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1-15

美한인단체 "6월 평화 콘퍼런스 개최…北 원산 방문도 추진"

최광철 KAPAC 대표는 이날 워싱턴DC 인근의 KAPAC 사무국에서 한국 특파원단을 대상으로 한 신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콘퍼런스의 규모를 키워 한미 정부 당국자들과 미 의회 및 한국 국회의 의원 전체에게 초청장을 보낼 뿐 아니라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들도 초청할 방침이다. 최 대표는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 초청 여부에 대해선 "아직 KAPAC 차원에서 초청장을 보낼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행사가 있다고 알리겠다"고 했다. 최 대표는 "해제 요청을 연방의회 의원들뿐 아니라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려고 한다"며 "2017년 전에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자유롭게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한다. 이걸 미주동포가 먼저 하려 하고, 미 연방의회 의원들과 함께 방북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독]국방차관 '서열 9위 → 2위' 검토…문민통제 상징성 강화

총리훈령 157호가 전두환 정권 첫 해에 만들어진 게 단적으로 증명한다. '서열 9위' 차관은 단지 의전상의 논란을 넘어 실질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장동혁, 한동훈 최종 제명 강행수순…분당 시나리오 나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본인을 제명 결정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계파색이 옅은 소장파 의원들도 장 대표가 외연 확장은커녕 되레 내분을 키우고 있다는 불만이 상당한 상황이다.권영진·서범수·이성권·조은희·김건·우재준 등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라며 윤리위 결정을 비판했다. "전직 당대표를 제명하고 누구와 힘을 모아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겠다는 것인가"라고 장 대표를 직격하면서,하기도 했다.당 일각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친한계도 일단은 '당 안에서 싸우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검토 안 해” 발표에도…여당 일각 ‘용인 반도체 이전’ 계속된 논쟁

청와대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과 관련한 논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간 정치적 갈등 양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8일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 이전은 기업이 적의 판단해야 할 몫”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여당 내에서 이전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전론을 앞장서 주장하는 안 의원은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한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이 조승래 당 사무총장 등과 협의했다고 지난 11일 공개한 중앙당 차원의 첨단산업 전북 유치 특별위원회 설치도 결정된 바 없다고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밝혔다.

‘윤석열 황태자’로 화려한 데뷔 한동훈, 2년 만에 최대 위기···향후 진로는?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라 불리며 정계에 화려하게 등장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입문 2년여 만에 중대 위기에 처했다. 한 전 대표는 14일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했지만, 실제 그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한 전 대표는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외 한 전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로는 당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꼽힌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가처분 신청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의 경우 창당을 고려하기도 쉽지 않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내다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북한날씨] 전지역 흐림…평안북도·함경도에 1∼5㎝ 눈

북한은 15일 전 지역이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사형’ 구형의 순간, 윤석열은 씨익 웃었다[점선면]

한국은 1998년 이후 28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는데요. 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그는 사형 구형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결심공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씨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데도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특검의 양형 사유 전문을 살펴보면요.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형을 깎아줄 만한 이유(감경 사유)도 없어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무기형으로 깎아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선(맥락들): 재판 내내 ‘웃고 졸고’…윤석열,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의 순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씨익 웃음을 내보였습니다. 박억수 특검보가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라고 언급할 땐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 재판에서 11시간 넘게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하면서 ‘침대변론’을 펼쳤습니다. 지난 9일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서증조사로 시간을 끌었던 것과 판박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최종변론 시간인데도 고개를 떨구며 졸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구형한 대로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종혁 "한동훈 새벽 제명, 새벽 대선후보 교체 같아"[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하는 그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이거 어쩌려고 이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걸 지켜보기가.◇ 박재홍> 장 소장님도 굉장히 씁쓸한 표정으로.◆ 장성철> 어질어질했어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그래서 놀랐는데 참 장동혁 대표 못났다 그 생각 먼저 들더라고요. 당대표가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 가지고 지금 당내 분란을 불러일으키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한동훈 대표 가족들과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온갖 욕설을 썼다는 게 떠오른 거 아니에요.그때 사실이 아니라고 그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이 가족들이 이런 식의 글을 썼다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계속 마치 이 가족이 한 것처럼 그렇게 퍼날랐거든요. 그거 왜 고민을 안 해 봤겠어요. 지금 만약 이것을 그런데 사실 우리 가족들이 맞는데 그런 거 올린 거 아닙니다. 그게 다 사실이라고 그렇게 몰고 가던 때예요.그런데 그게 20일, 30일 하다가 비상계엄 가면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왜 빨리 안 하는 거야 빨리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박재홍> 민주당이 제명을 했으니까.◆ 현근택> 했으니까 또 아마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오후에 바로 국회에서 입장을 표명했고 장동혁 대표도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장동혁 현 대표 두 분의 입장을 들으셨는데 그러면 제명 이후에 최고회의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 소장님, 솔루션.◆ 장성철> 그런데 제가 요즘 경구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데.◇ 박재홍> 요즘 SNS에 긁어 많이 올리시잖아요.◆ 장성철> 조언해 봤자 안 듣는다. 얘기해 봤자 자기 마음대로 한다.◇ 박재홍> 조언하지 마라.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잘못되고 부적절한 일을 한 장동혁 대표와 윤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내부적으로 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싸워야 하는데 계속 이게 도돌이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진작 정리하지 못한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측근. 이걸 법률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 박재홍> 정치라기보다 저는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감정의 문제.◆ 장성철> 감정과 원한과 보복만 남아있어요. 장동혁 대표 저 표정 보세요. 어떤 재심에 대해서.◆ 장성철> 이게 이럴 일이냐고요. 이게 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월급을 민주당에서 받나?◆ 현근택> 누가 그러던데요? 장동혁 장군 장장군이라고.◇ 박재홍> 민주당에서?◆ 현근택>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김종혁 최고위원은 왜 한 번에 안 하고 이거 남겨놨지? 사실은 정치 투쟁으로 가야 되는데 법적 두 분 다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눈여겨 본 게 물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안 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절차적인 것도 중요하거든요. 가서 소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그다음에 두 번째 본 거는 이게 쟁점이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했냐 안 했냐였는데 그걸 두 번이나 바꿨어요. 원래 이런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명한다가 아니고.그래서 이게 그렇게 급했나? 왜 이렇게 급하게 했을까 새벽에.◇ 박재홍>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현근택>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동훈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한 걸로 추정되는지 아니면 모른다든지 그거가 가장 중요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수정했다? 그러니까 읽지도 못했던 건데 그렇게 해놓고서 그냥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분명히 당원게시판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단 한 줄도 글을 쓴 적도 없어요. 이 얘기 하도 많이 해서 지겨워 진짜.◆ 현근택>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결국은 가처분 법적 처분으로 갔을 때는 저는 원래는 안 끼어요. 법원은 당내 일에 잘 안 낀단 말이에요. 안 끼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끝까지.◇ 박재홍> 어떤 것으로? 기분 나빴다?◆ 장성철> 그건 모르지요.◇ 박재홍>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 이런 거?◆ 장성철> 또 찾아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원게시판 문제 때문에 한동훈 대표 페널티 주고 쫓아내야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한동훈 대표 쫓아내야 된다는 목표만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한동훈 대표의 지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혁>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래 이걸로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거 수긍하지 않고 당에 계속 반발하고 법적 조치를 한다. 그것도 제 기억에는.◇ 박재홍> 가처분해서 처음에 인용됐었어요. 나중에 인용 안 됐고.◆ 현근택>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게 아마 또 반복되지 않나.◇ 박재홍> 데자뷔.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거 똑같은 짓 하고 있다. 이동학 전 최고가 방금 도착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에게 빙의해 주세요. 왜 한동훈 대표를 저렇게 찍어내려고 하는 것인가?◆ 이동학> 글쎄요. 이분을 찍어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저는 있을까 싶어요. 결국 윤석열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로를 한번 보세요. 그전에도 여러 가지 두 분 사이에서는 뭔가 일이 있었을 거고.◇ 박재홍> 역린이 있군요.◆ 장성철> 한동훈 대표는 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런 차원으로 지금 당대표직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참 한심한 사람이다.◆ 현근택> 저는 지난번에 스태프라고 그랬잖아요.◇ 박재홍> 내 아래 같이 일하던 스태프였다?◆ 현근택> 사무총장 우리가 당에서는 용어 자체를 안 써요. 약간 제가 보기엔 그게 약간 역린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김종혁> 그런데 그거는 이전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조금 있다가 그건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봉을 딱 잡아놓고.◇ 박재홍> 한 놈만 때린다?◆ 이동학> 네. 정치 세력을 계속 규합시키고 결집시키는 용도로 그냥 계속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이 전법을 쓸 겁니다.◇ 박재홍> 방금 MBN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중진들이 당 지도부에게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장동혁 대표 만나자 만남을 요청했다고 하고 오늘 초재선 의원들이 회견 하면서 부적절하다 재고해 달라 요청했는데.◆ 장성철> 약해요.◇ 박재홍> 약해요? 어느 정도 해야 돼?◆ 장성철> 당신 지금 당대표로서.◇ 박재홍> 자격 없다? 사퇴해라?◆ 장성철> 지방선거 앞두고 당에 분란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냐. 이게 맞아요?◆ 김종혁> 내일 의원총회 연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재홍> 열려요?◆ 김종혁> 오전 11시인가 열린다고. 이 말이 안 된다 이건 민주주의 말살 행위라고 성명을 냈는데 저게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원로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답을 안 하거나 콜백을 안 해 주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들이 통화를 했던 사람들은 심지어 영남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이건 말이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대표 할 때.◇ 박재홍> 그랬어요?◆ 이동학> 유튜버들 모여서 대여섯 명이 면접 볼 때.◇ 박재홍> 사실상의 면접이었다 이런 식의 표현. 오늘 행사장도 보면.◆ 장성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동훈 대표 지지층으로 보여요. 한동훈 전 대표도 이거 잘못한 거 맞잖아요. 사과했습니까?◆ 현근택> 당이 제명하고 지금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동학 "출발선 앞에 선 경찰, 김병기 수사 명운 걸어야"[한판승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오늘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자택 사무실을 비롯한 6곳을 압수수색 했는데 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내린 지 이틀 만에 한 겁니다. 그래도 법률가시니까 현 변호사님께서.◆ 현근택> 일단 강제 수사하면 당연히 압수수색부터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소환해서 부르고 그다음에 보고 혐의가 있거나 하면 영장 청구하고 기소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순서잖아요. 압수수색 일단 경찰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장성철> 뭘 원칙대로 수사해요.◆ 현근택> 수사는 사실 당에서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수사는 경찰이 알아서 하는 거지요.◇ 박재홍> 다시 국민의힘.◆ 김종혁>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 수사 관련해서 그때마다 민주당 패널들이 했던 얘기 그대로 돌려드려야 하는데 경찰이 김경 씨 보세요. 그냥 해외 나가잖아요. 그 이전에 말 다 바꿔버리면서.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검찰을 다 죽여버렸어. 그러고 나서 경찰에 의존하는데 딱 보니까 경찰 바람보다 더 먼저 눕는 풀이야 이게. 윤석열 정부 내내 갔잖아요.◆ 김종혁> 지금 경찰도 그렇게 생겼어요.◆ 현근택> 경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김건희에 비교하냐고. 수사 안 했잖아요, 결국은. 끝나서 특검해서 기소됐지.◆ 장성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당의 처분도 상당히 늦었고.◇ 박재홍> 늦었어요?◆ 장성철> 당연하죠.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 된 것 같은데.◇ 박재홍>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제명에도 굉장히 반발하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잔인하냐. 한 달의 시간도 못 주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성철> 법률적인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내가 정치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러면 한 3년 걸리잖아요.◇ 박재홍> 최소 3년이죠.◆ 장성철> 집권 여당이라는 보호막을 계속 갖고 가겠다 그러니까 나를 제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경찰 너무해요. 이제 우리가 조사해도 되겠다 이렇게 권력을 눈치 보는 경찰.◇ 박재홍> 제명 안 했으면 조사 못 했다?◆ 장성철> 못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박재홍> 경찰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네요.◆ 현근택> 그러면 저도 물타기 할게요. 이건 한 달 만에 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민주당이 훨씬 빠른 거예요.◆ 김종혁> 얘가 어떻게 비교가 돼요.◆ 장성철> 한동훈 대표가 칼호텔 숙박권 받았습니까? 우리가 침대 수사 이거 검찰에서 많이 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역시도 그런 의혹을 남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뒤늦었다는 비판 이건 감수하고서라도 여기에서 마치 여당이 등 뒤에 있으니까 눈치 보는 그런 모습 자체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김병기 의원의 경우는 당원들이 김병기 의원을 믿어줬잖아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배반해버렸단 말이에요. 침대 수사하듯이 그렇게 또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의혹을 남기지 않는 수사 결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박재홍> 사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DNA가 다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고발인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발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들은 이런 얘기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시키는 걸 많이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수사는 빨리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다음에 가닥이 잡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봐도 경찰이 수사 이런 대형 사건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한 템포 늦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언론보다 훨씬 느리잖아요.◇ 박재홍> 우리 또 현 변호사님이 경찰의 수사 미진함을 지적해 주셨어요.◆ 김종혁>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해봤는데 갑작스럽게 그걸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이걸로 우리는 깨끗한 정당 국민의힘과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휴먼 에러라고 했는데 시스템 에러인 게 분명히 맞습니다. 저런 많은 의혹을 갖고 있었는데 원내대표로 당선시켰고 더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도 계속 보호했었잖아요. 제대로 징계 못 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게 5천만 원 1억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하다고요. 그런데 공천 과정에 전략공천 단수 공천 그게 항상 뭐가 돼요. 그다음에 비례대표 순번. 그다음에 경선에 많이 나왔을 때 누구를 경선을 붙이고 누구를 뺄 거냐. 1위 빼버리고 2, 3위를 한다든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또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거 데이터가 공개가 안 돼요. 민주연구원 내에서만 알기 때문에 공개가 안 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업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공천 과정에 다 들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비례대표 순번 그다음에 전략 단수 공천 그다음에 경선할 때 누구 넣고 누구 뺄 거냐 이 3개에 딱 보면 다 나와요. 답이.◇ 박재홍> 그런데 김경 시의원이 초선이었어요. 비례는 그냥 의원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선거 비용 쓰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선거자금 소위 말하는 공천 헌금으로 줬던 거 아니야? 그런 의혹을 살 만하죠.그래서 사실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행적이 세 번에 걸쳐서 메뚜기 뛰듯이 뛰면서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다 비례대표 때 계좌도 까봐야 돼요. 전수조사 하자는 말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동학> 자백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박재홍> 갑자기 막 가방을 던지고 가요?◆ 장성철> 네. 그런데 이게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현근택> 저도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말씀처럼 준 사람 받은 사람이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줬다가 안 됐어. 그럼 대부분 돌려주거든요.◇ 박재홍> 또 돌려줘요?◆ 현근택> 줬다가 안 됐는데 안 돌려주는 경우 그런 경우만 사고 나는 경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다른 거보다 돈으로 하는 게. 왜냐하면 다른 건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원외 지역위원장 돈 되게 많이 들거든요.◇ 박재홍> 우리 김종혁 최고님 돈 많이 드세요?◆ 김종혁> 아니요. 그런데 공천 헌금이나 이게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저도 정치판에 있으니까 느낀 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지 드러났을 때 처벌하는 걸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박재홍> 이게 무섭네이게 무서워요.◆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왜 안 없어지겠어요? 그런데 법으로 딱 만들고 안 한다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게 없어진 거잖아요. 일단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박재홍> 일단 식당의 가격대를 봅니다. 동네 토어들만 다 돼요.◆ 현근택> 그것도 맞아요.◆ 김종혁>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박재홍> 거기서 초중고등학교 나오고 이미 거기 기득권.◆ 김종혁> 그렇지요. 되고 나면 그분들이 또 자기들이 쓴 돈.◆ 현근택> 딜레마인 거예요.◆ 김종혁> 문제가 있어요.◆ 장성철> 공천 헌금을 없애려면 전략공천은 컷오프를 없애야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다른 식으로 또 보완해야 되겠죠.◇ 박재홍> 정치 어렵습니다. 우리 이동학 전 최고는 청년 정치인으로 일찍부터 정치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선거 때 되면 또 다 살아나요.◆ 김종혁> 그런데 이건 무서운 얘기잖아. 제가 그런 자리에 있지가 않으니까.◇ 박재홍> 잘하셨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현진 의원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조력을 한 국민의힘 내부의 쁘락치설 실제인지 강력히 내부 감찰하고 응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는데 누군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동학 최고?◆ 이동학> 실제 이 보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근거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감정의 앙금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동학> 민주당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도 또 보도를 통해서.◇ 박재홍>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런 일들이 탈출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실 때는 가만히 있다가 온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다들 비난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김종혁>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오세훈 “한동훈 제명은 곧 공멸···국힘, 이준석 제명 뼈아픈 교훈 잊었나”

오 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한다”면서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더 큰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엄중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국민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지난 14일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전격 제명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르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한동훈 제명은 공멸…국힘, 왜 자멸의 길 가나" 비판

제명은 곧 공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은 통합의 우군인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억지로 쫓아내고 결국 무너지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 뼈아픈 교훈을 잊었나.

오세훈 "한동훈 제명은 자멸의 길" 안철수 "문제 풀 기회 있어"

그러면서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IP 및 로그 등 모든 기록이 당 서버 관리 업체에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며 "따라서 한 전 대표가 스스로 당시 자신과 관련된 장소의 IP 주소를 서버 업체에 제시하고, 업체에서 여론조작 IP와 대조 및 일치 여부 만이라도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여전히 한 전 대표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론조작 계정으로 지목된 IP 주소, 즉 가족 5인의 명의로 1400여 개의 게시글이 작성된 2개의 IP 주소가 한동훈 전 대표와 무관함을 스스로 입증한다면, 지금의 혼란은 바로 정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며 "승리의 길을 벗어나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한동훈 제명은 공멸…이준석 쫓아낸 교훈 잊었나"

그러면서 "지금은 통합의 우군인 이준석 전 당대표를 억지로 쫓아내고 결국 무너지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 뼈아픈 교훈을 잊었는가"라며 "모든 세력을 통합해 오만한 거대 권력과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처분에 대한 당 지도부의 최종 처분을 앞두고 "제명은 곧 공멸"이라며 반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며 "여기서 멈추자"고 밝혔다.

민주당 김남희 “검찰개혁만 바라보다 경찰 등이 권력 독점하면 국민 더 큰 고통”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이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억울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형사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선 형사사법 절차 설계는 매우 섬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 의원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해 토론한다.

與김남희 "특정 집단 배제로 못 푼다"…검찰개혁 신중론

김 의원은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움직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고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신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썼다. 또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고 검찰만이 피해자 보호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률가로서 참여연대와 서울대 로스쿨 임상부교수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포함한 형사사법절차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이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속보] 장동혁 "한동훈 제명 결정, 재심의 기간까지 연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제명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 받아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제명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 받아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한 제명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 받아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속보]장동혁 “오늘 한동훈 제명 결정 안해…재심 기회 부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 윤리위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가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속보] 방미 통상본부장 "美반도체 포고문 韓영향 파악 위해 귀국 연기"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속보]장동혁 "한동훈 재심 기간까지 최고위 결정 않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속보] 장동혁 "재심의 기간까지 한동훈 제명안 의결 안 할 것"

우리 동네 집값은 왜 오르고 내려갔는지, 시장에서 나오는 뒷얘기 등 독자분들에게 유익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불법선거운동 도운 공무원 승진 임용 ‘거센 반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4월 자유공원에서 대선 국민의힘 경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신의 선거를 돕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을 승진, 임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시민사회와 소통하려면 A씨의 승진, 임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고 ‘유 시장이 불구속기소 된 공무원을 승진시킨 것은 사법거래 의혹이 있어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유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를 개방형 4급인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승진, 임용했다.

'1891년 이후 처음' 美대사관, 경호처 초청…"트럼프 방한 경호 완벽"

주한미국대사관이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국빈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경호 협력에 대한 감사 뜻을 전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대사관저로 초청해 리셉션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적인 만남과 소통도 제안했다.박관천 대통령경호처 정책관은 답사에서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헬러 대사대리에게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굳건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동혁, 한동훈에 재심 기회 부여..최고위 판단 보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한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윤리위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지 못한 만큼, 재심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의원 공부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제명 결정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적·반민주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15일 본회의 막판협상 진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2+2' 회동에서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2차 종합특검법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설 것이라 시사해왔다.

국방부, 대변인 명의 공식 SNS 신설…"국민과 직접 소통 나선다"

국방부는 앞으로 대변인 공식 SNS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발 빠르게 설명하고, 국방 업무 현장 속 이야기를 소개하는 등 국민과의 디지털소통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 대변인 명의의 공식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계정(@MNDSpokesperson)이 신설됐다. 정빛나 대변인은 "소셜미디어(SNS)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군 본연의 임무를 투명하고 진솔하게 전달하고 국방정책을 세심하게 설명해 국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상본부장 "美상호관세 무효판결시 타국 대응 보며 최적 판단"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국가적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해 부과해왔다. 이에 반발한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날 오전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여 본부장은 "결론적으로 볼 때 어느 결과나 가능한 그런 시점이어서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 "모든 걸 사실대로"…강선우 아이폰 잠금해제 시도(종합)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김 시의원을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했다.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 시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며 "오늘 들어가서 모든 걸 사실대로 말씀드릴거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 의원에게 직접 1억원을 전달했느냐",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은 왜 재가입하셨느냐", "경찰에 임의제출한 PC는 왜 초기화했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자신이 주로 사용하던 업무용 태블릿과 노트북도 임의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조사의 초점은 김 시의원이 1억원을 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한병도 "오늘 본회의서 2차 특검법 상정…檢개혁 후퇴 없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與, 2차 특검으로 내란몰이…불공정한 與무죄·野유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처리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 특검 수사를 추진하는 것은 권력 남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한동훈 제명, 재심 청구 기간까진 결정 안 할 것"…10일 기다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15일 “재심 청구 기간까진 최고위원회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 4선 이상 중진 의원 10여 명도 장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 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한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지는 미지수다. 한 전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다”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다.

오세훈 "이준석 쫓아낸 교훈 잊었나"…안철수 "韓, 문제 풀 기회 있다"

모든 세력을 통합해 오만한 거대 권력과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 전 대표를 향해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한다.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며 이번 윤리위 결정을 '계엄'으로 규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3일 TV조선 유튜브 방송에서 "본질은 특정인의 여론 조작"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신현보

김재섭 "한동훈 제명 대체 누가 이득? 장동혁 체제 이대론 못 간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본인을 제명 결정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및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성태>국민의힘 상황이 말이 아니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 소장파 김재섭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섭> 안녕하세요. 도낳스 김재석입니다.◇ 박성태> 도낳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 결정 이거 적절하지 않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김재섭> 그렇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런 제명 조치에 대해서 당게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결국에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윤 어게인의 보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윤 어게인의 보복이다.◆ 김재섭> 그렇습니다. 저는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 결국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에 대한 윤 어게인 세력의 보복이다 이렇게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박성태> 어제 앞서 말한 두 번 수정됐다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도 인정한 바가 있잖아요.◆ 김재섭> 그렇습니다.◇ 박성태> 핵심은 동명이인이냐, 한동훈 전 대표냐 그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조금 애매하게 하고 넘어갔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김재섭> 그러니까 쟁점을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이런 댓글 조작에 가담했느냐. 두 번째는 한동훈 본인이 가담했느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박성태> 제명 정도의 일을.◆ 김재섭> 그러니까요. 이게 전, 현직 당 대표를 제명하는 거는 당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말하면 가장 극악한 처방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나 당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당 대표 내지는 대선 후보급 사람을 이렇게 제명한다? 이런 취지가 되니까 어쨌든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내렸었죠.◆ 김재섭> 그러니까요. 이 윤리위원회가 언제부터 정적을 제거하는 칼로서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지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어떤 그 당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홍위병이 돼서 정적을 제거하는데 이런 식으로 쓰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윤리위 결정문에 대한 김재섭 의원님의 규정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박성태> 근데 전직 당 대표를 새벽 1시에 제명하는 윤리위의 결정도 상식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절차 문제에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상적인 궤도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재섭> 그렇게 되면 정말 파국이죠. 그렇게 되면 당이 정말 산산조각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제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내놓은 걸 들어보니까 약간의 말하자면 빈틈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 할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한동훈 대표가 이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떳떳하게 잘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과도 하고 당에서 또 포용을 하고 했으면 사실 한동훈 대표, 장동혁 대표가 원만하게 잘 합의를 하고 했었으면 가장 당원들과 국민들이 보기 좋았던 모습이겠죠. 이거는 정말 당이 파국으로 가는 거죠.◇ 박성태> 파국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층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익명 게시판에 글 좀 쓴 게 사과할 일이냐,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사과가 필요하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앞서 사과는 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김재섭>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일단 저는 당 대표 정도의 무게감 있는 지도자라면 사실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텐데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대표셨고요. 만약에 제명 결정이 확정이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이 정치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제명 결정을, 말 그대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장동혁 대표 체제 국민의힘은 또 고립될 겁니다. 당연히 고립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한다. 장동혁 대표가 결국에 이겨서 가령 인용이 기각이 된다?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잘 나가게 되고 그럼 장동혁 대표 체제가 내 친정 체제가 강화됐으니까 이제 선거에 이기겠다. 저는 그래서 이 실익이 없는 일을 왜 윤리위원회가 그리고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밀어붙이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성태> 이해 안 된다고 했는데 짐작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죽자는 얘기죠.◇ 박성태> 대안과 미래 23명이 어제 입장문을 냈고 오늘 의총을 소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죠.◆ 김재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이 극우가 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막아낼….◆ 김재섭> 그렇게 해야죠. 준비는 할 건지?◆ 김재섭> 준비는 해야 되겠죠. 아마 어제부터 그런 논의들이.◇ 박성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김재섭>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태> 되진 않았어요?◆ 김재섭>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앞서 액션 훈련 준비할 거라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 축출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 액션 플랜에는 그것도 들어가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재섭> 예.◇ 박성태>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다음은 오세훈 시장이다. 저는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이렇게 반성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형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마 사형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재섭> 감사합니다.

韓은 생각 없다는데…張 "소명기회, 재심기간 열흘간 의결 안해"(종합)

이런 방침은 한 전 대표가 제명에 극렬히 반발하는 가운데 제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한 전 대표 가족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전날 국회 회견에서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하고 꿰맞춘 요식행위"라며 "재심 신청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2차 종합특검 처리해 방탄의 시간 끝낼 것”

진실이 두렵나”라며 “국회 본회의장 문턱에서 국민의힘의 억지 방해에 막혀 잠자는 민생 법안이 185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일 종결 표결을 통해 2차 종합특검을 처리하고 무의미한 방탄의 시간을 끝내겠다.멈춘 국회의 시간을 민생으로 반드시 돌려놓겠다”고 했다.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 공조를 통해 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강행 처리를 막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15일 본회의는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인태 "'제명' 김병기, 공포심에 탈당 갈팡질팡 중"

황진환 ◇ 박성태>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고수의 혜안으로 내다봅니다.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인태> 예.◇ 박성태>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 듣고 싶어서 유인태 총장님 몇 번 요청을 했었는데 안 오시고 CBS에 월간만 나간다 그러셔서 제가 CBS로 왔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실내용으로 보면 같은 거 아니에요?◇ 박성태> 그렇죠, 특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사형 구형이나 선고가 집행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법적 대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유인태> 그렇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태도 변호인의 법정 태도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형이 구형됐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고 해요. 6명은 무기로 감형이 된 일이 있는데 근데 그때 그 사형을 저도 선고받았을 때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전부 재판장의 입을 봤는데 무기하면은 입이 오므라들고 사형하려고 그러면 열리고 그래서 그 입모습만 그냥 그렇게 뚫어져라고 봤다고 하는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뭔 죄라고 아마 똑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유인태> 글쎄 그러니까 계속 망상 속에 재판에 임하는 자세나 발언이나 들어보면 그 상식이 없는 얘기들만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더라고, 변호인들도 마찬가지고 국민을 참 짜증 나게 하더라고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거는 보안이 안 지켜져요. 나머지들은, 근데 요번에 보니까는 지금이 어느 땐데 난 도대체 시의원이 되라고 이건 다른 강선우 의원 쪽 얘기지만 1억이란 돈이 오가고 여기도, 제가 지금 살기를 동작구에 살아요. 근데 저거 했다는 소문들이 이미 듣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 그러니까 이수진 왜 옆 지역 의원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박성태> 탄원서를 제출했다. 동작구의회 의원들의 공천헌금 관련 탄원서를 동작을 이수진 의원이 받아서 당에 전달했다고 했었죠.◆ 유인태> 그러니까 저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나 있었어요.◇ 박성태> 동작에는.◆ 유인태> 예, 거기에서는. 본인 자신이.◇ 박성태> 그냥 내가 이대로 탈당하고.◆ 유인태> 그럴까 하다가 또 그러면 굉장히 어떤 그 공포심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내쳐진 거에 대한, 뭐 그렇다고 그래요.◇ 박성태> 내쳐진 거에 대한 공포심은 예를 들어 그런 거일 수 있겠네요. 내가 집권 여당 의원 자리도 탈당해서 무소속 의원이 되면 경찰 수사도 더 적극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공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유인태> 그렇겠죠. 그런 공포심이 좀 있다고 그래요. 뭐냐 하면 공개적으로 또 보다 적극적으로 김병기 의원의 탈당을 촉구하는 얘기들이 좀 적은 걸 보면 김병기 의원이 워낙 녹음을 잘하니 혹시 내 것도 녹음한 거 아니야? 나도 괜히 김병기 의원 탈당 소리 높여 외쳤다가 내 녹음 파일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래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유인태> 그렇게 하겠어요? 당에서는 그런 입장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인태> 그게 물론 휴먼 에러가 맞죠, 그 대부분이 안 받았죠, 이런 공천 헌금이니 이런 걸. 근데 그런 일이 사실은 그때 저쪽이 좀 이쪽 당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내가 의정 활동.◇ 박성태> 14대 1992년부터 쭉.◆ 유인태> 95년에 단체장이 생겨서 저쪽이 나중에 YS 때 깨끗한 정치 한다고 왜 1번 선거법 개정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쪽은 좀 적었는데 그러니까 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돈이라도 줘서 구의원을 달라고 그러고 지금 기초의원은 이게 2명 뽑기가 되면 비례대표하고 같아요. 그냥 당선이 되거든요. 저것도 한번 같이 이 선거 제도를 좀 손볼 필요는 있죠.◇ 박성태> 그 가를 정하는 건 지역위원장 또는.◆ 유인태> 물론 경선을 시켜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성태> 말씀하신 내용은 언제 있었던 겁니까? 2000년대입니까?◆ 유인태> 90년대죠, 90년대. 그 후에도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거 받는 사람한테는 그랬고 근데 그건 소수였어요. 아무리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도 그렇잖아요.◇ 박성태> 사실은 결국은 휴먼이 결정하게 되니까요.◆ 유인태> 그렇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돈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인태> 글쎄, 저거는 말을 그사이에 좀 맞춘 느낌인데 저런 부정한 돈 수수를 보좌관이니 누가 동석했다는 걸 저는 상식적으로 믿기질 않아요. 그거야 아직까지 수사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유인태> 이혜훈 의원이 저하고 동향이에요. 그 인턴 직원한테 한 거. 저게 결국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면 안 보이나 봐요, 저런 게. 전 진작 그만두는 게 답이라고.◇ 박성태> 이혜훈 후보자가 직접 그만두는 게 답이다. 그럼 못하는 거죠.◇ 박성태> 어제는 바른미래당 의원 시절에 있었던 후원을 받았다, 대가로 뭔가 도움을 줬다. 국민의힘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부정 선거 저렇게 음모론에 빠져서 현수막도 보니까 중국이 지금 한국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현수막, 황교안 이름으로 여러 군데 붙어 있고 그러대요.◇ 박성태> 그런 거는 그러겠죠. 이런 논리라는 말씀이시군요.◆ 유인태>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도 지금 하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게.◇ 박성태> 시간이 약 20초 정도 남아서요.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짧게 조언을 주신다면?◆ 유인태> 그거 되지도 않을 거 더 얘기하면 입만 아프지 뭐 방법이 있어요? 월간 유인태 오늘의 여러 쓴소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이었습니다.

이산가족 사망자 10만명 넘어…생존자는 3만4천여명

작년에 민간차원 생사확인 1건…"탈북민이 北아들 소식 확인 후 신고" 북에 있는 가족을 찾아달라며 정부에 등록한 이산가족 가운데 고령 등으로 숨진 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섰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이산가족 신청자 총 13만4천516명 가운데 사망자는 10만148명으로 파악됐다. 민간 차원의 생사확인 신고는 2022년 12월 후 2년 반만이다.

민주당, 20일 검찰개혁안 공청회···정부 측은 안 나와, 국민은 유튜브서 질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15일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책 디베이트에 대해 “관련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섭외하고 있다. 언론 공개 하에 진행된다”며 “오늘 정책의총과 다음주 디베이트, 기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종합되면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검찰 송치

경찰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위원장을 검찰에 넘겼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방심위가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냈던 사실까지 포함해 고발했다.

정부, 생중계·국민참여 확대…金총리 "정책의 완성은 홍보"(종합)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인플루언서 협업·인공지능 기반홍보 확대 K-산업 전망 논의…"ABCDE 등 핵심 산업에 범정부 지원 필요" 정부가 올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늘리고 국민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정부는 먼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확대하는 등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혜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키로 했다. 김 총리는 "정책의 완성은 홍보"라며 "홍보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능으로 인식하고 국정홍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K-산업 여건 및 전망'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안전과 건강은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 과제"라며 "화학제품의 제조, 유통, 소비자 사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성역 없는 조사로 진실 밝혀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출범을 맞아 국회에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했다.

박지원 "김병기 정치적으로 끝났다…나머지 얘기는 수사기관서"

동작경찰서는 2024년 8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김 의원의 아내 이 씨와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 모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2024년 8월 김 의원 아내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5일 오후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 수사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與소통수석 "공천헌금 특검, 여야 의혹 싹 털자는 측면선 공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5일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의 '공천헌금' 특검 요구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의혹을 가진 사람들을 싹 수사하고 털고 가야 한다는 측면에선 공감한다"고 말했다.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처리해야 할 경우 당의 방침과 관련해선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가결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 사람들을 함께 수사 대상에 넣어 이번엔 끊고 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대상을 민주당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만 되풀이한다면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포항시장 선거 출마 선언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이 15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與, 중수청·공소청法 의견수렴 돌입…오늘 의총·20일 공청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대국민 공청회를 연다.

김남준 "檢개혁 리스크 없애는 과정…대통령 의지 의심 않아도 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여권 일각의 반발과 관련, "리스크가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대한 숙의를 거쳐 많은 의견을 반영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에 의해) 온갖 탄압과 피해를 당하지 않았느냐"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일본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품이 달라졌고, 회의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강선우 1억' 김경, 태블릿·노트북 제출…'판도라상자' 열리나(종합2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김 시의원을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했다. 그는 "강 의원에게 직접 1억원을 전달했느냐",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은 왜 재가입하셨느냐", "경찰에 임의제출한 PC는 왜 초기화했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자신이 주로 사용하던 업무용 태블릿과 노트북도 임의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조사의 초점은 김 시의원이 1억원을 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실체 규명을 위해 이들에 대한 대질조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피성 출국 논란이 일었던 김 시의원은 입장을 계속 번복해왔다. 강 의원은 현재까지 경찰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김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내사하던 중 수사 문건을 김 의원 측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與김남희 "피해자 권리 보장 위해 형사사법체계 섬세해야"

이어 "특정 집단 배제나 타인에 대한 비난만으로는 이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했다

태국서 크레인이 열차 덮쳐…한국인도 1명 사망

이로 인해 객차가 탈선하고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유럽국가 이란 철수령에 긴장감 고조…한국 정부도 예의주시

15일 외신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자국민들을 상대로 이란에서의 철수를 권고하면서 이란 내 공관 인원도 빼내고 있다. 영국은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고, 프랑스는 대사관의 비필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전해졌다. 공관 인원을 먼저 철수시킨 유럽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통상 비상사태시 공관 인원을 가장 마지막에 뺀다. 한국 정부도 이란 전 지역에 대해 '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하고 있다. 현재 이란 내에선 반정부 시위와 강경 유혈 진압이 어느 정도는 잦아들면서 시위 상황만 놓고 보면 최악의 시점은 지났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민들의 실제 대피·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 변수는 이란 내부 상황보다는 미국의 공습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중수청이 검사 재취업센터? 당정청에 부탁, 제대로 하자"

당정청에 부탁한다. 제대로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2007년생 '신검' 받는다…25만명 대상 병역판정검사 개시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올해 첫 병역판정감사에서 병역의무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검사 대상은 올헤 19세가 되는 2007년생,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한 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연 등 약 25만명이다. △1~3급 현역병입영 대상 △4급 보충역 △5급 전시 근로역 △6급 병역 면제 △7급 재신체 검사 등이다.병무청은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기상청 ‘기후재난 대비’ 강화…"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도 개시"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상청은 △기후재난 대비 체계 강화 △재생에너지 기상서비스 개시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근거 제공 △기상·기후 인공지능(AI) 대전환을 4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상청이 올해 기후재난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맞춤형 기상서비스와 인공지능(AI) 기반 예보 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기상청은 또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명확히 하며, 장기 기후 전망과 분석 기능을 고도화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쿠팡 두둔’ 미국 의회에 “한국 시장 얼마나 혼탁하게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최근 미국 연방의회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지만 쿠팡이 한국 시장을 얼마나 혼탁하게 만드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쿠팡 국정조사요구서 보고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한국에서 논란이 된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며 두둔한 데 대한 한국 여당 차원의 반박으로 풀이된다. 미국도 미국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외국 기업을 규제하는 만큼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국회의 제재 추진도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미 연방의원들, 쿠팡 정보유출 외면한 채 “미국 기업 마녀사냥 중단하라” 한목소리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각종 디지털 규제로 미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설특검, 고용부 간부 소환…'쿠팡 취업규칙 변경' 수사 속도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정집단 배제 안 돼" 與의원 페북에 정성호 '좋아요'

김 의원은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움직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고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신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썼다. 법률가로서 참여연대와 서울대 로스쿨 임상부교수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포함한 형사사법절차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이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하고 검찰만이 피해자 보호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시설公노조 "표적감사"…민주당에 박병규 청장 진정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과 국가인권위, 수사 기관, 노동위 등 국가기관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을 단체장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징계와 고발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한동훈 소명기회 줘야…재심기간 징계 의결 안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다만, 발표가 심야에 기습적으로 이뤄졌고 한 전 대표측 소명이 반영되지 않았단 점에서 파장을 불렀다.한 전 대표는 전날 긴급 회견을 열고 "또다른 계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또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당사자가 직접 얘기할 수밖에 없다.

드럼 치는 李 대통령 영상 하루만에 184만 조회 '폭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와 함께한 '드럼 합주' 영상이 화제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드럼 합주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게시 하루 만에 조회수 184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앞서 두 정상은 지난 13일 드럼 합주를 진행했다.

"너 잘 만났다" 고성 듣자…가던 길 멈춰선 송언석 표정이[영상]

이를 지켜본 책임당원 A씨는 "당원 목소리를 무시하면 천년만년 배지를 달 수 있을 것 같나. 권불십년(權不十年)이다. 정신 차려라!

국방부 차관 의전서열 9위→2위 상향 추진…"권한 부합하게"

국방부가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의 비판에 사과한 김동연 “당원들과 일체감 부족···오만한 마음 있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비판 여론에 대해 “많이 반성한다”며 “저를 바꾸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김 지사는 15일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당원들과의 일체감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 이런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쟁 주자, 일부 당원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 지사를 공개 저격하며 사실상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염 의원은 김 지사 취임 초기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하기도 하는 등 한때 호흡을 맞췄던 사이라 상당한 파문이 일었다. 염 의원의 공개 저격에 김 지사 측은 “팩트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

"李대통령 사과까진 아냐"..北요구에 통일부 '수위조절'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영공에서 발견된 민간 무인기에 대해 사과 성명을 낼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 통일부가 선을 그었다. (사과) 주체라든지 형식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환율 원인은 李정부 확장재정"..野 첫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

민생경제점검회의는 장 대표의 쇄신안 발표의 후속 조치로, 이날 첫 회의가 진행됐다.장 대표는 최근 1470원대까지 치솟은 고환율 문제를 민생경제 최우선 현안으로 지목했다.

한일정상회담서 포착된 李 대통령 ‘운동화’…또 완판 되나

현재 국내에서는 토즈코리아가 총판을 담당한다.앞서 김희선, 윤현민, 안재현 등 유명 연예인이 호간 신발을 신은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인기를 끈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후보 출정식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리복 운동화를 착용했는데 해당 제품은 하루 만에 완판되기도 했다.신발뿐만 아니라 안경 역시 화제가 됐다.

장동혁, 한동훈 제명 의결 잠시 멈췄지만…국힘 내홍 '일촉즉발'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한 전 대표 제명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윤리위가 징계 결정문을 두 차례에 걸쳐 수정한 점과 회의 이틀 전 윤리위 출석을 통보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미 결론을 정하고 꿰맞춘 요식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장 대표로선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확정을 불과 하루 만에 또다시 강행하기보다 재심 청구 기간을 보장해 절차적 문제점을 없애보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는 이르면 26일 최고위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양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안타깝다. 가장 안타까운 건 당내 정치가 실종됐다는 점"이라며 "윤리위 제명 결정은 증거는 빈약하고 절차는 부실하며 처벌은 과도하다. 일단 제명 확정이 미뤄지긴 했지만, 한 전 대표 측은 "재심 청구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격한 반발을 이어갔다. 한 전 대표와 함께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오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장난하냐? 반면 당권파는 한 전 대표의 책임을 부각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는 성실히 소명에 임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 한 전 대표가 똑바로 답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처럼 '문자를 못 봤다', '아무튼 조작이다' 말장난만 계속한다면 이후 결과는 오롯이 한 전 대표 책임"이라고 썼다. 그러나 한 전 대표 측은 탈당이나 신당 창당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與서영교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겠다"…서울시장 출마 선언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선 박홍근·박주민·김영배 의원 등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정은 딸, AI 영상에서 노래·춤…“中 SNS에서 엔터테인먼트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지난 20일 양강도 삼지연관광지구 이깔·밀영 호텔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사진은 이깔 호텔 둘러보는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애. 캡쳐) . 북한 내부에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이야기들이 중국 SNS에서 자유롭게 재구성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주애의 후계자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원, 16일 ‘체포방해’ 윤석열 선고 생중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구체적으로 체포 방해 혐의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는 징역 3년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는 징역 2년이다.

與서영교, 서울시장 출마 선언…“검증된 성과로 시민 삶 직행”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멈춰 세운 그 기개로 이제 오세훈의 서울을 바꾸겠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서울 시정은 어떤가.

병무청, 올해 병역판정검사 시작…본인확인 절차 강화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라 1∼3급, 4급, 5급, 6급, 7급 등 병역 처분이 결정된다.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안 가시권…재정권한 배분이 핵심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주목…특별교부세·특례 범위도 관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정부안이 이르면 오는 16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통합 지자체에 중앙정부의 재정·행정 권한이 어느 수준까지 이양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통합 관련 정부안에는 재정 분권을 비롯한 통합 지자체 지원 방향이 담긴다. 김 총리는 16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통합 지자체 출범을 계기로 7대 3을 넘어 6.5대 3.5 수준까지 지방세 비율이 확대될 수 있을지 등을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와 기간 역시 중요 내용으로 꼽힌다.

심야 기습 논란에 한동훈 제명 의결 미룬 장동혁 “재심 기회 부여”

전날 한 전 대표는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은 정해 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 같은 것”이라며 “이미 답은 정해 놓은 상태 아니겠나. 윤리위에 재심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재심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 재심 청구 기간인 10일인 만큼, 이후인 26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처분이 의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기선 "초등 1학년 학급당 10명 이하로"…1호 공약 제시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15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1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약속이 1호 공약"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이 日서 신은 운동화는 75만원짜리…“수행비서 신발 빌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나라현 호류지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이 착용한 운동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에 “전날 실무진이 별도로 운동화를 준비하지 못해 수행비서의 운동화를 빌려 신게 됐다”고 밝혔다.

국힘 "고환율에 중소기업 직격탄"…지선 앞두고 경제 공세 시동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민생 경제 문제를 부각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은 1천480원에 육박하고, 수입 물가는 6개월 연속 상승해 중소기업들이 원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마디로 내로남불 부정부패다. 본인들은 강남에 집 있으니 당신들은 월세 살라는 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며 "대출 규제를 합리화하고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종 전 靑 행정관 "주민 일상 지키겠다" 증평군수 출마 선언

김문종 전 청와대 행정관이 충북 증평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송언석 "與, 오늘 2차 종합특검 상정…필리버스터 할 수밖에"

국민의힘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안 일방 처리를 추진하는 데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전주시장 출마 선언…"빚부터 갚겠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천호성 교수 '기고문 등 상습 표절', 전북교육감 선거 쟁점 부상

그는 "특히 예비 교사를 길러내는 교육대학의 교수이자 교육감 후보라면 누구보다 정직해야 한다"면서 "정직이 무너지면 교육도 무너지는 만큼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특히 교육감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꾸려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공동대표도 "교육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며 "사실이라면 무겁게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장경태 '명예훼손 등 혐의' 수사…고소여성 전 남친 조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자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野 "12.29 여객기참사 특검까지 검토해야"

오는 20일에는 현장조사와 유가족 간담회가 열리며 22일에는 공식 청문회가 실시된다.27일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상설특검, 고용부 간부 소환…'쿠팡 퇴직금 미지급' 참고인(종합)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모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국힘·개혁신당, 종합특검 저지 '필버 공조'…첫 주자는 천하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상정할 방침인 가운데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필리버스터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李 대통령, 500兆 UAE 국부펀드 만나 "구체적 성과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14~16일 방한한 칼둔 아칼리파 알무바락 아랍에미리트(UAE) 행정청장을 15일 접견하고 방산 등 경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모하메드 대통령이 조만간 방문할 것이라고 믿고, 실질 성과를 만들게 잘 준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칼둔 청장의 이번 방한은 당시 맺었던 이같은 양해각서(MOU)를 현실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칼둔 청장이 무바달라의 한국 투자에 대해 논의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UAE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300억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직접 투자가 구체화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北에 휘둘려 국민 상대로 무인기 수사"..국힘, 대북굴종 비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려 북한 영토에서 발견된 무인기 수사 대상을 우리 국민으로 내몰고 있다는 우려가 야권에서 흘러 나왔다. 위 실장은 다만 부처간 내부 조율과 파생 문제 대응책 마련 과정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尹 내란재판 첫 결론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법원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통일부 "'대북대응 앞서간다' 지적 동의 안해"…안보실장과 시각차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대북 대응에 있어 통일부가 앞서 간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13일 담화에 대해 "일각에서 앞서 가다보면 북측의 이런 반응이 초래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대통령의 말씀대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조율해서 하나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아부다비 행정청장 만나 "100年 동행, 가시적 성과로"

또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잘 계신지 모르겠다. 이 대통령이 칼둔 청장과 만난 것은 작년 11월 UAE 국빈방문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당시 칼둔 청장은 '영예 수행' 인사로 지정돼 이 대통령 일정에 동행했다. 칼둔 청장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의 UAE 방문에서 논의한 방위산업·인공지능(AI)·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 실장은 당시 한국 방위산업 기업의 150억 달러 이상 수주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힌 바도 있다. 칼둔 청장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따뜻한 감사와 안부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각별히 부탁하셨다"며 "이 대통령을 UAE에서 형제이자 친구로 맞이했던 시간을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본회의서 민생법안 11건 처리키로…與, 종합특검법 상정

여야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中매체, 한일회담 평가절하…"韓, '밀착열망' 日에 절제된 반응"

이어 뤼 교수는 이 대통령이 경제 영역에서 한일 관계를 안정화하려고 한다면, 일본은 군사·안보 협력에 비중을 두고 있어 양국 목표가 아직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李대통령, 서해 구조물 철거성과는 기만행위"..국힘 '정치적수사' 비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서해 구조물 철거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허상이라고 야권에서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안 '보류'…"재심 청구 기간 부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징계 확정을 보류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 전 대표에 재심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 기간까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 차원의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한다"며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장 대표는 다만 한 전 대표가 직접 윤리위에서 소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 전 대표가 지난 화요일 있었던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소명 기회를 갖고,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다음 윤리위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회견을 하고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춘 요식 행위 같은 것"이라며 "윤리위에서 어제 냈던 핵심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바꾸면서도 제명한 것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나.

22대 총선 '1천25표차 낙선' 남영희, 선거무효소송 기각

지난 22대 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1천25표 차로 낙선한 남영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무효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제다. 지난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총선 개표 결과 남 전 부원장은 5만7천705표를 얻어 5만7천730표를 얻은 당시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1천25표(0.89%포인트) 차로 졌다. 그는 총선 당일에도 개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함의 재확인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떠나는 천대엽 “사법부 배제한 개혁 전례없어…구성원 얘기에 귀 기울여달라”

천 처장은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천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박영재 대법관은 오는 16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윤상현에 ‘1025표차 낙선’ 민주당 남영희, 선거무효 소송 패소

남 전 후보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밀려 낙선했다. 남 전 후보는 개표 당일 일부 투표함의 재검표를 요구했고, 선관위는 참관인들 입회하에 다시 개표했다. 이후 남 전 후보 측은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의원의 당선이 확정됐다. 그러나 남 전 후보는 지난해 4월29일 총선 개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은 남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개모집…마을 1곳당 3년간 6억원 지원

이들 마을에선 청년이 주체가 돼 지역 유휴공간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지역의 문화 자원을 새로운 콘텐츠와 사업으로 연결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정부는 특히 올해 청년마을이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이날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그동안 청년마을은 다양한 실험·혁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인구감소 완화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더 많은 청년이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주택화재 3만건·576명 사망...겨울철 주택화재 주의보

사망자 576명 중 단독주택에서 340명(59%)이 나왔다. 공동주택은 191명이었다.겨울철은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주택화재가 늘어나는 시기다.

'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유죄 취지 파기환송…허위학력은 무죄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로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다만 허위 학력 공표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李대통령,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 만나 "구체적 성과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실세 중 한 명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방위산업 등 양국 간 협력 사업의 구체적 진척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칼둔 행정청장을 접견하고 "한국과 UAE가 100년을 동행하는, 우리말로 하면 백년해로하는 관계를 만들기로 했다"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지 잘 검토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칼둔 청장을 많이 기다리고 있었다"며 "우리가 (UAE를) 방문했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환대한 것을 국민도 기억하고 있다"고 인사를 건넸다.이어 배석한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강 실장이 UAE와 공동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데, 두 분 잘 지내고 있는 것이냐"고 묻고는 "그 사이 양국 간 어떤 일을 할지 세부적으로 많이 준비했는데, 잘 협의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아울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잘 계신지 모르겠다.이른 시간 내 한국을 국빈 방문해 좀 더 구체적인 얘길 나누면 좋겠다"며 "조만간 방문할 것이라고 믿고, 그때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도록 잘 준비하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칼둔 청장과 만난 것은 작년 11월 UAE 국빈 방문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유죄 취지 파기환송…허위학력은 무죄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공천 취소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이슬기

민주 충남도당,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위 구성…서명운동 나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5일 천안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와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도민 소통 행보에 돌입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5일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와 관련해 인천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비싼 청사 임대료와 불편한 교통 등을 이유로 한 청사 이전 검토는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광화문 이전 검토' 발언은 750만 재외동포가 인천에 부여한 역사적 소명을 공무원의 출퇴근 편의와 맞바꾸려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독립기념관, 작년 관람객 179만9천명…전년보다 10.5% 늘어

역사 강연, 학술 포럼, 시민 참여형 기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통형 콘텐츠를 확대하며, 단순 관람을 넘어 체험과 공감 중심의 역사 교육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활용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한 '독립기념관형 데이터 거버넌스'를 도입해 정교하고 신뢰성 있는 관람객 통계를 확보했다. 5% 늘며 국민 역사 문화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정은 ‘광폭 행보’, 마두로·무인기 사건 이후 급감…신변 안전 유의?

지난 1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보도된 김정은 당 총비서의 모습. 신문은 전날인 10일 김 총비서가 화성지구 4단계 건설현장을 찾았다고 전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보도된 김 총비서의 공개행보는 지난 6일 이후 급감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일까지 해도 노동신문 1면에 매일 김 총비서의 동향이 보도된 것과는 대비된다. 최고지도자로서 연일 경제·민생·정치 관련 일정을 소화한 데 이어 군사 분야까지 직접 폭넓게 챙긴 것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5일 러시아 파병군 추모 시설인 ‘전투위훈기념관’ 건설장을 찾은 모습. (평양 6일 자에서는 김 총비서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고 있는 ’전투위훈기념관‘ 건설 현장을 찾아 딸 주애와 함께 직접 지게차를 몰고 나무를 심는 장면들이 보도됐다.

정청래 “檢개혁 정부안은 초안…20일 국민토론 등 거쳐 수정”

이날 비공개로 진행되는 정책의총에서는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이 두 법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한 후 의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곽규택, 공공기관이 부산항 북항재개발 상부시설 개발 법안 발의

개정안은 항만 공사의 사업 범위를 상부 시설까지 확대해 공공 기관이 핵심 개발 주체가 될 수 있게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해 취득한 토지뿐 아니라 상부 시설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법 제38조를 개정했다. 항만 공사가 항만재개발사업 구역 내 상부 시설의 개발·분양·임대 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법 제8조를 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과 함께 북항 랜드마크 용지 활용 방안으로 K-팝 글로벌 공연장 조성을 제시했다.

친한계 박상수 "재심 신청 않을 것…숙제 미루지 마라"

타인에게 미루지 마라"라고 강조했다.앞서 장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안 의결을 미루며 "한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소명 기회를 갖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한 다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 청구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가 전날 회견에서 "윤리위 결정은 요식행위"라며 이미 재심 청구에 선을 그었지만 당 지도부는 "재심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부분(최보윤 수석대변인)"이라며 압박 중이다.

무안공항 사고 중간보고 안받았다는 김윤덕 "돌아버릴 정도로 궁금했다"

사고 발생 약 1년 만이다. 유가족협의회도 방청석에서 기관보고와 의원들의 질의를 들었다.이날 회의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8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조위의) 용역 결과를 언제 보고받았냐"고 물었다. 김 장관이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그러면 궁금하지도 않았느냐"고 따졌다. 김 장관은 "무지하게 궁금하다. 다만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토부가 가진 자료는 최대한 제출하겠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핵심 자료가 기관보고 당일까지 제출되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질까 봐 버티는 국토부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사고 원인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 청장은 "1999년 설계대로 설치됐고 시공 과정에서 2003년 콘크리트 둔덕으로 변경됐다"면서도 "어떤 경위로 지시가 있었는지 자료를 찾지 못했다. 자료 보존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답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999년 설계와 달리 2003년 확인되지 않은 경위로 부러지기 쉬운 구조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종사는 허드슨강의 기적에 견줄 만큼 기적적인 동체 착륙을 성공시켰다.

‘성추행 의혹’ 장경태 고소 여성 전 남친, 경찰 출석···무고 혐의 등 고소인 조사

이 남성은 장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받았다고 고소한 여성 보좌진의 전 남자친구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이 여성을 무고 혐의로, 이씨에 대해선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맞고소·고발했다. 이씨는 또 면담강요 혐의로도 장 의원을 고발했다.

서울고법, 尹 2심 맡을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판사회의 시작

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 구성기준 놓고 숙의…비공개 진행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2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 판사들이 15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해 논의한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할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었다. 이날 판사회의에선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수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與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훼손 안 돼"...검찰개혁 정부안 수정 예고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것은 검찰청 건물만 폐쇄됐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공언하고 약속한 대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78년간 유지돼 온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코앞에 두고 있다"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검찰개혁의 최종 권한은 입법부인 국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후 토론 과정에서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롯데삼동복지재단, 올해 울산 소외계층 복지에 4억원 지원

이 사업은 롯데삼동복지재단이 울산 5개 구·군과 협약을 맺고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의당 전남도당 "광주전남 통합, 속도전 밀어붙이기 우려"

정의당 전남도당은 15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 “지역성장 촉진하고 성과중심 정책 펼칠 것”

또 현장 참석자를 위한 일대일 맞춤형 전문가 상담이 진행됐다.

李대통령, 500조 UAE 국부펀드 접견...“구체적 성과 만들자” [HK영상]

이에 대해 칼둔 청장은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모하메드 대통령의 기대 역시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빈 방문 이후 양국이 추진할 수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 충분히 준비해 온 만큼, 이번 방문 기간 동안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모하메드 대통령의 조만간 방한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접견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제 협력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추진할지 면밀히 검토해,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비쟁점법안 11건 처리한다..통일교 특검 합의는 불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비쟁점법안 11건을 여야 합의 하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李 “내부 분열하면 외풍 맞서 국익 못 지켜…국내 정치 역할 막중”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 대통령은 “겨울철 민생안전망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겨울철 민생안전망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통합 특별법 신속 제정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15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설명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을 비롯한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 육성과 농산어촌 특례,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민이 체감할 제도적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공감을 표하고,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도는 전했다.

통일부, ‘무인기 대응’ 안보실과 다른 목소리 평가에 “큰틀에서 비슷하다”

통일부는 15일 “국가안보실과 갈등이 있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에 대한 정부 내 다른 목소리가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관련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잘 조율해서 하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대북 정책에 대한 정부 내 이견 노출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李대통령 "국내 분열하면 외교성과 물거품"…여야에 협력 당부

이어 "실제 효과를 낳고 있는 우수 체감 국민정책을 적극 발굴해 포상하고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달라"고 주문했다.산불 대응과 겨울철 민생안전망 점검도 당부했다.

법원행정처 떠나는 천대엽 “사법개혁은 사법부 얘기에 귀 기울여달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0월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년 임기를 마치고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천대엽 대법관(61)이 최근 사법부 불신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저의 불민함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그로 인해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난 2024년 1월15일 임명돼 법원행정처장을 2년 동안 맡았고, 이날부터 다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신임 처장에는 박영재 대법관이 임명됐다.

국방부, 차관 의전서열 ‘9위→2위’ 상향 추진…“현실과 맞지 않아”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25-1차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차관은 대장 다음인 9위다.차관은 장관 유고 시 직무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하지만 의전 서열은 대장들보다 낮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청래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수사-기소 완전분리 의지 밝혀

앞서 정부가 마련한 검찰 개혁안은 수사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검사가 수사를 일부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에 여당 일각에서 반발이 커졌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 마음, 한뜻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힘 의총 '정치적 해법' 목소리…"韓 사과하고 張은 제명 철회"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비공개 의총에서는 10여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한 전 대표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 뒤 들과 만나 자신의 의총 발언을 소개하며 "당원게시판 사태는 법률 문제로 치환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소명이 부족했고 윤리위 처분도 과했다"며 "책임을 묻되 상처를 봉합하고, 갈등·분열하는 당을 모으는 게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한 전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성 교수 '상습 표절', 전북교육감 선거 쟁점 부상(종합)

후보들은 '교육감 자격이 없다'며 전북교육감 출마 선언을 한 천 교수의 해명과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특히 예비 교사를 길러내는 교육대학의 교수이자 교육감 후보라면 누구보다 정직해야 한다"면서 "정직이 무너지면 교육도 무너지는 만큼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공동대표도 "교육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라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 교수 측은 표절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천 교수 측은 와 통화에서 "제기됐던 표절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표절이 분명하다"면서 "도민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자세한 입장은 조만간 회견 등을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김경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 강선우 20일 소환 통보

강 의원이 응하면 지난달 29일 공천헌금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주 만에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 이 같은 의혹은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이 건넨 1억원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상의하는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김 시의원은 자수서에 1억원을 건넬 당시 현장에 강 의원이 있었다고 적었다.

감사원 "국토부, 과거 통계누락 두달여 비공개…정책신뢰 저해"

국토부는 2024년 4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며 전년도의 주택공급 통계를 정정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국토부는 1월 문제를 인지한 뒤 2월에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과소 발표 규모 추정치와 수정 소요 기간을 보고받았다. 그런데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과소 발표 사실을 곧바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같은 해 2월·3월 말 각각 이뤄진 주택건설실적통계 공표에서 과소 집계된 통계치를 그대로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2월 15일 과소 발표 사실을 인지하고도, 4월 30일에서야 공개함으로써 통계 이용자의 정확한 통계 활용을 저해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문제의 '김여정 담화', 여전히 여지는 있다…통일부·안보실 시각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김여정의 두 번째 담화와 관련해 "일각에서 앞서 가다보면 북측의 이런 반응이 초래되는 점이 있다"고 통일부를 겨냥한 대목에 대해서도 "저희는 앞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 11일 첫 담화에서 무인기 사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데 이어 두 번째 담화에서는 무인기의 주권침해도발 인정, 사과, 재발 방지를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요구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개가 달라 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것이다.

고호근 전 울산시의원 "중구청장 출마…역동적 도시 만들 것"

고호근 전 울산시의원이 올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15일 밝혔다.

李대통령 "내부 분열하면 국익 못 지켜…여야, 힘 모아달라"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송도 셋방살이’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방문자 수, 서울 민원실의 10분 1”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5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김 청장이 재외동포청 이전을 일단 보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분간 김 청장이 이전을 보류한 만큼, 인천시가 소통을 통해 애초 약속했던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강력 항의했고, 조 장관은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편의가 우선으로, 재외동포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외동포들은 통합민원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본청 민원실보다 10배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정치적 논리와 행정 편의가 아닌 재외동포들을 위한 방향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인천 송도에 설립된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본청인 송도에는 127명, 서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세계한인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외동포청을 서울 정부청사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李대통령 “공직자 행동에 누군간 죽고 살아…책임감 갖고 업무 임하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여러분 관심 또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누군가 죽고 살 수 있고 누군가 사업 흥하고 망할 수 있단 점을 잊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직자 한사람한사람의 태도와 행동에 수많은 국민들 삶이 달렸단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산불 외에도 산불이 참 많이 발생했는데 이번엔 조기 진화에 상당 정도 성공한 측면이 있긴 하다”면서 “다행히 초기 진화에 성공했지만 유사한 사례는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를 확산시키지 않는 데 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산불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육군 제53보병사단 오세웅 신임 사단장 취임

육군 제53보병사단은 15일 오세웅 소장이 제25대 신임 사단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세계 정세 소용돌이 …내부 분열하면 국익 못 지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연초부터 중남미, 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 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우리는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연이은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의 책임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정책의 성패는 공직자의 책상 위가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결정된다”며 “일상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꾸준히 쌓아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국민 체감 국정 실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 “내부 분열하면 외풍에 외교 물거품…여야 힘 모아주길”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한 1박2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지난 4~7일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정동영 “무인기 사건 신속 대처로 남북 신뢰조성 노력”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 후 투표용지 찢은 60대 벌금 250만원

대구지법 형사12부는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속보] 장동혁 "통일교 특검법 수용 촉구 단식 시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새해 첫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통일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넥슨 찾은 金총리 "미래성장 핵심산업…세계 3위 게임 강국으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미래 성장 산업이자 청년 일자리와 수출을 이끄는 핵심 분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 성남의 게임 개발업체 넥슨 사옥을 방문, 직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정부와 원팀이 돼 세계 3위 게임 강국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적 게임 산업의 진흥·발전뿐 아니라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보호도 함께 하는 것이 전체적 게임 산업의 신뢰를 높이고 세계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통합 ‘광주전남특별시’에 ‘막강 권한’…특별법안 살펴보니

광주시와 전남도가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개최하고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오는 7월1일부터 ‘광주전남특별시’를 출범시키는 특별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초안에는 300개의 특례를 통해 많은 권한을 새 특별시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고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향후 특별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초안에서는 300개의 특례를 통해 특별시에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대통령이 특별시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도 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도 혜택을 주도록 했다. 특별시가 출자해 은행도 설립할 수 있다.

李대통령 "내부 분열하면 국익 못 지켜…여야 힘 모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여야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있었던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며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고 강조했다.

[영상] 장동혁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겠다”

면담 후 대안과 미래 소속 이성권 의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징계 건을 그대로 의결해선 안된다.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최고위에서 판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단식 돌입…“與,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 대표는 “김병기를 특검하면 김병기로 끝나겠나”라며 “블랙폰 열어보면 정청래 대표부터 청와대 계신 분까지 이런 비리 저런 비리까지 줄줄이 엮여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재수로 특검하면 전재수로 끝나겠나”라며 “통일교에서 돈 받은 이 정권 정치인들이 줄줄이 나오고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한 내용까지 다 드러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다”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무인기 침투' 北주장 신속 대처해 남북 간 신뢰 조성"

또 최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바탕으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 논의 착수…의총 열어 의견 수렴

그러면서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게 아닌 초안"이라며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수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정치검찰을 해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코 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과 별개로 20일 국회에서 대국민 공청회도 개최한다.

이준석 “진정성으로 정치하면 누구도 동지 될 수 있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과거에 음습하고 찌질한 행동을 좀 했으면 어떻냐”며 이같이 적었다.

혁신당, 이혜훈 사퇴 촉구…"조국은 딸 장학금으로 유죄"

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를 비롯해 윤석열과 기득권 세력은 오랫동안 공정성을 운운하며 조국 대표를 비판했다"며 "조국 대표는 딸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유죄를 받은 최초의 아버지였다"고 짚었다. 또 이 후보자 장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고등교육재단(KFAS)으로부터 생활고 장학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어 "이 후보자 장남이 장학금을 받은 한국고등교육재단은 물론이고, 학교와 개인 모두 압수수색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그게 진짜 공정 아니겠나.

정동영 “무인기 사건, 신속한 대처로 남북 긴장 완화할 것”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비롯한 16명의 남북관계 및 북한·통일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위급에서 주변국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소통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무인기로 북한과 간접 소통하게 된 현 상황을 남북 연락 채널 복구로 연결해 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與, 통일교 특검 촉구 장동혁 단식에 “정치적 쇼” 일축

김 원내대변인은 “특검을 한들 국민의힘에서도 공천헌금과 관련한 의혹이 있다”며 “이철규 의원과 김정재 의원이 3억~5억 원을 주는 것이 관례라는 녹취록이 나왔고, 12·3 불법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20억 원을 수수했다는 것이 기사로 나와 도배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 입장은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미진할 때 특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혹 제기가 홍준표 전 대표로부터 나왔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도 신천지와 관련한 조사를 지시한 사례가 있다”며 “통일교와 신천지를 같이 특검해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단식 나선다.."통일교·공천뇌물 특검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정치권 로비와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뇌물 수수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김병기 특검을 하면 김병기로 끝나겠나. 블랙폰을 열어보면 정청래 대표부터 저기 청와대에 계신 분까지 이런 저런 비리들이 줄줄이 엮어 나올 것"이라며 "전재수 특검을 하면 전재수로 끝나겠나.

남북관계 전문가들, 정동영에 "무인기를 연락채널 복구로 연결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남북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2차 회의에서 "최근 열린 한중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까지 이어감으로써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를 위한 주도적·창의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최근 무인기 사건과 관련한 신속한 대처를 바탕으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위급에서 주변국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소통을 확대해 나가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尹 사형 선고할까"…'사법부의 시간', 정치권에서 나오는 전망

여야 안팎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사형 구형' 의견을 1심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선고를 할 때는 단호하게 하더라"라며 "제가 무죄가 돼서 좋은 게 아니라, 희망을 봤다. 저런 지귀연 부장판사라면 윤석열은 사형이다.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안돼"…인천 지역사회 '한목소리'(종합)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5일 인천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와 관련해 "비싼 청사 임대료와 불편한 교통 등을 이유로 한 청사 이전 검토는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광화문 이전 검토' 발언은 750만 재외동포가 인천에 부여한 역사적 소명을 공무원의 출퇴근 편의와 맞바꾸려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은 이날 회견에 앞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재외동포청을 방문해 김 청장을 면담했다. 인천시도 이날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與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특검 촉구 단식 돌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장 대표가 거론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단식 농성 돌입이었던 셈이다. 그러면서 “정작 국민이 특검을 요구하는 사안은 민주당의 공천헌금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당 윤리위가 ‘당원 게시판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한 것을 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한 한 점을 감안한 것이란 해석이다. 강경 대여 투쟁에 나서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화살을 외부로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광주시·전남도·민주당, 행정통합 입법활동 돌입

15일 국회서 공청회 개최…특별법 추진 방향·쟁점 등 의견 수렴 광주시와 전남도,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입법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시도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광주시와 전남도, 민주당 광주·전남통합추진특별위원회,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공청회에서는 시도가 마련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소개하고 주요 내용과 쟁점,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공청회, 직능별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출근길 군인이 사고로 쓰러진 차량에서 2명 구조

교통사고로 전도된 차량에 쓰러져 있던 운전자 등 2명을 때마침 출근하던 군인이 구조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방부, 국방차관 의전 서열 2위로 상향 검토…‘군 의전 예우지침 폐지’도 추진

국방부가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이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군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서열 2위인 점과 대조된다. 이에 따라 군의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차관 의전 서열 격상 방안이 거론돼 왔다. 현재 군인 의전 서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국방부는 군 예식령 상의 예포 발사 수 등을 개정해 차관의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무청, 올해 25만명 대상 병역판정검사 시작 '본인확인 절차' 강화

병무청은 15일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이날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 기본검사와 내과·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과목별 질환에 대해 면밀히 검사하는 정밀검사로 구성된다.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7년생과 지난해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한 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약 25만명이다.특히 예전엔 발급받은 나라사랑카드를 단말기에다 찍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이 이뤄졌지만, 올해부터 대리 수검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

장동혁, 국회서 단식 돌입…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요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여당을 향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선출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는 국회의원 238명이 참여했고, 218명이 찬성했다.

경찰, 장경태 '명예훼손 등 혐의' 수사…고소여성 前연인 조사(종합)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오후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연인 A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A씨가 지난달 26일 장 의원을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결국 본질은 성범죄"라며 "(피해 여성이) 잡아당겼다고 하시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에 더해, 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내일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내란재판 첫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윤갑급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가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영상 캡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李대통령 "보고서만 그럴듯한 탁상공론 안돼…실생활 개선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보고서상으로만 그럴듯하고 실생활을 개선하지 못하는 정책은 영혼도 생명력도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는 예산 배정도 받지 못하다가 지난해부터 시행했다"며 "한겨울 생계가 어려운 국민께 큰 버팀목이 됐다. 사업장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올 정도로 현장에서 반응도 좋다"고 설명했다. 담당 공직자들을 포상하면서 이런 흐름을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靑 정무수석 교체 임박…'우상호 후임' 홍익표 유력

청와대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르면 이번 주 참모진을 소폭 개편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3선 의원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후보군에는 고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고 전 의원은 재선 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이준석, 한동훈 겨냥 "용서했다…찌질한 행동 좀 하면 어떤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우측)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좌측)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연대' 관련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맥락상 최근 한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 제명 의결 등을 염두에 두고 한 전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쓴 글로 읽힌다.이 대표는 특히이라고 썼다.

'UAE 실세' 만난 李대통령 "백년해로 관계…가시적 성과 만들자"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칼둔 행정청장을 접견하고 "한국과 UAE가 100년을 동행하는, 우리말로 하면 백년해로하는 관계를 만들기로 했다"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지 잘 검토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석한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강 실장이 UAE와 공동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데, 두 분 잘 지내고 있는 것이냐"고 묻고는 "그 사이 양국 간 어떤 일을 할지 세부적으로 많이 준비했는데, 잘 협의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 말씀처럼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는 강 실장과 긴밀히 협의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모하메드) 대통령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인천서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서장' 전창신 경감 흉상 제막식

1950년대 인천 여자경찰서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전창신 경감을 기리는 흉상이 세워졌다. 인천경찰청은 15일 청사 정문 앞에서 전 경감의 흉상 제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전 경감의 흉상은 받침대를 포함해 높이 2m, 가로 1.4m 규모로 건립 취지문과 고인의 업적과 이력 등이 기재됐다.

與, 장동혁 '단식 투쟁'에 "정치쇼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과 공천헌금 특검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李대통령 "분열·반목하면 국익 못 지켜…책임 정치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가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 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있었던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의 책임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 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또 "정책의 성패는 공직자의 책상 위가 아니라 국민 삶 속에서 결정된다"며 "일상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꾸준히 쌓아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국민 체감' 국정 실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먹거리 지원 사업인 '그냥드림 사업'을 언급하며 "지난 정부에서 예산 배정을 받지 못했지만 민간 협력을 최대한 활용해 지난해부터 조기에 시행됐다.

여객기참사·산불 피해자 지원법 등 민생법안 11건 국회 통과

법 개정은 여객기 참사와 경북·경남·울산 산불 당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됐던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개정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자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난 현장의 효율적인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재난피해 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 대전과 행정통합으로 매년 9조원 예산 확보 기대

충남도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조항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 매년 9조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현재 7.5대 2.5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기 아들 편입 의혹' 수사도 본격화…숭실대 직원 소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차남의 숭실대학교 특혜 편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김 의원 전 보좌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측근 이지희 동작구의원의 소개로 2021년 말 숭실대를 방문해 총장에게 직접 편입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의 아들은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고, 동시에 김 의원은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했다는 게 전 보좌진들 주장이다.

與, 2차 특검법 본회의 상정…野 천하람 필리버스터 시작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됐다. 지난달 28일 3대 특검의 수사가 모두 종료된지 18일 만이다. 수사 기간은 20일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정해졌다. 수사 인력 규모는 기존 민주당 원안과 비교해 100명 가까이 확대 조정됐다. 천 원내대표는 무제한 토론에서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을 이미 죽은 정권에 부관참시만을 위해서 쓸 수는 없다.

장동혁, 한동훈 제명 보류..與 몰아치는데 '자중지란' 여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을 계기로 당이 극심한 분열에 시달리자 장동혁 지도부도 숨고르기에 나섰다. 한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제명 확정을 보류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이미 이번 윤리위 결정을 장 대표의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찍어내기'라고 주장하면서 재심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주로 한 전 대표에게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잘못된 결정을 해선 안된다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분열된 당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장 대표도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 대표는 의원들의 의견을 묵묵히 경청했다는 전언이다.장 대표는 한 전 대표 제명 의결을 미루고 대여투쟁과 당 쇄신을 위한 본격 행보에 들어섰다.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與 4번째 출사표

청년층에게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역세권 중심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중장년과 무주택가구에 대해서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확대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개입도 추진할 예정이다.서울시내 지역개발 정책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여의도와 용산을 잇는 금융·비즈니스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새로 마련될 거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기업 유치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들도 공개했다. 상승 혼잡을 빚는 서울 지하철 2·4·7·9호선을 증차하고 노선별 지하철 량수를 늘려 수송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 동의 서명 100만명 이상 받을 것”···민주당 충남도당, 행정통합 서명운동 돌입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동의 10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나섰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15일 천안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와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도민 소통 행보를 시작했다.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 중이며 취합된 서명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도민의 뜻을 담아 전달할 예정이다.

새해 첫 본회의, 2차 종합특검법 상정…무제한토론 돌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보수 야당은 이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6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처리를 공언한 법안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곧바로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정부, 르완다 농촌개발 ODA 패키지로 지원 추진

ODA 패키지 사업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여러 기관의 유·무상 사업을 하나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사전 기획해 추진하는 것이다.

李대통령, 일본서 신은 75만원 伊운동화..또 완판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신었던 명품 운동화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 나라현의 대표 문화 유산인 호류지를 찾았다. 당시 모습을 보면 정장 차림에 회색 스니커즈를 신은 이 대통령이 눈에 띈다.이 운동화는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HOGAN(호간)의 ‘하이퍼라이트 스니커즈’ 모델이다.

종합특검법 본회의 상정…與野 필버 대치 후 내일 표결처리 전망

최장 170일간 '노상원 수첩' 등 17가지 의혹 수사…지선까지 특검정국 국힘·개혁신당 "지선용 내란몰이" 반발…장동혁 단식 돌입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종료된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수사 과정에서 나온 추가 의혹을 다루는 종합특검이 조만간 출범하게 됐다. 6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특검 수사가 재개되면서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둘러싼 여야 대립 전선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2차 특검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與,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요구' 장동혁 단식에 "정치쇼"

이어 " 이것으로 단식하는 것은 통일교 특검을 하지 않는 데 대한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정치적인 쇼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홍제천 일대 내부순환로 철거하면 서북부 중심지로 거듭”

또 인근 지역은 30년 이상 노후화한 건축물이 약 84%로 주민 안전을 위해 개발이 시급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오 시장은 유진상가와 홍은사거리 일대를 차례로 방문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내부순환로 지하화에 대한 효율적 추진 전략을 모색했다.그는 “서울시의 주거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진상가를 관통하는 내부순환로로 인해 상습적인 교통정체는 물론, 지역간 단절로 해당 입지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내부순환로를 철거하고 홍제천이 되살아나면 홍제천 일대는 교통·경제·주거가 균형을 이루는 명실공히 ‘직·주·락’ 공간으로 탈바꿈해 서북부 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쌍특검 촉구 단식' 초강수..개혁신당도 합류하나

민주당이 15일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 통일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강한 반발에 나선 것이다. 통일교 게이트가 처음 불거졌을 초창기에도 당내에서 장 대표에게 삭발·단식을 비롯한 초강력 대여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 22~23일 24시간 동안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제1야당 대표 최초 기록에 이어 역대 최장 기록까지 세웠다. 당시 계엄 사과 거부로 리더십 위기에 처했던 시기지만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당내 결집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천 원내대표가 2차 특검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한편, 장 대표가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프로필] 한병도 운영위원장…靑정무수석·예결위원장 역임

청와대 정무수석·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소통형 정치인.

나라사랑카드 혜택 확 늘었다…은행 선택권·편의점 할인 확대

올해 병역 판정 검사가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검사 시 처음 발급할 수 있는 ‘나라사랑카드’ 혜택이 크게 강화됐다. 나라사랑카드는 병역증, 전역증, 전자통장, 체크카드 기능을 하는 카드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때 처음 발급돼 검사 단계별 본인 확인 용도로 활용된다. 검사가 끝난 뒤에는 카드에 병역증이 탑재되며, 검사 여비도 카드 계좌로 지급된다. 군 복무 중엔 PX 할인 결제 수단과 월급 수령 계좌로, 전역 시에는 전역증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도 카드 계좌로 여비를 받을 수 있다. IBK기업은행은 대중교통 20%한다. 병역 판정 검사 수검 예정자에게는 검사 전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로 사전 신청된다. 한편 병무청은 15일 올해 첫 병역 판정 검사를 시작해 12월 23일까지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 “추경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 키워야”…협치·통합도 거듭 강조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영역의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우리는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문화·외교 지평을 넓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최근 있었던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한 1박 2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지난 4~7일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에는 여야 각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산불 예방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위성락, 무인기 對北 사과에 “앞으로 많은 논의 있을 것”

위 실장은 무인기 사건 대응에 대해 “우리가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상황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세 차례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바 있고 경주 방문 때에도 만날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사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방어 수단”이라며 “당시 우리가 필수 불가결한 방어 기제에 대해 좀 더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한동훈 제명 의결 잠시 멈췄지만…국힘 내홍 '일촉즉발'(종합)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한 전 대표 제명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윤리위가 징계 결정문을 두 차례에 걸쳐 수정한 점과 회의 이틀 전 윤리위 출석을 통보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미 결론을 정하고 꿰맞춘 요식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장 대표로선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확정을 불과 하루 만에 또다시 강행하기보다 재심 청구 기간을 보장해 절차적 문제점을 없애보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는 이르면 26일 최고위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4선 이상 중진들도 전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장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당내 정치 실종"이라며 "윤리위 제명 결정은 증거는 빈약하고 절차는 부실하며 처벌은 과도하다. 일단 제명 확정이 미뤄지긴 했지만, 한 전 대표 측은 "재심 청구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격한 반발을 이어갔다. 한 전 대표와 함께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오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장난하냐? 참으로 교활하구나"라고 썼다.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는 성실히 소명에 임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 한 전 대표가 똑바로 답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처럼 '문자를 못 봤다', '아무튼 조작이다' 말장난만 계속한다면 이후 결과는 오롯이 한 전 대표 책임"이라고 썼다. 상처를 봉합해야 한다", "한 전 대표는 사과하고 장 대표는 제명을 철회하라"는 등 '중재'에 나섰다.

민주당 강원 신년인사회…"하나 돼 내란 세력 척결" 필승 결의

이광재 전 도지사 방문해 덕담…"특별한 특별자치도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2026 신년 인사회가 15일 춘천 스카이 컨벤션웨딩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절대로 갈라지고 분열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지사는 "강원도는 특별한 피해를 많이 봤다. 특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진짜 특별자치도가 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강원도가 특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특별한 특별자치도가 되는 새로운 해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전남·충남 통합에 지방세 확대 연계..40%까지 점증 전망

이재명 정부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을 16일 공개할 예정이다.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국정과제인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확대 논의도 연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추진하는데, 가장 이목을 끄는 대목은 얼마만큼의 재정권을 쥐어주는지이다.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 대 2.5 수준이다. 행정통합을 계기로 요구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은 이미 이날 지방세 비중 40%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정부·여당은 특별법안 추진 과정에서 지방세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경 시의원 2차 경찰 출석…‘김병기 부인 법카 유용 수사 무마’도 수사

경찰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진 등도 조사하면서 정치인 비위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과 태블릿도 임의제출했다. 경찰이 지난 11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늑장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의혹이 제기된지 약 2주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시의원은 자수서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측에 현금을 전달할 때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인 남모씨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줬다고 주장하는데 강 의원은 사무국장 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학 개입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이 2021년 숭실대 총장 등을 만나 편입 방법을 문의하고 자녀의 학업 문제에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원 등을 동원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지난주 숭실대 교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반정부시위' 이란 출국권고 유지..철수령은 아직 미정

정부가 반정부 시위가 격화된 이란에서 한국 교민 철수를 15일까지 결론 내지 못했다. 외교부는 이란에 대해 현재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상태를 유지중이다. 외교부는 김진아 2차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왔다.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이란에는 공관원을 포함해 우리 국민 90여 명이 체류 중이다.

[속보]법원,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

전 목사는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 13일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이날 법원에 들어가기 전 들을 만나 “저번에 얘기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시철도 정관선, 15일 KDI 분과위 평가…예타 마지막 관문

이번 회의 결과는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회의에 앞서 정종복 기장군수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동만 국회의원,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 및 시의원, 군의원, 주민 일동과 함께 KDI를 찾아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했다.정종복 군수는 “지난 12월 KTX-이음 기장역 정차가 확정되면서 지역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며 “이번에 반드시 도시철도 정관선도 예타 조사를 통과시켜 기장군의 사통팔달 교통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정관선은 동해선 좌천역과 정관읍 월평 구간을 잇는 노선이다.예타 조사를 통과하면 지난해 7월 예타 조사를 통과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노선과 정관읍 월평에서 연결된다.정관선이 개통하면 기장에서 부산 노포역과 KTX 울산역까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또 동해선 좌천역을 통해 부산과 울산지역으로의 이동도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李 “문화예술계 추경해서라도 되살려야” 발언 뒤…靑 “추경 검토 아냐”

강 대변인은 “전체 예산의 1.28%”라며 “문화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좀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16일 예정된 이 대통령과 7개 정당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 불참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 국익이 달린 외교 사안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성패는 공직자의 책상 위가 아니라 국민 삶 속에서 결정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 "中구조물은 서해경계 영향 못줘"..국제재판은 안갈 것

중국의 서해 구조물이 향후 한중간 해양 경계선을 설정하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중국의 서해구조물이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15일 외교 당국자는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이 한중간 서해 경계선 설정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본회의장 앞 단식농성…"통일교 특검 촉구"

민주당의 패악질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자료제출 미비에 뿔난 여야..특검 주장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항철위를 국토부에서 독립시켜 국무총리실로 이관시키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지켜본 참사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12.29 제주항공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을 놓고 정부 부처들이 보이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있다. 이에대해 여야 모두 정부를 합심해서 비판했다.

콘크리트 둔덕 누가 왜 설치했나…여야, 여객기참사 특위서 추궁

그럼에도 둔덕의 콘크리트를 왜, 누가 설치했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철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은 "1999년 콘크리트 기초대(로컬라이저를 떠받치는 구조물)로 설계됐는데 2003년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변경 지시자와 그 이유에 대해선 "정확한 기록을 못 찾고 있다"고 했다. 이후 정확한 사유와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로 변경된 것"이라며 "이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는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와 무안공항 시공사였던 금호건설 조완석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원전자율유치 서생면 범대위 "울주 서생에 신규원전 건설하라"

신규원전자율유치 서생면 범대책위원회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규 원전 유치 관련 회견을 열고 "준비된 울산 울주 서생면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윤곽…‘광주전남특별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광주시, 전남도 등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간담회와 공청회를 잇달아 열고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지원 특별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與 2차 특검 강행에 野 필리버스터 돌입

양당은 2차 특검법안 저지와 민주당을 겨냥한 통일교와 공천비리 특검법안 추진을 위해 공조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이 나섰다.직후 민주당은 곧장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으로 채울 수 있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2차 특검법안은 16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료 후 처리될 예정이다.이로써 국회는 새해 첫 본회의를 필리버스터로 채우게 됐다.

위성락 "무인기 대처, 저와 정동영 큰 차이 없어…조율될 것"

이어 정 장관은 전날 오전 한국의 사과를 요구하는 김 부부장의 요구와 관련해 "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 조율 돼 정부안으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는 여러 계기에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수 있도록 미국과 공조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부터 모두가 일정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 한중 서로 여론이 나빠지고 혐한·혐중 정서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지금의 한일 정상은 김대중 대통령와 오부치 게이조 총리 시절보다 더 관계가 돈독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중일 갈등을 두고는 "우리가 나서서 중재할 입장까지는 아니지만 한중, 한일, 중일이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이란 상황 깊은 우려…평화적 시위에 무력 사용 반대"

이어 "정부는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5일 이란 반정부 시위와 유혈 진압에 대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지역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 이렇게 밝히고 "정부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어떠한 무력 사용도 반대하며, 사태의 평화로운 해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 드론의 평양 침투 등 수사…특검은 민주당·혁신당 추천, 최장 170일 수사 예정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종합해 수사하도록 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한다. 파견 검사 규모는 15명으로 최장 170일 수사한다.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는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총 17가지 의혹을 담았다.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이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기획·준비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보는 5명, 특검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우상호 정무수석 후임에 ‘비명’ 홍익표 유력…청와대 참모진 개편 임박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이르면 다음주 사임할 것으로 알려진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기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병욱 정무비서관의 후임에는 고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홍 전 원내대표와 고 전 의원이 제출한 인사검증 서류 등을 검토하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노원갑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고 전 의원은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고 전 의원은 2022년 이 대통령이 후보로 출마했던 20대 대선 당시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김 실장은 잔류에 무게가 실린다.

여야, 종합특검법 필버戰 돌입…"내로남불"·"내란종식" 신경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이른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수사 과정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야당은 곧바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107명 명의의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하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반대 토론 첫 주자로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내란특검이 민생 특검이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자 경제"라며 "이번엔 반드시 종합특검법을 처리해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준엄한 시간으로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관 "돈로주의·보호무역…美외교정책, 1920~30년대로 회귀"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1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인 1920~1930년대와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윤 이사장은 “미국은 1920~1930년대에도 글로벌 리더십을 스스로 내려놓고 지역 영향권으로 후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이사장은 이런 전간기 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2차 세계대전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민생법안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항철위 소속 국토부→국무총리(종합)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개정안은 항철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위원회 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했다. 노후계획도시법은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특별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자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난 현장의 효율적인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재난피해 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통신·수사 분야에서 수집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영관 "원칙 무너진 힘의 정치 시대…남북관계, 미·중·러 외교서 풀어야"

“국제 외교와 남북 관계는 서로 연계돼 있습니다. 그는 “거시적 그림 속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의 동력을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각국 정책결정자들의 오판 가능성, 분쟁 발생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겁니다.”“미국의 리더십 포기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더욱 여기에 매달릴 겁니다.”“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약화하고 중국의 파워가 세지면서 역내 불안정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비핵화가 아니라 관리 모드로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미국 입장에선 올해 미·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 또는 감축을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는 핵 군축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현실화하면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수 있어요.”“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르면 상반기 러·우 전쟁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국제 정치 국면이 시작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전략을 고려할 겁니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결코 불리할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점에선 긍정적입니다. 이어 조선·방산·원전 등 한·미 산업 협력 카드를 적극 활용해 미·북 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북한 당국자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어요. 현재로선 남북 관계 개선 의지가 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북한의 핵 보유 집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영 방산군수위원회…잠수함·전투기 등 방산협력 논의

양국은 공동위에서 한국 한화오션과 영국 방산업체 밥콕 인터내셔널 간 전략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金총리 "정교유착, 한국 이미지 훼손…국익 차원서도 정리해야"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강원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정부가 통일교·신천지 이런 사이비에 대해 정교유착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교유착이) 국내에서 문제이지만 해외에서도 (한국 이미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서 멀수록, 소멸 위기가 있는 곳일수록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가급적 권한을 이양하는 방향을 실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는 고유의 특별성 있다.

위성락, 무인기 관련 "저와 정동영 큰 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서 "다 조율 돼 정부안으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밖에도 위 실장은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태가 겹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겠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세 차례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고, 최근 경주 방문 당시에도 만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저희는 여러 계기에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수 있도록 미국과 공조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한중관계에 대해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부터 모두가 일정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지금의 한일 정상은 김대중 대통령와 오부치 게이조 총리 시절보다 더 관계가 돈독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중일 갈등을 두고는 "우리가 나서서 중재할 입장까지는 아니지만 한중, 한일, 중일이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총서 중수청 이원화 비판 이어져…20일 공청회 후 당 수정안 제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수청 이원화가 핵심 쟁점이다. 의총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측에 당 의견 수렴을 지시한 만큼 당은 오는 20일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변인은 “20일 이후 정책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최종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시간30분 가량 이어진 의총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분류하는 이원화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중수청 수사 범위가 9개 범죄인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 수사사법관이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한다는 의견 등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출신의 김남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만 바라보다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권력기관 간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 "문화예술 영역 지원 부족…추경해서라도 되살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화 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 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화 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 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화 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 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행정통합 정부안 발표 앞두고 "광주전남에 특례 300개" 주장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날 광주·전남통합추진위가 국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정치 1번지였는데 이젠 경제도 1번지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각자의 처지와 조건이 달라 해법도 다르다"며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 통 큰 단결만이 우리가 살아 나갈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금은 자기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도민이 새로운 광주·전남을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다른 가치는 하위 가치로 취급해 전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상] 미 '트럼프급 전함'에 메가와트급 레이저 무기 탑재 가능성

미국 해군의 '황금함대'(Golden Fleet) 구축에 들어가는 '트럼프급' 전함에 메가와트(MW)급의 강력한 고출력 레이저 무기가 탑재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들 총장은 미 군함이 근접 위협에 직면했을 때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미 군함 승조원들의 '주력 대응 수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급' 함정에 강력한 메가와트급 레이저 무기 탑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산업부, 반도체산단 이전 거듭 일축..고동진 “호남 태양광, 애초에 안돼”

산업통상부는 15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을 검토한 바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속보] 李대통령 "문화예술 지원 너무 부족…추경해서라도 늘려야"

정부의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사업 1차 평가에서 탈락한 네이버클라우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15일 밝혔다. . .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 부대 4곳 표창

올해는 제36보병사단·제21보병사단·제2공병여단·제3기갑여단 등 4개 부대가 선정됐다.

[단독]정청래 ‘1인 1표제’ 내일 재추진 보고…투표시간 늘리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 재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 8월 예정된 새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중치를 기존 20대1에서 1대1로 조정하는 1인1표제가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 40여일 만이다. 이를 두고 정 대표가 6.3지방선거 돌입 전 당대표 연임 기반을 다져두려는 포석이란 관측이 나온다.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최고위에서 1인1표제 재추진 일정 계획을 공식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가 밝힌 대로 재추진에 대한 권리당원 찬반투표를 먼저 진행한 후 찬성표가 많으면 곧장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 절차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靑 '1기 참모진' 개편 초읽기…정무수석 우상호→홍익표 유력

설前 지방선거 출마 참모들 줄사표 전망…'정무라인'부터 새 얼굴로 오늘 '1기 완전체' 마지막 수보회의…강훈식·김용범 차출론 '촉각' 이재명 정부 청와대 1기 참모진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4선 의원을 지낸 강원 철원 출신의 우상호 정무수석은 조만간 사직하고 강원도지사 출마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의 후임으로는 3선 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의 발탁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여권 관계자는 15일 와 통화에서 "우 수석이 조만간 사직서를 내고 대신 홍 전 원내대표가 다음주 정도에 출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2023년 민주당 원내를 지휘하며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이력이 있다. 김 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재선 의원 출신인 민주당 고용진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다. 고 전 의원은 2022년 이 대통령이 후보로 출마했던 20대 대선 당시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민주당, 장동혁 단식에 "책임 회피용 정치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및 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을 하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가 제1야당이 밥값을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3000개 판례 분석…'배임죄 폐지' 하세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배임죄 폐지를 공언했지만 해가 바뀌도록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동시 처리를 내걸었던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법무부가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 결과는 일러도 2월 말에야 나올 전망이다. 당정은 그동안 배임죄 폐지 및 대체 입법을 한번에 하는 ‘통합 처리’를 추진해 왔다. 정부는 배임죄 관련 사건이 방대해 유형화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친명 의원, 검찰개혁안 '비판 자제론'…20일 與 공개 토론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입법예고안을 놓고 여권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15일 잇달아 정부안에 대한 강한 비난을 자제하자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법안 수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당내 강경파가 수사사법관 제도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위성락 지적에 "동의 못해"…대북대응 놓고 정부 내 또 온도차

통일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통일부가 대북 대응에서 앞서 나간다’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15일 밝혔다. 대북 문제와 관련한 정부 내 의견 차이가 다시 불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들과 만나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황에 따라 통일부 판단이 있고 그에 따라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 및 외교부와 큰 틀에서 조율해 하나의 방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韓 제명 일단 미뤘지만…내전 치닫는 국힘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확정을 보류했다. 한 전 대표에게 열흘의 재심 절차를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한 전 대표 측은 “윤리위를 다시 열지 않고 결정문 내용을 수정하는 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재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야권에선 한 전 대표의 대응과 징계 여부 등이 국민의힘 권력 구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전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 확인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에서 제명안이 뒤집히면 한 전 대표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와 관련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단식에 나섰다는 시각이 있다.이슬기/정상원

조선신보 "서방국, 美의 베네수 공격 묵인…글로벌리즘 종지부"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계기로 서방 국가가 주도한 '글로벌리즘'이 무너지고 세계의 다극화가 가속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조선신보는 "우크라이나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를 비난하고 제재를 가했던 서방국가들 가운데 미국에 의한 베네수엘라 공격과 대통령 부부 구속에 대해 명확하고 강한 어조로 비난한 나라는 없다"며 "사실상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15일 칼럼 형식의 글을 전하는 '메아리' 코너에서 "이번 사태로 냉전 종식 이후 서방진영이 주도한 '글로벌리즘'이라는 위선적인 허울에 종지부가 찍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野, 2차 특검 필리버스터…"통일교 특검 물타기"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보고되고 있다. 윤창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북한단신] 평안북도 애도간석지 1구역 완공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노동계급이 애도간석지 1구역을 14일 완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李, UAE 실세에 "백년해로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했다. 칼둔 청장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했을 때 왕실 인사를 대신해 공항 영접을 나온 고위급 인사다. 이 대통령은 배석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쪽을 바라보며 칼둔 청장에게 “비서실장이 UAE와의 공동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데, 두 분이 잘 지내고 있냐”며 농담하기도 했다. 석유 부국인 UAE는 AI와 방산, 차세대 원전 분야에 관심이 크다.

김동연 "당 정체성·일체감 부족 반성…오만한 마음 있었던 듯"

"유시민 '배은망덕' 얘기도 감수…李정부 성공 뒷받침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당원들과의 일체감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시민 작가에게 '배은망덕'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했다"면서 "이후에 그 말도 제가 일부는 감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 지사는 "지금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들을 경기도가 잘 뒷받침해서 성공한 정부로 만들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며 "저를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與, 자사주 소각 이어 공시제도까지 손댄다

이달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기업의 공시 제도 개편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15일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의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은 국회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공시 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전 의원은 “실무적인 공시 제도 개편이 맞물리지 않으면 개정 상법은 안착할 수 없다”며 지배구조, 배당, 유상증자 등 9가지 분야의 공시 강화를 주장했다. 이날 거론된 공시 강화 방안은 대부분 투자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다. 이에 특위도 대폭 강화한 공시 개편 방안을 논의할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장사들은 몰아치는 상법 개정과 제도 개편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위기다. 공시 제도 개편은 특위 논의가 본격화하면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포토] 장갑차 얼음 뚫고 전진…육군, 혹한기 도하 훈련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은 동계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목표로 매년 겨울(12월~이듬해 2월) 혹한기 훈련을 한다.

[쇼츠] 미 '트럼프급 전함'에 메가와트급 레이저 무기 탑재?

미국 해군의 '황금함대'(Golden Fleet) 구축에 들어가는 '트럼프급' 전함에 메가와트(MW)급의 강력한 고출력 레이저 무기가 탑재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與전용기 “공천헌금 반드시 끊어내야…여야 특검 수사 공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야당의 공천헌금 특검 요구에 대해 “여야 의혹을 싹 털자는 측면에선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강 의원을 최근 출국금지한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李대통령 "추경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 되살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며 문화예술 영역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문화선진국이라 하기에는 적은 수준"이라며 "K-컬처가 한국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문화적 토대가 말라가고 있다는 호소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기보다는 추경이든 민간투자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시장과 고용 문제도 함께 점검했다.

정부 "이란 상황에 깊은 우려…국민 피해 접수 없어"

정부는 15일 이란의 반정부 시위와 유혈진압과 관련해 "정부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어떠한 무력 사용도 반대하며 사태의 평화로운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지역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부는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며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당국이 강경 진압하며 사망자가 1만 2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유승민·나경원 이어 한동훈까지? 보수정당의 ‘뺄셈정치’ 흑역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의 사례처럼 국민의힘의 ‘뺄셈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대표 시절에는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주도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축출 시도가 있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등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는 당원권 1년 6개월 추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당을 떠나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창조경제’ 등을 비판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부딪쳤다. 친박계 의원들이 유 전 의원을 압박하면서 그는 결국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유 전 의원은 이후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등을 거쳤다.

종합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새해도 '필버大戰'…국힘은 단식농성(종합)

이미 종료된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수사 과정에서 나온 추가 의혹을 다루는 종합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여 앞두고 특검 수사가 재개되면서 이른바 내란 종식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가파른 대치 구도가 조성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이 보수 야당 탄압용이라며 개혁신당과 함께 필리버스터 공조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 의혹과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2차 특검법안을 두고 "혈세 낭비에 치안 공백 등으로 국민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오직 선거용 내란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2차 특검법 대신 김병기·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특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게 장 대표 요구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2차 특검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김혜경 여사, 자립준비청년 생일상 함께…'철가방 요리사'도 동참

김혜경 여사가 15일 자립준비청년들과 만나 "자립준비청년들이 두려움보다 희망을 안고 당당하고 힘차게 자립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혜경 여사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미역국과 잡채 등을 만들며 생일상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들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이들로 김혜경 여사는 "자립 후 맞이하는 생일과 명절이 유독 외롭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따뜻한 밥 한 끼를 꼭 함께 지어 먹고 싶었다"며 인사를 전했다.이날 행사에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를 통해 인기를 얻은 ‘철가방 요리사’ 임태훈 셰프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李대통령 “추경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 되살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문화·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면서 “예산 증가와 민간투자가 절실하다”고 했다.

경찰, 김병기 차남 자택 찾아 CCTV 분석…사라진 '금고' 추적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사용했다고 알려진 개인 금고를 연이틀 추적 중이다. 전날 김 의원 차남 자택에서 금고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압수수색에 대비해 금고를 옮겼을 경우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찍혔을 거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배현진 “장동혁, 단식으로 ‘한동훈 제명’ 성난 여론 잠재우지 못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공천 뇌물·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하고 있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장 대표는 모든 일의 총책임자로서 잘못 지은 매듭을 직접 풀어야 한다.

반려견 발소리도 층간소음 될까 [최해련의 민생제대LAW]

왈왈 짖는 윗집 반려견 소리가 '소음'으로 느껴진 적은 없으셨나요.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도 소음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소음은 그 변화의 흐름에서 비켜서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에 관련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제19조제2항제4호에서는 가축 사육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선 반려동물로 인한 층간소음을 막을 실효성 있는 제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게시판] 법무부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 토론회

법무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에서 축적한 동포 정착·사회통합 사례를 공유하고 동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한동훈 제명 최종결정 일단 보류…당내 반발에 속도조절 나선 장동혁

당내에선 이틀째 당 지도부의 한 전 대표 제명 추진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안건을 재심 청구 기한까지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 의결을 일단 보류한 건 계파·선수 구분 없이 당내 반발이 커지자 이를 우선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가 전날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게 징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윤리위와 장 대표가 제명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아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이날 당내에선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들은 다 장 대표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장 대표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다.

與 “장동혁 단식은 비겁한 책임회피용 정치쇼”

김명년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공천 뇌물·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농성하고 있다.

李대통령 "문화예술 지원 너무 부족…추경해서라도 늘려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적고, 민간의 협력도 부족하다. 다만 강 대변인은 "추경을 편성하라는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추경이든 민간 투자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힌 언급이었다"고 설명했다.

UAE에 방산·AI 51조 수출 가시화…李 "문화예술 지원 부족"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실세 중 한 명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방위산업 등 양국 간 협력 사업의 구체적 진척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칼둔 청장은 '영예 수행' 인사로 지정돼 이 대통령 일정에 동행했다. 칼둔 청장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의 UAE 방문에서 논의한 방산·AI·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국내 현안도 살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내달 가동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서울고법은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결정했다.

동포청 "인천시 대책 이행 전제로 청사 이전 검토 잠정 보류"

공항 및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안정적인 청사 마련 등을 요구했다.

[단독]이혜훈 후보자, ‘36차례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과태료 200만원 납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36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과태료를 20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 의원 측은 이 후보자에게 후보자 본인·배우자·직계비존속에 대해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 및 범칙금 납부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후보자는 본인의 자료 제공에만 동의했다.

[단독]'갑질논란' 이혜훈, 12년 간 평균 보좌진 교체비율 평균 보다 20% 높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는 동료 의원들의 평균 교체 건수(17대 16.2명, 18대 24.3명, 20대 30.6명)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17대 국회에서는 평균보다 60% 이상 높은 교체율을 기록했다. 12년 평균과 비교해도 약 19% 높았다.채용된 보좌진 중 1년도 버티지 못한 인원은 총 57명으로, 전체의 64.8%에 달했다.

[단독] 이혜훈, 5년 간 교통위반 과태료만 35번…두달에 한번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만 35번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범칙금은 1번(3만원) 냈다.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는 과속 또는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의 경우에 부과된다.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갑질 논란, 부동산 투기 논란 등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서 양식 연어 中서 판매 동향…외교부 "중국과 협의 속도"

외교부는 15일 한중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국장급 회담을 포함해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는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회담이 열리는 만큼 추동력이 예전보다는 강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은 지난 5일 정상회담에서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서해상 경계선 확정 문제는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공동수역에 정확한 중간선을 긋자고 중국 측에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구조물은 중간선보다는 중국 쪽에 있어 중간에 선을 그으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UAE에 방산·AI 51조 수출 가시화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실세 중 한 명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방위산업 등 양국 간 협력 사업의 구체적 진척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칼둔 청장은 '영예 수행' 인사로 지정돼 이 대통령 일정에 동행했다. 칼둔 청장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의 UAE 방문에서 논의한 방산·인공지능(AI)·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 선언... 주택 30만호 공급 공약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여당 내에서 4번째로 오는 6·3 지방선거 서울시장직 도전을 공식화했다.

장동혁, 단식 돌입…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요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쌍특검(통일교·공천 헌금)' 수용 촉구를 위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15일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 통일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강한 반발에 나선 것이다. 통일교 게이트가 처음 불거졌을 초창기에도 당내에서 장 대표에게 삭발·단식을 비롯한 초강력 대여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 22~23일 24시간 동안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제1야당 대표 최초 기록에 이어 역대 최장 기록까지 세웠다. 당시 계엄 사과 거부로 리더십 위기에 처했던 시기지만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당내 결집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천 원내대표가 2차 특검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한편, 장 대표가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행정통합 정부안 '지방세 비중 40%' 담길까

이재명 정부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을 16일 공개할 예정이다.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국정과제인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확대 논의도 연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추진하는데, 가장 이목을 끄는 대목은 얼마만큼의 재정권을 쥐어주는지이다.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 대 2.5 수준이다. 충남은 이미 이날 지방세 비중 40%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정부·여당은 특별법안 추진 과정에서 지방세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與, 2차 특검법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맞불

양당은 2차 특검법안 저지와 민주당을 겨냥한 통일교와 공천비리 특검법안 추진을 위해 공조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이 나섰다.직후 민주당은 곧장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으로 채울 수 있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2차 특검법안은 16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료 후 처리될 예정이다.이로써 국회는 새해 첫 본회의를 필리버스터로 채우게 됐다.

민주당 "오세훈, 재개발 지정만 신속…이후엔 대책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부동산 공급난의 원인이 오세훈 시장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서울시당은 14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14구역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방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인 김남근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서영교·안민숙·전현희·박홍근·오기형·남인순·김영배·김동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오 시장이 2021년 취임과 동시에 25년까지 10만호, 27년까지 2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상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오 시장 재임기간 3년 동안의 연평균 공급물량이 약 4만 2천 호로, 지난 10년간 사업시행인가 기준 서울지역 평균 주택공급 물량인 6만 9천 호와 견주면 6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착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난 10년 평균은 6만 8천 호인데 비해, 오 시장 재임 기간 평균은 3만 9천 호로 57%에 그친다는 설명이다.이들은 오 시장이 새로운 재개발 후보지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이른바 '신속통합기획'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재개발 지구 지정만 늘리고 정작 본 단계인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착공 등의 단계에 있는 재개발 사업들은 멈춰있다는 지적이다.이들은 "오 시장은 지구 지정만 신속히 하면 바로 재개발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지구 지정 이후에도 착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이 허다하다"며 "지구 지정 이후 장기간 표류하는 사업에 대해선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시당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김남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정에서 멈춰 선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해서 서울지역 주택공급 절벽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서울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내란 사건 2심 맡는 전담재판부 2개로···다음달 23일부터 운영

서울고법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해 다음 달 23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했다. 판사회의는 법관 정기인사 부임일에 맞춰 다음 달 23일부터 내란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전담재판부 구성은 이보다 앞선 오는 30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할 예정이다. 법관 인사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기 위해 시점을 이같이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미술품 주식처럼 거래”…토큰증권 허용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발행·유통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하고 관리한다.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증권의 한 종류다.

장동혁, 한동훈 제명 후폭풍 속 '무기한 단식'…승부수 통할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하자 당의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에서 지도부를 향해 쏟아지는 비판을 잠재우고 반전을 꾀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3시50분께 국회 로텐더홀에 책상과 의자를 설치하고 단식에 돌입했다. 단식 직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고 현 정부·여당을 '부패 정권'으로 규정하며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2차 종합특검법의 무도함과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법을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함이 제 단식을 통해 국민께 더 강력히 전달되길 바란다"고 여론전을 펼쳤다. 이날 장 대표의 단식은 예고 없이 깜짝 발표됐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 달여 전부터 시기를 저울질하던 카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식 카드가 나온 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로 당내 세력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라는 점에서 장 대표가 때마침 내홍에 쏠린 시선을 분산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다. 한 전 대표 측은 격한 반발과 함께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으며,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조차 "제명 처분은 과하다"는 공개 의견을 냈다. 하필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이 구형되던 날 심야에 윤리위가 한 전 대표 제명을 결정한 것은 소위 '윤 어게인'으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겠냐는 논란도 일었다. 지도부 관계자는 "단식을 시간을 정해두고 하겠느냐"며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을 받을 때까지 말 그대로 무기한 단식"이라고 말했다.

中매체, 한일회담 평가절하…"韓, '밀착열망' 日에 절제된 반응"(종합)

이어 뤼 교수는 이 대통령이 경제 영역에서 한일 관계를 안정화하려고 한다면, 일본은 군사·안보 협력에 비중을 두고 있어 양국 목표가 아직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인민일보는 최근 일본 정부의 평화헌법 및 '비핵 3원칙'(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음) 수정 움직임을 지적했다. 또 일본이 대만 문제 등을 통해 지역 평화·안정을 해치고 있다면서 "일본은 한국·러시아·북한 등 다른 지역국가와도 이견이 끊이지 않고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일 관계를 겨냥해 "더 위험한 것은 일본이 전력을 다해 역외국가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아시아·태평양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만들려 추진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동아 공영'이라는 거짓 구호로 침략을 미화했다"면서 "일본이 오늘날 다시 '평화'라는 겉옷을 걸치고 행동으로는 군비를 확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수청 이원적 인력 구조 바뀌나…與의총서 비판 집중(종합)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된 민주당의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인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 단장과 노혜원 부단장이 법안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측 브리핑이 길어지면서 이후 8명 정도의 의원이 중수청 인력구조를 이원화한 것에 대해 질문·지적했다고 참석 의원들은 전했다. 의총에서는 중수청 인력 구조와 관련해 '칸막이' 없이 일원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별개로 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중수청·공소청의 인력 및 공간배치 문제 등 실무적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중수청 인력 구조와 관련된 이견에 대해 "당분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후 여권 일각에선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와 수사 범위, 공소청 3단 구조 등의 규정을 두고 "제2의 검찰청을 만들자는 것"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게 아닌 초안"이라며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金총리, 충청·전북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충청권 및 전라북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특히 석탄발전소 일부 가동제한, 공사장·사업장 배출감축,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저감 조치를 철저히 실시하고, 학생·취약계층·야외근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다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는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들께 충분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국힘, '온라인 댓글 접속국가 표시' 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은 15일 온라인 댓글에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與, 장동혁 단식에 "정치 쇼"·"당내 갈등 물타기" 비판(종합)

인제 와서 단식까지 하며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말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단식하든 삭발하든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며 "장동혁은 목숨을 걸어도 어떻게 통일교에 거는가"라고 반문했다.

김민석, 충청·전북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긴급 지시…10개월 만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과 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되자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기후부에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체계도 빈틈없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李대통령 "추경해서라도 문화예술계 토대 살려야"

이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 방안 중 하나로 '유튜버·크리에이터들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을 보고받고 "청와대에도 필요한 소통 방식"이라며 "특히 20대 남성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매체와 여가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건강보험 과잉·왜곡 지출' 문제를 꼬집으며 "사무장 병원을 단속할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안을 더 속도내서 올해 안에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그는 "법 시행 전이라도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본부를 만들면 탐문수사부터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신고자 포상 제도를 강화해 의료 보험 지출을 실제로 통제할 방안을 빠르게 강구해달라"고도 덧붙였다.세대 간 일자리 격차와 관련해서는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퇴직금 제도도 고용이 취약한 단기 계약자들을 더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李대통령 "새해 인사 영상 보내주세요"…설 특별영상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민 여러분이 바로 2026년 새해의 주인공”이라며 설 명절을 맞아 국민 참여형 새해 인사 영상 모집에 나섰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영상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이다.

국힘, 이혜훈 청문회 연기 요구…"미제출 자료부터 내야"

이어 "여당과 협의해 청문회를 2∼3일 연기해 한 번 더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때까지도 안 낸다면 청문회 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경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와 통화에서 "자료를 더 내 달라고 독려하고 있다"며 "우리로선 청문회 일정을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국민 '새해인사 영상' 모집…"'모두의 설날' 완성"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설날을 앞두고 국민에게서 '새해 인사' 영상을 접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한동훈 제명 '급제동'…장동혁 왜 맘 바꿨나[박지환의 뉴스톡]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본인을 제명 결정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인서트/장동혁 대표: "이 특검법의 무도함과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저의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강력하게 목소리가 전달되길 바랍니다."] []네, 국회입니다. [앵커]사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어제와 오늘 국민의힘 상황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앵커]장 대표는 어제까지만 해도 '윤리위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루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을까요?[]네. 따라서 한 전 대표 해명을 듣겠다는 건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사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윤리위에서 의결되고 나서 어제 당이 하루 종일 시끄러웠잖아요. 장 대표 입장에선, '답정너 식 징계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해명이 필요했던 거죠. [앵커]국민의힘 당내 여론도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여전히 살얼음판 상황인 거네요. [앵커]네, 지금까지 정치부 이은지 였습니다.

국힘 “이혜훈, 아들들 증여-병역 자료 제출 거부…청문회 무의미”

이어 ”그때까지도 자료가 안 오면 청문회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비리 의혹 대상자를 검증 안하고 임명하는 건 청와대로서도 상당한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2심 팀' 내달 23일 가동(종합)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는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은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법관 정기인사 전에 대상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홍동기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란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할 재판부를 말한다. 서울고법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특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형태와 구성 방법 등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형석 관장 해임 논의' 독립기념관 이사회 19일 개최

김형석 관장의 해임요구안을 논의·의결하기 위한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19일 개최된다. 독립기념관 이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보훈부 감사 결과 발표 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김 관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 정원은 15명으로, 3분의 1 이상인 5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관장은 바로 소집해야 한다. 관장 해임요구안은 재적 이사의 과반인 8명이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6명에 광복회장과 보훈부 국장까지 최소 8명은 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임원 0명" 국감 질타 그 후…與 송옥주,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발의 [이시은의 상시국감]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여성 임원 비율은 8%가 된다. 송 의원실 측은 "국내 대기업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농협중앙회의 저조한 여성 임원 수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농협중앙회에는 임원 30명 중 여성이 한명도 없었다. 지난 14일 기준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34곳의 상임 임원 수는 58명이다. 이 중 여성은 없다.

천하람 필버 "특검을 尹정권 부관참시에만 써"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2차 종합특검법안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서 전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관참시'라고 비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연단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서서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을 이미 죽은 정권의 부관참시만을 위해 쓸 수는 없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탕 삼탕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돈 공천 특검"이라고 주장했다.개혁신당은 제1야당 국민의힘과 함께 통일교 정치권 로비와 강선우 의원 1억원 공천헌금 특검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승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광주 서구청장 출마

조 부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서구 발전을 위한 7대 비전을 함께 제시했다.

李대통령 문화·예술 추경 언급에…靑 “검토한 바 없다” 선긋기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문화 예산과 관련한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은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인 취지의 말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기 보다는 추경이든, 민간 투자든,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라면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병기 아들 편입' 숭실대직원 소환…'수사무마 의혹' 前팀장도(종합)

김 의원 전 보좌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측근 이지희 동작구의원의 소개로 2021년 말 숭실대를 방문해 총장에게 직접 편입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의 아들은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고, 동시에 김 의원은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했다는 게 전 보좌진들 주장이다. 경찰은 소환한 숭실대 직원들을 상대로 김 의원 차남의 편입학 과정이 일반적인 상황과 어떻게 달랐는지, 이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김모 전 보좌관을 다시 불러 김 의원이 숭실대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강 진술을 받았다. 박씨는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내사하던 중 수사 문건을 김 의원 측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李 "추경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 살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론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지시한 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참모진이 대거 모인 회의에서 대통령이 추경을 언급한 만큼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 대변인은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의 허점이 많다며 실태와 현장, 현실을 파악해 제도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 김병기 '사라진 금고' 추적…차남 자택서 CCTV 확인(종합)

경찰은 전날 김 의원 차남 자택 압수수색에도 금고를 찾지 못했다. 이에 압수수색에 대비해 금고를 옮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날 엘리베이터 CCTV 영상까지 확인했으나 금고 행방은 파악하지 못했다. 강제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영장에 금고를 적시하고 김 의원과 차남 자택 등 6곳을 뒤졌으나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재수 “장동혁, 밥 며칠 굶지말고 정치생명 걸라”

이어 “저도 저의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만약 저의 제안을 거절하신다면 결국 전재수를 끌어들인 장 대표님의 단식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고조되고 있는 장 대표님 개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기술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 의원은 “장 대표님께 정중하게 제안한다”며 “저의 불법적 금품수수 여부에 따라 밥 며칠 굶는 것 말고 장 대표님의 정치생명을 걸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장 대표가 단식의 명분으로 저 전재수를 특정했다”며 “저는 통일교는 물론, 한일해저터널까지 포함한 특검을 주장했다”고 했다.

경찰, ‘1억 의혹’ 강선우에 20일 출석 조사 통보…김경 대질도 검토

앞서 김경 서울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1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당시 사무국장이 돈을 받았다며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자수서에 “돈을 건넬 때 강 의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억 원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강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앞서 경찰 조사를 받은 남 씨 역시 현장에 강 의원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의 조사를 앞두고 경찰은 이날도 김 시의원을 소환해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의혹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대질 신문도 고려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법’ 통과 초읽기, 새해 첫 본회의 상정…여당, 야당 필버 종결 뒤 16일 처리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보수야당은 이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6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처리를 공언한 법안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 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1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광주·전남 통합 시 전북은 ‘내륙의 섬’···호남대통합 논의해야”

사진 왼쪽부터 강성희 전 국회의원, 전권희 전북도당위원장, 오은미 전북도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진보당 전북도당이 전북의 ‘지리적·정치적 고립’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전북이 호남 내부에서도 소외되는 이른바 ‘특별고립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전북을 포함한 ‘호남대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근거로 들었다. 진보당은 전북 주류 정치권을 향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현재 전북은 ‘특별자치도’ 체제를 중심으로 독자 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진보당은 이 전략이 영남권 메가시티 논의와 광주·전남 통합 구도 속에서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공소청 보완수사권 여부, 국회 뜻 따를 것”…여당, 조만간 수정안 낸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수청 이원화가 핵심 쟁점이다. 의총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측에 당 의견 수렴을 지시한 만큼 당은 오는 20일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한 뒤 노혜원 부단장이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총에서는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분류하는 이원화에 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장동혁, 국회서 단식 돌입…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요구(종합)

장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패악질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며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무제한 특검, 통제 없는 폭력'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식 정치보복, 종합특검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에 대해 장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당직자 등 당권파들은 "친한계의 자아 비대증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되받기도 했다.

차기 정무수석에 ‘비명계’ 홍익표 유력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이르면 다음주 사임할 것으로 알려진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사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기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병욱 정무비서관의 후임에는 고용진 전 민주당 의원(오른쪽)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홍 전 원내대표와 고 전 의원이 제출한 인사검증 서류 등을 검토하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의 출마설도 거론된다.

윤석열 외환·노상원 수첩·김건희 국정개입 등 17개 의혹 수사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한다. 파견 검사 규모는 15명으로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는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총 17가지 의혹을 담았다. 외환·군사 반란 관련 조사 기간은 12·3 불법계엄 전후에서 ‘2022년 3월9일부터 2024년 12월3일까지’로 늘었다.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이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기획·준비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보는 5명, 특검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장동혁 “한동훈 제명 보류, 재심 기회”…당내 반발에 속도 조절

당내에선 이틀째 당 지도부의 한 전 대표 제명 추진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안건을 재심 청구 기한까지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 의결을 일단 보류한 건 계파·선수 구분 없이 당내 반발이 커지자 이를 우선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개최 직전 장 대표와 면담하고 한 전 대표 제명 의결을 보류하고 징계 수위를 낮출 것을 요청했다. 한 전 대표가 전날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게 징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윤리위와 장 대표가 제명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아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이날 당내에선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서영교 “서울을 세계 1등 도시로 만들겠다”…서울시장 출마 선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 회견을 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를 세계 1등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의 출마 선언 현장에는 서 의원 지지자들이 모여 ‘서영교’를 연호했다.

따돌리고…끌어내고… 쫓아내고…제 살 깎는 ‘뺄셈 정치’ 반복하는 보수정당

이 전 대표 시절에는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의 주도로 이 전 대표 축출 시도가 있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추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당대표직을 잃고 5차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창조경제’ 등을 비판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부딪쳤다. 이후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유 전 의원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밀려 3위에 그쳤다.

이 대통령 “분열 땐 외교 성과 물거품…국내 정치 역할 막중”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한 1박2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지난 4~7일에는 중국을 국빈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여야 각 정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민 체감 국정 실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장동혁 “與,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하라” 단식 농성 돌입

장 대표는 오후 3시 49분경부터 단식에 돌입했다.당 일각에선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후폭풍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국면 전환을 노리고 단식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은 “한동훈 제명 사태로 촉발된 성난 여론들은 장 대표가 단식을 한다 해서 잠재워질 것 같지는 않다”고 날을 세웠다.

김경 “강선우 보좌관, 공천헌금 먼저 제안…강 의원 직접 줬다”

김 시의원은 출마 지역을 찾던 자신에게 강 의원 지역 사무국장(4급 보좌관)으로 일했던 남씨가 공천헌금을 제안해 이를 수락했다고 했다. 김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의 진술은 강 의원과 남씨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시의원, 남씨와의 3자 대질 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과 태블릿PC도 임의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3시간30분 정도 조사를 받았다. 이날이 두 번째 경찰 조사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2020년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이 사용한 개인금고의 행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학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숭실대 교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사로 온 칼둔, 30조 규모 ‘UAE 스타게이트’에 韓 참여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실세로 꼽히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칼둔 청장과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UAE 국빈방문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면담했다.

충청-전북 초미세먼지 위기경보…10개월 만에 비상저감조치 시행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여 만이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충청권과 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부처별·지방정부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靑 ‘1기 참모진’ 개편 초읽기…정무수석 우상호 후임에 홍익표 유력

15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우 수석은 조만간 사직하고 강원도지사 출마를 본격 준비할 예정이다. 우 수석의 지방선거 출마가 사실상 예정돼있었던 만큼 3선 의원 출신인 홍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말부터 유력 검토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與 ‘2차 특검법’ 본회의 상정…국힘·개혁신당, 필리버스터 공조

12·9 무안 제주항공 참사, 영남 지역 대형 산불 등 대형 재난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구와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제외돼서 우선 처리 대상에서 뺐다는입장이다.

전재수 “장동혁, 제 금품 수수 의혹 여부에 정치생명 걸라…밥 며칠 굶지 말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저의 불법적 금품수수 여부에 장 대표님의 정치생명을 걸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장 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가자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객기 참사' 둔덕…"국토부, 항공사에 정보 제공도 안 했다"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단과 수평을 맞추기 위해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상태였다.

李대통령 "문화예술 지원 너무 부족…추경해서라도 늘려야"(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적고, 민간의 협력도 부족하다. 다만 강 대변인은 "추경을 편성하라는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추경이든 민간 투자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힌 언급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이후 공지를 통해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 취지"라고 밝혔다.

[단독]이혜훈 장남, 국토부 조사 끝나자마자 분가…“치밀한 수법”

이날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요 아파트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조사를 발표하고 일부 당첨자를 수사의뢰한 다음 날이었다. 다만 가족의 헌혈 내역 등은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연기할 것을 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지낸 12년 동안 의원실을 거쳐간 보좌진이 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재정 등 300개 ‘특례’…광주·전남, 합치면 ‘막강’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오는 7월1일부터 ‘광주전남특별시’를 출범시키는 특별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초안에는 300개의 특례를 통해 많은 권한을 새 특별시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특별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새 특별시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됐다. 환경·고용·노동 사무 우선 이양지방경찰청장 임명 땐 시장 동의공공기관 배정도 2배 이상 우대 초안에서는 300개의 특례를 통해 특별시에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대통령이 특별시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도 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도 혜택을 주도록 했다.

김경 “강선우 보좌관이 공천 헌금 먼저 제안…돈은 강 의원 만나 직접 전달”

김 시의원은 출마 지역을 찾던 자신에게 강 의원 지역 사무국장(4급 보좌관)으로 일했던 남씨가 공천 헌금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후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 시의원의 진술은 앞서 강 의원과 남씨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과 태블릿도 임의제출했다. 이날이 두 번째 경찰 조사다.

자립준비청년들과 생일상 차린 金여사…"자립이 고립 되지 않길"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식 문화공간 '이음'에서 자립 준비 청년들과 함께 미역국과 잡채 등을 만들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여사는 직접 고기와 미역을 볶고, 참가자들에게 목이버섯 손질법 등을 알려줬다. 임 셰프와 함께 청년들이 잡채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며 도와주고,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완성한 잡채를 시식하면서 "너무 맛있다"고 웃으며 격려하기도 했다.

김경·강선우·前보좌관, 전부 진술 엇갈려…3자 진실공방 양상(종합)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시의원을 조사하면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가 공천헌금을 제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던 남씨가 출마 지역을 물색하던 김 시의원에게 강 의원의 상황을 설명하며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다. 김 시의원은 제안에 응해 강 의원, 남씨와 만난 자리에서 1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앞서 제출한 자수서에도 당시 현장에 강 의원이 있었고 남씨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 배치되는 이들의 진술은 강 의원의 해명과도 다시 배치된다.

김경, 경찰 조사서 “강선우 보좌관이 공천헌금 먼저 제안”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예정대로 조사가 진행될 경우 김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물건이 공천헌금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캐물을 예정이다.

與전재수, 장동혁 단식에 "밥 며칠 굶는 것 말고 정치생명 걸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15일 단식에 들어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저의 불법적 금품수수 여부에 따라 밥 며칠 굶는 것 말고 정치생명을 걸라"고 말했다. 이날 장 대표는 통일교 및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가기 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특검을 하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정치인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장 대표가 제 제안을 거절한다면 결국 전재수를 끌어들인 장 대표의 단식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고조되는 장 대표 개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 기술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했다.

조현, UAE 행정청장 면담…"AI·방산·원전 등 협력 강화"

조현 외교부 장관은 15일 칼둔 칼리파 알-무바락 아랍에미리트 행정청장을 면담하고 국빈 방문 후속 조치 이행,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청약 논란' 이혜훈 "조사 결과 따를 것"…갑질 의혹엔 "진심으로 사과"

장남의 장학금 수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문 게재 의혹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개인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이 곤란하다"고 밝혔고, 최근 10년간 후보자와 배우자의 자녀 증여 내역으로는 배우자가 2016년 장·차남에게 각각 현금 2000만원씩 증여했다고 답변했다. 후보자 명의의 세종시 전세 아파트를 장남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서는 "장남이 매달 전세금 이자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지만, 관련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 청약 논란과 관련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1인당 20만원, 선불카드 식으로 민생 지원금 주는 '이 곳'

사용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대상은 지난해 말 현재 남원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받을 수 있다.

조현, UAE 행정청장과 면담…“AI·방산 등 상호호혜적 협력 강화”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인공지능(AI), 국방·방산, 원전, 첨단기술,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상호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양국간 지역 및 국제정세에 있어서도 협력할 여지가 크다면서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며 공동의 번영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인공지능(AI), 국방·방산, 원전, 첨단기술,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상호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장관, UAE행정청장 면담..AI·방산·원전 등 국빈방문 후속조치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15일 칼둔 칼리파 알-무바락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행정청장을 면담하고, 양국 국빈 방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