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1-28

[포토] 이재명 대통령, 故 이해찬 빈소 조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7일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고 대한민국 근현대 정치·사회·경제 제반 분야에 공헌한 이 전 총리의 공적을 기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7일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트럼프 압박 뒤 분주한 국회…자칫하면 역효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표를 계기로, 국내 정치권도 국회에 계류돼 있던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에 분주한 모양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2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을 찾아 관세 인상 문제를 논의하고 특별법 처리 협조를 구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여야 의원들에게 "관세 협상 후속조치 이행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시그널이 전혀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담긴 정확한 의도를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한다.지지부진하던 국회 논의도 다시 시동이 걸렸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을 만나 특별법 처리를 당부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소모적인 비준 논쟁을 끝내자"며 "현지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대미투자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다만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절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여야 간 의견 차도 큰 만큼 법안 통과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7일 구 부총리와의 회동 뒤 "2월 말 또는 3월 초, 1분기 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미국의 압박을 의식하다 자칫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 사이에선 애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의 이면에 '다른 이유'가 깔려 있다는 진단도 나오기 때문이다.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관세 명령의 근거였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미 법원은 1·2심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를 선고했다.

여론조사 구실로 징계한 국힘, 지지율 오르니 앞다퉈 인용

"피조사인은 당의 지지율을 추락시킨 장본인이면서도 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특정 여론조사만을 소개하며 다시 당의 지도부를 추가 공격하는 매우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한 매체 테러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8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단식을 중단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6일 친한(親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한 결정문 중 일부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와 당원, 당을 향해 "과도한 혐오자극의 발언"을 해왔다며,하지만에 가깝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39.5%로, 민주당(42.7%)과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왔다. 바로 조사 방식이다. ARS는 전화를 바로 끊는 경우가 많아 응답률도 낮은 편이다. 또 다른 여론조사 전문가도 "중도층 여론은 (ARS가 아닌)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서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말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댓글에 발끈한 배현진, 누리꾼 손녀사진 SNS에 박제

A씨가 중장년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진 속 여아는 A씨의 손녀인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대응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했다. 특히 정치적 논쟁과 무관한 일반인 아동의 사진이 공개된 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컸다.누리꾼들은 “일반인 아동의 사진을 박제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악플을 유도한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닌가. 국회의원이 이래선 안 된다”, "어린이 사진을 박제해 ‘조리돌림’하고 있다. 현재 배 의원의 해당 댓글은 페이스북에서 찾아볼 수 없다.배 의원은 MBC 아나운서 시절과 정계 진출 이후 여러차례 악플 피해를 호소해왔다.

도로 고쳐서라도 저상버스 도입해야…강한 교통약자법안 발의

(관련기사 : [단독]저상버스 없는 서울노선 30여곳…"3년 내내 방치")그외 6곳도 '돌려막기' 식으로 사유만 바꿔 3년 연속 예외 노선으로 인정됐다. A교통에 대해서도 "2027년부터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예외 사유는 그 전에 해소할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속보] 북 "어제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 시험사격"…김정은 참관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시험사격을 참관했다.

예천군, 공군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확대 지정

경북 예천군은 올해부터 예천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관내 13개 마을 주민 248명이 군 소음 피해보상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됐다고 28일 밝혔다.

[속보] 北 "어제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 시험사격"…김정은 참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7일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행위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 .

북 "어제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김정은 "공격력 극대화"

"9차 당대회서 핵억제력 강화 위한 다음 구상 천명"…딸 주애도 동행 북한은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능을 개량한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를 전날 시험사격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사일총국은 27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4발의 방사포탄들은 발사점으로부터 358.5km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며 시험 사격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 옆에서 딸 주애도 이번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 재판매 및 DB금지]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음…함경도 곳에 따라 가끔 눈

북한은 28일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격차 더 벌어져…차기 서울시장 정원오 50.5%, 오세훈40.3%

'없음'은 6.6%였다.지난해 12월 27~28일 같은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 정원오 구청장 40.1%, 오세훈 시장 37.5%로 조사됐던 것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이다. 연령대별은 70대 이상에서만 오 시장이 정 구청장보다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고, 그 외 모든 연령대에서는 정 구청장이 오 시장을 앞섰다. 정 구청장이 18~29세와 30대에서 오차범위 내 우위를 보였고, 40대와 50대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 격차를 보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슬기

정옥임 "김민석, 여조 거부 반응? 김어준과 진보세력 신경전?"

윤창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본인을 제명 결정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배추한판 바로 시작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그린란드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박재홍> 얼어있군요.◆ 배종찬> 왜 그러냐면 그린란드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건지 미국 내가 미네소타 등으로부터 너무 시끄럽잖아요. 앵그리 버드.◇ 박재홍> 앵그리 배추 좋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상민> 성대모사계의 아기맹수 앙. 이상민입니다.◇ 박재홍> 아기맹수.◆ 이상민> 그렇습니다.◇ 박재홍> 오늘 머리를 내렸어요.◆ 이상민> 야성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재홍> 멋져요. 그리고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박재홍>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탈당 권유. 나타날 때까지 정말 그게 총 8일이었나요?◇ 박재홍> 맞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권력 의지예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제명 권고 윤리위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재심 신청 받아주겠다 해 놓고 지금 단식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 탈당 권유를 한다는 건 어차피 탈당 안 할 거니까 징계하겠다. 제가 볼 때 이건 다 내보내겠다는 건데 역풍이 있을 것 같은데.◇ 박재홍> 역풍이 있을 것이다? 배 소장님?◆ 배종찬> 그러니까 이게 결별 사인이지요. 더군다나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의결에 대해서 최종 처분을 앞두고 선제적 조치지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상의 제명이잖아요. 이른바 제명. 한동훈 전 대표랑 같이 가면 외연 확대에 도움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가면 더 문제라고 일단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빌미를 줬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문을 보면 6. 그런데 그 당에서는 온전히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 윤리위원회도 그렇고 장동혁 지도 체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맨 얼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나 그 일행들은 지금 뼈아프게 들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장악하면서 우리 정옥임 전 의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결국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DJ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냐면 민주당의 이기택을 압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해도 돼요. 그런데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지금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국면도 아닌 게 지금 탄핵 현상도 있고 그리고 여러모로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이 수적으로도 매우 우세하거든요. 그러려면 좀 더 큰 대중의 지지와 파급력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장동혁 측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계속 공세를 퍼붓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쪽에서든 힘이 제압할 수 있는 힘이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 정당의 비극이지요. 지금 이 당에 둘밖에 없어.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박재홍> 자리를 비우시면 안 돼요. 장윤미 대변인.◆ 장윤미>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장동혁 대표한테 압도할 힘이 없을 수 있는데 힘과 위용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에 맞설 저력과 본인의 세와 능력이 있는가? 지금 와서 이제 와서 그래, 내가 여기서 다 물러설 테니 당신 알아서 하시오 할 수 있는 타이밍도 아니잖아요. 지금 권력 투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권력이 아니라 당권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지요.◇ 박재홍> 국민의힘 지지율 한번 볼게요.◆ 배종찬>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면접원이 사람이 물어본 조사입니다.◇ 박재홍> 인터뷰.◆ 배종찬>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43%, 직전 조사 대비 2% 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 조사는 맹점이 있는 것이 넓이는 조사할 수 있습니다. 깊이를 조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높게 나온 것은 적극 강성 응답 지지층들이지만 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조사 결과이다.◇ 박재홍> 리얼미터가?◆ 배종찬> 그러니까 좁혀지고 더 깊어졌을 것이다. 이미 다 얘기해 놓고.◆ 배종찬>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정옥임> 너무 길어.◇ 박재홍> 이미 너무 길었어.◆ 배종찬> 그만하겠습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갤럽과 리얼미터?◆ 정옥임> 이렇게 나온다는 건 너무 죄송한데 두 여론조사 기관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장동혁 대표가 있다. 장동혁 대표가 없어도 장동혁 대표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데에 장동혁 대표의 딜레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재홍>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잠깐 나와주시죠.◆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약속하겠습니다.◇ 박재홍>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상민> 역시 제 힘은 통합니다. 여당에서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이상민> 출연료 입금해 주십시오.◆ 배종찬> 그만하시죠. 민수 예찬이.◇ 박재홍> 홍준표 전 대구시장 나와주시죠.◆ 이상민> 당 이름이 새누리가 뭡니까? 내 그래 봅니다.◇ 박재홍> 나오신 줄 알았어요. 홍준표 전 시장님이.◆ 이상민> 방송도 일신해야 됩니다. 배종찬을 제명해라.◇ 박재홍> 두 분 친하시잖아요. 왜 또.◆ 배종찬>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박재홍> 홍준표 전 시장님 계속 SNS 말씀하시잖아요. 홍준표 전 시장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옥임> 심심하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놀면 뭐 하겠어요.◇ 박재홍> 한 방에 정리해 주셨는데요.◆ 정옥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존재감이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전 대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날인을 해서 공문을 보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에.◇ 박재홍> 배 소장님한테 유시민 작가가 물어봤다고요?◆ 배종찬> 예,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을 못하죠.◇ 박재홍> 이거 쇼츠로 나오겠는데. 재밌다.◆ 배종찬> 그러면 안 나오려고 했나요? 이러면 뺍니다.◇ 박재홍> 유시민 작가에게 조언한 배종찬. 김어준한테 말하지 말고.◆ 배종찬> 이게 한 300만 조회수 나올 거예요.◇ 박재홍> 정 의원님, 우리 배 소장님의 말씀 들으셨는데 이 처방도 괜찮습니까?◆ 정옥임> 맞겠지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의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일련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네요. 저희 명청 갈등이란 없습니다.◇ 박재홍> 대변인이니까. 있는 거지요.◆ 이상민> 서면으로 온 줄 알았어요.◇ 박재홍> 너무 공식적인 답변 같아서요. 당인 것 같은데요.◇ 박재홍> 당대표에 출마한다?◆ 정옥임> 왜냐하면 서울시장은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박재홍> 이건 의원님의 해석이신데요.◆ 배종찬> 당 저울질.◇ 박재홍> 당 저울질.◆ 정옥임> 당인 것 같은데요.◇ 박재홍> 좋습니다. 안 되는 거죠. 물병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박재홍> 장윤미 대변인한테 왜 던지시는 거예요?◆ 장윤미> 괜찮습니다.◆ 이상민> 건드려야 웃깁니다. 고맙습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관세 끌어 올려!◇ 박재홍> 뭐라는 거야?◆ 이상민> 올려야 합니다. 트럼프였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정옥임> 그런데 그 임폴턴트 발언 잘하셔야 하는데.◆ 이상민> 왓? 웨어 아 유 프롬?◇ 박재홍> 알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이상민> 고맙습니다.◆ 배종찬> 감사합니다.

[오늘의 국회일정](28일·수)

: 2026 제2차 보훈정책포럼(14:00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남인순 의원실 등, 지역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과대학 교육과정 혁신: 의과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시민단체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원산여행 추진…8월 설명회"

북한의 역점 관광단지인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러시아 국적 고려인 등 재외동포들이 방문해 남북 관광협력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민간단체의 제안이 나왔다. 이후 북한은 러시아 여행사의 단체관광 형식으로 러시아인 관광객을 받았다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 속에서 한국 국민의 방문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희망래일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재외동포, 특히 고려인 등 러시아 국적자를 대상으로 방문을 요청하고 그들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관광 인프라와 여건을 파악하는 사업 구상을 소개했다.

아프리카 최고 군사강국은 이집트…세계 순위는 19위

GFP '2026 재래식 군사력 랭킹' 평가…한국은 연속 5위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고 군사 강국은 이집트인 것으로 평가됐다. 2위는 알제리(세계 27위), 3위는 나이지리아(세계 33위)가 각각 차지했다. 아프리카 제1의 경제 대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4위(세계 40위), 에티오피아는 5위(세계 47위)였다. 아프리카 3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상위 5개국 순위는 전년과 같았다. 다만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전력 순위로 정확한 군사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올해 GFP 세계 순위에서 한국은 5위로 전년과 같았다.

북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방위력 과시한 김정은

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공격능력을 구축하고 그에 기초한 억제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당 국가방위정책의 불변한 노선"이라며 "노동당 제9차 대회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은 27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능을 개량한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를 전날 시험사격했다고 밝혔다.

윤건영 "김건희 선고, 구형보다 올려쳐야…생중계, 올바른 결정"

황진환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윤건영>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박재홍> 오랜만에 뵙습니다.◆ 윤건영> 그렇습니다.◇ 박재홍> 내일인데요.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많이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건영> 저는 윤석열 한덕수 두 사건을 올려치기를 예상했거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올려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박재홍> 15년 플러스 알파다?◆ 윤건영> 예. 그래서 지금 2차 특검을 통해서 여죄가 밝혀지든지 아니면 재판부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올려치기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비전문가라는 사실.◇ 박재홍> 그리고 1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재판도 있기 때문에 15 플러스 알파를 희망하신다는 거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건영> 김건희 씨가 몸통이라면 권성동 의원이나 윤영호 본부장은 손발이지요. 손발에 대한 평가도 저는 엄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지요. 또 권성동 의원은 뇌물 1억을 받았다는 게 주요한 건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게 경찰 수사 정보를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더.◇ 박재홍> 한학자 씨 관련.◆ 윤건영> 맞습니다. 중진 의원으로서 법을 다루는 의원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박재홍> 그래서 통일교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안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떤 입장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윤건영> 저는 다 하는 게 맞지요.◇ 박재홍> 다 해라? 합쳐서 해라?◆ 윤건영> 예. 특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수사를 더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고 제대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하나만 하자.◇ 박재홍> 통일교 하나만 하자.◆ 윤건영> 통일교 하나만 하자는 거고 민주당은 통일교 더해서 신천지까지 하자. 뿌리를 뽑자는 거거든요.◇ 박재홍> 종교 특검이다?◆ 윤건영> 맞습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너무 대조되는데요.◇ 박재홍>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장은 통일교는 민주당이 더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통일교 특검 따로 하고 신천지 특검 따로 하자. 바구지 2개 만들자 이렇게 하자는 건데.◆ 윤건영> 바구니 2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이 밀리고 실제로 신천지가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들 5만 명인가요?◇ 박재홍> 10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윤건영> 그리고 집단적으로 체벌도 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시는 게 너무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특검이 하면 수사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따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그런데 지금 천막 투쟁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윤건영> 못 봤는데요. 단식 투쟁 때는 봤는데 너무 아니어서.◇ 박재홍>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혹시 주목하실 만한 게 어떤 장면에 주목하실까요?◆ 윤건영> 저는 일단 생중계 결정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답답했던 게 한 1억 정도 되는 보석 받고 차관급 인사를 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집사 게이트에서 드러났던 것이 김건희 씨 집사라는 184억인가의 돈을 모은 거잖아요.◇ 박재홍> 스타트업을 하면서.◆ 윤건영>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재홍>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는 그래도 재판에 성실히 임했잖아요, 윤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윤건영> 저는 성실히 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재홍> 그런가요? 그러니까 출석은 제대로 했다.◆ 윤건영> 출석만 했지 철저하게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으면 박성재 전 장관이 김 안방으로 저장까지 했겠습니까?◇ 박재홍>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 준비는 한 2년 이상 했습니다.◇ 박재홍> 2년 동안. 그러니까 뼈를 갈아 넣으셨다고 하는데.◆ 윤건영>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 1년 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평화가 정착되는구나라고 다들 생각했잖아요.◇ 박재홍> 김정은 서울 오나 막 이러면서.◆ 윤건영> 맞습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내용이 많고 또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내용도 많이 있겠죠.◆ 윤건영> 비사와 야사를 모았다고 보시면.◇ 박재홍> 비사와 야사를 모았다. 도보다리 회담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상징적인 장면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는데 의원님이 현장에 많이 계셨잖아요. 그때 역사 현장에서 어떤 걸 많이, 기억에 남는 장면이랄까?◆ 윤건영> 도보다리 회담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생중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 나누신 다음에 참모들에게 무슨 얘기했어라고 공개를 하셨겠지요?◆ 윤건영>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했는데 제가 책을 쓰면서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만큼은 제가 무덤까지 지고 가자.◇ 박재홍> 그런 게 있어요?◆ 윤건영> 생각이 들었던 게 왜냐하면 아직도 한반도의 평화는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잖아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넘어섰다고 하면 그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홍> 그래요. 다시 녹을 수 있을까요?◆ 윤건영> 저는 녹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북한 변수를 제어하지 않고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만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평화가 곧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그렇죠.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었으면 저는 바로 2018년 평양 정상회담 직후로 돌아가고 싶어요.◇ 박재홍> 그때 뭘 하고 싶으세요? 만약 다시 돌아가시면.◆ 윤건영> 평양 정상회담을 정말 제대로 성공시켰는데 그 이후부터 감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서 북측에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저는 정말 인상이 있는데 미국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속도 조절을 이야기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재홍> 미국이 북한에게.◆ 윤건영> 전 너무 놀랐죠. 김정은 위원장 답방 우리는 할 수 있다. 저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양손에 떡을 들고 있었다고 봐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다가.◇ 박재홍> 뭘 먼저 할까 생각하다가.◆ 윤건영> 뭘 먼저 할까 하다가 결국 선택한 게 북미 정상회담이에요. 그게 저는 정말 아까운 거죠. 그래서 지금 특사를 중국에 보내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윤건영>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차분해야 됩니다. 이 국면도 보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윤건영>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 판문점 프로젝트도 있는 거지요?◆ 윤건영> 보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박재홍> 판문점 프로젝트. 윤건영 의원님이 뼈를 갈아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 윤건영> 재미도 있을 겁니다.◇ 박재홍> 그렇습니까? 또 언론에 공개 아닌 비사 따끈따끈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점.◆ 윤건영> 야사까지.◇ 박재홍>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에는 합당 문제가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윤건영> 저는 SNS도 올렸는데요. 그러나 과정에서 이게 뭐지?◇ 박재홍> 의원님도?◆ 윤건영> 예. 왜 굳이.◇ 박재홍> 지방선거 전에는 되게 될까요?◆ 윤건영>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는 부분들이 굉장한 논쟁 지점입니다. 3월 중하순까지는.◇ 박재홍> 지방선거 함께하려면.◆ 윤건영> 맞습니다. 이런 게 고차 방정식인 것 같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판문점 프로젝트 신간을 들고 왔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北 군사력 31위, 한국은 5위인데.. '5대강국' 중 유일하게 '핵' 없다

이 지수의 만점은 0.0000점이다.0에 가까울수록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다는 걸 의미한다. 특히 상위 5개국 중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게 눈길을 끌었다.한국은 2024년 처음 5위를 기록한 이후 3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박형준·박완수, 임기 단축 전제 행정통합 결단할까

오늘 공동입장문 발표…조기 통합선거 여부 따라 정치력 기로 부산·경남 시도지사가 28일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는 가운데 6월 지방선거 이후 조기 통합단체장 선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경남 접경지역인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다. 이날 관전 포인트는 양 시도지사가 2030년 지방선거 이전 통합단체장 선출에 합의했는지에 쏠린다. 부산·경남 모두 행정통합 전 주민투표가 필요하며 충분한 논의 없는 성급한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장동혁, 오늘 당무 복귀…물가부터 챙긴다

뇌물공천·통일교 게이트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8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이고 회복 치료를 받아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28일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당무에 복귀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징계안,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탈당 권유' 징계안 등에 대한 정치적 결단도 내려야 한다．이슬기 장 대표는 민주당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뇌물 의혹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며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투쟁을 벌였다.

'공천헌금 의혹' 김경, 의정 활동 중단에도 1월 보수 '640만원'

만일 시의원이 제명으로 직을 상실하면 그 전날까지의 날 수에 비례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는다.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확정되는데, 시의회는 본회의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다음 회기인 제334회 임시회는 2월 24일 개의해 3월 13일까지 열린다.이슬기

'뇌물 혐의' 김경, 의정활동 공백에도 '월급 640만원' 챙겼다

이는 2026년 기준 의정 활동비 200만원과 월정수당 440만3490원을 합한 수치다.의정 활동비는 의정 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 각종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시의원이 제명으로 직을 상실하면 그 전날까지의 날 수에 비례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기 때문이다.

빈소에서 만난 김어준·김민석…트럼프 얘기 꺼내자 김 총리 반응은?

최근 차기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 포함 여부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던 김민석 국무총리와 방송인 김어준 씨가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서 마주쳤다. 불편한 기류가 흐를 법도 했지만 대화의 화두는 한국 경제를 강타한 ‘트럼프 리스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 대북교역 급증 속 접경 하산역 보안검색 대폭 강화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보안장비 업체 '디아그노스티카-M'은 지난 13일 러시아 국경시설 건설·운영 관리청에 'TS-SCAN 100100' 엑스레이 검색기 2대를 공급했다. 업체 측은 이번 장비는 하산역의 통관 보안 검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S-SCAN 100100'은 가로·세로 최대 1ｍ 크기의 대형 화물을 스캔할 수 있는 장비다. 두 개의 엑스레이 투사기를 이용해 다양한 각도에서 물체를 스캔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새 교량은 오는 6월 중순 완공될 예정이다.

"인천 제물포구 기초의원 정수 유지해야"…법률 개정안 발의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오는 7월 신설되는 제물포구의 기초의원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에 부담금 어떤가요"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설탕·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청량음료에 당분 함량별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음료 내 설탕 함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이슬기

조국혁신당 서왕진 “몸집 불리기는 의미 없어…‘합당 논의 중단’ 의견도”

다만 ‘결국 합당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 물음에는, “아직은 예측 불가라고 본다”며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고 이제 논의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만약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상이 나와야지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익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회의 개최…청렴 문화 확산 본격화

아울러 번 회의에서는 우수한 반부패 시책을 펼친 공공기관의 생생한 정책 사례도 현장에서 공유한다.

[영상] 송언석 “검찰 간부 인사... 마피아 같은 보복 인사”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배경에 대해 정당한 해명을 요구한 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밀려났다”며 “영화 ‘대부’에서나 볼 법한 마피아 같은 보복 인사”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장동 항소포기 해명을 요구한 검찰 간부 대다수가 좌천된 것을 거론하며 ‘마피아식 보복 인사’라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22일 발표한 검찰 간부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 당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들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대거 좌천됐다.

李대통령 "설탕세 걷어 지역·공공의료에 쓰자"

"라고 적고 설탕세 도입 찬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과세 대상으로는 탄산음료(75.1%)와 과자·빵·떡류(72.5%)가 대표적으로 꼽혔다.또 담뱃갑처럼 제품에 설탕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 도입에는 94.4%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기사에는 영국(2018년 도입), 프랑스 등 해외 사례와 함께 설탕세를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및 만성질환 예방을 통한 의료비 억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도 소개됐다.

李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 지역·공공의료 투자 어떤가"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에 "다 혈세…민주주의 정도와 비교해봐야"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 합의엔 "과연 민주주의 본산"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천 헌금’ 김경, 의정활동 중단에도 1월 보수 640만원···의원직 내달까지 유지 가능성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시의원에 대해 지난 27일 제명 징계를 의결했지만, 이를 확정하는 본회의 표결이 늦어지면 김 시의원이 받는 추가 보수는 더 늘어난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1월 보수로 640만3490원을 받았다. 2026년 기준 의정 활동비 200만원과 월정수당 440만3490원을 합한 것이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활동 자료의 수집과 연구, 각종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한 달분 보수를 그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상태에 들어가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나오지 않는다.

[게시판] 한중저널, '한중정상회담 성과와 전망' 포럼 개최

계간지 '한중저널'은 27일 오후 서울 명동에 있는 중국건설은행 회의실에서 '한중정상회담 성과 및 한중관계 전망'을 주제로 '2026 한중언론포럼'을 개최했다.

李대통령 “1조원 1%만도 100억…지자체 금고이자 이게 다 혈세”

기초지방정부의 평균 금리는 2.52%였으며, 인천 서구가 4.82%로 최고치를, 경기 양평군이 1.7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방정부 간 금리 차이는 금고 약정 시점의 기준금리 수준과 금리 산정 방식, 가산금리의 고정·변동 여부 등 계약 구조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방위사업청 차장에 김일동 씨 등 고공단 인사

방위사업청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에 정재준(행시 42회)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는 정기영(행시 42회) 국제협력관을 임명했다. 김 신임 차장(행시 37회)은 국방부 전력정책관과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등을 역임했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신임 방위사업청 차장에 김일동 방위산업진흥국장을 임명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단행했다.

김준형 "조급한 트럼프, 美대법원 판결까지 차분하게 대응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체 왜 이럴까?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라는 트럼프의 압박, 그 배경을 들어볼 텐데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트럼프 글을 다시 한 번 보고 저희가 어제 아침에 뉴스쇼 할 때 나온 글입니다. 쭉쭉쭉 있고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볼 수가 있는데 영어로는 맨 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다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위대한 딜을 했는데 왜 승인하지 않느냐. 갑자기, 이게 지금 승인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김준형> 그럼요. 만약 저게 합의 위반이면 우리가 합의 위반을 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합의 위반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거는 MOU로 했던 거고 이거를 그냥 제출만 하면 내려주기로 했던 거지 그거를 통과해야지 한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지금 규정 위반하고 저렇게 하는 거고요. 트럼프가 트럼프 한 거죠. 저는 어제도 뭐라고 그랬냐 하면 며칠 안 갈 수도 있다.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관세를 가지고 날아들고 하면서 물러난 것, 그래서 미국엔 타코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올웨이스 치킨 아웃. 한국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정부나 입법부가 하는 척만 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저렇게 사실 월권이잖아요. 우리 입법부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런데 보통은 6개월 걸리거든요. 지금 일본도 유럽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미국의 기업들이 이걸 다 흡수했어요. 만약 위헌 결정이 나면 그 위헌 결정 때문에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그게 다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나라와도 문제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하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그러니까 트럼프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면 조급해진 거죠. 이게 나와 버리면, 혹시라도 자기 뜻에 대해서도 다르게 나오면 지금 하나도 손에 쥔 투자, 트럼프는 투자거든요. 트럼프가 굉장히 조급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저는 트럼프를 설득시키고 우리 잘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계속 51개 주라고 얘기를 하고 캐나다는 인도와 브라질과 함께 미국의 관세 압박에다가 저항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또.◇ 박성태> 지금 캐나다 잠수함 할 때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도 지금 가 있어요.◆ 김준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가 제일 지금 하는 방법이 각개격파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긁힌 거죠.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박성태> 그러면 한국 자동차 캐나다에 간다고? 내가 실적 실컷 캐나다 카니 압박해가지고 자동차 공장 뺀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기분 나쁠 수 있다, 이건가요?◆ 김준형> 기분 나쁘죠. 게다가 캐나다는 지금 중국하고 전기차 가운데 또 협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압박한 다음에 뭔가를 또 뺏어가지 않겠냐.◆ 김준형> 그렇겠죠. 사실 쿠팡이라는 것이 저는 현대판 동양척식회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말씀하신 대로 쿠팡은 미국 고용에 큰 효과를 미치는 건 없기 때문에 물론 미국 투자가들, 주식이 미국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가들에게는 관심사겠죠. 그럴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죠.◆ 김준형> 그렇죠. 미국 기업이 보안 유출했을 때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는 거예요?◇ 박성태> 그렇죠. 여기가 치외법권 지역도 아니고 쿠팡이 치외법권 기업도 아니고.◆ 김준형> 그렇죠. 디지털 서비스법이.◆ 김준형> 맞습니다.◇ 박성태> 그런데 메타랄지 또는 구글이랄지 왜 우리를 차별적으로 해?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형> 아니,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우리한테 못 대든다라는 거잖아요.◇ 박성태> 워낙 가까운 동맹이니까.◆ 김준형>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미국한테 가장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재산업화라든지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 중국을 쫓아내 버렸기 때문에 한국 외에는 그걸 해 줄 국가가 없어요. 사실 그 역설적인 게 일어났던 게 바로 조지아주 공장이잖아요. 그렇다고 아니, 지금 나를 호구로 봐?라고 하자니 트럼프가 또 화가 나면 그래, 그럼 관세 50%. 이럴 줄 모르니까 비위는 좀 맞춰주면서 또 우리가 실리는 챙겨야 되고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김준형> 맞습니다. 완전히 바짝 엎드리는 것이 유럽이나 일본이고요.◇ 박성태> 영국 같은 경우.◆ 김준형> 완전히 대든 나라는 영국, 그다음에 완전히 대든 나라는 인도, 브라질, 그다음에 캐나다입니다. 힘이 없으면 사실은 네, 그러세요 하고 놔두면 되는데.◆ 김준형> 그러니까 대통령이 미국하고만 만나고 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성태> 그렇죠. 지금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 거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낮은 지지율을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십니까?◆ 김준형> 트럼프가 낮을 때는 30대 후반, 조금 더 올라갈 때는 40대 초반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저렇게 하는데 꽤 나온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성태> 그래요.◆ 김준형> 사실 트럼프가 50%를 넘긴 거는 1기 포함해서 거의 없습니다. 그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미국 내부에서는 계속 주의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준형>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총을 가지고 ICE 요원에게 발포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총을 갖고 있는 사실을 문제 삼았던 데 대해서 내부 반발이 많았습니다.◇ 박성태> 공화당 입장은 총기 소유인데 총을 가져도 된다고 해놓고 총을 가지고 있어서 쐈다. 이게 3개가 차례대로 나옵니다.◇ 박성태> 잠시만요. NSS.◆ 김준형> 그다음에 DNS요. 그럼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는 돈은 우리가 쓰고 중국과 적대관계가 되는 미국의 천병이 될 수 있죠. 그럼 이걸 잘해서 우리는 오케이, 우리가 비용을 할게. 대신에 우리가 전작권을 가지고 한반도를 우리가 지키고 미국이 돕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하겠다는 거죠.◇ 박성태> 돈은 안 되겠지만 변수는 되겠다. 그럼 우리는 뭐냐? 그 부분을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박성태> 어쨌든 전작권 전환은 회복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전작권 회복은 지금 과정이 진행 중인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그 비용을 다 대야 되는 건지. 물론 그렇게만 꼭 볼 수는 없지만.◆ 김준형> 맞습니다. 자기 돈 안 들이고 한국, 일본을 미국을 상대하…◇ 박성태> 중국 견제용으로 쓴다.◆ 김준형> 미국으로서는 극히 자연스러운데 이걸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박성태> 그렇죠. 점점 한 10년 전과 지금이 세계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김준형> 너무 달라졌어요.◇ 박성태>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형> 고맙습니다.

李대통령, 오늘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청년도약·지역성장"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을 만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요청한다.

李대통령, 31개 외투기업과 간담회.."청년·지역에 투자"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과 청년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수영 “한동훈, 두 번의 기회 놓쳐…장동혁 단식 이어받았어야”

박 의원은 27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그동안 진행 상황을 보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 적어도 두 번 정도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반발과 친한계 시위에 대해서는 “검증이나 미리 사과하자는 제안 등 모든 것을 거부했다”며 “정치력으로 돌파해야 할 문제를 법적인 싸움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당원 게시판 사건의 경우 일부는 조작됐다고 주장하지만 상당 부분은 한동훈 본인 또는 가족이 했다는 것이 확실했기에 (당무 감사위원회가) 공식 발표하기 전 그 부분에 대한 사과가 선행됐어야 했다”며 “한동안 언급됐던 서울시장, 부산 북구갑 출마설이 아니라 백의종군을 선언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靑 "설탕 부담금, 각계 의견 수렴해 검토"…추진 의사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띄운 ‘설탕 부담금’에 대해 청와대가 28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라며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속보] 장동혁, 오늘 당무 복귀 확정..첫 일정으로 '물가 점검'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에서 물가를 점검한 뒤, aT센터에서 물가점검 현장간담회를 연다. 단식 중단 후 치료를 받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당무에 복귀한다. 단식 중단 후 치료를 받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당무에 복귀한다.

국힘, 美 관세 인상 예고에 “與 입법 폭주가 원인…터지면 남 탓”

국민과 야당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손을 놓고 있었던 쪽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했다.그는 “김민석 총리는 도대체 미국을 왜 간 것인가. 관세 인상이라는 중대한 변수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총리로서 상대국으로부터 협상 파트너로조차 인식되지 않았거나, 방미 과정에서 협상의 판을 흔드는 잘못된 메시지를 던졌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안규백, 내일 일본서 한일국방장관회담…셔틀외교 본격화

우리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24년 7월 이후 1년 6개월 만으로, 한일관계 개선 흐름 속에 안보 분야 셔틀외교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30일 요코스카에서 개최될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역내 안보정세와 한일 국방교류협력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다음달 사우디아라비아 국제 방위산업전시회 참가차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기착해 급유를 받기로 한일 양측이 합의했다.

미사일 발사뒤 '핵전쟁' 언급한 김정은..주한미군 "즉각 위협아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전쟁을 대비한 군사력 강화방안을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9차 노동당대회에서 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미사일 발사과정을 장녀 김주애와 함께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중요 행사때마다 주애와 동반해왔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은 이같은 행보가 가족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해왔다.북한은 전날 발사된 4발의 방사포탄들은 발사점으로부터 358.5km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고 주장했다.

[속보] 靑 "中 서해 구조물 이동,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

북한은 지난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성능을 개량한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를 시험사격했다고 밝혔다. . .

김정은 "대구경방사포 공격력 극대화"…주애와 시험사격 참관(종합)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은 27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는 GPS 교란 등 전자공격(재밍)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항법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600㎜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약 400㎞로 남한 전역의 군사거점을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은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600㎜ 방사포에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우리 국방기술의 현대성과 발전잠재력을 적수들은 분명히 인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활동의 목적이 "핵전쟁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가자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4발의 방사포탄들은 발사점으로부터 358.5km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며 시험 사격 현장 사진도 공개했다. 김정은,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 참관 영상 닫기 김정은,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 참관 [조선중앙통신 제공.

中 서해 구조물 철수에…靑 "의미있는 진전, 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서해구조물 관련해 논의했고, 회담에서 중국 측은 구조물을 철수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남은 2기의 구조물을 철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與한준호, 정청래 직격 “지선 앞 합당? 그 행위자체가 의심 불러”

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는 원래 민주 진영이 대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의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주권 정당이기 때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었다.

李 "국회 너무 느려" 발언에 與 "29일 비쟁점 법안 100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100개를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야당과 협상 중에 있는데, 60여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 중이고 이것을 100개까지 늘리도록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이 틀림없다"며 "한병도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입법을 위한 야당과의 협상 등)그런 부분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김경 녹음파일’ 관련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참고인 조사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이 중에는 김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논의한 내용도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었다.

제주선관위 "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적힌 현수막 금지"

간판과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면 안 되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 명칭·이름을 나타내는 광고와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나 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올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오는 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이 적힌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밝혔다.

청와대 “中 서해 구조물 이동, 의미 있는 진전 환영”

이어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의 협의를 이어왔으며 그간 해당 관리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이 되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8일 “중국 정부는 어제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관리플랫폼을 중국 측 기업이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가운데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층간소음 저감지원 확대·전기차 화재예방…울주 민생조례 추진

노미경 의원은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울주군 전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靑 "中 서해 구조물 이동,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

해당 구조물은 서해 PMZ 밖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靑 “中 서해 잠정조치수역 구조물 이동, 의미 있는 진전 환영”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서면 입장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그간 해당 관리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이 돼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가운데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해당 구조물 문제의 해결을 직접 제기한 바 있다.

靑 “中, 서해 구조물 이동…의미 있는 진전 환영”

당시 이 대통령은 “(중국이 구조물을) 옮기게 될 것”이라고 회담 결과를 밝혔다.

박종달 신임 울주군 재향군인회장 취임…"지역사회와 함께"

울산 울주군 재향군인회는 28일 울주군 보훈회관에서 제60차 정기총회·안보결의대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與 "시도당 공관위서 현역의원 최대한 배제…투명·공정한 공천"

공천헌금 의혹에 제도 개선…공천 심사 기록도 4년간 보존키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현역 의원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키로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2020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가운데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김 시의원은 당시 공천 부적격 사유인 다주택자에 해당했으나 단독 공천을 받았다.

반기문·정몽준,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조문…“큰 지도자 잃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 단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 단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았다.

부산·경남 "2028년 행정통합…분권 보장하면 앞당길 수도"

다만 정부가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하면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경남 접경지역인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 시도지사가 6월 지방선거에서 각각 재선과 3선에 성공할 경우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계획이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며 8개 시도 행정통합 추진 단체장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8개 시도가 특별법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 협의한 뒤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이다.

청와대, 중국 ‘서해 구조물’ 이동에 “의미 있는 진전···환영한다”

중국이 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청와대는 중국 측 기업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3기 중 1기를 이동시킨 조치에 대해 “의미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로망 있어…서울시장 꿈은 접었다"

욕망의 정치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서울시장 선거 차출 가능성에 대해선 불출마 의사를 재차 밝혔다.

장동혁, 당무 복귀한다..첫 일정으로 '민생 행보'

장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10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에 물가점검을 위해 현장방문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당무에 공식 복귀한다. 장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만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제명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는 한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둘러싸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안규백, 29∼31일 방일…고이즈미 방위상과 30일 회담

북핵 위협 대응 방안 논의하고 한일 국방교류 활성화 모색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는 29∼31일 일본을 방문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회담한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오는 30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소재 해상자위대 총감부(우리의 해군작전사령부 격)에서 고이즈미 방위상과 만나 역내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교류협력 등에 관해 논의한다. 안 장관은 방일 기간 요코스카시에 있는 미 해군 7함대사령부와 일본 방위대학교 등도 방문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 하루 연기…미흡 조항 보완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토대가 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가 하루 연기됐다.

국방부 조직도에 '핵추진잠수함' 첫 등장… 건조 사업 '가속화' 행보

국방부가 차관보 직속으로 전담 조직을 꾸리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정부 조직 가운데 공식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이라 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방부는 최근 차관보 산하 전력정책국에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을 신설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한동훈 제명 기로 D-1…국힘 '폭풍전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당무에 복귀하는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확정을 서두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29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장 대표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입원 4일 만인 26일 퇴원해 당무 복귀를 준비해 왔다.당 안팎에선 장 대표가 당무 복귀를 서두르는 것은 한 전 대표 제명을 서두르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일상 전 부산시립미술관장, 일본 정부서 '욱일중수장' 수훈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은 28일 조일상 전 부산시립미술관장이 일본 정부로부터 '욱일중수장'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자체 금고 이자율 천차만별…李 “1%도 100억, 이게 다 주민 혈세”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서 이날 일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지방 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장동혁, 오늘 당무 복귀…내일 최고위 ‘한동훈 제명’ 처리 주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단식투쟁 회복치료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다.국민의힘은 공지를 통해 장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열리는 물가점검 현장간담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너무 중요한 일이다. 감정적인 정치, 제거의 정치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입지자들 '집토끼·산토끼 잡으러' 보폭 확장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남 장성을 시작으로 여수 등 전남 지역을 순회하며 '통합 상생 토크'를 열고 전남 도민들을 직접 만난다. 표면적으로는 통합 정보 제공과 주민 의견 수렴을 내세우고 있지만, 향후 통합 특별시장 선출을 염두에 둔 전남 지역 확장 행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강 시장은 광주 인접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전남 동부권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며 통합 국면 주도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자신의 지지 기반인 전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광주까지 아우르며 통합단체장 선출에 대비한 외연 확장에 나선 셈이다.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직위를 활용해 통합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전남 각 권역에서 직접 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부권에 기반이 있는 민 의원은 순천·여수·광양 등 동부권을 오가며 접촉면을 넓히는 한편, 전남 지역에 현수막과 버스 광고를 내거는 등 인지도 제고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정준호(광주 북구갑)·주철현(전남 여수시갑) 의원은 순천대에서 통합특별시 출범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전남 동부권 산업 비전을 제시하며 통합 이슈전에 가세했다.

216개 공공기관 감사관 한자리에…반부패 중점정책 논의

올해 권익위는 반부패 법·제도 강화, 부패 관행 근절, 청렴문화 확산을 주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 매겨 지역·공공 의료 투자 어떤가”…도입 논쟁 다시 불붙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품과 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탕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물가 상승을 가져올 것이란 반대론이 팽팽해 앞으로 도입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후 영국·프랑스 등 120여개 나라들이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해외 사례와 함께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담겼으며, 국민 8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국내에서도 2021년 설탕세 도입 시도가 있었다.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선 설탕세를 부과하면 설탕 소비가 줄어 비만율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설탕세 도입 논의가 우회 증세로 확대 해석되는 데는 선을 그었다.

"합당은 명분일뿐…민주당은 지금 후계자 전쟁?"[김은지·김완 뉴스뒷테일]

<뉴스 뒷테일>, 오늘도 한겨레 김완 , 시사인의 김은지 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지> 안녕하세요.◆ 김완> 안녕하세요.◇ 박성태> 발로 뛰다 오셨죠? (웃음)◆ 김완> 네, 늘 운동화만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웃음)◇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관심 있는 얘기, 여러분들이 뒷테일을 취재해 온 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소식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부터 풀어볼까요?◆ 김은지> 심지어 그 빈소 이야기를 해서 잠깐 어제 빈소에 갔다 왔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물론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염두에 두고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방미를 마치고 바로 돌아와서 삼프로TV와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두 사람의 어떤 미래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호사가의 이야기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박성태> 사실상 확정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되는 건 로망이다.◆ 김은지> 그랬죠◇ 박성태> 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김완> 그러니까 전통적 정치 문법으로 보면 둘이 각자 다른 길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천도 해야 되고 어쨌든 당대표를 오래 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대통령과 약간의 좀 갈등, 이렇게 비춰지는. 그리고 이제.◇ 박성태> 잠시만요. 지금 화면에 노컷뉴스가 찍은.◆ 김은지> 스리 샷이라고 하는 게 이 장면이죠.◇ 박성태> 이해찬 부의장 빈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유시민 작가와 3명의 악수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이해찬 부의장 빈소의 모습들 잠깐 사진으로 좀 봤었는데요.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일단 민주당 내에서 큰 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들은 다 이게 뭔가 정청래 대표가 뭔가 주도권을,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벌인 일처럼 인식되도록 그 방향성이 강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전격성조차도 대통령과의 어떤 협의 속에서만 가능한 속도다.◇ 박성태>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완 가 취재한 내용, 들은 내용을 보면 대통령 뜻에 반해서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건 거죠?◆ 김완> 그렇죠. 그 얘기고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일부 보수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어떤 연임이라든지 당내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청와대와 특별한 상의 없이 사실상 통보만 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청와대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직후에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처음에 나왔던 게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말하자면 뜻이었다, 공감대가 있었다, 이런 워딩들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좀 불편해하는 것은 이것이 친명, 반명 구도로 가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설계하고 막 이런 게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무 개입으로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논의 과정이 너무 거칠어서 오히려 될 것도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틀에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합의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기 얘기를 좀 더 명확히 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1월이라는 얘기입니까?◆ 김은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당내에서 굉장한 논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통합이 과연 거기서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김완> 지도부 인사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포라고까지 표현하면 좀 과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죠. 오히려 격전지 승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더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나뉘는 것 같고요. 조금 있습니까?◆ 김은지>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다음 주에 의총에서 의원들이 얼마나 발언할지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또 입장이 다 달라가지고 좀 아직은 하나로 좀 이게 더 많냐 적냐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완> 민주당이 더 소란스러울 수밖에 사실 없죠. 다만 의원 개개인들은 그렇게 되면 이게 어쨌든 합당을 하면 어떤 방식이 됐건 그쪽 당에도 뭔가를 보장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떤 협상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특정 지역들의 문제가 될 수 있죠.◇ 박성태> 예를 들어 그런 거네요. 그런데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면 조국혁신당의 그 지역 조직책이 나도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해야지라고 얘기가 되면 A다시 의원이 엄청나게 피곤해질 수 있다 이거죠?◆ 김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괜찮은 걸 줘야지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김은지> 공개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하기 굉장히 좀 다들 두려워하긴 하더라고요.◇ 박성태> 이런 거 얘기하라고 디테일인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조국 대표도 조국 대표인데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당직자를 어떤 식으로 또 민주당과 합칠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조국혁신당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런데 조국 대표는 재보선을 나가고 싶겠죠. 국회의원이 되는 게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를 정리해 줘야 된다면 지방선거를 나가는 쪽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겠죠.◇ 박성태> 단체장 같은.◆ 김완> 단체장을. 그러면 그거가 먹힐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지역을 골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마땅히 그런 지역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딜레마는 있는데 그게 사실 제일 큰 쟁점이죠. 지금 김은지 가 얘기한 당직자나 이런 거는 여의도나 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얘기들인 거고.◇ 박성태> 디테일이 있죠. 조국 대표에 대한 대우. 단체장이든 보궐이든.◆ 김은지> 당권 주자를 혹은 대권주자를 다양하게 지금 범여권에서 키워간다라는 차원에서는 조국 대표라고 하는 사람을 잃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읽히기는 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게 제도의 허점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태> 이게 만약에 위장 이혼을 통한 부정 청약, 사실은 국토부에서 과거에도 그렇게 해서 취소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당첨 취소가.◇ 박성태> 그런데 최하 60억, 50억짜리 소송이에요.◆ 김완> 그렇죠.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다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수조사를 해보면 저는 꽤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좀 법리적으로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은지> 전수조사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취재를 한번.◇ 박성태> 아파트가 공급이 좀 되겠어요. 합격 취소.◆ 김은지> 취소죠. 이건 또 어떻게 할 건지 감가상각을.◆ 김은지> 감가상각을. 사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될지. 만약에 이게 그래서 실제 당첨 취소, 당첨 취소 무효 소송, 이렇게 간다면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완 , 김은지 는 저희가 클로징 끝나고 유튜브로 아주 짧게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지> 감사합니다.◆ 김완>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李 대통령, 설탕세 아닌 '부담금' 얘기한 이유

"라는 글을 올렸다. 당류가 포함된 탄산음료 등이 부과 대상이고, 최종 제품에 가격 전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세금과 부담금의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그러나 두 용어의 차이는 크다. 행정가 출신인 이 대통령이 세금과 부담금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설탕세'를 직접 인용했을 경우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고, 의도하지 않은 증세 논란이 벌어질 것을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세금과 부담금의 가장 큰 차이는 부과 대상이다. 세금은 국가 경영을 위한 보편적 재원으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 대상도 일반 국민 전체가 대상이다. 이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의 이유로 '지역 공공의료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한 이유로 보인다.

조현 "트럼프 메시지, 쿠팡·온플법과는 관계없다고 결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상대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밝힌 것이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안과 무관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육군 2군단, 춘천·화천·홍천 일원서 내달 초 혹한기 훈련

육군 2군단은 동계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고자 혹한기 훈련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임이자 "당대표 비판하면 안된다? 국힘 윤리위가 오버"

윤창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본인을 제명 결정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임위인 재경위의 임이자 위원장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임이자> 안녕하세요.◇ 박성태>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회는 이를 입법하지 않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이자> 저희가 입법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들고 나와서 때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태> 어쨌든 트럼프가 미국 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입법부를 직접, 그러니까 국회를. 국회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임이자> 국회는 우리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당도 그랬을 거예요.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박성태> 사실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바로 다음 달, 다다음 달에 통과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절차라는 게 있어서.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임이자> 그런데 MOU 체결한 내용에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임이자>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회는 그래도 중립적인 기구잖아요. 지금 사실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뭐가 있는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임이자>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것은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협상한 내용만 가지고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국회 비준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절차를 거치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이거는 MOU 약정 체결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정황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국가 원수들이 체결한 것 아니겠어요? 트럼프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체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준 동의를 거치는 게 맞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도 어제, 그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한 바가 없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분명히 헌법 60조에는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해서 큰 부분에 대해서는 비준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태> 물론 이제 비준…◆ 임이자> 그리고 민주당이 이미 거대 여당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거대 여당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국민의힘에다가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법으로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속해야 되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해요. 다만 제가 재정경제위원장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절차가 지금 여당에서는 3월 내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임이자> 거대 여당입니다. 거대 여당이 지금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 민주당이 마음먹고 하면 못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임이자>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일단 징계를 했을 당시에 우리가 재심 제도가 도입돼 있잖아요. 처음에 했을 때도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재심 기간에도 와서 소명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구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 놓은 것을 당대표가 이것을 마음대로 뒤집어엎고 이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성태>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임이자>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동 운동을 해온 사람이라서 그런지.◇ 박성태> 노총에 계셨죠.◆ 임이자> 이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나와서 소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서 제대로 소명을 했어야 됐다. 그렇게 했을 때에 또 당 지도부인 장동혁 대표도 좀 부담감이 덜했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은 지금 뺄셈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문제도 그렇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임이자> 저도 의총장에 쭉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성태> 이혜훈 후보자가.◆ 임이자> 위원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묵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거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게 적절치 않다. 그렇지만.◇ 박성태> 말씀하신 내용은 임이자 위원장님이 당초 이혜훈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이콧 했을 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강하게 왜 이런 자리를 보이콧하냐. 제가 대응은 안 했지만 나중에 되면 알게 되겠지라고 해서 대응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가 좀 신중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제명이라는 조치가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제가 여쭤본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태> 알겠습니다. 당내 지금 임이자 의원님은 한동훈 전 대표의 재심 청구 안 한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이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이자>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 나간 얘기다.◇ 박성태> 너무 나간 얘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의원이었습니다.

'2028년 부산경남 통합'…절차적 정당성 확보·갈등 최소화 포석

앞서 양 시도지사는 2024년 6월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경제수도'를 청사진으로 제시하며 행정통합을 포함한 상생에 합의했다. 이후 1년 8개월여간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 여론조사,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구상 등을 하며 행정통합을 차근차근 추진했다. 이들 시도지사와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모두 통합 후유증을 줄이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쳐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한 부산·경남 통합 지자체 출범은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광역 시도끼리 합친 전례도 없어 올해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 통합 지자체장 선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국방장관, 29~31일 일본 방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부산·경남 "정부가 분권 보장하면 6월 행정통합할 수도"(종합)

다만 정부가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하면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경남 접경지역인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 시도지사가 6월 지방선거에서 각각 재선과 3선에 성공할 경우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계획이다. 다만 부산·경남이 재정·자치 분권 등 그간 준비해온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그보다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완벽한 재정·자치 분권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신속히 실시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양 시도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인센티브는 항구적인 재정 분권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일방적이고 졸속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며 8개 시도 행정통합 추진 단체장이 참여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이후 대안으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해왔다.

안규백, 고이즈미 방위상과 회담…요코스카 미 제7함대 사령부도 방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을 만난다. 안 장관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안보 교류 재활성화와 북핵 억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28일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24년 7월 당시 신원식 장관이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한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일본 방위대학교 방문 일정도 예정돼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0월 말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지 기착을 거부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에 예정했던 도쿄 일본 자위대 음악 축제에 군악대를 보내지 않았다.

우의장, 시민단체 간담회서 "여야, 국민투표법 개정에 응답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시민단체 연대체와 개헌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동훈 제명 D-1 '폭풍전야'…김종혁 징계 결정문 '나치즘' 논란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영상을 통해 국민의힘 홈페이지 익명 당원게시판 논란 관련,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단식투쟁 회복 치료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다.국민의힘은 공지를 통해 장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열리는 물가 점검 현장간담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수령은 전체 당원 전체 인민의 총합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공천헌금’ 논란에…민주당 “공관위에 현역의원·지역위원장 최대한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 시 현역 국회의원 등을 최대한 배제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불거진 당내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논란을 감안한 조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시도당 공관위 건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주영은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민생지원금 지급 등 공약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 전주시장에 출마할 예정인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28일 "빚을 갚고 세입을 확대하고 지출을 줄여 그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中企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최우수 국회의원으로는 김남근·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민·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배우 박성웅, 해병대 '임성근 위증' 재판 증인…3월25일 부른다

박씨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의 친분을 뒷받침하는 핵심 진술을 제공한 인물이다.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임 전 사단장은 직접 출석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특검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대표는 채해병 순직 책임론이 불거져 수사받게 될 처지에 놓인 임 전 사단장이 윗선에 구명 로비를 하기 위해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이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으로도 주목받았다. 특검팀은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위증 혐의로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겼다.

조현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발표, 쿠팡 사건과 관계없다”

밴스 미 부통령과 만났다는 뜻이 된다.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하기보다는 쿠팡 사태 등에 대한 ‘오해 불식’을 위한 소통을 주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현 "국회비준 미동의·온라인플랫폼법 원인 아냐"..한미간 후속협상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인상 압박이 한미정상간 대미투자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미동의가 요인이 아니라고 28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관련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미간에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한국과 대화를 통해 관세 인상안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셈이다.하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외통위 위원은 "김민석 총리가 지난 22~26일까지 미국으로 갔다. 김 총리는 관세 후속조치에 충실하겠다고 홍보를 했다. 김 총리가 내용을 보고 받고서 미국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간혹 상무관이 대사에게 다 보고 못하거나 산자부에 보고하고 외교부에 보고 못하는 경우가 있냐"고 물었다.

정동영 "무인기 수사, 내란 잔당세력 준동 행위 가능성에 초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군경합동조사 TF'가 곧 중간 수사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내부서 합당 공개 반대 계속…한준호 “지방선거 앞두고 왜 지금”

그래서 보통 대선 직전에 한다”며 “이해당사자가 이렇게 가장 많은 시기에 합당을 논의한다는 건 실리면에서도 그렇고,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맞지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에는 전당대회가 바로 8월에 코앞에 있고, 이미 조국혁신당으로 당선된 지자체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이 지분을 요구할지 여부에 촉각인 가운데 “요즘은 지분 협상은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여기가 사당이 아니다”고 말했다.

與 "민생법안 처리 전력…내일 본회의서 최대 100개 목표"

민주당은 이를 위해 최대 100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협상 중이라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2월 국회와 관련해선 "소위 개혁 입법 처리를 완성하고 바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주요 법률안 현황을 공유했다.

공천뇌물에 놀란 민주당, 공관위에 현역의원 제한

과거 민주당은 시·도당 지방선거 공관위에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을 다수 배치했고 여기에 외부 인사를 일부 초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천을 심사하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면서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과거 공천에서 시스템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했고 수사 중에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공천으로 물샐 틈 없는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다"고 설명했다.

조현 "트럼프 관세 인상, '쿠팡 사태와 직접적 관계 없어'" 주장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前차관·21그램 대표 3월 본격 재판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재판이 오는 3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날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사기나 기망(속임) 행위가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대표와 황씨 측은 증거기록을 검토한 뒤 구체적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 “트럼프 관세 압박, 국회 비준 미동의가 원인 아냐”

김 의원은 “우리 당이 소수당에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가 막을 생각도 없다”며 “왜 우리가 이것을 막겠느냐.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률들을 빨리빨리 하자”고 덧붙였다.

이해찬 前총리 빈소 이틀째 추모발길…야당 인사들도 조문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유시민 작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부터 빈소를 지키며 상주 역할을 했다. 7선 의원을 지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13대 국회부터 같이 일하며 가깝게 지냈다"며 "의정 생활을 같이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회고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조문을 마치고 나와 "정치와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한 분"이라며 "진영이 다르더라도 애도를 표하는 것이 정치의 도리"라고 했다. 김성태 전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큰 어른"이라고 말했다.

野 "핫라인 아닌 핫바지"·與 "트럼프 특수성"…美관세 공방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언급의 이유로 입법 미비를 든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국 정부가 뒤통수를 맞았다며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법안에)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지금도 비준을 얘기하고 계신다. 한국 외교, 경제 상황에 대한 기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목 잡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관련해서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나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AI 기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복잡·대형화되는 재난에 맞춰 필요한 자원을 적시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AI 활용이 필요하다”라며,“AI 기반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 평시에는 물품별 비축 필요량을 자동으로 산정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 유형과 규모에 맞는 자원을 추천함과 동시에 인근 재고 현황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간 재난 현장에 동원할 자원의 종류 및 수량을 매뉴얼과 과거 경험 등에 의존했으나, 최근 재난이 복잡·대형화됨에 따라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우주청, 우주발사장 인프라 구축 등 협의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은 28일 대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산하 '우주분과 실무협의회'를 했다.

담뱃세처럼 설탕세?…대통령 언급에 도입 논란 불붙을까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가 비만·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음료와 식품에도 '담뱃세'처럼 '설탕세'를 매겨 당 섭취 억제를 유도하자는 제안은 기존에도 제기됐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당류 첨가 음료에 당 함량에 따라 100ℓ당 최소 1천원에서 최대 2만8천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도록 정하고 있다. 2021년 발의됐다 폐기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계산해보면 시중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4천원 안팎의 1.8ℓ들이 코카콜라에는 198원의 부담금이 매겨질 수 있는데 비슷한 폭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이틀째…야당 인사들도 조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정몽준 전 국회의원 등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았다. 고인이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2004년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반 전 유엔 사무총장은 조문 뒤 들에게 "이 전 총리를 모시고 일하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데 큰 지도자를 잃었다"고 추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유시민 작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부터 빈소를 지키며 상주 역할을 했다.

'김경 차명후원' 받은 與의원 "후원 독려로 해석했는데…"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차명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중진 의원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면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차명 후원을 인지할 수 없었다며 공모 여부를 강하게 부인했다. A의원은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면담한 건 맞지만, 그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만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 연락할 방도가 없다"며 "후원금을 차명으로 보낸 것인지, 순수하게 보낸 것인지, 누구의 권유를 받아서 보낸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차명 후원을 받았다고 하면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조현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발표, 쿠팡 사건·온플법과 관계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안 도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에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 내리고 있다"라고 했다.

국힘 "트럼프가 국회 비준 문제삼아"…외교부 "관련 없다"[영상]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당정,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마련…"165㎡ 미만 주택 등 대상"

복 의원 설명에 따르면 당정은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330㎡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도 조례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660㎡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이 확보된다는 조건 내에서 양성화를 허용키로 했다.

野 "핫라인 아닌 '핫바지'" vs 與 "트럼프 특수성"…美 관세 공방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무역협상 타결 자화자찬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 기존 외교 관행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며 단합된 대응을 강조했다.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이라며 "비준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한국 외교·경제 상황에 대한 기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목 잡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한미가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거론하며 "MOU 방식으로 체결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해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나라도 없다"고 강조했다.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외교 관행에서 벗어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잘못"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여권 내부에서도 정부의 유연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독]美 스트라이커 여단 한반도 순환배치 돌입…다음달 도착할듯

28일 미 국방부와 주한미 8군에 따르면 워싱턴주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 소속 제2보병사단 예하 제2스트라이커 여단이 최근 한반도 순환배치를 위해 무기장비의 선적 작업을 진행했다. 제2스트라이커 여단은 다음 달에 한국에 도착해 경기 평택시의 주한미군기지인 ‘캠프험프리스’에서 임무 교대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유일한 보병 전투부대이자 한미연합사단(2사단)의 핵심 부대다.

정동영, “北 무인기 침투 수사, 내란잔당 준동 행위 초점”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가 최근 오씨를 ‘공작 협조자’로 활용해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보사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서울을 새로고침” 박용진, 시민 목소리로 지방선거 공약 만든다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서울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하며 오는 6·3 지방선거 공약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 주민에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은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생계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며,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포항시장 선거 출마 선언

김일만 경북 포항시의회 의장이 28일 포항 송도해수욕장에서 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트럼프는 관세 낮췄지만 韓 약속 이행 진전 없어"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대해, 한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합의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이날 질의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것과 관련해 답하면서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end of the bargain)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3일 양국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된 이후인 같은 달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이에 미국은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11월1일자) 인하했지만, 한국 국회에선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백악관 관계자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의 시기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번 관세 인상 예고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그들(한국)이 약속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약속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한국은 3년간 3500억달러 투자, 미국산 자동차 진입 확대, 농산물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디지털 서비스 관련 새 법안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은 동맹이고 한국에 대해 특별히 반감은 없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언급했다.특히 바이든 전 행정부 4년 동안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650억달러(약 93억원)로 급증했다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오세훈 “공급부지 발표해도 10년…정비사업 지원이 해법”

신속통합기획 2.0 도입과 인허가 절차 병행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였고,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불과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쳤다. 다만 지난해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정된 이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심의 등 신속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NYT “구윤철 ‘상반기 투자 어렵다’에 트럼프 심기 불편했을수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통신은 “구 부총리는 이달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적인 이유와 환율 변동성을 들어 올해 상반기에는 투자가 시작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고 했다.

[영상] 핵무기 없는 한국 '군사력 파워' 3년 연속 세계 5위…북한 31위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3년 연속 세계 5위를 유지했습니다.

조현, 국힘 ‘비준’ 주장에 “좌절감”···트럼프 관세 언급 배경엔 “쿠팡 때문 아냐”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은 쿠팡 사태나 온라인 플랫폼법 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무역 합의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내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세를 인하키로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경고한 것은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조 장관은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다”라며 “다만 미국 정부 내에 일이라서 입장이나 언급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겠다”라고도 했다.

이철우 “정권 뺏기게 한 한동훈 제명해야…장동혁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2심, 3심에서) 뒤집힌 것이 한두 가지였냐, 1심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3심 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 연기…미흡 조항 보완(종합)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토대가 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가 연기됐다.

육군 56사단, 2월 2∼6일 서울 강북 일대서 '혹한기 훈련'

훈련 관련 민원 사항은 56사단 민원상담실로 연락하면 된다.

한미일 외교당국, 北 SRBM 발사 상황 공유-협의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우리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 ‘김병기 차남 특혜 편입 의혹’ 숭실대 전 총장 참고인 조사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A씨를 조사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 이후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김 의원의 보좌진이 숭실대로부터 기업체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학과 편입을 안내받았고, 김 의원의 차남은 2023년 초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에 성공했다고 한다. 최근 경찰은 숭실대 입학처장 등 관계자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김병기 차남 편입 특혜 의혹’ 전 숭실대 총장 참고인 조사

경찰은 지난 22일 차남이 다녔던 A 회사를 비롯해 관련 3곳에 대해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해당 회사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재래식 군사력, 3년 연속 세계 5위 유지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3년 연속 세계 5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는 2013년 9위에서 2014년 7위, 2020년 6위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2024년 이후에는 5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34위에서 3계단 상승한 31위를 기록했다.

국방부-우주청, 실무협의회 개최…'원 팀'으로 우주발사장 인프라 구축 논의

이번 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국 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방 분야 우주 발사 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 발사장 인프라 구축을 협력하기로 했으며, 누리호 등 국내 발사체 활용 확대를 통해 우주산업 육성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대봉 국방부 방위정책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민군협력 과제를 식별하고 추진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논의된 사항들이 군은 물론 산업계에서도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민군 협력을 바탕으로 우주 개발 추진 방향과 주요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과제별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미일, 北미사일에 "안보리 결의 위반…도발 대응 공조"(종합)

3국 전화협의 하루지나 공개…日외무성 발표 뒤 韓외교부도 확인 (도쿄·서울=) 경수현 특파원 민선희 = 한미일 3국이 북한의 27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당일 전화협의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외무성 발표 뒤 3국 전화협의 사실을 확인했다. 과거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3국 협의는 진행 직후 공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방홍보원, '탈세 의혹' 차은우 출연 유튜브 영상 삭제

탈세 의혹이 불거진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출연한 국방 홍보 영상이 삭제됐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홍보원은 유튜브 채널 'KFN 플러스'에서 차은우가 출연한 영상을 지웠다.

정동영, ‘무인기 북 침투 주장’에 “내란 잔당의 준동 행위일 수도”

정 장관은 또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의 일환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군·경 합동수사단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중간수사 발표가 곧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무인기 침투의 배후에 윤석열 정부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장관은 유사한 취지의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무인기 침투를 “누가 시켰는가 하는 것이 수사의 초첨일텐데, 민간인 몇 사람의 돌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영상물 등급제처럼 노동신문에 대한 청소년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5·24 조치는 사실상 사문화 됐다.

당정, 불법건축물 양성화 본격화...조건은 이행강제금 납부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8일 이행강제금 납부를 전제로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나선다. 당정은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野 “핫라인 아니라 핫바지” vs 與 “트럼프 특수성”…美관세 인상 공방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며 “물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준을 이야기하고 계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與 한정애 "향후 20년 고령화 추이…부동산 급락 가능성 있어”

생산자산 가격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며 소득과 자산을 창출하는 자산의 총 가치를 의미한다. 그는 한국의 향후 20년 고령화 추이 도표를 첨부하고 "20년 안에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속보]김건희, ‘샤넬백-목걸이’ 징역 1년8개월…法 “치장 급급”

“김건희, 자신의 통화 녹음 우려…정상적 거래 아냐”“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에 공동정범 실행 단정 어려워”“공모관계라면 김건희에게 안 알리고 시가보다 저가로 할인매각 못 했을 것”“김건희,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관계 아냐” “블랙펄, 수익 정산 때 김건희 차액만 정산…공모라면 다른 매매 차익도 정산했어야”“김건희 공동정범 성립 안 해…방조는 공방 없어 판단 안 해”“김건희, 일부는 공소시효 완성됐고 일부는 범죄의 증명 없어”“명태균 대선후보 여론조사, 김건희 부부에게 14회 문자로 전송”“명태균, 김건희 부부에게하기 위해 여론조사 한 것 아냐”“김건희 부부, 여론조사 비용 재산상 이익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명태균, 김건희 부부와 여론조사 계약서 작성 한 적 없어”“여론조사가 김건희 지시-의뢰였다면 조사 전 명태균이 지시 받았어야…그런 기록 없어”“김건희 부부에게 3회,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김건희 부부는 여론조사 배포 받는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명태균, 김건희 부부 만나기 전부터 미래한국연구소 비용으로 여론조사 실시”“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이득 얻었다 보기 어려워”“명태균, 김건희에게 비용 청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명태균,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 약속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명태균 ‘공천은 김건희 여사 선물’ 발언 사실이라면 이후 여러 사람들에게 지속적 공천 부탁 안 했을 것”“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증명 없어”“2022년 4월 7일 샤넬백 수수, 김건희가 인정하고 보강 증거 있어”“그 직전 윤영호가 대통령 당선 축하 전화…의례적이고 청탁 아니어서 무죄로 판단”“김건희, 2022년 7월 5일경에도 샤넬백 가방과 천수삼, 그라프 목걸이 받아”“김건희, 2022년 7월 15일 윤영호와 통화…‘좀 힘이 되어주시면’ 말해”“김건희, 통일교 청탁 내용이 정부 차원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것 인식…알선 의사 있어”“김건희, 샤넬백 알선 명목으로 수수”“김건희, 그라프목걸이 관련 수수 사실 없다고 주장…윤영호는 전성배에 교부 진술”“전성배, 처남 통해 김건희에게 목걸이 줬다고 진술”“전성배, 김건희-전성배 매개 명목만으로도 고문료 얻어…김건희 신뢰 깨뜨릴 이유 없어”“전성배의 진술 신빙성 있어”“김건희, 청탁의 대가인 알선 명목으로 목걸이 받은 것으로 인정”“영부인,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 지대한 영향 미쳐”“영부인, 대통령과 함께 나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걸맞은 처신 필요”“높은 청렴성 요구 두말할 나위 없어…솔선수범 보이지 못할 망정 반면교사 되면 안 돼”“공정은 국가사회 발전 중요 요소…모든 일 불편부당 처리된단 믿음이 사회 올바르게 해”“부패, 금전적 청탁과 필연적 결부…영리 추구는 인간 본성이나 지위가 수단 되면 안 돼”“김건희, 자기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전성배 청탁은 금품 결부 안해도 입안 검토 가능했던 사안”“김건희, 고가 사치품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자신 치장하는데 급급”“김건희,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도 지시…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검이불루 화이불치, 김건희 검소하게 품위 유지할 수 있었어”“김건희, 금품 먼저 요구는 안 해…뒤늦게 자기 행동 일부 자책과 반성”“별다른 범죄 전력 없어 유리한 양형 사유 고려…범행 정황 등 종합”“유죄 인정 부분 중 압수된 목걸이는 몰수하고, 가방과 천수삼은 가액 추징”“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한다. 1281만5000원 추징한다”

인천 '국내매출 1천대 기업' 38곳…매출·순이익, 광역시 중 1위

인천상공회의소가 28일 발표한 '국내 매출 기준 1천대 기업 중 인천 지역 기업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천대 기업에 포함된 인천 기업은 38곳으로 전년보다 1곳 늘었다. 특히 인천 1천대 기업들의 수익성 지표는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2024년 인천 1천대 기업의 매출액은 87조7천22억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고, 순이익은 6조2천800억원으로 13.4% 급증했다.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전국 6개 광역시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속보]법원 “김건희, 시세조종 인식했어도 공동정범 단정 어려워”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광주교육감 시민후보공천위 단일화 경선 방식 합의

광주시교육감 후보 시민공천위원회와 단일화 경선방식을 놓고 이견을 노출했던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요구안을 철회하고 기존 공천위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美, '비확산법' 위반 개인·단체 6곳 제재…韓기업 1곳 포함(종합)

국무부는 이날 연방정부 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이하 비확산법)을 위반한 이들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한국 국적 기업 JS 리서치가 포함됐으며, 북한 국적의 최철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SANS FAB)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과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국적 기업도 1곳씩 이름을 올렸다. 국무부는 이들 제재 대상의 거래 국가와 세부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으나, JS 리서치는 시리아와 불법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법원 “명태균 여론조사, 김건희 재산상 이득 취득으로 볼 수 없어”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다.

충북도, 사회적 약자 지원 조례 다수 제·개정…내달 시행

충북도는 영유아,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를 다수 제·개정해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오세훈, 국민의힘에 "뺄셈 정치, 모두가 패하는 길"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당원 게시판 사태'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논의하는 당 지도부를 향해 "특정인을 찍어내듯 제명하고, 뺄셈의 정치를 강행하는 것은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당을 이끌었던, 또 이끌고 계시는 두 분이 오늘이라도 만나 승리와 미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터놓고 얘기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각자를 잠시 내려놓고 통합의 길을 찾는 큰 정치,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보여드리기 위해 용기 내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우려되는 것은 이대로 가면 앞으로도 국민의힘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냉정한 민심의 목소리"라며 "정권까지 내어주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스스로 분열하겠다는 당이 무슨 면목으로 국민의 선택을 바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재외동포청 인천 사수···유정복 ‘민관정 비상협의체 구성’

유 시장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갈 때 부산의 여야 정치권이 하나로 뭉친 것처럼 인천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떠나 ‘인천’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인천 송도에 설립된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韓지정학적 리스크 없어질 것…대한민국 시장 여전히 저평가"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전례 없는 변동"이라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놀라고 있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될 줄은 알긴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빨라서 놀랍다는 생각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일단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매우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그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면서 "예를 들면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결하거나 갈등이 격화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해서 평화, 안정에 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지배 구조를 개혁해서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인 기업 경영 지배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또 "시장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해서 되겠나.

한동훈 "닭의 목 비틀어도 새벽 온단 말처럼…국민 믿고 계속 갈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자신에 대한 당 지도부의 제명 징계안 의결을 앞두고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만 믿고 계속 가겠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영화 상영관에서 '잊혀진 대통령-김영삼의 개혁시대'를 관람한 뒤 들과 만나 "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꼭 해내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이라 다른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며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영화관을 떠났다.이날 영화 관람에는 친한(친한동훈)계 김형동·박정훈·정성국·진종오·안상훈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도 함께했다.

국힘, 李대통령 '설탕부담금' 거론에 "증세 군불…다음은 소금세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李대통령 "지방에 대대적 투자…복지도 지방에 더 많이"

그는 "지방 중심이 앞으로 경영상 투자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고 했다.기업 생태계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기업군 내에서도 공정한 룰을 철저하게 확보하겠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차별하지 않되,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려면 중소기업은 더 보호받고 창업·스타트업은 더 지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희망을 주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집행하겠다"며 "그러면 창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끝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객관적 조건을 믿고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YS 다큐 관람’ 한동훈 “닭 목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지속적으로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힘을 보탰다.그 뒤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낀 채 현장을 떠났다.

국방장관 "2026년, 전작권 전환의 '원년' 삼을 것 …FOC 검증 철저 준비"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본격화 하는 2026년 첫 번째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가 개최됐다.안 장관은 그간 전작권 전환의 주요 성과와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관과 부대별 2026년도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을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과 방위사업청 등 기관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했다.국방부는 "FOC 검증을 통한 전작권 전환시기 가시화를 위해 '타임테이블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직접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전작권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안 장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안 장관은 지난해 △국방부 전작권전환TF 확대를 통한 추진체계 개편 △제57차 SCM을 통한 ‘한미 공동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 마련 합의'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3축 체계 예산 증액' 등 상당한 성과를 내는 전방위적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어 부대·기관별 추진계획 발표에서는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FOC 검증 등 군사적 준비 2단계 완료를 위한 발표가 이뤄졌다.

[속보]김건희 1심서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 수수’만 인정, 주가조작 등은 무죄

1심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민주당, 쿠팡 퇴직금 절감 위한 취업규칙 변경 의혹에 “부도덕 극치…특검 진실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쿠팡이 퇴직금 절감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자 퇴직금을 절감 대상으로 계산하는 발상 자체가 불법을 넘어 부도덕의 극치”라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퇴직금은 기업이 선심 쓰는 돈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李대통령 "한국시장 여전히 저평가…세계 최고 투자처 만들겠다"

외국인 투자의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고 하는데 환영한다"며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가 매우 중요한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동안 소위 주가조작 등으로 대한민국이 망신을 사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제가 그런 일을 하는 데에는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거리상으로는 차이가 없다"며 "그러나 정치·경제적으로는 차이가 크고, 수도권에 자원이 몰렸다. 이를 대대적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송언석 “美 ‘무역합의 이행 촉구 서한’, 정부 무능 드러날까 감추나”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외교부는 지난 1월 13일 (합의 이행 촉구) 서한을 접수했고, 다음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모두 보고했다.

李 대통령, 외국인투자기업에 "한국시장 저평가...지정학적 리스크 없어질 것" [HK영상]

이 대통령은 한국 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다며 외국인 투자가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라고 밝혔습니다.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주식시장 공정성 확보를 강조하며 외국인 투자를 독려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점을 환영하면서 투자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감"이라는데 서울시장 여론조사 김민석 포함…김어준 속내는

총리의 한마디를 우습게 아는 건가. 이름 빼달라는데 중앙선관위까지 거쳐야 하나 (생각하는 듯하다). 결국 이 김어준 씨는 진짜 자기가 어통령인 거다.

김종혁 “친한계 탈당 없다…장동혁 체제 오래 못갈것”[정치를 부탁해]

지금 진단 들어갈게요. 오늘의 정치 명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제 말 한마디가 정치판을 흔들고 민심을 움직이죠. 정치판을 뒤흔든 화제의 발언 뭘까요?북 수령론 vs 한도 제명 불가피 이제 보이는 화면에 북수령론 얘기는 한동훈 전 대표의 워딩이고 그다음에 한도 제명 불가피는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발언입니다. 이게 뭐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오늘이 항상 나오실 때마다 이제 항상 이렇게 빅 이벤트가 생겨요. 저번 주에도 저번에 나오셨을 때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다음 날인가 당일인가 나오셨죠? 이게 26일 날 오후 5시 이제 월요일에 오후 5시에 전화를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예상하셨어요? 원래 당원권 정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김종혁: 당원권 정지 2년이 그 정무 감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안이에요. 그때는 이제 여상원 위원장이 이거는 이게 어떻게 징계 처벌이 될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무산돼 버렸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예상은 했습니다. 왜 예상했냐 하면 그때 박원석 의원도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형님 제명할 거야 뭐 이런 얘기.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전에 새벽 1시 반에 보도 자료 한 장으로 전직 당 대표를 제명을 해버렸잖아요. 한덕수 총리를 당 대표를 만들겠다고 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겠다고 새벽 3시에 당내 쿠테타를 해서 바꿨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더니 또 새벽 1시 반에 보도 자료 한 장 내서 당 대표를 제명을 해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아 이분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그렇다면 아마 나에 대해서도 더 심한 징계를 하겠다 그럼 뭐가 될까 아 그러면 한 단계 올리면 아마 탈당 권유가 되겠네. 그건 결국은 제명과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 별로 놀랍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냥 쓴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조동주: 어차피 사실상 이제 예상된 결과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상 뭐 말하면 쉽게 말하면 당 대표 욕하지 마라 뭐 이거 아닙니까?▶ 박원석: 아니 그런데 제가 아침에 와서 이 전문을 읽어봤어요. 그동안에 언론에 소개된 거 말고 이걸 보고 나서 든 느낌이 김종혁 선배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구나폭탄 테러리스트 마피아 단체 테러 단체에 비견될 만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고 위험 인물입니다. 그거 예전에 저희가 이제 80년대에 주체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할 때 보면 북한이 이런 논리를 씁니다. 똑같고 이게 과거에 나치의 제3제국에서 히틀러에 대한 우상적 숭배를 할 때 논리도 똑같습니다. 사회 생물학적 그런 어떤 논리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 관련해서 입 벌리면은 다 가만 안 두겠어 이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저는 장동혁 대표한테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뭐 본인이 어쨌든 자기 지지 기반을 보면서 정치를 하면 이런 어쨌든 되도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97년 이래로 당 대표가 임기를 지킨 적이 없는 정당이에요. 이 보수 언론의 사설들도 이제 일제히 이게 좀 약간 제가 속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마는 또라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니 앞뒤 문장을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당을 모욕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과 절연 절대 안 된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하잖아요. 야 당 대표에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져도 우리 안 물러나 여태까지 다 정치적 책임을 졌거든요. 우리가 당권 잡고 있으니까 우리 안 물러나면 돼 그냥 버티면 돼 이런 얘기들을 지금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요. 야 한동훈계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안 물러나면 법적으로 최고위원들 다 우리가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 보수 정치인들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가속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가 일본의 1.5당 체제를 보면 정치는 그 자민당 내에 다수파와 소수파 간의 정치가 진행이 돼요. 0.5의 존재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야당은 그에 대해서 날카롭게 이견을 제기하지도 못할뿐더러 야당이 얘기하면 더 안 해요. 그 농성 풀자마자 그다음 수순이 김종혁 사실 탈당 권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근본적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내란 정당 해산 카드를 저는 안 꺼내 들 거라고 봐요. 이제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아니 도대체 자기의 어떤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그런 것들이 다 막혀버렸을 때 단식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단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이 단식은 누가 봐도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처리한 다음에 쏟아지는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단식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단식에 들어가서 며칠 지나니까 그게 다 잊혀져 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은 그런 사회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아니 단식이라는 게 이게 꼭 필요한 단식인지 이게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정당한 것인지 이거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한 겁니까? 그리고 그냥 있다가 결국은 야 나한테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오고 김문수 전 후보도 오고 유승민 전 대표도 오고 한동훈만 안 오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동훈 이 버르장머리 없는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이거 아닙니까? 저분들 어차피 찾아가도 분명히 쇼 좀 하다가 그다음에 다 제명할 거예요. 옛날에 영화 밀양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내가 당신을 용서 안 했는데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단식만 하면 그 이전에 자기가 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징계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무산 덮여지고 그다음에 단식하셨으니까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당내에서는 소장파들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서울시 당협위원장들도 집단으로 성명을 내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래서 장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최고위의 결단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그런데 뭐 이제 우리 김 최고위원 당사자시니까 우리 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력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박원석: 그냥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달을 안 넘길 거다. 본인들은 그게 국면 전환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때문에 이게 악재다. 한동훈 문제로 계속 뭐 하니 마니 뭐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니 당의 의견이 분분한 게 악재고 끊어버리고 가겠다. 아니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에 장동혁 대표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김재원 최고위원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당 내부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양비론으로 볼 사안이 아니거든요.한쪽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동원해서 아니 뭐 다 사실이라 치고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썼고 심지어 한동훈이 썼다 치죠. 장동혁도 이렇게 하고 한동훈도 이렇게 해라. 한 장동혁은 이걸 잘못했고 한동훈도 이게 아쉽다. 이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좀 뼈아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 관리를 좀 되돌아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굉장히 비겁한 DNA가 있어요. 예전에 유승민 그렇게 소위 말해서 박해받을 때 물론 이제 대통령 권력이 두려워서 전부 숨죽였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원내대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친박들 막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때 뭐 친박 감별사들 총선 앞두고 기세가 대단했잖아요. 이한구 공관위원장 칼 잡고서 다 잘라내고 다 침묵했어요. 마찬가지로 다 침묵했어요. 지금 또 그 상황이 저는 빚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또 한 번 국민의힘의 비겁한 DNA가 드러나고 있는 장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제일 무서워요. 선거에서 폭망하고 박살 나고 나면 저는 뭐 그 솟아날 구멍 없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고 그럴 텐데 저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호시우행이라고 그러잖아요.호시우행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막 윤어게인 이런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당원 토양이 많이 오염됐지만 그게 없어진 건 아니거든. 그런데 이 장동혁 체제가 폭망하고 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재평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2월 8일에는 잠실체육관에서 토크쇼 한동훈 대표 토크쇼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3주 동안 계속 그런 행사가 있는 건데 지난주 행사에 뭐 저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있구나라는 얘기했더니 그 반대 시위하러 온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들이 한 몇십 명이 오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 주류 보수 정당이 이런 식으로 가짜 보수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횡되고 좌지우지된다는 것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개 보면 대개 이제 속으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야 미안해 지역구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데 강성들도 많아서 그래 미안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당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겁니까? 이렇게 가면 보나마나 지금 지방선거 폭망한다고 그러는데 뭐 과거에도 무슨 샤이 보수니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면서 결국은 다 망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이제 그와 관련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의도하는 것은 개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혹은 통합 이걸 거예요. 저 당에 그런 정당이 되는 거예요. 고성국 같은 사람을 안에다 두고서 그래서 상당 기간 보수 정당이 힘들게 됐고 이게 이제 상대의 불행은 또 나의 행.복 요즘 정치 세태가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그걸 다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악순환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인재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기는 진짜 그런 사람들만 남아서 그게 또 다른 이탈을 부르고 그렇게 된 겁니다. 때문에 굉장히 큰 지금 고비에 놓여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이게 뭐 정치적인 어떤 절충이나 정치적인 해법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 생각을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저분들이 그래서 당내의 기대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계속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어제 만났던 모 중진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김종혁: 그런데 이게 저게 진짜 가슴이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패널들 만나면 민주당 패널들이 뭐 막 희생이 만면하잖아요.▶ 박원석: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정치가 망가지는 건데.▶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간에 국민의힘 저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네라면서 이제 웃으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장동혁이다. 장동혁 장군님 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걸 보면 진짜 가슴이 아프거든요. 야 어떻게 보수 주류 정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보면 장동혁 대표와 지금 지도부는 민주당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한동훈과 싸우잖아요. 한동훈 몰아내는 게 지상 과제야.그리고 그 배후에는 윤석열이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한 라인으로 가는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그다음에 윤민우 윤리위원장 그 위에 지금 장동혁 지도부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계속 그 서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그냥 윤어게인 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이사 미리 가가지고 지금 이제 자리싸움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김종혁: 제가 황교안이다 그랬어요. 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당원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면 억지스럽거든 그리고 그게 헌법재판소 가서 수용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이제 내란은 확정적이잖아요. 윤석열 그리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국민의힘하고 좀 분리하기가 어려운 데다 국민의힘 스스로가 그 분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세력들을 쳐낸다라고 한다면 여당 내부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볼 만 하죠.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이런 결정문의 논리가 이게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위헌 정당 마일리지를 더 쌓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자면 못할 것도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어가 안 돼요. 지금 같아서는▷ 조동주: 네 이제 명쾌한 해답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역대로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뭐 미리 다 나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이 지금 탈당을 한다는 거는 뭐 그거는 권하지도 않을 상황이고 친한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도 탈당하실 필요 없어요.왜 탈당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러면 저희가 그냥 그거 받아들였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지금 이렇게 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아 화해해야 되니까 그냥 오케이 그거 받아들이자 하면 국민들이 저희 용서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절연 좀 해라 절연 윤석열 김건희와 절연해라 그러면 모든 게 다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절연이 아니라 강화하고 있잖아요.▶ 박원석: 절연하고 있죠. 겉으로는 뭐 온갖 얘기하지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냥 윤어게인 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대고서 화해를 하라고요?그러면 저는 저부터 친한계 안 합니다. 저부터 친한계 안 합니다. 그럼 제 양심에 어긋나는 거예요.▶ 박원석: 이게 사실은 보수 정당 내부에 일종의 이제 노선적 분화가 생긴 거라고 봐야 되겠죠. 박근혜 탄핵 때 그런데 그때는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선제적으로 당을 깨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죠.봉합이 됐다가 그때보다 더 심각한 내적 분할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 계엄과 내란이라는 중대한 사태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노선 투쟁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빨도 안 들어가는 소리였던 거야. 저는 당 같이 못한다고 봐요. 이 당에 그걸 쫓아내든지 아니면 따로 당을 하든지 그걸 어떻게 당을 같이 해요?▷ 조동주: 또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도 확장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식견을 한번▶ 김종혁: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포장을 하겠지만 내부 모순 때문에 이렇게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조동주: 보여주기용이 될 것이다.▶ 김종혁: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게 통치를 잘못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상당히 뭐 좌지우지되면서 그 사람한테 왜 쓸데없이 권력을 맡겨 뭐 그 사람이 뭔데 이런 정도잖아요.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건 국민을 상대로 지금 내란을 벌인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아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 당 대통령인데 아 그거 왜 이렇게 잘못하셨을까 최순실과 좀 멀리 하시지 이런 정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1년 내내 재판하면서 본인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단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무위원들 전부 다 인생 망가지고 그다음에 그 경찰 수뇌부 군 수뇌부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게 아니죠▷ 조동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주제 준비한 주제가 많아 가지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바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게 또 이제 한 이준석 전 대표의 말입니다. 박근혜 키즈였기때문에 본인도 뭐 1루에서부터 출발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과도하게 정치적 경쟁자라고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조동주: 정치 스펙트림이 겹치죠. 사실▶ 박원석: 그런데 이제 이 정치에서 DJ ys 관계처럼 경쟁이라는 건 서로 대립하기도 하지만 서로 또 밀어 올리면서 밀고 끌면서 판을 키우는 이제 이런 관계도 경쟁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수 정당에서 그런 류의 정치적 미덕 같은 게 없어졌어요. 단 한 명도 그 결과가 저는 여기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 이게 이제 두 번 탄핵이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쫓겨날 때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지금 돌이켜 본다면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요? 둘은 사실 서로에게 이렇게 뭐 우호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김종혁: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박원석 전 의원이 얘기하신 옳고 그름의 문제 있잖아요.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람이라는 게 실수가 없거나 과거가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뭐 그게 정치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정치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지금 지금 윤어게인 세력과 싸우는 게 맞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싸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새 거의 어디 방송에 출연하거나 이런 것들 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코너로 이제 여러분 오늘 다룬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 명의 여의도 처방전 두 분의 한마디씩 들어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겠는데요.저번에 이거 저희 한번 해 보셨죠? 써주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오늘의 이제 두 분의 처방 보드에 대해서 한 말씀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정말 뭐 이렇게 오늘 정말 저희가 채팅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있네요. 이게 뭐 여론들을 보니까 참 어떤 이제 경향성이 좀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이제 처방전을 다 이제 써주셨는데 우리 박 의원님부터 먼저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박원석: 저는 개혁하지 않으면 해산당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이 무너지는 게 대한민국 정치 생태계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뭐 김 최고께서는▶ 김종혁: 당 대표가 자유 의지의 총합?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내 자유 의지는 내 것이지 장동혁 대표 게 아닙니다.▷ 조동주: 또 민주 투자 같은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이제 여의도 처방전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해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공명선거·민생경제·국민안전’ 대책 논의

아울러 지방정부에도 설 민생안정대책 수립 및 종합상황실 설치, 성수품 바가지요금 등 물가안정 관리 등 국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논의하는 정책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각 지방정부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사무의 안정적 지원, 공직기강 확립 및 선거 중립 의무 철저 등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공명선거·민생경제·산불예방 만전"…중앙·지자체 협력 논의

행정안전부는 28일 2026년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보]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3개 혐의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알선수재 유죄…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최인호 전 의원, HUG 사장 취임···첫 일정서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으로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취임했다. 최 사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HUG의 전세사기 예방·보증 서비스인 ‘안심전세 앱(어플리케이션)’ 사용을 강조했다. 최 사장은 지난 22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된 데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임명됐다.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

張 당무 복귀에 '한동훈 제명' 초읽기..韓 "닭 목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제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 전 대표는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가겠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시대' 영화 관람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전 대표는 자신의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한 글을 당원게시판에 게시했다는 의심을 받는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의결을 받았다. 당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단식 치료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만큼 이른 시일 내 제명을 확정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당 지도부 인사들도 한 전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인사들이 한 전 대표 제명을 찬성하거나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한국 주식시장 여전히 저평가…성장 가능성 높아"

동시에 정부 정책도 이들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7개 주한 외국상의와 31개 외국인투자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환경에너지부·고용노동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배석했다.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기업을 뜻한다.

경찰,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내란 선동 혐의 불송치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면서 내란 선동·선전과 소요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경찰은 내란 선동·선전 혐의와 관련해 내란에 이를 정도의 폭력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동 지시나 명령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사태 발생 뒤 1월 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왔다.

법원 “김건희, 청탁성 사치품으로 치장 급급” 징역 1년8개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것은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약 5년 9개월만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새울원자력, 울주군 독립유공자 후손 위한 성금 기탁

이 성금은 새울원자력본부 임직원이 매월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한 '러브펀드' 기금으로 마련됐다.

故이해찬 前총리 31일 발인 뒤 국회서 영결식…장지는 세종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31일 발인식 뒤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된다.

[일지] 김건희 각종 의혹 제기부터 1심 실형 선고까지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게도 실형이 내려지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는 헌정사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영부인 출신이 형사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다음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나머지 주가조작 선수들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2차시도 무산 8월 21일 = 특검, 김건희 구속 후 세 번째 소환조사. 9월 18일 = 특검,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청구 9월 23일 =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결정.

민주당 "가짜 뉴스 故 이해찬 전 총리 명예 훼손…유튜버 법적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와 관련해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유포하는 일부 유튜버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안규백 "올해는 전작권 회복 원년…FOC 검증 후 전환시기 선정"

전작권 평가회의 주관…올해 10월 SCM서 전환 연도 정해질 듯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8일 열린 올해 첫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58차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한 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지금은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FOC 검증이 끝나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정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인 FMC를 진행하면서 더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결정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있어 최대 관문으로 꼽히는 FOC 검증을 올해 안에 끝내기 위해 연 1회 실시하던 국방장관 주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올해는 분기별로 4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안규백 "올해는 전작권 회복 원년…FOC 검증 후 전환시기 선정" 영상 닫기 안규백 "올해는 전작권 회복 원년…FOC 검증 후 전환시기 선정" [국방부 제공.

"北노동신문 복사유통시 현행법 위반"..정동영 "한국만 규제"

통일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공개하면서 국민들의 현행법 위반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하지만 김 위원은 "북한하고 전쟁하고 정전협정을 맺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다른 나라와 같이 보면 안된다"고 반박했다.문화방송 선후배간인 정 장관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간의 설전도 벌어졌다. 배 의원은 "북한 유튜버 채널들을 방통위가 구글 정책 위반으로 폐쇄한 바 있다. 배 의원은 이에대해 "궤변이다.

李, 외투기업에 “한반도 평화 걱정말라…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 유지”

소위 주가조작 등으로 대한민국이 참 망신살을 갔는데, 지금부터 그런 거 없다. 철저하게 주식시장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제가 그런 거 하는데 자신 있다”고 했다. 그러면 창업에 투자를 아마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닭목 비틀어도 새벽 온다' YS 명언 인용 韓…"국민 믿고 간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영등포구 한 영화관에서 김영삼(YS) 전 대통령 재조명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시대'를 관람한 뒤 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한 전 대표의 공개석상 발언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 직후인 지난 14일 국회 회견 이후 처음이다. 한 전 대표는 이를 인용해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의 제명 추진을 독재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시사회에 참석한 YS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도 만나 "(영화를 통해) 어떤 게 좋은 정치인지 각오를 새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아버님이 추구하신 큰 정치의 정신을 잘 이어받으셔서 바른 정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마스크 쓴 김건희, 판결 끝나자 판사에 고개 숙여 인사

옷은 흰 셔츠, 검은 재킷과 바지, 검은 코트 차림이었다. 얼굴에는 검은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썼다. 머리는 왼쪽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뒤에는 하나로 묶은 모습이었다.이후 김 여사는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하기 전 일어섰다.

전남광주 특별법 이견…교부금 특별시에 집중·시군구에도 배분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특별교부금을 특별시에 집중할지, 시·군까지 분배할지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고 통합의회 구성 방식을 놓고도 시·도의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특별법 발의안이 최종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를 미루고 29일 시도와 함께 5차 간담회를 열어 주요 쟁점을 협의한 뒤 발의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시도는 협의를 거쳐 8편, 400여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을 대부분 마련했으나 막판까지 합의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특별교부금은 국가가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통교부세와는 별도로 지원하도록 한 교부금이다. 시·도의회 간 의원 정수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탈북외교관 이일규 "김정은, 마두로 보며 참수작전 공포 느꼈을것"

이 전 참사는 2019∼2023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정무참사로 일했다. 쿠바 근무 당시에는 쿠바와 북한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2023년 11월 한국으로 망명했고, 현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으로 근무 중이다. 이 전 참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모든 것에 지쳤다"고 탈북 결심 배경을 전했다. 상급자에게 뇌물을 바치기를 거부한 뒤 기회가 차단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고도 털어놓았다. 이 전 참사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2명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李대통령 "지정학적 리스크 없어질 것…韓세계 최고 투자처 되도록"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면서 "예를 들면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결하거나 갈등이 격화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해서 평화, 안정에 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실제 그렇게 할 것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기업 지배 구조 개편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 지배 구조를 개혁해서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인 기업 경영 지배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시장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해서 되겠나. 소위 주가 조작이니 뭐 이런 걸로 대한민국이 참 망신살을 샀는데 지금부터 그런 건 없다.

[2보] '김건희 금품' 윤영호 통일교 前본부장 1심 징역 1년2개월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동영 "9·19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복원은 NSC서 협의"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어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나오고 그 후에 적절한 시점에 (복원) 조처가 취해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도 "문재인 정부 시절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사건에 대해선 "단순히 민간인의 돌출행동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순창군 "생활 속 위험 요소 주민이 신고하세요"

전북 순창군은 오는 2월부터 주민이 생활 속 위험 요인을 발굴해 점검을 신청하는 주민 점검신청제를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공공시설을 비롯해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 놀이시설, 교량, 노후 건축물 등의 위험 요소다. 전북 순창군은 오는 2월부터 주민이 생활 속 위험 요인을 발굴해 점검을 신청하는 주민 점검신청제를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고개 숙인 김건희…"솔선수범 못할망정 반면교사" 질타엔 한숨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본격적인 선고가 시작되자 김 여사는 시선을 아래에 둔 채 무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장의 발언을 들었다. 이따금 재판부 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재판부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 등에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여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계속 재판장 설명을 들었다. 이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설명하자 김 여사는 한숨을 크게 쉬기도 했다.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된다"고 질타하자 김 여사는 크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 무죄 선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공시가 필요하냐는 재판장 질문에 김 여사는 "없습니다"고 짧게 답했다.

[속보] 특검 "김건희 1심 판결 수긍 어려워…항소 예정"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北 김정은,"대구경 방사포 발사...핵전쟁억지 위한 것"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구경(600㎜)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을 겨냥해 배치한 전술 핵 탄두 유도 무기를 선보이며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했다'고 과시했다. 북한 측은 "발사된 4발의 방사포탄들은 발사점으로부터 358.5㎞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며 사격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최대 사거리는 약 400㎞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등을 겨냥한 핵 위협도 반복했다. 김정은은 이날도 "무기체계의 모든 지표들이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데로 향상됐다. 특수한 공격 사용에 적합화됐다"며 "이런 활동의 목적이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가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정책&인물] 최은석 “대미투자특별법, 탄력적으로 논의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가 후속입법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최 의원이 재경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관련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돼야 협의할 수 있다고 내다봐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국회를 찾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 방미해 자초지종을 파악한 후에야 현안질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국민과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제개편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기업 차원에서는 국내생산촉진세제 신설, 근로자를 위해서는 물가 연동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도입하는 법안을 내놨다. 기업인 출신으로서 세제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과 근로환경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체감했기에 마련할 수 있었던 법안들이다.최 의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를 유지하려면 국내 투자와 고용이 지속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을 우선 추진하며 각기 4년 간 20조원 한시적 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증세가 곧장 세수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최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증세부터 꺼내드는 것은 실물경제 작동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접근이다.

“정파 달라도 헌신에 애도”… 반기문·정몽준 등 야권 인사들도 이해찬 조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식 이틀째인 28일에는 여권은 물론 야권 인사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정 이사장은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공부하던 분으로, 함께 의정활동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2004년 외교부 장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총리셨던 이 전 총리를 같이 모시고 일하며 많은 감명과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권 인사들의 발걸음도 이틀째 이어졌다. 김진표·문희상 전 국회의장,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원로들도 고인을 추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일정 중간중간마다 빈소를 찾아 상주석을 지켰다. 고인의 장례식은 31일까지 진행된다. 장례의 공식 명칭은 ‘고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으로 확정됐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영부인 지위로 영리·치장 급급"(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내리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길 때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여지는 있지만, 이들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한동훈 YS영화 보고 남긴 말 "부당 제명…국민 믿고 간다"[영상]

한 전 대표는고 말했다. 그러면서 29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한 전 대표가 제명될 경우 이후 그의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 의원은 "신당을 만들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의원들은 당에 남아서 당의 변화를 이끌고 요구해야 한다. 한 전 대표가 다시 국민의 관심을 받고 한 전 대표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개혁신당에선 천하람 원내대표가 영화를 관람했다.

'설탕도 담배처럼'…李 한마디에 설탕세 재점화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부담금(일종의 준조세)을 매기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에 쓰자는 구상이다. 실제로 다수의 국가들은 설탕세 도입 후 설탕 소비량이 줄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8년 설탕 함유량이 높은 청량음료에 부담금을 매기는 설탕세를 도입한 뒤 과세 대상 음료의 설탕 함량이 약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임기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지난해 10월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여당은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제도화 논의를 재가동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태호 의원은 다음달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또는 별도 특별법 제정 등 입법 경로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다만 정책 설계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담배 부담금'의 선례를 어디까지 적용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尹 이어 'V0' 김건희도 실형…'헌정 초유' 前대통령 부부 단죄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개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각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민중기 특검팀에 구속기소 됐다.

공군, 블랙이글스 'WDS 2026' 참가 위해 비상…일본 들러 급유·교류행사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인본 언론은 한일 간 상호 군수지원 협정(ACSA)이 체결돼 있지 않아 자위대는 자위대법 규정에 근거해 처음으로 한국군에 대한 급유 지원을 실시했다며 블랙이글스가 일본에 방문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일본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 '블루임펄스'의 T-4 훈련기 1대도 미야기현 마쓰시마 기지에서 나하로 날아와 부대 간 교류 행사에 참여했다.이날 원주에서 이륙한 블랙이글스는 일본 나하→ 필리핀 클락→베트남 다낭→태국 치앙마이→인도 콜카타·나그푸르·잠나가르→오만 무스카트를 경유하는 루트를 거쳐 내달 2일 사우디 리야드 말함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與,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해괴·편파·봐주기" 비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두 사람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 판결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봐주기의 결과"라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의원도 "김건희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성역이라도 되는냐"며 "법원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개혁을 서둘러 완수해야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28 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 모두의 성장 ,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포공항 공항버스 진입도로, 올 하반기 버스전용차로로 지정

김포공항의 공항버스 승강장 진입 도로가 올해 하반기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된다.

나란히 실형 선고받은 윤석열·김건희…남은 1심 재판만 9개

김 여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교인과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측 제안을 받아들여 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 '사형 구형' 내란 선고 앞둔 尹…평양무인기·위증 재판도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해 3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진행 중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도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조은석 특검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다.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은 내달 26일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3월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윤 전 대통령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야, 29일 본회의서 비쟁점법안 90건 합의 처리키로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90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무 복귀' 張, 첫 일정으로 '물가 점검'.."고물가, 현금 살포 때문"

첫 일정으로 '물가 점검'을 택하면서 정책 정당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2일 8일 간의 단식을 마치고 닷새 간 회복한 뒤 첫 일정이다.국민의힘은 설 연휴를 앞두고 농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한 것의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을 지목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잇따라 발행한 것을 '포퓰리즘 현금살포'로 규정하면서, 농수산물 물가 상승과 환율 상승을 초래했다고 봤다. 당 지도부는 당이 정책 정당으로서 새로운 인재를 모집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당 내홍을 수습해야 한다고 보면서, 한 전 대표 제명을 바탕으로 계파 갈등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고 있다.

[2보]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청렴의무 저버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中, 北탄도미사일 발사에 "발사체 규정 이견…정치적 해결 견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3시 50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김건희 재판 더 있다…‘이배용 매관매직-통일교 공천약속’ 이어져

지난해 12월 26일 이들을 재판에 넘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공여자들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대가로 정부 차원의 통일교에 대한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與의원, 김경 차명후원날 면담…"구청장 출마 만류" 의혹 부인

28일 민주당 A 의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3년 7월 A 의원의 보좌관 B씨를 통해 A 의원과 면담을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과 연락했던 B씨는 이를 일반적인 후원 의사표시로 여기고 단순히 후원 계좌를 안내했다고 한다. 김 전 시의원은 B씨와의 통화 다음날 면담했다. 당시 A 의원은 강서구청장 출마 희망자들이 면담을 요청하면 대부분 만났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김 전 시의원의 지인이 A 의원에게 500만원의 후원금을 보낸 날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의 강서구청장 출마를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김 전 시의원의 뜻과는 반대되는 대답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유엔사 "與 발의 DMZ법안, 정전협정에 정면 위배"

유엔군사령부는 28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입법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 내 민간인 출입 승인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현, 트럼프 관세 발언 “쿠팡과 무관”…정동영, 무인기 수사 결과 발표 후 군사합의 일부 복원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온라인 플랫폼법 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 중에 비행금지구역 설정부터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무역 합의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내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세를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대미투자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관세도 15%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두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설탕세’ 논란 재점화, 식품업계 “소비자 부담 불가피”···“다음은 소금세?” 반응도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 등 당류가 진열되어 있다. 당류가 일정량 이상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Sugar Tax)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식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가 감소해 매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데다, 자칫 국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제안하자 식품업계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대부분 당이 포함된 제품 ㎏당 일정 금액 세금을 부과하거나 당 함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식품업계가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설탕세 대상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당장 소비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다. 대체당까지 설탕세 대상이 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년8개월 선고…‘도이치’는 무죄

이어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1개는 몰수하고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액에 해당하는 1281만5000원은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이날 김 여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보다 낮다.

김건희 변호인 “재판부에 감사”…與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선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자 이 같이 밝힌 것이다.최 변호사는 “사실 특검은 정치적 수사였다. 그러나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정권 기간동안 국정에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혼란은 형량의 범위를 분명히 넘어선다”고 했다. 이어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원의 주장은, 공범들은 전부 유죄인데 유독 김건희만 몰랐다는 것이다. 국민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나?”라며 “법원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 모든 사태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판사가 김건희 변호사인가?”라고 덧붙였다.

'더 좁게, 더 두텁게'...기초연금 개편 방향 나오나

현행 기초연금 최저소득 보장제도로 개편 시사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 중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0여 년간 지속해온 기초연금 개편을 위해 본격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현행 기초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싼 것 사실…공급체계 문제"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 규제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인 것 같다"며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지금 만드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제안했는데 소식도 없고 그러지 말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야 또 예측 가능하다"고도 당부했다. 이에 동석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식 회의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최대한 많은 자원, 재정, 기회를 지방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거점대학을 집중 지원하고, 국제학교 등 특수학교도 허용할 계획이다. 문화 정주 여건에 해당하는 시설에도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약속했다.

판사 질타에 한숨 쉰 김건희…선고 끝나자 고개 숙여 인사

재판장이 약 40분간 혐의에 대한 판단 등을 설명하다가 김 여사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자 차렷 자세로 서 있던 김 여사는 무표정하게 정면만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전직 영부인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김 여사는 흰색 셔츠, 검은색 재킷 위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통일교서 1억 받은 권성동 징역 2년, 건넨 윤영호 1년2개월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게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60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7491만 원어치 금품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닭목 비틀어도 새벽 온다' YS 명언 인용 韓…"국민 믿고 간다"(종합)

한 전 대표는 이날 영등포구 한 영화관에서 김영삼(YS) 전 대통령 재조명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시대'를 관람한 뒤 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한 전 대표의 공개석상 발언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 직후인 지난 14일 국회 회견 이후 처음이다. 한 전 대표는 당 대표 시절 "국민의힘은 김영삼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라고 밝혀온 만큼 이 영화를 잠행을 끝내는 분기점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을 상징한다. 한 전 대표는 이를 인용해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의 제명 추진을 독재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시사회에 참석한 YS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도 만나 "(영화를 통해) 어떤 게 좋은 정치인지 각오를 새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아버님이 추구하신 큰 정치의 정신을 잘 이어받으셔서 바른 정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그런데 미리 나가 있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유엔사의 작심발언 “DMZ법 통과는 韓 정부 정전협정 위반"

지난 11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상공에서 독수리가 남북을 가르며 비행하고 있다.

트럼프 ‘관세 인상’ 경고에…여 “국회 비준, 한국에 불리” 야 “무법적 행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을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 결과물인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여부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MOU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국도 비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일본도 비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ratify(비준)라는 용어 대신 enact(제정)라는 용어를 썼다. 미국도 비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일본도 비준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범여권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MOU가 비준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검, 김건희 1심 판결 항소키로…"법리·상식적 납득 어려워"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주요 혐의 상당 부분에 관해 증거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조범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민주당 강릉지역위, '1심 징역 2년' 권성동의원 사퇴·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회의원의 사퇴 및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쟁점은 ‘국회 통제’

한미 협의 결과 대미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확정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여당안들은 대체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대규모 사업 정도만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내용이다. 가장 강력한 진성준 의원안도 한미 협의를 마친 사업을 두고 국회가 마지막 점검을 하는 차원이다.반면 야당안은 애초 미 측에 사업을 제안하기 전부터 국회를 설득하도록 했다. 박성훈 의원안은 대미투자 후보 사업들을 국회에 보고하고, 미 측에 제안하려면 국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했다. 미 측이 제안한 사업 또한 추진하려면 국회가 동의해야 가능하도록 제한했다.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전에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투기업인 만난 이 대통령…“한국시장 여전히 저평가, 세계 최고 투자처 만들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을 슬로건으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 투자 기업 31사 대표·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나 투자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목돼 온 기업 지배 구조 문제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도 매우 중요한데 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외국인 투자 지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어준 처남’ 인태연 전 비서관,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에

소상공인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으나, 인 이사장이 방송인 김어준씨 손위 처남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소진공은 인 이사장이 28일부터 공식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 이사장 임기는 오는 2029년 1월까지 3년이다. 이사장 연봉은 약 2억원이다. 인 이사장은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김해시의회, 정부 상대 "동북아 물류 플랫폼 지원해야" 결의안

경남 김해시의회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건희 ‘도이치 무죄’로 형량 급감…법원 “작전세력이 한 팀으로 안봐”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핵심 쟁점은 김 여사의 시세조종 ‘인지’ 여부였다. 이어 “시세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양측이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블랙펄 측이 김 여사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정해 시가보다 낮게 할인 매각하지는 못했을 것이란 설명이다.또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는 청탁과 대가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대선 후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 여사와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는 의례적 표현이고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은 없다고 봤다. 이어 “공정을 해하는 부패는 금전 청탁과 필연적으로 결부된다”며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 실형 선고’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여사는 별도의 구속 집행 절차 없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안장관, 봄철산불 '공중진화' 대응 현잠점검

윤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대형헬기(담수량 10,000L급, 산림청이 올해 1월 신규 도입) 등 주요 헬기 정비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즉각 출동이 가능한 대비태세를 확인했다.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무죄···“재산상 이득 아냐”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국민의힘 공천 등 확실한 이득을 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8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아 2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김 여사의 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지시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김 여사 부부가 명씨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또 재판부는 김 여사 부부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중 외교부 “북 탄도미사일 성격 이견 존재…정치적 해결해야”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피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7일 오후 3시50분쯤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민생 현장서 13일만에 당무 재개 장동혁…'韓 제명 확정'도 임박

"'고물가 원인' 현금·소비쿠폰, 당뇨 환자에 설탕물만 먹이는 것" 이른바 '쌍특검' 단식을 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민생 현장에서 당무를 재개했다. 그러면서 "명절이 다가오는데 수급 안정을 통해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소비쿠폰 식으로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하면 물가 상승을 계속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정부 대응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불안을 가중한다. 서민 물가 대응을 위해 여야정이 머리 맞댈 기회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李 “입법 느리다” 지적에…여야 쟁점법안 미루고 민생법안 내일 처리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들과 만나 민생 법안 90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175건의 절반가량이다.반도체 특별법 처리는 지난달 1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50일 만이다.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년8개월 선고···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

김건희 여사가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 처음으로 나란히 실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 부부로 기록됐다. 법원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 여사가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부분은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윤영호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블랙이글스, 韓공군기 최초 日서 급유…日 "한일 방위협력 중요"

사우디 에어쇼 참가 위해 이동 중 기항…日, 군수지원 협정 체결 기대 박상현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28일 일본 항공자위대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서 급유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항공자위대가 한국 공군 항공기에 급유를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미우리는 블랙이글스의 일본 내 급유와 관련해 "한일 방위 협력 일환"이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과 방위 협력을 상호 군수지원 협정(ACSA) 체결로 이어가려 한다고 해설했다. 재판매 및 DB금지]

정부 작년엔 “대미투자 시기 조정 가능”…트럼프엔 소용 없나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의 경우 미 대통령이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사업을 선정하는 구조다.

李, 외국기업 만나 “규제 풀어 투자여건 조성…국제학교도 허용”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규제 합리화, 불필요한 규제 정비 방침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해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투자기업 31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신속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지방 인재 유치 확대를 위해 필요하면 국제학교도 허용하겠다고 했다.또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산업·경제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해서야 되겠나.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 정면으로 위배…큰 우려 야기"

DMZ법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통일부는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며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만약 DMZ 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그 책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에게 지워질 것"이라고도 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와 유엔사뿐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아주 큰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DMZ법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았느냐는 물음에는 "특정 부분에서는 협의됐던 부분도 있지만 언론 보도가 있기 전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유엔사 측은 유엔군사령관이 DMZ 내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민사행정과 구제사업까지도 책임진다는 그간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충분한 시간 내 신청돼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임의로 해석해 불허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갖고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고물가는 행복 파괴자…현금 많이 풀리는게 원인"

장 대표는 현장에서 "달걀은 한 판에 1만원이 넘고 사과는 작년에 비해 20%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렇게 물가가 서민 일상을 위협하는데도 계속해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당뇨 환자에게 설탕물만 먹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가가 우리 서민들 일상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현금을 살포하는 건 당뇨환자에게 설탕물만 먹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농산물 가격 안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 안정"이라며 "땀흘려 노력한 생산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조정하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무겁지 않도록, 그래서 일상의 평범한 밥상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주애 동반해 방사포 사격 참관…“공격력 극대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동해상으로의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한 뒤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월 중 개최가 예상되는 9차 당 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통신은 “발사된 4발의 방사포탄들은 발사점으로부터 358.5km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고 밝혔다. 9차 당 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공개하겠다는 것.

[속보] 여야, 29일 비쟁점법안 90여건 처리 합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 90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조현 “관세인상 이유 모르지만, 쿠팡·온플법과는 무관” 국회 답변

헬러 대사대리는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미국 디지털 기업 차별 금지’ 항목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저희들은 기본 입장으로 의연하게 미국과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던진 ‘설탕 부담금’…건강 증진 뒤 숨은 ‘물가 역풍’ 우려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의 경우 여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는 담배를 구매하는 소비자만 부담하는 일종의 추가 비용이다.이 대통령 역시 설탕 부담금의 사용처를 ‘지역·공공 의료’로 명시했다. 국민들 역시 이를 일종의 증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이른바 ‘역진세’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설탕 부담금은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 부담금을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든, 기업에 부과하든 최종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장동혁, 29일 한동훈 제명 가능성 시사.."절차에 따라 진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를 확정할 가능성을 28일 내비쳤다.

[속보] 靑 "美, 대미특별법 지연에 투자프로젝트 늦어져 답답함 느낀듯"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

[속보] 靑 "차분히 관세 해결책 모색…김정관-러트닉 채널 중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

[속보] 李대통령 "자본시장 전반 들여다봐야" 주문…거래소 개혁도 지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

野 "핫라인 아닌 핫바지"·與 "트럼프 특수성"…美관세 공방(종합)

안철수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된 지 2달이 지났다. 그런데 재경위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된 적조차 없다고 한다"며 "소위 위원장이 지금 민주당인데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은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지금도 비준을 얘기하고 계신다. 한국 외교, 경제 상황에 대한 기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목 잡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MOU 방식으로 체결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관련해서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나라도 없다"고 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미국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게 우리가 어긴 게 아닌데 관세를 올리는 것은 한국을 본보기로 보는 것"이라며 "우리가 호들갑을 떨고 미국에게 당황함을 보이면 또 그럴 거다. 의도를 알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사이트인지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대남선전물 통로로 통일부를 이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시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이준석, 때아닌 ‘YS 적자 경쟁?’···같은 날 YS 영화 관람한 뒤 ‘보수 정신’ 설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 전 대표를 향해 “김 전 대통령의 일대기 영화를 보고 그것을 본인과 동치시려는 것은 정치권의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 김 전 대통령(YS)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을 계기로 때아닌 YS 적자 경쟁이 펼쳐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시대>를 관람한 뒤, 자신의 제명 전망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꼭 해내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인용한 말은 김 전 대통령이 1979년 10월 유신정권 시절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 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전 대표의 발언은 김 전 대통령 사례를 장동혁 대표로부터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제명당할 위기인 자신의 처지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동대문을 당협 강연에서도 “김영삼이 지금 국힘 정신을 상징하는 정치인이어야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같은 곳에서 이 영화를 관람했다.

[속보] 김용범 "설탕세, 두 달 전부터 검토중…靑 내부서도 의견 달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설탕 등 당류가 첨가된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와 관련해 "(도입 여부를) 두 달 전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 갖고 "(청와대 내) 사회수석실과 경제성장수석실이 논의하는데 의견이 서로 다르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 오늘 글을) 올리셔서 알고 있는 사항"이라며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청남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현충시설로 지정

충북도는 청남대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국가보훈부 심의를 거쳐 현충시설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핵잠수함 장기 추진 위해선 국회가 '특별법' 만들어야"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려면 10~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도 특징이다.문 교수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관련) 요구는 기술 그 자체보다도 '관리 체계'에 있다.

여야, 29일 비쟁점법안 90여건 처리키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회동해 이 같은 본회의 안건 합의를 내놨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처리키로 합의한 90여건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신청을 철회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부의된 비쟁점법안들 중심으로 90여건 정도를 처리한다는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 합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민주당 "2028년 행정통합은 통합하지 않겠다는 것"

양 시도당은 2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거부한 박 시장과 박 지사는 800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양 시도당은 이날 박 시장과 박 지사가 제시한 로드맵에 대한 입장은 별도로 내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확실한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하면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김정은, 딸 주애와 대구경방사포 시험사격 참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대구경방사포 시험사격을 딸 주애와 참관했다.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참관한 가운데 600㎜ 대구경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최대 사거리는 약 400㎞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북한은 방사포의 전자전(재밍) 대응 성능을 특히 강조했다.

유엔사의 경고…"DMZ법 통과땐 韓, 정전협정 위반"

DMZ법은 ‘비군사적 목적’인 경우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북한과 맞닿은 DMZ의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통과 허가권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있고, MDL 남측 DMZ 구역의 출입 통제와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유엔사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현재는 안전상 이유로 DMZ 내부 민간인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시기”라고 했다.

檢은 미루고 특검은 헤매고…‘김건희 도이치 공범’ 못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였던 2020년 4월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시작부터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고발 1년 8개월 만인 2021년 12월에야 김 여사를 한 차례 서면 조사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를 비공개로 방문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격언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신분과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내렸다는 의미다.

李대통령 "국회 너무 늦어" 지적 다음날…여야, 비쟁점 법안 90건 처리 합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더딘 입법 속도를 지적한 가운데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90건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등이 주요 처리 대상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29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9일 처리가 유력한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추진 정책과제 법안으로 분류됐다.

與 "스테이블코인 자본금 50억"…업종별 인가·등록 투트랙 규제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자본금 요건을 최소 50억원으로 28일 설정했다. 디지털자산 업종은 8개로 세분화하고 이 중 리스크가 큰 2~3개 업종은 금융당국 인가를 받게 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제정법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TF 소속 안도걸 의원은 “법정 자본금은 최소 50억원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전자화폐업과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 등을 정하는 ‘가상자산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안 의원은 “설전에 정부와 합의된 안이 담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찬 빈소 조문 둘째날…재계도 추모 행렬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차려진 지 이틀째인 28일에도 각계 인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손경식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함께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 당시 이해찬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현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장례식장에 도착해 1시간가량 머문 뒤 자리를 떴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도 이날 오전 빈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인은 31일 오전 6시30분이다

장동혁 "한동훈, 충분히 시간 줬다. 절차 따라 진행"

22일 단식을 중단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위원회가 본인을 제명 결정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한동훈 제명 초읽기…韓 "닭 목 비틀어도 새벽은 와"

< YS 다큐 관람하는 韓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시대’를 관람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르면 29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이 확정되면 당권파와 친한동훈계의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 이후 당무 복귀에 서두른 것도 한 전 대표 문제를 빨리 매듭짓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많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재심에도 응하지 않고 장 대표 단식장에도 방문하지 않으면서 한 전 대표를 옹호하던 원내 여론이 이전보다 많이 식었다”고 했다.

李대통령 "韓증시 여전히 저평가…공정·투명성 자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에게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됐다”며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 이후에도 자본시장 관련 정책을 추가로 내놓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인 기업 경영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며 “계속적인 입법 조치, 행정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주가 조작이니 이런 것으로 대한민국이 참 망신살을 샀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건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 투자를 적극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기료 인하 방법으로는 “그 지역(서남해안)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송전 비용이 들지 않으니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갖고 있다”고 했다.

민생 현장서 13일만에 당무 재개 장동혁…'韓 제명 확정'도 임박(종합)

이르면 29일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활물가 점검에 먼저 나선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과일, 양파, 고기, 야채 등의 가격을 살피며 물가를 점검했다. 장 대표는 29일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되느냐는 들의 질문에 "(한미)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있고 민생이 타들어 가고 있다. 지금 중요한 건 국민의 삶과 민생"이라며 즉답을 회피한 뒤 "당내 문제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이라도 서로 만나라는 글을 올렸다'는 물음에도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저희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여러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원산여행 추진…8월 설명회"(종합)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북한이 지난해 7월 개장한 대형 리조트 단지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까지 염두에 두고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됐다. 희망래일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재외동포, 특히 고려인 등 러시아 국적자를 대상으로 방문을 요청하고 그들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관광 인프라와 여건을 파악하는 사업 구상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올해 8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국제 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기혁 통일부 남북경제협력과장은 "남북관계 단절의 벽을 뚫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업 중 하나가 바로 관광"이라고 말했다.

“비싼 재물 두르지 않아도 품위 유지할 수 있다”···김건희 향한 재판장 일침 ‘검이불루 화이불치’

김 여사 변호인단은 28일 “판결 이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있었다”면서 김 여사의 말을 전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도 선고했다.

靑 "대미특별법 지연에 美 불만…입법노력 상세히 설명할것"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간담회에서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국민 기대·청렴의무 저버려"(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 하나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권 의원 측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이날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해 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 의원에게 선고된 형량은 앞서 관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여사의 형량보다 높다.

李 ‘설탕 부담금’ 논의 띄우자…식품업계 “저소득층 부담 더 커져”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청와대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설탕 부담금 도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2.15%였다. 다만 일각에선 수도권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아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만큼 지방 금고 이자율이 낮은 것을 무능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릉시민단체·민주당 강릉, '징역 2년' 권성동 의원 비판(종합)

강원 강릉시가 지역구인 권성동(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강릉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는 28일 권성동 국회의원의 사퇴 및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권성동 의원의 정치적 책임은 이미 명백해졌다"며 "강릉 시민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으며 즉각적인 사퇴만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집접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국조실장 "공직기강 민감도 높아져…지방선거 정치중립 수호"

이어 "각 기관에서는 소속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가 더 이상 개인의 일탈과 잘못을 적발하는 사후적 기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예방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 내일 본회의서 '필버 사회권 이양' 국회법 처리키로(종합)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진행시 의장이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들과 만나 "본회의에 계류된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90여건 정도를 처리한다는 양당 수석간 합의사항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내달 2일 개회하고 3일과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 3차 비자회의…"B-1 비자에 '전문 트레이너' 항목 신설"

한국과 미국은 28일 서울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장동혁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주어져…징계 절차 따라 진행”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그는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있고 민생이 타들어 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특검도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다. 그 외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문제들이 있다. 개혁신당과의 특검 공조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정동영 "9·19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복원은 NSC서 협의"(종합)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어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나오고 그 후에 적절한 시점에 (복원) 조처가 취해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도 "문재인 정부 시절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사건에 대해선 "단순히 민간인의 돌출행동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에 대한 영향은 생각해 볼 문제라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 지적에도 "답은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지 못 보도록 막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용범 "코스닥 획기적 업그레이드, 자본시장 개혁안 마련"

이어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아쉬운데, AI 3강이 되고, 정부에서 주안점을 두는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코스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를 대대적으로,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안, 이제 세계 최고가 되자는 정도에 왔으니 상법 4차, 5차 등 제도적인 걸 떠나서 거래소라는 자본시장 핵심이 되는 걸 개혁하자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오후 춘추관에서 진행된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자본시장 제도로 만드는 비전을 갖고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래서 금융위, 금융감독원, 거래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고, 특히 코스닥을 우리 AI나 에너지나 여러 측면에서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창업 등을 담아낼 수 있는 시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탈바꿈시킬 방안을 검토하고, 빠른 속도로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코스피 5000 모멘텀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尹정권 성역이던 'V0' 김건희 일부 단죄…남은 2개 재판 주목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윤석열 정부 내내 관련 고발이 잇따랐지만,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김 여사를 제대로 겨누지 못했다. 김 여사가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올랐을 때부터 제기됐다. 검찰은 결국 그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공모해 8억1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8월 말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특검팀은 연이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끝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2억7천만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부부가 명씨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고 윤 전 대통령이 당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하는 등 실제로 공천에 개입한 사실도 밝혀냈다.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목걸이와 가방 등을 선물 받았다는 게 뼈대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김 여사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는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다.

'설탕세' 띄운 李대통령…"담배처럼 부담금 걷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거둬들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에 투자하는 방안을 28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썼다. 설탕 부담금은 탄산음료같이 설탕을 첨가한 식료품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지역·공공의료 재원으로 쓰자"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 도입 구상을 밝히면서 확보한 재원으로 지역·공공의료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설탕 소비량은 약 27㎏이다.

[북한단신] '김정일전집' 제69권 출판

조선노동당출판사가 '김정일전집' 제69권을 출판했다고 2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고개 숙인 채 선고 듣던 김건희, 유죄 부분에선 한숨도

28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혐의 중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선 변호인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김 여사는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중법정에 이날 오후 2시10분쯤 출석했다. 머리카락은 뒤로 묶었다. 우 부장판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무죄라는 취지의 내용을 읽자 김 여사는 변호인에게 무언가를 묻기도 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는 동안 크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과 상충”…여당 추진 입법 공개 반대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DMZ법에는 생태 조사 등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유엔사 승인없이 한국 정부 허가만으로 DMZ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사 측은 DMZ법이 통과돼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에 대한 승인 권한이 한국 정부로 넘어갈 경우 정전협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만 아니라 유엔사 등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도 큰 우려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유엔사 측은 DMZ법에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출입 승인권 일부를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면서도, DMZ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유엔군사령관에게 귀속되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다. 한 유엔사 관계자는 “법안을 보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지, 특히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결정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DMZ법과 정전협정은 공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전협정 해석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 유엔사 간의 입장 차도 재확인됐다. 유엔사 측은 DMZ 방문 48시간 전 사전 통보 규정 등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에 민주당 "유감"…국힘은 침묵[영상]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류영주 법원이 주가조작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씨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훨씬 낮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자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당 차원의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통일교 청탁·금품 윤영호 징역 1년2개월…"국가정책 신뢰침해"(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그 외 업무상횡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제공한 또 다른 샤넬 가방의 구입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이러한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1심 선고’에 민주당 “깊은 유감”…국민의힘 “특검 수사 용두사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 일부만 일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자 “깊은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김건희 특검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가 무죄가 난 것에 대해서도 “명씨와 김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1심 선고에 대한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靑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행정의 원칙…한두 달 말미는 검토"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을 위해 일몰 시점인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줄지 한두 달 말미를 둘지 등 기술적인 부분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비슷한 이유로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종료 유예는 아니다. 종료는 한다"며 "대전제를 종료로 하되 기준일 자체를 한두 달 정도 뒤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있어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역시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시행령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1∼2주 안에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靑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한두 달 연기는 검토"

청와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李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 지역·공공의료 투자 어떤가"(종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내부에서도 사회수석실과 경제수석실이 검토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며 "국회 논의가 있으니 한번 보려고 한다. 사회적 논의를 해 보자"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결과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도 소개하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필리버스터 시 의장 사회권 이양’ 국회법 개정안 29일 합의 처리

여야 원내지도부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용은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이 경우에 따라 사회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무 복귀 장동혁, 한동훈에 “충분한 시간 주어졌다”…29일 최고위서 제명 관측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28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박혜성 지사장의 설명을 들으며 물가 점검 현장 방문을 하고 있다.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민생 현장 행보로 당무에 복귀했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최종 의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를 찾아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 물가를 점검하는 것으로 당무에 복귀했다. 발언할 때도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당내에는 장 대표가 공식 일정을 재개한 만큼 29일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며 한 전 대표 제명 안건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李대통령, 카타르 특사 접견…국왕 방한 초청하며 협력강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카타르 국왕의 특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李대통령 "자본시장 전반 들여다봐야" 주문…거래소 개혁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개혁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美정부, 단기상용(B-1) 비자 '트레이너' 항목 신설

미국이 국무부 매뉴얼에 단기상용(B-1) 비자 입국자의 활동 항목 중 '전문 트레이너' 항목을 신설했다. 양국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근로자가 B-1비자와 ESTA로 입국해 공장설비 설치·시운전과 미국 근로자 교육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같은 방침은 유권해석을 통해 적용돼왔기 때문에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다만 미국 내 기업에서 보수를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 밖에 한·미 양국은 그간의 워킹그룹과 주한미국대사관 내 '대미 투자기업 전담창구'의 운영 성과를 점검했다. 올해 상반기 중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자 관련 사안에 대한 대외 설명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 측은 조나단 프리츠 국무부 동아태국 선임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국토안보부, 상무부 관계자가 함께했다

與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1심에 "해괴·나쁜 판결" 비판(종합)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두 사람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반박했다. 박성준 의원도 "김건희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성역이라도 되느냐"며 "법원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개혁을 서둘러 완수해야겠다"고 언급했다.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 앞의 평등은 아직 멀었다. 항소심에서 뒤집어야 한다"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주창해온 정당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결전의 의지를 다진다"고 적었다. 한편 민주당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양형에 유감을 표하며 '정교유착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들과 만나 "통일교의 정치개입 혐의가 권 의원 선고에 의해 확정판결을 받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며 통일교 특검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명품수수' 김건희 징역 1년8개월…"영부인 지위로 영리"(종합2보)

다만, 재판부는 3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를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법리적·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지시를 받거나 이들에게만 여론조사를 제공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법원의 양형에 대해서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도 "알선수재 관련 형이 다소 높게 나와 추후 항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범행 인지’ 의심되지만, 공모 증거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범행을 모의한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김 여사를 공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에 관해 알려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범행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정황은 제시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속보] 靑 "부동산 세제, 한두 달 내 발표 사안 아냐…심층 논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

정부, AI·문화 분야로 ODA 확대 추진…"강점 살려 성과 창출"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AI·문화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용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아닌 한두달 연기 검토”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간담회에서 “(중과 유예 조치를) 한두 달 뒤에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해찬 前총리 빈소 이틀째 추모발길…보수진영 인사들도 조문(종합)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유시민 작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했다. 김 총리와 정 대표, 김 전 총리, 유 작가 등은 유가족과 함께 입관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문희상·김진표 전 국회의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도 애도를 표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았다. 김 전 위원장은 와 만나 "옛날부터 잘 아는 분이니까 왔다"며 "요새 같은 장수 시대에 너무 빨리 돌아가지 않았다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지낸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와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지낸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도 함께 조문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전 총리와 원유철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태 전 의원도 조문했다. 많은 시민이 빈소에 방문하면서 조문객 줄이 빈소 밖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청와대 “관세 인상, 미국 불만은 100% 국회 입법 지연 때문…쿠팡·비준 문제 아냐”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걸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라며 “관세를 왜 국회가 아직도 승인하지 않느냐고 했다. 올린 문안 그 자체로 주목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미국과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일본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제안돼 상당히 많이 진전된 것 같은데 거기도 정식 시작은 안 됐고, 한국은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靑 "트럼프 SNS, 대미투자펀드 법안 '국회 처리 지연' 불만 누적 탓"

김 실장은 "공동 설명자료나 전략적 투자 관련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통상적으로 비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미국 측이 시간 계산의 기준점을 '지난해 7월 말 큰 틀 합의'로 잡았을 가능성을 언급했다.그는 "우리로선 10월 말 경주 합의, 11월 중순 팩트시트 발표 등 절차가 있었지만, 미국은 7월 말 합의를 ‘합의 시점’으로 인식해 ‘이미 몇 달이 지났다’고 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법 통과 전에는 정부가 특정 프로젝트를 ‘공식 심사’ 단계로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산업부-미 상무부 등 실무 채널에서도 공유해 왔다”며 “미국은 이를 알면서도 답답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김 실장은 ‘법 통과 이전이라도 예비 검토를 시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예비적 절차라도 시작해 법 통과 이후 본 절차를 신속히 돌릴 수 있는 방식이 가능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법 없이 바로 돈을 보내는 단계는 불가능하지만 '예비 검토' 수준에서 접근할 방법이 있는지 오늘부터 점검해 보겠다"고 했다.향후 대응과 관련해 김 실장은 "김정관 장관은 오타와 일정을 마치는 대로 워싱턴으로 이동해 러트닉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라며 "여한구 본부장도 일정을 당겨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국회와 협력해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방식대로 '함께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與野 발의 대미투자특별법안 6건… '국회 통제 범위'가 가장 큰 차이 [트럼프 관세 '협상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인상 으름장을 놨다. 안도걸 의원안은 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국회 보고 사안도 분기별 업무추진 현황에다 한미 협의 결과와 향후 안건까지 넓혔다. 한미 협의 결과 대미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확정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여당안들은 대체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대규모 사업 정도만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내용이다. 박성훈 의원안은 대미투자 후보사업들을 국회에 보고하고, 미국 측에 제안하려면 국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했다.

여야, 내일 본회의서 반도체특별법·필버 사회권 이양법 처리(종합2보)

한편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내달 2일 개회하고 3일과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 B-1 비자 항목에 ‘전문 트레이너’ 신설…가능한 활동 추가

한국 등의 대미 투자 기업 노동자가 B-1 비자를 통해 가능한 활동이 추가된 것이다. 한·미는 이날 서울에서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그룹 제3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국무부 매뉴얼 내에서 B-1 비자로 활동 가능한 항목에 ‘전문 트레이너’를 새로 마련했다. 전문 트레이너는 미국 노동자 대상 교육 제공, 전문적 기법·기술·노하우 등의 이전 등을 목적으로 한다. 대미 투자 기업 노동자가 B-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대미 투자를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한국 기업 대상 설명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이유…"시세조종 알았던듯하나 공모안해"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들과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명씨가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했을 뿐이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약속도 없었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 여사는 두 차례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아가 7월 김 여사가 윤 전 본부장과 통화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경제적…"라고 말한 것에 대해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김 여사가 작업, 즉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세조종 세력 중 누구도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에 관해 알려준 바가 없다고 진술해 시세조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1년 1월∼2012년 12월 시세조종 부분에 대해선 앞서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세력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나아가 김 여사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김용범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하되, 한두달 말미…코스닥답게 거래소도 개혁”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5월9일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되지만, 5월9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에 대해 어느 시점까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를 적용해 줄지를 논의 중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엑스 등을 통해 최근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개선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설명도 있었다.

故이해찬 前총리 31일 발인 뒤 국회서 영결식…장지는 세종(종합)

화장 후 평장…"국립묘지 권유 받았지만, 가족 의사 존중"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오는 31일 발인식 뒤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된다. 영결식은 31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며,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할 예정이다. 국립묘지를 권유받기도 했지만, 가족 의사를 존중해 은하수공원에 모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주한美대사관, 미국독립 250주년 기념행사…"동맹과 함께 축하"

올해 250여건 행사 개최…헬러 대사대리 "청와대 일정 때문에 늦어" 주한미국대사관이 28일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대사관은 이날 서울 성북구 주한미국대사대리관저에서 '표현의 자유: Freedom250 한미 창의 대화'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제정자 작가의 작품 10점이 전시됐다. 제정자 작가는 미국에서 활동한 1세대 한국 여성 작가이고 잭슨 폴락 등 미국 작가의 영향을 받아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고 한다. 이날 헬러 대사대리는 행사 말미에 도착해 인사말을 하며 "청와대 일정 때문에 늦었다"며 사과했다.

靑 "트럼프 불만은 100% 국회 입법지연 탓…자본시장 개혁"

[앵커]오늘 갑자기 설명회가 열렸군요.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습니까?[]네. 앵커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세협상, 부동산 세제, 자본시장을 주요 주제로 현안 관련 상황과, 대응 방향 등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먼저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관세 인상을 언급했는지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됐는데요. [앵커]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러트닉 미 상무장관 간 엇박자설 등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네. 김 실장은 미국 정부가 우리 과기부와 산업부에 보낸 내용들은 관세와는 무관하다는 점은 백악관도 확인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불만이 국회의 입법지연과 100%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정부 대 정부 간 갈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이 올라오자 캐나다 출장 중인 김정관 장관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확인했는데, 러트닉 장관과는 언성을 높이면서도 불편한 사이가 전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도 소통해 다음달 법안 심사가 잘 이뤄지고, 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행을 통해서 한국 상황을 미국 측에도 잘 설명하는 등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김 실장은 우선 고환율 상황에 대해선 '엄연한 현실'이라고 답했는데요. 우리 예산에 대미 투자 펀드에 들어갈 1조1천억원이 이미 반영돼 있다면서도 외환시장에 불안이 발생하면 한미 간 협의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도 말했는데요.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하루에만 SNS 메시지를 4개나 올리는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앵커]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브리핑 됐습니까?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美 조지아 사태 후속조치로 ‘전문 트레이너 비자’ 신설

미국 이민당국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으로 건설 중인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소재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을 급습해 불법체류자 혐의가 있는 근로자를 체포하고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B-1 비자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고 양국 실무 협상단은 비자 개정에 대해 논의를 이어왔다.

외통위 참석한 조현 장관 "트럼프 관세 압박, 국회 비준 미동의 원인 아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대미투자 국회 비준 미동의가 갑작스런 미국발 상호관세 25% 인상 압박의 원인이 아니라고 28일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다시 메시지를 냈을 리가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총리가 내용을 보고 받고서 미국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서안에 비밀사항이 있거나 국민을 속이고 있나"라며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국 저자세 외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한중간에 매년 정상회담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외통위에선 통일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공개하면서 국민들의 현행법 위반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도체특별법, 29일 국회 넘는다

반도체산업특별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靑 "대미특별법 지연에 美 불만…입법노력 상세히 설명할 것"(종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에서 법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펀드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다. 미국은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고, 여기서 답답함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은 미국 측의 기대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채널이다. 우리로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종합2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토대가 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다.

전남광주 특별법 이견…교부금 특별시에 집중·시군구에도 배분(종합)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특별교부금을 특별시에 집중할지, 시·군까지 분배할지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고 통합의회 구성 방식을 놓고도 시·도의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특별법 발의안이 최종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를 연기했다. 대신 민주당은 해당 특별법을 당내 입법지원단에서 검토 후 다른 지역 통합 특별법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시도는 협의를 거쳐 8편, 400여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을 대부분 마련했으나 막판까지 합의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특별교부금은 국가가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통교부세와는 별도로 지원하도록 한 교부금이다. 시·도의회 간 의원 정수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38년 악연' 김종인도 이해찬 조문 "옛날부터 잘 아는 분"

이후에는 각자 다른 정치 노선을 걸으며 장기간 충돌 없이 각자 경력을 쌓다가 2016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위원장을 영입하면서 다시 만나게 됐다. 이후 김 전 위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 민주화 입법 의지에 실망해 민주당을 떠났고 다음 해 이 전 총리가 당대표로 선출돼 여당 수장이 됐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맡아 공천을 주도했는데 '중도 확장'과 '물갈이'를 내세우면서 당시 당내 주류이자 친노(친노무현) 그룹 좌장이던 이 전 총리를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했다.

靑 "부동산 세제, 한두달 내 발표할 내용 아냐…심층 논의 필요"(종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이에 있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단계로 할 것인지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회견에서 부동산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부동산 세금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되, 우선해서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준비는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 '부동산 망국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종료 유예는 아니다. 종료는 한다"며 "대전제를 종료로 하되 기준일 자체를 한두 달 정도 뒤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있어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역시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시행령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1∼2주 안에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한두 달 연기는 검토"

청와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李대통령, 카타르 국왕 특사 접견…"국방·방산·에너지 협력 강화"

이 대통령은 아울러 타밈 국왕과 서울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알-쿨라이피 특사에게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모하메드 빈 압둘아지즈 알-쿨라이피 카타르 국왕 특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전략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알-쿨라이피 특사는 타밈 국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한국에 대한 국왕의 각별한 신뢰와 협력 강화 의지를 직접 전하고자 예방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 고이즈미 방위상과 회담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이 일본을 방문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28일 국방부는 안 장관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일본을 방문, 30일 요코스카에서 개최될 한일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지난 2024년 7월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北, 고질적 약품부족에 학생들 사이 마약 확산"…탈북민 증언

통일硏 '북한인권백서 2025'…작년 심층면접 탈북민 증언 집중반영 북한에서 마약류 오남용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확산하고 있다는 탈북민 증언이 수집됐다. 지난해 심층면접에 응한 한 탈북민은 "마약은 10대들도 사용한다"며 "학교 가면 '한 코(흡입 경로) 했어? '라고 아침 인사를 할 정도"라고 학생들 사이 마약 오남용 실태를 전했다. 다른 복수의 탈북민도 "함흥은 빙두촌", "함흥이 지하경제로 빙두가 유명하다"면서 이는 함흥에 북한 화학산업의 산실인 북한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서는 "잘 사는 집에서는 일종의 오락거리로 빙두를 한다"며, 최근에는 재미나 쾌락 목적의 마약 사용 증언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마약류 오남용의 근본 원인으로는 제대로 된 치료와 의약품을 받지 못하는 실태가 지목됐다.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말도”…김건희 사치품 치장 질타한 재판장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1270만 원짜리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는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통일교는 유엔 제5사무국 유치라는 현안 청탁을 위해 금품을 넘겼는데 김 여사가 이를 알고도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김 여사가 받은 8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에는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 씨 역시 자신의 처남을 통해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목걸이를 (중간에서) 착복해 2013년부터 쌓아온 피고인과의 신뢰 관계를 파탄낼 이유가 없다”며 전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런 점들은 불리한 양형 사유”라고 설명했다.

김경, 동생 재단 직원 '차명후원'에 동원 정황(종합)

이 같은 방식으로 김 전 시의원이 후원한 정치인만 7∼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9일께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김 전 시의원과 전직 시의회 관계자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이 선관위로부터 입수한 김 전 시의원 관련 녹취 파일에는 김 전 시의원과 A씨가 누구에게 금품을 전달할지를 논의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차명으로 후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이 차명 후원 당일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B 의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3년 7월 B 의원의 보좌관 C씨를 통해 B 의원과 면담을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과 연락했던 C씨는 이를 일반적인 후원 의사표시로 여기고 단순히 후원 계좌를 안내했다고 한다. 김 전 시의원은 C씨와의 통화 다음날 면담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김 전 시의원의 지인이 B 의원에게 500만원의 후원금을 보낸 날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의 강서구청장 출마를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두달 더 유예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애초 예정된 오는 5월 9일에서 한두 달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시간을 더 주는 방안도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2022년 5월부터 1년 단위로 연장된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폭탄’을 맞느니 증여나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원래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 혹은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케이스를 종합 고려해 1~2주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된 경우도 시간을 더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힘 새 강령에 ‘건국 주도’ 넣고 ‘기본소득’ 삭제 검토

국민의힘이 다음 달 발표할 새 강령에 ‘건국’과 ‘산업화’ 등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는 단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날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들어간 기본소득 조항은 삭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들과 만나 한 전 대표 제명 확정 여부에 대해 “절차에 따라 (한 전 대표 측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김건희 1년8개월…‘통일교 금품’만 유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고 실형도 선고받은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도 선고했다. 김 여사가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부분은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어준 처남’ 인태연 전 비서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

소상공인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으나, 인 이사장이 방송인 김어준씨 손위 처남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소진공은 인 이사장이 28일부터 공식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 이사장 임기는 2029년 1월까지 3년이다. 이사장 연봉은 약 2억원이다. 인 이사장은 인천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을 지냈다.

한동훈 “닭 목을 비틀어도…YS 말처럼 국민 곁에 가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 전 대표를 향해 “김 전 대통령의 일대기 영화를 보고 그것을 본인과 동치시키려는 것은 정치권의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보수 진영에서 김 전 대통령(YS)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을 계기로 때아닌 YS 적자 경쟁이 펼쳐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꼭 해내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인용한 말은 김 전 대통령이 1979년 10월 유신정권 시절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 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는 미국에 박정희 정권 지지 철회를 요청한 뉴욕타임스 인터뷰 등을 빌미로 김 전 대통령 의원직 제명안을 처리했다. 한 전 대표의 발언은 장동혁 대표로부터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제명당할 위기인 자신의 처지를 김 전 대통령 사례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공공의료에 재투자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탕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설탕세 제도는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들어간 가공식품에 부담금을 매기고, 이를 건강 증진 목적의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청와대는 설탕세 시행 논의가 우회 증세로 확대해석되는 데는 선을 그었다. 사회적 논의를 해보자”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아직 설탕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없다.

또…‘비준 공방’에 갇힌 대미투자법

국민의힘은 MOU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국도 비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일본도 비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ratify(비준)라는 용어 대신 enact(제정)라는 용어를 썼다. 미국도 비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일본도 비준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범여권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MOU가 비준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임 의원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은 헌법부터 법률, 국제조약을 모두 위반하겠다는 무법적 행태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현 “쿠팡·온플법과는 무관…야당 비준 요구엔 좌절감”

난감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참석해 손을 이마에 대고 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무역 합의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내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세를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대미투자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관세도 15%로 인하했다. 그러나 MOU에는 입법 절차 마무리나 투자 이행의 기한이 명시돼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뒀다.

재판부 “김 여사, ‘명태균 여론조사’ 받았어도 재산 이득 아냐”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국민의힘 공천 등 확실한 이득을 준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지만 김 여사의 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지시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명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를 홍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를 전달했을 뿐, 김 여사 부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증거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김건희 ‘사치품’ 못 뿌리치고 치장에 급급”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하며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질타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이날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오후 2시10분쯤 서관 311호 중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그 법정이다. 재판부는 선고가 시작되기 전 “피고인이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생중계 취지를 설명했다. 김 여사는 재판 내내 아래쪽을 쳐다보며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의 선고를 들었다. 선고 도중 간간이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에게 무언가를 묻기도 했다.

민주당 “해괴한 판례로 면죄부”…국힘 “특검 수사 용두사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자 “깊은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가 무죄 선고된 데 대해서도 “명씨와 김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인지’ 의심돼…공모한 증거는 없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범행을 모의한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김 여사를 공범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에 관해 알려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범행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로써 김 여사의 혐의를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본 김건희 특검팀의 논리가 흔들리게 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정황은 제시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은 입증하지 못했다. 1심 법원이 김 여사의 시세조종 인지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에서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로 잇는 한미…美독립 250주년 맞아 대사대리관저에서 미술전

대사관은 이날 서울 성북구 주한미국대사대리관저에서 ‘표현의 자유: Freedom250 한미 창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국 현대미술의 선구자로 꼽히는 제정자 화백의 ‘버선’ 연작 중 10점이 전시됐다. 그는 행사에 늦은 배경에 대해 “청와대 일정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3개월에 한 차례씩 대사대리관저에서 미국과 연관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한미 창의 대화’ 전시를 총 4회 열 계획이다. 또 한국 전역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사 “DMZ법 제정안, 정전협정과 상충” 공식 반대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DMZ법에는 생태 조사 등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유엔사 승인 없이 한국 정부 허가만으로 DMZ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사 측은 DMZ법에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DMZ법과 정전협정은 공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전협정 해석을 둘러싼 입장 차도 재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 서문에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라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비군사적 영역까지 유엔사가 DMZ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본다. 유엔사 측은 DMZ 방문 48시간 전 사전 통보 규정 등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 “한국시장 여전히 저평가…세계 최고 투자 환경 조성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을 슬로건으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투자기업 31곳의 대표·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나 투자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며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목돼온 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외국인 투자 지원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식품업계, 매출 감소와 ‘국민 건강 해치는 기업’ 낙인 우려

관련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가 감소해 매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데다, 자칫 국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제안하자 식품업계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탕세는 해묵은 논쟁이지만 국민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던 적이 없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로 관련 입법이 부랴부랴 추진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당이 포함된 제품 ㎏당 일정 세금을 부과하거나 당 함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식품업계가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소비자들 반응은 부정적이다.

최인호 HUG 사장 “전세사기 피해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으로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 취임했다. 최 사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HUG의 전세사기 예방·보증 서비스인 ‘안심전세 앱(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강조했다. 최 사장은 지난 22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된 데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

김건희 주가조작 고발 6년 만에 무죄…"공모 인정 어려워"(종합)

재판부는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과 함께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고 강조한 뒤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2010년 10월∼2011년 1월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세조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며 김 여사가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세조종 세력 중 누구도 김 여사에게 이에 대해 알려준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사실상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시발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수면 위로 불거졌으나, 이후 관련자들이 수사받고 줄줄이 기소되는 동안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결국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이 출범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의혹 제기 6년 만에 결국 1심 무죄로 결론 났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명씨 측과 여론조사에 관한 계약을 맺은 바 없고,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나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배포 등에 관해 명씨에게 지시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가 김 여사의 지시나 의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 설문 내용과 공표 여부 등에 관해 김 여사에게 지시를 받았어야 할텐데 이를 명씨가 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즉,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 받는 상대방들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였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것은 그 홍보 효과를 통해 여론조사 의뢰가 들어오는 그 자신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나아가 김 여사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이른바 공천 약속 논란은 "공천은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는 명씨 발언이 발단이 됐다. 명씨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받고 있어 같은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 통일교서 명품 받은 혐의 인정…"김건희, 청탁 내용 인식" 재판부는 김 여사의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만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했다. 나아가 7월 김 여사가 윤 전 본부장과 통화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김종혁 "한동훈, 사실상 제명 수순…29일 진행할듯"[한판승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투쟁 7일차를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쌍특검(통일교·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요구하며 8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그렇군요. 국민의힘 단식 후에 병원 진료 치료를 마친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일단은 내일 당 최고위가 열릴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김종혁> 내일 아마 저 제명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당 사무처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 제명 임박. 한동훈 계 패닉> <기이한 한동훈 내일 정리한다> <고동진, 배현진, 함운경 제명해라. 한동훈 이상으로 징계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박재홍> 왜 이 세 분에게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당 국회의원 김성회 말고 당에서 다문화 비서관인가 했던 사람이 이분이 무슨 장동혁 대표 출마하라고 계속 뒤에서 주장했던 사람이고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하는 것처럼 페북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한동훈 대표를 단식장으로 찾아오라고 막 주장을 했다가 그 반대파들이 막 공격을 하니까 야, 내가 한동훈 불쏘시개 쓰기 위해서 오라는 건데 내 뜻을 그렇게 모르겠어? 당 대표 사퇴하라. 당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명시키고 당원 게시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전직 당 대표를 제명하고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응원을 해줘야 될 사항이 맞죠. 싸워라.◇ 박재홍> 그런데 이건 한국 정당 발전을 위해서.◆ 서용주> 근데 정당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싸워서 아예 없어져야 돼요. 안 그러고서는 지금 장동혁 지도 체제를 가지고선 어떤 국정의 협상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 사무처에서 듣기에는 당 사무처는 들한테 열흘 뒤에 그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 당 지도부에서는 그거 할 필요 없다. 열흘 지나면 그냥 제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에 대해서 또 이렇게 통과를, 최고위에서 통과를 시키려면 최고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부담 같은 게 있겠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무슨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감정이 어떠세요? 언론인으로 사시다가 정당을 처음 선택을 했고 최고위원까지 하고 지금 제명, 그러니까 탈당 권고가 거의 제명이니까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냥 그래,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화가 난다. 착잡하다.◆ 김종혁> 안타깝죠.◆ 장성철> 안타까우세요?◆ 김종혁> 그런데 제가 별로 바라는 게 없잖아요. 제가 무슨 권력을 누리겠다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 처음에 이 정치판에 들어온 건 평생을 로 살면서 아웃사이드에서만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 평론만 하면서 살았는데.◇ 박재홍> 플레이어.◆ 김종혁> 네. (웃음)◆ 서용주> 그냥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현근택> 저는 좀 한동훈 전 대표나 김종혁 전 최고가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쳐내려고 하고 잘라내려고 하면 예전에 이준석 대표 보면 계속 저항하고 회견하고 가처분하고 막 저항을 하잖아요. 그렇게 어찌 보면 나 그냥 못 나가. 내가 왜 그냥 나가. 왜 안 나가요? 아무튼 근데 어쨌든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 추운데 한동훈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무대에 가서 마이크를 잡든 안 잡든 가서 사람들이 응원해줘야. 그 사람들이 그래도.◇ 박재홍> 더 힘을 얻으시는데?◆ 현근택> 힘을 얻는데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르겠다는데. 당장 나가서 내가 지금 머리띠 묶어 맺고 지금 결사항전 하겠다라고 보여줘야지. 그게 저는 좀 다릅니다.◇ 박재홍> 맥 소장님.◆ 서용주> 저는 많이 늦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초보긴 초보구나. 그런데 이제는 앞에서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징계한다고 하니까 앞에서 떠드는 건 장동혁 물러나라. 이 정도의 메시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가져왔던 것 같고. 윤 어게인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임명했던 윤민우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과 그리고 윤리위원장 모두가 이분들은 부정 선거에 긍정적이고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분들이에요. 윤 어게인 세력이에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장성철> 늦었을 때가 빠른 거예요.◆ 현근택> 그런데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 세력의 중심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 윤 어게인 세력의 대표가 장동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개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세력의 대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개인 간의 싸움으로 보면 안 돼요.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죠.◆ 김종혁> 장동혁이 아니라 저는 사실 윤어게인이라고 봐요.◆ 현근택>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을 대표하는 세력이 지금 장동혁으로 나타나는 거죠, 표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상대로 하는 거죠, 당연히.◇ 박재홍> 일단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시간을 줬다. 그런데 이제 대안과 미래 쪽에서는 지금 장동혁 체제로는 우리는 다 망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다는데 실제로 한동훈 대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게 계속 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천을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뭐 실제로 우리 지금 서용주 소장도 열심히 뛰어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지사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박재홍> 국민의힘에서.◆ 김종혁> 네. 이런 거 아닙니까?그러니까 그 들이 우리 의원들 이렇게 만나고 그래도 거의 지금 자포자기 상태다. 지금 지방선거는 거의 신경 끄고 있는 것 같다. 개혁신당은?◆ 장성철> 이준석 대표가 첫 단추를 좀 잘못 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이 말씀하셨듯이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 세력을 대표하고 대변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이렇게 되게 성의 없게 왔던데. 장동혁 대표랑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과 어울리는 모습은 절대로 보이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근택>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되게 급한 거예요. 광역, 기초 지금 도의원, 시의원 다 하면 수천 명이 나가야 되는데 사람은 별로 없죠. 지지율은 안 나오죠. 가야 되는데 지금 소장파 모임이라 하지만 어쨌든 그걸 또 손 내밀었잖아요. 그만큼 아쉬운 거예요.선거를 지금 대선인 혼자 나가면 돼요. 그래서 자꾸 내가 보기에 손 내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장성철> 근데 이준석 대표랑 장동혁 대표는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연애 상대로도 안 되고 결혼 상대로도 안 맞는다고. (웃음)◆ 서용주> 그러면 윤석열하고 이준석은 어울렸어요?◆ 장성철> 안 어울렸죠.◆ 서용주> 그러니까 맨날 집 나가고 그랬잖아요.◆ 장성철> 그래서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정체성이 달라.◆ 서용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맞는 말씀인데 윤 어게인 세력하고 놀아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준석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과 놀아주는 꼴을 보여주니까 자신감을 얻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게 너무 제가 이준석 대표를 과대평가할 수도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와 어차피 손을 잡을 거면 값어치를 떨어뜨리자.◇ 박재홍> 누구의 값어치를.◆ 서용주> 한동훈 전 대표 쪽을. 그래서 궁지에 몰아서 시장에.◇ 박재홍> 바로 앞에 지금 김종혁 최고가 앉아 계시는데.◆ 서용주> 저가로 시장에 나오면 손잡기가 본인이 좋잖아요. 저는 그런 때를 좀 기다리지 않았나라는 제가 너무.◆ 현근택>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하고 손잡을 일은 없다고 봐요. 나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고 저런 정치를, 그러나 이건 절대 안 돼라는 건 있는 겁니다. 비상계엄 같은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 뭐예요? 근데 이분의 언급 때문에 졸지에 덜 떨어진 정치 패널이 되실 뻔했던 우리 장성철 소장님.◆ 장성철> 저 아니래요.◇ 박재홍> 아니에요?◆ 장성철> 아니래요. 윤희석 전 대변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굳이 이거를 설명 안 해도 돼요. 항복.◇ 박재홍> 아니, 결국은 이게 다 예상은 했잖아요. 10년 만에 국회에 와서 단식 중단을 시켰으면 그냥 될 거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가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데 저는 왠지 받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럼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경선을 붙인다든지 공천을 안 준다 그러면 장동혁 이거를 약간 저버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박재홍> 의원.◆ 장성철> 변호사이기도 하고.◇ 박재홍> 그래도 현직 의원.◆ 장성철> 현직 의원. 그렇게 본회의장 안에서 고릴라 그렸잖아요.◆ 현근택> 지난번 총선 때도 비슷하게 갔어요.◇ 박재홍> 그래요?◆ 현근택> 갔잖아요. 장동혁이 그걸 안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신세 졌는데?◇ 박재홍> "대구시장은 경선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당 대표가 공천을 줍니까"라는 게 유영하 의원의 입장입니다.◆ 장성철> 파이팅. 이게 지금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김종혁> 그럼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후보가 없잖아요. 거기에 당 대표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저는 장동혁 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 대표 모셔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 대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1~2개월 연기 검토"

청와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건희가 받은 샤넬백 2개 엇갈린 유무죄…매관매직 판단은

관건은 청탁·포괄적 대가관계…법원 "금품가액 중요치 않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 2개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가른 잣대는 청탁이 있었는지와 대가성에 관한 인식이 존재했는지였다. 재판부는 두 샤넬 가방에 대해 김 여사가 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이를 보강하는 증거도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유무죄는 달리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상대방이 반클리프 아펠, 금거북이 등을 줄 때 공직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김 여사가 이러한 청탁 또는 대가성을 인지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이배용 김건희특검 2차 출석 [ 자료사진]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다. 김 여사가 받은 두 번째 샤넬 가방(약 1천271만원 상당)의 대가성이 인정된 데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됐다. 김 여사가 두 번째 샤넬 가방을 수수한 이후 윤 전 본부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 것도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김 여사는 가방을 받기 전인 3월 30일 윤 전 본부장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고 윤 전 본부장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北 10대들 사이에서 마약 확산…약품 부족 때문"

북한의 고질적인 약품 부족으로 인해 마약을 사용하는 10대들이 많다는 증언이 나왔다.28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5'에 따르면 심층 면접에 응한 탈북민은 "마약은 10대들도 사용한다. 학교 가면 '한 코(흡입 경로) 했어?

故이해찬 전 총리 31일 국회서 영결식…세종 은하수공원 안장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이 전 총리는 베트남 출장 중 지난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지 이틀만에 숨을 거뒀다.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발인이 오는 31일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