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1-27

윤호중 "예산으로 못 푼 문제 저출산·지방소멸, 답은 사회연대경제”

이 협동조합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출자금을 기반으로 운영됐으며, 대출 상환율은 2012년 66.4%에서 2023년 93.7%로 상승했다. 이는 유사한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상환율보다 높은 수준이다.김 교수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신뢰 관계망 구축’을 꼽았다. 그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금융협동조합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회복됐고, 삶의 자부심도 함께 되찾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에는 선을 그었다.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강훈식 카드 통할까

정부가 총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특사단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사업부 사장 등 기업 관계자들도 합류했다. 특사단은 캐나다 정부 고위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CPSP를 포함한 방산·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현재 수주 경쟁은 한국과 독일로 압축됐다. 획득 비용만 200~240억 달러, 유지·운용(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600억 달러에 이른다. 단순한 함정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 '정치·경제·안보 파트너'를 고르는 성격이다. 때문에 이번 수주전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사실상 '국가대항전'으로 평가된다.이 대통령도 공을 들여왔다. 강 실장과 김정관 장관은 출국 전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6·25 참전 캐나다 용사들을 참배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8월 최종 후보 통보 이후 발 빠르게 움직여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지만 한국은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미사일이 달라졌다···“집 전체가 통채로 솟구치는 느낌”[러·우크라 전쟁, 북한군 파병1년]

우크라이나 밤은 늘 긴장이 돈다. 전쟁전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탄도미사일은 뉴스에서나 보던 것들이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는 내용의 공습경보 공습이 울리면 바로 스마트폰을 본다. 미사일이 어느 지역으로 날아오는지를 핸드폰 앱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다. 내가 있는 지역으로 미사일이 날아오면 서둘러 물과 스마트폰을 챙겨 지하 대피소로 이동한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 미사일 약 194발 중 약 60발여발이 북한산 KN-23(화성-11형)이다. 북한산 미사일이 실전에 사용된 것은 한국 전쟁이후 처음이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과거 북한 미사일은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졌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 무기 체제에 편입이 돼 러시아 무기로 발사되면서 꽤 정확하게 날아간다”며 말했다. 두나라간 더 큰 차원의 군사적 협력이 있으며 그 결과는 북한 무기체계의 업그레이드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 12월30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평범한 주택가에 엄청난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떨어졌다. 이틀 뒤인 2024년 1월 2일에도 인근 아파트 단지 스포츠 센터에 미사일이 폭격됐다. 이때 사용된 미사일이 북한의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화성-11형(KN-23 또는 KN-24)이었다. 지난해 10월 북한 미사일에 피격된 하르키우 스포츠센터가 골격만 남은 채 폐허가 돼 있다. 그는 “그 미사일은 북한 미사일이었다”며 “우리는 ‘뚱뚱한 김정은 미사일’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미사일은 병력들이 교전을 벌이는 최전선과 달리 후방에서 전쟁을 몸소 느낄 수 있는 무기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도 심심찮게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떨어진다. 계속된 북한 미사일 공격에 시민들은 적개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북한 미사일 파편을 수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허가를 받아 들어가본 국과수의 마당에는 여러 미사일 파편이 쌓여있었다. 우크라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요원이 수도 키이우 본원 마당에 수집돼 있는 북한 미사일잔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과 우크라이나는 악연이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 기록보관소에는 옛날 KGB 기록을 보관하는 지하서고가 있는데, 그곳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미사일 정보를 수집했는지 알려주는 자료들이 있다. KGB는 소련에오는 모든 북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감시했다. 북한의 파병이 있기 전까지 북한의 미사일 품질은 그닥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서 ‘북한 미사일은 쓰레기’라는 조롱이 나올만큼 화력이 시원찮았다고 한다. 2024년 초만해도 북한 미사일은 공중 폭발하거나 궤도를 이탈하는 등 결함이 50%에 달했다. 북한 미사일은 위성장치로 미국의 GPS나 러시아의 글로나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은 지난해들어 정확도와 신뢰성이 크게 개선됐다. 북한 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보다 상대적인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폭약량이 더 많아 파괴력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미사일이 개량되고 있는 상황을 눈여겨 봐야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 파병보다 어쩌면 북한 미사일의 개량이 한국에겐 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

[북한날씨] 함경도에 가끔 눈…서해상 강풍 '주의 경보'

북한은 27일 함경도에서 곳에 따라 가끔 눈이 내리겠다.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지만,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다.

김정철 "부정 청약 이혜훈, 당첨 취소 후 계약금 몰취될 것"[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전 질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일 코너 노열치열 시간입니다. 오늘 코너가 많이 어려워졌네요. 일단 노영희 변호사 오고 계시고 또 오늘 함께하시게 됐습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정철>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다소 무거운 얼굴로 오셨습니다.◆ 김정철> 마음이 무겁습니다.◇ 박재홍> 노열도 없고 치열도 없는 상태. 김수민 평론가는 변함없이.◆ 김수민> 반갑습니다.◇ 박재홍> 어서 오십시오. 일단 김성열 최고위원을 원래 항상 월요일에 만났었는데 김정철 최고위원께서 대신 해 주셨습니다. 통화해 보셨습니까?◆ 김정철> 한번 통화해 봤습니다. 향후에 금방 끝날 수 있는 사안인지.◆ 김정철> 어쨌든 지금 이 사안이 공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강선우, 김경 특히 김경 시의원의 다양한 녹취파일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그 녹취파일들을 다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김성열 최고가 들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 아마 사실대로 진술해야 할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본인이 스스로 정확히 밝혀서 조속히 복귀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박재홍> 여기까지 듣고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결국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했는데 청와대 브리핑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홍익표 정무수석의 발표였는데 후보 지명 28일만이었지요.◆ 김수민>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개최 이틀도 안 돼서 나온 결정이었고요. 지명 28일 만의 낙마였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대통령의 탕평인사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무위원 후보자 낙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박재홍> 일단 논란이 굉장히 많기는 했습니다. 대통령도 신년 회견에서 일단은 청문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고 실제로 청문회가 진행된 15시간의 청문회 이후에 청와대가 지명 철회 입장을 밝힌 것이지요.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불법성이 있었다는 건데 청약 점수를 사실상 조작한 것이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후적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사후적으로 이게 청약 점수를 아들이 셋이 있는데 미혼인 아들을 함께 부양하는 3명의 거주자를 넣어서 가점을 더 많이 받았던 거잖아요. 취소되는데 계약금을 넣은 게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은 본인의 잘못으로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몰취됩니다.그러니까 사실 이혜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장관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모든 걸 다 잃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지지 말아야 할 걸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사퇴하셨으면 처음 갑질이 나왔을 때 그때 사퇴하셨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박재홍> 녹취. 그 녹취.◆ 김정철> 예, 그 녹취 나왔을 때요. 예를 들어 삼십 몇억이었으니까 거기에 10%라고 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박재홍> 그렇군요. 김수민 평론가는 어떤 의혹을 가장 중심적으로 보셨는지?◆ 김수민> 아무래도 아파트 청약 가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사안이 그렇게 어려운 사안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걸로 보이고 이혜훈 후보자의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부르지 않았나.그 당시에 부부가 파경이었다는 주장. 변명도 궁색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이게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를 한 점이 사실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노 변호사님,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한두 개겠냐 이런 식의 말씀을 정확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인가 중성동을 당신이 옛날에 있었던 그쪽 사람들한테 보복 행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얘기고요.◇ 박재홍>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 꽤 무서워요. 보복하면 무슨 보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영희>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데다가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본인을 보호해 주지 않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본인을 막강하게 둘러싸고 있던 보호막이 하나도 없어지는 셈인데 자기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라도 끈을 잡고 있어야지 끝까지 어쨌든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걸 자진사퇴해서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다? 본인 입장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박재홍> 사실은 그래도 5번 공천 받았고 3번 의원을 국민의힘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친한 분들이 있었을 텐데 낙선 기도. 같은 당 의원들이 낙선 기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을까.◆ 김정철> 그러니까요. 저도 천하람 의원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듣고 처음에 정말이야? 내가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 하고 또 하나는 그걸 본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셨다는 얘기잖아요.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품평을 이렇게 상세하게 나도 모르게 해놨을 수 있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또 다른 정보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불안해한다는 거예요.우리들이 걱정하는 거는 왜 그럼 그런 비망록을 왜 썼을까. 현실적으로 그런 거 써보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안 쓰잖아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채동욱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 로비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지요.◇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안심하고 넘어오라는 신호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영희> 신박한 해석이네요.◆ 김수민> 그리고 또 민주당 영토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목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설마 또 이혜훈 후보자만 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전향시켜서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을 그대로 데려가야지.◇ 박재홍> 반대를 유지하면서?◆ 김정철> 그래야지 이 사람을. 왜냐하면 진정한 통합이라고 하는 건 나는 파란색인데 빨간색도 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청와대에서 전화가 안 오고 있지요?◆ 노영희> 그러게 말이에요.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박재홍> 전화기 켜놓으세요. 그래서 원래 같은 동기였는데.◇ 박재홍> 서로 1, 2등을 다투셨구나. 계속해 주세요.◆ 노영희> 이렇게 개혁신당의 최고위원으로 나올 줄은 제가 몰랐어요. 중간에 사상이 변한 거예요, 아니면.◇ 박재홍> 갑자기.◆ 노영희> 제가 옛날에 알았던 분하고 좀 달리.◆ 김정철> 제가 무슨 사상이 어쨌다고. 그런데 사람을 전향시켜서 데려가면 안 된다 이런 데서는. 아닙니다.◇ 박재홍> 두 분 괜찮다는 점.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어제 별세를 하셨죠?◆ 김수민>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응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요. 장례는 27일부터 31일까지 치러질 예정입니다.◇ 박재홍> 우리 노 변호사님이 이해찬 고 부의장과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노영희> 여러 번 뵀었지요. 그런 지역구였기 때문에 의정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평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박재홍> 여기까지 하고요.

[속보] 이해찬 前총리 시신, 인천공항 도착…金총리 등 영접

서울중앙지법이 다음 달 22일까지 임시 근무할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한다고 밝혔다. . .

[속보]이해찬 전 총리 시신 인천공항 도착…김민석·정청래 등 영접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을 실은 대한항공 KE476편 항공기는 이날 오전 2시41분(현지시간 0시41분)쯤 베트남 호찌민 떤선녓국제공항에서 이륙해 오전 6시53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이해찬 전 총리 시신 인천공항 도착…오늘부터 닷새간 장례

시민사회·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위촉됐다. 여당 지도부는 상주 역할을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이번주를 이 전 총리 추모 기간으로 지정했다.

[속보] 이해찬 前총리 시신, 인천공항 도착... 金총리 영접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27일 오전 국내로 운구됐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이 전 총리의 시신은 계류장에서 영접 인사들의 간단한 행사를 마친 뒤 화물터미널을 거치지 않고 운구 차량을 통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해당 항공편은 전세기로, 유가족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같은 당 이재정·김영배·김현·이해식·정태호·최민희 의원 등도 함께 한국에 도착했다.

북한, '인재 중시' 강조…"발굴·육성·관리 중차대한 문제"

북한이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은 '인재 양성'에 있다며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전문가를 발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인재 농사는 교육 부문이나 과학 연구 부문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모든 종업원들을 과학기술인재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간부들에게도 "자기 부문 사업에 정통한 전문가다운 실무적 자질을 갖추기 위해 모르면 허심하게 배우고 능력이 딸리면 밤을 패면서라도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며 전문성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노영희 "민주 혁신당? 민주당이 당명 개정을 받아들일까?"[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8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단식을 중단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두 당이 합당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조국혁신당도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당대표의 입장을 존중하고 전권을 맡긴다. 하지만 흡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군요.◆ 김수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에서 서왕진 원내대표는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의 어제 발언을 놓고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국 대표 역시 비슷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면 2개가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당명 고수하면 안 된다는 거랑 흡수 합당 안 된다는 2개 아니에요? 이 2개의 큰 허들을 넘어야 한다는 건데 김정철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DNA가 같기 때문에 합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박재홍> 큰 생명체냐 작은 생명체냐. 벤처기업같이요.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도 사실은 민주당이 하기 어려운 말들. 이 말을 하면 좀 합리적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탈할 수 있는 것들 조국혁신당이 많이 얘기해 왔어요. 사실 검찰개혁 관련된 얘기도 그렇고 최근에 토지 공개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두 정당이 다른 색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이 있을까 싶습니다. 독립적인 어떤 가치를 가진 정당으로서의 의미는 저는 없었다고 이미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합당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당명 고수.◆ 김정철> 당명이 저는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본인의 지지세력이 있으시니까.거기에 같이 따르는 어떻게 보면 같이했던 의원들과 거기 당에 있었던 같은 분들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 저는 그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별로 썩 좋은 건 아니다. 이 당명을 못 바꾼다. 이 당명 쓰는 동안에 대통령 선거도 몇 번 이겼고 총선도 연승했는데 왜 바꾸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그리고 조국혁신당도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일단 그걸로 어떤 협상의 레버리지를 마련해 놓고 그거 말고 중요한 거는 정책적으로 뭐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냐. 이게 명분을 일단 제공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합당을 할 때에 당직자의 어떤 자리를 보장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언주 의원 특히. 또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거든요. 당 내에서. 가짜 색깔로 국민을 속이면서 야당의 모습을 가지고 거짓말로 살아왔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같이 한몸이 되니까.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박재홍> 나라를 위해서 이게 좋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정리가 됐어요.◆ 노영희> 편파적 진행이 참 불쾌합니다.◇ 박재홍> 제가요?◆ 노영희> 그렇게 따지면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같은 DNA지 뭐가 다릅니까? 현재 얘기하는 게.◇ 박재홍> 달라요?◆ 김정철> 완전히 다르지요.◆ 노영희> 지금 얘기하잖아요. 본인들은 윤 어게인을 반대한다. 지금 이 얘기 때문에 다르다고 주장하는 거지요?◆ 김정철> 부정 선거 내용이 다 다르고요. 생각하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노영희> 그렇다고 치고 중요한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어쨌든 약간 애매한 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돌아오라니까 달콤한 유혹이긴 하죠.그런데 사실 그분들도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다시 돌아가서 또 경쟁을 이겨내야 된다. 또 한 번 나갔다 온 사람에게 문호가 개방되고 이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우리 김정철 최고?◆ 김정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김어준 씨께서 굉장히 영향력이 너무 강력한 게 지금 민주당의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박재홍> 기획 맞다?◆ 김정철> 저는 어쨌든 정청래 대표하고 아마 같이 논의하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 당내에서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표출하기가 어려운 게 문제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어쨌든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되고 합당이라고 하는 건 합병과 같은 거잖아요. 기업이 합병을 할 때도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라고 하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합병하고 나면 뒤에 또 PMI라고 그래서 다시 이걸 통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노영희> 원래 문화 통합이 어렵지요.◆ 김정철>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렴하는 과정을 단절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김어준 씨가 너무 영향력이 강한 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노영희> 요즘에 김어준 씨 엄청 공격받던데 많이 공격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그때 있었던 소나무당에서는 송영길 대표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민주당이 같이 손잡아주길 바랐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윤석열 정권 퇴진이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김성열 최고보다는 훨씬 선명성이 강하네요. 프로그램에 긴장감이. 사이좋게 지내시고.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단식을 끝내고 오늘 병원에서 퇴원했고 이르면 29일 당무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 거죠?◆ 김수민> 단식을 끝낸 장 대표는 계속해서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 관악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단식 기간 중에 무대응 기조였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병원을 찾아서 면회를 했습니다. 장 대표 측은 언론에 입원 첫날에 비해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장 대표의 조기 복귀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전했습니다.장 대표는 이르면 29일 당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인재영입위원회 출범, 청년의무공천제 도입, 당명 개정 작업 등 대전환 로드맵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고요. 지방선거 경선의 룰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당 권유. 이걸 만약에 안 받아들이게 되면 열흘 있다가 자동으로 제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김종혁 전 최고의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어지는 셈이 돼요. 받아서 봤는데 이게 징계 결정문이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윤리위원회에서 거의 뭔가 무슨 학술 보고서 같은 느낌이에요. 내용의 맨 마지막 말이 이겁니다. 이 징계가 선례가 되어 정당 내 개별 억제뿐만 아니라 일반 억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게 마지막 말인데요.◆ 노영희> 이거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진짜.◆ 김정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 내용을 쓴 거 보면 굉장히 내용이 자세하고요. 또 지지율이 낮은 특정 여론조사만 소개하는 테러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만약 온전히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탈당하여 자연인의 자격으로 논평하면 된다. 당을 위험하게 하고 있다는 건데 김수민 평론가?◆ 김수민>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결정문에 일반 억제를 해야 된다. 개별 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억제를 해야 된다.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내다 버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 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노영희> 그러니까 어떻게 앞장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창당을 지난번부터 했었어야 되죠. 개인적인 능력 이런 것들은 뛰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2부에서는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와 함께 지금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오늘 결기 있게 조금 전 SNS에 올렸는데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조 대표님과도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노열치열에 함께해 주신 김정철 최고님 고맙습니다.◆ 김정철> 고맙습니다.◇ 박재홍> 두 분 다 감사합니다.◆ 노영희, 김수민> 고맙습니다.

[속보]트럼프 “한국 국회 비준 지연, 자동차·상호관세 25%로 인상”···한·미 무역합의 되돌리나

지난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미국의 보편적 관세 부과 위협 속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낸 것으로 보인다.

조갑제 "김종혁 탈당 권유? 張, 지선 포기 당권 잡겠다는 것"[한판승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8일째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윤창원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보수의 시선에서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조갑제> 안녕하세요.◇ 박재홍> 일단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친한계 핵심이지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분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의 결정이 나왔는데 탈당 권고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제명 결정이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갑제> 지금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이 선거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선거를 포기하더라도 당권은 계속 잡아야 하겠다는 포석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불법계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했지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서 이건 당 내외를 막론하고 큰 대중 운동까지 가서 보수의 정통성을 확인하겠다는 게임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박재홍> 대중 운동이라 하면 사실 곧 있으면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가장 많은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몰아내는 것 또 한동훈 전 대표 또한 나는 선거를 포기했다고 봅니다.그러니까 이분은 선거를 포기해도 잃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역할을 꼭 국민의힘 안에서 해야 하겠다는 그걸 포기하고 완전히 큰 게임으로 큰 싸움으로 가져가서 노선 투쟁을 하겠다.그 프레임은 극우냐 진짜 보수냐 가짜 보수냐.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장동혁을 윤석열의 대리인으로 보는데 본인은 대한민국의 대리인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갈 거예요.◇ 박재홍> 그렇군요. 거기 또 모인 사람들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정치인 중에 거의 유일하다고 봅니다. 이런 자발적인 사람을 동원할 수 있고 그것도 명분이 있고 하니까 저는 이 게임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역사니까.또 지금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된 것은 윤석열 세력 특히 장동혁의 국민의힘의 그동안 행태에 대한 정치적 사형 선고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윤석열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윤 어게인 세력이 밀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심야에 일종의 쿠데타를 시도하다가 진압됐잖아요. 그 진압에도 상당히 한동훈 세력이 역할을 했잖아요.◇ 박재홍> 그런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2일에서 23일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거고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고 흐름이 들쑥날쑥이 없고 보면 역대 최저치로 나왔다고.역대 최저치라는 것은 장동혁 체제 출범한 이후 역대 최저치고 항상 제가 눈여겨보는 게 중도층입니다. 60대 70대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철옹성 아닙니까? 학술 논문을.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못할 표현은 없다고 봐야죠.◇ 박재홍> 그렇군요. 대중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조갑제> 이거 이대로 가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선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선거 포기하고 당권 지키는 싸움을 하는데 한동훈의 전략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싸움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를 단결시켜서 제2의 불법계엄을 하는 한동훈 그룹을 고립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그렇게 되면 당내가 복잡해질 겁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투쟁에 있어서 한국 보수를 재기, 한국 보수 재건의 기수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이거를 자꾸 장동혁 대 한동훈 정쟁 싸움으로 하잖아요. 그거는 큰 그림을 못 보는 거고 이 문제의 본질을 못 보는 거고 는 팩트 파인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자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그 결정문에 적혀 있는 팩트를 확인해야죠. 이게 언론이 할 역할인데.◇ 박재홍> 그런데 장동혁 대표 측은 아마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친한계를 정리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운동에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만 그 전략 자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조갑제> 되겠습니까? 2월로 예정된 엄청난 지금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하고 끝까지.◇ 박재홍> 최종 심문의 결과를 기다리겠다.◆ 조갑제> 그건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장동혁 전 대표의 단식 국면에서 단식의 출구 전략이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다들 궁금해했었는데 그때 8일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타나서 그만해라.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타나서 만류한다고 해서 단식을 중단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에 탄핵된 거는 나는 억울하다고 봅니다.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그건 너무나 사소한 거예요. 그걸 동정하면 안 됩니다.◇ 박재홍>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징성이 있으시고 그날 현장에 나오신 모습 보니까 굉장히 아우라가 있으시더라고요. 만류하니까 바로 안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조갑제> 박정희 대통령 따님인데 그런 내공이 있지요.◇ 박재홍> 또 현장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해외 갔다가 바로 입국해서 찾아갔단 말이죠. 조갑제 대표님 만나고 있는데요. 과거사나 독도 문제 같은 것은 논쟁거리는 될 수 있지만 분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그리고 오늘 발표한 탈원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탈원전 안 하겠다는 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뜬금없는 탈원전 정책을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바로 잡았어요. 그걸 그대로 지금 이어가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 혹은?◆ 조갑제> 그럴 수 없게 막 본인이 몰려 버렸고 임명한다고 한들 이게 과연 직무를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대표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갑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국혁신당이 어느 정도 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에요.◇ 박재홍> 지방선거.◆ 조갑제>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 12명이죠. 그리고 이건 완전히 저의 상상력입니다마는 부산시장 후보로 밀려고 하는 건지.◇ 박재홍>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갑제> 우선 특이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한덕수 전 총리의 부작위를 처벌한 거예요. 이건 쟁점이 된다고 봅니다.◇ 박재홍> 그런가요? 조 대표님 고맙습니다.◆ 조갑제> 감사합니다.

[속보] 靑 "美정부 관세인상 공식 통보 없어…오늘 대책회의 개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 .

[속보] 靑 "김정관 장관, 조속히 美 방문해 美상무장관과 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 .

장예찬 “한동훈 29일 제명이 최고위 중론…돌이킬 수 없어”

국민의힘 당권파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29일 제명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속보] 청와대 "美관세인상 공식 통보 없어…대책회의 개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청와대는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하여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靑, 관계부처 긴급 회의…"美, 관세 25% 공식 설명 없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7일 관계부처를 긴급히 소집해 대책 회의를 연다.

청와대 "美관세인상 공식 통보 없어…정책실장 주재 대책회의"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묻기도 했다.

[속보]청와대 “관세, 미 정부 통보·설명 없었다···캐나다 체류 김정관 장관 곧 방미”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조치 발표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27일 밝혔다.

이해찬 前총리 장례에 당.정.청 인사 집결..한국도착 운구 서울대병원 이송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인사가 사망했을 때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치르는 장례의식이다.공동 장례 위원장에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총리가 상임 장례위원장을 하고, 정 대표와 백 교수가 각각 정당 및 시민사회 상임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이해찬 전 총리 시신, 정청래·김민석·우원식 영접…“마지막까지 공직 임무 헌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27일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을 영접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함께 고인의 시신을 예우했다.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을 실은 대한항공 KE476편 항공기는 이날 오전 2시41분(현지시간 0시41분)쯤 베트남 호찌민 떤선녓 국제공항에서 이륙해 오전 6시53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오전 7시13분쯤 계류장으로 옮겨지자 국군 의장대의 추모식이 열렸다.

靑 "美 관세인상 공식 통보 없어…김정관 산업장관 현지 급파"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했다"며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재인상을 시사함에 따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현지로 급파해 대응책을 모색한다. 청와대는 27일 "오늘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현재 캐나다에 체류중인 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속보] 정부 "美 관세인상 발표, 의중 파악 중…법안 설명 등 美정부와 소통"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27일 오전 국내로 운구됐다. . .

진중권 “탄핵 당한 朴, 장동혁 단식 만류 보며 '피식'…이게 출구 전략인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만류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에 단식을 중단한 걸 두고 “탄핵 당한 전직 대통령이 탄핵 당한 다른 전직 대통령을 놓지 못하는 당 대표와 악수하며 보수결집이라고 부르는 게 단식의 결론이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의료진은 충분한 휴식과 회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으나 재활 및 회복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퇴원 결정했다"며 "필요한 검사와 치료는 통원 치료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 대표는 엄중한 정국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당무 복귀 시점은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대표의 건강 회복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재경위, 구윤철 만나 트럼프 관세인상 대책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목재 등을 비롯한 제품의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법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해 7월30일 이재명 대통령과 두 나라에게 모두 좋은 위대한 합의를 봤으며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재확인했다"며 그러나 "한국 의회는 왜 승인을 하지 않고 있나"라고 물었다.그러면서 "한국 의회가 그들에게는 특권이 된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제정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한국의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고 강조했다.여야는 한미 관세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놓고 격전을 벌이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은 관세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을통과시키면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헌법 60조에 따라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북녘 마주한 김포 애기봉서 매주 상설공연…올해 45회 예정

경기도 김포시는 북한 접경지역인 월곶면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올해 12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트럼프 "국회가 승인거부"..이준석 "MOU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 관련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수입품 관세를 25%로 재인상했다.

권익위 “출산 이후 전입신고 제때 못해도 출산축하금 지원해야”

권익위는 해당 민원인을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 이전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도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불가피한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와 출산 장려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출산·양육 지원 제도가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과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며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이번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참고해 출산축하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면 저출산 문제 대응에 있어 실질적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는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셋째 자녀를 임신했는데, ㄱ씨의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중이어서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고자 셋째 자녀를 출산하기 두 달 전에 이사해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

한동훈 "국힘 윤리위, '북한 수령론' 같은 전체주의" 맹비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 전 대표는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당원이 당 대표를 비판하면 당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반민주, 반지성적인 말을 놀랍게도 윤리위 결정문에서 대놓고 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에게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인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일로부터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 처분된다.윤리위는 결정문을 통해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며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 자극의 발언들은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이어 "피조사인은 자신의 정당과 리더십, 동료를 비방함으로써 당의 이익을 침해한 대가로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만약 피조사인이 온전히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탈당해 자연인의 자격으로 논평이나 비평을 하면 된다"고 했다.윤리위는 앞서 당무감사위가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린 것보다 수위가 높은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반성 가능성이 작고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동훈 전 대표 등과 연합해 윤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미디어에 출연해 조작된 허위 사실을 적극 유포했다"는 점을 들었다.이에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절차와 형식의 하자가 적지 않다"며 "그건 가처분 때 따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의 지적대로 불법 계엄이 다시 자행되고 있다"며 "윤석열에도 맞섰는데 그 하수인들이 두렵겠느냐.

野 "트럼프 관세 재인상은 李 책임..긴급현안질의 열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정부·여당은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 관세 합의는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됐다"며 "그런데 국회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與, 트럼프 관세인상에 대미투자특별법 서두른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미측의 의중을 파악 중에 있다"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지난해 12월엔 조세 심의, 1월엔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을 심의할 여유가 없었다"며 "향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 소셜'을 통해 우리 국회가 한미 간 합의 사항인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수입품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與 “통과시점 합의 없었다” vs 국힘 “與, 대미투자특별법 미적”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기습 인상 조치를 두고 국민의힘은 또 다시 “MOU 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국회 비준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한동훈 “김종혁 탈당권유, 北수령론 같아…정상 아냐”

지난해 12월 당무감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권고했는데, 윤리위는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이다. 탈당 권유는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의혹’으로 받은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다.

김재원 “한동훈 제명 논의, 미룰 이유 없다…빠른 결론 필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2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수 단일대오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단식이 중단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독]美국방차관 올 때 정찰기 ‘컴뱃센트’도 다녀갔다…北 훑었나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전략정찰기 컴뱃센트(RC-135U·사진)가 26일 밤 한반도로 날아와 대북 감시임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징후 등을 포착한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27일 군용기 추적사이트와 군 당국에 따르면 컴뱃센트 1대가 26일 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한반도로 전개됐다.

이준석, 美 기습 관세 인상에 "정부, 성의 있게 설명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한미 관세 인상을 두고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 야당에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 25% 관세가 지속되면 GDP 0.5%포인트 하락이 예상된다. 정부의 모호함이 위기의 빌미가 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신현보

송언석 “트럼프 관세 재인상은 이 대통령 책임···국회 비준 절차 외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있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송언석, 美 관세인상에 "국회비준 누차 강조했는데 손놓고 있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읍시, 군 복무 청년에 상해보험 지원…13개 항목 보장

보험금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문의나 신청은 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이해찬 상임장례위원장에 김민석 총리…백낙청·정청래 공동위원장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는다.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으로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촉됐다.공동 장례위원장에는 각 정당 대표와 각계 사회 원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상임 집행위원장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가 맡고, 공동 집행위원장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맡기로 했다.이 밖의 장례위원회 구성은 유족과 정부, 정당, 사회단체 등이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이 전 수석부의장의 장례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정부 측 실무 지원은 행정안전부와 민주평통 사무처가 담당한다.

민주당 충남도당, 故 이해찬 추모 분향소 운영

분향소는 이날 오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민주당 충남도당 제2회의실에 마련됐다.

김진명 전 전북도의원, 임실군수 출마…"햇빛연금 월 100만원"

김진명 전 전북도의원이 27일 "임실에는 경험 많고 정책을 아는 군수가 필요하다"며 임실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우상호 "합당이 정청래 대표 연임용? 도대체 그런 분석이 어딨냐?"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홍익표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며 인사말을 하는 모습. 윤창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윤창원 ◇ 박성태> 오늘 첫 인터뷰는 여권 핵심 관계자입니다. 우상호 청와대 전 정무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상호> 네. 안녕하십니다.◇ 박성태> 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무수석을 맡으셔 가지고 7달 정도 하셨죠?◆ 우상호> 네. 7달 한 보름 정도 했습니다.◇ 박성태> 일단 나왔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상호> 아직 실감이 좀 안 납니다. 지금도 꿈을 꾸면 이재명 대통령이 막 지시하는 꿈을 꿔요. 막 이런 고민하고 있는 꿈을 꾸다 깨서 막 웃어요, 혼자.◇ 박성태> 악몽입니까?◆ 우상호> 그만큼 아직은 현실감이 없다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일하지 않았다.◇ 박성태> 윤석열 정부 때는.◆ 우상호> 이렇게 일하지 않았다. 지금 강훈식 실장 지금 벌써 또 외국 가 있지 않습니까?◇ 박성태> 캐나다 갔죠.◆ 우상호> 실장이 저렇게 영업 뛰러 저렇게 열심히 전 세계를 다니는 정부 봤습니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박성태> 엄청난 일의 양이 있었고◆ 우상호> 보람이 있죠, 그만큼.◇ 박성태> 그만큼 보람도 있었다. 가장 아쉬웠던 건 뭡니까?◆ 우상호> 사실은 정무수석의 역할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야당도.◆ 우상호>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해야 돼요. 그러면 한 1년쯤 지나서는 해줘야 돼요, 야당에서.◇ 박성태> 야당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대신 규칙을 만들어서 내려온다.◆ 우상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권도 우리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을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성태> 정무수석은 사실 국회와 청와대와 대화를 하는 자리죠. 야당이 힘들었습니까?◆ 우상호> 야당이 힘들죠. 지금이 그런 국면입니다. 부담되죠.◇ 박성태> 그런 건 정부의 부담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리 없이 지명 처리하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그전에도 이혜훈 후보자가 조금씩 해명을 하긴 했는데 사실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명할 기회를 주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무수석을 그만둔 지는 얼마 안 되셨잖아요.◆ 우상호> 네. 일주일 됐습니다.◇ 박성태> 일주일 됐죠. 제가 다 양쪽 대표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 몇 번씩 만나서 이 문제, 그러니까 다른 문제로 만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통합의 시점 또 추진의 결심은 정청래 대표가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태> 좀 구분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격적인 발표에 대한 절차에 관한.◆ 우상호> 너무 세부적인 걸 물어보시면 답을 못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저 세부적인 거 몰라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뜻에 거슬려서 정청래 대표가 했다. 이건 보통 이른바 친명 지지자들이 많이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상호> 통합 자체는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비춰지는 것 같아요.◆ 우상호> 그러니까 그거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죠. 그 일은 주로 제가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중 한 명은 부정적이었다고 들었는데.◆ 우상호>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한 사람은 접니다. 조국 대표도, 정청래 대표도.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우상호>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다 드러나 있는 거죠.◇ 박성태> 우리가 흡수 통합이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글쎄요. 제가 민주당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책 선전은 아닙니다.◇ 박성태> 좀 내용을 책을 사서 보기 전에 알 수 있게 얘기를 해 주세요.◆ 우상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번에는 통합을 합의한 게 아니라 통합을 추진하는 걸 합의한 거죠. 그냥 깔끔하게 원샷 통합하는 게 제일 빨리 됩니다.◇ 박성태> 네.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얼마 전 의총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 또 조국혁신당의 비전 가치 이 DNA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건 그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예우는 당연히 할 거다. 이 말에 무게가 실리는 거는 왜냐하면 우상호 전 정무수석께서 지난해 이미 조국 대표, 정청래 대표를 양쪽에서 만나서.◆ 우상호>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안 했죠. 그러나 저도 정치의 도리라는 게 정당과 정당이 통합하면서 상대 정당의 대표에 대한 예우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통합될까요?◆ 우상호> 지방선거 전에 통합할 게 아니면 지금 왜 통합 논의를 합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제안하지.◇ 박성태> 지금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했고요. 조국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전당대회에서 적수가 생기는데 그럼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조국 대표를 찍지 정청래 대표를 찍습니까? 왜 조국 대표를 안 찍고 정청래 대표를 찍죠. 조국 대표가 정청래 대표 지지 선언을 할까요?◇ 박성태> 합당하면 조국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우상호>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온다고 해도 조국 대표가 정청래 대표 지지 선언을 하겠습니까? 저는 정치하면서 그 분석이 가장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박성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 지지층 사이에 표가 나뉘어질 수도 있겠네요. 코스피 5천 찍은 날 이렇게 발표해서.◆ 우상호>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그 날짜를 정청래 대표가 잘 몰랐을 겁니다.◇ 박성태> 코스피를 안 봐서.◆ 우상호> 네, 주식 투자 안 하시거든요.◇ 박성태> 그렇군요. 이 두 가지 의미는 작지 않다고 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한번 다시 한번.◆ 우상호> 통합에 집중해서 물어보셔 가지고.◇ 박성태> 그게 현안이어서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상호> 감사합니다.

절세(?)미남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총정리!(feat. 국세청 출신 임수정 세무사)

◇ 박성태>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인터뷰입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 가 역대급 탈세 의혹에 휩싸였죠. 무려 200억 원입니다. 차 씨의 1인 기획사 주소지가 강화도의 한 장어집이다. 이게 사실상 유령회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얘기인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국세청 출신 임수정 세무사님과 함께 이번 의혹 이런 거 가산금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수정> 안녕하세요. 임수정 세무사입니다.◇ 박성태> 예. 그거를 더 붙여서.◆ 임수정> 과소 신고 가산세랑 납부 지원 가산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일단 내야 될 세금이 예를 들어 140억 원이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본세를 약 한 135억 정도로 가정을 하고 세율이 45% 세율로 역산을 하면 문제가 되는 그 소득 과표 구간이 한 300억 이상으로 좀 계산이 돼요. 그래서 많은 금액을 버는 건 맞죠.◇ 박성태> 300억 원 이상을 낸다. 차은우 씨의 탈세 의혹 어떤 겁니까?◆ 임수정> 크게 보면 법인, 연예인 1인 법인을 많이 설립하면서 법인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앞에서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화도의 어떤 식당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실질적인 어떤 법인의 용역 행위 없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하고 차은우 씨가 받아가야 할 소득을 법인이 받아갔다. 그래서 실제 귀속자한테 과세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국세청이 과세를 한 내용입니다.◇ 박성태> 장어집에다가, 일단 장어집은 차치하고 강화도에 이 법인을 설립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속사가 있잖아요. 차은우 씨 회사가? 소속사에서 차은우 연예인한테 주는 이게 일반적인 건데 일단은 이 차은우 씨 어머니가 설립한 A법인이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판타지오에서 양쪽에.◆ 임수정> 예, 실질적인 법인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법인, 국세청의 논리는 이 실질적인 법인의 역할을 수행한 거 없다. 연예 매니지먼트사를 왜 굳이 장어집 위에다 했는지.◆ 임수정> 그렇죠. 모든 법인이 다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게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페이퍼 컴퍼니, 실체가 없다는 게 지금 주요 쟁점 사안이 된 것 같습니다.◇ 박성태> 차은우 씨가 어젠가요? 이미 쟁점은 이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냐 아니냐 이게 가장 첫 번째 쟁점이 되겠군요.◆ 임수정> 그렇죠, 실질적인 입증을, 차은우 씨 측에서는 이 A법인이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과세를 했다는 거는 이게 실체가 없다는 어떤 증빙이나 이런 과세 자료를 확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매니지먼트를 하고 관리를 해 왔어야 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입증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과제 상황을 보면. 사실 장어집은 절대 안 된다, 강화도는 법인을 하면 안 된다. 법인이 연예 매니지먼트사가 강화도에 있었던 게 일부에서는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혜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강화도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임수정> 임대업을 그거를 강화도에 설립을 하고 부동산을 그 법인으로 취득을 했다면 그거를 예상하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박성태> 일단 차은우 씨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임수정> 연예 용역 소득에 대해서 이걸 돈만 수령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실체를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개인 소득세와 법인으로 들어간 소득은 세금도 다르죠?◆ 임수정> 세금 차이가 일단 세율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인 소득세는 사실 45%, 지방소득세가 49. 되면 최고 한도가 올라가는 건데 35% 이상을 받게 되는 건데 연예인들 경우는 소득이 다 높으니까.◆ 임수정> 그렇죠. 근데 저도 들으면 조사 4국은 저승사자다. 근데 연예인 탈세도 조사 4국에서 많이 합니까?◆ 임수정> 보통 연예인 조사는 조사 2국에서 더 많이 진행이 됩니다. 아니면 형사법적 처벌도 받는 건가요?◆ 임수정> 이게 조세 포탈에 속하게 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어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 자체는 있습니다. 이게 탈세인지 불법인지 이런 논란이 왜 나왔는지를 임수정 세무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임수정> 고맙습니다.

국힘, 쌍특검 촉구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영수회담 재차 제안

송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하면서까지 쌍특검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자꾸 신천지로 통일교 특검 물타기 하느라 바쁘고, 공천 뇌물 특검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가 퇴원하고 업무 복귀를 앞두고 있다”며 “복귀 이후 국정 기조 대전환을 위한 장 대표와 이 대통령의 여야 단독 영수회담 개최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필요하다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함께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첫째, 오늘 아침부터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의원들과 함께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며 “둘째, 쌍특검 수용 촉구 천만명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관세 재압박]與 "대미투자특별법 절차 진행중…예산에도 이미 반영"

민주당은 당청 간 조율을 통해 상황 점검에 나서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비준 동의를 주장하느라 묶여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대미 투자 약속 불이행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대미 투자 부분은 이미 지난해에 올해 예산 심의 당시 여야가 논의 끝에 개별 투자 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고, 관련 예산도 반영되돼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국회가 할 수 있는 입법 및 예산 조치는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재심서도 강진원 강진군수 '공천불가' 결정

앞서 강 군수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한 혐의로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국회-정부, 트럼프 관세인상에 4차례 만난다

이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를 호출했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우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경위원들은 오전에 재경부를 만나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재경부가 당정 간담회를 벌일 예정으로 알려졌다.또 여야 재경위원들이 모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산자위도 오후 산업부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문신학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서둘러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가라앉히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가 우선이라는 주장이지만 시급성을 고려해 협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재경위원장과 산자위원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이철규 의원이라는 점에서 정부·여당이 원하는 방향대로만 흘러갈지는 미지수다.관세합의 국회 비준동의를 비롯해 야당의 요구가 관철될 여지가 있다.

국힘 소장파 “최고위 한동훈 제명 재고하고, 韓은 지지집회 중단시켜야”

이성권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4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최고위원이었던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대화하며 걸어가고 있다. 대안과 미래 이성권 의원은 27일 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대안과 미래 정기 모임을 통해 논의된 내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 따라…국회미래硏 "남북합의 국회 비준 동의 의무화해야"

작년 11월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 모습. 뉴스1 국회미래연구원이 27일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거나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 체제 합의를 선행하거나 병행하는 전략에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과의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선언했다.통일전략 수립에서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일부, 소득산정서 제외…연간 25억 원 규모 혜택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도 개정했다.보훈부는 수혜대상자에게 소득공제 사항을 안내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동안 지난 2000년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가 시행된 이후 소득산정 시 보훈급여금 중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순차적으로 제외됐지만, 보상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됐다.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일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산정 제외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보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을 더 넓고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李, 부산시장 출마 전재수에 힘 싣기”…靑해수비서관에 田보좌관 발탁 비판

국민 노후를 지키는 것이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라며 “정부는 국민의 노후 승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野, 美 관세인상에 "여권, 비준절차 외면…국회 검증 응해야"(종합)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비준 동의 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얼마 전 김 총리의 방미가 있었다"며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 심히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대미투자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느냐"고 반문했다.

제주도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공무원 등 입후보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野 "한미 관세 합의, 국회 비준 받아야"

법학계에서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국회 예산정책처도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비준 동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경위, 구윤철 면담…'트럼프의 韓관세 인상 언급' 논의 전망(종합)

재경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회동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 방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기 이전에 잡힌 것이다. 임 위원장 측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오후 4시 면담에서 한미 관세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통화에서 "상임위 현안 질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여야 간사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혁신당, 트럼프 '韓관세 인상'에 "예의 무시…단호 대응해야"

혁신당 김준형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아침 기습적으로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시신 빈소 도착…민주당, 침통한 표정으로 '도열'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 3층 1분향실에는 이날 오전부터 박수현 수석대변인,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등 주요 당직자들과 30명에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이 고인을 맞이하기 위해 대기했다.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27일 오전 9시7분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의장대가 지하 주차장에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관을 실은 운구차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섰다.

돌아온 故이해찬..우원식·정청래·김민석 등 여권인사들 영접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27일 국내로 운구됐다. 유족과 영접 인사들은 황망한 얼굴로 지켜봤다.고인의 장례는 이날부터 31일까지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 집중 자원 배분 왜곡 바로 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 키워"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면서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마저 손상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전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 신설…"반복민원·갈등 해결 주력"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해묵은 반복 민원이나 첨예한 집단갈등 해소를 위해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 저항 두려워 불공정·비정상 방치 안돼"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 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면서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면서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 민선 9기 원주시장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이 27일 원주시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민선 9기 지방선거 원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광주·전남 통합, 명칭은 ‘광주특별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새로운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27일 정해졌다.

[속보]이 대통령 “부동산 팽창은 거품 키워”···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9기 새만금위원회 출범…첨단산업 유치 등 현안 논의

새만금 개발사업의 중요 사안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가 27일 새롭게 출범한다.

李 “힘 세면 바꿔준다? 부동산 비정상 버티기 안돼”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고 못 박았다.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한 실질 세율이 최고 82.5%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

제주도의회에 이해찬 전 총리 추모 합동분향소 설치

제주도의회에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기 위한 도·도의회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

李대통령 “부동산 팽창 필연적으로 거품 키워…불공정·비정상 방치 안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며 “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신뢰마저 훼손해서 공동체 안정마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꿋꿋하게 정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여러 차례 밝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종료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野, 노란봉투법 1년 유예 당론발의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9월 국무회의를 넘어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하지만 원하청 교섭과 노동쟁의 대상 범위 해석이 모호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반발하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특히 현대자동차 노조가 피지컬 인공지능(AI) 로봇 ‘아틀라스’ 투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배경에 노란봉투법에 기댄 수위 높은 노동쟁의 경고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국민의힘은 노사 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일단 시행 시기를 미루자고 제안한 것이다.이재명 정부도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사 반발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만큼, 여야 협상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국힘, 노란봉투법 '1년 유예' 개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은 2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을 비롯한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노란봉투법 1년 유예를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원하청 교섭과 노동쟁의 대상 범위 해석이 모호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반발하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트럼프 '관세인상 국회탓' 언급에 정치권 술렁…특별법 심의할듯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성 언급에 난감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계획된 시간표대로 관련 특별법의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내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이후인 작년 11월 26일 MOU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통화에서 "입법 지연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실무적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와 통화에서 "여야가 논의해 법안을 잘 통과시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원래 계획대로 재경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계속 반대해서 법안 논의를 못 했던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메시지 하나 올렸다고, 법안을 바로 통과시켜주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적인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을 멈추고 국익과 산업을 위해 절차대로 빠르게 관세 협정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애초에 정부와 여당은 위헌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건너뛰고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이후 적극적인 처리 노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대구 중구청장 출마 선언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 중구청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 세력 겨냥 李 대통령 "부당한 이익 추구, 반드시 제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재영

국힘, 트럼프 관세 인상에 "이재명 정부 불신 때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단순히 입법 처리 지연이 아닌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과 복합적 이유가 들어있을 수 있다"며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간 최근 회동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기습 발표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韓제명 초읽기에…국힘 소장파 모임 "배제 정치 안돼" 재고 촉구

대안과 미래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정례 조찬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들에게 전했다. 개혁신당과도 이른바 쌍특검 공조에 이어 선거연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른바 '윤 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세력)' 등과 단절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모임 참석 후 들에게 "한 전 대표를 제명하면 장 대표도, 한 전 대표도 다 패자가 되는 '치킨게임'이다. 멈춰야 한다"고 했다.

李대통령, 일본에 빗대며..."부동산 중심 왜곡된 자원 배분 바로잡아야" [HK영상]

이어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또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시켜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든다”고 지적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일본의 장기 침체 사례를 언급하며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내달 3일 청문회…사실상 '해임' 절차 착수

국가보훈부가 논란이 되었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해임하기로 가닥을 잡고, 다을 달 3일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청문회에는 보훈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힘 "꼬리 자르기 안돼"…김경 사퇴에 '쌍특검' 관철 총력전

무기한 천막농성에 대국민 서명운동…"거부하는 자가 범인" 국민의힘은 27일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과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 국회 본관 앞에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1천만 온·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전단지 배부, 피켓 시위 등을 동원한 대국민 호소 거리 투쟁에 들어갔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회피하는 자가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간 영수회담을 재차 요구하면서 "필요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함께해도 좋다"고 말했다.

[2보] 상설특검, '쿠팡 대관 의혹' 고용부 세종청사 등 압수수색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고용노동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1년 유예' 개정안 당론 발의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李대통령 "부동산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 거품…경제 심대한 타격"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닌가"라며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경감,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계속 연장하고 있다.

"내달 3일부터 6·3 지선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표찰 등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21일부터는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는 가상의 딥페이크 영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없다.

배현진 "내 SNS에 반말?" 네티즌 가족사진 박제 논란

배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이다.이후 한 네티즌이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댓글을 달자, 배 의원은 "내 페북 와서 반말 큰소리네"라고 대댓글을 달았다. 배 의원은 뒤이어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며 해당 네티즌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이 사진을 올렸다. 지난 2019년에는 그의 기사에 악플을 달아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5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김현태 前707단장 등 계엄관여 군인 재판 중앙지법 이송

국방부는 김 전 단장 등 현역 군인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고 27일 밝혔다.

李대통령 "부동산 왜곡 바로잡아야…저항 두려워 방치해선 안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거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임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 그러면서 "계속 연장을 할 거면 고정 입법을 하겠지 왜 일몰제로 입법하겠나. 이 대통령은 "사회가 방향을 정한 뒤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예정된 대로 해야 한다. 대신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잘하셨다"고 격려한 뒤 "모자란 부처는 각별히 분발해달라"고 주문했다.

광주전남 통합 명칭 '전남광주특별시' 합의…약칭 '광주특별시'(종합)

또한 통합 청사는 전남 동부·무안·광주 등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고, 일단 주사무소(주청사)는 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이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라며 "청사는 전남 동부·무안·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고, 주사무소는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광주특별시로 명칭을 정하고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하는 데 합의했다"며 "청사는 동부·무안·광주 청사를 병기해 균형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은 "그동안 명칭과 청사 문제를 둘러싸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지만, 대통합의 정신으로 기존 가안을 폐기하고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은 "법안 발의 이후에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시도의 추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금지]

李 또 부동산 겨냥…"과도한 팽창 거품 키워…절대 방치 안 돼"[영상]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작년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고 명백하게 예정했던 것"이라며 "당연히 연장할 것이라 기대하다가 '연장 안 한다'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 공격도 한다"고 따졌다. 또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고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꿋꿋하게 정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트럼프 '관세인상 국회탓' 언급에…정치권, 특별법 심의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지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성 언급에 난감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계획된 시간표대로 관련 특별법의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3500억달러의 대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등 투자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여권 내에선 미 측이 사실상 이 법안의 심의 지체를 문제 삼은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여러 일정상 법안을 심의할 여유가 없었던 데다 그간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의견도 전달받지 못해서다. 다만 특별법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재경위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재경위는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등 5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들 "'기고문 상습 표절' 천호성 결단해야"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27일 칼럼 등 기고문 상습 표절 논란에 휩싸인 천호성 전북교육대 교수의 사과와 불출마를 촉구했다.

국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더 유예' 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은 2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1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최수진·김대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자당 의원 107명 명의로 제출했다. 작년 9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그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3월10일 시행을 앞뒀다.

6·3 보궐 선거, 조국-한동훈 맞대결 성사될까?[한칼토론]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두 한칼 모셨습니다. (웃음)◆ 장성철> 월요일엔 그러시고. (웃음)◇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매일 요일마다 제가 그냥 배신을 하는 걸로. 뉴스쇼의 최대 인기 코너 장성철, 김준일의 한칼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장성철>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항소하면은 좀 형량들을 계속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항소한 것 같습니다.◆ 김준일> 항소를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이게 그럼 저는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서 100살까지 감옥에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정도의 그런 레토릭이었다 보면 될 것 같고 또 판사가 바뀌고 정치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저라도… 제가 내란을 일으킬 리는 없지만.◇ 박성태> 내란의 중요 임무를 종사할 리는 없지만.◆ 김준일> 네. 운 좋아서 저쪽이 항소 포기를 할지 누가 알겠어요?◇ 박성태>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이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이 기억하는 이해찬 총리 어땠습니까?◆ 장성철> 깐깐한 정치인이었고요. 스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보수 쪽에서 보면 상당히 좀 어떨 때 보면 좀 안타까울 수 있고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도 있고 좀 많이 좀 원망하기도 했어요. 교육부 장관 하셨을 때 이해찬 세대 하면서.◇ 박성태> 이해찬 세대라는 얘기도 있고.◆ 장성철> 상당히 많이 공격을 했는데 일단은 삼가 명복을 많이 빌고요. 그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청학련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80년대 운동권들이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분들이 80년대 운동권이죠.◇ 박성태> 연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김준일>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의 국민의힘 옛날에 한나라당 근데 조금씩 정당이 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민주화의 DNA는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왔다 갔다 해서 지난주죠. 지난주에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전격 합당을 발표한 뒤로 민주당 내에서 좀 시끄럽습니다. 이 내분, 내홍 어떻게 될까요?◆ 장성철> 근데 결국에는 합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비토 세력이 있는 거는 정청래 대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은 저는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당원들의 말을 굉장히 잘 귀 기울인다. 두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도 결국은 이거를 뚫어낼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장성철> 근데 이거는 결정적으로 정창래 대표에 대한 불신감을 의심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앞서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정청래 대표가 주식을 안 하니까 몰랐을 거다.◆ 장성철> 제가 그 얘기 듣고 우리 우상호 수석님도 공천을 신경 쓰시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면 정무적인 판단을 왜 합니까? 그거는 한 전과 5범 같아요. 계속 누적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조금 견제하면서 8월달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연임될 수 있는 구조를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어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의심인 거예요. 이런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박성태> 잠시만요. 일단 시점만 놓고 보면 일단 시점 부적절하다.◆ 김준일>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어제 했으면 적절한가요? 그래서 장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장성철> 물어보십시오.◆ 김준일> 장 소장님, 반청입니까?◇ 박성태> 제가 그거 하려고. 친청, 반청입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집권 초기잖아요. 이런 평가를 듣는 거는 정청래 대표에게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김준일> 저는 당정 역할론이 좀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율이 하는 과정이죠. 그럼 앞서 장성철 소장님이 얘기한 부분, 이번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는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본인 세력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이랄까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 세력들이 조국 대표가 나오고 조국을 지지할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6월 재보궐 선거 때 배지를 달고 돌아와요. '합당을 해준 정청래 대표한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거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배지 달게 해줬으니까 '야, 그럼 우리 정청래 대표를 좀 이번에 한번 밀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에게.그렇기 때문에 연임도 염두에 두고 전당대회 염두에 두고 이번 합당이 추진된 거 아닌가. 조국 대표가 내 편 안 들어줄 것 같고 조국 대표가 다른 또 세력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전당대회 때 당대표로 나오면 조국 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합당한 거 아니겠어요?◇ 박성태> 그러면 친청 김준일 평론가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김준일> 이게 저도 조금 취재도 하고 정무수석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들을 좀 말씀드리면 다 반대했어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좀 부정적이었고 합당에 대해서 근데 왜 그랬느냐 근데 상황 변화가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들어오면 결국은 조국 대표가 본인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대권을 바라보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그 잘못된 거냐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태> 잘못된 거는 아니다.◆ 김준일> 네. 살펴본다면 조국혁신당은 합당하는 게 낫고 정청래 대표도 낫고 이재명 대통령도 두 당의 합당이 낫다라는 거죠. 장성철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장성철> 다 동의를 해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 플러스가 되니까 판단을 한 건데.◆ 김준일> 반청입니까? 무조건 반대만 하고 반청이에요?◆ 장성철> 정청래 대표님 사랑합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섭섭한 거죠. 할 거는 해야죠.◆ 장성철> 시킨다고요. 어제 잠 못 주무셨어요?◇ 박성태> 어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이게 지금 논란이 더 뜨거워졌어요, 민주당 내에서.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이재명 정권 성공을 위해서 최고의 인재들을 공천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 당 대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성태> 그래요?◆ 장성철> 그럼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입원 닷새 만이었던 어제 퇴원했습니다. 내일 모레 최고위원회가 예상이 되는데 이때 장동혁 대표 나올까요?◆ 김준일> 나오겠죠? 그래서 목요일 최고위원회의가 열릴 것 같고 거기에서 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성태> 징계는 누구예요.◆ 김준일> 두 사람 다 올라와 있잖아요.◇ 박성태> 한동훈. 김종혁.◆ 김준일> 김종혁, 탈당 권고. 지금 4개월이 넘었거든요. 이게 징계 본격적으로 하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어진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진짜 독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목요일 징계 의결을 최고위원회에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성태> 어제 윤리위가 결정했죠. 이건 열흘 내에 탈당 안 하면 그냥 자동 제명인 거죠.◆ 장성철> 그렇죠. 그냥 한동훈 계 사람들 다 나가. 근데 제가 그 장동혁 체제에서 좀 굉장히 높은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곧 바뀐다.◇ 박성태>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김준일> 장동혁 대표가 스탠스가 곧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장성철> 민심이 차고 선거가 어렵다니요. 지금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상을 대단히 오도하시는 거다. 지금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를 보면 오차 범위 안으로 지금 좁혀들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보수가 지금 결집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한테 주어진 숙제는 국영수가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데 지금 과탐과 사탐 중심으로 지금 제가 해보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의 집회.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게 보수 결집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장성철> 답답한 게 정성국 의원의 인터뷰가 대단히 좀 눈길이 갔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제명당했어요. 어차피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관세에 野 "한미 정상간 신뢰 무너져…밀실외교 참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대미 수출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자동차·제약 등 핵심 산업을 포함한 대한민국 산업 회복에 심각한 충격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자동차는 수십만 일자리가 걸린 기간산업이다. 25% 관세가 지속되면 GDP 0.5%p 하락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모호함이 위기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 야당에게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야당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나.

경찰, '北침투 무인기' 제작업체 '대북 전담 이사' 소환조사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북한에 날려 보낸 것으로 의심받는 무인기 제작업체의 '대북 전담 이사'를 처음으로 소환했다. 27일 취재에 따르면 TF는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했던 김모씨를 이날 오전부터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2022년 말 북한의 무인기 침투 도발을 계기로 지인들이 의기투합해 해당 무인기 제작 업체를 설립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TF는 오씨도 이날 불러 조사 중이다.

李대통령 "일부 대기업·특정지역 아닌 '모두의 성장' 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장의 과실이 국민경제 전반으로 널리 확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주·횡성 통합 원강수 원주시장 제안에 횡성지역 반발 확산

김명기 횡성군수는 27일 회견을 통해 "원주시장의 망발은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발언을 취소하고 횡성군민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잇속을 위한 '쇼'에 횡성을 이용하지 말라"며 통합 반대와 사죄,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횡성군당원협의회도 성명에서 "주민 동의 없는 통합 논의는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횡성군민의 선택권과 지역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횡성사랑위원회도 "이번 제안은 횡성을 원주의 '변두리'로 전락시키는 흡수통합 시도에 불과하다"며 "원주시장은 횡성 주민 무시하는 '불통'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2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의 시작은 원주·횡성 통합"이라며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쿠팡 청문회' 백악관에 영향줬나..트럼프, 韓국회 탓 '팩트시트 파기' 위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한국산 자동차 등 에 대한 25% 폭탄관세를 27일 전격 통보하자 우려했던 것이 터진 것 아니냐는 걱정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그동안 백악관 인사들이 미국기업 쿠팡에 대한 국회 청문회 이후 조속한 사태 해결을 수차례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는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모든 책임을 국회로 돌렸다.그동안 한국 국회와 정부가 쿠팡의 미국 내 로비력을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쿠팡이 영입한 백악관 출신 인사는 롭 포터(Rob Porter) 트럼프 1기 백악관 선임비서관이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로비가 합법적이다.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직전에 경찰은 쿠팡 해럴드 로저스 대표에 대해 강제 수사 가능성을 예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해찬, 민주주의 산 증인…큰 별 타계해 안타깝다”

앞서 정부는 유족의 뜻을 존중해 이 전 총리의 장례를 사회장으로 진행하되,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장을 결합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통합 명칭 ‘전남광주특별시’…청사는 3곳 운영하기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4차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8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주 사무소와 관련해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둔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경제6단체 "기업이 생산한 국가R&D데이터는 공개의무 제외해야"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 데이터 공개를 규정하는 3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지난해 11월 과방위 소위에서는 이들 3개 발의안을 통합한 제정안이 논의됐다. 여기에는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 중 정부 지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연구 데이터를 통합 플랫폼에 등록·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가 국가 연구개발 과제 참여 경험이 있는 29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6%는 기업들이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기업 핵심 영업비밀이나 경영전략 등이 포함돼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의 65.7%는 연구 데이터 공개가 의무화할 경우 이전보다 참여 정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경제계는 기업이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 연구 데이터를 공개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기 어렵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데이터에 한해 공개하는 방식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5만4천건 풀려…황장엽망명 관련 사의친서

김영삼 대통령이 강택민 중국 주석에 보낸 사의 친서 전문 첫 공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국가 안보와 정책 보안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관리해 온 대통령기록물 5만4천여 건을 공개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2025년도 공개 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 가운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로 확정된 것으로, 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생산된 주요 기록물이 포함됐다. 공개 전환된 기록물 목록은 오는 28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에는 정상 간의 긴밀한 대화가 담긴 외교 서한과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보고 자료 등이 다수 포함돼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공공시스템 '모의 해킹' 해보니…"수천만명 주민번호 탈취가능"

개인정보 보호·관리실태 감사…"시스템 보안 취약점 발견" 다수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부 공공시스템의 보안에 취약점이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하면서도 외부 해킹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세우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 결과 7개 시스템 모두에서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탈취가 가능했다. 다른 시스템은 고객의 조회 정보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해커가 3천 명의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다만 개인정보 탈취 방법이 확산할 우려 등을 고려해 구체적 감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개인정보 유출 대응 조치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트럼프가 구실 삼은 美투자특별법…국회 어디쯤 왔나?

법안 처리 이후 당장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만큼) 통과시키려면 바로 했지 않았겠느냐, 정부가 전략적으로 버텼을 것"이라며 "하루만 버텨도 200억 달러에 대한 이자부터 차이가 나는데다,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부과 불법 여부) 판결도 예정돼 있으니 지켜본 것 같다"고 말했다.때문에, 실무적으로 다른 안건을 우선 심사했다는 설명도 나온다.여당에선 제정법 숙려기간이 20일에 달한다는 점, 지난해 연말엔 예산 심사가 있었다는 점, 1월엔 재경위 중심으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청문회가 있었다는 점을 내세운다.재경위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의원들에게 "재경위에서는 정상적 프로세스에 놓여 있었다"면서 "향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문제가 한미 관세 협상의 취약한 구조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자신들이 주장했던 대로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비판하고 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체결된 한미 관세 합의는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돼 있다"면서도 "국회 비준의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정부, 사회재난대책법 등 법률안 123건 연내 국회 제출 방침

법제처는 27일 이런 내용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사회재난대책법은 사회 재난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방·대비·대응 방법을 규정한 법안이다. 통계데이터의 활용 확대와 실험적 통계 법제화 등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계법은 10월에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李 “아이 참, 말을 무슨”…국무회의서 국세청장 질책 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금 체납 및 국세외 수입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세 분야 체납관리단 확대를 거론하면서 “개별적으로 추적해보면 체납하는 사람들이 체납한다. 추적을 안 하니까”라며 “이런 사람이 혜택을, 덕 보게 하면 안 된다. 전수조사하라”고 했다. 그러면 거기서 뽑아서 관리는 한꺼번에 하고 있다가 법률이 개정되면 아예 넘겨받으라”며 “지금 각 부, 처, 청이 못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도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임 청장은 “체납에 대해서 위탁 징수를 저희가 하려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거 될 때까지, 그 사이를 지금 얘기하지 않느냐.

특검, 고용부 등 압수수색…쿠팡 대관이 업무에 영향 줬나(종합)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고용노동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李 대통령 "추경, 올해 내내 안 할 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안 할 건 아니다"고 했다. 추경 편성을 다시 한 번 기정사실화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속보] 靑 "관세합의 이행 의지 美에 전달하고 차분히 대응할 계획"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두 지역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광주와 전남을 아우르는 최초의 광역 연합체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합의됐다. 이에 약칭 등 앞으로 호칭 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방산, 5월 루마니아 방산 전시회 'BSDA 2026' 집결…승부수 던진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오는 5월 열리는 루마니아 방산전시회 'BSDA(Black Sea Defence, Aerospace & Security)'에 참가해 15조 원 규모를 상회하는 대박을 노린다. 'BSDA 2026' 전시회에서 현대로템은 K방산 대표 수출 상품인 K2 전차를 전시한다.

李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너무 느려…일을 할 수가 없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 세금의 징수와 관련해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모범적 사용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5만4000여건 공개...황장엽 망명 친서 등 외교 서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해 주고받은 서한을 비롯해 중국 지진 피해 위로 전문, 국제적 관심을 끌었던 황장엽 북한 노동당 전 비서 망명 처리와 관련한 사의 친서가 처음 공개됐다. 서한에서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2일 황장엽 북한 노동당 전 비서 일행이 북경 주재 우리 대사관을 찾아와 망명을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양국 정부는 우호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의를 가져왔다"며 "그 결과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른 출국이 주선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중국 정부의 협조와 배려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친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3월 19일 강택민 중국 주석에게 보낸 것으로, 황 전 비서의 망명 처리가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원만히 해결된 데 대해 중국 정부의 협조와 배려에 사의를 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길 이어지는 이해찬 前총리 조문…"뜻 이어갈 것" 눈물속 배웅

유가족의 분향을 시작으로 우 의장과 김 총리, 정 대표가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들은 고인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담은 영정 사진 앞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두차례 절을 올린 뒤 한 차례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우 의장은 눈물을 흘리며 영정 사진을 지긋이 바라보기도 했다. 이어 "민주주의 큰 별이 타계해 너무 안타깝다. 저희가 잘 이어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인사들과 시민들의 조문 행렬은 오전 내내 이어졌다.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직접 나와 고인의 운구를 바라봤던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과 김태년·김영배 의원 등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 50여명은 이날 오전 빈소에서 줄지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韓-캐나다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통과…"안보 협력 심화"

APEC 외교 후속 조치…지자체 소방공무원 1천명 증원안도 의결 한국과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 및 국방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이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속보]청와대 “관세합의 이행 의지 전달하겠다”…김정관·여한구 방미 협의키로

청와대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단으로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유선으로 참석했다.

靑 "관세합의 이행 의지 美에 전달하고 차분히 대응할 계획"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으로 바로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 만큼 미 측의 진의와 발언 배경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운영위, 곽건홍 초대 국회기록원장 임명 동의안 가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곽건홍 초대 국회기록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트럼프 관세'에 대책회의 연 청와대…"관세합의 이행 의지 美전달"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썼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靑 "청년에게 권위 아닌 공감을"…김프로·슈카월드 등 유튜버 간담회

이 자리에는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일상·소통 분야 유튜버·크리에이터 19명이 참석했다.간담회 전 참석자들은 춘추관을 견학하며 언론과 뉴미디어 간의 연결을 체험했다.

靑 “관세합의 이행 의지 美에 전달…차분하게 대응”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개최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회의에서는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트럼프 몽니에 다급해진 與 “대미투자특별법 2월 처리”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재경위원장과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각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불러 보고를 받는다.여야는 정부 보고를 바탕으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협의할 계획이다.

신규원전 건설 놓고 울산 주민·환경단체들 찬반 의견 갈려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 원전 소재지인 울산에서는 주민과 환경단체 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신규원전반대울주군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3개 단체는 27일 울산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신규원전자율유치 서생면 범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준비된 울산 울주 서생면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라"고 촉구했다.

韓-캐나다 군사기밀 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국방·방산 협력 심화"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 군사 및 국방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헌법 89조에 따라 협정을 포함한 외국 정부와의 조약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초급 장교·부사관 대상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쪽방 밀집 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주택 등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野외통위 "대미투자 논의 과정 공개하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수입품 관세를 25%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과 어떠한 논의가 오갔는지, 국민들께 숨기고 있는 협의 과정이나 내용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야당의 합리적인 우려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이 중차대한 문제를 독단적이고 안일하게 다뤘다"며 "거대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MOU(양해각서)에 대해 최소한의 국회 검증 절차를 거치자는 요구마저 거부해 왔고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의 독선과 무능의 대가는 오늘 아침 무거운 현실이 돼 대한민국을 또다시 충격과 불확실성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과 미국과 대만 간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쌍둥이 파고가 밀려오고 있다고 경고해왔다"며 "특히 대만과의 협상 타결 이후 곧바로 밀어닥칠 대미 투자 요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별세’ 조문 첫날 추모 발길…낮 12시 30분 공식 조문 개시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이 전 총리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공식 조문은 낮 12시 30분부터 개시됐다.

당정, 트럼프 관세인상 대응 협의…"대미투자법 2월 상정·심의"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여야, 29일 비쟁점법안 110여건 처리한다

국회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 100여건을 처리할 전망이다.2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조율할 본회의 안건은 110여건이다.

경남선관위, 대의원에 현금 제공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현금,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경남 모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A 씨가 이사장 선거를 앞둔 최근 대의원의 자택을 찾아 현금 수백만 원,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현금,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경남 모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조실, 정부 기관에 "대외충격 대응·물가관리 노력 필요"

국조실은 "새 정부 출범 첫해로 국정과제 조기 안착과 추동력 확보, 성과 창출 견인을 위해 부문별 우수기관을 중심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운영위, 곽건홍 초대 국회기록원장 임명동의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곽건홍 초대 국회기록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은 뒤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곽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기록원은 올해 출범한 차관급 독립기관으로, 원장은 국회의장이 운영위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특별법 신속처리 예정"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법안 처리 일정에 따라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된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야 없다” 지역사회, 갈등 봉합·신속추진 촉구

지역별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부산·경남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행정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여·야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옥천군 공무원노조 "익명 제보 '입틀막' 감찰 멈추라"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게시된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중대 사안인데도, 자체 감사에 나선 옥천군은 누리집 접속기록 등 제보자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익명의 제보자를 보호하고 사건의 실체부터 철저히 규명하는 게 급하다"고 요구했다.

故이해찬 귀국, 여권 영접..31일까지 사회장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27일 국내로 운구됐다. 정 대표는 장례 기간 내내 고인의 빈소를 지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당무를 최소화한다.한편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민주당 7선 의원 출신이다.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지냈고,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英여행사 "北평양골프장서 아마추어 대회 개최 희망"

27일 영국 루파인여행사가 운영하는 골프대회 홈페이지를 보면, 여행사 측은 '북한 아마추어 오픈'의 차기 대회가 2026년에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여행사는 2011∼2016년 평양골프장에서 아마추어 대회를 열었지만 골프장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중단됐고,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대회를 재개하지 못했다. 올해 대회가 열린다면 10년 만이다.

"국회 입법 속도 너무 느려" 아쉬움 드러낸 李대통령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했다.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대국 정치 시대…자강과 실용외교 박차 가해야 [화정인사이트 ⑮]

변영욱 2026년 새해 시작부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데 이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병합에 나섰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질서 수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이 이제는 규칙과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특히 1월 5일 정상회담은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실질적 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 대화 채널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 대통령이 우회적인 답변을 한 것은 미중 사이 한국의 전략적 입장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하고 향후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하겠다는 내심을 담고 있다. 향후 미중 관계 변화에 따라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은 대만에 대한 직/간접적인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부분에서 한중 간에도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정 :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중일 협력을 제안 하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중국이 협력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변영욱 김 :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한중이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중이 단기적 또는 전술적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공유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중의 언급이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확연히 줄어들면 국제사회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이 골든 돔(Golden Dome 미국을 위한 다층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러시아와 중국을 피해 갈 수 없다. 미국이 해외 미군 기지의 분포를 줄이는 군사력 재편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저하지 않고 힘으로 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전 세계를 미국 영향권에 두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윤 : 마두로 체포와 그린란드 병합 추진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정 : 마두로 체포는 표면상 이유는 마약범죄 이지만 결국은 자원이다. 한편으론 남미의 반미 국가들에 대한 경고가 될 수도 있다.김 : 중국은 에너지 확보의 안전선 중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 네트워크가 여러 곳에서 틈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관세와 함께 트럼프 리더십이 동맹국들의 온전한 지지를 얻지 못하는 틈을 계속 파고들려 할 것이다. 다만 미국 스스로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는 자신감은 있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저렇게 하는 데 우리는 왜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김 : 중국이 물리적 수단 선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견지하겠지만, 그렇다고 당장 물리력을 앞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관세에 반발하면서 트럼프는 체면을 구기고 끝난 셈인데 이를 만회하려고 일련의 시도를 한 것은 아닌가.김 : 가능한 해석이라고 본다. 또한 미국이 전술적 휴전인지 아닌지는 4월 미중 정상회담과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의 결과까지 살펴봐야 한다. 그린란드가 중요한 문제인 것은 맞는다. 이를 위해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토와 거의 전쟁 수준까지 가면서 거칠게 해결하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중요한 지점이 분명히 많다.윤 : 왜 지금이냐는 의문이 생긴다. 트럼프 2기 2년 차 시작 충격 효과도 감안한 것인가.정 :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보고서에 그린란드가 중요하다고 나오는 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이 남미에 항구도 짓고 미국 뒷마당과 앞마당에서 경쟁을 벌이는 것을 미국이 용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지금은 두서없이 보이지만 우선순위는 이것이라는 것이다.윤 : 마두로와 그린란드 사태의 타깃은 철저하게 중국과 러시아 견제한 패권 전략으로 봐야 한다. 유럽은 그린란드 병합 혹은 골든 돔 기지로 활용하도록 양보를 할까.정 :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지는 않다. 다음 수순은 나토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고 나토 동맹을 보완 등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본다.김 : 미국의 제 1의 전략적 경쟁자는 중국이다.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때 중러의 물리적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투사력이 더 커지기 전에 선점한다는 것이고, 미국 앞마당과 뒷마당 견제하겠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푸에르토리코처럼 미국 자치령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그만큼 재정적 여력도 없을 것이다.윤 : 경제적 독립 유도를 통한 자발적 연방 편입은 어떨까.정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친러시아 주민들에 쓴 방식인데 그 정도로는 안 될 것이다. 북극항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성과를 만들어 낸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다.정 : 트럼프 정부의 가장 우선순위는 역시 미중경쟁과 국내안보다. 윤 : 베네수엘라에 이어 그린란드도 보여주기식 단기간 성과인가.정 : 베네수엘라는 미국 국민들과 트럼프 지지자들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린란드 병합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다.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평가할 때 좋은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윤 : 2026년 국제질서의 규칙과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미국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 유엔을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스스로 프레임을 했다.

李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너무 느려…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했다.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김건희 내일 1심 선고 생중계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법원, 28일 김건희 ‘도이치·통일교·명태균 의혹’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김 여사는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받은 혐의도 있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국힘, 트럼프 '韓관세 인상'에 "비준 패싱이 부른 관세 참사"(종합2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비준 '패싱'이 불러온 관세 참사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여야정이 즉각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26일 미국을 방문해 JD 밴스 미 부통령과 회담한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얼마 전 김 총리의 방미가 있었다"며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 심히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대미투자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느냐"고 반문했다.

전남선관위, '사전선거운동' 교육감 입후보예정자 팬클럽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팬클럽을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명을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與서 김어준 저격 “정치의도 담긴 여론조사는 위험”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7일 KBS라디오에서 김 씨를 향해 “여론조사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심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라며 “민주 정치 내에서 꽤 위험하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 제36보병사단, 2월 2∼6일 혹한기 전술훈련

육군 제36보병사단은 2월 2∼6일 원주·태백·평창·홍천·횡성·정선·영월군 일대에서 혹한기 전술훈련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靑 "관세합의 이행 의지 美에 전달…차분히 대응 계획"

우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재 소화 중인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정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를 함께 했다.

李대통령, 오늘 이해찬 前총리 빈소 조문한다

그는 “가족과 수행진은 (이 전 총리가)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다시 귀국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총리는 공무가 중요하다며 일부 일정이라도 소화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2시 5분 출발 항공편으로 중도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총리는 호치민 공항청사에 도착한 직후 차 안에서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다. 베트남 병원 브리핑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23일 오후 병원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상임장례위원장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李대통령, 오늘 이해찬 前총리 빈소 조문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후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조문할 예정이다.

[속보]‘도이치·명태균·통일교’ 김건희 1심 선고 생중계···28일 오후 2시10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게시판] 건설단체들, '나라사랑 보금자리사업' 1억원 후원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4개 단체는 지난 26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를 방문해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육군과 복지단체, 민간 기관이 공동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4개 단체는 지난 26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를 방문해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리 국가유공자, 마을버스도 무임승차…예우 확대

경기 구리시가 보훈 수당 인상, 마을버스 무임승차 등 국가유공자 예우를 확대하고 있다. 구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내 국가유공자가 마을버스 10개 전 노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내버스는 국가보훈부와 전국 버스운송사업 조합의 협약으로 국가유공자가 무임 승차할 수 있었으나 마을버스는 제외됐다. 구리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가 연간 2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전남 통합쟁점 합의…특별법·의회동의·주민수용성 '관문'

(광주·무안=) 박철홍 =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과 주 청사 논란이 시도와 정치권 간 합의로 봉합되면서 관련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28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2월 28일) 회기 중 특별법 의결을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민투표를 대신할 의회 동의 절차도 특별법 발의를 기점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통상 국회 법안 통과 전 의회 동의 절차를 마무리해야 해 시도는 각 광역의회에 긴급 의안 형태로 '행정통합 의견 청취안'을 제출해 2월 초 의회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단식 이어 천막 농성..野, 쌍특검 공세에도 與 묵묵부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촉구 단식 투쟁 국면이 마무리되자, 국민의힘은 여론전으로 전환했다. 장 대표의 8일 단식에도 정부·여당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여론에 호소해 정국 역전을 노리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한 한편, 온·오프라인 1000만 서명운동과 거리 투쟁을 통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4인 1조로 국회 앞에서 릴레이 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李대통령, 오늘 이해찬 前총리 빈소 조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조문할 예정이다.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는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전 총리의 빈소에서 들을 만나 "이 대통령이 업무를 마친 뒤 오늘 중으로 빈소를 찾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전 총리의 별세 소식에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북한, 9차 당대회 계기 AI 기구·계획 수립 가능성"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7일 공개한 '북한의 AI 담론 변화와 국가 전략 방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AI를 다룬 노동신문 기사가 급증, 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이 2월에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계기로 국가 직속 AI 기구를 설치하고 AI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전략연에 신설된 '북한 AI 연구 TF'가 펴낸 첫 보고서다.

[속보] 장동혁 "李대통령, 트럼프에게 전화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단식농성 후유증을 겪는 와중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국회의 후속입법 미비를 이유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한 비판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단식농성 후유증을 겪는 와중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군수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남오 전남 함평군의회 의장이 27일 함평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靑, 유튜버 19명과 간담회…"청년층과 소통 방안 모색"

이주형, 최지원 청와대 청년담당관도 함께했다. 또 청년과의 세대 통합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소통 전략도 논의했다. 유튜버 김프로는 “정책 규제 등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 유튜버·크리에이터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 1분기엔 대구·경북 지역 청년, E스포츠 전문가, 정치 유튜버, 직장인 등을 각각 초청해 이념·세대·젠더·지역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다양한 시각의 청년들과 대화할 예정이다.

당정 “트럼프, 韓국회 상황 잘 모르는듯…대미투자법 내달 상정”

/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검증 절차를 통해 필요한 부분들을 법적으로 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과 관련한 후속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여야정의 빠른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미국 쪽도 이걸 입법 사항으로 보는 것 같다”며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비준이냐 법률이냐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단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늦고 빠르고 변명보다는 여야정이 빨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며 “민생 현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안 처리만 빠르게 하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내일 1심 선고도 생중계…영부인 최초·특검 기소 세번째(종합)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세 번째다. 법원은 지난 13일과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각각 허용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의 경우 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당일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당 "울산형 광역비자, 조선업 인력난 해법 아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27일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형 광역비자 확대를 멈추고,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한국에 무역 합의 이행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27일 관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빅테크가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 클라우드 보안 규제(CSAP)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강조해왔다. 이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국내 압박이 거세지자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요구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장동혁 “李, 트럼프 전화하라..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하라고 요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 관세합의 후속입법 미비를 이유로 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장동혁 “李, 참모 뒤 숨지말고 트럼프에 전화하라…외교는 쇼 아닌 실력”

그 사이 국민 지갑에는 25% 관세 폭탄이 떨어졌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라.

특검기소 尹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3월17일부터 주 1회 재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3월 17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3월 17일 열린다.

민주 김해시의원 "민선8기 행사성 경비·부채 급증…정상화해야"

이들 의원은 2024년 재정 공시된 김해시의 행사·축제성 경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44억원에서 2024년 136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3대 메가 이벤트(전국체육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방문의 해) 진행으로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전남 통합 명칭 '전남광주특별시'로 가닥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와 전라남도가 격론 끝에 통합지방정부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확정했다. 또다른 쟁점인 주 사무소는 통합시 출범 이후 단체장 권한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후 광주에서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강 시장은 간담회 이후 "주사무소는 결론적으로 법으로 정하지 않고, 이 문제는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둔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광역 의원 정수 조정 등 쟁점 남아 이번 결정으로 통합 논의의 최대 난제였던 명칭·청사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광역의원 정수 특례 등 남은 쟁점이 적지 않다. 광주시의회에선 인구 수에 맞춰 광역 의원 수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엄 2수사단' 노상원 항소심 징역 3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진급 청탁 명목으로 받은 2천490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390만원을 구형했고,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 된 2019년 이후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노 전 사령관도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좀 잘 살펴봐 주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李대통령,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 조문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조문할 예정이다.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는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전 총리의 빈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통령이 업무를 마친 뒤 오늘 중으로 빈소를 찾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추모했다.

산자위 "기습 관세인상 이유 찾으라"..산업장관 29일 방미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산업통상부에 배경 파악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이번 관세 인상 조치의 배경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회에서는 김 장관이 귀국하면 산자위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홍천 군부대 사격장서 산불…헬기 7대 투입 진화 중

27일 오후 1시 53분께 강원 홍천군 남면 화전리 매봉산 군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 중 산불이 났다.

경기지사 도전 與 김병주 “민통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테슬라·구글 유치” [6·3 지방선거]

"경기도는 한국 방위산업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에 구현돼 전기를 보낼 에너지 고속도로, 기업이 모일 미군 공여지 등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할 요소들입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동두천·의정부 등지에 토지를 싸게 빌려줄 수 있는 방산 클러스터를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미래 전장을 설계해 군이 수시로 찾게 하는 경기도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육사 40기인 그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으로 예편, 경기 남양주시을에서 재선을 하며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활약했다. 김 의원은 "연간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기간도 최대 99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지난해 10월 발의한 상태다. 현재 국방부도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임기 내 에너지 고속도로의 인허가는 물론, 일부 착공까지 해내 경기 남부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그는 산업 육성과 더불어 교통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도지사 직속 조직은 GTX의 노선별 공정률, 병목 구간, 예산 집행을 수시로 보고하게 된다. 김 의원은 "대게 교통 문제는 도지사가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꼬인다"며 "GTX를 해결하면 지하철·광역버스 체계까지도 손댈 것"이라고 했다.주거는 공공 개발의 질 개선을 담보하겠다고 했다.

조일현 전 국회의원, 강원교육감 선거 도전 공식 선언

조 전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넉 달여 앞둔 27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교육 정책을 확 바꾸고 학교 병폐를 깨끗이 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 현장의 진보와 보수 이념 경쟁은 미래 교육을 망치는 길"이라며 "교육감이 된다면 진보와 보수를 품고 조화롭게 아우르겠다"고 약속했다.

與 “국회 비준 아닌 입법 사안”…국힘 “그러면 대미투자금 못나가”

정태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청문회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이어 “비준 없이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저희는 확실히 국회 동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해찬 전 총리 추모…광주전남 선거 입지자들 출판기념회 순연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오는 주말 계획했던 출판기념회 일정을 내달 7일로 미뤘다. 기초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 가운데 광주 동구청장 선거를 준비 중인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은 오는 31일로 예정했던 출판기념회를 이 전 총리 장례가 끝나는 내달 1일로 연기했다. 광주 남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성현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 남구 수석부의장은 오는 31일 예정했던 출판기념회를 내달 1일로 조정해 공지했다.

홍천 군부대 사격장서 산불…1시간여 만에 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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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목 대미투자법 5개 법안, 결정적 차이는?

CBS노컷뉴스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4개와 국민의힘 법안 1개를 살펴봤다.27일 기준 국회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란 이름으로 5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다. 민주당이 4개, 국민의힘이 1개를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각각 김병기(당시 원내대표), 진성준, 홍기원, 안도걸, 박성훈 의원이다.이어한다.

“통상본부장, 최근 美USTR 대표 만났을때 전혀 컴플레인 없었다고 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관세 관련 보고를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뭘 이행하지 않았다는 건지,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입법부의 승인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연루 군인 6명, 민간 법정 선다…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재판은 내란특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며, 내란특검이 공소유지를 맡게 됐다.김 전 단장과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현역 군인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돼 있지만, 특검은 특검법에 근거해 군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현역 군인 사건에 대해서도 민간법원으로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특전사 이상현 준장과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침투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방첩사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정보사 소속 3인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李와 '훌륭한 딜'했다"며 관세 25% 원복, 왜?…트럼프가 콕 집어낸 '이유' [팩트, 첵첵첵]

덩달아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팩트, 첵첵첵]은 뼛속까지 팩티즘을 추구합니다. 논란이 된 뉴스나 소문의 진위를 취재하고, 팩트를 확인합니다. 은 뼛속까지 팩티즘을 추구합니다. "이 뉴스, 진짜인가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간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 국회를 직격했다. 비준절차 없이 신속하게 시행해 기업의 피해를 줄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다.

강원선관위 "내달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쓰인 현수막 금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거나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국회, '2천억불 대미투자 특별법' 오늘 발의..트럼프 불만 해소될까

한미 정상간 합의된 대미투자를 관리할 전담 공사 및 기금 설치안 등을 담은 특별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발의됐다.

"이혜훈, 장관 욕심에 정치생명 잃고 아파트도…" 개혁신당 맹공

개혁신당이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정 청약 등 여러 논란으로 낙마한 것과 관련 철저한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당 소속 천하람 의원이 제기한 서울 반포 원펜타스 부정 청약 의혹 등으로 낙마한 이 전 후보자에 대해 "부정 청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원펜타스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 취소된다"며 "본인 잘못으로 취소되는 것이기에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말했다.해당 원펜타스의 계약금 규모는 3억 6000여만원 규모로 알려졌다.이에 김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는 장관 욕심 때문에 정치생명도 잃게 됐고 아파트와 계약금 등 재산도 잃게 생겼다"며 "처음 갑질이 나왔을 때 그때 사퇴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부정 청약 등을 노리고 결혼한 장남을 미혼자녀 동거인으로 등록한 지점에 대해선 "변명도 궁색하지만 국토부가 본격 조사에 들어가면 건강보험공단에 조회 '장남이 진료받은 병원 위치가 주거지 근처냐' 등을 다 확인한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부모와 실질적으로 함께 살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청약이 취소된다"고 덧붙였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명철회를 하면서도 이혜훈 후보자가 국민의힘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의 검증이 소홀했다는 공격은 민주당이 김병기, 강선우, 전재수 의원 등의 비위를 검증하지 못한 사실로 셀프 반박된다"고 꼬집었다.이어 "어떤 정당이든 수백 명의 국회의원을 공천할 때의 검증은 드러난 범죄경력, 망언 등을 확인하는 선을 넘기 어렵다"면서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은 차원이 다르다.

정부 "어떤 징후도 없었다"…트럼프 관세 협박에 당혹

정부가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 발표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27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문신학 1차관 등 산업부 측의 보고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의 보고는 기본적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어떤 예고 징후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여한구 본부장이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미국 의회 관계자들과 3차례 만났는데 한국 국회의 입법이 늦어진 데 대한 어떠한 컴플레인도, 논의도 없었다더라"고 전했다.그러면서 "한국 국회의 여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은 어느 당도 한미 관세협상이나 대미투자에 대해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며 "협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식으로 여당은 특별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을 받으라는 것으로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했다.이 위원장은 "다만 미국 측이 한국 국회의 이런 입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덜 되지 않았나 싶다"며 "통상 빨리 진행해도 6~7개월 이상 진행되는데 이런 부분을 미국 측에 정부가 적극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한편, 미국 정부는 2주 전 우리 정부에 "양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미 측 서한이 전달된 사항은 확인했으며 산업부도 참조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관계 부처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명의의 서한이 지난 13일 배경훈 과기부총리 앞으로 전달됐다.

광주전남 통합 명칭·청사 합의했지만 미묘한 신경전

청사를 전남 동부·무안·광주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한다면서도 청사 병기 문제를 두고는 미묘한 차이가 엿보여 논란의 불씨가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은 브리핑에서 강 시장과 김 지사가 3청사의 병기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자 김 지사는 "병기 순서를 그렇게 정하면서 서로 합의가 잘 됐다는 말씀드린다"고 말을 이어갔다. 광주가 지역구인 양부남 의원(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청사는 전남 동부,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 주 사무소는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별법에 3개 청사를 운영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명기 순서는 앞에 언급한 순서대로 하기로 합의했다"며 병기 순서를 다시금 강조했다. 강 시장은 "청사는 주 청사를 두지 않고, 전남 동부·무안·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 우리 시민을 놀라게 했던 '주 소재지를 전남으로 한다'라는 가안은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통합시청의 청사는 전남 동부, 남악(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통합을 위한 가장 높은 고개를 넘었다"고 적었다.

정부 '美관세' 보고받은 산자위원장 "韓입법과정 美에 설명해야"

이어진 비공개 보고에서 여 본부장과 문 차관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어떤 예고나 징후도 없었다"며 "갑작스러운 발표라 진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이 위원장이 들에게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도 (관세 인상을) 몇 일부터 한다거나 행정명령을 한다는 말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빨리 해도 6∼7개월 이상 걸린다"며 "정부가 미국 측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적극 설명하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산업부 장관이 돌아오면 국회 산자위 회의를 소집해 현안 보고를 받겠다"고 했다.

장동혁, 오는 28일 당무 복귀 가닥…민생 현장 방문 검토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단식 8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식 중단 권고를 받아들여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한강버스 끊긴 선착장, 셔틀버스만 ‘운행 중’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가 마곡∼여의도 구간에서 반쪽 운항하는 동안 배가 다니지 않는 압구정·잠실 한강버스 선착장에서도 무료 셔틀버스가 계속 다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는 잠실 선착장 3대, 압구정 선착장 1대 규모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16일까지 약 보름 간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5명으로 집계됐다. 한강버스 선착장 무료 셔틀버스 사업은 월 4600만원의 고정 비용이 투입된다. 연간 약 5억5000만원, 2년 기준 총 11억원이 들어간다.

이해찬 前총리 합동분향소 추모 발길…"세종시 발전 헌신 감사"

세종시청 1층에 마련된 분향소는 이른 아침부터 추모객들로 붐볐다. 최민호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단체로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인은 생전에 세종시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헌신해 왔다. 국민의힘 소속인 최 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치 진영논리를 떠나 오로지 행정수도 구상에 이바지한 이 전 총리의 큰 뜻과 노고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애도했다. 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은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준 데 같은 시민으로서 무한한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새만금 ‘새판짜기’라더니···시민단체 “‘희망고문’ 기술자들 귀환인가” 반발

대통령이 공언한 새만금 ‘새판짜기’ 비전이 관성적인 인사 행정에 가로막혔다는 지적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9기 새만금위원회 구성은 과거로의 회귀이자 전북도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위원회의 전면 재편을 촉구했다. 특히 하림그룹이 팬오션 등 대형 해운사를 보유해 새만금 신항만과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의 잠재적 수혜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장직을 맡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공공재인 새만금이 기업의 사익 추구 공간으로 전락할 위험이 위원회 구조 안에서 제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9기 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국정 기조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미 투자 압박에 ‘중국 견제’ 안보 분야 압박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을 상대로 관세를 재차 인상하겠다고 경고하면서 향후 안보 분야의 세부 협의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 등 자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적극 동참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사실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향후 안보 분야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자국 방위 능력 확충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한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장동혁, 오는 28일 당무 복귀 가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무 복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식 8일 차에 건강이 악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단식을 중단했다.

공공시스템 '모의 해킹'…"수천만 주민번호 손쉽게 탈취"

감사원은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화이트 해커 11명을 감사에 참여시켜 공공시스템 가운데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은 7개 시스템을 선정해 모의 해킹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7개 시스템 모두에서 손쉽게 개인정보 탈취가 가능했다.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이나 금융위원회 소관 전자금융기반시설은 제외했다.점검 결과 모 기관의 시스템은 접속에 필요한 중요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아 해커가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경우 13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탈취가 가능했다. 다른 한 기관의 시스템은 고객의 조회 정보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해커가 3000명의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與, 탈북민 지원 나섰지만..대북유화책에 유명무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지원 정책 마련에 나선다.민주당은 27일 북한이탈주민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韓군사력 3년 연속 ‘세계 5위’…北 3계단 올라 31위, 日 7위

군사력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군사력을 의미한다.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2011년 7위를 차지해 처음으로 10위권 내에 들었다. 이후 2020년 6위로 올랐고 2024년 처음으로 5위에 올랐다.미국은 군사력 평가지수 0.0741로 1위를 차지했다.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당대회 앞두고 결속 강화’ 해석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해 10월28일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10월2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오는 2월 예정된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체제 결속을 노린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북한이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李, 국세청장 면전서 "아이 참 말을…" 입법지연 국회타박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라. 주택 공급 확대, 금융 투자자 권익 보호,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한 법률공포안 7건과 대통령령안 6건도 의결됐다.

표적징계?…충북도의회, 민주 박진희 의원 '30일 출석정지' 의결

충북도의회는 27일 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박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26석, 민주당 9석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7명은 지난해 11월 17일 박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요구서를 이양섭 의장에게 제출했다. 법적으로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 박 의원의 개인 보좌관이 의회를 출입하고, 충북도교육청 등 집행부에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윤리특위는 이달 20일 회의를 열어 박 의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징계 수위를 '공개사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이 수정안을 내면서 징계 수위가 올라갔다.

[속보] 軍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국회미래연구원이 27일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거나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합참 "북,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탄도미사일 가능성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광주·대전 소방본부장 직급 '소방준감→소방감'으로 격상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령 개정안 통과 경찰·군과 직급 불일치 해소, 재난현장 지휘권 강화 '재난 예방·대응 강화' 국정과제 제도 개선으로 반영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기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격상됐다. 27일 소방청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방 대응 체계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날벼락’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급물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작스레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 심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민의힘이 비준동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긴 하지만, 관세 부담을 줄이는 게 먼저라는 인식에서 협의의 여지를 두고 있다.국회는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발언에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를 호출했다. 현재 국회에는 6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돼있다.이에 민주당은 2월 내,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에 협력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뒤 여태 심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적이 없고, 국민의힘의 비준동의 요구에 대해서도 협의에 나선 바도 없다면서다. 김 장관이 귀국해 산자위 현안질의에서 자초지종을 보고한 뒤부터 여야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향후 여야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회 비준동의 없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로 결론지어질 공산이 크다. 관세 인상 시점이 미지수라 급박한 데다, 미국과 관세합의를 한 국가들 중 의회 비준을 받은 경우는 없는 상황이라서다. 비준은 구속력이 더 강하다.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회 발사

당시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대통령 “국회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국무회의서 입법 지연 비판

다주택자 양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확인하며 이를 새로운 부동산 세제 도입인 것처럼 비판하는 사회 일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입법 지체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항의 예시로는 오는 5월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한 일각의 반응을 거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지난 25일 네 차례에 걸쳐 기사를 공유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방침을 명확히 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 지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세금 체납 관리 방안 토의 도중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경을 안 할 건 아니다”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日 "北 탄도미사일 가능성 물체 2회 발사…日EEZ 밖 낙하"

일본 방위성은 27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통합지방정부 이름은 ‘전남광주특별시’···특별법 이번 주 발의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으로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됐다. 시·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주 청사는 광주와 무안, 순천에 있는 기존 3개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막판 쟁점이 됐던 통합 지방 정부의 주청사 소재지는 현재 활용 중인 3곳의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운영하기로 했다. 주 사무소를 정하는 문제는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넘겼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장동혁 내일 당무 복귀할 듯…첫 행보로 민생 현장서 물가 점검

퇴원 이틀 만…"25% 관세 폭탄, 李대통령 트럼프에 전화하라" 페북글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당무에 복귀하고 외부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8일간 단식하다 지난 22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전날 퇴원했다. 장 대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물가를 점검하며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장 대표의 조기 당무 복귀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충북도당 당사에 고 이해찬 전 총리 합동분향소 운영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를 애도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전남 통합 명칭 합의 도출…주청사 논란 불씨는 여전(종합2보)

통합 청사는 전남 동부·무안·광주 등 3곳을 일단 균형 있게 운영하되, 상징성과 실질 권한을 지닌 주사무소(주 청사)는 특정하지 않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에 맡기기로 했다. 합의에 따르면 통합 자치단체의 공식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사용하기로 했다. 청사는 전남 동부청사(순천)·전남도청(무안)·광주시청(광주)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고, 주사무소는 일단 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합의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식 명칭에서는 전남의 행정적 연속성을, 약칭에서는 광주의 상징성과 인지도를 각각 반영한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주 청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주소지이자 단체장이 상주하는 핵심 행정 공간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주 청사 문제를 미뤄 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 등 여권 중심으로 추진하는 행정통합을 위해 '판도라상자'안에 있는 주 청사 문제는 일시 봉합하고 '개문발차'한 성격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위 소속 국회의원 18명이 참여해 28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주사무소 결정 권한이 향후 통합특별시장에게 넘어가면서, 민주당 통합시장 경선 과정에서 후보별 주 청사 입장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광주특별시로 명칭을 정하고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하는 데 합의했다"며 "청사는 동부·무안·광주 청사를 병기해 균형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통합시청의 청사는 전남 동부, 남악(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통합을 위한 가장 높은 고개를 넘었다"고 적었다.

정부, 웹보드 게임 월 결제한도 70만원→100만원 상향

화투·포커 등 온라인 웹보드 게임에서 결제할 수 있는 월별 구매 한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임박…당권파 “제명 돌이킬 수 없어” 친한계 “나치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 긴장 수위가 27일 격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당무 복귀를 검토 중인 장동혁 대표가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한 전 대표 제명을 최종 의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다면 29일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 제명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당내 긴장 수위는 정점을 찍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세몰이를 통해 장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 전 최고위원 징계 의결을 두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라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이 연달아 제명될 경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 열세 상황에서 당내 화합마저 이루지 못하는 데 대한 위기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강훈식 "韓·캐나다 車 협력 강화로 호혜적 모델 만들 수 있어"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캐나다 산업협력 포럼에 참석해 양국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토론토가 위치한 온타리오주가 북미에서 자동차 생산량이 두 번째로 많고, 관련 직접고용 일자리도 10만 개가 넘는 자동차 산업의 거점이라고 소개했다. 강 실장은 한-캐나다 최고경영자(CEO) 대화에도 참석,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협력과 투자를 과감히 추진하는 전략적 재조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남북공동발굴' 개성 만월대 상설전시관 서울에 들어선다

고려 궁궐인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의 성과와 사업 추진과정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서울에 들어선다. 통일부는 남북 문화유산 협력의 가치를 국민에 널리 알리고자 개성 만월대 상설전시관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조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8차례 진행됐으며 금속활자를 포함해 유물 60만여 점이 발굴됐다.

與 "대미투자특별법, 1분기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최소한 1·4분기 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이혜훈 옹호했던 것 사과…정치는 민심 못 이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관련해 과거 자신이 이 후보자를 옹호했던 점에 대해 사과했다. 차라리 나 같으면 내가 가지고 가겠다.자기 잘 되려고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해찬 장례식 첫날 침통한 빈소…김민석·정청래 ‘상주’ 역할로 조문객 맞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가 마련돼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인의 운구를 공항에서 영접하고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로 조문객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베트남에서 공무 중 별세한 고인의 시신은 이날 오전 6시53분쯤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우 의장과 김 총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유가족과 함께 안치실로 향하는 운구 행렬을 뒤따랐다. 오전 10시 빈소가 차려지자 유가족에 이어 우 의장, 김 총리, 정 대표가 함께 큰절하며 조문했다. 김 총리와 정 대표는 상기된 표정으로 눈시울을 붉혔고, 김 총리는 유가족과 인사하며 흐느꼈다. 정 대표와 조정식 민주당 의원(대통령 정무특보)은 상주 역할로 김 전 총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민주당 의원들의 이어진 조문을 맞이했다. 이후 김 총리와 조국 대표, 김 전 총리, 유 전 이사장 등도 상주 역할로 빈소를 지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는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조문했다.

국회, 여객기참사 조사보고서 채택…국조기간 연장 않기로

40일 만에 종료 예정…유족 대표 "경찰 수사, 국회가 점검해 달라" 국회가 재작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양수 위원장은 "양당이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두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서천호 의원도 "수사본부가 구성돼 1년간 수사했음에도 국정조사에서 미진하다고 질타받은 부분이 적지 않았다"며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건희특검, 뇌물혐의 국토부 직원 '별건수사 공소기각'에 항소

특검팀은 27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재판부는 김 서기관 사건이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특검팀은 2023년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역시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김 서기관의 뇌물 사건도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中외교부 “서해 구조물 일부 이동작업…기업 자체 판단”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은 모두 3개다. 이 가운데 우리 영역 침범 우려가 가장 컸던 ‘관리 플랫폼’이 이날 이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측의 협의하에 우선적으로 관리플랫폼을 빼는 것이 좋겠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PMZ는 해상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사실상의 공동관리수역이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선을 그으면 제일 깨끗하다”며 “(중국 구조물이) 공동관리수역의 중국 쪽 경계에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한동훈 징계 찬성·반대 문자 절반씩 날아와”

당 최고위원회의가 제명을 확정하면 한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5년 동안 재입당이 금지된다.재심 신청 기한은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만료됐다.

국방부, 포천 소재 5군단서 지역 상생 민관군 간담회 개최

국방부는 27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육군 제5군단에서 지역 상생을 위한 민관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너무 느려…일을 할 수가 없다"(종합)

이런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 세금의 징수와 관련해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다"며 "이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획예산처를 향해서는 "정부가 악착같이 임금 적게 주고 착취할 필요 없다. 모범적 사용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北 23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美 새국방 전략에 대한 응답인가

북한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에 이루어진 추가 발사다.27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3시 50분쯤 북한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포착했다. 해당 미사일들은 약 900~1000km를 비행했다.이에 대해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사전에) 추적했고, 미-일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 “먼저 요구” vs 강선우 “억지로 줘”···‘1억 진실공방’, 전 보좌관까지 3자 대면 가나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남씨 모두 최근 경찰 조사에서 2022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전달했고 이를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의 존재를 진작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강 의원은 김 시의원에게 받은 쇼핑백 안에 돈이 들었단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곧바로 반환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김 전 시의원이 계속해서 금품을 전달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말과 2023년에도 자신에게 쇼핑백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곧바로 반환했단 취지의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앞선 경찰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은 남씨와의 대질을 거부했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울주군, 원전 유치 신중 검토…일부 지역, 찬성 서명운동 추진(종합)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 울산 울주군 일부 지역 주민들이 본격적인 원전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울주군은 원전 자율유치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은 행정과 의회가 한 목소리 내고 있다"며 "주민과 의회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서생면 지역주민들은 원전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앞서 서생면 범대위는 이달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준비된 울주 서생면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韓제명 초읽기에…국힘 소장파 모임 "배제 정치 안돼" 재고 촉구(종합)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10여명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정례 조찬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들에게 전했다. 개혁신당과도 이른바 쌍특검 공조에 이어 선거연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른바 '윤 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세력)' 등과 단절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모임 참석 후 들에게 "한 전 대표를 제명하면 장 대표도, 한 전 대표도 다 패자가 되는 '치킨게임'이다.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이 아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어야 한다"고 했다.

日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탄도미사일 가능성"

일본 방위성은 27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이날 오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 전남서 '농어업 정책 대전환' 타운홀 미팅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7일 전남 무안군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전남도와 함께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전라남도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교사·공무원·군인은 제외? 농·어촌 기본소득 두고 여야 이견

내달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 진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법제화를 놓고 여야가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 거주민 전원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당정, '트럼프 관세인상' 협의…"특별법 '2末3初' 통과 전망"(종합)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의된 법안으로,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정 의원은 "12월과 1월은 일종의 법안 숙려기간"이라며 "정상적으로 2월에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로 2월 첫째·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화' 관련 언급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지연을 지칭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7개 광역 지방정부 금리 평균 2.61%...243개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통합공개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의 금리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모든 지방정부는 누리집 등을 통해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바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금고 변경 시 30일 이내 약정 금리를 공개해야 하며 시행령 개정 후 30일 이내에 지방정부는 기존 금리도 공개할 의무가 있다.행안부는 국민이 개별 지방정부의 이자율뿐만 아니라 지역 간 금고 금리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 현황을 통합해 공개했다.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조사한 결과,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전국 평균 2.53%(공개 이자율 기준)로 집계됐다.17개 광역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61%이며, 인천광역시가 4.57%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가 2.15%로 가장 낮았다.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당대회 앞두고 무력시위(종합)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3시 50분께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며, 올해 들어 2번째다.

경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사할 ‘특별수사단’ 편성···경무관 단장에 48명 편성

경찰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전담할 특별수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남청에 설치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사본부를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의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재편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식 업무는 오는 29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횡성 '원주·횡성 통합안' 반발…원주 "의견수렴 지속 논의"(종합)

김명기 횡성군수는 27일 회견을 통해 "원주시장의 망발은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발언을 취소하고 횡성군민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잇속을 위한 '쇼'에 횡성을 이용하지 말라"며 통합 반대와 사죄,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횡성군당원협의회도 성명에서 "주민 동의 없는 통합 논의는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횡성군민의 선택권과 지역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횡성사랑위원회도 "이번 제안은 횡성을 원주의 '변두리'로 전락시키는 흡수통합 시도에 불과하다"며 "원주시장은 횡성 주민 무시하는 '불통'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원주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또 "이는 도시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양 시군 공동번영을 위한 순수한 제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원주시는 "앞으로 원주-횡성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野 이종욱,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에 “세금으로 집 내놓게 해”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밝힌 데 이어 25일에는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다.

국무회의서 관세 언급 안 한 이 대통령···청와대, 트럼프 경고에 “차분하게 대응”

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상대 관세 재인상 경고에 대해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관련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했지만 절차상 관세 인상이 즉각 이뤄지는 것은 아닌 만큼 차분하게 미국 측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김정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李 “부동산 거품 못잡은 日 ‘잃어버린 30년’이 반면교사”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법을) 일몰한다고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고, 그게 일상이 돼 버렸다.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오랜 시간 홀대받던 자본시장이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다”고 했다. 상위 기관 금융위원회의 반대에도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것.》 이 대통령은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를 못 하게 하면 어쩌나.

李, 철거 언급 20일만에 中서해구조물 PMZ 밖 이전

한중간 외교 갈등을 촉발했던 중국측 서해 구조물에 대한 이전 작업이 시작됐다. 중국이 설치한 서해구조물은 모두 3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서해 구조물이 이동중이라고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했다.중국의 서해구조물 이전은 이달 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됐다.

靑 “2주전 과기부에 전달된 서한, 美기업 차별 말란 내용”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연락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1월 13일 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미국 측 서한이 전달됐다.

“통합청사 주 소재지 특별시장 아닌 숙의 민주주의 통해 결정하자”

이날 오전 열린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4차 간담회에서는 주 청사 소재지를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관세 참사, 여권 책임” vs 민주당 “비준 고집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재인상 발표를 두고 “관세 참사”라며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작법자폐(자기가 만든 법이나 규칙에 자기가 당한다는 뜻)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왔던 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비준 주장에 재차 선을 그으며 입법 지연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모적인 비준 논쟁은 끝내고 현지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형배, 여수·순천·광양시의장 면담…전남 동부권으로 보폭

'전남광주 특별시' 초대 시장 선거 출마가 점쳐지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전남 동부권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韓·日 찾은 미 전쟁부 차관…북한,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 '도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극초음속 비행체 사진. 이 비행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마'로 추정된다. 합참은 "미·일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미·일 동맹에 대응하는 일종의 도발로 평가했다.

중국, 서해 '양식장'이라 주장한 구조물 퇴거 착수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해상 구조물을 철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 정부가 서해 구조물 일부를 철거하는 것으로 관측된다.27일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설치한 구조물을 자율적으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 약속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인근에 설치한 부유식 양식 구조물 두 기에 대한 퇴거 여부도 향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수역으로, 양국이 어업협정에 따라 이를 공동 관리해왔다.

국방부, 포천 지역 상생 간담회 "지역주민과 군 관련 현안 공감·소통"

국방부가 27일 육군 제5군단에서 포천 지역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간담회는 백영현 포천시장과 포천시 군 사격장 등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주민 대표, 육군 제5군단장 및 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국방부와 포천시, 범대위는 향후 포천시에 위치한 군 훈련장 주변 민관군 상생방안을 추진해나가는 가운데, 승진훈련장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여야, '트럼프 관세인상' 놓고 충돌…"입법에 속도" "비준해야"

여야 원내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충돌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입법(enact)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비준이 아니라 국회 입법에 주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으로 인해 (한미) 합의 사항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다"며 "국회 비준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정당에도 당부한다"며 "국익에 직결된 사안이므로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해각서엔 ‘2029년 1월까지 3500억달러 투자’ 명시

당시 정부가 공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 7일부터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15%로 확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4월과 5월부터 각각 25%가 부과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15%로 인하됐다. 한국산 목재와 파생상품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고, 의약품 관세는 15%를 초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규모 달러가 한꺼번에 유출되지 않도록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중국 외교부 “서해 구조물 일부 이동 중…기업의 자율 결정 따른 것”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구조물 일부가 옮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해 구조물이 연어 양식 시설이라며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 온 중국은 구조물 이동이 한·중 간 외교 협의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일부 구조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양국은 실무 채널을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최근 정상회담에서도 서해 구조물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PMZ에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국제법적 규정은 없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해양경계 획정’ 협상 활용 노렸나 중국이 한·중 사이에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서해 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

강훈식 "우리 잠수함, 캐나다 바다 지켜낸다는 진심 전할 것"

수주전에 직접 뛰어든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은 물론이고, 현대차그룹도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특히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이 직접 캐나다 현지를 찾았다.

靑 "트럼프 관세 언급 배경, 여러 채널로 확인 중"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관세 인상을 언급하기 전 정부가 전달 받은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미국 측의 서한이 전달된 바는 있다"며 "1월 13일 자로 전달받았고, 산업부와 내용이 공유됐다"고 언급했다. 앞서 과기부는 미국 측이 무역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2주 전에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국의 디지털 관련 현안이 주된 내용으로, 투자 MOU 이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배경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포토] 이해찬 빈소에 집결한 여권 정치인들

김민석 국무총리가 상임장례위원장을 맡고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공공기관 모의 해킹했더니…"전국민 주민번호 탈취 가능"

감사원이 정부 공공 전산시스템 일곱 곳을 모의 해킹한 결과 모든 대상 기관에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이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27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화이트 해커 11명을 참여시켜 공공시스템 중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은 일곱 개 시스템을 선정해 모의 해킹을 했다. 점검 대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123개 공공기관 등의 전산시스템이다.

대구시장 출마 주호영 “대구·경북 통합 안하면 양쪽 다 뒤처져”

경기의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게임의 룰’을 바꾸지 않으면 지방은 모두 소멸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4선)과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갑·초선)도 조만간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주 "민통선에 에너지 고속도로…테슬라·구글 오게 할 것"

“경기도는 한국 방위산업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이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미래 전장을 설계하고 군이 수시로 찾아오는 경기도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육사 40기인 그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으로 예편했다. 경기 남양주을에서 재선하며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김 의원이 구상한 방산 클러스터의 핵심은 민통선 규제 완화다. 이를 통해 주변 땅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美관세 인상 이유 몰라"..野 "총체적 외교참사"

박 의원은 "배 부총리가 서한을 받았으면 장관들과 공유해서 대응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며 "총체적 난국이다.

中, 서해구조물 일부 철거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해상 구조물을 철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 정부가 서해 구조물 일부를 철거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설치한 구조물을 자율적으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문제가 된 구조물(양식장 관리시설)을 잠정조치수역에서 퇴거해 중국 측 수역으로 옮길 예정이다.

"체납관리단 운영비는 지자체 몫"…행안장관 요청 거절한 예산처 차관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예산 지원 요청에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이 공개적으로 난색을 보이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임 차관을 바라보며 “예산처가 예산 확보를 좀 해주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지자체의 체납관리단 운영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 소관 업무인 만큼 사업 소요 예산도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윤덕, "다원시스 공기업化"에…李 "현실적 대책 불가능"

잇따른 지적에도 대책이 나오지 않자 철도차량 납품 문제를 해결하라고 재차 주문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철도 납품을 지연했던 회사(다원시스) 자체를 아예 공기업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여러 자금을 끌어들여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상장사인 사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는 경우는 외환위기나 조선업 구조조정 등 산업 전반이 위기일 때 제한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다원시스의 시가총액은 약 1000억원이다

李 "국회 입법속도 너무 느려, 일 할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정부 정책과 공약 실현을 뒷받침할 입법부의 법안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대통령 발언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날도 부동산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겠다”며 주택 공급 대책도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속보]‘1억 공천 헌금’ 의혹 김경, 결국 서울시의회서 ‘만장일치 제명’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2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시의회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제명은 징계 기록이 남는 불명예 처분인데 반해 자진 사직할 경우 공식적인 징계 기록은 남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의원 신분이 유지돼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향후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의결돼 확정된다.

춘천시, 국방부에 '항공대 이전·유휴부지 활용' 건의

강원 춘천시가 신북항공대 이전 등 지역 국방 현안의 장기 과제 해소를 위해 국방부에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건의했다. 육동한 시장은 27일 허영 국회의원 등과 함께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만나 신북읍 율문리 일대에 위치한 신북항공대의 이전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 안전과 군 작전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대안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2016년 군 헬기 추락 사고 이후 주민 불안이 커지면서 항공대 이전 요구가 본격화됐고 단순 보상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 사북면 신포리 일원에 위치한 국방부 소관 군 유휴부지 활용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故이해찬 계승 자임하나…나란히 상주 자리 지킨 金·鄭·曺

김 총리, 정·조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베트남에서 국내로 운구된 고인의 관을 영접했다. 이후 상임 장례위원장인 김 총리, 정당 상임 공동 장례위원장인 정 대표는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곧장 향했다. 이들은 빈소에서 나란히 고인의 영정에 헌화했으며 이후 상주 자리에 서서 조문객을 받았다. 조 대표도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았으며 이후 세 사람은 김부겸 전 총리 등과 함께 상주 자리를 지켰다. 김 총리, 정·조 대표 3명이 상주를 자처한 것은 정부와 각 당의 역할, 과거 인연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여기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이라고 평가한 고인이 민주당의 대부로서 가진 상징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주목하는 모습이다.

“민주주의 큰 별이 졌다”…이해찬 前총리 조문 행렬

베트남 출장 중에 사망한 이 전 총리의 관은 이날 아침항에 도착했다. 김 총리는 조문 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정 대표는 김 총리의 어깨를 두들기며 위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화환을 보내 이 전 총리를 애도했다.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애도 행렬에 참여했다.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관계자들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직을 맡고 있었던 이 전 총리를 찾았다.

온플법·쿠팡·손현보…최근 ‘美측 불만’ 징후 잇따랐다

수신 참조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정통망법 개정안에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로 신고된 게시물의 삭제, 유포자 계정 정지, 광고 수익 제한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온플법에는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을 공동위가 연기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쿠팡과 손 목사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중국, 서해 무단시설 일부 PMZ밖 이동…한국 "의미있는 진전"(종합2보)

한중 외교갈등으로까지 번졌던 서해 무단구조물 문제에 중국이 성의를 보임에 따라 양국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한국 외교부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 이동 여부를 묻는 자국 의 질문에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31일까지 이동 작업을 예고하고 관련 안전 공지를 띄웠으며, 관리시설은 PMZ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궈 대변인은 관리시설 이동에 대해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그간 중국이 한중 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대미투자법 이르면 2월말 처리…與, '국회 비준' 논란 일축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언급했다고 한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향후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야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국정원, 직원 승진속도 조절해 퇴직 늦춘다

국가정보원은 계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2월말~3월초 통과”···트럼프 관세 압박에 논의 가속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올해 1분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 절차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하면서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국회 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재개됐다. 우 의장은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니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주길 여야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속도감 있게 법안을 처리하는데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 “혹시 국회에 알리지 않은 이면 합의가 있는 게 아닌지 정부에 해명을 요구해달라”고 말했다.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심의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심의는 다음 주 중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차이점은 기금 운용 과정에 대한 국회 개입 정도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안은 국회 개입 강도가 가장 세다.

[속보] 김경 제명 의결…본회의 가결시 직 상실

의결 정족수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날 회의에는 윤리특위 재적의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했으며 전원 제명에 찬성했다.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내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북한단신] 주북 인도대사관 국경일 연회 개최

주북한 인도 대사관이 인도 국경일인 공화국의 날(1월 26일)에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다급해진 당정…"대미투자법 다음달 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이유로 든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2월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관세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어 “재경위 (여야) 간사가 협의해 2월 첫째, 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에선 법안 처리에 앞서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여야, 29일 비쟁점법안들 처리키로..반도체법 통과될까

여야는 27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밀린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키로 했다. 다만 어떤 법안들을 상정할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본회의 안건을 조율했다.

김건희특검, 국토부 직원 '별건수사' 공소기각 항소…"법리오해"(종합)

특검팀은 1심 판단에 특검의 수사 범위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수사 관련성에 대해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2일 재판부는 김 서기관 사건이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재판부 판단이 기존 판례와 법리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자,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등 '관련 범죄행위'로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기소 범위를 분리해 볼 근거가 희박하고 법원이 사후적으로 수사범위 일탈 여부를 판단해 공소를 기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靑 "美 서한은 트럼프 관세 인상과 '직접적 관련' 없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이 이 서한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힌 것은 ‘간접적’ 또는 ‘어느 정도’ 연관 관계가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고 말했다

靑 "美 서한은 '기업 차별 말라'…트럼프 관세 언급과 관련없어"

따라서 해당 서한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려는 이유로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 것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조치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지속해서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주한中대사 "이해찬 전 총리, 한중관계 발전에 기여"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에 추모의 뜻을 표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위 ‘김경 의원직 제명’ 만장일치 결정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윤리특위 재적의원 15명 중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9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제명에 찬성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재차 시인한 것이다. 김 시의원 제명 여부는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北,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당대회 앞두고 무력시위(종합2보)

美국방차관 한일 연쇄 방문 중 도발…北 핵탄두 탑재 주장 600㎜ 방사포 가능성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추적했다"면서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작년 5월 8일에도 발사한 600㎜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00㎜ 초대형 방사포는 남측의 주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북한은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600㎜ 방사포에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며, 올해 들어 2번째다.

여객기 참사 국조 마치지만..野 "정부 보고 미흡"

국회가 2024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오는 30일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트럼프 '관세유턴'에 韓 발칵…청와대·국회 종일 비상[박지환의 뉴스톡]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우선 정부 대응 상황부터 살펴보죠. 청와대는 곧바로 대응 회의를 열었군요?[]네. 청와대는 오늘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앵커]사전이 관세 인상과 관련한 조짐이 감지됐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측의 서한이 과기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 앞으로 전달된 것이 맞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앵커]몰랐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을 할 수 조차 없었다. 이렇게 봐야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여당과 같이 한미 전략적 투자법 관련해서 오늘 논의를 했다"며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를 직접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국회에는 모두 5개의 대미투자 특별법안이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준규 였습니다.

李대통령, 이해찬 前총리 빈소서 조문…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후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北,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종합)

한미 당국은 북한의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일본 측과도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다.

金총리, 鄭 '합당제안'에 "난 통합론자…이 시점 그런 방식 논란"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그날 그런 방식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점은 몰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원래부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다른 정당으로 딱 존재해야 할 만큼의 차별성을 잘 발견 못하는 사람"이라면서도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 추진 방식이나 시기가 실제로 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큰 틀에 있어서 잘되도록 풀어가는 방향으로 (사안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에 복귀, 정 대표와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은 상태다. 욕망의 정치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을 아꼈다.

‘DMZ 출입허가’ 유엔사의 독자 권한일까, 월권일까…정전협정 해석차와 상호 불신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엔사는 DMZ 출입 허가 권한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소관이라고 보는 반면 정부는 비군사적 목적 출입은 주권 사항에 속한다고 판단한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시작해 양측의 불신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난 21일 “70년 넘게 정전협정에 따라 DMZ를 관리해왔다”며 “DMZ 출입 정책과 절차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지난달에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한국 정부가 DMZ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DMZ 출입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48시간 규정 때문이다. 유엔사는 종종 48시간 전에 DMZ 방문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 지난해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되거나 미뤄질 때도 그랬다.

정부, '대홍수 피해' 모잠비크에 50만달러 규모 지원

대홍수 피해가 발생한 모잠비크에 정부가 5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속보] 이재명 대통령 부부, 이해찬 전 총리 조문…눈물 흘리며 국민훈장 무궁화장 직접 추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헌화와 분향으로 고인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들고 빈소를 찾아 영정 우측에 놓았다.

靑, 슈카월드·김프로 등 초청해 간담회…청년 소통전략 청취

청와대는 27일 '슈카월드' 등 유명 유튜버·크리에이터를 초청해 청년과의 소통 전략에 관해 들었다.

中, 서해구조물 일부 철거 착수…"한중관계 의미 있는 진전"

중국 해사국은 전날 안전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부터 31일까지 철수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은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2018년과 2024년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선란 1호'와 '선란2호'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이를 관리한다는 명목의 구조물까지 설치했다.선란 1,2호는 양식시설로서의 기능 외에 활용성이 제한적이지만, 관리 시설은 헬기 이착륙장과 관리인력 상주시설까지 갖춰진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우려가 더 컸다.이번 서해구조물 관리 시설 퇴거는 이달 초 한중 정상회담 후 이 대통령이 해당 시설의 철수를 언급한지 20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지난 7일 이 대통령은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양식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외교부 또한 이번 퇴거를 '한중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평가했다.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PMZ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 반대 입장 하에 그동안 중국과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중국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리시설 퇴거를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치를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靑 "美가 2주 전 보낸 서한, 관세인상과 무관한 내용"

청와대는 미국 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의 핵심이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요구였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각종 회의체 등을 통해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미국 측 서한은 디지털 관련 사안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든 언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했다.

미국, 한국에 서한…청 "트럼프 관세 언급과 관련 없어"(종합)

27일 관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국내 압박이 거세지자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요구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한편, 청와대는 미국 측이 보낸 서한에 대해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언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국민훈장 '무궁화장' 직접 들고 이해찬 前 총리 빈소 조문

앞서 정부는 이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했고, 이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들고 빈소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면서 애도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한동훈 징계 철회하라”

양쪽이 한 발씩 물러서야만 출구를 찾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美 '韓 국회탓' 언급에 다급해진 與…투자법 처리 속도전 [트럼프 "韓 관세 다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작스레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 심의가 급물살을 탔다. 현재 국회에는 6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이에 민주당은 2월 내,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에 협력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뒤 여태 심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적이 없고, 국민의힘의 비준동의 요구에 대해서도 협의에 나선 바도 없다면서다. 정부가 국회에서 불찰을 인정하는 것을 명분 삼아 여야가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향후 여야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회 비준동의 없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로 결론지어질 공산이 크다.

"부동산 과도한 팽창, 거품 키워"... 李대통령, 시장 안정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것 아닌가"라며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국힘, 쌍특검 촉구 '천막농성' 돌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촉구 단식 투쟁 국면이 마무리되자, 국민의힘은 여론전으로 전환했다. 장 대표의 8일 단식에도 정부·여당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여론에 호소해 정국 역전을 노리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한 한편, 온·오프라인 1000만 서명운동과 거리 투쟁을 통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4인 1조로 국회 앞에서 릴레이 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송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해찬 前총리 조문행렬… 5일간 기관·사회장 엄수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등 여권 인사들이 영접했다.고인의 시신은 이날 베트남 호찌민 공항을 떠나 오전 6시 53분 즈음 인천국제공항에 닿았다. 현지에서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유가족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 같은 당 이재정·김영배·김현·이해식·정태호·최민희 의원도 도착했다. 고인의 장례는 이날부터 31일까지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李대통령 "언제 될지 모르지만… 추경 안 할 건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안 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문화예술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날까지 연중 재정 여건에 따라 추경을 통한 예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본예산에 없는 수요가 발생할 경우 예산 조정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다만 정부 내에선 체납관리단 운영이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가깝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중앙정부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 세입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체납관리단 운영은 지방자치법 13조에 나오는 지방자치사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도 "앞으로 추경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北, 또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

북한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발길 이어지는 이해찬 前총리 조문…文 前대통령 내외도 '침통'(종합)

공식적인 조문 시작에 앞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인 고인에게 헌화·분향을 하며 조사를 낭독했다. 이어 유가족의 분향을 시작으로 우 의장과 김 총리, 정 대표가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김 총리는 이내 흐느껴 울었고, 정 대표도 눈시울을 붉혔다. 우 의장은 눈물을 흘리며 영정 사진을 지긋이 바라보기도 했다. 김 총리와 정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조정식 대통령 정무 특보, 유시민 작가는 내내 빈소를 지키며 사실상 상주 역할을 맡아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이날 오후 늦게 빈소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약 50분간 빈소에 머무르며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의 안내로 빈소에 들어온 문 전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유가족 및 상주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권양숙 여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빈소를 찾았다.

서울시의회 윤리특위, '공천헌금' 김경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종합)

의결 정족수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날 회의에는 윤리특위 재적의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했으며 전원 제명에 찬성했다. 참석의원 12명의 당적은 국민의힘 소속 9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이다. 신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공천 헌금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당원동원 업무추진비 유용과 허위 보고의 5개 비위를 근거로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16일 이뤄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도 참고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본회의 부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김 시의원은 윤리특위 회의 전날인 지난 26일 돌연 사퇴 의향서를 냈다.

李대통령, 이해찬 前총리 빈소 조문…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민주화운동을 하며 함께 옥고를 치렀던 우 의장, 55년지기 정동영 통일부 장관, 범여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자리했다.고인의 장례는 이날부터 31일까지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李대통령, 직접 훈장 들고 이해찬 前총리 빈소 조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단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 도중 눈물을 닦고 있다. 김 여사는 묵념 후 눈물을 보였다.추서 후 유족들과 인사를 나누던 이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다.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추모로 뒤덮인 故이해찬 빈소[박지환의 뉴스톡]

권양숙 여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를 조문, 이 수석부의장 딸과 포옹하고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에서 정청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네,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앵커]오늘도 꽤 추운 날씨 였는데, 첫날부터 시민들 조문 행렬이 꽤나 길었다고요.[]그렇습니다. [앵커]정치권 인사들 많이 다녀갔다 했는데, 어떤 말들을 남기던가요? []김 총리와 정 대표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장 먼저 조문했는데, 우 의장은 고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이렇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밖에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습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입니다. [인서트: 정말 비통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앵커]고인의 시신은 오늘 새벽 국내로 운구됐습니다. [앵커]추모 물결이 정치권을 뒤덮었네요. []이 전 총리를 대표하는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죠. [앵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국, 서해 구조물 1개 철수…한국 “의미 있는 진전”

중국이 27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를 철수키로 했다. 군사적 목적 등으로 전용할 우려가 가장 큰 관리시설을 PMZ 밖으로 이동키로 한 것이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국 해사국은 관련 작업이 현지시간 이날 오후 7시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전날 공지했다. 중국은 2018~2024년 서해 PMZ 내에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 2개와 석유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 1개를 설치했다. 3개 구조물 중 이번에 관리시설을 PMZ 밖으로 이동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자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란 얘기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초 서해 구조물 문제가 본격 불거진 이후부터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된다”라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해왔다. 그러면서 3개 시설물을 PMZ 밖으로 이동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나머지 구조물 2개도 PMZ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중국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李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조문…국민훈장 추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하고 고인을 추모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의 넋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했다.정부가 이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훈장을 들고 빈소로 향했다.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김상욱 "트럼프 관세 압박은 美대법원 패소 전 궁여지책"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다는 근거로 미국 국내 여론의 악화와 관세 명령과 관련한 연방대법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지목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기습 발표한 배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이미 1심, 2심에서 패소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쟁화 안돼" 시민단체, 부울경 행정통합 여·야 합의 촉구

지역별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부산·경남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행정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여·야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李대통령, 故이해찬 조문해 무궁화장 추서…눈물 훔치기도(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검정색 옷을 착용하고 이 전 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영정 앞에 헌화한 뒤 무릎을 꿇고 분향했다.

트럼프 관세인상 발표에 정부 비상…“현실화 전에 설득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열린 농촌 보건 관련 회의에 참석해 의약품 가격 인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 장관은 유선으로 회의를 함께 했다.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실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기 전 미국 설득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방산 협력 논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관련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한다.

'대구시장 출마' 주호영 "게임룰 안바꾸면 지방소멸…현안 해결"

이어 "대구시는 34년째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이 꼴찌"라며 "이런 문제는 예산 한 두푼 더 가지고 오고, 기업 한두 개 유치해서는 풀리지 않는다. 이는 도시 소멸로 가고 국가적 재앙이란 시각을 가진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 풀어보겠다"고 다짐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통합 문제에 대해선 "통합하지 않으면 더는 양쪽 다 버티기 어렵다"며 "통합하게 된다면 선통합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떤 언급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과 다른 논쟁에 빠져들 수 있어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日 "北 탄도미사일 2발 발사…비행거리 340∼350㎞"(종합)

방위성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하게 규탄했다고 밝혔다.

다이빙 中대사, 이해찬 前총리 빈소 찾아…“한중우호 위해 헌신”

이것은 양측의 공통된 기대다. 앞으로도 양국 각계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윤철, '트럼프 韓관세 인상' 이유 몰라…주말쯤 파악 전망'"

구 부총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재경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재경위원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임 위원장이 전했다. 이어 "국익과 관계된 문제이기에 (여당) 일방 처리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비공개로 진행된 보고에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25%를 들고나왔는지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파악된 게 없다. 관세 25%를 한다지만 기간이나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우리 정부가 공식 채널로 (전달)받은 게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비과세가 늦어지는 데 대한 공문이었다"고 답했다.

여야 "대미특별법 추가논의"…29일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 공감대(종합)

천 원내수석은 비공개 회동 후 들에게 "(소관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이제 본격화할 국면"이라며 "법안 일정에 따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비공개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도 특별법 처리와 MOU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안을 숙성시켜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데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입법(enact)이라는 표현을 썼다. 비준이 아니라 국회 입법에 주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이번 상황으로 인해 (한미) 합의 사항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다"며 "국회 비준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中 '서해구조물' 이동으로 한중관계 훈풍…정상회담 가시적 성과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선언한 한중관계 전면적 복원의 첫 가시적 성과로, 향후 흐름이 주목된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무단 구조물 문제와 관련,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해사국에 따르면 중국은 31일까지 이동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서해 PMZ내 무단 구조물 문제는 한국에게는 영토·영해 이슈로 여겨지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다. 한중 간 서해구조물 관련 협의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는데, 지난해와 올해 한중정상회담을 통한 관계 복원 선언이 맞물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아국장도 이날 들과 만나 중국의 서해구조물 관리시설 이동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자, 한중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과 협의해 한중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北 미사일 발사에 靑,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상황을 공유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점검·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과 우리 측 조치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안보실, 北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즉각 도발 중단 촉구"

안보실은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우리의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제명 초읽기에…국힘 소장파 "張-韓 치킨게임 그만" 해법모색 촉구(종합2보)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10여명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정례 조찬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들에게 전했다. 개혁신당과도 이른바 '쌍특검 공조'에 이어 선거연대로 나가야 한다며 이른바 '윤 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세력)' 등과 단절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모임 참석 후 들에게 "한 전 대표를 제명하면 장 대표도, 한 전 대표도 다 패자가 되는 '치킨게임'이다.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 역시 책임 있는 당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양쪽이 한발씩 물러서야만 출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광장에 터져 나온 성난 목소리가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다수 당원의 뜻에 한 전 대표도 공감해 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전날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윤리위가 사실상 제명인 '탈당 권고' 처분을 한 데 대해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상이 아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정청래 ‘합당제안’ 관련 “난 원칙적 통합론자···이 시점에 그런 발표 방식 논란”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제안에 대해 “나는 오래된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라면서도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그날 그런 방식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점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진 방식이나 시기가 실제로 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에 맞선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김 총리는 서울시장 선거 차출 가능성에 대해선 불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

北미사일 발사에 안보실 긴급회의…"도발 즉각 중단해야"

안보실은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우리의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은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후 3시 50분께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쏜 것과 관련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들과의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 '北 탄도미사일 발사' 긴급회의…"도발 행위 규정, 중단 촉구"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7일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행위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직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동시에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이행하라고 지시했다.

北, SRBM 3~4발 동해상 발사…美국방차관 방일 직후 도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3시 50분경 평양 북방 일대에서 SRBM 여러 발이 발사됐다. 발사된 미사일은 3~4발로 알려졌다.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故이해찬에 국민훈장 무궁화장…공적 큰 국민에 주는 최고 영예

이 대통령은 이 전 총리에게 무궁화장을 선추서했다. 선추서는 장례 일정에 맞춰 유족에게 훈장을 먼저 전달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는 추후 거치는 방식이다. 훈장 추서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 전 총리가 반세기 동안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서 시작해 7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등을 지내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이 훈장 추서에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장 메달 중앙에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 장식이 있다. 그간 무궁화장은 각계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이들에게 추서돼 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상을 떠난 '풍운의 정치인' 김종필(JP) 전 총리에게도 무궁화장이 전달됐으나 훈장 추서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었다.

故이해찬 빈소서 '눈물' 흘린 이재명 대통령…훈장 추서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김 여사도 유족을 포옹하며 위로하고 조의를 전했다.이 대통령은 상주 자리에 함께 선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과도 인사한 뒤 별도로 마련된 접견실로 이동했다.이날 추서한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韓 재래식 군사력 3년 연속 세계 5위…북한은 31위"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3년 연속 세계 5위를 유지했다.

당정 “대미투자특별법 의도적 지체는 아냐…1분기에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올해 1분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 통과 절차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하면서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국회 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한·미 무역협상 양해각서(MOU) 등의 비준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특별법 처리를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우 의장은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니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주길 여야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속도감 있게 법안을 처리하는 데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했다.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심의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심의는 다음주 중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차이점은 기금 운용 과정에 대한 국회 개입 정도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안은 국회 개입 강도가 가장 세다.

하정우 靑수석 "李정부 탈원전인 적 없었다…실용 에너지 믹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27일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처음부터 실용주의 에너지 믹스 정책이었다.

김건희 내일 1심 생중계…주가조작 고발 2122일만에 첫 선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순차적으로 불거져왔다. 가장 오래된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2020년 4월 수사가 시작됐다.

중국 “서해 구조물 1개 이동 중”

“기업의 자율 결정에 의한 것” 밝혀…한·중 정상회담 때 논의 사항 중국이 27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를 철수키로 했다. 군사적 목적 등으로 전용할 우려가 가장 큰 관리시설을 PMZ 밖으로 이동키로 한 것이다. 한·중 간 관계 복원 흐름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 기업이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해사국은 작업이 현지시간 이날 오후 7시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전날 공지했다. 중국은 2018~2024년 서해 PMZ 내에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 2개와 석유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 1개를 설치했다. 3개 구조물 중 이번에 관리시설을 PMZ 밖으로 이동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자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란 얘기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초 서해 구조물 문제가 본격 불거진 이후부터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해왔다. 그러면서 3개 시설물을 PMZ 밖으로 이동할 것을 촉구했다.

[포토뉴스]슬픈 ‘귀국’…이해찬 전 총리, 장례식장으로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되고 있다. 이 수석부의장의 장례는 오는 31일까지 닷새간 기관·사회장으로 엄수된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되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 비준 외면한 여권 책임”…민주당 “국힘, 비준 고집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작법자폐(자기가 만든 법이나 규칙에 자기가 당한다는 뜻)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왔던 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민주당이 입법 지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는 데 대해 “민주당은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비준 주장에 재차 선을 그으며 입법 지연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반박했다.

김정관 29일 미국행…정부 “한국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과 관련,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섣부른 메시지보다는 신중한 태도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했지만 절차상 관세 인상이 즉각 이뤄지는 것은 아닌 만큼 차분하게 미국 측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김정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쯤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대책회의 개최 계획을 밝혔다.

미 ‘중 견제 동참’ 압박 거세질 전망…관세 협상 이어 안보 협상도 ‘험로’

미국이 대중국 견제 등 자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적극 동참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향후 안보 분야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는 팩트시트를 통해 한·미 동맹 현대화 등 안보 분야의 밑그림을 그렸다. 한국의 자국 방위 능력 확충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한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콜비 차관은 한국을 첫 해외 방문지로 택한 이유로 한국이 모범 동맹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 대통령 “저항 두렵다고 불공정 방치 말아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확인하며 이를 새로운 부동산 세제 도입인 것처럼 비판하는 사회 일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항의 예시로는 오는 5월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한 일각의 반응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 지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세금 체납 관리 방안 토의 도중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가지 마시라 세 차례 만류 뿌리치고…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해찬답게”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인의 운구를 공항에서 영접하고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로 조문객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베트남에서 공무 중 별세한 고인의 시신은 이날 오전 6시53분쯤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우 의장과 김 총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유가족과 함께 안치실로 향하는 운구 행렬을 뒤따랐다. 오전 10시 빈소가 차려지자 유가족에 이어 우 의장, 김 총리, 정 대표가 함께 큰절하며 조문했다. 김 총리와 정 대표는 눈시울을 붉혔다. 정 대표와 조정식 민주당 의원(대통령 정무특보)은 상주 역할로 김 전 총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민주당 의원들의 이어진 조문을 맞이했다. 이후 김 총리와 조국 대표, 김 전 총리, 유 전 이사장 등도 상주 역할로 빈소를 지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는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조문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도 조문했다.

유엔사가 관리해온 ‘DMZ 출입 허가’…정부가 왜 ‘주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이유

유엔사는 DMZ 출입 허가 권한이 전적으로 자신들 소관이라고 보는 반면 정부는 비군사적 목적 출입은 주권 사항에 속한다고 판단한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시작해 양측 불신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난 21일 “70년 넘게 정전협정에 따라 DMZ를 관리해왔다”며 “DMZ 출입 정책과 절차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지난달에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한국 정부가 DMZ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DMZ 출입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48시간 규정 때문이다. 유엔사는 종종 48시간 전에 DMZ 방문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다.

김경 “먼저 요구” 강선우 “억지로 주려 해”…‘1억 공천헌금’ 진실 공방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김 전 시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세 사람은 모두 최근 경찰 조사에서 2022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줬다가 다시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의 존재를 진작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말과 2023년에도 자신에게 쇼핑백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곧바로 반환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관심사다.

경찰, ‘내란 가담 의혹’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불구속 송치

앞서 검찰은 경찰의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한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이번에는 구속영장 신청 없이 검찰에 신 전 본부장을 넘겼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내 교정시설의 수용공간을 파악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내란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광주·전남 통합 새 명칭 ‘전남광주특별시’…28일 특별법 발의 예정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으로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됐다.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은 이르면 28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막판 쟁점이 됐던 통합 지방정부의 주 청사 소재지는 현재 활용 중인 3곳의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운영하기로 했다. 주 사무소를 정하는 문제는 7월1일 출범할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넘겼다.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기다리는 듯”…29일 결론 가능성

특히 장 대표 핵심 지지 기반인 강성 보수층에서 제명 요구가 거센 데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더 많았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 측 한 인사는 “지지층을 결집하고 지방선거 채비를 갖추기 위해선 한 전 대표 문제를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직접 나서 윤리위와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29일 김영삼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양측이 파국을 막고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민석 “정청래 합당제안 논란 소지…당대표는 내 로망”

그러면서 “세상(일)이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안다. 욕망의 정치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총리는 서울시장 선거 차출 가능성에 대해선 불출마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그것에 전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中외교부 “서해 구조물 일부 이동…기업이 자율적으로 조정”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이해찬 前총리 빈소에서 눈물…최고등급 국민훈장 추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오후에 빈소를 찾았다.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로 들어선 이 대통령은 고개를 숙여 이 전 총리를 추모한 뒤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무궁화장은 대한민국 최고 등급 훈장으로 국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에게 수여되며 전태일 열사, 노회찬 전 의원 등이 추서됐다.문 전 대통령도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았다.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을 마친 문 전 대통령은 상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이 전 총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지낸 바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이날 조문 행렬에 참여했다.

中 서해구조물 1개 이동했지만…‘양식장’ 주장 2개는 불투명

중국 해사국은 이날 오후 7시(현지 시간)부터 31일 밤 12시까지 이동 작업을 진행한다는 안전 공지를 전날 내놨다. 해사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이 양식장 관리 플랫폼이라고 주장해 온 구조물은 직선거리로 약 250km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이곳에 2018년부터 해양 관측용 부표 13개와 심해 연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2기의 구조물과 1기의 고정식 관리플랫폼을 설치해 한국과 갈등을 빚었다.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남은 2개의 구조물도 이동시킬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與 ‘필버 제한법’에서 정족수 의무 조항은 빼기로

여야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홍준표 “국힘, 김종인 불러들일 때부터 당 정체성 상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에 체류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인천 중구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李대통령도 이해찬 前총리 조문… 무궁화장 추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민주화운동을 하며 함께 옥고를 치렀던 우 의장, 55년 지기 정동영 통일부 장관, 범여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자리했다.고인의 장례는 이날부터 31일까지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고환율·관세판결 고려해 대미투자 미적…트럼프 분노 불렀다

관세 재부과가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과 미국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여야에서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재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대규모 대미 투자는 입법이 아닌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한국이 특별법을 발의하기만 하면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의 통과 시점에 대해 한미가 약속한 건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날도 재차 비준을 요구하면서 이어질 법안 심사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예산 기능을 갖고 있는 국회의 비준 없이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해찬 前총리 조문 첫날 추모행렬…李대통령·文 내외도 '침통'(종합2보)

이어 유가족의 분향을 시작으로 우 의장과 김 총리, 정 대표가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김 총리는 이내 흐느껴 울었고, 정 대표도 눈시울을 붉혔다. 우 의장은 눈물을 흘리며 영정 사진을 지긋이 바라보기도 했다. 김 총리와 정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조정식 대통령 정무 특보, 유시민 작가는 내내 빈소를 지키며 사실상 상주 역할을 맡아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후 검은색 복장 차림으로 조문했다.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영정 앞에 헌화한 뒤 무릎을 꿇고 분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관계자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달받아 이 전 총리에게 추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이날 오후 늦게 빈소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약 50분간 빈소에 머무르며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의 안내로 빈소에 들어온 문 전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유가족 및 상주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권양숙 여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빈소를 찾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박용진 전 의원 등도 조문했다. 김 총리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도 빈소에서 유가족을 위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