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1-14

김여정 "조한관계 개선, 희망부푼 개꿈…韓, 도발 사과해야"(종합)

이날 밤 담화는 앞서 이날 통일부 당국자가 취재진과 만나 지난 11일 담화에 대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평가를 내놓은 지 10시간만에 나왔다. 자신의 담화가 긴장 완화 가능성으로 해석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적대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는 또,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보이면서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침범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라면서, "이것은 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대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위협이나 설전의 연장이 아니다"라며 "주권침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주권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비례성 대응이나 입장발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속보] 野윤리위, '당게' 한동훈 제명 결정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제명을 결정했다.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속보]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한동훈 "국민과 민주주의 지킬 것"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사상 최악의 계파 갈등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윤창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4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해 제명을 결정하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힘 윤리위, 결국 한동훈 제명…최악의 '계파갈등' 불가피

당에서 쫓아내라는 것인데, 징계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이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들 소행이라 결론 짓고 윤리위에 징계를 요구한 상태였다.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들이 다수의 비난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했다는 것이다.윤리위는고 밝혔다.이어 "당무감사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동명이인인 '한동훈' 전원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해당 선거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한 끝에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한동훈 전 대표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고 했다.윤리위는고 설명했다.이어 "정당의 당대표로서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사건이 최초 제기되고 이를 인식한 순간부터,"고 덧붙이기도 했다.윤리위는며 "이는 심각하게 윤리적, 정치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당 현역 의원들은 물론 상임고문단 등 원로까지도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멈추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최고수준 징계인 제명을 결정하면서 친한계의 반발 수위가 최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이날 윤리위 결정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 구형

법정 출석한 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단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이다.

검찰청법 복붙? 공소청법 뜯어보니…[노컷체크]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공개한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의 장과 조문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한 수준"이라며 정부안 원전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조항들은 주로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있다. 검찰개혁 취지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조치인데, 혁신당은 "공소청법에서 '수사'를 지우고, 형사소송법에 '수사권'을 숨겨뒀다"고 반발했다.

중일갈등 속 다카이치와 '셔틀외교' 완성…과거사 문제 진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중국 국빈방문 직후 일본과의 정상외교에 나서며 실용과 균형을 앞세운 외교 기조를 재확인했다.

日언론, 한일 회담에 “양국 정상 속셈, 실리에서 일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3일(현지 시간)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이혜훈 청문회 19일 확정, 증인·참고인 5명 부른다…각종 의혹에 여당도 “방어 어렵다”

여야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열기로 확정했다. 서울 초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 등 이 후보자의 의혹들이 연이어 터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방어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9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직원 갑질에 대해선 손주하 서울 중구의원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공직 후보자 청문회는 통상적으로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방어하는 식으로 진행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민주당도 시민 정서를 건드리는 부동산·갑질 의혹에 대해선 방어하기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한 중진 의원도 “우리는 신상보다 정책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여당이라고 무조건 방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사태' 한동훈 제명 의결

제명은 이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최근 장동혁 대표가 당원 게시판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공언해온 만큼, 이번 징계 결정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윤리위 결정에 당내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징계는 정당성이라 부를 만한 요소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한동훈을 징계한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심야 제명에···미디어대변인 “한, 정치권 떠나라” 친한계 “탄핵 찬성에 보복” 반발

우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된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객관적으로 징계할 만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최고위원은 전날 밤 내란 특검이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며 “내란죄가 성립하더라도 미수범에 해당해 감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여지는 다름 아닌 계엄을 막아낸 한 전 대표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며 “그래도 새벽은 온다.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는 당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옥임 "이준석, 한동훈 돌려놓고 보수 관통"[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배추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잔인한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박재홍>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상민> 반갑습니다. 김병기 의원 얘기부터 해 볼 텐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어젯밤.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데 일단 배 소장님?◆ 배종찬>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물론 관련된 여론조사가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면 상당히 반응이 나올 수 있을 법한 연령대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민주당 핵심 지지기반이 40 대 50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사실 지금 의혹이 13가지 드러나고 제기된 의혹만. 징계 시효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게 또 징계 시효 운운하면 김병기 의원이 지지층들은 더 분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악화된 여론 자체가 윤리심판원으로 하여금 제명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홍> 정옥임 의원님?◆ 정옥임>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김병기 의원이 좀 촉발시킨 측면도 있어요. 사퇴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박재홍> 애당심. 당을 사랑한다면.◆ 정옥임> 그 애당심을 전제로 사퇴를 요구했다는 건 윤리심판원이 제시되면 제명이라는 걸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는데 그 노련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몰랐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인 거고요. 지금 재심 신청하겠다고 천명했잖아요. 그게 번복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여서 당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건 조만간 마침표가 찍힐 거라고 전망합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이토록 잔인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라고 했는데 한 달만 얘기했던 이유는 뭔가요? 그걸 아마 스케줄상 본인은 한 달 정도로 잡은 것 같아요.◇ 박재홍> 한 달. 그 의미를 해석하면 배 소장님?◆ 배종찬> 저는 방금 전에 정옥임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분명히 태도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지금 여론상으로도 썩 안 좋고 민주당 내에 기류도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잔인한 이걸 꺼내들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강한 반발이고 또 억울, 분노인데 저는 이런 카드를 꺼내 들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 김병기 의원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다.따지고 보면 그때 분명히 나는 돈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했고 또 공천 헌금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동작구 전 의원들로부터 그것도 나는 돌려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술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걸 뭔가 큰 폭발성 휘발성이 있는 것을 터트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꾸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이대로 나는 죽을 수 없다. 적어도 내 억울함을 누군가는 알고 있는 거 아니냐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터트린다기보다는 김병기 의원이 한 달을 이야기하고 너무 억울하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제명까지 당하면 자기의 정치 생명은 끝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적어도.◇ 박재홍> 무슨 신호일까요? 정 의원님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면서 계속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정옥임> 장 변호사가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공개하는 순간 정치적 재기는 불가하다고.◇ 박재홍> 추가 녹취가 있을 경우에?◆ 정옥임> 네. 그런데 지금 이미 본인은 정치적 재기가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소통할 사람들이 있겠지요. 물론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들은 전화도 안 받고 만나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본인이 살려면 한 달 동안의 시간 동안 그것 외에 대안이 있을까 싶은 소설 같은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알아요? 그냥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그다음에 한 달이면 박 앵커 혹시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 무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아마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한 달 동안 자신이 연락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윤리심판원에서 한 얘기가 쿠팡 대표와의 70만원짜리 호텔 식사,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치인들 사이에 한정이 있는 것이냐. 정 의원님?◆ 정옥임> 특검법과 관련해서 합의를 보더라도 숫자는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보세요. 거기를 관통한 거예요.◇ 박재홍> 뚫었다?◆ 정옥임> 그렇지요. 지금 이준석으로서는 그러한 정치적인 효과를 지금 향유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실 또 지방선거도 그렇고 지금 목표는 오로지 특검이라든지 또 이준석 대표는 그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장동혁 이준석 서 있는데 존재감은 이준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지요. 이럴 때 범보수 대연합에 올라타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이해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전한길 씨는 바로 이준석은 한동훈 2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박재홍> 그분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배종찬> 그렇지요. 지금 더군다나 조국혁신당도 동참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조국혁신당은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거든요.대장동 항소 포기 규명 지금 이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것보다는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지요. 지금 조국 대표가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게 민주당 눈치를 보는 거 아니야? 지금 양쪽을 다 까는 거지. 이건 적절한 용어는 아닌가요?◇ 박재홍> 일거양득.◆ 정옥임> 일거양득으로 하겠습니다.◇ 박재홍> 장 변호사님? 걱정할 거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고성국 씨나 전한길 씨의 입장도 달라요. 그러면 지금 비상계엄 사과나 또는 이준석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강성지지층들이 이탈할 수 있어요.전한길까지 불만을 볼멘소리가 나오니까. 고성국 박사는 이걸 어떻게든 지금 이야기가 그거지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손 잡지 않는다, 이준석 대표하고.◇ 박재홍>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마음을 놓는 보수층도 되게 신기하네요. 그 정도 파워가 있는 거예요?◆ 배종찬> 그러니까 박재홍 앵커 말씀하신 대로 강성 지지층 내부가 또 갈라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내가 이렇게 코치도 하고 지도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라는 걸 일종의 자기 구독자들이나 지지자들한테 과시하는 거고요. 여야 공히 여러 정치인들 지금 해도 24자리 해서 떠오르는 정치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주고 전화기를 아주 애플 아주 최첨단으로 구했다고 그러고.◇ 박재홍> 그래요? 어쨌든.◆ 정옥임> 아주 최신형으로.◇ 박재홍> 최신형.◆ 정옥임> 그다음에 김경 시의원은 새 전화기의 비밀번호를 푼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좌관 얘기도 나오고 증거는 지금 은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력에 대해서.◇ 박재홍> 배 소장님?◆ 배종찬> 늦장 수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장 변호사!◆ 장윤미> 그러게 말입니다.◇ 박재홍> 장 변호사 탓은 아닌데 갑자기 목소리 커졌어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박재홍> 들은 얘기.◆ 장윤미> 흥미진진.◆ 정옥임> 왜냐하면 홍준표 전 시장이 저희 선배님이세요.

尹 사형 구형에 '헛웃음'…민주 "국민 상식에 부합"·국힘 "입장 없다"

구형 순간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박 특검보를 향해 옅은 웃음기를 보였다.방청석에서도 소란이 일었다. 몇몇 지지자들은 "개소리"라며 욕설을 했고, 몇몇 방청객들은 폭소했다. 결국 재판부가 "정숙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예정됐던 구형이 연기됐을 때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며 "차분하고 공정하게 중립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김소연

[트럼프1년] 거침없는 돈로주의…힘 앞세우고 '국제법도 없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보도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자신에겐 국제법이 필요 없으며, 자신의 도덕성만이 국제 문제와 관련한 개입에 있어 유일한 제어장치라고 말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타깃으로 그린란드를 노리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측 당국자들은 주로 그린란드가 갖는 안보 및 전략적 가치를 이유로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베네수엘라 이외의 중남미 좌파 정부에 대해 협상의 문을 열어 놓되, 고강도 압박 메시지도 내고 있다. 중남미 최대의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 구상에 지난 4일 "좋은 생각"이라고 언급했고, 쿠바에 대해선 지난 11일 베네수엘라발 원유 및 자금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행보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이른바 '돈로주의'다. 서반구(아메리카 대륙과 그 주변)에 대한 유럽의 개입을 배제하고 미국도 유럽의 갈등에 관여하지 않는 미국식 고립주의의 상징인 '먼로주의'의 트럼프 버전이다. 이런 돈로주의의 추구에 있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개입은 몇가지 시사점을 던졌다. 집권 2기 취임사에서부터 대외 군사력 사용에 신중할 것임을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과감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법 관련 논란은 돌파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마두로 압송 작전을 통해 확인된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에서 미국의 장악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태지역은 중국,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동유럽은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인정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대목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작년 4월 100%가 넘는 관세를 주고받으며 갈등하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라는 역습을 당한 뒤 대체로 중국과 각을 세우지 않으려 하는 듯한 모습이다. 반면, 서반구에 집중하는 돈로주의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개입 의지가 약화했다고 생각할 경우 북한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시험하려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개입과 관련한 중요한 바로미터로 외교가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이란에 대한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1년] '러브콜' 다 튕겨낸 김정은, '트럼프 방중' 4월엔 호응할까

북중러 연대를 등에 업은 김 위원장이 크게 신장한 핵무력을 바탕으로 '비핵화 포기·핵보유국 인정' 요구를 내걸고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일정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 트럼프, 취임 직후부터 줄기찬 '러브콜'…김정은, 묵묵부답으로 외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첫해 김 위원장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까지 입에 올리고 순방 일정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김 위원장은 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회동 제안을 외면했다. ◇ 주목되는 트럼프의 4월 방중…관건은 여전히 김정은 호응여부 '김정은과 만나기 위해 다시 돌아오겠다'며 경주에서 발길을 돌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다시 아시아로 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 방문이 예정돼 있다. 김 위원장과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터라 자연스레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욕심을 낼 만하다. 관건은 여전히 김 위원장이 호응하느냐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입장에 얽매이지 않는 경우가 잦지만, '비핵화 목표' 포기를 명시적으로 선언할 시 국내외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국제정세에 변화가 있다면 김 위원장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오는 4월이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두 정상이 신경 쓸 대목이다.

우원식, 윤석열 사형 구형에 “엄정한 처벌 필요”…조국 “말로는 전두환과 똑같아”

우 의장은 13일 밤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일들은 국헌 문란 행위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위기에 빠뜨린 국가 반역행위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13일 밤 9시3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각 정당 대표들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재판부의 엄정한 선고를 요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전두환처럼 되어갔다.

서영교 "서울시 교통문제…지하철 2칸씩 늘릴 것"[한판승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핵사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서영교> 안녕하세요. 서울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서울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박재홍> 영원 영 자군요.◆ 서영교> 예. 서울의 서 자고요.◇ 박재홍> 서울의 서 자, 다리 교. 서울의 영원한 다리. 그래서 서울시장에 나오셨다.◆ 서영교> 예. 오늘 예쁘게 입고 왔습니다.◇ 박재홍> 화면으로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서영교> 감사합니다.◇ 박재홍> 일단 오늘 윤 전 대통령 특검의 결심공판이 있는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 박재홍>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결심공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서증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몽테스키외' 이야기까지 나오고 오늘 또 과연 끝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서영교> 그러게요. 전부 다 지난번 재판에서 구형 나올 거라고 판단했고 제가 그 일주일 전부터 구형은 사형 때려야 한다. 그래서 절대로 내란이 한 번도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사형 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박재홍> 법정 최고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아주 검찰 괴물의 정점이었다. 정부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입법 예고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입법 예고된 것에 조금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 주십시오. 제거할 게 있으면 제거해 주십시오. 이게 정부의 요청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뉘앙스 자체가.◆ 서영교> 어제 법사위에서 하는데 제가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경찰이 잘 수사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안에서 검증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죠.그거는 누구나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갖게 한다면 검찰이 또 그 수사권을 함부로 휘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걱정은 온 법사위원들도 다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사들이 보고 이거 보완해야 된다고 지적할 수 있는 거 있는 거잖아요.◆ 서영교> 보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보완 수사를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만지는 게 다른 겁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를 중심으로 해오는데 필요하다고 볼 때 자기네가 들어와야 될 때 함부로 들어온 영역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마약 수사 그다음에 대형 수사 민생 수사 이거 경찰이 하는데 경찰이 그래서 국수본이 수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검찰이 하던 수사와 경찰이 하던 수사 중에 가장 전문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중대 범죄 수사청을 만들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경찰이 해서 넘길 때나 검찰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용을 나눠서 중대 범죄 수사청이 이걸 전문적으로 확실하게 한다면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기소하려고 할 때 아까 말씀처럼 기소해야 되는데 안 하거나 이러면 그리고 오버해서 기소하거나 그러면 검사가 이거 지금 증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더 수사해서 확실하게 또 증거를 더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서로가 다 안전한 장치가 될 겁니다.◇ 박재홍> 보완 수사권은 아니더라도 보완 수사 요구는 할 수 있게 하겠다.◆ 서영교> 그렇습니다. 보완 수사 요구 아니 이거 기소 한다고 보내왔는데 기소할 만한 증거가 못 된다. 그리고 이거 지금 세상이 떠들썩한 사건인데 이거 어 저 기소하지 않는다 송치하지 않는다.◇ 박재홍> 그런데 그 부분이 수사권. 수사권 문제인데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지금 분리한 건데 그러면 이 수사권이 경찰에게 다 갔어요. 그러면 경찰은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조직입니까?◆ 서영교> 당연히 어렵죠. 경찰이 더 먼저 눕습니다.◇ 박재홍> 그러니까요.◆ 서영교>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있으면 중대 범죄 수사청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했던 역할 중에 수사를 떼어내고 경찰이 했던 역할 중에 중요한 수사를 모아오고 그래서 중대 범죄 수사청을 만들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아래에 검사가 영감님들이 오버를 많이 할 수 있는.◇ 박재홍> 영감이라면 검사입니까?◆ 서영교> 그렇습니다.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청. 검찰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서영교> 제일 나쁜 사람들은 정치 검찰들이에요. 정치 검사. 나쁜 짓 한 검사.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제가 단장인데요. 그리고 공소를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시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는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기소하는 검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탄생된 오세훈 닮은 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 했을 때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탄핵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 오세훈. 그런데 오세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국민연금이 아주 몇십 년 더 쓸 수 있을 만큼 수익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법사위에서 탁탁탁 핵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제가 국회의원 300명 중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등수를 매겼습니다. 제가 1등 했습니다. 경제를 살려내는 역할을 한 서영교.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공약 이행률 이런 게 또 서울에서 탑입니다.◇ 박재홍> 1등은 아니신가 본데요.◆ 서영교> 아니요. 너무 자꾸 1등을 얘기해서.◇ 박재홍> 알겠습니다.◆ 서영교> 득표율이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득표율이 또 1등입니다. 서울에서.◇ 박재홍> 진짜 인기 많으시네요.◆ 서영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손을 대면 법안 예산 공약 황금손이다 이렇게.◇ 박재홍> 황금손 서영교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든 누구 모든 사람에게 제가 법안 통과가 21대 국회의원 중에 1등입니다. 쉬운 말로 두 칸 더 늘리자는 겁니다. 그거 붙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박재홍> 그거 왜 못했어요?◆ 서영교> 그러니까요. 이게 관심이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해야 되는 거죠.◇ 박재홍> 플랫폼 양 길이가.◆ 서영교> 플랫폼에 사람들이 탈 수 있는 탑승 구역 이것을 또한 맞춰 나가야 되는 거지요. 1호선은 많이 량수를 늘려도 될 수 있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출퇴근 시간에만 증차를 더 하면 됩니다.◇ 박재홍> 많이 몰리니까.◆ 서영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황금손이라는 거죠. 서영교만 합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서영교> 그래서 제가 이런 지하철 골목골목까지 소외된 지역까지 지하철 하나 더 놔 드릴게요. 그게 제가 면목선 예타를 통과시킨 이 능력으로.◇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쉬운 일입니다.◇ 박재홍> 쉬운가요? 그런데 올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도 민주당이 많이 돼야 되는 거네요.◆ 서영교> 서울시 의회에서 민주당이 싹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제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전체를 다 이기게 해야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서영교> 감사합니다.

[북한날씨] 내일까지 전지역에 눈·비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차관급 보내 설명했지만…美정계 "韓, 美기업차별·쿠팡 마녀사냥"(종합2보)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에 책임을 물리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검열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한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같은 규제가 특정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미국 측의 우려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자국 기업들이 차별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어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미국 측은 자국 기업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쿠팡에 대한 한국 측의 조치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쿠팡은 미 정부와 의회에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밀러 의원은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비판했다. 밀러 의원은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들을 부당하게 규제할 경우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통해 개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작년 5월에 발의하는 등 이전부터 한국에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쿠팡에 대한 우려는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제기됐다.

[단독]野 소장파 대안과미래, 오늘 긴급 회동…윤리위 결정 제고 요구

친한계 의원 사이에선 이날 새벽 윤리위가 한 전 대표에 제명을 의결한 직후 단체텔레그램방에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또 일각에선 윤리위 제명 의결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 명예에 심각한 피해" 野윤리위, '당게' 한동훈 제명 의결..친한계 반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당원게시판 논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기습 의결했다. 제명은 당적 박탈로, 윤리위 징계 중 최고 수위다. 한 전 대표와 측근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제명 결정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홍준표, 윤석열·한동훈 겨냥 “어젯밤 정치검사 두명 동시에 단죄”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명은 불법계엄으로 사형 구형을 받았고 한 명은 비루하고 야비한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밤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홍 전 시장은 이들을 지속해서 비판해왔다. 그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과 경쟁했고,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는 한 전 대표와 겨뤘다.

경찰,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공천헌금 의혹’ 강제수사 착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김 전 원내대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지는 김 전 원내대표 자택 등 6곳이다.

[게시판] 보훈부, 청소년 보훈 테마활동 프로그램 공모

국가보훈부는 '2026년 청소년 보훈 테마활동' 프로그램 공모를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단독] 한동훈 "당게 가입도 글 쓴 적도 없다" 친한계에 항변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친한계 단체 대화방에서 “당 윤리위가 조작을 근거로 저를 제명한 것”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윤리위 결정 직후 두 차례 친한계 인사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尹 사형' 구형 3시간 뒤, 한동훈 '기습 제명'...국힘 '분열의 강' 건너나

14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가운데 한 전 대표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결정문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중대한 윤리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피조사인 한동훈에 대해 2026년 1월 14일 자로 제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경찰, '비위 의혹'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수사 본격화(종합)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고발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구의원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구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측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사실무근 음해'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정상회담서 CPTPP도 논의…日, 수산물 문제엔 "과학적 접근"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사토 케이 관방부장관은 전날 정상회담 후 "다양한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CPTPP도 화제에 올랐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에 대한 한국의 수입 금지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접근을 위해 양국 간에 제대로 의사소통해가고 싶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국이 가입 협상에 들어가려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친한계 “尹 사형 구형날 한동훈 제명…애꿎은 화풀이”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내려졌다. 개인적으로는 내란죄가 성립하더라도 미수범에 해당해 감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 출판기념회 연기…시장 출마 포기하나

이에 따라 문 구청장이 광주시장 출마를 접고 북구청장 3선 도전을 고려한 정치적 회군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시진핑 셀카' 찍더니, 다카이치와 '드럼합주'…李대통령 "박자 조금 달라도 한마음"

슬쩍 숟가락 하나 얹어봤지만 역시 프로의 실력은 달랐다"며 "박자는 조금 달라도 리듬을 맞추려는 마음은 같았던 것처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도 한마음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드럼 합주는 일본 나라현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 직후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 행사 자리에서 진행됐다.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드럼 합주에 대해 일본 측이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하고, 즉석에서 드럼 연주 방법을 직접 설명하며 합주를 이끌었다"며 "이날 착용한 유니폼에는 각국 국기와 정상의 영문 성함이 새겨져 예기치 못한 이벤트 속에서도 한일 정상 간 우정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더했다"고 전했다.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직접 헤비메탈 록밴드를 만들어 드러머로 활동하는 등 드럼 애호가인 것으로 유명하다.이날 환담 자리에서 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나란히 착용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악기 브랜드인 '펄'사의 드럼 앞에 나란히 앉아 즉석 드럼 합주를 선보였다.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드럼을 함께 연주했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연주를 마친 뒤 서로의 드럼 스틱에 서명한 뒤 교환했다.김 대변인은 "양 정상 간의 호흡과 친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본 측이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환담장을 특별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원 “김병기 정치적으로 끝났다…제가 더이상 잔인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게 더이상 제가 잔인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윤리심판원 결정에 앞서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고 당 지도부에 제명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정치인과 정당은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다”라며 “경찰에서 잘 싸워 이겨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날을 학수고대한다”라고 말했다.

방일 李대통령, 호류지 방문…다카이치와 친교행사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14일 나라현에 위치한 호류지를 찾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 일본 호류지서 친교 행사 시작…다카이치 먼저 와서 마중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나라현 대표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 정상은 짧은 환담을 한 이후 나란히 사찰 안으로 입장했다.

이언주, 정청래 뜻으로 보류된 통일교 특검법안에 “15일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돼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4일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은 지난 12일 정청래 대표 방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이것도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조속히 양자택일하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속보]‘공천헌금’ 김경, 15일 오전 9시 경찰 출석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김 시의원은 이같이 날짜와 시간을 조율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 측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 11일 귀국한 김 의원은 경찰에서 약 3시간30분 조사를 받았다.

대안과미래 권영진 "장동혁 대표, 윤리위 결정 거부해야"

오늘 1부의 첫 손님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입니다. 당내 쇄신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 쇄신을 주문했고 어제 당 윤리위 결과가 나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있었죠? 권영진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진>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분 당내 개혁파구나라는 걸 전제로 알 수 있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 우선은 특검의 구형이니까 아직 최종적으로는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대에 군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해? 이거는 아니지. 그리고 법률적으로 따지면은 위헌, 위법적인 것들이 많다는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그 부분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걸 어제 최후 진술이나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사 본인이 그렇게 본인의 얘기를 100% 인정을 합시다. 그렇게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하려고 이렇게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와서 보면 그걸로 인해서 1년 동안 나라가 참 어렵고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그냥 통째로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박성태> 정치적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권영진>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국민들께 제가 이런 의도로 했지만 정말 국민들께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 정권마저 잃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한마디쯤은 하고 가야죠.◇ 박성태> 일단 의도야 어떻든 방법은 잘못된 건 절대적인 것 같으니까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 시대착오적인 거죠.◇ 박성태> 당내 쇄신을 얘기하는 권영진 의원님이니까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가 차원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상 맥락은 같은 거거든요.◆ 권영진> 그래도 느끼는 감은 우리 국민들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윤 어게인에 대해서는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비상계엄도 잘못되고 탄핵에도 찬성하지만은 그러나 윤 어게인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의 쇄신의 첫 걸음 전제 조건은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윤 어게인 세력과의 완전한 절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박성태> 쇄신의 첫걸음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완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셨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성태>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시죠.◆ 권영진> 그 이름이야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박성태> 어제 새벽에 이제 발표는 1시 정도가 됐습니다. 권영진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 참 설마설마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또 실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과연 제명할 만한 그런 거리가 되냐라는 거예요. 연좌제도 아니고?◇ 박성태> 윤리위 결정문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론조작이라는 건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권영진> 그 부분들은 아마 이게 법적인 걸로 가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당내 민주주의를 짓밟고 그리고 당의 통합을 해치는 한밤중에 쿠데타와 같은 거예요, 이 부분들은.◇ 박성태> 윤리위 결정은 쿠데타다.◆ 권영진> 윤리위 결정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당이 이제는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령으로 다시 빠지는구나.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들었습니다. 이거 장동혁 최고위가 이 부분들 거부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박성태>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기회에 뭔가에 수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기대 말고 현실적인 예상을 여쭙는 겁니다.◆ 권영진> 그렇게 비관적인 예상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 권영진 의원님의 취지대로라면. 결정들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권영진> 민심을 곡해하는 거죠. 민심을 읽는 게 저는 다르다고 봐요. 지금 보십시오. 저는 이 징계가 있고 난 이번 주 나오는 여론조사는 저희 당이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박성태> 더 빠질 거다.◆ 권영진> 국민들의 생각은 냉정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대로 가면 우리 당이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겠구나.◇ 박성태> 헤어날 수 없는 수렁이라고 하셨는데 앞서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후폭풍.◆ 권영진> 후폭풍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정당은 정치는 국민 속에 민심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후폭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성태>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말씀이시고요. 앞서 물 밑으로 조언하고 직언하셨다고 하셨는데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권영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오늘부터는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박성태> 대안과 미래에 계시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그리고.,,◇ 박성태> 잠시만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권영진> 차떼기로 몰릴 때도 있었는데요. 이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은 합니까?◆ 권영진> 이제는 장동혁 대표 최고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아 있어요. 행동을 안 하고 실제 당내에서도 그걸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권영진> 행동은 또 우리 나름대로는 다 행동했죠. 그렇게 또 요구해 왔고요.◇ 박성태>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대안과 미래의 계십니다. 권영진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진> 감사합니다.

전현희 "김병기, 재심 신청? 당의 결정에 승복하라"

◇ 박성태> 1부에서 야당 목소리 들어봤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현희> 안녕하세요.◇ 박성태> 여기서도 이렇게 뵙네요.◆ 전현희>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로 인터뷰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태> 그러네요. 뉴스쇼로 온 뒤에는 처음으로 우리 전현희 의원님을 뵙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여기에서 전현희 의원님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전현희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희> 특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하고요. 윤석열의 사형 구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많이 웃더라고요.◆ 전현희> 지금 사실 그동안도 법정을 무시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법정에서 또 웃거나 이런 뭔가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느낄 만한 그런 태도를 많이 보였어요. 그러면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그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지막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모습이었다 생각하고요. 아마 그런 것이 여러 가지 감안이 돼서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여의도의 또 다른 파트너죠. 야당 얘기, 남의 집 얘기인데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는 남의 집 얘기도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현희> 원칙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아마 그 결정을 한 것이 여론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을 인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김병기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김병기 의원 제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희> 저희 당의 문제라 이게 국민들에게 먼저 이런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받는 혐의가 매우 중차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선당후사의 결단을 해주기를 그동안 바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또 우리 김병기 전 대표님께 더 바람직한 그런 선택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중징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성태> 일단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열흘 이상이 걸릴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현희> 통상 재심 절차는 최장 6개월까지 걸리는 사안이고요. 그렇지만 이 사안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이나 당에서 아주 신속하게 결정할 그런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 재심 문제도 어쨌든 매우 우리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사안이고요. 그런데 김병기 의원은 이렇게 반응했다.◆ 전현희>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여러모로 당에서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다들 안타까워 하지만 그러나 원칙은 원칙이고 원칙은 원칙이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또 결정할 수밖에 없는 당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원래 재심은 7일 내에 신청하고 신청이 되면 윤리심판원이 60일 내에 결정하도록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현희> 60일입니다.◇ 박성태>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현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현희>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입니다. 법무부 내에는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만 제기하는 검찰을 두는 게 그게 공소청이고요. 그래서 중수층은 행안부 산하에서 사실상 수사를 전담하게 하는 그런 건데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현희> 중대 수사를 담당하는 사실상의 법무부에서 행안부만 자리를 옮겼을 뿐 기존의 검사들이 하는 그 역할을 중수청에서 그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사실상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닌 장소만 바꿔서 수사와 기소를 한 부처 내에서 하는 이런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좀 매우 기형적인 형태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수사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한다. 이거는 일단 수사 역량의 보존이라는 측면이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거는 검사 출신들이 수사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강한 것 아닌가.◆ 전현희> 그 말씀은 옳은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의도라 하더라도 이 형식은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민생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형식으로 한다고 해서 민생 수사를 할 수 없다 이것은 사실상 옳지 않은 지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현희>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 문제는 일각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경찰에 대한 견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들의 명령은 검사의 수사권, 보완 수사권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국민의 명령에 충실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박성태>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정권에 너무 뭐랄까요? 그래서 그런 주장도 있다는 점, 아마 정성호 장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전현희> 예.◇ 박성태>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하십니까?◆ 전현희> 지금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출마 선언은 지금 가장 적절하고 제가 준비된 그런 시기에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하게 되면 내가 서울시를 어떻게 바꾸겠다. 그래서 서울시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에게 시의 행정을 돌려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전현희> 제가 소통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박성태> 알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시죠, 전현희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현희> 고맙습니다.

기자들의 뉴스뒷테일 '적이 많은 한동훈 vs 편이 없는 장동혁'

◇ 박성태> 수요일의 코너죠. 오늘도 한겨레 김완 , 시사인 김은지 가 나왔습니다. 앞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가 들어와 있죠.◆ 김은지> 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국회의원실 그리고 자택이 경찰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또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인데요. 이 관련해서는 다음 절차가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인데 내일 일정이 잡혔다고 하는 헤럴드 경제 단독 기사가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태> 빠르게 진행된다.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윤리위원회가 예정이 됐던 건가요?◆ 김완> 어제 6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최종 결정은 12시 넘어서 나왔고 속보가 나온 게 새벽 1시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 뒷테일이니까 들의 반응을 제가 좀 얘기하면 정말 화가 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새벽 1시 넘어서 당에서 보도 자료가 나오니까. 그거를 보면 통상적인 형식은 사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정문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는 디테일을 갖고 지금 약간 다투고 있거든요. 이게 내가 맞냐, 이런 게시물은 내가 쓴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인데 어제 결정문은 그 말하자면 디테일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는 그냥 굿바이다.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잘잘못 어떤 또 이런 부분이 문제다 이런 디테일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당은 이런 말하자면 정치적 책임을 포괄해서 한동훈 대표랑 결별하기로 한다.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성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잘 가라.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김완> 예.◆ 김은지> 그러니까 총 8장이고요. 그래서 꽤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긴 하는데요. 하나하나 읽어보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박성태> 그래요?◆ 김은지> 예. 심지어는 굉장히 어떤 징계의 수위를 우리가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돼 있는 문제들이 어떤 점에서 심각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따박따박 묻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다섯 단계를 차근차근 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태> 정보의 권위를 부여했다.◆ 김은지> 그리고 4단계는 밴드 왜건 효과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블라인드 스팟 편견 단계. 마찬가지로 비교한 예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안과 미래의 책임 있는 자리에 좀 있는 권영진 의원의 이건 얘기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은 어때요?◆ 김완> 오늘 본격적으로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지도부가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주지 않겠나 이런 기대들을 내심,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치의 생리가, 지금 저렇게 해도라고 했는데 어저께 말하자면 윤석열, 한동훈, 전광훈이 나란히 놓이는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입장을 낸 거는 한동훈 대표 전 대표랑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정도밖에 없고 오늘 아침부터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은지>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도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인사인데요. 그분도 관련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통화했던 한 관계자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좀 적이 많은 편이고 장동혁 대표는 편이 없는 것 같다, 편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붙었을 때 결과적으로.◇ 박성태> 한동훈 대표는 적이 많고 장동혁 대표는 편이 없다.◆ 김은지> 편이 적다. 없다 혹은 적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런 차원에서 현 상황들을 평가하는 말이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했어도 징계는 갈 거다.◆ 김완>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이 되면 그 뒤에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일 것인지를 좀 보여줄 수 있다. 그 세력이 규합이 된다면 그들이 어떤 말하자면 단계별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겠죠.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늦게까지 이 재판을 진행을 해서 구형, 사형 선고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형은 사실 집행도 안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뚜껑을 열어보니 사용이 구형이에요.◆ 김은지> 예, 그러다 보니까 조은석 특검의 마지막 결정이었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법정 필리버스터도 있었고 이거 반성이 전혀 없구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진 않았겠죠?◆ 김은지> 근데 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사실 9일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재판 전반에 걸쳐서 변호인만이 아니라 윤석열 피고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온 결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감형 사유가 전혀 없다.◇ 박성태> 최저형을 주려면 사형과 무기징역인데 최저형을 줄 만한 사유가 없다.◆ 김완> 없다. 그런데 절차적 만족감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피고인과 변호인들한테 정치적 만족감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고 있는 말 하나하나가 다 사법의 언어이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의 언어이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 피고인이죠. 들어갈 때 손하트를, 방청객의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손하트를 보내고 지지자들은 귀엽다.◆ 김은지> 예, 저희 현장 가 있어서 안 그래도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고요. 사실은 단죄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가 사실 이런 의견들이 어느 정도 뭐랄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김병기 의원이 SNS에 재심 청구 입장을 밝히면서 한 달만 기다려 달라. 왜 한 달을 기다려 달라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김은지> 예, 저는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오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김완> 초반에는 민주당 관계자들도 일정 정도 예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 한 지난 주말 정도를 경유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박성태> 김병기 의원이?◆ 김완> 예, 김병기 의원이. 이런 분위기를 좀 바뀐 것 같고 다만 어제 박수현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절차상에서 본인이 밟을 수 있는 일들은 밟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다음 주까지는 결정을 내겠다는 거니까 다음 주에는 결정이, 그러니까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다음 주도 지금 너무 늦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뒤에 끝난 다음에 유튜브로 짧게 한 4, 5분 정도만 더 이어가도록 하죠. 뉴스 뒷테일 시사인 김은지 그리고 한겨레 김완 함께했습니다.

'검찰개혁안 보고 받았나' 묻자…김 총리 "뭐죠?"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청년들과 주거 문제를 주제로 토론한 ...

연천·철원 일대서 63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부, 4차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마련…민통선 북상 조정 국방부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불편 등을 검토해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왔다. 이번에 해제된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된 지역이다.

[속보]장동혁 "한동훈 제명한 윤리위 결정, 뒤집을 고려 안 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한 가운데 장동혁 당대표가 14일 들과 만나 "윤리위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한 가운데 장동혁 당대표가 14일 들과 만나 "윤리위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한 가운데 장동혁 당대표가 14일 들과 만나 "윤리위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원조 친홍’ 윤한홍 입건에 홍준표 “살기 위한 선택, 이해한다”

13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 “윤한홍 의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다”는 한 지지자 글에 이 같은 반응을 남겼다. 이해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윤한홍이 나를 배신했어도 미워하지 않는다”며 “관료 출신으로 살아남기 위해 내린 선택이라고 본다.

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은 사실상 결정…6·3 지방선거는 통합 선거로 치러질 것”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치르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민주당은 권역별 요청 사항을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 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14일 들과 만나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은 이미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열어 정부에 권역별 발전 계획 수립 필요성을 전달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 의회 설치는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율곡로] 위기의 이란 神政…친미 회귀시 세계 지각변동

이승우 선임 =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일반적인 국가 원수 이상의 격과 권위를 갖는다. 신정(神政) 체제인 이란에서 하메네이는 보통 인간이 아닌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알라의 뜻을 받아 이슬람 율법을 집행하는 초월적 존재에 가깝다. 권위주의 국가의 독재자들보다도 더 절대적인 권력을 지녔다는 뜻이다. 그런데 반정부 시위로 정권 붕괴 위기설까지 나온 이란에서 최근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 보인다. 심지어 행동 주체가 이슬람 근본주의 독재국가에서 불평등 대우를 받는 여성이란 점이 더 놀랍다. 게다가 이 여성들은 이슬람 율법에서 의무화된 히잡도 쓰지 않았다. 이는 이슬람 신정 체제와 권위주의 독재에 대한 노골적인 저항과 반대의 메시지다. 이 정도면 신정 체제는 권위를 잃은 것을 넘어 혐오 대상으로 전락했을 수 있다. 시위대가 모스크를 불태우고 이슬람 표식이 들어간 이란 국기 대신 옛 왕조 시절 국기를 내거는 장면도 포착된다. 1979년 친미 팔레비 왕조 축출로 탄생한 이슬람 공화국도 반세기를 못 넘겨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미국은 군사 개입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결정타를 날릴 적절한 타이밍을 재고 있다. 사실상 국민 전체가 이슬람 신도인 나라에서 모스크가 훼손된 건 아직 행동하지 않는 다수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한 채 역풍을 몰고 올 수 있어서다. 이 경우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 개입 역시 어려워진다. 가정일 뿐이지만, 만약 이란에서 친미 정권이 복원된다면 국제 정세는 대전환의 격변기를 맞게 된다.

日정상과 드럼 합주 李대통령, 다카이치에 한국産 드럼세트 선물

다카이치 총리가 고교 시절 록밴드를 결성해 드러머로 활동한 데다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을 때도 드럼 스틱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드럼 애호가라는 점 등을 고려한 선물이다. 드럼 세트는 한국산 브랜드(마커스드럼) 드럼과 함께 목·칠 공예 전문가인 장준철 명장이 나전칠기 장식으로 한국 전통의 미를 가미한 스틱으로 구성됐다. 다카이치 총리 배우자를 위해선 수공예로 옻칠한 유기 반상기 세트와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 모델이 준비됐다. 스마트 워치에 대해선 "총리 배우자가 컨디션을 돌볼 수 있도록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이 담긴 갤럭시 워치를 선물한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 뒤집는 것 고려하지 않아”

앞서 윤리위는 전날 늦은 저녁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에 연루된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인 제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대통령, 다카이치 부부에 드럼 세트·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 선물

이재명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악기 드럼 세트와 홍삼, 청국장 분말·환 등을 선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카시오 손목시계를 선물하는 한편 이 대통령 부부의 숙소에 일본 전통 간식인 모나카와 떡 등을 제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 간 친교 일정을 마친 뒤 다카이치 총리에게 장준철 명장의 나전칠기 장식이 더해진 한국산 드럼 세트를 선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합주가 끝난 뒤 이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했는데, 양국 정상이 서로 드럼 스틱을 선물로 주고받게 됐다.

“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당명은 할 수 없이 바꾸지만 본색은 바꿀 수 없고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조국 대표는 “2019년 검찰쿠데타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관해서는 공동책임을 져야 할 자”라며 “국민의힘과 한동훈의 싸움, 추잡한 이전투구다.

강화·파주·양구 보호구역서 軍 협의 없이 건축 가능해진다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와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와 군탄리 등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63만㎡)이 14일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인천시 강화군과 경기 파주시, 강원 양구군 등에선 보호구역이더라도 건축 시 군부대 협의 절차가 생략된다.국방부는 이날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확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호류사서 다카이치 손 잡은 李 “손이 차네요”

이 대통령은 이날 호류지 방문과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를 마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장동혁, '한동훈 제명'에 "뒤집는 것 고려 안 해"

그러면서도 "중요한 결정에 이런 저런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당원게시판 논란에 따른 한 전 대표 제명이 당의 극심한 내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당원게시판 사건은 오래 진행돼 온 사건이고 그 사건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다.그 사이 많은 당내 갈등이 있었다"며 "지난 번 걸림돌을 이야기 하며 이 문제를 누가 어떻게 풀고 가야 정치적으로 해결될지 입장을 말했다"고 했다.앞서 장 대표는 지난 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전 대표를 '걸림돌'이라고 표현하며 "제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는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며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천·철원 일대서 63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종합)

국방부, 4차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마련…민통선 북상 조정 국방부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불편 등을 검토해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왔다. 이번에 해제된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된 지역이다. 철원군 군탄리 일대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된 곳이다.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9일 접경지역 보호구역 1천244만㎡에서 건축 또는 개발 행위를 할 때 거쳐야 했던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장동혁 "윤리위 결정 뒤집는 해법 고려 안해"…한동훈 제명 수순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시장과 대전·충남 통합 정책협의를 한 후 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게 사태와 관련한 정치적 해결점을 모색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연 신년 간담회에서 "어떤 걸림돌은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제거할 수 없는 게 있다.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직접 그것을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장동혁, 한동훈 제명 의지…"윤리위 결정 번복 고려 안해"

또 장 대표는 "당원게시판 사건은 오래 진행된 사건이고,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다"며이어 친한계 반발, 당사자의 재심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 전에도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그 기간 동안에는 최고위 결정을 보류하는 게 맞는지 당헌·당규나 이전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 앞둔 상태에서 장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지지하며 뒤집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다음 날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안을 최종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내버스 파업’ 출근길 현장 찾은 오세훈 “조속한 시일 내 해결”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행을 멈춘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 763대를 투입해 운행 중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께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2·4단지 인근 정류소를 찾아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 수송 현황을 확인했다. 오 시장은 “지하철 증회,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투입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李정부 노동신문 개방 철회하라"..유해물 차단하면서 北에만 예외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단행된 북한 선전매체 노동신문의 개방 조치에대해 국민의힘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왜 국민의 건전한 의식이나 사회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각종 유해 정보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노동신문의 내용은 우리 국민의 의식과 생활에 전혀 위해로운 것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반박했다.특히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까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노동신문에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문화·방송 등에 대한 개방 조치는 우리 것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접근을 요구할 수 있는 협상 카드이기도 하다.

부산시선관위, 20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설명회

시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기탁금은 1천만원이다.

민주당 울산동구지역위 "울산대교 통행료, 구민에 50% 인하해야"

그러면서 "울산대교 통행료, 동구 주민 50% 인하부터 즉각 결단하라"고 덧붙였다.

與 광주·전남 의원 "행정통합은 기회…반도체 산업 유치해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통합추진위는 이날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김원이 의원이 전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요청한 내용은 최대한 특례로 담고 법안 체계에 맞지 않는 것은 정부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나라 호류지서 다카이치와 친교 행사…"손이 차네요" 웃음

이어 “총리님은 여기 자주 와보세요? 어릴 때 소풍 다니나”라고 묻기도 했다.이후 양 정상은 중문과 오층목탑 일대를 함께 이동했다.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개혁, 국민 위한 제도 뭔지 숙의해야"

정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최근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한 당정 간 '내홍' 상황을 묻는 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권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이고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는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수청의 인력 구조와 관련해서도 "수사사법관 같은 경우도 어색하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당 의원들의 의견이고, 최고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일본 총리와 호류지 방문....韓日 교류 역사 행보 [HK영상]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째인 14일 나라현에 있는 호류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만나 아주 특별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분위기는 전날부터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정동영 “무인기 재판 결과 나오면, 과거 북이 사과했듯 상응 조치”···북한에 사과 의지 밝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북한에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전날 밤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한 데에 따른 대응이다. 정 장관은 또 “지금 내란재판부는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2024년 10월 무인기 침투 북한 공격 유도사건에 대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심판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장동혁 “한동훈 제명한 윤리위 결정, 뒤집을 생각 없다”

윤리위는 “윤리적·정치적 책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한 전 대표에 최고 수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당내에서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이미 소명 기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수순…장동혁 “윤리위 결정 뒤집을 생각 없다”

향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 전 대표를 제명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충남 통합 문제를 협의한 뒤 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사건은 오래 진행돼 온 사건이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그사이에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다. 그 후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당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추후 결정 이유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숙소의 웰컴키트는 모나카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로부터 카시오 손목시계를 선물 받았다.

李대통령, 다카이치와 고대 사찰 둘러봐…'석별 악수'만 세 번(종합)

이 대통령은 호류지에 도착해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며 "어우, 손이 차네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회색 코트를 입고 회색 운동화를 신었고, 다카이치 총리는 검은색 외투와 스커트 차림이었다. 이 대통령은 나라현이 고향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총리님은 여기에 자주 와보시나. 이 대통령은 촬영 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사찰 입구에서 악수하며 잠시 대화를 나눴고 이후 악수를 다시 나눈 뒤 차량으로 향했다.

전한길 "목숨 걸고 尹 지킬 것.. 유튜브 구독·좋아요 눌러달라"

여러분께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평화 집회 참여해달라"고 독려하며 "저 말고도 우파 유튜버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달라. 유튜버가 대한민국을 살린다"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김여정 '무인기 사과' 요구에 "조사결과따라 상응 조치"

정 장관은 14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군과 경찰의 합동조사단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 밤 담화에서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일에 대해서도 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다카이치에 한국산 드럼 선물…갤워치·카시오 시계도 주고받아

양국 정상이 각국을 대표하는 기술이 담긴 시계를 주고받은 것이다.청와대는 "총리 배우자가 컨디션을 돌볼 수 있도록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이 담긴 갤럭시 워치를 선물한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고교 시절 록밴드를 결성해 드러머로 활동한 데다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을 때도 드럼 스틱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드럼 애호가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양 정상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드럼을 함께 연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현장에서 드럼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즉석 레슨'을 하면서 합주를 이끌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 배우자에겐 갤럭시 워치 울트라 외에도 유기 옻칠 수공예 반상기와 스톤접시 세트를 전달했다.

경찰,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전 보좌진 참고인 조사(종합2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고발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구의원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포함됐다. 김 의원 차남의 대방동 아파트도 대상이다. 이곳에는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들이 보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이날 강제수사는 김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 중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김 의원과 전 동작구의원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관련 고발이 이어졌다. 김 의원 측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사실무근 음해'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탄원서에서 김 의원에게 금전을 제출했다고 주장한 두 명의 전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日언론, 한일정상회담 경제안보 협력에 주목…"중일 갈등 염두"

일본 언론들은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전날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대체로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의 협상 성과를 강조해서 전달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이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경제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아예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 추진은 "중국에 의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달았다. 요미우리신문도 "중국이 경제적인 압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공조하려는 목적"이라고 경제안보 협력 강화 취지를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자신의 발언에서 비롯된 일중 관계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과 강고한 관계를 국내외에 보이려는 생각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에) 장관급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北, 무인기 사과 요구에…정동영 “조사 결과 따라 상응조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우리 군의 무인기가 북한 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무인기 잔해 사진.

與 현장 최고위 앞서 충남시민단체 "대전·충남 졸속통합 중단"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충남 서산시 축산종합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가운데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현장에서 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안철수 "李 '환율 요요'에도 무반응..'환율 최고책임자' 신설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1470원대로 치솟자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을 말하지 않는다. 청와대에 '환율최고책임자'라도 신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율이 다시 치솟기 시작했다.

"경남 민주당, 청년 공천비율 당규 지켜야…청년특구 지정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는 1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중앙당이 당규로 의무화한 청년 공천비율을 도당이 지킬 것을 요구했다.

김수현 더민주세종혁신회의 상임대표, 세종시장 출마 선언

김수현 더민주세종혁신회의 상임대표가 14일 오는 6월 예정된 세종시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엔 국회 압수수색…김병기發 민주당 내홍 지속

제명 처분이 내려진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재심 신청 등으로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며 당 지도부가 골머리를 앓는 모양새다. 다만 지도부는 현재까지 '비상 징계'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7시 55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자택 등 6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돌려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하지만 전날 그는 SNS로 "이토록 잔인해야 하는가"라며 "저 스스로 제 친정을, 제 고향을, 제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 그것은 제게 패륜과도 같다"고 썼다. 전현희 의원도 "당의 결정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윤리위 결정 뒤집는 해법 고려 안해"…한동훈 제명 수순(종합)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시장과 대전·충남 통합 정책협의를 한 후 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게 사태와 관련한 정치적 해결점을 모색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연 신년 간담회에서 "어떤 걸림돌은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제거할 수 없는 게 있다.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직접 그것을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한 전 대표를 걸림돌로 지칭하며 그의 가족이 연루된 당게 사태를 스스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 전 대표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병도 "2차 특검법, 내란 전모 밝히기 위해 필수…내일 처리"

또 "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는 결국 거짓 사과였다"며 "계엄에 대해 진정 사과할 뜻이 있다면 종합특검법 처리에 먼저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2차특검법 15일 반드시 처리…필버 신속히 손보겠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 진정 사과할 뜻이 있다면 2차 종합특검법 처리에 먼저 나서라”라며 “2차 특검으로 내란잔당을 완전히 소탕해야 내란을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충남 서산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법을 기어코 막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법은 12·3 내란의 전모와 국정농단 진상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한 필수 법안이다”라며 “2차 특검법 막겠다는 것은 내란종식을 막겠다는 협박이자 윤석열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않겠다는 자백이다”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제명 징계에 국힘 내분 최고조…장동혁, 韓에 결자해지 촉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새벽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 징계를 내리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친한(한동훈)계 의원들과 국민의힘 내 소장파 의원들도 각각 긴급 회동을 갖고 해당 징계안에 대해 비판의 의견을 나눴다. 이 회동에서는 징계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이 논의됐다.

김병기 제명, 2월 초 확정 전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제명 결정이 내달 초에나 확정될 전망이다.

전북교육감 후보들 잇따라 출사표…5명 경쟁 본격화

이 전 총장은 지난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진짜배기 교육이 필요하다"며 사실상의 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큰일을 해본 리더십으로 전북교육의 미래를 열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어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도민과 함께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그리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다.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가 아니라 대학 입학까지 책임지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뒤를 이어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공동대표가 "현장이 중심이 되는 교육, 사람이 먼저인 교육,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교육을 책임지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노 대표는 "민선 이후 전북은 교사 출신 교육감이 없었다. 지시하고 군림하는 행정가가 아닌 교육 현장을 아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최근에는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전북교육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며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천 교수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성향에 맞춘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북 진학진로교육원'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노 대표는 "금융교육과 연계한 예방형 교육정책으로 청소년의 금융 문해력과 실전 경험을 높여야 한다"며 "도내 고3 학생에게 1인당 100만 원의 경제교육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논고문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겐 사형밖에 없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본격적인 논고에 앞서, 이 사건 비상계엄 및 내란 범행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친 심리와 다수의 공판기일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합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부여하면서 국민 앞에 “헌법 준수”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엄숙히 선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1조는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4. 나아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명분으로 지목하였던 이른바 ‘반국가세력’이 실질적으로는 누구였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군입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문자메시지 등 통신으로 비상계엄 선포 예정을 외부에 알렸다면, 2024. 비상계엄의 실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치안과 범죄 대응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국회·야당 당사·언론사 봉쇄를 지시받고 주저 없이 이를 이행하였고, 지시를 받은 경찰 간부들 역시 주저 없이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극히 일부의 예외가 있었지만, 군 사령관들의 지시를 받은 군 간부들 역시 같았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은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과 함께 2023. 둘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그에 대한 인식’ 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결여한 명백한 위헌·위법한 조치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계엄 선포 당시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 사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들 역시 그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등의 진술로 충분히 입증됩니다. 이와 같은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은 과거 유사한 내용의 포고령 조항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된 다수의 판례와 피고인 윤석열 및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됩니다. 따라서 포고령 발령 및 집행 행위가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넷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입니다. 이 사건 내란 실행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하였습니다. 이 사건 내란 실행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하고 서버실을 폐쇄하는 한편, 제2수사단을 이용하여 선관위 주요 직원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함으로써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이 사건 내란 실행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주요 정치인 등 이른바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한 인사들의 신병을 확보할 목적으로 합동체포조를 편성·운영하였습니다. 일곱째,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및 민주당사 봉쇄’입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내란 범행의 중대성에 대하여 말씀드린 후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양형의 조건들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 역시 내란죄에 대하여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모의 참여 등의 경우에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를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이 조치라 할 것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1980. 전두환·노태우 세력이 권력 찬탈을 위하여 단행한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4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리 헌정사에서 갖는 의미와 충격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이 사건 내란 범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어렵게 쌓아왔던 ‘대한민국은 안정된 민주국가’라는 국민의 자긍심과 국제사회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환율 급등, 주가 급락, 소비 심리 위축 등 즉각적이고 중대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였고, 이는 단기적 시장 변동을 넘어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습니다. 나아가 국책 연구기관과 한국은행은 해당 사태와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 사건 내란 범행이 거시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됩니다. 특히 국가 신인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일단 훼손될 경우 회복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내란 범행이 초래한 부정적 영향은 결코 가볍게 평가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제도이지만,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극단적인 정치 세력에 의해 파괴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이번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 범행이 충분히 제지될 수 있었음에도 제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그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세력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과 단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할 것입니다. 이는 형벌이 단순한 응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규범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 등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어떠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인식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고인 윤석열 등은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의 선포와 실행을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통치 행위라고 견강부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내란 행위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오늘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이 사건 내란 행위로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등은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을 마음도, 태도도 없어 보입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로, 그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권력을 가진 자가 내세운 친위 쿠데타의 명분이 실상은 허울에 불과하였고, 그 본질이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후까지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상태를 지속한 채 대통령 선출과 관련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구조가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개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므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이를 국가비상입법기구로 대체하지 않고서는 비상계엄 세력이 의도하는 헌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피고인은 2024. 8.경 피고인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할 무렵 제기된 계엄 의혹에 대하여 대통령실과 피고인 김용현의 입을 통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의혹을 일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피고인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는 사욕을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모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기 위해 선제적 군사 조치를 기획하고 실행까지 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내란 범행으로 인한 궁극적인 피해는 결국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신뢰했던 국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급기야 피고인의 선동에 영향을 받은 정치인 등의 피고인 체포방해 시도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진실을 밝히려는 최소한의 자세조차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발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입니다. 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尹사형구형'에 北 침묵 이유는?...오히려 "통일부 개꿈, 불량배" 비난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에 대한 별다른 성명없이 침묵만 지키고 있다. 14일 북한 선전매체들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대신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가 약 하루 뒤 간략한 사실 보도를 통해 "괴뢰 한국에서 헌재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고만 전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통일부의 남북관계 브리핑에 대해 반나절만에 즉각 반박 담화를 내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김 부부장은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사형 구형에 말 아끼는 국민의힘 “공식 논평 계획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14일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국민의힘은 관련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들어서던 중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해 입장을 거듭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당내 반응은 엇갈렸다.

'이우환 그림 은닉' 김건희 오빠, 김상민 재판 불출석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재판에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민주 “尹 사형 구형 함구하며 韓 제명..장동혁 ‘썩은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는 와중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정한 것을 비판했다.

野소장파 "장동혁, 한동훈 제명 재고하라"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14일 당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론을 두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 재고하라고 촉구했다.대안과 미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적·반민주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제명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누구나 익명으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게 한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로 당원을 제명하는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절차와 방식도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상식에 반한다"며 "전직 당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심야에 기습적으로 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은 비겁하고 저열한 행위로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고 짚었다.대안과 미래는 "장 대표는 7일 당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윤리위 결정은 장 대표 혁신안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전직 당대표를 제명하고 누구와 힘을 모아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겠다는 것인가"며 "당장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인 당 분열 앞에 어떻게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아울러 "장 대표와 최고위에 강력히 촉구한다.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명 결정을 재고해 달라"며 "원내 지도부에 요청한다.

한동훈 전격 제명에 갈등 최고조…張-韓 '사생결단 충돌' 우려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장 대표와 한 전 대표가 정치적 해법 모색 없이 사생결단식으로 정면충돌하면서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밤늦게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한 당 윤리위는 14일 오전 1시15분 보도자료를 배포해 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날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이 나왔다. 한 전 대표 제명은 빨라야 26일 최고위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오는 26일 열리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외부에서 모셔 온 분들이 내린 결론이니 일단은 존중한다"며 "당내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안 가도록 지도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윤리위 결정은 '윤석열 시대'가 당에서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이 돼 당 대표 자리에 올랐던 한 전 대표까지, 현 지도부가 결별할 과거 세력으로 바라보는 뉘앙스가 읽힌다. 한 전 대표 측은 윤리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은 오전 8시께 서울 모처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비롯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송석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내 민주주의 사망이다. 심각한 사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썼고, 정성국 의원은 "국민의힘은 당 대표 한 명의 사유물이 아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두 분은 조건 없이 만나라"고 제안했다.

서민석 변호사 "부자도시 만들겠다"…청주시장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민석 변호사는 14일 "청주를 부자 도시로 만들겠다"며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경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압수수색…자택 등은 종료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김 의원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 차남의 대방동 아파트에도 수사관을 보냈다. 이곳에는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들이 보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오전 7시 55분께 시작됐으며 김 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에 대해서는 약 3시간 30분만인 오전 11시 30분께 종료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에서 철수하며 '3천만원 수수를 입증할 자료가 있었나', '김 의원은 자택에 있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와 이 부의장이 포함됐다.

"정적죽이기"·"韓 배신자"…아수라장 된 국힘 서울시당 행사장

이어 "선거는 같이 가면서 윈윈 해야지 정적을 죽이는 것은 상처뿐인 영광"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모두 작은 차이를 크게 벌리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작은 차이를 통합·봉합하는 정치를 책임당원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 당이 더는 분열의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지난 선거를 보면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이겼고 갈라지면 대패했다"며 "우리가 서로 뭉쳐서 이번 지선 필승으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향해 "사퇴하라", "정신 차려라" 등을 외치며 고성과 야유를 보냈다.

“제명 승복해야” “억울해도 나가라”…與, 김병기 연일 압박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당 윤리심판원이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제명 처분한 데 대해 재심 의지를 밝히면서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달 중으로 김 전 원내대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분위기다. 김 전 원내대표에게 재심 신청을 포기하라고 촉구한 것. 박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에게 자진 탈당을 거듭 촉구해왔다.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신청하면 제명 징계가 확정되기까지 최소 2주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최고위원회에 징계 결과를 보고한 윤리심판원은 김 전 원내대표에게 2~3일 내에 결정서를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결정서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내에서는 윤리심판원의 재심 회의 날짜로 29일이 거론되고 있다.

'한동훈 제명' 소식에 난장판 된 국힘 행사…고성, 욕설에 삿대질[영상]

배 의원은 "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그렇게 1년을 저희가 허덕였다. 이제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공천헌금 및 성추행 의혹 등에 휩싸인) 김병기·강선우·장경태 등이 국민과 서울을 대표할 자격이 있겠나. 그럼에도 시민들의 마음이 우리한테 안 온다"고 했다.이어 "줄기차게 당에 요청해 왔다.고도 덧붙였다. 행사장 좌석에선 "그만해라! ", "말도 안 되는 소리" 등의 고성이 난무했고 서로 삿대질을 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절차상 한 전 대표 징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마지막 단계다.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상에 대전시 안양시 신안군 등 24곳 선정

특히, 올해는 규제혁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최우수·우수상 대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 시·군·구 각 1곳을 선정해 ‘노력상’을 수여한다. 군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신안군’은 습지보호지역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개선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약 3000억 원의 비용(3200억원 →140억 원)을 절감하고, 38개월의 공사기간(70개월 →32개월)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광역 단위는 대전광역시, 시는 안양시, 군은 신안군, 구는 대구 중구 등 4개 지방정부, 그 외 우수 기관은 17개, 노력상에 3개 기초 지방정부가 선정됐다.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상에 대전·안양·신안 등 24곳 선정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광역 단위는 대전광역시, 시는 안양시, 군은 신안군, 구는 대구 중구 등 4개 지방정부, 그 외 우수 기관은 17개, 노력상에 3개 기초 지방정부가 선정됐다. 올해는 규제혁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 시·군·구 각 1곳을 선정해 '노력상'을 수여한다. 성과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방정부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공무원의 적극적 노력으로 현장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을 종합 평가한다.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 통제 강화하기로…전결권자 상향

수사기관에 未제공 등 절차 개선…인권친화적 감사 방안 공개 감사원이 감사 대상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디지털 포렌식의 전결권자를 사무차장 등으로 상향키로 했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할 때는 사무총장 결재까지 받도록 하는 등 디지털 포렌식의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 친화적 감사를 위한 감사 절차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또 디지털 자료는 현장에서 원본 기기로부터 선별·추출하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별·추출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감사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해 알 권리를 보장키로 했다.

李대통령은 ‘카시오’, 다카이치는 ‘드럼’…취미로 나눈 한·일 정상 선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푸른색 유니폼을 함께 착용하고 즉석 드럼 협주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전통 간식인 모나카와 떡으로 구성된 웰컴 키트도 별도로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일본 측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깜짝 드럼 연주 이벤트도 마련했다. 양 정상은 일본 측이 준비한 푸른색 유니폼을 함께 착용한 채, 일본의 대표적인 악기 브랜드인 펄(Pearl)의 드럼 앞에 나란히 앉아 즉석 합주를 펼쳤다.

[전문]윤석열 최후 진술 “내란몰이 목표로 수사 아닌 조작·왜곡 했다”

“국민을 깨우고 각성하게 해 헌정 붕괴와 국정마비를 회복시키고자 했다”

정책의총·공청회, 與 중수청법 숙의 가속…당내 반발은 지속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들과 만나 "어제 청와대와 정 대표가 '충분히 논의해달라. 수정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감 메시지를 발신했다"며 "15일 정책 의총을 시작으로 질서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의 장을 활짝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청회) 일정이 고려되고 있을 것"이라며 "내일 의총이 토론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견해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고,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며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하겠다"며 정부안 수정 여지를 열어뒀다. 원내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가긴 어렵다"며 "검사가 이름만 바뀌는 것인데 받아들일 수 없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턱도 없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日언론, 한일정상회담 경제안보 협력에 주목…"중일 갈등 염두"(종합)

일본 언론들은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전날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대체로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의 협상 성과를 강조해서 전달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이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경제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아예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 추진은 "중국에 의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달았다. 요미우리신문도 "중국이 경제적인 압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공조하려는 목적"이라고 경제안보 협력 강화 취지를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자신의 발언에서 비롯된 일중 관계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과 강고한 관계를 국내외에 보이려는 생각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에) 장관급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취재보조:김지수 통신원)

정청래 "警수사·檢기소 원칙 훼손 안 돼…정부안 수정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4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주가조작 패가망신, 빈말 아냐…정상적으로 투자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재차 경고했다.

정청래 “중수청·공수청법, 당 대표로서 심심한 사과…확정된 안 아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경남 창원 경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동훈, 오늘 1시30분 국회 기자회견…제명 관련 입장 밝힐 예정

윤리위는 14일 새벽 보도자료를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중대한 윤리적·정치적 책임이 있다”며 “14일자로 제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 예정이다. 윤리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李대통령 “주가조작 패가망신 빈말 아냐…정상적으로 투자하라”

이번 개편으로 금융위원회 인력은 4명에서 11명으로 7명 늘고, 금융감독원 인력은 20명에서 34명으로 14명 확대된다. 한국거래소 인력은 기존과 같은 12명을 유지한다.

與 “장경태 윤리감찰단 조사 마무리…양측 주장 팽팽, 수사 결과 봐야”

추호도 장 의원을 감싼다거나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속보]검찰개혁 자문위원 6인 집단사퇴 "뒤통수 맞았다"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황문규 교수,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6명은 14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사의를 밝혔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이 그간의 논의와 다른 방향이었다며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 6인이 집단 사퇴했다.

국힘 초·재선 모임, 張에 "韓 제명 결정은 반헌법적…재고해야"

원내 지도부에는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촉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회동을 한 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 윤리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한 전 대표에 대해 전격 제명 결정을 내렸다. 한 전 대표의 징계는 재심 청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6일께 최고위에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과 미래는 12·3 비상계엄 1주년 사과 성명 발표를 계기로 결성됐다.

李대통령 "주가조작 패가망신, 빈말 아냐…정상적으로 투자해야"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한국 주식 시장의 저평가를 걷어내는 길이기도 하다며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투자하십시오"라는 당부의 메시지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재차 경고했다.

[속보] 李대통령 "간첩조작 등 불행한 역사로 상처받은 분께 다시 사과"

제보는 무조건 환영.

[속보] 李대통령 "불행한 과거로 韓日 교류 역사 제대로 기억되지 못해"

제보는 무조건 환영.

고동진 “한동훈 제명, 징계 아닌 숙청에 가까워”

장 대표는 당시 “당원이 익명으로 게시한 글인데 누구냐를 떠나 문제되지 않는 게시글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적절한가”라며 “그분들은 결국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끝내려고 달려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의원은 “당시 장 대표의 말처럼 익명게시판 글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고, 토론 공간을 문제 삼는 순간부터 이미 정치는 시작된 것”이라며 “윤리위 결정은 결코 당 쇄신이 될 수 없고 통합이 아닌 보복으로 비칠 뿐”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오는 15일 장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는 고 의원이 참여하는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당 지도부에 요구한 바와 같다.다만 장 대표는 이날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뒤집을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대전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재심 청구 전이라도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그 기간 동안에는 보류하는 게 맞는지 당헌·당규와 전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李 대통령 "주가조작 패가망신, 빈말 아니다" 재차 경고

개편에 따라 인력은 기존 37명에서 62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 인력은 4명에서 11명으로 7명 늘고, 금융감독원 인력은 20명에서 34명으로 14명 확대된다. 한국거래소 인력은 기존 12명을 유지한다.김소연

기후장관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 이관, 지방선거 후 연내 결론"

김 장관은 대책 수립 기한을 애초 상반기로 제시했다가 6월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 선거 이후 하반기에 제시하라고 했다. 김 장관은 "공사를 인천에 넘길지, (기후부 산하로) 유지할지 가르마를 타야 한다"면서 "10년째 어정쩡하게 걸쳐놓은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으로 이관을 확정하고 단계별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이관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매듭을 짓든지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를 인천시 산하로 이관하는 문제에 공사 노조와 주민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3-1 매립장이 사용 중이며, 3-2 매립장과 4매립장 규모는 각각 110만㎡와 389만㎡다. 기후부 관계자는 "4매립장을 태양광발전에 이용하는 등 종합적인 방안을 곧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광역소각장을 유치하는 문제 등은 시기를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 "재일동포, 차별·혐오 맞서 우리문화 지켜"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다시 강조했다. . .

與 "비상징계 고려 안 해"…'김병기 재심' 1월 말 결론 나올 듯

그는 이번 주 윤리심판원이 제명 징계를 담은 결정문을 완성해 김 의원에게 송달하고, 다음주께 김 의원이 내용을 검토해 재심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후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의 징계 여부를 투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만약 징계 절차가 2월로 넘어가면 정 대표가 비상징계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도부는 이 문제를 공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신속한 진상규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윤리감찰단에 출석 요청해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양측 주장을 매우 철저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서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국힘 소장파 “장동혁, 윤리위 한동훈 ‘제명’ 결정 재고해야”…내일 의총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관련 입장표명 및 의원총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한편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리위의 제명 결정과 관련한 회견을 열 예정이다.

국힘 소장파 “한동훈 제명, 비겁하고 저열…재고해야” 의총소집 요구

14일 ‘대안과 미래’ 소속 국민의힘 의원 23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회동을 한 뒤 입장문을 내고 “전직 당 대표를 제명하고 누구와 힘을 모아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절차와 방식’도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상식에 반한다”며 “전직 당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심야에 기습적으로 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은 비겁하고 저열한 행위다.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속보] 靑 "다카이치, 한일 정상회담 첫 의제로 조세이탄광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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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일동포, 계엄때 민주주의 함께 지켜…존경과 감사"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 거주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조작하는 사건도 있었다. 오사카에서 '헤이트 스피치 억제 조례'를 제정한 일도 그중 하나"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李대통령, 다카이치에게 한국산 드럼 세트 선물

정상회담 참석차 일본 나라현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한국산 드럼과 드럼스틱 세트를 선물했다. 청와대는 선물의 의미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가 고교 시절 록밴드를 결성해 드러머로 활동한 데다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을 때도 드럼 스틱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드럼이 취미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기 반상기에 대해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 배우자께서 전화로 '평생 맛있는 것을 해드리겠다'고 말하며 청혼한 일화에서 착안해 준비했다"며 "요리를 매개로 한 두 분의 특별한 인연과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금 함께 요리를 만들고 식사하는 평온한 시간이 이어지길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日 찾은 李대통령 “간첩조작·제주 4·3 등 상처받은 분께 사과”

또한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 여러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민족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참으로 치열하게 노력해 온 걸 잘 안다”며 “차별과 혐오에 맞서 오사카 시에 ‘헤이트 스피치’ 억제조례를 제정했고, 나아가 일본 사회에 다른 소수자들과 함께 다문화 공생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왔고, 민족 학교와 민족학급을 세워 우리 마을과 문화를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 끈질기게 싸워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 지역 교민 간담회에서 제가 우리 교민들의 말을 듣고 전 재외공관들이 관할지역 동포들과 간담회 열어서 재외동포 여러분의 각종 건의 민원, 지적사항을 모두 취합해서 본국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여러분이 모국에 방문했을 때에 국적이나 출신에 의해서 불합리한 차별 받지 않도록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도들 다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1970년대 오사카 중심지인 위도스지에 태극기를 내걸자는 염원을 담아서 동포 여러분의 기증으로 세워진 오사카 총영사관 건물은 재일동포사회에 헌신과 조국 사랑에 대표적 상징”이라며 1988년 올림픽, IMF 외환위기, 불법 계엄 사태 등 역사적 고비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평가했다.

與 "정치적 살인·사적 감정"…'한동훈 제명'에 국힘 '갈라치기'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사형 구형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도 계엄에 반대한 한 전 대표를 징계 조치한 것을 부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지 않았느냐"며 "당원게시판에 댓글을 썼다는 걸 가지고 전직 당 대표를 제명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정치적 살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과 한동훈의 싸움, 추잡한 이전투구"라며 "국민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연천·철원 등 63만㎡ 해제

국방부가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 이는 연천 7497㎡, 철원 62만2000㎡ 규모로 축구장 약 90개의 면적에 해당한다.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해당 지역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강원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는 고석정과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된 곳이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정부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속보] 靑 "한일 정상회담서 韓 CPTPP 가입 추진 의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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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靑 "日, 정상회담서 '수산물 식품 안전' 설명…韓은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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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남북소통 가능성' 급히 일축한 김여정…한중·한일회담도 불만

김여정은 먼저 낸 담화에서 무인기를 민간 영역에서 보냈을 가능성에 대한 한국 국방부의 조사 방침에 "유의 한다"면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이런 발언은 무인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 정부에 공식 요구하는 것인 만큼 향후 소통 가능성이 제기된 것인데, 김 부부장은 이런 해석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그래서인지 김여정은 한 밤 중 담화에서 현 정부를 향해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는 것들", "적국의 불량배들"과 같은 표현으로 더 강하게 비난했다.김여정은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주권에 대한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하기도 했다.민간에서 보낼 수 있는 무인기도 한국 정부의 통제 하에 두도록 압박하면서도 '조한관계', 즉 조선과 한국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기조는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다.통일부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남북관계 재개노력을 해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이조차도 북한이 차단하며 쐐기를 박는 셈이다. 당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 표시로도 해석된다.한일 정상은 공동 발표문에서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무인기 사건 제기가 "의도적으로 외교 일정에 맞췄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 소재를 한중, 한일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나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문제가 다뤄지는 것을 차단하거나 무력화하기위해 때에 맞춰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김여정 담화가 표면적으로는 무인기를 명분으로 한 것이지만, 비핵화에 대한 반발이라는 중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산하 기관 공개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북측의 무인기 사과 요구와 관련해서도 현재 군과 경찰의 진상조사단이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동영 장관은 "남북 간에 일체 연락망과 소통 채널이 끊어져 있으니 공중에다 대고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서로 뜻을 전달하고 있다"며 "이것은 지극히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 상황"으로 "하루 속히 남북 간에 연락망과 소통 채널이 복구되고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與 "尹, 사형 구형 순간에도 웃음…국민 우습게 알아" 맹비난

그는 "더 경악스러운 것은 사형 구형 순간 웃음을 짓는 태도였다"며 "법정을 조롱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함이 왜 내란을 저질렀는지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감형도, 어떤 관용도 허용돼선 안 된다. 감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묵인이자 내란에 대한 공범 선언과 다름없다"며 재판부에 경고했다. 국민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김병기 의혹 폭로’ 前보좌진 참고인 조사…“혐의 대부분 사실”

이에 따라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할 휴대전화와 PC, 서류 등 압수물을 분석한 뒤 필요에 따라 다른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A 씨에게 지난 5일에 이어 김 의원의 여러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로 물어볼 계획이다. A 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김 의원께서 의혹이 사실이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받는 범죄 혐의 대부분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증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제명 놓고…“尹시대 정리 과정” “한밤 쿠데타” 쪼개진 국힘

하지만 당내에서는 징계 결정을 내린 후에 주요 징계 내용을 정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포토] 재일동포 만난 이재명 대통령

일 일본 나라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화동으로부터 꽃을 선물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산선관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 개최

구·군별 구체적인 설명회 일정은 각 선관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장·교육감 선거의 경우 내달 3일부터, 구청장·시의원·구의원 선거는 내달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또 기장군수, 기장군의회 의원 선거는 오는 3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인 5월 14일 전까지 가능하다.선거기간 게시일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이 지난 시점인 5월 21일부터 시작되며 이후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다.사전투표일은 오는 5월 29~30일 이틀간 진행되며, 본 투표일은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속보] 한동훈 "허위조작으로 제명, 또 다른 계엄"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요식행위"라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의미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서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또 다른 계엄"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재심 생각 없다"고 했다.

'김병기 의혹 폭로' 前보좌진 경찰 조사…"혐의 대부분 사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전직 보좌진을 14일 불러 조사 중이다.

[속보] 한동훈 "윤리위 제명 결정은 또 다른 계엄…반드시 막을 것"

제보는 무조건 환영.

檢개혁위 사퇴위원들 "법안에 모욕…자문위 들러리로 국민 속여"

이들은 "총리실에서 공개한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자문위 논의 상황이나 의견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며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수 위원이 중수청 조직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란 '이원 조직'으로 설계됐다며 "검사 출신을 특별대우하기 위해 수사사법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원적 조직구조는 조직 내 화합을 해치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수사관을 모집하는데 결정적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법안에는) 검사들이 계속 특수·중대범죄 수사를 독점하도록 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청을 부활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韓, CPTPP 가입 추진 의사 재확인…日은 수산물 식품안전 설명

위 실장은 14일 일본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CPTPP 가입 이슈에 대해선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향후 실무부서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과거사와 관련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다만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독도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 또 다른 계엄선포…이번에도 막겠다"

한 전 대표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어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 또 다른 계엄선포…이번에도 막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한 것에 대해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사태'를 '여론 조작'으로 규정하고 최고 수위인 제명 결정을 내리자 윤리위 심사 결과가 '허위 조작'이고 이를 토대로 제명한 것이라며 맞받은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이 이미 답을 정해 놓은 결과라며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속보]한동훈 "제명은 또다른 계엄 선포…이번에도 막겠다"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與, 행정통합 앞세워 중원 표심 공략…국힘엔 '반대말라' 견제구

이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법을 통과시키고 지선을 (대전·충남) 통합시로 치르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먼저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인들이 (통합 의제를) 먼저 꺼내고 이제 발을 빼려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포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실천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에 앞서 '대한민국 성장축을 바꾸는 선택! 충남·대전 행정 통합! '을 외치는 손팻말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한동훈 제명에…권영세 "과하다" 홍준표 "단죄로 과거 청산"

제명은 이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그는 "제가 당게에 가입했다거나 동명이인 한동훈의 명의를 제 가족이 썼다는 것은 100%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조세이 탄광 문제, 다카이치가 먼저 언급…CPTPP 추진 의사 재확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주요 성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14일 한·일 정상이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한국인 유해의 DNA 감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배경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 문제를 맨 먼저 언급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조선인 희생자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속보] 한동훈 “날 제명한 건 또 다른 계엄…장동혁이 저를 찍어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윤리위원회가 본인을 제명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국회 소통관으로 향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막겠다”고 말했다. 솔직해지라”며 “이 문제는 장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李대통령 "재일동포, 계엄때 민주주의 함께 지켜…존경과 감사"(종합)

이 대통령은 이같이 언급한 뒤 "모국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며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독재정권 시절에는 일본 거주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조작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 여러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민족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온 점을 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희생 덕에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한일관계도 부침이 있긴 하지만 조금씩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잘 챙기고 보살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결정했다. 그는 “윤리위 결정은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식”이라며 “윤리위에서는 어제 냈던 핵심 내용들을 두 번에 걸쳐서 바꾸고 있다.

한동훈 “제명은 또 다른 계엄..장동혁의 찍어내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또 다른 계엄”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다.한 전 대표는 윤리위에 재심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명 결론을 정해 놓고 요식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에서다. 대신 당원 여론전으로 막아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솔직해지자.

靑 “한일 정상, CPTPP 긍정 논의…日, 수산물 안전 설명”

위 실장은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한국인 유해 DNA 감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배경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가 이 문제를 먼저 언급했다”고 했다.

위성락 "北 침투 무인기 민간 가능성 파악해야…9·19 복원 검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위 안보실장은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제기하니까 파악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파악해야 한다. 북한과 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라며 "파악해서 필요한 대로 위법 조치를 해야 한다.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 그런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이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적도 있다. 필요한 논의도 하고 있다"고 했다. 9·19 합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로 적대행위 중지를 골자로 한다. 관련자들도 많다"며 "내부의 의견 조율도 그렇고 그렇게 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일종의 백업 플랜도 세워야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 ‘측근 챙기기’···공직선거법 위반 함께 기소된 공무원 승진 임용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청 소통비서관을 승진, 임용해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1월 28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인천시청 공무원들은 ‘유 시장의 측근 챙기기’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남북경협단체들, 통일부에 '5·24 조치' 해제 요청

통일부는 앞서 5·24 조치 해제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李 “재일교포 간첩조작 등 아픈 역사 사과 드린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 지역 간담회 이후 전 대외 공관에 관할 지역 동포들의 건의와 민원을 모두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국적이나 출신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도들을 모두 발굴하고 개선해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잘 챙기고 보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은 88년 올림픽과 IMF 외환위기 등 역사적 고비마다 발 벗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며 “가깝게는 불법 계엄 사태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불빛을 밝히는 데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간사이(關西) 지역 동포 간담회에서 “해방 후 조국이 둘로 나뉘어 다투는 바람에 다시 건너올 수밖에 없었던 아픈 역사, 그리고 독재 정권 시절 국가가 재일 동포들을 간첩으로 몰아 조작한 사건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충호 해군 1함대사령관 취임 "역경 격침하고 순항해 갈 것"

조충호 해군 소장이 14일 제32대 해군 1함대사령관으로 취임했다.

참여연대·민변 "공소청·중수청법, 간판만 바꿔 단 검찰청"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두고 14일 시민단체와 법률가 단체 등은 "간판만 바꿔 단 검찰청"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두 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 권한을 제도적으로 분리해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자 한 검찰 개혁 기본 취지에 역행한다면서 국회가 법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형사소송법 안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건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됐다"고 짚었다.

李대통령-다카이치 회담서 CPTPP 테이블에 올랐다…靑 "추진 의사 재확인"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직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전날 공동언론발표문에는 CPTPP 문구가 담기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회담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국이 가입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당초 전날 한일 공동언론발표문에는 CPTPP 관련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 실장이 다음날 브리핑에서 CPTPP와 수산물 문제가 함께 언급되면서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테이블에서 논의됐음을 밝힌 것이다.공동발표문 문장에 CPTPP가 직접 담기지 않은 점도 주목받는 지점이다. 이에 따라 향후 후속 채널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위 실장은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도 공급망 분야 서로 협력하자는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 진전이나 시기와 관련해선 "조금 더 마무리되면 시간이 들 것"이라며 실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 1993년 일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두 정상은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며 유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며 "손이 차다"고 인사했고 "총리님은 여기(호류지)에 자주 와보시냐. 어릴 때 소풍도 다니고"라고 묻기도 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15일 국회 공청회…특별법안 초안 공개

광주시 제공. 6·3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회에서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한다. 320여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는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 재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공청회에서는 특별법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320여 개 조문으로 구성되는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과 조직, 정부의 지원,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 자치권 강화, 재정, 각종 사업에 관한 특례조항 등이 담긴다.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통합 이전에 추진해왔던 사업들에 대해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했다. 법안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통합으로 인해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다.

국힘 태안군의원 "협의했단 도비 확보하면 씨름대회 예산 승인"

앞서 태안군은 올해 설날 장사씨름대회 개최 지원 4억1천만원, 대회 홍보 및 특집광고료 6천5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이에 가세로 태안군수는 곧바로 회견을 열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번 삭감은 감정적 대립과 정치적 셈법에 의한 '몽니 부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민주당 도지사 후보들, 정책으로 토론해야"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4일 " 더불어민주당과 후보들은 더 나은 전북을 위해 정책과 책임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소식] 김용수 육군 17사단장 취임…"끊임없이 훈련을"

김용수 육군 17사단장 취임…"끊임없이 훈련을" = 육군 제17보병사단은 14일 김용수 소장이 제45대 사단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사단장은 취임사에서 "군은 한 번의 전투와 승리를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사단장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인하대, 중국 산둥농업공정학원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 = 인하대학교는 중국 산둥농업공정학원과 합작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도 자격증 있어야…내년 말 첫 국가시험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내년 10월 29일 문신사법 시행에 맞춰 같은 해 말 첫 문신사 국가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李정부, 무인기 갈등속 北에 사과검토?..9·19군사합의도 복원 속도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선언한 바 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해 9월 19일 7주년 행사에서 연내 복원 완료를 촉구한 바 있다.

韓, CPTPP 가입 추진 의사 재확인…日은 수산물 식품안전 설명(종합)

위 실장은 14일 일본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CPTPP 가입 이슈에 대해선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향후 실무부서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얘기했고,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과거사와 관련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다만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독도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급망 논의와 관련해선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윤종오 "울산에 건설기계 주기·검사·수리 센터 건립해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14일 "울산에 주기장, 검사소, 수리소를 한곳에 모은 '건설기계행복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북 침투 무인기 민간서 보냈다면 현행법 위반…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주요 성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는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걸로 파악된다”며 “남은 문제는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각서 앞서가다 보면 북측의 이런 반응이 초래된 점이 있다”며 “외교 안보 사안은 어떤 사항이 생기더라도 차분하고 담담하고 의연하게 진중함과 격을 갖고 하겠다.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일종의 백업 플랜도 세워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동훈 "제명은 또다른 계엄 선포…국민·당원과 막겠다"

또 최고위원회 의결에 앞서 의원총회 소집도 촉구했다.

행안부, 지방재정공제회 등 산하기관 4곳 업무보고...'사회연대경제' 상생 추진

먼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안정적 자산 운용 성과 창출, △회원 서비스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공제제도 운영, △중소·소상공인 및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상생 추진 등에 대해 보고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조직문화 개선 및 운영 내실화, △지역 균형성장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 연구 강화, △데이터 기반의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체계 개선에 대해 보고했다. 지방정부 수요를 반영한 공제사업 신상품을 적극 도입하고, 저리융자인 지방재정지원금과 특별재난지원금 등 회원 지원 사업 규모도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尹 사형구형·韓 제명, 잘못된 과거를 청산한 것”

이번 제명 처분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태희 "대입개혁, 되돌릴수 없는 선까지 가야"…재선 도전 시사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재선 도전 여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영상] 드럼 리듬에 몸 맡긴 한·일 정상…이 대통령 “차이 존중하며 리듬 맞춰”

이 대통령이 ‘골든’ 드럼 연주 중 심벌을 한 번 세게 치자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사이에선 웃음이 터졌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리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다. 드럼 합주를 마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스틱으로 박수를 치며 호응에 화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서명한 드럼 스틱을 선물로 주며 “이건 다카이치 스틱이고 이건 이재명 스틱”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박자를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라고 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정말 잘 하셨다”고 화답했다.

위성락 "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내부조율 필요해 시간 걸려"

'한국發 무인기 침투' 北 주장엔 "민간이 보냈을 가능성 파악해야" "남북관계 개선 계기? 그는 "9·19 군사합의 복원은 정부의 기본 방향이고 대통령이 준 지침"이라며 "아직 최종 결론 난 것은 아니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는 고려할 여러 부수적인 요소가 있고 관련자들도 많아 그런 것들을 다 조율하면서 균형 있게 가야 해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동영, 北에 ‘무인기 사과’ 시사에…위성락 “사실 파악이 먼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대한민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등 주요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 실장은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동맹파로 분류된다. 반면 정 장관은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자주파다. 한편 위 안보실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 조기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정부의 방향은 9·19를 복원한다는 방향이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특검, 김용현 등 7명 구형 논고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래는 특검팀의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7명 구형 논고문 전문.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양형 사유들은 피고인에게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국방부장관 취임 직후부터 피고인 노상원과, 그리고 방첩사령관 여인형과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을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선제적 군사 조치 및 비상계엄 동원 인력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일련의 국헌문란 목적 폭동 행위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 윤석열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으로서 총괄 지휘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과 여인형의 메모 등을 통해 피고인은 피고인 윤석열과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결국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독재 권력을 창출하여 장기간 공유하기 위한 권력욕에 적극적으로 피고인 윤석열과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과거 전두환·노태우 내란 세력이 비상계엄에 의한 권력 찬탈에 성공한 후 주동자는 2명이 대통령이 되었고, 참여자들은 모두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보인 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고, 피고인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직후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는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크게 아쉬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을 옹호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용하던 노트북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하였고,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궤변만 늘어놓고, 실질적으로 법정을 모욕하고 소동에 이르는 행위를 방관, 조장하며 형사사법시스템과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한 인물로서, 단순한 보조적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에서부터 관여한 ‘범죄의 기획자·설계자’에 해당합니다. 최정예 대북 정보수집 및 공작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고문 도구를 준비하고 중앙선관위 소속원을 상대로 부정선거를 자백받으려고 하였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기획하고 실행하려 한 행태는 수단의 잔혹함과 결과의 참혹함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와서 수첩 작성 경위와 내용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히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소를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피고인이 수첩에 기재한 내용들이 장난으로라도 끄적일 수 있는 내용인지를 생각해 보면, 실행을 전제로 작성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사 보호시설인 국방부장관 공관을 제지 없이 드나들며 군 인사와 작전을 좌우하였고, 주요 직위자에게만 지급되는 비화폰까지 사용하며 국정을 농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된 이후에도 피고인 노상원은 증거 인멸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현역 장성을 평일 오전 자신의 주거지 인근으로 불러 자신이 사용하던 비화폰을 피고인 김용현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사후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김용군,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구속되었고, 다수의 후배 군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 누구에게도 사과하거나 책임을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3군사령부 헌병대장으로 복무하다가 2018. 퇴역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정선거 수사를 담당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1부의 군사경찰 명단을 작성하였고,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자신이 선발한 수사1부 요원들을 이끌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부정선거 관여 여부에 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었으므로, 상급자의 명령이나 보직상 지휘·명령 체계에 따라 이 사건 내란 범행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달리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거나 ‘항명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명령을 수행하였다’는 등의 변명을 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조작을 위해 구성된 제2수사단의 편성 과정에 관여하였고, 그중 수사1부를 맡아 직접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 내란 우두머리인 피고인 윤석열이 2024.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라면, 선관위 관계자를 상대로 부정선거를 자백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선관위 서버에 대한 외부 침입 여부와 해킹으로 개표 결과가 변작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관위 직원을 영장없이 체포하여 진술을 통해 부정선거를 확인한다는 것은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아 사건을 조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고인은 2024. 10.경에는 안산에서 피고인 노상원을 직접 만나 해당 명단을 재차 전달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추천한 군사경찰들은 이후 그대로 국방부 일반명령 및 인사명령을 통하여 제2수사단 수사1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선발 대상이 된 군사경찰들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선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범죄에 연루된 군사경찰들에 대하여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2수사단의 수사계획에 따르면, 정보사령부 소속 공작요원 및 특수임무수행요원으로 구성된 수사2·3부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 06:3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하여 출근 중인 직원들을 체포한 뒤 수방사 B1벙커에 구금하고, 이어 군사경찰로 구성된 수사1부가 해당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체포되어 군사보안시설에 구금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단순히 석방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그 결과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큽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고인 노상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특수부대 및 군사경찰을 동원하여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는 민간인을 불법체포·구금하고 조사하려는 반인륜적 범죄의 실행을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군인들을 범죄에 연루시켰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군 재직 시절의 수사 경험을 내세워 허위 진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며,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이 국민의 저항과 다수 군·경의 소극적 대응 그리고 국회의 신속한 해제 의결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을 뿐, 결코 스스로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은 그 임무의 성격상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이는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경찰청장은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오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치안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김봉식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라고만 하였을 뿐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책임 전가성 주장 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서울청장으로서 국회 출입 통제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국회 봉쇄를 직접 집행하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협조하는 등 내란 범행의 핵심적 실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회의 통제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정치인 체포 등에 이르지 못한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의결 때문임에도, 마치 피고인의 소극적 이행 때문이라는 무책임한 주장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으로서 정치인 체포가 명백히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수사 인력을 지원하여 정치인 체포를 위한 내란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 대통령, 다카이치와 회담에서 ‘한·중·일 협력’ 강조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나라현 대표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때는 한·중·일 관계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한·중·일 협력 지속’이라는 정부의 외교 기조에 따른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중·일관계 악화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는 등 3국 협력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에서 3국 협력을 공개 언급한 것은 중·일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통해 일본 쪽에 기울었다고 비칠 우려를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한·중·일 관계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李대통령 "재일동포, 계엄때 민주주의 함께 지켜…존경과 감사"

이어 "제주 4·3 피해자 유가족 등도 오늘 함께했고, 우토로 마을 주민,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회원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들었다"며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 속에 피해를 본 당사자와 유가족께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일동포들이) 불법계엄 사태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수많은 불빛을 밝히는 데 함께했다"며 "노고와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이 언급한 뒤 "모국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며 했다.

한동훈 "제명은 또 다른 계엄 선포…장동혁이 날 찍어내려는 것"(종합)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어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심 신청 여부에 대한 질문에 "윤리위가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나. 그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하고 꿰맞춘 요식행위다. 재심 신청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그렇게 바꾸면서도 제명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윤리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여부에 대해선 "지난 계엄을 막은 마음으로 국민, 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언급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장 대표 스스로 방송에 나와 이호선, 윤민우가 말하는 똑같은 얘기를 한다"며 "(이제) 조작이 드러나니 내용은 본질이 아니라고 말을 바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솔직해지자. 그것을 확인한 것은 어제"라고 했다.

박용선 경북도의원, 포항시장 선거 출마 선언

박 의원은 포스코에서 16년간 근무했고 포항향토청년회장을 지냈다.

방사청장 "작년 K-방산 수출 150억달러…3년만에 '역대 최대'"

러·우 전쟁이 시작된 2022년 이후 국내 방산 수출 규모가 가장 크게 집계된 것이다.이같은 성과는 지난해 대형 K-방산 수출 계약이 잇달아 진행된 덕분이다. 작년 국내 방산 기업 매출액은 40조원이 넘을 것으로 방사청은 추산했다. 이 청장은 "유연한 획득체계 구축하고 ADD를 글로벌 정상급 국방연구기관으로 도약시켜 첨단 국방전략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尹, 끝까지 반성 없어…보수라면 지워야 할 대상"

개혁신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일정상 석별 악수만 3차례…靑 "개인적 우의 생겨"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친교 일정 및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1박 2일 방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호류지는 고대 한일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곳으로, '백제 관음'으로 불리는 목조 관음보살입상이 있다.양 정상은 사찰 앞에서 웃으며 환담을 나눈 후 주지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내부를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나라현이 고향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총리님은 여기에 자주 와보시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측 "법리적 다툼 여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날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가 2024년 12월 10일 파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비상계엄 선포 후 작성했다가 파기한 문서가) 허위공문서라고 할 수 있는지 법리적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독]용인 반도체, 토지보상에만 7300억 투입…전북 '몽니'에 與 속앓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 주장이 이어진 가운데 이미 용인 지역 국가 산업단지 토지보상금으로 쓰인 돈이 7000억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도 지나지 않아 상당한 진척을 보인 셈이다. 해당 산단의 토지 전체 감정평가액은 약 2조6000억원 상당이다. 일반산단의 경우 이미 첫 번째 팹(반도체 제조 공장)이 착공된 상태다. 국가산단 역시 토지 보상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천문학적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이미 국비의 상당 금액이 투입된 점도 부담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정부가 투입한 비용은 1916억원에 이른다. 지중화의 경우 작년부터 오는 2038년까지 총 8851억원의 지원 계획이 이미 잡혀 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설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26일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 논란에…與한정애, 국가기관 특혜채용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채용절차법상 ‘구인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기관의 채용 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구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의장, 공군 전투비행단 방문…"군 복지문제 잘 다루겠다"

우 의장은 이날 비행기 격납고를 둘러본 뒤 비행단에 위문금을 전달하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관람했다.

이 대통령, 다카이치와 호류지 방문…5번의 대화 일정, 석별 악수만 3차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나라시 대표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 나라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했다. 전날 정상회담에 이어 이틀째 친교의 시간을 함께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1박2일 방일 기간 다카이치 총리와 총 5차례 대화하며 친분을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사이 지역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나라시에 있는 호류지에 도착해 먼저 나와 있던 다카이치 총리와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며 “아우, 손이 차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나라현 대표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관람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호류지를 둘러보던 중 나라현이 고향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총리님은 여기에 자주 와보시나. 다카이치 총리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금당벽화 원본을 이 대통령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나라현 호류지(법륭사) 방문을 마친 뒤 떠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호류지 시찰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을 차량 앞까지 배웅했다.

'선거법 위반' 유동규, 첫 재판서 혐의 부인…"낙선 목적 아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당시 발언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김문수 후보 선거사무소 측에서 마이크를 넘겨주었기에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李대통령, 재일동포에 사과·위로…“차별 없는 모국 만들겠다” [HK영상]

또한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 여러분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민족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참으로 치열하게 노력해 오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며 “차별과 혐오에 맞서 오사카시에 헤이트 스피치 억제 조례를 제정했고, 일본 사회에서 다른 소수자들과 함께 다문화 공생을 위한 활동에도 앞장서 왔으며, 민족학교와 민족학급을 세워 우리 마을과 문화를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 끈질기게 싸워 오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피해를 받고 상처를 입으신 당사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 여러분께서 타지에서 살면서도 늘 모국을 생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숙연해집니다”며 “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았지만, 조국이 둘로 나뉘어 다투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다시 이곳으로 건너올 수밖에 없었던 아픈 역사도 있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허위 조작으로 제명…장동혁이 계엄 막은 나를 찍어내려는 것" [종합]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재심 신청 여부에 대한 질문에 "윤리위가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나. 그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하고 꿰맞춘 요식행위다. 지지자 수십명도 회견장을 찾아와 '한동훈 화이팅'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속초시 금호·동명·조양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사업 호응

국가보훈 예우·출산 장려·기부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사업 전개 강원 속초시는 금호동·동명동·조양동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사업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고액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인 '금호아너클럽'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던 금호동주민센터는 올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예우 사업인 '금호 나라 사랑 히어로즈'를 새롭게 추진한다. 금호 나라 사랑 히어로즈는 헌신과 희생으로 나라를 지켜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희망 나눔 기금을 활용해 금호동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올해 첫 번째 출생 신고자에게는 천연비누 장미로 제작한 꽃바구니도 함께 전달한다.

한동훈 제명..野 개혁파 위기 봉착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당원게시판' 사태로 당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면서 출당 위기에 놓였다. 한 전 대표는 "또 다른 계엄"이라며 "결론을 정해 놓은 요식 행위"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한 전 대표의 기자회견 소식이 알려지자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세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는 앞으로 당 내홍의 예고편이 됐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뺄셈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한 전 대표를 지도부가 징계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명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윤리위의 제명 결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에서 확정된다. 15일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안건에 올라올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최고위 의결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재심 생각이 없다"며 못을 박았기 때문에 곧바로 최고위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크다. 국민의힘은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겠다는 방침이다.

박현탁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안산시장 출마 선언

박현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4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회견을 열고 차기 안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권익위 "웅동항만 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 조정으로 해결"

웅동항만 배후단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조정을 통해 해결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밝혔다.

김민석 총리, 광주·전남 통합 진두지휘…오는 16일 특례지원 직접 공개

행정통합 '후발주자'인 광주·전남이 앞서 통합 논의에 착수한 대전·충남을 앞지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김 총리는 오는 16일 광역권 행정통합에 대한 특례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직접 공개할 예정이다.특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이달 말에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입법지원단에는 원활한 법안 마련을 위해 광주와 전남을 각각 지역구로 둔 안도걸 의원과 김문수 의원이 파견됐다.광주·전남지역은 같은 시기 행정통합에 나선 대전·충남에 비해 빠른 속도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정동영, '평양무인기' 판결 시 상응조치…李 대통령 사과 가능성 시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평양무인기 침투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고 진상이 밝혀지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했듯이 "우리 정부도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정부가 취할 상응조치에 대해 "지난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사망 당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와 유감 표명"을 했다는 것을 전례로 든 만큼, 정부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과 의사를 밝히는 방안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밤 담화에서 최근 제기한 무인기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실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현재 군과 경찰의 진상조사단이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金총리 "AI 3대 강국 현실로 만들 것…과학기술, 성장의 씨앗"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AI 3대 강국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신년인사회서 지방선거 필승 다짐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14일 원주시 호텔인터불고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당력을 모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종욱 국회의원, 검찰 송치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여야 대표, 대전·충남 찾아 “행정통합 이뤄낼 것” 일성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해 6월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장 대표도 같은 날 대전시청에서 자당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정책협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대전·충남 통합이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다만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마련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법안’에 담긴 257개 특례가 정부·여당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걸었다.장 대표는 “257개를 넘어 더 많은 특례를 담아내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며 “특례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냥 행정구역을 합쳐 한 명의 시장을 내는 것뿐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당부했다.국민의힘 소속 이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57개 특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안이 성안될 경우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이다.

경찰, 김병기 압수수색 7시간여만 종료…'공천헌금' 본격 수사(종합)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김 의원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 차남의 대방동 아파트에도 수사관을 보냈다. 이곳에는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들이 보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금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자택과 동작구의회에서는 3시간 30분 동안,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은 4시간 동안, 김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은 6시간 50분 동안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와 이 부의장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 측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사실무근 음해'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檢개혁 자문위원 집단사퇴 "모욕감 느껴…대통령 배신"(종합)

오늘부로 사퇴한다"고 밝혔다.이날 사퇴한 자문위원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와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이다. 총 16명의 자문위원 중 6명이 항의성으로 집단 사퇴한 셈이다.이들은 정부안을 두고 "해체되어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野-디지털자산 업계, '대주주 20% 제한'에 "역차별 우려"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과 특위 소속 최보윤 의원이 참석했고, 디지털자산업계에서는 오세진 DAXA 의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영진 빗썸 부사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서창훈 토스 사업개발이사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갔다.국민의힘과 업계는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사업자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오 의장은 "ETF와 스테이블 코인 등을 통한 다양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해 기존의 전통적 금융과 가상자산의 융합이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과 입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신 대표는 "주요 국가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잡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논의해야 한다"며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자산의 안정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여러 우려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뢰 기준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각각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여야 공통 공약인 만큼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 소장, 제41대 육군 36사단장 취임

육군 제36보병사단은 14일 사단 연병장에서 지상작전사령관 주성운 대장 주관으로 제41대 사단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김병기 의혹 폭로' 前 보좌관들 경찰 조사…"혐의 대부분 사실"(종합)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전직 보좌관들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동작경찰서에 출석해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빗썸 취업 의혹과 관련한 진술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이 전직 동작구의원 2명에게서 '공천헌금' 3천만원을 받았다 돌려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주거지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한병도 "2차특검 협조 요청"…천하람 "통일교·공천특검 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협조를 개혁신당에 요청했다.

김종연 신임 육군 11사단장 "싸우면 승리하는 사단 만들겠다"

육군 11사단장 취임식이 14일 강원 홍천군 사단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렸다.

공동작업장 조성부터 세제 지원까지…與김남근, K-패션 활성화법 발의

인력난과 영세성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봉제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중앙·지방정부는 패션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작업장·공동재단실·공동브랜드 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패션봉제협회가 작년 11월 26일 국회에서 '패션봉제 산업 위기 극복 촉구대회'를 열고 여당인 민주당에 제출한 5대 요구안과 비슷하다.

“법무부 파견 검사·민정수석이 주도”···‘정부안 반대 사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규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1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대해 사퇴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 출신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론하며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향후 무소불위의 검찰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위원들은 지난 9일 법안을 공유받았다며 공소청법 초안에는 공소청 검사를 중수청에 첫 2년간 파견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육군 31사단 제42대 사단장에 김도열 소장 취임

육군 제31보병사단은 14일 제42대 사단장으로 김도열 소장(진)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장군 인사에서 소장 진급과 동시에 31사단장으로 보직됐다.

정부, 고가 부동산 거래 현금출처 검증 강화…"범죄행위 무관용"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아파트 이상거래·고가증여 점검 금융위, 상호금융업권 주담보 위규 사항도 점검 정부가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올해 1분기 조사 계획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감독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회의에서 "서민과 청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아파트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임외택 신임 육군 15사단장 "승리 능력 갖춘 부대 만들겠다"

육군 15사단장 취임식이 14일 강원 화천군 승리체육관에서 열렸다.

尹 ‘사형 구형’ 내달 19일 선고…감경해도 최저 징역10년

14일 0시를 넘겨서까지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고 말했다. 도중엔 격앙된 듯 책상을 내리치거나 허공에 주먹질하기도 했다. 특검 공소 사실이 모두 허위라는 주장을 펼치며 ‘소설’과 ‘망상’이라는 표현을 각각 6, 7차례 반복했다.

차 창문 내리자 또 다가와 손잡아…다카이치 ‘극진한 환송’

작별을 위한 악수만 세 번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이 떠날 때는 차량을 향해 90도에 가까운 ‘폴더 인사’를 건넸다. 그는 전날에도 이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 앞에서 대기하다 ‘깜짝 영접’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두 정상은 이 대통령이 완전히 호류지를 떠나기까지 세 차례 악수를 나눴다.다카이치 총리의 환대는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첫날부터 시작됐다.

전북 민주당·정의당 "윤석열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

도당은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며 "이는 특정 개인에 대한 판단을 넘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라는 도민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피력했다. 도당은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라며 "사법부가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사법부 최종 선고로 헌정 파괴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건희 일가 양평공흥 특혜' 김선교 의원 등 6명 내달 첫재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있던 2017년께 최씨와 김씨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계 직원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에게는 김 의원 및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정치헌금 의혹’ 김병기 첫 강제수사…비위 폭로 전 보좌진 조사도

이른바 ‘3000만원 정치헌금 의혹’을 겨냥해 김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55분부터 김 의원과 김 의원 부인 이모씨,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7시간가량 진행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및 지역구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사무실, 김 의원 차남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김 의원 부부와 이 구의원, 전씨와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 의원의 ‘3000만원 공천헌금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압수수색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는데, 김 의원 측의 귀중품들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이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 중 정치헌금 의혹에 먼저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23건이다.

남북경협단체, 천안함피격 5.24 조치 해제 요구...정동영 장관 결단 촉구

개성공단, 금강산, 북한 내륙투자기업 등 총 10개 남북경협단체는 14일 남북 경제협력을 막는 5·24 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3월 26일 서해에서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자 대북제재 5·24조치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5·24 조치의 해제는 분단경제의 한계를 넘어 청년 세대의 일자리와 먹거리 문제의 해결책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되더라도 유엔(UN) 안보리의 북핵·미사일 관련 제재가 남아 있다.

[영상] 드러머로 깜짝 변신한 한일 정상…K팝 리듬 치며 한마음

드럼 애호가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하고, 현장에서 즉석 레슨을 하며 합주를 이끌었는데요.

"왜 이리 잔인" 김병기 억울함 토로…경찰, 뒤늦은 강제수사

경찰은 15일 오후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 수사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통해 △조 씨가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진술이 있는 점 △오래전 일로 식당의 폐쇄회로(CC)TV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회의원 배우자 등 제3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4년 8월 김 의원 아내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6월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나온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한동훈 제명에 갈등 최고조…張-韓 '사생결단 충돌' 극한분열(종합)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장 대표와 한 전 대표가 정치적 해법 모색 없이 사생결단식으로 정면충돌하면서 당 안팎에선 '극한 분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밤늦게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한 당 윤리위는 14일 오전 1시15분 보도자료를 배포해 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날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이 나왔다. 한 전 대표 제명은 15일 최고위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도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윤리위 결정은 '윤석열 시대'가 당에서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이 돼 당 대표 자리에 올랐던 한 전 대표까지, 현 지도부가 결별할 과거 세력으로 바라보는 뉘앙스가 읽힌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제명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 선포"라며 "장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전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은 오전 8시께 서울 모처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비롯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당내 민주주의 사망"(송석준), "국민의힘은 당 대표 한 명의 사유물이 아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윤리위가 결정문 내용을 두 차례 수정한 것을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꿰맞추기 징계'를 한 증거라고 부각하기도 했다. 의원총회 소집과 당 대표 면담도 요구했다.

정책의총·공청회, 與 중수청법 숙의 가속…당내 반발은 지속(종합)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자칫 당정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점도 민주당이 공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서두르는 배경이다.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와 토론회, 공청회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 중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들과 만나 "어제 청와대와 정 대표가 '충분히 논의해달라. 수정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감 메시지를 발신했다"며 "15일 정책 의총을 시작으로 질서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의 장을 활짝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견해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수사사법관이 검사, 전문수사관이 수사관 역할을 하며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고,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며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하겠다"며 정부안 수정 여지를 열어뒀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정부안에 대해 "전체가 다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생각한다. 턱도 없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윤석열 사형, 한동훈 제명…정치검사와 잔당들 청산해야"

어쩌다 보수정당 대통령만 감옥에 가는가? "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나라를 어지럽힌 세력들을 청산하지 않고 가서 그런 것"이라며 "정치검사가 다시는 얼쩡거리지 못하게 하라. 배신자를 그대로 두면 또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했다.

방사청장 "해병대 K2 전차 소요 신속 검증…연내 사업 착수"

국방부에 업무보고…해병 1·2사단에 K2 전차 80여대 배치될 듯 해병대에 K2 전차를 배치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중 해병대에 K2 전차를 배치하는 사업의 소요가 결정되면 2∼3년 내 해병 1사단에 K2 전차 40여대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후 해병 2사단에도 K2 전차 40여대가 배치되면 해병대는 총 80여대의 K2 전차를 운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 청장은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 사업에 대해선 "조속한 사업착수가 가능하도록 소요 수정 등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합참 및 소요군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군 위성통신체계-Ⅲ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계획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안보우주개발실무위 개최 등 필요한 사전조치를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金총리 "대한민국 일군 'K-건설' 도약 위해 함께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K-건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사형 구형날, 한동훈 제명한 국민의힘…당 갈등 최고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 한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징계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새벽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시 당대표로서 그에 따른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2024년 11월부터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국민의힘 익명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이르면 오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연, 진보 원로들과 오찬…"관용·자제로 공동체 의식 회복"

이 위원장을 향후 보수진영 원로와 시민단체 등도 방문해 국민통합을 위한 조언을 듣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행안부 장관 "산불 예방·대비·대응 철저히 해야"

그는 △산불 위험 행위 계도·단속 강화 및 위험시설·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진화장비 및 인력 출동 대비 태세 마련 △지방정부 및 지역 소방·경찰·군부대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 장기화하고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진 상황을 고랴해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에 선제적 산불방지 대비 특별 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한 주민 홍보 강화 △선제적 주민대피 및 진화인력 안전 최우선 산불 진화 등을 지시했다.

[쇼츠] 드러머로 깜짝 변신한 한일 정상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사전 공개 없이 준비한 이벤트인데요. 영상 : TV·X @Jaemyung_Lee·@takaichi_sanae

金총리 "AI 3대 강국 현실로 만들 것…과학기술, 성장의 씨앗"(종합)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격려사에서 "여러분과 원팀이 돼서 우리가 할 일을 함께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기술 혁신도 지원하고 방송의 공적 가치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씨앗이고 (이를 통해) 거대한 꽃을 피워낼 것이라는 믿음으로 올해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방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 해제…민통선 최대 5㎞ 북상 조정

국방부가 연천, 철원을 비롯한 접경 지역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군 당국의 허가 없이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도 군사분계선(MDL) 쪽으로 최대 5㎞까지 북상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14일 연천, 철원 등 접경 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된 지역들은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가운데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곳이다. 강원도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의 보호구역도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 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된 지역이다. 국방부는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 및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23일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접경 지역 일대 보호구역 해제 조치 및 범위를 확정했다.

국방부, 연천·철원 일대 63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이와 별도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2월 19일 강원 양구군 등 접경지 보호구역 1244만㎡에 대해 건축 인·허가시 관할 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을 승인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해외증시서 '개미 유턴' 대책 나오나…靑-증권업계 비공식 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자와 자본시장연구원 등도 함께 자리했다. 정부는 국내 증시가 5,000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시장 매력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정부 참석자는 "투자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본시장의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업계·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차원의 회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거래가 제한된 고위험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펀드 및 ETF 분배금에 대한 분리과세, 연금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 매매 시 매매차익 비과세 적용 등이 제안됐다.

[단독]특검, 보안 유지하려 ‘사형-무기징역’ 논고문 2개 써놨다

사형을 구형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사전에 알려지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등 정상적인 재판 진행에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검 내부적으로도 최소 인원만 윤 전 대통령의 최종 구형량에 대해 전해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 자리에서는 “실제 재판부가 집행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는 의견과 “반성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회의 당시엔 무기징역 구형 의견이 더 많았지만 특검 관계자들은 조 특검에게 최종 판단을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으로는 205권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서도 징역 9년 구형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1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1월 열린 1심의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수부의 수사는 송영길을 타깃으로 한 수사였다"며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춘천시장 선거전 과열 양상…출마 선언 잇따르며 각축전

6월 춘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현역 시장의 재선 도전에 맞서 여야 경쟁 주자들이 속속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춘천 정치권은 이미 '선거 모드'에 들어간 모습이다. 현역인 육동한 춘천시장은 오는 31일 북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설 예정이어서 사실상 선거 행보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원선희 민주당 정책부의장도 일찌감치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당내 경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14일 변지량 전 강원도 도민복지특별자문관이 출마 선언 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쪼개진 국민의힘…"한동훈 제명, 반헌법적" 23명 집단 반발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그는 재심 신청 여부에 대한 질문에 "윤리위가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나. 그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하고 꿰맞춘 요식행위다.

민주당 광주시당, 행정통합 '시의회 동의'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4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공식 당론으로 결정했다.

‘무인기 대응’ 통일부와 다른 목소리 낸 청와대 “북한에는 냉철히 대처해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대한민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걸로 파악된다. 남은 문제는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높다.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제기하니까 파악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파악해서 필요한 대로 의법조치를 해야 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일방 추진시 정략"…대전·충남서 與 통합드라이브 견제

장 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자당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까지 합의하진 못하더라도 큰 방향성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협의한 다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도 "재정과 권한 이양 부분에 대해선 국회와 대통령의 결단이 먼저 필요하다"며 "여야가 같이 통합을 논의할 공식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개편...사회연대경제연구센터 신설

섬진흥원은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밀착형·실용적 연구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섬진흥원과 함께 섬마을 주민 공동체 기반의 특화 자원 발굴·육성과 주민의 기본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섬 지역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의 섬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2027년 운영을 목표로 섬 정보·통계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치유센터는 여수·순천 10·19 사건(전남), 형제복지원(부산) 등 전국에 있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의 지역과 방문 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연구원은 △AI·디지털 전환 기반 지능형 지방행정 혁신, △‘5극3특’ 기반 초광역 균형성장,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소멸위기 지역 재도약 지원, △재난 예방·대응 강화, △사회연대 경제 성장 촉진, △지방투자사업 전략적 추진 기반 강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독립기념관,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1천32곳 전수조사

'해임 논의' 이사회 앞둔 김형석 관장 업무보고에 일부 방청객 '사퇴' 요구 독립기념관이 올해부터 3년간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1천32곳을 전수조사한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일부 방청객이 김형석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일욱 단국대 백범통일연구소장은 "김 관장의 역사관 인식이 국민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지역사회 중론"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尹 추종 윤리위, 사형 구형 분풀이를 한동훈에게 해”[정치를 부탁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한 ‘분풀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윤리위원회가 한 전 대표의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를 결정했다며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윤리위가 열리기 하루 전) 한동훈 대표한테도 전화를 했었다. 그런데 모르는 전화번호니까 안 받았다”며 “전화를 안 받으니까 본인에 대한 소명 없이 그냥 징계 절차를 간 거다”고 했다. 그런데 또 밤에 자정 넘어서 뭐 이런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12시(자정) 넘어서 들이 전화가 엄청 왔다. 박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인정하고 반성했으면 적어도 무기는 나왔을 것이다. 1월 14일 〈여의도 처방전〉 전문▷ 조동주: 국민 마음 쓰라리게 하는 우리 정치 긴급 처방을 하는 시간 여의도 처방전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진단에 들어갈 텐데요. 저희 정치 명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두 분 모시고 이제 처방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제 정치판을 흔들고 이제 민심을 움직이죠. 오늘은 특히 이제 밤사이에 긴급 속보들이 정말 많이 쏟아졌는데 정치권을 뒤흔든 말말말 공개합니다.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본인이 제명 결정을 받은 후에 페이스북에 남긴 짧은 한 문장입니다. 이제 어떻게 좀 밤이 좀 길어지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김종혁: 아주 황당했죠. 뭐 왜냐하면 저한테도 월요일날 저녁에 전화가 당 사무처가 전화가 와서 내일 출석을 하시라. 그래서 이제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런데 모르는 전화번호니까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전화가 많이 오니까 모르는 전화 안 받거든요. 그 바로 전날 그런데 그래놓고서 전화 안 받으니까 그냥 그거를 본인에 대한 소명이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징계 절차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저께 밤에 대개의 경우 윤리위가 이렇게 밤에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데 밤에 자정까지 하면서 들이 한두 명이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결정을 보고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게 이제 당내 사법 절차인데 사법 절차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정치적 결정이고 정당에서 정치적 목적과 의도가 작용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정치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그런데 그런 엄밀성이 없잖아요. 저게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이전에 설사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글을 쓰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익명 게시판에 글을 쓴 게 제명까지 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러면 이 정치권에서 요즘 이제 정치 풍토가 굉장히 사나워져 가지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도 악재가 많은데 오늘 아침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당하고 이게 다 악재잖아요. 거기도 막 제명 제명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황교안이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물꼬를 확 터주고 민주당이 살 길을 터줬잖아요. 김병기 씨가 저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우리 거를 터뜨리면서 그 방향을 틀어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저께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나온 날이잖아요. 윤어게인 세력들이라고 그런 비판을 받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감 야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우리 교주가 비유를 하자면 교수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데 그 그 분풀이를 한동훈이한테 해야겠다. 한동훈이를 죽여버림으로써 이 우리 교주에 대한 어떤 그 억울함을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다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저게 왜 저런 식으로 타이밍을 이럴 때 잡아서 하는 건 또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첫째로는 거짓과 허위 사실로 해서 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본인 본인 한동훈 대표 오늘도 통화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미 고소를 했어요. 이거 허위 사실에 대해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이렇게 발표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고소를 해 놨는데 윤리위에서는 이호선 씨가 한 조작된 결과를 다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걸로 징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이 된 것은 2023년 12월달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뒤에 IP 주소가▷ 조동주: 뒤에 휴대전화번호가 같다는 건 뒤에 네 자리 같다 이런 소리도 있어요?▶ 김종혁: 완전히 허위적 같을 수가 없어요. 사실 관계가 완전히 아닌 거를 허위로 조작을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한 거고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서 그거에 근거해서 제명을 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게 한 가지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자기가 저 재판관의 입장이잖아요. 아니 이런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 만약에 재판장이 이렇게 했으면 당장 재판장에서 짤릴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느냐.▶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제 뭐 이게 단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이 난 직후에 이런 결정이 났어요. 만약 어제 결론을 내리려고 했다면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의 소명서라도 받고 나서 그걸 검토하고 내리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어제 윤석열▷ 조동주: 사형 구형이 되니까 이제 이거를 좀 덮고 달래기 위해서▶ 박원석: 그런 데다가 원래는 이제 김종혁을 희생양 삼으려고 했어. 속행 대상이었던 한동훈에 대해서 더 이상 속행의 의미가 없다 선고하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니 그렇더라도 앞서 이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법률적인 분쟁으로 갈 거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그냥 이거 수용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어제 뭐 국민의힘 그제인가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아침에 브리핑을 한 거 보니까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밝혔어요.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썼을 걸로 보이는 그 결정문을 봐도 뭐 굉장히 난해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앞서 이제 직접 썼는지 윤리위원회에서 형사사법 절차처럼 밝히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덧붙인 얘기가 다만 영미법의 민사상에서 요구하는 상대적 증거의 우월의 가치 정도의 수준에서는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어진다. 이걸로 징계를 한 거예요. 이게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떤 논리 근거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징계하겠다는 의지를 날 것 그대로 표출한 그런 과정이었고 절차였다고 보고요. 다들 아니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라는 게 다들 들이 그런 표현을 안 하잖아요 저도 당사자인데 그 전화를 해갖고 아니 지금 단 한 명도 이게 합리적이다라든가 논리적이라는 분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식적인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저거 이제 가처분 기각되면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 인용되면 본안 소송에서 다퉈보자가 아니고 또 징계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상황이 지금 훨씬 더 악화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번 징계 건이 말이 되는 거고 더 말이 안 되는 것들 가지고서 계속 징계할 거예요. 저는 지금 보니까 장동혁 지도부의 상태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억지든 아니든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아까 뭐 테러리스트 이런 얘기했잖아요. 자기 공격 자기 비판했다고 뭐 이를테면 이런 거 가지고 또 징계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진흙탕 싸움으로 이걸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의 구성원들도 이제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걸 그냥 두고 보고 지켜보고 설마 그렇게 하겠어라고 했지만 설마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그때 뭐 이제 뭐 문제가 있었을 때도 당원권 정지였단 말이에요. 천여 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장동혁 대표는 윤과의 절연에 대해서 그 어떤 메시지도 안 낸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사법 결과가 사법 판단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어쩌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그런 인상이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이 정당에.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그게 없어요. 그냥 자기만 보고 그냥 그 이렇게 눈 가린 채 그 어떤 특별한 목적만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상대를 의식하고 상대를 고려하고 정치 상황을 이렇게 쭉 관찰하면서 정치를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상대한테 지금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그거는 기회잖아요. 그 기회를 활용하려면 오히려 지금 당 내부의 사소한 문제들은 접어두고 내부를 크게 통합해서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정치를 할 것 같아요. 그냥 그 상식이에요. 뭐 그렇게 집 토끼를 잡아야 나중에 확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정도껏 하고 상식적으로 해야 이 확장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저거는 그냥 고립시키는 거예요. 본인도 알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하나는 이분이 아웃 오브 컨트롤 그러니까 이 당 전체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 지금 장동혁 대표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본인이 판단이 아니라 이른바 우리가 그 윤어게인 세력들 극우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황교안 지지 유세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탈당하겠다고▷ 조동주: 그런 것 같아요. 댓글들 보니까 진짜 그런 분들이 많네요.▶ 김종혁: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2년을 채우리라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도가 바닥이고 지방선거에서 전패할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분당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한 얘기고 저희로서는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치적 그리고 법률적 그런 대응을 하겠죠. 오늘 당장 보니까 대안과 미래라는 초재선 의원들 모여서 성명 내고 뭐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 원로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박민영이라는 30대 초반에 대변인이▷ 조동주: 패륜 공방을 벌이셨죠. 소위▶ 김종혁: 평균 나이 91세에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보수 정당에서 저는 정말로 이거는 당을 떠나서 인간에 대한 예의잖아요.▶ 조동주: 그분이 미디어 대변인 아닌가요? 근데 너무 이게 윤석열 이후로 정말 천박하기 그지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홍위병들을 풀어 놓은 거고 장동혁 대표는 그러면 글쎄요. 그동안에 뭐 대통령이 벌써 두 번이나 탄핵 당하고 또 그 당 출신의 대통령이 두 번째 이제 사형 구형 사형 선고받을지도 몰라요. 사형 구형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인 퇴행을 거듭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의 그야말로 주류라고 자부하는 tk가 됐든 PK가 됐든 영남의 다선 중진이라는 분들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비주류 소수파의 특징이거든 옛날에 민주당이 하던 그런데 지금 그거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됐어요.그러니까 이게 주변화 비주류화 돼 가고 있는 경향이에요. 지금은 그런 자산을 그런 정치적 자산을 박근혜 시절부터 해가지고 계속 까먹어서 급기야 이렇게 천박한 정당으로까지 온 겁니다.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보고 있으면▷ 조동주: 네 근데 이게 참 그렇죠.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대들이 이제 정치권을 보면 민주당이 원래 이제 메인 스트림 세력이고 국민의힘은 이제 저렇게 야당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또 아무래도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두 번째 화제 발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혁: 저거는 그냥 이준석 대표가 좀 속된 말로 하면 정치적으로 그냥 장사한 거죠. 마케팅 한 거고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인 미숙성으로 그냥 끌려들어간 거고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박원석 전 의원 얘기하셨지만 이거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지?아 이거 이준석이 쥐고 있네라는 게 모두가 다 보여졌잖아요. 그러니까 거대 정당의 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당 대표에 의해서 이게 이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단둘이 만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장동혁 묻어 나한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조국까지 끼려고 했다는데 뭐 조국 대표는 내가 미쳤냐 이런 식으로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은 또 저거 가지고 막 비판을 해요. 그렇죠 지금 뭐 그걸 만날 때냐 이러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이제 본인은 저걸 이제 확장 내지는 연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같이 정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동주: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런데 보면 우리가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제명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부가 무너지는 부마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김재규가 시해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 쪽에서 하는 그러니까 윤리위라든가 그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 그다음에 당무감사위가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2주 한 달에 한 번씩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안 하더라고요. 그게 콤플렉스 때문에 그런 건지 내가 한동훈의 스텝이었다. 한동훈 덕분에 내가 사무총장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내가 수석 최고위원도 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열패 열등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작동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지▶ 박원석: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도 스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긁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재미있는 게 이제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 조동주: 알겠습니다. 저희 너무 이제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저희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좀 넘어갈게요. 이제 연장선상의 얘기예요. 사실 이제 어젯밤에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직전에 있었던 그 전에 뉴스를 뒤덮었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대통령 전두환보다 더 단죄 계엄령은 계몽령 뭐 이제 이렇게 판단이 나가고 있네요. 이제 어떻게 보셨어?▶ 박원석: 이제 검사가 구형할 때 그 구형의 사유를 읽는 거를 그걸 논고라고 그래요.근데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되더라고요. 저는 뭐 공감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일각에서는 실효성도 없는데 어차피 사형 집행도 안 되고 선고도 안 나올 걸 굳이 그러냐. 그런데 선고가 안 나오더라도 재판이라는 건 하나의 그 기록이고 또 역사에 남기는 교훈이고 이게 이제 정치적 성격의 수사 기구가 또 수사를 하고 구형을 하는 거잖아요. 뭐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이 이제 와해했을 때 5.18 특별법에 의해서 사형 무기징역 선고 받았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아마 정치부 였던 거였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쓴 기사를 누가 나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조동주: 김종혁 가 쓴 기사▶ 김종혁: 그렇죠 그래서 후배하고 같이 썼던데 그때 보니까 다 집권당에서는 아무도 대답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그 판결을 아마 예상을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게 뭐 이제 계엄이 진짜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신뢰가 좀 가십니까?▶ 박원석: 아니 그냥 사후적으로 하는 다 쓸데없는 변명거리고요. 보통 이제 감경의 사유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이게 감경의 사유예요. 고작 지금 감경의 사유로 거론하는 게 공무원이었다 뭐 이런 건데 그런 걸로 감경 사유를 삼기에는 너무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행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상징적으로라도 1심에서도 사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구형 단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침묵한다 이런 변명은 할 수 있는데 설사 이게 구형 단계라고 하더라도 이게 침묵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거 붙잡고 있어서 뭐 하려고 저러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900명대로 확 줄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어제 같은 경우는 사형 구형이 나왔는데 쥐 죽은 듯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거기에 이제 이른바 극우 성향에 있는 분들이 만든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뭐 국힘은 대변인 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야 된다.이제 당원 어르신분들께 말을 함부로 하는 걸 사람을 징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계시고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신당 창당해 달라 극우와는 정치를 같이 할 수 없다 뭐 이제 이런 요청들이 시청자 요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두 분 다 이렇게 쓰셨나 쓰셨나요? 김최고 님부터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서▶ 김종혁: 제정신으로 살자 괴물은 되지 말아야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세상에 괴물들이 너무 많아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우리 박의원님 처방▶ 박원석: 저는 비슷한 얘기인데 좀 대상을 특정해서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을 헤쳐나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국힘 의원들 정신 차려라. 한 방에 간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전에 맞추신 것 같은데?▶ 박원석: 안 짜요. 이제 오늘도 저희 라이브 방송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채팅창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많은 댓글들 달아주셨습니다. 선정되신 갓미영 님과 가이드 60일 님께는 이제 5천 원 상당의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백제-日 교류 상징 호류지 찾은 한일 정상…수장고 열어 ‘금당벽화’도 관람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먼저 호류지에 도착해 이 대통령을 맞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에도 이 대통령이 머무는 수속 앞으로 직접 나와 이 대통령 내외를 영접했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며 “어우, 손이 차네요”라며 웃으며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현이 고향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총리도 여기 자주 와보셨나. 다카이치 총리는 손을 흔들다가 다시 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 사이로 다시 악수했다.

'이종섭 호주도피' 尹측 "대사 임명했지만 세세한 건 밑에서"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출국금지 해제 조치나 인사 검증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보다는 법적 평가를 다툰다는 입장이라 사실관계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다면 분리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다. 무죄가 많이 나오는 거 아느냐"고 묻기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까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고자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일 정상 취미 고려해 선물…李, 등산용 카시오시계 받아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 브랜드의 드럼 세트와 홍삼, 청국장 제품을 선물했다. 장춘철 명장의 나전칠기 장식을 추가한 드럼 스틱도 포함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정상회담 직후 환담행사에서 이 대통령과 드럼 합주를 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한 바 있다.

경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의원 부부 등 5명 출국금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김 의원 부부 등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김 의원에게 금전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2명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 총리 말씀 어떤 뜻인지 모르겠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들과 만나 “(정부안에)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그런 점들은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차분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면 이르면 1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당정간 협의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총리실에선 김 총리와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 대상이다.

법원, 윤석열에 ‘사형’ 선고할까? 실제 집행 가능성은 작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란 점도 언급했다. 일벌백계의 상징으로 사형을 구형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 반란 관련 내란 혐의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를 내리면서 ‘정상참작 감경’을 할지도 관건이다.

중견기업聯 “한일 우호적 협력 표명 환영…CPTPP 참여 검토하길”

14일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논평을 내고 “한일 양국의 우호적 협력 관계는 동북아 정치적 안정은 물론 국제질서 회복의 방향타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향후 양국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거사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혐한, 혐일 등 불필요한 대립을 해체하고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는 등 호혜적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중견련은 한일 두 정상이 교역 중심을 넘어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李, CPTPP 가입 추진 의사 다시 밝혀…日은 '수산물 안전'

가입에는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본은 이 문제를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와 연계하고 있다.

방사청장 "해병대 K2 전차 소요 신속 검증…연내 사업 착수"(종합)

국방부에 업무보고…해병 1·2사단에 K2 전차 80여대 배치될 듯 2030∼31년 국내발사체에 초소형위성 탑재해 발사하는 방안 검토 해병대에 K2 전차를 배치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중 해병대에 K2 전차를 배치하는 사업의 소요가 결정되면 2∼3년 내 해병 1사단에 K2 전차 40여대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후 해병 2사단에도 K2 전차 40여대가 배치되면 해병대는 총 80여대의 K2 전차를 운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 청장은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 사업에 대해선 "조속한 사업착수가 가능하도록 소요 수정 등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합참 및 소요군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방사청은 2030∼31년에 국내 발사체에 초소형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위성통신체계-Ⅲ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계획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안보우주개발실무위 개최 등 필요한 사전조치를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단신] 김정일 생일 84주년 기념우표 발행

북한 국가우표발행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 16일) 84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 수반으로부터 받은 선물 일부를 반영한 우표를 발행했다고 조선우표사가 14일 밝혔다.

李대통령, 내일 아부다비 행정청장 접견…방산협력 후속 논의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연달아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K-방위산업 세일즈' 외교활동에 다시 시동을 건다.

같은 날 충남 찾아 ‘통합’ 입장 밝힌 정청래·장동혁···시민단체는 ‘추진 중단’ 촉구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한창인 시기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란히 충남을 찾아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지역 시민단체들은 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같은 날 장동혁 대표는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가동 중이다. TF는 이달부터 매주 1~2차례 회의를 열고 특례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과 보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특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민 대상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통합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의원 부부 출국금지…소환 임박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우선 적시했다.경찰은 김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수사관 10명가량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원이 지낸 국회 운영위원장실과 민주당 원내대표실은 이번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 김 모 씨가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아파트에도 수사관을 보냈다.

방사청장 "한국형 구축함 사업, 공정한 경쟁입찰 사전 준비에 만전"

해당 사업에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통상적으로 함정 상세설계는 기본설계를 수주한 업체가 가져간다.설계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방식이 지명경쟁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사업 수주를 위한 두 업체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22일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DDX 사업추진방안을 지명경쟁으로 최종 결정했다.

연천·철원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풀렸다

국방부가 14일 접경 지역인 경기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63만㎡)을 해제했다. 인천 강화와 강원 양구, 경기 파주 등 접경지대 부지 1244만㎡도 규제를 완화해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 건물을 관할 부대 협의 없이 인허가받을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이날 향후 5년간의 보호구역 관리정책을 담은 ‘4차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한동훈, 기습 제명에 "또 다른 계엄"…국힘 '극한 분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당 윤리위원회 제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시장과 개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정책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새벽 ‘당원 게시판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르면 오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한 전 대표는 “또 다른 계엄을 반드시 막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당 윤리위원장으로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임명된 지 6일 만이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과거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비난·비방하고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 결정을 윤리위 의결 원안 그대로 최고위에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한 전 대표가 직접 당원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한 점을 근거로 제명을 결정한 윤리위 판단이 잘못됐다는 의견(가처분 찬성)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한 전 대표도 이날 친한계 단체 대화방에서 “윤리위가 조작을 근거로 저를 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전남도·시도교육청, 행정·교육통합 추진

이들은 공동 합의문에서 4개 기관은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와 광역지방교육청 출범이 역사적 사명임을 공감하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적의 통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교육통합 이후에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정체성을 지켜 나가도록 공동 협력하고, 교육이 지역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며 행정·교육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를 보장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통합 특별시와 통합 특별시교육청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시와 전남도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양 교육청이 한목소리로 뜻을 모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 수도권 아파트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 집중 단속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올해 1분기(1~3월)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수사 계획을 공유하며 각 기관 간 공조 방안을 점검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1~6월) 신고된 거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 1308건을 적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84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李대통령, 방일 마치고 귀국길…"韓日 새 60年 원년" 강조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다섯 번째, 다카이치 총리와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셔틀외교를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고, 특히 이 대통령은 "올해는 지난 60년의 한일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고 규정했다. 민감한 주제로 꼽혔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회담에서 거론됐다. 양국은 조세이 해저탄광의 유골 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 대통령은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이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친교를 나누며 신뢰를 쌓는 모습도 연출돼 눈길을 끌었다.

韓·日 '핵심광물 공급망' 공조 시동 CPTPP 가입 추진 의사도 재확인

미·중 무역 갈등이 ‘희토류 패권’ 경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협력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정부는 일본 측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의사도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은 조치였다. 위 실장은 “공급망은 우리가 당면한 현안 중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빠졌지만 한국의 CPTPP 가입과 이와 연계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에 관해서도 두 정상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 “식품 안전에 관한 일본 측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박2일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보완수사요구권 놓고 정청래-추미애 '이견'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남 당진에서 들과 만나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과 다르다”며 “요구권을 주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밤 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완수사권에 대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추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금 보니 보완수사요구권도 (공소청에) 주면 안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 재생에너지에 '공기열' 추가 추진 … 업계 "명확한 기준부터 세워야"

정부가 공기열 히트펌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해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한 지원이 이어지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취지의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히트펌프로 생성한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12일 마쳤다. 정부는 앞서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t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업계에선 기준 없는 시행령이 무분별한 히트펌프 확산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야당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자는 취지의 법안도 나왔다.

안규백 국방, "방산 4대 강국 위해 수출지원·군사외교 등 다양한 수단 필요"

한국국방연구원은 미래 군구조 개편, 국방 AI 정책 연구역량 강화을 보고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쟁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군 장병을 포함한 대국민 안보교육 역할 강화을 보고했다.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역예정장병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 이바지를 목표로 복무구분별 특성에 부합한 전직교육 및 취업지원을 보고했다. 우리 국방은 국가 안보와 경제, 그리고 첨단 기술이라는 삼두마차를 이끌어나가는 기수로 변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방홍보원에는 좋은 정책도 적절한 홍보로 꿰어내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김병기 당적 유지 속 경찰 압색에 與 '곤혹'

당 윤리심판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지만, 김 전 원내대표는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고 자진 탈당도 거부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당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 그에 대한 비난이 당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전 원내대표의 출당 여부는 이달 말에야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김병기 부부 출국금지…공천헌금 의혹 수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 분석 후 조만간 김 전 원내대표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개로 이달 12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 징계 처분을 내렸다.

尹 선고형량은…법조계 "유죄시 중형 불가피, 사형 가능성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서 내달 19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재판부는 유무죄와 함께 유죄 선고 시 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형량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반성 없이 줄곧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윤 전 대통령에겐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사형이 구형돼 실제로 1심에서 선고된 바 있다. 재판에 나왔던 박억수 특검보는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정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도 "특검은 참작할 사유가 없었으니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지만 재판부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사형을 선고할 것 같진 않다"며 "예컨대 윤 전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20여년을 근무해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 유리한 양형 인자가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12·12 군사반란과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의 책임자로 지목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여야 '2차 특검' 15일 상정 두고 기싸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국회법상 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우 의장의 주재로 2+2(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진행했다. 한 원내대표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우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185건이다.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李대통령, 방일 마치고 귀국…정상회담서 협력 강화 공감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나라현 사찰 호류지를 관람하고 있다.

청와대, 한·일정상회담 “정상간 신뢰 관계 형성” 자평…전문가들 “중·일 갈등 속 균형외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나라현 대표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14일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양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 관계”라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과거사 문제에서 첫발을 뗀 것과 중·일 갈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것을 높이 평가했다. 셔틀 외교 안착 수준을 넘어 향후 민감한 외교 문제 발생 시에도 정상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 신뢰가 쌓인 것으로 보인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셔틀 회담이라는 형식과 정상 간 우호, 신뢰는 확실하게 구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과거사와 관련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는 다카이치 총리가 주요 현안 가운데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가 중국과 맞설 이유는 없기에 실용 외교적인 입장이 잘 표현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논의는 “향후 실무부서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잠수함 납품지연 한화오션 2심도 일부승소…"227억 돌려받아야"

앞서 1심이 인정한 부당이득액(288억541만원)보다는 다소 줄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10년 계약금액 1천188억원에 장보고-Ⅱ 6번함을 2016년 11월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잠수함 납품은 이보다 8개월가량(237일) 늦은 2017년 7월에 완료되면서 한화오션은 이에 대한 지체상금 428억여원에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120억여원을 제외한 약 308억원을 정부에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납품 지연의 귀책 사유가 방사청에 있다며 소송을 냈다.

[포항소식] 대풍영농, 헝가리·아랍에미리트로 쌀 수출

박성순 해병대 1사단장 취임 = 박성순 해병대 1사단장은 14일 부대 내 도솔관에서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성일종 “한동훈 징계, 당내 갈등 키워선 안돼” 자제·타협 촉구

이어 “지금은 한 전 대표와 장 대표 모두 냉정한 판단으로 당과 국민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성 의원은 먼저 한 전 대표를 향해 “계엄과 탄핵, 당원게시판 논란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전 대표 재임 시절에 벌어진 일들”이라며 “큰 정치를 하고 싶다면 자신을 되돌아보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잘못한 일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정당 대표는 반대 진영도 포용하고 가야 한다”며 “장 대표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이번 사안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성 의원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모두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더 이상의 갈등을 자제하고, 당원과 국민을 위한 상생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속보] 총리실 "李대통령 '2024년 피습사건' 테러지정 여부 20일 심의"

제보는 무조건 환영.

李대통령, 방일 마치고 귀국길…"韓日 새 60年 원년" 강조(종합)

검은색 코트에 금색 넥타이 차림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환송 인사들과 악수하며 대화를 나눈 뒤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다섯 번째, 다카이치 총리와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셔틀외교를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고, 특히 이 대통령은 "올해는 지난 60년의 한일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고 규정했다. 양국은 조세이 해저탄광의 유골 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 대통령은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이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친교를 나누며 신뢰를 쌓는 모습도 연출돼 눈길을 끌었다.

‘후발주자’ 광주·전남 통합 논의도 급물살…“지방선거에서 통합선거 사실상 결정”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역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남이 행정통합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신설되는 통합광역단체가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 특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예산권을 쥔 중앙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통합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4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하고 행정통합 시 권역별 발전 계획 수립 필요성을 전달했다. 현직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과 달리, 광주·전남은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어서 행정통합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광주시·전남도와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통합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책위 산하에 행정통합 입법추진단을 꾸리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법안을 성안 중이다. 교육청 통합과 정부의 재정 지원 수준 등이 법안 논의 과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정 지원 수준도 쟁점이다.

金총리, 2년 전 李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테러 지정 추진

이날 위원회에선 '올해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 '올해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등이 점검될 예정이다

김 총리, 20일 국가테러대책위 개최…‘李 가덕도 피습’ 테러 지정 심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단) .

광주시·전남도·시도교육청, 행정·교육통합 추진(종합)

이들은 공동 합의문에서 4개 기관은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와 광역지방교육청 출범이 역사적 사명임을 공감하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적의 통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교육통합 이후에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정체성을 지켜 나가도록 공동 협력하고, 교육이 지역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며 행정·교육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를 보장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통합 특별시와 통합 특별시교육청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시와 전남도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양 교육청이 한목소리로 뜻을 모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간담회 이후 에 "통합교육감에 반대는 하지 않는데, 교육 가족들 숙의 과정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흥분한 군중에 먹잇감…한동훈 제명, 왜 그 새벽 노렸나[영상]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본인을 제명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 '시점'에 여러 해석이 따라붙고 있다. 자정을 넘긴 새벽, 그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의 1심 구형이 알려진 직후였기 때문이다. 다만 그 조짐이 사실상 가시화하면서 진영 내 반발도 커지던 터였다. 당의 일부 상임고문들은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신년간담회에서 "한 전 대표를 쳐내면 지방선거는 끝난다. 서울시장 뺏기면 장 대표도 정계 은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여기에 오 시장을 비롯한 지방선거 출마자들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한 마디씩 보태면서 징계 반대 요구가 확산하던 차였다. 일단 징계를 결단했다면 과감한 전개로 국면 전환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윤리위는 중대한 결정을 이례적으로 새벽에 발표하면서 당내 즉각적인 반발과 쟁점화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 일어나서 기사를 검색하다 툭 튀어나왔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온도와 깊이는 차차 살펴봐야겠으나, 지방선거를 앞둔 당 지도부의 당면 과제는 변신 시도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지도부, 정책의총 전날 “보완수사요구권도 수사·기소 분리 맞다”…법사위 중심 강경파는 반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충남 서산시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논의하는 정책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14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에게 일말의 수사권도 남겨둬선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수사사법관 제도에 대해선 전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어색하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내부 의원들 의견이고 최고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안 발표 직전 보고받은 자리에서 “골품제도 아니냐”며 수사사법관 제도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 지도부 내에서도 수사사법관 제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추 의원은 수사사법관 제도에 대해선 “대형 로펌과 수사사법관 사이를 들락거리며 사법시장의 부패가 만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통일교 특검' 협상 결렬..내일 재논의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15일 열리는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정치권과 통일교의 정교유착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한동훈 제명’에 정점 치닫는 국힘 내홍…선거 앞 ‘뺄셈 정치’에 위기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하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친한동훈(친한)계는 “당내 민주주의 사망”이라고 반발했고, 당권파는 “윤석열 시대가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지도부가 통합이 아닌 분열의 길을 택하면서 선거 패배에 대한 당내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회의를 연 뒤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한 전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한 지 약 2주 만이자, 장 대표가 지난 7일 보수세력 연대를 약속하는 쇄신안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이다. 당내에선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송석준 의원은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했고, 정성국 의원은 “국민의힘은 당대표 한 명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윤 어게인 세력을 앞세워 정당사에 남을 최악의 결정”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당내 경쟁자인 한 전 대표를 제거해 자신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李대통령 피습사건 '테러' 지정될 듯…국가테러대책委 20일 심의

총리실은 오는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대해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총리실은 보도자료에서 "김 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 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테러대책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는 그동안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 등을 종합한 결과 당시 사건이 테러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종합특검' 놓고 대립…내일 본회의 안건 협상 일단 불발

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차 특검은 진실규명과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반도체특별법, 저작권법, 보이스피싱방지법, 노후신도시정비사업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도 산적했다. 전향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후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그는 "우리는 통일교 특검법과 2차 특검법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안 된다고 하니 입장차가 안 좁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우 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상정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李 대통령 피습사건 '테러' 지정되나…총리실 "오는 20일 심의"

이재명 대통령이 당했던 과거 피습 사건이 '테러 사건'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성비 꼬리표 떼려면… AI·무인화 결합 ‘초디지털화’ 돼야 [도약하는 K방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민주주의의 병기창'에 비견될 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축배를 들기엔 이르다. 전 세계 안보협력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무기의 성능과 정비를 고정적으로 제공받는 '방산 정기구독' 국가를 늘려가는 전략이다. 매년 일정액의 구독료를 지불하면 실시간 AI 업그레이드와 성과기반 군수지원(PBL)을 통해 전투 가동률을 보장받는 개념이다. 이는 전쟁 유무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산 생태계'의 완성을 의미한다.페루가 대표적이다. 나아가 전차·경공격기와 함께 조선소 현대화 등을 포함한 K방산 정기 구독국가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중동·동남아·동북유럽·중남미 국가들로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현지생산이 강조되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전장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우위를 점할 무기체계인가의 여부가 무기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결국 대한민국 방산 무기체계가 하나의 브랜드로서 전 세계에 인식될 수 있으려면 이제는 가성비를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기술 보호는 구조적 문제로과거 방산기술 유출은 주로 개인의 일탈이나 보안 사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해외 기업과의 공동 개발·현지 생산·외국계 자본의 지분 참여가 늘어날수록 기술 보호의 경계는 모호해질 수 있다.누가 핵심기술에 접근하는가, 기술이전 결정은 어디에서 이뤄지는가, 이사회와 지배구조는 국가안보 논리와 얼마나 충돌하는가. 이는 더 이상 보안담당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와 국가전략의 문제가 됐다. AI, 로봇, 우주 기술, 그리고 방위산업과 무기획득 시스템을 이해하는 인력은 매우 희소하다. 인재 양성과 유치는 단순한 채용이 아니라 관·산·학이 함께하는 중장기 K방산 전문인력 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는 단기적 성과보다 긴 안목이 필요하다. 이 같은 구조 없이는 지속가능한 K방산도, 기술 자립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방산 금융 거버넌스의 고도화도 절실하다. 또한 첨단소재, 부품 강소업체도 키워내야 한다.

갤럭시 워치·카시오 시계에 마음 담았다 [李대통령 방일 마무리]

양국 정상이 각국을 대표하는 기술이 담긴 시계를 주고받은 것이다.청와대는 "총리 배우자가 컨디션을 돌볼 수 있도록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이 담긴 갤럭시 워치를 선물한 것"이라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고교 시절 록밴드를 결성해 드러머로 활동한 데다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을 때도 드럼스틱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드럼 애호가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제명' 한동훈…위기 몰린 국힘 개혁파

중도 확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국민의힘 유력 인사들이 암초에 부딪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당원게시판' 사태로 당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면서 출당 위기에 놓였다. 한 전 대표는 "또 다른 계엄"이라며 "결론을 정해 놓은 요식 행위"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는 앞으로 당 내홍의 예고편이 됐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명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윤리위의 제명 결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에서 확정된다. 15일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안건에 올라올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최고위 의결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재심 생각이 없다"며 못을 박았기 때문에 곧바로 최고위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크다. 국민의힘은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총리, 광주·전남 행정통합 속도낸다

행정통합 '후발주자'인 광주·전남이 앞서 통합 논의에 착수한 대전·충남을 앞지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김 총리는 오는 16일 광역권 행정통합에 대한 특례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직접 공개할 예정이다.특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이달 말에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입법지원단에는 원활한 법안 마련을 위해 광주와 전남을 각각 지역구로 둔 안도걸 의원과 김문수 의원이 파견됐다.광주·전남지역은 같은 시기 행정통합에 나선 대전·충남에 비해 빠른 속도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연천·철원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 해제

강원도 철원, 경기도 연천 등 접경지역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63만㎡가 해제된다. 연천 7497㎡, 철원 62만2000㎡ 규모로 축구장 약 90개의 면적에 해당한다.

정청래·장동혁, 동시에 충청行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해 6월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장 대표도 같은 날 대전시청에서 자당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정책협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대전·충남 통합이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다만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마련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법안'에 담긴 257개 특례가 정부·여당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걸었다.장 대표는 "257개를 넘어 더 많은 특례를 담아내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며 "특례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냥 행정구역을 합쳐 한 명의 시장을 내는 것뿐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당부했다.국민의힘 소속 이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57개 특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안이 성안될 경우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이다.

"서울시 탈환" 與 '뉴타운 재개발' 승부수

박 의원은 민간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정권 및 정책 교체로 사업이 지체되며 주민 갈등을 빚고 비용이 오르다보니 사업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절차의 행정적 절차 간소화 그리고 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장의 가장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탈환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입법을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민간재개발 시 분담금 문제로 집을 떠나야 하는 재개발지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민 펀드를 조성해서 강남에서 개발한 이익을 강북에 투자해 분담금의 부담을 확실히 덜겠다.

이 대통령 피습사건 ‘테러’ 지정될듯…김 총리, 20일 국가테러대책위 소집

지난 2024년 1월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흉기로 습격당한 사건이 ‘테러 사건’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은 오는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해당 사건이 테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선관위, 20일 지선 예비후보 등록 안내 설명회

구·군별 구체적인 설명회 일정은 각 선관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장·교육감 선거의 경우 내달 3일부터, 구청장·시의원·구의원 선거는 내달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李대통령, 서울 도착…외교 성과 가다듬고 국내 정국 구상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외교전략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尹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나”…사과 없이 일방주장 되풀이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준비해 온 1만7000자 분량의 원고를 읽어가며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국민을 향한 사과는 커녕 유감이라는 표현조차 쓰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초반부터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과 업무는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졌던 재판에선 이와 반대되는 진술과 증거가 수차례 나왔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육성 무전 대화가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서울 버스 파업에···정원오 “노선별 이원화 검토해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버스 준공영제, 이제는 고쳐 쓰기가 아니라 다시 설계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구청장은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난폭 운전과 무정차 통과가 줄고, 버스 기사 처우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성공버스 도입 후 구내 마을버스 이용객도 7.2% 증가했다. 정 구청장은 “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해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그 수요가 다시 기존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靑 "CPTPP 가입 긍정 논의"… 日, 수산물 식품안전 설명 [李대통령 방일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저녁 1박2일 방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서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 의지를 다지면서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직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전날 공동언론발표문에는 CPTPP 문구가 담기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회담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진전이나 시기와 관련해선 "조금 더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들 것"이라며 실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분쯤 나라현에 위치한 고찰 호류지에 도착했고 일찌감치 호류지에 도착한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맞았다. 일본 불교를 대표하는 호류지는 607년 창건한 사찰로 일본의 고대국가 출발점을 상징하는 곳이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며 "손이 차네요"라고 인사했고 "총리님은 여기(호류지)에 자주 와보시냐.

한동훈, 재심 대신 ‘징계 효력정지’ 법적 대응…“절차 위법 심각”

한 전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그제(12일) 저녁 무렵 모르는 번호로 (13일 출석을 요청하는) 문자가 왔다.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했다. 윤리위가 징계 심사 하루 전 출석을 통보한 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어 낮 12시 6분에는 “징계대상자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확인했다”로 재차 수정한 바 있다.한 전 대표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 전 대표 측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되면 곧장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李대통령, 1박2일 일본 방문 마치고 서울 도착…셔틀외교 공고화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방일 '셔틀외교' 일정을 마치고 14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이 대통령은 방일 기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또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번째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번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한 후 숙소에 도착하자 직접 영접하기도 했다.또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거사 현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이르면 16일께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안 동시 발표

정부안에는 통합 지자체에 이양될 중앙정부의 재정·행정 권한을 비롯한 큰 틀의 방향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의원들과 만나 "며칠 내로 정부가 행정통합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큰 방향을 정리해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과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李대통령, 서울 도착…외교 성과 가다듬고 국내 정국 구상(종합)

특히 새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와 함께 공항을 찾았다. 한 원내대표는 고개를 숙이며 이 대통령에게 인사했고, 이 대통령도 웃으며 한 원내대표와 악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가 "신임 원내대표입니다"라고 이 대통령에게 한 원내대표를 '소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일 기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한동훈 제명”…‘극한 분열’ 치닫는 국힘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 한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징계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새벽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시 당대표로서 그에 따른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2024년 11월부터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국민의힘 익명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 전 대표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의 비방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사건을 윤리위에 송부했다. 이르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의원 공천헌금’ 김병기 압수수색 …경찰, 관련자 출금 등 강제수사

| 관련기사 10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및 지역구 사무실, 이 구의원 자택과 동작구의회 사무실, 김 의원 차남 자택 등 6곳에서 휴대전화와 PC,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집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김 의원 측의 귀중품들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이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사실상 확정…여당·총리 간담회 “6월 지선부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역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남이 행정통합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신설되는 통합광역단체에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 특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예산권을 쥔 중앙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광주·전남통합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4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하고 행정통합 시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필요성을 전달했다. 대전·충남과 달리, 광주·전남은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어서 행정통합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책위 산하에 행정통합 입법추진단을 꾸리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법안을 성안 중이다. 교육청 통합과 정부의 재정 지원 수준 등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정 지원 수준도 쟁점이다.

강성 지지층 택한 장동혁 지도부…당 곳곳 “선거 어쩌나” 탄식

친한동훈(친한)계는 “당내 민주주의 사망”이라고 반발했고, 당권파는 “윤석열 시대가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사진 오른쪽) 지도부가 통합이 아닌 분열의 길을 택하면서 선거 패배에 대한 당내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회의를 연 뒤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한 전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한 지 약 2주 만이자, 장 대표가 지난 7일 보수세력 연대를 약속하는 쇄신안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이다. 당내에선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이날 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 제명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송석준 의원은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했고, 정성국 의원은 “국민의힘은 당대표 한 명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윤 어게인 세력을 앞세워 정당사에 남을 최악의 결정”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당내 경쟁자인 한 전 대표를 제거해 자신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사형 구형’ 국민의힘 공식 논평은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14일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관련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오늘의 조롱을 증거로 남기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 한·중·일 협력 강조…중·일 갈등 속 ‘중립 유지’ 메시지

이 대통령은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때는 한·중·일 관계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 거론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의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밝혔다. 중·일관계 악화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는 등 3국 협력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3국 협력을 공개 언급한 것은 중·일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한·중·일 관계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 “양국 정상 간 신뢰관계 구축 성과” 자평…전문가 “과거사 문제 첫발·균형외교 의미”

전문가들은 과거사 문제에서 첫발을 뗀 것과 중·일 갈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것을 높이 평가했다. 셔틀외교 안착 수준을 넘어 향후 민감한 외교 문제 발생 시에도 정상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 신뢰가 쌓인 것으로 보인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셔틀 회담이라는 형식과 정상 간 우호, 신뢰는 확실하게 구축된 것 같다”고 했다. 위 실장은 “과거사와 관련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문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주요 현안 가운데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가 중국과 맞설 이유는 없기에 실용외교적인 입장이 잘 표현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한·중·일 협력을 언급했는데, 중국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던 점은 아쉽게 다가왔다”고 했다.

‘경남 재선’ 최구식 前의원 민주당 입당 신청…진주시장 출마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경남도당은 최 전 의원의 당원자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최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진주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별 악수만 세 번…이 대통령, 다카이치와 5차례 만나 ‘친분’

“손이 찹니다”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나라현 대표 문화유적지인 호류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 나라현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했다. 전날 정상회담에 이어 이틀째 친교의 시간을 함께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1박2일 방일 기간 다카이치 총리와 총 5차례 대화하며 친분을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사이 지역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뒤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류지에 도착해 먼저 나와 있던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며 “아우, 손이 차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금당벽화 원본을 이 대통령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호류지 시찰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을 차량 앞까지 배웅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사찰 입구에서 악수한 뒤 잠시 대화를 나눴고, 이후 다시 악수한 뒤 차량에 탔다.

내달 19일 판결…지귀연 재판부, 사형 선고 내릴까

재판부가 특검의 구형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란 점을 언급하면서도 일벌백계를 위해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때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전 대통령 전두환씨도 12·12 군사 쿠데타 관련 내란 혐의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낮아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사장 출신 B변호사는 “사형이 사실상 폐지됐다고 해도 재판부가 사형을 직접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정상참작 감경’을 할지도 관건이다.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은 낮다.

당정, ‘보완수사요구권’ 공감에…강경파 “수사 여지 남기지 마라”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에게 일말의 수사권도 남겨둬선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중수청 인력을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사법관’과 현장 실무를 맡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수사사법관 제도에 대해선 전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내부 의원들 의견이고 최고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안 발표 직전 보고받은 자리에서 “골품제도 아니냐”며 수사사법관 제도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 지도부 내에서도 수사사법관 제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 수사사법관 제도는 물론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에도 반대하고 있다. 수사사법관 제도에 대해선 “대형 로펌과 수사사법관 사이를 들락거리며 사법시장의 부패가 만연할 것”이라고 했다.

위성락 실장 “파악 단계, 차분히 대처”…정동영 장관 “결과 따라 상응한 조치”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 대응…청와대·통일부 ‘엇박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걸로 파악된다. 남은 문제는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높다.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피습 사건’ 테러 지정될 듯…피해지원-진상조사 길 열려

국무총리실은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이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테러 합동조사팀 조사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테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당정, 대전충남 통합법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명시 추진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 축산종합센터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안에 법을 통과시키고 6·3 지방선거는 통합시로 치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경찰, 김병기 압수수색 했지만…금고 못찾고 아이폰은 잠겨(종합2보)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김 의원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앞서 김 의원의 전 보좌진으로부터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이 보관된 개인금고가 차남 자택에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이폰을 제출했으나 휴대전화는 잠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폰은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포렌식이 불가능한 만큼 경찰은 김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 자택과 동작구의회에서는 3시간 30분 동안,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은 4시간 동안, 김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은 6시간 50분 동안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와 이 부의장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