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1-30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법인, 현장조사에 강화→강남으로 '번개 전입'

해당 법인은 모친이 운영하던 강화 장어집에 주소지를 뒀다. 그런데 현장조사가 나온 당일, 법인 주소지가 기존 인천 강화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이전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역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를 마친 강화군청 측은 해당 장어집에 법인을 운영할 만한 사무실이나 집기류가 전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이 '金 10억원어치' 들고 사라졌어요"... 종로3가 금은방 '발칵'

서울 종로구 종로3가 한 금은방에서 일하던 남성이 약 10억원 상당의 금을 가지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7일 "가게 직원이 금 약 4㎏을 가지고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직원이 금을 소지한 채 연락이 끊기자 업주는 경찰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단독]유담 탈락하자 '교수 채용 중단'…다음 학기 바로 임용

유승민 전 바른정당 의원의 딸 유담(31)씨가 2025년 1학기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했다가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유씨가 탈락한 뒤 해당 채용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지원 요건으로 명시했고,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씨는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1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문제는 이후 전임교원 채용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작 유씨가 직전 학기에 지원했던 경영학부 국제경영 분야는 이후에도 전임교원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인천대 무역학부에서 국제경영 분야의 전공선택 과목 2개를 맡아 강의하고 있다.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유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대 측은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유씨의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단독]신천지 '부산 보고서' 입수…지역 분석해 '정관계 유착' 의혹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상인회 대표자 △구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지역 관련 유튜브에 대한 조사도 빼곡히 나열됐다.보고서는 철저하게 내부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의 비밀번호는 '144000'으로 걸어놨다. 신천지 2인자이자 총회 총무였던 고모씨가 지난 20대 대선 직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현 국민의힘 상임고문)를 만나 대구시 보고서를 전달한 정황은 앞서 포착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대구시 지역 분석과 판세 분석 등이 세밀하게 담겼다.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의 이러한 보고서 작성 및 경위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OO하고 싶어, 살기 너무 힘들어" 리지, 라방 중 극심한 우울감 토로 '눈물'

먼저 "연예인은 모든 게 다 드러나는 직업"이라며 "누군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말리고 싶다. 내가 힘들다는데 세상이 좋은 게 무슨 소용이냐"며 울먹였고,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 진짜 O살하고 싶다"고 표현해 보는 이들의 걱정을 자아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솔로 팬미팅을 개최하는 등 활동 재개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해외 직구한 '힐링템'인데…가습기살균제 참사 성분 범벅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방향제와 액세서리 제품 일부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 판매가 중단됐다.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등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켰던 성분이 대거 검출되기도 했다.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년 동안 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 제품 3876개를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했다. 금속장신구에 대한 국내 함량 기준은 납 0.009% 이하, 카드뮴 0.1% 미만이다.석면이 들어간 제품도 판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기후부는 2026년엔 425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당근에 쏟아진 '강남 분유' 왜…압타밀 리콜 소식에 맘카페 불안감 커져

해당 제품은 지난해 5~7월 영국 등지에서 유통됐으며, 유통기한은 2026년 10월 31일로 확인됐다.세레울라이드는 열에 강해 제조·가공 과정에서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섭취할 경우 구토, 복통, 설사 등 급성 위장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소식이 알려진 뒤 압타밀 국내 공식 판매처인 다논 뉴트리시아 코리아는 27일 온라인 스토어 공지를 통해 "이번 리콜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 유통된 특정 배치 제품에 한한 예방적 조치"라며 "한국에서 공식 유통 중인 모든 압타밀 제품은 이번 이슈와 무관하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도 "네슬레, 락탈리스, 사눌락, 압타밀 등 이번에 유럽에서 회수 중인 분유 제품은 국내에 정식 수입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해외 직구 가능성을 고려해 네이버쇼핑, 옥션·이베이 등 온라인 플랫폼과 구매대행 업체에 문제 제품의 판매 및 구매대행 금지를 요청한 상태다.또 국내 유통 분유 113개 품목을 전수 검사한 결과, 세레울라이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정부의 발표에도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뉴스1에 따르면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선 하루 종일 압타밀 관련 글이 쏟아졌다.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직장인들 "인생 뭔가 싶다" 상대적 박탈감 호소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200억원대 탈세 의혹에 직장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은우 때문에 며칠 동안 우울하다'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차은우 탈세 의혹 보도를 접한 뒤 "인생이 뭔가 싶다.

강도·살인에 시신까지 유기한 50대 女…공범까지 가스라이팅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유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학병원 CT 찍다 참혹한 사고…"중상해 입은 80대 노모, 병원은 퇴원 권유"

80대 노모가 한 대학병원에서 CT 촬영을 하던 중 병원 측 부주의로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중상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방송에서 공개된 검사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사고 직전 제보자의 어머니는 배 위에 오른팔, 침대 위에 왼팔을 올려놓은 채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다. 의료진이 양팔의 위치를 머리 위로 향하도록 바꿔줄 때 빼고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이어 기계가 움직이자 제보자의 어머니 왼팔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100돈 금팔찌, 주인 찾습니다"…'시세 9000만원' 금뭉치 습득 신고, 주인 안나타나면

경찰은 금팔찌의 주인을 찾기 위해 분실신고 여부와 범죄 관련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분실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유실물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유실물은 경찰에 접수된 후 6개월 이내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경기 의정부 소재의 한 터널에서 100돈짜리 금팔찌가 발견돼 경찰이 주인을 찾고 있다.

"누가 조상묘에 굵은 소금을 잔뜩 뿌려놨어요"…옥천서 묘 11기 피해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지난 10일 외지인 2명이 승합차에 소금 포대를 싣고 와 범행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승합차가 리스(lease) 차량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업체로부터 용의자 신원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신원을 특정하는 대로 이들을 불러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명 가수, 54억 美 원정도박 의혹…경찰, 관련 진술 확보

반면 A씨는 "계획했던 음반 제작이 무산돼 생긴 채무일 뿐 도박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현재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영이 질투" 비방 영상으로 2억 챙긴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또 A씨는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올려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낮에도 영하 10도 안팎 ‘칼바람’···강추위 이어져

금요일인 30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과 전북 북동부, 경북권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낮겠고, 강원과 경기 북부 내륙은 –15도 안팎으로 매우 춥겠다. 이날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0도 이하로 낮겠다.

경찰, 로저스 쿠팡 대표 오늘 조사···포토라인에서 무슨 말 할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30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로저스 대표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기소 7년 만에 오늘 항소심 선고···‘1심 무죄’ 뒤집힐까

사법부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하철서 라면 '후루룩'한 10대..."얼마나 배고프면" vs "신종 빌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도 힐끗힐끗 쳐다봤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업체들은 열차 내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작업했다" 손님에 가짜 양주 먹여 숨지게 한 유흥주점 업주 전원 구속

유흥업계에서는 만취한 손님을 상대로 과도한 술값을 결제하거나 가짜 양주를 제공하는 행위를 ‘작업’ 또는 ‘총 쏜다’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사망한 피해자 역시 작업 대상이었다. 지난해 8월 16일 피해자는 유흥 주점을 찾았다가 약 1시간30분 만에 양주 2병 반과 소주 1병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 피고인들은 구호 조치 없이 피해자를 주점 밖 흡연석 소파로 옮겨 놓고, 자신의 단골손님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있던 룸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특례시 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교통비 부담 완화

경기 고양특례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됐다. 회당 평균 이용 금액 3000원이다.

서울고법, 추첨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2개 지정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증부되는 재판부를 포함한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 이상일 경우 전체판사회의에서 추첨해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에 대해 논의했다.

"불이야!" 아내 깨워 먼저 대피 시킨 80대 남편...본인은 못 빠져나오고 숨져

당시 작은 방에 있던 80대 남성 A씨는 화재 사실을 인지한 뒤,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아내를 깨워 밖으로 대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평택시 진위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8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해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해 비철금속 제조공장 화재... 12시간째 '밤샘 사투'

경남 김해의 한 비철금속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12시간 넘게 이어지며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장 내부에 보관된 대량의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할 경우 폭발 위험이 있어 소방당국은 모래를 이용한 질식 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진화에는 인력 328명과 장비 98대 등이 대거 투입됐다.

대구 공무원, 10명 중 6명 행정 통합 반대

대구 공무원 10명 중 6명이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점은 반대의 이유가 해소돼도 현재의 행정 통합에는 반대를 유지한다는 응답이 75%가 넘는다는 점이다.

환급 업무 세무공무원이 3284만원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광주 서구의 한 공무원이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세금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잘못 납부된 지방세 환급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여 동안 6차례에 걸쳐 세금을 빼돌렸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금융 대출이 막히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을 빼돌려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2026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지표가 될 ‘대전상장기업지수’를 공식 공표하는 자리가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대전상장기업지수는 대전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을 가중 평균해 산출한 지역 대표 지수로, 대전 기업들의 성장 흐름과 시장 성과를 종합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대전상장기업지수 공표 행사에서는 지수의 개발 경과와 경제적 의미를 공유하며, 올해 2월 5일 종가 기준 1000포인트를 기점으로 지수의 시작을 알린다.이후 대전상장기업지수는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업데이트될 예정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통합설명회는 대전시의 기업지원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대전상장기업지수 공표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눈부신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지원을 통해 대전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및 시민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원주교도소 봉산동 이전 사업 올 하반기 마무리...현 부지 개발 본격화

올 하반기 중 원주교도소의 봉산동 이전 사업이 마무리돼 무실동 부지 개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30일 원주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봉산동 일원 20만㎡ 부지에 총사업비 1576억원을 투입해 수용 인원 1100명 규모의 교도소 신축을 추진해 왔다.현재 봉산동 신축 공사는 건축 공정을 마친 상태로, 내부 시설 공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최종 마무리될 방침이다.이에 따라 1979년 준공 후 도심 발전을 저해해 온 무실동 원주교도소 시대가 막을 내린다.기존 무실동 부지는 2019년 국유재산 도시개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개발 방안을 검토해 왔다.원주시와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30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교도소 이전에 따른 지역 지원사업인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 재수사에도 불송치 유지

당시 의상실 관계자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제2부속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현재 시점에서 불송치 결정은 타당해 보이나 당사자 소명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약 3개월간 추가 수사를 벌였으나 이전과 같은 결론을 냈다.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2022년 의류를 구매하면서 일부 비용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논란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공식 행사에 착용한 의류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경찰 고위직 10명 재산공개…오문교 前경찰대학장 34억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10명의 재산이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경찰청 소속 10명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김 청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세권과 예금, 주식 등을 더해 총 17억4886만원을 신고했다.이종원 충청북도경찰청장은 경기 이천시 다가구주택, 상장주식 등 8억381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영근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은 9억495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코스피 5000 응원했다" 조롱맛집 된 슈카, 억울함 토로…"난 왼쪽도 오른쪽도 아냐"

"슈카월드나 머니코믹스를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정부 정책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쪽이었는지, 홍보하고 응원하는 쪽이었는지 아실 것"이라고 말한 슈카는 "코스피 5000을 응원하고 바라는 말을 해왔는지, 조롱하는 말을 해왔는지 (아실 거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365만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 유튜버 슈카(본명 전석재)가 코스피 5000선을 돌파하자 자신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조롱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회의감과 무력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슈카는 "평소에 하던 말과 반대되는 기사가 나오고, 쏟아지는 비난에 마음이 아프고 깊은 회의감과 무력감을 감추기 힘들다"며 "코스피 5000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백번 칭찬해도 아깝지 않은 업적이다.

강원도, 춘천·원주·홍천·횡성 수종전환으로 재선충병 차단

도는 이를 통해 감염목 등 6만그루를 제거하고 657㏊ 규모의 예방 나무주사와 560㏊의 수종전환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춘천, 원주, 홍천, 횡성 등 피해가 심한 지역은 외곽에 방어선을 구축해 확산을 막고 소나무류를 벌채한 자리에 헛개나무, 마가목, 산딸나무 등 유실수를 심어 임업인 소득 증진을 도울 방침이다.반면 피해가 경미한 강릉, 동해, 삼척, 정선, 철원, 화천 등은 고사목 전수 예찰과 예방 나무주사를 병행해 3~5년 내 청정지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규제 완화와 산주 지원책도 마련됐다.

부산형 친환경 노인일자리 '우리동네 폐의약품 안심수거단' 출범

박형준 시장은 “폐의약품 안심수거단은 노인 사회참여 확대와 환경 보호, 시민 건강 증진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는 대표적인 부산형 친환경 노인일자리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가 노인일자리의 하나로 폐의약품 수거단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찾아가는 폐의약품 안심수거 사업을 운영, 9월 말부터 2개월간 306㎏의 폐의약품을 수거했다.

"양자·AI 융합 기술의 향연, 세종서 펼쳐진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회는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응용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양자와 인공지능이 세종시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기술 실증 지원, 인재 양성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본선대회의 문제 공개 및 과제 수행을 위한 기술 안내에 이어 양자·인공지능 전문가의 특별강연이 함께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예선에서는 미국, 스웨덴 등 다양한 국가에서 137개 팀이 참가했으며 이 중 상위 10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전기·수소 충전 기반시설에 민관 합동 1494억 투자

정부가 올해 전기·수소 이동수단의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최대 1494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한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747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747억원 규모의 모펀드는 2월 중 시행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주간운용사가 운용을 맡게 된다.

[속보]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첫 압수수색…과천 총회 본부·가평 평화의 궁전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합수본은 우선 2021년 국민의힘 20대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으로 수사대상을 좁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도 신천지가 두 경선에서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했다는 내용이 혐의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실제 가입한 신도가 수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정교유착 합수본, '당원가입 의혹' 신천지 첫 압수수색

또한 신천지 내부 논의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당원 가입 외에 정치권 로비 등은 없었는지 살필 것으로 보인다.

횡성 문화예술 지원금 상향...2월20일 접수 마감

특히 재단은 지역 내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예술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분야의 최대 지원금을 지난해보다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평가지표도 도입된다. 관련 영상은 내달 3일 오후 2시부터 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접수 기간은 내달 4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다.

부산시, 수산 식품·냉동·냉장업계와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시 관계자는 "수산가공선진화단지와 냉동·냉장창고의 콜드체인 시스템을 연계, 감천항 일원에 식품기업 지원을 위한 특구를 지정하는 등 아시아 최대 글로벌 블루푸드 수출물류 허브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산식품산업과 냉동·냉장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먼저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입주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 단지 내 주차 문제 해결 방안, 감천항 일원의 수산식품산업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어 수산 냉동·냉장업계와 냉동·냉장업 활성화 및 관련산업 육성, 냉동·냉장업 대외 경쟁력 제고 등의 방안을 모색한다.

코인 투자 실패한 세무공무원, 지방세 환급금 3200만원 빼돌려

환급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두 달여 동안 6차례에 걸쳐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는 광주 서부경찰서에 A씨를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며,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는 변상 명령 처분을 내려 끝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30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8급 세무직 직원 A씨가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총 3284만6550원을 횡령한 사실이 내부 감사로 드러났다.

춘천 화동 2571 '서울엄마' 우정욱과 뛸 청년 모집

선발된 청년들은 우 셰프에게 직접 간식류 메뉴 개발법과 매장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는 특별한 기회를 얻는다.지원자들은 새롭게 조성된 ‘마켓 2571’에서 소비자들을 직접 만난다.기존 공간의 접근성 문제를 보완한 이곳에서 청년 셰프들은 자신만의 메뉴를 판매하며 실질적인 매출 관리와 현장 감각을 익힐 예정이다.춘천시는 2월 졸업 시즌에 맞춰 식품 창업을 꿈꾸는 지역내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생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창업에 열정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춘천의 새로운 미식 콘텐츠를 제안할 수 있다.운영사인 YN컨소시엄 관계자는 “청년들이 전문가의 지도 아래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역량 있는 청년 셰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춘천시 관계자 또한 “이번 모집이 지역 청년들에게 실제 창업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청렴노력도 ‘최우수’

한국기술교육대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기술교육대는 총점 95.16점을 획득하며 정성·정량 평가 전반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청렴 정책 추진체계와 실행 실적 모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도시…부산시, '키즈 디자인랩' 운영

부산시는 2028년 세계디자인수도(WDC) 선정을 계기로 미래부산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디자인적 사고를 통해 도시를 바라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키즈 디자인랩'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키즈 디자인랩 참여 아동들은 단발성 체험이 아닌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부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한다. 앞서 지난 18일 행사에선 '나의 부산을 디자인해요'라는 주제로 일상과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을 확장하고 부산의 특징과 잠재력을 디자인적 사고로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증거인멸 등 혐의' 로저스 쿠팡 대표, 포토라인 선다…이재걸 부사장도 고발 조치

이 부사장은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쿠팡 자체 조사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에서 '본인들은 직접 용의자를 만나서 수거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반드시 중국에 같이 가서 용의자를 만나서 그것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며 국정원이 쿠팡에 용의자의 노트북 수거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12월31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로저스 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의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로저스 대표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중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접촉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부분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건진 수사’ 최재현 검사, 상설특검서 첫 피의자 조사···‘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30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한 최재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대구시, 올해 친환경차 4325대 보급한다···연 3회 나눠 접수

대구시는 올해 친환경차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과 소상공인의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차 보급량을 지난해에 비해 65대 늘렸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대구시는 장기 거주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구매 혜택을 주기 위해 보조금 신청을 위한 거주 요건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강화했다.

“성추행 장면, 홈캠에 다 찍혔다” 치매 노인과 ‘연인 관계’ 주장한 70대 이장의 최후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마을 주민들의 진술이 없고, B씨가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현저히 결핍돼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범행에 취약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 또한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천시 공동주택 분기별 감사보고서 작성 가이드 제작

경기 포천시는 ‘공동주택 분기별 감사보고서 작성 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공동 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 감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강남 지하철역 화장실서 뱀 2마리 '꿈틀'…멸종위기종 '볼파이톤'이었다

이후 한강유역환경청 확인 결과 이 중 1마리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볼파이톤으로 판명됐다. 구 관계자는 "공공장소에 파충류를 유기하는 행위는 시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고, 동물에게도 치명적인 학대"라며 책임 있는 사육을 당부했다.

학내 성폭력 제보로 전보된 교사 ‘공익신고 인정’ 승소···서울시교육청 “항소 포기”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하고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전보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지씨가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자 선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지씨는 성폭력 사안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당 전보 명령을 받았다며 약 2년간 교육청에 전보 철회를 요구해왔다.

TK 행정 통합 특별법안 국회 발의, 입법 절차 본격화

구자근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 법안이 아니라 지방정부 권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행정체제 개편 프로젝트다"면서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다"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1월 30일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도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가장 오랜 기간 논의돼 왔고, 준비도 가장 잘 갖춰진 만큼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대구경북 의원들과 뜻을 모아 실질적인 행정 통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총 7편·17장·18절·335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권한이양 및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여보, 마지막까지 멋있고 대단해”…AG 럭비 동메달리스트, 4명 살리고 떠나 [따뜻했슈]

그는 연차를 모아 합숙 훈련을 가고, 일본 럭비를 공부하기 위해 일본어를 1년 넘게 공부할 만큼 열정이 넘쳤던 것으로 전해졌다.고인의 아내 김미진씨는 “여보. 마지막 모습까지 멋있고 대단한 사람이었어. 가족으로 함께 한 모든 순간이 고마워“라며 “우리가 사랑으로 키운 딸을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서 편히 잘 지내. 사랑해”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쌍방 불륜" 막장까지 가더니…박지윤·최동석 상간 맞소송 모두 기각

감사합니다"고 글을 남겼다.최동석도 자신의 SNS를 통해 아이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사실상 오늘 한 끼. (아들) 이안이가 남긴 밥 조금"이라고 했다.

인천시, 내달 2일 마을공동체 통합설명회 개최

공모사업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13일까지 진행된다.시 관계자는 “설명회 이후에도 사전 컨설팅과 상담을 통해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하는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전보 무효' 패소 판결 수용..."항소 않겠다"

재판부는 중부교육지원청의 전부 처분을 취소했다.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 교사는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서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 전역이 AI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로 개방

'서울AI허브'를 포함해 서울양곡도매시장과 강남데이터센터 등 가용부지를 활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2028년 착공이 목표이다.또 수서역세권 일대는 2030년까지 로봇 연구개발부터 실증, 기업집적, 시민체험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단계적으로 구축해 피지컬AI기반 로봇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했다.서울시는 또 올해 하반기 조성되는 '테스트베드실증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시설과 공원 등 서울 도심을 상시개방된 실증무대로 삼는 등 서울 전역을 '피지컬AI 테스트베드'로 만들 예정이다.서울시는 '피지컬AI 테스트베드'의 표준모델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실현하기로 하고, 도시 운영과 안전, 교통, 물류, 에너지 분야에 피지컬 AI기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는 이와 함께 교통과 돌봄, 안전 등 시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피지컬AI 도입을 확대해 일상에서 혁신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같은 목표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10월 국내 최초, 세계에서 세번째로 '레벨4 무인로보택시' 운행을 실시하고, '새벽동행자율주행버스'를 현재 1개 노선에서 4개 노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령화시대를 맞아 재활과 보행을 보조하는 로봇을 비롯해 근력보조 웨어러블로봇 등의 보급을 확대하고, AI화재순찰로봇, 안전점검드론 등을 도입해 피지컬AI 기반 안전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오 시장은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하며 서울이 꿈꾸는 '피지컬AI 선도도시'는 가장 차가운 기술로 가장 따뜻한 변화를 만드는 도시"라며 "서울은 전세계 '피지컬AI'중심이자 표준이 되는 위대한 여정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1.5m 관리수위 폐기하라”···새만금 ‘거대한 전환’ 촉구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을 앞두고 현행 ‘관리수위 –1.5m’ 체제가 수질 악화와 생태계 붕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시 해수유통 전환 요구가 커지고 있다. 30일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에 따르면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새만금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매립 중단과 생태 복원을 촉구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치권의 개발 중심 정책이 도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오 교수는 고비용·불안정 매립 대신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하고 영농형 태양광 등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새만금 신공항 대신 고속철도 확장 연결이 효율적인 교통망 확보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현실성 없는 개발 공약을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보육료 월 8000원·필요경비 연간 10만8000원 인상

올해 달라지는 보육정책은 △부모 부담 필요경비 확대(4세 10만원) △누리과정보육료 추가 지원 확대(3세 5만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760원→930원)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 및 아침돌봄수당 신설 △영유아 발달 컨설팅 대상 확대(3세→2세 추가)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강화 등이다. 정부 지원 시설은 정부가 정한 보육료를 따르되,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지난해 대비 각각 8000원이 인상됐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인상해 보육 환경 개선에 나선다.

'김병기 차남 편입 의혹' 이지희 동작구의원, 경찰 2차 소환 조사

경찰 이 구의원이 김 의원에게 숭실대 총장을 소개시켜주거나 숭실대를 찾아가 계약학과 편입을 안내 받는 등 차남의 편입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정경유착 검경합수본, 신천지 평화의 궁전 강제수사

평화의 궁전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졌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신천지 관계자들이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신천지는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등에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조직적으로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합수본은 신천지 전직 간부들 조사에서 신천지가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아래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신도 수만명이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인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설 맞이 성수품 공급 확대·영업시간 연장

식자재동은 해당 기간 자율영업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아울러 불법 유통행위와 거래질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비상장 거래·허가구역 외 영업·영업시간 미준수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전남도, 재경장흥군향우회와 고향사랑 실천 교류 협력 강화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에서 열린 재경장흥군향우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고향사랑 실천 도정설명회를 열고 고향사랑 실천 확산을 위한 교류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광주전남시도민회(회장 양광용)는 지난 1955년 창립된 이후 23개 시·군 지부와 500만 호남 향우로 구성된 대표적인 출향인 단체로, 전남도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고향사랑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시도민회 이성백 수석부회장과 김연식 시군협의회장,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문금주 국회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 전역 AI 기술 실증 무대로 만든다···시, ‘피지컬 AI 선도도시’ 선포

올해 초 열린 CES의 주요 관심사는 인공지능(AI)이 로봇이나 기계 장치 등을 통해 실제 물리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피지컬 AI’였다.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서울시도 ‘피지컬 AI 선도도시’를 선언하고, 서울 전역을 기술 실증 현장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AI SEOUL 2026’에서 피지컬 AI 선도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양재 AI 클러스터에는 ‘서울 AI 테크시티’가 들어선다. 수서 ‘로봇 클러스터’는 2030년까지 피지컬 AI 기반 로봇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속보]“이재명 낙선, 김문수 당선”···‘불법 선거운동’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집행유예

‘12·3 불법내란’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법원이 30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사회적가치 ‘1조3천억’ 달성

2025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사회적 가치 투입예산 대비 26배 높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는 인공지능(AI)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난해 수행한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사회적 가치가 총 1조 3030억 원으로 산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취약계층 대상 무장애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 녹색자금 사업이 지역사회와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 진흥원은 지난해 녹색자금 지원사업으로 실내·외 나눔숲, 무장애 나눔길, 무장애 도시숲 등 녹색인프라 66곳을 조성하고 산림교육, 산림치유 등 숲체험교육을 통해 취약계층과 국민 26만5000명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안세륭 국립부경대 교수, 한국금융공학회 회장 취임

임기는 오는 12월까지 1년이다.한국금융공학회는 금융공학, 금융수학, 리스크관리, 퀀트금융 등 금융산업 핵심 분야를 선도하는 국내 대표 학술단체다. 지난 2001년 설립 이후 25년간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을 통해 금융공학 분야의 학문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학회는 매년 국제학술대회 APAF(Asia-Pacific Financial Engineering Conference)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왔다.

성북구, 석계역에 서울시 최초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파크골프장 개장[서울25]

서울 성북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지하철 역사 안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하철 6호선 석계역 역사 내 유휴공간에 ‘성북석계역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스크린파크골프장 이용은 현장 방문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전남 여수서 '2026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행사 열린다

전 세계를 순회하며 지역별로 개최된다.여수시는 지난해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한 국내 개최 후보지 공모에 선정됐으며, 이후 정부, 전남도, 여수시, 국제기구, 시민사회와 협력해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지난해 12월에는 시민 참여형 유치 활동을 위한 범시민위원회도 출범해 힘을 보탰다.특히 여수시는 지난 2008년부터 국내 최초로 '기후보호주간'을 개최해 온 선도적인 기후행동 도시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주제로 한 '여수선언'을 발표하는 등 기후·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았다.이번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국제주간 행사와 병행 개최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여수시 관계자는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행사 개최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2028년 COP33 유치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역량을 확보하고 기후 리더십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설 앞두고 체불 없어야’···대구, 건설현장 하도금대급 조기지급 독려

대구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는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까지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집중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담당 검사 소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검사를 소환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이날 오전 최재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산림청·관세청, '불법·불량목재 수입 차단' 협업검사

지난 2016년 광양세관을 시작으로 산림청과 관세청은 현재 16개 세관(지원센터 포함)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입 목재제품 중 인체 유해성분 함유 우려가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에서 매년 협업검사를 벌이고 있다. 산림청은 관세청과 협업으로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중 검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10년간 이어온 관세청과의 협업검사가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체계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수입 불법·불량제품 유통·판매를 근절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대, '유승민 딸' 유담 1차 심사 탈락하자 교수 채용 돌연 중단시켰다

그가 앞서 지원했던 경영학부 국제경영 분야는 이후에 채용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유씨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유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인천대 무역학부에서 국제경영 분야의 전공선택 과목 2개를 맡아 강의하고 있다.그리고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교실서 담임교사 공개 비난한 학부모, '벌금 50만원'

재판부는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경위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중학교 교실을 찾아 학생 다수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담임 선생님 B씨를 공개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확대···역대 최대 규모인 165억 원 투입

강원도는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5억 원을 들여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의 성충이 잎을 갉아 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을 피해가 심한 지역과 경미한 지역으로 구분해 적합한 방제작업을 시행한다. 방제 대상목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그물망 제품으로 덮은 경우 반출 금지 이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가입자 506만명 넘는데…“따릉이 회원정보 유출의심 정황” 대응센터 즉각 가동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유자전거인 ‘따릉이’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경로와 피해 규모는 현재 수사 중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따릉이 누적회원가입자수는 지난해 말 기준 506만 명을 넘어섰다. 따릉이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하면 30만 원 지원”···홍천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시행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뒤 면허가 실효 처리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에서 상시 접수할 수 있다.

HS화성, 조직 경쟁력 강화 총력·39명 승진·승급

HS화성은 지난 2025년 4월 직급체계 개편을 통해 이사, 수석, 책임의 3단계 직급으로 단순화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승진·승급 인사는 해당 체계에 따른 성과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HS화성은 이번 인사를 통해 수석급 이상 승진자 8명은 주요 보직자 및 성과자에 대한 명확한 보상과 함께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강조했다. 박성규 전략경영팀장은 "이번 정기인사는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미래성장의 확고한 목표 달성을 고려한 인사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2차~강남역 잇는 M6464 내달 28일부터 운행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강남역을 잇는 M6464 버스가 다음달 28일부터 운행된다.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다음달 28일부터 M6464 버스가 운영된다고 30일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 M6464를 신속하게 증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와 협의해 GTX-B,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송도 트램 등 확충도 서두르겠다”라고 말했다.

압수한 400억원어치 비트코인 분실…검찰, 담당 수사관들 압수수색

현재 시세로는 약 400억원에 상당하는 물량이다.당시 수사관들은 비트코인의 수량을 확인하면서 공식 사이트가 아닌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압수물 전량을 탈취당했다.검찰청 자체 인터넷망에서는 사이버 방화벽 때문에 공식 사이트의 접근이 차단된다.

5㎡ 방 가득찼던 1t분량 쓰레기···“이제 누워 잘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의 노인맞춤돌봄 생활관리사 A씨는 지난 18일 5㎡ 남짓한 좁은 집에서 오랜 기간 쓰레기와 함께 생활하는 어르신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신길1동 주민센터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주민센터는 현장을 확인한 후 선제적 지원에 나섰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그대로 살겠다”는 어르신을 여러 차례 설득해 쓰레기를 치워도 된다는 동의를 얻었다. 동주민센터는 모든 쓰레기를 치우고 방역 작업까지 마쳤다.

유명 연예인 ‘수년간 원정도박’ 의혹···경찰 수사 착수하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년간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명 연예인에 대해 경찰이 사실 관계를 파악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관련 첩보를 입수해 통상 절차에 따라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척시, 소상공인 등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삼척시는 지난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84건, 1억70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환급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TK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대구경북특별시’ 7월 출범 목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는 대구·경북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하고,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권한이양 및 특례 등도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 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이다. 그간 공론화 과정과 함께 의회 의견청취 절차도 마쳤다.

"침착하시고 주변을 보여주세요"…화재 확산 막아준 영상 통화

지난 26일 아산시 배방읍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됐다.

'여론조사 왜곡 공표'...정봉주 前 의원 벌금형 확정

정 전 의원과 양씨가 재차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학생 5명 중 1명 “권위주의가 낫다”···헌법 교육 강화로 이념 갈등 풀 수 있을까

2025.9.3 사진공동취채단 교육부가 교실 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학교 내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민주시민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교육부는 이념·정치 갈등이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우선 헌법교육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과 교원에게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병기 차남 편입 의혹…동작구의원 다시 경찰 출석

경찰은 현재 김 의원을 둘러싼 공천헌금 의혹을 비롯해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내사 무마 의혹, 차남의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전직 보좌진에 대한 인사 불이익 요구 의혹 13건의 고발 사건을 병행 수사하고 있다. 30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전날인 29일 경찰은 김 의원이 쿠팡에 취업한 전직 보좌진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쿠팡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년간 월세 안 내고 세입자 잠적…문 열어보니 집은 쓰레기장"

A씨는 "발 디딜 틈이 없어 쌓여 있는 짐을 밟고 넘어가야 할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최근에는 누수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 안에 쌓인 물건들에 대해서도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A씨는 "C씨가 자신은 부자이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겁을 줘 너무 두렵다"고 호소했다. 다만 해당 주택으로 C씨의 명의의 우편물이 계속 도착하고 있으며, 경찰을 불러 중재를 요청했지만 대화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A씨는 가족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목포시, 도시 미래 준비 '목포 큰그림 프로젝트' 본격 가동

목포시는 앞으로 '목포 큰그림 프로젝트'를 통해 정리된 미래 비전과 전략을 향후 시정 운영 전반에 활용하고, 국가 정책 반영 등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조석훈 권한대행은 "'목포 큰그림 프로젝트'는 더 나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 도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쌓여 시민들이 '앞으로의 목포가 기대된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큰그림 프로젝트'는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환경 전환, 인공지능(AI)·에너지 신산업 부상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목포 큰그림 기획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에 출현한 '정체 불명' 뱀, 알고 보니…

구는 보호조치를 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주인 찾기 공고를 했으나 소유자는 나타나지 않았다.이후 한강유역환경청 확인 결과 이 중 1마리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볼파이톤으로 판명됐다.

보성군, 설 명절 맞아 '보성몰'서 최대 20% 특별 할인

종료 시 이벤트는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다시 진행된다.또 △신규 회원 가입 시 3000포인트 지급 △출석 체크 시 100포인트 적립 △상품 구매 시 결제 금액의 3% 적립 △구매 후기 작성 시 최대 300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 소비자의 만족도와 구매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현재 '보성몰'에는 150여개 업체의 1000여개 품목이 등록돼 있으며, 보성 차(茶), 키위, 벌교 꼬막, 녹돈, 올벼쌀 등 청정 자연에서 생산된 대표 농특산물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보성몰' 특별 할인 행사는 소비자에게는 실속 있는 소비 기회가 되고, 농가에는 든든한 판매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경쟁력을 높여 군민과 농가가 함께 웃는 지역 경제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보성몰'은 지난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연간 2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화장실에 뱀이 있어요” 강남 지하철역서 발견된 뱀, 알고보니 ‘멸종위기종’

구는 보호조치를 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주인 찾기 공고를 했으나 소유자는 나타나지 않았다.이후 한강유역환경청 확인 결과 이 중 1마리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볼파이톤으로 판명됐다.멸종위기종은 소유자 외 일반 분양이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구는 환경청과 협의해 최적의 환경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 이송을 결정했다.구 관계자는 "공공장소에 파충류를 유기하는 행위는 시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고, 동물에게도 치명적인 학대"라며 책임 있는 사육을 당부했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신속한 구조와 투명한 행정 처리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무책임한 유기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원 17명 구속 송치

캄보디아에서 로맨스스캠 범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강제 송환돼 수사를 받아온 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SNS에서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자체 제작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가입비나 여성 후원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32명으로부터 약 5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한국인 관리자를 두고 한국인 조직원 67명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중 2명은 캄보디아 몬돌끼리 지역을 근거지로 한 또 다른 로맨스스캠 조직 소속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코리아전담반과 공조해 해당 범죄 단지를 급습해 조직원 27명 등을 검거한 바 있다. 범행 가담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다양했다.

"얼마나 바쁘길래"…달리는 지하철서 컵라면 '후루룩'

최근 지하철 안에서 컵라면을 섭취하는 승객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영상 속 승객은 한 손으로 휴대전화 영상을 시청하면서 다른 손으로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에 끼운 컵라면 용기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해당 영상은 지난 27일 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 A씨는 "객실 안에 라면 냄새가 진동했다"며 "얼마나 바쁘길래 라면을 들고 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휴대전화도 보고 라면도 먹어야 하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얼마나 바쁘면, 간단한 간식도 아니고 컵라면을 들고 탄다고?

“첫뇨는 버리세요”...호떡 담아준 종이컵이 하필, 찝찝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떡을 한 입 베어 문 뒤, 뒤늦게 호떡이 담긴 종이컵에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문제는 호떡이 담긴 종이컵에 적혀 있던 문구가 ‘첫뇨는 버리시고 중간뇨를 받아주세요’, ‘소변량은 50cc 이상 받아주세요’ 등 병원 건강검진 시 사용하는 소변 검사용 종이컵으로 추정되는 내용이었다는 점이다.A씨는 “사용한 건 아니겠지만 꼭 저 종이컵을 써야 했나 싶다”고 말했다.사연을 본 누리꾼들 역시 음식을 담아주는 만큼, 미사용 폐기 비품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한 종이컵이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지난 2004년 경남 김해 지역에서도 어묵 판매 노점상에서 일본에서 소변검사용으로 사용되는 일회용 종이컵을 국물 용기로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국내 업체가 일본 병원 등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조했으나, 불량품으로 판정받아 수출할 수 없게 되자 일반 종이컵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김해경찰서와 시는 종이컵을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사샤 괴첼, 울산시립교향악단 지휘봉 1년 더.. 새해 첫 연주는 '카르멘'

울산시립교향악단이 20206년 새해 첫 연주회를 통해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과 라흐마니노프, 레너드 번스타인, 라벨의 곡들을 선사한다. 재즈와 라틴, 현대적 리듬, 다양한 클래식 어법이 결합된 작품으로 도시의 활력과 젊은이의 충만한 에너지를 생생하게 표현한다.이번 공연의 대미는 라벨의 대표작 ‘볼레로’가 장식한다.

'반려동물 친화 인프라 확충'...나주시, 반려견 놀이터 시범 운영

QR 코드를 통해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입장하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야간 이용은 제한되며 장마와 폭우, 폭설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이용자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휴장할 수 있다.이용자는 반려견과 동반 입장해야 하며, 입퇴장 시 목줄 착용, 배변 봉투 지참 및 배변 즉시 수거 등 기본적인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나주시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설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운영 방식을 보완한 뒤 3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번 '반려견 놀이터' 운영은 나주시가 추진 중인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1단계 인프라 사업으로, 앞서 개최된 '2025 나주 영산강 멍멍파크 페스티벌'과 연계해 반려동물 친화 공간 조성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나주시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동반 관광 코스 홍보,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도입 등 연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해 '멍멍파크 페스티벌'을 통해 성숙한 반려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공감대를 확인했다"면서 "이번 '반려견 놀이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연계해 나주가 대표적인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 피지컬 AI 선도도시로...도시 전역이 기술 실증 무대"

서울시가 교통·돌봄·안전 등 도시 전반에 인공지능이 실제로 작동하는 '피지컬 AI 선도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여기에 로봇 기업이 입주하는 벤처타운과 시민 체험형 로봇 테마파크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R&D-제조-실증이 연계된 로봇 생태계를 만든다.서울 전역은 피지컬 AI 테스트베드로 전환된다.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의심 정황...대응센터 즉각 가동

서울시설공단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서울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유선으로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유출사고에 대한 분석 및 대응을 총괄하는 비상 대응센터를 가동하고 따릉이 앱 및 홈페이지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 보안 강화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유출 규모와 범위, 이로 인한 피해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공단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서울시설공단, 설 연휴기간 공영주차장 56개소 무료 개방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자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실시한다"며 "서울시설공단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종묘, 청계천, 을지로, 여의도 등 도심 관광명소 인근 주차장을 개방해 설 연휴 기간 서울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천호역, 사당역, 신천유수지, 천왕역 등 주요 상업지역과 도심 외곽 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시민들의 원활한 방문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대륜, AI 기본법 대응 전략 세미나..."고영향 AI 규제·책임 구조 점검"

법무법인 대륜은 ‘인공지능(AI) 기본법-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지난 29일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국인공지능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됐다. 그는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영향력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하며, 특히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투명성·안전성·책임성 의무를 집중적으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속보] 쿠팡 로저스, 경찰 출석…'셀프조사'로 증거인멸 혐의

지난해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30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 목사의 지...

이명구 관세청장, 중앙亞 협력체 6개국 주한 대사와 간담회

이 청장은 “중앙아시아 역내 세관 행정 절차와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한국 관세청도 협력하겠다”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CAREC의 지리적 이점에 한국의 디지털 세관 소프트웨어가 접목된다면 ‘디지털 실크로드’ 구현이 한층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 3번째)이 30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중앙아시아 지역경제 협력체(CAREC) 6개 회원국 주한 대사단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전자통관 기반의 무역원활화 협력을 주제로 디지털 통관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표준화, 신기술 도입 방향 등이 논의됐다.

충남도, 중기·소상공인에 825억원 규모 대출 지원

업체 당 최대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1억 5000만 원이다.대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또 2년 간 충남도로부터 1.5%의 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로저스 쿠팡 대표, 경찰 첫 출석···개인정보 유출 ‘3000 VS 3000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30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로저스 대표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을 접촉해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저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이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남도,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 선정 환영

3조4000억원 들여 2029년까지 390MW 설비...안정적 전력 공급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미래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탄력 전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 성장 정책인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으로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선정돼 안정적 전력 공급을 통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30일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국민성장펀드 7500억원을 선·후순위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 성장 정책으로, 정부·금융권·국민이 함께 150조원을 조성해 핵심 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신안 도초면 우이도 남측 해상에 15MW급 발전기 26기를 설치해 390MW 규모의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동거인 살해 후 두물머리에 유기한 30대 구속 송치

동거 중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B씨의 지인으로부터 'B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날 저녁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홍천군, 농작업 대행 서비스 2월2일부터 예약접수…3월 운영

홍천군은 농촌 고령화와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2월2일부터 예약접수를 받고 3월부터 운영한다. 홍천군농업기술센터는 사전 예약접수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사업 기준에 따라 농작업 대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고령화 심화로 농번기 일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취약 농가의 적기 영농을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농업 지원 서비스로 농업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산림청, 생활권 주변 산불 안전망 점검

산림청은 먼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산불대응상황을 점검한데 이어 전통사찰인 흑석사 주변의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대상지에서 실효성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문화재 시설 인근 등 생활권 주변에서 산림현장 밀착 점검을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산림청은 현장점검에 이어 진행된 경남도와의 업무협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듣고, 산림재난 협력체계 고도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하철역 화장실서 발견된 뱀, 알고보니 멸종위기종 ‘볼파이톤’···국립생태원 이송[서울25]

서울 강남구는 최근 관내 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발견된 뱀 2마리 중 1마리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개체를 지난 22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뱀 2마리는 지난 4일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발견돼 역 직원의 신고로 구조됐다. 멸종위기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유자 외 일반 분양이 엄격히 제한돼, 구는 환경청과 협의해 해당 개체가 최적의 환경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 이송을 결정했다.

“이재명 죽어야” 집유 나온 손현보 목사 “미국이 가족 초청…감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손현보 목사가 30일 부산지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30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앞으로도 감시자가 되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고 후 부산지방법원 앞에 선 손 목사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키려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후보를 비판한 것이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손 목사는 이날 선고로 바로 풀려났다. 이날 부산지법 앞에는 손 목사 지지자 50여 명이 몰렸다.

'피지컬AI 도입하려면'…전북도, 특례 발굴 논의

전북도 관계자는 “피지컬 AI는 제조·물류·로봇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이라며 “전북자치도가 규제를 먼저 풀고 실증과 사업화를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특례 발굴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또 공정·설비·센서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AI 고도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과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전북 차원의 사고조사 체계 및 책임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는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현장 의견을 듣고, 현장 중심 특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100돈 금팔찌 잃어버리신 분"...주인 없으면 습득자가 1억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 인근에서 시가 1억원에 달하는 100돈짜리 금팔찌가 발견돼 경찰이 주인을 찾고 있다.전날(29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한 남성이 사패산 터널 주변에서 금팔찌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했다.해당 팔찌는 금 100돈(약 375g)으로,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9000만원~1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유실물을 인도받은 직후 전국 분실 신고 내역을 대조하고 범죄 관련성 여부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팔찌와 관련한 분실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유실물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주니어보드 1기 성과 공유회·2기 발대식 개최

2기 주니어보드는 조직문화 개선을 넘어 경영 현안과 중장기 전략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직문화 개선, 근무 환경, 인사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뤄지며, 주니어 직원들의 목소리가 조직 운영에 반영되는 계기가 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주니어보드는 5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참여 조직으로, 현장의 실질적인 시각에서 조직 운영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어장정화선 '전북901호' 첫 출항…공유수면 정화

선수와 선미에 정화 장비를 갖춰 해양폐기물 수거와 처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어장정화선이다.올해 정화 작업은 군산 651ha, 고창 150ha, 부안 360ha 등 총 1161ha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추진한다.연안 해역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화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수거된 해양폐기물은 육상으로 운반해 해당 시군에 인계되며, 시군에서는 이를 신속히 처리해 정화 작업이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전북901호 첫 출항은 올 한 해 청정 전북바다를 지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체계적인 어장정화선 운영으로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깨끗한 어장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경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정봉주 전 의원 벌금형 확정

정 전 의원과 양씨는 2024년 2월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인 당시 현역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카드뉴스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과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47)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사실을 숨겨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에 해당한다"며 "그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전북교육청, 학교가 주도하는 AI 교육 추진

운영 역량과 교육과정 연계성, 실행 가능성, 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I 활용 수업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우선 선정했다. 올해 AI 중점학교는 학교의 운영 여건과 준비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모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심사를 거쳐 선도형 3개교, 중심형 54개교, 문화 확산형 24개교를 선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교 교육과정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AI 중점학교 81개교를 선정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79세에 받은 고등학교 졸업장···53명 만학도들의 행복한 졸업식

학사모를 쓴 두 사람은 단상에 올라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다. 이날 이 학교에서는 만학의 꿈을 이룬 성인 여성 졸업생 53명의 졸업식이 열렸다. 졸업생들의 평균 연령은 69세다. 가족을 돌보고 삶을 버텨내며 쌓아온 시간은 이날 한 장의 졸업장으로 돌아왔다. 배움에 대한 열망은 성과로 이어졌다. 고등학교 졸업생 29명 가운데 16명이 올해 대학 합격 통지를 받았다. 중학교 졸업생 24명 중 22명 역시 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했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1998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립된 성인 여성 대상 중·고등학교다. 졸업생 전원은 도지사 표창과 교육감상 등을 받았다.

배재훈 생리학교실 교수, 계명대 동산의료원장 취임

"동산의료원은 진료 현장에서 출발한 질문이 연구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환자에게 돌아가는 연구와 임상이 융합된 병원을 지향하고 있다.

로저스 쿠팡 대표 첫 경찰 출석…"조사 전적으로 협조할 것"

앞서 쿠팡은 지난달 25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정보 유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장비를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객 계정 3370만개가 무단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유출자가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전북교육청, 건강증진학교 운영

전북형 건강증진학교는 학교 스스로 학생들의 건강지표를 진단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주요 건강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주도형 건강증진 사업이다. 전북교육청은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총 5개교를 선정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북형 건강증진학교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특색을 살린 건강증진 모델”이라며 “학교 스스로 학생의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교육공동체가 협력해 학교의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셀프 조사' 쿠팡 로저스 대표 경찰 출석…"최선 다해 임할 것"

로저스 대표는 지난 1일 해외 출장을 나간 뒤 두 번의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출국정지를 신청했지만, 로저스 대표가 자진 입국 가능성을 이유로 반려했다. 그러면서 전직 직원이 3370만 개 계정에 접근했지만, 실제로 유출된 계정 정보는 3천 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경찰은 쿠팡 측에서 유출된 계정 정보는 최소 3천만 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셀프 조사 논란에 이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사실도 경찰에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율촌 조상욱 변호사 '괴로움이 괴롭힘은 아니다' 출간 [로펌소식]

책은 20여년 간 기업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자문하고 조사하며 피해자와 피신고인, 기업과 개인, 감정과 제도 사이의 긴장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봐 온 기업 노동 변호사인 조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였다. 한편 조 변호사는 1999년 변호사가 된 이후 처음 몸담은 법무법인 율촌에서 28년째 근무하며 기업 노동 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전문가다. 법무법인 율촌 조상욱 변호사(연수원 28기)가 오는 31일 '괴로움이 괴롭힘은 아니다'를 출간한다.

'청년이 직접 정책 발굴' 전주시 청년희망단 활동 시작

전북 전주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년희망단이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이들은 앞으로 △기획소통 △일자리정책 △인구정책 △문화교육 △복지 등 5개 분과로 나눠 정기적인 분과 모임을 통해 청년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과제로 구체화해 전주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kr) △지역청년 JOB 소통사업 △청춘시티웨딩 △청년센터 서포트팀 운영 등 청년희망단 위원들이 제안한 정책을 시정에 반영했다.

성동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보는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서울25]

서울 성동구는 반려동물 돌봄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명절 연휴, 입원, 이사, 긴급 상황 등으로 반려동물을 일시적으로 돌보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탁 돌봄을 지원한다. 위탁 기간은 1마리당 최대 10일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을 초과해 발생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익산시, 시립 치매요양원 본격 가동

노인 인지 기능 재활을 위해 법정 기준 외에 전문 작업치료사를 별도로 채용했다.또 요양보호사 인력을 법정 기준보다 증원 배치해 24시간 밀착 케어가 가능하도록 했다.이는 단순한 수용을 넘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익산시 관계자는 "치매 돌봄은 이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익산시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시가 보증하는 고품격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께는 존엄한 노후를, 가족들께는 든든한 휴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실군, 설 명절 취약계층에 상품권 지원

임실군은 지난 2019년부터 설날과 추석에 취약계층 가구에 20만원 안팎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 확대에 따라 이번 설에는 지난해 추석보다 130가구·280여명이 증가한 1070가구·135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민 임실군수는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누구나 체감할 맞춤형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찰, 김병기 측근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재소환···차남 편입 조사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된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 구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는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구의원을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 사무실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 구의원은 김 의원과 김 의원 부인 이모씨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은 ‘2020년 1월 정치헌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이 구의원을 통해 김 의원 부인 이모씨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했다.

법무법인 광장, 남원시 테마파크 중단 소송서 수백억대 승소 [로펌소식]

테마파크 사업이 중단되자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에 손해배상조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은 모두 대주단의 손을 들어주며 남원시가 패소했다.

금값 치솟자 금은방 절도 '기승'…불투명 시트 붙이고 CCTV 구비하는 주인들

전국 곳곳에서 금은방을 노린 절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자영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3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둔기로 부수고 침입해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 분석과 동선 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비슷한 금은방 절도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 24일 금은방에서 3000만원 상당의 30돈짜리 금팔찌를 훔친 고등학생이 검거됐고, 금은방 두 곳에서 귀금속 3점을 훔친 3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금값은 계속해서 치솟는 중이다. 게다가 귀금속은 현금화가 쉽고 짧은 시간 안에 고가 물품을 손에 넣을 수 있어 범죄 표적이 되기 쉽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열된 귀금속이 밖에서 한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 범죄 유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숲의 소리 들어보세요"...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숲 ASMR’ 6종 공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립산림복지시설의 ‘숲 ASMR’ 소리 6종을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콘텐츠는 진흥원 연구개발센터의 기획연구인 ‘소리자원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조사연구’의 하나로 제작됐다. '숲 ASMR' 콘텐츠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동거인 살해 후 두물머리에 유기…30대 남성 구속송치

A씨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동거하던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경기 양평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4일 구속됐다.

“쿠팡을 갈아엎자”···한파 속 행진 나선 쿠팡 노동자·시민들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이 3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연 ‘쿠팡 규탄 분노의 시민대행진’ 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쿠팡 노동자들과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 등이 쿠팡을 규탄하는 행진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에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부터 쿠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사무실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부터 강남구 쿠팡로지스틱스(CLS) 본사를 거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설특검팀의 서초구 사무실까지 행진했다. 행진에 앞서 참가자들은 오전 9시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규탄 회견을 열었다. 이날 행진은 2020년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 등 산재사망 노동자 유족들이 함께 참여했다. 쿠팡CLS 본사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다시 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의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으로 갔다.

“허리 나간다” 불만에…경찰 체력검정서 윗몸일으키기 빠진다

지난 2017년 5월 24일 오전 충남지방경찰청 상무관에서 열린 경찰공무원 체력검정에서 한 경찰관이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다. 종목별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점수가 책정되며 성별·나이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윗몸일으키기는 24세 이하 남성 기준 1분에 56회를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55세 이상의 경우 1등급 기준이 34회까지 내려간다.경찰은 지난 2010년 체력검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줄곧 윗몸일으키기를 검정 종목에 포함해 왔다. 이에 지난해 초에도 경찰청이 재직자에 대한 체력검정에서 윗몸일으키기를 제외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술값 181만원? 바가지 못 참아”…흉기 들고 술집 근처 돌아다닌 50대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19일 새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주점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경위에 과거 범죄 전력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대낮 금은방 여주인 금은방 강도살인' 김성호 구속 기소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판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김씨는 범행 후 약 5시간 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쿠팡 2인자' 해롤드 로저스 대표, 첫 경찰 출석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서울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과 협의 없이 분석한 뒤 지난달 25일 "실제 저장된 정보는 3천건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노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부산시, 폐의약품 안심 수거단 출범

부산시는 30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우리 동네 폐의약품 안심수거단 출범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안심수거단은 증가하는 폐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부산형 노인 일자리 모델이다.

[속보]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 뒤집혔다···고법 “일부 재판개입 직권남용 인정”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항소심에서 일부 재판개입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경찰 물 뜨러 간 사이 알약 ‘꿀꺽’…50대 피의자 병원 치료

A씨는 부안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기 사건과 별개로 대구 지역에서 분양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30일 부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50대)씨는 지난 28일 오후 조사를 위해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A씨는 조사관에서 “물을 한 잔 떠달라” 말해 조사관이 물을 뜨러 가는 사이 알약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아들 앞에서 아내 흉기 살해한 50대 남편 '긴급 체포'

다만 흉기를 가지고 있던 이유 등 정확한 경위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前 보좌관, 항소심도 징역 1년 2개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날 “돈봉투 관련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라며 “돈봉투 관련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4차 조사 마친 김경...'추가 금품 전달' 일부 인정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네 번째 경찰 조사에서 전직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2인자 로저스 경찰 첫 출석..."경찰 수사 최선 다해 임할 것" [HK영상]

30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자체 조사를 진행하며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쿠팡 해럴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내부 로그 기록 관리와 보고 체계, 경영진 개입 여부도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AI로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설계…변이 대응력 크게 높였다

하지만 바이러스 방어에 중요한 중화항체의 표적이 되는 부분은 계속 변이를 일으키며 백신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렇게 개발한 2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동물모델에 적용한 결과, 여러 코로나19 변이에 대해 중화항체와 T세포 면역 반응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최근 유행한 변이에 대해서도 우수한 감염 억제 효과를 보였다.

학부모 "남은 잔반 먹으라고 해" 아동학대 주장…영양교사 결국

대구 서부교육지원청은 30일 "지난해 5월 A초등학교의 영양교사가 일부 3학년 학생 3명이 식판에 버리기 위해 모아 둔 잔반에 있던 깍두기와 우엉을 먹도록 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 민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에 따르면 해당 영양교사는 급식실에서 학생들에게 각자 식판에 모아놓은 잔반을 젓가락으로 건져낸 뒤 먹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잔반을 먹은 학생 3명의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이상 건조특보 지속에 기온도 상승…주말 산불 위험 고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이번 주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철저한 불씨 관리를 당부했다.

‘페놀 폐수 배출’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부회장 2심도 징역형 [CEO와 법정]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

경기도, 북한산성 ‘한양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한양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은 조선 시대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구축된 성곽 체계다. 조선 후기 수도 방어 전략을 보여주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이 가운데 고양시에 걸쳐 있는 북한산성은 수도 방어의 최전선 역할을 한 외곽 성곽이다.

경북 성주군, 사랑의 온도탑 145도 기록…2억9천만원 모금

경북 성주군은 '희망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145도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포토] ‘행운의 황금 송어’ 평창 오대천 얼음낚시대회

30일 평창 오대천 평창송어축제장에서 열린 평창송어축제 20주년을 기념하는 '평창송어얼음낚시대회' 입상자들이 자신이 낚아 올린 대물 송어를 들고 대회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성동구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취약계층에 돌봄 지원

성동구는 반려동물 돌봄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고자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가구 등이라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맡길 수 있다. 펫위탁소는 명절 연휴, 입원, 이사 등으로 반려동물을 일시적으로 돌보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탁 돌봄을 제공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셀프 조사’ 의혹…로저스 대표 첫 경찰 출석

그는 굳은 표정으로 짧은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로저스 대표의 모습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을 당시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감정을 드러냈을 때와 대조적이다. 경찰은 쿠팡이 유출 규모를 축소하거나 일부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자체 조사가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저스 대표는 심야 조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종료 후 곧바로 출국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경찰은 조사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소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축의금 15만원 내야하나"...강남 고가 예식장 식대 인당 14만원 돌파

전국 결혼서비스 평균 비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 강남권에서는 고가 예식장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 지역의 평균 결혼서비스 비용은 3599만 원으로 10월 대비 2.8% 상승하며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경상 지역은 1228만 원으로 가장 낮아 지역 간 비용 차이는 약 3배에 달했다.강남권 가격 상승의 핵심 요인은 식대다. 12월 기준 전국 1인당 식대 중간가격은 5만8000원으로 10월과 동일했지만, 서울 강남은 8만8000원에서 9만 원으로 올라 처음으로 9만 원대를 넘어섰다. 전국 결혼식장 계약금 중간가격은 1497만 원으로 10월 대비 0.2% 낮아졌다. 대관료 역시 전국 중간가격 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

500만명 가입 서울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

따릉이 서비스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수가 500만명을 넘었다.

경찰, '北침투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대북이사 재차 소환

경찰은 장씨와 김씨를 각각 지난 23일과 27일에도 조사했다.

[인사] 제주경찰청

제주청 수사과 이능룡 제주청 형사과 김만경 제주청 범죄예방대응과 김영수 제주청 여성청소년과 양신덕 서부서 경무과 문한진 제주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김현수 제주청 치안정보과 홍정협 제주청 수사과 문금희 제주청 수사과 양성호 제주청 형사과 김병수 제주청 범죄예방대응과 김문종 제주청 여성청소년과 이재은 제주청 경비교통과 강덕수 제주청 홍보담당관실 김현철 제주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김형찬 동부서 경무과 김경록 동부서 경비안보과 정지현 동부서 중앙지구대 고영호 동부서 남문지구대 고봉성 서부서 범죄예방대응과 박규영 서부서 형사과 고관형 서귀포서 경무과 현경민 서귀포서 수사과 김경택 제주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고도영 제주청 치안정보과 고우갑 제주청 형사과 하종석 제주청 형사과 현승림 제주청 범죄예방대응과 강시몬 제주청 여성청소년과 김종준 제주청 수사과 이능룡 제주청 형사과 김만경 제주청 범죄예방대응과 김영수 제주청 여성청소년과 양신덕 서부서 경무과 문한진 제주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김현수 제주청 치안정보과 홍정협 제주청 수사과 문금희 제주청 수사과 양성호 제주청 형사과 김병수 제주청 범죄예방대응과 김문종 제주청 여성청소년과 이재은 제주청 경비교통과 강덕수 제주청 홍보담당관실 김현철 제주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김형찬 동부서 경무과 김경록 동부서 경비안보과 정지현 동부서 중앙지구대 고영호 동부서 남문지구대 고봉성 서부서 범죄예방대응과 박규영 서부서 형사과 고관형 서귀포서 경무과 현경민 서귀포서 수사과 김경택 제주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고도영 제주청 치안정보과 고우갑 제주청 형사과 하종석 제주청 형사과 현승림 제주청 범죄예방대응과 강시몬 제주청 여성청소년과 김종준 제주청 수사과 이능룡 제주청 형사과 김만경 제주청 범죄예방대응과 김영수 제주청 여성청소년과 양신덕 서부서 경무과 문한진 제주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김현수 제주청 치안정보과 홍정협 제주청 수사과 문금희 제주청 수사과 양성호 제주청 형사과 김병수 제주청 범죄예방대응과 김문종 제주청 여성청소년과 이재은 제주청 경비교통과 강덕수 제주청 홍보담당관실 김현철 제주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김형찬 동부서 경무과 김경록 동부서 경비안보과 정지현 동부서 중앙지구대 고영호 동부서 남문지구대 고봉성 서부서 범죄예방대응과 박규영 서부서 형사과 고관형 서귀포서 경무과 현경민 서귀포서 수사과 김경택 제주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고도영 제주청 치안정보과 고우갑 제주청 형사과 하종석 제주청 형사과 현승림 제주청 범죄예방대응과 강시몬 제주청 여성청소년과 김종준

서울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도전…유네스코 심사 절차 돌입

서울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아우르는 ‘한양의 수도성곽’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공식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조선 왕조의 수도 한양을 중심으로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두 성을 연결하는 탕춘대성이 하나의 방어 시스템으로 구축·운영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최근 예비평가를 통해 한양의 수도성곽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역시 국제 기준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등재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정식 등재 여부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오를 경우 2027년 열리는 제4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영양교사, 학생에 "잔반 먹어라" 지시 의혹… 교육청 감사 착수

대구의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학생들에게 식판에 모인 잔반을 먹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감사에 착수했다.

박지선 "유영철 편지 읽고 처음으로 악몽 꿔" 내용 어땠길래

이를 본 서동주는 "에세이 책에서 볼 법한 내용인데, 이런 글을 편지에 왜 쓴 거야? "라고 의아해한다.박 교수는 "에게 보내는 편지가 언론에 공개될 것을 예상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한 것"이라며 유영철의 심리를 꿰뚫는다. 박 교수의 분석 직후 박 PD는 "나 또한 유영철의 편지를 읽으면서 속았다"고 충격을 호소해 놀라움을 안긴다. 피해의식과 자기 어필로 점철된 유영철의 편지 내용과 숨은 행간에 관심이 집중된다.유영철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해한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범이다.

완도군 "완도치유페이 2월 1일 시행...여행 경비 지원받으세요"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치유페이'는 관광객이 완도를 방문해 숙박, 식당, 카페 등에서 경비를 사용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완도치유페이(쿠폰)' 또는 '완도청정마켓 포인트'를 지원해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류형 관광 인센티브 사업이다. 여행 후 개인 SNS에 후기를 업로드하고 현장 안내소(해변공원로 84) 또는 '완도치유페이' 누리집을 통해 경비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앞서 완도군은 지난해 처음 '완도치유페이'를 시행한 1만5477개 팀, 4만3335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광·경제적 파급 효과를 확인했으며, 올해도 관광객에게는 실질적인 경비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희 아닙니다”…승강기 안내문에 택배기사들 억울함 토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해당 안내문에는 “택배 배송 기사님께 당부드린다. 아침 출근시간대(8~10시) 택배 배송시 엘리베이터를 장시간 붙잡아 놓고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달라.

“계량기 작동 이상한데”…20개월 옆집 수돗물 훔쳐 쓴 60대

경기 양평군에 여러 주택을 지은 A씨는 자신이 지은 피해자 B씨의 주택 수도관에서부터 본인 집으로 통하는 수도관을 연결해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2023년2월 B씨의 집에서 누수 탐지를 하면서 메인밸브를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계속 작동했으니 피고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끊은 뒤 계량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D마을 간이 상수도 펌프 양수량도 피고인 집으로 연결되는 수도관을 차단한 이후 양수량이 확연히 줄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수돗물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6개월-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혔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따릉이 유출정보 450만건 이상…이름·전화번호 포함된듯

2024년 디도스공격 와중 유출 추정…몰랐던 서울시 뒤늦게 통보받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회원 정보가 450만건 넘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해킹에 의한 것으로 보고 유출자와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이다. 현재 따릉이 가입자는 500만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수사를 하던 중 유출된 따릉이 회원 정보가 존재하는 사실을 파악해 이번 사건을 인지했다.

한양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재정지원사업 통합 성과공유회 개최

캡스톤디자인존에서는 가족회사와 협력해 진행한 학생 프로젝트 결과물이 전시됐으며, 취·창업 존에서는 해외 취업 프로그램과 취업 연계 성과가 소개됐다. 행사 기간에는 예비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오픈 캠퍼스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됐다.

주말까진 ‘꽁꽁’ 한파, 다음주부턴 풀려요…산불 위험 주의

한파가 물러간 뒤에도 건조한 대기가 이어져 산불 위험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매우 춥겠다고 30일 예보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다. 토요일인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8도가 되겠다. 특히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는 주말 내내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 다음달 1일 새벽부터 2일 아침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강원 북부 내륙과 충청권, 전라권은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다.

유한대 산업디자인전공,‘AI 활용 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교육부장관상) 수상

또한 다양한 툴을 활용한 생성형 AI를 디자인 프로세스에 통합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융합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2보]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고 유죄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2개가 유죄로 판단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읍경찰서 유치장 입감된 피의자, 과다 복약으로 응급 이송

입감 전 조사과정서 복약…관리 소홀 등 규정 위반 확인 중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약을 과다 복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상태가 호전돼 이날 오후 늦게 일반병실로 옮겨질 예정이다. 사기 혐의로 대구지검의 지명수배를 받아온 A씨는 또 다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28일 오후 2시께 부안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남양주시, 숨은 빈 땅 찾아 화물차 전용 주차장 조성

공인중개사들이 대상 부지를 발굴하고 빅모빌리티가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0.1㎜ 미세혈관도 정교하게…혈관 잇는 자동화 시스템 로봇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혈관과 림프관을 정교하게 이어 붙이는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 로봇수술기를 신개발의료기기로 3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허가된 제품은 유리 피판 수술과 사지의 미세혈관·림프관 미세수술에 사용하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다.

“김건희, 방조 성립해도 시효 지나” 판결에 김태훈 고검장 “법리오해” 재차 반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30일 법원의 김건희 여사 1심 판결을 또 다시 비판했다. 1심 재판부가 포괄일괄죄 기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개별 행위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방조죄를 적용하더라도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결하자 “법리 오해”라며 재차 반박에 나섰다. 이 시기 김 여사가 연루된 시세조종 행위는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하고, 그에 따라 공소시효도 달라진다고 밝혔다.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 김 여사의 시세조종 행위는 총 세 차례인데 이 중 두 차례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고검장은 “형사소송법 제252조2항에서 ‘공범에는 최종 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양시, 취약계층 대상 '여권 무료 우편 배송 서비스' 도입

경남 밀양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권 무료 우편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비스 희망자는 여권 발급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 산모 수첩,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무료 배송 대상이 아닌 일반 민원인도 여권 신청 시 5천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수기 광주시의원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3공구 부실 설계"

박수기 광주시의회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시철도 2호선 13공구 공사 중단 사태의 근본 원인은 총체적 부실 설계 때문이다"고 질타했다.

검찰 호송 기다리던 사기 혐의 50대, ‘미상’ 알약 복용 후 쓰러져

30일 전북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8시께 피의자 A 씨가 미상의 알약을 복용한 뒤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A 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검찰 수배를 받아오던 인물이다.

[속보]‘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일부 재판개입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1심 무죄 뒤집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이 인정되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정근식 교육감 "지혜복 교사 전보 취소 판결 존중, 항소 안 해"(종합)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다 이듬해 3월 지 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전보 대상자라는 소식을 들었다. 지 교사는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전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 시위와 농성을 이어 나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열린 1심에서 전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며 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 교사의 신고가 공익 신고에 해당한다며 지 교사에 대한 전보 명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인천TP, 맞춤형 취업 연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단기 프로그램 이수 시 50만원, 중기 프로그램은 이수 및 취업 시 최대 220만원,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및 취업 시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신감을 잃은 청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특강, 체험형 활동 등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연계를 통해 청년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참여 청년에게는 이수 여부와 취업 성과에 따라 참여 지원금이 지급된다.

[인사] 충북도교육청

기획국장 채숙희 유아교육진흥원장 박연숙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충석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보현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남주 진로교육원 진로교육과장 김은현 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장 이정희 청주교육지원청 교육협력과장 이기용 청주교육지원청 학생지원과장 김춘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류원호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최인숙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장학관 장우정 교육국 인성시민과 장학관 이선영 교육국 교원인사과 장학관 이유미 청주 경덕초 김희자 청주 비봉초 이경남 청주 석교초 조경실 청주 신송초 한봉선 충주 산척초 송재안 제천 명지초 서원일 제천 장락초 정호 보은 탄부초 김대중 보은 관기초 최은일 옥천 청성초 하종진 영동 초강초 박향숙 진천 삼수초 김인옥 진천 이월초 정순채 괴산증평 청천초 강순금 괴산증평 목도초 김병준 괴산증평 백봉초 김종대 괴산증평 증평초 김종승 괴산증평 삼보초 송기숙 괴산증평 칠성초 오봉석 괴산증평 동인초 장유진 음성 오갑초 백미현 음성 무극초 최우순 음성 수봉초 피연수 청주 남성유치원 곽원이 청주 상당별빛유치원 김경수 청주 창신유치원 박향숙 청주 오송솔미유치원 변혜경 청주 율봉유치원 유성희 청주 초롱꽃유치원 이순희 청주 서원유치원 황순영 음성 금왕유치원 강영수 음성 대소유치원 이선주 단양 단양유치원 배재순 청주 운동초 김영순 청주 오창초 김화용 청주 금천초 박미경 청주 미원초 박주희 청주 경산초 박준희 청주 서현초 서성애 청주 풍광초 이명희 청주 봉명초 이진성 청주 주성초 임미경 청주 만수초 정금숙 청주 석성초 조종현 충주 금가초 권태목 충주 남산초 김명섭 충주 앙성초 김병희 충주 칠금초 김영인 충주 단월초 이상묵 충주 탄금초 전선재 충주 대림초 허경미 제천 송학초 김성중 제천 홍광초 박화영 제천 백운초 윤현서 제천 화당초 전영봉 보은 속리초 전순억 옥천 군남초 김전환 옥천 안내초 김진순 영동 추풍령초 김기종 영동 부용초 양채영 진천 만승초 김덕수 진천 문백초 송명진 진천 상산초 유미 괴산증평 장연초 한두현 음성 쌍봉초 김기향 단양 가평초 최정묵 제천 의림유치원 최종숙 청주 북이초 김명기 청주 동화초 박진식 청주 산성초 이정훈 음성 부윤초 김재연 청주 솔밭초 문은경 청주 봉덕초 양준목 청주 소로초 이기태 청주 원평초 이용표 청주 개신초 조성건 청주 남일초 최남희 충주 중앙탑초 김인숙 충주 엄정초 송기욱 제천 남천초 이재준 옥천 장야초 이기분 음성 원당초 함종철 옥천 삼양유치원 정현주 진천 진천유치원 김도윤 음성 동성유치원 신승미 청주 창신초 김성완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 김태동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 조경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장학관 김명수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장학관 김종현 청주교육지원청 서미영·김은미·김태정·이선혜·조서현 충주교육지원청 김선숙·남상란·이인영·권현주 제천교육지원청 박미영·최민하·황원희 옥천교육지원청 민덕자·정송 영동교육지원청 전재현·장미정 진천교육지원청 김주봉·정재찬·박선영·엄금선·이상희·임원근 음성교육지원청 유재완·방현주·사공미혜 단양교육지원청 김현미·이윤종 청주교육지원청 강미애·남상영·신경자·오영욱·오주화·이민규·이진영·정경희·조현수·박지선·이영주·이명숙 제천교육지원청 허은수 영동교육지원청 곽병남·박은희 진천교육지원청 손봉동·윤다영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정충원·하경호·허지은 음성교육지원청 신군인·정동재 단양교육지원청 최지영 청주교육지원청 남지현·박진우·배진숙·오병호·남미경 충주교육지원청 이은성·정상미 진천교육지원청 조기영 음성교육지원청 고흥섭·전은숙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병철 기획국 정책기획과 김수아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전재원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김남순 교육국 인성시민과 원세연·이종민 교육국 교원인사과 우향경 행정국 재정복지과 김기수 자연과학교육원 안희동 단재교육연수원 이승준 국제교육원 김연복·이경아 교육연구정보원 조지연 특수교육원 정수정 청주교육지원청 김근진·김현·이종만·임형준 충주교육지원청 허성심 제천교육지원청 김연희 옥천교육지원청 김재영 영동교육지원청 한민환 진천교육지원청 김성한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안종모·최종희 공보관 박효진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황인숙 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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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같았다”…취준생 추행·협박 서울교통공사 직원 실형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A씨의 비위행위를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피해자는 비슷한 시기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상호 금오공대 총장 취임 "집단지성·혁신역량 결집"

국립 금오공과대학교 9대 김상호 총장이 30일 취임했다.

경찰, ‘로맨스 스캠’ 총책 검거에 수사력 집중··· 국내 압송된 부부는 구속 송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인 부부가 지난 23일 국내로 송환돼 울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사건의 한국인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 김모(35) 씨 등 한국인 26명의 적색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국내로 압송된 한국인 부부는 구속상태로 이날 검찰 송치됐다. 이 조직에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으나 6월 풀려났다.

김동연의 승부수 “2030년까지 주택 80만호 공급”…‘주거 질’ 개선

김 지사는 3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고, 개발제한구역(GB)의 합리적 활용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해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결합한 ‘경기 기회타운’도 확대된다. 제3 판교·북수원·우만 테크노밸리(TV) 등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을 통해 ‘출퇴근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주거의 질적 개선을 위한 세밀한 전략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현재 14㎡인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 기준을 25㎡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연평균 5만3000호, 26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도 다시 확인했다.경기도가 과천경마장을 지역 내 낙후 지역으로 이전해달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현재 과천경마장에서 징수하는 레저세는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 과거 신도시들이 주거 기능에만 치중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다.성남시 역시 정부 대책을 지역 현안 해결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신규 지구 내 분양주택 비율 상향과 함께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학교의 적정 배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했다.

강서구 "미라클메디특구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 도약"

서울 강서구가 '미라클메디 특구' 해외 홍보를 강화하며 글로벌 의료관광 특구 알리기에 나섰다.30일 강서구에 따르면 1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성동구, '우리동네 펫위탁소'서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

서울 성동구는 반려동물 돌봄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명절 연휴, 입원, 이사, 긴급 상황 등으로 반려동물을 일시적으로 돌보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탁 돌봄을 지원한다.

관악구, 전통시장부터 대형마트까지 집중점검

특히 구는 관내 유일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남현점의 경우, 설 명절 전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오는 2월 2일 관악소방서와 합동으로 소화·경보 설비, 피난구조 설비 등 '소방' 분야와 출입구·비상구 동선 관리, 인파 분산 대책 등 '인파·행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구는 합동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험 요인 해소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응급 안전조치를 선행한 후 시설 관리자로부터 안전조치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박준희 구청장은 "즐거운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전점검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서울시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 정황 수사 착수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의 회원 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유출이 의심되는 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은 수집되지 않아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수사와는 별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

[인사] 대전경찰청

청장실 이성로 서부서 김현환 유성서 박범헌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안광운 치안정보과 이정복 동부서 정대영 형사기동대 백승호 112치안종합상황실 송갑수 동부서 정재국 유성서 이창원 대덕서 김안선 유성서 이채원 대덕서 강영환 형사과 박종선 둔산서 양상진 형사기동대 김종국 중부서 곽용환 안보수사과 홍숙표 치안정보과 박재향 동부서 송석채 교통과 허훈 유성서 정재민 사이버수사과 정영옥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신형준 홍보담당관 박일환 경비과 최한수 서부서 이선희 서부서 이웅섭 범죄예방대응과 한갑영 둔산서 유승창 수사과 신현천 여성청소년과 지미영 중부서 이승현 형사과 조영숙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장인영 안보수사과 김효준 치안정보과 이경표 교통과 김수현 수사과 이병철 경비과 정회찬 여성청소년과 박시하 치안정보과 심혜영 범죄예방대응과 김태완 (대전=) 청장실 이성로 서부서 김현환 유성서 박범헌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안광운 치안정보과 이정복 동부서 정대영 형사기동대 백승호 112치안종합상황실 송갑수 동부서 정재국 유성서 이창원 대덕서 김안선 유성서 이채원 대덕서 강영환 형사과 박종선 둔산서 양상진 형사기동대 김종국 중부서 곽용환 안보수사과 홍숙표 치안정보과 박재향 동부서 송석채 교통과 허훈 유성서 정재민 사이버수사과 정영옥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신형준 홍보담당관 박일환 경비과 최한수 서부서 이선희 서부서 이웅섭 범죄예방대응과 한갑영 둔산서 유승창 수사과 신현천 여성청소년과 지미영 중부서 이승현 형사과 조영숙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장인영 안보수사과 김효준 치안정보과 이경표 교통과 김수현 수사과 이병철 경비과 정회찬 여성청소년과 박시하 치안정보과 심혜영 범죄예방대응과 김태완 (대전=) 청장실 이성로 서부서 김현환 유성서 박범헌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안광운 치안정보과 이정복 동부서 정대영 형사기동대 백승호 112치안종합상황실 송갑수 동부서 정재국 유성서 이창원 대덕서 김안선 유성서 이채원 대덕서 강영환 형사과 박종선 둔산서 양상진 형사기동대 김종국 중부서 곽용환 안보수사과 홍숙표 치안정보과 박재향 동부서 송석채 교통과 허훈 유성서 정재민 사이버수사과 정영옥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신형준 홍보담당관 박일환 경비과 최한수 서부서 이선희 서부서 이웅섭 범죄예방대응과 한갑영 둔산서 유승창 수사과 신현천 여성청소년과 지미영 중부서 이승현 형사과 조영숙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장인영 안보수사과 김효준 치안정보과 이경표 교통과 김수현 수사과 이병철 경비과 정회찬 여성청소년과 박시하 치안정보과 심혜영 범죄예방대응과 김태완 (대전=)

구례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올해 군민 1인당 60만원 지급

전남 구례군은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군민 1인당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 보좌관, 항소심도 징역형

박씨는 1심에서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 후원·보좌 조직인 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반면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이 임의제출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나머지를 위법수집증거로 인정했다.

90대 아파트 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40대女 집유

A씨 측은 법정에서 자신의 폭행과 B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망 예견 가능성 또한 없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합수본, 신천지 본부·이만희 거주지 압수수색…‘국힘 입당’ 강제수사 착수

합수본은 이날 각 지역에서 활동해온 신천지 신도들의 명부와 정당 가입과 관련한 내부 보고서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통해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며 “당시 지도부가 윤석열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경북도,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추진…공모 선정

경북도는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공모에 선정돼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동해안 해양오염물질 유출량 63% 감소…2.4㎘ 유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동해안 관할 해역에서 해양오염사고가 총 26건이 발생, 기름 등 오염물질 2.4㎘가 유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의 31건, 오염물질 6.5㎘ 유출보다 사고 건수는 16%(5건), 오염물질 유출량은 63%(4.1㎘) 감소한 수치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연평균 발생 28건, 11㎘와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비슷하나 유출량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윤 씨가 부산대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과 간, 양쪽 신장을 기증했다고 30일 밝혔다. 2016년에는 체육 발전 유공자로 정부 체육 포장을 받았다. 아내 김미진 씨는 “여보, 마지막 모습까지 멋있고 대단한 사람이었어. 사랑해”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 2심서도 실형 선고

또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전 신사업건설본부장 C씨와 실무지 D씨에게는 각각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초코파이 절도' 같은 범죄, 유연하게 처리한다…대검 지침 마련

대검찰청은 '경미 재산 범죄' 수사 시 유의 사항과 형사 처벌 필요성 기준 등을 정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미 재산 범죄 재판에서 피의자가 범행에 고의가 없으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 시 고의성 유무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단, 경미 재산 범죄는 식료품 등 소비성 재화에 대해 절도·횡령을 저지른 경우와 피해 금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로 한정된다. 검찰은 앞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서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아파트 경비원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집유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씨를)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A 씨가 밀친 것과 B 씨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 신체적으로 건강했고 별다른 질병이 없었다”며 “B 씨 담당 의사는 ‘넘어지면서 발생한 골절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지만, 고령의 환자가 골절로 입원할 경우 염증 등이 생기면서 패혈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소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LNG용 온수기를 LPG로 오인…판매·설치업자들 2심서 감형

중고 가스순간온수기의 가스 종류를 오인 판매·설치해 일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고객을 숨지게 한 업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중고 가전제품 판매·설치업자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에게 순간가스온수기를 판매한 도매업자 B씨에게도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C씨는 A씨에게 "LPG용 가스순간온수기가 고장 났으니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었다. A씨는 가스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추지 않았다.

삼척 도계읍 산불 3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

30일 오후 1시 36분쯤 강원 삼척시 도계읍 점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3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강원도, 장애인동계체전 첫 종합우승…동계스포츠 위상 재확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사상 첫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동계스포츠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도는 전 종목에 선수 51명을 출전시키며 역대 최다 참가 규모를 기록했다. 서울(159명), 경기(194명)보다 적은 선수단에도 전략적 종목 육성과 체계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고른 성적을 거두며 종합우승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도는 설명했다. 최종 메달은 금메달 16개, 은메달 8개, 동메달 5개다.

박나래 자택 절도범 “합의 원하지만 거절당해, 새 삶 기회 달라” 호소

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박 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도난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대로 추정되며, 정 씨는 훔친 고가의 귀금속 등을 장물로 내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수사 과정에서 “박나래의 집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TX타고 해운대로···부산시, 해운대 연계 관광 활성화 추진

강원 강릉과 부산 부전을 잇는 동해선 구간에 고속열차 KTX-이음이 투입된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신해운대역에 첫 정차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가 지난해 연말 KTX-이음 관내 신해운대역·센텀역 신규 정차 결정에 따라 철도관광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해운대구는 오는 3월 신해운대역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 외국인 통역 지원을 포함한 관광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음성 생활용품 제조공장서 불…소방당국 대응 2단계 발령

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2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25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30일 오후 2시 56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공장은 물티슈와 기저귀 등을 생산하는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취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주 야산 인근서 얼어붙은 물탱크 녹이다 불…35분 만에 진화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탱크를 불로 녹이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전북소방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31분께 전북 무주군 무풍면의 한 밭에 설치된 물탱크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약 35분 만에 불을 껐다.

춘천 주민센터 앞에 동전 든 돼지저금통 기부 '훈훈'

강원 춘천시 한 주민센터 앞에 익명의 시민이 두고 간 돼지저금통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예산 쓰레기매립장서 불…6시간째 잔불 정리 중

30일 오전 9시40분께 충남 예산군 대흥면의 한 쓰레기매립장에서 불이 났다.

"직원이 서명 위조" 허위 고발한 50대, 무고 혐의로 약식 기소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시 한 스포츠연맹 회장 명의 정기총회 회의록을 담당 직원이 위조했다는 취지로 허위 고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스포츠연맹 전임 회장이었던 A씨는 자신의 서명을 회의록 담당 직원 B씨가 대신 서명해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검 형사2부는 직원이 회의록을 위조했다며 허위 고발한 혐의로 50대 A씨를 약식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웃집 수도관 내 집에 연결…몰래 물 끌어다 쓴 60대 벌금형

하지만 법원은 “B씨가 집에서 누수 탐지를 하면서 메인밸브를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계속 작동했고, 피고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끊은 뒤에는 계량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도관 설치 상태 등을 피해자 측에 알려줬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피해자는 수도관 누수 여부를 위해 조사하다가 이를 발견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당시 B 씨 주택을 건축하던 중 B 씨 집의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관을 자신의 주택과 연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 딸 때렸지?” 학생·학부모 찾아가 윽박지른 30대女, 2심도 무죄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다그치며 화를 내는 방법으로 B 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힌 정서적 학대 행위는 당시 영상에 모순되거나 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달리 없다”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다.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탈덕수용소 잡은 스타쉽 "일절 선처 없어…강력한 법적 대응 지속" [공식]

스타쉽 측은 "이번 판결은 익명성과 콘텐츠 포장을 악용한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한 경고"라며 "향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일절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인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장원영을 비롯해 엑소,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 가수 강다니엘 등 국내 최정상급 아이돌들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루머 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장기간 이어진 소속 아티스트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어제도 갔는데”…‘세계과자점’ 과자·약 밀수한 12곳 적발

해당 물품의 시가는 약 3억원 규모로 파악됐다.수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수법을 바꿔가며 물품을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을 해체한 뒤 낱개로 매장에 진열해 판매했으며,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이 요구하는 한글 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유통한 사례도 확인됐다.

전남 기숙형중학교 지원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전남지역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운영 중인 기숙형중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30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무슨 주술이길래…마을 묘소 11곳에 ‘소금 테러’

30일 경찰에 따르면 옥천의 야산에 있는 조상 묘 위에 누군가 굵은소금을 잔뜩 뿌려 놓았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20일 접수됐다. 경찰은 이들을 용의자로 특정해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서해5도 '배표 확보 비상'…옹진군 "타 시도민 할인율 줄여야"

옹진군은 30일 연두 방문을 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아이(i) 바다패스' 정책에 따라 지원하는 인천 외 다른 시도 주민의 여객 운임 할인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옹진군은 "아이 바다패스 시행으로 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관광객이 크게 늘어 주민들은 배표 부족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타 시도 주민 운임 지원 비율을 줄이고 옹진군에서 태어났거나 10년 이상 거주한 출향민과 연고자를 대상으로 여객선 요금을 1천500원으로 해 줄 것을 제안했다.

보고 싶다, 눈…눈 내리지 않는 전북 1월 강수량 3.2㎜ 그쳐

전북의 낮 최고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눈이 내리지 않고 있다. 이는 전북의 1월 평년 강수량 30.3㎜의 9분의 1 수준이다. 최근 10년 중 1월에 눈이나 비가 가장 많이 내렸던 해는 2020년으로 77.4㎜를 기록했고, 가장 적은 해는 2022년 2.8㎜였다. 전주기상지청은 올해 1월 눈이 적은 이유로 구름대 내륙 유입 차단을 들었다.

[인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속초시 속초유치원 최은희 태백시 태사랑유치원 서동숙 삼척시 삼척누리유치원 정향란 정선군 정선유치원 양호숙 철원군 새들유치원 변형지 춘천시 만천유치원 윤정원 " 봄봄유치원 전명자 강릉시 늘해랑유치원 이현숙 동해시 해오름유치원 민경숙 홍천군 너브내유치원 김민정 춘천시 고은경 " 김나영 " 심은경 " 오영숙 " 최유선 원주시 김지선 " 엄태련 " 이향미 강릉시 유희진 " 이주윤 " 최효순 동해시 이정희 원주교육지원청 이경화 동해교육지원청 이해경 홍천교육지원청 정정화 속초시 교동초 한우석 " 영랑초 안순이 " 조양초 추지련 동해시 삼화초 홍주호 태백시 태백초 박복순 " 태서초 차광국 삼척시 근덕초 한수섭 " 신동초 이창수 " 호산초 장동환 " 흥전초 윤종우 홍천군 내촌초 이재운 " 대곡초 류은하 " 삼생초 김정교 " 삼포초 정은희 " 율전초 이현선 " 화계초 박해우 횡성군 춘당초 이병철 평창군 장평초 유보혜 정선군 남평초 김구동 양구군 죽리초 권유신 " 해안초 김영철 고성군 공현진초 김대진 " 대진초 최형덕 " 동광초 이용주 원주시 치악초 손은숙 강릉시 명주초 김종표 " 왕산초 이창언 " 운산초 조양희 춘천시 금병초정영희 " 봉의초 장선미 원주시 교동초 정용순 " 구곡초 이승률 " 단구초 박부기 " 무실초 정훈교 " 신림초 김창진 " 신평초 김동익 강릉시 강릉초 고문석 양양군 강현초 주상근 " 남애초 강군자 " 한남초 이준일 태백시 삼성초 이순연 횡성군 창림초 김윤기 평창군 횡계초 문경희 정선군 봉양초 이기웅 철원군 철원초 김부용 양구군 양구초 양화선 고성군 죽왕초 김명종 춘천시 가산초 신경선 " 남부초 김기종 " 동춘천초 최승일 " 석사초 김진범 " 조양초 송동수 원주시 귀래초 전득재 " 반계초 전영선 " 섬강초 김성숙 " 소초초 박향규 " 장양초 김윤섭 " 태봉초 김문희 강릉시 신왕초 이성우 속초시 대포초 김대현 " 설악초 고광민 양양군 송포초 윤길중 " 현성초 최성윤 동해시 송정초 박혜정 " 천곡초 박양목 삼척시 맹방초 김혜경 홍천군 구송초 주경희 " 홍천초 황길수 영월군 마차초 김창수 " 신천초 최근철 양구군 도촌초 이동근 고성군 아야진초 송태빈 " 원주시 김동일 " 김상준 " 김승진 " 이정화 " 허동현 " 홍은미 강릉시 길선영 " 이용호 " 황수영 속초시 김상현 양양군 서정관 " 임숙희 동해시 문종욱 " 박희연 " 이희정 " 조춘묵 삼척시 구혜니 " 이진아 " 전영희 횡성군 박문영 평창군 박선희 " 이태건 인제군 원희정 " 이창기 " 이현미 고성군 이영화 춘천시 김성미 원주시 김민웅 " 임동욱 강릉시 김미선 " 김억곤 " 박희은 속초시 엄은미 홍천군 김종녀 " 정다운 춘천시 김지영 " 김태영 " 변영민 " 윤형순 " 이향남 " 정은선 " 정은영 원주시 김민호 " 김종현 강릉시 최환성 양양군 박병운 홍천군 김경수 " 반영호 " 전미녀 " 허현 횡성군 유홍미 영월군 권영민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일형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선희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일호 교육청 감사관 감사1팀장 이봉윤 " 교육국 인성생활교육과 늘봄학교팀장 김현희 강릉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신창근 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최미영 태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박계원 홍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변미용 교육연구원장 김용묵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성관 " 정책국 정책기획팀장 손정훈 국제교육원 국제교육과장 김기복 춘천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장 주순옥 동해교육지원청 장혜림 태백교육지원청 김나영 평창교육지원청 조형진 정선교육지원청 최남희 양구교육지원청 석정화 고성교육지원청 이현숙 교육청 감사관 전형애 " 정책국 정책기획과 유한성 " " 미래교육과 조병규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명훈 " " " 김승연 " " " 박민정 " " 인성생활교육과 김자영 " " " 김지혜 " " " 이상모 " " " 탁흥환 교육연구원 이지연 교육연수원 최진희 " 횡성분원 허훈구 " " 최선미 교육과학정보원 동해분원 최경희 학생교육원 정은숙 원주교육지원청 김병국 강릉교육지원청 전승표 동해교육지원청 심웅섭 삼척교육지원청 김명선 " 최홍규 홍천교육지원청 이가영 " 전미숙 횡성교육지원청 김지희 " 박건률 " 심은하 영월교육지원청 장형진 인제교육지원청 조광근 춘천시 남부초 오소라 " 남춘천초 김시아 " 만천초 이미소 성원초 이형주 " 석사초 김란희 " 소양초 박희경 " 장학초 이상철 원주시 교동초 윤정은 " 명륜초 원소형 " 무실초 강민예 " 문막초 황지성 " 북원초 김아영 " 우산초 권순혜 " 원주초 정현희 " 중앙초 김일훈 " 치악초 이정아 " 태봉초 박은주 " 흥업초 김진경 강릉시 명주초 김주현 속초시 교동초 이병구 " 조양초 정광빈 " 청봉초 송주연 동해시 남호초 최현아 " 동해중앙초 김영미 삼척시 서부초 이승희 " 정라초 조지훈 횡성군 성남초 김진보 "횡성군 성북초 홍주연 " 횡성초 김성혜 평창군 평창초 유재학 고성군 간성초 이주희 " 천진초 오성준 황지고 김광수 강림중 김대영 청일중 김영숙 서석중고 김은정 동해중 김주원 북평여고 김형수 화천정보산업고 나종환 정선정보공업고 목효균 내면중고 서경구 원통중고 신승호 묵호고 심용호 율곡중 유진영 화천중고 이용권 방산중 이용수 황지정보산업고 최준집 내촌중 최희경 솔올중 박명선 강원과학고 정형교 속초중 황현정 봄내중 곽성수 왕산중 남궁홍 북원중 신동수 설악중 연평흠 평원중 이미숙 양양중 이상익 학성중 이종만 속초여고 정웅천 대관령중 진수영 삼척고 최승국 삼척중 최영아 버들중 최용수 용하중 최종복 강원생명과학고 강인숙 평창고 고상현 홍천중 권혁장 횡성고 김성기 함태중 배정희 소양중 성연숙 반곡중 유금희 북원여고 이기호 강원애니고 이양주 한서중 장경임 남춘천여중 장재희 문막중고 정연태 강원예술고 정지숙 삼척시 고종연 태백시 김민철 동해시 김승규 원주시 서창호 태백시 신종학 양구군 염지훈 삼척시 유상기 평창군 이경원 철원군 이경호 " 이동노 삼척시 이미정 속초시 이상진 " 이승준 정선군 이연석 원주시 최국근 원주시 권용식 횡성군 김경호 철원군 김영길 화천군 김창래 춘천시 변진환 원주시 이규훈 " 이민희 양구군 장남식 삼척시 전귀성 원주시 조현식 춘천시 지두환 영월군 채희수 춘천시 황기중 홍천군 김성수 춘천시 서대식 원주시 이동건 인제군 이승임 화천군 이해일 영월군 이현주 홍천군 정규태 속초시 함영빈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애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엄규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양양교육지원센터장 강승구 횡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민인경 화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오휘택 교육청 공보담당관 대변인 강성춘 " 교육국 중등교육팀장 유호선 " 정책국 미래학력팀장 이백 교육연구원 교육연구부장 조순희 정선교육지원청 권지혜 동해교육지원청 김영익 평창교육지원청 서현숙 철원교육지원청 심정은 영월교육지원청 윤보영 강릉교육지원청 이은영 화천교육지원청 이향심 영월교육지원청 가혜지 교육청 교육국 인성생활교육과 권철현 " " 중등교육과 김경선 " " " 김우람 횡성교육지원청 김주희 영월교육지원청 김현숙 교육연수원 김혜원 원주교육지원청 남은경 춘천교육지원청 문수진 교육과학정보원 춘천분원 박세민 삼척교육지원청 박은희 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 박종일 춘천교육지원청 선영숙 강릉교육지원청 손용미 교육청 감사관 신승민 홍천교육지원청 염혜현 교육청 정책국 미래교육과 윤주희 " 교육국 중등교육과 장동찬 " 정책국 정책기획과 정지인 " " " 주원철 춘천교육지원청 지미연 교육연구원 최중민 인제교육지원청 한미현 강릉교육지원청 홍은정 강릉교육지원청 박만석 교육청 교육국 문화체육특수교육과 박효남 " " " 이동락 " " " 이은지 춘천교육지원청 임소연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전경연 속초시 속초유치원 최은희 태백시 태사랑유치원 서동숙 삼척시 삼척누리유치원 정향란 정선군 정선유치원 양호숙 철원군 새들유치원 변형지 춘천시 만천유치원 윤정원 " 봄봄유치원 전명자 강릉시 늘해랑유치원 이현숙 동해시 해오름유치원 민경숙 홍천군 너브내유치원 김민정 춘천시 고은경 " 김나영 " 심은경 " 오영숙 " 최유선 원주시 김지선 " 엄태련 " 이향미 강릉시 유희진 " 이주윤 " 최효순 동해시 이정희 원주교육지원청 이경화 동해교육지원청 이해경 홍천교육지원청 정정화 속초시 교동초 한우석 " 영랑초 안순이 " 조양초 추지련 동해시 삼화초 홍주호 태백시 태백초 박복순 " 태서초 차광국 삼척시 근덕초 한수섭 " 신동초 이창수 " 호산초 장동환 " 흥전초 윤종우 홍천군 내촌초 이재운 " 대곡초 류은하 " 삼생초 김정교 " 삼포초 정은희 " 율전초 이현선 " 화계초 박해우 횡성군 춘당초 이병철 평창군 장평초 유보혜 정선군 남평초 김구동 양구군 죽리초 권유신 " 해안초 김영철 고성군 공현진초 김대진 " 대진초 최형덕 " 동광초 이용주 원주시 치악초 손은숙 강릉시 명주초 김종표 " 왕산초 이창언 " 운산초 조양희 춘천시 금병초정영희 " 봉의초 장선미 원주시 교동초 정용순 " 구곡초 이승률 " 단구초 박부기 " 무실초 정훈교 " 신림초 김창진 " 신평초 김동익 강릉시 강릉초 고문석 양양군 강현초 주상근 " 남애초 강군자 " 한남초 이준일 태백시 삼성초 이순연 횡성군 창림초 김윤기 평창군 횡계초 문경희 정선군 봉양초 이기웅 철원군 철원초 김부용 양구군 양구초 양화선 고성군 죽왕초 김명종 춘천시 가산초 신경선 " 남부초 김기종 " 동춘천초 최승일 " 석사초 김진범 " 조양초 송동수 원주시 귀래초 전득재 " 반계초 전영선 " 섬강초 김성숙 " 소초초 박향규 " 장양초 김윤섭 " 태봉초 김문희 강릉시 신왕초 이성우 속초시 대포초 김대현 " 설악초 고광민 양양군 송포초 윤길중 " 현성초 최성윤 동해시 송정초 박혜정 " 천곡초 박양목 삼척시 맹방초 김혜경 홍천군 구송초 주경희 " 홍천초 황길수 영월군 마차초 김창수 " 신천초 최근철 양구군 도촌초 이동근 고성군 아야진초 송태빈 " 원주시 김동일 " 김상준 " 김승진 " 이정화 " 허동현 " 홍은미 강릉시 길선영 " 이용호 " 황수영 속초시 김상현 양양군 서정관 " 임숙희 동해시 문종욱 " 박희연 " 이희정 " 조춘묵 삼척시 구혜니 " 이진아 " 전영희 횡성군 박문영 평창군 박선희 " 이태건 인제군 원희정 " 이창기 " 이현미 고성군 이영화 춘천시 김성미 원주시 김민웅 " 임동욱 강릉시 김미선 " 김억곤 " 박희은 속초시 엄은미 홍천군 김종녀 " 정다운 춘천시 김지영 " 김태영 " 변영민 " 윤형순 " 이향남 " 정은선 " 정은영 원주시 김민호 " 김종현 강릉시 최환성 양양군 박병운 홍천군 김경수 " 반영호 " 전미녀 " 허현 횡성군 유홍미 영월군 권영민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일형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선희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일호 교육청 감사관 감사1팀장 이봉윤 " 교육국 인성생활교육과 늘봄학교팀장 김현희 강릉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신창근 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최미영 태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박계원 홍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변미용 교육연구원장 김용묵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성관 " 정책국 정책기획팀장 손정훈 국제교육원 국제교육과장 김기복 춘천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장 주순옥 동해교육지원청 장혜림 태백교육지원청 김나영 평창교육지원청 조형진 정선교육지원청 최남희 양구교육지원청 석정화 고성교육지원청 이현숙 교육청 감사관 전형애 " 정책국 정책기획과 유한성 " " 미래교육과 조병규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명훈 " " " 김승연 " " " 박민정 " " 인성생활교육과 김자영 " " " 김지혜 " " " 이상모 " " " 탁흥환 교육연구원 이지연 교육연수원 최진희 " 횡성분원 허훈구 " " 최선미 교육과학정보원 동해분원 최경희 학생교육원 정은숙 원주교육지원청 김병국 강릉교육지원청 전승표 동해교육지원청 심웅섭 삼척교육지원청 김명선 " 최홍규 홍천교육지원청 이가영 " 전미숙 횡성교육지원청 김지희 " 박건률 " 심은하 영월교육지원청 장형진 인제교육지원청 조광근 춘천시 남부초 오소라 " 남춘천초 김시아 " 만천초 이미소 성원초 이형주 " 석사초 김란희 " 소양초 박희경 " 장학초 이상철 원주시 교동초 윤정은 " 명륜초 원소형 " 무실초 강민예 " 문막초 황지성 " 북원초 김아영 " 우산초 권순혜 " 원주초 정현희 " 중앙초 김일훈 " 치악초 이정아 " 태봉초 박은주 " 흥업초 김진경 강릉시 명주초 김주현 속초시 교동초 이병구 " 조양초 정광빈 " 청봉초 송주연 동해시 남호초 최현아 " 동해중앙초 김영미 삼척시 서부초 이승희 " 정라초 조지훈 횡성군 성남초 김진보 "횡성군 성북초 홍주연 " 횡성초 김성혜 평창군 평창초 유재학 고성군 간성초 이주희 " 천진초 오성준 황지고 김광수 강림중 김대영 청일중 김영숙 서석중고 김은정 동해중 김주원 북평여고 김형수 화천정보산업고 나종환 정선정보공업고 목효균 내면중고 서경구 원통중고 신승호 묵호고 심용호 율곡중 유진영 화천중고 이용권 방산중 이용수 황지정보산업고 최준집 내촌중 최희경 솔올중 박명선 강원과학고 정형교 속초중 황현정 봄내중 곽성수 왕산중 남궁홍 북원중 신동수 설악중 연평흠 평원중 이미숙 양양중 이상익 학성중 이종만 속초여고 정웅천 대관령중 진수영 삼척고 최승국 삼척중 최영아 버들중 최용수 용하중 최종복 강원생명과학고 강인숙 평창고 고상현 홍천중 권혁장 횡성고 김성기 함태중 배정희 소양중 성연숙 반곡중 유금희 북원여고 이기호 강원애니고 이양주 한서중 장경임 남춘천여중 장재희 문막중고 정연태 강원예술고 정지숙 삼척시 고종연 태백시 김민철 동해시 김승규 원주시 서창호 태백시 신종학 양구군 염지훈 삼척시 유상기 평창군 이경원 철원군 이경호 " 이동노 삼척시 이미정 속초시 이상진 " 이승준 정선군 이연석 원주시 최국근 원주시 권용식 횡성군 김경호 철원군 김영길 화천군 김창래 춘천시 변진환 원주시 이규훈 " 이민희 양구군 장남식 삼척시 전귀성 원주시 조현식 춘천시 지두환 영월군 채희수 춘천시 황기중 홍천군 김성수 춘천시 서대식 원주시 이동건 인제군 이승임 화천군 이해일 영월군 이현주 홍천군 정규태 속초시 함영빈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애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엄규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양양교육지원센터장 강승구 횡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민인경 화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오휘택 교육청 공보담당관 대변인 강성춘 " 교육국 중등교육팀장 유호선 " 정책국 미래학력팀장 이백 교육연구원 교육연구부장 조순희 정선교육지원청 권지혜 동해교육지원청 김영익 평창교육지원청 서현숙 철원교육지원청 심정은 영월교육지원청 윤보영 강릉교육지원청 이은영 화천교육지원청 이향심 영월교육지원청 가혜지 교육청 교육국 인성생활교육과 권철현 " " 중등교육과 김경선 " " " 김우람 횡성교육지원청 김주희 영월교육지원청 김현숙 교육연수원 김혜원 원주교육지원청 남은경 춘천교육지원청 문수진 교육과학정보원 춘천분원 박세민 삼척교육지원청 박은희 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 박종일 춘천교육지원청 선영숙 강릉교육지원청 손용미 교육청 감사관 신승민 홍천교육지원청 염혜현 교육청 정책국 미래교육과 윤주희 " 교육국 중등교육과 장동찬 " 정책국 정책기획과 정지인 " " " 주원철 춘천교육지원청 지미연 교육연구원 최중민 인제교육지원청 한미현 강릉교육지원청 홍은정 강릉교육지원청 박만석 교육청 교육국 문화체육특수교육과 박효남 " " " 이동락 " " " 이은지 춘천교육지원청 임소연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전경연 속초시 속초유치원 최은희 태백시 태사랑유치원 서동숙 삼척시 삼척누리유치원 정향란 정선군 정선유치원 양호숙 철원군 새들유치원 변형지 춘천시 만천유치원 윤정원 " 봄봄유치원 전명자 강릉시 늘해랑유치원 이현숙 동해시 해오름유치원 민경숙 홍천군 너브내유치원 김민정 춘천시 고은경 " 김나영 " 심은경 " 오영숙 " 최유선 원주시 김지선 " 엄태련 " 이향미 강릉시 유희진 " 이주윤 " 최효순 동해시 이정희 원주교육지원청 이경화 동해교육지원청 이해경 홍천교육지원청 정정화 속초시 교동초 한우석 " 영랑초 안순이 " 조양초 추지련 동해시 삼화초 홍주호 태백시 태백초 박복순 " 태서초 차광국 삼척시 근덕초 한수섭 " 신동초 이창수 " 호산초 장동환 " 흥전초 윤종우 홍천군 내촌초 이재운 " 대곡초 류은하 " 삼생초 김정교 " 삼포초 정은희 " 율전초 이현선 " 화계초 박해우 횡성군 춘당초 이병철 평창군 장평초 유보혜 정선군 남평초 김구동 양구군 죽리초 권유신 " 해안초 김영철 고성군 공현진초 김대진 " 대진초 최형덕 " 동광초 이용주 원주시 치악초 손은숙 강릉시 명주초 김종표 " 왕산초 이창언 " 운산초 조양희 춘천시 금병초정영희 " 봉의초 장선미 원주시 교동초 정용순 " 구곡초 이승률 " 단구초 박부기 " 무실초 정훈교 " 신림초 김창진 " 신평초 김동익 강릉시 강릉초 고문석 양양군 강현초 주상근 " 남애초 강군자 " 한남초 이준일 태백시 삼성초 이순연 횡성군 창림초 김윤기 평창군 횡계초 문경희 정선군 봉양초 이기웅 철원군 철원초 김부용 양구군 양구초 양화선 고성군 죽왕초 김명종 춘천시 가산초 신경선 " 남부초 김기종 " 동춘천초 최승일 " 석사초 김진범 " 조양초 송동수 원주시 귀래초 전득재 " 반계초 전영선 " 섬강초 김성숙 " 소초초 박향규 " 장양초 김윤섭 " 태봉초 김문희 강릉시 신왕초 이성우 속초시 대포초 김대현 " 설악초 고광민 양양군 송포초 윤길중 " 현성초 최성윤 동해시 송정초 박혜정 " 천곡초 박양목 삼척시 맹방초 김혜경 홍천군 구송초 주경희 " 홍천초 황길수 영월군 마차초 김창수 " 신천초 최근철 양구군 도촌초 이동근 고성군 아야진초 송태빈 " 원주시 김동일 " 김상준 " 김승진 " 이정화 " 허동현 " 홍은미 강릉시 길선영 " 이용호 " 황수영 속초시 김상현 양양군 서정관 " 임숙희 동해시 문종욱 " 박희연 " 이희정 " 조춘묵 삼척시 구혜니 " 이진아 " 전영희 횡성군 박문영 평창군 박선희 " 이태건 인제군 원희정 " 이창기 " 이현미 고성군 이영화 춘천시 김성미 원주시 김민웅 " 임동욱 강릉시 김미선 " 김억곤 " 박희은 속초시 엄은미 홍천군 김종녀 " 정다운 춘천시 김지영 " 김태영 " 변영민 " 윤형순 " 이향남 " 정은선 " 정은영 원주시 김민호 " 김종현 강릉시 최환성 양양군 박병운 홍천군 김경수 " 반영호 " 전미녀 " 허현 횡성군 유홍미 영월군 권영민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일형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선희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일호 교육청 감사관 감사1팀장 이봉윤 " 교육국 인성생활교육과 늘봄학교팀장 김현희 강릉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신창근 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최미영 태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박계원 홍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변미용 교육연구원장 김용묵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성관 " 정책국 정책기획팀장 손정훈 국제교육원 국제교육과장 김기복 춘천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장 주순옥 동해교육지원청 장혜림 태백교육지원청 김나영 평창교육지원청 조형진 정선교육지원청 최남희 양구교육지원청 석정화 고성교육지원청 이현숙 교육청 감사관 전형애 " 정책국 정책기획과 유한성 " " 미래교육과 조병규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김명훈 " " " 김승연 " " " 박민정 " " 인성생활교육과 김자영 " " " 김지혜 " " " 이상모 " " " 탁흥환 교육연구원 이지연 교육연수원 최진희 " 횡성분원 허훈구 " " 최선미 교육과학정보원 동해분원 최경희 학생교육원 정은숙 원주교육지원청 김병국 강릉교육지원청 전승표 동해교육지원청 심웅섭 삼척교육지원청 김명선 " 최홍규 홍천교육지원청 이가영 " 전미숙 횡성교육지원청 김지희 " 박건률 " 심은하 영월교육지원청 장형진 인제교육지원청 조광근 춘천시 남부초 오소라 " 남춘천초 김시아 " 만천초 이미소 성원초 이형주 " 석사초 김란희 " 소양초 박희경 " 장학초 이상철 원주시 교동초 윤정은 " 명륜초 원소형 " 무실초 강민예 " 문막초 황지성 " 북원초 김아영 " 우산초 권순혜 " 원주초 정현희 " 중앙초 김일훈 " 치악초 이정아 " 태봉초 박은주 " 흥업초 김진경 강릉시 명주초 김주현 속초시 교동초 이병구 " 조양초 정광빈 " 청봉초 송주연 동해시 남호초 최현아 " 동해중앙초 김영미 삼척시 서부초 이승희 " 정라초 조지훈 횡성군 성남초 김진보 "횡성군 성북초 홍주연 " 횡성초 김성혜 평창군 평창초 유재학 고성군 간성초 이주희 " 천진초 오성준 황지고 김광수 강림중 김대영 청일중 김영숙 서석중고 김은정 동해중 김주원 북평여고 김형수 화천정보산업고 나종환 정선정보공업고 목효균 내면중고 서경구 원통중고 신승호 묵호고 심용호 율곡중 유진영 화천중고 이용권 방산중 이용수 황지정보산업고 최준집 내촌중 최희경 솔올중 박명선 강원과학고 정형교 속초중 황현정 봄내중 곽성수 왕산중 남궁홍 북원중 신동수 설악중 연평흠 평원중 이미숙 양양중 이상익 학성중 이종만 속초여고 정웅천 대관령중 진수영 삼척고 최승국 삼척중 최영아 버들중 최용수 용하중 최종복 강원생명과학고 강인숙 평창고 고상현 홍천중 권혁장 횡성고 김성기 함태중 배정희 소양중 성연숙 반곡중 유금희 북원여고 이기호 강원애니고 이양주 한서중 장경임 남춘천여중 장재희 문막중고 정연태 강원예술고 정지숙 삼척시 고종연 태백시 김민철 동해시 김승규 원주시 서창호 태백시 신종학 양구군 염지훈 삼척시 유상기 평창군 이경원 철원군 이경호 " 이동노 삼척시 이미정 속초시 이상진 " 이승준 정선군 이연석 원주시 최국근 원주시 권용식 횡성군 김경호 철원군 김영길 화천군 김창래 춘천시 변진환 원주시 이규훈 " 이민희 양구군 장남식 삼척시 전귀성 원주시 조현식 춘천시 지두환 영월군 채희수 춘천시 황기중 홍천군 김성수 춘천시 서대식 원주시 이동건 인제군 이승임 화천군 이해일 영월군 이현주 홍천군 정규태 속초시 함영빈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애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엄규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양양교육지원센터장 강승구 횡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민인경 화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오휘택 교육청 공보담당관 대변인 강성춘 " 교육국 중등교육팀장 유호선 " 정책국 미래학력팀장 이백 교육연구원 교육연구부장 조순희 정선교육지원청 권지혜 동해교육지원청 김영익 평창교육지원청 서현숙 철원교육지원청 심정은 영월교육지원청 윤보영 강릉교육지원청 이은영 화천교육지원청 이향심 영월교육지원청 가혜지 교육청 교육국 인성생활교육과 권철현 " " 중등교육과 김경선 " " " 김우람 횡성교육지원청 김주희 영월교육지원청 김현숙 교육연수원 김혜원 원주교육지원청 남은경 춘천교육지원청 문수진 교육과학정보원 춘천분원 박세민 삼척교육지원청 박은희 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 박종일 춘천교육지원청 선영숙 강릉교육지원청 손용미 교육청 감사관 신승민 홍천교육지원청 염혜현 교육청 정책국 미래교육과 윤주희 " 교육국 중등교육과 장동찬 " 정책국 정책기획과 정지인 " " " 주원철 춘천교육지원청 지미연 교육연구원 최중민 인제교육지원청 한미현 강릉교육지원청 홍은정 강릉교육지원청 박만석 교육청 교육국 문화체육특수교육과 박효남 " " " 이동락 " " " 이은지 춘천교육지원청 임소연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전경연

충북 음성군 공장 화재…소방 대응 2단계 발령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소방당국은 헬기 4대와 인력 105명, 장비 56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30일 충북 음성군 한 공장에서 오후 2시 56분께 불이났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대응 2단계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강원교육청, 교감급 이상 387명 인사 단행…정책국장에 홍명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30일 교감·원감 급 이상 교육공무원 38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행안장관 "음성 공장 화재에 가용 인력·장비 총동원해 진화"

이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주민대피를 돕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양소식] 임신부·영유아 가정에 영양가 높은 식품 제공

경북 영양군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내달부터 6월까지 2026년 상반기 '영양플러스 사업'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영양 교육 및 가정방문을 통한 개인 맞춤형 상담을 하며 주기적으로 빈혈검사, 신체 계측, 영양상태 검사를 한다. 영양군에 살며 영양 위험 요인을 보유한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23가구에 5대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식품을 월 1회 제공한다.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유죄…재판개입 2건 '직권남용' 인정(종합)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 수뇌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2개가 유죄로 판단됐다.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법 해석 권한이 법원에 있는데도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으로 이를 침해했다고 인식했다. 이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 결정을 직권 취소하고 단순 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전 위원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의 공모도 같은 이유로 인정됐다. 1심은 이 전 위원의 행위가 재판 개입에 해당하나 직권남용 혐의의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진 않는다고 판단했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모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이 이런 행위를 보고받고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했다며 공모도 인정했다. 박 전 대법관도 문건 전달 사실을 인식한 만큼 재판 개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문건 전달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장관 음성공장 화재에 "인명 구조·진화 총력" 지시

이어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 대피를 신속히 진행하고, 진화 작업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윤 장관은 "공장 주변에 불씨가 비화 되어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하는 등 산불 대비·대응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경찰에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를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물티슈와 기저귀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내부에는 유해 화학 물질이나 위험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소방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4대와 인력 105명, 장비 56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임상우 공공외교대사 한·아프리카재단에 미술작품 기증

김영채 이사장은 임 대사에게 감사하면서, 이번 기증을 계기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문화적 이해가 넓어지기를 기대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2심서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이 일부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가운데 2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음성 생활용품 제조공장서 불…직원 2명 실종 추정(종합)

소방 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행정통합 추진 단체장 연석회의 내달 2일 서울 개최

현재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8개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 “가입자 506만명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 정황”

서울시설공단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따릉이의 회원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독감 환자 4주째 증가…"B형·학령기 아동 중심"

올해 들어 인플루엔자(독감) 의심 환자 수가 4주째 증가했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주차인 지난 18∼24일 표본 감시 의료기관(의원급)을 찾은 독감 의심 환자 분율은 외래 1천명당 47.7명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7∼12세 환자 분율이 1천명당 139.6명으로 가장 높았다. A형 중 H3N2형은 10.0%, A형 중 H1N1형은 0.4% 검출됐다.

로저스 쿠팡 대표 경찰 출석…“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서울경찰청 쿠팡 전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2시경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조사했다. 로저스 대표는 앞서 두 번의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14일 통보된 세 번째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21일 입국했다. 앞서 쿠팡은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하지 않고, 조사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인 중국인 전직 직원의 노트북을 회수했다.

경찰차 포함 차량 7대 ‘쾅쾅’…수원 음주운전자 ‘광란의 질주’

1번 국도로 진입하는 차량 앞을 수원영통경찰서 영통지구대 소속 순찰차 한 대가 가로막았다. 경찰이 음주 의심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렸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매탄삼거리에서 순찰자가 3대가 앞뒤로 가로막은 뒤에야 차량은 멈췄다.경찰은 순찰차 약 20대에 출동 명령을 내리고 주요 길목에서 총력 대응했다.

충북 음성 물티슈 공장서 화재…직원 2명 소재 불명

소방청은 상황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장상황관리관과 지휘차를 파견했으며,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공장은 물티슈와 기저귀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소방청은 30일 오후 3시 25분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소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가 6배로 뛰었다"…스타벅스 '두쫀롤' 리셀 광풍에 소비자들 '술렁'

서울 시내 리저브 광화문점과 홍대동교점 등 판매 매장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글들이 잇따랐다. 정가 7200원짜리 제품을 약 4배의 웃돈을 얹은 "3만원에 사겠다"는 글들이 이어졌고, 오후 들어서는 "개당 5만원에 판다. SNS에는 "김밥 썰어놓은 비주얼인데 맛은 평범하다", "크기가 너무 작아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아쉬운 반응이 나온 반면 "진짜 쫀득하고 바삭해서 고소하다. 두쫀쿠보다 오히려 더 중독성 있을 것 같다", "맛있다. 지금 두쫀쿠 가격을 생각하면 비싸지도 않다"는 후기를 남기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이번 열풍의 여파는 소비자들 사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경찰, ‘5명 사망’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추돌 수사 속도···도로공사 압수수색

경찰이 5명이 숨지는 등 36명의 사상자를 낸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의 자세한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고로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 25명이 경미한 수준의 부상을 입었다.

진주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첫 삽…2028년 말 준공 목표

경남 진주시가 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 랜드마크가 될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공사에 착수했다. 시는 30일 망경동 문화센터 건립 부지에서 착공식을 열었다. 문화센터는 총사업비 890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3천777㎡,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계명대 동산의료원 신임 원장에 배재훈 교수

또 대한생리학회 이사, 미국생리학회·국제중력생리학회·미국신경과학회의 정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천구서 레미콘 차량 전도돼 4명 부상…일대 한때 정전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레미콘 차량이 전도돼 운전자와 보행자 등 4명이 다쳤다.

대전교통공사, 임직원 성금 모아 설 명절 키트 나눔

대전교통공사는 30일 대전시청에서 '설 명절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행사에 참여해 후원금과 설 명절 키트를 전달했다.

'폐수 무단배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 2심도 실형

기준치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불고불리의 원칙은 공소 제기가 없는 사건에 관해선 심판할 수 없다는 것으로, 법원은 기소한 범위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기소 내용만으로도 페놀 유출이 인정된다며 전현직 임직원 7명 모두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WGS 등에 투입된 폐수는 굴뚝으로 배출되거나 폐수처리장으로 이동한다"며 "이 과정에서 폐수는 관리·통제를 벗어나 언제든 외부환경으로 노출된다.

재회 거절에 격분…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살해한 50대 男 체포

다만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이유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유지희

행정통합 지자체장 한자리에 모인다··· 특별법 내용 협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시도광역단체장 연석회의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린다. 이 연석회의는 지난 28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하며,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긴 한파의 끝…주말까지 춥다가 다음주 평년기온 회복

토요일 아침 -15∼-2도·낮 0∼8도…다음 주 내내 평년기온 대기 건조한 상태 유지…일요일 오전 서해안·제주 눈 조금 긴 한파의 끝이 보인다. 현재 한파특보가 내려진 중부지방 대부분과 전북북동부, 경북은 주말까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에 그치겠다.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다. 토요일인 31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5∼-2도, 낮 최고기온은 0∼8도겠다. 일요일인 2월 1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3∼-1도로 전날보다 다소 오르겠고, 낮 최고기온은 0∼7도로 전날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전남교육청, 통합특별법안 발의 "환영"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전남도교육청은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대해 교육자치 확대와 지역교육특수성을 반영됐다며 반겼다. 전남도교육청도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교육자치 확대를 특별법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통합 이후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해결책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료계도 시민사회도 불신···‘널뛰는 의대 정원’에 과학 추계 신뢰 ‘흔들’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가 ‘과학적 추계’가 아닌 ‘행정 편의’적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의사 인력 부족분 추계 범위를 좁히고, 이를 실제 의대 증원 규모로 환산·반영하는 과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정심 논의를 두고 의료계,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보정심 내부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실을 반영한 과학적 검증 없이 다수결로 추계 모형을 골라잡는 것은 행정 편의”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정부가 의사 단체 요구에 맞춰 추계 모형을 골라 왜곡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비판은 정부가 ‘증원 폭’을 미리 정해두고 이에 맞는 추계 모형을 역으로 끼워 맞춘다는 점으로 수렴한다. 이에 따라 부족분이 7261명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 수요 추계’ 등을 배제하고, 2037년 의사 부족 규모 범위를 2530~4800명으로 좁혀서 제시했다. 하지만 보정심 A 위원은 “4차 회의 때는 의료계 쪽 입김이, 5차 회의 때는 반대쪽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를 적용해 추론하면 기존 의대 증원 규모는 연 579~585명 수준에 묶인다.

삼척 도계읍 야산서 불…3시간 20여분 만에 주불 진화(종합)

30일 오후 1시 36분께 강원 삼척시 도계읍 점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A형 앓았는데 또?"…독감 4주째 확산, 이번엔 'B형' 주의

독감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올해 들어 4주 연속 의심 환자가 증가하며 방역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는 전주(44.9명)보다 늘어난 수치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9.1명의 5배를 넘는 규모다. 지난 1주차까지는 A형 독감이 우세했으나, 2주차부터는 B형 독감 검출률이 높아지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BlaccTV] "뭘 봐?"…쳐다봤다고 시비 걸고 12초간 목 졸라

병원 로비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12초간이나 목을 조르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척추에 나사 10개를 박은 장애인인 데다, 어깨 수술로 팔걸이까지 하고 있어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양손으로 목을 압박했고, 피해 남성은 숨을 쉬지 못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웃집 수도관 몰래 연결…1년 8개월 훔쳐 쓴 60대 벌금 500만원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양평군 본인이 거주지 인근 마을에서 B씨의 주택을 건축하던 중 B씨의 집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관을 자기 집과 연결해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주택이 침수돼 수도관 누수 탐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A씨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수도관을 연결한 것"이라면서 "B씨의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에서 누수 탐지 중 메인 밸브를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계속 작동했고, 피고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끊은 뒤에는 계량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장성군, 올해 646억원 들여 '인구 증가세' 이어간다

'시행 계획'에는 장성군이 지난해 달성한 인구 1116명 증가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4대 전략인 △모든 세대 활력 있는 삶터 조성 △청년을 품어주는 정주 환경 조성 △지역(로컬) 기반 미식관광 창업 여건(인프라) 구축 △친환경 미래산업 성장을 통한 인구 증가에 기반한 총 646억원 규모의 37개 세부사업이 포함돼 있다.장성군은 먼저, 300억원 규모의 '장성 원더랜드 조성 사업'을 통해 장성호 관광지에 어린이 복합 놀이공간, 이색 숙박단지 등을 조성해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해 간다는 구상이다.또 사찰음식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백양사를 중심으로 'K-사찰음식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해 미식 관광의 거점을 구축한다.이와 함께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보건소 신축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산부 가사 돌봄을 지원하는 '맘(mom) 든든 케어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도 강화한다.지역 경제의 체질을 바꿀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으로 '초임계 원료 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유망 기업들의 입주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남양주 주택서 40대 인도 남성 숨진 채 발견…용의자 체포(종합)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인도 국적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개입은 직권남용"…前대법원장 첫 유죄(종합2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 수뇌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2개가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당시 이 전 위원의 행위를 두고 "그 실질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위원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의 공모도 같은 이유로 인정됐다. 1심은 이 전 위원의 행위가 재판 개입에 해당하나 직권남용 혐의의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모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이 이런 행위를 보고받고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했다며 공모도 인정했다. 2014∼2016년 행정처를 총괄한 행정처장이었던 박 전 대법관도 문건 전달 사실을 인식한 만큼 재판 개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문건 전달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봉권·쿠팡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담당 검사 소환

특검팀은 최 검사에게 증거인멸교사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4년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다.

'따릉이' 개인정보 450만건 이상 유출…이름·전화번호 포함된듯(종합)

2024년 디도스공격 때 유출 추정…서울시설공단, 경찰 통보받고 3일 만에 신고 김준태 조현영 황재하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회원 정보가 450만건 넘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킹에 의한 것으로 보고 유출자와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이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으로 서울시설공단이 보관하던 따릉이 회원 정보 가운데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따릉이 가입자는 500만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름, 주소 등은 수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무죄 뒤집혀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이 이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1심에서는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됐는데, 달리 판단하려면 절차법에 따른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혀 그런 심리가 이뤄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나주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사업 예타 대상 선정 환영

켄텍 내에 초전도체 시험설비(2022~2028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등 연구 기반을 다져온 노력이 이번 예타 대상 선정이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는 평가다.시설이 완공되면 전남은 궁극의 에너지원으로 손꼽히는 핵융합 연구를 선도함은 물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관련 첨단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예타 대상 선정은 12만 나주 시민과 340만 시도민의 뜨거운 지지와 염원이 모인 값진 결실"이라며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타 통과와 후속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선정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라며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전남도와 나주시가 함께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열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100년 먹거리로 키워나가겠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전남도와 나주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오는 8월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을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법무부·검찰청 전현직 고위직 재산 공개..."빈익빈 부익부"

이중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속 고위공직자는 총 43명이다.이들 43명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인물은 지난해 7월에 사직한 변필건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총 495억3705만원이다. 배우자 소유의 서울 용산구 나인원 한남아파트와 다수의 전답, 미술품 등이 있다.박 지검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의 재산은 13억6705만원이다.

'새 사법행정 실무 담당' 기우종...서울중앙·고법원장 '그대로'

대법원이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해 고등법원장 2명을 새로 보임했다. 기 차장은 전국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고법판사로,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라 정해지는 고법판사 가운데 법원행정처 차장이 배출된 것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그간 법원행정처 차장은 고법 부장판사가 맡아왔다.기 차장은 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거쳐 사법지원실장을 역임했고,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친 대표적인 행정·재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로 평가된다.

“안녕 충주맨” 조길형 충주시장 퇴임···이제 충북도지사 도전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이 30일 시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12년간의 시정 운영을 마무리했다. 조 시장은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에 도전한다. 조 시장은 2014년 7월 민선 6기 충주시장에 취임한 이후 민선 7·8기 시정을 이끌었다.

"차은우도 엄마도 징역 위기?"…200억 탈세 의혹에 변호사 '경고'

이어 "(차은우 추징금) 200억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액수로 판빙빙, 호날두 사례와 견줄 만큼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라며 "전문가들은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가 200억 규모 추징을 피하려면 모친이 세운 법인이 단순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님을 입증할 물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세금 계산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끝나겠지만 고의적인 속임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험 준비하다 병나요"…경찰 체력시험서 '윗몸일으키기' 결국

경찰 체력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 종목이 제외된다. 허리에 부담을 준다는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한 결과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9일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회의에서 경찰공무원 대상 체력검정 종목 중 윗몸일으키기를 다른 종목으로 대체할 계획이라 보고했다.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경찰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 종목이 사라지는 이유는 부상이 컸다. 종목별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점수가 책정된다. 성별·나이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55세 이상은 1등급 기준이 34회로 내려간다.윗몸일으키기는 지난 2010년부터 계속 체력검정 종목에 포함돼 왔다. 당시 경찰청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체력검정 종목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 감귤 보관 창고 가건물서 불…1명 사망

불이 난 가건물은 1층은 감귤 보관 창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됐으며 숨진 여성은 2층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겸 감귤 보관 창고로 쓰이는 제주의 한 가건물에서 불이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불이 난 가건물은 1층은 감귤 보관 창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됐으며 숨진 여성은 2층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생활용품 공장 화재…외국인 직원 2명 소재 불분명

현장에는 유해 화학 물질이나 위험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5명과 장비 56대, 헬기 4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포토] 음성 생활용품공장 화재…외국인 직원 연락 두절

하지만 28일 오전까지 알려진 사망자만 100명이 넘는 데다 이후에도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77년 만에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낳은 홍콩 초고층 아파트 화재 진화 작업이 이틀 만에 마무리됐다. .

서울 '한양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신청

서울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아우르는 ‘한양의 수도성곽’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공식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가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하는 것은 조선 왕릉과 남한산성 등에 이어 또 하나의 수도 유산을 국제무대에 올리는 시도다.

두 차례 불응 끝…경찰 출석한 쿠팡 대표

그는 굳은 표정으로 짧은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로저스 대표는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홍천서 승용차에 치인 70대 트랙터 운전자 숨져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금 1돈에 100만원 넘자…금은방 절도 기승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전국 곳곳에서 금은방을 노린 절도 사건이 잇달았다. 법원은 이날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A씨는 21일 금정구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둔기로 부수고 침입해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 분석과 동선 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최근 금값 급등과 맞물려 이 같은 절도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15일에는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 40여 점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강도살인 사건까지 발생했다.이처럼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금은방 업주들은 방범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정교유착 의혹' 신천지 압수수색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의 신천지 총회 본부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신천지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2021년 제20대 대선 경선에서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합수본은 지난 6일 출범 이후 고 전 총무를 비롯해 신천지 전현직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며 혐의를 구체화했다.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

서울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에 가입한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서울시가 비상에 걸렸다. 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은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전달받고 비상 대응센터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유출이 의심되는 회원 정보는 450만 건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따릉이 누적 가입자 대부분에 해당한다. 유출이 의심되는 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 등이다. 단순 휴대폰 번호만으로도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2심서 유죄로 뒤집혀…징역 6개월·집유 1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두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이었다.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법농단' 양승태 유죄…재판개입 혐의 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 농단’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중 2개가 유죄로 판단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12기)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2024년 1월 1심에서 이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재판 개입 혐의 일부에 대해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박 전 대법관,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심판위원 등과 공모해 사건을 맡았던 염기창 재판장에게 위헌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동포의 창] 중국동포단체협의회 김세광 초대 의장 "80만 대변"

170만 조선족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 살고 있으니 이젠 여기가 터전인 거죠.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합회가 결성됐습니다."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 출범식에는 중국동포사회의 주요 단체로 활약해온 7개 단체가 모였다. 또 다양한 학술·문화·언론 단체들도 협력기관으로 함께했다. 아울러 법무부도 동포체류통합과를 새로 만들었다며 그는 "이제 정부가 재중동포를 관리·통제의 시각이 아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동포사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하며, 이방인이 아닌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그는 강조했다. 김 의장 부친은 경북 성주 출신으로 일제강점기에 중국으로 건너갔다. 헤이룽장성 우창시에서 태어난 그는 부친과 가족이 국적을 회복해 35살 때 한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다음 주에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한다"며 "한국에서 태어난 차세대들은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하다"고 소개했다.

충북 음성 생활용품 제조 공장서 화재…외국인 직원 2명 연락 두절

30일 오후 2시56분쯤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인근으로 번지고 있다. 화재 직후 이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 83명 중 81명은 대피했다. 하지만 외국 국적 노동자 2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조사받다 “물 좀 달라”…자리 뜨자 알약 20알 ‘꿀꺽’

30일 전북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피의자 A 씨(50대)가 미상의 알약을 복용한 뒤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대구 지역에서 분양 사기로 지명 수배를 받아온 A 씨는 28일 오후 별도의 사건으로 입건돼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경찰이 부안경찰서 조사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조사 도중 입 안에 알약을 복용하는 장면을 포착했다.당시 A 씨는 조사관에게 물을 한 잔 떠달라고 부탁했고, 조사관이 물을 뜨러가는 사이 A 씨가 알약을 삼킨 것으로 파악됐다.

3년간 갈비탕 8억원어치 빼돌린 배송기사, 내연녀에 '월 300만원' 생활비 줬다

B씨는 갈비탕을 팔아 약 7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상습장물양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매달 30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대준 것으로 파악됐다.B씨도 직장을 그만둔 뒤 사실상 갈비탕을 판매해서 마련한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는 3년 이상 피해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면서 물품을 절도해 판매했고, 절취 피해금도 상당하다"며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범행 계기가 생활비 부족 때문이라는 변소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A씨가 절취한 물품 판매 대금 중 상당액이 B씨의 주거 임대차보증금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됐다"며 "죄질이 상당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합수본 신천지 첫 압수수색…'국힘 당원 가입' 규명할까[박지환의 뉴스톡]

[앵커]박 [][앵커]합수본이 신천지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네요. [앵커]신천지가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앵커]신천지의 강제적인 당원 가입과 관련한 정황이 여러 포착된거죠? 잠시 들어보시죠. [앵커]신천지가 정관계 유착을 노리고 부산 지역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도 있다면서요? [앵커]이게 포교 전략 뿐만 아니라 정치권 주요 인사 포섭 계획도 담겨 있다 봐야겠죠? []네 보고서에는 당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의 정책을 분석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김 구청장의 주거 개선 사업 공약을 언급하고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적혔습니다.또 지역 내 주요 시민, 사회 단체 현황과 전통시장 상인회장 이름까지 담겼습니다. [앵커]신천지가 각 지역별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신천지는 '대구시 보고서'를 만든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앵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정환 였습니다.

대학병원 CT 찍다 발생한 참혹한 사고[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아나운서] 대학병원 CT 찍다 발생한 참혹한 사고[앵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나운서] 80대 노모가 한 대학병원에서 CT 촬영을 하던 중 병원 측 부주의로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중상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제보자는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당연히 안전벨트를 채워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며"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말 끔찍한 사고인데요. 병원 측에서 책임을 제대로 져야겠습니다. [아나운서] 지하철에서 라면 '후루룩'[앵커] 지하철 안에서 라면을 먹었다는 건가요?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휴대전화도 보고 라면도 먹어야 하느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너무 황당한 영상이라 우리나라가 아닌 줄 알았다", "아무리 바빠도 지하철 안에서 라면 먹는 건 잘못된 행동이다" 등의 비판적 반응이 있었고요. "학생 같은데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다", "어린 학생 같은데 너무 공격하지 않았으면 한다" 등의 옹호 의견도 나왔습니다. [앵커] 학생인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을지도 궁금하네요. [아나운서] 강남 지하철역에서 발견된 뱀… 그런데 멸종위기종? [앵커] 뱀이 발견됐는데 그게 멸종위기종이에요?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고위 법관 인사…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 고법판사

대법원이 고위법관 인사에서 고등법원장 2명을 새로 보임했다. 법관인사규칙 10조에 따라 정해지는 고법판사 가운데 행정처 차장이 배출된 것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움직임이 가속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울릉도·독도에 대설주의보 해제…의성 등 3곳 한파경보 유지

의성·봉화군 평지·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경북 울릉도·독도에 내렸던 대설주의보를 30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했다.

'매섭고 긴 한파' 주말 낮부터 풀려…불씨 관리 주의

그리고 주말인 내일도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만,주일인 모레는 오전까지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모레 밤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14도, 대전 영하 9도, 전주와 대구 영하 7도로 오늘만큼 춥겠고요,한낮 기온은 서울과 원주 1도, 청주 3도, 광주 5도, 부산 8도로 오늘보다 좀 더 올라서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한파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추위가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속보]김건희 특검, ‘도이치·무상 여론조사 등 무죄’ 1심 선고에 항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김 여사 사건 1심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은 “1심 법원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포괄일괄죄 기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개별 행위 중 일부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방조죄를 적용하더라도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다.

법원,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검찰 즉시항고도 기각

검찰이 1심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17일 즉시 항고한 지 44일 만이다. 수원고검 형사13부(배준현 재판장)는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30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이들 '집단 퇴정' 검사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고, 현재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중지돼 12월 15일부터 5일간 진행 예정이었던 국민참여재판도 연기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외국환거래법 위반) 이외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검찰은 수원고법의 기각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기소 7년 만에 일부 유죄로 뒤집혔다···헌정 첫 전직 대법원장 ‘유죄’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68)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 전 대법관(70)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의혹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사람들이다. 2024년 기소된 지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은 양 전 대법관에 대한 47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을 인정했다. 여기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관여했다고 봤다. 우선 2015년 4월 사학연금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서울남부지법 민사재판부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전 위원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되고, 같은 이유로 박 전 대법관의 공모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법관도 문건 전달 사실을 알고 있어 재판 개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선고 직후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법원으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찰, 2천억대 냉동육 투자사기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재신청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 온라인투자업체 대표 B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4년 4월 첫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특검, '도이치 등 무죄' 1심에 항소…"심각한 위법"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환자 간 폭행 사망에 병원도 책임"…유족·시민단체, 고소고발

공대위에 따르면 2022년 1월 해당 병원에 11년째 입원 중이던 환자 A씨가 다른 환자 2명에게 여러 차례 발로 차이고 목을 졸리는 등 폭행당해 숨졌다. 가해자들은 각각 25년,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공대위는 전했다. 공대위와 유가족은 폭행이 벌어지는 2시간여 동안 의료진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병원 측도 관리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해당 정신병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울산시는 다음 달 보건복지부, 울주군보건소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 KT 등 일주일 동안 7차례 '폭파 협박' 10대 구속기소

검찰은 "스와팅 범죄가 일부 10대들 사이에서 마치 놀이 문화처럼 번번이 이뤄지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VPN을 해외 서버로 접속해 IP 주소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해외 암호화 이메일을 이용하는 등의 범죄는 장난이나 일탈이 아닌 지능적인 수법의 계획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KT를 상대로 100억원을 요구하며 폭파 협박 글을 쓰는 등 일주일간 7회에 걸쳐 '스와팅'을 한 1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스와팅 범죄가 일부 10대들 사이에서 마치 놀이 문화처럼 번번이 이뤄지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VPN을 해외 서버로 접속해 IP 주소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해외 암호화 이메일을 이용하는 등의 범죄는 장난이나 일탈이 아닌 지능적인 수법의 계획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경찰, '셀프조사' 쿠팡 로저스 4시간째 조사…밤까지 이어질듯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3분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사에 출석해 오후 6시 20분 현재까지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쿠팡이 경찰 몰래 유출 피의자를 중국에서 접촉하거나 노트북을 회수해 포렌식 한 경위 등을 캐묻고 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 측이 대동한 변호인과 별도로 추가 통역사를 배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영어로 "쿠팡은 계속 그래왔듯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에 완벽하게 협조하겠다"며 "오늘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공장 화재…카자흐 50대, 네팔 40대 남성 실종

30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기저귀 생산공장에서 불이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KT에 폭탄” 등 일주일에 7번 허위신고 10대···검찰 구속기소

거액을 요구하며 폭파 협박 글을 쓰는 등 일주일에 7번이나 허위 신고를 한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위 "따릉이 개인정보유출 신고 접수…사실관계 파악 중"

경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유출된 따릉이 회원정보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사안을 인지했다.

체육 수업 시간에 동급생 집단폭행…경찰 중학생 3명 입건

체육 수업 시간에 동급생을 집단폭행한 중학생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병역법 위반’ 혐의 송민호, 3월 24일 첫 재판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32)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3월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24일 연다. 송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등' 1심 무죄 항소..."대법원 판결 정면 위배"

하나의 세력에 의해 시세조종 행위가 여러번 일어났던 만큼,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김 여사를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시효를 다르게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형사소송법 252조에 따라 방조범도 '최종행위의 종료'에 따라 공소시효를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1차 주가조작 종료인 2011년 1월 13일로 봤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위배했다고 했다.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1차 금품을 수수했던 시점이 통일교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접근한 시점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청탁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상견례도 안 했는데 유부녀?" 신수지, 밤샘 발칵 뒤집은 '압구정 CEO' 정체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유부녀?"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이자 방송인 신수지가 밤사이 터진 뜬금포 '결혼설'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직접 등판했다.사건의 발단은 28일 한 매체가 터뜨린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보도였다. 해당 매체는 신수지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의 30대 후반 요식업 사업가 A씨와 결혼을 전제로 뜨거운 열애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켠 신수지는 억울함이 뚝뚝 묻어나는 글을 게재하며 루머를 정면 돌파했다.그녀는 "상견례 한 번 못해봤는데 도대체 누구냐"라며 얼굴도 모르는 예비 신랑(? )의 존재를 강하게 부정했다.

중학생 아들 교실 찾아가 담임교사 공개 비난…학부모 결국

이어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경위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 안민터널 내 화물차 단독 사고…퇴근길 심한 정체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안성 골프카트 제조 창고서 화재…대응 1단계 발령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여주 생수 제조공장서 60대 근로자 끼임사고 사망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승태 유죄 왜?…“일선 판사의 위헌심판청구 취소 지시 직권남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사법연수원 2기)이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이 일부 뒤집힌 것이다.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가운데 2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7년 만이다. 이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염 부장판사에게 전화해 헌재 심판 청구를 취소할 것과 청구 기록이 전산상 검색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재판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받은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사전 보고된 만큼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고받았다.

송승환 "여러개 낚싯대 던져 놓은 삶, 번아웃 없었죠" [본캐부캐]

재밌어 보여서 거절하지 않고 다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왔다"고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그러나 20대의 젊은 나이에 그는 '선택받아야 하는' 배우의 수동적인 삶에 한계를 느꼈다. "'내가 로미오로 뽑히길 기다릴 게 아니라, 직접 '로미오와 줄리엣'을 직접 만들자'는 생각으로 21살 어린 나이에 첫 제작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그것이 제작자 송승환의 시작이었다.한국 공연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장이지만, 송승환은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며 미소를 보였다. "내가 제작한 게 60여편 되는데 그중 30편은 실패했다. "그럼에도 그가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재미'였다.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을 때엔 어떻게 푸느냐는 질문에 "새로운 일을 벌인다"고 답한 송승환은 '건강한 워커홀릭'의 면모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한 가지 일로 고민하다가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저절로 고민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생겼다는 것"이다.그래서 "번아웃도 없었다"고 했다. "예전엔 방송이 6개월 단위로 개편이 됐다. "하지만 재미로 시작했다고 '설렁설렁' 대충하는 법은 없었다. 일단 시작하면 거침없이 행동했기에 지금의 이력이 쌓일 수 있었던 것. 송승환은 "머릿속으로 고민만 하지 않고, 무작정이라 하더라도 일단 실행에 옮겼던 게 지금까지 온 비법이라면 비법 같다"고 했다. "저는 하겠다 하고, 필요하다 싶으면 무조건 만났다. "승승장구하던 그에게도 시련은 찾아왔다. "암전해서 등장할 때 발자국을 세는 것이다. 저에겐 대사보다 발자국 수를 외우는 게 더 중요했다. "제작자로서 수많은 스태프와 배우를 챙겨야 했던 중압감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연기에 집중하는 지금이 그는 행복하다고 했다. "드라마는 한 컷 찍고 끊어지지만, 연극은 감정이 쭉 이어지잖아요. "송승환은 지난 10일 무대 위에서 칠순 축하를 받았다. "배우들 개런티도 한 푼도 떼어먹은 적이 없다. "송승환은 "70이 넘으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나이"라며 제작자로서의 욕심보다는 배우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좋아하는 일만 좇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이다. "어떤 타이틀로 기억되고 싶냐는 질문에 그는 "알아서들 기억해 달라"며 손사래를 쳤다.

충북 음성 공장 화재 실종 외국인 2명 밤샘 수색…3시간 만에 진화

충북 음성의 한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소방 당국은 밤샘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분쯤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위생용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큰 불길을 잡았다. 연락이 끊긴 외국인 노동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50대 남성과 네팔 출신 20대 남성이다. 소방당국은 실종된 이들을 찾기 위해 밤샘 수색에 착수했다.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 기소 7년만에 '정점' 前대법원장에 죄책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기존 판례를 벗어난 법리 해석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사법농단' 의혹은 이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 시절인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뒤 사직서를 제출하며 시작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라는 지시에 이 전 의원이 항의하자 발령이 번복됐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2010년께 명맥이 끊겼으나 이듬해인 2011년 우리법 핵심 회원들의 주도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만들어졌고 1·2대 회장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대됐다. 양 전 대법원장 시기에 이뤄진 견제도 인사모를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황은 2017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급변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들끓는 여론에 김 전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사상 초유의 '대법원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했고,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수사팀장을 맡았다. 검찰은 그해 10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이듬해 1월 양 전 대법원장까지 구속했다. 2019년 2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총 47개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판사 총 14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 기소 14명 중 유죄 4명…가장 높은 형량은 '최상위 시행자' 임종헌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날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사법적 결론은 미완이다. 양 전 대법원장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이들 외에 하급심에서 일부라도 유죄가 선고된 인물은 이민걸 전 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단 역시 이날 선고 직후 상고 방침을 밝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심 판단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반발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재판부는 적극적인 해석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었는데, 변호인단은 이것이 판례의 입장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검사 중에서 민판 회원도 나왔다.

[표]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1·2심 판단 -1

18.자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재단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 무죄 무죄 2013. 19.자 ‘장래 시나리오 축약'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 무죄 무죄 2014. 10.자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관련 보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무죄 무죄 2014. 13.자 ‘강제징용 사건 외교부 의견 반영 방안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무죄 무죄 2015. 2.자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법관 파견 추진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무죄 무죄 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2014. 3.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무죄 무죄 ③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2015. 8.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무죄 무죄 2015. 26.자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對)국회 전략’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무죄 무죄 2015.

이금이 작가, '아동문학 노벨상' 안데르센상 최종후보

글 부문 최종 후보자 6명에 포함…2024년 이어 두 번째 선정 동화작가 이금이가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Hans Christian Andersen Award·HCAA) 글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최종 후보에 오른 것으로, 한국 아동청소년문학의 국제적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의미 있는 결과다. 올해 최종 수상자는 4월 13일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발표된다. 이금이는 2024년 글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표]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1·2심 판단 -2

24.자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 (對外秘)’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무죄 무죄 2016. 25.자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❸ 무죄 무죄 2017. 24.자 ‘인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보고서 2017. 14.자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 현황 보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무죄 무죄 2015.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내 ‘이시야..우리가 스스로 지켜봐요...’ 제목의 자진 삭제 제안글 무죄 무죄 2015. 2.자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무죄 무죄 2015. 3.자 ‘이판사판 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무죄 무죄 2015. 25.자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보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❶❷ 무죄 무죄 2014. 23.자 ‘대한변협 신임 회장 대응 및 압박 방안’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2015. 22.자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보고서 작성을 지시함 ❶❷ 무죄 무죄 2015.

안성 골프카트 제조업체 화재…소방, 대응 1단계 발령

최초 발화 당시 업체 관계자 1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날씨] 토요일 낮부터 한파 누그러져 영상권 회복…서울 최고 1도

토요일인 31일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며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권을 기록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도, 낮 최고기온은 0∼8도로 예년보다 낮겠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대부분의 중부 지방과 전북 북동부, 경북권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일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15도 안팎)으로 매우 춥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나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며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회복하겠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됐으니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으나 수도권은 밤에 차차 흐려지겠다.

서울 아침 영하 11도...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날씨]

토요일인 31일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며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권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30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파특보가 발효된 대부분의 중부지방과 전북북동부, 경북권은 2월 1일까지 아침기온이 -10도 안팎을 기록하며 추울 전망이다.

'아동문학 노벨상' 안데르센상에 이금이 작가 최종후보로

시상식은 8월 6∼9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제40차 IBBY 세계총회에서 열릴 예정이다.이 작가는 1984년 단편동화 '영구랑 흑구랑'으로 데뷔했다. ', '슬픔의 틈새'에 이르는 디아스포라 3부작을 통해 역사와 기억, 정체성의 문제를 탐구하며 작품 세계를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척의료원 신축 공사 현장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수사 중

강원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곡성서 산불…소방 당국 진화 중

30일 오후 7시 22분께 전남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에서 산불이 났다.

전남 곡성서 산불…소방 당국 진화 중

30일 오후 7시3분쯤 전남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에서 산불이 났다.

안성 골프카트 제조 창고서 화재…1시간 만에 진화(종합)

화재 여파로 한때 창고 내부에서는 폭발음이 여러 차례 일었다.

충북 음성 화재 현장에 '무인 소방로봇' 투입…첫 현장 가동

소방관 접근 어려운 지점 진압…연락두절 근로자 검색에도 활용 30일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생활용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 '무인 소방로봇'이 투입됐다. 충북 음성 화재 현장에 '무인 소방로봇' 투입…첫 현장 가동 [ 촬영. 재판매 및 DB금지] 영상 닫기 충북 음성 화재 현장에 '무인 소방로봇' 투입…첫 현장 가동 [ 촬영. 화재 직후 이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 83명 중 81명은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공장 인근에서 이동이 멈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로봇은 각각 장애물이 많고 붕괴 우려가 있는 지점의 화재 진압과 건물 내부 인명수색 작업에 활용됐다. 충북 음성 화재 현장에 '무인 소방로봇' 투입…첫 현장 가동 영상 닫기 충북 음성 화재 현장에 '무인 소방로봇' 투입…첫 현장 가동 [ 촬영. 재판매 및 DB금지]

김건희특검, 도이치 등 무죄 1심 판결에 항소…"심각한 위법" [종합]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받은 무상 여론조사 결과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전후 맥락과 실체를 도외시한 채 사실관계를 파편화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1심은 김 여사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하든, 방조범이 성립하든 일부 시세조종 행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김 여사의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에 대해 '통일교 측의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대목에 대해서도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고 항변했다.

"사법행정권자 재판 개입도 직권남용" 양승태 유죄 근거는

즉, 재판 개입 행위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 사무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그 직무권한을 남용한다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달리 판단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고법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이라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나아가 1심의 논리는 헌법으로 보장된 재판 독립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4년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의 41개 직권남용 혐의 범죄사실을 직권의 존재·행사 여부 직권의 남용 여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세세하게 따져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사법사무의 핵심 영역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애초에 재판에 관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고 봤다.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3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대법원 판례 법리로 남았다. 그러면서 1심과 달리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재판권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 대상으로 삼는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행위가 실제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원심 판단을 반박한 것이기도 하다.

전남 곡성서 산불…50여분 만에 주불 진화(종합)

산림 당국과 소방 당국은 진화 차량 15대, 인력 76명을 동원해 오후 8시 15분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30일 오후 7시 22분께 전남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 동악산 일대에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과 소방 당국은 진화 차량 15대, 인력 76명을 동원해 오후 8시 15분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안성 골프카트 제조업체서 불…1시간 만에 초진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연소면이 넓은 점 등을 고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6대, 인원 97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30일 오후 6시44분께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한 골프카트 제조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인근 노래방서 성매매" 신고해놓고...출동 경찰 폭행한 40대男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해 4월 24일 서울 송파구의 한 길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노래방에서 아가씨를 불러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음성 생필품 제조공장 화재 초진…실종자 2명 밤샘수색(종합2보)

화재 직후 직원 81명이 대피했으나, 20대 네팔 국적 직원과 50대 카자흐스탄 국적 직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30일 충북 음성의 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직원 2명이 실종돼 소방 당국이 큰 불길을 잡은 뒤 수색 중이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6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생필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음성 생활용품 제조공장서 불…직원 2명 실종 추정 영상 닫기 음성 생활용품 제조공장서 불…직원 2명 실종 추정 [충북소방본부 제공. 충북 음성 화재 현장에 '무인 소방로봇' 투입 영상 닫기 충북 음성 화재 현장에 '무인 소방로봇' 투입 [ 촬영. 음성 생활용품 제조공장서 불 영상 닫기 음성 생활용품 제조공장서 불 [충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보] 金총리, 색동원 성적학대사건 '범부처 TF' 구성 긴급지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지만,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에서다. .

동해남부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31일 오전 1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