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1-29

무면허·음주운전 반복한 30대, 단속 걸리자 동생 주민번호 '술술'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서류에는 동생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각종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파주시 야당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일대까지 약 22㎞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다.또 음주운전 상태였던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대상인 0.08%를 웃도는 수치였다.A씨는 교통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친동생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진술했고, 경찰 단속단말기(PDA)에 입력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에도 B씨인 것처럼 서명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B씨 이름을 쓰고 서명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에도 A씨는 2025년 4월 파주시와 고양시 일대 약 6㎞ 구간에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고, 같은 해 6월에는 파주시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친동생으로 행세하며 주민등록법 위반과 사문서·사서명 위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며 "범행의 반복성,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오늘도 강추위....강풍에 대기 건조 극심 [날씨]

목요일인 29일은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며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실제 기온보다 훨씬 더 춥게 느껴질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 사이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더 낮겠다. 한파 특보가 내려진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허리띠 졸라매 생리대 산다"…'월경권' 사각지대 장애여성

성분이 순하고 좋은 생리대를 쓰고 싶지만, 저렴한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생리대 교체가 잦은 장애여성 특성상 생리대 가격이 더 비싸게 느껴져서다.그래서 김씨가 선택한 방법은 베이비 파우더. 그는 "비싼 생리대는 못 쓰니까 베이비 파우더를 써요. 열흘 정도를 피부가 습진처럼 올라와서 고생하는데 베이비 파우더로 잠시 진정시키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국내 생리대 가격을 직격하면서 여성의 '월경권' 논의가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성인 장애여성과 바우처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장애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없다.김아영씨는 "월경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그래서 장애 여성에게는 팬티형 생리대가 필요한데 일반 생리대보다 4배가량 비싸다. 그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생리대를 산다.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월세도 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니, 생리대를 사려면 결국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생리대뿐만이 아니다. 월경 기간마다 찾아오는 월경통을 완화할 약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 아영씨는 "생리통이 심해서 약을 처방 받아서 먹는데 20알에 만 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한 나름의 고육지책이다.성평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현재 9~24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월 지원 단가 1만 4천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영부인의 처신" 질타했지만…김건희 판결 곳곳에 논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여론 조사가 피고인 부부의 전속적 이익을 위하여 실시되었음, 즉 여론 조사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실시되었음을 전제한다. 하지만 명태균은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부부에게만 제공된 여론 조사는 3회에 불과하다.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상대방들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였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그 숨은 무거웠으나, 형량은 가벼웠다. 질책은 따끔했으나, 판결엔 물음표가 따라붙었다.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가운데, 판결 곳곳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천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은 재판부의 판단도 비난을 받는 대목이다.

女 승객에 "첫 남자와 XX 오래했으면"…'음담패설' 택시기사 논란

새벽 시간대 택시를 이용한 여성 승객에게 성적 발언을 쏟아낸 택시기사의 음성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자가 지조를 지켜야 한다.아무하고 성관계하면 안 된다"고 말을 건넸다. 이어 "첫 남자하고 XX를 오래 했으면, 그 다음 남자하고 XX를 가져도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게 XX이 지조를 지키고 있다는 거야"라고 훈계조로 말했다. 또한 "꼭 명심해"라고 덧붙였다.승객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도 기사는 "아무한테나 그거 하면 안 돼. 나중에 애 안 생겨. 좋은 얘기야"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지속했다. 또 "술 먹고 담배 냄새나고 그러면 얘기 안 해준다. 조신한 여자란 말이야.

"불륜도 모자라 이혼 요구한 남편...시댁으로 재산까지 빼돌려" [헤어질결심]

남편 명의로 수익형 오피스텔도 장만하고 예금도 차곡차곡 모았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오피스텔 명의는 형, 차량 명의는 어머니로 바꿔둔 것이다.이에 대해 남편은 “형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5년간 일궈 온 재산을 모두 잃어야 하는 거냐.

"절연한 부모가 내 이름으로 사망보험 3건 들었더라"..30대女 사연 '발칵'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와 절연한 30대 여성이 자신 명의로 억대 사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 앞으로 사망보험금 5억 들어놓은 부모님. ", "상식적으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을일이 별로 없는데 이상하다", "구하라법을 모르시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법원,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무죄...불기소 처분한 검찰 판단 힘 실리나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더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죄로 판결했다. 김 여사가 주자조작 세력과 공모한 증거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해당 의혹을 수사해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판단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이른바 '조국 사태'로 문재인 정권 등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던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의혹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치권의 후폭풍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2024년 10월 해당 의혹의 수사 책임자들인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총 3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3천원의 취향"…동대문 마비시킨 '볼꾸' 열풍 가보니

동대문종합시장 액세서리 상가에서 볼펜 꾸미기를 하고 있는 모습. 김민서 인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5층 액세서리 상가 통로에는 오픈 직후부터 사람들이 몰렸다. 그는 "직접 끼워보며 고르니 생각보다 재미있다"라고 덧붙였다.매대 앞 사람들은 작은 바구니를 들고, 볼펜대에 여러 파츠를 끼웠다 뺐다 하며 자신만의 조합을 찾는 데 몰두했다. 파츠 구성과 위치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다 보니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매대 앞에 머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매장에서는 볼펜 몸통을 500원에서 2천원 선, 파츠를 100원에서 1천원 선에 판매하고 있다. 볼펜 하나에 3~4개의 파츠를 조합해도 3천원에서 4천원이면 완성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조합할 수 있어 좋다", "커스텀하는 재미가 있다"라는 반응이 이어진다. 매장 사장들은 "요즘은 볼펜뿐 아니라 키보드 키캡이나 아이돌 굿즈, 휴대폰 케이스처럼 꾸미는 대상이 다양해지면서 동대문을 찾는 손님이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모자 뒤집어 쓰더니..무인 매장 성인용품 한가득 챙긴 절도男 [영상]

남성은 CCTV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모자를 써 그의 얼굴도 그대로 노출됐다.이어 남성은 진열대에서 성인용품을 한가득 챙긴 뒤 달아났다.심지어 손이 부족해 들고 온 자신의 손가방도 그대로 두고 떠났다.제보자인 매장 사장 A씨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매장을 보고 CCTV를 확인했더니 절도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피해 금액은 약 25만 원어치로 알려졌다.

"핑크리본? 中 장례 문화다"…이해찬 시신 운구에 느닷없이 나온 의혹 [팩트, 첵첵첵]

[팩트, 첵첵첵]은 뼛속까지 팩티즘을 추구합니다. 논란이 된 뉴스나 소문의 진위를 취재하고, 팩트를 확인합니다. 은 뼛속까지 팩티즘을 추구합니다. "이 뉴스, 진짜인가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지난 27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돌아왔다.이 전 총리의 장례는 한국 도착과 함께 31일까지 닷새간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엔 불편한 의혹이 제기됐다.이 전 총리의 시신은 지난 27일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과 이해찬계 의원 등과 함께 베트남을 출발해 한국에 도착했다. 이 전 총리의 시신이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육·해·공군 의장대가 약식 추모식을 열었다.공항에서는 상임 장례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고인을 영접했다. '분홍리본의 정체? '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선 "이해찬 추모식에 갑자기 나온 분홍리본의 정체. "이건 간첩을 떠나서 민족을 부정하는 것", "비행기도 대한항공 타지 말고 에어차이나 타고 오지 그랬냐" 등 수위 높은 비난 댓글이 달렸다. 공통적인 답변은 한국의 호상과 비슷한 뜻의 희상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분홍리본이라는 문화는 접해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다.베이징에서 한국의 대기업 지사에 근무하는 현지인은 "희상이라는 게 있다. 한국에서 고령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면서 "희상이라고 핑크색 리본 같은 걸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로고와 함께 '행사'라는 굵은 글씨가 인쇄돼 있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도 "특별한 표식이 아니다.

종로 대로 한복판에 누워 '쿨쿨'…버스기사가 깨우자 "싫어, 나 잘 거야"

A씨는 "다행히 신호가 걸려 차들이 많이 오지 않아 인도로 가방을 옮겼다"며 "인도로 가방 옮기고 보니 (남성이) 어기적 거리며 자리를 옮기더라"고 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남성의 가방을 강제로 빼앗았고, 그제야 남성은 일어났다고 한다. 이어 "어두웠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며 "(다들) 피해서 갈 게 아니라 남성이 자리를 옮기게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양주서 60대男 숨진 채 발견…30대 아들, 유력 용의자로 체포

28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의 행방이 묘연한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한 끝에 이날 경기 부천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AI 사업단' 발대식.. 중소기업 AI 전환 주도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한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 공모에 선정돼 1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까지 국비 140억 원을 포함한 240억 6000만 원이 투입된다. 울산 AI 사업단은 광역지자체가 기획한 지역 맞춤형 인공지능 활용·확산 사업을 추진하는 연합체로,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사업 수행기관 및 반정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혁신이사,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지역 중소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너도 해볼래?"…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따라 도박 시작 '충격'

서울 지역 청소년의 도박 경험률이 1년 사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에 연루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담·치유 연계를 중심으로 대응한다.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전담경찰관이 도박 우려가 높은 학교를 대학으로 맞춤형 예방교육도 전개할 방침이다.

울산 수소충전소 16곳 어디? 올해 수소차 393대 보조금 지원

울산시는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9일부터 '2026년도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승용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버스와 화물차 등 상용차 부문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울산시는 올해 국비 306억 원과 시비 129억 원을 포함해 총 4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승용차 300대, 버스 90대(저상 15대, 고상 75대) 및 화물차(트럭) 3대 등 총 393대를 보급할 계획이다.보조금 신청 자격은 신청일 전일까지 울산시에 90일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수소차 보조금은 승용차 대당 3400만 원, 저상버스 3억 2000만 원, 고상버스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며, 트럭의 경우 최대 4억 50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특히 수소 승용차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 원, 지방교육세 12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660만 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보조금 신청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신청 방법은 구매 희망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체를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울산시는 지난 2016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5년 말 기준 누적 3545대를 보급했다.

대구보건대, 산·학·관 협력 성과 공유 성과 자리 성료

'함께 만드는 내일, 대구보건대 감사와 비전의 밤'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는 지난 27일 대구 메리어트 호텔에서 산·학·관 협력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함께 만드는 내일, 대구보건대 감사와 비전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지인 대외부총장(간호학과 교수)은 "이 자리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축적해 온 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그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면서 "앞으로도 산·학·관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상생 협력 모델을 확대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학은 단순한 성과 발표를 넘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민·관·학 협력 모델'을 조명했다.

인천시, 여행 앱 ‘인천e지’에 AI 도입 시범 운영…맞춤형 여행정보 제공

인천시는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보다 만족도 높은 개인별 맞춤형 여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정보 앱인 ‘인천e지' 앱에 AI(인공지능) 기능을 장착해 여행 안내 챗봇 서비스(인천 AI여행비서)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부터 밝혔다.인천 AI여행비서는 이용자의 질문 의도와 맥락을 분석해 상황과 이동동선에 맞는 관광코스, 여행 일정, 맛집 등을 추천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관광안내 서비스다.인천 AI여행비서는 인천관광 데이터베이스(DB)를 비롯한 각종 공공데이터와 구글 검색·지도 등 민간 데이터를 결합해 실시간 축제·행사 정보, 쿠폰, 스탬프투어 등 다양한 관광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관심사와 현재 위치, 날씨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여행 코스를 추천해 사전 정보 탐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준다.

2kg 반려견 내동댕이친 전 남친…"사랑으로 키우겠다" 구조도 못하게 막아

헤어진 연인과 싸우다 격분해 반려견을 던진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28일 JTBC '사건반장'에는 헤어진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 10개월 된 강아지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는 사연이 소개됐다.이들은 연인 시절 남성이 키우던 강아지를 함께 돌봐왔다고 한다.남성은 헤어진 뒤 여성에게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여성은 지난 15일 남성의 집을 방문했다고 한다.이들은 말다툼을 벌였고, 남성은 갑자기 2kg 밖에 안 되는 강아지를 들어 올려 위협적으로 흔들더니 바닥에 내동댕이쳤다.이에 여성은 "강아지를 왜 던지냐"고 소리치며 화를 내자, 남성은 여성을 때릴 듯이 위협했다고 한다.당시 상황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동물구조단체에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이틀 뒤 동물구조단체는 구청 동물복지팀과 함께 남성의 집에 찾아가 강아지를 이송해 치료했고, 병원에서는 강아지에게 슬개골 탈구와 성장판 손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그런데 견주인 남성은 구조단체 측에 "이 강아지 없으면 안 된다.

강원도, 홍천·인제 등 4곳 투자지구 지정...보조금 혜택 확대

지정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3년 동안이다.

인천시, 올해 중기 육성자금 1조5350억원 지원

추가 접수는 1~2개월 간격으로 진행되고 이를 통해 자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시는 시중은행과 협력한 이차보전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문의는 인천테크노파크로 하면 된다.한편 시는 중소기업 기술전환 활성화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눈꽃이 길이 되는 곳"...강릉시, 2월 여행 대관령 추천

특히 2월은 고지대 설경이 가장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강릉 겨울 관광의 본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적기다.이에 시는 '2026~2027 강릉 방문의 해'를 맞아 겨울 자연환경의 매력을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대관령 옛길을 지정했다.대관령 옛길은 과거 영동과 영서를 잇는 주요 교통로로 사용되던 역사적인 길이다.현재는 울창한 숲과 완만한 산길이 잘 보존된 걷기 여행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철우 지사, 임신·출산 공공 인프라 확대

주형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경북형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방문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역 필수 의료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면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여건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김천과 구미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경북형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두루 돌아보며 의료인 등 관계자와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어 방문한 경북형 신생아집중치료센터는 도와 구미시가 차의과대 부속 구미차병원과 협약을 맺고 2024년 3월 개소한 시설이다.

태백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공모 선정...47억원 확보

태백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올해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고랭지 사과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3년간 총 47억원을 투입해 감홍·아리수 사과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20㏊를 조성하고 태백 사과를 지역 대표 고랭지 특화작목으로 확대 보급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고랭지 배추 등 기존 작물 피해가 지속되고 인력 부족 문제도 커지고 있다"라며 "고랭지 특성을 살린 사과 재배 확대와 대체 작목 전환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스마트농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 1849억원 들여 경쟁력 있는 어촌사회 만든다

전남도가 올해 1849억원을 들여 경쟁력 있는 어촌사회를 만든다.전남도는 기후 위기에 대응한 인공지능(AI)·스마트 양식기술 도입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849억원을 투입해 △기후 변화 대응 AI·스마트 양식업 육성 △생산 체계 개편을 통한 수산업 구조 개선 △어업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체계 전환 △어촌 기본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 지원 △수산자원 생태 회복과 생산 기반 확충 등 5대 분야 7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먼저, 정부의 AI·스마트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스마트 종자 생산 시설과 글로벌 참조기 양식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양식 현장에 자동화 장비와 전복 디지털 선별기 등을 보급하기 위해 213억원을 투입한다.해양수산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선 358억원을 들여 벤자리 등 이상수온에 강한 양식품종 전환을 유도하고, 양식장 산소공급기 등 재해 대응 장비를 보급해 어업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또 전남 대표 양식품종인 전복의 과잉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를 '전복 산업 대전환 원년'으로 삼아 전복 가두리 감축과 가공 제품 생산 지원 등에 50억원을 투자한다.연근해 어업의 합리적 생산 관리를 위해서도 80억원을 들여 연근해 어선 집중 감척을 추진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규제 완화 건의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예측이 어려운 수산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사전 예방형 안전 관리 사업도 추진한다.

부산국제금융센터 3단계 준공...디지털금융 기반 강화

박형준 시장은 “BIFC 3단계 준공은 부산 금융중심지의 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가속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29일 오후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 준공식을 갖고, 부산 금융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 가동을 본격화한다. 향후 입주가 본격화되면 금융공공기관·입주기업 간 협업 확대, 서비스업 수요 증가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재혼했는데 또 이혼 생각하는 이유…남자는 '거액의 빚', 여자는?

조사 결과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남성은 노후의 외로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은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된 삶을 위해 재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상대의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 문제를 사전에 세심하게 살펴보고 재혼을 결정해야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체 관계자는 "결혼 실패 경험이 있는 돌싱들이 재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남은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며 "믿고 재혼한 상대에게 예상치 못한 중대 질병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있다면 재혼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가 '생활이 풍요로워졌다'를 선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마음이 평화로워졌다'(28.

인천시, 지역 철강산업 위기 극복 대책 논의…민관 협의체 발족 등

시는 앞으로 전담대책반 참여 기관과 함께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날 시와 유관 기관 및 철강업계는 인천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기관별 업무를 분담하고 앞으로 추진 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 회의는 시와 철강업계,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해 건설경기 장기 침체,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수입 저가 철강 유입,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이른바 ‘4중고’로 지역 철강산업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최근 현대제철 인천공장이 철근부문 생산설비의 절반을 폐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선제적인 위기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韓 특허출원 최초로 26만건 돌파...세계 4번째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출원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26만 건을 달성했다. 지난 2013년 20만 건을 돌파한 이후 12년 만이다. 이 가운데 미국에 출원한 특허 건수는 총 3만2976건으로 주요국(미국·중국·유럽·일본) 해외 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49.2%)을 차지했다.

구급차 끌고 신축아파트 '임장' 간 소방관들, 침대 누워 전자담배까지 '뻑뻑'

A소방장과 같은 조인 B소방사도 성실의무·품위유지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구급차를 이용해 부동산 임장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기계산업 글로벌 판로개척 10년, 1790억원 수출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지역 기계산업 기업 116개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해 미국, 헝가리, 독일, 멕시코, 일본 등 14개국에서 총 1억2190만달러(한화 약 1790억원)의 수출 성과를 창출했다. 이윤정 기계로봇과장은 "인공지능(AI) 팩토리를 필두로 한 제조혁신은 지역 전통 제조기업이 수익성과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면서 "기계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우각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한국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가 전체 실적을 견인한 측면이 크다"면서 "기계·부품 등 전통 제조업 분야의 수출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마케팅 지원을 더욱 강화해 지역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남도, 전기차 구입 때 최대 1180만원 지원

올해부터는 내연기관차 교체 전환지원금 9428대 분을 신설해 지원 폭을 넓혔다.내연기관차 교체 지원은 출고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경우 최대 13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노후 차량 교체를 고민하던 차주들이 친환경차로 전환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는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이러한 지원 정책을 최대로 적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구매보조금은 전기승용차는 도비 200만원을 포함해 최대 1180만원, 전기화물차는 도비 240만원을 포함해 최대 1850만원, 전기승합차 최대 1억 700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160만원이다.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 및 전환지원금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올해 내연기관차의 전기자동차 교체 지원금 예산 122억원이 새로 편성된만큼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가속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도장터, 전남 시·군몰과 연합해 지자체 최대 유통 플랫폼 도약한다

전남 대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전남 시·군몰과 연합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 최대 유통 플랫폼으로 도약한다.

부산콘서트홀, '제11회 한국문화공간상' 수상

이날 오후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에서 열리는 제11회 한국문화공간 시상식에서 수상한다.지역 최초 클래식전용공연장인 부산콘서트홀은 시가 국비 51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107억 원을 투입해 2021년 1월 착공, 2024년 8월 준공했다.연면적 1만9901㎡,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11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400석 규모의 챔버홀로 구성됐다.부산콘서트홀은 시민에게 열려 있는 공간으로서의 건축적 가치와 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부산콘서트홀의 외관은 물결 위를 떠다니는 배를 형상화했고, 시민공원에 위치해 시민 누구나 예술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과 개방성을 중시한 공공건축 철학을 구현했다.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최초로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했으며, 곡선의 빈야드(포도밭)식 객석 설계는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연주자와 관객 사이의 거리감을 최소화했다.또,편안한 착석감과 청중 유무에 따른 적정한 음향반사가 가능한 객석 의자와 앙상블 반사판은 공연별로 최적화한 음향을 구현한다.이 곳은 지난해 6월 20일 개관페스티벌을 시작으로 12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가 지역의 새로운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박형준 시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세계적 수준의 음향과 공간을 갖춘 부산콘서트홀이 앞으로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을 끌어들이는 클래식 중심지이자 열린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 안전하고 품격 있는 음식문화 조성한다

여수·순천·나주 등 13개 시·군, 155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메뉴 개선과 매장 운영, 위생 관리 등 실질적 컨설팅을 제공해 소규모 음식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또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대를 위해 80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용품 지원과 환경 정비 비용도 지원한다.특히 전남도 대표 음식점인 '남도음식명가'를 중심으로 종사자용 친절 유니폼(앞치마·위생모) 1만7000세트를 지원한다.아울러 위생 이미지 개선과 함께 종사자의 서비스 인식 제고와 친절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국제행사 등 대내외 방문객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음식문화 개선 사업은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 음식점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과 전남을 찾아오는 누구나 신뢰할 안전하고 품격 있는 음식문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연이 달려가면 달라진다...31개 시·군 '민생경제 현장투어' 대장장 마무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20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5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을 모두 찾아가는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첫 일정은 지난해 8월 20일, 달달버스를 타고 평택항 마린센터로 달려간 김 지사는 당시 미국과의 관세 문제로 우려가 깊었던 자동차·부품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이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지난해 8월 26일 김 지사는 양주에서 양주별산대놀이 이수자인 박진현 씨로부터 대표 춤동작인 깨끼춤을 직접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고, 지체,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인 도담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만나기도 했다.

"매일이 지옥이었다"…잠적했던 장동주, 휴대폰 해킹 피해 고백

그 남자는 내 이동 동선을 정확하게 알았고, 번호를 조회해보니 대포폰이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결국 비밀은 지켜졌는지 모르겠지만 난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용서해달라"며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서 1원 한 장까지 빠짐없이 갚겠다.

'우리동네 ESG 센터' 부산 강서점 개소

이 곳에선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을 주제로 한 교육, 자원순환 및 친환경 생활 실천 체험, 주민 참여형 ESG 활동,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등이 추진된다. 그간 ESG 센터를 통해 노인 일자리 3500여명 창출, 플라스틱 126t 수거, 환경교육 및 체험 2만여명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명지지구, 에코델타시티와 인접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환경 실천과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부산시, 미음 산단서 간담회...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등 논의

이들은 산단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조선기자재 산업 성장 기반 마련 등 강서권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과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시는 기업의 고용 안정을 돕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이차보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금리를 인하하는 등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경기도 중소기업 가장 큰 어려움은 '해외시장 진출·글로벌 규제'

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주요 경영 애로요인은 2019년 국내 판로·자금·인력 등 내부 요인에서 해외시장 진출, 글로벌 규제, 수입 경쟁 등 대외 환경 요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영 애로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 수요를 확인했다"며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 중심의 정책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 변화, 고물가·고금리 기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실태와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이치 수사' 김태훈 고검장, "김건희 1심 주가조작 무죄, 부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초기 수사를 지휘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김 고검장은 "1심 판결은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권오수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 여사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 원이 블랙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되었음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고 말했다.김 고검장은 이어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포괄일죄에 일부만 가담한 공범이라고 할지라고 본인의 범행 종료시가 아닌 가담한 포괄일죄 범행의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며 “그럼에도 2010년 10월∼2011년 1월 행위를 분리해 시효가 도과됐다고 판단한 것은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여기서 포괄일죄는 형법상 개념으로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교육청, 전기차 충전시설 학교 설치 못한다...4개 지역 61개교 제외 승인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가 지난 7일 개정된 후 현재까지 시흥, 여주, 연천, 안성 4개 지역 61개교에 대해 관할 시·군으로부터 제외 승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7일 시흥시청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진행했고, 28일에는 25개 교육청 담당자들과 협의회를 거치는 등 올 상반기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 제외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학생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기차 화재 위험성 제거를 위한 의무시설 제외를 비롯해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부산서 불법 수입식품 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12곳 적발...4명 검찰 송치

수입한 수량은 약 7만 5000여개, 시가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는 동시에 수입 요건도 회피하기 위해 직원과 친인척 등 33명의 명의를 사용해 상용품이 아닌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인 것처럼 분산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이렇게 해외직구를 악용해 밀수한 제품은 포장을 해체한 후 낱개로 진열해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없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세관은 이들이 과자 등을 불법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등 4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세 등을 포함해 8300만원 상당을 추징할 계획이다.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수입 제품과는 달리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받기 힘들다”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의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위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해외직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평창군, 그린바이오 전주기 지원 본격화...12억원 투입

평창군이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부터 실증, 소재화, 시장 진출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29일 강원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원을 재원으로 하며 기술개발(R&BD), 기술고도화, 사업화 지원 등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된다.군은 이를 통해 2027년 하반기 서울대 평창캠퍼스 내 준공 예정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로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농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세부적으로는 기술개발 및 기술고도화 지원에 서울대GBST의 역량을 결합해 지역내외 그린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

경기관광공사, 中춘절 황금연휴 2만명 유치 추진...온라인 프로모션 진행

이를 위해 관광공사는 2026 한·중 관계 전면 회복기 첫 춘절 황금연휴를 앞두고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플랫폼 기업인 '트립닷컴그룹' 및 중국 유력 방한여행 전문 플랫폼 기업인 '한유망(韩游网)'과 협업해 '가깝고 안전한 경기도에서 진짜 한국을 체험하자'는 홍보 컨셉의 '리얼 코리아 경기 페스타'를 개최한다. 춘절 황금연휴 방한 중국 개별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GPS 위치 정보에 기반한 관광객 체류 장소 주변의 △경기도 K-푸드 맛집(수원 왕갈비, 남문통닭거리, 파주 장단콩 정식, 장어구이, 의정부 부대찌개 등) 추천 △경기도 지역별 다양한 이색 트렌디 감성 대형 카페 소개 △경기도 인기드라마 촬영지 등 한류 체험 콘텐츠 홍보 등 중국 MZ세대가 선호하는 다양한 여행콘텐츠를 소개할 계획이다. 경기관광공사는 2026년 한·중 관계 전면 회복 및 무사증 등 양국 교류 활성화가 기대되는 시점에 맞춰 보다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MZ세대, 청소년 동반 가족여행 등 춘절 연휴 기간 2만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직접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강원TP, 천연물 소재 표준화 기술지원 참여기업 모집

강원테크노파크(이하 강원TP)가 국내 천연물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시범사업 기술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강원TP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천연물 소재의 표준화 기술을 확보,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천연물 소재 관련 기업과 지역내 천연물 소재 생산자 단체다.

코레일 "작년 ‘지역사랑 철도여행’ 22만명 이용"

경제적 파급효과로 환산하면 총 82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가장 많이 찾은 지역은 △전북 남원(2만3000여명) △경남 밀양(2만여명) △충북 영동(1만9000여명) 등이다. 생활인구 규모와 비교하면 각각 △영동(10.4%) △남원(7.4%) △밀양(4.2%) 수준에 달한다.

'황금PC'에 또다른 공천헌금 의혹…김경, 네 번째 경찰 조사

경찰은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공천헌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넘어 김 전 시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김 전 시의원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과 모친 주거지,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 주거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등 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용인시,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4440대 '보조금 지원'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개인이 전기 승용차 또는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은 3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승용차 최대 928만원, 화물차 최대 1680만원, 어린이 통학버스 최대 1억1555만원까지이며, 신청 대상에 따라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나의 죄명? 내가 옥주현이라는 것”.. 죄수복 입고 웃어넘긴 옥주현

내가 옥주현이라는 것"이라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이는 최근 옥주현이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에서 스케쥴을 독식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옥주현은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에 김소향, 이지혜와 함께 트리플 캐스팅됐는데, 이중 옥주현의 출연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앞서 제작사 마스트인터내셔널이 발표한 1·2차 캐스팅 스케줄에 따르면, 총 38회의 공연 중 옥주현의 출연 회차는 23회에 달하는데 반해 이지혜는 8회, 김소향은 7회에 그쳤다.특히 김소향의 경우 배정된 7회 공연 중 5회가 낮 공연에 치중되어 있어, 주요 시간대 공연이 특정 배우에게 쏠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캐스팅 스케쥴의 경우, 배우들마다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실제로 남자 주인공인 '알렉세이 브론스키' 역의 윤형렬, 문유강, 정승원은 비교적 고르게 회차가 분배되어 있어 여주인공 캐스팅을 둘러싼 '몰아주기 의혹'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다.이와 관련해 김소향이 최근 자신의 SNS에 "할많하말"(할말은 많지만 하지 말자)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 논란이 거세지기도 했다.

산림청, 산불피해지 임업직불금 지급기준 완화

하지만 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인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가 피해를 입어 산림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목 제거 등 재해복구 활동을 경영활동으로 인정하고 산림경영일지 작성 일수 단축(60일 이상→30일 이상)과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간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등 한시적으로 지급기준을 완화해 임업직불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직불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 등록(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을 마친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직불금 신청 직전 1년 동안 60일 이상 산림경영일지를 작성하고,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연간 임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육림업의 경우 10년 내 육림사업 실적 조건을 갖춰야 했다.

춘천 후평동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확정

이후 노선 조정 방향과 공사비 분담 등을 놓고 실무 협의를 이어온 끝에 해당 구간을 지중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이번 협의에 따라 후평동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이 본격화됐다.현재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주택 사업주체 간의 협약 체결은 마무리 조정 단계에 있으며 협약이 완료되면 남춘천SS~춘천SS 전력구 공사와 연계해 지중화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해당 지역은 주거 단지 인근에 임시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로가 설치돼 있어 주민들의 안전 우려와 도시 미관 저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인천공항 30일부터 도착수하물 모바일 조회 서비스 제공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오는 30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도착여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도착 수하물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여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 유관 기관과 함께 다방면에서 편의를 증진하는 서비스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수하물 예상 수취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수하물이 정상적으로 도착했는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지원사업 추진...자금소진시까지

시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4개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관내 소상공인들은 특례보증 대출과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사업의 지원 자격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과,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의 소상공인이며,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고산로 166)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 제한 업종 등 이번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또는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찰, 김병기 '前보좌관 출신 임원 불이익' 청탁 의혹 쿠팡 본사 압색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 등에 대한 입장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화성시, 구청 4개 신설에 보건소도 4개 운영...'효행구보건소 신설'

정명근 시장은 "이번 보건소 체계 개편은 4개 일반구 출범에 맞춰 공공보건 행정의 운영 기반을 정비하는 과정"이라며 "각 구별 보건소가 지역 특성과 주민 건강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4개 일반구 체제 출범에 맞춰 보건소 운영체계를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개편하고, 보건소 명칭도 일반구 명칭에 맞게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4개 보건소는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로, 만세구·병점구·동탄구보건소는 기존 서부·동부·동탄보건소를 개편하고, 효행구보건소는 새롭게 신설됐다.

구미시, '글로벌 AI 제조 데이터 시티' 본격 시동

국책 연구기관과 세계적 AI 공급기업(데이터센터, 솔루션 구축 등), AI 수요기업(지역 주력산업체), 지역 연구기관 임직원 등 28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향후 세부분과별 포럼을 정례화해 실질적인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위원회는 시 AI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구미형 인공지능 산업 발전방안과 주요 정책과제 논의, AI 기술 동향 공유, 신규 사업 발굴 등 구미 AI 정책 전반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김장호 시장은 "1970년대 구미가 국가 경제의 심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AI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고 다시 도약할 시점이다"면서 "글로벌 파트너사와 관계기관, 지역 기업들과 함께 구미를 청년 인재와 첨단 기업이 모여드는 글로벌 제조 AI 데이터 시티로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회의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AX(AI 전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구미가 보유한 반도체·방산 등 첨단 제조역량과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결합한 4대 핵심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위원회는 AI 기반 지능형 기계 확산 시대를 대비해 구미가 '글로벌 AI 제조 데이터 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로 △AX 실증단지 조성을 통한 국가산단 AI 대전환 △구미형 제조 AX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제조 AI 학습데이터 축적을 통한 산업 AI 데이터 거점 조성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지원, 창업 활성화를 아우르는 AI 혁신 생태계 구축을 도출했다.위원회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로드맵과 전략과제를 구체화하고, 구미의 제조 데이터를 자산화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전환 방안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한편 시는 이번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AI 비전선포식'을 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4차 경찰 출석…“성실히 조사 임할 것”

해당 PC에는 정치권 관계자들과의 통화 녹음 파일 120여 개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 19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기 광주시, 2월 '광주사랑카드' 8%혜택+12%적립금 '20% 보상'

이번 행사는 기존 8% 혜택에 12% 적립금을 추가해 시민들이 최대 20%의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번 혜택 및 적립금 보상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는 2월 9일부터 28일까지 광주사랑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12%를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적립금은 1인당 누적 최대 5만원까지 지급된다.

대구교육청, 설 전 공사대금 등 220억원 조기 집행

대구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대금 등 220억원을 조기 집행해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9일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청 구성원 모두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없이 모두가 즐겁고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기성 및 준공 검사를 5일 이내 완료하고,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 시 3일 이내 지급하도록 기한을 조정해 설 명절 전 대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7년 만에 결론…대법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

대법원이 삼성전자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반기별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연간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경찰, 쿠팡 본사 등 압수수색…김병기 업무방해 혐의 관련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쿠팡 전 대표와 고가의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전 보좌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29일 오전 9시40분부터 송파구 쿠팡 본사와 서초구 쿠팡 사회공헌위원회 등 2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후 반납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등 13건의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 "삼성전자 직원 성과급,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 등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 법원이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없다고 본 판단이 맞지만,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성과 인센티브는 사후 평가형으로 보너스에 가까운 개념이다. 이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0일 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올해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아동 정책 8대 변화는?

이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의심사망분석 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

경찰, 장경태 의원 '보복협박 의혹' 고발인 조사

장 의원은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의 전 남자친구인 이모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장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를 주장한 여성 비서관을 무고 혐의로, 이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9일 오전 10시께부터 장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법원, '10·15 부동산 대책' 가처분 신청 기각...개혁신당 "항소 검토"

재판부는 현행 주택법에 따라 9월 통계가 없더라도 가까운 월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등 8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집값 통계를 조작, 과열 정도가 덜한 지역까지 포함시켜 과잉 규제를 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한국부동산원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안을 설계했지만, 발표 직전인 지난해 10월 13일 이미 9월 통계를 제공받고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9월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더라도 가장 가까운 3개월(6월~8월) 통계를 활용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본 1000원' 울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80세 이상으로 확대

시는 일 년 전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바우처 택시 지원 대상자를 기존 장애인에서 임산부, 영아, 고령자(만 85세 이상)로 확대해 시행해 왔다. 울산시는 오는 2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 고령자 대상을 만 85세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85세 이상 약 1만 4000명보다 약 2만 명이 늘어난 80세 이상 어르신 약 3만 4000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올리고 청년기준 완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69.5도를 기록하고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아빠들, 출산휴가 내면 120만원 받는다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도입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올해 50% 인상했다.서울시는 올해 출생아부터 '1인 자영업자 아빠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채용비리' 함영주 업무방해죄 파기…"공모 증거 없어" [CEO와 법정]

검찰은 그가 채용 담당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최종 합격자의 남녀 비율을 약 4대1로 사전에 정해 남녀를 차별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를 합격시켰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었다.2022년 3월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함 회장이 채용 과정에 직접 위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그러나 2023년 11월 2심은 함 회장이 채용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경북 북부권 바이오·관광·에너지 3대 발전 축…3조1639억 투자

검토 단계지만 행정통합 이후 10년간 매년 재정을 1000억원 출자하고 민간금융을 매칭해 2조원 규모의 '북부권 신활력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역시 2조원 규모인 '북부권 특별발전기금'도 설계 중이다. 경북도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부권 소외 우려에 대해 바이오·관광◇에너지 3대 성장엔진 중심으로 총 3조1639억원 규모의 '북부권 경제산업 신활력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브리핑을 갖고 "북부권이 느끼는 소외감은 투자와 일자리 정책의 중심축이 거점도시 중심으로 설계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걱정이다"면서 "행정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발전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삼성전자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 아냐...목표 인센티브만 인정"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연간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기별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1심이 제기된 이후 7년 만이며 대법원에 계류된 지 5년 만이다. 성과급 전체가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이 수억원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변동폭이 큰 성과 인센티브는 제외되면서 기업 부담이 제한됐다. 다만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이 인정된 만큼 삼성전자는 환송심에서 이를 반영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할 전망이다.대법원은 같은 날 SGI서울보증의 특별성과급 소송에서도 기업 손을 들어줬다. 현재 SK하이닉스 등 10여개 기업의 유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세대주 아니어도 다둥이 앱카드…서울시 ‘가족 돌봄 규제’ 손질

서울시가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발급 기준과 청년수당 지급 중단 규정 등 가족·돌봄 일상에서 반복돼 온 불편 규제 5건을 손질한다. 서울시가 즉시 고칠 수 있는 과제 3건은 바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는 29일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은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에만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로 다자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면 모바일 발급이 막히는 사례가 있었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자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라면 인허가 주체가 서울시가 아니어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꾼다.

인천 강화·개항장, K-POP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이를 통해 제작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첨단·혁신 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문화유산 분야까지 확장한다는 구상이다.시는 제작사 선정 과정에서 글로벌 파급력을 갖춘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한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대상으로 계약을 추진해 제작 단계부터 해외 확산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완성된 콘텐츠는 인천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채널을 비롯 제작사의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동시 공개된다.아울러 지하철 역사 전광판과 박물관·관광안내소 등에서도 상영돼,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유산을 찾아가서 보는 대상에서 일상 속에서 소비하고 공유하는 콘텐츠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실제 관광 등 방문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하병필 행정부시장은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과 K-POP이라는 세계적 콘텐츠 언어로 재해석해 글로벌 무대에 소개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말했다.

충남도, '1조 2000억' 새해 투자유치 ‘포문’

천안 AI 데이터센터는 80㎿ 규모로, 금강은 이미 부지를 확보했으며, 한전과 80㎿ 규모 전기 사용 계약도 마쳤다.천안 AI 데이터센터 자금 운용은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주식회사가 맡기로 했다.천안 AI 데이터센터 조성 시 신규 고용 인원은 200명으로, 지역 내에서 우선 채용할 예정이다.금강은 또 지역 생산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에도 협력하기로 했다.충남도는 천안 AI 데이터센터가 본격 가동하면 연간 200억 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충남도는 또 이번 AI 데이터센터 유치가 천안의 우수한 교통·입지 여건과 안정적인 전력·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사된 만큼, 충남이 대학민국의 중심축으로서 AI·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핵심 거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김 지사는 “AI 데이터센터는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산업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경제의 심장이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기반 시설”이라며 “이번 협약은 충남이 대한민국 AI·데이터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11월 충남은 AI 대전환을 선언하고,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할 ‘충남 AI특위’와 함께, 산학연이 함께하는 ‘제조공정 AI전환 얼라이언스’도 구성했으며, 전담부서인 AI육성과도 신설하는 등 실행체계를 구축했다” 면서 “오는 3월에는 충남 AI대전환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제조공정과 융복합 바이오 등 산업전반에 AI기술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치에 대한 집착, 어떻게 영부인 몰락시켰나" 외신도 징역형 주목[오목조목]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은 가운데 외신들이 선고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관공서 사칭 ‘대리구매 유도 사기’로 71억 챙긴 캄보디아 조직 덜미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일명 ‘노쇼 사기’ 범죄조직 일당의 행보가 경찰 수사로 전모가 드러나 조직원 전원이 구속됐다.

급증하는 비급여진료..도수치료·임플란트 등 큰 폭으로 증가

지난해 3월 한 달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2조101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150억원 증가해 증가율은 11.4%를 기록했다. 올해 보고 항목은 지난해 1068개에서 1251개로 확대됐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2조10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53억원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원 순이었다. 임플란트는 지르코니아 재료가 29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크라운 역시 지르코니아가 1905억원으로 비중이 컸다.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과 한방생약제제가 1390억원으로 87.6%를 차지해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약침술(경혈)은 174억원으로 집계됐다.특히 근골격계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2419억원으로 의과 분야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21.9%를 차지했다.

한 달 비급여 진료비 2조 넘겼다... 도수치료 1213억 '최다'

지난해 3월 한 달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2조101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150억원 증가해 증가율은 11.4%를 기록했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가 1조10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 8388억원, 한의과 1586억원 순이었다.항목별로는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원과 685억원으로 가장 많은 진료비가 발생했다.

비급여 진료비 ‘월 2조원’ 시대···도수치료·임플란트 등 쏠림 심각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잉진료와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기준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공개한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한 달간 전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는 총 2조1019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해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돕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비급여 보고 항목을 기존 1068개에서 1251개로 확대한 점을 고려해도 비급여 시장 팽창세는 뚜렷하다.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는 1조 4155억 원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고, 병원급은 32.7%(6864억 원)였다.

함영주 '성차별 채용' 유죄 확정…채용비리는 무죄 파기환송

2015~2016년 하나은행에서 벌어진 성차별 채용으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회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도 벌금 7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 쌍방과실 교통사고서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쌍방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가입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도 상대방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강모씨 등 10명이 사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강씨 등은 쌍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을 수리하면서 자차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지만, 한도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은 보상받지 못하자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해당 금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자차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이 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미전보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이 피보험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책임' 부분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봤다.대법은 "자기부담금은 일정 액수 내지 비율을 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피보험자가 제3자의 책임 비율 부분까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제3자가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면탈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그러면서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대해 자신의 책임 비율과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을 나눈 다음 제3자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은 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먼저 지급하는 이른바 '선처리 방식'과 관련해, 자기부담금 환급 절차를 보험약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보험사가 가입자를 대신해 상대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받아 환급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알리·테무·쿠팡 등 해외직구 563개 제품서 유해 물질 검출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방향제와 액세서리 제품 일부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 판매가 중단됐다. 적발된 제품중 테무에서 판매한 방향제에서는 함유 금지 물질인 CMIT·MIT가 검출됐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탈취제 중에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MIT가 검출됐다. 금속 장신구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됐다. 석면이 들어간 제품도 판매됐다. 석면 함유 제품에 대한 국내 함량 기준은 석면 1% 이하이지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에서는 백석면 20%가 검출됐다.

서초구, 케미스트릿 강남역 골목상권 '미식 성지'로 키운다

방송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냉장고를 부탁해' 등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은 스타 셰프들도 상권 활성화에 동참한다. 해당 메뉴는 행사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지난 28일에는 전성수 구청장이 매장 중 하나인 '더막창스'에 일일 매니저로 참여해 음식 준비와 홍보, 판매를 함께했다. '더막창스'와 정지선 셰프가 콜라보한 신메뉴 '갓김치 볶음밥'을 직접 요리하고, 막창과 갓김치의 맛 케미를 직접 설명했다. '케미스트릿 강남역'은 서초대로 75길·77길 일대 상권으로, 지난 2024년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선정됐다.

"세대주 아니어도 '다둥이 앱카드' 발급"...서울시, 일상규제 5건 개선

#부모님과 함께 세 자녀를 키우는 한 주부는 모바일 앱 다둥이행복카드를 발급이 거부됐다.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어릴 때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돌봄과 일을 병행했다. 아이가 연령기준을 넘어서면서 제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서울시가 시민의 가족·돌봄 일상을 불편하게 해 온 규제 손질에 나섰다.

"생계급여 올리고 청년기준 넓게"...서울시, 기초보장제도 강화

4인 가구는 97만5650원에서 103만9160원으로 6만3510원(최대 6.5%) 인상한다.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했다.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다.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의 범위도 완화했다. 구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다.

'전역빵'하다 동료병사 골절상…20대 공동상해로 징역형 집유

법원은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월 23일 강원도 철원군의 한 사단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B씨(22)의 신체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 졸업식 한번 못갔다"...KCM, '미모의 아내' 13년동안 꽁꽁 숨긴 이유

그걸 신호라고 받아들였다”고 전했다.2012년 군복무 중에는 첫째 딸이 태어났다. 그럴 때 정말 미안했다”고 눈물을 보였다.그러면서 “돌이켜 보면, 아내와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다. 미안하고 후회가 된다.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대통령 한마디에 소상공인·시민들 '부글부글'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은 어떠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되자 공식 정책 추진 여부와는 별개로 소상공인과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체적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설탕세'라는 표현 자체가 물가 인상과 생계 부담을 연상시킨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설탕이 일부 계층의 선택적 소비 품목이 아닌 식사와 간식 전반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재료인 만큼 가격 인상 부담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 공사업체 선정 대가 5000만원 챙긴 성남지역 주택재개발 조합장 기소

검찰이 공사업체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경기 성남지역 주택재개발 조합장을 재판에 넘겼다. B씨는 2021∼2022년 C씨로부터 공사업체 선정 알선 대가로 3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오세훈 "서울, '약자 동행 도시'로 각인"...사회복지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신년인사회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서울이 도시경쟁력 6위, 창업하기 좋은 도시, 금융중심도시 등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난 2023년 OECD에서 '포용성장도시'에 선정돼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았을 때 가장 기뻤다"며 "그런 목표를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서울이 '약자와 동행하는 도시'로 각인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관계자에 대한 감사와 함께 서울시민을 위한 체감형 복지 비전을 공유했다.

檢, SK텔레콤 '조세포탈'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이 SK텔레콤의 '가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탈세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수사부(이태협 부장검사)는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지난해 11월 17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조세 포탈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시, 채무 제로 도시 됐다...지방채 1120억원 모두 상환

경기도 성남시는 지방채 1120억원을 모두 상환해 채무 제로를 실현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청 1층 로비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무 제로 도시, 성남 선포식'을 했다. 당초 시는 잔여 지방채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미래를 위한 재정 완충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상환 시점을 3년 앞당겼다.

'나홀로 사장님'도 출산휴가...서울시, '아빠출산급여' 120만원 지급

전국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한 서울시가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최장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여성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원)에 서울시가 9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총 2917명(1인 자영업자 1353명, 프리랜서 등 1564명)이 지원을 받았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인테리어 디자이너, 공연예술인, 교육 등 다양한 업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았다.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에 80억 규모 저리 특례보증지원

서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숨통을 트기 위해 총 8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시는 대출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고 대출 규모는 2025년 60억원에서 2026년 80억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대기업 임원 남편, 가출 후 생활비 끊더니 "어차피 이혼할 건데, 왜?" [헤어질 결심]

대기업 임원인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생활비를 끊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대기업 임원인 남편과 사립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남들이 보기엔 남부러운 것 없는 집안이었다"고 운을 뗐다.그는 "하지만 1년 전, 남편이 갑자기 짐을 싸서 집을 나가면서 저의 평범했던 일상은 조각 나버렸다"며 "남편은 '잠시 떨어져서 결혼 생활을 생각해보자'며 회사 앞 오피스텔로 가버렸다"고 털어놨다.이어 "저는 이혼할 생각은 없다.그런데 남편은 처음 몇 달간은 생활비를 보내주더니 어느 순간 연락도, 송금도 뚝 끊어버렸다"며 "생활비를 달라고 사정해 봤지만 남편은 '어차피 곧 이혼할 건데 왜 지금 돈을 줘야 하느냐'라는 반응이었다"고 푸념했다.A씨는 "아이들의 사립학교 등록금이며 학원비, 당장 먹고 살 식비까지 고스란히 제 몫이 됐고, 부랴부랴 직장을 알아봤지만 10년 가까이 일을 쉬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월급도 적었다"며 "생활비조차 턱없이 부족해 결국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을 하나둘 정리해야만 했다"고 전했다.참다못한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은 나중 문제라도 아이들 생활비는 줘야 하지 않냐"고 따졌지만 남편은 "억울하면 법적으로 해"라고 말했다고 한다.A씨는 "저는 아이들을 위해 아직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

노원구 "고품격 저밀도 주거단지 조성해야"

태릉골프장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서울 노원구가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을 주문했다. 노원구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유휴부지를 발굴해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원구는 먼저 "태릉골프장이 개발제한구역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과 인접해 있다"며 "태강릉 보호의 원칙 하에 고품격․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답례품 1위 ‘한우 등심’…고향사랑기부 1515억 몰렸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판매 1위는 광주 남구의 한우 등심으로 8억3000만원어치가 팔렸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고향사랑기부 총모금액이 1515억원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92.2%가 비수도권 지방정부로 흘러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영주사과, 제주 감귤·흑돼지 세트도 각각 7억7000만원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모금액은 제도 첫해인 2023년 651억원 대비 132.9% 늘었다. 2024년 실적은 모금액 879억원, 모금건수 77만4000건이었다. 비수도권 모금액 비중은 2023년 89.0% 2024년 89.2%에서 2025년 92.2%로 커졌다. 2025년 비수도권에 들어간 기부금은 1397억원이다. 2025년 모금액 상위 지역은 전남 239억7000만원, 경북 217억4000만원, 광주 197억6000만원이었다. 비수도권 평균 모금액은 수도권 대비 2023년 3.3배에서 2025년 4.7배로 격차가 확대됐다. 주민 수로 환산한 1인당 평균 모금액은 수도권 432원, 비수도권 5165원으로 약 12배 차이가 났다. 영덕군 영암군 광주 동구 무주군 고흥군 등은 모금액 규모와 주민수 대비 모금액 모두 상위권에 올랐다. 경북 의성군은 2025년 모금액 21억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42% 늘었고, 경북 영덕군도 19억8100만원으로 926% 증가했다.

고교생 학대해 숨지게 한 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고교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교회 신도 2명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피해자의 이머니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2024년 2~5월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고교생 B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피고인들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2~25년을 선고했다.

체면 구긴 특검…'V0' 김건희 여사 징역 1년 8개월 선고 배경은 [정희원의 판례 A/S]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는 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상대방 중 하나에 불과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김 여사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만약 ‘V0’로 꼽히던 김 여사가 ‘확정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면, 명씨가 굳이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며 공천을 부탁할 이유가 하등 없었다는 것이죠. 명 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믿기 어려워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매우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지역의사제 고등학교, 지역마다 ‘학생 수’ ‘중복 전형’ 제각각···소규모 학교도 찾아갈까

종로학원이 29일 전국 일반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역의사제 적용을 받는 학교는 전국 1112개교로, 이 중 25%에 해당하는 282개교가 부울경 권역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 적용을 받는 학교 중 학생 수 규모가 지역의사제 전형 적용 학교별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6년 고3 기준으로 학생 수가 400명 이상인 학교는 14개교에 불과했는데, 이 중 충청권에만 9개교가 있어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선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비중이 훨씬 컸다. 호남권에선 지역의사제 대상 학교 10곳 중 7곳(65.6%)이 고3 학생 수 200명 이하였다.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해야"...서울시, 준공영제 시·도와 공동대응

철도·항공과 같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최소 운행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등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된다.정부는 아직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시내버스는 운행이 정지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사유다.

'1년 8개월' 선고한 판사, 과거 '李 소년원 주장 무죄' 판례 재조명[오목조목]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폭력 조직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회견 등에서 주장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재정신청을 통해 장 변호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장에 세웠지만, 우 판사는 "피고인은 공표했던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이기에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어도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해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한 누리꾼은 "그 어이없던 수능만점 의대생 살인 재판도 우인성 판사다"라며 지난 2024년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을 들추기도 했다.해당 사건은 서울 소재의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남성 A 씨가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으로, 가해자가 '수능만점 의대생'이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검찰은 "A 씨의 죄질이 나쁘고,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우 판사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6년을 선고했다.이어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범행 이후 경위와 정황을 고려하면 장기간 실형을 넘어서 집행 후 전자장치나 보호관찰을 할 정도로 동종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피해자의 아버지는 당시에 "판결문에는 없었지만 1심 재판부에서 선고할 때 '향후 사회에 기여할 것을 고려해 선고한다'라는 말을 하는 걸 듣고 충격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 “용산정비창 1만 공급 현실성 없어···민간주도 정비사업 밀어줘야”

또 가장 많은 공급량을 담당하게 되는 용산과 태릉 군골프장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이주가 예정된 정비 사업장 43곳 중 39곳이 정부의 대출규제로 이주비 부담이 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서울 내 3만2000가구 공급 대상지와 관련해서도 공급량, 공급지역 등이 서울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 용산 정비창부지에 들어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공급될 주택량을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1만 가구를 제시했다.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어디?…376개소 명단 공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산재 발생을 은폐하는 등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376개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됐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등은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276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산안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산재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지난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최근 3년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이번에 재공표되는 사업장은 총 6개소였으며, 사업장은 다르지만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되는 경우는 총 18개소로 나타났다. 연간 사망 재해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SGC이테크건설, 삼마건설 등 총 11곳이다.

울산시 1자녀 가정에도 층감소음 저감 매트 최대 140만원 지원

층간소음 저감 매트 시공 비용은 시공 면적과 매트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울산시 아파트 중 가장 비율이 높은 30평형 아파트 거실·주방을 시공할 경우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했다. 시는 첫째 자녀 때부터 저감 매트를 설치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흐름과 시공 비용 지원 현실화 요구를 반영해 이처럼 지원 규모를 늘렸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사업' 대상을 1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고 가구당 지원 금액을 최대 140만원까지 늘렸다고 29일 밝혔다.

대법, '부정채용' 함영주 무죄취지 파기..'남녀차별고용'은 유죄

대법원이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전북도, 중소기업 지원 현장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는 정책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시군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설명회는 도내 시·군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0여 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참여한다. 정책자금, 연구개발(R&D), 판로, 인력 지원 등 분야별 주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한자리에서 설명하고 참여 기관별 1대 1 개별 상담을 통해 기업의 경영 여건과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상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김정기 행정부시장, 행안부 차관 만나·특별법 통과 위해 정부 지원 요청

이번 만남은 지난 28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경북도의회 찬성 의결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발의될 특별법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타 시·도 특별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권한대행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지원과 과감한 권한이양 등 정부가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진정성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국회, 타 시·도 등과 긴밀히 협력해 민선 9기에 통합 지자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광역통합으로 출범하는 특별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재정분권을 위해 특별법안의 각종 특례가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릉골프장 주택공급 재추진…노원구 "저밀도·교통대책 전제"

정부가 29일 태릉골프장 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노원구는 유휴부지 주택공급 확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2020년과 마찬가지로 단순 공급이 아닌 종합 개발대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 인접 입지를 고려해 저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원구는 태강릉 보호 원칙 아래 태릉골프장 개발을 “고품격·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문화복합시설 건립 요구도 제시했다. 공급 물량의 배분 원칙도 구체화했다.

법원 "10·15 부동산 대책 적법"…개혁신당 패소

당시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개혁신당과 규제 대상 지역 일부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법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 퇴직금에 반영해야"…사측 패소

목표 인센티브의 지급 규모는 사전에 어느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는 점, 목표 인센티브의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이는 경영 성과의 사후적인 분배가 아니라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삼성전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며 "목표인센티브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돼 성과 인센티브와 달리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 인센티브는 경영 실적과 재무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경영 성과를 일부 분배하는 것이고,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차전지 부산물 활용' 새만금에 3080억 투자협약

이번 투자는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이차전지 산업과 연계한 ‘산업 내 자원순환 모델’을 새만금산단에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차전지 입주기업들로부터 부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를 자원화하고, 생산된 탈염제 등을 인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활용하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새만금산단이 단순한 기업 집적지를 넘어, 자원순환형 산업생태계를 갖춘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혁신기술 기업 유치를 통해 새만금산단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원영 루머 유포' 탈덕수용소 유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각각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은 A씨에게 장원영,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도 A씨와의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지난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항소2-1부(이준철 재판장)는 뷔와 정국,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한다"며 "뷔와 정국에게 각각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지난해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북도, 산불 대비 항공체계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익산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산불 대응 항공 공조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둔 대응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전북도는 현재 임차헬기 3대를 권역별로 분산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익산·함양 산림항공관리소를 중심으로 진화헬기를 지원해 신고 접수부터 공중 진화까지 단계별 항공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임차헬기와 산림청 헬기 간 공조가 현장 지휘와 통신, 공중 진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평소부터 충분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6번째 상정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 인권위 또 결론 못 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전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 재단' 설립 여부를 정하지 못한 채 논의를 또다시 미뤘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사단법인으로 허가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해당 안건은 군인권센터 등이 2024년 5월 인권위에 재단 설립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지금까지 총 여섯 차례 상정됐다.

'광주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광주광역시교육청, 5월부터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운영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광주지역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올해도 학생 국제 교류 프로그램인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사업'을 추진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감각을 기르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지속 가능한 국제 교류 체계를 구축해 광주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다양한 참여형 국제 교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글로벌 의사소통, 협업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 "테마파크 중단 남원시, 대주단에 400억대 배상"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에 들어갔다. 2심도 남원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남원시가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컨트롤+F] 여성에게 쏠린 재생산의 책임과 돌봄 공백, ‘플랫폼의 이윤’이 됐다

늦은 밤 퇴근했더니 아이가 갑자기 내일 학교에 챙겨가야 할 준비물이 있다고 말한다. 동네 상권이 붕괴되고 소규모 자영업자가 사라지며 동네 문구점은 찾아보기 어려워진 지 오래다. 늦게까지 영업하는 대형마트는 운전해서 가야 한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쿠팡 로켓와우 멤버십을 결제한 뒤 새벽배송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준비물을 해결할 수 있으니 아무 문제는 없는 걸까. 여성학 연구자인 윤보라 전남대 사회학과 강사는 “돌봄의 공백과 재생산의 위기를 쿠팡과 같은 플랫폼들이 이윤으로 바꿔내고 있다”고 말한다. 사회적 위기가 자본의 이윤을 만들어낸 셈이다. 윤 강사는 이 과정에서 돌봄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공적인 요구를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잠식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윤 강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기를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극복해야 한다는 상상력”이라고 말했다. 쿠팡 프레시센터에서 직접 일하며 참여관찰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이소진 연세대 사회학과 강사는 쿠팡이 ‘저임금 고강도 일자리’에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분석했다. 이 강사는 쿠팡 물류센터가 구조적으로 ‘유순한 노동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과급에 버티는 상황"…'영업익 47조' SK하이닉스 직원 글 화제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영업이익 47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가운데 내부 직원의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2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 공유됐다. '회사가 미쳐 돌아가서 너무 힘들다'는 제목의 해당 글에서 작성자는 SK하이닉스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최근 회사 분위기를 전했다.글쓴이는 "26년분 완판 27년도 상반기 물량까지 다 쳐낸 거 같다. 하이닉스 주식이나 많이 사줘라.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수요 강세에 따른 매출 및 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성과급 규모도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확정되면서 PS 규모는 약 4조720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지난해 6월 기준 SK하이닉스 구성원이 약 3만3000명임을 고려하면, 인당 약 1억4000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총 3608억원이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원전 유치 단체 본격 활동 "입지 요건 대부분 갖춰"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하는 전북도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고난도 수술과 장기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이 새롭게 포함됐다.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700억원 지원

광주광역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총 27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으로 19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지원 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중점산업 창업·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구분해 대상별로 운영한다. 광주시 인증을 보유한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 우수 기업 △광주형일자리 기업 △우수 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과 같은 우대 기업은 최대 5억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대출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돌 안 된 아기는 엄지로 압박, 여성은 속옷 제거 없이 시행”···심폐소생술 지침 개정

국내 심폐소생술 지침이 5년 만에 개정됐다. 만 1세 미만의 아기를 심폐소생할 때는 두 엄지로 압박하고, 물에 빠진 환자에게는 인공호흡부터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지침은 2020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된 권고안이다. 국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2006년 첫 제정 후 2011년, 2015년, 2020년에 개정이 이뤄졌다. 심폐소생술 순서 및 방법은 기존 지침을 유지한다. 가슴압박 시행 시 구조자가 주로 쓰는 편한 손이 아래로 향하게 하면 된다. 지침은 여성, 영아에 대한 심폐소생술 방법도 담았다.

‘장원영 비방해 억대 수익’ 탈덕수용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퍼뜨려 수익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그가 이 영상들을 통해 거둔 수익은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수익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흉기 테러 청부’ 글 올린 대학생, 벌금 400만원

실제 범행할 의도나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 대통령은 그날 아주대에서 학생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기로 예정돼 있었다.

임영웅·변우석도 주의 당부하더니…'노쇼사기단' 실체 드러났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노쇼 사기단'의 실체가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29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서 강제 송환된 노쇼(Noshow) 사기 조직 52명을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1선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관공서 공무원이다. 감사를 할 예정인데 가스 감지기가 필요하니, 우리가 지정한 업체에서 대신 구매해 주면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업체 연락처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 2선 조직원들이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사기 조직에 가담했고, 성과급을 분배받기 위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인 사실을 증거를 통해 다수 확인했다. 더불어 피의자들이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SNS 대화 내용도 확보됐다고 경찰은 전했다.노쇼 사칭 사기는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사기 방식이었다.

지인 2명에 1400회 걸쳐 4억8000만원 가로챈 40대 구속

경찰은 체포 당시 A씨가 수배 상태였고 동종 전과가 수차례에 이르는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담배 냄새에 찡그렸다고…버스정류장서 여성 무차별 폭행

경북 구미시 인동에서 발생한 ‘버스정류장 폭행’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뛰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보배드림 CCTV 영상 캡쳐)/. 이후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추적해 왔다.

전북 '제3 금융거점' 도전…금융중심지 신청서 제출

전북특별자치도가 29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것은 전국 최초다.국내 금융중심지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두 곳이다. 전북은 제3 금융거점을 노리고 있다.금융중심지 예정 구역은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다.전북도는 이를 기능별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 인력 150여명에 100여명이 추가 배치된다.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지원이 뒤따른다. 금융기관 유치와 집적화를 위한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신규 채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이 지급된다.

"도와달라" 외침에, 시민 10명 '우르르'…SUV 번쩍 들어 올려 '50대 주부' 구조 [따뜻했슈]

다급한 소리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하나둘 합류했다. 마트 안에 있던 직원들도 뛰쳐 나와 힘을 보탰다.10여 명의 시민들은 차량 앞쪽에 몸을 붙이고 구호에 맞춰 동시에 힘을 모아 차량을 들어 올렸다.

[속보] 서울중앙지검 1차장 안동건·2차장 김태헌·3차장 김태훈·4차장 이승형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한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 .

광주광역시, 올해 전기차 2279대 구매 보조금 지원...승용차 최대 754만원

광주시는 이와 함께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국비 지원액의 20~30%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택시 250만원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구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해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최대 754만원 △전기화물차 소형 기준 최대 1365만원 △전기승합차 중형 기준 최대 6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환 지원금은 국비 최대 100만원, 시비 최대 30만원으로, 노후 차량 감축과 친환경차 전환을 동시에 유도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 간소화해 접근성 높인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인근 꿈드림센터 누리집을 별도로 검색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1388누리집 첫 화면에 신청창구를 개설하여 누리집 방문 한 번으로 간편하게 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한 화면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QR코드 접수 방식을 도입한다.개편된 건강검진 신청절차는 2월 15일부터 청소년1388 누리집을 통해 시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오는 3월부터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회당 1만 2000원)도 지원한다.

‘교육 자치 1번지’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추진단 공식 출범

이 공간은 시와 교육청이 ‘원팀’으로 대응하는 협업의 핵심 거점이 된다. 추진단은 수시 합동 회의를 통해 과밀 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 등의 교육 현안을 다룬다.시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하면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단계적으로 준비했다. 2020년 하남교육지원센터 개소 협약을 통해 최초의 디딤돌을 마련했다.2025년 9월에는 분리·신설 지역협의체 회의를 통해 업무 공간 확보 방안 논의, 11월엔 개청지원단을 구성, 실무 추진 체계를 갖췄다.

“철창속 사육곰 방치한채, 300억 들여 푸바오 데려올땐가” 동물단체들, 연대 반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육곰 구호와 전시동물 복지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논란은 지난 22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우치동물원을 방문해 판다 입식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가급적이면 푸바오와 남자친구가 함께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볼 예정“이라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다.단체들은 “동물을 외교 수단으로 이용하는 구태에 비판이 거센 가운데, 야생동물을 의인화하여 ‘남자친구’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판다를 흥행 수단으로 바라보는 생명 감수성은 실로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이어 2022년 12월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이 전시동물 복지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허가제 도입, 무분별한 체험 금지, 무허가 시설 전시 금지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한 뒤 법 시행과 달리 현장에서는 제대로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단체들은 "지금도 전시장에 갇혀 고통받는 동물의 처우 개선에 집중해도 모자른 시점에 판다를 동물원에 데려와 인기몰이를 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장원영 비방해 2억대 수익…유튜버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유 확정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기도 했다.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억 1000만 원 추징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

전북교육청, 폐교 활용 범위 확대

특히 폐교 활용, 매각 추진 과정에서는 사전 단계부터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폐교 매각 및 활용 과정에서 학교의 기억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역별 폐교 중 1개소나 자체활용 중인 폐교 내 일부 공간에 폐교의 연혁, 사진, 졸업앨범, 교육자료 등 기록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학교복합시설(교육부), 지방소멸대응기금(행정안전부) 등 지자체와 연계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활용해 폐교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하는데 중점을 뒀다.

“퇴직금 10억 더 안주면 탈세 신고”…회사 협박한 前대표

또 A 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A 씨는 충남 천안의 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에서 공동 대표를 맡았었다. 돈을 받지 못하면 세무 비리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담배 피우길래 싫은 표정 지었더니"…구미 '묻지 마 폭행범' 검거

C씨는 해당 글을 통해 A씨가 폭행 직후 황급히 도주하고 있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포착한 사진을 공개하며 "혹시 당시 현장을 목격했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정류장에서 A씨가 담배를 피우길래 싫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30분께 구미 인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출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를 무차별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명예도민증 박탈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두 사람이 12·3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아주대 방문 때 ‘흉기 테러 청부’ 글 올렸던 대학생 벌금 400만원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익명게시판에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주시,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 개최...에너지 기업 유치 총력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력 산업 핵심 기반, 에너지 기본소득, 전력기자재 핵심 거점 등 나주의 미래 성장 전략이 집중 소개된다.같은 날 오후에는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에너지밸리 투자설명회'를 열고 유망 에너지 기업 9개사와 전문 투자 기관이 참여하는 1대 1 투자유치 데모데이(IR 피칭)를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과 성장 지원에 나선다.5일과 6일에는 전문가 특강과 명사 특강, 한국에너지공대(KENTECH)와 동신대가 참여하는 대학 홍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전문가 특강은 5일 이행우 BK에너지 대표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 발표, 주대원 변리사의 에너지 분야 지식재산 동향 강연, 6일 문승일 KENTECH 연구원장의 분산에너지 시대와 에너지수도 나주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5일 오후 1시에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의 명사 특강도 열린다.나주시는 이번 로드쇼를 통해 지난해 12월 유치한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비롯한 첨단 과학도시로서의 강점을 부각하고 수도권 기업들이 나주로 이전할 경우 기대되는 산업적 시너지와 각종 지원 혜택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또 행사 기간 코엑스 A홀에 '나주 에너지밸리 홍보관'을 운영해 기업 홍보와 1대 1 투자 상담을 상시 진행하고 '2026 나주 방문의 해'를 알리는 홍보 마케팅도 병행한다.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 2023년부터 이어온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는 에너지밸리 성장과 기업 유치의 중요한 계기가 돼 왔다"면서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할 나주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더 많은 혁신 기업이 나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주도, 12·3 ‘내란’ 기소된 한덕수·이상민 명예도민 취소 절차 착수

제주도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도는 “이들이 12·3 불법계엄으로 내란 특검으로부터 기소된 것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이상민 전 장관은 2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주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가동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생활민원 전담 조직인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생활민원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접수 후 처리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을 먼저 확인해 불편을 사전에 줄이는 방식으로 행정의 속도와 신뢰를 높이겠다”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불만 제로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전했다. 전북 전주시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이용기간 3개월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임시숙소를 기존 76호에서 80호로 확충하기로 했다.임시숙소 이용 기간은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늘어난다.

'김건희 1년 8개월' 부실수사? 부실판단?...법조계도 '분분'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받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형량을 두고 법조계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부실수사와 입증계획 실패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재판부가 기존 판례와 달리 무리하게 무죄 판단을 했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까지 이뤄졌지만, 김 여사가 '공범'이라는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지만, 결정적으로 '공모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여사에 대한 처벌 여론이 들끓어, 방조죄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여기에 '명태균 공천 개입'에서도 특검팀이 김 여사 공소장에 쌓아올렸던 법적 논리가 재판부에 의해 무너진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검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기존 검찰 수사 이후 새로운 증거가 얼마나 나왔고, 증거가치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안된 것 같다"고 질타했다.재판부의 판단에 의문도 나온다. 만약 공천에 대한 대가성 여론조사 제공이었을 경우, 계약서 등을 남기지 않고 묵시적으로 진행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증거가 잘 남지 않는 정치권 범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서울시 "공공주도 방식 매몰, 한계 많은 대책"

서울시는 이어 "그간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오늘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 가치가 우선인 공간인 만큼 녹지는 보존하되 주택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근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호추가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9일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오늘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흉기테러' 청부 글 올린 대학생, 벌금 400만원

실제 범행할 의도나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김소연

해남군, 설맞이 대규모 사은 행사...지역 상권 살리기 총력

행사 기간 동안 해남읍 상점가에서 6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1만원, 12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2만원의 상품권이 각각 제공된다.

황영웅, 지난해 3억원 기부 뒤늦게 알려져…팬들도 동참

팬들 역시 기부에 동참하며 의미를 더했다.

[속보]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배임 혐의 일부 유죄

코스피지수가 5200선을 돌파하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2505억원어치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29일 오전 9시7분께 코스피지수가 1.

대구 남구, 전통시장 장보기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대구 남구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2일부터 11일까지 직원 및 자매결연단체와 함께하는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iM뱅크,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등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한 기관·단체 역시 자율적으로 장보기에 동참해 따뜻한 정을 나눌 계획이다. 구청장을 비롯한 남구청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전통시장(관문상가시장, 대명시장, 봉덕신시장, 성당시장, 영선시장, 명덕시장, 대명중앙시장, 광덕시장)을 직접 방문해 제수용품 및 명절 물품을 구매하고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공인노무사 292명 “내란 옹호 노무사회 회장단 규탄”…사죄·징계 촉구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의 취임식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공식 생중계되고, 부정선거와 계엄을 옹호한 극우 인사들이 축사를 한 것에 대해 노무사들이 이를 규탄하고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8일 제21대 공인노무사회장의 취임식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을 통해 단독 생중계되고 부정선거와 계엄을 옹호한 극우 인사들이 초청돼 축사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내란 선동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초대됐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노무사회장 취임식이 아니라 어디 서울시장 출정식 같다”고 분위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그간 SNS에서 12·3

김진경 경기도의장, 소속 공무원 사망에 사과..."뼈를 깎는 성찰로 변화하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최근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공직자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국외공무출장 제도를 포함한 의회 시스템 전반의 전면적인 쇄신을 약속했다.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중한 구성원의 비보에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머리 숙여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의회 수장으로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것에 송구한 마음이며, 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그동안 도의회 다수 공직자는 국외공무출장 관련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 의장은 "수사 대상이 된 직원들이 홀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법률 지원과 관계 기관 소통을 물밑에서 이어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극을 막지 못한 것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이를 위해 도의회는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우선 '마음건강충전소'를 중심으로 전문 심리상담과 정서 지원을 강화해 직원이 홀로 고립되는 일을 방지할 계획이다.특히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을 구성해 국외출장 절차 전반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자가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김 의장은 "이번 비극을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겠다"며 "공직자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제도나 관행보다 앞서는 의회의 핵심 책무다.

[속보]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징역 3년 실형, 보석 상태는 유지

코스피지수가 5200선을 돌파하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2505억원어치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29일 오전 9시7분께 코스피지수가 1.

끝날 듯 안 끝난 극한한파…입춘 앞두고 주말부터 풀린다 [날씨]

유난히 길었던 한파가 이번 주말부터 서서히 풀릴 전망이다. 낮 기온까지 영하권에 머문 날이 이어진 데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욱 심했다.이번 한파는 내일 절정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2월 5~6일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기온이 오르더라도 건조한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1월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전라 동부를 중심으로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다. 상층의 찬 공기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울릉도에도 눈이 예상된다.제주 산지에는 1~3cm 안팎의 적설이 전망된다.

냉동고 한파 가고 ‘입춘매직’ 온다···“주말부터 기온 회복, 다음 주엔 평년 수준”

날이 풀리며 다음달 1일 밤부터 2일 아침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기압계가 유지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영하 10도 안팎, 낮에도 영하 기온이 유지되는 강추위가 일주일 이상 지속했다. 오는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6도로 예보됐다.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3도, 낮 최고기온은 0~8도를 보이겠다. 일요일 밤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일 밤부터 2일 아침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블핑 로제, 연애 안 들킨 비결…"할머니 변장하고 집데이트"

제 친구들이 공격당하거나 공격당한 사람이 저랑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이 아프다. 사실 저는 괜찮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고 그게 직업 아니냐.

하나금융 함영주, ‘채용 성차별’ 유죄 확정…‘채용비리’ 무죄취지 파기환송 [플랫]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쇼미12' 래퍼, 병역 기피 혐의로 재판행?…엠넷 "확인 중"

'쇼미더머니12'에 출연 중인 유명 래퍼가 정신 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엠넷 측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지난 28일 서울서부지검이 '쇼미더머니12'에 출연 중인 래퍼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는 현역 입대 대상자인 2급을 받았지만, 20222년 1월부터 6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해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전남김' 설 명절 앞두고 국내 코스트코 모든 매장 입점

이번 국내 코스트코 1차 입점 성과를 토대로, 미국 등 해외 코스트코 매장 입점과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표띠 없는 ‘무라벨’ 생수 확산…대형마트도 무라벨 제품 우선 판매

앞으로 하나로마트와 이마트, 롯데마트에서는 상표띠 없는 ‘무라벨’ 생수를 우선적으로 진열·판매한다. 대형마트 3사는 매장 내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한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제품에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는 대신 제품 정보를 병마개 QR코드나 소포장지 겉면,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올해 1월부터 무라벨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소포장(묶음) 먹는샘물 제품은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유통되고 있다. 주된 선호 이유로는 환경보호와 분리배출 편의를 꼽았다.

법원, 보이스피싱 수금책에 징역 3년 선고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하면 기본급 180만원에 건당 2~3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그러던 중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억원이 넘는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봉구, 영구 불임 예상 구민에 생식세포 냉동비 지원[서울25]

서울 도봉구가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비용과 초기 보관 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이다.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우인성 판사, '이재명 소년원' 가세연도 무죄 줬던 '그 판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샤넬백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한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그의 과거 판결이 재소환됐다.온라인에선 이재명 대통령을 소년원 출신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력에 주목했다.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김 여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한 사실이 거론됐다.두 사람은 20대 대선 기간이던 지난 2021년 가세연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부부싸움 중 김혜경 여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부부싸움의 원인은 측근과의 불륜에서 낳은 혼외자 때문’이라거나 ‘이 대통령이 미성년자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형 동거녀’ 살해 후 시신 유기 70대 징역 30년…유족 “너무 가볍다”

같은 달 6일 추석을 맞아 B 씨 거주지를 방문한 가족들은 B 씨가 집에 없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틀 뒤 집 인근 하천 변 등에서 B 씨 사체를 발견했다. B 씨 시신은 훼손된 상태였다.A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 씨는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다.

[단독] 5년간 비위로 직위해제된 경찰 568명…음주운전 337명 '최다'

단순 계산 시 연평균 114명꼴로 비위에 따른 직위해제가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 소폭 증감은 있으나 매년 수십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년간 누적 인원은 337명으로, 성범죄와 뇌물수수로 직위해제된 경찰관들을 합친 인원수(231명)를 웃돌았다.같은 기간 성비위로 직위해제된 경찰관은 총 16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38명으로 나타나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달 초에는 평소 음주·약물운전 단속을 하던 경기 광주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직위해제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에서 영화 ‘범죄도시’ 속 배우 마동석 역할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다.

광주광역시·전남도, '통합 타운홀미팅' 개최... 2월 4일부터 서남권·광주권·동부권 순회

여기에 광주시는 경제·환경·문화 등 10개 분야의 '직능별 공청회'도 운영하는 등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이번 '타운홀미팅'은 먼저 서남권에서 열린다.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마련..."전국최초 자치구 주도 모델"[메트로포커스]

서울 강북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자치구가 직접 나서 구 전역의 정비 방향과 사업 방식을 마련한 최초 사례다.29일 강북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 단독주택 수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4위로 서초구의 3.3배에 이르지만, 공동주택 규모는 19위에 불과하다. 북한산~상암로 사이는 제1종·2종 일반주거 위주의 '고도·자연경관지구'로, 우이천변·오패산 인근은 제2종·3종 일반주거로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한 '우이천변 구릉지' 구역으로 정했다. 역세권 지역은 '직주유 융합' 지역으로 근생과 로컬비즈니스를 복합적으로 지원한다.3종 주거지는 다시 주요 간선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기준삼아 소생활권으로 나뉜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女 심정지 환자, 브래지어 안 풀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권고...신체 노출 우려"

소아 기본소생술에서 영아의 경우 기존 1인 구조자는 두 손가락 압박법, 2인 이상 구조자는 양손을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권고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구조자 수에 상관없이 양손 감산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익수에 의한 심장정지 환자에게는 인공호흡을 포함한 표준심폐소생술을 권고했으며 일반인 목격자가 인공호흡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꺼리는 상황에서는 가슴압박소생술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신생아소생술에서는 기존에 출생 직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음에도 자발순환회복을 보이지 않는 신생아의 경우 심폐소생술의 중단에 대한 논의를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출생 후 10-20분 정도로 권고했으나, 출생 후 20분 정도에 심폐소생술 중단 논의를 고려하도록 개정했다.

공소청 전환 앞둔 검찰, 서울중앙지검 차장 전원 교체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둔 검찰의 마지막 중간간부 인사가 29일 단행됐다. 지난해 8월 인사를 통해 새로 들인 자리도 다수 교체됐다.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과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고검검사급 인사는 내달 4일, 일반검사 인사는 9일 각각 시행된다.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이후 새로 임명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호흡을 맞출 차장검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중앙지검장 대행 보직인 1차장엔 안동건 대검 반부패1과장이 임명됐다.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중앙지검 3차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최태은 중앙지검 형사7부장이 신임 대변인을 맡게 됐다. 기존 이진용 대변인은 인천지검 2차장으로 옮긴다.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은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던 남철우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이 맡는다.

'韓 제명'에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야당 대표 자격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동혁 대표는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의힘이 하나 되어 당당히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마지막 바람마저 짓밟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오 시장은 "오늘의 이 결정은 결국 당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장동혁 대표는 우리 당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처참한 결정을 했다"고 꼬집었다.이어 "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으로서 저 또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갈등 이후 우리 당이 악몽 같은 일을 겪으며, 탄핵이라는 비극까지 경험해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국민들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한 정당인가.

청소년 마약사범 83%, 텔레그램 등 SNS로 처음 접해

이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는 향후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유입 경로 항목을 신설하는 등 통계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

해당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법 개정은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주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국립대학병원을 육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사 양성법 시행, 필수의료법 제정 등을 병행해 지역 의료인력 확충과 안정적인 재정투자 기반 마련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이관 논의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5년부터 지속돼 왔으나, 최근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증가와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 확대 등 지역의료 위기가 심화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정책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책임과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올해부터는 진료·교육·연구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육성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시급한 지역의료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그간 국립대학병원장 참여 협의체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핵심 기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 역시 국립대학병원이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영업자 아빠 출산휴가 10→15일로…최대 120만원 지급

서울시는 2026년 출생아부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고 밝혔다. 휴가 기간 하루 8만 원씩 최대 120만 원도 지급한다.휴가 사용 방식도 손질했다. 자영업자의 현실을 반영해 주말과 공휴일을 휴가 일수에 포함했다. 분할 사용 횟수 역시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 법관경력 10년 이상 판사 지정

현재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2심은 오는 27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이후 상황에 따라 내란 전담 재판부로 넘길지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 올리고 청년 기준 완화…서울시 기초보장제도 개편

또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큰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렸다.

아파트 불우이웃돕기 성금함 훼손해 현금 훔친 중학생 검거

아파트에 설치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함을 훼손해 현금을 훔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흉기 위협에 현금까지 빼앗긴 피해자...알고 보니 '피싱 전달책'

노상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강도 사건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관련자 4명을 모두 구속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송파구 주택가 노상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등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추가 수사 과정에서 해당 강도 사건의 피해자가 일반 시민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전달책이었고, 공범도 함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친 살해, 시신 김치냉장고에 은닉’ 40대 징역 3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9일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하고 근본이 되는 절대적 가치고, 그 자체로 존엄한 만큼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며 살다 언쟁 중 무참히 살해했고, 범행 은폐를 위해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시신을 은닉해 고인의 시체를 오욕,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가족을 잃은 유족은 깊은 상처를 입어 엄벌을 탄원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대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함이 옳다고 본다”고 판시했다.재판장의 선고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은 터지려는 울음을 참고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신용불량 지인 2명 속여 대출알선…수수료 5억 챙긴 40대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인 B 씨(40대) 등 2명으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실제로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가로챈 돈은 모두 유흥비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 소방·경찰 공무원 음주운전 잇따라

전남에서 소방과 경찰 등 공무원들이 음주 사고를 내거나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무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남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30대 A씨를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될 만큼 술을 마신 상태로 조사됐다.

경찰, 김경 4차 소환…공천헌금 넘어 '강서 보선 로비' 수사 확대[종합]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에 이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로비 의혹까지 불거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4차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의료혁신위, '지필공' 강화 등 의제 압축…의대 증원에 공감(종합2보)

2차 회의서 3개 분야 10개 의제 추려…2월 말 최종 확정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이끌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의 의제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로 압축됐다. 혁신위는 현재 논의 중인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혁신위는 지난해 12월 1차 회의 이후 이달 15∼6일 민간 위원 워크숍을 열어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도출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워크숍 결과를 반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로 의제를 줄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필공 강화 부문에서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 3개 의제가 담겼다.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는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 의료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혁신위는 의제별 논의를 위해 산하에 3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혁신위 2차 회의에서는 국민 의견 수렴 방안도 논의했다.

안성시, 새해 업무보고회 유튜브 생중계…"시정 투명성 위해"

경기 안성시는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회 전 과정을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29일 밝혔다.

담양군, 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유수율 65%→92% 개선

담양군의 유수율은 사업 추진 전 65%에 머물렀으나, 이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92%까지 크게 향상됐다.

"영화 리뷰 쓰면 돈 드려요"…알고보니 사기

협회는 일부 사기 행위자들이 SNS,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영화 리뷰 작성이나 콘텐츠 평가를 명목으로 접근한 뒤, 실존하는 영화사의 로고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회원가입비, 영화 예매권 구매 비용 등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과 애정을 악용한 사기 행위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해당 영화사 또는 협회의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금전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협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게 영화 예매권 구매, 선입금,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또한 공식적인 채용이나 협업은 각 회원사의 공식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만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대기업부부, 70대 가정부 푼돈으로 부려먹고 명절선물 하나 없다" 손자의 불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급은 1만1000원으로, 주 5일 근무 기준 하루 급여는 4만4000원이다.A씨는 "할머니는 출근하면 부부가 전날 쌓아둔 설거지부터 닦기 시작한다"라며 "월급제가 아니라서 부부가 놀러 가면 안 부른다. 뭐가 문제냐", "시급이 문제라면 협의하거나 그만두면 되는 거고 명절 선물은 자율 아니냐? ", "대기업 부부면 돈을 더 주고 일은 조금 시켜야 하냐?" 등 부부의 행동이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4단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계획 수립…2030년 내진율 93.6% 목표

지난 3단계 계획을 통해 전체 20만6천377개 공공시설물 가운데 80.8%의 내진율을 달성했다.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자문단 41명 위촉…정책 전반 제언

자문단은 앞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게 된다.

홍성서 주택 화재 산불로 번져…진화 중

산불 현장에는 평균 풍속 초속 4m의 바람이 불고 있다.

생후 83일 아기 엎어 재우다 숨지게…낮잠 잔 부부 집유 선고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단독(부장판사 정제민)은 이날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 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前회장 ‘200억대 횡령·배임’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전 남양유업 중앙연구소장과 전직 대표이사 등에게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하늘에서 땅으로’ 복직 투쟁 이어가는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 [현장 화보]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29일 해고자 복직 투쟁에 복귀했다. 고공농성을 끝낸 이후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1일 농성 대표단이 세종호텔 로비에서 연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상서 흉기 위협 후 현금 강탈…알고 보니 피해자도 '피싱 전달책'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에 돈을 전달하러 가던 20대 조직원이 주택가에서 강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강도 피해자를 포함한 이들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2일 모두 구속했다.경찰은 이들의 여죄와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공공 신뢰 훼손"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남양유업과 주주들에 대한 피해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용평 콘도와 차량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30억67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인정했다. 친척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 역시 부정 청탁에 따른 별도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기된 제3자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5년과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홍 전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만취 난동 부리다 경찰에 침 뱉고 폭행한 중국인 체포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치매 앓는 마을 주민 성추행 70대, 홈 캠에 덜미…징역 2년 선고

김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와 관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가 고령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정] 오세훈, 서울시무용단 '베시 어워드' 수상 격려

베시 어워드는 세계 현대무용계를 대표하는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다. 오 시장은 정구호 연출가와 정혜진·김성훈·김재덕 안무가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고2 딸이 방에서 '전담' 피워요"...흡연·음주 경험, 학년 오를수록 증가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 지표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교 2학년 여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1.54%)가 일반 담배(1.33%)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이는 여학생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거부감 없이 수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음주 경험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평생 한두 모금이라도 술을 마셔본 '모금 기준' 경험률은 60.8%에 달해 패널 10명 중 6명이 술맛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잔 이상 술을 마신 '잔 기준' 경험률도 33.7%로 나타났다.또 분석 결과 음주 신규 경험률은 중학교 1학년으로 진급할 때 15.6%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환경 변화 시기에 유해 약물의 유혹에 가장 취약하다는 사실이 수치로 입증된 것이다.신체 건강 지표도 위험 수위다. 신체활동 또한 하루 60분 이상 실천하는 비율이 13.5%에 머물렀다.

[의회소식] 경북도의회 초우회, 김종수 전 사무처장에 감사패 전달

현재는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 중이다.

‘물품보관함이 수상하다’···순찰 중인 경찰에 딱 걸린 보이스피싱 수거책

지난 7일 오후 2시10분쯤 대전역 탑승게이트 옆 물품보관함에 20대 남성이 작은 편지봉투 하나를 넣어 놓고는 사라졌다. 40분쯤 후 이번에는 40대 남성이 나타나 같은 물품보관함을 열고는 봉투를 꺼내 탑승게이트로 다가갔다. 해당 남성은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 4장과 현금 370만원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경사 등은 범죄 관련성이 있음을 직감하고 남성을 추궁해 보이스피싱 사실을 자백받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원숙 신임 울주전문자원봉사단협의회장 "봉사 확대"

울산 울주군은 29일 제6대 울주군자원봉사센터 전문자원봉사단협의회장에 박원숙 씨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 반영해야”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성과급이라도 그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날 대법원은 이런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단은 유지됐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도로·전력망 공사 동시 추진으로 전력 문제 해결

경기도는 국내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4.7%, 매출의 76%를 차지하는 핵심 거점이다. 경기도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남~수원~화성~용인~안성~평택~이천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이 구상의 중심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있다. 내년 5월부터 공장 4기 가동을 목표로 하는 일반산단 역시 전력 확보가 최대 과제다. 그러나 송전탑 설치를 둘러싼 주민 반발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우려됐다. 이 과정에서 클러스터 이전설까지 제기됐다. 경기도는 한국전력에 도로 확장과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산참여연대 "엘시티 이영복 전 회장 의혹 엄정 수사 촉구"

부산참여연대가 엘시티 개발 비리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영복 전 회장과 관련해 경영개입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16년 만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341억원 지급

2010년~2017년 8천245명분 지급…노조 "정당한 보상 환영" 경기도가 16년간의 공방 끝에 341억원에 이르는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8천245명에 대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41억원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두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급될 초과근무수당은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발생한 이들의 휴게시간 수당 등으로, 1인당 평균 413만원가량이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지침에 따라 외근 소방공무원의 근무 시간 중 휴게시간(1일 최대 2시간)에 대한 수당은 공제했다. 도는 2010년 소송 없이 법원 판단을 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제소 전 화해'를 약속한 뒤, 당번 및 비번일 초과근무수당 등 일부만 먼저 지급했다.

[부산소식] 부산대, 2026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1천710명 발표

부산대학교는 29일 2026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1천710명을 확정·발표했다.

교회에 여고생 감금,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합창단장 징역 25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모 D 씨(53)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50대 여성 교인 A 씨가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D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절반 “아파도 출근했다”···‘번아웃’ 경험도 46.6% 달해

연구소는 지난해 9월30일~10월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4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국내 전체 사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수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625만개 사업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40만개로, 86.4%에 달했다. 2024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는 385만명(17.4%)이었다. 2024년 전체 산재 재해자 14만2771명 중 5인 미만 4만927명, 5인~49인 5만7253명 등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했다. 유급병가가 있다는 응답이 7.1%, 무급 병가가 있다는 응답이 17.3%였고, 유급과 무급 둘 다 있다는 응답은 8.8%였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의무 조치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많지 않았다.

오산시, 오산동에 시립중앙경로당 조성…내달부터 운영

경기 오산시는 오산동 852-25에 민간의 공공기여 방식으로 시립중앙경로당을 조성,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1층에는 할머니방과 식당·주방 등 일상적으로 머무르는 공간을 배치했고, 2층에는 할아버지방과 프로그램실이 마련됐다.

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임금 해당…퇴직금에 반영해야”

사전에 지급 기준과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업마다 제각각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건 처음이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간주돼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총액도 이에 맞춰 늘어나게 된다. 앞서 1·2심은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성과급 중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포함하고, 성과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 임금성을 배척한 결론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급식노동자 처우 나아질까···‘안전과 건강’ 명시한 학교급식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세우고, 교육감이 이를 근거로 배치 기준을 수립하도록 정한다. 교육부는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제주 해안가서 정체불명 목선…“범죄 혐의 없어”

길이 4m, 폭 1m 크기이고, 선내 유류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해당 목선을 지자체에 인계할 예정이다.

당진서 SUV가 갓길 공사현장 덮쳐…60대 여성 신호수 중상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60대 여성 신호수가 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20대 남성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60대 여성 신호수가 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쇼미더머니12 출연’ 유명 래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A 씨는 지난 2016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2등급을 받은 뒤 현역병 입영을 회피할 목적으로 진료를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28일) 래퍼 A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28일) 래퍼 A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조치 후보고' 강화…충북교육청, 중대재해 대응매뉴얼 개정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기관 등 교육 현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을 개정, '선조치 후보고' 형태의 대응 방식을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사고 원인에 대한 객관성 확보, 근본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한 '사고 조사 TF'도 운영할 계획이다. 하재숙 교육청 노사정책과장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초기 대응 체계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영 허위영상 유포’ 탈덕수용소, 징역 2년 집유 확정

당시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수준이었으며 월평균 1000여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 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배상금을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단독]‘자유총연맹 본부장’이 한전산업개발 부사장에?···“배당금 확대 치중 우려”

발전 5사의 최대 협력 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의 사내 이사로 ‘한국자유총연맹’ 황모 기획본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총연맹은 한전산업개발의 지분 31%를 보유하고 있는 1대 주주다.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은 황 본부장이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배당금 확대에 치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9일 한전산업개발의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보면, 한전산업개발은 다음 달 12일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황 본부장 사내 이사 선임 건을 올렸다. 황 본부장은 한전산업개발 부사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황 본부장은 자유총연맹에서만 20년 이상 일했다. 그러나 한전산업개발 노조 등은 황 본부장의 경력 등으로는 발전 관련 회사의 부사장을 맡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황 본부장이 맡았던 기타비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열릴 때만 참석한 비상근직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조사한 2022~2024년 상장법인 평균 배당성향은 34.7%였다.

'쇼미12 래퍼'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행

예능 프로그램 '쇼 미 더 머니12'에 출연 중인 래퍼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2등급을 받은 뒤 현역병 입영을 회피할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인 28일 래퍼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원도립대-강원대 라이즈사업단, 상생발전 업무협약

강원도립대학교 라이즈사업단과 강원대학교 라이즈사업단이 29일 지역 발전과 교육·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했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통과

울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4월 공동 발의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울산국제박람회를 범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20만 울산시민과 함께 특별법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를 위한 행정의 안정성과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되었다"라고 말했다.

국립소방병원 운영 목적에 '국민 공공의료 제공' 명시

충북혁신도시 국립소방병원의 지역주민 진료를 명확하게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금전달 직전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택시 기사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 택시에 탄 피해자가 운전기사 덕분에 피해를 예방했다.

경북도의원 '소방관 비상급식 지원' 조례안 발의

또 비상 급식 지원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상세하게 정비했다.

이현재 시장 “교육, 도시경쟁력 결정짓는 강력한 브랜드…하남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29일 종합복지타운에서 열린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추진단’ 현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교육은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브랜드”라며 “신설추진단이 생기면서 독립된 교육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말했다. 단순히 사무실을 공유하는 차원이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 등 지역 교육 현안을 협업한다.하남시는 인구 33만 명, 학생 수는 4만 1000명 정도다.

'제약사 향응 받고 약 처방' 세브란스병원 교수 2심도 벌금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A 교수에게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천332원을 선고한 바 있다.

화천서 이웃 노인 살해·유기한 70대 징역 30년

법원 “유족 고통 극심한데도 피해 회복 노력하지 않아” 엄벌 필요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상] 대형 물품보관함에 편지 봉투 한장만?…딱 걸린 피싱사기범

대전역을 순찰하던 중 물품보관함에 봉투만 넣는 시민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눈썰미로 전화금융사기 수거책 40대 A씨가 검거됐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중앙지검 차장 모두 '물갈이'

고검검사급 인사는 다음달 4일, 일반검사는 다음달 9일 시행된다.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에 따른 집단 항명 사태가 발생한 이후 임명된 박철우 중앙지검장과 호흡을 맞출 차장검사들이 모두 새롭게 임명됐다. 장혜영 제2차장은 지난 27일자 검사장급 검사 인사에서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법무부와 검찰의 '얼굴'도 바뀌었다.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중앙지검 제3차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될 법무부 대변인은 최태은 중앙지검 형사7부장이 맡았다. 대검 대변인은 최순호 안양지청 차장이 맡게 됐다. 이진용 대변인은 인천지검 제2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새벽마다 출몰하는 ‘삿갓맨’…망치로 건물 집기 파손 공포

패딩 차림의 남성이 주머니에서 망치로 추정되는 물체를 꺼내는 모습(왼쪽), 해당 건물 내부에서 경찰이 과학수사를 진행 중인 모습.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례가 있다면 댓글이나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남 고성 삼산면 건강문화센터 준공…문화·여가시설 한곳에

(경남 고성=) 이정훈 = 경남 고성군은 29일 삼산면 건강문화센터를 준공했다.

'73억 횡령'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보석 유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임직원을 통해 금품이 전달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통화내역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법인 소유 차량과 별장 등 약 30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인정됐다.

내년 도입 ‘지역의사제 전형’ 가능한 고교, 부울경 282곳으로 최다

29일 종로학원이 전국 2387개 고교(2025년 기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112곳(46.7%) 학생들이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인천에서는 118개 고교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냉장고에 시신 유기" 여친 살해 후 대역 쓴 40대 징역 30년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장기간 보관한 데 이어, 다른 동거녀에게 피해자 대역까지 시킨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후 경찰관이 B 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게 했으나,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나는 B 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으면서 범행 전모가 11개월 만에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연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존중받고 보호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언쟁 끝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며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이나 유기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하고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노조활동 방해' 前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용역업체 2심도 벌금

1심은 2024년 2월 권씨와 태가비엠 법인, 관계자 등에게 벌금 200만∼1천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남원시, 테마파크 개발 중단 손배소 최종 패소…"490억 물어줘야"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세훈 시장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장 대표는 최고위를 주재하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당 중앙윤리위원회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매년 겨울 군고구마 팔아 수익 전액 기부…20년 넘게 이웃돕기

울산 농소3동 '이웃사랑해' 모임, 누적 기부액 1억5천만원 동네 소아암 환자 돕기로 시작…이상근 회장 "주민 응원·나눔 덕" "아직 몸이 건강하니까 힘닿는 데까지 돕는 것뿐입니다." 울산 북구 농소3동에는 매년 겨울 고소한 고구마 향기가 퍼지는 작은 아파트가 있다. '이웃 사랑해' 모임은 이곳에서 군고구마를 팔아 생긴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년 넘게 기부하고 있다. 두 사람은 "우리가 한 번 도와보자"고 의기투합했고, 마침 대학 시절 학비 마련을 위해 고구마를 팔아 본 경험이 있던 친구가 군고구마 장사를 제안했다. 이 작은 시작이 모임의 뿌리가 됐다. 입소문을 타고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3년 후 정식으로 '이웃 사랑해'라는 이름도 만들어졌다. 2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은 그렇게 18명 규모의 동네 대표 봉사 모임이 됐다. 이를 놓고 이 회장은 "주민들의 응원과 나눔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줄줄이 의혹 김경 4차 소환…'황금PC' 속 구청장 공천로비 추적(종합)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40분 김 전 시의원을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전 시의원은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첩한 김 전 시의원과 전 서울시의장 양모씨의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의 경우 김 전 시의원에게 "전략공천이 결정되기 전 상황을 바꿔야 한다"며 '비용' 문제를 논의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 전 최고위원은 그러나 술에 취해 한 대화였을 뿐 실제 불법적 행동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시의원은 당시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민주당 B 의원에게도 차명 후원을 하고 찾아가 공천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김 전 시의원 가족 회사들은 김 전 시의원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옮길 때마다 상임위와 관련된 서울시 산하기관들과 수의계약을 맺어 수백억원 규모의 용역을 잇달아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 "방위산업 넘어 국방경제 생태계 구축할 것"

그 결과 참여 기업 수는 2024년 14개에서 지난해 44개로 3배 이상 확대됐으며 지원 예산도 2024년 13억원에서 지난해 20억원으로 160% 이상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이번 보고회에서는 도가 선포한 7대 미래산업 중 하나인 방위산업의 상위 개념으로 '국방경제'를 설정하고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이 보고됐다.주요 내용으로는 국방기술품질원 방호시험장과 국방과학연구소 해양시스템실증센터 등 국책연구기관 유치 추진 경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준비, 도내 기업의 국방 상용물자 판로 확대 등이 다뤄졌다.이와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제2기 방위산업협의회' 위원 위촉식도 진행됐다.김진태 지사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제2기 협의회는 군 출신과 방산 전문가, 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망 42년 만에 재심서 반공법 '무죄'…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

신씨가 실형을 확정받은 지 50년, 사망한 지 42년, 재심을 청구한지 1년 만에 바로잡힌 판결이다. 신씨는 1972∼1974년 납북 어부인 A씨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 북한 관련 발언을 수사·정보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신씨가 1972년 경찰에 연행된 이후 1976년 군 사법경찰관에게 인계될 때까지 무려 4년이나 구속영장도 없이 구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했다.

울산 남구, 올해 7개 기관서 노인일자리 4천603개 마련

울산시 남구는 지난해보다 355개가 늘어난 총 4천603개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검찰 중간 간부 5개월만 ‘물갈이’···중앙지검 1차장 안동건·4차장 이승형

법무부가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지 5개월여 만에 일선 검찰청 간부급 검사를 대거 교체했다. 지난해 특별검사 수사팀에 파견됐던 검사들도 주요 보직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 수뇌부급 검사를 모두 교체했다.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은 남철우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이 임명됐다. 기존 중앙지검 차장들은 수도권 지검이나 지청의 차장·지청으로 전보됐다. 지난해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도 주요 보직을 받았다. 내란 특검에 파견됐던 장준호 대검 인권정책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이찬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은 안산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최순호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대검 대변인에, 조재철·박지훈 부장검사는 각각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에, 박향철 부장검사는 중앙지검 형사6부장에 임명됐다. 남철우 신임 중앙지검 공보담당관도 지난해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했다. 현재 수사나 감찰을 받는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다.

[충주소식] 연중무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기존 당직실 병행 체계에서 비전문가가 상황을 관리하던 한계를 보완하고, 정확한 초동 대응을 위한 조치다.

테마파크 최종 패소 남원시 "겸허히 받아들인다" 입장 냈다 회수

전북 남원시가 29일 '테마파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뒤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회수했다.

중기중앙회 강원지역본부, 떡만둣국 키트 1200명분 복지시설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29일 원주시청에서 설맞이 떡만둣국 전달식을 갖고 도내 10개 복지시설에 1200명분의 명절음식 키트를 제공했다. 지원물품은 소고기, 떡국떡, 만두, 백미 등 떡만둣국 재료로 구성됐으며 도내 독거 어르신과 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을 위한 식사 제공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선윤 강원중소기업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듯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떡만둣국을 지원하게 됐다”며 "강원중소기업계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7월 17일 제헌절 다시 빨간날로" 공휴일법 개정안 통과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이었다.현행법상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은 제헌절을 제외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돼 있다.

[쇼츠] 기차역 물품보관함서 봉투 '쓱'…경찰 눈썰미에 피싱범 '딱'

대전역을 순찰하던 중 물품보관함에 봉투만 넣는 시민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눈썰미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 40대 A씨가 검거됐습니다.

배현진, '아이 사진 박제' 4일만에 내려가…"2차 가해" 묻자 반응이[이런일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누리꾼의 가족 사진을 무단으로 SNS 게시한지 나흘만에 사진이 사라졌다. 이후 배 의원은 해당 댓글 작성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아동 사진을 캡처해 SNS에 올리며 "자식 사진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이 게시글에는 "자식이 아니라 손주사진?" "손녀딸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할까?" 정작 본인이 이를 어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한편, 배 의원이 "아이 사진을 내릴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웃기만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전남 기초의원들 "행정통합, 지역 소외·청사 대책 마련해야"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 전남지역 기초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가 29일 전남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시군의회 의견수렴 간담회에는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과 22개 의회 의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행정통합에 따른 청사 운영 문제와 지역 소멸지역에 대한 대책, 주사무소 위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김보라 광양시의원은 "광주와 전남은 각각 자치 입법권을 갖고 있고 조례가 다르다. 행정이 통합되면 시민이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조례에 상충하는 부분을 보고서를 만들어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눈높이서 쾌적한 서울로 탈바꿈…일상 불편 뿌리뽑겠다"[넘버112]

기존 업무에 기획 일까지 맡으니 10시 넘어 퇴근하는 날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조 경감이 꼽는 리디자인의 핵심은 '관점의 전환'이다. 그는 "기존 질서 정책이 경찰 시각의 단속·계도에 머물렀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위험 요소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짚어 근본적 개선을 추구한다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청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의제별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경기관광공사, 中춘절 관광객 2만명 유치 나선다

올해는 춘절 황금연휴 동안 MZ세대, 청소년 동반 가족여행 등 2만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직접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조 사장은 “폭군의 쉐프, 흑백요리사, 한류 드라마, K-pop 인기로 K-푸드, K-컬처에 대한 선호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중국 춘절 마케팅을 시작으로 일본, 동남아, CIS 등 해외 다양한 국가 대상 맞춤형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단독]‘무인기 침투’ 업체 “한국·북한 방공망에 탐지 안 돼”···2024년 전에도 날렸었나

이들이 2025년 이전에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방공망 성능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에스텔 측은 이 무인기가 이미 안정성을 입증했다고도 홍보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 시기(2025년 9월) 이전에도 에스텔 측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성능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륙에 3분밖에 걸리지 않고, 손으로 쉽게 날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신들의 무인기를 “레고 블록과 유사하게 조립가능한 형태”라고도 표현했다. 이 홍보 자료 작성자는 에스텔 이사로 언론에 출연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말한 오모씨로 추정된다.

제약사 접대 받고 의약품 처방…세브란스 교수, 항소심도 벌금형

제약회사로부터 식사 등 이익을 제공받고 암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싱범 돈가방 빼앗은 피싱범들…줄줄이 경찰에 덜미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윗선에 전달하려던 중국인 조직원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범죄조직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헌재 "3% 이상 득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할당 위헌"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이른바 '3% 저지조항'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특히 우리나라가 거대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짚으며 "이런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심판대상 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해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그 나름대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지므로 제도의 목적 그 자체까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판단했다.

"박나래, 합의 거절"…절도범, 항소심 선처 구해

그는 범행 당시 집이 박나래 소유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3월에도 용산구 소재 다른 주택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1심 재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며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한편 A씨의 선고기일은 내달 12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김소연

강원자치도, 도정 최초 생중계 업무보고...도민공감 행정 시동

강원특별자치도가 2026년 도정 업무보고를 도정 사상 최초로 도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하며 도민들의 눈길을 끌었다.강원자치도는 29일 원주에 위치한 도 경제진흥원에서 도정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학내 성폭력 알렸다 전보·해임’ 지혜복 교사, 공익신고 인정받았다···2년 만에 승소

서울시교육청 앞 등에서 2년여 동안 자신의 전보·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싸웠던 지씨는 이날 판결로 공익신고자 자격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9일 지씨의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씨는 학교·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지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당전보라며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지씨는 학교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 맞아 포항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3일부터 포항사랑상품권 600억원을 10% 특별 할인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 할인은 지류 200억원, 카드·모바일(포항사랑카드) 400억원 등 총 600억원으로 예산 소진 때 종료한다. 포항시는 지류 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 설 명절보다 50억원 늘려 200억원을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에 유통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TK 통합 반발 달래기…경북 "북부에 3.1조 투자"

경상북도가 대구시와의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소외 우려가 제기된 북부권 발전을 위해 3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바이오·관광·에너지 등 3대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북부권을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와 도청 신도시 일원에 2000억원을 들여 재생의료 연구시설과 제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민간투자자와 지주가 공동 주주로 참여해 배당수익을 나누는 5~30㏊ 규모의 스마트팜을 추진 중이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호텔 투자도 적극 유치한다.

백엽장학재단, 이공계 장학생 모집

경남도는 도내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재)백엽장학재단 장학생’을 모집한다.

부산 '동백상회' 설 선물세트 출시

선물 세트는 총 여섯 종류로, 조미료와 키링 등 실용성과 지역 감성을 동시에 담았다.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법안 통과…변협 “사법 역사적 전환점”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 조력을 목적으로 나눈 대화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비밀유지권 조항이 신설됐다.

부산 '디지털 금융타운' 시동…170개 기업·1만명 인력 몰린다

부산 문현금융단지에 핀테크·해양금융 거점이 될 대규모 업무 공간이 들어섰다. 이 건물에만 4000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금융공기업과 부산은행 등을 합치면 문현금융단지에 1만명에 육박하는 금융 전문인력이 모이게 된다.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IHO와 협력해 해양 관련 산업 및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BNK금융 계열사들의 입주도 눈길을 끈다.

[구미소식] 구미청년상상마루 2기 입주작가 모집

구미문화재단은 구미청년상상마루 2기 입주작가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선정된 11명의 작가에게는 구미청년상상마루 내 개별 창작공간이 지원된다. 모집 대상은 시각예술 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 39세 이하 국내 청년 예술인이다.

K-헤리티지 인기 속 현장은 '끙끙'…"행정·제도적 뒷받침 외면"

지난해 궁궐과 조선왕릉 등 국가유산을 찾은 관람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나,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3기 건설 확정에 창원 '원전 부활' 신호탄

정부의 신규원전 3기 건설 확정 계획 발표 이후 창원을 중심으로 지역 원자력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우선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금융과 인증 지원에 집중한다. 586억원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원자력 특별자금 350억원을 지원해 기업 자금 유동성을 확보한다.

11년전 日유학 한국인 여대생 무차별폭행…'상해치사' 징역 10년

11년 전 일본 효고현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살인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김씨는 2015년 5월 26일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의 한 주택에서 동거하던 한국인 유학생 조모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독]대법,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속헹씨에 “한국 정부가 배상” 판결 확정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속헹씨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1심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씨가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북 남원 산내면 야산서 불…"민가 확산 우려 없어"

29일 오후 4시 29분께 전북 남원시 산내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홍성서 주택화재 산불로 번져…1시간50여분 만에 완진(종합)

29일 오후 2시 30분께 충남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의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금요일 아침 최저 -17도…추위 막바지 기승

아침 -17∼-2도·낮 -4∼6도…동해안에 다시 너울 유입 중부·전남남해안·영남 대기 '건조' 30일 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겠다.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기온은 -4∼6도에 머물겠다. 지난주 초부터 약 열흘간 이어지고 있는 추위는 주말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끝을 보이겠다.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16∼-3도, 낮 최고기온은 0∼8도겠으며 일요일인 2월 1일은 -13∼-1도와 0∼8도겠다.

전북·충남 마시지업소서 성매매…6천여만원 챙긴 업주 기소

전북과 충남지역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판결…노동계 "한계 분명"(종합)

이번 판단이 청구 취지가 유사한 다수의 퇴직금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노동계는 대법원이 배척한 '성과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기업들은 판결 취지를 겸허히 수용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즉각 정산하고,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임금성을 인정한 건 의의가 있으나,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 임금성을 배척한 결론은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목표 인센티브가 인정된 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성과 인센티브가 인정되지 않아 앞으로 진행될 비슷한 소송에서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1·2심은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 제공과 관련이 있다며 임금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결국 경영 성과급이 규정에 근거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은 향후 기업의 경영평가 성과급 설계 및 퇴직금 산정 등과 관련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 위헌 판단

헌재는 이 조항이 "투표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침해하는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며 "청구인들의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7인은 "군소정당이라 하더라도 수가 많지 않고, 사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국민적 합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했다.이어 "거대 양당 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았고 이러한 경향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 현실에서는 해당 조항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 정당의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헌재는 또 지난 22대 총선을 기준으로 저지조항을 폐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의석수 변동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재판관은 선거제도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며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경우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회정치를 방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아울러 두 사람은 거대 정당의 의석 집중 현상은 소선거구·다수대표제, 제한적인 비례대표 의석 수, 위성정당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를 저지조항의 부작용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대한상공인당 등 일부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 3% 저지조항이 소수 정당의 정치권 진출을 봉쇄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계 비밀유지권 도입'...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지방변호사회(조순열 회장) 역시 이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단지 변호사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비밀보호권이자 수사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사법 체계의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의사교환 내용과 자료에 대한 비밀성이 명확히 보장되게 됐다"고 밝혔다. 변호사의 대표 직역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김정욱 협회장)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있어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하는 중대한 행보로 기록될 것"이라며 "변호사 사무실이 더 이상 수사기관의 '증거 저장고'가 아니라 국민에게 실질적 조력과 보호를 제공하는 '정의의 안식처'임을 확고히 공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이에 △의뢰인이 변호사와 주고받은 법률 상담 내용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의 대상으로 포함했다.

졸음운전 하다 도로 위 작업자 들이받은 20대 입건

B씨는 골절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최종 개최지 '여수' 선정…4월 열려

오는 4월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최종 개최지로 전남 여수가 선정됐다.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징역 선고에 '경영 영향 無'

더불어 친척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부정 청탁에 따른 별도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제3자 배임수재 혐의,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하고 그의 급여를 되돌려 받아 회사 자산을 횡령한 혐의, 회사가 진행하는 심포지엄을 통해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감염 예방이 된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와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던 중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회장으로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던 홍 전 회장의 범행으로 남양유업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주요 업무자들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환경도 조성됐다'며 '이는 남양유업이 제3자에게 인수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니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도살인·시신 유기한 50대 女…공범까지 가스라이팅했다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려다 살인에 시신 유기까지 저지른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춘추관 인근서 분신 시도한 40대 구속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춘추관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6일 오후 3시 20분께 춘추관 인근에서 휘발유를 몸과 주변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춘추관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속보] 쿠팡 로저스, 내일 오후 2시 경찰 출석키로

쿠팡의 PB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생리대를 최저 99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쿠팡 CPLB는 내달 1일부터. .

지역의사제 지원 가능 1112개교…'지방 유학' 주목

내년도 대입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이 신설되면서 다양한 입시 제도에 도전할 수 있는 ‘지방 유학’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9일 종로학원이 전국 고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역의사제 지원이 가능한 학교는 1112개다. 서울 학군지 학부모 사이에서는 경인권 이사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동포의 창] 80만 중국동포 대변할 협의체 첫 출범…"정책파트너 역할 할 것"

중국동포단체협의회 초대 의장 김세광 "소통·단합으로 권익 증진" 김경협 동포청장 "중국동포 이방인 아닌 동반자…안정 정착 지원" 80만명에 이르는 재한 중국동포의 목소리를 대변할 중국동포단체협의회가 처음으로 결성됐다. 김세광 의장은 취임사에서 "협의회는 재한 중국동포 사회의 소통·단합과 권익 증진을 위한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 동포 정책의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동포청장은 축사에서 "중국동포는 이방인이 아니라 동반자"라며 "협의회가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역민과 상생의 장을 만들면서 권익 신장과 인식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동포청은 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포토] 입춘방 써드립니다

한랭질환자가 잇따르고 수도 계량기 동파 등 한파 피해가 속출했다.

퇴직금 소송중인 10여개社…성과급 기준따라 판결 갈릴 듯

삼성전자 성과급 판결이 나온 29일 유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기업들은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법원이 ‘근로 제공과의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각 기업의 성과급 설계 방식에 따라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임금성을 부정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퇴직자는 목표 인센티브로 연간 800만원을 받았다.

고려대 경영대학, THE ‘세계 대학 순위’서 경영·경제 부문 국내 1위

공학·컴퓨터공학 부문은 KAIST가, 의학 부문은 성균관대가 각각 국내 1위였다.

대법 "경영실적 따라 주는 성과급…고정적 임금 아니다"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연간 ‘성과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기별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했다. 2019년 1심 제기 후 7년, 대법원 계류 5년 만의 판결이다.삼성전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1994년부터 연 2회 목표 인센티브를, 2000년부터 연 1회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회사는 두 인센티브 모두 임금이 아니라는 전제로 퇴직금을 계산했는데, 2016년과 2018년 퇴직한 원고들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된다. 성과급 전체가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었는데, 변동폭과 지급 규모가 큰 성과 인센티브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이 인정된 만큼 삼성전자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이를 반영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퇴직금 소송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음성 사업장서 필리핀 근로자 지게차에 치여 숨져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전현직 단체장 갈등·정책 혼선·수요예측 실패…줄줄 새는 혈세

전·현직 자치단체장의 갈등에 따른 정책 혼선과 이로 인한 줄소송 및 패소, 반복되는 수요 예측 실패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게 일고 있다. 대법원은 29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약 405억원의 사업비와 지연 이자를 포함해 총 500억원가량을 물어내게 됐다. ◇ 전임 시장 추진사업, 사용 허가 안 내줬다 최종 패소 이는 작년 남원시 본예산 9천871억원의 5%를 뛰어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번 사태는 전임 시장이 추진해온 사업을 2022년 당선된 최경식 시장이 무효로 하며 시작됐다. 최 시장은 '협약 내용이 부적절하고 사업비도 과다 책정됐다'면서 전임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한 약속을 뒤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남원시는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뒤늦게 고개를 숙였으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남게 됐다. ◇ 민주당 출신 단체장 사업, 국민의힘 시장이 폐기해 논란 충북 청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전임 시장 때 98억원을 들여 국제 공모로 선정한 새 청주시청사 설계안을 폐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시는 "이 설계안이 기능보다 디자인을 중시해 공사비 상승, 주차 공간 부족, 본관 존치에 따른 비효율적 건축 형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재공모를 결정했다. 그러나 신임 시장이 국민의힘 출신이라는 점과 맞물리면서 "수년간 논의해온 사안을 몇개월 만에 졸속 수정해 막대한 세금이 매몰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남 합천군은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무산으로 손해를 본 금융기관에 121억원을 물어내게 됐다. (이준영 김도윤 김재홍 신민재 천경환 백도인 )

통일교, 전 본부장 유죄 판결 관련 “무거운 책임 통감…개인 일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통일교)는 전직 간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29일 발표했다.

단양 폐기물 소각장서 불…인근 야산으로 번져

29일 오후 4시 16분께 충북 단양군 매포읍의 한 폐기물 소각장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소각장에 있는 폐기물 200여t을 들어내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9일 오후 4시 16분께 충북 단양군 매포읍의 한 폐기물 소각장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

"4·19 불법구금 광주 고교생 기억하자"…사적지 조성 추진

4·19 당시 광주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계엄군에게 체포돼 광주 서석국민학교 강당에 구금됐던 고교생 693명의 정신을 기리는 사적지 선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31일 광주 서구 서석초에서 열린다.

'기간제 2년 제한' 규제 풀고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 시동

이재명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한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유연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구조 개혁에 나섰다.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이 TF장을 맡았다. TF는 이미 세 차례 회의를 마쳤으며, 이르면 다음달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TF 문건에 따르면 주요 논의 과제는 열 가지다. 주로 ‘노동 유연성 확보’와 ‘취약 근로자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현재 2년인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연차가 쌓이면 연봉이 올라가는 호봉제 아래에서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메가특구란 여러 시·도를 하나의 광역권으로 묶어 동일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초대형 규제 완화 지역이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2007년 도입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경영계는 2년 제한이 고용 경직성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2년 규제를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해 무산됐다.정부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도 정조준했다. TF는 야간 노동에 따른 건강권 보호 대책 마련과 연차휴가 일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야간 노동 건강권 보호에서는 쿠팡 등 새벽배송 산업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윤상현 의원에 '홍보영상 무상제공 의혹' 업체 압수수색

정치자금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올해도 쌀이 들어왔다···25년간 폐지 모은 돈으로 쌀 기부한 이인수 할머니

강한 한파가 이어진 29일 새벽에도 그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동 골목을 다니며 폐지를 주웠다. 그가 모은 폐지는 지난 25년간 이웃을 위한 ‘쌀’로 되돌아왔다. 이 할머니는 답십리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 이 할머니는 2002년 겨울부터 매년 폐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쌀 포대를 기부하고 있다. 그는 올해도 폐지 수익금으로 마련한 10㎏ 쌀 80포를 ‘2026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기부했다. 이 할머니는 폐지가 많이 쌓여 있는 골목을 발견해도 전부 가져가지 않는다.

박지윤·최동석, 상간 맞소송 양측 모두 기각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27일 최동석이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의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다. 1년여의 이혼 갈등 이후 두 사람의 갈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최동석이 아내 박지윤의 외도를 추궁하는 의처증이 의심되는 정황과 부부간 성폭행을 암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학내 성폭력 알렸다 전보·해임’ 지혜복 교사 … 공익신고 인정, 2년 만의 승소 [플랫]

서울시교육청 앞 등에서 2년여 동안 자신의 전보·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싸웠던 지씨는 이날 판결로 공익신고자 자격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9일 지씨의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씨는 학교·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지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당전보라며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씨는 이후 ‘부당 전보’라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여부 등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속보]로저스 쿠팡 대표, 내일 오후 2시 경찰 출석

개인정보 유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오는 3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게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로저스 대표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금요일 강추위 절정…동쪽 중심 수일째 '건조특보'

연일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 상인들이 난로에 손을 녹이고 있다.

서울고법, 추첨으로 내란재판부 지정…윤석열 ‘체포방해’ 2심은 추후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의 항소심 등을 담당할 서울고법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을 재차 논의하고, 2개 재판부를 전담으로 정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따르면 전담 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 재판부로 구성하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대상 사건을 처리할 때 곤란한 사유가 있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청와대가 주도하는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의 논의 안건에는 노동계 숙원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이 포함됐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역 규제특구내 '주 52시간 완화' 논의…AI 특별연장근로도 확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구조개혁의 특징은 ‘현장 중심 실용주의’다. 메가특구란 여러 시·도를 하나의 광역권으로 묶어 동일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초대형 규제 완화 지역이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2007년 도입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경영계는 2년 제한이 고용 경직성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2년 규제를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해 무산됐다.정부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도 정조준했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연공서열제)를 유지한 채로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 TF는 야간 노동에 따른 건강권 보호 대책 마련과 연차휴가 일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야간 노동 건강권 보호에서는 쿠팡 등 새벽배송 산업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적부심 준비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한 교도소…헌재 "위헌"

주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교도소의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기한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그의 변호인은 당일 오후 6시 30분께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접견을 신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불허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런 교도소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교도소 직원의 근무 시간 외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면 접견 업무에 별도 인력이 필요해진다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했다.

'대장동 반발·집단퇴정'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 가능성

수원지검 '집단퇴정 사태'의 중심에 섰던 중간간부급 검사들도 '한직'으로 분류되는 고등검찰청 검사로 밀려났다. 유옥근(34기) 남양주지청장과 손찬오(33기) 부산서부지청장, 김민아(34기) 목포지청장도 모두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임 지청장 등은 모두 작년 11월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김윤선 지청장의 경우 작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검찰 내부망에 노 대행을 향한 항의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등 중요 보직을 거쳤던 임세진(34기)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도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밀려났다. 이날 인사에서 김현아(33기) 수원지검 1차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김현우(36기)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로 각각 전보됐다.

잘 나가는 OTT '광고형 요금제'… 구독자 늘고 매출 뛰어

이용자들은 광고 시청을 감수하는 대신 구독료를 낮추는 '가성비'를 택하고 플랫폼은 이를 바탕으로 매출을 키우며 광고 전략 다변화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넷플릭스는 2022년 11월 AVOD를 출시했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지난해 광고 매출은 약 15억달러(약 2조1387억원)으로 전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에도 광고 매출이 지난해 대비 2배 늘어 약 30억달러(약 4조2783억원)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티빙은 2024년 3월 AVOD를 출시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웨이브와 손잡고 더블 AVOD를 내놨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티빙의 2024년 광고 매출액은 317억원으로 집계됐지만 2025년 3·4분기까지 누적 광고 매출액이 이미 400억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증가할 예정이다.

공수처, '정치자금 부정 수수' 의혹 윤상현 의원 강제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 기후에너지위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홍보업체로부터 영상 콘텐츠를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A사는 2023∼2024년 윤 의원에게 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작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윤 의원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 의혹과 관련해 홍보 업체 A사와 인천광역시 구의원 B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1심 재판부 “주가 조작 ‘방조’ 인정돼도 공소시효 지나”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얻은 부당 이득 규모를 8억1144만여원으로 추산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13일까지 20억원이 든 자신의 증권 계좌를 블랙펄인베스트에 맡겼고, 특검은 이 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해 8월29일 김 여사를 기소했다.

건조한 날씨 속 전국 곳곳 연일 산불…남원·단양은 진화 중

불이 나자 산림청과 소방 당국은 헬기 9대와 소방 차량 24대 등을 투입해 진화하고 있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4대와 차량 13대, 인력 65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11시15분께 주불을 껐다. 소방 당국은 산불 헬기 2대와 수십명의 소방 인력을 투입해 현재 불을 진압하고 있다.

재계 "인건비 급증에 경영 위축 우려"… '소송대란' 이어질라

반면 사기업의 경영성과를 토대로 이익을 배분하는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부정했다.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성과 인센티브는 아니라고 봤다. 이로써 사전에 지급기준이 확정된 성과급(목표 인센티브)을 운영해온 기업들은 퇴직금·평균임금 소송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올려 생애말기 환자 재택돌봄 강화

현장 수요가 큰 신약 페트로자주와 레주록정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과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가정형은 호스피스 전문병원 호스피스팀이 환자의 집에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지난해 9월 현재 2천여명(40개 의료기관)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및 임종 돌봄, 전화상담 등 상시적 서비스 수가를 높여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퇴원 이후 치료의 연속성과 임종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페트로자주는 현재 개발된 그람-음성균 항생제 가운데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보유한 약제다. 8천억원을 지원할 올해 2차 연도 평가에서는 필수·공공의료 강화 등을 위해 성과지표 5개를 신설했다.

대법 "삼성,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급 중 사업부문 성과를 기초로 사전에 정해놓은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들 기업의 인센티브 제도에 변화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교육 도시로" 하남, 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이 공간은 시와 교육청이 '원팀'으로 대응하는 협업의 핵심 거점이 된다. 추진단은 수시 합동 회의를 통해 과밀 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 등의 교육 현안을 다룬다.시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하면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단계적으로 준비했다. 2020년 하남교육지원센터 개소 협약을 통해 최초의 디딤돌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에는 분리·신설 지역협의체 회의를 통해 업무 공간 확보 방안 논의, 11월엔 개청지원단을 구성, 실무 추진 체계를 갖췄다.

서울시, 돌봄 규제 개선... 非세대주 부모도 다둥이 앱 카드 발급

부모님과 함께 세 자녀를 키우는 한 주부는 모바일 앱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이 거부됐다.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아이가 어릴 때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돌봄과 일을 병행했다.

경북, 북부권에 바이오·관광·에너지산업 키운다

경북도가 북부 지역에 바이오·관광·에너지 3대 발전 핵심을 중심으로 3조163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환승역 하나 없는 교통 소외지… 신강북선 반드시 유치" [메트로 포커스]

민선 8기 출범 이후 3년 반이 흘렀다. 강북구는 오랫동안 '규제의 도시',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따라붙었다. 북한산을 둘러싼 고도 제한과 중첩 규제, 부족한 교통 인프라는 강북구 발전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했다. 단기 성과보다는 구조를 바꾸는 데 집중했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정책 기조는 정비사업 추진 속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민선 8기 들어 강북구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정비 등을 포함해 총 68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검토 단계까지 포함하면 12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강북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환승역이 없는 지역이다.

"최신 생활 인프라, 강북구 어디서든 20분 이내" [메트로 포커스]

서울 강북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자치구가 직접 나서 구 전역의 정비 방향과 사업 방식을 마련한 최초 사례다.29일 강북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 단독주택 수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4위로 서초구의 3.3배에 이르지만, 공동주택 규모는 19위에 불과하다. 유형별 현안에 따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총 18개 소생활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방식을 복합해 추진한다. 구 관계자는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20분 이내 최신 생활SOC를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추진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공공기여를 활용해 도로·공원 등 정비 기반시설을 우선 확보한다.

김인호 산림청장, 정책현장과의 소통접점 확대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산림현장과 산불대응태세를 밀착 점검하는 한편, 실제 산불상황 발생 때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뤄질 수 있는 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김 청장은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축부지 점검 등을 통해 대형 산불 대응 예방 준비 태세를 확인했다. 김 청장은 “산림재난대응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압도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빈틈없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통해 안전한 산림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성범죄·뇌물' 때문에… 직위해제 경찰 한해 120명 육박

음주운전과 성범죄, 뇌물수수 등 비위 행위로 경찰관이 직위해제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면서 경찰 조직 전반의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 계산 시 연평균 114명꼴로 비위에 따른 직위해제가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 소폭 증감은 있으나 매년 수십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년간 누적 인원은 337명으로, 성범죄와 뇌물수수로 직위해제된 경찰관들을 합친 인원수(231명)를 웃돌았다.같은 기간 성비위로 직위해제된 경찰관은 총 16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38명으로 나타나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뇌물수수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찰관은 총 68명으로 2024년(19명)이 가장 많았다.

"불법 전단지·쓰레기 무단투기… 일상 속 무질서부터 바로잡아야" [넘버112]

"담배꽁초 투기 같은 사소한 무질서라도 방치되면 도시 경관 훼손뿐 아니라 화재 등 일상의 큰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 '기본질서 리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이런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체감되는 수준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을 선물해드리겠다. 이에 따라 서울청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의제별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중형 피한 김건희… "부실수사" "부실선고" 법조계 이견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선고한 것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부실수사·입증 실패라는 주장과 기존 판례에 어긋난 재판부의 무리한 선고라는 시각이 상충한다. 검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재판부가 각 범행의 고의 부분을 나눠 판단하고, 일부 공소시효 도과와 면소부분을 판단하면서 결국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초동 변호사는 "정치 사건의 경우 계약서를 잘 남기지 않는데,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서울중앙지검 차장 전원교체

법무부가 오는 10월 공소청으로 축소·개편되는 검찰청의 마지막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지난해 8월 임명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4명을 모두 교체했다. 법무부는 29일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과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에 따른 집단 항명 사태가 발생한 이후 임명된 박철우 중앙지검장과 호흡을 맞출 차장검사들이 모두 새롭게 임명됐다.

'외국산 과자' 3억원어치 밀수…세계과자 할인점서 판매해 적발

일부 과자는 식약처에 등록된 위해 식품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이 과자 등을 불법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등 4900만원가량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한 세관은 가산세 등을 포함해 약 8300만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경찰, 전남도립대 외주 공방 압수수색…가짜학생 유치 의혹

전남도립대학교 관련 각종 비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IFC 3단계 우뚝… 금융사부터 국제기구까지 '둥지'

박형준 시장은 "BIFC 3단계 준공은 부산 금융중심지의 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가속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입주가 본격화되면 금융공공기관·입주기업 간 협업 확대, 서비스업 수요 증가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는 향후 부산국제금융센터 운영 안정화와 금융기회발전특구와의 연계를 강화해 선도기업 추가 유치, 입주기관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종로3가 금은방서 ‘금 10억원’ 들고 잠적한 직원…경찰, 횡령 수사

금 4㎏의 가치는 약 10억7924만 원에 달한다.

강원래 아내 김송, 온몸 문신 공개…“아들 글씨도 있어요”

김송은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영어로 “it‘s me(잇츠 미).

헌재 “득표율 3% 못넘어도 비례의석 줘야”…군소정당 손 들어줘

그간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율 3%’ 기준에 가로막혀 득표율 대로라면 최소 1석을 받을 수 있는 군소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신 남는 의석은 거대정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1호만 위헌으로 결정하면 저지조항이 오히려 엄격해지는 결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3% 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다른 제도적 장치로 난립을 막기에 충분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거대정당의 의석 독식구조를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소급 효과는 없어 22대 총선으로 확정된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8년 실시되는 23대 총선부터 3% 미만 득표율을 얻은 정당도 국회에 진입할 길이 열린다. 국회의원 정원 300명 중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몫은 현행법 기준 46명이다.국회는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라 2028년 총선 전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쿠팡 로저스, 내일 경찰 포토라인…한미통상 긴장 속 입장 주목(종합)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TF(태스크포스)는 30일 오후 2시 종로구 서울경찰청사로 로저스 대표를 소환한다. 이는 3차례 출석 요구 끝에 성사된 조사다. 로저스 대표는 국회 쿠팡 청문회 다음 날인 지난 1일 출장을 이유로 출국했다. 이후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 21일 입국해 3차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로저스 대표가 국회에서 한국 국가정보원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답변한 게 위증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내부 조사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는지와 쿠팡의 셀프 조사 발표 경위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에 존속살해 혐의 적용

경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한 60대 남편 B씨에 대해선 존속살해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조하고 C씨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檢, 마지막 정기 인사 27명 줄사퇴...추가 사직 이어지나

전북 남원시가 춘향테마파크(사진) 조성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에 400억원대의 대출 원리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재수사 끝에 불송치 유지

당시 청와대는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들은 왜 北에 무인기 날렸나…사업계획서엔 '국군 등에 영업'(종합)

해당 업체는 무인기 제작자 장모씨와 그의 선배인 오모씨가 2023년 함께 설립했고, 2024년 '대북 전담 이사'로 김모씨가 합류했다. 장씨가 무인기 제작·개발을 전담한 가운데 김씨가 국군, 오씨가 필리핀군 대상 영업을 맡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제작한 무인기를 놓고 "자폭·정찰 임무 전환에 3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며 "국군과 접촉해 노후화된 대대급 정찰기인 리모아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사업계획서에 썼다. 필리핀군 대상 홍보 문건엔 "한국과 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소 3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오씨는 그간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 확인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대북 전담 이사'로 합류한 김씨는 위성 인터넷으로 북한에 외부 정보를 퍼뜨리는 데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무인기를) 나중에 활용할 수는 있겠다. 라우터(통신장비)를 뿌릴 때 풍선보단 무인기가 정확히 임무를 수행하고 회귀할 수 있다"면서도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라 그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 “김건희, 전성배에 ‘목걸이 전달 안해’ 허위 진술 사주”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아놓고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법원이 판결문에 적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두개는 받았으나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본부장도 전씨에게 목걸이를 전달했으나, 전씨가 중간에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즉 전성배가 중간에서 가로챘다면 쉽게 들킬 수 있다”고 했다.

행안부 "문체부·농식품부, 전남·광주 이전 검토 안 해"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외에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감協 "행정통합특별법에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명문화 해야"

협의회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공동 입장문을 통해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 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연 뒤 이런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총회에서는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김현철·홍제남 서울시교육감 출마 선언…후보군 10명↑(종합)

진보·보수 모두 단일화 기구 출범…내달 3일 예비후보 등록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회의 상임대표와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이 29일 나란히 서울시 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연 회견에서 "학교가 정말 학교답게 돌아가도록, 아이들이 자기답게 성장하도록 서울교육의 기준과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며 교육감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진영인 김 대표는 조희연 전 교육감 시절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을 지냈다. 김 대표와 홍 소장의 출마 선언으로 오는 6월 열리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후보군은 10명 이상으로 늘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류수노 전 방송통신대 총장과 임해규 전 두원공대 총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거대양당만 유리한 선거구조"…헌재, '소수정당 이중장벽' 지적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의원 254명을 제외한 비례대표 의원은 46명으로 전체의 약 15% 수준이다. 전체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좌우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봉쇄조항을 폐지하더라도 원내 진출하는 소수정당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렸다. 봉쇄조항이 없다면 현행 비례대표 의석 1석 이상을 획득하기 위해 대략 1∼2% 수준의 득표율, 약 28만∼56만표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헌재는 나아가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얻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성정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처음 등장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자, 거대 양당이 되레 비례대표 의석을 노려 이른바 '꼼수정당'을 창당하면서다. 헌재는 이러한 점을 들어 봉쇄조항이 유권자의 투표 가치와 선거의 대표성을 왜곡한다는 점도 짚었다. 유권자가 3% 저지선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소수정당에 투표하기를 꺼리게 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과 개방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표를 증대시켜 선거의 비례성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주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를 낳고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다양성 및 정치 과정의 개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3기 진실화해위 내달 출범…YS·DJ 정부 사건도 조사범위 포함

위원장 탄핵 가능…자료 제출 거부 땐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의뢰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26일 3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한다. 2기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조사 범위는 '권위주의 통치(노태우 정부) 시까지'였다. 이에 따라 김영삼 정부에서 발생한 1995년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씨 의문사 사건과 1996년 연세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사태 등이 3기 진실화해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개정안은 국회가 진실화해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의결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구준엽, 故서희원 조각상 직접 제작해 내주 제막식”

구준엽은 쉬시위안 사망 후 거의 매일 묘소를 찾아 그녀를 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대만 ET투데이는 “구준엽이 직접 제작한 쉬시위안 추모 동상이 완공돼 고인 1주기인 이달 2월 2일 제막식이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쉬시위안은 지난해 일본 가족 여행 중 급성 폐렴을 동반한 독감에 걸려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동정] 복지장관, 통합돌봄 앞두고 보건소 의견 청취

정 장관은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과 돌봄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날씨] '최저 -17도' 출근길 한파…대기 건조해 불조심

금요일인 30일 아침 기온이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도, 낮 최고기온은 -4∼6도로 예년보다 낮겠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대부분의 중부 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당분간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일부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중심 -15도 안팎)을 보이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 지방은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며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남부 지방은 오전부터, 중부 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중부 지방과 전남 동부·서부 남해안, 경상권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됐다.

'셀프조사 의혹' 쿠팡 로저스 대표, 내일 오후 경찰 출석

로저스 대표는 지난 21일 입국해 세 번째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앞서 로저스 대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제미나이한테 짝사랑 상담했더니 상대에게 문자 보내질 뻔…"

인공지능(AI)이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문자를 만들어 지인에게 임의로 전송한 사례가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작성자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어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왜 그걸 발송했느냐고 AI에 따졌지만, 멋대로 전송됐다"고 밝혔다.논란이 확산되자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유사한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왔다. AI 에이전트 기술이 확산되는 만큼, 오작동에 대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산서 열린 맨홀 뚜껑 밟은 차량 전도…탑승자 3명 부상

앞서 이날 해당 맨홀 내부에서는 안산시가 발주한 케이블 점검 작업이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옥천 야산 묘 11기에 소금 살포…경찰, 용의자 추적

일대 야산에 위치한 묘 11기에 소금이 뿌려져 있었으며, 묘 주인은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묘에 소금이 뿌려져 있다는 묘 주인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충북 옥천의 한 야산에 있는 묘 11기에 누군가 소금을 대량으로 살포해 경찰이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다.

충북 음성 사업장서 필리핀 노동자 지게차에 치여 숨져

직원은 자재를 싣고 이동 중에 사고를 냈으며, 경찰에 A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싸가지 말고" 문자, 수익배분 방식…김건희 '무죄' 내린 근거들

29일 가 확보한 김 여사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가 범행을 함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들을 열거했다. 당시 "매수 대기조는 대기만 시켜놔요? "라는 민씨의 질문에 김씨가 "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김건희 등 싸가지 시스터즈 같은 선수들 말고"라고 답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민씨와 김씨가 수익금 정산에 불만을 제기했던 김 여사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세조종 행위에서 명시적으로 김 여사를 배제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것을 토대로 "이들이 김씨와 함께 시세조종 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배분받은 수익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도 김 여사가 공동정범으로서 함께 수익금을 배분받지 못한 점을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대표적으로 김 여사가 2011년 1월 정산받은 수익금을 문제 삼았다. 이처럼 재판부는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공천은 김 여사의 선물"이라는 명씨의 발언, 명씨가 김 여사에게 2022년 4월 김 전 의원의 공천을 간청하며 보낸 문자 등이 발단이 됐다.

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 족손폭행치사서 존속살해로 혐의 변경

인천 부평경찰서는 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구속한 60대 여성 A씨의 죄명을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한 60대 남편 B씨에 대해선 존속살해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게자는 “사위 B씨는 A씨와 사실혼 관계로, 법적 부부가 아니어서 폭행치사방...

특검 별건수사 지적한 윤영호 재판부…"수사대상 엄격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특검이 통일교 전반에 대해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공소기각된 피의사실은 수사대상 규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다"며 "수사정보 누설행위 역시 이 사건 수사대상 규정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라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해 적법하다"는 특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22일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별건 수사 논란이 일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1심 재판부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라는 특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집사게이트'도 공소기각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은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다.

야산 묘 11기에 소금 대량 살포···“미신적 소행 가능성” 용의자 2명 추적

충북 옥천의 한 야산에 있는 묘 11기에 누군가 소금을 대량으로 살포해 경찰이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미신적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쿠팡 로저스, 내일 경찰 포토라인 선다…두 차례 출석 요구 불응 [종합]

경찰은 출국 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자진 입국 등을 이유로 반려한 상황에서 로저스 대표는 지난 21일 입국해 3차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로저스 대표가 국회에서 '한국 국가정보원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답변한 게 위증이라는 것인데, 국정원 역시 이를 부인하며 위증 혐의로 고발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런가 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달 31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로저스 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의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복지부, 3월까지 '야간 연장 돌봄' 신청 대표번호 개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까지 야간 연장 돌봄 신청을 위한 전국 대표번호를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옷값 특활비 의혹' 김정숙 여사, 경찰 재수사도 무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셀프 조사 논란' 쿠팡 로저스 대표, 내일 드디어 첫 경찰 조사

로저스 대표는 지난 1일 해외 출장을 나간 뒤 두 번의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출국정지를 신청했지만, 로저스 대표가 자진 입국 가능성을 이유로 반려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 21일 입국하며 3차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고 밝혔다.로저스 대표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쿠팡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자체 조사와 포렌식 등을 진행한 뒤 결과를 발표했다. 셀프 조사 논란에 이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사실도 경찰에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김해 비철금속 공장서 불, 대응 2단계 발령…야산으로 번져

29일 오후 6시 52분께 경남 김해시 생림면 비철금속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연소 확대가 우려돼 오후 7시 12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대법도 “정부 1000만원 배상”

농장에서 일하며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속헹은 2018년부터 경기 포천의 한 농장에서 채소를 수확하는 일을 했다. 그는 기숙사에 기거했는데 비닐하우스 내에 마련된 숙소로 전기조차 공급되지 않았다. 그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1심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이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자유총연맹, 최대 지분 보유 회사에 ‘낙하산’

간부, 한전산업개발 부사장 내정노조 “배당 늘리기 치중할 우려”연맹 “배당금 많이 받으면 좋아” 발전 5사의 최대 협력 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의 사내이사로 보수안보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의 간부가 내정됐다.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은 이사로 내정된 황모 자유총연맹 기획본부장이 경영보다 배당금 확대에 치중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한전산업개발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보면, 이 회사는 황씨의 사내이사 선임을 다음달 12일 열릴 주주총회 안건에 올렸다. 안건이 통과되면 황씨는 한전산업개발 부사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전산업개발 노조 등은 황씨의 경력은 발전 관련 회사의 부사장을 맡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반영해야”

성과급이라도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노동자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다. 대법원은 이런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하고,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단은 유지됐다.

[포토뉴스]세종호텔 로비서 “정리해고 철회”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 및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서 고 지부장 복직 투쟁 복귀 및 8차 교섭을 앞두고 입장발표 회견을 열고 있다.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 및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서 고 지부장 복직 투쟁 복귀 및 8차 교섭을 앞두고 입장발표 회견을 열고 있다.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 및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서 고 지부장 복직 투쟁 복귀 및 8차 교섭을 앞두고 입장발표 회견을 열고 있다.

알리·쿠팡 ‘장신구’서 납·카드뮴 다량 검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방향제와 액세서리 제품 일부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 판매가 중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한 제품 3876개의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563개(14.5%)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 중 테무에서 판매한 방향제에서는 함유 금지 물질인 CMIT·MIT가 검출됐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탈취제에선 포름알데히드가 안전기준치를 초과하거나 MIT가 검출됐다.

[포토뉴스]‘우리 역사를 쉽고 더 가깝게’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29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선사·고대관에서 전시 관람을 하고 있다.

제주, 한덕수 전 총리·이상민 전 장관 ‘명예도민’ 박탈 착수

명예도민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들이 12·3 불법계엄으로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기준 명예도민은 모두 2663명이다. 앞서 도는 계엄 이후인 지난해 4월14일 조례를 개정해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구체화했다. 도는 앞으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명예도민이 있을 경우 적극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시, 전임 시장이 추진한 테마파크 사업 엎었다가…500억원 물어낼 판

남원시의 가동 중단지시로 멈춰 서 있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민간개발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켰던 전북 남원시가 대주단과의 법정 공방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내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협약의 효력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확정판결로 남원시는 대출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500억원대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취임 이후 해당 사업의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요 예측이 과도하다며 민간사업자에게 협약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사업자의 협약 이행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업자는 결국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남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남원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호중 장관, 김해 공장화재에 "가용 인력·장비 총동원해 진압"

아울러 경찰에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겨울의 매력 체감 명소는 ‘대관령 옛길’

강원 강릉시가 2월의 추천 여행지로 ‘대관령 옛길’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릉은 바다와 산악 지형을 동시에 품은 도시다. 특히 2월은 대관령을 비롯한 백두대간 고지대에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져 눈꽃 트레킹을 즐기기 좋은 시기다. 이에 강릉시는 겨울의 매력을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대관령 옛길을 추천 여행지로 선정했다. 대관령 옛길은 예로부터 숱한 사연을 간직해온 곳이다. 길 자체가 문화유산인 대관령 옛길은 고려 시대부터 강릉의 관문이었다.

[서울25]종로구, 취약층 1인 가구 ‘품위사’ 돕는다

구는 이를 기준으로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서 1인 가구로 고독사 위험이 큰 50세 이상을 사업 대상으로 정했다. 사전장례주관의향서는 장례 주관자 지정 여부 결정과 사후 장례 절차에 대한 본인 의사를 담은 문서다. 구는 당사자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망 후 장례 방법과 선호도를 기록해 본인 의사를 반영한 장례 절차를 지원한다.

슈카 “코스피 5000 공약 조롱한 적 없어…짜깁기 영상”

좋은 정책과 성과에는 같이 기뻐하고 널리 알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힘내서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했다.슈카는 “왼쪽이라고도 욕을 많이 들었고, 오른쪽이라고도 욕을 많이 들었다. 차라리 한쪽 진영에 서서 아군에게만 이야기하라는 조언을 수없이 들었다”며 “하지만 스스로를 언론인이라고 믿었기에 그럴 수는 없었다”고 했다. 슈카는“코스피 5000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김동연 "되풀이되는 버스 파업은 오세훈 시장 불통이 낳은 혼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추진' 서울시 제안 거부…"준공영제 혁신이 해법" 경기도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함께 추진하자는 서울시 제안을 거부했다. 김 지사는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파업은 오세훈 시장의 불통이 낳은 혼란이다"며 "서울시 버스파업, 원인 제공자는 오 시장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의 무능을 희석하려는 물타기 의도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미신 때문? 옥천 야산 묘 11기에 소금 살포…경찰, 용의자 추적

충북 옥천 한 야산의 묘 11기에 누군가 소금을 대량으로 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GIST 연구팀, 암 환자에 치명 ‘근육·체중 감소’ 원인 세계 최초로 규명

GIST 생명과학과 대런 윌리엄스 교수, 정다운 연구교수, 김준형 ·김현준, 김선욱 박사(왼쪽부터). 국내 연구진이 암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치명적 합병증인 근육·체중 감소의 원인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암 악액질은 암세포로 전신 대사 균형이 무너지면서 근육과 체중이 계속 줄어드는 질환이다. 암 악액질은 암이 상당히 진행된 환자의 약 80%에서 발병한다. 국내 및 국제 특허도 출원됐다.

김해시 비철금속 공장서 불...소방당국 진화에 총력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과 경찰청, 경상남도, 김해시 등 관계 기관은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주민 대피와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2분께 김해시의 한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후 7시 11분 소방 대응 1단계를, 이어 오후 7시 24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맨홀 뚜껑 밟았다가 차가 '벌러덩'…뚜껑 일부 열려있어 3명 부상

경기 안산에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열린 맨홀 뚜껑을 밟고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해 차량 탑승자 2명이 다쳤다. 경찰이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한 결과, A씨 차량이 밟고 지나간 맨홀의 뚜껑이 일부 열려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있기 전 이날 해당 맨홀 내부에서는 안산시가 발주한 케이블 점검 작업이 이뤄졌고, 사고 당시 점검 작업은 완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 비철금속 공장서 불, 야산으로 번져···대응 2단계 발령

29일 오후 6시 52분쯤 경남 김해시 생림면 비철금속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연소 확대가 우려돼 오후 7시 12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경찰 헌법존중 TF '계엄 때 국회 출동' 간부 중징계 검토

대통령 관저 등에 배치된 나머지 4명은 중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담배연기에 찌푸린 상대 여성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 검거

경북 구미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말다툼 끝에 여성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29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경찰은 구미시 공단동에서 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해 비철금속 공장 대형 화재…소방 '대응 2단계' 발령(종합)

경남 김해시의 한 비철금속 제조공장에서 발생해 인근 야산으로 번진 화재와 관련해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에 나섰다. 29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2분께 경남 김해시 생림면 비철금속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씨가 공장과 인접한 야산으로 번졌으나 현재 일부 진화해 화재 규모는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있다.

김해 비철금속 공장 대형 화재…'폭발 위험' 물 대신 모래로 진화 [종합]

경남 김해시의 한 비철금속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소방 당국이 밤샘 진화에 나섰다. 29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2분께 경남 김해시 생림면 비철금속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연소 확대가 우려에 오후 7시 12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이어 오후 7시 24분께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인천 서해5도에 강풍주의보…서해에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29일 오후 11시를 기해 서해5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ｍ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ｍ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