 이를 국군조직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 육군사관학교의 전신도 신흥무관학교로 봐야 한다"고 동의하며 "뼈아픈 고민과 성찰로 이제는 정부가 바로 세워야 한다.

與, 국토차관 부동산 발언에 사과…"국민 목소리 귀 기울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시장이 안정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정제되지 않은 말들로 국민적 불안과 좌절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며 "책임이 매우 크다. 즉각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기자단에 '오픈 스튜디오' 제공…"내용엔 不개입"

대통령실은 출입 단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를 제공하되 만드는 영상 내용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유시민 “미국이 미군 철수 카드로 협박…김정은 쫄아서 괜찮아“

‘트럼프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깡패도 아니고 뭐냐’는 말에 유 전 이사장은 “깡패다. 한국이 3500억 달러 사인 안 하니까, 현대 공장을 X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꿇지 않는다”고 했다.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 관련 해경 대응, 총체적 문제"…여야 질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경사 사건과 관련해 해경의 현장 업무 수행 체계, 대응 방식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흥파출소에 근무 인원이 소장을 포함해 28명인데, (사고 당시) 야간인 점을 고려해도 근무자가 2명이라는 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구조거점파출소인 영흥파출소는 잠수 구조요원이 (사고) 당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데도 출동하지 않았다"며 "이게 해경의 현 실태"라고 꼬집었다.

金총리 "산불 대응 패러다임 바꿔야…범부처 진화 시스템 구축"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덱스 2025] 대한항공, 美 록히드마틴과 군용기 후속 군수지원 협력

대한항공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세계 최대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과 협력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작전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적기 전력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양사 간 협력을 기반으로 록히드마틴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는 제3국으로 사업을 확장해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과 수출 기회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RSF는 미국이 직접 담당해온 해외 정비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역량을 활용해 효율화하겠다는 정비 거점 구축 정책이다. 대한항공은 미 군용기 정비·개조는 동맹국의 핵심 업체에만 수행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미 군용기 후속 군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파트너사로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나아가 이번 협력을 토대로 록히드마틴 항공기를 운용하는 제3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내란특검, 추경호에 출석 요구…“국회 일정 고려해 의견 보내와”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측과 협의해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친 뒤 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캄보디아 ‘범죄자 송환’ 논란 와중..국정원 “범죄자로 봐야”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대학생을 살해한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으로 드러난 것이 대표적이다.스캠범죄 단지는 프놈펜 시아누크빌 등 50여곳이 있고 범죄 종사자만 20만명에 달한다. 그 결과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2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총리 "산불 대응 패러다임 바꿔야…범부처 진화 시스템 구축"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충남 공주시 금강변에서 열린 2025 산불진화 통합훈련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또 철저한 산불 예방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초동 대응, 철저한 주민 대피체계 준비, 실전과 같은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중소기업인들 만나 "노란봉투법은 악법…보완입법 필요"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악법 중의 악법인 노란봉투법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잘돼야 민생이 좋아지고 경제가 활력이 돌고, 대한민국이 더 부강해진다"며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드리고 고용과 성장 사다리를 잘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 내용을 소상히 밝히는 협상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징역형…1심 무죄 뒤집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민주당이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장 위원장은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정원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가담자 1000~2000명가량 추산”

국가정보원이 22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 2023년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 한국인 가담자가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사망 사건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인 리모씨의 공범으로 파악됐다. 리씨는 앞서 국정원의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캄보디아 스캠 범죄 관련 한국인 가담자가 1000~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경찰청이 지난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으로,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펜·시아누크빌 등 총 50여 곳이며, 범죄 가담 종사자는 20만여명으로 추산된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민의힘 구청장 15인 "토허제 지정 반대…철회해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를 통해 정부가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주택 정책의 올바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슬기

與, 국감장 밖에서도 '오세훈 때리기'..서울 전초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장 밖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고 오 시장을 둘러싼 의혹 제기를 비롯해 '오 시장표' 정책 실패를 부각하면서다. 이는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전지인 서울을 탈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을 둘러싼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재점화했다.

혁신당 김재원 "한국문화예술위, 유인촌前장관 인맥카르텔 의혹"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지 세력이 대거 포진해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金총리, 산불진화 통합훈련 참관…"산불대응 패러다임 바꿔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충남 공주시에서 진행된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참관한 뒤 "(헬기가) 산불 진화로 그을린 것을 보면서 산림청 진화 대원들이 험한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절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재난에 대한 전쟁, 산불에 대한 전쟁, 전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며 "아주 오랜, 여러 번의 산불 진화에서 헬기가 그을린 것을 보면서 산불 진화에 참여한 산림청 진화대원들이 험한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쓴 걸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새 정부 산불 진화 총력대응 체계에 따른 첫 훈련임에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됐다"며 "실제 현장에선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복잡한 변수가 많겠나.

주캄보디아 대사관 “올해 감금 피해신고 330명으로 폭증…2년간 110명 미해결”

2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현수(오른쪽에서 두 번째) 주캄보디아 대사대리. 김종훈 /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은 주캄보디아·주베트남·주태국·주라오스대사관을 상대로 프놈펜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현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이날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대사관 관계자들의 답변 태도가 무성의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현지 스캠 조직에 한국인이 최소 1000여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참여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자 김 대사대리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힘들다. 그 부분은 캄보디아 정부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中企 만난 장동혁…“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뽑겠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시민 축제" vs "보여주기식"…울산시-민주당, 공업축제 공방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은 22일 성명을 내고 "일부 정당에서 축제를 폄하하고, 축제에 참여한 시민의 자긍심을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과 기업, 노사의 자발적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축제에 대한 '예산 낭비의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지적은 시민의 정성과 노력을 철저히 외면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민주당 측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울산공업축제는 대한민국 최초 특정공업지구 지정 및 공업탑 건립을 기념하기 위해 1967년부터 1988년까지 매년 열린 과거 울산의 대표 축제다.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은 취임 때부터 공업축제 개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결과 35년 만에 부활한 축제가 2023년부터 열리고 있다.

특검, '계엄의결 방해' 국힘 의원 다수 조사…"공범 가능성도"

또 추 전 원내대표에게 최근 출석 요구를 통보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해와 구체적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선 "무한히 피의자를 확대해야 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절제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정말 공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구라고 특정하긴 어렵지만 공범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고 있진 않다"며 "그 부분도 같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與 "국토 차관 부동산 발언 부적절...국민께 죄송" 사과

그러면서 "이 차관은 정제되지 않은 말들로 국민적 불안과 좌절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며 "책임이 매우 크다.

주캄보디아대사관 "2년간 납치감금 폭증세…인력 증원 필요"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이 폭증하는 온라인 스캠 범죄 관련 업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을 호소했다. 이어 "업무 수요에 걸맞게 제대로 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3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경찰영사 6명, 한국인 행정 직원 4명, 현지 행정 직원 2명 수준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주캄보디아대사대리는 "온라인 스캠 관련 업무로 공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후폭풍? 민주당 42.5%·국힘 39.3% '오차범위 내' [조원씨앤아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양당 격차는 3.2%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다.지난 1일 발표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0.5%포인트 상승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與, '집값 떨어지면 사라' 국토부 차관 발언 사과…갭투자 의혹은 '침묵'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시장이 안정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의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들과 만나 한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한국인 최대 2000명 가담”

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와 관련해선 한국인 가담자를 약 1000∼2000명으로 추정했다. 국정원은 사망 사건 발생 3일째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피살 사건 주범을 확정 지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 사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 씨의 공범이라는 점이 국정원의 정보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아울러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와 관련해 한국인 가담자가 약 1000∼2000명으로 추산된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보훈공법단체 "美, 통상압력 중단해야"…美대사관에 결의문 전달

이 결의문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유을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 김영수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장 등 보훈공법단체장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영상] "전투기의 미래" 美 방산업체, 제트추진 스텔스 전투 드론 공개

거대한 가오리를 연상시키는 차세대 무인전투기 '엑스배트(X-BAT)'가 공개됐습니다. 엑스배트는 길이 약 8m, 날개폭 약 12m, 높이 1.4m 규모로 단일 제트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이 기체의 가장 큰 장점은 활주로 없이도 이착륙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활주로 확보가 어려운 전방 지역에서도 운용할 수 있어, 기존 유인 전투기 중심의 공군 운용 방식을 크게 바꿀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선 준비 들어간 與...'당원 참여 확대' 경선 룰 만든다

정 대표는 향후 후보자 공천 방식은 물론 광역 단위별 지역 정책 등 민주당 소속 지방 정부들의 5년 성과에 대해 알릴 필요를 강조하며 "지방선거 준비를 입체적으로, 촘촘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제3차회의에서 "(내년)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내란 청산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인물이면 인물, 정책이면 정책, 소통이면 소통, 무엇 하나 빠지는 부분 없이 능력으로 인정받고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한 정 대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소위 '깔맞춤'을 해야 예산 확보와 정책의 일관성도 용이하다.

여야 주택공급 경쟁..재건축·모듈러는 공감-공공주택은 이견

여야가 주택공급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수요억제 위주 부동산 대책 역풍에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으면서다. TF의 당면과제는 연말연초 발표될 예정인 서울 자치구별로 주택공급계획을 짜는 ‘공급지도’를 비롯한 공급 확대이다.이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민간 정비사업을 절차 간소화로 촉진하는 것을 기초로 공공주택 대폭 확대와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더하는 것이다.먼저 민간 재건축·재개발 촉진은 국민의힘 또한 추진하는 사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지휘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내놓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당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재 당정협의로 마련한 공공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최대 30% 늘리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국힘, 내로남불 프레임 대여 공세 “서민·청년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부동산 정책”

여론 휘발성이 강한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여권을 향한 내로남불 프레임을 강조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 실패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내로남불 논란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청년’을 네 차례, ‘신혼부부’를 한 차례 언급하며 청년층 민심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특위는 2030 청년 세대와의 간담회를 비롯한 현장 행보도 계획 중이다. 특위는 오는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부동산 현장 회의를 열고 서울 부동산 공급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장소는 강북 지역 재건축 현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종묘 차담회 이어 경복궁 근정전 어좌 착석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평소 내부 출입이 제한되는 경복궁 근정전 안까지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여사는 외교 행사를 준비하며 경복궁 일대를 둘러봤다고 알려졌으나, 임금이 앉는 의자인 어좌(御座)에 앉는 등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지에는 김 여사를 ‘VIP’로 지칭하며 협생문으로 들어와 근정전, 경회루, 흥복전을 둘러봤다고 돼 있다. 방문한 2023년 9월 12일은 화요일로 경복궁 휴궁일이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당시 근정전 안에는 김 여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최응천 전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 황성운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 등이있었다. 국가유산청은 “경복궁 방문은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 (최응천) 전 청장이 지시했고, 궁능유적본부와 경복궁관리소가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국감 말·말·말](22일)

"용상이 개인 소파인가. 그 자리에서 왕을 꿈꿨나 보다." 사퇴하겠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의 국민의힘 후원회장 경력을 비판하며) "쓸데없는 그런 소설 쓰지 말고 훈령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담당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연 클리닉 성공률 하락과 전자담배 판매량 폭증을 지적하며) "총체적 난국이다. 좌절스럽다."

우원식 국회의장, 교황청에 2027년 '교황 방북 요청' 서한 전달

국회의장실은 21일(현지시간) 우 의장이 교황청을 찾은 자리에서 2027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YD)와 관련해 교황의 방북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청년대회와 관련 "전 세계 40만 명에서 최대 100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서울에 모여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나누게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바티칸 교황청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예방하고, 레오 14세 교황의 방북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주캄보디아 대사관 “한국인 취업사기·감금 폭증세…2년간 100여건 미해결”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18일 오전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공동취재) . 나머지 100건에 대해 대사관 측은 “소재 확인이 안 된 건”이라고 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뜯어보니…권력자의 ‘입틀막 소송’ 막을 수 있나

언론단체들이 법안에서 가장 비판하는 지점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도 일반인처럼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인정하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력자가 비판 보도 차단 목적으로 언론에 시간·비용 부담을 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의 압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봉쇄소송 방지 특칙’으로 피청구인(언론 등)이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하면 소송 자체를 각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봉쇄소송 방지 특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권력자가 최종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데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도 전에 봉쇄소송임을 인정해 각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이 자의적인 추정에 맞서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국회 문체위, 이배용·최응천 국감 증인 추가 채택

이 전 위원장과 최 전 청장은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2023년 김 여사의 경복궁 방문에 동행한 인사들이다.

해경 국감, '尹 충암고 후배' 안성식 계엄 가담 의혹 집중 추궁

이어 "공무원으로서는 명령인데 우리 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게 도리이고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해서 명령을 거부한 지휘관도 많다"며 "명령이라도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명령이라면 거부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본청 형사과장 재임 당시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與 "대법, 李재판 '종이'로 안 봤다면 위법…3차 국감 검토"

윤창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들이 지난 5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이 대통령 재판은 종이 기록에 근거한 판결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원 행정처도 종이 기록이 합법이고 전자 기록은 보조 수단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사건의 증거는 종이 기록에 의한 것만 합법이라는 것"이라며 "종이 기록을 12명의 대법관들이 모두 읽었느냐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종이 기록만 7만여 페이지인데, 대법관 12명이 읽으려면 84만 페이지를 복사해야 한다. 고속 복사기로 매일 10시간 동안 작업했더라도 20여 일이 걸린다"며 "이 종이 기록을 복사했느냐는 물음에 대법원은 답을 못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직권 남용"이라며 "불법 전자 기록에 의해 판결을 했으면 불법이다.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답해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같은 당의 서영교 의원은 "대법관 두 명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 전인) 4월에 13일씩 출장을 갔다.

“언행 신중하라” “솔선수범하라”···부동산 실언·갭투자 리스크에 단속 나선 여당

여당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발언에 대해 22일 사과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와 언행이 논란을 빚으며 민심을 자극할 양상을 보이자, 여당 내에서 단속·경고성 발언이 이어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한 최고위원이 이 차관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은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인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5일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비전향장기수 안학섭 방러 가능…남북승인 가장 중요"

22일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에 따르면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지난 20일과 전날 각각 이메일과 등기를 통해 송환추진단의 '안학섭 선생 인도적 송환 관련 면담 요청' 공문에 답변을 했다. 또 "(블라디보스토크의) 주러시아 대한민국 총영사관 직원들이 기술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송환추진단 측은 이날 오후 통일부 당국자와 접촉해 안씨 송환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건희, 경복궁 방문때 ‘왕의 의자’에 앉았다

국가유산청은 역대 대통령 중 용상에 앉은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부연했다. (김 여사가) 왜 갔느냐”고 물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 사장은 “월대 복원 기념식과 아랍에미리트(UAE) 국왕 국빈 방문(때문)”이라며 “기념 답사 차원에서 설명을 들으러 간 것으로 기억된다. 기획은 국가유산청에서 진행했고, 이배용 (전) 위원장 참석은 부속실에서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정 사장은 “뒤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으나 ‘김 여사가 스스로 앉았느냐. 최 청장이 권유했느냐’ 등 질문이 거듭되자 “본인이 가서 의자가 있으니까 앉지 않으셨겠나. 이 의원은 다시 “어좌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올라갔나. 여기에 경복궁에서도 사적인 목적으로 비공개 장소를 활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韓대학생 살해주범은 강남 학원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종합2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사망 사건 발생 3일째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피살 사건 주범을 확정 지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 사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 씨의 공범이라는 점이 국정원의 정보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주범 행적 및 연계 인물을 캄보디아 측에 지원하고 체포를 위해 추적 전담반을 파견하는 등 캄보디아와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캄보디아 경찰청이 지난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천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밝혔다고 정보위에 전했다. 국정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64명에 대해서도 "피해자라기보다 대부분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이라고 설명했다. 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펜, 시아누크빌 등 총 50여곳으로, 여기 가담하고 있는 범죄 종사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인력을 대폭 보강했고 캄보디아 정부 및 수사 당국과 협력 중이다. 또 동남아 스캠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 획득 및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부실 수사' 많은 경남경찰…'보완·재수사'건수 전국 평균 상회

보완 수사 요구는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 당사자가 불복해 이의신청했을 때도 검찰은 경찰에게서 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올해 대표적인 보완 수사·재수사 사례는 '하동 순찰차 사건'과 '사천 채석장 사건'이다. 사건 이후 경남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에 연루된 다른 경찰 3명은 부실 근무와 사망과의 인과성이 부족하다며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수사하라며 송치된 경찰 2명을 보완 수사하고, 불송치한 경찰 3명은 재수사할 것을 요청해 경찰이 다시 수사 중이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더 면밀히 살펴보라며 보완 수사를 요구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MBC “언론 자유 위협” 항의 성명에… 최민희 “국힘 행태는 지적도 못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MBC 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을 두고 “친 국민의힘 편파 보도가 자랑스러웠나”라고 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중 자신에 대한 보도의 편향성을 문제 삼아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바 있다. 최 위원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MBC의 친 국민의힘 편파 보도가 언론 자유인가?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MBC 개별 보도 비난한 게 한두 번인가?”라며 “그땐 겁먹어 침묵한 건가? 아니면 MBC 보도본부장은 여전히 특권이며 성역인가?”라고 꼬집었다.

해군 1함대, 헌혈증 '1천111매' 강원혈액원에 기부

해군 제1함대사령부는 22일 사령부 본청에서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증 기부 행사를 실시했다.

새 경찰복 베일 벗었다…임신부 점퍼도 도입

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경찰복제 쇼케이스 행사를 하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복제 개선안은 점퍼, 모자 등 17개 품목이다. 어두운 진청색 점퍼, 검정색 조끼, 진청색 바지 등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 설계했다. 모자는 참수리를 연상시키는 높고 깊은 형태로 제작했다. 경찰은 점퍼와 모자를 2년 내에 외근과 내근 경찰관에게 순차적으로 보급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경찰관 및 관람객들이 새롭게 선보이는 복제 ‘K-POL(케이-폴) 밸런스 유니폼’ 쇼케이스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그간 경찰은 창경 80년을 맞아 새 경찰복을 준비해 왔다. 그간 경찰은 창경 80년을 맞아 새 경찰복을 준비해 왔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인천 송도에서 열린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런웨이 방식으로 새 경찰복을 공개했다.

방부차관 'ADEX 2025' 계기, 카자흐스탄 국방부차관과 양자회담

이에 사디코프 차관은 그동안 쌓아온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사디코프 차관도 양국관계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군사교육교류, 인적교류, 국제평화유지활동 등 다양한 국방협력의제를 발굴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사디코프 카이랏 아누아르베코비치카자흐스탄 국방부차관과 회담을 실시하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문체위, '국가유산 사적 이용 의혹' 이배용·최응천 국감 증인 추가 채택

앞서 지난 20일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이 경호요원으로 보이는 인물들과 함께 궁궐 내 건축물 안에 서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이를 두고 2023년 10월께 일반인이 입장할 수 없는 휴궁일에 김 여사 등이 경회루를 방문한 모습이라는 추정과 함께 '종묘 차담회'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 여사가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또 다른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이 전 위원장과 최 전 청장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문체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경복궁 방문 당시 김 여사의 '근정전 용상 착석'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문체위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홍식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상근부회장, 이수경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김영천 조원관광진흥 전무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쇼츠] 美 방산업체, 제트추진 스텔스 전투 드론 공개

거대한 가오리를 연상시키는 차세대 무인전투기 '엑스배트(X-BAT)'가 공개됐습니다. 엑스배트는 길이 약 8m, 날개폭 약 12m, 높이 1.4m 규모로 단일 제트엔진을 탑재했습니다.

한-카자흐스탄 국방차관 회담…국방·방산협력 논의

사디코프 차관도 군사교육 교류, 인적 교류, 국제평화유지활동 등 다양한 국방 협력 의제를 발굴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수익 18조원..GDP 절반" 한국인 2천명 연루

캄보디아에서 급속히 퍼진 온라인 사기범죄 조직의 수익이 125억달러(한화 약 18조원)에 육박한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했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은 최대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22일 국회는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범죄 사태파악을 위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프놈펜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서 가졌다. 지난 18일 송환돼 구속 상태인 59명 전원도 범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년간 신고된 550건 중 450건이 해결됐다.

‘무박 3일’ 미국행 김용범, 3500억달러 현금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가 막판 쟁점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액 중 현금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여부가 막판 쟁점이다.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날 미국 출국길에 오르면서 한·미 관세협상은 최종 조율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협상을 진행한 지 각각 이틀, 사흘 만에 다시 출국길에 올랐다. 특히 김 실장은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 등과 협상을 한 뒤 숙박을 하지 않고 곧바로 귀국 비행기에 탑승해 오는 24일 새벽 귀국하는 ‘무박 3일’ 일정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한·미 양국이 대립하는 “한두 가지 분야”는 총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여부로 좁혀진다. 다만 장기 분할 납부를 하면 현금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게 미국 측 요구다.

中,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또 침묵…"새로운 논평 없다"

"한반도 문제서 中 입장·정책, 연속성·안정성 유지"…1월·5월 입장과 유사 정성조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또다시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올해 1월 6일과 5월 8일에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관련 발사 활동에 대해 새로운 논평이 없다"는 말을 반복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여러 발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행방 묘연했던 '김건희 샤넬백' 실물 특검 손에…건진이 제출(종합)

특검팀이 이번에 확보한 것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면서 건넨 물품이다. 샤넬 가방의 경우 김 여사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매장을 방문해 4월에는 가방 1개와 신발 1개, 7월에는 가방 2개로 교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교환 과정에도 김 여사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 여사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그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문제의 금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해당 물품이 김 여사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고 전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금품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바꿔 김 여사 측에 전달은 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전씨 측은 이어 지난 20일 윤씨가 전달한 금품이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갔으며 이후 김 여사 측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보관해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씨는 의견서에서 김 여사 측으로부터 물품을 돌려받은 시점을 비롯한 구체적 경위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이 입수한 물품의 수집·제출 경위가 불투명하다며 위법 가능성을 거론했다.

WSJ, 트럼프 대미 투자요구에 "비현실적…사실상 국부펀드" 비판

또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 유력인사들과 관련이 있는 부문에 투자금이 잘못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이러한 약속은 규모가 너무 커서 실현 가능성이 작으며, 미국의 거버넌스와 재정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WSJ은 일본이 양해각서(MOU)에서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는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한 것 같은 민간 기업 투자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적으로 대통령과 그 대리인 등 미국 정부 재량에 달린 정부 대 정부 간 투자로, "의회의 승인이나 법률 없이 운영되는 사실상의 국부펀드"라고 WSJ은 평가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것처럼 일본과 한국이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면서 한·일은 매년 GDP의 각각 2.3%, 1.8%를 국방비로 지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트럼프 투자 펀드도 그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그래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위 국감서 강원대 공자학원 운영·교수 비리 등 집중 질의(종합)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의원은 "서지영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 전국에 23∼24개의 공자학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자학원 폐쇄는 강원대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교육부와 외교부 등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강원대의 교수 비리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조정훈 의원도 강원대 교수 비리와 관련해 "명백한 범죄행위가 발생한 강원대가 지역거점대학으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재연 강원대 총장은 "연구 윤리 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연구비 집행과 관련한 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역과 학생에 대해 사과한다. 다른 대학 사례를 참고해 비위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고 대책을 마련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북미정상 만나도 ICBM 발사·연합훈련 중단이 현실적 기대치"(종합)

전략연 피스포럼…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전략 놓고 전문가 토론 북미 정상이 만나도 현실적 기대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정도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평화공존을 제도화함으로써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과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발제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간 군사합의를 되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건희특검 2차 기한 연장…사유는 "원희룡 직권남용 등 수사"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의장에게 보낸 '수사 기간 연장 결정 및 사유 보고'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90일의 기본 수사 기간을 소진하고 이달 29일까지 30일 연장한 데 이어 최근 다시 내달 28일까지로 기한을 늘렸다. 여기에는 "원희룡, 김선교 등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이래 3개월가량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아울러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관저 이전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이번 공문에는 관저 이전 작업을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金총리 "산불 대응에 가용자원 총동원…李대통령 재차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충남 공주시 공산성 일대에서 열린 2025년 산불 진화 통합훈련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2일 충남 공주 금강변에서 열린 2025 산불진화 통합훈련에서 산불진화 헬기들이 공중 진화를 전개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충남, 공주, 산림청, 소방, 군, 경찰, 기상청 등 7개 기관 총 650여 명이 참여 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훈련을 참관했다. 주민대피 체계도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이후 산불진화헬기와 수리온 헬기 물대포 시연 등이 이어졌다.김 총리는 통합훈련이 끝난 뒤 "전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것 같다. 훈련의 과정 그리고 실제 진화 모든 과정에서 진화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감선거 보수·중도 출마 예정자들 단일화 확약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둔 가운데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보수·중도 후보들의 단일화 움직임이 본격 시작됐다.

金총리 취임 후 첫 대구行…시장 권한대행에 '균형감각'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지역 현안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호남권 교육청 현금성 지원 과도" 여야 한 목소리 질타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부정 사용 사례도 매우 많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전남은 내년에 400여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학생교육수당을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이렇게 해서 약물이 남용되면 책임질 수 있느냐"며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전남 학생교육수당 놓고 국감서 여야 찬반 논란

국민의힘 김용태 "선심성", 민주 김문수 "지역소멸 대응" 전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초등학생 교육 수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찬반 논란이 연출됐다. 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원은 "잘한 일"이라고 두둔했다. 그는 이어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10·15 부동산 대책은 대장동 패밀리가 주도한 주거재앙 조치”

그런데 누구 얘기를 듣고 도대체 생각을 바꾼 것이냐“며 ”민주당도 아닌데, 대장동 패밀리한테 듣고 얘기를 바꾼 것 아니냐. 김현지가 시킨 건가.

법무부, 캄보디아에 '120억대 로맨스스캠' 사기 부부 송환 요청

앞서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 측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A씨 부부는 이번 대규모 송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우리나라 법무부가 7월 말 수사 인력을 보내 현지 경찰과 함께 A씨 부부를 체포해 구금했지만 송환 협의가 지연되면서 다시 풀려났다. 정부가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인 한국인 부부의 국내 송환을 캄보디아 당국에 거듭 요청했다.

[북한단신] 김정은, 라오스 주석에 답전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가 주최한 '중앙방역·보건부문 연구토론회'가 지난 21일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열렸다고 22일 중앙통신이 밝혔다. 량강도 보천군 읍농장과 꽃봉농장에 새집들이 행사가 열렸다고 22일 중앙통신이 전했다. 개건(리모델링)을 마친 라선농기계작업소 조업식이 열렸다고 22일 중앙통신이 전했다.

특검 “김건희 목걸이-샤넬백-구두 확보…일련번호 일치”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당시 매장에서 ‘김건희’란 이름을 본 기억이 있다고도 했다. 김 여사 재판에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하기도 했다. 명 씨는 자신이 여론조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한 건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선거에 대해선 김건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등 흥분해 고성을 지르자 재판부가 말리기도 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명씨 증언을 듣기만 했다.

문진석 "도심복합사업 일몰 폐지"…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 사업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용적률 혜택을 줘 공공 주도로 바르게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1년 도입됐다. 이 사업의 일몰 기한은 지난해 9월 법 개정을 통해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문 의원이 낸 개정안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부가 발표했던 일몰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언석 "박찬대 전화엔 캄보디아서 구출…유권구출 무권치사인가"

이 자체가 벌써 위증"이라고 꼬집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사기·감금 신고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 수준이었다.

김상훈 "수시배당·장기보유세제, 11월 발의..정기국회 처리 목표" [정책&인물]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자사주 의무 소각·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해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특위를 이끄는 김상훈 위원장은 22일 와 만나 최근 코스피 상승세에 대해 '불안정한 상승기조'라고 진단했다. 실물 경제 성장보다 '코스피 5000' 공약에 대한 기대감, 해외 증시 상승 등이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는 명확한 지표는 부족한 만큼 장기적 밸류업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를 위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장에 돈이 오래 머무르도록 유도해야 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는 계산 아래서다.김 위원장은 이를 위한 대안으로 '수시 배당'을 주장한다. 현재 1주당 연간 3~4회가량 배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배당금이 월급처럼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 12회 배당'까지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의 법인세와 상속세가 유지되면 기업이 3대를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특위는 디지털자산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도 준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안정성·투명성 확보가 선결 과제라고 말한다. 김 위원장은 "기관이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장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24시간 급등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를 위해 현물 ETF를 도입해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총리, 대구시장 권한대행 만나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 중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을 만나 지역발전 및 민생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시청에서 김 권한대행을 만나 "공무원으로서 원래 일하시던 분들이 책임을 갖고 맡고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 있게, 불편부당하게, 행정적 안정성을 가지고 대구 시정을 잘 이끌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협력해야 하고, (이런)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구의 중요성이나 의미 이런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과거 섬유를 비롯해 제조업으로 일종의 전성기 같은 시기가 있었다"며 "지금은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첨단 ICT(정보통신기술)의 날개를 달아야 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김 총리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대구시청을 방문해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났던 적이 있다"며 "이제 시장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더 소통도 필요하고, 협력도 필요해서 대구를 꼭 찾아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김 총리의 이번 대구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충암파 해경 간부 "적법 계엄인 줄…같은 상황이면 같은 행동"(종합)

이어 "공무원으로서는 명령인데 우리 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게 도리이고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전 조정관은 또 "총기 무장 관련해서는 총기를 들고 어느 현장에 파견 가는 게 아니라 파출소 방호 차원에서 개인 의견 차원에서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해경청 국감에서는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도 여야 의원 간에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다.

김건희, 경복궁 방문때 ‘왕의 의자’ 앉아…與 “용상이 소파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22일 민주당 임오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휴궁일인 2023년 9월 12일 경복궁을 찾아 근정전에 있는 용상에 앉았다. 당시 김 여사는 검은 민소매 원피스에 슬리퍼 차림이었다.

"유시민, 60살 넘으면 뇌 썩는단 말 증명"…김재섭 '맹비난'

지난번에 윤석열이 무인기 보내고 난리를 쳐도 걔들이(북한이) 졸아서 도로 끊고 한 이유가, '진짜 쳐들어올까 봐'다. (북한은) 전쟁 나면 죽는다는 것 안다"고 했다.유 작가는 '트럼프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깡패도 아니고 뭐냐'는 말에는 "깡패다. '너 뜨거운 맛 봐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LG랑 현대자동차가 좀 손해 보면 된다. 우리는 아깝긴 한데, 손해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방송 독립’ 외치던 최민희, MBC 본인 비판 보도엔 “친국힘 편파” 주장 논란

그간 방송 독립을 강조해온 방송 담당 상임위원장이 MBC 국감에서 본인 관련 보도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담당 임원을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최 위원장 논란으로 과방위에서 정책 국감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 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 “MBC의 친국힘(친국민의힘) 편파 보도가 언론 자유인가”라며 “MBC 보도본부장은 여전히 특권이며 성역인가”라고 썼다. MBC 측 주장을 종합하면 최 위원장은 국감 현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들어간 지난 19일 MBC 보도를 거론하며 보도본부장에게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에 대한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이 이를 문제 삼으며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 과방위 국감에서 최 위원장발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이 비화하는 데 대한 우려가 여당 일각에서 나온다.

[포토] 해군 차세대 핵심 자산 3600t급 '장영실함' 진수

장영실함은 배수량 3600t, 길이 89m 규모로 한국 잠수함 중 최대급이다.

장동혁 "공정노사법 통과시키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사업장 불법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노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태양광 개발' 농지·산지 면적, 여의도 77배…"선별 허가 필요"

최근 10년간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해 전용된 농지·산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7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290㏊)의 77배 수준이다. 2018년에는 농지법 개정으로 기존 농지의 태양광 사업 활용이 용이해지면서 연간 전용 허가 면적이 6118㏊로 급증했다. 이후 2019년 3575㏊를 기록한 뒤 매년 약 1000㏊의 농지·산지가 태양광 사업에 배정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4584㏊로 태양광 사업에 전용된 농지·산지 면적이 가장 넓었다.

중진공 '中企 통상 상담' 9개월간 10곳뿐

관세 협상 등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했으나 지원 요건이 엄격해 지원 실적이 단 10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업을 돕기 위해선 더욱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중진공의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원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라면·우유·화장지 등 생필품 22%, 정량보다 적게 담아

산업통상부가 운영 중인 ‘정량표시제도’ 대상 생활필수품 가운데 5분의 1이 표시량보다 실제 내용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허용오차를 피하면서도 실량을 교묘히 줄이는 ‘꼼수’가 서민의 체감 물가를 높이는 숨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이용해 표시량보다 적게 담고도 법 위반을 피하는 제조업체가 적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평균량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북한, 트럼프에 존재감 과시?…APEC 앞두고 탄도미사일 도발

북한이 수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22일 발사했다. 지난 5월 미사일 발사 이후 약 5개월 만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동해상이 아니라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작년 9월 발사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다.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볼 때 다음주 예정된 미·일·중과 한국의 연쇄 정상회담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갑질·금품 상납 의혹' 강원학원, 교육위 국정감사서 뭇매

아울러 최근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 교육감에게 "청렴과 도덕성은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신 교육감은 "금품 수수 의혹을 인정하지 않고 사퇴 의사는 없다"며 "재선 출마에 관해서는 지켜봐야겠다"고 답했다. 이어 "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정화 능력은 없다고 판단하며, 정상화를 위해서는 간선 이사 파견, 특별 감사 진행, 교육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5년간 도 교육청 퇴직 희망자 중 퇴직 처리가 안 된 건 최 협력관뿐"이라며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을 종합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국정원 "韓대학생 살해 주범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총책의 공범"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가 고문당해 살해된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국정원은 사망 사건 발생 3일째 정보를 처음 입수하고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피살 사건 주범을 특정 지었으며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주범 행적 및 연계 인물 정보를 캄보디아에 제공하고 체포를 위해 추적 전담반을 파견하는 등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사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범인의 공범이란 정황은 지난주 유튜브·SNS와 현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는데, 이번에 국정원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프놈펜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서 현지 국정감사를 열고 대사관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캄보디아대사는 지난 7월부터 공석이다.

샤넬매장 직원 “김건희 비서, ‘걸걸한 목소리’ 상대와 통화하며 가방 교환”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가방을 교환하기 위해 샤넬 매장을 찾았을 때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 여사는 샤넬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는데, 당시 유 전 행정관에게 가방을 어떤 물건으로 교환해올지 직접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 측에 가방이 전달됐다는 2022년 4월 무렵 샤넬 매장에서 일하며 김 여사의 비서를 응대했던 직원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유 전 행정관이 샤넬가방을 들고 매장을 방문해 누군가와 수차례 통화하면서 물건을 고른 뒤 다른 가방과 신발로 교환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김 여사 같다’고 추측했고, 퇴근 직후 유튜브로 김 여사가 나오는 뉴스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은 ‘나중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이 터지자 사후적으로 의미부여를 한 게 아니냐’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지만 A씨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 합의…내달 17일 예산소위 시작

예결특위는 다음 달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로 정해져 있다.

李대통령 "산불은 초기 대응이 관건"…軍헬기 첫 대규모 투입

이어 “지난 3월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가족과 보금자리를 잃으신 국민 여러분의 아픔을 기억한다”며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산불은 ‘압도적 초기 대응’이 관건"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며 “대부분의 산불은 일상 속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與 "'尹유착' 적십자회장 사퇴해야"…野 "무비자입국 방역 강화"

반면 국민의힘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데 대해 "이탈자가 있는 만큼 방역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李대통령 "대형산불 비극 되풀이 않도록 예방·대응 총력"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APEC 계기 정상회담 조율···전문가들 회담 전망 ‘맑음’ 전망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 대통령실사진단·로이터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다음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일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했다. 탐색전이 될 이번 회담을 통해 강경 보수 일본 총리 집권하에서 한·일 관계가 순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열 계획이다. 위 실장은 일본 측과 APEC 기간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8일 도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30일 방한한다.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직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에서 형성한 한·일 협력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단독]윤석열·김건희 ‘국가유산 차담회’ 한두 번 아니었다···폐쇄된 건청궁도 들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총 11회 종묘와 조선시대 궁궐을 찾았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특히 2023년 3월에는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경복궁을 찾아와 닫혀있던 경회루 2층과 건청궁을 구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상반기 덕수궁, 창덕궁, 경복궁 방문 목적은 ‘관람’으로 기재됐다. 특히 2023년 3월5일 경복궁 방문은 사전 연락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예고 없이 방문했는데 닫혀있던 경회루 2층을 구경했다. 유산청 관계자는 이날 의원실에 “(2023년 3월은) 경회루 특별관람 기간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2023년 특별관람 기간은 4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근정전과 건청궁도 구경했는데 유산청에 따르면 건청궁 역시 폐쇄된 공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 휴궁일인 2023년 9월12일에는 방문자가 ‘근정전 어좌에 앉았다’고 적었다.

광주교육청 인사 비리·전남 학생들 ADHD 오남용, 국감서 우려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인사비리 의혹, 전남도교육청의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진단치료 지원사업, 광주 광산구 일부 초등학교의 이주배경 학생 비율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나왔다. 이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절대 지시한 적 없다"며 "사퇴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며 사건 관련성을 부인했다. 광주 광산구의 이주배경 학생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에 대해 "공약사업으로 ADHD 학생들을 지원하려다 보니 권장하면서 숫자가 늘었다"며 "우려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다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적]일본유신회의 ‘연방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오른쪽)가 지난 20일 연립정부에 참여한 일본유신회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가 동석한 가운데 연정구성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일본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역사적 인물로 꼽히는 사카모토 료마(1836~1867)는 에도시대 말기 하급 무사 출신으로, 강력한 추진력으로 일본 근대화 출발점인 메이지 유신에 기여했다. 일본 작가 시바 료타로가 1960년대 신문에 연재한 소설 <료마가 간다>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됐다. 하시모토 돌풍의 기반은 오랜 불황에 따른 일본 사회의 좌절감과 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