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1-28

아침 영하 10도 안팎 강추위…대기 '매우 건조’ 불조심 [날씨]

주요 도시별 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 9도 △춘천 -14도 △강릉 -7도 △대전 -9도 △대구 -7도 △부산 -3도 등이다.이번 한파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 30일은 영하 17도, 31일에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다.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눈이 쌓여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아이들 지도하면 안돼" 프로야구 선수 출신 코치, 제자 엄마와 불륜 '충격'

상간남은 전직 프로야구선수로 국가대표까지 지낸 인물이었다. 하지만 아내와 코치는 합의 한달 만에 재회해 불륜을 이어 나갔다. 그런 자는 앞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특히 A씨는 상간남인 코치의 실명까지 폭로했고, 코치 측은 아직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곱창 양끝 묶어 구워라" 마트 직원 조언 따랐다가 '펑'…얼굴 2도 화상

위험한 조리법을 알려줬다면 충분히 주의하라고 같이 알려줬어야 하지 않냐"며 "과실이 100% 없다고 보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단독]신천지, 썩은 고기로 '로비 자금' 조성 의혹…"경찰 연루 얘기도"

경찰 관계자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대목으로, 고씨가 본인과 교단 차원의 사법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신천지가 신도들의 돈을 거둬들인 수법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신천지는 과거 '와오몰(Waomall)'이라는 신도 전용 쇼핑몰을 운영했다. 표면상으로는 신천지와 연결된 업체들이 상품을 시가보다 싸게 팔아 신도들이 혜택을 보는 구조였으나, 신천지 내부에서는 '자금을 빼돌리는 통로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많았다고 한다. 합수본은 자금 조성 경위를 비롯해 자금의 용처를 추적할 전망이다.

[단독]군경TF, '여주 무인기 사건' 기록 확보…'황당 진술'도 확인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경기도 여주에서 발생한 무인기 사건 관련 기록을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넘겨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경TF가 이번 사건 피의자들의 과거 사건까지 살펴보면서 범행의 시작과 과정 등을 추적하고 있다.28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군경TF는 전날 방첩사로부터 경기도 여주 무인기 사건 기록을 넘겨 받았다. 당시 방첩사와 경찰은 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여주 무인기 사건을 초동 조사했다. 군경TF가 넘겨받은 자료에는 초동 조사 보고서와 무인기 발견 당시 촬영된 사진 여러 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여주 무인기 사건은 지난해 11월 13일 여주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합동정보조사팀은 북한에서 남측으로 침투시킨 무인기가 추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던 중 해당 무인기가 장모씨의 소유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군경TF는 여주 무인기 사건 기록 등을 분석하며 이들이 북한에 언제부터 무인기를 보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군경TF는 이번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씨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으며, 장씨와 오씨가 함께 설립하고 운영한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대북이사 김모씨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도 진행했다.

'V0' 김건희 오늘 운명의 날…1심 선고 생중계 된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의 1심 선고가 28일 이뤄진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세 번째이기도 하다.

정신 차려보니 술값 2200만원…유흥주점서 기억 잃은 손님 "술에 뭐 탄 것 같다" 신고

A씨는 음성 지역에서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소를 찾아온 손님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이 약물을 술에 타 손님들의 정신을 잃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한 술과 약물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충북 음성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술값을 바가지로 청구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박세리·김승수 결혼 긴급 발표"에 "너무 잘 어울린다" 난리..900만 속은 'AI 가짜뉴스'

AI가 이럴 때 쓰라는 게 아니지 않나. 어떻게 이런 걸 만드냐. 짝이 생기면 여러분께 제일 먼저 인사 올리겠다. 가짜뉴스 믿으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처럼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짜 영상을 AI 슬롭(Slop)이라 한다. AI 슬롭의 특징은 완전히 거짓이지만, 진짜처럼 보인다는 점이다.기존 이미지나 영상, 기사 내용을 짜깁기해 맥락 있는 이야기로 포장하면서 이용자의 판단력을 흐린다.

여직원에 "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 쪽지 건넨 병원장, 결국...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병원 사업주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강원 춘천의 한 병원장이 직장 내 성희롱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법은 직장 내 성희롱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4살 원아, 현장학습 중 이탈해 바다서 익사…교사 ‘징역형’에 교육계 반발

A양은 그 사이 4차선 도로를 건너 약 230m 떨어진 바닷가 부두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A양은 숨지기 두 달 전에도 유치원에서 사라져 인근 체육관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다. 이에 체험학습 전 A양 어머니가 "밖에 나가면 뛰어나갈 수 있으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사실도 확인됐다.재판부는 A양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교사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자동차등록대수 전국 유일 3년 연속 감소

이에 비해 전국 등록대수는 2651만4873대로 21만6954대(0.82%) 증가했다.서울의 인구대비 자동차 보유대수는 2.94명 당 1대로 전국 최저였다. 이어 부산 2.05명 당 1대, 경기 2.04명 당 1대, 대전 1.93명 당 1대, 세종1.91명 당 1대 등 대중교통 편의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동차 보유대수가 낮았다. 전국 평균은 1.93명 당 1대였다.자치구별 자동차 등록대수는 강남구가 25만1807대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송파구 24만595대, 강서구20만1040대, 서초구 17만7927대, 강동구 16만8985대 등이었다.

“난 재림예수, 곧 인류 멸망 온다” 펜트하우스 살며 2년간 50억 뜯어낸 유튜버

재림예수를 자칭하며 후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7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일 밝혔다.A씨는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글쓰기 강사로, 2년여 전부터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칭하면서 곧 인류멸망이 온다고 주장했다.또 글쓰기 강사 시절 운영하던 온라인 카페에 사람들을 가입시키고 강의료와 책값, 새로운 성전 건립을 목적으로 한 후원금 등을 받아 챙겼다.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3개 후원 계좌에 2024년 1월부터 약 2년간 들어온 돈만 50억원에 달한다.그는 피해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받아 자신을 후원하고, 각종 보험도 해지해 후원금으로 넣을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최근 들어 총 4명의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고소인들의 피해 기간, 피해 금액 등 자세한 고소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100만원 빌려 간 30년 지기, 모임 회비까지 손대고 잠적…기다려줘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그래도 30년 지기 친구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친구가 저는 물론 다른 친구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다"며 "심지어 친구들과 매달 모으던 모임 회비 100만원도 가지고 사라졌다"고 했다. 30년 지기 친구가 100만원을 빌린 데 이어 모임 회비에도 손을 댄 뒤 연락이 두절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사실 저는 돈을 빌려준 입장이기도 하고 늦게 갚아도 좋으니까 차라리 좀 연락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은 그저 한없이 믿고 기다려 보자며 좋은 얘기만 하니까 답답하기도 하다"며 "30년 지기 친구한테 제가 너무 야박한 거냐"고 물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광 스타트업 활성화·일자리 창출 지원 총력

"관광 스타트업에 공유 오피스를 무료로 빌려드려요! 사업 아이템, 사업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가지마라. 에이즈 환자가 운영한다"…제주 유명 식당, 충격 폭로에 '발칵'

이 식당 에이즈 환자가 운영해요. 널리 알려야 해요. 속이고 운영하고 있어요. 끝까지 가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선의의 제보자 덕분에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유사한 게시물이나 행위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해 달라.

"돈 자랑해서"…흉기로 지인 찌르고 금품 훔쳐 달아난 40대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부천 원미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돈을 자랑하길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은 B씨의 거주지로 파악됐으며, A씨는 현금 500만원과 1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들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연안 야간조업 규제 44년 만에 해제…3∼6월 야간 조업 전면 허용

이에 대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번 해양수산부의 ‘인천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에 따라 3∼6월 시범 조업을 실시한다. 시는 향후 지속적인 야간 조업 허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시는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총 2,399㎢ 해역에서 조업시간 증가에 따른 어획량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장 남편이 어린이집 화장실에 ‘몰카’…“급발진 찍으려다 호기심에” 황당 변명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교직원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 한 명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당시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 요구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소형 카메라 포렌식 작업만 맡겼다고 한다. "경찰에 맡겼다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사건이 묻힐 수 있다"는 이유였다.분석 결과 SD카드는 두 차례 컴퓨터에 연결된 흔적이 확인됐다. 한 번은 포렌식 업체 분석 과정이었고, 다른 한 번은 카메라가 발견되기 전 새벽 5시 36분이었다. 모든 걸 떠안겠다. 또 원장은 교사들에게 이사장이 메시지를 남기고 잠적했다가 이후 응급실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이 사건은 학부모들에게까지 알려져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을 퇴소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내 차에 붙인 스티커 당장 떼라며 고래고래"..재규어 차주 행패에 경비원이 한 일

A씨는 "단지 내 경비실 앞이 시끄러워 나가보니 불법주차 스티커를 떼 달라고 차주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며 "언제, 어디에 주차해 스티커가 붙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주가 경비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항의할 수는 있지만, 연배 많으신 분에게 소리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저런 사람은 매로 다스려야 한다", "차는 낡았는데 태도는 재벌이네", "잘못은 차주가 하고, 수습은 경비원에게 시키네", "경비원들이 정말 별꼴 다 겪으신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고양특례시 올해 기초 연금 선정 기준액 8.3% 상향

월 34만 9700원이다.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일본은 인성부터 한국보다 우월하지"..친구 말,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제가 그리 잘못한 건가요"라며 네티즌들의 의견을 구했다.네티즌들의 의견은 A씨와 그의 친구처럼 갈렸다. "언제적 일본이냐. 요즘 일본은 싼 맛에 많이들 놀러 간다", "제 친구가 일본에서 15년 정도 살다가 2년 전 한국 돌아왔다.

경기도, 장애인 동물 교감·생명 존중 교육 지원 보조 사업자 모집

경기도청 북부청사 동물복지과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하면 된다.제출 서류에 대한 심사와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보조 사업자가 선정된다.

인천시, 경인고속道 지하화 사업 상부도로 밑그림 그린다

출퇴근 차량과 화물차 증가로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총사업비 약 1조378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청라1동에서 신월나들목까지 총연장 15.3㎞ 구간에 진출입로 5개소를 포함한 왕복 4차로 규모의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착수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타당성 평가 용역’ 일정에 맞춰 용역비 15억원을 투입해 ‘상부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하고 오는 3월에 착수해 앞으로 2년간 과업을 수행할 계획이다.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방음벽과 옹벽이 사라진 상부도로 공간을 대상으로 교차로 설치 등 도로계획과 녹지계획을 구체화해 지하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주변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침체된 원도심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시는 용역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실 있는 상부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구시, 설 비상진료 동네의원 모집

"대구시는 설 명절 당일(2월 17일)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실 과밀화와 진료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대구시의사회와 함께 '명절 비상진료지원 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명절 당일 경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료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명절 비상진료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역시 "대구시의사회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명절 기간 의료공백 최소화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다"면서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이번 설 명절에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싸우다 화나서…” 동거남 살해하고 두물머리에 유기한 30대 男

A씨는 약 일주일 전 서울 강북구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27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4일 30대 남성 A씨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지인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으며, 같은 날 오후 노원구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

대전시, 소상공인 폐업 부담 낮추고 회복 지원 강화

또한 폐업이 불가피한 소상공인에게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해 폐업 이후 부담을 덜어주고 새출발을 돕는다.

"상간녀 남편과 사랑에 빠졌다"..이혼전문 변호사도 경악한 '크로스불륜' [헤어질결심]

부정행위 정도가 비슷하다면 위자료나 재산 분할 측면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그러면서 "위자료는 서로 본인이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충남 대표 축제,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우뚝’

충남도는 이번 정부 지정 성과를 바탕으로 축제 간 연계 관광상품 개발, 체류형 관광 확대, 국내외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해 각 축제를 지역 관광 활성화의 핵심 관광 자원으로 키울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문화관광축제 및 명예문화관광축제 지정은 충남 축제가 가진 콘텐츠 경쟁력과 운영 역량을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축제와 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략을 펼쳐 충남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령머드축제, 천안흥타령춤축제, 금산인삼축제는 오랜 기간 국내외 관광객의 사랑을 받아온 충남도 대표 축제로 축제 운영 성과와 관광 파급 효과를 인정받아 명예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다.

부산시, 설 맞이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진행

부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기부자들에게 풍성한 행운을 전하기 위해 '10번째의 행운! 지정기부 사업으로는 화재취약지역 주민자율소방함 설치와 멈춘 심장 다시 뛰게하는 프로젝트 등이다.이벤트 참여와 지정기부를 원하는 기부자는 '고향사랑이(e)음 누리집'을 통해 쉽게 기부할 수 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구미서 '묻지 마 폭행', 치아 4개 손상·안면골절까지

경북 구미시 인동 일대에서 이른바 '묻지 마 폭행' 사건이 발생해 목격자를 찾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목격자를 찾습니다(구미 인동 정류장) 묻지 마 폭행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30분께 구미 인동 정류장 인근, 다이소 앞에서 지인이 묻지 마 폭행을 당했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그가 공개한 사진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포착한 것으로 검은색 상하의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한 남성이 폭행 직후 황급히 도주하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A씨는 "피해자는 치아 4개가 손상되고, 안면 골절, 턱골절과 상체 전반에 멍이 들었다"며 "정신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약 10분간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이어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혹시 당시 현장을 목격했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살인미수 아닌가.

"24시간 통관 가동"...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UAE 왕실이 또 불렀다"... 이찬오 셰프, 중동 리조트 디너 '전석 매진

김 소스를 곁들인 딱새우, 된장 소스 랍스터, 백김치를 곁들인 갈비찜 등은 "익숙한 식재료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풍미를 느꼈다"는 현지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특히 디저트로 제공된 '고춧가루 만자리 초콜릿'은 한국적인 맵고 달콤한 맛의 조화로 큰 주목을 받았다.이찬오 셰프는 "라스알카이마라는 낯선 땅에서 한국의 맛이 환대받는 모습에 셰프 그 이상의 책임감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음식을 통해 서울과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마누테라스'를 이끄는 이찬오 셰프는 창의적인 프렌치 요리와 한국적 식재료의 조화로 국내외 미식계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법원행정처, '등기제도 AI 대전환' 학술대회 개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함께 다음달 3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등기제도의 AI 대전환'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1부 사회자는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부산시, 전기차 구매 청년에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시비로 대상에 따라 50만∼150만원을, 현대·기아자동차, 케이지모빌리티, 이브이케이엠씨 등 제작·수입사가 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다자녀 출산 청년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각종 지원을 합쳐 최대 1264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시는 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역할인제'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지역할인제란 부산 시민이 지역할인제 참여업체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참여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최대 30만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30만원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현대·기아차와 케이지모빌리티, 이브이케이엠씨 등 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이 외에도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화물차·택배 차량·농업인 등에는 국비 추가 지원도 병행한다.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체계적 동물 보호·복지 위해 종합 동물보호 정책 마련

동물복지위원회를 운영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보호.관리 체계 구축, 동물학대 예방과 구조 역량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시는 기존 동물보호시설의 운영과 환경을 개선하고 올 하반기 개소 예정인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입양 관리 기준을 제시한다.이를 통해 시민들이 올바른 반려문화를 배우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또 맞춤형 동물보호·복지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기반 민관 협력 구조를 구축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한다.아울러 반려견 기질 평가와 반려인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동물생산업 이력을 관리해 유기 및 학대를 예방함으로써 동물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인다.유정복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행복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현장 실행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올해 2287억 규모 공사·용역·물품 발주

본부는 올해도 노후 상수도관 개량공사,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 개선, 인공지능(AI) 정수장 구축 컨설팅 용역, 상수도 운영 필수 물품 구매 등을 중심으로 발주를 추진한다. 본부는 그동안 공사와 용역 등 분야에서 부산지역 업체와의 계약 비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본부는 '부산지역 업체 우선 계약제'를 기본 원칙으로 적용해 일정 금액 미만 사업에는 지역제한입찰을 적극 활용하고, 대규모 사업은 공동도급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개인파산 소송지원 대상에 '매출 3억원 이하' 추가

6번째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2025년 기준 개인회생 접수건은 14만9146건으로 전년대비 15.2% 증가했다.

관세청, 2025년 정부업무평가 '3관왕'

관세청은 이 가운데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을 포함해 3개 기관만이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성과는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과 AI 기반 관세행정 혁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소통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수출입 기업 지원과 사회 안전 수호라는 관세행정 역점정책에 충실하면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3개 부문 우수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피자 등 간식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산 도시철도 지하역사 공기질 5년 연속 1위

반면 9월은 14.0㎍/㎥, 10월은 15.1㎍/㎥로 하반기에는 청정한 공기질을 유지했다.이런 성과의 배경에는 스마트 환기설비 운용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공기질 관리가 첫 손에 꼽힌다.

부산·울산지역 연근해 어선 대상 겨울철 안전점검 시행

선내 소화장치와 구명조끼, 구명부환 등 구명설비 구비 여부와 초단파대 무선전화 설치 여부, 어선 위치 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등 설비 전반을 점검한다.아울러 선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부산·울산지역 선주·선장에 ‘작업 전 안전교육’을 필히 시행하도록 한다.추락이나 넘어짐 또는 어로장비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 안내’ 표시 부착과 회전기계류 작동 레버 덮개 설치 여부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한편 부산해수청은 이번 합동점검에 앞서 지난 21~22일 부산시 송정항과 울산시 정자항에 정박된 연안어선 13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각 어선의 구명조끼·안전모·장화 등 구비 여부와 베임 방지용 장갑 상시 착용 상태, 기관실 바닥 기름 제거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작업용 로프의 주기적인 정비를 지도했다.부산해수청 서밀가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매년 겨울철에는 화재, 전복, 침몰과 같은 어선사고가 많이 발생한다.사고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가 많아지는 시기”라며 “어선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어업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안전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광주광역시, 이웃과 함께 자녀 돌보는 육아품앗이 공동체 모집

광주광역시는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삼삼오오 이웃돌봄 사업'에 참여할 육아품앗이 공동체를 오는 30일부터 2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삼삼오오 이웃돌봄'은 시민이 거주지 인근의 믿을 수 있는 이웃들과 함께 아이를 돌보는 주민 주도 돌봄 사업이다. 광주광역시가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육아품앗이 공동체를 모집해 활동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경주 식품접객업소,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특히 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에 대한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은 외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경주시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전 서북부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운영 돌입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 서북부 권역의 핵심 교통관문인 신축 유성복합터미널이 운영에 돌입했다.대전시는 28일 이장우 대전시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유성복합터미널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유성복합터미널은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인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터에 총사업비 449억 원을 들여 건립한 공영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대지면적 1만 5000㎡, 연면적 3858㎡규모다.하루 최대 65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도시철도·시내버스·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가능하다.이번 개통으로 서울, 청주, 공주 등 32개 노선의 시외·직행·고속버스가 하루 300회 이상 운행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분산돼 있던 유성권역 시외버스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고령자와 교통약자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운영은 대전교통공사와 민간 터미널사업자가 공동으로 맡아 공공성과 전문성을 결합한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대전시는 이를 통해 이용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시설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터미널 인근에는 1만7000㎡ 규모의 지원시설용지와 7000㎡ 규모의 공공청사용지가 확보돼 있어, 향후 컨벤션.업무시설 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한 주변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기대된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유성복합터미널 개통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환승체계가 완성돼 시민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변 도로체계 개선과 교통 운영 관리를 통해 서북부 권역의 핵심 교통 관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70만명 달성 총력...네이버페이와 신규 가입 홍보 이벤트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상생배달앱 '땡겨요', 금융·결제 통합플랫폼 '토스' 등 온라인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6만6000여명의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신규 가입을 이끌어내는 등 인지도 제고와 가입률 확산 추세에 큰 효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공공·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올해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70만명 모집과 '할인가맹점 1500개 확보'를 목표로 전방위 홍보를 펼쳐 2028년까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100만명을 달성하고 할인가맹점도 3000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금융·결제 통합플랫폼인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신규 가입 홍보 이벤트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원주·횡성 행정구역 통합 제안과 반발,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적으로 대구·경북특별시, 전남광주특별시 등 광역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원주시가 횡성군에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을 전격 제안했다. 통합이 성사되면 원주의 AI·반도체 인프라와 횡성의 미래모빌리티 산업이 결합해 지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대학입시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횡성군민이 누려온 실질적 복지 혜택이 통합 시(市) 전환으로 인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반대의 핵심이다. 통합 인센티브를 지역내 횡성의 의료와 교통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대안도 제시했다.하지만 횡성군 측의 반응은 싸늘하다.

"하루에 480만원, 月 5일 출근"..파격적 대우에도 수개월째 지원자 '0'명

전국 57개 수련병원을 긴급 전수 조사한 결과, 84%에 달하는 48개 병원에서 신규 전임의 지원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3년 5만8520건이던 수용 곤란 건수는 2024년 11만33건으로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2025년에는 8월 기준으로 이미 8만건을 넘어서며 연말 기준 12만건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산된다.의료업계에선 응급의학과 의료진 부족 현상은 지역 종합병원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대구기업, 체감경기·자금사정 여전히 어려워

이어 관련 산업 위축 및 수요 감소(37.6%), 원·부자재 가격 변동(상승)(30.1%), 환율 변동성 확대(19.5%), 인건비 부담 증가(18.8%) 순으로 조사됐다.업종별 전년 대비 체감경기를 살펴본 결과 건설업(58.9%), 유통·서비스업(58.3%), 제조업(52.1%) 순으로 '악화' 응답이 많았다.이상길 상근부회장은 "지역기업의 체감경기와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내수 부진과 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과 내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전년 대비 설 명절 자금사정을 조사한 결과 '호전됐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5.2%에 불과한 반면 '악화됐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47.6%로 나타나 지역 기업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자금사정 악화 이유로는 경기 둔화 및 매출 부진이 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남도, 김 수출 통계 바로잡아 수출액 대거 증가 전망

그러나 그동안 고유 산단 부호가 등록되지 않아 본사가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의 경우 수출 실적이 본사 소재지로 집계되는 문제가 있었다.실제로 제품은 목포에서 제조됨에도 수출신고필증상 제조 장소가 '미상'으로 표기돼 김의 본고장인 전남의 김 수출 실적이 타 시·도로 집계됐으며, 기업이 전남도의 수출 지원 사업(물류비·홍보 등) 신청 시 실적 증빙 부족으로 탈락하는 등 역차별을 겪기도 했다.이에 전남도는 지난 2025년 8월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9월부터 관세청에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부호 등록을 강력히 요청했다.이어 11월 공식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12월 29일 관세청으로부터 신규 등록 통보를 이끌어냈다.이번 부호 등록으로 올해 1월 중순부터는 관세청 수출 신고 시스템에 '목포 대양산단' 부호 입력이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대천김을 비롯한 입주 기업의 실적이 전남 실적으로 온전히 반영된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이자지원 '신규 대출자 모집'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026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으로, 대출 한도는 4500만원 이내로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대출보증료와 최대 4년간 대출 이자(연 최대 4%)를 지원한다.

강원자치도 올해 전기차 7838대 보급…역대 최다 규모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 실현과 청정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638억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7838대를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생애 첫차 구매자와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 지원은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한다.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도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단 3년 이상 보유한 차량이어야 하며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제외된다.

경기도, 장애인 AI·정보화 교육 수행기관 9곳 모집...2월 3일까지 신청

경기도는 급변하는 AI시대에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월 3일까지 '2026년 장애인 AI·정보화 교육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교육시설과 접근성, 교육 운영 계획의 적정성, 강사 전문성, 관내 장애인 인구 현황, 사업 수행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고 최종 9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은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경제 활동에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PC·모바일 활용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파주시, 파주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 소송 ‘승소’...LH “2월 항소”

경기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LH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LH 관계자는 “파주시와 공동 사업으로 시행하는 파주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파주시와 성실히 합의해 정산 중”이라며 “일부 합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 2월 중으로 항소해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LH가 2024년 7월 파주시를 상대로 약 2559억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경찰, '김경 공천 상담' 노웅래 전 보좌관 소환 조사

경찰이 확보한 녹취 파일에는 김 전 최고위원이 김 시의원에게 전략공천이 결정되기 전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비용이 수반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개인 SNS를 통해 "김경 시의원 관련 보도에 거론된 민주당 관계자 중 한 명이 자신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그는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경찰은 김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공천헌금 의혹과 함께,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후 다른 정치권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시의원이 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 19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부산본부세관, 설 명절 24시간 통관체제 운영..."신속 통관 지원"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일부터 2월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부산세관 관세환급팀은 “신속한 환급을 희망할 경우 연휴가 시작되기 전일인 2월 13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환급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성수품,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 등의 적기 공급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가동,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광명시, 저소득층 문화권 보장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5만원으로 확대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가운데 전년도 3만 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고,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충전된다. 경기도 광명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문화·여가·체육 활동비를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기존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시비와 도비를 포함해 추진한다.

경찰, '김경 공천헌금 녹취' 노웅래 전 보좌관 참고인 조사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을 28일 소환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김 전 시의원의 공천헌금 관련 녹취에 등장하는 인물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김 전 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상표경찰, 외국인 상대 짝퉁 판매 일당 적발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판매 거점이 국제시장에서 부산 남부 일대 새로운 상권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선제 단속을 벌인 뒤 국제시장까지 단속을 확대해 위조상품 판매점 13곳에서 총 7896점(정품가액 258억원)을 압수했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부산 국제시장과 부산 남부 일대 주상복합 상가에서 해외 유명 상표 의류·악세사리·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43)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표경찰은 국제시장 내 판매장 3곳의 매장 내부 및 비밀매장에 대해 단속을 펼쳐 명품 브랜드 위조 가방·지갑 등 3702점(정품가액 182억원)을 압수했다.

인제군 설 맞이 상품권 구매 한도 200만원으로 확대

카드형 상품권인 인제채워드림카드의 구매 한도는 95만원에서 195만원으로 높아지며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 5만원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인제채워드림카드 페이백 이벤트'도 병행한다.2월 한 달간 카드를 충전해 사용한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사용 금액 구간에 따라 추첨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지급 금액은 10만원 이상 5000원, 20만원 초과 1만원, 40만원 초과 2만원, 60만원 초과 3만원, 80만원 초과 4만원, 100만원 초과 시 5만원 등이다.다만 전입장려금 등 군에서 지원하는 정책발행금은 이벤트 산정 금액에서 제외된다.당첨자는 오는 3월 11일 어플리케이션 공지와 개별 문자를 통해 발표하며 당첨된 캐시백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카드에 충전될 예정이다.한편 인제군은 이번 할인 확대와 이벤트를 통해 설 준비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져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라며 상품권을 통해 가계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인제채워드림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수원시, 설 맞아 2월 수원페이 인센티브 '20%로 확대'

인센티브는 2월 1일 9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하며, 1인당 충전 한도는 50만원이고, 5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수원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원페이는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오프라인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충전소는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올해 4193억원 발주...'3기 신도시에 집중'

용역 부문 또한 3기 신도시 물량에 집중되며, 주요 발주대상은 건설 및 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광명학온 S1~S3블록 감독권한대행 등(335억원) △남양주왕숙 부지조성공사(5공구) 외 감독권한대행 등(149억원) △과천과천 부지조성공사(2공구) 감독권한대행 등(130억원) 등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사 부문은 킨텍스로 입체교차로 개선사업 건설공사(611억 원)를 비롯해,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지구외도로(접속시설) 건설공사(300억원)와 남양주왕숙 시도20호선 확장공사(225억원) 등 3기 신도시 기반시설 공사가 주요 대상이다.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명 정치 고향서 재선 도전 [경기포커스]

신상진 성남시장이 오는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대장동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또 한 번 성남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신 시장은 현재 부당이익 환수를 둘러싼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유명 로펌들에 줄줄이 거절당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하지만 신 시장은 포기하지 않았고,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재산 가압류에 나서 법원으로부터 5579억원 상당의 14건 가압류를 모두 인용받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그러나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에도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가압류한 계좌들이 '깡통 계좌'였기 때문이다.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신 시장은 효율이 낮은 사업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면서 지방채를 2023년 1600억원, 지난해 1440억원, 올해 1120억원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도 종합등급 '가등급'을 획득하며, 2022년 최하위 '마등급'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올라섰고, 재정자립도 역시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때문에 채무 제로 선언은 '재정자립도 전국 1위'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성남시를 가장 단단한 재정 도시로 만들겠다는 실무적 마침표라 볼 수 있다.신 시장은 "지방채 조기 상환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대장동 부당이익 끝까지 환수해 성남시민 신뢰 회복할 것"

신상진 성남시장이 오는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성남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안정'과 '정상화'라는 말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에도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가압류한 계좌들이 '깡통 계좌'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도 종합등급 '가등급'을 획득하며, 2022년 최하위 '마등급'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올라섰고, 재정자립도 역시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때문에 채무 제로 선언은 '재정자립도 전국 1위'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성남시를 가장 단단한 재정 도시로 만들겠다는 실무적 마침표라 볼 수 있다.신 시장은 "지방채 조기 상환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안전실천 결의대회 성료

'중대재해 ZERO'와 '유해·위험요인 100% 개선 조치 실현'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27일 '중대재해 ZERO'와 '유해·위험요인 100% 개선 조치 실현'을 목표로 '2026년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맞아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단 임원을 비롯해 노동조합 위원장, 전 부서장,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문기봉 이사장은 "안전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철저한 예방에서 완성된다"면서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전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이날 행사는 △2025년 안전관리 최우수사업장 포상 수여식 △안전보건지킴이 결의문 낭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실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코레일, 정보화사업 설명회 개최…128개 기업 참여

윤재훈 코레일 AI전략본부장은 “우수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철도산업의 AI 대전환(AX)을 위해 협업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이 27일 오후 대전사옥에서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정보화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추진하는 30여 건의 정보기술(IT)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주요 사업은 △신축 철도IT센터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AI) 허브 구축 △승차권 예약발매시스템 고도화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 고도화 △통합안전관리플랫폼 구축 등으로, 철도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프로젝트들이 포함됐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 2200㎞ 민생현장 정담회 마무리…'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경청'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상공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경기도민을 위해 진심으로 일하는 경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래도 웃음이" 박지윤·최동석, ‘상간 맞소송’ 판결 후 전한 뜻밖의 일상

박지윤이 지난 2024년 7월 상간녀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이후 최동석이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지난 11월 변론을 종결했다.양측은 소송 과정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박지윤은 “제가 더 힘낼게요. 감사합니다”라는 답글을 남겼다. 더불어 일본으로 출국한 사진과 함께 “그래도 언니들 보니 웃음이”라며 근황을 전했다.최동석 또한 이날 오후 자신의 식사를 공개하며 "사실상 오늘 한 끼.

"좀 이상해요" 포천 농협 직원의 기지…보이스피싱 막고 수거책도 잡았다

농협 직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에게 현금 5000만원을 전달하려던 60대 고객의 피해를 막는 건 물론 보이스피싱 수거책까지 검거했다.경기 포천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거책인 2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1시께 포천시 소흘읍 가산농협 정교지점을 찾아 창구 주변을 서성였다.평소 일면식이 있던 B씨의 불안한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배용수 가산농협 과장은 B씨를 상담 공간으로 안내했다.배 과장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B씨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상환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의 말에 속아 전날 2000만원을 송금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다.이날 추가로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해 전달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배 과장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설명했지만, B씨는 이를 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물류와 AI의 만남'..해진공, 부산서 대학생 ‘캡스톤 워크숍’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는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 그랜드모먼트에서 ‘2026 KOBC 디지털 오션리더 양성 프로그램’ 핵심과정인 캡스톤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캡스톤이란 학생들이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기획부터 결과물 도출까지 수행하는 실전형 교육 모델이다.해진공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해양·물류 산업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청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지난달 2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현재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워크숍이 병행되고 있으며, 다음 달 말 성과공유회를 통해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전국에서 선발된 20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 첫날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북연구원 등 해양 및 물류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해운·항만의 역사와 물류산업의 전망을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했다.학생들은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지식을 쌓고, 이어지는 다양한 팀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실전 서비스나 아이디어로 구체화할 계획이다.이번 프로젝트에는 민·관 외부 전문가 8인의 해양·물류 멘토와 AI 분야 멘토가 참여한다.

"혹시 누군가 살릴 기회가 온다면"…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 살리고 떠난 50대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그동안 어머님과 다른 가족들 잘 챙겨주고 보살펴 준 것 너무나 고마웠고, 이제는 형 몫까지 내가 잘 하도록 할게.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조달청,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설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 임금 체불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31개 현장, 1조 20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1개 현장에서 365억원의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 지급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 3073억원 규모 판매

서울시는 상품권 선할인 15% 외에 결제금액의 5%를 배달전용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와 배달전용상품권으로 2만5천원 이상 주문하면 '땡겨요 쿠폰 2천원 지급' 등 최대 28%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은 다음달 4~6일까지 발행하며,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3~6일까지 자치구 내 땡겨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달전용상품권 250억원과 자치구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2823억원 어치를 5~1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제시...연내 주민투표·2028년 통합 선거

이 과정에서 부산·경남은 주민투표를 행정통합의 핵심이자 필수 절차로 보고 있으며,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전제로 할 경우 연내 주민투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정부가 부산·경남이 준비한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놨다.두 시도지사는 이날 입장 발표에서 최근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규모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해당 인센티브는 일정 기간에 한정된 재정 지원에 불과해 행정통합 후 통합 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항구적인 재정 분권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대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 7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재정 분권을 비롯해 통합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자치권 보장을 건의했다.박 시장과 박 지사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단체간 행정통합 추진을 놓고 의견 조율과 공통된 입장 정리를 위해 8개 시도 행정통합 추진 단체장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인 만큼, 8개 시도가 특별법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 협의한 뒤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이다.두 시도지사는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전략이나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라며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치 분권을 결단할 때 준비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가평 등 5개 시군에 490억원 투입

현재 제3차 지역 균형 발전 사업(2025~2029)이 진행 중이다.도는 가평·양평·연천군, 포천·여주·동두천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 도비 총 3600억원을 지원한다.27개 전략 사업 2400억, 17개 성과 사업에는 1200억원을 제공해 사업을 추진한다.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 계획도 확정했다.5개 시·군(가평·양평·연천군, 포천·여주시) 15개 사업에 총 490억원(도비 391억원, 시·군비 99억원)을 투입한다.주요 사업으로는 △가평 통합취정수장 증설 등 3개 사업 △양평 물안개 공원 조성 등 4개 사업 △연천 세계 평화 정원 조성 등 3개 사업 △포천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등 4개 사업 △여주 본두 배수지 증설 등이다.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 발전의 방향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자전거 탄 중학생이…"일단 뺑소니 신고" vs "안 부딪혔는데"[이런일이]

횡단보도를 지나려다 자전거를 탄 중학생을 발견해 급제동한 운전자가 뺑소니로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학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차주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는 "자전거가 넘어지지도 않았고 부딪히지도 않았다"며 "현타가 온다"는 입장이다.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학생이 뺑소니로 저를 신고했는데, 처벌 방법이 있나요? 또 다른 누리꾼은 "어찌 됐든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때 주의의무는 운전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부울경건설기계신협 '제32차 정기총회'..성과보고·발전 논의

부산울산경남건설기계신협(이사장 신한춘)는 지난 27일 부산적십자회관 대강당에서 '제32차 정기총회'를 갖고 신협 운영성과 보고와 함께 건설기계업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원과 내빈 등 3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정기총회는 신한춘 이사장 개회사, 신협 중앙회 회장 격려사, 신협 부산지역 이사장협의회 김국정 회장의 축사,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축전에 이어 모범조합원 표창장 및 포상을 수여,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한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경기 둔화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금융 규제 환경은 금융시장과 건설기계업계 모두에 큰 부담으로 신협은 조합원이 어려울 시기"라면서 "이럴때 힘이 돼드리고자 금융시장 흐름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단행, 조합원 중심으로 생각하는 신협이 되기 위해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신협경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보재정 "연속 흑자지만.." 흑자폭 급감·의료지출 급증에 ‘경고등’

이로써 건강보험 재정은 5년 연속 흑자를 유지했으며, 누적 준비금은 30조2217억원으로 늘었다.다만 겉으로 보이는 흑자와 달리 재정 구조의 내실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료 기반 약화와 의료 이용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재정 관리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2025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7715억원(3.8%) 증가했다. 저성장 고착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보험료 수입 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반면 지출 증가 속도는 수입을 앞질렀다. 2025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102조3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9963억원(5.1%)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험급여비는 101조665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8965억원(8.4%) 급증했다.수가 인상과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본격화된 데다 의료 이용량 자체가 늘어난 영향이다.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개소 성과…136명 검거·4명 구출

최근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과 인질강도 등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범죄조직원 73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되면서 현지에 설치된 코리아전담반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청은 코리아전담반을 중심으로 스캠단지를 단속했다.우선 전국 수사관서로부터 캄보디아 스캠 단지 관련한 첩보를 수집·분석했다. 스캠 단지 단속 이후에는 한국 수사팀으로 구성된 공동조사팀을 현지 파견해 피해자 확인 등 기초 수사를 진행했다. 이달 초에는 한국인 피의자가 캄보디아 공항에 올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프놈펜 공항에서 이틀 연속 잠복했다. 이 작전에서 한국인 관광객으로 위장도 하고, 중요 증거는 화장실 내에서 은밀하게 전달했다.그러나 추적을 통해 스캠 조직의 사무실 위치를 특정하더라도 실제 검거는 쉽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피해” 한밤 4차선 도로서 큰절한 남성 [영상]

제보자 차량이 3차선, 앞 차량이 2차선에서 주행 중임을 알 수 있다.이때 제보자가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경적을 여러 차례 울렸고, 2차선으로 주행하던 앞 차량은 급히 핸들을 틀어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다.차량이 사라진 2차선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큰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자칫하다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던 것.

건보公 재정흑자 1년새 1조 넘게 급감…올해 '적자' 경고등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지출 확대로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5년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현금흐름 기준 4996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로써 건강보험 재정은 5년 연속 흑자를 유지했으며 누적 준비금은 30조2217억원으로 늘었다.다만 겉으로 보이는 흑자와 달리 재정 구조의 내실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료 기반 약화와 의료 이용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재정 관리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2025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7715억원(3.8%) 증가했다. 저성장 고착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보험료 수입 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반면 지출 증가 속도는 수입을 앞질렀다.

'1000억대 불법대출' 메리츠 전 임원, 1심서 징역 8년

김씨에게는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000여만원, 이씨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이 각각 명령됐다.박씨는 메리츠증권에 재직 중이던 2014년 초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같은 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들의 알선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총 1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해당 자금은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박씨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활용해 가족회사 명의로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했고, 이를 통해 거액의 매매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이어 "범행이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박씨는 본부장(임원)으로 재직하던 2023년 10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가족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기획검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같은 해 8월 박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조두순, 다시 감옥 간다.. 전자팔찌 망가뜨리고 등하교시간 수차례 외출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또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보성군, 해양수산 르네상스 연다

올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해 방파제, 접안시설, 안전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남해안권 해양거점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율포해양복합센터(사업비 441억원) 건립 사업도 박차를 가한다.현재 공정률 50%를 달성한 가운데 국내 최고 수심의 다이빙 풀(41.5m)과 딥서핑 시설을 갖춘 복합 해양레저시설로 조성돼 전국 레저 마니아들의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어촌신활력증진 사업(256억원), 율포 청년활력 온(ON) 플랫폼 조성(105억원) 등을 연계 추진해 청년 창업, 비치마켓 거리, 문화·체험 콘텐츠가 어우러진 사계절 해양레저 복합 지구를 완성할 방침이다.보성군의 최대 역점 사업인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1697억원)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본격적인 예타 조사가 진행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원을 투입해 꼬막 서식지 복원, 종패 살포, 유통 구조 혁신 등을 통해 대한민국 수산물지리적표시 제1호 '벌교꼬막'의 명성과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아울러 매년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어구·미끼 지원 사업,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등을 병행해 어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청정 어장 실현에 힘을 보탠다.보성군은 또 어촌과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주 기반 확충과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도 한층 강화한다.우선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장도·해도 등 섬 지역에 '어복버스' 사업을 도입해 원격 진료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또 호산항 어촌뉴딜300 사업(78억 원), 군농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50억원)이 올해 최종 준공되며, 해도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49억원)도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보성군 관계자는 "보성 해양수산 르네상스 관련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항만 기능 개선, 생활 SOC 확충, 정주 여건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촌 인구의 안정적 정착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시 1대당 300만원 지원

같은 우선순위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한다.한편 폐차하는 경유 차량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업의 보조금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경기 광주시, 택시 호출료 '전면 무료화'…2월 3일부터 GJ콜 적용

방세환 시장은 "이번 호출료 무료화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대형 호출 기반의 점진적인 시장 독점 속에서 경영난을 겪는 비가맹 지역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지역 택시업계는 방세환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 1000원이 부과되던 지역 택시 호출료를 무료화하기로 결정했다. 시민들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콜택시를 이용하되 호출료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모 살해하고 망상 호소'…법원 징역 30년 선고

1심 재판부는 "직계 존속살해 범죄는 반인륜적·패륜적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나 사죄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평소 복용하던 약물을 중단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상황,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살펴보면 자신의 참혹한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내렸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복용하던 약물을 중단한 뒤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

'무단외출' 조두순 다시 감옥행...징역 8월 선고·치료감호 처분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복귀 조치된 점, 전자장치 훼손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으며, 이후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뇌물수수 수사' 받는 정성주 김제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입건

앞서 정 시장은 2022∼2023년 두 차례에 걸쳐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대가로 83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이 청탁금지법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전북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추가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화성시,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청년 내일응원금' 100만원 지원...4월 시행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4월부터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19~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내일응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차 잘 나가니.. 울산시 올해 지방세 사상 첫 2조원대 전망

울산시의 지방세 증가는 부동산 거래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매매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는 목표액 대비 457억원(12. 95 대비 1% 증가에 그쳤지만 부동산 매매 거래량은 4만 건전년 3만 4000건 대비 20% 증가했다.

법무법인 바른 "노란봉투법 핵심은 '개입 최소화'"..세미나 성료 [로펌소식]

조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을 넘어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김린 바른 노무사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실무적 준비 방안을 제시했다.

구미시, 로봇·이차전지·첨단소재부품 분야로 생태계 재편

시는 이차전지 산업 강화를 위해 상반기 31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를 열어 시제품 제작, 공정기술 고도화 등 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을 추진하며, 272억원을 투입하는 BaaS 실증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신뢰성 검증체계와 구독형 배터리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 에너지 분야는 전국 최초로 1302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산업단지 대표모델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첨단소재 분야는 244억원 규모의 인조흑연 응용기술연구센터와 201억원 규모의 하이테크 롤 첨단화 지원센터를 건립해 국산화 기반을 강화하며, 하반기 332억원 규모의 탄소소재 부품 랩팩토리 센터를 준공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무려 100억' 업주 법정구속

A씨는 전북 완주에 공장을 둔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로 근로자 200여명에게 100억원 규모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의 협력업체 대표(5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단순 재산권은 물론 생존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라며 "피고인의 미지급 금액이 많고 피해 근로자가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최대 해조류 생산지' 완도군, 기후 위기 적극 대응한다

28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다시마는 전국 대비 71%를 차지하는 38만t, 미역은 56%에 해당하는 32만t, 김은 23%에 차지하는 12만여t을 생산하며 '전국 최대 해조류 생산지'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남해와 서해가 만나는 다도해 해역의 안정적인 해황, 풍부한 영양염 등으로 해조류 생산에 유리한 환경과 생산 기반, 축적된 양식 기술 등을 갖춘 '대한민국 수산 1번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전남 완도군이 안정적인 해조류 양식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대비 70% 이상의 전복을 생산하는 전복 주산지로서 전복 가두리 및 광어 양식장(육상)에 인공지능(AI) 수산양식 플랫폼을 구축해 수질 센서와 수중 카메라를 통해 수온, 용존 산소 등 해황 환경을 측정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분석한 정보를 어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상직 특혜 인사’ 조현옥 전 인사수석 1심 무죄···문 전 대통령 재판 영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당하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이 부당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와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7~2019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을 지낸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지난해 12월 '탈팡 소비자상담도 급증'

지난해 12월 전체 소비자상담 건수는 5만8008건으로 직전 월인 지난해 11월보다 12.4% 늘었다.

백화점 근무하며 7년간 주류 판매대금 3억원 넘게 빼돌려

주류회사 직원인 A씨는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752회에 걸쳐 판매 대금 3억2천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받았다. A씨는 판매 대금과 재고 관리를 하면서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회사의 재고 조사를 피하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범행을 숨겼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

"몸무게 3㎏ 신생아도 때렸다"…대구 '따귀 할머니' 추가 폭로

A씨는 "두 번째 피해 사례까지 밝혀지면서 해당 산후 도우미의 폭행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면서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산후 도우미 연계 업체가 피해 가족들에게 '이런 피해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단언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지난해 1월 같은 산후도우미 업체를 통해 이른바 '따귀 할머니'를 소개받아 피해를 입은 가족이 있었다며 해당 내용을 알렸다. A씨는 또 "직접 확인한 두 명의 피해 가족 외에도 같은 산후 도우미로부터 비슷한 아픔을 겪은 아기와 가족들이 더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

'손님 빼가지마'…흉기 휘두른 술집 업자

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익산시 인화동 한 식당 앞에서 업계 지인 B씨(40대)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까운 거리에서 각자 술집을 운영하는 이들은 해당 식당에서 만나 술을 마시다가 손님 유치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격해진 A씨는 식당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급생 ‘빵셔틀·노예’ 부르며 160차례 갈취·폭행한 10대들 실형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공동폭행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군과 C군에게는 각각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D군은 범행 가담 횟수가 비교적 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돼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이던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카메라 등으로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군은 160여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 3073억원 발행

서울사랑상품권은 오는 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자치구별로 발행한다.이번 발행부터는 '찜페이'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발행일에 바로 결제하기 어려운 시민도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번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상품권 선할인(15%) 외에도 결제금액의 5%를 배달전용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결제월 기준 다음 달 20일에 배달전용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땡겨요 쿠폰은 주문 완료 시 즉시 제공된다.서울시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오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오전 9시부터 총 2823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서울시, AI 중심 '서울형 R&D'에 425억 투입...최근 5년 내 최대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인 425억원을 투입한다. 분야별 정원이나 예산 한도로 탈락하던 고득점 과제를 다시 평가하는 '통합선발제'도 새롭게 도입한다.AI 융복합 혁신기술 분야에는 총 188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 로봇, 핀테크, 창조산업, 양자기술 등과 결합한 과제를 집중 지원하고, 올해는 우주 R&D 투자 분야를 신설해 도시-우주 연계 응용기술 발굴에도 나선다. 기술 난도가 높은 고난도 AI 혁신과제 2건을 신규 선정해 과제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피지컬 AI 분야에는 102억원을 투자한다.실증과 사업화 단계 지원도 강화된다.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R&D 사업은 연구기획 보증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보증까지 단계별로 연계해 최대 34억원 규모의 투자·보증을 지원한다.

서울시 "공무원 사칭 사기 급증...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거래중지(선입금 금지) → 신분 확인(이름·소속 부서·연락처) → 실제 물품 주문 여부 확인 → 범죄 신고(경찰서, 서울시 공무원 사칭사기 피해 신고센터) 등 대응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상담은 1·4분기 4건, 2·4분기 15건에서, 3·4분기 151건, 4·4분기 205건으로 하반기 들어 급증했다.

배우 박성웅, 해병대 ‘임성근 위증’ 재판 증인 채택…3월 25일 신문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증인으로 채택했다.박성웅은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의 친분을 뒷받침하는 핵심 진술을 제공한 인물이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배우하고 제가 만날 수 있겠나"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박 씨에 대한 신문은 같은 달 25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상직 중진공 내정 의혹' 文정부 조현옥 전 수석, 1심서 무죄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중순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그가 선임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 인재경영실 직원에게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임명과 관련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조 전 수석이 직접 중진공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기록상 안 나타나고, 이 전 의원을 추천한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병기 차남 편입' 의혹, 숭실대 前 총장...경찰 조사 마쳐

경찰은 주말인 지난 24일 장 전 총장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한차례 미뤄진 바 있다.장 전 총장은 2023년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은 숭실대가 편입 요건 충족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는지, 이 과정에서 장 전 총장이 관여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김 의원 차남이 편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 근무한 중소기업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해당 기업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해 편입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건보 재정 5년 연속 흑자 기록했지만···고령화·인구감소에 올해 적자 전환 전망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5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흑자 폭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이 102조8585억원, 총지출이 102조3589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4996억원의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부터 5년 연속 흑자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치인 30조2217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총수입 중 정부지원금은 12조4913억원을 차지했다.

대구시의회, 롯데쇼핑몰 건설현장서 첫 민생현장탐방

의원들은 사업시행자(롯데건설)로부터 쇼핑몰 건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물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를 당부했다. 대구시의회는 제322회 임시회 첫날인 28일 2026년 첫 민생현장탐방의 일환으로 수성알파시티 롯데쇼핑몰 건설현장(수성구 대흥동 일대)을 방문했다. 이만규 의장은 "수성알파시티는 비 수도권 최대 소프트웨어 집적단지이며, 대구 경제 체질을 바꾸는 핵심무대이다"면서 "대구시는 여기에 들어서는 대규모 쇼핑몰이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 적성 맞춰 직접 고른다…‘전공 자율 선택제’ 확산하는 국립대

학생들이 대학 전공을 자신의 적성과 미래 변화에 맞게 제대로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재는 수험생들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전공을 선택하고 진학해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적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립대들은 학생들이 전공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전담 교수를 배치하고 전공 상담, 프로젝트 학기 등을 운영하며 현명한 진로 선택을 돕고 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전공을 살피고 비교해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이 같은 변화는 국립대들이 정부의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원을 받아 ‘전공 자율 선택제’를 도입하면서 가능했다. 이 사업은 국립대가 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 시설 확충 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과 학사 구조를 학생 중심으로 혁신하도록 이끄는 게 핵심이다. 학부에는 전공 선택과 관련해 상담, 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육 중점 교수를 배치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수업 선택 등을 조언하고 따로 전공 선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한다. 충북대는 2024년부터 정규 학사에 진로 탐색 과정을 포함시켰다.

"분권 특별법 수용이 먼저" 울산시, 부산·경남 행정통합 입장에 환영

양 시도지사는 완전한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행정통합 필수 절차인 주민투표를 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로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단계적 기본 구상을 밝혔다. 울산시가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오는 2028년 행정통합을 완성하겠다는 부산시와 경남도의 입장을 환영했다. 다만 부산·경남이 재정·자치 분권 등 그간 준비해온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그보다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 "범시민 비상대책협의체 구성 초당적 대처"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과 관련 “논리도 명분도 없다”며 지역 정치권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유정복 시장은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 공공기관 타 지역 이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유 시장은 먼저 최근 보도된 재외동포청의 광화문 이전 검토 발언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졸속 발언”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인천은 대한민국 이민 역사의 상징성을 지닌 도시이자 공항 접근성 등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공모를 거쳐 선정됐다”며 “개청 3년 만에 이전을 검토하는 것은 300만 인천 시민은 물론 700만 재외동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재외동포청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인천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약속을 강력히 촉구했다.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타 지역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유 시장은 인천 내 공공기관 비중은 전국의 2.3%로 최하위 수준에 불과하다.

경찰 강제수사에도 또 열린 '위안부 모욕' 집회..."사회 오염시켜 불쾌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을 일삼는 단체가 경찰의 압수수색과 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께부터 소녀상이 위치한 학교들을 돌며 철거 촉구 집회를 무단으로 연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막아라"...지역 금융권과 공조 나선 이 경찰서

광진경찰서는 이달 관내 지역 단위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22개 지점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해 왔다.

박성웅, '임성근 위증' 재판 증인 채택…'식사 동석' 진술할까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위증 혐의 재판에 배우 박성웅씨를 증인으로 불러 입장을 듣기로 했다. 그런데 박씨가 두 사람이 채상병 순직 사건 이전부터 친분을 이어왔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우 박성웅씨가 임성근, 이종호씨와 식사했단 진술을 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달라', '목격자들이 전부 거짓말을 한 것인지'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종호씨를 만난 적이 없다.

"주인 없는 것 같아서"...방심이 키운 자전거 절도, 4년간 5만건 육박

잠금장치 부재와 감시 사각지대,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맞물리며 범행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도난 자전거를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까지 마련됐다. 특히 서울청과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은 최근 4년 연속 2000건을 웃돌며 자전거 절도 최다 발생 지역으로 나타났다.현장에서는 '가벼운 일탈'로 시작한 절도가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 포털사이트에는 운동장에 방치돼 있던 자전거를 이용했다가 절도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는 고등학생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잠금장치가 없어서 주인 없는 물건으로 오인했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는 도난당한 자전거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이 구매자로 위장해 현장에 나가 절도 혐의자였던 50대 여성으로부터 자백을 확보했다. 이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종 범행 11건, 거래금액 총 40만원 상당의 여죄가 추가 확인되기도 했다.상습 자전거 절도가 다른 범죄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많아 다른 절도범죄에 비해 문턱이 낮게 인식된다는 설명이다.그러나 법적으로 자전거 절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나를 믿는 법 배웠다”…자립준비청년 돕는 ‘낭만청년단’

“낭만청년단으로 활동하면서 나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오한일 씨(23)는 지난해 월드비전이 운영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프로그램 ‘낭만청년단’에 합류했다. 낭만청년단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스스로 기획한 프로젝트를 1년 동안 팀원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다. 오 씨는 다른 자립준비청년 3명과 함께 ‘청년성장소’라는 팀을 만들어 소상공인의 마케팅을 지원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을 일시적이고 수동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마케팅 분야 전문가에게 연락해 업계 노하우를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서를 만들어 소상공인을 직접 찾았다. 지역 스포츠센터, 카페, 식당 등을 방문해 미팅하고,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숏폼 콘텐츠로 성과도 냈다. ‘청년성장소’ 팀을 지켜본 동네 치과에서는 협업을 제안해 오기도 했다.

식당 직원인데 프리랜서?···유명 맛집 ‘가짜 3.3’ 계약으로 적발

SNS 상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은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기업이 ‘가짜 3.3 계약’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해 퇴직금·연차 등 노동법상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 고용 형태를 뜻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30대 청년 사업가가 운영하며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한 유명 고깃집이다. 노동부는 4일부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약 100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두달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보훈청·농협은행 대구본부, 보훈가족 사랑의 쌀 나눔 전달

이인희 농협은행 대구본부장도 "우리 사회 전반에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보훈가족 분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농협은행 대구본부는 매년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보훈가족들을 위해 후원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백미10㎏ 100포(300만원 상당)를 후원해 지역 내 독거 참전유공자 등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 대구지방보훈청은 28일 NH농협은행 대구본부가 후원하는 '보훈가족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손주가 준 용돈인데"…'100만원' 양말에 넣었다 잃어버린 할머니, 경찰 도움으로 찾아 [고마워요, 공복]

[고마워요, 공복]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지만 욕을 참 많이 먹는 공무원, 그래도 그들이 있어 우리 사회는 오늘도 돌아갑니다.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기다립니다.

경찰, '김병기 차남 부정 편입 의혹' 숭실대 전 총장 조사

앞서 지난 24일 예정됐던 참고인 조사가 장 전 총장의 요청에 따라 연기된지 나흘 만이다.장 전 총장은 지난 2023년 김 의원 차남이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할 당시 김병기 의원을 직접 만났다.

남성 생식기, 왜 커졌나? “유혹과 위협 사이 진화의 산물”[건강팩트체크]

하지만 인간의 생식기는 비슷한 덩치의 유인원과 비교해 훨씬 더 크다.

[속보]법원 “김건희 통일교 샤넬 가방, 알선 명목 수수로 판단”

법원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고 경제적 지원 등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알선 명목 수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단독]이주민 '토끼몰이 단속' 논란…인권위 '이주인권팀'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주민 인권 침해 사안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28일 관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검거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이른바 '토끼몰이식' 단속 방식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시민단체는 뚜안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사직서 수리···“보수 못 받게 할 것”

서울시의회가 공천헌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시의회는 28일 “김경 시의원이 26일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이날 최호정 의장이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 시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김 시의원이 절차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될 경우 600만원가량의 보수를 받게 된다.

“할머니께 미안하다 전해줘” 괴롭힘 끝에 숨진 10대···검찰, 가해학생 징역형 구형

경북 안동에서 조손가정으로 살던 10대 소년이 또래 선배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군(사망 당시 10대)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 갈취 등 괴롭힘을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가 금액을 모두 받을 때까지 오토바이 명의 이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할머니, 미안해" 16살 소년 죽음 내몬 선배의 '악행'... 아버지는 용서하지 않았다

16세 아이가 죽었다. 평소 밝고 잘 웃으며 잘 뛰어놀던 아이다.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갔느냐.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다.B군은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모두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A군 아버지는 "아이가 죽었지만, 구형은 폭행·공갈·협박에 의한 구형이 나왔다. 죽음과는 무관한 구형"이라며 "아이를 홀로 키우던 할머니는 아직도 매일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울먹였다.한편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5일에 열린다.

“일 그만둬라” 했다고…같이 술 마시던 세차장 업주 살해한 60대 男 최후

조사 결과 이 세차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당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자 말다툼 끝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술을 마시던 세차장 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종업원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밤 경기 시흥시 대야동의 한 세차장 사무실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자동행 특별시' 올해 완성"...서울시, 5일차 업무보고

국내 최초 '외로움 해소'를 정책의제로 채택한 서울시가 올해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 시즌2를 본격 가동한다. '서울마음편의점'은 현재 4곳에서 25곳으로, 대표 양육지원정책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200곳에서 300곳까지 늘어난다.서을시는 28일 5일차 '2026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복지실' 업무보고의 핵심은 '약자동행특별시' 본격 실현이다.지난 2년간의 '외·없·서' 성공적 추진에 이어 올해는 취약 중장년층 남성 지원을 강화한다. 외신의 조명을 받은 '서울마음편의점'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총 25개소까지 늘린다. '여성가족실'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골자다. 체감도 높은 놀이·돌봄시설과 서비스를 확대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우선 145만명이 이용한 '서울형 키즈카페'를 현재 200개소에서 올해 중 3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한다. 올해 이용자 350만명 달성이 목표다.특히 올해는 자치구와 협력해 다양한 걷기 행사를 손목닥터9988 커뮤니티와 연계해 운영한다.

마음편의점·서울형키즈카페 늘리고 어린이상상랜드 연다

또 진로·창의체험이 가능한 ‘서울어린이상상랜드’가 문을 열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동 중심 원스톱 통합돌봄’도 시작된다. 이날 보고는 외로움·육아·건강·다문화 등 서울이 안고 있는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올해 총 25개소까지 늘리고 은둔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마음편의점도 시작한다. 오는 3월에는 정부가 시행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서울형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 중심의 원스톱 통합돌봄’을 시작한다.

서울마음편의점 25곳, 서울형 키즈카페 300개로 확대

서울시는 이에 따라 자치구와 협력해 구민 걷기대회와 지역 명소 탐방 등 다양한 걷기 행사를 손목닥터9988 커뮤니티와 연계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경남 2028년 행정통합 추진하기로··· “울산과도 논의 이어가기로”

부산시와 경남도가 2028년을 목표로 행정통합 밑그림을 공개했다. 다만, 양 시도는 통합 이전에 시·도의 재정과 권한 확대를 담은 특별법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8개 시·도 단체장의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부산과 경남도는 올해 안에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다만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통합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했다.

제주시 한복판서 술 취한 채 야구방망이 난동···4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제주 시내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지난해 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에 치료·생계·복구 등 비용 지원

지난해 3월 영남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등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생계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이 실시된다. 피해 구제 신청은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인 2027년 1월28일까지 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피해 지원 체계 구축과 피해자 권리를 강화했다.

김건희 1심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지위 이용해 영리추구" [상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위장·잠복에 첩보 작전까지…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136명 검거

코리아전담반은 캄보디아 현지 각종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출범 2개월 만에 136명의 한국인 범죄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경찰은 이달 초 한국인 피의자가 캄보디아 공항에 올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공항에서 이틀 연속 잠복했다.

세이브더칠드런·현대차, 인니서 폐플라스틱 ‘29톤’ 수거

28일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두 기관은 27일 자카르타 ‘현대 N 브랜드 경험 센터’에서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 폐플라스틱 수거 인프라 구축과 환경 교육, 아동 참여 캠페인을 결합한 사회공헌 모델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아동을 변화의 주체로 세운 ‘아동 주도형 캠페인’을 병행했다.

‘이상직 특혜인사 혐의’ 조현옥 前인사수석 1심 무죄

조 전 수석은 2017∼2019년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수석 사건의 쟁점이 같다며 병합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영 멍게, 남은 시간은 수십년뿐···“수온 상승으로 2050년엔 양식 불가능해져”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으로 멍게를 2050년 이후 한국 전 해역에서 양식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시마·우럭·전복 등 주요 양식 수산물도 남쪽 바다부터 사라지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양식업 피해액이 최대 1조630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어종은 전복으로 나타났다. 멍게는 2050년부터 주요 생산지인 경남을 포함해 전국 모든 해역에서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양식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다시마 역시 2050년 이후 인천과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 해역에서 양식이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온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과 제주 해역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이 지역에서는 참돔·감성돔·전복 양식이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와 무관하게 2050년 이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 특산물인 돌돔·김·미역은 SSP1-2.6을 제외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2100년 이전 양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통일교 금품 수수' 김건희 1심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15년' 구형량 한참 못미쳐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나락보관소’ 1심 징역···“‘사이버 렉카식’ 행태 방치 안 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운영하며 202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양 성폭행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상대로 1년간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제대로 처벌받은 가해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자, 김씨를 비롯한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 김씨는 가해자들의 개명 전후 이름과 얼굴 사진, 직업 등을 공개했다. 김씨는 성폭행 피해자 측으로부터 가해자 신상 공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 사치품 치장하는데 급급" 김건희 질타 우인성 판사 누구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승진 후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맡은 후 지난 2024년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를 이끌고 있다.법조계에서 우 부장판사는 '소신 있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 강제 철거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해고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속보]‘통일교 청탁’ 윤영호 전 본부장 1심 징역 1년2개월···증거인멸 혐의는 공소기각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삐뚤어진 정의감"…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나락보관소', 결국 징역형

또,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 측 동의 없이 영상을 공개해 2차 피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해자들에게 망신을 주는 등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삐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과 같은 '사이버 렉카'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러 방치할 경우 사적 제재를 조장해 법치의 근간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유튜브 채널, 제보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해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됐고 이는 여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됐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이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심하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후 수사 기관에 자수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하며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울산의 여자 중학생 1명을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했던 사건이다.

광주전남 사립대들 등록금 3% 인상…동결 국립대와 비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전남 일부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린다.

'꽁꽁'·'출렁'…부교 경계로 겨울철마다 갈라지는 속초 영랑호

이러한 현상은 2021년 11월 부교 개통 이후 매년 겨울 반복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영랑호 서쪽 상류는 부교 설치 이전부터 겨울철마다 얼어왔던 곳으로, 매년 반복되는 결빙 현상을 부교 영향으로 단정하기는 무리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시에 따르면 부교 설치 당시 3년간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다만 결빙 현상과 관련한 명확한 조사 결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부교 설치 이전부터 영랑호 수질 측정을 하고 있으나, 부교 설치 전후 부교 인근 수질 변화를 비교·분석한 자료는 없다.

겨울철 공장화재 '비상'…강원소방, 예방대책 강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겨울철 공장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오는 2월 28일까지 화재 예방대책을 강화한다. 용접이나 절단 시 안전 수칙 미준수나 장비 관리 소홀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장화재의 경우 심야에 초기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날 새벽 원주 문막읍에서는 공장 화재로 3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김건희 실형 우인성 부장판사는…차분·형사재판 경험 풍부

법조계에 따르면 우 부장판사는 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한 뒤 2000년 사법연수원(29기)을 수료했다. 내란 및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장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축에 속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한 백대현 부장판사(형사합의35부)·이진관 부장판사(형사합의33부)는 32기다. 내란 본류 사건을 살펴보는 지귀연 부장판사(형사합의25부)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심리하는 류경진 부장판사(형사합의32부)는 31기다. 우 부장판사는 법무관을 마치고 2003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서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2012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우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서부지법 근무 당시 외부 성기 시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받아들여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우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발령받아 주로 선거·부패 사건을 심리해왔다. 충북 청주 출신인 우 부장판사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또 이전 주장나온 진주 소재 경남인재개발원…"이번엔 함안으로"

조인제 도의원, 5분 발언…과거에도 함양·의령으로 이전 요구 나와 28일 개회한 제429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진주시에 있는 도 산하기관인 경남인재개발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조인제(함안2)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창원시·진주시에 편중한 도 산하 공공기관을 군 단위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경남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재개발원이 경남도 서부청사 4∼6층을 쓰는 더부살이를 하면서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에서 인재개발원 이전 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삐뚤어진 정의감"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1심서 징역 1년 6개월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통해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2차 피해 및 사적 제재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점을 알게 된 다음 가해자를 망신 주는 등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삐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튜브 채널, 제보, 이메일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해서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이는 여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됐다"고 지적했다.특히 피해자 중에서는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삶 전체가 무너졌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은 사이버 렉카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러 방치할 경우 사적 제재를 조장해 법치의 근간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수사 기관에 자수하고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면서 유튜버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폐에 관한 논의가 있어 향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 판단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존폐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안산 브랜드 빵 '노적봉 별빛츄리', 1개 팔릴 때마다 500원 기부

앞으로 경기 안산시의 브랜드 빵인 '노적봉 별빛츄리'를 구매하면 판매 수익금의 일부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자동으로 기부된다.

새울원자력본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성금 5595만원 기부

성금은 새울본부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한 러브펀드 기금으로 마련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성금 5595만원을 울산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유섭 새울원자력본부장은 "직원들의 정성으로 모은 기금이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양구 신병교육대대서 산불…약 30분 만에 진화

산림 당국은 소방과 함께 진화대원 등 35명과 소방차 등 9대를 투입해 오후 3시 9분께 진화를 마쳤다.

이웃에 끓는 식용유 뿌린 60대 항소심서 징역 3년→5년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뜨거운 식용유를 끼얹은 6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소음을 듣고 찾아온 이웃 주민 B씨에게 욕설한 뒤 끓는 식용유를 뿌려 약 6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2∼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도에 있던 다른 이웃 C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산 '복지허브타운' 4월 개관…노인복지관 등 7개 기관 입주

경남 양산시는 지역 내 핵심 복지거점이 될 '복지허브타운'이 오는 4월 정식 개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소식] 제주학생연합윈드오케스트라, 31일 정기연주회

제주학생연합윈드오케스트라는 현재 8개 중학교와 9개 고등학교 학생 60여명으로 구성됐다.

울산 동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7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이번 개정 규정에 따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완속 충전 구역에서 7시간 초과 주차 시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울산 동구는 오는 2월 5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완속 충전 구역에서 7시간 초과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치다.

대구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 수갑 찬 채 도주…경력 100여명 추적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8일 대구 남구 한 주택에서 사기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A 씨(40대)가 경찰 체포 과정에서 달아났다. 당시 A 씨는 체포 직후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으나, 경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잡기 위해 형사기동대 직원과 일선 형사 등 경력 100여명을 투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상] "차 밑에 사람이 깔렸어요"…여기저기서 우르르 달려와 '번쩍'

대전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50대 주부가 차에 받혀 밑에 깔리는 사고가 나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달려와 차를 들어 올려 구조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사고를 목격하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차로 달려갔습니다. 대전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50대 주부가 차에 받혀 밑에 깔리는 사고가 나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달려와 차를 들어 올려 구조했습니다.

[게시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라오스 난치병 어린이들에 1억원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라오스 국립아동병원에서 열린 국제 소아암의 날 행사에 참석해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금 1억원과 강남그룹 후원으로 마련한 자비나눔 선물세트 10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3kg 갓난아기도 때려"…대구 '따귀 할머니' 두번째 피해 폭로

영상 속 산후도우미는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목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의 뺨과 머리를 반복적으로 때리고, 거칠게 내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영아 부모는 폭행이 최소 나흘간 이어졌다고 밝혔다.하지만 산후도우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기를 때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제시받은 뒤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상도 사람이라 표현이 거칠어 보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며, 방송 인터뷰에서도 "경상도 사람이라 손놀림이 다소 거칠고 말투도 억세다. 영상에는 마치 머리를 쥐어박는 것처럼 나오는데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A씨는 "신생아를 때리고 던진 게 '거칠어서' 라는 게 말이 되느냐. "라며 분노를 표했다.해당 산후도우미는 유치원 교사 출신으로 보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R&D, AI 중심으로 재편…‘서울형 R&D’에 425억 투입

서울시가 연구개발(R&D) 지원의 중심을 인공지능(AI)으로 옮기며 지원 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서울 산업 전반을 AI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전략이다.서울시는 2026년 ‘서울형 R&D 지원사업’에 425억 원을 투입해 195개 과제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AI 및 AI 융합기술로 채운다. 기술 완성도보다 행정적 기준이 우선하던 기존 R&D 구조를 손질한 것이다.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원도 확대한다.

'대장동 쌍둥이' 위례 개발비리, 유동규·남욱·정영학 모두 무죄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주지형 공사 개발사업팀장, 정재창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에게도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게 제공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 이익이 실현된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하거나, 건설사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돼 '대장동 사업'과 판박이로 불린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위례자산관리에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배당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개발사업 사업자 지위를 얻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사업 자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 지위를 취득할 당시 예상 수익과 실제 취득한 이익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며 "따라서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들도 사업자 선정 당시 이같이 실제 발생할 구체적 사업수익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봤다.아울러 판례상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경우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사업자 지위가 재산상 이익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들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앞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으나, 위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3년 4개월여 만에 무죄 판단을 받았다.

교총 "학생 감소 빌미로 교원 기계적 감축 안돼"

교총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 정원을 포함한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유·초·중등교원의 총 정원은 지난해 33만8천360명에서 33만7천446명으로 914명 감축됐다고 교총은 설명했다. 교총은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증가는 교사 한 명에게 요구되는 교육적 책무와 업무 강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여론 수세 몰린 부산·경남, 정부에 통합 조건 역제안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올해 주민투표 실시 후 2028년 통합단체장 선거를 하겠다면서도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정부가 수용하면 통합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2월 특별법 제정, 4월 내 주민투표 실시를 하면 정부 제안대로 6월 지방선거에서도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는 말이었다. 전제 조건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 수준에 연간 7조7천억원 이상 재원의 항구적 확보, 지방세·양도소득세 이양,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입법·조직·행정 권한의 완전한 이양이었다. 몇 년 전부터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한 부산·경남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전제로 한 정부의 인센티브 제안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오히려 타지역에 비해 행정통합 진행이 늦고 인센티브나 공공기관 이전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면서 행정통합 논의에서 수세에 몰렸다.

이번 설에 강남구가 반려견 맡아줍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반려동물 등록 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가 설 연휴 기간 구민들의 반려견을 무료로 맡아주는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 최종 대상자가 발표된다.

“사회적 책임 안 따지면 투자 없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한층 강화해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섬진강 배경 '하동 북케이션' 본격화…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경남 하동군이 섬진강을 배경으로 책과 휴식이 결합한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에 속도를 낸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은 2033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해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를 세계적인 'K-관광' 중심지로 육성하는 국가 장기 프로젝트다. 군은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조성' 전략에 포함돼 '섬진강 워케이션 관광스테이'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통일교 윤영호 징역 1년2개월… “김건희·권성동에 금품 제공”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총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들끓는 가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실제로 상담 요청해보니[오목조목]

가 건네받은 아이디로 연락하자, 가짜 김○○ 변호사는 얼굴 사진과 변호사 신분증 사진, 법률상담위원 위촉장 등을 보내며 '본인 인증'을 하고, 사건 설명을 요구했다. "AI 돌린 그럴듯한 사진 올리고, SNS로 무분별한 가짜광고 뿌리고" 가짜 변호사 사무소 홈페이지와 무분별한 SNS 법률 상담 광고가 범람하면서 여러 피해를 낳고 있다. 그는 "실제 변호사들도 SNS를 통한 광고를 하고, 가짜 변호사들도 SNS를 통해 광고를 하다보니 다 섞여서 뒤죽박죽이다"라면서 "이렇게 관리가 안되는건 유명 SNS 광고의 경우 해외에 있는 본사 규정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AI 교육원 개원...AI 기본교육 주권시대 개막

특히 이정선 교육감과 학생·학부모 대표들이 'AI 기본교육 주권시대' 개막을 선포하고, 이어 알하산 야신 존스홉킨스대 수석 교수가 'AI 기본교육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AI 교육원은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AI 기본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라며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원식은 '디지털 교육 격차를 넘어 AI 기본교육 시대를 열다'를 슬로건으로 인공지능이 모두의 기본 권리가 되는 광주교육의 비전을 대내외에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울산 명촌교 일원 4개 지하차도 유사 명칭 정비…혼선 방지

울산시는 유사한 이름으로 이용자 혼선 우려가 있던 명촌교 일대 4개 지하차도의 명칭을 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비된 4개 지하차도 명칭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제정 고시를 거쳐 국가기본도에 반영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유사한 이름으로 이용자 혼선 우려가 있던 명촌교 일대 4개 지하차도의 명칭을 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진희 충북도의원 중징계에 민주당·시민단체 "정치 보복"(종합)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8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박 의원에 대한 정치 보복성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는 그동안 집행부와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날카로운 비판을 했던 박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전날 열린 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던 박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민주당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 1심 무죄…“범죄 증명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설 명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구매한도 상향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강원 원주시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026년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설 민생안전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설 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통합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또 설 기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 및 구매한도 상향 등을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 의회, 김경 전 시의원 사직서 수리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됐다.서울시의회는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6일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최호정 의장이 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유린’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 법원 “국가·부산시 511억 원 지급”

28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회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회견을 하고 있다. ‘제2의 형제복지원’으로 불리던 부산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85명의 피해자 중 1명은 행방불명 상태여서 사망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청구 기각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판결문 송달 이후 보름 내에 항소가 없으면 이날 판결은 확정된다.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따뜻하게 안아달라”고 말했다.

‘대장동 판박이’ 위례 개발비리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1심서 전원 무죄

대장동 사건과 닮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공유해 민간사업자들이 사업권을 따냈다는 점이 인정되고, 이는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위례신도시 개발비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측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빼돌려 개발 사업을 따내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대장동 사건을 살피던 검찰은 위례 개발 사업으로 수사를 확장했고 2022년 9월 유 전 본부장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범행으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 북구 "강동 해안권 민간투자 호텔·콘도 사업 정상 추진 중"

웨일즈코브 울산관광단지(474실 규모)는 호텔과 콘도는 물론, 골프장과 휴양 및 오락시설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다.북구는 이같은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2028년 울산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인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울산에 머무르며 소비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북구 관계자는 "기존 해양 기반 인프라에 더해 숙박시설이라는 인프라가 더해지면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비 또한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며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함께 국제정원박람회 이후의 지속가능한 관광 수요 또한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리고 말했다.울산 북구 강동 해양권은 강동해안공원, 해파랑길 등 수려한 동해안의 정취를 담은 관광지는 물론, 강동오토캠핑장, 당사현대차오션캠프 등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을 비롯해 정자활어직매장, 강동 카페로드 등의 상권도 갖추고 있다.박천동 북구청장은 "현재 추진중인 민간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다"라며 "해안 관광과 체류 기반을 결합해 북구 강동권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의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목포서 29일 '국가균형발전선언 22주년' 기념행사

이번 행사는 수도권 집중으로 심화하는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문제를 영화로 조명하고, 지역 미래와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독립영화제를 중심으로 학술대회, 시민 포럼, 지역 홍보·판매부스가 열린다. 개막식은 29일 오후 7시 목포극장 1관에서 열린다. '사람사는세상 영화제'에서는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독립영화를 상영한다.

2자녀 가정도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조례 추진

2자녀 가정에도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를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부시장은 4명·교부금 신설해 재원 확보'…TK통합 특별법 공개

또 특별시장에게 규제프리존이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 등을 부여해 국내 최고 투자 유망 지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에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 조직·재정 분야에는 대한민국 최대 면적 도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부시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 등 총 4명 두도록 설정했다. 광역통합교부금·광역통합교육교부금 등 새로운 형태의 재원을 신설해 타 지자체 재정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문화 분야를 보면 특별시장·교육감이 중앙부처 동의 없이 특목고와 자율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환경 항목에는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국가가 포괄 보조금 등의 국가 재정지원 활용, 투자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가능하게 했다.

경북도의회 'TK행정통합' 찬성 의견…곧 특별법 발의, 절차 본격화

경북도와 대구시, 지역 정치권은 특별법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관련 입법 절차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특별법은 금명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고, 대구시의회는 이미 지난 2024년 통합 추진 과정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상태여서 이번에는 도의회만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합에 도의회가 찬성함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치권과 함께 통합 특별법안 입법 등 관련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도시정비사업 전문가과정 11기' 개강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원장 권택용)은 재개발·재건축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도시정비사업 전문가과정 11기’를 개강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본 과정은 정비사업을 둘러싼 법·제도, 정책, 사업성, 금융, 감정평가, 이주·청산, 소송·분쟁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실무 중심 최고위 과정으로, 업계에서는 ‘정비사업 필수 코스’로 평가받고 있다.커리큘럼은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운영, 사업성 분석, 판례·사례 분석, 신탁방식 및 역세권 개발 등 현장 실무 전반을 단계별로 학습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론보다 실제 사례와 프로젝트 중심 학습을 통해 즉시 활용 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과정 책임은 김덕기 교수가 맡고, 법조인·감정평가사·건축사·금융 및 공공기관 출신 등 도시정비 분야 최고 수준의 실무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김덕기 교수는 “정비사업은 이제 경험이 아니라 법과 정책, 사업성과 금융을 함께 읽는 전문가의 영역”이라며 “본 과정은 그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전략 과정”이라고 말했다.과정은 2026년 4월 8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 1회(총 20주) 운영되며, 모집 인원은 30명 내외다.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헬스케어 실버타운 개발전문가과정 6기' 개강

사례 기반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과정 책임은 김덕기 교수가 맡았으며, 법조·건설·금융·의료·공공 분야 실무 책임자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대구서 사기 혐의 40대 피의자, 경찰 체포 과정서 수갑 찬 채 도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가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달아나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당시 A씨는 체포 직후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다.

"배우자 있는 30대 여성이 합계출산율 반등 이끌어"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국민대학교 연구진은 2006년∼2025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작년 11월 현재 합계출산율은 0.79명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계속해서 떨어지던 배우자 있는 여성의 출산율이 2024년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을 합계출산율 반등 요인으로 봤다. 연구진에 따르면 균등화 가구소득(가구 총소득/가구원 수 제곱근) 상위 10% 집단에서 35∼39세 출산율은 2023년 100명당 6명에서 2025년 8명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연구진은 또 정부 정책 가운데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중위 소득 이상 집단에서 출산율 상승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 시행 이후 중위 소득 이상 집단, 특히 소득 상위 30% 집단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0.84명에서 2025년 0.95명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경기 남양주시, 1조 원 규모 ‘X-AI 스마트에너지 데이터센터’ 추진

시는 이번 사업으로 약 83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과 62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데이터센터는 화도읍 답내리 일대 4만5000여㎡ 부지에 연면적 3만7000여㎡ 규모로 조성된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 2월 24일 개관...후원회 공식 출범

박물관의 설립 취지와 의병 정신에 공감하는 지역 인사와 도민 등 총 48명이 창립 회원으로 참여했다.지난 27일 열린 창립 총회에서는 후원회를 이끌 임원진을 선임하고 조직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초대 회장으로 이진문 회장이 선출됐으며, 부회장과 사무국장 등 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후원회는 박물관과 도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맡아 △전시·교육·연구 사업 후원 △의병 유적지 답사와 역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민 참여형 학술·문화 행사 협력 △회원 역량 강화와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회원이 직접 참여하는 답사와 교육 활동을 통해 의병 역사를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확산하는 데 주력한다.이를 통해 의병 정신을 현대적 가치로 재조명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역사문화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다.이진문 초대 후원회장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지향하는 의병 정신 선양과 지역 문화 융성을 위해 민간단체가 앞장서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박중환 남도의병역사박물관개관준비단장은 "후원회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박물관의 공공적 역할을 확장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의병의 숭고한 정신을 도민과 함께 이어가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북 올겨울 첫 한랭질환 사망자 발생…텃밭서 일하던 80대

올겨울 한랭질환자는 A씨를 포함해 9명이며 연령대별로 60대 3명, 70대 1명, 80대 5명이다. 전북도는 한랭질환을 예방하려면 외출 전 바깥 기온을 확인하고 내복 등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겨울 한랭질환자는 A씨를 포함해 9명이며 연령대별로 60대 3명, 70대 1명, 80대 5명이다.

강풍 취약시설 긴급 안전 점검…옥외광고물·가설건축물 등 확인

작년 1월 1∼25일 강풍 특보 발효일수는 전남 여수 7일, 전남 해안·무안 6일 순이었다.

[속보]특검 "김건희 1심 판결 도저히 수긍 어려워…항소 예정"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류영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씨는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 및 1281만여원의 추징을 선고 받았다.

김건희 1심 유죄 '징역 1년 8개월'...헌정사 첫 前대통령 부부 실형 [HK영상]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첫 선고 받은 김건희, 남은 재판은···‘통일교 집단 입당’ ‘매관매직’에 추가 수사 사건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수사 중인 사건도 많다. 이날 첫 1심 선고가 나온 사건 외에도 김 여사는 2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김 여사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0명 이상의 통일교 교인을 집단 입당시키고 대가를 받은 의혹(정당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역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도-BNP파리바, 미래 산업 투자 협력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금융 자문과 투자 연계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전북도는 관련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BNP파리바는 각 사업의 자금 조달을 주관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수소) △K-컬처 산업 인프라 조성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첨단 AI 모빌리티 및 피지컬AI △디지털 금융 등 5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시, AI융합 기업지원사업 종합설명회 개최

지역 AI융합 기업지원 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대구시와 지역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오는 30일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2026년 AI융합 기업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AI융합 기업지원 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대구시와 지역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화천산천어축제 흥행가도…해외 여행사 대표단 방문 잇따라

베트남·타이완 등 동남아시아 여행사 대표단, 축제장 찾아 국내 대표 겨울축제인 '2026 화천산천어축제'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해외 여행사 대표단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화천군과 업무협력 관계인 타이완의 A 여행사는 지난 24일 산천어축제장에 단체와 자유여행 담당자 등 해외 관광상품 개발 및 영업 실무자 3명을 파견했다. 이어 25일에는 베트남 현지 대형 여행사 3곳의 대표단 5명이 화천산천어축제를 찾았다. 해외 여행사 대표단이 축제장을 찾는 것은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전북경찰, 고속도로 예방활동 강화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고속도로 교통사고·공사 현장 주변에서 반드시 감속 운전하고 크루즈 컨트롤 주행 시에는 전방 주시 등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졸음운전과 크루즈 컨트롤 주행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이렌 순찰과 함께 도로전광표지(VMS), 캠페인, 현수막 게첨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장소에 싸이카·충격 흡수 차량을 신속하게 배치하고, 출동 과정 시 트래픽 브레이크를 활용해 후속 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유죄' 확신한 특검, '주가조작·공천개입'에서 꺾여...여타 재판 타격 불가피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들과 관련된 나머지 특검 재판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록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녹음을 염려하는 모습 등이 일반적인 주식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을지라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명태균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가 자신이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에 따른 이득'을 위해서였을 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특검팀의 주장이 결국 깨진 것이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1차 샤넬백 전달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가 수수한 두번째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청탁 내용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결국 국가의 행정권을 사용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지원을 위해 통일교가 김 여사에게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교육청, ‘학생 성장’ 중심 3대 교육 패러다임 전환 선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육 백년의 꿈, 변화를 넘어 전환으로'란 주제로 신년 회견을 하고 있다.

고개 '푹' 김건희…"솔선수범 못할망정" 재판부 질타엔 한숨

이날 선고는 전직 영부인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본격적인 선고가 시작되자 김 여사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린 채 재판장의 설명을 담담하게 들었다. 때때로 재판부 쪽을 바라보거나 한숨을 내쉬는 모습도 보였다.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김 여사는 표정 변화 없이 선고 내용을 계속 들었다.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 대목에서도 김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이날 선고가 열린 서관 311호 중법정에는 취재진과 방청객이 몰리며 자리가 가득 찼다. 해당 법정은 공교롭게도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된 장소이기도 하다.방청객들은 숨을 죽인 채 선고를 들었고, 별다른 소란은 없었다.

TK 행정통합 추진 가속도…경북도의회 동의안 통과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통합특별법에 자치 조직 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 등을 명시했다. 행정통합을 위해 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고, 대구시의회는 이미 지난 2024년 통합 추진 과정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상태로 이번에는 경북도의회만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20년과 2024년 행정통합을 추진했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 최근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자 지난 20일 통합 재추진에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김건희, '샤넬백·목걸이 수수'만 유죄…징역 1년 8개월 선고[영상]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씨는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 및 1281만여원의 추징을 선고 받았다. 류영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민정책학회·KEDI, 이주배경학생·유학생 교육 지원 위해 맞손

한국이민정책학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주배경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고영선 KEDI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이주배경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둘러싼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 연구와 현장 지원을 연계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이민정책학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주배경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시설공단, AI 통합 플랫폼 도입

공단 관계자는 "AI 통합 플랫폼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행정 방식 자체를 효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도입한 AI 통합 플랫폼은 문서 작성과 자료 요약, 정보 검색, 민원 응대 등 행정 업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전북 전주 시설관리공단이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TK행정통합' 찬성…곧 특별법 발의, 절차 본격화(종합)

경북도와 대구시, 지역 정치권은 특별법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관련 입법 절차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고, 대구시의회는 이미 지난 2024년 통합 추진 과정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상태여서 이번에는 도의회만 안건을 처리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과 2024년 행정통합을 추진했다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최근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자 지난 20일 통합 재추진에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통합에 도의회가 찬성함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치권과 함께 통합 특별법안 입법 등 관련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은 조만간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와 도는 법률 제정이 끝나면 3월부터 시도 통합 절차를 준비하고 통합을 추진해 오는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할 계획이다. 시와 도는 이를 위해 현재 통합 특별법안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쇼츠] 119보다 빨랐다!…마트 주차장에 '시민 어벤져스'

대전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50대 주부가 차에 받혀 밑에 깔리는 사고가 나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달려와 차를 들어 올려 구조했습니다.

[게시판] 소방청-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 재난분야 접목 논의

양 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국립소방연구원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의논했다.

강원도, '고독사 실태조사·위험군 지표 개발' 착수

이번 조사는 도 복지정책과와 도 여성가족연구원이 협업해 수행한다.

시흥 금이동 금속공장서 불

28일 오후 3시 43분께 경기 시흥시 금이동 1차 금속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꿈꾸던 졸업장 받아든 평균 74살 만학도 45명

그의 두 손에는 편지 한 장이 쥐어 있었다. 2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보내는 인생 첫 편지였다. 김 씨는 늘푸름학교에서 한글을 배운 뒤 늦었지만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글로 남길 수 있었다. 객석에 앉은 학우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고 이내 박수가 이어졌다.이날 졸업식을 맞은 졸업생은 모두 45명. 가난한 가정 형편 탓에 어린 시절 연필 대신 연장과 농기구를 들었던 이들은 뒤늦게 배움의 기회를 만났다. 졸업생들은 손에 졸업장을 들고 자녀·손주와 기념사진을 찍으며 오랜 꿈을 이뤘다.늘푸름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을 대상으로하는 교육기관이다. 초등·중학 과정으로 나뉜 의무교육 과정이 운영된다.

여직원에 “100만원 줄게, 한번 할까” 쪽지 보낸 병원장, 결국…

한번 할까?”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사건 발생 18일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원장을 직장 내 성희롱 및 모욕 혐의 등으로 신고했다. 조사 결과, 사업주 B 씨의 성희롱은 사실로 확인됐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거나 다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사건이 알려지자 지역 의료계도 대응에 나섰다.

“전화 주세요” 콘서트 연출이 부른 혼선…다비치 측 “연락 자제해달라”

8282” 등의 문구가 담겨 있었다. 하단에는 “무료 상담/바로 연결”이라는 설명과 함께 문제가 된 숫자가 기재돼 있었다. 일부 관객은 “일반적인 전화번호 형식과 달라 번호로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팬들이 ‘070’ 번호를 잘못 입력하면서 유사 번호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소속사는 당시 공식 사과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 ‘비싼 생리대’ 지적, 월경권 논의 기회···가격에만 집중 말아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고 연일 지적하면서 ‘생리대 가격’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반값 생리대’ 도입이나 ‘생리대 무상공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생리대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를 설명하며, 수요 예측과 생산·유통 방식을 달리하면 유기농 생리대를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28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 대표는 “대통령의 지속적인 의제 제시가 반가웠고, 월경권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해피문데이의 유기농 순면 생리대는 대기업 제품과 비교해 가격이 절반 수준이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생산·유통 방식이 비용은 낮추면서도 안전한 생리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해피문데이는 2024년부터는 생리대 공장을 인수해 직접 생산에도 뛰어들었다. 김 대표는 다만 가격 인하만을 목표로 한 접근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생리대를 둘러싼 ‘월경권’ 논의가 다시 공론화된 것은 약 10년 만이다.

권성동 징역 2년 선고…“통일교서 1억 받아 정자법 위반”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통일교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며 “통일교에 해외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김건희,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영상]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헌정사 첫 사례다. 영부인 출신이 형사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 역시 사상 처음이다. 아울러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총 8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건설업자·브로커와 짜고 수백억원 불법 대출···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기소

검찰은 허위 분양계약서로 이들에게서 530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건설업자와 대출브로커 각 1명(구속)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새마을금고 4곳을 통해 371차례에 걸쳐 약 530억원의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A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B씨에게서 약 79억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새마을금고 4개 지점에서 약 400억원의 대출 원금이 연체돼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대치동이 곧 캠핑카로 꽉 찰 것 같다"..엄마들의 전쟁 시작됐다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강사는 중앙일보를 통해 "대치동에 거주하지 않은 학생들 가운데 일부 강좌만 특강 형식으로 듣는 경우가 있는데, 강의 중간에 시간이 비면 차에서 쉬다 오는 아이들도 있다"면서 "주정차 과태료를 물어야 할 때도 있지만 인근에서 방을 구하는 게 사실상 더 어렵고 비싸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학부모들이 있다"고 전했다. 28일 학원가에 따르면 일부 학부모들이 겨울 특강 수업을 듣는 자녀들을 위해 스타렉스와 같은 승합차를 캠핑카 형태로 개조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정보업계에 따르면 대치동 인근 소형 오피스텔 월세는 대부분 110만원 이상으로, 일부는 190만~260만원대까지 형성돼 있다.

‘공천 헌금’ 김경, 의정 공백에도 1월 보수 640만원 수령

서울시의회는 이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김 전 시의원이 26일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시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날 위원 15명 중 12명이 출석해 전원 찬성으로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세입금 39억원 빼돌린 검찰 행정관 자진귀국…대전지검서 조사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3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검찰 행정관이 국외로 도피했다가 자진 귀국해 조사받고 있다.

‘위례 개발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1심서 무죄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고창서 농작업 중 80대 숨져···전북 올겨울 첫 한랭질환 사망

기습적인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 농작업을 하던 80대 노인이 숨지며 올겨울 도내 첫 한랭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집을 나서 농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당시 기온이 크게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직 특혜' 조현옥 전 인사수석 1심 무죄..."직권남용 근거 없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석한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기록상 확인되는 바가 없고, 인사비서관 등에게 중기부 공무원이나 중진공 직원을 통해 이 전 의원에게 직무수행계획서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사장으로 내정됐다고 알리라고 지시했다는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존재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록이나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게시판] 부산외대, 2월 3∼6일 '아프리카 MZ세대' 국제학술회의

부산외대 아프리카연구소는 2월 3∼6일 부산외대 트리니티홀에서 '아프리카 MZ세대와 넥서스 인문학'(African MZ Generation and Nexus Humanities)라는 제목으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국내외 아프리카 전문가들이 아프리카 대륙의 이민과 디지털 미래, 대중문화, 지역 거버넌스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부산외대 아프리카연구소는 2월 3∼6일 부산외대 트리니티홀에서 '아프리카 MZ세대와 넥서스 인문학'(African MZ Generation and Nexus Humanities)라는 제목으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대상인지도 몰라서’ 신청 못하는 생리대 지원···‘무상 공급’ 설계 어떻게 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공급’을 지시하면서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 취약계층 대상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예산 집행 부진과 낮은 이용률 문제를 안고 있어, 무상 생리대 도입 이전에 제도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는 생리대 가격 문제와 함께 무상 생리대 지원 방안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무상 생리대’ ‘반값 생리대’ 논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 간편화’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기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성평등부는 당초 올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향후 검토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과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 전과 없애주겠다" 군대 동기에 사기…30대 징역 6개월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TK통합 동의안 가결···통합 급물살 속 북부권 반발 여전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주요 관문인 경상북도의회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 추진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반대표는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도의원이 1명인 예천·봉화·울진·영양·청송에서는 해당 지역 도의원이 모두 반대했고, 안동에서는 3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도의원이 2명인 영주에서는 1명이 반대하고 1명이 기권했다. 김천과 영덕에서도 각각 1명씩 반대표가 나왔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는데, 대구시의회가 이미 2024년 통합 추진에 찬성 의견을 낸 만큼 이번에는 경북도의회만 안건을 처리했다. 2월 국회 임시회는 3일부터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다만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행정통합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에 치우친 행정통합 절차에 우려를 나타냈다.

[동포의 창] 글로벌한상드림, 중미·카리브해 50세 이상 동포 인생2모작 지원

이번 지원금은 글로벌한상드림 아너 클럽 플래티넘VIP 1호로 기부 등 동포사회 나눔에 앞장서 온 엘살바도르 한인 경제인 하경서 카이사그룹 회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하 회장은 인생 전환기에 놓은 재외동포 장년 세대가 새로운 배움과 역량 개발을 통해 다시 사회적 역할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자고 제안했다. '골든에이지 꿈 지원금'은 재외동포를 '관리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는 동포청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설계했다. 그동안 재외동포 대상 장학금은 차세대, 학생, 청년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으나 실제 현장에서 재외동포 사회와 한글학교를 지탱해 온 핵심 주체 중 하나는 50세 이상의 장년 봉사자들이다.

강원도청 퇴직 공무원 모임 강원도우회 정기총회

공식행사가 끝난 후 회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제3차 개정안을 심사,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희진 측 "뉴진스 탬퍼링 본질은 주가부양 사기극…배신감에 실신도"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복귀와 재활동을 위해 주주간 계약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하이브와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 과정에서 하이브 핵심 경영진과 친분이 있다는 멤버의 가족이 민 전 대표의 상황을 악용해 뉴진스 탬퍼링을 계획하고 주식시장 교란 세력을 끌어들였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김 변호사는 탬퍼링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가 아닌, 현재 긴급 회견을 여는 이유에 대해 "일부 보도를 통해 탬퍼링 의혹이 사실처럼 굳어졌고 법적으로 주주 간 계약 소송에서만 해당 내용이 다뤄지는 한계가 있었다"며 "주식시장 교란 세력의 실체를 이제야 명확히 알게 되어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뉴진스 탬퍼링 의혹을 부인하며, 해당 사안의 배경에는 뉴진스 멤버 한 명의 가족과 특정 기업인이 결탁한 주식시장 교란 공모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 4개 새마을금고서 860억 불법대출... 檢, 전현직 임직원 무더기 기소

이 중 대출팀장 A씨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현금 1억원과 아파트 무청약 당첨, 아파트 중도금 대납과 유흥주점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B씨는 새마을금고로부터 371건의 대출에서 530억원 가량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군수 명의로 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통지 공문서를 변조하고 허위 분양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는 금융기관 종사자와 건설업자, 브로커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끊어낼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사립대 올해 등록금 3％ 안팎 인상…국립대만 동결

28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한남대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3.1％ 인상하기로 했다. 목원대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날 학부 등록금 2.98％, 대학원 등록금 1.6％ 인상을 결정했다. 배재대는 학부 등록금을 2.97％ 인상하고 대학원은 동결하기로 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 명품수수 '영부인' 김건희 꾸짖은 재판장

선고문을 낭독한 우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판단 설명에 앞서 서두에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고 운을 뗐다. 엄정하면서도 공정한 법 적용을 강조하는 성어로 통한다. 이 과정에서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pio pro reo)라는 법언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것이 공정한 재판의 전제"라며 "헌법 제103조에 의거해 증거에 따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는 결국 김 여사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배경을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등의 대가로 2022년 4월 샤넬백을 받은 혐의 역시 "알선 명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그는 "영리 추구는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지위가 높을수록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을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경찰 조롱하던 폭파협박범 잇달아 덜미…자취 감춘 '스와팅'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후 보름간 관내에서 발생한 스와팅 범죄는 단 한 건도 없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십 건의 스와팅 범죄가 이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혼란이 완전히 가라앉은 셈이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카카오와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글이 총 11차례 올라왔다. 이른바 '카카오 폭파 협박' 사건이 한창 이어지다가 올해 들어서는 주요 전철역이나 고속열차역, 지상파 방송국, 중고등학교까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스와팅 범죄가 극성을 부려 피해가 막심했다. A군은 디스코드 내에서 갈등을 빚은 상대를 골탕 먹이기 위해 그의 이름을 도용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카카오 폭파 협박을 비롯해 다른 스와팅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일부 사건의 경우 용의자의 윤곽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민희진 측 “뉴진스 탬퍼링은 멤버 가족의 사기극···주식시장 교란 세력 끌어들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28일 회견을 열고 “탬퍼링은 뉴진스 멤버 가족 한 명과 특정 기업인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회견에 불참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빼돌리려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해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뉴진스 멤버 가족이 민 전 대표의 상황을 악용해서 뉴진스 탬퍼링을 계획하고, 주식시장 교란 세력을 끌여들였다는 것이 뉴진스 탬퍼링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D사를 ‘뉴진스, 민희진 테마주’로 만들려고 했으나 민 전 대표의 거절과 차단으로 실패하자 사내이사에서 제외했다”는 게 민 전 대표 측 주장이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분쟁과 관련해 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감사에 돌입하며 불거졌다.

"4년제大 51개교 등록금 인상 확정…인상률 2.5∼3%가 최다"

사총협 1차조사 결과 발표…"등록금 동결 대학은 37개교" 올해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2.5∼3%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금 문제를 논의 중이어서 인상 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어 "등록금 인상의 법정 상한으로 국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2년 연속 출산율 상승세···“배우자있는 30대 후반 여성 출산율 상승이 주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 출산율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대학교 연구진은 2006년∼2025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토대로 출산율 반등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유배우자 여성의 출산율이 2024년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 합계출산율 반등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각 소득계층에서 배우자 있는 여성의 출산이 2024년, 2025년 출산율 반등을 견인했는데, 특히 중위소득 이상 집단에서 배우자 있는 여성의 출산율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2024년 4월부터 20개월 연속 증가세다.

'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1심서 징역 2년 선고..."책무 저버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단 현안을 도와달라는 제안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징역 4년과 함께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특검팀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특정 종교 단체와 결탁해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통일교 의혹' 권성동·윤영호 모두 실형...'정교유착' 재판·수사 영향 불가피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총 1년 2개월(정치자금법 8개월·업무상횡령, 청탁금지법 6개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모두 전달을 인정한 점 △전씨가 김 여사와의 신뢰를 깨뜨릴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삼았다.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현금사진 등 특검과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전 이뤄졌으므로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통일교 자금으로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구매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권 의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접근한 것이 확인된다며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나 공무원이야” 신뢰 쌓고 1억 사기…여수서 사칭피해 속출

최근에는 복지·환경·안전 등 시청 전 부서를 망라하며 사무실 이전 등 내부 업무까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가 자꾸 게워내"…'강남 분유' 압타밀 리콜에 맘카페 '발칵'

프리미엄 분유 브랜드 '압타밀' 일부 제품에서 구토·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독소가 검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영국 등 유럽에서 리콜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해 온 소비자들이 이번 리콜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국내 유통 분유 제품 113품목을 전수 검사한 결과 세레울리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유지희

공주 야산서 산불…40분 만에 진화

28일 오후 3시 25분께 충남 공주시 정안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가 약 40분 만에 꺼졌다. 산림 당국은 헬기 1대와 산불 진화 차량 7대, 인력 27명을 투입해 오후 4시 5분께 진화작업을 마쳤다. 28일 오후 3시 25분께 충남 공주시 정안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가 약 40분 만에 꺼졌다.

"무죄면 무리한 기소 비판해야" 李 발언 돌려준 김건희 변호사

"사실 특검은 약간 정치적 수사를 했습니다. 특검에서 당시에 매우 많은 강압수사, 위법 수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특검이 그런 위법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해서 다투냐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특정한 계층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이게 문제"라고 말했다.

김동연, 김건희 1심 판결에 "사법 정의 또 비켜나가" 비판

김 지사는 법원 판결 선고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체된 정의는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표] 김건희 여사 공소사실 요지 및 판단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 21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및 시세 고정·안정의 목적 등으로 62만5천93주에 대한 통정·가장매매를 하고 3천127회의 이상 매매주문을 통해 8억1천144만3천59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주문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 사이에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건진법사 전성배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및 행사에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2022년 4월 7일경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액수 불상의 천수삼 농축차를, 2022년 7월 5일경 1천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액수 불상의 천수삼 농축차를, 2022년 7월 29일 6천220 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합계 8천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유죄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 21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및 시세 고정·안정의 목적 등으로 62만5천93주에 대한 통정·가장매매를 하고 3천127회의 이상 매매주문을 통해 8억1천144만3천59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주문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 사이에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건진법사 전성배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및 행사에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2022년 4월 7일경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액수 불상의 천수삼 농축차를, 2022년 7월 5일경 1천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액수 불상의 천수삼 농축차를, 2022년 7월 29일 6천220 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합계 8천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유죄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 21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및 시세 고정·안정의 목적 등으로 62만5천93주에 대한 통정·가장매매를 하고 3천127회의 이상 매매주문을 통해 8억1천144만3천59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주문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 사이에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건진법사 전성배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및 행사에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2022년 4월 7일경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액수 불상의 천수삼 농축차를, 2022년 7월 5일경 1천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액수 불상의 천수삼 농축차를, 2022년 7월 29일 6천220 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합계 8천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유죄

세입금 수십억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 검찰 행정관 자진귀국해 조사

검찰 행정관이 국고로 귀속돼야 할 세입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28일 서산지청 소속 행정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게시판] 행안장관, 산림항공본부 '봄철 산불 대응태세' 현장 점검

헬기 격납고도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작업에 투입이 가능한 대형헬기 등 정비현황을 살폈다.

압수 비트코인 피싱으로 털렸다는 檢…전문가 “납득 안돼”

28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광주지법으로부터 압수물 비트코인이 유출된 경로로 추정되는 피싱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경찰은 당시 비트코인 1796개가 들어 있는 전자지갑을 발견했지만,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돼 320개만 먼저 다른 지갑으로 옮겼다. 다음 날 나머지 1476개를 추가로 전송하려 했으나 남은 비트코인들은 이미 외부로 유출됐다.결국 경찰은 2023년 1월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확보한 비트코인 320개만 검찰로 이관했다. 검찰도 내부자들의 불법 행위 여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수의사회 신임 회장에 홍경수 전 동물방역정책관

강원도수의사회는 신임 회장에 홍경수 전 강원도 동물방역정책관을 선출했다.

김건희에 명품 건넨 '통일교 청탁' 윤영호, 징역 1년 2개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탁 명목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앞서 특검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혐의에 징역 2년,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광주시의회·시민단체, 행정통합 정책토론회…"시민권력 부족"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패는 행정·재정 특례 확대가 아니라, 시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제도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초광역 단체장의 권한이 커질수록 시의회의 예산·인사·감사 통제권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은 "행정통합이 자동으로 민주주의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은 위험하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숙의 구조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광주 민노총·진보당 "김건희 1년 8개월 선고는 면죄부 판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광주 지역 노동단체·정치권이 '면죄부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나주소식]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재개원

전남 나주시는 28일 빛가람종합병원에 위치한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재개원했다고 밝혔다. 공사를 통해 산모실을 16실에서 18실로 늘리고 마사지·요가·족욕·모유 수유실 등 회복시설을 새롭게 단장했다.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은 2020년 개원 후 매년 이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휴업하고 보강 공사에 들어갔다.

'통일교 청탁고리' 윤영호 징역 1년 2개월...'수사·재판 협조' 참작

하지만 한 총재의 해외원정도박 수사 사실을 인지하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자금력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며 "청탁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측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비교적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 협조한 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에 대선 자금을 지원하고,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 투표 등 선거 지원을 통해 당선을 돕겠다는 취지로 현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또 같은 해 4월과 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아울러 2022년 10월께 경찰이 통일교 임원들의 원정 도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뒤, 관련 증거를 인멸한 의심도 받고 있다.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위례비리' 대장동일당 1심 무죄…"비밀 빼냈지만 이익 안 취해"(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우선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위례 개발사업 추진 당시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경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공직자와 민간업자가 유착해 사회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러한 비밀을 이용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행위 및 제3자 행위가 이뤄져야 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추징금 14억1천62만원도 구형됐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는 민관합동 사업을 빌미로 공무원과 민간 업자들이 유착한 범죄라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판박이', '닮은 꼴'로도 불린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비리로도 기소돼 작년 10월 31일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통 없는 곳으로”… 희귀암 ‘유병장수걸’ 28세 나이로 별세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장수걸에게 정말 큰 힘이 됐다”고 적었다.현재 SNS와 유튜브 채널에는 추모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사주 횡령 회계 미반영' 스포츠서울 전 대표 등에 과징금 13억

스포츠서울은 2018∼2019년 결산기 재무제표에 실사주의 자금 횡령 사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자본 등을 부풀렸다.

화재로 주택에 갇힌 90대 노인…주민 3명 의기투합해 구조

불이 난 주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90대 노인을 이웃 주민들이 구조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서울시, 유네스코에 “세운지구 사업, 종묘 가치 훼손하기 위한 것 아냐” 답변

지난 9일 서울 종묘 입구에서 재개발로 지어질 세운4구역 내 고층 건물과 비슷한 높이의 서울시가 띄운 애드벌룬이 보인다. 현재 애드벌룬은 철거된 상태다. 서울시가 28일 유네스코가 국가유산청을 통해 요청한 ‘서울시의 세운지구 향후 대책’ 공식서한에 대한 답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했다.

김진태 지사 “대한민국 반도체 시작은 강원도”...육성 의지 피력

역대 최대 규모인 45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해 1915건의 논문을 발표하며 최신 기술 트렌드와 연구 동향을 공유한다.강원자치도는 그동안 학계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강원권 개최의 당위성을 피력해 왔으며 행정과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해 왔다.그 결과 차기 대회인 제34회 대회까지 강원권 개최를 확정하며 3년 연속 대회를 이어가게 됐다.이번 대회를 통한 생산 유발 효과는 약 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원 반도체 산업의 인지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도는 대회 기간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강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에서 반도체 학술대회를 유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강원이 반도체 산업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강원도에서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단독]‘도이치 주가조작 첫 수사’ 김태훈 고검장 “김건희 1심은 부당한 판결”

그러면서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해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고검장은 2021년 6월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내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수사팀을 지휘했다.

"산속 절에서 쓰러진 아빠에 심폐소생술"…생명 구한 간호사

새해 첫날 구급대가 오기 힘든 산속 절에서 쓰러진 60대 남성을 응급 처치해 살린 간호사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의 아들은 A씨를 업고 이동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의식을 잃고 사지에 힘이 없이 몸이 축 늘어진 상태였다. 이를 목격하고 즉각 A씨에게 접근한 이 간호사는 그를 눕혀 상태를 확인했고 호흡 반응과 맥박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해당 행인 또한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지 3분여만에 A씨는 눈을 잠깐 떴지만, 곧바로 얼굴이 새파래지고 다시 의식을 잃었다. 이 사연은 A씨의 자녀가 "멈춘 아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신 간호사 두 분을 찾는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소문하며 알려지게 됐다.

"저렴하더라니 사기엔딩"…'두쫀쿠 열풍' 틈탄 자영업자 사기주의보[오목조목]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열풍을 틈 타 소상공인을 노린 원재료 납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가짜 업체를 내세워 낮은 가격과 빠른 배송을 미끼로 자영업자들을 유인한 뒤, 돈을 보내면 그대로 잠적하는 식으로 사기 행위를 벌였습니다. 또 이들은 가짜 사업자 등록증과 AI생성 이미지 등으로 정상 업체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업체는 '전 지역 당일 출고 가능', '네이버 카페 실구매 후기 500건 이상' 등을 내세우며 홍보했다. A씨가 확인한 사업자등록증과 업체 사진은 조작된 이미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가짜 업체가 이름을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이어온 정황도 발견됐다. '두쫀쿠 스XX'는 '마스터XXXX', '스타XX' 등 다른 상호로 동일한 방식의 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손주가 준 용돈인데” 양말속 100만원 잃어버린 할머니…경찰이 찾았다

이후 정 경위는 A 씨가 은행 업무를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경위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민원인의 마음에 공감했다”며 “작은 도움이었지만 어르신께 힘이 됐다면 큰 보람”이라고 전했다.

‘어쿠스틱 콜라보’ 보컬 모수진 27세로 사망…장례 비공개

모수진의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소속사는 사인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클라우디’라는 활동명으로 OST 등을 발표했고, 2022년부터는 본명 모수진으로 활동하며 여러 곡을 선보였다.

암 환자 희망 주던 유튜버 유병장수걸, 사망

삼가 고인의 병복을 빈다"고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1997년생인 고인은 희귀암의 일종인 비투명세포 신장암 4기 진단을 받고 약 3년간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이 영상이 마지막 게시물이 됐다.네티즌들은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행복하라", "너무 슬프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다. 정말 멋졌다", "환우들의 희망이었다. 고통 없이 편히 영면하라" 등의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김예랑

김해 직업소개소 건물 화재, 3시간만에 진화…시, 안전문자 발송

28일 오후 2시 8분께 경남 김해시 어방동 한 직업소개소 건물에서 불이 났다.

태백시 교정시설 유치 연계 화전권 생활권 재편 본격화

화전2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는 총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하며 하수관로 5.89㎞ 정비, 맨홀펌프장 3곳 설치, 47가구 배수설비 개선을 진행한다. 이번 정비는 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미리 갖추는 데 초점을 뒀다. 또한 하반기 중 화전 제2개간지 입구 교량인 태영교 정비사업을 착수해 보행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산업 분야에서는 2120억원 규모의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을 계획 중이다.

"최고의 손맛·별미를 찾아서"…2작전사 '군식대첩' 개최

50사단 '강수'팀 우승…우수 팀 레시피북 제작해 각 부대에 보급 "양파는 몇 개? 양념은 어떻게? 일단 섞자." 방탄모와 군복 대신 쉐프의 복장으로 무장한 27명의 장병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저마다의 요리에 집중했다. "8분에 꺼내야 해 시계 잘 봐", "마늘 굵기는 어때" 본선 대회가 시작되고 40여분이 지나자 현장은 고소한 냄새와 팀원 간의 바쁜 목소리들로 가득 찼다. "소금 굵기는 어떤 게 좋을까? 적당하게 그냥 대충해!" 심사를 맡은 조성현 워커힐 호텔 조리장은 "요리의 창의성이랑 각 부대에서 조리병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지에 더해서 위생과 조리 과정의 간편함도 살펴봤다"고 말했다.

[단독]“구글스토어 앱이라 믿었는데”…성인용품 미끼 ‘사기 앱’ 기승

울산 북구에 사는 김모 씨(55)는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공식 장터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한 앱 하나로 거액을 잃었다. 온라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인용품 판매 앱이 지옥의 시작이었다. 해당 앱은 설치 횟수가 1만 회를 넘었고 수십 개의 긍정적인 후기도 달려 있어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상품 구매를 위해 1만7000원을 입금한 것이 시작이었다.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상품을 살 수 있다”는 등의 거짓에 속아 김 씨는 열흘 동안 35차례에 걸쳐 추가 송금을 했다. 뒤늦게 사기를 알아챈 김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사기 조직의 수법은 대체로 비슷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진선 용인시의장, "신뢰 받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

협의회는 지난해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제도 개선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정책 세미나 및 역량강화 논의 등을 통해 입법 과제의 추진 기반을 다졌다. 한편,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간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 공통 현안을 논의하고, 자치분권 확대와 제도 개선을 정부·국회 등에 건의하는 협의체로,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 기초의회 의장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시·군·자치구의회 사무기구 조직 체계 개선, 지방의회의원 여비 관련 규정 정비 등 현안 중심 과제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시대위원회 등 협력 채널을 통해 정책 건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WHO 집행이사회에 한국 대표단 참석…보건·의료 현안 논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58차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 한국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28일 밝혔다.

'층간소음 항의' 이웃 흉기 위협하고 펄펄 끓는 식용유 뿌린 60대…징역 3년→5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진웅)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6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이웃 B씨에게 끓이고 있던 식용유를 뿌려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것도 모자라 뜨거운 기름을 뿌려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끈질긴 강추위…목요일도 아침 최저 -15도·산불 경계경보

목요일 아침 -15∼-3도·낮 -3∼7도…전국 대기 건조 역대 첫 1월 경계 단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내려져 춥고 건조한 겨울날이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여전히 평년기온(최저 -12∼0도·최고 -3∼7도)을 밑돌겠다. 낮 기온은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0도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국가위기경보 4단계 체계 도입 후 1월에 경계 단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발령되기는 처음이다.

서울시, 유네스코에 "세운지구 사업, 유산가치 훼손 아냐"

시는 아울러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세운지구 정비사업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 형성을 핵심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IPCC 보고서 집필에 국내 전문가 6인 합류…총 20인 참가

2027년 발간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 작성에 국내 전문가 6명이 추가로 참여하게 됐다. IPCC 방법론 보고서는 각국이 유엔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5~7년마다 발간된다.

“제때 학교 다녔으면 이 모습”…AI 졸업사진에 만학도 글썽[청계천 옆 사진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청 별관에서 2025학년도 늘푸름학교 졸업식이 열렸다. 평소와 같은 졸업식이었다면 최근 모습이 담긴 졸업사진을 받아 들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2016년부터 시작한 늘푸름학교는 지난 10년간 총 31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목포대, 전국 최초 '지역산업정책 전문대학원' 신설...신입생 45명 모집

특히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사업 취지에 맞춰 지역 산업 정책 거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전문대학원은 공학과 정책학을 선택할 수 있는 학위제를 운영한다.

[게시판] 법무부, 불법체류 관리 등 이민정책 방향 공유 간담회

법무부는 다음 달 중으로 세부 시행 절차를 마련한 뒤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 면담

이번 면담은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지식재산 관련 협력을 촉진하는 지식재산(IP) 액션(EU-RoK IP Action)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오른쪽)은 28일 오후 서울 강남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와 면담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지식재산 관련 협력을 촉진하는 지식재산(IP) 액션(EU-RoK IP Action)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 51곳 등록금 인상 확정…5곳 ‘법정 상한’ 3.19% 올려

93개 대학(48.9%)은 아직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37개 대학(19.5%)는 동결하기로 했다. 이 중 23개 대학은 인상률이 2.51~3%였고, 12개 대학은 3.01~3.18%였다.

전공노, '경기도의회 직원 사망' 책임규명 요구 근조화환 시위

화환에는 '경기도의회는 공무원 죽음 진상 규명하라', '근조화환을 숨겨도 책임은 숨겨지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천안 성환읍 고물상에서 불…22분 만에 꺼져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충북소식] 청주 상당별빛유치원 오는 3월 개원

충북도교육청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상당별빛유치원이 오는 3월 정식 개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김태훈 대전고검장 "김건희 1심 주가조작 무죄는 부당 판결"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 기소 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고검장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부연했다. 포괄일죄란 범죄의 수가 한 개인가 여러 개인가를 따지는 문제에 해당하는 형법 내용으로,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를 말한다. 김 고검장은 2021∼2022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내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수사팀'을 지휘했다.

[포토]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땐 20만원

경기 부천 도심의 전통시장에서 1t 트럭이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 .

광주광역시, 광주·전남 통합 시민공청회 마무리

통합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특히 명칭과 청사 문제와 관련해 시민 오해를 바로잡고 지난 27일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합의한 최종 결정을 밝혔다.

중학생 사교육 1위 수학…흥미도는 '꼴찌'

수학이 중학교 주요 과목 가운데 학생들이 느끼는 흥미와 효능감 면에서 꼴찌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교육 참여율에서는 다른 모든 과목을 제치고 1위였다. 사교육 참여율은 교과목 중 최고로 나타났다.

'위례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 등 전원 무죄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사업자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춘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 5명의 1심 선고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9월 검찰 기소 이후 3년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키맨’이기도 하다. 두 사건은 피고인이 겹치고, 공무원과 민간업자 간 유착 구조도 비슷하다.

410억 비트코인 분실 광주지검 수사관 감찰

검찰이 41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압수물을 분실한 수사관들의 직무상 과실 유무를 따져보기 위해 감찰에 들어갔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수사관 5명을 상대로 비트코인 압수물 분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여성 A씨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320.88개다.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분실한 비트코인 320개도 현금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층간소음 화풀이로 엉뚱한 이웃에 끓는 기름 투척…징역 5년 선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층간 소음을 낸 사람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그저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는데도 피해자 탓을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진웅)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친구가 도박 하는 거 봤다"…서울 청소년 1년새 두 배로

도박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서울지역 청소년 비율이 1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시작 연령이 낮아지는 가운데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도박을 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2.1%로 전년(1.5%)보다 증가했다. 도박을 처음 시작한 학년은 초5가 가장 많아 전년(중1)보다 시작 연령이 낮아졌다. 도박 경험 청소년의 약 80%는 온라인 도박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으로 빚을 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3.8%였다.

통일교서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형

통일교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권 의원에게 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 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에겐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김건희,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1심서 징역 1년8개월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영부인이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의 3개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재판부는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총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하고,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는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했다.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방조는 성립될 수 있으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샤넬백 대가성 없어” 주장에도 재판부 “통일교 청탁 인식”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청탁 관련 인식이 있었고, 알선 명목의 수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미 압수된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하고,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받았다가 반납한 샤넬 가방의 가액에 해당하는 1281만5000원을 추징한다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현안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김 여사 측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7일과 같은 해 7월5일 샤넬 가방과 천수산 농축차(인삼차) 등을 두 번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7월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으며, 만일 받았더라도 가액이 6000만원에 불과해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통일교 청탁을 받아들이기엔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는 김 여사 측 주장도 배척했다. 다만 2022년 4월에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알선 명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나온다.

서울 명동에 아름다운가게 172호점

매장 외관에 한국어·영어 등 다국어 디자인을 적용했다.

내 차에 붙인 스티커 당장 떼라![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어텐션 뉴스, 송인찬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아나운서] 내 차에 붙인 스티커 당장 떼라! [앵커] 무슨 말입니까? 스티커를 누가 붙인 겁니까? [아나운서]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격된 장면인데요. 결국에는 경비 아저씨가 스티커를 직접 제거해 주었다고 합니다. 차량은 장애인 주차 구역을 걸쳐 정차되어 있기도 합니다. [앵커] 어제도 경비원이 겪는 수모에 관한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마음이 아픕니다. [아나운서] '시민 어벤져스'가 나타났다[앵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나운서] 대전 대덕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시민들이 달려와 차량을 들어 구조한 겁니다. 시민들은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앵커] 신속하게 도와준 시민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아나운서] 대치동에 등장한 캠핑카[앵커] 대치동에 웬 캠핑카인가요? [아나운서] 학원가에 따르면 일부 학부모들이 겨울 특강 수업을 듣는 자녀들을 위해 승합차를 캠핑카 형태로 개조해 학원 수업 사이 자녀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앵커] 왠지 씁쓸하기도 하네요. 송인찬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아빠 심장 다시 뛰게 해준 간호사 두 분 찾아요" SNS 수소문

새해 첫날 산속 절에서 쓰러진 60대 남성이 마침 같은 절에 방문한 간호사의 응급 처치로 목숨을 구했다. 이렇게 인사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대치라이드 끝판왕"…강남 학원가에 등장한 캠핑카 '논란'

공개된 사진에는 대치동 학원 건물 앞 대로변에 대형 캠핑카가 세워진 모습이 담겼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안에서 쉴 수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으니 캠핑카를 빌려 학원을 다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경찰, '김경 공천 상담' 노웅래 前보좌관 조사…"불법 안해"(종합)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8일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김 전 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타진할 당시 금품 전달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난 21일 확보한 녹취에서 김 전 최고위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전략공천이 결정되기 전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놓고 나눈 대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전 최고위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역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시의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누구에게도 불법적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말까지 한파, 다음주 ‘입춘’…전국 기온 5~10도 오를 듯

영하권에 날씨가 연일 이어진 27일 인천 중구 영종도 예단포선착장의 갯벌이 얼어붙어 있다. 기온은 ‘계단식’으로 오르내리며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찬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주말인 31일~2월 1일 아침 기온은 전국 -14~0도 분포를 보이겠다. 2월 3~7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아침 기온은 -10~3도, 낮 기온은 2~1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다.

직원 16명 임금·퇴직금 체불…사업주, 도피 3년 만에 구속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8일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

종로 버스전용도로 한복판서 쿨쿨…깨우자 “싫어, 잘거야”

버스 운행 중 (서울) 종로에서 차가 안 가서 뭔가 했는데 앞 차량이 빠지고 보니 사람이 누워 있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의별 경우를 봐왔지만 참”이라며 “어두웠으면 진짜 큰일날 뻔 했다”고 말했다.

[포토] 만학도 졸업식

늘푸름학교는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성인 문해교육기관이다.

인천 앞바다 야간조업 44년만에 규제 풀렸다

인천시는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 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야간 조업이 가능해지면서 선박의 항행 제한 규제도 풀린다.

강추위 기세 강해져…강한 바람에 체감온도 '뚝'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겠고,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소식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수은주가 예상돼 계속해서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는데요. 한편 강원도와 경상도 등 동쪽지방을 중심으로 수일째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운영 돌입

대전시는 십수년간 애물단지였던 유성복합터미널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대지면적 1만5000㎡, 연면적 3858㎡ 규모로, 하루 최대 65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령머드·금산인삼, 명예문화관광축제로 선정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주요 축제가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잇따라 선정되며 지역 관광 경쟁력을 입증했다. 문화관광축제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관광 매력, 운영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논산딸기축제는 지역 특산물인 딸기를 중심으로 체험·전시·공연·관광을 연계한 콘텐츠 구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산물 기반 축제를 관광 콘텐츠로 확장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선고…"헌법상 책무 저버려"[영상]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이는 국민이 누구보다도 국회의원에게 청렴성을 요구하고 그에 걸맞는 처신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

광주·전남 통합명칭 '전남광주특별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방자치단체 이름이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됐다.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주 청사를 정하지 않고 광주시 청사와 무안(남악) 청사, 전남 동부 청사를 사용하기로 했다. 특정 지역 행정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광주시 청사와 무안 청사, 동부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운영한다는 대원칙도 정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합의한 특례사항과 결정 내용을 최종 정리해 이번 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마이스 판 커진다

킨텍스가 제3전시장 건립에 나선다. 글로벌 대형 전시를 안정적으로 유치해 킨텍스를 ‘세계 무대’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28일 킨텍스에 따르면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킨텍스의 총 전시 면적은 기존 10만8000㎡에서 17만㎡로 늘어난다. 세계 전시장 순위도 66위에서 30위권으로 올라선다. 대형·복합 전시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갖추게 된다. 중국은 총 전시 면적이 1370만㎡로 세계 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선다. 미국과 독일도 수백만㎡ 규모의 전시 인프라를 앞세워 글로벌 전시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총 전시 면적은 31만㎡. 세계 비중은 0.7％에 불과하다. 경제 규모에 비해 전시 인프라는 현저히 뒤처진 게 현실이다.면적 차이는 전시 유치 경쟁력의 격차로 이어진다. 킨텍스 개장 이후 국내 주요 전시회의 규모는 최대 9배까지 성장했다. 글로벌 전시 유치 여력이 커지는 것은 물론 대형 전시와 중형 전시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어 일정이 겹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제3전시장은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이 편지를 하늘로 보내면 사랑하는 당신이 받겠죠?”…만학도 배움터 ‘늘푸름학교’ 졸업식 [정동길 옆 사진관]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28일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다. 만학도를 위한 2025학년도 늘푸름학교 졸업식이다. 학우들이 뽑는 우정상 수상자로 호명된 권영란 어르신이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자, 식장에는 한바탕 웃음이 번졌다. 우정상은 평소 동료 학습자를 돕고 면학 분위기를 이끈 학우에게 주는 상이다. 우정상 공동 수상자인 김영만 어르신은 졸업생 대표로 소감을 전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제1회 휴머노이드 테크콘 개최

LG에너지솔루션이 복수의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에서 배터리 납품을 의뢰받고 제품 개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 .

"교육 재정 압박" 대구권 주요 사립대 2년 연속 등록금 인상

대구대·영남대·대가대, 학부등록금 2.8∼2.9％↑…"교육 인프라 투자" 대구권 주요 사립대학들이 교육 재정 확보 등을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구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2.9％와 2.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교육 재원 압박으로 2025학년도에는 학부 등록금을 5.0％ 인상했다. 영남대는 작년에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5.4％ 인상한 바 있다. 이밖에 대구가톨릭대도 지난해 4.9％에 이어 올해 학부 등록금을 2.8％ 인상했다.

경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모집

경남도는 도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월6일까지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모집한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공공사업장이나 소규모 건설 현장, 제조업체 등을 방문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고가 사치품 수수, 치장 급급" 질타에 고개 숙인 김건희

"피고인이 블랙펄과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라 그 공모관계 밖에 존재하는 외부자, 즉 거래 상대방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으로 이는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줍니다."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앵커]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앵커]오늘 선고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법원이 김건희씨에게 선고한 형은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 그리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무죄가 선고됐고요.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일부 명품백 관련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앵커]애초에 특검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도 9억여원을 구형했는데, 그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에요.[]그렇습니다. [앵커]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는 왜 무죄인가요? []요약하면 명씨가 대통령 부부에게만 전속으로 이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해오던 중에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가 어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앵커]명씨가 스스로 정치적 영리적 활동을 위해 한 일일 뿐이라는 거네요?[]그렇습니다. []네 특검은 김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로 특정했는데. [앵커]재판부가 꾸짖긴 했습니다만 특검과 김건희씨 측 표정은 상반됐을 것 같은데요.[]그렇습니다. [앵커]김씨 선고에 이어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도 잇따라 나왔는데 이부분도 짚어주시죠. 권 의원은 주문을 듣자마자 고꾸라지면서 중심을 잃어 변호사들이 양 옆에서 부축을 해야 했습니다.[앵커]여기까지. 정다운 수고했습니다.

[포토] 한국해양대학교 "와 졸업이다"

포항의 폐 철강소재 공장 부지가 글로벌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로 탈바꿈한다. . .

포항 "수소차 사면 3750만원 지원"

포항시는 올해도 전국 최고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수소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의 보조금으로, 포항시는 이를 통해 수소차 대중화와 친환경 교통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수소차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대구치맥페스티벌, 문화관광축제로 3년 연속 선정

대구광역시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2027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세 번째로 문화관광축제에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의 위상을 다졌다. 문체부는 전국 25개 축제를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했다. 대구시는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계기로 문체부가 주관하는 ‘2026-2028 글로벌 축제’ 공모사업에도 도전한다.

경남 찾은 방문객, 1000만명 늘어 '최대'

경상남도는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이동통신·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경남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약 945만 명 증가한 1억6668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발표했다. 관광 소비액도 늘었다. 지난해 전국 관광 소비액이 전년 대비 2.2% 감소했지만 경남은 6조1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77억원) 증가했다.

부·울·경 "2028년 통합단체장 선출"

행정통합 ‘신중론’을 펼치던 부·울·경 지자체장들이 이번 지방선거 후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해 2028년 통합단체장을 선출한다는 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의 재정 지원에 끌려다녀야 하는 행정통합 대신 재정권과 입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강력한 지방정부를 탄생시키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를 상대로 조건부 역제안도 했다. 이날 두 단체장의 입장 발표와 함께 울산시도 주민투표에 의한 행정통합을 지지하며, 부·울·경 행정통합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부산시와 경남도는 연내 주민투표를 열어 행정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7년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단체장을 선출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의회의 찬성 다수 의견에 따라 경북도는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통합 시기를 두고 PK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도 "도의회, 행정통합 찬성 환영…특별법 입법 등 중점 추진"

경북도는 28일 대구시와의 행정통합과 관련해 경북도의회 의견이 찬성 다수로 제시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광주·전남 공무원들, 주청사 소재지 이견…"광주" vs "무안"(종합)

반면 광주시청 직원들은 주청사를 광주에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광주 민주정신을 배제한 통합은 미래가 아니다"며 "전남 지역에 주청사를 두겠다는 구상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지부는 "광주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이자 광역행정의 중심·상징이다"며 "전남 지역에 주청사를 두게 되면 행정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광주시의 행정을 종속시키겠다는 결정이다"고 반발했다.

울산, 부울경 행정통합 환영… "특별법 정부 수용시 검토"

다만 정부가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하면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양 시도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인센티브는 항구적인 재정 분권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일방적이고 졸속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 유정복 시장 "명분없어"

이어 재외동포청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인천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약속을 강력히 촉구했다.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타 지역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유 시장은 "인천 내 공공기관 비중은 전국의 2.3%로 최하위 수준에 불과하다"며 "설립 취지와 현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이전은 인천에 대한 지역 홀대로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처음 본 여성과 말다툼하던 60대 男, 가스총 쐈다…현행범 체포

처음 보는 여성과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거리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가스총을 3차례 쏜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범행에 사용한 가스총은 매운 액체를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권총 형태로, A씨는 이를 호신용으로 지니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 B씨는 얼굴과 뒤통수 등에 분사액을 맞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제주 평화로서 1t트럭 넘어져…퇴근길 교통정체

퇴근길을 앞두고 제주 평화로에서 발생한 트럭 전도 사고로 차량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특검, 김건희 1심 판결 항소 예정…金측 "위법 수사 책임져야"[영상]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특검은 28일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태훈 대전고검장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는 부당한 판결"

김 고검장은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포괄일죄를 잘못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검사장 인사에서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고, 검·경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도 맡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에 1조원 규모 데이터센터 들어선다

아울러 태양광발전시설 지원, 체육공원 조성,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 지역사회기여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홍민성

지능화하는 노쇼 사기…공사계약 미끼 건설사에 3억 받고 잠적

건설사를 상대로 3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가로챈 '노쇼 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직원 월급 안 주려고 3년 도망 다닌 사업주…"도주 우려" 구속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8일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3년간 도피 생활을 한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1심서 1년8개월... 주가조작·여론조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일부 특가법상 알선수재(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위례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 등 민간업자 일당 1심서 무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추징금 14억1062만원도 구형됐다.정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1062만원, 주씨에겐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판박이', '닮은 꼴'로도 불린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미 출근길 버스정류장서 폭행 사건…경찰 "가해자 곧 검거"

경북 구미의 버스정류장에서 출근길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민·환자단체 "정부, 의대증원서 의사 눈치보기…후퇴 안돼"

시민·환자단체들이 현재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가 '의사 단체 눈치보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후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단체의 이해만 고려한 후퇴안은 즉각 폐기하고, 원칙 없는 타협으로 책임을 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의대 증원 논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의료 전달체계 확립 지불제도 개편 과다 의료이용과 왜곡된 시장 규제 팀 의료 인프라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계약 미끼 ‘노쇼 사기’···건설사에 2억8000만 원 받고 잠적 경찰 수사 착수

부산경찰청은 지난 13일 부산지역의 A 건설사가 대학 교직원을 사칭한 노쇼 사기범에 속아 2억80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LS엠트론 연구소서 근로자 사망 사고…경찰 수사

LS그룹 계열사인 LS엠트론 연구소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광역지자체 통합되면 교육감은?…선거방식·관할지역 손보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과 교육자치 권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제로 가야 한다”며 직선제 폐지를 요구했다. 반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육은 정치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모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독립 감사권, 교육 재정 집행권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선 안된다”고 밝혔다.

'대장동 판박이' 위례신도시, 유동규·남욱·정영학 '모두 무죄'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주지형 공사 개발사업팀장, 정재창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에게도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게 제공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 이익이 실현된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하거나, 건설사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돼 '대장동 사업'과 판박이로 불린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위례자산관리에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배당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개발사업 사업자 지위를 얻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사업 자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300억원 편취 혐의' 평택 프리미엄 아울렛 회장 구속기소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전주에게 접근한 뒤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프리미엄 아울렛 회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전철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 회장과 수행비서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회장 등은 2024년 10월께 대출 브로커 C씨를 통해 전주 D씨에게 접근해 3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잔고증명’ 미끼로 300억 가로챈 백화점 회장 구속기소

잔고증명 후 돌려주겠다며 300억원을 받은 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백화점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A씨는 그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이들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은행 폐쇄회로(CC)TV 영상, 대출 브로커 간 통화 내용을 분석했다.

LS엠트론 연구소서 쓰러진 연구원 사망, 경찰 조사 착수

LS그룹 계열사인 LS엠트론 연구소에서 쓰러진 연구원이 숨져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트랙터 관련 기술 연구직으로, 쓰러질 당시 홀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 커진 세액공제·선물... 부산시, 고향사랑기부 설 이벤트

부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기부자들에게 풍성한 행운을 전하기 위해 '10번째의 행운!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올해 2287억 공사·물품 등 발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상수도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총 596건, 2287억원 규모의 공사·용역·물품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본부는 그동안 공사와 용역 등 분야에서 부산지역 업체와의 계약 비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본부는 '부산지역 업체 우선 계약제'를 기본 원칙으로 적용해 일정 금액 미만 사업에는 지역제한입찰을 적극 활용하고, 대규모 사업은 공동도급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설명절 24시간 통관체제 가동

명절 성수품, 긴급을 요하는 원부자재 등의 적기 공급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가동,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일부터 2월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한다.

부산도시철도 지하역사 공기질 5년 연속 1위

이는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인 50㎍/㎥의 42% 수준으로, 서울·인천·대구·대전·광주 등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치다.월별로는 화석연료 사용 증가와 황사 영향이 겹치는 1~3월 평균 농도가 24.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반면 9월은 14.0㎍/㎥, 10월은 15.1㎍/㎥로 하반기에는 청정한 공기질을 유지했다.이런 성과의 배경에는 스마트 환기설비 운용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공기질 관리가 첫 손에 꼽힌다.해당 시스템은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망에서 수집되는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역사별 환기시설 가동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반응형 관리체계다.

부산시, 전기차 구매 청년에 200만원 추가로 지원

현대·기아차와 케이지모빌리티, 이브이케이엠씨 등 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이 외에도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화물차·택배 차량·농업인 등에는 국비 추가 지원도 병행한다.

도쿄 시부야에 ‘강릉 관광’ 팝업스토어 상륙

강원 강릉시는 29일부터 2월1일까지 일본 도쿄 시부야 ‘오픈베이스(Open Base)’에서 관광 마케팅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날씨] 중부지방 중심 강추위 계속…제주도엔 눈·비

목요일인 29일은 영하권 기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예보됐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이 되겠고, 낮 기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남부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경북 울릉도·독도 대설주의보 해제…의성 등 3곳 한파경보 유지

기상청은 울릉도·독도에 발령했던 대설주의보를 28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의성·봉화군평지·경북북동산지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구치소 김건희 "재판부 지적 겸허히 수용…심려끼쳐 송구"

김 여사 변호인단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판결 이후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있었다"며 김 여사의 발언을 전했다. 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만난 한 변호인은 "김 여사가 생각보다 현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과 형량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여사는 그동안 몇차례 비슷한 표현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작년 8월 6일 특검팀에 피의자로 처음 출석할 때는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김건희 '3대 혐의' 중 2개 무죄…특검 '부실수사' 비판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명태균씨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물증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이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로 여겼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행위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밝혔다"며 유죄 입증을 자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고 실제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다.

재판 2개 남은 김건희…‘2차 특검’ 이첩 사건 수사도 줄줄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아직 수사 중인 사건도 많다. 김 여사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을 집단 입당시키고 대가를 받은 의혹(정당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도 여럿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통일교에서 받은 금품, 청탁 인식 있어…알선 명목 수수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하고, 김 여사가 받았다가 돌려준 샤넬 가방의 가액에 해당하는 1281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권성동 의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현안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청탁과 대가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김 여사는 재판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과 인삼차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가 2022년 4월 받은 샤넬 가방은 알선 명목이 인정되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이런 판단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 윤 전 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선고에도 연결됐다.

아이들 앞에서 흉기들고 싸운 부부 불구속 입건

이들은 이달 25일 오전 2시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집에서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 중 아내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말싸움을 하던 이들 부부는 감정이 격해지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싸웠다.

건보 흑자, 1조2천억원 줄어 5천억원…올해부터 적자 전환 예상

고령화·인구감소로 2년 전부터 하향곡선…지출은 9963억원 증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5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흑자 폭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올해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 102조8585억원, 총지출 102조3589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499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총수입 중 정부 지원금은 12조4913억원이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내정 때 위법 없어”…문 전 대통령 ‘뇌물’ 재판 영향 줄 가능성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당하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이 부당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수석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인사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계출산율 17개월째 반등…35~39세 기혼 여성이 견인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을 토대로 분석한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대학교 연구진은 2006~2025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토대로 출산율 반등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유배우자 여성의 출산율이 2024년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 합계출산율 반등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각 소득계층에서 배우자 있는 여성의 출산이 2024년, 2025년 출산율 반등을 견인했는데, 특히 중위소득 이상 집단에서 배우자 있는 여성의 출산율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2024년 4월부터 20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 대통령도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무죄 첫 판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와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인 A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공유해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권을 따냈다는 점이 인정되고, 이는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빼돌려 개발사업을 따내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위례 개발사업으로 수사를 확장했고 2022년 9월 유 전 본부장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범행으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번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포토뉴스]민주노총 “노조 없는 사업장 임금체불 상담 많아”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회견이 열리고 있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임금체불과 해고 관련 상담이 노조 없는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회견이 열리고 있다.

‘무상 생리대’ 지원 대상인지도 몰라…제도 전반 뜯어고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공급’을 지시하면서 성평등가족부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존의 취약계층 대상 생리용품 지원 사업도 예산 집행이 부진하고 이용률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는 생리대 가격 문제와 함께 무상 생리대 지원 방안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올해부터는 생리용품 지원과 바우처 카드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기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인건비 아끼려고 정직원을 프리랜서 계약…유명 맛집 기업 ‘가짜 3.3 위장 고용’ 적발

SNS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은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기업이 ‘가짜 3.3 계약’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곳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해 퇴직금·연차 등 노동법상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 고용 형태다.

김도진 해피문데이 대표 ‘제안’…“생리대, 값 못지않게 월경권 논의 넓혀야”

김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생리대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를 설명하며, 수요 예측과 생산·유통 방식을 달리하면 유기농 생리대를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글은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터여서 반향이 더 컸다. 김 대표는 28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지속적인 의제 제시가 반가웠고, 월경권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회사의 유기농 순면 생리대는 대기업 제품과 비교해 절반 가격이다. 해피문데이는 2024년부터는 생리대 공장을 인수해 직접 생산에도 뛰어들었다. 다만 김 대표는 가격 인하만을 목표로 한 접근이 능사는 아니라고 했다. 국내 생리대 시장은 유한킴벌리 등 다국적기업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대기업의 독과점 체제다.

[포토뉴스]“드디어 만학의 꿈 이뤘어요”

만학도 어르신들의 배움터 ‘늘푸름학교’의 2025학년도 초등·중등 졸업식이 열린 28일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한 만학도 졸업생이 딸, 손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만학도 어르신들의 배움터 ‘늘푸름학교’의 2025학년도 초등·중등 졸업식이 열린 28일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한 만학도 졸업생이 딸, 손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만학도 어르신들의 배움터 ‘늘푸름학교’의 2025학년도 초등·중등 졸업식이 열린 28일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한 만학도 졸업생이 딸, 손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징역 1년 8개월' 김건희 "재판부 지적 겸허히 수용…심려끼쳐 송구"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면서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명품 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중 알선수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펜싱 김지연·배우 이동진 “결혼 9년만에 쌍둥이 임신”

이동진은 2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드디어 저희 부부에게도 예쁜 천사들이 찾아왔다”고 밝혔다.이어 “매일매일이 설렘과 감사로 가득한 요즘이다.

"성매매범 잡았더니 네 명의 통장 나와" 수사기관 사칭해 금품 뜯은 40대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조직원들은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뒤에야 자수서를 제출하며 조사받았고, 한때 현금 수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위직 현금 수거책이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며 "피해액이 3000만원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금주의 B컷]눈에 밟힌…눈의 흔적

누군가는 쓸었고, 누군가는 밟고 지나갔지만,가로수 보호판의 파인 글자 속,가장 낮고 쓸모없어 보이는 홈 안에는 눈이 남아 있다. 정확히 말하면 “눈이 온 다음날”을 좋아한다. 눈이 남긴 흔적이 햇빛 아래서 고요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좋기 때문이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28일 오후 1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공포의 초등생들, 지하 주차장서 소화기 뿌리고 불 지르고 '난동'

이들은 픽시 자전거를 타고 주차장 안을 질주하며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 스키딩 기술로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소화기를 난사하고 폐지에 불을 붙이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 부산 강서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무리가 소화기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해당 주차장에서 발생한 기물파손 및 방화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가담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병원 직원에 음란성 쪽지 보낸 원장…결국 검찰 송치

한번 할까?”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사건 발생 18일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원장을 직장 내 성희롱 및 모욕 혐의 등으로 신고했다.조사 결과, 사업주 B 씨의 성희롱은 사실로 확인됐다.

"차은우, 군악대에서 퇴출시켜달라"…국방부에 재보직 검토 민원 접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서를 접수한 민원인은 28일 차은우가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을 짚으며 "유명인 장병의 복무와 직결되며 군의 신뢰와 사기에 미치는 파장도 크다"면서 "보직 적정성을 재점검해 재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 달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등장하는 국방부 홍보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삭제된 가운데 군악대 보직의 적정성을 재점검해 달라는 신고서가 국방부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군기·사기 보호’ 차원의 중대 복무관리 사안으로 분류해 현 보직의 적정성을 최우선으로 재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재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사과문 쓴 날…母 ‘장어집 법인’ 강남 전출

연예 매체 일간스포츠는 A법인이 지난 26일 인천 강화군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전출 처리를 완료했다고 28일 보도했다.해당 매체는 강화군청이 A법인 전출 날짜에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무실, 집기류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런데 26일은 군 복무 중인 차은우가 소셜 미디어에 최근 사태와 관련 사과문을 남긴 날이다.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차은우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며 도피성 입대 의혹을 부인했다.

최휘영 장관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문체부 “등록 의무 없어···보유 지분 모두 매각”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설립한 들국화컴퍼니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관련법에 따른 등록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들국화컴퍼니가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로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최 장관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했다.

차은우 사과문 쓴 날…모친 법인, 강남으로 주소 변경

특히, 해당 일들이 일어난 날은 차은우가 자필 사과문을 쓴 날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차은우는 SNS를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소속사 측은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특히 세무 당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양주서 60대 남성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경찰, 아들 체포해 사건 연관성 수사

경기 양주시에서 6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C씨가 연관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양주서 60대 남성 흉기에 숨진 채 발견…'아들'이 유력 용의자

28일 양주경찰서는 전날 정오께 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C씨가 살인 피의자로 유력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자세한 사망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30대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