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1-21

'무산 위기' 이혜훈 청문회…국힘서도 "청문회서 싸워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는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을 이어가다 정회됐다.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애초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보고 낙마를 목표로 삼아왔다.하지만 이후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자료만 내면 언제든 청문회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 등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어서 이번 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단독]'갑질' 전쟁기념관장 징계 가닥…절차는 고민 중

국방부가 직위를 이용한 부당 요구 등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에 대해 징계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성과에도 李지지율 하락…민생·당정 관리로 반전 모색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적잖은 외교 성과를 거뒀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정 평가는 42.2%로 4.4%p 올랐다. 균형외교 기조와 정상 간 신뢰 구축, 경제·안보 협력 확대 등도 긍정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이와 별개로 국내 정치·경제 변수들이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 대통령은 다시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며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여당 지도부 만찬에 이어, 21일에는 원내지도부를 별도로 초청해 비공개 만찬을 갖는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공천헌금 논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긴 뒤 처음 여는 공식 회견에서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가질 계획이다.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5%다.

국힘 "단식 6일차 장동혁,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긴급 조치"

김민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 대표 건강이 많이 악화한 상태"라며 "산소 공급기와 최소한의 의료 조치에 의지한 채 단식 중단 권유와 병원 후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엿새째 단식 중인 장동혁 대표가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활용해 긴급 조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거부 의사로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활용해 단식 현장에서 긴급 조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너절하다" 질타했던 온천시설 찾아 리모델링 칭찬

'2018년 시찰 때 신랄 비판' 온포휴양소 준공식…"개건된 것 보니 보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 운영 실태를 신랄하게 질타했던 온천 휴양시설을 찾아 리모델링 성과를 칭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 위원장이 함경북도 경성군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에 전날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휴양소를 돌아본 뒤 "매 구획들이 실용적으로 조화롭게 배치되고 건축의 모든 요소가 주변의 자연환경과 친숙하게 구성되었다"고 긍정적 평가를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인민의 훌륭한 휴양봉사기지로 다시 개건된 휴양소를 보니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했다는 긍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유의동 "유승민과 최근 대화…경기지사 출마? 매우 희박"[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이상민> 네, 무리수 두지 않겠습니다. 이상민입니다.◇ 박재홍> 이어서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셨고요. 그다음 3선의 관록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안녕하세요.◆ 유의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재홍> 일단 단식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다시 봤는데 더.◇ 박재홍> 상태가 안 좋아서?◆ 유의동> 물론 제가 의학적 소견은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이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박재홍> 두 번 가셨는데 대화는 혹시 나누셨어요?◆ 유의동> 아니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나마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이거 이렇게 빨리 이게 마무리돼야 될 텐데 그러니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게 참 걱정이야. 그 정도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빤히 얼굴 한 한 3~4분 이렇게 쳐다보다가 내려왔죠.◇ 박재홍> 걱정이야, 이 정도 말씀. 배 소장님.◆ 배종찬> 상당히 위기 상황입니다. 저도 이렇게 의학적 자료를 저는 지금 이제 취재를 좀 해 봤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박재홍> 출구 전략.◆ 배종찬> 출구 전략이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과 관련된 논의가 극적 타결이 되든지 아니면 이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홍익표 정무수석이 단식장으로 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장윤미> 그러니까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일단 정청래 대표가 갈지 한병도 원내대표가 갈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다만 이제 그런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릴 때 가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이렇게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신년 회견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정무수석이 행보를 안 하면 내일 그 질문이 많이 나올 거예요. 현장도 가셨네요.◆ 유의동> 오늘 단식 현장에 유승민 대표가.◇ 박재홍> 유승민 전 대표가 갔죠.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유의동> 특별한 의미,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박재홍> 없어요?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금 비행기 안에 있는데 귀국하면 멕시코에서 귀국하자마자 바로 또 장동혁 대표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남은 게 한동훈 전 대표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현장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또 26일이 되면 뭡니까? 배 소장님.◆ 배종찬> 그렇죠. 대체로 지금 친한계 일각에서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명분을 더 다질 수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제명 처분을 받았을 때만 해도 언더독 임팩트 이른바 약자 동정 여론이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갔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유승민 전 대표도 가죠.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빠지면 장, 한, 석, 유에서 한만 빠지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는 손을 내밀지 않냐. 그러려면 그래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박재홍> 한동훈 대표가?◆ 배종찬> 그렇죠. 저는 장동혁 대표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이슈냐.◇ 박재홍> 제명에 대해서?◆ 장윤미>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서 화해를 모색하고 징계 수위를 낮추고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유의동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유의동>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장면을 기대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박재홍> 장, 한. 두 분이 함께 있는 투샷.◆ 유의동> 네. 지금 지역 전반적인 상황도 그렇고 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재홍> 그렇군요. 선당후사.◆ 유의동>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박재홍> 배 소장님.◆ 배종찬> 출마합니다. (웃음)◆ 장윤미> 바로 옆에 계시는데, 본인이 고민을 하시는데. (웃음)◆ 배종찬> 100%예요. (웃음)◇ 박재홍> 대변인이에요?◆ 배종찬> 왜 나왔겠어요.◇ 박재홍> 평택에서.◆ 배종찬> 그럼요. 평택인데 근데 이게 왜냐하면 구도거든요. 마음은 굳어졌는데 좀 더 신중하게.◇ 박재홍> 출마 선언 시기.◆ 배종찬> 그렇죠. 이게 좋은 시기에 좀 더 좀 물이 좀 들어오는 시기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시기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박재홍> 밀물, 썰물.◆ 배종찬> 그렇죠. (웃음)◆ 유의동> 근데 여기는 제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배종찬> 모르셨어요? 황교안 전 대표가? 배 소장님.◆ 배종찬> 저는 특별하게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박재홍> 3선, 3선.◆ 유의동> 제가 보수…◇ 박재홍> 판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배종찬> 아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 이렇게 좀 받아줘야죠. (웃음)◆ 유의동> 아까 말씀하신 구도가 이런 구도입니까?◆ 유의동> 죄송합니다. (웃음)◆ 배종찬>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로서는 또 지금 국민의힘에 또 몸을 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본인의 존재감을 또 더 각인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장 변호사님 나가신 건 아니죠?◆ 장윤미> 전 평택에 연고가 없어요.◆ 장윤미> 평택 사건을 해본 적은 있죠. 선 그었는데 또 측근이셨기도 했기 때문에 전혀?◆ 유의동> 제가 보기에는 뭐 매우 희박한데요.◇ 박재홍> 매우 희박하죠?◆ 유의동> 네. 전혀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종찬> 저는 그런데 조금 다르게 보는데.◇ 박재홍> 배 소장님, 다른 의견 좋아요.◆ 배종찬> 전혀 생각이 없다고 할 때가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박재홍> 그렇게 됩니까?◆ 배종찬> 경기도가 되는 곳이고 경기도 잘하세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 (웃음)◇ 박재홍>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바꿔드릴까요?◆ 배종찬> 잠깐만요. 유의동 전 의원은 그게 안 돼요. 그대로 드러나요.◆ 유의동>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보수 정당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잖아요. 청문회 배 소장님, 인사청문회는 언제 열릴까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북한날씨] 평양 아침 최저 -15도…대부분 해상에 강풍 경보

북한은 21일 평안남도는 대체로 맑고 평안북도·함경도·황해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평양 탁구 아시아청소년선수권 현장실사 지연…정상 개최될까

21일 ATTU와 국내 탁구계에 따르면 평양 소재 경기장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추진 중인 ATTU측의 북한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통상 대회 6개월 전에 마쳐야 하는 현장실사가 늦어지고 있다. 북한이 지난 2024년 10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ATTU 총회 때 유치한 아시아청소년선수권은 올해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바레인에서 개최되는 국제탁구연맹(ITTF) 세계청소년선수권 대륙 예선을 겸한다. 북한은 당시 ATTU 총회 의결로 2028년 아시아선수권대회도 유치해 놓은 상황이다. 대한탁구협회는 북한 현장실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초청장이 오면 국제관례에 따라 북한 입국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욱 "신천지 특검 거부할 이유 없어, 통일교 특검과는 따로"[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6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응원 꽃바구니를 바라보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의 단식 엿새째를 맞고 있고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신동욱> 네, 반갑습니다.◇ 박재홍> 일단 장동혁 당 대표 지금 단식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현장에 계시다 오신 거죠?◆ 신동욱> 네. 그래서 이걸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했는데 원내대표 조금 전에 아마 저희 당 출신 유의동 전 의원이 와서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되는 쪽으로 뭔가 수정안을 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뭔가 핑계를 자꾸 붙여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두 개 같이 하자니까 왜 떼려고 그러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도 지금 야당 대표가 이걸 가지고 단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전향적으로 좀 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출구를 하면 가장 좋은 출구가 되겠죠.◇ 박재홍> 그렇군요. 원래 저희가 쌍 특검이라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또 3대 특검이라고 그러면 또 혼선이 오기 때문에 아직 명칭을 그렇게 변경한 건 아닌데 2+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히려 더 주목하는 것은 지금 수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신천지 당원 가입이 5만 명이 늘었다. 그 자료가?◇ 박재홍> 내부자가 경찰에서 진술을 했다라고 JTBC에도 당원 명부 받았다.◆ 신동욱> 그 보도 자체가 대단히 의심스럽고 미심쩍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신천지 특검 따로 하면 되죠. 우리가 신천지라는 그 종교가 경상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교거든요. 5년 동안에 5만 명이 늘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오겠다고 합니다.◇ 박재홍> 그래서 뭐랄까요? 장동혁 당 대표의 단식을 기점으로 해서 좀 보수 혹은 국민의힘의 구심점이 다시 재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 신동욱> 그런 분위기는 확연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런 유력 정치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전국에 저희 당원들 지역위원장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고 그게 국회 로텐더홀이라는 곳이 본회의장 바로 앞이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 쇼로 비춰지면 이게 언론으로부터도 사실은 비판을 받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거 일체 없거든요. 예전에 이재명 당시 대표가 단식을 했을 때는 무슨 보온병에 뭘 마셨는데 그게 뭐다. 그냥 유리컵 유리컵도 색깔이 있는 유리컵이 아니고요. 그냥 투명한 유리컵에 그냥 물만 타서 그렇게 먹는.◇ 박재홍> 물도 아까는 유의동 의원이 입만 축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신동욱> 그 정도입니다. 정말 위중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서 걱정인데.◆ 신동욱> 건강이 걱정입니다.◇ 박재홍> 상황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 행보에도 좀 관심을 많이들 가지세요. 한동훈 전 대표도 현장에 와서 좀 도리상 좀 봐서 얼굴 보고 만류한다든가 다른 투쟁 방식을 조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의원님 판단은 어떠세요?◆ 신동욱> 글쎄요. 좀 크게 보면 한 번 오시면 좋죠. 이게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게 생명 아닙니까? 그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단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흔한 유행과 가사처럼 되어 버렸지만 정말 단식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최후의 저항 수단이다. 정도 한 번 해도 그게 더 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을 달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죠. 가는 게 좋다. 안 가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여기 가면 어떤 모습이 비춰질까 이런 부분도 아마 친한계 쪽에서는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신동욱> 그 걱정은요. 제가 보기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정도만 하더라도 한 대표가 훨씬 더 큰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박재홍> 오시면 당에서 계속해서 이 징계 절차를 최종 최고위에서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신동욱>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고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박재홍>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최고위 차원에서 공개 검증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최고위 공개 검증이라면 어떤 말씀이세요?◆ 신동욱>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조작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조작했다는 것이 당무감사위원장이 자꾸 조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무감사위원이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마음속에 누구를 지지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 여러 명이 다 함께 해서 당무 감사를 했는데 그걸 조작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무리한 얘기고요. 최고위원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이렇게 또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 이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기는 하셨는데요.◆ 신동욱> 그 부분은 본질과 전혀 다른 것이죠. 조작 징계를 자인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참석했던 것 같고.◆ 신동욱> 무슨 제척을 요구했다고.◇ 박재홍> 그러니까 기피 신청했어요. 그런 것이라면 그거는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을 또 계속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신동욱> 본질과는 전혀 저는 관련 없다고, 본질은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 조작 감사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은 정말 저희 당의 대표였던 분이 저희 당의 공식적인 절차에 대해서 전체를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떤 것도 저희 당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거죠.◇ 박재홍> 근데 양측 주장이 너무 달라요.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자료를 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박재홍> 그러니까 답변을 했으니까 자료 낸 거다.◆ 신동욱>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개인 정보를 이유로 해서 광범위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내용만으로 충분히 부적격성을 각 의원별로 준비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였습니까?◆ 신동욱> 아니요.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미 반포 아파트 분양 과정에 벌어진 이런 일들은 스모킹 건이 돼도 10번도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문제없는 것이라고 버티고 있으니까 뭔가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저희가 수사 기관으로서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이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못한다면 내가 임명하는 것에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박재홍> 의원님도 여러 가지 의혹을 들으셨잖아요. 어렵게 모셔왔는데 청문회까지만 보자라는 말도 굉장히 오만한 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모셔왔어도 이 정도면 청문회까지 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박재홍> 그런가요? 이런 말씀이시죠.◆ 신동욱> 저도 이런 부분이 이런 방식으로까지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드러나기를 잘했다. 들에게 각본 없는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의원님이 앵커로 현장 가시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신동욱>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욱> 감사합니다.

보훈부, 국회서 4회 릴레이 포럼… '보훈 정책 10년 대계' 세운다

1차 포럼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민홍철·강득구·문정복·서영교·민병덕·이강일·김용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위원, 보훈단체장과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 정책의 철학과 정체성의 재구성’을 주제로 진행된다. 4차에 걸친 포럼에서는 △보훈 정책의 철학과 정체성의 재구성(1차) △보훈보상체계와 보훈심사의 개혁(2차) △보훈복지·의료시스템의 재설계(3차) △미래 보훈 세대 정책과 제대군인 취업 및 예우 정책(4차) 등 국가보훈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가 국가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보훈정책 포럼을 총 4회 개최한다.

"취미로 날렸다" 한마디에 풀어줬다…무인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최근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와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를 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전해졌다.

"24세, 창공에서 산화… 74년 만에 전달된 '1월의 영웅' 훈장"

정부는 그의 공로를 기려 1계급 특진과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했다.고향인 안동에서는 이일영 공원 조성을 비롯해 공원 앞 도로를 '호국영웅 이일영로'로 지정했다.

민관군자문위 "장병들도 쉽게 정신과 검진 받을 수 있어야"

군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병영 스트레스를 사회적 수준으로 낮추고, 장병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이용에 대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가 본 단식 중 가장 진정성 있고 FM" 장동혁 응원한 이준석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1일 해외 일정을 마친 직후 7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양당의 공동 투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충주맨' 발탁, 촉 있었네"..조길형 시장의 10년 전 영상 역주행

충주맨 채널에도 자주 등장했다.김선태 주무관은 2016년 채용된 9급 공무원으로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주시'를 운영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李대통령 "북미·남북대화 조기성사 노력…9·19 군사합의 복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찾은 이준석…공동 단식엔 "검토 중" 즉답 피해[영상]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공동 단식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토해서 말하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2026 신년 기자회견…"이제 대한민국의 시간"

그는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며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軍 "어떻게 이겨낼까" '회복'에 집중… 자살예방 대전환

대책분과 위원회 논의의 핵심은 “군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인 자살과 안전사고는 회복력 강화와 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해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며, 불행하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군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존엄한 예우 조치를 취한다” 였다. 사고대응체계 구축 및 군 사망자 예우·지원: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투명성 원칙 하에 관련 기관(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과 협조해 유가족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공무와 연관된 사망인 경우 사망자에 대해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1일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위원회는 군 자살 사고를 막기 위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청래 1인1표제 밀다가 역풍 맞는다?"[뉴스뒷테일]

오늘 한겨레 김완 , 시사인의 김은지 두 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지> 안녕하세요.◆ 김완> 네, 안녕하세요.◇ 박성태> 아니, 왜 웃으십니까? 김은지 님.◆ 김은지> 반갑고 좋아서 웃으면 안 됩니까?◆ 김완> 웃상입니다.◇ 박성태> 김완 가 스타일이 지난주랑 좀 바뀌었어요. 모자가 일단 없어졌어요.◆ 김완> 지난주에 하도 스냅백 얘기만 하셔 갖고 제가.◆ 김은지> 영포티 아이템.◆ 김완> 영포티. 저희 집에 사시는 분들 왜 그러고 다니냐, 이래서 오늘 좀.◇ 박성태> 가족의 거센 항의가 있지 않았을까.◆ 김완> 정상적인 복장으로 나와 봤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많이 해볼 텐데요. 그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새로 개편한 민주당 당 지도부가 만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십니까? 농담이었다.◆ 김완> 혹시 반명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박성태> 농담이었다라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뼈가 있는 농담이었다. 어떻게 보시는지.◆ 김완> 농담이라고 해도 정치인이 하는 말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농담을 했던 이유도 있는 거겠죠. 사실 굉장히 언중유골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뼈를 담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말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즉석에서 한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했던 말이 사실 좀 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반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었던 것이고 만에 하나 프레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 대표에 대한 찬반은 있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신경이 쓰일 수 있는 주제죠. 근데 이런 반명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그런 프레임에 대한 한 방에.◆ 김은지> 그렇죠. 정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가 일종의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의 일정 정도,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하고 있는 과정인데 실제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안 하는 게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정치에서 계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한 세 가지 조건 정도로 보는데첫 번째는 함께 선거에서 이긴 경험이에요. 근데 그 경험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 친명과 친청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말하자면 같은 선거들을 치러온 그거기 때문에. 근데 이 불이익의 감수 여부에서는 계보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지도부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김은지 얘기한 것처럼 야, 지금 다음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구도를 짜는 건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아직은. 그런 의미로 그때부터 적용할지를 물어보자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의견들이 사실은 권력을 두고 다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김은지> 그렇죠. 그러니까 1인 1표제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 전에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으시길래 제가 어제 좀 물어봤습니다. 당 친청과 친명 구도이기보다는 인지도 싸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그러니까 지금 후보군에 있었던 의원들의 이름을 생각해 보자면 강득구, 문정복, 그리고는 이건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명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싸웠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앞서 1인 1표제로 얘기를 했는데 당무위원회는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가면 찬성이 높을 거예요. 근데 모든 제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왜? 하필 지금? 이거 왜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결국엔 누군가의 유불리로 정리가 되는데 이게 정확히 보면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1인 1투표제를 왜 갑자기 지금 타이밍에 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또 하나는 결국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어떤 말하자면 의구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보를 나누는 거에서 여기서부터는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김완>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 positive한 제목으로 등장할 때도 있고 negative한 제목으로 등장할 때도 있는 이슈인데 negative한 이름으로 등장하면 이른바 팬덤 정치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민주당 관계자들도 있어요.◇ 박성태> 노골적이라면 어떻게?◆ 김완>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거다, 이건. 그 말도 맞는데이거를 바라보는 말하자면 동상이몽이 있는 거죠. 이거는 정확하게 권력 구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은지> 왜 지금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가 가장 적은 것 같고요. 하지만 왜 지금이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견이 갈린다라고 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것이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평가와도 원내에서 연결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왜냐하면 한 번 이 투표율이 부족해서 가결이 안 된 바가 있기 때문에.◇ 박성태> 재적의 50% 찬성이 안 됐죠.◆ 김은지> 그랬죠. 근데 결승전 앞두고 바꾸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8월에 당장 결승전인데 그거를 앞두고 이렇게 바꾸면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1인 1투표제로 바꾸면 특정 누군가에게 유리하고 특정 누군가에게 불리하냐. 이거를 지금 재단할 수는 없지만 양쪽 다 어쨌든 어느 정도 선에서는 명분 있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오래 좀 갈 수도 있습니다.◇ 박성태> 오래 갈 수도 있다.◆ 김은지>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 K-국정설명회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논쟁으로 격하될 경우에는 굉장히 격론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양쪽 다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 이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태> 일단 그것도 좀 그래요. 또는 그냥 의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김은지> 해석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죠.◇ 박성태> 해석하기 좋은 환경이다. 로텐더홀에서 장동혁 대표가 7일 이래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였죠.◆ 김은지>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지상정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런데 단식 하나로.◆ 김은지> 물론 본인은.◇ 박성태> 장동혁 대표로 뭉치자라고 나오고 있어요.◆ 김은지> 쌍 특검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거에는 현재까지는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박성태> 성과가 나오고 있다.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귀국을 하잖아요.◆ 김은지> 오늘 아침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방문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성태> 방문한다. 욕만 빼고.◆ 김완> 알겠습니다.◇ 박성태> 시사인의 김은지 , 한겨레 김완 였습니다.

조국 "사리판단 못하는 이혜훈, 이 대통령 결단하라"

◇ 박성태> 오늘 1부에 스튜디오에 모신 손님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시죠.◆ 조국> 네, 반갑습니다. 박성태 뉴스쇼 애청자 여러분, 조국입니다. 많이 비판도 해주시고 또 많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박성태> 일단 나오셨으니까 가장 각을 세웠던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국> 저는 체포 방해 혐의 관련해서 선고는 5년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한 7년 정도 예상을 했는데 특수공무집행 방해이기 때문에 내란과 다른 혐의로 기소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국> 15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15년 구형인데 아마 1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10년 형 내외 정도로 예상을 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원래 그제 있었어야 되는데 안 됐고요. 오늘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해서 보내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청문회는 열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국> 네, 저는 청문회는 당연히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 가야 된다. 또 이혜훈 후보자 자신도 발언할 기회는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단순히 야당을 위한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혜훈 후보를 위한 자리이기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을 위한 자리거든요. 물론 저희는 이혜훈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 입장입니다.◇ 박성태> 비판적 입장이다.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봐서는 청문회를 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보고서에 대한 재송부를 요청한 뒤에도 청문회가 안 열린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중도 보수 인사를 입각시키는 거 찬성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진정성이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이 이혜훈 후보자가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분의 경제 철학이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 경제 정책 신봉자예요.◇ 박성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한다?◆ 조국> 그렇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경제 기조와 반대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게 넘길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빨리 결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박성태>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이재명 대통령과 또 정부, 여기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관계 이런 걸 좀 여쭤보는 건 새해 첫날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레드팀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조국> 저희는 대선 시기에 후보를 내지 않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조국혁신당의 후보로 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또 정권 재창출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한 치의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저희는 레드팀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레드팀이라는 건 직언하고.◆ 조국> 그렇죠. 지금 공소청 법안, 중수청 법안 같은 경우도 최근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 또는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나서서 바로 지적을 해야겠다. 2심부터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그게 다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 취지와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에서 재검토하라.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역할을 해야 결국 이재명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박성태> 지금 현안에 걸린 거는 공소청법, 중수청법 제정안입니다. 공소청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중수청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나눈 정부가 얼마 전에 입법 예고한 법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대표님은 검찰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거다. 지금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분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소청 검사가, 공소청 안에 검사가 있도록 설계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검사들의 능력, 능력 있는 검사들이 주로 오겠지만 그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되어 버리는 거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과 약간 배치돼요.◆ 조국>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 방법이 뭔가 예컨대 현재,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에도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둔 것입니다마는 검찰에게 수사권이 직접 수사권이 없더라도 현재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박성태> 보완수사를 통해서.◆ 조국> 네.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찰은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고 저희는 수사, 기소분리 원리에 따라서 보게 되면 현재 있는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요구권을 행사해서 하면 된다. 저는 중수청이나 경찰 국수본도 통제 대상이라고 봅니다. 이건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국> 현재까지는 경찰 국수본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돈 공천 문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정치권 모두의 문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요. 제가 최근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봤습니다.◇ 박성태> 과거에.◆ 조국> 이분이 자기의 직접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물론 현재 사건은 국민의힘 사건이 아니라 민주당 사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이거는 민주당, 국민의힘 막론하고 이미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시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무실 구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정치인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돈 공천 문제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 걸쳐 있는 얘기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지금 삭감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박성태> 돈 공천이 걸리면 일벌백계 하는 방식으로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조국> 그렇죠. 조국 대표님은 나가시나요?◆ 조국> 저는 지방선거건 재보궐 선거건 무조건 나가고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갈려 있는데 현재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성태>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조국> 지금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세력들은 법률적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였습니다.

李대통령 "광역통합 흔들림 없다…정치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아"

광역 통합을 기반으로 국토의 성장 축도 재편한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지역 지원 원칙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을 통해 K자형 성장을 극복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그는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며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고 했다.로컬창업과 테크창업 지원도 약속하며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野 “통일교·신천지 각각 특검 제안했지만 與 거부”

통일교 의혹은 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신천지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원을 위한 집단 입당 등 국민의힘이 주로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각각 별개의 특별검사법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의혹은 상당 부분 이미 나와서 새로운 뉴스가 나올 게 별로 없고, 신천지 의혹은 우리 당하고만 관련 있다고 생각하고 파면 바이어스(bias, 편견)가 생겨서 공정한 수사가 안 될 수 있다”면서 특검법안 분리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李대통령 "검찰개혁 확실히 추진…필요하다면 계속 보완"

[전문]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지난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또 올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며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닙니다.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이자불굴의 저력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 세운 나라로서,발걸음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냈고,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견인하는선순환의 길을 개척해가고 있습니다.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저성장의 함정에 다시 빠졌습니다.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또 극단주의를 낳아서 민주주의를 잠식합니다.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다시 빠져들 수 있습니다.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지방 주도 성장,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그리고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라거나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여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입니다.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그에 걸맞는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정치적 유불리에 따라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또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두번째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극복해 나갈 것입니다.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들입니다.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챙겨나가겠습니다.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청년 대책이기도 합니다.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그리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셋째,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근로감독관 3천5백 명 증원, 그리고 일터지킴이 신설처럼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확고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새로 마련하겠습니다.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이겠습니다.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올해 9조 6천억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습니다.다섯번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우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이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의미 있는 발걸음을 계속 내딛겠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제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성큼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의견이 다르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끝내 어떤 위기든 극복해 냈던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통합된 힘이야말로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낸 국력의 원천입니다.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입니다.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은 요원합니다.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습니다.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습니다.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내겠습니다.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李대통령 "남북 우발충돌 막겠다…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선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검찰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속보] 李 대통령 "美 반도체 관세 우려 안해…미국 물가에 전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

대통령 기자회견날 당원 특강하는 정청래…"자기정치 하나" 지적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 대상 특별 강연에 나선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소통 행사로, 민주당은 행사 하루 전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강연 일정을 공지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교적 '로우키' 행보를 택했다. 매주 월·수·금 정례적으로 열던 공개 최고위원회의는 개최하지 않았다. 대신 회의실에 모여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 대통령의 회견을 함께 시청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는 대통령 회견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일정을 자제하는데, 정작 당 대표는 당원 강연을 잡아놓았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환율, 한두달 후 1400 전후로 떨어질 것"

환율 수준을 두고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한다"고도 했다.특히 원·달러 환율이 엔화 흐름과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원화 환율은 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상의총 열고 '張 단식' 해법 모색

의료진도 장 대표에게 병원 이송과 수액 치료 등을 권고했지만 장 대표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부동산 세금 규제, 지금은 깊이 고려 안해"

엄청나게 집값이 높은 것"이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 쓸 이유는 없다"며 "예정한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李 대통령 "청년 실업률 심각…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스타트업 투자 지원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면, 본인이 스타트해서 자리 잡은 다음 ‘업’할 때만 지원해준다”며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주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주자”고 말했다.김형규/정상원

李대통령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최대한 안 한다"

다만 "세금은 국가 재정 수단이지 정책 전용 수단은 아니다"며 "세제로 집값을 잡는 방식은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인데, 이를 다른 정책(집값 잡기)으로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인허가·착공 기준의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신축뿐 아니라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7

-- 중국 CCTV다. 새해 첫 해외 방문 일정으로 중국을 갔다. 향후 양국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실 건가 한국말을 아주 잘한다. 제가 작년 취임한 이후에 외국 정상들 만난 게 한 50개국 된다고 한다. 이래저래 만난 게. 그중에 시간을 갖고 긴 시간을 갖고 정상회담을 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참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갈등적 요소들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들었다. 여러 가지 면이 있을 거다. 경제 협력도 있고,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도 중요하다.

李 “퇴직연금 기금화, 환율 방어용 아냐…수익률 제고 목적”

이 대통령은 “보통 기금들의 연간 수익률이 7~8% 정도 된다. 근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다”며 “퇴직연금을 이렇게 계속 방치할 것인가, 사회적으로도 보면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으로 봐서도 중요한 노후자산인데 물가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 보는 것이다”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당사자가 싫다면 못 하는 거 아니겠나.

장동혁 단식 7일째…靑·민주당·한동훈은 아직 안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에 옮겨야 하는데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는 가운데 장 대표를 예방할 지 주목된다.

李대통령 "퇴직연금 기금화로 외환시장 방어? 가능하지도 않아"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게 못한다.그걸 어떻게 파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 기금화 얘기도 정치적 오해를 유발하는 악성 가짜뉴스들이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퇴직연금 운용 성과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보통 기금의 연 수익률이 7~8%"라며 "퇴직연금 수익은 1%대, 은행 이자 수준도 못되는 것으로 안다.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 않을 것이고 불합리하게 해서 욕 먹을 일 절대 안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내주 방일해 日방위상과 회담…군사교류 재활성화 추진(종합)

21일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국방당국은 안 장관이 오는 29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한 뒤 31일 귀국하는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일 양국이 이달 중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회담 장소로는 고이즈미 방위상의 지역구이자 미 해군 기지가 있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가 검토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한일 정부는 지난 13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전보장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방위 당국 간) 교류 재개를 위한 환경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이 지난달 26일 물밑에서 전화 통화를 했으며, 관계 개선을 위한 조율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속보] 李대통령 "北, 핵 포기하겠나…현 상태 중단이 모두에 이익"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전략과 관련해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李 “반도체 관세 크게 우려하지 않아…불쑥불쑥 나오는 얘기”

유능한 산업부 장관과 협상팀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외교·통상 환경을 두고는 “지금은 예측 불가능 시대”라며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 "6.25 이후 한 번도 못 본 상태...실용적 접근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남북 문제와 관련해 "이상을 꿈꾸며 현실을 외면한 결과 북한의 핵무기는 계속 늘어났다"며 철저히 국익과 현실에 기반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우리는 '기다려보자, 견디자'며 현실을 외면했지만, 그 결과 북한은 1년에 10~20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CBM 기술은 개선되고 있고 언젠가는 이 기술이 국경 밖으로 나가 전 세계에 위험이 도래할 것"이라며 "이렇게 놔두는 것이 바람직한가. 비핵화라는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대통령 "中과 군사·안보 협력 신뢰 제고…황해 수색구조 합동 훈련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대통령 “환율, 한두 달 뒤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한국만의 현상은 아냐”[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고환율 문제에 대해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 부산 기초의원 "국민의힘·특정 종교단체, 선거거래 의혹"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성빈 전 부산 기장군의회 의원이 기장군에 있는 특정 종교단체와 국민의힘 간 선거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김명선 전 강원 행정부지사, 양양군수 출마…"일등도시 실현"

명예퇴직 후 국민의힘 입당…"근본적인 변화와 도약 필요" 김명선 전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6·3 지방선거 양양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현재 양양은 군정에 대한 신뢰 저하와 지방소멸이라는 중대한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와 과감한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속보]이 대통령 “‘이재명 죽어야 나라 산다’ 설교하는 교회 있어···반드시 뿌리 뽑아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데(종교)도 있더라”며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다.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이번 기회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계의 과도한 정치적 발언에 대해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지금은 너무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속보] 李 대통령 "이혜훈 거취 결정 못해…일부 용인해주시길"

이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결정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저로서도 아쉽기도 하지만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게 공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선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야 한다는 경험담을 꺼내며 “저는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아주 가까운 사람 이야기도 안 믿는다. 이어 “편을 갈라 가면서 싸우긴 했지만, 싸움은 끝났고 통합된 나라로 가야한다”고 했다.김형규/최해련

[속보]이 대통령 “대부 배신자 처단하듯 이혜훈 공격…이게 정치인가”[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회견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 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 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 질문을 왜 안 하시나 했다. 참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본인도 아쉽지만 저도 참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본인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문제는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 몰랐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당선된 순간부터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8

남북 관계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금도 이제 무인기 침투 문제 때문에 좀 소란스럽다. 북한 입장에서는. 말로는 뭐 대화, 소통, 협력, 평화, 안정 얘기하면서 뭐 이거 사실은 공식적으로 못 하니까 민간인 시켜서 몰래 또는 아니면 직접이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었을 테고. 원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거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런다고 북한 편드는 거 아니다. 뭐 말만 하면 북한 편든다고. 역지사지하는 거다. 상대 입장이 돼 봐야 대화도 되고 조정도 되고 협의도 되고 하지 않겠나. 저는 이제 야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새로운 현상을 봤다. 군사분계선에다가 3중 철책을 설치하는 거다. 6.25 전쟁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던 행동이다. 뭐 돈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닐 거다. 그런 걸 보면 남북 간 불신과 증오심 대결 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냐는 알 수 있다. 철저히 조사하고 잘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유다. 그만큼 남북 관계는 어렵다.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전략은 뭐 단순하면서도 확실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시기는 한데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 그런 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비핵화가 사실은 본질에 관한 거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북미 관계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뭐 남쪽에는 없고 앞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할 생각이 없으니까. 북한, 북측에만 핵무기가 없으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되는.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핵무기가 계속 자라고 있다. 지금도 1년에 핵무기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다. ICBM 기술도 계속 개선되고 있겠다. 언젠가는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 무기 체계. 해외로 나가는 거다. 계속 늘어간다. 더 이상 핵 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 물질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ICBM 기술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다. 다음은 핵 군축하자. 뭐 체제 보장이 확실하고 관리 비용 많이 들고 그러면 뭐 없앨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李대통령 "반도체 100% 관세, 심각하게 우려 안해…유능한 협상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위협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100% 관세 부과 위협’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은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며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관세·통상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서로 득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덜 주기 위한 협상, 견디기 협상을 힘들게 해낸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반도체 관세 위협 자체에 대해선 차분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李대통령 "北, 1년에 핵무기 10~20개용 핵물질 생산…포기하겠나"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할 수 있는 걸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 오후 긴급 의총 개최…"장동혁, 단식으로 상태 위중"

의원 총의 모아 '단식 7일째' 張 병원 이송 설득 전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로 7일째 단식을 이어가면서 건강이 악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현 시간부로 모든 일정을 조정해 의총에 전원 참석해 달라"며 이같이 공지했다. 이어 "오늘은 국회 내에 대기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속보] 李 "용인 반도체 기업, 옮기라고 하면 옮겨지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년 실업률 증가에 대한 해법으로 “취업 중심 사회보다 창업 중심 사회로 빨리 전환하고, 마인드도 거기 맞춰 바꿔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

육군 36사단, 새해 첫 신병 수료식…178명 정예 용사 배출

육군 제36보병사단은 21일 병오년 새해 첫 신병 수료식을 가족·친지 등 5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하고, 178명의 정예 육군 용사를 배출했다.

李대통령 "설교서 '이재명 죽여야'까지…정교분리 훼손 뿌리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종교계의 정치개입 논란과 관련해 "정교분리 원칙이 깨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李 “일부 교회, 설교때 이재명 죽여야 나라 산다고 해”

이 대통령은 “그 다음에는 누구를 특검으로 할 거냐를 가지고 싸울 것. 그렇다고 그때까지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저는 수사를 안 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를 굳이 헌법 조문에까지 써놓은 이유가 뭔지 되새겨봐야 한다”며 “종교가 다르면 반드시 충돌이 발생한다. 이 대통령은 “종교의 정치개입은 나라를 망하하게 하는 길이다. 정치 개입하는 걸 좀 심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싶다”고 했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9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안 한다고 하거나, 하기 싫은데 하기 싫다고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하는 것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대장동 특검이었다고 생각한다. 대장동 특검은 야당일 때도 하자고 (했는데) 나를 '안 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라. 하자고 말은 하는데 이런저런 꼬투리를 붙여서 협상 자체를 계속 지연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합의되면 다음에 또, 아마 같이하자 이랬다가 통일교만 하자, 그랬다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신천지도 하자, 그런데 따로 하자(고 한다). 그걸 왜 따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만약에 같이하자든, 따로 하자든 하면 추천 방식을 가지고 아마 밤새울 것이다. 합의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안 될 거다. 속된 말로.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특검 될 때까지 일단 수사해라'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래서 같이 검경 합동으로 하라고 지금 지시해서 하고 있는데, 특검 결정이 국회에서 나면 그때 넘겨주면 된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다. 저는 수사는 안 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지금도 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신천지가 오래전부터 이미 정치에 개입했다고 하는 근거들이 나오는 것 같다.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개신교는 이제 대놓고 조직적으로 잘 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하여튼 정교분리 원칙이 깨지는 이런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李 "해외주식 강제매각? 퇴직연금으로 외환 방어? 가짜 뉴스!"

이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는데)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면서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보통 기금들의 연 수익률은 7~8% 정도 된다. 그런데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다. 은행 이자 수준도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금화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인데 혹여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불합리하게 해서 욕 먹을 일 절대 안 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통일 좀 미루더라도 평화공존 상황으로…美역할 중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해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며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전략은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도 1년에 10∼20개 정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현실을 인정하되 이상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신천지 특검 왜 따로 해야 하나?…안하고 싶나"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국민의힘은) 통일교만 하자고 그랬다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 '신천지도 하자, 그런데 따로 하자'(고 한다)"며 "왜 따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으니까 특검이 될 때까지 일단 수사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가 안 된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속으로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美 '반도체 100% 관세' 압박에 "심각하게 우려 안 해"

그러면서 "이럴수록 자기중심을 뚜렷하게 갖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만과 한국의 경쟁 관계 문제도 있다"며 정부가 앞선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은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합의를, 이럴 경우를 대비해 미리 해놨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한 국가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며 "미국이야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짓고 싶을 것이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10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불발되고 오늘이 마침 송부 기한이다. 이 질문을 왜 안 하시나 했다. 제가 지금 어려운 일이 두 가지인데 이따가 얘기하시겠지만, 검찰 개혁에 관한 논란, 또 소위 탕평 인사에 관한 이혜훈 지명자에 관한 문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 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 그게 공정하다. 우리 의뢰인 쪽의 일을 잘 정리해서 판사를 설득하는 일을 평생을 해 왔다, 직업으로. 그런데 피고 측이 써놓은 유능한 변호사가 써놓은 주장을 잘 읽어보면 100% 맞는다. 그래서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면 판단이 좀 선다. 양 쌍방의 얘기를. 저는 하도 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 왜곡된 가짜를 많이 들어봐서 제가 그런 신념이 생겼다.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 얘기도 잘 안 믿는다. 제가 꼭 물어본다. 제가 레드팀 이런 걸 좋아한다. 반대쪽 얘기를 꼭 들어보려고 그런다. 잘 안 믿어진다.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분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 되겠지만 보좌관한테 갑질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뭐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 아닌가. 뭐 그건 이해가 된다. 제가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 대통령은 당선될 때까지는 한쪽 진영의 대표인 게 분명한데 당선된 순간부터는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생각이다. 제가 뭐 각료 임명이나 뭐 우리 청와대 참모 꾸리는데 압도적 다수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 지향을 함께 하는 같은 색깔의 같은 진영의 사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

尹측 "계엄 전 국무회의 열 의사 있었다"…위증 혐의 부인

특검, 한덕수 건의로 뒤늦게 개최 판단…4월 16일 결심공판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합법 외관 작출'을 위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했다고 본다.

李대통령 "이혜훈 논란 아쉽지만…본인 해명 들어봐야 공정"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회견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며 "우리 국민도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공정하다"며 "(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다며 '청와대 검증이 미흡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단식 7일째' 장동혁 "여기에 묻힐 것"…국힘은 긴급후송 검토(종합)

그는 이날 오전엔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만났다. 이날 새벽 귀국한 이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을 찾아 "양당 공조를 강화하려면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지금 대표님의 결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건강 먼저 챙기시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페이스북에 자필로 "단식 7일차, 민심이 천심이다. "며 "나는 여기에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는 자필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건강이 연일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아직 단식 농성장을 찾지 않는 것을 두고 격앙된 분위기도 표출되고 있다. 이준석 대표도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늦지 않게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단식 7일째인 이날 장 대표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서 출구 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이다. 그는 "보수진영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폭압 정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BBS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단식의 목표가 마치 한동훈이 오느냐 안 오느냐인 것처럼 보도된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기현상"이라고 말했다.

北김정은 '화학공장 사건' 언급하더니…화학공업상 경질 확인

김정은, 부총리 해임하며 화학공장 사건 있었다며 "총리·내각 무책임" 거론 북한 김정은 정권이 관료사회 기강잡기에 나선 가운데 화학공업 분야에서도 내각 책임자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화학공업상 교체 경위나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함흥시의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방문 당시 지적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관련 내각의 '무책임성'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회견을 열고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이 두 가지는 쉽게 공존하기 어렵다”며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재 상태를 중단하는 것도 이익”이라며 “중단시킨다고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다. 북한으로 연결돼서 돈 들여서 만들었던 철도를 다 끊고 다리 도로를 다 끊고 거기다가 둔덕을 쌓는다”고 말했다.

‘가덕신공항, 국제공항 경쟁력 확보하려면’…부산서 특별강연

개항 이후 수년 이내 2단계 수요예측을 통해 현실적인 증가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며 “신공항의 위계와 역할 또한 ‘동남권 물류중심 관문공항’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李 “이혜훈 문제 있어 보이긴 해…본인 이야기도 들어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더라”고 했다. 이어 “한쪽 얘기만 들으면 위험하다”며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좀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더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대통령은 당선될 때까지는 한쪽 진영의 대표인 게 분명한데 당선된 순간부터는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많이 문제될 줄 몰랐다”며 “앞으로 우리가 인사를 하는 데도 참고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李대통령 "이혜훈, 이 정도 반발 몰랐다…거취 아직 결정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며 거취 문제에 대해 결론을 유보했다. 이어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국민들도 문제의식을 가지신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며 "한쪽 얘기만 듣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청와대 인사 검증에 대한 지적도 수용했다. 결론적으로"라고 말했다. 이해가 된다"고 했다.

"장동혁 '단식 7일째' 건강 위중"…국힘, 긴급 의원총회 소집

원내수석대변인은 들과 만나 이날 오후 의총 안건과 관련해 "장 대표 건강이 너무 악화해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단식농성장에서) 안 나간다고 한다. 이날 오전엔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장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건강이 악화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힘 "선심성 정책에 환율·물가 상승…反기업 정책 멈춰야"

"시중에 돈이 넘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이는 곧 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기본적인 경제 상식부터 되새겨야 합니다.

李비방 '안동댐 사건' 유포자 고발..與 "허위조작 선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해 당정이 총공세에 돌입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성 루머들로 인한 악영향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개인 SNS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불만을 직접 표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국비로 배포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개인 SNS에 올렸다.

우주환경 예측 손잡은 한미…우주청·NOAA 협력 확대

이번 고위급 논의에서는 우주환경 연구 성과를 실제 예·경보 운영에 연계하기 위한 연구원용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이를 우주 환경 분야 양해각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심우주 태양 관측 위성 자료 수신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NOAA 심우주 우주 환경 관측 임무 SWFO 위성 수신국 구축 및 운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은 21일 제주 우주환경센터에서 미국 해양대기청 환경위성정보국 아이린 파커 국장 대행 등 대표단과 한미 간 우주 환경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국제형사재판소 외부감사인 재선임…"우수역량 알릴 것"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감사도 수임…"K-감사 공신력 공고히 할 것" 감사원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외부감사인으로 재선임돼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활동한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2020년 ICC 총회에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감사를 수행했다. 감사원은 "국제기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견인하는 한편 대한민국 감사의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고 우리의 우수한 감사 역량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공공기관 대대적 이전…따로 흩어선 안 돼"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공공기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이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도 "따로 흩어 놓으면 효과가 없다.

李대통령 "반도체 관세 100% 얘기, 심각하게 우려 안 해"

대만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미국이야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짓고 싶을 것이다.

李 “시진핑, 생각보다 인간적이고 농담도 잘해…뛰어난 지도자”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방중 이후 양국 관계’ 등을 묻는 중국 중앙방송(CCTV)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李 대통령 "적자 국채 발행 안해…세원 여유로 문화 지원 늘릴 것"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에) 지원해야 하는 게 많은데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얘기한 마당에 추경에 기회가 있다면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늘려야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랬더니) 추경을 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몇조원, 몇십조원씩 적자 국채 발행해서 추경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안한다”며 “원이 여유가 생기고 추경을 할 기회가 생기면 문화 예술 분야 집중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문화 예술 9조6000억원을 거론하며 “제가 보기엔 많지 않다”고 했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11

다 맞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를 나름은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권한을 나누는 분권, 중앙이 다 잡고 있는 이걸 지방으로 이렇게 나눠서 권한을 나누는 분권의 문제. 주민들이 그냥 풀뿌리처럼 지역 스스로 문제를 스스로 해나가게 하는 분권과 자치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다. 그런데 두 가지 다 부족한 측면이 있다. 조금씩 많이 개선되고는 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권한 강화도 많이 지방에 넘겨줘야 되는데 잘 안 넘겨주고 싶어 한다. 내가 대통령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반성하기도 한다. 돈이 있어야 일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광역 통합은 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된다. 그래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주권자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하거나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경우도 많다.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되고 그 개선의 핵심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라고 생각된다. 지방 분권 자치 강화, 이거는 이제 긴 목표를 두고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방 재원 배분이 72:28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체 재원, 지방 자체 재원 규모가 28%가 아니라 40%는 돼야 한다. 왜냐하면 중앙 정부가 지방에 줘서 집행을 한다. 중앙 정부가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다 도, 시, 군에다 줘서 집행을 한다. 권한은 중앙 정부가 가지고 실제 집행은 지방이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교정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통합은 해야 소위 5극 3특 체제. 그런데 여기에 맞춰 가려면 이 규모가 다 나눠져 있으면 되질 않는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잘 안 되는데 이번에 다행히 충남 대전이 스타트를 했다. 계산을 좀 해보고 조금 무리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통합이 안 되겠다 했더니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다. 정치적 고려를 해가지고 하는 건 전혀 아니다.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바뀌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미리 조금은 드렸는데, 통합을 하려면 유인이 있어야 한다. 해야 할 이유. 최대 5조 원까지 연간. 예를 들면 이거 가지고 어디 연륙교 놓고 이런 데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나. 다시 사람이 몰려오고 그러려면 정주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문화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기업 유치도 해야 된다. 세제 지원이라든지 고용 지원, 연구기관도 만들어야 하고, 학교 더 늘려야 되고 초중고도 좀 개선해야 되고 할 게 많다.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재원을 대대적으로 늘린다. 일은 다 끌어안고 돈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인력도 그쪽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자. 어차피 기업들이 다 결정한다. 이게 쉽지 않다. 남부에서 송전망 만들어서 이리로 다 대주면 남부에서 가만히 있겠나. 용수는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이나 산업의 질을 좀 몰아가는 것도 해야 한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12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어떤 보상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지 생각을 듣고 싶다 아까 미리 말씀드린 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기업들의 배치 문제는 제가 전에도 뭐 자주 말씀드린 건데,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혜택이 된다. 아시겠지만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게 대원칙이다.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다 몰아가지고 더 지방에서 전기 생산해 가지고 막 송전탑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고 이게 안 된다. 송전탑 대량으로 만들어서 끌어오는 거 안 될 거다.

[속보]이 대통령 “조직 권력 뺏는 게 검찰개혁 목표 아냐…보완수사 안 하는게 맞지만 예외적 필요”[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누군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그건 수단과 과정”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이혜훈 해명도 들어봐야…시간 두고 거취 판단"[영상]

연합뉴스·윤창원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발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도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국회에 이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지, 청문회 개최 시 반대 여론이 많으면 지명 철회를 검토할지'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자를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 검증 논란도 먼저 언급하며 "결론적으로 검증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면서도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봐야겠지만 이 후보자가 보좌관에게 갑질했는지 안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라고 반문했다.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0121 청와대사진단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시설은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해 놓고는 서울로 가는 전세버스를 대주고 있다고해서 못 하게 했다”며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지지' 종이 든 우동기 전 위원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우 전 위원장 등은 김문수 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대구를 방문한 지난해 4월 동대구역에서 그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A4용지 3장을 이어 붙인 선전물을 들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위원장은 최후 변론에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게 됐다"며 "이 사건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다. 나머지 두 분(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공동피고인 A씨에게 벌금 70만원,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13

9조원대의 예산 편성이 고무적인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현장에서는 종종 의심받고는 한다. 역시 어려운 질문을 한다. 그런데 질문에 답이 다 들어 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못 믿겠다는 것이다, 결론은. 지금까지도 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 다 말은 했다, 문화예술 분야의 독자성. 자유로움은, 자유는 마치 공기와 같아서 문화예술 영역에는 그 자유로움을 보장하지 않으면 다 질식해서 죽어버린다. 그것이 문화예술의 특성이다. 그래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문화예술의 위대함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개인의 희생으로 공적 기능을 하는. 그래서 지원은 당연한 건데 잘 안 해요.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좋고, 지원하면 잔소리도 많고 간섭도 하고 이래라저래라, 심지어 막 불이익도 주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어렵다. 그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지원을 늘린다. 간섭하지 않는다. 결국 정치란 그런 것이다. 정치는 선거할 때 보면 마지막 단계가 공약이 다 똑같다. 좋은 거 다 베껴서 다 하겠다고 한다. 지키지 못할 약속도 수없이 한다.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하려고 평생을 노력했는데 경험으로 알게 된 게 있죠. 한편으로는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했는데 잘 안 믿더라.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공약만 약속만 하고 말한 건 정말로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큰 자산이 됐는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제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지금 수출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문화의 힘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추경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문화예술 분야 지원이. 지금 영화계도 망한다고 그러고 뿌리가 썩어들어간다는데… 지금 해외에서 그런 분석을 한다. 무슨 '플릭스'인지에 다 뺏겨서 지금 국내 작품 제작이 아예 안 된다고 하잖나. 극장 다 문 닫아가고.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하는 것이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14

이번에 이탈리아가 올림픽을 3번째 연다고 하는 것 같다.

李대통령 "용인 반도체, 정부가 '옮기라' 한다고 옮겨지나"

그는 "13GW 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원전 10개 수준"이라며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용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군경, '北무인기' 3명 압수수색…자택·사립대 내 업체 사무실(종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인 장씨와 오씨는 2024년 학교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 A사에서 대표와 이사를 맡았다. 군경은 해당 사립대에 수사관을 보내 업체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A사는 등기상 2023년 9월 설립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3명의 신원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李 “한일 외교, 과거사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주력해야”

20260121 청와대사진단 이 대통령은 “저는 선거가 더는 없는 사람이다. 어떤 게 가장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한가,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더 도움 되느냐를 봐야한다”며 “국제관계도 일방적이지 않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부각할 필요는 없다.

李 “적자 국채로 추경 안해…기회 생기면 문화 지원 늘릴것”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예 없다는 것 아니냐”라며 “(문화 예술계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제도적 보완도 해야 된다. 제작비 지원도 해야 하고, 지원해야 되는 게 많은데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속보] 李대통령 "野대표, 필요·유용할 때 만나야…지금은 여야대화 우선"

음악이 있는 곳을 취재합니다. 가요·공연계 소식을 빠르고 바르게, 그리고 흥미롭게 전하겠습니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9(종합)

그런 것이 정치일지도 모른다.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안 한다고 하거나, 하기 싫은데 하기 싫다고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하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 하는 것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대장동 특검이었다고 생각한다. 대장동 특검은 야당일 때도 하자고 (했는데) 나를 '안 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라. 하자고 말은 하는데 이런저런 꼬투리를 붙여서 협상 자체를 계속 지연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합의되면 다음에 또, 아마 같이하자 이랬다가 통일교만 하자, 그랬다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신천지도 하자, 그런데 따로 하자(고 한다). 그걸 왜 따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만약에 같이하자든, 따로 하자든 하면 추천 방식을 가지고 아마 밤새울 것이다. 합의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안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특검 될 때까지 일단 수사해라'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래서 같이 검경 합동으로 하라고 지금 지시해서 하고 있는데, 특검 결정이 국회에서 나면 그때 넘겨주면 된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다. 저는 수사는 안 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지금도 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신천지가 오래전부터 이미 정치에 개입했다고 하는 근거들이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어느 한 종교가 압도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공존하는데 종교가 다양하게 공존하면서 충돌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다. 개신교는 이제 대놓고 조직적으로 잘 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다. 하여튼 정교분리 원칙이 깨지는 이런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속보]이 대통령, 장동혁 면담 요구에 “지금은 여야 대화가 우선”[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사를 주장하며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담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

李대통령 "檢 보완수사 미정…안 하는 게 맞지만 필요한 예외도"

더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미정 상태"라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됐다면,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될 경우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데에만 남은 시간이 끝나버린다"고 했다. 정치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며 "그래서 숙의하자. 이어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李 “지금은 與野 대화가 먼저” 영수회담 사실상 거부

20260121 청와대사진단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15

이게 다 업보다.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 뭐든지 미운 거다. 제가 어찌 보면 이 마녀 같은 진짜 마녀다. 제가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된 것 같아요, 20건. 문제만 잡으면 증거 뭐 없어도 다 기소해서 더 한번 고생해 봐. 제가 2002년부터 시작된 일이다. 제가 검찰이 관련된 소위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그거 폭로했다가 그때부터 검찰과 악연이 시작됐습니다. PD가 와가지고 우리 하필이면 그전에 막 나 검사인데 막 이렇게 전화하다가 안 돼서 제 사무실에는 인터뷰하려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콜백이 온 거다. 이러다가 하여튼 뭐 희한한 나 모르는 얘기하고 있길래 가서 내가 한번 들어봤어, 카메라에 대고. 저를 잡는 게 목표였다. 진짜 이 전화하고 나 검사인데 말이야, 너 나한테 사실대로 얘기하면 봐줄 게 이렇게 전화해서 다 불어버린 거다. 그 사람은 처벌도 안 됐다. 한 패로. 제가 무죄 받은 것도 참 많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다. 이래서 조작해가지고 없는 사람 집어넣고 하여튼 덮는 것도 힘이고 만드는 것도 힘이다. 지금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제가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패나 남용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권분립도 하는 거다. 한 사람이 다 권력 가지면 위험하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짜 증인 압박해가지고 유죄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 분리해야 한다. 공소청장이라고 할 거냐. 검찰총장이라고 할 거냐. 검찰총장이 뭘 한다. 검사가 뭘 한다. 그런데 검찰, 검사, 검찰, 안 돼. 그거 의심이나 미움이나 이거 다 이해한다. 예를 들면 그런 걱정이 있다. 저는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 이틀밖에 안 남았어. 그런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는 해 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기도 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이게 목표지, 누군가의 권력,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그런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봉쇄해야 한다. 이번에는 의제가 아니다. 그거는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 지금 의제가 돼 있다. 다 그런 건 아니다. 더 검토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다. 이게 문제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한 명이 아니다. 200명 뭐 그렇게 이야기했잖나. 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저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물론 뭐 다 제가 검토하지는 않는다. 정치야 자기 주장 막 하면 된다. 그러나 행정이 그러면 안 된다.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된다.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다 봉쇄해야지. 여태까지 당한 게 얼만데. 다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구성원 모두가 그러는 것도 아니다. 구조적으로 모두가 오염돼서 다 망한 건 아니다.

李대통령 "檢 보완수사 안 해야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원전 신설 검토 가능…전기본 뒤집으면 안정성 문제"

이어 “소위 기저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원전이 필요하다는 게 압도적인 국민 여론인지를 물었다. 이어 “그런 점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최종 결정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16

--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또 독도 문제 같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게 있는지 혹은 어떻게 접근하실지 말씀 부탁드린다. 개인 사이에서도 싫은 점이 있지 않나. 그런데 사람 관계도 그런 것처럼 국가 간 관계는 더 복잡하고 다면적이고 다층적이다. 그런데 하여튼 한일 관계든 한중 관계든 어떤 관계든 간에 좋은 측면들을 잘 키워가고 유익한 점들을 더 확대 발전시키고 좀 부정적인 측면, 좀 어려운 측면들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더군다나 저는 더 이상 선거가 없는 사람이지 않나. 독도 문제, 위안부 강제징용 다 중요하다.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도). 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더 도움 되지는 않는다. 제가 계속 경제 문제.

李대통령, 장동혁 영수회담 제안에 "여야 대화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서 좀 더 추가해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일단 거절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제가 다 개별 정당과 소위 말하는 직접 대화,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불편한 감정도 보였다.

李대통령 "野대표, 유용할 때 만나야…지금은 여야 대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에 대해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다.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 위해 현지 전문가 영입(종합)

한화오션은 캐나다 CPSP 잠수함 사업을 위해 캐나다 지사장으로 글렌 코플랜드 사장을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한화오션은 사업 수주를 위해 캐나다 지사(Hanwha Defence Canada)를 설립했고, 코플랜드 사장 영입과 함께 오타와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퍼뮤즈 에너지의 장기 전략 파트너로 개념 설계, 엔지니어링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MOU와 관련해서는 한화오션이 CPSP 사업 수주를 위해 캐나다 북극·다해역 전략과 연계해 에너지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17

-- 코스피 지수가 어제 4,900선을 돌파해서 5,000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정 섹터, 특정 종목 중심으로 오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급격하게 내릴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두 다 오를 수 없다. 개선되는 업종도 있는 것이고 개선되지 못하는 업종도 있는 것이고. 안 오르는 거보다는 오르는 게 낫다. 오르는 데는 또 오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내리는 데는 내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뭐 그렇게 쉽게 막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 그게 간단한 게 아니다. 저는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는 없다. 저도 모른다. 전문가들도 못 맞히던데? 제가 선거 전에 드렸던 말씀 그대로다. 보통 한 절반에 가깝게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했다. 현재는 주가순자산지수 PBR, 이게 엄청나게 낫잖아요. 첫째, 한반도의 평화 리스크. 저기서 총알이 왔다 갔다하고 맨날 전쟁할 듯한데 한국 주식 살 건가, 대만 주식 살 건가. 차라리 일본 거 산다. 예를 들면 미국 거 사지. 이 평화 리스크. 경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안 산다. 경영 리스크, 시장 리스크. 그런데 제가 그래서 선거 전에 말씀드렸잖나. 이를테면 이 중에 정치 리스크가 해결될 것이다. 그것도 뭐 전쟁하자고 그러고 막 무인기 띄우고 무슨 전투 헬기 국경선에 왔다 갔다, 헬기가 왔다 갔다하고 이거 안 할 거 아닌가.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거를 확실히 제가 보여줄 거예요. 한 주를 가진 주주나, 100주를 가진 주주나, 한 주에 대해서는 똑같이 취급받는다. 지금 하고 있잖나. 숫자를 말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4000 얘기를 했던 거다. 내가 5,000 얘기를 솔직히 안 한다. 우리가 예측 못 했던 게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예측 못 한 정도의 활황이다. 그건 예측 못했던 것이다. 많이 안 떨어지더라. 그리고 저는 이게 주가를 뭐 인위적으로 부여하는 게 아니고 정상화,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본 게 제가 그때도 선거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다. 말이 안 되잖나. 이거 정상화 중요하잖나.

[지상중계]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18

글로벌 기업이든지, 국내 소기업이든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것이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19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만나기는 해야 할 것 같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20

-- 국민 여론 말씀하시면서 신규 원전을 좀 열어놓으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부탁드린다 저는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는 생각을 한다.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는 거다. 낮에는 발전이 되는데, 바람 불 때는 발전이 되는데 다른 때는 안 되고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소위 기저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이냐 문제.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많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이념적으로 닫혀 있는 건 옳지 않겠다, 그 생각을 해서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거다. 그런 점들도 객관적으로 고려하자, 그런 취지였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21

-- 올해 국정 방향이 지방에 방점을 두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한다. 그런데 그 지역의 공공재인 지역 지상파 방송들이 몹시 어렵다. 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는데도 삭감된, 그러니까 증액됐는데도 삭감된 경우도 있다. 어려운 문제다. 어쨌든 뭐 법 규정 체제상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 것 같고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 진흥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李 “검찰 미움 받는건 업보…권력 뺏는게 목표는 아니다”

20260121 청와대사진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게 목표이지 누군가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다. (검찰이) 이때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이혁 주일대사, 나루히토 일왕에 신임장 제출

이혁 일본 주재 한국대사가 21일 나루히토 일왕에게 신임장을 제출했다고 주일 한국대사관과 일본 외무성이 전했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고쿄에서 일왕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고, 한일관계가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오늘 신임장을 제정함으로써 이 대사는 일본 내에서 주일 한국대사로서의 모든 외교 활동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속보]이 대통령 “북한과 고자세로 한판 붙어? 그럼 경제 망하는 것”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에 대해 저자세를 취한다는 비판에 고자세로 한판 붙으라는 얘기냐며 그러면 경제 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코스피 지수 상승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률(PER)에 “엄청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문 사설이라고 그런 걸 쓰고 있다”고 말했다.

李 “원전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는 것…이념전쟁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22

여하튼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덕에 한일 관계는 정서적으로도 매우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이 되고 또 실질적인 영역에서도 많이 개선될 여지를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생각된다.

李대통령 "여야 대화가 우선"…장동혁 영수회담 요구에 선 그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7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야권의 '영수회담' 요구에 대해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1대1 단독 회담에는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의원의 1대1 단독 회담 요구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야당 대표도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뭐든지 제가 다 개별 정당과 직접, 소위 말하는 직접 대화하고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되겠나"라고 선을 그었다.

李대통령 "檢 보완수사 안하는 게 맞다…다만 예외적 필요한 경우 있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며 당·정부·국회 차원의 숙의 과정을 거쳐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李대통령 "日 과거사 전면에 세워 싸우면 국익 도움 안돼"

대신 "상대가 용인할만한, 수용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나가는 게 좋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23

일각에서는 대통령님과 강훈식 비서실장 사이를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24

이제 최장 수사기간이 170일이다 보니까 올해 6월 3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거에는 봄바람조차도 영향을 미친다. 모든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특검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잘 모르겠다. 저는 제 평생 부정한 돈을 받거나 부정한 돈을 쓰지 않고 정치적으로 나름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들 정치하는 분들한테도 그 점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25

-- 국가보안법 문제를 질문드리고자 한다.

李대통령 "원전 문제, 이념적으로 닫혀 있는 건 옳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규 원전 건설 문제를 두고 "너무 이념적으로 닫혀 있는 건 옳지 않다"며 원전의 필요성과 안전성,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제 추세나 에너지의 미래 등을 고민해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게 사실이고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등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국제적으로도 원전 수출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지금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추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李대통령 "종교의 정치개입, 나라 망하는 길…반란 행위와 같아"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신천지가 오래전, 2000년대 초반부터 정치 개입을 했다는 근거가 나오는 것 같다"며 "통일교도 많이 개입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것도 심각하다.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성향이 결합해 버리면 양보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다"며 "일단 경계가 불분명해 지금은 놔두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기회에 법률도 보완해야 한다. 슬쩍슬쩍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심하게 제재해야 한다"며 "지금은 너무 처벌 강도가 낮다"고 언급했다. 왜 따로 하자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李 “나는 평생 부정한 돈 안받고 성공…부정부패 청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0121 청와대사진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2차 종합)특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다. 부정부패를 청산하자 것.

[지상중계]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26

-- 20대 국정 지지율이 70대보다 낮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민주당 그리고 나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20대 남자 그리고 60대∼70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서 상대적으로 낮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중에 20대 그중에서 특히 20대 남자(의 낮은 지지율은) 가짜뉴스 때문이라고는 단정하지는 않는다. 저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성장 발전이 지체되면서 기회 총량이 줄어들었고 청년 세대들의 사회 진입이 매우 어려워졌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20대 남성들은 예를 들면 군 복무라든지 또는 뭐 여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더 심층적 조사에 의하면 20대들이 보수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보면 여전히 진보적이라고 한다. 결국 정치, 아니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고 기성 체제 또는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는 게 또 당연하잖나. 그래서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성장을 해야 기회가 많이 생긴다. 새롭게 생기는 기회를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자. 새로운 기회는. 그래서 청년 창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다.

[지상중계]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27(끝)

여러분들의 질문이 곧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시는 의문이거나 질문일 것이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그러지는 못한 것 같다. 가능하면 자주 뵙도록 하겠다. 그런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바람을 느낀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건강악화 장동혁 대표 '단식' 갈림길…보수진영 결집 효과

단식 7일 차를 맞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 국회 로텐더홀 단식 농성장을 찾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만나 대화를 나눈 뒤 자리에 누워있다.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진심이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권 내 핵심 인사들이 농성장을 잇달아 찾았다

李 "주식시장 정상화 중…'주가 조작? 집안 망한다' 보여줄 것"

선물을 넘어서 풋옵션 거래도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주식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잘해야 한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정상화는 꼭 필요하고, 정상화 과정 중에 있다. 떨어질 걸 물어보지 말라"라고 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저평가돼 있다. 주가조작 하는 사람 정신 차려라"고 강조했다.김수영

李 “20대가 보기엔 나도 기득권자…저항감 갖는게 당연”

뭔가 해야 하는데 기회는 없고 너무 힘들고 화나고 암울하고 이런 것들이 저항 행동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을 해야 기회가 많이 생긴다”며 “얼마 전 대학입시가 있었는데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지방대학들의 지원율이 확 올랐다.

與, 李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민국 대도약 비전·의지 느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신년 회견은 대한민국의 ‘시간’을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세계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회복과 성장의 선순환을 세계에 제시할 ‘선도국’으로 도약할 구상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이끌 대한민국 대전환이 국민 삶의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李 “고자세로 北이랑 한 판 붙어줘? 경제 망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는) 저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수익비율(PER)이 엄청 낮은데, 대만보다 낮다”며 “저개발 국가보다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니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는) 저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소를 왜 사느냐”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시장 리스크”라며 “주가를 주작하고 있어서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치 리스크”라며 “나라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고 우왕좌왕”이라고 했다. 뉴시스 또 이 대통령은 “평화 리스크”를 언급하며 “지금 무슨 저자세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로 북한과 한 판 뜰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문 사설이라고 그런 걸 쓰고 있다”며 “고자세로 한판 붙어줘 그냥? 그건 경제가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평화 리스크”를 언급하며 “지금 무슨 저자세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로 북한과 한 판 뜰까”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게 아니고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네 가지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면 개선되지 않느냐”고 했다.

정부, 봄철 산불 선제 대응...봄철 산불조심기간 조기 운영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봄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광용 본부장은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기관이 함께 산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산불 발생 시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산불방지 대책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청래 “‘검사 나빠, 경찰 좋아’는 이분법”…검찰개혁 강경파 ‘톤다운’

정 대표가 시작부터 “국민 목소리, 전문가 견해를 경청하는 시간이니 의원들은 가급적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캐나다 외교차관보 "차기 잠수함 관련 한국기업 역량 신뢰"

한국과 G7을 포함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및 북극을 포함한 인태지역 평화와 번영 달성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장·충남지사, 통합지원책에 "공약선전용 쇼케이스" 비난

김 지사는 "중앙 부처가 내놨다는 것이 고작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연간 5조원이냐.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충남 통합이 '5극 3특'이라는 대통령의 공약 추진을 위한 쇼케이스, 선전용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통합 지원책을 평가절하했다. 이 시장은 "김민석 총리 이야기는 종속적인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라며 "고도의 자치권을 법안에 명문화하고, 연방정부에 준할 만큼 지방정부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실질적인 분권에 준하는 국가 대개조 차원의 변화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태흠 지사도 "수정, 보완은 가능하나 기둥까지 뽑아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못 박았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 미흡하다고 느낄 경우 행정통합 추진을 중단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이장우 시장은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與 "李 신년 기자회견, 대도약 위한 담대한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대한민국의 '시간'을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선언이었다"며 호평하며 당도 이를 지원할 것이라 전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세계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회복과 성장의 선순환을 세계에 제시할 선도국으로 도약할 구상을 제시했다"며 "지방 주도 성장·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이라는 '5대 대전환'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길"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는 국정운영의 원칙을 분명히 하며 탈이념·탈진영·탈정쟁의 실용주의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열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또렷이 느낄 수 있었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이다.

경찰, '김병기 공천헌금 관여 의혹' 동작구의회 부의장 소환

이 부의장은 김 의원 부부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자택도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다른 층에 위치했다. 이후 이 부의장이 김 의원이 배석하는 시·구의원 정례회의가 끝난 뒤 김 의원 집무실에서 1천만원을 돌려줬다고 썼다. 다른 전 동작구의원 김모씨도 2018년 지방선거 기간 이 부의장에게 현금을 요구받았으며, 실제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김 의원 자택을 방문해 김 의원의 아내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의원은 음해성 주장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에도 관여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李대통령 "신규 원전, 열어놓고 판단…이념전쟁 도구되면 안 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최근의 추세를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는 생각도 한다. 이 문제가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지금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추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며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옮기라고 한다고 옮겨지겠느냐"며 "기업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조인철,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21일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방법·방미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 게시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與 "李대통령, '대도약 출발점' 선언…전력 다해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회견에 대해 "대한민국의 '시간'을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속보]김병기에 ‘정치헌금 3000만원 전달 의혹’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경찰 출석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정치헌금 3000만원을 받아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1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씨와 김씨는 김 의원 측에 정치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 이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2023년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이 부의장이 전씨와 김씨에게 김 의원 측에 전달할 선거 자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2024년 7월부터는 구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李대통령, “집값 안정 위해 공급 확대 우선… 세금은 최후 수단” [HK영상]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를 부동산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기존 규제 수단에 더해 추가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을 위한 수단이지 규제 수단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李, “퇴직연금 환율방어설 가짜 뉴스”...“환율은 곧 1400원대로 떨어질 것” [HK영상]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불합리하게 해서 욕 먹을 일 절대 안 한다.윤신애 PD

진보당 충북도당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법제화하라"

진보당 충북도당은 21일 "정부와 국회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속보]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인정”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李대통령 "업보·마녀" 檢 작심비판…보완수사 필요성 일부 인정

뭐든지 밉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 그러면서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고, 가짜 증인을 압박해서 유죄를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을 대체해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머리가 아프다"며 "(보완수사권 문제는) 더 연구해야 해서 미정 상태"라고 했다. 공소청 수장의 이름을 '검찰총장'으로 정한 정부안에 관해서는 "헌법에 쓰여있는데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느냐"며 "의심이나 미움은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이혜훈 지명한 李대통령, 느슨해진 듯…판단 점검할 때다”

국민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그래도 본인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소방청 화재피해 864가구 맞춤형 지원..."임시 거처-리모델링 지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39가구에는 총 6억7800만원의 구호금이 지급됐으며 214가구에는 위생용품과 의약품 등이 포함된 구호물품을 전달했다.소방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구호시설을 늘려 더 많은 피해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잡한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화재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문체부,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위법 확인"

여수MBC의 순천 이전 추진에 따른 두 지역 갈등의 산물로 평가 받는 전남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특별 조사에서 보조금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전남 여수을) 의원은 21일 "순천시가 문체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집행한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는 보고를 문체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여수MBC의 순천 이전 추진으로 순천시와 껄끄러워진 조 의원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각종 의혹을 제기해 문체부 현장 점검 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판 전 국회의원, 대구 달서구청장 출마 선언

김용판 전 국회의원은 오는 6월 지방 선거에 달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21일 밝혔다.

안규백, 해체 앞둔 방첩사에 "썩은 나무로는 집 못 짓는다"

안 장관은 이날 방첩사에서 열린 군 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서 "많은 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이 군 정보·수사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장관은 각 기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의지와 후속조치 계획을 확인했다. 안 장관은 정보사에는 "다시는 정보 역량이 남용되거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사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전북·제주·세종 공동성명 발표…"3특ㆍ행정수도 소외"

"행정통합 특별법보다 먼저 발의한 3특법 등 같이 처리해야" 정부의 추진으로 속도를 내는 통합특별시와 달리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등 이른바 '3특'과 세종특별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는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치권에서 광역 행정 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국 4개 특별자치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돼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알몸 목욕객 시찰한 김정은 “온천 휴양소 개조 보람있는 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년 전 “물고기 수조보다 못하다”고 혹평했던 온천 휴양시설을 다시 찾아 리모델링 성과를 치켜세웠다. 온포근로자휴양소는 북한이 천연기념물인 온포 온천에 만든 북한 최대 규모의 온천 휴양시설이다. 김 위원장은 2018년 7월 이곳을 방문한 뒤 리모델링을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화학공업 분야의 내각 책임자도 최근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북한 매체를 통해 알려진 김철하 화학공업상은 최근 6개월 내 교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송언석, 李대통령 기자회견에 "중언부언 만담극"

오늘 기자회견에서 본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마인드는 실망을 넘어서 절망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업이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윤 창출의 동기와 기회를 만들어주면 자동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기며 성장이 일어난다"며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의 기초 상식을 부인하고 '호텔 경제학'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으니 제대로 될 수 있겠나"고 물었다.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도 없지만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도 없다'는 발언은 귀를 의심하게 했다"며 "시장은 정부에 덤벼들지 말라는 것으로, 전체주의"라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통령이 환율 폭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지 않겠나'고 답한 것을 두고는 "일국의 미래와 존망을 짊어지고 있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며 "한 두달 지나면 그냥 떨어진다고 하는데 근거와 설명이 없다. 하루하루 기업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쌍특검법(통일교·공천 헌금)과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면서 쌍특검을 수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속마음은 특검을 하기 싫은 것 같다'는 막말을 늘어놨다"며 "그 자리에서 '반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라고 꼬집었다.송 원내대표는 "신천지도 통일교도 하고 각자 끝까지 파헤쳐보자, 검은 돈 뿌리 뽑아보자고 했는데도 수용을 하지 않는 것이 정부·여당 아닌가"라며 "뻔히 알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을 대통령께서 왜 국민 앞에 하는 것인가"라고 압박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유보하면서 "그분이 보좌진에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검증 실패를 자백한 것"이라며 "이쯤 했으면 그만 멈추는 것이 도리"라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1대1 영수회담에 대해서 '여야 대화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광역통합으로 특별자치시·도 불이익 받아선 안돼”···강원·제주·전북·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공동 성명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장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1일 강원도청 브리핑실에서 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강원·제주·전북·세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16개월째 계류 중이고, 전북,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속보]법원 “한덕수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 인정”

법원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에서) 허위란 표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암 투병 아내 살리기 위한 선택”…민주당 배종호, 목포시장 불출마

다음 달 초에는 기도 확장을 포함한 두 번째 큰 수술을 해야 한다. 목포의 미래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직함이 없어도, 선거가 없어도 목포를 위한 일이라면 가장 먼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李 기자회견에 “중언부언 만담꾼…앞뒤 안 맞는 거짓말만”

내 귀를 의심했다”며 “한마디로 시장은 정부에 덤비지 말란 뜻 아닌가”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성장과 통합을 얘기하는데 통합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어 “환율 폭등에 대해 아무 대책이 없다고 얘기한다. 조치하라”며 “오늘까지가 인사청문 기한이다. 이쯤 했으면 그만 멈추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블랙이글스, 사우디서 에어쇼…이번엔 '일본서 급유' 협의 완료

블랙이글스는 오는 28일 원주기지를 출발해 먼저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중간 기착한다. 이곳에서 급유를 하고 일본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 '블루임펄스'와 교류행사도 실시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일 간에 블랙이글스 중간 급유에 대해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한다. 지난달 26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전화로 공조회의를 한 이후 일본 기착 재협조가 추진됐으며, 이달 5일 일본 기착과 영공통과를 위한 무관전문이 발송됐다. 안규백 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방일해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양국이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다음 달 8∼12일 열린다.

정청래, 홍익표 만나 "당정청 간 윤활유 역할 해 달라"

특히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던 시절 홍 정무수석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맡은 것을 언급하며 "국회 정치권과 청와대 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정무수석의 길이다. 정무적 감각이나 정책 능력, 균형 감각, 인품 등 이런 면에서도 당·정·청 원팀을 만드는 데에 가장 좋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우 전 수석은 6.

이석연, 장동혁 만나 "힘 있는 자가 먼저 양보해야"..與에 대화 촉구

이 위원장은 "통합은 힘 있는 자가 먼저 양보할 때 이뤄진다고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화에 나설 것을 우회적으로 조언하기도 했다.

예고된 90분의 '더블' 李대통령 회견…"아내 사랑" 언급에 폭소

◇ 질문 25개 소화…이혜훈, 檢개혁 질문 나오자 "어렵다" 솔직 반응도 모두발언이 끝나자 곧바로 회견의 '백미'인 질의응답이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오늘 (진행 시간이) 90분으로 예정돼있지만, 원하시면 충분히 시간을 갖겠다. 밤새 하긴 좀 그렇겠지만"이라고 하자 좌중에 웃음이 나왔다. 강 대변인이 일제히 손을 든 가운데 첫 질문자 지목을 고민하는 듯 하자 이 대통령이 나서 "아무나 (지목)하세요"라며 빠른 진행을 주문했다. 현안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가 언급되자 "정말 어려운 주제 중 하나"라며 고심의 흔적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왜 이 질문을 안 하시나 했다. 참 어렵다"며 "지금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검찰 개혁 논란과 탕평 인사에 관한 이 후보자 지명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경제 및 문화예술 관련 청년 유튜버 2명을 화상으로 초청해 질문을 받기도 했다. 질문자가 "일각에선 대통령과 강 실장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표현한다. 이 대통령은 강 실장의 출마 문제에 대해 "정치적 선택을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다. 정치는 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다"고 한 뒤 강 실장을 돌아보며 "그런데 언제 사랑하는 사이로 된 건가. 모두를 사랑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 및 지배구조 리스크를 없애야 한다"며 "평화 리스크라면서 (북한에 대해) 저자세라는 소리를 많이 하던데 그러면 고자세로 북한하고 한 판 떠야 하나. 그러면 경제가 망한다"고 했다. 질문 기회를 얻지 못한 많은 들이 손을 들자 "뭐 이리 많냐. 밤새우려고 하느냐"며 "그렇게 절박한지 들어보겠다"며 질의응답을 추가로 이어갔다. 예정된 시각을 83분 넘겼다.

삼성전자 특허 담당 직원, 사내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

삼성전자 직원이 특허 관련 사내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징역 23년’ 한덕수와 같은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박성재 운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명확히 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내란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 전 총리 다음으로 내란 가담 혐의가 가려질 국무위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은 시작단계다. 박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혐의 재판 역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진행 중이다.

'대전환·檢개혁' 강조한 李대통령…안정성·효율성에도 방점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되, 정부의 안정성과 효율성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며 국민의 통합된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면서도 "개혁의 본질을 흐리진 않을 것"이라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와 똑같다"며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법률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차 종합특검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도 "선거에는 봄바람조차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개혁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해선 안 된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이는 수단과 과정이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숙의하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급하게 서두르다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 계획도 이미 확정이 돼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을 마구 뒤집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 측면에서도 좋지 못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퇴직연금의 기금화에 대해서도 "섣부르기는 하지만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속보]한덕수 전 국무총리, 법정구속…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시장 후보 박주민 "서울 '밥상 물가' 6년 넘게 고민…공영 도매법인으로 유통 구조 바꾸겠다" [6·3 지방선거]

"서울시가 운영하는 농산물 유통 시장이 가락(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강서(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두 개죠. 이곳의 구조적 개혁만 수반되면 서울 물가, 못 잡을 것 없습니다. "'세월호 변호사'는 어느덧 3선 의원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중진 반열에 오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 행보로 행정가로서의 변신을 택했다. 그는 지난달 11일 광화문광장에서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정치의 시작도, 시장 출마도 배경은 결국은 "사람들을 더 잘 돕기 위해서"라고 했다. 서울 은평갑을 지역구로 두고 21대 국회에 입성했을 때다. 박 의원은 "가락동을 오가며 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고 지역구와 서울시민의 밥상 물가를 안정화하는 방법은 없겠다는 생각이 든 지 벌써 6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직접 매입해온 농산물은 오프라인에서 '서울 퍼블릭마켓', 온라인에서 '서울 AI 온라인 도매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들에게 판매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다만 '공영화'라는 표현은 경계했다. 대표적인 공약이 '서울투자공사'다. 그는 "홍릉·창동·태릉 일대를 묶는 '바이오 트라이앵글' 단지를 구상 중"이라며 "모더나 등 외국계 바이오 업체들이 이미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단지 성패 여부는 산업단지 지정인데 중앙 정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당의 서울시장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 이전 등과 관련해 경찰청 등 정부 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는 뜻이다.AI 분야에선 '서울 한강 AI 모델'이란 키워드를 꺼내 들었다. 박 의원은 "'뉴욕 엠파이어 AI 컨소시엄'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했다. 뉴욕주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AI 컴퓨팅 자원을 주 차원에서 마련하고 행정·교육·연구 목적의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했다.

국힘, 李대통령 회견에 "목숨 건 단식 무관심한 채 통합 말하나"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회견을 앞두고 혹시나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뚜껑을 여니 역시나 화려한 말 잔치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선거용 돈 풀기, 반기업 폭주, 대북 굴종, 무능·무책임만 내비친 국정 참사"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통일교 특검을 두고 '야당이 하기 싫을 것'이라며 전 국민 앞에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며 "노골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

[2보]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정청래, 홍익표 만나 "李心鄭心…당정청 관계 더없이 좋아"

정 대표는 이날 신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지금도 당정청 관계가 더없이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고 더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상호 전임 정무수석이 지방선거 출마차 사직한 것과 관련, "후임 정무수석으로 홍 수석이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역시 이심정심이라고 이 대통령의 마음과 정청래의 마음이 똑같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당원주권 정당을 강조하는 데 대해선 "그야말로 당원주권 시대를 열 수 있는 최적의 당 대표로서 아주 당을 훌륭하게 이끌어주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찾아와도 찾아가도 ‘국민의힘 외면’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1일 연일 야당을 외면하고 있다. 애초 홍 수석이 직접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청와대에서 아무도 야당을 맞이하지 않았다.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시위에 나섰을 때에는 정무비서관이 직접 나와 건의를 들었던 것과 대비된다.이날 홍 수석이 국회를 방문했음에도 국민의힘을 애써 외면했다. 장 대표의 단식농성장이 코앞에 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인사 어느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다.

블랙이글스, 중동 하늘 새해 첫 출격! 사우디 호크스와 '우정 비행' 펼친다

올해 행사는 내달 8~12일까지 사우디 리야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공군은 이번 전시회 참가를 위해 T-50B 9대(예비기 1대 포함), 인원과 화물 수송을 위한 C-130 4대, 그리고 장병 120여 명을 파견한다.블랙이글스는 오는 28일 원주기지를 출발해 일본 나하, 필리핀 클락, 베트남 다낭, 태국 치앙마이, 인도 콜카타·나그푸르·잠나가르, 오만 무스카트를 경유, 총 1만1300여 km를 비행해 내달 2일 사우디 리야드 말함(Malham)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블랙이글스는 첫 번째로 기착하는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 ‘블루임펄스(Blue Impulse)’와 교류행사를 실시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 국방협력을 증진한다.블랙이글스는 개막식 이튿날인 내달 9일부터 매일 해외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일반 관람자들 앞에서 총 24개의 고난도 기동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의 높은 비행기량과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 홍보에 나선다.특히, 무궁화 기동은 블랙이글스가 다섯 개의 무궁화 꽃잎을 형상화해 대한민국의 끈기와 불굴의 정신을 표현하는 기동으로, 해외 에어쇼에서 무궁화 기동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에어쇼 개막 전날인 내달 7일에는 사우디 공군 특수비행팀 '사우디 호크스(Saudi Hawks)'와 우정비행을 선보인다.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 이진관 판사…'尹계엄=내란' 첫판단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인들에게 감치 선고를 내리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판 주요 국면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를 해 화제가 됐다. 이는 한 전 총리에게 예상보다 무거운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 이에 더해 증거인멸을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기까지 했다.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을 지휘하며 단호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주목받았다. 호응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라고 지적했다. 해명하던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사십몇년 동안 없었고"라고 하자 이 부장판사는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지 그랬습니까. 비상계엄 하기 전에"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그런 말씀은 윤석열을 상대로 하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비상계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보신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장관이면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라며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동의 못 하겠다고 한 소수의 국무위원도 있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안하셨죠"라고 질책했다. 그제야 박 전 장관은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알았든 몰랐든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결국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11월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이 조서에 자신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남겨달라며 수긍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 부장판사는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습니까"라고 날카롭게 되묻기도 했다.

민주당,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에 “최소한의 단죄”···범여권 “윤석열 유죄 예고장” “국힘 입장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란 중요입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문금주 원내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필귀정”이라며 “법정 구속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라며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라며 “국민 승리다. 사필귀정”이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은 백선희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12·3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기 무선식별체계 도입해 군 사망사고 줄여야”…민관군 자문위 권고

자살 사고와 관련해선 현재 고위험군 장병을 조기에 식별해 특별관리하는 방식에서 장병의 회복력 강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고안에는 군 내부 총기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기가 누구에 의해 반출됐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RFID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은 지난해 일부 부대에서 총기 RFID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 육·해·공군 총 5개 부대에서도 추가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국군외상센터를 민·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학재, ‘직권남용’ 고소당했다···인천공항 간부들 “3년째 보직 박탈 고통”

인천국제공항공사 간부들이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B씨는 경찰 고소와 함께 이 사장을 대해 감사원에 감사 제보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A씨 등은 이 사장 등이 노조의 직무급제 도입 동의를 얻기 위해 비조합원인 자신들의 인사권을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이 사장은 국회 소통회관에서 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에 대한 특정감사와 불법 인사 개입을 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한덕수 실형선고·법정구속까지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법적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가 수반된 내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을 넘어서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닌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범죄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끝내 외면하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한 전 총리 재판 선고까지 주요 일지.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석열, 한덕수 재판에 증인 출석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재판 피고인신문 11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결심공판. 내란특검, 윤석열에 징역 10년 구형 1월 13일 =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서 윤석열에 사형 구형.

'북핵 현실론' 李대통령…'동결 시급' 강조하고 '군축'도 언급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에서 10∼20개 정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면서 이례적으로 북한의 핵물질 생산량도 언급했다. 북한이 계속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하도록 방치해서는 곤란하고 우선 핵활동 동결을 위한 협상을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연간 핵물질 생산량은 국방정보본부가 한미 연합 정보자산 등을 토대로 추정하는 군사기밀로,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은 영변과 강선 등에서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변 핵 단지에서도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한 플루토늄을 생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곳으로 추정되는 북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을 계속 가동하면 연간 수십㎏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연간 핵물질 생산량을 언급하면서 핵 활동 동결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도 북한의 핵물질 생산량이 늘어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비핵화해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며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축소' 대신에 '핵 군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목된다.

국방장관, 박정훈 조사본부장에 "수사 역량 총동원…무인기 철저 수사" 등 지시

군 당국은 이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영공 방위 태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업무보고에 앞서 안 장관은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많은 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수사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말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 안 장관은 각 기관의 주요 직위자로부터 불법계엄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의지와 후속조치 계획을 확인했다.아울러 '방첩사 개혁·정보사 개혁·방첩수사권의 조사본부 이관' 등 주요 조직·기능 개편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상태와 세부 계획을 점검했다.안 장관은 방첩사 업무보고를 받고 "보안사로부터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국군 역사상 이처럼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뀐 조직은 전무하다"며 "국민의 냉혹한 시선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고 지시했다.정보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임무를 수행해왔으나, 최근에는 조직의 존립마저 흔들릴 만큼 가장 뼈아픈 시기였다"며 "다시는 정보 역량이 남용되거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사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홍익표 만나 "李心鄭心…당정청 관계 더없이 좋아"(종합)

정 대표는 이날 신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지금도 당정청 관계가 더없이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고 더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당원주권 정당을 강조하는 데 대해선 "그야말로 당원주권 시대를 열 수 있는 최적의 당 대표로서 아주 당을 훌륭하게 이끌어주고 있다"고 했다. 홍 수석은 정 대표와 접견을 마친 뒤 한병도 원내대표도 찾았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말씀은 한결같다.

외교부,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구상' 2기 자문위 출범

외교부는 21일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구상' 2기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장동혁에 “같이 단식하고픈 심정”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단식 농성장을 찾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여당도 방치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게시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비확산 연구 강화…조직 개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비확산 문제의 전략적 중요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산하 '지정학연구센터'를 '비확산·국제안보연구센터'로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소는 향후 비확산·국제안보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재처리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 국제 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비확산 문제의 전략적 중요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산하 '지정학연구센터'를 '비확산·국제안보연구센터'로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李, 정교유착 직격 "나라 망하는 길…뿌리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 버리면 양보가 없다.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라며 "그런 것 때문에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헌법이 명시했다"고 진단했다.이어 "대놓고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어좌 앉고 종묘서 사적 차담회”…국가유산청, 김건희 경찰 고발

유산청은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김 여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여사가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국가유산의 관리 행위를 방해해 문화유산법,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 장동혁에 '단식 중단' 건의

국민의힘 소속 107명의 국회의원 전원은 21일 '쌍특검(통일교·공천 헌금)'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강력히 건의했다. 장 대표는 7일 째 단식 중으로, 산소발생기를 착용하는 등 건강이 악화된 상태다.

"尹계엄은 내란, 친위쿠데타"…한덕수 '중요임무' 1심 징역 23년(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이후 선고 내내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는 무죄로 봤다.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무죄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설명한 후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재판부는 '국민 용기'를 말하다가 목이 멘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국정 2인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했다. 이에 따라 임의적 공범(1인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실행)을 전제로 한 형법의 일반 방조범 조항을 붙일 수는 없다고 법원은 봤다.

[포토] 이재명대통령 기자회견 시청하는 민주당 지도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한다고 했다. . .

[포토] 장동혁 대표 찾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한다고 했다. . .

[포토] 정청래 민주당 대표 찾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한다고 했다. . .

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 접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포토] 긴급 의원총회 연 송언석 원내대표

"시중에 돈이 넘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이는 곧 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기본적인 경제 상식부터 되새겨야 합니다.

與 “놀라운 디테일” vs 野 “국민에 거짓말” [李대통령 신년회견]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인 ‘디테일에 강하다’는 점이 유감없이 발휘된 회견이었다”고 부각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최초 통일교 특검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신천지도 함께 수사하자고 맞불을 놔 교착상태에 빠졌다.그러다 국민의힘이 각각 별개 특검 추진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MBK, 홈플러스에 현금 투입부터 하라"

지난 16일에는 1~2주 안에 긴급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회사 운영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다며 3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 용인 반도체 산단에 “어떻게 뒤집나”···‘균형발전·지산지소’ 언급으로 여지 남겨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이 올 만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인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정치권·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전 요구가 불거지자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수도권 배치(이전)를 부탁이나 강제로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돈이 안 되면 아들,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그게 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미 정부 방침으로 결정해놓은 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뒤집느냐”고 말했다.

정청래, 홍익표 만나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심정심”

눈짓만 해도 무슨 얘기라는 걸 서로 잘 알 수 있는 사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홍 수석이 온 부분에 대해 내가 너무 크게 환영하니 우 전 수석이 서운할 수 있다”며 “(우 전 수석이)당으로 복귀할 테니 그땐 저에게 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홍 수석 또한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을 언급하며 “이 자리가 낯설지 않고 친정집에 온 것 같다”며 “정 대표는 여러 가지로 저에게 좋은 분이고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당내에서 이른바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가 부상한 것과 관련해선 “원내대표 당시에는 친명이라 했다가 정무수석 되니 비명이라 한다”며 “우리 당은 누군가를 중심으로 친명이다 친명이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임기를 언급하며 “대략 1년반 정도의 기간이 이재명 정부로서는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기고 그럴려면 민주당, 국회의 강력한 개혁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와중에 든든한 정치적 파트너, 당대표 역할을 정 대표가 하니 다시 한번 감사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지방선거 전 광역통합 의지 피력…“국세·지방세 6.5 대 3.5” 언급[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6·3 지방선거 전에 광역단체 통합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견을 열고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을 언급하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또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말로는 한다고 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안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동력이 붙기 어렵다”며 6월 선거 전 광역 통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이 기회”라며 “너무 많이 할까 봐 걱정이다.

李, '사랑하는 강훈식' 질문에 "징그러워"…기자회견 말말말[영상]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회견에서 약 3시간 동안 25개 질문에 답하며 정치·사회·경제 현안에 관한 입장을 쏟아냈다. 답변에는 뼈 있는 농담과 평소 들을 수 없었던 이 대통령의 속내가 담겨있었다. 징그럽다"고 농담을 건넸고 강 실장도 웃으며 "아닙니다"라고 손을 저었다. 모두가 다 오르면 좋지만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두 다 오를 순 없다"며 "저는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전문가들도 못 맞추던데"라고 답했다.아울러 "주가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며 "주가조작하는 사람 정신 차려라. 우량주 장기보유하라, 그 정신에"라고 쏘아붙였다.

대통령 행정통합 드라이브에 야권 단체장들 '불편한 속내'(종합)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될 수 있도록 "담보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국민의힘 소속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과감한 권한 이양을 행정 통합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충남 통합이 '5극 3특'이라는 대통령의 공약 추진을 위한 쇼케이스, 선전용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통합 지원책을 평가절하했다. 이 시장은 "김민석 총리 이야기는 종속적인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라며 "실질적인 분권에 준하는 국가 대개조 차원의 변화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이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 시장은 "양 시도의회와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후퇴한다면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재의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김태흠 지사도 "수정, 보완은 가능하나 기둥까지 뽑아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못 박았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 미흡하다고 느낄 경우 행정통합 추진을 중단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이장우 시장은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신년 회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2년 출범했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거론하며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은 특별지자체로서, 광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이장우·김태흠, 통합 불씨 꺼뜨리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정부의 통합특별시 지원책을 깎아내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통합의 불씨를 꺼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선우한테 돈이 갔다”는 김경·강선우 전 사무국장, 구속 회피 전략?…강선우는 인정했을까

경찰은 강 의원을 마지막으로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들을 모두 조사했다. 공천헌금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돈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전 보좌관(지역 사무국장) 남모씨는 앞서 각 세차례씩 조사를 받았다. 애초 강 의원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했던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라고 인정했다. 귀국 후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는 “강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공천헌금 요구를 먼저 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강 의원의 진술이다. 김 시의원과 남씨 모두 돈을 주고받은 카페에 강 의원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은 아직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속보] 장동혁, 병원 이송 거부

21일로 이레째 단식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건강이상 신호가 왔다.

국힘, 장동혁에 단식 중단 건의…“끝까지 버틴다”고 하자 구급차 철수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 국회 로텐더홀 단식 농성장에서 산소 발생기를 착용한 채 누워있다. 윤상현 의원은 “대표의 문제 의식과 결기는 너무 강력히 피력됐다. 그게 국민과 당원께 다 전달됐고 이제는 당이 해야할 차례”라며 장 대표의 병원 이송을 권유했다.

李 "北과 핵군축 협상할 것"..시진핑.다카이치와 회담 유익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과 '핵 군축'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북한과 핵군축 협상 카드를 꺼낸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핵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완전한 비핵화만을 추구해왔다. 핵동결과 함께 대북 제재 완화 방안도 거론된다. 그는 "가장이 성질이 없어서 그냥 직장을 꼬박꼬박 다니는 것이 아니다. 참을 건 참고 또 설득한 건 다독이면서 평화적인 정책을 취해나가면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최근 한중, 한일 관계가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장경태 성추행·최민희 축의금 논란 직권조사 명령”…고무줄 징계 논란 의식한듯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자녀 축의금 관련 의혹을 받는 최민희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의원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의 미온적 대응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와 대비되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윤리심판원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9일은 공천헌금 수수·가족 특혜 의혹 등으로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받은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탈당한 날이다. 당원 징계는 검찰 역할을 하는 윤리감찰단이 조사와 징계 요청을 맡고, 법원 역할을 하는 윤리심판원이 이를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 의원은 여성 비서관을 무고로 맞고소하며 제기된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윤리감찰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장 의원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문]‘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이진관 재판장 “내란 성공 기대하고 가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된 형량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것이다. 따라서 양형 기준은 이 사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이 사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하였고,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만 79세의 고령임에도 벌금형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 무역과 국제 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고자세로 한판 뜨나” “전 아내를 사랑”···173분 진행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회견은 예정된 시간 90분을 훌쩍 넘겨 173분간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취임 30일, 9월 취임 100일을 맞아 공식 회견을 했던 이 대통령은 이번 세 번째 회견에서는 25개의 질문을 소화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장 회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짙은 녹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회견장인 청와대 영빈관에 입장했다. 정장 상의에는 태극기와 사랑의 열매 배지를 달았다. 13분의 모두발언 이후 출입 들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해 두 차례 회견 때 실시한 질문자 명함 추첨제는 사라졌다. 한 가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사랑하는 사이로 표현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해 장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공천헌금 전달 의혹' 김병기 측근 소환…차남 헬스장 기록 확보(종합)

이 부의장은 김 의원 부부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자택도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다른 층에 위치했다. 이후 이 부의장이 김 의원이 배석하는 시·구의원 정례회의가 끝난 뒤 김 의원 집무실에서 1천만원을 돌려줬다고 썼다. 다른 전 동작구의원 김모씨도 2018년 지방선거 기간 이 부의장에게 현금을 요구받았으며, 실제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김 의원 자택을 방문해 김 의원의 아내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의원은 음해성 주장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에도 관여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김 의원 전 보좌진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부의장의 소개로 2021년 말 숭실대를 방문해 총장에게 직접 편입 이야기를 꺼냈다.

블랙이글스, 사우디서 에어쇼…이번엔 '일본서 급유' 협의 완료(종합)

블랙이글스는 오는 28일 원주기지를 출발해 먼저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중간 기착한다. 이곳에서 급유하고 일본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 '블루임펄스'와 교류행사도 실시한다. 이에 한국은 일본에서 열린 자위대 음악 행사, 공동 수색·구조훈련 참가를 보류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일 간에 블랙이글스 중간 급유에 대해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한다. 지난달 26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전화로 공조회의를 한 이후 일본 기착 재협조가 추진됐으며, 이달 5일 일본 기착과 영공통과를 위한 무관전문이 발송됐다.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화하면서 양국 관계가 부드러워진 데다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이 한국과 군사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국방당국은 안 장관이 오는 29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한 뒤 31일 귀국하는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李 “韓반도체 관세 100% 올리면 美 물가도 100% 오를 것”

재계에선 이에 대해 “정부가 중심을 잡고 반도체 관세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영환 도지사, 국회 찾아 충북 지원 특별법 제·개정 건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1일 국회를 찾아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응한 '충북 지원 특별법' 제·개정 지원을 건의했다.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에..與 "내란 공범 단죄" 野 "2·3심 지켜볼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 받자 정치권도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이 대통령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핵 개발 ‘중단’부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신년 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바람직한 이상”이라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 그건 아주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략은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라며 “1년에 핵무기 10~20기 정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체제 유지에 필요한 만큼 확보한 뒤에는 잔여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 세계에 위험이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건 아니라며 “1단계로 중단하면 보상하고 다음으로 군축 협상을 하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곧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남측엔 핵무기가 없고 앞으로도 보유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북측만 핵무기가 없으면 한반도 비핵화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 모색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를 경제 발전과도 연계했다. 이 대통령은 “저자세니 이런 소리 많이 한다.

"통일 좀 미루더라도"…李대통령, 외교안보 '실용노선' 주목

우선 현재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은 군사분계선에 3중 철책을 쌓고 있다. 6·25 때에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석 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느냐'고 했는데, 이는 남북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만큼 쌓인 불신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안 하면 다행"이라며 "그건(통일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가야 한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역지사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예측 불가능한 시대다. 이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는 정부 기조는 빈말이 아니다. (국제 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선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현재 협의 중인 황해에서의 수색·구조 합동 훈련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李 “원전문제 너무 정치화…국민뜻 어떤지 열어놓고 판단”

재생에너지를 앞세워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관련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기후부에서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데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온 만큼 신규 원전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표정 굳은 한덕수, 법정구속에 옅은 한숨…"겸허히 따르겠다"

한 전 총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짙은 정장에 녹색 넥타이를 매고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44분께 차량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선고 공판이 시작되자 한 전 총리는 꼿꼿한 자세로 앉아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했다. 주문을 낭독하기 전 재판부 지휘에 따라 일어선 한 총리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이 선고될 때도 묵묵히 듣기만 했다. 재판부가 법정 구속에 대해 할 말이 있는지 묻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힘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공교롭게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한 다음날이었다.

정청래 “한덕수 23년형, 모범 판결”…국힘 “존중하지만 지켜봐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1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정 구속은 당연하다”며 “12·3(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라고 밝혔다. 이어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다.

진보당 광주시당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 독소조항 존재"

진보당 광주시당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의 보완·개정을 촉구했다.

李 “대장동, 검사들이 한 패로 해먹어…큰 부패에는 검찰 있어”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고위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사업 등의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50억 클럽의 핵심 인사인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외교부 “북한군 포로, 한국행 원하면 전원 수용” 입장 재확인

북한 조선중앙TV 갈무리 외교부가 21일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모두 수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2명은 전날 공개된 인터뷰(지난해 10월 진행)에서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은 지난해 2월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한국행 의사를 밝혔으나, 다른 한 명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들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수용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제법상 포로는 전쟁이 종료되면 송환해야 한다. 협약에는 이들 북한군 포로처럼 송환을 거부하고 제3국행을 원할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내란 방조' 한덕수 23년형에 與 "명쾌·모범"·국힘 "존중"

여야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며 "법정구속은 당연"하다고 적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친위쿠데타"라며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며) 국민승리다.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유죄판결에서 '12·3 내란'임을 분명히 정리(했다)"며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한덕수 징역 23년…法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재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피고인은 (내란) 내부자에 해당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내란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총리에게 구형했던 징역 15년형보다 무겁게 선고한 이유를 설명한 것.

‘李대통령-강훈식, 사랑하는 사이’ 표현에…李 답변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회견을 마치고 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에 이 대통령은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한다”며 “우상호 등은 이탈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한다”며 “우상호 등은 이탈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행정통합,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

돈이 있어야 일을 한다"며 "지방 재원 배분이 72대 28이라고 하는데, 보통 6대 4 정도는 돼야 한다. 그런데 집행은 75%를 지방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권한은 중앙이 갖고 집행은 지방이 하는 구조"라며 "이를 교정해야 한다. 5극 3특 체제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인데, 규모가 지나치게 쪼개져 있어서는 안 된다. 핵심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라고 말했다.실제로 충남·대전 지역의 경우 지자체장이 정부의 행정통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한다고 하니 입장이 바뀐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남·광주 등 다른 지역은 행정통합을 반기고 있다며 "너무 많이 (통합을) 할까 봐 걱정이다.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도 하겠다고 한다. 용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주말이면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며 "몰아서 이전하되, 광역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우선 집중해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식 일주일' 장동혁, 병원 이송 거부…구급차 출동했다 철수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 7일째인 이날 오후 2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강력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전달했다. 의총 직후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덕흠·박대출·윤재옥 등 중진 의원들은 장 대표를 찾아 "대표님이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이에 장 대표는 침묵하며 가만히 정면을 응시하다 다시 농성 텐트 안으로 들어가 누웠다. 그러자 일부 중진 의원들은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와 이송을 시도했으나 장 대표는 단식 중단은 물론 병원 이송을 강하게 거부했다.

'12·3 내란' 못 박은 사법부…'경고성 계엄' 尹 주장 배척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21일 '12·3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언급한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414일 만에 비상계엄이 내란, 즉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과 '폭동'이라는 행위를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97년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등장하는 법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가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라 규정지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론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다음 달 19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선고한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이를 모두 배척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내란 가담자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육군 2포병여단 철통포병대대, 헌혈증 200장 강원혈액원 기부

육군 제2포병여단 철통포병대대 장병들은 21일 자발적으로 모은 헌혈증서 200장을 강원혈액원에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일주일째 단식’ 장동혁 “나는 여기에 묻힐 것”…출구전략 찾을까

장 대표는 건강 악화에도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단식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자필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밤부터 산소포화도가 급락해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했다. 해외 출장을 갔다 조기 귀국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장 대표를 찾았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장 대표의 농성장을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건강 문제를 들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건의했다. 중진 의원들이 이날 장 대표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해 119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장 대표는 이송을 거부했다. 당내에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한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장 대표를 만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홍 수석은 장 대표를 찾지 않았다.

李 “여야 간 충분한 대화가 우선”…野 제안 영수회담 사실상 거절

이어 “어떤 사람이든지, 나하고 가깝든 멀든 그 점은 분명하다. 이어 “검은 돈 완전히 뿌리뽑아보자고 하는데도 ‘안 하겠다’는게 정부여당 아니냐. 대통령이 왜 그런 거짓말을 국민 앞에 하는 거냐”고 말했다.

李, 쿠팡 사태에 “한국은 주권국가…법과 원칙따라 처리”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은 미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국적도 미국이다.

"환율, 한두달 뒤 1400원 전후로…안정수단 발굴"

지명 철회 여부에는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와 관련해선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육군 3사단 혜산진여단, 지역 참전유공자 가정에 시상금 쾌척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6·25 참전유공자 및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李 “환율, 한두 달 내 1400원 전후 안정…대책 있으면 이미 했을것”

국민연금은 2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내외 투자 비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줄이면 달러 유출이 줄어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21일 “현재 환율 수준은 누가 봐도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고환율 추가 대책을 밝히지 않았다. 4가지 위험으로는 한반도 평화, 경영 및 지배구조, 주가 조작, 정치 상황을 꼽았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반면 다른 주요 국가 증시는 대체로 약세였다. 이날 일본 닛케이225, 대만 자취안지수 등은 하락 마감했다.

김병기 정치헌금부터 차남 편입까지…각종 의혹 ‘핵심고리’ 이지희 경찰 출석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정치헌금 3000만원을 받아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1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 부의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당시 동작구의원이었던 전모씨와 김모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받아 김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탄원서에는 이 부의장이 전씨와 김씨에게 김 의원 측에 전달할 선거 자금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은 “탄원서가 전달된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김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李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은 뒤로 미룰 것”…장특공제 축소 시사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은 최대 8000채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국토부는 1만 채 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어 조율 중이다.

여야, 이혜훈 청문회 23일 개최 잠정 합의…야 “오늘까지 자료 제출해야”

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기로 21일 잠정 합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혐의별 유무죄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고,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문건에 서명받으려고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함 유죄 대통령으로부터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 수령 비상계엄 선포 후 대접견실로 돌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음 이유무죄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국무총리로서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행하도록 함 유죄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이유무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됐음을 알게 된 후 방 전 실장으로부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받고서도 이를 지연시킴 이유무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전 대통령과 순차 공모해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함 작성 유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강 전 실장, 윤 전 대통령과 순차 공모해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인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함과 동시에 공무소인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같은 문서를 손상함 유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고,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문건에 서명받으려고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함 유죄 대통령으로부터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 수령 비상계엄 선포 후 대접견실로 돌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음 이유무죄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국무총리로서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행하도록 함 유죄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이유무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됐음을 알게 된 후 방 전 실장으로부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받고서도 이를 지연시킴 이유무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전 대통령과 순차 공모해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함 작성 유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강 전 실장, 윤 전 대통령과 순차 공모해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인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함과 동시에 공무소인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같은 문서를 손상함 유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고,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문건에 서명받으려고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함 유죄 대통령으로부터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 수령 비상계엄 선포 후 대접견실로 돌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음 이유무죄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국무총리로서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행하도록 함 유죄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이유무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됐음을 알게 된 후 방 전 실장으로부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받고서도 이를 지연시킴 이유무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전 대통령과 순차 공모해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함 작성 유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강 전 실장, 윤 전 대통령과 순차 공모해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인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함과 동시에 공무소인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같은 문서를 손상함 유죄

법원 "선진 대한민국서 '친위쿠데타'…기존 내란과 비교 불가"

재판부가 맡은 피고인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의 최상위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짚으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비상계엄에 찬성하며 내놓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12·3 내란은 이처럼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대한민국에서 친위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생기는 경제적·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존 내란 사건에 대한 판례가 한 전 총리의 형을 정할 때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1979년 12월 12일 벌어졌던 쿠데타인 전두환 전 대통령 주도의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처벌 사례를 가리킨다. 이 때문에 비상계엄 가담자의 형을 정할 때 피해 발생이 경미했다거나 짧은 시간 진행됐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순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날 선고된 형량은 특검팀의 구형이나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처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李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가 옮기라면 옮기나”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회견에서 “정부가 옮기라고 한다고 옮겨지나. 정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검사 권력 완전 빼앗으면 나중에 책임 어떻게 지나…행정은 그러면 안돼”[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소청이 피의자 기소 전에 “간단히 확인하면 될” 수준은 보완 수사 차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000명 넘는 검사들 중 나쁜 짓을 한 검사가 한 10%는 될까”라며 검찰 조직을 매도하는 주장에 거리를 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 자체가 다 문제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한 발언과 유사하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데 대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며 “당이 하나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12·3 내란방조 혐의’ 한덕수, 1심서 구형보다 센 ‘징역 23년’ 선고 [HK영상]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을 막아야 할 중대한 책무가 있음에도 계엄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 아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북한단신] 청년운동사적관 개관 10주년 기념보고회

양강도 김형권군 파발리에 발전용량 수천㎾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새로 건립됐다고 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檢 보완수사 안 하는게 맞지만…예외 대비해 안전장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저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으로 떠오른 공소청 수장의 명칭 문제도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며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구제”라고 강조했다. 구조 재편의 한 축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인정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의제는 아니고 더 연구해야 한다”며 “미정 상태”라고 전제했다.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에 국힘 "1심 판결 존중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했다.

與 "대통령 檢개혁의지 확고"…'보완수사권' 당내 논의향배 주목

다만 이 대통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을 놓고는 당내에서 미묘한 파장이 이는 분위기다.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당청의) 개혁 의지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썼다. 박지원 의원도 통화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윤석열 검찰'로 돌아가선 안 된다"며 이 대통령이 확고한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최근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는 것은 원칙에 맞는 얘기"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권한의)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혜훈 문제 있지만 본인 해명 들어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이혜훈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아직 결정을 못 했다”고 털어놨다. 국회는 이날도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 3선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게 국민 대통합의 일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단독]“신천지 지파장, 20대 대선 경선 앞두고 국민의힘 가입 지시”

조 씨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3, 4개월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가입해야 한다는 기류가 팽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을 20대 대선 국면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20일 신천지 전직 간부 조사에서는 “2002년 한나라당에 신천지 신도 약 1만 명이 가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간부는 한나라당 비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용 집인데 세금 왜 깎아주나"…다주택자에 경고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회견에서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상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보유세 인상에 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부동산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보유세 등을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집을)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며 “동의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식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는 것은 고려할 만한데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감면 제도를 손봐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적자 국채 발행에 선을 그으며 21일 국고채 금리는 연 3.602%로 진정세를 보였다.이 대통령은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을 지적하며 기금화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직설화법’ 이진관 부장판사…변호인 감치, 이상민에 과태료 부과도

호응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라며 계엄을 반대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한 전 총리를 지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재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사십몇년 동안 없었고”라고 하자 이 부장판사는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지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장관이면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라며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동의 못하겠다고 한 소수의 국무위원도 있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감치해 화제가 됐다.

"北, 핵 포기하겠나…이상 포기 말고 실용적 접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비핵화가 이상적이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냐”며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북한에도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길을 찾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당장은 북한의 핵 보유를 부정할 수 없는 ‘북핵 현실론’을 수용해 대화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진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

與 김병주 "미군 80% 떠났는데 동두천 묶여있어"…기지 반환 촉구 목소리

캠프 모빌은 그간 국군의 대북 화력전 능력이 완비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현재 동두천에 주둔하던 주한미군은 2만명에서 4000명까지 감소한 상태다. 그는 "캠프 모빌은 이미 주변 도시화가 완료된 곳"이라며 "주민 안전과 도시 미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존치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주한미군은 조속한 반환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강선우 1억' 김경 또다른 금품 의혹 신고돼 경찰 수사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다른 금품 의혹으로 별도 수사를 받게 됐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다른 금품 의혹으로 별도 수사를 받게 됐다.

[속보] 이혜훈 인사청문회 23일 예정.."자료제출 전제"

여야는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한다는 전제에서다. 여야는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관세 100% 우려 안해…현실화 땐 美 물가 자극"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미국의 반도세 관세 100% 부과 움직임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관세를 올리면 현지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안 지으면 (관세를) 100%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우리 기업이 관세를) 조금 부담하게 될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용인반도체 정치로 뒤집을 것 아냐…脫이념·脫진영·脫정쟁이 원칙"

< 치열한 질의 경쟁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질의할 를 지명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회견을 통해 밝힌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은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다. 이 대통령은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방주도, 안전, 문화, 평화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성장의 근간이 되는 기업 활동에 있어 현실적 인식을 드러냈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주장을 겨냥해 “기업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되지 않는다”고 했다. 돈이 안 되면 아들,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며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기업”이라고 했다. 이념와 정쟁의 관점에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 여론에 기반한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설명하며 “실용적 접근을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가는 김민석·당원 특강 나선 정청래…차기 당권주자들 잰걸음?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년몰에서 열린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회견이 열린 2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원 대상 특별 강연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출국하는 방미 일정을 공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6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특별 강연에 나선다. 같은 날 김 총리도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2박5일간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하는 일정을 공개했다. 김 총리는 방미 기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李 “北 편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 돼봐야”…무인기 사건 언급

이 대통령은 이날 “북측에서는 ‘(한국)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무인기가 또 날아왔더라. 말로는 대화, 소통, 협력, 평화, 안정 얘기하면서 민간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들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침범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선“대북 저자세라는 소리도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 ”라고 물은 뒤 “그건 경제가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편드는 것이 아니다.

與윤리심판원 "장경태·최민희 직권조사"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장경태 의원의 성비위 의혹과 최민희 의원의 자녀 축의금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술자리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與 "국민 알권리 충족한 李대통령 회견…디테일 강점 발휘"(종합)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통령 회견을 생중계로 지켜본 뒤 "이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회견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국회에서 이 대통령 회견 TV 생중계를 함께 시청했다.

여야, 李 신년 회견에…"대도약 출발 선언" "선거용 돈 풀기"

이재명 대통령의 21일 신년 회견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용 돈 풀기’ ‘반기업 폭주’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호평했다. 그런 생각이 바로 전체주의”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시중에 돈이 넘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이는 곧 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기본적인 경제 상식부터 되새겨야 한다”고 직격했다.

李 “보완수사 안하는게 맞지만 예외 필요”…與강경파와 다른 입장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다.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법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당내 강경파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는 점도 장시간》 설명하면서 정부가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여권 핵심 지지층의 불만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제가 마녀가 된 거 아니냐”며 “제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與박주민 "서울 전역을 바이오 규제 샌드박스로"

박 의원은 서울 은평갑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박 의원은 서울에서 바이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아예 샌드박스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 한강 AI 모델’이란 키워드를 꺼내 들었다. 뉴욕주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AI 컴퓨팅 자원을 주 차원에서 마련하고 행정·교육·연구 목적의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AI 기반 행정과 기업의 AI 도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서울 ‘밥상 물가’는 공공 도매법인 설립으로 잡겠다고 했다.

무인기와 尹대통령실 어디까지 연결됐나…군경 수사망 확대

평범한 대학원생? 대통령실 근무가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도 있다고 군경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통령실 계약직 채용은 지인 추천 등을 통해 비공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무인기 업체를 설립한 시점도 공교롭다. 2023년 초 대통령실을 나온 이들은 2023년 9월 22일 대학 지원을 받아 무인기 제작 업체를 차렸다. 2024년부터는 오씨 행적에 정보사 소속 A 대령이 등장한다. 이후 2025년 5월 오씨를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두 매체의 발행인으로 등록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대령이 오씨와 접촉한 과정, 공작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 등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B 중령 등을 거쳐 더 '윗선'으로 보고됐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혹은 정보사 개입 여부와 상관 없이 무인기를 보내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 등을 측정하려 했다는 오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군경은 보고 있다. 당시 주민들도 떨어진 무인기를 보고 "북한에서 보낸 하늘색 무인기와 같은 게 떨어져 있는데, 북한에서 날린 것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신고했다고 한다.

오세훈·유승민 이어 이준석…'대여투쟁' 전선 확대하는 장동혁

< 단식 7일째…산소발생기 꼽은 張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내 인사들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상의해 너무 늦지 않게 공동 투쟁 방안을 마련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여권에 ‘쌍특검’(통일교·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았다. 장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을 이어간 지 7일 만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른바 ‘특검 공조’를 고리로 보수 야권의 대여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양당 간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애초 정치권에선 여권에서 장 대표를 공식 방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단식 7일째 장동혁, 병원 이송 거부…국힘 “바이털 사인 위중”

21일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국회에서 들과 만나 “조금 전 장 대표의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해 119구조사가 긴급 출동했다”며 “진료 결과 혈압수치가 급격히 올랐고, 당수치는 급격히 떨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는 “바이털 사인이 매우 위중하기 때문에 119구조사에선 긴급하게 병원 후송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는 특검에 대한 강력한 투쟁 의지와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이송과 수액치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의료진과 우리 중진 의원들은 장 대표의 병원 이송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권고하고 있다”며 “장 대표의 신체 여러 안위를 위해 지금부터 사설 응급구조사를 상시 대기시키기로 했다”고 부연했다.같은 당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건강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장 대표의 단식 중단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며 “단식 투쟁 중단을 건의하면서 당 차원에서 쌍특검 수용에 대한 투쟁을 어떻게 더 이어갈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의하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7대 1' 기울어진 공청회…노동법 논의, 균형은 없었다

공청회는 법을 새로 제정할 때 공론화와 여론 수렴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국회법상 절차다. 이날 토론회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는 이유다.기후환노위는 이날 ‘일하는 사람 보호 관련 법률안에 관한 입법공청회’와 ‘근로감독관 제도의 종합적 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잇달아 열었다. 일하는 사람 보호법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신언직 사단법인 풀빵 노동공제학습원 원장이 참여했다.

여야, 이혜훈 청문회 23일 조건부합의..“자정까지 자료 달라”

여야는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영상] 목표물 타격 전 '빙글빙글'…日 신형 대함미사일 회피기동 포착

일본 방위성이 개발 중인 신형 장거리 대함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에서 나선형을 그리며 회전하는 '배럴 롤'(Barrel Roll) 기동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도쿄도 니지마에 있는 방위장비청 산하 항공장비연구소에서 진행된 시험 발사 영상에는 지상 발사대에서 SSM이 발사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발사 직후 미사일은 로켓 부스터와 분리됐고, 이어 주날개를 단계적으로 펼친 뒤 XKJ301-1 터보팬 엔진을 점화하고 순항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체는 신형 SSM의 특수 기동 능력 효과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아직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한덕수 23년’ 이진관 판사…증인 꾸짖고 변호인 감치도

이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임명 관련 사건도 심리한다. 이밖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고인에 대한 심리도 맡고 있다. 이밖에도 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성남FC·위례 1심 사건도 맡고 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만 진행하고 있다.

정동영 "올해 금강산관광 재개" 희망..DMZ 개방도 추진

장관은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와 동해지구 군 운영단 현황을 점검하며 "통일부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선민후관'의 원칙을 토대로 남북 교류 협력 생태계를 복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DMZ 평화의 길 고성A코스 구간을 22사단장과 함께 걸으며 "이 길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으로 다가가는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DMZ 평화의 길' 강원 고성 구간과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방문한 뒤에 이같은 희망사항을 드러냈다.

張, 병원 이송 거부하며 단식 이어가…이준석도 힘 보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쌍특검(통일교·공천 헌금)법' 관철을 위한 단식 농성이 7일차에 들어선 가운데, 정치권의 냉각된 분위기는 풀릴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외 일정 중 조기 귀국해 힘을 보태겠다고 공식화했지만 정부·여당과는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건강 악화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단식의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일주일 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갖고 장 대표가 있는 텐트를 찾았지만 장 대표는 이를 완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은 양당의 공동 투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석연, 장동혁 찾아 "통합위원장으로서 저도 단식하고픈 심정"

또 "사람이 지금 쓰러져 가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이다. 지금 어쩌다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왔는지"라고 안타까움을 표한 뒤 "저는 통합의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 사람이다. 이어 "통합이라는 것은 더 많이 가진 사람 쪽에서 먼저 팔을 벌리고 양보하며 같이 갈 때 이뤄진다"고도 했다. 국민도 저도 황망한 마음이고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책임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먼저 양보하라는 뜻이냐'는 물음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며 즉답하지 않았다. 그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도 "(장 대표를) 찾아오길 권하겠다"고 했다. 홍 수석은 국회에서 '장 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근시일내 (볼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與윤리심판원, 장경태 '성추행'·최민희 '축의금' 직권조사 착수(종합)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작년 11월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으나 아직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작년 10월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 올해 2조8천억원 규모 무상원조 시행계획안 의결

회의에서는 2026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 제4차 무상분야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보완 조치 없이는 선언적 의미에 그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21일 개최한 입법 공청회에서다. 공청회에는 진술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의원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앞서 정부는 20일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기본법에 담긴 '일하는 사람'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대통령, 신년회견서 “보완수사 예외적 필요”…이혜훈엔 “청문회 봉쇄 아쉬워”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 입법 쟁점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를 두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며 “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쇼츠] 알아서 '빙글빙글'…日 신형 대함미사일 회피기동

일본 방위성이 개발 중인 신형 장거리 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에서 나선형을 그리며 회전하는 '배럴 롤'(Barrel Roll) 기동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대통령 “이혜훈, 문제 있어 보이긴 하지만 해명 들어봐야”[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기로 이날 잠정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신년 회견에서 “이 지명자 문제는 정말 어려운 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과 부정 청약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그게 공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인선이 탕평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고, 결론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에 불만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기로 이날 잠정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살아있는 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 우 전 수석도 정무수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했다”고 말했다.

정부, 캄보디아-태국 분쟁 인도적 위기에 50만달러 지원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으로 발생한 인도적 위기 상황과 관련해 유엔아동기금을 통해 5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1일 "정부는 이번 지원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완화와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무력 충돌로 50만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했으며, 지난달 휴전 이후 국경 안정화, 지뢰 제거, 사기·밀수 예방 등을 위한 국제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유죄…윤석열과 같은 판단

법원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 16일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선고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공용서류 및 대통령기록물이라는 판단도 윤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다. 이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행위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죄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전체가 아니라 내 서명 부분만 파기 요청했고, 추후 윤 전 대통령 등의 서명을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거듭날 것을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오고 간 적 없다’고 부인한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내란 유죄’ 한덕수, 구속되자 굳은 자세로 한숨…“겸허히 따르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채로 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멍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봤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으로 칭하겠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범행을 조목조목 짚었다.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무표정으로 재판부의 설명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꼿꼿한 자세로 선고가 진행되는 약 1시간 내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李 "보완수사권 필요한 경우도…이혜훈, 청문회 해줘야"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회견, 당초에는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훨씬 긴 시간 동안 진행됐군요?[]네. 지난해 취임 30일 회견은 2시간 4분, 취임 100일 회견은 2시간 34분 동안 진행됐는데요, 이 대통령의 회견 시간이 어디까지 늘어날지도 관심사가 됐습니다.[앵커]그렇군요. 그동안에는 내란과 그 후유증의 극복과 같은 국가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번 회견은 주제가 좀 달랐죠?[]네. 이 대통령의 이번 회견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슬로건처럼 대도약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쪽만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앵커]관심도가 높은 현안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부와 여당 간에 이견이 감지된 검찰 개혁 이슈가 눈에 띕니다. 특히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군요?[]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말해,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정치권의 최고 관심 사안이기도 하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생각도 오늘 공개됐죠?[]네. 이 대통령은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첫 마디부터 "참 어렵습니다"라며 복잡다단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 [앵커]이 대통령, 정교분리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목소리를 냈죠?[]네. [이재명 대통령]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어요. [앵커]오늘 회견에서는 이 대통령의 거침없는 언변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소개해주시죠.[]네. [이재명 대통령]평화 리스크, 지금 저자세니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대응 위한 '민관 경제안보 실무 회의' 개최

국가안보실 오현주 3차장은 "경제와 안보 이슈가 하나의 영역으로 결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협력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안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공동 대응을 위한 '민관 경제안보 실무 점검회의'가 21일 첫 회의를 열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가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여야, 자료제출 전제 '이혜훈 청문회' 이르면 23일 개최 가능성

자료 제출이 늦어질 경우 26일에도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훈 청문회 23일로 잠정 합의…“단, 자료 제출해야 연다”

하지만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간 공방만 벌이다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靑안보실, 민관 경제안보 실무회의 신설…"정부·민간 원팀협력"

경제단체·기업·연구기관 함께 첫 회의…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 공동 대응 국가안보실은 21일 민관 경제안보 실무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오현주 안보실 3차장 주재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안보실은 "참석자들은 주요국의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조치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해당 회의를 정례화하고, 글로벌 경제안보 리스크 상시 점검·공유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안 꿰뚫어" "단식에 막말"… 신년회견 두고 與野 충돌[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인 '디테일에 강하다'는 점이 유감없이 발휘된 회견이었다"고 부각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최초 통일교 특검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신천지도 함께 수사하자고 맞불을 놔 교착상태에 빠졌다.그러다 국민의힘이 각각 별개 특검 추진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과 ‘핵 군축’ 협상… 中·日과 관계 진전"[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과 '핵 군축'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북한과 핵군축 협상 카드를 꺼낸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핵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완전한 비핵화만을 추구해왔다. 핵동결과 함께 대북 제재 완화 방안도 거론된다. 그는 "가장이 성질이 없어서 그냥 직장을 꼬박꼬박 다니는 것이 아니다. 참을 건 참고 또 설득한 건 다독이면서 평화적인 정책을 취해나가면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최근 한중, 한일 관계가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張 단식투쟁 7일차… 이준석도 힘 보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쌍특검(통일교·공천 헌금)법' 관철을 위한 단식 농성이 7일차에 들어선 가운데, 정치권의 냉각된 분위기는 풀릴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외 일정 중 조기 귀국해 힘을 보태겠다고 공식화했지만 정부·여당과는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건강 악화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단식의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일주일 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갖고 장 대표가 있는 텐트를 찾았지만 장 대표는 이를 완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은 양당의 공동 투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혜훈 거취 결정 못해… 본인 해명 들어보겠다"[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다만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고 인정했다.그러면서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강원·전북·제주·세종 공동성명 발표…"3특ㆍ행정수도 소외"(종합)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치권에서 광역 행정 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5극3특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3특법(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을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에 취임한 이후 이번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첫 활동에 나섰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9일 간담회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 완주 방문 전격 연기···“갈등 격화 우려, 민주주의 시간 필요”

통합 반대 주민들이 물리적 저지를 예고하며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자 방문 자체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일정 연기에는 통합 반대 진영의 강경한 저지 방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지사는 방문 일정은 미뤘지만 통합 추진 의지는 거듭 확인했다. 김 지사는 “통합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며 “일정 연기가 통합 논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이브 찾은 金총리 "응원봉으로 지킨 광화문서 BTS 컴백 큰 의미"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직원들과 가진 타운홀미팅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집회 당시 응원봉 문화가 화제가 됐던 것을 상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자유는 우리 역사의 뿌리 같은 것이고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기에 오늘날의 한류가 있을 수 있었다"며 "한류의 뿌리는 자유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靑안보실, 민관 경제안보 실무회의 신설…"정부·민간 협력체계"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의 연구기관도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및 주요국 간의 공급망·기술 관련 전략 경쟁 확대 양상 등의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현안 점검과 대응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안보실은 "참석자들은 주요국의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조치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이 구조화하는 상황에서 핵심 품목과 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및 경쟁력 유지가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해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참석자들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관련 중소기업들의 역할과 정부 정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안보실은 해당 회의를 정례화하고, 글로벌 경제안보 리스크 상시 점검·공유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오 차장은 "경제와 안보 이슈가 하나의 영역으로 결합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협력해야 경제안보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했다.

블랙이글스, 처음으로 일본에 기착한다…달라진 한·일 관계 반영

해외 에어쇼에 참가하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처음으로 일본에 기착한다. 지난해 말 일본은 블랙이글스의 기착을 거부했는데, 더욱 밀접해진 한·일 관계가 양국 군사협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군은 블랙이글스가 다음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에어쇼를 하기 위해 오는 28일 원주기지를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 등을 기착한다고 21일 밝혔다. 블랙이글스는 나하 기지에서 중간 급유를 하고 일본 항공자위대의 특수비행팀인 블루임펄스 대원들과 지상에서 교류하는 행사도 한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말 블랙이글스의 기착을 거부했다. 결국 블랙이글스는 해당 에어쇼에 참가하지 못했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철거 위기’…사업자, 행정소송 패소

이에 따라 속초시는 대관람차 해체와 원상회복을 포함한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조성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이에 속초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반면 속초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된 이상 행정청으로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北침투 무인기' 개조 이뤄진 사립대 연구실 등 압수수색(종합2보)

군경은 21일 오전 8시부터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항공보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민간인 3명의 주거지 및 대학 연구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했던 B씨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군경은 해당 사립대에 수사관을 보내 업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공대에 있는 연구실에서 북한에 날릴 무인기를 개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통합 지역에 수도권 공공기관 우선 이전"[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을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의 방향으로 우선 설정했다. 현행 총조세 중 국세·지방세 비율인 7.5대 2.5를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끌어올려 지방의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행정통합 지역은 우선적으로 6.5대 3.5 수준까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 목표인 국세 대비 지방세의 6대 4 비율을 실현하기 위한 선제적인 시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이 기회"라며 행정통합 논의를 6·3 지방선거 이전에 끝마쳐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송언석 "기업들 죽어나고 있는데…고환율 근본 대책 필요"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고환율이 뉴노멀? 대출 중독에서 못 벗어나겠다는 뜻"이라며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역대급 삼고(三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와 지역 보상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시장과 정부는 그런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두 달 지나면 그냥 떨어진다고 한다. 고금리, 고물가에 시달리는 우리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 중 우리나라가 빚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며 "대통령의 직접 환율 구두 개입에도 일시 하락 후 재상승하는 것은 심각한 전조 증상이다. 국민연금 동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 중독에서 벗어나면 환율과 물가는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관세 심각하게 우려 안해…100% 물리면 美물가 올라"[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미국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반도체 관세' 도입을 시사한 것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합의를, 그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다 해 놨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만만큼은 불리하게 할 수 있단 뜻이기도 하다.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며 "그런데 이게 한 국가의 뜻대로 맘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국내 반도체 업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투기용 부동산에 장기보유 감면 부적절"[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투기 목적의 부동산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었다. 부동산 가격을 세제로 조절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며 세제 카드는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집이 하나이고 오래 살아온 경우는 보호해야 한다"며 실거주 1주택과 생활형 '세컨드하우스' 등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웬만하면 안 하겠다"고 밝혔다.

"증시 정상화 과정… 4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주력"[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코스피 급등 흐름을 두고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싸구려 취급을 당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를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북한과의 관계를 두고도 "무슨 저자세니 하는데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라며 "한판 붙으면 경제가 망한다"고 말해 긴장완화가 시장 안정의 조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갑자기 분리상장해서 알맹이를 쏙 빼가더라"며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가 남의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한 주 가진 주주나 100주 가진 주주나 똑같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시장질서 문제에 대해선 "주가조작하면 확실히 집안 망하는 걸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당시에도 "부당이득을 노리면 완전히 망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장 신뢰 회복 의지를 내세웠다. 그는 "어젯밤 미장(뉴욕증시)을 보면 대폭락해야 했는데 오늘 보니 (국내가) 많이 안 떨어졌다"며 "대기매수가 있다"고 말했다. 급등 이후 조정이 오더라도 수급여건이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와 관련, 이 대통령은 "주가와 연결해 해석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부동산 세금규제는 최후 수단… 환율 1400원 전후 전망"[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또 최근 불거진 고환율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장전략과 관련, 이 대통령은 "한쪽만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년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된 1시간30분을 훌쩍 넘겨 2시간53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됐다.이 대통령은 기자들과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총 25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옮기라고 한다고 옮겨지겠느냐"며 "기업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北 노동신문 혈세로 배포? 가짜뉴스 반박 나선 통일부

우선 노동신문 '배포'가 아닌 열람이라고 지적했다.통일부는 "정부의 노동신문 일반자료 재분류 조치는 취급기관을 방문해 별도 신청을 거쳐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던 기존 조치를 간소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도 없다고 설명했다.통일부는 "노동신문 연간 구입 비용은 190여 만원"이라며 "원가, 유통비, 중개수익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북한에 직접 지급되지 않고 우리 수입대행업체에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이어 '180여개 기관에서 혈세로 노동신문을 구입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까지 노동신문을 계속 구입하고 있는 기관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중앙도서관 등 20여곳"이라고 반박했다.노동신문 구입 기관 20여곳의 구입비를 평균 190여만원으로 추정하면 약 3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산된다.이들 기관을 포함한 181개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인가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통일부는 '이재명 정부가 대북 유화책의 일환으로 노동신문을 개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통일부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노동신문 시범 공개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며 "노동신문 개방은 1988년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온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에 '일부 청년층이 이재명 정부가 노동신문을 혈세로 배포하는 것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에 "이런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까"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천하람 “이혜훈 아들, 원펜타스 사후검증 발표 하루 뒤 주소 옮겼다” [정치를 부탁해]

전체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하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천하람: 약간 필리버스터 타면서 실제 살이 조금 빠지긴 했어요. 안 그래도 저기 뭐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필리버스터 19시간 끝나고 바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상상을 저는 잠을 19시간 이상 안 자 본 적이 없는데 19시간 저도▶ 천하람: 저도 사실 말을 하다가 말해 본 게 처음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게 중간 정도에는 사실은 그냥 24시간을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뭐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가 조정을 하든 아니면 뭐 민주당이 조금 조정을 하든 이거 2차 종합 특검법 하루 이틀 더 늦게 한다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24시간을 풀로 하고 오찬은 미안하지만 약속은 했었지만 안 가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었어요. 예 그래서 야 참 사람의 몸이라는 게 신기하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깨알 같지만 이제 우리 요즘 국민들 중에 잠을 잘 못 이루시는 국민들, 제가 했던 필리버스터 중에 그 심야 시간대 부분 보시면 제가 다시 들어봐도 되게 졸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조동주: 꿀팁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한번 천하람 대표의 필리버스터도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사실 처음엔 그게 네 추첨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추첨으로 돼서 이거 완전 운이 좋은 거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저도 저도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원펜타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여러 차례 공천 주지 않았냐 뭐 한 네다섯 번 줬나요? 그리고 3번은 당선이 됐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무슨 난리를 치느냐라고 하는데 원펜타스에 이제 분양 신청하고 당첨되고 하는 거는 2024년 25년도에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거를 찾아내고 밝혀내고 하니까 야 저 나랑 뭐 이혜훈 의원 쪽하고 친하냐 친하면 오히려 이런 거 안 하겠지. 친하면 이걸 왜 해.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제보를 받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결혼한 장남한테 근데 계속 주민등록에서 안 떨어지는 거야 한동안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전세자금이나 전셋집을 안 얻어줬으면 모르겠는데 합가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게 전세 자금은 자금대로 있고 야 왜 분가가 안 되지 이유가 뭐지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한 거죠.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서 아니 주민등록을 왜 해두지 왜 두지 하고 쭉쭉쭉 보다 보니까 이거다. 왜냐하면 원펜타스가 저희가 그 청약 점수를 보면 이혜훈 후보자는 무주택 기간은 만점이에요. 근데 원펜타스 가점은 애초에 무주택 기간 만점 아닌 사람들은 도전을 못해요.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딱 치고 들어가서 했는데 후보자의 답변이 기가 막혔어요. 성년인 아들이 주민등록을 옮기는 걸 하라 마라 할 수 없을까 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그래서 올커니 이게 걸렸구나 확신해 가지고 제가 쫙 몰고 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혜훈 후보자 쪽에서 점점 말이 바뀌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일 화가 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보면 이혜훈 후보자가 오늘도 계속 추가 자료 내겠다 뭐 하겠다 하고 있는데 원펜타스 관련 자료는 죽어도 못 내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장관직보다 원펜타스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이게 이 논리 구조가 어떻게 가냐면 네 또 이혜훈 후보자가 죽어도 사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장관직도 하고 뭐 집도 지키고 뭐 약간 꿩 먹고 알 먹고 나는 명예도 챙겨 10억 대 집 챙겨. 그니까 저는 그게 너무 짜증 난다는 거 그 욕심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제가 이혜훈 후보자 비판하는 거는 필리버스터 100시간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막 그게 이게 제가 그리고 제일 짜증 났던 게 뭐냐 하면 이혜훈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제일 골 때리는 거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근데 갑질은 진짜 말도 안 되게 하고 대부업체에서 가족들 거기 회사채 사가지고 수익 받고 분양가 상한제의 대박 중에 대박 진짜 한국 로또 요즘 수준보다도 고의 아파트죠. 한국 로또의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어봤어요. 본인이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랑 본인의 삶이 너무 다르지 않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서면 질의를 보냈어요. 지금까지 이혜훈 후보자도 조국 장관 엄청 욕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뭐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랑 내 개인의 삶이 분리된다 맞죠?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개인일 때 그런 거예요. 정치인이 그러니까 저는 화가 나는 게 정치인이 내가 정책에 대해 이런 얘기했다가 자기가 그 정책대로 못 살아내면 예전에는 좀 죄송합니다. 뭐 송구합니다. 기본적으로 미안하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정치인으로서 정책적 소신을 내 삶에서 지켜내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뭐 어쩌라고. 요즘 대통령님도 그러잖아요 어쩌라고 내가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말했는데 뭐 제도 좀 활용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게 정치인이 할 소리예요? 이럴 거면 우리는 정치인의 일관성에 대해서 그 어떤 기대도 하면 안 돼요.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한 건 뭐냐 아무리 그래도 너무 내밀한 개인의 기록에 대해서는 뭐 가족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까지 건드리고 싶진 않아요. 제가 이거 하면서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낙선 기도 명단이 있어요. 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고 당시 민주당 의원 한 3분 네 분 계시는데 낙선 기도 명단을 그냥 예를 들면 비망록에 나는 이런 사람들이 낙선되기를 원한다라고 썼다면 저는 공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낙선 기도도 도덕적인 문제지만 낙선 명단을 돌리는 건 사실 낙선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아들은 또 이제 바로 이제 용산에 있는 그 전셋집으로 빠지잖아요. 사후 점검을 한다는 것까지 다 알았어요.이 사람들이 예 주민등록을 이게 예를 들면 딱 청약 신청하는 시점에 같이 있다가 청약 신청하고 하루 이틀 내지는 당첨 하루이틀 있다가 빼면은 걸려요.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인생 1대에 그러니까 평생 원기옥 모았다가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는 되게 고액 전세에 계속 살았어요. 원래 26억 짜리 가난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분은 평생 원기옥 모아서 대박 로또 하나 잡겠다 해서 지금 한 거예요. 다음 날 이게 분가 뭐 이런 것도 하고 막네 그런 것들이 작업이 다 정확하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들 하거든요.그러니까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즘도 답변도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 뺏기지 않겠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러면 이 아들 명의 전셋집에 다 같이 가서 뭐 며느리도 그럼 같이 살았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답변이 이렇게 와요. 며느리 며느리가 아니라 표현을 약혼자라고 해요.▷ 조동주: 혼인 신고를 아직 안 했으니까. 자기 반성보다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정치적 로비 같은 걸 통해서 벗어날 것인가 그런 것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실제 다 썩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썩었어도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혜훈 후보자는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인데 이걸 국민들께서 그냥 다 이 정도로 썩었다고 생각하실까 봐 사실 저는 그게 걱정될 수준입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막 보면 막 뻔뻔하시거든요.제가 봤을 때는 근데 딱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다.▷ 조동주: 정치적 공격으로 따지고 이제 뭐 그런 거군요. 근데 이제 비망록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는데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되는 건가요?▶ 천하람: 그럼요 당연히 내용이 사실 방대하고요. 우선 청문회에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직접 물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원펜타스는 그렇고요.원펜타스 문제뿐만 아니고 갑질 문제는 사실 강선우 의원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의원실 가면 막 고성이 난무하고 뭐 금방 잘리고 그 하다못해 얼마나 자주 보좌진을 교체했느냐 이것만 봐도 네 이 의원실 분위기 보이고 그건 다 공개되는 데이터거든요.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는 지금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안 했어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어렵게 모셔왔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현지 누나가 했는지 대통령이 했는지.▷ 조동주: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거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하나의 포석을 이제 둬야 되는데 좋은 돌을 써야 되는데 이제 썩은 돌을 거기에 놓은 거죠. 그러니까 포석을 하려는 의도 자체는 저는 이런 정치 굉장히 좋게 할 수 있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돌을 좀 그래도 괜찮은 돌을 놔야 되는데 완전 썩은 돌을 놔버리니까 망한 건데 근데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약간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의 핵심이 사실 예산이에요. 근데 예산을 보수 쪽에 넘겨주겠다 좀 이상하잖아요.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확장 재정 해야 된다 뭐 대통령이 하자는 거 다 하겠다 지금 그런▷ 조동주: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하람: 예 그러잖아요. 본인이 예전에 건전 재정 얘기하고 했던 거는 다 이제 뭐 윤어게인 사제와 마찬가지로 다 허공에 이제 지워버리고 근데 그러면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는 보수적으로 운용하겠다라는 거면 기존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일정 부분 착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쇼인 거예요. 쇼 경제는 보수적 얘기도 듣는다는 쇼인데 그 쇼를 왜 하냐 지금 오늘 환율도 1480원 또 지금 터치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오늘은 보니까 안 열리죠. 그러면 이제 시한이 지나면 이제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그러니까 보고서 다시 보내줘라고 국회에 얘기를 하면 열흘 안에 기간을 정해서 그런데 그래도 국회가 안 보내면 그냥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박수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 시절에 있었던 게. 네 제가 비망록에서 이번에 공개한 부분 중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이나 이런 때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국민의힘은 왜 검증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근데 그게요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담스러운 게 1이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부담스러운 거는 7 8 정도 돼요. 다 그냥 기본적인 내는 자료 보고 뭐 전과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다주택인지 보고 뭐 이런 거죠. 지금 수사 받고 있는 거 있는지만 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왜 검증 못 했어 그러면 야 민주당 니들은 그러면 김병기 강선우가 돈 받은 거 다 그럼 검증했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부글부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10배도 곤란한데 이걸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자료는 물론 압박해서 더 받아내야 되는 건 맞지.근데 청문회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법정 기한 지났어도 지금 이 정도 여론에서 정상적으로 가면 당연히 지명 철회해야죠. 근데 지명 철회는 못할 망정 청문회 없이 바로 뭐 예를 들면 법정 기한이 지났으니 임명하겠다 이런 거는 못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정책적으로 비판하겠죠. 그렇고 저도 저는 뭐 아무튼 저도 무주택자인데 여기 약간 슬픈 얘기는 저희 의원실에서 좀 제가 부동산 관련 얘기할 때 무주택인 걸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사실 이제 주택이 있을 수 있죠.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가 많아가지고 이제 다음 주제로 특검 공조 이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이제 최소한 이번에 통일교 특검 또 공천 헌금 특검과 관련해서는 공조 논의를 더 이제 뭐 탄탄하게 이어나가겠다라는 저희 의지의 표현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저희도 장동혁 대표가 단식 처음에 시작하실 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내 분란에 저희가 끼어드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게 특히 한동훈 전 대표 이슈와 약간 어느 정도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막 너무 단식까지 같이 한다 이 들러리 서는 느낌 났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필요하면 그런데 우리가 특검을 하는 거는 일반적인 수사 기관이 안 하려고 하는 살아있는 권력 집권 세력과 여당에 대한 수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제 세트로 묶어야 된다는 거고▶ 천하람: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굉장히 괘씸해요. 특히 지금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민주당도 압도적 다수당이지 특검이 누군 눈치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쉽게 저희가 그럼 둘 다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같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융화가 되는 그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 이유가 있나요?▶ 천하람: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일단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별로 인간적인 교류의 기회가 없었고요. 이제 다만 저희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국민의힘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100%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혁신당은 일단은 지금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나고 뭐 하기 전까지는 조금 한 발짝 떨어져 있자.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는 애니싱 벗 한동훈인 것 같은데 한동훈을 제외한 이준석이든 뭐 이 개혁신당이든 다 뭉쳐 가지고 가자 이제 이런 주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야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너무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실제 국민의힘에서도 얘기 들어보면 아직까지 그 강경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 지지층 상당 부분이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걸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는 하고 있고 이번에 근데 기초의원들 특히 정치 신인들 발굴 관련해서 저희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당에 내는 돈은 안 내도 된다 아닙니다. 당비 한 번만 내면 됩니다. 그거를 현수막도 저희가 디자인 비용 이런 거 하나도 안 들게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는 어디에서 돈을 아낄 수 있는지를 알아요. 재미있고 훌륭한 분들 많은데 그래서 이제 어느 큰 당에서 활동한 경력도 있고 스펙도 좋고 막 그러길래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개혁신당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왜 여기 오냐 충분히 여기서 기존에 하던 데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그분도 망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출마를 하게 되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저희 방 보좌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조동주: 말리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짜 거주의 목적이지. 네 이제 해피해피해피님이 이제 비례 끝나시면 어디로 도전하실 생각이십니까?▶ 천하람: 아 저는 순천 도전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당 행사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격주로는 주말에는 거의 항상 순천에 있거든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뭐 얼마 전까지 동지였던 분들하고 뭐 각자의 입장이 있고 각자 정당화하는 논리들은 있지만 어쨌든 싸우는 거잖아요. 보기도 안 좋고 싸우는 사람들도 기분도 안 좋고 저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그리고 그 외에 국회 되고 나서는 사실 가장 정신없었던 건 당연히 계엄 때죠. 제가 이제 한창 쪘을 때가 제가 125까지 찍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위고비 맞으면서 이제 빼보고 했었는데 이게 120 120을 넘어가게 되면 일단 기성복을 못 입습니다. 네 그래서 XL이 안 돼요. 그래서 XXL을 가야 됩니다.▶ 천하람: 저도 한창 많이 나갔을 때 113-4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건 약간 썰리지만 풀면 KBS 더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밤에 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양복을 항상 준비를 해 주세요. 그래서 양복을 주셨는데 이제 제일 큰 걸 나름대로 갖다 주셨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보니까 은근 많이 맞대요.▶ 천하람: 많이 맞고요. 그래서 또 약간 요요 리스크도 있으니까▷ 조동주: 이제 또 이제 그럼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천하람: 의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동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보면 어디 있냐 아 이런 얘기도 있네요. 우리 hyekyungseo6381님▶ 천하람: 정말 열심히 봐주셨는데 저거 정확한 얘기인 게 제가 하면서도 혹시 이거 마이크에 잡힐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느꼈어. 양심 고백▷ 조동주: 오늘 이렇게 또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즐거운 대화 이렇게 즐거운 대화 했습니다. 천하람 대표님 앞으로도 이제 저희 뭐 자주 좀 이렇게 나와 주세요.요청 드리면. 지금까지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정동영 "대북 신뢰회복 조처로 DMZ 평화의길 재개방"

정 장관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에게 운영이 중단된 DMZ 평화의 길 3개 구간의 재개방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DMZ를 관리하는 유엔사는 이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정 장관은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 장관은 "동해선 출입사무소가 다시 '평화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신뢰부터 쌓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김병기 최측근 소환…공천헌금 대리 요구 의혹 추궁(종합2보)

이후 이 부의장이 김 의원이 배석하는 시·구의원 정례회의가 끝난 뒤 김 의원 집무실에서 1천만원을 돌려줬다고 썼다. 다른 전 동작구의원 김모씨도 2018년 지방선거 기간 이 부의장에게 현금을 요구받았으며, 실제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김 의원 자택을 방문해 김 의원의 아내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구의원들과 이 부의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김 의원 부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 전 보좌진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부의장의 소개로 2021년 말 숭실대를 방문해 총장에게 직접 편입 이야기를 꺼냈다.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 올해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 맞선 국민" 잠시 울먹인 이진관 재판장(종합)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마산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을 지휘하며 단호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비상계엄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하지 않은 이들을 호되게 질책하는 '돌직구' 발언이 화제가 됐다. 호응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라고 지적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국무위원에게도 이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책임을 주지시켰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그런 말씀은 윤석열을 상대로 하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비상계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보신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장관이면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라며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동의 못 하겠다고 한 소수의 국무위원도 있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안하셨죠"라고 질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질서를 깨트리는 이들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여지 없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같은 날 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부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강단 있는 소송 지휘는 한 전 총리에게 예상보다 무거운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 이에 더해 증거인멸을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기까지 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잠시 목을 가다듬었다.

'아덴만 여명작전' 15주년…해작사 부산기지서 기념행사

해군작전사령부는 부산작전기지에서 '제15주년 아덴만 여명작전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李대통령, 스페인 열차 사고 애도…“희생자 명복 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스페인 코르도바주 고속열차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스페인 국민에게 위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스페인어로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함께 게재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스페인 코르도바주에서 총 500여명을 태운 고속열차 두 대가 정면충돌, 42명이 숨졌으며 현재까지 생존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동영 "대북 신뢰회복 조처로 DMZ 평화의길 재개방"(종합)

정 장관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에게 운영이 중단된 DMZ 평화의 길 3개 구간의 재개방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DMZ를 관리하는 유엔사는 이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어 "DMZ에 대한 모든 출입은 안전, 보안, 그리고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 장관은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 장관은 동부전선 최북단을 지키는 22사단 장병들을 만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위문 성금을 전달했다.

李대통령, '42명 사망' 스페인 열차 사고에 "깊은 위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42명이 숨진 스페인 열차 충돌 사고에 애도를 표했다. 앞서 지난 18일 스페인 코르도바주에서 총 500여명을 태운 고속열차 두 대가 충돌해 현재까지 42명이 숨졌으며 생존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42명이 숨진 스페인 열차 충돌 사고에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보완수사, 필요한 경우 있어”…검찰개혁 논란에 ‘방향’ 제시

청와대사진단 / 중앙일보 전민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 입법 쟁점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를 두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판단을 들어볼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회견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윤과 같이…‘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유죄로 판단했다.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공용서류 및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본 것도 윤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았다. 이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행위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해당 문건을 줄곧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점에 주목했다.

한, 재판 내내 무표정…구속 확정되자 한숨 쉬며 “겸허히 따르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선고가 열린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채로 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멍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한 지 약 3분 만에 “결론을 먼저 말하겠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으로 칭하겠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범행을 조목조목 짚었다. 한 전 총리는 꼿꼿한 자세로 선고가 진행되는 약 1시간 내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李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길…‘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회견에서 “이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에서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너무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다. 원래 처벌 법률을 만드는 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지법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교회 목사는 지난해 5월 교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해 “지금 보니까 대통령 타입이야 완전히”라며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

[이 대통령 신년 회견]예외적 보완수사 수용 시사…종교집단 정치 개입엔 ‘경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명 넘는 검사들 중 나쁜 짓을 한 검사가 한 10%는 될까”라며 검찰 조직을 매도하는 주장에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데 대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경 개혁 지지층을 의식한 듯 자신도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며 “그 의심이나 미움을 다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집단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 신년 회견]“광역 통합은 국가 생존 전략”…6·3 지방선거 전 처리 의지

6·3 지방선거 전에 광역단체 통합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견을 열고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또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지방선거)에 다시 시도지사들이 다 뽑히면 통합하려고 그러겠나. 이 대통령은 “너무 많이 할까봐 걱정이다.

[이 대통령 신년 회견]이혜훈 거취 “결정 못해”…장동혁 단독 회담 요구는 ‘거절’ 뜻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3일 개최하기로 이날 잠정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회견에서 “이 지명자 문제는 정말 어려운 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과 부정청약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그게 공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인선이 탕평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고, 결론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에 불만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3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살아 있는 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저로서는 지금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할 거다. 우 전 수석도 정무수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신년 회견]야당에 “대부서 배신자 처단하듯 이혜훈 공격”…“강훈식과 사랑하는 사이?…아내를 사랑한다”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회견은 예정된 시간 90분을 훌쩍 넘겨 173분간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취임 30일, 9월 취임 100일을 맞아 공식 회견을 했던 이 대통령은 이번 세 번째 회견에서는 25개의 질문을 소화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장 회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 짙은 녹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회견장인 청와대 영빈관에 입장했다. 회견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개월여의 성과를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한 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했다. 13분의 모두발언 이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질문자 명함 추첨제는 사라졌다.

[이 대통령 신년 회견]정치권 ‘용인 반도체 산단’ 비수도권 이전 요구에…이 대통령 “뒤집지 못 해…정치로 결정할 일 아냐”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회견에서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 용인에 추진 중인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두고 정치권·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전 요구가 불거지자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수도권 배치(이전)를 부탁이나 강제로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돈이 안 되면 아들,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그러면서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미 정부 방침으로 결정해놓은 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뒤집느냐”고 말했다. 용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고 했다.

김민석 방미, 정청래 당원 특강…차기 당권 놓고 ‘잰걸음’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을 방문해 엔하이픈과 셀카를 찍고 있다. 41년 만에 이례적 총리 단독 방문미 정부 고위인사·부통령 회담 조율정, 지방 이어 1인1표제 의견 청취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회견이 열린 2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원 대상 특별강연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출국하는 방미 일정을 공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정 대표는 이달 9일에는 부산 벡스코, 17일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 대통령 신년 회견]“북이 핵 포기하겠나…실용 접근을” 개발 중단 협상 거듭 강조

신년 회견 듣는 시민21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한 상인이 이재명 대통령 신년 회견 TV 생중계를 들으며 채소를 정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신년 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바람직한 이상”이라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 그건 아주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략은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며 “1년에 핵무기 10~20기 정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건 아니라며 “1단계로 중단하면 보상하고 다음으로 군축 협상을 하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우발 충돌 방지와 신뢰 구축을 위해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를 경제 발전과도 연계했다. 이 대통령은 “저자세니 이런 소리 많이 한다.

'일주일째 단식' 장동혁 "여기 묻힐 것"…구급차 왔다 철수(종합2보)

장 대표는 산소포화도가 급락,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대화가 어려울 만큼 기력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2시 소집한 긴급의원총회에서 장 대표를 설득해 단식 중단을 촉구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장 대표의 농성장에는 이날도 보수 야권 인사를 위주로 방문객이 이어졌다. 국민의힘과 쌍특검 공조 중인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해 이날 새벽 조기 귀국해 장 대표를 만났다. 이 대표는 농성장에서 "지금 대표님의 결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건강 먼저 챙기시라"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여당은 아직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후 페이스북에 자필로 "단식 7일차, 민심이 천심이다. "며 "나는 여기에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장 대표는 고개를 떨구며 제대로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단식 농성장을 첫 방문한 정부 측 인사다.

민주당, 장경태·최민희 징계 절차

두 의원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의 미온적 대응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와 대비되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윤리심판원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원 징계는 검찰 역할을 하는 윤리감찰단이 조사와 징계 요청을 맡고, 법원 역할을 하는 윤리심판원이 이를 심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윤리심판원도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성 비서관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피소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여성 비서관을 무고로 맞고소하며 제기된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은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 고발로 역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윤리감찰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 징계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은 커지고 있다. 장 의원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주일 단식 장동혁 “난 여기 묻힐 것”…출구전략 찾는 국민의힘

농성장 찾은 국민통합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7일째인 21일 국회 로텐더홀 단식농성장을 찾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장 대표는 건강 악화에도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단식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자필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밤부터 산소포화도가 급락해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건강 문제를 들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건의했다. 중진 의원들이 장 대표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해 119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장 대표는 이송을 거부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한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장 대표를 만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홍 수석은 장 대표를 찾지 않았다.

부산 전 기초의원 "국힘·특정 종교단체, 선거거래 의혹"(종합)

기장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권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압류와 예금 압류 등 가능한 실질적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차 진술 종료

경찰은 강 의원을 마지막으로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들을 모두 조사했다. 돈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돈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전 보좌관(지역 사무국장) 남모씨는 앞서 각 세 차례씩 조사받았다. 애초 강 의원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했던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인정했다. 귀국 후 조사에서는 “강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공천헌금 요구를 먼저 받았다.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을 건넸고 강 의원이 ‘뭘 이런 걸 다’라고 했다” 등 구체적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강 의원 진술이다. 김 시의원과 남씨 모두 돈을 주고받은 카페에 강 의원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은 아직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강 의원 진술을 분석한 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씨 등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김병기에 3천만원 전달’ 의혹…동작구의회 부의장 조사

입 열까…이지희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정치헌금 3000만원을 받아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21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 부의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1월 당시 동작구의원이었던 전모씨와 김모씨로부터 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아 김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탄원서에는 이 부의장이 전씨와 김씨에게 김 의원 측에 전달할 선거자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공군 블랙이글스, 최초로 日 군기지서 중간 급유…군사협력 속도

블랙이글스는 나하 기지에 도착해 일본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 ‘블루임펄스’와 교류 및 친선 강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공군은 “일본 항공자위대와의 교류 행사를 통해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 국방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21일 “블랙이글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2026’에 참가한다”며 “블랙이글스는 28일 (강원) 원주 기지를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 나하, 필리핀 클락 등을 경유하는 등 1만 1300km를 비행해 다음 달 2일 사우디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13일 일본 나라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등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된 것을 계기로 한일 군사 협력 확대에도 가속도가 붙었다”며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착을 시작으로 한일 군 당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통합으로 ‘3특·행정수도’ 불이익 안 된다”

관련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3특’에 해당하는 강원·제주·전북과 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강원·제주·전북·세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협의회)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16개월째 계류 중이다. 전북 특별법, 제주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협의회는 “국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5극3특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강원·제주·전북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을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합 논의가 급진전 중인 대전·충남은 국민의힘 소속 두 지자체장이 정부·여당 주도 통합에 반발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날 행정통합과 관련한 긴급 회동을 하고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특별법 논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정교유착 합수본, 전직 간부 줄소환…'당원 가입' 수사 속도(종합)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전 신천지 간부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신천지 총회장의 경호 조직인 '일곱사자'의 일원으로서 이만희 총회장을 가까이서 보좌한 측근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탈퇴 후 이단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신천지의 각종 문제를 폭로해왔다. 신천지 전직 간부들은 이런 당원 가입 프로젝트가 이 총회장의 지시 또는 승인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천지 지도부가 '윤석열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합수본은 이씨 등을 상대로 당원 가입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 경로, 실제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직 신천지 지파장 출신인 최모씨는 합수본 조사에서 "이명박·박근혜 대선 후보의 당내 경선 당시에도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동영 "대북 신뢰회복 조처로 DMZ 평화의길 재개방"(종합2보)

정 장관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에게 운영이 중단된 DMZ 평화의 길 3개 구간의 재개방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DMZ를 관리하는 유엔사는 이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어 "DMZ에 대한 모든 출입은 안전, 보안, 그리고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DMZ 내부 도보구간은 유엔사와 협의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정 장관은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李대통령, 40여명 숨진 '스페인 열차사고'에 "깊은 위로"

지금도 생존자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강선우 1억' 김경, 다른 與의원도 돈 건넸나…모의정황 녹취(종합)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김 시의원과 A씨라 판단해 두 명을 이첩했다.

李 “이혜훈 문제 있어 보이긴 한다”…與野 오늘 청문회 조건부 합의

이어 “한쪽 얘기만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더라. 하도 제 자신에 대한 왜곡된 가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생겼다”라고 했다. (지명 전) 기사라도 났으면 모르겠는데”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남편이 당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과정에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했는데, 이 후보자 부부와 실제 같이 살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면 이쯤 하셨으면 멈추는 게 도리”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강훈식 출마 가능성 열어놓은 李 “정치는 개구리…어디로 튈지 몰라”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회견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가는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또 전혀 예측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청와대에선 10여 명의 참모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블룸버그 "韓, 환율압박으로 올해 200억弗 대미투자 연기할 것"

한국 정부가 원화 약세로 인해 올해 미국에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을 미룰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외환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투자는 미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 압박으로 한국이 올해 예정된 대미 투자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는 이날 보도는 대미 투자 규모와 개시 시점을 유연하게 잡을 수 있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계엄 반대했다는 韓…법원은 "尹 정당성 동의해 계엄실행 지지"(종합)

한 전 총리는 그간 계엄에 반대해 대통령을 만류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가 국무위원을 소집한 이유는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돕기 위해서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은 뒤 한 전 총리가 이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한 전 총리는 이미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무위원들과 뜻을 모아 계엄 선포를 만류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더 나아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이런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역시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그간 비상계엄 선포 외에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내란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과 윤 전 대통령이 그런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다수 집합해 폭동을 일으킨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함께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계획을 꾸몄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실제 계엄 선포 이후 김 전 장관이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한 전 총리가 들었다고도 언급했다.

[단독]구형보다 8년 더 선고…“국헌문란 폭동 막아야할 韓, 내란 가담”

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 이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박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한 전 총리는 나즈막히 한숨을 내뱉었다. 그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만 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해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불법인 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오후 8시 56분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내가 원래 국무위원들도 안 부르고 그냥 선포하려고 하다가 부른 것이다. 내 처도 모른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재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12·3 내란은 ‘아래로부터 내란’에 해당하는 1979년 12·12 쿠데타와 비교해봐도 그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李대통령 "대한민국 분수령…민생·개혁과제 처리 앞장서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문금주 원내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이 대통령,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따로 만찬…“민생·개혁과제 처리 앞장서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 지도부와 함께 만찬을 하고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민생 현안, 각종 개혁 과제들을 처리하는 데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주요 입법 처리와 관련해 한병도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날 만찬은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정 대표, 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의원들과 만찬을 한 지 이틀 만에 마련된 것으로,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들을 별도로 초청했다. 여당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와 각각 따로 회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홍익표, 내일 송언석 예방…'단식' 장동혁과 만남 여부 관심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