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1-20

이혜훈 청문회 불발…국힘 보이콧에 與 단독개최 가능성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는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을 이어가다 정회됐다. 윤창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개회를 두고 여야 공방 끝에 회의가 정회되고 있다. 윤창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재경위원장이 양당 간사 간 협의 불발을 이유로 안건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공전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인사청문회 파행이 장기화되면 그 부담은 일차적으로는 여당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에게로 돌아간다.

미 우방국들도 달러 못 믿는 시대···한국은 ‘자산 다변화’ 숙제[마가와 굴기 넘어⑤]

# 김재영씨(32)는 지난달부터 미국 달러를 사모으기 시작했다. 환율이 오르자 ‘믿을 건 달러’라고 생각했다. 금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원화보다 달러를 믿으면 달러를 사들이게 되고, 금이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금 투자에 관심을 갖게 한다. 기축통화국 미국을 향한 신뢰는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게 한다. 언제 어디서든 달러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게 한다. 실제로 국제금융이나 교역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탈달러’ 흐름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달러 지위의 변화는 글로벌 관세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DXY)’는 지난해 말 8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달러 인덱스는 지난해만 9.5% 급락했다. 탈달러 움직임은 크게 달러의 무기화와 미국 재정적자에서 기인한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와 청산은행간결제시스템(CHIPS) 등 미국 주도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해당 국가의 수출입 대금 결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효과를 지닌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원유, 금, 곡물 등을 거래할 때 달러를 사용해서다. 미국 국가부채는 지난해 8월 37조 달러(약 5경1060조원)를 돌파하고 두 달 뒤 38조 달러(약 5경4693조원)를 넘어섰다. 달러를 예전만큼 믿지 못하자,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뛰고 있다. 금 선물은 지난 한 해 동안 약 64% 급등해 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트럼프 재집권 이후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미국 내부 상황이 맞물려 불확실성이 고조됐다. 미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도 금에 돈이 몰리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때 미 국채 보유량 세계 1위였던 중국은 꾸준히 보유량을 줄여왔다. 시진핑 주석 체제 하의 중국은 미 국채를 팔고 금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중국의 금 보유량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각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액(24%)은 미국 채권(23%) 액수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그러나 ‘달러 패권의 시대’가 저문 것은 아니다. 당장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없다. 중국은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금을 사모으는 등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있지만, 이는 달러패권에 도전하는 목적이라기보단 향후 제재 대비 등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한국은 달러 의존도가 높다. 외환보유액에서도 달러 비중이 압도적이다. 한은은 현재 달러 외에도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호주 달러 및 캐나다 달러 등 주요 6개 통화를 중심으로 투자 중이다.

“1.8km기어와 50m앞에서 기습···진화한 북한군, ‘터미네이터’ 같았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파병1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위치한 마이단 광장. 지난해 10월 찾은 이곳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들을 기리는 깃발이 많이 꽂혀 있었다.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의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8월6일 최정예부대를 앞세워 러시아 국경을 넘어 쿠르스크를 점령했다. 그중 쿠르스크의 수자(Sudzha)시는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 천연가스 관문이 있는 곳으로 전략적 가치가 크다.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점령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대로 허를 찔린 셈이 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토가 외국군에 점령된 첫 사례라 러시아 내부적으로 정치적 부담도 컸다.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려면 어쩔 수 없이 돈바스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분산시켜야 했다. 이 부분이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을 원했던 이유다. 북한군 파병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마이단 광장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를 기리는 깃발이 꽂혀있다. 쿠르스크 진격 초기 선봉에 선 우크라이나 부대는 정예인 제80공중강습여단이다. 그는 “정찰드론을 통해 보니 북한군은 생각 없이 10명, 20명, 30명씩 무리를 지어 걸어왔다”며 “그들은 쉽게 제거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의 가장 큰 특징은 ‘드론전’이다. 드론은 날아가 북한군 병사 무리에서 터졌고 사상자가 속출했다. 파병 두어 달이 지나자 북한군은 더 이상 드론에 속절없이 당하는 오합지졸 군대가 아니었다. 225대대의 에븐 상사는 “북한군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방법으로 전투를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한 러시아 병사는 “훈련소에서 북한 군인들을 봤다. 약 1500명이 있었고, 그들은 러시아 군인들이 배우는 모든 것을 배웠다. 우리는 함께 먹고, 함께 샤워했다”고 말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을 전혀 구분하지 못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 장교를 포로로 잡은 사건도 있었다. 그는 “붉은 완장이 없으면 끝이다. 바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다”고 말했다. 인터뷰한 대부분의 러시아 포로들은 북한군에 대해 매우 강한 부대라고 말했다. 달리고, 뛰고, 지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포로인 아톰은 “2025년 4월경 북한군과 전투를 했는데 그들은 정말 전투를 잘했다”며 “쿠르스크 지역 대부분은 북한군이 해방시켰다고 들었다”고 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쿠르스크 인근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알려진 북한군 포로는 2명뿐이다. 북한군 포로는 왜 적을까.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포로들을 공개했다. 그 이후 추가적으로 알려진 북한군 포로는 전무하다. 그는 교전 수칙대로 부상당한 북한군 병사에게 다가갔다. 페트로 중사는 “교전했던 모든 북한군은 포로가 되느니 자폭을 선택한다”며 “대부분 포로의 길을 선택하는 러시아군과 다르다”고 말했다.

“파병 북한군, 돌아가면 100만 대군 훈련시키는 ‘교관자원’될 것”[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파병1년]

체르냑 대변인은 “북한군은 드론 공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전자전장비 사용법도 익혔다”며 “북한군은 드론으로 공격하는 법도 알고, 방어하는 법도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교관이 되어 병력을 훈련시킬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명, 2만명 전력만 투입됐다고 볼 수 없다. 이들은 북한군 100만 대군을 훈련시키는 ‘교관자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군도 광섬유 드론을 사용하느냐”고 묻자 그는 “물론이다. 그들은 러시아군이 보유한 모든 장비를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협력은 매우 심층적인 군사·기술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도 개량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불행하게도 한국은 ‘용맹하고, 잘 훈련됐으며,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이웃(적)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법원 판결 났는데도 “공수처 윤석열 수사는 위법”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1심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앞서 나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영장 집행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이다.

[점선면]“반대 부탁” 윤어게인 동원?…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 발의

손솔 진보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제정신입니까? 차별도 자유입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저는 남들과 차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차별은 아름답습니다.”(차별금지법 반대, 손모씨) “저는 개신교인이고, 차별금지법에 찬성합니다. 제가 믿는 신은 차별과 혐오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차별금지법 찬성, 오모씨) 18년을 이어온 논쟁의 불씨,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손솔 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윤어게인’을 표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서는 반대 의견을 부탁하고 호응하는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은 지난 9일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1997년 당시 제1야당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화두로 던지면서 정치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초점은 지역 갈등 해소에 있었는데요. 김 전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추진 의지를 밝히며 “우리나라 최대의 불행인 지역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처음 법안이 발의된 건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에 의해서였습니다. 2010년대 이후로는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인종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개신교계 등은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치권의 무관심에도 시민사회는 꾸준히 차별금지법을 외쳤습니다. 이에 2020년 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처음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각각 법안을 냈습니다. 보수·종교계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택적 무관심도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부재한 사이 피해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통과는 쉽지 않습니다.

노영희 "한동훈, 장동혁 옆에서 함께 단식했어야"[한판승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 등에 대한 입장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본인을 제명 결정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닷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노열치열 월요일 시간.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노영희> 안녕하세요.◇ 박재홍> 힘이 넘치십니다.◆ 노영희> 제가 오늘 한번 힘차게. 안녕하세요.◇ 박재홍>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김성열> 안녕하십니까? 김성열입니다.◇ 박재홍> 이 열기. 이 열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곽우신 님 어서 오세요.◆ 곽우신>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곽우신 따뜻하게 입고 오셨는데.◆ 곽우신> 갑자기 확 추워지더라고요.◇ 박재홍> 아주 잘했어요. 일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오늘 회견 오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선우 의원의 경우처럼 탈당 후 제명 처리를 할 것인지는 윤리심판원의 공으로 돌아갔는데요. 윤리심판원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당헌당규상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재홍> 일단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탈당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이냐. 노 변호사님부터?◆ 노영희> 사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나오고 또 경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집행이 진행되면서 되게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김성열 수석은?◆ 김성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거지요. 증거 없이 이야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사자가 무리에서 쫓겨나면 그때부터 사냥감이 돼요.◇ 박재홍> 좋은 비유인데요. 일주일 내내 생각하셨습니까?◆ 김성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이러한 의혹들이 자기가 이제 탈당을 하는 순간부터는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본인에게 몰려올 것을 알아요. 더 이상 거기까지는 우리가 언급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당에 이미 상처 준 만큼 준 상황이라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저쩌고가 뭐였는지 얘기해 주시면.◆ 노영희> 그건 제가 지금 말할 수 없고 이번에 이 일이 터지고 나서도 또 연락이 왔어요. 자료를?◆ 노영희> 더 많이 갖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은 같이 갈 수 없다는 선택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여기서 못 버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박재홍> 그렇군요. 곽우신 도?◆ 곽우신> 민주당의 전선이 너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에 큰 부담이 되고 있던 건 진작부터 그랬던 거고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박재홍> 21일 수요일.◆ 곽우신> 그런데 이런 현안들이 얽혀 있게 되면 관련해서 질문이 안 나올 수 없거든요. 이어서 한동훈 전 대표 주말에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일단 영상을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나온 것처럼 송구하다면서 일종의 낮은 자세를 보인 겁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장동혁 대표가 새롭게 임명한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진정성 없는 말장난이라면서 사과한다는 말을 접하는 순간 악어의 눈물이 떠올랐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명분도 적어지는데 본인이 법적 조치를 할 거라는 기대를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로 보이고 장소도 혼자 유튜브 찍으면서 올린 거잖아요.◇ 박재홍> 그렇지요. 어디지요?◆ 노영희> 모르지요. 어딘지 저는 모르겠어요.◇ 박재홍> 집 근처인가요? 어쨌든 모처에서.◆ 노영희> 중요한 건 소통관이나 국회에서 이런 데서 자기가 찍지 못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박재홍> 김성열 수석은?◆ 김성열> 찜찜해요.◇ 박재홍> 뭐가요? 사과가 찜찜한 사과다?◆ 김성열> 사과가 시원하게 사과했다고 말하기에는 아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박재홍> 그래도 사과를 그렇게 하라고 해서 유감 표명이라도 하라고 다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듣는 사람이 이게 사과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 입장에서는 이걸 함으로 인해서 공을 장동혁 대표 측에다가 넘기고 싶은 거지요. 공을 갖다 저 앞에다 차놓고 달려가서 네가 잡아라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박재홍> 슈터링? 그런 식으로 패스해 놓으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굳이 내가 이걸 받아야 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사과를 한다고 해서 이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는 게 장동혁 대표가 예를 들면 사과를 했으면 한동훈 대표가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꼴이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 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다 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파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다 죽어버리거든요.◇ 박재홍> 이러면 다 죽어?◆ 노영희> 그럼요.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엉터리같이 해놓고 이제 와서 만약에 그래도 용서해 줄게 그러면 뭐가 돼요? 큰 그림을 못 그리는 데다가.◇ 박재홍>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노영희> 화 안 났어요. 제가 예쁘게 말하는 거예요.◇ 박재홍> 예쁘게 말했어요?◆ 노영희>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박재홍> 안타까워서.◆ 노영희>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요. 큰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박재홍> 그림이 있겠지요.◆ 노영희> 뭐가 있을까요?◇ 박재홍> 그래도 다 각자의 계획이 있을 테니까. 본인도 하기 싫어서 끝끝내 못 이겨서 막 어거지로 한 듯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노영희> 이거는 정말 제가 조언해 주고 싶은 건데요.◇ 박재홍> 천천히 하셔도 돼요. 서로 간에 이게 얘기가 돼야 돼요. 사과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그거를 한 대표가 차라리 만들어줬어야 돼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이러고 있는데.◇ 박재홍> 굉장히 래퍼 같아요.◆ 노영희> 이러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혼자 앉아서 유튜브 쳐다보면서 비장한 각오로 검정색 옷 입고서 나는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갈까요? 이게 지금 한 번에 끝낼 일을 본인이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하다가 지금 계속 두 번 세 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 한동훈 대표 사과하고 털자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이건 계엄이다.◇ 박재홍> 또 다른 계엄이다.◆ 김성열>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을 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까지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장동혁 대표 옆에 가서 손잡아주고 그 옆에 앉아 있으면 장동혁 대표가 가세요 그러겠어요? 못 그래요.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걸 꼭 중진들이 알려주시기까지 해야 돼요?◇ 박재홍> 갈 수밖에 없다.◆ 노영희>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중진들이 별로 원래 없었잖아요. 이분들이 얘기해 주는 거는 한동훈 네가 맞아 이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당신도 틀리고 장동혁도 틀렸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당 큰일 나니까 둘이서 빨리 해결해서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줘.◇ 박재홍> 그만 싸워.◆ 노영희> 이게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우리 곽우신 ?◆ 곽우신> 사실 아까 나온 보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실에서 사실무근이다라고 입장을 내기는 했습니다.◇ 박재홍> 사실무근이라 하면 중진들의.◆ 곽우신> 그런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고 나왔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할 걸 다 했는데도 내쫓으면 진짜 장동혁 나빴구나 너무했다 분위기가 형성되잖아요.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이번 사과가 이렇게 안 나왔겠죠. 이렇게 어정쩡하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박재홍> 어제 영상으로 판 흔들 수 없다?◆ 노영희> 그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박재홍> 이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박재홍> 그 정도로 결기가 있어야 한다.◆ 노영희> 그럼요.◆ 김성열> 그런데 정무 감각이 없지는 않아요.

김정은, 공장시찰 현장서 부총리 해임…"염소가 달구지 끌어"

조선중앙통신은 20일 함경남도 함흥시의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 현대화대상 준공식이 전날 개최됐다며 김 위원장이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양 부총리가 "반당을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도 "바르지 못한 언동으로 당중앙을 우롱하려 들었다" 등 거친 언사로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염소에게 달구지를 메워놓았던 것과 같은 격"이라며 "황소가 달구지를 끌지 염소가 달구지를 끄나"며 깜냥에 맞지 않는 일을 맡았다는 비판도 했다. 이런 고위 관료를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노골적으로 도마 위에 올리고 해임한 것은 내각 전반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본보기성'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현대화 사업이 차질을 빚은 내막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자세히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행정간부 대열에 문제가 많다"며 간부 등용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 후 여러 경제 현장에서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당대회와 이어질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날씨] 평양 아침 최저 -16도…강풍 경보

북한은 20일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김성열 "국힘, 이혜훈 부적격 보일 기회 왜 날리나?"[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닷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송원석 원내대표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연대'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윤창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현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통과를 요구하는 그런 단식이기는 한데 또 이 단식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윤리위 결정에 대한 국면을 덮기 위한 단식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노 변호사님?◆ 노영희> 장동혁 대표 저는 출구전략을 어떻게 하실지 정말 궁금해요. 그런데 기사에 또 그런 게 났어요. 신천지가 이렇게 복잡한데 왜 이걸 못하게 하지?저는 오히려 더 그런 의문만 생기는 것 같고 실제 그래요. 사실 이렇게 만들면 굳이 이 신천지를 넣냐 안 넣냐 가지고 난리 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할 만한 일인가?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해외에 지금 있는데 곧 귀국할 예정이지요?◆ 김성열> 이제 귀국행 비행기를 탔을 겁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잘되길 바라는 사람이라.◇ 박재홍> 댓글 보면서 방송하고 있어요.◆ 노영희> 내가 원래 안 봤는데 보면 기분 나빠서 안 보는데 오늘 봤어, 내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없을 때 차라리 같이 뭔가 손을 잡아야 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돌아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카메라가 다 어디로 갑니까?◇ 박재홍> 장동혁과 이준석. 장석 연대에 가기 때문에.◆ 노영희> 그럼요. 만약 하고 싶으면 빨리 가세요.◇ 박재홍> 한 1.5일 정도 남아있는데, 한동훈 대표에게.◆ 노영희> 그런데 안 갈 것 같아. 성격상 안 갈 것 같아.◇ 박재홍> 이준석 대표는 갑니까?◆ 김성열> 저희는 어떻게든 일단 저렇게 몸 상해가시면서 단식하고 있는데 이 쌍특검법을 먼저 얘기한 건 저희 개혁신당입니다. 이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그래서 그전에라도 정무수석도 오시고 그다음에 아무리 서로 사이가 안 좋아도 당대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상대 당대표로서 와서 그래도 건강은 챙기면서 하십시오라고 말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홍> 정청래 대표도 오셔야 된다.◆ 김성열> 그럼요.◇ 박재홍> 민주당에서도 오시고. 이준석 대표는 무조건 간다.◆ 김성열> 당연히 가야죠.◇ 박재홍>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가까워지는 걸 보고 개혁신당이 왜 내란당이랑 함께 하냐 그 부분에 대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김성열> 있죠. 저희 이미 공천 시작했고요.◇ 박재홍> 절대로 없다?◆ 김성열> 없어요. 저희 지금 이미 공천 수백 명이 지금 지원하신 상황이에요. 전략적으로 언제든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그래서 어디라고요.◆ 김성열> 열심히 이 근처에도 현수막 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재홍> 양천구에 달고 계신 것 같은데. 곽우신 , 이준석 당대표가 만약에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 현장에 가게 되면 단식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곽우신> 이 단식에 조금 명분을 살려주는 모양새는 확실하게 되죠. 이준석 대표 온다고 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스처로 환영해 주지 않을까요?◇ 박재홍> 그렇군요. 나간다고 당을 꾸릴 지금 사람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잖아요. 단독으로 당 만들어서 선거에서 뛰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자생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되게 잘하는 거예요.◆ 곽우신> 이준석 대표도 안철수 의원하고 화해했잖아요.◇ 박재홍> 잘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박재홍> 수석 최고위원도 훌륭한 분이 이번에 됐더라고요.◆ 김성열> 그러게 말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박재홍>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이 장면도 굉장히 뉴스의 중심이 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여야가 공방하다가 청문회 시작도 못 했는데.◆ 곽우신> 사실상 오늘 청문회는 불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직 못 돌아가고 국회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홍>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었겠군요.◆ 곽우신> 그래서 들한테 많이 브리핑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75% 정도 자기가 제출했다고 맞섰습니다.◇ 박재홍> 이거 완전히 입장이 다른데요?◆ 곽우신> 너무 비율이 다르죠. 일단 갖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오히려 청문회가 열려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오후 3시에 다 제출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대신 자진 사퇴 요구 목소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재홍> 국민 앞에 소상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다. 준비를 많이 하신 듯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요. 단독은 약간 단독성인데 단독은 아닌.◇ 박재홍> 단독으로 하려다가 말았어요. 아쉬웠어요.◆ 노영희> 어쨌든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보면 자기네 당 사람들에 대한 욕이 그렇게 많이 들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혜훈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임이자 위원장이 마치 현재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안 열어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은 이혜훈 의원밖에 없어요. 네가 700조라고 하는 예산을 휘두를 수 있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냐. 네가 그동안에 대통령에게 나쁜 말도 많이 하고 여당에도 공격도 많이 했었으나 너 이제부터는 앞으로 잘할 거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혜훈 의원이 하고 싶은 건 당연히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그런데 만약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그렇게 되면 공은 국민의힘에서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공은 대통령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김성열 수석 해석해 주세요.◆ 김성열> 국민의힘이 무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박재홍> 무능해서?◆ 김성열> 재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이 몇 명입니까? 9명이에요.◇ 박재홍> 많아요.◆ 김성열> 예. 그래서 다 밝혀냅시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한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와야지 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료도 안 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건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박재홍> 임이자 의원이?◆ 김성열> 예. 왜냐하면 청문회라는 게 뭡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관을 할 생각을 해? 그런데 그 기회를 왜 날립니까?◆ 노영희> 그러니까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료가 안 왔다는 거는 너 자료도 안 냈는데 그럼 네가 대답해 봐. 그럼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아예 없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이 이상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김성열> 국민의힘이 지난번부터 보이콧을 일상화하면서 관성이 붙은 것 같아요.◆ 노영희> 그런데 계산을 너무 못해.◆ 김성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할 거면 국회의원 세비 반납해야 됩니다.◆ 노영희>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성열> 지금도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도 이건 수사기관에 갈 일이라고 해요. 청문 이런 거 자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에요. 왜 본인들 할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준비 다 안 한 건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오늘 무산됐어요. 우리 들 취재 일정이.◆ 곽우신> 내일 못 열리지요.◇ 박재홍> 그래요? 왜요, 왜?◆ 곽우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이콧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자료가 안 왔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 안 온 자료가 갑자기 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자료가 오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지금 모든 카메라 현장에 들이 지금 다 단식 현장에 와 있잖아요.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면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영희> 지난번에 이혜훈 의원이 문자를 재경위원회 그분들한테 다 보냈었고 살려달라는 말까지 했었다. 자기랑 친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품평이.◇ 박재홍> 되게 특이하신 분이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출이 된 게 아닌가. 그런 게 나오면 당에서도.◇ 박재홍> 새로운 소식이에요. 일단은 성공하든 안 하든 간에.그런데 거기에 할 수 없이 수임에 서명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서 말한 할 수 없이는 내가 너무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서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본인만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봅니다.◇ 박재홍> 그 말씀 듣고 2부에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께서 바로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데 곽우신 , 앞으로 어떤 스케줄로 갈 것이냐. 임명 강행하게 되면.◇ 박재홍> 임명 강행하면? 그래서 와서 서로 공통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 받아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화합하고 뭔가를 꺼내놓는 게 정치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세 분 고맙습니다.◆ 노영희, 김성열, 곽우신> 감사합니다.

민주당, 오늘 공소청·중수청법 공청회…정부안 수정 여부 촉각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국회에서 이날 오전 열리는 정책 의총에서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와 수사 범위, 공소청의 3단 구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남준 "검찰개혁안?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안 숙의해야"[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는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을 이어가다 정회됐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회견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을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직접 입장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남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홍> 저희도 처음 뵙습니다. 말씀만 듣다가.◆ 김남준> 저도 여기 나오니까 긴장이 되는데요.◇ 박재홍> 그러신가요? 편안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많이 바쁘셨습니다.◆ 김남준> 그렇습니다. 사안들도 많고 그래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박재홍> 지난주에 일본도 다녀오셨지요?◆ 김남준> 맞습니다.◇ 박재홍> 그런데 일본 정상회담 장면이 많이 화제가 됐어요. 드럼도 치시고.◇ 박재홍> 맞습니다.◆ 김남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돈독한 우애도 자랑하셨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한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이 한일 정상회담 이번엔 어떻게 느끼셨는지?◆ 김남준> 대통령이 외교를 사실은 보여드릴 기회가 그전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다 나의 로망인데 총리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 말을 기억해서인지 어쨌든 이번에 드럼 이벤트를 깜짝으로 준비해서 화기애애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분도 엄청 준비를 많이 하셔서.◆ 김남준> 신경 많이 쓰셨더라고요.◇ 박재홍> 일본에서 20대한테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다카이치 총리가.◆ 김남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지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굉장히 바쁘네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만둬서 후임으로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임명됐는데 오늘은 또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오후에 사퇴하면서 아마 성남시장 출마 의사가 있는 것 같더군요.◆ 김남준> 네. 김병욱 비서관도?◇ 박재홍> 아마 본인에게 확인하셔야 정확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홍> 탁월한 대변인이시니까 역시 대변인 생활에 많이 적응되신 것 같은데. 업무에 공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남준> 그만큼 신임 수석님께 거는 기대가 크다.◇ 박재홍> 홍익표 수석에게 기대가 크다.◆ 김남준> 그렇게 봐주십시오.◇ 박재홍> 알겠습니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 강원지사 나가는 거 맞습니까?◆ 김남준> 그것 역시 본인에게 확인해 주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많은 분들이 나가실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남준>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재홍>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김남준 대변인도 하마평에 많이 오르셨잖아요.◆ 김남준>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박재홍> 왜 또 남 얘기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 계양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상황도 있잖아요. 3월 초?◆ 김남준> 3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홍> 그래요? 3월 초까지 결단하면 된다.◆ 김남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은 대통령을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감동이었어요.◇ 박재홍> 그래요?◆ 김남준> 네. 청와대의 입장은 뭡니까?◆ 김남준> 우선 오찬에 부득이한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불참하게 된 부분이 아쉽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남준> 언제 어떻게 할지를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오전에 시작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 자료 제출이 많이 미뤄져서 부족하다 이게 야당 입장이죠.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남준> 그러한 비판들도 다 무겁게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겠죠. 그런데 다만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홍> 대통령도 같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걸러지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김남준> 글쎄요. 인사 과정을 제가 샅샅이 알기 어렵고 사실 인사 과정을 제가 알아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국은 본인이 설명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홍> 그럼 그 말씀은 사실 인사 검증할 때 장관 후보자도 본인이 체크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청와대의 검증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겸허하게 그런 의견들도 듣고 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상황인 건가요?◆ 김남준> 본인이 설명하셔야 되니까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홍> 본인이 설명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다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안테나를 세워서 여러 의견들을 엄중하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홍> 어제 기사였나요? 오늘 기사였나요? 대통령이 댓글도 다 보신다는 기사를 본 바가 있는데.◆ 김남준> 그것 역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을 다 읽어보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판단들을 하시는 거지요. 아무튼 다 읽어보신다면 또 다른 진보층 그러니까 지지자층에서 여론이 갈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숙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수정할 것을 수정해 나가고 한다는 게 정부의 명확한 방침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은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국회가 나서겠다 하면서 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국회라는 것이 사실 민의의 전당 아니겠습니까? 국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할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고 하는 그런 숙의 과정들이 필요할 테고요. 이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숙의 문화가 조금 더 정착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말씀드려 봅니다.◇ 박재홍> 대통령께서 그리는 검찰 개혁 구상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그림일 것이냐. 현 시점이.◇ 박재홍> 사실은 이 검찰 개혁 논의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한 6개월 정도 남은 거 아니에요?◆ 김남준>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숙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박재홍> 경찰도 있잖아요.◆ 김남준> 네. 그러니까 수사 기관들을 다 아우른 이런 사법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중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경찰 조직은 그러면 결함이 없는 조직이냐 그런 판단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남준>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이번에 숙의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무인기를 자신이 날렸다고 주장한 용의자가 나타났는데 이분이 과거 정부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었고 청년 보수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분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준> 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치인이 되시면 시원하게 말씀하실 예정입니까?◆ 김남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한 2분 남았는데요. 어떤 소회가 있으세요?◆ 김남준> 글쎄요. 대전환의 시기이고 그래서 대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박재홍>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김남준> 거기에 대한 저희 나름의 대통령의 비전이랄까요? 그러면 수요일에 형식은 어떻게 됩니까?◆ 김남준> 기존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겠습니다만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요.◇ 박재홍> 들이 해당 주제로 넘어갑니다. 들이 손을 들면 대변인께서 지적하시고.◆ 김남준> 발언을 정하지 않고 즉흥으로 질문을 받고 즉문즉답을 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박재홍> 강유정 대변인께서 들을 지정하십니까? 아니면 김남준 대변인께서 하십니까?◆ 김남준> 이번에는 강유정 대변인께서.◇ 박재홍> 강유정 대변인께서 하십니까?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준> 고맙습니다.

박지원, '탈당' 김병기에 "힘내라, 큰 형님이 함께 간다"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저는 김 전 대표와 직장 동료였고 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공수처 막아섰던 나경원 “사과? 이 대통령도 체포해야”···‘윤석열 수사 적법 판결’에도 사과 거부

SNS서 “대통령, 범죄 혐의 수사해야” 사과 요구 일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월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침묵?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어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나 의원은 여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사과?

[속보] '1억원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경찰 출석…의혹 제기 22일만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강 의원은 수수자로 남씨를 지목했다. 남씨는 강 의원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은 적이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강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확보 가능성도 검토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온다.박수림

[속보] 경찰 출석 강선우 "원칙 지키는 삶 살아와…성실히 조사"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 .

[속보]‘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경찰 출석 “원칙 지키며 살아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통해 김 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시의원과 남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각각 세 차례 이뤄졌다. 강 의원은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남씨에게 보고받기 전까지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강 의원은 김 시의원에게 받은 1억원을 즉시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강선우, 의혹 22일만에 경찰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았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 보좌진 남 씨가 먼저 강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해 공천헌금을 제안했다’며 ‘공천이 확정되고 수개월 뒤 돈을 돌려받았다. 갑자기 공천헌금을 돌려줘 의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병기 의원은 19일 자진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제 발로 나가라"…공장 시찰서 기강 잡았다

북한 김정은 국무원장이 공장 시찰 현장에서 간부들의 무책임을 지적하며 내각부총리를 전격 해임했다.

계엄사령관 권한 축소, 군수사기관 통합…자문위 권고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반면교사로서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문민통제 대신 '국민의 통제' 개념을 정립하는 방안 등이 권고됐다. 이와 동시에 권력 집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영상] 김민수 “이재명 재판은 속개되어야... 국민은 차별없는 정의를 원한다”

백대현 재판관의 판결문을 통해 이재명 재판 속계의 명분은 확실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할 뿐이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을 판결한 백대현 재판관의 판결문을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재판은 속개되어야 한다.

“퇴직연금 기금화, 사실상 개인 자산 국유화하겠다는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이 수준이니 여야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단식에 소장파도 일단 단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당 내 의원들이 장 대표에게 힘을 모으는 모양새다.

野 “퇴직연금 기금화, 전체주의적 발상”

총규모는 크지만 개별적으로 분산돼 있다 보니 원금 보장에 치우쳐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단식 6일째 장동혁 “미동도 없는 민주당, 그 자체가 부패 자백”

그 말은 곧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관군 자문위 "위법명령 거부권 명문화...군 정치 개입 차단 '혁신안' 권고

이는 부당한 정치적 동원에 대한 장병들의 법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에게 집중된 행정·사법 전반에 걸친 과도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권력 남용의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문위는 비상 상황 발생 시 군 수뇌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위헌적 명령을 하달한 지휘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직무 정지 및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문민통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주권인 민주공화국이면 선출된 권력이 법과 절차에 따라 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국민의 통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분과위는 강조했다.분과위는 시민·예비역 단체, 국회 등과의 소통을 확대해 국방 업무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군사자문그룹 운영 등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군사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군대'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통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가칭) 민군관계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헌법가치 수호를 우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군 내 각종 교육을 헌법가치를 기준으로 구조조정해 헌법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영관급·장성급 장교와 지휘관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 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자료 개발과 교관 양성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아울러 문민통제와 장병의 재판청구권 및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가치를 근거로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권고했다.통합에 따른 권력 집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감찰과 외부감시를 강화하고, 민간자문위원회 도입 등 보완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자문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군이 특정 권력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군대로 남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했다.국방부는 해당 권고안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에 지표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김보협 前대변인 2월 9일 첫 재판

김 전 대변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합동작전사 창설, 드론사는 폐지…군구조 개편 권고안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지휘와 참모 기능을 분리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폐지하되 우주사령부는 창설하는 방안 등을 담은 권고안이 나왔다.

국힘 "이혜훈, 자료 안 내면 청문회장 못 선다"…각종 의혹 맹공

만약 걸리는 게 있다면 1분이라도 빨리 사퇴하는 게 낫다"고 했다. 이 정도면 의혹 백화점을 넘어 '비리 종합세트'라 불러도 무색할 지경"이라며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박수림

한병도 "국민의힘 100만 당원, 통일교·신천지로 쌓았나"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어제(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비 납부 당원이 100만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며 "통일교·신천지와 정교유착으로 쌓아 올린 탑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민의힘을 둘러싼 불법 당원 가입 의혹을 언급하며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특별검사법 수용을 압박했다. 그는 "자료가 미비하고 각종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장에서 후보자를 불러 따지고 물으면 되는 것"이라며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에 이 후보자 청문회 개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종혁 "한동훈 사과 미흡? 엉터리 제명이나 사과하라"

◇ 박성태>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입니다.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최고님, 나와 계시죠?◆ 김종혁> 예, 박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전 윤리위에 출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김종혁> 분위기라기보다는 지금 장동혁 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찾아가서 손을 잡아줘라 이런 얘기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제명은 달라진 게 전혀 없죠.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도 징계하려는 절차는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출석하게 됐습니다.◇ 박성태> 어제 들어보니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이 윤리위원장을 나는 기피하겠다 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김종혁>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새벽 1시에 제명 결정문을, 보도 자료로 배포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배포된 자료에 보면 저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건은. 그러니까 재판으로 따지자면 판사가 이미 나는 너를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그런 입장과 결정을 내리고 재판을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여부를 윤민우 본인이 결정하세요, 그 위원장이.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본인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런 기피 신청한다는 것을 어저께 저녁에 제출을 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혹시 기피 신청도 안 받아들일 건데 윤리위원회의 결정,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종혁>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낸 건데 처음에 들어갔더니 제가 그 윤리위원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러면 됐냐 이랬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그냥 쓴웃음이 났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 내용상으로는 지금 윤리위나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 요구가 전혀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해요. 장동혁 대표의 지금 사진입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은.◆ 김종혁> 일단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수적 열세에 의해서 여당한테 여러 가지로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난번에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단식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야당과의 싸움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주도권 싸움이라든가 이슈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논리를 앞세워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생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김종혁> 그건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전격 새벽에 제명함으로써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당내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반발이 예상했던 대로 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니까 모두 쑥 다 들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들어갔을 뿐이 아니라 심지어는 제명당한 피해자인 한동훈 본인에게 당신이 장동혁을 찾아가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박성태> 그 부분은 어제 이 자리에서도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마치 이것을 게임하듯이 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앞서 다시 한번 사과 얘기 조금 이따가 하고요. 다시 한번 장동혁 대표의 단식으로 좀 여쭤보면 단식이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김종혁> 그거는 장동혁 대표가 결정하시는 건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단식이 좀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김종혁> 글쎄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통일 교회에 대한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되고 통일교회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대한 특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종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싸움을 벌여 나갔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신천지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런 뭐랄까 시도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이 보기에 해당 지역구에서의 경험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한 것은 이른바 당내에 있는 강성 혹은 극우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에게 사과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최고위원께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검증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사과를 하든 뭐하든 기본적으로는 그냥 한동훈 흠집 내기, 한동훈 공격하기의 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종혁> 고맙습니다.

[속보] 李대통령 "무인기, 국가기관 연관설도…철저 수사해 엄중 제재"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김용민 "검찰개혁 당정 갈등? 정성호 장관 역할이 중요"

윤창원 ◇ 박성태> 이번 인터뷰는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권이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지금 갈등이 좀 큽니다. 정부가 검찰 개혁안을 내놨는데 공수처법, 중수청법 지금 검찰청이 2개로 쪼개지는 거죠. 오늘 공청회도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주요 쟁점에 대해서 입장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용민> 일단 결론적으로는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이나 어떤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를 여러 번 하고 삼권 분립을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삼권분립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른 형을 선고하면서 어떻게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전에 방금 말씀하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건 별도로 따로 받고 있는 재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내부에서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하자는 얘기도 많았다는데 최저형을 구형할 수 없다는 조은석 특검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후문입니다. 초범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가 얼마나 크고 그 범죄를 반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지금은 더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을 그동안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는 사형 미집행 국가이긴 하거든요. 지난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나와서 입법 예고된 법안에 대해 설명했는데 김용민 의원님이 좀 강하게 반발을 한 것으로, 반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해 가는 이 과정을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갈등은 조정할 수 있고 조정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정부의 입법 예고안대로 간다면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김용민 의원님께 좀 반대되는 입장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사법관이라는 제도는 매우 기형적인 제도이죠. 우리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해외 사례들에서도 수사 기관을 이렇게 이원적인 구조로 만드는 것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법원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반발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법조인들만 앉아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수사를 못 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박성태> 그러면 지난번에 조상호 법무부 장관 보좌관의 얘기는 그랬습니다. 수사 사법관 정도의 지위, 역할 등을 주지 않으면 현재 검찰청 내에 수사했던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저는 다시 전제를 다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를 완벽하게 해서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고민할 때 바라봐야 될 건 공소청을 얼마나 잘 만들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검사들 거의 다 공소장에 있어도 저는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성태> 김용민 의원님의 말씀은 중수청에 굳이 검사가 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용민> 그렇죠. 저는 검사들이 수사를 잘한다는 것도 일종의 약간 신화적인 환상이 끼어 있다고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치면 그 부분은 지금부터 수사 협력 관계로 이전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국수본이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협력 관계로 가는 겁니다.◇ 박성태> 그러면 굳이 중수청을 왜 만듭니까? 공수처도 있습니다. 별도로 검사도 안 가는 중수청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반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김용민> 중수청을 검사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수사 기관을 전문화시키고 수사 기관 간에 견제를 해서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비대화와 수사 기관의 비대화.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됐을 때 수사 기관의 비대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안으로서 중수청이 제시가 됐던 것입니다. 출발점은.◇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수본, 공수처, 중수청이 수사를 서로 견제하면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김용민> 그러다 보니까 우선 수사권을 갖는 것을 저희는 또 반대하는 입장이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보완 수사권 논란이 많죠. 보완 수사권이라는 것은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보완 수사가 필요할 때,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느냐, 현재는 보완 수사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권을 공소청 검사에게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죠?◆ 김용민>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사 기소를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 검사들이 그동안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남용해 왔던 이런 것들을 원위치로 돌려놓자는 것이거든요. 예전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면 그것도 수사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인력을 상당 부분 남겨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도 수사를 2번 받아야 됩니다.◇ 박성태> 같은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보완 수사 요구권 그러니까 경찰에게 요구만 할 수 있는 이 요구권이 맞긴 한데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사건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증거가 애매할 때가 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용민> 그 부분도 저는 기우일 수 있고 시스템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구속 제도와는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검사가 구속 기간이 10일이고 10일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20일 동안 구속 기간을 가질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가면 됩니다. 보완 수사까지 다 끝내야 된다. 이 때문에 검찰에 공소청이 생기더라도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김용민> 보완 수사권을 하면 오히려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박성태> 시간은 그렇고요. 경찰에 대한 견제.◆ 김용민> 그렇죠. 수사 기관에 대한 견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 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폭주하는 경우인데요. 수사 기관은 아무리 폭주하고 싶어도 영장 청구를 못 해요. 세 번째는 영국처럼 수사 기관에 대한 독립된 감찰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된다. 수사 기관 내에 예를 들면…◇ 박성태> 감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민> 내부 통제를 하는 사람까지 다 추가하자라는 것까지 논의를 해 놨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논의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민> 감사합니다.

與 “수사·기소 완전분리 대원칙…국민 명령대로 검찰개혁안 보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승민 '단식 6일차' 장동혁 찾아 "생각 달라도 머리 맞대야"

유 전 의원은 장 대표에게 건강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 장 대표는 미소로 화답했다.유 전 의원은 장 대표와 3분 가량의 대화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께서 많이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돼서 왔다"며 "빨리 단식을 끝낼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건강을 해치지 않고 다시 당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최근 지지율 박스권에 갇힌 국민의힘 쇄신 방안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유 전 의원은 "우리 당이 가장 성실하게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보수를 재건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야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막아내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대안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최근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사건 등을 둘러싸고 당 내홍이 격화된 것과 관련해서, 당원게시판과 한 전 대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일부 문제에 있어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며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당 의원들, 당원들 전부 같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유 전 의원이 유력한 야권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그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LIG넥스원, 카타르 방산 전시회 'DIMDEX 2026' 첫 참가

2년마다 열리는 이 전시회는 이번이 10회째로, 카타르를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와 방산기업 등 200개 이상의 기관과 기업이 참가한다.

[속보] 李대통령 "무인기, 국가기관 연관설도…철저 수사해 엄중 제재"

수사를 계속해 봐야 되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를 시킨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를 계속해 봐야 되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 땅만 분양받고 개발 뒷전…'토지방치 방지법' 추진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서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땅을 장기간 방치하는 일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속보] 李대통령 "효창공원, 국립공원화 방안 연구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이 쉽게,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게 효창공원을 국립공원화 하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전 간부 소환…'당원가입' 수사 속도

한나라당 부대변인 역임…'필라테스' 프로젝트로 당원 5만명 가입 의혹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정치권에서 활동했던 전직 신천지 간부를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신천지 청년회장을 지낸 차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는 21일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전 경호원인 A씨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숙 전국교수노조 강원지부장, 강원교육감 선거 출마 선언

이어 "이제는 기술 발전을 통해 흩어져 있는 작은 학교도 얼마든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대"라며 "교육을 강원의 생존 전략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이 특별해지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그 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설계한 정책은 실행으로, 실행한 정책은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덧붙였다.

국힘 소장파 모임 "張 단식 지지…당 통합 저해 언행 중단돼야"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 모임을 한 뒤 들과 만나 "지금 필요한 것은 당의 통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를 두고 유감을 표명한 것을 평가 절하하는 당권파에 갈등 조장을 멈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대안과 미래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국정 운영에 맞서 싸우는 장 대표의 단식을 적극 지지하고,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여당으로서 조금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제1야당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아야 하고 반드시 쌍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속보]이 대통령 “무인기 침투, 개인이 멋대로 전쟁 개시 행위한 것과 같아···철저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찾은 유승민 “생각 달라도 보수 재건 머리 맞대야”

유 전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에 있는 장 대표의 단식농성장에서 들과 만나 “장 대표께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돼서 왔다. 더 큰 대의와 명분을 위해서 보수를 재건하는 길에 대해 당 의원님들, 당원들 전부 고민을 같이하고 중지를 모아야 될 때다.

李대통령 "정책 발표로 끝 아냐…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드론작전사 폐지…'합동작전사' 창설" 권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취사·수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민간 인력과 민간군사기업(PMC)을 활용하고 추후 일부 전투지원 영역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작전사령부 창설"…국방부 자문위 권고

미래전략 분과위는 전작권 전환 후 지휘구조를 단일화하고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분과위는 또한 합참 예하에 있는 전략사령부를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변경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와 같은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주문했다.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서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입대할 때 단기 징집병 외 다년 복무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분과위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자는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 면책 규정도 두도록 했다. 분과위는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도 권고했다.

오세훈 안철수부터 유승민까지 찾았다…장동혁 단식에 보수인사들 총집결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 보수의 유력 정치인들이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잇달아 찾아 격려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단식을 계기로 보수의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대안과미래는 장 대표에 대해 그간 비판을 이어왔으나 단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것이다.장 대표의 단식에 보수 지지층도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한계 관계자는 "한 전 대표는 당게 논란에 대해 사과 입장도 낸 만큼 아직까진 장 대표 단식장을 찾을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경찰 출석 "원칙 지켜와"…피의자 조사(종합2보)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1억원 수수 사실을 놓고 의논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이다. 이날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을 실제 받았던 것이 맞는지, 받는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공천헌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강 의원이 1억원을 돌려줬다면 그 시점과 이유가 무엇인지, 1억원을 돌려줬음에도 김 시의원에게 단수공천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씨와 김 시의원은 앞선 3차례 조사에서 강 의원과는 다른 진술을 내놓아 사실 규명이 필요한 상태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한 카페에서 강 의원과 함께 만났다는 입장이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고, 남씨는 강 의원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었다고 각각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국힘 '이혜훈 청문회 거부', 막가파식 업무방해·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이라도 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막가파식 업무방해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은 청문회를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고, 국민의힘이 그 권리를 빼앗은 채 자격 미달을 선고할 권한은 없다"고 꼬집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검증 자리조차 열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 역할을 방기한 것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도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시판] 평화통일민주교육원 '2030세대' 통일전문가과정 모집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다음달 6일까지 '2026 차세대 통일전문가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슈퍼스타 부모’ 향한 베컴 장남의 반란…“내 결혼생활 망치려 해“

그는 지난 2022년 니콜라 펠츠와 결혼한 이후 지속된 갈등의 원인이 부모의 과도한 개입에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그는 게시물을 통해 “수년간 침묵을 지키며 사생활을 보호하려 노력했으나, 부모와 그들의 전담 팀이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며 “나는 결코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러한 폭로는 지난 2023년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베컴’에서 묘사된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의 이미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병도 "李 신년기자회견, 대한민국 대도약 천명"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21일)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도약 구상을 천명한다"며 "이번 회견은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외교와 안보,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도약과 성장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다짐이자 약속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뤄질 각종 현안에 대한 입법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 2기 원내대표단은 국정과제 실현과 민생개혁 입법 완수에 앞장서겠다"며 "이 대통령과 함께,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과 대도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청문회 오늘도 희박…野 “자료 미비” 李 “소명 희망”

아침에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와 통화했는데 여전히 자료를 핑계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못 열겠다고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자료 제출 없는 인사청문회 개최가 ‘맹탕 청문회’로 변질될 수 있다며 확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까지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지정한 기한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박인석 전 증평군의회 부의장, 증평군수 출마 선언

국민의힘 소속 박인석 전 충북 증평군의회 부의장이 증평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이학재 인천공항사장 “靑, 정기인사 미루라 지시하며 퇴직 압박”

이 사장은 청와대 인사 개입으로 기관 부사장의 퇴임이 중단되고 신임 상임이사 인사 검증 절차도 막혔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국토부와 이미 협의가 끝난 특수목적법인(SPC) 상임이사 선임마저 ‘신임 사장이 온 이후에 진행하라’며 (청와대가) 시간을 끌고 있다. 이 또한 직권남용이고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이 사장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로 실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불법을 동원해 퇴진압력을 행사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사장을 향해 “저보다 아는 게 없다”며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하위 20% 평가·예비후보 자격심사 등록 마감

광주시당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지방의원 등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밀봉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는 2월 초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평가 결과를 현직들에 통보할 예정이다. 하위 20% 평가 대상에는 광역단체장(중앙당 평가) 1명, 기초단체장 광주 1명·전남 3명, 광역의원은 광주 4명·전남 11명가량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은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불법 당원 모집 혐의자에 대한 징계 통보도 마무리했다.

李대통령 "민간인 무인기, 북한에 총 쏜 것과 똑같아…엄중 제재"

개인적으로 (상대국을) 침략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를 시킨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더 신속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병도 “이혜훈 청문회, 자료 미흡하면 물어보면 되지 않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개회를 기다리며 본청 내부를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회 개최를 거부했다.

완주·전주 통합단체들 "열쇠 쥔 안호영 의원 결단해야"

전북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통합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野 부정청약 처벌법 추진..조은희 "3년 이하 징역"

지난해 재건축 아파트 분양계약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청약자격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주택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나도 병역 보안관!" 병역면탈 단속 강화 '국민모니터단' 모집

홍소영 병무청장은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활동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희망자는 오는 2월 4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청 파행’ 이혜훈 “野 자료제출 15% 주장 사실 아냐…청문회 열리길”

앞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날(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 끝에 개의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그는 자료 제출 현황에 대해 “후보자가 제출한 것은 75%,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것은 100%로 이미 시한 안에 다 제출이 완료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들과 만나 “자세한 자료를 언론에도 다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李대통령 "민간인 '무인기 北침투' 있을 수 없는 일…철저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다양한 방법 검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상·해상 분야보다 군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중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이날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북한에 언제 어떻게 선제적으로 제안할지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성…“靑 정책실장 단장”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인사회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안 장관은 “국지방공 레이더로 체크하는데 (무인기는)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필요하면 장비 개선을 하든지 해야 한다. 같은 날 자신을 대학원생이라고 밝힌 남성 A 씨는 채널A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육감선거 출마예정자 3명 "졸속 교육통합 반대"

이어 "교육여건과 과제가 현격히 다른 두 지역을 충분한 논의 없이 하나의 틀로 묶는 것은 학생 교사 학부모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통합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대의에는 적극 공감하며 교육자치 통합 논의 역시 부정하지 않지만 충분한 숙의와 준비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 교육통합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예정자 3명인 김용태·오경미·정성홍 후보는 20일 광주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통합은 행정통합과 분리해 별도의 공론화 과정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靑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성"…단장에 김용범 정책실장

청와대는 20일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과 청와대 관련 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우의장, 싱가포르 총리·의장 면담…FTA 개정 등 협력강화 논의

우 의장은 싱가포르 이스타나궁에서 로렌스 웡 총리에게 "올해는 한국-싱가포르 FTA 발효 20주년"이라며 "협정 개선을 통한 공급망·그린 경제 등 통상협력 고도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서도 싱가포르의 적극적 지지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또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를 언급하며 "한국형 국부펀드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경험 공유 등 투자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 하위 20% 통보·예비후보 자격심사(종합)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는 2월 초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평가 결과를 현직들에 통보할 예정이다. 하위 20% 평가 대상에는 구청장 1명·시의원 4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당도 시장·군수 17명에 대해 평가를 마쳤는데 하위 20% 평가대상에 3명이 포함됐다. 기초의원은 모두 216명인데 의회별로 정원수가 달라 적어도 20∼40명이 하위 20%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위 평가를 받은 대상자는 공천 과정에서 20% 감산을 적용받게 돼, 민주당 소속 출마 여부를 고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민주당은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李대통령 "정책 발표로 끝 아냐…국민 삶이 개선돼야 진정한 성과"

이 대통령은 "추우면 배고플 때만큼 서럽다"며 "수도관 계량기 동파, 비닐하우스, 혹은 취약계층이 추위로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겨달라"고 했다.박수림

진보 성향 정치·종교·시민사회 "한미연합훈련 중단해야"

진보 성향의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가 모여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 완충지대 복구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적 눈과 귀 차단하는 '전자전기' 개발 착수…"2034년 실전 배치"

방사청-LIG넥스원, 체계개발 사업 착수회의…총 1조9천억원 투자 원거리 전자 공격으로 적 방공망과 지휘통신체계를 순식간에 마비·교란할 수 있는 특수항공기 '전자전기'를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방위사업청은 20일 LIG넥스원 판교하우스에서 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뒷받침할 정부 TF 구성…靑 "체계적 재정지원 논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TF 단장을 맡고,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與, 22일 공소청·중수청 가닥 잡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李 "무죄 나와도 검찰 편만 드는 방송 있다"…방미통위에 '공정성'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방송 보도 태도를 거론하며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도 특정 사안의 경우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지적했다. 그것도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게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없느냐"고 반문하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지적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탈당’ 김병기에 사실상 ‘사후 제명’ 처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등의 각종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실상 ‘사후 제명’ 처분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민주당 사무총장실에 탈당계를 제출해 자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어 당이 의원총회 없이 최고위원회를 열어 제명 의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불가능했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이 심사를 거쳐 제명 결정한 뒤 탈당한 것이라 윤리감찰단 조사 단계에서 탈당한 강선우·이춘석 의원 사례와는 다르다.

김정은, 北수뇌 대폭 '물갈이' 하나..공장시찰중 부총리 돌연 해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장 시찰도중 내각부총리를 즉결 해임하고 내각 고위 간부들을 일제히 질타했다. 양 부총리는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기계공업상 등을 지내고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도 올라 있는 고위관료다.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현대화 사업이 차질을 빚은 내막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자세히 공개했다.

유승민, 장동혁 단식장 찾아 “하나 돼서 보수 재건의 길 찾아야”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장 대표를 만나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눈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최근 당 내홍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며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일부 문제에 있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동안 방식이나 표현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우리 당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尹 계획 실행한 드론사령부 해체된다

드론사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 북한의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해 창설됐다.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방어는 물론 드론 전력을 활용한 대북 감시 정찰과 정밀 타격 등 공세적 임무까지 수행하는 부대다. 전작권 전환 이후 현 구조에선 평시 작전권은 합참의장(대장),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이 각각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분과위는 합동작전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도록 권고했다. 자문위는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 및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한 부분도 구체적 지휘 감독권의 행사로 제한해 계엄 사령관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국힘 “이혜훈, 아들 부부 별거했다 주장하면 검증할 방법 없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개회를 기다리며 본청 내부를 이동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들과 만나 “전날 인사청문회 이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는 없다. 장남이 이미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킨 것.

정청래 “李, 만찬서 본인 체포안 표결 얘기…코끝 찡해”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무효표 논란으로 개표에만 84분이 걸리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부결을 뜻하는 ‘부(否)’라고 쓰였는지 확실치 않아 무효표 논란을 일으킨 2표. 결국 위 표는 ‘무효’, 아래 표는 ‘부결’ 처리됐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표 다 무효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를 뜻하는 ‘부’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장 책임하에 그렇게 판단해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발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어 “1월 21일 오전 10시에는 이 대통령의 신년 회견이 있는 날”이라며 “이날은 최고위원회를 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대통령의 회견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 한 해의 국정 기조를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당정청 원팀-원보이스, 우리는 하나”라고 했다.

청와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성…단장에 김용범 정책실장

청와대는 20일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는다. 현재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TF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李 "한일 셔틀외교, 다음엔 내 고향 안동서…숙소 문제 챙겨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한일 정상 셔틀외교 일환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다음 정상회담을 경북 안동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다음번엔 경북 안동에서 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나눴다.

장동혁 '쌍특검 단식' 엿새째…"민주당, 무응답으로 부패 자백"(종합)

이어 "제가 단식하는 것도 어쩌면 민주당의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자백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오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건 꽃을 피우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곧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페이스북에 "단식 엿새째, 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부패가 있는 것"이라는 자필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내가 버틸수록 그 확신은 강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순간에도 자백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 심판은, 국민의 특검은 이미 시작됐다"고 썼다. 이성권 의원은 "장 대표께서 (대화 중에) 답변을 전혀 못 하시고 그 상태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며 안타까워했다. 의사 출신인 서명옥 의원은 "어제 오후부터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이어 "대의명분을 위해 의원들과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야말로 그럴 때"라고 덧붙였다.

당정,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보상 지역 8곳 새로 지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음 대책 지역 8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69곳은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기존 소음 대책 지역은 확대 지정해 약 5.3㎢가 늘어나고, 6900여명의 주민이 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당정은 또한 앞으로 군용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를 변경하고, 현실 여건을 고려해 보상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충모 전 새만금청장, 남원시장 출마 "경제 잘 아는 시장 필요"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20일 "국가 경제정책의 현장에서 쌓은 경제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남원 발전에 쏟아붓겠다"며 오는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남원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양 전 청장은 이날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연 회견에서 "오랫동안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면서 국가 예산과 경제정책을 다뤄온 경제 전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李대통령 "정책은 발표로 끝나지 않아…국민이 체감해야 진짜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며 각 부처에 후속 점검과 보완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책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하게 살펴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동안은 부처 중심으로 회의를 하고 청은 따로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국정에 관한 논의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부의 핵심 구조인 ‘부처·청’이 다 함께 하는 걸로 하겠다"고 밝혔다.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위, 무안국제공항 현장조사

현장조사에는 국조특위 위원과 유가족과 법률지원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金총리, 산은 회장 면담…"첨단산업 지원해 '생산적 금융' 선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생산적 금융'을 위한 산은의 역할을 당부했다.

김한정 전 의원, 남양주시장 선거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전 국회의원이 20일 "남양주 대전환의 책임을 환수하겠다"며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천하람 “이혜훈 비망록에 ‘주님, 제 히스테리 고쳐주세요’ 적혀있어”

하나님, 제가 온유함을 얻기 위해 많은 세월 기도했지만 제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라며 “너 그렇게 똥오줌 못 가려”라고 언성을 높였다. 천 원내대표는 “그 전후에 얼마나 많은, 지금 보도되거나 녹음되지 않은 갑질들이 있었겠느냐”고 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까지다.

지난해 한국 입국한 북향민 총 224명…추세 유지

19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첫 번째 5000t급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해 함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과정과 구축함 해병들의 훈련 등을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탈북민 224명 입국…대부분 제3국 장기체류 여성

이로써 누적 입국인원은 여성 2만4천944명과 남성 9천594명 등 총 3만4천538명이다.

옥천군, 이달부터 16종 보훈수당 5만원씩 인상

옥천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완주군수 출마 "자립도시 실현"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20일 "위대한 완주, 당당한 자립도시 완주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며 완주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마 회견에서 "완주는 인근 도시의 그늘에 가려진 배후도시로 남을지, 독자적으로 경제·문화를 선도하는 강소도시로 우뚝 설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며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와 난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의 흐름을 꿰뚫는 실천형 행정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20일 "위대한 완주, 당당한 자립도시 완주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며 완주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윤건영 "김정은, 2018년 서울 답방 확정…발표 하루 전 무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2018년 당시 남북 교류와 관련한 비사를 담은 자신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고척돔 공연을 준비하거나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한 식당을 예약한 일화 등을 소개하며 "모든 계획을 북쪽에도 발표 하루 전날 못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엄청 아쉬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북한 내부의 경호 우려와 북미 관계를 무산 배경으로 꼽았다.

'상습표절 논란' 천호성 교수 "도민에 사죄"…사퇴 요구는 일축

상습 표절 논란에 휩싸인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가 20일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전북 야권, 김민석 총리 국정설명회 잇단 비판···“알맹이 없는 선거용 행사”

두 정당은 설명회가 전북 도민의 절박한 요구에 미치지 못했으며 광역 통합 논의 속에서 전북의 위상과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지난 19일 열린 국정설명회를 두고 “공직을 사유화한 개인 정치 행보이자 지역 현안을 외면한 ‘6·3 지방선거용 보여주기 행사’”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이번 전북 방문은 명분과 실리 모두 부족한 일정으로, 총리의 정치적 셈법만 드러냈다”고 밝혔다. 특히 행사가 청년회의소(JC) 주최로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국정설명회에서 김 총리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전북은 피지컬 AI, 농생명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과 연관성이 크다”고 말했다. 송전선로 갈등에 따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새만금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상하이 임정청사, 韓정부 발상지…中과 보전협약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부터 청사에 기념품점을 신설하는 등의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 특히 "(임시정부 청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발상지 아니냐"며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현재는 임시정부 청사 관리를 중국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데 중국에만 기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권 장관에게 김구 선생 등 독립유공자들이 안장된 용산 효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가끔 가보는데 너무 음침하다.

[단독]보수 청년정치인, 22일 ‘YS 다큐’ 시사회 집결한다

20일 야권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를 되짚어보는 ‘잊혀진 대통령 : 김영삼의 개혁시대’ 영화 시사회가 22일 서울 영등포의 한 영화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시사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섭 의원, 이재영 전 의원(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김 정무비서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이기도 하다. 이달 28일 정식 개봉될 예정이다.

현대전의 핵심 '전자전' 주도권 확보…"국산 전자전기 체계 개발 착수"

방위사업청이 총 1조9198억 원을 투입, 적의 통합방공체계와 무선지휘통제체계를 무력화하는 전자전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에 돌입했다. 우리 군의 공중전력 생존성과 합동작전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20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 LIG넥스원 판교하우스에서 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포토] 단식 엿새째 장동혁 대표 찾은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 보수의 유력 정치인들이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잇달아 찾아 격려하고 있다.

李대통령 "제 지적에도 여전한 공공기관 있어…제재 좀 하라"(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관들이 업무보고 받는 것을 몇 군데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잘들 하고 계신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제가 지적한 후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공공기관이 정부보다 집행예산이 많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리고 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문제는 관심을 갖고 계속 보겠다"고도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 누가 틀고 있느냐. 국민이 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말라"고 질책했다. 제가 취임한 이후냐"고 캐묻고는 "장관님도 혼자 꿀꺽 삼키고 넘어가면 어떡하냐. 이 대통령은 "정책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히 살펴달라"며 "현장에서 국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700만 동포 하소연 왜곡 사과하라” 유정복 인천시장에 공개질의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서울 이전 검토 논란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에 ‘700만 재외동포의 하소연을 왜곡한 것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공개 질의서에는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 이용 불편에 대해 재외동포들의 하소연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도 없이 정치공작이라고 단정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편의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재외동포청의 송도청사 이전 검토를 ‘직원 출퇴근 편의용’이라고 한 것에 대한 정정과 함께 재외동포청의 인천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실제 통합민원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은 하루 500여명이 방문하지만, 송도청사에 있는 통합민원실 인천분소는 하루 1,4명으로 월평균 41.9명이 방문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2024년 12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통합민원실 인천분소를 이전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이후 지원 약속은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편의가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철 "한동훈, 장동혁 찾아가라…제명나와도 산다"

◇ 박성태> 박성태의 뉴스쇼의 인기 코너입니다.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일>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안녕하세요.◇ 박성태> 댓글에 아유 재미있는 분 나왔다, 재밌는 분들 나왔다. 하고 ㅋ가 한 17개 정도 보내셨습니다. 아침에 목이 좀 잠겨서.◆ 장성철> 많이 기침하시더라고요. 또 한 번 사주시길 바랍니다.◆ 장성철> 또 사드리겠습니다.◇ 박성태> 예, 일단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로텐더홀에서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엿새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이 찾아온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성철>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에요, 단절할 때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사람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속속 지금 당직에 임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식을 함으로써 내부 결속력은 상당히 좀 본인은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와서 막 큰절까지 하던데.◇ 박성태> 지지자인지 당원인지 아무튼 큰절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당내에 당 대표로서의 흔들리는 리더십을 지금 막았고 또 보다 더 좀 곤고하게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당초에는 통일교 특검 받아라. 여당 나빠, 민주당 나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페인트 모션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당내에 당 대표로서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내부 결속력 단식이었다.◇ 박성태> 내부 결속용 단식. 김준일 평론가님은요.◆ 김준일>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님이 당원이었으면은 김종혁 전 최고처럼 바로 당원권 정지 좀 때려야 되는 상황이다,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장동혁 대표를 음해하고 폄훼하고. 내부 결속 좀 하면 안 됩니까? 안 된 분들도 있지만 잘 됐고.◇ 박성태> 잘 됐다가 안 된 분도 있죠.◆ 김준일> 예.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한 줄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사실 까먹고 있어요.◇ 박성태> 단식했었나요?◆ 김준일> 단식했었죠. 장동혁 네가 하든 말든 우리는 반응할 생각이 없다 이런 것 같아요.◇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님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장동혁 대표 단식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했었고요. 그냥 당내 결속력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제가 단식 잘못됐어요라고 한 적은 없다는 거.◇ 박성태> 아까 맨 처음에 단식할 때가 아니다. 단절할 때라는 걸.◆ 장성철> 잘못된 게 아니라 평론.◇ 박성태> 평론.◆ 장성철> 평가. 나오셔서 당원권이 없습니다.◆ 장성철> 지금 단식으로 인해서 당내 지금 충성 경쟁이 아주 좀 눈꼴 사납다. 또 하나의 충성 경쟁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과연 저럴 땐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장성철> 민주당은 약 올리고 있잖아요. 조롱하고 있어요. 어제 정청래 대표가 청개구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한계가 오고 있다. 장동혁 대표 스타일상 과거에 누가 단식한다고 그러면 어디서 몰래 먹는 거 아니야? 거의 설 연휴 전 일주일 전 한 5일 전까지 하게 돼요.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장성철> 진정성은 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난방 잘 안 돼요. 거기를.◇ 박성태> 공간도 상당히 넓죠.◆ 장성철> 넓고 높잖아요.◇ 박성태> 위에 이렇게 뽕.◆ 장성철> 마징가Z 나오는 둥그런 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되게 추운데 저것은 지금 오늘부터 날씨가 되게 춥지 않습니까? 지금 신천지 당원들 가입했다는 거 그럼 받아라 그냥 그리고 그러면은 오히려 전선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공천헌금 특검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 어쨌든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김성태, 황교안 물론 이재명 대표도 했지만 지금 장동혁까지 다 보수 정당에서 다 단식하고 있어요. 겸허하게 도전자의 입장에서 모든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배부른 옛날 생각하고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박성태> 그러네요. 보통 단식은 힘이 없는 사람이 밥을 안 먹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요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고 보면 보수가 지금 마이너리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 단식하는 곳을 찾아가라.◆ 장성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측 참모들의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작 이건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안 한다고 계속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장동혁 대표 측은 당황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저쪽을 당황시켜야 되는데 그냥 지금 어떤 평론가분들 그리고 당의 고문들이 거기 한번 가봐. 그래도 전직 당 대표가 현직 당 대표 지금 단식하고 있는데 가서 격려해 줘. 막 이렇게 막 분위기를 몰고 가는 거잖아요.◇ 박성태> 설령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통 큰 정치인의 이미지는 가져갈 수 있다.◆ 장성철> 맞아요.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시점 선택을 잘해야 돼요.◇ 박성태> 이미 늦었다.◆ 장성철> 예, 김준일 평론가님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정치적인 판단과 선택은 시점이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되고 계속 4달째, 5달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싸움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이를테면 장동혁, 박민영, 장예찬을 보고 지금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예를 들어서 장미꽃 한 다발 사서 이거 줄줄이 꽂아 놓으시라 그러고 갔어요. 장동혁 대표 만났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뭔가 변화가 있겠냐.◆ 김준일> 그게 중요한 건데 변화가 없으면은 누가 그럼 욕을 먹겠습니까? 당 대표 몸 잘 챙기십시오라고 장동혁 대표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여론이 장동혁 대표한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정치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장성철> 동감이에요. 그랬을 때는 말도 안 된다고 왜 가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정치권에선.◇ 박성태> 난 할 만큼 했어.◆ 장성철>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한동훈 대표 측은 조금 좀 늦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박성태> 한 템포 정도 늦다는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철> 감사합니다.◆ 김준일> 감사합니다.

[포토] 단식투쟁 이어가는 장동혁 대표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李대통령 "무인기,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

사전 개시죄인가, 개인적으로 침략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전쟁에 비유해 경각심을 높이기도 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는 "최첨단 과학기술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이나 넘어가는 것을 체크를 못하느냐"며 "이 사람 얘기로는 3번 보냈다는데 어떻게 경계 근무하는 데서 체크도 못했느냐"고 질문했다.이에 안 장관은 "지방공 레이더로 주로 체크하는데,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한다"며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하여튼 구멍이 났다는 얘기. 전에 북한 무인기 침투 때도 그때는 적당히 추적은 일부는 했다고 하는데, '북측으로 가는 것은 체크를 못 하냐', 그런 의심을 받는 측면이 있다"며 "필요하면 시설 장비 개선을 하든지 해야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것으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며 "남북 사이에 이런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포토] 단식투쟁 중 국회 산책하는 장동혁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 보수의 유력 정치인들이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잇달아 찾아 격려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 "신임 사장 올 때까지 인사 말라 압박받아"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20일 대통령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신임 사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내지 말라는 외압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초법적 권한 남용과 이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1월 1일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대통령실의 뜻이라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시행하지 말라는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의 임기는 오는 6월 19일까지다.

검찰·공수처 갈등 빚던 '감사원 뇌물 사건' 일부 기소

검찰은 김씨가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운영하면서 2018년 감사 대상 기업과 2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중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지만 공수처가 반송하는 등 갈등을 빚으면서 수사 착수 5년이 넘도록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한편 공수처는 남은 수사에 대해 검찰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선족에 납치돼 협박 받아” 주장 안 통했다···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 기밀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비밀 요원 명단 등 기밀 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1)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정보사령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4월 공작망(현지 협력자)과 접촉하려다가 중국 옌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 포섭 제의를 받았다. A씨는 중국 정보요원인 조선족 B씨가 자신을 포섭했다고 주장했는데 B씨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부터 문서형태 12건, 음성메시지 형태 18건 등 대량의 군사비밀을 유출했다. A씨는 B씨에게 범행 대가로 2억7852만원을 요구해 1억6205만원을 받아냈다.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서울중앙·남부지검 압수수색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인 최 검사를 대상으로 PC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당시 수사와 압수물 관리 등에 관여한 남부지검 수사계장과 압수계 소속 수사관 등의 P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또 대검찰청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씨 수사와 관련해 남부지검 수사 관계자와 대검 측이 주고받은 통신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

감사원 "대형 해외원조 사업 80%가 지연…연계사업 관리도 미흡"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종료된 100억원 이상 규모 ODA 사업 24건의 평균 사업 기간은 7.3년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83.3%에 달하는 20건의 사업에서 지연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설계가 부실했거나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이 부족했던 것을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사업 수행 전 실시하는 예비·기획 조사에 평균 448일이 소요되면서 후속 단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

천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천씨는 1990년대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전환됐다. 군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천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범행했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천205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 쉽게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벌금도 1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었다.

국힘, 靑앞서 '쌍특검 촉구' 규탄대회…"장동혁 단식 외면말라"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 60여명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 집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반지성, 몰지각의 언어폭력 집단 각성하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질책한 李 대통령 "지적해도 그대로면 엄히 제재하라"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기관이 정부보다 집행예산이 많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리고 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문제는 관심을 갖고 계속 보겠다"라고도 경고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그러면서 "이 자료 누가 틀고 있느냐. 좀 정성스럽게 하라. 제가 취임한 이후냐"고 캐묻고는 "장관님도 혼자 꿀꺽 삼키고 넘어가면 어떡하냐.

與, 靑만찬 뒤 1인1표제 확전 자제…내달 중앙위까지 불씨 여전

1인1표제를 놓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예정됐던 회견을 취소했다. 강 최고위원은 전날 만찬 직후 페이스북에 "오늘 만찬장의 분위기는 가볍고 유쾌했지만, 그 안에 담긴 원팀을 향한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썼다. 그는 또 1인1표제를 놓고 간접적으로 충돌했던 정 대표 측 박수현 수석대변인과도 별도 통화를 하고 화해했다고 전했다. 이해충돌 아니냐"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전날에는 "선출직 최고위원의 발언을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재갈 물리기"라며 박 수석대변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는 박 수석대변인이 18일 1인1표제에 대한 최고위 내 반대에 "해당 행위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최종적으로 중앙위 투표 결과도 (정 대표에게)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참정권이 여성들한테 유리한 건가"라며 "1인1표제는 당원들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라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伊총리 영화 공동제작 제안…추경 때 문화예산 검토"

잘 참고하고 빨리해보시라"고 지시했다. 최 장관은 "명심하겠다"며 "올해 예산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찾아보고,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아마 있을 수 있다. 통상 (기회가) 있지 않나.

李대통령 "정책 발표가 끝난게 아냐...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HK영상]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를 조사하니 우리 정부의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 가장 높았지만,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할 부분도 발견됐다고 한다"며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부처 외에 청(廳)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기로 했다며 "부·처·청 모두 국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하고 공감해야 업무에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힘, 靑앞서 규탄대회…'통일교·공천 헌금' 쌍특검 촉구

이들은 '공천 뇌물 특검 수용', '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쌍특검 외면하는 대통령이 몸통이다' 등 피켓을 들고 "통일교 게이트, 공천 뇌물 덮지 말고 쌍특검을 수용하라", "단식투쟁 외면 말고 쌍특검을 수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송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 뇌물, 정치권의 뿌리 깊은 이 검은돈을 뿌리 뽑자는 특검 요구를 왜 외면하고 있느냐"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쌍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전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 상당 부분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지시를 하면서 일이 뒤틀리기 시작했다"며 "민주당이 신천지를 물타기 하려고 끼워 넣었지만, 우리 당에서는 필요하다면 통일교·신천지 2개 특검을 별도로 진행하자고 했다. 반지성, 몰지각의 언어폭력 집단 각성하라"고 말했다.이어 "진실 앞에서 입을 꾹 닫고 국민적인 중대 의혹 앞에서 특검을 회피하며 야당의 처절한 호소에 조롱으로 응답하는 것은 집권당의 너무나 옹졸하고 비열한 민낯"이라며 "국민의힘은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 정략용, 관권 선거용 내란 종합특검을 하면서 진짜 필요한 공천 뇌물 특검, 전재수 통일교 특검을 이야기하는 장 대표의 단식에는 조롱하고 희희낙락하고 있다"며 "혹세무민용, 정략용 2차 종합특검을 즉각 폐기하고 쌍특검을 반드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박수림

이혜훈 청문회 '일단' 불발할 듯…靑 재송부 요청 여부 주목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핵심 쟁점인 이 후보자 측의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고려하면 이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선 "그건 법적으로 강행 조항도 아니고 그동안에도 기간을 넘겨 청문회를 한 사례가 많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역시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이고 개최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힘 “2차특검 수사 대상에 지자체 포함, 관권선거 하겠다는 것”

이 자리에는 나경원 윤한홍 의원 등 50여 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 이게 과연 정상 수사라고 할 수 있겠나? 그러기 때문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15일부터 엿새째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런 단식을 소위 정청래 스타일 단식이라 부른다. 진정한 단식이라면 일주일 넘기기 쉽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 판단”이라며 “반지성 몰지각의 언어 폭력 집단 각성하라”고 했다.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선 “민주당이 민주주의 꽃인 공천을 가지고 매관매직한 것”이라며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비화폰 삭제' 박종준 첫 재판…"통상적 보안조치" 혐의 부인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전 처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박 전 처장 측은 "특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을 로그아웃한 것은 통상적인 보안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은 "비화폰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규정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박 전 처장 사건과의 병합을 논의했다. 조 전 원장의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이혜훈 청문회 불발되나…여야 대치 속 이틀째 자료제출 공방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앞서 여야는 당초 합의한 인사청문회 날짜와 시간에 맞춰 전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후보자 없이 공방만 벌이다가 결국 파행했다.

與 공청회서 중수청·공수청법 갑론을박…전문가 찬반 토론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 기대에 충족하는 최적의 검찰 개혁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급에 따라 팀장·팀원이 존재할 순 있지만, 그건 보직에 따른 것"이라며 "전문수사관도 팀장이 될 수 있고 수사사법관도 팀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수청장에게도 변호사 자격증을 요구한다며 "굳이 법조인 위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중수청이 9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한 정부안에 대해 "중수청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최소한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청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3단 구조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황 교수는 "기존 검찰청에서 고검은 사실상 '놀고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이었다"며 "복잡한 3단 구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대 251명 투입해 최장 170일 수사

항철위 소속 국무총리로 격상안·기본사회委 설치운영안도 의결 3대특검, 관봉권·쿠팡특검 경비 130억8천만원 예비비 지출키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속보]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2차 종합특검법' 심의·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번 퇴짜 맞고 또 ‘장애인 주차구역 축소’ 발의한 창원시의회···장애인단체 거센 반발에 결국 철회

경남 창원시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축소를 담은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의원들이 조례안을 돌연 철회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시의원들이 장애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의원들의 조례안 철회는 장애인 단체와 언론의 비판이 거셌던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도 장애인 주차장 축소에 대해 부정적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특례시(100만 이상) 중에서 창원시 장애인 비율이 5.05%로 가장 높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줄이면 장애인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2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하고 관련 의원들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李대통령 “원전 신설 여부, 난타전 하더라도 모여 논쟁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원전 사업 관련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주문했다. 원전 2기와 SMR 1기 신규 건설은 지난해 2월 확정됐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2주 호텔 머물면 2천달러" 제안에 속아…캄 스캠단지 끌려가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스캠 조직의 잇단 검거에도 청년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공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호찌민에서 캄보디아 포이펫으로 넘겨진 A씨는 프놈펜을 거쳐 다시 베트남 목바이로 보내졌다가 최종적으로 캄보디아 몬돌끼리주(州)의 스캠단지에 감금됐다. A씨와 모친의 통화 내용 영상 닫기 A씨와 모친의 통화 내용 [국정원 제공. 캄보디아 스캠단지 [국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영상 닫기 캄보디아 스캠단지 [국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국방부,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69곳 등 지정 고시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하여 오는 22일 고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 인터넷 공람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마련됐다. 계획안에는 사격장 8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대규모 재난발생때 피해자 통합 지원 받는다...실태조사도 매년 실시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수습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기구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해 왔다.

기본적 삶 보장 위한 컨트롤타워,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지난 12월 15일 입법예고했던 제정안 중 이번에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라며,“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및 일반 국민들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정부 '봄철 산불조심기간' 조기 운영…중수본 선제 가동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2026년 봄철 산불에 대비한 범정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중수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산불 상황 관리와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주민 대피 등 재난 대응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5월 15일까지 운영하고, 대형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중수본을 조기 가동한다.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17개 의혹, 최장 170일 수사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내란 특검 267명에 육박하는 숫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뜬다…국정과제 구체화 역할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제정안이 이번에 확정된 것이다.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 비전과 기본방향 설정 △법·제도 개선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을 수행한다.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 안건을 사전 검토·조정한다.

시의회, '공천 헌금' 김경 징계수위 내주 결정…제명 '유력'

윤리특위 의결 이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제명이 최종 확정된다.

"VR로 실전처럼"...소방청 '가상재난 시뮬레이션 훈련' 도입

소방청은 "이번 훈련은 기존의 형식적인 도상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가상현실(VR)과 시뮬레이션을 접목한 '몰입형 교육 훈련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특히 실제 대형 재난 경험이 부족한 현장 대원들에게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원들이 실제 재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는 '가상재난 시뮬레이션 모의 전술훈련'을 이번 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참여식 훈련은 대원들이 각각 지휘관, 진압대원, 구급대원, 운전원 등 임무를 맡아 개인용 컴퓨터(PC) 화면 속 가상 현장을 보며 실전처럼 무전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힘 “정부 통합특별시에 40조 지원?…재정 분권이 우선”

김민태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4년 최대 20조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재정 분권 원칙은 비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간 기술, K-방산의 심장으로… '국방활용 가능 민간보유기술조사서' 발간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민간의 우수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해 '2025 국방활용가능 민간보유기술조사서'를 발간했다. 특히 유·무인 복합기술 분야가 다수 포함됐다.20일 국기연에 따르면 이번 조사서는 AI(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민간의 기술 수준과 국방 연계성을 분석해 수록했다.

[영상] 마두로처럼 라이칭더를?…中, 2분 컷 '참수 작전' 훈련 공개

이 영상에는 인민해방군의 '참수 작전' 훈련 장면도 담겼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서 의결…최장 170일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이학재 “청와대·국토부, 인천공항 인사 개입···차라리 날 해임하라” 공개 반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실의 인천공항 공사 불법 인사 개입’을 주장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불법 인사 개입이 도를 넘었다”며 차라리 자신을 해임하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연말에는 ‘청와대의 뜻’이라며 신임 사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하지 말라는 압력도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 사장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이재명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 사장의 3년 임기는 오는 6월 19일까지이지만, 지방선거를 위해 2~3월 중 조기 퇴직할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직원들은 정치와 관계없이 공항 운영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교육감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 발족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기구가 20일 발족했다.

이은영 전 울산시의원 "북구청장 출마…일자리에서 답 찾겠다"

이은영 전 울산시의원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진보당 후보로 울산 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20일 밝혔다.

김병욱 “靑 정무비서관 사임…성남의 새로운 변화 만들 것”

그는 “지난 시간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보좌하며 국정의 한 가운데에서 쉼 없이 뛰었다”며 “중앙정부의 정책이 어떤 고민과 선택을 거쳐 국민의 일상에 닿는지 온몸으로 겪으며 정책을 설계하는 힘 뿐 아니라 끝까지 실행해내는 감각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부로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직을 내려놓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이 아닌 민생의 현장, 성남에서 결과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美 비자개선' 범정부 TF 3차 회의…"민관 협력 강화"

외교부는 20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내가 보기엔 아예 없는 것 같다”며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업체들은 ‘고가 생리대’의 원인으로 원자잿값 인상과 인건비 등을 꼽았다.성평등부는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취약계층 9∼24세 여성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생리대를 살 돈이 없던 가난한 여성 청소년들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쓴,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연이 알려진 게 계기였다.

당정 “2월 행정통합 입법..靑 주도 20조 지원 구체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을 2월 중 통과시키기로 했다.

김병욱 "성남 새로운 변화 만들겠다"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0일 사의를 표명하며 "중앙의 힘과 성남의 잠재력을 하나로 묶어 성남의 새로운 변화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병윤 전 부산시 부시장, 경북 예천군수 출마 선언

안병윤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20일 "이제는 예천을 다시 설계할 군수가 필요하다"며 경북 예천군수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경수, 경남 순회 특강은 사전선거운동"…국힘 도의원, 견제구

이들은 "지방시대위원장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봐야 하는 자리인데, 본인의 잠재적 지역구인 경남에서 사전선거에 몰두한다면 누가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믿겠는가"라고 따졌다.

경찰, '김병기 공천헌금 탄원서' 무마 의혹 고발인 소환 조사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제보를 무마한 혐의로 여권 인사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20일 소환했다.

北김정은, 공장시찰서 '격노'...담당 간부, 처형은 면한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함경남도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 준공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간산업 설비 생산 공장의 현대화 준공식에서 내각 간부들의 '무책임성'을 거칠게 질타했다. 사업을 담당한 내각부총리는 현장에서 해임됐으나 즉각적인 처형은 면한 것으로 보인다.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함경남도 함흥시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 현대화대상 준공식에 참석해 연설했다. 김정은은 기업소 현대화 진행 과정에서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사안인 이 사업이 첫 공정부터 어그러졌다"고 비판했다. 김정은은 양승호를 겨냥해 "염소에게 달구지를 메워놓았던 것과 같은 격"이라며 "황소가 달구지를 끌지 염소가 달구지를 끄나"며 깜냥에 맞지 않는 일을 맡았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당대회와 이어질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靑 정무비서관 사직’ 김병욱 “성남의 새로운 변화 만들 것”

고범준 =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검증된 실력과 확실한 성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앙의 힘과 성남의 잠재력을 하나로 묶어, 성남의 새로운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면서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김정은 “염소가 달구지 끌어”···공장 현대화 차질 문책하며 부총리 해임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대 산업 설비 공장의 리모델링이 지체된 것을 질책하며 내각 부총리를 현장에서 해임했다.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함경남도 함흥시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리모델링) 준공식에서 양승호 내각 부총리를 해임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 때문에 ‘어머니 공장’으로 불린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에서 해당 공장의 현대화 작업이 늦어진 이유를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경제지도 일군(간부)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 중앙위원회가 전문가 그룹을 파견해 60여가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내각 간부들은 책임회피의 너절한 행위, 교묘한 몸 사리기를 했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장동혁 단식' 총력전 국힘…청와대 인근서 '쌍특검' 요구

'통일교 게이트 특검·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6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외부에서 산책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통일교 게이트 특검·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6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응원 꽃바구니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은 유승민 전 의원이 찾아와 "빨리 단식을 끝낼 수 있게 돼 건강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비법률가인 나도 법사위원장 했다”…검사 권한 고수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선 정부의 검찰개혁입법안 중 중수청 조직 이원화와 수사범위, 공소청의 3단 구조 등이 집중 논의됐다. 무기대등의 원칙이란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위치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을 뜻한다. 정 대표는 비법률가인 자신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수행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원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만 보통 했다.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에 이광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신임 도당 사무처장에 이광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임명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젠 소리 안 켜도 된다" 李대통령 지시 '국무회의 자막' 첫 적용

청와대는 20일 KTV를 통해 생중계된 제2회 국무회의에서 실시간 자막방송이 처음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자막방송 도입 배경에 대해 “국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국민께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제 국무회의 시청자들은 소리를 켜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국무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간 자막방송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방송 음성이나 오디오를 TV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던 폐쇄자막 시스템을 생중계에 접목한 것으로 속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정청래·김현지 등 고발인 조사

관련 혐의 외에도 배우자와 가족 등을 둘러싼 여러 비위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앞서 지난 12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김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포항시장 "돈으로 사는 행정통합 지방자치 가치 버리는 일"

경북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이강덕 포항시장은 현재 추진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돈으로 사는 행정통합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가치를 버리는 일"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北무인기' 대학원생 운영 매체 폐쇄…"군공작 위장회사" 의혹

與박선원 "무인기 일부러 들키게 보내…정보사와 두가지 사업"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대학원생이 운영하던 인터넷 매체 2곳이 돌연 폐쇄됐다. 두 매체에 접속하면 '사이트는 현재 임시 중단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온다. 마포구 사무실은 아예 문이 닫혀있었다. 두 곳 전부 사실상 우편 대리 수령 업무를 하는 회사가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 하나는 무인기 제작하는 회사를 차린 것이고 하나는 인터넷 신문사 두 곳을 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인기를 일부러 들키게 보냈다"며 "윤석열 때 일어난 일이 이재명 때도 일어났다고 혼란과 미궁에 빠뜨리면서 윤석열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비자 문제 개선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한·미 워킹그룹 의제 점검

미국의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3차 회의가 20일 개최됐다. 앞서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이 대규모 구금된 이후 한·미는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미국과도 워킹그룹을 구성해 지난해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천하람 “이혜훈 청문회 해야 한다…일정 잡고 자료 독촉을”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20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그래도 청문회는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여야 간사는 청문회 날짜부터 빨리 다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검증에 핵심적인 자료들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재경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 하지만 오늘 아침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장동혁 단식, 왜 하는지 국민들 몰라.. 한동훈 오느냐 마느냐만 관심"

공천헌금 및 통일교 유착을 법의 심판대에 올릴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안 의원은 "당게는 당게대로 남은 절차에 따라 소명하고, 장대표의 단식은 민주당의 비리 규명이라는 본 목적을 국민께 더 소상하게 알려야 한다"라며 "야당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다.이럴수록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 정기모임에서도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모임을 마친 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당의 통합"이라며 "장 대표의 단식투쟁 자체가 당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2가지 특검을 얻어내기 위한 순수한 의지라고 생각하고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의 의원이 동의했다"라고 전했다.

주한 中부대사 "중한 상호 신뢰 공고히하고 다자협력도 강화"

팡쿤 주한중국대사관 부대사는 20일 중국과 한국이 정치적으로 신뢰를 공고히 하고 다자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팡 부대사는 이날 오후 중국건설은행타워에서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중정상회담 평가와 제언' 전문가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현, 21∼24일 튀르키예·벨기에 방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21∼24일 튀르키예와 벨기에를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민주당 "지방선거서 부울경 통합하자…지방시대 열 골든타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울산시당, 경남도당은 20일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넘어 울산까지 포함한 부산·울산·경남 통합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천하람 "이혜훈 청문회 열어야..날짜 다시 잡으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것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라도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훈 청문회 법정기한 도래..李 임명강행 고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법정기한인 21일을 하루 앞두고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 후보자 임명강행에 나설지 주목된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9일로 예정했었지만 국민의힘이 자료제출이 미흡하다고 반발하며 열리지 못했다.

靑, 국무회의 실시간 자막방송 도입…“국민 알 권리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회의 생중계 영상에 실시간으로 자막이 달린 모습.

대전·충남교육감 출마예정자 "통합법에 복수교육감 반영하라"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감 선출 통합 특례는 차기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명문화하는 정책 제안서를 20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은 법적·행정적·시간적 측면에서 무리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최근 분석 내용도 있다"며 "이는 통합교육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교육감을 제대로 준비하겠다는 책임 있는 입법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출마예정자 7명은 제안서를 통해 "행정통합 속도와 방식이 교육 영역까지 그대로 적용될 경우 교육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가 행정통합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복수 교육감제의 한시적 적용을 특별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천 헌금’ 강선우 경찰 출석했는데…김병기는 소환 일정도 안잡혀

김 전 원내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사이에 1억 원이 오갔을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실무를 총괄했다. 그러나 통화 다음날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관련 탄원서를 접수했지만 곧장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행정통합 지원 정부 TF 구성…김용범 靑 정책실장 단장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띄운다. 류덕현 보좌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과 청와대의 관련 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교육감 보수진영 단일화 기구 복수체제…선거 변수 전망

교육계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가칭 '경남 좋은 교육감 추대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0일 창원시 성산구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보수 성향의 '좋은 교육감 추대 시민회의'와 연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처럼 보수 진영의 또 다른 단일화 기구가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보수·중도 진영 단일화는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상습 표절' 천호성 교수 "도민에 사죄"…사퇴 요구는 일축(종합)

전북교육감 후보·교육단체 "교육감 자격 없다" 논란 지속 전북교육감 출마 선언을 한 뒤 상습 표절 논란에 휩싸인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가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다른 전북교육감 후보들에 이어 교육단체까지 가세해 "교육감 자격이 없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는 이번 논란에도 도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의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모에 대해서는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습 표절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의 입장을 묻는 들의 질문에는 "도민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하청교섭시 하청특성 우선고려…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노동부는 노동계 및 경영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수정안을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개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즉,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원칙 규정'과 실질적·지배력이 인정되는 확대된 사용자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나눈 수정안을 마련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기됐으나,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 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적용은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며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무회의 생중계에 실시간 자막…靑 "국민 알권리 확대"

정부 국무회의 생중계에 실시간 자막 서비스가 20일 처음 시행됐다.

與김용민 "중수청에 검사들 굳이 갈 필요 없어"

검찰청은 기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공소 전담 기관(공소청)으로 바뀐다. 그러면서 그는 "검사들이 수사를 잘한다는 것도 신화적 환상이 섞여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검사와 국가수사본부 등과의 협력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개혁의 출발점인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수사권이 되살아나 검찰 개혁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2월로 제시해왔지만 김 의원은 "설 전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작전사령부 창설"…국방부 자문위 권고(종합)

합참은 전략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을 담당하고, 작전 기능은 합동작전사에 넘긴다는 구상이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전작권 전환 후 지휘구조를 단일화하고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분과위는 또한 합참 예하에 있는 전략사령부를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변경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와 같은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주문했다.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서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입대할 때 단기 징집병 외 다년 복무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분과위는 이러한 설계를 토대로 2040년 상비병력 35만명, 민간 국방인력 15만명 등 총 50만명 규모의 국방인력 수준을 제시했다. 분과위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분과위는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도 권고했다.

[쇼츠] 미 델타포스 따라했나…中 특수부대 '참수 작전' 훈련 공개

중국이 인민해방군 특수부대원들이 드론과 석궁 등을 사용해 순식간에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하는 '참수 작전'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인민 해방군의 '참수 작전' 훈련 장면도 담겼습니다.

국민통합위 "사회갈등 절반은 정치·이념대립…조정 노력 필요"

언론 보도에 거론되는 사회 갈등의 절반가량은 정치·이념 갈등이라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2주 2000달러 알바' 믿었다가…베트남서 팔려다닌 한국인

국정원은 특히 지난해 12월 "아들이 범죄조직에 감금돼 있다"는 국내 모친의 신고를 토대로 위치추적 등을 진행해 캄보디아 몬돌끼리주 소재 스캠 단지에 감금돼 있던 취업사기 피해자 한국인 A씨를 구출하고 한국인 조직원 26명을 검거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 적발·검거가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층이 '고수익 취업 제안'에 현혹돼 동남아로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경찰과 '한-캄 코리아 전담반'을 설치하고 현지 스캠단지 단속을 강화해 현재까지 한국인 3명을 구출하고 가담자 15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영상] 이란 공격 직전 발 뺀 트럼프…중동 전열 정비 시간벌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 직전까지 갔다가 일단 발을 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란 애국자들이여 계속 시위하라.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이란 공격을 위한 군사적 선택지를 놓고 브리핑받은 뒤 준비를 완료하라는 지시까지 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란 공격 보류를 일시적인 냉각기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이란 내부의 시위 상황과 이란 당국의 핵 협상 카드와 맞물리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이란 공격 카드를 움켜쥘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한준호 의원이 공개한 이 대통령 ‘1호 감사패’···“볼리비아 비자 면제 등 기여”

이재명 대통령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수여한 감사패.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 대통령 명의의 지난 16일자 감사패 사진을 공개했다. 한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수여한 감사패다. 한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한 의원은 2024~2025년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2기 시절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서 함께 일했다.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았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통합 원칙적 찬성…속도전은 반대"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은 20일 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시민과의 소통 없이 추진되는 속도전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군사 작전하듯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도민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 따라 다른 대전충남 통합 움직임…대전 자치구별 온도 차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유성구와 중구는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열며 주민 공감대 형성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소속의 서구·동구·대덕구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등 자치구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기대효과, 주요 쟁점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주민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직접 소통과 질의응답 중심의 공론장을 마련했다"며 "수렴된 의견을 앞으로 행정통합 논의 과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9일 진잠동을 시작으로 내달 2일까지 관내 13개 동을 순회하며 주민 공감·소통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앞으로의 구정 운영 방향 등을 주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앞으로 구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면에 나서기 어렵다"면서 "두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장 "인천청사, 서울 이전 잠정보류"..인천시 약속이행 조건부

재외동포청이 인천청사의 서울 이전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통령 “특혜 받는 지상파·종편, 중립·공익성 지켜야···특정 사안 무조건 검찰 편 들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지상파·종편은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인터넷 매체나 종이신문은 아무나 자기 돈으로 막 할 수 있다. 거기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닌데 공중파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그런 게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천하람 "이혜훈, 가족 청약 내역도 미제출…청문회는 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이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는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을 이어가다 정회됐다. 국회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 국민 앞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야 간사는 청문회 날짜부터 다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3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4월 북미회담 변수되나

진보 성향 정치인과 종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했다.

갈길 먼 ‘3특’ 전북 행정통합…‘속도전’ 나섰지만 주민간 견해차이 ‘극심’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관심도,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주민간 극심한 이견 차이로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못내고 있다. 자칫 거대 경제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이 정부와 여당 주도로 급진전되는데 반해 전북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최대 현안은 역시 전주·완주 통합 문제다. 지역 정치권에선 속도전으로라도 양 지자체의 통합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전주·완주 통합은 앞서 세차례나 시도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흡수 통합’에 대한 불안과 농촌 소외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당장 22일로 예정된 김 지사의 지역방문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완주군의회의 입장은 한층 더 강경하다. 군의회는 지난 19일 회견을 열고 김 지사와 일부 정치권의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을 “민의를 짓밟는 정치적 폭거”라고 밝혔다. 전주와 완주 민심도 첨예하게 대립한다.

李대통령,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 당시 청와대는 "김 위원장은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이자 사회적 약자 보호에 헌신해온 분으로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대법관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김용수 신임 사무처장 임명

김 신임 사무처장은 도당의 기획·조직·회계·홍보 등 지방선거 실무 전반을 총괄하며, 지방선거 준비체계 구축과 독창적인 선거 캠페인 기획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신임 사무처장으로 김용수 전 인천광역시당 사무처장이 임명됐다고 20일 밝혔다. 김 신임 사무처장은 도당의 기획·조직·회계·홍보 등 지방선거 실무 전반을 총괄하며, 지방선거 준비체계 구축과 독창적인 선거 캠페인 기획에 집중할 계획이다.

문인 광주북구청장,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심사신청…3선도전?

20일 문 구청장 측에 따르면 문 구청장 측은 이날 온라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신청했다.

트럼프, '가자 평화위원회'에 한국도 초청…정부 "검토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도 가자지구 평화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초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칙 지켰다”는 강선우···‘1억 공천헌금’ 의혹, 경찰 첫 소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 강 의원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강 의원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가 언론에 공개된 지 약 3주 만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신의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이자 보좌관인 남모씨를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김 시의원과 남씨에 대한 조사를 각각 세 차례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은 엇갈렸다. 김 시의원과 남씨 모두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14일쯤 서울 한 카페에서 강 의원까지 함께 만났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남씨가 먼저 “한 장(1억원)” 액수를 특정해 공천헌금을 제안했고 강 의원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리를 비웠고, 이후 강 의원의 지시로 내용물이 무엇인지 모른 채 차에 쇼핑백을 실었다는 취지다.

李대통령 "싼 생리대 왜 안 만드나…무상 공급 검토해보라"

이 대통령은 국내 생리대가 고급화해서 비싸다는 주장을 두고도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정부가 지원해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 씌우는 데 도움만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며 "아예 위탁 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를 "돈을 대주지 않고 생리대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데, 필요하다면 하후상박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국회에) 더 가서 빌든지 하겠다"고 말하자 "잘 비는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민생에 관한 입법까지 의견이 다르다고 막히면 어떡하냐.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면 어떻게 제도 운영이 되느냐"며 "더 빠른 속도로 싹싹 빌어보라. 더 빌고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규제 정비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쟁점 법안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며 "(행안위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인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냐. 빨리 좀 하라고 하라"고 재촉했다. 엄정하게 하셔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오염이 많이 돼 있다는 의심도 있다. 과감하게 인사 조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모든 부·처·청이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지금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추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며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다.

李대통령, 경사노위 김지형 신임 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신임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국힘 조은희, 재건축 일반분양자 부정청약 처벌법 발의

이 법안은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경우 일반 분양자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간 부정행위를 처벌하지 못했던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李 “그걸 혼자 꿀꺽 삼키면 어떡합니까”…조현 외교장관 질책 왜?

이 대통령이 “제가 취임한 후인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전체 경과를 다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제가 확인하겠다”며 “한 부처에서 내려진 징계는 일괄적으로 인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작전사' 창설…'무인기 침투' 드론사 폐지" 권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내용의 군 구조 개편 권고안이 20일 발표됐다. 합동작전사령부에 합동참모본부 ‘작전 기능’을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창설되는 합동작전사령부는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등의 임무를 맡는다. 다만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드론사 폐지와 관련해 “국방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했다.자문위는 우주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참에 시·군과 같은 권한 달라”···행정통합 속 위상 모호한 자치구들 ‘권한 확대’ 요구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통합 대상 광역시 내 자치구의 위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 뒤 시·군·구가 동일한 기초지자체 지위를 갖지만, 예산이나 권한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20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대전시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받기 위한 핵심 과제를 정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자치구는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뿐이지만 시·군은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5가지 세금을 직접 걷을 수 있어서다. 이런 재정 구조는 재정자립도와 자주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구청장들이 재정 자주권을 먼저 거론하고 있는 배경이다. 시·군과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사무와 권한 이양도 요구 중이다.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지방선거 영향 미칠듯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5건과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이 각각 심의·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대 특검의 공소유지와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 특검 수사 지원을 위해 130억8516만원을 지출하는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를 보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광역 통합 띄우니 기초도?…전북 여기저기서 "행정 통합할까?"

지역 간 논쟁이 치열한 전주·완주 통합부터 군산·김제·부안 통합, 전주·김제·부안·군산 통합, 전주·완주·무주·진안·장수 통합 등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찬성 측은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 발전을 이룰 방안으로 통합을 제시했으나 반대 측은 지역 정체성 훼손, 복지 후퇴 등을 우려해 반발했다. 우범기 시장이 "건전한 빚"이라고 주장했던 전주시의 '6천억원대 지방채'는 완주 군민의 반감만 키웠다. 통합 찬성과 반대 측은 연일 회견 등으로 각자의 주장을 펴면서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행정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관영 도지사는 "대화하자"며 2차례 완주군청에 발을 들였으나 제대로 된 대화도 해보지 못하고 성난 민심에 힘없이 밀려났다. 완주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도 "도민 분열을 격화시키는 통합을 중단하라"고 가세,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 양상이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전주·완주 외에도 여러 시·군의 통합 주장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도 지난 16일 도의회 회견을 통해 "전주·김제 통합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전주·김제·부안·군산을 합하면 '100만 광역시'가 된다고 밝혔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또한 최근 신년 회견에서 "전북이 특별한 자치도가 되려면 동부권과 서부권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전주·완주에 무주·진안·장수를 붙이는 구상을 내놨다.

법원, 中에 ‘블랙요원’ 명단 넘긴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확정

A 씨는 대가로 2억7852만 원을 요구해 1억6205만 원을 받았다.

개혁신당·조국혁신당 “이혜훈 인사청문회, 그래도 열어야”···‘무산’ 놓고 한목소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그래도 청문회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아 청문회 개최에 협조하지 않는 가운데, 범야권인 개혁신당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 간사는 청문회 날짜부터 빨리 다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날짜 전에 자료 제출을 하라고 후보자에게 독촉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천 원내대표는 “청문회 날짜를 정해야 후보자에게도 그전까지 자료를 꼭 내라고 요구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나”라며 “여야 간사는 청문회 날짜부터 다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북파 무인기 업체와 드론사, 같은 시기 창설은 우연인가?

그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는 군 위장회사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정보사와 드론작전사는 모두 12‧3 불법 비상계엄에 깊이 연루됐고, 때마침 드론작전사는 이날 민관군 합동자문위원회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았다.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경합동조사TF에 참여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제한되며, 추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다만 군경합동TF를 통한 형식이나마 정보사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미 전날 정보사에 수사관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며 사실의 엄중함을 잘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만약 정보사가 조직적 관여는 물론 개인적 일탈 차원에서라도 12‧3 비상계엄과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무인기 공작을 한 게 사실이라면 '2차 계엄' 시도이자 통치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이랑 똑같다.

귀국 당긴 이준석 “장동혁 진정성 의심 안해…공조 논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멕시코·과테말라 의원외교 출장 중인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의 단식 농성을 두고 “무거운 시절이다.

보훈공단, 동반성장 우수제품 인증서 수여…공공 판로 확대 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일 '동반성장 우수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우수제품 인증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섰다.

與공청회서 검찰개혁법 공방…"검수원복 안돼"·"경수완독 경계"(종합)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수청법상 수사사법관들을 검사들이 맡게 될 개연성이 크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전문수사관과) 똑같은 (지위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황 교수는 "기존 검찰청에서 고검은 사실상 '놀고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이었다"며 "복잡한 3단 구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필성 변호사는 정부안에는 "경찰이 검찰보다 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우월적 사고가 깔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에 따른 검사의 권한 추가'가 가능하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시행령 정치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신인규 변호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에 신인규 변호사는 "그런 절충안도 가능하다"면서도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선 추후 개헌이 병행되는 게 좋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공청회 맺음말에서 "'나는 이 방향에 찬성한다. 그러면서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안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조실, AI 연계 해외원조 방안 논의…추진전략 상반기 발표

국조실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AI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충북 시민단체 '공정한세상', 지방선거 시민고발센터 운영

충북지역 시민단체인 '공정한 세상'은 2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시민고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중 외교장관회담 1분기 중 추진…'문화교류' 속도 내나

외교부는 올해 1분기 내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조 장관은 21일 튀르키예를 방문해 하칸 피단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지난해 11월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전·방산·바이오·인프라 등 주요 성과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외교부 이문배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국관계 전반에 대한 주제들이 논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분기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 추진…문화교류 등 논의 전망

외교부는 중국과 1분기 중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위·중사 이하 다자녀 인사 우대 기준, 2자녀로 완화

다자녀 양육 군인은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희망지역으로 전속, 전속 보류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쌍특검'에 마비된 국회..野 청와대서 "검은 돈 뿌리 뽑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쌍특검법(통일교·공천 헌금)' 관철을 위한 단식 농성이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열리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지난 15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시작된 장 대표의 단식 농성은 6일차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이날 단식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관 밖으로 나와 쌍특검법 촉구와 관련해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자백이라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는 "단식 엿새째, 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이제 더욱 분명해졌다.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부패가 있는 것"이라고 쓰인 자필 글을 공개했다.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을 계기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특검 요구서'를 실무 라인에서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펀드 40% 소득공제…서학개미 1분기 복귀시 양도세 0원(종합)

정부,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RIA 해외주식 재매수시 혜택 축소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자금을 돌리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법 개정을 통해 해외 주식을 다시 사면 혜택을 줄이는 '체리피킹' 방지 방안을 구체화한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하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한다. RIA 내 국내 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속보] 디지털자산기본법, 2월 초 여당안 나온다

기본법안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비롯해 디지털자산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0일 이재명 정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2월 초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내기로 했다.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노동권 제약·세금 감면까지?···행정통합, ‘과도한 권한 부여’ 우려

환경훼손이나 난개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별법 초안의 312개 조항 중 무려 300개가 특별시장의 권한과 특례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특별시장이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3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 장관 협의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할 수 있다. 현재 광역단체장은 100㎡ 미만의 그린벨트만 해제할 수 있다. 특례에는 도립공원을 장관 승인 없이 특별시장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노동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를 ‘반노동적 조항’ 이라고 지적한다. 법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파견 근로자의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金총리 "문화국가라 말하면서 예산은 1%대…두 배로 드라이브"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한덕수 ‘내란 방조’ 1심 내일 생중계 선고···법원 첫 ‘내란 판단’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오는 21일 나온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대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원 판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12·3 불법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영상을 본 뒤에도 계엄 당일 상황이 “기억에 없다”고 부인했다. ‘12·3 불법계엄은 내란인가’ 첫 판단…법조계 “중형 선고” 전망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한 전 총리와 겹치는 일부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내란 특검팀은 애초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한 가지를 적용해 유무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21일 장동혁 만난다..공동 단식투쟁 나서나

지금 야당이 보여주는 투쟁의 두 가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야당은 야당의 선명한 무기로 국민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따로, 또 같이. 야당 본연에 충실하다면 독주를 막을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속보] "대구·경북 통합때 현 시청 도청 청사 그대로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자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 .

송승종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광주 북구청장 선거 출마 선언

송승종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20일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북구의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주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2차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李 "효창공원 국립화, 임정청사 보존협약"

이를 고려하면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백범 김구 선생 등 애국지사들의 유해가 안장된 효창공원을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국가보훈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잘 참고하고 빨리해보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청와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당정, 2월 행정통합 입법..재정분권은 ‘공동세’ 거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을 2월 중 통과시키기로 했다. 핵심 사안인 재정분권의 경우 독일식 공동세가 거론됐다.우선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통합 보고회를 열고 특별법안 처리 시기와 내용을 조율했다. 지방정부들은 국세·지방세 비중을 현행 7.5 대 2.5에서 6 대 4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재정분권 방법론으로 독일식 공동세 도입 주장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 “원전 건설, 이념 의제화 경향···난타전 하더라도 모여서 논쟁하게 해야”

이 대통령은 “이게 일종의 이념 의제화돼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경향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통상 있지 않나”라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라”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K컬처가 각광을 받는데 문화·예술계는 토대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연말 실시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6개월 후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는데 그때는 제대로 하고 있나 체크해서 문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경쟁 본격화…경남선관위, 등록 설명회 시작

예비후보자 등록은 경남지사·경남교육감 선거는 2월 3일부터, 시장·도의원·시의원 선거는 2월 20일부터, 군수·군의원 선거는 3월 22일부터다. 도내에서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달 10일까지 도내 22개 시군구 선관위가 각각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경남지사·경남교육감 선거는 2월 3일부터, 시장·도의원·시의원 선거는 2월 20일부터, 군수·군의원 선거는 3월 22일부터다.

李대통령, '볼리비아 무사증 기여' 특사활동 한준호에 감사패

이재명 대통령이 볼리비아에 특사로 파견돼 양국 관계를 우호를 증진한 공로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베트남에서 2주 머물면 2000달러 줄게”…스캠 조직의 납치는 이렇게 시작됐다

국가정보원이 캄보디아 스캠(사기) 조직에 납치됐다 풀려난 20대 청년의 사례를 20일 공개했다. A씨는 호치민에 도착하자마자 범죄조직에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A씨는 범죄조직에 저항도 해봤지만 “불법 월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현지 경찰에 체포된다”는 말을 듣고 감금된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마지막에 베트남과 국경을 접한 캄보디아 몬돌끼리주에 있는 조직으로 옮겨졌다. 당시 현지 경찰은 26명의 한국인 조직원을 함께 붙잡았다.

‘전작권 전환’ 합동작전사 창설·드론작전사 폐지·우주사령부 창설 추진

합동작전사는 군 작전 기능을 총괄하고 합참은 전략상황 평가, 군사전략 수립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그간 기능 중복 지적을 받아온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고, 분산돼 있던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자문위는 2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군 작전 기능을 단일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합동작전사령부가 신설될 경우 합참의 작전 기능은 합동작전사로 이관되며,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등 기능을 맡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에게 평시 작전권이 부여될 경우 전·평시 작전권이 이원화돼 지휘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자문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휘 구조를 단일화하는 것이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작전사령관이 미래연합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폐지된다. 자문위는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간 군 수사기관은 육·해·공군 각급 소속으로 운용돼 왔다.

곽종근 "계엄 당시 위법성 판단 못해 뼈아파…부하들에게 미안"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열린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미안한 마음 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은 이 전 여단장에게 민주당사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는지에 대한 질의엔 "제 기억엔 했다"고 답했다.

李 대통령 "버스 준공영제 이상해…'자손만대 면허'가 어딨냐"

최근 버스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데다 투입되는 재정도 늘어나자, 버스 운영 제도를 바꾸라고 지시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 죽을 때까지도 아니고, 영구히 자손만대 (운영권을 가지는) 그런 면허가 세상에 어딨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거 이상하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으로 읽힌다. 2004년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돼온 서울 시내버스 사업은 서울시가 각 버스 회사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이준석 "귀국 즉시 장동혁 찾을 것"…지선 앞두고 공조 시작?

당초 23일 귀국 예정이었던 이 대표는 조기 귀국해 장 대표 단식장을 찾을 계획이다.이 대표는 멕시코와 과테말라를 거쳐 미국을 들렀다 귀국하는 일정이었는데 미국 일정은 취소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할 '쌍특검'을 요구하며 엿새째 단식 중이다. 이에 특검법 등 원내 현안에 대한 공조를 넘어, 오는 6·3 지방선거 협력 가능성까지 열어둔 발언이라는 풀이가 나오기도 했다.신현보

靑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성”…단장에 김용범 정책실장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TF 단장을 맡고 류덕현 대통령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청와대에선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하준경 대통령경제성장수석비서관, 정부에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교육부 차관이 참여한다.

與, 지선 앞두고 野단체장 ‘디스’..“서울주택-부산교통 악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실정을 부각하고 나섰다.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한 견제구로 보인다. 박 시장이 부유식 해상공항 건설을 제안하며 혼선을 빚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후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국책사업 경쟁입찰 원칙이 어그러지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박 시장의 1호 공약이던 진공관 터널 초음속 이동수단인 ‘어반루프’가 좌초된 것도 부각했다.

송언석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쌍특검(통일교·공천 헌금)법'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李대통령, 트럼프 '돌발 초청'에 고심..60개국 정상에 가자평화위 참석요구 '대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60개국 정상에게 '가자지구 전후 재건 평화위원회' 참석을 요청하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촉박한 초청으로 인해 첫 회의에는 이 대통령의 참석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위원회 출범 후 가자 재건 감독 본부는 별도 장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하루 이틀내로 응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우리 정부 인사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앞서 미국은 전후 가자지구 통치와 재건을 감독할 최고 의사결정기구 평화위원회 초대 집행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춘천시장 선거 후보군 윤곽…북콘서트·정책 홍보전 돌입

6월 춘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후보군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여야 주자들은 회견과 북콘서트, 정책 발표 등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며 정책 홍보전에 본격 돌입하는 등 '강원 정치 1번지' 춘천의 정치권은 사실상 선거 모드에 들어간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수 전 춘천시장은 2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10대 공약 발표와 함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19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한중일 강원도당 대변인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민주당 소속 현역인 육동한 춘천시장은 오는 31일 북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며 재선 도전을 향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광열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앞서 회견을 통해 원형육교 문제 등을 제기하며 지역 현안 선점에 나섰다.

李대통령 “국민 여론은 ‘원전 추가 필요’ 압도적”

이 대통령의 발언도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것. 정부 핵심 관계자는 “신규 원전 2기 이외의 추가 원전 수요에 대해서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교육감·대구시장 권한대행 21일 면담…행정통합 관련 논의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오는 21일 비공개 면담을 갖는다.

국힘 “쌍특검 외면하는 李대통령이 몸통”…장동혁 단식 6일째

국민의힘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통일교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징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장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통합을 강조한 것이다.

[영상] "엄마, 위치는 말 못 해"…울음 섞인 절규 뒤 '그놈 목소리'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스캠 조직의 취업 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구출된 25세 A씨의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란수괴' 전두환 29년전 판결문 보니…"목적달성 못해도 범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97년 4월 내놓은 이 판결문에서 내란 범죄 구성 요건과 내란 가담자 처벌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쟁점은 크게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전 총리 등 주요 국무위원이 후속 조치 등을 통해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다. 아울러 국헌문란의 목적 중 하나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명시한다. 또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이 이런 내란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야당 당사 등을 점거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 등 방법으로 강압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尹계엄 첫단죄 체포방해 징역 5년…"법치훼손·경호처 사병화" 전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문에는 내란 가담자들의 처벌 기준에 대한 내용도 적시됐다. 내란에 부분적으로라도 기여했다면 전체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재판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분석이다.

與 "디지털자산기본법 2월 초 당론 발의"

다만 쟁점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규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제도 도입 초기 안정성을 고려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2월 초에 발의할 방침을 밝혔다.

중앙병원, 울주복지재단에 1호 기부…복지종사자 교육 지원

중앙병원 관계자는 "지역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가 곧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은 20일 울산 울주군청에서 울주군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지원을 위한 지정기탁 기부금 1천만원을 울주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울주복지재단 관계자는 "기부자 지정 취지에 맞게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기부금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이혜훈 자료 안내면 李대통령 체면이…이런 후보 없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외부로 이동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들과 만나 청문회 일정을 묻는 말에 “오늘까지 자료가 제시되면 모레(22일) 정도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테러 지정…"진상규명 실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자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 .

외교부 “몽골대사관 직원 음주운전-면책 행사, 엄중히 인식”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속보] 정부,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국가공인 1호 테러 지정···“전면 재수사”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월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첫 테러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해당 사건은 테러로 공식 지정된다. 총리실은 합동조사팀 재가동 검토 결과와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종합해 지난 14일 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테러 지정으로 민주당이 주장해온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공중파·종편은 특혜 영역…중립성 지켜야"

"인터넷매체·종이신문은 아무나 자기 돈으로 할 수 있어" "공중파·종편은 허가제여서 진입 제한하고 특혜 주는 것" "최소한의 공익성 의무 있는데 정치적 사건은 안 그래" "최종 판단권한은 법원에…법원 판결 존중하는 것이 보통" "언론이니까 100% 맘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니라는 차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가 없느냐"고 지적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왜 항소를 안 하냐', '법원이 뭐 잘못했다', '검찰은 잘했는데' 이런 뉘앙스는 꼭 정치적인 사건에만 그런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인터넷 매체나 종이신문 이런 것은 아무나 자기 돈으로 막 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 광화문 이전 논란, 왜?

논란이 되자 김 청장은 검토를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동포들의 청사 방문 교통불편 대책 마련 △현 청사 임대료 인상계획 철회 △인천시의 안정적 청사와 정착지원 이행 △공항과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안정적인 청사 마련을 요구했다. 송도에 본부를 둔 재외동포청은 오는 6월 청사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지난 9일 김 청장 언론인터뷰)"며 서울 광화문 이전 검토를 시사했다. 이에 유 시장은 "국가기관의 청사 관리와 예산 확보는 기관장인 청장이 기재부와 풀어야 할 고유의 책무"라며 "그 당연한 숙제를 지자체장에게 떠넘기며 대책을 내놓으라니, 스스로 행정적 무능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을 이어가며 재외동포청과 인천시의 공개 설전이 진행 중이다.

대통령 빼고 역대 처음…한덕수 내일 1심 선고 생중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17일 계엄 선포문과 1980년 10월 16일 계엄 선포문, 12·3 비상계엄 선포문이 어떻게 유사한지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려면 기업이 잘돼야 하는데 기업 때려잡는 민주당을 찍는다”고 말했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진술조서도 판결문에 담겼다.

송언석 "국힘·신천지 유착? 통일교 별개로 신천지 특검 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통일교 게이트' 의혹 특검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신천지 특검'도 같이 하자고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금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만 해도 방대하고 복잡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의혹에 집중하고 신천지 특검은 별도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당이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그대로(그런 의혹을 포함해) 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했다. 또 "신천지 관련 내용으로 우리 당에 문제가 있어서 특검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외교 공관장, 현지 진출 기업과 재외국민이 평가한다

82개 공공기관의 724개 해외 지사와 외교 공관의 공조 체제를 전면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주요 권역을 중심으로 KOTRA 무역관 등 여유 공간에 공공기관 해외지사를 입주시키는 ‘K마루’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기능 중복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해당 지역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정청래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檢권한 축소 사실상 ‘못질’

정 대표는 이날 공청회 마무리 발언에서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참석자들이) 다 동의를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정부안이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에 대해서도 일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무안공항 찾아 12·29 제주항공 참사 현장조사 돌입(종합)

유가족, 조류충돌·콘크리트 방위각시설 등 현장 곳곳서 울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사고 현장을 직접 찾으며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이날 현장 조사에는 국조특위 위원과 보좌진, 유가족과 법률지원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유가족들은 조류 충돌 예방 활동 현장에서 "왜 이제서야 인력을 늘렸느냐"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처참하게 부서진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 앞에서도 "어제까지 남아 있던 유류품이 유족들과 상의 없이 누군가 치워버렸다"며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따졌다.

[쇼츠] "2주 호텔 머물면 2천달러"…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유혹

A씨는 지난해 10월 텔레그램에서 "베트남 호텔에 2주만 머물면 현금 2천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호찌민으로 떠났다가 곧바로 납치됐습니다.

‘엿새째 단식’ 장동혁 “반드시 변화 올 것”···장기화 조짐에 국힘 내부 지지세 모인다

개혁 보수 성향 인사들이 잇따라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를 격려하는 등 당내 지지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이제 더욱 분명해졌다. 장 대표는 건강 상태 악화로 의료진의 병원 이송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채 단식을 지속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즈음해 사과문을 냈던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회동을 하고 장 대표의 단식을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성권 의원은 들과 만나 “민주당이 조금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제1야당 대표 단식 현장을 찾아야 하고 쌍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과 미래 소속이자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송석준·서범수·고동진 의원 등은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주진우·박수민·서지영 의원 등 초선들도 이날 농성장을 방문해 장 대표를 응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와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눴다. 경북지사 출마 의향을 밝힌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날부터 장 대표 근처에서 단식에 동참하고 있다.

"왜 중수청에만?"…수사사법관 두고 與 공청회서 격론

최 교수는 "조금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하지만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전문수사관이 팀장을 맞고, 고난도 경제 범죄나 부패 문제, 법리적 논쟁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률가들이 팀장을 맡아 유기적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추진단 노혜원 부단장은 '수사사법관은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가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게 해야 한다'는 중수청법 조문에 관해 "수사사법관에게 별도 권한을 준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 측은 수사사법관에게 별도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李대통령-與원내지도부 내일 만찬…검찰개혁법 이견 좁힐까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는다. 19일 정청래 대표와 한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만찬을 진행한 지 이틀만에 원내지도부와 별도 회동을 하는 것.

李 대통령 "소부장, 안보 측면서 진짜 중요…지원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산업 안보 자산인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는 진짜 중요하다”며 “필요하면 지원도 하라”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양보도 좀 받고 필요하면 지원도 좀 하라”고 말했다.이에 김 장관은 “소부장을 그동안 협력업체 개념으로 접근했다면, 이젠 안보 자산으로 접근해 생태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내일 與 새 원내지도부 만찬…입법과제 점검

모레는 '민주당 코스피 5,000委' 위원들 靑 초청 오찬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가질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9일에도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만찬을 한 바 있다.

변화하는 국무회의…실시간 자막에 "처·청도 들어오라"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보통은 부처라고 하는데, 부에 해당되는 데만 보통 회의를 하고, 처도 회의를 하나 안 하나 잘 모르게 애매하다"며 "또 장관급에 해당하는 각 위원회 이런 데도 참석 하나 안 하나 애매하고, 특히 부·처·청이 정부 핵심 조직 구조인데 청은 대개는 참석을 안 해서 따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KTV를 통해 방송된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실시간 자막방송이 처음으로 시행됐다"며 "이는 지난달 30일 2025년 마지막 국무회의가 종료된 직후 '국무회의 생중계 시 자동 자막이 나오게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 자막방송 시행은 국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국민께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이제 국무회의 시청자들은 소리를 켜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국무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자막방송 도입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폭넓게 국무회의를 접하고 국민의 알 권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생중계에 실시간 자막…靑 "국민 알권리 확대"(종합)

생계형 체납액 소멸·범죄피해자 지원금 등 '새해 달라지는 정책' 보고 정부 국무회의 생중계에 실시간 자막 서비스가 20일 처음 시행됐다. 이날 KTV의 국무회의 생중계 화면에는 이재명 대통령 및 참석자들의 발언이 실시간으로 문자화돼 송출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자동 자막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76년 전 '중공군 맹공' 막아낸 영웅… 튀르키예 야즈즈 장군을 기리다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맹공으로부터 한반도에 파견된 유엔군을 구해 낸 '군우리의 영웅' 타흐신 야즈즈 튀르키예 육군 준장을 기리는 기념식이 개최됐다. 그는 1950년 11월 현재의 평안남도 개천시 군우리 일대에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로 미 8군이 포위 섬멸될 위기에 처하자, 독자적인 판단으로 방어선을 재구축해 미군의 안전한 철수를 이끌었다. 군우리 전투의 지연작전은 유엔군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반격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됐다.그의 전략은 1951년 1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일대에서 벌어진 금양장리 전투에서도 빛났다.

李대통령 피습사건, 첫 '정부 공인 테러' 지정…테러방지법 제정 10년만

정부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을 20일 의결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후 정부 차원에서 지정된 첫 테러다.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 李대통령 피습사건 '테러' 지정…진상규명·방지책 마련

金총리 요청으로 합동조사 결과 요건 충족…테러방지법 제정 후 첫 사례 정부는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 추가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구교육감·시장권한대행 21일 면담…교육감 "통합교육감 동의"(종합)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오는 21일 비공개 면담을 갖는다.

강원도, '국비 10조 시대' 도움 준 국회 관계자 감사패 전달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비 10조 시대' 개막에 이바지한 국회 관계자들을 20일 도청으로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李대통령 "김구 모신 효창공원, 국립공원화 방안 강구"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효창공원의 국립공원화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이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그 점에 대해 2019년에 서울시와 보훈부가 협약까지 체결했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더 추진을 못하고 있다"며 "계획은 다 세워놓고,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가끔씩 가보는데 너무 음침하다"며 "깨끗하게, 많은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게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지시에 나섰다.

문인 광주북구청장,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심사신청…3선 회군?(종합)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했던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신청했다. 당초 '공언'과 달리 북구청장 3선으로 '유턴'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문 구청장 측은 이날 온라인으로 민주당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신청했다. 문 구청장은 기존의 광역단체장 신청을 철회하고,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신청했다.

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이혜훈 청문회 재개해야" 한목소리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해 20일 한목소리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천 의원은 “어제로 예정됐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열리지 못했다”며 “그래도 청문회는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검증에 핵심적인 자료들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나란히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날 이 후보자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청문회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당정 "2월 중 국회서 특별법 통과"…행정통합 드라이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참석자 간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 분권 강화와 행정조직의 권한, 교육감 선출 방식 등에 대한 토론이 오갔다고 한다.

기업·교민이 주재국 대사 평가한다

해외 진출 기업과 재외국민이 해당 지역 한국 대사 등 재외공관장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재도 공관장 평판을 반영하고 있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82개 공공기관의 724개 해외 지사와 외교 공관의 공조 체제를 전면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기능 중복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해당 지역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포토] 단식 엿새째…장동혁 찾은 유승민

지난 15일부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농성장을 찾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농성장을 찾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농성장을 찾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당정, 대구·경북 통합 논의도 속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정이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이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법을 먼저 제정한 뒤 제반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선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당정이 통합 추진에 공감대를 이룬 곳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다.

"합동작전사 만들고 드론작전사 없애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내용의 군 구조 개편 권고안이 20일 발표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북한 도발 유도’ 정황이 드러난 드론작전사령부는 작전권이 없는 드론사령부로 재편하고 우주사령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청래 "중수청 수사 이원화 문제있어"…정부안 대폭 수정 예고

정부가 내놓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입법예고안을 두고 여권 일각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공청회에서 중수청 수사사법관이 ‘제2의 검사’가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는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힘을 실으면서 정부안이 대폭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내놓은 입법예고안에서 중수청 내부 직제를 변호사 자격을 지닌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 범여권에선 이를 두고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구조가 재현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찬성 측은 급하게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李대통령 "여론 '원전 필요' 압도적…최대한 국민 의견 수렴하라"

정부는 지난해 2월 원전 2기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지만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이를 재검토하고 있다. 앞서 기후부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대국민 여론조사 및 토론회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기후부가 한 여론조사에서 원전 신설에 찬성하는 응답이 70%에 가깝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원전 신설 여부가 좌우의 이념 대립으로 비화하고 있는데, 이를 경제 논리로 접근해 필요성을 따지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것은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확연히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쌍특검 단식' 엿새째…"민주당, 무응답으로 부패 자백"(종합2보)

장 대표는 수은주가 영하 11도를 가리킨 이날 오전 9시 20분께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관 밖으로 잠시 나와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가 단식하는 것도 어쩌면 민주당의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자백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단식 엿새째, 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부패가 있는 것"이라는 자필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내가 버틸수록 그 확신은 강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순간에도 자백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 심판은, 국민의 특검은 이미 시작됐다"고 썼다. 서 의원은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식 7일차인 내일이 중요한 고비"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 "첫 행보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 방문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선의 조정식 의원은 정무특보라는 분께서 한 번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李 가덕도 피습, 정부 공인 첫 테러 지정…“뿌리를 뽑아야”

또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과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추경 기회 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증액)을 잘 검토해보라”고 20일 지시했다. 지난 15일에 이어 5일 만에 다시 이 대통령이 추경을 언급하자 시장은 추경 편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여권에서는 추경 편성이 현실화하면 문화예술 지원 예산을 반영해보라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북한단신] 노동당 중앙위, 베트남공산당 제14차 대회에 축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베트남공산당 제14차 대회에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TK 행정통합 추진 합의에 지역 정치권 '환영' 반응 잇따라

일각에선 "급속한 통합 논의는 지방 선거용 이벤트" 우려도 (대구·안동=) 한무선 박세진 = 대구시와 경북도가 20일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하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이를 환영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함께 거버넌스 구축, 지방선거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5일만에 또 추경 언급…국채금리 급등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증액)을 잘 검토해보라”고 20일 지시했다. 지난 15일에 이어 5일 만에 다시 이 대통령이 추경을 언급하자 시장은 추경 편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여권에서는 추경 편성이 현실화하면 문화예술 지원 예산을 반영해보라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10년 만기 금리가 연 3.6%대로 오른 것은 2024년 5월 이후 처음이다.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문화예술계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거론하자 시장에서는 상반기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닷새 뒤인 이날은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간 발언을 했다.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이미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이) 통상 있다”며 올해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이 대통령의 추경 발언이 공개되자 채권시장은 곧바로 반응했다. 이날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채권 가격은 하락)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61%포인트 오른 연 3.191%에 마감했다. 추경 재원은 상당 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한다.

정부, 李대통령 피습사건 '테러' 지정…진상규명·방지책 마련(종합)

국무총리실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대테러 합동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습격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으며, 법제처의 법률 검토도 추가로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너무 부실했고 시간이 오래 지났다"며 재조사 필요성을 시사했다.

송언석 “신천지 특검, 통일교 특검과 별도로 하자”

그러면서 “반드시 특검으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우린 6·3 지방선거에서 클린 정치를 하겠다고 자정 선언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청문회 불발로 스텝 엉킨 민주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보이콧으로 불발되면서 여당은 입장이 곤란해졌다.청문회를 기준으로 대응 수위를 판단하려 했는데 그럴 기회 자체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사실 애초 더불어민주당에선 딱히 이 후보자를 '지킬' 의사가 크지 않았다.국민의힘 중진 출신, 즉 '우리 사람'이 아니었던 데다 내란 옹호, 보좌진 갑질,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까지 터지면서 방어가 쉽지 않다고 봤다.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장철민 의원이나 국민의힘에 실망해 앞서 민주당으로 합류한 김상욱 의원이 이 후보자에 대한 거취 압박에 선제적으로 나섰던 이유다.다만 당내에 "개별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일종의 함구령이 내려지고,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청와대를 통해 흘러나온 뒤 언급량이 줄었던 터였다.거취 압박에 말을 보태려 했던 인사들도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그러나 국민의힘이 돌연 보이콧을 선언하고 19일로 예정됐던 청문회가 불발되면서 말 그대로 스텝이 꼬였다.워낙 여론이 좋지 않은 터라 민주당 단독 청문회를 열거나 임명 강행을 기다리기엔 부담이다.그렇다고 이제 와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얘기하기에도 어색하다.

국힘 “장동혁 병원 이송 본인이 거부…모든 수치 정상 이하”

그러면서 “장 대표의 쌍특검 요구는 당원,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됐다 생각한다”며 “초선들은 이제 장 대표가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병원에 빨리 가는게 다음 투쟁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했다. 이어 “조금 전 국회 의료진이 다녀갔는데 마찬가지로 산소포화도 측정 결과 정상 수치보다 많이 떨어졌다”며 “의사의 (병원 이송) 경고가 4번째인데 아쉽게도 장 대표가 병원 이송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식 7일째인 내일을 대비해 이송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자폭? 별수가 없지 않나…막다른 골목의 선택” [러·우크라전 북한군 파병1년]

지난해 1월 북한군 포로 생포소식이 전해졌다. 북한출신 전쟁 포로가 생긴 것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포로 공개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러시아 포로들과 달리 그는 검은 패딩을 입고 나타났다. 그는 취재진을 보고 상당히 경계했다. 여성분을 보내면 내가 막 감동할줄 아느냐”고 눈을 매섭게 떴다. “우리는 정부 당국자가 아니다”고 설명했고, 그는 뭔가 잠시 생각한 뒤 “담배 있으면 달라”고 했다. 그는 재차 취재진의 이름과 주소를 물었다. 그는 얼굴에 붕대를 맨 채 지난해 언론에 공개됐다. 북한군 포로 김모씨가 우크라이나 수감시설에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포로가 되면 역적이나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은 포로가 되지 않으려 다 자폭했는데, 나는…자폭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다가도 그 걱정 때문에 불뚝불뚝 깰때가 많다”며 “북한에 돌아가면 가족, 친척, 친구 등 다 3대 멸족 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피비린내나는 살벌한 전투는 처음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희생된 거 보면 온전한 시체가 없다. 온몸이 찢어지고 절단된다”며 “저격당해 죽었으면 그건 좀 깨끗하게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로 눈앞에서 전우가 자폭드론 공격을 당해 죽는 모습을 봤다.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전우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공포감도 생기고, 참 너무 가련하고 처절하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총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북한포로 김모씨가 우크라이나 수감시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수감 중 한번씩 노래를 불렀고, 우크라이나 간수들이 그의 실력에 깜짝 놀랬다고 한다 인터뷰 도중 그는 북한에서 유명한 ‘어머니가 제일 좋아’를 불렀다. 심정은 간절하다”고 말했다. 마치 중학생 같은 앳된 얼굴인 그는 생포될 당시 다리를 다쳐 철심이 박힌 채 목발을 짚고 다닌다. 그는 ‘정찰총국 출신’이라고 했다. 그는 2025년 1월 한 도시를 점령하는 전투 중 우크라이나 기계화부대에 포위돼 포로가 됐다. 그는 “순간 엎드렸지만 공간이 좁다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죽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라고 말했다. ‘왜 죽을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포로 돼 봤자 이렇게 좀 구차하지 않느냐”며 “포로가 돼서 구차하게 살수는 없다”고 말했다. ‘뭐가 제일 구차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명색이 조선군인은 적군의 포로가 돼 살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러시아에 왔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니까 군대가 참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힘들게 훈련만 했는데, 직접 써먹을 수 있으니 처음에는 들뜬 상태였기도 했다”며 “하지만 전투가 처음이다 보니 희생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투경험이, 그저 용감하게 나가기만 했는데, 드론이 따라오면 사격을 해 떨어뜨리거나 은폐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면서 희생자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뭔가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포기하고 쉽게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은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며 “한국으로 절실히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군인과 조선군인은 다르다. 조선군인은 포로가 될 수 없다”며 “포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죄고, 여기서 한국사람과 접촉하면 죄가 더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이 아닌 한국으로 갈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으로 송환될까봐 걱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네. 그렇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 "신천지 별도 특검으로 진상 밝히자"

국민의힘이 20일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신천지의 국민의힘 경선 개입 의혹을 각각 수사하기 위한 별개의 특별검사를 도입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fn이사람] "국민 목소리, 정책으로 만들어지게… 소통창구 역할하죠"

"민주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나침반 역할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으로서 삶의 전 영역에 참여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송창욱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은 20일 민주연구원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정책 싱크탱크다. 당의 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민주연구원이 직접 나서 국민참여에 기반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송 부원장은 지난해 '녹서' 발간과 이를 통한 대선공약 도출을 예시로 들었다. 결과는 승리였다. 이에 대해 송 부원장은 "더욱 국민참여 기반의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설명했다.민주연구원은 대원칙과 3가지 기준을 내세워 정책을 설계한다. 기본권성은 주거와 교육 등 삶의 핵심 영역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기본권으로 인식하면서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규모 재난 피해자 한곳에서 통합지원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단식 중인 장동혁 대표 만나 "충정 이해하고 지지"

김두겸 울산시장이 20일 국회 본청에서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방문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오는 6. 아울러 "국민들이 단식 중인 장대표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으니 건강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전했다.

무인기에 형법 111조 꺼내든 李대통령…"총 쏜 것과 같아"[박지환의 뉴스톡]

이재명 대통령이 30대 대학원생이 북한에 보낸 무인기에 대해 전쟁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앵커]이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이번 사건을 꾸짖었네요. []북한에서 남한 무인기가 발견됐다고 북한 당국이 9일 밝혔었죠.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북한 지역에 총 쏜 것하고 똑같잖아요. 사전 개시죄인가, 개인적으로 침략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앵커]이 대통령이 특정 법 조항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보이죠? []형법 111조입니다. [앵커]그런데 이번 무인기를 보낸 사람이 30대 대학원생으로 밝혀졌는데, 이번에는 이번 사건에 국군정보사령부가 관여된 의혹이 일고 있다죠? []대학원생은 서울소재 사립대학원생 오 모씨입니다. 북한 동향 등을 다루는 언론매체 2곳을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겠고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가동돼 왔는데… 오늘 결과물이 국방부에 보고됐습니다.내용 가운데, 드론작전사령부 폐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오늘 나온 군 조직 개편의 핵심적인 내용도 알아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는 임기내 전시작전권 전환이 있었죠. [앵커]모두가 윤석열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국힘,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에 "특검 중독…야당 죽이기"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종합특검은 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국민 기만의 정치 놀음일 뿐"이라고 했다.

"합동작전사령부 창설·드론사 폐지"... 민관군 자문위, 국방부에 권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이혜훈 청문회 불발… 李대통령의 선택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법정기한인 21일을 하루 앞두고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 후보자 임명에 나설지 주목된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9일로 예정했었지만 국민의힘이 자료제출이 미흡하다고 반발하며 열리지 못했다.

與TF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당장 법안에 담긴 곤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소수 창업자와 주주에게 집중된 수익 및 지배력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의 조치다. 이 의원은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많이 공감했다"며 입법 시기와 조율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정부에 디지털자산 입법안을 제출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고 밝히며 "더는 정부의 법안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 과정에서 고위당정을 통해 이견 있는 쟁점을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정 "행정통합 법안, 2월 국회 통과 목표"

당정은 20일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을 2월 중 통과시키기로 했다. 핵심 사안인 재정분권의 경우 독일식 공동세가 거론됐다. 우선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통합 보고회를 열고 특별법안 처리 시기와 내용을 조율했다.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최 지방주도성장 토론회에서다. 공동세는 중앙·지방정부가 국세를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지역별 재정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있다.

이혜훈 청문회 '일단' 불발…靑 재송부 요청 여부 주목(종합)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핵심 쟁점인 이 후보자 측의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문회를 열지 못하면 사실상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건 법적으로 강행 조항도 아니고 그동안에도 기간을 넘겨 청문회를 한 사례가 많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다 하면 이틀 뒤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지만, 추가 제출된 자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역시 이날 청문회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日조세이탄광 단체, 한일 DNA감정 협력에 "눈물 날 정도로 기뻐"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해저 갱도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정부 차원의 조사를 거부하는 등 이 단체의 활동에 좀처럼 협력하려 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단체는 이날 외무성, 경찰청 등 일본 정부 측 관계자와 면담도 했다. 과거에 비해 정부 측 참석자들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줬다는 게 이 단체의 평가다. 그는 담당 부처인 후생노동성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전했다. 내달 3∼11일 매일 잠수 조사를 벌이고 같은 달 6일에는 발굴 조사 현장 주변에서 대한불교관음종의 위령식, 7일에는 희생자 추도식이 각각 열린다고 설명했다. 조세이 탄광은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해저 탄광이다.

“중수청 제2 검찰청 될 것” “우려 과도”…민주당 검찰개혁 공청회 찬반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공청회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이러한 문제의식이 과도하다는 반론이 맞섰다. 특히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가 최대 쟁점으로 제기됐다. 최대 쟁점은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일반 공무원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였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중수청으로 유인하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 찬성 측인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모두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상 권한은 동일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는 사법기관 성격을 띠는 것처럼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책임수사관이나 법률수사관 등 다른 명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검사 유인을 위한 과도기적 구조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수청 인력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 측은 공소청법이 현행 검찰청법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의 정보 교환이나 중수청 수사관 교체 요구 등을 통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곽종근 "계엄 당시 위법성 판단 못해 뼈아파…부하들에게 미안"(종합)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열린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미안한 마음 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은 "위헌·위법한 명령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하부대를 사지로 투입시켰다"면서 증언 도중 감정이 격해져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 21일 민주당 여당 원내지도부 만찬…한병도 원내대표 이틀만에 또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특히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와는 전날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에는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한다. 만찬에서는 국정과제와 이재명 정부 중점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2일에는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오기형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李 대통령 "아주 기본적 품질의 싼 생리대 만들어 보라"

정부가 지원해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 씌우는 데 도움만 주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이어 "더 빠른 속도로 싹싹 빌어보라. 더 빌고 설득하라"고 지시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기강도 강조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국토부 소관 업무가 돈과 관계된 게 너무 많다. 엄정하게 하셔야 한다. 공직자들이 오염이 많이 돼 있다는 의심도 있다. 과감하게 인사 조처하라"고 지시했다.일부 부처 업무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의견 수렴과 토론을 당부했다.

"지역별 할당량 정하고 점검"…'신천지 당원가입' 수사 속도(종합)

보수 진영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2021년 이후 치러진 선거들에 신도들을 지속해서 동원했다는 것이다. 신천지 측은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불가능하다며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신천지 청년회장을 지낸 차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신천지 지도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말부터 작년까지 5만여명이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합수본은 차씨를 상대로 신천지 교인들의 당원 가입 여부와 상세 경위, 정치권과의 연결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전 경호원인 A씨에게도 오는 21일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장동혁 죽으면 좋고” 김형주 막말에…국힘 “생명 조롱”

그는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히 발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한편 장 대표는 여권의 통일교 유착과 공천 헌금 의혹에 관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이달 15일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그는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 외에 음식물을 일절 입에 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37년 부족 의사 2530∼4800명...정부, 22일 전문가 공개 토론회

정부는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2500여명에서 4800명 사이일 것으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 달 내놓은 추계 결과와 비교해 확연히 줄어든 수치다.

“더 늦기 전에 나가” 열받은 김정은…참모 해임하며 “당을 우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남도 기계공장 준공식 자리에서 양승호 내각부총리를 공개 질타한 뒤 해임했다. 이어 양 부총리를 향해 “바르지 못한 언동으로 당 중앙을 우롱하려 들었다”, “황소가 달구지를 끌지 염소가 달구지를 끄나” 등 질타를 이어 갔다. 양 부총리는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기계공업상 등을 지내고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오른 고위 관료로 7명의 내각부총리 중 한 명이다. 양 부총리는 즉각적인 처형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2011년 집권후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 등을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폈다.김 위원장이 고위 관료를 현장에서 해임한 것은 9차 당 대회 전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정부, 이 대통령 피습 사건 ‘국가 공인 1호 테러’ 지정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첫 테러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당한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해당 사건은 테러로 공식 지정된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테러 지정으로 민주당이 주장해온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일부 지상파·종편 겨냥 “정치적 사건, 무조건 검찰 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중파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오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냐”고 했다. 그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기소가 잘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한다”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만 그렇다”고 말했다.

“합동작전사 창설, 드론작전사 폐지”…민관군 자문위, 전작권 전환 대비 ‘합참 작전권 이양’ 권고

합동작전사는 군 작전 기능을 총괄하고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 군사전략 수립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그간 기능 중복 지적을 받아온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고, 분산돼 있던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자문위는 20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를 창설, 군 작전 기능을 단일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라 합동작전사가 신설될 경우 합참의 작전 기능은 합동작전사로 이관되며,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등 기능을 맡게 된다. 자문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휘 구조를 단일화하는 것이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 권고안 “육해공군 수사기관 국방장관 직속 통합”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작전사령관이 미래연합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 자문위는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내놨다.

[포토뉴스]‘1억 수수 의혹’ 강선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李대통령, 카타르 국왕과 통화…“국방·방산 등 협력 확대”

지난해 7월 22일 이 대통령과 타밈 국왕의 통화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두 번째 통화다.타밈 국왕은 카타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한국이 카타르의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이에 카타르에서 한국 기업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또 이 대통령은 중동을 비롯한 국제 분쟁에서 카타르가 보여온 적극적인 역내 중재자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며 국제정세 안정을 위한 카타르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김 대변인은 "양 정상은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민간인이 무인기 북한 침투, 전쟁 개시 행위와 같아”

이 대통령은 “이게 일종의 이념 의제화돼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경향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 문화·예술계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라는 주문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통상 있지 않나”라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라”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K컬처가 각광을 받는데 문화·예술계는 토대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로 6·3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안 찬성 측도 “중수청 안착되면 인력 일원화해야”

시선 집중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법안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특히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가 최대 쟁점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문가 공청회와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최대 쟁점은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일반 공무원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였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중수청으로 유인하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 찬성 측인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모두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상 권한은 동일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는 사법기관 성격을 띠는 것처럼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검사 유인을 위한 과도기적 구조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수청 인력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대 측은 공소청법이 현행 검찰청법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의 정보 교환이나 중수청 수사관 교체 요구 등을 통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李대통령, 카타르 국왕과 통화…"방산·에너지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취임 후 두 번째로 통화하고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기로 했다.

친한계·소장파·유승민도 격려…‘단식 일주일’ 장동혁에 힘 싣는 국힘

개혁보수 성향 인사들이 잇따라 단식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를 격려하는 등 당내 지지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가 여권에 농성장 방문 등을 촉구하면서 출구전략 마련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국민의 심판은, 국민의 특검은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장 대표는 건강 상태 악화로 의료진의 병원 이송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채 단식을 지속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즈음해 사과문을 냈던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회동을 하고 장 대표의 단식을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성권 의원은 들과 만나 “민주당이 조금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제1야당 대표 단식 현장을 찾아야 하고 쌍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와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눴다.

셋이 만났나·돈 알았나·언제 돌려줬나…시작도 끝도 진실게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 강 의원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았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신의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이자 보좌관인 남모씨를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김 시의원과 남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 시의원과 남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14일쯤 서울 한 카페에서 강 의원까지 함께 만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의원은 당시 자리에 없었다며 세 사람이 함께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리를 비웠고, 이후 강 의원의 지시로 내용물이 무엇인지 모른 채 차에 쇼핑백을 실었다는 것이다. 돈 반환 시점도 주장이 엇갈린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 21일 1심 선고…12·3 불법계엄 ‘내란죄’ 여부, 법원 판단 첫 공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판결 선고를 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청 “통합 TF 구성…체계적 재정지원 논의”

청와대는 20일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는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TF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대전구청장협 “자치구에 재정 자주권·도시 관리 권한 이양돼야”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통합 대상 광역시 내 자치구의 위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통합 뒤 시군구가 동일한 기초지자체 지위를 갖지만, 예산이나 권한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20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대전구청장협의회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받기 위한 핵심 과제를 정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재정 자주권 확보’ ‘도시 관리 권한 이양’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를 꼽았다. 이러한 차이는 재정 자립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구청장들이 재정 자주권을 먼저 거론하는 배경이다.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초안…난개발·특정기업 특혜 부작용 우려”

300만㎡ 미만 그린벨트는 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광역단체장은 100㎡ 미만 그린벨트만 해제할 수 있다. 도립공원을 장관 승인 없이 특별시장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있다. 노동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를 ‘반노동적’이라고 했다. 법안에선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파견 근로자의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는 “해당 조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김관영 방문 원천 봉쇄” 완강한 완주 민심…갈 길 먼 ‘완·전 통합’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관심도, 전주시·완주군 통합을 둘러싼 주민 간 극심한 이견으로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이 정부와 여당 주도로 급진전되는 데 반해 전북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이 지역의 최대 현안은 전주·완주 통합 문제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 정치권에선 두 시군의 통합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주·완주 통합은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나 시도됐지만 완주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실패했다. ‘흡수 통합’에 대한 불안과 농촌 소외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22일로 예정된 김 지사의 완주 방문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했다. 연초 시군 순회 방문 형식을 띠지만, 통합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용’ 행보라는 이유에서다. 군의회는 지난 19일 회견을 열고 김 지사와 일부 정치권의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민의를 짓밟는 정치적 폭거”라고 했다.

‘블랙요원’ 명단 중국 유출 군무원 20년형 확정

비밀요원 명단 등 기밀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51)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정보사령부 군무원 A씨는 2017년 4월 공작망(현지 협력자)과 접촉하려다 중국 옌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 포섭 제의를 받았다. A씨는 중국 정보요원인 조선족 B씨가 자신을 포섭했다고 주장했는데 B씨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부터 문서 형태 12건, 음성메시지 형태 18건 등 군사비밀을 유출했다. A씨는 B씨에게 범행 대가로 2억7852만원을 요구해 1억6205만원을 받았다.

광주·전남 시도교육감, 교육통합 시기 놓고 '이견'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선출 시기를 놓고 양 지역 시도교육감이 분명한 입장차를 드러내 주목된다. 20일 광주·전남 교육통합을 주제로 열린 KBS 광주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통합교육감 선출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나타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 선출을,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제시했다. 그는 "통합 이전에 모든 조건을 완벽히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큰 틀은 법안에 담고, 통합 이후 보완하는 것이 통합을 성사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선출 시기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혜훈 청문회 불발…국힘 “아들 증여세-청약 자료 제출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21일까지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 소속 박홍근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청문회 당일이었던 19일 자료 200건을 추가로 요청했다.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시점으로부터 20일이 되는 21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료가 와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제출 후 2일은 지나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백대현 재판부 “국무회의는 대통령 독단 방지하기 위한 것…윤석열이 심의권 침해” 판결문에 명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는 대통령을 통제하는 헌법적 기구로서 국무회의 성격을 강조하며,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의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통제수단 가운데 국무회의를 헌법이 설계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한 행정부 내부통제장치라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절차로 국무위원 전원 소집도 필수 요건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어디까지나 사전절차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분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남겼다. 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성립하더라도, 국무행위 심의권 침해는 직권남용 혐의로 따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계엄 선포문을 공문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선포문과 비교하며 공문서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봤다.

장동혁 "巨與 폭정 맞서 단식…쓰러질 때까지 할 것"

이어 "특검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특검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 뿌리를 파낼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단식 6일차, 당원들이 내 어깨를 받치고 있다. 봄이 오는 소리, 민심의 봄"이라고 쓴 자필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단식 현장을 찾은 김진태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돼 단식 투쟁을 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오래 하시면 안 된다. 저쪽 (민주당) 친구들은 눈도 깜짝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가 "그렇게 원칙대로 하시니 한동훈 전 대표도 사과하고 당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고 하자 장 대표는 별다른 대답 없이 침묵했다.

李대통령 "北 노동신문 국비 배포?…누가 이런 가짜뉴스를"

김 총리는 이에 " 노동신문을 온라인 등을 통해 개방한다는 뜻일 뿐, 국비로 노동신문을 배포하자는 논의는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