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1-16

김경·강선우·前보좌관, 모두 진술 엇갈려…3자 진실공방(종합2보)

김 시의원을 일단 귀가시킨 경찰은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이날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전달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시의원 출마 지역을 고민하던 김 시의원에게 남씨가 먼저 강 의원의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시의원은 강 의원과 남씨를 카페에서 만났고, 남씨가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1억원을 건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시의원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강 의원은 그간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단독]이혜훈 뇌물죄 뒤집은 사후 영수증…'위장 변제'였나

이후 2017년 4월 7일까지 한번에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천만원을 옥씨로부터 수수했다.현금뿐만 아니라 명품 가방과 자켓 등도 건네받았다. 아울러 "모든 돈을 다 갚은 지가 아주 오래 전 일"이라며 옥씨에게 되갚은 금전을 증빙할 영수증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같은 영수증의 객관성을 인정하며 이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하는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하지만 영수증을 만든 시점을 보면 단순 차용이었다는 이 후보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이 후보자와 옥씨 사이 변제 완료 영수증을 작성한 건 2017년 5월 17일로, 금품수수 시기로부터 1년 이상 뒤늦은 때여서다. 당시 즈음 옥씨와 이 후보자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점도 뒤늦은 '위장 변제' 의혹을 짙게 하는 요소다.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차용의 성격은 더욱 흐려진다. 옥씨의 부탁대로 이 후보자가 한 대기업 부회장과 약속을 잡아주거나 금융회사 임원과의 회동 자리를 마련해주려고 역할한 정황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옥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이 후보자 측이 직접 자켓을 찾아갔다는 매장 직원의 답장이 등장한다.현금도 마찬가지다. 옥씨는 "이 후보자가 2016년 10월 20일 급하게 연락이 와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당일 아침 모친상을 당했다. 그런데도 너무 재촉하길래 할 수 없이 돈을 건네고선 장례식장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소하지 않았나"라고 선을 그었다.

李대통령 '릴레이 외교' 뒤 내치 집중…검찰개혁·협치 시험대

중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당분간 내치에 집중한다. 청와대는 정상 간 신뢰 구축을 통해 향후 민감한 현안을 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놨다.남은 과제는 국내 현안이다. 우선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이견이 변수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찬 간담회를 위해 7개 정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했는데, 국민의힘은 불참하기로했다.

장동혁 단식 승부수에 허 찔린 한동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및 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본인을 제명 결정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단독]이혜훈, 원베일리도 노렸다…상습적 부정청약 정황

당시 시세 차익만 최소 20억 원으로 평가되면서 신청자가 101만여 명이나 몰렸다. 이 후보자와 김 교수는 해당 청약에 낙첨했다.약 3개월쯤 지난 2024년 5월 20일에도 로또 청약에 도전했다. 초고가 아파트로 유명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다. 마찬가지로 시세 차익이 20억 원으로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당시 조합원 취소분 1가구를 모집하는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분양에는 3만 5천여 명이 지원했다. 해당 청약에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 교수만 넣었지만 낙첨했다. 당시 당첨자는 청약 통장 만점자였다.이 후보자는 그간 현금 부자들의 로또 분양을 공개적으로 저격해왔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현금 부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뛰어서 시세 차익으로 5억~6억원씩 대박 로또를 가져간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했다. 방송에서도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불과 1~2년만 있으면 대박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가 가점제인 래미안 원베일리에 청약을 신청할 당시에도 결혼한 장남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미혼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장남의 위장 미혼이 없었다면 청약 점수는 기존보다 5점 내려간 69점으로, 김 교수는 당첨권에 들 수 없었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는 "청약 논란이 제기돼 유감"이라며 "청약은 배우자가 모집 공고문을 보고 그 요건에 따라 신청했다.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 靑초청해 오찬…제1야당 국힘은 불참

국정 전반 초당적 협력 당부할 듯…中·日 정상외교 성과도 설명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상춘재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은 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종합특검법, 오늘 본회의 통과 전망…與, 필버 종결 후 표결방침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야심’에 요동치는 국제질서…북한 문제는 ‘심연 속으로’[마가와 굴기 넘어④]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 과제인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북한 문제가 미·중 간 협력이 가능했던 영역에서 미·중 관계의 하위 변수로 편입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도 지난해 말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주요 안보 지침 문서에서 자취를 감췄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트럼프 1기나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북한 비핵화를 과제로 명시했던 것과 달리 아예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중국 군비백서에도 그동안 빠짐없이 등장했던 ‘비핵화 지지’ 문구가 빠졌다. 이달 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대신 ‘한반도 평화·안정’이 논의됐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미·중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중국 해양굴기 억제’ 골든타임 잡아라···바다로 번진 ‘패권 경쟁’[마가와 굴기 넘어④]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느닷없이 그린란드에 욕심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해군 함정 수에서 미국(지난해 1월 기준 296척)이 중국(370척)에 추월당한 건 상징적이다. ‘움직이는 군사기지’로도 불리는 항공모함은 여전히 미국(11척)이 압도적이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지난달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3척)이 2035년까지 항공모함 6척을 건조해 총 9척을 운용하려 한다고 위기감을 내비쳤다. 무엇보다 미국 스스로 선박을 빠르게 만들어낼 능력이 거의 바닥난 반면, 중국 조선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데다, 중국의 견제도 변수다. 나아가 미국 정권 교체 가능성과 미·중관계를 비롯한 국제질서 변화도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미국 조선업은 숙련 인력 부족과 설비 노후 등으로 경쟁력이 날로 저하되고 있다. 선박은 크게 상선과 상선 외 선박으로 나뉘는데, 상선을 잘 고치고 잘 만드는 한국 조선사의 능력을 미국 군함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은 군함 건조 경험도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의지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한국 조선업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한국 기업은 미국 군함 MRO부터 뛰어들고 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맡은 미 해군 MRO 사업은 수익성이 낮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 기업이 당장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MRO→설계→신조’ 순서로 단계적으로 미 함정 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MRO는 미국 함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미 해군에 신뢰를 쌓는 과정인 셈이다. 한국 조선사들은 속속 ‘미끼’를 던지고 있다. 한국 기업의 또 다른 목표는 미국 전략상선단 건조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조선업에는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존스법’은 미국 내 상품 수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최소 75%가 미국 소유이며, 미국인 선원으로 구성된 선박만 가능하도록 규제한다. 이 법은 미국 군함이나 해당 선박의 주요 구성물은 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 불가하도록 규제한다. 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국 기업이 시설투자를 다 해놨는데, 정권이 교체돼 마스가 원동력이 떨어지면 한국 기업이 그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처럼 국내 조선소가 아닌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만드는 방법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핵심은 비율이다. 그럼에도 미 군함 시장 진출은 한국 조선업에 기회다.

이혜훈 거쳐간 보좌진만 87명…1년도 못 채우고 절반이 떠났다

명단에 포함된 보좌진 가운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인원은 57명으로, 전체의 60%를 훌쩍 넘는다해당 시기 국회의원 보좌직원 정원은 최소 6명(17대 국회 기준), 최대 8명(20대 국회 기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의원실 내 인력 교체가 매우 잦았던 셈이다.국회 대수별 전체 보좌진 평균 면직 건수는 17대 16.2건, 18대 24.3명, 20대 30.6명으로 집계됐지만, 이 후보자 의원실에서는 17대와 18대에 각각 26건, 20대에는 35건의 면직이 이뤄졌다.이에 정치권에선 보좌진의 짧은 근속 기간이 후보자의 업무 방식이나 조직 운영 문제와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이 후보자는 바른정당 소속 의원이던 지난 2017년 인턴 직원의 언론 보도 보고를 문제 삼으며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아이큐가 한 자리냐" 등 폭언을 한 내용의 녹음 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논란이 되자 이 후보자 측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날씨] 함경도 곳에 따라 눈·비…평양 안개경보

북한은 16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靑에서 오찬…단식 장동혁 '불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상춘재로 여야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과의 갈등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간담회에는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이 대통령은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윤희석 "제명 예상한 한동훈, 당원 아니어도 당 도울 수 있어"[한판승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및 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본인을 제명 결정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와 면담하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당 초재선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과 면담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 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모시고 하는 시간이지요. 승부사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성필> 안녕하세요.◇ 박재홍> 그리고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윤희석> 안녕하세요.◇ 박재홍> 그리고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제 새벽이라고 해야 하나요? 일단 윤희석 대변인께서 제일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윤희석> 시점 때문에 당황한 건 맞고요. 그날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뭘 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분도 안 가셨단 말이에요. 바라보고 있는 강성필 대변인.◆ 강성필> 국민의힘의 새로운 뉴노멀은 역시 한밤중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형을 구형받으면 다음 날 어쨌든 언론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정치적 의도가 아니면 그렇게 맞추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사형을 구형받았는데 그분이 제명당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옛 주군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 하는 시험대에서 계속 요구를 해 왔거든요. 이렇게 해 놓고는 단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액션으로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민주당입니다. 당내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은 어떤 거예요?◆ 윤희석>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절차적 차원에서의 명분을 장동혁 대표가 확보하게 된 거라고 인정은 해야 해요. 누구의 조언이든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회견에서 재심 안 하겠다고 선언했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그러면 다른 분들 공이 한 대표에게 왔다고 하지만 공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심 안 할 거니까. 열흘 정도 시한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제명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행위를 장 대표가 해야 하는데 윤리위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에서 많은 분들이 과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계산한 거라면 어우.◇ 박재홍>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법 통과하면서 10일간 단식하다가 그리고 논외로 통일교 특검법은 통과되어야 하는데 윤리위 결정은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철> 한동훈 대표 측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선택을 하셨어야 해요. 이게 사법적인 문제로 다툴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신 거예요.한동훈 대표 측은 지금 재심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징계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가처분할 거니까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심을 안 하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가처분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징계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열흘 후에? 그 이후에 가처분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서사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친한동훈계 분들이 되게 안일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윤희석> 알고 있었다고요.◆ 강성필>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물어보면 에이, 할 수 있겠어? 서사의 스토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는 거지요?◆ 윤희석> 제 생각은 그래요. 당을 가장 사랑하고 당을 계엄 파국에서 구해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한 전 대표를 그때 그렇게 제명 조치했기 때문에 선거가 이런 거 아니냐. (웃음)◇ 박재홍> 역시 결석을 하면 안 됩니다. (웃음)◆ 윤희석>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그동안 뭘 해야 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다 난사해 버리잖아요. 본인이 가처분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박재홍> 가처분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보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걸맞은 어떤 걸음을 해야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는 가처분으로 빨리 결론 내야 될 급박한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세 분이 진짜로.◆ 강수영> 진심으로.◇ 박재홍> 진심으로 세 분이.◆ 윤희석>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가처분 얘기는 한 적도 없어요. (웃음)◆ 김정철> 제가 가처분 전문가입니다. (웃음)◆ 윤희석> 그분은 어디 계신가요?◆ 강성필> 개혁신당에서 민주당의 품에 안기신 분. (웃음)◆ 윤희석> 그래서 가처분 얘기는 한 적도 없고 지금 재심 여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 타이밍 잘 것도 없었어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강성필> 제가 추가로 들은 첩보에 의하면 국민의힘에 한동훈 전 대표 당원게시판 관련해서 고소 고발 건이 있대요. 들어온 게 있대요.◆ 윤희석> 당에요?◆ 강성필> 당에.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저는 앙갚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우려가 들더라고요.◆ 윤희석> 제명 이상의 앙갚음이 뭐가 있을까요?◆ 강성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홍> 이런 가운데 유튜버 고성국 씨, 이분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다. 이게 무시무시하네요.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타깃 될 수 있습니까? 본인이 타깃하면 어떻게 제거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그렇게 들리는데.◆ 윤희석>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고성국 씨의 말을 얼마나 듣는지는 정치에 조금만 관심 있는 분이라면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아마 비슷하게 가고 그러니까 입당도 했다고 저는 보는데 다른 얘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과거 고성국 씨와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 했던 굵직한 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황교안 전 대표의 고등학교 동기동창 고성국 씨 그때 어떻게 됐느냐 미래통합당 망했죠.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고성국 씨하고 아주 가깝다고 했었잖아요. (웃음)◇ 박재홍> 고성국 왜 응원해요? (웃음)◆ 강성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직이잖아요. 어쨌든 나경원 의원보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희한테는 힘들고 김정철은 더 힘들다.◇ 박재홍> 여기서 또 이어주시네.◆ 강성필>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막 비판하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은 일입니까?◇ 박재홍> 보기 좋아요?◆ 강성필> 경쟁력이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모습이다.◇ 박재홍>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수영> 그래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평하시면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윤희석> 저분이 사파예요. 어쨌든 고성국 씨 관련돼서 지금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께서 선을 어느 정도 그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일단 지금 고성국 씨를 저는 표현한다고 그러면 약간 소금물 같으신 거지요. 고성국 씨도 70대인 것 같은데.◆ 윤희석> 57년생이죠. 70이 안 됐어요. 그러면 박민영 씨가 한 150살 정도 돼야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고 그런 발언에 대해서 고성국 씨가 꾸짖는 얘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게 장동혁 대표의 시그널이라고 봐요.

강수영 "이혜훈, 수사 무마? 해명 못하면 청와대가 날려야"[한판승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연대' 관련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류영주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중요한 아젠다에서 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지방선거 연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그리고 정말 정치개혁을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하거든요. 통일교 특검하고 공천 비리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대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꼭 지방선거 연대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홍> 장동혁 당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단식을 했는데 천하람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대하는 것이지요.◇ 박재홍> 그런데 단식 일단 시작했는데 출구는 어디일 것이냐. 특검이 통과되지 않으면 단식 안 끝낼까요?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그러기가 어렵지요. 이게 통과되기가 글쎄요. 퇴로가 없는 거의 마지막 방법이란 말이에요.◇ 박재홍> 단식은?◆ 윤희석> 예. 그러니까 이걸 어디까지 생각하고 지금 결행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궁금한 건 이 정도로 절실하다면 같이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뭘 하실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의문이에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철> 이준석 대표가 멕시코에 가 있습니다.◇ 박재홍> 그래요? 한국에 없어요?◆ 김정철> 주호영 부의장님하고.◆ 윤희석> 3주 있다가 오십니까?◆ 김정철>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지금 밤입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요. 저는 거기 여당이라고 봐야지요.◇ 박재홍> 집권 야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집권 야당.◆ 김정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거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한국 와서 만약에 단식 들어간다. 그런데 내란과 관련된 문제 나오면 단식 다른 데 가서 또 따로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박재홍> 김정철 최고를 왜 이렇게 공격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문제냐 하면 이미 민주당이 굉장히 나쁘게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나쁘게 하자는 게 조국혁신당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구가 필요했어요, 이준석 대표는. 아직까지 내란 세력과 절연도 안 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어떻게 연대를 하느냐.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고민거리였는데 마침 통일교 특검이라는 좋은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란 이거하고 별도로 이건 해야 되기 때문에 연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밑에서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천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준석 대표의 지방선거 출마지와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여부.◇ 박재홍> 출마한다고 거의 생각하시네요, 이준석 대표가.◆ 강수영> 무조건 저는 한다고 봅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박재홍> 수석 최고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번에 지방선거를 총 지휘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홍> 0%?◆ 김정철> 그리고 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저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옳고 그름이 있을 때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정당이었어요? (웃음)◆ 김정철> 아직은 신청을 안 했어요.◇ 박재홍> 그 의사는 아니다?◆ 김정철> 아직 신청을 안 하셨고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 행보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준석 대표가 경기도 출마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석 3석으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준석 대표 개인기로 지금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이게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당에서 정말 출마도 못 하느냐 이런 거에 아마 봉착해 있을 거예요. 우리 강성필 대변인처럼. 이슈로 한정해서 계속 저희를 공격하던 것들이 이슈 한정으로 인해서 다 면죄부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박재홍>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은 무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10년에서 감형된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점. 천하람 의원이 이번에는 이혜훈 비망록까지 입수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 직업상 계속해서 뉴스를 팔로하지만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거든요.◇ 박재홍> 너무 많이 나와서?◆ 강성필> 네. 이게 지금 한 9년 정도 지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없었지 엄청 컸단 말입니다. 이 신빙성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안 갈 정도로 그 당시 그만큼 이혜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였기 때문에 채동욱, 윤석열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재홍> 이혜훈 후보자 저격에 가장 앞장선 게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인데 어디서 이렇게 자료가 많이 와요? 김정철 최고?◆ 김정철> 요즘 개혁신당의 홈런 타자입니다. (웃음) 지금 비망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만 봐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요.여기 지금 채동욱 총장의 얘기는 사실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몰래 변호 수임을 많이 하셨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선임계가 안 들어가고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 비망록의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그런 일을 실제로 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혜훈 어쨌든 지금 후보자께서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뢰할 정도의 분이시라면 여기에 있는 비망록의 내용도 신뢰할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혜훈이 신경질 내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박재홍> 이런 소리 할 거면 비싼 변호사비를 왜 받나?◆ 강수영> 그렇지요. 그래서 찾아간 게 채동욱이라는 거 아니에요.◇ 박재홍> 채동욱 총장께 전화 수임해야 일할 수 있다. 할 수 없이 수임 사인. 성공보수 5천 7천 이렇게?◆ 강수영> 착수금 7천에 성공보수 5천이라고 보입니다, 이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박재홍> 김 변호사님?◆ 김정철>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번에 공천 비리하고 똑같죠. 자네 잘 있나.◇ 박재홍> 다른 사례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철> 이분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다른 사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들려줍니다. 이런 행위했기 때문에.◇ 박재홍> 선배님이 전화했으면 뭔가 낮아지고.◆ 김정철> 그러니까 그런 행위. 이거 제대로 해명 안 되면 이혜훈 후보자 날려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 개혁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례이고.◇ 박재홍> 이건 아파트보다 더 심해요?◆ 강수영> 그럼요. 부동산 투기보다 더 심한 사례 이거를 해명 못 하는데도 그냥 덮고 지나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박재홍> 민주당 말씀해 보세요.◆ 강성필> 이게 유전무죄가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박재홍> 전관 변호사 쓸 수 있는 사람.◆ 강성필> 그럼요. 보통 사람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일에 7천만 원을 어떻게 씁니까?◇ 박재홍> 700만 원도 수임하기 힘들어요. 저희는 지금 화살이 계속 준비돼 있는데.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가 왜 아직도 사퇴를 안 하시는지 정말 의아합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두 분은 고맙습니다.◆ 강수영, 김정철> 감사합니다.

오늘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선고 TV 생중계···특검 구형은 ‘징역 10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사건 중 사법부의 법적 판단이 처음 나오는 것이다.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선고는 TV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1심 재판이 생중계됐다.

2차 종합특검법, 오늘 본회의 통과 전망···여당 주도 표결 방침

국회가 1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3시40분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北, 대규모 청년행사 예고…"새세대에 사회주의 위업 달려"

청년동맹 80주년 참가자 평양 집결…당대회 앞두고 청년 사상무장 강조할 듯 노동당 9차 대회를 앞둔 북한이 청년들의 사상 무장과 체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 김정순 당 근로단체부장과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평양역과 4·25여관에 직접 나가 "방방곡곡에서 선출된 모범적인 청년들과 인민군 군인들"을 맞았다. 이들은 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일인 17일에 즈음해 북한 당국이 개최하는 여러 행사에 참여할 전망이다. 이번 청년동맹 80주년 행사에서도 청년들의 사상적 이완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친한계 윤희석 "한동훈 제명, 정치적 서사 쌓을 기회"

그럼 그 비를 처절하게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당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할 수 있다.

‘공천헌금 1억 전달 의혹’ 김경 늦은 밤까지 조사···강선우·보좌관·김경 모두 진술 엇갈려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김 시의원은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전달을 제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 시의원은 강 의원과 남씨를 카페에서 만났고, 남씨가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1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김 시의원의 자수서에 포함됐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시의원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세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배현진 "장동혁, 단식으로 '한동훈 제명' 성난 여론 못 잠재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을 의결한 것을 두고 "장동혁 대표는 모든 일의 총책임자로서 잘못 지은 매듭을 직접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26 지방선거, 전국에서 모든 것을 걸고 선거에 임할 우리 후보가 수천 명"이라며 "장 대표가 스스로를 최악에 지에 몰아 건강도 잃고, 우리의 후보들조차 유권자들에게 결국 버림받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다. 15일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가 이번에는 단식을 한다"며 "지난번에도 필리버스터가 아닌 단식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픽! 파주] 육군 1사단 새해맞이 민통선 마을 의료 봉사

육군 1사단은 새해를 맞아 지난 15일 경기 파주시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마을 주민 대상 의료 봉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박형준, 與 종합특검법 상정에 "공안정국 조성해 선거 악용 의도"

박형준 부산시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종합 특검법 국회 상정에 대해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1차 특검과 사실상 똑같은 특검을 마구잡이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내란 몰이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장예찬 "'왕자병' 한동훈, 지방선거 망하길 바라는 거 아닌가"

또 그는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열심히 뛸 때 한동훈 전 대표는 별도 유세를 하면서 김 후보에게 방해만 되고 당 내분을 촉발시키는 돌출 메시지만 내고 다녔다"며 "저는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야만 자신들에게 기회가 오는 것 아닌가라는 헛된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윤리위 제명 처분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나를 찍어내기 위해 주도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다"고 묻자, 장 부원장은 "왕자병에 가까운 자의식 과잉으로 세상은 한동훈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겸허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생각을 해야지 '나는 잘못한 것 없다'며 남 탓만 하겠다는 건 정치인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장 부원장은 그간 한 전 대표와 여러 현안을 두고 공개적으로 대립해 온 인물로 16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한동훈 전 대표에게 특혜에 가까운 마지막 기회(재심)를 한 번 더 줬다"며 "한동훈 전 대표가 늦게라도 윤리위에 출석해서 재심 과정에서 특정 IP 이용 명의도용, 증거 인멸 같은 핵심 의혹에 대해 소명하고 당원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맏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울산에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6년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울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은 취임 후 이번이 8번째다.

수천만달러 '대북송금길' 열리나..李정부, 북한산 농식품수입 추진

통일부는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 및 실무협의 등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및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통일부는 교역 기업인이 그동안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승인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북한산 식품 반입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역 기업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일부는 시행령 제41조의 다른 법률의 준용 규정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신설하여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령 제25조의 반입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에 해외제조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환적(복합 환적) 증명 서류를 추가했다.

李대통령, 23일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韓산업의 심장"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울산을 찾아 타운홀미팅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국힘 입당한 고성국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김재섭 "정신 나간 소리"

말도 안 된다"고도 했다.김 의원은 또 "걷어내는 주체가 고성국이라면 우리 당은 보나 마나 망했다.

[속보]김민석 “행정통합 특별시, 서울 준하는 지위 부여…4년간 20조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공공기관 우선 이전 추진…정부, 통합특별시 우대 방침 밝혀

확보된 재원은 주민편의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 격차 해소 등에 활용될 방침이다.위상강화 측면에서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와 유사한 지위가 부여된다. 부단체장 직급이 차관급으로 상향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도 1급으로 운영된다. 실·국 설치, 공무원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2027년부터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가 우선 고려된다. 이전 대상 기관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되며, 통합시 내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도 이관될 예정이다.

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첫 동계 설한지 훈련…美해병대도 참가

특수수색여단이 동계 설한지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부대 창설 이후 처음이다.

한-NATO 정책협의회 개최…"공통 안보 위협 대응 논의"

그러면서 유럽과 아태 지역 안보가 연계된 상황에서 한-NATO가 긴밀히 협력해 공통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

경찰, 김병기 차남 자택서 CCTV 영상 확보…금고 추적 계속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차남의 자택 관리사무소에서 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했다.

정부, 행정통합 특별시에 연 5조원 지원…4년 최대 20조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국가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통합 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은 향후 수립될 2차 이전 계획에서 지역 선호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아울러 통합 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이관도 추진한다.

법무부 "검찰개혁에 민주당 반발? 오해 있었다"

◇ 박성태> 오늘 1부의 초대 손님은 바로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입니다. 요즘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중수청 관련 법안 가지고 여당 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조상호> 예, 안녕하세요.◇ 박성태> 일단 정부가 입법 예고했는데 여당 내에서 더 반발이 큰 것 같아요. 중수청, 공소청 법안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수사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에 그다음에 기소는 공소청에 이렇게 나눔으로써 권한 남용을 방지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공소청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가 주 업무고 그다음에 중수청은 이른바 9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당연히 이제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권은 없는 조직입니다. 먼저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부터 쟁점 사항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반대되는 입장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수청이 9대 범죄로 수사하게 돼 있는데 지금 검사들도 수사할 수 있는 직접 수사 대상이 2개로 적은데 힘을 너무 실어줬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이제 이게 수기 분리라는 원래 기본 원칙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이른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박성태> 수사 기소 분리.◆ 조상호>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대 범죄 수사에 대한 공백이 없게 하자. 그래서 최초에 논의가 나왔던 건 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정부도 그렇고 4대 범죄로 처음에 논의가 출발했습니다. 원래 자문위는 4개만 하도록 하겠다.◆ 조상호> 자문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애초에 정부안이 4개였습니다. 원래 법무부에서 원래 처음에 제출했던 안은 4개였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박성태> 검찰 개혁단에서.◆ 조상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반드시 분리해 내야 된다. 그게 이른바 수기 분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그 원칙에서 출발한 것이지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수사에, 앞으로 안 해 이런 수사는 좀 없어도 돼. 그런 수사 자체.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중수청의 이원화된 체계라는 얘기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5급 이상, 수사 사법관이라는 직이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전문 수사관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 체제랑 똑같다 그러면 수사 사법관이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조상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게 그 검찰 조직을 2개로 나눠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조직적 분리가 있어야 된다. 나중에 정부가 바뀌든지 또는 누가 해서 그냥 합치면 다시 검찰청이 된다. 이게 중수청 조직이든 예를 들면 공소청 조직이든.◇ 박성태> 알겠습니다. 공소청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으로.◆ 조상호> 그건 헌법적 제한 때문에.◇ 박성태> 헌법에 나오죠, 검사총장이라는 표현이.◆ 조상호>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헌법에 등장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이른바 검찰 관련 직급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가 검찰총장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공소청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검찰총장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변경할 거냐. 때로는 어떤 분들은 법에 그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일원화 계획이 이번 입법 예고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조상호> 그게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걸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부칙에다 담기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칙이 아직은 담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들이었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조직을 분리할 때는 이렇게 가지만 새로운 수사 사법관을 충원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내부에서 전직의 형태로 수사 사법관을 충원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통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른바 3호죠. 그게 애초에 이 중수청, 공소청 분리론을 처음에 말씀하셨던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의 많은 의원들께서 요구하셨던 안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완전한 조직 분리가 없으면 만약에 이름을 공소청이라는 간판으로 바꿔 달았다 하더라도 조직을 그대로 보존했을 때 그 조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쉬운 법령 개정으로 권한을 회복하는 일은 너무 쉽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중대 범죄 수사청에는 수사 사법관조차도 영장 청구권도 없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수사권만 있는 조직이고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대전제로 얘기했던 수기 분리 원칙에 아주 충실한 조직 개편이다. 별건의 별건을 이어가면서 괴롭히기 수사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기는 조직상 불가능하다.◇ 박성태>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고 결국 기소는 공소청에서 하니까 이건 견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청 협의를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에서 누가 협상 대상인지, 왜냐하면 전방위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여쭈는 말입니다.◆ 조상호>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 당은 당 지도부가 있고요. 당 지도부 안에는 정책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관 부처도 사실은 행안부거든요. 그래서 행안부가 중수청 법안을 행안위에 잘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입법 예고 전에. 물론 입법 예고에 보완수사 내용은 없는데,◆ 조상호> 네, 들어와 있지 않죠.◇ 박성태>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로 가야 된다. 일단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이 어떻게 다른 거죠?◆ 조상호> 보완수사권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내려 보낸다는 건 이제 이른바 보완상의 요구겠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직접 뭔가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 처분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판사 아닙니까? 그런 결정하시는 분들이 가급적 당사자를 직접 보고 조서로 재판하지 말고.◇ 박성태> 공판 중심의 주의.◆ 조상호> 네. 근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그 절차가 굉장히 한 번 기소가 되면 한 2년 재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느 한 처분권자,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검사가 보기에 이거는 누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누구는 그냥 거기서 부하 수행을 했는지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한 50여 명 불송치했습니다.◇ 박성태>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수정 변경을 통해서 입법 예고 많이 바뀔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한 해에 10건, 20건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은 한 130만 건에서 150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북한 가공식품 수입조건 완화…제출서류 줄이되 정밀검사로 보완

통일부는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제정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 당국·기업이 발급한 서류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통일부는 또 북한 식품 반입 승인 단계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수입업자가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 승인 신청단계에서 함께 제출하도록 해 절차를 단축하고 통관 예측성을 높였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李 대통령, 야당 '北 무인기 조사 비판'에 이례적 직접 반박

‘통합’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야당의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해당 메시지는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지도부 오찬을 앞두고 나왔다.북한은 지난 10일 한국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일 이 대통령은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전재수 “장동혁, 밥 며칠 굶지 말고 정치생명 걸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 관철을 위한 단식농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저는 통일교는 물론 한일 해저터널까지 포함한 특검을 주장했다.

통합특별시에 4년 최대 20조원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김 총리는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이어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선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도 쉽지 않은 길일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역설했다.

李대통령, 이달 23일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

시민의 위대한 집단지성으로 울산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그려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보호자 임시후견인 역할 구체화

학적관리 등 3가지 업무에 한해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통령 지지율 58%, 2%P↓…신규 원전 건설 찬성 54%[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8%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지난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선 54%가 ‘건설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지난 6~8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도 1%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떨어졌다. 정치성향별 찬성 비율을 보면 보수층은 71%가 찬성 의견을 밝혔고 중도·진보층은 50%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 중국·일본 정상에 대한 호감도는 낮게 나타났다. ‘범죄 대응과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34%였다.

한동훈의 미래? "국힘부터 나와" vs "이준석 취급 그만"

현근택 변호사 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세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서로 싫어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현근택 변호사님은 예전에 뉴스닥 멤버셨다가 공직자로 좀 계셨죠? 우리 뉴스닥도 이렇게 떠가지고 시청률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태> 고맙습니다. 이동훈 대변인은요?◆ 이동훈> 정치적 식견이나 방송이나 모든 면에서 프로 두 분하고 저 같은 아마추어하고 이렇게 감히 또 겸상을 허락해 주셔 가지고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좀 얹혀서 가겠습니다.◇ 박성태> 미디어 쪽에는 여기서 가장 오래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동훈> 올드 미디어라 가지고. 말도 잘 안 하는 미디어라 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에 계신 이동훈 수석대변인이었고요. 현근택 대변인님.◆ 현근택> 저는 한동훈 전 대표 하한가로 잡았습니다. 상한가, 하한가라는 게 뜨고 지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굉장히 위기인 것 같아요. 위기인 것 같아 가지고 하한가로 잡았습니다.◇ 박성태> 하한가로. 이걸 대출 만기 연장이라고 보시는 거죠?◆ 윤희석> 그렇죠. 공이 한 전 대표 쪽으로 갔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재심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별로 재심을 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봐도.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하는 게 아니고 지도부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박성태> 패스가 우리한테 온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이동훈 대변인님은요.◆ 이동훈>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세상을 다 가진 듯 주가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급전직하해서 지금 아마 거래 정지 상태인 것 같아요. 주식이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이동훈> 제가 말을 똑똑하게는 못하는데 그래도 알아들으시잖아요.◇ 박성태> 제가 알아듣고도 못 알아듣는 척 많이 합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이동훈 대변인님은 상장 폐지 종목으로 정해 왔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각자 뽑아온 종목을 얘기하기 전에 이번 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사형 사실 말이 좀…◆ 현근택> 저도 사실은 예상은 못 했어요. 약간 그래서 아마 그런 웃음을 짓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오히려 그 표정이 생중계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이 보다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사형 구형을 듣고도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기가 끝까지 센 척을 하려고 하고. 오늘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모두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른 재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선고, 현근택 변호사님이시잖아요. 선고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현근택> 일단은 세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체포 방해거든요. 그게 아마 사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발부한 체포 영장이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체포 방해 부분은 아마 좀 중하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5년 이상, 아마 7년 정도 예상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변명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집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아마 판사가 5년 구형한 걸 5년을 다 인정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나머지 뒤에 나올 증거 인멸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 시민권 침해는 아마 좀 감안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7년 정도 예상합니다.◇ 박성태> 7년. 이동훈 대변인님은요?◆ 이동훈>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격증도 없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어제 제가 대충 법조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7년.◇ 박성태> 7년.◆ 이동훈> 7년 형기를.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7년 정도 얘기하셔서 감경 사유가 조금 뒤에 있나 보다라는 정도인데 중요한 게 우리가 다 봤잖아요. 영장 집행이 안 되는 것을. 그래서 그런 충격을 감안하면 중한 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사실 당시 영장 집행을 막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거기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면 사실 내란 재판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지금 사형이 구형된 여기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주장의 논리가 좀 깨지는 것 아닌가. 이게 수사권이 있고 이게 없다. 원래 이게 없는데 이걸 가져갔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어쨌든 직권남용은 수사권이 있는 거거든요. 앞서 현근택 대변인님은, 현근택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 하한가. 왜 하한가로 보십니까?◆ 현근택> 이게 물론 많은 분들은 오히려 상한가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쫓겨지는 모습이 하나의 우리가 예전에 이준석 대표 나갈 때 보면 굉장히 그런 게 강했지 않습니까? 지금 스토리나 어쨌든 서사는 됐는데 이거를 뚫고 나가는 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판단과 결단이거든요. 이제 그럴 만한 거는 별로 안 보인다. 재심 안 하고 제명 결정이 나면 가처분 갈 거다. 일단 처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쪽은 당연히 당사자가 법조인이고 법조인들 많으니까 그럴 거야라고 하는데 그건 가봐야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듯이 돌파를 할 것 같지가 않다. 정치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 하는데 한 전 대표 정치권에 온 지가 이제 딱 2년하고 한 한 달 정도 됐어요. 그 사이에 비대위원장하고 중간에 당대표 하고 진짜 한 전 대표가 정치를 한 것은 계엄 이후에 당대표 물러난 다음부터를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정치를 했죠. 후보는 안 됐지만 43% 넘게 득표를 하고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당원들도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제재 치고는 너무 큰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당대표는 서로 만나서 공동 단식을 하자, 이러고 있는데.◆ 이동훈> 그건 하여튼 이준석 대표는 지금 해외 출장 중이고. 다음 주 중에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문제가 재작년 11월에 불거진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던 사안들인데.◇ 박성태> 당원 게시판 논란.◆ 이동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좀 풀기보다는 뭔가 좀 법적인 계속 여지를 만들어 가지고 좀 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고수라면 그렇게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왜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를 하든지 창당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창당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오버 같아요. 무소속으로라도 서울시장 나가서 배팅을 하라라는 게 이준석 대표가 정치 고수의 초이스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니라 윤희석 전 대변인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교두보를 확보한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건 이 상황을 반전시키면서 역전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현근택> 제가 오히려 다른 제안을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경기도지사 나올 분이 마땅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도 언급은 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실은 개혁신당이 지금 3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별로 제가 보기에 마땅히 별로 개혁신당하고 연대를 한다 해도 경기도지사 후보는 마땅히 안 보여요. 제가 경기도에 있어 보니까. 그러면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나왔을 때 후보를 낼 것인가.◇ 박성태> 국민의힘이?◆ 현근택> 그렇죠. 제가 보기에 누가 나오겠느냐? 그런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 방법은.◆ 윤희석> 제3자들이시니까 굉장히 편하게 말씀하셔서 일견 부럽기도 해도.◇ 박성태> 표정들이 편해요.◆ 윤희석> 일단 당을 나간 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이 된 게 없고 한동훈 대표는 당을 나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이준석 대표를 폄훼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가 나가려고 했으면 옛날에 나갔을 거라고요. 가처분 두 번이나 하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그때 알겠지만 이 가처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갈 걸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할 때도 민주당 측 인사들 민사소송, 고소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이 야당을 상대로 정치적인 반박은 할 수 있어요. 비대위 구성이 정당했느냐 했는데 지금 아마 한동훈 대표의 고민이 이걸 거예요. 이번에 결정문이 저는 치명적인 실수라고 보는데 처음에 나갔을 때는 이게 한동훈 대표가 한 걸로 추정된다, 의심된다 이랬거든요. 두 번째는 한 9시간 만에 확인이 불가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재판으로 갔을 때 굉장히 불리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쟁점이 한동훈 대표가 했냐 안 했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두 번이나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한동훈 대표도 이거 가처분해볼 만한데, 이 생각은 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지금 열흘 동안 유예됐지만 어차피 내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처럼 내가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죠.◆ 이동훈> 잠깐만요. 윤희석 우리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딱 보태면 이준석 대표도 물론 당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다만 당시에 진영에 대한 애정을 앞세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저께인가요? 그래서 3년 만에 가보는데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박성태> 이준석 대표 얘기는 조금 있다가 또 할 거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얘기. 여기가 지금 불이 났어요.◆ 이동훈> 그거는 그럼 다음에 하고요. 첫 원문에는 해당 계정 명의자가 한동훈 전 대표로 확인됐다. 피조사인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한동훈 전 대표가 글을 썼다. 그다음에 가족들이 글을 올린 게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글이 한 3000개 정도 올라온대요.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말하자면 명의를 도용을 해서 여론 조작을 한 것 아닌가라는 거예요. 현근택 변호사님.◆ 현근택>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윤희석 대변인님 주제인데 제가 끼어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법률적인 거를 정치 지금 아주 들어온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소명 기회를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소명 기회를 줬는데 안 왔어. 그런데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재심 기회를 재심 청구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해도 돼요. 어제 의결을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계속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동훈> 사과할 시간을 준 거죠. 사과할 시간을 줬는데 한동훈 대표 사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전반 한동훈 전 대표 당게 사건을 다루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 옆에 프로가 한 명이 붙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프로가 한 명이 붙었구나. 그래서 옆에 모종의 프로가 한 명 붙어가지고.◇ 박성태> 일종의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동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희석> 글쎄요. 이렇게 갔다고 보시는 거죠?◆ 윤희석>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취재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이건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현근택> 안 하겠죠. 본인이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박성태> 그러면 가처분 신청은 할 거냐. 짧게.◆ 현근택>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박성태> 이동훈 이동훈 수석 대변인.◆ 이동훈>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박성태> 안 할 거다. 그 부분이 한동훈 대표한테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명의도용,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박성태> 어제 제가 김재섭 대안과 미래의 소속이죠.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하게 되면 당내에 큰 반발이 일어날 거고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거고 자리를 내놔야 될 수도 있다는 취지. 지금의, 물론 단식 중인데 지금. 국민의힘 리더십 문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최소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열흘은 생각하는 거예요. 당내에 막 분란이 있는데 필리버스터 24시간 하고 나시니까 한동훈 전 대표조차도 아이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거는 지금 단식 만약에 시작했는데 거기 가서 왜 이렇게 징계했어요?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박성태> 배고픈데.◆ 현근택> 배고픈 데가 아니라 지금 막 결연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꺼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추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 대변인이시죠?◆ 이동훈> 이번 거는 그런데 결국은 승패, 한동훈, 장동혁의 승패는 제가 봐서는 지방선거까지 간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가 사과하겠습니까? 그러면 단식을 한 달 할 수는 없잖아요. 장동혁 체제를 가지고 안 되겠다, 지방선거 망한다.◆ 윤희석> 숫자는 좀 봐야 되겠지만 강하게 반발을 할 겁니다. 이제 물러나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제일 절박한 사람은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박성태> 후보자들.◆ 윤희석> 지방선거는 4000명이에요. 게시판에 쓰겠습니다.◇ 박성태> 죄송합니다. 이동훈 개혁신당 대변인이 가지고 오신.◆ 이동훈> 김병기 원내대표.◇ 박성태> 마지막 하한가. 저는 돌아올 수 없다고 봅니다. 돌아올 수 없고. 현근택 변호사님.◆ 현근택> 이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선우 의원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고 본인이 아마 지금 소환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건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도 영장 청구 안 할 수 없는 입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박성태> 지금 김병기 의원 말씀하셨는데 강선우 의원 중심으로 얘기하시기는 했지만 이미 탈당한. 지금 말씀처럼.◆ 이동훈> 양당 구조.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민주당 잘 해결하시라.◇ 박성태> 우리 코가 석 자다.◆ 윤희석> 아니죠. 한 30초 남았는데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신 이동훈 대변인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해 주시면?◆ 이동훈>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그 부분이죠.

[속보] 송언석 "李대통령 영수회담, 여야정 연석회의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추진하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와 강선우 의원 1억원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비롯해 10. 또한 고환율 고물가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정 민생경제연석회의'도 제안했다.

내홍 치닫던 국힘, 張 단식에 내부 결속하나…"여론 움직일 것"

일단 당 지도부는 장 대표에게 힘을 싣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표면적으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내부 결속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오후 단식에 들어간 장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설치된 텐트에서 밤샘 단식 농성을 했다. 장 대표는 조 최고위원이 쓴 '선거 실패 국가 실패', '움직이는 국가 멈춰버린 국가'라는 제목의 책과 성경책을 번갈아 읽었다. 장 대표는 다음 주로 계획했던 제주 등 현장 방문 일정과 2차 쇄신안 발표 등을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쌍특검' 도입이 수용될 때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장 대표가 쓰러질 때까지 단식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전했다. 지도부는 동조 단식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장 대표 지원에 나섰다.

李대통령 지지율 58%로 2%p↓…민주 41%·국힘 24%[한국갤럽]

긍정평가 이유 1위 '외교'·부정평가 이유 1위는 '경제·민생'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직전 조사인 지난주 지지율보다 2%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36%),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전주에 이어 각각 1위에 올랐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4%p, 국민의힘은 2%p 떨어졌다.

주이스라엘대사에 박인호 전 공군참모총장

외교부는 주이스라엘대사로 박인호 전 공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고 16일 밝혔다.

李대통령 "전쟁불사는 잘못된 태도"…野 '무인기 대응 비판' 반박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별 이유도 없이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 한태선 당대표 특보, 6·3지방선거 천안시장 출마 선언

한태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6·3 지방선거 충남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방사청장, 페루 의원단 접견…'K2 전차·장갑차' 수출 '굳히기'

지난 2024년에는 육군·해군과 국내 기업들 간 중장기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우리 기업들이 최대 15년간 우선협상대상 지위를 확보했다.

정청래 "국민에 반성도 없이 그냥 밥 굶는 장동혁…몽니 단식쇼"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한 일언반구, 아무 말도 없이 반성도 없이 그냥 밥을 굶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장동혁, 한동훈 사태 시선 돌리려 ‘단식투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투쟁을 두고 ‘단식투정’이라고 비꼬았다.

송언석 "李-장동혁 영수회담 제안..단식 현장 찾아오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장동혁 대표와의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야권에서 국민의힘은 불참을 선언했으며,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 대신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장동혁 대표는 현재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15일 열린 본회의에 통일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청래 “권리당원 1인1표제 재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내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의 제안이나 초선 의원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1인1표제를 도입하는 당헌·당규 수정안을 재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특히 전략지역 우대 방안으로 전당대회 후 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2명 임명하되, 한 명은 전략지역에 우선 지명하는 안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찬 불참’ 국힘 송언석 “이 대통령, 한가한 쇼 할 때 아냐···단독 영수회담 제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며 통일교 특검 등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점식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리는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와 관련해 “지금이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리는 여야 지도부 오찬에 불참할 예정이다.

국힘, 李대통령에 영수회담 제안…"야당 대표 단식 이유 들어야"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전면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사법부 위기속 박영재 행정처장 취임 "신뢰받는 법원 거듭나야"

박 신임 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사법부는 큰 변화의 흐름 앞에 있다.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 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예전 사법시험 시절 법조 후속세대 양성을 전담했던 사법연수원 교수 등 법원 내 대표적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과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차장을 역임하고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사법행정과 재판 업무에 두루 능하고, 원만한 성격에 적극적이며 소통하는 스타일이다.

시민단체, 김병기 추가 고발 "또다른 '공천헌금' 의혹"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또 다른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김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정청래 "신분제인가"...'중수청 사법수사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정부안 비판

이중 수사사법관은 검사·판사·변호사 등 법률가 출신으로 구성된다.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는 정부가 마련한 중수청 이원화 구조는 오히려 법률가로 구성될 수사사법관 우위의 내부 서열화 문제를 유발하고, 과거 검찰의 '특수부'가 복원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 중이다.이에 정 대표도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의 중수청 이원화 구조를 직격한 것이다.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질서 있는 검찰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최적의 검찰개혁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절대 뒤로 돌아가는 길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20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검찰개혁안 마련을 위해 의원들과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통합특별시에 4년 최대 20조원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종합)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 총리는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이전 기관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통합특별시에 있는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특별시에 이관하겠다며 "구체적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아울러 "통합특별시가 '기업 하기 좋은 창업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도 쉽지 않은 길일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역설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8%…'외교 호평' 증가에도 2%p 하락[한국갤럽](종합)

직전 조사인 지난주 지지율보다 2%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36%),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전주에 이어 각각 1위에 올랐다. 외교에 대한 긍정 평가 비중은 6%p 늘었고, 경제·민생에 대한 부정 평가 비중은 4%p 증가했다. 한국갤럽은 이 대통령의 중국·일본 방문을 언급하며 "긍정 평가 이유 1순위 외교 비중이 더 커졌으나 직무 긍정률 추가 상승을 견인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대구·경북은 50%로 가장 낮았지만,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4%p, 국민의힘은 2%p 떨어졌다.

“서울 청년·생최 LTV 90%”..與박용진, 파격 제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이 16일 청년과 생애 최초 구입자에 한해 담보인정비율(LTV)을 90%로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한병도 “필리버스터 중단법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본회의 정족수 미달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중단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2차 종합특검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민주당의 입법강행과 야권의 필리버스터 대응이 반복되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에 나선 것이다.

합참의장·육군총장도 징계 가능해진다…'박안수법' 국회 통과

군인사법 개정…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학사장교 등으로 확대 앞으로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도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게 된다.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계급이 높은 상급자, 혹은 같은 계급이라도 임관이나 진급을 빨리한 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개정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않아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다.

주변 4강 정상 호감도는…다카이치 22%·시진핑 21%·트럼프 19%[한국갤럽]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주변 4국 정상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은 결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호감도가 22%로 나타났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비호감도는 59%였다. 작년 8월 조사 대비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도는 5%포인트(p) 하락했지만 시 주석은 11%p 상승했다. 연령대와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20·30대와 보수층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보다 시 주석에 대한 비호감도가 더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8%…전주 대비 2%p 하락[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2%포인트(p) 낮은 수치다. 이는 전주보다 6%p 증가한 수치다. 중도층 지지율은 63%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4%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4%p, 국민의힘은 2%p 각각 하락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접촉률은 45.5%, 응답률은 11.9%다.유지희

與김태년 "이혜훈, 청문회서 의혹 소명 안 되면 심각한 문제"

그는 "청문회에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되면 있는 그대로 기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 겸허히 받아들여야”

박 처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재판업무를 비롯해 주어진 일에 성심을 다하고 계시는 법원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연하게 사법행정을 이끌며 헌신해 주신 전임 천대엽 처장님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박 처장은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처장은 “우리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에 더 크게 이바지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이를 위해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박 처장은 “여러분은 변화의 거센 물결을 최일선에서 맞이하고 있다”며 “여러 사법개혁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는 비상한 상황 속에서 그간 여러분들이 국민과 동료들을 위해 기울여 온 헌신적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통일부, 북한산 식품 원활한 수입 위해 규정 정비…안전성 확보도 강화

통일부가 북한산 식품의 수입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 개정안은 북한산 식품을 반입하려 할 때 통일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필요한 증명 자료도 제출토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산 식품의 경우에는 반입신고 단계에서 제출토록 한 것이다. 통일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역 기업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추진한다. 북한산 식품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입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정안에 담겼다. 통일부는 북한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강화한다. 통일부는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정예 '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여단 승격 후 첫 혹한 뚫는 극한 훈련

또한 영국 코만도 요원들도 훈련에 참관해 동계 주특기 훈련 및 소부대 전술훈련에 대한 서로의 전술·전기를 교류했다.훈련은 살을 에는 혹한 속 전시 작전환경에서 적의 중심을 조기에 탐지 및 타격함으로써 근접작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적지종심지역작전'을 수행하는 수색부대의 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됐다.장병들의 동계 설한지 훈련은 △동계 주특기 훈련 △소부대 전술훈련 △장거리 무장행군 및 대대전술훈련으로 진행하고 있다.평창 산악종합훈련장에서 진행된 '동계 주특기 훈련'은 영하의 추위에서 동계 환경에 적응하고 텔레마크 스키, 설피 등 설상장비를 활용한 설상기동훈련을 통해 설원을 극복하는 등 동계 주특기 과제를 숙달했다.소부대 전술훈련에서는 설상기동훈련, 특정지역으로의 침투 및 은거지 구축, 정찰감시 등 수색부대의 작전수행절차를 숙달하며 유사시 혹한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전투기술을 함양했다.특히 특정지역으로의 침투 훈련에서는 동계 환경 속에 드론을 활용한 전투실험을 병행했다.

‘공천 헌금 의혹’ 김병기 의원 또 고발…뇌물수수 등 혐의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뇌물수수(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과 공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동작구의회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세행은 회견문을 통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서울시 동작구 구의원 후보자로부터 구의원 공천에 대한 대가는 물론 다음 지방선거 때 구의원 공천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으므로 뇌물수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2020년 총선 전후 지역구 의회 공천을 대가로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3~5개월 만에 이를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최근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김 의원의 주거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 사무실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金 총리 "통합특별시 출범시 4년간 20조원까지 지원"

정부가 시·도 행정 통합으로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며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확실한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등도 고려해 관계부처합동 TF에서 세부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장동혁 단식, 참으로 쌩뚱맞아…투정이자 쇼”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 관련해서는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종합특검 반대 19시간 필버 뒤 靑으로…"재의요구할 것"

천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나선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되자 오후 3시37분께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연단에 올랐다. 그는 "전 정권 부관참시하는 특검 올릴 시간에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할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부터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특검은 민주당을 비호하고, 민주당은 민중기특검을 비호하는 건 무슨 해괴한 유착관계냐"고 비판했다. 이인선 의원은 페이스북에 "본회의장의 긴 밤을 지새우고 새벽 6시에 나선다"며 "국회 폭거의 진실을 알리고 끝까지 묵묵히, 그러나 단단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썼다.

정청래 “골품제 왜 도입하나”…정부 ‘중수청 이원화’ 직격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역량 유지를 위해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이동시키려는 유인책인 셈이다. 다만 수사사법관도 전문수사관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인 만큼 수사지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당내 의원들도 특히 중수청의 이원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이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하는 만큼 검사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취지다. 그냥 수사기관인데 다 수사관인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재원 “지도부 릴레이 단식해야…한동훈 제명 시기 공교롭게 겹친 것”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나서면서 당 안팎에서는 그 시점을 놓고 비판이 일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4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리면서 당내 반발로 리더십이 흔들리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단식에 나선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선수와 계파를 막론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천하람 18시간 56분 만에 필리버스터 종료…청와대 오찬 참석

가서 대통령께 오늘 필리버스터에서 했던 이야기 말씀은 드릴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3시 37분 이후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원 지원···2027년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2027년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하기로도 했다.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엔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한병도 "엉터리 필버 무책임…국회법 개정해 원천 차단 추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6일 "쓸모없는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與 박수현 “김병기 징계 절차, 이르면 1월 말 결론 나올 듯”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약 9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에 대한 ‘공천 헌금 의혹’ 일부와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김용범 “보유·양도세 강화”..與 “당정 논의 안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가 1주택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해 누진율을 높이자고 밝혀 주목이 쏠리고 있다.

'파격 인센티브'로 행정통합 드라이브…지방선거 판도 요동치나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광역 지자체의 통합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 판으로 재편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광주·전남의 1년 예산이 20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간 5조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한 인센티브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처럼 과감한 결정의 배경에는 이번 통합 논의가 군불만 때다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통합을 완료하지 못한 채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뒤로는 사실상 논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속도전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시해야만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겠지만,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며 통합 논의의 고삐를 계속 죄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당장 김 총리는 이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약속했다.

정청래, '단식' 장동혁에 "밥 안 먹으면 배고파…내란 반성 부터"

통일교·신천지 특검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지금은 단식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할 때"라며 "장 대표님,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

與김태년 "이혜훈, 자료 부실…제대로 소명 안 되면 심각한 문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보좌진 갑질에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되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 지명이) 국민 통합을 위한 인사였을 텐데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오히려 장애가 되는 건 아닌지 염려가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어젯밤까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부실하다"고 밝혔다.

이혜훈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방배경찰서가 수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 청약 당첨 의혹'을 서울 방배경찰서가 수사한다.

靑 "이혜훈, 野서 5번 공천에 3번 의원…우리가 쓰겠다니 비판"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의혹이 많이 나왔고, 국민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여권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선 "(정부안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으로, 잠정안이나 확정안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게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으로, 앞으로도 이런 대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7년 북한 이후 각국 핵실험 없어…1945년 이후 최장 無실험"

앞으로 핵실험이 없는 날이 이어지면 최장기간 기록도 그만큼 길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전에 핵실험이 가장 장기간 없었던 시기는 1998년 5월 30일 파키스탄이 마지막 핵실험을 한 때부터 2006년 10월 3일 북한의 1차 핵실험까지 있기까지 8년 4개월 3일간이었다고 스폴딩 박사는 소개했다. 핵폭탄을 터뜨려 폭발 여부와 위력을 확인하는 핵실험은 대부분 핵보유국에서는 1990~1998년 마지막으로 이뤄졌다고 스폴딩 박사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정부 "국세·지방세 7대 3 수준으로 노력…상반기에 案 도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과 관련,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것을 높여 7대 3 수준까지 가자는 측면에서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16일 밝혔다.

정청래 '1인 1표' 재추진…'김민석 견제 연임 포석' 해석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헌 개정 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299명)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당 내에서는 이를 두고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정 대표의 당권 장악·연임 노림수란 평가도 나온다.

靑 “이혜훈, 野서 5번 공천에 3번 의원…우리가 쓴다니까 의혹 제기”

이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는 야당에서) 3번 국회의원을 했다. 이 수석은 “국민의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사실과 의혹 제기, 과장들이 혼재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는 “일부 진영의 반발이 조금 거셌던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당연히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與이언주, 환율 상승에 "문제 없다는 이창용 헛소리가 문제"

앞서서는 환율 상승 요인으로 청년층의 해외 투자를 지목하기도 했다.

與, 행정통합 정부 지원안에 "파격적…강력한 의지 확인" 환영

충남·대전,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도 SNS를 통해 정부 입장에 환영을 표하며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이재명 정부의 광주·전남 통합 관련 파격적 지원을 환영한다"며 "통 큰 결단에 감사드린다. 분권형 국가의 첫 자치정부로서 '통합 광주·전남'의 소중한 물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 규모로, 4개 시도가 지역발전을 위해 긴요한 교통·산업 인프라를 깔고 기업과 인재를 유치·육성하는데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규모의 자금"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李대통령 "전쟁불사는 잘못된 태도"…野 '무인기 저자세' 반박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대한 수사 지시를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북한 눈치 보기'라고 비난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야권에서 지나친 저자세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별 이유도 없이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평화가 경제이고 최고의 안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AI 활용·안전' 배점 강화... 평가원, 행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이사장 목영만·이하 평가원)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 지원 혁신안을 내놨다. 평가원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안전 분야 배점을 현행 8점에서 9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방공기업이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 등 지역 내 대규모 투자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석 방법론을 고도화한다.

與1인1표제 이번엔 통과할까…친청계 최고위 보선 승리에 속도전

이와 관련,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6일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중앙위 투표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민주당이) 1인1표제의 헌법 정신을 받들어 진정한 당원주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전당대회)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제도다. 지난달 초 도입을 추진했으나 '마지막 관문'인 중앙위 투표 부결로 좌초된 바 있다. 당내에선 정 대표의 1인1표제 재추진을 오는 8월 전대의 잠재적 경쟁자들에 대한 견제 맥락으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김태흠·이장우, 정부 행정통합 지원안에 “실망스럽다” 비판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회동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靑 "野, 이혜훈 5번 공천했으면서…비판 논리 안 맞아"

청와대가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상당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며 "대통령은 경찰 편도 아니고 검찰 편도 될 수 없다.

정청래, 부결됐던 ‘1인1표제’ 재추진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위 안건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이튿날인 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중앙위에서 부결된 요인 중 하나가 당시 4시간30분으로 짧았던 투표 시간이라고 보고, 이를 이틀로 늘려 정족수를 안정적으로 채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靑 "이혜훈, 野서 5번 공천에 3번 의원…우리가 쓰겠다니 비판"

이 수석은 "여러 의혹이 많이 나왔고, 국민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사실과 의혹 제기, 과장이 혼재된 것 같다"며 "본인도 일정 부분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니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여권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선 "(정부안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으로, 잠정안이나 확정안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을 거론, "대통령은 경찰 편도 아니고 검찰 편도 될 수 없다"며 "국민 편에 서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하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게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대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 수석은 미국 의회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쿠팡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특정 기업을 차별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며 "한미 간에 최선을 다해 이 사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수석은 한국이 쿠팡 경영진에 대한 '정치적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공화당 캐롤 밀러 하원의원 발언을 언급하며 "(쿠팡 측이) 한 일이 없어야 마녀사냥이 되는 것"이라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고 청문회에 나오는 것이나 수사 상황에 제대로 협조를 안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신뢰받는 법원 거듭나야…위기를 기회로”

그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이뤄가야 한다”고 했다. 박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 사법제도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단독] '꼼수 청약' 이혜훈, 증여세 탈루했나…자금조달계획 허위 기재 정황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16일 확인됐다. 이 후보자가 배우자와 시어머니에게 각각 증여, 대여받은 자금을 해당 아파트 취득 때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본인 부담금 중 5억4000만원은 배우자 증여, 2억원은 시어머니 차입금이었다고 한다. 이 후보자의 자금조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증여·차입금 규모가 7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반면 이 후보자 부부가 국세청에 증여세를 납부한 건 반포 아파트 취득 3년 전인 2021년이 마지막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1인1표제’ 최고위 의결…2월 2~3일 중앙위 재투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초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전 당원 투표 및 당원의 참여 활동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중앙위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1인1표제에 대한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대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리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 때 출마해 연임하기 위해 1인1표제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김병기 의원 또 고발…“동작구 공천 대가 금품수수 의혹”

사세행은 최근 전 동작구의원 전모씨가 2023년 12월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과의 만남에서 김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구의원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이를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전후해 지역구 의회 공천과 관련해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뒤, 약 3~5개월 뒤 이를 반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언주, 이창용에 “서학개미 탓 그만하고 환율 대책 내야”

이전에는 청년층의 해외 투자를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정부 행정통합 지원책에 부산시 "미흡…조만간 로드맵 내놓기로"

정부가 16일 행정통합 특별시에 대해 재정, 권한 등 지원을 약속했지만, 경남과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부산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오히려 지방선거 전 무리한 통합이 아닌 차근차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목표로 진행 중인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을 향한 것이었지만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부산·경남에도 해당하기에 관심이 쏠렸다. 부산시도 정부 인센티브와 상관없이 예정된 행정통합 로드맵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하향식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선거전략"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행정통합을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며 실제 그렇게 한다면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해사 개교 80주년…'호국간성 요람' 재도약 다짐

해군사관학교(이하 해사)는 오는 17일 개교 80주년을 맞는다고 16일 밝혔다. 해사는 광복 직후인 1946년 1월 17일, 3군 사관학교 중 가장 먼저 설립됐다. 1954년 시작된 순항훈련은 사관생도들이 세계를 무대로 안목을 넓히는 핵심 과정으로 정착했고, 1999년에는 첫 여성 사관생도가 입교했다. 해사는 또 연간 400여명의 사관후보생(OCS) 양성 교육도 전담하고 있다.

전재수, SNS서 장동혁 저격…정치활동 재개하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돼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SNS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썼다. 부산 정가에서는 전 의원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한다. 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장동혁 대표님, 밥 며칠 굶는 것 말고 정치생명을 거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역 정가에서는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한 달 넘게 잠행해 온 전 장관이 야당 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올린 것이 부산시장 출마를 포함해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힘 불참 속 여야 지도부 靑 오찬…李 “용산보다 나은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청와대사진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기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가고 있다. 대표단이 많으시다”며 인사말을 건넨 뒤, 용혜인 대표와 악수하며 용 대표 자녀 안부를 묻기도 했다.

‘준서울·20조’ 발표에 이장우·김태흠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실망스러워”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가 16일 발표한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두 단체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약속했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강조해온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과 비교하면 오늘 정부 브리핑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김태흠 지사도 이날 충남도청에서 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새해 첫 타운홀미팅 23일 울산서 연다

그는 "지난 60년간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이제 산업 수도를 넘어, 제조 AI(인공지능)와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울산 시민 200분을 모신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26년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울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타운홀미팅에 함께 해 귀한 의견을 나눠달라"며 "시민의 위대한 집단지성으로 울산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그려 나가고자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1심 재판 7개 더 남았다…내란사건 외에도 명태균·채상병 사건 등 줄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체포 방해’ 사건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게 됐지만 아직도 총 7건의 1심 재판 선고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8건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형)가 선고기일을 잡은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이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는 사건이다. 가장 주목받는 사건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이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월19일로 선고일이 정해졌다.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 앞서 “대한민국 파이팅”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여야 지도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해외 일정으로 불참했다.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각 당 지도부에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하시죠”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단독] 李 대통령, 19일 與 신임 지도부와 만찬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회동은 지난 11일 의원총회 등을 통해 신임 지도부 구성을 마친 지 8일만이다. 또 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속보]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 받기 위해 법정에 입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선고가 내려질 법정에 입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에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신의 자리 쪽으로 갔다.

청와대 “이혜훈, 야당서 5번이나 공천받아…청문회서 국민 판단 구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수석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셔야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국민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국민 판단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여야 지도부, 국힘 불참 속 오찬…"대한민국 파이팅"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작년 9월 8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이후 130일 만이다. 그에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8일 만인 작년 6월 22일 당시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초청했다. 여야 지도부를 함께 부른 것은 아니지만 작년 7월 3일에는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도 회동한 바 있다. 여야 지도부는 약속 시간보다 20∼30분 일찍 상춘재 앞에 도착해 담소를 나눴다. 대표단 (인원이) 많으시네요"라며 인사를 건네고 여야 지도부와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에게 "많이 야위셨다"고 말한 용 대표에게 아들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상춘재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2층서 떨어지는 유리문…그 순간, 군인이 몸으로 막아 행인 구해

그 순간 그 아래를 지나가던 시민을 확인한 정 소령은 쏜살같이 달려 시민을 바깥으로 밀쳐냈다.

[영상] '러 깃발 안 통해!'…美, 베네수 연계 유조선 6번째 나포

미국 남부사령부와 해안경비대는 15일(현지시간) 새벽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의 불법 원유 수출과 연계됐던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유조선 나포는 이번이 6번째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또 나포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유조선은 지난주 러시아 국적선으로 등록했고 배 이름도 '베로니카'에서 '갈릴레오'로 변경했습니다.

與 광주시의원 4명 '불법 당원 모집' 징계…명진 의원 중징계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광주시의원 4명이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회부된 광주시의원 4명에 대해 1명에게 중징계, 나머지 3명 의원에게는 경징계를 각각 의결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명 시의원은 민주당 차원의 전수조사 결과 불법 당원 모집 의심 사례가 적발돼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김은혜 "무안공항 참사, 1년 넘게 미궁..책임자 증인 출석해야"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16일 12·29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하면서 "문제가 된 시기의 의사결정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 나와야 한다"며 적극적인 증인·참고인 출석을 촉구했다.

[속보]법원 “윤석열 ‘사후 계엄선포문’ 그 자체로 허위…허위공문서 고의 인정”

법원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사후적으로 만든 계엄 선포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사후적으로 만든 계엄 선포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사후적으로 만든 계엄 선포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판단했다.

통일부-외교부 차관급 협의…'한반도 정책' 조율

통일부와 외교부가 16일 차관급 협의를 하고 한반도 정책을 조율했다.

민주당 대전시·충남도당 "정부 행정통합 지원 방안 환영"

정부가 16일 발표한 행정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에 민주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발표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해묵은 난제를 풀고, 지방 주도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이번 지원책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국힘, 서울청 항의방문…"김병기·강선우·장경태 신속 수사"

서 의원은 "국민은 경찰 수사가 왜 이렇게 민주당 인사에게는 늑장, 부실 수사를 하느냐 묻는다"며 "국민 신뢰를 잃은 경찰 수사는 존재 가치가 없다.

"北농산물 수입은 핵폭탄 제조자금 대는 것"...국힘 '李정부 제정신인가' 논평

16일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북 제재로 차단돼 있던 대북 자금 유입의 빗장을 북한산 농식품 수입 재개라는 방식으로 푸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우려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등으로 촘촘히 유지돼 온 대북 제재 체계 속에서 우리 정부가 앞장서 '우회 통로'를 모색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정부는 대북 제재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해병대 상사, 야산 주변 불 신속 진압…큰불 막았다

해병대 부사관이 야산 주변에서 난 불을 조기에 진압해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막았다.

[속보]법원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행위는 적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행위는 적법했다고 16일 법원이 판단했다.

李대통령, 국힘 불참 속 여야 지도부와 오찬…"대한민국 파이팅"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정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함께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쳤다. 용혜인 대표는 악수하며 "많이 야위셨다"고 했고 이 대통령이 아이 안부를 묻자 용 대표는 "이제 다 커서 6살이 됐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태어났는데"라고 했고 용 대표는 "곧 학교 들어간다"고 말했다.

[속보]법원 “윤석열, 사적 이익 위해 공무원 사병화했다…죄질 안좋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비화폰 통화목록 등을 삭제하고 체포방해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무원을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비화폰 통화목록 등을 삭제하고 체포방해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무원을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비화폰 통화목록 등을 삭제하고 체포방해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무원을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대리 취임…"군내 내란 청산 추진"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 출신으로는 최초로 장성이 된 박정훈 해병대 준장이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로 취임했다.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절차 경시, 경호처 사병화”

이에 피고인은 김성훈 등에게 시켜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 시킨 것”이라고 했다.이날 재판부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여부 등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7개의 재판이 남아있다.

尹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5년 선고…구형량의 절반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 안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7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통일부·외교부 차관급 협의…대북정책 의견 교환

통일부와 외교부의 차관급이 16일 만나 대북정책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공유했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대북정책 추진을 두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두 부처는 평소에도 각급에서 대북정책 추진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소통해왔다. 양측이 기 싸움을 벌이는 양상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정부, 美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준비…관계부처 첫 회의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기본으로의 복귀'를 강조하면서 무역, 경제성장과 규제 완화, 혁신, 에너지 풍요를 G20 정상회의 의제로 제시했다.

[2보]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李대통령 "국민통합 정말 중요…나는 민주당 아닌 전국민 대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국민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를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다. 어찌 됐든 (통합이) 저의 역할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국익에 대한 입장이 지금보다 단호해지고 새로워져야 한다"며 "야당 여러분께도 외교나 안보에 대해서는 가급적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야기되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돼 정말 반갑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트럼프·習과 어깨 나란히…대통령 외교력 더 발휘되길"

이어 "우리는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중"이라며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은 오롯이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앞으로도 써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속보] 李대통령 "광역 도시 탄생 힘 모아달라"…여야 지도부 회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에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與 '1인1표제 논란' 여전…정청래, 'DJ 직선제 개헌' 빗대 반박(종합)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를 열고 1인1표제 도입을 위해 당헌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렇게 되면 당 대표 선거 등에서 국회·지방의원, 단체장, 당직자를 비롯한 이른바 조직표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드는 대신 강성 지지층 입김은 더 세지게 된다. 이 때도 정 대표의 당무 스타일에 대한 불만에 더해 정 대표의 연임용 제도 변경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바 있다. 우선 이언주 최고위원이 "이 사안은 전당대회준비위에서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운을 뗐다고 한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연말 1인1표제 추진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정 대표 출마가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다음 전대부터 1인1표제를 적용해도 되나. 이해충돌 아니냐"며 "당원 여론조사 때 본인(정 대표)에게 바로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두 분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동조했다고 한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계속 준비해왔고 오늘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므로 한 원내대표가 '찬반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속보]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에 "국익 위한 대외적 관계에는 힘 모아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에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청와대 폭파, 김현지 위해 가할 것” 협박…‘좀비 PC’ 동원 정황

같은 날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해당 글 작성자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IP) 주소가 경남지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은 IP 추적 결과에 따라 경남경찰청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남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수사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조국, 李대통령 앞에서 “명성조동” 발언…무슨 뜻?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기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가고 있다. 청와대사진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 대표는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는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그런 조항을 헌법 1조에 넣는 그런 원포인트 개헌은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게 과연 죽은 권력에 대한 문제인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속보] 李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영빈관서 90분간 진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 .

[속보] 李대통령, 오는 21일 신년 기자회견 연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90분 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60여명이 참석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90분 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여야지도부, 쿠팡·홈플러스·한국GM 사태 해결 협력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속보] 李대통령-여야지도부, 쿠팡·홈플러스·한국GM 사태 해결 협력키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분권 강화와 균형발전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 .

정청래,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에 “사형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정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언론 보도 제목을 올리면서 이같이 말했다.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내란 청산은 관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이어 정 대표는 “첫술에 배부르랴.

[속보]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에 '경제형벌 합리화'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야당 여러분께도 외교나 안보에 대해서는 가급적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 .

[속보] 이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90분 진행, 내외신 160명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회견을 한다. 신년 회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며 시간은 90분으로 예정됐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내·외신 160명이 참석한다.

사형 구형에 웃음 짓던 尹, 징역 5년 실형 선고엔 입술 깨물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 재킷을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새겨진 명찰이 달렸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 후 재판부 쪽으로 가볍게 목례한 뒤 자리에 앉았다. 이들 중 일부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됐다. 재판장인 백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자 윤 전 대통령은 허공을 바라봤다. 이따금 고개를 푹 숙여 책상을 내려보거나 눈을 깜빡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굳은 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경청했다. 재판이 끝난 뒤 자리에서 일어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법정 중간쯤에서 잠시 서서 재판부에 다시 목례하고서 퇴정했다.

李대통령, 오는 21일 靑 영빈관서 신년 기자회견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백대현 판사 끝까지 ‘단호’…“尹 납득 어려운 변명, 죄질 안좋아”

16일 오후 2시 1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의 말이 끝나자 곤색 양복에 노타이차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 한 차례 인사한 뒤 자리로 걸어들어갔다. 그는 몇 발짝 떼고는 또 한 차례에 고개를 꾸벅 숙인 후 자리에 착석했다.이날 선고는 법정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TV로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장면이 생중계된 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백 부장판사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대통령으로 가진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경호처에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증거 문서를 다음에 제출하겠다고 말하자 “오늘 공판 종결한다. 다음 기일은 없다”고 했다. 다행히 법원 선고 전후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큰 소란은 없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이 몰릴 것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한 상태였다.

李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아냐…파란색만 비추면 빨간색 섭섭해"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이어 "야당 지도부도 국민통합을 위해 배려하고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현안과 관련한 언급도 이어졌다.

[3보] 尹계엄 첫단죄 체포방해 징역 5년…"법치훼손·경호처 사병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공수처가 2024년 12월 30일, 작년 1월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조국 "지선前 지방분권 원포인트 개헌"…千 "종합특검 거부해야"

조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체제의 조속한 실현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또 2018년 성남시장 시절 이 대통령의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 주장을 언급하며 "(이 주장에) 100%, 1천% 동의한다. 이렇게 되면 지방 정치의 큰 풍토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이제는 정치 개혁을 이룰 때가 됐다"며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시대에 부는 늘어나지만 편중되고 일자리는 줄고 있다"며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다. 이날 오찬에선 보수 정당 유일한 참석자인 천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용 대표는 천 원내대표를 향해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공조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당을 위한 선택이셨겠으나 정치 본질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원주시의회, 2026년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원주시의회는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육'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靑,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 “법과 원칙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했다.

李대통령, 특전사령관 등 중장 진급자 20명에 삼정검 수치 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군 3성 장군인 중장 진급자 20명으로부터 진급·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8%…1주만에 다시 50%대로

긍정 평가는 지난주(60%)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낮아졌다. 지난주와 비교해 민주당은 4%포인트, 국민의힘은 2%포인트 빠진 것.

국힘, 정부 행정통합 지원안에 "지방선거 셈법 따른 졸속 정책"

이어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진실한 마음보다 정치적 표 계산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대전·충남을 통합하기 위해선 257개 특례 규정을 마련해서 통합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한시적 재정 지원으로 통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선거를 위한 성급한 지원 방안과 정치적 계산이 앞선 정부 발표를 규탄한다.

李대통령, 특전사령관 등 중장 진급자 20명에 삼정검 수치 수여

중장, 대장이 되면 준장 때 받은 검에 대통령이 보직자 계급과 이름, 수여 일자,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달아 준다.

김용범 "보유세 누진율 세분화 검토"…靑 "부동산 세제, 원론적 검토 수준"

청와대가 16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보유세 누진율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 "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전제로 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 발언이 향후 세제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세제 개편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라며 "김용범 실장이 말한 것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으니 검토할 수는 있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발언이지, 언제 어떻게 고치겠다는 구체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오늘 정책실장이 말한 내용은 보유세 누진율을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라며 "구체성이나 실행성, 언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李대통령 오찬..정청래 "코스피 7000" 천하람 "2차특검 거부하라"

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동안 할까 고민했다"며 "일찍 종료하고 대통령을 만나러 온 것은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다시 국회가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직접 뵙고 재의요구권 행사를 부탁하러 왔다"고 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의 김재연 대표·윤종오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차 특검 철회와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관철을 위해 15일부터 이틀째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與, 행정통합 정부 지원안에 "파격적…2월 중 法처리 목표" 환영(종합)

충남·대전,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도 SNS를 통해 정부 입장에 환영을 표하며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약속했다. 대전 대덕구를 지역으로 하는 박정현 의원 또한 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차원의 환영 회견을 마치고 "선거를 치러야 하기에 즉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행정 통합시 교육감도 한 명으로 합쳐야 한다는 기조다. 김문수 의원은 "(광주·전남 지역의) 교육감 선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며 전남과 광주의 교육감님들은 한명을 뽑는 것에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충남의 경우) 단일 교육감으로 가는 것으로 안이 잡혀있다"고 했다.

[속보] 3대 특검 후속 2차 종합특검법, 국회 통과

3대 특별검사(내란, 김건희, 채해병) 후속 2차 종합특검법안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날 상정됐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반대하며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섰고, 이날 범여권 다수 의석을 동원한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서 표결에 부쳐졌다. 3대 특별검사(내란, 김건희, 채해병) 후속 2차 종합특검법안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차 특검법, 국회 통과..지방선거 이후까지 수사한다

3대 특별검사(내란, 김건희, 채해병) 후속 2차 종합특검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을 비롯한 전 정권 관련 의혹 추가 수사가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지게 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차 특검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6월 지방선거를 치른 후까지 특검 수사가 이어지는 것이다.야권은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최장 170일간 17개 의혹 수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여야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에 "균형발전에 힘 모아달라"

이 대통령은 "소위 국익이라는 국가적 이익이나 우리 국민 전체의 대외적인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대외적 관계에서는 가급적 (여야 구분없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야당의 대표단 여러분께서도 대외 관계, 국가 안보나 외교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힘을 좀 모아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꼭 드리고 싶다"고 부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여야 지도부를 향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 분권, 균형 발전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능한 협력 방안이 있다면 힘을 좀 많이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지금 광주·전남, 충남·대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광역 도시들이 탄생을 하면 국제적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서도 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좀 힘을 모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거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일부-외교부 차관급 협의채널 개시…"한반도 정책 의견 교환"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던 통일부와 외교부가 16일 차관급 업무협의를 열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김 차관이 정 본부장과 차관급 정례 소통채널을 가동해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말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조율 협의에 통일부가 불참을 선언하며 갈등설이 확산하자 이를 봉합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靑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사법부 의견 존중”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은 국가 조직을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으로 전락시킨 권력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2차 종합특검’ 뭘 수사하나…지난 특검서 규명 안 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국회가 16일 이른바 ‘2차 종합 특별검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2차 종합특검이 뜨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은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2차 종합특검도 앞선 3대 특검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대상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이 수사할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은 다수가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다. 무장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 사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국군정보사령부의 잠수정을 통한 북한 침투 의혹 등 일부 외환 의혹 사건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고 현재는 군 검찰이 맡고 있다. 이들 사건 모두 2차 종합특검이 맡게 된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金총리, CJ ENM 방문…"AI 문화 강국으로 방향 잡아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경기 파주의 CJ ENM 스튜디오센터를 방문해 콘텐츠 제작 현장을 점검했다.

[단독] 이혜훈, 갑자기 늘어난 8억…재산신고 위반 의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재산신고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듬해 재산신고에서는 예금 항목이 약 7억9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배우자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의 예금은 약 8억6000만원 감소한 22억원으로 신고했다.배우자 예금이 이 후보자에게 이전됐다면 부부 간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상 부부간 단기 자금 융통이라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이면 채권·채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2017년 8월 언론을 통해 사업가 옥 모 씨와의 현금 거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李대통령-여야지도부, 쿠팡·홈플러스·한국GM 해결 협력하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1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홈플러스 기업회생 문제, 한국GM 집단해고 사태 등의 해결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 30분가량에 걸쳐 진행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사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참석자들 다수는 쿠팡 사태에 대해 "국익을 훼손하는 문제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형벌 합리화' 문제와 관련, 여야 지도부에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개선해나가자"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 또 용혜인 대표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한창민 대표는 사회 불평등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李, 여야 지도부 오찬서 “파란색만 비치면 빨간색 섭섭…국민통합 도와달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행정통합과 균형발전 문제도 언급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천재일우의 시간이라고 본다.

국힘 “장동혁, 쓰러질 때까지 단식…본인이 희생하겠다 말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장 대표는 전날부터 2차 종합특검법 처리 반대와 쌍특검법 입법을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선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방해' 1심 선고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 및 폐기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내란특검팀의 구형량은 징역 10년이었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서울구치소, 인치 수행 어렵다는 의사 표명 7월 15일 = 내란특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2차 인치 지휘 7월 16일 = 내란특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3차 인치 지휘. 가족·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 결정 7월 10일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0회 공판에 불출석. 윤석열 직접출석. 이후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 10월 30일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3개월 만에 출석. 10월 31일 =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재판 출석. 11월 10일 = 내란특검,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기소 11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결심공판. 1월 13일 =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서 윤석열에 사형 구형. 1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1월 16일 = 서울중앙지법, '체포방해 등 혐의' 윤석열에 징역 5년 선고

[쇼츠] '깃발갈이' 러 유조선 또 나포…美, 3군 동원해 합동작전

미국 남부사령부와 해안경비대는 15일 새벽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의 불법 원유 수출과 연계됐던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또 나포했다는 겁니다. 미국 남부사령부와 해안경비대는 15일 새벽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의 불법 원유 수출과 연계됐던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李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대전환·대도약 주제"

靑이전 후 처음, 취임 후 세 번째…靑 "청년 유튜버에 질문기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회견을 한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6일 밝혔다. 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긴 뒤 여는 첫 공식 회견이다. 취임 한 달째였던 작년 7월 3일, 취임 100일이었던 9월 10일에 이은 세 번째 회견이기도 하다.

2차 종합특검법 국회 통과…17개 의혹·최장 170일 수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안이 1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총 17개 의혹에 대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내란특검(최대 267명)과 비슷한 규모이며 김건희 특검(최대 205명)보다는 많다. 야권은 2차 종합특검을 두고 ‘지방선거 개입 특검’,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에 반대하며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도입을 요구,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야권이 2차 종합특검에 반발하는 이유는 특검 수사 기간이 내년 6·3 지방선거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산 무안군수, 광주 군공항 이전 연계 반도체 클러스터 건의

김산 무안군수는 16일 청와대를 방문해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 요청했다. 무안군은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을 위한 6자 협의체 실무협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등을 연계한 무안 지원 패키지 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드시 대기업 유치와 함께 이뤄져야 하며 국가 미래 산업을 여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무안이 그 해법의 중심에 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국힘, 尹 '체포방해' 실형 선고에 "당 떠난 분…공식 입장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때도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행정통합 정부 지원안에 대전·충남 정치권 엇갈린 반응(종합)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발표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해묵은 난제를 풀고, 지방 주도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이번 지원책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방안에 적극 환영한다"며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생존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의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완결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원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며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민주·조국당이 특검 추천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 90일이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법이 ‘야당 탄압’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법안 상정 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오후 4시 20분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서 이를 강제 종료시킨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美보다 日지도자 좋다” 韓 호감도, 다카이치·시진핑·트럼프 순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개국 정상에 대한 호감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호감 응답이 22%로 가장 높았다. ‘호감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59%였다.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감도 21%로 뒤를 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감도는 19%, 비호감도는 71%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호감도는 6%로 가장 낮았다.

국힘, 尹 '체포방해' 징역 5년에 "당 떠난 분…공식 입장 없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으로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16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65세 숀 펜, 연인 니코브와 ‘공식 동행’ 가속… 시상식 늘 곁에

특히 이들은 지난해 11월 마라케시 국제영화제에서 손을 맞잡고 레드카펫에 등장하며 교제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했다.

국힘, 尹 5년형 선고에 침묵…“앞으로도 재판 관련 입장 안낼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정청래, 부결된 ‘1인 1표제’ 재추진…“본인 연임 때문” 내부 비판도

정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기본 정신은 누구나 1인 1표”라며 “헌법 정신을 받들어 진정한 당원주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李, 3성 진급 장군들에게 “다시 신뢰받는 軍 될 수 있게 최선 다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대장 진급자들로부터 거수 경례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안보실 제1차장, 곽태신 국방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징역 5년 선고에 굳은 얼굴, 입술 깨문 尹…법원 앞엔 지지자(종합)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 재킷을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새겨진 명찰이 달렸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 후 재판부 쪽으로 가볍게 목례한 뒤 자리에 앉았다. 이들 중 일부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됐다. 재판장인 백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자 윤 전 대통령은 허공을 바라봤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굳은 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경청했다. 본격적으로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윤 전 대통령이 눈을 길게 감았다 뜨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재판이 끝난 뒤 자리에서 일어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법정 중간쯤에서 잠시 서서 재판부에 다시 목례하고서 퇴정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 인근에 모여 집회를 열고, 중계를 통해 선고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에 처한다”…무표정 유지하던 尹, 입술 질끈 깨물어

16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통일부, 통일硏 이관 속도전…기습 입법예고·처우 개선 약속도

통일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소속인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변경하는 내용의 '통일연구원법 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해 주십사 하는, 대통령께서 선물을 하나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건의했는데, 이를 위한 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통일부의 입법예고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없이 진행돼 뒷말을 낳고 있다. 이 이사장은 16일 와 통화에서 통일부의 관련 입법예고를 사후에 인지했는지 묻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련해 통일부와 사전에 조율이 됐는지에 대한 질의에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만 했다.

‘2차 종합특검’ 최장 170일 가동…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법을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수사팀은 총 251명 규모로 90일의 수사기간은 17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장동혁 '제명 연기·단식'에 허 찔린 한동훈?…이틀째 '침묵'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YTN라디오에 출연해 "왕자병에 가까운 자의식 과잉이다. 한 전 대표 측에서는 '섣불리 강경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동요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전 대표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연 뒤 일절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재심 청구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진 않았지만, 재심 청구 기한인 오는 23일까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와 통화에서 "일단 오는 26일 최고위원회 의결 때까지 가처분 신청을 할지 말지 기다리자는 분위기"라며 "한 전 대표도 여러모로 고심하고 있다. 현재로선 주말에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고, 특히 언론 인터뷰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희석 전 대변인 역시 CBS라디오에 "개인적으로 가처분에 의미가 있을까 생각한다"면서도 "당사자의 판단이니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가 '조작 감사에 대한 사과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두고 태도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靑 이전 후 첫 회견

질의응답을 대통령과 사회자가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자 재수감 시 신상공개 기간 정지 추진…점검 시 대면 원칙

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정보 진위 여부 확인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상자가 경찰 점검에 응해야 할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과 법무부 간 신상정보 전달 방식을 기존의 등기우편 방식에서 형사사법포털(KICS)를 활용해 실시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조용수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與, 당 대표 선출 예비경선서도 권리당원 표심 반영 '확대' 추진

25→35%로…'중앙위원급'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50→35%로 축소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할 경우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6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선거인단 투표 비율 변경'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힘, 자당 빠진 李대통령·여야 간담회에 "입법독주 합리화"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개혁신당을 제외하고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입장이 비슷한 '민주당 2중대' 정당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초당적 협력'을 말하는 법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조 규모 행정통합시 지원책에 與 "환영"

행정통합시는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가칭)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재정 자율권을 보장받게 된다.이밖에도 특별시급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시 우대,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을 통한 기업 도시 육성도 행정통합 인센티브 패키지에 포함됐다.민주당 충청특별위 소속 의원들은 이를 두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국가차원에서 정면돌파하겠다는 분명한 의지 표명이자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강력한 마중물"이라고 평했다.광주·전남 지역구 의원들도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역사적 결단"이라고 했다.정부의 이러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약속은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시 출범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황명선 민주당 충청특별위 상임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례 관련 조항이 총 229개 들어있는 민주당 차원 통합특별법을 차주께 발의할 거라며 "2월 중, 설 연휴 전 법을 통과시킬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지역구로 둔 권향엽 의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6.3 지방선거 전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2월 중에는 법안 처리가 돼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다"고 전했다.

尹계엄 첫 법적판단 백대현 부장판사…법조계 '원칙주의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부장판사는 안양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했다. 백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로 발령받아 선거 및 부패 사건을 주로 심리해왔다.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으로 알려진 백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소송 지휘 과정에서도 줄곧 대쪽 같은 면모를 보였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거부라기보다 원활하게 하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몇 회씩 하는 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백 부장판사는 엿새 뒤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백 부장판사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질의내용이 쟁점에서 벗어날 때면 단호하게 제동을 걸었다. 백 부장판사는 주요 공판 변곡점에서 양측 의견을 청취한 뒤 재판부의 입장을 간결히 전달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재판 운영의 안정감을 더했다. 같은 달 26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또다시 추가 기일을 지정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백 부장판사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다음 기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덕수 연관된 ‘계엄선포문 사후 조작·은폐’도 유죄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뿐 아니라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범행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고의성도 인정했다.이른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문건이 외부의 다른 이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위공문서 행사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계엄선포문 사후 조작 은폐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속보] 국회 재경위원장 "이혜훈 청문회 열 가치 없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19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다.

李, 여야 지도부와 오찬서 “필버때문에 법안 처리 어려워 걱정”

정부가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선 것.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국정과제 및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렵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2차 종합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19시간 가까이 진행한 그는 식사는 하지 않고 이석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과의 대화 요청에는 언제든 응할 수 있지만 1개 정당과만 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했다.

李대통령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달라…군사 방위능력 자긍심"(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군 3성 장군인 중장 진급자 20명으로부터 진급·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민주당 "尹 징역 5년, 터무니없이 가볍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오늘(16일)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판부는)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그는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판결 직후 보여준 피고인 윤석열의 오만한 태도"라며 "최소한의 반성도, 역사적 책임감도 없이 즉각 항소를 예고하며 끝까지 법 뒤에 숨으려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라고 쏘아붙였다.이어 "반성 없는 권력자에게 법원이 내어준 가벼운 형량은 결국 또 다른 오만의 불씨가 됐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규명되고 확정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첫 술에 배부르랴"라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빠진 李대통령·여야 간담회…국힘 "입법독주 합리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더 큰 문제는 시점"이라며 "한 손에는 야당을 향한 '특검 몽둥이'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협치 운운하며 '악수'를 청하는 모습이 과연 정상적 국정운영이냐"고 반문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개혁신당을 제외하고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입장이 비슷한 '민주당 2중대' 정당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초당적 협력'을 말하는 법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소 정당까지 한꺼번에 불러 모으는 방식은 제1야당 불참을 사실상 유도하고 이후 협치 거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며 "제1야당을 국정 동반자가 아닌 구색 갖추기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범인 점 고려? 내란 두 번 하는 죄인도 있나”…민주당·혁신당, 윤석열 징역 5년 선고 비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 형량이 너무 적다며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은 앞으로 사형이 구형된 내란 사건에서 중형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사회와 윤석열의 영원한 분리”라고 밝혔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이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종합)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에 대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겨냥해 자칭 내란몰이를 계속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로 여야 간 1박 2일간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끝났다.

이 대통령 “대통령은 민주당 아니라 전 국민 대표…빨간색 섭섭하지 않게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대통령의 국민 통합 역할을 강조하고, 충남·대전과 광주·전남 등 행정 통합에도 협조를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전원 참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만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렌지색도 섭섭하지 않게.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과 광주·전남 등 행정 통합에도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개혁을 확실히 마무리해달라고 밝혔고,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지방선거 전에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정당의 혐오 현수막 방지에 대해서도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국민의 군대로 거듭"…중장 진급자에 삼정검 수치 수여

수치는 끈으로 된 깃발이다.삼정검은 준장 진급 시 수여되며 중장, 대장이 되면 준장 때 받은 검에 대통령이 보직자 계급과 이름, 수여 일자,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달아 준다.이 대통령은 박성제 특수전사령관, 최장식 육군참모차장, 어창준 수도방위사령관, 이상렬 제3군단장, 최성진 제7군단장, 박춘식 육군군수사령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 강관범 육군교육사령관, 권혁동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 등에 붉은색 수치를 차례로 수여하고 악수했다.수여식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도 참석했다.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김현종 안보실 제1차장, 곽태신 국방비서관이 배석했다.이 대통령은 수여식 후 진급자들과 가진 환담에서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군사 방위 능력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했다.

"신규 원전 건설해야"…54%가 찬성

정부가 대형 원전 2기를 신규로 건설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지난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는데, 현 정부가 이를 재검토하고 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 원전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해 이를 최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1인1표제' 재강행에…당내선 '연임용 의구심' 여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1인 1표제’의 재추진을 16일 공식화했다. 지난달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지 40여 일 만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회의에서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기로 의결했다”며 “1인 1표제의 헌법 정신을 받들어 당원 주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1인 1표제는 당시와 내용이 같다. 다만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1인 1표제가 현실화할 경우 정 대표 연임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적잖다.

2차특검, 남은의혹 규명 수사 성과낼까…재탕·예산낭비 지적도

김건희특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 공모 정황을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의혹,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 등도 규명되지 않았다. 2차 종합특검은 이처럼 3대 특검의 기한과 입법 한계로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을 파헤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은 최장 170일의 수사 기간에 특검 1명,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검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3대 특검이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은 총 209억여원이다. 3대 특검 수사 당시 투입된 파견 검사는 총 100여명에 달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라는 고충이 제기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3대 특검 파견 중 복귀한 검사는 내란특검 58명 중 26명이며, 김건희특검은 51명 중 17명이다.

이혜훈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이어 증여세 탈루 의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2024년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를 취득했을 당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16일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증여·차입 등을 통해 주택 취득 자금을 마련하고도 관련 세금을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앞서 이 후보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5억4000만원과 시어머니에게 차입한 2억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설명했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반포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가족이 납부한 증여세 내역이 있는지 묻는 국회 측 서면 질의에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비속의 증여세 납부 내역은 없다”고 답변했다.

李대통령, 여야 지도부 오찬…"경제형벌 완화 힘모아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하고 경제형벌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해외 일정으로 불참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21일엔 청와대 영빈관에서 90분간 신년 회견을 한다. 한편 이 수석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를 시사한 데 대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전남·광주시 "환영"…충남·대전시 "미흡"

정부가 16일 내놓은 통합특별시 지원 정책에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충청남도와 대전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것에 비해 미흡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같은 당 김영록 전남지사도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면 통합시가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환영했다.

李 "협력할 부분 최대한 찾아야" 아소 前 총리 "한일 협력, 양국 국익"

이어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일본과 한국과 가까운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상 간 논의가 단시간에 활발히 이뤄지는 것은 양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아소 전 총리를 만나 "제가 다카이치 총리님과 일본에서 아주 유의미한 회담을 하고 또 직후에 전 총리님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한일관계가 이렇게 갑자기 또 한 단계 나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과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지금 변화하고 있다"며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일본과 한국 양쪽에 이익이 되고 국익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로 옮겼나, 사다리차로 옮겼나…김병기 금고 오리무중(종합)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김 의원 차남 주거지 관리사무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중이다. 김 의원이 수사에 대비해 차남 아파트에 금고를 갖다 놓았거나, 이곳에 보관하던 금고를 다른 곳으로 옮긴 흔적을 찾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날 엘리베이터에 더해 사다리차를 이용해 금고를 옮겼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현장과 관련 영상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는 가로·세로·높이 1ｍ 크기로 알려졌다. 경찰은 14일 김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다른 금고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이자 재경위원장, 이혜훈 청문회 거부.."수사 대상"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며 오는 19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명 철회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뒷배만 믿고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며 "이 지경까지 오고도 이 후보자가 그토록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국회를 즈려 밟고 지고 가든 꽃가마를 태우든 하라. 임 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니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尹 체포방해 징역 5년…대부분 유죄·계엄 409일만에 첫 단죄(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작년 1월 3일과 1월 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것은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권이 있고, 공수처가 2024년 12월 30일, 작년 1월 7일 각각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오히려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 행사할 경우 그 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與, 尹 '체포방해' 징역 5년에 "턱없이 부족한 형량…너무 관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내란청산은 이제 시작이다. 첫술에 배부르랴"라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썼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내란을 두 번 하는 죄인도 있느냐"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아소 전 日총리 접견 "정치인 간 교류도 중요"

그는 "나라에서의 정상회담은 대단히 유익한 것이었다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들었다"며 "효과도 많을 것 같고, 일본과 한국 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돼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제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일본에서 아주 유의미한 의미 있는 회담을 하고, 직후에 아소 전 총리를 뵙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한일관계가 이렇게 갑자기 또 한 단계 나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해 "아소 전 총리처럼 이런 정치인들 간의, 국회의원들 간의 교류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차 종합 특검법 국회 통과…17가지 의혹 최장 170일 수사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고 있다. 황진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고 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

내홍 치닫던 국힘, 張 단식에 내부 결속하나…"쓰러질 때까지"(종합)

전날 오후 단식에 들어간 장 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설치된 텐트에서 잠을 청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중진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등도 장 대표를 찾아와 격려하거나 페이스북에 함께 찍은 사진과 응원 메시지를 올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얼마나 절절한 심정이었으면 사람이 곡기를 끊는 선택을 하겠나. 저희가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서 악법을 막으려 했으나 힘에 부치고 있다"며 "제1야당의 단식 투쟁에 마음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저도 동조 단식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쌍특검' 도입이 수용될 때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단독]李대통령 中 향한 날…北 23차례 항공기 GPS 교란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87건의 항공기 GPS 신호교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尹 체포방해 징역 5년'에 與 "턱없이 부족한 형량…너무 관대"

첫술에 배부르랴"라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내란 수사를 안 받겠다고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을 동원해 집행 저지를 한 자에게 왜 이리 관대하냐"고 지적했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검 구형의 절반밖에 안 되는 '바겐세일 판결'은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헐값에 팔아넘긴 셈"이라고 했다.

정청래 “투정 정도껏 하라”…송언석 “오찬쇼와 영수회담 달라”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을 겨냥해 “당신들의 뇌구조는 정말 ‘이해불가’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올렸다.앞서 같은 날 이 대통령은 7개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한 법원…尹 '본류' 재판 영향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문제 삼아온 '공수처 수사권' 여부를 놓고 법원이 첫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 비상계엄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사안인 만큼 해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들어 공수처에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에 따라 내란죄 수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재판에서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헌법 84조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규정할 뿐 헌법과 법률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사상 소추를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소추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분명히 구분된다"라고 했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초기부터 강하게 주장해온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달 선고를 앞둔 내란 본류 재판에서도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 “美 가자지구 평화계획 2단계 개시 환영…평화 회복 희망”

1단계에서는 하마스가 억류 중이던 인질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을 석방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이 구금 중이던 팔레스타인인 수백 명을 풀어줬다.

李대통령, 아소 전 日총리 접견…“협력할 부분 최대한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단)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접견에 앞서 권혁기 의전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도쿄 포럼 회의 참석차 방문한 아소 전 총리는 “감사하다”며 “이번 계기로 대통령님을 만날 수 있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도쿄 포럼 회의 참석차 방문한 아소 전 총리는 “감사하다”며 “이번 계기로 대통령님을 만날 수 있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아소 전 총리를 접견했다.

靑, 尹 첫 선고에 "사법부 의견 존중…형량 관련 입장은 없어"

청와대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등 재판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구형과 선고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수석은 "구체적인 형량을 두고 무거운지 가벼운지 입장을 낼 수는 없다"며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내 사정이 복잡하다.

행정통합 특별시에 40조 지원

정부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으로 통합특별시(가칭)가 출범하면 각각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과 자치권을 주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각종 보조금·지원금 지원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세훈 "또 하나의 정치특검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되자 "또 하나의 정치 특검이 통과됐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특검이 없으면 정권 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실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짜 '종합적' 특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며 "공천을 대가로 '억' 소리 나는 검은돈이 오갔다. 여당 실세 원내대표까지 지낸 사람의 비리·부패는 끝도 없이 터져 나온다"고 했다.

정부 "가자지구 평화계획 2단계 개시 환영"

정부는 16일 미국의 가자지구 평화계획 2단계 개시와 평화위원회 구성 등을 환영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가자지구 평화 증진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과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 등 중재국들의 노력을 평가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 충북도당 당원명부 유출 의혹…사무처장 직위해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당원 명부가 일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중앙당이 조사에 나섰다.

[북한단신] 미얀마·러시아 등 각국 정계 인사, 김정은에 신년축전

황해북도 서흥군 문무리, 상원군 흑우리·노동리에서 신규 살림집(주택) 입사모임이 진행됐다고 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징역 5년 尹측 "납득 못해…즉각 항소"…내란특검도 항소 시사

그러면서 "이 논리가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고, 통치 행위가 언제든지 사후에 범죄로 재구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실에 대해 판단했다기보다는 특검의 일방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며 "증거조사를 통해 나왔던 부분들을 모두 무시한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선고 전에 이번 사건을 선고해 변호인단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항소심은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게 되는 데 대해 "내란전담 재판부의 위헌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출석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위헌성을 들어 2심 공판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항소 제기 기간은 7일이다.

임이자 재경위원장 “이혜훈 인사청문회 열 가치 없다” 보이콧 시사

게다가 이 중 415건은 개인정보 미동의 등으로 사실상 내용이 없는 자료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한국인 50여명 이란 체류…가급적 신속히 출국해달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파악된 이란 내 우리 국민 피해는 없으며 약 50여명이 현지에서 체류 중이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다.

외교부, 이란 상황점검회의…"체류 국민 출국 적극 권고"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이란에는 우리 국민 약 50여명이 체류중으로, 접수된 피해는 없다.

무인기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조사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특별시장에 '서울시장급' 권한…지방선거 판 커졌다

정부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으로 통합특별시(가칭)가 출범하면 각각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과 자치권을 주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각종 보조금·지원금 지원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통합이 완료되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재정은 현재보다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최대 40조원에 달하는 추가 지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한다. 부단체장을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올린다. 2027년 본격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기로 했다. 단체장 권한을 서울시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여 부단체장(차관급)을 4명까지 둘 수 있게 하고, 소방본부장·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27년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고도 밝혔다.이날 정부가 광역 지자체 행정 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야당에서는 ‘졸속’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충청은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 움직이자 국힘, 이혜훈 청문회 보이콧…"검증 아닌 수사 대상"

임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끝내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란 뒷배만 믿고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한일, 도움되는 관계돼야"…아소 다로 "긴밀히 협력"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이 대단히 유익했다고 들었다. 시간이 제한돼 있었지만 정상 간 적극적 논의가 이뤄졌다고 다카이치 총리에게서 들었다"고 전하면서 "일본과 한국 관계 개선의 계기가 돼 대단히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일본과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변화하고 있다"며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일본과 한국 양쪽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아소 전 총리는 "정치 관계가 안정되면 경제 관계도 발전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국민 간 교류도 활발히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 앞서 아소 전 총리를 맞이하며 "잊지 않고 방문해줘서 감사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쇼츠] 항모보다 비싼 '트럼프급 전함'…1척에 32조원

미국 해군이 건조키로 한 '트럼프급' 첫 전함의 건조 비용이 항공모함을 추월하는 220억 달러(32조4천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초기 전망이 나왔습니다.

BTS 공연에 숙박업소 바가지 논란…李대통령 "횡포 뿌리 뽑아야"

그러면서 "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특검, '공천청탁' 김상민 前검사에 징역 6년 구형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허위 진술을 담합하는 등의 태도를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李대통령, 아소 다로 前 일본 총리 접견 “협력할 부분 확대해 나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李대통령, '張 단식'에 尹정부 때 경험 소환…"정말 힘들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장 대표의 단식 얘기를 꺼내자 이런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식과 맞물려 있는 정치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웠다"며 "그때를 떠올리면 힘들다"고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참석자는 "대통령께서 본인이 단식할 당시 '헛것이 보였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이른바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간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평가하지는 않았다. 오찬 참석자 간에는 "(장 대표의) 단식에 명분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현재 국회에서 반복되는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북 무인기’ 조사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평양 앞서 북한은 한국에서 날아온 무인기가 북한을 침범했다며 비난 성명을 냈고, 우리 군은 보유, 운용 중인 기종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국힘, 與주도 종합특검 통과에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도 해야"

국민의힘은 16일 '지방선거용 내란몰이'로 규정한 2차 종합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재탕·삼탕 특검 남발에 국민께서 공감하실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연대' 보수야권, '단식 연대'까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장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에 직접 찾아올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시도로 극심한 분열에 시달렸던 국민의힘도 당장은 특검법 관철에 힘을 모으는 모양새다.

국힘 재경위원장 "이혜훈 청문회 개최불가"…與 "이미 회의소집"

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다.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에 의결한 대로 19일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맞섰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와 통화에서 "후보자에게 자료를 열심히 내라고 독려하고 있다"며 "어차피 월요일(19일) 이미 회의가 소집돼 있다. 날짜를 바꾸더라도 그 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 날짜를 미룰 수 있도록 조건을 두면서 사전 요구자료와 위원회 의결 요구자료의 제출 기한을 15일까지로 설정했다.

金총리 "민주정치세력 단결했을 때만이 성공적 역사 남겨"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민주정치세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계엄가담' 조사 끝…"취합해 후속조치"

총리실은 취합한 조사 결과를 검토해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 및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野 ‘이혜훈 청문회’ 보이콧..與 “감정적 대응 말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계엄 첫 단죄 '체포방해' 징역 5년…尹·특검 모두 항소 시사(종합2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권이 있고, 공수처가 2024년 12월 30일, 작년 1월 7일 각각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오히려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 행사할 경우 그 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내란특검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재판 중계에 관한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역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청래 '친청 지도부' 힘으로 1인1표제 재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1인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1인1표제를 관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향후 당무위에 부의될 개정안은 이전과 동일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당내 초선 의원들을 포함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했다.

‘체포 방해 유죄’ 판결에 얼굴 붉어진 윤석열, 1심 선고에 “즉각 항소”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다소 긴장한 듯한 자세로 판결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언주, '이란시위 강경진압 규탄 결의안' 발의…與野 동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5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16일 이란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 78명이 동참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16일 이란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 78명이 동참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일부 "무인기 수사는 당연한 책무"…野 '저자세' 비판 반박

이날 통일부의 입장은 국민의힘 등 야권의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북측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어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는 자충수"라고도 지적했다.

李대통령, 숙박요금 바가지 논란에 "횡포 뿌리 뽑아야"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 소식이 전해지며 부산 숙박업소의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폭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바가지요금 문제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지도 이상의 과징금이나 벌금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 소식이 전해지며 부산 숙박업소의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폭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단독]이혜훈, 원베일리도 장남 '위장미혼'으로 부정 청약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측의 부정 청약 시도가 추가로 확인됐다. 부양가족수를 부풀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 당첨되기 직전 같은 수법으로 초고가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에도 청약을 넣은 것이다. 장남의 경우 이미 결혼 후 신혼집까지 구한 상태였지만, 미혼을 유지한 덕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됐다. 현행 청약 제도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은 만 30세 이상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무주택 기간과 저축 가입 기간을 모두 만점으로 채운 김 교수는 아들 3명을 전부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킨 덕에 총 74점의 가점을 얻을 수 있었다. 김 교수가 신청한 래미안 원펜타스 137A 타입에서 최저 당첨 가점이 바로 김 교수였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 부부는 청약 당첨으로 래미안 원펜타스 한 채를 약 37억원에 분양받았다. 해당 평수의 현재 시세는 90억원 안팎으로 평가된다.전문가들은 이 후보자의 장남 사례를 두고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위장 미혼의 전형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같은 청약 점수 뻥튀기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아소 다로 "한국의 핵잠 도입, 안보의 새 본보기"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두고 안보에 있어 새로운 본보기라고 평가했다.

‘BTS 공연’ 부산 숙박업소 바가지 논란…李대통령 “횡포 뿌리 뽑아야”

국내 비수도권 지역 중에는 부산이 유일한 개최지다. 성수기·대형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숙박업소 바가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 ‘BTS 공연 숙박요금 바가지’ 논란에 “악질적 횡포 반드시 뿌리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숙박요금 바가지 논란에 대해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 내가 날렸다” 주장 대학원생, 윤 정부 대통령실 근무했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군·경합동조사TF는 이날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출석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무인기가 군이 아닌 민간에서 날린 것으로 보고 이날 민간인 용의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터뷰에서 “이날 경찰 조사를 받은 민간인 용의자는 자신에게 무인기를 제작해 준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위원장 “이혜훈 청문회 열 가치 없다”…파행 불보듯

이어 “그토록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국회를 즈려밟고 지고 가든, 이고 가든, 꽃가마를 태우든 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北무인기 보냈다" 주장 대학원생, 尹대통령실 근무 이력(종합)

채널A는 북한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를 자신이 보냈다고 주장하는 A씨 인터뷰를 보도했다. A씨는 이날 '군경합동조사 TF'가 자신을 위해 무인기를 제작해준 지인 B씨를 용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을 보고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북한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려고 드론을 날렸다"며 지난 9월부터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군을 찍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날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며 조만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현재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뼛속도 이재명” 배우 이원종, 콘텐츠진흥원장 물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16일 복수의 여권 인사에 따르면, 이 씨는 현재 공석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선 이재명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다.

장동혁, ‘공천 뇌물·통일교 특검’ 촉구 단식 이틀차…“끝까지 싸우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의 공천 뇌물·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농성 중 물을 마시고 있다.

법원 “권한 정지된 대통령 체포, 국가이익 침해 아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장에 적시한 총 8개 혐의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부장급 직원과의 오찬 행사에서 위력순찰 등을 지시하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하급자에게) 실제 위력순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관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인 건 맞지만 관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내세웠던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관련 범죄”라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높은 형량은 아니다”고 했다.여당은 선고 형량이 낮다고 날을 세웠다.

[단독]용산 근무 보수청년단체 회장 “대북 무인기 내가 날렸다”

16일 자신을 대학원생이라고 밝힌 남성 A 씨는 채널A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여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외형이 북한이 공개한 기체와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 당시 경찰은 서울의 한 대학에서 무인기 관련 활동을 하던 30대 남성 B 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다.

[반론보도]<[단독]국힘, 서울조직위원장에 '허경영 최측근'> 관련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조직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조직위원장은 사퇴했으며, 사퇴한 당사자는 장동혁 대표와 관련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본 매체는 2025년 12월 1일 <[단독] 국힘, 서울조직위원장에 '허경영 최측근'>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에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최측근을 서울 관악 갑 조직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