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1-20

"병원서 아내에 머리채 잡혀"…'유부남 의사와 불륜' 간호사 [헤어질 결심]

A씨는 앞서 병원 직장 동료인 유부남 의사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A씨는 “B씨는 유능하고 친절해서 평판이 좋았다. 아울러 근처 카페로 A씨를 데려가 ‘불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쓰도록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분명 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내는 나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당황한 A씨가 B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예상 밖이었다.B씨는 “미안하지만 내 가정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

외국인만 골라 이마 때렸다…제주서 외국인 3명 폭행한 40대男

이후 A씨는 정오에 안덕면 버스 정류장에서 필리핀 국적의 60대 남성을 같은 방법으로 때렸고, 같은 날 오후 1시 4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를 운행하는 버스로 갈아탄 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20대 여성을 어깨로 툭 치고 이마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3일 서귀포 지역 버스와 버스 정류장에서 외국인 3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외국인 3명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부지법 폭동' 아직도 수사중…그래서 배후는 있나 없나

지난해 1월 18일 저녁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를 타고 서부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황진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해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황진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해 1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현판, 건물 벽면, 유리창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황진환 2025년 1월 19일 새벽 3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 인근은 순식간에 긴장 상태로 접어들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당시 법원 주변에는 약 1100명의 시위자가 모여 있었다.후문 인근에 있던 흥분한 시위대는 곧 경찰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결국 새벽 3시 8분쯤 시위대는 후문을 강제 개방해 경내에 진입했다.새벽 3시 22분쯤에는 본관 1층 당직실이 침입당했다. 이어 새벽 3시 25분쯤 1층 로비도 뚫렸다. 법원 직원 총 24명이 옥상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 일부는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영장전담판사 사무실에까지 침입하기도 했다.경찰은 새벽 3시 32분쯤 건물 내부의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체포 작전에 나섰다. 당시 경내 시위대 약 50명은 집행관 사무실 쪽 통로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빼앗아 대치했다. 건물 내부와 경내 시위대가 완전히 진압된 건 새벽 5시 30분쯤. 그 후로 1년이 지났지만,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책임과 배후를 둘러싼 해석은 여전히 갈라져 있다.경찰은 폭동 사태 배후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를 지목했다. 이중 전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다.경찰은 전씨가 일부 신도들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른바 '국민저항권' 논리를 주입하고, 다수의 시위대를 동원해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서 폭동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5일 전씨와 신씨 등 관련자의 주거지와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했고, 9월에는 전씨의 딸 전한나씨와 사랑제일교회 이영한 담임목사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피의자 전원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졌다.경찰은 당시 전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전씨가 폭동 하루 전인 1월 18일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도록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영장에는 전씨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 번 띄워달라. 서부지법은 지난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폭동을 교사한 구체적인 증거를 경찰이 제시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폭동의 배후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전씨나 신혜식씨는 정작 폭동의 배후는 따로 있다고 주장한다.신혜식씨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교사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주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폭력 행위를 부추기거나 폭동을 교사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먼저 "사법부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건 발생에 대한 예측 자체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신생아 흔들고 따귀 때린 산후도우미, 황당 해명 "경상도 사람이라 거칠어"

A씨의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영상을 보는 내내 고통스러웠다", "정부 인증과 경력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증명된 꼴", "아이를 돌보는 직종에 대한 관리·검증이 필요하다", "목도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저렇게 흔들다니 끔찍하다" 등 분노했다. A씨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아기가 피해를 입었다"면서 "아기를 돌본 사람은 10년이 넘는 경력에, 유치원 교사까지 했던 60대 여성으로 '경험 많은 분'이라 정부 인증도 받고, 스스로 '전문 산후도우미'라고 자처했다"고 했다. 글을 쓴 A씨는 "정부 인증까지 받은 10년 경력의 산후도우미가 한 달 된 아기에게 저지른 그 끔찍한 폭력, 그리고 거짓말로 일관하다 끝내 변호사까지 선임한 그 뻔뻔함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며 "이 참담한 현실에 분노하며, 반드시 엄중한 책임이 따르길 바라며 이 글을 쓴다"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차량 쫓아가 고의로 '쾅'…1600만원 뜯어낸 20대, 결국

A씨는 지난 2024년 2월부터 한 달간 총 5차례에 걸쳐 친구들과 함께 청주와 진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약 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지인들도 있었으며, A씨는 지인들이 평소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는 점을 노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나이트클럽과 술집들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몰아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 초등학교 옆 40년 된 200평 '성매매' 안마시술소 '들통'

서울 동대문구에서 200평이 넘는 대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불잡혔다. 이후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고, 이달 중순 손님으로 가장해 현장 단속과 동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 과정에서 마사지 베드 10개와 휴대전화 7대, 현금, 영업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이 성매매 현장에서 사용된 침대를 압수한 것은 이례적이다.검거된 피의자들은 성매매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 옆 40년 된 안마시술소… 문 열었더니 200평 성매매 업소

서울 동대문구에서 200평이 넘는 초대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불잡혔다. 이후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고, 이달 중순 손님으로 가장해 현장 단속과 동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거된 피의자들은 성매매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인 가족은 200만원 드립니다"…1인당 민생지원금 '50만원' 뿌리는 '이 지역'

충북 영동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19일 영동군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어깨 만지고 뒤에서 끌어안고”…이틀간 여성 12명 추행한 30대男, 결국 구속[영상]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수원 광교신도시의 상가 건물 내 카페 등지에서 여성 8명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카페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다가간 뒤 뒤에서 갑자기 포옹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하루 전인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4명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았는데,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재차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한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현재까지 A씨의 정신과 치료 이력 등 병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이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을 보였다.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빵이 너무 야한거 아니냐?..파바 신제품 '베리 쫀득볼' 실물 사진에 '난리'

파리바게뜨에서 일한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우리 매장은 이렇게 생겼다”며 트레이에 담긴 쫀득볼 실물 사진을 올렸다. 2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베리 쫀득볼’ 사진과 매장 이용 후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최근 출시한 신제품 '베리 쫀득볼'이 생김새가 "19금스럽다"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농어업 대전환, 경북도에서 답을 찾는다

특히 김호 농어업위 위원장 주재로 펼쳐진 현장 의견 수렴과 질의응답에서 참석자들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기후 재난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확대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지원 확대 △정책자금 실질적인 지원 보장 등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고, 김호 위원장은 성실히 답변하며 박수를 받았다. 농어업위의 새 정부 국정과제 설명으로 먼저 포문을 연 이번 행사는 경북도의 2030 농업대전환 중점추진전략 발표와 현장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타운 홀 미팅은 농어업위에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농업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자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직원, 식당서 쓰러진 노인 심폐소생술로 살려

식당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노인이 옆자리에서 식사하던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빠른 대처로 생명을 구했다. 송 방호관의 빠른 조치 덕에 남성은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직전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께 근무 비번을 맞아 용산구 한 중식당에서 지인과 식사 중이던 송모 방호관은 옆 테이블의 7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진 것을 목격했다.

“신부 측 하객 0명” 후덕죽, 결혼식 하객석 텅 빈 이유는 “요리사라 반대해서”

그는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 집안이 반대를 했었다"며 "부모님 허락 없이 둘만 결정해서 결혼했다"고 결혼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오히려 떨어지는 게 낫겠다 싶었다"며 "처음엔 결승까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톱3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좀 아쉬웠다"고 덧붙였다.후덕죽은 1977년부터 2019년까지 신라호텔 팔선에서 근무하며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VIP 만찬을 담당했다.

인천시, 재난·사고 걱정 덜어주는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에 대비해 사망(1000만원)과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한도)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강화했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계 입맛 홀렸다"...‘충남 김’ 수출액 역대 최대

충남도내 수산식품 수출액은 지난 2023년 2억 200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2024년 2억 1500만 달러, 2025년 2억 3100만 달러로 3년 연속 2억 달러를 넘겼다. [ 홍성=김원준 기자] 전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충남 김’ 수출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충남 수산식품 수출 2억 달러 달성을 견인했다. 정병우 충남도 어촌산업과장은 “지난해는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주력 수출품인 조미김과 마른김의 글로벌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산식품 수출 2억 달러를 달성했다”며 “충남 김의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청원경찰 8명 공개 모집…국민체력100 도입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 부담과 비용을 절감하고 응시자의 준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국민체력100 인증서는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종합 체력 등급은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안중곤 행정국장은 "이번 채용제도 개편은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인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인재 선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응시 자격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18세 이상으로 업무 특성상 주·야 교대근무가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또 거주지 제한 제도를 재도입해 지역 인재를 우대하고, 지역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현장 적응과 업무 연속성을 높여 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 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선발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5월 중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원서 접수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진행된다.필기시험은 3월 21일 실시된다.

"남편은 '큰아들', 아들은 '남친'?"..모자라 보인다는 의견에 시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아들들은 또 부인한테 '큰아들' 취급받으면서 사는 거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악순환"이라고 비난했다. '맨 차일드(man-child)'는 정서와 행동이 미성숙한 성인을 뜻한다.끝으로 A씨는 "큰아들 같은 남편과 어떻게 같이 사냐.

강원 양구 해안 영하 20.3도 급락…도내 전역 한파특보 비상

동해안 지역은 1도에서 3도 분포를 보이겠으나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질 예정이다.강원자치도는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TK 행정통합 적기'…대구시·경북도 추진 박차

김 권한대행은 "TK 행정통합은 대구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로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을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이다"면서 "정부의 행정통합에 따른 권한이양, 특례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시와 도가 정치권과 조속히 협의해 민선 9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특별시 출범 일정이 촉박한 만큼 행정통합 특별법과 시·도민 공론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한편 유관기관·지역 정치권 등과 이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속도감 있게 TK 행정통합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후·고령화 위기 대응...부산시, 수산 현장 찾아 어업인과 소통

시는 20일 오후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기장군 어촌계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수산업·어촌 발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산 전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며 수산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3차 부산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논의 현안에 대해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실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및 조례 제정,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바다 생태숲 조성, 지역특화 종사 생산·방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도, 산업 부문 탄소중립 실현 '속도'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재생에너지 100%사용(RE100) 이행을 위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내 산업단지·농공단지 및 개별 입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농공)단지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올해 신규 도입한 산업(농공)단지 공용전기 절감형은 지자체가 소유한 부지에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폐수처리장, 가로등 등 공용시설 전기요금 절감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단지당 최대 5억 원(시군비 포함)까지 지원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기업과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 기장시장 일원 관광·체류형 상권 육성

시는 20일 오후 2시 기장군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을 방문해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현황과 상인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KTX-이음 기장역 정차는 기장이 단순한 통과 지역을 넘어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장시장이 지역 주민의 생활을 지탱하는 공간인 동시에 관광객에게도 매력적인 소비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상권구역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상인들과 자율상권구역 상권활성화사업 추진현황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나눈다.

강원더몰 병오년 설맞이 특판...우수상품 최대 30% 할인

강원자치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강원더몰이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내달 18일까지 한 달간 설맞이 기획전 '말(馬)하는 대로!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경찰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아"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장'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해 1억 원을 강 의원과 남씨 측에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그러나 남씨는 공천헌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나긴 했지만, 잠시 자리를 비워 두 사람 사이 돈이 오간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구미시, 첨단드론으로 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

총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국비 2500만원, 도비 750만원, 시비 3750만원이 투입된다.김장호 시장은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재난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계 기관과의 협업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운영과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시는 드론 2대를 활용해 재난 발생 초기 피해 규모를 신속히 파악하고, 위험 지역 확인과 재난 확산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현장에서 수집된 영상과 데이터는 재난안전상황실과 즉시 연계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과 도 차원의 지원 요청은 물론 군·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대응에도 활용된다.드론 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전담 인력도 단계적으로 확보한다.평상시에는 재난 취약 지역과 주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과 훈련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시, 어린이 교통안전에 올해 118억원 투입

부산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총 118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통안전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돼 시가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668대, 신호기는 512곳이다. 시는 올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등 시인성 강화사업 253곳 △방호울타리 설치 24곳 △불법주정차 단속 감시 카메라(CCTV) 5대, 보도 설치 1곳 등 총 283곳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반도체 산단에서 현장 간부회의..."이전 주장에 소부장기업들 황당"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전 논란에 대해 "반도체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용인의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전제로 입주와 투자를 결정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는 매우 황당하게 들렸을 것"이라고 말했다.20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인 19일 처인구 이동읍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인 ‘㈜에스앤에스텍’에서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이 시장은 ㈜에스앤에스텍에서 시청 간부공무원 30여 명과 초대형 반도체산업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력과 용수,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 현황 점검 회의를 했다.간부회의가 열린 (주)에스앤에스텍은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인 블랭크마스크를 국내 최초로 생산에 성공한 기업이다.이 시장은 "국내 최초로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소재인 블랭크마스크 생산에 성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 용인에 투자를 결정한 (주)에스앤에스텍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용인시에서 잘 진척시켜 온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정치권과 일부 지역에서 흔드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또 처인구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정부는 15개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고, 이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만 유일하게 2024년 12월 31일 국가산업단지로 승인을 받았다"며 "정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프로젝트는 무산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시장은 "만일 정부 승인이 아직도 나지 않았다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국도45호선 확장, 경강선 연장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신설, 처인구 이동읍 반도체 신도시 조성,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등도 무산됐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신설은 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됐지만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이 무산되고, 이동읍에 반도체신도시 조성도 백지화 될 경우 동백-신봉선 신설의 경제성이 떨어져 예비타당성 조사 관문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을 것"이라고 전했다.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유치는 용인시와 대한민국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가산업단지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무산됐다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큰 차질이 빚어졌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회의에 앞서 이 시장은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한 전력공급과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결정, 그리고 승인까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부는 전력과 용수 공급 등의 환경을 고려해 용인을 최적의 도시로 선정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과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한 만큼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관련 전력과 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반영 현황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이동지구' 기반시설 실무협의회 구성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주여건 강화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도로 인프라 구축 △반도체 산업단지의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 소통 방안 등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안을 간부 공무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했다.이 시장은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가전략산업으로, 절대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

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6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1만3574가구 계획

시는 2025년 11월 14일과 17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검토를 집중 추진해 2025년 12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19일 최종 지정·고시를 완료했다. 한편, 선도지구 4곳 중 남은 1곳인 양지마을(32구역)은 앞선 3곳과 함께 12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심의 조건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 순서에 따라 마지막으로 검토 중이다. 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결합 절차와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단계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尹 사형 구형' 다음날 한덕수, 돈가스 경양식집에 호텔서도 포착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근 호텔 로비와 돈가스집에서 잇따라 목격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서 사형을 구형한 다음 날이다.최 작가는 "돈가스는 경양식당에 가야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다. 그런 마음은 양배추 샐러드와 함께 삼켜버렸다"면서 "대신 (한 전 총리 부부) 사진은 찍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거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후의 만찬", "앞으로 먹기 힘들텐데 많이 먹어 둬라"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용인시, '알리바바닷컴 용인브랜드관' 입점 기업 18개사 모집

신규·갱신 비율은 모집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용인브랜드관 입점에 참여하는 기업엔 알리바바닷컴 연간 멤버십 패키지 비용을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한다.신규 참여기업에는 최대 500만원, 갱신기업은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된다.전담 매니저의 일대일 컨설팅, 알리바바닷컴 플랫폼 교육(연 4회 이내), 용인브랜드관 홍보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된다.신청 대상은 용인 소재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용인에 있고 자체 브랜드 또는 제조 상품을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단순 도소매업이나 유통업 등 제조 기반이 없는 기업은 제외된다.참여를 원하면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서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용인시 기업지원과로 하면 된다.앞서 용인시는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용인브랜드관 운영을 시작했고, 시 지원으로 입점 기업 12개 사가 누적 상담액 약 44만달러(한화 약 6억원)을 기록했다.

'공천헌금 1억 의혹' 강선우 첫 경찰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았다"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22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9시쯤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남씨가 먼저 공천헌금을 제안하며 '한 장'이라는 표현으로 1억원을 요구했고, 강 의원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과 남씨에 대한 대질신문도 추진됐지만 김 시의원 측의 거부로 불발됐다.경찰은 이날 강 의원 조사를 토대로 추가 소환 여부나 관련자 신병 확보 가능성 등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즐기고 머무는 전통시장' 만든다

지난해 남광주시장에 이어 올해 무등시장과 용봉패션의거리가 새롭게 선정되면서 광주지역에서는 총 3개 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운영된다. '시장 경영 지원' 사업은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운영 등을 통해 시장 상인들의 전문성과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25개 시장과 상점가가 선정됐다. 지역별로 △동구 대인시장 등 6곳 △서구 양동복개상가 등 6곳 △남구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 등 3곳 △북구 운암시장 등 6곳 △광산구 송정매일시장 등 3곳 △상인연합회 등이다.

"봄 산불 선제 대응"...산림조합중앙회,'산불방지지원본부' 운영 돌입

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를 ‘전국 산림조합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주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내 불법소각 행위 방지에 나선다. 산림조합중앙회 산불방지지원본부는 지역본부와 회원조합,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및 산불대응 단계별 지원 체계 등을 구축하고 산불진화 인력·장비 지원에 나선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 분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난 2022년 울진, 삼척 대형 산불과 지난해 경북 의성, 경남 산청 산불에 이르기까지 국가 재난사태 때마다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력･장비･구호물자 지원을 수행해왔다.

[르포]"눈만 빼꼼"…-11도 대한 한파에 출근길 '중무장'

이번 주 내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하고 긴 한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류영주 절기상 대한(大寒)인 20일, 오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광화문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 마련된 추위심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마스크와 귀마개, 장갑까지 착용한 시민들도 적지 않았고,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은 채 종종걸음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시민들은 찬 공기를 조금이라도 덜 맞으려는 듯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김씨는 "올해 겪은 날씨 중에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다"며 "목토시로 목과 얼굴을 최대한 가려야 바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추워서 피부가 따갑다"며 "숨을 쉬면 넥 워머 안쪽이 그대로 얼어붙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춥다고 해서 출퇴근길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이날 전국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로,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지역이 많겠다.

수원시, 출생아부터 어르신까지 7가지 생활비 지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1956년에 태어난 경우 생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지패스카드,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또 올해부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최대 월 2만3100원씩 연간 최대 27만7200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청년 교통비는 만 19~23세에게 지원한다.

"돈으로 산 시험지, 이제 안 통한다"..사교육 시장 불법 행위 근절 '학원법' 개정

교육부는 20일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 강사 및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원법 개정은 문항 거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관련자 및 학원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거나 제재하기 위해서다. 일타강사와 현직 교사 간 시험 문항 거래에 대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재발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전남도, 시군구 연고산업 협업 프로젝트 공모서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앞서 지난해 공모에선 △완도 ICT·BT 융복합 다시마 명품화 사업 △화순 천연염색 신소재 R&D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고품질 타월 사업 △구례 산수유와 지리산권 약용 자원을 활용한 행복생활권 전통산업 육성 사업 등 3개 과제가 선정됐다이로써 전남도는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성과를 거두며 지역 연고산업의 경쟁력과 시·군 간 협업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2년 연속 전국 최다 과제 선정은 전남의 풀뿌리 산업과 주력 산업 육성에 대한 도의 정책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군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협업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지역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 창출을 함께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시군구 연고산업 협업 프로젝트는 지역 연고산업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의 정책 수단을 연계해 인구 감소 지역 등에서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지 화폐, 설 선물로 어떠세요?"...조폐公, 연결형은행권 판매

한국조폐공사는 ‘1000원권 45면부(전지형)와 5000원권 16면부 연결형은행권’을 한정 판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연결형은행권은 화폐가 낱장으로 잘려지지 않고 연결돼 있는 형태의 기념화폐를 의미한다. 이번에 판매되는 연결형은행권 1000원권은 45면부 전지형태로, 5000원권은 전지 32면부를 반으로 자른 16면부의 기념화폐다.

경기 광주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주요 기준은 조리장 등 식품 취급 시설과 분리된 칸막이 또는 울타리 설치,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문 게시, 동물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걸이 구비, 손님용과 분리된 반려동물 전용 식기 사용,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덮개 설치 등이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미 실시 반려동물 출입제한 안내문 게시, 음식점 내부에서 반려동물 이동 금지에 대한 표시 및 안내문 게시 등 추가적인 위생·안전 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영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엄격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남 토지 면적 지난해 축구장 168개 만큼 늘었다

시·군별로는 △해남 1045㎢ △순천 911㎢ △고흥 807㎢ 순이었다.

홍천군 "반값 농자재" 지원…농가 경영 부담 대폭 낮춘다

농가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서 받으며 읍·면별 세부 접수 일정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군은 신청 결과를 토대로 2월 말 지원 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영농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신청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따라 논과 밭 면적을 확인하고 농자재 구매를 희망하는 업체를 3개소 이내로 지정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이후 군에서 농가별 지원 금액을 확정하면 농가는 해당 업체에 자부담금을 낸 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지원 대상 품목은 농약, 종자, 유기질·무기질 비료, 농업용 필름, 육묘용 모판흙(상토), 점적 관수 자재 등 영농에 필수적인 소모성 자재 전반이다.한편 홍천군은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2024년 8741농가, 2025년 8288농가 등 매년 8000명 이상의 농업인에게 혜택을 제공해 왔다.홍천군 관계자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제 북면 수교지구 재해 위험 사라진다…국비 등 200억 투입

인제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재해위험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 상습 수해 구역인 북면 용대리 수교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이번 수교지구 정비가 추가되면서 지역 내 재해 취약 지역의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반복적인 수해를 차단하는 등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제군은 현재 서화·덕다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포함해 총 12개 지구에서 약 155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 재해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등생 강제추행 후 살해한 20대男, 15년 복역후 또 성범죄 저질렀다

또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라거나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A씨는 만 16세였던 지난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10)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 등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재차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장애인이지만, 심각하지 않아…대학 불합격" 시정 권고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 자격을 구분하는 관행에 대해 차별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4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도 유사한 관행의 시정을 권고한 전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현재 장애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는 13개 대학 등을 대상으로 같은 취지의 권고를 했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운영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의 종류를 이유로 지원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오산시, 2월부터 난방비 1% 인하... DS파워와 '요금인하 협의'

경기도 오산시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인 DS파워(주)의 지역난방 열요금 인하 결정으로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20일 밝혔다.이번 열요금 인하 결정은 오산시 지역난방 요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높다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서 시작됐다.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택용 열요금은 1Mcal당 112.32원이지만, DS파워의 열요금은 122.43원이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2월부터 공급사와 협의를 진행하며 요금 격차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인하 대상은 주택용·건물형·공공용 등 전 공급유형이며,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된다.기존 한국지역난방공사 대비 9% 높았던 열요금을 1% 인하해 요금 격차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DS파워(주)는 총괄원가 손실과 세교2지구 입주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시는 이번 열요금 인하를 통해 입주민의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사용에 따른 편익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 차량 빼앗아 달아난 순천시 간부공무원

전남 순천경찰서는 20일 강도 혐의로 순천시 A 과장(5급)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과장은 이날 0시 10분께 순천시 조곡동 길거리에서 귀가하려고 탑승한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순천시 간부급 공무원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세관, 143년 역사 잇는 청사 리모델링 준공

총사업비 315억원을 들여 청사가 지닌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조성, 업무 효율을 높이는 근무 환경 구축, 내진 성능 확보 및 구조·설비 보강을 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1970년 건립 후 50여년이 지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근무 여건과 민원 이용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3년 9월 추진됐다. 관세청 이종욱 차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사업은 부산세관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공공기관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변화가 곧 혁신이 되도록, 관세청의 미래 성장 혁신 목표를 이곳에서부터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애들 앞에서 처맞으니 좋냐"…구청 행사 갔다가 공익요원에 맞은 40대 가장

그때 같이 싸웠어야 했나요"라고 네티즌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글을 마무리했다.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올렸다. 공익근무 요원의 폭력적인 행동과 지자체의 부적절한 대처를 비난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아이들 앞에서 폭행에 폭언까지 했는데 행정 책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사건은 당장 공론화해야 한다", "가장 입장에서 얼마나 참기 어렵고 자존심 상했을까? 잘 참아서 다행이고 저건 공익요원 개인 일탈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등의 의견을 올렸다.또 "구청장과 국회의원은 뭐 하고 있는 거냐", "CCTV를 봤다 안 봤다.

인천글로벌시티(IGCD), 21일 3단계 송도글로벌타운 투자설명회 개최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재외동포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3단계 송도 글로벌타운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글로벌시티(IGCD)가 오는 21일 오후 3시 송도컨벤시아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글로벌시티는 오는 4월 분양 예정인 3단계 사업을 송도 글로벌타운으로 명명해 고객층을 유럽, 일본, 아시아 등으로 확대했다. 이번 설명회는 부동산 분야의 저명 전문가를 초청해 송도 부동산 시장과 투자전략 및 3단계 조성 아파트 투자가치 등을 소개한다.

화성시, 2월부터 4개 구청체제 본격 가동...막바지 준비 박차

4개 구청 개청을 기념하는 개청식도 준비돼 있으며, 만세구청은 2월 2일 오전 10시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며, 대회의실에서, 효행구청은 2월 6일 오전 10시, 병점구청은 2월 5일 오전 10시, 동탄구청은 2월 5일 오후 4시에 개최된다. 지난 19일에는 정명근 시장 주재로 4개 구청장 및 주무과장과 차담회를 열고, 대규모 인사와 행정체계 변화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구청 개청 준비를 위한 행정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인해 오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정부24 등 정부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안양시, 아크로베스티뉴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79가구 모집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안양시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청년임대주택 신청 자격과 청약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일인 이달 20일부터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단지 내 스카이라운지, 스카이골프장, 학습지원공간, 헬스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 청년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농어촌기본소득' 인구유입 효과....연천군 3개월새 1300여명 증가

20일 경기도와 연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 연천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가 로 선정 된 뒤 이달 12일까지 2723명이 전입하고 1267명이 전출했다. 앞서 정부는 경기도가 지난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연천군민 86% 이상이 농어촌기본소득을 신청할 정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기존에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던 연천군 청산면에는 정부 사업이 본격화될 때까지 경기도가 자체 예산으로 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무기 통합교관' 1기 양성…"강력범죄 대응력 제고"

이번 과정은 지난해 7월 도입된 흉기 피습 대응 실전훈련을 고도화하고, 저위험 권총과 신형방패의 도입 등 급변하는 무기·장비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무기 통합교관 양성은 단순한 무기 사용법 교육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경찰관의 생명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전문 전술 체계'를 현장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강력범죄와 흉기 피습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전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통합교관 양성에 나선다.

경찰,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기동대 민생치안 현장으로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역할을 사전 관리 중심에서 사후적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집회 대응 부담이 줄어든 경찰기동대를 민생치안 현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단독]합수본, 신천지 '한나라당 당원 가입' 의혹도 들여다본다

이단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여년 전부터 신천지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신천지의 12개 지파별로 할당 인원까지 기재됐다.신천지가 이보다 앞선 2000년대 초반부터 한나라당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는 정황도 있다. 신천지는 2003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참석 지시'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합수본은 당원 가입을 통해 얻고자 한 이익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정치인과 접촉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6만7260명 공립초 학급 배정...학급당 학생 수 19.3명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초등학생 6만7260명에 대한 공립초 학급 배정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 배정 공립초는 151개이며, 학급 수는 3678학급이다.

'영아부터 초등까지 틈새 없는 돌봄 실현'...순천시, '아이 키우기 좋은 순천' 만든다

먼저, 신대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 대여소를 추가 운영하고,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확대했다. 우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과 학습·놀이·휴식을 지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기존 6개소에서 7개소로 늘려 서비스 접근성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먼저,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가족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가족 단위 여행과 상담을 지원하는 '내가 만든 하루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또 인공지능(AI)·정보통신(IT) 코딩 교육을 통해 디지털 학습 격차 해소에도 힘쓴다. 특히 가족을 돌보는 아동인 '영케어러(Young Carer)'를 적극 발굴해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돌봄의 질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강화한다.

경제자유구역 토지 장기 방치에 제동…법률 개정 추진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분양 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이행명령 및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를 분양 받은 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정해진 사용 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될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린 뒤 개발지연부담금을 연 2회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남도교육청, 광주·전남 교육통합 공감대 확산 및 여론 수렴

광주·전남 행정·교육 통합을 추진 중인 전남도교육청이 도민과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통합 공감대를 확산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소통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보사 개입' 의혹에 '北 침투 무인기' 대학원생 언론사 폐쇄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두 곳이 폐쇄됐다. 이들 사이트에는 현재 "임시 중단 안내입니다"라며 사이트는 현재 임시 중단 중입니다. 군경TF는 조만간 오씨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가전문화재단, 2026 가천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

가천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후원하는 ‘2026 가천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가천문화재단은 그동안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을 위해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지속해왔다. 이번 공고는 지역과 장르 제한 없이 문화예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선정된 예술활동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나주시, 설 명절 앞두고 나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사랑상품권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며 지역 상권 소비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올해는 '나주 방문의 해'인 만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나주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설 명절을 계기로 지역 자금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상품권 발행과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및 카드형 나주사랑상품권은 '착(지역상품권 chak)' 앱 또는 나주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 및 발급할 수 있으며, 캐시백 적립 내역은 '착' 앱 내 '보유금액-캐시백'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캐시백 사용을 위해서는 앱에서 캐시백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전남 나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나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특별 할인 혜택을 더해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영등포구, 서울365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휴일에도 진료[서울25]

서울 영등포구가 소아청소년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365의원(영중로119)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소아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서대문 돌진 버스' 블랙박스 보니..수차례 아래쪽 쳐다본 버스기사

해당 버스는 최고 속도가 시속 50km로 설정돼 있었지만, 버스 속도는 줄지 않고 시속 55km로 약 25초간 달렸다.이 사고로 현재까지 13명이 부상을 입고 그중 2명이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상자들은 인도에 서 있다 버스와 충돌했다.전문가들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페달 오조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 '6776억 한전 입찰 담합' 대기업 임직원들 구속기소

답합에 가담한 4개사는 관련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담합이 이뤄진 규모는 6776억에 달한다. 이들은 해당 입찰에서 최소 1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3개월 만에 대기업군 임직원들 주도로 관련 업체 모두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여자친구 옆 누워있는 남성 폭행…20대 외국인 구속 송치

A씨는 지난 4일 오전 7시 50분께 서울 금천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 방문했다가 함께 누워 있는 남성 B씨를 보고 격분해 얼굴 등을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8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외국인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집 안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누워 있던 남성을 폭행한 20대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노동계 “근로자 추정제, 사후구제에 불과”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자 추정제’가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사후구제에 불과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역시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근로자의 법적 개념을 확대하지 않는 한 학습지 교사나 배달 라이더가 최저임금·퇴직금 등 기본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분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당초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식의 추정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법적 정의가 유지되는 한 사법 판단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 ‘채용 비리’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추가 압수수색

서울 강서구의회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구의회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영진전문대, 경남미용고와 직업교육 강화 맞손

이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부터 뷰티(헤어·피부·네일·메이크업), 동물보건, 반려동물 분야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전공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할 방침이다.서연수 경남미용고 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진학 연계를 넘어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장형 교육의 출발점이다"면서 "영진전문대의 산업체 주문식 교육을 기반으로 한 정기적인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산학 일체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양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탄탄한 진로 경로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경남미용고는 2002년 교명을 경남미용고로 변경하고 미용 분야에 특화된 미용과를 신설한 이후 24년째 미용(Beauty) 분야 학력인정계 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해 왔다.

"시민 목소리가 정책 된다" 서울경찰청, 간담회 열고 '공감치안' 구현

'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는 기존 경찰 협력단체 중심의 참여 구조에서 벗어나 맘카페 회원 등 실제 치안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 집단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한 소통 협의체다.

서울시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공동실측' 이번주까지 입장 밝혀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에 고층빌딩을 세우는 계획을 둘러싸고 서울시가 '현장 공동 실측'을 재차 촉구했다.

오세훈 "1000만명 함께 만든 서울의 겨울"...2025 서울윈터페스타 성과 공유

윈터페스타의 대표적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K-퍼포먼스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아동·청소년팀의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2025 서울윈터페스타'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 1월 4일까지 총 24일간 광화문광장·청계천·DDP 등 도심 7개 명소를 잇는 통합형 겨울 축제로 운영됐다.축제는 개막 20일 만에 누적 1000만 방문객을 돌파했다. '서울콘'은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참석한 만큼 행사를 유튜브·SNS로 시청한 수가 총 2억뷰를 넘었다.

"외국인 택시바가지 그만"...서울시, 영수증 영문 병기 등 서비스 개선

명동에서 택시를 탄 한 외국인 관광객은 미터기를 켜지 않은 채 출발한 택시기사로부터 도착지에서 지도 앱에 나온 요금보다 2만 원을 더 많이 청구 당했다.

"2주 있으면 2천달러" 스캠조직, 여전히 청년층 노린다

국정원이 당사자 동의하에 공개한 범죄 경위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미상인으로부터 "베트남에 있는 호텔에 2주 정도만 있으면 현금으로 2천달러를 주겠다"는 취업 제안을 받고 지난해 10월 호치민으로 출국했다. 지난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고수익 취업·알바를 미끼로 한국 청년층을 동남아로 유인하는 사례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2030 청년들이 쉬운 돈벌이에 현혹돼 동남아로 출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동남아 스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과 약탈 책임 트럼프 규탄한다”…시민단체, 취임 1년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 [현장 화보]

취임 1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규탄하는 회견이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지역의사제 도입 의대 32곳 확정..복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9개 권역 32개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한다. 다만 휴학, 유급, 정학 등 학업이 일시 중단될 경우 지원은 즉시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비용은 이자를 포함해 반환해야 한다.지원 자격도 지역 요건이 강화됐다. 비수도권 의과대학은 해당 지역 또는 인접 지역 거주자이면서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자여야 하며, 경기·인천 지역 의과대학은 해당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역의사와 정부 간 계약 기간은 10년이다.의무 복무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무 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경찰 조사 받던 직원 숨진채 발견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성 암 상위권 ‘폐암·위암’ 제치고 1위에 ‘전립선암’ 첫 등극

전립선암이 통계 공표 이래 처음으로 남성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한 암 1위 자리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20일 발표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완치된 ‘암 유병자’는 2023년 기준 273만명을 넘어섰다. 2023년 한 해 새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28만 8613명으로 전년보다 2.5%(7099명) 증가했다. 전체 암 유병자 가운데서도 65세 이상은 138만5194명으로 50.7%를 차지했다. 특히 남성 암 발생 순위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줄곧 상위권을 지키던 위암과 폐암을 제치고, 전립선암(15.0%·2만2640명)이 처음으로 남성 암 1위에 올랐다. 남녀를 합친 전체 암 발생 순위는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순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 생존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특히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3명으로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다.

참사·산불 등 대규모 재난 발생시 ‘합동지원센터 설치·피해 회복 조사’ 실시

앞으로 대형 참사와 산불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합동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된다. 재난 피해 회복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재난 이후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다.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피의자 조사 받은 경기도의회 직원 숨진 채 발견

지방의회의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경기도의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같은 의혹으로 한차례 수원영통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가천대, 베트남 FPT대학교와 반도체 센터 설립 MOA 체결

이 공동 교육과정은 FPT대학교에서 1·2학년 동안 반도체 기초 및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가천대에서 3·4학년 2년 동안 반도체 심화 교육을 받고 가천대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가천대학교는 베트남 FPT대학교와 반도체 분야 국제 공동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협정(MOA, Memorandum of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더부렁 가천대는 졸업 이후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석·박사 과정 진학까지 연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반도체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단계적 교육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송정역 광장 확장 추진

실제 동대구역과 비교하면 광주송정역의 역사 면적은 5분의 1, 광장 면적은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또 광주송정역은 버스와 택시 승하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검찰,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前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반려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의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수본이 신청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내란 가담 의혹’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반려···특수본에 보완수사 요구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서울중앙지검이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보완수사를 요구(영장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내 교정시설의 수용공간을 파악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내란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한국 여자농구 전설’ 박정은 배출한 곳인데···부산 괘법초, 눈물의 ‘이별식’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을 앞둔 부산 사상구 괘법초등학교가 마지막 졸업식을 열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일 사상구 괘법초등학교는 마지막 졸업생 8명의 졸업식에 이어 이별식을 진행했다. 괘법초는 1982년 3월 학생 1261명으로 개교했다. 1986년에는 4학년 여학생 11명으로 농구부를 창단해 1988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 농구부 우승을 차지하며 명성을 떨쳤는데, 당시 박 감독이 우승 멤버 중 한 명이었다.

'칼럼 표절' 논란에 공개 사과한 교육감 후보

천 교수는 "학자로서, 교육감 후보로서 참담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지금까지의 기고문을 확인해 삭제 또는 수정하고, 반성의 의미로 당분간 칼럼을 쓰지 않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칼럼 표절 논란에 휩싸인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가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시민사회단체들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모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굽히진 않았다.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男 "흉기는 나나가 갖고 온 것, 일방적 구타" 주장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0일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씨도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곡성 육용오리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전남도, 확산 차단 총력

사육 단계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으며,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 중이다.

“기본사회 실현 위한 국가비전·기본방향 설정”···기본사회위원회 구성·기능 확정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확정됐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1명이 맡는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는다.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완주군수 출마 선언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서는 "완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지만, 군민들이 통합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완주 군민이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찬성"이라고 답했다. 임상규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주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완주는 인근 도시의 그늘에 가려진 배후도시로 남을지, 독자적으로 경제·문화를 선도하는 강소도시로 우뚝 설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라며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와 난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의 흐름을 꿰뚫는 실천형 행정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고발 시민단체 경찰 출석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공천 헌금과 같은 권력형 부패 비리를 알고도 당내에서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도 범죄"라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천 시스템 전반의 문제"라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제보를 당 지도부가 묵인·방조했다며 여권 인사들을 고발했다.

코레일, ‘APEC 정상회의’ 지원 공로 대통령 표창

이번 표창은 국가 행사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기관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코레일은 철도 수송 지원 확대와 철저한 안전관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코레일은 행사기간 경주역에 KTX를 360회 운행해 방문객 이동을 지원하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했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가 주요 행사와 대규모 수송 상황에서 철도가 안전하고 믿음직스러운 이동수단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충모 전 새만금청장, 남원시장 출마 선언

이어 인근 자치단체와의 상생과 공존의 지역협력벨트 조성을 통한 관광 거점도시 도약, 기업 유치와 지역 특성을 살린 성장사업 발굴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 구축, 모든 절차와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시민 주권시대 개막 등을 공약했다. 그는 "오랫동안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면서 국가 예산과 경제정책을 다뤄온 경제 전문가"라며 "이제 남원은 정치를 잘하는 시장이 아니라 경제를 제대로 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양 전 청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역임했다.

원전 사용후핵연료 관리분담금 인상, 원전 발전원가 1kWh당 2~3원 상승

사용후핵연료 관리분담금이 13년만에 인상돼 인상돼 원전 발전원가가 1kWh(킬로와트시)당 2~3원 오른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오른다. 원전 발전원가가 1kWh당 2~3원 수준 상승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3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발전소를 돌리면 사용후핵연료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다. 열과 발사능을 내뿜는 방사성폐기물은 현재 2만t 가까이 만들어졌으며 별도의 처리방안이 없어 원전 내 임시저장수조에 보관 중이다.

완주-전주 통합단체들 "안호영 의원 결단해야"

전북 완주-전주 통합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통합에 부정적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완주·전주 통합은 완주를 희생해 전주가 잘살자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잘살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소멸 위기를 맞은 전 세계의 도시들이 지역 간 통합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정신과 흐름에 맞춰 이번에 반드시 완주와 전주가 통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등 6개 단체는 20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웃 지역은 광역행정통합을 완성하고 있는 마당에 전국에서 가장 낙후한 전북은 기초단위 행정통합조차 성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산림청, ‘범정부 나무심기 태스크포스’ 가동

TF 운영 주요내용은 △부처 협업을 통한 산지 외 수변구역 등 식재 부지 다변화 △밀원·경관·역사·문화와 연계한 특색 나무심기 추진 △기업, 민간 등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범국민적 나무심기이며, 앞으로 TF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깊이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나무심기는 이제 산림청을 넘어 모든 부처와 국민이 함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과거와는 다른 나무심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산림청,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석해 TF 구성 및 운영과 부처별 역할을 결정하고, 지역·주제별 특색있고 다양한 나무심기를 발굴할 계획이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휘청.. 정치권 울산시장 선거 쟁점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현재 울산시가 추진 중인 분산 에너지 특구 운영과 AI 데이터센터 조성 및 AI 수도 건설과도 연관성이 깊어 지역사회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울산 앞바다에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글로벌 리스크로 위기를 맞고 있다.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김두겸 울산시장을 겨냥해 "당선자 시절부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했다"라며 "이후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했고 더딘 인허가 절차와 행정적 지원 부재 또한 사업 차질의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올 서울시 화두는 ‘주택 공급과 강북 활성화’… "3년내 착공물량 8만5000호로"

서울시가 20일 '2026년도 신년업무보고'를 시작한다. 서울 시계 지역 중 신내차량기지 등 미개발 지역을 수도권 광역 중심지로 육성하는 '신성장 엣지시티' 조성도 착수한다.도시공간본부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조기 실현을 위해 강북지역 거점개발을 추진한다.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 개발, 유진상가·인왕시장 통합개발을 통한 홍제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등이 대상이다.녹지생태도심 분야에서는 그간 서울광장 8배에 달하는 약 11만㎡ 규모 녹지를 확보했다.

서울시, 조기 주택공급 확대하고 강북지역 집중 개발

전세가격 상승과 대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한 조치로 미리내집 입주 때 보증금을 70%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퇴거할 때 납부하는 제도다.

'6700억원대 한전 입찰 담합' 효성·현대일렉 등 무더기 재판행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가스절연개폐장치 시장의 약 90%를 점유한 이들 업체가 사전에 회사별로 낙찰 건을 합의한 뒤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투찰 가격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이 추산한 담합 행위 금액은 6776억원이며 이를 통한 부당이득 규모는 최소 1600억여원이다.

'尹·홍장원 비화폰 삭제' 박종준 첫 재판..."통상적 보안조치"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첫 재판에서 "고의적인 증거 인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박 전 처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증거인멸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특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전 처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박 전 처장 측은 "특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을 로그아웃한 것은 통상적인 보안 조치"라고 항변했다.또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을 로그아웃했을 때 사용자 계정을 삭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이 삭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박 전 처장은 '비화폰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규정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박 전 처장 사건의 병합 가능성도 언급했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 된다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에 농협·수협·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추가된다.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 폭도 지난해보다 넓어질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밖에도 2026년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4264억원에서 50% 이상 증액한 6480억원으로 확대해 편성했다.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강원자치도, 국비 10조 확보 주역 감사패…전국 최고 수준 성과

김진태 지사는 "여야를 떠나 강원특별자치도의 국비 10조 시대 개막에 큰 힘이 돼 주신 국회 관계자분들께 도민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덕분에 총 규모로는 전국 5위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정 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 시대' 개막에 기여한 국회 관계관들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하며 격려에 나섰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국회 동향 공유와 예산 자료 전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 지원 등 도내 주요 예산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봄철 산불, 범 정부 대응체계 강화한다"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수립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 봄철 산불에 대비한 범정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맞춰, 행정안전부는 산림청이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산불 상황관리 및 대응,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주민대피 등 재난 대응 전반을 지원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대응은 어느 한 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산림청-행정안전부 두 기관이 중심이 돼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달새 두번 불난 모텔...'거짓말 탐지기'로 잡힌 범인은 직원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전기적 요인이 아닌 인위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화재 감식 결과를 내놓으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경찰은 당시 유력 용의자였던 A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또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방화 흔적이 담긴 사진도 발견했다.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A씨는 경찰에 “숙박업소 사장이 지적을 일삼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채용비리'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추가 압수수색

이후 경찰은 지난달 11일 강서구의회를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통학버스 충돌 13명 다친 '신호위반' 화물차 운전자 구속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4시30분께 김제시 백산면 돌제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통학버스를 추돌해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호위반 사고를 내 초등학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구속됐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씨(6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내 고소 왜 각하하나” 소 타고 수원 경찰서 항의 방문

당시 그는 벌금 100만원 상당을 선고받았다.A 씨는 돌연 지난해 9월 장안서에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상황을 진술한 의경이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했다.

나나 집 침입 강도 “일방적으로 구타당해”…판사 “입장바꿔 생각해 보라”

A 씨 측은 단순 절도 목적으로 자택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투자사기’ 한국인 총책 징역 15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9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6)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54명으로부터 60억696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A 씨는 지분을 투자하고 한국인 조직원을 공급하는 등 한국 총책을 맡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A 씨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피해규모가 큰 점 등을 이유로 가중 처벌했다.

강원도 한파 비상 1단계 격상…12개 시군 한파경보 확대

이 중 519개소는 야간에도 운영하며 722개소는 공휴일까지 확대 개방할 계획이다.

울산경찰청, 암행순찰차로 화물차 난폭운전 집중 단속

울산경찰청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은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위험 운전 습관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운행 전 등화장치, 적재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운행 중에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졸음운전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별대책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화물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인 단속 체제를 유지한다.

中에 블랙요원 정보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확정

천씨는 2017년 4월 중국 옌지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고 정보 유출 행위를 시작했다.

檢 '계엄 가담' 신용해 구속영장 반려…경찰 첫 신병확보 제동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 인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신청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한 지 8일 만이다.3대 특검 특수본이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전 본부장은 앞서 내란특검에 2차례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에 출석한 적은 없다.

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발의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만 특별한 자치도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과 인재, 농업과 인구 문제까지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족쇄를 하나씩 풀어내기 위한 실질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 전북 지역 글로컬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우수 인재의 체류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해 지역 산업과 연구 현장에 글로벌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미래 산업 육성과 기업 활동, 우수 인재 정착, 농지 활용, 저출생 대응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규제로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도 반복돼 왔다.

"‘경도’ 조심하라"… 놀이 가장한 포교·범죄 통로 '우려'

놀이가 '오픈모임' 형태로 운영되는데다, 개별적 형태이기 때문에 범죄나 포교 등 악용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단체 채팅방에는 "경도 때 가방 훔쳐가신 분 자수 바란다. 진짜 도둑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놀이 도중 분실·도난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치안 혼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십명이 단체로 뛰어다니며 추격하는 장면은 주변 시민에게 범죄 상황으로 오인돼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2일 밤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에서는 '경찰과 도둑' 놀이 장면을 범죄로 오해한 시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 확인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었으며 놀이 중인 것으로 파악돼 상황은 종료됐다.

서울시, 20일부터 신년업무보고…‘쾌속 주택공급’·‘강북 대전환’ 집중

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강북 지역을 새로운 개발 거점으로 키우는 방안을 올해 핵심 정책으로 내놨다. 착공 물량 확대와 강북 성장축 조성을 통해 주거·산업·문화 기능을 함께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신년업무보고를 20일 시작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와 강북 지역 활성화를 올해 시정의 주요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

의사 면허 취소된 50대, 분식집 운영하다 극단적 선택

전남의사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개원의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14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울러 “지금의 방식은 정의가 아닌 명백한 폭력”이라며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책임 인정과 사죄를 요구했다.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 “바이오·AI·균형발전으로 미래 시흥 준비”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역 단위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미래 신성장 동력으로는 AI와 바이오 산업을 내세웠다.

차정인 “학벌 경쟁은 모두를 패자로…출신학교 채용 차별 없애야”

차 위원장은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추진 국민대회’ 기조연설에서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 획득, 경쟁 체제는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우리의 내부 문제”라며 “채용 공정화 법률 개정은 사회 개혁과 교육 발전을 가로막아선 거대한 괴수와 같은 학벌 지위를 정조준해 국회가 쏘는 첫 화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채용차별방지법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개인의 역량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교육 개혁 방향과 맞닿아 있다”며 “자신의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겐 기회가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회의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 수장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강득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체포영장 집행과정서 추락한 60대 투자사기 피의자 병원행(종합)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추락한 60대 투자사기 피의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던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갔다. A씨는 경찰관들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자 자신의 사무공간인 대표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창문 너머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KTX 뚫린 기장시장··· 부산시, 체류형 상권으로 키운다

부산시가 KTX-이음 기장역 정차를 계기로 기장시장을 ‘관광·체류형 상권’으로 성장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20일 오후 기장군 기장시장 자율상권구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충남도, 수도권 쓰레기 반입 2개 업체 추가 적발

충남도는 수도권 생활쓰레기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천안·아산 재활용업체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적발한 공주·서산 재활용 업체는 금천구와의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더 이상 수도권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중원 충남도 환경관리과장은 “수도권 지자체가 재활용 업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맺은 사례가 늘며 반입 경로도 다변화 하고 있다”며 “수도권 폐기물 반입 시도 원천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 2080 치약 87%서 ‘금지성분’···애경산업, 안전성 문제 알고도 회수 조치 지연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6종) 870개 제조번호 중 87%에 해당하는 754개 제조번호에서 금지성분인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 및 ‘국내제조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애경산업 해외 제조소인 중국 ‘도미(Domy)’사로부터 수입한 치약 6종, 870개 제조번호 중 87%에 달하는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치약 128종에서는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에 검출된 트리클로산 함량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를 내놨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입 치약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강원도, 한파 '비상 1단계 발령'…한파쉼터 1천719곳 운영

생활지원사 1천736명 투입, 2만5천897명 전화·방문 강원특별자치도가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20일 오후 3시를 기해 한파 비상 1단계를 발령했다. 한파 취약계층 12개 시군 57가구에 방한용품을 지급했다. 도내 한파 쉼터 1천719개소를 운영 중인 가운데 519개소는 야간에도, 722개소는 공휴일까지 확대 개방한다.

안산시, 17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선부2동에 개소

시설은 단원구 선부로 35에 위치한 안산행복주택 상가 내에 자리를 잡았다.

[영상]수도권 쓰레기, 충남에 또 불법으로 들어왔다···“반입 경로 다양해져”

충남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응에 나선 상황 속에서 법규를 위반한 재활용업체 2곳이 추가로 적발됐다. 도는 수도권 생활쓰레기 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천안·아산 지역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도내로 수도권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지난 6일 공주·서산에 이어 19일 천안·아산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천안시와 아산시를 통해 두 업체에 대한 사법·행정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했다.

여성수용자 강제 피임 시술하고 ‘정기검진’ ··· 옛 동명원의 ‘성폭력 은폐’ [플랫]

피임 시술이 의료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탓에 피임 기구는 교체시기를 넘긴 채 여성 수용자들의 몸에 방치됐고, 조기폐경, 불임 등 후유증으로 돌아왔다. 일부 여성 수용자들은 몸 속의 기구를 제거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2010년 입소자 현황’에 따르면 당시 가임기였던 20~50대 지적·정신장애 여성 수용자는 11명으로, 이들은 1985~2006년 동명원에 들어왔다. 전남 무안군에 있는 동명원 진입로. 네이버 지도 그해 5~6월 여성 수용자들은 인근 산부인과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다. 당시 작성된 진료차트에 적힌 각 여성 수용자들의 진료내역 역시 ‘정기검진’이었다. 하지만 이때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검진이 아닌 피임 시술을 받았다. 당시 26세에 불과한 수용자도 피임 시술을 받아야만 했다. 당시 피임시술을 받은 동명원 수용 여성들 중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시술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경향신문이 추가로 입수한 ‘2018년 여성 거주인 의료관리 계획서’ 등에 따르면 전체 11명 중 9명의 여성 수용자 몸에서 ‘루프’가 확인됐다. 의료기록상 누구도 이들에게 피임시술을 한 적이 없지만 수용자들은 자신의 몸에 피임 기구를 삽입한 채 살아간 것이다. 옛 동명원 여성 수용자들이 피임시술을 받은 진료내역. 서미화 의원실 동명원이 지적·정신장애가 있는 여성 수용자들에게 피임시술을 한 데는 시설 내 성폭력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시설 내 남성 수용자이거나 시설 관계자일 가능성이 있었다. 동명원은 A씨의 임신 이후 시설 내 가임기 여성 9명을 대상으로 본인 동의 없는 피임 시술을 했다.

제주경찰청-한라병원, 외국인 범죄피해자 의료지원 업무협약

제주에서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경찰청과 제주한라의료재단은 20일 제주경찰청에서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열린 제주보안관시스템(JSS) 공동대응협의체 정기회의에서 지적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의료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글로벌모터스, 2026년 1차 기술직 및 일반직 신입·경력 채용 경쟁률 34대 1

GGM 관계자는 "설립 초기 600여명의 대규모 공채 이후에도 줄곧 두 자릿수 이상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며 성장해 온 사례는 광주지역 채용 시장에서 매우 드물다"면서 "캐스퍼의 국내외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기차 및 수출차 생산 확대에 따른 추가 인력 수요로 정기적인 공채를 이어오고 있고, 이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과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기업이 탄탄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GGM은 지난 2019년 설립 이후 본격적인 자동차 양산 체제에 돌입한 2021년까지 600여명의 대규모 신입사원 채용을 단행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 19일 2026년 1차 기술직 및 일반직 신입·경력 채용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47명 모집에 1596명이 지원해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예타 통과돼야"…김해서, 토론회 열려

시가 주최하고 김해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사업 예타 통과를 위한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다. 예타 결과는 올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용객이 늘어 경제성을 높이고 시민들 철도 교통 편의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보의 수급 중단 우려에 지역의료 위기…차질없는 수급 필요"

공보의협의회 "시대착오적 복무기간으로 수급 줄어…기간 단축해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0일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를 감안해 공보의 수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군 소요 의사 인력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에 국방부는 통상 매년 1천명 남짓의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연도별 신규 의과 공보의 수는 2020년 742명에서 지난해에는 247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의과 공보의 수도 1천901명에서 945명으로 줄었다. 국방부는 역종 분류에 대해 "(공보의보다) 군의관 선발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협의회는 공보의 기피 현상의 근본적 원인인 복무 기간을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공공예식장+웨딩컨설팅' 예비 부부 지원 확대하는 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예식장을 개방한 데 이어 예비부부 편의를 위해 웨딩컨설팅과 예식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공공예식장 대관사업을 통해 전주시 공공시설 8곳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편의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예식장 대관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결혼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검소하고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하루 3분이면 충분”…헬스장 안 가도 건강해지는 ‘틈새 운동’법

‘짧고 세게, 여러 번’이 특징인 고강도 틈새 운동의 건강 개선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효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그래서 요즘 주목받는 운동 개념이 바로 ‘고강도 틈새 운동’(exercise snacks·이하 틈새 운동)이다. 이는 보통 1분 안팎의 짧고 강도 높은 운동을 하루 중 여러 차례 나눠서 하는 방식이다. 고강도란 표현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각자의 체력 수준에서 숨이 찰 정도로 심박수가 올라가는 운동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짧고 세게, 여러 번’이 특징인 고강도 틈새 운동의 건강 개선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주된 틈새 운동 방법은 계단 오르기였으며 5분 이하로 하루 최소 2회·주 3회 이상 수행했다.주목할 점은 참가자의 83%가 최장 3개월 동안 이 습관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짧은 운동이지만 실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짧지만 강렬한 틈새 운동은 예상보다 높은 효율성을 보여준다.계단은 30초 동안 전력을 다해 오르되, 각 운동 사이에 1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하도록 구성했다. 식사 전 짧고 강한 틈새 운동은 식후 혈당 급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이나 대사 건강이 걱정되는 이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틈새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움이다. 20초짜리 운동이라도 심박수가 올라가도록 규칙적으로 한다면 체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가장 쉬운 방법은 일상에 틈새 운동을 슬쩍 끼워 넣어 습관화하는 것이다.

현대백화점 울산점 동구 '식품안심구역' 지정

울산시 동구는 '현대백화점 울산점 동구'를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경찰 부활에…참여연대 "민간사찰·정치개입 공룡경찰 우려"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전국 단위 촉수 조직의 전면 가동은 결국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참여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지역 단위 정보경찰의 부활은 저인망식 정보수집을 통해 민간인 사찰은 물론 정치 개입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경찰을 이끌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결국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만취해 택시기사 폭행·택시 탈취 순천시 공무원 직위해제

시에 따르면 A씨는 오전 0시 10분께 조곡동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탄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기사가 내린 틈을 타 택시를 몰고 3㎞ 상당 거리를 운전한 혐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 안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해 강도·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해남~광주 50분 만에 간다…강진광주고속도로 올해 말 개통

옥천면 성산리에 국도 18호선과 연결되는 해남 나들목과 현산면 월송리와 북평면 남창리 사이 국도 13호선과 연결되는 남해남 나들목이 설치될 예정이다.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추진 합의…"관련 절차 신속 진행"

이 지사와 김 대행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일정, 절차 등을 논의한 뒤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통합 지원에 대해서는 "통합의 방향과 지원 내용은 대구·경북이 함께 준비해온 구상과 큰 틀에서 일치하고 통합에 대한 큰 희망과 기대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채무자 생계비 250만 원까지 보호…법무부, ‘생계비 계좌’ 도입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였다. 또 법무부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 압류 금지 생계비 액수도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법무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하게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한덕수, 1심 선고 'D-1'...법적 쟁점은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인식 정도와 실제 행동 등에 대한 법리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재판이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에 대한 판결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총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의 최소형인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경우, 김 전 장관 등 핵심 공범은 더 높은 형을 피해갈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 전 총리가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 호출로 이를 사전에 인지했지만, 어디까지 인지했느냐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특검 주장처럼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 후 국회 봉쇄나 집회·시위 금지 조치 등 위헌 사항도 함께 인지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와 국회 봉쇄 등 위헌 조치를 같이 논의했다고 의심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 실제 단전·단수 논의인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버스가 승용차에 보복운전…승객 놔두고 내려 주먹질도 (영상)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주에서 시내버스로부터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버스 기사를 안전신문고에 보복 운전으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만에 출석한 강선우…엇갈리는 진술·사라진 증거 속 '진실' 찾을까[종합]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22일 만이다. 이어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주장했다. 1억원이 반환됐는데도, 김 시의원에게 단수 공천이 이뤄진 이유 역시 조사 대상이다.김 시의원과 전 사무국장 남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도 경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남씨가 먼저 공천헌금을 제안하며 '한 장'이라는 표현으로 1억원을 요구했고, 강 의원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과 남씨에 대한 대질신문도 추진됐지만 김 시의원 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 김 시의원은 돌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했고,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계정도 삭제했다. 시의회에서 확보한 PC 역시 일부 포맷이 된 상태이거나 '깡통'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이 쓰던 노트북과 태블릿은 경찰이 압수수색 때 확보를 못 했다가 본인이 임의제출했다.경찰은 강 의원이 제출한 아이폰의 비밀번호도 풀지 못한 상황이다.

아직 수사 중인데···검찰, ‘감사원 뇌물 수수’ 사건 일부 기소한 까닭은?

‘감사원 간부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전 감사원 간부 김모씨가 일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보완 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 싸움을 벌이면서 2년 넘게 멈춰 있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검찰은 지난해 아직 수사 중인 사건 중 일부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검토 과정에서 혐의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고 일부 범행 공소시효가 짧아져 부득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공수처는 202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 혐의로 김씨를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보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제왕절개했어야" 뇌성마비 아이 낳은 산모, 3년 소송 끝 패소

산모 측 태아곤란증 주장에 법원 "의료진 과실 있다 보기 어려워"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신생아의 부모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산부인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이지현 부장판사)는 산모 A씨 측이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4억5천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태아 곤란증이란 심박동수의 양상이 태아의 상태에 대해 의심을 배제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3년여간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재판부는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안전 통제 되지 않아" 마라톤 유망주, 대회 중 참변...유족 '분통'

마라톤 대회 도중 트럭에 치여 사망한 20대 유망주 선수의 유족이 주최 측의 안전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신호등을 보느라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운전자 측 진술에 대해 “조수석에 가족도 타고 있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투자 종목 추천해주겠다”···60억 가로챈 캄보디아 사기 조직 총책 ‘징역 15년’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수십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 54명으로부터 모두 60억69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재당선…첫 3선 연임(종합)

김 위원장은 19∼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29대 한국노총 임원선거에서 러닝메이트인 사무총장 후보 류기섭 현 사무총장과 함께 단독으로 출마해 3천526표(투표 인원의 93.78%)를 얻어 당선됐다. 첫 온라인 선거로, 투표율은 86.8%다. 한국노총이 2005년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한 이래 위원장이 3연임을 한 것은 김 위원장이 처음이다. 일동제약 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 위원장은 2020년 1월부터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노총이 제1노총의 지위를 획득하는 데 기여했다.

중수청 수사관 이중구조 유지되나..."보완수사권 폐지 등 현실도 고려해야"

하지만 정부안이 공개된 뒤 중수청 내 사법경찰관 직렬의 이원화 구조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다. 중수청 직렬의 이원화 구조는 이미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 절반가량(6명)은 지난 14일 요식 행위로 자문단을 운영했을 뿐 실제 정부안에는 전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문위를 사퇴하고,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40년 식사봉사 하던 '꽃집 할머니', 마지막까지 3명 살리고 하늘나라로 [따뜻했슈]

고인은 지난 2019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신청해 둔 상태였고, 가족들은 생전 고인의 희망에 따라 기증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5일 이화영(73)씨가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간장과 양측 신장을 뇌사 기증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호흡 곤란 증상을 느껴 119에 신고한 후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의료진의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대구시·경북도가 다시 앞장선다, 통합 중단없이 추진

정부 계획대로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정주 기반을 함께 끌어올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와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권한대행과 이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대구경북이 먼저 준비해온 만큼 국가적인 대통합의 역사에 당당히 앞장서겠다"며 "시·군·구, 시·도의회, 그리고 시·도민과 함께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통합 과정에서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균형발전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담보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TK 행정통합’ 다시 뛴다… 신성장 엔진은 AI·로봇 주목

정부 계획대로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정주 기반을 함께 끌어올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와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 시·도는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다시금 제시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된 행정통합 논의가 '진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 권한대행과 이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대구경북이 먼저 준비해온 만큼 국가적인 대통합의 역사에 당당히 앞장서겠다"며 "시·군·구, 시·도의회, 그리고 시·도민과 함께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O형 피가 없다”…혈액 보유량 4.4일분, 적신호 켜졌다

1~2월은 방학 영향으로 고등학생·대학생 단체 헌혈이 줄어드는 시기다. 여기에 더해 이번 겨울에는 독감 유행이 평년보다 앞당겨지면서 헌혈 참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중순 독감 유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당시에는 독감에 걸린 경우 완치 후 한 달이 지나야 헌혈이 가능해, 헌혈 참여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헌혈 감소와 공급 확대가 동시에 나타난 셈이다.

강원교육청,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력 인정자 67명 확정

글을 읽고 쓰는 기초 문해력뿐 아니라 생활 문해 능력 함양과 함께 초등·중학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충남테크노파크,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선정

행정안전부의 로컬푸드 공급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정주 공간 개선, 법무부의 인력난 해소 정책을 연계해 굿뜨래 농산물의 디저트 산업화를 추진한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20일 오후 4시를 기해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산지·제주도남부중산간·제주도북부중산간·제주도동부·제주도북부·제주도서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중이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국민안전 지킨다"...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 강화

올해부터 국민의 생명, 건강 등 안전과 밀접한 조달물자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조달청 조달품질원은 20일 ‘2026년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계획’을 공개하고, 집중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구보건대·대구보건대병원·㈜GL, 멘티트리 기증

이번 기증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대응한 교육·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VR 기반 인지건강 기술을 현장 교육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은 "이번 기증은 환자에게는 최상의 인지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현장에서 배우는 실질적인 교육 기회가 될 것이다"면서 "대학과 병원, 기업이 협력해 지역에 정주하며 성장하는 보건의료 인재 양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증을 통해 해당 시스템은 학생 교육과 임상 실증은 물론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인재 양성에도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세 딸이 불길 속에”…엄마가 6층 베란다서 외벽 타고 내려가 구조했다

어머니는 곧바로 윗집인 6층으로 올라간 뒤 베란다를 통해 자신의 집으로 내려왔다. 높이 약 13m에 이르는 외벽을 맨손으로 타고 내려온 뒤 아이들을 안방으로 옮겨 대피시켰다.네 모녀는 신고 접수 23분 만에 모두 구조됐다. 화재는 오후 6시 18분경 완전히 진화됐다.

최근 30년새 두번째로 추운 대한…블로킹현상에 다음주까지 한파

대기 상하층 모두로 북쪽서 찬 공기 쏟아져 들어와…최소 주말까지 강추위 20일 절기 대한(大寒)에 맞춰 찾아온 추위가 매우 매섭다. 이날 아침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기온은 -11.8도까지 떨어졌다. 지난 1996년 이후 30년간 대한 때 서울 최저기온을 보면 가장 낮았을 때는 2004년(1월 21일·-16.0도)이고 그다음이 이날이다. 서울 기준으로 지난 30년 사이 두 번째로 추운 대한일인 셈이다. 소한과 대한 중에는 소한 때가 대한 때보다 춥다고 여겨진다. 과거 30년(1912∼1940년)에 견줘 대한 기온은 3.0도, 소한 기온은 2.0도 올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북동쪽 대기 상층에 자리한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 서쪽 대기 하층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대륙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강추위가 나타났다.

최은옥 교육차관, 남수단 대표단 면담…교육협력 활성화 논의

이번 면담에서는 한국에서 그간 추진해 온 교육 분야의 개발 협력 사업을 소개하고, 남수단의 교육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北무인기 대학원생 측 "언론사 홈피 중단"…흔적 지우기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나선 30대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언론 홈페이지 운영을 20일 중단했다. 해당 언론은 지난해 4월 11일 같은날 설립됐다. 언론사,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오씨 개인이 운영하는 매체로 분류돼 있다.북한 관련 이슈나 국제 정세 관련 보도를 주로 다룬 해당 인터넷신문 주소지는 일종의 공유오피스로 운영되는 장소였다. 사실상 유령회사처럼 운영된 정황이다. 장씨는 오씨의 대학 후배다.오씨는 평산 일대에 방사선 유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과 11월, 올해 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쉬었음’ 청년 60% 초대졸…“연봉 3100만원·중소기업 선호” 반전도

한국은행이 20일 공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2019년 28만7000명에서 지난해 45만 명으로 56.8% 증가했다.

전남도, '여행경비 50% 환급' 휴가 지원사업 공모 총력

정부가 전국 20개 기초 자치단체를 선정해 지자체당 국비 3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도 찾아온 ‘임실 얼굴 없는 천사’…3억4528만원 기부

임실군은 익명을 요구한 기부자가 1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3억4528만 원을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이 기부자는 2021년 3억7090만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4억 원 안팎의 성금을 임실군에 전달해 왔다.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

또 2023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정부, 올해 하반기까지 ‘4대강 재자연화’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올해 안에 ‘4대강 재자연화’를 포함하도록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지난해 건설 중단이 결정된 신규댐 7개의 향방도 정한다. 정부는 지천댐, 감천댐에 설치하기로 한 신규댐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녹조 계절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48개 하천에 대한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평가도 실시한다. 하천 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도 늘린다. 기존 댐을 활용한 양수 발전 시설, 하수열을 활용한 발전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 근로감독 강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자세

작년부터 인사담당자들이 입을 모아 하소연하는 얘기가 있다. 근로감독이 한층 까다로와졌고, 회사의 소명사항에 대해서도 긴 시간을 들여 검증한다는 것이다. 시정지시의 내용도 예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바뀌었고, “이런 법령도 있었나” 하는 세세한 내용까지 담긴다고 한다. 체불임금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감독행정의 강화는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정부는 2026년 1월 14일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근로감독관 인력을 올해까지 2천명 증원하고, 본부 및 지방관서간 연계성을 고려한 조직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은 기업에서는 인사 업무에 총무 업무를 덤으로 하여 전문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으며, 담당자 개인의 경험과 노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근로감독 행정의 변화는 더 이상 과태료 몇 건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담당자의 교체나 팀장, 임원의 개인적 성향과 판단에 따라 내부 노무관리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과거부터 이어온 최소한의 노무관리 조차 중요하지 않다는 오해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최근 기업 차원에서 생성형 AI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 업무의 효율화와 관리를 도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노무관리 영역에서도 법령, 판례, 사내 기준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의 디지털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지고 있다.

근로자가 임의로 보호구 벗어 추락사고…사용자가 처벌된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는 사업주가 동법 제38조, 제39조 등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고 2021노2763 판결, 대법원 2023. 이는 도급인에게 일반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불법파견 등의 분쟁 가능성과 수급인과 달리 도급인이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선고 2014고정34 판결),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 이를 방치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의무위반을 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0. 선고 2009도11906 판결), 사업주는 보호구의 착용은 물론이고 여타 안전수칙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이 예상되는 상황은 아닌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년 넘게 일한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줘야 하나요?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가자.”TV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육상 단거리 선수로 주목받다 불의의 부상으로 은퇴 후 일용직으로 살고 있는 유미지가 집을 나서며 하는 다짐이다. 일용직 근로자는 말 그대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자로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근로계약은 종료되어, 당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다음 날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지 알 수 없다. 판례는 호텔사업장에서 일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84일동안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고 주휴수당이 지급된 사례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 선고 2015누49605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다음으로, 일 단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일부 단절이 있더라도 상당기간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점에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선고 2020나5676 판결), (3) 급식업체 세척업무로, 근로기간이 단절기간보다 짧았던 사안(수원지방법원 2022. 선고 2021나92158 판결), (4) 시간제 강사로, 총 근로기간(7년)에 비하여 공백기간(1년)이 길었던 사안(광주지방법원 2024. 그리고 근로의 단절이 사용자 측 사정에 기인하거나 직업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측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의 사정 또는 직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단절이 발생하므로, 양 당사자 사이에 계속 근로관계에 관한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용역공고 뜯어보니…노란봉투법, 정부는 피해갈 수 있을까

정부가 발주한 용역사업에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요컨대, A부는 용역제안요청서를 통해 용역 근로자의 근무시간, 인사, 징계수위까지 사실상 통제함으로써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용역 인력은 ‘공무원 복무 관리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업체에 업무시간을 지정하여 요구하는 것은 도급 관계에서 일반적인 지시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나, 하청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는 사용자성의 인정 근거가 된다. 용역근로자에게 공무원 복무 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직접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노란봉투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정부(A부)가 용역업체 근로자의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된다면 용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하청 근로자들이 그 '삶의 터전'인 원청 사업장을 일부 점거하더라도, 원청은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0. 선고 2015도1927 판결).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명시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부에만 노란봉투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실질적, 형식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원주교육문화관, 강원독도체험관 새 단장 마치고 운영 재개

강원 원주교육문화관은 두 달여간의 시설 개선 공사를 마치고 강원독도체험관 운영을 20일 재개했다.

차기 심평원장 인선 착수…'진료비 심사' 지휘관 찾는다

현 강중구 원장의 임기 만료를 두 달 앞두고, 보건의료계의 시선은 누가 차기 '진료비 심사의 파수꾼'이 될지에 쏠리고 있다. 심평원은 20일 이사회를 열고 새 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구성을 의결했다. 이는 오는 3월 13일 임기가 끝나는 강중구 원장의 후임을 선발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 행보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은 크게 의사 출신 전문가와 행정 경험을 갖춘 관료 출신으로 압축된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조 원장은 과거 장관 후보로도 거론될 만큼 인지도가 높고 현장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료 현장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들도 눈에 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도 전문적인 행정 능력을 앞세워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재당선…첫 3선 연임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에 재당선됐다. 한노총이 2005년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한 뒤 3연임은 김 위원장이 처음이다.

"엄마, 나 여친이랑 헤어졌다고"…공감 안 해준다고 모친에 흉기 휘두른 20대 아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B씨가 공감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 소재의 한 상가 내 미용실에서 모친인 6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핫팩 향해 우르르, 추위 쉼터는 만실…'대한'의 노숙인들

8년간 서울역에서 생활했다는 A(69)씨는 "따뜻한 데도 없고 그냥 여기 있다. 추운 게 가장 힘들다"고 했다. 노숙 생활 10일 차라는 김모(55)씨는 "저녁에는 (서울역) 지하가 꽉 찬다. 그것도 텃세가 있어서 경쟁이 심하다"면서 "2월 초부터 더 춥다는 데 그게 문제"라며 한숨을 쉬었다. 중국 동포 김기봉(64)씨는 "남구로역에서 열흘을 지냈고, 서울역으로 온 지는 일주일 정도 됐다"며 "원래는 노가다했는데 다리를 다쳤다. 돈도 다 써버려서 밖에 나다니게 됐다"고 했다. 김씨는 "추워서 밖에 있는 게 너무 힘들다. 온몸이 덜덜 떨린다"며 고개를 저었다. 연탄 없으면 버티지도 못한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건조한 겨울철 산불 위험↑…전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산불 발생 시 완전 진화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상황 전파와 대응을 맡는다.

아파트15층 높이서 활강후 고난도 점프…고교생 스노보더의 올림픽 도전기

빅에어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구절이다. 프리스타일 스노보드 종목인 빅에어는 아파트 15층 높이와 맞먹는 50m 슬로프에서 활강한 뒤 점프대를 타고 도약해 공중 연기를 선보이는 종목이다. 결선의 경우 세 번의 런(run) 중 서로 다른 기술로 얻은 상위 두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가린다. 수천 번 슬로프를 오르내리며 쌓아온 시간을 단 세 번의 도약으로 증명해야 하는 셈이다. 내달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대회에서 한국 선수 첫 메달에 도전하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몸 뒤쪽으로 네 바퀴를 회전하는 이 기술은 전 세계 여자 선수 중 유승은을 비롯해 5명 남짓한 구사하는 고난도 기술이다. 유승은은 “잡다한 생각에 어지럽다가도 슬로프 아래를 내려다보면 오직 기술에만 집중하게 된다”며 “공중 동작부터 착지 장면까지 머릿속에 그리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했다. 훈련 이틀 만에 손목이 부러진 것. 유승은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주변 사람들이었다.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주사 놔준 혐의' 황하나 구속기소

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준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아 투약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황씨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A씨 등을 접촉해 회유한 정황도 확인했다. 황씨는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초등학교 인근 40년 된 안마시술소서 성매매 알선하다 덜미

초등학교 인근에서 대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통일교 로비 의혹' 김규환, '윤영호 무고' 고소인 조사 출석

김 전 의원은 지난달 자신을 금품 수수 당사자로 지목한 윤 전 본부장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대전도심서 닷새째 멧돼지 출몰 신고…9마리 포획(종합)

대전 도심에서 멧돼지 출몰 신고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대전 서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께 도안동 도안7 근린공원에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9시20분께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나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1시간 10여분 뒤인 오전 10시 30분께 동구 마산동 한 도로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 멧돼지는 포획됐다.

주말까지 강추위…복지부·지자체,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 점검

보건복지부는 20일 한파에 대비해 17개 시도와 2025∼2026 동절기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단독]종묘 앞 거대 풍선 철수…서울시 “유산청이 검증 수용하면 재설치”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세운4구역에 설치했던 대형 풍선 4개를 회수했다. 종로변에는 94~99m, 청계천변에는 141~142m 높이로 대형 풍선을 띄웠다.이런 가운데 풍선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안전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잠정적으로 풍선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간이나 바람이 심한 날엔 안전을 위해 풍선을 내렸다가 다시 띄워야 했고 헬륨가스를 추가로 주입하는 데도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최초 풍선 설치 비용도 1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의 설전은 계속되고 있다.

‘바이오디젤 가격 담합’ 의혹…檢 업체·관계사 압수수색

국내 정유사들은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에 따라 경유에 바이오디젤 4퍼센트를 혼합해야 한다.해당 업체들은 지난 10년간 약 10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 후임에 군인권센터 임태훈 등 4명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내달 5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4명을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20일 밝혔다.

"입사 원서에 출신학교 기재 금지"…차별방지법 국민대회 개최

이 자리에는 국민운동 관계자를 비롯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백승아 의원, 학생과 교사 등이 참석했다. 강득구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은 입사 지원서에 출신 학교 기재를 금지해 지원자가 학력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 법안이다. 최교진 장관도 격려사에서 "학벌주의는 이 사회 전체를 입시 경쟁 과열로 몰아넣었다. 출신 학교가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면 공교육이 빠르게 정상화하고 사교육 과열 문제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영훈 장관은 "주관 부처의 장으로서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이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다만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패소한 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식이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2027학년도 수능 책임자는?…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공모 착수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고, 평일 근무시간 외에는 방문접수가 불가능하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향후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응모자 중 3명만 원장 후보자로 압축해 이사회에 무순위로 추천할 예정이다.

장애인단체,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 키오스크 설치 촉구

그러나 인권위는 스타벅스가 일부 매장에 필담으로 주문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을 감안해 진정을 기각했다.

경기도의회, '고령운전자 급가속 사고 예방장치 지원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는 이홍근 의원이 낸 '고령운전자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장치 설치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5억 체납왕 김건희 모친 최은순씨 부동산 공매 시작...김동연 '강력징수 특별지시'

김 지사가 만난 '극저신용대출자'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빌린 50만원을 조금씩 갚아 나갔다.이들과 '딴 세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22일 체감온도 -21도 ‘냉동고 추위’…지자체 비상 가동

24절기의 마지막인 ‘대한(大寒)’인 20일,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한파가 한반도를 덮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이번 한파는 22일 절정에 이를 전망이며, 서울·경기·강원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은 한파 위기단계를 상향하고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 그러나 올겨울에는 소한 때 큰 추위가 없었던 반면, 대한인 이날부터 올겨울 최강 한파가 본격화됐다.추위는 22일 절정을 기록한 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21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체감온도는 영하 20.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찬 북서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며 형성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라 서해안에는 21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리고, 적설량은 3~1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지역에도 같은 기간 시간당 1~3㎝의 눈이 내려 5~15㎝가량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많은 눈과 강추위가 겹치며 복합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릉 야산서 벌목하던 60대 나무에 맞아 숨져

20일 오후 2시 27분께 강원 강릉시 왕산면 한 야산에서 60대 A씨가 벌목 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맞았다.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20일 오후 2시 27분께 강원 강릉시 왕산면 한 야산에서 60대 A씨가 벌목 작업을 하던 중 나무에 맞았다.

검찰, ‘지인 마약 주사’ 혐의 황하나 구속기소

마약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단독]“尹 은혜 갚으라며 국힘 입당 지시” 신천지 前간부 진술

신천지 측은 2023년엔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작전에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한 신천지 간부는 “당시 약 7만, 8만 명이 당원으로 가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21일에는 이만희 총회장의 경호원으로 활동했던 신천지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술 마시다 시끄럽다며 80대 이웃 살해한 50대 남성···법원, 징역 16년 선고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10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 있는 80대 여성 B 씨의 자택에서 B 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데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수 지사, 하동서 '도민 상생토크'…"남해안 거점도시 지원"

그는 "하동은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바다를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교통망을 갖춘 영·호남의 연결고리이자 남해안의 중심"이라며 하동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경전선 KTX 하동역 정차 건의에 대해 "도내 1시간대 생활권 조성을 위해 하동역 정차는 필수적"이라며 "타당한 논리를 개발해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제대 RISE사업본부, 교육부·경남도·김해시 표창 '3관왕'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유원규 기획운영국장은 대학 중장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정주형 교육모델을 고도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캄보디아 거점 범죄조직 뿌리 뽑기 ‘속도전’…가담자들 처벌 이어져

경찰은 일부 피의자를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압송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 제1부(부장검사 이주용)도 이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법률(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 기소하고 B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 유령법인 3곳을 인수하거나 설립해 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든 후 작년 2월 24일 캄보디아로 가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4개를 넘기고 9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9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6)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54명으로부터 60억 696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해당 조직은 스마트폰에 자신들이 개발한 앱을 설치하면 투자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법원은 A 씨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피해 규모가 큰 점 등을 이유로 가중 처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관리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해외 거점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들을 범죄 조직의 유혹에 노출돼 있다.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꼬임에 넘어가 감금돼 있던 청년의 범행 가담 경로를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국정원에 따르면 A 씨(25)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베트남 호텔에서 2주 정도만 있으면 현금 2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베트남 호찌민으로 출국했다.

국민권익위, 다음 달 5일 칠곡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개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다음 달 5일 경북 칠곡군청에서 열린다.

유흥주점 접대, 내연녀 오피스텔 관리비…LH직원이 받은 뇌물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LH인천본부 소속 직원 A 씨(48)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85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아울러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B 씨(35)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법정에서 A 씨 등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식사하고 유흥주점 향응을 받았던 공소사실을 ‘과다계상한 점이 있다’는 취지 등으로 부인하고 있는데, 무턱대고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성접대와 관련해서도 부인하는데, 성접대는 성교행위만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작년 사망 5명’ 포스코이앤씨, 과태료 7억6800만원 부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62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55곳에서 25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정책에 시민 목소리 담는다…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 출범

20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 연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의 모습. 치안파트너스 회원들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을 상시 전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담당 부서가 직접 검토·답변하고 향후 정책 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치안은 더 이상 경찰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치안 서비스의 직접적인 고객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식품노조 "김제 푸드웨어서 노동 탄압…근로 감독하라"

이에 김제 푸드웨어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 지난 대선 기호 8번 송진호씨 기소…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 21대 대선에 기호 8번으로 무소속 출마했던 송진호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의대 32곳 ‘지역의사제’ 선발…일부는 출신高 근처 의무복무

여기에 대전, 세종, 충북 소재 고교생도 ‘인접 지역’ 몫으로 일정 인원을 뽑는다.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출신 고교 소재지나 인근 시군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대구 출신 학생이 경북대에 입학했다면 경북의 모든 중진료권에서 근무할 수 있지만 대구에선 근무할 수 없다. 근무 여건이 좋은 대도시 쏠림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2030년부터 신입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각각 연 100명 수준으로 선발할 것으로 가정했다. 이르면 다음 달 3일 증원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 행안부 '안전지수 평가'서 대구 최고 등급

수성구는 지난해 평가에서 평균 2.2 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교통사고 분야는 2년 연속 1등급을 기록했다.

"하청교섭 분리 더 쉽게"...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원칙'과 ‘하청노조들 사이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이원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가 폭넓게 인정되면서 원청 노조끼리도 분리가 인정되는 등 혼란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청 노조 사이에서는 교섭단위 분리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기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곽종근 "계엄 당시 위법성 판단 못해 부하들에게 한없이 미안"

이와 관련해 곽 전 사령관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혼선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통혁당 재건위’ 재심 무죄 뒤 “형사보상은 알아서 판단”···책임 회피 논란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처형당한 고 김태열씨가 49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형사보상 절차에 소극적으로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A검사는 지난해 11월25일 김씨의 형사보상 청구의견을 묻는 서울고법에 “적의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앞서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28일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서울고법에서 개시된 김씨의 재심 사건에서 김씨가 자백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15년을 구형했다. 유족 측은 과거사 사건이 49년만에 바로잡힌 뒤 진행되는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찰, 시민을 정책 파트너로 ‘치안파트너스’ 출범

서울경찰청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치안 정책을 만드는 협의체인 ‘치안파트너스’를 20일 출범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치안파트너스 출범식 및 간담회를 했다. 서울경찰청은 치안파트너스가 기존 경찰 위주의 협력단체로 국한됐던 소통 범위를 확장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치안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을 정책 파트너로 참여토록 했다는 의미다.

국가인권위, 김용원 후임자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 추천

국가인권위원회가 임기 종료를 앞둔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자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선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조직 안정화에 최적인 후보로 판단된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청 인권위원·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 위원 등을 역임했다. 후보추천위는 대통령비서실 주관으로 대통령 지명 3명·인권위 추천 3명·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권위 상임위원의 지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안권섭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중앙·남부지검·대검 압수수색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대첨찰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0일 오전부터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된 수사팀 관계자 PC 등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사건 당시 수사와 압수물 관리 등을 한 남부지검 수사계장과 압수계 소속 수사관 PC도 압수수색했다.

태백 도심 명물 '타워 브리지', 생활권 연결 통로로 인기

전망대·엘리베이터 갖춘 보행 시설…누수 우려에 보강 조치 강원 태백시가 도심에 만든 '타워 브리지'가 준공된 이후 도심 보행 통로로 시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 타워 브리지는 고원지대 경사가 많은 태백지역 특성상 가까운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잇따르자 전망대 기능과 엘리베이터를 갖춘 보행 시설이다.

TK 행정통합, ‘20조원 지원’에 재추진 공식화···통합추진단 26일 출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 선출도 추진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 통합추진단을 오는 26일 출범시키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특별법에 시·군·구의 권한을 확대하고 낙후지역과 인구소멸 지역의 균형 성장을 고려하는 원칙을 담겠다”며 “청사는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 통합 재추진의 계기로 작용했다.

'오빠가 사내이사' 송가인,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무혐의'

가수 송가인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와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장에 화나” 자신이 다닌 2차례 숙박업소에 불지른 20대

이에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나섰고, 용의자였던 숙박업소 관리인 A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최초 3연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李대통령, 정년연장 약속 이행해야"

김동명 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사상 첫 3연임에 성공했다. 노동의 민심이 떠나는 순간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경영계와 청년 세대의 반발에 대해선 "정년연장이 사회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총 4332명의 선거인단 중 376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3526명(93.78%)이 두 후보를 지지했다.임기는 오는 27일을 시작으로 2029년 1월까지 3년이다.

소녀상 혐오 집회에 신고없이 맞불 집회 연 시민단체 대표 무죄

평화의 소녀상 앞 극우단체의 혐오 집회에 맞서 신고없이 맞불 집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할린 한인사 조명한 다큐 '토박이' 제주·안산·김포서 상영

이 가운데는 일제 강점기 사할린에 강제 징용됐던 1세 분들을 비롯해 사할린 역사 연구 전문가인 아나톨리 쿠진, 율리아 진, 니코라이 위쉬넵스키 등도 포함됐다. '토박이'는 지난해 사할린한인연합회의 지원으로 현지에서 일차적으로 상영됐다. 오는 22일 안산 고향마을 상영에서는 영화 제작진과 일부 출연진도 참석해 관객과 대화의 시간도 가진다. 도카 감독은 "30살 이전에는 자신을 완전한 러시아인으로 생각했는데 점차 한인이라는 자각이 생겼고 좀 더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져 사할린 한인의 삶을 영상에 담게됐다"고 소개했다.

서초, 319억원 투입…미래인재 육성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올해 교육 분야에 319억원을 투입해 학교 인프라 확충과 미래 인재 양성에 나선다. 104억7000만원을 들여 10개 공립도서관의 디지털 콘텐츠 등을 확충하고 초·중등 교육경비 보조금을 전년 대비 13억원 증액한 73억원으로 편성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올해 교육 분야에 319억원을 투입해 학교 인프라 확충과 미래 인재 양성에 나선다.

강남,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

올해 예산을 지난해 3배 수준인 3억원으로 늘려 수혜자를 1500명으로 확대했다.

한파 속 화재 사각지대 해소…강원소방, 비주택 거주 가구 점검

또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도 마쳤다.

충남도, 수도권 폐기물 500여t 추가 유입 확인…행정조치 나서

이달 초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쓰레기 일부가 충남으로 유입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포토] 헌혈하면 '두바이쫀득쿠키' 드려요

20일 경기 수원시 덕영대로에 위치한 헌혈의집 수원역센터에서 헌혈하는 시민들에게 기념품으로 증정되는 ‘두바이쫀득쿠키’가 쌓여 있다. 뉴스1 품절 대란을 일으킨 두바이쫀득쿠키가 증정품으로 내걸리자 전국 곳곳의 헌혈의집이 헌혈자들로 붐볐다.

수십년 방치됐던 신촌 주민센터, 청년주택 품은 복합청사로

수십년간 노후 건물로 방치돼 온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조감도)가 행정·주거·문화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청사로 재탄생한다. 대학생이 밀집한 신촌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고층부에 중소형 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게 특징이다.20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신촌동 복합청사는 서대문구 142-4번지 대현동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로 건립된다. 대지면적 2115㎡에 연면적은 9014㎡, 규모다. 신촌 일대 대학생 주거 수요를 고려해 중·소형 위주로 설계했다. 지상 2층에는 자치회관과 강당이 조성된다.

D-100 서울정원박람회 판 커진다

오는 5월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장 기간의 정원 축제로 치러진다. 서울시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행사의 준비 현황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홍보와 콘텐츠 확충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행사장은 서울숲을 중심으로 성수동 일대와 매헌시민의숲, 뚝섬한강공원까지 확장된다. 조성되는 정원 수도 150개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국내외 관람객 목표를 1500만명으로 높여 잡았다. 서울숲을 메인 무대로 삼아 성수동 일대까지 정원 공간을 확장한 게 특징이다.

경찰, 운전자 의식 잃은 화물차 고의로 들이받아 대형사고 예방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했다.

난생 첫 겨울 만끽…동남아 관광객 화천산천어축제 연일 방문

대형 여행사 단체관광 잇따라…화천군 "현지 마케팅 성과" 세계적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한 화천산천어축제에 겨울이 없는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20일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막한 산천어축제에는 열흘째인 19일까지 외국인 관광객 3만5천788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막 첫 주말 이틀 동안에만 대규모 외국인 방문객이 몰리며 글로벌 겨울축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외국인 관광객 대다수는 타이완과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겨울이 없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화천을 찾았다.

교통패스·야외도서관 흥행 뒤엔 '디자인 서울'

기후동행카드와 서울야외도서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등은 최소 100만명 이상의 시민이 혜택을 본 ‘서울시 대표 밀리언셀러 정책’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공 뒤에 숨은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바로 서울시 공공 디자인 정책을 총괄하는 디자인정책관이다. 각 실국별 정책에 공통 디자인 원칙을 적용해 시민이 행정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디자인정책관이 힘을 보탠 대표 정책은 지난해 도입된 기후동행카드다. 국내 최초의 대중교통 월정액 무제한 이용권으로, 출시 3개월 만에 판매 100만 장을 돌파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하루평균 이용자도 약 72만 명에 달해 목표치인 50만 명을 훌쩍 넘겼다.디자인정책관은 기후동행카드에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데 성공했다. 정책 취지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명칭과 디자인을 설계해 시민 공감을 이끌어냈다.

제주 21∼22일 폭설·강풍·강추위…산지 최대 25㎝ 이상 눈(종합)

해안도 3∼8㎝ 쌓일 듯…제주도, 제설장비 전진 배치 등 대비 강화 내일부터 제주에 강풍, 강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새벽을 기해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 21일 아침을 기해 제주도 해안 전역(북부·남부·동부·서부)에 각각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다. 제주에는 21일 이른 새벽부터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이 눈은 23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다. 특히 21일 새벽부터 22일 오전 사이 시간당 1∼3㎝, 일부 산지·중산간에는 시간당 5㎝ 이상의 강한 눈이 내리겠으며 특히 동부와 남부에 상대적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현재 남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앞으로 22일 밤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ｍ(산지 초속 25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기온도 낮겠다.

이태원 참사 ‘직접 경험’ 135명인데 피해 신청은 12명뿐, 절차도 ‘보완에 재보완’···“내 피해 언제까지 증명 해야 하나”

10·29 이태원 참사를 ‘직접 경험’했다는 피해자 중 정부에 피해 신청을 한 비율은 10%에도 못 미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해 신청을 한 뒤에도 정부가 자료 보완을 거듭 요구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었다. 호박랜턴은 이태원 참사 이후 참사 생존자와 참사를 기억하는 지역 주민·연구자·활동가 등이 결성한 시민모임이다. 권 활동가는 “다양한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하고,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응답자 총 314명 중 희생자 가족은 41명이었다. 314명 중 135명이 ‘직접 경험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참사 후 ‘공적 지원을 이용했다’는 답은 35건이었다. 101명은 가족·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에 이태원 참사 피해 신청을 한 응답자는 12명에 불과했다. 직접 참사를 경험해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해도 10명 중 1명꼴이다.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는 응답자 80명 중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48명에 달했다. 이주현 호박랜턴 활동가는 실제 행정안전부의 참사 피해 신청 경험이 있는 5명의 사례를 검토해 발표했다.

인권위, 이혜훈 '임산부 구의원에 갑질 의혹' 진정 각하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다음 날인 6일 인권위에 이 의혹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속보]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42세 '김성호' 신상공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 .

윤준병, '전북 특례 강화법' 대표 발의…"실질적 권한 강화"

기존의 전북특별법은 산업·농업·인구 정책 등 분야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추진 합의…"관련 절차 신속 진행"(종합)

시도는 행정통합 출범 때 현재 시청과 도청 청사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 행정통합 실무 작업을 위해 시도 기조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통합추진단을 발족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일정, 절차 등을 논의한 뒤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통합 지원에 대해서는 "통합의 방향과 지원 내용은 대구·경북이 함께 준비해온 구상과 큰 틀에서 일치하고 통합에 대한 큰 희망과 기대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 출범 때 현재 시청과 도청 청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이 지사는 "통합지역 내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데 낙후지역 정책, 대책을 먼저 마련하겠다"며 "중앙정부의 권한 이용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와 김 대행은 오는 7월 통합자치단체와 통합단체장이 출범하는 일정에 맞춰 통합을 추진하고 다음 달 국회 입법 전에 특별법안과 도의회 동의를 마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시와 도는 대구경북특별자치시 등 2024년 당시 통합 추진때 만든 공동합의안을 바탕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시와 도는 통합추진을 위해 오는 26일 양 기조실장을 공동단장으로 통합추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캠핑장서 아내 친오빠 흉기로 살해한 40대…조카에 거짓진술 종용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범인 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고교시절 첫사랑 상대로 8년간 2억원 편취한 30대 징역형

고교 시절에 사귀던 여성에게 접근해 8년간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소속사 미등록’ 송가인 무혐의…기획사 대표·법인 송치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민연금' 가입 신청 이틀 만에 올해 목표 1만명 육박

경남도는 20일 오후 5시 기준, 도민연금 신청자 수가 9천400여명을 기록해 올해 목표치 1만명을 거의 채웠다고 밝혔다. 도는 전날 홈페이지(경남도민연금.kr)를 통해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18개 시군마다 가입자 수를 배분해 연 소득 3천896만원 이하 도민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18개 시군 중 창원시·진주시·김해시·밀양시·의령군·함안군·고성군·남해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등 12개 시군은 배정된 신청자 수를 모두 채웠다. 앞서 도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도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을 받았다. 올해 18개 시군에서 가입자 1만명을 모집하고 매년 1만명씩, 10년간 누적 가입자 10만명을 확보한다.

울산테크노파크에 울산대 유비캠 4호…제조 AI·DX 교육

유비캠은 울산대 글로컬대학 사업의 핵심 과제다. 울산대는 유비캠 4호를 중심으로 울산테크노파크와 제조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 분야 재직자 교육과 실무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울산테크노파크는 이들 사업을 울산대와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한은, 신입 행원 채용 때 TESAT 점수 반영한다

한국은행이 신입 행원을 채용할 때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국가 공인 경제 이해력 시험 ‘테샛(TESAT)’ 점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테샛 성적 우수자를 서류 전형에서 우대하는 방식이다. 테샛 3급 이상 성적을 얻은 사람은 한은에 지원할 때 테샛 성적을 지원서에 적을 수 있다. 한은이 공식 인정한 우대 자격증 외에 다른 자격증은 기재할 수 없다.한은이 테샛을 입행 시험에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준비 과정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은행 등 금융회사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과 특성화고 학생이 많다.

“돈 뽑아놓고 안 세보네?” ATM서 경찰 눈썰미에 걸린 피싱범

19일 경찰청은 유튜브에 ‘너구나? 영상에는 휴무 중 귀가하던 경찰이 은행 ATM을 이용하려다 수상한 장면을 발견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지켜보던 전용윤 군포경찰서 금정파출소 경감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임을 확신했다.전 경감은 즉시 은행 밖으로 나가 출입문 인근에서 도주로를 막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수요일 아침 최저 -17도 한파 이어져…강풍 불고 제주 등엔 폭설

아침 -17∼-4도·낮 -6∼3도…서울 아침 -13도, 한낮에도 -5도 전라서해안·제주·울릉도·독도에 '시간당 1∼3㎝' 폭설 21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라 서해안과 제주에는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우리나라 북동쪽 대기 상층에 자리한 고기압과 저기압 사잇길로 베링해 쪽 찬 공기가 내려와 우리나라 서쪽 대륙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상황이 21일에도 유지되겠다. 21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7∼-4도, 낮 최고기온은 -6∼3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거센 바람이 추위를 부추길 전망으로 21일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15㎧) 안팎의 강풍이 불 전망이다. 새벽과 아침 사이에는 충남과 충북중·남부, 호남에 눈발이 좀 날리기도 하겠다.

경찰,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범 '42세 김성호' 머그샷 신상 공개

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법조계·학계 등 외부인사 4명에 경찰 총경급 인사 3명을 더해 총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호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법률에 따른 신상 공개는 30일 이내 촬영한 최신의 얼굴 사진 및 관련 정보를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노란봉투법 재입법 예고…하청노조 교섭단위 더 쪼개진다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안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자, 교섭단위 설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노조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 방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쟁점은 교섭창구 단일화다.

금속노조 총공세 "23일까지 원청에 교섭 요구하라"

또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해당 사업장 원청 노조도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지침에 따르면 하청 노조는 기존 하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동시에 원청 사용자에게도 별도로 교섭을 요구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한다. 법 시행 전부터 원청 교섭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선 “하청 교섭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드러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현장에서는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전주 다가구주택서 담배꽁초 추정 화재…인명피해 없어

소방 당국은 담배꽁초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고속도로서 수출용 신형 싼타페 테스트 주행 중 화재

울산에서 테스트 주행 중인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차량에 불이 나 전소됐다.

발기부전 치료제 밀수출 40대 부부…제약 관련 업체 임원이었다

각각 다른 제약 관련 업체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20만개가 넘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신고 없이 수출·수입하거나 허위 신고한 부부가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D씨 부부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제약 관련 업체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6억3000여만원 상당의 중증질환 의약품과 발기부전 치료제 22만9219개를 세관 신고 없이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임원 B씨(4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구속 기소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26일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해외로 도피했다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구속기소 됐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아 투약시킨 혐의를 받는다.

법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서울광장 분향소 변상금 내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시는 서울광장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유가족 측에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23년 5월 2천899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해당 변상금은 2023년 2월 4일부터 같은 해 4월 6일까지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데 따른 것으로, 유가족 측은 변상금을 납부했다. 이듬해 6월 서울시는 유가족 측이 2023년 4월 7일부터 2024년 6월 12일까지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데 대한 변상금 1억8천773만원을 2차로 부과했다.

경찰, 송가인 '미등록 기획사' 무혐의…대표·법인은 송치

가수 송가인 연예기획사 대표와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2심 재판부, 檢에 "배재현 신문 검토" [CEO와 법정]

재판부는 이날 “바람픽쳐스 인수 과정에서 이준호가 보유한 ‘이중적 지위’를 고려해 피고인의 지위, 죄명 등을 변경하라”고 추가로 요구했다. 다음 기일은 3월 3일로 지정됐다.검찰은 카카오엔터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고 있던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문장이 손해액을 이익으로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었다. 그러나 1심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문장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6일 걸어 靑 앞까지…신규 핵발전소 공론화 중단 촉구

환경운동연합 등 40여개 환경단체가 모인 '탈핵시민행동'은 20일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공론화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교 시절 첫사랑이 악몽으로…8년간 2억 편취한 30대 징역형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3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수술비, 병원비, 항공권 구매 등에 필요하다며 419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빌려놓고 한 푼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교 시절에 사귀던 여성에게 접근해 8년간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고교시절에 사귀던 두 사람은 헤어졌다가 2015년 우연히 다시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갈등부터 소송까지…전쟁같은 '사랑의 일터'

한 결혼정보업체는 회원에게 연 수입 3억원의 어린이집 원장을 소개했다. 하지만 결혼 이후 알게 된 상대방의 실제 소득은 5600만원. 어린이집 원장도 아닌 행정직원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송전이 벌어졌다. 최근 이 업체는 최종 승소했지만 신원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결혼정보업계의 고질적 문제가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커플매니저를 꿈꾸는 전직 희망자들 중엔 ‘환상’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 사랑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장점에 끌리는 경우다.

설마 외대까지…'10년 만에 뒤집혔다' 총장 전공 보고 깜짝

서울 주요 대학에서 이공계 출신 총장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인문사회계열이 강한 대학에서도 이공계 출신 총장이 선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문사회계열 출신 총장은 유홍림 서울대 총장(정치학), 김동원 고려대 총장(경영학), 이기정 한양대 총장(영어영문학) 등 3명이다. 이공계 출신 총장이 3명, 인문사회계열 출신이 7명이던 2016학년도와 비교하면 10년 만에 구도가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한국외대가 대표적이다. 자연계 출신 교수가 한국외대 총장으로 선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총장인 박정운 총장의 전공은 언어학이다. 3월 취임하는 박세현 중앙대 총장은 전자전기공학을 전공했다. 이향숙 이대 총장은 수학과를 졸업했다.대학이 이공계 출신 총장을 선호하는 배경으로는 정부 재정 지원과 대학 평가가 연구·산학 협력 성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점이 꼽힌다.

"MZ 겨냥해 카톡·SNS서도 매칭"…소개팅 주선 방법도 확 달라졌다

이후 커플매니저가 반드시 대면 소통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미녀 회원’을 유치하면 가입비 가운데 20% 정도를 인센티브로 받는다.결혼 중개를 포함한 커플 매칭 업계에서는 여성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기본적으로 회원 성별이 남성이 다수인 데 비해 여성 수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성과 남성 회원 간 가입비 차이도 크다.상위 1% 결혼정보회사의 여성 회원 가입비는 300만원대부터 시작한다. 매칭 횟수는 약 5회. 같은 조건으로 남성 회원은 최소 1000만원대부터 시작한다.

프리랜서 계약해지도…해고만큼 어려워진다

앞으로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캐디 등이 플랫폼 기업이나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또는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한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약 870만 명에 이르는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현재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스스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한다.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중심의 기존 보호 체계를 플랫폼 경제 확산에 맞춰 ‘노무 제공자’ 중심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간 ‘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안’으로 강조해 왔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경계가 모호한 플랫폼산업 특성을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하면 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 위축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이번 법안의 핵심은 근로자 추정제다. 지금까지 배달라이더나 웹툰 작가 등 프리랜서들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업무 지시 여부, 출퇴근 관리 등을 직접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추정제’가 도입되면 기업에 입증 책임이 전가된다. 노동계는 그간 건당 수수료를 받는 노무 제공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나 소비자가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수혜 대상인 노동계조차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노래방서 친구 전 여친 이름으로 가사 바꿔 부른 30대, 마이크 던져 친구 실명까지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3일 밤 0시10분께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마이크를 던져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던져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마이크를 던졌고, 이에 맞은 B씨는 쓰고 있던 안경이 부서지면서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TK행정통합 재추진 합의…경북북부 반발·도의회동의 등 과제(종합2보)

시도는 행정통합 출범 때 현재 시청과 도청 청사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 행정통합 실무 작업을 위해 시도 기조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통합추진단을 발족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일정, 절차 등을 논의한 뒤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통합 지원에 대해서는 "통합의 방향과 지원 내용은 대구·경북이 함께 준비해온 구상과 큰 틀에서 일치하고 통합에 대한 큰 희망과 기대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 출범 때 현재 시청과 도청 청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이 지사는 "통합지역 내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데 낙후지역 정책, 대책을 먼저 마련하겠다"며 "중앙정부의 권한 이용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와 김 대행은 오는 7월 통합자치단체와 통합단체장이 출범하는 일정에 맞춰 통합을 추진하고 다음 달 국회 입법 전에 특별법안 완성과 도의회 동의를 마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시와 도는 대구경북특별시 등 2024년 당시 통합 추진때 만든 공동합의안을 바탕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시와 도는 통합 과정에서 낙후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균형발전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담보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와 도는 통합추진을 위해 오는 26일 양 기조실장을 공동단장으로 통합추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는 대구·경북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달기사가 소송 걸면 '근로자' 간주…"프리랜서 시장도 경직될 것"

정부가 20일 발표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은 70여 년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중심의 기존 보호 체계를 플랫폼 경제 확산에 맞춰 ‘노무 제공자’ 중심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간 ‘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안’으로 강조해 왔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경계가 모호한 플랫폼산업 특성을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하면 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 위축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이번 법안의 핵심은 근로자 추정제다. 지금까지 배달라이더나 웹툰 작가 등 프리랜서들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업무 지시 여부, 출퇴근 관리 등을 직접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추정제’가 도입되면 기업에 입증 책임이 전가된다. 노동계는 그간 건당 수수료를 받는 노무 제공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자는 경현쓰~라고 해” 구리시장, 반말 올렸다가 SNS ‘참사’

지난해 7월 20일 구리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중인 상황에서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다른 지역 야유회에 참석해 춤추며 노래를 불러 비판을 받았다. 오른쪽 이미지는 백 시장이 스레드에 올린 글.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지난해 7월 20일 구리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중인 상황에서 다른 지역 야유회에 참석해 춤추며 노래를 불러 비판을 받았다. 백 시장은 최근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나 구리시장 백경현인데 여기가 반말로 소통하는 데라며?”라고 쓰며 “지금부터 시장님이라고 부르면 차단(농담)”이라고 했다.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의 스레드에 공유된 신천지 관련 기사. 백 시장은 축전에서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가는 구리시장 백경현”이라며 “신천지 시온기독교선교센터 113기 10만 수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재정·권한 없는 통합은 껍데기”

[ 홍성=김원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김 지사는 20일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오는 불균형과 지방 인구 소멸 문제들을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해보자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그러나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속 빈 강정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 항구적인 발전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재정 이양의 경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이양해 연 8조 8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인 연 5조 원을 4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지적이다.김 지사는 “권한 이양도, 지역 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내용 모두가 빠졌다”며 “재정과 권한 확보 없이 통합이 이뤄진다면 껍데기뿐인 행정통합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버스 타기 쉬워진 울산 태화강역.. 트램 등 환승체계도 갖춰

시는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운영 효율성과 교통 수용 능력을 높이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의 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고 환승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태화강역 2단계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지능형교통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20일 총사업비 55억 원이 투입된 ‘태화강역 2단계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기존 산업로에서 양방향으로 진입하던 내부 도로를 길이 220m, 폭 30m 규모의 일방통행 체계로 정비했다고 밝혔다.

[단독] 캄보디아 韓범죄인 전세기로 데려온다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한국인 범죄자들을 전세기에 태워 오는 23일 국내로 송환한다.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째 전세기 송환이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태스크포스(TF)는 이번주 전세기를 투입해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한국인 범죄자 70여 명을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이들을 태운 전세기는 23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한항공 전세기를 투입해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64명을 한꺼번에 국내로 데려왔다. 코리아 전담반은 캄보디아 경찰과 한국 경찰이 24시간 합동 근무하며 한국인 연루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의대 ‘증원 규모’ 논의 본격화···정부, ‘지역의사 선발·배치안’ 입법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의대 증원을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 지원 요건과 선발 방식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결정되기도 전에 증원 이후 배치 방안부터 구체화했다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증원 반대”를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는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특히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소위 ‘빅5’ 병원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 수련 병원 선택 시 서울 소재 병원은 원천적으로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4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의료계는 증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묘수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협 차원에서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최근 의협 내부 회의 과정에서 ‘조만간 발표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전공의와 회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 경찰 "李대통령 피습 테러사건 TF 구성…배후·공모 수사"

경찰이 대낮에 금은방에서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김성호(42)의 신상을 공개했다. . .

尹체포방해 재판부 "12·3 계엄, 내란 실행 착수로 평가할 여지"

재판부는 우선 관련 법리를 설명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0·26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내란죄가 공수처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인 대통령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범죄' 여부에 대해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재판부는 특히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죄와 내란 우두머리죄가 흡수관계에 해당한다면 오히려 직접성과 관련성이 더 강하게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모순적이라는 점을 짚기도 했다. 재판부는 계엄 해제 후 급조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해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선포문을 나란히 놓고 구조와 형식 등이 매우 흡사하다는 평가도 내놨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12·3 비상계엄의 사후 계엄 선포문과 1980년 당시 계엄 선포문을 나란히 배치해 그 유사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기존 실체에 해당하는 계엄 선포문을 보완하기 위한 단순한 표지 내지 형식적 외피에 불과하다"라며 계엄 선포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작성한 실체적인 문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선 한 전 총리 역시 관여한 혐의를 받는 만큼 오는 21일 선고에서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한 전 총리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출용 신형 싼타페, 고속도로서 테스트 주행 중 화재

운전자는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약 1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제주 새벽부터 시간당 3㎝ 강설…“출근길 빙판·살얼음 유의”

기상청은 내린 눈이 얼어 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해안 지역에도 기온이 영하를 웃돌면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전했다.

[포토] 대한 추위에 얼어붙은 남한강

이름 따라간다는 말이 내게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덕수 21일 1심 선고 尹내란죄 가늠자될 듯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법원 판단이 나온다. 재판부 허가에 따라 이날 재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과 같이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는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첫 경찰 출석

남씨와 김 시의원은 2022년 4월 중순 서울의 한 카페에서 강 의원을 포함해 세 사람이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 의원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고 했고, 남씨는 강 의원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강 의원의 기존 해명과 다르다.

고령화에…암환자 절반이 65세 이상

국내에서 새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전립선암은 통계 발표 후 처음으로 폐암을 누르고 남성 암 발생 1위를 차지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신규 암 환자는 2023년 28만8613명으로 전년보다 7296명(2.5%) 늘었다. 2023년 65세 이상 암 환자는 14만5452명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인구 구조 변화는 암 발생 지형을 바꿨다.

부천 금은방 女주인 살해 ‘43세 김성호’ 신상 공개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8일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李대통령 피습 테러사건 TF 구성…배후·공모 수사"

경찰이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저혈당 쇼크에 의식 잃은 운전자…시민들 길 터주기로 무사 구조

20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 23분쯤 전남 순천시 별량면 한 국도에서 “화물차가 비틀거리며 주행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긴급 출동한 경찰은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던 2차로로 진입했다.

지역의사제, 서울 제외 32개 의대로 확정…지역 중·고교 졸업해야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 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제정된 법이다. 다만 휴학, 유급, 정학 및 그밖에 징계로 인한 학업의 일시 정지가 발생할 경우 학비 등의 지원이 중단된다. 또 정부가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미리 지급한 비용이 있을 때 기한을 정해 반환을 명해야 한다. 반환금은 지원 받은 비용 전액에 이율을 가산해 계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고교생 시절 여친에 8년간 2억 넘게 뜯어낸 30대…징역 2년 6개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연인의 연민과 신뢰를 악용해 피해자에게 수억 원을 뜯어내고도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빚을 내가며 돈을 마련했고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기도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5~2023년 고등생 때 교제했던 B 씨(30대, 여)에게 접근해 419차례에 걸쳐 2억5181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공항 노조, 이학재 사장 겨냥 "무능 덮으려 공항 정치화"[영상]

인천공항 노조가 이학재 사장의 대통령실 인사 개입 주장과 관련해 "공항 내부 문제를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학재 사장은 인사권 행사를 방해받아 조직이 마비되고, 이를 통해 자신이 버티지 못하도록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며 "이는 공항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노조는 "이학재 사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이른바 '책갈피 외화 밀반출 검색' 관련 질문에 대해 공항 보안·검색 체계의 기본 구조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공항 운영 능력에 대한 의문과 무능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덮기 위해 조직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쿠웨이트 해외 법인장과 SPC(특수목적법인) 상임이사 선임 문제에 대해 "이학재 사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인사"라며 "보은인사 시도에 제동이 걸리자 이를 '조직 마비'로 규정하고 업무시간에 국회를 찾아 정치적 회견을 열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인사권 논쟁의 본질은 이학재 사장의 무능함"이라며 "공항 운영 능력도, 책임 의심도 없는 낙하산 사장은 사퇴해야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부 공공기관을 겨냥해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며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좀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강선우, 경찰 첫 출석… "금품 수수, 前보좌관·김경 둘의 일"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22일 만이다. 이어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주장했다. 1억원이 반환됐는데도, 김 시의원에게 단수 공천이 이뤄진 이유 역시 조사 대상이다.김 시의원과 전 사무국장 남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도 경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남씨가 먼저 공천헌금을 제안하며 '한 장'이라는 표현으로 1억원을 요구했고, 강 의원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과 남씨에 대한 대질신문도 추진됐지만 김 시의원 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 김 시의원은 돌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했고,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계정도 삭제했다. 시의회에서 확보한 PC 역시 일부 포맷이 된 상태이거나 '깡통'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이 쓰던 노트북과 태블릿은 본인이 임의제출했다.경찰은 강 의원이 제출한 아이폰의 비밀번호도 풀지 못한 상황이다.

'내란 방조' 한덕수, 21일 첫 선고… 법조계 "7~8년형" 관측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1일 나온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인식 정도와 실제 행동 등에 대한 법리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총 15년을 구형했다.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인지 범위'에 대한 판단을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전 총리가 이미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 호출로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어디까지 인지했느냐가 핵심이라는 의미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와 국회 봉쇄 등 위헌 조치를 같이 논의했다고 의심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 실제 단전·단수 논의인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수청 직제 이원화 논란... 공청회서도 '극과극' 확인

이어 "직급에 따라 팀장·팀원이 존재할 순 있지만, 그건 보직에 따른 것"이라며 "전문수사관도 팀장이 될 수 있고 수사사법관도 팀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부 안에 담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화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 권력 강화'는 지나친 우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된다.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사법관이라는) 검사 유인책이 검찰개혁의 대전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전문수사관과) 똑같은 (지위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공소청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3단 구조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5억 체납’ 김건희 모친 최은순 ‘80억 부동산’…캠코, 온비드에 내일 공매공고 올린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소유한 부동산이 공매에 넘어간다. 경기도는 이중 서울 암사동 소재 건물의 재산 가치가 높은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공매에 돌입했다. 최씨는 앞서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부고] 강희만 前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별세 外

2011년 KBS 36기 공채 성우로 ...

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9시간째 조사…밤까지 이어질 듯

경찰은 강 의원이 실제로 1억원을 받았던 것이 받는지, 금전이 오간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의 대화 녹취로 의혹이 불거진 지 22일 만의 첫 소환인만큼, 이날 조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美 진료 봉사 김유근 박사 별세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서 무료 진료를 이어온 김유근 박사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 판정…아기 부모 3년 소송했지만 결국

이후 A씨 측은 당시 '태아 곤란증'이 의심돼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의료진이 자연분만을 강행하고 무리하게 푸싱을 시도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반드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해야 하는 명백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사는 임신부와 태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 있다"면서 "당시 태아의 심장 박동 수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긴급 제왕절개 수술이 요구되는 태아 곤란증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의 부모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산부인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부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추진

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 를 늘릴 계획이다.

경남, 귀어학교 교육생 모집

경상남도는 다음 달 27일까지 제18기 귀어학교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냉동고' 한파 수·목 최고 절정…호남 서해안·제주엔 폭설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한'인 20일 서울 아침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청 인근에서 외국인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DGIST에 3억 기부한 에스엘 이충곤 회장

이 회장은 2024년 설립된 DGIST 발전재단 창립 멤버로, 현재 DGIST 발전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창원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예타통과 집중

경남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해양신도시에 조성 중인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마산해양신도시 내 공공부지 3만3089㎡에 지식기반·정보통신 산업과 첨단 제조업 등을 유치해 고부가가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809억 원을 투입해 기업 입주동(지상 11층)과 지원시설동(지상 5층) 등 2개 동을 건립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숙원 해결 기회…행정통합 중단없이 추진"

행정통합 논의 재개를 공식화한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동은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다만 양 시도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할 원칙도 분명히 했다. 통합 과정에서 낙후 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을 담보할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250조 해양반도체 시장 공략

전력반도체 국산화의 첫발을 내디딘 부산시가 관련 시장 선점에 본격 나선다. 박 시장은 해양반도체 기술을 총괄하는 국책 연구기관 설치도 제안했다.얼라이언스에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 등 지역 공공기관·단체를 비롯해 차세대전력반도체추진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울산서 수출용 신형 싼타페 테스트 주행 중 화재로 전소

테스트 주행 중이던 현대자동차의 수출용 신형 싼타페에 불이 나 전소됐다. 20일 오후 1시 18분께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산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을 달리던 수출용 신형 싼타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차량은 개발 단계에서 테스트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李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TF 구성…"배후·공모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테러'로 지정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씨(67)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희대의 사기꾼’ 장영자,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1980년대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린 장영자씨(82)가 최근 사기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장씨는 여섯 번째 수감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장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매매 대금 중 5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해소를 위해 3억5000만원을 빌려주면 공동명의로 사찰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장씨는 이후에도 수백억원대 사기 사건에 여러 차례 가담해 잇따라 수감됐다.

"부산 수산업, 기후변화·고령화 돌파구는"... 박형준 시장 등 현장 소통 나서

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산 전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며 수산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제3차 부산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20일 오후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박형준 시장(사진)을 비롯해 기장군 어촌계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수산업·어촌 발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자원 감소와 원가 상승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도 어업을 이어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143년 역사’ 부산세관 청사 새단장... 1층에 전시 등 시민 개방공간 마련

부산본부세관이 청사 리모델링 작업을 2년 만에 마치고 새로 단장한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부산세관은 20일 오전 부산세관 청사 대강당에서 주요 외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리모델링 준공식'을 개최했다. 민원 대기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전시 등을 즐길 수 있는 시민 개방 공간을 새롭게 마련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올해 118억 투입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돼 시가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668대, 신호기는 512곳이다. 시는 올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등 시인성 강화사업 253곳 △방호울타리 설치 24곳 △불법주정차 단속 감시 카메라(CCTV) 5대, 보도 설치 1곳 등 총 283곳을 개선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총 118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통안전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 5년간 40억 쏟아 기장시장 상권 육성

시는 20일 오후 2시 기장군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을 방문해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현황과 상인 의견을 직접 듣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시는 상인들과 자율상권구역 상권활성화사업 추진현황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나눴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향후 자율상권구역 운영과 상권활성화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추진에 박차…국회서 협조 요청

군은 올해 상반기 광역철도 사업 조기 착공과 역세권개발 등 철도 연계 발전 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수사 TF 편성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경찰이 ‘텔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의 배후 등을 수사하기 위해 2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사건의 테러 지정여부를 심의해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60대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다.

李대통령 피습, 축소·은폐됐나…경찰 "의혹 남지 않게 수사"

당시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은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총리(위원장)와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한 테러 대응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경북교육감 "통합시 교육감 1명, 경북 특성 감안한 보완책 필요"

임 교육감은 오는 21일 오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행정통합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전선로는 농촌·지역 희생”…송전탑 반대 단체, 용인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산단)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둘러싸고 전국의 주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집행위원장은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면 발전소도 용인에 지어야 한다”며 “발전소를 지을 수 없다면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상임위원장은 “전기도 생산하지 못하면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쓰레기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역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용인 산단은 2024년 12월 사회적 혼란기였던 계엄 국면에서 승인되며 논란이 됐다. 권 대표는 “송전망 건설은 농촌과 지역을 희생시키는 방식”이라며 “국민주권을 말하는 정부라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논의' 보정심 "2037년 부족 의사 2천530∼4천800명"

추계위 제시 모형 12가지 중 6개 중심 논의…추계위 결과보다 대폭 축소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2천500여명에서 4천800명 사이일 것으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 달 내놓은 추계 결과와 비교해 확연히 줄어든 수치여서 증원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간의 의견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위원들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천530명에서 많게는 4천800명이다.

경찰,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김성호 신상공개··· “동종범죄 재발 예방”

경기남부경찰청은 20일 법조계·학계 등 외부 인사 4명과 경찰 총경급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호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측은 “동종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그는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 여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보정심 “2037년 부족 의사 2530∼4800명”···추계위 발표보다 대폭 축소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를 2530~4800명 사이로 전망하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 달 내놓은 발표치와 비교해 대폭 줄어든 수치여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이어갔다.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530명에서 많게는 4800명이다. 아울러 2027년 이후 늘어나는 의사 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보정심이 채택한 6개 모형은 앞선 추산과 비교해 의사 부족 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 잡은 셈이다. 보정심에서 예측한 의사 수 부족 규모가 줄어들면서, 증원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간의 의견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2세 장영자, 또 사기로 실형…1982년부터 여섯 번째

장 씨는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할 건데 공동명의로 하자”며 3억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죄 혐의는 2022년 11월 이뤄진 것으로, 장 씨가 2018년 네 번째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였다.

전공노, '경기도의회 직원 사망' 진상 규명 요구

전공노 경기도청지부는 성명에서 "도의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책임지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수사와 감사, 업무 지시와 관리 체계 전반에서 어떤 구조적 문제와 책임 방기가 있었는지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고인의 삶과 존엄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고 행동으로 답하겠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20일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경기도의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도의회에 요구했다.

[날씨] 아침 -10도 안팎 강추위 계속…전라서해안·제주 많은 눈

수요일인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 -10도 안팎, 낮 기온 0도 이하의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4도, 낮 최고기온은 -6∼3도로 예보됐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 새벽부터, 전북 남부 내륙과 광주·전남 중부 내륙에는 오전부터 눈이 내리겠다. 늦은 오후부터는 충남권 북부 내륙과 충북 중·남부에, 밤부터는 전남 서부 남해안에도 눈이 예보됐다. 충남권과 충북 중·남부, 전라권(전라 서해안 제외)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전북 남부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 울릉도, 독도, 제주도에는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예보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21일 지역별 날씨 전망.

‘특고’ 등 870만명…법으로 권리 보호

민사 분쟁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했다면 일단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도 제정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전이지만, 법적 ‘근로자’ 정의의 확대나 후속 입법 없이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협의해 오는 5월1일 노동절에 맞춰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김태선·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하는사람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사업주가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전남 곡성서 고병원성 AI 확인··· 올 겨울 37번째 사례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가금류 사육단지에 대한 방역 장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2만7000마리)에서 고병원성 AI(H5N1형) 확진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좋아 보였다"… '음주운전 3회' 고백한 임성근, 문신 이유도 밝혀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차라리 비난과 욕, 걱정을 해주시니 편한 마음이다. 이번에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요즘 타투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 자기 개성이니까. 비판하는 네티즌의 댓글에는 "많이 혼내달라. 그는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했다"며 "10년 전에 술에 취해 차 시동을 걸어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다. 당시 형사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고 면허를 다시 땄다"고 고백했다.

괴산 필름 제조공장 실험실서 불…1명 부상·10여명 대피

20일 오후 7시14분께 충북 괴산군 청안면 첨단일반산업단지 내 필름 제조공장 실험실에서 불이 나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직원 1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10여명이 대피했다. 20일 오후 7시14분께 충북 괴산군 청안면 첨단일반산업단지 내 필름 제조공장 실험실에서 불이 나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공공의대·신설의대에 연 100명씩 가닥…의대 증원 규모 축소 전망

정부가 새로 설립될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에서 2037년까지 600명의 의사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의대 정원 결정에 영향을 주는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는 2530명에서 4800명 사이로 좁혀졌다. 심의위는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산정하고 있다. 해당 모형에 따르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까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심의위 위원 간 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심의위에서는 교육부의 의대 교육 여건 현황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2037년 의사 2530~4800명 부족”…보정심 정원 논의 본격화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가지 모형별 대안의 특성과 장단점을 살핀 뒤,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6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인력 규모는 적게는 2530명에서 많게는 4800명이다. 아울러 2027년 이후 늘어나는 의사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2040년 기준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가 이달 초 보정심 2차 회의에 제출한 자료에서 2040년 부족 의사 수를 5015~1만1136명으로 수정했다.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 부족분을 찾기 위해 열리는 위원회 같다”고 했다. 보정심에서 예측한 부족 의사 수가 줄어들면서 증원 규모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간 의견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재로 자녀 3명 고립' 아파트 외벽 내려간 40대母…전원 구조

불이 난 아파트에 어린 자녀 3명이 고립되자 윗집 베란다를 타고 내려가 자녀들을 보호한 40대 어머니의 모성이 알려지며 감동을 주고 있다. 화재 당시 집 안에는 5세 미만의 어린 자녀 3명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네 모녀는 가벼운 연기 흡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모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지원 의혹에…‘무인기 북한 침투’ 인터넷 매체, 운영 중단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한 탈북활동가들조차도 이들의 무인기 침투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두 사이트에 접속하면 ‘임시 중단 안내’가 나온다. 오씨는 지난 16일 채널A에 출연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지난해 4월11일 오씨가 발행인으로 등록한 두 매체는 북한 관련 뉴스나 국제 정세를 주로 다뤘다. 오씨 등이 운영한 인터넷 매체가 운영을 중단한 것은 활동 내역을 숨기기 위해서이거나, 자신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데 따른 조치일 수 있다. 무인기 사건 군경합동조사TF는 정보사가 휴민트 차원에서 오씨를 관리했는지, 오씨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것과 연관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대북 지원 활동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북한을 자극해 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대형 풍선을 이용해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국내에서 처음 한 인물로 알려졌다. 문제의 무인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에스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과거 ‘북한을 향한 무인기 침투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임성근, 4차례 음주운전 적발…99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 적발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을 넘긴 수치다. 이때 임 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임 씨는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임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임 씨는 이에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됐다.

재심 무죄 확정된 ‘통혁당 재건위’…형사보상엔 소극적인 검찰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A검사는 지난해 11월25일 김씨의 형사보상 청구의견을 묻는 서울고법에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김씨는 1976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1982년 사형이 집행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28일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고 유족이 형사보상을 신청하자 법원은 검찰에 의견을 물었다. ‘적의(適宜·적당하게) 처리’는 구체적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안의 처리 여부·방법을 재량에 맡긴다는 뜻으로 판단을 법원에 넘기겠다는 취지다. 김씨의 유족 측은 과거사 사건이 반세기 만에 바로잡힌 뒤 진행되는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큰손’ 장영자, 또 사기 혐의 징역형…확정 판결 땐 6번째 수감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장씨는 여섯 번째 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장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장씨에게 우선 1억원을 송금했다. 장씨는 전 대통령 전두환씨의 인척으로 1983년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이후에도 사기 사건으로 여러 번 수감됐다.

암 진단 후 ‘5년 이상 생존율’ 73.7%…전립선암 급증, 남성 암 중에 첫 1위

전립선암이 처음으로 남성 암 1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20일 발표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완치된 암 유병자는 2023년 기준 273만명을 넘어섰다.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는 약 2명 중 1명, 여자는 약 3명 중 1명으로 추정됐다. 2023년에 새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28만8613명으로 전년보다 2.5%(7099명) 증가했다. 전체 암 유병자 중 65세 이상은 138만5194명으로 50.7%를 차지했다. 특히 남성 암 발생 순위에 변화가 있었다. 암환자 생존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암 진단 후 5년을 넘긴 환자는 173만1096명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고흥 다시마 가공공장 화재…6시간30여분만에 진화(종합)

공장 내부에 쌓여있는 적치물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후 1시 34분께 전남 고흥군 한 다시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6시간 39분만인 오후 8시 13분께 완전 진화했다.

[포토뉴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해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등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인권위, 김용원 위원 후임에 임태훈 등 4명 추천

국가인권위원회가 임기 종료를 앞둔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자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인권위는 20일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임 소장과 김원규 변호사(경기도 이민사회국장)·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겸임교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조직 안정화에 최적인 후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찰청 인권위원·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부, 대규모 재난 현장에 피해자·유가족 ‘합동지원센터’ 설치

재난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 피해 회복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이는 재난 이후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25]영등포구 ‘달빛어린이병원’ 야간·휴일에도 든든

서울 영등포구가 소아청소년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365의원(영중로119)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소아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서울25]‘초록’ 입은 우이천·정릉천, 여름이 기다려지네

서울 성북구가 황량했던 우이천과 정릉천 녹지와 산책로를 시민들을 위한 생태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늘지고 서늘한 지형적 특성을 살려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여름 특화 생태 정원으로 꾸몄다.

막판 급물살 탄 ‘TK 행정통합’…“6·3 지선에서 통합단체장 선출”

이철우 경북지사(오른쪽)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이 20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행정통합 추진협의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 선출도 추진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 통합추진단을 오는 26일 출범시키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특별법에 시군구의 권한을 확대하고 낙후지역과 인구소멸 지역의 균형 성장을 고려하는 원칙을 담겠다”며 “청사는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2037년 부족 의사 2천530∼4천800명' 기반 논의(종합)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 달 내놓은 추계 결과와 비교하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규모가 줄어든 것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꾸려진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고 있다. 보정심은 지난 3차 회의에서 수급 추계 기준 연도를 2037년으로 정한 바 있다. 이날 채택된 6개 모형을 바탕으로 보면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천530명에서 많게는 4천800명으로 추산된다. 부족한 의사 수가 최소 2천500여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단순 계산하면 향후 5년간 증원 규모가 연평균 최소 500명대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논의가 진행될수록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사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의료계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2037년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의사 수는 2천530∼7천261명일 것으로 전망됐었는데, 이날 보정심이 4차 회의에서 그 범위를 2천530∼4천800명으로 더 좁힌 셈이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6개 모형 채택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이날 보정심에서 의대 교육여건도 점검해 보고했다.

아파트 6층서 외벽타고 내려간 엄마, 화재로 고립됐던 세 딸 모두 구했다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고립된 세 딸을 구하기 위해 윗집 베란다를 타고 내려간 40대 어머니의 모정이 알려지며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A 씨가 타고 내려간 아파트 외벽의 높이는 13~15ｍ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무사히 집 안으로 들어간 A 씨는 안방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소방당국의 사다리차를 타고 무사히 탈출했다.

'화재로 자녀 3명 고립' 40대 母,아파트 외벽 탔다…'전원 구조'

당시 집 안에는 5세 미만의 어린 자녀 3명이 머물고 있었고, 40대 어머니 A씨는 불길과 연기로 인해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못하자 6층으로 올라간 뒤 베란다 창문을 통해 외벽을 타고 자기 집으로 내려왔다. 불이 난 아파트에 어린 자녀 3명이 고립되자 40대 어머니가 윗집 베란다를 타고 내려가 자녀들을 보호한 사실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다. 무사히 집 안으로 들어간 A씨는 소방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사다리차를 타고 무사히 탈출했다.

벌써 6년…어김없이 찾아온 임실 ‘삼계 천사’

전북 임실군 삼계면 출신의 한 익명 기부자가 올해도 거액의 성금을 기탁했다. 2021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이 기부는 6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누적 기부액은 24억원을 넘어섰다. 이번 기탁으로 6년간 누적 기부액은 24억3600만원에 이른다.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에 신청률 저조…제도개선 필요"

시민단체 지난해 10∼12월 314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대다수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태원을 기억하는 호박랜턴'(호박랜턴)은 20일 오후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호박랜턴이 지난해 10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실태조사에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314명이 응답했다. 조사에서 지난해 4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작된 피해자 인정 신청을 했다고 답한 참여자는 3.82%인 12명에 불과했다.

면허취소된 50대 의사 극단선택 의사회 "면허취소법 개정해야"

이어 "3년의 면허 취소 기간 고인은 작은 분식집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왔으나 모든 행정처분이나 매출액 환수를 다 마친 후에도 의사로의 복귀는 거부됐다"며 "세 차례나 이어진 면허 재교부 신청은 번번이 거부됐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고인은 후배의 개원을 돕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이라는 법의 굴레에 갇혔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에도 법은 의사 면허를 앗아갔고 수년간 피땀 어린 매출액을 전액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와 무관한 모든 생활 범죄까지 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면허 취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법의 취지가 의료인 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한들 한 가정을 파탄 내고 의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지금의 방식은 정의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울산 울주 대나무밭 화재…50여분 만에 주불 진화

20일 오후 8시 41분께 울산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의 한 대나무밭에 불이 났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3시간 넘게 조사…자정 넘길 듯(종합)

경찰은 강 의원이 실제로 1억원을 받았던 것이 맞는지, 금전이 오간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앞서 조사를 받은 김 시의원은 금품을 강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남씨는 강 의원 지시로 쇼핑백을 차에 실었다고 주장해 사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씨 역시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받은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교도소 갈 수도 있다"…현직 변호사가 본 박나래 사태

장 변호사는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약물은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있다"면서 80점으로 평가했다.그러면서 "여러 혐의를 합쳐 보면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갈등은 점차 격화되고 있고, 폭로는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 절대로 좋은 길이 아니다. 만약 이 상태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여러 혐의를 합쳐서 경합범 방식으로 본다면 이대로 쭉 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