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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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01-21

"원칙 지키며 살아" 강선우, 15시간째 조사중…자정 넘겨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됐다.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강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김 시의원의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 등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지난 18일에는 강 의원 전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와 김 시의원을 동시에 조사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임성근, 이레즈미 문신 의혹…"좋아 보였다, 나의 불찰"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스스로 고백한 임성근 셰프가 일각에서 제기된 이레즈미 문신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나간 일이라도 혼나야 할 일은 혼나야 된다고 생각된다”면서 “심려 끼쳐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이레즈미 문신 시술 의혹에 대해서는 “요즘 타투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 자기의 개성이니까”라며 “저도 젊은 친구들처럼 해 봤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여간 모든 게 나의 불찰이다. 차라리 이렇게 비난과 욕, 걱정 등을 해 주시니 편한 마음”이라며 “무관심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취재가 시작되자 선제적인 사과를 통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한편 임 셰프는 2015년 tvN ‘한식대첩 3’ 우승을 차지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아파트 화재로 세 딸 고립…6층 베란다서 외벽 타고 내려가 구조한 엄마

이들의 어머니인 40대 A씨는 화염과 연기가 확산하면서 거실 접근이 어려워지자 곧바로 윗집인 6층으로 올라갔다.그는 베란다를 통해 높이 약 13m에 이르는 외벽을 타고 자신의 집으로 내려온 뒤 아이들을 안방으로 대피시켰다.신고를 받고 5분 만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10대와 경찰차 1대, 52m 높이 사다리차 등을 투입해 구조 작업에 나섰다.긴급한 상황 속에서 소방관 30여 명이 투입됐고, 네 모녀는 신고 접수 23분 만에 모두 구조됐다.불은 이날 오후 6시 18분께 완전히 진화됐으며, 네 모녀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모두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현재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으며, 광양시는 이들 모녀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옥연 광양소방서장은 "초기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까지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져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단독]"상습 폭언에 11㎏ 빠진 딸 사망"…ABC마트에서 무슨 일 있었나

예림씨의 동생이 보여준 예림씨의 생전 모습. 어머니는 "우리 딸 정말 예쁘죠"라며 한참동안 사진을 바라봤다. 강지윤 ABC마트 단체 카톡방의 점장 폭언 내용 일부 "쉬고 오면 똥을 몇 개나 치워야 되는 거냐 진짜 아 짜증나네. (중략) 대답 안 해? "(2025년 9월 12일) "대가리 쳐 빼고 넣지 말라고 그렇게 쳐 이야기해도 로케이션도 안 찍어놓고 진짜 ㅋㅋㅋ. 누가 넣은진 몰라도 인간 아닌 거임??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 하노. 짐승이가 진짜 하. 넣은 사람 답장. 안 올리면 CCTV 확인하겠음. "(2025년 9월 30일) "똑바로 안 하면 가만히 안둘겁니다. 마감까지 전화 없으면 앞으로 나도 그냥 X같이 하겠음. 말을 해도 못알아쳐먹는건지 능지가 모자란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쳐넣을때 뻔히 옆에 쳐보이는 걸 껀데 저걸 내가 씨X 말을 그렇게 쳐해뒀는데도 저렇게 넣어둔다고?? "(2025년 11월 2일) "진짜 개XX하는거 보고싶은 친구 있나본데 걸려만 봐요. "(2025년 11월 21일) "CCTV 보기 전에 톡. (중략) X나 짜증나네 진짜로 ㅋㅋㅋ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 좀 지키자고 하는데 말 진짜 X나 안듣네. "(2025년 11월 21일) "적당히가 없노 진짜 ㅋㅋ. 아휴 맨날 이야기 쳐 해도 안들어먹고. (중략) 짐승들도 아니고 말하면 알아듣던지 하지. 뭐 X같이 하다 걸려서 욕먹고 싶은 거임? "(2025년 11월 28일) "일 진짜 맘에 안들게들 하네. 불만 있음 말을 하시던가. "일이 힘들어서 11㎏이나 빠졌던 애가 그날은 밥이 너무 맛있다고 두 공기나 먹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주변에 '너무 힘들다', '죽어버릴까' 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었대요. "회사에서 전화, 문자, 전부 차단해 놓으라고 하셔서 연락 드리기 어려웠습니다"가 유족이 받은 마지막 메시지다. "딸의 급여 통장으로 15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본사는 '점장의 행동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메시지만 보내놓고 말이 없어요. ABC마트 큰 회사 아닌가요? "ABC마트는 해당 점장이 비속어를 섞어 지시를 내린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직원들과 분리하고 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정규직이 된 이후부터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서 일할때는 밝기만 했었는데, 스트레스로 밥도 못 먹고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어요. 업무를 자세히 안 알려주고 질문하면 왜 모르냐며 비아냥댄다는 거예요. "유족 측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점장은 단톡방에서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했다. "어느날은 제가 '니가 못하면 엄마가 노동청에 신고할거야'라고 했는데, 딸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울먹이더라고요. "점장이 징계를 받긴 한건지 아직도 그 지점에 일하고 있는지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 딸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너무 밝고 예쁜 아이였는데…."



尹드론사-北무인기 제작사, 같은 시기 출범…기막힌 우연인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간 접점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을 보면 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2곳의 발행인 및 편집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법인이 아닌 오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매체로 분류됐다는 뜻이다.엔케이모니터는 북한 관련 소식들을 중심으로 다뤘고, 글로벌인사이트는 해외 소식들을 보도해 왔다. 오씨 측이 인터넷신문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제작·운영하는 N사에 "홈페이지를 닫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기관들이 해외에 여행사 사무실 등을 설립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일과 비슷한 경우다.하지만 오씨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정보사가 관여돼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군이 민간인을 종용해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했다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무인기 사건에 정보사가 관여됐는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서 드러내야 할 부분이다. 에스텔엔지니어링 대북전문 이사로 알려진 김모씨는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보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단독]신천지 2인자 "尹하고 잘못되면 다 끝나"…줄대기 총공세[영상]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냐'라고 하셨다"고 말했다.고씨는 다른 통화에서도 "'이 사람이 윤석열이랑 친한지 안 친한지도 작업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사탄, 악마'로, 윤 전 대통령은 '구원자'로 여겨졌다고 한다.상반된 시각이 형성된 계기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었다. 2020년 2월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신천지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을 악마화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토론회에서 "당시 신천지를 압수수색 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공개지시가 내려왔다.



[단독]합수본 "이만희·홍준표 63빌딩서 만났다" 진술 확보

이단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만희 교주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과거 회동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당시 정치권에서 활동했던 A씨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는 홍 전 시장이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이던 시기다. 이와 함께 이 교주와 홍 전 시장의 만남, '10만 당원 가입' 의혹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송가인, 기획사 미등록 '무혐의'…소속사 대표·법인은 검찰 송치

가수 송가인의 연예기획사 대표와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임성근, 4차례 음주운전 적발…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임성근 셰프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임 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으며, 이 사건으로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범행 당시 임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앞서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첫사랑이라 믿었는데…고교 시절 첫사랑에 8년간 2억 5000만원 뜯어낸 30대

A씨는 3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19차례에 걸쳐 2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교 시절에 사귀던 여성에게 접근해 8년간 수억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고교 시절 교제했던 두 사람은 헤어졌다가 지난 2015년 우연히 다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인 2명에 마약 투약 혐의'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구속 기소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소재의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 재차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투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으로 공범인 A씨 등 2명은 지난 2024년 각각 기소유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설악산 유리 다리, 어디로 가면 볼 수 있나요?"…문의 폭주, 알고 보니 '가짜 영상'

최근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산과 산을 잇는 도로와 유리 다리를 건너는 탐방객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자 이 같은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말부터 유튜브와 SNS를 통해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다리, 설악산 옆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설악산의 다리' 등의 제목으로 영상이 확산됐으며, 해당 영상의 조회 수는 각각 174만회, 263만회에 이르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설악산에 유리 다리가 생겼냐", "어디로 가면 볼 수 있느냐"는 등의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속보]'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경찰 조사 21시간 만에 종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남편 '불륜녀'가 연애예능에 출연했다" 폭로..당사자 부인에도 제작진 "소송 검토"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년 전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는 40대 제보자 A씨는 “남편의 불륜 상대가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남편이 밤 시간대 한 여성과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을 봤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확인결과 해당 여성은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이었으며,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연애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 측은 "(논란의)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 확인을 시도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출연자 계약서에 범죄, 불륜, 학폭 등 과거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 없다는 진술 보장과 함께 위반 시 위약벌 조항 명시해서 부정한 이력을 숨기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며느리에게 '나중에 내 똥 기저귀 갈 사람'이라는 시모..남편은 되레 "예민하다" 타박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똥 기저귀 갈 사람'으로 표현해 불쾌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어머니의 똥 기저귀 발언, 제가 예민한 건가요? 객관적인 의견 듣고 싶다"고 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기 자식 놔두고 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똥 기저귀 갈라고 하냐? ", "말이라도 '알았다'고 하면 나중에 진짜 하게 된다", "어느 장인·장모가 사위한테 똥 기저귀 갈라고 하냐?



'공천헌금 1억' 강선우, 21시간 밤샘 조사 후 귀가 "성실히 조사"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전날 오전 9시쯤 출석한 지 약 21시간 만이다. 남은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김 시의원은 2021년 용산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나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돈을 돌려받았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만 하면 사기…‘큰손’ 장영자, 82세 나이에 여섯 번째 실형 선고

1980년대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던 장영자씨(82)가 최근 또다시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매매 대금 중 5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해소를 위한 3억5000만원만 빌려주면 공동 명의로 사찰을 인수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제안했다.이 과정에서 장씨는 5억5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겠다며 수표를 제시했다.



대구·경북교육감, 행정통합 관련 논의 시작

한편 강은희 교육감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논의 과정에서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면담에서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단계부터 교육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이날 오전 9시 30분 경북도청 본관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교육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강릉시 자원순환 경제 조성...442억 원 투입 본격화

또한 연간 약 20만 개의 다회용기를 각종 축제와 공공행사에 공급할 예정이다.폐기물 관리 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폐기물 관련 사업장 166곳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907곳을 점검하고 이동식 CCTV를 추가 설치해 총 178대의 장비와 신고 포상제를 연계한 시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노후 슬레이트 114개 동 철거와 석면 건축물 100개 동에 대한 안전관리도 함께 진행한다.자원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강동면 자원순환센터 내에 189억 원을 투입해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조성 중이다.



의사면허 취소 후 분식집 차렸지만…50대 가장 죽음에 의사회 ‘분노’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립합창단 2026 신년음악회 하이든 '천지창조' 연주

현재 계명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테너 김세일은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며 오라토리오와 오페라, 가곡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뒤에서 험한 짓 많이 했더라"...유명 가수에 배신 당한 양치승, 뜻밖의 근황

배신감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양치승은 "체육관을 할때 너무 괜찮은 친구를 만나게 됐다"면서 "예전에 유명한 가수였다. 이제 체육관 관장이 아니라 회사원이 됐다”며 “용역회사를 간다. 이파트나 건물을 경비, 청소, 위생을 위탁관리하는데 거기 커뮤니티 센터를 맡게 됐다”고 근황을 전했다.앞서 양치승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회사원으로 새출발한다는 근황을 전한 바 있다.



강원자치도 산사태 예방 393억 투입... 사방시설 확대

또한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를 위해 5억 원을 투입해 산지사방 1.31㏊를 우기 전까지 복구 완료할 예정이다.산사태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산림재난대응단 1214명과 임도관리단 75명을 활용해 산사태취약지역 3268곳과 임도 1814㎞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3901가구, 5227명에게 대피장소를 사전 안내하고 대피장소 823곳은 수시 점검해 집중호우로 산사태 경보 발령 시 즉시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윤승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올해도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산림재난대응단 등을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AI 기반 ‘이주민 포털’ 5월 중 개통

다국어 서비스가 포털 전반에 적용한다.포털은 PC와 스마트폰 등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부사관 남편, 결혼반지 끼고 첫 재판..."아픈 아내 짜증 나 8개월 방치" 공소장 부인

그 반지가. 그 반지를 왜 끼고 있는지 뭘 보여주려고 그걸 낀 건지. 그건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본다. 근데 그게 살인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걸 보고 살인이라고 하는지"라고 분노했다.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미안한 기색 반성하는 기색도 하나도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다음 재판은 오는 2월10일 열린다.



충남도, 7조원 규모 공공건축 사업 '순항'

이와 함께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인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에도 어린이집·도서관 등 부대복리시설을 목구조로 적용하고, 목재를 활용한 외부공간을 조성해 목재 친화 단지로 조성한다.



인천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13개 사업, 59억 투입

인천시는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지방정부 주도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과 산업 여건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지자체가 직접 발굴·기획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이 실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시는 뿌리산업과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 프로젝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국비 47억원과 시비 12억원을 포함한 총 59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이번 사업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일터와사람들, 어울림이끌림 등 5개 수행기관이 참여해 총 1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지역혁신 프로젝트는 뿌리기업 컨설팅,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센터, 뿌리청년 사내매칭, 뿌리산업 일자리센터, 청년 경력형성 장려금, 고용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뿌리기업 공정개선 지원 등 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중소·영세 제조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멘토-멘티 백일업 지원, 뿌리산업 푸시업 지원 등 3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된다.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은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고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만원짜리 캐리어 망가졌는데, 2만원 보상" vs "5년 지나 2만원 적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항공은 뉴스1을 통해 "어떤 절차에서 어떤 경위로 파손이 발생했는지 정확한 규명은 어려운 상태"라며 "구매 시점이 5~6년 전으로 정확한 구매 시기를 확인할 수 없어 감가상각 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200만원 상당의 고가 캐리어가 해외 공항에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로 도착했지만, 항공사로부터 돌려받은 건 2만원 수준에 불과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해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신의 캐리어를 확인하고 놀랐다.



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신청, 더 빨리 더 쉽게"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북도, 그린바이오 본격 시동…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지역이 보유한 바이오 소재와 산업 기반을 집적화하고, 산·학·연 협력체계 아래 기획·연구개발·실증·사업화·수출로 이어지도록 전주기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지자체 주도의 산업생태계 모델이다. 한편 도는 올 하반기까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활성화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 목표, 세부과제 및 추진전략 설정 등 지방정부 주도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의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지방정부 주도의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장기 청사진을 구체화한다.



군경, 北무인기 사건 강제수사 전환…피의자 3명 압수수색

군경 TF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군경 TF는 장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오씨와 장씨는 2023년 서울의 한 사립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에스텔엔지니어링을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이랑 똑같다.



부산시, 의료급여사업 평가 최우수·재정관리 우수기관 선정

부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또 2024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부문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시상식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라이브 방송 중 미성년자에 '성행위 연상' 벌칙…30대 BJ, 징역 10년 구형

또 경찰은 A씨가 진행한 생방송을 시청한 C씨 등 161명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최영각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군(18)을 초청해 성행위 연상이 가능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송출·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北 무인기 침투' 군경합동 TF, 피의자 3명 자택 등 압수수색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군경합동조사 TF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8시경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TF가 수사하고 있는 민간인 피의자에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A씨와 무인기를 제작한 B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A씨는 지난 16일 채널A에 출연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구미시, 청년근로자에 결혼장려금 100만원 지원

경제활동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근로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경우로, 청년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구미시는 저출생 시대의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근로자의 안정적인 결혼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도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부부 중 한 명이 30세 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다.



강선우 21시간 밤샘조사 종료…경찰, 진술 분석 착수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2021년 말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했고,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시의원과 남씨 간 대질신문은 김 시의원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진술과 압수물 등을 종합해, 이들의 신병 처리와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월 1~20일 수출, 반도체 수출 급등에 전년比 14.9%↑"

1월 1~20일 수출이 반도체 수출 급등세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늘었다. 수입도 함께 늘며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냈다.21일 관세청이 잠정 집계한 1월 1~20일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36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9%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25억1000만달러로 14.9%늘었다. 중국, 미국, 베트남 등 수출 상위 3국의 비중은 52.1%를 차지했다.이 기간 수입은4.2%증가한 370억달러로 집계됐다.



부산경제진흥원, 구직 단념 청년 재도약 지원...참여자 모집

진흥원은 올해도 밀착 상담, 심리 회복 및 자신감 강화,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청년도전사업의 다양한 맞춤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진로를 재설정해 사회로 진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흥원은 청년들의 취업 도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청년도전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최우수’에 선정됐다.



70대 어린이집 운전사, 경사로서 미끄러지는 버스 막으려다 참변

A씨는 해당 어린이집의 운전사로, 경사진 주차장에 세워둔 버스가 인근 도로 방향으로 밀려나자 이를 몸으로 막으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사로에 주차된 버스가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으려던 70대 운전사가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5분쯤 김포시 풍무동 한 어린이집 주차장 인근에서 70대 A씨가 25인승 버스에 깔렸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문화관광복합단지 I-CON City 조성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럭셔리 부티크 호텔과 리조트, K콘텐츠 타워, 스튜디오, 아레나 등을 조성하는 청라 문화·관광 복합단지(이하 청라 I-CON City) 개발이 추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청에서 미국 플로리다주 호스피탈리티(숙박·관광) 기업인 케슬러 컬렉션(The Kessler Collection)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청라 I-CON City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프로젝트 대표사인 케슬러 컬렉션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호스피탈리티 전문 기업으로 호텔과 리조트, 레스토랑 등 숙박·관광 관련 시설을 지역의 문화적 대표 복합시설로 개발·운영하는 기업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2026 지식재산인 신년인사회’ 참석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열린 ‘2026 지식재산인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처장은 “올해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라는 비전 아래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만드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며 “새해에 지식재산인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대한민국의 ‘진짜성장’과 ‘대도약’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가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 처장과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과 세계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 박범계 공동대표, 역대 특허청장, 원로발명가 및 발명특허·문화예술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 올해 지식재산 정책 목표를 공유했다.



광주광역시장·전남도지사·지역 국회의원 통합 특별법 검토 2차 회동...핵심 특례 조율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광주시와 전남도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2차 조찬 간담회'를 열어 법률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양 시·도 실국장,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18명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조찬간담회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1차 조찬간담회와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것으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빠듯한 일정에도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이날 간담회는 1차 간담회에서 제안된 주요 사항을 토대로 특례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조만간 발의될 특별법안은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2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간담회는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다.이날 회의에서는 △재정 지원 의무 및 재정 특례 △에너지 산업 육성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인공지능(AI)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문화·관광산업 특례 △공간 활용 및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핵심 특례를 비롯해 국방, 농어업, 공공기관 이전 등 총 300여건에 이르는 광주·전남 특례 사항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졌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광주와 전남이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통합은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특례가 담겨야 성공할 수 있다.



하계 의사국시 첫 시행…8월 신규 의사 1800명 현장 투입

연간 평균 신규 의사 배출 규모가 약 3200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정기 시험과 추가 시험을 합쳐 올해는 평년과 유사한 규모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는 셈이다.시험 일정도 구체화됐다. 환자 진찰과 처치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은 3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는 5월 29일 발표된다. 실기시험을 통과한 응시생들은 7월 중 시행될 필기시험에 응시하게 되며, 필기시험 세부 일정은 4월께 공고될 예정이다.다만 시험 운영을 둘러싼 부담도 적지 않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만 제약설비 기업 CVC테크놀로지스와 '투자협약'

평택 포승지구는 이번 투자를 통해 첨단 제약설비 제조와 연구 기능이 집적된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게 되며, 국내외 의료기기 기업과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대만 투자유치 활동을 계기로 의료·바이오·첨단제조 분야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안산 ASV지구와 시흥 배곧지구, 평택 포승지구를 연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투자협약은 코트라와 공동추진한 대만 현지 IR 활동이 결실을 맺은 성과"라며 "평택 포승지구가 첨단 제약설비제조와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현수막 단속 기준 마련...'실무 매뉴얼' 제작

경기도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에 이어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구성했다. 현수막 문구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인종·성별·장애·성적 지향·국적 등 보호 특성에 근거한 표현 여부 △모욕·비하·낙인 요소 포함 여부 △차별·배제의 정당화 또는 조장 가능성 △특정 집단을 위험 요소로 일반화하는지 여부 △공적 공간에서의 노출 맥락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지난해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 8억7767만 달러...역대 최대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지난 2021년 5억6012만 달러, 2022년 5억5894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3년 6억3163만 달러, 2024년 7억7878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25년 처음으로 8억 달러를 돌파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올해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해외 판촉과 시장 개척 적극 추진, 수출 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와 온라인 수출 플랫폼 입점 지원,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통해 수출 증가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6%를 차지했으며, 김은 4억3167만 달러로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의 49.



용인시, 임신지원금 180일 거주요건 폐지...임신부 누구나 30만원 지원

한편, 2025년 기준으로 용인에 주민등록을 한 임신부 7349명 중 6188명이 지원금을 받았으며,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임신부는 52명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임신 중반 이후 용인으로 전입한 시민이나 군인 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입 후 거주 기간을 채우기 전 조산(조기 분만)을 한 산모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경기도 용인시는 지역 내 임신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지원금의 거주 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천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본격 가동

연천군 관계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에 이어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은 연천군 그린바이오 식품 산업 육성 기반을 확립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연천군에 따르면 군은 서울·수도권 그린바이오 기반 식품 수요에 대응 가능한 산업 성장 가능성과 지역 인프라 기반의 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군은 2027년까지 총 13억4000만원(국비 8억원·도비 1억 7000만원·군비 1억 7000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2억원)을 투입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정부입법안 '검찰 부활'에 불과...대폭 수정해야"

수사기관 간 수사권의 경합은 법률에 우선요건을 규정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문위는 정부입법안의 공소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아파트 7곳 옮겨다니며 1.5조원 세탁...간 큰 '24시간 자금세탁소'의 정체

해당 아파트는 사무실과 숙소를 겸하도록 개조됐으며 주·야간조를 편성해 24시간 자금세탁이 이뤄졌다. 이들은 센터 이전 시 업무용 PC의 외장하드를 제거하고 사용하던 대포계좌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에도 철저한 모습을 보였다. 수사 과정에서 벤츠, 레인지로버, BMW 차량과 함께 수천만원대 명품을 현금으로 구매한 영수증, 백화점 VVIP 카드 등이 발견됐다. 압수물과 추징보전을 통해 확보된 범죄수익은 총 34억원 규모다.현재 구속되지 않은 A씨와 자금세탁책·모집책·수괴 수행비서 등 6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추적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커튼 친 아파트, 피싱 자금세탁소였다…범죄수익으로 호화 생활

검찰이 전국 각지의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24시간 보이스피싱 자금을 세탁해 온 대규모 범죄단체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용인 소재 자금세탁소에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OTP 등 대포계좌 관련 물품과 대포폰 등 범행 도구를 다수 발견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금융거래 내역 분석 결과, 총 자금세탁액은 약 1조 57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취득한 순수 범죄수익은 약 126억 원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사기 신고 등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해당 사실을 표기해 관리하고, 센터를 이전할 때마다 사용하던 대포계좌를 폐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왔다. 대포계좌 명의자가 적발될 경우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거나, 구속된 하위 조직원의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 입단속을 하는 방식으로 수사 확대를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선급 조직원들은 수시로 대포폰을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A씨는 범죄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는 한편, 합법적 사업가로 위장해 '신분 세탁'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베테랑 경찰·군인, 부산지역 관공서 ‘안전보안관’으로

윤일현 구청장은 “이번 민원실 안전보안관 사업 정식 운영을 통해 주민들과 직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금정구는 지난 19일부터 구청 민원실과 보건소,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전보안관 24명을 배치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일선 현장에서 은퇴한 베테랑 경찰, 군인들이 부산 금정구 일대 관공서에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보안관’으로 다시 근무를 시작한다.



GH,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보수공사 비용 지원 '대상자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 중구, 지역 청소년에 강남인강 수강권 지원…사교육비 부담 덜어

모집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김정헌 중구청장은 “민생 한파가 계속되는 만큼 이번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사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6월 '광주여성 잡(JOB) 페스타' 개최...운영 단체 공모

광주광역시는 여성의 취업과 경력 유지 지원을 위한 여성 일자리 박람회인 '2026 광주여성 잡(JOB) 페스타'를 오는 6월 개최키로 하고, 박람회를 기획·운영할 단체를 2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경화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광주여성 잡(JOB)페스타'는 여성과 기업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취업 연계 행사"라며 "역량을 갖춘 지역 기관과 협력해 여성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조 사업자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소재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으로, 최근 3년간 여성 일자리 박람회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이다.



영암군, 설 명절 맞아 '영암몰'서 전 품목 20% 할인전

이승준 영암군 유통산업과장은 "명절 소비 경향이 빠르게 움직이는 점을 감안해 선제 기획전과 할인·참여형 이벤트로 '영암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면서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입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전략적 온라인 마케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 영암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0일까지 온라인 농특산품 판매장 '영암몰'에서 대규모 할인전과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이번 이벤트로 지난해 추석 할인전에서 14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성과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승원, '국민주권 정부 새로운 표준 광명'...3선 도전으로 유능한 지방정부 완성

중앙집권적이고 일원화된 사회구조가 아니라 시민이 당사자가 되는 다양한 지방정부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끊임없이 지역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자치분권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더불어 박 시장은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의 행복"이라며 "그것은 개인이 아닌 도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다.그래서인지 그는 올해 시민들을 향해 '혼자 남겨 않겠다"는 말을 자주한다.이는 광명시에 산다는 것에 대해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주는 도시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민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지켜내는 시정으로, 함께이기에 버틸 수 있고, 함께이기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 있는 말이다.그러면서 그는 "시민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닌 도시가 책임져야 하는 일로, 시장의 목표가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 것"이라는 밝혔다.박 시장은 "시민들의 행복을 도시가 책임지면 얼마나 좋겠냐"며 "갈등을 없애고,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이 도시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특히 "나는 광명시가 특정한 사업이나 건물로 기억되기보다는,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꿔준 도시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며 "행정이 앞에 나서기보다 시민의 일상을 단단히 받쳐 주고, 누군가가 위기에 놓였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도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곳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그리고 이 것이 바로 박 시장이 생각하는 '행정이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다.이제 박 시장의 시계는 3선 도전이라는 다음 목표에 맞춰져 있다.그가 3선 도전을 선택한 결정정인 이유 중 하나는 광명시흥 3기신도시를 마무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중단 없는 광명 발전'이 명분이 됐다.광명시에 있어 3기 신도시는 단순한 개발이 아닌 광명시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업이다.광명시흥 신도시는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그리고 시흥시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K아레나 유치로 글로벌 문화도시를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지난 2022년 11월 29일 지구 지정, 2024년 12월 30일 지구계획 승인되어 현재 지장물 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5년 하반기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2026년 하반기 보상협의가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3기 신도시는 '광명 미래 100년'을 결정한 중요한 과제로, 보상 문제 등 주민 갈등 해결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향후 5년이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3기 신도시 조성부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구축,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전환점에서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연속성과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다.이를 위해 박 시장은 광명시흥 신도시가 광명의 미래 100년을 선도할 직(職)·주(住)·락(樂)을 갖춘 자족형 명품 도시로 조성되도록 스마트 모빌리티·바이오·디지털 컨텐츠 산업 등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국가경쟁력을 갖춘 혁신공간으로 조성되도록 국토부, LH에 강력히 요청했다.박 시장은 "광명의 성공적인 미래 100년 건설을 위해 집중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중심의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남은 과제 완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 주인은 시민… 100년 미래 이끌 신도시 사업 본격화"[경기 포커스]

'주민자치회'는 단순한 행정 협력기구가 아니라, 시민의 권한이 실제로 확장되는 현장의 중심축이고, '시민공론장'은 시민이 생활 밀착형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토론과 숙의를 통해 합의한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지방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이다.이는 정책의 기획부터 결정,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광명에서부터 '국민주권'이 현실로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박 시장은 최근 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2026년 광명시의 계획과 더불어 오는 6월로 다가온 3선 도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지방정부의 새로운 길 제시'국민주권 정부의 새로운 표준 광명'이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중앙정부를 따라가겠다는 의미보다는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겠다'는 더 큰 목표가 담겨 있다.시민이 주도하고 공동체가 살아 있는 광명,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 해법을 찾아내는 회복력 있는 도시, 그것이 박 시장이 꿈꾸는 광명의 내일이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지속가능한 미래의 방향이다. 이는 광명시에 산다는 것에 대해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주는 도시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민 공동체와 그 공동체를 지켜내는 시정으로, 함께이기에 버틸 수 있고, 함께이기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 있는 말이다.그러면서 그는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닌 도시가 책임져야 하는 일로, 시장의 목표가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박 시장은 특히 "나는 광명시가 특정한 사업이나 건물로 기억되기보다는,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꿔준 도시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며 "행정이 앞에 나서기보다 시민의 일상을 단단히 받쳐주고, 누군가가 위기에 놓였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도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곳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3기 신도시 등 광명 100년 건설…3선 도전으로 마무리이제 박 시장의 시계는 3선 도전이라는 다음 목표에 맞춰져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그리고 시흥시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K아레나 유치로 글로벌 문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지난 2022년 11월 29일 지구 지정, 2024년 12월 30일 지구계획 승인돼 현재 지장물 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5년 하반기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2026년 하반기 보상협의가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3기 신도시는 '광명 미래 100년'을 결정한 중요한 과제로, 보상 문제 등 주민 갈등 해결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향후 5년이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3기 신도시 조성부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구축,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차대한 전환점에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연속성과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다.이를 위해 박 시장은 광명시흥 신도시가 광명의 미래 100년을 선도할 직(職)·주(住)·락(樂)을 갖춘 자족형 명품 도시로 조성되도록 스마트 모빌리티·바이오·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국가경쟁력을 갖춘 혁신공간으로 조성되도록 국토부, LH에 강력히 요청했다.박 시장은 "광명의 성공적인 미래 100년 건설을 위해 집중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중심의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남은 과제 완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밥 한줄 50만원" 유명 성형외과서 주문취소·환불 반복하자, 사장의 '초강수'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취식 후 반복적으로 취소·환불을 요청해 큰 피해를 봤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강남의 한 김밥집 안내문 사진이 빠르게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가게는 수수료를 제외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는 고객을 가게가 직접 차단할 수 없는 구조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 중인데 4년째 이런 집이 있다. 알고 보니 인근 매장들도 모두 같은 피해를 겪었다. 사장님께서 오래오래 장사하셨으면 좋겠다.정말 맛있는 곳"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고속도로 300m 전, 비틀거리는 화물차 멈춰야 한다"…경찰의 결단

차량 안 운전자는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은 21일 '경찰들이 운전자를 보고 놀란 이유? 경찰은 "화물차 한 대가 비틀거리며 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황이었다.그러나 해당 차량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았다. 경찰이 조수석 문을 열었을 땐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보였다.이때 운전자가 무의식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여기서 막으면 안 된다"는 판단에 경찰은 순찰차로 화물차를 밀어 강제 정지시켰다.



4억 모은 남친, 재산 5000만원 밖에 없다고 속인 이유 "시험해 본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부재산 약정은 혼인 중에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혼인 성립 전에 약정해야 하며 이 약정을 등기해야 한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결혼 전 재산을 속인 남친'이라고 글을 올려 고민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을 공유할 필요까진 없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문제", "4억 있는 줄 알고 결혼하니 빚이 4억도 사기결혼, 5000 뿐이래서 결혼하니까 4억도 사기결혼?



서울시, 고액체납자 1833명, 1566억 원 직접 징수

A씨는 건축자재 도소매업법인 대표로 재직했고,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다.법인 중에서는 2007년 설립돼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으로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한 뒤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 76억원을 체납했다.서울시는 또 지난해 신규체납액의 68.4%를 차지하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276명(1071억원)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조사와 수색 등 철저한 추적을 통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특히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채권 확보에 나서고,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재산 편법이전, 위장사업체 운영, 상속부동산 미등기 등에 엄정 대응한다는계획이다.앞서 서울시는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에 대한 압류·공매·추심 등의 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고액체납자들에게 통보했다.서울특별시시세기본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시세의 부과와 징수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니 고액체납이 발생할 경우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징수에 나설 수 있다.서울시는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며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혐의 부인..."가담한 적 없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1일 이모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후 11월 20일 특검과 경찰의 공조수사로 체포됐다.



대구보건대, 인도네시아에서 'K-아이웨어 쇼' 성료

이번 행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안경 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K-아이웨어 브랜드의 해외 인지도 제고를 목표로 마련됐다. 이외 대구보건대 안경광학과 홍보존도 함께 운영해 한국의 체계적인 국가면허 안경사 교육 과정을 소개하고 K-안경 산업의 전문성도 함께 알렸다. 팬텀옵티컬, 휴브아이웨어, 어반아이웨어, 마치아이웨어, JCS인터내셔널 등 국내 대표 안경 기업 5곳이 참여해 최신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였으며, 방문객들은 자유롭게 안경을 착용해보며 K-아이웨어의 품질과 디자인을 직접 확인했다.



태백시 탄광유산 활용한 문화관광시설 3곳 새롭게 조성

소도 탄광사택촌과 태백체험공원 일원에 조성된 이 시설은 과거 산업 현장의 흔적을 살아 있는 문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도 속도를 낸다.



경북과학대 간호학과,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 펼쳐

최동숙 간호학과 교수는 "전공 지식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돌봄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사회적 책임과 간호전문성을 함께 배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학생들은 봉사 현장에서 이론으로 배운 간호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며 직무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고, 어르신들에게는 정서적 위로와 활력을 전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간호학과 전공 역량을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직무기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경북과학대 간호학과 교수 4명과 학생 21명은 지난 20일 칠곡 온맘노인전문요양원을 찾아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홍천군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위해 국회 방문

홍천군은 이번 철도 건설이 지역 미래 발전의 핵심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철도 인프라 구축과 병행해 철도 연계 발전 방안도 구체화한다.



전국 첫 개인용기 포장 보장제 도입한 청주시, 죽·마라탕으로 늘린다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용기 포장 보상제를 도입한 청주시가 사업 확대에 나선다. 청주시는 오는 22일부터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민들은 총 3개 프랜차이즈 70개 매장에서 개인용기 포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이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 시행 매장에 전화해 ‘개인용기 가져갈게요’라고 말하며 포장주문을 하면 보상금을 주는 방식이다. 주문 후 개인용기를 가져가 음식을 받으면 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310여 명이 이 제도에 참여했다.



‘50만원짜리 김밥’ 알고보니…환불 반복에 자영업자 폭발했다[e글e글]

20일 소셜미디어(SNS)에는 한 이용자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는 글과 함께 관련 사진을 게시했다. 이에 해당 플랫폼에서는 김밥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안내했다.해당 김밥집은 다른 배달 플랫폼의 메뉴 설명란에도 “청담동 ○○성형외과 주문 금지. 취식 후 환불과 취소를 반복해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플랫폼에서는 김밥을 아예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며 안내 문구를 남겼다.



철거 위기 건물이 주민 복합공간으로…양양군 ‘스터디, 쉼’

강원 양양군의 방치된 유휴시설이 주민들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농업인대학 수료식과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성과공유회, 작목별 연구회 월례회의, 청년·로컬비즈 간담회 등 농업기술센터 주요 교육과 회의가 잇따라 열려 5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했다.



용산구, 올해부터 통·반장 건강검진비 최대 10만원 지원[서울25]

서울 용산구가 지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장과 반장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1인당 최대 1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구 차원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이 제도를 위해 용산구는 지난해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검진비는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된다.



“토요일도 문 엽니다”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확대[서울25]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중랑구가 배달·택배 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는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중랑구에는 2개의 쉼터가 운영 중이다. 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부모 상대 손배 기각에···유족 “무기형 가해자, 지급능력 없어” 반발

고 김혜빈씨(당시 20세)의 유족과 유족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원고가 최씨의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독립한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리감독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으며, 최원종에게는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혼 요구받자 외도 의심··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술병으로 머리 내리쳐 살해한 50대 1심서 ‘징역 25년’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하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평택시의 주거지에서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안군, 설 명절 맞아 '신안1004몰'서 특별 기획전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설 기획전을 통해 지역 특산물 소비 촉진과 함께 온라인 유통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AI 상담, AI 상품 검색·추천, CRM 마케팅 자동화 등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자체 쇼핑몰 최초의 AI 전면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 신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농어가와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신안1004몰'에서 오는 22일부터 2월 10일까지 특별 기획전을 펼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인공지능(AI) 상품 검색·추천 기능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입점 업체 매출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 추경에 다시 반영해 지원

이런 가운데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 '필수농자재법' 제정 등으로 쌀값 안정 체계가 강화되고 국가 주도의 농업인 경영 안정 제도가 마련됐다.이에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일부를 농업인 전체를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전환해 올해부터 농가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하지만 최근 농기계 가격, 비료비, 인건비 등 농업 경영비 전반이 지속 상승하면서 벼 재배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제·개정된 '필수농자재법'과 '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또 농정 환경 변화에 따라 농어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민 공익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 정책에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전남도의회·농업인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성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합리적 재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농업인단체도 전남도의 입장을 수용하고, 농업인 삶의 질과 소득 향상을 위해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농정 목표"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한 농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AI와 바둑두고 키오스크 체험” 도봉구 어르신 디지털센터 개관[서울25]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도봉센터 이용자 모습.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에 디지털 교육과 체험을 통해 장·노년층의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스스로 활용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서울 동북권에서는 도봉센터가 유일하다. 운동·인지·여가 활동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도록 신체 활동과 디지털 체험을 결합한 ‘디지털 운동존’도 마련했다.



올해 새내기 의사 818명 배출…의정 갈등 전 27% 수준

이번 의사 국가시험 수석 합격자는 순천향대학교 신혜원씨로 320점 만점에 306점(100점 중 95.6점)을 획득했다.의정 갈등 이전인 2024년 3045명의 26.9% 수준에 머물렀다. 2022년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수는 6043명이 응시해 5786명이 붙었다. 합격률은 95.8%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합격률이 늘었으나 의정 갈등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광주 제조업체 52.7% 디지털 전환 추진

광주지역 제조업체 절반 이상이 디지털 전환(DX)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영문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광주지역 제조업체 150개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도입 현황과 애로 사항을 분석해 21일 발표한 '2025년 광주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실태조사·연구' 결과다.이번 실태조사는 광주광역시의 AI와 제조업의 융합(AX) 정책에 발맞춰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의 실제 AI 기술 도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AI 전환 인력 양성 훈련과정 확대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제조업체의 디지털 전환(DX)은 전체 응답 기업의 29.5%가 "이미 디지털 기술을 활용 중"이라고 답했으며, 23.2%는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52.7%)의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인공지능 전환(AX)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기업의 6.3%가 "활용 중"으로 답했고, 14.0%가 "계획 중"이라고 밝혀 아직은 AI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기업들의 AI 미도입 사유(복수 응당)로는 △초기 투자·구독 비용 부담(27.0%) △내부 전문 인력·활용 역량·담당 조직 부족(18.8%) △인프라와 호환·데이터 축적·표준화 미흡(15.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지역 기업들의 분야별 AI 관련 인력 채용 의사(복수 응답)는 △생산/생산 관리(25.1%) △품질/연구 개발(21.7%) △경영 관리(21.3%) △재고/물류(16.9%) △영업/마케팅(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분야별 AI 교육 참여 의사(복수 응답)는 △생산/생산 관리(23.0%) △품질/연구 개발(21.6%) △경영 관리(20.6%) △재고/물류(18.9%) △영업/마케팅(15.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지역 기업에서 향후 AI 기술 도입 시 희망하는 기술 지원 형태(복수 응답)로는 △시스템 개발·API/ERP·MES·WMS 연계 통합(28.6%)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을 선호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광전’? ‘전광’?···‘이달 발의·2월 통과 목표’ 광주전남통합특별법, 통합시 명칭 이견

광주시와 전남도를 오는 7월1일 통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번 달 말 발의된다. 간담회에서는 특별밥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별법안을 이번 달 말 지역국회의원 18명 명의로 공동발의 하기로 했다. 특히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1일 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법안 초안에 담긴 300개 특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통합지방정부의 명칭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장우·김태흠 "'중앙정부가 베푸는' 종속적 지방분권 반대"

[ 대전=김원준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김 지사는 “일시적으로 4년간 20조 원을 선심쓰듯 주겠다고 한다”며 “양측이 합치고 난 다음에 몇 년만 주고 몇 년 이후는 안 주겠다고 한다”면서 “진짜 자치분권을 제대로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려면 재정이 수반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법안을) 쪼그라뜨려 팥소 없는 찐빵을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김 지사는 이어 “국무총리실이나 행안부를 통해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각 부처들이 자기들 권한을 내려놓으려고 하겠느냐”며 “대통령이 5극 3특이라는 국가 대개조의 지방자치 분권을 제대로 만들려면 이 정도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시장도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향후 100년, 200년 대한민국 대개조 차원으로 출발을 하는 것인데 5극 3특이라는 대통령 공약이 쇼케이스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그러면서 “김민석 총리가 얘기한 것은 종속적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뜻이고 중앙이 주는 대로 받으라는 얘기”라며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하자는 취지인데 이걸 왜곡해 물리적인 통합을 하고 조금 달라는 걸 주고 해결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국가의 불행”이라고 주장했다.두 단체장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일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며 위선과 허구일 뿐"이라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어디 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조건인 ‘4년간·최대’는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순천시, 소상공인 밀착 지원으로 민생경제 회복한다

가맹점 배달료 전액 지원과 함께 순천사랑상품권과 연계한 할인 이벤트, 명절·축제 기간 특별 프로모션을 통해 외식·배달 업종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몸에 좋다던데…부자들이 피하는 ‘건강식’ 5가지

이들의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에는 귀리와 사골육수가 있다. 반대로 단백질 바, 식물성 고기, 저지방 간식은 찾기 어렵다.식물성 재료로 만든 대체육은 흔히 건강식으로 마케팅된다. 하지만 많은 부유층 고객들이 식물성 대체육을 꺼린다고 개인 셰프들은 전한다. 제품 상당수가 여러 가공 과정을 거친 초가공 식품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품 상당수가 자연적 구조를 제거한 뒤 첨가물을 넣어 재구성 한다. ‘저지방’, ‘다이어트’, ‘고단백’이라는 문구가 포장지에 붙었다고 해서 그 음식이 자동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단백질 자체는 중요한 영양소다. 부유층은 가공된 것이 아닌 ‘정체가 분명’한 자연식품을 단백질 공급원으로 삼는다. 지방을 제거하면 종종 전분과 당류를 추가해 오히려 건강에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 IT업체 창업가 고객은 “지방을 빼면, 맛을 살리기 위해 설탕과 화학물질을 넣는다.



김두겸 "미국 연방에 준하는 권한 없다면 부울경 행정통합 없다"

"5극 3특에는 공감하지만 먼저 지방정부에 미국 연방에 준하는 권한 이양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부울경 경제동맹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울경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부울경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5대 성장 기조 중 하나인 5극 3특 전략의 구체적 형태다.



농협 돈으로 자기 벌금 낸 조합장…직위상실 위기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예산을 썼기 때문에 횡령이나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 재판으로 받은 벌금과 변호사비를 조합의 직무수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농협 예산으로 개인 변호사 수임료와 벌금 납부에 사용한 임인규(70) 전주농협 조합장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임 조합장은 지난 2022년 농협 이사 선출 과정에서 조합장의 공정 의무를 어겨 수사를 받게 되자 조합 예산을 빼돌려 변호사 수임료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경기 구리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유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 2억원 이하 등이다.



임실군, 다문화 아동에 매월 10만원 지원

심민 임실군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이 부모의 부담을 덜고, 더 나아가 임실군의 출산율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 임실군은 다문화가족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매월 25일 육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습 직원 몸을..." 김슬아 컬리 대표 남편,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에 A씨는 정 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2024년 컬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 씨가 대표로 있는 넥스트키친의 대주주는 컬리다.컬리는 넥스트키친의 지분 45.23%를 보유하고 있다.넥스트키친은 컬리에 납품할 상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사실상 100%에 가까운 매출이 컬리와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4년 컬리에서는 넥스트키친으로부터 253억 원가량의 상품을 사들였다.넥스트키친은 2019년 컬리 관계사였던 '콜린스'와 자회사인 '센트럴키친'이 흡수합병되면서 탄생했다.정 씨가 컬리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컬리에 악재가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시 외국인 맞춤형 체납 안내문 도입

경기 하남시는 최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국 언어로 제작된 ‘외국인 맞춤형 체납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하남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자 체납자도 함께 늘고 있는 추세다. 시는 지방세 체납 징수율을 높이면서 외국인 거주자들이 납세 의무를 명확히 인지해 재산 압류 등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시, 경로당 대대적 개선

이학수 정읍시장은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이 서로 소통하고 휴식을 취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전북 정읍시는 지역 경로당 362곳을 대상으로 대대적 개보수 및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사항은 △경로당 신축 1개소 △개보수 182개소 △에어컨, TV, 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 및 비품 기능 보강 179개소 등이다.



염전업자 울린 ‘전과 23범’…출소 6개월만에 소금 7000포대 먹튀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업자들을 속여 1포대에 20㎏인 소금 6900여 포대를 가로채는 등 각종 사기로 5억 4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 집행을 마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의식 없이 수차례 범행을 일삼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서 혐의 부인…4월 결심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과 검사(특검) 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李 "보완수사권 예외적 필요...검찰 업보 많아"

더 연구해야 한다. 정치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그는 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며 "그래서 숙의하자.



전북은행 '다문화 아동 후원' 전주시에 1억 전달

전북은행은 전주시와 협력해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40명, 중학생 40명 등 총 80명을 모집했으며, 후원금은 2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는 겨울방학 캠프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아동들이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전주시와 전주시가족센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며, 지역은행으로서 지역사회에 포용적 가치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후원은 겨울방학 기간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다채로운 테마 체험 프로그램과 액티비티 활동을 통해 아동 개개인의 잠재력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자랑 강요' 요양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위력적 조직문화 개선돼야"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참여를 강요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A씨는 "시설이 대상을 받아야 한다"며 매일 아침과 점심, 퇴근 전에 춤 연습을 강요하고, 연습에 참관하면서 웃는 표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시, 26년 만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앞두고 주민설명회 개최

이번 주민설명회는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에 대비해 수립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수시는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읍·면·동 순회 설명회와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 여수시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읍·면·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원개발공사, 안전기원제로 올해 무재해 경영 본격 시동

김태헌 강원개발공사 사장은 “안전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작은 위험요소도 놓치지 않도록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도 경영진이 직접 사업장을 점검하는 안전패트롤을 비롯해 계절별 재난취약시기 특별점검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헌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해, 사업 현장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 등 안전 최우선 일터 조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설악산 ‘유리 다리’ 아찔?…공원측 “거짓 정보로 업무 마비”

이와 함께 공개한 게시물에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다리, 설악산 옆에 있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쇼츠의 일부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는 “해발 600m 높이에 떠있는 다리”라며 “기둥이나 케이블이 없어 다리가 흔들릴 정도”라는 거짓 정보가 포함된 음성이 나온다. 이에 기후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었다.



서울시, 복지시설 임금·수당 인상...전년 대비 3.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이 전년 대비 평균 3.5%, 정액급식비는 1만원 오른다. 2021년에는 서울시 기준보다 낮았던 중앙정부 지원시설에 대한 조정수당을 신설, 서울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단일임금체계를 완성했다.202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전년보다 1만원 오른 14만원을 지급한다. 시설장 관리 수당은 10여 년 만에 2만원을 올려 22만 원을 지급한다. 휴가.교육.경조사 등으로 종사자가 현장을 비우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2022년에는 30세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 고액체납액 1566억원...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쫓는다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법인 최고액은 2007년 설립되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으로, 부동산취득세 76억원을 체납하고 있다.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의 대표로 재직했고,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경북교육감·경북지사, 행정통합 교육 현안 논의

오는 26일 양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단'이 발족할 예정이며, 교육청 관계자도 참여해 교육자치 보장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도는 앞으로도 경북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교육 분야 특례와 제도적 장치가 실질적으로 반영·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이 지사는 "교육 통합이나 자치는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다른 시도 등 전국 공통 사항이다"면서 "교육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로 다음에 어떤 방향이 더 좋은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빈틈없는 국경 단속망 구축"…관세청, '마약척결 대응본부' 본격 가동

관세청은 "적발 중량의 증가는 1kg 이상 대형 마약밀수의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며 "마약밀수 규모의 대형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케타민과 LSD 등 이른바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마취·환각성 마약류 적발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대형 코카인 밀수 300kg을 적발해 마약단속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교육계 의련 수렴

공청회에는 이정선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또 △23일 광주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와 토론회는 교육행정 체계의 큰 변화를 앞두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전문적인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정선 교육감은 "교육행정통합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 환경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교육의 독립성과 자치권이 확보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교육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고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가장 합리적이고 교육 중심적인 통합 방향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속보]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인정”···1심 선고 공판 시작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 출석하며 들을 만났으나 묵묵부답으로 들어섰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송은석 “윤석열-김용현,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 장악 계획”“당시 정부 비판적 특정 언론사 봉쇄, 단전, 단수 계획”“尹, 2024년 12월 3일 22시 16분부터 18분까지 김용현 통해 선포문 배포”“박안수, 윤석열-김용현 지시에 따라 포고령 발령” “尹, 방첩사 등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 약 3790명 동원…국회-중앙선관위 동원 점거 및 압수수색”“의회 정당제도, 영장주의 소멸시켜…언론 출판에 허가제 시행”“헌법-법률 소멸시키려는 목적…국헌 문란 목적으로 발령”“다수인 결합해 유형력 행사…위력 있는 폭동 일으켜”“형법 87조 정한 내란 행위 해당…12·3 내란이라고 말하겠다”“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심의 외형 갖추도록 해…내란 중요임무 종사”“한덕수,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 건의…의사정족수 갖출 것 제안”“한덕수, 尹에 의사정족수 채울 때까지 기다려달라 요청”“한덕수, 송미령에 전화해 22시 전에 대통령실 도착 가능여부 확인…빨리 올 것을 수차례 재촉”“한덕수, 계엄 만류하기 위함이었다 주장…영상회의 가능했으므로 원격 회의 개의 제안함이 합리적”“한덕수,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에 관여…스스로도 송미령에 전화”“한덕수, 송미령에게 소집 이유 안 알려줘…의사정족수 못 채우면 계엄 선포 못 하게 될 것 우려했다고 보여”“한덕수, 尹 이석 이후에야 최상목에 자신도 반대했다고 강변”“한덕수, 최상목이 尹 설득하겠다고 할 때도 휴대전화만 사용…별다른 관심 보이지 않아”“한덕수, 김용현 만류 안 해…오히려 서류봉투 건네 줘”“한덕수, 당시 별다른 반대 의사 표명 안 한 건 계엄 필요성-정당성에 동의…실행 지지”“한덕수, 尹 계엄 의사 확고 깨닫고 절차적 요건 형식적으로 갖추도록 해”“尹 내란 행위에 중요한 임무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한덕수, 尹 계엄 선포 사정 인식하면서도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소집하는데 관여”“한덕수, 국무회의를 열리지 않게 함으로서 계엄 선포 저지했어야”“한덕수의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는 형법 87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행위 인정”“비상계엄 선포는 문서 형식으로 해야…총리-국무위원 부서 필요”“한덕수, 과거 계엄에 모든 국무위원 부서했단 사실 알고 있었다”“한덕수, 최상목-조태열이 서명 못하겠다고 하자 서명할 것 직접 지시”“한덕수, 일부 국무위원 반대로 계엄 선포 부서 이뤄지지 않자 이후 다시 부서 받으려 시도”“한덕수, 尹 내란 행위에 중요임무 종사했다고 인정”“헌법 21조, 모든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규정”“사전검열 허용되면 국민 활동의 창의성-독창성 침해…헌법이 절대적 금지”“이상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언론 출판에 대한 국가검열 해당”“尹 대신 행사 참석 지시 받은 사실 인정…내란행위 중요임무 종사는 아냐”“한덕수, 추경호와 통화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해…국회 상황도 확인”“한덕수-추경호 통화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 안 돼”“尹, 국회 계엄해제안 의결 뒤 합참 전투통제실로 향했다가 집무실 돌아와”“尹, 당시 사고로 인해 직무 수행 어렵다고 볼 수 없어”“한덕수, 尹 대신 국무회의 주재할 수 없어”“한덕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의 고의 인정 안 돼”“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한덕수, 계엄 선포될 경우 尹 군병력 동원 예상할 수 있었어”“한덕수, 尹 대국민 담화문-포고령 교부 받은 뒤 이상민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논의”“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고의도 인정”“한덕수,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인정”“선포문 표지, 진실과 부합 안 해…한덕수, 날짜 소급 기재 알고 있었다”“한덕수, 강의구에게 ‘나중에 작성된 것 알려지면 논란될 것’이라며 폐기 요청”“한덕수, 윤석열 김용현 강의구와 공모…공동하여 허위공문서 작성”“강의구, 선포문 표지를 자신의 사무실 서랍에 보관…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워”“한덕수, 2024년 12월 8일 강의구에 전화…‘내가 서명한 것 없었던 것으로 하자’ 취지로 말해”“한덕수 위증 혐의 모두 인정”“한덕수, 대통령실서 나와 총리 집무실에서 문건 꺼낸 것으로 보여”“한덕수, 하의 뒷주머니-상의 안주머니의 문건을 단순히 폐기한 게 아니라 외부로 가져나와 별도로 폐기하거나 보관 중인 것으로 보여”“한덕수,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한덕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고려…불과 3개월 전 문건 받은 것 기억 못 했다는 주장 수긍 어려워”“한덕수, 이상민 문건 못 봤다는 진술도 기억에 반해”“한덕수, 50년간 총리 등 다수의 훈장과 포장 받아”“계엄 해제 위한 국무회의 소집 및 주재”“만 79세 고령, 형사처벌 전력도 없어”“경도 인지장애, 우울증 진단…돌봄과 간호 필요하단 관련 자료 재판부에 제출”“그럼에도 엄한 처벌 타당”“尹 계엄 선포하고 위헌 위법 포고령 발령, 군경 동원해 국회-선관위 점거…형법 87조 내란에 해당”“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 尹과 추종세력에 의한 것…이른바 친위 쿠데타”“세계사적으로 성공한 친위 쿠데타는 독재자 돼…내전으로 회복 어려운 혼란 빠진 사례도”“12·3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위법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 불가”“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법률 경시…민주주의 법치주의 신념 뿌리채 흔들어”“현재 우리 주위에 극단적 저항권을 평상시 아무렇게나 주장하는 사람들 있어”“서울 서부지법 폭동처럼 정치적 입장 위해 헌법-법률 위반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있어”“선거제도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12·3 내란은 잘못된 주장 생각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기존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 형 기준으로 삼을 수 없어”“대한민국은 세계적 선진국 인정, 국제무역과 정치에 위상도 기존과 비교 할 수 없어”“친위 쿠데타 발생으로 경제적 충격…기존 내란과 비교 불가”“사망자 없고 몇 시간만에 종료…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신속히 국회 진입해 해제한 의결한 일부 정치인 노력 있어”“어쩔 수 없이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한 군경 행동에 의한 것이지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 아냐”“피해발생 경미, 짧은 시간 진행 등 사정은 형에 깊이 고려할 수 없어”“혹시 내란 성공했다면 이를 회복하는 건 대단히 어려웠을 것”“내란행위 가담자들 무겁게 처벌 불가피”“한덕수, 국무총리로서 헌법-법률 준수할 의무 부담”“그럼에도 내란 성공할지 모른단 생각에 책임 외면…일원으로 오히려 가담”“대한민국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수 있었다”“한덕수, 총리로서 내란 진실 밝히고 책임지긴커녕 허위공무서 작성 폐기하고 헌재에서 위증”“한덕수,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 벗어나고자 할 뿐…우리 사회 정치적 갈등 더욱 심화”“한덕수,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으로 형사처벌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죄송한다는 취지로 진술…진정성 인정 어려워”“진지하게 반성한다거나, 국가와 국민 피해 회복 위한 행동 했다고 볼 자료 없어”“주문.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 선고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복지부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도입…내일부터 행정복지센터서 발급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한 번 발급하면 3년간 사용할 수 있다.발급 방법은 두 가지다.



작년 마약류 3318㎏ 적발 ‘역대 최고’…케타민 등 ‘클럽마약’ 급증

그중 2022년부터 합동단속을 시작한 태국, 2023년 시작한 네덜란드, 2024년 시작한 말레이시아 등에서의 국제 합동단속 성과가 국내 마약밀수 감소로 이어지는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중남미發 대형 코카인의 연속 적발, 케타민 등 클럽마약과 마약 성분 함유 의약품의 적발이 크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의 단속성과를 기록했다. 여행자·특송·국제우편의 이동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첨단 검색장비 및 위험관리 고도화 등 마약단속 역량이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방공항으로 우회해 밀반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속보]법원,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급식실 안전사고’ 영양교사 선처 탄원서···“형사 책임 묻는 건 무리”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경기도 내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송치된 영양교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을 방문해 영양교사 A씨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조리실무사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으나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러 신축 아파트만 골랐다…‘1.5조 검은돈 세탁소’ 조직 덜미

21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부(합수부)는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조직원 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총책인 40대 남성을 비롯한 6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하위 조직원이 적발되면 벌금을 대납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해 주며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자금세탁 규모는 총 1조5750억 원으로 월평균 375억 원 수준이었다. 확인된 대포계좌만 186개다.



[속보]법원 “윤석열 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한덕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이 21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서울색에 K-POP 입힌다…신인 걸그룹 키키, ‘모닝옐로우’ 얼굴로

서울시가 도시 브랜드인 ‘서울색’을 K-POP 콘텐츠와 결합해 젊은 세대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홍보에 나선다. 2026년 서울색 ‘모닝옐로우’를 앞세워 서울의 활력 이미지를 대중문화 콘텐츠로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서울시는 21일 K-POP 신인 걸그룹 키키(KiiiKiii)를 서울색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데뷔 첫해 다수의 신인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루키로 주목받고 있다.서울시는 키키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와 청량한 콘셉트가 서울색이 지향하는 도시 활력 이미지와 맞닿아 있다고 보고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단순 모델 기용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확산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서울시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서울빛이 구현된 주요 명소에서 숏폼 콘텐츠 제작을 본격 추진한다.



대선 기간 ‘김문수 지지’ 종이 든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은 우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우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4월 김문수 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동대구역을 찾을 당시 그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들고 있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우 전 위원장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속보] 법원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서 반대한다 말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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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작년 한해 총1256건 3318㎏마약류 적발

주요 밀반입 경로 중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건수로는 215%, 중량으로는 100% 각각 증가했다. 또한 케타민과 LSD 등 이른바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마취·환각성 마약류 적발이 2배 이상 증가했다.아울러 지난해는 지방공항으로의 밀반입이 두드러졌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에서 총 36건, 87㎏의 마약이 적발됐다. 선박과 빈 컨테이너를 이용해 밀반입을 시도한 중남미발 대형 코카인이 옥계항에서 1690㎏, 부산신항에서 600㎏과 300㎏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지난해는 태국·말레이시아 등 국제공조가 빛을 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태국·네덜란드·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 등 5개국과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펼쳐 총 97건, 123㎏의 한국행 마약을 적발했다.



“포장지만 바꿨을 뿐인데 매출 2배돼…행복나래 컨설팅 덕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공익과 이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계약 재배는 기업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농가에는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20년부터는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한 유기농 품종 ‘새청무’ 쌀을 정미소에서 직접 받아 안심할 수 있는 쌀로 떡을 만들고 있다. 떡찌니 직원 10명 중 3명이 결혼이민자나 고령자로 2012년에는 고용노동부의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하지만 사회적 경제기업 운영은 쉽지 않았다. 석 대표는 “직원 10명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쉽지 않았다. 제품 홍보와 매출 향상을 위해 지원이 절실할 때가 많다”고 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지난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떡찌니 등 8개 사회적 경제기업이 해당 사업의 도움을 받았고 제품 경쟁력 강화, 판로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받았다.



“망치질 소리 10번 들렸다”…‘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25년'

그러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유족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7㎏ 정도의 술이 들어 있는 담금주병으로 강하게 머리 부분을 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수회 공격을 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 불가한 상태의 피해자를 수회 병으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령서 고병원성 AI 2차 발생···“12만마리 살처분”

충남 보령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2차 발생에 따른 확산 방지에 나섰다. 이어 21일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형) 항원이 최종 검출됐다. 시는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가금농가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 12만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속보] 법원 "한덕수, 이상민 단전·단수 조치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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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한덕수, 비상계엄 저지했어야 할 작위의무 부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울산화력발전 참사 책임 HJ중공업 대표 등 6명 사전구속영장 기각

지난해 11월 7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한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과 발파 전문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대표이사 등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와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현장 책임자 등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장 책임자들은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시방서와 다르게 진행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속보] 법원 "한덕수, 이상민 단전·단수 이행 독려한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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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측근 이지희 동작구의원 경찰 출석

경찰은 이 구의원을 상대로 해당 의혹들의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을 방침이다.



광주은행, NICE평가정보와 협력 생산적 금융 확대

이번 협약은 NICE평가정보의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역량과 광주은행의 지역 밀착형 영업망을 결합해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담보 부족 등으로 금융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돕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체질 개선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이 다시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21일 본점에서 NICE평가정보㈜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ESG 데이터 기반 생산적 금융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속보]법원 “한덕수,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독려···헌법서 절대 금지한 검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 9명 사상 ‘울산화력 붕괴’ 시공사 대표 등 6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방어권 보장”

지난해 11월 사상자 9명이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과 발파 전문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대표이사 등 6명의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시방서와 다르게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으며, 대표이사들은 현장 위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마주치면 절대 소리치지 마라"..닷새째 대전 도심에 멧돼지 출몰

대전 동구와 서구는 지난 15일부터 신고 지점 일대 야산을 중심으로 멧돼지 추적·포획 활동에 나서 이날까지 각각 5마리, 4마리를 포획했다. 앞서 지난 15일과 17일에도 한 아파트 단지와 도로에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나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21일 대전 서구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0분께 도안동 도안7 근린공원에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속보] 법원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인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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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활용 어려운 어르신·장애인···중구 ‘내편중구버스’ 카드 발급[서울25]

올해부터 정식으로 ‘내편중구버스’ 운행에 들어간 서울 중구가 어르신과 장애인 주민을 위한 실물 탑승권 ‘내편중구버스 카드’를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내편중구버스는 ‘내편중구버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무료 탑승권을 받아 이용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에겐 장벽이 되고 있다. 중구는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물 NFC카드를 별도로 마련했다. 현재 어르신과 장애인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발급을 진행 중이다.



강원·제주·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 공동성명..."특별법 조속 처리 촉구"

협의회는 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제로섬 게임인 만큼 모든 특별자치 지역에 대해 공평한 기회와 투명한 원칙에 기반한 국가 자원 배분을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성명서에는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국정과제 아래에서 통합특별시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담겼다.협의회는 특별자치 지역이 주변부로 밀려나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책 설명을 요구했다.김진태 협의회 대표회장(강원도지사)은 "행정통합이라는 큰 흐름에 밀려 기존 특별법이 소외되는 상황을 개탄한다"며 "5극 추진이 4개 시도의 법 개정에 걸림돌이 될 이유가 없는 만큼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공동대응에 협력해 준 제주 세종, 전북 시도지사께 감사드린다"며 "4개 시도 주민과 국민의 지속적인 응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속보] 법원 "한덕수,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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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한 北 유도 영웅 이창수 별세…"한국 선수에게 져 탄광 갔다"

북한 유도 선수 출신으로 귀순해 한국 유도 발전에 노력했던 이창수 전 대표팀 코치가 별세했다. 향향년 58세.대한유도회는 21일 이 전 코치가 전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발인은 23일 오전 8시, 장지는 경기도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이다.김소연



“윤석열 정부 임명 이사의 지속 폭언으로 EBS 이사회 마비”···유시춘 이사장 등 성명

EBS 여권 성향 이사들이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강규형 EBS 이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강 이사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력적 행동으로 이사회 운영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배석한 EBS 집행 간부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이사들은 밝혔다. EBS 이사회는 현재 유 이사장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돼 있다.



'해남 관광 1000만 시대 눈앞'...해남군, 지난해 관광객 984만8576만명 유치

전남 해남군이 지난해 관광객 984만8576만명을 유치하며 '연간 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21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객 984만8576만명이 해남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속보] 법원 "한덕수 계엄 선포문 표지 폐기 요청…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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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갈치구이 9만7000원 ‘먹튀’…새내기 경찰 눈썰미에 덜미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김성준 순경은 지난 18일 상습사기 혐의로 A 씨(6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 김 순경은 지난해 1월 임용돼 현장 근무를 시작한 지 1년 남짓 된 새내기 경찰관이다.김 순경은 이날 오전 9시 33분경 한 신고를 접수했다.



백화점 VVIP였던 이웃, 알고 보니 아파트서 1.5조원 세탁한 범죄자[종합]

일반 시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숙소로 개조해 24시간 자금세탁을 벌여온 범죄단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소위 '장값'이라 불리는 계좌 구매 비용을 주고 대포계좌를 확보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불법 수익을 송금받아 세탁했다.범행 경로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이들은 전주에서 시작해 2022년 7월 인천 송도를 거쳐 평택 고덕1·2·3센터, 용인을 지나 지난해 8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검사는 "조직원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부인했지만 지급정지된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신고로 동결된 사실을 입증해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했다"고 설명했다.조직원 모집 방식에 대해서는 취업사기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 부장검사는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도 범행에 합류했으며 센터장이나 중간관리책 이상은 지인 관계"라며 "중간관리책이나 모집책이 하위 조직원을 끌어오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위 조직원들은 월 수백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형태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수괴 A씨와 조직원들은 범죄수익으로 고가 외제차와 명품을 구매하며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물과 추징보전을 통해 확보한 범죄수익은 약 34억원 규모다.



서울 서남부 ‘135억 전세사기’ 조직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9월 대법원이 구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다른 일당들도 징역 6개월~6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속보] 법원 "尹 12·3 내란은 '친위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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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겨울철 에너지 절약법 공유해요"

이벤트 참여 희망자는 인스타그램 한전KPS 공식 계정을 방문해 '팔로우' 및 '좋아요'를 누른 뒤 본인 계정에 다양한 겨울철 에너지 절약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물이나 스토리를 게시하고 인증하면 된다. "전력 설비 정비 전문 회사인 한전KPS가 오는 22~27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연중 캠페인 1탄 '겨울철 에너지 절약법 공유' SNS 이벤트를 실시한다. 한전KPS 관계자는 "올해 일상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응원하고 함께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과 다양한 이벤트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속보] 법원 "국민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민주주의 뿌리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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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앞바다 '수중 데이터센터' 구축 모델 2030년까지 개발

수중 데이터센터는 해수를 활용한 자연 냉각 방식으로 육상 데이터센터에 비해 총소비 전력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울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수중 데이터센터 구축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2031년부터는 상용화를 위한 수중 데이터센터 단지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 환경 적응 테스트와 구축모형 개발을 주도하고, 참여 기업들은 기술 검증과 상용화 전략 구체화에 나선다.SK텔레콤은 수중 데이터센터의 인공지능(AI)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구축과 서버 운영을 담당한다.울산시는 실증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한다.울산시는 이 수중 데이터센터의 최종 목표를 AI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설정한 상태다.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탄소제로 수중 데이터센터 구축 모델 개발 프로젝트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참여 기관 및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울산이 기술을 넘어 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AI) 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빌 게이츠 최애 운동 '이것' … 한강서도 즐긴다

올해 한강에 빌 게이츠가 즐기는 '피클볼'장과 사계절 수영장이 조성된다. 지하철 역사 내 운동 테마 '펀스테이션'은 4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난다. 서울 전역을 '운세권(운동+역세권)'으로 단장하고 '더 건강한 서울 9988'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21일 2026년 2일 차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미래한강본부'는 2026년 '글로벌 톱5 도시 서울'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한강을 꼽았다. '문화본부'와 '관광체육국'은 사계절 축제와 문화 콘텐츠로 '매력 도시 서울'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문화 소외지역인 강북권과 서남권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해 시립도서관·미술관 등을 확충한다. '더 건강한 서울 9988' 실현을 위해 서울 전역을 하나의 운동장으로 만드는 '운세권'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 한강 중심동력으로 글로벌 5대 도시 도약

청년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대상을 지난해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고 신청방법을 연중상시로 개선하기로 했다.시민들과 관광객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관광 문화 콘텐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한강을 주무대로 봄에는서울스프링페스타, 여름에는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미식의 계절 가을에는 '서울바비큐페스타'와'서울미식주간' 등을 개최하고, 대표적 겨울축제인 윈터페스타를 더욱 알차게 구성한다는 방침이다.서울 전역을 하나의 운동장으로 만드는 '운세권(운동+역세권)'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현재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등 4개 역사에 조성된 운동테마펀스테이션은 올해 10개소를 추가 조성하고,잠실·뚝섬 한강버스선착장에는 자전거이용자전용라운지 '한강자전거장'을 만들기로 했다.서울 전역에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실내외파크골프장'을 확충하고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지역주민 운동공간을 확충할 예정이다.오세훈 시장은 "한강에서 시작된 도시공간의 변화가 문화·관광·디자인콘텐츠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서울의 매력이 더욱 단단해진다"며 "속도감있게 정책을 추진해 서울을 세계인이 찾고, 시민이 머무르며, 일상이 풍요로운 도시로 완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북항재개발 활성화 위해 '인정엑스포' 유치하자"

인정엑스포 유치가 필요한 이유로는 △쇠퇴하는 부산경제를 회복하고 도시 구조를 전면 재편하는 해양수도 부산 재도약을 위한 핵심 발전 전략이라는 점, △해양수산부의 여수엑스포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 부서로서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부산 이전 이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사업이라는 점,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등록엑스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 구도가 낮은 국제 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도전 가치가 높다는 점(2017년 카자흐스탄, 2023년 아르헨티나, 2027년 세르비아), △디지털·AI 시대, 내국인 관람객 중심으로 변화하는 엑스포 환경을 고려할 때 비용과 경쟁이 높은 등록엑스포보다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여수엑스포의 성공 사례가 입증한 지역 개발 모델을 적용해 낙후된 도시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여수사례 : 직접 사업비 2조 원, 기반시설비 10조 원 투자), △대전·여수·부산 엑스포의 20년 주기 개최와 테마 차별화(여수: 바다와 연안·환경 보존 / 부산 : 해양과 도시·미래산업)를 고려할 때 중복 개최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 △여수엑스포 이후 아시아 권역에서 개최된 사례가 없어 향후 유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 △평창동계올림픽처럼 재도전에 성공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인정엑스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미분양 토지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각 단계부터 건축허가 및 준공 단계까지 부산시와 BPA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업형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공모단계에서 공공기여 사업을 전제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민간의 수익성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성·사업성 균형 입찰방식을 도입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강·지하철·축제까지 한 묶음…서울, ‘머무는 도시’로 판 바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7 재개발 구역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을 축으로 문화·관광·운동·디자인 정책을 결합해 ‘찾고 머무는 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과 콘텐츠를 재편하고, 지하철과 공공시설까지 확장해 서울 전역을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올해 한강에는 사계절 이용 가능한 수영장과 피클볼장이 조성된다. 서울 전역을 ‘운세권(운동+역세권)’으로 바꾸는 ‘더건강한 서울 9988’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된다.서울시는 한강을 휴식 공간을 넘어 교통·여가·관광이 결합된 도시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한강공원 방문객은 860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뚝섬 자벌레는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편돼 한강버스와 연계한 문화 거점으로 기능이 확대된다. 한강변에는 수영장, 피클볼장, 헬스장 등 생활체육 인프라도 확충된다.



[속보]법원,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구속…“12·3 ‘내란’ 심각성 중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명확히 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법정구속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부를 가만히 바라봤다.



[속보]법원, '내란중요임무' 한덕수에 징역 23년 선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속보]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1심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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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은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이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위법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재에서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를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덧붙여 “어쩔 수 없이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행동 한 군경 행동에 의한 것이지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 아니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진로변경 승용차, 레미콘·1톤트럭과 ‘쾅’…3명 사상

승용차는 사고 충격으로 반대편 도로로 넘어갔고 이후 마주 오던 1톤 포터 트럭이 크루즈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루즈에 타고 있던 80대 여성 동승자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K-컬처 선도도시 꿈꾸는 전주시

전주시 관계자는 “전통문화의 강점을 바탕으로 문화·관광·체육이 전주의 미래 경제를 이끄는 K-컬처 산업도시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2026년은 전주의 문화가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4대 추진 방향은 △세계를 견인하는 글로벌 문화산업도시 조성 △세계가 찾는 전주의 맛과 멋이 있는 전주미식관광도시 구현 △세계 속의 전주, 역사문화도시 위상 강화 △세계를 향한 도전, 스포츠거점도시 도약이다. 전주시는 올해를 문화가 산업으로 확장되는 전환기로 설정하고, 창작 중심의 문화정책을 콘텐츠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 되는 산업 구조로 연결하는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력키로 했다.



[속보]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에 "재판장 결정 겸허히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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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징역 23년' 한덕수 법정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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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교회 신축 공사장서 30대 노동자 15m 추락해 중상

전북 전주의 한 교회 신축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의식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네가 맘에 든다" 컬리 대표 남편, 여직원 강제추행 들키자 "미친 짓 했더라"

추행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반팔을 입은 A씨의 팔뚝을 잡는가 하면 어깨를 감싸고, 등 쪽 속옷 라인을 더듬기도 했다.정 대표는 A씨를 추행하며 귓속말로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고 속삭였다. 이어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킵(정규직 전환) 하겠다고 하면 킵하는 거"라고 말했다.여기서 더해 A씨의 허리를 감싸기도 했다. A씨는 "(정 대표가) 수습평가는 동거 같은 거다.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거라 말했다"고 털어놨다.정 대표의 추행 사건은 회사에 퍼졌고, 정 대표는 A씨를 회의실로 불러 "내가 아주 미친 짓을 했더라. 변명할 게 없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살지 마라.



코레일, 설 연휴 승차권 123만 7000석 판매

결제기한은 25일까지이며, 교통약자 사전예매는 28일까지다. 아울러, 홈페이지와 코레일톡에 ‘암표제보방’을 24시간 운영하고,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코레일은 설 연휴 승차권 예매 고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2억원 상당의 페이백·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시, 지난해 청년 10만명에 정책 지원..."청년이 행복한 서울 위한 동행"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이 행복한 서울 위한 동행' 기조를 이어간다. 지난해 참여기업 97%, 청년 88%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신성장 분야 기업과 청년 인재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시작한 사업이다. 매년 50명의 예비 카페 창업가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랜드코퍼레이션에서는 매년 20개 청년 기업에 전문 컨설팅 공간을 지원하고 10개 청년 기업에 창업 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립·운둔 청년의 사회복귀에도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2024년 4월 서울시와 협력을 시작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총 1만8890명을 지원했다.2023년 청년사회안전망으로 시작해 현재 총 171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2024년부터 서울시·㈜신한은행·신용회복위원회가 3자 협약을 체결해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해 오고 있다.



"너 바람났잖아! 정신병 걸린 남편, 이혼하자는데 어쩌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 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망상 증세를 보이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결국 의처증 증세로 이혼을 요구한 뒤 집을 나갔다”며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



이진관 판사, 검찰이 15년 구형한 한덕수에 징역 23년 선고 [상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23년 형을 선고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한 내란' 및 '친위 쿠데타'로 정의하며 이전에 없었던 '위로 부터의 내란'이라며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최초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재판 지휘를 통해 검찰의 공소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변경토록 한 바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에도 한 전 총리가 개입했다고 봤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12·3 내란 가담"[상보]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고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내란 방조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 수도 있는 생각에 책무를 잊고 가담했다"며 "총리로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은닉하고 적법한 절차로 보이기 위해 폐기하고 위증했다"라고 형량이유를 밝혔다.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고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헌법이 국무총리에게 부여한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행사에 대한 견제 책임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마약 꼼짝마’…관세청이 공개한 마약 은닉 수법[청계천 옆 사진관]

관세청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회견을 열고 ‘25년 마약단속 현황’를 발표했습니다.지난해 한해 동안 밀수 1256건, 총 3318kg 마약류를 적발했으며 이는 2024년과 비교해 건수로는 약 46%, 중량은 321% 늘어난 수치입니다.또 다양한 은닉 수법을 공개했는데요, 사진으로 보시죠.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대법 간다…무기징역에 상고

당시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수년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사라는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 아이를 골랐으며 반성문 내용 중 유족에 대한 사죄가 아닌 자신의 처지를 반출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감경 사유라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원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명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500만 관광도시 실현'...나주시, 2월 26일 서울서 '2026 나주 방문의 해' 선포식

인센티브는 동행 인원에 따라 2~3인은 5만원, 4~5인은 10만원, 6인 이상은 13만원을 지급하며, 아동 동반 시 2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산불 현장 지휘 역량 높인다"...산림청, 지휘·운영 인력 순회교육

특히, 산불은 산림청과 지방정부를 비롯해 소방, 군(軍), 경찰 등 다수의 기관이 총력 대응해야 하는 복합 재난인 만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판단과 조정 능력은 대응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이번 교육은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통합지휘본부설치, 실무반 구성, 산불 유관기관별 임무 부여, 진화자원 배치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지휘·조정·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교육에 참여하는 이도행 충남도 산림보호팀장은 “산불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 내용들이 봄철 산불 대응을 준비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 대응은 현장에서의 판단과 지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산불 발생 시 명확한 역할과 임무가 부여되고 재난상황에서 통합·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구형보다 더 센 '징역 23년'…法 "12·3 계엄은 친위쿠데타" [종합]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계엄 관련 서류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특검은 당초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공판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그간 한 전 총리는 일부 위증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며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 경시하고 이를 위반한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한 총리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한 점은 윤석열 등 내란 행위에 있어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전북도·전주시·김제시·완주군 악취 해결 맞손

당시 환경부는 국비 481억원을 투입해 용지면 특별관리지역 내 53농가 중 26농가 매입을 완료했다.



울산시교육청,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한 교사·학생에 ‘안전문화 확산 유공자 표창’

김 교사는 지난해 9월 수업 도중 쓰러진 학생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주변 학생들의 동요를 막는 등 위급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해 제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 군과 문 군은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하던 식당에서 쓰러진 80대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번갈아가며 흉부 압박을 이어가 생명을 구했다.



李대통령, 광역통합 드라이브…"정치적 유불리에 흔들릴일 없어"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 회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 재원 배분이 72대 28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6대 4 정도는 돼야 한다. 지방 자체 재원이 28%가 아니라 40%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하면 미리 해준다는 차원에서"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은 이번 정부가 확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말씀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 배치에 있어서 우선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정부가 옮기라고 하면 옮겨지느냐.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고 설득이나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북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심사 서류 접수

민주당 당적을 갖고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예비후보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선관위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에서 배제되거나 당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 서류를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당 관계자는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 이후 탈당해 출마할 경우 영구 복당 불허(당헌 제4조 3항 2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성남소식]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 시청 선수단 격려

시는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아동 70명이 쓴 응원 메시지를 선수단에 전달하며 사기를 북돋웠다. 성남시,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16대 추가 설치 = 성남시는 재활용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16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23년 처음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14대를 지역 곳곳에 설치했다.



부안 해안가서 여성 변사체 발견…경찰 수사

전북 부안군의 해안가에서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광주광역시, '대한민국 첫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면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무료 탑승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오는 4월 광주시 전역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광산구, 북구, 서구 일부에서 실증을 시작한다.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200대가 운행되며, 수집한 대규모 주행 데이터는 광주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컴퓨터를 통해 학습된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국가책임 재차 인정…피해자들 일부승소

2024년 서울고법 국가배상 첫 인정 후 관련 판결 계속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있으나, 국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은 피해자에 대해 추가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또 재판부는 "세퓨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명에 대해 800만∼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2012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 처음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임대아파트가 주소?”…6400만원짜리 팰리세이드 출고 취소한 대리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A씨는 사전에 이와 같은 내용을 LH에 문의해 확인한 뒤 차량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A씨는 "현재 임대 아파트에서 25년째 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비공식 중고차 딜러들이 내수용 차량을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식 딜러들이 손해를 입고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자치도 개편되나…대구교육감·시장 대행, 행정통합 논의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시도 통합 교육감을 선출할지도 논의의 대상이다. 강 교육감과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대구시교육감실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강 교육감은 "행정통합은 대구와 경북이 가장 앞서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을 꽃피울 때가 되었다"고 화답했다. 전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주고받은 김 권한대행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교육재정 집행권 등 교육자치 독립성 확보를 강조하는 강 교육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한덕수 '징역 23년' 구형보다 높은 선고...특검 "재판부 판단에 경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내란특검팀 소속 장우성 특검보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직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장 특검보는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데 대해서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특검님과 회의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연천 폐수처리장 화재 2시간 만에 완진…2명 연기흡입(종합)

연천군은 화재로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하자 "과산화수소 취급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



"건산법 개정안, 일용직 일자리 잃을 수 있어…재검토하라"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건설서비스분과는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전주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북 울릉도·독도 대설주의보…의성 등 3곳 한파경보 유지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전남 나주에 대설주의보 해제…목포 등 8곳 대설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전남 나주에 내렸던 대설주의보를 21일 오후 4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자동차 배터리 취급 업체서 황산 누출…인명피해 없어

소방 당국은 굳어있던 황산을 긁어 제거했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 복지시설 근로자 임금 3.5% 인상…“처우개선 지속”

21일 서울시가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된다. 2014년부터 매년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복지포인트 제도와 장기근속 휴가, 병가 등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복리후생과 근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1.7%로 나타났다.



구룡산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서울시, “확산 방지 총력”

서울시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산 잣나무 1주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최종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감염 의심목은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의 1차, 국립산림과학원의 2차 진단 결과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최종 판정됐다.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의 소나무과 식물에 기생해 나무를 갉아먹는 선충이다. 이번 발생지는 2023년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시행 지역으로 올해 나무주사를 다시 시행할 예정이었다.



고창·부안 대설주의보 해제…진안 등 3곳 한파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고창·부안에 내렸던 대설주의보를 21일 오후 4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안심거울, 성범죄 월평균 22.6% 감소 효과

설치 이전(2022년 9월~2023년 8월) 월평균 3.89건과 비교하면 약 22.6%(0.88건) 감소한 수치다.서울교통공사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심거울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투입해 체납액 1566억 원 징수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 16일 체납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보내 미납 시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에 대한 압류 등 행정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음을 통보했다.법인 가운데서는 서울 서초구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체납액이 가장 컸다.



‘일타강사’ 남편 술병으로 살해한 50대 여성, 징역 25년 선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이날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남편의 머리를 술병으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가져와 위협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술병을 휘둘러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무게 약 2.7㎏ 술이 들어 있는 담금주병으로 강하게 머리를 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여러차례 공격을 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이어 “법의학 교수가 작성한 자문 의견서, 부검 감정서 등을 보면 담금주병으로 4∼10회 이상 머리를 타격했다는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 당시 아래층에 깨어 있던 증인은 ‘위층에서 10∼20회 정도 망치질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울산시 행정통합 동참 의사 발표 환영"

부산시는 21일 오전 김두겸 울산시장이 주민 50% 이상이 동의하면 경남·부산의 행정통합 추진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의 발언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부산시는 이날 이런 김 시장의 입장이 알려지자 별도 입장문을 내고 "통합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울산시 발표를 환영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을 위해 부·울·경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재정·사무 분권 등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를 통한 지역민의 직접적 의사 결정으로 부·울·경 행정통합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TK행정통합 28일 분수령…경북도의회 동의안 상정, 속전속결 논의

대구시의 통합 동의안은 2024년 통합 추진 때 시의회를 통과한 상태여서 통합을 위해서는 경북도의회 동의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곧 발의되고 2월 중 처리될 예정이어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도 함께 국회에서 심사돼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 절차를 빨리 끝낸다는 전략이다. 이에 도의회는 임시회 개회 하루 전인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간담회와 의원 59명이 모두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안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의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동의 안건을 통합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지, 아니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곧바로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도는 조만간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속한 통합 추진을 위해 오는 26일 경북도청에 행정통합 태스크포스인 추진단 현판식을 한다.



병원장 며느리 아나운서 취직 미끼 수억대 사기 친 60대

A씨는 이 외에도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된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쫀쿠’ 유행에 치과의사 바쁘다…“충치 위험↑, 2~3분 내 양치 꼭”

치실 사용 순서도 중요하다. 또 “치아 사이 공간이 큰 경우에는 치실보다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급여사업 운영 우수지자체에 부산 등 18곳

이와 별도로 개인과 기관이 공모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재가급여 우수사례 10편도 선정됐다.



광양시 옥곡면서 산불…주민들 면사무소 대피 유도

21일 오후 3시 31분께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서 산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미시, 청년 근로자에 결혼장려금 100만원 지원

경북 구미시는 청년 근로자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국가책임 재차 인정…피해자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2012년 8월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7000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와 유족 등은 국가뿐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또는 납품한 세퓨,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2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상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충북소식] 경자청,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물놀이장서 7분간 표류한 초등생…골든타임 놓친 책임자들 처벌

재판부는 "다수의 어린이로 구성된 관원들을 인솔하면서 주의사항을 미리 파악하지 않았고, 안전 확보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씨와 F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위탁운영업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피해 아동은 41일 만인 그해 8월 5일 숨졌다. 수사 결과 태권도장 관원 42명을 관장과 사범 단 2명이 인솔했으며, 이들은 피해 아동을 비롯한 관원들을 파도 풀에 들어가게 한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각각의 과실이 합쳐지면서 피해 아동은 물에 빠져 표류한 지 7분 50초가 지난 뒤에야 발견됐다.



경남도의회, 학생 수 28명 넘는 과밀학급 해소 조례안 발의

경남도의회는 손덕상 의원 등 의원 19명이 과밀학급을 해소해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철원소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 안전 문화 캠페인 펼쳐

군은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안내해 주민들의 안전 문화 의식을 높이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경찰, 이혜훈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고발인 소환

김 대표는 이 후보자가 2024년 7월 장남의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 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식을 활용해 가점을 받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며 이 후보자와 가족을 지난 12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소환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교육감, 대구시장 권한대행 만나 행정통합 논의

김 권한대행은 "행정통합으로 교육행정 분야에서도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계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둘째,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해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과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을 배치하도록 하며 셋째, 교육운영 자율권 확보를 위해 교원 정원 및 신규채용 교원 자격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 정부 권한 대폭 이양을 천명했다. 대구교육청은 첫째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분야 예산지원 방안 명문화를 요구했다.



경찰, 이혜훈 '부정청약 당첨 의혹' 고발인 조사

당시 장남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 후보자의 청약 점수는 당첨권에 들지 못했다.



진주 유등 365일 즐긴다…제작·보관시설 '유등빛담소' 착공

경남 진주시는 21일 평거동에서 유등 제작·보관 전용 시설인 '유등빛담소'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 공사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70억원을 들여 평거동 일원 1만6천272㎡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4천543㎡ 규모로 시설을 짓는다. '유등빛담소'는 진주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인 유등의 기획부터 제작,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거점 공간이다.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2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상고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9)씨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6일 검사와 명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A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전과도" 임성근 추가 고백…'방송 활동 중단' 선언

음주운전 적발 이력을 스스로 밝혀 논란이 된 임성근 셰프가 폭행 전과까지 추가로 고백하며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자숙하겠다는 뜻을 전했다.21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임 셰프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중에 또 다른 보도가 나오는 것보다 이걸로 다 끝내고 싶다. 더 남겨두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반면 업계 내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떳떳하다. 비판 받아야 한다. 그분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임 셰프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음주운전 3회 적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셰프는 “미리 찍어둔 영상을 18일에 올라가도록 예약해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구체적인 음주운전 정황도 언급했다. 임 셰프는 “2017년 적발 당시 대리기사님을 불렀다. 그는 “앞으로 방송은 하지 않겠다. 임 셰프는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 두고 “졸속 추진 중단하라” [현장 화보]

기후위기비상행동이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장기감축경로 공론화 과정에서 기후위기 당사자와 미래세대 참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31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시점까지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라고 판단했다.



출생아 수 3년 연속 1위 ‘화성시’, 이유 있는 출산 정책으로 주목

출생아 수 기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년 연속 가장 많다. 동탄신도시 개발 등을 계기로 젊은 세대 유입이 늘어난 영향이다.소득 기준을 없애 보편적 복지로 설계한 점도 특징이다.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다. 출산 형태와 자녀 수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오는 3월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돌봄노동자들 “저임금, 단시간 노동, 불안정 고용 우려”

오는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돌봄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구조 해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통합돌봄은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수요 증가에 따라 도입이 필요한 사업이다. 다만 돌봄노동자들은 앞선 시범사업 과정에서 단시간 노동 확대, 이동시간 비급여로 인한 저임금 문제, 불안전 고용 확대 등이 드러났다고 했다. 또 지자체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통합돌봄을 운영하고, 대체로 11월 중순 사업을 종료해 연말과 연초에는 일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짧은 단시간 노동이 많아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 휴업수당과 대기수당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



TK행정통합 28일 분수령…경북도의회 동의안 상정 속전속결 논의(종합)

대구시의 통합 동의안은 2024년 통합 추진 때 시의회를 통과한 상태여서 통합을 위해서는 경북도의회 동의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곧 발의되고 2월 중 처리될 예정이어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도 함께 국회에서 심사돼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 절차를 빨리 끝낸다는 전략이다. 도의회는 의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동의 안건을 통합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지, 아니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곧바로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또 대구시와 함께 파악한 정부의 통합 지원 방안을 토대로 2024년 통합 추진 때 마련한 특별법안 내용 수정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통합 내용과 향후 방향, 일정 등을 공유하고 지원도 요청한다. 시는 오는 22일, 도는 오는 26일 각각 국회에서 지역 출신 의원들과 통합 추진 간담회를 가진다. 도는 도내 시장군수들에게도 통합 추진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속한 통합 추진을 위해 오는 26일 경북도청에 행정통합 태스크포스인 추진단 현판식을 한다.



‘무개념’ 공무원···돈 받고 기간제 근로자 개인정보 팔아넘겨

제주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30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A씨의 비위를 접수 받아 경찰에 고발했다. 또 21일자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



추워요! 문 닫으시오! 꼭! [정동길 옆 사진관]

21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 ~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영상 3도를 보였다.



후덕죽, 故 이병철 회장과 인연 공개…'폐업 위기였는데'

감동의 사제 간 대결로 화제를 모았던 천상현 셰프의 깜짝 인터뷰도 공개된다.중식 4대 문파 중 한 곳의 창립 멤버인 후 셰프가 걸어온 길도 조명한다. 손님으로 가서 맛을 보고 레시피를 알기 위해 사진을 찍었더니 가게에서 '당신한테는 안 파니까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 그런데 회장님이 '뭘 가 봐. 문 닫으라고 한 데를 뭐 하러 가보냐? '고 하셨다더라"고 전했다.후 셰프는 "큰따님이 날 믿어줬다. '음식 맛이 달라졌으니 맛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회장님을 모시고 왔다. (회장님이) 음식을 드시더니 '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그래서 그때 (식당 문을) 닫지 않고 여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 회장의 장녀인 故 이인희 전 한솔그룹 고문은 1979년 호텔신라 상임이사를 맡으며 경영 일선에서 활약했다.김수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선고...尹 형량 영향 불가피[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가 이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내란 관련 혐의에는 우두머리·지휘자·종사자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방조죄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검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적용 대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이 변경된 바 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적인 내란과 친위 쿠데타라고 판단했다. 이전까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비상계엄은 메시지용일 뿐, 내란과 연결지을 수 없다'는 주장이 깨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은 의회 민주주의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국헌 문란과 동시에 군·경을 투입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 행위로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한 전 총리가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전 장관에게 지시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일련의 행위들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또 재판부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교육자치도 개편되나…대구교육감·시장 대행, 행정통합 논의(종합)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시도 통합 교육감을 선출할지도 논의의 대상이다. 강 교육감과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대구시교육감실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전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주고받은 김 권한대행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교육재정 집행권 등 교육자치 독립성 확보를 강조하는 강 교육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강 교육감은 특히 "교육자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교육부가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고 했던 부분 등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도 이날 오전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임 교육감은 "앞으로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텐데 교육자치에 관한 내용이 빠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대구시교육감과도 이 부분을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한덕수 측 '묵묵부답'

'마지막으로 한 전 총리가 전한 말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반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인정해 특검 구형량(징역 15년)을 뛰어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고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3천만원 전달 의혹' 김병기 측근 동작구의회 부의장 경찰 출석

경찰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전달된 현금의 전달·반환 과정에서 이 부의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1일 오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오후 1시49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울산 사립유치원 5세 무상교육비 월 25만7천원으로 인상

울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전환기 교육 대상을 지역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기존 44개 유치원에서 하던 '유·어·초 이음교육'(전환기 교육)을 울산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뒷받침할 거점 초등학교 20여곳을 함께 운영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교육 연계를 강화한다. 찾아가는 놀이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유아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 여자가 TV에?” ‘합숙맞선’ 출연자 ‘상간녀’ 의혹에 통편집

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섭외 과정에서 면접 전 설문조사와 심층 대면 면접을 통해 출연자의 이력을 거듭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에 광주 각계 "시민배신…끝까지 단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에 대해 법정구속과 함께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광주 각계는 '단죄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 일색인 지역구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추가적인 단죄 요구가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앓던 이를 뺀 것보다 더 시원하고 체증을 내려버린 기분이다. 희망을 보았다"며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을 선고한다. 이것이 희망이다"고 적었다. 조인철 의원은 '국민 눈높이 판결'이라고 짧게 평가했다.



[단독]"MB측, 이만희에게 당원 요청"…이해관계 맞은 신천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고위 인사가 과거 이단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를 만나 책임당원을 모집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보했다. 이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 1988년부터 2012년까지 신한국당, 한나라당 등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이 전 의원의 요청은 2007년 치러진 17대 대선 한나라당 후보 경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기 위한 절차도 안내하고 있다.또한 12개 지파별 할당 인원을 배정해 모두 1만 670명을 당원 가입 대상으로 선정했다. 문건에는 당시 신천지 전국청년회장이었던 B씨가 책임자격으로 기재돼 있다.신천지 전 간부들에 따르면 당시 신천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용도 변경'을 최대 현안으로 갖고 있었다.



서울시의회 국힘 "김경 조속히 제명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등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광주 "제1호 국가도시공원 조성할 것"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이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원을 말한다. 지정되면 유지 및 관리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철거 위기…행정소송서 사업자 패소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소송 기각…속초시, 원상회복 절차 착수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가 건립 과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 끝에 철거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2022년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속초 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이에 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결정을 받으며 대관람차 운행은 재개됐다. 사업자 측은 "시로부터 인허가받아 성실히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제 와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난 이상 불가피한 조치"라며 팽팽히 맞섰다.



[포토] 폭설 속 출근길

서울 등 수도권에 4일 올겨울 첫눈이 내렸다.



신규 원전 증설 ‘과반 동의’ 여론조사에···시민단체 “정부 정책 포장하는 짜맞추기식 조사” 비판

단체들은 앞선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 이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의 핵심 쟁점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며 결론을 열어둔 정보 공개 이후 숙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AI 시대에는 전력이 더 필요하다’ 등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여론조사가 ‘원전 증설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론조사가 이뤄진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전 증설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부지를 찾는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민주화 이후 신규 핵발전소 부지가 선정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광주, 여성 잡페스타 운영자 공모

광주여성 잡 페스타는 구인 기업과 여성 구직자를 현장에서 직접 연결하는 취업 연계 박람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광복합단지 조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청라국제도시에 청라문화관광복합단지 프로젝트(아이콘시티)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숙박·관광시설 개발업체인 케슬러 컬렉션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이콘시티는 청라의 26만㎡ 규모의 투자유치 용지에 럭셔리 부티크 호텔, 리조트·콘도미니엄, 라이브 뮤지엄, K콘텐츠 타워, VFX(시각 특수효과) 스튜디오, 공연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청라국제도시에 청라문화관광복합단지 프로젝트(아이콘시티)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숙박·관광시설 개발업체인 케슬러 컬렉션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 수습 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

국내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 무주택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신청 접수

5%p의 이자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최저 1. 가령 A씨의 전세 대출 금리가 5%일 경우 대구시는 3. 5%p의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충남, 6000억 지원…중기 자금난 해소

충청남도가 고금리·고물가로 이중고를 겪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6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5%포인트 추가로 보전한다. 도는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한다.



충남, 7兆 친환경 공공건축 사업 추진

도는 15개 시·군과 교육·복지·문화·체육시설을 친환경·고품질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고 21일 밝혔다. 15개 시·군이 추진 중인 공공건축 사업은 총 396건, 사업비는 6조9725억원에 달한다. 현장에서는 대형 공공건축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목재 건축 확산도 병행한다. 도는 올해 대상지 두 곳을 추가해 목재 활용을 넓힐 계획이다.



경기경자청, 평택 포승지구에…대만 제약설비 기업 CVC 유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대만 제약설비 제조기업 CVC테크놀로지스(CVC Technologies)와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투자가 첨단 제약설비 제조 클러스터 형성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 조립공장 유치가 아니라 제조와 연구 시설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다. 포승지구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첨단 제약설비 제조와 연구 기능이 결합한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효과도 기대된다.



화천산천어축제, 겨울 놀이문화·특색 콘텐츠 풍성

2026 화천산천어축제가 얼음낚시뿐 아니라 다채롭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며 겨울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국대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 잡은 산천어축제는 대표 프로그램인 산천어 얼음낚시와 맨손잡기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갖추고 있다. 특히 관광객들이 낚시 체험 후에도 축제장에 머무르며 겨울 놀이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얼곰이성 내부에 마련된 산타우체국에서는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산타마을의 '리얼 산타'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긴 슬로프를 갖춘 눈썰매장 역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인기 체험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에티오피아군의 참전 역사와 장학사업의 의미를 함께 되새길 수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 “시민 50% 이상 동의하면 부·울·경 행정통합 참여 검토”

정부와 정치권 주도로 시도 간 광역행정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함께 시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 50% 이상이 동의하면 울산시도 부산시나 경남도 등 주변 지자체와 행정통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정부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과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 시장은 2022년 무산된 ‘부산·울산·경남 특별 연합’을 예로 들었다.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역 발전을 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잘나가던 인천 중고차 수출, 올들어 빨간불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중고차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러시아, 중동, 중남미 등 수출 대상국이 도시 환경 개선 등을 명목으로 중고차 수입 기준을 강화한 데다 작년 하반기부터 해상 운임이 상승해 물류비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중고차 수출량이 지난해보다 10만~20만 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중고차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은 복합적이라는 설명이다. 중고차 처리 비용이 커지는 만큼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시리아도 지난해 7월부터 연식 2년이 넘는 중고차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페루와 에콰도르 등 중남미 일부 국가 역시 수입 중고차 연식과 운행거리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인천 중고차 수출업체 A상사는 최근 스웨덴과 노르웨이 무역업체와 중고차 수출을 타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대형 건설 현장 화재 차단…강원소방,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운영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21일 대형 건설 현장의 소방시설 품질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품질자문단을 운영했다.



대구,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부산, 의료급여사업 평가 최우수

또 2024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포토] 뇌 속 세상은 어떨까

21일 부산 기장군 국립부산과학관 김진재홀에서 열리고 있는 ‘골때리는 뇌과학’ 특별 전시장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방문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뇌의 기능과 역할, 미래 뇌과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이번 전시는 3월 2일까지 이어진다. 21일 부산 기장군 국립부산과학관 김진재홀에서 열리고 있는 ‘골때리는 뇌과학’ 특별 전시장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방문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구 AX 전환 적극 지원하겠다"

551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대구 AX(AI 전환) 혁신 사업’에 대해 산업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원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대구가 보유한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와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 등의 인프라가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구 지역 AX 추진에 대구 기업에 실익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 64억원 들여 소나무재선충 방제…"예방·차단 총력"

경북 김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26년 방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김두겸 "행정통합, 지방정부 권한이양이 먼저"

그는 “시민께서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하고, 행정통합 논의에서 권한 이양이라는 본질적 과제가 함께 다뤄지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외국인 500만 유치"…설명절 앞두고 中 유커 공략

외국인 관광객 500만명 유치에 도전하는 부산시가 설 연휴를 겨냥해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 부산관광공사는 해외 관광 수요 회복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화권(중국·홍콩·대만) 주요 방한 시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해외 홍보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항공과 크루즈,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OTA)과의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크루즈 관광 콘텐츠는 올해 부산 관광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 수습직원 성추행 혐의로 법정 선다

국내 이커머스 업체 컬리의 김슬아 대표 남편이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컬리에 가정간편식(HMR) 등을 납품하는 업체 넥스트키친의 대표다.



경남, 제조AI·우주항공 '미래 먹거리' 키운다

경상남도가 연초 지역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출산·육아기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방세 부담 완화와 금융 지원 방안을 법령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20일 진주복합혁신센터에서는 항공 MRO(유지·보수·정비) 기업간담회가 열렸다. 또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제도 개선 협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앞서 15일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경남ICT기업과 ‘제조 AI 산업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우수인력 확보의 중요성과 실증 기회 확대, 데이터·인프라 활용, 사업화 연계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을 건의했다. 도는 향후 정책과 사업에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학생이 두쫀쿠를♡’ SNS 올린 교사, 그걸 신고한 누리꾼

저게 합법일까? 금지다”라고 반문했다.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재학 중인 학생은 교사에게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할 수 없다. 다만 졸업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소멸될 경우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임은정 "세관마약 무혐의에 의혹 여론 여전…검찰 자업자득"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논란은 결과적으로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소방청, 작년 화재피해 가정 864곳에 보금자리 지원과 구호금 전달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취약계층 가운데 9가구에는 주택 재건축을, 8가구에는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했다.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해체 위기'…행정소송서 사업자 패소

감사원은 특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도 특별감찰을 통해 인허가 과정의 위법 사항을 확인한 뒤 속초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속초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사업자 측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대관람차 운행이 재개됐다.재판부는 일련의 과정에서 속초시의 행정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강남구, 최강·최장 한파에 취약계층 보호·화재예방 강화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이달 20일 화재예방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화재 예방 강화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절기상 대한(大寒)인 20일 전후로 올겨울 최장·최강의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면서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구는 이번 긴급대책회의를 시작으로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요양병원, 종교시설, 초고층과 지하 연계 시설 등 주요 시설에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먼저 20∼29일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등을 방문해 시설물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나도 레이노?”…추위 떨다 실내 들어가니 손·발 색깔 3단계 변화 ‘깜짝’

백 교수는 “추위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피부색 변화와 통증 여부를 살피고, 자가면역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와 손톱 주름 모세혈관 현미경 검사 등을 시행한다”고 했다. 일차성 레이노 현상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면 특별한 치료 없이도 관리를 할 수 있다. 한랭 노출을 피하고 외출 시 장갑이나 두꺼운 양말을 착용하는 등 보온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 만일 증상이 잦아 일상생활에 불편이 크다면 혈관 확장을 돕는 약물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생활 습관 관리도 중요하다.



군산휴게소서 5t 트럭 화재…5천만원 피해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트럭이 전소해 5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김슬아 컬리 대표 남편, 수습직원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기소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 씨의 몸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춘천시 노인일자리 7865명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9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선 총 7865명의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며 특히 올해엔 노인일자리를 지역돌봄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연계해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춘천시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7865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단순 공익 활동 위주에서 어르신의 전문성을 활용한 역량활용 일자리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21일 춘천시에 따르면 이날 남부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지역 내 9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봄내노인복지센터, 남부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북부노인복지관, 미래동행재단,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소양강댐노인복지관, 동부노인복지관, 동산노인복지센터 순으로 한달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이 열린다.



'12·3 내란' 한덕수 징역 23년…"친위쿠데타, 기존 내란보다 엄중"[영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사후 계엄선포문도 작성은 인정하지만 행사됐다고 보긴 어려워 행사죄는 무죄로 판단했다.한 전 총리는 대체로 표정 변화 없이 선고를 들었다. 중형이 선고된 후 재판부가 구속 여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재판장님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단독]복지부, ‘성 학대 사건’ 색동원 관리 기관 감사 미뤄···시설장은 협회 이사직 유지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전경. 홈페이지 갈무리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실지 감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시설 거주 여성 등을 학대한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색동원 시설장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직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협회 전·현직 관계자들의 말은 복지부 설명과 다르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최근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인천 강화군도 이를 인지해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사실상 시설 거주 여성 장애인 전원이 학대를 당한 셈인데 협회는 지난해 색동원을 한차례 방문하는 데 그쳤다. 도가니 사건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국가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민 30％ 수돗물 안전 신뢰안해…대구안실련 실태 조사

이어 대체로 신뢰한다 23.8％, 신뢰하지 않는다 21.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9％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 수돗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서는 약간 느낀다 52.6％, 상당히 느낀다 21.4％, 매우 크게 느낀다 1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수돗물을 식수로 얼마나 사용하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고, 거의 전부 사용한다는 응답은 5.4％에 그쳤다. 또 전체 응답자 가운데 3.6％만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수돗물을 그대로 음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은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끓여 먹는 등 방식으로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엄한 처벌이다.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과거에 있었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죄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그 실행을 지지했다”며 “총리로서의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내란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지되는 관점인 만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장서우/정희원



'북무인기침투' 피의자 3명…경찰, 주거지 등 압수수색

TF는 21일 오전 8시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1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평산군에 있는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 차례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휴대폰은 압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천서 약국 건물로 70대 운전 차량 돌진…40대 약사 부상

21일 오후 3시께 경기 이천시 창전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7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약국 건물로 돌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하려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오후 3시께 경기 이천시 창전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7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약국 건물로 돌진했다.



법원 "12·3 비상계엄, 尹·동조세력의 친위 쿠데타…군·경 동원 폭동"

법원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과거에 있었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죄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그 실행을 지지했다”며 “총리로서의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내란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지되는 관점인 만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아파트 옮겨다니며 1.5조 돈 세탁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는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범죄단체 조직원 7명을 지난해 9월부터 차례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범죄 수익을 세탁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개 대포 계좌에 자금을 반복적으로 송금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잡히지 않은 총책 A씨는 범죄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 "내란 짧게 끝난 것은 국민 용기 덕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과거 내란 사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대외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발생한 점을 들어 기존 내란 판례의 형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해가 적었다”거나 “짧게 끝났다”는 사정을 가담자 처벌에서 유리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범행 이후의 태도 역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귀순 유도 영웅' 이창수 코치 별세

고인은 198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는 등 북한 유도 대표팀 주축으로 활약했다. 1991년 스페인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가 탈북, 한국으로 귀순했다. 고인은 대만 유도대표팀 지도자, 한국 유도 대표팀 코치로 활동했고 2020 도쿄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완주군 방문 잠정 연기…"찬반 갈등 격화 우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이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됐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2일로 예정됐던 완주군 방문을 연기하기로 했다. 완주군 내 통합반대완주군민대책위원회 등은 김 도지사의 완주군 방문 시점이 정해진 때부터 마음의 벽을 세웠다. 지난 14일에는 간담회를 통해 "김 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통합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며 "방문을 잠시 미뤘다고 해서 완주 발전과 전북의 도약을 향한 저의 노력이 멈추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도지사가 완주군 방문을 연기한 것은 2025년 3월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서울 학부모들 “역차별”…경기·인천 ‘의대 학군지’로 떠오를까

21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전날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뒤 서울 지역 학부모들은 “서울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더 어려워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지원할 수 있고, 2033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경기, 인천은 해당 지역)에서 졸업해야 한다.



‘무인기 침투’ 민간인 피의자 3명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돌입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TF는 피의자들이 속해 있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주소지인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에서 장시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업체는 이 학교 학생창업지원센터가 있는 학생회관에 주소를 두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 학생창업지원센터에 입주했다가 사무실 지원 기간이 끝나는 이듬해 11월쯤 퇴거했다. 학교 관계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취재진에게 “학교가 지원해 법인이 설립된 게 아니다. TF 관계자들은 학생회관 대신 이 학교 공학관 내 연구실에 대해 장시간 압수수색을 벌였다. TF는 이곳에서 무인기가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는데 당시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는 조사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피의자로 특정되면서 무인기 제조와 활동에 투입된 자금 출처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동연,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국민 배신에 대한 역사적 단죄"

김 지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산림청, 광양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및 대규모 진화 착수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21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전남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산 22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이날 산불 영향 구역은 15㏊이며, 화선 길이는 1.76㎞다.



전남도·한국공항공사·전남관광재단, 여행업계 지원 및 전남 관광 활성화 맞손

최영주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무안국제공항의 향후 운영 여건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단기 지원과 중장기 대책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광주시, 관광 공공기관이 사업을 연계해 여행업계가 실제로 체감하는 지원과 관광 시장 회복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확정된 여행상품 개발 지원비 6억원을 활용해 전남 특화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를 지원하고, 여행업계 교육에는 1억원을 지원해 광주·전남지역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역량 강화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 13억원을 활용해 개발된 여행상품이 실제 해외 시장에서 판매·유치로 이어지도록 현지 홍보, 공동 판촉, 전남관광설명회 등 해외 마케팅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단독]‘계약형 지역의사’로 계약만 바꿨는데 연봉 5000만원 ‘껑충’…무늬만 지역의사제?

정부가 지난해 월 400만원 수당을 지원하며 모집한 ‘계약형 지역의사’ 90명 중 59명(65.6%)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의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내로 의사 신규 유입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어서, 정부 지원이 정책 취지 달성 보다는 의사 몸값을 올리는데 쓰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로 채용된 지난해 90명 중 지역 내 의사 인력을 ‘계약형’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강원·경남·전남·제주 4개 지역에서 시행됐다. 기존 지역 내 의사의 계약형 ‘전환’ 비중이 높은 것은 정부 지원이 부족한 의료 인력 확충보다는 의사 처우 보전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만든다. 인력 배치가 대형병원에 쏠려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아직 전환 후 해당 지역 휴진·진료중단·당직 공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등에 대한 분석은 없다. 지역 근무가 곧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부고] 구자록씨 별세

김 박사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1961년 도미, 오하이오 대학과 테네시 대학에서 레지던트·전문. 향년 81세. .



'항소' 돌고래유괴단 "구두 합의에도 계약위반?…뉴진스 MV 적자 감수했다"

근거 없는 억측이나 악의적인 비방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향후 허위 사실 유포, 조직적 댓글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바탕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김수영



목요일 아침 최저 -19도 절정 치닫는 한파…호남·제주 눈 계속

한낮에도 -8∼3도 그쳐…주말까지 강추위 이어져 해안과 강원산지 중심 강풍…동해안 너울, 바다에 거센 풍랑 22일 강추위가 사흘째 이어지며 절정에 이르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19∼-5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기온은 -8∼3도에 그치겠다. 지역별로 경기내륙·강원내륙·상원산지·충북·경북내륙은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 나머지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남부내륙은 -10도 이하로 내려가겠다. 강원동해안과 남부해안은 아침 기온이 -10도에서 -5도 사이에 분포하겠다.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지만, 기온이 미세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겠다. 금요일인 23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9∼-2도, 낮 최고기온이 -4∼7도겠으며 토요일인 24일은 -18∼-1도와 -6∼7도, 일요일인 25일은 -18∼-2도와 -5∼7도겠다.



‘BTS노믹스’의 위엄…열성팬들 덕질에 숙박-관광업계 신났다

“좋아하는 스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좋아하는 스타를 보기 위해 기꺼이 국경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일본발 부산 숙소 검색량은 전주 대비 100배 이상인 10545%로 수직 상승했다.



충북 영동 용화면 야산서 불…임야 1천㎡ 소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강원자치도,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해 숙소 지원 등 확대

김 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촌의 필수 인력임을 강조하며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도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곳에서 올해 20곳으로 늘려 약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李 “행정통합, 정치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아”… ‘선거용’ 비판 일축

해당 지역에서 통합 작업이 여의치 않다 해도 중앙 정부가 강제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포의 창] "미국내 한인 '서류미비자' 18만명 사각지대…정부 보호막 절실"

재외동포청은 단순히 한인회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미주 동포들이 현지 주류 사회에서 생존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미국 정계의 흐름과 한인 사회의 바닥 민심을 전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재외동포 정책이 현지 동포들의 실제 삶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가장 먼저 우려를 표한 대목은 한국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이다. 그는 "현지 시민권자들이 미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영주권자와 체류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외교적·문화적 보호막을 쳐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동포 정책에서 차세대 한인 리더십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까다로운 심사와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작은 학교들이 소외되고 있다"며 "차세대들을 직접 겨냥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청이 인천 송도에 위치해 동포들과 심리적·물리적 거리가 멀어진 것도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말미에 김 대표는 미국 대선 이후의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기민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트럼프식 정치가 미국 정치의 한 축으로 굳어진 만큼, 우리 기업과 정부도 이에 맞춘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한인은 한국이 시집보낸 딸과 같습니다.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상고…대법원 간다

초등학교에서 1학년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49)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검찰과 명씨는 각각 양형 부당과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직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상고 기간이 남은 만큼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국가책임 또 인정…피해자들 일부승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있지만 국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은 피해자에 대해 추가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모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7명이 국가 및 세퓨 등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만, 손익상계를 거칠 경우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또 재판부는 "세퓨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명에 대해 800만~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밖에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원료 제조사인 한빛화학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해당 소송은 2012년 8월 제기됐고 판결은 13년여 만에 나왔다.한때 소송 참여자가 80명까지 늘어났으나, 7명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 처음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 등을 일으키면서 발생했다.피해자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남겨졌다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파악됐다.2018년 1월 옥시의 전직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된 바 있다.그 뒤 2024년 2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일하는사람법’ 공청회 “처벌 규정 강화하고 후속 입법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한 전문가와 노동계 인사들은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했을 때 부과되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강행 규정이 거의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신언직 사단법인 풀빵 노동공제학습원 원장은 불이익 처우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신 원장은 유급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 사후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60시간 이상은 노동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강행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 5·18서 "저도 호남 사람" 외친 한덕수…"역사적 단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한 전 총리와 광주와의 정치적으로 눈에 띠는 인연은 지난해 5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12.3 내란'이후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첫 지역 방문 일정으로 광주행을 선택했고, 45년 전 민주화를 외치던 열사들이 안장된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다. 묵념 이후에도 항의는 한동안 사그라지지 않았고, 한 전 총리는 시민단체를 향해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는 통합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아쉬운 눈빛으로 민주묘지를 바라보기도 했다. 광주로 출발하기 전 국회에서 "5·18은 국민 통합에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들에게 말했지만, 대권 주자로서 그의 첫 광주 방문은 참배 무산으로 마무리됐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신임 조직위원장에 최철 21세기병원 대표원장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신임 조직위원장으로 최철 21세기병원 대표원장을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릉시 공무원 노조 "면직·명퇴·휴직 급증…제도 개선해야"(종합)

이에 대해 강릉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시는 "최근 몇 년간 육아 및 질병휴직, 의원면직 등 결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육아휴직은 출생률 감소에 따라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강릉시도 작년 7월부터 도내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제를 시행해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노조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다면평가의 경우 제도적 맹점으로 대다수 공공기관, 지자체에서는 폐지되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근로감독 지방 이양에…"사각 해소" "통제 불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 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약자 및 일하는 사람 보호 관련 법’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뉴스1 정부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할 경우 정치권 입김에 따라 근로감독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 간 법 집행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우려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근로감독관 제도의 종합적 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근로감독관 제도의 법제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자체가 지역별 맞춤형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유 교수는 독일과 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고위험·복잡 산업은 중앙정부가, 저위험·소규모 업종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춘천 양계장서 불…닭 8천마리 소사

21일 오전 8시 21분께 강원 춘천시 동산면 한 양계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닭 8천마리가 소사하고 양계장 18㎡가 일부 불에 타는 등 소방 당국 추산 2천4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21일 오전 8시 21분께 강원 춘천시 동산면 한 양계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꺼졌다.



양산 산막공단 주차장 옹벽서 20대 추락사…경찰, 실족 추정

경찰은 A씨가 주차장 인근에 있던 5ｍ 높이 옹벽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안천사김', 해수부 주관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사업 대상자에 선정

전남도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사업' 공모에서 신안군 보조사업자인 '신안천사김'이 선정돼 김 가공·유통 거점 구축으로 전남 김 산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신안천사김'은 전남산 고품질 원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연간 수출액 1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며 전남 수산물 단일 품목 최다 수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신안천사김'에는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총 80억원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산지에 가공·저장·유통 기능을 집적화한 거점 시설을 구축해 수산물 수급 안정과 전남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특히 전남지역은 지난해 말 기준 김 생산량이 54만t으로, 전국 김 생산량(69만t)의 78% 이상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전남산 김이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검은 반도체'로 불리며 K-푸드 수출 열풍을 주도하는 제1의 전략 품목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김 가공·유통 거점이 구축돼 더욱 의미가 크다.전남도는 전 세계에 'K-김'을 전파하는 전남 김 수출 1위 기업인 '신안천사김'이 이번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수출 전용 물류·저장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전남도는 아울러 이번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고품질 물김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함은 물론 최근 급증하는 '냉동김밥' 등 글로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광양에 산불, 진화율 20%…주민들 마을회관 대피

21일 오후 3시 31분 전남 광양시에서 산불이 발생해 관계 당국이 진화 중이다. 전남소방본부 산림 당국은 산불특수진화대 55명, 산림공무원 30명, 소방 36명 총 121명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 산불진화헬기 21대, 소방차 등 진화 차량 27대도 투입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특수진화대 55명, 산림공무원 30명, 소방 36명 총 121명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 산림청 21일 오후 3시 31분 전남 광양시에서 산불이 발생해 관계 당국이 진화 중이다.



용인서 형 살해·모친 살인미수 50대, 자해로 '위독'…생활고 때문?

용인에서 친형을 살해한 뒤 80대 노모까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위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추후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 산불 대응 2단계 격상…회관·면사무소로 주민대피(종합)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31분을 기해 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울산대, 올해 등록금 2.4%↑…2년 연속 인상

이로써 울산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하게 됐다.



임성근 "퇴근 후 먹던 술, 숙취운전…숨긴 적 없었다" [인터뷰+]

하지만 큰 관심이 부담돼 고백했던 음주운전 이력이 논란이 됐다. 그래서 더 말하고 싶었다. 내가 잘못한 건 나만 욕했으면 한다. 가족이나 PD님이나 내가 모델로 있는 상품의 관계자분들까지.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 있는 위기다. 홈쇼핑이나 이런 게 없었다면 이런 자리도 없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흑백요리사'가 끝나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니 좋으면서도 마음의 짐이 무거웠다. 타 방송에 나가면 '이 말을 해야 하는데' 용기가 안 생겨서 집에 와서 다시 자책하곤 했다. 촉발이 된 건 9일이었다. 음주 이력 문의 메일이 오기 전에 송출이 된 거다. 오래전이라 구체적인 시기도, 몇 번인지도 사실 잘 기억도 안 난다. 3번은 한 거 같았다. 모두 전화를 안 받았다. 댓글도 답글을 달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 그래서 휴대전화도 안 보고 주변 사람들도 안 보고 있다. 술은 내가 먹었는데, 왜 아이들까지 건드리는지.= 내가 정제되지 않은 말투라 거칠게 느낄 수 있는데, 누구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다. 한 번도 남에게 등을 쳐본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갑질도 당하고 사기도 당했던 사람이다. 내가 누구에게 갑질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나는 내 회사를 운영할 땐 내가 가진 않는다. 아무리 음주운전을 했어도 그렇게 올리는 건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방이나 가짜뉴스를 생성한다면 가만히 있지 못할 거 같다.= 하다못해 타투만 해도 사람이 미워 보이면 이렇게 되나 싶더라. 나는 일에 욕심도 있고 하다 보니 19살에 첫 주방장을 했는데, 나이도 어리고 덩치도 왜소하니 말을 따라주지 않은 게 있지 않나. 또 하나 빠뜨리면 안 되니까 다 말씀드렸다.= 내가 유복한 금수저도 아니고 돈을 많이 모은 것도 아니다. 그래도 내가 조리사다 보니 재능기부를 좋아했다. 유튜브도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하는 분들 어려움을 아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나름대로 재능기부로 한 거다. 사실 지금까지 운영비도 안 나왔다. 그런데 내 영상에 앉아 있었다가 PD님이 욕을 먹어서 마음이 안 좋다.= 홈쇼핑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홈쇼핑 상품은 공산품이 아니라 축산농가부터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는데, 나 면피하겠다고 안 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 이분들이 피해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추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영상은 꾸준히 올리고 싶다.= 식당도 내 게 아니다. 내가 아는 회사 소유다. 그래서 준비 중인 건데, 이걸 안 하면 또 그쪽에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일정에 맞춰서 하게 됐다. 어릴 때 일 끝나고 막내들끼리 한 잔씩 먹고, 또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하다 보니 안 먹을 수 없더라. 그런데 지금은 술은 안 먹을 수 있다. 잠을 그렇게 맛있게 잔 적이 없다. 일반인에게 감당 안 될 사랑을 주니까 겁도 나고 너무 무서워서 버티지 못하겠더라.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들. 가만있으면 더할 거 같아서 너무 두렵다. 새벽에도 잠 안 자고 답글도 달아드렸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지할 수 있었던 건 좋았다. 지면 빌런, 이기면 본전이다'라고 해서 내가 소스를 하겠다고 한 거다. 시즌1에서 제안받았지만 안 했는데, 시즌2에 출연한 이유는 많은 한식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그래서 염지를 안 한다. 옷에만 간을 하는 거다. 그런데 요즘 요리를 배우는 사람 중에 한식을 잘 안 하려 한다.



‘12·3 내란’ 못 박은 사법부…한덕수에 중형 선고하며 “국헌 문란 폭동”

법원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12·3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 이후 ‘12·3 내란’이라고 명명하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거나 대통령을 막지 않은 한 전 총리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해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면 이를 복원하는 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가담자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죄가 무겁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되는 의회·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 한 것”이라고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는 영상으로 원격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 및 국무총리로서의 작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인정됐다.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행을 독려한 혐의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명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 선고는 다음달 19일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나온다.



경북 앞바다 풍랑주의보…울산 서부·동부 건조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21일 오후 9시를 기해 경북 북부 앞바다·경북 남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21일 오후 9시를 기해 경북 북부 앞바다·경북 남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중대재해' 금호타이어 대책 마련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1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금호타이어는 안전 관리시스템을 전면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 반대했다는 韓…법원 "내란 중요임무종사" 판단 배경은

한 전 총리는 그간 계엄에 반대해 대통령을 만류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은 뒤 한 전 총리가 이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한 전 총리는 이미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무위원들과 뜻을 모아 계엄 선포를 만류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더 나아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이런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할 작위의무(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그간 비상계엄 선포 외에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내란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당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함께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계획을 꾸몄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실제 계엄 선포 이후 김 전 장관이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한 전 총리가 들었다고도 언급했다.



“윤석열 계엄은 내란·친위 쿠데타”…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2·3 계엄과 관련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린 판단으로, 다음 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논의했고 자신은 사전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대통령을 말리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피고인은 이런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것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최강 한파' 내일 절정…제주·호남 등엔 폭설 이어져

현재 중부와 전북 동부, 영남지역 곳곳에 한파특보가 계속 확대 강화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 철원 영하 19도, 대전 영하 12도, 대구 영하 11도, 전주 영하 10도로 올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도 서울 영하 5도, 춘천 영하 6도, 청주 영하 4도, 대구 0도의 분포로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특히 이렇게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력 한파는 이번 주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추위 대비 꾸준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2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 최대 10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 그 밖의 제주 해안에 2~7cm, 충청과 호남 내륙에도 1~5cm 안팎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란 징역 23년' 한덕수가 기준될까…尹·국무위원 줄선고 예정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이뤄진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했다. 일주일 뒤인 19일에는 본류' 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비상계엄을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라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도 당일 함께 이뤄진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는 국무위원 중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고교 선배로, 군 경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돼왔다. 김 전 장관은 재판 기간 내내 '12·3 비상계엄은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는 26일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진도 저수지 살인' 재심 마무리…"수사 검사가 피고인 폭행"

박 변호사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당시 유죄 증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현장검증을 통해 아무런 핸들 조작 없이 운전할 경우 이 사건 차량 추락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점 등을 제시하며 장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저수지로 추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씨가 운전하기 전 육체노동을 한 뒤 저녁 식사를 했고 감기약을 복용했다며 졸음운전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당시 국과수 감정을 한 당사자가 재심 재판에서 오류를 인정하거나 책임을 검사에게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장씨를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가 한 달여 만에 엄벌해달라고 정반대의 탄원서를 냈던 자녀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경위를 설명했다. 또 "어머니 사망 보험금과 관련해 외가와 친가 쪽에서 분쟁이 있었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 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가 이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전까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비상계엄은 메시지용일 뿐, 내란과 연결지을 수 없다'는 주장이 깨진 것이다. 만약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한 국무회의 심의였다면, 세종시 등에 있는 국무위원 참석을 위해 영상회의 방식으로라도 개의했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헌법에 의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정권으로 금지하려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한 전 총리가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전 장관에게 지시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일련의 행위들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또 재판부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부서가 사후에 이뤄진 것이 논란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해석이다. 내란 행위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고,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보 옆집이 수상해" 아파트에 침투한 범죄 집단

일반 시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숙소로 개조해 24시간 자금세탁을 벌여온 범죄단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소위 '장값'이라 불리는 계좌 구매 비용을 주고 대포계좌를 확보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불법 수익을 송금받아 세탁했다.범행 경로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이들은 전주에서 시작해 2022년 7월 인천 송도를 거쳐 평택 고덕1·2·3센터, 용인을 지나 지난해 8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까지 거처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세탁은 실시간 계좌 흐름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압수물과 추징보전을 통해 확보한 범죄수익은 약 34억원 규모다.포렌식 분석 결과 수괴 A씨의 순 범죄수익은 약 126억원으로 집계됐다.



'21시간' 첫 조사 받은 강선우... 1억 전세자금 질문엔 묵묵부답

신문은 오전 2시께 마무리됐으며, 이후 약 4시간 동안 진술 조서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강 의원은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며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남은 수사에도 지금처럼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다"고 말했다.다만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는지', '공천 이후 왜 돈을 돌려줬는지', '대질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1억원이 실제로 강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금품 전달 당시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이를 인지했는지 △공천의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 장기자랑 강요한 요양원에 과태료 처분…'직장 내 괴롭힘' 인정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참여를 강요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A씨는 "시설이 대상을 받아야 한다"며 매일 아침과 점심, 퇴근 전에 춤 연습을 강요하고, 연습에 참관하면서 웃는 표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광역통합 논의 속… 지자체장들 "20兆보다 국세 이양 먼저"

정부와 여권 주도로 시·도 간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세입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대전시청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입장을 냈다.



전남, 경영부담 벼 농가에 114억 지원

이런 가운데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 '필수농자재법' 제정 등으로 쌀값 안정 체계가 강화되고 국가 주도의 농업인 경영 안정 제도가 마련됐다.이에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일부를 농업인 전체를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전환해 올해부터 농가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하지만 최근 농기계 가격, 비료비, 인건비 등 농업 경영비 전반이 지속 상승하면서 벼 재배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제·개정된 '필수농자재법'과 '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또 농정 환경 변화에 따라 농어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민 공익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 정책에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전남도의회·농업인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성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합리적 재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농업인단체도 전남도의 입장을 수용하고, 농업인 삶의 질과 소득 향상을 위해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농정 목표"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한 농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럭셔리 부티크호텔 들어선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럭셔리 부티크 호텔과 리조트, K콘텐츠 타워, 스튜디오, 아레나 등을 조성하는 청라 문화·관광 복합단지(이하 청라 I-CON City) 개발이 추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청에서 미국 플로리다주 호스피탈리티 기업인 케슬러 컬렉션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청라 I-CON City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청라국제도시에 문화·관광·콘텐츠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김영록 전남지사 "인위적 시군구 통합 NO…주민 원하는 곳 찬성"

김영록 전남지사는 21일 "작은 시군구 지역을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경 '추가 금품 의혹' 제기…선관위, 별도 신고 경찰 이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선관위에 접수된 신고는 김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BlaccTV] 역주행 자전거와 '쾅!'…보험사, 고객에게 책임 전가 논란

역주행 자전거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60%의 과실 책임을 물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1초 만에 나타난 자전거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보험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예상을 뒤엎고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책정하며 사실상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韓에 지고 탄광서 석탄 캤던 ‘귀순 北유도 스타’ 이창수 전 코치 별세

21일 유족과 대한유도회에 따르면 이 전 코치는 전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198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는 등 북한 유도 대표팀 주축으로 활약했다.



추가 의사국시 1800명 응시… 8월 전공의 공급 숨통

연간 평균 신규 의사 배출 규모가 3200여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정기 시험과 추가 시험을 합쳐 올해는 평년과 유사한 규모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는 셈이다.시험 일정도 구체화됐다. 환자 진찰과 처치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은 3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는 5월 29일 발표된다. 실기시험을 통과한 응시생들은 7월 중 시행될 필기시험에 응시하게 되며, 필기시험 세부 일정은 4월께 공고될 예정이다.다만 시험 운영을 둘러싼 부담도 적지 않다.



[단독]신천지·통일교 간부급 '축구대회' 열어…정교유착 노하우 공유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지난 12일과 15일 접견 조사를 했으며, 조만간 고모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단 신천지와 통일교가 '정교유착' 노하우를 서로 공유한 정황이 21일 파악됐다. 두 단체의 간부들은 축구 대회를 열며 교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를 모토로 해외 각국과 교류하는 모습을 주시한 셈이다. 그는 코로나19 시기와 20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의료급여사업 평가 부산시가 전국 1위

부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구직단념·자립준비 청년들 '취업 재도전' 하세요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50만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이후에도 기관 일자리부서와 협업을 통해 진로 설계와 취업 알선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은 단기과정(1개월·40시간), 중기과정(3개월·120시간), 장기과정(5개월·200시간) 등 총 세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올해는 총 260명의 청년을 지원한다. 현재는 장기 유형 1기 과정의 참여자 35명을 모집하고 있다. 이후 단기 및 중기 과정을 순차적으로 개설해 모집할 예정이다.



'철거 현장 알박기' 억대 합의금 뜯어낸 일당 구속기소

광주지검 형사2부는 이른바 '알박기'로 개발행위를 방해해 억대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반도체 수출 70% 늘었다... 관세에도 대미 수출 19% 증가

1월 1~20일 수출이 반도체 수출 급등세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늘었다. 수입도 함께 늘며 무역수지는 6억달러 적자를 냈다.21일 관세청이 잠정 집계한 1월 1~20일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36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9.5%로, 9.6%p 올랐다. 중국, 미국, 베트남 등 수출 상위 3국의 비중은 52.1%를 차지했다. 무역수지는 6억달러 적자다.



임은정 "세관 마약 무혐의에도 의혹 여전…검찰 자업자득"

이어 "종합 수사 결과 발표에서 공항 입국 관리의 미비점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의 제도 개선 사항을 소개해 국민들의 의문과 불안을 상당 부분 불식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선 검찰의 자초지난이자 자업자득이라 감내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임 지검장은 "최근 억울한 수사·기소를 한 사건에서 검사가 객관의무를 다하고 있나, 경찰·검찰·법원은 잘못을 인정하는가, 경찰·검사·판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 생각해보면 수사기관 종사자로 당당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논란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강선우에 1억' 김경, 또 다른 공직자에도 금품 전달 의혹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현재까지 세 차례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NH투자증권 직원, 상장사 공개매수 미리 알고 부당이득 챙겼다…檢 고발

NH증권 현직 직원은 상장사 3곳 공개매수 소식을 사전에 알고 주식을 사들인 뒤, 같은 회사 전 직원에게 정보를 전달해 거래하도록 했다.



'北 무인기 침투' 군경합동 TF, 피의자 3명 입건…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 (종합)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피의자들이 근무했던 서울의 한 사립대 내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6일 채널A에 출연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TF가 이곳을 압수수색 한 것도 해당 장소에서 드론 개조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사무실을 범행과 관련된 장소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현재까지 피의자들에게 일반이적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징역 23년 한덕수…"겸허히 따르겠다" 잠긴 목소리[박지환의 뉴스톡]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내린 판단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뒤에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적용된 혐의와 재판부의 판단도 정리해주시죠. 한 전 총리는 처음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내란죄는 관여자들이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처벌되는 집합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내부자에게는 방조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방조 혐의 자체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우선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을 갖추는 데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 중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무려 8년이나 무거운 형인데요.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사건 이후 진실을 밝히기보다, 오히려 책임을 피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개인 서랍에 보관했을 뿐 공식 절차에 따라 접수, 제출되지 않아 법리상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선고로 징역 23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놀란 탄성이 나왔지만 한 전 총리는 일어선 채로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한 전 총리는 검은색 정장에 초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들어섰는데요.



만취해 택시 기사 폭행하고 택시 탈취한 '순천시 간부 공무원'…"술 취해 기억 안 나"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순천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과장은 전날 0시 10분께 순천 조곡동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강도·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순천시 A 과장(5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복지장관, 의료취약지 병원 간담회…지역응급의료 개선논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경북, 전남, 강원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병원들과 만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철거 위기…행정소송서 사업자 패소(종합)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소송 기각…속초시, 원상회복 절차 착수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가 건립 과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 끝에 철거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시는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2022년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속초 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이에 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업자 측은 이번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결정을 받으며 대관람차 운행은 재개됐다. 사업자 측은 "시로부터 인허가받아 성실히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제 와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난 이상 불가피한 조치"라며 팽팽히 맞섰다.



윤호중 장관 "광양 산불, 조기진화 총력…인명피해 예방 최우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오후 전남 광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자 관계기관에 총력 대응을 긴급 지시했다.



[2보] 李정부 임명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2023, 2024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대구·울산 지역에서 활동했다.



"귀한 OO이 교무실에 투척"…두쫀쿠 사진 올리고 김영란법 신고된 교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A씨에 따르면 학생이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속보] 李 정부 임명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법원 내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손봉기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대구·울산 지역에서 활동했다.윤성식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대법원 공보관도 역임해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아대-동서대 '통합산단 2.0' 출범…지산학 선순환 모델

동아대학교와 동서대학교는 21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호텔에서 글로컬 연합대학의 핵심 모델인 '통합산단 2.0'을 출범하고 지산학 협력 성과 공유 및 미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아-동서 글로컬 연합대학의 대표 브랜드인 '통합산단 2.0'은 지역 사립대학 간 연합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형 모델을 구축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한 조직이다.



‘진도 저수지 살인’ 재심 마무리··· “수사 검사에게 폭행당했다” 증언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 재심 맡은 박준영 변호사. 저수지에 차량을 빠트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른바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 재심 재판에서 당시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장씨를 면회했을 때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폭행당했다고 토로했다”며 “아래턱을 올려 치는 장면을 수없이 재현하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을 청구하며 당시 수사 검사에게 연락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사과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장검증 결과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차량이 추락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장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李정부 임명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종합)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2023·2024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법원 내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금주의 B컷]‘고공에서 336일’ 고진수는 땅에 섰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해고자를 일터로”

336일 만에 고공 농성장에서 내려와 땅을 밟은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10m 철제 구조물에 올라 매서운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사계절을 보낸 그는 이제 지상에서 투쟁을 이어간다. 호텔은 흑자로 돌아섰다.



전북 고창·부안에 대설주의보…진안·무주·장수 한파주의보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노태악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압축…"시대 변화 읽는 통찰력 갖춘 인물"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를 물색 중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1996년 대전지법에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에서 재직했으며, 2003년에는 베를린대학 파견 근무를 했다. 200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서울고법에서 장기간 근무했다.손봉기 부장판사는 1965년생으로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을 거쳐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이후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2019년 대구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재직했다.윤성식 부장판사는 1968년생으로 석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임관했다.



대법관 후보자 4명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이후 이들 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진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된다.



李정부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조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의 추천 후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기까지 열흘 가량 걸린다. 최종 후보자가 제청되면 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전남 목포 출신의 박 고법판사는 1996년부터 법원에 몸담아 서울행정법원과 대법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법원 내에선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설악산 유리다리 어떻게 가요?" 공원 측 "거짓 정보에 업무 마비"

설악산국립공원 관계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명백한 가짜 뉴스다. 허위 정보에 속아 헛걸음하지 않도록 정확한 내용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주차 딱지 붙이면 200만원 청구" 입주민 협박글에..."불법주차도 200만원"

입주민 차량"이라며 "위치 협의 중이니 필요하면 와이파이에 껴 놓으시고 붙이지 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또 붙이면 접착제 제거 비용 200만원 청구하겠다.



[날씨] 아침 최저 -19도 한파 계속…강풍에 체감온도 뚝

목요일인 22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9∼-5도, 낮 최고기온은 -8∼3도로 예보됐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겠다.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매우 춥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전라 서해안과 전북 남부 내륙, 광주, 제주 등지엔 눈이 내리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3.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로 일겠다.



“윤 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계엄에 대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것으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하고,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봤다. 다음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그간 자신은 사전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대통령을 말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것도 유죄로 인정했다.



전 프로야구 선수 BJ, 조언하는 아내 폭행…징역형 선고

최근에는 인터넷 방송 BJ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폭력행위처벌법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국헌 문란 목적 폭동”…‘12·3 내란’ 못 박고 형량 높여

‘12·3 내란’이라고 명명하며 이를 막지 않은 한 전 총리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해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면 이를 복원하는 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가담자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법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 및 국무총리로서의 작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중하다고 했다. 또 내란이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양형 참작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왼쪽부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중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2023~2024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윤 부장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광양 산불 야간 진화 체제 전환…진화율 56％·임야 15㏊ 소실(종합2보)

건조주의보·강풍에 소방 대응 2단계…주민 86명, 면사무소 등 대피 전남 광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지면서 당국이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1일 산림·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6분께 광양시 옥곡면 주택에서 불이 나 산으로 번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대응 단계는 이날 오후 4시 31분을 기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산림 당국은 공중 진화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 352명,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등 장비 68대를 투입해 야간 진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민단체 “정부 정책 정당화 위한 꿰맞추기식 여론조사”

단체들은 앞선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 이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의 핵심 쟁점이 배제됐다며 결론을 열어둔 정보공개 이후 숙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AI 시대에는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여론조사가 ‘원전 증설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원전 증설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부지를 찾는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강추위 서울서 하루새 수도 계량기 동파 43건(종합)

전국을 덮친 강추위에 서울에서 수도 계량기 동파가 잇따랐다.



‘대응 2단계’ 광양 산불 진화율 56％···야간 진화 체제 전환

전남 광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되면서 당국이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야간 진화에 돌입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진화 작업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21일 산림·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6분쯤 광양시 옥곡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인근 산림으로 번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헬기 23대와 진화 차량 73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31분을 기해 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인천판 도가니’ 발생했는데…복지부 현장조사 미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실지감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시설 거주 여성 등을 학대한 장애인 시설 ‘색동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색동원 시설장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직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협회 전현직 관계자들의 말은 다르다. 색동원은 시설 거주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사실상 시설 거주 여성 장애인 전원이 학대를 당한 셈인데 협회는 지난해 색동원을 한 번 방문하는 데 그쳤다. B씨와 협회 측은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무인기 북 침투’ 피의자 3명 압수수색…조사TF, 출범 후 첫 강제수사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을 받는 민간인 피의자가 운영한 인터넷 매체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한 공유 오피스 앞에서 21일 들이 취재하고 있다. 조사TF 관계자들은 이날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주소지인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무인기 관련 자료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는데 당시에는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는 조사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피의자로 특정되며 무인기 제조에 투입된 자금 출처에도 관심이 쏠린다.



[포토뉴스]“탄소중립법 졸속 개정 안 돼”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들이 21일 국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네 의사 몸값만 올려준 ‘계약형 지역의사’

지역으로의 의사 신규 유입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어서 정부 지원이 의사 몸값을 올리는 데만 쓰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정부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으로 채용된 90명 중 지역 내 의사인력을 계약형으로 전환한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90명 중 88명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근무했고,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인 지방의료원 배치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문의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강원·경남·전남·제주에서 시행됐다. 기존 지역 내 의사의 계약형 전환 비중이 높은 것은 정부 지원이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보다 의사 처우 보전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결국 의사 인건비 전체를 올리는 효과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인력 배치가 대형병원에 쏠린 점도 문제다.



[포토뉴스]쪽방촌의 ‘추위 호소’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한파가 이어진 21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에 추위를 호소하는 내용의 종이가 붙어 있다.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한파가 이어진 21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에 추위를 호소하는 내용의 종이가 붙어 있다.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한파가 이어진 21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에 추위를 호소하는 내용의 종이가 붙어 있다.



李정부 대법관 변화 시동…첫후보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종합2보)

노태악 후임 남녀 2명씩 압축…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이후 1명 임명 제청 이재명 정부의 대법원 지형 변화가 시작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관 추천위는 통상 3∼4배수를 제청 후보로 추천해왔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대법관 후보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2023·2024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서울고법 노동전담 재판부 등을 거쳤고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광주 먼저, 전남 먼저…통합시 명칭 놓고 ‘이견’

법안 조율 과정에서 출범 후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1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명칭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통합 지자체 명칭에 대해 법안 초안에서는 ‘광주전남특별시’로 표현했다. 참석자들은 일단 명칭 문제는 후순위로 미루는 데 공감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법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 등도 논의했다. 타 지역 대비 통합 논의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광주·전남 지역이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통합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25]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내달까지 토요일도 운영

서울 중랑구가 배달·택배 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는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중랑구에는 2개의 쉼터가 운영 중이다. 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25]‘용산 살림꾼’ 반장에 건강검진비 최대 10만원

서울 용산구가 지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장과 반장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1인당 최대 1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구 차원에서는 처음인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용산구는 지난해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25]강남 취약계층 500가구 에어컨 청소 ‘맞춤 지원’

서울 강남구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에 올해부터 에어컨 청소 서비스를 추가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2021년부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 "광양 옥곡면 산불 진화 위해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인근 지역인 전북과 광주, 경남에서 산불전문진화차 등 25대가 동원됐다.



"주식 스승이 알려준 종목인데…" 1억여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편취금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A씨는 영어 과외 수업을 들으며 알게 된 지인 B씨를 속여 지난 2021년 7월경부터 총 7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처럼 B씨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냈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음 수련법을 알려주겠다며 속이기도 했다.



[속보] 소방청 "광양 옥곡면 산불 진화 위해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용인에서 친형을 살해한 뒤 80대 노모까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위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범행 후 흉기로 자해했다. .



[속보]전남 광양 산불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진화율 56％

전남 광양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청은 21일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이날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2분께 광양시 옥곡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강풍을 타고 산 쪽으로 번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 기장군서 공장화재가 야산에 번져…대응 1단계

21일 오후 7시 45분께 부산 기장군 청강리 한 타일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해당 공장 전체로 번진 뒤 인근 야산에도 옮겨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소방본부는 오후 8시 18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광양 산불 진화 작업 난항…국가소방동원령 발령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청은 이날 오후 3시 6분경 전남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일원에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야간 진화 작업 체제로 전환했다. 15㏊에 이르는 임야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부산 기장 타일 공장 화재 야산으로 번져···대응 1단계 발령

21일 오후 7시45분쯤 부산 기장군 청강리의 한 타일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공장 전체로 번진 뒤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투자 미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

B경감 등은 현재 직위해제 됐으며, 전북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광주에 대설주의보…남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유지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원주서 교통사고 여파로 단선…한파 속 1천여가구 정전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들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광양 산불 국가 소방동원령…진화율 65％·임야 15㏊ 소실(종합3보)

전남 광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지면서 당국이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1일 산림·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분께 광양시 옥곡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산으로 번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헬기 23대와 차량 73대 등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당국은 오후 3시 48분께 대응 1단계, 오후 4시 31분께 2단계 상향에 이어 오후 8시를 기해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옥곡면 주민 53명과 진상면 주민 100명이 지역 내 대피시설로 이동했으며 진상면 주민 235명은 다른 지역으로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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