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1-22

"쓰레기 줍기 시작하니 복이 들어왔다"…선행 시작한 뒤 산 복권, 20억 당첨

모두 착하게 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는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 "당첨금을 받을 때까지 믿지 말자라고 다짐해온 터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차비 없다는 대학생에 2만원 빌려줬는데, 연락 두절…씁쓸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비가 부족하다며 접근해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고 연락이 끊긴 대학생 때문에 마음이 씁쓸하다는 한 분식집 사장의 사연이 공개됐다.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학생 차비 사기 주의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서울 구로에서 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가게 개점 준비 중 한 남성이 가게로 들어왔다고 한다.A씨는 "오픈 준비 중 한 남성이 들어와 근처 아파트에 사는 지방대 대학생인데, 차비가 부족해 학교에 못 간다고 하더라"고 회상했다.대학생 B씨는 A씨에게 "1만6700원이 모자라다.이틀 안에 꼭 갚겠다"고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한다.A씨는 "절실해 보였고,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전화번호만 받고 2만원을 빌려줬다"며 "이틀 뒤에 계좌로 보내라고 했다"고 전했다.그러나 B씨는 돈을 보내준다면서 계속 날짜 변경을 하고, "돈이 들어오면 입금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이에 A씨는 "부모님께 이체를 부탁드리면 안 되느냐"라고 물었고, B씨는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할머니와 살고 있다.

"계몽됐다"던 '계몽령'…한덕수 1심 재판부 "계몽 아닌 사회적 갈등 심화"

윤 전 대통령은 하루를 넘긴 이튿날 새벽 0시11분 시작된 최후진술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며 '계몽령'을 이야기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되고 1년이 넘게 흘렀다.

도로 위 수소차에서 쏟아지는 물, '블랙아이스' 원인?[노컷체크]

주로 낮 동안 녹았던 눈, 얼음 등이 증발하기 전에 얼거나, 추운 날씨에 내렸던 비가 차갑게 식은 도로 위에서 얼어붙는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과연 수소전기차량에서 나오는 물도 블랙아이스의 원인이 될까.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수소차에서 나오는 물로 블랙아이스가 생길 순 있지만 가능성이 적다"는 입장을 보였다.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겨울철이라고 하더라도 수소차에서 나오는 물 대부분은 증발하고, 도로에 고인다 해도 다른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 금방 마른다"고 설명했다.이어 "영하 20도 이상의 맹추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날씨라고 하면 물이 수소차에서 배출되자마자 결빙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저온도가 영하 9도, 10도까지 내려가는 한파에도 낮 기온은 0도 내외이기 때문에 수소차에서 배출되는 적은 양의 물이 블랙아이스를 형성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김한상 교수도 "수소차가 처음 개발될 때도 간혹 언급되던 주제"라며 누리꾼들의 우려를 이해했다.그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소차에서 나오는 물은 차가운 물이 아니라 연료전지, 엔진 등에서 가열된 50도, 60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의 물"이라고 설명하며 "그 물이 고여서 바로 얼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수소차가 아직은 많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도로 위에서도 드물다"며 "차량 통행이 많이 드문 도로에서 수소차가 지나가고, 그날 날씨가 추워 도로 온도가 낮으면 순간적으로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소차 이용량이 많아져 국내 차량 수의 20~30% 정도를 차지하게 되면 도로 위에 방치될 물이 많아져 겨울철엔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관계부처는 "블랙아이스의 원인 파악보다 빠른 제설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소차에서 나오는 물이 겨울철 블랙아이스를 악화할 수 있다는 문제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재는 제설, 기상악화 등에 중점을 두고 관리에 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수소차에서 물이 나오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물이 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기상이 악화하거나 한파가 예정돼 있으면 블랙아이스가 생길 확률이 있는 도로에 순찰을 나가서 필요시 제설제를 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양천구청 도로과의 한 관계자도 "수소차에서 떨어지는 물이 블랙아이스를 형성한다는 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리를 뒀다.그는 "블랙아이스 처리도 결국 제설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세세하게 원인을 파악해서 대응 방안을 수립해 놓지는 않고 포괄적인 제설 작업을 실시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또 "수소차에서 나오는 물이 블랙아이스를 만든다는 건 특정 구간, 특정 차량에서만 발생하는 상황이다보니 해당 차량이나 차주분께 별다른 안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일일이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단독]사라진 금고 속 '황금폰' 특정…김병기 수사 분수령

경찰은 가로·세로 1m 정도로 알려진 개인 금고를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경찰은 이렇듯 핵심 물증으로 떠오른 개인 금고 추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는 2018년 비례대표로 구의회에 입성한 뒤 2022년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해 동작구의회 부의장까지 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 구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숭실대 관련 파일을 발견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이 결정됐고 지난 19일 결국 자진 탈당했다.

北침투 무인기社, 尹계엄 이후 '퇴거'…"정보사, 매달 돈 지급"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소속된 민간 무인기 제작사가 12·3 내란 사태 직후인 2024년 12월 사무실에서 퇴거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무인기 제작자로 지목된 장모씨가 등기 이사로 등록돼 있으며, 또 다른 피의자들인 30대 대학원생 오씨와 '대북전문 이사'로 알려진 김모씨가 이사로 소속돼 있다. 오씨와 장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함께 공모전에 참여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공교롭게도 회사가 대학교에서 퇴거당한 시기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미래가 급격히 불투명해지던 시기와 맞물려 회사가 사라진 것이다. 앞서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설립 시기와 윤석열 정부 드론사 창설 시기가 2023년 9월로 겹치는 부분도 공교로운 점으로 지목된 바 있다. 2022년 북한의 무인기 침범 사건이 설립·창설의 배경이 됐다는 점도 비슷하다. 오씨와 장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신천지, "나라 뒤집어진다" 경고에도 '당원 가입' 강행

당시 신천지는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지시했다. 합수본은 조만간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롯해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에도 나설 전망이다.

"내란 끝낸 건 국민" 울컥한 재판장, 尹 '경고성 계엄' 깼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 ▶ 2026.1.21.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한덕수 선고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열린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 2026.1.21.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첫 판단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는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잠시 울컥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고 일갈했다. 민주주의 헌정 체제를 부정하고 자신이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 계엄이란 수단을 활용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민들의 용기로 다행히 저지됐지만, 과거 12·12 사태보다도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이하 직급에서 벌인 내란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행해진 내란이기에 더욱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그때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앞서 특검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노태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경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서도 이를 함께 논의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같은 달 19일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박 전 장관은 오는 26일 첫 정식재판을, 추 전 원내대표는 다음 달 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웃 차량·택배에 '소변 테러'한 남성, 입주민 민원에 관리소 "곧 이사 가니 참아달라"

사흘 뒤인 지난 8일, 해당 남성은 아파트 현관 앞에 또다시 방뇨를 했고, 12일에는 아파트 복도에서, 16일에는 이웃집 현관 앞 택배 물품에 소변을 봤다고 한다.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 차량과 택배 물품 등에 이른바 '소변 테러'를 반복하는 남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일 한 남성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앞에 서서 노상 방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숨긴 적 없다"는 임성근에..'흑백요리사2' 측 "음주운전 1건만 알았다"

임셰프는 1ㅂ999년, 2009년과 2017년, 2020년 총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특히 1999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근은 1998년 3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임성근은 같은 해 폭행 전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답게 좀 살아" 말에 격분해 아내 폭행한 프로야구 선수 출신 BJ, 결국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무거운 형이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내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전직 야구선수인 A씨는 과거 부산의 한 폭력조직에 몸을 담았고, 인터넷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그는 인터넷 방송 중 B씨가 자신의 음주를 제지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사람답게 살아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A씨는 B씨 폭행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난다며 B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다.이후 그는 출소 한 달여 만에 자신의 거주지에서 B씨를 폭행해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 중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간장, 먹지 말고 반품하세요" 발암가능물질 검출... 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품에는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칼바람' 한파 절정…중부 체감온도 영하 20도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날부터 시작된 강추위가 전국적으로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21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전광판에 날씨 정보가 나오고 있다.

"'두쫀쿠' 제대로 일냈네"…헌혈 이벤트에 헌혈자 2.2배 늘었다

겨울철 외부 활동 감소와 방학, 독감 유행 등으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최근 대한적십자사는 ‘헌혈하면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 증정’ 이벤트를 열었다. 두쫀쿠에 관심이 많은 10, 20대들의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고 생애 첫 헌혈자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최근 적십자가 보유한 혈액량은 보건복지부 권장 기준인 5일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울산박물관·암각화박물관·대곡박물관 4연속 공립박물관 인증

울산박물관, 울산암각화박물관, 울산대곡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립박물관 인증 평가에서 4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막 불편해요, 살아있는 게..." 우크라 전쟁서 생포된 북한군 근황

러시아군에 파병돼 전투를 치르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의 근황이 전해졌다. 그럼에도 심정은 간절하다”라고 고백했다.이어 “나는 막 불편해요. 살아있는 게”라며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시는지도 모르겠다. 나 때문에 잘못되지나 않았는지. 나 같은 걸 괜히 낳아서. 포로가 되면 역적이나 같다. 리씨는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투입됐는데, 전에 나갔던 사람들은 다 희생됐다”며 “(전쟁을) 말로 들었을 땐, 아픈 감정이 별로 없었다.

울산시 오는 2029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확 줄인다"

한편 제1차 울산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년~2024년)을 추진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삭감 목표(5년 누적)를 초과 달성해 2024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대기질 개선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다. 울산시의 시행계획에는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5개년(2025년~2029년) 계획기간으로 울산의 대기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푸른 하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글로벌시티(IGCD), 송도글로벌타운 3단계 사업 투자설명회 성료

인천글로벌시티는 그 동안 추진됐던 ㈜인천글로벌시티와 추진 프로젝트, 송도 글로벌타운 사업 개요와 향후 일정, 글로벌 부동산 트렌드, 송도국제도시 투자 장단점, 글로벌 부동산 트렌드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을 소개했다. ㈜인천글로벌시티(IGCD)가 재외동포 및 투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송도 글로벌타운 3단계 사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1일 오후 3시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으며 재외동포 및 부동산 투자 관계자, 송도아메리칸타운 1, 2단계 입주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저출생과 전쟁 경북도, 가시적 성과…AI 돌봄 로봇도 보급

수요자 관점에서 편리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북형 통합돌봄센터 18개소를 건립하고 있다.포항, 성주, 영천, 울진 등 6곳은 완공돼 운영을 시작했고, 안동, 경산, 상주, 고령, 청도 등 12곳은 2028년까지 차례대로 건립을 완료할 예정이다.2025년 저출생과 전쟁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만남부터 출산·돌봄·주거·일생활균형·양성평등까지 전 주기 정책 전반에서 체감 성과가 확대됐다.만남부터, 행복출산, 완전돌봄, 안심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까지 저출생 전주기에 대응한 정책 실적과 지표를 점검하고, 주요 연구성과물을 통해 향후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이철우 지사는 "만남·출산·돌봄·주거·일과 삶의 균형 전반에서 현장의 체감도가 분명히 높아졌고,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눈다는 인식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정책은 더 키우고, 중복되거나 체감도가 낮은 과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북은 인공지능(AI)과 신기술을 결합한 돌봄·교육 혁신, 지역 공동체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새로운 해법을 현장에서 증명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도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날씨]서울 체감 '영하 20도' 전국이 꽁꽁 ...제주 폭설 주의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22일 아침 기온이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평년(최저 영하 11도에서 0도, 최고 영상 1도에서 8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게 느껴지겠다.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다. 현재 전라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22일까지 전라 서해안에는 최대 10센티미터, 제주 산간에는 20cm가 넘는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22일 오전에는 충남권에, 이날 밤에는 충남 북부 내륙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온이 낮은 상태가 이어지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강풍도 변수다.

유정복 시장, 23일부터 10개 군·구 순회 시민 소통

이번 연두방문은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군·구 간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과 균형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시장은 “민생·복지·문화·체육·관광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마부정제(馬不停蹄)의 각오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오직 인천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올해 7월 신설 예정인 영종구와 검단구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영종·검단 지역을 추가로 방문해 시민과 직접 소통한다.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검찰 송치…지지자 집결

이들은 전 목사가 탄 차량이 검찰청으로 진입하자 손을 흔들며 전 목사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날 오전 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내려갔다.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침입·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 목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됐다.한편 전 목사는 구속 이후인 17일부터 페이스북 계정에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옥중 서신 형태의 글을 게시했다.

홍천 의료기기 수출 4억 달러 돌파...7년 연속 전국 1위

강원 홍천군이 지난해 4억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올리며 7년 연속 전국 의료용전자기기 수출 1위를 기록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4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로 2019년부터 7년째 선두를 지키고 있다. 홍천의 성장에 힘입어 전국 의료용전자기기 수출액 역시 전년보다 12.5% 늘어난 23억 6371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홍천군의 수출 성장은 글로벌 시장 전역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어린이가 안전한 충남’ 110억 투입...충남도, 60개 교통과제 추진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10억원을 투입한다.충남도는 △어린이 교통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돌봄 △약취·유인 예방 7개 분야 60개 세부과제를 담은 ‘2026 충남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의 마지막 연도 이행계획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 자체 사업과 시군별 중점 과제로 구성했다.먼저,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 등하굣길 보호시설 및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대에 집중한다.아동안전지킴이집은 400곳(2025년 382곳 운영),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은 80곳(2025년 68곳 개선)으로 확대해 보행 안전을 높일 계획이다.안전교육 분야는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과 어린이 안전 골든벨 퀴즈대회 등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직접 몸으로 느끼는 체험형 교육을 확대한다.

충남도, ‘자살 예방 노력’ 인정 받았다

충남도는 올해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자살 분야 안전지수 상승은 도내 경찰서·소방서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고위험시기(봄·가을철) 집중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영역을 평가하며, 자살 분야만 유일하게 전년 4등급에서 3급으로 상승했다.

인천시, 올해 260억 투입해 살기 좋은 어촌 지원

인천시는 올해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어촌 신활력 증진, 어항 기반시설 확충, 어선 사고 예방, 수산자원 조성 등 4개 분야에 총 2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시는 낙후된 어촌의 생활환경을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강화군 장곳항·주문항·선두항과 옹진군 지도항, 중구 예단포항 등 5곳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추진한다.시는 장곳항의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새롭게 선정된 선두항과 예단포항은 지역 주민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한다.시는 36억원을 투입해 지방어항 건설 및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강화군 장곳항 방파제 증고와 소연평항 준설 설계 등을 실시해 어항 기능을 강화한다.서두물항과 덕교항에는 복합다기능 부잔교를 설치해 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높이고 지역 내 51개 어항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유가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조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8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12척),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557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3대) 등을 지원한다.아울러 8개 군·구를 대상으로 어업용 면세유와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을 병행해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한다.

“승리, 캄보디아서 ‘제2의 버닝썬’ 추진…범죄 단지 간부들과 파티”

영상에서 그는 “캄보디아에 간다고 하자 주변에서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묻더라”며 “캄보디아는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라고 말했다. 승리는 2022년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 교사 혐의 등 9개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결받았다. 그도 그럴 게 프린스 홀딩스는 캄보디아 내 대규모 범죄 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의 운영 주체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지식재산처, 올해 IP-R&D전략지원 사업 신청 접수

지식재산처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에 특허 기반의 연구개발(IP-R&D)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2026년 상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지식재산은 첨단·전략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했다”면서,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IP-R&D를 통한 우수특허 창출, 초격차 핵심기술 확보, 미래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가 올해 첫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 공고를 내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유니세프,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지원체계 구축

박형준 시장은 “아이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은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마음건강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이자 오늘의 아동·청소년이 내일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부산 지역 30만명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목표로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기획 및 추진 방향 설정, 예방 중심의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추진, 학교·가정·지역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교사·종사자 대상 역량 강화, 성과지표 개발과 성과 공유를 통한 정책 환류 등 모든 과정에서 서로 협력한다. 이번 전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추진하는 마음건강 캠페인의 하나로, 청소년들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사물함’이라는 매개에 담아 전시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다.

과제도 안낸 여학생에 'A+' 먼저 준 교수…"여보, 절대 비밀 알쥐?" 문자 보내

수업 과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최고 학점인 ‘A+’를 주고 파면된 대학교수가 학교 측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A씨의 주거지 관할인 안양만안경찰서로 넘겼다.중앙일보는 해당 대학의 파면 징계 의결서를 확인해 그 내용을 전했다. 성적을 확인한 B씨가 “아직 안냈는데, 왜 A+”이냐고 질문하자 A씨는 “오늘이 성적입력 마감일이라 어쩔 수 없음. A씨가 수위를 점차 높여가며 B씨에게 ‘그루밍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도 대자보에 포함됐다.

경북문화관광공사, APEC 유산 미래가치로 승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영광을 영구적 관광 자산으로! 대한민국 관광산업 50년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집약하는 '국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광역사관 분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 '서부지법 사태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 송치

전씨는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15일 이를 기각했다.

2030 "탈서울보다 인서울"...유입 늘고 순이동은 감소

20~30대 청년들이 서울을 떠나기보다 전입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타 시도로부터 서울 전입 비중은 2001년 27.8%에서 2024년 35.1%로 증가했다. 서울을 목적지로 선택한 이동이 늘어났다는 의미다.특히 2019년 이후 20~30대 청년의 전출보다 전입이 많아졌다. 2013년 대비 9.4%p 높은 수치다. '나홀로 이동' 사례도 늘었다. 2024년 기준 서울시 전입 가운데 1인 이동 건수 비중은 79.8%로, 2004년 대비 15.9%p 증가했다.

강릉시 인재육성기금 150억 달성...글로벌 교육 본격화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이 조성해 온 인재육성기금이 올해 1월 기준 목표액인 150억 원을 달성했다.

시간당 1만원으로 준비하는 구미 스몰웨딩상담소 눈길

스몰웨딩상담소는 구미역사 상업동 1·2층에 마련된 구미영스퀘어 내에 위치한다.2025년 경북 저출생 대응 시·군 맞춤형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이용료는 시설별 시간당 1만 원으로 책정됐다.결혼을 앞두지 않은 미혼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히터 켜고 '스르륵'…1월에만 교통사고 사망자 23명

올해 1월 들어(21일 기준)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23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월에 8명이 사망한 것보다 15명이나 늘어났다.22일 한국도로공사의 원인분석에 따르면 졸음운전(주시태만 포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부산시, 환자 유형·중증도 분류 맞춤형 대응

24시간 외상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중 외상 진료 인력·시설·장비 등 핵심 인프라와 운영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선정해 중증 외상환자 발생 때 적시에 적정 치료가 이뤄질 수 있는 ‘부산형 외상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이를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를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한다.시는 부산권역외상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역할 분담 및 연계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외상거점병원은 중증 외상환자의 초기 대응과 안정화를, 권역외상센터는 고난도 수술·집중치료 등 최종 치료를 담당한다.응급실 뺑뺑이 해소 두 번째 전략은 급성 약물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중증도별 순차 진료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급성 약물중독 환자는 중증도 편차가 크고 정신과 진료 연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병원 미수용과 전원이 잦은 대표적 응급 질환군이다.이에 시는 환자 중증도에 따라 중증치료기관과 경증치료기관으로 구분해 순차 이송·진료체계를 구축한다.두 사업은 시와 부산응급의료지원단이 총괄하고,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지역 응급의료기관 9곳이 참여한다.응급치료 후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시는 이번 사업이 환자 이송 지연과 병원 미수용 감소, 응급환자 유형별 의료기관 기능 분담, 중증 환자 치료 집중도 제고 등 응급실 뺑뺑이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시 조규율 시민건강국장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단일 사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로, 응급환자 유형과 중증도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시는 맞춤형 정책을 병행 추진해 응급실 미수용과 환자 이송 지연을 완화하고 시민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인호 산림청장, 전남 광양·부산 기장 산불 진화 상황 점검

김인호 산림청장(왼쪽)이 22일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전남 광양시와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산불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김 청장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진화자원을 투입하고 밤샘 진화작업을 실시해 산불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었다”면서 “산불진화 헬기 등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조기에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진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이어 “강한 추위 속에서 진화에 참여하는 모든 진화대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위기 뚫고 결과로 증명"...충남도, 무역수지 전국 1위

이는 세계 경기 둔화와 산업 가동률 및 투자 조정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무역수지 개선에는 기여했으나 내수 및 투자 위축 가능성도 함께 시사하는 대목으로 분석된다.국가별로 보면, 베트남과 대만 등 세계 반도체 공급망 핵심 생산 거점 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 메모리반도체와 정보기술(IT)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가 더욱 강화됐다.미국·일본 등 선진시장과 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 등 아세안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확대가 두드러졌으며, 중국과 홍콩의 경우 현지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다.충남도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등 체계적인 수출 지원 정책을 꼽았다.이와 함께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독일·일본·미국·중국 등 7개국에 설치한 도 해외사무소가 수출 상담부터 계약,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힘을 보탰다.충남도는 앞으로도 수출 구조 다변화와 신흥시장 개척을 병행해 특정 산업·지역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수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충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성과는 세계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충남 주력 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입증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수출 성장과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중심 주력산업 회복… 충남도, 무역수지 전국 1위

수출 품목별로 보면, 국제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충남 수출 회복을 이끌었다.다만 비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21세女 몸무게 고작 30kg"..친딸 전선으로 묶어 900일 감금한 母

자신이 훈육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사망한 딸의 친부도 아내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대표 메달리스트도 가담한 불법 도박…2조원대 판돈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내 ‘양방 베팅(반대 결과에 나눠 베팅하는 작업)’ 작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양구군, 민원발급 수수료 대폭 완화…무인민원발급기 84종 민원서류 전액 면제

강원 양구군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와 주민등록증 IC칩 발급 비용을 전액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양구군청 종합민원실과 양구군농협, 읍·면사무소 등 총 7곳에 설치돼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시행에 따라 군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IC칩 발급 비용 5000원도 감면한다. 하지만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시 IC칩 비용 5000원을 감면해 재 발급 시 비용 부담을 낮췄다.

동대문 한방, 여의도 금융 다음은 ‘이곳’…서울 전략사업 새 판 짠다

서울시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기반으로 첨단산업 중심으로 시의 전략 산업 재편에 나선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진흥지구)는 지역별로 집적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이다. 총면적 157만8710㎡ 중 양재 지역 111만4662㎡와 개포 지역 46만4048㎡로 구성됐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산업 성격이 유사하고 생활·업무권이 인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하나의 진흥지구로 통합 지정된 첫 사례다. 뚝섬∼성수역 일대에 디자인·미디어·패션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기존 IT산업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을 결합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권장업종 용도로 쓸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50%씩 감면한다.

모로 가도 서울?…2030 ‘인서울’에 인구 순유출 줄었다

다만 2024년 순유출은 4만4692명으로, 2001년의 순유출 11만3949명보다 크게 줄었다. 특히 2019년 이후 20∼30대가 서울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인원보다 타 시도에서 서울시로 전입한 숫자가 더 많아졌다. 2024년 기준 서울로 전입한 타 시도 인구는 경기에서 전입한 이들이 53%로 가장 많았고, 인천은 7.7%였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순유출은 2021년 12만명에서 2024년 6만명으로 감소했다. 경기에서 서울로 전입한 사유 중 ‘직업’은 2013년 24.2%에서 2024년 30.6%로 가장 많이 늘었다. 특히 20∼30대는 2024년 기준 39.2%가 직업 때문에 경기에서 서울로 전입했다. 2013년 29.8%보다 크게 증가했다.

광주광역시, 직능별 공청회로 특별법안 분야별 의견 수렴

광주광역시가 권역별 합동공청회에 이어 직능별 시민공청회를 잇따라 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분야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분야별 시민공청회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진행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 제안 등을 청취한다. 광주시는 오는 23일 기후에너지진흥원에서 환경 분야 시민공청회를 시작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견 청취를 위한 직능별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 고압산소치료기, 나이지리아 의료시장 진출

김 재현 비쓰리이앤에스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이 인도 기술수출 이후 두 번째 해외 진출이라는 점에서 한국형 고압산소치료기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다시한번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현지 의료 인프라에 맞춘 장비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인도 'AMTZ(Andhra Pradesh MedTech Zone)'와의 기술 수출 계약에 이어 두 번째 해외 진출 성과를 올려 국내 고압산소치료기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번 나이지리아 공급 계약으로 연속된 해외진출 성과는 향후 의료기기 수출 확대와 한국 의료기술의 글로벌 영향력 확장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경찰 온라인 마약 사범 131명 검거...44명 구속

압수된 마약은 약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강화된 메신저로 폐쇄형 유통망을 구축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이들은 국제우편(EMS)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소분, 재포장해 유통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경찰은 온라인 마약 거래 확산에 대비해 전담 수사 인력을 배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이들을 검거했다.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온라인 마약 범죄는 시공간 제약 없이 확산되는 중대한 사회 범죄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기반 유통 전반에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SNS 등 온라인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 대거 적발…6만명 투약분 압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마약류를 은밀하게 사고판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또 유통책들은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다시 소분·재포장해서 유통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이용해 마약류를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 올해 1517억원 들여 57개 지구 210㎞ 구간 도로 정비

전남도는 도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예산 신속 집행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1517억원을 들여 57개 지구 210㎞ 구간의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3년 동안 연간 2150억원을 투입해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교통 수요 변화에 맞춰 지역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방침이다. 여수 금오도~월호도 해상교량은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금오도 일원 노후 지방도도 우선 정비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단독] 경찰, '위안부 모욕' 단체 3분 집회 금지 통고…"학습권 침해 우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신고 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가 오는 2월 5일 9시 20분부터 9시 23분까지 3분 간 서울 서초고 교문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위안부 사기 중단 및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에 대해 전날 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와 찬반 단체 간 마찰 방지 차원에서 금지 통고를 내렸다"며 "현재 (김 대표가 집회·시위를 계속 신고하고 있는) 성동서와 서초서가 모두 같은 기조로 해당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설 명절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110곳 안전 점검

김준영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철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안전 점검 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시설 관리 주체에 설 명절 이전까지 개선하도록 안내하는 등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대비 소화 장비 및 방화구획 관리 상태 △피난 시설·대피로 확보 및 유지 관리 여부 △전선 배선 불량 및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기계·전기실 관리 실태 △전기·소방·가스설비의 법적 기준 준수 등 안전 관리 전반이다.

여수시, 설 명절 맞아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15% 특별 할인

상품권 보유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카드형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앱 또는 대행 금융기관 83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 상품권은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주 산지 중심 많은 눈…산간도로 통행 제한

22일 제주시 문연로 일대에 눈이 내리고 있다. 22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날 곳에 따라 강약을 반복하면서 눈이 내리겠고, 23일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 산지에 2∼7㎝, 중산간에 1∼5㎝, 해안에 1㎝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바람도 이날 밤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2주 전부터 묘한 기분 들었는데"…연금복권 21억원 당첨 '대박'

"감사합니다. 1등 당첨자는 20년간 매달 700만 원을, 2등 당첨자는 10년간 매달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이번 추첨에서 1·2등에 동시에 당첨된 A씨는 향후 20년간 총 21억 원이 넘는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

‘신발 벗고 힐링’ 청양군, 지천생태공원 황톳길·백세건강공원 생활환경 숲 조성

충남 청양군이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심 공원에 생활 밀착형 녹색 휴식 공간을 대폭 확충한다. 지천생태공원에는 최근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맨발 황톳길이 새롭게 들어선다.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길이 약 354m 규모로 조성되며 신체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완화를 기대하는 군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기획됐다. 이와 함께 청양의 대표 휴식 공간인 백세건강공원 사면에는 4억2500만원 규모의 생활환경 숲이 들어선다.

울산, 시내버스 무료 70세로 확대…5만3000명 추가 혜택

울산시에 따르면 요금 무료 대상자는 기존 약 6만6000명에서 약 11만9000명 수준으로 5만3000명 가량 늘어날 예정이다. 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울산시가 발급한 어르신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무료 이용은 매월 60회로 제한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 경감 지원 정책 확대 시행

학교 업무 경감 지원 정책은 △'(가칭)광주 학부모와' 반응형 웹 구축 △'(가칭)학교업무 공유도움터 게시판' 운영 △초등 기간제 교사 채용 지원 등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의 행정 업무를 줄이고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업무 경감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가칭)학교업무 공유도움터 게시판'을 신설해 학교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실천 사례와 업무 개선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반복 업무를 줄일 계획이다.

강서구,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노선 개편…빅테이터로 더 편하게[서울25]

서울 강서구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의 노선을 정비하고, 변경 운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 빈도와 패턴을 파악했고,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복지관, 무료셔틀버스 이용자 15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노선을 확정했다.

내란 특검, '징역 5년' 尹 체포방해 1심 판결 항소

특검팀은 22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특검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 관련,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중 △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승인(허위공문서작성 등)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직권남용 교사) 등 4가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이어간다.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언론사, 하루 만에 다시 운영···TF, 정보사 개입 의혹 조사 중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피의자인 오모씨가 국군정보사령부로부터 지원받아 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터넷 매체 두 곳이 지난 20일 돌연 폐쇄된 뒤 이틀 만에 운영 재개됐다. 글로벌인사이트 캡처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오모씨가 설립한 인터넷 매체가 중단 하루 만에 운영을 재개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오씨가 만든 매체 두 곳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임시 중단 안내입...

‘숲이 사람을 불렀다’ 백두대간·세종수목원 관람객 610만명 ‘돌파’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을 찾은 누적 관람객 수가 600만명을 넘어섰다. 22일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의 누적 관람객 수는 총 610만명으로 집계됐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018년 개원 첫해 21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수목원이 위치한 봉화군 정주 인구의 약 12배에 달하는 34만명이 다녀가며 역대 최다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관람객 100만명 유치에 성공했다. 한수정은 누적 관람객 610만명 달성의 배경으로 지역 농가와 연계한 상생사업을 꼽고 있다.

부산경제진흥원·부산벤처기업협회, 지역 기업 혁신성장 지원 맞손

송복철 진흥원장은 “벤처기업은 지역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주체로 벤처기업의 성장은 곧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사업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벤처·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사업 확장, 지속 성장이 선순환하는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경제진흥원은 22일 부산벤처기업협회와 지역 벤처·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생태계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독] "아이돌 의상 제작비, 몇달째 못받아...200만원 저희에겐 큰돈" 소상공인의 눈물

21일 제보자 A씨는 "부모님이 의상 샘플실을 운영하고 계신다"며 "지난해 10월 28일 한 (소속사로부터) 아이돌 의상 의뢰가 들어와 제작했고, 12월 9일 최종 납품했다"고 밝혔다. 의상 샘플실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한 엔터테인먼트에서 아이돌 의상 제작비를 수개월째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그런데 소속사 측은 의상 제작비를 지불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다.

경찰, 김병기 차남 편입·채용 특혜 의혹 관련 압수수색

김 의원은 2021년 말 직접 숭실대에 방문해 차남의 편입을 직접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숭실대 계약학과의 편입 요건을 채우기 위해 A업체 측에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의 차남 채용 및 편입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관세청, 해외직구 '새총'·'작살총' 모의총포 무더기 적발

관세청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동일･유사물품의 긴급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반입과 소지가 금지된 물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구매 전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적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됐으며, 격발장치가 부착돼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 일명 ‘슬링건’·‘스피어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모두 3700여건을 적발하고 통관보류 및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단독]남양주시, 카라가 구조동물 맡겼던 ‘무허가’ 위탁업체 경찰에 수사 의뢰

경기 남양주시가 무허가 동물위탁업체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남양주시청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A위탁업체 수사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의뢰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25일 카라가 구조한 개들을 맡아온 A업체가 보호시설을 위법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A업체가 경기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위탁 시설도 미등록 상태였다. 이밖에 추가 해명은 없었다.

성남시, 수내교 분당방향 7월 '우선 개통'...2단계 마무리

성남시 관계자는 "수내교 전면개축 공사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공사 기간 중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2027년 7월 최종 준공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369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수내교 전면개축 공사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왕복 8차로 통행을 유지하는 단계별 순차 시공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공사는 기존 분당방향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는 과정으로, 시는 이를 2026년 7월까지 마무리해 분당방향을 우선 개통할 계획이다.

서울판 '카프리모닝' 본격화...3월 '쉬엄쉬엄 서울런' 시범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아시아 출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카-프리 모닝(Car-Free Morning)'이 서울에서도 선을 보인다.

3월부터 주말 오전 일부 도로 ‘모닝런’ 공간으로 바뀐다

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주말 아침 도심 속 시민들에게 운동 공간을 제공하는 ‘쉬엄쉬엄 모닝 런(가칭)’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마라톤 대회와 달리 교통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통·체육·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교통영향과 안전 관리,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해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운영 계획도 마련한다.

서울시 공공한옥 미리내집 공급 경쟁률 최대956대1

이번에 가장 인기를 모은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보문동 7호로 956대1이었으며 다음은 원서동 5호 284대1, 가회동 1호 263대1 등이었다. 이번에 공급하는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중 가장 넓은 곳은 원서동 4호로 연면적 192. 서울시는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신청을 접수한 결과 7가구에 모두 2093명이 신청해 평균 29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92억 들여 지었는데”…속초 랜드마크 대관람차 결국 철거되나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가 건립 과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 끝에 철거 위기에 처했다.2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시는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2022년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속초 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그러나 감사원이 공익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행정안전부도 대관람차 관련 특별 감찰을 실시한 뒤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이에 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안양시, 서울대 안양수목원 3월부터 '사전예약제' 운영

수목원 예약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시범 운영 중으로, 해당 기간에는 예약을 통한 큐알(QR) 코드 입장과 현장 입장을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수목원 탐방 예약은 서울대 수목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탐방 일자를 선택해 신청하면 나타나는 큐알(QR) 코드를 저장한 뒤 수목원 정문 또는 후문에서 이를 인식해 입출입할 수 있다. 경기도 안양시는 58년 만에 시민에게 상시 개방된 서울대 안양수목원이 오는 3월부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고 22일 밝혔다.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5년' 1심 판결에 항소

특검이 앞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데 비해 절반 정도의 형량이 나온 것이다.한편 특검의 항소에 앞서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실체적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꽁꽁 언 한강 출동로 확보하는 광나루 수난구조대

목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라 서해안과 광주·전남 중부 내륙·서부 남해안, 전북 남부 내륙, 제주도에는 눈이. .

대구시, 지역 정치권과 TK 행정통합 머리 맞대

대구시는 22일 국회에서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관련 논의를 시작해 지역사회 공론화를 이루어온 만큼 정부가 약속한 재정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통합 논의 절차를 보다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특정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명확한 대책 마련과 경북도 내 찬성 분위기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함께 특별법이 조속히 발의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영하권 날씨에 꽁꽁 얼어붙은 한강

목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라 서해안과 광주·전남 중부 내륙·서부 남해안, 전북 남부 내륙, 제주도에는 눈이. .

기업 손잡고 확 달라졌다…서울 청년 10만 명 인생 바꾼 실험

서울시가 민간 기업·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복지·금융 전반에서 청년 정책 효과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청년 9만8119명이 정책 지원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청년 정책에는 총 290개 민간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미래청년기획관과 서울광역청년센터, 서울기지개센터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창업, 고립·은둔 청년 지원, 금융 안전망까지 전방위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현장 중심의 일 경험과 창업 지원이 핵심이다. 창업 지원도 민간 인프라를 적극 활용했다. 랜드코퍼레이션은 청년 기업에 컨설팅 공간과 창업 공간을 무상 제공하며 실질적인 창업 기반을 지원했다. 취약 청년 안전망도 강화됐다.

국립백두대간·세종수목원, 역대 최다 관람객 찾았다

국립세종수목원은 ‘2023~2024년’에 이어 ‘2025~2026년’에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지난 2024년 재개원한 이후 지난해 6월에는 자생식물인 꽃창포 2만 포기로 수놓은 비안의 언덕으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다.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누적 관람객 610만 명 달성에는 지역 농가와 함께 하는 지역상생사업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관계자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자생식물을 지역 임·농가들로부터 공급받는 위탁·계약재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만 모두 98개 지역 농가가 참여해 89만여 그루의 자생식물을 생산하면서 총 21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말했다.지역 상생 마켓 행사도 관람객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다.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해 자생식물을 활용한 지역축제 ‘봉자 페스티벌’을 통해 8만 8000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한편, 지역 예술인과 외식업체가 참여하는 플리마켓 행사를 통해 3억 9000만 원의 지역 농가 소득을 창출했다.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자연의 가치를 나누고, 일상 속 휴식과 치유를 제공하는 수목원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세대를 아우르는 전시, 교육, 관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찾고 머물고 싶은 수목원·정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을 위해 기후 및 식생대별로 조성한 국가수목원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설립됐다.주요사업으로 △산림생물의 보전 및 활용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수목원·정원산업 정보 및 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제공 △산림복원정책의 개발·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종로 생활지도·탐방코스 담은 플랫폼 운영[서울25]

서울 종로구가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16개 시·군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부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눈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인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16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라며 "경기복지재단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계속해서 더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생후 1주일 장애 영아 살해 부부 도운 산부인과 의사 징역 3년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를 살해한 부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6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B씨 부부와 공모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부부에게 말하거나 이용객이 없는 층에 있는 모자동실을 B씨 부부가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100억원 달라” 10대 폭파협박범, 지난해 이 대통령 암살 글도 작성 정황 포착

경기 분당의 KT 사옥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을 올리며 100억원을 요구한 10대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암살 관련 글을 올린 정황이 포착됐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6곳을 대상으로 각각 한 차례씩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지난해 9월 119 신고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 암살 관련 글을 올린 정황도 포착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전담팀(T/F)을 꾸려 수개월째 수사 중이다.

경찰, 김병기 의원 차남 재직 업체 압수수색...편입·채용 특혜 의혹

김병기 무소속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고1 학력평가 영어 문제·정답 유출한 교사·학원강사 송치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지난해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영어영역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학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학력평가와 모의평가 문제지·정답지·해설지 등을 사전에 개봉해 유출·유포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 강사 43명 등 46명을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 6월 서울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고1 영어영역 정답이 SNS 채팅방을 통해 유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채팅방 대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유포자 2명을 특정한 뒤,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최초 유출자인 현직 고등학교 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를 확인했다.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대학원 선·후배 사이로, 학원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모의평가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사전에 빼돌리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시·도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봉인한 문제지와 정답·해설지 봉투를 권한 없이 개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 과정에서 모의평가 문제 유출이 단발성 범행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했다.2019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4차례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 문제 공개 이전에 문제지가 유출·유포된 정황이 확인됐으며, 이에 가담한 교사와 학원 강사 46명(A·B씨 포함)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피의자들은 모의평가가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 유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으로 조사됐다.

"내신 안들어가니까"…모의고사 유출한 현직 교사 등 46명 송치

유출된 문제지는 학원 해설 강의 자료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설이 제공되지 않는 수능 모의평가의 경우, 매 시험마다 문제지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문제지 유출을 요구한 학원 강사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강사들보다 먼저 문제를 입수해 해설 강의에 활용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종로 이전·찾아가는 성폭력 상담도 운영

서울시는 이주여성 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구에 문을 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가 오는 26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로 이전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폭력 피해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센터 내 대학·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센터’를 운영해 유학생 등의 폭력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2013년 문을 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시가 이주여성에게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곳으로 상담센터와 쉼터를 결합한 전문상담소다.

법무부 검찰국장 이응철…김태훈 대전고검장 승진

공소청 전환을 앞둔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다룰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임명됐다. 서 실장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대검 공판송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8·13부장 등을 거쳤다.서울 검찰청의 검사장도 대부분 교체됐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북부지검장에는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서울서부지검장에는 김향연 청주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김태훈 신임 고검장이 당분간 합수본부를 이끌면서 공석이 된 대전고검은 정광수 신임 대전고검 차장검사가 이끌게 됐다.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유도윤 울산지검장·정수진 제주지검장 등이다.

광주광역시, 전국 지방소비세 29조원 총괄 관리...연 100억원 이자 수입

김대정 광주시 세정과장은 "납입관리자 선정은 광주시가 인구 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재정 자주도 등 지표에서 선정 당위성을 입증한 결과"라며 "전국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인 지방소비세를 관리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정확하고 투명한 배분 업무를 수행하고, 확보한 이자 수입은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광주의 내일을 준비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납입관리자는 분기별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6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선정돼 오는 2월 1일부터 1년간 약 29조원의 전국 지방소비세 자금을 총괄 관리한다고 밝혔다.

차은우, 모친 법인으로 200억 횡령 의혹…"결정 사항 아니야" [전문]

금일 보도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기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판타지오가 지난해 8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이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판타지오가 A법인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준 걸로 간주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추징한 것. 판타지오는 과세적부심 청구를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김소연

순천시, 문화 콘텐츠 인력 양성 박차...스튜디오 순천 웹툰·애니메이션 스쿨서 시민 대상 오픈 특강

한편 '스튜디오 순천(Studio Suncheon), 웹툰·애니메이션 스쿨'은 지역 콘텐츠 기업과 협력해 산업 현장에 특화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웹툰 스쿨'은 순천글로벌웹툰허브센터, '애니메이션 스쿨'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 전남 순천시는 문화 콘텐츠 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인 '스튜디오 순천(Studio Suncheon), 웹툰·애니메이션 스쿨'에서 1월부터 오는 3월까지 오픈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오픈 특강은 '스튜디오 순천' 교육생뿐만 아니라 웹툰과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형 강의로, 콘텐츠 시장 전망과 제작 과정을 공유하며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후, 美 LA공항서 억류됐다가 풀려나…前하원의장도 나서

새 시즌 준비를 위해 미국으로 향한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현지 공항에서 서류 문제로 억류됐다가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정후의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에 따르면 그는 이날 공항에서 서류 문제를 해결하는 도중 이민 당국에 일시적으로 억류됐다. 22일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정후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약 한 시간가량 억류됐다가 풀려났다.

"저가신고·중량초과 안 돼"...관세청,수입양파 통관관리 강화

회의에서 각 기관은 양파업계가 요청한 저가 수입양파에 대한 통관단속 강화와 함께 수입양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강화, 수입양파 관세조사에 활용되는 담보기준가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불법 수입양파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전수검사하고, 운영 방식과 점검 체계를 검토해 실효성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성군, 명문대 대거 진학으로 지역 교육 경쟁력 입증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장 재량을 바탕으로 각 학교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었던 점이 핵심"이라며 "'교육발전특구'와 '자율형 공립고 2. 아울러 연간 3억원 규모의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입시 프로그램 운영 △교과목·예체능·탐구 분야 심화 학습 △전문가 초빙 자기소개서 특강 △진로·면접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대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대입 성과는 보성군이 보성교육지원청과 보성고·벌교고·예당고 등 보성지역 고등학교와 협력해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 학교장 간담회, 지역민 주체 교육발전 포럼, 장학 사업 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반대 목소리 높아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하 대공노)은 22일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재의 추진 과정으로는 졸속 통합의 결과가 나을 수 밖에 없다며 강한 유감을 전하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도 22일 이철우 경북지사가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민의 입장과 이익,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한 채 책상머리에서 결정하려는 추진 방식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대구시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광역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논의할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권리 능력이 불분명한 상대와의 협의를 근거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이철우 지사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차 막던 도로, 운동하는 길로…서울 도심에 ‘주말 아침 러닝길’ 생긴다

주말 아침 도심 도로가 시민 운동 공간으로 바뀐다. 마라톤 대회로 반복돼 온 교통 통제와 소음 논란을 줄이는 대신, 일상 속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도심 운동 문화’를 실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주말 이른 아침 시간대 도심 일부 차로를 활용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쉬엄쉬엄 모닝 런(가칭)’을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쉬엄쉬엄 모닝 런’의 핵심은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운영 방식이다. 차량 통행이 적은 주말 아침 시간대를 선택하고, 도로 전면 통제가 아닌 일부 차로만 활용해 차량 교행을 허용한다.

"100억 안 주면 칼부림" 10대 협박범 구속…李대통령 암살 글도 써

A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해놨으며, 오후 9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며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고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7건의 범행 외에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범죄 4건을 자백했으나 현재는 글을 쓴 흔적이 남아있지 않거나 피해 신고가 들어온 것조차 없어 송치 대상에서는 빠졌다. KT를 상대로 100억원을 요구하며 폭파 협박 글을 쓰는 등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을 일삼아 온 1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학력평가·수능 모의평가 정답 유출…교사·학원강사 46명 무더기 송치

경찰은 채팅방 대화 분석을 통해 최초 유포자인 현직 고등학교 교사 A와 학원강사 B를 특정했다. 유출된 자료는 학원 강의 자료와 수업 홍보 등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범행은 2019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6년간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 시행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학원 강사들 사이에서 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료 공유 차원의 조직적 유출로 판단했다.

100세에 형기 만료…'관운 전설' 한덕수의 몰락[오목조목]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2024년 12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있다. 박종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 많은 형이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로 3년 근무했다.대사 퇴임 후 공직을 떠났던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로 발탁됐다. 한 전 총리는 3년 가까이 재임하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도 세웠다. '무색무취' 처세술로 승승장구하던 한 전 총리는 '12·3 내란'과 함께 몰락했다. 내란 수사 등의 회피 목적이라는 비판도 나왔으나 당시 보수진영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올랐다.

경찰, 이혜훈 '아들 병역특혜 의혹' 고발인 조사

서울 방배경찰서는 22일 오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이 후보자를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녀 병역 특혜와 관련해) 직권 남용 의혹 등을 세심히 들여봐 달라고 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게 됐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했다.

HD현대삼호, 지역 고령자 취업 및 복지 지원으로 상생경영 강화

'The 기찬밥상 Premium'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해 2분기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선정된 영암시니어클럽이 사회적협동조합 정성그린을 통해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한식 뷔페다. HD현대삼호는 앞으로 5년간 2억원 상당의 사업장 임대료를 무상 지원한다.HD현대삼호는 이날 개소식에 이어 '찾아가는 기(氣)찬빨래방 차량' 전달식도 진행했다.

[속보] 김병기 배우자 경찰 피의자 출석…공천헌금 관여 의혹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

라마다앙코르부산역호텔, 국내 최초로 ‘윈덤 그린 레벨 5’ 달성

이로써 이 호텔은 국내 호텔 업계에서 환경 지속가능성 분야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도시형 호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윈덤 그린 인증 프로그램은 에너지 사용 절감, 자원 효율 관리, 일회용품 저감, 폐기물 관리, 고객·직원 참여 프로그램 등 호텔의 환경 보호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글로벌 친환경 인증제도다.레벨 5는 장기적인 탄소 감축 전략과 실질적인 운영 성과, 투숙객 참여형 친환경 정책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획득할 수 있는 최고 단계로 전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호텔만이 이 등급을 보유하고 있다.이 호텔은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와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기본 세면용품을 제외한 일회용품 제공을 최소화하고 있다.

울산 시내버스 70세 이상 노인 2월부터 요금 무료화

기존에 카드를 소지한 75세 이상 어르신은 별도 절차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무료 이용은 매월 60회로 제한되며 이는 기존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북도, 한파 대비 수도관리 강화

이번 점검은 도 상하수도 점검반이 시·군 상하수도 부서를 방문해 동파 예방 대책의 수립·이행 여부와 비상 대응체계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파에 계량기 동파와 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시·군 상하수도 부서를 대상으로 관리체계 점검을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도는 한파 기간 동안 상수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동파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복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李정부 첫 대법관 후보 4명...노동·사법행정 전문성 '각양각색'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이 4명으로 압축되면서 각 후보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자들은 노동법과 사법행정 등 각기 다른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7~2011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다뤘고, 현재는 법원 내 노동법 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부산고법 재직 당시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그의 남편은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박 후보자 역시 노동사건 실무에 정통한 인물이다. 노동 사건 담당 판사들의 실무지침서인 '노동재판실무편람 2022' 감수위원으로 참여했고, 서울고법에서 '기아자동차 파견' 사건 주심을 맡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파견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화두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은행, 광주 소상공인 금융 지원 위해 23억원 특별 출연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이번 특별 보증이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광주광역시 1금고로서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며,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지역 소상공인(골목상권) 금융 지원을 위해 총 93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총 2209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대출을 공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또 지난해에는 '따숨희망 특례보증 업무협약'과 '여성기업 금융 지원 업무협약' 등 다양한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공급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예비후보 명함 교부' 김문수 재판 본격화..."고의 없었다"

김 전 후보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 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당선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 등 범의 측면에서 다투고자 한다"며 "선거 운동의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수사 지연' 오동운 재판 본격화..."신중하게 처리했다" 혐의 부인

이들은 특검의 공소사실이 사실관계와 많이 다르고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실시한 후,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후에도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송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공수처 차장 직무 대리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연루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와 함께 공수처 처·차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 신설 정원 100명 배정 환영...2028년 개교 요청

김 지사는 또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는 전남의 의료 현장을 감안해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 개교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겨 달라"라고 요청하며 "앞으로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와 긴밀히 협력해 2028년 개교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개교 시점은 전남의 현실을 고려하면 너무 늦다"면서 "전남은 섬과 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고 고령 인구 비중이 높지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도민이 응급·중증 상황에서도 제때 진료받지 못하고 타 지역을 전전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가 전남에서 의사를 육성해 정착시키고 응급·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 도민이 의지할 의료 기반을 갖추는 핵심 해법이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대 촘촘한 권역 책임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방 베팅’으로 도박사이트서 수 십 억대 수익···부산경찰, 무더기 검거

조직폭력배와 전직 국가대표 메달리스트가 가담한 불법도박 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도박과 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법 도박 조직의 총책 A 씨(40대) 등 23명을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 오피스텔 8곳을 옮겨가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기간 동안 굴린 판돈의 규모는 무려 2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이를 통해 약 36억 원의 부당수익을 거뒀다.

"의사 숫자보다 배치가 중요"…증원 규모는 1930∼4200명 범위서 논의

이날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으로는 현재의 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5개 연도로 나누면 연 386~840명이다. 별도의 증원 상한선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급격한 정원 변동에 교육여건 악화 등을 막기 위해 상한율을 10% 또는 30%로 놓고 증원 규모를 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전북교육청, 참여형 역할극으로 학폭 예방

전북교육청은 관계·회복 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 초등학교 4~5학년 420여 학급에서 학교폭력예방 역할극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회복적 정의 실천을 핵심 가치로 삼아, 갈등과 상처의 책임을 묻는데 그치지 않고 관계 회복과 공동체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고,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장동 항의' 검사장 대규모 한직 발령..인천지검장은 사의 표명

오는 10월 해체되는 검찰청의 검사장급 검사 상당수가 '물갈이' 됐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당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의했던 대검찰청 부장 3명과 이에 합류한 일선 지검장 4명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 발표 후 인천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법무부는 22일 승진 7명과 전보 25명에 달하는 검사장급 검사 인사를 단행하고, 오는 27일 부임한다고 밝혔다. 또 7명의 검사가 검사장으로 진급해 신규 보임됐다. 향후 좌천된 검사들의 추가적인 사표 행렬이 이어질지도 주목된다.대검 부장들도 바뀌었다. 최선임인 기획조정부장에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검사(33기)가, 형사부장에 이만흠 의정부지검장(32기), 공공수사부장에 최지석 법무부 기조실장(31기)이 각각 임명됐다.

충북으로 몰려드는 수도권 쓰레기···증평·단양 등 지자체들 공개 반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충북에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자체들이 대응에 나섰다. 충북 증평군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소각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발했다. 증평군에 따르면 군과 5㎞ 이내로 인접한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재 민간 소각장 3곳이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연간 2만6428t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맺었다. 증평군은 정부 등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제한과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멘트 생산 시설이 밀집한 단양군도 수도권 폐기물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나섰다. 단양군은 지난 21일 지역 시멘트 업체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와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미반입 협약’을 맺었다.

새만금청, 혹한 대비 현장점검 강화

새만금개발청은 한파와 대설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2일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을 점검했다고 22일 알렸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새만금 사업지역 내 배수시설, 도로, 위험사면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제설장비 점검상태와 위험 시설물 안전조치 여부 등 혹한기 대비현황을 살폈다. 결빙 취약 구간과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기상악화 예보 시 현장 작업 중지 및 실내작업 실시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천상현 셰프, 암 투병 고백 "폐 절제 두 번…항암제 먹는 중"

두 번의 수술을 해서 폐를 두 번 절제했다. 하루에 하나씩 항암제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또 머리에 종양이 하나 있었는데 내수막종이 의심된다고 하더라. 방사능 치료를 받았고, 소음성 난청도 있어서 말귀를 잘 못 알아먹는다"고 털어놨다.천 셰프는 신라호텔을 거쳐 1998년부터 20년간 청와대에서 대통령들의 식탁을 책임졌다. 운이 40~50%는 있었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후 셰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부님을 되게 어려워하는 편"이라면서 "사부님이 제가 입사했을 때 직책이 부장이었다.

김병기 배우자 경찰 출석…"공천헌금 인정하나"에 묵묵부답

조 전 부의장은 당시 영등포구와 동작구에 있는 여러 식당에서 이씨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카드를 주거나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이 전직 구의원 두 명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돈이 오가는 과정에 이씨도 관여돼 있다는 의혹이다.

김교흥 의원, 인천시장 출마 공식 선언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로 만들겠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인천고등법원을 유치했고 청라하늘대교 개통, 서울7호선 연장, 인천대로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GTX 노선 확대까지 김교흥의 끈질긴 뚝심과 실천력으로 이뤄냈다”고 했다. 김교흥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과 인천 미추홀구 옛 시민회관 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위대한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 세계의 파워시티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인천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용암처럼 벅차오를 역사를 김교흥과 함께 써달라”고 말했다.

차은우, 母 법인 통해 '200억' 탈세 의혹…소속사 "입장 정리 중"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고액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22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차은우에게 소득세 등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는 차은우가 지난해 7월 군 입대 전 받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경찰, 이혜훈 '아들 병역특혜 의혹' 고발인 조사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 후보자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위장 미혼'을 통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며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콘텐츠 산업 기여 문체부장관 표창 수상 [로펌소식]

이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7년 태평양에 합류해 게임, 컨텐츠, IT, 방송·통신, 개인정보 등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강 변호사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게임정책자율기구 이사,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외부 단체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이번 수상으로 강 변호사는 2015년 저작권 업무 관련 문화부 장관 표창에 이어 두 번째로 문화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강태욱 변호사는 “앞으로도 K콘텐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법조인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이혜훈 '아파트 증여세 미납 의혹' 고발인 조사…"탈세 가능성 커"

탈세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탈세를 했다면 이미 후보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영하 15도’ 혹한, 일요일에 일단 물러가지만···평년보다 추운 날씨는 계속된다

중부지방과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오는 25일 일요일을 기점으로 다소 완화되겠다. 다만 이후에도 평년보다 추운 영하권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긴 한파에 대비해야겠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2도,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1도로 예보됐다. 이 기압계는 오는 25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여전히 북풍이 불어와 당분간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26일 월요일부터 전국 최저기온은 영하 12~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영상 8도로 예보됐다. 평년 이맘때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0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였다.

심덕섭 고창군수 "군민 목소리 놓치지 않겠다" 나눔대화 이어가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주민에게 읍·면 발전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 있었고, 군민의 호된 지적도 함께 이어져 정말 허심탄회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14개 읍·면을 찾아가 현장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2026활력고창 나눔대화’가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심덕섭 군수는 지난 13일 고창읍을 시작으로 성송면까지 5개 읍·면 방문을 마쳤고, 다음달 11일까지 나눔대화를 진행한다.

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 [로펌소식]

또 검찰에서중대재해 전담 수사부서를 이끌며 다양한 대형 중대재해 사건들의 수사 및 공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인 허훈 변호사(35기)와 중대재해수사 매뉴얼 집필을 총괄하는 등 제도와 실무 역량을 겸비한 차호동 변호사(38기)를 영입해 대응역량을 강화했다.김후곤 센터장은 “중대재해 사건은 형사 책임, 행정 제재, 기업 경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분야인 만큼, 단편적인 대응이 아니라 초기부터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광장의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이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기업이 직면한 중대재해 리스크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부유식 해상풍력 논란 반박 "행정 지원 아끼지 않아"

임 대변인은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의 모든 인허가권을 가진 것은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울산시의 사정을 민간 투자사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라며 "당시 김 시장은 해외 기업의 울산 투자는 마다할 이유가 없으며 단지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보조를 맞출 뿐이다는 말도 함께 했다"라고 밝혔다. 3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철호(더불어민주당) 전 시장은 지난 19일 김두겸 시장을 겨냥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장은 당선자 시절부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라며 "이후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더딘 인허가 절차와 행정적 지원 부재로 사업 차질의 원인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은 22일 오전 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 '민선 8기 임기 동안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김두겸 시장의 발언을 두고 마치 울산시가 해상풍력사업을 방관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속보] '양평고속道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1심 공소기각…"수사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4일 재판에 넘겼다. . .

[속보]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ㅁ . .

부산 기장군 산불 진화 완료··· 인명·주요시설 피해 없었다

21일 오후 부산시 기장군의 한 건축자재 공장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인명과 주요시설 피해없이 13시간 37분 만에 진화됐다. 부산소방본부와 산림청 등은 22일 오전 10시 기준 기장군 산불 진화율이 100%에 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일출 후에는 헬기 15대를 투입해 집중적으로 방수했다.

[속보]법원, ‘양평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

법원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소기각이 내려지면서 구속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석방됐다.

전남 광양·부산 기장 산불, ‘축구장 83개’ 면적 태워···600여명 긴급 대피

22일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서 소방헬기가 산불 진화 작업하고 있다. 전남 광양과 부산 기장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83개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고 600여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양 산불은 전날 오후 3시2분쯤 옥곡면의 한 주택에서 시작돼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 당국은 확산 저지를 위해 전날 오후 3시48분 대응 1단계, 오후 4시31분 대응 2단계를 잇달아 발령했다. 전날 오후 8시23분쯤 기장군 한 타일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산불로 번진 뒤 13시간37분 만이다.

서울시, 지난해 청년 10만명에 정책 지원..."청년이 행복한 서울 위한 동행"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이 행복한 서울 위한 동행' 기조를 이어간다. 지난해 참여기업 97%, 청년 88%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신성장 분야 기업과 청년 인재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시작한 사업이다. 매년 50명의 예비 카페 창업가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랜드코퍼레이션에서는 매년 20개 청년 기업에 전문 컨설팅 공간을 지원하고 10개 청년 기업에 창업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립·운둔 청년의 사회복귀에도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2024년 4월 서울시와 협력을 시작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총 1만8890명을 지원했다.2023년 청년사회안전망으로 시작해 현재 총 171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2024년부터 서울시·㈜신한은행·신용회복위원회가 3자 협약을 체결해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해 오고 있다.

"가족 욕은 멈춰달라"..임성근, 4살 손녀 향한 악플에 결국 눈물로 호소

다만 그는 '흑백요리사2'를 통해 주목받기 전부터 SNS로 누리꾼들과 소통해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노출됐다. 문제는 임성근 셰프의 음주운전 고백 후 4살 난 손녀에게까지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임성근은 "내가 지었던 죄는 나만의 잘못이다. 왜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며 "4살 아이까지 건드리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 호소했다.이어 "나를 향한 비판은 어떤 욕이든 달게 받겠다. 잘못한 일은 잘못한 일이다.그러나 가족들은 언급하지 말아달라.

'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선고 후 소란 피우기도

범행 직후 달아났던 장씨는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검거 전 차량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한 장씨는 A씨의 오토바이 리스 비용이나 카드값 등을 지원해 왔으나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장씨는 범행 전 살인 방법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장씨는 붙잡히기 전 피해자의 장례식장을 찾아 관계를 묻는 직원에게 스스로 남자친구라고 밝혔다가 꼬리를 잡혔다.경찰은 장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등을 불법촬영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장씨 측은 성폭행과 살인 사이에는 시간적, 공간적 간극이 분명하다며 강간과 살인을 각각 다른 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이날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장씨는 "안 들어도 되느냐", "들어가겠다"며 짜증을 내고 소란을 피우다 교도관에게 제지당해 수갑을 차고 퇴정했다.노정동

“주민 동의 없는 통합 반대”···경북 북부권서 TK 행정통합 우려 확산

권기창 안동시장은 22일 안동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국토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이 이른바 ‘선통합 후조율’ 방식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북부권 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행정통합이 과거 여러 차례 무산된 점을 거론하며 “통합 논의가 나올 때마다 도청신도시 아파트값이 급락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도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박현국 봉화군수도 ”북부권 균형 개발 관련 내용을 법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전제 아래 찬성한다“고 밝혔다.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행정통합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구시의 통합 동의안은 2024년 통합 추진 당시 이미 시의회를 통과했다.

오세훈, 용산전자상가 상인들과 간담회…“재개발 과정서 영업피해 최소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선인상가에서 소유자,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전자상가 일대 개발 방향도 함께 점검했다.서울시는 앞서 용산전자상가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전자제품 전문상가로만 개발하도록 한 기존 규제를 완화했다. 이어 “용산전자상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맞닿은 핵심 지역인 만큼, 이 일대를 신산업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태아 장애 진단 못했다고…출산뒤 ‘영아 살해’ 공모한 의사

이후 항소심에선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 10월부터 공개…액상형도 포함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담배 유해성분 관리 및 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는 니코틴과 타르, 납 등 44종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유해성분 검사 항목에 포함됐다. 정부는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검사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담뱃갑 겉면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표기하는 제도다.

"주민센터인데요, 명의 도용되셨어요"…'이 전화' 신종 보이스피싱

울산에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발생했다.22일 울산경찰청은 지난 13일 남구에 사는 70대 A씨에게 '010'으로 시작하는 모바일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다고 전했다.전화를 받은 A씨에게 상대는 다짜고짜 "행정복지센터 직원인데, 김00 씨가 조카분이 맞으시죠"라고 물었다.A씨가 "그런 조카는 없다"고 했더니 상대방은 "조카라는 사람이 위임장을 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러 왔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서 형사과장을 연결해 주겠다"고 안내한 뒤 전화를 끊었다.잠시 후 자신을 형사과장이라 밝힌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해 "조카라고 주장한 김OO이 여러 노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어르신도 계좌의 돈이 모두 빠져나갈 수 있으니 당장 은행으로 가서 미리 모두 출금하라"고 말했다.A씨는 은행으로 가서 "곗돈을 찾으러 왔다"며 적금을 해지하고 총 800만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나눠서 찾은 뒤 B씨와 다시 통화했다.B씨는 "은행 창구 직원이 남자였죠"라고 말한 뒤 "그 직원도 공범이니, 출금한 돈이 위조지폐일 수 있다.

“청담동 성형외과 때문에 김밥·커피 50만원” 자영업자 글에…병원 결국 사과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취식 후 반복적으로 취소·환불을 요청해 큰 피해를 봤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져 비판이 일었다. 알고 보니 인근 매장들도 모두 같은 피해를 겪었다.쿠팡이나 배민 알뜰 한집은 주문을 받을 때 주소를 알 수 없어 수락하면 다 먹고 매번 전체 취소를 한다"고 공감했다.

대법, "같은 위험 공유하면 산재 구상권 청구할 수 없어"

대법원이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자와 지게차 소유주로 인해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지게차 운전기사와 소유자가 산재보험법 제87조가 규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9금 논란' 속…결국 칼집 없앤다는 ‘베리 쫀득볼’, 빵 모양 어땠길래

현재 파리바게뜨 공식 홈페이지에도 ‘베리 쫀득볼’의 제품 사진이 칼집을 내지 않은 모습으로 교체된 상태다.파리바게뜨는 해당 공지에서 "해동하지 않고 냉동 상태에서 칼집을 내는 공정으로 인해 작업이 불편하다는 현장의 개선 건의를 반영, 작업 안정성 및 생산 효율화를 위해 칼집 공정을 제외하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얼음처럼 딱딱한 냉동 생지 반죽에 억지로 칼집을 내는 작업이 위험해 안전을 위해 변경했다는 내용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생김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베리 쫀득볼’은 파리바게뜨가 지난 7일부터 진행한 '베리밤 페스타' 일환으로 출시된 15종 제품 중 하나로 쫀득한 빵 안에 딸기 크림치즈를 넣은 것이 특징이다.문제는 제품 출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일부 매장에 진열된 제품 사진이 확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이다.

非서울권 의대증원 1930~4200명선 논의 "숫자보다 배치"

향후 5년간 비서울권 의과대학의 증원 규모가 최소 1930명에서 최대 4200명 선에서 논의될 전망이다.정부는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늘어난 인력을 지역과 필수의료 현장에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배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와 보건사회연구원은 미래 수급 전망과 정원 배분 기준안을 발표했다.앞서 추계위는 12차례 회의를 통해 2040년 기준 의사 수가 약 5115명에서 1만 1136명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가지 수요·공급 모형 중 6가지 모델을 핵심 논의 대상으로 압축했다.이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부족분은 약 2530명에서 4800명 선으로 예상된다. 대학별로 기존 정원 대비 10% 또는 30%를 상한선으로 두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또 의정 갈등으로 인한 휴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60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더블링’ 상황과 의학 교육의 질 평가(주요변화 평가) 기준 등도 현실적인 고려 요소로 꼽히고 있다.이날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지역 및 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의료 혁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와 보정심은 이번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설 연휴 이전까지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이후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4월 말까지 대학별 모집 인원을 확정하고, 5월 말 수시모집 요강을 통해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한덕수 前 국무총리, 징역15년 구형이 23년형 된 이유 [정희원의 판례 A/S]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형량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왜 중형을 구형했을까요?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지목하며, 그가 어떤 맥락에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는지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급박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국무회의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사실상 묵살한 점도 한 전 총리가 계엄의 ‘내부자’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실행을 지지한 것으로 봤습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은 그 특성 달라"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가담한 내란의 성격을 규정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이번 12·3 비상계엄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일으킨 ‘신군부 쿠데타’와는 다르게 규정해 법리를 새롭게 적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쉽게 봉합되지 않는 사회 갈등'을 낳은 책임이 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한 전 총리가 사실상 가담한 가운데 실행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잘못된 극단적 정치 주장에 빠지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키맨'들의 중형도 마찬가지로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당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망 아니어도 ‘중상해재해’ 반복되면 노동부 감독 받는다

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작년과 비교했을 때 감독 물량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5만2000개소에서 올해 9만개소까지다.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찾기 위해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사건 중심으로 처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다.전수조사 감독 이후에 다시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 감독, 특별 감독을 순차로 실시한다. 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 엄정 조치가 가해지는 셈이다. 노동부는 공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는 감독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 400개소가 목표다. 감독 시 확인된 주요 법 위반 사례를 확산해 사업장의 자율 개선을 돕는 취지에서다.노동부는 ‘적발 시 즉시 제재’라는 원칙을 세우기도 했다. 감독 중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대전도시公, 지방 공기업 최초 ‘중대재해 대비 안전관리플랫폼’ 도입

중대재해에 선제 대응하고, 도급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강화를 위한 조치다.이 플랫폼은 그동안 사업·부서별로 분산 관리되던 도급사업 안전 관련 자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위험요인 식별부터 개선조치 및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의 전산화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주요 기능은 △도급사업 현황 관리 △위험요인 사전 점검 △작업별 안전조치 이행 여부 관리 △안전교육 및 점검 이력 관리 △사고·아차사고(Near miss) 보고 및 조치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기능이 포함됐다.공사는 이번 시스템 도입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보건 조치 및 도급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전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중대재해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며 "이번 플랫폼 도입으로 현장 안전관리 기준을 표준화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전도시공사는 향후 플랫폼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제주, 폭설·강풍에 미끄러지고 떨어지고…80대 운전자 병원 이송

22일 제주시 조천읍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119구급대가 출동해 안전조치를.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조천읍에서는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랑에 빠졌다. 운전자 A 씨(80대·여)는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부상을 입고 제주시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도 악천후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안전 조치를 함께하고 있다.

“청담동 성형외과 때문에 김밥+커피 50만원”…무슨일?

메뉴 설명란에는 “청담동 OO성형외과에서 김밥을 취식한 뒤 지속적으로 환불과 주문을 반복해 시간과 비용과 정신적 부담이 커 김밥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는 안내가 적혀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쿠팡이츠 주문 및 환불과 관련해 당사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배달 플랫폼 ‘50만 원 김밥’의 원인이 된 성형외과가 “임직원 관리 부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전주 ‘도심 내 SRF 시설’ 제동···법원 “전주시 불허 정당”

전북 전주 도심에 고형연료(SRF) 소각 시설을 설치하려던 기업의 계획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주민 건강과 환경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한 전주시의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천일제지는 전주시 팔복동 공장 용지에 SRF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신청했다. 전주시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건강 피해 우려가 크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한 장재원 무기징역

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검거된 20대 남성이 지난해 8월 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대전 도심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강간과 살인, 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그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차 미끄러져 막으려다…화물차·컨테이너 사이에 끼여 50대 男 사망

22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 10분께 김포시 대곶면 한 물류센터에서 A씨(55)가 냉동탑차와 지상 적치 컨테이너 사이에 머리를 끼였다. 경찰은 A씨가 냉동탑차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냉동탑차 운전자인 A씨는 당시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지는 차량을 막으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페루에서 배우러 온 임실치즈

국립공과대학교 내 치즈가공시설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대표 치즈 특산지인 임실군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왔다.페루는 최근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소득 증대를 국가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단순 원유생산을 넘어 부가가치가 높은 치즈 같은 가공산업 육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60여년 역사와 체계적인 산업생태계를 갖춘 임실N치즈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주목받으며 이번 교류로 이어졌다.방문단은 임실치즈마을 공동체 운영방식과 지역 기반 유가공 산업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목장형 유가공업체와 임실치즈테마파크 치즈역사문화관 등을 차례로 견학했다.특히 스마트 제조설비와 자동화생산 시스템, 체계적인 품질관리시스템 등은 페루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차원 치즈산업 육성전략과 맞닿아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페루 국립공과대학교는 향후 치즈가공시설을 설치해 치즈가공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페루 국립공과대학교 대학생과 임실지역 낙농가의 교류를 통한 유가공 산업연수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심민 임실군수는 “임실이 축적해 온 치즈와 유가공 산업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이 페루의 농업 발전과 청년 인재 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80대 친부 살인’ 아들 위증교사 징역 1년…직원 허위 증언 종용

지난달 16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후 피고인이 재차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교제살인' 장재원, 1심 무기징역…"듣기 싫어" 법정서 난동 부려

재판부는 "장씨는 강간 범행 종료 후 살인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강간 및 살인을 위해 범행 수법을 연구하고 도구를 챙겼으며 모텔에서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모텔에서 나와 대전 피해자 주거지까지 차에 감금하는 등 강간과 살인 행위 사이 시간적 및 공간적 차이가 있지만 강간 당시 살인의 범의가 존재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2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과 결합돼 책임이 더 무거우며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은 이 고통을 평생 치료할 수 없고 장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전 연인 흉기로 찌르고 딸과 차량 감금한 40대, 2심도 징역 8년

앞선 1심에서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점, B씨에 대한 사망 예견 가능성,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따라 이를 배척했다. A씨는 또 이후 B씨와 그의 딸 C양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약 3시간12분 동안 감금하고 C씨의 지갑에서 현금 8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과거 연인 B(50대·여)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익산 최고 땅값 '영등동 상업용지'…지역 공시지가 0.26% 상승

전북 익산시는 2026년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0.26% 상승하며 완만한 보합세를 보였다고 22일 밝혔다.전국 평균 상승률인 3.35%와 전북 평균인 0.78%를 밑도는 수준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31만명 육박…전체 이주민보다 증가폭 3배↑

법무부 월보…2020년 15만여명서 5년 새 곱절로 불어나 3명 중 1명은 베트남인…불법체류 전락한 유학생도 증가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폭이 전체 이주민보다 3배 이상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30만8천838명으로, 전년 동월(26만3천775명)보다 1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체류 외국인이 265만여명에서 278만3천여명으로 5.0%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유학생의 증가 폭이 3배 넘게 컸던 셈이다. 작년 같은 시기(36.8%)보다 소폭 늘었다.

고속도 졸음운전 사망사고 급증…도공 "적정휴식·실내환기 필요"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했다며 이용자들에게 안전 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한강버스 전 운항 운행 재개 2~3월로 연기

급행은 기존 노선이 7개 선착장에 서는 것과 달리 마곡~여의도~잠실 3개 선착장에만 정차한다.

악천후 속 16시간 필사 대응…러 대사관 "해양경찰에 깊은 감사"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조치"…해경 "바다 위 모든 생명 동등 보호" "해양경찰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조치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러시아 측은 서한에서 "악천후 속에서도 16시간에 걸쳐 이어진 해양경찰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조치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러시아 측은 해양경찰 대응이 자국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국제 해상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협력의 모범이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해당 선박은 지난 13일 강풍과 높은 파도가 동반한 풍랑특보 등 악천후 속에 울릉도 해역을 항해하던 중 엔진 고장으로 조종 불능 상태에 빠졌다.

대법 "5·18 유족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남았다"..원심 파기환송

2심 재판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늦어도 관련자들이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시했다.

인천 강화천문과학관에 4D 상영관 조성…운영 활성화

인천시 강화군은 강화천문과학관에 4D 상영관을 조성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 국회 찾아 현안 소통

우범기 전주시장은 “공공기관 유치,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 같은 굵직한 현안이 원활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지역 정치권과 국회,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주의 대변혁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우 시장은 전날 국회 등을 찾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전주갑),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주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장(영암무안신안) 등을 만나 전주시 핵심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광법 개정에 따른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 △국가 교통망 계획 반영 등이다.

대선 청년대변인 황대호 경기도의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성공 위해 최선 다할 것"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22일 "남은 임기 동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문화체육관광 정책 성공과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국민주권정부에서 진행하는 여러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앙에서 문화체육관광 등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여야가 함께 노력하면 어떤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지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확인했다"며 "비록 지금의 정치 상황이 매우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지만, 저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협치를 통한 지역 발전을 제 눈으로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성 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불복해 상고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줄곧 "민원인 A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성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만큼 같은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또 A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김 군수의 부인이 안마의자를 받은 것도 유죄라고 봤다.

"렌털제품 가져오면 현금화"…사회초년생 속여 수억원 가로채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영리유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내구제 대출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휴대전화 개통, 가전제품 렌털 등으로 취득한 제품을 제삼자에게 팔아 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2024년 1~9월 10여 명으로부터 60회 정도에 걸쳐 총 2억7천여만원을 가로챘다.

김병기 의원 의혹 수사 급물살...배우자 소환·차남 전 직장 압색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천헌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 배우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차남 편입·채용 특혜 의혹은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해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법원 "전주시의 천일제지 발전시설 고형연료 사용 불허는 정당"(종합)

재판부 "운영계획서 미흡…보완·해결 없이는 허가 안 해도 돼" 법원이 전북 전주시 도심에 있는 천일제지의 발전시설 고형연료(SRF) 사용 허가를 불허한 지자체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천일제지는 2024년 발전시설에 쓸 고형연료 사용 허가를 냈지만, 전주시가 허가하지 않자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시는 판결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원고가 항소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고, 천일제지는 "현재로선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다만 재판부는 KBS 류일형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원고 4명의 소는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대구국제공항 스윙 브릿지 개통…국제선 확대 본격화

공항 운영 효율을 높이고 항공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시설은 총면적 127.72㎡, 길이 63m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난해 5월 설계를 시작해 12월 말 설치를 마친 뒤 관계기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번에 개통됐다.공사 대구공항 관계자는 "스윙 브릿지는 단순한 연결통로를 넘어 국제선 확대할 수 있는 핵심 기반시설이다"면서 "지방자치단체, 항공사와 협력해 대구국제공항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대구공항은 그동안 피크시간대 항공편이 집중되면서 탑승교 부족 문제가 반복돼 왔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 항공사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혔고, 2026년 항공사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약 63% 늘어난 8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다.신규 노선 조기 정착을 위한 최소 운항기간 단축, 기존 노선의 경쟁 촉진, 정책노선 안정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핵심이다.대구시는 오사카·칭다오·청두·가오슝 등 12개국 17개 국제 정책노선을 중심으로 중화권과 일본 노선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한편 공사 대구공항과 대구시는 향후 항공사 유치 전략 회의, 인센티브 제도 운용,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국제선 운항 확대와 지역공항 경쟁력 강화에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군청 전화번호인데"…합천군, 공무원 사칭 사기 경고

경남 합천에서 군청 전화번호를 이용해 공무원을 사칭하는 시도가 잇따라 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 농어촌ESG실천기관 2년 연속 선정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농어촌과 상생협력 활동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농어촌ESG실천인정제는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농어업과 농어촌 지역에서 ESG 경영을 실천한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농어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도심에서 한국판 ‘카프리 모닝’ 선보인다

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주말 아침 도심 도로 일부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차 없는 아침’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차량 통행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말 아침 시간대를 활용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030 ‘인서울’ 늘고 ‘탈서울’ 줄었다…서울 순이동 감소, 청년 유입 증가

서울을 떠나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서울로 들어오는 청년층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전체 전입자 가운데 타 시도에서 유입된 비중은 같은 기간 27.8%에서 35.1%로 증가했다. 인구 이동 규모 자체는 감소하는 가운데 서울 유입 비중은 커지면서 대규모 ‘탈서울’ 흐름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다.청년들의 전입 사유도 달라졌다. 2024년 서울 전입자 가운데 1인 이동 비중은 79.8%로 2001년(57.7%)보다 크게 늘었다.

서울 중구, ‘야간 민원실’ 운영…매주 월·수 오후 8시까지

서울 중구가 낮 시간에 구청을 찾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올해도 야간 민원 서비스를 이어간다. 전문 일자리 상담사가 구인·구직 등록부터 상담, 알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성폭행하고 "금전 협박당했다" 허위신고…檢, 성범죄 무고사범 기소

이밖에도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상대를 고소한 B씨와 △사실혼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자 손님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죄로 고소한 노래방 도우미 C씨 등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33)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잠든 외국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고 했다"고 허위 신고(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성범죄와 관련해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무고사범들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안기부서 가혹행위" 일본 유학 중 간첩누명 40년만에 무죄

일본 유학 중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60대가 40여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민주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등을 북한 측에 전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하지 않은 일을 하라고 협박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항공사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재활용 지침 내렸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의협 "일방적 의대증원 논의 반대…부실추계 정책 바로잡을 것"

대한의사협회는 22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부실한 추계에 따른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복사만 하던 인턴은 옛말”… 안산시, ‘특화형 청년인턴’ 눈길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김진주 씨(25)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 안산시 복지국 아동권리과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했다. 김 씨는 “단순 보조 업무가 아니라 사업 흐름을 직접 이해할 수 있었다”며 “면접이나 향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문 씨는 “실제 제작 과정에 참여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었고,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안산시 청년인턴 제도는 연 2회, 회차당 약 4개월간 운영된다.

[현장] 대구공항 인근 무료주차장 자리 선점 행태 반복에 '눈살'

식당이 밀집한 골목 앞 노상 주차장으로 이동하자 낡은 오토바이 여러 대가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구청 관계자는 "인근 상인들이 주로 자전거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세워두는 걸로 파악된다"며 "매달 오토바이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상인들은 노상 주차장을 손님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네티즌은 "여기는 매일 이렇다. 구청 관계자는 "민원 제기 시 현장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소유주를 찾아서 이동 조치를 요청하고,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처리 예고문을 30일간 부착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용료가 무료니깐 차를 세워두고 며칠씩 해외에 다녀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양심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남구 '나눔천사 구' 선정 10년…누적 기부금 42억원

이중 약 29억5천만원이 긴급 위기가정 지원, 저소득층 치과 진료비, 임대보증금 지원, 동 맞춤형 복지사업 등 공공예산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투입됐다. 혜택을 받은 주민은 5만690명으로 전체 남구민의 17%에 달했다. 기부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제시해 기부 동기를 부여하고 다양한 모금 유형 발굴에 주력한다. 총 사업비는 2억9천850만원이다.

'중증화상환자 치료 협력 공로' 대전화병원에 소방청장 표창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중증화상환자 응급의료 대응에 협력한 대전화병원 송창민 원장에게 소방청장 표창을 전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2 6월 모의고사 있으신 분?"…현직 교사·학원강사 46명, 수능 모의고사 무단 유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채팅방 대화 분석을 통해 최초 유출자인 현직 고등학교 교사 A씨와 학원강사 B씨를 특정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추가 유포자들이 확인돼 이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A씨와 대학원 선후배 사이인 B씨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등을 사전 유출하기로 공모하고 4차례에 걸쳐 학교로 배송된 문제지와 정답·해설지 봉투의 봉인을 무단으로 풀고 유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지와 정답지 등을 사전 유출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학원강사가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김영환 충북지사 "제천 화재참사 유족 지원조례 가결 환영"

도, 다른 사업 간접지원 통해 제천시 재정 부담 덜어주기로 충북도가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제천시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제천시의회는 전날 열린 임시회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다. 충북도는 다른 사업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제천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3000억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파기환송심서 추징금 109억 감액

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5년형이 확정된 경남은행 전 간부가 파기환송심에서 추징금이 109억원가량 줄었다. 압수된 금괴 가격 상승분만큼 이미 추징된 액수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먼저 이씨의 배우자에게 추징된 1억여원을 이씨의 추징액에서 공제했다.

연초 혈액 수급 '빨간불'…"헌혈 동참 절실"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적정혈액보유량은 일평균 5일분 이상으로 4.1분은 혈액 수급 부족 징후 감시 활동이 시작되는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혈액형 별로 보면 O형이 3.4일분으로 가장 적었으며 A형과 AB형이 각 3.7일분과 3.8일분으로 파악됐다. B형 혈액 보유량은 5.6일분으로 유일하게 평균 이상이었다.통상 겨울철은 한파와 외출 감소로 인해 헌혈자 수가 감소하는 이른바 '혈액 보릿고개' 기간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헌혈자 수는 39만209명, 7·8월 헌혈자 수는 46만1811명으로 겨울철 헌혈자 수가 여름철보다 약 15.5% 적었다. 독감 감염자는 진료가 끝나고 약 복용을 종료하기 전까지 헌혈할 수 없는데 올해 들어 독감이 기승을 부리며 헌혈 참여율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파 언제까지…25일까지 강추위, 다음 주도 평년보다 낮다

한파가 절정에 달한 가운데 주말까지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강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한파가 다소 완화된 이후에도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파 장기화에 따른 피해 예방을 거듭 당부했다.이번 한파의 특징은 강도와 함께 '지속성'이다.

'DNA 일치'로 뒤늦게 덜미 성폭행범, 17년 만에 죗값 치러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피해자한테 정말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많이 없다"면서도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렵다. 도주 우려가 없으니 구속되지 않게 좀 부탁드린다"며 읍소하기도 했다. A씨는 17년 전인 2009년 6월 서울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북의장협의회 "새만금을 RE100 산단으로" 건의

협의회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 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 '새만금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 산업단지 지정 촉구 관련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으로 재생에너지(RE100) 사용이 수출기업의 필수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대규모 태양광·해상풍력 조성 여건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기반을 갖춘 새만금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에 대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하고 송전망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전력수요 분산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도체 국가산단을 새만금 등 전북으로 이전·재배치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출판기념회서 무료 공연…박덕흠 보좌관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무료 마술 공연을 제공한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보좌관 전상인(5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재판에서 "아마추어 마술사가 금전 대가 없이 재능 기부 차원에서 공연한 것"이라며 "무료 공연을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이 “사기” 질타한 열차업체, 결국 대표 사과

다원시스는 말이 아닌 결과로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각오로, 전 임직원이 분골쇄신의 자세로 제작 정상화와 신뢰 회복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평고속道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공소기각...특검 재판 빨간불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난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뇌물 사건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범행 시기와 성격, 관련 인물 등에서 합리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강원도, 속도 내는 광역 행정통합에 3특 소외·역차별 우려

김진태 도지사는 22일 세종시에서 도 출신 행정안전부 주요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2년 전에 발의한 강원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는커녕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밀려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극과 3특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 체제 추진 과정에서 준비가 완료된 기존 3특법이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최근 2차로 해소된 군사 규제와 관련해 조건부 수용으로 추진 중인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상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20억으론 부족" 로또 1등 기대치 '52억'

반면 불만족한다는 답변은 32.7%로 집계됐다.당첨금 규모에 불만을 표한 응답자의 91.7%는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강재원 부장판사) 22일 KBS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놨다. 다만 재판부는 정재권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원고 4명의 청구는 "추천 의결에 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지위가 불확정적인 건 후임자 지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사건 추천 결과와 처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인 방통위' 하에서의 이사 임명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봤다. 이에 당시 KBS 이사 중 야권으로 분류되던 이사 5명과 권태선 이사장 등은 각각 행정법원에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산업부-전북도 "전북을 미래산업 테스트베드로" 협력

새만금 RE100 선도 산업단지 지정과 한-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현대차그룹 전북 투자 지원, 전주 탄소산업 AX 실증산단 선정, 완주산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등 5대 핵심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을 요청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북의 산업 여건과 정책 준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성장이 곧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산업부 장관 방문으로 5극3특 성장엔진 산업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중앙정부와 공유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기업이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환영했다.한편 김 장관은 이날 완주 문화산단에서 자동차 부품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군산 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소부장 기업과 현장 토론을 진행하는 등 지역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창원 장애인단체 "교통약자 이동권 침해 시의원 5분 발언 규탄"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축소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장애인들의 반발을 사자 조례안을 철회했던 김영록 경남 창원시의원이 이번엔 교통약자 이동권 침해 논란 발언을 해 장애인단체가 규탄했다. 김 의원은 전날 열린 제14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해 운영 주체인 창원시설공단 재정 구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취지로 5분 발언했다. 창원지역 장애인단체 5곳이 참여한 장애인권리확보단은 22일 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축소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던 김영록 의원이 수익성 논리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또다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6층 외벽 타고 딸들 구한 엄마, 생계 막막…광양시 “도움 절실”

그는 10세 미만인 세 딸에게 먼저 아파트 5층 집으로 올라가 있으라고 한 뒤, 한 살배기 막내를 태우고 차량을 주차했다. 그는 높이 약 13m의 6층 베란다에서 외벽을 타고 자신의 집이 있는 5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베란다는 이미 불길과 연기로 가득 차 내부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일부는 베란다 안에, 일부는 외벽에 매달린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원강수 원주시장 "혁신도시 과밀학급 전국 1위…학교 신설 결단하라"

원강수 원주시장이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열악한 수준인 원주혁신도시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원 시장은 22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주 시민의 요구이자 동부권 교육 환경 개선의 근본 해결책인 학교 신설에 대해 도교육청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22일 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강원혁신도시 고교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전시 올해 RISE산업 교육 취창업 정주요건 강화 중점

RISE 사업 2년 차에 접어든 시는 위원회를 통해 5대 계획과 12개 단위과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시는 올해 2025년 대학별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예산 차등 지급 등을 할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3월부터 2년 차 RISE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관급공사 관련 수뢰혐의 구속 제주도공무원 재판서 혐의부인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무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B씨에게 텔레그램으로 "500만원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해 현금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제공받은 차량을 자신과 아내 명의로 등록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합수본, '신천지 2인자' 횡령 사건 이첩 받는다…로비 추적 전망

이단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2인자'였던 인사의 횡령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합수본은 고씨가 거둬들인 자금이 실제 정치인들에게 건너간 게 맞는지를 살피는 등 '정교유착' 의혹의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파업해도 멈추지 않던 하늘길’ 바뀌나…조종사 파업 공식 달라진다

항공운수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유지돼 온 파업 시 최소인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에어서울이 제기한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측이 재심 결정에 불복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도 기한 내 제기하지 않으면서 판정은 확정됐다.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필수유지업무 인력 산정 방식에 대해 노동위원회 판단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12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7일간 파업에 나섰다. 2006년 노조법 개정으로 항공운수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서, 파업 중에도 국제선 80%, 국내선 70% 이상의 운항률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비행 스케줄에 맞춰 교대근무하는 항공사 특성상 가용인원 대비 평시 하루 근무자는 60% 수준인데, 파업 시 가용인원의 80%가 투입되기 때문이다. 쟁점은 파업 시 필수 비행을 수행하는 최소 인력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였다. 조종사노조는 파업 기간 근무 인원을 ‘1일 운항 편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노동위원회 판단을 구했다.

강릉커피축제, 글로벌 축제 도약 위한 전략 수립 본격화

강릉문화재단이 제18회 강릉커피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강릉문화재단은 지난 21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축제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북부권 기초의회 의장단, 23일 행정통합 논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경북 북부권 기초의회 의장들이 오는 23일 통합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 '위안부 모욕' 강경 보수단체 '3분 집회' 금지 통고

경찰은 김 대표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속보]BTS 광화문광장서 컴백공연…서울시 조건부 허가

그룹 BTS가 오는 3월 완전체 컴백을 알리는 첫 공연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하게 됐다. 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전제로 출연진과 관람객의 퇴장 시간 중복 방지, 교통불편 최소화 등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히 허가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에도 경복궁과 광화문, 숭례문 일대 활용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해당일 대규모 인파가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도심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관리 계획을검토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가평군, 5∼6월 민물가마우지 집중 포획…"토종어류 보호"

경기 가평군은 5∼6월을 민물가마우지 집중 포획 기간으로 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북한강 일대 토종어류를 보호하고자 민물가마우지 산란기인 이 시기 총기 포획에 나서기로 했다. 겨울 철새였던 민물가마우지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텃새화하면서 개체수가 급증했다.

서울시, 3월 광화문 'BTS 컴백 공연' 조건부 허가

서울시는 오는 3월 광화문광장의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에 대해 조건부 사용 허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2026년 제1회 광화문광장 자문단 회의'에서 하이브와 빅히트 뮤직 등이 신청한 'BTS 2026 Comeback Show @ Seoul' 공연에 대해 조건부 사용 허가를 결정했다. 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전제로 출연진과 관람객의 퇴장 시간 중복 방지, 교통 불편 최소화 등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게 허가할 예정이다.

강원자치도의회 "소통·실천·신뢰"…2026년 의원총회 개최

특히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통해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김시성 도의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전문성을 갖춘 현장 중심 의회를 목표로 도민 삶을 개선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왔다"며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상승을 이루고 우수한 의정 성과를 거둔 것은 의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이어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남은 시간 동안 집행부와 협력하고 소통해 강원 발전과 도민 행복을 이뤄가겠다"고 강조했다.도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중심의 의정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게시판] 순천교도소 수형자 19명 전문학사 취득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104명이 졸업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검사장들 대거 좌천…'기강잡기' 메시지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검사장 7명 중에는 장동철 대검 형사부장과 김형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영아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 대검 간부 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작년 11월 노 대행의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내부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거취를 고민하던 노 대행에게 사퇴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 등 4명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들이다. 특히 지금 비록 검찰총장이 공석인 총장 대행 체제이기는 하나 대검 참모진을 한꺼번에 3명이나 일거에 좌천성 발령 내리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일선 검사들에게는 정부 방침에 '거스르면 찍힌다'는 강력한 신호를 던진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이러한 좌천성 인사는 검찰 안팎에서 어느 정도 예견돼왔다. 중앙지검 차장검사 중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는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보임된 장혜영(34기) 2차장이 유일하다. 이들 외에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가운데 일부는 '수평' 이동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의 검찰 카운터파트가 대검 기조부장이기도 하다. 박 신임 기조부장은 윤석열 정부 때 검찰국 내 공안 담당인 공공형사과장을 맡았다. 이원석 검찰총장 재임 말기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으로 보임돼 심우정 총장 때도 일했다. 박 검사장도 같은 시기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을 지내며 검찰 형사정책 대응 검토를 이끌었다.

공항철도 누리집 전면 개편…기업·고객 이원화

신규 회원가입 이벤트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고 신규 회원가입 고객 전원에게 직통열차 3000원의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추첨을 통해 123명을 선정해 직통열차 모형블록을 증정한다.이 밖에도 대만 관광객이 즐겨 사용하는 라인페이(LINE Pay) 결제 서비스 도입을 기념해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린다.

'장애인 맞춤형 복지'…청송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추진

청송읍 금곡리에 있는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 사무실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지상 5층 규모로 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2028년 7월 준공 예정이며 청송에 있는 노후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시설을 통합 이전할 방침이다. 경북 청송군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족 위한 삶 살아온 60대女, 3명 살리고 하늘로

딸 어유경 씨는 “아빠랑 다른 가족들 잘 챙기고 잘 지내겠다. 사랑한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한국공학대, ‘2025 We-Meet 프로젝트 경진대회’ 교육부 장관상 수상

팀원들은 알고리즘 설계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반도체 제조 공정 내 EPD 기능 구현 기술을 체계적으로 완성했다. 앞으로도 산업 현장과 연계한 실전형 교육을 통해 융합형 공학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의무화된 공공주차장 태양광 울산서 시민주도 개발 추진

간담회 직후 열린 협약식에서는 울산에너지시민위원회, 국민솔라㈜, 국민솔라울산㈜가 참여해 ‘울산형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공공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주차장 의무화 태양광 설치부터 바로 착수하고 △그밖의 공공부지 기반 재생에너지 자원발굴 △시민 수익공유 구조 구축 △울산형 시민에너지회사 모델 다각화 및 공동 추진 등을 결의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목적으로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울산에서 전국 최초로 ‘시민주도 지역에너지회사 방식에 의한 공공개발’이라는 실행 방안이 제시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울산에너지시민위원회에 따르면 '울산형 시민주도 방식'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태양광 설치 의무화법과 관련해 공기업이나 대규모 민간자본 중심이 아닌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에너지회사(시민에너지공사형)가 설치와 운영을 맡는 구조다.

BTS, 3월 20일 광화문서 컴백 공연…서울시, 조건부 허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야외 계단에 BTS(방탄소년단)의 컴백 로고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BTS는 3월 20일 컴백과 새 앨범 발매, 월드투어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 또 주변 교통, 시민 안전을 비롯해 숙박업소 요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도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광화문광장과 인접한 종로구(280개소), 중구(411개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주변 교통, 시민 안전을 비롯해 숙박업소 요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도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수업이 보이기 시작했다”…청각장애 학생 수신율 20%→85%의 변화

수업 이해도 역시 평균 46점에서 65점으로 개선됐고, 수업에 대한 자신감은 프로젝트 초기 40% 수준에서 종료 시점에는 100%로 높아졌다. 청각장애 학생은 각 시도 교육청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다.

[게시판] 법무부, 사회통합중앙협의회 간담회…이민자 정착 활성화

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회통합중앙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이민자 정착 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낯선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의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회통합중앙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어 이민자 정착 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BTS 컴백, 광화문에서?”…서울시, 3월 공연 조건부 허가

서울시가 오는 3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에 대해 조건부 사용 허가를 결정했다. 안전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전제로, 출연진과 관람객 퇴장 시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이 마련되는 대로 최종 허가를 내릴 방침이다. 경찰과 종로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람객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공연 관람을 위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북 울릉도·독도 대설주의보 해제…의성 등 3곳 한파경보 유지

기상청은 울릉도·독도에 내렸던 대설주의보를 22일 오후 4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산지 등 3곳 대설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제주도산지·제주도남부중산간·제주도북부중산간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를 22일 오후 4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거문도·초도·흑산도·홍도에 강풍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전남 거문도·초도·흑산도·홍도에 내렸던 강풍주의보를 22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여야 "경찰, 12·29 여객기 참사 수사 지연…직무유기" 질타

경찰 수사에 대한 질책이 계속되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적 참사에서 진상 조사만큼 유족과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씻을 묘약은 없다"며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에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하며, 진행 상황을 유족에게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위원(국민의힘·비례)은 "콘크리트 둔덕을 개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한 범인들을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도 전남지방경찰청은 수사가 미비해 믿을 수가 없다"며 "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분석일 뿐,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며 "사고 조사와 사법 절차는 독립적으로 병행돼야 하는데도 경찰이 사조위 결과를 기다리며 수사를 유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지연"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 "5극·3특 병행 추진해야…강원 역차별 방지" 촉구

도는 고성 현내면과 양구 방산면 등 민통선 북상이 추진되는 23.3㎢ 지역의 군 경계 시설 이전 및 보완 설치를 위해 국비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해당 지역은 시설 정비가 선행돼야 규제 해소가 가능한 구조로 현재 사업량 확정과 국비 신청을 준비 중이다.아울러 정부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때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을 제안하며 재정분권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이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밀려 소외되고 있다"며 "5극과 3특은 함께 추진돼야 하는 만큼 강원 현안에 대해 행안부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항의' 박영빈 인천지검장, 사의 표명

검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된 22일 박영빈(57·사법연수원 30기) 인천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의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25명 전보와 7명 승진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울릉도 해역 표류 러 선박 16시간만에 구조…러대사관 “깊은 감사”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울릉도 해역을 항해하다가 엔진 고장으로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진 러시아 선박에서 선원들을 구조한 우리 해양경찰에 이렇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22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달 12일 오전 8시 23분경 ‘게오르기 우샤코프호가 고장으로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달 12일 오전 8시 23분경 ‘게오르기 우샤코프호가 고장으로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게오르기 우샤코프호는 러시아 국적 화물선으로, 울릉도 해역을 항해하던 중이었다. 우리 해양 경찰은 이달 12일 울릉도 해역을 항해하다가 엔진 고장으로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진 러시아 선박에 대한 구조 활동을 벌였다. 동해해경청은 경비함정 2척을 현장으로 투입한 데 이어 기상 변화와 표류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승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추가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러시아 관영 RIA 통신은 이 사건을 보도했다. 2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감사 인사를 했다. 러시아 측은 서한에서 “한국 해양경찰의 대응은 러시아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국제 해상 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협력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BTS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컴백공연

서울시는 22일 오후 열린 광화문광장 자문단회의에서 BTS 소속사 하이브 등이 신청한 광화문 컴백공연에 대해 조건부 사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연 당일 대규모 인파가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도심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과 종로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는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공연을 관람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화문광장과 종로구 인근의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요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 중국인 형제 살해 차철남에 2심도 사형 구형

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차철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선 계획적이지 않은 범행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차철남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가족계열사에 알짜 땅 전매' 대방건설, 205억 과징금 소송 승소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을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20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총수 딸과 며느리 회사에 넘겨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줬다며 과징금 205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대방건설은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그룹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 대방산업개발 등에 2천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서 80대가 몰던 승용차 상가 돌진…인명 피해 없어

이날 사고는 8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갓길에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울산서 노인들 노린 행정복지센터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울산경찰청이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22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남구에 사는 70대 A씨에게 '010'으로 시작하는 일반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다.A씨가 받으니, 상대방은 다짜고짜 "행정복지센터 직원인데, 김OO씨가 조카분이 맞으시죠"라고 물었다.A씨가 "그런 조카는 없다"라고 했더니 상대방은 "조카라는 사람이 위임장을 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러 왔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서 형사과장을 연결해 주겠다"라고 안내한 후 전화를 끊었다.이어서 형사과장이라는 B씨가 다시 A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조카라고 주장한 김OO이 여러 노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어르신도 계좌의 돈이 모두 빠져나갈 수 있으니 당장 은행으로 가서 미리 모두 출금하라"라고 겁을 주었다.그러자 A씨는 은행으로 가서 "곗돈을 찾으러 왔다"라며 적금을 해지하고 총 800만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나누어 찾은 후 다시 B씨와 통화했다.B씨는 "은행 창구 직원이 남자였죠?

울산 울주군 도로에서 5중 추돌 사고…6명 부상

이날 사고는 차량 정체 상황에서 앞차가 급정거한 뒤 뒤따르던 차량들이 미처 멈추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수사권에 광범위한 수사범위까지..."중수청, 검찰식 수사 재현할 것"

'수사관 이원화 구조'에 이어 '우선수사권'과 '광범위한 수사대상' 등의 막대한 권한이 주어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이 발의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같은 중수청의 권한이 특수통 수사를 통한 정치 검사들이 수사권을 오남용한 검찰청의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작된 '검찰 개혁'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안 발의 전 기존 안에서 얼마나 수정될지도 관심사다.22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중수청의 수사대상 범죄인 9대 중대범죄에 대한 우선수사권을 지닌다. 즉 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장에게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 한 중수청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중수청의 수사대상은 9대 중대범죄로 검찰개혁 이전의 검찰보다 광범위하다. 경찰청의 수사 인력은 중수청의 예상 수사 인력(3000명)과 견줘 10배가 넘는 3만8619명이다. 경찰 내부에선 그럼에도 늘어나는 형사사건의 수요에 비해 수사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단 평이 나온다.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목표…TK통합법안 구체화, 이달 발의

시·도와 지역 정치권은 법안을 최종 완성해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에는 핵심 권한·재정 이양, 경제성장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핵심 특례 등이 담긴다. 경북도는 법안 주요 내용과 통합 방향 등을 담은 '의견 청취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통합으로 중앙정부 권한과 재정 이양을 확보하고 광역 단위 정책 수립과 집행 역량을 강화해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통합 과정에서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사업을 국가 책임 아래에 확대하고 강화해 통합의 효과가 전 지역에 확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로 먼저 통합 신공항을 중심으로 교통, 산업, 정주 기반을 연계 구축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을 병행해 대구·경북의 접근성과 물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투자 확대와 권역별 발전전략 추진으로 지역 내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곧바로 통합 준비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3월에 통합 절차 이행을 위한 조직, 사무, 재정 등 후속 준비에 들어간다.

대법 "건설기계 임대인에 산재 구상금 불가…'사업장위험' 공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소유주 A씨와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판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파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깨면서 2심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산재 사고는 2017년 2월 C사가 하도급받아 하던 상주-영천 고속도로 공사현장 철근 운반 중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지게차 소유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 87조 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산재보험법 87조 1항 본문의 '제3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해왔다. 건설기계 임대인과 그 근로자는 재해근로자와 '보험관계'가 없으므로 공단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공천 헌금 의혹' 수사팀 재차 보강…광수단서 6명 추가

'1억 공천 헌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담당 수사팀 인력을 추가로 보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에도 기존 인력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수사관 4명 등을 포함해 총 7명을 보강, 10명 규모의 수사지원계를 신설해 수사에 투입한 바 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모두 13가지 혐의와 함께,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사이에 공천 헌금 1억원이 오갔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 경남 진주 산불 일몰 전 총력대응 지시

산림청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22일 오후 1시 21분 경남 진주시 집현면 대암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해가 지기 전에 진화될 수 있도록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투입, 총력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불진화 현장 인근에 고압선로가 있는 만큼, 공중진화대원의 진입과 산불진화 헬기 운항 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진화작업에 나설 것도 당부했다. 산림청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22일 오후 1시 21분 경남 진주시 집현면 대암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해가 지기 전에 진화될 수 있도록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투입, 총력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선 검사장·대검 간부 대폭 '물갈이'…인사 직후 '줄사표'(종합2보)

인사의 폭이 커지면서 법무부와 대검 간부·재경지검장 등 주요 간부 상당수가 '새 얼굴'로 교체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은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부임일은 27일이다. 이 신임 검찰국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형사기획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신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차범준(33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임명됐다. 차 실장은 2007년 임관한 뒤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창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공안수사지원과장, 인천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대검 공판송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8·13부장 등을 거쳤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성상헌(3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북부지검장에는 차순길(31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서울서부지검장에는 김향연(32기) 청주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대검 간부들도 상당수가 '새 얼굴'로 바뀌었다. 새로 승진해 합류한 간부들까지 포함하면 총 6명의 대검 부장이 한꺼번에 교체된 것이다.

"이만희, '경선 끝나면 대선 도와라' 지시"…당비대납 '총력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신천지 전직 청년회장과 지파장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총회장과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 등의 녹취파일을 다수 입수해 분석 중이다. 당시 이 총회장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실제 당원 가입이 이뤄진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녹취도 나왔다. 고 전 총무는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건 전도부장이 한 것"이라며 "이미 하지 않았나. 문제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회장은 직접 정치권에 폭넓게 접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고 전 총무는 "(이 총회장이) 이 회장을 통해 윤석열 라인도 잡고 가고 싶어 하시더라"며 "선생님이 이 회장을 부를 거라고 했다. 돈을 줄 테니까 인천하고 가평을 현 정권하고 '쇼부'(승부)쳐보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고 전 총무가 2022년 1월경 이 회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권성동 (의원) 그쪽하고 해서 좀 될만한가 보다. 이야기가"라고 말하는 녹취도 나왔다. 합수본은 신천지 내에서 '필라테스'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인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 움직임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합수본은 이날 신천지 청년회장 출신 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오세훈 "국힘 지도부 '절尹'해야...한덕수 판결 존중"

오세훈 서울시장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 선고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22일 채널A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서 현 지도부가 절윤(絶尹)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 당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현 지도부가 과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계엄 선택을 통렬히 반성하고, 이를 전제로 모든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도 "당이 심기일전할 계기"라며 "그동안의 스탠스를 정리하고 새롭게 리셋해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제가 단식 투쟁 현장을 방문한 것이 장 대표의 모든 정치적 노선에 동의해서 간 것은 아닐 것"이라며 "어렵게 목숨 걸고 대(對)여 투쟁에 필요한 투쟁을 하는데, 함께 마음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찾아뵙고 건강 걱정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했다.

“담배회사는 뺑소니범”…한국선 왜 담배회사 책임 인정 어렵나

하지만 2020년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결국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계에선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조차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재판부는 2심에서도 흡연과 암 발병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문에서 “피고들의 불법 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폐암이 흡연 이외에 음주, 식생활 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가족력 등 다른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그러나 의료계는 암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소송에서는 담배가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인지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렸는지도 쟁점이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암모니아 등을 첨가하거나 ‘라이트’ 등의 문구를 넣어 담배가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성하며 위해성을 은폐했다고 주장한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천문학적 재정 부담에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담배 소송 역사가 긴 해외에서는 이미 담배회사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여러 차례 나왔다.

'직원에 유기견 돌봄' 완도해양치유센터 이사장 과태료 처분

전남 완도해양치유센터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업무 연관성이 없는 유기견 관리 등을 지시해 노동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단독]“권성동, ‘王’자 노리개 등 장식 상자 2개로 1억 받았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5일 본인이 권 의원을 직접 만나 상자 2개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다른 빨간색 상자는 장식이 달랐고 1000만 원 단위로 5개 묶음 포장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 전합 "5·18 관련자 가족, 국가에 위자료 청구 가능"

가족들의 손해는 옛 광주민주화보상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화해간주조항의 효력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1심 판단을 지지했다.

'제식구 감싸기' 공수처장 첫 재판서 "적법절차 준수" 혐의 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수처 처장과 차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뭉갠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를 무혐의로 결론내린 신속검토보고서를 보고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차장 측은 "해당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았고, 당시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느라 지연됐을 뿐 직무유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김경 시의원 전 지원관 PC 확보···또 다른 공천 헌금 의혹 녹음 파일 담겨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1억원의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로 수사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또 다른 공천 헌금 의혹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시의원이 또 다른 공천 헌금에 대해 논의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아 경찰에 넘겼다. 이 PC에는 김 시의원과 관련된 약 120개의 녹음 파일이 담겨 있다고 한다. 민주당 현역 의원 이름도 거론됐다고 한다.

캄보디아 범죄조직 한국인 73명 내일 송환…역대 최대 규모

이들은 성형수술을 받아 얼굴을 변형시키면서 수사망을 피해 왔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에게서 약 194억 원을 빼앗은 이들도 송환된다.

소화기 던진 만취 손님 제압한 직원 '쌍방 폭행'으로 고소 당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받겠다"고 대응하자 손님은 A씨의 부모까지 언급하며 욕설을 이어갔다고 한다.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고, 그 순간 손님은 카운터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다.당시 상황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CCTV 영상에는 손님이 유리 장식품과 신발 꽂이, 소화기까지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소화기가 직원의 머리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장면도 담겼다.A씨는 "머리에 맞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몇 초 동안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고 전했다.손님은 카운터 안쪽에 있던 A씨에게 다가가 복부를 가격하는 등 신체적 위협을 이어갔다.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A씨는 손님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제압했다고 주장했다.이후 손님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서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다.A씨는 "맞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정당방위였다고 생각하지만 쌍방 폭행이 될까 봐 두렵다"고 토로했다.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정당방위가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진단했다.이어 "최초에 물건 던지는 게 위력이 굉장히 크다"며 "저 정도로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린 공격이라면 A씨가 하는 건 최소한의 방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손수호 변호사도 "A씨의 말처럼 A씨는 최대한 상황을 회피하려 했다"며 "정당방위 인정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했다.이어 "방어 행위여야 하고, 방위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영상으로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며 "제압한 후에 보복성 공격을 하면 잘 막아놓고도 정당방위를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있다.그런데 해당 영상을 보면 제압한 후에 공격으로 보이지 않고, 전체 맥락을 보면 더 이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진정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인다"고 진단했다.

에쓰오일, 울산서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성금 15억원 전달

박봉수 사장은 "울산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달식은 울산시청 접견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박봉수 에쓰오일 운영총괄 사장, 전영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성금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산지역 청소년 장학사업 △겨울철 에너지 빈곤층 유류비 지원사업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남 여수에 강풍주의보 해제 발효

기상청은 전남 여수에 내렸던 강풍주의보를 22일 오후 7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시로 들어온 의대생, 직업 고민 부족”…증원에 교육·배치도 고려해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얼마나 늘릴 것인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를 어떻게 양성하고, 어느 지역과 분야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22일 개최했다. 현재 심의위는 추계위가 제시한 총 12가지 안 가운데 6가지 안을 추린 상태다. 여기에 더해 2037년까지 졸업하는 공공의대 400명과 지역 신설 의대 200명을 반영하면 5년간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최대 42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토록 계획 중이다. 그는 “교육 과정 중 자퇴, 휴학, 국가시험 불합격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하면 2027년 의대 정원은 최대 874명까지 늘어난다.의학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北 다녀왔나…경로 추적 부품만 사라진 무인기 미스터리

무인기에는 비행을 가능케 하거나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가 탑재된다. 문제의 무인기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는데, 비행 동선을 기록하는 비행통제장치, 영상 메모리카드 등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이 무인기는 군경합동조사 TF가 피의자로 입건한 장모씨가 만든 것으로, 군경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북한 침투 무인기와 동일 기종으로 추정된다. 11월 추락 사건을 조사한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은 기체가 북한의 무인기와 색상·무늬 등이 유사하지만 장씨에게 대공 용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영상] 3년간 판돈 2조원…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가담 도박 조직 적발

조직폭력배와 전직 국가대표 메달리스트가 가담한 기업형 도박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씨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 오피스텔을 옮겨 다니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한 도박판을 벌여 3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간 오간 판돈만 2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남공무원노조 "워크숍·야유회 등 공무원 강제 동원 중단해야"

노조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강제 동원은 공무원의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법원, KBS 신임 이사진 임명 '2인 체제' 의결에 "위법"

법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한국방송공사(KBS) 신임 이사진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2일 KBS 전·현직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미통위(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KBS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5인을 구성하게 돼 있는 위원회에서 3인이 임명이 안 된 이유가 있어도 2인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를 원천 봉쇄해 다수파만으로 실질 처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적위원이 2명일 때 1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해 과반수 찬성이 불가하고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위원회에서 2인 이내 위원으로 추천 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대통령의 임명 처분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22일 오후 7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법 “5·18 유족, 과거에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22일 나왔다. 정부 측은 ‘유족들이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을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지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족들이 국가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5·18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숨진 이들의 가족 34명은 1990~1994년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 이후 5·18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다수 제기했다. 정부 측은 “이미 국가배상 단기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고 맞섰다. 유족 측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단기소멸시효는 늦어도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이 소송을 낸 2021년 11월에는 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 이후에야 유족들의 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 강제송환..."역대 최대 규모"

캄보디아에서 사기와 인질강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 70여명이 국내로 강제송환된다. 이 비행기는 캄보디아에서 피의자들을 태운 뒤 오는 23일 오전 9시 1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환할 예정이다.이번 송환에는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하지 못했던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된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한국인 104명을 대상으로 12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하남-남양주시, 한강 수변 친환경 출렁다리 조성

교각이나 주탑을 설치하지 않아 수중 생태계 교란을 원천 차단하고,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친환경 출렁다리는 한강의 수변 생태계를 그대로 보전하면서 두 도시 시민들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지역 상생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또한 하남 미사경정공원·한강 둔치와 남양주 삼패지구 등 우수한 수변 자원이 하나의 친환경 '관광벨트'로 묶일 전망이다.하남·남양주시는 보고회서 제기된 안전성 및 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2월 중으로 연구를 마무리한다.행정 절차는 2027년까지 마무리해 경기 동북부를 대표하는 친환경 수변 관광 시대를 열 계획이다.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하남과 남양주시가 한강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초광역 협력’의 시너지를 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친환경 출렁다리를 통해 단절된 생태 축을 복원하고, 이와 연계된 개선 대책들도 향후 단계적으로 마련해 대한민국 최고의 수변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와 하남시는 경기 동북부 수변의 대전환을 위해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한강 수변을 매개로 하는 두 도시의 연결이 지역의 성장과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 팔당댐 하류 지역이 경기 동북부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수변 공간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가수 씨엘,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송치…강동원은 무혐의

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씨엘이 운영한 법인도 함께 송치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기도, 도로 확장과 함께 지하 전력망 27㎞ 구축 협약 체결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을 연결하는 전력망이 지방도 확장공사와 함께 지하에 구축된다. 이 사업은 전력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용인 기상삼거리는 SK하이닉스 일반산단과 인접해 있다.지방도 318호선은 도비를 투입해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된다. 한전은 도로 밑에 전력망을 구축한다. 송전탑 공사에 따른 주민 반발도 상당 부분 해소된다.

광주-전남교육청, '교육통합' 간부급 인사교류안 이견

광주·전남 교육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돼 특별법안에 담기로 했던 교직원 인사불안 해소 대책에 시도육청간 이견이 공청회 도중에 드러나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행정통합과 함께 추진 중인 교육통합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행정통합과 교육통합 논의에서 제기됐던 공무원 인사불안 해소 대책과 함께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지방교육재정 추가확보 방안, 특권학교 특례 조항 삭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통합 논의 초기 과정에서 교직원 인사 불안 대책으로 나왔던 기존 관할 구역 안 근무 원칙의 경우 광주와 전남 시도교육청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음이 드러났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지금은 그런 원칙으로 가겠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면 이 같은 것이 흔들릴 수 있다고 다들 걱정한다"고 말했다.

초등생 10명 250회 추행한 교장…“나쁜짓 저질렀다” 후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또래 학생들은 피해자 B 양을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증거를 수집했다.

노동부 근로감독 사업장 올해 9만 곳으로 대폭 확대

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지난해 5만2000곳에서 올해 9만 곳으로 대폭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日 강제동원 유가족, 6년9개월만 항소심 승소…"장기화 우려"

22일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19년 4월 광주·전남 지역에서 진행된 강제동원 1차 집단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2심 결정이다. 여기에 일본 기업에 대한 소장 송달 지연까지 겹치면서 재판이 장기화했다. 원고들은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는데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양측에서 제기한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유지됐다.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아있는 상태지만 실질적인 손해배상은 요원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일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집행되고 있지 않고있다는 점에서다.

[쇼츠] 3년 판돈 2조원…도박사이트 '꼼수 베팅' 쇠고랑

조직폭력배와 전직 국가대표 메달리스트가 가담한 기업형 도박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씨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 오피스텔을 옮겨 다니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한 도박판을 벌여 3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첫 재판서 "청탁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2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비서관 측은 "인사를 추천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인사 추천이었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인사 청탁은 아니었다"며 "방금 말한 사실 외에 직권남용 등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비서관 측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증원 논의, 숫자보다 필수의료 작동에 초점 맞춰야"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6가지 모델에 따라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사 수가 2천530명∼4천800명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는 계속 숫자만을 발표하고 있는데, 중증질환자들에게 (추계 기준시점인) 10년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의료는 오늘 치료를 받아 살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의사가 몇 명인지가 아니라 응급·중증·필수의료의 현장 작동 여부이며, 의사 인력 정책은 장기 전망이 아니라 지금 작동하는 현실 대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족 의사 수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의사는 최소치가 아니라 충분해야 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정치적 타협의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급여를 없애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넓힌다든지 등의 방법이 있다"며 "갈 길은 가는 게 정부의 일"이라고 촉구했다.

5·18 '정신적손해' 위자료 청구…대법 "소멸시효 안 지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옛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990∼1994년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고 이에 동의해 보상금을 수령한 이들로, 이번 소송은 2021년 5월 나온 옛 광주민주화보상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헌재는 2021년 5월 해당 조항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에 원고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으로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들에게 화해간주 조항이라는 법률상 장애가 있었으므로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있던 2021년 5월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전합은 헌재의 위헌 결정 전까지 이들에게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오경미 대법관은 별개 의견에서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됐으나, 국가인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덕수 “10·26 때 국무회의 기억나 윤석열 설득” 주장…재판부 “계엄 방조” 철퇴

이를 두고 힌 전 총리는 여러 국무위원과 함께 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려 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살펴본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외관만 갖추도록 하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 “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위원들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설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에 김재규 전 부장의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내란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급, 경리, 연락, 통신, 서무 등 책임까지 포함하며 반드시 폭행을 수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국무총리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하게 판단하며,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하며 손날을 세워 수차례 내려치는 동작을 한 것을 들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도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前KTV 원장, 첫재판서 혐의 부인

이 전 원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혐의 사건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 전 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원장은 방송편집팀장 추모씨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울고 보채서 때렸다"…생후 9개월 아들 숨지게 한 30대 아빠, '징역 20년'

다만 B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각 10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건 당일 이들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C군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C군은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조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당초 A씨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친부인 A씨는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을 책무가 있는데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부터 아이를 학대했다"며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B씨도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결국 피해 아동이 숨지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향후 5년간 최대 4200명 증원 필요” vs “오답지 놓고 고르라는 격”···의대 증원 두고 막판 격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개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비서울권 의대 32곳의 향후 5년간 증원 필요량은 1930~4200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근거가 부족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수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구체적인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도출된 의견을 오는 27일 열리는 제5차 보정심에 보고해 최종 정원 결정 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5년간 의사 부족수를 산술적으로 나누면 연간 386~840명 정도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배출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는 정원 확대가 곧바로 필수의료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며, 지역 병원의 교수·수련 인력 부족이 동시에 해소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다음 보정심에 보고해 합리적으로 의대 정원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천해경 관할 작년 해양오염사고 11건…오염 유출 피해는 줄어

사천해경은 사고 건수 증가에도 유출량이 줄어든 원인으로 신속한 초동 대처를 꼽았다.

벤츠·아우디만 골라서 '풍덩'…보험사기 수법도 가지가지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4월과 2025년 3월 아우디와 벤츠 등 외제 차량 2대를 하천과 양식장에 고의로 빠뜨려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전북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고가의 외제 차량을 물에 빠뜨리는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80대, 車 후진하다 버스 충돌뒤 가속페달…상가 돌진

22일 오후 2시 5분경 평택시 비전동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 A 씨가 몰던 QM3가 인근 상가 1층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돌진했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유리창과 집기 등이 파손됐다.경찰은 A 씨가 버스와 충돌한 뒤 당황한 나머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주말까지 강추위…금요일에도 아침 최저 -19도 한파 지속

아침 -19∼-2도·낮 -4∼7도…중부 중심 낮에도 영하 서해안·제주에 눈 이어져…강원산지·동해안에 강풍 금요일인 23일에도 강추위가 이어진다. 2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도 사이에 분포하겠다. 23일 새벽에서 오전까지 충남서해안과 광주·전남중부내륙, 전라서해안, 제주에 눈이 오겠다. 충청·호남·경상서부내륙은 24일 새벽, 전라서해안은 24일 오전까지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해안과 제주는 최근 눈이 이어지며 이미 많은 양이 쌓였는데 또 눈이 예고된 만큼 대비해야 한다.

BJ와 짜고 여친 수면제 먹여 성폭행·촬영한 男…실형 선고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인터넷방송 BJ와 피해자 남자친구가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인터넷 사이트에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2일 A(47)씨와 B(33)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픽! 제천] 땅에서 불쑥…동장군이 만든 신비의 '역고드름'

최근 영하 14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동굴 바닥 곳곳에 역고드름 수십 개가 솟아올랐다. 보덕굴 인근 사찰인 보덕암 주지 스님이 1985년 굴 입구에 막혀 있던 돌을 치우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글·사진=김형우 )

“의대 증원 논의, 총량보다 배치가 중요”…환자 단체 “의료계 눈치 그만 보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앞두고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늘어난 의대 증원분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지역별, 진료과목별 인원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여전히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앞서 20일 보정심에서는 2037년 의사 부족 범위를 2530~4800명으로 좁혔다. 2037년까지 공공의대 400명, 신설 지역의대 200명 등 추가로 양성되는 인원 600명을 제외하면, 향후 5년간 1930~4200명, 연간 약 386명~840명 수준이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와 재판부 모두 언급한 ‘10·26’···의미는 서로 달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23년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 과정에서 ‘10·26 사건’을 예로 들며 12·3 내란 당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측면에서 10·26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짚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마련해주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자고 한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겪었던 10·26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 개최를 건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이 법적 외관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반대로 10·26 사건의 판례를 언급하며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산단 전력 문제 해결...도로 밑으로 전력망 구축

전력부족 문제를 이유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이전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한국전력과 함께 SK하이닉스의 전력 문제 해결하기 위해 신설되는 지방도 318호선 27. 지방도 밑 전력망이 완공되면 SK하이닉스 일반산단 가동에 부족한 전력량 3GW 가운데 상당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했다. 지방도 318호선은 도비를 투입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한전은 도로 밑 부분에 전력망을 구축하게 된다.

평택서 80대가 몰던 승용차 상가 돌진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분쯤 경기 평택시 비전동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 이후 A씨가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 우측에 있던 상가로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은 해당 건물에 입점한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돌진, 상가 유리창과 집기 등 일부 기물을 파손했다.

광주 5개 구청장, 5·18 단체 회원에 매달 5만원 수당 지급 가닥

광주 5개 자치구가 5·18 민주화운동 단체 회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올해 만들기로 했다.

법원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은 무효”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같은 처분을 다투는 다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임명 취소 판결을 선고했고 확정됐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방문진 이사에 공모한 지원자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구·경북교육감 TK행정통합 논의 후 첫 만남

강 교육감과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에서 만나 통합 특별시의 교육 자치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행정통합 과정에 교육계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성사됐다. 강 교육감 역시 행정통합 논의에서 교육계 목소리가 배제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지난주 국회를 방문해 행정통합 논의에 교육계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했다"며 "통합하되 교육 자치 실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포토] 얼어붙은 한강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를 기록하는 등 한파가 이어진 22일 한강 광나루선착장 인근에서 119 구조선이 결빙된 한강 표면을 깨며 출동로를 정비하고 있다

6년간 수능 모의평가 유출…교사·학원강사 46명 檢송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한 현직 교사와 학원강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원 수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제지를 사전에 공유했다. 이 때문에 친분 있는 교사·강사들끼리 자료를 공유했다.

"같은 위험 노출 협력직원…구상권 대상 아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18년 만에 변경됐다. 공단은 공사 도중 A씨 과실로 협력업체 근로자가 다치자 그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손해배상청구권 대위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하청 근로자나 하수급인이 아니라 지게차 임대인은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방학 끼니 해결…'맞벌이 구세주' 밥주는 학원

초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자녀를 둔 워킹맘 A씨는 이달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맞벌이 부부의 ‘최대 고비’라는 1학년은 버텨냈지만 긴 겨울방학 앞에선 어쩔 수 없었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60%에 달하지만, 방학 때 급증하는 돌봄 공백을 학교와 지역사회가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맞벌이 학부모들이 사교육 시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유다.요즘 부모들 사이에서는 ‘밥 주는 학원’이 인기다.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태권도학원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3교시에 걸쳐 줄넘기 피구 체조 호신술 등의 방학 특강을 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추가 돌봄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유명 바둑기사 출신의 타락…홀덤펍 도박장 만든 협회장 '실형'

전국 홀덤펍에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홀덤협회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반발' 검사장 4명 좌천

법무부는 22일 검찰 고위 간부 32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부임일은 오는 27일이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고위 간부 인사다. 대검찰청 간부도 대거 교체됐다. 장동철 대검 형사부장(30기), 김형석 마약조직범죄부장(32기), 최영아 과학수사부장(32기)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서정민 대전지검장(31기)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이만흠 의정부지검장(32기)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이동한다. 법무부 기조실장에는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33기)이 발탁됐다.

전남도, 정부에 발전사업 인허가권 이양 등 '에너지 수도' 현안 건의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모두 갖춘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기후부와 한전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22일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발전사업 인허가권 이양 등 전남을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남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임을 강조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과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법원 "'2인 방통위' 의결 위법…KBS 이사 7명 임명 취소해야"(종합)

앞서 방통위는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새로 추천했다. 이에 KBS 이사 중 야권으로 분류되던 이사 5명과 권태선 이사장 등은 각각 행정법원에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대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주요 결정을 내린 것은 정족수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2인 방통위'의 이사 임명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정재권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원고 4명의 청구는 "추천 의결에 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추천 의결 및 처분 이후로도 KBS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했고, 이 사건 처분으로 법적 지위와 권한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봤다. 조숙현 이사의 청구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추천 의결 부분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대통령의 임명 처분에 대한 부분만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공영방송 정상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하마터면 범죄조직 연루될 뻔···경찰 기지로 출국한 청년 ‘가족 품으로’

범죄조직에 속아 중국으로 출국한 20대 남성이 제주 경찰의 신속한 판단과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35분쯤 50대 부부가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를 찾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들이 범죄조직에 연루돼 해외로 출국했다”고 신고했다. 전남 나주에 살던 A씨는 19일 저녁 광주공항을 거쳐 제주에 도착한 후 이튿날인 20일 오전 7시30분 제주~중국 상하이 항공편을 타고 출국했다. 보호자는 곧바로 항공편을 통해 상하이로 출국해 아들 A씨를 만날 수 있었다.

"용인 반도체 산단용 도로·지하송전망 건설"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 용인~이천 지방도를 신설하고 그 아래에 송전선을 묻는 전력 공급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도로 건설과 전력 인프라 구축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와 한전이 역할을 분담해 공동 시행하며, 도는 용지 확보와 상부 도로포장을, 한전은 하부 전력망 구축을 담당한다. 경기도가 단독으로 도로를 건설하면 약 5568억원이 들지만 지중화를 동시 추진하면 사업비를 30%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게 도의 계산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전력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 등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이 같은 대통령 방침에 화답해 수도권 내에서 전력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SK하이닉스가 입주하는 일반산업단지엔 6GW의 전력이 소요될 전망이다.

SL공사, 볼리비아에 매립가스 소각·발전시설 조성 추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의 일환으로 볼리비아에 매립가스 소각·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씨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송치…강동원 소속사 대표도

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씨엘과 그가 운영한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오는 23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당국의 신고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같은 의혹이 제기된 배우 강동원의 경우 소속사 대표와 법인만 검찰에 송치했다.

법무법인 동인, 형사증거 대응센터 확대[로펌소식]

이를 통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주요 수사기관의 수사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 라인업을 구축했다.확대 개편된 CEDA는 형사 절차 전 과정을 포괄하는 '원스톱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우선 사전 예방 단계에서는 기업과 개인 고객의 형사 사법 리스크를 정밀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대응 매뉴얼과 가이드를 제시해 법적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현장 대응 단계에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진행 시 현장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즉시 투입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유리한 정황 증거를 발굴하는 등 재판 과정까지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지원한다.CEDA 센터장을 맡은 최인상 변호사는 "수사 환경이 고도화될수록 법률적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이 결합된 입체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전략이 세다(CEDA)'라는 센터의 슬로건처럼 사전 리스크 관리부터 현장 및 사후 대응까지 의뢰인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동인은 이번 CEDA 확대 개편을 통해 기업 형사, 금융, 선거 등 복잡한 사건에서 차별화된 수사 대응 역량을 발휘하며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CEDA 구성원 변호사는 최인상, 조광환, 이곤호, 원지애, 장형수, 이자경, 박기두, 강철우, 신동협, 곽재현, 허윤 등이다.

울산서 '윤어게인 내란재판 무죄' 현수막 철거..행안부 "근거없는 거짓 내용"

동구지역에는 같은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5개가량 게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 같은 철거 결정은 행안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 등을 표시한 내용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이에 내일로미래로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현수막 철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씨엘,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강동원 '무혐의'

씨엘은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할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연예인 개인 명의의 1인 기획사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김진태 강원지사 "13조 원 동해선, 강원 구간만 거북이 운행 안 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국가 철도망의 온전한 기능을 위해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김 지사는 22일 KDI에서 열린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예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당위성을 설명했다.

‘형제 살해 후 2명에 칼부림’ 차철남에 2심도 사형 구형

차철남은 또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께 주거지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 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편의점으로부터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주거지 건물주 70대 남성 C 씨를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A 씨 형제가 12년 전 빌려 간 3000만 원을 갚지 않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B 씨와 C 씨를 상대로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험담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차철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화여대, 멀티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소(IMMS) 개소로 국가연구소 2.0 출범

또한 “국가연구소로서 에너지·환경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 난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적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회리 연구소장은 IMMS의 3대 목표를 소개했다.

‘아틀라스’ 환호만 할 일일까···현대차 노조 “노사합의 없이 로봇 투입 용납 못해”

현대자동차 노조가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노사 합의 없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신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며 향후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노조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피지컬 AI의 급속한 발전이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산업 현장에서 로봇 투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현대차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공지능 로봇 투입이 가시화 되고 있다”며 “아틀라스 대량양산과 생산현장 투입시 고용 충격이 예산된다”고 했다. 노사 합의 없이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강원도,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예타 통과 촉구

강원특별자치도는 거북이 운행 구간으로 불리는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동해안 지역이 균형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KTX 기준 부전∼강릉 간 이동시간이 약 30분가량 단축되는 등 3시간 20분대로 진입할 수 있어 동해안권 도시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 법무부 ; 국민대 ; KBS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이혜훈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 .

보수 진영 교육감 단일화 시동…서울·경기·인천 시민회의 출범

누가 중간에 뛰어내리지 않고 끝까지 같이 레이스 펼쳐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보수 진영 인사들은 출판 기념회를 잇달아 열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임해규 전 두원공대 총장도 다음달 출판 기념회를 열고 공식 출마 선언할 예정이다.

[부고] 권종의씨 별세 外

김 박사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1961년 도미, 오하이오 대학과 테네시 대학에서 레지던트·전문. 향년 81세. .

카터 방북 중재 박한식 교수 별세

재미 북한 전문가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가 20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별세했다고 유족들이 21일 밝혔다.

5·18 유족,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길 열려…대법 “시효 남았다”

당시 법에는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더 이상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국가는 이미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만큼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이 소송에서 쟁점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까지로 볼지였다. 하지만 2심은 보상금 지급 결정 시점인 1990년대에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고 유족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부산 '인공지능 교육 미래전략 콘퍼런스'

또 2024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남도민연금 신청 3일만에 마감

또 2024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 등 민생안전 10대 법안 입법 집중 추진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개정 등 올해 상반기 민생·안전 10대 법안을 선정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해 10대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일대 특급호텔…포항, 건립 속도전

포항시는 ‘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과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도시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주에 APEC 정상회의 기념관 생긴다

경북문화관광공사(사장 김남일)가 올해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총회 개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념관 조성 등 포스트 APEC 사업을 본격화한다. 1970년대 초 국내 1호 관광단지로 지정된 경주 보문단지는 지난해 APEC 개최를 전후해 50년만의 인프라 개선으로 체류형 관광거점으로의 변신을 준비 중이다. 공사는 먼저 경주엑스포대공원 내 APEC 정상회의장을 재현한 ‘APEC 정상회의장 기념관’을 조성하고 포스트 APEC 연계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본격화한다.

부산·경남, 28일 행정통합 입장 표명…대정부 건의문 발표

부산시와 경남도는 28일 양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과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등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는 저출생 극복과 청년 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라는 기존 전략에 더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올해 시행계획에 새롭게 포함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진단비·시술비 지원 대상은 지난해 1만200명에서 올해 1만6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평년기온 밑도는 강추위 계속…동해안 등 건조특보

내일 아침 기온은 철원 영하 19도를 비롯해 서울과 청주 영하 12도, 대구 영하 7도, 전주 영하 6도로 오늘보다는 좀 더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기온을 크게 밑돌아서 무척 춥겠고요,낮 최고 기온도 서울과 춘천 영하 1도, 대전 2도, 광주 5도, 부산이 6도에 머물 것으로 보여서 옷차림 계속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남부내륙, 충청,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다시 눈이 내리겠는데요,예상 적설량은 대부분 1~3cm 안팎이 되겠고, 서울에는 1cm 미만의 눈이 살짝 쌓일 수 있어서 미끄럼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 겨울 최강 한파가 절정에 달했는데요,이번 주말과 주일까지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한랭질환과 동파사고에 따른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추위 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씨엘,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 송치…강동원은 무혐의

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는 23일 씨엘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포토] 봄 기운 받아가세요

절기상 입춘(立春)을 앞둔 22일 부산 대연동 대동골문화센터에서 남구서예회 회원들이 시민들에게 입춘방을 써주고 있다. 입춘방은 봄의 시작을 맞아 대문이나 기둥에 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글귀를 써 붙이는 풍속이다. 절기상 입춘(立春)을 앞둔 22일 부산 대연동 대동골문화센터에서 남구서예회 회원들이 시민들에게 입춘방을 써주고 있다.

독감 기승에 헌혈 참여율 '뚝'... 혈액 4일 분량밖에 안 남았다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 수급 위기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으로 나눈다. B형 혈액 보유량은 5.6일분으로 유일하게 평균 이상이었다.통상 겨울철은 한파와 외출 감소로 인해 헌혈자 수가 감소하는 이른바 '혈액 보릿고개' 기간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헌혈자 수는 39만209명, 7·8월 헌혈자 수는 46만1811명으로 겨울철 헌혈자 수가 여름철보다 약 15.5% 적었다.

김병기 아내, 피의자 신분 警 출석… 공천헌금 관여 의혹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천헌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 배우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차남 편입·채용 특혜 의혹은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해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은 김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뇌물 서기관, 김건희특검 수사 대상 아냐" 공소기각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난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교 앞 '위안부 모욕 집회' 금지통고… 경찰 "학습권 침해"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가 학교 앞에 신고한 '3분짜리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 통고를 내렸다. 학습권 침해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김 대표는 현재 사자명예훼손,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다. 해당 단체가 매번 동일한 방식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있어 경찰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며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김 대표는 경찰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송상근 "북항 재개발, 부산항만公이 실타래 풀 것"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 건립 이외에 지지부진했던 부산항 북항 재개발 프로젝트가 공공 개발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존 부지 매각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부산항만공사가 전면에 나서 ‘마스터 디벨로퍼’ 지위를 획득할 예정이다. 북항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사가 마무리된 곳은 상업업무지구 내 두 개 블록 뿐이다. 이곳에는 현재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섰다. 나머지 IT영상지구 등은 부지 매각이 이뤄졌으나 사업성 문제로 정체된 상태다.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등이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부산항만공사는 그동안 민간 사업 제안을 받아 부지를 매각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쳤다.

"창업 생태계 허브 '관악S밸리' 발판… 도시 경쟁력 키울 것"[메트로 포커스]

"관악구는 과거 베드타운에 머물러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구청장이 된 후 당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을 찾아가서 함께 벤처창업도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관악S밸리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을 '잠만 자는 도시'가 아닌 벤처·청년·정원이 공존하는 혁신경제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실현하고 있다. 서울대라는 국내 최고수준의 지식 인프라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구조를 바꾸고 있다.지난 14일 박 구청장을 구청 집무실에서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관악S밸리는 관악구가 서울대와 협력해 조성한 창업·혁신 생태계 허브다. 박 구청장이 취임 직후 서울대를 직접 찾아가 제안하면서 만들어졌다. 관악구의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보다 3.5% 증가한 1조922억원 규모다. 예산의 규모가 곧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신념 때문이다. 박 구청장이 취임 직후 외부 재원 유치 전담팀을 만든 이유다. 이미 신림선 개통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복지·문화·체육 결합한 복합시설...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

서울 관악구가 영유아부터 중장년·어르신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복지 공간을 확충하며 생활 인프라를 넓히고 있다. 관악구는 복지·문화·체육 기능을 결합한 복합시설을 권역별로 조성해 주민 일상 속에서 이용 가능한 공간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2일 관악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문을 연 '관악더행복마루'는 첫 유료운영을 시작한 1월부터 과반의 프로그램이 신청인원을 모두 채웠다. '관악더행복마루'는 봉천 4-1-2 재개발구역에 조성한 관악구 최초의 원스톱 복지·문화시설이다. 유료 전환으로 일시적인 이용률 하락을 우려했지만 첫달부터 대부분의 인기 프로그램이 접수를 빠르게 마감하며 높은 호응을 확인했다.

고속도로 역주행 20대 '횡설수설'하더니…대마 흡입 '들통'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임의적 취소에서 필요적 취소로 강화된다.여기서 약물이란 마약류 관리법이 정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다. '측정 불응죄'도 신설돼 경찰관의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용산전자상가 상인 피해 최소화"... 오세훈, 국제업무지구 개발 점검

오 시장은 "용산전자상가는 세계적 기업이 모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된 지역인 만큼 이 일대를 '신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계기로 개발 속도는 물론 한 분 한 분의 영업상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논의 창구를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자상가 일대가 미래를 향한 준비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임차 상인, 상가를 소유하신 분들이 낡은 건물과 공실률 등으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말씀 주시면 면밀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선인상가 상인은 "저렴한 임대공간 등 40여년간 지켜왔던 상인을 위한 이주 등 대책 마련에 충분한 논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시내버스, 70세 이상 내달부터 무료

울산시가 어르신들의 교통 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 무료사업 대상을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울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제도 시행을 앞두고 22일 덕하공영차고지에서 버스조합 관계자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어르신 교통카드 결제체계 시연회를 열고 점검을 벌였다.또 울산시 관계자들은 5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원활한 카드 발급을 위한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 개교 2028년으로 앞당겨야"

김 지사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는 전남의 의료 현장을 감안해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 개교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개교 시점은 전남의 현실을 고려하면 너무 늦다"면서 "전남은 섬과 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고 고령 인구 비중이 높지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도민이 응급·중증 상황에서도 제때 진료받지 못하고 타 지역을 전전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없는 전남의 의료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자 분명한 약속"이라며 정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검 별건 수사에 제동 건 법원, 국토부 서기관 ‘뇌물’ 공소기각…‘집사게이트’ 등은 어떻게

법원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다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위법한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이 특검의 별건 수사에 제동을 건 첫 번째 사례로 ‘집사게이트’ 등 특검 본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이 재판에 넘겨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이 애초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기소 자체가 위법했다고 봤다. 구속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바로 석방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와 그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 기준을 “특검법 목적에 따라 특정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대상을 제한하기 위해 특검법을 개정한 취지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수사 대상 범위가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특검의 수사행태도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수사 개시 후) 취득한 증거나 피고인 심문 결과에 따르면 무관한 사건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취지로 방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진행될 추가 특검에서도 ‘수사 권한 없는 수사’를 법원이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는 ‘별건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검은 김 여사와의 직접 관련성을 찾지 못한 채 김 전 대표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의원에 협박 소포' 대진연 간부 2심서 실형…1심 무죄 뒤집혀

진보 대학생단체 간부가 국회의원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2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덕수 징역 23년…법학계 "1980년 내란과 다른 처벌기준 마련"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 내란이자 최고 권력자가 벌인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기존 판례와 양형에서 벗어나 내란 범죄의 새로운 단죄 기준을 정립했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본류' 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를 앞두고 다른 재판부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을 미리 내놓은 것은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학자들은 전날 나온 한 전 총리의 판결 내용 중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눈에 띄었다고 입을 모았다. 내란 행위와 관련한 국무총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고 내용만 봤을 때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 구체적 이유가 와닿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판단한 이번 판결의 논거와 판단 기준을 다른 재판부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주, 잇단 빙판 교통사고…오후 들어 대설주의보 해제

22일 제주에 폭설이 이어지면서 눈길 교통 사고 등이 잇따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2분쯤 제주시 노형동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도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 환자유형·중증도 따라 맞춤 대응

이를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를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다.시는 부산권역외상센터와 협의해 역할분담 및 연계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외상거점병원은 중증 외상환자의 초기 대응과 안정화를, 권역외상센터는 고난도 수술·집중치료 등 최종 치료를 담당하도록 한다.응급실 뺑뺑이 해소 두 번째 전략은 급성 약물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중증도별 순차 진료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급성 약물중독 환자는 중증도 편차가 크고 정신과 진료 연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병원 미수용과 전원이 잦은 대표적 응급질환군이다.이에 시는 환자 중증도에 따라 중증치료기관과 경증치료기관으로 구분해 순차 이송·진료체계를 구축한다.두 사업은 시와 부산응급의료지원단이 총괄하고,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지역 응급의료기관 9곳이 참여한다.응급치료 후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사후관리를 지원한다.시는 이번 사업이 환자 이송 지연과 병원 미수용 감소, 응급환자 유형별 의료기관 기능 분담, 중증환자 치료 집중도 제고 등 응급실 뺑뺑이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시 조규율 시민건강국장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단일 사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로, 응급환자 유형과 중증도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시는 맞춤형 정책을 병행 추진해 응급실 미수용과 환자 이송 지연을 완화하고 시민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고성 계엄론' 깨졌다…내란 재판 가늠자 된 한덕수 선고[박지환의 뉴스톡]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 [앵커]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첫 판단을 내리면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사회부 나채영 연결합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한덕수 전 총리 판결이 내란 혐의 재판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부터 짚어주시죠.[]네. 그다음으로 가장 먼저 선고가 예정된 인물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죠?[]그렇습니다. [앵커]방금 말한 '언론사 단전·단수' 부분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앵커]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가 될 것 같은데요?[]네. [앵커]이른바 내란 2인자로 불렸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선고도 같은날 열리죠?[]그렇습니다. [앵커]이밖에도 다른 국무위원 재판들도 예정된 게 있나요?[]네. [앵커]오늘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고요?[]네. [앵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채영 였습니다.

국산 고압산소치료기, 印 이어 나이지리아에도 수출

비쓰리이앤에스(대표이사 김재현)는 지난 20일 미국에 기반을 둔 국제 트레이딩과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인 S&E Global Energy Traders LLC(대표 Emeka J Abazie, Junghyun Kim[SHAUN])와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에 11인용 의료용 고압산소치료챔버를 공급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계약에는 장비 공급 뿐 아니라 설치·가동 교육·사후 유지관리까지 포함한 통합 의료 솔루션 형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까지 포함됐다.이 회사는 지난해 3월 인도 정부 산하 의료기술 특구인 AMTZ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은 두번째 해외 진출 사례로 앞서가는 우리나라 고압산소치료기 기술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김 재현 비쓰리이앤에스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이 인도 기술수출 이후 두 번째 해외 진출이라는 점에서 한국형 고압산소치료기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다시한번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현지 의료 인프라에 맞춘 장비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 앞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20일 00:00 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 20일 11:00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 20일 15:00 기상청은 경북북부앞바다·경북남부앞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22일 오후 7시 3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경북북부앞바다·경북남부앞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22일 오후 7시 3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법원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 공소기각…"김건희 특검 수사대상 아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했다며 구속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 "특검의 기소·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김건희 특검의 별건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특검의 수사·기소 권한 자체를 명확히 부정한 만큼, 수사 단계에서 발부됐던 구속영장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을 토대로 별건 뇌물 혐의를 인지했다며 김 서기관을 지난 10월 구속기소했다.

'합숙맞선' 김태인, 상간녀 의혹 입 열었다…"왜곡된 이슈몰이 유감" [전문]

최근 저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하여 퍼지며 저와 어머니에 대한 도 넘은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어 깊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이슈가 된 프로그램의 인터뷰에 응하거나 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으로 방송이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황으로 제 변호인단이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어 저의 입장 표명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저와 저희 어머니를 비난하고 계시는 와중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법적 대응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가 넘은 비난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저와 저희 어머니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자발적 삭제를 하지 아니할 경우 제 변호인단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와중 본 입장문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향후 이처럼 무분별하게 왜곡된 이슈몰이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제 의도와 무관하게 이슈가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왜곡된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와중에도 저를 응원해 주시는 사랑하는 지인분들, 동료분들, 고객님들,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KT·강남역 등 ‘폭파 협박’ 10대, 李대통령 암살 글 쓴 정황 수사

이후에도 11일까지 강남역과 방송사 등 6곳에 대해 스와팅을 벌였다.

중대 교권침해시 교육감이 고발…교사들 “실효성 없다” 비판

교육부는 22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교권 보호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도 교육감이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제 고발 건수가 많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민원 창구는 학교 대표번호와 ‘이어드림’ 같은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으로 단일화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 등을 통한 민원 접수는 금지하기로 했다. 중대한 교권 침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빠진 영향이 크다. 교원단체들은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과 무고성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BTS 컴백' 3월 광화문 대규모 인파 몰린다…서울시 조건부 허가(종합)

교통불편 최소화 등 보완되는 대로 허가 예정…10만명 안팎 모일 수도 서울시는 오는 3월 광화문광장의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에 대해 조건부 사용 허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2026년 제1회 광화문광장 자문단 회의'에서 하이브와 빅히트 뮤직 등이 신청한 'BTS 2026 Comeback Show @ Seoul' 공연에 대해 조건부 사용 허가를 결정했다. 소속사 하이브 측이 신청한 공연일은 3월 21일이다. 시는 공연 당일 대규모 인파가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도심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관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종로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광장에서도 3만명 규모로 행사를 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산지 8.9㎝ '눈폭탄'…강풍 동반 추위 기승

22일 제주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현재 북서쪽 해상에서 유입되는 눈구름의 영향으로 제주도 산지에는 시간당 0.5cm 안팎의 눈이 쌓이고 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2.0∼4.0m로 매우 높게 일고 있다.

가수 씨엘,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檢송치…강동원은 무혐의

하지만 소속사 대표와 법인은 검찰에 송치했다. 소속사 대표와 법인은 씨엘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강동원의 경우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내일도 최저 -19도 ‘강추위’…퇴근길엔 전국에 눈·비 내린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도, 낮 최고기온은 -4~7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0도를 밑돌며 종일 춥겠다. 23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광주·전남 중부 내륙, 제주도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들 지역의 강수량은 전남 서부와 전북 서해안 5㎜ 안팎, 광주와 전북 내륙은 1㎜ 미만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5㎜ 안팎의 비 또는 눈이 예보됐다. 눈으로 내릴 경우 예상 적설량은 전남 서부와 전북 서해안 1~5㎝, 광주와 전북 내륙은 1㎝ 안팎이다.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자기 수입 줄었다고 경쟁 가게 주인 살해한 중국인 '중형'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음이 분명한데도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경쟁 관계인 청과물 가게 사장을 흉기로 마구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 동선을 미리 확인하고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대기하다가 공격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실행했음에도 피고인은 일관성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축소하려 한다"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손으로 김치 찢어 밥에 얹어준 예비 시모"..배부르다며 자리 피한 女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리에서 불편한 티를 낸 여자 잘못이냐? 일반적으로 배추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반으로 잘라 소금 절임을 한다. 배추는 크게 잎과 속으로 나뉘는데 속으로 갈수록 양념과 소금절임이 덜된다.

광주지검, 압수 관리하던 비트코인 상당량 분실…피싱 피해 추정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암호화폐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3월 21일, 서울 마비된다"… BTS 광화문 컴백 확정, 10만 인파 서울시 '비상'

'월드 스타'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3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역대급 컴백 쇼를 펼친다.무려 3년 9개월 만의 '완전체' 귀환이다. 신청 규모를 훨씬 웃도는 인파가 예고됨에 따라, 서울시는 경찰 및 자치구와 협력해 최고 수준의 안전망을 가동한다.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전제로 공연을 최종 허가할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인파 쏠림에 대비해 ▲관람객 퇴장 동선 분산 ▲도심 교통 통제 및 우회로 확보 등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광주지검, 피싱에 털렸나…압수한 비트코인 분실

비트코인이 사라진 시점은 지난해 중순쯤으로 알려졌다.광주지검 자체 파악 결과 압수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피싱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노동권 훼손 통합 특별법 수정해야"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는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준호 "항철위, 여객기참사 조사 결과 비공개…공개해야"

12·29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 공개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연차내고 헌혈하러 왔어요"…1020 '우르르' 몰린 이유 [현장+]

직장인 임송이(26) 씨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헌혈의 집 신촌센터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씨는 "오늘 연차내고 헌혈의 집에 왔다. 그동안 '헌혈하고 싶다'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특전 덕분에 오게 됐다"며 "주변 친구들도 멋있는 덕질이라고 말해준다. 무엇보다 덕질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설명했다.헌혈의 집 신촌센터의 대기실은 기존 헌혈의 집 인테리어와도 달랐다. 센터 창문 일부에는 엔하이픈 그룹명이 적힌 노란색 폴리스라인 테이프까지 붙어있었다. 임씨는 "헌혈의 집은 긴 바늘이 있고 피를 뽑는 무서운 곳이라는 이미지가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꾸며놓으니 친근하게 느껴진다. 자주 헌혈하러 오고 싶다"며 "유명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에서 엔하이픈 팝업한 것보다 더 퀄리티가 좋다는 평도 팬들 사이에 많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 1월 최초로 헌혈자 수 20만명대 선이 깨질 정도로 1월 헌혈자 수가 줄고 있다. 지난 2024년 1월 헌혈자 수는 21만4446명에서 지난 2025년 1월 18만8617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세 센터 모두 엔하이픈 프로모션을 진행한 첫날인 지난 16일 당시 센터 개소 이후 최대 헌혈 실적을 찍었다. 그러나 프로모션 이후 588명으로 증가했다. 의외로 아버님들이 딸 대신 엔하이픈 굿즈를 받으러 헌혈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이날 딸 대신 엔하이픈 굿즈를 수령하러 온 어머님도 있었다. 이은정(49) 씨는 "20년 만에 헌혈한다"며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헌혈 예약까지 대신해줬다. 박소은(25) 씨는 "친구 부탁으로 대신 엔하이픈 포토카드를 받으러 왔다"며 "저는 봉사 성과에 적고 친구는 원하는 굿즈를 가질 수 있어서 윈윈이라 흔쾌히 왔다. 요즘 피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 이렇게 헌혈의 집에서 행사하는 건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반면 엔하이픈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는 헌혈의 집은 한산했다.

[날씨] 아침 최저 -19도 강추위 계속…강풍 불어 더 추워

아침 최저기온은 -19∼-2도, 낮 최고기온은 -4∼7도로 예보됐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겠다. 낮 기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0도 이하로 매우 춥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 서해안과 광주·전남 중부 내륙, 전라 서해안,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오후부터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밤부터는 서울과 경기 남부 내륙 등지에 눈이 오겠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1㎝ 미만, 강원 남부 내륙·산지 1∼3㎝, 광주·전북 내륙 1㎝ 안팎 등이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재판부 ‘尹 2024년 3월부터 계엄 모의’ ‘제 2수사단 구성’ 인정

하지만 한 전 총리의 판결문에는 “윤석열은 피고인(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아 국무회의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던 계획은 변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이 애초에 국무회의를 열 생각도 없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사전 모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내용도 판결문에 포함됐다. 2024년 9월경부터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논의해 수사단을 설치 및 운용하기로 계획했다는 것.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성 쓰레기면, 전교 1등도 짤 없다"…KAIST, 학폭 가해자 12명 '전원 탈락'

대한민국 최고의 이공계 인재들이 모이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들을 수시 모집에서 전원 탈락시켰다.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역시 각각 2명, 1명의 지원자가 학폭 이력으로 인해 감점을 받았고, 결과는 모두 불합격이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한층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수원 매산시장서 '주행 기어' 승용차 밀려 행인 역과…2명 부상

경기도 수원의 한 재래시장에서 '주행 기어' 상태로 정차중인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행인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부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왜 굴러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한덕수 재판부 판단 존중…절윤하고 새 시작해야”

이어 “현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계엄이라는 선택에 대해 반성하고, 이를 전제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강성 지지층에 치우친 노선보다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요건 ‘폭행 수반 불필요’…김재규·이석기 판례로 “유죄”

여러 국무위원과 함께 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외관만 갖추도록 하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위원들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설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에 김재규 전 부장의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폭행을 수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하며 손날을 세워 수차례 내려치는 동작을 한 것을 들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도 유죄로 판단했다.

“5·18 유족,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에 ‘정신적 손배’ 청구 가능”

정부는 ‘유족들이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을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지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족들이 국가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5·18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다수 제기했다. 유족들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단기소멸시효는 늦어도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이 소송을 낸 2021년 11월에는 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 이후에야 유족들의 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평 의혹’ 뇌물 사건 공소기각…법원 “위법한 별건 수사”

법원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다가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위법한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이 애초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기소 자체가 위법했다고 봤다. 구속 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석방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두 사건 사이 인적 관련성도 없다고 봤다.

[포토뉴스]“쿠팡 노조 활동 보장”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쿠팡 노동권 쟁취 요구안 발표’ 회견에서 노조활동과 적정 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KT 폭파 협박한 10대, ‘이 대통령 암살’ 글 작성 정황도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군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7곳을 대상으로 각각 한 차례씩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지난해 9월 온라인 119 신고 게시판에 이 대통령 암살 관련 글을 올린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암살 글 사건에는 A군을 비롯한 여러 공범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 ‘쓰레기 원정소각’에 몸살 앓는 충북

충북 증평군은 22일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소각시설에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소각장은 최근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연간 2만6428t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맺었다. 증평군은 정부와 충북도 등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제한과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멘트 생산 시설이 밀집한 단양군은 수도권 폐기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단양군은 지난 21일 지역 시멘트 업체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와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미반입 협약’을 맺었다.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시멘트 업체로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지자체에서 수도권 쓰레기 반입 피해우려가 제기되자 충북도는 수도권 쓰레기가 지역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양재·개포 ICT, 성수 문화콘텐츠…서울 전략 산업 ‘새판 짜기’

서울시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기반으로 첨단산업 중심으로 시의 전략 산업 재편에 나선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진흥지구)는 지역별로 집적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이다. 총면적 157만8710㎡ 중 양재 지역 111만4662㎡와 개포 지역 46만4048㎡로 구성됐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산업 성격이 유사하고 생활·업무권이 인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하나의 진흥지구로 통합 지정된 첫 사례다. 강남구는 이번 지정으로 과거 벤처 열풍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뚝섬∼성수역 일대에 디자인·미디어·패션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기존 IT산업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을 결합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말 아침, 서울 차도 달려볼까요…3월부터 ‘모닝런’ 시범 운영

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주말 아침 도심 속 시민들에게 운동 공간을 제공하는 ‘쉬엄쉬엄 모닝런(가칭)’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마라톤 대회와 달리 교통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통·체육·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교통영향과 안전 관리,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해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운영 계획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마라톤 대회 가이드라인’과 시너지를 발휘해 도심 행사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25]강서구, ‘노약자 무료셔틀’ 노선 개편

구는 지난해 9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 빈도와 패턴을 파악했고,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복지관, 무료셔틀버스 이용자 15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노선을 확정했다. 방화3동 주민센터 정류소는 방화역 1, 2번 출구로 이동됐다.

[서울25]핫플·인구수 등 ‘종로 플랫폼’서 확인

서울 종로구가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

인천경찰청·인천변호사회 “신뢰 받는 수사 환경 만들겠다”

이번 간담회는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과 법조계 간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수사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수사 진행·종결 단계에서 변호인에 대한 통지 제도 강화, 형사절차 전자화의 안정적 정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정현 인천변호사회 회장은 “경찰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인천 지역의 형사사법 절차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파에 서울 수도계량기 46건 동파

한파로 서울에서 수도 계량기 동파가 잇따랐다.

장애인주차구역 줄여 주차난 해소하자는 창원시 의원들…장애인권감수성은 어디 갔나 [디지털 동서남북]

사회부에는 20여 명의 전국팀 들이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찾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전국팀 전용칼럼 〈동서남북〉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독자들에게 깊이 있는 시각을 전달해 온 대표 콘텐츠입니다. 이제 좁은 지면을 벗어나 더 자주, 자유롭게 생생한 지역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동서남북〉으로 확장해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여느 대도시 못지않게 인구 100만 명을 넘는 경남 창원시는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주차 면수 비율을 뜻하는 주차장 확보율은 2023년 기준 86.5%로, 전국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낮다. 유휴 부지가 부족한 도심 밀집 지역일수록 사정은 더 심각하다.창원시청과 창원시의회 청사 주변도 예외가 아니다. 10분 남짓한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주차장을 몇 바퀴씩 도는 장면은 낯설지 않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낮춰 전체 주차 면수를 늘리자는 게 골자다.의원들의 개정 이유는 간단했다.

인천 계산동 상가 건물서 불…연기 다량 발생

22일 오후 8시 36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7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다.

현대차 노조 “노사합의 없이 로봇 ‘아틀라스’ 투입 용납 못해”

피지컬 AI 통한 인력 감축·고용 불안 우려…노사 갈등 본격화 전망 현대자동차 노조가 노사 합의가 없으면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 중인 신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며 향후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노조가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노조는 “현대차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공지능 로봇 투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아틀라스 대량 양산과 생산 현장 투입 시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현대차 단체협약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르쉐 비롯 고급차 12대 가진 김만배…성남시가 환수 시작

앞서 검찰도 해당 차량들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들이 차량 구입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밝혔다.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포토뉴스]한강 위 유빙 둥둥

연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22일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일대 한강 위에 유빙이 떠다니고 있다. 연일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수원서 도로 주행 중이던 승용차서 불…인명피해 없어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 1대가 전소됐다. 사고 차량은 전기차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계산동 상가 건물 옥상서 불…“추가 피해 유의”

인천 계양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6분쯤 계산동 7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양구는 안전재난 메시지를 통해 “상가 화재로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으니 추가 피해에 유의하고, 차량은 우회 바란다”고 안내했다.

‘계엄 2인자’ 김용현, 한덕수보다 깊이 관여…더 높은 형 선고 가능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건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에게 참석을 독촉한 행위다. 다음 달 12일 선고를 앞둔 이 전 장관 재판의 경우 핵심 쟁점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에 전달했는지 여부다. 다만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관여 정도가 깊고 구형도 무기징역으로 더 높아 유죄가 인정된다면 한 전 총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전남 신안에 대설주의보 해제…여수·광양에 건조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신안(흑산면 제외)에 내렸던 대설주의보를 22일 오후 1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대설주의보 해제 / 22일 22:00 발표 / 22일 22:00 발효 / 신안 기상청은 신안(흑산면 제외)에 내렸던 대설주의보를 22일 오후 1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미완성 과제 제출했는데…A+ 준 대학교수 결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학기 수업 당시 과제 마감 직전에 B씨가 완성된 과제를 내지 않았음에도 최고 학점인 A+를 부여해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해당 대학 측은 A씨가 수강생 B씨의 성적을 조작해 학사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주거지 관할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안양만안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미완성 과제를 제출한 제자에게 최고 학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대학교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도 서부에 강풍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제주도 서부에 내렸던 강풍주의보를 22일 오후 1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쿠팡 美주주 "한국탓 손해" ISDS 중재의향서…법무부 "적극대응"

법무부는 22일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곡성 야산서 화재…소방 진화 중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장비·대원을 투입해 진화 작업 중이다.

서울시, 3월 광화문서 'BTS 컴백쇼' 조건부 공연 허용

경찰과 종로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람객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교통 혼잡과 시민 안전 문제는 물론 숙박업소 요금 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광주지검, 압수한 비트코인 피싱으로 분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중 상당량을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상당량이 사라진 사실을 최근 인지했다. 비트코인이 사라진 시점은 지난해 중순께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담당 직원이 피싱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KAIST 등 4대 과기원 수시모집서 '학폭' 감점 전원 불합격

대입에서 학교폭력 감점은 처벌이나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라는 가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라고 했다.

"한국탓 손해" 쿠팡 美 주주, ISDS 중재의향서에…법무부 "적극 대응"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그 자체가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인천 계산동 상가건물 옥상서 불…인명 피해 없어(종합)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화염과 함께 연기가 치솟으며 119 신고 4건이 잇따라 접수됐다. 22일 오후 8시 36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7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다.

'공천헌금 의혹' 동작 '사모총장' 조사 끝…김병기만 남았다

또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관여된 혐의도 있다. 김 의원이 전직 구의원 두 명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돈이 오가는 과정에 이씨도 관여돼 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전날 김 의원 부부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원을 불러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정치 헌금 의혹’ 김병기 배우자, 8시간 경찰 조사…‘정점’ 김병기 곧 부를 듯

정치 헌금 수수 의혹에 연루된 모든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김 의원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오후 2시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러 약 8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전 동작구의원들에게 공천헌금을 요구했는지, 돈을 실제로 전달받았다가 돌려준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와 김씨는 몇달 후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제주도 남동쪽 안쪽 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23일 오전 2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