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사회 2026-01-12

인제군, 1월 스포츠 열기로 ‘후끈’… 41억 경제 효과 기대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1차 대회에는 초등부 300여 명이,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2차 대회에는 중등부 선수단이 참가해 실전 감각을 다진다.레슬링과 배구 열기도 뜨겁다. 12일부터 15일까지 원통체육관에서 ‘제4회 기업은행배 레슬링 미래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려 전국 최정상급 선수 400여 명이 격돌한다.



전광훈 "감옥 가면 대통령 돼... 4번째 수감돼도 돌아올 것"

감옥에 다녀온 사람은 다 대통령이 된다”고 말했다.전 목사는 신도들을 향해 “다음 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울지 말라”며 “세 번 갔는데 네 번을 못 가겠느냐”고 했다.이어 “감방을 안 가본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감방을 또 한 번 갈 수 없을까’ 그리워한다”며 “나도 서울구치소에 있던 내 방을 강원도에 똑같이 지어서 한 달 정도 살아볼까하는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전날 집회에서도 전 목사는 “이번에 구속이 되더라도 100% 무죄가 될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나는 불구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100%”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소청·중수청법 오늘 공개한다…'보완수사권' 향방은

오는 10월 닻을 올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윤곽이 12일 드러난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수청법에는 수사관 이외 검사에게 '수사사법관' 직급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법무부 산하에 설치될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를 맡게될 전망이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영장 청구권 또한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번 설치법안에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담기지 않고,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방침이다. 실제 지난달 법무부는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정상적인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비닐 시신' 사건의 전말…휴대폰에 남은 기이한 녹음파일

반면 김 씨는 폭행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와 이 씨는 대리운전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20살 가까운 나이 차이에도 친분을 유지하던 두 사람의 모임에 김 씨의 지인인 피해자가 합류했다.김 씨의 또 다른 지인 윤 씨도 이들과 어울렸다. 2025년 5월 14일 밤 10시경 시작된 폭행은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졌으며, 약 5시간 동안 이어진 폭행 끝에 피해자는 사망했다. 이후 3명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와 윤 씨는 모든 범행이 김 씨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름과 나이 모두 거짓이었으며, 실제 신원은 김미숙 씨(56)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김 씨는 이미 결혼해 자녀까지 둔 상태였다. 김 씨를 지키려 했던 두 남성은 그의 실체를 확인한 뒤 김 씨의 지시대로 범행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성실했던 피해자는 김 씨를 알게 된 후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돈을 빌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빌미로 독촉과 폭행이 이뤄진 셈이다. 김 씨는 채무 변제를 이유로 피해자의 가족까지 착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 사망 후 이 씨 또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친이 남긴 유산까지 처분해 김 씨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파일에는 신체 훼손이나 자해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줬다.인지 능력이 다소 부족한 윤 씨는 김 씨의 폭행으로 머리와 치아를 크게 다친 상태였다. 이 씨와 윤 씨는 매일 김 씨에게 폭행당했으며, 도피 중 김 씨의 강요로 서로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라이터와 송곳 등을 이용한 가혹 행위가 이어졌으나 두 사람은 저항하지 못했다. 이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몰아간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지인들은 김 씨와 피해자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다고 회상했다.초기에는 원만한 관계였으나 점차 균열이 생겼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화를 내고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모친의 빚을 갚아야 한다며 아들들에게 금전을 요구했다. 자기애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진단했다.



"이 식사권 가짜"… 안성재 '모수' 사칭 주의보

더 이상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당시 통신사 직원을 사칭한 일당이 식당 측에 "인근에 화재가 일어났다"는 핑계로 착신 전환을 유도한 뒤, 예약 손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강선우 공천헌금 1억' 의혹 김경, 3시간 반 경찰 조사 마무리(종합)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저녁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하고 있다. 이후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금품 전달 이유와 강 의원이 주장한 대로 금품을 실제로 돌려받았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조사는 김 시의원이 입국한 지 4시간여 만에 이뤄졌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현장에서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할머니 감금·폭행한 30대 손주들… 배후엔 '이 사람' 있었다

할머니를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가 C씨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23년 지인의 소개로 C씨가 A씨 아버지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다. 이후 A씨와 여동생 B씨는 C씨에게 가족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언을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의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의 범행은 C씨가 A씨의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시작됐다. A씨 아버지 명의의 토지 매각 문제로 갈등을 빚자 C씨가 A씨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B씨도 C씨의 지시에 따라 “강압수사를 받아 무섭고 살기 싫다”는 내용의 유서를 가족들에게 발송하고 실종된 것처럼 숨어 수사를 방해했다.



"왜 애들 안 보여줘"…전 남편 찾아가 협박하고 집에 불지른 40대 女, 결국

아이들을 보여달라"며 자해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B씨가 집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B씨의 옷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하루 지난 음식 취소한 고객, '4분 늦었다'더라"..환불 수락한 배달플랫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배달된 지 하루가 지난 주문에 대해 배달 플랫폼 측에서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배달 하루 지나 취소해도 받아주는 배달 플랫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전남 광주에서 타코야끼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토요일이라 평일보다 한 시간 빠른 오후 2시에 가게를 열기 위해 포스를 켜는 중 '취소 주문이 왔습니다'라는 반갑지 않는 알람 소리에 깜짝 놀랐다"고 운을 뗐다.그는 "주문과 동시에 취소한 건가 싶어 주문 내역을 확인했는데, 전날 오후 3시 47분에 들어온 주문이었다"며 "어제 주문한 음식을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취소했다는 사실에 너무 당황해서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에 연락해 확인했다"고 털어놨다.A씨는 "그 결과 배달 지연으로 고객이 취소 요청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황당해서 얼마나 늦었는지 물었더니 4분 늦었다더라"고 푸념했다.이어 "꼬박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도, 이를 수락해 주는 배달 플랫폼(도 이해가 안 된다)"며 "아무리 고객 우선이라고 존중해야 하지만 이런 가슴 아픈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토로했다.A씨는 "해당 고객이 음식을 다 먹고 환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음식을 회수해 조치했는지를 물었지만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며 "고객센터와 한참을 통화하고 나니 너무 힘이 빠진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런 몹쓸 고객, 고객이 '응' 소리만 해도 받아 주는 배달 플랫폼.



강추위 기승에 서울 아침 -9.5도…중부지방 눈·비

봉화의 아침 기온이 영하 19.5도까지 떨어졌고, 정선 영하 14.6도, 서울도 영하 9.5도까지 떨어져서 어제보다 더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또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 소식이 있는데요.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북경찰, 전국 유일 교통사고 사망자 10년 연속 감소

김유식 교통과장(총경)은 "2026년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자 안전 확보를 위해 첨단장치 확대 보급과 이륜차·화물차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법규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북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안전띠·안전모 착용 생활화, 고령 운전·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마을 앞 실버 안전길 조성과 1. 경북경찰청은 지난 2015년부터 2025년도까지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감소해 10년 연속 감소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침대 변론' 김용현 변호인 “임무 완수”…이하상, "尹 구형 연기, 협의된 것"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10시간 넘게 서증 조사를 진행했다.이 변호사는 “저희 변호인단이 오래 변론을 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결론이 방해된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멋지지 않나”라는 말도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저희가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권을 침해하거나 변론 시간을 뺏은 게 전혀 아니었다. 절대 아니다 여러분. 저런 말에 속아선 안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갖춰졌다는 것을 누가 판단하냐? 검사놈들이 판단하냐?



경북과학대 RISE사업단, 통합돌봄 인재 실무 역량 제고

경북과학대 RISE평생직업교육의 하나인 통합돌봄 전문가 2급 자격과정 수강생들이 현장 체험 및 견학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경북과학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구미시 금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번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노인·장애인·아동 관련 기관별 기능과 서비스 흐름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 수료 후 23명이 자격증을 취득해 지역 돌봄 인력으로 투입될 준비를 마쳤다



대구보건대, COLiVE ESG마인드 자격시험 전원 합격

해당 콘텐츠를 공유받은 대전보건대, 광주보건대, 경운대에서도 응시자 24명 전원이 합격하며,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ESG 교육 거버넌스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에 특화된 ESG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를 COLiVE와 공동 개발하고, 이를 교육 과정에 체계적으로 적용해 합격률을 끌어올렸다. 김지인 신산업STAR사업단장(간호학과 교수)은 "이번 성과는 대학이 구축한 ESG 기반 교육 콘텐츠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면서 "앞으로도 대학 간 장벽을 허문 협력 체계를 통해 전문대학 ESG 교육의 표준 모델을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공천헌금' 김경 1차 조사 마친 경찰, 2차 소환 검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1차 조사를 마치고 재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전날 오후 늦게 김 시의원을 불러 당시 금품을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강 의원의 주장대로 실제 금품을 돌려받은 게 맞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큰기쁨 주겠지만, 경제적 부담이 더 커요"…韓청년 93% 출산 후 '돈 걱정'

이어 프랑스 38.8%, 독일 38.6%, 한국 31.2%, 일본 20.3% 순으로 나타났다.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는 한국이 1.74명으로 가장 적었다. 독일과 스웨덴이 2.35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 2.11명, 일본 1.96명으로 집계됐다.자녀 출산으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한국이 74.3%로 가장 높았다.



인천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착수

공사는 이를 인천 1호선과 2호선 전 구간에 적용한다. 인천 2호선에는 관제 정보와 영상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고속 통신망을 함께 구축한다.공사는 설계와 장비 설치, 시험과 검증 절차를 거쳐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책 마련

주요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마을버스와 택시 등을 적극 활용한다.도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노선에 대한 전세버스 임차, 관용버스 투입 등 대체 수단을 적극 마련한다.윤태완 경기도청 교통국장은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현실화에 따른 도민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대체 교통 수단 뿐 아니라 파업에 따른 현장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임금 협상과 통상 임금 관련 쟁점 결렬 등을 이유로 13일 첫 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은 390여 개 노선 7300여 대다.경기도에 영향을 주는 노선은 고양특례시 등 12개 지역 111개 노선 2505대다.



연수기간 배드민턴 치다 숨진 교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A씨 배우자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A씨 병이 체질적 요인으로 생긴 것이라 보고 불승인 결정했다. 또 불법 촬영 사건으로 A씨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발병 무렵 A씨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같은 특이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교사 A씨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천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에도 폐기물 원활히 처리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되던 생활폐기물(약 190t/일)이 민간처리 영역으로 전환돼 원활히 처리되고 있다. 현재 인천 지역 내 소각 대상 생활폐기물 총발생량(1월 8일 기준)은 7429t으로 이 중 공공 소각 6568t(89%), 민간 소각업체에서 861t(11%)이 처리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군·구, 인천환경공단은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 골목형상점가 25개 구역 추가 지정

[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25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류제일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으로 시민들은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은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체감형 상권 활성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주시, 25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가 합의

각 필지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 이음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공고·홍보 새 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 위탁에 관한 합의 각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주시, ‘메가데이터 도시첨단산단’ 계획 승인…조성 본격화

원주시는 지난 9일자로 단구동 산112-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메가데이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주시 단구동 일원에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메가데이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된다. 원주시는 이번 산단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첨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양질의 IT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서서울호수공원 인근서 신호위반 차량 사고...4명 병원 이송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사고로 양측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각 1명씩 총 4명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신호위반 차량 운전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 경제 대도약 지원

한편, 이번 회의는 유튜브를 통해 국민에게 처음으로 생중계됐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주요 조달정책 간담회, 기업과의 소통 현장 등을 생중계하며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선 조달행정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를 되짚어 보고 올해 조달정책 업무방향 및 계획 등을 공유하며, 핵심과제들의 차질없는 이행과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올해 조달청은 △공공조달 개혁의 성공적 이행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하는 공공조달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공조달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연간 225조원이 넘는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억대 매출업소 94개소 보유 경북도 사이소

한편 지난 2007년 경북도가 도내 우수 농특산물의 온라인 직거래를 위해 개설한 사이소는 19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며, 개점 원년 대비 매출은 281배, 회원 수는 120배, 입점 농가는 3배 늘어나며 전국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김철수 농식품유통과장은 "사이소가 고매출 농특산물 쇼핑몰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신규 회원 증가율이 매우 가팔라 올해 사이소의 전망이 더욱 밝아지고 있다"면서 사이소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표했다. '경북도는 경북도 농특산물쇼핑몰 '사이소'가 지난해 총 매출액 5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매출(500억원) 대비 8.



"산후조리원서 반찬 뺏는 식탐 남편" 자녀들 간식까지 탐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은 "난 냄새를 맡으면 도저히 못 참겠다"라며 식욕을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산후조리원에서도 남편의 식탐은 이어졌다. A 씨는 "아이 낳고 입맛이 없어 조리원에서 나오는 밥을 거의 남겼다. 그러면 남편이 잔반을 해치웠다"라며 "며칠 쉬고 몸도 회복돼서 입맛이 돌아왔는데도 남편은 밥시간만 되면 제가 반찬 남기나, 안 남기나 쳐다보고 있더라. 특히 맛있는 반찬 먹고 있으면 내 앞에서 군침을 삼켰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A 씨가 "보호자 식사도 따로 신청할까? A 씨는 "남편 직업 특성상 지방 출장도 잦았는데, 출장 중 일상 사진을 자주 보내줬다. A 씨는 "집 안에서는 제가 식단 관리해 주고, 남편은 회식 자리도 잘 안 갔다. 반찬까지 계속 리필 받아 가면서 몇 그릇을 먹고 나왔다"라고 전했다.이어 "남편은 지금도 다이어트하고 있지만 과자 봉지만 봐도 먹고 싶어 한다. 아이들 과자를 여기저기 숨겨놨는데, 밤중에 몰래 뒤져서 먹더라.



홍천군, ‘AI 회수 로봇’ 38대 가동…강원도 내 최대 규모

기기 화면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라벨을 제거한 깨끗한 페트병이나 캔을 투입하면 된다.특히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진다. 자원 1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되며 1인당 하루 최대 100개까지 투입할 수 있다.



장모·처형 성폭행한 30대…23번 반성문 제출했지만 항소심도 징역 13년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월 초순 수출 2.3%감소...무역적자 27억 달러

1월 1~1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넘게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22억 1000만 달러로 4.7% 증가했다.



올해 첫 월드와이드 크루즈 '아이다디바'호 부산항 입항

박형준 시장은 “신규 월드와이드 크루즈선의 부산 입항을 적극 환영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항지 관광 콘텐츠 발굴과 관광 기반 개선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들이 글로벌 관광허브도시 부산의 매력을 충분히 체감하고, 부산을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느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런 흐름을 이어가 글로벌 크루즈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올해도 모항 기반 조성, 기항지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 제공을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날 아이다디바호의 부산 첫 입항을 환영하는 의미로 북항 크루즈터미널에서 케이팝(K-POP) 댄스, 전통 악기, 전통 무용 공연 등을 기념행사를 가졌다.



횡성군, 어르신 LED 안전지팡이 3000개 보급…낙상 사고 예방

횡성군이 겨울철 보행 취약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고령친화도시로서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안전용품 지원에 나선다.횡성군은 12일 오후 2시 횡성군종합운동장에서 ‘고령친화도시 어르신 안전지팡이 보급’ 행사를 개최한다 밝혔다.



부산시, 올해 신중년 일자리 예산 두 배 늘려 600명 창출

시는 올해 신중년의 역량을 취약계층 돌봄, 은둔·고립가구 지원 등 지역사회 돌봄 분야와 사회 안전망 강화로 연계하기 위해 사회적일자리를 지난해 대비 두 배인 24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2월 중 최종 지원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우선 일자리로 노인 무료 급식기관 조리 보조인력 파견,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돌봄 서포터스 사업을 추진한다.



춘천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최대 50만원 혜택

춘천시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 부담 완화에 나선다.춘천시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6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100명을 모집한다 밝혔다.



"경영 위험 선제 지원"...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 가동

관세청의 관세 안심 플랜 주요 지원 방안은 △품목분류 패스트트랙(Fast-Track) 확대 및 시제품 심사 활성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기업 경영 지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자율검증 인센티브 강화 △수출기업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혜택 확대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혜택 및 오류 조기통보 △ 성실신고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등이다. 이날 간담회는 관세 안심 플랜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세청이 운영 중인 사전점검 제도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사후 대규모·일시 추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위험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사망노동자 어머니가 말한 '쿠팡 공화국'…"쿠팡은 하나의 나라였다"

그녀는 쿠팡을 단순한 기업이 아닌, 법과 도덕이 통하지 않는 '쿠팡 공화국'이라 명명했다.박미숙 씨는 쿠팡의 급성장 이면에 숨겨진 '야간 노동의 비극'을 지적했다. "국회의원들도 처음엔 야간 노동을 없애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새벽 배송 없이는 못 산다'는 소비자들 눈치를 보며 말을 바꿉니다. "그녀는 소비자의 편리함이 결코 누군가의 죽음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 누군가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다는 건 그 고통을 기반으로 편리함을 느끼고 살잖아요. "박 씨는 쿠팡의 조직적인 '자료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박 씨는 산재 신청 시와 민사 소송 시 쿠팡이 제출한 자료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심지어 아들이 생전 이용하던 '와우 회원' 정보마저 사망 직후 사라졌다고 한다. "회원 탈퇴를 한 적도 없는데 정보가 없대요. 쿠팡은 자기들만의 법으로 다스리는 '쿠팡 공화국'인 겁니다. "박 씨는 아들의 사고 이후 찾아갔던 다른 노동자들의 장례식장 풍경을 회상하며 몸서리를 쳤다."21년도였죠. "그녀는 이것이 쿠팡이 사건을 덮는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고된 야간노동을 이어가면서도 덕준 씨는 집에 돌아오면 늘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5년 동안 이렇게 싸워왔어요. "노동자와 소비자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 아이도 노동자였지만 소비자였어요.



인제빙어축제 결국 무산…기후위기에 사계절 관광 전환

또 겨울 기온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아 전반적 결빙도 형성되지 않았다. 이에 재단은 지난해 12월 주민 토론회를 열어 상황을 공유하고 축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인제군은 빙어축제 미개최 상황에 대비해 지역 관광 중심축을 사계절로 확장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광주광역시, 투자펀드 1조원으로 확대...창업 투자 생태계 강화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초기 펀드와 기술 고도화·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펀드를 각각 조성해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수요에 촘촘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또 창업기업의 생애 주기에 맞춰 '예비-초기-도약-G유니콘'으로 이어지는 '창업 성장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고자 예비 창업자 50명, 초기 창업 기업 30개사, 도약기 창업 기업 33개사, G-유니콘 5개사를 대상으로 단계별 특성에 맞춘 밀착형 성장 지원을 추진한다.특히 G-유니콘 기업에는 기술 고도화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연계하는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을 대표하는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아울러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과 딥테크 분야 창업기업 20개사를 신규 선정해 차세대 성장 동력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광주시는 도시 전반을 혁신기술 실증 무대로 활용하는 실증 생태계도 한층 강화한다. 27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과 400억원 규모의 구조고도화자금, 30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을 통해 시설 투자와 수출 확대를 뒷받침한다.광주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 내수 침체와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정책 자금과 해외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선다.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유망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 맞춤형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또 창업 기반 시설 구축부터 투자, 성장 지원, 실증, 금융·해외 판로 지원까지 각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창업이 실제 성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확고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오영걸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미래 신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초기 기업이 광주에서 태어나 검증과 성장을 거쳐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면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화로 골목경제 되살리는 구미시, 상권 체질 개선 박차

이 사업은 상권별 고유한 문화자원과 지역 특색을 발굴해 브랜드로 정착시키고, 창업과 콘텐츠, 공간, 소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김장호 시장은 "지역 상권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생활 밀착형 기반이다"면서 "문화로 상권활성화사업을 통해 창업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상권을 지속 발굴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넓히고, 각종 공모사업과 연계해 상권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이주비·긴급생계비 '최대 250만원 지원'

한편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2023년 3월 개소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전남도에 따르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은 지난 2021년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현재 49세 이하 부부다.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전남지역 정착 유도 전남도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전남지역 정착 유도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전남도는 올해부터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이면 신청 기간을 기존 '혼인신고일 현재 1년 6개월 이내'에서 '결혼비자 발급일 현재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용인시, '동백신봉선 신설·용인선 연장' 사전 타당성 용역 '신속 추진'

이상일 시장은 "동백신봉선 신설 사업의 경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드디어 반영된 만큼 사업 실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로 했다"며 "용인선 연장에 대한 시민의 기대도 큰 만큼 용역을 통해 실현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시는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오는 4월 예정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된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을 시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 CES서 실질적 성과 창출

시는 이번 CES 2026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단발성 전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및 해외 바이어 연계, 후속 협력 논의 지원, 해외 진출 프로그램 연계 등 지속 가능한 글로벌 진출 지원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정의관 미래혁신성장실장은 "CES 2026은 대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한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과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전시를 앞두고 대구 지역 기업 3개사가 'CES 2026 혁신상'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파미티의 레이더 기반 3차원 행동 인식 시스템 'FIRA Pose'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 2개 부문에서 수상했으며, ㈜인더텍의 인공지능 ADHD 디지털 치료제 'EYAS FOCUS'는 디지털 헬스 부문, ㈜일만백만의 AI 기반 엔터프라이즈 비디오 플랫폼 'Gen&Edit'는 인공지능 부문에 각각 선정됐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김교흥 의원, 이대형 교수 출판기념회 개최

이 교수는 “인성·예절교육 회복을 위한 체인지 교육의 강조, 기초학력 책임 강화, 교권 보호, 학교폭력에 대한 치밀한 구조적 대응,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 방향, 인천 교육의 상향 평준화의 과제,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교육 강화,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협력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한 문제의식과 실천적 대안을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인천시 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인 이대형 국립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예지관 대강당에서 ‘이대형의 교육, 본’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윤상현 국회의원, 김정겸 충남대 총장, 김왕준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기석 전 성공회대학교 총장 등 교육계, 정치권, 시민사회, 체육계, 지역 원로 등 각계각층의 인사 약 2000명이 참석했다.



화순전남대병원, 비뇨의학과 로봇수술 1400여례 달성...최고 수준 역량 입증

도입 첫해 6건으로 시작해 2021년 268건, 2022년 290건 등 매년 가파른 성장을 이어왔다.



성남시, 대장동 부당이익 '가압류 계좌는 깡통'...검찰은 알고 있었다

)에 따르면 검찰이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수익 4449억원 중 96.1% 약 4277억원 정도가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3.9% 약 172억원에 불과하다고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또 시가 2026년 1월 현재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들의 잔고 합계는 4억7000만원(전체의 0.1%)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18건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한정된 시간과 행정력으로도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검찰이 "성남시에 4개의 결정문을 제공했고 나머지 14개는 법원에서 확보하라"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검찰이 '법원에서 받으라'고 안내하던 당시 해당 14건 기록을 이미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보관 중이어서 성남시가 가압류 신청 전에 접근·복사 기회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시는 "결정문만으로는 현재 동결 효력 유지 여부, 경매·말소 등 변동, 계좌 잔고 및 변동 경로를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청구·집행 관련 대장(청구부·보전부 등)을 바탕으로 18건 전체의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더불어 "깡통 계좌는 종착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야 할 출발점"이라며, 수사권한이 없는 민사 절차만으로는 자금세탁·우회이체 등 반출 경로 추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파악한 범죄수익 흐름을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신상진 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성남시는 검찰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끝까지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 절차를 추진하되,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이라도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영암군, 청년부부에게 3년간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 전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누구라도 결혼축하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20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전남 영암군이 청년부부의 경제 부담 완화,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을 위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최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영암군민이어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안양시, 올해 더 좋아진다...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 '얀양 10선' 소개

시가 소개한 안양 10선은 △가족돌봄수당 △드론 활용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지역 돌봄 통합지원사업 시행 △가족돌봄수당 지원 △청년임대주택 공급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대상 확대) △평촌도서관 재개관 등이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시범 운영한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는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발생 가정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된다.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올해 지원 대상이 120% 이하, 지급대상이 19~39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됐으며,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금액은 월 10만원으로 조정했다.



구미시, 대중교통 확 달라져

시는 지난해 12월 15일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선산터미널 앞 노후 택시승강장을 스마트 승강장으로 교체했다. 이용객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택시기사 휴식 공간 기능을 강화해 교통 서비스의 질을 함께 끌어올렸다.버스 도착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도 눈에 띈다. 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같은 해 12월 말 기준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3만3584명 중 2만3127명이 카드를 발급받아 발급률은 68.9%이다.



인천 서구, 저소득층 자녀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사업 확대 실시

인천 서구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 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외국어교육 지원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서구영어나라 홈페이지 또는 교육지원과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 △3순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전국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에 속하는 가구 중 1, 2순위가 우선 선발된다.



김진경 경기도의장, '김진경의 시흥 DNA' 출간…24일 출판기념회

김 의장은 "시흥 도시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 온 구상을 담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며 "개인만의 기록이 아닌, 시흥이란 도시가 축적해 온 시간과 시민들의 뜻을 담은 공공의 기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저서는 '도시는 사람을 위해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시흥의 성장 과정과 지역이 지닌 고유한 정체성을 짚고, 미래를 향한 변화의 방향성을 담아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시흥 발전을 위한 비전을 담은 저서 '김진경의 시흥 DNA'를 출간하고, 오는 24일 오후 2시 시흥시청소년수련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바른, IP·금융·방위산업·입법 컨설팅 전문 변호사 4명 영입 [로펌소식]

법무법인 바른이 지적재산권(IP) 분야 장선(연수원 29기), 금융 이동재(31기), 방위산업∙조선 이채준(32기), 입법컨설팅 전문가인 서연희(변시 5회)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동재 변호사는 금융 및 건설 분쟁 전문가다. 이 변호사는 국내외 대형 금융기관과 건설회사를 대리해 증권, 펀드, 파생, 구조화금융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및 발전소·도로·항만·철도·환경 등 사회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수행해왔다.



광장, 정기창·김혜수·권영호 변호사,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수상 [로펌소식]

보조금을 규율하기 위한 전통적인 수단인 상계관세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를 대리했다.



"5만원 안보내면 신체 촬영물 뿌린다"…장애女 협박한 50대 결국

신체 촬영물을 이용해 30대 장애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 연수구, 올해부터 어르신 품위유지비 12만원 지원

인천 연수구는 올해부터 지역 내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연간 12만원의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목욕,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구는 이를 위해 ‘인천시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1월 1일) 현재 연수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다.올해 1차 지원 대상은 1956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로, 2025년 7월 1일 이전부터 연수구에 거주해 온 어르신들이다.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총 12만원으로 연수e음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된다. 연수구는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인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이에 따라 월요일(12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구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화요일에는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다.본인 신청 시 신분증과 기존 연수e음 카드를 지참해야 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앞으로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곧 이혼한다는 연상녀, 예비 장모까지 만났는데…한순간 상간남 됐네요" [이런 法]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이후 둘은 점점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한다.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모르는 번호로 "당신이 우리 가정을 깨고 있다" 라고 시작하는 긴 문자를 한 통 받았다고 한다. 발신인은 대표의 남편이었다.A씨는 "대표의 어깨를 안고 집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내면서, 불륜 관계를 만천하에 알리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미 끝난 관계라고 들었다.



서울 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서울시는 임금인상을 놓고 시내버스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협상 결렬로 인해 파업이 강행될 경우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의 경우 현행 오전 7~9시, 오후 6~8시인 혼잡시간을 각각 한 시간씩 연장해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늘리고 전동차 투입을 79회 증회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증회와 무료 셔틀버스 투입 등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스마트 피난 안전 시스템 구축

특히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스마트 피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문기봉 이사장은 "지하도상가는 구조적·기능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큰 시설이다"면서 "앞으로도 불연성 소재 전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방향 안내 표지판에 불연성 소재 적용, 고휘도 LED를 활용한 시인성 강화, 바닥 투사형 로고 라이트 추가 설치 등을 반영했다.이를 통해 평상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통로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재 시 신속한 대피 및 대응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경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의원 출국금지

강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로 재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출국금지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출국금지했다.



‘의사 탑승 소방헬기’로 중증환자 이송 ‘생존율 79%’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로 증증환자를 병원에 이송한 결과 생존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송 환자 24명 중 19명이 생존해 생존율은 79%를 기록했다. 의사탑승 소방헬기는 소방청과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이송 단계에서부터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에게 전문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3년 전국 최초로 경기북부에 도입된 후 2024년 8월에는 경남지역이 추가됐다.



[속보]경찰, 강선우·김경 등 출국금지···늑장수사 비판엔 “좌고우면 않고 절차대로”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 의원의 보좌진, 김경 서울시의원 등을 출국금지했다. 김 시의원은 전날 오후 귀국해 밤 11시쯤부터 이날 새벽 2시30분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경찰에 최근 자수서를 냈고 애초 입국 계획보다 이르게 귀국했다는 점,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체포까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청장은 “김 시의원 재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강 의원, 김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3000건보다 훨씬 많아”…로저스 대표 출국정지 검토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실제 규모가 쿠팡이 자체조사 후 발표한 3000건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경찰은 쿠팡 경영진을 소환해 조사하고 출국정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회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관련해 “쿠팡 측에서 발표한 유출 양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쿠팡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쿠팡이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6일 과기정통부 조사 담당 공무원을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중국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부고]박순용씨(전 검찰총장) 별세

■박순용씨(전 검찰총장) 별세, 향년 80세.



"세계 최대 기술博 ‘CES 2026’서 충남 역량 뽐냈다"

충남도 관계자는 “CES는 전 세계 기술과 시장을 직접 연결하는 전략적 전시회”라며 “이번 충남관 운영을 통해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앞으로 실질적인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민선 8기 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 수출상담회 개최 등 도내 기업의 세계 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이번 박람회 이전까지 총 15억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7억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 성과를 끌어낸 바 있다. 참가 기업들은 전시 기간 전 세계 바이어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제품 시연과 기술 설명을 진행하고 활발한 사업 상담을 이어갔으며, 이를 통해 총 210건, 4905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3000건 훨씬 넘어...로저스 대표 2차 출석 요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쿠팡 측이 밝힌 유출 규모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 아이 정보 빠져나갔나"…교원그룹 해킹, '1000만명 정보 유출' 가능성

구몬학습, 빨간펜 등 교육 사업으로 잘 알려진 교원그룹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이 학습지는 물론 가전렌털, 상조사업 등 광범위한 범위의 생활산업을 이끌고 있는 만큼 정보 유출 회원 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전체 계열사가 랜섬웨어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셈이다.교원그룹은 사고 인지 직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관련 수사 기관에 침해 정황을 신고했고 현재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피자집 살인 사건' 김동원에 사형 구형..."돌이킬 수 없는 피해 일으켜"

저를 위해 노력한 가족을 생각하면서 큰 상처를 안고 살 피해자 유가족에게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재판부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 20분 김동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김동원은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김동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주방 타일 일부 손상과 주방 출입구 부분 누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의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대법원, '與 2차 특검'에 "3특검 재연장으로 보일 우려...숙고 필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2차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본격화···국민참여로 ‘행정수도 상징’ 만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시설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사전규격공고를 시작으로 공모 절차를 공식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위기관리센터, 업무시설, 국민소통시설 등을 포함해 연면적 4만㎡ 규모로 조성된다.



독촉 대신 따듯한 말 한마디 건넨 체납 징수 공무원···절망에 빠진 시민 살렸다

A씨는 그렇게 신용철 수원시 체납추적팀 주무관을 만났다. 신 주무관은 지난달 중순 차량 공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A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았다. 신 주무관은 차량 견인을 멈추고 말을 건넸다. 신 주무관은 “당장 먹을 음식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마트에 같이 가자고 했다. A씨는 한사코 신 주무관의 제안을 거절했다. 돌아가는 길에 신 주무관은 A씨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발길을 돌린 신 주무관은 붕어빵 6개를 사들고 A씨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다시 만난 A씨에게 신 주무관은 “힘내세요”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붕어빵을 건넸다. 신 주무관은 그날 이후 틈날 때마다 A씨의 집을 찾았다.



하남 공무원 사칭 범죄...시민 각별한 주의 당부

음식점에 예약한 뒤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시는 공공기관 계약 절차 가운데 공무원이 민간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 대금 선납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시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음식점과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범죄 수법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시민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하남시 관계자는 “명함이나 문서가 실제처럼 보이더라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납품 요구나 금전 거래 요청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부서에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범죄 의심 사례 발견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광양시,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 금액은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이며, 고용노동법에 따라 육아 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 근로자 중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이 대상이다. 전남 광양시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육아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남성 육아 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MY광양앱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美 해군 함정 영도조선소 입항..HJ중공업 MRO사업 본격화

국내 해양방위산업체 1호 기업인 HJ중공업은 지난 2024년부터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진출을 준비해 온 끝에 지난해 12월 미 해군으로부터 첫 MRO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다. HJ중공업은 이번 첫 군수지원함 MRO 사업 수행을 통해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뒤 미 해군과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해 군수지원함뿐 아니라 전투함과 호위함까지 MRO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복안이다. 조선업계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MRO 시장은 지난해 79조원 규모로, 이 중 미 해군 MRO 시장은 연간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보성군,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6월까지 최대 12% 할인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사랑상품권은 군민 가계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매출을 지탱하는 든든한 민생경제 정책"이라며 "이번 확대 시행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구매 시 10% 선할인에 더해 결제 금액의 2%를 캐시백으로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총 12%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남 보성군은 12일부터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할인 혜택을 기존 10%에서 최대 12%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크, 에크!” 폴란드에 ‘택견’ 기합소리…충주시, 이번엔 어린이 클럽도 만든다

폴란드 33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택견 수업을 받고 있다. 충주시 제공. 한국 전통 무예 ‘택견’의 고장으로 불리는 충북 충주시가 폴란드에 어린이를 위한 전문 택견 교육장을 개설한다. 그단스크 지역에 택견 클럽이 들어서는 것은 오소바, 스트라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충주시는 2019년 변 대사를 택견 홍보대사로 위촉해 폴란드와 주변 국가를 대상으로 ‘택견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주시 호암동에는 초대 택견 예능 보유자 고(故) 신한승 선생이 세운 최초의 택견전수관이 있다.



경찰, 포상금제 도입···이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

경찰이 포상금제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12일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선발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이 포상금 수여 대상이다. 경찰에서 직무 성과를 근거로 포상금이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전남교육청 “행정통합 찬성·협력”···‘교육통합추진단’ 운영

광주·전남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시·도 교육청이 12일 통합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4개 항으로 구성된 발표문을 통해 “지역 소멸의 위기를 넘어 미래 사회를 주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축이 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적극 찬성하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교육의 자주성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광주·전남 행정통합 협력 공동 발표문 발표

양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정선 교육감과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만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가치를 완성하는 초석이어야 한다"면서 4개 항의 공동 발표문에 합의했다. 시· 도 교육청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우선 "지역 소멸의 위기를 넘어 미래 사회를 주도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축이 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적극 찬성하고 긴밀히 협력한다"라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도 통합을 통한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광주와 전남은 본래 하나의 뿌리이며, 더 큰 광주·전남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란 희망을 함께 키워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호수 위 달그림자" 소환하던 '모범택시3' 최종회는…비상계엄에 햄버거 회동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3’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햄버거 회동’부터 비상계엄 모의, 12·3 비상계엄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오원상이 자신을 따르는 군인들과 햄버거집에서 회동을 하는 장면도 나온다.12·3 비상계엄과 그 이후 밝혀진 내용들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 방한 모자에 점퍼 등은 노 전 사령관이 2024년 12월 24일 검찰로 송치될 때 착장과 판박이다.드라마는 현실과는 다른 결론을 내린다. 무지개운수팀의 활약으로 계엄 세력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고 군사분계선 최북단에서는 폭탄 대신 폭죽이 터진다. 화려한 불꽃놀이 아래로 시민들의 응원봉이 반짝이는 물결을 이룬다.김도기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그자들도 이제 깨달았겠죠?



경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출국금지…김경은 곧 재소환

경찰이 이른바 '공천헌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1억 원을 건넨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조만간 김 시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한단 방침이다.



소면 넣고 배짱장사·1개 30만원…광기의 '두쫀쿠'[이런일이]

A씨는 "동네 카페에도 대기줄이 생긴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두쫀쿠의 인기를 실감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모처럼 찾아온 특수를 반기며 업종을 가리지 않고 판매에 동참하고 있다. '두쫀쿠'는 중동식 면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섞어 만든 속재료를 마시멜로를 녹여 만든 쫀득쿠키로 감싼 디저트다. 현재 시판되는 두쫀쿠 상품 중 가장 크고 비싸다.누리꾼들은 "너무 비싸다. 글쓴이는 "카다이프 대신 소면 등 대체품을 넣는 업체도 생기고 있다고 한다"며 "카다이프가 아닌 제품은 아니라고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지? "라고 남겼다.글쓴이가 공개한 제품 후기 사진을 보면 두쫀쿠 속에 소면으로 추정되는 하얀 면들이 잔뜩 들어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이거는 사기 아닌가요? 처음에 멸치인 줄 알고 놀랐다"며 "개당 9500원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카다이프가 없어서 이렇게 만든 건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쿠팡 로저스 대표 1차 소환 불응에 '출국정지' 검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난 쿠팡이 이른바 '셀프 조사'를 벌인 뒤 개인정보 유출이 약 3천 건뿐이라고 발표했지만, 경찰은 실제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가 훨씬 많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 중에는 유출자가 3300여만 명의 정보를 빼갔지만 그중 3천 명의 정보만 저장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로저스 대표 등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한 사건은 아직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다. 박 청장은 "인터폴과 형사사법공조시스템 등을 통해 (소환 요청 등) 피의자 조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北 무인기 군경합동조사 TF 구성…경찰 20명·군 10명 규모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합동조사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부안 주택 화재…2900만원 피해

이 불로 주택과 창고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29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 12일 오전 8시10분께 전북 부안군 상서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포천시 2026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 시행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지원 금액은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이다.



서울 시내버스 멈추면 '비상수송대책' 시행...13일 파업 예고

서울 시내버스의 '총파업' 예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먼저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총 172회를 증회한다. 열차지연 및 혼잡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전동차 15편성을 준비한다. 홍대입구역, 서울역 잠실역, 강남역, 신도림역 등 혼잡도가 높은 주요 역사는 질서유지 인력을 투입한다.지하철 출퇴근 등을 빠르게 연계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서울시, '글로벌 톱5 도시' 겨냥...신년조례서 '창의행정' 강조

병오년 새해를 맞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창의행정 성과를 되짚고 '글로벌 톱5' 진입 목표를 제시했다.



전북브리지협회 유소년 선수들, 전국대회 2위

12일 전북브리지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한국브리지협회장배 유소년 브리지 전국대회에 참가한 김성윤(근영중) 선수와 임하겸(서중학교) 선수가 2위를 차지했다. 브리지는 카드게임이다. 국내에선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며느리인 김혜영 선수(한국브리지협회 회장)가 출전하며 많이 알려졌다.



정읍시, 전입 혜택 강화…1인당 최대 50만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확인 시 1차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 더 거주할 경우 2차로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신평 예비군훈련장,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탈바꿈

도심 속 군사시설이었던 부산 사하구 신평 예비군훈련장 일대 22만㎡ 부지가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된다.부산시는 유휴부지로 남아있던 신평 예비군훈련장 일대를 시민 모두가 즐기는 체육·문화·휴식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는 개발계획(안)을 12일 발표했다.40여 년간 군사시설이었던 이 곳은 2022년 국방부의 예비군훈련장 통합·재배치 계획 후 구체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 왔다.시는 서부산 생활권 내에 복합체육공간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계획했다.최근 인구 고령화와 여가·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생활체육 참여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사하구의 생활체육 인프라는 16개 구·군 가운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더욱이 지난해부터 강서실내체육관이 프로배구단 연고 시설로 활용되면서 새로운 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었다.시는 해당 부지의 지대가 비교적 높고 비탈진 지형 특성을 고려해 자연환경을 최대한 지키고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변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사업은 재정 여건과 실행력을 고려해 두 단계로 나눠 추진된다.먼저 1단계로 다목적체육관, 야외체육시설, 주차장 등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우선 추진하고, 2단계로 시민 수요형 생활체육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1단계 사업은 기존 군시설이 산재한 부지 일대에 시행되며, 사업비는 약 280억원으로 추정된다.



신평 예비군훈련장, 시민 위한 복합문화체육공간 탈바꿈

도심 속 군사시설이었던 부산 사하구 신평 예비군훈련장 일대 22만㎡ 부지가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된다.부산시는 유휴부지로 남아있던 신평 예비군훈련장 일대를 시민 모두가 즐기는 체육·문화·휴식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는 개발계획(안)을 12일 발표했다.40여 년간 군사시설이었던 이 곳은 2022년 국방부의 예비군훈련장 통합·재배치 계획 후 구체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 왔다.시는 서부산 생활권 내에 복합체육공간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계획했다.최근 인구 고령화와 여가·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생활체육 참여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사하구의 생활체육 인프라는 16개 구·군 가운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더욱이 지난해부터 강서실내체육관이 프로배구단 연고 시설로 활용되면서 새로운 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었다.시는 해당 부지의 지대가 비교적 높고 비탈진 지형 특성을 고려해 자연환경을 최대한 지키고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변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사업은 재정 여건과 실행력을 고려해 두 단계로 나눠 추진된다.먼저 1단계로 다목적체육관, 야외체육시설, 주차장 등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우선 추진하고, 2단계로 시민 수요형 생활체육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1단계 사업은 기존 군시설이 산재한 부지 일대에 시행되며, 사업비는 약 280억원으로 추정된다.



법원행정처, 2차 종합특검 반대…"3대 특검 재차 재연장 우려"

이어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해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고,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2차 종합특검 관련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재판 공개의 예외를 허용하는 헌법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선 3대 특검 수사 대상 중 후속 수사가 요구되는 부분과 3대 특검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의 수사 필요성을 들어 2차 종합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에 사형 구형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자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김동원(41)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산지소' 윤준병 의원 "호남 생산 전력 합리적 배분"

이어 "앞으로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의 합리적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인 반도체의 전력과 용수 수요·공급, 새만금의 전력과 용수 능력을 치밀하게 점검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이 새만금 등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중앙당 차원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과 용수 수요·공급, 새만금 전력과 용수 능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모두는 전력이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 원칙에 따라 배분되고 이용돼야 한다는 점과 이미 확정된 정부의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라며 "전북도민의 송전탑 백지화 요구와 절실함도 경기도당에서 충분히 헤아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상보] 검찰, 수사 기소 독점 72년만에 깨진다..공소청 설립 입법 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의 막강한 권력이 7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검사가 비리를 저질러도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덮거나,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사실상 없는 사건이 됐기 때문이다. 수사와 공소를 완전히 분리해 공소청 검사는 공소만 담당하게 된다. 다만 보완수사권의 경우 입법예고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다루지 않고 향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구체적 내용이 정해질 예정이다.



[상보] 중수청 지휘 감독권은 법무부 장관 아닌 행안부 장관에

오는 10월 검찰청을 대신해 설립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李 지시 이틀 만에…무인기 사건 '군경 합동조사 TF' 구성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새 탄소흡수원'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박차

총사업비 2115억 원을 투입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2023년도부터 공사 중이며, 현재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내년 예산 878억원은 지난해 예산 242억원에서 263.7% 증액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안형 수목원 조성의 중요성과 다음 해 준공을 위한 공사비 집중 투입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예산이 책정됐다.올해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토목공사, 전시원 식재 등 조경공사, 온실 건축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해 연말까지 공정률 88%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편, 국립새만금수목원이 내년에 준공되면 연간 28만 명 이상의 관람객 방문으로 1조 7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 6000명의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영환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권역 대표 명소가 되도록 만들겠다”며 “현장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안전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내년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소방, 하루 417건 출동…3분마다 구급활동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지난해 하루 400번 넘게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활동은 15만2274건으로, 전년 대비 0.7% 늘었다.



새로 생길 중수청, 이원화 조직으로...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아직[종합]

오는 10월 검찰청의 수사 기능이 분리·독립되면서 새로 들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사법관'과 '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돼 채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등 9대 중요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이다.중수청의 수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즉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추진단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형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내·외부 통제를 신설하거나 실질화해 권한 통제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몰랐다는 경찰 지휘부…'봐주기 논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일선 경찰서에 접수됐으나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관련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연일 제기되고 있는 경찰의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 논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총 23건의 고발이 경찰에 접수됐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역현장 고충처리 '달리는 국민신문고' 올해 100여곳서 106회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빠진 위기가정 76가구를 발굴해 총 1억145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권익위는 올해 달리는 국민신문고 첫 방문 지역으로 경남 통영시(1월 14일·통영시청), 경남 산청군(1월 15일·산청군청), 전북 전주시(1월 16일·완산구청)를 방문하기로 했다.권익위는 "상담장에서는 통영시, 산청군, 전주시 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거제시, 고성군, 함양군, 의령군,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권익위는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행정 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은 생활법률·소비자피해·지적정리 등의 생활민원을 담당하게 된다.권익위는 올해 달리는 신문고를 지역형 36회, 맞춤형 70회로 나눠 총 106회 운영할 계획이다.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지난해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민원 소외지역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며 "올해도 전국 지방 중·소도시에서 106회 이상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할 예정이니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홍천강 꽁꽁축제 대박 예감…개막 3일 만에 5만8000명 방문

제14회 홍천강 꽁꽁축제가 개막 초기부터 구름 인파를 불러모으며 흥행 대박을 예고했다.홍천군은 지난 9일 개막한 홍천강 꽁꽁축제에 주말인 11일까지 사흘간 총 5만 8,327명이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에게 사형은 '순교자 아우라' 부작용"…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직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13일로 연기된 가운데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에서 사형 구형, 선고돼도 항소심을 거쳐 가면서 결국 윤석열은 최종적으로 무기형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전두환이 무기형으로 종결된 선례도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어차피 집행당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뻔하기 때문”이라며 “'사형'을 훈장으로 크게 선전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용도로 쓸 수 있다. 영치금이나 슈퍼챗도 훨씬 많이 모을 것 같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보다 무기징역이 어울리는 이유도 설명했다.한 교수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은 집행가능한 극형이다.



'협력업체 금품 수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

남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모두 무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또 서 전 대표의 다른 배임수재 혐의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가 KT에 매각하도록 도와준 대가를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울산 사립고 50대 교사, 기간제 교사 2명 성폭행하고 성추행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사립학교라는 폐쇄적인 울타리 안에서 교육자의 탈을 쓰고 벌어진 추악한 성범죄와 구조적 폭력을 고발한다”라며 해당 교사의 즉각 파면과 아울러 교육청의 특별 감사도 촉구했다.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50대 교사가 기간제 교사 2명을 잇따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울산경찰청과 울산여성연대 등에 따르면 울산 모 사립고 간부급 교사인 50대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기간제 교사 B씨를 저녁식사에 불러 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입건됐다.



檢, '744억 원 불법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 기소

이에 검찰은 수사를 벌여 지난해 7월 1일 김씨와 조씨를 특경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에 첫 산모 입소

전북지역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인 '남원 산후케어센터 다온'이 첫 산모를 맞으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12일 남원시에 따르면 산후케어센터 최초 입소 산모는 남원 거주 쌍둥이 출산 산모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산후조리원을 찾아 산모와 가족을 격려하고 육아용품 등을 전달하며 축하했다.다온은 365일, 24시간 전문 돌봄 체계를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이다.



"살아남은 게 죄입니까?" 키트루다 급여 확대에도 '눈물' 왜

올해부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소장암을 포함한 9개 암종으로 대폭 확대됐지만 환자들 사이에서는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서증조사'만 9시간 尹 결심…"지연 전략" vs "변론권 보장"

당초 지난 9일 결심이 진행됐으나, 공동 피고인인 김 전 장관 측이 9시간에 걸쳐 증거조사를 진행하면서 정작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변론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기일이 새로 잡혔다. 서증조사란 형사재판에서 검사나 피고인이 제출한 문서 증거를 법정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는 절차다.김 전 장관 측은 방대한 증거목록을 일일이 제시하며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장 내용이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 판례와 배치된다는 법리적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 윤석열'이라 지칭한 특검의 호칭 문제를 거론하는 등 쟁점과 관련 없는 공세를 펴기도 했다. 9시간에 걸친 독주에 특검 측이 "빨리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10일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들의 변론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법조계 대다수는 이를 이례적인 '재판 지연 전략'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국, OECD 대비 자살 2.6배···교통사고는 서울·경기, 범죄는 세종·전남 ‘안전 1등급’

한국의 자살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사망자는 자살 894명, 생활안전 264명, 감염병 73명, 화재 24명, 범죄 2명이 각각 증가했다. OECD 평균과 비교한 결과에서는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반면, 자살과 감염병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한국의 분야별 사망자는 범죄 3.8배, 화재 2.0배, 생활안전 1.6배, 교통사고 1.1배 적었다. 반면 자살 사망자는 한국이 인구 10만명당 29.0명으로, OECD 평균(11.2명)보다 2.6배 많았다.



임금 착취하고 대출금 빼돌리고…편의점 업주 구속 기소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년2개월여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중증 지적장애인 B(34)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4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A씨에 대한 보완 수사를 거쳐 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해자 영상녹화조사 등을 진행한 뒤 A씨를 직구속했다.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356명 배치

임실군은 9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를 건립해 올해 3월 준공 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지 면접을 통해 선발된 신규 근로자 170여명과 기존 고용 농가의 추천을 받은 성실 근로자 180여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해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농가별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인력 90명을 포함해 근로의욕과 숙련도가 높은 신규 근로자 170여명을 선발했다.



박나래 전 매니저 “5억 요구 NO…물타기 화나”

A는 12일 “지난해 12월8일 새벽 만남은 나와 박나래, 박나래 남자친구, 박나래 측 디자이너가 함께했다. 언론에 보도된 통화 녹취는 모두 이 새벽 만남 이전에 이뤄졌다. 당시 금액 관련 언급된 내용은 박나래가 본인 변호사 불만을 토로하며 한 이야기 뿐이었다. 이 외 내가 제안하거나 논의한 합의 금액, 5억 원 언급은 전혀 없었다.”“12월8일 오후 4~5시께 변호사를 만났고, 박나래 측 변호사에게 합의서를 전달했다. 이 합의서에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박나래가 허위 보고 한 내용 사과와 인정만 요구했다. 그럼에도 박나래는 나에게 ‘돈 말고 뭐가 필요하느냐’는 메세지를 보냈다. 박나래 측의 명확한 답변을 12월8일 오후 10시까지 기다렸으나, 반복적인 말만 이어졌을 뿐 실질적인 합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으며, 박나래 측 역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나를 고소한 경위도 설명했다. “11월9일 퇴사 후 11일 박나래 측이 선임한 노무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박나래 측 변호사에게 24일 오전 8시27분께 ‘B와 공모하고 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 구속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A는 12월8일 통화해서 박나래 흡연을 걱정하며 눈물을 쏟았다. 박나래와 일할 때 B와 함께 지속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했다. 카톡을 보면 내가 ‘미팅 때 쓸 진행비로 충분하다’고 답한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300만원 정도는 미팅 때 진행비로 쓰겠다’ ‘진행비를 더 줄여도 좋다’고 하자, 박나래가 ‘다시 얘기하자’고 한 내용도 있다. 그날 저녁 박나래 집으로 이동해 용기, 칼과 도마 등을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마친 뒤 귀가했다”며 반박했다. 오전 미팅을 마친 후 점심 이후 박나래 당시 남자친구 전모씨와 대화를 나눈 뒤 박나래 집으로 이동했고, 촬영에 필요한 요리 레시피와 재료를 조사하고 맛 테스트를 했다. 12월8일 새벽 만남 당시에도, 이후에도 법적 합의는 단 한 차례도 존재하지 않았다.



[속보]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 3000명 규모로 年2만건 수사 예상"

기존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더는 수...



강북구, 새해 신청사 착공 예정...주거정비사업 체계적 추진

서울 강북구가 지난 9일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소나무홀에서 '2026 강북구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 뒤집을까···건보공단 “폐암 발생 81.8%가 흡연” 막판 승부수

오는 15일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암 발생 위험의 80% 이상은 흡연 영향”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공단이 소송에서 주장해 온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를 부각하며, 항소심 판단에 영향을 줄 ‘의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연구원은 해당 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 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분석했다. 그 결과 흡연 요인을 제외했을 때 폐암 발생 위험이 급격히 낮아지며, 소송 대상자 환자들의 폐암 발생 원인 대부분이 흡연으로 설명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개별 환자의 폐암 발병이 흡연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단은 급여를 지급한 기관일 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다.



부산~강릉 30분 더 단축…김진태 강원지사, 고속철 완성 직접 설득

지난해 12월 말부터 KTX 열차가 추가 투입돼 이동시간이 단축됐으나 강릉∼삼척 구간의 노후 선로 탓에 열차 성능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강원도는 이번 예타 통과를 통해 △동해선 고속철도망 완성 △동해안 1일 생활권 실현 △관광·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구축 등을 기대하고 있다.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릉에서 부산까지 475㎞ 구간 중 강원도 내 45㎞만 수십년 전 노후 철로를 그대로 쓰고 있다"며 "이는 강원도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13조원을 투입한 동해선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지사는 "동해안 고속화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기재부 SOC 분과위원회에 해당 시군 단체장들과 함께 참석해 직접 필요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예타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2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악구, 급경사지 12.7km에 '스마트 도로 열선' 깐다

지난해 7월 서울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한 결과, 같은 해 12월 17억 5000만 원 규모의 시비를 확보했다.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사고 위험이 큰 급경사 구간 총 7개소에 1240m의 열선을 설치한다.



경북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성금 목표액 조기 달성

지역민 모두의 따뜻한 나눔이 모여 15년 연속 나눔 캠페인 달성이라는 대기록을 쌓았다. 전우헌 경북사랑의열매 회장은 “어려울수록 빛을 발휘하는 경북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사랑의 온도 100도 조기 달성이라는 뜻깊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북은 이번 캠페인에서 개인 기부자의 참여가 전체 모금의 절반을 차지하며 ‘풀뿌리 나눔문화’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오세훈 "'광운대역 물류부지', 강북 전성시대 핵심축...동북권 지도 바꿀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강북대개조 핵심 개발 축 중 하나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공공·민간 사업자가 협상해 대규모 부지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공공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로 환수해 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준다는 취지다.지난 2009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뒤 법제화돼 전국으로 확산됐다. 현재 1800여명이 일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이 추진 중이다.또 약 2864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통해 주요 사회 인프라를 조성한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찾은 오세훈 ‘강북대개조 드라이브’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강북대개조 핵심 개발 축 중 하나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개발계획(안)에 따라 지역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확충과 공공시설 제공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특히 사전협상 단계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를 통한 자생력을 갖추는데 주력했다. 현재 1800여명이 일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이 추진 중이다.또 약 2864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통해 주요 사회 인프라를 조성한다.



"식당서 밥 먹는데, 옆 테이블 치우면 불쾌한가요?"..악평 쓴 손님, 억울한 식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누리꾼들은 "관점에 따라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개선점을 생각해 봐라", "생각 차이인 것 같다", "옆 테이블 치울 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처리하면 서로 좋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옆 테이블을 치우자 "왜 상을 치우냐"며 항의한 뒤 혹평 리뷰를 남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1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저렇게 말하시는 분을 처음 봐서 예민하신가 보다 하고 저희도 최대한 조심하자고 죄송하다고 했는데도 굳이 리뷰까지 쓰셨더라"며 "악평을 써놓으신 것에 답글을 달아야 하나 생각하다 멈췄다"고 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 "경제·교육·복지 전분야 고른 성과...균형있는 구정 지속"

지난해 12월 개관한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자치구 유일의 교육지원센터 2개소 운영 체계를 갖추는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했다.도시개발 분야에서도 서울시 최대 면적인 1.6㎢ 규모의 주택개발사업을 통해 4만호의 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SH공사 본사 신내동 이전과 상봉터미널 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시민 복지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뤘다.구민이 구민을 돕는 복지 플랫폼 중랑 동행 '사랑넷'은 참여자 1만5000여명을 돌파했다.



전북도, 원스톱 방산클러스터 도전

전북특별자치도가 첨단복합소재를 기반으로 한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 도전한다.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2026년 국방 첨단, 함정 MRO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며, 전북은 첨단소재 산업 특화 지역으로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500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탄소산단, 완주군 국가산단, 새만금 부안군 일대에 첨단복합소재 기반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오는 2~3월 방위사업청 공모 사업을 통해서다.전북은 국내 유일 '첨단 소재·부품 산업 전문 방산시험 장비군'을 갖추고 있다.한국탄소산업진흥원, KIST 전북분원 등의 시험평가 인프라를 통해 국방 신뢰성 평가, 복합재 압축성능 시험 등 실증이 가능하며, 기업 기술성 평가까지 수행할 수 있다.특히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첨단방산소재 독립전략'에서 필요한 부품소재의 시험평가 및 인증·실증을 전담할 지역 거점 클러스터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도내에는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첨단소재 분야 정부출연연구소 5개소가 집적화돼 있어 소재개발부터 실증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여기에 방산지정기업 4개사, 국방소재 연계기업 26개사, 전북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80개사가 활동 중이다.



강원도, 폐광지에 2.3조 전략 투자…‘산업 전환’ 본격화

교육·기반 분야에도 1805억 원을 배정했다.특히 이번 계획은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전 주기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평양 무인기 의혹' 尹 변호인단, 재판부 기피 신청..."극도로 불공정한 재판 진행"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 신문 조서와 진술조서 등 일체 자료를 특검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 자료로 사용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심케하는 사정으로,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에서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 대형 한류종합행사 공모'서 전국 최다 2곳 선정돼

붐업 D-50 케이팝 콘서트, 글로벌 디지털 융복합 아날로그 콘서트, '낭만 버스킹 in 여수' 등 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여수시는 특히 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민관 협력 체계, 지속 가능한 콘텐츠 운영 계획을 제시해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 효과와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지난 2025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장흥군은 여름 성수기 물축제 기간(7월 25일~8월 2일)과 연계한 케이팝(K-POP) 콘서트와 지역 대표 관광자원인 옛 장흥교도소를 활용한 '케이(K)-드라마 in Prison(빠삐용 zip)' 프로그램을 내세워 선정됐다.여름 휴가철 관광객에게 색다른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특히 18회 이상 물축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축제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대표 여름축제인 정남진 장흥물축제와 한류 콘텐츠를 결합한 차별화된 종합 행사를 펼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한다는 목표다.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대형 한류종합행사 공모에서 전남이 유일하게 2개 시·군이 선정된 것은 전남 관광 콘텐츠의 경쟁력과 추진 역량을 동시에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대형 메가 이벤트 유치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관광 활성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북도-익산시 미래성장 맞손

3단계 임상시험센터도 지난해 12월 국비 확보에 성공해 올해 5월부터 설계 용역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함열농공단지 내 239억원을 들여 건립한 이 캠퍼스는 지난해 12월 준공됐으며, 미생물·동물용의약품 등 그린바이오 분야 21개 기업이 올해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도는 캠퍼스 운영 및 입주기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전북형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우수기업 추가 유치해 그린바이오 생태계를 강화한다.왕궁면 일대 자연환경복원사업도 전환점을 맞았다. 182만㎡ 규모에 2437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생태통로 조성과 생태축 복원, 자연환경복원센터 유치 등을 골자로 한다.



"언니는 내 사랑" 녹취록 공개 후…박나래 전 매니저, 반박 나섰다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전 매니저 갑질 의혹이 당사자 간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A씨는 퇴사 이후 박나래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없으며, 논란이 된 통화 역시 박나래가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금액과 관련해 언급된 내용은 박나래가 자신의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정도였다는 설명이다.A씨는 새벽 만남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월 8일 점심 무렵 잠에서 깨어난 뒤 다수의 연락과 함께 자신이 인지한 언론 보도가 실제와 크게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박나래 측의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서 협상은 결렬됐고, 박나래 측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A씨는 오히려 박나래 측이 12월 5일 먼저 합의서를 전달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주요 결정 권한은 박나래에게 있었고, 자신이 회계팀에 보낸 메시지 역시 이를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급여와 관련해서도 일부 보도가 맥락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월급 300만 원 발언은 미팅 진행비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개인 급여를 축소 수령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누가 월급을 미팅 진행비로 쓰느냐"며 생활비와 업무 비용을 혼동한 해석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박나래의 반려견 복돌이 관리와 관련해서도 A씨는 자신이 대부분의 돌봄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5년 생일 당일에도 촬영 일정과 병원 동행, 이후 박나래 자택 정리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언니는 내 사랑이다. A씨는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를 통해 "박나래는 술을 마셨는데, 대화 중에 이야기하기로 했던 합의와 사과는 전혀 없었다. ',' '노래방에 가자'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자리를 마친 후) 자고 일어나 박나래의 SNS 입장문을 확인한 후 어이가 없었다.



의사 태운 소방헬기 출동..."중증환자 생존율 79% 달해"

관할 구역과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헬기가 즉시 출동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이 모든 소방헬기를 통합 관리한다.소방청은 119Heli-EMS의 내실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적극 활용해, 닥터헬기 미배치 지역이나 야간 시간대 등 의료 사각지대에서도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조항주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119Heli-EMS는 현장에서부터 전문의가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하늘 위의 응급센터”라며 “의료 사각지대에서 중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의사 탑승 소방 헬기는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핵심 대책”이라며 “올해 의사 탑승 소방헬기 운영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통합출동 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생명 보호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독]김병기 ‘공천헌금’ 의혹도 추가 고발···수사받는 사건만 총 24건

서울경찰청은 12일 오후 1시30분쯤 ‘김병기 의원 후원금 차명 기부 의혹 및 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나온 언론보도 등을 보면 김 의원은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2017~2024년 1인당 1000만원씩이 넘는 고액 후원을 받았고, 이들은 각각 동작구청장 후보와 서울시의원 후보 등으로 공천됐다. 이 때문에 이 돈이 공천 대가성 헌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2018년 자신의 보좌진을 통해 동작구의 한 구의원에게 후원금을 모아오라고 요청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김 의원과, 구의원에게 후원 모금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 김 의원의 보좌진, 김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과 정치인 자녀 등이 포함됐다. A씨는 2017~2018년 김 의원에게 고액 후원을 한 인사들이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공소시효가 7년이라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고발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게 될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은 총 24건이 됐다.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임명 제청

1968년 광주에서 태어난 최 교수는 광주제일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8억원 뒷돈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 [CEO와 법정]

지수는 시초가부터 4629.89로 출발...



제천 단독주택 보일러실서 유독가스 누출···70대 부부 숨져

본문 내용과 사진은 관련이 없음. 12일 충북 제천의 한 단독주택 보일러실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70대 부부가 숨졌다. 소방당국은 주택 부엌에서 70대 남성 B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경북도·수출기업協, 신년회·수출확대 전략 모색

특히 수출확대 혁신전략 세미나에서는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지원 사업 안내 △KOTRA 대구경북지원본부 해외 수출지원 사업 안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수출지원 사업 안내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무역 보험 활용방안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이어져 참석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1부에서는 도의 2026년 수출지원 시책 안내와 함께 수출 관계기관의 수출 확대 혁신전략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과 해외시장 진출 전략이 소개됐다. 해외시장 정보 공유, 수출 애로 해소, 기업 간 협업 촉진을 통해 경북 수출의 저변을 확대해 왔으며, 국제전시회 공동 참가, 해외경제사절단 파견, 바이어 초청 상담회, 수출전문가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전남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든든한 한끼 지원한다

전남도가 올해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든든한 한끼를 지원한다.전남도는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신청을 오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공모 신청을 통해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 5월부터 외식비의 20%(월 4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스마트폰 의존은 여학생, 온라인·오프라인 비행 연관성은 남학생서 더 강해

남성 청소년보다 여성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청소년 시기 스마트폰 사용 행태를 추적관찰 결과,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보다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비행·일탈 경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반복되는 악순환 구조가 여성 청소년보다 뚜렷하게 관찰됐다. 남녀 모두에서 일정 시기 형성된 스마트폰 의존 수준이 다음해까지도 이어지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러한 지속성은 여성 청소년에게서 더 안정적으로 관찰됐다.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사이버 비행 행동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서 일회성으로 그치기보다 반복적·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경찰, '공천 헌금 의혹' 김경·강선우 출국금지…"김경 조만간 재소환 방침" (종합)

경찰이 1억원의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준비된 질문은 모두 소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악구, 급경사지 ‘스마트 도로 열선’ 12.7㎞ 구축 완료[서울25]

서울 관악구가 겨울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추가로 남부순환로 구간 등에 열선을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폭설·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주요 급경사지와 취약 도로를 중심으로 ‘스마트 도로 열선 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구암길 일대, 은천로25길 일대, 난곡로16길 일대 등 12개 구간에 3014m 규모의 열선 설치를 완료했다.



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사망한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로 못 봐”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진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이날 교사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 씨는 2023년 2월 연수 기간 중 자택 인근 배드민턴장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인근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이에 A 씨 배우자는 “A 씨가 교직 생활 내내 교육 현장에서 여러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며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특히 재직 당시 학교장이 여성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인사혁신처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 씨는 발병 전 6개월간 초과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연수 기간에 자택 근처에서 배드민턴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며 “A 씨의 발병 무렵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등교사 10명 중 6명이 “작년 교권침해 겪어”…37% “참고 넘어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2일 초등교사 1796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초등교사 교권 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교권 침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98.1%(1762명)가 동의했고 2025년 한 해 동안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교사는 61.2%(1099명)였다.교권 침해 상황에서 취한 대응으로는 관리자와 상담(51%)이 가장 많았으며, 동료교사와 상담(40.9%),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37.7%), 가해자와 직접 대화 및 해결(31.9%)이 뒤를 이었다.



배달 하루 지났는데 ‘주문 취소’…이유가? “4분 늦어서” [e글e글]

A 씨는 어제 주문한 음식을 하루가 지난 다음날 취소했다는 사실에 당황해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슨 거지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살림살이 좀 나아지냐” “고객은 배달 플랫폼을 삭제할 수 있지만, 가맹점은 해지할 수 없기에…“ “결국 자영업자만 피해 보게 된다”며 공감했다. 설명에 따르면, 그는 토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2시경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면서 “취소 주문이 왔습니다”라는 포스기 알림 소리를 등고 깜짝 놀랐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336일 만에 중단한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이 336일 만에 중단된다. 노사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해고자들의 복직 투쟁은 지상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는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오는 14일 오후 1시 고공농성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고 지부장은 땅에 내려온 뒤 오후 3시에 예정된 7차 노사교섭에 참여한다. 20여년간 세종호텔에서 요리사로 일해온 고 지부장도 이때 해고됐다. 고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2월 13일부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염태영, 이명박·박근혜 동원해 김동연 원색적 비난...넘지 말아야 할 선 넘었다

김동연 민선8기 경제부지사 지낸 '동지'에서 '적'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염태영 의원이 12일 같은 당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민주당과 어색한 동행을 멈추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탈당을 의미하는 발언으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염 의원은 특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찍힌 김동연 지사의 사진까지 공개하며 원색적 비난에 나서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가치와 철학을 훼손하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민주당과 김 지사와의 어색한 동행을 멈추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전장연 10여명 경찰서 진입해 "함께 출석" 주장…2명만 조사

'지하철 연착 시위'를 주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경찰 조사에 합동 출석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수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2명을 조사한다. 전장연 활동가 10여명은 이날 '함께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나머지 활동가들은 귀가 조치됐다.경찰은 우선 일부 인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순차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전장연 활동가들을 상대로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 군과 ‘무인기 합동조사TF’ 구성…총 30명 규모로 조사 착수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이어 “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행안부 장관 만나 "지방분권 강화...실질적 권한 실질 이양" 건의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방분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대도시-지방 상생협력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지방 균형발전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생활 SOC나 상권 지원 등 생활과 맞닿은 과제부터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행정수요에 맞게 교부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틀 만에 또···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추돌 사고로 2명 사망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서산영덕고속도로 문의청남대휴게소 인근에서 12일 오전 2시 26분쯤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진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이틀 전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던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사고가 나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구로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1년치 내면 10% 감면[서울25]

서울 가양대교 인근 강변북로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차량단속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연납 신청으로 1년 치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연납 신청 시에는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부담금을 합산해 1년 치를 일괄 납부하게 된다.



[속보] 檢개혁추진단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그대로 유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하면서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 .



불법계엄 규탄이 ‘정치행동’? 반자유주의자? …한중연 교수들, 이사장·원장에 “내란 세력 퇴진해야”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 이사진과 교수협의회 사이에 12·3 불법계엄에 대한 시국선언과 인사 문제 등을 두고 내홍이 불거졌다. 불법계엄을 규탄하는 한중연 교수들의 성명을 일부 이사진이 “정치적 행동”으로 본 사실도 드러났다. 12일 한중연에 따르면 한중연 교수협의회는 지난 9일 ‘헌법 수호와 학문의 자유를 위해 내란 세력의 퇴진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한국학대학원을 두고 있으며, 한중연 교수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 부여를 받는다. 지난해 3월 열린 한중연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한중연 교수 43명이 낸 ‘12·3 불법계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대해 복수의 이사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대목이 확인된다. 한중연 교수협은 또 성명에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주성 한중연 이사장이 한중연 교수집단을 ‘반자유주의자’로 규정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리박스쿨 정치학교장을 맡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한중연 교수협의회는 또 김낙년 한중연 원장이 권한 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80대 고령 운전자, 휴양림 내리막길서 돌담 들이받아…일가족 참변

경기 남양주시의 한 휴양림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돌담을 들이받아 가족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A씨 아내인 7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JMS 성폭행 피해 조작됐다"…피해자 비방 영상 제작해 올린 유튜버, 결국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정명석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로부터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어 재판부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영상 등을 올리지 않도록 의무 사항을 부과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부산 크루즈 입항 47% 증가··· 경찰 “외국인 관광객 전담팀 구성”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돌파를 기록한 부산시에 올해 첫 월드와이드 크루즈 선이 입항했다. 부산시는 올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특화 콘텐츠 개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부산항에 월드와이드 크루즈 선 ‘아이다디바’(AIDAdiva·6만9000t)호가 신규 입항했다. ‘월드와이드 크루즈’는 세계 여러 항만을 순회하는 대규모 선박을 뜻하는 말이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항 크루즈 입항횟수는 지난해 205회에서 올해 302회로 약 4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부작용 ‘통원치료’도 국가가 보상···피해구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상향

또, 중증 피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비 보상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그동안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이 입원 치료비에 한정돼 있어, 입원 전 진단·검사비나 퇴원 후 외래 진료비는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부작용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입원 전 진단·치료 외래, 퇴원 후 외래 등 후속 처치)까지 지급 대상으로 확대된다. 보상 수준도 현실화한다. 이에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조정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보상 절차는 빨라진다.



‘이틀 전 5명 사망’ 서산영덕고속도서 또 연쇄 추돌…2명 사망

영덕 방향 사고에선 화물차 단독사고가 난 뒤 뒤따르던 차량이 4중 추돌해 1명이 숨지고, 2차로 5중 추돌사고가 나 7명이 경상을 입었다.



정부 ‘AI 캠퍼스’ 올해 신설…1만명에 훈련수당 주며 AI 교육

올해 신설되는 AI 캠퍼스에는 연간 약 1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1만여 명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달 19∼27일 신청하면 된다.



새해 맞아 ‘금연할 결심’…가까운 보건소와 함께 하세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보건소 1층 금연클리닉.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김춘산 씨(55)는 금연상담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보건소 연계 진료를 통해 금연 치료제 처방도 지원한다. 정신애 금연상담사는 “평소 하루 15건 정도 상담이 잡히는데, 최근에는 하루 20명 넘게 방문한다”며 “전화 상담까지 합치면 하루 40건에 달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상담실에서는 흡연 시점과 흡연 욕구 강도 등을 기준으로 니코틴 의존도를 평가한 뒤 행동 요법부터 니코틴 패치와 껌, 필요시 전문의약품까지 단계별로 연계한다. 6개월 금연 성공률은 28.6%로 목표 대비 119% 수준이다.



윤석열·김용현 측, '일반이적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담당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며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 역시 재판부가 공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공소장만으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기피신청을 받은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가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 확정될 때까지 소송 진행을 멈추게 된다.



‘부산 학폭 가해자’ 10명 중 8명 탈락…국립대는 ‘전원 불합격’

7일 부산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보유한 채 부산 지역 12개 4년제 대학에 지원한 인원은 총 247명으로 집계됐다. 부산교대는 아예 학폭 이력자의 지원이 없었다.



‘사랑의온도탑’ 100도 돌파…작년보다 이틀 빨라

사랑의열매에 따르면 12일 0시까지 모금액은 총 4676억 원으로, 이번 캠페인 목표액이었던 4500억 원을 넘겼다.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이 이번 캠페인에 총 800억 원을 기부했다.



삶은계란, 날계란보다 오래 보관? “되레 섭취기간 줄어”

유통기한이 다 된 달걀을 한꺼번에 삶아 두면 더 오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먼저 알아야 할 개념은 유통기한이다. 유통기한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다. 계란의 난각번호 첫 네 자리 숫자가 산란일을 나타내므로 유통기한을 추정할 수 있다.소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계란을 삶아 보관하면, 오히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더 짧아진다. 하지만 계란을 삶는 과정에서 이 보호막이 제거되거나 손상돼 미생물이 더 쉽게 내부로 침투할 수 있다. 삶는 과정 자체는 계란에 존재할 수 있는 식중독 원인균 살모넬라균을 제거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계란에 있는 박테리아는 실온에서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



‘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무기징역 확정···양쪽 모두 상고 포기

노부모와 아내, 두 딸 등 5명을 살해한 50대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해 상고 여부를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60대 형제 2명 김포 자택서 숨진채 발견…메모 남겨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유족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어도어와 소송 중인 다니엘, SNS로 근황…오늘밤 라이브로

최근 소속사인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이 개인 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니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튜브 등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하며 국내외 팬들에게 직접 자신의 근황과 안부를 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니엘은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해 생방송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렸다.



“우리 애 정보도 털렸나?”…구몬·빨간펜 교원그룹, 랜섬웨어 습격

교원그룹 내부 시스템에 랜섬웨어 침해 정황이 발견되어 망 분리 및 시스템 차단 등 긴급 보안 조치가 시행됐다. 12일 교원그룹은 최근 일부 시스템에서 랜섬웨어 감염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제천 주택 보일러실서 유독가스 발생해 70대 부부 숨져(종합)

12일 충북 제천의 한 단독주택 보일러실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70대 부부가 숨졌다.



수사권 놓고 공소청된 검찰…"권한 축소" vs "권력화 우려 여전"

법조계에서는 공소청에 검찰의 기소·공소 유지 기능만 남겨 실질적 권한 축소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서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만으로도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입법예고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와 수사 개시 권한을 삭제하고 공소 제기·유지로만 한정해 직접수사 권한을 완전히 폐지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던 부패·경제범죄도 중수청이 맡게 되면서 법이 시행되는 동시에 검찰은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경찰·중수청·공수처로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신설 법률엔 '공소청장은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을 뜻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대대적인 개편에 따라 그간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 전현직 대통령까지 직접 수사해 재판에 넘겨왔던 검찰 조직의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2022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잃고 보완수사와 보완수사 요구 권한만 갖게 됐다. 그러나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소속 검사들 대다수가 직접수사 권한이 없는 공소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역사적으로 '수사·기소 총괄 기관'으로 인식됐던 검사의 위상도 크게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공소청과 소속 검사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제 장치를 뒀다.



[속보] 경찰 '계엄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한국이 지난 9년간 금지했던 기업들의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 금지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이 9만2000달러대를 회복했다.12일 오후 3시20분 현재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



은평구 '온라인 홍보활동가' 25일까지 모집

은평구는 주민 참여형 사회관계망서비스 콘텐츠를 확대하고 구정 홍보를 강화하고자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홍보활동가'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은평구의 숨은 명소와 주요 행사 등을 직접 취재하고 콘텐츠로 제작해 구민의 시선에서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은평구는 주민 참여형 사회관계망서비스 콘텐츠를 확대하고 구정 홍보를 강화하고자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홍보활동가'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태안 통개항 해상서 양식장관리선 전복…선장 사망·3명 구조(종합)

태안 통개항 해상서 양식장관리선 전복…1명 심정지 영상 닫기 태안 통개항 해상서 양식장관리선 전복…1명 심정지 [태안해경 제공.



“팔짱 끼고 끌고 간다” 강남역 강매 수법에 경고 잇따라

다른 사용자도 “이거 때문에 계속 고통당하고 있다”며 “화장품 몇 백만원어치를 사버려서 환불하려고 하니 2주 지나서 안 된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털어놨다. 또 “처음에는 거절도 했지만 진짜 입이 화려하다”며 “막상 관리받으러 가면 신경도 안 쓴다”고 전했다.



[게시판] 대전소방본부, 신규 소방공무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대전소방본부는 12일 신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전=)



경찰, '블랙아이스 사고' 수사전담팀 편성…제설 문제점도 조사(종합)

경북경찰청은 지난 10일 경북 상주시 서산영덕고속도로 양방향에서 발생한 블랙아이스(살얼음) 추정 사고를 수사하기 위해 경북청 교통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노면 결빙 상태와 함께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예방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조사 과정에서 도로공사의 과실 여부가 확인될 경우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영덕 방향 11대와 청주 방향 4대·11대 차량이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경찰, 김경 쓰던 PC들 확보…포렌식 거쳐 포맷 여부 확인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의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사용 중인 PC 1대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쓰던 시의회 PC 2대를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다.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의 귀국 즉시 압수한 휴대전화와 해당 PC들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해 포맷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부산 사하경찰서, 치매·노인학대 예방 사업 추진

부산 사하경찰서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치매 관리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안심 방문 치매 청신호'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치매안심센터는 협업을 통해 치매 증상과 학대 징후 등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 사업은 가정 내 노인학대 사례 중 치매 어르신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양 무인기 의혹' 尹 일반이적 재판 '비공개' 심리…尹 '주 5회 재판' 강행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재판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다만 재판부는 "결심 전까지 매회 공판에서 그 전에 이뤄진 절차에 당일 절차를 고지한 뒤 비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법정에서는 절차와 호칭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김 전 장관 측이 '특별검사보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반발해 재판이 약 25분간 휴정되기도 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피고인'으로만 칭하는 것에 대해 "민망하고 거북스럽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오열한 박나래 전 매니저 "내게 보낸 '이 표현' 계획적이었다" 주장

A씨는 박나래 측이 지난해 12월 5일, 합의서를 보낸 사실이 있다며 “당시 박나래 측에서 빨리 답을 달라고 재촉하여 저희는 2-3시간 후에 바로 합의 내용에 대한 거부 의사를 전달했고, 합의가 결렬되자 약 1시간 후에 박나래 측은 저희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일 바로 용산서에 저희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이렇게 모든 사실을 밝히는 것은 저 또한 매우 안타깝고 화가 나는 상황이며, 저는 이러한 허위 보도와 왜곡된 주장에 대해 법적 소송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에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만남에서 법적 합의와 관련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최근 박나래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가 5억 원의 합의 금액을 제시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대입 개혁 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업"...4자 실무협의체 제안

임 교육감이 이번에 제안하는 4자 실무협의체는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실질적인 대입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핵심으로, 국교위는 중장기적인 국가 교육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부는 학교 현장 변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법령 정비를 맡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2일 "대입 개혁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일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업"이라며 대학입시 개혁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출입 기자들과 만나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참여하는 대입 개혁 4자 실무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범석 청주시장 "수도권 쓰레기 유입 관리·감독 강화하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청주에 일부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을 거친 뒤 남은 물질만 매립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 파주·연천에 대설주의보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담판 시작…“밤 12시까지만 협상”

유재호 노조 사무부처장은 이날 들과 만나 “내일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한 후 중간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복귀는 다음 날 첫차부터 하게 된다.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간병비 급여화·특사경 도입 등 민생 현안 속도 낸다"

올해 정부는 간병비 급여화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민생 현안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12일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요양병원을 의료 중심으로 혁신하고,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급여화 작업을 적극 지원해 '간병 파산'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가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중증·응급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확대 적용한다. 방역과 의료 체계를 하나로 묶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에 대비한다.



[속보]특검,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명백한 위헌 알면서 방조, 내란 엄벌 않는다면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며 상황을 묵인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과 소방청에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나온 문건과 관련해 처음에는 장관 일정표라고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브로슈어라고 하는 등 계속 진술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특검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국민 여러분과 행안부 공직자 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바로 이 건물에서 법관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기관이 계엄과 내란을 동일시하는 논리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비꼬아 특검 측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다음 팬데믹 온다…질병청 "감염병 유형 나눠 방역·의료 대응"

질병청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앞둔 12일 이같이 밝혔다. 질병청은 또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신속 개발 플랫폼을 완성해 최대 200일 안에 국산 백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예방접종(NIP) 백신도 2030년까지 국산화율을 높이는 한편,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차세대 치료제 신속 개발 기술도 개선한다. 팬데믹 외에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자 질병청은 호흡기 감염병 등 각종 질병 관리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시도별 호흡기 감염병 유행 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지난해 300곳에서 올해 800곳으로 늘리고, C형 간염의 경우 확진 검사 지원을 병·의원급에서 올해 종합·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건보공단 "내년 특사경 도입"·국민연금 "투자다변화 수익률↑"

국민연금공단은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투자를 다변화해 수익률을 높일 방침이다. ◇ 건보공단 "의료기관개선위원회 직접 참여…특사경 출범"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누수를 막고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기존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단체 회원만 참여하던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을 심의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지원해 내년 1월에는 특사경을 출범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필요한 만큼 건보공단 에 특사경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고, 당시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4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건보공단은 또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통합판정체계 도입 기반을 조성한다. 통합판정체계란 의료, 돌봄 필요 수준에 따라 대상자별로 필요한 적정 서비스를 연계하는 판정 기준으로, 공단은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을 위해 2028년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신규 상품과 전략을 도입하고, 적정 기금운용 인력도 확충하는 등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을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계획이다.



[속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한국이 지난 9년간 금지했던 기업들의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 금지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이 9만2000달러대를 회복했다.12일 오후 3시20분 현재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



경기교육감 출마 유은혜, 4세·7세 고시 비판..."아이 성장 속도 지켜주는 교육해야"

'다시 빛날 경기교육' 유은혜 공동대표는 이날 수원의 한 유치원을 방문해 유아교육 현장을 살피며 이같이 밝혔다.해당 유치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고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배움을 확장해 가는 방식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유 공동대표는 교실과 생활 공간을 둘러보며 원아들의 활동을 참관한 뒤 "유아기 교육은 아이를 앞서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속도로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했다.이어 진행한 유치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는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했다.간담회에서 유치원 관계자들은 학부모가 교육과정 취지를 이해할수록 놀이와 경험 중심 교육에 대한 지지가 확산하고 조기 학습 요구도 줄어든다는 점을 이야기했다.또 놀이 과정을 꾸준히 실천한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표현력과 자율성이 분명히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교사의 인식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유 공동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치원 방문을 언급하며 "최근 확산하고 있는 '4세 고시', '7세 고시' 현실에 대한 현장 우려를 들었다"면서 "AI가 지식과 계산, 문제풀이를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는 시대에 여전히 속도와 암기, 선행을 강요하는 교육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되묻게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많은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 경쟁이 아이의 정서 안정과 자기조절력, 학습 동기 자체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며 "사교육 현장을 잘 아는 강사들조차 지금의 사교육이 아이를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부모의 불안을 소비시키는 구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AI 시대에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힘은 △문제를 탐구하는 힘 △협력과 공감 능력 △회복탄력성과 △사고력"이라며 "이 힘은 놀이와 경험 속에서 자란다"고 강조했다.유 공동대표는 끝으로 "아이를 조기 경쟁에 내모는 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 아이의 성장 속도를 지켜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아이들은 문제를 푸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자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6주간 271명 적발

전북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화재 위험경보 '경계' 발령…"미사용 전열기구 전원 차단"

소방청은 강추위로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위험이 커짐에 따라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경계' 단계는 3개 이상 시도에 기상특보 2개가 발령되거나 중요행사 시간 중 특보 1개가 발령될 때 내려진다.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대국민 문자 발송을 통해 겨울철 난방기구 안전사용 수칙 등을 안내한다. 재난방송과 언론보도를 통해 안전관리 홍보도 적극적으로 한다.



경찰, '계엄 수용공간' 의혹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3대 특검 인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신 전 본부장은 12·3 내란사태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아 구치소 수용 여력 등을 점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 특수본, '계엄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前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청 3대 특검 전담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신 전 본부장에 대한 사건은 특검 종료 후 경찰로 넘겼다.



[속보]특수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불법계엄 때 교도소 수용 공간 보고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내 교정시설의 수용공간을 파악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내란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남을 동남권 인바운드 관광 중심으로…도, 관광업계와 간담회

경남도는 12일 도청 신관 3층 중회의실에서 정부의 초광역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과 관련해 관광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시주택서 겨울나는 경북산불 이재민 2천280가구…전기료 지원

겨울철 한국전력공사가 지원하는 월 최대 20만원의 전기료에 더해 도가 추가로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UNIST·울산대, 미국 대학과 연구 교류 세미나 개최

울산과학기술원과 울산대학교는 12일 UNIST 산학협력관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와 국제 연구 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의정부서 여성 혼자 있는 집에 흉기 괴한…용의자 검거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의정부시의 한 3층 주택에 남성 괴한이 들어왔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이벤트…응원메시지 남기면 경품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도청 홈페이지 내 '출범 2주년 축하 게시판'에 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쿠팡 ‘과로사 은폐 의혹’ 수사 속도…노동청, 택배노조 고발인 조사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2일 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쿠팡 산재사망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도 같은 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노조는 장씨가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8시간40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2월 장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장씨의 과로사를 축소·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및 제57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2020년 장씨 사망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에 1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한 데 대해서도 내부 감사를 요구했다.



“‘독도 망언·침략역사 부정’ 다카이치 총리 규탄한다”…시민단체,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기자회견 [현장 화보]

오는 13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회견이 열렸다.



특사경 도입하고 백신 자급화…복지부 36개 산하기관 업무보고 실시

정부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과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중심으로 2026년 보건복지 정책의 주요 과제를 점검한다.보건복지부는 12일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해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을 논의한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와 기후 위기에 대비한 국민 건강영향 감시체계도 고도화한다.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관련한 기업 지원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혁신 역량을 갖춘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 다변화도 적극 추진한다.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 할머니' 활동자 880명 모집

한국국학진흥원은 오는 2월 1일까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18기 신규 활동자 88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 신중년 일자리 예산 두 배로

목표 규모는 총 600명이다.



e경남몰 최대 60% 신년 할인전

경상남도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12일부터 신년맞이 e경남몰 할인기획전을 연다.



노원구,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눈썰매장 열다[청계천 옆 사진관]

노원구청은 이날 하루 일반인 출입은 금지했다. 입장료 3000원. 노원구민 무료. 이번달 25일까지.



강원 사랑의온도 2년 연속 미달 위기…77도 그쳐 참여 절실

이는 전국 온도탑 17곳 중 1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모금회는 100도 달성에 실패한 지난해 같은 시기 기록과 성금 추이가 비슷하고 후반부 모금 탄력이 크게 떨어지는 흐름으로 볼 때 올해도 강원지역에서 100도 달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금회에 따르면 법인 기부는 지난해와 비교해 105건 줄었으며 모금액 또한 약 3억원 줄었다. 모금회는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강원지역 기업의 경영 부담이 증가해 법인의 기부 여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해와 비교해 개인 기부자 수도 약 400명이 줄어들어 기부액이 약 1억3천만원 감소한 데다 100만원 이하 소액 기부 역시 367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천 '하루 1000원주택' 열풍

이들 주택의 실제 월 임대료는 월세 39만~46만원으로 영천시가 월세에서 월 임대료를 제외한 차액을 지원한다.입주 대상자는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자격검정 및 소명 절차를 거쳐 4월 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입주자는 경상북도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김기원 "국립치의학硏 최적지는 '글로벌 도시' 부산"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보건복지부가 국가 보건의료 연구 체계의 공백을 메우고 치의학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국책 과제다. 실제 지역 마이스 산업의 거점인 벡스코는 2024년 11월부터 1년 동안 2조5810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를 거뒀다. 학술단체의 전문 심포지엄이 지역 특화 산업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김 원장은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새로운 치과 산업 영역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 "함정 MRO 클러스터 2030년까지 990억원 투입"

경상남도가 도내 방위산업 기업의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글로벌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선점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방산 수출 가속화를 위해 방산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형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495억원)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중소 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495억원을 투입한다.



동장군 기승에 강원소방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총력 대응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2일 도 전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최근 강추위와 한파특보가 반복돼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자 강원소방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해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난방기구 안전 사용 수칙과 화재 예방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등 대국민 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울산소식] 울주 중부청소년수련관에 지역 예술가 기증작품 전시

차현철 작가 작품으로, 국화를 소재로 '관심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담은 국화도이다.



김두겸 "울산, 올해도 국내 최고 친기업 도시로"

이어 “이런 성과들이 시민들의 실생활에 분명한 변화의 열매를 맺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울산시는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 관리와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해 후속 투자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AI 선도 도시를 위해서는 SK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투자하는 AI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AI 혁신기업 유치에 나선다. 이를 통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산업과 행정의 AI 전환을 위한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울산이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드는 ‘일자리의 바다’가 될 수 있도록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 여성 42%…“임금이 낮아졌다”[플랫]

임신과 출산, 가족돌봄 등으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은 10명 중 4명꼴로 과거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단절 이후 새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평균 4년이 소요됐다. 경력단절 남성 중 재취업 후 임금이 낮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5.0%로 여성보다 낮았다. 경력 단절 이후 일자리에서 임금 수준이 비슷하게 유지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35.9%)이 남성(53.8%)보다 적다. 임금 수준이 높아졌다는 비율은 여성 21.6%, 남성 21.2%로 비슷했다. 경력 단절 이후 새로 얻은 일자리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더 좋아졌다는 비율은 여성 32.2%, 남성 15.4%였다.



정성개발, 12년째 울주군 저소득세대 지원 성금

울산 울주군은 정성개발이 지역 저소득 세대를 위한 성금 300만원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송철호 "김두겸 울산시장 내란 사죄해야..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민주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울산시민의 정치적 자긍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이다"라며 "김 시장 등은 내란에 동조해온 그간의 태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울산시장 재선을 선언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울산시장을 향해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송 전 시장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연기된 데 대해 법정 최고형을 애타게 기다려온 국민을 우롱하고 분노케 하는 처사라며 내란죄의 유죄가 명백하며,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한파가 불 키울라…소방청, 전국 화재위험경보 ‘경계’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한파가 지속되는 겨울철에는 난방기구의 장시간 사용과 노후 전기설비가 결합될 경우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며 “전기장판·열선의 접힘 사용 금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사용하지 않는 전열 기구의 전원 차단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은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재난방송과 언론보도를 통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겨울철 난방기구 안전사용 수칙을 안내하는 대국민 문자 발송, 노후 단독주택·아파트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화재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상기후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올겨울 세 번째 한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지는 등 강추위가 반복·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성북경찰서, 방송인 정형돈에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감사장

서울 성북경찰서는 12일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방송인 정형돈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변기에 버리라던 ‘친환경’ 물티슈의 배신…하수도 처리 비용만 연간 1000억원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물티슈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처리 비용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물티슈 투기로 막힌 하수관로를 유지하는 데에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는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 섬유로,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하수도 막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 유해성 측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비닐봉투에 버금가지만, 법적 분류 탓에 일회용품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물티슈는 표시·광고에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펌프 고장 수리에만 매년 1000억원 이상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티슈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 비용은 모두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간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의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 독일은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을 통해 2023년부터 특정 플라스틱 제조사에게 kg당 0.061유로의 물티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박나래, 반려견 언급하며 걱정 발언 유도…합의금 5억 없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새벽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만남에서 법적 합의와 관련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A 씨는 만남의 분위기에 대해 “박나래가 과거 사진을 보여주며 ‘그때는 좋았다’, ‘다시 함께 일하고 싶다’는 감정적인 발언을 반복했다”라고 했다. A 씨는 만남 이후 “이미 ‘화해했다’는 내용이 확산했고 ‘결국 돈 때문 아니었느냐’는 여론이 형성돼 놀라 변호사에게 연락했다”라고 했다.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무기징역형 확정

A씨는 2023년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하던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 관련 다수의 형사고소를 당했고, 수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 휴양림 나들이길 80대 운전자 차량 돌진해 일가족 참변

경기 남양주시의 한 휴양림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돌담을 들이받아 가족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전 11시쯤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자연휴양림 내 도로에서 일어났다.8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통제력을 잃고 돌담과 강하게 충돌했다.이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A씨 아내인 7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부산 산사태로 4명 숨진 예비군 훈련장, 체육시설로 재탄생한다

2019년 산사태로 4명이 숨진 부산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일대가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변신한다. 부산시는 사하구 신평 예비군 훈련장 일대 22만㎡를 생활문화체육 인프라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부산시는 서부산권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곳에 복합문화체육공간을 짓기로 했다. 다목적체육관과 야외 체육시설 등이 지어지는 1단계 사업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동측 부지 일대에 진행된다.



올해 경남 초등 신입생 예비소집 1만8천812명…2만명 아래로

2025년 대비 9.1% 급감…"인구 감소 흐름 꺾지 못해" 올해 경남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2만명 아래로 무너졌다. 경남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결과, 대상 아동은 총 1만8천812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최종 입학한 신입생 수(2만843명)와 비교하면 뚜렷한 감소세다.



울산시 - 울산상의 경제간담회.. 정책방향 공유 협력 논의

간담회는 ‘울산 AI 대전환, 산업수도에서 AI 수도로’를 주제로, 급변하는 산업·경제 환경 속에서 울산 경제의 미래 성장 전략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은 산업수도로서 축적해 온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것이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안효대 경제부시장, 경제산업실장, AI 수도추진본부장, 기업투자국장 등 울산시 관계자와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지역 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구미시 교통복지정책 인기…"70세 이상 카드발급률 68%"

경북 구미시는 교통복지를 이용하는 시민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백성현 논산시장 불구속기소

지역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공식 발족...첫 회의 개최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김영문 광주시 경제문화부시장과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민간 공동위원장은 광주는 정영팔 광주지방시대위원장, 전남은 조보훈 전 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산청 주민·환경단체 "생수업체, 지하수 취수 증량 불허하라"

경남 산청군 삼장면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생수 생산·판매 기업인 지리산산청샘물의 지하수 취수 증량을 불허하라고 경남도에 촉구했다.



기상청 "대구 달성군 동쪽서 규모 2.0 지진"

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12일 오후 4시 51분 1초 대구 달성군 동쪽 22km 지역에서 규모 2. 진앙은 북위 35.



경상국립대 올해 학부생 등록금 동결…18년째 동결·인하 기조

경상국립대학교는 2026학년도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실업급여 지급 12兆 '역대 최대'…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0.39로 추락했다. 구직자 10명당 일자리가 4개도 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업종별·연령별 고용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의 허리인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대비 1만4000명 줄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29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인구 감소와 청년 고용 악화가 겹치며 전년 대비 8만6000명 급감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둔덕 충돌 직전 ‘시속 232km’”

영상 분석 결과, 기체가 처음 활주로에 동체 착륙했을 때(0초) 속도는 시속 374㎞였다. 이후 약 15초간 같은 속도로 이동하던 기체는 마찰 등으로 감속하기 시작해 20초 후 시속 324㎞, 충돌 5초 전인 25초 시점에는 시속 280㎞까지 줄었다. 충돌 직전에는 40∼60G 수준의 가속도가 가해졌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충돌 직전 속도·직후 속도·충돌 지속 시간 등을 고려했다.



중수청 이원화 '검사 파워' 논란..보완수사권은 '미정'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내부 조직이 검사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경찰이 담당하는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중수청의 직접 수사범위는 ‘9대 중대범죄’로 정했다. 검찰권 남용을 억제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는 체계라는 설명이지만, 오히려 검찰의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 산하에서 검사가 수사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중수청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는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중수청장 내정자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하면 행안부장관이 제청을 한다. 이후 대통령 지명을 거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되도록 했다.



'전교생 10명' 하동 쌍계초, 내년 3월 화개초로 통합된다

경남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전교생 10명인 하동 화개면 쌍계초등학교를 2027년 3월 1일 자로 화개면 화개초등학교로 통합한다고 12일 밝혔다.



"내 사진만 쏙 빠졌다"..걸그룹 멤버, 고교 졸업앨범서 통째로 누락 '황당'

그는 졸업식에도 참석했다.하지만 14기 졸업앨범에는 그의 이름과 사진이 실리지 않았다.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지난 10일 공식 SNS를 통해 뒤늦게 원지민의 졸업앨범 사진을 게시했다.



경찰, 집회·시위 대응 방식 전면 개편…허위정보 대응도 강화

경찰이 올해 집회·시위 대응 방식과 경력 운용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온라인상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집회·시위 주최자의 질서유지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의 역할을 현재 사전적·예방적 질서유지에서 사후적·보충적 역할로 전환한다.경찰관 기동대는 필수 수요를 제외하고 △범죄 예방·대응 △인파·재난관리 등 민생 치안 분야에 상시 투입할 예정이다. 삭제·차단 요청은 물론 수사까지 병행하며 지난 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허위정보 유포 내용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보상 체계도 강화한다.



행안장관, "경찰, 6월 지방선거 경비·선거사범 수사 철저" 강조

윤 장관은 특히 6·3 지방선거가 올해 경찰이 신경 써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짚었다.



경찰 "기동대 패러다임 전환"…집회질서→민생치안 상시투입

기동대, 필수 수요 제외하고 범죄예방 및 인파·재난관리 등 배치 경찰이 집회·시위 관리에 주로 동원되던 경찰 기동대 업무의 무게중심을 민생치안 분야로 대폭 옮긴다. 경찰청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경찰의 주된 업무였던 집회·시위 질서유지는 주최자의 의무를 강화한다. 경찰의 집회·시위 관련 업무는 기존 '사전·예방적 질서유지'에서 '사후·보충적 역할'로 전환한다. 경찰청은 또 특별성과 포상금 17억7천억원을 편성, 최대 3천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해 성과를 낸 경찰공무원에는 합당한 포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가족 수술비 급해” 썸남에게 거짓말해 4000만원 사기 친 30대

남성에게 가족 수술비 마련 등의 거짓말을 하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씨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2024년 4월부터 넉 달간 B씨에게 여동생 수술비, 교통사고 렌트비, 아파트 관리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연락해 1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A씨와 B씨는 주점에서 만나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였다.



태백시, 선진 제설 추진…결빙 취약구간 열선 설치

태백시가 겨울철 폭설과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열선 설치를 중심으로 한 선진 제설시스템을 도입한다. 하지만 동 지역의 경우 제설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폭설이나 기습 한파 시 제설 취약구간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제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총 28곳에 열선 시스템을 설치해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대폭 강화했다.



정성호 "'검찰 모두가 범죄자' 시각 없어야…李 정부선 달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 흑산도·홍도에 강풍주의보

강풍주의보는 바람 속도가 초속 14m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항소했지만 반성 없어"…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일부 형량 가중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피고인의 형량이 오히려 늘었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박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반면 일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형이 감형됐다.



경기교육청, EBS 영어듣기 대신 의사소통 능력 평가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 수업·평가를 실천하는 선도학교 31개교를 운영했으며 올해 100개교로 확대했다.



경기 포천·가평에 대설주의보…파주·연천 유지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대구 인근서 규모 2.0 지진…기상청 “피해 없을 것”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5. 77도, 동경 128. 6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8㎞다.



울산 울주 농막서 불…1명 얼굴에 화상

울산 울주 농막서 불 영상 닫기 울산 울주 농막서 불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수청, 부패·경제 등 9대 범죄 수사…사법관-수사관으로 이원화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주가조작·기술유출 등 경제범죄를 포함한 9대 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 인력은 수사력이 뛰어난 검사 확보를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돼 운영된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12일 공개했다. 수사 개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소 제기 및 유지가 공소청 검사의 유일한 업무가 된다. 국민 의견이 형사 절차에 반영되도록 해 검사의 자의적인 영장 청구나 기소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검사의 근무성적 평가 기준에는 항고 인용률과 무죄 판결률, 무죄 사유 등도 반영한다.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법리를 검토하는 수사사법관 직위는 검찰에서 수사 능력을 갖춘 검사들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가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이동하면 면직하고 새로 채용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문수사관으로 중수청으로 적을 옮기데 될 것으로 예상된다.중수청 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직무는 서로 전직이 가능하다.



전교조 전남지부 "광주·전남 통합 대의에 적극 찬성"

이어 "전남도교육감과 광주시교육감이 발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공동 입장문'에는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청사진이 결여돼 있다"며 "단순히 정치·행정적 흐름에 뒤늦게 편승하는 수동적 태도로는 지역 교육의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대의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날 낸 논평에서 "단순한 행정 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굳어진 서열화 교육과 중앙집권적 교육 체제를 무너뜨리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결정적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천보건소,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23일까지 접수

경북 김천시 보건소는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보건소를 통해 의치 시술비 지원을 받았거나, 건강보험적용을 받아 7년 이내에 치과에서 시술받은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 김천시 보건소는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리운전 귀가 50대, 아파트 주차장 차량서 숨진 채 발견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50대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직권남용' 전·현직 곡성군수 보완수사…검찰에 넘겨

경찰이 전·현직 전남 곡성군수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악수 나누는 이종철 현대차노조 지부장

김두겸 울산시장은 12일 오후 이종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신임 지부장과 환담했다. 이 자리에는 노조 측에서 이창민 수석부지부장, 김진욱 대외협력실장이, 울산시에서는 안효대 경제부시장, 정호동 경제산업실장, 김광식 노동특보 등이 배석했다. 김 시장과 이 지부장은 지역 노동현안과 노정관계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포토] 윤리심판원 출석한 김병기 "무고 밝힐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딸의 전세 자금 출처 등을 물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강하게 반발했다.



'단전·단수 지시 등'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친위쿠데타 가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형법상 국가권력 배제나 국헌 문란 목적의 범죄인 ‘내란’과 대통령의 권한 행사인 ‘비상계엄’은 동일시할 수 없다고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했다.



화요일 아침에도 빙판길 조심…새벽까지 중부 중심 눈비

아침 -8∼5도·낮 -6∼8도…찬 북서풍 유입으로 낮에 아침만큼 추워 13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이어지겠다. 아침 기온이 평년기온보다는 높겠으나,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많겠으니 내린 눈비가 얼면서 만들어진 빙판길을 조심해야 한다. 이후 13일 새벽까지 경기남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전북,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 강수가 이어지겠다. 13일 새벽에는 전남과 경남서부내륙, 제주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좀 날리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8∼5도, 낮 최고기온은 -6∼8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포토] 어서와 서울 눈은 처음이지

이날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최고 8㎝(강원 내륙·산지)의 눈이 내리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해외특허 사용료 과세…대법 "국내소득 해당"

대법원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소유 특허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을 재차 내놨다. 삼성SDI는 옵토도트의 특허 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했고, 2017사업연도에 특허 사용료로 약 295만달러를 내면서 법인세 약 5억여원을 원천징수했다. 대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김도형 초대 경기고용노동청장 취임…"행복한 일터 조성 노력"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초대 청장으로 김도형(56)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임명돼 오는 1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법 "2차 종합특검, 사실상 3대 특검 연장"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통일교 유착 의혹도 포함됐다. 법원행정처는 “계류 중인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안’과 수사 범위가 중첩될 수 있어 이에 따른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특검법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가 보류됐다.



267억 뜯어낸 '캄보디아 스캠 조직' 잡았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검찰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대규모 사기와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스캠 조직(사진)이 현지에서 붙잡혔다. 이후 재산 조사 명목으로 165명으로부터 267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 전원이 한국인인지 외국 국적 조직원도 포함돼 있는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정부는 성착취 영상에 대해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하고 범죄자 전원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계엄 공모'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시 계엄 사무 주무 부처인 행안부를 이끈 이 전 장관이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재판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다.



'깡통' 된 5579억 대장동 계좌…성남시 "범죄수익 환수 어려워"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계좌를 확인해보니 대상 계좌가 사실상 잔액이 거의 없는 ‘깡통’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4인방’을 상대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14건, 5579억원 규모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한 계좌는 사실상 깡통이었다. 2700억원을 청구한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에는 고작 7만원이 들어있었고 1000억원을 청구한 더스프링 계좌 잔액은 5만원에 불과했다.



경찰, 압수수색 이어 김경 시의원 사용 PC 추가 확보

해당 PC는 김 시의원이 과거 사용하던 기기로, 전날 압수수색 당시 시의회 사무실에 있지 않았던 장비다.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의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현재 사용 중이던 PC 1대도 압수했다.



교원그룹 해킹사고…미성년자 정보유출 됐나

구몬학습과 빨간펜 등 교육사업으로 잘 알려진 교원그룹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에 노출된 서버를 통해 공격자가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뒤 계열사 간 네트워크를 따라 이동해 피해가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3시간이 지난 10일 오후 9시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관련 수사기관에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상조·장례 사업을 하는 교원라이프 회원은 100만 명을 넘어섰고, 가전 렌털 사업을 하는 교원웰스는 누적 계정이 100만 개 수준이다. 구몬학습은 1990년 3월부터 작년 5월까지 890만 명에게 학습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또 다른 사고가 터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다. 미국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비중(13.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고재연/이미경



“노모 숨 못 쉬게 수건 덮어놨다”…요양병원 보호자 분노

이 사연은 11일 보배드림에 올라와 공분을 일으켰다. 양팔은 끈으로 묶어놔 환자 스스로 수건을 걷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이에 A 씨는 “누가 이런 짓을 했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특검,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 감독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경찰이 동원돼 국회를 봉쇄할 것을 알고, 이행 상황을 보고받았으나 묵인했고, 나아가 국민들이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 의지해 오던 소방 공무원들에게조차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지시 문건을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접견실에서 꺼내보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11분에 걸쳐 상의했던 문건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의 거짓말과 증거인멸, 위증으로 인해 후대의 교훈이 될 12·3 비상계엄의 진실은 왜곡돼고 후손들은 계엄의 진상과 실체를 알 수 없게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촉각'…자치구들 '무료셔틀' 띄운다

파업 종료까지 상황별 대응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파업이 진행되면 구는 오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 지역과 주요 지하철역을 연계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다.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8∼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집중배차한다.구로구도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파업에 돌입하면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단독]이틀 새 연쇄추돌로 7명 숨진 서산영덕고속도로…교통사고 치사율 ‘전국 1위’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사고로 5명이 숨진 지 이틀 만에 연쇄 추돌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 도로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다.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사고원인을 밝히기로 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6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서산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의청남대휴게소 인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2t 화물차가 앞서가던 14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약 5분 뒤 9t, 8.5t 화물차가 잇따라 사고 현장을 덮쳤다. 연쇄 추돌로 9t 트럭 운전자 30대 B씨와 A씨가 숨졌다. 다른 화물차 운전자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산영덕고속도로는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사율이 가장 높은 노선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내달까지 특별법 통과 '속도'

12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날 두 광역단체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오는 15일 국회 토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통합 준비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범 시도민 행정통합추진협의회’ 발대식도 오는 14일 이후 연다. 두 광역단체는 내달이 통합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 정형돈, 성북경찰서로부터 감사장 받아

정형돈이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은 성북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피싱 전담팀)과 협업을 통해 제작된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공개 약 한 달 만에 약 25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정형돈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콘텐츠를 경찰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뻤고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 판암동 야산서 불…42분 만에 진화

산림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리운전 귀가한 50대…주차된 차량 뒷자리서 숨진 채 발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하루 전인 지난 9일 오후 9시께 대리운전을 통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차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운전 기사 B씨는 A씨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A씨의 지인 C씨에게 관련 사진을 전송하고, 시동을 켜둔 채 차에서 먼저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1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8시 55분께 평택시 동삭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뒷좌석에서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수공, CES 2026 ‘AI 물관리’ 글로벌 경쟁력 입증

수공은 이번 전시에서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워진 기상 변수와 물관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AI 물관리 시스템을 선보였다.



'서부지법 배후 의혹' 전광훈, 난동 1년 앞두고 구속 심사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은 13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전 목사는 심사에 앞서 오전 10시께 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 목사는 그간 자신이 서부지법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진태 강원지사, 주문진항 어선 긴급 점검… “안전 조업 최우선”

또한 충돌이나 전복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 악화 시 출항 자제를 주문하고 위치 발신장치와 통신설비 정상 작동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현장에서 만난 어업인들에게는 “겨울 바다는 한순간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항 전 안전점검을 이행하고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김 지사는 “120척 점검이라는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단 한 척의 어선이라도 부실 점검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경기시·군의회의장남부협 유진선 회장, 김경수 만나 '지방의회 인사 독립 제도 개선' 건의

유진선 회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운영상의 한계와 입법 미비가 남아 있는 만큼, 그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논의가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이다. 이에 대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고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에 대한 점검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서 신호대기 차 추돌 뒤 버스로 돌진…5명 중·경상

사고 차량은 뒤이어 교차로를 지나 90도 우측으로 돌진해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와 충돌했다.



비례대표 승계 정숙경 경북도의원 임기 시작

정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숙 도의원이 탈당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이어받았다.



[포토] 사랑의 온도탑 100도 돌파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1일 ‘희망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가 100도를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소방-춘천성심병원 응급의료 협력 간담회…골든타임 사수

두 기관은 도민에게 보다 빠르고 책임 있는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원장에 이재운 전주대 명예교수 추천

도당 공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SM의 별’ 보아, 25년만에 전속계약 종료…“새로운 도전 응원”

SM은 “보아가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활동과 도전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더욱 빛나는 행보를 이어가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대–앰코, 반도체 패키징 기술 공동연구소 본격 가동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인공지능(AI)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AI 기반 지능형 공정 개선 기술 등 국가 전략 핵심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이번 공동연구소 출범은 지역 거점 국립대와 글로벌 기업이 협력해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현장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향후 지역 인재의 정주와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 나아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광주에 세계적인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 앰코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학생들과 산업 현장을 긴밀히 연계한 실증 중심 교육이 지역 인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게 됐다"라고 공동연구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이진안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 공동연구소는 앰코코리아가 축적해 온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경험과 전남대의 연구 역량이 결합된 협력의 장으로, 대학의 교육·연구와 기업의 산업 현장이 융합되는 새로운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는 현장의 노하우를 배우는 살아 있는 교육 공간이 되고, 기업에는 대학의 연구 성과를 혁신으로 연결하는 상호 윈윈의 산실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40% '1위'...후보군 중 유일 '두자릿수'

김대영 전 안양시의회 의장은 5.4%, 음경택 안양시의원은 4.1%,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3.4% 등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새해 여론조사에서 40%에 달하는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특히 최 시장은 다른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두자릿수 지지율을 얻었다.12일 중부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안양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p)에 따르면, 안양시장 후보 지지도를 묻는 물음에 최대호 안양시장이 40.0%를 얻어 다른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이어 김대영 전 안양시의회 의장은 5.4%, 음경택 안양시의원은 4.1%,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3.4% 순으로 조사됐다.또 김철현 경기도의원 3.1%, 정기열 전 경기도의회 의장 2.4%, 유영일 경기도의원 1.9%, 조용덕 안양시의정회 회장 1.1% 수준에 머물렀다.기타인물은 4.3%, 지지인물없다는 16.3%, 잘 모름은 18.0%로 확인됐다.교차분석결과, 최대호 안양시장이 성별·연령별·지역별 조사에서 타 후보들보다 높은 지지도를 얻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 과반이 최대호 안양시장을 지지했다.남성의 39.7%와 여성의 40.2%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선택했다.연령별 조사에서도 최대호 안양시장이 40대(48.1%)·18~29세(46.9%)·50대(44.5%)에서 40%를 웃돌며 강세를 보였고, 60대(38.0%)·70세 이상(34.4%)·30대(27.3%)에서도 타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였다.지역별 조사에서는 만안구와 동안구에서 각각 36.1%·42.8%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고,중부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유선 RDD와 통신사가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 ARS 여론조사 방식(무작위추출)으로 진행됐다.유·무선 비율은 유선 22%, 무선 78%다.



[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달러화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지속해서 상승한다고 하자. 이에 따른 영향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화보다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달러화 표시 외채의 원화 환산액이 증가하므로 한국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반면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달러화 표시 가격은 하락하므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를 둔 한국 학부모는 환율 상승 이전보다 학비 송금 부담이 증가한다. 반면 한국을 여행하려는 미국인은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여행 비용 부담이 감소한다. 대표적 기축통화로는 미국 달러화가 있다.



일상 바꾸는 피지컬 AI

피지컬 AI란 디지털 공간이 아니라 물리적 세계에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AI를 말한다.



현명한 카드 사용 습관

주니어 생글생글 제192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현명한 카드 사용 방법’이다. 초등학생도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강원 춘천·홍천에 대설주의보…철원 등 8곳 대설주의보 유지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인천 옹진에 강풍주의보…인천 앞바다에 풍랑주의보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서울 송파지역 상수도관 누수, 단수·인명피해 없이 복구 완료

서울시는 지난 10일 송파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관 균열로 발생한 누수를 12일 단수나 인명 피해 없이 복구 완료했다고 밝혔다.



천안, 소셜미디어 서포터스 모집

충남 천안시는 오는 20일까지 ‘2026년 천안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스’를 모집한다.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학생, 학습권 침해 즉각 중단 촉구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일부 교수와 재학생, 동문은 12일 성명을 내 교원 부당 면직과 일방적 계약 종료에 따른 재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단식농성을 하고, 교육부와 노동부 항의 방문하며, 청와대 앞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래융합대학 실버케어복지학과 김상미 교수와 재학생과 동문 대표 각 1명이 이날 오후 제주대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일방적 계약 종료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세종, 골목형상점가 25개 구역 추가

새롭게 지정된 구역은 보람동 먹자골목, 다정동·반곡동 중심상권 등이다.



내일 아침 강추위 주춤…모레 다시 강한 한파

* 내일까지(12~13일) 예상 적설량- 경기북동부와 강원도: 2~8cm의 다소 많은 눈- 경기도, 충청과 경북에는 1~5cm, 일부 남부지방은 5mm 안팎의 비



대전 "기능경기대회에 도전해보세요"

대전시가 올해 기능경기대회 참가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6개월 이상(2026년 1월 23일 기준) 대전시에 거주한 개인 또는 대전시 소재 단체 소속이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마이스터넷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인천항 중고차 74만대 수출 '최대'

지난해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이 개항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2일 인천본부세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 신고 물동량은 총 74만2199대였다. 전년의 54만2129대에 비해 20만 대 이상 급증했다. 중고차 수출량이 한 해만에 20만 대 이상 늘어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인천항은 전국 중고차 수출량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검사·수사관과 다른점은

일각에서는 검찰의 검사-수사관 체계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역할 분담과 전직이 가능한 새로운 수사 협력 모델이라는 입장이다. 1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 인력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경력이 풍부한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관계가 과거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지휘·보조 관계와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률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수사를 완성하는 협력 구조라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 중수청설립지원단 관계자는 "과거 검찰 조직에서는 수사 검사가 지휘하고 수사관이 수사만 하는 구조였다면, 중수청에서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함께 수사에 참여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수사사법관은 전체 인력의 약 1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 화성行…23조 '첨단 투자' 몰렸다

화성특례시가 민선 8기 들어 22조5912억원(2025년 11월 기준)의 민간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벤치마크인 20조원을 조기에 넘어선 데 이어 최종 목표(25조원)와 비교해도 90.4%에 이르는 성과다. 화성이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투자 흡인력을 갖춘 도시라는 점을 입증한 결과라는 설명이다.12일 화성시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만 해도 누적 투자유치액은 7조원대에 머물렀다. 불과 5개월 사이 2조원 이상이 추가되며 투자 유치 곡선은 후반으로 갈수록 가팔라졌다.투자의 질도 달라졌다.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이른바 미래 핵심 산업이 성과를 견인했다. 세부 지표를 보면 화성 산업 생태계가 단순 제조 중심을 넘어 복합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미래산업 클러스터다. 단순 생산라인 증설이 아니라 연구·미래차·데이터 기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화성행’도 눈길을 끈다.



장기 투약환자는 빼고… 키트루다 건보 적용 형평성 논란

올해부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사진)'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소장암을 포함한 9개 암종으로 대폭 확대됐지만 환자들 사이에서는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강원, 동해선 삼척~강릉구간 고속화 예타통과 촉구

지난해 12월 말부터 KTX 열차가 추가 투입돼 이동시간이 단축됐으나 강릉~삼척 구간의 노후 선로 탓에 열차 성능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릉에서 부산까지 475㎞ 구간 중 강원도 내 45㎞만 수십년 전 노후 철로를 그대로 쓰고 있다"며 "이는 강원도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13조원을 투입한 동해선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사 태운 소방헬기’ 중증환자 생존율 79%

이 가운데 19명이 생존했다.지역별로는 경기 북부에서 23건, 경남에서 1건의 환자 이송이 이뤄졌다.환자 유형별로는 중증 외상 환자가 18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119Heli-EMS'는 의사가 헬기에 직접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고난도 약물 투여 등 전문 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케데헌 골든 글로브 2관왕[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아나운서] 케데헌 골든 글로브 2관왕[앵커] 한국 시간으로 오늘 골든 글로브 시상식이 있었죠.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11일, 83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이렇게 3개 부문에서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앵커] 후보작들이 쟁쟁했을 거 같은데요. [아나운서] 우선 장편 애니메이션상의 후보를 보면 최근 개봉했던 '주토피아 2', '엘리오',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등이 있었는데요. [앵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나운서] 노모 얼굴에 수건 덮어놓고…[앵커] 큰일 날 행동이잖아요? [아나운서]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는 "누가 그랬느냐,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냐"라고 직원들에게 따졌지만 직원들은 자기 일하느라 시큰둥하며 "모르겠다"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앵커] 바로 며칠 전에 요양원에서 학대를 당해 숨졌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요. [아나운서] 배달 하루 뒤 주문 취소[앵커] 무슨 얘기입니까? [아나운서] 음식이 배달된 지 하루가 지나고 나서 주문을 취소당한 자영업자의 사연입니다. [앵커] 가게를 열자마자요? [아나운서] 네 그래서 그는 "주문하면서 바로 취소했나보다, 다시 주문 넣으려고 하나" 등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앵커] 정말 억울했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개최...‘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해 법원 잰걸음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했다. 다음 판사회의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이들은 법원에 설치할 전담재판부 수,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영장전담법관 구성 등을 논의했다. 판사회의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안이 마련되면,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다. 이에 새롭게 기소되는 사건이 1심 내란전담재판부 대상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심의한다.



'1억 수수 의혹' 강선우·김경 출국금지

경찰이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등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조만간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출국 당일이 돼서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중수청, 수사사법관·수사관 '이원화'… 검찰 파워 유지 논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내부 조직이 검사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경찰이 담당하는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중수청의 직접 수사범위는 '9대 중대범죄'로 정했다. 검찰권 남용을 억제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는 체계라는 설명이지만, 오히려 검찰의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 산하에서 검사가 수사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중수청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그러나 사실상 검사인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공소청의 검사들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구조는 기존 검찰청 내의 검사와 검찰수사관 구조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는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이상민... 특검, 한덕수와 같은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형법상 국가권력 배제나 국헌 문란 목적의 범죄인 '내란'과 대통령의 권한 행사인 '비상계엄'은 동일시할 수 없다고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했다.



"2차 특검, 사실상 3대 특검 재연장"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2차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50대, 차 안에서 숨진채 발견

1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 씨가 10일 오전평택시 동삭동 한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교회 대출금 배임 혐의' 무주 한 교회 목사 등 검찰 송치

목사인 A씨는 2016년에 교회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6억원을 교회 장로 B씨에게 빌려줘 교회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4년에 이 금액을 모두 상환했으나, 경찰은 7년여간 그가 이득을 얻은 점 등을 근거로 범죄 혐의점이 성립된다고 봤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교회 대출금을 개인에게 빌려준 혐의로 무주군 한 교회의 목사와 장로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재 때 ‘바닥 LED 표지판’ 보고 대피하세요

특히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스마트 피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방향 안내 표지판에 불연성 소재 적용, 고휘도 LED를 활용한 시인성 강화, 바닥 투사형 로고 라이트 추가 설치 등을 반영했다.이를 통해 평상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통로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재 시 신속한 대피 및 대응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문기봉 이사장은 "지하도상가는 구조적·기능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큰 시설이다"면서 "앞으로도 불연성 소재 전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속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 장관 1심 2월 12일 선고

경기 남양주시의 한 휴양림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돌담을 들이받아 가족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 .



성평등가족부-방미통위, 온라인 청소년 보호 맞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는 12일 기관장 면담을 통해 성폭력 대응과 청소년 온라인 유해 환경 차단 등 주요 현안에서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승객 2000명 태운 대형 크루즈 부산항 들어왔다

부산항에 올해 첫 월드와이드 크루즈선이 입항했다. 독일 선사 아이다크루즈의 6만9000t급 선박인 아이다디바호는 지난해 11월 20일 독일 함부르크항을 출발해 캐나다, 미국, 포르투갈, 일본, 대만 등을 133일간의 일정으로 운항 중이다.



HJ重, 영도조선소서 美군수지원함 정비작업 착수

국내 해양방위산업체 1호 기업인 HJ중공업은 지난 2024년부터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진출을 준비해 온 끝에 지난해 12월 미 해군으로부터 첫 MRO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다. HJ중공업은 이번 첫 군수지원함 MRO 사업 수행을 통해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뒤 미 해군과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해 군수지원함뿐 아니라 전투함과 호위함까지 MRO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복안이다. 조선업계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MRO 시장은 지난해 79조원 규모로, 이 중 미 해군 MRO 시장은 연간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부산시 "올해 신중년 일자리 600개 창출"

시는 올해 신중년의 역량을 취약계층 돌봄, 은둔·고립가구 지원 등 지역사회 돌봄 분야와 사회 안전망 강화로 연계하기 위해 사회적일자리를 지난해 대비 두 배인 24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2월 중 최종 지원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우선 일자리로 노인 무료 급식기관 조리 보조인력 파견,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돌봄 서포터스 사업을 추진한다.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7년만에 종결…유족 최종 승소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 측과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앞서 1심은 유족이 형설앤 측에 7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8월 이를 뒤집고 "형설앤 측이 이 작가의 유족에게 4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몬·빨간펜’ 교원그룹 해킹…“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중”

교원그룹은 12일 “최근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침해 정황을 인지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다”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교원그룹에 따르면 10일 오전 새벽 랜섬웨어 공격으로 계열사 전반에서 홈페이지 접속 장애와 내부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검찰, 대장동일당 깡통계좌 논란에 "모든 계좌·부동산 가압류"

그러면서 "계좌 잔고는 늘 유동적이며, 집행 전까지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가 그로 인해 접근·복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가압류한 그들의 계좌를 확인해보니 보전 청구액보다 현저히 적은 잔고만 남아있다며 검찰에 대장동 일당의 실질 재산 목록과 자금흐름 자료 공유를 요구했다.



'징역 15년 구형' 이상민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재판부, 12일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후진술서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고소인 前 연인 "사건 현장 담은 추가 영상 제출"

A씨는 앞서 장 의원의 혐의와 관련한 영상도 촬영한 바 있다.



늑장수사 지적에…경찰 "김경, 협조 약속했지만 일정공유 안해"

입국날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 안된 채 조사…증거인멸·말맞추기 우려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대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미국 내 세부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고 경찰이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의원이 받는 혐의는 1억원의 뇌물 공여다. 김 시의원은 '자수서'를 통해 자신의 1억 공여 행위를 인정했다. 김 시의원의 첫 조사 역시 전날 오후 11시께에서야 시작됐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두 번째 조사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는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날 압수수색이 이뤄져 압수물 분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순천대 학생 절반 이상, 목포대와 통합 찬반 재투표 '찬성'

목포대에서는 세 주체 모두, 순천대에서도 교수와 직원들은 찬성이 50%를 넘겼다.



다니엘 "멤버들과 함께하려 끝까지 싸웠다…뉴진스 항상 마음에" 울컥

"안녕 버니즈(뉴진스 공식 팬덤명)"라고 운을 뗀 다니엘은 "모르겠다. 왜 눈물이 나지"라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내 진정한 그는 "이렇게 인사하는 순간이 조금은 낯설다. 기다려줬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지난 시간 동안 많이 배우고 많이 지켜야 했다. 그 기억들이 지금의 저를 조용히 지탱해주고 있다"고 고백했다.다니엘은 "버니즈를 위한 이야기를 마음 속에 남겨두었다. 언젠가 때가 오면 여러분들에게 다 말하겠다"고 밝혔다.또 "이것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난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진실은 내게 남아있다"면서 "내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고 강조했다.다니엘은 "이건 끝이 아니다.



대기업 포기하고 눈 돌리는 취준생들 "왜?"

이어 공기업·공공기관(12%), 중견기업(12%), 외국계기업(6%), 중소기업(5%) 순이었다. 2026년 희망 초봉 평균은 약 4300만원으로 지난해 조사(약 4700만원) 대비 400만원가량 낮아졌다. 실제 입사를 고려할 수 있는 최소 연봉 기준은 평균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희망치보다는 낮지만 중견기업 초봉 수준을 현실적 기준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취업 전략도 달라졌다.



“총장을 마지막 자리로 알고 끝내야”…박순용 전 검찰총장 별세

고인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6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대검 중수부장,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검찰, 尹정부 '용산 문고리 실세' 前행정관 음주운전 혐의 기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최근 황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직 행정관 황모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작년 12월 16일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약 1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포토] 함박눈 내리는 퇴근길

기상청은 19일까지 전국에 최대 20㎜의 눈·비가 ...



[날씨] 새벽까지 중부지방 중심 비나 눈…도로 살얼음 유의

화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전라권은 오후부터 맑겠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북,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에는 새벽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남권과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는 새벽에, 충남 서해안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0.1㎜ 미만의 비나 0.1㎝ 미만의 눈이 내리겠다. 12일부터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동부·충북 중·북부 1∼5㎝, 대전·세종·충남 내륙·경북 북동 산지 1∼3㎝, 경기 남서부·충북 남부·전북 동부·경북 북부 내륙 1㎝ 안팎, 강원 내륙·산지 3∼8㎝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 5㎜ 안팎, 경기 남동부·대전·세종·충남·충북·울릉도·독도 5㎜ 미만, 경기 남서부·전북·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 1㎜ 안팎이다.



경기 김포에 대설주의보…파주 등 4곳 대설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2일 오후 8시를 기해 김포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추자도에 강풍주의보…제주 서부 앞바다 등 6곳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12일 오후 8시를 기해 추자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강풍주의보는 바람 속도가 초속 14m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된다.



인천 강화에 대설주의보…서해5도·옹진에 강풍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2일 오후 8시를 기해 강화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남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12일 오후 10시를 기해 남해서부서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12일 오후 10시를 기해 남해서부서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며 상황을 묵인했다”고 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나온 문건과 관련해 처음에는 장관 일정표라고 했다가 재판 과정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브로슈어라고 하는 등 계속 진술을 바꿨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갔을 때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소식을 대통령 집무실에서 처음 들은 뒤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제 입장에서는 말릴 만큼 말렸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정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국민 여러분과 행안부 공직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김건희를 “작은 엄마” 부른 前행정관, 지난달 만취운전 기소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지난주 황 전 행정관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전 행정관의 음주운전 이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에 수사 우선권 부여…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유지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기존 검찰 수사관 및 경찰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법률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는 기존 검사와는 달리 징계를 받아 파면되거나 해임될 수 있다. 전문수사관은 1~9급으로 구분되는데 5급 이상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별도 시험을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추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뉴진스 퇴출 다니엘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심경 밝혀

다니엘은 12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벌써 눈물이 난다. 팬들의 응원에 감격한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이날 다니엘은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 다니엘 인스타그램 라이브 캡쳐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 발표한 후 독자 활동에 나섰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 발표한 후 독자 활동에 나섰다.



‘공천헌금’ 추가…김병기 고발 24건으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낸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PC를 추가로 확보하고, 김 시의원 2차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 시의원과 강 의원, 공천헌금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등을 출국금지했다. 이번 고발로 경찰이 수사하게 될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은 총 24건이 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김 의원이 사용하다 반납한 PC 2대를 서울시의회로부터 임의제출받았다.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시의회 김 시의원 사무실에서 PC 2대를 확인했으나, 한 대는 지난해 10월쯤 포맷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 쪽이 변호사 접견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심야 조사를 더 진행하지는 않았다. 김 시의원과 2차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재 김 의원에 관한 고발 총 24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한 시민은 이날 공천헌금 관련 의혹으로 김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 수사를 한 뒤 김 의원 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물티슈로 막힌 하수관 뚫는 데 세금 연 1000억 ‘관리 사각’

물티슈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처리 비용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공개한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물티슈는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는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섬유로,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하수도 막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 유해성 측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비닐봉지에 버금가지만, 법적 분류 탓에 일회용품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물티슈는 표시·광고에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펌프 고장 수리에만 매년 1000억원 이상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티슈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 비용은 모두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간다. 플라스틱 제품과 고합성수지 아이스팩, 일회용 기저귀 등에는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함유 일회용 물티슈 판매 금지’ 법안을 발표했다. 독일은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을 통해 2023년부터 특정 플라스틱 제조사에 ㎏당 0.061유로의 물티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세종호텔 고공농성 해고노동자, 336일 만에 중단…땅 밟는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이 336일 만에 중단된다. 노사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해고자들의 복직 투쟁은 지상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는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14일 오후 1시 고공농성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고 지부장은 고공농성에서 내려온 뒤 당일 열리는 7차 노사교섭에 참여한다. 20여년간 요리사로 일해온 고 지부장도 이때 해고됐다. 고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2월13일부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대장동 일당 가압류, 대부분 ‘깡통 계좌’

성남시는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의미 없는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12일 성남시가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로 낸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가 가압류를 통해 지난 9일 기준으로 확인한 대장동 일당 계좌의 잔액은 전체 범죄수익 4449억원의 0.1%인 4억여원에 불과하다. 성남시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원의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이 2022년 대장동 일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쿠팡 유출, 3000건 훨씬 넘어”…로저스 대표 출국정지 검토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실제 규모가 쿠팡이 자체 조사 뒤 발표한 3000건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한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을 자체 조사해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유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쿠팡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쿠팡이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6일 과기정통부 조사 담당 공무원을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중국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수본, ‘계엄 수용공간 보고’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내 교정시설의 수용공간을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내란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포토뉴스]“다카이치 역사관 규탄한다”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역사관을 규탄하고, 이재명 정부에 과거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계엄 규탄’이 불편하다는 한중연 이사들

12일 한중연에 따르면 한중연 교수협의회는 최근 ‘헌법 수호와 학문의 자유를 위해 내란 세력의 퇴진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A이사는 “교수들이 연구 성향이나 방향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하나, 집단적으로 특정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B이사는 “일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행동은 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 요인”이라고 했다. 교수협은 성명에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주성 한중연 이사장이 한중연 교수들을 ‘반자유주의자’로 규정한 것도 비판했다. 교수협은 김낙년 한중연 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도 제기했다. 교수협은 “김 원장이 특정 단체와 관련된 인사를 내정해 교수로 채용하고자 했다”며 “외부 인사들의 민원을 담당 부서에 간접적으로 요구했다”고 했다.



‘교통사고 치사율 1위’ 서산영덕고속도로…이틀 전 2건 이어 또 연쇄추돌 4명 사상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사고로 5명이 숨진 지 이틀 만에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 도로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높다. 약 5분 뒤 9t, 8.5t 화물차가 잇따라 사고 현장을 덮쳤다. 연쇄 추돌로 A씨와 9t 트럭 운전자 30대 B씨가 숨졌다. 이 도로에서는 불과 이틀 전에도 연쇄 추돌사고가 2건 발생했다. 서산~영덕고속도로는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사율이 가장 높은 노선이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원인 파악에 나섰다.



[포토뉴스]꽁꽁 언 퇴근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이어진 12일 퇴근길 시민들이 눈이 쌓인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거리를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다.



GGM 노조 ‘4.2평 천막 농성장’에 변상금 물린 ‘최대 주주’ 광주시

시는 이 천막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광주시가 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국내 첫 상생형일자리로 출범한 GGM의 1대 주주다.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노조는 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며 한겨울 5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지회에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GGM노조가 시청 앞 사거리에 설치한 천막을 문제 삼았다. 시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24일간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노동자들에게 9만360원을 부과했다. 시는 천막을 철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부산항에 관광객 2000명 싣고 왔다…‘아이다디바호’ 입항에 도시가 ‘들썩’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을 돌파한 부산에 올해 첫 ‘월드와이드 크루즈선’이 입항했다. 시는 관광객을 위한 특화 콘텐츠 개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부산항에 월드와이드 크루즈선인 ‘아이다디바호’(AIDAdiva·6만9000t)가 신규 입항했다. 이날 부산항에 입항한 뒤 오후 6시 일본 도쿄를 향해 출항했다.



"카카오 김범수와 중학교 동창" 강조하더니...10억 투자금 편취한 PG사 대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원의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영업법인을 설립해 그 일부 지분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1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전씨는 "A사 대표인 본인이 카카오 대표인 김범수와 중학교 동창이고, 회사 설립 5주년에 카카오에 법인을 매각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며 "10억원을 투자하면 A사 주식 10%와 B사 주식 1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투자금을 영업법인 설립에 사용하기보다 대표 개인 자금 회수와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는 B사 지분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서울25]인류의 오랜 벗, ‘말’은 이렇게 진화해왔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장 등을 역임한 노정래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이 강사로 나선다. 강연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25]경유차 타는 구로구민, ‘환경개선부담금’ 절세 찬스

연납 신청으로 1년 치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연납 신청 시에는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부담금을 합산해 1년 치를 일괄 납부하게 된다.



[서울25]월간 ‘수어뉴스’로 전하는 슬기로운 도봉 생활

서울 도봉구가 올해부터 수어로 도봉구 소식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는 매달 ‘수어로 전하는 도봉뉴스’ 영상을 도봉구 공식 유튜브 채널 ‘도봉봉TV’에 게재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막을 비롯한 음성과 수어통역 등으로 안내된다.



경찰, 김경 사무실서 하드디스크 없는 ‘빈통 PC’ 압수했다

1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서울 중구 김 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PC 2대를 조사했다. 경찰은 진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뒤 약 석 달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김 시의원 사무실의 또 다른 PC 1대에는 하드디스크가 아예 들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무실 내에 있던 다른 외장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저장장치도 1개씩 조사했지만 김 시의원 아들의 결혼 사진 외에는 별다른 파일이 없었다.



“기름 한 방울 안 써” 제주서 전국 최초 전기유람선

우도봉 해상 관광이 주요 항로다.최대 268명이 탑승할 수 있는 제주사랑호는 기존 내연기관이 아닌 정부 친환경 2등급을 받은 순수 전기 선박이다. 전기유람선의 등장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부산에서 건조된 제주사랑호는 선박 자체만 90억원 넘는 비용이 들었다.



검찰, 대장동 사건 민간개발업자 깡통계좌 논란 반박

성남시는 이에 검찰이 제공한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등 4명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1일 가압류·가처분 14건을 긴급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전건 인용 결정을 받아 총 5579억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했다.하지만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진술을 통해 확인된 실제 계좌 잔고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성남시는 주장했다.또 이번달에 진행한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된 해당 계좌 잔액 합계가 약 4억7000만원으로, 전체 추징 대상 금액의 0.1%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중앙지검은 이에 "국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주장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성남시의 주장을 반박했다.중앙지검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확인된 피고인들의 모든 계좌는 물론 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매수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모두 보전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보전처분(가압류)를 할 때에 보전하고자 하는 액수와 실제 집행되는 재산의 가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그런 이유로 검찰은 철저한 환수를 위해 계좌 잔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계좌를 가압류했다"고 했다.또 "검찰은 법원에서 인용된 보전결정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재산 목록에 대해 모두 집행을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도 그대로 공유해 줬다"며 "결정문에 인용된 모든 보전처분 대상 재산에 집행을 했으므로 실질적인 집행 목록이 공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중앙지검은 "18건의 보전기록 중 중앙지검이 보관하고 있던 4건의 결정문을 즉시 성남시 측에 제공해 성남시 측이 홍보한 바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이 보관하고 있던 14건의 보전기록도 즉시 성남시 측에 법원 번호를 알려줌과 동시에 대출받았던 기록을 법원에 반환해 성남시 측에서 신속하게 보전 처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성남시가 그로 인해 접근·복사할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李, 최후진술 중 울먹이기도 [종합]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청주서 통근버스에 불…“시동 거는데 뒤편서 화염”

불은 버스 전체를 태워 소방서 추산 1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운전자 A씨는 “출근하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잘 되지 않아 여러 번 시도했다”며 “차량 후면부에서 화염이 치솟는 걸 보고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강남역에서 따라가지 마세요"…젊은 여성들 '경고'

해당 글은 12일 오후 조회 수 300만회 이상을 기록했다.작성자 A씨는 "학생들 대상으로 오픈 기념으로 특별하다며 유도할 텐데, 그거 다 결제시키려는 것이다. 순식간에 상담실로 끌고 가버려서 세상 물정 모르고 거절 잘 못 하는 갓 성인이 된 사람들도 당하기 너무 쉽다"고 했다.이어 "붙임성 좋은 아주머니들 말 기술이 장난 아니다.



경찰 "김경 美일정 공유 안해"…강선우, 아이폰 비번 제공 거부(종합)

입국날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 안된 채 조사…증거인멸·말맞추기 우려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대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미국 내 세부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고 경찰이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정작 미국 내 동선 등은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전시회 CES에 등장해 '엄지척'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며 비난의 화살은 경찰에 쏠린 상태다. 김 시의원이 받는 혐의는 1억원의 뇌물 공여다. 김 시의원은 '자수서'를 통해 자신의 1억 공여 행위를 인정했다. 김 시의원의 첫 조사 역시 전날 오후 11시께에서야 시작됐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두 번째 조사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퇴근길 쏟아진 눈에 종종걸음…“내일 출근이 더 문제”

이씨는 “내일 출근길이 걱정된다”며 “이렇게 미끄러우면 위험하기도 하고 (출근)시간도 오래걸릴 것 같아 평소보다 30분 정도 일찍 나오려고 한다”고 했다. 부산에서 서울에 올라왔다는 송혜인(24)씨는 “눈이 많이 올 수도 있다고 듣긴 했는데 우산을 가져오진 않았아 맞았다”며 “부산에서는 이 정도면 폭설 수준”이라고 했다. 송씨는 “확실히 평소보다 미끄럽기도 하고 길이 잘 안 보여서 불편했다”고도 전했다.



모텔 등지에서 中여성 상대 불법 의료행위 중국인들 덜미

경찰은 이들이 2024년부터 함께 입국한 기록이 확인됨에 따라 상습적인 원정 불법 시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실제로 A씨에게 가슴 확대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에 시달려 병원 치료를 받은 또 다른 피해자의 고소장도 접수된 상태다.시술 대상자는 "비용이 한국의 병원에 비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중국어로 소통이 가능해 의사 전달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효과가 좋았다는 후기를 보고 이들에게 시술받았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며 "추가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해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될 경우 더욱 처벌이 무거운 보건범죄 단속 특별법 위반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 등 강원 5곳 대설주의보…춘천 등 10곳 대설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2일 오후 10시를 기해 원주·횡성·영월·정선군평지·평창군평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13일 0시 풍랑주의보

주의보 창원ㆍ김해 27일 10:00 거제ㆍ통영ㆍ사천 31일 10:00 양산ㆍ밀양ㆍ창녕ㆍ고성ㆍ의령 1일 10:00 풍랑 기상청은 13일 0시를 기해 남해동부바깥먼바다·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12일 밝혔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경찰, 강남 길거리서 여자친구 폭행한 교육부 사무관 입건

경찰은 A씨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하고 관련 사안을 통보했다.



전북 경찰서장이 개인전 열고 판매…겸직 금지 위반 여부 조사

"정기성 없어 허가 대상 아니라고 판단…판매 거래 취소할 것" 전북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서장이 사전 허가 없이 작품 판매 전시회를 열어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A서장은 지인의 추천으로 총 35점의 미술작품을 3개월 일정으로 전시 중이다. 그러면서 "판매된 그림은 모두 거래를 취소할 예정"이라며 "논란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부모·아내·두딸까지…수면제 먹여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형 이외 형벌로서 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영구히 사회에 격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하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씨는 지난해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 새벽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사업차 머무는 광주광역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 임직원 2명 구속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들부터 재판에 넘겼다



버스 총파업 예고…서울·경기, 비상수송 가동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3일 첫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비상 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2회 늘리고 출퇴근 혼잡시간 기준을 1시간씩 연장한다. 막차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출근 시간 1시간 조정도 요청할 예정이다.



경기 파주·김포 대설주의보 해제…포천 등 3곳 대설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파주·김포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를 12일 오후 11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의보 연천 12일 15:50 포천ㆍ가평 12일 16:40 기상청은 파주·김포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를 12일 오후 11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인천 강화 대설주의보 해제…서해5도·옹진 강풍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강화에 내렸던 대설주의보를 12일 오후 11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의보 서해5도 12일 13:00 옹진 12일 20:00 풍랑 12일 14:00 인천·경기남부앞바다ㆍ인천·경기북부앞바다 기상청은 강화에 내렸던 대설주의보를 12일 오후 11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산지 등 3곳 강풍주의보…추자도 강풍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2일 오후 11시를 기해 제주도산지·제주도북부중산간·제주도서부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신문과 놀자!/이야기로 배우는 쉬운 경제]미성년 주식 투자, “뭐 사지?”보다 “왜 살까?” 생각해야

하지만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4월 법정대리인이 증권사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로봇연맹은 2023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로봇 밀도가 근로자 1만 명당 1012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로봇을 만드는 기업, 공장에 설치하는 기업,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로봇의 안전과 품질을 책임지는 기업이 함께 필요합니다.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 전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AI, 로봇이면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거래 관련 토론 질문 ① 미성년자 주식 계좌는 경제 공부에 도움이 될까. 미래 산업도 기업이 실수하거나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AI 관련 기업을 살펴보면 수학과 과학이 중요하다는 것이 보입니다.



[신문과 놀자!/피플 in 뉴스]한국 영화사의 ‘별’로 남은 배우 안성기

안성기의 연기 인생은 한국 영화의 현대사와 포개집니다. 1968년까지 70여 편에 출연할 만큼 1960년대 한국 영화 전성기를 아역 배우로 화려하게 통과했지만, 이후 학업과 군 복무, 진로에 대한 고민 속에서 10여 년간 영화계를 떠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기점으로 그는 배창호, 임권택, 이장호 등 당대 한국 영화의 거장들과 호흡을 맞추며 1980년대를 자신의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신문과 놀자!/미션 나의 문해력]그끄제, 그글피, 사흘

먼저 오늘을 기준으로 1일 전은 ‘어제’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는 ‘어저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일 전은 ‘그제’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는 ‘그저께’가 쓰입니다. ‘영희는 그제(그저께) 귀국했어’라는 문장에서 2일 전이라는 의미를 읽어낼 수 있겠죠.3일 전은 ‘그끄제’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그끄저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을 뜻하는 ‘엊그제’가 있는데요. 같은 말로는 ‘엊그저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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