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1-13

김병기,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 직후 "재심 청구"

황진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자신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결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

[단독]뒤집힌 민주당 윤리심판원 결정…공천잡음 서막?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잡음 없는 경선'을 약속했지만,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최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취소한 인사에게 정 대표가 비상징계를 단행하자 "경쟁후보를 징계해 정 대표 측근을 밀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압력을 넣어 죄 없는 사람을 자른 것"이라며 "정 대표 측근 밀어주기 아니냐"고 의심했다. 윤리심판원은 제한된 증거로 옳은 결정을 내렸지만, 결정 이후 접수된 증거들이 명백했다"고 전했다.

병사 10명 중 7명 "군생활 만족"…간부는 "이 직업 추천 No"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최저치인 7.3%였다.2018년 조사에서 같은 응답이 49.2%인 것에 비해 22.0%p 늘어났다.

국힘 당원 100만명? 따져 보니…[노컷체크]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인 책임당원은 전당대회일(지난해 8월 26일)보다 5만 3995명이 증가했다" 지난달에는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선 최근 1년 중 6개월 동안 당비(1천원)를 내야 한다.

7번째 당명개정 국힘…"자장면 맛이 간판 바꾼다고 달라지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이 '또' 간판을 교체한다. 2020년 9월 이후 5년 반 만이다. '새로운 세상'이란 뜻의 순 우리말인 새누리당은 '차떼기 당'으로 몰린 당을 구한 승부수로 평가받는다.국민의힘도 김종인 비대위 때 공모로 결정됐다. '○○당'이란 클리셰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지금껏 파격적 작명으로 회자된다. '기본 소득'을 당 강령에 명시하는 등 내용적 혁신도 병행됐다.일각에서 당명 변경을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다. 당성(黨性)만 강조하며 민심과 괴리돼온 노선부터 수정하는 게 순서 아니냐는 것이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이 이름으로 가기 창피하다는 것 아닌가.

발 넓은 원대, '친청' 강화 최고위…靑은 어떻게 볼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탑과 일부 최고위원이 교체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여권의 시선이 복잡다단해졌다.일각에서는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구도', '친청 강화' 등의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친명 대 친청'과 같은 구도는 없다며, 소통 강화의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청와대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은 12일 국회를 찾아 한 원내대표를 접견했다.여당에서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당청 관계를 조율하는 정무수석으로서 당연한 발걸음이었지만, 이날 회동의 초점은 이른바 '케미'에 맞춰졌다.한 원내대표는 "눈빛만 봐도 통하는 공감대를 토대로 민심의 쓴 소리는 가감 없이 전달하고, 정부의 국정 철학은 입법과 예산으로 확실히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우 수석과의 인연을 언급했다.그러자 우 수석도 "'아주 적임자가 당선됐다'고 기뻐하시면서 '잘 소통하라'고 하셨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집권당 원내대표에 이르기까지 안 맡아본 당직이 없고, 안 맡아본 일이 없는 유능한 정치 지도자가 원내대표가 됐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한 원내대표와 우 수석은 운동권 선후배이자, 각자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본 경험이 있는 사이이기도 하다.다만 이른바 '발 넓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다소 복잡해진 모양새다.일각에서는 한 원내대표가 특유의 친화력으로 당청과 두루 소통에는 나서겠지만, 이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의 의중을 깊이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깊은 인연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친문'으로 분류되는 데다, 취임 이튿날인 이날에는 주요 현안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를 반영할 뜻도 내비쳤기 때문이다.이에 더해 같은 날 신임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3명의 인사들 중 이성윤 의원과 문정복 의원 모두 검찰개혁 등 현안에 대한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어 당정청 간 불협화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다만 청와대는 '친명-친청'이라는 시각은 존재할 수 없는 구도라며 이 같은 우려를 정면 반박했다.당내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비당권파, 주류와 비주류 등의 구분은 가능하겠지만,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갈등을 빚는 사이가 아닌데 이분법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관계, 여당 내부로 찾아보면 친문 대 비문, 친명 대 비명과도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초·재선 의원들이 무슨 친명-친청 싸움을 했겠느냐"며 "여당은 전체적으로 다 친명이고, 그 안에서 '친청파와 비친청파가 싸웠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선을 그었다.세부 사안별로도 이견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99만원에 모십니다"…이준석, 100% 온라인 공천 실험

여러분의 자리가 여기 있다”며 "99만원에 정치인 4000명을 모집하겠다"고 알렸다.일반적으로 지방선거 구조상 기초의원 출마엔 3000만원, 광역의원은 50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단독]전직 동작구의원들 “여야 합의까지 했는데 김병기·배우자 입김에 구의장 자리 바뀌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구의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야 합의로 구의회 의장과 예결위원장에 내정된 인사들 대신 자신의 측근을 앉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김 의원뿐만 아니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의 ‘입김’까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소속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김모씨는 2020년 8대 서울 동작구의회 후반기 의장과 예결위원장직에 여야 합의로 내정됐다. 조 전 의장은 이어 이모 구의원을 예결위원장에 임명했다. 당시 구의원들은 김 의원이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2020년 의장과 예결위원장으로 뽑힌 조 전 의장과 이 구의원은 모두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 전 의장은 김 의원 배우자 이씨에게 2022년 7월~8월 구의회 법인카드를 제공해 쓰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의장과 이 구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김 의원 측은 12일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美당국자 "北사이버 불법활동, 美최우선과제…작년 3조원 탈취"

이날 브리핑은 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유엔 제재를 위반해 이뤄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 회원국에 설명하기에 앞서 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공개된 MSMT 보고서는 북한이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8억4천만 달러(약 4조 2천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탈취액만 약 16억5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도용해 취업한 뒤 벌어들인 돈과 가상자산 탈취액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불법적으로 개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여러 차례 명확히 밝혔다"며 평화적 해결이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북한날씨] 대체로 맑음…함경·양강도 등 "센바람 주의 경보"

북한은 13일 전지역이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노영희 "김경, PC 포맷 후 혐의 인정? 경찰과 얘기됐나 의심"[한판승부]

황진환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월요일 노열치열 시간을 갖고 있지요.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노영희> 안녕하세요.◇ 박재홍> 그리고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입니다. 함께하십니다.◆ 김성열>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 곽우신> 예, 안녕하세요.◇ 박재홍> 세 분이 함께 모여서 완전체로 월요일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보궐선거 어제 있었는데 선출했습니다.◆ 곽우신> 한병도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는데요. 이번 보궐선거는 한병도, 백혜련, 박정, 진성준 의원의 4파전이었는데 결선 투표에 한병도, 백혜련 두 의원이 올라갔고 최종적으로 한병도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병도 의원이 사실 될 거라는 얘기도 그전에도 듣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김성열 수석은?◆ 김성열>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는 17대 때 열린우리당 시절에 국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계파색도 상대적으로 옅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병도 의원이 대세론으로 가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고요. 무난한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박재홍> 곽우신 는 어떻게 보셨어요?◆ 곽우신> 사실 원내대표 선거는 들이 잘 못 맞히는 선거입니다. 사실 추대론도 있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진성준 의원이 나온다고 해서 이 추대론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최고위원.◆ 노영희> 그런데 잠깐만요. 한병도 의원이 된 것 중에서 하나 조금 특이한 건 공천 헌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 보겠다, 이 얘기가.◇ 박재홍> 전수조사.◆ 노영희>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박재홍> 최고위원 세 자리 중에 두 자리가 당권파 정청래 대표 쪽 인사들이 됐다. 이것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성열> 굉장히 치열했어요. 사실 명청 구조로 보면 5:5 되게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강득구 의원이 1위를 하는데 강득구 의원이 아무래도 친명색체가 조금 더 강하고 나머지 이성윤 후보나 문정복 후보는 정청래 대표 쪽에 조금 더 가깝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략의 승리로 해서 저희는 청쪽 두 명이 간 것 같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1인 1표제를 놓고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고 했고 어쨌든 두 표가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친 청와대야.◇ 박재홍> 그러니까. 청이 중의적인 청이네요.◆ 노영희> 현실적으로 명청 갈등이 현재 정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는 오히려 우리들한테 도움도 안 될뿐더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조금이라도 있을 수는 있었겠지요. 현재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이 1인 1표제가 어디에 연결되냐면 다음번 당대표 선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지금 아무래도 다음 당대표 선거는 내후년 일이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다른 바깥에서 보기에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너무 배부른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민주당 내에서도 경계하는 게 맞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조금 이런 식의 프레임이 의원들을 더 위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일단 민주당 원내지도부 구성이 됐고. 이어서 강선우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 첫 경찰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지요?◆ 곽우신> 새벽 2시 45분에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경찰은 김경 시의원의 핸드폰을 확보하면서 컴퓨터와 함께 조만간 포렌식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재홍> 일단 김경 시의원 어제 귀국해서 경찰조사 마쳤는데 귀국 당시 모습 모자를 쓰고 들어왔지요. 일단 노 변호사님, 이게 수사의 의지가 없었던 거다, 이런 비판 일각에서 있거든요.◆ 노영희> 하여튼 그렇지요. 표정이 아는 얼굴인데.◇ 박재홍> 잠시 후에 해 드릴게요. 일단 노 변호사님부터 해 보세요.◆ 노영희> 표정이 너무.◆ 김성열> 점쟁이셔.◇ 박재홍> 점쟁이. 일단 김성열 수석은?◆ 김성열> 일단 미국에 간 건 기존에 잡혀 있기는 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인 친분이 조금 있어서.◇ 박재홍> 개인적으로 아세요?◆ 김성열> 좀 알지요.◇ 박재홍>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세요.◆ 김성열> 그래서 그전에 이미 간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다만 이게 이틀 전에 터졌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주신 것처럼 지금 태세를 전환하고 적극 협조한 것은 법적 조력이 들어간 거지요. 1년쯤 전에 강선우 의원실로 막 이직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온 1년차밖에 안 되는 지역 보좌관이 그 사람이 무슨 공천권이 있어서 돈을 주겠습니까? 만약 돈이 오고 갔다면 이건 100% 의원을 보고 돈이 오간 것이고 이분은 전달자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 박재홍> 보좌관?◆ 김성열> 예. 그래서 확실하게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영희> 그러면 강선우 의원이 거짓말했다는 거네.◆ 김성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알다 보니까.◇ 박재홍> 저도 착해요. 제가 민주당에 있었으니까. 그건 사실이지요?◆ 김성열> 그건 제가.◇ 박재홍> 왜 지금 수사하세요. 아는 게 있어요? 소문 들은 게 있어요?◆ 노영희> 솔직히.◆ 김성열> 그것보다도 이 당시에 단수공천을 받을 때 말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이 단수공천이 분명히 강선우 의원이 부탁을 했었고 김경 의원이 아니라고 했던 그 단수공천 때 그 지역에 유력한 경쟁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쟁자가 경선을 붙으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만약 경선을 붙으면 김경 후보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저는 봐요. 일단은 그러면 1억원 행방인데 그 1억원 지금 돌려받았다는 거지요? 김경 시의원 얘기는.◆ 김성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박재홍> 그러면 보좌관이 돌려줬다?◆ 김성열> 보좌관이 돌려줬다는 건데 이게 앞뒤가 맞기가 어려울 거예요.◆ 노영희> 아니요. 안 맞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강선우 의원만 끝나는 분위기가 되는 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의원하고 안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김성열> 그렇지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라 맞추기 쉽지 않아요.◇ 박재홍> 2022년 일이기도 하고. 계속 얘기 나왔던 게.◇ 박재홍> 김경 의원이?◆ 곽우신> 네. 구청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박재홍> 김경 의원 관련해서?◆ 노영희> 김경 의원이 자신이 시의원 됐는데 그다음에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표정이 너무.◆ 김성열> 아니에요. 경청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참고인 자리 이동하지 말아주세요.◆ 노영희> 표정으로 모든 걸 말해 주고.◇ 박재홍>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본인이 만났던 김경 시의원의 최종 목표는 뭐였습니까? 국회의원?◆ 김성열> 그런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박재홍> 질문에만 답을 해주세요.◆ 김성열> 강서구청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영희> 그러다가 영등포구청장 얘기 나오고.◇ 박재홍> 이분 계속 뭔가 꿈이 컸네 그럼. 시의원 다음 행보로 뭔가 계속 노렸네요.◆ 김성열> 정치인은 그럴 수는 있죠. 이제 그 수단이 올바르게 했냐 문제인 거고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노영희> 능력은 좀 있나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해.◇ 박재홍> 김경 시의원 지금 청문회 자리가 아니어서. 이것만 듣고 마무리할게요.◆ 김성열> 저한테요?◇ 박재홍> 그분 능력이 있어요?◆ 김성열> 같이 의정 활동을 해 본 적은 없어서.◇ 박재홍> 그렇구나. 김병기 의원 의혹 등 대부분 2020년, 2022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26년이잖아요. 이분이 원내대표 아니었나. 제가 윤리심판원 위원이었거든요. 1년 동안.◇ 박재홍> 최근까지?◆ 노영희> 예. 그러니까는 지금 한동수 위원장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징계를 받게 되면 사실상 자신이 지역구에 공천권도 쓰지 못하고 그러면 다음번 선거도 어려워진다는 계산이 안에 있을 거예요. 징계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저는 그런데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생각하기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내가 지금 비를 맞고 힘들지만 어차피 국회의원은 3년 있다가 선거가 치러지는 거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진짜 큰일 날 생각이다.◇ 박재홍> 곽우신 짧게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징계.◆ 곽우신> 지금 당에서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장상훈 국립민속박물관장 "北·세계 민속으로 지평 넓힐 것"

하반기 '북한 민속' 특별전…2030년 파주에 상설 전시공간 구축 연내 '세계민속실' 개설 목표…몸소 명함 들고 기증 독려하기도 서울 경복궁 옆 국립민속박물관이 올해 북한의 민속문화를 조명하는 전시를 선보인다. 국립박물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세계 민속을 소개하는 상설 전시실도 만든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와 만난 장상훈 관장은 올해 전시와 향후 사업 계획 등을 밝혔다. 장 관장은 "현재 (북한의) 체제에서는 잊힌 부분도 많을 것"이라며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도 다룰만한 전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방형 수장고인 파주관이 북한과 가까운 점을 들며 "2030년을 목표로 파주관에 북한 민속을 주제로 한 상설 전시실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장 관장은 "올해 12월을 목표로 세계 민속문화를 소개하는 상설 전시관을 개설할 것"이라며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각, 이해의 깊이를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오대양 육대주를 다루는 전시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를 준비 중"이라며 "첫 주제는 인간의 희로애락이 담긴 '얼굴'"이라고 말했다. "책을 읽을 때 한국 소설을 다 읽고, 세계 소설을 읽나요? 민속도 그렇죠." 장 관장은 "민속은 누군가의 삶과 흔적, 애환 등 일상을 차곡차곡 기록하는 일"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라고 귀띔했다.

김성열 "장동혁·이준석 만남이 지선 연대? 얻을 게 없다"[한판승부]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시간을 끌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에 대한 내용 원포인트 정책 협의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영희>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김성열>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민중기 특검 때 수사 은폐까지 포함해서 빨리 진행하자는 거지요, 저희는.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은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김성열> 그렇지요. 아무래도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수사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는 그런 당은 많지 않을 거예요. 현재 정교분리라는 게 제대로 안 돼서 그게 문제니까 통일교 얘기하면서 신천지 같이하자는 얘기인 것인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신천지랑은 꼭 따로 떼어내야 한다고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종류의 종교적인 사람들이 같이 연루돼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같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김성열> 신천지 관련 건이 2021년 때 그때쯤 일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의 수사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김건희 특검이 제대로 일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적은 인력에 너무 많은 수사 의혹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윤영호라는 사람도 기소가 됐고 재판도 지금 받고 이러는 거고 한학자 씨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통일교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김성열>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전재수 의원에 대한 부분을 덮어놨다가 법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재수 의원 같은 부분이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통일교에서 민주당 관련해서 15명을 우리가 더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다가 입을 다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을 되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 연대하면서 압박하는 전략을 세운다면 신천지 받을게. 그래서 오늘 우리 김성열 수석최고위원께서 주황색 넥타이를 안 맺습니다.◆ 김성열> 요새 빨간색 매고 다니면 오해 받아서요. 일부러 파란색을 매고 왔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맸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성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넥타이건 무엇이건 담고 있다고 보고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개혁신당과 함께하기 위해서 개혁신당의 색을 맸느냐고 하기에는 저희한테 이렇게 제안이나 그런 게 온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김성열> 그런데 당 색깔은 안 바꿀 수 있어요.◆ 노영희> 안 바꿔요? 빨간색 그대로?◆ 김성열> 당 색깔은 옛날에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꿀 때 처음으로 파란색을 쓰다가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장동혁하고 이준석하고는 놀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열> 저희도 그분들하고는 놀고 싶지 않아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우리 야당 반장님?◆ 곽우신> 장동혁 대표는 러브콜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를 축출해 놓고 나서 그런데 조금 중도 쪽으로 어필할 수 있는 뭔가 제스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대체재로 이준석 대표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그러니까 넥타이도 색깔을 그렇게 매고 그날 사과 같지 않은 사과였습니다. 어쨌든 사과를 밝힌 날에도 중도 확장 그러니까 중도라는 말은 안 썼지만 확장과 연대를 강조했잖아요. 그것도 개혁신당 쪽에 러브콜을 보낸 게 아니냐. 그리고 저는 내일 두 분이서 만나는 것도 228호에서 만나더라고요.◇ 박재홍> 228호라면?◆ 곽우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실이죠. 저는 이것도 일종의. 저희는 이번에 씨앗을 뿌려서 기초의원부터 진짜 개혁의 씨앗을 잘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노영희>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이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열> 여유 안 부려요. 저희 힘듭니다.◆ 노영희>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같이하자 그러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김성열> 그런데 국민의힘이랑 같이해서 저희가 얻을 게 없습니다. 솔직히 국민의힘이 지금 스탠스를 가지고 오히려 수도권에서 과연 이게 먹힐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으로도 사실 많이 양보해 주신 거거든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만이 아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까지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인데요. 이런 판단도 많이 있거든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노영희> 저렇게 소송 지휘하시는 분 처음 봤지요, 사실은.◇ 박재홍> 그래요?◆ 노영희> 제가 20년 변호사 하는데 처음 봤죠. 저런 경우는 없어요.◇ 박재홍> 사실 징징댄다는 단어도.◆ 노영희> 그런 단어 안 써요.◇ 박재홍> 사실 방송에서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전혀 유리하지 않고요.소송 지휘를 사실은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피고인들이 원래 1시간 반 정도 하려고 그러다가 다 1시간도 못 하고 끝을 냈잖아요. 서증 조사 원래 저렇게 잘 안 해요.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건데 저 사람들 그냥 그대로 들고 다 낭독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렇게 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말 안 좋습니다. 저게 말로 안 했을 뿐이지 지귀연 부장이 말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나는 개인적으로는 매우매우 괘씸죄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판사 입장에서는 형량이.◆ 노영희> 그리고 구형도 더 나빠져요. 지금 구형이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게 꼭 정해진 건 아니니까.◆ 김성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까지는 판사의 재량권을 인정해 주려고 했습니다. 경고 주고 말 안 들으면 내보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그런데 지귀연 판사의 이런 모습들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거의 끝에 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지귀연 판사의 지금까지 그거에 금이 가면서 징징거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번 선거에 어떻게 보면 리트머스가 된 게 아닌가. 저는 충분히 최고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박재홍> 충분히 최고형? 그런데 유죄를 하게 되면 형이 세대요.◇ 박재홍> 그러니까 아예 줄 거면 확 주고.◆ 노영희> 오히려. 그래서 겉으로 웃는다고 해서 그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피고인들이 할 수 있는 말 다 하게 해주고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최고 형을 때린대요. 지방선거 6월 3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난 7일에 처음으로 운을 띄운 바 있는데요. 노영희 변호사님 한번 추천해 주세요.◆ 노영희>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추천할 당명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 6개월 하고 그다음에 바꿨지요.◇ 박재홍> 민주자유당 옛날에 민자당.◆ 노영희> 게다가 지금 자유 그게 바로 윤석열 씨가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내용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희망찬 이름을 제안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재홍> 우리 김성열 수석은 보수에 애정이 있으시니까.◆ 김성열>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은 그렇게 없고요.◇ 박재홍> 왜 이렇게 사람이 매몰차.◆ 김성열> 매몰찬 건 매몰차야죠. 왜냐하면 저기는 지금 어쨌든 윤 어게인 세력하고 절연을 안 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건 안 할 거니까.◇ 박재홍> 윤 어게인 퇴출당 하면 어떡해요.◆ 김성열>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저는 아까 자유가 맘에 안 든다고 그러셨는데 이쪽에서 보수 쪽에서 보기에는 자유만 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에 만약에 더하게 된다면 안보 혹은 경제 이런 것들을 더해서.◇ 박재홍> 안보자유당?◆ 김성열> 아니면 자유경제당 아니면 자유안보당.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명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간판 바꾸는 게 중요하고 메뉴를 빨리 바꾸셔라 이렇게 좀.◇ 박재홍> 메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노영희> 사실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란 이름 자체가 진짜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안 바꾸고 계속해서 형식만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박재홍> 일단 당명 개정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 지난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 안에 화제가 된 게 뭐였냐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리고 배현진 의원 두 분 사이에 SNS 설전이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노영희> 그런데 이상한 건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도 사실은 맞는 말을 가끔 하거든요. 이 얘기가 서로 시작이 돼서 돼지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건데 두 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박재홍> 지금 질문을 그렇게 길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보입니다.◆ 노영희> 그런데 두 분 다 각각의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재홍>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열치열 세 분 고맙습니다.◆ 노영희, 김성열, 곽우신> 감사합니다.

김병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하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제명 처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서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14일 최고위와 15일 의총에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했다.홍민성

이동형 "친청이 반명이냐? '명청 대결' 했다면 명이 이겨"[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정치권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월요직썰 시간입니다. 이동형 작가님 어서 오세요.◆ 이동형> 반갑습니다. 이동형입니다.◇ 박재홍> 저희는 새해 처음 만났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동형> 고맙습니다. 왜 나간다고 그랬을까?◇ 박재홍> 아닙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로 했으니까 꼭 나와주셔야 됩니다.◆ 이동형> 이왕 나온 거 청취율 조사 기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박재홍> 그렇습니다. 이동형 작가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또 큰 도움이 예상됩니다. 일단 오늘 민주당 당윤리심판원 회의가 있었는데 2시에 시작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이동형> 쉽게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재홍> 그런가요? 3년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 지금 기로가 바뀌었잖아요. 돌려 말해서 나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박재홍> 비상징계 얘기도 나오고.◆ 이동형> 그럼요. 그래서 최고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윤리심판원도 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지켜주자 막아주자.그런데 지금 다 같이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본인이, 본인 말 억울하다는 거니까. 가는 게 조금 있으면 선거인데 그때까지 도움이 되겠느냐 당에, 도움이 안 된다. 판단한다면 나갈 수가 있겠지요.◇ 박재홍> 그런데 이분이 버티는 힘이 대단한 것 같거든요. 또 지금 당대표도 비상징계 카드 꺼낸 상황인데 버티는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이동형> 일단 여기서 나가게 되면 무소속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민주당 소속하고는 다르겠지요.◇ 박재홍> 정치 생명도 사실상.◆ 이동형> 정치 생명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지금 돈봉투 받은 의원들도 지금 1심 유죄인데 2심 다 무죄 났거든요. 최종적인 징계는.◆ 이동형> 저는 결론적으로는 지도부가 윤리심판원 있기 전에 이야기를 돌려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김병기 원내는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게 버티고 버틸수록 음모론이 돌아요.◇ 박재홍> 녹취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동형> 더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이 결단을 내려주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봅니다.◇ 박재홍> 본인도 녹취는 더 없다고 얘기는 했긴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물러서라.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됐는데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동형>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고요. 의외는 진성준 한병도가 조금 앞서 나가지 않겠나.◇ 박재홍> 1~2등이?◆ 이동형> 대체적인 예상이었는데 진성준은 결선을 못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으니까.◆ 이동형> 그거야 나머지 한병도 의원도 그것만 할 거예요. 나머지 1년 반 더한다면 어려울 겁니다.◇ 박재홍> 일단은 한병도 의원 그렇다면 정청래 당대표와 청와대 사이에서의 중간 역할 잘할 수 있을까요?◆ 이동형> 전혀 문제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다가 문재인 정권 때 또 정무수석 했으니까 야당하고 사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박재홍> 또 모가 난 분이 아니잖아요. 이거 진위를 판단해 주세요.◆ 이동형> 언론에서 그렇게 써야 많이들 보니까.◇ 박재홍> 저희는 그렇게 안 쓰겠습니다. 이 작가 보시기에 그럼 3명은.◆ 이동형> 친명이고 친청이면 친청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반명입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국민의힘 있다가 넘어오신 분.◇ 박재홍> 김상욱 의원.◆ 이동형> 딱 두 분이잖아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당대표가 대통령을 이길 수 있습니까?대통령이 지금 인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있는데. 여기 친명 친청 없어요.◇ 박재홍> 원팀이다.◆ 이동형>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김한규 의원은 누가 봐도 친문이잖아요.◇ 박재홍>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무비서관.◆ 이동형> 그렇죠. 김용범 실장은 광주전남 차출설 이런 게 있었는데 다 부인했다는 건데 지금 맞다 이렇게 말할 일 없겠습니다마는.◆ 이동형> 그럴 일 없지요. 그러면 욕 먹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우상호 수석도 부인했답니까?◇ 박재홍> 뭐 일단 그렇다.◆ 이동형> 우상호 수석 갈 것 같은데요. 우상호 수석은 갈 것 같고.◇ 박재홍> 나는 강원지사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고 강훈식 실장과 김용범 실장은 지방선거에 안 나간다 이렇게.◆ 이동형>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비서실장을 계속하겠다.◇ 박재홍> 본인이.◆ 이동형>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이 있을 수 있겠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을 봤습니다만 이 행정을 한번 경험한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 박재홍>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동형> 그럼요. 거기다 정원오 구청장이 뜨는 것도 그거잖아요.◇ 박재홍> 성동구청장.◆ 이동형> 행정을 잘하는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훈식 실장은 지금부터 아마 고민의 시간이 점점 깊어질 것이다.◇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강훈식 실장은 서울시장으로도 많이 거론됐잖아요.◆ 이동형> 거론됐었지요.◇ 박재홍> 이제 아니에요? 끝?◆ 이동형> 지금은 좀 어려워졌지요. 아무튼 이런 분들 굉장히 지금 당내에 많이 있으신데 정리가.◆ 이동형> 되겠지요.◇ 박재홍> 어떻게 될까요? 정원오가 뜰 줄 아무도 몰랐지요.◇ 박재홍> 이게 사람의 기세라는 게 흐름이 확 뜨면 또 뜨더라고요.◆ 이동형> 그런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정원오가 뜨면서 박주민이 같이 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제 경선의 흥행 조건이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박재홍>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이동형> 전혀 나쁘지 않다. 그래야 1등을 잡을 수가 있지요.◇ 박재홍> 미리 지금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누구 들으시라고 하시는 말씀, 박주민?◆ 이동형> 모르겠습니다.◇ 박재홍> 다 들으세요. 지금 달라졌어요. 지금 여론조사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김동연 현 지사가 1등이거든요. 지금 그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 없다. 그런데 민주당 경선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박재홍> 당원들의 투표도 중요하다.◆ 이동형> 그게 훨씬 중요하죠. 지금 여론조사는 모든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박재홍> 이번 지방선거 관심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동형> 이긴다는 확률이 높아지면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어려워요.◇ 박재홍> 그러면 사실상 민주당 후보들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 밭 자체가 서울하고 경기도가 바뀌었어요. 이분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이잖아요.◆ 이동형> 스탠스를 바꿨어요.◇ 박재홍> 그래요? 그 사이에?◆ 이동형> 바꿨습니다.◇ 박재홍> 임명되면 바뀔 거라고.◆ 이동형> 그리고 이혜훈 후보는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 본인의 정치생명 끝나고 공직 인생도 끝이 납니다. 거기 지금 변호인단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시간 끌기 해서.◇ 박재홍> 30분 안에 마치세요. 이 정도의 지휘.◆ 이동형> 그렇게 해야죠. 또 시간 줄 겁니까?◇ 박재홍> 내일은 반드시 한다.◆ 이동형> 그거 지난번 금요일도 그랬던 것 같은데.◇ 박재홍> 맞아요. 밤 지나 새벽까지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동형> 게다가 그렇게 하는 게 피고인들한테 이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안 되잖아요. 결자해지해야지요, 본인이.◇ 박재홍> 사실 2심에서부터 내란 재판부 도입된다. 조국혁신당도 지금 당연히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합의한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지방선거 앞에 두고 있으니까.◇ 박재홍>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사과도 하고 당명도 바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없어요. 사실 없거든요.그러니까 지금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안 보이죠. 개혁신당 없어요.◇ 박재홍> 비빌 곳도 없다?◆ 이동형> 그렇죠. 그래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박재홍> 연대를 안 할 수 없다. 그런데 아까 1부에서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은 절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동형> 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박재홍> 일단 처음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또 뛴다고 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다.◆ 이동형> 민주당이 지금 얹혀가는 형국이에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월요직썰 이동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형> 감사합니다.

이준석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국힘에 공조 제안할 것…조국 불참 안타까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말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공조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은 게 의아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면서 이날 장 대표와 이 대표는 회동에 나선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속보] 국힘·개혁신당 "김병기·강선우 수사 미진하면 특검법 공동 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만나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장동혁·이준석 회동…“대장동 항소 포기·통일교·공천뇌물 특검 이뤄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통일교 특검,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수수 의혹 특검, 대장동 항소 포기 규명과 관련해 공조 의사를 밝혔다. 장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회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회동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불참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어제 저와 장 대표의 제안에 조국혁신당은 이해하기 어려운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일관했지만 다시 생각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대로 간다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종속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동혁 "통일교·공천 특검해야" 이준석 "與 거악 앞 공조"

그 돈을 찾으러 갔더니 화천대유 계좌에 7만원, 천화동인에 3만원이 있었다. 미리 다 빼돌린 것"이라며 "검찰 수사팀 전원이 항소하자고 했더니 누가 막았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갔다가 피탄원인 김병기에게 그대로 넘어갔다. 고발하러 갔더니 고발당한 사람한테 서류가 넘어간 것이다. 신천지를 끼워 넣어 물타기하고 합동수사본부로 떠넘겼다.

김병기, 민주당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에 “즉시 재심 청구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3일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결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특검 연대'.."김병기·강선우 구속 않으면 특검법 공동발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상규명과 통일교·공천 헌금 특검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한 바 있다.양당 대표는 '특검 연대'를 위해 추가 회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KF-21 개발 시험비행 무사고 완료…연내 전력화[영상]

개발 시험비행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두 달 앞당기는 성과도 거뒀다.

李대통령, 다카이치 고향 나라현으로…1박 2일 '셔틀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방일 일정을 위해 13일 출국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참모들의 환송을 받으며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일본 오사카로 향하는 전용기에 올랐다.

[속보] 李대통령, 일본 출국…오늘 다카이치 고향서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라현 도착 직후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확대회담을 잇달아 갖고 공동언론발표 후 만찬을 진행한다.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속보] 김총리 "사이비 이단, 척결할 사회악…통일교·신천지 철저수사"

2차 종합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속보] 李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위해 출국…셔틀외교 가속

2차 종합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李대통령, 다카이치 고향서 한일 정상회담…셔틀외교 가속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1박 2일간의 방일 일정을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 곳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아울러 양국 간 오랜 쟁점인 과거사 문제가 논의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이와 함께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손잡은 장동혁·이준석…"대장동·통일교·공천 비리 특검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대장동 항소포기, 통일교 유착, 더불어민주당 공천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공조'를 공식화했다. 장 대표는 "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양당 간 지방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느냐'는 물음엔 "오늘은 현안에 집중했다"고 했다.홍민성

金총리 "사이비 이단은 '국정농단 거름'…통일교·신천지에 합동수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골든 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 그는 "집권 2년 차 국무회의는 외청장까지 참석을 확대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올해를 '지방 주도 성장'의 확실한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거악과 싸우겠다"며 국힘과 손잡은 개혁신당

윤창원 앞서 이준석 대표는 '야3당 연석회담'을 제안했지만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장 대표와 만나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당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을 겨냥, "그러나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지금 1억원짜리 공천거래 녹취록이 있다.

김병기 재심 신청? 다음 주 중 마무리해야

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제명 의결을 했는데 김병기 의원은 바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이세요.◆ 박수현> 그렇습니까? (웃음)◇ 박성태>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또 이렇게 하니까요. 그럼 9시간 넘게 걸렸는데 이렇게 길게 걸릴 일이었습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국민적 관심사를 다루는 일이고 어찌 됐든 한 개인으로 보면 정치생명이 걸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들이고 또 그것이 여러 의혹이 13가지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까?◆ 박수현> 아닙니다. 어제 그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최초로 대기하고 있는 들에게 발표한 그 이전에는 어떤 내용도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태> 그러니까 소명이 됐냐 여부는 못 들어봤다. 하지만 좀 뒤에 그 회의에 참석한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건 납득이 되던데 이런.◆ 박수현> 아마 그런 이야기도 잘 들리지 않을 거고요. 내일 수요일 최고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정리된 그런 것들이 알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박수현> 11개 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하시나요? 저는 그 내용은 모릅니다.◇ 박성태>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건.◇ 박성태> 징계 시효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은 앞서 60일 이내에 윤리심판원이 다시 판단하게 돼 있다 해서 자칫하면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박수현> 우리 박성태 앵커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60일 이내에 재심을 한다고 돼 있는 것도, 당규도 저는 처음 들었는데…◇ 박성태> 저희 출연한 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웃음)◆ 박수현> 그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아마 김병기 전 원내대표님의 페이스북을 보니 아주 단호한 입장을 밝히셔서 그렇다면 재심 청구는 오늘 중으로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만 지금 해보고 방송을 하러 왔거든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비상 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박수현> 그건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것은 상상을 안 해본 사안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시간이 만약 그렇게 길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과 당 대표가 협의를 하겠죠. 그런 어떤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다음 주 정도라면 굳이 비상 징계까지, 물론 정청래 대표로서는 그렇게 하면 칼을 좀 드는 셈이니 가지 않고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수현> 그렇게 정확하게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박성태> 많은 분들이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박지원 의원은 얼마 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걱정스러운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께서 이 사안을 바라보시는 국민의 눈높이가 굉장히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반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당연히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정청래 대표도 사실은 당내 여러 의원들로부터 공개되지 않은 그런 압박과 요구를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일 동안 당 대표로서 이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 없는 또 당 대표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윤리심판원 결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호흡을 맞춰왔던 원내대표로서 아무리 공적인 사이라도 사적인 관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엊그제까지 그렇게 둘이 딱 붙어서 이런저런 상의를 하던 사이에서 이렇게 둘 사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겠냐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순간순간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 늦지 않게 신속하게 결단을 해서 온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는 윤리심판원 재심 청구가 나면 기각이든 재심을 받아서 같은 결정을 하든 그건 기다려 줄 수 있다는 게 확인된 입장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지도부 분위기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어제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으로 사실 정치적인 어떤 결정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좀 곤란한 질문이 많습니다.◆ 박수현> 괜찮습니다.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수현> 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것을 본인이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하시기까지는 대통령실의 검증이지만 그러나 지명 이후에 청문회까지는 언론의 검증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언론의 검증을 지나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민주당이 검증의 의도가 그러니까 의지가 있느냐는 주장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박수현> 이런 경우는 대체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박성태> 정치 공세.◆ 박수현> 그렇습니다. 적절한.◆ 박수현> 적절한 증인 신청이죠. 적절한 증인은 받아야 된다는 박수현 대변인님의 말씀이셨고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제가 논평할 필요 없이 저도 그 주호영 현 국회 부의장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용은 변하지 않고 겉만 바꾸면 포대만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전날 예를 들어서 극우에 가까운 유튜버를 입당시킨다든가 또 당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윤리심판위원장입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변화하지 아니하고 겉만 간다고 하는 것은 도로 한나라당 도로 새누리당 간판갈이 이런 말을 들어도 저는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장을 해서 정말 훌륭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줬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종종 나와 주십시오.◆ 박수현>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손잡은 장동혁·이준석 "'거악' 앞 힘 모아야"…與 겨냥 연대

그는 “여권을 둘러싼 의혹이 모두 권력의 방패 뒤로 숨었다”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공소시효가 다다랐고, 대장동 돈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야당 대표 연석 회담을 거절한 데 대해 “저는 조국혁신당이 다른 민주당 2중대 정당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기에 (회담) 제안을 한 것인데, 결국 그들과 다르지 않다면 국민은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종속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장 대표는 “이 대표께서 야당 대표들이 왜 절박한 마음으로 모여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말씀을 다 해주셨다”며 “조 대표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민석 “통일교·신천지 수사 철저히···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李대통령, 오늘 일본 나라현서 한일정상회담...과거사·CPTPP 논의 주목 [HK영상]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공항을 통해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방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정상은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일본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與 “15일 종합특검 처리”..野 “李대통령, 철회시키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2차 종합특검법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다졌다. 이에 1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15일에 종합특검법안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게 한 원내대표의 입장이다.민주당은 나아가 200여건이나 쌓인 민생법안 중 일부라도 종합특검법안과 함께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李 “2% 경제성장” 전망에..野 “빚내서 돈 풀기뿐”

이 대통령도 청년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바 있다.구체적으로 △청년 구직 촉진 수당 상향 △비수도권 취업 청년 근속장려금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청년 취·창업 지원 △청년과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월세 지원 계속사업 전환 △청년형 ISA 도입 및 세제혜택 확대 △청년 문화패스 도입 등이다.이에 반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의 전망을 두고 “2% 성장률의 근거는 산업 혁신이나 구조개혁이 아닌 728조원에 달하는 확장재정, 즉 빚내서 돈 풀기일 뿐”이라며 “이런 포퓰리즘은 인플레이션과 고환율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까지 부추겨 국민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독약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실물경제가 뚜렷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어온 상황에서, 재정확대가 당장은 성장률을 끌어 올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등 압박으로 돌아온다는 우려이다.

[속보] 李대통령 日 도착…오후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13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일본 나라현으로 출국했다.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엿새 만에 재개된 정상외교 행보다. .

北김정은 경호 강화했나…통일부 "경호·호위부대장 물갈이"

북한 주요 인물정보 2025 등 발간…호위처장·경호국장·호위사령관에 새 얼굴 '군서열 2위' 리병철 해임 추정…박인철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호·호위 책임자가 최근 2∼3년새 물갈이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13일 공개한 '북한 주요 인물정보 2025', '북한 기관별 인명록 2025'에 따르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호위처 처장이 한순철에서 송준설로, 국무위원회 경위국장이 김철규에서 로경철로 각각 교체됐다. 이들의 교체 시점이나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한때 군부 서열 1위로 평가됐던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고문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직위에서 해임된 것으로 추정됐다. 국방성 제1부상과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은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당 전문부서 중에는 문화예술부가 폐지된 것으로 추정됐다. 대남 외곽기구 중 2024년 말 기준 북한 권력기구도에서 남아 있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도 이번에는 빠졌다.

李대통령, 일본 도착…오늘 오후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이날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다.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KF-21, 1600여회 무사고 비행시험 성공…올 하반기 1호기 공군 인도

1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전날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마지막으로 KF-21 최종 개발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총 1600여회의 비행시험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방사청은 "KF-21이 실전 배치되면 대한민국 공군은 독자 개발한 최신 4.

[속보] 李대통령 "검찰개혁 당에서 논의, 정부는 그 의견 수렴 지시"

청와대 대변인실은 13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일본 도착…오후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1박 2일간의 방일 일정을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군 1호기를 통해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도착 행사에는 우리 측에서 이혁 주일대사 내외, 이영채 주오사카 총영사 내외, 김명홍 재일민단 오사카본부 단장이 이 대통령 내외를 맞았다. 일본 측에서는 에리 아르피야 외무성 대신정무관,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대사, 브누아 뤼로 간사이공항회사 부사장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이날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다. 이 곳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

與 “통일교 특검서 신천지 빼자?…국힘, 의혹 나올까봐 몽니 부리나”

고승민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석 손잡은 장동혁 "107석이 3석에 흔들?"

◇ 박성태> 대한민국의 가장 내로라하는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정치 현안을 한칼로 자르듯이 깔끔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론 센터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준일> 안녕하세요. 얘들은 안 돼.◇ 박성태> 원래 제대로 된 평론을 하려면 이쪽저쪽에서 욕 먹는 게 맞아요.◆ 장성철> 근데 제가 어제 오랜만에 국회 가서 몇몇 의원님들 만나 뵙고 왔거든요. 좀 여러 가지 좀 얘기 좀 듣고 하려고 다 반가워하시던데? 제가 순진했군요.◇ 박성태> 50대 되면 아는 줄 알았더니 그걸 아직도 모르시고 계셨군요.◆ 장성철> 죄송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결과 제명입니다. 일단 윤리심판원의 결과만 놓고 볼 때 두 분 판단은 어떻습니까?◆ 장성철> 늦었죠, 봐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작 저런 결론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사건이 불거진 지 좀 한 달이 더 넘은 것 같거든요. 늦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님은?◆ 김준일> 저는 늦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으로는 이게 좀 질질 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의 문법하고 달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좀 많이 논란이 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탈당 좀 해주세요라고 비공식적으로 지도부가 얘기를 하고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탈당을 하는데 이건 김병기 의원이 버틴 거잖아요. 그러면 윤리심판원은 가동을 해야 되는 거고 윤리심판원이 그러면은 좀 늦게, 늦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자체가 늦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민주당에 지금 계속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은 민주당이 감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왜 탈당을 안 하는 거냐,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들고 있는 게 많아서 지금 다들 겁먹어서 그런 거냐 그런 건데 윤리심판원은 결국은 제명을 했잖아요. 그 제명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냥 긴급하게 이거는 제명으로 안 가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 여기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겠다. 공소시효도 아니고 3년이 지난 거는 징계할 수 없다. 이게 김병기 의원의 주장이었어요. 좀 그렇더라고요.◆ 김준일> 그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하도 성비위가 예전에 많이 터져서.◇ 박성태> 징계 시효.◆ 김준일> 징계 시효가 없는 거고 저는 민주당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휴먼 에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게 휴먼 에러일까 그럼 김건희도 휴먼 에러일까? 이런 거를 지금 쇄신안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지, 그냥 기본적으로 돈이 오가는 이 공천의 문제를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게 저는 얼마나 심각하게 보냐 하면 강선우 의원이 2020년에 국회에 입성했잖아요. 돈 받은 게 2022년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게. 김병기를 보고 배웠는지 누구를 배웠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말씀은 좀 너무 자기 합리화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적절해 보이지는 않네요.◇ 박성태>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강한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금 이게 완전 돈공천이라는 게 정말 많이 밝혀졌잖아요. 건진도 그때 돌려줬다고 그거 안 돼서.◇ 박성태> 불문율인가요? 성공하면 먹고 실패하면 돌려주고.◆ 김준일> 일반적으로 그렇죠. 최고액으로 다 후원해요. 장 소장님도 여기 한 말씀 더 하신다면?◆ 장성철> 그런데 전 회의적이에요.◇ 박성태> 회의적이에요?◆ 장성철> 안 고쳐져요. 그런데 최소한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하고 이게 그런 식으로 공천 헌금이나 아니면은 후원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식을 퍼뜨리고 제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완벽하게 맞아요.◇ 박성태> 이런 부분에 징벌적 배상제를 해서 한 20배 정도 공천 헌금 들키면 20배 토해낸다. 그래서 참 회의적인 거 같아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건 터진 지 13일 만에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압수수색을 심지어는 김병기 의원은 지금 빠져 있어요. 강제 수사도 안 받았어요. 김경, 강선우 이러니까 기를 쓰고 안 나가려고 하는 거겠죠.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국민의힘 3선, 경찰 출신 중진 의원 그러니까 경찰 자체를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이 조직은 제가 저도 예전에 경찰 출입 하면서 한 4년 정도 해봤는데 바람보다 빨리 눕습니다 정말로.◇ 박성태>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아닙니까? 매우 실망스러워서 이거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 찔끔 몇 명만 이렇게 수사하고 그 위로는 못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박성태> 어제 서울청에서는 절차가 있는 거다. 다른 거 하다 보니, 준비하다 보니 지금 되게 힘을 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준일 평론가님의 말은 못 믿겠다, 경찰 수사를. 장성철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늦장 수사, 봐주기 수사 이러한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사건이 배당이 돼야 출국 금지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이 배당이 되기 전이어서 출국 금지 조치를 안 했다. 너무 느리면.◆ 장성철> 느려요.◇ 박성태> 사실 알려진 다음에 이거 수사받겠네, 다 숨겨놓고 도망가면 끝 아닙니까.◆ 장성철> 김경 의원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가서 6개월 동안 외국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장동혁 대표를 만납니다. 계속 둘이 엮이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야.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장동혁 두 사람이. 이런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면 범야권으로 해보자.◇ 박성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같이하자.◆ 김준일> 이런 식의 생각도 좀 있었다는 거고 결과, 근데 우리가 선수들이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그런 얘기를. 개혁신당, 국민의힘 범죄자들끼리 놀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약간 감정만 상한 뭐 이런 것 같아요.◆ 장성철> 그런데 김준일 평론가님. 개혁신당 관계자가 조국혁신당을 범야권으로 생각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진짜예요?◆ 김준일> 제가 없는 거 지어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고위 관계자, 당의 고위 관계자한테.◆ 장성철>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지방선거 앞두고 존재감과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장동혁 대표가 좀 만만해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보고 협상을 해보면 내가 확실히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장동혁 정도 내가 정치적으로 누를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좀 조금씩 다가가게 하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뭐 하는 거야? 뭔가 그런 불만도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선거 안 이길 거야? 윤 어게인하고 절연 안 할 거야? 한동훈하고 손 안 잡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준석하고 손잡고 이런 개혁신당하고 손잡고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쉬운 점을 정확하게 치고 들어갔다 그렇게 보여요.◆ 장성철>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좀 이준석 대표가 적절한 절묘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박성태> 혼자는 너무 힘들다. 오늘 다른 라디오 가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그러니까 특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은 낮지만 합당할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박성태> 어제 또 이 얘기도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장성철>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99만 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보통 다른 정당 같은 경우에는 한 300~500 정도의 이렇게 심사비 같은 거 받는데 그런 거 없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 후보자들에게 주겠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대주겠다 그런 건지 이건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김준일> 저 실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99만 원은 불기소 세트에서 보고 처음 보네요.◇ 박성태> 그러네요.◆ 김준일> 청탁금지법 99만 원 불기소 세트 이후 처음 봤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여야 원내수석 상견례…15일 본회의 앞두고 ‘2차 종합특검’ 등 협의 계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약 40분 동안 만났다.여야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직에 임명하는 데 합의했다.

[속보] 李 "檢개혁·보완수사 당에서 충분히 논의…정부 의견 수렴"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감사에서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혜택을 지적받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겸직 중인 모든 직함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 .

김성근 전 충북 부교육감 "허위사실유포 보수단체 법적 조치"

오는 6월 3일 충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후보자와 보수단체 간 대립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삼부 주가조작 판박이' 웰바이오텍 경영진 첫재판서 혐의 부인

양남희·이기훈 회장 첫 공판준비기일…구세현 前대표 사건과 병합 논의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양남희·이기훈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양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양 회장과 이 회장은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양 회장 등에 대한 재판 직전 구세현 전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돼 병합 여부가 논의됐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입법보조원 공개모집…14일까지 서류접수

국민의힘은 13일 청년들이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입법·정책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국회의원 입법보조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발된 입법보조원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사무총장 정희용 의원실, 조직부총장 강명구 의원실 등 19개 의원실에서 일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13일 청년들이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입법·정책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국회의원 입법보조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조국당 “李정부 검찰은 다르다? ‘우리집 개는 안 물어요’ 같은 얘기”

●“무늬만 검찰개혁”13일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검찰개혁법안을 ‘제2 검찰청법’으로 규정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검찰개혁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의 ‘분식쇼’다. 이건 무늬만 수사-기소 분리이며 무늬만 개혁이다”고 평가절하했다.조국혁신당은 정부의 공소청법이 기존 검찰청법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제 곧 지방선거 일정인데, 올 6월 되면 국회가 재구성돼 법안 심의와 의결에 집중할 수가 없다. 신 의원은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뭅니다. 명실상부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무인기 군경조사 참여 안해"..先군경조사뒤 남북한 공동조사?

통일부는 북한 영역에서 발견된 민간 무인기에 대한 군경의 합동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무인기에 대한 남북한 공동조사에 대해선 군경 조사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속보]이 대통령 “검찰개혁·보완수사권, 여당 충분한 논의 후 정부는 의견 수렴해야”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일본 방문길에 오른 이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한 직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 찾은 한병도 "끈끈한 동지…검찰개혁, 더 긴밀히 협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를 만나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鄭 "한·체코, 에너지안보·탄소중립·기후위기 등 공동인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를 접견하고 한국과 체코 간 에너지 안보, 기후 위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검찰개혁 정부안, 당내 토론 거쳐 수정하겠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이 9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청은 기소권만 넘겨받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전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결론을 유보했다. 추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재논의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정부법안을 언급하며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 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검찰개혁 당에서 논의, 정부는 그 의견 수렴 지시"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9대 중대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기능만 맡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또 정부안대로면 변호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수사사법관 직역을 검사 출신들이 또다시 맡게 될 공산이 크므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신설하는 중수청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李대통령 "檢개혁·보완수사권, 당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의견 반영을 지시했다.

金총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내실·속도·결의 중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내실과 속도, 결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조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3일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소속됐던 이주연 수사관을 소환했다.

통일부, 무인기사건 "우리 대응에 따라 北과 소통재개 여지도"

청와대는 이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日정부, 한일정상회담 앞서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성 커져"

일본 정부가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하의 전략 환경에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재차 밝혔다.

통일부, 김여정 담화에 "정부 대응따라 소통 여지 있다고 평가"

통일부가 이렇게 판단한 것은 2024년 10월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 당시 김 부부장의 담화와 비교해 내린 결론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부부장은 "서울시와 대한민국 전역을 과녁으로"라거나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하며 군사적 대응을 위협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남북관계 재개 노력을 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군기지 촬영한 10대 중국인측 "배후 없고 철없는 행동 관용을"

전투기 수백차례 무단촬영·중국 제조 무전기로 감청 시도는 인정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어 "이들은 함께 공모한 것이 아닌 행선지와 목적이 같아 동행한 것일 뿐"이라며 "중국은 법상 적국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A군은 무단 촬영과 감청 시도,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함께 기소된 B군과 공모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라며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대해선 부인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준석 "'싸가지론' 왜 등장하나"…조국에 보낸 문자 공개

"조국 대표님, 개혁신당 이준석입니다. 먼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제안을 드린 후 연락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야당 간 정책적 색채가 다르더라도,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통일교 사태와 돈공천 스캔들에 대해 특검을 통한 공정수사를 압박해야 할 시점입니다. 취지와 방식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전화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는 "'나도 제안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면서 "제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홍민성

서대문구,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월 10만원 복지수당

또 별세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신설해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 자연·사회 재난 재산피해 1조418억원...인명피해 387명

폭염으로 인한 사망(108명)이 가장 많았고, 대설(7명), 호우(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재산 피해는 총 9107억 원으로, 최근 10년 평균(4711억원) 대비 4396억 원 증가했다.한편 자연재난 복구비는 1조2379억 원으로, 최근 10년 평균(1조2347억 원) 대비 32억 원 줄었다.재작년에 발생한 사회재난은 총 39건으로, 최근 10년 평균(23건)보다 16건 많았다.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 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말한다.2024년 발생한 사회재난은 총 39건으로, 최근 10년 평균(23건)보다 16건 많았다.

[속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방일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하며 본격적인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 .

김정은 경호 강화했나…통일부 "경호·호위조직 책임자 물갈이"(종합)

호위처장·경호국장·호위사령관 교체…호위국장은 유임 '군서열 2위' 리병철 해임 추정…박인철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호·호위 책임자가 최근 2∼3년새 대거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13일 공개한 '북한 주요 인물정보 2025', '북한 기관별 인명록 2025'에 따르면 김 위원장을 호위·경호하는 주요 조직 4곳 중 3곳의 책임자가 교체됐다. 김 위원장과 그 가족을 경호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호위처 처장은 한순철에서 송준설로, 해외 방문 등 외부 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경호하는 국무위원회 경위국 국장은 김철규에서 로경철로 각각 교체됐다. 이들의 교체 사실은 작년 10월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드러났으나, 교체 시점이나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한때 군부 서열 1위로 평가됐던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직위에서 해임된 것으로 추정됐다.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김덕훈 전 내각총리가 지난달 제13차 전원회의 후 활동이 보이지 않고, 김 전 총리의 역할을 리일환 비서가 대신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국방성 제1부상과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은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당 전문부서 중에는 문화예술부가 폐지된 것으로 추정됐다.

김정은 경호·호위부대 수장 대폭 교체…2, 3년 사이 무슨 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호·호위부대 책임자들이 대폭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9차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을 국가주석으로 추대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 주석을 이미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한데다 국가주석의 상징성이 크게 때문에 이를 바꿀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석연 "이혜훈, 통합대상 아냐…잘못된 인선, 스스로 물러나야"(종합)

이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잘못된 인선이었다"며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이 국민을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의 참모들 중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이들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며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다.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에는 "수사사법관 등의 표현은 작위적"이라며 "공소청에만 검사가 있으란 법이 없다. 중수청에도 검사라고 쓰면 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신의 반대에도 이미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선 "다 보완했기 때문에 위헌성은 제거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통합 행보를 평가해달라는 요청에는 "방향을 정해서 잘하고 계신다"며 "평균점과 합격점 사이"라고 말했다.

장동혁·이준석 '반명 연대' 구축…지선까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연이은 '특검 연대'를 통해 보폭을 좁히고 있다. 송언석·천하람 원내대표의 통일교 특검 공동 발의에 이어 김병기·강선우 의원을 겨냥한 '공천 헌금 특검' 공동 발의까지 예고하면서이다. 양당 대표가 직접 만나 공조를 공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두 대표는 첫 회동에서 여권을 저격한 전방위적 압박에 힘을 모았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 등 경찰에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양당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 의혹에 대한 특검법 추진도 강조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 대표가 보수진영과의 연대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을 재차 '내란 동조 극우 정당'이라고 표현하며 3당 대표 회동 제안에 대해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계엄 사과·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개혁신당을 상징하는 주황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폭넓은 정치 연대'를 약속했다.

"'생활비 위기' 개선이 6.3 지방선거 승패 좌우"

맘다니 시장은 후보 시절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뉴욕(affordable NY)'을 슬로건으로 걸고 공공 임대주택 100만 채 임대료 동결, 시내버스 무료화, 무상 보육 확대 등을 약속해 Z세대 유권자의 지지를 업고 당선됐다.홍 전 최고위원은 이를 예시로 들며 "6월 선거 전까지 내란(척결) 등 (유권자 표심을 사기 위한)많은 게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물가'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중점을 둔 선거 전략을 짤 것을 당부했다.홍 최고위원의 이러한 제언은 내란 척결과 개혁 입법으로 인한 여야 정쟁을 최소화하고 민생, 경제 입법으로 방향타를 돌리고 있는 민주당의 최근 기조와 결을 함께 한다.지난 11일 신임 원내대표로 취임한 한병도 원내대표도 2차 종합특검 등은 조속히 통과시키되 민생 개선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또다른 당 관계자도 2월께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급 및 물가 안정 대책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대법원,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전원합의체는 같은 해 5월 1일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법원행정처장은 통상 2년 정도 재임하며 재판 업무에서는 배제된다. 전임자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15일자로 물러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대법관으로 임명된 천 처장은 6년의 임기를 마치는 내년 5월까지 재판 업무를 보게 된다.

[영상] 핵폭발 견디는 '심판의 날 비행기' 51년만에 LA 공항에…왜?

미국 뉴스위크와 LA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오후 E-4B이 LAX에 도착한 뒤, 다음 날인 9일 오후 2시 30분께 이륙했습니다. 해당 항공기의 이착륙 장면은 실시간 항공 중계 서비스인 '에어라인 비디오 라이브' X(엑스) 계정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유되자 소셜미디어에는 "전쟁이 임박한 건가요? ", "LA가 곧 핵 공격을 받을까요? 떠나야 할까요? ", "세상이 곧 끝날 것 같아" 등 전쟁 불안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받았을 때 공중에서 핵전쟁을 지휘하는 통제본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통합특별법 발의전까지 명칭 정해야"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간담회를 열어 "가칭이라도 광주·전남특별시로 정하고 시도민의 합의를 얻은 새로운 의견이 나오면 얼마든지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이름을 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는 19일부터 시군을 돌며 행정통합과 관련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2월말 법안 통과 이전에 시도민의 의견을 모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소식] 전상군경 유족 수당 신설…월 11만원

또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공상군경, 전몰·순직군경 유족 등 기존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월 지급액은 4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동물단체 "동물 선물 안돼…중국에 '판다 대여 요청' 반대"

동물단체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환경 당국이 판다를 추가로 대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데 대해 반대 의견을 표했다.

[속보]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결정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3일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등 특혜 의혹들에 대해 제명 결론을 내렸다. 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 결정과 김 의원의 재심 신청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3일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등 특혜 의혹들에 대해 제명 결론을 내렸다.

다카이치, 李대통령 숙소까지 찾아가 ‘깜짝 영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의 한 호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송은석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일본을 방문해 숙소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숙소 앞에서 영접하며 극진히 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영합니다)라고 했다. 파란색 자켓을 입은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직전 이 대통령을 환한 미소로 맞았다. 이 대통령도 다카이치 총리와 손을 맞잡고 오랫동안 대화를 이어가는 등 환대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민석, 與 충청 의원들에 "조만간 행정통합 정부안 발표"

민주당 충청발전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이자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황명선 최고위원은 "충남·대전 통합특별위원회에서 국가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다"며 "'5극 3특'이라는 국가 균형성장에 맞는 시대적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과 김 총리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대전·충남지역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이 현장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청과 제안들을 모아서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분권,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여러 가지 주제와 내용들이 있다"며 "오늘 김 총리를 모시고 그동안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요청했던 내용들을 가감 없이 총리가 듣고자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與 “김병기 제명한 윤리심판원 결정 존중…재심 신속히 결론 낼것”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 역시 존중한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의원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이윤석 전 아산시 정책보좌관, 6·3 재보선 아산을 출마 선언

이윤석 충남미래전략연구원장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金총리 "사이비 이단, 척결할 사회악…통일교·신천지 철저수사"(종합2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교유착 의혹' 특검 출범 전에 검찰·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지난 6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 바 있다. 이어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구체적 사업 내용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한중, 한일 정상 간 협의한 내용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동안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에 상당한 공백이 있었다. 미디어 주권자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활력 있는 미디어 환경을 누리는 데 많은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모든 공백을 지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속보] 李대통령, 다카이치 日총리와 소인수 회담 시작

한화오션이 노동조합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 .

이수정 "'李대통령 아들 군면제' 가짜뉴스에 속아..자녀분께 죄송" 최후진술

이 당협위원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에게 고의성이 있었다면 허위사실 공표의 전형적인 행위처럼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것"이라며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한 것은 게시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시한 이미지도 피고인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접하고 진실이라고 착오해 페이스북으로 옮겨 게시한 것"이라며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한 뒤 병역 문제가 선거에서 쟁점이 되지도 않았고 이재명이 큰 차이로 당선된 사실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없거나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당협위원장은 이 사건의 검찰 송치 결정이 알려진 뒤 자신의 SNS에 "해당 이미지는 전달된 자료 중 일부를 단순히 공유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착오로 게시된 것"이라며 "단순 '관리상 실수'에 해당하며 법적 고의성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주시장 "3선 출마 긍정적…지속 가능한 경주 마무리"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은 13일 "3선 출마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결심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다카이치 日총리와 회담 시작…두달 반 만의 대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속보] 다카이치 호텔 앞까지 나와 이 대통령 영접 ‘격상’…한·일정상회담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 앞에서 영접 나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쯤 다카이치 총리와 나라현에서 소인수 회담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다카이치 총리와 확대 회담·공동언론발표·단독 회담 및 만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일본 도착…다카이치, 숙소 앞서 李대통령 직접 맞아(종합)

이 대통령은 곧바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으로 이동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을 현지 숙소 앞에서 직접 영접하며 극진히 환영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당초 호텔 측 영접이 예정돼 있었으나 (다카이치) 총리 영접으로 (의전이) 격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갖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주시청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입법 촉구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13일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장동혁-이준석 ‘특검연대’에…與 “국민 기만 적반하장식 정치쇼”

이어 “민생법안 논의는 외면한 채 자신에게 향한 수사의 칼날을 피하고자 상대를 겨냥한 ‘선별적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장 대표에게 충고한다”며 “특검이라는 선동 구호 뒤로 숨지 말라”고 했다.

경찰, 김경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 진종오 고발인 조사(종합)

'공천헌금' 2차 조사 위한 재소환도 조율…"14일 출석도 협의 중" 경찰이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측과 2차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또 당내 경선에 대비해 종교단체를 동원한 당원 가입 의혹이 있다며 김 시의원을 고발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한 차례 조사한 김 시의원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출석을 요구했다. 김 시의원의 출석일은 양측 조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김 시의원은 1차 조사에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자술서 내용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李 숙소 앞 ‘깜짝 영접’…靑 “호텔 영접서 총리 영접으로 격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의 한 호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송은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의 한 호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확대 회담, 공동언론발표를 가진 뒤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비계 삼겹살 '돈차돌'로 불린다…지방 함량 따라 명칭 바뀌는 삼겹살

삼겹살이 앞으로 앞삼겹·뒷삼겹·돈차돌로 구분돼 유통된다. 정부는 고기보다 비계가 많은 '비계 삼겹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세분화해 유통하기로 결정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등급 삼겹살 내 지방 비율 범위는 기존 22∼42%에서 25∼40%로 조정된다.이와 함께 품종·사양기술·육질 등을 차별화한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한다. 돼지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은 2030년까지 12개소 이상으로 늘리고, 경매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농식품부는 한우 유통 효율을 높이고 사육 방식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한우 사육 기간을 현행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해 생산비 절감을 유도한다.

與 "공소청 수사사법관은 대형 로펌 부패카르텔 될 것"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가 내놓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검찰 권력을 유지·강화하는 '개악'이자 '도로 검찰공화국'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은 '검사 물 20년 먹은 사람'의 작품으로 보인다.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부터가 "검사를 '사법관(판사 동급)'으로 인식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도 했다.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부산시의회, 우수 조례 선정 포상금 100만원 기부

조례는 부산시가 각종 재정사업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비방한 5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 활동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구 중구와 북구 일대에서 1t 봉고차에 '이재명 당장 체포하라'고 적힌 표지물을 붙인 채 확성장치를 이용해 그를 비방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독]“들러리 세웠냐”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공개 후폭풍···자문위 6명 ‘반발’ 동반 사의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항의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사의를 표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대상을 검찰보다 더 넓히고, 현재의 ‘검사·수사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구조도 유지했는데 이는 “개혁에 반한다”는 것이다. 사퇴한 자문위원 6명은 오는 14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영등포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연다. 이어 “자문위 밖에서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자문위에선 이번 정부안에 그간 자문위가 논의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전혀 논의되지도 않은 내용도 담겼다는 불만이 나왔다. 정부안에 담긴 중수청 수사대상 범죄는 자문위에서 논의한 것보다 많은 9가지다. 이 중 사이버 범죄 등은 자문위에서 아예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에는 경찰 등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중수청이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정부안이 나온 이후 열리는 첫 자문위 회의여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속보] 李대통령-다카이치, 소인수 이어 확대회담 돌입

회담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기욱 경북도의원, 예천군수 출마 선언

도기욱 경북도의원은 13일 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예천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임채오 울산 북구의원 "북구청장 출마…국제도시로 만들 것"

임 의원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도시에서 국제도시로 도약하도록 북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李 "검찰개혁·보완수사권, 與 숙의…정부는 그 의견 수렴"

이 대통령은 여당을 향해서는 '숙의'를 당부하고, 정부를 향해서는 이렇게 모아진 의견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법안 심의 과정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여당 내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정부에 지시했다. 청와대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딸 4대세습 '유리천장' 깰까..北여성 최고서열 3인방에 시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4대 세습이 점쳐지면서 새 후계자를 보좌할 북한 내 여성 권력자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외에 여성 지도자 3명도 확인됐지만 최고 권력과 거리가 다소 멀었다. 이들 여성 지도자는 근로단체부, 당 역사연구소, 예산위원회 등 전문부서 등에서 근무중이다.북한 당정의 권력은 김 위원장 가족을 위한 호위 구도로 짜여졌다. 김 위원장의 경호·호위 부대에 대한 대폭 물갈이도 최근 단행됐다. 김 위원장의 경호·호위 부대 4곳 중 3곳의 지휘관이 교체됐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10월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 장면을 통해 확인됐다. 해군사령관은 김명식에서 박광섭으로 교체됐다.

"독립기념관 사유화, 업추비 부당사용…비위 14건" 김형석, 해임 수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해 9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마친 뒤 시민단체 회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나서고 있다.

유엔주재 北대사, 러 우크라 공습에 "자위권 행사…정의의 보복"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을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규정하며 러시아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속보] 李대통령 "아픈 과거 있지만…韓日 국교정상화 환갑, 새 60年 시작"

회담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與 "김병기 제명 결정 존중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리심판원이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되는 독립기구인 만큼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판단이 "어떤 외압이나 정치적 유불리의 해석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제명) 결정 역시 존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당헌·당규에 명시된 절차이자 권리"라며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 또한 존중한다”고 했다.

[속보] 이 대통령 “한·일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손 꼭 잡고 함께 가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확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브랜드전략TF' 가동..18일까지 당명 공모

국민의힘은 13일 당명 개정 로드맵 시행을 위해 브랜드 전략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TF 단장은 2020년 미래통합당 홍보본부장으로서 '국민의힘'으로 당명 개정을 총괄했던 김수민 전 의원이 맡는다. 다음 달 5일 당명 후보군을 3개 이내로 압축한 뒤 최종 당명을 결정할 예정이다.그 뒤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 의결을 거쳐 새 당명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속보]다카이치 “일·한 관계,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한 해…지역 안정 공조해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한·일 정상회담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 후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한병도, 혁신·진보당 찾아 "檢개혁 우려 알아…의견 수렴해 대안"(종합)

서 원내대표는 "설 이전에 검찰·사법개혁 성과를 내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제2검찰청을 만들고자 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혁신당은 엄중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진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후 윤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진보당이 정부 검찰개혁안에 우려를 표한 것을 봤다"며 "진보당을 비롯한 야당과 긴밀히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만들겠다. 소통과 대화를 놓지 않고 지속하면 이견을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와 윤 원내대표는 한 원내대표에게 개헌특별위원회의 신속한 구성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 등도 요구했다.

다카이치 "李대통령과 지역안정 위해 협력하며 역할 할 것"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관계를 진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 안정을 위해 협력하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李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 한일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시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의 속소 앞에서 영접하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청와대는 "당초 예정됐던 호텔 측 영접에서 총리 영접으로 격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李대통령 방일 시작으로 일한관계, 한층 높은 차원 발전"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첫 셔틀 외교의 첫 기회에 대통령님과 한국 대표단 여러분을 제 고향인 이곳 나라에 모실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그러면서 "조금 전에 대통령님과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 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다"면서 "그리고 대통령님과 함께 일한 관계를 전진시키면서 양극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조하여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다졌다"고 강조했다.다카이치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앞으로의 60주년, 60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다.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에 일한관계의 강인함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이날 일본 방문길에 나섰고, 오전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군기지 불법촬영 10대 중국인측 “사진 찍기가 취미…철없는 행동 관용을”

이날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10대 A 군 등 2명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들은 미성년자고 고교생이다”라며 “배후가 있는, 큰 엄청난 사건처럼 말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갖고 봐 달라”고 주장했다. A 군 등은 경찰에 검거됐을 당시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 사진을 다량으로 불법 촬영해 보관하고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다.

李 “한일 협력 어떤것보다 중요” 다카이치 “양국, 한층 높은 차원으로”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후(戰後)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올해 셔틀외교 첫 기회에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을 제 고향인 나라에 모실 수 있게 됐다.

이석연 “2차특검, 정치보복으로 비칠것…이혜훈 스스로 물러나야”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어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며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다.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차관, 네덜란드 국방부 획득·인사 담당 장관과 면담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13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헤이스 테엔만 네덜란드 국방부 획득·인사 담당 장관과 만나 양국 국방·방산 협력과 지역안보 정세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李대통령 "韓日 새로운 60년 시작…손 잡고 더 나은 미래로 가야"

이어 "나라현, 또는 나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고대의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의 중심이었던 곳"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곳에서 총리님과 회담을 갖게 된 것은 정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며 "이렇게 환대해 주신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60년이 지나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오늘의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힘 “與공천은 뇌물순…특검 외엔 진실 규명할 수 없어”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건의 본질은 아주 단순하다. 민주당이 돈 공천, 뇌물 공천을 했다는 것”이라면서 “20세기도 아니고 19세기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진실규명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연달아 외치기도 했다.

이석연 “‘내란 동조’ 이혜훈, 스스로 물러나야…참모들 대통령에 직언해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이 후보자는) 통합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스스로 물러나길 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선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며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인이 이런 상황에선 스스로 물러나길 택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며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與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결론..다음 주 지도부 결단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3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징계 논의 결과 제명 결론을 내렸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사실상 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은 상황으로 읽힌다.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들을 사유로 제명 처분 결정을 내렸다.

사법개혁 파고 속 새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사법행정 정통(종합)

그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뿐만 아니라 사법행정, 기획, 국회 업무 등 사법부 안팎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대표적인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내에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박 신임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으로 사법부가 중대 기로에 선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사법행정을 이끌고 대외적으로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추진력·탁월한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2024년 1월 15일부터 2년간 자리를 지킨 천대엽 현 처장(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신임 처장은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에 이어 기획총괄심의관을 거쳐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고 행정처 차장까지 지냈다. 사법행정 외에도 법원 내 엘리트 코스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재판 경험도 풍부하다. 박 신임 행정처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기도 했다.

李대통령 "한일 국교정상화 환갑, 새60年 시작…손 꼭잡고 가야"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또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일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이 시기에 (이곳에서) 회담을 갖는 것은 각별한 의미"라고 말했다. 또 "존경하는 다카이치 총리님의 고향에서 뵙게 돼 정말 특별하다"며 "환대를 해준 점에 대해 다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가뭄 걱정 없는 최전방 GOP…삼성전자·기후부 ‘모래샘’ 사업 추진

가뭄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을 확보할 수 있다.

장철민 "통합시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5조원 재정특례 필요"

장철민 의원은 13일 대전시의회 실에서 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을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5대 선결 과제가 통합 전에 확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통합시가 서울 수준의 위상을 갖추도록 지방차지법을 개정하고 인구 규모를 감안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1∼2석 늘려야 한다"면서 "통합시 명칭에는 '대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6·3 지방선거 대전충남통합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이 중앙정부가 통합시에 대해 파격적인 재정 특례와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충남교육감 출마예정자 "행정통합시 복수교육감제 해야"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행정통합 출범 시 교육 분야만큼은 복수 교육감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정은, 경호 책임자 3명 교체…통일부 “비교적 짧은 시간 물갈이”

왼쪽부터 최선희 외무상, 리병철 당시 노동당 비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당시 내각총리. 조선중앙TV 화면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경호·호위하는 기관 4곳 중 3곳의 책임자를 교체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대남 업무를 하는 외곽기구 중 유일하게 남아있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폐지됐다. 2023년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일부 관여했던 창구가 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북한 주요 인물정보 2025>, <북한 기관별 인명록 2025>를 보면 김 위원장을 호위·경호하는 주요 조직 4곳 중 3곳의 책임자가 교체됐다. 김 위원장과 그 가족을 경호하는 당 중앙위원회 호위처 처장은 한순철에서 송준설로 교체됐다. 해외 순방 등 외부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경호하는 국무위원회 경위국 국장은 김철규에서 로경철로 교체됐다. 경호·호위 책임자 교체는 최근 2~3년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 핵심 권력층에 속했던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고문은 은퇴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리병철은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위원으로 한 단계 직위를 낮췄다. 리병철은 김 위원장을 제외한 군 서열 1위 직책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서도 물러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고령과 연관돼 보인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대남통이자 올해 80세가 된 김영철 당 중앙위 10국(옛 통일전선부) 고문도 은퇴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정치국 후보위원 중 한 명이었지만, 올해에는 후보위원이 아닐 수도 있다고 통일부는 추정했다. 한국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최선희를 매우 신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분간 맹경일·박금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대행할 것으로 통일부는 내다봤다.

李대통령 "한일협력 중요"…다카이치 "지역 안정 역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가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청와대는 "당초 예정돼 있던 호텔 측 영접에서 총리 영접으로 격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숙소로 영접 나온 다카이치…'한일 조화' 보라 넥타이 착용한 이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직접 마중나와 대접했다. 애초 호텔 측에서 이 대통령을 영접할 예정이었으나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 도착 전부터 숙소 앞에서 기다리며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한 것이다.이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다카이치 총리는 악수를 건넸다. 다카이치 총리는 "곤니치와 요코 소"(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파란색)과 일본(빨간색)을 상징하는 색을 섞은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 350여명 참석…적토마의 해 대도약 다짐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영등포구 여의도 본관에서 정부·국회·경제계 인사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여야 주요 인사와 정부 부처 장·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향한 정치권과 정부의 관심과 연대 의지를 보여줬다. 국회에선 우원식 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쇼츠] LA에 뜬 '심판의 날 비행기'…51년 만에 왜?

미국 뉴스위크와 LA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오후 E-4B이 LAX에 도착한 뒤, 다음 날인 9일 오후 2시 30분께 이륙했습니다. 해당 항공기의 이착륙 장면은 실시간 항공 중계 서비스인 '에어라인 비디오 라이브' X(엑스) 계정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습니다.

‘윤석열 재판’ 첫 선고는 16일 ‘체포 방해 혐의’…명태균·채상병 등 7건 더 남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첫 선고는 오는 16일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서 나온다.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이 이달부터 줄지어 시작하기에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항소심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는 오는 16일 예정된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찌감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더해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이달부터 재판이 시작돼, 윤 전 대통령은 연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다.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재판은 오는 14일 첫 공판준비에 들어간다.

"댓글 국적 표기하자"↔"혐중, 국익 도움 안돼"[노컷투표]

Q uestion 댓글 국적 표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하기 A nswer 댓글 국적 표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李대통령 "한일 새60年 손잡고 가야"…다카이치 "지역안정 협력"(종합)

특히 "(한일 양국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도 갖고 있지만, 국교가 정상화된 지도 환갑 즉 60년이 지났다.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공개발언 전 진행된 소인수 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일한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공통 인식 하에서 얘기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존경하는 다카이치 총리님의 고향에서 뵙게 돼 정말 특별하다"며 "이 지역이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 중심이었던 것 같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29년 입주·의사당 33년 준공…행복청 ‘속도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개통되면 수도권·충청권 접근성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미래 성장동력으로는 혁신대학·기업·연구·주거가 결합된 복합캠퍼스와 공동캠퍼스를 추진한다. 그는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비해 실증 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C-ITS 인프라와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레벨4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지구를 갖춘 세종이 최적의 테스트베드라고 강조했다.

여야 ‘이혜훈 전초전’ 첨예..李정부 일각에서도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둘러싸고 첨예하고 다투고 있다. 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위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조차 이틀째 열지 못하면서다.여야는 사전합의 불발로 애초 예정했던 12일 재경위 회의를 열지 못한 데 이어 13일에도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로 부딪히면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속보] 李대통령, 다카이치 日총리와 확대회담 종료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 한일 간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

행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9개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강화를 위해 광주,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소독약품 구입,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을 위해 결정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월까지가 고병원성 AI 방역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방정부에서 현장 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환자단체 "국립의전원법 조속하게 국회 통과해야"

"의사 수급 불균형은 시장 실패·공공의료 붕괴 '복합 실패'" 시민사회단체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암·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을 대표하는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입장 자료를 내 국립의전원(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국회와 정부가 법적·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가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수업료 등 학생의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학생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희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특히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심의관, 인사담당관 등을 맡으면서 법원 내에선 사법행정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에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 등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일정상회담 열린 역사명소 '나라'…日언론 "경주와 분위기 비슷"

박상현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혼슈 서부 나라현이 '한일 교류의 원점'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 고향이자 정치 본거지인 나라는 교토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 명소로 꼽힌다. 나라시에 있었던 헤이조쿄(平城宮)는 8세기 일본 수도였고, 지금도 곳곳에 유서 깊은 사찰과 문화유산이 남아 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이 도다이지에서 열릴 수도 있다고 보도했으나, 회담 장소는 나라시 내의 한 호텔인 것으로 알려졌다. 쭉 뻗은 몸체와 균형 잡힌 비례가 특징이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0월 방문했던 경주와 나라의 관계도 조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라'라는 말은 원래 한국어로 국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나라현 사람들은 알고 있다"며 친밀감을 나타냈다.

조지훈 "우범기 전주시장의 건전한 지방채 주장은 기만적"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 전주시장에 출마하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우범기 시장이 전주시의 6천억원대 부채를 '건전한 빚'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기만적"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한동훈 ‘당게 알고도 그런다’ 반박…“가족 글 언급한 적 없어”

장 대표는 “각자의 그릇을 가장 많이 채워놓은 상태에서 연대가 돼야 시너지가 크다”며 “선거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지금 과연 연대가 필요한지 그리고 각자의 그릇이 다 채워졌는지 아직은 고민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독립기념관 노조 "김형석 관장 해임 결의안 즉각 상정해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 결의안을 다룰 이사회 소집이 요구된 가운데 독립기념관 노조가 이사회에 즉각 해임 결의안을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식 감사로 비위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해임 결의안 상정을 미루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국가보훈부는 해임 절차를 책임지고 주도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국가보훈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독립기념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李대통령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韓日 협력 그 어느 때보다 중요"[HK영상]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시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지금처럼 국제질서가 복잡하고 어지러운 때일수록, 한일 간의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경주시장 "3선 출마 긍정적…지속 가능한 경주 마무리"(종합)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은 13일 "3선 출마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결심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재선인 주 시장은 이날 경주시청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어 "도지사에 출마하라는 사람도 있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일상의 행복을 누리자는 가족도 있어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름대로 공인으로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낀다"며 "그동안 성과를 더 큰 변화로 이끌어 '지속 가능한 경주'를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PTPP카드 만지작대는 李, 피해보상책 확대 두고 고심하는 與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우리나라의 가입 추진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후 2월 임시국회 때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차원의 이러한 농어가 지원책이 일본 주도의 CPTPP 가입에 힘을 실어줄 지도 주목받고 있다.

'필리버스터 종결' 쥔 혁신당도 "이건 검찰개혁 아냐"

국민과 함께 염원했던 개혁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당내 '끝까지간다' 특위 이광철 간사는 "이런 박절한 평가를 내리게 돼 유감"이라면서도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위해서는 재적 5분의 3(179석)이 필요하므로 163석의 여당에게 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단독] 당정, 반도체산단 호남이전 접었다..“특위 구성 안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고려하던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 방안 완전히 접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반도체 산업단지 새만금 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당 지도부가 일축해서다. 용인에 반도체 산단이 지나치게 집약되면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해 전국적으로 과다한 송전탑을 세워야 한다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다.

부산·경남 공론화위 “행정통합 필요···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로”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15개월간 활동을 마치면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통합 이후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론화위는 13일 경남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부산·경남 두 지역 민간이 주도하는 임시 기구 성격으로 2024년 11월 출범했다. 행정통합 최종 여론조사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왔다. 공론화위는 최종 여론조사 결과와 공론화위 활동을 종합해볼 때 “부산과 경남 간 행정통합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합 결정의 정당성 확보, 통합 이후 갈등 시행 착오 최소화를 위해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가시밭길..여야 특검 대립-공소청 당정갈등 조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안팎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여기에 장외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각오이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16일 여야 대표 회담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거부하며 적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종합특검법안 등 쟁점법안들을 강행처리할 경우 16일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일 텐데 오찬간담회를 잡은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에서다.민주당 내부도 시끄럽다. 공소청·중수청 운영 정부안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한 원내대표가 당정갈등이 아닌 개별 의견 제기라고 진화에 나섰음에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미 핵협상' 정부TF 국장급회의 매분기 개최..美대표단과 신속협상

한미간 핵협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매분기마다 국장급 회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한미 대표단의 만남도 조속히 추진된다. 한미간 핵 협상은 미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우라늄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논의하는 것이다.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핵협상을 위한 범 정부TF의 국장급 회의가 3개월마다 개최된다.

정청래 "검사는 공소유지만…중수청 수사사법관 바람직 않아"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당 의원들의 의견이고, 최고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일본 방문차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배웅하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말씀을 나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잘 조율됐다"고 답했다. 그는 방송 직후 페이스북에도 "검찰개혁의 정부 법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도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김병기 “제명 당할지언정 스스로 못떠나” 자진탈당 선그어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와도 같다. 비록 내쳐지는 한이 있더라도 망부석처럼 민주당 곁을 지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기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이후 곧바로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金총리 "사이비 이단, 척결할 사회악…통일교·신천지 철저수사"(종합3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교유착 의혹' 특검 출범 전에 검찰·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지난 6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 바 있다. 이어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의료진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한중, 한일 정상 간 협의한 내용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동안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에 상당한 공백이 있었다. 미디어 주권자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활력 있는 미디어 환경을 누리는 데 많은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모든 공백을 지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수청 이원화' 검사 유인책 될까…"일부이동" vs "실효없어"

검찰 내 갑론을박…"검찰청 없앤다면서 또다른 검찰조직" 불만도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얼개가 드러나면서 검찰 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수청으로 검찰 수사 인력을 끌어들일 유인책으로 제시된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조직 이원화 체제에 대한 의견이 긍정·부정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아직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태도도 일부 엿보인다. 수사 범위는 오히려 더 넓다.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눠 협업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는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 현재의 검찰 조직을 연상시키는 부분이다. 정부도 중수청의 연착륙을 위해선 검찰 수사 인력의 유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법안을 짠 검찰개혁추진단의 노혜원 부단장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인력 확보"라며 "검사와 수사관이 상당수 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는 어렵고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게 유인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중수청 인력 수혈의 열쇠를 쥔 검찰 내 반응은 엇갈린다. 한 부장검사는 "평생을 수사만 한 사람들은 공소장 관리보다 수사를 이어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다"며 "검사 중에는 수사관으로라도 중수청에 가겠다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측은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이날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이라며 "제2검찰청법의 원점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일 언론, 정상회담 열린 나라현 “경주와 분위기 비슷·한일 교류 원점”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악수를 하고 있다. AP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본 혼슈 서부 나라현이 ‘한일 교류의 원점이자 역사적으로 한국과 연관이 깊은 곳’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NHK는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한국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한반도에서 건너온 이들이 다양한 기술과 문화를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정치 본거지인 나라는 교토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 명소로 꼽힌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만났던 경주와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와 이 대통령이 처음 만난 경주는 나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라’라는 말은 원래 한국어로 국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나라현 사람들은 알고 있다”며 친밀감을 나타냈다. 신라와 백제에서 사용된 묵도 남아 있어 양국 간 교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방문 예정인 나라현의 사찰 호류지의 서원 모습.

김병기 “제명당할지언정 스스로 떠나지 않겠다”

당연히 동료 의원들께서 부담이 된다며 저를 내치시겠다면 기꺼이 따르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제 스스로 제 친정을, 제 고향을, 제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며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고 했다.앞서 지난 12일 윤리심판원은 공천헌금 연루, 전 보좌진 색출 및 보복 해고, 대한항공 의전 등 다수의 의혹에 둘러싸인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김 원내대표는 제명 결정 이후 즉각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라며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與 "지선 출마예정자 간 과도한 비방은 害黨 행위…엄중 처벌"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전날 17개 시도당 위원장에게 '지역위원회 및 공직자, 주요 핵심 당원 활동 지침 안내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민주당의 이런 조치는 일부 지역에서 수위 높은 비방전과 현수막 훼손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취해진 것이다. 앞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염태영(경기 수원무) 의원은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사실상의 탈당을 요구했다. 지난달에는 전남 여수에서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의 새해 인사 현수막이 대량으로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공천은 뇌물 순..특검 받으라"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을 겨냥한 공세에 당력을 기울였다.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당 윤리심판원 제명을 계기로 여론전 수위를 더욱 높이는 모양새다. 장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특검법 공동 발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 논란을 계기로 '클린 공천'을 실현해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공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공천 과정에서 금품 제공·부정 청탁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겠다는 것이다. '당 브랜드전략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설 전 새 당명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이어진 의원총회에서는 정점식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추인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지역 국회의원들도 가세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3일 와의 통화에서 "시도가 준비 중인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는 별도로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형식적인 통합이나 명칭 변경보다 실질적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특별자치도 형태의 통합과 광역·기초단체 간 자치권 배분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는 서울특별시 수준의 모델이 거론되고 있지만, 특별시는 자치권이 제한적"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광범위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이른바 '특별자치도론'을 주장했다. 특별법 심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위원장이기도 한 신 의원은 "시도 발의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른 법안들과 충분히 수정·보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합단체장 후보군인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도 "자체적인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美와 '농축·재처리' 협의 앞두고 준비 작업 박차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출범한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 TF를 통해 다양한 협상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미국과 협의에 대비하고 있다. 범정부 TF는 임갑수 대표가 주재하는 국장급 회의는 최소 3개월마다, 과장급 회의는 매달 열어 미측과 논의 내용을 점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를 불러들여 TF 대표로 임명했다. 협의는 미국 대표단의 방한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속보] 재경위, '이혜훈 청문계획서' 전체회의 오후 6시 개의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 한일 간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

[영상] 맥없이 뚫린 베네수 영공…러시아제 방공망 어쩌다 '먹통'

그러나 이달 3일 미군 헬리콥터들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상공에 출현하고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강하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한 후 미국으로 압송하는 동안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은 제대로 된 구실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정청래 "검찰개혁 정부안 수정할 것…권한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13 CBS노컷뉴스 <李 "검찰개혁·보완수사권, 與 숙의…정부는 그 의견 수렴">

국방차관, 네덜란드 국방부 획득·인사 장관 만나 방산협력 논의

테엔만 장관은 선임장관으로서 국방부와 군을 지휘·감독하고, 획득·인사 장관은 국방장관을 보좌하여 방산·군수·인사 등을 담당한다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네덜란드가 6·25 전쟁 당시 전투병력을 파병한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유엔사 회원국 참여 등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네덜란드 측의 지속적인 기여와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어어 이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이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네덜란드의 지지를 당부했다.테엔만 장관은 국가간의 안보연계성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테엔만 장관은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언급했다.두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 속에서 양국이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위급 교류, 방위산업, 인공지능·우주·사이버 등 국방 분야 내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 공유와 협력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힘, 지방선거 '공천비리 신고센터' 운영…"무관용 원칙"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金총리 “사이비 이단은 사회악…통일교·신천지 철저수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통일교와 신천지 등을 겨냥해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지적했다.

美 “北 작년 가상자산 2.9조원 탈취…최우선 안보 과제”

국무부는 이날 뉴욕 외신센터에서 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적발한 북한의 사이버범죄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우원식 "K자형 성장 넘어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입법 추진"(종합)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 국회·정부·경제계 350여명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중소기업인 신년 행사에서 국회가 불공정한 거래 구조 개선과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포용적이고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중소기업인의 땀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온 중소기업인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 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주요 인사와 정부 부처 장·차관급 인사 등 350여명이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향한 정치권과 정부의 관심과 연대 의지를 보여줬다.

장동혁·이준석 첫 회동 “김병기 수사 미진하면 특검법 공동 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첫 공식 회동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 등에 공조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이 필요한 장 대표와 존재감 부각이 절실한 이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국민의힘 당대표 회의실인 국회 본청 228호를 찾아 장 대표와 만났다. 분홍색 계열 넥타이를 매고 기다리고 있던 장 대표는 이 대표가 들어서자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하며 악수를 청했다. 이 대표가 직접 고안해 국민의힘에 전달한 문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와 공식 회동한 것은 2024년 1월 개혁신당 창당 이후 처음이다.

[속보] 李대통령-다카이치 총리, 한일 공동언론발표 시작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 한일 간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

대통령 세종집무실 내년 8월 착공·2029년 8월 입주 공식화

보고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내년 8월 착공에 들어가 2년 후인 2029년 8월께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모 중인 세종집무실 건축설계는 오는 4월 말께 마무리된다. 산술적으로 내년 8월 착공에 들어가려면 기본·실시설계를 1년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행복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기본·실시설계 통합, 시공·마감을 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추진하는 국회세종의사당은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3년께 준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쇼츠] 마두로 붙잡혀 가는 데…힘도 못 쓴 러시아제 방공망

NYT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의 방공시스템이 이미 여러 해 동안 작동 불능 상태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 15일 신년인사회…지방선거 필승 결의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오는 15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 컨벤션홀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연다.

與 “내란수괴 尹에 법정 최고형 구형해야”…국힘은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의 구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게 최고 수준의 엄청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형 구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김성태 이중기소 아닌가"

형사소송법 327조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중기소)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겉으로 드러난 공소사실만으로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이는 게 더 많다. 재판부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 검찰과 피고인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정리해주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경우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공판절차만 진행했다. 당초 이날 진행하기로 했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안 회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연기됐다.

金총리 "주거비 상승에 청년 어려워…월세지원 소득요건 완화"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해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총리실은 그간 많은 청년이 '월세지원 사업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각 부처에도 청년보좌역 등을 활용해 청년들과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속보] 이 대통령 “조선인 수몰 조세이 탄광, 한일 실무협의…과거사 의미있는 진전”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확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조세이 탄광 사건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에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참사로, 지난해 6월 83년 만에 유골을 찾는 수중 수색 작전이 이뤄진 바 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조세이 탄광 문제를 다루는 것을 계기로 과거사에 대한 한·일 간 첫 공식 논의가 이뤄졌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과제에 대응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李대통령, 다카이치 日총리와 88분 회담…두 달 반 만의 대좌(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88분 동안 회담했다.

과거사 논의한 李대통령-다카이치…"조세이 탄광 실무협의 진행 합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거사 현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양국은 이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셔틀외교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성은 물론 한중일의 소통과 협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李 “韓日, 경제안보·과학기술·국제규범 포괄적 협력 공감”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 했다고도 밝혔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1942년 해저 지하 갱도 누수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수몰돼 사망한 사건이다. 이어 납북 일본인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인)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지를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또 조세이 탄광 문제에 대해선 “DNA감정 협력을 위해 양국간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교역 넘어 경제안보·과학기술 협력"…CPTPP는 공동발표서 빠져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산에서 만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합의한 내용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 이후에도 셔틀외교의 연속성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의미도 들어있다.초국가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도 제도화 방안이 발표됐다. 특히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와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다만 공동언론발표에는 CPTPP와 관련된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선앞 내부결속 다지는 국힘…與공천헌금 의혹 겨냥 "클린공천"

장동혁 대표가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당을 상징하는 빨간 넥타이를 맨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 사건을 거론한 뒤 "우리 당은 지방선거에서 '클린 공천'으로 깨끗한 공천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곳곳에 숨겨진 민주당의 공천 뇌물을 방치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며 "특검이 아니고서는 절대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간교한 혀 놀림"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갑질과 공천 뇌물의 강선우·김병기, 축의금 가장한 뇌물수수 최민희, 성추행 잡범 장경태까지 민주당 자체가 부패·비리·추행 집단"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설 연휴 전' 새 당명을 내놓는다는 타임라인도 제시됐다. 서 의원은 "새롭게 태어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새로운 이름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범여권서 쏟아진 檢개혁 정부안 비판…"국민 눈높이 안 맞아"

추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철칙"이라며 "어떤 명분으로도 수사권을 검찰에 쥐여주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며 "정부에서 내놓은 중수청은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드는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수청법 관련 발제를 맡은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 그는 "검찰 권력을 유지·확대하는 체제가 통과되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검찰의 칼날 앞에 살아남을 분이 누가 있겠느냐"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속보] 檢개혁추진단 "법안 우려 무겁게 인식…최종안 마련에 최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오는 15일 본회의 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與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 이달말 처리”…국힘, 필버 예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조희대 대법원장의 후임을 비롯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李대통령 "日에 '한중일 협력' 강조…조세이탄광 의미있는 진전"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한 뒤 가진 한일정상 공동언론발표에 나서 회담의 내용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나아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국 관계발전과 관련해선 "그동안 정착시켜 온 셔틀 외교의 토대 위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일관된 원칙"...與 집단반발 진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일관된 원칙임을 확인하며, 당과 국회의 논의 결과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민주당 내 집단 반발이 이어지며 자칫 '당청(민주당·청와대)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조기에 불식시켜야 할 필요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내에서는 정부의 검찰개혁안 내용 중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당초 검찰개혁의 이유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어기는 처사라는 것이다.

호텔로 마중 나와 '극진 영접'…다카이치 "제 고향 오셔서 기쁘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셔틀 외교를 위해 일본 나라현 숙소에 도착하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마중을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김 여사에게 “TV에서 봤는데 역시 예쁘시다”며 반겼다.이 대통령이 이날 찾은 나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정치적 본거지다. 다카이치 총리 지역구이기도 하다. 일본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취임한 후 처음으로 고향인 나라를 찾았다.일본 총리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해외 정상을 맞은 것도 드문 일이다.

李 대통령 "檢개혁·보완수사권, 당 의견 수렴하라"

< 첫 원내대책회의 주재한 한병도 > 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13일 처음으로 주재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첫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을 놓고 13일 여당 내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당내 반발이 커지면서 기존 정부안 대신 여당 주도의 수정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커졌다. 사실상 기존 정부안 대신 여당 주도안으로 입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대로 가게 되면 공소청 검사들이 경찰에 보완수사권을 갖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헌법 원칙처럼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제명 당한 김병기 "재심 청구"…곤혹스러운 與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12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선 비상 징계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7일 뒤 재심을 청구하면 김 전 원내대표 제명은 약 열흘 뒤로 밀릴 수 있다. 여권에서는 김 전 원내대표 논란이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독] 국힘, 정강정책·당헌당규 개정특위 구성…위원장에 정점식

국민의힘이 정강정책·당헌당규 개정특위를 구성을 완료하고 조만간 출범한다. 해당 특위는 책임당원으로 인정되는 당비 납부 기준과 여성 및 청년 공천 확대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13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강정책·당헌당규 개정특위를 조만간 출범한다. 위원은 원내에서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을 비롯해 박충권 원내부대표, 김민전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1600회 무사고 비행 '보라매' 출격 준비 끝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인 KF-21 보라매 개발 비행시험을 완료했다고 13일 발표했다. KF-21 양산기는 올 하반기부터 공군에 인도될 계획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4월 시제기 출고 이후 지난 42개월 동안 총 1600여 회의 비행시험을 거쳤다. 그동안 한 건의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

택배 '안전수수료' 운 띄운 與

더불어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택배 노동자 수익 보전을 위한 ‘안전수수료’ 도입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이 주장한 새벽배송 제한에 대해 반발 여론이 커지자, 화물 운수업의 안전운임제를 택배산업에 적용해 보수를 올리고 근무 시간을 줄이려는 시도다. 이런 형태의 안전수수료가 도입되면 택배 노동자가 무리하게 일할 필요가 없어 과로사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가 낮은 운송료로 과적·과속을 강요받고 있으니 적정 보수를 법으로 정해두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물류비용 인상 우려 때문에 찬반이 엇갈렸던 제도다.

李 "아픈 과거 딛고 새 60년 시작"…다카이치 "지역안정 역할하자"

/도쿄=김일규 특파원

대통령·총리 “검찰개혁안 의견 수렴”…여당 내 반발에 ‘조기 진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방안을 담은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당 내 의견을 수렴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날 개혁안이 발표되고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모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언론 공지로 밝혔다. 김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정부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당 내 반발이 커지자 수정 여지를 내비치며 당정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지시를 환영하며 입법 과정에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대해 반발을 이어가며 수정 방향을 제시했다.

장·석 '與특검 회동'…"거악 앞에 공조 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범야권 정당의 두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에 대한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권발(發)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계기로 공조에 나섰다. 양당 대표는 또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정치권에서는 개혁신당 창당 이후 두 보수 정당이 가장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석연 "2차특검 자제해야"…이혜훈엔 자진 사퇴 촉구

그는 “그런 점에서 잘못된 인선이었다”며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이 국민을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보수 진영 인사로 분류됐지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부총리급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발탁했다. 참모진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북한단신] 원산어구종합공장 준공

강원도에서 원산어구종합공장 준공식이 12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李 대통령 "문명사적 전환기…韓·日 협력은 시대적 과제"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또 양국은 지방 성장 등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제명 처분' 김병기, 재차 탈당 거부하며 "진실 밝힐 시간 달라"

그것은 제게 패륜과도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 그는 "이토록 잔인해야 합니까.

여야 "올해 중소기업 동반 성장 입법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13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9%를 차지하고 고용의 80%를 창출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게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며 "올해 국회는 불공정한 거래 구조를 바로잡고,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입법에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도급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법,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법안 등 중기 친화적인 법들을 두루 거론한 정 대표는 "앞으로 국민의힘의 반대만 없다면 저희들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

金총리 "청년 월세지원 확대…청년주택 40만호 이상 신속 공급"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제5차 미래대화 1·2·3 #청년주거 (제9차 K-토론나라)'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에게 2년간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맞춤형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진단·추천하자는 청년정책 제안을 두고도 대화가 이뤄졌다. 또 "올해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청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각 부처에서도 청년 보좌역 등을 활용해 청년들과 대화·토론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원칙 일관…정부, 당 논의 적극 수렴"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 개혁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추진단과 관계부처는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 가동…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 본격화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韓日 '조세이탄광 수몰자 DNA 감정'…李 "의미있는 진전"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과거사 문제의 일환인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 수몰 한국인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된 사고가 있었고, 80여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발견된 바 있다"며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보여주듯 병오년 새해는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당시 강제 동원된 조선인 136명 등 총 183명이 숨졌는데, 당시 일본 정부와 언론 등은 "대부분이 구조됐다"고 발표하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해 논란이 일었다.이 대통령은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등 역내 현안은 물론, 글로벌 격변기를 맞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그는 "오늘날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일본 뿐 아니라 양국 공통 우방국인 미국, 최근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웃국인 중국 등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며 "저는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전날 청와대가 현지 검거 소식을 전한 캄보디아 등 스캠(사기) 범죄의 공동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며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한일 양국이 공동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양 정상은 △경제안보·과학기술·국제규범 협력을 위한 논의 개시 △AI·재식재산 보도 등 분야에서의 실무협의 △청년세대 교류 확대 등에도 뜻을 모았다.다카이치 총리는 "양국 관계의 균형 있는 진전과 관련해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하면서 개별적인 협력 안건에 대해서도 중요한 진전을 볼 수 있었다"며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전략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간에 논의를 심화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그는 "취임 후 나라에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다카이치 "한일,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해 협력…공급망도 논의"(종합)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점차 엄중해지는 지역 정세와 관련해 한일 간 연계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마구치현 조세이 해저 탄광 유골의 DNA 감정을 위한 한일 간 조율을 환영한다며 국제적 사기 범죄 대응 등에서도 한국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사이에서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올해도 이 대통령과 저의 리더십으로 일한 관계를 크게 발전시키고 일미한(한미일) 3개국 협력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통령과는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이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일한 관계를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해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 등의 일정을 갖는다.

국힘, 14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간담회…‘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도마위

지난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포괄적 주식교환 안을 의결한 네이버페이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핀테크 업체들도 가세할 예정이다.간담회에서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발의 법안이 소개된다. 이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종합토론도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검토 중인 2단계 입법 정부 입법안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특히 업계의 관심은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논의에 쏠린 상황이다.

李 “韓中日 소통하며 협력을”…다카이치는 韓美日 연대만 언급

또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이는 확실하게 깊은 논의를 했다. 앞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최근 일본은 중국의 파상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檢개혁추진단 일부 자문위원 사의키로…중수청·공소청법 후폭풍

특히 그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공소청 소속 검사에 보완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검찰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체제가 통과된다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검찰의 칼날 앞에 과연 살아남을 분이 누가 있을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작년 10월 구성된 자문위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그간 검찰개혁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막말 논란' 국힘 대변인, 이번엔 당 원로들에 "평균연령 91세"

당 대변인이 조롱에 가까운 표현으로, 원로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그는 또 "원칙도 상식도 없고, 그저 '인기가 많다. 장 대표도 정계에서 은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與, 재심 신속결론 방침…김병기 "이토록 잔인한가" 버티기 계속(종합)

당 지도부가 재심 절차 등을 통해 제명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김 의원은 "의혹 중 법적 책임이 있으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며 탈당에 재차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언급은 당 지도부가 한때 검토했던 비상징계권 발동은 일단 보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나는)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한다"며 김 의원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심 신청은 징계결정문이 대상자에게 송달된 뒤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당내에선 김 의원이 자진해서 탈당하지 않는 한 의원총회를 거쳐야 제명이 확정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의총을 하게 되면 본인 손으로 동료 의원을 제명하는 투표를 해야 한다"며 "그건 의원들을 참 괴롭게 하는 것이고 서로에게 상처"라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토록 잔인해야 하는가"라며 "동료 의원들께서 부담이 된다며 저를 내치시겠다면 기꺼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 정상 공동언론발표

이번 방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정상은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 . .

여야 비공개 회동...野 '필리버스터 미실시 조건' 제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제시한 필리버스터 미실시 조건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구체적인 조건은 밝히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우선 처리하려 하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2차 종합특별검사법(특검법) 미상정 등이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새해 첫 본회의 전날인 14일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김병기 재심에 사태 꼬인 민주당[영상]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첫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처분 수위가 약할 경우 비상징계까지 각오하며 소집했던 지도부의 심야 긴급회의도 특별한 안건 없이 끝냈다.그러나 13일 새벽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히면서 상황이 다시 달라졌다. 그러지 않을 경우 사태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제게 패륜과 같다"며 자진탈당 요구를 재차 일축했다.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배수의 진을 치면서였다.

지난해 자연·사회재난 재산피해 1조418억 달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108명)이 가장 많았고, 대설(7명), 호우(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재산 피해는 총 9107억원으로, 최근 10년 평균(4711억원) 대비 4396억원 증가했다.한편 자연재난 복구비는 1조2379억원으로, 최근 10년 평균(1조2347억원) 대비 32억원 줄었다.2024년 발생한 사회재난은 총 39건으로, 최근 10년 평균(23건)보다 16건 많았다.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 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말한다.

국가공무원 신분 소방직, 급여는 아직도 지자체 몫

소방공무원이 전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인력과 예산은 늘어난 반면 국가직 전환의 핵심인 '국가 책임'은 아직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3632억원 가운데 국비로 충당되는 금액은 8.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소방공무원 수는 2017년 4만8042명에서 2024년 6만6802명으로 약 1만8700명 증가했다.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도 같은 기간 1091명에서 766명으로 줄었다.총 소방예산은 2019년 5조5065억원에서 2025년 8조1478억원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나머지 90% 이상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입법조사처는 구조적 한계의 원인으로 소방사무의 법적 지위를 지목했다.

현재 靑참모진, 중수청으로 바로 옮기는 길 열어놨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13일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도 아직 보완수사권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한 검사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수사를 하고 싶은 검사들이야 중수청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법안 초안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청와대 출신 인사도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도 논란거리다. 이때까진 청와대 출신 인사도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尹측 ‘침대 변론’…몽테스키외까지 동원 삼권분립 강의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 조서를 피고인이 재판의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은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정지됐다. 그렇다면 헌법수호자로서 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한 것도 (대통령) 재직 중에 한 행위인데, 섣불리 법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 3당 대표, 중소기업인 신년회서 '우산 경쟁'으로 표심 구애

정 대표는 중기중앙회에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겠다"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나아가 "우산뿐 아니라 파라솔이라도 들어드리고, 천막도 쳐 놓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인들의 고민을 항상 저희의 고민으로 생각하고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독]윤석열 “허위경력 아니라는 아내 말 믿었다”···특검, ‘허위사실 공표’ 불기소

김 여사 또한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확인하고 “내가 말해준 대로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했다.

[전문] 李대통령 한일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나라[일본]=) 임형섭 설승은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주와 나라는 모두 고대 문화와 전통,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고도이자 한일 간의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의 두 차례 정상회담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전통은 오늘날 한일 양국 관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일 양국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가까운 이웃으로서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서로의 삶과 미래를 폭넓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 외교의 토대 위에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이런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 국가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與 검찰개혁 의견, 정부가 수렴하라"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9대 중대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기능만 맡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또 정부안대로면 변호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수사사법관 직역을 검사 출신들이 또다시 맡게 될 공산이 크므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신설하는 중수청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생활비 위기 개선이 지선 승패 좌우"

홍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활동한 금융경제 전문가다. 대학교 졸업 후 증권사 평사원으로 입사해 리서치센터장, 최고경영자까지 지낸 '30년 증권맨' 출신이다.

"김병기·강선우 수사 미진하면 특검법 공동 발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연이은 '특검 연대'를 통해 보폭을 좁히고 있다. 양당 대표가 직접 만나 공조를 공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두 대표는 첫 회동에서 여권을 저격한 전방위적 압박에 힘을 모았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 등 경찰에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김병기,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 내주 지도부 결단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3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징계 논의 결과 제명 결론을 내렸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사실상 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은 상황으로 읽힌다.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들을 사유로 제명 처분 결정을 내렸다.

KF-21, 1600회 무사고 비행시험 완료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총 1600여회의 비행시험을 마무리했다. 단 한건의 사고도 없는 성공적 시험비행이었다. 이로써 K-21 체계개발 사업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여야 특검 대립·검찰개혁 엇박자… 첫 시험대 오른 한병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안팎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여기에 장외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각오이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16일 여야 대표 회담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거부하며 적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종합특검법안 등 쟁점법안들을 강행처리할 경우 16일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일 텐데 오찬간담회를 잡은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에서다.민주당 내부도 시끄럽다. 공소청·중수청 운영 정부안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한 원내대표가 당정갈등이 아닌 개별 의견 제기라고 진화에 나섰음에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李대통령 "日에 '한중일 협력' 강조…조세이탄광 의미있는 진전"(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한 뒤 가진 한일정상 공동언론발표에 나서 회담의 내용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의 협력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번 메시지가 더욱 주목된다. 나아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국 관계 발전과 관련해선 "그동안 정착시켜 온 셔틀 외교의 토대 위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제명’에도 버티는 김병기에 당내선 “당 너덜너덜해질 것…‘김병기 리스크’ 지속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리스크가 지속되자 여당 내부에선 “당은 정말 너덜너덜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향후 절차를 고려하면 김 의원 최종 제명은 이달 말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 애원했다”고 했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전날 밤 김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은 제명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남겼다. 김 의원의 재심 청구로 관련 리스크가 지속하자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연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책임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정치의 품격”이라고 남겼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결정문을 통보받은 후 7일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중요성 강조... "조세이 탄광 실무협의 진행" 합의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거사 현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양국은 이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셔틀외교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성은 물론 한중일의 소통과 협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 백지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고려하던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 방안을 완전히 접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반도체 산업단지 새만금 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당 지도부가 일축해서다. 용인에 반도체 산단이 지나치게 집약되면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해 전국적으로 과다한 송전탑을 세워야 한다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다. 이는 당정 차원에서도 고민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한반도비핵화 의지 재확인... 韓日 "美와 삼각공조 중요" [한일 정상회담]

이 대통령은 이날 "나라라는 이 지역은 고대의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교류의 중심"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총리님과 제가 회담을 갖게 된 것은 정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한일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한일 국교정상화가 된 지도 환갑, 60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총리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이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檢의 식민지"…왜 與 강경파는 개혁안 반대할까[박지환의 뉴스톡]

[앵커]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두고 정치권에선 "개악"이라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이번 정부안에서 빠졌지만, 바로 그 지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서 []네 국횝니다. [앵커]어제 정부가 발표한 검찰 개혁법안, 개략적인 내용부터 짚고 갈까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였죠. [앵커]그런데 어제부터 여당 내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정청래 대표는 함구령을 내렸는데, 그래도 여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안수사권 가능성입니다. [앵커]정리하면 보완수사권 가능성을 아예 차단했어야 하는데, 추후 논의하겠다면서 비워둔건 나중에 보완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로 본다는거죠? 기존 당과 협의할 때 없었던 내용이 최종안에서 갑자기 나왔다는 건데, 이건 일부러 시간을 끌기 위해 논의를 흐트러뜨리려는 목적으로 던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앵커]그렇군요. 중수청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는 안은 뭔가요? []이번 정부안에서 보면 중수청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구분해서 두고,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나 전문수사관에서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한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앵커]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게되면 검사라는 신분을 잃기 때문에 별로 이동이 없을거다, 너무 과한 우려다 라는 지적이 나올거 같은데요? [앵커]당정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에서 조율에 나섰다면서요?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교부 “이란 유사시 교민 대피·철수 가능성까지 감안”

또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교민들과의 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재외국민 보호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장동혁·이준석 '단식투쟁' 우회 시사.."2차 종합특검 반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2차 종합특검을 상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李대통령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합의… 과거사 문제 실질적 진전" [HK영상]

한일 정상이 일본 우베시에 있는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한국인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외교부, 이란 상황점검회의…"교민 대피 가능성도 고려"

외교부는 13일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이란 내 시위 상황과 우리 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주이란대사관에 "현지 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파악된 이란 내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란 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 나갈 예정이다.

한·일 정상,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 협력…인도적 사안 통해 ‘과거사’ 문제 관리 의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한·일 정상이 13일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인도주의적 사안의 협력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이 탄광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된 조선인 136명이 수몰돼 사망한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다카이차 사나에 총리와 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이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감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유골에 대한 DNA 감정 협력을 위해서 양국 간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도 유해 수습과 진상 규명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에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신원 확인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측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고향’에서 열린 88분 한·일 정상회담…“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추진, 의미 있는 진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 정상회담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조선인 희생자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공동언론발표에서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한 DNA 감정 협력을 위해 양국 간 조정이 진전된 부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스캠(사기)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최승필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최승필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경찰, 김경 업무용 태블릿·노트북 확보 못해…증거인멸 의혹

서울시의회는 2022년 7월 제11대 의회를 개원하며 시의원 모두에게 태블릿PC 1대와 노트북 1대, PC 2대를 지급했다.

이혜훈 인사청문회 19일 10시 열기로…증인 4명 채택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진행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혜훈 청문회, 갑질 폭로 前보좌진 증인 채택 무산

후보자 갑질 피해에 대한 참고인으로는 손주하 서울 중구 구의원이 채택됐다.

김혜경 여사, 日나라서 예술인 간담회..."양국 잇는 귀한 존재"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양국을 잇는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어오고 있는 한일 문화 교류 활동을 소개하며 예술을 통해 두 나라를 잇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김 여사는 예술인들을 위해 전날 직접 만든 전통 한과를 참석자들과 함께 나누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독립기념관, '김형석 해임 논의' 이사회 내주 개최될듯(종합2보)

국가보훈부가 13일 김 관장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임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독립기념관 이사이기도 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 결과 발표 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김 관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보훈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법령을 위반하고 기관을 사유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사회 소집이 요구되면 관장은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하므로 다음 주 이사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 정원은 15명으로, 3분의 1 이상인 5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관장은 바로 소집해야 한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감사를 벌여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복무 등을 살폈다. 김 관장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했으나 보훈부는 기각했다.

이 대통령, 다카이치 ‘파격 환대’에 “몸 둘 바 모르겠다”…환담선 즉석 드럼 합주도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 후 환담장에서 드럼 합주를 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헤비메탈 록밴드 드러머로 활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푸른색 유니폼을 맞춰입고 즉석 드럼 합주를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드럼 합주 제안에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드럼 연주 방법을 직접 설명하며 합주를 이끌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자 선물로 준비한 드럼 스틱에 서명해 교환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나라현 숙소 입구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녕하세요.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나라현에 먼저 도착해 이 대통령과 만남을 준비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후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한 뒤 회담장에서 퇴장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 마련된 한·일 정상회담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 후 자리로 향하기 전 국기에 예를 표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파란색 정장 상의를 입었고, 이 대통령은 남색 양복에 자주색 넥타이를 맸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과 악수한 뒤 자리로 돌아가기 전 태극기에 짧게 묵례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와 88분 동안 회담했다. 이후 양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박수치고 있다.

김혜경 여사, 재일 한국계 예술인 간담회…‘한·일 교류 소망’ 타임캡슐 제작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13일 일본 나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재일 한국계 예술인 간담회에서 한국에서 손수 준비한 다과를 나눠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김혜경 여사는 13일 재일 한국계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여러분은 양국을 잇는 매우 귀한 존재들”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예술인들을 위해 전날 직접 전통 한과를 준비했다.

金여사, 日서 한국계 예술인과 간담회 "활동 응원한다"

김 여사는 예술인들을 위해 직접 준비한 송화다식, 잣엿, 생란, 율란, 약과 등 전통 한과를 참석자들과 함께 나누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어오고 있는 한일 문화 교류 활동을 소개하며, 예술을 통해 두 나라를 잇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김 여사와 함께 한일교류의 꿈과 소망을 담은 타임캡슐을 만들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다시 한 번 뵐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동혁·이준석 "15일 본회의 종합특검법 상정 불가" 우의장 압박

이 대표도 "의장이 국회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고 국회 운영이 협의와 합의에 따라 이뤄지도록 요청하러 왔다"고 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는 여야 교섭단체와 여러 구성원이 함께 논의해 진행한다"며 "양 대표 의견을 잘 듣고 국회가 잘 진행되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들과 만나 "15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합특검법만 올리는 건 야당으로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 종합특검이 상정되지 않도록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혜훈 인사청문회 19일 확정…증인 4명·참고인 1명 부르기로

국토부·국세청·부동산원·KDI 증인, 손주하 참고인 채택키로 자료제출 미흡시 청문회 연기 가능…영상·음성 재생 허용키로 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오는 19일 오전 10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일정의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증인·참고인은 증인 4명과 참고인 1명을 부르기로 이견을 좁혔다. 또 다른 쟁점이 된 영상 및 음성 녹취 재생의 경우 허용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 공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정상회담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연계와 공조에 뜻을 모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포토] 새해 맞아 한자리 모인 중기인들

중소·중견기업의 일자...

李대통령 숙소 앞 다카이치 '깜짝 영접'…"조세이 탄광 실무협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거사 현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청와대는 "당초 호텔 측 영접이 예정돼 있었으나 (다카이치) 총리 영접으로 (의전이) 격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성은 물론 한중일의 소통과 협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도 이어가기로 했다.

동북아 격랑 속 '韓中日 소통' 원칙 강조…'줄타기' 실용외교

여기에는 중국과 일본이 희망하는 경우 중재 역할을 맡을 여지도 열어둔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 발언을 삼갔다.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을 직접적으로 거론할 경우 예상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넘어갈 수도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NHK 방송 인터뷰에서도 중일 대립에 대해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 진전을 위한 협력을 얻어내는 데 힘썼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최승필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안 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미현·이남구 감사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감사위원, 이 대통령이 임명한 김호철 감사원장에 이어 최 감사위원이 합류하게 됐다. 2007년부터 법학교수로 재직하며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국가 행정 발전에 기여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최 감사위원은 광주제일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金여사, 재일 한국계 예술인들 만나…"韓日 잇는 귀한 존재"

아울러 김 여사는 직접 만든 전통 한과를 참석자들에게 선물했다.

尹측, 마지막날 9시간30분째 증거조사…끝나면 구형·최후진술(종합)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변론 절차에 들어간다. 내란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시작해 7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통상 서증 조사 절차는 증거 목록과 요지를 간략히 낭독하고 끝낸다. 하지만 재판부가 서증 조사 때 법리적 의견도 진술할 수 있게 하면서 특검팀과 피고인 양측 모두 사실상의 최종의견 진술과 최종변론을 펼치는 것 같은 모습이 연출됐다. 배보윤 변호사는 삼권분립을 주장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헌법 77조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도태우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는 이에 더해 부정선거 의혹과 '하이브리드 전쟁' 위협 등 헌재 탄핵심판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당 독재의 폭주를 경계하고 무관심한 국민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대국민 호소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정치권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서증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보충 발언을 하기도 했다.

중수청법 비판에 李 “내가 검찰 최고 피해자…개혁의지 의심말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과 정부사이의 이견은 없다”며 연일 진화에 나서는 동시에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과 관련한 함구령을 내렸지만 정부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30여 명이 공동 주최했다.조국혁신당도 연일 비판에 나섰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수 변호사 등 총 5명이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문위의 추진단 자문도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친명 의원까지 가세하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 대표가 당내 의원과 여당 지지자들의 문제제기를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내가 검찰의 최고 피해자인데 나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란 취지로 말했다는 것.

이혜훈 인사청문회 19일 확정…증인 4명·참고인 1명 부른다

인사청문회 일정의 경우 기존 합의대로 19일로 하되, 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 날짜를 미룰 수 있도록 했고, 사전 요구자료와 위원회 의결 요구자료의 제출 기한은 15일까지로 정했다.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9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

李대통령·정부 일제히 "檢개혁, 당 의견 수렴"…반발국면 진화

다만 이날 발표되지 않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 더 뜨거운 쟁점들이 여전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13일 오전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김 총리와 정부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각각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의 잇따른 메시지는 중수청·공소청법 공개 이후 불거진 민주당과 범여권 진보 진영 내 반발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됐다. 정 대표도 '의원들의 개별 의견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사실상 함구령을 내리며 논란 확산 차단을 위한 보폭 맞추기에 나섰다. 적지 않은 의원들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어겼다"는 취지로 정부 입법안을 공개 비판했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 소속 의원 30여명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간 조율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도 "(대통령과) 조율된 내용은 '충분히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한다. 그리고 법 통과는 국회 몫이다.

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인 사퇴키로…중수청·공소청법 후폭풍(종합)

특히 그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공소청 소속 검사에 보완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검찰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체제가 통과된다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검찰의 칼날 앞에 과연 살아남을 분이 누가 있을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자문위원은 서 교수를 비롯해 황문규 교수,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저녁 개최되는 자문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사퇴하는 자문위원들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임기는 올해 9월 30일까지다.

한·일, ‘조세이 탄광’ 유해 감정 합의

정상회담장 앞으로 직접 영접 나온 일본 총리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 한·일 정상회담장 앞에서 영접 나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한·일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분야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비롯해 포괄적 협력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회담은 88분 동안 진행됐다.

'韓日 새60年 원년' 미래협력 다진 李대통령…과거사도 '물꼬'

이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을 찾아 취임 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를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의 출발점으로 삼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5번째,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두 번째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다. 정상 간 잦은 소통을 통해 협력을 모색하자는 한일 셔틀외교가 뿌리 내려 정착 단계로 접어든 모양새다. 이날 양 정상은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 발굴·감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1942년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해저 탄광이 수몰되며 발생했다. 결국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 대신 양국 국민이 모두가 피해를 본 조세이 탄광 문제 해결을 카드로 내밀어 돌파구를 마련을 시도한 셈이다. 여기서 시작된 한일 대화가 다른 과거사 문제 해결의 발판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읽힌다.

정청래 ‘김병기 재심 속도전’ 시사…이달중 제명 확정 가능성

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 처분 직후인 13일 0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윤리심판원은 14일 당 최고위원회에 징계 결과를 보고한 뒤 김 전 원내대표에게 결정서를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결정서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드럼 합주 이벤트 선사한 다카이치…李 “평생 로망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 한 호텔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환담을 하고 있다. 송은석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에서 푸른색 유니폼을 함께 착용하고 즉석 드럼 협주를 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드럼 연주 방법을 직접 설명하며 합주를 이끌었다. 드럼, 스킨스쿠버, 오토바이”라고 말해 좌중의 폭소를 자아낸 바 있다. 이번 양국 정상의 드럼 합주 이벤트는 당시의 대화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16일 ‘체포 방해’ 첫 선고 후 7건 줄줄이…또 어떤 ‘법 기술’ 쓸까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이 이달부터 줄지어 시작하기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항소심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찌감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더해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이달부터 재판이 시작돼, 윤 전 대통령은 연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다.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재판은 14일 첫 공판준비에 들어간다.

과거사 ‘인도적 영역’ 신뢰 쌓고, ‘민감 이슈’ 해결 동력 마련

화기애애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후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조세이 탄광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136명이 수몰돼 사망한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이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감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국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유골에 대한 DNA 감정 협력을 위해 양국 간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조세이 탄광은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 있는 해저 탄광으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곳이다. 탄광 측은 사고 이후 갱도 입구를 막았다. 일본 정부도 유해 수습과 진상 규명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에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신원 확인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측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카이치 총리 ‘파격’ 환대…‘케데헌’ 즉석 드럼 합주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푸른색 유니폼을 맞춰 입고 즉석 드럼 합주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숙소 앞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영접으로 ‘격을 깬’ 환대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드럼 합주 제안에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즉석에서 드럼 연주 방법을 직접 설명하며 합주를 이끌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나라현 숙소 입구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녕하세요.

양국 정상 “역내 평화 위해 한·미·일 협력 중요”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공동언론발표에서“올해도 일·한·미 3국 간 협력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공급망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와 연관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 문제가 논의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를 뒷받침하는 양국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통일부 “김정은 경호 책임자 단기간에 물갈이” 북 인명록 공개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북한 주요 인물정보 2025> <북한 기관별 인명록 2025>를 보면 김 위원장을 호위·경호하는 주요 조직 4곳 중 3곳의 책임자가 교체됐다. 김 위원장과 그 가족을 경호하는 당 중앙위원회 호위처 처장은 한순철에서 송준설로 교체됐다. 해외 순방 등 외부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경호하는 국무위원회 경위국 국장은 김철규에서 로경철로 바뀌었다. 북한 핵심 권력층에 속했던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고문은 은퇴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리병철은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위원으로 한 단계 직위를 낮췄다. 리병철은 김 위원장을 제외한 군 서열 1위 직책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서도 물러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고령과 연관돼 보인다”고 말했다. 리병철은 올해 78세다.

“우리가 들러리냐” “정부안은 개혁 아냐”…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동반 사의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항의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사의를 표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김필성·김성진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 등 총 6명이 이날 저녁 정례회의에서 동반 사의를 표했다. 정부안에 담긴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는 자문위에서 논의한 것보다 많은 9가지다. 이 중 사이버범죄 등은 자문위에서 아예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에는 경찰 등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중수청이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정부안이 공개된 이후 열린 첫 자문위 회의여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우리가 추위 잡는 해병” 해병대 캠프 ‘후끈’[청계천 옆 사진관]

13일 오전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연병장에는 소형 고무보트(IBS)를 든 학생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참가자들은 영하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도전정신’과 함께 한계를 극복하고 있었다. “겨울은 이겨내는 거야”라는 교관의 한마디에 칼바람이 부는 혹한의 날씨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IBS 육상훈련을 마친 참가자들의 얼굴엔 굵은 땀방울과 함께 밝은 미소가 번졌다.

이 대통령 “검찰개혁안, 여당서 숙의 후 정부가 의견 수렴하라”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개혁안이 발표된 뒤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언론 공지로 밝혔다. 김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국내 현안에 대한 별도 지시를 내리고 김 총리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모습이다. 정부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당 내 반발이 커지자 수정 여지를 내비치며 당정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지시를 환영하며 입법 과정에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썼다.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대해 반발을 이어가며 수정 방향을 제시했다. 여당 내 온건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우려하되 당정 간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다.

"평생 로망 다 이뤘다" 李대통령, 정상회담 직후 감격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마련된 환담 자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일본의 대표적인 악기 브랜드인 '펄' 드럼 앞에 나란히 앉아 즉석 드럼 합주를 선보였다. 이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함께 착용한 상태에서 합주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했고 양 정상은 각각 스틱에 서명해 서로 교환했다.

제명 거부한 김병기 “즉시 재심”…당내선 “당 너덜너덜해질 것”

김 의원 리스크가 지속되자 여당 내부에선 “당은 정말 너덜너덜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향후 절차를 고려하면 김 의원 최종 제명은 이달 말쯤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저에게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와도 같다”며 “제명당할지언정 스스로 제 친정을, 고향을,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 애원했다”고 했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전날 밤 김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은 제명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남겼다. 김 의원의 재심 청구로 관련 리스크가 지속하자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뭘 해도 지금 다 늦었다”고 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결정문을 통보받은 후 7일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손잡은 장동혁·이준석 “김병기 수사 미진 땐 특검 공동 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첫 공식 회동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 등에 공조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이 필요한 장 대표와 존재감 부각이 절실한 이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국민의힘 당대표 회의실인 국회 본청 228호를 찾아 장 대표와 만났다. 분홍색 계열 넥타이를 매고 기다리고 있던 장 대표는 이 대표가 들어서자 “어서 오십시오”라며 악수를 청했다. 이 대표가 직접 고안해 국민의힘에 전달한 문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와 공식 회동한 것은 2024년 1월 개혁신당 창당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 다카이치와 깜짝 드럼 합주 “로망 이뤘다”…“BTS ‘다이너마이트’, 케데헌 ‘골든’ 연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 후 환담장에서 드럼 합주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일 첫날인 13일 한·일 정상회담과 공동언론발표가 끝난 뒤 이어진 환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즉석 드럼 합주를 선보였다. 드럼 합주는 환담 과정에서 일본 측의 ‘깜짝 이벤트’로 성사됐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정상회담장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손뼉치고 있다.

李대통령, 다카이치와 '케데헌' 드럼 합주…"극진한 환대"

이날 일본 측은 정상회담 후 환담 자리에서 '깜짝' 이벤트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드럼 합주 행사를 마련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함께 착용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악기 브랜드인 '펄' 드럼 앞에 나란히 앉아 즉석 합주를 선보였다"며 "이번 이벤트는 양 정상 간 호흡과 친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본 측이 특별히 준비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드럼 합주를 벌이며 친교를 다졌다.

검찰개혁 자문위원 6인 '집단 사퇴'…"국민 기대 저버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과 국회 논의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방일 李대통령 숙소 정문서 영접한 이는…"몸 둘 바 모르겠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깜짝 영접'을 받았다.

“트럼프, 李에 까불면 다친다 경고” 거짓선동 커뮤니티 기승

이날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다음 체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 덕에 좌파들이 쫄아서 특검이 (9일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구형을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 목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나는) 서부(지법) 사태와 관계성이 없었다.

부산·경남 공론화위 “행정통합, 주민투표로”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15개월간 활동을 마치면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통합 이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주민투표 시행 제안을 내놨다. 공론화위는 “부산과 경남 간 행정통합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합 결정의 정당성 확보, 통합 이후 갈등·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드러머' 다카이치와 드럼 깜짝합주…"평생 로망이뤄"

일본 나라현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 직후 비공개로 진행된 비공개 환담행사 자리에서였다. 이번 합주는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사전 공개하지 않고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직접 헤비메탈 록밴드를 만들어 드러머로 활동하는 등 드럼 애호가인 것으로 유명하다. 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나란히 착용하고 환담장에 준비된 일본의 대표 악기 브랜드 '펄'사의 드럼 두 대 앞에 각각 앉았다.

[속보]윤석열 내란재판 증거조사 11시간 만에 종료…곧 특검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의 마지막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11시간 만에 마쳤다. 조만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구형을 할 예정이다. 재판은 오후 8시55분 재개될 예정이다.

"교역 넘어 경제안보·기술·국제규범… 포괄적 협력 공감대" [한일 정상회담]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관계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산에서 만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합의한 내용으로 다카이치 총리 등장 이후에도 셔틀외교의 연속성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의미도 들어있다.초국가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도 제도화 방안이 발표됐다. 특히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와 함께 현재 정보기술(IT) 분야에 한정돼 있는 기술자격 상호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다만 공동언론발표에는 CPTPP와 관련된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尹측 11시간 증거조사·곧 구형…몽테스키외·지동설까지 소환(종합2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시작해 11시간 11분 만인 오후 8시 41분께 마무리했다. 점심과 휴정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 56분을 증거조사에 썼다. 통상 서증 조사 절차는 증거 목록과 요지를 간략히 낭독하고 끝낸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리적 의견도 진술할 수 있게 하면서 특검팀과 피고인 양측 모두 사실상의 최종의견 진술과 최종변론을 동시에 진행했다. 지난 7일과 9일 재판에서 특검팀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각각 약 7시간, 8시간씩 증거조사를 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삼권분립을 주장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헌법 77조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설명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당 독재를 했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나폴레옹 3세,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이탈리아 무솔리니,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등 독재자들을 열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당 독재의 폭주를 경계하고 무관심한 국민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대국민 호소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정치권 주장도 반박했다. 서증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보충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증거조사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재판부는 "중요하다 싶은 부분만 말해달라"고 몇 차례 요구했다.

李대통령, 중수처법 반발에 “여당 의견 수렴” 지시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가 검찰의 최고 피해자다. 정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 잘 조율됐다”며 “법 통과는 국회 몫이다.

[속보]특검 최종의견 “윤석열, 장기집권 위해 국가권력 재편 범행”

12·3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의견을 하고 있다. 박억수 특검보가 먼저 나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최종 의견을 말했다.

[속보]내란특검 “尹,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속보]특검 “윤석열,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최종진술

12·3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의견을 하고 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권력욕에 정치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았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침해했다”고 했다.

李 대통령 "어릴 적부터 소원 이뤘다"…다카이치와 드럼 합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깜짝 드럼 합주'를 선보였다.13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서명 브리핑에서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 직후 비공개로 진행된 비공개 환담 행사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드럼 합주를 선보였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합주는 일본 측이 우리 측에 사전 공개하지 않고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다,다카이치 총리는 학창 시절 직접 헤비메탈 록밴드를 만들어 드러머로 활동하는 등 드럼 애호가인 것으로 유명하다.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나란히 착용하고 환담장에 준비된 일본의 대표 악기 브랜드 '펄'사의 드럼 두 대 앞에 각각 앉았다.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드럼 스틱을 선물했고, 양 정상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함께 드럼을 연주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현장에서 드럼 치는 방법을 직접 설명하면서 합주를 이끈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입은 푸른색 유니폼에는 각국의 국기와 해당 정상의 영문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면서 "이는 양 정상의 우정과 상호 존중의 의미를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연주를 마친 뒤 서로의 드럼 스틱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

내란특검 “尹,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뿐이다.

[속보]특검 “윤,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잠시 뒤 구형

12·3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의견을 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라고 밝혔다.

[속보] 특검 "尹, 사법·입법부 장악해 장기 집권하려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日언론 "日, 中염두 한일 결속 과시…李대통령 '중립'에 안도"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자신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이 대통령을 초청해 밝은 표정으로 환대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중요시하는 배경에는 중국과 관계 악화가 있다"고 해설했다. 일본은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직전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본과 관계도 중시하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 안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교도가 전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양호한 한일 관계 유지를 통해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한국과 일본에는 북한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관여 유지를 지속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본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에도 한일 양국 간 갈등 요소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1보]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보]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계엄 당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또 “피고인은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뿐이다. 특검은 이 중 사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경우 재판부가 감형을 해도 최소 징역·금고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서증 조사, 최후 변론 절차가 늘어지며 자정을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못하자 재판부는 결국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속보]특검, 김용현 전 장관 ‘무기징역’ 구형 “윤석열과 계엄 모의·실행”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실행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속보] 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징역 30년 구형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개...

[속보]윤석열, 사형 구형되자 ‘웃음’…방청석에선 ‘큰 웃음’과 욕설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은 옅은 웃음을 보였다. 방청석에선 큰 웃음과 욕설이 나와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민주당, 윤석열 사형 구형에 “사필귀정…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결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속보]특검, ‘계엄 비선실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징역 30년 구형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선에서 계엄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긴 혐의 등을 받는다.

정청래 "검사는 공소유지만…중수청 수사사법관 바람직 않아"(종합)

정 대표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일본 방문차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배웅하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말씀을 나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잘 조율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율된 내용은 '충분히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변경이 가능하다'(였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 직후 페이스북에도 "검찰개혁의 정부 법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어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몇백명이 들어올 수 있는 대규모의 공개토론회, 공청회를 준비하라고 원내대표단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에 (권력을) 몰아줬을 때 무소불위의 전횡을 휘두르는 것을 어떻게 제어할지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며 "이 부분은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대표로 처음 만난 장동혁-이준석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추진”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3일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통일교 특검과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특검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를 141일 앞두고 두 당이 첫 정책 공조에 나선 것. 야권에선 양당이 이를 계기로 지방선거 연대의 장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본관 228호)에서 만나 손을 잡았다. 이 대표도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이곳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표가 문구를 제안하고, 장 대표가 수용했다고 한다. 장 대표와 이 대표는 15분가량의 비공개 회동에서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전 양당이 함께 연석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민주당 “尹 사형 구형, 국민 눈높이 부합”

박 수석대변인은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3가지뿐”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내란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靑, '尹 사형 구형'에 "사법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청와대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직후 이같이 밝혔다.

고개 젓던 尹, 특검이 사형 구형하자 헛웃음…방청석선 욕설

이어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박 특검보가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씨익 웃음을 내보였다.

[속보]청와대, 윤석열 사형 구형에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을 두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李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다카이치 “긴밀 협조”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 회담장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송은석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한일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에선 비핵화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든 것. 이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 결과물을 통해 주변국 정상과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건 일본이 처음이다. 이어 “대한민국은 그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했다.

尹 사형 구형에 靑 “사법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며 특검의 구형을 반겼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속보]특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징역 20년·15년 구형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속보] 北 김여정 "조한관계 개선, 희망부푼 개꿈…도발 사과해야"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위협했다. 오랜 기간 단절된 남북관계에 돌. .

檢개혁추진단 자문위 "법안에 당혹·유감…다수의견과 큰 차이"

추진단 자문위는 1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문위는 법안이 입법예고 중이므로 추진단에 향후 법안에 관한 자문위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6명의 자문위원이 사퇴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10월 구성된 자문위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올해 9월 30일까지였다.

이혜훈 청문회 19일 열린다..증인 4명·참고인 1명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열린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이틀 간 실시는 합의되지 못했고 대신 질의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이 미뤄진 원인인 증인·참고인 채택도 합의했다.

靑, '尹 사형 구형'에 "사법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청와대는 이날 저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직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與 "尹 사형 구형, 국민 눈높이 부합…상식적 결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국민의힘은 특검의 사형 구형에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與, 尹 사형 구형에 "사필귀정…재판, 국민 눈높이 정의로 귀결"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썼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 판단만 남았다"며 "헌정 파괴 앞에선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징역 30년, 조지호 징역 20년 등 구형

조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됐다. 그는 혈액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피고인의 침대 변론을 막지 못한 비효율적인 소송 지휘”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경 15일 출석검토…태블릿·노트북 증거인멸 의혹 헛도는 경찰(종합)

다만 경찰은 김 시의원의 태블릿과 노트북을 확보하지 못해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다. 늑장수사·눈치보기 지적에 이어 증거확보 실패까지 이어지면서 경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김 시의원 조사도 더딘 데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13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 측과 14일 또는 15일에 조사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15일에 피의자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11일 김 시의원의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뒤늦게 실시한 '뒷북' 압수수색에서 그의 업무용 태블릿PC와 노트북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사과’ 국민의힘, 尹 사형 구형에 침묵

국민의힘은 13일 내란특별검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조세이 탄광' 유해 84년만에 귀환하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에서 조세이 탄광 사고 희생자의 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942년 수몰된 조선인 희생자 유해가 84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혼슈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던 해저 탄광이었다.

내란특검, 반성없는 尹에 사형 구형…"권력욕에 국가존립 위협"(종합)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與 "尹 사형 구형, 국민 눈높이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

헌정 파괴 앞에선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된다. 오직 헌법과 법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김여정, 통일부 겨냥 “서울이 궁리하는 관계 개선은 개꿈”

김 부부장은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는 것들”이라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평부터 벌써 빗나갔다”고 했다.김 부부장은 재차 한국 무인기 북한 침투를 주장하며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에 대해 서울 당국은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한일,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해 협력…공급망도 논의"(종합2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점차 엄중해지는 지역 정세와 관련해 한일 간 연계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마구치현 조세이 해저 탄광 유골의 DNA 감정을 위한 한일 간 조율을 환영한다며 국제적 사기 범죄 대응 등에서도 한국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사이에서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올해도 이 대통령과 저의 리더십으로 일한 관계를 크게 발전시키고 일미한(한미일) 3개국 협력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통령과는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도 이 대통령과 함께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 안정을 위해 협력하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이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일한 관계를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해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취재보조: 김지수 통신원)

中대사관, 대만대표 '하나의 중국' 발언에 "몰상식" 반발

주한중국대사관은 주한대만대표부 대표가 '하나의 중국'이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한 데 대해 "몰상식하고, 공인된 국제관계준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사관은 13일 대변인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한국이 중한 수교 공동성명 중 약속한 '하나의 중국' 입장에도 도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한 양측은 이러한 심각하게 잘못된 발언에 대해 모두 용인할 수 없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여정 "조한관계 개선, 희망부푼 개꿈…韓, 도발 사과해야"

김 부부장은 13일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보이면서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침범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라면서, "이것은 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대관계를 강조했다.

특검, '핵심' 김용현 무기징역 구형…"尹과 내란 기획·주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계엄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구형량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 고교 선배로, 군 경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 보좌하며 계엄을 준비해 실행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돼왔다. 박억수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범행을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 및 운영한 핵심 인물"로 규정했다. 김 전 장관의 측근으로,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통일부 "北 소통 여지"…김여정 "한심, 관계 개선은 '개꿈' '망상'"

11일 서울역 고객 대기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3일 “한국이 궁리하는 ‘조한(남북)관계 개선’이란 개꿈은 전부 실현 불가한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4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으로 향하던 무인기를 군이 발견해 추락시켰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라고도 했다.국방부는 이에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부턴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북 공동조사 제안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여정 “조한관계 개선, 희망부푼 개꿈…도발 사과해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3일 우리 정부의 남북간 긴장 완화 전망에 대해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관계개선’이라는 희망부푼 여러 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보이면서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거론했다.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윤갑급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가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또 특검에 대해서는 “이걸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졌다”며 “(특검 수사는) 숙청과 탄압이라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의 구형 의견을 무표정으로 듣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사형 구형에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검찰의 구형과 이어진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이다.

한일 정상, 깜짝 드럼 합주…李대통령 “평생 로망 이뤄”[청계천 옆 사진관]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한일 정상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본 측이 특별히 마련한 프로그램이었다.

회담 앞서 태극기에 목례…깍듯한 다카이치[청계천 옆 사진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전 다카이치 총리가 태극기를 향해 목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함께 회담장에 입장해 양국 국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착석 장소로 이동했다.

김여정 "통일부 개꿈 깨라".. 한심한 것들 '조롱'

이건 소통의 여지를 남긴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김 부부장은 이에대해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그는 담화에서 "한국 통일부가 나의 담화와 관련해 소통과 긴장완화의 여지를 두었다고 나름 평한 것을 지켜보았다"면서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는 것들"이라고 조롱했다.김 부부장은 또한 "적국의 불량배들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해둔다"면서 "서울당국은 공화국의 주권침해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한국 무인기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두 차례나 침범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하지만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즉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