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1-29

트럼프 압박 틈탄 국힘, 대미투자 국회 비준하자?[노컷체크]

국민의힘은 28일 외교통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한국 입법부가 이걸 승인을 안 했느냐는 표현을 썼다(송언석 의원)", "비준 동의하고 처리하면 되는데 왜 비준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나(김기현 의원)"라며 국회의 비준 동의 필요성을 압박했다.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정부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25항에는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닌 행정부 간의 합의사항인 양해각서(MOU)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강신철 전 연합사부사령관, 사우디 대사설

주튀르키예 대사와 주콜롬비아 대사에는 각각 부석종(해사 40기) 전 해군참모총장과 최현국(공사 33기) 전 공군참모차장이 내정됐다.

李대통령의 'SNS 질주'…꼼꼼함인가 자신감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SNS '광폭행보'를 하고 있다.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하시기 바란다"며 "가짜뉴스 만드는 건 옳지 못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KB, '국민연금' 전북혁신도시에 250여명 상주 금융타운 조성' 기사를 인용하면서는 "이제서야 지방이전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나요? 국가균형발전 조금 더 힘을 냅시다.

[단독]1월 운항 장담하던 한강버스 또 미루더니···배 3척 ‘프로펠러 파손’ 숨겼다

당초 1월 운항을 재개하려다 또다시 연기한 한강버스가 최근 배 프로펠러(스크류) 교체작업을 한 것으로 2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보완지시를 이유로 운항을 2~3월로 연기한다고 했지만 정작 프로펠러 교체는 감췄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강버스 운항재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내놓은 발표자료에서도 프로펠러 교체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강버스 3척 모두 한강 저수심에 따른 이물질 걸림으로 프로펠러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강버스측은 “지난해 12월 한강버스 선장이 프로펠러의 이상 징후를 알려와 자체점검을 실시했고, 문제를 발견했다”면서 “저수심으로 이물질 접촉이 누적돼 프로펠러가 손상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한강버스가 한강을 운항하는 한 앞으로도 유사한 고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회에 “입법 너무 느려” 이 대통령 불만···‘개혁 대 필버’ 충돌에 민생 뒷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며 불만을 표출한 것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이 176개에 달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개혁 법안에 몰두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반복하며 입법 교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인 여당이 협상력을 발휘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대야소 구도에서 국회 운영·입법의 주도권은 여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처리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둔 민생 법안은 176건에 달한다. 162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 법안보다 검찰·언론개혁 및 각종 특검 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107석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되며 여러 입법이 지지부진하다고 평가된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걸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하루에 한 건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의 신속 통과를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비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 주재 이란대사 부임…최룡해에 신임장 제정

통신은 "국무위원장 동지의 위임에 따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28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아빠스 탈레비파르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신임 대사와 담화를 나눴으며, 박상길 외무성 부상과 이란 대사관 구성원도 함께했다. 통신은 "국무위원장 동지의 위임에 따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28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아빠스 탈레비파르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용주 "김건희 1심, 尹 구속취소 이후 최악의 판결"[한판승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전 상근부대변인 서용주입니다.◇ 박재홍>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김종혁입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무죄, 명태균 게이트 관련 무죄, 통일교 청탁 관련해서는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 받은 건 유죄. 근데 근데 1년 8개월이었어요.◆ 발언자> 깜짝 놀랐어요.◇ 박재홍> 깜짝 놀랐습니다. 법원의 맥.◆ 서용주> 그건 좀 어이없는 판결이었다. 국민들은 대다수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이야라고 할 건데 저도 그랬어요. 주가 조작은 건희처럼 그다음에 대선 여론 조작은 태균이처럼. 명태균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앞으로 주가 조작을 하려면 그 정도의 어떤 인식성에 거리를 두고 주가 조작범들과 적당한 거래 속에서 한 8억 정도 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는 이게 신종 범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박재홍> 김종혁 최고.◆ 김종혁> 저는 그냥 드는 생각이 민중기 특검 뭐한 거죠? 그 500억이나 되는 돈을 쓰면서 뭐한 겁니까?◇ 박재홍> 민중기 특검 뭐했냐.◆ 김종혁> 그 팀은 뭐 한 거예요? 그동안에 수사를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생각해 보니까 민중기 특검 본인도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서 수익을 얻은 게 있다면서요. 그러면 15년 구형 자체가 엉터리였던가 이거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특히 1년 8개월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런 내용을 재판장이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가처분 없이 이렇게 내리는데 우리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대해서 이거 무슨 어떻게 보면 아, 이거 기득권 세력이라서 서로 봐주는 거야? 일단 수사도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이상하고 판결도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게 1,281만 5천 원은 뭐예요?◇ 박재홍> 81만 5천 원. 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산정되는 거예요?◆ 현근택> 그거 저기 아니에요? 미리미리 주는 게 아니라 일단 돈부터 주고 그다음에 청탁하는 경우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아까 장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론조사를 58번이나 어쨌든 받은 거잖아요.이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그냥 했다. 그런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처럼 결국은 공천이라는 것도 지금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했으니까 이게 관계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론조사 해 준 것과 관계가 없다는 건데 여론조사, 뒤에 이런 말도 또 나와요.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죠.왜냐하면 보통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쪽에 유명한 사람 여론조사를 해주고 다른 약간 사람들한테 오히려 여론조사를 받아 가지고 보충했다는 건데 그럼 이게 대가 관계없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 무죄의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확정을 얘기해요. 근데 명태균 씨가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2022년 3월 말 비용 받는 대신 김영선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명확하게. 그랬는데도 이거랑 이거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판사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공관위에서 위원들의 토론과 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명태균 씨가 막 그냥 급해가지고 저기, 여사님. 뭐하러 그런 말을 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김종혁> 근데 저렇게 따지면요. 김경, 강선우 다 무죄예요. 우리가 공관위 해봤지만 공관위에서 그러면.◆ 현근택> 다 투표하죠.◆ 김종혁> 투표하는 형식으로 하지 투표하는 형식으로 안 하겠어요?◆ 현근택>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당연히 근데 지금 말씀처럼 두세 가지, 세 가지 얘기했는데 계약서 없는 거야 당연히 하겠죠. 근데 여론조사 실시 방법 아니 대선 후보에는요. 여론조사 실시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물론 인원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 지역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성별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누굴 지지하냐 그것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되게 여론조사 방법을 뭘 변경할 게 있나? 그다음에 지금 맥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한테 줘서 전속적이지 않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앞으로 이거 여론조사할 때 이 사람한테 주고 다른 사람한테 다 줘. 근데 보통 여론조사를 한 번 이렇게 하면 물론 계약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돼요?왜냐하면 대선 후보잖아요. 대선 후보에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판결문에 그렇게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장성철> 왜 보여줘, 그러면.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두둑하게 받아 올 줄 알았는데 서로 다 묵시적으로 이거 해주면 내가 너 돈 줄게. 이게 진짜 좀 이해는 잘 안 가.◇ 박재홍>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했다라는 게 우인성 부장판사의 판단인데.◆ 김종혁> 영업 활동을 돈을 안 받고 영업 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 얘기대로 하면 자선 단체지 이게 무슨 영업 활동이에요? 그리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근데 이게 1년 8개월 나온 거잖아요.◆ 현근택> 그렇죠. 근데 앞에 우리 주가 조작 부분에서도 다 녹취, 카톡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가 조작에도 계속 얘기한 게 녹취하고 카톡하고 다 이런 거였잖아요.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혁> 그 느낌이 재판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고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데 생중계는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이거 다른 사람들도 관련돼 있으니까 안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만 봐도 지금 이 김건희 변호인들은 얼마나 지금 희희낙락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이게 범죄 전력이 없다. 초범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분이 무슨 뭘 받은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장성철> 먼저 요구한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년 8개월밖에 안 된대요.◆ 김종혁> 그럼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불러다가 야, 뭐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예방 효과가 있는 판결입니까?얼쑤, 좋구나.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윤 전 대통령도 무죄인 거예요? 이 논리면 윤 전 대통령도 해당 여론조사받은 게 무죄인 거네요?◆ 장성철> 그렇죠. 뭔가 약속한 것도 없고 공관위에서 다 알아서 회의와 투표를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으니까.◆ 김종혁> "내가 주라고 그랬는데 말을 잘 안 듣네. 이것은 영향을 행사한 게 아니니까 공관위에서 정식 절차에 걸쳐서 한 거니까 문제가 없다. 그게 말이 되나.◆ 현근택>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게 잘 됐다고 하겠어요? 무책임한 모습이죠.◇ 박재홍> 그렇군요. 정확히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북한, 당대회 앞두고 작년 농사 성과 결산회의…"자랑찬 결실"

북한 내각이 노동당 9차 대회를 앞두고 농업 분야 간부들을 불러 모아 지난해 거둔 성과를 결산하며 올해 증산 목표 달성을 결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2025년 농사총화회의가 27일과 28일 내각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고 29일 보도했다. 특히 "과학적인 품종배치와 새로운 영농방법,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과학농법들이 적극 탐구도입"됐다며 "농업근로자들의 노력투쟁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음…"해상에서 추위 경보"

북한은 29일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李 "설탕세? 언론이 증세 프레임 만드나"…'지선 타격용 가짜뉴스'라며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에 잇따라 반박 글을 올렸다.

한동훈 국힘 제명 오늘 확정?···장동혁, 복귀 후 첫 최고위 주재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이 최종 확정될지 주목된다. 앞서 윤리위는 당원게시판 의혹을 이유로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내달 방한…정부인사·탈북민 면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해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끝까지 삭제 안할 건가?"..배현진, 아이 사진 무단 박제 후 '버티기'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올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아동의 초상권을 무시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에도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배 의원은 2주 전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자'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정작 배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무단 공개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공개 앞두고 "이번이 끝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번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발표가 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 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끝이 아니며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추가로 계속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내 도심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7 대책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계속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발표해서 공급이 꾸준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신뢰를 국민께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靑, '상법 개정' 3차로 마무리…'주가누르기방지법'은 따로 추진

청와대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개정안을 끝으로 상법 개정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작은 범위의 개정이 있을 수 있지만, 대대적인 개편은 이것으로 끝낸다는 취지다. 다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법과 별도로 입법을 추진한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 개선 방안에 대해 밝혔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3차 상법 개정안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에 대해 숙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당정청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법과 별도로 입법화할 계획이다. 주가 부양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강훈식 "캐나다 잠수함 수주시 NATO 시장 진출 본격화"

현대자동차, 폭스바겐도 각각 현지에 수소, 자동차 공장을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오는 3월 최종 사업 제안서를 신청받고, 상반기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내달 방한…정부인사·탈북민 면담(종합)

살몬 특별보고관은 2022년 8월 4번째 특별보고관이 됐고, 이번이 그의 3번째 공식 방한이다.

李대통령 “헌혈하셨냐” 묻자 “두쫀쿠 받았다” 대답한 정은경, ‘헌혈 참여’ 호소

'두쫀쿠' 열풍의 주인공인 ‘두바이 쫀득 쿠키’가 국무회의에서도 언급됐다. 정 장관의 답에 이 대통령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매년 겨울철은 방학·한파·독감 유행 등에 의해 '헌혈 비수기'로 꼽힌다.

국민의힘 "李, 관세 인상 국회 탓은 누워서 침 뱉기"

국민의힘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예고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누워서 침 뱉기"라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국은 지난 13일 공식 서한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는 등 사안의 엄중함을 정부에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외교적 대응을 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을 만나고도 아무런 성과 없이 뒤통수를 맞은 김 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김 총리는 특히 방미길에서 핫라인 구축을 운운하며 자화자찬하며 외교 성과 홍보에 몰두했지만 결과는 처참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의 입법 지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 강행했다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며 "관세 협상에 대해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민주당 지지 단체가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입법을 미뤄놓고 이제 와서 남탓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제명' 앞두고 김민수·우재준 공개설전

이어 "누가 하느냐에 따라 처벌 방식이 달라진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압박했다.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정치를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른 분들을 많이 만나지만, 얼마나 대화와 소통을 하고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가는지가 좋은 정치를 결정한다"고 운을 뗐다.우 최고위원은 "며칠 전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실상 제명 결정이 있었다"며 "온갖 막말을 일삼는 당직자들을 제외하고 김 전 최고위원만 제명(탈당 권유)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별도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가 과연 갈등 해결을 위해 최고위에서 어떤 노력을 했나"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힘을 합치자고 부탁할 정도의 포용역도 없나"라고 비판했다.우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오늘 중요한 결정을 또 한 번 앞두고 있다.

[속보]국힘, 한동훈 제명 최종 확정…장동혁 복귀 후 첫 최고위서 결정

국민의힘 지도부가 29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들과 만나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뒤 처음 주재했다. 최고위에 참여한 지도부 9명 중 8명이 한 전 대표 제명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고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이 들에게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속보]국민의힘, 한동훈 제명…최고위, 최종 의결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당대표 제명안을 최종 의결했다.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한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당적 박탈)을 결정했다.

장동혁 복귀한 국힘, '당게 사태' 한동훈 결국 제명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제명됐다.

한병도 "국힘, 대미투자법 처리 협조해야…비준 족쇄는 자해"

이어 "국민의힘의 비준 족쇄 고집은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이자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속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건 관련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국민의힘은 이날 이혜훈 전 당협위원장 제명으로 서울 성동구을 선거구 조직위원장에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조현 장관 "법적 문제시 美에 법대로 대응"..트럼프 압박에 의연 대처

조 장관은 "쿠팡 문제는 정보누출이라는 법 위반에 관한 것이다.쿠팡투자사들이 한국 상대로 소송 하는 마당에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말을 아끼고 있다"고 말했다.

李친서 전달한 강훈식, 캐나다 잠수함 총력전…"5스타 호텔처럼"

강 실장은 "카니 총리는 직접 대통령 친서를 접수했다. 총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을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강 실장은 "이번 잠수함 사업은 대한민국에게도 방산 대도약의 계기다. 그렇기에 '5스타 호텔'처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강 실장은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소개했다.

캐나다 찾은 강훈식 “내 아들·딸 탄다 생각하고 잠수함 제작”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잠수함 사업은 물론이고 산업협력, 안보협력 차원에서 만나고자 했던 최고위 의사결정권자들은 모두 만났다.

김건희 고작 1년 8개월? "누가 뇌물에 계약서 쓰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그리고 질문하는 CBS의 유튜브죠. 일단 아주 간단히 총평을 들어본다면 감찰관님부터.◆ 류혁>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던 것 같고요. 저로서도 제가 예측했던 형량과도 많이 차이가 났지만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박성태> 이정주 는요.◆ 이정주> 저도 한마디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판결이었다. 이렇게 평가드리고 저는 감찰관님처럼 법률가는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류혁 감찰관님은 사실은 진영이나 이런 쪽보다는 정말 엄격하게 판단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반감도 많으시잖아요. 인두비오 프로 레오라고 해석하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게 아주 유명한 법언인데 이걸 할 때부터 뭐야, 무죄 내리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듣는 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라틴어 표현을 쓰는 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고 우비 소시에타스 이비우스, 아니 이런 말들은 법률가들의 말이죠.◇ 박성태> 다음 중간에 라틴어 공부 따로 또 하시나요?◆ 류혁>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법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법언이고 그거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사실 약자를 위한 제도 아닙니까? 이런 취지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약자를 위한 제도는 윤석열 부부에게는 콕콕 집어서 적용될까요? 그게 너무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박성태> 물론 유죄 입증이라는 게 상당히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맞는데 왜 하필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만 그렇게 엄격하냐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류혁> 저도 그거 좀 좋지 않게 봤습니다. 지금 보면 김건희 씨만 인정 신문 단계에서부터 지금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1심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뻔히 아는 것 같은데도 왜 하나라는데 법이라는 엄중함에서 확인하는 절차라는 거죠?◆ 류혁>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박성태> 그러면 당연히 얼굴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류혁> 그렇죠.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는데 최소한 마스크 쓰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공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탁하기로 마음을 먹고 관계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빌드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속된 말로. 그래서 제가 7월 29일 날 이 그라프 목걸이, 이거는 아직도 김건희 씨 측은 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건진법사와 건네준 사람들의 어떤 증언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 확률이 높다.◇ 박성태> 김건희 씨가 받았을 확률이 높다는.◆ 이정주> 그렇죠, 양쪽의 진술이 똑같으니까요. 윤영호 씨는 건진을 통해서 줬고 건진이 이거를 중간에 자기가 착복했다 이렇게 김건희 쪽은 주장하는데 그럴 확률이 낮다 이렇게 하는데 김건희 측은 아직도 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게 6200만 원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특가법으로 액수가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지금 약간 법 기술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날 아무 상관 없이 김건희 씨는 뇌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2개 받았는데 지금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데 이 재판장은 그러면 그라프 받은 거는 질책은 하는데 거짓말한다고 그 재판장에서 좀 콕 집어서 말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이때 건네졌는데 이건 무죄, 이 전후로 사실은 김건희 씨에게 무슨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고 22년 7월 5일 이때 1271만 원짜리 샤넬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해놓고 맨 뒤에는 싼 거 한 100만 원짜리 뭐 하나 주고 이때 청탁하면 이것만 유죄가 된다는 거잖아요.◆ 류혁> 100만 원짜리 알선 수재만 유죄를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보면 어제 법원의 판결을 보면 너무너무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너무 이렇게 꼼꼼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도이치, 명태균, 건진 이 3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 건진에서 받은 샤넬 하나 그라프 이것만 지금 유죄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뒤에 다른 재판도 있는 곳도 나오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그러면 1년 8개월 징역 살면 끝나는 거야? 그건 아닌 거죠.◆ 류혁> 그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법 논리로 무죄 판결을 쓰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여러모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좀 상당히 독특한 논리고.◇ 박성태> 독특하다. 저는 쟁점을 한 두 가지 정도 짚었는데 제일 놀랐던 게 그 재판장이 계약서를 안 썼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명태균 씨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물 밖으로 드러났고 이 제공한 당사자가 그리고 제공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냉정하게 보면 계약서를 만약에 썼다면 그건 공작이에요. 저는 그렇게 의심할 거예요, 기사 쓸 때. 계약서를 안 쓰는 게 정상이고 이거를 계약서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이득을 받은 게 없잖아, 이렇게 지적한 거고 게다가 판결문 그 설명 자료에 나오거든요. 2021년 11월 5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내 후보로 선출 이후에는 명태균이 필요가 없죠. 잘못하면 근데 개인들이 윤석열 부부는 계약서가 없다? 대신 그런 건 있잖아요. 물론 중간에 여론조사를 달라고 한 건 있지만 자꾸 받다 보니 그럼 이것도 빨리 하나 줘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다. 이걸 정치자금법으로 볼 수 있느냐.◆ 류혁>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만약의 경우에 재판부가 그렇게 성급한 사실을 인정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심리 미진의 위법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태균 씨나 혹은 김건희 씨나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본인의 잘못을 그렇게 스스로 인정할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가조작 공범이라고 볼 수 없어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면 이렇게 다 돈을 벌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수익 40% 배당 주기로 한 거죠.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사실 전체적인 김건희 씨가 전주로서 가담했을 뿐이지 전체적인 범행을 이렇게 완전히 공범 중에 한 사람과 동등한 한 사람처럼 행동한 건 아니라는 취지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인데요. 뭐냐면 그전에는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시세 조정 행위를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미필적 고의로 김건희 씨도. 근데 이게 불과 2년 전입니다. 이거는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무혐의 처분하거든요.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는.◇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수사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정주> 2차 특검에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박성태> 알겠습니다. 류혁 감찰관 그리고 이정주 였습니다.

경찰, 쿠팡 본사 압수수색···‘김병기 쿠팡 인사 개입 의혹’ 관련

경찰은 김 의원이 쿠팡 경영진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안병기 대외협력총괄부사장 등 쿠팡 관계자들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점심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쿠팡에 재직 중인 전직 보좌관들의 인사 문제를 언급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직 보좌관들은 이후 언론을 통해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잇달아 폭로해왔다.

조현 “트럼프 관세 인상 언급, 합의 파기 아냐…팩트시트 충실히 이행”

조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한미 간에는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존재하고, 미국 일각에서 한국의 합의 다소 늦다고 인식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이뤄져 이번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를 합의 파기로 해석할 사안은 아니며,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면서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도하게 반응해 우리 스스로 협상 입지를 약화할 필요는 없다”며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최근 제기된 쿠팡 사태 관련 디지털 규제와 관세 문제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쿠팡 사안은 정보 유출이라는 법 위반 문제로, 이번 관세와는 무관하다”며 “이를 통상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협상 위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4차 출석 김경 “심려끼쳐 송구”…경찰, 추가 의혹들 집중 추궁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진행된 김 전 시의원 3차 조사에서 남모씨와 대질 신문을 시도했지만 김 전 시의원의 거부로 결국 불발됐다.대질 신문은 당사자 모두가 동의해야만 가능하다. 세 명 중 한 명이라도 대질 조사를 거부하면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장동혁, 결국 한동훈 제명…국힘 내홍 격랑속으로

한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5년 동안 재입당이 금지된다. 당 내홍도 극심한 격랑에 빠져들 전망이다. 친한계 청년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은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는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공개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그간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의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다.

진천 충북도정보고회 축소 개최…'지사 출마' 송기섭 군수 불참

송 군수 "이해찬 총리 빈소 지킬 것"…"윤석열 옹호" 김영환 직격도 충북도의 '도민과의 대화' 일정이 송기섭 진천군수의 불참 공표로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송 군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김영환 지사의 진천 도정보고회에 불참한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애도 기간에 도정보고회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아직도 '기꺼이 친일파'가 되고자 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다"는 글로 김 지사에게 날을 세웠다.

국힘, 한동훈 제명…'당원게시판 사태' 15개월 만에 쫓겨나[영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장 대표는 최고위를 주재하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황진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본인을 제명 결정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고위가 최종 의결할 경우 김 전 최고위원도 제명된다.

조국혁신당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는 사법정의 외면…즉시 항소해야”

서 원내대표는 “일반적 수준을 훨씬 웃도는 수익금 약정, 주식을 매수할 불분명한 동기,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음을 염려한 정황, 수사기관 진술의 일관성 결여까지 모두 인정하면서도 결론은 무죄였다”며 “시세조종을 알았고 판돈을 댔지만 공모는 아니라는 판단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고 경고했지만, 사법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가 5100선을 돌파한 바로 그 날 법원은 주가조작 피고인 김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다시 불러내는 자해 행위”라며 “주가조작 혐의와 함께 무죄로 판단된 여론조사 혐의, 일부만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를 포함해 특검의 즉시 항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경찰, 쿠팡 본사 등 압수수색…'김병기 업무방해' 수사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쿠팡에 취업한 전직 보좌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쿠팡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준석 “부정선거론 한번에 정리…100 대 1 무제한 토론하자”

앞서 유튜브 채널 ‘자영업의 모든 것’을 운영 중인 박세범 씨는 지난달 9일 ‘부정선거를 반박하면 1억 원을 주겠다’며 토론을 제의했다. 단, 장난치거나 노이즈 마케팅하려는 분들을 거르기 위해 최소한의 참가비는 1인당 100만 원이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50만 원으로 할인한다”고 형식을 설명했다.이 대표는 “군말 말고 자신 있는 분들만 신청하시라.

조현 장관 "트럼프 SNS발표에 화들짝 놀라지 말아야"..관세 재협상 안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관세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화들짝 놀라지말고 의연하게 대처해 협상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위기가 반복될 때도 조인트팩트시트를 만들어낸 것처럼 하면 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아울러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과거에 301조도 있었다. 통상 압박에 대해 그때 그때 현명하게 대응해 왔다.

"배심제였으면 김건희 무죄 나왔겠나"… 민주당 'AI 판사론'까지 등장

양 의원은 이번 판결을 두고 "판사가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사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직격했다. 양 의원은 재판부가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법리 해석에 대해 "해괴망측한 법 이론"이라고 규정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대안으로 배심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양 의원은 "배심제였으면, 일반 국민이 판단했다면 이걸 무죄 선고하겠느냐"며 "(무죄는) 택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배심제뿐만 아니라 정말 'AI 판사'를 도입해야 되지 않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며 "국민의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한탄했다.

조현 "트럼프 관세 재인상 시사, 합의 파기라 보기 어려워"

조 장관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25% 관세가 현실화하면 합의 파기인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지금 조직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기회가 되고 여건이 성숙됐다고 생각할 때 (통상교섭본부 재편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 4번째 경찰 출석…“할수 있는건 성실히 수사 임하는 것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9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추가 소환 조사에 출석, “심려 끼쳐 죄송하다 ” 며 사과의 말을 하고 있다. 경찰이 서울시의회를 통해 확보한 PC에 담긴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복수의 여당 의원들에게 금품 및 후원금 전달 방법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 3차 조사에서 남 씨와 대질 신문을 시도했지만 김 전 시의원의 거부로 불발됐다.

“최민희 위원장이 딸 청첩장 줬다”…과방위, 이진숙 ‘위증’ 고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형두 야당 간사는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발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로 가혹하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이뤄지는 고발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캐나다 고위급 만난 강훈식···“잠수함 ‘5스타 호텔’처럼, 딸·아들 탄다는 맘으로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SNS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 SNS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현지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잠수함 수주전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29일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총리 비서실장·국방장관·국방조달 담당 국무장관·산업장관·재무장관 등을 잇달아 만나 잠수함 사업과 안보·산업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캐나다로 가져가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우리가 전하고자 했던 뜻도, 우리의 진심도 전부 전했다”며 “이제 진인사대천명”이라고 덧붙였다.

'당게 사태' 한동훈 제명 확정…국민의힘 계파 갈등 정점(종합)

국민의힘 지도부는 2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해 처음 주재한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했다. 이어 "한 전 대표에게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제명 시효는 의결 직후 바로"라고 말했다. 윤리위 제명 처분을 원안 확정한 취지에 대해선 "이미 윤리위에서 내용이 공개됐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달라"고만 답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 회의를 열어 한 전 대표를 전격 제명하고 14일 새벽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지했다.

조현 "트럼프 평화위, UN대체 못해".. 작동여부 판단뒤 韓가입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족한 글로벌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소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다.평가와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다만 트럼프 평화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당장 가입 서명을 하지 않아도 국제평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가입비 납부도 해결해야할 사안이다.

KF-21의 눈, AESA 레이다 "지상과 해상 표적, 탐지·추격 능력까지 입증한다"

다만 우리 지형과 해양 환경에서 완벽하게 구동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S/W) '알고리즘을 구현'을 고도화하고 실제 전투에서 쓸 수 있도록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워싱턴 급파' 김정관 "美측과 통상현안 개선방안 협의할 것"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도착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대미 협상 카운터파트이자 미국의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는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신속하게 이행되게 하려는 압박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언급 바로 다음 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과 협의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대미 접촉에서 미국의 최근 조치 배경을 확인하고 그간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며 사안의 우호적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놓고 불만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 등과 만나 미국 측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동시에 이 같은 한국 정부와 국회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해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이 지속되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미 간 에너지, 자원 등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KF-21의 눈' AESA 레이더 공대지·공대해 성능 검증 착수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형전투기 KF-21의 눈에 해당하는 AESA 레이더의 공대지·공대해 모드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평가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조현 "트럼프, '韓 팩트시트 이행 늦는다' 얘기에 관세 재인상"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교장관 초청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화들짝 놀라서 우리 스스로 입장을 낮출 필요는 없다. 외교부는 총 172개 재외공관 중 40여 곳의 공관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단독]“‘정치헌금’ 탄원서 쓴 구의원들, 김병기 주도로 민주당서 제명됐다”

김 의원 측이 돈을 돌려준 뒤 전씨와 김씨 몫인 구의회 의장·위원장 자리를 측근에게 넘겨주려다 실패하자 보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와 김씨는 2020년 말쯤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제명 조치를 받았다. 사유는 ‘당론 불복종’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전씨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두 사람은 2020년 초 김 의원 쪽에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을 건넸다가 3~5개월 뒤 이를 돌려받았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돈을 돌려받은 직후, 여야 합의로 두 사람이 내정됐던 동작구의회 의장·예결위원장 자리는 김 의원 측근인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과 이지희 동작구의원에게 돌아갔다. 조 전 구의원은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에게 구의회 업무 추진비 카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의 측근이다. 이 구의원은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과정 등에 간여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전 구의원과 이 구의원은 구의회에서 불신임됐고 전씨와 김씨는 2020년 11월 원래 내정됐던 자리를 되찾았다. 이 과정에 김 의원뿐만 아니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의 ‘입김’까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 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 측은 “전씨와 달리 김씨는 제명이 아닌 당원권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도 밝혔다.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 51곳에 6만채 공급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이 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도심 내 부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으로 군부지 활용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서울에서는 용산구 캠프킴 2500채, 용산구 ‘주한미군 501 정보대’ 반환부지 2500채, 노원구 태릉CC 6800채,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2900채, 강서구 강서 군부지 918채 등이다. 다만 서울시가 8000채 공급을 고수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60조 캐나다 잠수함 잭팟! 한국 VS 독일 승자는?" 조한범 박사의 분석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리 기업인들이 캐나다에 가서 무려 60조 원에 달하는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조한범 박사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조한범> 안녕하세요.◇ 박성태> 안녕하세요. 일단 캐나다 잠수함 사업 무려 60조입니다. 이 의미를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조한범> 일단은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 시대죠. 그리고 캐나다가 사실상 자체 안보력이 없어요.◇ 박성태> 캐나다 군대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지 못했네요.◆ 조한범>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 게 미국이 캐나다 등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북극이 중요하지만 캐나다가 세계 해안선 길이가 가장 길어요. 미국은 캐나다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한 척은 작전, 한 척은 휴식, 교육.◇ 박성태> 정비도 하고요.◆ 조한범> 한 척은 정비 그러니까 12척을 해도 항상 4척 정도밖에는 작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잠수함은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일단 12척 가격이 현재 기준으로 우리 돈으로 20조입니다.◇ 박성태> 12척이? 그러면 한 척에 1조 한 5~6000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조한범> 왜냐하면 캐나다가 추진하는 게 3000톤급인데 3000톤급은 그 정도도 싼 거예요. 그다음에 잠수함을 한 번 만들면 한 30년 쓰거든요. 이게 한 40조 됩니다. 디젤 잠수함 모두 폐기했고.◇ 박성태> 다 핵 추진으로.◆ 조한범> 그렇죠, 다 핵 추진이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 만들어 본 역사는 벌써 수십 년 전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대안이 될 수도 없고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동맹에 등을 치는데 캐나다가 미국한테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발주할 리가 없죠.◇ 박성태>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미 쪽도 K-방산에게는 기회가 된다.◇ 박성태>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중남미도 군비 경쟁의 시대로 들어가요.◇ 박성태> 물론 미국에 맞대응해서 그렇다는 거죠.◆ 조한범> 아니죠. 근데 기능을 못 했어요. 근데 미국은 보니까 남의 나라 대통령도 잡아가요.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 조한범> 왜냐하면 그린란드. 원래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서반구 전략은 트럼프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북극 하면은 사람 못 살 데로 생각했거든요. 여기를 생각 안 하거든요.◇ 박성태> 신경도 안 썼던 곳이.◆ 조한범> 신경도 안 쓰죠. 그렇게 되면 이 북극이라고 하는 이 북극 항로를 장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보면 역시 이건 바로 해양력이고 여기는 조선업 그다음에 수상함, 잠수함 이런 게 패키지로 들어가는 거죠. 무슨 통행료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닐 거고.◆ 조한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비행기 갈 때도요. 이런 시스템이 바뀌려면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박성태> 항만도 필요하고.◆ 조한범> 그렇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북극 항로 시대가 왔을 때 준비하면 늦죠.◇ 박성태> 준비를 미리 세게 해야 된다.◆ 조한범> 그렇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성태> 너무 안전한 길을 택하신 거 아니에요?◆ 조한범> 아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잠수함은 우리 게 탁월합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3000톤급 잠수함 실물은 우리가 있고 그러니까 장보고3에 안창호급이 3000톤이고. 그런데 3000톤급 잠수함은 아무나 못 만들고 독일은 그런 잠수함이.◇ 박성태> 예전에 2200톤급.◆ 조한범> 필요 없기 때문에 독일이 그동안 수출한 거는 1200톤급 209, 214 1800톤급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실물이 있어요.◇ 박성태> 예.◆ 조한범> 예 운영하고 있어요.◇ 박성태> 독일은 사실 해양이 아니기 때문에.◆ 조한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잠수함 자체 성능은 이번 계약의 한 20%밖에 안 돼요. 한 15%. 경제적 이익.◇ 박성태> 잠수함 사줄 테니 뭘 줄 거야.◆ 조한범> 전체적으로 절충교역은 전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다음에 금융 지원 이게 15%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잠수함 성능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가 원하는 게 투자거든요. 특히 자동차. 다 OEM 방식으로 미국 회사들이 생산해서 가져가거든요.◇ 박성태> 미국 자동차 회사의 생산 기지 역할을 일부 하고 있다.◆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생태계 일부죠. 원하는 게 지금 자동차 산업이에요. 근데 지금 독일이 앞서는 건 이미 폭스바겐이 들어가 있어요.◇ 박성태> 폭스바겐 회사는 이미 캐나다에.◆ 조한범> 공장을 짓고 있어요. 지금 1 캐나다 달러가 한 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실력 대 실력으로만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6 대 4, 7 대 3 정도.◇ 박성태> 잠수함만 놓고 보면.◆ 조한범> 우리가 우위다. 그러니까.◇ 박성태> 또 나토일 수 있겠네요.◆ 조한범>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죠.◇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주식 시장과도 연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조한범> 돌 맞아요. 잘못 말하면 돌 맞아요.◇ 박성태> 근데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 잠수함 기술이 표준이 됩니다.◇ 박성태> 표준이 된다.◆ 조한범> 그럼 그다음에도 순풍에 뒀다는 거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 그 의미에 대해서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좌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한범> 고맙습니다.

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혁신당 김선민, ‘설탕 부담금法’ 발의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SNS에 거론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썼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남겼다.설탕 부담금이 도입되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우려도 제기된다.

“철통방어 이상 없다” 육군 32사단, 한파 녹인 혹한기 훈련

32사단 예하 충절부대를 주축으로 이뤄진 이전 훈련은 사단 직할부대, 해·공군 지원부대를 비롯한 제37보병사단 예하 포병대대와 포병·기계화학교 등 800여 명이 참가해 합동작전수행능력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탐지·감시, 공중타격, 지상타격 등 각자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수행해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32사단 예하 충절부대를 주축으로 이뤄진 이전 훈련은 사단 직할부대, 해·공군 지원부대를 비롯한 제37보병사단 예하 포병대대와 포병·기계화학교 등 800여 명이 참가해 합동작전수행능력을 집중 점검했다.

조국, ‘합당 시 조국 공동대표’ 발언 황운하에 경고…이해찬 추모 끝나면 합당 논란 재점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조국 공동대표’ 등을 거론하자 경고 조치했다. 민주당 원로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별세해 합당 논란은 잠시 소강상태지만 추모 기간이 끝난 다음 주부터 합당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가 공동대표를 한다면 최고위원 등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난 24일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합당 안건이 민주당 내부 절차를 통과하기를 기다린 뒤 혁신당 입장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당 소속) 12명 의원과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빨리 합당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절반은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추모 기간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합당 제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당내 여진은 계속됐다. 합당 제안이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주로 제기되면서다.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3월 개관…유골 봉안 재개

시민들은 그동안 마산권, 진해권에 있는 다른 봉안시설에 화장 유골이 든 봉안함을 안치했다.

靑 "매물 안 내놓고 갖고 있는 다주택자, 후회할 것"

이규연 청와대 홍소보통수석이 지난 28일 한 라디오에 나와 “이번에 매물을 제대로 안 내놓고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후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를 끼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세를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이원택 "농식품부·농협 등 50여개 공공기관, 전북 이전해야"

그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견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전북의 위상을 가르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광주 주청사…與상당수 정치인 '합의존중'에 일부 소신 피력

김 지사도 "동부청사·무안청사·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주청사는 지방선거 이후 선출될 특별시장이 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문금주·권향엽 의원도 "지금 주청사를 정하자는 것은 통합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며 "특별시장 선출 이후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사를 고루 활용해 행정·경제·해양·산업 등 기능을 분담하고, 필요하면 총무 부서 등은 순환 근무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주청사를 전남에 둬야 한다는 보다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무안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의원은 "남악 신도시 조성 이후 청사가 이전된다면 지역민의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이라며 "통합특별시 주청사는 무안청사에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통합이 우선이고, 통합을 해야 권한을 획득해 지방정부가 발전할 수 있다"며 현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민형배 의원은 기존 논의와 다른 구조적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행정청사가 사실상 주청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개념이 다르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김문수 의원은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쓰기로 한 만큼 동부청사에도 최소 3분의 1 기능은 부여돼야 한다"고 동부청사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국힘, '이혜훈 공석' 중·성동을 조직위원장에 최수진 임명

국민의힘은 29일 이혜훈 전 의원 제명으로 공석이 된 서울 중·성동을 조직위원장에 최수진 의원을 임명했다.

조현 "트럼프 관세 재인상 시사, 합의 파기라 보기 어려워"(종합)

조 장관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25% 관세가 현실화하면 합의 파기인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보를 두고는 "농축과 재처리를 다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표는 물론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외교 노선을 두고 벌어지는 '자주파·동맹파' 갈등과 관련해서는 "통일부 전 장관들의 모임에 제가 가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분들의 지지를 확보한 바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추진하는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참여여부에 대해선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시간을 두고 평가하고 참여하겠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선 "아무리 유엔이 마비된 상태라고 해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초 태평양 국가 간 만들어진 것인데 최근 영국이 가입했다. 베트남도 했는데 우리가 뭘 무서워하는가"라고 말했다.

“100대 1로 붙자” 이준석, ‘부정선거 대토론회’ 제안…“한 번에 정리해주겠다”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다 나오시라”고 한 이 대표는 “한 명 상대해주면 또 다른 사람이 튀어나와 헛소리하는 패턴, 이제 지겹다. 싹 긁어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다”며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이 대표가 제안한 방식은 다대일 토론이다. 이 대표는 “형식은 100대 1, 시간은 무제한”이라며 “넓은 공간에 다 모아놓고 저 혼자서 전부 상대해 드리겠다”고 주장했다.참가 조건도 존재한다.

고의숙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도교육감 출마 선언

고 의원은 29일 제주도교육청에서 회견을 열어 "다시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위해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끝내 한동훈 내친 국민의힘…절정 치닫는 당내 갈등·분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안을 확정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과감한 구조조정이 희생의 첫걸음"이라며 제명 찬성 이유를 밝혔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한 전 대의 가족이 연루된 당게 사태를 거론, "똑같은 행위를 제가 했다면 15개월이나 (제명하지 않고) 끌었겠느냐"고 했다. 신지호 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각각 페이스북에 "전두환이 김영삼을 쫓아냈다", "'윤어게인'당 복귀가 완료됐다"고 썼다. 국회 앞에서 집회 중이던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우리가 진짜 보수" 등을 외치며 격렬히 농성을 벌였다. 당 밖의 야인이 된 한 전 대표는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6·3 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하는 방안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장 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출마로 보궐 선거가 발생할 대구 보궐선거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친한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 계획이며, 한 전 대표도 이어서 국회를 방문해 향후 행보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與윤리심판원, 최민희 '축의금'·장경태 '성추행 의혹' 논의 착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9일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및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관련,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작년 10월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정 대표는 최 의원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李대통령, '설탕세 제안' 야권 비판에 "여론조작 가짜뉴스"

해당 보도에는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 비만 환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 소금 섭취에 있다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이 담겼다.이 대통령은 "섀도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고 비판했다.

李대통령 ‘설탕 부담금’ 거론…만성질환·의료비 부담 줄일까

지난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담뱃세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건강증진 목적세로, 담배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를 억제하고 확보된 재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보건의료 분야에 활용해 왔다. 설탕세 역시 특정 소비 행태를 조정해 질병 부담을 낮추고 의료비 지출 증가를 완화하려는 점에서 담뱃세와 유사한 정책 구조를 갖고 있다는 평가다.해외에서도 설탕세는 이미 제도화된 정책 수단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들 국가가 설탕 함량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음료 제조사의 제품 개편과 소비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비위폭로 前보좌진 불이익 요구했나…쿠팡 압수수색(종합)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의 쿠팡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29일 오전 9시 40분부터 송파구 쿠팡 본사와 서초구 쿠팡 사회공헌위원회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여의도 한 호텔 식당에서 박대준 전 한국 쿠팡 대표와 만나 쿠팡에 취업한 전 보좌관 2명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전직 보좌관들은 김 의원 일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남도의장 "통합시의회의 독립성과 고유 권한 보장해야"

조원휘 의장은 "대전·충남 통합 관련 의회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이 857명이고, 찬성은 1건도 없다. 충청인 정서로서는 이례적인 것"이라며 "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시민 반대가 많다면 주민투표나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재의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 시도의회는 특별법 제정 이후 통합시의회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으로 꾸려 의장단·상임위와 통합 사무처 구성, 신속한 조례 정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방위, '국정원 정보유출 용의자 접촉 요청' 쿠팡 부사장 고발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국정원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자료 요청 외에 쿠팡사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부사장은 청문회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해 프레임을 전환하는 물타기 했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기에 더 위중하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이날 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록 TV홈쇼핑협회 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유석훈 유진기업 사장·김현우 YTN 정책실장·정철민 전 YTN 인사팀장에 대한 국회증언감정법 고발 안건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소울메이트’서 정적으로…장동혁-한동훈 ‘파국 드라마’

8일간의 단식을 마친 장 대표가 당무 복귀 하루 만에 한 전 대표를 향해 결국 칼을 빼든 것.장 대표와 한 전 대표의 인연은 202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해 10월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등으로 김기현 당시 대표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를 구원 투수로 영입하게 된다. 당원게시판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도 장 대표는 한 전 대표를 엄호했던 것. 하지만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소울메이트였던 장 대표와 한 전 대표는 갈라서게 된다.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영상] 벌벌 떨며 전투로봇에 투항한 러시아 병사…실전 생포 첫 포착

우크라이나 방산기업 데브드로이드가 자사의 전투 로봇이 러시아군 3명을 생포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포브스 등 외신들은 28일(현지시간) 전투 로봇이 적군을 생포하는 장면을 실전에서 영상으로 포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에는 설상 위장복을 입은 러시아 병사 3명이 전투 로봇에 생포되는 장면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데브드로이드는 전투 로봇이 러시아 군인을 생포할 때 아군에겐 아무 위험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군은 전장 곳곳에서 전투 로봇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투 로봇은 보병을 대신해 방어 임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현 “미국의 비핵화 및 확장억제 기조 변함없다고 여러 번 들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미국의 북한 비핵화와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확장억제와 비핵화에 관해서 기조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 측으로부터 여러 번 얘기를 들었다”라며 “우리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두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전후로 북·미 대화가 열릴 가능성을 두고 “중요한 계기”라며 “외교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핵잠) 추진과 관련해 내부 역량 평가를 마쳤고 미국과 다음달에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2020년대 후반에 건조를 시작한다는 데 미국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삼부토건 부회장 도피' 코스닥상장사 회장 "도망 말리려 했다"

이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데이터 에그비를 제공해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돕고 특별검사팀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다는 부분은 부인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앞서 별도로 기소됐던 주가조작 재판을 받는 점을 언급하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역시 "경솔한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면서 "이 전 부회장이 도망갈 거라 생각하고 도운 적은 없다"고 했다. 특검은 반면 "피고인은 도주 우려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다"며 이씨 측의 보석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2회 공판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李 “국민의견 물었는데…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설탕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식품·음료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구한 것이다.

이원택 "농식품부·농협 등 50여개 공공기관, 전북 이전해야"(종합)

그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견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전북의 위상을 가르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지사 선거 후보군인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이 통합의 보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공세를 폈다.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에 대해서는 "외형상 균형발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를 정책적 사각지대로 밀어내는 역차별 구조"라고 짚었다.

사우디 공군 사령관, KAI 본사 방문…항공·방산 협력 논의

이번 방문은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의 전력 현대화와 항공우주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與특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명칭 합의…약칭은 '대전특별시'

특위는 이날 오후 당 통합입법지원단에 특별법안을 제출한다.

尹관저, '반려묘실'도 있었다…골프시설은 '초소공사'로 둔갑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실내 골프연습 시설을 관저에 설치하면서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초소 조성공사'라고 허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증축공사를 통해 관저에는 '반려묘실'까지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024년 9월 윤석열 대통령 시절 감사 결과를 내놓았으나 부실 감사 비판을 받았었다.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 골프 연습시설이 설치된 사실이 알 수 없게 된 것이다.감사원은 대통령실이 관저를 약 14평(45.53㎡) 증축해 드레스룸, 욕실과 '반려묘실'을 설치한 것도 확인했다.

감사원 "尹관저 골프연습장 불법 설치…공사명은 '초소 조성'"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용현 전 처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을 준비하던 2022년 5월 김종철 전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직원 10여명을 관저로 소집해 골프 연습시설의 조성을 지시했다. 이후 김 전 차장은 직원들에게 정문 초소와 보안 시설(골프 연습시설) 조성을 경호처에서 진행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공사대금 1억3천500만원은 준공 이후인 8월에 지급됐는데 전체 대금 중 골프 연습시설 관련은 1억400만원이었다. 경호처가 골프 연습시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따라 서류만으로는 국회와 외부 기관 등에서 관저에 골프 연습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현장 점검 결과 시설에서 골프 연습을 하기 위해 공을 타격한 흔적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도 관저의 건물·토지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해 골프 연습시설이 장기간 미등록·미등기 상태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골프 연습장 설치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 공사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골프 연습시설 공사를 맡은 건설사도 공사 전체를 일괄 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 前총리 장례 사흘째 추모 발길…주한 외국대사들도 조문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대사가 각각 빈소를 찾아 고인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 사흘째인 29일에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충특별시? 대전특별시!"…與특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명칭 합의

법안은 내용 조정 과정을 거쳐 오는 30일 함께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다.오세성

정동영 "DMZ법안에 유엔사와 협의 명시…정전협정과 충돌 안해"

정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이 유엔사의 전날 'DMZ법은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는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DMZ법안 논의 방향은 우리 영토주권과 (유엔사의) DMZ 관할권이 상호 존중되는 쪽으로 조화롭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통일부와는 다소 다른 기류를 보였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전협정에 의한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며 DMZ 이용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정전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 한미관계와 유엔사 회원국들과 국제적 신뢰 및 안보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의 DMZ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與 "일부 극우 유튜버, 이해찬 모독…악의적 가짜뉴스 고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사회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건희 샤넬백’ 당선인때 받은건 무죄, 영부인때 수수는 유죄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샤넬 가방 1개에 대해선 선물로, 나머지 1개는 통일교 현안 청탁 대가라고 봤다. 김 여사는 금품 수수 혐의 일체를 부인하다 재판 과정에서 가방 2개는 받았지만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 3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다.

자동차세 연납 2월4일 마감…5% 공제율 적용 연4.58%할인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 기한은 당초 2월 2일까지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 작업을 위해 위택스 서비스가 1월 30일∼2월 1일 일시 중단됨에 따라 기한이 2월 4일까지 연장됐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이달 연납하면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12월) 세액에 대한 5% 공제율이 적용돼 연간 세액의 4.

與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명칭 합의…약칭은 '대전특별시'(종합)

통합특별시의 주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대전청사와 충남청사 두 곳을 쓰면서 향후 통합특별시 주소와 관련해서는 통합시장이 선출되고 나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법안의 특례조항과 관련해 "당초 229개에서 60개가 추가돼 280개 특례로 법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초단위의 자치분권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주로 논의했으며 "자치분권, 특히 재정분권을 더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좀 더 다듬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당 통합입법지원단에 특별법안을 제출한다.

방미 산업장관 "현지시간 29일 美상무와 회동"…관세사태 분수령

김 장관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밤 워싱턴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언급 이후) 중간에 러트닉 장관과 한번 연락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국내 입법 상황'은 국회에 발의돼 아직 통과되지 않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칭한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러트닉 장관 외에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사원 "尹관저 골프연습장 불법 설치…공사명은 '초소 조성'"(종합)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용현 전 처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을 준비하던 2022년 5월 김종철 전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직원 10여명을 관저로 소집해 골프 연습시설의 조성을 지시했다. 이후 김 전 차장은 직원들에게 정문 초소와 보안 시설(골프 연습시설) 조성을 경호처에서 진행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공사대금 1억3천500만원은 준공 이후인 8월에 지급됐는데 전체 대금 중 골프 연습시설 관련은 1억400만원이었다. 골프 연습시설은 기존 건물에 69.5㎡를 증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경호처는 공사 착수 및 준공 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경호처가 골프 연습시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따라 서류만으로는 국회와 외부 기관 등에서 관저에 골프 연습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현장 점검 결과 시설에서 골프 연습을 하기 위해 공을 타격한 흔적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쳤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골프 연습을 위해 공을 타격한 흔적은 확인됐으나 스크린 시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도 관저의 건물·토지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해 골프 연습시설이 장기간 미등록·미등기 상태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골프 연습장 설치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 공사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는 법이 금지하는 사항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 92%가 지방으로...연말정산 앞두고 연말에 기부 집중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절반 이상이 연말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월 울산·경상권에서 발생한 산불 이후 기부금이 집중된 영향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기부금액을 보면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이하 기부가 전체의 98.4%를 차지했다. 기부자 연령층은 20∼30대가 전체의 47%에 달했다.2025년 시도별 모금액 상위 지역은 전남(239억7000만원), 경북(217억4000만원), 광주(197억6000만 원)순이었다.

與 "극우 유튜버·악플러 이해찬 모독 심각…전원 고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사회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 등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고인의 명예를 노골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죽은 이를 모독해 조회수와 후원금을 노리는 저급한 선동이자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명백한 패륜적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행위 회의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당 법률위원회에서 모두 검토해 건건이 다 고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황운하 "與와 합당시 예우 당연…조국이 공동대표 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가운데 혁신당에서 합당 시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산업장관 美도착 “29일 러트닉 면담…韓입법상황 오해 없게 설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항에서 한국 들과 만나 미국 측의 한국에 대한 관세율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어느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니 그런 부분들은 한미 간에 서로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부연했다.

北 김주애 등을 '툭툭'…"금기를 건드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등을 군 수뇌부가 떠미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다. 김주애뿐 아니라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최선희 외무상도 식수 작업에 함께했다.김주애는 김정은이 삽질을 하는 동안 뒤편에 서 있었다. 그때 노광철 국방상이 다가가 김주애의 등을 두 차례 가볍게 두드리며 앞으로 나서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리설주는 뒤에서 이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다 김주애 가까이 다가갔다.이후 전환된 화면에서 김주애는 노광철 국방상과 떨어진 자리인 김정은의 앞에서 삽질을 했다.김주애는 북한의 차기 유력 후계자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여성이라는 정치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공개 행보를 통해 '백두혈통' 이미지를 부각해온 바 있다.

방미 김정관 “내일 러트닉 면담…韓입법상황 오해 풀겠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인근 댈러스항에서 한국 들과 만나 “내일(29일·현지 시간) 오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만나기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와 관련한 내용들도 나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 부분은 미국 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했다.

김정관, 내일 러트닉과 관세사태 협의 "대미투자불변 설명할것"(종합)

김 장관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밤 워싱턴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언급 이후) 중간에 러트닉 장관과 한번 연락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국내 입법 상황'은 국회에 발의돼 아직 통과되지 않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칭한다. 그는 특히 "제가 러트닉 장관하고는 어떤 이슈도 서로 이야기하는 사이"라며 "어떤 이슈에 대해서든 터놓고 한번 이야기해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통상 환경이 아침 저녁 다르고, 어제 오늘 다른 게 우리나라만은 아닌 것 같다"며 캐나다에서 겪은 일을 소개했다. 그는 "지금 막 캐나다에서 오는 길인데 그쪽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 이 통상의 현실이 이런 상황임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서 좀 차분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러트닉 장관 외에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李대통령, '설탕 부담금 제안' 야권 비판에 "여론조작 가짜뉴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SNS '설탕세 도입 찬성 여론'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탕 부담금'도입 제안이 세수 확보를 위한 사실상의 우회 증세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쉐도우 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후 설탕세 부과로 제목을 단 보도들이 연이아 나오자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與 “관세합의 국회 비준은 자해행위”

국민의힘은 이에 “관세 참사”라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 대미투자 합의를 도출한 관세합의 세부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로 국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지난해 12월에는 조세 심의, 이달에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의할 여유가 없었다며 2월 중에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의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미국도 의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우리만 비준 동의를 거치면 향후 미국 측이 조약성을 확보했다며 법적 구속력을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동혁號, 한동훈 제명 확정..우재준 반대·양향자 기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당 지도부가 29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확정했다. 추후 당 최고위가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전망이다.한 전 대표 측은 제명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野소장파, 한동훈 제명에 “외연 확장 절벽… 지방선거 곤경 빠트려”

이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가치를 세워 국민께 박수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그러면서 “다시 한번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어 “한 전 대표가 말하는 진짜 보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번 제명을 계기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성찰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與, 대전특별시법 30일 당론 발의

특위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이름을 정했고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며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고 7월 1일에는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전특별시 특별법안을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 함께 30일 당론 발의해 2월 내 처리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입법이 완료되면 지방선거에서 대전특별시와 광주특별시 각각 첫 통합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탈북민 75세까지 자격증 취득 경비 지원…의료비 지원도 확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29일 올해 의료비와 취업 준비 비용 지원 대상 탈북민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野소장파, 한동훈 제명에 유감.."계엄 옹호 세력과 단절하라"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29일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을 두고 '최악의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장동혁, 한동훈 지우려 할수록 오히려 띄워주는 꼴"[윤태곤의 판]

◇ 박성태> 복잡한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의제와 전략 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태곤> 안녕하세요.◇ 박성태> 안녕하세요, 월간으로는.◆ 윤태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박성태> 월간으로는 처음 뵙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어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태곤> 재판부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고요.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해 온 것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도 그렇고 김건희 씨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들이 안정성이 있어야 될 것이다. 과거에 이게 올라가면은 구속 취소 논란이 있고 공수처가 하는 게 맞냐 경찰이 하는 게 맞냐 그때부터 사실 혼란이 있었고 아까운 시간을 그때 한 한 달을 이렇게 허비한 게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커요.◇ 박성태> 각 1심, 2심, 3심 또는 여러 재판에서 너무.◆ 윤태곤> 널뛰기가.◇ 박성태> 널뛰기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윤태곤> 널뛰기가 되면 안 된다.◇ 박성태> 되면 안 된다.◆ 윤태곤> 그러니까 구형하고 선고가 차이는 있을 수 있죠.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은 오늘 의결되겠죠?◆ 윤태곤> 그렇지 않겠어요? 어제가 처음으로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 전부터 한다 한다 했던 거니까 지난주부터 오늘 하는 자체에 대해서 막 관심이 쏠리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박성태> 그냥 기정사실처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주장들은 나오는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윤태곤> 그렇죠. 효과가 없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쨌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정치적인 분석을 여러 번 해봤는데 정치적인 분석이 별로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게 어젠가 그제인가 조선일보 사설에서 되게 인상 깊은 구절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김건희 씨 1년 8개월 이야기 나왔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2004년 11월에 처음 이슈가 제기됐다가 그냥 빵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결국 한동훈, 김문수 이렇게 결선까지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태> 예.◆ 윤태곤> 그러면 계엄의 강이랄까 윤석열 체제를 완전히 넘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뭐 할 만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한동훈을 기억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가졌던 이미지보다 더 센 걸 이야기하고 더 중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쥔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사병 혁파예요. 근데 지금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장동혁 대표 쪽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자유당, 자유당은 반공의 다른 이름이었던 거예요.◇ 박성태> 반공의 상대 개념.◆ 윤태곤> 그다음에 5.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혹시 반미주의자 아니냐는 이런 의심도 받았던 게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민정당, 민정당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이었던 거죠.◇ 박성태> 정의, 민주.◆ 윤태곤> 가치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뒤에 3당 합당에서 민자당이 됐지 않습니까? 일본 자민당처럼.◇ 박성태> 안정된 보수◆ 윤태곤>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수. 그 이름이 일관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또 자유한국 비슷하게 간다는 거고 강령도 보면은 전 되게 당황했었는데 반공산주의, 건국 이런 것을 명확히 하겠다. 그러면 한동훈을 쳐내고 한동훈을 기억하지 못하게 더 과감하게 중도화를 해서 한동훈을 잊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면은 한동훈은 더 부각될 거예요. 한동훈 개인뿐만 아니라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한동훈이 지금 구심이 되고 있는 그런 열망들이. 국민의힘이 경선을 어떤 식으로 룰을 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된다면은 특히 대구 경북 같은 지역에서 우리가 더 강하게 이철우 경북지사 같은 경우에 어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정권을 잃게 한 사람은 이렇게 쳐야 된다. 한동훈 제명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민심하고는.그러면 선거가 어떻게 되겠냐 이러고 약간 메커니즘으로 보시면은 정당이라는 게 다들 지지율을 높이고 수권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간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성 지지층만 남을수록 지금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높아지겠죠. 그럼 전체 파이는 줄더라도 나의 지배력은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박성태> 그러면 울림은 더 커지는 그 강성 목소리가.◆ 윤태곤> 울림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에코 체임버 현상이죠. 작은 방에 더 커지는 거죠.◇ 박성태> 극단적인 목소리가 더 커지는 현상.◆ 윤태곤> 그런데 높아지면은 중도층에 가까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전략적인가라는 의문이.◆ 윤태곤> 그러니까 그 전략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으로 정치인이라든지 정당의 전략은 보편적인 게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한 메커니즘이죠.◇ 박성태> 그런 거랑 비슷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이른바 친명도 원했던 것이고.◆ 윤태곤> 친명 전체한테 다 일일이 작전을 해서 내일모레 띄울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당신들도 이렇게 뒤에서 푸시 해 줘. 대통령이 셀 때 들어와 있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박성태>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다.◆ 윤태곤> 예, 이해관계가 일치한 거 아니냐. 민주당은 그런 매커니즘가 될 거예요. 근데 문 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유의미한 뭐가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합당 국면이니까, 그게 또 눈에 띄더라고요.◇ 박성태> 사실 이전에는 친문과 친명이 좋지 않았었죠. 정청래 대표는 뭐가 이득입니까?◆ 윤태곤> 정청래 대표는 그걸 이룬 사람인 거죠. 특히 지지층 내부에서도 서로 갈라져서 다른 목소리도 많고 합당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윤태곤>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은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되게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 정청래 대표는 지금 이렇게 뭔가 엮어놨잖아요, 대통령실하고. 다들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올 수도 있는 분들이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신경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윤태곤> 그러니까 지금 그 신경전이라는 게 신경전이겠죠, 싸움까지보다는. 싸움을 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이고 근데 김민석 총리도 요즘 이런저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곧바로 관세 빔 맞아서 이게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김민석 총리도 전당대회에 나올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듯한.◆ 윤태곤> 그런 로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박성태> 민주당으로서 당 대표에 나서는 건 로망이다. 월간 윤태곤의 판, 윤태곤 정치분석 실장님이었습니다.

[속보]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 16명, 한동훈 제명에 지도부 사퇴 요구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의원총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한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속보] 친한계, 한동훈 제명에 "장동혁 물러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정하자, 친한계 의원들이 나서 장 대표 지도부에게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정하자, 친한계 의원들이 나서 장 대표 지도부에게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정하자, 친한계 의원들이 나서 장 대표 지도부에게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李 "증권거래소는 백화점…썩은 상품·가짜상품 많으면 누가 가나"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이 담긴 '코스닥 경쟁력 강화…부실기업 신속 퇴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코스닥 시장과 관련해서는 "2월 중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하고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 도입을 위한 세법개정도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며 "해외 증시와 비교해 비대칭적인 국내 ETF(상장지수펀드)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국힘 친한계 의원 16명, 지도부 사퇴 요구…"韓제명은 해당행위"

이어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또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은 정당사에 유례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 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던 장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내 짝꿍 박진영"…국내 3대 기획사 수장들까지

다만 이재상 하이브 대표는 독감으로 불참했다.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지난 10월1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대중문화교류 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문화강국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한동훈 제명…친한계 "장동혁 지도부 사퇴 요구"

최고위 최종 의결이 남은 가운데 김 전 최고위원 역시 제명될 가능성이 높다.

[쇼츠] 현실판 터미네이터…전투로봇의 적군 생포 첫 포착

우크라이나 방산기업 데브드로이드가 자사의 전투 로봇이 러시아군 3명을 생포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율 탐지 기능을 통해 정찰과 공격 임무를 수행합니다.

친한계 16인, 장동혁 사퇴 요구.."한동훈 제명은 해당행위"

이들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명 징계를 강행한 건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선거는 져도 좋으니 당권 만큼은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명확한 사실 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은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될 것이 없다'며 적극 방어했던 장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사치 집착, 백으로 시작해 감옥으로 끝났다”…‘김건희 몰락’ 외신도 조명

그 결말은 한국의 전 영부인 김 여사가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전했다. CNN은 “법원은 김 씨가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포함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국힘 친한계 16명 “장동혁 지도부 사퇴하라…韓제명은 심각한 해당행위”

고동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성원·김예지·김형동·박정하·배현진·서범수·고동진·김건·박정훈·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정연욱·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16명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다. 당 지도부는 그들의 절박감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증권거래소는 ‘백화점’…썩은 상품 확실히 정리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인데 상품 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며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가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소매치기’에 빗대어 엄단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게시판]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현판식

외교부는 29일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영사안전콜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는 해외 우리 국민 사건·사고 접수 및 전파 등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영사안전콜센터'로 확대 개편됐다. 외교부는 29일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영사안전콜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포항시장 선거 출마 선언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29일 포항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포항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속보]'제명' 한동훈 "우리가 보수의 주인, 반드시 돌아오겠다"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속보] 한동훈 “제명할 순 있어도 좋은 정치 열망 꺾을 수 없어…반드시 돌아오겠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명 결정과 관련해 회견을 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제명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다려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전 대표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근거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속보] 한동훈 "포기말고 기다려 달라..반드시 돌아올 것"

기다려 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밝혔다.

정동영, 유엔사 반박 "DMZ법, 정전협정과 충돌 안 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와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李 대통령 "증권거래소는 백화점, 썩은 상품 많으면 누가 가나"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회의에서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김소연

외교부 재외공관 경제안보담당관 회의…주요국 수출통제 논의

외교부는 29일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전날 제7차 재외공관 경제안보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올것…우리가 보수 주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제명 결정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훈구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회견에서 “오늘 저는 제명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지 16일 만이자 단식 여파로 치료를 받아온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이다. 한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이날부터 5년 동안 재입당이 금지된다.

과방위, '국정원 정보유출 용의자 접촉 요청' 쿠팡 부사장 고발(종합)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연석 청문회 위증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국정원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자료 요청 외에 쿠팡사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부사장은 청문회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해 프레임을 전환하는 물타기 했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기에 더 위중하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이날 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록 TV홈쇼핑협회 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유석훈 유진기업 사장·김현우 YTN 정책실장·정철민 전 YTN 인사팀장에 대한 국회증언감정법 고발 안건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제명' 한동훈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반드시 돌아올 것"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이준석 "한동훈,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조언드린다"

이번 제명 확정으로 한 전 대표의 당적이 박탈되면서 사실상 복당이 불가능해졌다.신현보

최경환 전 부총리,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경북 재건 약속"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9일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독일식 이원화 교육 도입과 기업 맞춤형 교육 확대, 신라 왕궁 복원과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등으로 교육과 관광 분야 혁신도 약속했다.

김정수 강원도의원, '고품질 쌀' 지원 조례 발의

조례안에는 고품질 쌀의 선정과 쌀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장동혁 '한동훈 제명'에 내홍 심화..韓 "반드시 돌아오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당내 상황이 악화일로에 빠졌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기다려 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단식 치료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이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유'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대표 제명 소식이 알려지자 당 소장파·친한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오는 31일 한 전 대표 제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한 전 대표 측은 제명 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한일국방장관회담 참석차 출국…"日과 국방협력 강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국방장관회담 참석을 위해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김정관, 내일 러트닉과 관세사태 협의 "대미투자불변 설명할것"(종합2보)

김 장관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밤 워싱턴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언급 이후) 중간에 러트닉 장관과 한번 연락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국내 입법 상황'은 국회에 발의돼 아직 통과되지 않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칭한다. 그는 특히 "제가 러트닉 장관하고는 어떤 이슈도 서로 이야기하는 사이"라며 "어떤 이슈에 대해서든 터놓고 한번 이야기해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통상 환경이 아침저녁 다르고, 어제오늘 다른 게 우리나라만은 아닌 것 같다"며 캐나다에서 겪은 일을 소개했다. 그는 "지금 막 캐나다에서 오는 길인데 그쪽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 이 통상의 현실이 이런 상황임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어서 좀 차분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러트닉 장관 외에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에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측과 통상 현안 논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다. 여 본부장은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세 문제를 비롯한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사회권 이양’ 국회법, 본회의 통과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현행법은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당초 민주당이 구상한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 수(60명)를 채워야 한다’는 규정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영상] 우재준 “한동훈 제명은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

우재준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를 징계할 만한 사유는 사실은 별 게 없다"라며 "당무감사위에서 조작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은 징계거리가 거의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는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탄핵을 찬성한 사람을 쫓아내면 국민들 시야에서는 우리 당이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게 정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고 우리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당내 갈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한다", "우리 당이 오늘 정말 또다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며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한 전 대표 징계 문제를 차례로 소환했다.

박지원, 목포~해남 '이해찬 교량·터널' 명명…金 지사에 제안

해당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하나다. 당시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당 1조원 규모 핵심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해찬 대표는 '전남·경남·부산 3개 광역단체를 잇는 1조원 사업이니 추진하자'고 결단했고, 다음 당정협의회에서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고 회고했다. 국도 77호선은 인천에서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부산까지 이어지는 해안 축 간선도로로, 해당 구간이 연결되면 서남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관광·물류 동서축 완성의 핵심 구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힘 친한계 의원 16명, 지도부 사퇴 요구…"韓제명은 해당행위"(종합)

이어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또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은 정당사에 유례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 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던 장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장문에는 김성원(3선), 김형동·서범수·박정하·배현진·김예지(이상 재선), 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정연욱·김건·안상훈·유용원·진종오·한지아(이상 초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 전 대표에게도 "한 전 대표가 말하는 '진짜 보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제명을 계기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성찰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썩은 상품·가짜 상품 많으면 누가 가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라며 증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실기업 퇴출을 시사했다. 같은 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12·3 계엄 관련 한덕수·이상민 명예도민 취소 착수

이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與 “대미투자법 국힘과 협상중…비준 상관없이 통과돼야”

2025년 7월 24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유초증등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무역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반드시 돌아온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기다려 주십시오. 지지자들도 몰려와 한 전 대표를 응원하며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신현보

단순 언론 지원? 공작 자금?…‘北무인기’ 단체 軍 지원금 성격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2025년 9월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북한 지역인 황해북도 평산군 상공에까지 침입했다가 북측 공격에 의해 개성에 추락했다. 장 씨는 이 과정에서 언론사 2곳(엔케이모니터, 글로벌인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정보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다만 군이 해당 자금을 북한 무인기 침투를 목적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현 “트럼프 관세 인상, 합의 파기로 보기 어렵다”

다만 “미국 정부 내 미묘한 변화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보 현안과 관련해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가 본격 논의 단계에 접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다만 조 장관은 “원칙은 같다.

李대통령 "할 일 산더미에 잠도 안 와…일 속도 늦어 답답"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아 잠이 잘 안 오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7개월이 지났다. 그러면서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 해야 한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생각, 우공이산 자세로 속도감 있게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신비 부담 경감 등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토론이 준비돼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일상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히 쌓아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수능 모평 응시료 지원…자립 준비 강화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는 그간 재학생에게만 지원됐으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 대상이 확대됐다.무료 건강검진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개편된 건강검진 신청 절차는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성평등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3월부터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부당한 외부공격 힘 모아야…국민 마음 모르면 댓글이라도 읽어야”

저 놈은 이제 얻어 맞네. 잘 때리고 있어’ 이러면 되겠나”라며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힘든 국제 사회의 파고를 힘을 합쳐서 함께 넘어가면 좋겠다“고 했다.취임 7개월을 맞은 소회와 함께 국정 운영의 속도감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편인데 해야 될 일은 산더미처럼 많고 할 수 있는 역량은 제한적이어서 언제나 마음이 좀 조급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있는 시간엔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

입당 769일만에 제명된 한동훈…정치인생 최대위기 속 행보 주목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야인이 된 한 전 대표의 향후 행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투표권을 가진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듬해 4·10 총선을 앞두고 위기 수습을 위한 것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치면서 한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다시 전면에 나선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현안을 놓고 잇따라 충돌했다. 이런 가운데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한 전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직에서 다시 물러났다.

"尹관저 골프시설 '무단 증축'…경호처가 '초소 공사'로 위장 집행"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서울 한남동 관저의 '실내 골프 연습시설'이 관계기관 승인 없이 증축·설치됐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경호처가 공사 목적을 숨기기 위해 공사명을 '초소 조성공사'로 적는 등 허위 문서를 작성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전 차장은 "정문 초소와 보안시설(골프 연습시설) 조성을 경호처가 진행하라"는 취지로 내부에 재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집행 방식도 절차 위반 소지가 확인됐다. 김 전 차장이 한 간부에게 보안 유지를 강조했고 해당 간부가 보고를 거쳐 공사명을 '초소 조성공사', 공사 내용을 '근무자 대기시설'로 기재한 공사 집행계획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김 전 처장이 현재 수감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 지시'와 관련된 답변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경호처에 건설사 조치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한편 감사원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관저 관련 편의시설 서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도 필버 때 사회'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반복하는 가운데 필리버스터 시 상임위원장도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에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부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도 이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장단 3명 중 주 부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법안에 대한 사회를 거부해왔다.

與, 광주·대전특별시법 2월 처리 목표..첫 통합시장 나오나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에 이어 충남·대전 행정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2월 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정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며 "2월말까지는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성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현재 국세로 걷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걷는 내용의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법을 지난해 발의한 상태다.

이한주 "李대통령 SNS 잘하는 것…공직사회 긴장감 높아질 것"

이 이사장은 이날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대통령) 본인이 의제를 던지시면 (공직사회) 긴장감도 높아질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가) 당분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에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희 입장은 따로 없고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정리해주면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사연은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李 “우주인 쳐들어오면 힘 합쳐야…‘잘됐다’ 이러면 되겠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 책임론, 여당 책임론 등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중 대응을 질타하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AI 기본사회’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 양극화, AI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고 밝혔다.

[속보] 오세훈, 한동훈 제명에 "장동혁 즉각 물러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정하자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기술유출 막는다…민감연구과제 관리체계 도입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연구보안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보안을 강화한 민감연구과제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연구보안 지원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사회권 이양' 국회법, 본회의 통과

기존 국회법은 사회권을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에게만 부여했다.그동안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여야의 대치 속에 장시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서 피로를 호소해왔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우 의장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으며 사회를 거부했다.필리버스터 정족수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한동훈 제명, 내란정당 오명 못 벗어"

김 선임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헌법적 판단조차 부정하는 정당, 내란을 막으려 한목소리를 배제하고 탄핵을 죄악시하는 내란 비호·동조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충성 경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음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유가 '윤석열 탄핵 찬성'이라면 국민의힘은 내란 비호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연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 전 대표 제명 이유가 내부 주장처럼 '윤 전 대통령 탄책 찬성에 대한 정치적 응징'이라면 이는 결코 '남의 당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R&D 예타 18년 만에 폐지…대규모 투자 속도전

이번 개정으로 R&D 예타 제도는 18년 만에 폐지됐다. R&D 사업은 신속하고 유연한 추진이 필요하지만 기존 예타 제도는 통과만 평균 2년 이상 소요돼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늦추는 원인으로 꼽혀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R&D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후속 제도는 R&D 사업 특성을 고려해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R&D 사업과 그 외 R&D 사업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추격형 R&D 투자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극복된 만큼 대규모 R&D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여한구 통상본부장, 오늘 워싱턴行…한미 통상 협의 본격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오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 참석차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오후 비행기로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한동훈 제명에 폭발한 국힘 갈등…韓 "반드시 돌아올 것"[영상]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갖고 제명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그러면서 "당원 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일부는 몸싸움을 벌여 경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전주시의회 "2차 동학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하라"

학계에선 1894년 6월 경복궁을 점령한 뒤 친일내각을 만들어 국권을 침탈한 일제에 대한 항일무장투쟁인 2차 동학농민혁명을 독립운동의 기점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상] 사우디 에어쇼 참가 블랙이글스, 日서 급유…韓공군기 최초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28일 일본 항공자위대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서 급유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포토]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해외에는 상장돼 있지만 국내 규제로 막혀 있던 ETF 상품을 풀어 해외로 빠져나간 투. 금융위원회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한다. .

[속보] 헌재 "비례대표 의석할당 3% 이상 득표 기준 공직선거법 위헌"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한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 .

당정, 수도권 6만호 공급..野·서울, 맞불대안 준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수도권에 청년·신혼부부 대상 6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유휴부지를 활용해서다.특히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 일대에 1만3501가구 공급에 나선다.용산역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용적률을 상향해 1만가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수도권에서 공급을 빠르고 실효성 있게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한 입법지원을 약속했다.국민의힘은 미봉책이라며 박한 평가를 내놨다.

[포토]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정부가 29일 태릉골프장 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노원구는 유휴부지 주택공급 확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2020년과 마찬가지로 단순 공급이 아닌 종합 개발대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속보]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가중요시설 공격 대비' 세종 지하 공동구서 통합방호훈련

육군 제32보병사단은 29일 세종시 일대에서 국가중요시설인 지하 공동구 통합 방호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포토]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SNS에 거론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 .

[포토] 국토부, 주택공급촉진 합동브리핑

정부가 29일 태릉골프장 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노원구는 유휴부지 주택공급 확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2020년과 마찬가지로 단순 공급이 아닌 종합 개발대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농특위, 제주서 '농어업정책 대전환' 타운홀 미팅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9일 제주썬호텔에서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제주도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제헌절, 올해부터 다시 ‘빨간날’…18년만에 공휴일로 부활

제76주년 제헌절인 2024년 7월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단지에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다. 올해 제헌절부터 ‘빨간날’이 적용된다.

제35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조정

울산 울주군은 올해 '제35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시기를 조정해 하반기에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올해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행사 운영 여건을 고려해 개최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23만 울주군민 최대 축제인 울주군민의 날은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4월 15일 전후로 개최됐다.

조현, 내주 핵심광물회의 참석차 방미…루비오와 관세논의 주목

조현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4일 미국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참석한다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2보] 헌재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 위헌"…원내진입 넓혀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한다. 청구인들은 21·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이들로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못 받았는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오세훈 "장동혁 즉각 물러나라…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이어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야당의 유일한 힘은 국민이 주시는 명분에서 나온다"며 "우리 당 스스로 고립되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슨 명분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바랄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스스로 패배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은 거대한 권력이 나라를 장악하려는 시도 앞에서 국민께 죄를 짓는 일"이라며 "국민이 주신 소중한 정권까지 내어주고도 모자라 스스로 분열하겠다는 당이 무슨 면목으로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바랄 수 있겠느냐"라고 당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과 관련해 "장 대표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韓제명에 "장동혁, 당을 자멸의 길로…즉각 물러나야"

이재명 정권의 독선과 야욕이 이 나라를 집어삼킬 때, 우리가 무슨 힘으로 국민을 대신해 싸우겠노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한동훈 제명에 “장동혁 물러나라”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는 한 전 대표 제명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맞서 비상계엄해제요구와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이력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李대통령 "할 일 산더미에 잠도 안 와"…입법·행정 속도 주문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날도 속도감 있는 정책 실현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늘공(직업 공무원)의 경우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각이 고정되는 일이 많은데, 국민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커뮤니티 댓글이라도 읽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나고 멋진 일, 획기적인 일에 집착하다 보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국정이라는 것이 멋진 이상이나 가치를 지향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속보]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 김현태 前 707단장 파면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한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 .

[단독] 국토부, 30일 항공참사 국조특위 전원 불참..野 '맹탕 보고' 우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의사 일정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은 30일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 상중(喪中)이며, 예정됐던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보고서에 새로운 내용이 없는 만큼 전체회의를 통해 충분한 질의응답을 받지 못하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위는 여야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국민의힘은 국토부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기간 연장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만큼 기간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속보] 제헌절, 다시 빨간날..국회 문턱 넘었다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올해 제헌절부터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조국이 합당 후 공동대표 맡아야" 발언 의원에 경고한 조국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에 응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추진될 경우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조국 대표가 황 의원을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명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 당원들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합당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관건은 합당 여부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할지, 아니면 중앙위원회 의결로 갈음할지 여부다. 민주당 당헌·당규 제16장 113조에 따르면 합당 또는 해산은 전 당원 토론을 거친 뒤 전국당원대회 또는 수임기관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

대전·충남 통합시 명칭은 ‘충남대전통합시’…약칭은 ‘대전특별시’

특위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통합시가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대전청사와 충남청사 두 곳을 쓰면서 향후 통합특별시의 주소는 통합 시장 선출 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법안의 특례조항과 관련해 “당초 229개에서 60개가 추가돼 280개 특례로 법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례 내용을 다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DMZ법안에 유엔사와 협의 명시…정전협정과 충돌 안해"(종합)

정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이 유엔사의 전날 'DMZ법은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는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입법안에는 유엔군사령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DMZ법안 논의 방향은 우리 영토주권과 (유엔사의) DMZ 관할권이 상호 존중되는 쪽으로 조화롭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전협정에 의한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며 DMZ 이용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정전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 한미관계와 유엔사 회원국들과 국제적 신뢰 및 안보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의 DMZ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 장 대표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29일 거취 결정을 요구했다. 앞서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전 대표 제명을 제고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랐으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확정했다. 이어 “이 결정은 결국 당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들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한 정당이냐. 한 전 대표의 징계안이 확정된 뒤 당이 내홍에 휩싸이며 장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가 끝난 후 들과 만나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모바일신분증, 실물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 확보…개정안 통과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끝내 한동훈 내친 장동혁…지도부 비토론에 내전 치닫는 국힘(종합)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안을 확정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과감한 구조조정이 희생의 첫걸음"이라며 제명 찬성 이유를 밝혔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한 전 대의 가족이 연루된 당게 사태를 거론, "똑같은 행위를 제가 했다면 15개월이나 (제명하지 않고) 끌었겠느냐"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회견을 열고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3선의 송석준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당을 쪼개는 이런 무모한 결정을 감행한 지도부는 향후 발생할 모든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 글을 올려 "장 대표가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 회견 직후 그의 지지자들은 당이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으로 몰려가 "지도부 사퇴"를 외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당 밖의 야인이 된 한 전 대표는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6·3 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하는 방안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 측은 당내 갈등 요인이 제거된 만큼 '쌍특검 단식'으로 미뤄뒀던 당무를 속도감 있게 처리함으로써 분위기를 일신한다는 구상이다.

제헌절, 18년만 다시 빨간날.. 올해부터 쉰다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2008년 공휴일 제외 이후 18년 만이다.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의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李대통령 "우주인 쳐들어올 때 같이 힘 합쳐야"…野 협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우주인이 쳐들어올 때 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국방부, 김현태 前707단장 등 계엄 관여 대령 4명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으로,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역시 중징계가 예상된다.

李대통령 "AI 시대 극단적 양극화…기본사회 정책 동의 높아져"

이 과정에서 최근 현대자동차그룹 노동조합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에 강력히 반대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짜는 아니고 투쟁 전략의 일부이겠지만,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 결국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산업혁명 시기의 러다이트(노동자들의 기계 파괴) 운동, 국내에서 한때 성행했으나 지금은 사라진 주산·컴퓨터 학원의 사례 등도 거론하며 "인공지능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란 수사권 방첩사→군사경찰…국방부 "軍정상화에 도움"

내란·외환죄 수사권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사] 법무부

대변인 최태은 감찰담당관 박철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소연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박은혜 법무심의관 권내건 송무심의관 강선주 법무과장 이윤구 통일법무과장 권영필 상사법무과장 최성수 행정소송과장 김현우 검찰과 검사 임하나 형사기획과장 조재철 공공형사과장 박지훈 형사법제과장 최형규 인권구조과장 반지 여성아동인권과장 차경자 국제법무정책과장 최성겸 국제법무지원과장 김민정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김해밝은 기획검사실 검사 천재영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구열 법무과 검사 강인선 통일법무과 검사 김희진 상사법무과 검사 권영우 국가소송과 검사 김다락 검찰과 검사 구자원 형사기획과 검사 한웅세 공공형사과 검사 박상환 국제형사과 검사 최선희 형사법제과 검사 김진영 인권조사과 검사 조영주 진천본원 기획과장 이주용 진천본원 총괄교수 신태훈 진천본원 교수 고명아 진천본원 교수 이경선 용인분원장 이주영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김지영 용인분원 총괄기획교수 김지언 용인분원 교수 서민석 용인분원 교수 최수경 대변인 최순호 인권정책관 오종렬 인권기획담당관 남수연 인권감독담당관 손명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송이 범죄정보1담당관 윤석환 범죄정보2담당관 이건표 형사정책담당관 나영욱 국제협력담당관 최소연 정보통신과장 김은정 반부패기획관 안창주 반부패1과장 김진호 반부패2과장 정선제 반부패3과장 고영하 형사선임연구관 신승희 형사1과장 최수봉 형사2과장 이경화 형사3과장 김윤정 형사4과장 허정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박성민 마약과장 서정화 조직범죄과장 윤국권 범죄수익환수과장 김성태 공공수사기획관 서영배 공안수사지원과장 장영일 선거수사지원과장 최용보 노동수사지원과장 홍희영 공판1과장 윤효선 공판2과장 강진욱 법과학분석과장 허용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선현숙 디지털수사과장 김석훈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정우준 감찰1과장 황성민 감찰2과장 박수민 감찰3과장 김준호 검찰연구관 정효민(양형정책관) 검찰연구관 황영섭(특별감찰팀장) 검찰연구관 김승기 검찰연구관 이승현 검찰연구관 김지훈 검찰연구관 김희송 검찰연구관 이라영 검찰연구관 허태훈 검찰연구관 서강원 검찰연구관 유재근 검찰연구관 이재표 검찰연구관 홍민유 검찰연구관 김수겸 검찰연구관 송형진 검찰연구관 신은정 검찰연구관 허창환 검찰연구관 박민경 검찰연구관 조재익 검찰연구관 박가희 형사부장 김남훈 공판부장 최행관 송무부장 김은미 검사 이선훈 검사 김용승 검사 서성호 검사 구태연 검사 최두천 검사 손찬오 검사 임일수 검사 최혁 검사 김민아 검사 김상균 검사 김해경 검사 유옥근 검사 임세진 검사 박소영 검사 정은혜 검사 김현아 검사 최재준 검사 윤원상 검사 황성연 검사 하재무 검사 백승주 검사 장재완 검사 김윤선 검사 조민우 울산지부 검사 서종혁 울산지부 검사 박재영 창원지부 검사 최영의 창원지부 검사 김현우 검사 강민정 검사 김연실 전주지부 검사 최성국 검사 박주성 검사 오세문 검사 윤원기 검사 조만래 검사 문지석 검사 한문혁 1차장 안동건 2차장 김태헌 3차장 김태훈 4차장 이승형 공보담당관 남철우 인권보호관 허성규 기획담당관 최수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손석천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이종찬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이동원 중요경제범죄조사2단장 안성수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박석재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최명규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최재봉 인권보호부장 이시전 형사1부장 신도욱 형사2부장 이주희 형사3부장 김호경(특검 파견 유지) 형사4부장 이상훈 형사5부장 정재신 형사6부장 박향철 공판1부장 김은경 부장 박순애 형사7부장 조윤철 형사8부장 김주현 형사9부장 고은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정희선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박지나 공판2부장 박종선 공판3부장 김효진 공공수사1부장 윤수정 공공수사2부장 김형원 공공수사3부장 김정옥 국제범죄수사부장 정유선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박경택 중요범죄조사부장 장은희 공판4부장 정수정 반부패수사1부장 국원 반부패수사2부장 이상혁 반부패수사3부장 김진용 강력범죄수사부장 소창범 범죄수익환수부장 소정수 공판5부장 심형석 부부장 임삼빈(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부본부장) 부부장 김정환 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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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장 김보성 형사1부장 박수 형사2부장 박신영 검사 왕규호 검사 김정헌 검사 도준엽 검사 김하경 검사 신정안 검사 진혜원 1차장 박준영 2차장 이진용 인권보호관 이용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영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임종필 인권보호부장 김희주 형사1부장 임연진 형사2부장 윤원일 형사3부장 장유강 형사4부장 임두환 형사5부장 방준성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준희 형사6부장 변진환 강력범죄수사부장 성두경 국제범죄수사부장 유병국 공판송무1부장 김민정 공판송무2부장 이종혁 부부장 김정국(국무조정실 파견) 부부장 어인성 부부장 최재순(특검 파견 유지) 부부장 박상용 부부장 유제민 부부장 이한종 검사 김석순 검사 원상환 검사 유희경 검사 김주현 검사 박영웅 검사 남연진 검사 박유나 검사 신석규 검사 황인혜 검사 김진혁 검사 김민정 검사 김혜원 검사 임 송 검사 임대현 검사 전옥길 지청장 이춘 차장 김은하 형사1부장 이윤희 형사2부장 정대희 형사3부장 홍정연 공판부장 김지은 부부장 황호석 검사 전유경 검사 전해창 검사 조인태 검사 조은별 제1차장 이승훈 제2차장 김종필 인권보호관 김재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기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양건수 인권보호부장 오미경 형사1부장 김희영 형사2부장 조은수 형사3부장 김진혁 형사4부장 손지혜 형사5부장 정지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오민재 형사6부장 윤인식 공공수사부장 황선옥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김동율 공판1부장 양익준 공판2부장 박은혜 부부장 신준호(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 부본부장) 부부장 천대원(특검 파견 유지) 부부장 남대주 부부장 고아라(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 부부장 이대헌 부부장 김정연 부부장 김준엽 부부장 정종원 검사 한승훈 검사 전성환 검사 홍동기 검사 김소정 검사 권다송이 검사 고형근 검사 오승식 검사 이선균 검사 홍성표 검사 김한나 검사 김종훈 검사 김한민 검사 최예지 검사 김민수 검사 김효진 검사 변형기 검사 오소영 검사 이수호 검사 최은민 검사 홍혁기 지청장 장준호 차장 안광현 형사1부장 김명옥 형사2부장 구민기 형사3부장 엄영욱 공판부장 최한나 부부장 설수현 부부장 김춘성 검사 염호영 검사 문성은 검사 조한이 검사 배상아 검사 최영권 검사 안주원 검사 서원준 검사 전진우 검사 최소영 지청장 이유선 형사부장 오상연 검사 김민수 검사 김규영 검사 박세연 검사 조영선 지청장 채희만 형사1부장 단정려 형사2부장 신현만 형사3부장 문정신 부부장 최현주 검사 김주혜 검사 유성윤 검사 임현진 검사 김서연 검사 이문경 검사 이지예 검사 정민혁 지청장 이찬규 차장 허지훈 형사1부장 류주태 형사2부장 곽계령 형사3부장 조상규 형사4부장 류경환 공판부장 김유나 부부장 이혜현(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검사 김진규 검사 이권석 검사 염준범 검사 정아름 검사 김가현 검사 박달재 검사 이경민 지청장 최재아 차장 신건호 형사1부장 김영주 형사2부장 박상범 형사3부장 유지연 부부장 최종필(금융위원회 파견) 부부장 김수희 검사 최종경 검사 양효승 검사 김종원 검사 조현욱 검사 안형균 차장 이병주 형사1부장 정가진 형사2부장 김한민 부부장 송민하 부부장 권동욱 검사 나상돈 검사 장재정 검사 최예원 검사 정민섭 지청장 장준호 형사부장 정정욱 검사 김상호 검사 이세희 검사 오성원 검사 이민정 지청장 김영미 형사1부장 이은주 형사2부장 신영삼 검사 곽예신 검사 송태환 검사 강우영 검사 정은라 검사 하다현 검사 곽예신 검사 송태환 검사 강우영 검사 정은라 검사 하다현 차장 김윤용 인권보호관 홍승표 인권보호부장 황정임 형사1부장 김희영 형사2부장 정원석 형사3부장 황윤재 형사4부장 전영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세진 특허범죄조사부장 허윤희 공판부장 이지은 부부장 신승호 부부장 송새봄 부부장 조종민 부부장 이선화 검사 박광호 검사 임찬미 검사 양재헌 검사 김예은 검사 윤장훈 검사 김찬우 검사 신종식 검사 최진석 검사 김도윤 검사 손세희 검사 유제일 검사 장진우 지청장 박성민 형사부장 임홍주 검사 변영지 검사 정규록 검사 정웅택 지청장 김진우 검사 이정원 검사 이해민 검사 신서연 지청장 임선화 형사부장 오흥세 검사 구자빈 검사 손영조 지청장 이정배 차장 김재남 형사1부장 조정호 형사2부장 이주훈 형사3부장 김민정 부부장 안미현 검사 이하영 검사 김병채 검사 전은석 검사 강솔 차장 김지혜 인권보호관 여경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호 형사1부장 김은미 형사2부장 송인호 형사3부장 유시동 부부장 임풍성 부부장 강화연 부부장 안성민(금융감독원 파견 유지) 부부장 오승환 부부장 최은미 검사 김경완 검사 이선미 검사 이안나 검사 우세호 검사 신충섭 검사 이승민 검사 이현철 지청장 이세희 형사부장 류승진 검사 김홍진 검사 성예지 검사 조소현 1차장 조석규 2차장 노선균 인권보호관 최준호 인권보호부장 최희정 형사1부장 박대환 형사2부장 배상윤 형사3부장 김미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전세정 공공수사부장 장욱환 반부패수사부장 최정민 강력범죄수사부장 강명훈 공판부장 김도형 부부장 송민경 부부장 김영민 부부장 양찬규 부부장 정정화 부부장 조도준(한국거래소 파견) 검사 김영준 검사 나민영 검사 김현곤 검사 김연재 검사 조승우 검사 진인동 검사 윤재희 검사 정현혁 지청장 김일권 차장 엄재상 형사1부장 최근영 형사2부장 김승우 형사3부장 최수지 검사 윤기형 검사 이성화 검사 이준석 검사 홍등불 검사 윤오연 검사 박재형 검사 홍준기 지청장 정명원 형사부장 홍성기 검사 류지연 검사 박준범 검사 정예진 검사 최지우 지청장 주혜진 형사1부장 임지연 형사2부장 성기범 검사 송현석 검사 최순호 검사 김규섭 검사 원충연 검사 이현수 검사 정태륜 지청장 장윤영 형사1부장 임지수 형사2부장 한주동(특검 파견 유지) 검사 박휘성 검사 송정현 검사 하성진 1차장 권성희 2차장 서효원 인권보호관 원신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윤중기 인권보호부장 천헌주 형사1부장 송준구 형사2부장 김수민 형사3부장 김경목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은윤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전철호 반부패수사부장 김치훈 강력범죄수사부장 이환우 공판부장 최유리 범죄수익환수부장 최상훈 부부장 박일규 부부장 문선주 부부장 문종배 부부장 윤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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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욱 검사 김상호 검사 이세희 검사 오성원 검사 이민정 지청장 김영미 형사1부장 이은주 형사2부장 신영삼 검사 곽예신 검사 송태환 검사 강우영 검사 정은라 검사 하다현 검사 곽예신 검사 송태환 검사 강우영 검사 정은라 검사 하다현 차장 김윤용 인권보호관 홍승표 인권보호부장 황정임 형사1부장 김희영 형사2부장 정원석 형사3부장 황윤재 형사4부장 전영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세진 특허범죄조사부장 허윤희 공판부장 이지은 부부장 신승호 부부장 송새봄 부부장 조종민 부부장 이선화 검사 박광호 검사 임찬미 검사 양재헌 검사 김예은 검사 윤장훈 검사 김찬우 검사 신종식 검사 최진석 검사 김도윤 검사 손세희 검사 유제일 검사 장진우 지청장 박성민 형사부장 임홍주 검사 변영지 검사 정규록 검사 정웅택 지청장 김진우 검사 이정원 검사 이해민 검사 신서연 지청장 임선화 형사부장 오흥세 검사 구자빈 검사 손영조 지청장 이정배 차장 김재남 형사1부장 조정호 형사2부장 이주훈 형사3부장 김민정 부부장 안미현 검사 이하영 검사 김병채 검사 전은석 검사 강솔 차장 김지혜 인권보호관 여경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호 형사1부장 김은미 형사2부장 송인호 형사3부장 유시동 부부장 임풍성 부부장 강화연 부부장 안성민(금융감독원 파견 유지) 부부장 오승환 부부장 최은미 검사 김경완 검사 이선미 검사 이안나 검사 우세호 검사 신충섭 검사 이승민 검사 이현철 지청장 이세희 형사부장 류승진 검사 김홍진 검사 성예지 검사 조소현 1차장 조석규 2차장 노선균 인권보호관 최준호 인권보호부장 최희정 형사1부장 박대환 형사2부장 배상윤 형사3부장 김미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전세정 공공수사부장 장욱환 반부패수사부장 최정민 강력범죄수사부장 강명훈 공판부장 김도형 부부장 송민경 부부장 김영민 부부장 양찬규 부부장 정정화 부부장 조도준(한국거래소 파견) 검사 김영준 검사 나민영 검사 김현곤 검사 김연재 검사 조승우 검사 진인동 검사 윤재희 검사 정현혁 지청장 김일권 차장 엄재상 형사1부장 최근영 형사2부장 김승우 형사3부장 최수지 검사 윤기형 검사 이성화 검사 이준석 검사 홍등불 검사 윤오연 검사 박재형 검사 홍준기 지청장 정명원 형사부장 홍성기 검사 류지연 검사 박준범 검사 정예진 검사 최지우 지청장 주혜진 형사1부장 임지연 형사2부장 성기범 검사 송현석 검사 최순호 검사 김규섭 검사 원충연 검사 이현수 검사 정태륜 지청장 장윤영 형사1부장 임지수 형사2부장 한주동(특검 파견 유지) 검사 박휘성 검사 송정현 검사 하성진 1차장 권성희 2차장 서효원 인권보호관 원신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윤중기 인권보호부장 천헌주 형사1부장 송준구 형사2부장 김수민 형사3부장 김경목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은윤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전철호 반부패수사부장 김치훈 강력범죄수사부장 이환우 공판부장 최유리 범죄수익환수부장 최상훈 부부장 박일규 부부장 문선주 부부장 문종배 부부장 윤효정 부부장 임기웅 부부장 허정 검사 채필규 검사 최지은 검사 이동훈 검사 김유완 검사 오정은 검사 김성훈 검사 서정효 검사 류미래 검사 박성원 지청장 임길섭 차장 손상희 형사1부장 신미량 형사2부장 이주희 형사3부장 김건 부부장 안상현 검사 구승기 검사 이인원 검사 강윤제 검사 홍원택 지청장 손상욱 차장 최선경 형사1부장 최용락 형사2부장 최혜경 형사3부장 조미경 부부장 김준선(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단장) 부부장 최은영 부부장 강현욱 부부장 김정선 검사 박경남 검사 조윤영 검사 안덕중 검사 선태윤 검사 신승재 차장 정현 인권보호관 손정숙 형사1부장 이호석 형사2부장 강은선 형사3부장 박상희(주LA총영사관 파견복귀) 형사4부장 한대웅 형사5부장 오진세 공판송무부장 김연주 부부장 김은혜 부부장 서지원(지식재산처 파견) 부부장 우재훈 검사 김영석 검사 강정욱 검사 김자은 검사 유승진 검사 김동영 검사 오희원 검사 이현정 차장 최나영 인권보호관 김윤정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윤철민 부장 반종욱 형사1부장 전수진 형사2부장 김희영 형사3부장 박성진 형사4부장 이재원 공판송무부장 권경호 부부장 이정현 부부장 이수정 부부장 탁동완 검사 박선영 검사 배관성 검사 조재학 검사 양서원 검사 신용섭 검사 이종옥 검사 박윤협 지청장 남계식 형사1부장 오지석 형사2부장 박성욱 검사 심원석 검사 강경민 검사 김창하 지청장 박성민 형사1부장 김성훈 형사2부장 최성규 검사 김찬구 검사 김아현 검사 김채은 검사 서동훈 지청장 송정은 형사1부장 한강일 형사2부장 임홍석 검사 길상난 검사 박주명 검사 윤서영 지청장 성대웅 검사 임한결 검사 고석균 검사 김기홍 차장 김태형 인권보호관 한상훈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용민 인권보호부장 이유현 형사1부장 김봉진 형사2부장 곽금희 형사3부장 김진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서혜선 공공수사부장 황진아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정성헌(특검 파견 유지) 공판부장 정우성 부부장 서경원(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부부장 이진희 부부장 김재우(법무부 대변인실 검사) 부부장 김한울 검사 임성환 검사 전종택 검사 최희선 검사 김범준 검사 나상현 검사 윤지윤 검사 라혁 검사 김세윤 검사 김동현 검사 김보민 지청장 정보영 형사1부장 천재인 형사2부장 문지연 검사 이평화 검사 김리안 검사 양종화 검사 이루다 지청장 김성원 차장 김지용 형사1부장 장진영 형사2부장 이정민 형사3부장 김형섭 검사 최준환 검사 이채훈 검사 전종현 검사 신재욱 검사 김성천 검사 구민하 검사 한지현 지청장 김병욱 검사 김혜인 검사 오창현 검사 이혜진 차장 최미화 인권보호관 유정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양요안 형사1부장 김금이 형사2부장 이경석 형사3부장 장태형 부부장 박금빛 검사 강가람 지청장 허성환 형사1부장 진경섭 형사2부장 홍지예 검사 김주환 검사 박태현 검사 유다솜 검사 유형일 검사 최윤경 차장 강정영 인권보호관 이동현 형사1부장 이대성 형사2부장 이지영 형사3부장 문승태 부부장 김미선(헌법재판소 파견 유지) 부부장 양준석 검사 박기태 검사 박세혁 검사 정재연 검사 이호진 검사 유선문 검사 홍광범 금융위원회 파견 신영민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이재연 주LA총영사관 파견 이강우 지식재산처 파견복귀 김지아 금융감독원 파견 정덕채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하일수 부산동부지청 부부장 이종원 김우 유태석 윤병준 이성식 하담미 신동원 용성진 이동균 한기식 김용식 이성범 서현욱 홍용화 송봉준 최재만 홍정연 봉진수 문재웅 진아름 김정화 안창인 성용진 장우진 안창보 전우석 유재승 김수영

제헌절 다시 '빨간날' 된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7월 17일 제헌절도 이른바 '빨간날'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그는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하기도 했다.

조현 외교, 재개된 美 관세 압박 속 방미…루비오와 대면 가능성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미 국무부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핵심광물 분야 장관급 회의로서, 조 장관은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와 광물 보유국 등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내달 4일 전 세계 파트너를 초청해 중요 광물 장관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는 기본적으로 30여개국 인사들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인 만큼, 한미 양자 회의 개최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2·3 연루 김현태 전 707단장 등 대령 4명 파면

이들은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 장성급 장교여서 징계 결과는 추후 결정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토론회…“서두를수록 위험, 숙의 먼저”

29일 오전 10시 대전 유성구 맥앤윕에서 대전CBS가 개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기회인가 위기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제하고 있다. 특별시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해졌다.

정부, 2030년 공공시설물 내진율 93.6%...총 3조 6273억 원 투입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중요하다”라며,“정부는 2035년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를 목표로, 내진보강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4단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2030년 공공시설물 내진율 90% 이상을 달성하고,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이 내진 성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93.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시 '대주주 범죄전력'도 본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의 범죄 전력·재무상태·사회적 신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헌재 “득표율 3% 미만 군소정당도 비례의석 줘야”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이미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사실상 군소정당 소속 후보자의 의회 진출이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거대양당들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얻고 있는바 그만큼 군소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작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우리 정당법은 정당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을 규정하여, 이미 신생정당이나 군소정당에 대한 진입장벽을 세우고 있으므로 저지조항(沮止條項)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서 “유권자로 하여금 저지선을 넘지 못하리라 예상하는 소수정당에 투표를 기피하도록 유도하여 소수정당이 원내 진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군소정당이라 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고, 사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돈 너무 많이 썼다, 아깝다” 김경 녹취에 담긴 말들···현역 의원 로비 시도 정황도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시도하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녹취엔 김 전 시의원이 A씨와 양 전 의장을 통해 당시 민주당 지도부 소속 B의원에게 돈을 건네려고 했다는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출마를 준비했다. 경찰은 실제 김 전 시의원이 공천 헌금을 전달했으나 결국 출마가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정황이라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차명 후원’ 정황이 담긴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의원은 C의원뿐 아니라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차명 후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28일엔 김 전 최고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김 전 시의원의 로비 정황에 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대병원 이어받은 복지부 "교원·전공의 확충 등 속히 육성"

29일 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은 참여정부 시기이던 2005년부터 논의돼왔고, 20여년 만에 이관이 확정됐다.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지역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 심화 등 지역 의료 위기가 심화하면서 법 개정이 탄력을 받았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 육성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지역 의료 위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관세 압박 사흘째…계속 ‘입법 대 비준’ 접점 못찾는 한국 국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압박하며 한국 국회에 관세 협상 입법 조치를 촉구한 지 사흘째인 29일 여야 견해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민의힘의 비준 요구가부당하다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비준 주장을 그만하시라”고 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준 동의를 촉구하며 입법 책임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돌렸다.

李대통령 "외부 공격엔 함께 싸워야…국제사회 파고 힘 합쳐 넘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부에서는 싸우더라도 우주인이 쳐들어올 때는 다 같이 싸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문제에서도 이 대통령은 "경제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주식시장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며 "그런데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선 안 돼'(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속보]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장동혁, '숙적' 한동훈 제명..내홍 최고조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라는 뇌관을 건드리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장 대표·송언석 원내대표·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신동욱·김민수·김재원·조광한 최고위원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반대했다.양향자 최고위원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최고위 비공개 회의는 17분만에 종료됐다. 기다려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 대표는 우리 당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처참한 결정을 했다"며 "장 대표는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24일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제명 철회는 물론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면서, 당내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 사건을 기점으로 계파색이 옅은 당 중립 의원들이 한 전 대표에게 등을 돌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그럼에도 한 전 대표 제명을 계기로 당 내홍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與, 국힘 韓제명에 "내란 정당 자인…아직도 尹에 충성 경쟁"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과 관련해 "내란 비호·동조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계엄날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국방부는 29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입증 부담 낮춘다…'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전문가 조사·당사자 신문·자료보전 명령 도입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가 최초로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탈취 분쟁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돼 온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K-디스커버리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우선 기술 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의 사무실·공장 등을 방문해 자료를 열람·조사하고, 법원이 그 결과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공공 AI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법률은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공공부문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AI 활용까지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부문 AI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담겼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 없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AI 활용 서비스 목록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민관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 AI·데이터 협회 설립 근거를 두고,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을 의무화했다. AI 활용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공수처, '윤상현 공짜 홍보 영상' 업체·구의원 압수수색

A사는 2023∼2024년 윤 의원에게 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작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동훈 제명’에 오세훈 “당 대표 개인·홍위병 위한 사당화···장동혁, 물러나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제명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29일 SNS에 올린 ‘장동혁 대표는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 스스로 고립돼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슨 명분으로 국민의 선택을 바랄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여야, 반도체특별법 합의 2달만 의결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 후 두 달 만의 국회 통과다. 특히 정부가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우선선정이나 면제가 가능하다.재정지원은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운영해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반도체기업에 대해 세법에 따른 세제지원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규제완화의 경우 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산업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면서 반도체특별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안들이 발의됐다.

국방부, ‘계엄 때 국회 봉쇄’ 김현태 전 707단장 등 대령 4명 파면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29일 파면했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고동희 전 처장과 김봉규 전 단장, 정성욱 전 단장은 계엄 당일 선관위 청사를 장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 전 단장은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정 전 단장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았다. 김 전 단장과 정 전 단장은 노 전 사령관의 사조직이자 선관위 장악을 위한 별동대로 알려진 ‘제2수사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도 나타났다.

與, '축의금 논란' 최민희·'성추행 의혹' 장경태 징계절차 개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딸의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불거진 최민희 의원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역임 중인 최민희 의원의 경우 작년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진행하며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3일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한동훈 제명, 장동혁에 득일까 실일까[지지율 대책회의]

◇ 윤준호>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 결정됐잖아요. 이게 장동혁 대표한테 득실을 따지면 득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장예찬> 득이죠. 이제 코어 팬층이 생기는 거죠. 그 필리버스터와 단식과 한동훈 제명으로서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사실 무주공산이 된 보수 진영에서 전통 당원들이 되게 팬심을 가지고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콘이 전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던 게 한동훈 제명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거든요. 한동훈 제명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아마 시차를 좀 두고 중도 확장을 위해서 또 과감한 행보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당원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뭘 해도 용서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경제민주화, 김종인, 이준석 영입 이런 걸 해도 당원들이 시비를 안 걸었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보수 정치권에 잘 없거든요. 그게 매우 큰 착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준석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천천히 왔어요, 천천히. 그런 경우에는 단일 사안 가지고 지지를 안 걷어요. 그리고 정책이 나한테 안 맞더라도 믿고 지켜보자 이렇게 된다고요. 천천히 대주주가 됐기 때문에.근데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서사가 없어요. 대주주가 아닌데 윤 어게인, 반한 이거 가지고 극단주의자들이랑 영합해 가지고 당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단일 사안 가지고 지지 여부를 결정해요, 지지자들이. 중도 확장하려면 사과해야 돼. 윤석열 절연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정치가 정치의 본령을 저버리고 극단주의와 영합한 후과란 말이에요.그러니까 이거 한동훈 이거 제명 안 하면 자기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그렇다고 제명해버리자니 중도 확장 이런 게 안 될 것 같고 계속 이 코어에 갇힐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들어보면 그 들어보면 말 들어보면 알잖아. 동정 여론이 지금 안 따라와.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도 제명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방선거에서 사실 좋은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관심이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고요.…(중략)…◆ 장예찬> 어쨌거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그 난리를 쳤는데 몇 년 동안. 다 무죄가 나왔죠. 이게 뭐 불기소를 했다가 불기소한 중앙지검장을 불기소했다고 탄핵했다가 별의별 난리를 쳤는데 어쨌든 1심 무죄가 나왔잖아요. 사건 안 되는 걸 계속 몇년째 물고 늘어 지는 게. 무죄 나오면 반성하고 항소하지 말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셨는데 자기 편한테는 항소 포기시키고 상대편한테는 항소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구형을 15년 했는데 1년 8개월 나고 심지어 가장 정확하고 가장 구형량이 많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어떻게 이게 무죄가 돼요? 시세 조작. 그러면 특검이 이렇게 대응했었으면 안 되지. 근데 받았다.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또 판사를 우리가 탓할 건 아니에요. 뭐 존중 안 할 도리는 없죠. 그러니까 특검이 일을 똑바로 안 해가지고 제가 좀 분개했는데.

'한동훈 제명'에 멀어지는 보수야권 연대…개혁신당 '거리두기'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에 거부감을 느껴온 개혁신당이 이번 사태로 더욱 국민의힘과 손잡기를 꺼리며 야권 내 원심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쌍특검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가자 해외 출장 중이던 이 대표가 21일 새벽 조기 귀국해 격려 방문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연대 흐름은 장 대표의 단식 중단 때부터 균열이 감지됐다. 장 대표는 22일 국회를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을 만류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투쟁을 공동으로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박근혜 엔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온 다음에 단식을 중단해서 더는 공조 못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오해가 있다면 풀면 좋겠다"고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조가 힘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발생한 한 전 대표 제명은 양당 간 거리를 더 벌려놓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낳는다.

경남 진보시민단체 "기초의회 선거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해야"

경남지역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기초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여권, 김건희 1심에 "사법 역사에 남을 오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두고 범여권이 "일종의 정치적 타협, 명백한 꼬리 자르기이자 사법 역사에 남을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샤넬백이라는 꼬리를 자르고 주가 조작이라는 거대한 몸통을 덮어줬다"며 "절반의 정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판결이자 권력의 핵심은 보호하고 지엽적인 부분만 처벌하는 명백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했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시세 조종 세력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美스트라이커여단 교대병력 한국 도착…"미군 지속적 주둔"

순환배치되는 주한미군 지상군 핵심전력…지난해 철수설 돌기도 지난해 철수 가능성이 제기됐던 미군 장갑차 부대 스트라이커여단의 교대 병력이 최근 한국에 도착했다. 주한미군은 29일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을 통해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제2스트라이커여단 병력이 임무 교대를 위해 지난 27일 오산기지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선때 “이재명 찌르면 돈 드림” 글 올린 대학생, 벌금 400만원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대통령 후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했으며, 자수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범행할 의도는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1시경 아주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국회 과방위, 이재걸 쿠팡 부사장 추가 고발…국민의힘 ‘국회 조리돌림으로 관세 인상’ 주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5년 국정감사 불출석 및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언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증인 추가 고발 문제에서도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쿠팡 측 인사 추가 고발에 반대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관세 인상 압력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부사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열린 국회 상임위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압박이 최근 미 측의 관세 인상 압박 발언으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진의 파악하라"...김정관 이어 조현도 내달초 방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달 초 방미해 백악관의 갑작스런 '관세폭탄' 압박에 대한 진의 파악에 나선다. 캐나다 방산출장을 마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 워싱턴 DC에 먼저 도착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관세 대책을 모색중이다.

강원도, 국방경제 보고회 개최…미래 먹거리로 육성

강원특별자치도는 29일 도청 별관에서 '국방경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산물 도매법인 실적부진 땐 지정취소…농안법 개정안 국회통과

개정안에는 운영 실적이 부진한 도매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도매법인 지정 시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李대통령 "증권거래소 백화점, 썩은상품 없어야"…시장개혁 독려

이 대통령은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하게 도입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라며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부실기업 퇴출 등을 통해 코스닥 시장 신뢰도 제고에 속도를 내겠다'는 재정경제부의 입장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싸가지” 도이치 일당 문자가 金무죄 근거 됐다

127쪽 분량의 김 여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인 민모 씨와 김모 씨는 2011년 4월 6, 7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김 여사에 대해 적대적인 표현을 썼다. 민 씨가 “매수 대기조는 대기만 시켜 놔요?”라고 묻자 김 씨는 “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1월 경엔 민 씨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거래 수익 정산에 대해 항의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씨는 “듣던대로 XX이구만”이라고 김 여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김 여사를 지난해 8월 29일에 기소했기 때문에 면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썼다. 지난해 특검 내부에서 벌어졌던 자중지란이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2022년 8월 받은 가방에 대해선 대가성이 인정됐다. 청탁도 있었고, 김 여사가 이를 알고도 받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감사원 “김용현, 초소 공사한다 속이고 尹관저에 골프연습장 설치”

29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22년 5월 말 김종철 당시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직원 10여 명에게 관저 내 골프 연습시설 조성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 전원 교체…1차장 안동건·4차장 이승형

법무부는 이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569명과 평검사 358명에 대한 인사안을 발표했다. 고검검사급 중간간부들은 다음달 4일부터, 평검사들은 9일부터 보직을 옮기게 된다.서울중앙지검에선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4명의 차장검사가 한꺼번에 교체됐다. 지난해 11월 21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한지 2개월여 만에 차장검사 전원이 바뀌는 것이다. 기존 차장검사들은 모두 부임한지 1년이 되지 않아 자리를 옮기게 됐다. 나머지 4명은 사직했다.

국토부, 내일 '국힘 소집' 여객기참사 국조특위 회의 불참 통보

국민의힘은 회의에서 참사 전반에 대한 국토부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었다.

외교부, 美국무부 부차관보 면담…팩트시트 이행 논의

프리츠 선임부차관보는 전날 열린 제3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참석차 방한했다.

김경, 시의원직 제명 이틀만에 경찰 재출석…강선우 1억, 쪼개기·차명 후원, 녹취 파일 등 전반 추궁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 공천헌금’을 건넨 의혹으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다시 소환했다. 이날 경찰은 지난 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첩한 김 전 시의원과 전 서울시의장 양모씨의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경찰이 서울시의회로부터 임의제출받은 PC엔 김 전 시의원의 통화 녹취 120여개가 담겼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시도하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와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관해서도 확인한다.

[단독]‘북 무인기’ 업체, 윤석열 대통령실 경력으로 ‘자살 공격 드론’ 제작업체 설립

이들은 ‘자살 공격(Suicide strike)’ 드론을 제작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소개했고, 사실상 대북 전투용 무인기를 만들어 군에 납품하려던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사업계획서에는 에스텔의 영업이사를 맡은 오모씨가 윤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에스텔 대표 장모씨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경영진 소개 자료로 담았다. 이들은 “인생 목표가 평화적인 남북통일”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사실상 살상용 드론 제작을 목표로 대학 창업지원에 선정된 이들이 대북 전투용 무인기를 만들어 군에 납품하려던 계획을 세운 정황도 나왔다. 이들은 “공공분야에서 의사결정자와의 인맥이 많다”는 점을 자신들의 성장 전략으로 소개했다. 이들은 2023년 사업계획서에도 “주요 협력 관계자의 협조로 각종 규제 및 비자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에스텔은 자신들의 무인기를 군에 무상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앞서 이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국군정보사령부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방치 선박 '기름 유출' 전 치운다…항만 유지준설 기준도 정비

장기간 방치된 선박에 대해 해양 오염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항만 유지준설 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에는 장기간 방치, 계류된 해양오염 취약 선박에 대해 해양 오염이 발생하기 전 사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 해양오염 취약 선박의 경우 좌초 등 관련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선박 소유자 등에게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도록 조치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었다.

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명칭 확정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특례 조항을 당초 229개에서 60개를 더해 총 280개로 확대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히 기초단위 자치분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분권, 그중에서도 재정분권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충남대전 통합 법안이 기준이 될 것"이라며, 광주·전남 법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당게 사태' 한동훈 제명…'張사퇴' 요구 속 국힘 계파갈등 정점(종합2보)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지 이틀만인 이날 최고위를 처음 주재하면서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했다. 2024년 11월 촉발된 '당게 사태'는 한 전 대표와 가족이 당 익명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다수 올렸다는 의혹을 말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며 "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까지 총 9인의 최고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에게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제명 시효는 의결 직후 바로"라고 말했다. 윤리위 제명 처분을 원안 확정한 취지에 대해선 "이미 윤리위에서 내용이 공개됐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달라"고만 했다. 기권은 거수 표시가 없었다"며 자신의 입장은 찬성이 아닌 기권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회견에서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청신호'…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김두겸 울산시장은 특별법 가결 직후 울산시청에서 회견을 열어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범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국가·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등 박람회 준비·운영·사후활용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울산시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산업도시를 넘어 정원과 생태 중심의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박지원, '이해찬 교량·터널' 제안에 김영록 지사 "좋은 제안"(종합)

해당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하나다. 당시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당 1조원 규모 핵심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해찬 대표는 '전남·경남·부산 3개 광역단체를 잇는 1조원 사업이니 추진하자'고 결단했고, 다음 당정협의회에서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고 회고했다. 박 의원이 지목한 교량·터널은 신안과 해남 두 지역에 걸쳐 있어 단체나 개인이 지명을 제안하면 도지사가 해당 지역과 사업시행자인 국토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명위원회에 상정해 지명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K-콘텐츠 보호 강화"…'암표근절법'·'누누티비법' 국회 통과

모든 암표 행위 금지·최대 50배 과징금…불법복제물 즉시 접속 차단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암표 행위도 처벌하는 이른바 '암표 근절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행위만 처벌할 수 있었다. 또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들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李대통령 "AI 피할 수 없어…기본사회 동의 많아져"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와 관련해 "피할 수 없다. 엄청나게 중요하다"며 AI 기본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아주 자세히는 잘 모르겠다.

진천 충북도정보고회 축소 개최…'지사 출마' 송기섭 군수 불참(종합)

송 군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김영환 지사의 진천 도정보고회에 불참한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애도 기간에 도정보고회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송 군수는 "정부도 국정 설명회를 연기하는 등 고인을 기리고 있다"며 "충북도에 수차례 연기 또는 축소를 요청했고, 오늘 도정설명회를 축소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저는 도정 설명을 들을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군민과 도에 대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직도 '기꺼이 친일파'가 되고자 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다"는 글로 김 지사에게 날을 세웠다.

경제계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AI시대 경쟁력 높일 것"

경제계와 반도체 산업계가 2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기업 노력만으로는 급변하는 AI 시대의 경쟁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고,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그간의 주도권 또한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어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 조속히 안착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협회도 특별법의 시행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반도체 특별법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재정·행정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헌재 “‘득표율 3% 이상만 비례 의석 할당’은 위헌”…소수정당 문턱 낮아진다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어야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9일 결정했다.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는 효과보다는 정치적 다양성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크고, 이미 거대 양당이 대부분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두는 건 과도한 제약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장시켜 투표 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제한이 사라지더라도 국회의 기능이 어려워질 정도로 혼란이 커질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이번 헌법소원은 189조 1항 1호에 대해서만 접수됐지만, 헌재는 같은 조항 2호(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은 1호와 2호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정당에 비례 의석을 할당하도록 정한다.

지역별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통일…재활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 등에서 석면을 해제·제거할 때 감리를 부실하게 한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감리인이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을 발견했을 때 작업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도 기후부 장관 훈령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존재하나, 지자체장이 이 지침을 '준수'가 아닌 따르도록만 규정돼있어 지역별 실정에 따라 다르게 분리수거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 등에서 석면을 해제·제거할 때 감리를 부실하게 한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감리인이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을 발견했을 때 작업중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K-반도체 초격차 지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반도체특별법은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돼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특위)를 설치해 총괄하도록 했다. 특위 운영을 위해 산업부 내에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하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10년 기한으로 설치해 반도체 산업을 상시로 지원하게 했다. 또한 5년 단위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위 심의 후 확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승인 시 각종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도 지원하도록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확정…비대위원장으로 정계 입문 후 2년여만 당적 박탈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른바 당원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대표를 최종 제명했다. 당 윤리위가 제명안을 의결한 지 15일 만이다. 한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제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격화하며 국민의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전 대표를 제명했다.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지 약 2년 만에 당적이 박탈됐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한 전 대표와) 똑같은 행동을 김민수가 했으면 윤리위원회의 의결조차도 없이 제명됐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제명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물러나라”고 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 14일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의결했다.

李대통령,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겨냥 "거대한 수레 못 피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노동조합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공장 투입을 강력히 반대한 사례를 언급하며 "진짜는 아니고 투쟁 전략의 일부이겠지만,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 결국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공지능(AI)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아 잠이 잘 안 오기도 한다"며 "(정부 출범 후) 7개월이 지났다. 그러면서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 해야 한다.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이용 기반 마련…주차장 질서위반 제재강화

사용을 마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의 배터리를 다른 차량에 탑재하거나 원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친환경차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 이용을 위해 성능평가와 안전 검사, 이력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배터리를 소유하는 대신 구독·리스 등으로 이용하는 배터리 서비스 산업(BaaS)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 잔존 성능이 높은 경우 다른 친환경차 배터리로 다시 이용하는 재제조로 분류한다. 또 제작 단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품 제작자로 등록한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만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제조 배터리 제작 후 운행 단계 안전 확보 제도도 도입했다.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운송 등 안전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한 전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다음 달 8일 직접 토크콘서트를 열어 세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31일 국회 인근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지 못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복당했다. 수도권인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 출마도 거론된다.신당 창당도 거론된다.

'주 52시간' 뺀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반도체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공공 AI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 차원의 AI 산업 진흥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목표로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보조를 맞춰, 공공부문 전반에서 AI 활용을 확대해 이른바 'AI 민주정부' 구현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 AI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AI 민주정부 구현과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법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 편의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공공 AI를 확산하는 동시에,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활용되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 공공 AI 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현 "트럼프 SNS에 화들짝 놀라 입장 낮출 필요 없어"

조현 외교부장관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관세 인상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합의 파기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회의는 의장국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주재할 것으로 알려져, 관세 문제와 관련해 한미 외교장관 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영상] "조만간 타격 가능성"…미 군사자산 중동지역 증강 '박차'

최근 몇주 사이 중동 내 미군 병력과 군사 자산이 뚜렷하게 증강되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공격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영국 BBC 방송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과 중동 내 군사 움직임을 분석해 미국이 또다시 대이란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는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급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는 약 5만 명의 미군이 주둔 중입니다. 특히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는 1만여 명의 병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이진숙·YTN·쿠팡..과방위 줄고발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최 위원장이 청첩장을 주고 화환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제헌절, 올해부터 다시 '빨간날'…18년 만에 부활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과 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 더해 제헌절까지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명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제헌절은 본래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제 시행 등과 맞물려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 2008년부터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국민체감 정책' 보고받은 李대통령…"작은 성과라도 꾸준히"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인식 조사를 거쳐 우선순위가 매겨진 45개 국민체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민체감 정책이란 올해 상반기 추진할 정책 중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들 과제에 대해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큰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AI와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즉각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모바일신분증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명문화...'전자정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번 개정을 통해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여러 기관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중복 투자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 및 운영 근거도 신설해 정부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모바일신분증 도입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악용 방지 규정도 법적으로 강화했다.그간 모바일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자 등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모바일신분증이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한 자, 위·변조한 자, 위･변조된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한 자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특히, 모바일신분증뿐만 아니라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자에게도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악용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이 명실상부하게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고 강조하며,“행안부는 국민들이 핸드폰만으로도 간편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 신원확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AI 민주정부에 모바일신분증이 단단한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단신] 황해북도 은파시멘트공장·골판지공장 개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0세 생일을 맞은 양강도 갑산군의 주춘조 할머니에게 생일상을 보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여야, 반도체특별법·제헌절 공휴일법 등 민생법안 90여건 처리…국회 오랜만에 정상 가동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90여개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을 계기로 여당이 일부 법안에서 쟁점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한 모양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으로 교착 상태에 있던 국회가 오랜만에 정상 가동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92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적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국회의장의 사회 부담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39명 중 찬성 188명, 반대 39명, 기권 1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만 행사할 수 있던 사회권을,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까지 이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필리버스터 종결 방식도 전자투표가 아닌 기존의 수기 투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호선·윤민우 거친 입이 논란 자초”…국힘 당무위·윤리위에 눈총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부적절한 인사”라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이례적으로 당원게시판 사건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李대통령 “AI·바이오 특허 빨라져야…심사관 대폭 늘려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심사관 충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커 국가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1100여 명 수준인 인력 규모로는 심사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주요 경제국과 비교해 부족한 심사관 수를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회의에서는 △전동 킥보드 안전 관리 강화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관리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요금제 고지 의무 △노쇼 방지 예약 보증금 기준 마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등 ‘국민체감 정책’이 논의됐다.이 대통령은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면서 회의 주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쇼츠] '사우디 에어쇼' 블랙이글스, 일본 기지서 급유…韓공군기 최초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28일 일본 항공자위대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서 급유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조국, '합당 시 조국 공동 당대표' 거론 황운하에 경고…"매우 부적절한 발언"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를 하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조 대표가 공동대표를 한다면 최고위원 등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김민석 총리께서도 총리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저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합당해야 되지 않겠냐', 김 총리하고 조 대표하고 같은 학번 친구사이여서 '국이한테도 그게 더 좋지 않겠냐, 잘 좀 상의해 보라'고 그랬다"고 말했다.황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선 7대 3정도, 혁신당 대전시당 자체 당원 설문조사에선 8대 2정도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황 의원은 "의원총회에서는 우리가 '합당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을 때 민주당의 당내 절차에서 부결돼 버리면 이상해지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이 정리되면 이후에 우리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고 의견을 모았다)"라며 "'빨리 합당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절반은 됐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해당 발언에 혁신당 대변인실은 "혁신당 내부에서 위와 같은 논의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며 "조 대표를 포함한 혁신당 구성원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과 관련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野인사들도 故이해찬 조문..나경원 "깊은 애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가 마련된 지 사흘째 조문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오는 30일 조문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나 의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전 총리 빈소를 조문했다. 최형두 의원도 장례식장에 모습을 드러냈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정몽준 전 의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전 총리를 조문했다.

이 대통령 “AI,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으면 빨리 적응해야”…로봇 도입 반대 현대차 노조 겨냥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투입 반대를 예시로 들며 인공지능(AI)발 사회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도 AI를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피할 수 없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한 가지는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혁명 시기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 국내에서 성행했다 사라진 주산·컴퓨터 학원 등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데 인공지능도 비슷하다고 본다”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화두를 던진 설탕 부담금 논의를 증세와 연관 짓는 보도와 야당의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사회 문제 대응은 정치와 분리돼야 되는데 모든 정치적 요소를 투입해 억지를 쓰다 일부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사회 발전도 해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법, 두달만에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 후 두 달 만의 국회 통과다. 여야는 이날 정쟁에 밀린 비쟁점법안 91건도 처리됐다.국회는 이날 반도체법을 비롯해 법안 91건을 본회의에 상정, 표결했다. 구체적인 지원책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소속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해 5년 단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클러스터 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도록 했다. 규제완화의 경우 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산업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면서 반도체특별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안들이 발의됐다.

외교부, 미 국무부 인사에게 ‘무역 합의’ 이행 의지 전달

외교부가 29일 방한 중인 국무부 인사에게 대미 투자 등 한·미 무역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했다.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서울에서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선임부차관보와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전날 미국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제3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한국 내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지체에 불만을 드러내며 합의 이행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쇼츠] "미국, 조만간 이란 타격 가능성"

최근 몇주 사이 중동 내 미군 병력과 군사 자산이 뚜렷하게 증강되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공격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與 “美 관세인상이 온플법 때문?…정확히 설명하면 설득 가능”

이어 “3월 달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업계 숙원' ACP 도입…"기업 컴플라이언스 실무 큰 변화"

변호사가 의뢰인과 주고받은 법률 상담 내용이나 이를 기반으로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국내 최초로 법제화된 것이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판례나 법률 등으로 변호사의 상담 내용을 보호하고 있어 국내 법조 현실이 국제 기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돌아오겠다”는 한동훈, 앞날 가시밭길…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하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뒤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당규에 따라 향후 5년간 최고위 의결 없이는 재입당할 수 없다. 한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이나 무소속 출마 등으로 정치적 복권을 노릴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어느 쪽도 순탄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 역시 변수와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낙선 시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체급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 전 대표는 한동안 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당분간 지지층을 결집하며 후일 도모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다음 달 8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연다.

[게시판] 대구농협, 대구보훈청에 우리 쌀 100포 전달

대구농협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지방보훈청에 우리 쌀 100포(3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 이번 전달 행사는 농업인의 정성과 땀이 담긴 우리 쌀로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가족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농협 측은 설명했다.

野 '설탕세' 비판에 李대통령 "세금과 부담금은 다르다"

왜냐하면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토론하고 시비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토론과 시비를 거는 것은 다르다며 상대방이 "'A라고 말했구나.

경찰, 쿠팡서 김병기 前보좌진 인사 불이익 관련 자료 확보(종합2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의 쿠팡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29일 오전 송파구 쿠팡 본사와 서초구 쿠팡 사회공헌위원회를 압수수색해 당시 인사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 의원 전 보좌진에 대한 인사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여의도 한 호텔 식당에서 박대준 전 한국 쿠팡 대표와 만나 쿠팡에 취업한 전 보좌관 2명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 측은 이들이 의원실에서 면직된 뒤 김 의원 일가에 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9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52시간 예외 적용' 빠진 반도체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예외 허용' 집시법 처리…대통령 집무실은 집회금지 상임위원장에도 필버 사회권·제헌절 공휴일법 등도 본회의 문턱 넘어 앞으로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옥외 집회·시위가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취지를 반영해 집회·시위 제한 규정을 손질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의 공관 인근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옥외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대통령 등 공관 거주자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관저·공관의 기능 등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옥외 집회·시위가 허용된다. 이처럼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집회·시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신설 규정을 뒀지만, 법안을 둘러싼 자의적 해석 가능성 등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여전히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신설한 데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적지 않은 반대·기권표가 쏟아졌다. 특히 입장권을 부정 판매할 경우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여야, 민생법안 속도전…반도체특별법·제헌절 공휴일 통과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학교 급식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가결될 땐 방청석에 앉아있던 급식 종사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기도 했다.

한미일 사무국 운영이사회 개최…"실질협력 증진 논의"

외교부는 29일 서울에서 한미일 사무국 운영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골프연습장 초소로 속이고 설치···욕조 1484만원, 캣타워 173만원 짜리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 내 골프연습장 공사 비용을 경호처 예산으로 충당하고, 시설을 은폐하려 서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김 전 처장은 골프 연습 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나무를 심으라는 지시도 내렸다. 경호처가 골프 연습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따라 국회와 외부 기관에서 관저에 골프 연습 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도 골프 연습장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골프 연습장 설치를 직접 지시했는지, 공사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도 공사 과정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골프 연습장을 현장점검한 결과 공을 타격한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했다.

李 "로봇 생산현장 투입은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인공지능(AI) 시대로 도래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을 ‘다가오는 거대한 수레’에 비유하며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 투입 방침에 반발하는 노동조합을 향해서도 “결국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관련해 참 말이 많다.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사례를 들며 로봇 시대 생존법을 설명했다. 거기에 적응을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노조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현대차는 이날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작년 말부터 메타플랜트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 실증을 하고 있다”며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또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주가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김형규/양길성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법조계 "안정적 법률자문"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수사과정서 상담내용·의견서 보호 변협 "인권보호·방어권 수준 격상…수사 관행 개선 등 후속 조치 촉구"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자문 내용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밀유지권을 도입해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자료 확보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자료 확보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자문 내용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제명당한 한동훈 "반드시 돌아오겠다"…지방선거 앞 국힘 '내전'

한 전 대표는 사실상 향후 5년 동안 재입당 또는 당 대표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한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며 즉각 반발했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당내 갈등이 격화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의결했다. 한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최고위원 간 기 싸움도 오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표결을 앞두고 첫머리발언에서 “한 전 대표와 같은 행동을 저 김민수가 했다면 당 중앙윤리위원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고 제명됐을 것”이라며 한 전 대표 징계에 힘을 실었다. 반면 우 최고위원은 반대 표결을 마친 뒤 들과 만나 “한 전 대표 제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자 당내 갈등에 정점을 찍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결정은 당 윤리위가 지난 14일 한 전 대표 제명 처분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윤리위는 한 전 대표와 가족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 전 대표 측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결이 정국 변수로 꼽힌다.

반도체특별법 등 91건 법안 국회 통과

반도체특별법은 2024년 6월 이후 여야가 발의한 10건의 법안을 병합한 최종안이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법은 5대 국경일 가운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된 공휴일을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제까지는 의장과 부의장 2명 등 3명만 사회를 볼 수 있었다.

헌재 "3% 이상 득표 정당에만 비례 의석 할당하는 건 위헌"

헌법재판소가 총선 득표율이 3%에 미치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3% 저지 조항’이다.

정동영 "DMZ 출입시 '유엔사 협의' 명시 … 정전협정과 충돌 안해"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을 두고 통일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DMZ법은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유엔사가 DMZ법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발언이다.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 남측 DMZ 구역의 출입 통제 등은 유엔사가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허들' 비례대표 '3% 저지조항' 위헌…"투표왜곡·평등침해"(종합)

헌재는 저지조항(봉쇄조항)으로 불리는 해당 조항이, 거대 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 정치구조에서 군소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9일 노동당, 미래당, 민중당, 녹색당 등 군소정당과 국회의원 선거권자들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군소정당들은 21·22대 총선에서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못 받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투표 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침해하는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며 "평등선거원칙에 위배해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석 배분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저지조항을 폐지하더라도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의회 기능이 마비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저지조항 폐지를 상정해 22대 총선 의석 배분을 다시 계산해보면 의석을 배분받지 못했던 일부 정당이 원내에 진출하게 되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어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들과는 달리 의회의 통치 기능 확보를 위해 의회 내 다수 세력을 형성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 총 300명 중 비례대표 의원이 46명으로 약 15.3%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 저지조항의 필요성은 더욱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선거법은 저지조항까지 둠으로써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에 이중적 장벽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런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봤다.

[포토] 캐나다 잠수함 수주 지원 나선 강훈식

이재명 대통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長)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며 대전시와 충청남도 행정 통합을 서두르자고. . .

한동훈 제명 확정 국힘, 격랑 속으로…오세훈도 "장동혁 사퇴해야"[박지환의 뉴스톡]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확정한 29일 오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마친 후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인서트/김민수 최고위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이게 어떻게 한동훈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질 사건입니까? "이게 정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고 우리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됩니까?"] [인서트/한동훈 전 대표: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을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이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지도부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황진환 [앵커]한 전 대표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장동혁 대표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국회 출입 연결합니다. []네, 국회입니다. [앵커]이른바에 휘말렸던 한 전 대표가 끝내 당에서 쫓겨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도부는 회의 시작부터 충돌이 발생했다면서요?[]네. [앵커]오후엔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면서요?[]네. [앵커]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도 분출했다면서요?[]했습니다. [앵커]네, 정치부 이은지 였습니다.

李대통령 "입법·행정 속도 더…첨단산업 특허 '초고속심사'"

청와대 참모진으로부터 '국민체감정책'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과 행정에 속도를 더 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첨단산업분야 특허심사의 지연에 대해서는 '초고속 심사유형' 신설을 지시했다.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與, 행정통합 특별법 내달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에 이어 충남·대전 행정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2월 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3% 저지조항' 없었다면 22대 총선 때 자유통일당 등도 원내진출

헌재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현재 선거법 조항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어떻게 정비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의석 배분 제한 규정이 아예 없어지거나 완화될 경우 군소 정당도 득표율대로 의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헌재 결정으로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향후 총선에서 비례 정당이 더 난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정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군소정당이 합류할 이점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한동훈 제명… 국힘 '내전' 상황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라는 뇌관을 건드리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이는 장 대표가 단식 치료를 마치고 당무에서 복귀한 지 하루 만으로, 사실상 첫 행보로 '인적 쇄신'을 택한 것으로 읽힌다. 장 대표·송언석 원내대표·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신동욱·김민수·김재원·조광한 최고위원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반대했다.양향자 최고위원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최고위 비공개 회의는 17분만에 종료됐다.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4일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제명 철회는 물론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면서, 당내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 사건을 기점으로 계파색이 옅은 당 중립 의원들이 한 전 대표에게 등을 돌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그럼에도 한 전 대표 제명을 계기로 당 내홍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봇 거부한 현대차 노조 겨냥 李대통령 "거대한 수레 못 피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노동조합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공장 투입을 강력히 반대한 사례를 언급하며 "진짜는 아니고 투쟁 전략의 일부이겠지만,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 결국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공지능(AI)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아 잠이 잘 안 오기도 한다"며 "(정부 출범 후) 7개월이 지났다.

이해찬 前총리 장례 사흘째 추모 발길…주한 외국대사들도 조문(종합)

김민석·정청래 등 상주 역할…국힘 나경원·조배숙 등 빈소 찾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 사흘째인 29일에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전 일찍부터 빈소를 찾아 상주 자리를 지켰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유시민 작가 등도 상주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김태호 의원도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이 전 총리의 별세를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고인의 장례는 오는 31일까지 치러진다.

李대통령, 당 대표 당시 '박찬대 원내지도부'와 내달 초 만찬

초청 대상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 의원과 박성준·김용민·노종면·윤종군 의원 등 원내 부대표단이다.

‘연말정산 꿀팁’ 입소문에 고향사랑기부제 흥행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절반 이상이 연말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부금의 92%는 비수도권으로 유입됐다.29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1515억원 가운데 12월 모금액 비율은 전체의 50.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3월 울산·경상권에서 발생한 산불 이후 기부금이 집중된 영향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기부금액을 보면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이하 기부가 전체의 98.4%를 차지했다. 가공식품(26.2%), 지역상품권(13.4%)이 뒤를 이었다. 박 과장은 "답례품 수급 계획과 기부 집중 시기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비수도권 평균 모금액은 수도권의 약 4.7배에 달했다. 비수도권 모금액은 2023년 전체의 89%인 579억원, 2024년에는 89.2%인 784억3000만원을 기록했고, 2025년에는 92.2%인 1397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K-반도체 초격차 지원"(종합)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반도체특별법은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돼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특위)를 설치해 총괄하도록 했다. 특위 운영을 위해 산업부 내에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하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10년 기한으로 설치해 반도체 산업을 상시로 지원하게 했다. 또한 5년 단위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위 심의 후 확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승인 시 각종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특별법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경제계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주도권 확보 기틀 마련"(종합)

경제계와 반도체 산업계가 2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이번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동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업 노력만으로는 급변하는 AI 시대의 경쟁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고,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그간의 주도권 또한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어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 조속히 안착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협회도 특별법의 시행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반도체 특별법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재정·행정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헌재 ‘3%룰’ 위헌에 소수정당들 환영…지난 총선으로 소급하면 자유통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 원내 진출

소수 정당은 29일 헌법재판소가 29일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 3% 봉쇄조항’을 위헌 결정하자 일제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즉각적인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5%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득표 기준을 즉시 개정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부터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국회의원 선거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했다. 헌재 결정으로 이 조항의 효력이 상실돼도 22대 국회의 의석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혁신당은 2석을 유지한다.

조은희, '1·29 공급대책'에 "탁상행정의 전형..전면 재수립해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겨냥해 "당장 눈 앞에 닥친 '공급 절벽'은 외면하고 있다"며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화에어로, 2.8조원 규모 노르웨이 장거리 정밀화력체계 수주

노르웨이 육군에 천무 공급…'전략경제협력' 특사 성과 평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노르웨이 육군이 추진하는 190억크로네(2조8천억원) 규모의 차세대 장거리 정밀화력 체계(LRPFS)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앞서 노르웨이 의회는 지난 27일 LRPFS 조달 프로젝트 승인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노르웨이 국방부는 법안 통과 후 이틀 만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

행안부 "문체부·농식품부, 전남·광주 이전 검토한 바 없어"

행정안전부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행정기관을 전남·광주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날 국회 발의를 앞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문체부와 농식품부 등 2개 중앙행정기관이 농협중앙회 등 특정 기관을 전남·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외에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靑, 사법제도비서관 사의 표명 보도에 "사실과 달라"

청와대는 29일 이진국 사법제도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임 사우디 대사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임명됐다. 주동티모르대사로는 장하연 전 주과테말라 대사를, 베트남 호찌민 총영사는 정정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맡게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청와대에 파견돼 국가안보실 안보·국방전략비서관을 맡았다.

KSO 정기총회 개최 "군인의 헌신은 국가가, 그 가족의 삶은 'KSO'가 지킨다"

'국군 전 장병과 군인 가족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비전을 실천하고, 대한민국 군 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려는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끝내 제명…‘분열’ 택한 국힘

정계 입문 2년 만에 떠나는 한동훈…5년간 국민의힘 복당 불가국민의힘 당적이 박탈된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당 지도부의 제명 결정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국회 소통관으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의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가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당 윤리위가 제명안을 의결한 지 15일 만이다. 한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제명을 두고 찬반 논란이 격화하며 국민의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전 대표를 제명했다.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지 약 2년 만에 당적이 박탈됐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한 전 대표와) 똑같은 행동을 김민수가 했으면 윤리위원회의 의결조차도 없이 제명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기다려달라. 한 전 대표는 제명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지난 14일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의결했다.

소수 정당들 “비례대표 ‘3% 룰’ 위헌 환영…정치개혁 전환점 될 것”

이번 결정으로 소수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전환점이 될 역사적 판결이라 평가한다”고 올렸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국회는 위헌으로 확인된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 법 공백을 해소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강조한 헌재의 지적에 따라 군소정당의 성장을 가로막는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을 즉각 개혁하라”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으로 이 조항의 효력이 상실돼도 22대 국회 의석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혁신당은 2석을 유지한다.

득표율 3% 이상 정당만 비례 할당…“위헌”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어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9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장시켜 투표 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같은 조항 2호(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은 1호와 2호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정당에 비례 의석을 할당하도록 했다.

법적 대응·지선 출마·신당 창당…‘야인’ 한동훈 앞엔 가시밭길

한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당규에 따라 향후 5년간 최고위 의결 없이는 재입당할 수 없다. 한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이나 무소속 출마 등으로 정치적 복권을 노릴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어느 쪽도 순탄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 역시 변수와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낙선 시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체급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 전 대표는 한동안 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구 지역 중진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생기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전 대표는 당분간 지지층을 결집하며 후일 도모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다음달 8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연다.

이 대통령 “AI는 거대한 수레…피할 수 없다면 빨리 대비해야”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투입 반대를 예시로 들며 인공지능(AI)발 사회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도 AI를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피할 수 없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한 가지는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혁명 시기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 국내에서 성행했다 사라진 주산·컴퓨터 학원 등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데 인공지능도 비슷하다고 본다”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화두를 던진 설탕 부담금 논의를 증세와 연관 짓는 보도와 야당의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사회 문제 대응은 정치와 분리돼야 되는데 모든 정치적 요소를 투입해 억지를 쓰다 일부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사회 발전도 해친다”고 했다.

조국, ‘합당 후 조국 공동대표’ 발언한 황운하에 경고

민주당 원로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별세해 합당 논란은 잠시 소강상태지만 추모 기간이 끝난 다음주부터 합당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가 공동대표를 한다면 최고위원 등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난 24일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합당 안건이 민주당 내부 절차를 통과하기를 기다린 뒤 혁신당 입장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당 소속) 12명 의원과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빨리 합당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절반은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더 빨리 (합당을) 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추모 기간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합당 제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당내 여진은 계속됐다.

윤석열 관저에 경호처 예산으로 골프 연습장 짓고…욕조는 1484만원 짜리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 내 골프연습장 공사 비용을 경호처 예산으로 충당하고, 시설을 은폐하려 서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김 전 처장은 골프 연습 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나무를 심으라는 지시도 했다. 경호처가 골프 연습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따라 국회와 외부 기관에서 관저에 골프 연습 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골프 연습장 설치를 직접 지시했는지, 공사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도 공사 과정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쿠팡 위증’ 추가 고발…국민의힘 “조리돌림에 미 관세 인상”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건이 가결됐음을 선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쿠팡 측 인사 추가 고발에 반대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관세 인상 압력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국 기업 차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부사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열린 국회 상임위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부사장 고발에 반대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달 30~31일 열린 청문회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에 대해 자체 조사한 이유가 국가정보원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비준 우선” 기싸움 계속하는 여야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계속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를 담은 양해각서(MOU) 등의 비준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민의힘의 비준 요구가 부당하다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비준 주장을 그만하시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를 촉구하며 입법 책임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돌렸다.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92개, 국회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을 계기로 여당이 일부 법안에서 쟁점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한 모양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으로 교착 상태에 있던 국회가 오랜만에 정상 가동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92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적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의 핵심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만 행사할 수 있던 사회권을,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까지 이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포토뉴스]급식 노동자들 ‘기쁨의 눈물’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급식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세우고, 교육감이 이를 근거로 배치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급식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세우고, 교육감이 이를 근거로 배치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방부, 김현태 전 특임단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대령 4명 파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도 파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고동희 전 처장과 김봉규 전 단장, 정성욱 전 단장은 계엄 당일 선관위 청사를 장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 전 단장은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 안산시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정 전 단장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았다.

‘대북 무인기’ 업체, 윤석열과 인연 과시 ‘자폭 드론’ 목표 창업

이들은 ‘자살 공격’ 드론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소개했고, 사실상 대북 전투용 무인기를 만들어 군에 납품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 회사의 공식 설립 시기는 2023년 9월이다. 2023년 사업계획서에는 이 회사의 영업이사를 맡은 오모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에스텔 대표 장모씨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경영진 소개 자료로 첨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돼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이 대북 전투용 무인기를 만들어 군에 납품할 목표를 세운 정황도 나왔다. 에스텔은 무인기를 군에 무상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들은 해외 영업 현황과 전략도 소개했다. 박성준 의원실을 통해 에스텔이 2024년 10월 필리핀 정부에 제출한 홍보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자사 제품이 “한국과 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군경은 오씨와 장씨가 지난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건을 수사 중이다.

대전·충남 통합 명칭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대전청사와 충남청사 두 곳을 쓰면서 향후 통합특별시의 주소는 통합시장 선출 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법안의 특례조항과 관련해 “당초 229개에서 60개가 추가돼 289개 특례로 법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례 내용을 다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숙 옷값’ 檢 요청에 재수사…경찰 재차 “무혐의”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의 옷값 의혹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김 여사의 옷을 구매했다는 의혹이다. 2022년 한 시민단체가 이를 고발했다.

李, 로봇 도입 반대한 현대차노조 겨냥 “거대한 수레 피할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불가피성과 양극화를 설명하며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다. 이달 초 현대차그룹이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자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생각을 바꾸는 준비를 해야한다”고 했다.‘기본사회’ 역시 정치적 관점이 아닌 AI 사회에 대한 대비책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는 최근 설탕세 부담금 제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토뉴스]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 조문 행렬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 조문 행렬 29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많은 조문객들이 찾고 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 조문 행렬 29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많은 조문객들이 찾고 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 조문 행렬 29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많은 조문객들이 찾고 있다.

“밀약 여부 밝혀야”…與의원에 보낸 국무위원 ‘합당 메시지’ 포착

국무위원이 “밀약 여부 밝혀야”라며 “당명 변경 불가 나눠먹기 불가”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은 “네. 이번 6·3 지방선거로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며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깜짝’ 제안을 했다.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민주당 내부는 내홍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