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1-12

광역 통합 속도전…지역 성장인가, 선거 전략인가

6·3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광역자치단체 행정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5극 3특'은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특별자치권을 육성하자는 구상이다.문제는 추진 속도다. 민주당은 2월 말까지 특별법 통과 시 통합 단체장 선거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오는 15일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지원 특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전·충남 특별법은 이미 발의됐다.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본격화할 경우, 선거 국면에서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이준석 던진 카드 장동혁 '덥석'…선거 연대까지 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의사를 장 대표에게 직접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했다.눈에 띄는 것은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혁신당에게도 손을 내밀었다는 점이다. 개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선 마치 보수세력만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항변한다. (공천헌금 의혹이) 정파적 사안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살리기에 나선 셈"이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라고 분석했다.특히 국민의힘이 '윤(尹)어게인 절연' 등 확실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연대를 논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군소야당인 개혁신당은 기초의원 등 지역 조직을 다지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달라진 김여정 화법…무인기 침투에도 '묘한' 기대감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북한은 과거에도 대북전단 대응을 요구하는 등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다, 이번에 우리 쪽에서 제도상의 미비점을 이유로 논의를 하자고 하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북한이 응할 가능성도 있다"며 "남북대화의 명분을 축적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이슈를 던져 놓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도 남북 대화의 물꼬가 좀처럼 트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발 무인기'가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의 발표 당일인 10일 국방부가 빠르게 개입 의혹을 부인한 점,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정당사에 기록될 날, 전직 원내대표 제명 오늘 나오나

71년 역사를 자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에 남을 중대 기로에 섰다. 전직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까지 거론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17일 만이다.윤리심판원 심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김 전 원내대표를 향해 사실상 자진 탈당을 촉구하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제명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공개 발언에서도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3대 개혁 이슈보다는 국민의힘 공세와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설명에 무게를 싣고 있다.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들도 지방선거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다시 하나로 뭉쳐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을 심판하자"고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정청 원팀으로 개혁과 선거 승리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새 당명에 넣을 단어만 고민…‘간판’ 간다고 새로운 시대 올까

당 안팎에서는 새 당명에 ‘자유’나 ‘공화’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념 지향적인 단어가 당명에 들어갈 경우 외연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새 당명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했다. 전 당원 투표 결과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새 당명에 보수 정당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회견에서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5일 사랑의교회 예배를 마친 후에는 당명 개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보수 정당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자유’ 등을 당명에 포함하는 안이 거론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상 아마 당명에 ‘자유’ 글자를 넣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념지향적 단어가 새 당명에 포함될 경우 당 외연 확장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날씨] 평안도·함경도에 최대 15㎝ 눈

북한 전 지역은 12일 흐리고 곳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점선면]영하 10도에 쉴 곳 없는 노동자들…‘한파 휴식권’은 “검토 중”

“형님들 이동노동자 쉼터 모르시는 분 없죠? 추울 때는 쉼터 위치 표기해놓는 게 좋아요. 이동노동자 등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한파를 피해 쉴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최근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은 이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쉼터를 늘리고 있는데요. 점선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파 휴식권’ 입법도 검토 중입니다. 폭염과 달리 한파는 휴식을 보장받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폭설·한파시 휴식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과 권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 한파 쉼터가 생기고 있는 걸까요? 한파 휴식권은 꼭 필요한 걸까요? 최근 지자체들이 앞다퉈 조성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퀵서비스·배달·수리 등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입니다. 서울에는 일용직·건설노동자 등 새벽 시간 야외에서 대기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새벽 일자리 쉼터’도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10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를 두고 “왜 그렇게 어리석나”라고 지적하자 서울시는 “중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점선면 취재 결과 서울시는 올해 해당 예산을 2억5300만원으로 오히려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고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10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 새벽인력시장을 찾아 근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있다. 한파 속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급증이 있습니다. 한파 속에서 콜을 기다려야 하는 노동자에겐 쉼터가 유일한 피난처인 셈입니다. 한파에 취약한 노동자는 플랫폼 노동자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재판부는 사업장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유족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업주의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한파 휴식권 법제화도 검토 중입니다.

추미애 "지귀연, 주말 즐기려고 재판 연기…'몰염치하다' 한탄 쏟아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겨우 8시간의 재판도 견디지 못하고 주말을 즐기기 위해 약속한 종결을 하지 못하고 끝내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몰염치하다', '한심하다'는 한탄이 쏟아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 측 서류증거 조사가 길어지자 오는 13일로 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내란 세력이 시비를 건다고 해도 위헌 소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美 FBI국장 "지난해 북중러 등 적국 스파이 체포, 전년比 35%↑"

파텔 국장은 그러면서 "올해(2025년) 외국의 적대 국가 스파이들을 작년(2024년)보다 35% 더 많이 체포했다"고 말했다. 밀러가 체포된 스파이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는 질문에 파텔 국장은 "북한, 러시아, 중국"을 차례로 언급했다. 작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1년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집권 마지막 해였던 2024년보다 더 많은 적성국 스파이 체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파텔 국장은 전체 스파이 체포 숫자나 국적별 비중은 언급하지 않았다.

‘1억 공천헌금’ 김경, 귀국 후 3시간 반 조사 뒤 귀가···경찰 재소환 방침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밤 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시의원에게 취재진이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나’ ‘미국 체류 중 강 의원과 접촉했나’ 등을 물었지만 김 시의원은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되는 대가로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이 참석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단수 공천을 확정받아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앞서 김 시의원의 출국금지 조치 방침을 밝힌 경찰은 김 시의원을 곧 재소환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은 경찰 수사에서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7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 시의원을 상대로 한 경찰의 피의자 조사는 김 시의원의 입국 뒤 약 4시간 만에 진행됐다. 경찰은 귀국한 김 시의원에게 임의동행 방식을 통한 즉각 조사를 요청했지만 김 시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공천헌금·개혁법안 어떻게 풀어낼까

한 원내대표 앞에는 공천 헌금 파문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사법개혁안 처리 등 각종 중요 입법 처리가 놓여있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취임 첫 행보로 공개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최고위에는 전날 선출된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신임 최고위원이 모두 참석한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지도부도 지명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 앞에 놓인 첫 과제는 당내 혼란 수습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심판원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공무원 경쟁력 떨어진 지금, 가성비 좋아"

고시 지원을 해달라'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9급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됐다"고 했다.김 주무관은 "첫 시험에 오만했다. 기출 문제집도 안 풀고 기본서 하나만 읽고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갔고, 그래서 떨어졌다"며 "그 다음 시험은 고시 공부하듯 열심히 했다. 7급을 서른 살에 가는 것보다 9급을 20살, 21살에 가는 것"이라고 했다.최근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임용 후 2년 만에 공직을 떠난 공무원 수는 같은 기간 806명에서 2362명까지 불어났다.김 주무관은 이러한 흐름으로 공무원 조직 사회가 변화했다고 전했다. 김 주무관은 "저도 낀 세대라고 하는데, 정말 많이 변했다"며 "'MZ, MZ' 하는데, 공직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무원은 해도 이 일은 안 한다. 유튜브 업무를 또 하는 건 좀 지겨울 거 같다"고 했다. 공무원 준비생들에게는 "이건 단기간에 쏴야 한다"며 "붙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외우기만 하면 된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충주맨은 공무원이 직접 출연해 재치 있는 입담으로 지역 홍보를 이끌며, 전국 지자체의 유튜브 트렌드를 바꾼 인물로 꼽힌다.

이 대통령 지지율 56.8%, 2.7%P 상승…민주당 47.8%, 국힘 33.5%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2.7%포인트 상승해 56.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코스피 최고치 돌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부정 평가는 37.8%로 전주보다 3.6%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 등 경제외교 분야의 가시적 성과가 지지율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33.5%로 2.0%포인트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0.6%포인트 올라 4.3%, 조국혁신당은 0.4%포인트 하락해 2.6%, 진보당은 0.2%포인트 올라 1.6%였다.

李 지지율 2.7%p 오른 56.8%…"코스피 4600 돌파 등 작용" [리얼미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신현보

[단독]野김민전·최수진, 중성동을 조직위원장 지원…이혜훈 공석

당초 해당 지역구에서 이 후보자와 경선에서 붙었던 하태경 전 의원은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다.12일 야권에 따르면 김 의원과 최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성동구을 조직위원장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해당 지역구에 현재 거주하고 있고, 최 의원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하며 중구와 30여년 간 연을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확대하니 다 보인다”…청와대 그대로 노출한 구글·애플 지도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국토지리정보원이 애플 측에 시정 요구 중"이라고 전했다.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국가보안시설이나 군사시설이 포함된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속보] 국민의힘 당명 변경 찬성 68%…개정 절차 착수

1월 초순(1∼10일) 한국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 넘게 줄었다. . .

[속보] 국민의힘, 당명 개정 절차 착수..책임당원 68% 찬성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개정한지 5년 반 만이다. 국민의힘은 12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8. 19%가 당명 개정에 찬성했다며 당명 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죽음의 둔덕 방치한 책임자 엄벌해야"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는 시뮬레이션 보고서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12일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방미 여한구 “쿠팡 사태, 통상·외교 이슈와 분리 대응해야”

앞서 미국 일각에선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보유출 문제만 쏙 빼고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란 프레임으로 포장해 미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을 수 있다는 것. 여 본부장의 발언은 쿠팡 사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닌, 정보유출 문제가 핵심이란 걸 필요하다면 미 정부에 분명히 전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힘 “당명 개정 68% 찬성…설 전 마무리 목표”

당명 개정 절차는 설 전 마무리를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당 색 변경 등도 고려됐지만 결정하지는 않았다.

말 많았던 ‘국민의힘’, 5년 반 만에 당명 바꾼다

국민의힘이 1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 개정에 나선다. 당 일각에서는 확실한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당명 변경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9~11일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자동응답전화조사(ARS)를 실시했다. 다음달 당명 교체가 확정되면 2020년 9월 초 내걸린 국민의힘 간판은 5년 5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보수정당은 당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당명을 변경해 왔다. 민주자유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이후인 1996년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새누리당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2017년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그러나 2020년 총선도 참패하면서 국민의힘으로 또다시 당명을 변경한다.

국민의힘 당명 개정 착수..전국민 공모전

국민의힘은 12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8.19%가 당명 개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서지영 홍보본부장의 주도 하에 공모전이 진행된다.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2월 설 전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동혁 "北 무인기 주장 대응, 굴욕 넘어 황당"

그러자 정부는 정부 차원의 무인기 침투를 부정하면서 민간이 무인기를 날렸을 가능성을 제시했다.이에 장 대표는 "(정부는) 우리 군이 하지 않았다는 읍소에 가까운 입장문을 이틀 사이 7번 내놨다.북의 일방적 주장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대 범죄를 운운하며 우리 국민을 수사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김여정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롱하고, 민간 소행이어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술 더 떠 수많은 비행 물체 출연을 목격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늘어 놓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굴욕적 대응이 북한의 오만과 위협을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북한은) 수없이 무인기를 보내고 오물 풍선을 날리면서도 단 1번도 시인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국민들의 불안보다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더 걱정한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책무는 국토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 김정은 심기 경호가 아니다"고 했다.아울러 "굴종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며 "정신 차리고 북한의 공갈 협박에 맞서 국민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현진 "돼지 눈엔 돼지만..홍준표, 한동훈 질투 접고 노년 집중하시라"

홍준표 전 시장님의 일생 동력은 콤플렉스다. 미저리의 캐시 베이츠처럼 헛된 욕망의 굴레에 집착하는 불나방 인생을 사는구나"라고 한탄했다.배 의원은 이같은 홍 전 시장의 비판에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당정 이견…검사 수사권 우려"(종합)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본인이 윤리심판원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어떤 식으로든 오늘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과 관련,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최종 법안은 확정이 안 됐지만 안건조정위에서 수사 기간·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날 첫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내란을 기획·지시·은폐한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면법 개정으로 내란 사범이 사면권 뒤에 숨는 일을 원천봉쇄 하겠다"며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혜훈, 아들 ‘금수저 병역’ 의혹에 “도모할 이유도, 주선할 영향력도 없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차남과 삼남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시점에 맞춰 복무지가 신설됐다면서 ‘직주근접 요원 생활’을 누렸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근무한 차남의 복무지는 서울 서초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근무한 삼남의 복무지는 서울 방배경찰서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5년반 만에 당명 바꾼다…국민 공모로 내달 확정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명 개정을 통한 ‘이기는 변화’에 대한 당원들의 열망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응답률은 25.24%였다.당명 개정 절차 관련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들과 만나 “설 전까지 당명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윤석열 재판, 구형도 선고도 '사형' 뿐"

윤창원 오늘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짚어야 될 게 워낙 많고요. 박지원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축하합니다. 어떻게 풀어갈지 제가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내대표 선거는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지원> 한병도 의원이 지난번에도 출마 준비했다가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정무수석할 때도 저하고도 정무수석 당시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아주 원만한 사람이에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야당과의 소통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잘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박성태> 다 잘한다고. (웃음)◆ 박지원> 본래 소통을 잘하고 인품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야당이 그러한 길로 가면은 소통이 어려울 것이다. 이건 철벽 아니에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박지원 의원님이 한병도 의원이 원만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면은 또 우유부단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지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12일부로 우리 민주당의 공천 헌금 관계 소위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는 끝마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성태> 지금 말씀은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을 내도 김병기 의원이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절차상. 지도부가 그러면 직권으로 제명해라.◆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 끌고 가서는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너무 크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산뜻하게 출범할 수 없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명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박지원> 저는 김병기 의원과 국정원 동료고 저하고 참 형님 동생하는 아주 막역한 관계입니다. 자진 탈당해라. 자유당 때 고무신 선거지 어떻게 21세기 대명천지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박성태>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게 그겁니다. 사실 이런 일이면 대부분 유감 또는 사과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자진 탈당하는 게 이제껏 관례였는데 김병기 의원은 왜 안 하신다고 보는 겁니까?◆ 박지원> 글쎄요. 그러나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결백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억울한지 아닌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박지원> 그렇죠.◇ 박성태> 일단 이 정도 의혹이면 나가야 된다는.◆ 박지원> 나가야죠.◇ 박성태> 김경 서울시의원 얘기도 묻겠습니다. 어제 입국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박지원> 저도 왜 김경 수석을 출국금지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고발장 오늘 들어왔는데 그다음 날 출국을 해버렸대요. 아무리 핸드폰을 교체하고 또 입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수사하면 나옵니다.◇ 박성태> 조사하면 다 나온다.◆ 박지원> 그렇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지원> 지금 장한 전쟁. 그렇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좀 크게 보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성태> 이혜훈 의원도, 이혜훈 후보자죠. 신탁을 했다가 지금은 무직이기 때문에 양성화시키니까 그렇게 불었다 하는 등 여러 가지 것을 해명할 수 있대요.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성태> 통화는 주로 그러니까…사실 박지원 의원님한테만 해명할 건 아니잖아요?◆ 박지원> 아니죠. 그러한 얘기를 해서 저도 지금 그렇게 사사건건 함께하지 마라, 차라리 청문회장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해명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죠.◆ 박지원> 많이 있겠죠.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지원> 사람이 어떻게 그 모양인가?◇ 박성태> 이때 사람이란?◆ 박지원> 윤석열.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13일 결심을 하고 사형 선고를 해줘야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일단 선고를 얘기하셨는데 구형량에 대해서는 특검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내일 이루어질 텐데 무기징역과 사실 사형밖에 없습니다.◆ 박지원> 그렇죠.◇ 박성태> 그러면 구형도 사형으로.◆ 박지원> 저는 사형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선고를 기점으로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과 어느 정도 절연할 거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몰락할 것입니다.◇ 박성태> 같이 몰락할 것이다?◆ 박지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성태> 소멸되면 다른 세력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 자리까지 민주당이 다 하는 건가요?◆ 박지원> 다른 세력이 나와야 원칙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지원> 저는 남북 발표를 믿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남북 공이 공동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박성태> 조사를 하게 되면 대화도 가능할 텐데 사실은 남북 대화는 없었습니다. 북한이 공동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저는 자기들을 위해서도 공동 조사를 하리라고 봅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렸더니 안규백 장관께서도 공동 조사를 언급하셨더라고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잘 진행하십시오.

한병도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당정 이견…검사 수사권 우려”

김 전 원내대표가 받는 의혹은 모두 13가지로 김 의원이 직접 출석해 소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에선 김 전 원내대표의 자진탈당을 요구하고 있는만큼 제명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발표할 검찰개혁안이 검찰청의 외청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여겨지는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이번 법안에 담지 않는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다시 여러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청와대서 종교지도자 오찬…국민통합 의견 경청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명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 ‘종교와 함께 국민통합의 길로’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국민 통합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상생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종교계의 지혜와 역량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로 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다.

병무청, 2026년 청춘예찬 기자단 30명 내외 모집…23일까지 접수

올해 제18기 청춘예찬 기자단은 '일반기자'와 '영상기자' 총 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된 청춘예찬 기자단은 병무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 병역의무자 등과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전달한다. 올해 병무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할 '제18기 청춘예찬 기자단'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장동혁·이준석 “조국, ‘통일교·민주당 공천’ 특검 동참해달라” 재차 한목소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특별검사법 도입을 논의하는 야당 대표 회동 참여를 재차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 대표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특검법 통과에는 조건이나 다른 명분이 필요 없다. 특검법 통과 그 자체가 명분이다. 조 대표께서도 동참해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도 양보하고, 조국혁신당도 주장하면 된다”고 했다.

與 새 최고위 첫회의..정청래 “당정청 원보이스” 당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3인이 합류한 새 지도부가 12일 첫 공개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1인1표제 즉시 재추진…중수청법 정책의총 열 것”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을 완전한 당원주권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고위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이 선출된 뒤 처음으로 열린 공식 회의다.그는 “새 지도부 구성이 완료된 만큼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짐한다. 왜 빼자고 하는가”라고 물었다.

李 대통령 지지율 56.8% 고공행진

지난주보다 2.7%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인 지난주 조사에서 0.9%포인트 오른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가 늘어나며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정 평가는 37.8%로 전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다. '잘 모름'은 5.3%였다. 서울은 52.8%로 전주 대비 2.6%포인트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55.1%로 전주 대비 7.6%포인트 상승했으며 20대에서도 5.4%포인트 오른 43.7%를 기록했다. 30대에서는 지난 조사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43.6%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2.0%포인트 하락했다.

국힘 “제주항공 참사, 수사 지연은 민주당 책임있기 때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서가 작년 8월에 이미 나왔는데도 지금까지 국토부는 은폐했고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 1년 넘게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동체 착륙에 성공한 여객기가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지 않았다면 770m를 활주하다 멈춰 섰을 것으로 분석했다.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를 키웠다는 설명이다.장 대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그 이유는 명백하다.

민주당 새 원내운영수석에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 천준호…한병도 원내대표 첫 인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제외한 정책수석부대표, 소통수석부대표 등 인선은 이르면 이날 오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나머지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金총리, 산하기관에 '자율적 긴장감' 강조…"업무보고로 유지"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산하 기관 관계자들에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율적 긴장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힘, 5년 반 만에 당명 바꾼다…1997年 한나라당 이후 5번째 교체(종합)

장동혁, 지선 앞둔 '위기 돌파 의지' 해석…국민 공모로 내달 확정 김연정 박수윤 조다운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지난 9∼11일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묻는 자동응답전화(ARS)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명 교체 의견이 우세한 데 따른 조치다. 책임당원을 상대로 동시에 진행한 새 당명 제안 접수에는 1만8천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당 쇄신안 발표 회견에서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은 서지영 당 홍보본부장 주도 아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새 당명 공모전을 실시하고,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2월 중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당 연혁의 시작점인 한나라당 당명을 기준으로 하면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에 이어 5번째로 당 '간판'을 교체하는 것이다. 그러다 2012년 2월 이명박 정권 임기 후반에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 혁신 차원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與 새 원내운영수석 ‘친명’ 천준호 임명

‘친명(親 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천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당시 비서실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을 역임한 재선 의원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1호 인선으로 천준호 의원에게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겼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1호 인선으로 천준호 의원에게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겼다.

[단독] PM법 다시 손본다…'원동기 면허 필수' 추가될 듯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게 원동기면허 소지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다시 손질된다. 상임위에서 재논의하기 위해서다. 쟁점이 되는 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 소지 여부와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다. 헌재가 도로교통법상 PM 이용 시 원동기면허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대한 위헌 청구를 기각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헌재는 지난달 18일 도로교통법 43조와 50조 등 PM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를 마무리지었다. 다만 국토위가 앞서 처리한 PM법에는 면허 관련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두고선 의원들 간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업계는 반발했다.

與 통일교 특검 발빼나..“검경 수사도 차선책”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에 대해 여야 이견을 빌미로 힘을 빼는 모양새다.

김민석 총리 “업무보고 본질은 ‘국민 시선’…자율적 긴장감 가져야”

총리실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민기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강득구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사안들,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강득구 신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득구 신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들에 대해선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압승해야 한다.

정청래 "국힘, 신천지와 엮인게 있나…특검·검경수사 택일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받을 것인지, 검경 수사를 받을 것인지 양자택일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방해한다면 검경 수사를 차선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신천지 빼기에 눈물겨운 발목잡기를 하는 동안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30년간 거친 당명만 7개…野 간판 변경 승부수 통할까

국민의힘이 5년 만에 당명 개정을 공식 추진한다. 오는 2월 당명 개정을 마무리해 새 간판으로 6·3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취지에서다. 1990년부터 시작해 현재 국민의힘까지 야당은 총 7개의 당명을 거쳐오며 쇄신을 도모해 왔다. 다음달 당명 개정을 마무리하면 총 8개 당명을 쓴 게 된다. 이후 뚜렷한 지지율 회복을 도모하지 못하다가 2020년 2월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중도 우파 진영과 연합해 당명을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 역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등장하면서 그해 9월 당명을 다시으로 변경했다.장 대표의 이번 당명 개정 승부수에 대해서도 야권 내에선 평가가 갈리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당명 개정은 부차적인 문제"라며 "실질적인 쇄신이 뒷받침돼야 당명 개정도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당명 개정을 통해 쇄신 분기점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조국, 중수청 정부안에 "제2의 검찰청…도로 檢공화국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의 세부안과 관련, "도로 검찰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원내지도부 첫 인선…'친명'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발탁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천준호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의회 의결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與, ‘광주·전남통합특위’ 구성…위원장 김원이·양부남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이같은 의결 사항을 전했다.특위 공동위원장은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과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이 맡는다.

'재선 도전' 송철호 "김두겸 울산시장, 윤석열 내란에 사죄해야"

올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12일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울산시장은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병역 대체복무 심사…대체역 심사위원장에 '세월호 특검' 이현주 변호사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에 이현주 변호사가 임명됐다.

박지원 “北 무인기 침투 주장, 남북 공동 조사해야”

북한은 앞서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국방부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허락받지 않고 보내면) 법에 저촉된다. 엄격한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국힘 당원 68%, 당명 변경 찬성…"'공화·자유' 많았다"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다음달 중 당명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들과 만나 "공화, 자유 등의 당명이 많았다. 미래 등 다양한 단어도 있었다"며 "민주도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고질적 전력난' 北, 재생에너지 사용 독려…"전기 걱정 몰라"

만성적인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 국제 제재로 연료 수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화력·수력 등 기존 발전 방식으로는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바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이다. 신문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2015년 이 지역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태양광, 풍력발전소가 건립됐다. 이 발전소의 태양광 패널은 1만1천여개 수준이다. 풍력 발전 시설은 북한 국가과학원의 자체 기술을 활용했다고 한다.

조국혁신당 “이혜훈 부정 청약은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 사안…당장 사퇴하라”

이 후보자는 2024년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수십억원대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기혼인 장남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이 후보자의 부양가족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특검 연대' 조국에 또 손짓…국힘 지선 연대엔 선 그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이 재고해 입장을 정할 말미를 줄 것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양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과 혁신당 지도부에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연락을 취해 특검법 논의를 위한 연석회담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즉각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호응했지만, 조 대표는 대변인실 입장문 발송 형태로 거부 의사를 전했다. 이어 "특검의 범위나 방식은 테이블 위에서 조율하면 된다"며 "혁신당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 국민이 바라는 특검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영상] 남아공서 中 주도 '브릭스 군사훈련'…미 "예의주시"

중국과 러시아, 이란 해군함이 브릭스(BRICS) 합동훈련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집결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춰왔던 브릭스가 중국군 주도로 처음으로 방위 협력에 나서는 것인데다,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란도 참여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FT는 중국 국방부가 러시아와 남아공이 훈련에 참여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란 해군함인 '마크란호'의 모습이 남아공 해군기지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한병도, 신임 원내운영수석에 천준호 임명…“李대통령 의중 잘 알아”

같은날 본회의에서는 쿠팡 국정조사요구서도 보고될 예정이다.

조국 “중수청, ‘제2검찰청’ 만드는 시도에 반대…국민 배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분노가 치민 일이 있었다. 이 안에는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시한 의견이 적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표는 “봉 수석은 중수청에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을 둬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결코 도로 검찰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 검사 ‘수사지휘권’도 폐지했다. 이를 되돌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용찬 전 괴산군수 "괴산 미래 바꾸겠다" 출마 선언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괴산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통일부 “남북 긴장 완화 위한 노력 계속…‘무인기 조사’ 주시”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 사태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북측에 대해 도발이나 자극의 의도가 없음을 확인하고 군·경 합동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만큼, 신속한 진상 규명을 통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총참모부 성명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를 잇달아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높인 상황에서도, 정부가 군사적 공방이나 맞대응보다 ‘조사·설명·관리’를 통한 국면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 사태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북측에 대해 도발이나 자극의 의도가 없음을 확인하고 군·경 합동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만큼, 신속한 진상 규명을 통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멈춰있는 청주시 바꾸겠다"…박완희 시의원, 시장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12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멈춰있는 청주시를 바꾸겠다"면서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달 반만의 '완전체' 與지도부…"李정부 승리 매진" 한목소리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지도부 구성이 완료된 만큼 지금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는 너나없이 '우리'만 존재한다"며 "우린 하나"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제 당 지도부가 완전체가 됐으니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기강을 바로잡고 민생 현장 속으로 달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당권파인 강 최고위원은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 있을 뿐"이라며 "정 대표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대로 뒷받침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문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당원 주권 정당의 기를 이어받아 미뤄졌던 과제를 실천하겠다"며 "1인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징계수위 오늘 결정되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탈당 권고 수준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간담회에서 "김 전 원내대표께서도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포토] 국민의힘 당명 개정…2월중 마무리

국민의힘이 5년 만에 당명 개정을 공식 추진한다.

전국 대설특보 전부 해제…정부, 중대본 비상근무도 해제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일 충북, 전북, 경북 등에 대설 특보가 발효되면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중대본은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출근길 제설제 살포 상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일 충북, 전북, 경북 등에 대설 특보가 발효되면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정청래, 지도부 완성되자 “1인 1표 즉시 재추진”…친청 최고위원들 “거스를 수 없어” 지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당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자 “1인 1표제를 즉시 재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완전한 당원 주권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 주권 시대를 신속하게 열겠다. 이미 제가 천명한 바와 같이 1인 1표제는 즉시 재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날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신임 최고위원 3명 중 2명을 친정청래계 후보가 차지하자 정 대표가 1인 1표제 도입에 다시 본격적으로 힘을 싣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1인 1표제 도입 부결 이후 치러진 만큼 정 대표 체제에 대한 당내 중간 평가 성격으로 평가돼왔다. 친정청래계 신임 최고위원들도 이날 최고위 첫 일성으로 1인 1표제의 신속한 도입을 내세웠다.

대법, '2차 종합특검법'에 "3대 특검 재연장으로 보일 우려"

민주당은 앞선 3대 특검 수사 대상 중 후속 수사가 요구되는 부분과 3대 특검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의 수사 필요성을 들어 2차 종합특검법을 추진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 거래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대가성 동원 등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포함됐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종합특검이 공수처에서 2명 이상 공무원을 파견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 공수처 인력난을 들어 우려 의견을 밝혔다.

국민이 기록한 '그날의 날씨' 작품이 된다...기상청 기후사진 콘텐츠 공모전

기상청이 국민이 직접 기록한 일상 속 기상·기후 현상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사진 부문은 사진·대기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 평가로 대상·금상·은상·동상·입선 등 30점을 선정하고, 인기상 1점은 대국민 투표로만 뽑는다. 영상 및 생성형 AI 부문은 전문가 평가를 통해 특별상 10점을 시상한다.

[정치맛집]박원석 "김병기 강선우 공천헌금 수사, 누가 끊었을까"

◇ 박성태> 정치 맛집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 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맥 연구소의 서용주 소장,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까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그전에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어요.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예상대로 된 거 아닌가요?◇ 박성태> 예상대로다.◆ 박원석> 될 만한 분이 됐고.◇ 박성태> 될 만한 분이다. 왜냐하면 전임 원내대표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사퇴한 가운데 잔여 임기가 불과 한 5개월도 안 남았는데 경선하는 게 모양새가 이렇게 안 좋다. 근데 갑자기 진성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모여가던 분위기가 확 깨지고 다음 원내대표 선거를 또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음 원내대표 선거를 또 기약하는.◆ 김근식> 꼴찌로 분석되는 거 아닙니까?◆ 박원석> 그건 모르죠. 원래 한병도 의원이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조금 돌아갔다.◇ 박성태> 조금 돌아갔다. 일단 출마하게 되면 다음에 출마하더라도 지난번에 출마했었다가 경력이 한 줄 더 붙게 되는 게 현실이고.◆ 박원석> 요즘은 원내대표도 재수가 기본이에요. 처음에 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박성태> 절대 9번까지는 가지 않는 걸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인 셰프님은?◆ 이기인> 오늘 제가 가져온 메인 디쉬는 윤, 편히 누운 침대 재판입니다.◇ 박성태> 침대 재판, 편히 누웠다. 박원석 셰프님은 어떤 요리 준비하셨습니까?◆ 박원석> 글쎄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김병기 처분만 바라는 민주당입니다. 오늘 윤리심판원 징계가 있는데 출석을 한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당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부 김병기 의원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닌가.◇ 박성태> 영상이 준비가 돼 있네요. 제가 놓쳤습니다. 일단 박원식 셰프가 준비한 김병기 처분만 바라보는 민주당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병기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의원께서도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 박성태> 김병기 처분만 바라보는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얘기를 좀 들었고요. 지금 이혜훈 후보자의 모습이 우측으로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측으로 있고 좌측에 높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교통 사정인지 조금 늦고 있는 맥 소장님의 맥은 조금 이따가 따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경 시의원 박원식 셰프가 가져온 얘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김경 시의원 이전에 김병기 의원이 오늘 윤리심판원 출석을 하는데요. 그런데 김병기 의원은 묵묵부답입니다,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 출석해서 소명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윤리심판원에 소명서는 제출을 안 했대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우려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병기 의원 관련된 의혹은 점입가경입니다. 그래서 탈당을 애당심의 입장에서 권유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지난주 이미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방송에 유튜브에 나와서 내가 제명을 당할지언정 내 발로 걸어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결기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원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도대체 카드로 쥐고 있는 게 많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의원이 의원을 만나서 녹음을 한다는 건 사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놀라운 일이거든요.그렇다면 또 다른 의원들과의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녹음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두려움과 또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번에 윤리심판원에서 납득할 만한 징계 수위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지금 12일에 열리는 이 윤리심판원은 이른바 그 탄원서에 나와 있는 공천 헌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나왔던 거. 그러니까 사실 본론은 가지고 아직은 건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김병기 대표 같은 경우는 돈도 받았다가 돌려주고 또 갑질 사항이 1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당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긴 강하다. 오목교 교통 상황?◆ 서용주> 최악입니다. 귀성길인 줄 알았어요.◇ 박성태> 이건 검증되지 않은 얘기죠? 근데 어느 보도에 보면 윤리심판원에 아예 가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당 대표실에서 바로 그냥 김병기 의원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거기에 또 김현지 지금 실장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고 거기에서 검증위원회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맡고 있던 검증위원회로 갔다는.◆ 박원석> 어찌 됐든 간에 윤리 감찰 기구에서는 모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추정해 볼 수 있는 경로는 당 대표실에서 바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기인> 맞습니다.◆ 박원석> 공직후보 심사위원회 김병기 의원한테, 심사위원회도 아니고. 그런데 돈을 받았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돌려준 것도 사실이고 그건 다 확인이 이미 됐어요. 그러면 김병기 의원이 당시에 했던 행위를 과연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본인조차도 이런 문제를 안고서 공천 작업을 주도했다면. 혹시.◆ 서용주> 저는 제명을 계속 얘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진 탈당이 사실상 국민들 눈높이에는 안 맞을 수 있는 배려일 수 있죠. 예우해 주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제명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이 정치 맛집 댓꿀쇼까지 끝나기 전에 속보로 떠야 됩니다.◇ 박성태> 9시 26분 전에는.◆ 김근식> 그럼요. 근데 지금 그럴 기미는 전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 지난주에 유튜브에 나와서 내가 제명을 당할지언정 자진 내 발로 걸어나오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저는 계속 마음에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뭐 터무니없는 것도 많고.◇ 박성태> 그러면서 본인 것도 봤고요.◆ 박원석> 그렇죠, 중상모략도 많지만 일단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강선우 의원 봤듯이 의원과 의원 사이의 대화를 녹음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가지고 있을까요?◆ 박원석> 글쎄요. 그건 다 속단하기 어렵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 뭔가를 갖고 있을 가능성 그걸 민주당이 우려할 가능성 이런 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너무 명백해요. 그런데 지금 수사 진행하는 걸 보면 과연 경찰이 수사해서 이게 실체적 진실에 이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굉장히 전격적이었죠.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경찰의 수사가 침대 축구예요. 뭔가 이렇게 수위를 조절하고 김경 씨 출국도 그렇잖아요. 근데 연말에 급히 예약해 가지고 CES 핑계로 나갔다? 그러면 수사 지연 목적이고 결국 이렇게 수사를 지연하고 수사 속도가 느려지면 김경, 강선우 의원 선에서 끊길 수 있어요. 그 위로 안 가고. 근데 김경, 강선우에 대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돼서 구속이라도 된다? 저는 누가 수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기인> 그 돈을 근데 받아서 보관했다고 하는 남 모 보좌관, 사무국장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요. 이미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과 결이 맞지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저는 김병기 대표.◇ 박성태> 이건 약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은 돈을 받았는데, 김경 시의원은 준 입장이죠. 근데 그중에 이 돈을 받은 그러니까 물리적 주체는 지역 남 모 지역 사무국장이 받았다는 게 강선우 의원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강선 의원 측이죠, 크게 보면. 근데 남 모 사무국장은 경찰 조사에서 내가 받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인> 그게 말이 안 되죠.◆ 박원석> 차가 받은 거지, 차가.◆ 이기인> 손으로 건네주는데 그 내용물을 확인 안 하는 것도 좀 상식적이지 않고요. 저는 변호사들 조력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률적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들을 각자 간의 머리를 짜내서 내놓은 어떤 사안 같은데 남 모 보좌관은 받은 적도 보관한 적도 없다고 지금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압수수색에 대한 얘기도 지금 너무 늦었다고 하는데 녹취가 명백하잖아요. 우리가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녹취를 보면 이것보다 더 정확한 증거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 모 보좌관의 증언이 더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거기에서 강선우 의원이 남 모 보좌관이 받아와서 그 돈을 보관해서 하면 어떡할까요? 본인의 보좌관을 위해서 살려주세요 할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경, 강선우 두 사람은 혐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박성태> 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박원석> 그 즉시 돌려주지 않는 이상 범죄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즉시 안 돌려준 건 명백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수사가 지연되고 있을까, 너무 명백한데. 여기서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사는 확대로 가야 되는데 그걸 끊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경찰 수사가 지연되면. 아무리 변호인이 조력을 하든 뭘 하든.◇ 박성태> 알겠습니다. 1억은 김경 시의원이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음에 어떻든 쇼핑백을 받았다고 얘기한 차 안에 있었다고 얘기한 그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나아간 거는 저희가 광고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광고가 있습니까?◇ 박성태> 예. 수사를 할 때. 경찰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라는 게 언론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남 모 보좌관을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 알려질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게 그 기간 동안 밀행성과 전격성은 다 사라지고 10일 동안 시간을 번 거예요.◇ 박성태> 경찰의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의지 부족이라고 보시는 거죠?◆ 김근식> 그럼요. 이렇게 뭔가 변론을 다 들어줬잖아요. 저는 변호인들이나 윤석열 측 사람들은 원래 그랬으니까 물론 지귀연 판사도 원래 그랬지만 이날 재판을 보면서 지귀연이 지귀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보통 제가 재판장 보면 윤석열 피고인 이런 식으로 하는데 피고인 나오셨어요? 소송 지휘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귀연 가장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용납한 지귀연 판사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박원석 의원님.◆ 박원석> 다 문제였습니다. 온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줬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요. 저기는 7시간, 6시간 했는데 우리는 왜 진술을 못하게 하냐, 이거 방어권 보장이 안 되는 거다.◇ 박성태> 실제 그 주장을 했죠.◆ 박원석> 그 주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귀연 판사가 스스로 자초한 무능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종착역에 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저는 윤석열 변호인단이나 김용현 변호인단이나 이런 목적이 없어요. 세 분 다 지귀연 재판부, 지귀연 판사의 소송 지휘도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판사는 안 건드렸어요. 그 사람들의 문제점은 박원석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그들은 재판의 전략을 짜려면 이걸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가는 게 차라리 그들에겐 나은 거예요. 실력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시간만 끌려고 하는 거예요.◆ 서용주>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 김용현이나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우리가 논평할 가치가 없어요. 갑자기 필리버스터나 깽판 플레이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 비교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대목은 이진관 판사였다면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재판부 일단 내일 결심 공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내일은 선고가 날 걸로 보죠?◆ 박원석> 선고까지는 아니고 구형.◇ 박성태> 구형, 구형.◆ 박원석> 결심은 끝나는 거죠. 거기가 고비인데 이렇게 된 마당에 여론도 이렇게 안 좋은데 또 지난번처럼 얘기 다 들어주고 아무 말 잔치해도 그냥 방관하고 이러면 안 되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비교할 사례가 있어요. 15분이 안 됐답니다. 그걸 다 풀어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13일에도 이와 같은 일은 다시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의 말은 역시 징징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문제라는 게 서용주 소장님의 주장입니다. ]◇ 박성태>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 지금 그럼 부끄럽당 소속이 되는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근식> 부끄럽당으로 되면 그 당은 사실은 당이 아닌 거죠. 저는 그래서 저도 저게 전 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박성태> 투표하셨어요?◆ 김근식> 했죠. 투표했는데 저는 바꿀 필요 없다고 저는 투표했습니다.◇ 박성태> 지금은 가부만 투표한 거죠?◆ 김근식> 그렇죠, 가부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투표를 하면 안을 가지고 몇 개를 고르라고 하든지 하는 게 좋은데 일단 바꾸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를 먼저 물었어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혁신의 안들은 지난번 그때도 회견 할 때 세 가지 이야기했었잖아요. 당장 우리 당에만 해도 당 기를 바꿔야 됩니다.◇ 박성태> 당기도 바꿔야 되고.◆ 김근식>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 비용이.◇ 박성태> 인쇄 출판업계는 약간의 단비가 될 수 있다는.◆ 박원석> 당명 바꾸려면 진작 바꿨어야죠.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찾아야 될 것은 작명소가 아니다. 이게 전략적으로도 안 좋은 게 국민의힘의 지금 주요 핵심 지지층 중에 하나가 장년층입니다.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님, 맥연구소의 서용주 소장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 네 분이었습니다.

[속보] 청와대 “캄보디아 ‘성착취 스캠범죄’ 조직원 26명 검거…신속 송환해 처벌”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0월 출범했다. 이번 검거는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과 국정원의 합동 작전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합동팀은 범죄 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4곳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해 지난 1월5일 현지 경찰을 통한 급습에 성공했다. 정부는 검거된 조직원들은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한다는 계획이다.

[쇼츠] 반미 연대?…중·러·이란 군함 남아공에 집결

중국과 러시아, 이란 해군함이 브릭스(BRICS) 합동훈련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집결했습니다. 마크란호는 베네수엘라에 고속공격정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포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참석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탈당 권고 수준의 결...

與, 공소청·중수청법 정책의총…정청래, 의원들엔 ‘함구령’

그는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며 “개혁이 아니라 퇴행시키는 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설 전에 간판 바꾼다.. 빨간색은 그대로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 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변경한 후 5년 반 만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11일 사흘 간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새 당명 제안도 접수했다.국민의힘은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당명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는 이날 오후부터 주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與, 광주전남통합특위·입법추진단 발족…행정통합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발족시킨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광주·전남통합추진특별위원회와 행정통합입법추진지원단이 구성됐다고 밝혔다.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는 이 대통령과 호남권 의원들의 오찬 간담회 이후 급물살을 탄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기구다.

與한병도, 우원식 예방..필리버스터 제한법 예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제한법 처리 방침을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현행 필리버스터에 대해 “야당의 합법적인 의사 방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존중하고, 당연히 있어야 한다”면서도 “자기들이 찬성하는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건다던지, 부의장과 의장이 사회를 보기 힘들 지경까지 몰리는 것은 합법적인 필리버스터의 본령을 떠나는 문제”라고 했다.그러면서 “의장님이 사회를 보실 때 상임위원장이나 다른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는 문제라든지, 필리버스터 중 본회의장에 의원 5분의 1이 참석을 한다든지 등 내용을 국회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22대 국회 개원 이후 50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가 이뤄졌으나 재석 의원 수가 한 두 명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與 오늘 윤리심판원 소집 '김병기 거취' 분수령…자진탈당 압박

당 지도부는 전날 사실상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을 요구한 바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공천헌금, 소위 김병기 의원 문제는 오늘 끝마쳐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 오늘 내로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김 의원과 형님 동생 하는 아주 막역한 관계"라며 "눈물을 머금고 '병기야 자진 탈당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비상 징계에 대해 "오늘 윤리심판원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결과를 보고 지도부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입장 변화는 없다"며 "윤리심판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북 진보단체들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모 거쳐 선출할 것"

전북교육개혁위는 "지난 3년 반 동안 전북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기대했으나 경쟁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온갖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올바른 교육철학을 가진 교육감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북교육개혁위는 '2026 전북교육개혁 선언'에 동의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3월께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한병도 "종합특검법 반드시 처리"…禹의장 "쟁점법안 여야협의"

禹 "여야 원내대표 회동 추진"…韓 "만나서 논의 시작, 내란 종식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종합특검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 의장과 회동에서도 "내란을 종식하고 파괴된 헌정질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반영해 내란 종식을 위한 특검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국정 책임감을 갖고 성과를 만들어야 하고 야당은 명분을 얻는다는 자세로 임해야 국정운영이 원만해진다"고 강조했다.

국힘, 5년 반 만에 당명 바꾼다…1997年 한나라당 後 5번째 교체(종합2보)

지난 9∼11일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묻는 자동응답전화(ARS)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명 교체 의견이 우세한 데 따른 조치다. 책임당원을 상대로 동시에 진행한 새 당명 제안 접수에는 1만8천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당 쇄신안 발표 회견에서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은 이날 오후부터 주말까지 전 국민 대상 '당명 공모전'을 실시하고,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설 연휴 전까지 당명을 개정하는 '속도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당 연혁의 시작점인 한나라당 당명을 기준으로 하면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에 이어 5번째로 당 '간판'을 교체하는 것이다. 그간 보수당은 대선·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 패배, 대통령 탄핵 사태 등을 겪으면서 위기 돌파를 위한 승부수로 당명을 바꿔 달았다. 그러다 2012년 2월 이명박 정권 임기 후반에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 혁신 차원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이후 3년 만인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 당시 대표가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꿔 선거를 치렀으나 참패했다. 그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자마자 당명 개정을 추진, 6개월여 만인 2020년 9월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교체해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미국 해군함정 HJ중공업 영도조선소 입항…MRO 본격 착수

HJ중공업은 미국 해군 해상수송사령부 소속 4만t급 군수지원함 'USNS 어밀리아 에어하트'함이 12일 오전 부산 영도조선소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HJ중공업은 2024년부터 유지·보수·정비 시장 진출을 준비한 끝에 지난해 12월 미 해군으로부터 첫 MRO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다. HJ중공업은 이날부터 정비작업에 본격 착수, 각종 장비와 설비 점검, 유지보수 등 작업을 거친 뒤 오는 3월 미 해군에 넘겨주게 된다.

靑 “캄보디아 성착취 조직원 26명 검거…신속 송환해 처벌”

강유정 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캄보디아 성착취 스캠조직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디아 국기. 경찰은 지난해 9월경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하다가 피의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코리아 전담반 및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4곳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했고, 현지 경찰 90여 명이 이달 5일 현장을 급습해 스캠 혐의자 26명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2월부터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스캠 범죄를 자행한 조직원 26명을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 이달 5일 현지에서 붙잡았다.

與, 통일교 특검 법사위서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접촉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에 대해 여야 이견을 이유로 힘을 빼는 모양새다. 그러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의 반대를 명분 삼아 특검이 아닌 검경 수사로 무게를 옮긴 것이다.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은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與 "국힘 당명 교체? 간판 갈이로 과거 못 지워…내란동조 불변"

그는 "당명을 바꾸려 한다면 그 이름에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경계와 다짐이 담겨야 한다"며 "다시는 내란의 그림자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고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의힘이 당명을 교체하기로 한 데 대해 "당명을 수십번 바꿔봐야 '윤 어게인' 내란 동조라는 본질에 대한 변화 없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간판 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지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간판 교체로 과거를 지울 순 없다"며 "정당의 쇄신을 고민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지만 이름을 바꾼다고 정당의 본질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희영 전 전교조 위원장, 진보당 소속으로 경남지사 출마 선언

전희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당 소속으로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업에 관광객까지 찾더니…성수동 "10년 전보다 경제적 가치 33조↑"

법인의 소득 관련 세금의 경우 같은 기간 2228억원에서 4700억원으로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이 성동구에서 쓰고 간 돈도 2018년 133억원에서 2024년 1989억원으로 불어났다.성수동 내 사업체 매출 증가로 발생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분석해서 내놨다.

與 "1월 임시국회서 '산재근절' 산업안전보건법 등 조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산재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산재 근절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靑 "캄보디아 스캠·성착취 조직원 26명 현지 검거…송환해 처벌"

이른바 셀프 감금 형태로 심리적 통제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범죄 피해는 총 165명으로 조직은 약 267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다수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전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는 등 중대한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강 대변인은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성착취 등으로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화한 범죄"라며 "코리아전담반과 국가정보원 등이 사전에 정보를 파악했고 현지 경찰과 공조해 현장을 급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어 "성착취 영상 차단과 함께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고 피의자들을 송환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겠다.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靑 "캄 '성착취 스캠범죄' 26명 검거…韓여성 등 165명 피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한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 피해자가 마치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뒤 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심리적인 약점을 파고들어 성 착취를 하는 등 스캠 범죄가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최서북단 서해 5도 주민, 매월 20만 원 지원금

10년 미만 거주자는 작년과 동일하게 월 12만 원씩 받게 된다.행안부는 지난 6일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개정 등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이번 인상으로 약 3,500명의 서해 5도 주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속으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등 5개 섬을 말한다.이곳은 북한과 매우 가깝게 위치하며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약 8000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서해 5도는 안보 문제, 교통 불편, 의료·교육·문화·복지 등 생활 시설 부족으로 정주환경이 육지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특히,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군사 도발 등이 발생할 때마다 서해 5도 주민은 큰 피해와 많은 불편을 겪은 바 있다.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서해 5도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정주생활지원금도'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2011년부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한편, 2011년 수립된'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작년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는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살 OECD평균 보다 2.6배 높아...범죄·화재·생활안전 등은 우수

6% 증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OECD 평균과 비교 결과, 범죄·화재·생활안전·교통사고 분야는 우수한 수준이나 자살과 감염병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3%) 감소했으나, △자살(894명↑) △생활안전(264명↑) △감염병(73명↑) △화재(24명↑) △범죄(2명↑) 분야에서는 사망자가 증가했다. OECD 평균 대비 분야별 사망자는 △범죄(한국0.

경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의원 출국금지

경찰이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출국금지했다.

尹 '평양 무인기 의혹' 이적혐의 첫 재판…'기밀' 비공개 진행

인정신문·참여재판 여부 확인 후 비공개…김용현 측 항의로 20여분간 휴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의 정식 재판이 12일 열렸으나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피고인 인정신문을 진행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서 특별검사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재판할 수 없다고 항의해 재판이 25분가량 휴정하기도 했다.

법사위,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보류…2차 특검 통과 전망

박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서 통과 시킬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법을 이달 1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한대만대표 "李대통령 '하나의중국', 반드시 中 의미 아닐 것"

한국은 19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바탕 위에서 대만과는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추 대표는 세미나 축사를 통해 한국과 대만의 돈독한 양자관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대만은 모두 인접한 권위주의 세력의 무력 도발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과 북한을 '권위주의 세력'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조배숙·유상범·엄태영·서지영·최수진·김장겸·조승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단독]김경, ‘與 종교단체 동원의혹’ 시점에 PC 포맷했다

1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서울 중구 김 시의원 사무실에서 PC 2대를 조사했다. 경찰은 진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뒤 약 석 달 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경찰 "이혜훈 의혹 공정수사"…이춘석 재수사엔 "檢과 시각차"

장경태 성추행 의혹엔 "조사 내용 분석 중…법리 검토해 처리"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 등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8일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는 특별한 내용이 있지 않다. 의견이 뒤집힌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수사 요청 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의원직 사퇴' 인요한 "계엄, 이유 있는 줄…밝혀진 일들 치욕"

지난달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국민의힘 인요한 전 의원은 12일 "계엄 후 1년 동안 밝혀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치욕스럽다"고 말했다.

통일부, 무인기사건 "진상규명이 중요, 긴장 완화·신뢰위해 노력"

윤 대변인은 "(지금도) 매일 판문점 남북연락채널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락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은 전날인 11일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에서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 "윤가가 저질렀든 이가가 저질렀든" 자신들에게는 '똑같은 도발'이라고 우리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면서도 한국 국방부가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입장 발표에 유의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북측에 대해 도발이나 자극의 의도가 없음을 확인하고 군·경 합동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만큼, 신속한 진상 규명을 통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부부장은 "나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며 "공화국의 남부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野 반발 속 2차특검법 법사위 안조위 통과…통일교 특검 보류

안건조정위에 속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통일교 신천지 특검은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보류하겠다”며 “새 지도부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니 조금 더 야당과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일방적 표결에 저와 주 의원은 반대해서 나왔다”며 “2차 특검 수사 대상도 원래 안보다 대폭 확대한 새로운 안을 들고 와 안건 조정하자고 해서 응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파견공무원을 늘리는 게 검사들이 특검 말을 안 들어서냐는 얘기도 했는데,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은 국민도 많이 공감한다”며 “수사 대상에 검찰도 포함될 수 있어 이런 사정을 고려해 파견검사 수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강선우 출금…늑장수사·눈치보기 지적엔 "오히려 빨라"(종합)

이 같은 의혹은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이 건넨 1억원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상의하는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건넨 1억원이 실제 공천 대가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예상된다. 박 청장은 전날 오후 귀국해 3시간 반가량의 조사를 받은 김 시의원을 최대한 빨리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시차와 건강 등 문제로 오랫동안 조사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가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시의원은 전날 조사에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자술서 내용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늑장 수사' 의혹에 대해 "경찰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러면서 "출입국 조회도 사건이 배당돼야 가능하다. 지난 2일 배당 후 바로 입국시 통보 조치를 신청했다"며 "늦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 청장은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무인기 군경합동조사TF 구성…경찰 20여명·군 10여명 투입

범정부 초국가범죄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캄보디아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 .

이상민, 마지막 재판도 "계엄 단전·단수지시 문건 안받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마지막 재판에서 재차 주장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문이 시작되자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은 게 아닌지 캐물었다. 이 전 장관은 그날 오후 9시 10분께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14분께 다시 들어와 13초간 머물렀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며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우연히 봤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13초 만에 가능한 일이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한번 실험해봐라, 가능하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게 아니냐고 캐묻기도 했다.

무인기 군경합동조사TF 구성…경찰 20여명·군 10여명 조사착수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12일 구성됐다. 국가수사본부는 "합동조사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합동조사TF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수사팀을 주체로 한 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구성됐다.

인요한 "계엄 1년, 실망스럽고 치욕…나는 실패한 국회의원"

인 전 의원은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국회의원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며 "국회의원일 때도, 지금처럼 아무 직함이 없는 국민일 때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 전 의원은 "1년 전 계엄이 선포됐을 때 저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국가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며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때 외신 들에게 통역 한 일로 데모 주동자로 낙인이 찍혀 3년 동안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고생했던 저는 잘못된 계엄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제가 국회를 떠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지만 이 의원이 승계하게 되어 든든한 마음도 있었다"며 "진심으로 이 의원의 국회 입성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법사위, '종합특검법' 與주도 안건조정위 통과…본회의 처리수순

이 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2차 특검 법안과 함께 조정위에 회부됐던 통일교 특검법안은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조정위 후 들과 만나 "기존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체에서 각 1인씩 추천키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수사 인력의 경우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을 100명으로 늘렸다. 민주당은 이날 조정위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은 처리하지 않았다. 곽 의원은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란몰이로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게 2차 종합특검이어서 그 취지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李·다카이치, 내일 정상회담…'독도 문제'도 거론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일본 나라시(市)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셔틀 외교 차원의 1박 2일 일정이지만, 이번 회담이 열리는 시점과 의제를 고려할 때 외교적 무게감이 작지 않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일본 정상과 처음 논의하는 과거사 문제에 국내 여론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거사를 잘 관리해 나가자’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는데, 이번 회담에 구체적 의제가 처음 논의되는 것이다. 정상회담에선 조세이 탄광 외 다른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외교가에선 “조세이 탄광의 조선인 유해 발굴은 앞서 언급된 주제보다 다루기 쉬운 문제”라며 “이를 기반으로 과거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일 다툼이 단순히 외교 갈등에 미치지 않고 우리 자동차, 에너지, 방산 등의 공급망에 불똥이 튈 것이란 시각이 많다. 시 주석에게 건넨 우호적인 메시지보다 수위가 낮으면 미국과 일본 측에서 한국의 저의를 의심할 공산이 크다.

로마네꽁티 와인 1005병 돌려주고 1조원대 체납세금 탕감해준 국세청

감사원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해제 및 고급와인 압류 해제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를 요구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이 국세 체납액이 급증하자 관리부실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1조 4천억 원의 체납세금을 위법 부당하게 탕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기중개 관련 대기업 회장인 고액체납자 A씨에게는 시가가 천 4백만 원에 이르는 로마네꽁티 등 와인 1005병(45억 원)을 압수한지 8년 만에 해제해 주는가하면 여성용 명품가방 압류도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강선우-김경 출국금지…“좌고우면 않고 진실 밝힐 것”

이어 “철저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는 주문으로 이해한다”며 “좌고우면 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절차대로,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감사원 "국세청, 체납액 축소하려 1조4천억 부당 탕감"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을 줄이고자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해 1조4천억여원을 부당하게 탕감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특히 고액 및 재산은닉 혐의자는 중점 체납 관리 대상인데도 국세청은 지방청에 별도로 점검을 지시한 뒤 고액 체납자 1천66명의 체납액 7천222억 원에 대해 임의로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했다.

李대통령 "혐오·증오 많이 늘어…포용하는 사회 되도록 최선"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진우스님이 발언을 위해 일어나려 하자 "앉아서 하시라"며 만류했고, '국민의 마음 안보' 언급에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등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부정선거론' 황교안, 경기 평택을 보궐 출마 선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12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언했다.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2019~2020년 자유한국당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인 그는 이번 출마선언에서도 '부정선거 척결'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중수청·공소청 베일 벗었다…'9大범죄 수사' 중수청 조직이원화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쟁점으로 꼽혔던 중수청 조직 이원화는 그대로 관철하기로 해 여권 일각의 반발이 예상된다. ◇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행안장관에 지휘·감독 권한 먼저 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진단은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파급 효과가 크거나 국익과 직결돼 국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이에 대해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돼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진단은 "'제2의 검찰청',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추진단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수사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라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며 "다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與 “중수청 사법관이 수장 맡으면 제2 검찰청 될것”

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공개한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두고 정부, 당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중수청법안에서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라는 이 어렵고 아리송한 표현이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함정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여권의 검찰개혁을 지지해왔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 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수청은 ‘9대 범죄’ 수사-공소청은 기소만…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정부안 입법예고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된 정부안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과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기존 검찰을 대체해 각각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수행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다.먼저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또는 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정했다. 실제로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혼선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 관련 법안에서는 검사의 수사개시를 원칙적으로 차단했다.

충북 보수단체 "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 고발…선거법 위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등 이 지역 7개 보수성향 단체는 12일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속보]“공소청 검사, 정치 관여 엄격 금지···위반 땐 5년 이하 징역형·자격정지” 정부 검찰개혁안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 대통령, 종교계 지도자 간담회 “혐오·증오 많이 늘어···국민통합 노력하지만 한계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종교계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민 통합을 주제로 열렸다. 천주교에서는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참석했으며,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인준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도 함께했다.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은 못 한다?…“징계시효 3년 소멸”

윤리심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당규 제7호제17조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 징계시효가 없는 경우는 성범죄에 국한된다.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동작구의회 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 수수 의혹과 강선우 의원 측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것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이다.

이장우 대전시장 "'충청특별시' 안돼…대전 이름 빼면 주민투표"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대전·충남 통합 행정구역의 가칭 '충청특별시'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한 바 있다.

역대 최대 산재예방 예산...與 "예산 집행 위해 산안법 조속히 개정"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안전 설비가 부실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나아가 각 지역별 산업 현장을 꿰뚫고 있는 지자체와 민간과 협업해 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산업안전 역량 강화를 산업안전감독관 인력을 확충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56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이에 더해 산업안전을 위한 AI 기술 도입 데이터 기반의 산재예방 지원체계도 16억원을 들여 구축할 예정이다.

[속보]정부 검찰개혁안 “중수청, 내란 등 9대 중대범죄 수사…사법관-수사관으로 ‘이원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영장법관 논의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관련 재판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12일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해 논의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판사회의에선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에 대해 논의한다. 중앙지법 정기 판사회의는 당초 19일로 예정됐으나 일주일가량 앞당겨졌다. 중앙지법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중수청·공소청 윤곽 드러났지만…중수청 '이원화' 두고 논란

12일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이 수행해 온 중대범죄 수사 기능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분리해 각각 맡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검찰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지능적·조직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사회적 파급효과와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200억 탈세 자산가 명품 압류 풀어준 국세청…소액 체납자만 잡았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국세청의 체납징수 업무 관련 제도 및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이같은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우선 서울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A씨 일가에 대해 다양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021~2023년 총 3년간 1조 4268억 원의 국세채권이 위법하게 소멸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직 돌연 사퇴’ 인요한 “나는 실패한 국회의원…계엄 후 1년 치욕적”

지난달 돌연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계엄 후 1년 동안 밝혀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치욕스럽다”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날 자신의 사퇴로 의원직을 승계한 이소희 의원의 국회 입성을 축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인 전 의원은 지난달 10일 돌연 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인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속보]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임명 제청

기존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더는 수...

법사위, 종합특검만 표결한다..통일교 특검은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는 12일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 함께 심의했던 통일교-신천지 정치권 접촉 의혹에 대한 특검법은 보류했다.안건조정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종합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수순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은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깔려있다.국민의힘은 범여권 주도 종합특검 관철에 반발했다.

李, 종교 지도자들 만나 “혐오-증오 많이 늘어…포용-화합의 역할 해달라”

그러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덧붙였다. 진우 스님은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 마음 안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마음의 평안, 국민 마음 안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김경 사용후 반납 PC 2대 추가확보…"1대는 부팅 불가"

경찰 "휴대전화 대화 삭제·PC 포맷 여부는 포렌식 해봐야" 경찰이 1억원의 공천 대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사용하던 PC 2대를 12일 추가 확보했다. 취재를 종합하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 수사관을 보내 김 시의원이 지난해 10월 반납한 PC 2대를 임의제출 받았다. 특히 당시 반납된 PC가 포맷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준석 “연대해서 다같이 지는게 제일 바보”…지선 국힘 연대론 선그어

이 대표와 장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회동할 계획이다. 이에 공조를 넘어서 연대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이 대표가 일단 선을 긋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지금 이 대표가 연대에 선을 긋는 건 국민의힘에 제대로된 변화를 촉구하고, 연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계산 때문인 거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들, 통합 등 입장 밝히자" 토톤 제안

이 의원은 "모든 정책과 현안에 대해 도지사 후보자 모두가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공개 토론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국민 통합 노력하지만 한계 많아…종교계 큰 역할 부탁"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는 대통령님과 저희 사이 아무런 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마음의 평안, 국민 마음 안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 여러분께서 원래 종교의 본질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에서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80년 이후 최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짧은 기간 안에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게 된 대통령의 위기 관리,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초기에는 여러 우려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균형 잡힌 판단과 책임있는 실행을 하고 계시다는 점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오세훈, 국힘 상임고문단 간담회…"'미래특별시'로 나아가겠다"

오찬 자리에서는 현재 나라와 당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함께 걱정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尹측,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극도로 불공정”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기일에 출석해 구두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법원은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다른 재판부가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 확정될 때까지 소송 진행을 멈춘다. 다만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받은 재판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한상에 두가지 주메뉴…李, 종교계 오찬 간담회[청계천 옆 사진관]

주메뉴로는 불교계 참석자에게 된장소스 두부구이와 봄동 볶음, 콩고기됐으며 비불교계 참석자에게는 된장소스 옥돔구이와 봄동 볶음, 한우 떡갈비가 나왔다.

전남지사 도전 진보당 김선동 전 의원 "행정통합, 주민투표로"

전남지사 선거에 나서는 진보당 김선동 전 의원은 1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국세청, 체납액 축소하려 1조4000억원 부당 탕감"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을 줄이고자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해 1조4000억여원을 부당하게 탕감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감사원은 12일 '국세 체납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기준 임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122조원 규모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이 우려된다며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이후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누적 체납액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한 뒤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에 따른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압류일' 등 그보다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도록 했다.이처럼 부당한 방법을 통해 시효가 지난 채권을 많이 만들어 전체 체납액을 줄였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특히 고액 및 재산은닉 혐의자는 중점 체납 관리 대상인데도 국세청은 지방청에 별도로 점검을 지시한 뒤 고액 체납자 1066명의 체납액 7222억 원에 대해 임의로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했다.이 중에는 명단공개·출국금지·추적조사 등 '중점 관리' 대상이 된 체납자 289명(체납액 2685억원)도 포함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尹 '평양 무인기 의혹' 첫공판서 재판부 기피신청…"예단 가져"(종합)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은 다른 재판부가 내리게 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소송 진행이 정지된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된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담당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 통상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타당한지를 다른 재판부가 판단해 결정으로 결과를 내놓는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지연이 명백하거나 관할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특별검사보가 불출석한 상황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뼈대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옥천소식] 6.25 참전용사 화랑무공훈장 전수

충북 옥천군은 12일 6.25전쟁 참전 유공자인 고 송재남 하사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김병기, 與윤리심판원 출석 “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

지난해 12월 30일 당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특혜·갑질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뒤 입장문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리심판원 결과에 따라 당 대표 직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임명 제청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차관급 정무직인 감사위원은 임기 4년으로 감사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남교육감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 '진통'…일부 경선 연기 주장

오는 6·3 지방선거 경남도교육감 보수·중도 진영 후보 단일화가 후보 간 파열음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단일화 연대는 지난주 권순기·김상권·김영곤·최병헌(가나다순) 등 예비후보 4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단일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와 향후 일정을 공식 안내했다. 단일화 연대 관계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점까지 경선을 지연시키려는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임기 2년·중임 불가

행안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했다. 중수청장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은 할 수 없게 했다. 중대범죄 등의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수사 개시사항을 알리도록 했으나, 수사의 공정성·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사건 관계인이 중수청 수사 등에 관한 적정성 또는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중수청 또는 지방중수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명 위기’ 김병기, 윤리심판원 출석…“무고함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며 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소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날 김 의원의 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병기, 윤리심판원 출석…"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통일부, 김여정 담화에 "부자연스런 소통…통신선 복구 시급"

이어 "남북이 통신선을 복구해야 하는 이유"라며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상대방의 의도를 오독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통신선 복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60兆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성능 평가 20%뿐, 국가 역량 총동원 필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 첫 번째)과 내빈들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최대 60조원 규모' 인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CPSP)를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지보수 및 군수지원(MRO) 50% △플랫폼 성능 20% △경제적 혜택 15% △금융 및 사업 수행 역량 15% 등이다.

李정부, 日주도 CPTPP 가입 '난항'..방일 하루전까지 국회보고·부처의결 안돼

이재명 대통령의 13~14일 일본 순방 하루전까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국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과정에서 일본 주도의 CPTPP 가입을 위한 물밑 협상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부처간 의견 조율 과정중에 국회 보고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CPTPP 가입 관련 대외경제장관회의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합동 의결에 핵심적으로 관여한다. 통상조약법에 따라 정부는 가입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 추진 계획을 보고한다.

당정, 중수청·공소청 이견..한병도 “보완수사권 없어야”

이재명 정부가 12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안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한병도, 우상호 만나 "당정청 '원보이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정무수석을 만나 "소통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동력 확보하는데 당정청 원팀이 아주 모범적으로 해내겠다"고 전했다. 이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될 때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마음을 졸이는 순간이었다"며 "이제 그 초기의 성과들을 저희가 이어가기 위해 입법적으로 당정청이 원팀·원보이스를 강력한 힘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한 원내대표가) 아주 적임자라고 기뻐하시고 당정청이 소통해 좋은 성과를 내자고 말씀을 전하셨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임명 제청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일 신임 감사위원(차관급)으로 임명 제청됐다. 지난달 5일 퇴임한 김인회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임기 4년의 차관급 정무직인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이미현·이남구 감사위원은 오는 4월 퇴임한다.

북 "유엔 최중대 현안은 美의 특대형 범죄…제재감시팀은 불법"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유엔 설명회를 비난하며 유엔에서 다뤄야 할 현안은 '미국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양기대, '용인 반도체-새만금 재생에너지 상생 모델' 제안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새만금을 전력으로 연결하는 '용인-새만금 상생 모델'을 경기도와 정부가 협력해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서울시의회서 ‘공천헌금 1억’ 김경 PC 2대 추가 확보

사무실에 있던 2대 중 1대는 하드디스크가 없어 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 외에 강선우 의원과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물에 안 녹는 물티슈, 일회용품으로 규제해야"

"현재 화장품으로 분류돼 규제 제외…하수관 유지관리비 급증 주범" 물에 녹지 않는 합성수지로 만들어지는 물티슈를 '규제 대상 일회용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보고서에서 현재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일회용품으로 규제받지 않는 물티슈를 규제 대상 일회용품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물티슈를 '규제 대상 일회용품'으로 규정하고 폐기물관리법도 개정, 물티슈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해 하수도 막힘 등 물티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3 지선 강원지사 선거 구도 가시화…조기 점화 가능성

재선 도전 계획 질문에 김진태 지사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 6·3 지방선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선거 구도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2일 도청 제2청사 간담회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이번 지선에서 도지사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한병도 “종합특검 협조하라”..송언석 “공천특검 입장 내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처음 마주했다.

[속보]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그대로”…정부 입법예고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리창에 나부끼는 검찰 깃발이 비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공소청·중수청 제정안 입법예고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의주 온실농장, 관광단지로 활용해 외화벌이 가능성"

북한이 건설 중인 신의주 온실이 기존의 다른 온실과 달리 외화벌이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신의주 온실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다섯 차례나 건설 현장을 공개 방문하고 신년 벽두부터 찾았을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드러낸 시설이다. 그러면서 이는 신의주 온실이 생산-가공-저장-수송-체류-관광이 결합한 국경복합관광단지로 조성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정 위원은 평가했다.

이 대통령, ‘통일교·신천지’ 겨냥 “해악 너무 오래 방치”…종교지도자들 “해산, 국민도 동의할 것”

종교 지도자들은 신천지와 통일교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사이비 종교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외에도 방중 성과 등 외교 이슈, 저출생, 지방균형발전, 남북관계 개선 등 다양한 국정·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 등과 관련해 종교계가 사회 지도자로 나서 올바른 방향을 이야기해 주길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민 통합을 주제로 열렸다. 천주교에서는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참석했으며,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인준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도 함께했다.

청와대, 캄보디아 스캠 검거 직접 발표…"혹독한 책임지게 될 것"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현지에서 범죄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

대구선관위, 22일부터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설명회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 등록 안내를 위한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단체들, 한일정상회담 앞두고 日 과거사 사죄 촉구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 방일을 앞두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죄와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방류 중단 등을 재차 촉구했다.

안규백 국방장관 “유엔사 통해 북한에 무인기 공동조사 제안할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 의원은 “남북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으니 꼭 공동 조사를 계속 추진해달라”고 말했고 안 장관은 “알겠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일부 의원들은 무인기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인요한 “계엄, 절박한 이유 있을거라 생각...1년간 밝혀진 사실 치욕적"

그러나 국회의원일 때도, 그렇지 않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한 인 전 의원은 "저보다 훨씬 현명하고 뛰어난 이소희 의원은 성공한 국회의원이 되길 바라고, 그리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국민의힘 인요한 전 의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 후 1년 동안 밝혀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치욕스럽다"고 토로했다. 인 전 의원은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에서 "계엄 이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한다.

"加잠수함사업, 경제적 혜택 평가비중이 15%…범정부 지원해야"

에너지·광물·우주 등 협력 가능성…방사청장 "원팀으로 움직여야"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경제적 혜택' 항목 비중이 상당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 방안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도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 성능 격차는 미미하다"며 "한국의 국가 역량 패키지를 통해 더 강력한 산업적·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한국과 캐나다 간 에너지, 핵심 광물, 첨단 제조 역량 등을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G2G)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정부와 국회 역시 하나의 작전처럼 묶여 원팀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유엔사 통해 무인기 남북공동조사 제안해볼 생각"

안 장관은 또 현재로서는 민간에서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맞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행복청, 대통령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4월 당선작 발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신설 '중수청' 수사범위마약·내란·대형참사 포함 9대 범죄

'경제범죄'는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의 도모하는 범죄로, 사기·횡령, 배임, 조세포탈, 기업담합, 주가조작, 기술유출 범죄를 말한다. '공직자 범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등 공직 수행과 관련해 범한 범죄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등이 있다. '선거범죄'는 허위사실공표, 유권자매수, 투표자유방해 등 대통령선거·국회의원 총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각종 조합장 선거 등에서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거나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를 말한다. '대형참사범죄'는 화재ㆍ붕괴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안전법에서 정한 사회재난 등과 관련한 범죄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이 속한다. 밀수 범행 일체, 일정 규모 이상의 보관·판매 범죄 등이 있다.

李대통령 "국민 통합 노력에도 한계 많아…종교계 큰 역할 당부"

참석한 종교 지도자들은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미치는 종교 단체의 해산은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면서 문제가 되는 종교 재단의 자산으로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 요청했다.

경찰, '증거인멸 우려' 김경 반납 PC 2대 확보…"1대 부팅불가"(종합)

취재를 종합하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 수사관을 보내 김 시의원이 지난해 10월 반납한 PC 2대를 임의제출 받았다. 경찰은 전날 서울시의회에서 김 시의원 사무실에 있던 PC 2대 중 1대를 압수했는데, 과거 사용했던 PC들을 하루 지나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경선 종교단체 동원 의혹'으로 고발당하자 사용하던 PC 2대를 시의회에 반납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김 시의원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역이 삭제됐는지, PC 내용이 포맷됐는지는 포렌식을 해봐야 아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도 전날 김 시의원 입국과 함께 진행돼 압수물 분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김 시의원 조사가 이뤄졌다.

김병기 "무고함 밝혀지게 답변할 것"…윤리심판원 출석[영상]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첫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 '계엄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前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신 전 본부장 혐의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안규백 국방장관 "무인기 남북공동조사 제안해볼 생각"

이날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됐다.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임명 제청

김호철 감사원장이 차관급인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감사원이 12일 밝혔다.

李대통령, 사이비·이단 종교에 "폐해 커"…7대 종단 "해산해야"(종합)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으로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희 종교 지도자들도 각자의 신앙을 존중하되 명상과 마음 치유 등 공통의 영역에서는 힘을 모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짧은 기간 안에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은 대통령님의 위기관리, 국정운영에 대해 많은 국민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진우스님이 발언을 위해 일어나려 하자 "앉아서 하시라"며 만류했고, '국민의 마음 안보' 언급에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등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이 대통령도 "참으로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저희 책임"이라고 대답하자 다시 이 대통령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화답하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임기 2년·중임 불가

임기는 2년이다.행정안전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행안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했다.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청주시장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12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뛰어난 실행력의 소유자"라며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상민 "계엄은 계엄, 내란은 내란…치환은 창의적" 혐의 부인(종합)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당초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으로 열리지 않았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문이 시작되자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은 게 아닌지 캐물었다. 이 전 장관은 그날 오후 9시 10분께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14분께 다시 들어와 13초간 머물렀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며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우연히 봤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13초 만에 가능한 일이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한번 실험해봐라,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 전 장관은 이에 "부인이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시간에 올 수 있을까 걱정돼 당일 일정표를 꺼내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게 아니냐고 캐묻기도 했다. 이어진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말리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2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중수청 '이원화' 논란에…정부 "제2의 검찰 아닌 협력체계"(종합)

12일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이 수행해 온 중대범죄 수사 기능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분리해 각각 맡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검찰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지능적·조직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사회적 파급효과와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여권 일부에서는 중수청 수사 범위가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보다 확대되면서 또 하나의 대형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수사 범위가 넓은 만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 영역이 겹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이 발생할 경우, 사건 이첩이나 이첩 요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혼선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권근상 전 행안부 국장,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 출마

권근상 전 행정안전부 국장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달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12일 밝혔다.

전희영 전 전교조 위원장,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

전희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당 소속으로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고 12일 밝혔다. 전 전 위원장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2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감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내일을 책임지기 위해 경남도지사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동의 필요”

경남도의회 의장단이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남도의회가 현재 진행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최학범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 10명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중수청 수사사법관은 제2의 검사?…정부 “징계로 파면 가능”

칸막이를 치는 게 아니라 일부분 전직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을 것이고 고위직 임용에도 제한두지 않는 유연성을 가져가려 한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겸직을 통해 수사사법관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이다. 시험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조금 더 간소화된 방법으로 전직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을 것이다.”“검사의 신분 보장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다. 수사사법관은 기본적으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이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다.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중수청은 지능적 화이트 컬러 범죄에 특화된 전문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다만 9개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인지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 될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에서 9건 포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서, 중수청이 무엇을 할 지는 시행령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 형태는 합동수사 또는 역할 분담 등으로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중수청이 공수청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모든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2월에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 서울은 1군데 더 할 수 있다.

'무인기 사건' 군경 합동조사 착수…유사 기종 추락 등 분석(종합)

李대통령 지시에 군경 30여명 투입…경찰 "신속·엄정 조사"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2일 구성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합동조사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합동조사TF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수사팀을 주체로 한 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구성됐다.

李대통령, 통일교·신천지 폐해 우려에 "해악 너무 오래 방치"

그는 "원래 종교의 본질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에서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역할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회 공동대표의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오늘 오찬이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 안보'다. 강 대변인은 "종교지도자들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정교 유착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다뤄 종교가 다시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고 전했다.

[영상] F-22 랩터에 맞설까…中 J-20 전투기 AI 업그레이드로 성능 개선

중국이 주력 전투기인 5세대 스텔스 젠-20에 대한 인공지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2일 보도했습니다.

박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 포항시장 출마 선언

그는 국회 비서관·보좌관 등을 거쳐 대통령실 행정관과 대외협력비서관 직무대리를 지냈다.

"아주 적임자가 당선"…與구원투수 한병도에 李대통령 첫 반응

운동권 '선후배' 사이이자 원내대표·정무수석 '선·후임자' 사이인 두 사람은 이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덕담을 주고받았다. 앞서 우 수석은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무비서관에 이어 정무수석을 맡았다. 우 수석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각별한 사이'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과 관세협상 진행 당시 많은 국민이 마음을 졸였는데, 선배님이 이재명 대통령을 잘 모시고 성공적으로 뒷받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우 수석이 이날 '축하 난'을 전해준 점을 거론, "저도 옛날에 정무수석 할 때 대표님들이 새로 당선되면 난을 가져왔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통일교·신천지, 사이비 폐해 심각"…종교계 "해산해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는 대통령님과 저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 마음의 평안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지속해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으로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상민 前장관 징역 15년 구형…‘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재판장)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등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구체적인 계엄 지시 사항을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군·경 ‘무인기 합동조사TF’ 가동…안규백 “유엔사 통해 남북 공동조사 제안 검토”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한국 무인기 잔해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정부가 12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투 주장을 두고 군·경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공동조사 제안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이날 경찰과 함께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무인기 침투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합동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만큼, 합동조사TF는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과 협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尹 ‘평양 드론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했다 철회…“최대한 협의해 진행”

변호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다가 울먹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다.

국방부, 계엄사 편성·운영 관여 소장 2명 '파면'

국방부는 남은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번엔 ‘기피신청’ 시간끌기…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첫 재판도 공전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이날 변론은 중단됐다. 변호인단은 앞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한 상황이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이날 기피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공소장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딸 같아서 거뒀더니” vs 배현진 “서울대 못간 미련” 공개 설전

홍준표 전 시장과 배현진 의원이 ‘인성’과 ‘학력 콤플렉스’를 언급하며 공개 설전을 벌였다. 과거 영입 인재와 당 대표로 맺어진 사제 관계는 정치적 노선 갈등 끝에 적대적 관계로 전락했다. 논란의 시작은 홍 전 시장의 공개 발언이었다. 한때 후견인을 자처했던 홍 전 대표의 공개 비난은 곧 정치권의 시선을 끌었다.홍 전 시장은 배 의원의 최근 행보를 ‘권력 줄타기’로 규정하며 표현 수위를 끌어올렸다. 배 의원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노선을 바꿔 왔다는 주장이다.배 의원은 이에 즉각 맞받아쳤다.

울주군, 6·25참전유공자 고 이영숙 병장에 화랑무공훈장 전수

이 병장은 1951년에 입대한 뒤 제8보병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쇼츠] 'F-22 판박이' 中 J-20 전투기, AI 업그레이드 착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F-22 랩터 대응용으로 개발해 운용 중인 J-20의 레이더와 엔진 이외에 AI 통합 등으로 전자 장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檢개혁추진단장 "검찰권 남용억제·기본권 침해방지 모두 고려"

이어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과정에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이 훼손되거나 저하되면 안 된다는 현실적 점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수청의 '9대 중대범죄 수사'와 관련, "굉장히 넓게 직무 범위를 가져가게 했다"며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범죄 수사는 굉장한 전문성과 법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수사의 효율성과 역량을 고려해 수사관 인력체계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기능의 분업화"로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국가 수사 역량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법안을 둘러싼 기관 간) 이해관계가 극과 극이지 않나.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외대 교수 임명 제청

김호철 감사원장은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김인회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최 교수를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해달라고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민주 공관위에 尹탄핵 국회 대리인…지선 체제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을 이끌던 김이수 현 조선대 이사장을 임명했다.민주당은 12일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공관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김이수 이사장, 부위원장에 조승래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김이수 이사장은 과거 헌법재판관 시절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냈으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국회 소추인단 법률대리인단의 공동대표를 맡았다.공관위원으로는 당 여성위원장인 이수진 의원, 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 봉건우 대학생위원장, 주나나 변호사, 김한나 총신대 교수,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위원장까지 총 8명이 꼽혔다.중앙당 공관위 재심위원회도 함께 꾸려졌다.재심위원에는 김정호(위원장)·권향엽(부위원장)·최기상·임오경·전진숙 의원, 오도환·조은결·정혜영 변호사, 장인재 현 민주당 윤리감찰단 부단장, 오영균 조강특위 위원 등이 임명됐다.민주당은 오는 5월 21일 개시되는 공식 선거운동일 기준 한달 전까지 공천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與 방산특위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정부 교역 패키지 있어야 수주”

김병주 방산특위 위원장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민·관·군이 하나의 팀이 되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문일답] 檢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법 2월 처리…검찰총장 명칭 유지"

우선 2월 내 해당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제시했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해 상반기 내에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노 부단장) 2월 초 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2월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 -- 중수청의 구체적 운영 계획과 수사인력 확보 계획은. (노 부단장) 인력 확보가 가장 고민스럽다. 기본적으로 상당수 인력은 검찰에서 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이유는. (노 부단장) 갑자기 조직이 분리되는 상황에서 중대범죄 수사 역량 유실에 대해 국민이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노 부단장) 검사에 대한 신분 보장 등이 그대로 수사사법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尹친위쿠데타 가담"(종합)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고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캄보디아서 한국 여성 노린 스캠·성착취…조직원 26명 검거

이어 “스캠 범죄가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착취 영상을 만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수법으로 진화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범죄 피의자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송환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12·3 관련 장군 9명 추가 중징계…소장 2명은 파면

국방부는 12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육군본부 참모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7일 계엄버스 탑승자 가운데 장성 4명(소장)에 대해 정직 처분하는 징계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계엄사령부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됐고, 용산행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준장 7명은 정직(1명 2개월, 6명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소장 2명 '파면'…계엄사 편성·운영 관여에 '철퇴'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는 식이다.

조현 "재외동포는 나라 외연 넓혀온 전략적 자산"

외교부는 12일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계엄사 편성·운영 관여한 소장 2명 ‘파면’ 처분

국방부는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계엄사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돈·인물·조직 부족한 개혁신당…장동혁·조국 회담 띄우며 존재감 부각 ‘안간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물·자금·조직 등 소수정당의 구조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이슈를 발굴해 공중전을 펼치는 한편, 당은 선거 출마 비용을 낮추는 공천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검 도입을 위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석회담을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를 처음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이 함께하길 기다리면서 조국혁신당이 재고하여 입장을 정할 일정한 말미를 장 대표께 양해 구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 ‘케데헌’ 미 골든글로브 2관왕에 “우리 문화 앞으로도 세계 무대서 사랑받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SNS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2관왕을 차지한 것을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케데헌>의 수상 소식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 16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했다. . .

[속보] 靑 "국힘, 李대통령 16일 오찬 제안에 아직 답변 없어"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했다. . .

[속보] 2차 종합특검, 법사위 넘어..15일 최종의결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수순이다.종합특검법은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범여권 주도로 표결됐다.

종합특검 15일 처리 수순..與 한병도 데뷔부터 입법독주?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한병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처음 마주한 가운데 입법독주 수순을 밟은 것이다.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범여권이 주도하는 종합특검법안과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조만간 15일 본회의 안건 관련해 협상을 벌일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 극적 합의에 닿을지 주목된다.다만 현재로서는 한 원내대표가 데뷔하자마자 입법독주를 재개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 16일 여야 지도부 오찬하며 협치 시동…국힘 “영수회담”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7개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 새해를 맞아 협치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단독 회담을 요구했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번주 16일 금요일 청와대에서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오찬 회동에서 논의할 주제는 따로 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 중 국민의힘은 오찬 제안에 아직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의 경우 이준석 대표가 해외 출장이 있어 대신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한다고 김 비서관은 밝혔다. 특히 전날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안 등이 올라가는데, 그다음 날 오찬을 하는 게 맞지 않는다 생각해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중수청·공소청 정부안 공개에…與일각 "檢개혁 취지 맞나" 비판

노종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 법안 중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라는, 이 어렵고 아리송한 표현이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함정"이라며 "당정청의 조율된 개혁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법사위 심사에서도 수정할 수 있다"며 조율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주변에 많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후 들과 만나 자신의 언급이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정부가 꼼꼼히 준비해 발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안에 대해) 의원들이 자기주장을 펴는 단계"라며 당정 논의를 통해 "수정을 정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반발도 법안 추진 과정의 변수로 꼽힌다.

3대 특검 후속 ‘2차 종합특검법’ 법사위 통과…통일교 특검 법안은 미처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지켜보고 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가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를 이어갈 ‘2차 종합 특검’ 신설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교 특검법안은 민주당 지도부 방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여권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안을 가결했다. 2차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최장 170일 동안 실시하도록 했다.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정 개입 의혹, 법무부 장관을 통한 주요 수사 관여 의혹, 채상병 사건 관련 구명 로비 관여 의혹 등도 수사한다. 특검보는 5명을 두도록 했다. 통일교 특검 신설법안도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올라왔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국힘 주호영 “당명 개정, 포대갈이로는 비용만 들고 효과 없어”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적으로 착수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부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새 당명 공모전을 실시해 이르면 다음 달 설 명절 이전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등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공소청 ‘수사개시’ 삭제…베일 벗은 ‘검찰개혁’ 법안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해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중수청은 법률가 직군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직군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고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대형참사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 남용 원인으로 지적됐던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진다. 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검사가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공소청장으로 변경이 검토됐던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속보] 靑 "이혜훈 자질·능력·도덕성, 인사청문회 보며 국민이 판단할 것"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했다. . .

[속보] 靑 "중수청·공소청법 관련 당정 간 이견 없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했다. . .

[속보] 국회 법사위, 2차 종합특검 법안 與 주도 의결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했다. . .

한병도 “당정 검찰개혁안 이견 없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기한 데 대해 “의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 자기 주장을 펴는 단계”라면서 당정 이견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열겠다고 밝힌 정책의원총회에 대해서는 “의원들 생각이 다양할 거고 이를 토론하는 장이 될 것”이라면서도 “정부 발표안에 대해 당과 정부가 서로 의견을 나눈 토론 과정에서 생산된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안에 대한 당정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면허 의무화' 합헌에…PM법 다시 손본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게 원동기면허 소지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이 다시 손질된다. 12일 정치권과 PM업계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달 17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PM법을 회수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쟁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 면허 소지 의무와 보호장구 착용 규정을 법에 명시할지 여부다. 헌재가 지난달 18일 도로교통법상 PM 이용 시 원동기면허를 요구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 청구를 기각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다만 앞서 국토위가 처리한 PM법에는 면허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힘 5년만에 간판 바꾼다

국민의힘이 5년 만에 당명 개정을 공식 추진한다. 다음달 당명 개정을 마무리해 새 간판으로 6·3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의힘은 당명과 함께 ‘빨간색’이 기본인 당색을 바꿀지도 검토하고 있다.국민의힘이 다음달 당명을 바꾸면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지 5년 만이다. 장 대표의 이번 당명 개정을 두고 야권에선 평가가 갈리고 있다.

국방부, ‘계엄사 편성·운영 관여’ 장군 2명 파면…계엄버스 탑승자 7명 정직 처분

국방부는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준장급 장군 7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준장급 장군 7명은 이날 정직 처분을 받았다. 계엄버스 관련 징계 대상 장군은 총 15명이다. 계엄버스에 탑승한 소장급 장군 4명에 대해서는 지난 7일자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여야 원내대표 첫 만남서 '대치'…韓 "종합특검"·宋 "공천특검"

이처럼 원내 현안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지만, 취임 인사라는 방문 목적에 맞게 양측은 덕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논의를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보류된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선 "내용을 파악해보고 어떻게 할지 점검을 해봐야 할 사안 같다"고 언급했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결정 유보에 與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현정, 노종면 의원 등도 공개적으로 정부안을 비판했다.

청와대 "중수청·공소청법 관련 당정 간 이견 없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케데헌' 골든글로브 2관왕에 "우리 문화 더 큰 사랑 받길"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의 케데헌은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2관왕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문화가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사랑을 받길 기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국 전통문화를 소재로 삼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미국 골든글로브에서 2관왕에 오른 것과 관련해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를 건넸다.

[단독]장경태 고소인 전 연인, 경찰에 영상 추가 제출…“3초 원본서 성추행 입증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고소한 피해자의 전 연인이 12일 경찰 요청으로 성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모임 현장을 찍은 다른 영상들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연인 측은 “다른 영상들은 성추행 장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서도 “장 의원이 본질을 흐리고 있어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당일 촬영한 성추행 관련 영상을 제출받았다. 장 의원은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도 영상의 신뢰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장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불러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

靑 "예비군 훈련 보상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지급 검토" 지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전 부대변인은 이날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약 15% 인상해 최대 9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나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훈련장 시설과 장비 역시 미흡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다"고 했다고 전했다.전 부대변인은 또 "현역병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가 적정한지, 보다 효율적인 훈련 방식 도입을 통해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고도 전했다.

李, 16일 청와대서 정당 지도부 오찬간담회…"민생현안 허심탄회하게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연다.

윤호중 “경찰 중립·수사 독립 보장…민생범죄·선거 치안에 역량 집중”

윤 장관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해 “운전면허 업무뿐 아니라 교통사고 분석 등 교통안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단신] 황해남도 약산농장·신생농장에서 새집들이

황해남도 송화군 약산농장, 청단군 신생농장에서 새집들이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함경북도에서 새해 농촌 살림집(주택) 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전했다. 황해남도 송화군 약산농장, 청단군 신생농장에서 새집들이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李대통령, 16일 각 정당 지도부와 오찬…국민의힘 참석은 미정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참석 여부에 대해 회신하지 않고 있다고 김 비서관은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다른 정당의 지도부는 모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도 함께하길 바란다. 오찬 예정일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는 동시에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靑 "중수청·공소청, 당정이견 없다…이혜훈, 청문회 보고 판단"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내 다양한 의원 사이에서 검찰개혁, 그 가운데 중수청·공소청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당정 간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정 이견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본인이 실수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안다. 수정 글을 올렸다고 들었다"며 "당정 이견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후 들과 만나 자신의 언급이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정부가 꼼꼼히 준비해 발표했다"고 평가했다.

김병기 윤리심판원 출석…“의혹 무고함 밝혀질 수 있게 충실히 답변”

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의 김 의원 징계 처분 내용을 주시하며 비상징계 등 차선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며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이날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소명을 받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당 일각에선 이르면 이날 김 의원의 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제명해야 한다는목소리가 나왔다.다만 징계시효가 3년인 당규상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인 구의회 의원 공천헌금 수수는 2020년 총선,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수수 녹취는 2022년 지방선거 때 일이다.

한병도, 與 원내지도부 인선…운영 천준호·정책 김한규·소통 전용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함께 이끌 세 명의 수석부대표 선임을 마쳤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급작스럽게 직위에서 물러나 당내 혼란이 큰 만큼, 다른 원내 부대표들은 대부분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원내대표가 천준호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서울 강북구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경제와 산업에 대한 전반의 이해도가 높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할 적임자로 봤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민주당, 검찰개혁 관련 "당정 이견 없다"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비서관은 "당내 국회의원 사이에서 검찰개혁, 그중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여러 의견은 있다"면서도 "당정 간에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기한 데 대해 “의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 자기 주장을 펴는 단계”라면서 당정 이견은 아니라고 일축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만간 열겠다고 밝힌 정책의원총회에 대해서는 "의원들 생각이 다양할 거고 이를 토론하는 장이 될 것"이라면서도 "정부 발표안에 대해 당과 정부가 서로 의견을 나눈 토론 과정에서 생산된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소청 및 중수청 운영안에 대한 이견을 드러냈다.한 원내대표도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해 "당과 이견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법사위원회,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가 모여서 빨리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한 원내대표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정 이견은 없다.사실을 바로잡는다"며 "제 발언은 '우리 의원님들 입장은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조금의 여지를 둬서는 안 된다,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가 '당정 이견'으로 보도돼 이를 바로잡는다"고 적었다.한 원내대표는 "발언의 취지는 이러한 의견들을 법무부·행안부, 법사위·행안위, 원내·정책위가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었다"며 "10월 검찰청 폐지라는 큰 목표를 향해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하며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다.당과 정부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했다.

국힘, 중수청 정부안에 "모든 수사 거머쥔 행안부, 괴물부처로"

국민의힘은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의 세부안과 관련, "이재명 정권의 정적 제거를 위한 개악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인요한 "계엄, 절박한 이유 있는 줄…너무 치욕스럽다"

인요한 전 의원은 12일 본인 유튜브에 본인 사퇴로 비례대표를 승계한 이소희 의원 국회 입성을 축하하는 입장문에서 "계엄 후 1년 동안 밝혀지고 있는 일들을 볼 때 너무나 실망스럽고 치욕스럽다"고 썼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인 전 의원 사퇴를 통보했다며 국민의힘 비례대표 명부 19번인 이소희 의원에게 의원직을 승계하기로 이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 전 의원은 "1년 전 계엄이 선포됐을 때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고 기억했다.

군·경찰 30명 '무인기TF' 수사 시작…결과에 따라 남북관계 새 국면?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전날인 11일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에서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 "윤가가 저질렀든 이가가 저질렀든" 자신들에게는 '똑같은 도발'이라고 우리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면서도 한국 국방부가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입장 발표에 유의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부장은 특히 "나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며 "공화국의 남부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특히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원내지도부..운영 천준호·정책 김한규·소통 전용기

먼저 ‘친명(親 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천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때 비서실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을 역임한 재선 의원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천준호·김한규·전용기 의원에게 각각 원내운영·정책·소통수석을 맡겼다.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당시 디지털전략특보를 수행했으며 현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선 의원이다.

추미애, ‘지귀연 재판’ 천대엽 답변에 “어떻게 박근혜 재판과 비교하나…굉장히 한가롭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송 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는 모습을 온 국민이 중계방송을 보고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지난 9일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 변론이 길어지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을 오는 13일로 연기한 데 대한 지적이다. 추 위원장도 관련 질의를 이어갔고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구체적 재판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與주도 '2차 특검법안' 통과…국힘 "지방선거용" 반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검법안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내란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을 새로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통일교 관련 의혹은 제외됐다. 나경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마디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고 현직 단체장을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2차 특검을 통해 김건희·최은순 모녀가 현금을 숨겨 놓은 저수지를 찾아야 한다"며 "이 모녀는 돈이라면 양잿물도 먹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격려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충북 진천의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 쇼트트랙 대표팀에는 동계 올림픽 선전을 기원하며 격려금도 전달했다.

국힘, 李대통령 정당 초청 오찬 불참할듯…張 "영수회담 필요"

다만 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일대일 방식의 영수회담은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文정권 1.4조 체납국세 부당탕감, 국기문란"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10월 국세청이 임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122조원 규모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판을 우려해 '100조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한병도 “당정청 24시간 핫라인 가동”…원내수석에 천준호·김한규·전용기 임명

한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천준호 의원(운영 담당), 김한규 의원(정책), 전용기 의원(소통)을 임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과제 상황판을 가동하고 당·정·청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하겠다”며 “쟁점은 사전에 조율하고 일정을 미리 계산해 책임은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책임자들이 면죄부를 얻지 못하도록 원내는 입법으로 할 일을 즉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의 기획, 지시, 은폐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겠다”라며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첫 원내지도부 인선도 단행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2차 종합 특검법 처리 협조를 강조했다. 특검법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지도부 첫 인선…'친명' 천준호 운영수석 발탁(종합)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천준호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냈고, 민주당에선 원내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러닝메이트'로 뛰면서 한 원내대표의 당선을 도왔다.

李대통령, 16일 7개 정당 지도부 靑초청 오찬간담회

이어 "의제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주요 경제, 민생 현안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각 정당 지도부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는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었다"며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고, 국가 대도약의 기반 구축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다른 정당의 지도부는 모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개혁신당의 경우 이준석 대표가 해외 공무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지만, 대신 천하람 원내대표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동훈 “前윤리위장이 당게 문제 안된다 하니까 잘라버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 아르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대문을 당협 신년회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 한 전 대표는 “저나 제 가족이 당원이 아닌 시점의 글들을 포함시켰다”며 “그건 당연히 저희 글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그거 가지고 숫자를 늘렸다”며 “의도적인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저나 제 가족이 당원이 아닌 시점의 글들을 포함시켰다”며 “그건 당연히 저희 글일 수가 없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1주년 회견에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한 전 대표는 “국민이 굉장히 한심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고도 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이 굉장히 한심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고도 했다.

‘중대범죄 수사력 보존’ 강조한 정부···“제2의 검찰청” 비판도

검찰개혁에 따른 중대범죄 수사역량 공백을 막을 방안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를 보면, 정부는 중수청법안에서 9대 범죄의 죄명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중수청은 공소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은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도 갖는다. 공소청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불가능해진다. 다만 법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6개월까지 공소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검찰 안에선 이원화 때문에 중수청으로 가려는 검사는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A부장검사는 “말이 수사사법관이지 결국은 사법경찰관”이라며 “중수청으로 간다는 검사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공소청에 6개월까지 기존 검찰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한 것 역시 검찰 수사인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이란 의혹도 나온다.

강훈식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현실화…훈련시간도 조정 검토"

청주 광장 '화살 발사' 사건엔 "무기류 관리실태 점검" 지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동원훈련 보상비의 현대화와 훈련체계 조정 등 예비군 처우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체계 마련, 동원훈련 보상비의 현실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화천군 도움받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의대교수 임용

에덴 윈드워슨씨, 6년간 후손 장학금 수혜, 의사의 꿈 실현 강원 화천군의 도움을 받은 에티오피아 6·25 전쟁 참전용사 후손이 의사의 꿈을 이뤘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명성의대 6년 과정을 졸업하는 동안 화천군의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화천군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장학생이 대학교수로 임용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중수청·공소청 정부안 공개에…與일각 "檢특수부 시즌2" 반발(종합)

그러면서 "검사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자는 것이 검찰개혁 골자"라며 "똑같은 사람을 데려다 똑같은 구조로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2'"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개혁안을 만드는 데에 검사들이 다 들어가 그들의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했다"며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수청의 이원 조직 등을 보면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 오히려 (권한을) 증폭시키는 법"이라며 "정부도 국민 목소리를 듣고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그는 이후 들과 만나 자신의 언급이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정부가 꼼꼼히 준비해 발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안에 대해) 의원들이 자기주장을 펴는 단계"라며 당정 논의를 통해 "수정을 정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반발도 법안 추진 과정의 변수로 꼽힌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법사위에서 "공소청법, 중수청법, 형사소송법을 세트로 추진해야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수사 구조가 완성된다"며 보완수사권 관련 결정을 유보한 정부안을 강하게 질타했다.

법원행정처장 "尹 내란재판, 법과 양심 따른 결과 기다리는중"

천 처장은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진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제일 중요한 건 결심과 선고를 앞두고 있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구형과 선고를 앞두고 "결과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은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서류증거 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쓰면서 결국 오는 13일로 구형이 미뤄졌다.

국민의힘, 당명 개정 대국민 공모…대상 상금 300만원

국민의힘은 12일 당명 개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 '우리의 이름은 { }입니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케데헌 골든글로브 2관왕에 "韓문화 더 큰 사랑 받길"

이 대통령은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남겼다.

무고함 밝힌다는 김병기에, 지도부 비상징계까지 거론[박지환의 뉴스톡]

윤창원 [앵커]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오늘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무고하다"면서 자진 탈당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국회입니다. [앵커]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는 아직 진행 중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김 의원 징계와 관련한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김 의원은 오후 2시 30분쯤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김 의원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들이 '자진 탈당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한건데요. [앵커]결론은 언제쯤 날까요? []우선 제기된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명을 들어보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유튜브에서 "어떤 식으로든 오늘은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앵커]하나하나 따져보려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당 지도부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입장이 조금 변했다면서요? [인서트/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가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앵커]오늘 민주당에선 원내대표단이 새 진용을 갖췄다면서요?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서울 강북갑의 천준호 의원을 임명했는데요. [앵커]오늘 법사위에선 안건조정위가 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이혜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결정이 됐나요?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靑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현실화·훈련시간 조정 검토" 지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동원훈련 보상비의 현대화와 훈련체계 조정 등 예비군 처우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체계 마련, 동원훈련 보상비의 현실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병장 월급 인상, 미래준비 적금 지원, 생활관 현대화 등 현역병의 처우 개선 노력에 비해 예비군의 처우 개선은 미흡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 지도부, 정부 검찰개혁안에 “이견 없다”…집안 단속에도 강경파는 “검찰 특수부 시즌 2”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정 간 이견이 없다”라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 발언 자제를 당부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검찰 특수부 시즌 2”라며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들과 만나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 발언의 취지는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대표의 당부에도 당내에선 정부안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기존 검찰 수사 범위보다 넓은 ‘9대 중대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검찰 폐지 이후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하는 권한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李대통령과 영수회담' 질문에 "필요하다"

이어 "정부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지방선거 전에 뭘 할 듯이 밀어붙이는데 도지사, 시장 둘 뽑던 걸 하나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의 기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 윤리위를 둔 이상 윤리위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을 쇄신하고 이끌어가면서 행동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답했다. 지방선거 경선 룰과 관련한 '당심'(당원 투표) 반영 비율 조정 문제에 대해선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적의 룰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기초·광역 의원은 당원 100%로 할 수도 있다"며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성, 당원 권리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천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에게도 맡기고 많은 분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李대통령 초청 오찬 불참할 듯…"영수회담 필요"

원내대표실 관계자도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회동 제안은 처음 받아보는 신박한 제안"이라며 "불참을 전제로 제안한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다만 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영수회담, 즉 1:1 방식의 회동은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16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각 정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 불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든든한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 暗 높디 높은 '기술 자립' 문턱[도약하는 K방산]

K방산은 지난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천명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22년 폴란드 수출을 기점으로 한국 무기는 '가성비'와 '신속 납기'의 대명사가 됐다. 또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와 함께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다.하지만 K방산의 구조적 약점은 기술자립의 한계로 핵심 기술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난관을 뚫고 수출은 늘었지만, 핵심소재는 80% 이상 수입에 의존한다. 심지어 중소형 드론, 로봇 핵심부품조차 자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K방산 수출은 외형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동북유럽과 북미, 호주와 중남미까지 전 세계로 지평을 넓히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유럽 역외 방산기업에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 방산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성공할수록 규제를 불러올 수 있는 역설적 상황으로도 분석된다.■인력·기술·시장 구조 등 근본적 재설계인공지능(AI) 시대 첨단기술의 신속한 무기획득시스템 부재도 문제다. 10~15년 이상 걸리는 무기개발 방식만 가지고는 K방산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점점 가성비와 신속납품 경쟁력이 무뎌지고 있다는 얘기다. 드론은 튀르키예보다 15년 이상 뒤처져 있다. 장원준 전북대 교수는 "신속한 무기획득시스템 구축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든든한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 明 550억달러 수출 효자의 위상[도약하는 K방산]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주요 방위산업(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최근 K방산을 가리켜 '수출 효자'라는 표현도 회자된다. 그러나 지금의 K방산 성공을 단순히 "가성비 좋은 무기를 많이 수출했다"는 프레임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하다.세계가 한국 무기에 환호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우선 표면적인 경쟁력은 분명하다. 유럽이나 미국 방산기업들이 10년의 납기를 제시할 때, 한국은 경이로운 3년 내 실전배치를 가능케 했다.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진 상황에서 이는 단순한 장점이 아니라 '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여기에 K방산은 교육훈련, 탄약, MRO를 포함한 패키지 제안과 유연한 애프터서비스 역량까지 배가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한국 무기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평가다. 이른바 '풀 패키지' 전략이 주효했다. 유럽 방산 강국들은 냉전 종식 이후 '평화의 배당금(Peace Dividend, 국방비 감축·복지 예산 확대)' 시대를 누렸다. 한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 수모에 가까운 견제를 견뎌야 했다. 지난 2017년 8월에는 K9 폭발 사고로 군인들의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무기 수출은 중장기적인 '안보 생태계 편입'의 출발점이란 얘기다.폴란드는 단순히 한국 무기를 산 것이 아니다.

與 "이달 '산재예방' 산업안전법 개정"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안전 설비가 부실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나아가 각 지역별 산업 현장을 꿰뚫고 있는 지자체와 민간과 협업해 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456억원 예산을 배정받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혹은 50인 미만 건설현장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있다. 이 밖에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종사자 재고용을 통한 안전 일터 지킴이 도입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등이 사각지대 예방 사업에 포함된다. 또 안전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안전문화 홍보사업을 추진해 국민 일상에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조하는 캠페인 등도 벌일 예정이다.노동안전 인프라도 확대한다.

국힘 당명 바꾼다… 내달 개정 마무리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 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변경한 후 5년 반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 당명 공모전을 진행해 설 연휴 전까지 당명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CPTPP 가입' 부처 간 조율 난항

이재명 대통령의 13~14일 일본 순방 하루전까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국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과정에서 일본 주도의 CPTPP 가입을 위한 물밑 협상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간의 합의된 의결 없인 국회보고가 이뤄질 수 없다. 이로인해 국회 보고는 한일 정상회의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CPTPP 가입을 공식화하고 준비 중이나, 부처 간 조율과 총리실의 신중론으로 의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CPTPP 가입을 위해 국회 보고가 법적 절차로 요구된다. 통상조약법에 따라 정부는 가입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李대통령, 16일 7개 정당 지도부와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연다.

2차 종합특검법, 법사위 통과… 15일 본회의 처리 전망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한병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처음 마주한 가운데 입법독주 수순을 밟은 것이다.■법사위서 종합특검 與 단독처리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범여권이 주도하는 종합특검법안과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합특검법안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이라고 약속한 데다, 국민의힘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더구나 합의의 여지를 두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해야 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장동혁-이준석, 내일 회동…與공천헌금·통일교 특검법 논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3일 회동해 특검법 공조 전선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장 대표와 이 대표는 13일 오전 8시께 국회에서 만난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2일 전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전날 장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특검법 논의를 위한 야3당 연석회담을 제안했다.

李대통령, 여야 소통으로 국정 동력확보 모색…이혜훈 청문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갖기로 하면서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靑 “16일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한두명 빠져도 진행”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춘추관에서 정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참석 대상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다. 김 비서관은 “(오찬 간담회에서)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與, '2차 종합특검법' 법사위 처리…15일 본회의 향한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몰이를 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표결에 불참했다.통과 법안은 특검 추천 방식에서 민주당이 1명,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1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도록 정한 셈이다. 수사 기간은 총 170일까지로 했다. 법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유력한 상태다.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이날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국방부, '계엄사 편성 관여' 소장 2명 파면…'계엄버스 탑승' 준장 7명은 정직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징계위 결과 소장 2명은 파면, 준장 7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파면된 소장은 조종래 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과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으로 전해졌다.12일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징계 재심 기각…해임 절차 밟을 듯

국가보훈부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준석, 장동혁만 만나면 연대론 부담…조국 끼워 물타기”[정치를 부탁해]

이어 “장동혁이 좋아서 이준석이 ‘손을 잡는다’라고 보면 안 된다. 1월 12일 〈광화문 비대위〉 전문▷ 강경석: 네 뱃지는 없는데 할 말은 많은 세 남자가 뭉쳤습니다. 광화문 비대위 지금 회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비대위원으로 선출된 정광재 위원님 김준일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일: 안녕하세요.▷ 강경석: 자 오늘은 정치를 부탁해가 이제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요. 두 분께서 짧게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재: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배지는 사실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사랑의 열매 배지가 있었는데 1월부터는 이제 배지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초대 비대위원으로 임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방송 출연하다 보면 각자의 대표 경력을 적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 MBN 앵커, 전 국민의힘 대변인, 현 동연정치연구소장 이렇게 나가는데 이 광화문 비대위가 잘 돼 갖고 광화문 비대위원이 영광이네요. 대표 경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일: 예 일단 광화문 비대위원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탄생하고 나서 비대위가 8번 있었거든요.▷ 강경석: 그렇게 많았나요? 이거 다 세보셨어요?▶ 김준일: 그럼요.▷ 강경석: 국민의힘 때만 8번이었어요?▶ 김준일: 국민의힘만 제가 한번 세볼까요? 김종인 주호영 정진석 한동훈 황우여 권영세 김용태 송언석.▷ 강경석: 아 그러네요.▶ 김준일: 예 이제 비대위는 광화문 비대위로 끝내자 우리. 광화문 비대위로 끝내고 여기에서 모든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를 저희가 한번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강경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화문 비대위 첫 번째 회의! 비밀 병기도 아웃 김병기 전 원내대표죠. 정청래 판정 승 저희가 이 첫 번째 의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게 사실 비밀 병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비밀 병기라는 별칭이 있었죠.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말하는 건데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또 윤리위 심판위원회 하죠.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지금 탈당 압박 어제도 보면 공개 간담회에서 말씀도 하셨고 이제 원내대표 선거 했었죠. 지금 이 새 원내대표 물론 이제 범친명이라고 저희가 소위 편의상 분류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우리 한병도 의원이 지금 3선 한병도 의원 새로 원내대표로 당선되셨어요.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친명계 강득구 의원님 그리고 친정청래계 이성윤-문종복 의원 이렇게 두 분 선출됐는데 지금 사실 이 최고위원회의가 정 대표 포함해서 9명인데 정청래 계라고 할 만한 분들이 벌써 5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어요. 자기 사람들로 지금 다 채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제가 궁금했던 게 최고위원 보궐 선거를 하는데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를 포함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에도 권리당원 투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결과를 쭉 분석해 봤더니 이 어떻게 보면 대장동 변호사였죠. 이건태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랑 사실 소통이 가장 잘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얼굴이.▷ 강경석: 당원들과의 라포.▶ 김준일: 당원들 간의 라포가 형성돼 있느냐가 좀 중요한 투표 기준인 것 같아요.그래요. 근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당락을 갈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최종 권리당원 50 중앙위원 50이었고 최종적으로 득표를 보면은 이게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물론 2명 중에 3명 중에 2명이 친청계가 들어갔으니까 이겼다. 그래서 사실 반반이었다. 비슷비슷했는데 분포가 이게 강득구 의원한테 더 많이 몰리고 이건태가 좀 덜 받으면서 이게 2명이 당선이 된 거지 사실상 거의 반반 싸움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상 정청래 대표 개인의 약간 대회 같은 그런 걸로 당원들이 인식을 했다. 당에서는 인식을 했다 라는 거예요. 한번 대통령의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신다면.▶ 정광재: 잘들 해봐라. 저는 뭐 비교적 이재명 대통령은 여유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준일 평론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4명의 후보의 표의 분포를 보면 여전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의 표가 조금 더 많았던 거예요.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강경석: 지금 문제가 이 사실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병도 의원이 불러온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을 하셨나요? 김 위원님.▶ 김준일: 이재명 대표 시절에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캠프에서는 상황실장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가깝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을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은 친문이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의총도 열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강경석: 광주 전남 대전 충북 많죠.▶ 김준일: 지금 그거 법안 다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은 법안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당 대표의 비상 징계에 대한 요구가 있다 안 나가면 당 대표가 그냥 징계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거의 최후 통첩하듯이 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정 위원님 내부적으로도 사실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탈당하느냐 아니면 제명 당하느냐예요. 지금 탈당 안 하면 제명하겠다는 의지는 민주당 내에 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전체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들을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오후에 이게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금 김병기 의원이 그럼 내가 탈당하겠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촉박해진 것 같아요. 이게 지난 일요일 오늘 오전 이렇게 연결되는 시점에 탈당 선언을 하지 않은 걸 보면.▷ 강경석: 이미 탈당은 지나갔다.▶ 정광재: 정해진 미래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 참 반성할 부분이 많다 라는 생각도 함께 합니다.▷ 강경석: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 오늘 오후 2시죠.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고 회의를 할 텐데 사실 지금 김 의원에 대한 고발 건수만 13건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블랙폰 황금폰 뭐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공개를 한 건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음모론에 제가 뭐 완전히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강경석: 그런데 또 이분이 국정원 출신이시잖아요. 김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모든 민주당 의원들의 그 대화를 다 녹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강선우 거는 좀 지금까지 나왔던 뒤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김경까지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남 모 사무국장이 강선우의 이제 보좌관으로서 그렇죠 돈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김병기 사람이었는데 강선우한테 이제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억을 받은 이거는 이제 제 추론 같은 겁니다. 추론과 이제 팩트가 좀 섞여 있는 건데 먼저 김경이 그 사무국장한테 전화를 하지는 않았을 거야. 돈을 주기 위해서 네 돈을 줬다 라는 거는 이제 김경은 인정을 했고 다시 돌려받았다까지 그러면은 먼저 저기한테 강선우한테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돈을 주는 게 명백하지 않고 가서 받았어요. 돈을 현금을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김병기한테 이거 돈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무국장이 김병기한테 원래 김병기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이 아줌마가 지금 돈 받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상의 좀 하자 그래서 다음 날 가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녹취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까지 불러다가 녹취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강경석: 사실 뭐 이 녹음 자체를 누가 공개했는지도 아직은 사실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이게 뭐 김 의원이 한 건지 강선우 의원 측에서 나온 건지 예전 보좌관들이 한 건지 사실 이건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또 의혹 당사자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들어왔고 경찰이 또 이제 강제 수사도 시작했죠. 뭐 김경 시의원 강선우 의원 의원실 자택 뭐 보좌관 집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일단 자술서 보면 뒤늦게 돈 줄 사실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강선우 의원 주장이랑 좀 똑같아요. 자 그런데 또 보좌관은 쇼핑백에 직접 싣긴 했는데 내가 이걸 보지 못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것도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강제 수사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어요. 다 옆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조언 받을 거 아닙니까? 하긴 뭐 김병기 의원 내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구속은 안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뇌물죄라는 걸 알고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 그 뇌물죄 적용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강경석: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다. 뭐 이제 김경 시의원 들어왔으니까 압수수색도 했고 조사를 계속하겠죠. 한동훈 빼고 그린라이트 지금 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랑 악수를 하고 있네요. 폭넓은 정치 연대 지금 저 주황색 넥타이를 딱 하고 나와서 훈훈한 분위기를 띄우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이준석 대표가 화답을 했네요. 장동혁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통일교 특검 공천 헌금 특검 우리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밖에서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게 뭐 주황색 넥타이고.▷ 강경석: 자곡차곡 하나씩.▶ 김준일: 그런데 이제 이준석 쪽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아침에 이제 이기인 사무총장 잠깐 방송 앞두고 만나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왜 이거 3자 회동했냐 왜 제안했냐 이게 장동혁하고 둘이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준석한테 사람들이 언론이나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장동혁이 너무 좋아 가지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을 주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의석수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를 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동혁이 좋아서 지금 이 이준석이 손을 잡는다라고 보면 안 된다. 고성국 씨 뭐 전한길 씨 이런 강성 세력들이죠. 그때 단일화 저는 어렵다고 본 게 두 가지 이유였거든요. 정치 그거 단 당연히 단일 후보 해도 지금 선거에서 질 것 같은데 괜히 뭐 해갖고 내가 광을 팔면 이 광 값을 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오늘 이제 광화문 비대위 출범했는데 오프닝에서 저희가 한번 예고를 해 드렸죠. 방송 끝날 때쯤 저희가 이제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오는 Q&A 한번 싹 모아서 저희가 한번 진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또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 지금 내부에서 굉장히 좀 이견들이 오가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소위 당원 게시판 조사와 관련된 거예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이호선 당무위원장 고소를 했어요. TV조선 강적들 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네 뭐 이제 그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도 뭐 종합을 해 보면은 왜 사과 안 하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게 그래서 좀 더 이제 한동훈 징계 쪽의 전체 국민 여론은 더 있었고 국민의힘 지지층만 봐도 비슷했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뭐 다른 걸 떠나서 빨리 좀 끝내라 질린다. 아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지금 징계할 거잖아요. 솔직히 뭐 하겠죠 빨리 좀 해라 이게 지금 네 달 지났어요. 지금 9월 말에 이호선이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이 됐거든요. 이제 네 달째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 얘기 지금 이거를 하고 있냐 이게 보수 정치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빨리 하려면 징계하려면은.▷ 강경석: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멘트였단 말이에요. 너 이거 갖고 내가 이제 그 고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정치력인데 그러면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그럼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게 어떠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 넘어가지 않아요 자 뭐 어쨌든 조만간 해결이 되기를 잘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의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죠. 한때 홍준표 키즈였는데 이게 저희가 준비를 한 이유가 있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시죠?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셨어요? 결국 그 대상자로 이제 사실상 회자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즉각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홍준표 시장이 전 시장이 다섯 번째 줄을 잡은 배현진 의원의 마지막 줄이 지금 한동훈 의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비꼰 거죠. 뭐 배현진 의원이 여러 차례 소위 말해서 라인을 갈아탄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들 얘기 뭐 이런 얘기하면 배현진이 뭐 하고 있는지 봐라. 바람 부는 대로 어느 순간 저는 뭐 그것도 능력이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강경석: 그런데 이 두 분이 조금 주장이 살짝 달라요. 홍 전 시장은 배 의원한테 딸 같은 애를 거둬줬더니 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그 표현은 뭐 수정을 하신 건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신이 내가 사실 홍 전 시장 더 많이 도왔지 뭐 인생 세 번은 구해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정광재: 다 각자의 생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금융 시장을 개척한다 뭐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쓰고 그때는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서로 다들 내가 키웠다 그렇게 키운 사람이 한 10명 되더라고요.▷ 강경석: 지금은 그 미래에셋 회장님을.▶ 정광재: 박현주 회장이 실제로 그 메일 경제신문사에 있었던 그 들의 힘으로 컸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이 차도 한 30살 가까이 나고 그렇죠 정치적인 무게감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야 뭐 시장 의원 대통령 후보.▷ 강경석: 두 번이나.▶ 정광재: 대통령 후보를 최종적으로 한번 했었죠. 당대표 했었죠 뭐 이런 분이 지금 재선에 배현진 의원하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진실 싸움을 한다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도 뭐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강경석: 자 우리 광화문 비대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소위 무인기를 가지고 북한에서 굉장한 수위의 압박을 해왔습니다. 뭐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입장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좀 너무 저자세로 대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주말 동안.▶ 김준일: 예 보수 언론들이 특히 이제 사설로 많이 썼더라고요. 뭐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제 저 대통령이 뽀정은 뽀재명 저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그 뽀로로를 남북 합작으로 만들었잖아요. 뽀재명 뽀정은 만나라 그래 그래서 남북 화해 그런 거를 대통령이 다시 이제 언급을 한 거고 지금 오히려 이거를 남북 대화의 계기로 지금 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전문가들 중에서 왜냐하면 남한에서 통일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이거저거 대화하자 이거 회의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대응 안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두 번에 이제 있었잖아요. 이거 뭐 또 혹시 특검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광재: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뭐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강선우 의원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뭐 이 이름을 바꾼다고 쇄신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도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중도 보수당 중보당.▷ 강경석: 중보당.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광재: 근데 그 정당 이름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강경석: 국민의힘 당명 변경 의견이 어떠신가요? 일단 비대위원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죠.▶ 김준일: 여기 음식점에 비교하면은 여기 음식이 지금 개떡 같다 라고 지금 소문이 나서 지금 다 바꿔야 되잖아요. 간판만 바꾸면 뭐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0년째 2015년부터 오히려 당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야지 지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지금 네 번 왔거든요. 지금 일단 윤석열하고 절연 좀 해라. 당명 변경이 이렇게 잦은 시기는 잘 안 되는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잘될 때는 이게 참 잘 굴러가던데 뭐 안 될 때는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어쩔 수 없네요. 지금 민주당도 공천 헌금 이게 이게 김건희의 매관매직하고 다른 게 뭔가요?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되는 의인 10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석: 그러면 이제 정광재 위원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재: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속보] 李 대통령 "한일, 협력할 분야 많아…공통점 많이 찾길"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친미·친일 기조에서 벗어나 중립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 .

[속보] 李대통령 "한국과 일본, 가치·지향 함께 한다는 측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방일을 앞두고 진행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 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서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 가고, 또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 할 공통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 일본 나라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방일을 앞두고 진행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 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서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 가고, 또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 할 공통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속보] 여야, 이혜훈 청문회 증·참고인 합의 불발…내일 재논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47%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 .

중수청안 黨일각 반발에 화들짝?…한병도 "이견"→"조율하자는 것"(종합2보)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 발표 직전에 당 원내지도부가 나서 정부와 조율을 거쳐 시급하게 수정하거나 발표가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그대로 발표하자 당 일각에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중수청 이원 조직화 등을 놓고 비판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한 원내대표는 곧장 "중수청·공소청 신설 법안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은 없다"는 당 공보국 명의의 공지문을 냈다. 그는 "당과 정부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며 "10월 검찰청 폐지라는 큰 목표를 향해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李대통령 "한일, 협력분야 많아…가치·지향 함께한다는점 중요"

이 대통령은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金총리 "최대과제는 AI 대전환…공학의 힘이 국가경쟁력 떠받쳐"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의 최대 과제는 인공지능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속보] 이 대통령 “한·일, 가치와 지향 함께한다는 측면 정말 중요”…NHK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 가고, 또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 나라시에서 정상회담과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1942년 조선인 노동자 136명 등이 수몰된 조세이 탄광 유해 수습과 관련한 한·일 공동조사 등이 담길지도 관심이다.

[영상] 국민의힘 “당명개정을 통한 이기는 변화... 당원들 열망 확인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명개정을 통한 이기는 변화에 대한 당원들의 분명한 열망을 확인했다"며 2월 중 당명개정을 완료하겠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7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당명개정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응답률은 25. 19%의 책임당원이 당명개정 찬성 의견을 주셨다"며 "국민의힘은 당명개정 절차에 공식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계좌에 달랑 7만원…대장동 가압류 ‘허탈’

12일 성남시는 금융기관을 통해 김 씨 등 4명의 가압류 계좌 잔액을 확인한 결과 총액이 약 4억7000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추정한 전체 범죄수익 4449억 원의 0.1%에 그치는 수준이다. 남 변호사 측 엔에스제이홀딩스엔 300억 원이 청구됐지만 4800만 원만 남았고, 40억 원이 청구된 제이에스이레 계좌엔 약 4억 원이 남아 있었다.성남시는 검찰의 정보 공유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러 연해주 "두만강 다리 완공되면 러→북 관광객 증가할 것"

타스 통신에 따르면 연해주 관광부는 "다리가 개통되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러·북간 무역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해주 관광부는 이론적으로 버스를 한 번 타면 환승할 필요 없이 이동할 수 있다며 "중국 국경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추측 단계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착공했으며 올해 6월 19일 완공될 예정이다.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최후진술 도중 울먹(종합2보)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전 장관이 설령 문제의 지시를 내렸다고 해도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의 본질적 부분의 침해한 것은 아닌 만큼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 해 국민과 행안부 공직자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 말미에 변호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울먹였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여야, 이혜훈 청문회 증인 합의 결렬…내일 재논의

오늘은 회의가 어려울 것 같다. 내일 오전 10시로 잠정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지법 판사회의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19일 속개(종합)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전체 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19일 오후 2시 판사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판사회의에선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에 대해 논의한다. 중앙지법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혜훈 청문계획서 채택 불발…증인·참고인 이견

재경위 전체회의 13일 열기로…평행선에 개최 불투명 인사청문회 20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위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가 12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13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여야, 이혜훈 청문회 합의 불발..갑질·투기 증인 이견

여야는 13일 오전 10시 같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다.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해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여야 간사는 당초 오는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일정과 증인·참고인을 확정해 의결하려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및 보좌진 갑질 관련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전 보좌진 등 증인·참고인 30명 이상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일 앞둔 李대통령 "한일, 가치와 지향 공유 매우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두고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가치와 지향하는 바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2일 공개된 일본 공영방송 NHK와의 인터뷰에서 "서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공통점을 찾아 가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경제 협력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다만 한국이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의 감정과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면서도 "TPP 가입에 대한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도 중요한 문제"라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아울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추진 의사를 밝힌 북일 정상회담에 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여 강경파, 정부 검찰 개혁안에 “특수부 시즌2”

여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 발언 자제를 당부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검찰 특수부 시즌 2”라며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들과 만나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 당부에도 당내에선 정부안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기존 검찰 수사범위보다 넓은 ‘9대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수사를 지휘하는 법률가 수사사법관과 수사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수사관으로 나뉜다. 검찰 폐지 이후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종면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되면 중수청은 새로운 검찰청, 새로운 대검 중수부(중앙수사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적었다. 경찰·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하는 권한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李대통령 "한일, 협력분야 많아…가치·지향 함께 한다는 측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 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두고 공개됐다. 그러면서 "함께 할 공통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일본으로 출국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정상회담은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다. 이 곳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특히 양국 간 오랜 쟁점인 과거사 문제가 논의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교 유착 비리, 사회에 큰 해악…너무 오래 방치”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오찬’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신천지와 통일교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사이비 종교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외에도 방중 성과 등 외교 이슈, 저출생, 지방균형발전, 남북관계 개선 등 다양한 국정·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 등과 관련해 종교계가 사회 지도자로 나서 올바른 방향을 이야기해 주길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민 통합을 주제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7개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 김 비서관은 “이 중 국민의힘은 오찬 제안에 아직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단독 회담을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저희 당뿐 아니라 나머지 정당이 다 모여서 하는 것도 형식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한일, 가치 함께한다는 점 중요…경쟁하며 협력해야"(종합)

그러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협력을 얻으려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도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북한의 관계가 대화와 의사소통을 통해 발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해지는 상황을 만드는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 고향이자 정치 본거지다. 이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회담하는 것은 취임 후 다섯 번째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수순…보훈부 “감사결과 확정”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사진)이 이달 중 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는 12일 김 관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집행과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전반적 복무 등도 감사대상에 포함됐다.보훈부는 이르면 13일 김 관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수사력 보존’에 중점 둔 중수청…“검찰청 2개 쪼개기” 비판도

검찰개혁에 따른 중대 범죄 수사역량 공백을 막을 방안으로 설계됐다.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를 보면, 정부는 중수청법안에서 9대 범죄의 죄명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중수청은 공소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은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도 갖는다. 공소청 검사의 인지수사는 불가능해진다. 다만 법 시행일 기준으로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6개월까지 공소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중대 범죄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마련한 장치들을 두고 일각에선 “검찰청을 2개 조직으로 쪼갰을 뿐 검찰개혁안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공소청에 6개월까지 기존 검찰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한 것도 검찰 수사인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란 의혹이 나왔다.

법무부 산하 공소청, 무리한 기소 땐 근무성적 반영…행안부 산하 중수청, 부패·참사 등 9대 중범죄 수사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해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중수청은 법률가 직군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직군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고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대형참사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 남용 원인으로 지적됐던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진다. 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현재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범죄에 더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한병도 “당·정·청 소통 강화 위한 ‘24시간 핫라인’ 가동할 것”

한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천준호 의원(운영 담당), 김한규 의원(정책), 전용기 의원(소통)을 임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과제 상황판과 당·정·청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하겠다”며 “쟁점은 사전에 조율하고 일정을 미리 계산해 책임은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의 기획, 지시, 은폐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겠다”며 2차 종합특검법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첫 원내지도부 인선도 단행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2차 종합특검법 처리 협조를 강조했다. 특검법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국정의 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며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법’ 법사위 통과…민주당 “15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교 특검법안은 민주당 지도부 방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여권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을 가결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최장 170일 동안 실시하도록 했다.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정 개입 의혹, 법무부 장관을 통한 주요 수사 관여 의혹, 채 상병 사건 관련 구명 로비 관여 의혹 등도 수사한다. 애초 민주당 측이 발의한 원안과 비교하면 특검 수사팀 규모가 100명 가까이 늘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정략적 특검”이라며 반대했다. 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 신설 법안도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올라왔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김병기, 윤리심판원 출석…여 지도부, 비상징계 등 차선책 논의

5시간 조사받은 김 의원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의 김 의원 징계 처분 내용을 주시하며 비상징계 등 차선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며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소명을 받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당 일각에선 이르면 이날 김 의원의 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인 구의회 의원 공천헌금 수수는 2020년 총선,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수수 녹취는 2022년 지방선거 때 일이다.

공천 심사 무료·99만원 출마…개혁신당의 ‘안간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가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이슈를 발굴해 공중전을 펼치는 한편, 당은 선거 출마 비용을 낮추는 공천 시스템을 마련했다. 지방선거 결과에 당 존속 여부가 달려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검 도입을 위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석회담을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를 처음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이 함께하길 기다리면서 조국혁신당이 재고하여 입장을 정할 일정한 말미를 장 대표께 양해 구하겠다”고 했다.

군경, 무인기 합동조사…안규백 “북에 공동조사 제안 고려”

정부가 12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투 주장을 두고 군경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공동조사 제안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이날 경찰과 함께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무인기 침투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TF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 등 총 30명 규모로 꾸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합동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동조사TF는 민간인 대상 수사가 병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 주도로 운영된다.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군이 보유하지 않은 기종이기에 민간에서 해당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與, ‘2차 특검법’ 법사위 일방 처리…野 “지방선거용 내란몰이”

여당은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야당은 “내란몰이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해졌다. 20일 준비 기간, 90일 본 수사 기간, 30일 연장 기간 2회 등을 합친 기간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특검으로 평가됐던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간인 180일과 비슷한 수준이다.수사 인력 규모는 기존 민주당 원안과 비교해 100명 가까이 확대 조정됐다. 김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서 보셨던 것처럼 검사 집단 항명이 발생했다”며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하면 파견 검사 수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국세청 ‘체납액 축소’ 꼼수…압류한 에르메스까지 돌려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이듬해부터 누적 체납액을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5억 원 이하는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인 세금의 법정 소멸시효가 지나면 체납 세금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납 세금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2021~2023년 동안 1조4268억 원의 세금이 부당하게 탕감됐다. 이번 감사에선 국세청이 고액체납에게 특혜를 준 사례도 드러났다. 다만 김 전 청장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국세청은 2020년 임시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됐다고 밝혔다.

李 “후쿠시마 수산물, CPTPP 가입 고려할때 중요한 의제”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가진 NHK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적인 문제,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현에서 어획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CPTP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회원국은 일본·캐나다·호주 등 12개국이며 이 대통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가입을 타진할 방침이다.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

李대통령, 16일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靑 “국힘 꼭 참석해 주길”

김병욱 대통령정무비서관은 1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 지도부는 모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속보] 李 대통령, 中日 갈등에 "깊이 관여할 문제 아냐…원만 해결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李대통령 "일본 수산물 수입, CPTPP 가입 중요한 의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 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두고 공개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도 중요한 의제다. 또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될 주제라고는 생각한다"고 말했다.CPTP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회원국은 일본·캐나다·호주 등 12개국이며 이 대통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가입을 타진할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에게 있어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고 직접 말씀을 드렸다고 언급했다. 정상회담은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다.

[속보] 李 대통령 "시진핑에 '中만큼 日과 관계도 중요'라고 말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日 수산물 수입, 국민 정서가 먼저... CPTPP 가입 협조 위해 적극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 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두고 공개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도 중요한 의제다. 또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될 주제라고는 생각한다"고 말했다.CPTP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상회담은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다.이곳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

이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 “중국만큼 일본과 관계도 중요하다 말해” 방일 전 NHK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동북아시아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중국만큼 일본과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초청하고 싶다고도 밝혔다. 1942년 조선인 노동자 136명 등이 수몰된 조세이 탄광 유해 수습과 관련한 한·일 공동조사 등이 담길지도 관심이다. 대일 외교 기조로 ‘투 트랙 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 들어 일본 정상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첫 과거사 관련 사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고조된 중·일 갈등 상황 속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안보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핵심 광물 공급망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셔틀 외교를 착실히 실시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시 주석에 중국만큼 일본과 관계도 중요하다 말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있어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민한 문제는 예민한 문제대로 또 별문제 없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협력해나가야 이 복잡한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초청하고 싶다고도 밝혔다. 1942년 조선인 노동자 136명 등이 수몰된 조세이 탄광 유해 수습과 관련한 한·일 공동조사 등이 담길지도 관심이다. 대일 외교 기조로 ‘투 트랙 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 들어 일본 정상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첫 과거사 사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고조된 중·일 갈등 상황 속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李대통령 "한일, 가치 공유 중요…과거 직시하되 협력해야"(종합2보)

그러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협력을 얻으려면 이 사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말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회원국은 일본·캐나다·호주 등 12개국이며 한국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 고향이자 정치 본거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기회가 되면 (다카이치 총리를) 고향 안동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개 반발 “재외동포청, 광화문으로 이전 절대 안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인천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을 서울 광화문으로 이전을 언급하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은 세계로 향하는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워야 한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 송도의 인프라다. 유 시장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께 재외동포청의 광화문 이전 발언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유 시장과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치됐다.

李대통령 "日수산물 수입 중요의제…日北, 수교관계로 발전해야"(종합3보)

그러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안도 중요한 의제다.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할 주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적 문제와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달 초순 방중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북한의 관계가 대화와 소통을 하고, 필요하면 수교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이것이 가능하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이)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기회가 되면 (다카이치 총리를) 고향 안동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