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1-30

靑 비서관 25명 재산 평균 27억…최고 95억, 최저 4.5억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15억6430만원 등 건물 39억2979만원을 비롯해, 예금 9억2671만원, 증권 7억4086만원 등을 각각 신고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12억7천만원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장남 명의인 28억원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등 부동산이 40억7545만원이었으며, 배우자 31억1028만원 등 가족 예금 총액이 44억9130만원이었다. 재산 규모가 가장 큰 인사는 조한상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총 95억5990만원을 신고했다.

고위공직 362명 재산공개…노재헌 주중대사 530억여원 최다

노 대사는 본인 명의 서울 이태원동과 연희동의 복합건물 및 구기동의 단독주택을 비롯해 건물로 132억여원을 신고했다. 여기에 예금(126억1천800만원)과 증권(213억2천200만원) 등을 더해 본인과 가족들의 명의로 총 530억4천4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와 성동구 및 중구의 상가 등 29억5천200만원 상당의 건물과 310억여원 규모 예금 등 총 384억8천8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억여원 늘어난 183억7천700만원, 류광준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8억6천여만원 증가한 152억2천100만원을 신고했다.

[재산공개] 전현직 靑비서관 25명 평균자산 27억…인사수석 29억

이번 공개 대상자 중 최고위직인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총 28억9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와 본인 명의 세종시 주상복합 1채 등 부동산 자산이 18억7천만원이었다. 조 비서관의 자산은 본인 명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1채, 부모 명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1채와 근린생활시설 2채 등 74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본인과 자녀들 명의 테슬라 주식 2만2천주를 보유 중인데, 신고 가액만 94억6천만원에 이른다. 허 비서관은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에 부부 명의 아파트 1채(15억6천만원)와 본인 명의 주상복합 1채(6억4천만원), 부모 명의 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을 보유했다.

[재산공개] 조현 외교부 장관 22억원 신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명의로 21억9천90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 이장형 비서관, 테슬라 주식 94억어치 신고…조한상 비서관, 강남3구 부동산 4채 보유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전·현직 비서관급 참모진 중 조한상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비서관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부동산 4채 등 95억5990만원을 신고했다.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94억원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부동산 비중이 높았다. 본인이 소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 1채, 강원도 숙박시설 1채와 부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2채, 경기도 성남시·서울 송파구 근린생활시설 각각 1채 등 총 73억9334만원을 신고했다. 그 뒤를 이어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89억9882만원을 신고했다. 이 비서관은 테슬라 주식을 9666주 보유했다고 신고했는데, 장남과 장녀가 각각 보유한 6206주의 주식을 더하면 테슬라 주식만 총 2만2078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산이 공개된 25명의 청와대 참모진 중 5명이 서울 강남 3구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238억 ‘장관 중 1위’… 노재헌 주중대사 530억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식 150억원 상당을 포함해 총 238억728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현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인사는 노재헌 주중대사로 총 530억4461만원을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네이버 주식 31090주를 포함해 상장주식 가치는 73억9411만원에 달한다.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1억1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 장관은 본인과 모친 명의 재산으로 총 221억1571만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국내 상장주식은 장관 임명 6일 뒤인 지난해 7월 29일 모두 매각을 완료했다.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취임 후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예금은 본인 명의 44억0919만원 등 총 44억1750만원을 신고했다. 이 밖에 본인 명의 금 1115만원과 가상자산 2459만원도 보유하고 있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으로 총 65억7240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으로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 29억원을 신고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56억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약 47억9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50억7021만원보다 2억8185만원 감소했다.

靑 비서관 재산 1위 조한상…이장형, 테슬라 주식 2만여 주 보유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 중에 자산 규모 1위는 조한상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나타났다. 이 비서관은 본인과 자녀들 명의 테슬라 주식 총 2만2078주를 보유 중이다. 다만 15억8143만원의 채무도 있어 총 자산규모는 테슬라 주식 평가액보다 줄었다. 지난해 9월 재산공개 당시 60억7837만 원으로 청와대 참모진 중 1위였던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은 4위로 내려갔다.이번 공개 대상자 중 최고위직인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총 28억 9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와 본인 명의 세종시 주상복합 1채 등 부동산 자산이 18억 7000만 원이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재산 57억 신고…가상자산 26억 포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57억6235만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 수시 재산 공개다.총 재산이 57억6235만원인 최 처장은 비트코인 11.8개, 이더리움 39.4개 등 26억7444만원규모의 가상 자산을 신고했다.

[단독]이낙연, 이해찬 조문 안한다…경선 앙금 남았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8월부터 2020년 8월 두 사람은 각각 국무총리와 당대표를 맡으며 여권 투톱으로 활동했고, 2020년 총선 당시에는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민주당 의석수 180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두 사람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180석 압승을 함께 이끌었으나, 고인이 2021년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관계가 멀어졌다고 한다. 그러다 이 상임고문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뒤 민주당과 대척점에 서면서 상례조차 부담스러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외풍에도 흔들림 없는 李…국정 동력 배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 현안을 둘러싼 직접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연일 국내 정책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외부 압박 속에서도 민감한 정책 공론화를 이어가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이 대통령은 29일 '국민 체감 정책'을 주제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책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는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시간과 역량은 제한적"이라며 "입법과 행정,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더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지하게 이야기하자"고 말했다.전날에는 SNS를 통해 '설탕 부담금'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논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김용범 실장은 "앞으로도 이런 일은 늘 발생할 수 있다"며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말도 그래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시장에 ‘무소불위’ 권한 주겠다는 ‘전남광주통합 특별법’···특례만 370개 달해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소노동조합이 29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특권학교 설립 조항 등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과도하게 많은 특례(특별예외조항)를 나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특별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입법지원단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최종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별법은 자치권 강화와 핵심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기후·환경 등 분야 등에서 총 37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지난 15일 시·도가 국회에서 공개한 특별법 초안에 담긴 특례 300개에서 70개가 더 늘어났다. 전남광주 특별법은 행정통합을 먼저 추진해온 대전·충남에 비해서도 특례 조항이 많다. 민주당이 마련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250여개 조문에 24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두 번이나 한동훈 축출한 장동혁…주도권 잡았지만 당 외연 확장 멀어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도한 한 전 대표를 제명해 당의 외연 확장은 더욱더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내 지지 기반이 확고하지 않는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을 밀어붙일 수 있던 배경으로는 단식을 통한 국면 전환이 꼽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4일 새벽 당원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 전 대표 제명 의결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당내에선 반발이 거셌다. 장 대표가 이튿날인 15일 한 전 대표 제명 확정을 보류하고 여당의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명분으로 단식에 돌입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한 전 대표 제명을 두고 찬·반 의견이 비등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장 대표의 제명 추진에 힘을 실었다.

'버려지는 열' 종합 개발·관리…'열에너지공사' 설립 법안 발의

박홍배 "에너지 소비 절반 차지하지만 국가 차원 관리체계 부재"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열에너지'를 포괄 관리하는 '한국열에너지공사'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열에너지공사를 설립,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체하는 한국열에너지공사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에 가까운 48%를 냉난방 등을 위한 열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열에너지는 대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돼 국내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9%가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서 나온다. 열에너지는 생산되는 곳도, 쓰이는 곳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해서다.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작업은 이제 시작한 상황이다.

[팩트체크] 정부수립 후 수여훈장 약 80만개…절반은 공무원·교사 근정훈장

앞서 1월 초에는 프로게이머 이상혁(페이커)이 e스포츠 선수 중 최초로 훈장을 받았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서 지명 철회된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시아버지가 받은 훈장 덕분에 아들이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훈장은 꼭 이처럼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 사람들만 받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수여된 훈장 수는 80만개에 육박한다. 우리나라의 상훈제도는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각 중앙행정기관장 표창 순으로 체계가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훈장은 이 가운데 최고 정점에 있는 것으로,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경우 수여된다. 또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우면 무공훈장이,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근정훈장이 각각 주어진다. 이밖에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우면 보국훈장, 국권 신장과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하면 수교훈장,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면 산업훈장이 수여된다. 각각 문화예술과 체육, 과학기술 발전 유공자에게 주는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과 함께 새마을운동 유공자에게 주는 새마을훈장 등도 있다. 훈장 가운데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나머지 11종은 다시 각각 5등급으로 구분된다. 고 이해찬 전 총리에게 추서된 훈장은 국민훈장 중 최고등급인 무궁화장이다. 각 훈장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일반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로 간주된다. 이혜훈 전 의원의 시아버지인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은 근정훈장의 최고등급인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근정훈장은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이 받을 수 있다. 페이커가 받은 체육훈장 청룡장은 체육훈장 중 최고 등급으로, 앞서 손기정, 박찬호, 박세리, 김연아, 손흥민 등이 같은 훈장을 받았다. ◇ 수여한 훈장 모두 78만8천여개…근정훈장이 절반 차지 가 행안부에 정부가 수여한 훈장 규모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수여된 훈장은 78만8천104개로 나타났다. 33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는 공무원과 교사에게 주는 근정훈장은 대상자가 많아 그만큼 많이 수여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혜훈 전 의원의 시아버지가 받은 청조근정훈장은 그간 총 1천161개가 수여됐다. 훈장 수여 건수는 2016년 다시 1만6천여개로 줄었으며 2019년까지 연 2만개를 밑돌았다.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훈장을 반복해 받을 수 없는 규정이 있지만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웠거나 간첩 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는 예외로 두기 때문이다. 또한 훈장을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추가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 종류의 상위 등급 훈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훈장 수상자가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갖는 것은 아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 본부대표 선거…9차 당대회 개최 임박한 듯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 참가할 중앙위원회 대표를 뽑는 선거를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대표회가 28일 조용원 비서가 지도로 진행됐다고 30일 전했다. 북한 노동당 규약은 기층 당조직 총회와 시·군당 대표회를 먼저 진행한 다음 도당 대표회를 여는 등 당대회를 위한 하급 당조직의 대표회를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강성필 "우인성 판사, 법률가 맞나? 웹소설 작가같아"[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목요일 정치 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나는 날이지요.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강성필>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박재홍> 오늘 파트너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안녕하세요.◇ 박재홍> 그리고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님.◆ 노영희> 안녕하세요.◇ 박재홍> 윤희석 전 대변인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윤희석> 안녕하세요.◇ 박재홍> 오늘도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성필 대변인부터.◆ 강성필> 일단 어제 우인성 부장판사 이 판결 들으면서 법조인 아니고 상식선에서 들어도 도대체 이해 안 가는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선거 다가오면 여론조사 많이 하잖아요. 여론조사 때 한 명한테만 안 주고 여러 명한테만 돌리면 이제 다 불법 아닙니다. 다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 박재홍> 계약서 쓰지 마세요.◆ 강성필> 계약서가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으니까.◇ 박재홍> 샤넬백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강성필> 그래서 아주 범죄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저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도 아니지만 김건희 여사가 이런 게 여론조사 받아봤다고 정치자금법 선고 받은 걸 제가 찾아본 판례집에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기소니까 무죄가 당연하고요.그리고 주가 조작은 제가 처음부터 이건 공조 안 된다. 요즘 변경 없이 잘 안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도 말도 안 된다고 봤고요.마지막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목걸이하고 가방 받은 거 가지고 과연 알선이나 대가성이 있나. 통일교라는 거대한 조직이 물론 부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외국에 원조 사업이나 그런다고 해서 이런 거 가방 한 개 가지고 거대한 외국의 원조 사업을 청탁한다? 오히려 저는 이게 의심스럽고요.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박재홍> 그 받은 분이 영부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노 변호사님?◆ 노영희> 우인성 부장이 어제 판결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그건 잣대가 좀.◆ 노영희> 아니요. 중간에 변했다는 거지요.◆ 윤희석> 변했다고 보시는 게 맞는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연구해서 해야 할지는 청취자들의 판단이라고 보고. 저도 이 사건을 처음 접한 게 대선 뛰면서 한 건데 이렇게 허탈하게 무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야권에 많아요. 서정욱 변호사님은 본인한테 여론조사 결과 주는 것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정치인이 아니시잖아요. 정치에 출마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전혀 그건 예에 안 맞는다고 보고 이게 이런 식으로 규율이 되면 앞으로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저도 불만입니다. 그래서 항소해야 하는 거예요. 명태균 씨 여론조사 안 줬으면 공천 안 줬을까요? 공천이라는 게 여론조사 몇 개 준다고 공천 주고. 저는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는 봐요.◇ 박재홍> 그게 뭐야.◆ 서정욱> 저는 그렇게 봐요.◇ 박재홍> 갑자기 자백.◆ 서정욱> 개입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여론조사 받은 대가라고 안 봐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받은 게 뭐 대단하다고 여론조사라는 게 수백 대나 오거든요. 이게 무슨 범죄가 되겠습니까?◆ 강성필> 그게 범죄라니까요. 그게 범죄라고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쉽게 생각하시는데 산제적인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줄서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홍준표냐 윤석열이냐 고민에 가득 차 있는 국민의힘 현역들이 그 여론조사 잘못된 걸 보고 나서 홍준표를 떠나서 윤석열한테 가서 윤석열이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거예요.그리고 저는 이 논리도 참 신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을 안 도와줬기 때문에 이준석과 윤상현한테 가서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윤석열 부부에게만 준 게 아니라 여러 명에게 돌렸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잖아요. 원래 여론조사 받으면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이네 아니네 이런 걸 가지고 잣대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노영희> 이게 단순하게 여론조사 갖다줬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정말 옳지 않은 발언이고요. 사실 제가 심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박재홍> 방송이니까.◆ 노영희> 방송이라서 그냥 조용히 말하는데 변곡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냥 오로지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네 회사의 이름을 알리고 영향력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득을 얻은 것이고 김건희나 이런 사람은 전혀 이득을 얻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서정욱> 그런데 저는 판사가 정치판을 왜 알아야 하지요? 살아있는 권력은 추상같이 하고 지금 윤 대통령이 죽은 권력이에요. 다 구속되어 있고. 한덕수 23년 이런 게 저는 잘못됐다. 그러면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줄게 단죄를 해야 돼 이걸 보여주는 거지 이 사람이 죽어 있는데 우리가 한 번 더 밟겠다 이런 뜻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지금 사실 하시는 거예요. 그 법과 원칙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 이분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념이나 배경지식이나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강성필> 저는 그래, 좋습니다. 이 범죄 수익이 전부를 가지고 배분했을 때는 죄가 되는데 범죄 수익의 일부를 나눈 거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선거에 떨어진 사람한테까지 가혹하게 수사하고 이런 것은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그런 문화조차도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항소해야죠.◆ 노영희> 항소는 당연히 해야 되고.◆ 윤희석> 그러니까요.◆ 노영희> 그리고 윤석열 씨가 녹음이 나왔잖아요. 애들이 말을 안 듣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당시에 김영선 씨가 열심히 했다고 주장하지만 열심히 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뭘 열심히 해. 제가 그분을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박재홍> 열심히 했다.◆ 윤희석>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재홍> 윤 대통령과.◆ 윤희석> 더 섭섭해지려고 그러네.◇ 박재홍> 섭섭해요. 섭섭해.◆ 노영희> 그렇게 따지면 서정욱 변호사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지금 표정이 좋잖아.◆ 서정욱> 전혀.◇ 박재홍> 안 섭섭해요?◆ 서정욱> 정치 안 하니까.◇ 박재홍> 계약서에 근거해서 범죄 행위가 아니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제 이분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다 그렇게 투표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다 절차적으로만 만들어놓은 것이지 실제 그런 거는 딱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었고 자기네끼리 조작했다는 게 드러났는데.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러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희석> 그러니까 2심 가고. 이게 뭡니까?◆ 노영희>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넣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사실 판사님이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행동하고 말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서정욱> 그런데 저는 이게 특검이 잘못인 게 똑같은 사건에 손 모 씨 쩐주가 김건희 회사보다 계좌를 더 많이 빌려줬거든요. 똑같은 선례가 있으면 이번에 특검에서 주의적으로 공동 정범 그다음에 예비적으로 방조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그런데 끝까지 안 한 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11년 구형이 말이 안 된다는 게 홍준표 시장처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엄하게 불고불리해서 공소장 안 바꾸면 판단 잘 안 한다. 저는 사실 그런 기본적인 질문이 있네요.◇ 박재홍> 우리 법 공부 너무 많이 했는데 잠깐 쉬었다 갑니다.

[오늘의 국회일정](30일·금)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529호) 서미화 의원실, (경계선 지능인의 평범한 삶을 위한) 생애주기별 어려움과 복지서비스 간극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문대림 의원실, K-통신, 국가전략산업화와 국회 입법지원 방안 모색(10: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안호영 의원실,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10: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이용우 의원실 등, 제로웨이스트로 가는 길: 예산으로 보는 자원순환 정책(10: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김교흥 의원실 등, 일제침략기 의병문학과 독립정신(14: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김은혜 의원, [현안 관련 회견](10:40 소통관) 조배숙 의원,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반대 회견](11:00 소통관) 김성회 의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본회의 통과 환영 성명 발표 회견](11:40 소통관)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정례브리핑](13:40 소통관) 김재섭 의원, [현안 관련 회견](14:00 소통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529호) 서미화 의원실, (경계선 지능인의 평범한 삶을 위한) 생애주기별 어려움과 복지서비스 간극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문대림 의원실, K-통신, 국가전략산업화와 국회 입법지원 방안 모색(10: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안호영 의원실,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10: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이용우 의원실 등, 제로웨이스트로 가는 길: 예산으로 보는 자원순환 정책(10: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김교흥 의원실 등, 일제침략기 의병문학과 독립정신(14: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김은혜 의원, [현안 관련 회견](10:40 소통관) 조배숙 의원,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반대 회견](11:00 소통관) 김성회 의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본회의 통과 환영 성명 발표 회견](11:40 소통관)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정례브리핑](13:40 소통관) 김재섭 의원, [현안 관련 회견](14:00 소통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529호) 서미화 의원실, (경계선 지능인의 평범한 삶을 위한) 생애주기별 어려움과 복지서비스 간극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문대림 의원실, K-통신, 국가전략산업화와 국회 입법지원 방안 모색(10: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안호영 의원실,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10: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이용우 의원실 등, 제로웨이스트로 가는 길: 예산으로 보는 자원순환 정책(10: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김교흥 의원실 등, 일제침략기 의병문학과 독립정신(14: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김은혜 의원, [현안 관련 회견](10:40 소통관) 조배숙 의원,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반대 회견](11:00 소통관) 김성회 의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본회의 통과 환영 성명 발표 회견](11:40 소통관)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정례브리핑](13:40 소통관) 김재섭 의원, [현안 관련 회견](14:00 소통관)

올해 주총 키워드, 이사회 재편·주주제안 고도화·주주가치 제고

국내 의결권 자문사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30일 발간한 '2026년 정기 주주총회 프리뷰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특히 이사 및 감사위원 임기구조 조정, 후보군 관리 강화 등 선제적 대응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지난달 발표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및 주주 관여 활동이 더 적극적일 것으로 봤다. 아울러 연구소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최근 수년간 관련 공시 건수가 지속해 증가하며 주주총회 중심의 구조적 갈등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만일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이사회 구성, 주주환원 정책,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새해 첫 지방 건설 현장 착공식…"전국 3분의 1 개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 지방 생산시설 착공식에 참석해 3년차를 맞은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성과를 자찬하고 군인 건설자를 독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새년도 지방발전 정책 대상 건설의 시발로 되는 성대한 착공식"이 전날 황해남도 은률군에서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 건설 현장에 동원되고 있는 군인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우리 군대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되는 역사적 위업 수행의 전위대이고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들"이라고 격려했다.

[속보] 김정관, 러트닉과 회동 위해 美상무부 방문 "잘하고 오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 .

[북한날씨] 평양 아침 최저기온 -11도…평북·함경 대체로 흐림

북한은 30일 전국이 대체로 개겠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李대통령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초국가스캠 거듭 경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남겼다.

윤희석 "한동훈 제명, 후과 조금씩 찾아올 것"[한판승부]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확정한 29일 오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마친 후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오전 결국 국민의힘이 제명했습니다. 벌써 장동혁 지도부는 계속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분의 판단에 또 맡겨야 하겠지요.◇ 박재홍> 일단은 누구보다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사이에서 이러지 않으면 좋겠다. 화해를 모색했던 서정욱 변호사님.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정욱> 지금 제가 보기에 길이 안 보입니다.◇ 박재홍> 길이 안 보여요?◆ 서정욱> 예.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 갈등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여기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친한계와 아닌 당권파 갈등이 있고요. 또 서로 유튜브 사이에서도 장동혁 지지 유튜브가 있고 한동훈 지지 유튜브가 있거든요. 다층적으로 갈등이 워낙 심하다 보니 저는 솔직히 방법이 안 보인다.그런데 정당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부터 너무 달라요. 솔직히 이렇게 된 이상 저는 갑자기 같은 정당이 앞으로 할 수 있나. 솔직히 저로서는 아무 방법이 안 보입니다.◇ 박재홍> 서 변호사님께서 방법이 없다. 그런데 지금 고성국TV에서 어제인가요? 썸네일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고동진 배현진 함운경 한동훈 이상으로 징계해야 한다. 한동훈 이상으로 징계하면 제명에 이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 변호사님, 고성국 박사는 왜 이렇게 강성이에요?◆ 서정욱> 저도 연락이 안 돼서.◇ 박재홍> 연락이 안 돼요?◆ 서정욱> 전화하니까 통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아예 제가 그 방송에 옛날에 많이 나갔었는데 요즘 안 나가니까. 그런데 너무 그렇게까지 다 제명하면 당이 두 동강 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강성필> 제가 봤을 때 고성국TV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다음 총선에서 친한계들 몰아내야겠다. 일자리 창출인 거지요.◇ 박재홍> 염두에 두고 이분 말씀했을 것이다?◆ 강성필> 예. 그런데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정치할 때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돌아올 거냐 이 문제를 조언드리고 싶은 게 재판해서 이기면 돌아올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 좀 하책 같아요. 실익이 없어요.그다음에 두 번째 돌아오는 방법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겨서 돌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이게 저는 쉽지 않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게 3파정 구도에서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어려운데 웬만한 지역은 이게 민주당 후보를 표 분산이 한동훈 나온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공천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패배하면 더 클 수가 있고 타격이 또 이게 무소속 된다고 해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것도 하수다.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지금 본인의 억울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도 그냥 참고 묵묵히. 언제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방선거 이후에는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패배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나가서 창당한다거나 무소속으로 뭔가 돌풍을 일으키거나 이건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이렇게까지 당원게시판 문제 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 편을 이렇게 몰아내는 게 맞아? 사실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그런데 그거는 큰 사람이 되거나 큰 지도자가 특히 국민의힘처럼 큰 당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너무 미시적이야. 그러니까 실제 장동혁 대표가 하도 미시적으로 하니까 이분이 하는 게 덜 미시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 이분도 그렇게 크게 뭔가를 이렇게 내세워서 뭔가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윤희석 대변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끌어안아서 내가 얘를 믿고 따라가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보여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박재홍> 노 변호사님이 열변을 토하시는데요.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성필>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박재홍>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야.◆ 윤희석> 두 변호사님 말씀을 아주 잘 들었고요. 특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적확한 얘기예요.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자의든 타의든 개별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독립성 그거는 확보한 거예요. 과제를 주신 거 제가 잘 받아들이겠고. 2월 8일인데.◇ 박재홍> 우리 대변인도 가시는 거지요?◆ 윤희석> 당연히 가야죠. 하여튼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거기를 저는 채울 걸로 봐요. 한동훈 대표가 거기까지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을 했겠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박재홍>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굉장히 세게 말했어요. 장동혁 대표 즉각 물러나야 한다. 지금 페이스북 나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하나가 돼서 당의 뭐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런 거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5만 프로 내가 제명 당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계속 갑니다. 다만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이런 거 다 몰랐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갈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여하튼 제가 지어낼 필요도 없고 제가 그냥 들은 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박재홍>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강성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나 말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박재홍> 안철수 이름이 나와? 하면서도 발끈하시는 그런.◆ 강성필>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유승민 전 의원도 단식장 찾아왔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출마시킨다는 이런 말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지금 또 강하게 다크호스로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켜볼 뿐인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도 안 물러난다.◆ 윤희석> 그거 보충 설명을 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장치를 마련한 느낌이에요.◇ 박재홍> 무슨 장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도 계속 당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방비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마저 저렇게 굉장히 강력한 반발을 한 게 아니냐. 그게 딱 21명이고요.◇ 박재홍> 명수까지 얘기하고 있어.◆ 윤희석> 21명?◇ 박재홍> 원내에?◆ 서정욱> 아니, 서울이 42개잖아요. 그런데 21명이 한동훈 제명하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권파가 나경원을 미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하고 손잡고 경선을 이겨야 된다.◇ 박재홍> 21개를 얻을 수 있으니 당협을.◆ 서정욱> 그렇죠. 제가 보기에. 궐위된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권파는 나경원 그다음에 한동훈파 지지하는 분들은 이게 오세훈. 지금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저는 그거는 오세훈 시장의 전략이니까 존중하고요. 그건 아니에요.◇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이 당원 들어가셔야겠네. 흐뭇하십니까?◆ 강성필> 아니요. 제가 딱 보면 이제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쪽이 물러서야 된다고 생각해요.원래 당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야지 앞으로 화해 안 될 건데 자꾸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렇게 화해하라고 하면 저는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차라리 칼 꺼내서 한번 해 보라 이거예요. 이분들 당 이렇게 가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돼요. 그거는 빼는 게 맞고요.정당이라는 게 이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빼는 게 당연히 맞다. 그리고 이념을 강화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때에도 안 맞는 경제적인 걸 가지고 안보 가지고 하는 것도 반공 이념 찾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안 맞다고 봐요.◆ 윤희석> 이번에 윤리위원회 결정문 보세요. 부담금?◆ 강성필> 어쨌든 대통령께서 요즘 답답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당뇨나 비만 소금이 더 안 좋으면 그러면 이게 설탕만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이 뜻이거든요.

이 대통령, 스캠 범죄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덧붙였다.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李 '캄보디아어' 경고

끝까지"라고 덧붙였다. 한국인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869명을 상대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73명 중 55명이 구속된 상태다.홍민성

김동연, 오세훈 직격 "서울시 버스 파업 원인은 오세훈의 불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 버스 파업 원인 제공자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고 질타하며 제안을 거부했다.29일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파업은 오 시장의 불통이 낳은 혼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김 지사는 "오 시장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파업이 반복되니 파업을 제한하겠다'는 무능과 무지성의 소산"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노동3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김 지사는 "급기야 경기도를 비롯한 10대 시도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자신의 무능을 희석하려는 물타기 의도가 명백하다"고 질타했다.이어 "경기도는 거부의 뜻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했다"며 "반복되는 운행 중단 사태와 증가하는 재정 부담은 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오 시장은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업무의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대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 파업 중에도 최소한의 운영을 유지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서울시는 지난 2024년 3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후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개정을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李대통령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재차 강조

끝까지"라고 남겼다.특히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어로 같은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이문영 "그린란드 위기? 트럼프가 트럼프한 것"[한판승부]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그린란드 병합을 언급하면서 북극이 새로운 패권경쟁의 장이 됐지요. 이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통일평가연구원의 이문영 교수와 함께 그린란드 문제 트럼프는 왜 이러고 있는 것이냐. 교수님, 왜 그렇습니까?◆ 이문영> 트럼프가 트럼프 한 거지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예견된 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이러한 개념으로 외교를 해 나가겠다는 거였는데 거기에 가장 크게 중요하게 적힌 게 서방국은 미국 거다였어요. 하나는 안보 하나는 자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북극 지정학인데요. 그래서 일단 안보는 2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북극을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본 거예요.◇ 박재홍> 북극해라고 써 있어요.◆ 이문영>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극권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집을 수가 없는데 저 위쪽에 있는 게 알레스카거든요. 초록색 점이 모여 있는 부분. 북서쪽에 있는 그게 미국이 있는 거죠. 그 밑에 캐나다 있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그린란드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우리가 흔히 노르딕 국가라고 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는 다 러시아예요.그런데 지금 제가 저기 빨간 동그라미 해놓은 게 뭐냐 하면 러시아가 북극권에 설치해 놓은 군사 기지거든요. 확률이 높다.◆ 이문영> 그리고 최단 거리다.◇ 박재홍> 최단 거리다.◆ 이문영> 그런데 그것이 그린란드를 지나간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린란드는 미국 안보에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린란드에다가 하겠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박재홍> 지정학적 위치가 딱 보니까 굉장히 방어선을 또 당길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문영> 그렇죠. 그다음에 자원 관련해서는 3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중국한테 결정적인 순간에.◇ 박재홍> 양보하고 협상해야 하는 상황.◆ 이문영> 그런데 저 왼쪽에 있는 게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2025년에 세계에서 희토류가 어디 제일 많나. 그다음에 5위가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미국 있고 그다음에 그린란드인데 아시다시피 그린란드가 채굴하고 제련하는 데 환경 오염이 너무 크니까 미국은 소송하다 끝난대요. 그래서 트럼프 구상에서 러시아하고 그린란드는 한편으로는 북극으로 만나고 한편으로는 자원 희토류로 만나는 거고요.오른쪽에 있는 건 그린란드인데요. 저기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왜 2차전지나 전동차 배터리 이런 첨단 산업의 핵심 광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니켈이나 티타늄이나 흑연 우라늄 구리 그런 게 저기 저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란드를 전초기지로 삼으면 안보 면에서도 자원 면에서도 그런 큰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그다음에 세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북극 지정학인데요. 그다음에 11시 방향의 하늘색이 미국이에요. 그다음에 밑에가 캐나다, 초록색이 그린란드. 그래서 이 북극해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는 건 내 해안에서 200해리 그러니까 한 370km까지는 그 안에 있는 경제적인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반을 미국,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가 나누고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서방국 내 거야 하고 있잖아요. 그런 포석이 있는 것이죠.◇ 박재홍> 또 그림 보고 하니까 확실히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자치권을 갖고 있는데 이를 듣고 있는 덴마크의 반응은?◆ 이문영> 부글부글하죠.◇ 박재홍> 부글부글합니까?◆ 이문영>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그린란드 문제가 약간은 봉합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막 관세 때리겠다고 하고 말 안 들으면 유럽 나라. 관세 안 때리겠다. 군사적으로도 안 하겠다. 이 상태인데 지금 트럼프가 딴 일로 바빠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비유하느라고 이거 아이스 그다음에 북극 그린란드 문제도 아이스.◇ 박재홍> 미국 이민세관 집행국.◆ 이문영> 그렇지요. 그것도 철자를 따면 아이스 북극 문제 그린란드 문제도 아이스 이 두 개의 아이스.◇ 박재홍> 얼어버렸네.◆ 이문영> 진짜 미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런데 지금 이민세관 단속 과정에서 문제 생긴 거 해서 지금 트럼프가 그린란드 문제는 약간 그러고 있는데 아직 봉합인 거죠. 해결된 건 아니죠.◇ 박재홍> 그런데 트럼프가 또 그린란드를 사버리겠다. 그게 덴마크 신문사랑 그린란드 신문사가 같이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치령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린란드 법상 그린란드 독립은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린란드 주민들이 지금은 85%가 반대여도 트럼프가 지금 10만 불씩 나눠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전체 57억 불밖에 안 돼요. 인구가 5만 7천 명.◇ 박재홍>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트럼프가 또 비즈니스 맨적인 그런 감각이 있으니까.◆ 이문영> 그러니까 이런 플랜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오면 잘 해줄게. 그런데 아직은 그게 더 앞으로 나가려다가 트럼프가 지금 멈춘 상태다.◆ 이문영> 그렇죠. 이번에도 약간 그런 방식이 아닌가.◆ 이문영> 우리가 그래서 타코라고 그러잖아요.◇ 박재홍> 트럼프가 트럼프 했다. 타코.◆ 이문영>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마두로 하는 거 보면 해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사실 그린란드 탐낸 건 지금 와서가 아니라 1기 때부터였거든요. 1기 때부터였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부동산업자잖아요. 임대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랑 중국이 굉장히 친해져서 사실 중국은 북극에서 1800km나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러시아하고 친해졌으니까 러시아가 지금 북극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아이스 실크로드 북극 실크로드 이러면서 자기들이 준 북극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러시아랑 북극 개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박재홍> 북극 개발 우리가 그럼 개발할 수 있는 건 어떤 거 개발할 수 있습니까? 그걸 이미 하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는 일단은 다시 이란 문제 그다음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또 지금 종전 협상 처음으로 3자 협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유럽 국가들이 NATO 분담금 퍼센트를 올렸잖아요. 그러면 미국 없는 유럽이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가 너무 위협적이잖아요.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 없는 NATO 또 NATO 없는 유럽의 방위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카드가 없으니까.◇ 박재홍> 카드가 없다.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무기 지원하는 거 다 뺐어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다 혼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재홍>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 4년째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 끝나요?◆ 이문영> 쉽게 안 끝날 것 같은데요.◇ 박재홍> 그래요? 안 끝나요?

靑,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에 "美 재무부와 긴밀 소통"

청와대는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에 대해 "외환 당국이 미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속보] 한미 '관세 재인상 사태' 첫날 협의 종료…"결론 안 났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해보...

[속보] 김정관 "러트닉 내일 다시 만날것"…관세갈등 계속협의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해보...

3년차 맞은 북한판 지역균형발전, 올해 첫 삽…김정은 “뒤떨어진 지방경제 토대 개변”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첫 지방발전정책 대상 착공식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이자 올해 3년차를 맞은 ‘지방발전 20×10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황해남도 은률군에서 진행된 지방발전정책 대상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앞서 2024년 1월 김 위원장은 10년에 걸쳐 20개 시·군에 공장을 짓겠다는 지역발전 20×10정책을 발표했고, 그해 8월 건설대상을 보건·생활문화·양곡관리 시설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40개 공장 등이 세워졌다. 김 위원장은 “이것은 당 정책의 성공적 결실이며 정확한 집행”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에 "美 재무부와 긴밀 소통"

청와대는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에 대해 "외환 당국은 미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앞서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 있어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TK통합 특별법안 발의…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목표

335개 조문에 다양한 특례 포함…법안 통과시 6월 선거때 통합단체장 1명 선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날 대구·경북 행정 통합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2019년부터 행정 통합을 추진해오면서 마련한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했다.

청와대,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에 “긴밀히 소통할 것”

청와대 관계자는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최근의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2016년 처음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뒤, 2023년 11월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

강감찬함, 인도 국제관함식·다국간 해상훈련 참가

관함식에 이어 다음 달 19∼25일 같은 해역에서 열리는 밀란 훈련은 1995년 첫 시행 이후 올해 13번째를 맞았다.

김정관, 美러트닉과 ‘관세갈등’ 결론 못내…“내일 다시 만나 협의”

그는 이어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미국 측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관련 관보 게재 절차에 들어갔는 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조 투자와 관련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잘 설명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대미 투자 프로젝트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와 관련한 내용들도 나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 부분은 미국 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했다.

무단 박제하고 '버티기'한 아이 사진…배현진, 결국 내렸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네티즌의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모자이크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뒤 논란이 계속되자 나흘 만에 삭제했다. 이렇게 짧게 끝날 쪽박 드라마일 것을"이라며 "이혜훈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지역의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하는 정황도 확인했다.

2월 독립운동가에 '을사오적 처단 계획' 오기호 선생 등 3명

이기 선생과 홍필주 선생은 일본 도교에서 을사늑약 저지를 위한 외교활동을 벌이고 이후 을사오적 처단 계획에 참여했다.

[영상] 조광한 “우리 당 미래를 위해 악성 부채들 정리해야한다”

조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의힘에는 자본이 있고 부채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본은 줄어들고 이런 저런 부채만 급격히 늘어나버렸다”면서 “기업이 악성 부채 정리를 통해 다시 살아나듯이,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지만 우리 당 미래를 위해 우리의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100만 당원의 단합된 힘으로 그 든든한 힘을 핵심 자본으로 삼아야한다” 며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는 변화다”라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우리는 이겨야 한다.

[동포의 창] 광주 고려인마을, 독립유공자 권문칠 선생 재조명

'연해주 고려인 독립유공자 후손 발굴·지원 사업' 8번째 인물 선정 교과서에 남지 않았던 고려인 독립운동의 한 장면이 공동체의 기억을 통해 다시 역사의 빛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권문칠 선생은 1921년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을 위해 군수물자를 제공한 후방 지원 독립운동가다.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던 그는 이민우 등 동지들과 함께 연해주 거주 고려인 선조들이 비밀리에 모은 물자를 사찬(蘇城)에 주둔한 독립군에게 전달했다.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고려인 선조들에게 후방 지원은 선택이 아닌 생존과 신념의 실천이었다. 이는 수많은 고려인 독립운동가가 겪어야 했던 공통의 운명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권문칠 선생의 공로를 기려 2014년 대통령표장을 추서했다.

李대통령 내주 경남 타운홀미팅…“부울경 생태계 도약 길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남의 내일을 함께 준비해 가고 싶다”고 적었다.‘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힘을 싣고 있는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울산에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가졌다.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정관 개정으로 제도화

30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회장 선거제도 개혁의 하나로 체육계 구성원에 '1인 1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직선제 추진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체육회는 2월 2일 이사회를 거쳐 같은 달 27일 열리는 총회 때 이런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승인받을 예정이다. 정관 변경안의 핵심은 제24조(회장의 선출) 가운데 간접선거 방식을 규정한 '추첨'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 정관에는 회장 선출기구의 구성을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구성원 중 선거운영위원회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간선제 방식의 선거는 체육계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회장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회장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을 손질해 반영한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기후·환경 관련해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자문위원, 경기도 기후대사 등을 역임했다.

[게시판] 기품원-표준과학연구원, 국방우주표준 개발 협력

이번 양해각서는 우주 전자부품 내방사선 보증 분야의 기술 기준과 표준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野 "1·29 대책, 실효성 한계 커..현금 부자들만 유리"

특히 2028년 착공을 시작한다는 점을 들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 대신 '현금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9일) 정부가 도심 유휴부지 등 공공 부지를 활용해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며 "도심공공부지 11곳에 4만3500호, 노후청사부지에 9900호 등 숫자만 보면 야심 찬 계획이지만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며 정책 실효성의 한계가 뚜렷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로,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까지 있어 평균 30개월이라는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주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다"고 강조했다.이어 "청년·신혼부부 공급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을 넘어섰고 건설비 구조를 감안할 때 2030년 이후 공급 주택은 소형이라도 10억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규제와 신혼부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일부 현금 부자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송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이 부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첫 압수수색…국힘 당원가입 의혹 수사(종합)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경기 가평군 고성리 소재 평화연수원(평화의 궁전) 및 신천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일 합수본이 출범 이후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첫 압수수색 영상 닫기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첫 압수수색 [TV 제공. 신천지 지도부가 "윤석열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합수본은 그간 신천지 탈퇴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이 총회장과 관계자들의 녹취록, 신도들이 받은 당원 가입 지시 내용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오늘 '창업전략회의' 주재…"스타트업 열풍 조성"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2월초 北 최대 정치행사 참석자 확정..김정은 지방시찰 이어가

2월 초 개최가 유력한 북한 내 최대 정치행사인 9차 노동당 대회에 참석할 인원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북한은 9차 당대회에 참가할 중앙위원회 대표자를 선정을 마친 뒤 곧바로 당대회 개최에 들어간다.20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본부대표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

송언석, 1·29 부동산 공급대책에 "핵심 빠져 또 실패 가능성"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핵심 사항이 빠진 이번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국힘 “설탕세? 부담금? 李 간보기 정치 그만하라”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말장난이 아닌 정직한 정치”라며 “더 이상 세금이니 부담금이니 하는 언어유희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며 “갑작스럽게 여론전을 시작했다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뉴스라며 물러서는 ‘아니면 말고’ 식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담배처럼 건강증진을 명분으로 ‘설탕세’, ‘설탕 부담금’ 도입을 언급했으나 여론이 심상치 않자 하루아침에 ‘증세 프레임’이니 가짜뉴스라며 한발 물러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80%가 찬성한다는 불분명한 근거를 앞세워 여론몰이를 하더니, 반대 여론이 커지니 ‘세금과 부담금은 다르다’며 말을 바꾼다”며 “단순히 단어만 바꾼다고 국민이 느끼는 부담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글로벌기후환경대사 임명

정부는 기후·환경 분야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69)을 글로벌기후환경대사로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부터 이듬해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노태우 장남’ 노재헌 재산 530억…李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대거 공개

노재헌 신임 주중국대사가 16일 오후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주중대사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1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이달 재산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된 고위 공직자 362명이다. 이 중 현직자 재산 1위는 노재헌 주중대사였다. 재산 대부분은 건물(73억9334만원)이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183억7799만원)과 류광준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152억2150만원)은 그 뒤를 이었다.

李대통령, 내달 6일 경남 타운홀미팅…'부울경 통합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달 6일 경상남도에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최재현 검사 첫 피의자조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서울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했던 최재현 검사를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한동훈, 국힘 제명되던 날 "1일부터 토크콘서트 예매 시작해요"

티켓 판매는 예매 플랫폼 티켓링크에서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예약사이트 정보를 보면 콘서트는 오후 4시에 시작해 150분간 진행된다. "예약 사이트 가입했다", "친정 엄마와 꼭 같이 가겠다" 등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잠실실내체육관은 경기장 면적이 7098㎡이고 좌석수는 1만1044석이다. 최대 수용인원은 2만여명이다. 다만 경기장 한쪽 면에 무대를 배치할 경우 무대 뒤편엔 좌석을 마련하지 않아 좌석은 6000~7000석으로 줄어든다.온라인 커뮤니티엔 티켓가격이 공개된 뒤 엇갈린 반응들이 올라왔다.한 네티즌은 "정치자금 마련도 필요하다.

윤재옥, 대구시장 출마 선언…"책임지는 야전사령관 되겠다"

윤 의원은 "대구시장 자리가 개인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구시민의 실용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곳간을 열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독하게 확보해 대구의 실익을 챙기는 '실용 정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윤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현역 국회의원만 주호영·추경호·최은석 의원을 포함해 모두 4명이다. 유영하 의원도 조만간 출마를 공식화하기로 하는 등 대구시장 후보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강득구 "민주-조국 합당 논의, 故이해찬 예의 아냐"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혁신당에서 먼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각종 조건들이 회자되며 많은 당원들로부터 항의와 우려의 목소리가 제게 전달되고 있다"며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다"고 전했다.이어 혁신당을 향해 "진보 진영의 한 축이며, 고인과 인연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어도 내일까지는 자제했어야 하는 사안이다"라며 비판했다.아울러 "민주당에서는 여러 상황상 합당 문제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조건과 공동대표가 거론되는 것, 민주당 당 명칭 사용 불가, 내용과 시점 모두 분명히 잘못됐다"고 쏘아붙였다.강 최고위원은 "지금은 고인을 추모하고 예를 지켜야 할 시간"이라며 혁신당 중심으로 터져 나오는 합당 관련 의견 표명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한편 강 최고위원은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과 함께 정청래 당 대표가 추진하는 민주당-혁신당 합당과 관련해 사전 논의 절차가 없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한동훈 제명 '기권' 양향자…"지선까지 150일? 천지개벽할 시간"

어제 우리나라 제1야당 국민의힘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최고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죠. 이 기권 의사를 밝힌 분이 양향자 최고위원이시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양향자> 안녕하십니까? 양향자입니다.◇ 박성태>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내 상황이 복잡한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어제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의결됐습니다.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신다면요?◆ 양향자> 어제 최고위 의결은 정말 무겁고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당이 국민 앞에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해서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잘못한 결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양향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상황이 당으로서는 어찌 됐든 지방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사안이 진척이 없었고 지도부로서는 더 미룰수록 당과 국민에게 부담만 커진다는 그런 판단 아래 매듭을 지어야 했던 좀 절박한 상황이었고요. 매듭을 짓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라고 판단했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방향일지 조금 구체적으로 양향자 위원님이 보시는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향자> 그러니까 민심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겠다. 저는 그런 뜻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했던 것이 우리 당내의 어떤 단합 그리고 한 방향으로의 어떤 그 단일대오를 우선은 이뤄야 선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주시하면서 반도체 AI 첨단산업특위 위원장으로서도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물론 민생, 경제에서 반도체, AI 모두 중요한 부분이고 양향자 최고위원님이 이 부분에 관심도 많고 위원장도 맡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어떤 온건 보수라고도 할 수 있고 합리적 보수라도 할 수 있고 중도에 좀 더 가깝게 가야 민심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고요. 양향자 최고위원님은 민심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양향자> 참 정치가 어렵습니다. 그 갈라진 그 의견을 저는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다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앞서 당내 화합을 이제는 이루어야 된다, 매듭을 지어야 된다, 내홍은 그만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에 중량감 있는 인사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제가 최고위원이 당선된 그 이후부터 줄곧 지도부 해체는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노력을 할 때 저는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는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108명이라고 하는데 107명이 맞습니다.◆ 양향자> 맞습니다.◇ 박성태> 관심 있는 반도체 얘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향자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향자> 저는 줄곧 말씀드렸죠.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박성태> 40초 정도 남아서요. 진행되고 있는 걸 옮겨서 무리하게 갈 건 없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양향자>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옮, 이런 말씀은 정말 되지도 않는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향자> 감사합니다.

軍, 11사단 예하 중대급 ‘드론 유닛’ 출범…소형 자폭 드론 등 보유

육군 특전사 장병들이 설한지 극복훈련 간 적 후방침투 후 드론과 함께 정찰활동을 하는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28일 11사단 예하 기계화보병 부대 중 1개 중대를 드론 유닛으로 지정하고 시범 운용에 들어갔다.드론 유닛은 드론과 로봇 등 유무인 체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거리 정찰드론, 소총조준사격드론, 소형 자폭 드론 등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두 부대가 대규모 전략 및 작전적 차원에서 운용되는 드론 역량을 끌어 올리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면, 드론 유닛은 적군과 실제로 조우하는 전술단위 부대 전투원들의 드론 및 로봇 운용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송언석 “부동산대책, 재개발 빠져 실패 가능성…보유세 인상 의도 아니어야”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인프라 한계를 이유로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尹 체포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로…향후 전담재판부 재배당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다만, 정기인사 전에 전담재판부 대상이 되는 사건이 접수될 경우 형사20부가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임시적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내달 23일부터 가동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野 "한동훈 해결했으니 이준석 공조 논의"

국민의힘은 30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를 확정 지은 만큼, 개혁신당과의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공조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내민 손을 잡을지는 미지수다.

"아 윌 비 백" 약속한 한동훈, 무소속 출마할까?[뉴스닥]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그리고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세 분과 함께합니다.먼저 세 분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고 그걸 가지고 상한가, 하한가 얘기하시고 좀 뒤에 풀어보는 건데요. 하헌기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어떤 키워드를 가져오셨습니까?◆ 하헌기>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 하한가 가져왔습니다.◇ 박성태> 예,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하한가로 일단 표기를 하겠습니다.◇ 박성태> 일단 2개밖에 없으니 하한가로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은?◆ 윤희석>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 하한가죠.◇ 박성태> 하한가, 혹시 상한가로 갈까 봐, 지금 하한가로, 알겠습니다. 세 분 다 오늘 하한가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박성태> 특검을 질책했다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 방조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특검이 잘못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재판부가 재판부의 판단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좀 너무 봐주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한다면, 하헌기 대변인님은?◆ 하헌기> 둘 다 해당될 텐데 특검의 공소장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쩐주라고 하는 그 손 모 씨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분 이름도 사실 비슷한 이름인데 일단 손 모 씨에 대해서 주가 조작 공범 혐의로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왔다. 쩐주 손 모 씨.◆ 하헌기>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당시에 이 재판 결과를 근거로 봐라. 이렇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 번. 그래서 구속이 돼요.◇ 박성태> 쩐주 손 모 씨에 대해서.◆ 하헌기> 예, 비슷하거든요, 구조가. 근데 다른 사건도 아니고 같은 사건인데 특검에서 이 판례 같은 거를 다 보지 않습니까? 이동훈 대변인님은?◆ 이동훈> 특검의 문제는 우리 허한기 대변인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고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역시 특히 여당 중심으로 해서 재판부가 너무 솜방망이 판결을 했다. 온정주의적인 판결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판사가 그냥 읽은 그 초록 같은 판결문도 초록이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기준의 그 형량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8개월이.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뭔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래도 너무 가중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기준으로 형량을 때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온정주의적 판결이라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인성 판사 얘기를 들어보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이걸 무죄를 주는 과정에 있어서 계약서가 없다느니 이런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이기 때문에 정치 현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보면 그 공관위에서 결정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너무나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2심에서는 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게 무죄가 나와버리면 앞으로 여론조사 관련해서 많은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는 재판부가 저렇게 판단을 했지만 저는 2심에 올라가면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뒤집어질 거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헌기 대변인님한테 뭔가 부탁할 게 있어서 800만 원짜리를 뭐 하나 건네고 이거 좋아 보여서 샀어요. 그리고 한 석 달 뒤에 또 한 1200만 원짜리를 건네면서 근데 이거 하나 도와줘요. 사실 연속적 행위지 않습니까? 율사 출신의 정치인도 많은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 화면에는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이 나오는데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보수 쪽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돼서 명태균 씨 여론조사를 또 받았다, 비용은 누군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관련돼서 고발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영향을 줄까요? 일단 금전이 간 건 있는데 그 금전을 명태균 씨에게 준 분과 오세훈 시장의 관계라든지 또 왜 줬느냐, 여기에 대한 다툼이 있는 걸로 보는데 사안은 좀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고 공짜로 줬다는 얘기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과장, 망상 이거는 가치 판단인데 과장, 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범죄 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에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캐릭터가 아니라 범죄 행위가 있었느냐 그걸 뒷받침할 증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도 과장, 망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박성태> 그러네요.◆ 하헌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 망상이 있는 사람이 과장, 망상이 있는 사람이랑 범죄 행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김건희 씨랑 이게 공동정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 오세훈 시장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대납 자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적으로 공천 개입을 안 했는데도 정무수석실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천 개입으로 2년 유죄 받았었습니다. 사실은 김건희 씨에게 가려져서 잘 안 다뤄졌지만 같은 날 같은 재판부로부터 권성동 의원이 1억 받은 거 통일교로부터 징역 2년 선고 받았고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이죠.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윤희석> 일단 권성동 의원이 받은 거는 인정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권성동 의원이 이걸 받아서 누구와 나눴거나 선거에 썼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충분히 그런 지적이 가능할 텐데 지금1심 결과를 보면 거기까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안 했고 거기 공소사실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다 돼서 권성동 의원이 1억을 받았구나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한번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윤영호 씨가, 윤영호 본부장이 당시에 여권 인사들. 이게 휴먼 에러냐 시스템 에러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론을 내리려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저희 당에서도 기본적으로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하는 입장입니다. 신천지까지 묶어서 하고 하자고 있는 입장이라서 빨리 합의가 돼서 특검이 킥오프가 돼야 된다.◇ 박성태> 제대로 수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나 X죠, X.◆ 이동훈> 금방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업무 보고 생중계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왜 입법을 갖다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입법 너무 느리니까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취지로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식의 표현들이 나왔고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설탕세, 대통령은 설탕세가 아니다 이거는 보조금, 다른 용어를 쓰시던데.◇ 박성태> 부담금. 지금 화면에 유튜브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훈>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이다.◇ 박성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 그 부담금으로 공공의료 강화에 쓰면 어떻겠냐. 원래 하헌기 대변인님이 또 아닌 건 또 아니라고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하헌기> 걱정과 문제의식의 취지는 이해하고 논의해 볼 만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대변인이 몸담고 계시는 당 대표.◇ 박성태> 이준석 대표.◆ 하헌기>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님입니다.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가지고 건건이 우리가 논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준석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 아니지 않느냐고 반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사례를 제가 들어보면 가령 오바마, 트럼프 두 대통령 모두 SNS 매우 많이 쓰는 대통령인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X에 뭐 올리면 전 세계가 가슴이 철렁합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 트위터 많이 했다고 해서 그거 비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친근하다, 소통 잘한다.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사례로 비유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어스테핑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어스테핑 누구 거 차용했냐면 오바마 대통령 차용한 거 아닙니까? 오바마 대통령 도어스테핑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SNS 정치든 도어스테핑이든 그 방법론으로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설탕세로 인식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정책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쟁을 통해 조율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못 보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면서 조정해 나가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바로 세 번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이 가져온 하한가.◆ 윤희석> 장동혁 대표가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처리하는 의결을 강행을 해서 이걸 하한가로 뽑았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한동훈을 못 이기니까 그런 식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당시에 되짚어 보면 장동혁 대표는 역시 윤 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된 건데 그 당시에 중요한 공약이 바로 한동훈 이 문제였습니다, 한동훈 제명 문제. 그걸 약속을 사실상 하고서 대표가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보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서서히 지지율이 당내에서 지지율이 점점 내려가는, 이거는 여론조사 수치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인기랄까요? 아닌지?◆ 이동훈> 그게 아직 승부가 안 났죠. 근데 국민의힘 윤리위는 원래 룰이 없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윤리위는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기구였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해서 탄핵되고 내란죄 재판 받고 있는 1호 당원이었는데 제명을 안 했어요. 일관성이 없고저번에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도 그랬지만 그게 권력 투쟁에서 상대 정파나 소수파들을 쫓아낼 때만 작동하는 그런 기구예요. 그러니까 그 윤리위의 제명이 절차가 맞냐 안 맞냐 다투는 게 저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후보는 38. 엄청난 격차죠.◇ 박성태> 여론조사에서는.◆ 하헌기> 예, 국민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후보가 장동혁 후보 50. 73%를 받아서 1%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돼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장동혁 후보라는 분이 태생적으로 자기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반 한동훈, 윤 어게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지 기반이.그렇다고 지지 기반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중도 확장이 안 되죠. 이게 뭐냐 하면 큰 틀에서는 정치인이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서 당내 대주주가 되는 당 대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 자리가 너무 탐나서 극단주의와 영합한 후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탐나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후과로 한동훈 대표 제명은 불가피한 겁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윤리가 맞냐 안 맞냐 다투는 게 아니라.◇ 박성태>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민심과 당심이 괴리됐단 말씀을 하헌기 대변인께서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다르죠. 지금 당 대표란 말이에요. 국민의 힘이?◆ 하헌기> 그렇게 가든 안 가든 진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한가 이 얘기가 많고 결과는 두고 보자.◆ 이동훈> 저도 같은 생각인데.◇ 박성태> 그러면 진작 이야기해 주시지, 왜.◆ 이동훈> 어쨌든 지방선거는 진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불리한 상황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당직자 당권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그런 행보를 하지 않을까 중도 성향의 행보를 조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국민의 닥, 보수피 자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있는 자원 다 털어서 당 대표 나갔거든요. 당 대표 나가고 난 뒤에 우리가 숏이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성태> 어렵다. 출마해서 뭘 보여줘야 된다 출마 안 하면 정치인도 아니다. 이를테면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 내부의 어떤 지지를 업어서 서울시 경선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세 분, 하헌기 전 부대변인,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李대통령, '창업전략회의' 주재…"스타트업 정책 방향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이지희 동작구의원, 경찰 재차 소환…‘김병기 차남 편입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의 공천현금 수수와 차남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TK통합 특별법안 발의…내달 통과하면 6월 지선 통합단체장 선출

335개 조문에 다양한 특례 포함…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하나 (대구·서울=) 한무선 김연정 노선웅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발의됐다. 법안이 계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대신 통합 단체장 1명만 선출하게 될 전망이다. 발의된 특별법안이 다음 달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 의원 12명 전원, 경북 지역 의원 13명 중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배현진, ‘박제’ 논란 아이 사진 결국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행위가 초상권 침해는 물론,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아동 학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李대통령, 내달 6일 경남서 타운홀 미팅 …"부울경 생태계 도약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6일 경상남도에서 타운홀 미팅을 연다.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나눠 달라.

李정부, 강금실 전 법무장관 영입...주특기 아닌 기후대사직 맡겨

외교부는 30일 기후·환경 분야 우리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 전 장관(법무법인 원 고문)을 글로벌기후환경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기후·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 신임 대사는 글로벌기후환경대사로서 우리 기후·환경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주요 국내외 행사에 참석하고, 기후·환경 분야 관련 국내외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에 대한 아웃리치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 60%…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찬성 28%·반대 40%[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대해 28%는 ‘좋게 본다’고 답했고, 40%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지난 20~22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도 1%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 비해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포인트 올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8%가 긍정적, 30%는 부정적으로 봤다. 성향 중도층에서는 28%가 긍정적, 40%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34%는 의견 유보했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청래-조국' 합당 밀약설에 혁신당 "강한 유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간 합당 관련 '밀약'을 맺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가 "근거 없는 밀약설"이라고 반박했다.서 원내대표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국 대표를 비롯한 당의 구성원 그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에 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며 "여권 인사들이 근거 없는 밀약설을 제기하며 타격 소재를 궁리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도중 한 민주당 의원이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한 사적 대화가 보도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해당 대화에서 합당을 제안한 정 대표와 조 대표와의 밀약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언급하고, 당명 변경 가능성은 선을 그었다.

李대통령 지지율 60%…민주 44%·국힘 25%[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대전시민단체 "대전·충남 통합 숙의 부실"…시민공청회 청구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숙의 절차가 부실했다며 대전시에 공청회를 청구했다.

울주군 6·25참전유공자회, 안보결의대회…모범회원 표창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울산시 울주군지회는 30일 울주군 보훈회관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조국, ‘비례대표 3% 룰’ 위헌 결정에 “집권당이 책임지고 정치개혁 추진해야”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전날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는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를 게시하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표는 “학자 시절부터 주장해온 것인데 헌재가 드디어 위헌 결정을 했다”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울산대·동국대·서울대에서 법학 교수를 지냈다. 남은 의석들은 거대 정당들이 나눠 가졌다.

민주당의 조국혁신당 합당 카드 '좋게 본다' 28%

지난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제안한 ‘합당’ 카드에 대해 국민 여론이 냉담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60%를 기록하며 여권이 안정적으로 국정 주도권을 쥔 상황이지만, 범여권 통합 성격의 양당 합당에 대해 유권자들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민주당 지지층 내부의 기류다. 민주당 지지층(439명)에서도 합당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48%로 절반을 넘지 못했고, 30%는 부정적이었다. 이는 과거 야당 시절보다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중도층으로 크게 확장된 결과로 해석된다. 중도 지향적 민주당 지지층에게 선명성을 강조하는 조국혁신당과의 결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李대통령 지지율 1%p 내린 60%…민주 44%·국힘 25% [갤럽]

부정 평가율은 1%포인트 내린 29%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부정 평가율은 4주째 하락세다.긍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19%), 외교(17%), 소통/국무회의(9%) 순으로 이유를 꼽았다. 갤럽은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 2주간 하락 끝에 반등했는데, 이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중단과 당무 복귀에 힘입은 것으로 짐작된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30일 한국갤럽이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날 발표한 1월 5주 여론조사 결과(전화조사원 인터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21%)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3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에 유권자들은 재테크 방법으로 ‘주식’(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아파트·주택, 땅·토지 등 부동산이 22%로 나타났다.

李대통령 지지율 60%…1%p 하락에도 2주 연속 60%대 유지[한국갤럽](종합)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주 지지율보다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29%로 직전 조사보다 1%p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0%로 전주와 동일했다. 중도층 지지율은 65%로 나타났다. 전주 조사 대비 민주당은 1%p, 국민의힘은 3%p 상승했다.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70%는 민주당을, 보수층의 57%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49%는 민주당을, 17%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29%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무당층은 24%다.

국민의힘, 1·29 부동산 공급대책에 "핵심 빠져 또 실패 가능성"(종합)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져 정책 한계가 뚜렷하다. 혹여 공급 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공급 시기가 너무 늦다. 그는 "이 정도 수준의 대책을 발표하려고 발표를 질질 끈 것이냐"고 반문한 뒤 "주택 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 그림의 떡을 흔들며 희롱하는 것"이라며 "과천경마장은 이전할 곳도 결정하지 않았고 이전 시기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해군 강감찬함, 인도 '밀란 훈련' 전격 참가... “역대 최대 규모 군사외교”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소속 4400t급 구축함 강감찬함(DDH-II)이 인도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과 다국간 연합 해상훈련 '밀란(MILAN)'에 참가한다.

‘밀약, 나눠먹기 불가’ 민주당 텔레그램에···혁신당 “모욕하지 말라”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를 비롯한 당의 구성원 그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에 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뉴시스는 국회 본회의 중 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과 혁신당과 합당 시기와 방식, 조건 등에 대해 텔레그램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는 누군가가 혁신당 대변인실 논평을 공유하며 “밀약?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네.

유담 ‘서류미비’로 탈락하자 교수 채용 중단…다음 학기 합격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의 딸 유담 씨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해 성희롱 사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유 씨는 2025년 1학기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작년에 유 씨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명태균 여론조사' 김건희 무죄, 오세훈 특검재판 향방 주목

오 시장은 2021년 1월 22일부터 그해 2월 28일까지 명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현금 3천300만원을 사업가 김한정씨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은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58차례 2억7천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다. 오 시장 측은 크게 7대 쟁점에서, 동일 적용할 경우 참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여사와 오 시장의 공소사실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명씨의 여론조사에서 출발했다는 연결고리가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가 다른 점이 있고 사건의 구조에도 차이점이 있어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김 여사는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 자체가 재산상 이익이라는 이유로 기소된 것과 달리 오 시장은 김씨가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차이가 있다. 오 시장 사건에선 김씨가 불법 정치자금 기부 혐의가 적용돼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다. 만약 특검이 재판에서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비를 대납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핵심 사실을 입증한다면 김 여사 사건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원자이자 지지자이기도 한 김씨가 오 시장을 위한다는 자신의 필요나 목적에 의해 여론조사 비용을 댔을 뿐이라는 취지다. 앞서 수사 단계부터 오 시장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수사와 기소라고 반발해왔다. 유무죄를 판가름할 증거조사는 오는 3월 본격화한다. 법원은 3월 4일 첫 공판을 열어 명씨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이자 의혹의 첫 제보자로 알려진 강혜경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3월 18일과 20일 두 차례 공판에서 명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민주당, 충남대전특별시·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두 특별법에는 통합시 출범에 따른 산업 발전 관련 조항이 주요하게 포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수도 조정을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통합특별시를 에너지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분산에너지 사업, 지능형 전력망 구축, 에너지 미래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 적용 요청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가가 통합시의 성공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특별법에 공통으로 담겼다. 두 특별법 모두 각종 특례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전남광주특별법에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등이 담겼다. 충남·대전 통합시의 명칭은 충남대전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결정됐다.

김민수 "한동훈 제명, 국민의힘 단단해지는 과정"

앞으로 잡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기다려 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다.홍민성

북한 노동당 중앙위 본부대표 선거…9차 당대회 임박(종합)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 참가할 중앙위원회 대표를 뽑는 선거를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대표회가 28일 조용원 비서 지도로 진행됐다고 30일 전했다. 대표회에는 "중앙위원회 각급 조직들의 총회와 대표회들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해 제9차 대회에 보낼 본부당 조직의 대표자 선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본부대표회가 열렸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과거엔 시·군당 대표회에 이어 도당 대표회에서 당대회에 참가할 대표자가 선출됐다.

특검, 최재현 검사 첫 피의자 소환…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조사(종합)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최 검사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최 검사를 상대로 수사관에게 의도적으로 관봉권 스티커와 띠지 폐기를 지시했는지, 분실 또는 폐기 사실을 은폐하고자 모의한 적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남부지검 윗선의 지시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의도적으로 폐기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지난 20일 최 검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대구시장 출마 선언…"책임지는 야전사령관 되겠다"(종합)

윤 의원은 "대구시장 자리가 개인의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구시민의 실용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곳간을 열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독하게 확보해 대구의 실익을 챙기는 '실용 정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윤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현역 국회의원만 주호영·추경호·최은석 의원을 포함해 모두 4명이다. 유영하 의원도 조만간 출마를 공식화하기로 하는 등 대구시장 후보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황운하 '조국 공동대표' 돌출 발언에 민주·혁신당 신경전 고조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을 놓고 비(非)당권파 진영에서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인사의 언행이 돌출되면서 상황이 꼬이는 모습이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전날 사견을 전제로 "합당 시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를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 대표까지 나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경고하면서 논란 차단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표는 로망"이라고 밝힌 김 총리는 올 8월 전당대회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내에서는 정 대표의 경쟁자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출신의 한 국무위원이 황 의원 발언 논란과 관련, 한 의원에게 '밀약?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두 사람의 만남은 장 대표가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이날 오전 이 전 총리의 빈소에 조문을 가면서 성사됐다. 정 대표는 장 대표에게 “대표님 살이 좀 빠졌다.

장동혁, 발인 하루 앞두고 이해찬 前총리 조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서 조문을 한 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경선 여론조사 왜곡’ 정봉주 전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피선거권 박탈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전 의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의원 측 관계자 1명도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정부 "1·29 대책 부동산 공급 예정지 투기성 거래 등 예의주시"

정부는 1·29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 및 주변 지역의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 및 주변 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 전입 등 이상 거래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경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정봉주 前의원 벌금형 확정

22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튜브를 통해 유포한 정봉주(66)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과 양씨가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인사]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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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제명'에 친한계 반발 계속…장동혁, 지선모드 전환 가속

장 대표와 함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국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장 대표의 '쌍특검' 단식이 한 전 대표 제명을 위한 "빌드업"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총회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친한계 의원 16명은 전날 회견에서 장동혁 지도부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도 "당의 분열을 초래하고 외연 확장의 장벽이 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었다. 친한계가 다수 포함된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24명 역시 장 대표 사퇴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 인사는 "이번 주말이 지나면 제명 이슈는 언론에서도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당의 기반인 영남의 중진 의원 사이에서는 "엎질러진 물이다. 제명 의결을 주워 담겠느냐"(한 의원)라는 평가도 나왔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각각 페이스북에 "사퇴 운운하는 정치꾼들", "사당화를 시도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오세훈 시장과 친한계"라고 썼다. 장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에 "오 시장은 정치적 무게감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며 "오 시장은 당원의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與, 충남대전·광주전남 통합특별법 발의…"가능한 빨리"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약칭은 각각 전남광주특별시, 광주특별시다.

與-혁신당 합당 추진에…"좋게 본다" 28%·"좋지 않게 본다" 40%[한국갤럽]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합당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32%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8%가 긍정적, 30%가 부정적으로 봤다. 22%는 답변을 유보했다. 의견 유보는 17%였다. 중도층 성향의 응답자들은 28%가 긍정적, 4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8%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58%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10%는 '내릴 것', 20%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3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해찬 前 총리 장례 나흘째…장동혁 등 국힘 지도부도 조문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을 하루 앞둔 30일에도 빈소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이들은 빈소에서 짧은 묵념을 한 뒤 정 대표와 윤 장관 등 여권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장 대표는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 저희가 좀 더 나은, 좋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김 총리도 장 대표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몸은 좀 좋아지셨느냐"며 안부를 물었다.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도 조문했다.

여객기참사 국조특위 종료…野소집 마지막 회의에 與·정부 불참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0일을 마지막으로 40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故이해찬 빈소서 악수 여야대표…鄭 "몸 괜찮나"·張 "좋아졌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은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주 자리에서 맞았다. 그는 이후 조문을 마친 장 대표를 접객실로 안내하며 "몸은 좀 괜찮느냐"고 물었다. 이어 "살이 좀 빠졌다. 몇 킬로그램(㎏)이나 빠졌느냐", "제가 단식을 해보니 단식 기간만큼 밥을 안 먹어야 (하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장 대표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면서도 "전당대회 마치고 9㎏, 이번에 4㎏ (빠졌는데) 회복이 안 된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후배들이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與 "국힘, 부동산 대책에 정치적 몽니…실패 예언말고 협력하라"

박 대변인은 "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우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부동산 공급 구원투수'와 같다"며 "국민의힘은 대책이 발표되기가 무섭게 이견을 표명하며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져 정책 한계가 뚜렷하다'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지적에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가져올 투기 광풍과 자산 양극화의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 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소모적인 비난을 멈추고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로 협력하시라"고 촉구했다.

與, '충남대전'·'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당론 발의

"가능한 한 빨리 처리…행안위서 정부와 협의해 보완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했다. 특별법은 지역구 의원들이 초안을 만들고 당 정책위원회에서 조정해 마련됐다. 천 원내수석은 들에게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게시판]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 유공 포상 수여식

국무조정실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실장 주재로 규제합리화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침대에 환기 시설 갖춘 개인용 '쑥뜸방' …청사 창고에 차린 부산 북구청장

창고로 쓰이던 이 공간엔 침대와 좌욕기, 수백 개의 쑥뜸, 소독용품과 환기시설, 난방기구 등을 갖추고 있었다.

與 "국힘, 부동산 대책에 소모적 비난 멈추고 협력해야"

박 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우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부동산 공급 구원투수'와 같다"며 "국민의힘은 대책이 발표되기가 무섭게 이견을 표명하며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소모적인 비난을 멈추고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로 협력하시라"고 30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유지 권한을 방패 삼아 딴지를 걸고 야당 지도부가 이를 엄호하는 광경은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적 담합"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실패를 예언하는 평론가'가 아니라 '공급을 실천하는 행정가'와 '협력하는 입법자'"라고 말했다.

與, '충남대전'·'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발의…"설 전까지 처리"

입법 절차가 당의 구상대로 마무리될 경우, 오는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다만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부 측과 협의하며 세부 내용을 보완할 것이며, 아직 조정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이정우

국힘 “용산-과천에 주택공급? 실패한 文정책 재탕”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시장이 체감할 해법은 외면한 채, ‘물량’이라는 간판만 내건 보여주기식 처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도심 내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서울에 3만2000채, 경기에 2만8000채 등 주택 약 6만 채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전날 발표했다. 방안에는 6000채 규모였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를 1만 채까지 늘리고,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는 통합 개발해 미니신도시급 주택 단지를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어 ”재건축·재개발 현장은 규제에 막혀 숨이 넘어가고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인 민간 정비 사업을 꽁꽁 묶어둔 채, 공공 주도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정부는 ‘신속 공급’을 외치지만, 현실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다.

이민자 죽음에 “트럼프 사설부대 소행”…록의 거장, 백악관 정조준

28일(현지시간) 영국의 가디언(The Guardian) 등에 따르면, 스프링스틴은 지난 주말 사이 곡을 집필하고 녹음을 마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곡을 발표했다.

‘韓 제명’ 파장…“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송언석도 사퇴”

그런데 (한 전 대표 제명안에) 원내대표가 찬성했다”며 “원내대표도 장 대표와 함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을 장 대표가 실현한 것이라는 비난도 나왔다.신지호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12·3 계엄을 통해 한 전 대표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미수에 그친 것 아니냐”라며 “‘윤어게인’의 도움을 받아서 당대표가 된 장 대표가 윤석열의 유훈을 실행한 것”이라고 했다.임이자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나와 ‘뺄셈 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옹호했다.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장 대표를 향해 당 안팎에서 사퇴론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장 대표의 모든 책임이냐”며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 제명안에 기권한 것으로 전해진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도부는 해체될 수 없는 구조”라며 “최고위 결정을 인정하고 모두가 나서서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고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與 주도 발의, 시도 의회 동의 '관건'

민주당은 30일 당론으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을 동시에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법안소위를 거쳐 공청회 등을 거쳐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투표 방식이 아닌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제396회 임시회를 개회했으며 광주시의회는 오는 2월 2일 개회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국회 행안위의 심사를 위해서는 늦어도 2월 초에 의회의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비례대표 3% 룰' 위헌 결정에 조국 "집권당이 책임지고 정치개혁 추진해야"

3% 룰이 삭제된 경우를 22대 국회에 적용해보면 자유통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가 각각 1석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尹 녹취록에도…김건희 무죄에 '갑론을박'(종합)

법조계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소제기한 기초적인 범죄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재판부가 해당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무죄로 본 데 대해 고개를 갸웃하는 법조계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혐의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청탁과 함께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내용이다.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격이라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과 같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의 공천은 당시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토론과 투표 등 적법 절차를 거쳐 결정한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명씨가 주변에 "공천은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고 진술하긴 했으나 이를 그대로 믿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명씨에 대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 명씨의 진술 신빙성 등은 똑같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그대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판결하지만, 같은 사건에 대한 선행 판결을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른 변호사도 "명태균 발언 자체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것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등의 말도 한 것으로 나온다. 실제 김 여사 판결문에 적시된 그해 5월 10일 공관위 회의록을 보면 윤 의원은 김 전 의원을 거론하며 단수 추천을 언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공관위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고려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천 개입 가능성을 배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초기에 수사한 김태훈 대전고검장도 이 부분을 언급하며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속보] 국방부, 계엄군 이상현·김대우 준장도 파면 징계

지난해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30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 목사의 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서울 남대문시장 내 상가 화재 안전관리 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 서울 남대문시장 E월드 상가의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다가올 설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1971년 준공된 E월드 상가는 1,300여 개의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다중이용시설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독자 AI모델에 국방 데이터 제공…정부 "국방 AX 가속화"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국방 분야 공개 데이터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정예팀'에 제공하기로 했다.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국방부, ‘국회 봉쇄’ 이상현·‘정치인 체포’ 김대우…계엄 연루 장성 2명 파면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이상현 전 여단장과 김대우 전 단장을 모두 파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사단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김현태 전 대령을 포함한 이들 대령 4명은 전날 파면 처분을 받았다.

[동정] 보훈차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등 묘역 참배

참배에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서후원 중사의 아버지인 서영석 제2연평해전 유족회장이 함께했다.

“충남대전특별시에 약칭은 ‘대전특별시’”···통합특별법 발의에 지역사회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설 연휴 전까지 행정통합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정통합 지역 국회의원들 간 합의로 마련된 통합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합의된 사안은 통합시의 명칭과 약칭이다. 행정통합 추진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공청회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5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브리핑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지원, “목포~해남 교량 해저터널에 ‘이해찬’ 이름 붙이자” 제안

"이 전 총리는 해야 할 일이라면 성격을 드러내서라도 끝까지 해내는 분이었다"고 회고한 박 의원은 "이 다리와 터널이 완공되면 이해찬 총리의 지역 균형발전 철학을 기리는 상징적 명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김영록 지사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물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연합뉴스에 "당시 이해찬 대표가 많이 도와줘 당정협의회에서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이해찬 교량 명명에 대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국도 77호선 단절(미연결) 구간을 잇는 '신안 압해~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화원' 도로 건설 사업은 목포·신안·해남 3개 시·군 구간 약 13.4km를 해상교량과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국도 77호선은 인천에서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부산까지 이어지는 해안 축 간선도로로, 해당 구간이 연결되면 서남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관광·물류 동서축 완성의 핵심 구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 "과거사정리법 개정돼 4·3 행방불명인 유해 찾기 탄력"

그간 경산 코발트광산, 대전 골령골 등 타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중 7구가 제주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시신으로 확인됐다.

장동혁 단식 외면한 정청래, 李빈소서 “살 좀 빠졌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를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살이 좀 빠졌나”라고 물었다. 정 대표는 장 대표가 국회에서 8일 간 단식농성을 할 당시 만나지 않았다.정 대표는 이날 서울대 병원에 마련된 이 전 총리 빈소에서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맞이했다. 장 대표는 단식 후유증을 회복하고 28일 당무에 복귀한 지 이틀 만에 조문에 나섰다.정 대표는 식혜를 건네며 “대표님 살이 좀 빠졌나.

“장동혁 퇴진” 분출에…지도부 “사퇴 원치않는 그룹도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들과 만나 “선출직을 일부가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하는 게 과연 맞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與, 광주·대전특별시법 당론발의..내달 5일 행안위 상정

민주당은 두 특별법안을 2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달 10~11일 이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시장을 선출한다는 목표에서다.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 보좌관 박모씨, 항소심도 징역 1년2개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서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가 30일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선거기간 두 차례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요청과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다음달 1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종료..野 "수사 미진하면 특검"

30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40일 간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마지막 회의에 여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비롯한 전 직원이 불참했다.

野, 수도권 주택공급에 "오히려 서울시 발목 잡아"

특위 위원장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서울시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이미 공급 대책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놨다"면서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고 사실상 절차를 지연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 대책의 발목을 잡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재탕이라고 지적하면서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 사업 중심의 공급대책에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힘 “무안공항 참사 콘크리트 둔덕 진실 밝혀야”

20일항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위원들이 로컬라이저 관련 질의하는 유가족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여객기 참사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어 “국정조사가 끝나더라도 진상규명은 이제부터”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 '선거법 위반' 등 1심서 무죄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영상] 美 두번째 포드급 항모 '존 F. 케네디' 첫 해상시험

미 해군의 두 번째 포드급 항공모함인 미래의 'USS 존 F. 케네디(CVN-79)'가 초기 해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2022년 인도를 목표로 했지만, 각종 핵심 장비 문제와 공정 지연으로 일정이 여러 차례 미뤄진 끝에 해군은 2027년 인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 의회 산하 정부회계감사원(GAO)은 인도 시점이 2027년 7월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 해군은 노후한 니미츠급 항모의 단계적 퇴역을 추진하는 가운데, 케네디함 인도 지연이 항모 전력 공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행법에는 미 해군이 최소 12척의 항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케네디함은 향후 포드급 항모 가운데 처음으로 미 서해안에 모항을 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경 “前서울시의장에 수백만 원” 인정…의원까지 전달 여부 관건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추가 소환 조사에 출석,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을 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양향자 "지도부 해체 없다"… 장동혁 사퇴론 일축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장동혁 대표 사퇴론에 대해 "지도부 해체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양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도부는 해체될 수 없는 구조"라며 현 지도부 체제의 유지를 강조했다.양 최고위원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둔 우리 후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서 이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논란도 이견도 있었지만 최고위원 모두가 본인의 양심에 따라 표결했던 일"이라며 "최고위 결정을 인정하고 모두가 나서서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고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제명 결정의 배경은 당의 에너지가 소진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양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한 대표의 처벌이 과도했다는) 우려를 수용해 의결을 연기했었다.

‘불법전화방’ 운영 혐의 민주당 안도걸 의원 1심서 무죄…법원 “범죄 입증 안 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3개월여 동안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 경선에서 전남 화순군에 전화홍보방을 차려놓고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이해찬 빈소서 만난 여야 대표…정청래 “몸 괜찮나”·장동혁 “좋아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서 조문을 한 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에서 만나 고인의 정신을 계승하자고 뜻을 모았다. 상주 격인 정 대표는 조문을 마친 장 대표를 접객실로 안내하며 “몸은 좀 괜찮느냐”고 물었다.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으로 인한 내홍 수습과 외연 확장 및 개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등 3대 과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 여파로 인한 내홍을 수습하고, 지선 체제로 본격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일단 장 대표는 다음 달 설 연휴 시작 전까지 당명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당명 개정을 통해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생긴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당 대표 특별보좌역단장인 김대식 의원을 중심으로 당 대표 특보단 구성도 막바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 특보단은 노동, 여성, 청년 등 분야별로 특보들이 임명돼 설 연휴 전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정성국 의원은 “계파 싸움이라고 자꾸 하는데 한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 친한계만 항의를 하고 있는가.

전남광주통합 특별법, 6월 통합시장·교육감 선출…특례 포함

특별법안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방 분권·재정 자립을 특별시에 부여하는 많은 특례 조항이 담겼다. 특별법에서는 그동안 지역에서 논란이 된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했다. 특별시 아래 시·군·구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되,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별시 조례로 정하게 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도 정착, 권한이양 및 재정지원 사항을 총괄 지원하게 해 정부 주도를 명확히 했다.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는 시도와 소방, 교육 공무원 등의 신분과 처우는 유지하고 종전 근무지 보장을 원칙으로 했다. ◇ 6월 지방선거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선출…현직은 직위 유지하고 입후보 가능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 통합특별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일에 선출한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통합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또 사회간접시설의 개선ㆍ보완에 소요되는 비용과 국립시설의 설치 및 국립 단체 분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한다. 행정통합에 따라 시ㆍ군ㆍ구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도 정부가 지원하게 했다.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관련 이전 사업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 행정ㆍ재정 지원을 정부가 하도록 했다.

靑 사법제도비서관 사의 표명…"검찰개혁 관련은 아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관해 "오래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전통 방식으로 좋은일자리 한계…창업 사회로 가야”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든 대응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한 게 창업”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창업 방식도 바꿔보려고 한다”며 “예전에는 묘목을 키워준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지원해 보자”라고 했다.

與, 충남대전·전남광주 특별법 발의…"가능한 한 빨리 처리"(종합)

교부금 산정·예타 면제 특례 포함…"국회 심사시 정부 협의해 조정"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30일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당내 의견 등을 모른 것으로 특례를 비롯해 세부 내용은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조율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를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한 특례와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 특례 등도 포함됐다.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와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균형 발전기금 설치·운영 조항도 포함됐다. 천 원내수석은 들에게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원석 “李, 전생에 나라 구한 듯…이런 야당 복 어딨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제명 결정에 관한 입장 발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강감찬이거나 을지문덕처럼 몇 번 나라를 구한 게 아닌가 싶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정치를 크고 깊게, 길게 보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쇼츠] 18조원 '바다 요새' 떴다…美 USS 케네디함 첫 해상시험

당초 2022년 인도를 목표로 했지만, 각종 핵심 장비 문제와 공정 지연으로 일정이 여러 차례 미뤄진 끝에 해군은 2027년 인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李 “아틀라스 얼마나 공포스럽겠나…결국 방법은 창업”

정부는 국가가 국민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찾고 1인당 창업 활동자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창업의 방식도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라며 “옛날에는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했다. 그다음 단계로 한 것이 스타트업, 그러니까 묘목을 키워주는 사업”이라고 했다.

국힘 소장파 모임, 내주 이준석 초청 ‘외연확장’ 토론

이 대표의 참석은 대안과 미래가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안과 미래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도부의 제명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당의 분열을 초래하고 외연 확장의 장벽이 될 것이 자명하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前보좌관 항소심도 징역 1년2개월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천240만원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 후원·보좌 조직인 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 혐의와 관련해서 기록을 면밀히 다시 살폈으나 원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에 열린다.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조 운영’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군인연금 수령액은 절반으로 줄어들며, 5년간 공직 재임용도 제한된다. 김현태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하기도 했다.

연이틀 '아틀라스' 거론 李대통령…"AI로봇 대응, 방법은 창업"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최근 '아틀라스'라는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하더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평생 안전하게 지켜오던 일자리를 24시간 먹지도, 자지도 않는 기계가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이 가진 독특함과 개성, 창의성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으로 이런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양극단이 공존하는 시대다. 이어 "일자리 역시 좋은 일자리는 전체의 10∼20%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보려 한 것이 창업"이라며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도걸,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1심서 무죄(종합)

그러면서 "A씨가 화순에서 여러 사람을 고용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피고인이 인식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안 의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정산이 끝나지 않았을 뿐, 각 주체 간 환수 및 환급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용 부담 자체만으로는 불법 기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들과 만나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민생을 살찌우는 정책을 펼치는데 일로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검경이 정치적 사건의 편향적인 수사를 했다. 그 무모함이 드러난 이번 판결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野성일종, 與대전·충남 행정통합법에 "무늬만 분권…선거용"

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목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독립을 이뤄 내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에는 그런 알맹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성 의원은 작년 9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참여했으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靑 사법제도비서관 사의 표명…"검찰개혁 관련은 아냐"

다만, 청와대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한편 이 비서관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역임한 형사법 전문가다.

국힘, 공직자 재산공개에 "다수가 서학개미…해외주식 처분해야"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관련, "지금 즉시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의 해외 주식 처분을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與 발의 ‘충남·대전 통합 법안’ 野 법안과 차이 많아…반발 예상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 과학 중심도시 조성을 의한 특별법으로 314개 조문에 288개 특례로 구성돼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의휘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남교육감 보수중도 단일화 후보에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

단일화 연대는 이날 경남교총회관에서 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등을 거친 결과 권 후보가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권 후보와 함께 끝까지 경선에 참여했던 최병헌 전 경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은 탈락했다. 최 후보는 "새로운 경남교육을 위해 힘을 모아 경남교육을 바꾸는 데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단일화 연대는 지난달 12일 1차 컷오프를 통과한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검증 과정을 거쳐왔다. 단일화 연대는 이날 확정된 권 후보를 중심으로 중도·보수 결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수·중도 진영 내 또 다른 단일화 기구가 활동 중이어서 후보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외교부, 동계올림픽 밀라노 임시 영사사무소 운영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기간 우리 국민 사건사고 대응 및 예방활동을 위해 밀라노 현지에 임시 영사사무소가 설치된다. 경기장 및 관광지 인근에서 안전 점검과 우리 방문객 대상 해외안전여행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외교부는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의 첫 공식 활동으로 이날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계기 해외안전여행 캠페인을 실시했다.

울주군 복지단체, 지역 3곳에 '착한기업'·'착한가게' 현판

신규 착한기업은 세이프, 키존 에너지산단지점 등 2곳이다.

롯데이네오스화학, 울산 보훈가정에 '사랑의 백미 나눔'

백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울산지역 보훈가정 250가구에 전달됐다.

"기행방송 그만"…부천 시민들, '막장 유튜버 처벌법' 입법 촉구

30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사무처 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형법 개정 촉구 2만 서명부와 건의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유튜버의 막장 방송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다.

與 대전·충남 통합안에 공공기관 이전 담겨…조세 이양은 빠져

공주의대·카이스트 과기의전원 설치…성일종 "선거용 술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국민의힘 제출 법안과 달리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포함됐으나, 조세 이양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에 국방·경찰·의학·과학 등의 집적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설립 시 통합시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통합시장은 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혁신지구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국립공주의과대 설치 특례도 포함됐다. 다만 국가가 통합시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를 통합시와 시·군·구에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례를 포함하고, 세부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법과 내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틀째 '아틀라스' 로봇 언급한 李대통령 "결국 방법은 창업"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최근에 '아틀라스'라고 그러나. 이런 것도 하나의 기회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독특함이나 창의성이나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같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창업의 방식도 바꾸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기업들 수출을 지원했다.

李대통령 "고용에서 창업으로 국가 중심 바꾸는 첫날"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스타트업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일자리 대책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 동시에, 또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들에 대한 청년 정책의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기본사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인 인공지능(AI)화와 관련해서도 "24시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빛도 필요 없는, 전기만 꽂아주면 기계가 닳아갈 때까지 그냥 무작스럽게 일하는, 스스로 기능도 개선해 가면서 일하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온다,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느냐"며 "결국 여기에 어떻게든지 대응해야 된다. 좋은 일자리가 대개 대기업, 공공기관 등 이런 몇 군데만 쳐주는데,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밖에 안 된다"며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한 것이 결국은 창업이다.

나광국·임형석 도의원 "통합특별시 주청사는 전남에"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통합특별시 주청사 전남 유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 밀라노 동계올림픽 신속대응팀 파견…“국민 사건·사고 대응”

밀라노 임시 영사 사무소는 내달 4일부터 23일까지 주밀라노총영사관 내에 설치된다.

국힘 의원들,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참석…“신앙의 자유 침해 말아야”

한기호(왼쪽부터)·윤상현·조배숙·김기현·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왜곡해 소수자 차별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기현·윤상현·조배숙·한기호·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해당 집회 현수막에는 ‘젠더 평등 반대, 낙태 전면 허용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전환 반대, 생활동반자법 반대’ 등이 적혔다.

김영록 전남지사 "통합특별법 발의, 대부흥 위한 첫걸음"

김영록 전남지사는 30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발의로 광주·전남 대통합과 대부흥의 역사적 대장정의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용 논란' 경남도의회 민생지원금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30일 '경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 수정안'을 표결 없이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당초 지난 15일 정쌍학(창원10)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4명이 발의했다. 의원들은 재난 또는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도민 생활 안정이 필요할 때 도지사가 한시적, 일회성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이재명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현금성 살포'라며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다수가 참여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도의회 내부에서도 나왔다. 여기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을 조례안에 넣어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눈총까지 받았다. 수정안을 제시한 권혁준 의원은 "소득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 정도를 고려해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차등해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문 정국 끝나가자 합당 논의 본격화…강득구 “내용·시점 모두 잘못” 박주민 “빠를수록 좋아, 당명은 민주당”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모 기간에 조국혁신당 일각에서 합당과 관련해 ‘조국 공동대표’ 등의 발언이 나오자 “내용과 시점 모두 분명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당에 대해 “가급적 빨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추모 기간이 끝나면 민주당은 합당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가 (합당한 당의) 공동대표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 온도차가 상당해 합당 논의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정부는 기후·환경 분야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대외직명대사인 글로벌기후환경대사로 임명했다고 30일 발표했다.

靑 이진국 사법제도비서관 사의 표명…수리는 아직

전날 한 언론은 관련 소식을 전하며 이 비서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방안 등 검찰개혁 과정을 두고 불거진 갈등의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것 같다고 보도했는데,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업무와 관련한 애로를 표하며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존 소속이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복귀 의사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낙연, 故 이해찬 총리 빈소 안 간다…"현재로서는 조문 계획 없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발인을 하루 앞두고 빈소에 정계 주요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방문 대신 조화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정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의 추모 행렬이 계속됐다.장례 이틀째였던 지난 28일에는 고인과 '30여 년의 정치적 악연'으로 얽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빈소를 찾아 이목을 집중시켰다.두 사람의 인연은 1988년 제13대 총선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고인이 김 전 위원장을 누르고 정계에 입문하면서 시작됐으며, 반대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고인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악연으로 이어졌다.이날 조문을 마친 김 전 위원장은 "옛날부터 잘 아는 분"이라고 회고하며 "요새 같은 장수 시기에 너무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다"고 애석함을 드러냈다.아울러 전날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빈소를 찾았다.나 의원은 "제가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고인이 위원으로 계셨다"고 인연을 언급하며 "민주당 내에서 당의 가치에 가장 충실했던 분이라고 생각한다.

[영상] '유령모드' 항공모함, 핵정찰기도 포착…이란 "미군기지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압박 수위를 높이며 항모전단을 배치한 데 이어 이번엔 미 공군의 핵 탐지 특수 정찰기가 영국에 도착한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이란은 이에 맞서 미국 공격시 중동 곳곳의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9일(현지시간) '핵 탐지기'로 불리는 미 공군 WC-135R '콘스턴트 피닉스'가 영국 서퍽주에 있는 미 공군기지 밀든홀에 착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공군의 핵심 전략 정찰·전자전 전력도 속속 중동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RC-135V '리벳조인트' 정찰기 1대가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도착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李 대통령 "실패, 전과 아닌 자산…사회적 분위기 조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실패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전과가 아니다. 경험이고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선조들은 아는 거죠. 그 사실은 지금도 변함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실패해 보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체험 학습이 최고의 학습"이라며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우리 사회는 대단한 고도 성장을 해왔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든 대응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한 게 창업"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감수성도 그렇고, 교육 수준도, 성실함이나 집요함, 손기술, 사회적 인프라, 모든 여건이 (창업에) 아주 좋다"고 말했다.정부 지원 방식 변화도 예고했다.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캄보디아어로 경고한 李대통령

연일 SNS에 활발하게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30일에도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이번에는 국내 현안이 아닌 초국가 스캠범죄 세력에 대한 경고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를 통해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라며 "대한민국은 한다면 한다.

"한반도 안보, 더이상 美에 의존 못해…中 견제 '스쿼드' 참여 필요"

호주와 필리핀, 일본 등 미국 우방국들 사이에서 안보 관련 다자 연합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이 해당 논의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스쿼드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공식 협의체로 호주, 일본, 필리핀, 미국이 가입돼 있다. 스쿼드 4개국은 군사훈련과 공동 해양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미국은 최근 국방전략(NDS)을 통해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글로벌기후환경대사에 임명됐다.30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신임 대사는 정부의 기후·환경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경남선관위, 당비 대납·음식물 제공 혐의 기초의원 고발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등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 밖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또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 언급한 이 대통령 “AI로봇 대응·K자 양극화, 방법은 창업”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일부 노동조합의 인공지능(AI) 로봇 노동 현장 투입 반대를 두고 “절박함도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떻게든 이런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아틀라스라는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를 거론하며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독특함이나 창의성 등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기회로 만들어보자는 게 아마 이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K자형 성장’으로 대표되는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양극단이 공존하는 시대다.

황운하 '조국 공동대표' 돌출 발언에 민주·혁신당 신경전 고조(종합)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을 놓고 비(非)당권파 진영에서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인사의 언행이 돌출되면서 상황이 꼬이는 모습이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전날 사견을 전제로 "합당 시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를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까지 나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경고하며 논란 차단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표는 로망"이라고 밝힌 김 총리는 올 8월 전당대회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내에서는 정 대표의 경쟁자로 평가된다. 민주당 출신 국무위원이 황 의원 발언을 두고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론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다. 보도된 사진에 따르면 해당 국무위원은 민주당 소속 한 의원에게 '밀약? 이어 "그런데도 여권 인사들이 사적 대화에서조차 근거 없는 밀약설을 제기하며 타격 소재를 궁리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두환 사진 걸자는 고성국도 징계하라”…친한계, 잇단 징계에 맞불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형동, 고동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고성국은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및 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해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고 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이에 대해 “현재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선포행위와 그로 인해 촉발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차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이 시점에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전두환·노태우)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는 주장은 당을 민심에서 이반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당의 원로에게 ‘아직도 안 죽었냐’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인격적 모독을 한 행위는 당원으로서 정당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했다.

李대통령 "9번째 타운홀미팅 경남서…도약의 길 모색"

경남의 내일을 함께 준비해 가고 싶다"고 전했다.행사일은 오는 2월 6일이며, 시간과 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추후 안내된다. 참여 신청은 내달 2일 12시까지 네이버폼( 통해 하면 된다.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고법원장 유임·행정처 차장 기우종

사법개혁 논의 속에 법원행정처 업무를 실무에서 이끌 차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고법판사가 임명됐다. 주요 고법 가운데 대구고법원장으로 윤종구(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으로 최수환(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배치됐다. 고법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연수원 20∼21기 고법 부장판사 2명을 신규 보임했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기구인 법원행정처 실무를 이끌 차장으로는 기우종(26기)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가 임명됐다. 기 차장은 전국 고법에서만 근무하는 고법판사다. 그동안 행정처 차장에는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돼왔다. 역시 행정처 업무에 밝은 이전 배형원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이동한다. 기 차장은 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거쳐 사법지원실장을 역임했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정선재(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장동혁 재신임 투표” vs “선거 체제 전환”···국힘 ‘한동훈 제명’ 후폭풍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결정한 뒤 당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와 함께 사퇴해야 한다”며 “장 대표와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최고위원들이 사익을 위해 당 미래를 희생시켰다”고 말했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장 대표의 단식을 두고 제명에 대한 당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다며 “의원총회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친한계 의원 16명은 전날 회견을 열고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제명 결정을 비판하며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안과 미래 소속인 김용태 의원은 장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주장했다. 고씨에 대한 징계 요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한 당 지도부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반면 지도부 인사들은 지도부 사퇴에 선을 그으며 제명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쇼츠] 미 링컨 항공모함 '유령모드' 돌입…이란 공격 임박?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던 미 해군의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타격단이 방향을 틀어 걸프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영상] 노르웨이 '천무' 도입 확정…K-방산 또 해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29일 한화에어로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 신천지 전방위 압수수색…'당원가입' 첫 강제수사(종합2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경기 가평군 고성리 소재 평화연수원(평화의 궁전), 경북 청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합수본이 출범 이후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앞서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이에 따라 수만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신천지 지도부가 "윤석열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합수본은 그간 신천지 탈퇴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이 총회장과 관계자들의 녹취록, 신도들이 받은 당원 가입 지시 내용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쇼츠] 美 하이마스 제친 '천무'…K-방산 또 해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한화에어로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오늘 개최…'한일, 군사 협력의 장' 새롭게 열리나

정보 교류 강화 및 인도적 협력 체계 구축에 중점 미 NDS·북핵 고도화 등 동북아 정세 논의도 예상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양국 간 실질적 안보 협력과 정보 공유, 인도적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실용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우고 있다. 앞서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이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있는 해상자위대 총감부(한국의 해군작전사령부 격)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국방 협력 및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 해군 수색구조훈련 9년만에 재개키로…국방장관회담 개최

日요코스카서 회담…국방장관회담 연례화 합의, AI·무인체계·우주 협력도 모색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이 9년 만에 재개된다. 한일 양국은 당초 작년 11월 수색·구조훈련을 재개하려고 했지만,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일본 내 급유 지원이 무산되면서 불발됐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의 전화통화를 계기로 블랙이글스 일본 급유 지원이 성사되면서 한일 국방교류가 재개되는 분위기다.

[쇼츠] 미 핵정찰기도 띄웠다…이란 핵시설 또 타격?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압박 수위를 높이며 항모전단을 배치한 데 이어 이번엔 미 공군의 핵 탐지 특수 정찰기가 영국에 도착한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한일 국방장관, 공동 수색구조훈련 등 합의

양측은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이를 위해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 및 회담을 연례화하는 등 국방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부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공감했다. 양측은 엄중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공군 수송기 엔진 결함으로 日 나하기지 비상착륙

비상착륙 시 일본 측 협조는 잘 이뤄졌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李대통령 "실패없는 인생 위험…과감히 도전하는 사회 만들어야"

경험이나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툭툭 털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다.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대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요즘은 실패하면 소위 '루저'로 찍힌다는 강박관념이 생긴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세부 항목의 지출을 두고 영수증을 챙기라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자"며 "연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따지지도 말자. 최선을 다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코스피 ETF의 수익이) 요새 두 배가 됐다"며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투자할 자신이 있다"고 답했다.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 거듭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공식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캄보디아 거점 한국인 대상 초국가범죄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X 계정 갈무리.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대응 콘트롤타워로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 “6월 첫 투표하는 고교생, 학교에서 유권자 교육 실시”

민주시민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해 추진하고 있다.먼저 일선 학교에서 초중고별 맞춤 선거 교육이 강화된다. 6월 생애 첫 투표를 앞둔 고3 학생 40만 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한다.

외교부, 동계올림픽 기간 밀라노에 영사사무소 운영

신속대응팀은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가 이끈다.

사우디行 공군 수송기, 엔진 이상으로 日 오키나와 비상착륙

블랙이글스의 일본 영내 기착은 처음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징표로 여겨졌다.한편 한일 국방장관은 이날 일본 요코하마에서 회담을 갖고 인도주의적 목적의 수색구조훈련(SAREX) 실시 등에 의견을 모았다.

"張재신임 묻자"·"원내대표도 사퇴"…'韓제명' 후폭풍 최고조(종합)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장 대표와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최고위원들이 사익을 위해 당 미래를 희생시켰다"며 제명에 찬성한 송언석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장 대표와 함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국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장 대표의 '쌍특검' 단식이 한 전 대표 제명을 위한 "빌드업"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총회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주말인 31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한 전 대표 본인도 다음 달 8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세 결집을 통한 반격에 나설 계획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은 원내 인사 중 선택하실 것"이라며 "장 대표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상의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 측의 이런 대응은 한 전 대표 제명 파동이 이른바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것이라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인사는 "이번 주말이 지나면 제명 이슈는 언론에서도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당의 기반인 영남의 중진 의원 사이에서는 "엎질러진 물이다. 제명 의결을 주워 담겠느냐"(한 의원)라는 평가도 나왔다. 장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에 "오 시장은 정치적 무게감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며 "오 시장은 당원의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한일 국방장관, 수색구조훈련 9년만에 재개 합의

이날 오전 11시 1분경 C-130H 수송기 1대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참가를 위해 이동하던 중 엔진 결함이 발생해 나하 기지에 비상착륙했다.

배현진, SNS 사용자 손녀 사진 '박제' 후…비판에 삭제

지난 28일 국회에서 취재진이 관련 질문을 던졌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었고, 결국 문제의 게시물은 나흘 만에 삭제됐다.

與 대전·충남 통합안에 공공기관 이전 담겨…조세 이양은 빠져(종합)

공주의대·카이스트 과기의전원 설치…국민의힘 "선거용 술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국민의힘 제출 법안과 달리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포함됐으나, 조세 이양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에 국방·경찰·의학·과학 등의 집적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설립 시 통합시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통합시장은 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혁신지구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국립공주의과대 설치 특례도 포함됐다. 다만 국가가 통합시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를 통합시와 시·군·구에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례를 포함하고, 세부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법과 내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은 겉보기에는 규모가 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핵심 책임은 모두 유보돼 있다"고 비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60%…민주 44%, 국힘 2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였다. 양쪽 응답 모두 지난주보다 1%포인트씩 하락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 '선거법 위반' 등 1심서 무죄(종합2보)

그러면서 "A씨가 화순에서 여러 사람을 고용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피고인이 인식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안 의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정산이 끝나지 않았을 뿐, 각 주체 간 환수 및 환급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용 부담 자체만으로는 불법 기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들과 만나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민생을 살찌우는 정책을 펼치는데 일로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검경이 정치적 사건의 편향적인 수사를 했다. 그 무모함이 드러난 이번 판결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군 수송기, 엔진 결함으로 日 나하기지 비상착륙

사진은 비포장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는 C-130H. C-130H 수송기는 이날 오전 김해기지를 이륙해 이동하던 중 엔진 1개에서 출력 저하가 감지됐다.

故이해찬 빈소서 만난 여야 대표… “좋은 정치 하자”며 악수

장 대표는 4일째 상주 역할을 맡아 빈소를 지키고 있는 정 대표와 인사를 나눈 후 접객실로 이동해 5분 가량 대화를 나눴다. 정 대표가 먼저 최근 장 대표의 단식을 언급하며 “살이 좀 빠졌다. 이에 장 대표는 “많이 좋아졌다.

신천지 정조준한 합수본…국민의힘과 '부정거래' 규명할까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22년에는 지파마다 당원 가입 할당량이 하달돼 본격적인 당원 가입 지시가 이뤄지는 등 202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신천지 신도 5만명이 가입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총회장이 국민의힘 측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희자 근우회장을 연결고리로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며 관계를 쌓아왔다는 전언도 나왔다. 이에 따라 합수본이 당원 가입 명부나 장부 등 물증을 토대로 신천지가 정치권과 거래 관계를 구축한 정황을 포착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까지도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 등이 신천지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강제함으로써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정당법 42조를 위반하고, 국민의힘의 당원 관리와 경선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신도들의 당비를 교단 차원에서 대납한 정황도 포착한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日초계기 갈등'으로 멈췄던 한·일 수색구조훈련 9년만 재개키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실시하는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이 재개된다. 1999년 시작돼 2017년까지 총 10차례 실시됐다. 다만 일본이 당시 아랍에메리트(UAE)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려던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중간 급유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비상착륙 관련 일본 측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李 “창업 오디션 年 3∼4회로 확대 고려…예산은 추경으로 확보”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한 현대차 노동조합의 반대를 거론한 이 대통령은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각광을 받는데 현장에서는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하지 않느냐. 정부는 또 10개 창업 도시를 조성하는 테크 창업, 문화·관광 중심의 로컬 상권 50여 곳과 글로벌 상권 17곳을 조성하는 로컬 창업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성주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도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 준비 과정을 겪어본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규제 완화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대법, 내란전담재판부법 반영 예규 오늘부터 시행…재판 적용

대법원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취지에 따라 관련 예규를 수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은 예규에 따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예규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법원장이 각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법원장은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예규안은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 방식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게 뼈대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법 8조 4항은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 예규에 위임하고 있다.

李대통령 "고용만으론 한계…돌파구는 창업"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좋은 일자리를 고용만으로 만들기엔 한계가 있다"며 "돌파구는 창업사회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 측면이 실제로 공존한다"고 말했다. '일발필살의 기회만 해야지', '실패할 거면 안 된다'는 강박도 생기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로봇을 노동에 투입한다고 하니 회사 주가는 오르고 각광받는데, 현장에서는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데 설치 막자'는 운동을 한다. 절박함도 이해할 수 있다"며 "평생 안전하게 지켜오던 일자리에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오면 얼마나 공포스럽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 방법은 창업"이라고 강조했다.정책 방향으로는 지원의 출발선을 더 앞당기겠다고 했다.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 요구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북한단신] 황해북도 경암시멘트공장 생산능력 확장

황해북도 경암시멘트공장의 생산능력 확장 공사가 마무리돼 지난 29일 준공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민주당 김용민, 이 대통령 언급한 ‘예외적 보완수사권’에 “필요 없어”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란 결국 직접수사권인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면 수사·기소를 분리해도 검찰이 공소청이라고 간판만 바꾸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조사’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구속 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예로 들며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없어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 시간이 부족해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사를 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수사권 경합을 조정할 수사기관 협의체 설치,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독립된 감찰기관 설치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 수사·재판의 결론을 바꾸는 데 법왜곡죄가 남용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판·검사의 판단 재량은 다 존중된다.

李대통령 "대중문화교류특별위원 5명 위촉...우리 문화 세계서 빛내길"

아울러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뜻을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면서 "문화로 세계를 잇는 귀한 여정을 함께하게 돼 매우 든든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히며 "마이클 라피노, 몬테 립먼, 무라마츠 슌스케, 제이 펜스케, 프레드 데이비스 위원님은 세계 음악, 미디어, 공연, 투자 분야를 선도해 온 글로벌 문화산업의 리더"라 전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쌓은 깊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를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게 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한 EU대사 "한-EU 공급망 협력 전담 채널 출범 예정"

아스투토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오늘날 공급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차 회의가 머지않아 개최될 것"이라며 "첫 회의에서는 특정 2∼3개 품목에 국한하기보다 공급망 전반에 대해 전체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스투토 대사는 EU의 통상정책 기조에 대해 "규범과 예측 가능성, 다자주의에 기반한다"며 "한국은 EU와 공통의 가치,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정부, '창업프로젝트' 추진…테크·로컬 인재 5천명 발굴(종합)

선발된 창업 인재 중 1천명이 단계별 창업 오디션에 도전하면 이 중 '창업 루키' 100여명을 선발해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국가 주도 창업 육성 프로젝트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 멘토링과 경연, 창업 활동자금 지원 등을 연계한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이다. 정부는 테크 분야 4천명, 로컬 분야 1천명 등 모두 5천명의 창업 인재를 선발해 1인당 200만원의 창업 활동자금을 지원한다. 전국 창업 기관에 소속된 전문 멘토단 500여명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포함된 자문단 1천600여명이 '모두의 창업 서포터즈'로서 이들의 도전과 성장을 돕는다. 창업인재 중 창업 오디션에 도전할 1천명을 선별해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 오디션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창업 루키 100여명을 재차 뽑는다. 선발된 창업 루키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에서 열리는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해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특히 500억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해 창업 루키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창업가들의 이런 도전 과정을 창업 경연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대국민 창업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친한계 반발 침묵한 장동혁,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 가속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이후 당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당 지도부는 본격적으로 6·3 지방선거 준비가 시작되면 한 전 대표 사태가 잠잠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장 대표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제안했다. 일부 친한계는 한 전 대표 제명을 문제 삼기 위해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향후 행보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전 대표와 관련된 발언을 자제하는 한편 지방선거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합당 밀약설'에…민주·혁신당 신경전 고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본격적인 합당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표직과 당명 등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양당 대표의 밀약설이 거론되기도 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의 갈등은 지난 29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발언이 계기가 됐다. 황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합당한 당의) 공동대표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합당 이슈를 가장 먼저 꺼낸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이들이 앞장섰다. 황 의원의 발언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정 대표가 조 대표에게 합당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밀약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이어졌다. 타격 소재.

이재명 "일자리 뺏는 'AI 로봇'은 공포…돌파구는 창업"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한계가 있다”며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30일 말했다. 오는 3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이어지는 이 프로젝트의 1회 진행 예산은 1000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1년에 한 번은 너무 적은 것 같다”며 3개월 단위로 프로그램을 자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노란봉투법 1년 유예"…野, 개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연구실 불을 끄게 만드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선 법안을 다음달 꼭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기계 멈춰서는 국가산단…작년 1090社 문 닫았다

지난해 전국 국가산업단지에서 휴·폐업한 기업이 109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201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다. 휴·폐업 기업은 2022년 625곳에서 2023년 781곳으로 증가한 뒤 2024년 732곳으로 소폭 감소했다. 전년 대비 42.7% 늘었다. 중공업 기업 등이 몰린 경북·경남 지역 산단에서는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120곳이 휴·폐업했다.

與 “권성동 징역 2년, 尹정권 ‘정교유착’ 실체 드러낸 선고”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마지막날, 정부·여당 불참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0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을 마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사회장 등을 이유로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불참했다.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지역위원회 차원의 분향소를 차려 자리를 지키느라 시간을 낼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위는 지난달 22일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이날 오후 6시경 다시 사우디로 출발할 예정이다.

노동규제에 고환율·관세 덮쳐…'5重苦'에 질식한 K중기

지난해 전국 국가산업단지에서 휴·폐업한 기업이 109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201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다. 휴·폐업 기업은 2022년 625곳에서 2023년 781곳으로 증가한 뒤 2024년 732곳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48.9% 급증해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섰다.지역별로는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한 서울·인천·경기 지역 산단에서 818곳이 휴·폐업했다. 전년 대비 42.7% 늘었다. 중공업 기업 등이 몰린 경북·경남 지역 산단에서는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120곳이 휴·폐업했다. 매출 연 100억원에 한 자릿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왔지만 2020년대 이후 적자가 누적되며 작년 말 자본잠식 직전 수준까지 다다랐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철강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과 원화 약세, 은행대출 금리 인상이 겹치며 적자폭이 더 커졌다. 이 회사 대표는 “공장을 내놓고 땅값을 절반만 받겠다고 해도 매수하겠다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중소 제조업체의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추격과 각종 노동규제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던 가운데 지난해는 미국 관세와 내수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원화 약세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재가 가중되면서 공장 문을 닫은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2022년 평균치의 약 1.8배다. 2024년엔 휴·폐업 기업이 732곳으로 전년보다 6.2% 감소했다.보통 국가산단엔 상대적으로 우량 중소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런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의 휴·폐업이 급증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제조업 하부구조의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정점식 "연구실 불 끄는 주52시간 규제 걷어내야" 與에 협의 요구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언석 원내대표. 정 의장은 지난 29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조항이 삭제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李대통령 "창업지원 적어…후반기는 추경 통해 해도"

보고 후 최종 지원 규모와 지원 회수 등을 물은 이 대통령은 "1천억원으로 1년에 1번씩 하는 것은 너무 (지원 규모가) 적은 것 같다"며 "'창업 열풍', '국가창업시대'라면서 3월에 출발하는 1진, 5월에 출발하는 2진, 7월에 출발하는 3진 등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프로젝트는 테크(기술) 창업가 4천명, 로컬(지역) 창업가 1천명에게 1인당 200만원의 초기 자금을 지원한 후, 오디션을 통해 단계별로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30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창업 인재 5천명 발굴과 1천억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증시 동력' 3차 상법, 2월 與 우선 과제로…소각 예외 조항 늘어날 듯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논의를 본격화한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가 성사될 경우 통과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안 상정 의지를 밝힌 셈이다. 자사주의 1년 이내 원칙적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차원의 대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은 이미 3차 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때문에 4일 법사위 전체회의, 5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법안이 급속도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물리적 시간은 가능하다"면서도 "법사위원들끼리도 논의는 해야 하니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물러섰다.국민의힘 반발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3차 상법 개정안을 '기업 옥죄기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 중이다. 시일이 밀리는 동안 당 안팎에서 개정안의 숨겨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탓이다. 민주당에선 벤처·창업기업엔 소각 의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안도걸 의원의 법안, 통신사 등 외국인 지분 보유 제한을 받는 기업에 소각 예외를 인정해 주는 이정문 의원의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장동혁, 韓 내쫓은 다음날 깜짝 조문…속내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지도부 중에서는 당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 정도가 빈소를 찾았다.그런데,에 나섰다.

이해찬 前총리 장례 나흘째…장동혁·오세훈·이준석도 조문(종합)

이날 빈소에는 보수 진영 인사들의 추모 발길도 이어졌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들은 빈소에서 짧은 묵념을 한 뒤 정 대표와 윤 장관 등 여권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조문을 마친 뒤에는 정 대표와 조 특보의 안내에 따라 접객실로 이동했다. 장 대표는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 저희가 좀 더 나은, 좋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김 총리도 장 대표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몸은 좀 좋아지셨느냐"며 안부를 물었다.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얀차렉 대사는 방명록에 "한국의 뛰어난 정치인이자 한국 국민의 진정한 친구인 이 전 총리님의 서거를 깊이 애도한다"고 적었다.

한일, 해군 수색구조훈련 9년만에 재개키로…국방장관회담 개최(종합)

국방부 관계자는 "양 장관은 한일 수색구조훈련을 올해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당초 작년 11월 훈련을 재개하려고 했지만,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일본 내 급유 지원이 무산되면서 불발됐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의 전화통화를 계기로 블랙이글스 일본 급유 지원이 성사되는 등 양국 국방교류도 재개됐다.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일 국방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상호 방문 및 국방장관 회담을 매년 실시하고, 국방 당국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부대 및 인적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이날 회담 중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방한을 제안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사우디 가던 공군 수송기 엔진 결함으로 일본에 비상착륙(종합)

비상착륙 시 일본 측 협조는 잘 이뤄졌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초계기 갈등’으로 멈췄던 한·일 수색구조훈련, 중단 9년 만에 “재개” 합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회담하고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수색·구조훈련(SAREX)을 9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상호 회담도 연례화하기로 했다.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은 30일 오후 2시40분부터 1시간가량 고이즈미 방위상의 국회의원 지역구이자 미 해군 기지가 있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24년 7월 당시 신원식 장관이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한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도주의적 목적의 수색·구조훈련을 하기로 했다. 한국은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에 수색·구조 훈련을 재개하려 했다.

조현 "재외동포, 전략적 자산이자 동반자…권익 보호 노력"

조현 외교부 장관은 30일 재외동포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은 정부가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 재외동포정책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한일 국방, '탁구 한일전'으로 친선 도모…安, 미7함대도 방문

한일 국방장관이 30일 장관회담에 이어 친선 탁구시합을 통해 우호를 다졌다.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30일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서 회담을 가진 뒤 친목활동의 일환으로 탁구경기를 벌였다.이는 고이즈미 방위대신의 제안에 안 장관이 화답하며 이뤄졌고, 양측은 서로의 수준 높은 탁구 실력을 칭찬하며 친밀감을 표현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앞서 양측은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약 55분간 회담을 통해 인도주의적 목적의 공동 수색구조훈련(SAREX) 연내 실시 등에 합의했다.안 장관은 일본 측이 공군 블랙이글스의 중간급유를 승인한 것에 사의를 표명했고, 고이즈미 대신은 양국 국방당국 간 소통 강화를 희망했다.국방부 관계자는 특히 이날 돌발적으로 발생한 우리 공군 C-130H 수송기의 엔진 이상에 따른 오키나와 나하 기지 비상착륙에 대해 사의를 전달했다.그는 이날 회담이 내용 이상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상호교류의 추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고, 앞으로는 양국이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는 미래지향적 의향을 전했다.안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해군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을 방문해 패트릭 해니핀 미 제7함대사령관과 환담했다.안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작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해군과 미 7함대 간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안정 속 개혁' 고위법관 인사…서울고·지법 유임·행정처 재편(종합)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좌해 행정처 업무를 추진해나갈 주요 실·국장에도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한 엘리트 법관들이 배치됐다. 주요 고법 가운데 대구고법원장으로 윤종구(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으로 최수환(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배치됐다. 고법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연수원 20∼21기 고법 부장판사 2명을 신규 보임했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기구인 법원행정처 실무를 이끌 차장으로는 기우종(26기)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가 임명됐다. 기 차장은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역임했다. 고법판사 가운데 행정처 차장이 배출된 것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행정처 차장에는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돼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움직임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적극 대응하고 바람직한 안을 도출하기 위해 행정처 업무에 정통한 기 신임 차장을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시 행정처 업무에 정통하고 기존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대응해온 배형원 현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이동한다. 기 차장은 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거쳐 사법지원실장을 역임했다. 두 법관 모두 행정처 출신으로 사법행정 업무에 밝고 재판 경험도 풍부하다. 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으로는 김우현(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국회 파견 근무 경험이 있고, 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을 지냈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정선재(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한일 정상 '드럼' 이어 양국 국방장관, 탁구채 들고 우호 다져

"(안규백 국방부 장관) "(공에) 스핀이 걸렸네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3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탁구를 즐기며 우호를 다졌다.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해상자위대 총감부에서 회담을 마친 직후 탁구대가 마련된 대회의실에 입장해 공을 주고받았다. 자위대 대원으로부터 탁구채를 받은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은 곧바로 양복 상의를 탈의했다. 이어 안 장관이 넥타이까지 풀자 고이즈미 방위상도 환하게 웃으며 함께 넥타이를 풀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안 장관에게 공을 건네면서 "공을 10번만 서로 넘"고 제안했다. 이에 고이즈미 장관은 탄성을 지르며 "아쉽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공에) 스핀이 걸렸다"며 "역시 잘하신다"며 안 장관을 칭찬했다.

김건희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등 1심 무죄 부분에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이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당내 기반이 없는 윤석열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변칙적인 여론조사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검 측은 “1심 판결은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였으나,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명태균이 해당 여론조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내 기반이 약한 윤석열은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당내외에 확산시켜 이를 경선을 비롯한 선거 과정 전반에 활용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었다”며 “이 여론조사를된 사정은 오히려 본건 여론조사 목적성과 효용을 뒷받침하는 요소다”라고 지적했다.

[인사]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기록원

국회사무처 김소정 관리국 시설과장 박형준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 송서영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이진강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채미강 국회사무처 한성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권아영 의정연수원 의회연수과장 박양숙 감사관 감사담당관 박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조사관 심지헌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혁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이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전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유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제민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조만수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조승래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김경원 국제국 인도네시아주재관 박주연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서정덕 국제국 영국주재관 이상곤 국제국 독일주재관 양창석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이경주 의장비서실 이윤국 관리국 시설과 김현경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남은정 관리국 시설과 박희선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손진현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담당관실 이강석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이정운 인사과장 강건희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강만원 의사국 의정기록1과 강지유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경선주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구희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근수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나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윤성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은영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김효진 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 남경훈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문심명 법제실 법제분석평가과 법제관 박진웅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박창해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백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백호열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은철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성선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손주연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 법제관 양혜자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 어예원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여정빈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담당관 유규영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 유자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윤나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성현 법제실 법제분석평가과장 이동엽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소영 의정연수원 고성분원 이영주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이재명 법제실 법제연구과 법제관 이정윤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준화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정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수정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정순철 의사국 의안과 정의선 의사국 의안과 최형수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강남욱 성평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손명동 국제국 러시아주재관 이상홍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정책과장 배은숙 기획관리관실 총무담당관 정금재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장 차문진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장 이유림 법률정보실 국내법률정보과장 이충주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김명권 국회부산도서관 정보관리과 박영진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정책과 배현선 정보관리국 정보기술개발과 양영주 국회도서관 이정화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장 김기성 법률정보실 법률번역관리과장 신영순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제작과장 오충근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윤진희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장 정연선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장 채지영 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장 한동훈 의회정보실 공공정책정보과장 황은석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장 김신애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장 박미정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장 서재만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장 예승우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장 이상은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상준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김민혁 기획관리관실 정책총괄담당관실 노현정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오규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김주현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위진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장설희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정금연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장 이수진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장 표승연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노세현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박세경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박윤정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심영민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김주현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김현정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이창근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황성필 국회사무처 김소정 관리국 시설과장 박형준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 송서영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이진강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채미강 국회사무처 한성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권아영 의정연수원 의회연수과장 박양숙 감사관 감사담당관 박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조사관 심지헌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혁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이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전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유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제민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조만수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조승래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김경원 국제국 인도네시아주재관 박주연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서정덕 국제국 영국주재관 이상곤 국제국 독일주재관 양창석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이경주 의장비서실 이윤국 관리국 시설과 김현경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남은정 관리국 시설과 박희선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손진현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담당관실 이강석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이정운 인사과장 강건희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강만원 의사국 의정기록1과 강지유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경선주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구희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근수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나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윤성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은영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김효진 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 남경훈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문심명 법제실 법제분석평가과 법제관 박진웅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박창해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백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백호열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은철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성선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손주연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 법제관 양혜자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 어예원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여정빈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담당관 유규영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 유자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윤나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성현 법제실 법제분석평가과장 이동엽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소영 의정연수원 고성분원 이영주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이재명 법제실 법제연구과 법제관 이정윤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준화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정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수정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정순철 의사국 의안과 정의선 의사국 의안과 최형수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강남욱 성평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손명동 국제국 러시아주재관 이상홍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정책과장 배은숙 기획관리관실 총무담당관 정금재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장 차문진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장 이유림 법률정보실 국내법률정보과장 이충주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김명권 국회부산도서관 정보관리과 박영진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정책과 배현선 정보관리국 정보기술개발과 양영주 국회도서관 이정화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장 김기성 법률정보실 법률번역관리과장 신영순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제작과장 오충근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윤진희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장 정연선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장 채지영 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장 한동훈 의회정보실 공공정책정보과장 황은석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장 김신애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장 박미정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장 서재만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장 예승우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장 이상은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상준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김민혁 기획관리관실 정책총괄담당관실 노현정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오규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김주현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위진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장설희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정금연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장 이수진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장 표승연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노세현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박세경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박윤정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심영민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김주현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김현정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이창근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황성필 국회사무처 김소정 관리국 시설과장 박형준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 송서영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이진강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채미강 국회사무처 한성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권아영 의정연수원 의회연수과장 박양숙 감사관 감사담당관 박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조사관 심지헌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혁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이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전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유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제민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조만수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조승래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김경원 국제국 인도네시아주재관 박주연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서정덕 국제국 영국주재관 이상곤 국제국 독일주재관 양창석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이경주 의장비서실 이윤국 관리국 시설과 김현경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남은정 관리국 시설과 박희선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손진현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담당관실 이강석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이정운 인사과장 강건희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강만원 의사국 의정기록1과 강지유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경선주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구희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근수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나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윤성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은영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김효진 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 남경훈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문심명 법제실 법제분석평가과 법제관 박진웅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박창해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백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백호열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은철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성선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손주연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 법제관 양혜자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 어예원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여정빈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담당관 유규영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 유자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윤나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임성현 법제실 법제분석평가과장 이동엽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소영 의정연수원 고성분원 이영주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이재명 법제실 법제연구과 법제관 이정윤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준화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정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수정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정순철 의사국 의안과 정의선 의사국 의안과 최형수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실 강남욱 성평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손명동 국제국 러시아주재관 이상홍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정책과장 배은숙 기획관리관실 총무담당관 정금재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정보과장 차문진 의회정보실 국외정보과장 이유림 법률정보실 국내법률정보과장 이충주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김명권 국회부산도서관 정보관리과 박영진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정책과 배현선 정보관리국 정보기술개발과 양영주 국회도서관 이정화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장 김기성 법률정보실 법률번역관리과장 신영순 정보관리국 전자정보제작과장 오충근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윤진희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총괄과장 정연선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정보과장 채지영 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장 한동훈 의회정보실 공공정책정보과장 황은석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장 김신애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장 박미정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장 서재만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장 예승우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장 이상은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상준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김민혁 기획관리관실 정책총괄담당관실 노현정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오규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김주현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위진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장설희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정금연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장 이수진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장 표승연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노세현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박세경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 박윤정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심영민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김주현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김현정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이창근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황성필

통일부 장관 직속 평화통일고문회의 출범…의장은 정세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세현 전 장관을 의장으로 지명했다.

與김용민 "보완수사권 인정은 檢 간판만 교체하는 것"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예외적인 상황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면 된다"며 "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단독]김경 녹음파일 속 “돈 줘야 한다”···민주당 당직자 이례적 인사발령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현역 의원 아래에 있는 전 서울시 의원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인천시당으로 인사발령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PC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노웅래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 출신인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간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음에서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당직자인 A씨가 민주당 현역인 B국회의원 아래에 있는 전 서울시의원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이준석·오세훈, 故이해찬 조문..“추모에 당파 없다”

15~22일 8일 간 단식농성 중에는 만나지 못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을 빈소에서 만나게 됐다.정 대표는 식혜를 건네며 “대표님 살이 좀 빠졌나. 몇kg 빠졌나”라고 물었고, 장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를 마치고 9kg, 이번에 4kg 빠졌다. 회복이 안 된다”고 답했다. 이들은 이후 접객실에서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눴다.이 대표는 천하람 원내대표를 위시한 개혁신당 지도부와 함께 조문했다.

악플러 자녀 사진 SNS에 ‘박제’한 배현진, 논란 나흘만에 삭제

배 의원은 이달 2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관련해 “이혜훈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하는 정황도 확인했다”며 “자신에 대한 청문 검증을 도운 국민의힘 중성동을 지역 구성원들에게 작은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이에 한 네티즌이 “니(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댓글을 달았고 배 의원은 해당 네티즌의 자녀 사진을 가져와 본인 게시글에 그대로 올렸다.

李대통령,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통화…"韓든든한 파트너로 함께"

또 지난해 활발히 진행된 고위급 교류와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올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 대통령 내외께서 베트남을 방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리더십 하에 베트남이 고도 성장을 거듭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또 럼 당서기장은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서거에 대해 베트남 국민을 대표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달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한국 정계의 큰 스승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일생을 소개하고, 베트남 측이 고인의 치료에서부터 운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보여준 각별한 협조와 예우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연임' 베트남 서기장과 통화…"故이해찬 예우 감사"

아울러 럼 서기장은 지난 25일 베트남에서 치료 중 별세한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김건희특검, '다수 무죄' 1심 판결 항소…"상식·법리에 반해"(종합)

재판부 무죄 판단에 조목조목 반박…"주가조작 공범 넉넉히 인정"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15장에 달하는 설명자료를 내 1심의 무죄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전주로서 가담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1심은 김 여사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하든, 방조범이 성립하든 일부 시세조종 행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요청대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두고는 "당연한 절차인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김 여사의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에 대해 '통일교 측의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대목에 대해서도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고 항변했다.

고이즈미에 탁구 실력 뽐낸 안규백 “매일 칩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스핀이 걸렸다. 역시 잘하신다”고 안 장관을 추켜세웠다. 두 장관은 네 번의 랠리를 끝으로 짧은 탁구 교류를 마쳤다.

李대통령, 또 럼 베트남 서기장과 통화…“든든한 파트너로 함께”

이어 “지난해 활발히 진행된 고위급 교류와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올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 대통령 내외께서 베트남을 방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계의 큰 스승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일생을 소개하고, 베트남 측이 고인의 치료에서부터 운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보여준 각별한 협조와 예우에 감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통화를 하고 베트남 공산당의 제14차 전당대회에서 연임된 것을 축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청래-조국 밀약설’ 술렁이는 與…반청측 ‘타격 소재’ 찾았나

해당 국무위원은 ‘공동대표론’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입장문을 공유하며 “밀약? 타격 소재” “밀약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 불가, 나눠먹기 불가”라고 보냈다.

민주 ‘충남·대전’ ‘전남·광주’, 국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와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등이 담겼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됐다.다만 대전·충남 통합은 야당 반발이 변수다.

韓日 정상 이어 국방장관 ‘셔틀외교’…수색구조훈련 9년만에 재개 합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0일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열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1년 6개월만이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 이후 3개월 만이다. 5개월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3차례나 열린 것. 두 장관의 탁구 대결은 2대2로 마무리됐다.

권성동 판결문에 적힌 ‘정교유착’…법원 “1억 전달 만남 후 긴밀 관계로 발전”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 “금원 수수 이후 통일교 측과 권 의원의 관계가 긴밀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간부들이 권 의원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접촉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하려 한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도 담겼다. 이들의 대화에서는 권 의원이 여러 번 언급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1년 12월30일 당시 통일교 부회장에게 “후원은 이제 얘기하시어요. 후원은 그 뒤 과감하게 제가 제안할게요”라고 말했다. 권 의원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날인 2022년 1월5일, 윤 전 본부장은 당시 부회장에게 “미팅 잘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부회장이 ‘후원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윤 전 본부장은 “어머님 결정 후에요. 윤 전 본부장은 같은 달 11일 권 의원에게 “다음 주 화·수·목 가운데 일정 하나 주시면 점심식사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연락했다.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행사를 총리공관에서 연 것을 두고 경찰에 고발됐다.

청사에 ‘구청장 전용 쑥뜸방’ 만든 부산 북구청장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6개월 전부터 구청 내부에 개인 전용 쑥뜸 시술방을 마련해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비로 장비를 구입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청사를 개인 건강관리 공간으로 사용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몸이 좋지 않아, 점심시간 또는 업무 시간 외에 쑥뜸을 해 왔다”고 해명했다.

[속보]김민석 총리, ‘색동원 성학대 의혹’에 범부처 TF 구성 긴급 지시

김 총리는 경찰청에 장애인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해자 보호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보호 등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집계된 피해자만 19명이다.

金총리, 색동원 성적학대사건 '범부처 TF' 구성 긴급지시

김 총리는 이와 함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李, 임금체불 감소세 전환에 “노동자 출신 노동장관 덕분”

그러면서 ‘작년 체불 노동자수 3년만에 감소…청산율 90%로 역대 최고’라는 관련 기사 링크도 올렸다. 4% 줄어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는 지난해 26만2304명으로 2024년 28만3212명보다 7.

장애인시설 상습 성폭행 ‘색동원 사건’ 진상 파헤친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색동원 의혹 현황을 보고받은 뒤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구제에 만전을 기하며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19명이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과 유사한 모습에 ‘인천판 도가니’라고도 불린다.

李대통령 "임금체불 감소, 노동자 출신 장관 덕분…수고 많았다"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어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이 '열일'한 덕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李대통령 "임금체불 최소화, 노동자 출신 장관 덕분" 공개 칭찬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임금체불이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작년 체불 노동자 수 3년 만에 감소…청산율 90%로 역대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김영훈 장관님과 고용노동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가 26만2304명으로, 2024년 28만3212명보다 7.

金총리, ‘색동원 사건’ 범부처 TF 구성 긴급지시

김 총리는 30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주진우·조배숙 의원 "차별금지법은 '소송 공화국'만들 것"

지난 9일 손솔 진보당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적 지향, 인종, 피부색, 국적 등 일체의 차별이 금지된다. 외교의 대원칙인 상호 호혜주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각종 단체의 온갖 민원이 난무하고 이는 기업과 주주의 부담으로 직결될 것으로 주 의원은 예측했다. 그는 영국에서 남성 범죄자 카렌 화이트가 트랜스젠더임을 주장해 여성 교도소로 이감된 뒤, 여성 수감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등 차별금지법의 피해 사례도 소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학계·학부모단체·종교계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열렸고 국민의힘의 김기현·윤상현·조배숙·한기호·주진우 의원이 참석했다

윤상현 "이재명 정부 과잉 증원…규제 늘고 기업 위축 우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소송 지옥’이 불가피하며 무소불위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