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1-15

[속보]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15일 첫차부터 정상운행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 합의 및 파업 철회에 따라 1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을 정상 운행한다고 15일 밝혔다.노사 양측은 앞서 14일 오후 3시부터 11시 55분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을 진행했다.

서울 시내버스 협상 타결, 오늘 첫 차부터 정상운행

노조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운행실태점검 제도에 대해서는 노사정 TF팀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버스 협상 타결, 오늘 첫 차부터 정상운행(종합)

서울 한 버스공영차고지에 서울 시내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당초 노조는 3.0% 인상을 주장했었다.또 정년은 현재 63세에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만 64세, 내년 7월 1일부터는 만 65세로 적용하는데 합의했다.

"그냥 친구에게 보내려고"…女직원 얼굴 찍던 중년男의 변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의 잘 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한편, 타인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게 촬영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차는 경차구역에만 주차, 위반하면 1만원” 신축아파트 규정, 야박한가요[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내 한 신축 아파트의 주차 관련 규정 안내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차가 일반 차량 자리에 주차 시 벌금 내는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지하 4층 규모의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A씨가 공유한 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주차 규정 안내문이다. "경차 구역에 일반 차를 주차하는 건 통로 이동 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잘못이 맞는다.

[단독]인권위, 작년 안건 절반 이상 재상정…내부 갈등 때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지난해 상정된 안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 차례 논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상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결 대상으로 분류된 안건은 59건인데, 이 중 31건이 재상정됐다. 재상정 비율은 52.5%로 나타났다.앞서 2024년 전원위원회 재상정 비율은 79.1%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그만큼 인권위 현안들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고 논의가 길어진다는 의미인데, 지난해 역시 재상정 비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2023년 재상정 비율이 20%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문제의 원인은 인권위 내 갈등 상황에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뒤 수사를 받던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인권위가 기각한 과정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인권위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전방위 압색에도 김병기 '비밀 금고' 놓쳐…행방 쫓는 경찰

경찰은 김 의원 부부가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를 확보하기 위해 김 의원 차남 주거지를 수색했다. 해당 금고에 김 의원과 주변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실마리가 담긴 물증이 있을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이나 관련자가 사건의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는 금고를 제3의 장소로 옮겼을 경우 증거인멸 등 또 다른 범죄 행위로 볼 수 있어서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두 사람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으며, 두 사람 모두 돈을 건넨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주변에서 벌어진 증거인멸 정황이 연달아 포착된 이후 압수수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김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꿰고 있을 수행비서는 이달 5일 텔레그램 메신저를 탈퇴한 후 재가입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15일) 경찰에 출석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경찰은 전날 김 의원 관련 비위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진 두 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침대변론·기피·궤변까지 尹의 황당 법기술…다가오는 남은 재판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결국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결심공판 과정에서 벌어졌던 과도한 '재판 지연'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증조사가 끝나면 구형 절차가 진행된다. 내란 재판과 관련한 증거가 방대하다고 해도, 이러한 시간이 소요되는 건 '재판 지연'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서증조사는 증거 목록과 요지를 간략히 낭독하고 마무리된다"며 "몇시간 동안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밝혔다. 실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의 서증조사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김 전 장관 측은 지난 9일 1차 결심 공판에서 서류 300여 쪽을 천천히 읽으며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특검 측이 "읽는 속도를 빨리해 달라"고 하자, 변호인은 "혀가 짧아서 빨리 하면 혀가 꼬인다"고 답했다. 결심 공판은 최종적으로 14일 새벽 2시 25분에 마무리됐다.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에도 같은 취지로 위헌 제청을 신청했다.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면 위헌 여부에 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총 8건이다. 이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과 관련한 사건의 1심 선고가 가장 빠른 오는 16일 나온다. 재판부는 3월부터 주 3~4회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은 지난 14일 첫 재판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근무 첫날부터 수백만 원 '슬쩍'..40대 여직원 "다 썼다" 황당

B씨는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변제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집 비면 몰래 와 쉬고 가는 시모…남편은 "뭐가 문제냐" 시큰둥 [어떻게 생각하세요]

A씨는 "다음 날 귀가하니 욕실 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고, 드라이어 위치도 바뀌어 있었다"면서 "남편에게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다툰 뒤 방문해 며칠간 자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했다. A씨는 "남편과 내가 출근하면 시어머니가 매번 우리 집으로 와서 지내다가 퇴근시간이 되면 가는 거였다"라며 "집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글을 쓴 A씨는 "아들 내외 집이 비면 시어머니가 오는 집 있냐"면서 "시댁과는 차로 15분 거리인데, 외출할때마다 마음에 편치 않다"고 토로했다.

시험지 훔쳐 딸 '전교 1등' 만든 엄마, 1억원 공탁하고...'징역 4년 6개월'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기소된 해당 학교 행정실장인 30대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훔친 시험지란 사실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인 10대 D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부모 A씨와 30대 기간제 교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5년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의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협상 타결, 아침 첫차부터 정상운행(종합)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조정안을 최종 수용했다. 지난 13일 첫차부터 시작된 총파업은 이틀 만에 막을 내렸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대비…한낮에는 초봄같이 따뜻

오늘 한낮 기온도 서울 8도, 강릉과 대전 14도, 광주 15도, 대구 16도로 평년기온이 크게 웃돌아서 마치 초봄 같은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쪽지역부터 차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져서 점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는 1㎝ 안팎의 눈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5㎜ 미만의 비가 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여성 민원인과 수차례 성관계·금품 수수까지…양양군수, 항소심도 '징역 2년'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으며, 김 군수는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와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비싸게 팔라고!"...소래포구서 가격 문제로 이웃 상인 '흉기 협박'

B씨는 수사 과정에서 "새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이유로 가격 담합 압박을 받았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협박과 폭행이 이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행위 사실은 대부분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상반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은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이름을 올린 소래포구 축제의 주 무대로,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의 대표적 명소다.

인천시, 수산물 검사 전담 수산물검사소 신설…감시·연구 기능 강화

검사 대상은 인천 지역 주요 어시장과 대형할인점에서 유통되는 수산물과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 등으로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감시 체계를 통해 유통 단계별 정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유통 수산물의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수산물검사소를 신설해 상시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산물검사소 신설로 그동안 축적된 현장 검사 경험과 기술력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지역 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포항시, 겨울 관광객 유치 본격화

'과메기·죽도시장·모리국수로 완성되는 '겨울 미식 여행' 최적지 포항! 겨울철 대표 먹거리인 과메기는 포항 겨울 여행의 상징으로 꼽힌다.포항의 겨울 미식 매력은 방송 콘텐츠를 통해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 또 주인공들이 겨울 특산물을 즐기는 장면은 포항 특유의 겨울 분위기를 전해 시청자들의 여행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체험 거리와 볼거리도 가득하다.

檢,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도 징역 9년 구형…宋 "플리바게닝 의심"

이는 1심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검찰은 최종의견에서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단을 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정근은 공범으로 기재됐는데 아직도 기소가 안 됐다"며 "플리바게닝(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의혹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객관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제주에 핀 ‘노란 봄의 전령’"...세복수초, 한라산서 첫 개화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2일 제주도 한라산 일대 해발 500m지점 세복수초 자생지에서 올해 첫 세복수초 개화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22년부터 세복수초 개화 시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당근 '두쫀쿠' 조심하세요" 섬뜩한 경고 나온 이유

보통 인근 제과점에서 산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형태다.문제는 일부 판매글에서 소비기한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판매자가 임의로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어 소비기한을 적지 않고도 식품 판매가 가능한 구조다.당근 측은 식품 거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가공식품 카테고리 선택 시 소비기한 입력을 필수화하도록 최근 시스템을 개편했다.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거래 금지 대상이다. 포장을 뜯었거나 소분한 식품 역시 외부 오염 및 변질 우려로 인해 거래할 수 없다.아울러 두쫀쿠는 포장 방식의 특성상 육안으로 개봉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시정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서민경제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해 향후 시정 운영과 주요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 거주 만족도 △대구시가 역점 추진해야 할 분야 및 핵심사업 우선순위 △재정운영 대책 △시정 성과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사에서 시민들은 교통, 생활, 거주여건 등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경제·일자리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뚜렷이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인식도 조사'를 실시, 대구시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와 서민경제를 꼽았다고 15일 밝혔다.

"'2026 WIPO 글로벌 어워즈' 신청하세요"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WIPO 글로벌 어워즈는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 전략을 보유한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상은 기술의 규모나 기업의 연혁보다는 ‘지식재산을 활용한 성장 스토리와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중점 평가하는 게 특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 전략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은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성과, 지식재산권 획득 전략 및 활용 역량, 경제·사회·환경적 파급효과, 향후 글로벌 성장 가능성 등이다.

인천시, 인천섬 통합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 완료

시범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 당시 제안했던 덕적도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통합브랜드와 연계한 인천섬 로컬디자인을 적용해 지역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192개 섬을 대표하는 ‘인천섬’ 통합브랜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로컬디자인을 실제 공간에 적용해 시범사업까지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용역은 총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투입해 인천섬만의 통합된 브랜드와 디자인 체계를 구축하고 덕적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산시, 관광기업 성장 지원...외국 관광객 500만명 유치 박차

관광 신생기업과 스타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우수 등급 획득은 시와 센터가 케이케이데이(kkday)·프렌트립과 같은 글로벌·국내 유망 온라인 여행사(OTA)의 부산 상주 사무소를 유치하고 포트빌리지·크리스마스 빌리지 등 지역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시와 센터가 2019년부터 발굴·지원한 300여개 스타트업·스타기업은 지난해 매출액 약 1100억원, 투자 유치 약 70억원, 대외 수상 119건, 특허 및 신제품 출시 62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또 지난해 선정된 스타트업에 총 240여건의 밀착 자문을 통해 투자 매칭, 상품 새 단장을 지원했으며, 서울 인사동에 스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품을 파는 ‘부산슈퍼’를 운영하는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한 수도권 판로 개척에 힘썼다.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수요자 중심의 기업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부산을 연간 외국인 관광객 500만명이 찾는 글로벌 관광 도시로 도약시킬 계획이다.시 나윤빈 관광마이스국장은 "부산 관광 기업의 성장은 5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업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춘 시책으로 기업에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전했다.

지식재산처, 'AI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 개정·발간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심사기준 협의체’를 발족해 국내 AI 대표 기업·기관과 소통하며 개정안을 준비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만들었다.

'일타강사' 현우진, 사립고 교사에 1억8000만원 주고 문항거래...조정식도 8300만원

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 씨(38)가 교사 1명당 최대 약 1억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인 현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4억2000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현씨는 현직 사립고 교사 A씨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A씨에게 총 1억6700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그는 다른 사립고 교사 B씨로부터도 문항을 제공받고 1억7900여만원을 송금했으며, 현직 교사 C씨에게도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수학 시험 문항 제작 대가로 7530만원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청탁금지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와 관련 없이 한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안 되고, 금품을 건넨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유명 영어 강사 조정식 씨(43)는 출간되지 않은 EBS 교재 문항을 집필진으로부터 미리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다.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83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조씨가 아직 출간되지 않은 EBS 교재를 현직 교사들로부터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조씨는 지난 2021년 1월 자신의 강의 교재 제작업체를 설립한 D씨에게 '수능특강 교재 파일이 시중에 안 풀렸는데, (현직 교사) E씨로부터 미리 받아달라'고 제안했다.해당 교재의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현직 교사 E씨는 'EBS에 제공한 문항을 타 출판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는 집필약정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다.

'작은 나눔, 큰 울림' 부산시, 빅 나눔캠페인 추진

기부자는 분기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함께하는 온기공감은 기업, 공공기관, 단체가 1회 5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감사카드를 발송한다.더 특별한 기부의 경우 시, 복지시설, 시의회, 기업 등 소속 리더가 기부하고 인증 사진을 찍는 나눔 챌린지다.시청사 연계 나눔캠페인으로는 나눔커피데이, 나눔동행, 들락날락과 연계한 홍보를 진행한다.매월 특정일을 나눔커피데이로 지정해 해당일에 무인 안내기 기부자가 시청 내 ‘카페 가온비’를 이용하면 기념품을 증정한다.기존 운영되고 있는 청사 견학 프로그램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견학 코스로 추가하고, 시청 들락날락 시설 내 기부자 명예의 전당 홍보물을 비치해 들락날락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기부 안내도 한다.시는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관계 부서 및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아울러 시 공식 캐릭터 '부기'를 활용해 기부금 사용처와 캠페인 참여 방법이 담긴 유행하는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홍보할 예정이다.시 정태기 사회복지국장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사 내에 조성한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나눔캠페인을 추진하고, 나눔이 일상이 되는 따뜻한 공동체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2조2000억 경제효과

경기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 지구 추가 지정'이 확정돼 2조2000억원의 생산유발과 1만2000명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개발계획'을 고시했다.안산사이언스밸리(ASV)는 안산시 사동 일원 1.66㎢(약 50만 평) 규모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능해지고, 전통 제조업 중심 반월·시화 국가산단의 디지털 혁신 전환이 기대된다.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 첨단로봇·제조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인근 반월국가산업단지(15.4㎢)와 시화국가산업단지(16.1㎢) 역시 디지털전환(DX)해 경기도 제조산업의 혁신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한양대 ERICA, 경기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 등 산·학·연 기반이 집적된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글로벌기업 유치도 전망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사업비는 410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안산은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지술지원과 인증까지, 글로벌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한양대ERICA 캠퍼스는 지능형로봇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를 담당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조로봇 표준공정모델 개발과 실증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협동로봇 시험 인증 및 기술 지원 등을 각각 담당한다.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민생경제 현장 투어 중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를 찾아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안산의 산업지도가 바뀌고 경기도의 경제지도가 바뀔 것"이라며 "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에 옮기고 가능하면 공기를 당기겠다.

경북 경주에 복합 스포츠·휴양형 관광단지 들어서

이철우 지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주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는 국내 최초 대중형 폴로파크라는 상징성과 함께 경북 관광의 지형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행정 지원은 물론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구체화 및 지역 활성화 투자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주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는 경주시 서면 도계·서오·천촌리 일원 약 213만㎡(약 64만평) 부지에 조성되며, △국내 최초로 대중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폴로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폴로파크 △골프장(18홀) 등 종합 스포츠파크 △모노레일, 짚라인, 숲속체험시설 등 자연친화형 휴양 콘텐츠 △스포츠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을 갖춘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는 경주의 관광 콘텐츠를 한 단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과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강선우 1억 의혹' 김경 두번째 경찰 조사..."국민께 죄송"

김 시의원은 귀국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해당 금액을 전달했다가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으며,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자술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출국 경위와 금품 전달 과정,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은 취재진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전달했는지", "전달 당시 강 의원이 함께 있었는지", "공천을 위해 금품을 건넨 것이 맞는지" 등을 묻자 답하지 않았다.

성남시,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참여자 모집

선발된 중·고등학생은 사업 기간(2월~11월) 동안 회당 2시간 이상, 월 16시간 이내, 원하는 장소에서 대학생 학습도우미에 희망 과목을 배우게 된다시는 학습도우미로 활동하는 대학(원)생에게 중학생 지도 시 월 최대 40만원(시간당 2만5000원), 고등학생 지도 시 월 최대 48만원(시간당 3만원)의 활동 수당을 지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중·고등학생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올해로 12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취약계층 중·고등학생에게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1대1 매칭해 영어, 수학 등 원하는 과목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도우미 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남도,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이날은 공공부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공공2부제 시행 △집중관리도로 청소강화 △공공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 △도 환경기동단속반 및 시군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14일 오후 5시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비상대응 상황반을 즉시 운영하고 △TV 자막방송 실시 △공공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 저감조치 안내 △도청 공공2부제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단, 예비저감조치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석탄 발전소 상한제약, 사업장 의무감축 시행은 실시하지 않으며, 16일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 50㎍/㎥ 초과 예보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예정이다.

강원자치도, 전통시장 활성화 국비 6억6000만원 확보

아울러 별빛 야시장 기반시설 조성 및 특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외부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정선 임계사통팔달시장은 지역 대표 특산물인 임계 사과 중심의 특화 브랜딩과 상품 개발에 나선다.

경기콘텐츠진흥원, '2026년 지원 사업' 30일 공개

탁용석 원장은 "2026년은 AI 기술을 통한 제작 효율성 제고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기획 단계의 상향 표준화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 콘텐츠 기업들이 AI 활용 역량을 갖춘 산업형 인재를 확보하고, 수출과 투자 유치 중심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2026년 경기도 콘텐츠 산업 지원 사업'의 안내자료를 공식 누리집 및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2026년 지원 사업은 △AI 콘텐츠 산업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성장 지원 인프라 구축(펀드·법률·자금)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강선우 공천헌금 1억' 김경 "모든 것 말씀"…경찰 출석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5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며 조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또 같은날 김 시의원의 거주지 2곳과 시의회 사무실, 강 의원의 거주지와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 의혹을 낳았다.

강릉시, 박람회 참가·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공모

강릉시는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과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은 15곳 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은 8곳 내외 기업에 우수제품 포장재 개발 비용과 포장인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원시,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250만원 지원...참여기업 모집

경기도 수원시는 '2026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중소제조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세종, 지난해 매출 4363억 달성…톱3 로펌으로 도약 [로펌소식]

2021년 오종한 대표변호사 취임 이후 우수 인재 영입과 조직 역량 강화가 본격화되며, 거래·규제·분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리스크에 대한 해결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점이 최근의 성장세를 뒷받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세종은 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다수 합류하면서 기존 구성원들과의 유기적 협업이 확대됐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기반과 매출이 함께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됐다.그 결과 2024년에 16%, 지난해 18% 매출 증가를 기록하며 성장세가 가속화 됐다.

인제군, 소상공인 대출 연 1%대 금리 지원

1인당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 금리로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군이 금융기관 대출금리에 대해 최대 연 6% 이내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구속된 전광훈,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오늘 심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접수했다.

경기아트센터, 공연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공모...최대 1억3000만원 지원

경기아트센터는 도내 공공 공연장과 전문 공연예술단체의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을 거점으로 우수 공연예술단체가 상주하며 창작·공연·관객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 공연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보유하고,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과 상주 협약을 체결한 단체여야 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안부 '공감e가득사업' 과제 공모...2월 20일까지 신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역의 현안을 AI·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공공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2026 데이터 기반 지역 문제해결 사업(공감e가득사업)' 공모과제를 오는 2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앞당겼다"...산림청, 이달 20일 시행

산림청은 산불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으며, 행정안전부는 14일 산불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에 산불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경북 의성에서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강풍이 불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소각을 삼가야한다"면서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산불 대응으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바른, 노란봉투법 세미나 개최... 웨비나 성료한 광장 [로앤비즈 브리핑]

법무법인 바른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이달 27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 따른 기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이다. 김린 바른 노무사는 기업의 실무적 준비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세션이 종료되면 바른 인사노무그룹장인 정상태 변호사가 질의 응답을 갖는다.

바른,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로펌소식]

한재언(변시 10회) 변호사가 '노란봉투법과 실질적 지배력: 교섭 대상 확대와 판례 시사점'을, 조윤지(변시 6회)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쟁의행위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 변화'를 발제한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인사노무그룹장은 "이번 세미나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변화하는 법·제도 환경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새롭게 대두되는 노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법적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킹 터진지 엿새째인데…교원그룹, 고객정보 유출 여부 '미확인'

그러나 6일째 고객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고있다.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경찰 재출석…노트북·태블릿 제출

김경 서울시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3일 만에 경찰에 재출석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김 시의원을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했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2022년 4월 20일 사무국장의 보고를 받고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누차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태평양, 금융 전문가 홍수정 변호사·박종훈 전문위원 영입 [로펌소식]

이후 2012년부터 금융위원회에 재직했다. 금융위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금융 관련 법령안 심사, 금융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법적 검토, 금융위원회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등을 담당했다.

원주 단구동에 1조4000억 규모 AI 데이터센터 착공

메가데이타코리아는 설비용량 40㎽급 데이터센터 3개 동과 운영동, 지원 시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전체 설비용량은 99㎽에 달하며 향후 최대 120㎽까지 확장이 가능하다.해당 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추진돼 왔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국 10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선정되는 등 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받아왔다.

광주광역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4.5% 공제 혜택 챙기세요”

”광주광역시가 2026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접수한다. 김대정 광주시 세정과장은 "통상적인 연납 신청 기한은 1월 말일까지이지만, 올해는 1월 말일이 주말인 관계로 2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면서 "다양한 신청 방식으로 시민 편의를 높인 만큼 많은 시민이 연납제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시장실 출입 시 휴대전화 맡기고 가세요"…통영시민단체 "시대착오적 갑질" 비판

통영시민참여자치연대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체감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은 통영시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통영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4등급을 받았다. 통영시는 휴대전화를 비서실에 맡기게 한 것에 대해 "벨 소리 때문에 업무, 면담이 영향받지 않게 하려고 한 조치"라며 "시민, 외부 손님들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시장실을 출입했다"고 해명했다.

[속보]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내란 사형 구형된 尹…내일 체포방해 선고

특검팀은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이 끝난 이들 사건 외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기소된 6개 재판을 받는다. 이들 재판은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진다.

광주광역시·전남도, 국회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담고 있다.에너지 산업 분야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특례가 제시됐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특별시로 이양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입지·계통·항만을 국가와 특별시가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3억 빼돌려 도박 탕진한 남편, 유튜버 아내에 재산 절반 안 주면 과거 사진 풀겠다고 협박까지 [헤어질 결심]

너무나도 두렵고 막막하다"고 조언을 구했다.해당 사연을 접한 이재현 변호사는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정해진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며 유튜브 채널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다만 유튜브 채널은 비상장 주식이나, 가상화폐처럼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실무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널의 객관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배우자가 채널의 성장과 가치 유지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 변호사는 "남편이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얻은 4억원의 채무는 사연자분이 부담 안 하셔도 된다"는 말도 했다.그는 "남편이 사연자분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것은 명백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이혼 소송과 동시에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조언하면서 "남편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유포할 경우 1회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물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 국정원 비밀 요원인데"…식당 돌며 15만원 무전취식한 50대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의 여러 음식점을 다니며 식사한 뒤 15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식당에 "사실 난 국정원 비밀 요원이다.

[단독]‘사기결혼 가해자’ 영상 논란…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전남편·유튜버 고소

유튜버 측 대리인 김영우 법무법인 부유 변호사는 "B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A씨의 주장에 의해 성범죄자로 몰리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제보한 것"이라며 "해당 영상은 국제결혼·다문화·외국인 보호 등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려는 취지의 보도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베트남 출신 여성 A씨(20)는 전남편 B씨(53)와 유튜버를 가사소송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전남편과의 갈등 과정에서 자신을 ‘사기결혼 가해자’로 지칭하는 유튜브 영상이 게시됐다며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산림청,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制' 도입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신하게 된다.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재난 위험성과 사방댐, 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 및 필요성 등이다.이 제도가 정착되면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이 고려돼 예방시설을 마련할 수 있고, 산림재난에 선제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는 산림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직원 63% AI 활용...업무 효율화 지원 확대

서울시가 모든 직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용료 지원을 확대한다.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AI챗'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6318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본청 기준 63% 이상의 직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29종의 생성형 AI를 사용한 양만큼 총괄 과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부 부서에서는 생성형 AI를 업무 흐름의 기본 도구로 활용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왔다.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AI를 활용 중이다. 실제 사용량 증가에 맞춰 서비스 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지난해 용량제 방식으로 운영한 '서울AI챗'은 약 5500만원을 투입해 약 7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기존 10개 과정 27회에서 12개 과정 39회로 규모를 늘리고, 심화 과정까지 단계별 교육을 운영한다.다만 생성형 AI는 판단을 돕는 보조 도구로 활용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양양 다녀온 이성 걸러라" 루머도 속상한데…'핸드크림 카페' 가짜뉴스까지

양양군은 “해당 카페는 양양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 확인했다”라고 밝혔다.사연을 처음 소개한 방송사도 지난 9일 방송 서두에 “양양이라고 소개했었는데, 강원도의 다른 지역으로 정정하겠다.

"뚜껑 덜 닫힌 커피 준 카페, 쏟으니 세탁비 2만원…제가 진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말만 하더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진상 아줌마로 변하는 걸 모르나. '며 날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차가운 음료가 아닌 뜨거운 음료인데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마시려고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알바의 태도가 아쉽긴 하지만 사장이 사과까지 했는데 세탁비 2만원이라니. 나라면 내가 확인 제대로 못 한 것도 있으니 커피만 새로 받고 나올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민생 회복 ‘속도전’···영등포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서울25]

서울 영등포구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목표액은 재정집행 분야 1725억원, 소비·투자 분야 1526억 원이다. 아울러 재정 투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 참여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

병원·군부대 사칭해 '예약 노쇼'…소상공인 215명에 38억 뜯은 캄보디아 사기조직 덜미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간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총 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총책-한국인 총괄-팀장-유인책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구조를 갖추고 범행을 저질렀다. 유인책들은 식당 예약 시 예약금을 요구하는 소상공인을 비방하며 죄책감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사건은 실시간 국제공조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됐다. 합수부는 국정원의 국제범죄 정보 제공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공조하며 시아누크빌 등 현지 범죄센터에서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

법무부, 친일파 후손 물려받은 토지 소유권이전·부당이득 반환 소송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이미 처분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매각대금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우선과 박희양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료로 활동하면서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협력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번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대상은 신우선 후손이 소유한 2억7000만원 상당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필지이다. 부당이득반환 소송 대상 토지 매각대금 규모는 55억7000만원에 달한다.

[속보] 법원, 내일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 시작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홍소영 병무청장이 첫 현역 판정자를 격려하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심리검사를 하고 있다.

“먹이 부족한 겨울철 천연기념물 산양 보호 나선다”···국가유산청·양구군 먹이 공급, 밀렵 방지 활동 전개

국가유산청과 강원 양구군은 겨울철 먹이활동이 어려운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양구 방산면 일원에 뽕잎과 건초(알파파), 옥수수 등의 먹이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처럼 산양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겨울철 먹이를 찾지 못한 산양이 폐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폐사 신고된 산양은 5마리에 달한다. 수명은 10~15년가량으로, 연 1회 1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국가유산청은 겨울철 산양 출몰이 빈번한 지역인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일대에 먹이 급이대 35곳을 설치해 주 1회 먹이를 공급하고 있다.

"부산 북항 랜드마크에 'K-팝 글로벌공연장' 유치하자"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구, 국민의힘·사진)은 부산 북항재개발구역 랜드마크 부지에 K-팝 글로벌공연장을 유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해양 거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항만재개발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곽 의원은 “북항에 K-팝 글로벌 공연장이 들어서면 부산은 항만과 물류의 도시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북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랜드마크 부지에 글로벌 K-팝 공연장이 조성될 경우 단순한 콘서트장을 넘어 △콘텐츠 제작 △공연 △전시 △관광 △팬 커뮤니티 △도시 브랜드가 결합된 365일 작동하는 문화산업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항 재개발 전반의 유동인구와 상업·업무 수요를 끌어올리는 핵심 앵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생활임금 1만2014원인데 시급 1만30원”···전북 공공기관 ‘임금 차별’ 여전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역 노동자의 최소한 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된 ‘생활임금’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 차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전북도의 생활임금은 시급 1만2014원이지만 일부 기관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이 조항이 공공기관들이 국비 사업 등을 이유로 임시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적용을 회피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밤 산책 중이던 여성에 화살 쏜 20대

화살은 강아지로부터 약 1.5ｍ, B씨로부터 약 2.5ｍ 떨어진 광장 화단에 꽂혔다.화살은 길이 약 80㎝로, 금속 재질의 화살촉이 달려 있었다.

50명 자고 있던 펜션서 새벽에 불.. 인명피해 없어

경찰과 소방 당국은 1층 카운터 내 배전함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당시 시설 내부에 투숙객 50여명이 있었으나 3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20여명은 소방 당국에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15일 오전 4시 29분께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한 6층짜리 펜션 1층에서 불이 나 약 23분 만에 진화됐다.

구로구, 평일 바쁜 구민 위한 ‘토요 열린보건소’ 연중 운영[서울25]

토요 열린보건소는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과 금연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구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사증후군 검진과 상담은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피자헛, 가맹점주에 졌다…대법 "214억 반환하라"

대법 차액가맹금 소송 패소 대법, 차액가맹금 소송서 가맹점주 손..피자헛 본사가 213억원 반환 프랜차이즈 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피자헛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은 부당하게 받았던 213억원을 가맹점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히 2심 과정에서 추가로 공개된 차액가맹금 산정 비율이 있는 2021년~2022년 지급액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본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속보] 천대엽 "사법개혁, 사법부 구성원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지방은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인가”···전북 송전탑 논쟁, ‘산업 재배치’로 확산

전북 완주·정읍·무주 등 14개 시·군 주민들이 반대해 온 초고압 송전탑 건설 문제가 전력 정책과 산업 구조를 둘러싼 전국적 쟁점으로 확산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송전망 구축을 놓고 산업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권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논쟁의 출발점은 수도권 전력 수급의 한계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 지역으로 산업 생태계를 분산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도 수도권 전력 공급의 구조적 제약을 이유로 산단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를 “수도권 중심 구조를 유지하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논쟁은 전북 정치권으로도 옮겨붙었다.

청년들 울리고 해외 도주, 2년 만에 붙잡힌 전세사기범 구속 송치

A씨는 지난 2020년 중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 2채를 매입한 뒤 17명의 세입자로부터 16억6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2024년 3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A씨가 보증금 반환 시기를 앞둔 2023년 12월 이미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A씨는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보증금으로 태국에서 콘도를 빌려 살면서 도피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천대엽 "2025년 준비한 사법개혁 '불법비상계엄'으로 차질 아쉬워"

천 처장은 "시급한 개혁이 필요한 사법제도의 영역으로는 압수수색제도, 구속제도, 디스커버리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 노동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 판결문의 완전한 공개, 사실심의 충실화와 신속화를 위한 조치 및 이를 전제로 한 심급구조의 개선 등이 있다"고 말했다. 2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임식에서 "새로 구성될 법원행정처가 국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의 지위에서 사법부의 중론을 반영하여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또한 반복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 지난해 매출 4309억...M&A 분야 30% 성장 견인[로펌소식]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해 매출 4309억원을 기록하며 약 5%대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인수합병(M&A) 분야 매출이 30% 이상 증가하며 전체 실적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광장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지난해 매출이 430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법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취소 청구 기각"...승인 유지

여기에 수소 혼소와 7GW 전력 공급방안과 관련된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내용이 국가기본계획과 시·도계획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재량권 이탈과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모든 걸 말씀" 김경, 경찰에 노트북·태블릿도 제출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 A씨와 김 의원의 아내 이씨의 횡령 의혹 관련 내사를 담당했던 당시 동작경찰서 수사팀장 B씨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B씨를 상대로 당시 내사 착수 및 종결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조사할 방침이다.

화학제품 범죄 공소시효 늘린다…구제급여 기간도 연장

정부가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한다. 세균 소독제 등 살생물제품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살균제와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 제품 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불법·위해 제품에 대한 유통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사용 단계에서는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필요시 구제 급여 기간을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전남도, 4조6000억원 규모 석유화학·철강 산업 대전환 본격 추진

그 결과, 여수시와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현재 여수시에 이어 광양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 중이다. 2030년까지 총 3983억원을 들여 금융 지원, 철강 연구 개발, 고용 안정, 노후 산업단지 재생, 지역 상권 회복 등 5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현재 하남시장 "위례신사선 예비타당성 조사 신속 통과돼야"

위례신도시 철도사업비 중 1256억원을 하남시 주민들이 부담했음에도 하남시만 철도 영향권에서 벗어나 교통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시장은 2016년 국회의원 시절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건의와 2022년 8월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 총 36회 이상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중앙 정부에 위례신사선 신속 추진과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건의했다.이후 지난해 6월엔 위례공통현안위원회의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서울시 건의, 8월 전문가 토론회, 10월 1만8637명의 서명부를 국토부, 대광위, 경기도, 서울시에 각각 전달하면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 시장은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촉구 성명서를 국토부와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전달해 정부 정책을 믿고 위례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을 위해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와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강력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위례신사선은 지난해 4월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사업으로 확정됐다.시는 철도 부문 신속예타 기간(9개월 소요)을 감안하면 이달 말 또는 2월 중으로 최종 평가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 장경태 '보복 압박 의혹' 수사 착수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하던 중 장 의원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그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비서관의 당시 남자친구다. A씨는 지난달 26일 장 의원을 명예훼손·면담강요·무고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장 의원을 지난 10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했다.

강원자치도, 영월 텅스텐 기반 핵심광물 클러스터 조성

김진태 도지사는 "32년 만에 텅스텐 생산이 다시 시작돼 상동의 명성을 되찾게 됐다"며 "앞으로 두 달 내 선광장이 준공되고 연간 2100톤이 생산되면 톤당 약 1억 원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알몬티 인더스트리의 스티븐 알렌 최고운영책임자(COO), 최명서 영월군수와 함께 텅스텐 육성 계획을 밝혔다. 강원자치도가 영월군 상동 광산을 중심으로 핵심광물인 텅스텐의 자급체계 구축과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순천시, 원도심을 문화콘텐츠 창작 거점으로 조성한다

건물이 선정되면 상생 협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시에서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빈 건물 임대를 희망하는 건축주는 오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순천시 콘텐츠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콘텐츠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앞서 순천시는 지난해 중앙동 일대 빈 건물 18동(35실)을 리모델링해 애니메이션·웹툰 분야 28개 기업을 입주시켰으며, 이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및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순천시 관계자는 "원도심 빈 건물을 활용한 콘텐츠 창·제작기지 조성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문화 산업 육성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사업"이라며 "기업과 지역 주민, 행정이 함께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는 만큼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상대 손해배상소송서 패소

이번 판결은 2019년 9월 소송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나왔다.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 처음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2000년대 초반부터 어린이와 임산부를 중심으로 피해자가 나왔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남겨졌다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됐다.이후 2018년 1월 옥시의 전직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 형이 확정됐다.정부는 지난달 24일 사태가 불거진 지 15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이슬기

광주은행, 설 명절 맞아 중소기업 특별자금 1조원 지원

광주은행 우성이 여신전략부장은 "이번 설 명절 특별자금 지원이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산업 현장과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기 상황과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금융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돕는 등 지역밀착경영과 상생금융 실천에 힘쓰고 있다. 오는 2월 27일까지 지원되는 이번 특별자금은 명절 전후로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물품 대금 결제 등 운전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지역 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순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주에 젖 물린 시어머니 "너네도 이렇게 커…말려도 계속" '충격'

작성자 A씨는 최근 아이를 낳고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친한 동생 B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누리꾼들의 생각을 구했다.B씨는 최근 시댁에 방문했다가 경악할 만한 장면을 마주했다. B씨의 남편 역시 민망함을 느끼고 "매형 있는데 왜 그러냐"며 자신의 어머니를 말렸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뭐 어떠냐.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손주가 내 젖은 잘 안 물더라"라는 발언을 했다.

여수시,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3억원을 들여 내·외국인 숙박관광, 항공관광, 수학여행단 등을 유치하고 여수지역 숙박·음식업소·유료관광지 이용 조건 등을 충족한 여행사에 1인당 최대 2만6000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역 경제 견인 및 방문객 유치 기대 전남 여수시가 여수지역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부 지원 조건은 △내국인 15명 △외국인·항공관광 5명 △수학여행단 20명 이상 인원을 유치해야 하며, 숙박일수, 성수기·비수기, 주중·주말 방문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대법,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 장예찬에 유죄취지 파기 환송

지난 2024년 4·10 총선 당시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대법원에서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보물에 표기된 세 후보의 수치가 100을 넘어 당선 가능성에 대한 유권자의 오해가 없을 것으로 본 것이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 판결엔 공직선거법상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다만 장 부원장의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 '체포 방해 등' 尹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특검팀은 혐의별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 침해와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하고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흑백요리사' 요리괴물 "절박하고 간절했다" 사과한 이유

뉴욕에서 레스토랑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사가 막바지 단계"라고 근황을 전했다.앞서 이 셰프는 1:1 흑백대전에서 상대로 송훈을 선택하며 "제가 송훈 셰프님보다 낫다는 얘길 들었다. 그 말이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나왔다"고 말해 무례하다는 지적이 일었다.이와 관련해 이 셰프는 "송훈 셰프에게 선택받아야 해서 강하게 이야기했다. 재미있게 해보자'고 넘어가 주셨다"라고 밝혔다.이어 "'흑백요리사2'를 촬영하면서 절박하고 간절했다. 그동안 운이 좋아서 좋은 식당들에서 일할 수 있었다. 운이 좋았던 것 같다"면서 "잘하는 분이 많다. 이 셰프는 "어떻게 끓였길래"라며 놀라워했다.

대법, '1025표 낙선' 남영희 선거무효소송 기각

그는 이후 동·미추홀을 선관위가 개표 과정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선거사무규칙을 위반해 절차적 오류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대법원은 선관위가 남 전 후보 측 개표참관인들이 개함·개표 과정 참여권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으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선관위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를 섞어 개표했다는 남 전 후보의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선관위가 당시 개표상황표 공표 대신 개표집계상황표만 게시해 선거사무 관리집행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결론냈다.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기후단체 원고적격 인정받았지만 패소

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후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걸 수 있다고 봤지만, 산단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4년 12월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냈다. 지난해 3월 기후단체 기후솔루션과 산단 계획 지역 주민 5명 등 16명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법원에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산단 계획에서 전력 사용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후단체와 주민의 원고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산단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산단 계획 승인 과정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이 산단 계획 승인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최태원, 김희영에 1000억 증여설’ 유튜버 집유···“천문학적 지출 사실이나 수치 과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게티이미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이른바 ‘1000억원 증여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표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씨(7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하라"

한국피자헛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취한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시중가보다 비싸게 원·부자재를 떠넘기는 행태가 지적됐다. 반면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허용되는 정상적 납품 마진이고, 사전 합의는 불필요하다는 게 본사 측 입장이었다.법원은 앞선 1심과 2심 모두에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명근 화성시장, 이재명 대통령 '산후조리 정책' 계승...3년 연속 출생아 수 1위 달성

특히 시는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이 가정에서 전문적인 산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산후조리 정책'을 이어 받아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산모의 회복 관리와 신생아 돌봄은 물론, 수유·목욕·위생관리, 육아 교육까지 1대1로 종합 지원하는 구조로, 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전문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내일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아동 유괴범’ 몰려 고문당하고 실명…“국가가 8000만원 배상하라”

1980년대 아동 유괴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게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정부가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 14일 이상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정부가 이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연행해 여관방에 가뒀다. 이씨의 냉동 트럭이 사체 유기에 쓰였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이씨는 끝내 “내가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경찰은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다른 혐의를 만들어냈다. 유괴 사건의 진범은 두 달 뒤에 잡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40년 넘게 후유증에 시달렸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국가가 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씨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쿠팡 '5만원 보상안'에 반발 확산… 시민사회 '쿠폰 거부' 선언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5만원 규모의 이용권 지급을 시작했지만, 각종 제한이 붙으며 소비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생색내기 쿠폰'이라며 쿠팡 탈퇴와 쿠폰 거부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15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약 3370만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의 구매이용권 지급을 시작했다. 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 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앱·모바일웹·PC 메인페이지 배너를 통해 순차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구매 시 자동으로 적용된다.그러나 보상안이 발표된 직후부터 이용권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와우 회원은 최소 주문 금액이 없이 이용권을 쓸 수 있지만 일반 회원은 로켓배송은 1만9800원, 로켓직구는 2만9800원 이상을 구매해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퇴근 후, 만나요] 갈비뼈를 닫다 보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플랫]

[퇴근 후, 만나요] 갈비뼈를 닫다 보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갈비뼈를 닫으세요, 정수리를 하늘 위로 뽑아볼까요, 척추를 하나하나 쌓아보세요…. 마치 ‘필라테스 괴담’처럼 SNS를 떠도는 이런 표현들이 한창 생소할 때 필라테스를 처음 접했다. 그래도 월수금 오전 8시면 출근하는 사람들을 거슬러 필라테스 센터에 갔다. 퇴근 후 취재원이나 부장 전화에 허겁지겁 수업을 뒤로하고 나오는 날들이 많을 때면 수강료를 필라테스 센터에 기부한 셈 치고 한동안 발길을 끊기도 했다. 1시간 바짝 하고 나면 온몸 구석을 자근자근 씹어준 듯한 개운함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게 운동이 되긴 하냐’는 질문을 흔히 마주하는 필라테스는 사실 조셉 필라테스 할아버지가 1차 세계대전 때 포로수용소에서 고안한, 나름 거친 환경에서 탄생한 운동이다. 그러니까 몸에 대한 완벽한 조절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랄까. 대부분 필라테스 동작은 유연성이나 힘보다 정확하고 미세한 ‘컨트롤’을 강조한다. 온몸 구석구석 정렬을 짚어주는 선생님 말을 따르다 보면 땀이 뻘뻘 난다. 갈비뼈를 닫으러!

술 취해 경찰관 손가락 물어뜯어 절단시킨 20대 남성, 결국

A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40분께 서귀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의 손가락을 물어 절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경찰관 손가락을 물어뜯어 절단시킨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노동부 간부 참고인 소환

하지만 부천지청은 이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특검팀은 이날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차 불렀다. 지난달 30일 첫 소환 조사 이후 세번째다.

서울서 음주운전자 잡고 보니…'현직 경찰관'이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소속 경찰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용산경찰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공지를 올렸다. A씨는 용산구 모처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 '정교유착' 수사 본격화…통일교 압색·윤영호 접견조사

지난 12일에도 합수본은 윤씨를 접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씨는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인물로, 2018~2020년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윤씨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조사에서 복수의 여야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된 바 있다.윤씨는 재판 및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한때 진술을 번복했으나, 최근 경찰 조사에서 다시금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합수본은 윤씨를 상대로 진술을 바꾼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합수본은 지난 13일 가평 청전궁 일대와 통일교 관계자를 압수수색해 PC 서버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차·119구급차 우선 통과.. 울산 교차로 1803곳 자동 제어

차량마다 각각 배치된 단말기(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출동 장소를 설정하고 출발하면 이동 경로상에 있는 모든 교차로의 신호를 알아서 제어해 준다.울산소방본부 재난대응과 관계자는 "설정된 경로에 있는 교차로에 차량이 가까이 접근하면 차량의 이동방향에 따라 미리 직진이나 좌회전 등의 신호로 자동 변경하고 유지해 주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방법으로 울산소방본부가 지난달 초 외부 전문 업체와 합동으로 신호체계 시행 예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차로 통행 시간은 평균 2분 57초 단축되고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22.8㎞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울산소방본부는 재난 현장 도착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며,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안 대고 코풀려는 X들"....소상공인 조롱하며 38억 빨아들인 사기조직 적발(종합)

외국인 총책이 국내 소상공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한국인 총괄 아래 팀장·팀원까지 한국인으로 구성된 '기업형' 조직 형태로 움직였다는 설명이다. 모집책이 국내에서 조직원을 끌어모아 현지로 보내고 범행에 쓰일 계좌·통장을 마련하는 유통책까지 두는 등 역할 분담도 체계적이었다.수법은 1·2차 유인책이 짝을 이루는 구조였다. 전동드릴 구매를 확정하는 등 정상 거래처럼 절차를 밟아 신뢰를 확보한 뒤 철물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질식소화포' 같은 품목을 언급하며 "군 승인이 났는데 결제가 어렵다. 대신 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후 특정 업체를 가장한 2차 유인책이 연락해 입금을 유도했고, 소상공인이 보낸 돈은 그대로 편취금이 됐다. 김 부장검사는 "예약 자체보다 2차 대리구매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조직은 소상공인들의 '마진 기대 심리'를 정교하게 파고들었다. 병원 사칭 와인 대리구매에서도 "예전엔 420만원에 마셨는데 350만원에 공급 가능하다"는 식으로 접근해 여러 병 구매 시 수백만원대 차익을 기대하도록 유도했다. 합수부는 금액을 900만원 단위로 끊어 부담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입금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버스-화물차 충돌…원생 13명 경상

경찰은 화물차가 앞서가던 유치원 차량과 부딪히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유치원생 40여명 중 13명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15일 낮 12시10분께 전북 완주군 용진읍 한 도로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와 화물차가 충돌했다.

영등포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

서울 영등포구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목표액은 재정집행 분야 1725억 원, 소비·투자 분야는 1526억 원이다.상반기 집행이 지연되기 쉬운 이월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추진단은 부서별 집행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구로구, 병오년 인프라·지역경제·복지·교육 강화...신년인사회 성료

신년 인사회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축하공연, 2026 구로구 해맞이 영상 시청, 신년사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후에는 국회의원, 구의회 의장, 시·구의원 등이 새해 인사와 덕담을 전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2026 구로의 해맞이 풍경 속으로' 영상을 통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일 매봉산에서 구민들이 일출을 바라보며 새해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함께 감상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 “구민의 삶의 질 높이는 착한 행정 펼칠 것”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역의 수많은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구민의 삶에 착! AI 생태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소개하며 미래경제 선진 도시로의 비전을 제시했다.강서구의 코엑스 마곡에서는 오는 3월 30일부터 나흘간 '제27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가 열린다. 진 구청장은 "강서의 도시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생활밀착형 복지 정책과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마곡 산업단지 내 첨단 기업들과 연계해 AI 인재 육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진 구청장은 "올해는 도전과 혁신으로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시, 민생지원금 지급 확정…시민 1인당 20만원

전북 남원시가 모든 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께 작게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최태원, 동거녀에 1000억원 썼다" 유튜버, 징역형 집유…일부 무죄

'1000억원 증여설'과 관련해선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사실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박씨는 노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읍시, 황토현 축구장 조성

전북 정읍시는 덕천면 신월리에 '황토현 축구장'을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비 54억2500만원을 들여 연면적 2759㎡ 규모로 축구장을 짓는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황토현 축구장 조성은 정읍 서북권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해소하는 소중한 사업"이라며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완주서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유치원 통학버스 들이받아···어린이 등 13명 다쳐

전북 완주에서 화물차가 유치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어린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전북소방본부와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1분쯤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의 한 도로에서 24t 화물차가 앞서가던 유치원 통학버스를 뒤에서 추돌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범들에게 즉각 중형을 선고하라”…참여연대·민변 기자회견 [현장 화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윤석열 일당’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회견을 열었다. 앞서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군부대 사칭해 38억 '꿀꺽'…캄보디아 '노쇼 사기단' 전원 구속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 조직도. 총책을 정점으로 한국인 총괄과 팀장, 팀원 등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이러한 한국인 총괄이 여러 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직원들이 범행을 위해 작성한 대본. 본지가 군부대 등을 사칭한 노쇼사기 범죄의 거점이 캄보디아라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지 약 1년 만이다. ▶본지 2025년 1월 31일자 A27면 참조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부(합수부)는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노쇼사기를 저지른 범죄단체 조직원 2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먼저 1차 유인책이 병원 행사, 군부대 회식 등을 준비 중인 것처럼 소상공인에게 접근해 대규모 주문을 약속했다. 이후 "회사 사정으로 다른 물품에 대한 대리 구매가 필요하다. 이들은 공문을 통해 “부대에 특정 물품에 대한 긴급 구매 승인이 내려왔다”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주로 제시했다.이 조직이 사칭한 기관은 군부대뿐 아니라 대학, 병원 등 다양했다. 합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실시간 국제공조를 벌여 현지에서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

尹 내란재판 첫 결론 '체포방해' 1심 선고, 내일 생중계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다.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또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도로 체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유죄 취지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 ', '장예찬 찍으면 장예찬 됩니다!

경찰, 장경태 '무고 혐의' 수사…'성추행 피해' 여성 전 남친 조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이어간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기득권 깨는 첫 여성시장"…전주시장 출마 선언

전북여고와 전북대를 졸업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원장, 제8·9대 전주시의회 의원, 제10·11·12대 전북도의회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을 지냈다. 국 의원은 1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전북 최초이자 호남 최초 여성 광역의회 의장을 역임했고 단단한 유리천장을 깨고 선도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라며 "이제 무능한 기득권의 벽을 깨뜨리고 첫 번째 여성 전주시장이 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을 극복하고 K-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선거"라며 "전주시장 선거는 기득권의 무능과 독선, 불통과 폭주에서 시작해 (전주시 부채) 7천억 빚 폭탄으로 퇴행해 버린 전주시를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는 말로 우범기 전주시장을 직격했다.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소각장 설치 '전면 재검토' 결정

이에 따라 시는 신도시 내 의왕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자원회수시설이 도시 운영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임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공감과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왕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서 다른 입지 등 대안을 제시하면 국토부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의견들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왕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고시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3년 주택화재 3만1509건···사망비율 높고, 단독주택서 피해 커

주택화재가 다른 화재에 대해 사망자 비율이 높고, 단독주택에서 특히 인명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를 인용해 2022년~2024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만1509건으로, 화재로 576명이 숨지고 2896명이 다쳤다고 15일 밝혔다. 주택화재는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았다. 전체 화재 건수는 11만6584건, 사망자는 933명으로 화재 100건당 사망자 수는 0.8이다. 반면 주택화재는 3만1509건에 사망자 576명으로 화재 100건당 사망자 수는 1.83명으로 사망자 비율은 전체 화재보다 약 2.3배 높다.

정경희 경북과학대 본부장, 국제협력 공로 경북지사 표창

경북과학대는 정경희 대외협력본부장이 국제교류와 행정혁신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북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정 본부장은 대학의 대외협력 정책을 주도하며 국제교류 기반을 확장하고, 행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특히 해외 대학 및 기관과의 협약 체결, 어학원생 및 유학생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외국인 학생들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과 정주 환경을 제공했다.또 칠곡군, 고령군, 성주군 등 지역 지자체와 연계한 대외정책 사업을 추진해 대학이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정 본부장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국제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산학협력 및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도정 발전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했다.행정혁신 측면에서도 국제 업무 절차를 매뉴얼화해 조직의 협업 체계를 강화했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연간 2만명 찾는 해남군 자원순환복합센터...자원순환 중심 자리매김

주말에 열리는 자원순환과 일상 기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도 70회 이상 진행돼 7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아울러 공유와 나눔을 기반으로 한 공간 운영 성과도 두드러졌다.

김관영 도지사 "지방주도성장 서두 서겠다"…3대 전략 발표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전북 생존의 분기점이며, 지금 통합 논의는 과거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완주군민께서 느끼셨을 고민과 걱정의 무게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통합은 완주의 정체성을 지우는 선택이 아니라 완주의 가능성을 전북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는 “전북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적부지, 연구·인력 인프라를 갖춘 반도체 확장의 준비된 선택지”라며 “정부의 전국 분산형 반도체 전략에 발맞춰 전북을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반도체 확장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지역 100년을 여는 3대 핵심 전략으로 △완주·전주 통합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확장 거점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을 공식 제시했다.

영주장날, 설상가상 설 할인전 눈길

'할인에 할인을 더하다~! '영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식 온라인 쇼핑몰 영주장날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설상가상 설 할인전'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오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주류를 제외한 전 상품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2025년 역대 세 번째로 따뜻한 해···최근 3년이 가장 더운 3년”

2025년이 지구가 역대 세 번째로 따뜻한 해였던 것으로 관측됐다. WMO는 지난해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44(±0.13)도 높았다고 밝혔다. 역대 가장 더운 해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높았던 2024년과 1.45도 높았던 2023년이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기후위기 마지노선인 ‘산업화 대비 1.5도’에도 당시 예측보다 일찍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C3S도 2030년이 오기 전 1.5도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WMO는 최근 3년간 전 지구 연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8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WMO는 지난해 전 지구 연평균 해수면 온도가 1981~2010년 평균보다 0.49도 높아 역대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육지 기준 지난해는 역대 두 번째로 따뜻한 해였다고 버클리어스는 밝혔다. 지난해 육지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2.03도 높았다. 한국의 연평균기온은 13.7도로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3년이 역대 1~3위인 것은 전 지구 평균과 같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살균제 제조사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26명이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지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증여"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1심서 집유

게시물에는 이른바 '1000억 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박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유지희

법무부, '친일 재산' 58여억원 환수 소송 추진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된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약 4만5000㎡)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지난 14일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도 검토했다. 박희양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및 참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았다.

경기도교육감 출마 유은혜, 17일 '숨쉬는 학교' 출판기념회 북콘서트 개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에 출마하는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17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신간 '숨 쉬는 학교' 출간기념회와 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코레일, 경부선 선로변 공사 현장 안전점검

열차 운행선 인접 공사는 궤도 바깥쪽에서 30m이내 거리에서 진행하는 공사로, 열차 운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별도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맨 왼쪽)이 15일 오전 대전 동구 정동 경부선 열차 운행선 인접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정 직무대행은 현장을 찾아 기존 건축물 철거 및 기반시설 착수 현황을 살폈다.

[속보]경찰,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 강선우 의원 20일 출석 통보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20일 출석을 요구했다.

교차로 소방차 길 뚫는다··· 울산소방 긴급차량 우선 신호 도입

울산소방본부는 올해부터 지역 내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 출동을 돕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체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2주간 시범 운영을 거쳤다.

‘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유죄 취지 파기환송…허위학력은 무죄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부산 수영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다만 허위 학력 공표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는 장 부원장이 중퇴한 2008년 8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 소속 학부로 편입됐다. 이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경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의원에 20일 출석 요구

김 시의원은 이날 업무용 노트북과 태블릿을 제출했다.

'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노소영 측근 유튜버, '징역형 집유'

재판부는 A씨의 게시물 중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A씨의 범행 후 정황과 전력 유무,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 형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최 회장과 김 이사와 관련된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호텔·콘도, 올해부터 외국인 채용 가능

전북도는 도내 관광숙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요 조사와 신청 절차를 적극 추진해 왔다.도내 관광숙박업체 사업주들은 오는 26일부터 워크넷을 통해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직종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대 1 전속계약을 맺은 협력업체도 고용이 허용되며, 호텔·콘도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 역시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고용허가제 지역 확대를 계기로 다시 찾고 싶고 오래 머무르고 싶은 고품격 관광지로 전북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비자·체류 정책 개선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경 2차 조사서 태블릿·노트북 제출...경찰, 강선우 20일 소환 통보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재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사흘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귀국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1억원을 건넸다가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남 전 사무국장 역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 시의원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성 출국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주거지와 서울시의회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일부 PC에서는 하드디스크가 없거나 포맷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후 과거 사용하다 반납한 시의회 PC 2대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추가 확보했다.경찰은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재차 조사했다.

대전商議, 대전형 취업 연계 책자 발간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상공회의소는 지역 청년들에게 대전의 우수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기업과 인재 간 취업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이 주목해야 할 대전 기업들 - 청춘, 대전에서 답을 찾다' 책자를 제작·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책자는 대전시 지원을 받아 제작됐으며, 대전 소재 상장기업과 D-유니콘 기업을 비롯해 유망·벤처·창업기업 등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요 기업들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책자는 지역대학과 유관기관 등 250여 곳에 배포돼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퇴 후 재취업, 국민연금 안 깎인다···6월부터 월 소득 509만원 미만 ‘재직자 감액제’ 폐지

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월 소득 509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연금을 깎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소득을 넘기면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다. 즉, 은퇴 후 월 309만원만 벌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이 깎일 수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일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1~2구간)부터 우선 폐지한다. 정부는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수유동 식당 칼부림' 50대 첫 재판 "혐의 인정…기억은 안 난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남편을 중태에 빠뜨린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이내 캠핑용 칼을 꺼내 식당 여주인 A씨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사망하게 했다.이를 말리던 A씨의 남편 B씨도 살해하려고 했으나 경찰에 체포돼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김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제주 식당서 출동 경찰관 손가락 물어 절단 20대 구속

제주의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뜯은 20대가 구속됐다.

인천 1호선 18개 역사에 AI기반 피난안내시스템 구축

인천시는 지하철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 1호선 18개 역사에 인공지능(AI) 기반 다중이용시설 피난안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인천시는 인천 1호선 계산역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다중이용시설 피난안내시스템 구축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인공지능(AI) 기반 다중이용시설 피난안내시스템은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위치 및 확산 방향을 분석해 위험 구역을 회피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첨단 안전 시스템이다.이날 시는 화재 감지 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피난안내 시스템의 작동 과정을 현장에서 시연했다.시는 지난 2023년 인천시청역과 인천터미널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유동 인구가 많고 구조가 복잡한 인천지하철 1호선 18개 역사에 총 17종 935대의 장비 설치를 완료했다.또 시스템의 신뢰성과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인시험을 실시했다.

'533억 규모 담배소송' 항소심도 담배사 승소…"손해발생 인정 어려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출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한 바에 따라서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공단에 어떠한 법익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가 개입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주요 쟁점별 판단에서도 재판부는 공단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했다.

만취 소란 20대, 출동 여경 손가락 물어 절단 시켜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40분경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식당에서 출동 경찰관 B 씨(40대·여)의 손가락을 물어 뜯어 잘라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장갑을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약지가 절단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는 또 다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30년 논란 대구 취수원, 돌고 돌아 원점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는 1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를 가조 대구 취수원 문제를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및 안동댐 활용에서 실효적 대안인 복류수(하상여과수)와 강변여과수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2021년 6월 경북 구미시 해평취수장(1일 30만t 취수)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에 합의를 도출하고 2022년 4월 구미시·환경부·국무총리실 등과 상생협력을 체결해 취수원 이전에 돌파구가 열렸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 돌연 합의를 철회하면서 2023년 11월 안동댐 물을 이용(1일 46만t 취수)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들고 나오면서 대구 취수원 문제가 다시 공론화됐다.

잦은 복통·설사 반복된다면 주의…장 건강 이상 신호일 수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로토닌 생성 감소를 통해 우울감과 불안, 수면장애 등 정신 건강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 식습관과 생활리듬 관리가 중요하다.

대낮 금은방 50대 여성 업주 피살…부천 경찰 용의자 추적

15일 경기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출동한 119구급대 등에 의해 A 씨는 가슴 부위에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기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주택화재 3년간 576명 사망…“음식 조리 중 자리 비우지 마세요”

행안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는 11만6584건으로, 이 중 주택화재는 3만1509건에 달했다.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576명, 연기 흡입과 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은 인원은 289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단독주택에서 인명 피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겨울철은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주택화재가 집중되는 시기다.

‘음주운전’ 경찰 조사받으러 가는 길에도 음주운전···60대 차량 압수돼

‘음주 운전으로 단속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경찰, 광주시건설본부 압수수색…4명 숨진 ‘붕괴 사고’ 수사

지난달 1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매몰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를 압수수색 했다.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울산시 올해 철도망 확충.. 트램 1호선 하반기 착공

1호선(태화강역~신복교차로·10.85㎞)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KTX-산천과 SRT 신규 정차 유치도 추진할 계획이다.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은 오는 9월 개통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이 밖에 울산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국내선 증편을 추진해 항공사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손배소…2심도 패소

국내 공공기관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었다.앞서 1심은 2020년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폐암이나 후두암이 흡연 외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건보공단이 보험 급여를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없다고 판단했다.

[단독] '돈 줘' 요구 거절당하자…친언니 칼로 찌른 60대女 체포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단독]“주차장도 부족한데 왜 서울광장 흉내를”···애물단지된 충북도 ‘문화광장’

충북도가 250면의 주차장을 없애고 조성한 815광장 모습. 충북도가 “도청을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사 내 주차장(250면)을 없애고 조성한 ‘문화광장 815(문화광장)’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개장 5개월 동안 단 5차례 행사를 치르는데 그쳤다. 15일 충북도의 ‘문화광장 815 운영현황’에 따르면 광복절인 지난해 8월 15일 개장한 문화광장에서 연말까지 총 5건의 행사가 열렸다. 행사가 열린 달은 10월과 11월 두 달뿐이었다. 9월과 12월에는 한 번도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다.

“아내 전화 왔는데 아무 말 없어” 대낮 금은방 여성 업주 피살

현장 출동한 119구급대 등에 의해 A 씨는 가슴 부위에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내부와 방범용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달아난 용의자를 특정하고 있다. 다만 현장 내부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노년기 ‘죽음 인식과 준비’, 삶의 만족도 높인다

노년기에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준비하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준비할수록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웰에이징(well-aging)’ 수준이 향상된다는 분석이다. 호서대는 목미란·이인정 연구팀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99명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해 죽음 인식과 죽음 준비, 웰에이징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 결과 ‘실천적 죽음 준비’는 죽음 인식과 웰에이징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보균 전 행안부 차관, 익산시장 출마 선언

낙담과 상실감이 커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닌 지방자치 전문가"라고 평가했다.이어 "익산·군산·김제와 강력한 연대를 통해 10년 후 인구 100만명의 '전북 메가시티 시대'를 열겠다"라며 "익산의 KTX 교통망을 축으로 전주,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의 경제협력벨트로 연결할 것"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도시 건설 △식품산업 고도화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등을 공약했다.심 전 차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무를, 문재인 정부의 초대 행안부 차관으로 정부 조직 운영을 지휘했다"며 "이재명 시대에 지방정부 주도 성장의 가치를 익산에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심 전 차관은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1회)로 공직에 입문해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전북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차관,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초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국영석 전 전북도의원, 완주군수 출마 선언

그는 "초일류 자족도시 완주를 완성하는 과정에 있어 어느 읍면도 소외되는 곳이 없게 하겠다"며 "각 읍·면별 특성을 살린 지역 발전 모델을 개발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해 모두가 행복한 완주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지역 자원이 곧 군민의 월급이 되는 에너지·경제 자립 도시 건설 △농촌 기본소득을 넘어 모두가 잘사는 농업농촌 건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가 넘치는 미래산업 중심 자족경제 완주 건설 △문화와 관광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관광 거점도시 완주 △여성이 존중받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완주 건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완주형 3대 안전망 구축 △전 생애 소득 보장형 복지 천국 완주 건설 △주민 주도형 행정 모델 완성 등을 공약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체질 개선을 통한 초일류 자족도시로의 대전환, 읍·면 간 유기적 상호 결합을 통한 연대경제 구축, 군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 등 3대 비전을 제시했다.

[포토] 오세훈 서울시장, 내부순환로 지하화 추진 현장 점검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를 평시보다 2시간 더 연장하고 막차 시간도 새벽 2시까지 늦춰 시민 이동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

현직 경찰관, 관내서 음주운전 적발…입건 후 조사 중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소속 30대 경장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새벽시간대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금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TS 콘서트 일정 뜨자 숙박비 10배 껑충…"1박에 77만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6월 부산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들이 과도하게 숙박비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연 날짜와 인접한 11일, 14일까지 덩달아 10배이상 오른 곳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동래구 지역 한 숙박업소는 6월 10일 6만8000원이던 숙박요금이 12일과 13일 76만9000원으로 10배이상 올랐다. 기장군 한 업소는 6월 10일 9만8000원인 숙박 요금이 12일에는 50만2000원, 13일에는 43만1000원으로 책정됐다.심지어 서면 한 숙박업소는 6월 해당 날짜 가격표를 지워 놓았다. 6월 9일에는 10만1000원이던 가격이 10일에는 21만2000원으로 2배 올랐고, 11일부터 14일까지는 아예 비공개 처리됐다.

[동포의 창] 김병학 관장 "고려인 160년, 단절 아닌 축적의 역사"

김 관장은 "이곳은 고려인의 고통을 나열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삶을 지켜왔는지를 기록한 증언의 현장"이라고 소개했다. '고려인 역사 지킴이'로 불리는 김 관장은 전남 신안 출신으로 전남대를 졸업한 후 1992년 고려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카자흐스탄으로 향했다. 그는 고려인 최초의 강제 이주지인 우슈토베 등지에서 한글 교사로 활동하며 모국어 교육에 헌신했다. 2017년 귀국한 그는 2021년 개관한 월곡고려인문화관 '결'의 초대 관장을 맡았다. 김 관장은 "당시 고려인들에게 무장투쟁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다"며 "단순한 사건이 아닌 독립운동사의 정수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천 장군에 대해서도 "고려인 무장투쟁의 상징인 그의 일기에는 독립을 향한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1922년 일본군의 연해주 철수 이후 고려인 사회는 무장투쟁에서 교육과 문학 중심의 문화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김 관장은 "총을 내려놓았어도 민족의 정신까지 내려놓지는 않았던 문화적 전성기였다"고 평가했다. 김 관장은 "사할린 고려인들은 해방을 맞고도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며 "그럼에도 모국어 교육과 신문을 지키며 정체성을 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려인 문학은 그들에게 생존의 언어였다"며 "비록 1980년대 이후 쇠퇴했지만, 끝까지 한글을 붙잡았던 이들의 사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단결근 중 지인 흉기에 찔린 경찰관…경찰, 징계 검토(종합)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주택에서 50대 남성 B 경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위는 사건 당일 출근하지 않은 채 A씨 집에 머물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B 경위는 하체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교육감협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독립성 명문화해야”

다만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의 경우 도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 취수원’, 구미·안동 찍고 결국 ‘취수방식’만 바꾼다···2029년부터 안정적 취수 기대

정부가 대구지역의 취수원을 낙동강 상류로 옮기지 않고 취수 방식을 달리해 식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2029년쯤부터 안정적인 식수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실 관계자들은 대구시청을 찾아 취수원 이전 사업(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했다. 이날 기후부는 “구미 해평 등지로 대구의 상수원을 이전하는 대신 현재 정수장 인근에서 강변여과수 및 복류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상수원 확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취수원을 구미 해평취수장 및 안동댐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현재 낙동강 중류의 물을 취수 및 정수하는 대구 문산·매곡취수장 인근에 관로를 뚫고 취수정을 놓는 등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대안인 강변여과수와 복류수(하상여과수)를 통해 수질과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양질의 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안으로 본다. 다만 지하수층 내 쌓인 오염물과 철·망간 등의 개선 효과(총인 등)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모래·자갈층을 파내 약 5m 아래 지점에 관을 매설해 취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기후부는 취수 기법 발전 등에 힘입어 시설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가령 지하수위가 낮아져 농민 반발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강변여과수 대신 복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게 기후부의 복안이다. 2029년 말부터는 강변여과수 및 복류수 일부를 취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약 500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확보될 전망이다.

사형·무기 두 논고문 준비한 특검…극비리에 결정된 '尹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기까지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구형량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을 유지했다. 이 자리에서 '반성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판부의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구형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당시엔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는 의견이 좀 더 우세했고 최종 판단은 조 특검이 맡게 됐다.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다.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사전에 정보가 알려지면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특검이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형 구형이라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두 개의 논고문을 들고 지난 9일 법정에 들어선 내란특검 박억수 특검보도 최종 구형량을 전달 받지 못했다. 법원이 내란죄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감경을 해도 윤 전 대통령은 최저 2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게 된다.

“되도 않는 출산율 걱정보다 청년 자살률 먼저” 김동완의 일침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중순인데 오늘 남부지방 20도 육박…곳곳 역대 최고기온

이는 창원에서 지금과 같이 기상관측을 시작한 1985년 7월 1일 이후 1월 최고기온이다. 대구도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면서 1907년 1월 31일 기상관측 시작 이래 1월 최고기온이 갈아치웠다. 종전 대구 1월 최고기온이 16.5도(2002년 1월 15일)였는데 이를 1.5도나 뛰어 넘었다. 1904년 4월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돼 국내에서 가장 오래 기상관측이 이뤄진 곳 중 하나인 부산은 이날 기온이 18.3도까지 올라 1월 최고기온 2위 기록이 바뀌었다. 고기압 영향권에 날이 맑아 일사량이 많은 점도 기온이 높은 데 기여했다.

"의정활동 족쇄될 것…충북도의회, 상호존중조례 심의 말아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5일 "충북도의회는 의정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도의회 상호존중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거플랫폼 등 괴산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연…"신속 추진할것"

충북 괴산군은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LH에 빠른 행정 처리를 요청하는 등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릴 예정이다.

포천시 2026 ‘올해의 책’ 선정 위한 시민 투표 진행

포천시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 서점 등을 직접 방문해 추천서를 작성하거나 도서관 누리집, 도서관 애플리케이션인 ‘리브로피아’, 네이버폼 등을 통해서도 추천 가능하다. 15일 포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민이 읽고 싶은 책을 추천하고 선정해 독서 문화를 확산한다. 시민과 사서, 도서관 자료관리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올해의 책이 최종 선정된다.

난리난 ‘두쫀쿠’에 섬뜩 경고…“뇌 자극해 과식 유도, 조각내 드세요”

이미 탄수화물 섭취로 인슐린 수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고열량 당·지방이 추가로 유입되면,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한 잉여 열량이 중성지방 형태로 간과 복부 내장에 저장되기 쉽다. 이러한 섭취 패턴이 반복되면 지방간과 내장지방 증가 위험이 커질 수 있다.내장지방은 염증성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분비해 대사증후군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혈압,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체중 증가 이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오세훈 "홍제천 일대, 지하고속도로 건설로 서북부 중심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강북횡단 지하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대상지인 홍은사거리 유진상가 근처 내부순환로 고가차도를 방문해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음주운전하다 잠든 40대…잡고보니 무면허에 벌금 수배자

경찰은 "차량이 도로에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A씨를 검거했다.

서울시, 주택공급 활성화·재산권 보호 등 9건 대정부 건의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주택법' 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하는 개선안이다. '소규모 주택'의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0.5배) 기준은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0.25배로 완화해 적용 중이다.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제주 남부 앞바다 등 4곳 풍랑주의보 해제

오후 7시에는 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해제된다.

오세훈 "'강북 지하고속도로'로 홍제천 살아날 것...서북부 새 중심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지난달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대상지인 홍은사거리 유진상가 인근 내부순환로 고가차도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는 성산IC∼신내IC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약 22㎞ 고가를 철거하고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울산 울주군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1위.. 평균보다 크게 웃돌아

전국 82개 군 평균 429점을 크게 웃돌면서 군 단위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특히 인적자원과 도시 인프라를 평가하는 경영자원 부문에서 전국 1위, 인구활력·보건복지·공공안전 등을 평가하는 경영성과 부문에서 전국 9위를 차지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울주군 지역내 총생산(GDRP)은 2022년 기준 23조3618억원을 기록해 전국 군 단위에서 가장 높다.울주군은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를 슬로건으로, 지난해 한해 동안 생활밀착형 사업부터 중장기 전략사업까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성장 기반을 다지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주력했다.이순걸 울주군수는 “울주군이 전국 군 단위 종합경쟁력 1위를 차지한 것은 울주군민과 함께 추진해 온 행정과 정책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차별화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동해 남부 먼바다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동해남부 북쪽 안쪽 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15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천시, 환경관리 강화…오염물질 배출업소 400곳 점검

통합지도·점검은 대기·폐수·소음 등 2종 이상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울산 트램 1호선 하반기 착공…울산공항 증편 추진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내선 증편, 울산공업축제 기간 국제 부정기 노선 취항 등을 추진한다.

'코인 업자 수천만원 뇌물' 총경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불법 코인 환전소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지역 경찰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 총경 측은 "받은 돈에 대가성이 없고 아무런 수사를 무마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A 총경과 함께 구속 기소된 B 경감의 변호인은 "금전 거래는 인정하지만 뇌물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B 경감 역시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들로부터 13회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 경감은 C씨가 운영하는 환전소 관할 경찰서 경찰관이었다.

‘ITS 사업’ 뇌물수수·공여…안산시 공무원·업체대표 ‘징역 5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51)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간사업체 대표 B 씨(64)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자신의 업체가 안산시 ITS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부터 시내에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과정 전반에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 씨가 2020년부터 도시정보센터를 출입하면서 A 씨와 친분을 쌓아왔으며 이들은 수시로 연락해 CCTV 설치 발주공사, 예산 등을 공유해 왔다”며 “A 씨는 특히 2020년, 2022년에 일부 통화 과정에서 ‘사장님하고 지능형사업 같이간다’ 등으로 말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예산 부풀려 배우자·교수와 초호화 연수…전 대학총장 송치(종합)

제주연수서 요트 타고 5성 호텔 묵으며 5일간 4명과 5천250만원 써 예산을 부풀려 교수들과 초호화 연수를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은 김용수 전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 전 총장은 2024년 7월과 지난해 2월 세 차례에 걸쳐 제주, 부산, 강원 영월 연수를 다녀오면서 교비 6천여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원래 가격보다 2∼3배 이상 부풀리기도 했다.

‘엄지 크기 심장’ 1.5kg 미숙아…생후 8일만에 수술 성공

홍 군은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몸무게 1.5kg의 저체중에, 심장 기형을 안고 태어났다. 그러나 홍 군의 산소 포화도가 점점 떨어지고 무산소 발작까지 나타나자 의료진은 수술을 미룰 수 없었다. 의료진은 혈관이 바늘보다 얇은 홍 군의 심장 수술을 지난해 11월 성공적으로 마쳤다.

세종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15일 오후 4시를 기해 세종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세종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03㎍(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경기 남부 5개 시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15일 오후 4시를 기해 경기 남부 5개 시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이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84㎍(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충북 중부 5개 시·군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15일 오후 4시를 기해 충북 중부 5개 시·군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이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92㎍(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도심 산책하는 여성 주변에 활 쏜 20대 “나무 맞추려다 빗나가”

7일 자정께 청주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을 향해 날아든 화살이 땅바닥에 박혀 있는 모습. 늦은 밤 강아지와 산책하던 행인 주변으로 화살을 쏜 20대 남성 2명이 경찰 조사에서 “나무를 향해 쐈는데 빗나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활 주인인 B씨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내 나무를 향해 먼저 한 발을 쏜 뒤 A씨가 이어받아 쏜 화살이 나무를 빗나가 여성 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컨벤션센터 일대 '국제회의복합지구' 승인…글로벌 마이스 허브 도약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쇼핑·공연장·박물관·미술관·교통 편의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한다.지정된 지역은 관광특구로 간주하는 등 다양한 행·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제회의 유치 확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수원컨벤션센터 계획 단계부터 마이스 인프라 조성과 연계해 마이스 복합단지를 함께 설계하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준비해 왔고,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800m 도보권 내에 숙박·상업·문화·관광시설이 집적된 원스톱 국제회의 환경을 갖추고 있고, 광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첨단 연구&개발(R&D) 인프라와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 생태계가 밀집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또 국제회의를 매개로 기업·연구 기관·도시 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협업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국제회의복합지구 승인을 계기로 시와 수원컨벤션센터는 기존 집적 시설과 연계해 추진해 온 활성화 사업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략적 마이스 정책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또 '수원 마이스 복합단지' 사업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국제회의와 산업, 관광이 융합된 글로벌 마이스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재준 수시장은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승인은 수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기술·산업 국제회의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력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를 지속해서 유치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마이스 허브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19일 영암군 시작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 개최

이·통·반장, 주민자치위원, 기관·사회단체, 읍·면·동장과 군 공무원 등 행정통합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김제 돼지농장서 또 추락···“이주노동자 비극,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전북 지역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잇따라 중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축산농가 전반의 노동안전 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고는 전북 지역 돼지농장에서 반복돼 온 산업재해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에 따르면 전북 지역 돼지농장에서는 최근 1년여 사이 질식·화재·추락 사고가 잇따랐다. 2025년 초에는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질식 사고로 다치었다.

창원 등 경남 4곳 건조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창원·김해·양산·거제에 내렸던 건조주의보를 15일 오후 4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재단, 고려인·탈북민 등 취약계층 무료법률 지원

지원 대상은 고려인, 이주민, 이주 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자립 준비 청년 등 경제적·언어적 여건으로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다. 사단법인 인천시민재단은 신한은행,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취약계층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2억원의 기금을 출연하고 인천변호사회는 법률구조 자문 변호사단을 구성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의협 "의사추계 데이터 왜곡…의대증원 강행시 실력행사 가능"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계위가 장기 추계에 적합하지 않아 선진국들조차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사용하지 않는 아리마(ARIMA) 모형을 주 모형으로 사용했다"며 "추계위 결과는 미래 인구 감소를 무시하고 의료 이용이 무한대로 폭증할 것이라는 비과학적 전제를 깔고 있는 등 '의사 부족'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울산 모든 어린이집서 인성 교육…"유아기부터 인성 함양"

울산 지역 모든 어린이집이 유아기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한다.

"구속 풀어줘" 요구한 전광훈...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국민저항권' 관련 회견을 하고 있다. 감방 가면 좋다. 잠 실컷 잔다"라며 교정시설 수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은퇴한 이세돌 '깜짝근황'…대국장 나타난 이유는

반상을 떠난 이세돌 9단이 제자를 응원하기 위해 6년 만에 대국장을 찾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9단이 2019년 12월 은퇴한 뒤 처음 대국장을 방문한 것은 제자인 신민준 9단을 응원하기 위해서였다. 신민준이 결승 3국에서 이치리키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자 이 9단은 대국 후 복기에도 참여하는 열성을 보였다.

국민연금, 환헤지·국내주식 비율 조정 "고민중…결정은 기금위"(종합)

환율이 연일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은 15일 환 헤지나 국내 증시 투자 비율 조정 가능성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은 브리핑 이후 단에 문자메시지를 배포해 "환 헤지, 국내주식 투자 비중 등은 기금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공단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바꿨다. 정 이사는 정부의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를 두고도 "향후 확인이 되는 대로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충남대 경영학부, 엑셀러레이터와 손잡고 대전 창업 생태계 키운다

충남대학교 경영학부(학부장 임성종)와 대전 지역 액셀러레이터 조슈아파트너스(대표 서재승)가 대전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12일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와 투자 인력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조슈아파트너스는 액셀러레이팅 사업 운영 뿐 아니라 대전스타트업파크 입주 투자사로서 지역 혁신기관과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대전 소재 스타트업에 투자를 진행하는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서귀포소식] 제주어 창작 시집 '몬 아꼬운 아이들3' 발간

'몬 아꼬운'은 '모두 사랑스러운'이라는 의미의 제주어다.

전북 중부 초미세먼지주의보…서부 주의보 유지

한국환경공단은 15일 오후 4시를 기해 전북 중부 3개 시·군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광양 야산서 멧돼지 습격받은 60대 남성 숨져

전남 광양시 야산에서 멧돼지의 공격을 받은 60대 남성이 숨졌다.

경기 중부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15일 오후 4시를 기해 경기 중부 11개 시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충남 동남부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15일 오후 4시를 기해 충남 동남부 6개 시·군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이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9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부천 금은방서 50대 주인 피살…경찰, 강도범 추적

A 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돼 경찰에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심문한 뒤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전날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식당 눈물 뺀 ‘노쇼 사기단’…캄보디아에서 잡았다

이들은 군부대 장교나 병원, 대학교 행정직원 등을 사칭해 식당을 예약하며 점주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서 “당장 여러 군데에서 결제하기 어려우니 대신 구매를 해달라”며 군용 장비나 와인 등의 물품을 특정 판매처에서 사게끔 유도했다.

작년 지구 역대급 더위 2∼3위...바다는 더 뜨거워졌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COP21)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목표를 정한 바 있다. WMO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해양의 약 33%는 1958~2025년 기록 중 상위 3위 이내, 약 57%는 상위 5위 이내를 기록했다.실제로 국내 주변 바다도 뜨거웠다.

대전 전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15일 오후 4시를 기해 대전 동부·서부 5개 구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버스파업 급한 불 껐지만, 임금체계·준공영제개편 숙제 남았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파업 이틀 만에 타결된 다음 날인 15일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 시내버스 도착 정보가 표시돼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2025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이틀간 이어진 파업이 끝났다. 15일 오전 첫차(4시)부터 정상 운행이 재개됐지만, 핵심쟁점인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미뤄진 탓에 노사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핵심쟁점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 역시 노조가 바라던대로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협의키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미봉책일뿐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어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다시 짜야한다. 버스조합은 동아운수 대법 판결 내용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이번 임금인상률을 포함해 최대 19% 가량의 임금인상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고있다.

총학생회협의회, 사립대協에 "일방적 등록금 인상" 문제 제기(종합)

이번 간담회는 학생 대표와 사립대학 대표가 등록금 정책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총협이 요청하고, 전총협이 수용해 마련됐다. 아울러 전총협은 "사총협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정상 작동과 등록금 동결 안건을 다음 주 임원진 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사총협은 "면담에서 양 단체는 등록금 문제의 근본은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이므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해결방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대구 낮 최고기온 18도까지 올라…역대 1월 중 가장 포근

15일 대구 낮 최고기온이 크게 오르며 역대 1월 중 가장 포근했다.

여성 주변에 화살 쏘고 음주 도주한 20대男 “나무 향해 쏜 것”

B 씨가 쏜 화살은 나무를 맞고 다시 튕겨 나왔으나 A 씨가 쏜 화살이 C 씨 근처 화단에 박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金총리, 영예로운 제복상 축전…“헌신에 걸맞은 지원 강화”

이어 “수상자 모두에게 존경과 성원을 보낸다”며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나는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상 수상자인 강병모 경장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에서 묵묵히 사명을 다해 오신 울진해양경찰서 강병모 경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 위민소방관상 수상자인 고 이상영 소방위에게도 “19년간 구급대원으로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오다 안타깝게 순진하신 고 이상영 소방위님의 명복을 빈다”라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전 고용노동부 간부 소환

특검팀은 또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도 3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사건 당시 고용노동부의 입장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봉권·쿠팡 상설특검은 9일 오전 10시부터 전 고용노동부 정책실장인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법원, 세월호 유족 보상금 취소 소송 '각하'..."화해 절차 종료"

보상급 지급 결정 당시 국가 책임에 대한 판단 누락이라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문으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기술하지 않고 배·보상금을 정한 뒤 동의를 얻는 '화해'"라며 "화해 절차에 관해서는 판단 누락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국가 부실 구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18년 보상금을 수령한 유족들이 "보상금 수령 당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급 결정 소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5일 세월호 유가족 김모씨 등 38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16 세월호 참사 및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주주들, 손배소 잇따라 패소

당시 재판부는 "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고,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주주 170여명이 제기한 6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인보사 사태란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고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지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하지만 지난 2019년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 취소를 받아, 주가가 급락했다.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코오롱티슈진 경영진과 임원들은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기도 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북부119특수대응단, 수중드론 활용 수난사고 대응훈련

작업 반경은 400ｍ로 수난사고 현장에서 수중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멤버 이탈' 피프티 피프티 소송...법원 "안성일, 어트랙트에 5억 배상"

연예계에서는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태로 외부에서 소속사 몰래 아티스트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어트랙트 측은 외주 프로듀서였던 안 대표가 배후에서 멤버들을 부추겨 소속사를 이탈시키고, 다른 기획사로 옮기려 했다고 주장해 왔다.

진주전통문화체험관 착공…숙박·체험 갖춘 체류형 관광 기대

경남 진주시는 15일 망경동 일원에서 '진주전통문화체험관'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울산과학대 조기익 대외협력실장 교육부장관 표창

울산과학대학교 조기익 대외협력실장이 홍보 발전 유공 분야에서 2025년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15일 울산과학대에 따르면 조 실장은 2012년부터 약 15년간 대학 홍보 업무를 담당하며 교육수요자 맞춤형 홍보와 언론 홍보 강화를 통해 대학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또 전문대학홍보협의회 활동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로 전문대학 홍보 역량 발전에 이바지한 평가도 받는다.조 실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230건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고 대학 교수진이 지역 언론사 고정 필진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해 대학의 주요 성과와 특장점을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렸다.특히 2021년부터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방전문대학활성화사업, LINC3.0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 특집기사를 기획·게재해 대학의 성과와 지역사회 기여를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대학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앞장섰다.조 실장은 2022년부터 전문대학홍보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전남도·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입법활동 본격 돌입

연구개발(R&D), 핵심 기반 시설 구축, 재생에너지 연계 등을 포함한 광역 단위 인공지능 메가 클러스터 조성 특례를 규정했다. 더불어 지역 문화재생을 위한 특별지원금 신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양 시·도는 지속적으로 지역별·직능별 의견 수렴을 통해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법원, '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경찰은 전씨와 보수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씨 등 9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씨가 자신의 최측근과 행동대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인 지시 체계를 운영하며 폭동을 교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재난 상황서 몸이 먼저 반응”…‘영예로운 제복상’ 대상 강병모 경장

강 경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마을로 들어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노인 등 28명의 주민을 추가로 구했다. 올해는 대상 1명, 제복상 6명, 위민찰관상 1명, 위민소방관상 2명, 위민해양경찰관상 1명 등 11명이 상을 받았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정부가 심층 분석…특별위 설치·운영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대안교육기관 포함 아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될 때 정부가 나서서 심층 분석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권한이 규정됐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 심층 분석을 통해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이 추가된다.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화한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이탈’ 소송…“소속사에 5억 배상하라” 판결

안 대표 측은 “어트랙트와 피프티프프티 멤버 사이 분쟁에 관여한 것이 거의 없다. 용역계약도 합의한 뒤 해지한 것”이라 맞섰다.

지구대로 간 '백해룡 기록' 5천쪽…검찰 반환요청, 경찰은 감찰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경찰청은 전날부터 파견 경찰관 공모에 나섰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합의대로 임금 올리려면 요금 최대 600원 올려야”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직원들의 임금을 1% 올릴 때마다 인건비가 약 150억원씩 더 든다.

法,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이에 따라 전 목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전 목사는 지난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자, 이튿날 신병 확보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곧바로 적부심을 청구했다.이날 오전 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전 목사는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저번에 얘기를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고 답했다.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침입·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선동했다고 보고 있다.

어르신 건강 챙기는 일진에너지

온산읍에 위치한 에너지 플랜트 전문기업 일진에너지는 협약에 따라 총 2000만 원 상당의 건강케어 서비스를 지원한다.후원금은 헬스디자인이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케어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된다.

부산 관광기업 지원 사업 6년연속 '우수'

수십만명이 운집하는 행사를 만든 지역 기업의 미식 축제를 지원하는 등 지역 특화 콘텐츠 육성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가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2025년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성과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얻으며 국가 예산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 기부 활성화 캠페인

‘일상이 되는 나눔 챌린지‘와 ’시청사 연계 나눔 캠페인‘ 등 두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기부 키오스크를 통한 1000원 기부, 시의원과 기업인의 ‘더 특별한 기부’ 등 각종 챌린지 행사가 진행된다. 부산시는 생활 속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빅(BIG) 나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상이 되는 나눔 챌린지‘와 ’시청사 연계 나눔 캠페인‘ 등 두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기부 키오스크를 통한 1000원 기부, 시의원과 기업인의 ‘더 특별한 기부’ 등 각종 챌린지 행사가 진행된다.

경북, 염 폐수 처리기술개발 협약

경상남도는 14일 동일조선에서 노후 병원선 강재절단식을 개최했다.

창원테크비즈센터 입주기업 모집

경상남도는 14일 동일조선에서 노후 병원선 강재절단식을 개최했다.

화천산천어축제 '나눔도 대표급'…16년째 복지시설아동 초청

화천군은 산천어축제가 한창인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천사의날을 운영한 데 이어 21∼22일에도 행사를 운영한다. 천사의 날은 전국 복지시설 아동과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축제장으로 초청해 얼음낚시를 비롯한 주요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공헌 행사다. 화천군은 겨울철 야외 나들이가 쉽지 않은 장애인과 복지시설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겨울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산천어축제 기간 운영하고 있다.

말 타면서 하키경기 즐기세요…경주에 국내 첫 폴로파크 단지

경북 경주시에 스포츠와 휴양, 체류 기능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폴로파크 관광단지가 들어선다. 폴로는 말을 타고 말렛 스틱으로 공을 쳐 골문에 넣는 경기로, 승마와 하키가 결합된 스포츠다. 영국 왕실과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사교 스포츠로 알려져 있으며, 운동을 넘어 패션·다이닝·파티 문화와 결합한 고급 스포츠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골프장이 500여 곳에 달해 포화 상태인 반면, 국제 규격을 갖춘 폴로 경기장은 제주에 1곳(프라이빗 회원제)뿐이다.

"경남부산특별시로 통합…결정은 주민투표로"

다만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가 있을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어, 4월 3일 이전 주민투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부산·울산·경남의 완전 통합을 최종 목표로 삼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논의를 마무리한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급변하는 광역단체 행정통합 환경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통합을 통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역경제·산업·문화·관광 분야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 자료 제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포토]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

인공지능(AI)과 북극항로 개척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부산 지역에서 해양 데이터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 .

'허울뿐 보호관찰' 창원 모텔흉기사건 유족, 국가배상 청구한다

피해 중학생 유가족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련은 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오는 23일 창원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2시간가량 조사 끝에 A씨가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에 이날 있었던 협박 관련 신고 등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담배 소송’ 2심도 회사가 이겼다…건보공단 “흡연 피해 , 회사 배상” 주장 인정 못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때문에 폐암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생겼다”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담배에 설계나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고, 피고의 위법행위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소송은 건보공단이 “흡연 피해 때문에 부담한 진료비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며 2014년 4월 제기한 뒤 13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단은 환자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이들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2020년 1심 판단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2심에서도 법원은 담배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따로 판단하는 대신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흡연자에 따라 흡연 기간과 폐암 발생 시기, 건강 상태, 가족력 등을 추가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니코틴 함량을 줄인 담배를 제조해 의존성을 낮춰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유해성에 대해 유보적으로 판단하는 건 정말 비통하다”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헌법상 기본권과 건강추구권이 무너지게 된다”고 했다.

'입시부정' 이병천 前서울대 교수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아들과 조카의 대학 편입·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천(61)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 조카의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부정 입학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교수는 2013년 10월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 제척하지 않고 입학시험 문제를 내고 채점까지 한 혐의도 받는다.

김해 신문초 통학버스 계속 운영…4천300세대 입주민 불안 해소

경남도, 범기관 실무협 열고 이견 조정…"도민 안전이 최우선" 경남 김해시 신문초등학교 학생들이 위험한 공사 현장을 지나 등·하교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1년 더 통학버스를 운영한다. 당초 신문초 통학버스는 학교에서 1.2㎞가량 떨어진 곳에 육교가 준공되는 오는 2월까지만 운행될 예정이었다. 김해시는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 예산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도 학부모들의 우려를 덜어주고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와 함께 예산을 분담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겨울 맞나" 제주 구좌 낮 최고 20.4도 등 포근한 날씨

한겨울인 1월 중순임에도 제주 곳곳에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봄이 온 듯한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 이 밖에도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17도 이상으로 올라 평년(8∼11도)보다 8∼11도가량 높았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과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홍성 국도에서 난간 뚫고 추락한 덤프트럭…운전자 구조

50대 운전자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크게 다치진 않았다.

행안부, '졸속 논란' 충북도립파크골프장 담당자들 훈계 요구

'선후가 바뀐 졸속 행정'이라는 논란을 낳은 충북도립파크골프장 조성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훈계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담당했던 도청 공무원 3명과 충북개발공사 직원 1명에 대해 부실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이유로 최근 충북도에 훈계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개보위, 자료제출 불이행 땐 이행강제금…증거보전명령 도입(종합)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조사 착수 시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 제도를 신설해 증거 인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자료 제출 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행강제금까지 도입해 조사 강제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규모 통신·유통 등 국민 영향이 큰 개인정보 처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6대 분야는 대규모 처리자, 고위험 개인정보, 개인정보 과잉수집, 신기술, 공공부문, 처리구조 환경변화로 잡았다.

“통영시장님 만나려면 휴대폰 먼저 압수” 지침 논란되자 철회

해당 평가는 5등급이 최하위다.통영시 측은 휴대전화 보관 조치는 업무 중 벨소리 등으로 인한 방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춘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 8가구에 1천여만원 지원

강원 춘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5일 춘천지검에서 올해 첫 범죄피해자 경제적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울산과학대 정시모집 경쟁률 24.02대 1…춘해보건대 8.91대 1

울산과학대는 정시모집 정원 내 모집 인원 64명에 1천537명이 지원해 이 같은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고 15일 밝혔다. 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02대 1, 춘해보건대가 8.

크루즈로 부산와서 잠적한 중국인 2명 검거··· 현장선 “인력 보강 시급”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행방이 묘연했던 중국인 2명이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발 크루즈선을 통해 부산항으로 입국했다 사라진 중국인 2명이 당국에 붙잡혔다. 이들은 3일 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크루즈 관광 상륙 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올해 중국발 크루즈의 부산항 입항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 공작기계 제작업체서 불…1명 부상·2천300만원 피해

15일 낮 12시 46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한 공작기계 제작업체에서 불이 났다.

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책임 현장소장 등 6명 검찰 송치

경찰이 지난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감전 사고의 책임자 6명을 검찰에 넘겼다.

평택시, 미국 애니 라이트 스쿨과 국제학교 설립·운영 협약

경기 평택시는 15일 평택아트센터에서 미국 애니 라이트 스쿨(Annie Wright Schools)과 평택국제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협약(MO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학교 설립과 운영, 토지·건물 임대에 관한 사항, 학교 운영 전반,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확정했다. 앞으로 설립될 국제학교의 명칭은 '애니 라이트 스쿨 평택'이다. 학교 부지와 건물은 모두 평택시 소유로 유지되며, 애니 라이트 스쿨은 이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과학고 자퇴’ 영재 백강현 “옥스퍼드 불합격…멈추지 않겠다”

백강현 군 유튜브 백 군은 2016년 3세의 나이에 수학과 언어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영재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영재발굴단’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백 군 측은 자퇴의 배경으로 “감당하기 힘든 놀림과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백강현 군 유튜브 백 군은 지난해 9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1년 반 동안 영국 유학 준비를 해 왔다”고 근황을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옥스퍼드대에 지원한다”며 “옥스퍼드대 컴퓨터 과학과에 합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백 군은 지난해 9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1년 반 동안 영국 유학 준비를 해 왔다”고 근황을 밝혔다. 백강현 군 유튜브 백 군은 ‘나이’가 입학 장벽이라고 했다. 백 군은 “지원하려면 영국 대학입학시험관리기관(UCAS)를 통해야 하는데, 13세 미만은 UCAS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MAT 시험조차 치를 수 없다”고 했다. 백 군은 ‘나이’가 입학 장벽이라고 했다. 이어 “나름 기대를 많이 했었다”며 “너무 속상해서 주저앉아 눈물도 흘렸다”고 덧붙였다.

“5년간 매달 400만원” 화물차 투자 사기…호남 전·현직 교사들 피해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KT사옥·철도역 등 폭파 협박글 올린 10대 구속…“도망 염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등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경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고, 오후 9시에 폭파하겠다.

"법 개정까지 못 기다려"…청주시의회, 수도권 쓰레기 유입 주시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는 15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황을 점검했다. 시민사회단체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충북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민간 시설은 4곳으로 전부 청주에 집중돼 있다. 이 가운데 3곳은 서울·수도권 지자체와 6천700여t 규모의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했다.

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현장소장 등 6명 송치

지난해 8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한 LT 삼보 현장소장 A씨 등 하청업체 관계자 2명과 불구속 입건한 원청업체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장비의 수중케이블이 손상돼 누설전류가 발생했지만,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청주 20대 男, 술 마시고 화살 쐈다가…'음주운전'도 들통

청주에서 한밤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여성 주변으로 활을 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정] 오세훈,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후 3시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전달했다.

‘최태원, 동거녀에 1000억 써’ 유튜버에…법원 “수치 과장, 허위는 아냐”

다만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선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박 씨는 최 회장과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고,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길 가던 여성 주변에 80㎝ 화살 쏜 20대 男 “나무 쐈는데 빗나간 것”

청주에서 한밤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여성 주변으로 활을 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향해 일부러 화살을 발사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주변 나무를 겨냥해 화살을 쐈는데 빗나간 것"이라며 "당시 C씨가 광장을 지나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쏜 화살은 약 4~5m 거리에 있는 나무를 맞고 다시 튕겨 나왔으나 이후 A씨가 쏜 화살이 약 70m 거리를 날아가 C씨 근처 화단에 박힌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역·통신사·방송국 폭파 협박 10대 구속···“도주 우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사측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이 수색에 나섰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철도역과 통신사, 방송국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일삼은 10대가 구속됐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속보] 서울고법, 정기인사일인 2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가동 예정

서울고등법원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

교사 요구 반영해 고교학점제 손볼 듯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과목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 중심으로 적용하되 공통과목은 기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는 방식이다. 변경안이 의결되면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으로도 학점 이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되더라도 교원단체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대 간부인 척 자영업자 등친…캄보디아 '노쇼 사기' 일당 재판행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병원, 군부대, 대학 등을 사칭해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전국에 걸쳐 215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약 38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병원, 군부대, 대학 등 주요 기관 직원을 사칭해 음식점과 주류업체, 식자재 납품업체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였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경찰, 20일 소환 통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모 전 보좌관을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받았다.

[속보] 서울고법, 2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키로…추후 추가 여부 검토

서울고등법원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

시민 볼모 잡은 서울버스 파업…화근은 '22년 묵은' 준공영제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지난 14일 밤 타결되면서 이틀간 이어진 총파업은 일단락됐다. 기본급 2.9%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등 노조가 애초 요구한 사항이 거의 그대로 관철됐다. 핵심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도 무산돼 노조의 일방적인 승리라는 평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간 회사로 운영되지만 수익·비용을 사실상 서울시가 관리하는 버스 준공영제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는 적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이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문제는 각 회사에서 비용 통제와 경영 혁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2004년 대중교통 환승 할인과 함께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2022년까지 누적 재정지원액은 6조3000억원에 달한다.

자기 집에서 경찰 찌른 40대女 체포…둘은 지인 사이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백해룡 “수사기록 5천쪽 보관하겠다”···검찰 “반환하라”·경찰은 ‘감찰 착수’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지난 3개월간 합동수사단에서 작성한 사건 기록 원본 5000쪽을 소지한 것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이 기록을 들고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백 경정의 행위가 공용서류은닉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백 경정의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속보] 서울고법, 2월 23일 정기인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정부의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사업 1차 평가에서 탈락한 네이버클라우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15일 밝혔다. . .

"용인 반도체 산단 승인 적법"…새만금 이전론 수그러드나

정부가 경기 용인에 조성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 계획을 승인한 것은 적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사업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서가 일부 미흡하더라도 승인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에서 대상 지역 설정과 주민 의견 청취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H가 제출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서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승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내일도 전국 대기질 '나쁨'…충청·전북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

기온 평년 대비 높은 수준 유지하지만…충남·호남 아침 기온 '뚝' 16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겠다. 충청과 전북에서는 올겨울 처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15일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해 대기가 정체하며 빠져나가지 못한 미세먼지가 합쳐져 16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겠다. 15일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대전·세종·충남에 더해 충북과 전북까지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12년 공방 '533억 담배소송'…건보공단 또 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의 법리를 재차 확인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에 설계상·표시상 결함과 불법행위가 있어 환자들이 암에 걸렸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6년간 심리 끝에 2020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봤다.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고,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임금체불 문제 제기하자 괴롭힘…"군산간호대 엄정 조사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군산간호대학교 대책위원회 등은 15일 전북자치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군산간호대에서 불거진 노동법 위반 실태에 대해 엄정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중부 미세먼지주의보…서부·중부 초미세먼지주의보 유지

한국환경공단은 15일 오후 5시를 기해 전북 중부 3개 시·군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개발자 570만원 벌 때…방과후 강사, 100만원도 못 번다

국내 프리랜서 노동자가 230만 명으로 늘었지만 고소득 전문직과 저소득 단순노무직, 40~50대와 20~30대 간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230만여 명이 국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은 프리랜서로 일해봤다는 뜻이다. 방문판매원(9만9837명), 택배기사(7만4378명)도 많았다.전체 프리랜서의 월평균 보수는 196만5326원이었다. 다만 직종 간 소득 격차가 컸다. 소프트웨어 기술자(개발자)가 월평균 575만8833원을 벌어들여 가장 소득이 높았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65.7%가 월평균 5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였다. 40~50대 중장년 세대와 20대의 소득 격차도 두드러졌다. 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40대 비중(40.8%)이 가장 높았다. 대출모집인도 40대가 40.9%, 50대가 29.2%로 열 명 중 일곱 명이 40~50대였다.

서부지법, 전광훈 목사 적부심 기각…경찰 구속 상태 유지(종합)

법원 난동 배후 의혹…사랑제일교회 "형식적 심사…무죄 입증할 것"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5일 전 목사를 상대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한 뒤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장원영 비방해 2억대 수익…유튜버 ‘탈덕수용소’ 29일 대법 선고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기도 했다.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억 1000만 원 추징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불복했으나 지난해 11월 2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주요 철도역·KT·SBS·MBC ‘폭파 협박’ 1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15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 군은 지난 5~11일 성남시 분당구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6곳을 대상으로 각각 한 차례씩 폭파 협박, 즉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가상사설망(VPN)으로 IP를 우회해 소방 당국 신고 게시판이나 방송국 익명 게시판에 폭파 협박 글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A 군이 폭파 협박 글을 쓴 각 게시판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151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2020년 8월부터는 오픈채팅방 임시 ID를 암호화했지만 기존에 개설됐던 일부 오픈채팅방은 암호화가 되지 않은 임시 ID가 그대로 사용됐다.해커는 이런 취약점 등을 이용해 암호화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오픈채팅방의 임시 ID와 회원 일련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회원 일련번호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했다.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카카오톡 API 등을 이용한 각종 악성 행위 방법이 이미 공개돼 있었는데도, 카카오는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다.또 카카오는 2023년 3월 언론보도 및 개보위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프랜차이즈 덮친 '차액가맹금' 줄소송 공포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와 충분한 합의 없이 걷어 온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1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으로 지정한 원·부자재를 점주에게 적정 도매가보다 비싼 값으로 넘기면서 얻는 수익이다. 쉽게 말하면 점주가 반드시 구입해야 할 물품의 대금에 유통마진을 붙인 것이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수수료)로 떼 가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선 차액가맹금 모델이 일반적이었다.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 차액가맹금 역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하고, 가맹금 지급은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한국피자헛 측은 차액가맹금 수령 과정에서 점주들과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브랜드마다 로열티 수취 여부 등 사실관계가 달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로열티(상표권 사용료)와 별개로 물품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맹금의 한 유형이다

잘못 기표한 대선 투표용지 안 바꿔준다고 찢은 60대 벌금 250만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원활한 선거사무 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 2022년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화재사고 실무책임자 실형 선고

2022년 5월 작업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실무책임자에게 실형이,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 2000만원이 선고됐다. 사고 원인은 정비 작업을 위해 가동을 정지한 구역과 생산을 위해 가동 중인 구역을 완전히 분리해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탄이 새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온산공장의 최고 책임자인 정유생산본부장, 생산운영본부장, 에쓰오일 법인 등 총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잔나비 탈퇴' 유영현, 학폭 방관 논란 끝…피해자 '용서'

그 시절의 일들로 인해 저는 오랜 시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 상처를 꺼내는 데에도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그때의 마음을 솔직히 글로 남겼습니다.당시 저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단어 속에서 모든 것을 단순히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의 저는, 같은 반의 모두가 나를 비웃고 내 아픔을 외면했기 때문에 모두가 방관자이자 공범이라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담임 선생님의 사과 문자도 받았고 수년간 영현 씨가 지속적으로 저와 연락을 시도하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들이 그 시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저를 나약한 존재로 만들었던 친구들이었죠. 그 사과문과 편지들, 그가 보여준 그 행동과 진심은 제가 스스로도 풀지 못했던 매듭을 풀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는 나도 그 시절을 놓아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가 제게 보여준 그 진심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한 사람의 용기이자 책임감으로 느껴졌습니다.이제 저는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런 노력 덕분에 제가 긴 시간 붙잡고 있던 어둠 속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마음을 써주며 책임을 나누어준 잔나비 멤버들에게도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에게도, 잔나비 멤버들에게도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이 말을, 이제는 진심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김수영

연세대 총동문회, ‘2026 연세동문 세해인사의 밤’ 행사 개최

이날 행사에선 ㈜지누스 창업자인 이윤재 G&G스쿨 이사장이 ‘자랑스러운 연세인상’을 받았다.

동해 남부 먼바다 등 3곳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동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동해남부 남쪽 바깥 먼바다·동해남부 남쪽 안쪽 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15일 오후 9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동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동해남부 남쪽 바깥 먼바다·동해남부 남쪽 안쪽 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15일 오후 9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동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동해남부 남쪽 바깥 먼바다·동해남부 남쪽 안쪽 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15일 오후 9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영동군·군의회, 노근리평화공원 직영 두고 행안부와 갈등

영동군과 군의회는 "공원 운영 방식 결정은 정당한 자치권 행사"라며 행안부에 직영 중단(민간위탁 권고)을 요구한 법적 근거를 캐묻는 등 반발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행안부를 향해 영동군에 보낸 공문에 대한 해명과 특정 단체 위탁 압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해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하 재단)에 공원 관리·운영을 맡기기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고, 영동군은 올해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는 3차례에 걸쳐 직영 중단과 재단 재위탁을 요구하는 공문을 영동군에 보냈다. 이런 상황에도 영동군은 차근차근 직영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군대 가자” 2026년도 첫 병역검사 실시 [정동길 옆 사진관]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7년생, 20세 검사 후 입영을 선택한 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연 등 약 25만 명이다. 올해부터는 병역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날 서울지방병무청을 찾아 첫 현역 판정자를 축하했다.

차액가맹금 소송 중인 프랜차이즈만 20곳…"수천억 토해낼 수도"

15일 대법원은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걷어 온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으로 지정한 원·부자재를 점주에게 적정 도매가보다 비싼 값으로 넘기면서 얻는 수익이다. 쉽게 말하면 점주가 반드시 구입해야 할 물품의 대금에 유통마진을 붙인 것이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수수료)로 떼 가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선 차액가맹금 모델이 일반적이었다.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 차액가맹금 역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하고, 가맹금 지급은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한국피자헛 측은 차액가맹금 수령 과정에서 점주들과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브랜드마다 로열티 수취 여부 등 사실관계가 달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로열티(상표권 사용료)와 별개로 물품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맹금의 한 유형이다

청년 3명 범죄조직에 넘긴 30대 “나도 캄보디아에 감금” 주장

또 A 씨는 캄보디아의 한 숙소에서 피해 청년들로부터 금융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전기충격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전기충격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1명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이 겪은 피해를 마치 자신이 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도 범죄조직에 속아 캄보디아에서 감금당했다”며 “범죄조직이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로 범행했는데, 마치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남부 중심 15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미세먼지 기승

다만 내일은 새벽이나 아침에 안개가 상당히 짙은 곳이 많겠고, 이후로 대부분 지방에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남 보성, 경남 창원과 김해 등 일부 남부지방의 경우 1월 일 최고기온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경신한 곳이 있을 만큼 날씨가 따뜻했는데요. 서울의 경우 아침기온 -1도, 낮기온 영상 6도가 예상됩니다.

'대낮 부천 금은방 여주인 살해' 40대 용의자 검거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경찰서로 압송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2026 연세동문 새해인사의 밤 개최…이윤재 등 수상

연세대 총동문회(회장 이경률 SCL헬스케어 회장)는 1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26 연세동문 새해인사의 밤' 행사를 열고 '자랑스러운 연세인상' 등을 시상했다고 15일 밝혔다.

12년 이어진 ‘533억 담배소송’… 건보공단, 2심서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건보공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흡연과 폐암 등의 개별적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이나 불법행위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재판 과정에서 공단은 흡연을 개인의 기호나 자유의지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실제 재판부는 흡연이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이 때문에 이번 소송은 결과와 별개로 흡연 피해를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비용 문제로 공론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호·입양부터 이사때 돌봄까지... 여기는 반려동물의 구청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주민 이경하씨(60)는 지난해 9월 서대문구 '내품애센터'에서 '복돌이'를 새롭게 식구로 맞이했다. 구조 당시에는 사람의 손길을 피하고 숨기 일쑤였던 '복돌이'는 어느새 센터를 찾는 사람들의 인사에도 꼬리를 흔들게 됐다. 이씨는 "지금도 센터 근처를 지나갈 때는 꼭 들러 함께 인사를 하고 간다"며 "원래 함께하던 강아지가 아팠는데 복돌이가 온 이후로는 밥도 잘 먹는다"고 말했다. '내품애센터'는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반려동물의 구청'이다. 유기·유실된 동물을 보호해 가족의 품에 돌려보내거나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족도 센터를 찾아 교육·놀이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광주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15일 오후 6시를 기해 광주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광주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92㎍(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주택정비·임신축하금 등 정책 성과 실감… 의원시절보다 보람"

"국회의원은 두 번 해봤다. 구청장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 이를 위한 예산도 확보돼 있다. 지금이 정말 좋고,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다.지난 12일 서대문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국회의원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는 질문에 단호히 대답했다. 35년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국회보다 현장에서 주민 삶을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뚜렷한 견해를 밝혔다. 실제 그는 총선 재도전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 구청장은 1987년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의 비서진에 합류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명지고와 연세대를 나온, 서대문구 토박이다. 서대문갑 지역구에서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했다. 일반적으로 구청장 다음 국회의원을 노리는 데 반해, 이 구청장은 거꾸로 국회의원을 한 뒤 구청장이 됐다. 굵직한 선출직을 경험한 그는 단연코 구청장 일이 더 자신과 잘 맞는다고 자신했다. 구청장 취임 후 이 구청장은 다시 이 카드를 꺼냈다. 이 구청장 취임 당시에는 서대문구 내 정비사업 지역이 38곳이었는데, 지금은 56곳으로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 울린 '기업형 노쇼 사기단' 캄보디아서 붙잡았다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체 외국인 총책의 지시를 받은 한국 조직원들이 우리 소상공인을 상대로 이른바 '노쇼사기' 행각을 벌이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먼저 전동드릴 등 상대적으로 저가 제품의 구매를 확정해 신뢰를 쌓은 뒤 철물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질식소화포' 같은 고가 품목을 언급하며 "군 승인이 났는데 결제가 어렵다. 대신 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이후 특정 업체를 가장한 2차 유인책이 연락해 입금을 유도했고, 소상공인이 보낸 돈은 그대로 가로챘다. 김 부장검사는 "예약 자체보다 2차 대리구매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말했다.이들 조직은 소상공인들의 '마진 기대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예컨대 군용 장비 정상가가 개당 50만원인 것처럼 제시한 뒤 "40만원에 대리 구매해주면 된다"고 속였다. 병원·대학 사칭의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료진·교수 명단 등을 악용했다.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법도 썼다.

천대엽 "사법부 빠진 사법개혁 바람직하지 않아"

또 "시급한 개혁이 필요한 사법제도의 영역으로는 압수수색제도, 구속제도, 디스커버리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 노동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 판결문의 완전한 공개, 사실심의 충실화와 신속화를 위한 조치 및 이를 전제로 한 심급구조의 개선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심의 충실화와 신속화 요청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되는 사항이자, 재판당사자 및 변호사 등 현장의 관계자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또 "사법부가 빠진 사법 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로 구성될 법원행정처가 국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개인정보 털리고 5천원 받는 꼴"... 시민사회 '탈팡' 확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5만원 규모의 이용권 지급을 15일 시작했지만, 각종 제한을 붙인 탓에 소비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생색내기 쿠폰'이라며 쿠팡 탈퇴와 쿠폰 거부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약 3370만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의 구매이용권을 이날부터 배포하고 있다. 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 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 등이다. 월 이용료를 별도로 내는 와우 회원은 최소 주문 금액이 없이 이용권을 쓸 수 있지만 일반 회원은 로켓배송은 1만9800원, 로켓직구는 2만9800원 이상을 구매해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쿠팡의 보상안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쿠팡 쿠폰 거부 운동'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1억 전달' 김경 진술과 배치... 경찰, 강선우 20일 소환 통보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경찰이 금품 전달 경위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자술서에는 강 의원과 남모 당시 사무국장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남 전 사무국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강 의원에게 직접 1억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 의원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뒤늦게 보고를 받아 인지했다"며 직접 전달받거나 이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남 전 사무국장 역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 시의원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성 출국 논란이 제기됐다.

충북 남부·북부 초미세먼지주의보

해당지역은 옥천·영동·보은(남부), 충주·제천·단양(북부)이다. 권역별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남부 9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북부 83㎍/㎥이다. 단양군 초미세먼지 주의보 주의보 주의보 미세먼지 - - -

17년째 지지부진 ‘위례신사선’... 하남시장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례신도시 철도사업비 중 1256억원을 하남시 주민들이 부담했음에도 하남시만 철도 영향권에서 벗어나 교통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시장은 2016년 국회의원 시절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건의와 2022년 8월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 총 36회 이상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중앙 정부에 위례신사선 신속 추진과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건의했다.이후 지난해 6월엔 위례공통현안위원회의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서울시 건의, 8월 전문가 토론회, 10월 1만8637명의 서명부를 국토부, 대광위, 경기도, 서울시에 각각 전달하면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 시장은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촉구 성명서를 국토부와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전달해 정부 정책을 믿고 위례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을 위해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와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강력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최대 6개월 단축… 서울시, 반복 절차 걷어낸다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주택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하는 개선안이다. '소규모 주택'의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북방향 높이 제한 기준은 높이 15m 이하까지는 1.5m 이상으로 완화하고,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10층 이하 연면적 3000㎟ 미만인 50가구 미만 아파트)도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인동거리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30년 논란’ 대구 취수원 이전… 돌고돌아 원점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를 갖고 대구 취수원 문제를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 및 안동댐 활용에서 실효적 대안인 복류수(하상여과수)와 강변여과수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2021년 6월 경북 구미시 해평취수장(1일 30만t 취수)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에 합의를 도출하고 2022년 4월 구미시·기후부·국무총리실 등과 상생협력을 체결해 취수원 이전에 돌파구가 열렸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 돌연 합의를 철회하면서 2023년 11월 안동댐 물을 이용(1일 46만t 취수)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들고 나오면서 대구 취수원 문제가 다시 공론화됐다.

부산 "관광기업 키워 외국인 여행객 500만 시대로"

센터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전국 최초로 영도구에 문을 열었다.

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 2개 지정...법원 인사 후 전담 판사 보임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2개를 지정했다. 회의에서는 재판부를 3개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투표에 따라 2개로 결정됐다. 그 밖의 형태나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오는 29일 2차 전체판사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3일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추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해당 재판부들은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사건부터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서부 8개 시·군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15일 오후 6시를 기해 전남 서부 8개 시·군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고교학점제 공통과목 이수에 성취율 반영…"학교 혼란" 우려도

국교위, 국가교육과정 개정안 의결…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이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으로 완화됐지만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이 모두 반영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교위는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으로 공통과목에 대해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학점 이수 역시 출석률을 토대로 한다. 그러나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 성취율을 포함하는 권고 사항을 두고는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또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위원은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은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만 적용하고 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극심한 경쟁 체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李 “중국발 미세먼지 걱정 안 해” 11일만에…‘관심’ 위기경보 발령

이날 김 총리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및 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자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기후부, 국토부, 지방정부에는 석탄발전소 일부 가동제한, 공사장 및 사업장 배출감축,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 철저 시행을 주문했다.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따로 드리고 싶다”고 했다.

식당서 만취 소동 20대, 출동 여경 손가락 물어뜯어 '절단'

제주의 한 식당에서 만취 소란을 피우던 20대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래커칠 시위' 고소당한 성신여대 학생 집 압수수색

경찰이 남학생 입학 가능성에 반발해 '래커칠 시위'를 벌인 성신여대 학생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당한 보상 위한 추가 입법 필요” 육견자영업자협의회, 국회 앞에서 집회 개최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에 나서는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폐업 보상에는 2년 간의 영업이익과 시설 매각 손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2024년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 유통, 판매 등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의 폐업 및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억울한 플라스틱 빨대…정부, 이제야 “환경 악영향 가장 적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종이 빨대보다 오히려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다는 정부의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해당 보고서는 생산과 유통 단계만을 다루고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영향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었다. 정부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 개발도 독려했다. 간담회에서는 제대로 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정부 환경 규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경찰, ‘래커칠 시위’ 고소당한 성신여대 학생들 압수수색

2024년 13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돈암수정캠퍼스 본관 앞에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모집 반대 뜻을 담은 근조화환과 학생들이 항의의 의미로 벗어둔 학과 점퍼가 놓여 있다. 남학생 입학에 반대하며 래커칠 시위를 벌인 성신여대 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5일 성신여대 학생 여러 명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BTS 뜨자 호텔 가격도 날아간다…1박에 77만 원[어텐션 뉴스]

[앵커]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아나운서]1박에 77만 원. [앵커]좋은 호텔인가요? [아나운서]호텔이라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가격도 아니겠지만요. 문제는 평소에 6~7만 원대의 가격인데 어떤 특정 날에만 이렇게 올랐다는 겁니다.[앵커]언제인가요? [아나운서]바로 6월 12일과 13일입니다. 부산에서 6월 12일과 13일에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바가지요금에 관한 문제도 참 오래됐는데요. [아나운서]근무 시작 날부터 현금을 슬쩍. [앵커]무슨 내용입니까? [아나운서]충북 제천의 한 국밥집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하지만 채용한 첫날부터 계산대에 있던 현금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는데요.[앵커]수상합니다. [아나운서]이에 사장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여성은 손님에게 받은 현금은 물론이고 돈통 안에 있는 현금을 반복해서 빼돌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앵커]이렇게 뻔뻔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군요. [아나운서]중고거래되는 두쫀쿠 소비기한은 모른다. [앵커]두쫀쿠라면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죠?[아나운서]맞습니다. [앵커]그런데 이 두쫀쿠가 당근 같은 곳에 올라온다는 거죠? [아나운서]네 그렇습니다. [앵커]아무리 먹고 싶어도 확인되지 않은 음식들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고법 "내달 23일 내란재판부 가동"

다음달 23일 법관 정기인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할 전담 판사가 정식 보임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전담재판부 가동 시기는 법관 정기 인사일인 2월 23일”이라며 “인사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 재판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은 전담재판부 설치 전인 2월 19일 선고된다.

전남 중부 초미세먼지주의보…서부 미세먼지주의보

한국환경공단은 15일 오후 7시를 기해 전남 중부 7개 시·군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이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8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대전 중구·동구·대덕구에 미세먼지주의보

한국환경공단은 15일 오후 7시를 기해 대전 중구·동구·대덕구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중구·동구·대덕구·서구·유성구의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유지됐다.

전북 동부 초미세먼지주의보…중부 미세먼지주의보 유지

한국환경공단은 15일 오후 7시를 기해 전북 동부 6개 시·군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경찰, ‘보험해지 시비’ 흉기 휘두른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라이나생명 건물 2층에서 보험 해지와 관련한 말다툼 도중 보안요원의 허리 부분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5분 뒤인 오후 2시35분께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서울고법, 내란·외환 전담 재판부 2개 두기로…2월 23일 가동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2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는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와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한다.서울고등법원은 또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결정했다. 추후 경과에 따라 전담재판부 수가 추가될 여지도 남아있다. 2차 전체판사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된다.

이동환 고양시장 "베드타운서 '기업이 머무는 도시'로 탈바꿈"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15일 "고양시는 가용 용지 10% 남짓한 땅을 경제 영토로 바꿔 '기업이 머무는 도시'로 방향을 틀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곡역세권의 경우 주택 공급 압박 속에서 아파트 숲이 아닌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지식융합단지로 지켜냈으며 창릉지구에는 축구장 21개 넓이의 공업지역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강과 창릉천을 활용해 경관축을 다시 세우는 등 단순한 정비를 넘어서 수변 문화를 시민의 일상으로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숲 51곳 조성은 이미 절반을 넘기는 등 향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9.7㎡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고양의 문화자산을 '킬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찰, '래커칠 시위' 성신여대 학생 주거지 압수수색

경찰이 남학생 입학을 가능하도록 한 정책에 반발해 래커칠 시위를 벌인 성신여대 학생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A씨 등 학생들은 지난 2024년 11월 학교 측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국제학부에 한해 남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 반대하며 교내 시설물에 래커로 문구를 적는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5일 성신여대 재학생 A씨 등 여러 명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날씨] 낮 최고 16도로 포근하지만…미세먼지 대부분 '나쁨'

금요일인 16일은 남부 지방의 낮 최고 기온이 16도까지 오를 만큼 포근하겠다. 낮 최고기온도 4~16도로 예보됐다. 다만 최근 고비사막·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와 대기오염물질이 전국에 잔류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나쁨'일 것으로 예상된다. 늦은 오후부터 전국에 짙은 안개가 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대낮 부천 금은방 주인 살해' 40대 용의자 4시간여만에 검거(종합)

대낮에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여성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151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151억여원을 물게 된 카카오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회원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6만5천여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4년 5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연어 술자리 의혹' 박상용 검사 "술 반입 명백히 허구... 저를 불러 조사해달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조사를 다시 요청했다. 해당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당사자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의혹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검찰청 내 술 반입 범죄사실은 명백한 허구"라며 "반드시 저를 불러서 당시 상황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TF에 요구했다. 박 검사가 "정식으로 다음 조사를 갖자"고 하자 감찰부장은 "추가 조사 날짜를 잡는 것은 검토해보겠다. 대검과 상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했다.박 검사는 감찰부장과의 충돌 끝에 다음 조사 날짜를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수사팀과 대검을 향해 "허위사실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1심 패소

최근 여권 내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북 새만금으로 옮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지던 사업 추진이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왔다.환경단체 측은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과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2023년 조성 계획이 나왔으며 2024년 12월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만약 법원마저 환경단체 손을 들어줬다면 삼성전자가 입주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반도체 업계는 법원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원 영서남부 5개 시·군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15일 오후 8시를 기해 강원 영서남부 5개 시·군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이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8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97살에 ‘두쫀쿠’ 처음 맛본 할아버지…“고소해, 7000원 하겠다”(영상)

이거 진짜 큰 복”이라고 해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받았다. 할아버지 인생 첫 두쫀쿠. 의외의 반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 속 할아버지는 손녀가 내민 두쫀쿠를 보며 “초콜릿이야?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손녀의 설명에 두쫀쿠를 한 입 베어 문 할아버지는 “까만 건 좀 쌉쌀하고 안에 사각사각한 건 깨 같기도 하고 맛있네. 애들이 잘 먹겠네. 고소하고 맛있다”고 말했다.해당 영상은 30만에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얻었다.다른 누리꾼들도 “97세도 귀여울 수 있음을 증명하셨다.

검찰 징계 요구·경찰 감찰…백해룡 "날 죽이려 검경 협잡"(종합)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백 경정은 전날 검찰 파견 종료로 서울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며 합수단 '백해룡팀'이 만든 사건 기록을 화곡지구대 별도 공간으로 옮겨놓았다. 이날 경찰도 백 경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하지만 백 경정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 협잡하여 저를 죽이려 들지만 그들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록에 검사들 여러 명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며 "사건기록은 국가 소유 국가 기록물이다.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기후단체·주민 패소

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기후단체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기후솔루션과 산단 계획 지역 주민 5명 등 16명은 지난해 3월 “사업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이 산단 계획 승인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김경 서초APT 배제' 논란 일자 경찰 "실거주지 기준...필요시 추가 압수수색"

김 시의원은 서울 시내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로 인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대상이 된 바 있다.

‘래커칠 시위’ 성신여대생 주거지 압수수색…CCTV로 특정

15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성신여대 학생 A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유괴범 몰려 고문…“국가는 8천만원 배상” 판결

1980년대 아동 유괴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게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정부가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 14일 이상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이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연행해 가뒀다. 결국 이씨는 “내가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노사 갈등 불씨 남긴 채…서울 버스 일단 ‘재시동’

15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이 재개됐지만, 핵심 쟁점인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미뤄진 탓에 노사 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서울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11시55분쯤 임금 인상률 2.9%에 최종 합의했다. 쟁점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도 노조가 바라던 대로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미봉책일 뿐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어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 버스조합은 동아운수 대법 판결 내용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이번 임금인상률을 포함해 최대 19%가량의 임금 인상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임금체계까지 개편되면 보조금이 연간 최대 1800억원가량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정감사 위증 혐의 류희림, 검찰에 송치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이 검찰에 송치됐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면담한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포토뉴스]올 들어 첫 병역판정검사

2026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5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7년생, 병역판정검사 연 등 약 25만명이다. 2026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5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내란정당 꺼져라" 野 성일종 의원 뺨 때린 70대女 1심서 징역형 선고

박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시 48분께 성 의원 주재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행사에서 성 의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주완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박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경부고속선 하행 옥천 인근서 KTX 차량 고장…지연 예상

해당 열차는 임시열차에 연결해 대전역에 도착했다.

제주도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15일 오후 9시를 기해 제주도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제주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91㎍(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경찰, ‘전 매니저 고소’ 박나래 2차 조사

박나래는 그 밖에도 ‘주사 이모’ 등으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논란으로 현재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흡연 피해 소송’ 2심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생겼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담배에 설계나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고, 피고의 위법행위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따로 판단하는 대신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이 유해성에 대해 유보적으로 판단하는 건 정말 비통하다”고 했다.

군산간호대 노동환경 논란···시민단체 “특별근로감독 필요”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군산간호대학교의 노사 갈등과 노동환경 문제를 제기하며 고용노동당국의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2024년 3월 신임 총장 취임 이후 대학 내 노동 환경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대책위는 “일부 직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이 노사 협의 없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위 자료에 따르면 특정 시기 일부 노동자의 주당 근무시간은 64~84시간에 달했다.

김제 축사서 작업 중 이주노동자 추락

전북의 한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낙상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전북 지역 돼지농장에서는 이주노동자 인명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에 따르면 2024년 12월3일 완주군의 한 돼지농장에서는 작업 중 질식 사고가 발생해 이주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5년 초에도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질식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포토뉴스]“경희궁 벌목 중단해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이 15일 서울 경희궁 내 나무들이 벌목된 ‘경희궁지 생태 기후 환경숲 조성 사업’ 현장에서 벌목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서울25]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연 4회로

서울 양천구는 비행기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항 이용일과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양천구민이다.

[서울25]영등포구, 민생 회복 ‘속도전’…“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서울 영등포구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목표액은 재정집행 분야 1725억원, 소비·투자 분야 1526억원이다. 재정 운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속집행 추진단’도 운영한다.

부산, 6월 BTS 공연 소식에 또… 1박 77만원, 숙박비 10배 ‘껑충’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가 공연 기간 숙박비를 최대 10배 이상으로 인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BTS 공연이 열리는 오는 6월12~13일 숙박요금이 대폭 상승했다. 동래구 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선 6월10일 6만8000원으로 책정된 숙박요금이 12일과 13일에는 76만9000원으로 10배 이상이 됐다. 기장군의 한 업소는 숙박요금이 같은 기간 9만8000원에서 50만2000원(12일)까지 올랐다. 연구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차장도 부족한데 서울광장 흉내”…애물단지 된 충북도 ‘문화광장’

충북도가 “도청을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사 내 주차장(250면)을 없애고 조성한 ‘문화광장 815’(문화광장)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15일 충북도의 ‘문화광장 815 운영현황’에 따르면 광복절인 지난해 8월15일 청주시 문화동 도청 앞에 개장한 문화광장에서 연말까지 총 5건의 행사가 열렸다. 8월에는 개장식을 개최한 것이 전부였다. 행사가 진행된 달은 10월과 11월 두 달뿐이었다. 9월과 12월에는 행사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포토뉴스]날 풀려서 ‘훈훈’…안 보여서 ‘갑갑’

강추위가 물러나자 미세먼지가 찾아왔다.

김경, 경찰 조사서 "강선우 보좌진이 공천헌금 먼저 제안" 진술

경찰은 이날 김 시의원으로부터 업무용 노트북과 태블릿 PC도 확보했다.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이던 강 의원 측에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만남과 관련해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두고 자리를 비웠고, 이후 강 의원의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소 패소에 건보 "사법부 국민보호 소극적…적극 상고 검토"(종합)

한편 선고 이후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과학과 법의 괴리가 크다"며 "실망스럽고 아쉬운 판결이지만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면 100%는 아니지만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 진실이며 고혈압, 당뇨 등은 모두 담배가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아직도 이렇게 유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비통한 일"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담배에 중독성이 있다는 것도 역시 (의학)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라면서 "중독성을 병원에서 진단받은 분들이 계신다"고 강조했다. 담배 회사들에 대해서는 "차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했는데 운전자가 도망가 버린 격"이라며 "담배 회사는 뺑소니범"이라고 비판했다.

발리로 떠난 포미닛 허가윤 “오빠 유품에 오열…여러분, 오늘을 사세요”

허가윤의 오빠는 지난 2020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허가윤은 “오빠는 의료 회사에 다녔고 일이 정말 많았다. 가족 외식을 해도 못 오거나 밥만 먹고 가는 날도 많았다. 그는 “유품을 정리하면서 오빠가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오르더라. 일만 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게,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다. 가전제품도 새 거였고 새로 산 전자기기들도 포장지 그대로 있었다. 이 모든 걸 사용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회상했다.허가윤은 “한국에서는 혼자 뭘 해본 적이 없다. 남 신경 쓰지 않고 다녔다.

전 매니저들 ‘맞고소’ 한 박나래, 2차 경찰 조사

박나래는 1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박나래의 고소인 조사는 지난달 19일에 이어 두 번째다.박나래는 지난달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대구 군위군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한국환경공단은 15일 오후 10시를 기해 대구 군위군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