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판하면서도 군사개입 '딜레마'…정부도 메시지 고심
중동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의 공습을 규탄하던 국가들도 군사 개입에 나설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개입을 꺼리던 유럽 국가들은 '방위' 목적의 군사력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미국의 공습을 "수백만 명의 목숨을 건 러시안룰렛"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이란 공습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청와대는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주한미군 병력도 중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해군총장 "계엄 위법성 지적에 김용현 노려봐" 항변에도 중징계
국방부는 강 총장이 계엄 해제 후에도 계엄사 구성 지원 지시를 철회하거나 지원 행위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계엄사 주요 직위자들에게 제대로 조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대장이나 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중장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조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강 총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자신에 대한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당시 긴박한 상황이어서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데만도 여력이 없어 계엄사 주요 직위자들에게까지 조언하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강 총장은 지난 4일 국방부의 징계 발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하며,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9월 해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노란봉투법 시행] ① 파업노동자 손배책임 제한…원청책임 강화
개정 노조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법 조항 해석에 이견이 나오는 데 더해 노사 갈등이 여전히 첨예한 만큼,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해석지침과 원·하청 교섭 매뉴얼을 제시하는 등 현장 안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2009년 쌍용차 노동자 돕기위한 '4만7천원 넣은 노란봉투'서 유래 개정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8월 노사 간 협상은 77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회사 측이 노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은 계속됐고, 법원은 2013년 11월 29일 노조 등에 4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 시민은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천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냈다. 그러다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을 계기로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인 2023년 11월 9일에 이르러서야 국회 본회의를 처음 통과했다. 이후 노동부는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고, 해석지침과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도 내놨다. 크게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 등을 규정한 2조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구분된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해석지침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임금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② 노동계, 원청 상대 대규모 교섭 요구 예고…투쟁 계획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원청에 대한 투쟁과 7월 총파업 계획을 밝힌 가운데 법적 분쟁의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시행 후 3개월간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상생교섭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법의 현장 안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새겨 넣었다"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다만 이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 지침에서 창구 단일화 원칙·구조적 통제 등을 제시하자 "현장에서 사용자 책임을 좁히고, 노동자 교섭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청 노조의 비중이 큰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동시에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겠다며 교섭을 회피하는 사용자에 대한 강력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에선 이미 수십개 하청 사업장의 노동자 수만명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 공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맞아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해 원청 교섭을 준비하는 소속 하청 노조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원청 교섭을 실질화하는 것과 함께 피지컬 AI시대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우리가 지혜로운 해법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교육감 선거운동도 딥페이크 금지한다…지방교육법 개정 속도
시장·도지사 등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운동에서는 딥페이크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일종의 법적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이용한 교육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로 발의한 것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에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선거에서 딥페이크 영향을 차단하는 데 고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12월 딥페이크 조항을 추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악용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법률을 정비해 교육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유출 손배시 기업이 '책임없음' 입증 추진…업계는 우려
대규모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산업계에서는 기업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할 경우 개인이 이를 반증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경우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조사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보호조치 명령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희미해진 충남대전·TK 통합…양보없는 기싸움 속 타결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처럼 충남·대전도 통합을 당론으로 정해야 하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과 시의회·도의회가 통합이라는 하나의 의견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의 경우 장동혁 지도부가 오락가락했고 충남·대전 역시 국민의힘이 통합을 먼저 주장하고서도 이를 뒤집었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남·대전은 제외하고 대구·경북 통합법만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남·대전은 자당 소속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강하게 반대하지만, 대구·경북은 통합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별도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들었다. 이런 가운데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구도와 맞물리며 여야 간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설이 깔려있다는 말이 들린다. 충남·대전 통합 시 강 실장이 차출될 수 있다는 정치권 관측 속에서 국민의힘이 강 실장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통합에 소극적이라는 얘기다.
明心·본경선 구도·결선투표…與 서울·경기 '경선 변수' 주목
예비경선 앞두고 당심 쟁탈전 치열…추가 토론·정책배심원제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최대 관심 지역인 수도권 지역 경선의 변수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은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 5명을 상대로 오는 23∼24일 예비경선을 치른다. 김동연 현 지사와 권칠승·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이 뛰고 있는 경기는 오는 21∼22일 예비경선을, 내달 5∼7일 본경선을 한다. 예비 경선에서는 상위 3명이 선출된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출마자 중 서울에서는 정원오 전 구청장, 경기에서는 한준호 의원, 인천은 박찬대 의원 등을 최근까지 SNS를 통해 공개 칭찬한 바 있다. 특히 서울시장에 도전한 김영배 의원과 전현희 의원, 경기지사 경선에 나선 권칠승 의원 등은 경선 기간 정책·자질 검증 기회가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지사 경선도 김동연 지사와 권칠승·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 현역 지사와 전·현직 의원이 경쟁하면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찍어내기"·"계급장 떼고 경쟁해야"…국힘 경선룰 해석 제각각
나아가 계파 및 노선 갈등 등으로 당 지지율이 급락, 인물난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시리즈 같은 흥행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후보 등에 적용키로 한 한국시리즈 경선은 현역 단체장이 후보로 뛰는 지역에서는 현역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끼리 예비경선을 치른 뒤 최종 경선에서 현역과 1대 1로 대결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역에 비해 당 조직과 지지자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도전자들의 불리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현역 간 예비경선을 먼저 실시해 도전자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예비경선을 통해 선발된 '최후의 1인'이 현역과 맞붙는 구도가 유권자의 관심을 끌면서 경선 흥행을 일으킬 수 있으리란 계산도 깔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시리즈 경선 방식이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다만 오 시장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따르겠다"(6일)는 입장이다. 반대로 현역 단체장은 별도의 예선 없이 바로 본경선에 직행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온다. 당내에서는 후보 인물난인 상황에서 한국시리즈 같은 경선이 되겠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 당 관계자는 "한국시리즈도 쟁쟁한 구단 10개가 붙으니 재밌는 것"이라며 "후보들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선 흥행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 기소 사건 항소심 본격 시작…한덕수·김건희 '2라운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이유 요지를 들은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고가의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2심 재판도 같은 날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11일 오후 2시 알선수재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2심도 같은 날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11일 오후 4시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란 사태에 방산株 투심 활활…한화그룹 시총, LG 제치고 4위로
증권가 "중동 국가들, 긴장감 단기 해소 난망에 국방력 강화 나설 듯" 이란 사태로 방산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강해지면서 방산기업 다수를 보유한 한화그룹의 시가총액 순위도 상승했다. 8일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6일 기준 한화그룹 12개 상장사의 시가총액 합산액은 180조6천7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화그룹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한화시스템[272210] 등 방산 관련 계열사의 주가가 이란 사태 이후 상승한 영향이다. 6일 기준 시가총액은 76조3천653억원이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에서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2026년 수출 모멘텀이 강한 동시에 전쟁 장기화 시나리오 대응 차원에서 방공 미사일 밸류체인에 편입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업종 최선호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北, '여성의 날' 맞아 "당대회 결정 관철에 여성의 기개 떨쳐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세계 여성의 날인 8일자 1면에 '국가번영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변혁투쟁에서 조선 여성의 혁명적 기개를 남김없이 떨치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생산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방직공이나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성과를 올린 여성 체육인 등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우리 여성들은 당의 위업을 일심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참된 혁명가들"이라고 치켜세웠다. 각종 행사는 주로 북한의 여성 정책을 과시해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고 당과 김 위원장에 대한 여성의 충성을 강요하는 계기로 활용된다.
[북한날씨]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져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지방선거 앞두고 '주민소환제' 재소환…유명무실 오명 벗나
도입 첫해 12월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로 경기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돼 이 중 시의원 2명이 직을 잃은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후 주민소환제는 서명자 부족, 개표 요건 미달 등으로 성공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최근에는 성 비위 의혹 등으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지난해 2월 이뤄졌지만, 가결 요건 투표율인 33.3%에 1.05% 포인트가 모자라 부결됐다. 앞선 2021년 6월에는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됐지만 같은 이유로 미개표 마무리됐다. ◇ 주민소환 투표 연령 하향 방침…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주민소환 제도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안으로 주민소환법 개정을 통해 주민소환 투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권력의 감시 역할 가능" vs "님비현상 관철 도구"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현재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된 사례는 없다.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을 추진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소환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수직으로 세워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며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 행정학과 하동현 교수는 "주민소환 투표 요건 완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보다 시민단체 조직화를 비롯한 사회적자본의 격차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크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대 전남광주 특별시장 與 경선 레이스 돌입…한달간 열전
경선 규칙이 당심(예비경선)과 민심(본경선)이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면서 조직력과 인지도 경쟁이 동시에 펼쳐질 전망이다. 후보들은 경선은 물론 본선거까지 대비해 후보 간 연대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남광주 특별시장 후보 선출은 한 달여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본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4월 12∼14일 결선투표에서 최종 후보를 가린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정과 함께 경선 방식도 확정했다. 예비경선 과정에서는 합동 토론회와 연설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100% 권리당원 투표로 본경선 진출자를 결정한다. 본경선은 권리당원 50%, 국민 참여 여론조사 50% 비중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경선 공고와 후보 등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은 당심과 민심을 동시에 반영하는 경선 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당원 조직력과 대중 인지도를 끌어올리고자 후보 간 전략이 크게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예비경선에서 본경선, 결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후보 간 단일화나 탈락 후보의 지지 선언이 승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후 서부권과 광주권을 순회하며 본격적인 경선 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각 19억3천만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각각 약 19억3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조국 “정부 공소청법안 유감…3단계 구조 왜 필요한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하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로 구성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유감”이라며 “3단계 구조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자신들은 법원과 같은 급임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3단계 구조”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 “‘여가부 폐지’ 내건 전 정부서 후퇴 겪어···흐름 되돌려 성평등 사회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매년 이날이 되면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애써 오신 분들의 지난한 발걸음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위한 과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李대통령, 여성의날에 "명실상부 성평등국가로 거듭나게 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매년 이날이 되면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애써 오신 분들의 지난한 발걸음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위한 과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고 적었다. 이어 "누구나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 'AI사무장' 개발…유동인구 분석해 지선 유세동선 추천
대형 컨설팅 업체의 도움 없이도 선거 운동 전략을 수립하도록 해 준다고 개혁신당은 소개했다.
오산 착륙 美수송기들 줄줄이 한국 떠나…패트리엇 차출 가능성
8일 실시간 항공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오산기지에 착륙했던 미군의 C-5, C-17 수송기들이 이달 들어 집중적으로 이륙했다. 행선지는 대부분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미군기지로 파악된다. 특히 C-17보다 대형인 C-5의 동향이 주목된다. 지난달 하순 최소 2대의 C-5가 오산에 도착했고, 각각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에 한국을 떠났다. C-17은 미군 장비 및 병력 수송을 위해 정례적으로 오산기지에 오지만, C-5의 오산 기착은 이례적이라고 한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옮겨진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C-5 수송기에 실려 이미 한국을 떠났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C-17은 지난 3∼7일 집중적으로 오산기지에서 떠났다. 주한미군 전력이 차출되면 대북 대비 태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김재섭 “정원오 일가, 6800평 농지 소유” vs 鄭측 “남동생과 모친의 합법적 자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파렴치한 공세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국민의힘 공천 신청 결정 미뤄…“공천 미루고 끝장토론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서울시가 연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마감일인 8일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천 접수를 미루고 당의 노선 관련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한 장동혁 지도부의 답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기름값 2000원 육박'…정부, 30년만에 가격상한제 고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충격으로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자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국에서 가장 유가가 높은 서울의 경우 평균 가격은 이미 1900원을 넘겨 1942.08원이다.전날보다 오름폭은 다소 줄었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기름값의 추가 상승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기름값 2000원 시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도 나온다.이에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석유 최고가격 지정 고시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국힘 신동욱 서울시장 불출마…“경선 참여 안해…당에 헌신”
그는 이어 “조금씩 생각이 다를지라도 이제는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저 역시 그 길에서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정치적 진로와 당이 처한 상황, 그리고 지역구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짧지 않은 시간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나아가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당에 헌신하는 길을 찾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주북中대사관, 원산갈마지구 풍경 소개…호텔·명사십리 사진도
정성조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이 북한의 역점 관광단지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주북 중국대사관은 4일 홈페이지에 '중국 외교관 렌즈 속의 조선(북한)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중국 외교관 렌즈 속의 조선'은 북한 곳곳의 경관과 경제·사회 발전상을 담은 사진을 소개하기 위한 주북 중국대사관이 작년 9월부터 연재 중인 코너다. 중국대사관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강원도 원산시 갈마반도에 있는 북한 최초의 대형 해안 관광 종합지구라며 "'조선 인민의 문화 휴양지'이자 '세계 일류의 조선 동해 명승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북한이 작년 7월 개장한 대형 리조트 단지다. 이후 북한은 러시아 여행사의 단체관광 형식으로 러시아인 관광객을 받았다.
국힘 김재섭 "정원오 여수 땅 인근에 또 농지… 최소 2만2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심지어 그중 한 필지는 모친으로부터 동생에게 증여된 뒤 2020년에 잡종지로 지목까지 변경되며 자산 가치가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땅 부잣집 도련님 정원오 후보에게 묻겠다. 부동산 문제로 신음하는 서울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 처벌 여부까지 엄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의장 "여성의 용기가 세상 바꿔…평등 사회 위해 함께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평등의 가치 위에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李 "前 정부로 성평등 정책 후퇴…이제 제자리로 복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전 정부로 인해 성평등 정책이 축소되고 후퇴하는 시기를 겪었다"며 "이제 그 흐름을 되돌려 성평등 정책을 제자리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李 대통령,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대·中企 '상생 협력'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대·중소기업 경영진과 상생 경영을 주제로 간담회를 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LG전자, 한화오션, 네이버 등 대기업 10곳 사장급 임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협력사 20여곳 사장급 임원도 참석할 예정이다.참석 기업들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이 대통령은 이들 기업에 상생 경영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속보] 정청래 "코스피 8000 국민부자시대 열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 승리 공약 중 하나로 부동산 안정과 코스피 8000을 통한 '국민 부자 시대'를 거론했다.
[속보] 정청래 "행정통합 혼란 국민의힘, 지방선거서 심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무산 위기에 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탓이라며 "6월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힘 서울시장 출마 저울질했던 신동욱, 경선 포기
어려울 때 앞에 서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라고 호소한 바 있다.
[속보]정청래 “6·3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 청산, 모든 것 걸겠다···전략공천 안 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6.3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안 되면 하지 않겠다”며 “6.3 지방선거 승리가 당대표인 저의 지상과제”라고 말했다.
정청래 “6·3 지선에 모든 것 건다…당대표 권한인 전략공천 안해”
● “지방선거 전략공천 안해…재보궐 선거는 전략공천 원칙”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4월 20일까지 공천을 완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공천 원칙을 ‘4무(無)공천, 4강(强)공천’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첫째, 억울한 컷오프 없고 둘째, 부적격자 공천 없고 셋째, 낙하산 공천 없고 넷째, 부정부패도 없는 공천”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지 말아야 할 지역은 없다. 모두 중요하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고, 구도, 수싸움, 무엇보다 정책, 인물이 중요하고 조직, 캠페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를 취소시키겠다는 당 방침을 재차 밝힌 것이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며 지속적인 강공을 예고했다.
농축·우라늄 권한 확보 TF, 먼저 미국 방문 추진…이란 사태로 협상 동력 저하 방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협상팀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TF는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라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기 위해 꾸려진 조직이다. TF는 이번 방미 기간에 원자력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 관계자 등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TF와 미국 측이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는 건 아니다. 팩트시트 합의 사항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미국 협상팀의 한국 방문 일정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관측된다.
[속보] 정청래 "국회의원 보궐, 전략공천 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해 전략공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전략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보선은 지방선거 공천 결과 등에 따라 발생 지역이 달라져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들어 전략공천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해 전략공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지선 승리에 모든 것 걸겠다…尹검찰 조작 국조·특검"
그는 "그동안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개혁에 매진했다면 이제부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봉장이 되겠다"며 "당 대표인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당 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억울한 컷오프·부적격자 공천·낙하산 공천·부정부패 공천이 없는 '4무(無) 공천' 원칙도 다시 강조했다. 아울러 "1인1표제 도입과 상향식 공천 제도의 확립으로 줄 세우기 공천이 완전히 근절되고 계파 공천, 계파 정치도 해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법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힘 원유철, 경기지사 불출마…"당 승리 위해 견마지로"
조광한 최고위원도 출마를 준비 중이며 5선 이력을 보유한 심재철 전 의원의 출마설도 거론된다.
[속보] 정청래 "지방선거,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오는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꼽았다.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오는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꼽았다.
오산기지 美수송기들 연이어 한국 떠나..주한미군 패트리엇 이란전쟁 차출?
경기도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대기중이던 미군 대형 수송기들이 최근 줄줄이 한국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의 방공자산이 중동으로 차출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간의 국가안보 위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최근 국내 다른 미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 일부를 오산기지로 이동시켰다. 한국을 떠난 C-5가 14시간 이상 비행한 것으로 알려져 미 본토나 중동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C-17은 미군 장비 및 병력 수송을 위해 정례적으로 오산기지에 오지만, C-5의 오산 기착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C-17도 지난 3∼7일 집중적으로 오산기지에서 떠났다.
정청래 "6·3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 걸겠다"…'4무·4강' 공천 강조
정 대표는 행정 통합에 대해선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혼란과 혼선을 불러일으킨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후 두 번째 회견을 열어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원주권정당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저는 '윤어게인' 세력들의 발호에 맞서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반민주 세력임을 끊임없이 지적했고, 위헌 정당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수차례 강조했다"며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오, 내일 서울시장 출마선언…"유튜브 영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구 을, 22대 총선에서 강남구 병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바 있다.
국힘 신동욱, 서울시장 선거 불출마…"당에 헌신할 길 찾겠다"
오세훈도 공천 접수 안한 채 "노선 정상화 선결과제"…나경원, 공천 신청 않기로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8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마감일인 이날 오전까지 공천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 의원 측 관계자는 에 "오늘 마감하는 광역단체장 공천 서류 접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제 정부 서비스도 대화로 찾는다”...AI 도입한 정부24+ 시범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정부24+에 인공지능(AI) 기능과 서비스 연계를 대폭 확대해 국민이 정부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대국민 시범서비스를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신문고의 고충·건의 민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등 50종의 서비스는 정부24+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513종 서비스도 정부24+에 한 번만 접속하면 추가 절차 없이 각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전에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이력을 활용해 첫 화면에서 바로 발급하는 ‘원클릭 민원 발급’ 기능이 도입됐다. 고령층을 위한 간편 전용 화면이 마련됐으며, 모바일 앱에서는 입력 절차가 복잡한 국세청 토지대장 발급, 교육부 생활기록부 발급,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 민원의 신청 단계를 줄였다.
행정안전부, 범정부 익명게시판 '공감톡톡' 전면 개편 발표
행정안전부는 공직 사회 내 자유로운 소통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범정부 익명게시판을 전면 개편하고, 전 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감톡톡’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 소방·환경 데이터 실시간 개방으로 기업 지원 가속화
행정안전부는 8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통해 소방 및 환경 분야 데이터를 개선해 개방했다. 이에 문제해결 지원센터는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 연동 방식(OpenAPI)으로 개선했다. 문제해결 지원센터와 협의해 소음 측정값, 측정 지점, 측정일자 등의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개선했다. 지난 6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과 국가소음정보시스템(noiseinfo.or.kr)을 통해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봄철 유·도선 이용객 408만 명으로 동절기 대비 74%↑
지난해 봄철(3~5월) 유·도선 이용객은 408만 명으로 동절기(12~2월) 대비 74% 증가했다.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유·도선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전수점검 결과 중 일부 선박을 선정해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최종 확인점검을 시행한다.점검 절차는 1차 표본점검(3.9.~3.31.) 이후 2차 전수점검(4.13.~4.30. 관계 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지적사항과 수범사례를 발굴해 관할관청에 통보한다. 관할관청은 1차 점검 결과를 반영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며 지적사항 이행을 확인한다.
與이건태 "수원지검 검사실 '김성태 집무실' 전락…깊은 유착"
이 의원은 이날 회견을 열고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이 김 전 회장의 '회장 집무실'로 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野 "李정부,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정말 강화하나"
이어 "‘싱가포르식 과세’를 명분 삼아 우리 부동산 시장을 또다시 실험 도구로 삼으려는 것인가"라며 "확정되지 않은 정책 방향을 툭툭 던지는 행위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메시지 정치’일 뿐이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집을 가진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도, 국민도 모두 잃는 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아니면 말고'식 발언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기만술이자, 국민의 재산권을 볼모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 중 던진 '부동산 정책을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는 무책임한 발언이었다"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극단적으로 차등화하는 '싱가포르식 체계'를 우리 시장에 억지로 이식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천하람 "관봉권 띠지 의혹, 근거 없는 집단적 망상"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관봉권 띠지' 상설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자 "근거 없는 집단적 망상이었다"고 비판했다.
金총리 "3·8 의거서 대전·충청이 보여준 용기 가슴에 새길 것"
김 총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66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전·충청의 용기는 불의와 억압의 장벽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1960년 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깊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며 "그러나 대전과 충청은 국난의 시기마다 역사를 지켜낸 충절의 고장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 민주의거일을 맞아 "66년 전 대전·충청이 보여준 담대한 용기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가슴에 새기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지선 승리에 모든 것 걸겠다…尹검찰 조작 국조·특검"(종합)
그는 "그동안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개혁에 매진했다면 이제부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봉장이 되겠다"며 "당 대표인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당 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는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목표는 가급적 많은 지역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기는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1인1표제 도입과 상향식 공천 제도의 확립으로 줄 세우기 공천이 완전히 근절되고 계파 공천, 계파 정치도 해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이번 지선은 무엇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더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자'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청법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요란하지 않게, 물 밑에서 잘 조율해 잘될 것"이라며 "당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른바 '뉴이재명' 현상에 대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상] 이스라엘 F-16에 미확인 정밀유도탄 포착…"소이탄 탑재 가능성"
사진에는 F-16C/D 바라크 전투기 주익 아래에 2천 파운드(약 907㎏)급 GBU-31 계열 JDAM(합동정밀직격탄) 2발이 장착돼 있습니다. 미군 표준 기준상 붉은 띠는 소이탄을 의미해, 해당 JDAM이 소이형 무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TWZ는 분석했습니다. 유사 사례로는 2천 파운드(약 907㎏)급 'BLU-119/B 크래시 PAD'가 거론됩니다. 이 무기는 화학·생물무기 비축시설 타격용으로 2002년 개발됐으며, 약 145파운드(약 66㎏)의 고폭약과 420파운드(약 190㎏)의 백린을 결합한 탄두를 사용합니다. 백린은 섭씨 약 815도의 고열로 심각한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사용은 국제법에 위배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백린탄을 사용한 전력이 있습니다.
한동훈 “尹이어도 코스피 6000 가능” 발언에…與 “윤어게인 본색”
이어 “지금의 코스피 지수 상승은 이재명 민주당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전세계적 반도체 사이클이 주된 원인”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자화자찬하지 말고 반도체 사이클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이러한 내용의 한 전 대표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생을 파탄냈던 정권의 핵심 부역자로서 일말의 양심조차 내던진 역대급 현실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조국당이 단체로 ‘긁혀서’ 경쟁적으로 제가 주가와 환율에 대해 한 말(주가 오르면 내 덕, 환율, 물가 오르면 남 탓?
이준석 '부정선거 음모론 교정' 웹사이트 개설…"민방위식 교육 진행"
이 과정에서 오답을 선택할 경우 구체적인 해설과 함께 '음모론 바로잡기 온라인 교육' 페이지로 연결된다. 반면 준비된 13개 문항을 모두 맞힐 경우 합격증이 발급된다.
정청래 "대통령 지지율 제일 중요…지선 승리에 모든 것 걸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8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번 지선은 무엇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
美매체 "李대통령 높은 지지율, 말보다 성과로 내놓기 때문"
디플로매트는 대선 이후 시행된 1인당 25만원 지원 정책을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해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에만 사용하도록 설계한 점을 주목했다. 복지를 재정 부담이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이 만들어내는 성장 자극책으로 설명해온 이 대통령의 기존 접근이 국가 정책 차원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외교 분야에서도 예상 밖의 실용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권력을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책무로 바라보고 대통령을 국민 뜻을 수행하는 실무자로 규정하는 태도가 중도층까지 확장성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접촉률은 44.7%, 응답률은 11.9%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유지희
코스피 8000 향해..低PBR 밸류업 의무-상속·증여세 하한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지방정부 권력까지 취해 자본시장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입법 방향도 잡혀있다. 지주사 등이 기업 승계를 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다.해당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조속한 입법을 주문한 바 있다. 이로써 상장사들의 기업가치가 기본적으로 순자산보다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해당 개정안은 일본 사례를 참고한 입법이다. 지난 2023년 도쿄증권거래소는 PBR 1배 미만 기업에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그 결과 일본 증시에 유입된 투자금이 늘었고, 일본 기업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도 크게 상승했다.
李대통령, 10일 '상생 실천 기업인' 만난다…대·중기 협력 사례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생태계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번 간담회는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 실천 기업을 격려하고, 관련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는 8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10일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주진우, 부산시장 출마…"돈봉투 인사에 개혁 못 맡겨"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 이탈,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부산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통일교, 돈봉투 출판기념회로 깨끗하지 못한 손에 개혁을 맡길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인 전재수 의원을 겨냥했다. 확 뒤집어놓겠다"고 했다.
[단독]"현장 분위기 눈에띄게 나빠" 국힘 의원 단체채팅방서 지도부 성토 쏟아져
당이 이 모양인데, 빨간 옷 입고 다니는 게 민폐이지 않을까라는 것"이라며 "객관화가 필요하다. 제발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어른 역할 해주시고, 우리도 하자"고 썼다.재선 조은희 의원은 지난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린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해당 글에 "필패의 조건을 갖추어 놓고 병사를 전장으로 내모는 리더는 자격이 없다"라며 "장동혁 대표와 의원님들께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행정통합, 광주·전남에 그치나..정청래 “野 심판받을 것”
이재명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행정통합이 광주·전남에 국한될 위기다. 대구·경북(TK)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이 여야 이견으로 교착상태라서다. 행정통합 혼란과 혼선을 불러일으킨 국민의힘은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애초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광주·전남, TK, 대전·충남 통합법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오른 쟁점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도 중단했다.그럼에도 여태 법사위가 열리지 않는 것은 민주당의 ‘전제조건’ 때문이다.
우상호 강원지사 예비후보, 춘천 미래공간 방문해 발전전략 모색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춘천의 주요 현안 사업장을 방문해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李대통령, 10일 대·中企 상생간담회…삼성·SK·현대車 등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상생 협력을 주제로 머리를 맞댄다.
국힘 임이자, 경북지사 출마 선언…"혁신적 실행 리더십"
이어 "지방 소멸과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250만 경북도민의 삶에 자부심과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또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가 영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경북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북 도정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변화와 혁신, 소통과 통합의 노력은 소중한 자산이다.
정청래 “국회의원 보선은 전략공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는 전략공천을 한다는 방침을 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병진·신영대 전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이다.여기에 추가로 보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인천시장 공천이 확정됐다.
김재섭, 정원오 농지법 위반 의혹 추가제기…鄭측 "합법적 자산"(종합)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심지어 그중 한 필지는 모친으로부터 동생에게 증여된 뒤 2020년에 잡종지로 지목까지 변경되며 자산 가치가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땅 부잣집 도련님 정원오 후보에게 묻겠다. 부동산 문제로 신음하는 서울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 처벌 여부까지 엄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의 주장을 "무책임한 흑색선전", "저열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 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이 언급한 농지는 후보 소유가 아니다. 남동생과 모친의 합법적 자산이며 수십 년간 현지에 살며 실제로 경작해 오고 있는 농지"라고 반박했다.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내일 시작…군 “중동 사태 훈련에 지장 없어”
8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 공군 오산기지에 C-5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 FS 기간에 야외기동훈련(FTX)도 시행한다. 군 당국은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번 훈련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미 연습 및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9~19일 정례 연합연습 FS를 진행한다. 한·미는 이 기간에 야외기동훈련 22건도 진행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FS 때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은 이번 FS 및 야외기동훈련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최근 일부 전력을 중동에 차출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 8대 가운데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최근 미군의 오산 공군기지에서는 다른 기지에 있던 패트리엇 포대가 발견됐다. 이들 수송기는 최근 오산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억류' 국민들 태운 추가 전세기 출발..육상버스 대피도 이어져
이란 전쟁 촉발로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이 전세기를 통해 속속 입국하고 있다. 외교부의 노력으로 아랍에미리트(UAE) 국적 항공사의 전세기 운항이 시작되면서 항공 탈출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대한항공 전세기와 군 수송기도 조만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혀왔다.항공편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선 육상 대피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주쿠웨이트대사관은 임차 차량을 제공하고 영사가 리야드 공항까지 동행하여 안내하는 등 적극 조력했다.카타르에서도 주카타르대사관의 지원 하에 총 65명이 지난 3~6일 사우디아라비아로 무사히 이동했다.
표류하는 張 '징계 정치'..절윤 논쟁 재점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당 개혁파 의원들이 '절윤(絶尹)' 요구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를 중심으로 모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무효화되면서 장 대표의 '징계 정치'는 명분이 퇴색된 상황이다. 한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했던 친한계 원내·외 인사들에 대한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상황이다. 그러나 징계 카드 자체의 명분이 흔들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내분이 지속되는 상황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정치적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미투자특별법 12일 처리..정부·국회 방미해 ‘어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에서 쟁점을 해소하면서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여야는 쟁점이던 투자공사 신설은 최소 규모로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3조~5조원 자본금도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키로 했다. 국회 동의는 사전보고로 완화하는 대신 주체를 공사가 아닌 정부로 정했다.
[속보] 李대통령, 9일 중동 상황 경제·물가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한국 야구대표팀이 8회말 극적으로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6회말 김도영. .
李대통령,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중동發 물가·경제 살핀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9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내 경제와 물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는 재경부, 산업부, 기후에너지부, 기획예산처, 농림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9일 오전 11시 중동 상황과 관련한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기 전쟁부터 초통령까지…'광폭 SNS' 李대통령, 채널도 다변화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SNS를 통한 메시지를 집중 발신하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지난 1월 말께로 지목된다. 이전까지 해외 정상을 향한 인사나 짧은 메시지를 내는 등의 용도로 쓰이던 엑스(X·옛 트위터)가 메인 채널로 활용됐다. 핵심 주제는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부의 오랜 난제인 부동산 정책이었다. 같은 주제로 하루에 서너 건씩 X에 글을 쓰기도 했고, 정부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언론 기사를 직접 거론하며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겠다"며 앞장서고 이에 맞춰 정부가 규제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실제 최근 서울 시내의 고가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으로까지 이어졌다. 50일이 가까워지는 이 대통령의 'SNS 정치'는 부동산 이슈에 한정되지 않았다. 공직자들의 격무를 위로하거나 기강을 잡는 메시지도 X를 통해 여러 차례 발신했다. 그러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말 이 대통령의 틱톡 영상에는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이 "개학을 미뤄달라"거나 "방학 숙제를 없애달라"는 댓글을 줄지어 달기도 했다.
법원장들 호소에도…'법왜곡죄 필버'마저 "다수당 표결로 강제종결" [이슈+]
/ 전국 법원장 43명은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모여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예정됐던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법안 등에 대한 이례적인 성명을 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어 이달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처럼 법안 심사부터 본회의 상정에 이르기까지 숙의 과정이 사실상 생략된 채 필리버스터마저 다수결로 종결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8일 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을 통해 국회사무처로부터 확보한 '18~22대 국회별 무제한 토론 신청 및 종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는 총 28건 진행됐다. 나머지 4건 중 3건은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른 자동 종결이었고 1건은 토론자 부재에 따라 종결됐다. 반면 정부제출안 비율은 16대 23.73%에서 22대 2.77%까지 급감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표결 처리한 사례는 248건에 달한다. 직전 21대 국회(34건)와 비교해 7.29배 늘어난 수치다. 정청래·추미애 위원장의 법제사법위원회(162건)와 최민희 위원장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50건)가 특히 많았다.
李대통령, 내일 중동상황 비상경제회의…증시·환율·물가 점검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도 중동 상황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신정훈,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1호 공약…"반값 전기 공급"
RE100산단·햇빛마을·남부권 수소 산업벨트 등 4대 전략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호 공약으로 반값 전력 공급 등을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전남광주형 에너지 4대 전략을 발표했다. 1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전남광주 에너지공사가 공공 에너지 플랫폼 역할을 하고 지역이 에너지 산업의 이익을 직접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 전략으로는 전남의 특화 자원을 연결하는 수소 산업 밸류 체인 완성을 꼽았다.
윤희숙 "서울시 주택 공급 절박…경제전문가로 해결 자신"
"보수 후보 중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최대 현안은 주택 공급절벽 등 부동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이자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한 '경제통'으로 21대 국회의원(서울 서초갑)을 지냈다. 특히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이전 노무현·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1·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주택 6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과천 태릉 등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먼저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대해선 "절박함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를 강남 3구와 용산까지 확대한 것이 오 시장"이라며 "현 정부와 똑같은 철학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유력 서울시장 후보자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해서도 "성수전략정비구역이 10년간 표류해 현재 일부 지역이 슬럼화된 것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정 구청장의 공동 책임"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서울시민들에게 오 시장과 박 전 시장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반응이 많다. 두 시장이 집권한 20년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 지하철 노선의 한계는 동북권 주민이 강남으로 가려면 시내로 가서 환승해야 하고 서북권 주민도 서남부로 갈 때 환승 때문에 둘러 가야 해 불편하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 3호선 동대입구역은 서로 600m 거리라 선로를 연결하면 도봉·노원·강북·성북 150만 시민이 환승 없이 강남권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지하철도 이런 방식으로 많은 노선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지금은 허약해진 경제체질을 끌어올리는 정직한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도 했다.아울러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과거 혁신위원장 시절부터 얘기했는데. '윤어게인' 후보가 나오면 참패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서울시의 5선 도전자(오세훈 시장)를 뺀 경선에 누가 관심을 갖겠느냐"며 "이는 오 시장에게도 좋지 않다. 모든 후보자는 계급장을 떼고 세게 붙어야 국민도 관심이 커지고 경선이 흥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9일 중동 상황 경제·물가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청와대는 8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9일 오전 11시 중동 상황과 관련한 경제 및 물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부, 기획예산처, 농림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친 직후였던 지난 5일에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관계부처로부터 중동 상황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내일 중동 상황 비상경제회의 주재…물가·금융·산업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경제·물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이 9일 오전 11시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8일 공지를 통해 전했다.
與, 한동훈 '尹이었어도 코스피6,000' 발언 맹공…"허구적 명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재임 기간 코스피 최고 종가는 2024년 7월 기록한 2,891포인트"라며 "그나마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시장은 곧바로 무너졌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코스피 상승은 반도체 사이클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발언했다.
나경원·신동욱 불출마…오세훈 중심 국힘 3파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신동욱 최고위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법원 “이규원 전 검사 해임 취소하라” 조정 권고···‘김학의 출국금지 관여’ 관련
법무부가 이규원 전 검사를 해임하면서 시작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이 전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데 관여했다는 등 이유로 재판을 받다 해임됐다. 양 측이 모두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면 소송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지내던 2024년 11월 해임됐다. 이 전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전 검사는 해임 사유와 관련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지만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 전 검사 측이 상고했지만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이 전 검사 측은 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했다.
[쇼츠] F-16 탑재 '붉은 코' 폭탄…이란 화학무기 때렸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전쟁이 9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스라엘 공군(IAF) F-16 전투기에 미확인 정밀유도탄이 장착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사진에는 F-16C/D 바라크 전투기 주익 아래에 2천 파운드(약 907㎏)급 GBU-31 계열 JDAM(합동정밀직격탄) 2발이 장착돼 있습니다. 이란 영토와 테헤란 상공 출격 임무를 다룬 게시물에 포함됐으나, 폭탄 관련 설명은 없었고 일부는 이후 삭제됐습니다.
與, 한동훈 '尹이었어도 코스피6000' 발언에 반박…"허구적 명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라며 "코스피도 민심도 허세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이어갔더라면 코스피 5000~6000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강하게 반박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與 서울시장 후보들, 여성의 날 맞아 '여심 잡기' 경쟁 분주
성동구청장 출신인 정원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에서 경력 보유 여성과 간담회를 열고 여성의 경력 재개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후보는 참석자들에게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장미꽃과 빵을 선물하며 앞으로 발표할 여성 공약과 정책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주민 후보는 이날 1인 가구 여성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생활 밀착형 1인 가구 종합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적었다. 여성의 날을 축하드린다"고 썼다.
차영수 전남도의원, 강진군수 출마 선언…"4개 권역 특화발전"
차영수 전남도의원은 전남 강진군수에 출마한다고 8일 밝혔다.
하메네이·마두로 사례 본 김정은, 트럼프에게 전화할까
CNN 분석…전문가 "트럼프 관리 위해 올해 어떤 형태로든 대화할 것" 반미 국가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향한 미국의 군사작전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NN은 7일(현지시간) 최근 국제 정세를 지켜본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형식적인 수준의 대화라도 일단 추진하는 것이 북한 정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폐쇄된 국가에서 철저하게 보호되는 최고지도자도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제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숨기려고 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의 최고지도자와는 다른 입장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국힘 "기름값 2천원에 민생 비명…겁박 대신 구조적 해법 필요"
국민의힘은 8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기름값이 들썩이자 "정부의 엄포와 겁박 대신 총력 대응과 구조적 해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서며 민생 현장은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안일하고 근시안적이기만 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멋쟁해병' 송호종,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국회 불출석 혐의
송씨는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약식기소됐다.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구명 로비 창구로 지목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참여자 송호종씨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6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李, 9일 중동 상황 경제·물가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9일 오전 11시 중동 상황과 관련해 경제 및 물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부, 기획예산처, 농림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싱가포르 순방 후 귀국 직후인 지난 5일에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외교 경제 안보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에너지 수급 현황을 점검했다.
국힘 주진우, 부산시장 출마 선언…"침체 끊고 부산 강하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도전한다고 8일 밝혔다. 확 뒤집어 놓겠다"고 했다.
李대통령, 내일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중동 상황 대응
회의에서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인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국내 물가와 산업 영향 등 경제 상황 전반 점검과 대응 방안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불안정성이 급격히 높아진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연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는 9일 오전 11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부,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힘 지선 공천신청 '저조'…TK만 몰리고 수도권 불출마 잇따라
이날 오후 6시에 공천 신청이 마무리되는데, 현역 의원이 대거 몰린 대구·경북(TK) 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 등 나머지 지역은 신청자가 많지 않은 분위기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접수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까지 접수하지 않았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광역단체장 공천 접수 마지막 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정치에는 위기의 순간마다 판을 바꾼 큰 결단의 장면들이 있었다. 지금 역시 그런 큰 정치의 장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날 장 대표를 향해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나. 공천 접수를 미루더라도 우리 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끝장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부터 마련하기 바란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러자 5선 나경원 의원은 곧바로 "더 이상 당 탓하지 말라. 오 시장은 5선에 도전하는 현역 시장으로서의 평가가 그리 좋지 않은 것에 대한 본인 반성이 먼저"라고 받아쳤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 탓이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 당은 선수들을 돕고 있나, 아니면 발목을 잡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런 변화가 선결돼야 이재명 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이 가능하다"며 "내일 있을 의총은 이런 변화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했다.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4인, 시민배심원제 도입 재검토 요청
일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들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공천 룰을 재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책임' 강조한 李대통령…지방선거 앞 '檢개혁 강경론' 겨냥했나
정치권에서는 냉정하게 접근해야 할 검찰개혁 등의 과제가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진영논리에 휘말리거나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글을 쓴 배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견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에 이 대통령이 개혁의 핵심은 단순히 구호와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할 방법을 찾는 데 있다는 대원칙을 상기시킨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한 의원과 추 위원장은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주진우 부산시장 출마 “부산 다시 강하게 만들어야”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부산이 해양 수도로 발돋움할 절호의 기회다.
국힘,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입당 불허…당 후보로 출마 불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재입당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오세훈 후보 등록 보류-현역 불출마…갑갑한 국민의힘 경선
오 시장 측은 “‘윤어게인’에 대한 단절조치가 없으면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서울시장 경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현역 의원들도 이날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번 지선에서는 백의종군, 우리 당 승리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4선 안철수 의원의 경선 출마 고사에 이어 나 의원도 불출마를 택한 것. 당 최고위원인 초선 신동욱 의원도 “지금은 나아가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당에 헌신하는 길을 찾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美 외교매체 “李 60% 지지율, 성과 중시 통치 방식의 결과”
또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선 “취임 이후에도 이 대통령은 자신을 국민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고용한 일꾼 혹은 용병에 비유하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국힘 지선 공천신청 '저조'…TK만 몰리고 수도권은 썰렁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인사들이 잇따라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는 모습이다.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접수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까지도 신청하지 않았다.
여권 일각 공소청·중수청법 반발 지속…정청래 “물밑에서 조율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회견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일부와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반발이 8일 계속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입법권은 당에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다 법사위 일부를 제외하면 당내에서도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력이 크지 않아 전면적인 수정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 당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는 미세한 조정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힘,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입당 불허…“정치적·도의적 책임 통감”
박 구청장은 지난 2024년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재판 연기 요청에 따라 2심 재판은 중단됐다.
거세지는 조희대 탄핵 압박…과거 탄핵소추 사례 살펴보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앞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공청회를 열었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 운동에도 돌입했다.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한 사례는 없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등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탄핵 대상이 됐다. 2021년 임 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임 전 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힘 주진우 의원, 부산시장 출마 선언
부산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겨냥해 "통일교, 돈봉투 출판기념회로 깨끗하지 못한 손에 개혁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년 이탈,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부산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 단수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뉴스분석] “집권세력 맘대로 해서도 안 된다”는 이 대통령…여권 강경파 겨냥했나
또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와 합당 논란 이후 공방전을 이어가는 일부 정치인과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책임과 권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대중을 속일 수는 없다”며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부동산이나 정부 정책 의견을 표명해왔던 이 대통령의 평소 엑스 활용 양태와는 달리 정제된 형태의 글이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글을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 이후 격화되고 있는 여권 정치인과 지지층의 분열상을 두고 이 대통령이 타협과 자제를 호소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임이자, 경북지사 출사표.."강력하고 혁신적인 리더십 필요"
3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8일 6·3 지방선거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속보] 與, 6·3 지방선거 '전북·제주지사' 후보 경선 방침
한국 야구대표팀이 8회말 극적으로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6회말 김도영. .
나경원·신동욱 지선 불출마…吳 "노선 정상화부터" 공천 신청 안해(종합)
서울 지역 5선 중진인 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백의종군. 우리 당 승리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며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도 당도 모두 위기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고심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이미 오래전 지도부에 내 뜻을 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부터 반성하고 과거가 아닌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다. 또 패배감은 갖다 버리고 여당 폭정에 맞서는 단단함"이라며 "앞장서겠다"고 적었다.
[속보] 6·3지선 민주 제주지사 후보 문대림·오영훈·위성곤
한국 야구대표팀이 8회말 극적으로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6회말 김도영. .
[속보] 6·3지선 민주 전북지사 후보 김관영·안호영·이원택
한국 야구대표팀이 8회말 극적으로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6회말 김도영. .
'이태원 참사' 박희영, 국힘 재입당 오락가락 끝 '불허'
국민의힘은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재입당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국민의힘 서울시당은 8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배현진 위원장)를 열고 박 구청장의 재입당을 불허했다고 밝혔다.서울시당 측은 "박 구청장은 법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근거로 재입당을 요청했으나, 대규모 사회적 참사에 대한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재입당을 불허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또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보궐 선거 당시 사면·복권된 후보를 재공천하며 겪었던 뼈아픈 패배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구청장의 재입당 재입당 승인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보류한 바 있다.결국 중앙당이 미룬 판단을 서울시당이 한 셈이다.박 구청장에 대한 재입당 심사는 원칙적으로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권한이지만, 지방선거 출마자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은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한편,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탈당했었다.
與, 제주·전북지사 후보 경선키로…현역 지사 포함 '3파전'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제주·전북지사 후보를 경선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북한단신] 당대회 결정 관철 위한 성·중앙기관 당위원회 전원회의
군중대회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맹세문이 채택됐다. 제9차 당대회를 맞아 방북했던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등이 7일 평양을 떠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李대통령 "尹정부서 성평등 축소…흐름 되돌리겠다"
이 대통령은 세계 여성의 날인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건 전 정부로 인해 성평등 정책이 축소되고 후퇴하는 시기를 겪기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흐름을 되돌려 성평등 정책을 제자리로 복원하고, 과거의 공백을 채우며,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올해 세계 여성의 날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2024년, 내란 위기 극복을 위해 광장에서 연대했던 여성들이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9시 금주령’ 어긴 대통령 경호 경찰들…이튿날 삼일절 행사도 투입
8일 경찰에 따르면 22경찰경호대는 소속 직원 3명을 음주 비위로 4일 전출 조치했다.
與 제주·전북지사 경선 각 3파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 제주와 전북 특별자치도지사 후보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 경선 일정 확정에 ‘룰 싸움’ 치열…토론회·배심원제가 판도 흔들까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지역별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8일 예비후보들이 경선 규칙(룰)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은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대세론, 경기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 의원, 전남광주에선 민형배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지방선거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민주당 경선은 후보를 압축하는 예비경선,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본경선으로 이뤄진다. 서울시장 경선은 오는 23~24일 예비경선, 다음달 7~9일 본경선이 열린다. 정원오 전 구청장이 각종 여론조사상 압도적 1위인 상황에서 김영배·전현희 의원은 토론회 횟수를 늘리자고 주장한다. 경기지사 경선은 오는 21~22일 예비경선, 다음달 5~7일 본경선이 열린다.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여론조사상 접전을 벌이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배심원이 후보에게 정책을 질의하는 ‘정책 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했다. 양기대 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토론회와 배심원제를 제안한다”고 적었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오는 19~20일 예비경선, 다음달 3~5일 본경선이 열린다.
與, 주가 누르기 방지·밸류업 공시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추가 자본시장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구체적 입법 방향도 잡혀있다. 지주사 등이 기업 승계를 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다.해당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조속한 입법을 주문한 바 있다. 이로써 상장사들의 기업가치가 기본적으로 순자산보다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해당 개정안은 일본 사례를 참고한 입법이다.지난 2023년 도쿄증권거래소는 PBR 1배 미만 기업에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정청래 "지선 전략공천 안할 것"… 보선 10여곳 이를수도 [막오른 6·3 지방선거]
이재명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행정통합이 광주·전남에 국한될 전망이다. 대구·경북(TK)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이 여야 이견으로 교착상태라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에서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는 전략공천을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방선거는 전략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민주당 정책방향을 제시했다.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TK와 대전·충남 통합법을 물밑에서 협상 중이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행정통합 혼란과 혼선을 불러일으킨 국민의힘은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애초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광주·전남, TK, 대전·충남 통합법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행정통합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라는 것이다.
지선 앞 흔들리는 장동혁 '징계정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당 개혁파 의원들이 '절윤(絶尹)' 요구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를 중심으로 모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무효화되면서 장 대표의 '징계 정치'는 명분이 퇴색된 상황이다. 한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했던 친한계 원내·외 인사들에 대한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상황이다. 그러나 징계 카드 자체의 명분이 흔들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내분이 지속되는 상황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정치적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해석이다.
"성평등 결실, 모두에 스며들길 소망"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3월 8일 오늘은 세계여성의날"이라며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애써 온 분들의 지난한 발걸음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의 성평등 과제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성평등 정책 복원과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건 전 정부로 인해 성평등 정책이 축소되고 후퇴하는 시기를 겪기도 했다"며 "이제 그 흐름을 되돌려 성평등 정책을 제자리로 복원하고, 과거의 공백을 채우며,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법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에서 쟁점을 해소하면서다.
206명 대피 전세기 아부다비서 이륙..우리국민 203명·외국인 배우자 3명 탑승
아랍에미리트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지난 며칠간 현지에 발이 묶여 있던 우리 국민 약 1500여명(이번 전세기 탑승 인원 포함)이 직항이나 경유편을 활용하여 아랍에미리트를 출국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초 공지된 탑승인원 285명에서 38명은 취소 의사를 표명하였고, 53명은 연락 없이 공항에 미도착하였으며, 12명이 사전 신청 없이 공항에 도착하여 최종 206명이 탑승했다. 한국 국적자 203명, 영국 국적자 1명, 프랑스 국적자 1명, 캐나다 국적자 1명 등이다.
한국인 203명 태운 전세기 UAE에서 인천으로 출발
외교부는 정부에서 마련한 전세기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8일 출발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대미투자법 통과되면 美 관세인상 없을 것 같다고 들어"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나 방향성에 대해 (러트닉 장관과) 서로 같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15%의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놓고 왔다"고 말했다.
3·8 세계여성의 날, ‘젠더 정책’ 실종된 여당
다만 여당이 검찰·사법·언론개혁 법안 처리에는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성평등 관련 입법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10개월째인 현재까지 민감한 성평등 입법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여당이 각종 개혁 법안은 목표 시점을 정해두고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에 반해 젠더 이슈와 관련한 법안 처리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는 7년째 후속 입법 공백 상태다. 22대 국회 들어 임신중지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5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회견에서 “3·8 여성의 날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성평등 관련 법안 추진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정책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입당 불허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8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재입당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배현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구청장은 앞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당내 제명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2023년 2월 탈당했다.
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에 여성 부시장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남광주특별시에 여성 부시장을 임명해 성평등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이재명' 놓고 갈라진 친여 스피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무산의 후폭풍이 여권 핵심 지지층 간 노선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사안마다 대형 친여 유튜버들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며 지지층 내부의 분열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여권 최대 스피커인 김어준 씨는 합당에 찬성했지만, 비주류 시절부터 이 대통령을 지지해 온 이씨는 반대했다. 정 대표가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기로 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그러나 ‘KTV 편집 논란’을 놓고 양측은 다시 충돌했다. 김씨가 지난 2일과 5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KTV가 이 대통령 출국 현장의 정 대표 악수 장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논란은 확산했다. 김씨 주장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자, 이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마을’은 최 의원을 강제 탈퇴 조치했다. 정 대표와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에 이어 세 번째 ‘강퇴’다.
한국인 200여명 태운 전세기 UAE에서 이륙…내일 새벽 인천공항 도착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한국인 200여명을 태운 전세기가 8일 이륙했다. 이 전세기는 9일 새벽쯤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UAE 아부다비에서 한국인 203명과 외국인 배우자 3명 등 20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이날 오후 5시25분쯤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세기는 9일 새벽쯤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6일 UAE 두바이에 있던 한국인 372명도 에미리트항공편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9일 국힘, 장동혁 노선 '끝장토론'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의 노선 변화를 결정하는 ‘끝장토론’을 하기로 했다. 윤상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이대로 가면 (지선은) 백전백패”라며 “선수들이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적었다.
윤희숙 "용적률 500% 적용…제4종 일반주거 도입하겠다"
이를 위해 용적률 500% 제4종 일반주거지역 도입, 공공기여 주민투표제 시행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주택 정비사업의 최대 장벽인 관치행정을 끝내기 위해 공공기여 주민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최소한의 예산 투입으로 지하철 노선을 시민 수요에 맞게 재구성하는 ‘지하철 노선 리셔플링’도 공약했다.
"檢개혁 입법권, 당에 있다"…강경파 손 들어준 정청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검찰 개편 정부안을 둘러싼 여권 내 의견 대립에 대해 “입법권은 당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수면 아래에서 질서 있게 소통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대통령 뜻보다 추 위원장 등 강경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與, 제주·전북지사 후보 경선키로…현역 지사 포함 '3파전'(종합)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두 지역에 대해 "공모한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천 심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은 현역인 오영훈 지사와 위성곤·문대림 의원 등 3명이 경선을 치른다. 전북 지역은 현역인 김관영 도지사, 안호영·이원택 의원이 경선 후보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공관위 부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사무총장은 경선 룰과 관련해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는데 당원 50%, 선거인단 50%로 치러진다"고 설명했다.
[포토] 3·8민주운동 기념탑 참배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대전에서 열린 3·8 민주의거 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를 기리며 분향하고 있다. 뉴스1 3·8 민주의거는 1960년 이승만 정권에 저항해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이 주도한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4·19 혁명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TK 빼곤 사람이 없다'…국힘, 서울·경기 '구인난'
나경원·안철수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인물이 잇달아 불출마 의사를 밝혀 경선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 의원은 경기지사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장에는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양향자 최고위원이 출마 의사를 나타낸 가운데 원유철 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 안팎에선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설이 돌지만, 본인은 불출마 의사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장엔 주진우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정관 "美 관세인상 없을 것 같다…석유 최고가격제 준비 마쳐"(종합)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나 방향성에 대해 (러트닉 장관과) 서로 같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15%의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놓고 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미국 정부에 청원한 것에 대해서도 러트닉 장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며 여천NCC가 주요 고객사들에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결국 서울시장 공천 신청 안 했다…윤 어게인 탈피 배수진? 차기 당권 노림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당내에선 당의 윤어게인 노선 탈피를 위한 벼랑 끝 승부수를 던졌다는 시각과 함께 불출마로 기울며 차기 당권으로 눈을 돌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마감날인 이날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윤 어게인 노선 탈피를 촉구하며 연일 날을 세워왔다. 오 시장은 지난 6일에도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는 당 노선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이날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윤 어게인 노선 탈피를 위해 배수진을 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오 시장이 노선 변경을 명분 삼아 서울시장 불출마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오 시장이 윤어게인 노선 탈피를 요구하지만 장 대표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2보] 오세훈, 국힘 서울시장 후보등록 안해…"당 노선변경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후 6시 마감이었던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신청을 하지 않았다.
6·3 지선 '인력난' 겪는 野..오세훈, 공천 접수 안 해
장동혁 대표와의 '절윤' 논쟁으로 각을 세웠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감일까지 공천 접수를 하지 않았다. 계엄·탄핵의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의 지방선거라 야당이 불리한 상황인데,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지선 참패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국민의힘은 8일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 접수를 마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지도부가 노선 변경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절윤을 비롯해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에 소구력 있는 외연 확장 시도가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다.이날 공천 접수에 나선 이는 윤희숙 전 의원과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다. 당권파 후보로 거론된 나경원 의원과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안철수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 접수하지 않았다.경기지사 후보도 유력 인사들이 나서지 않으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경기지사 후보로 도전장을 내민 이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 등이다. 일찍이 출마 의사를 내비쳤던 조광한 최고위원은 "여권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나서야 한다"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부산시도 치열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 안했다…“당 노선변경 촉구”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6시까지였던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4선 안철수 의원도 경선 출마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5선 나경원 의원도 공천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온라인 공천 시스템에 접수자가 몰리면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지원자들이 있다며 이날 오후 10시까지로 접수기간을 연장했다.
2차종합특검, 국수본서 '3특검' 사건기록 받아…본격 수사 채비
특검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사건 기록 이첩을 요청할 방침이다.
UAE서 발묶인 국민 206명 태운 귀국 전세기, 아부다비 출발
반면 사전 신청 없이 공항에 도착한 12명이 추가돼 최종 탑승 인원은 206명으로 확정됐다.외교부는 중증 환자와 중증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와 이들의 필수 동행 인원을 우선적으로 탑승 대상자로 선별했다.외교부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12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현지에 파견했으며, 주UAE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탑승 수요 조사부터 전세기 출발까지 전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출국을 지원했다.
김정관 "美 관세인상 없을 것 같다…석유 최고가격제 준비 마쳐"(종합2보)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나 방향성에 대해 (러트닉 장관과) 서로 같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15%의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놓고 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미국 정부에 청원한 것에 대해서도 러트닉 장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며 여천NCC가 주요 고객사들에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과 다른 경로로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비관세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오세훈, 국힘 서울시장 후보등록 거부…"지도부 변화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후 6시까지 기한이었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오 시장 측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그간 장동혁 지도부가 이끄는 당에 변화를 촉구해 왔지만 변화가 없었다"며 "친윤 유튜버, 절윤 거부 세력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오는 9일 열리는 의총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일정은 과거에도 변경한 전례가 있어 지켜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李, 與 강경파 겨냥 “집권 세력됐다고 맘대로 다 할 수 없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5일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며 반발한 데 이어 6일엔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사위에 맡겨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중동 7개국 여행경보 '철수권고'로 상향 조정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는 전역이 3단계 대상 지역으로 조정됐다.
국힘, 서울시장·경기지사 도전 현역 의원 ‘0명’···부산 박형준·주진우 양자 구도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마감날인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론 서울시장 후보군에 오른 현역 의원 중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다. 경기지사에도 현역 의원들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아 승부처인 서울·경기 지역에서 유력 후보가 없는 상태로 공천 신청이 마감됐다. 현역인 오 시장은 물론 서울시장 후보군에 오르내리던 수도권 현역 의원들이 이날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신동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금은 나아가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당에 헌신하는 길을 찾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윤희숙 전 의원과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등이 공천 신청을 했다. 경기지사에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공천 신청을 했다. 조광한 최고위원도 이날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반면 경북지사·대구시장의 경우 이날 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UAE·바레인 등 7개국에 철수권고 발령..사우디·요르단은 일부 지역만 해당
아랍에미리트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위해 전세기를 띄운 곳이라는 점에서 향후 항공편 운항에도 적잖은 영향이 우려된다.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의 경우 지역별로 특별여행주의보와 철수권고가 나뉘었다.
김정관 "美 관세인상 가능성 낮아…석유 최고가격제 준비 마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8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관세 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들과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 우리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했더니 미국 측이 매우 높이 평가하며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우리 통상 당국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언급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대응에 나서 왔다.
李 “대안 내고 책임져야” vs 與 강경파 “법사위에”…‘檢 개혁’ 놓고 불협화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청 불협화음이 재점화하고 있다. 지지층도 정부안에 대한 찬반으로 첨예하게 맞서면서 지방선거 예비주자들 간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이후 민주당은 두 차례 의원총회를 거쳐 정부의 수정법안을 당론 채택하기로 했고, 정부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도 “중동 상황 등 중요한 고비에서 정부 여당이 함께 힘을 합쳐야지, 분열 목소리를 내선 안 되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정부가 아닌 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다.지방선거 공천 경쟁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세훈, 국힘 서울시장 후보등록 안해…"지도부 변화 촉구"(종합)
내일 국힘 의원총회 논의 주목…오 시장측 "의총 지켜볼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마감인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신청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유력 주자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의 노선 변화를 촉구해온 오 시장이 사실상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무엇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지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간 변화 움직임 없는 당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절박한 목소리를 내왔다. 오 시장 측은 와의 통화에서 "당이 추가 후보 등록을 받지 않는다면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기다려보고 있다"고 말했다.
UAE 체류 국민 태운 전세기 인천 출발…206명 탑승
외교부는 "전세기 출발 전 입국 수속 당시 현지에서 대피경보가 세 차례 발령되는 아찔한 순간 속에서도 공항의 안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신속한 공항 내 대피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해 아랍에미리트(UAE)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기가 아부다비에서 8일 출발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국민 203명과 외국인 배우자 3명 등 총 206명이 오후 5시 35분경(한국 시간) 정부에서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UAE 아부다비를 출발했다"고며 이같이 밝혔다.
'책임' 강조한 李대통령…지방선거 앞 '檢개혁 강경론' 겨냥했나(종합)
정치권에서는 냉정하게 접근해야 할 검찰개혁 등의 과제가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진영논리에 휘말리거나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글을 쓴 배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견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에 이 대통령이 개혁의 핵심은 단순히 구호와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할 방법을 찾는 데 있다는 대원칙을 상기시킨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수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기술적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선 법사위가 원내지도부와의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 소속 법사위원 등 일부를 빼면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당내 세력이 크지 않아 법안을 대폭 수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힘 서울시장 후보 밤 10시까지 접수 연장…오세훈은 아직 미신청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돼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당 노선 변화를 촉구했다. 공관위는 "온라인 공천 시스템 접속자가 몰리면서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접수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현재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는 공관위가 긴급 회의를 진행 중이다.
외교부, 중동 7개국 여행경보 '철수권고'로 상향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는 전역이 3단계 대상 지역으로 조정됐다. 외교부는 8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에 내려져 있는 특별여행주의보를 3단계 여행경보(철수권고)로 8일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아람코 정유시설이 있는 라스 타누라 지역, 샤이바 유전지대 반경 20㎞, 프린스 숱탄 공군기지 반경 20㎞ 지역이 3단계 대상이며 요르단은 자르카 시 동편 경계선의 동부가 3단계 지역이다.
김정관 “美에서 대미투자법 통과되면 관세 인상 없을 것 같다고 들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통상현안 협의를 마치고 8일 오후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청래 “ 6·3 지선 승리에 모든것 걸것…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 입법까지 마치자 지방선거 모드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대표는 지선 승리 조건에 대해 “이번 지선은 무엇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 제주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위성곤 문대림 의원, 전북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안호영 이원택 의원 등 현역 지사를 포함한 3파전이 각각 벌어지는 것. 경선은 당원 50%, 선거인단 50%의 비율을 반영한 국민참여경선으로 4월 중순경 치러질 예정이다. 충북도 당원명부 유출이 논란이 된만큼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다.
김정관 “美 관세 인상 없을 것 같다고 들어”…대미투자법 통과 조건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與강득구, 조국 '합당반대론 비판'에 "옹졸하게 정치하지 말라"
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와 그제, 제 뇌리에는 조 대표가 제게 던진 메시지가 계속 맴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당시 합당 반대에 앞장섰다. 이에 강 최고위원은 "(해당) 메시지는 저와 민주당을 향한 분노의 표출처럼 보였다"며 "관점이 다르거나 입장이 다르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제 비로소 조국의 그릇을 알게 됐다"고 반발했다. 옹졸하게 정치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집권세력 맘대로 다 할 수 없다”
또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무산 이후에도 공방전을 이어가는 일부 정치인 및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책임과 권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대중을 속일 수는 없다”며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부동산이나 정부 정책 의견을 표명해왔던 이 대통령의 평소 엑스 활용 양태와는 달리 정제된 형태의 글이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글을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달아오르는 ‘룰 싸움’…토론회·배심원제, 추격자의 역전 기회?
서울은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대세론, 경기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 의원, 전남광주에선 민형배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지방선거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민주당 경선은 후보를 압축하는 예비경선,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본경선으로 이뤄진다. 서울시장 경선은 오는 23~24일 예비경선, 다음달 7~9일 본경선이 열린다. 정원오 전 구청장이 각종 여론조사상 압도적 1위인 상황에서 김영배·전현희 의원은 토론회 횟수를 늘리자고 주장한다. 경기지사 경선은 오는 21~22일 예비경선, 다음달 5~7일 본경선이 진행된다. 민주당 선관위는 예비경선 중 1회 실시할 계획인 수도권 합동토론회를 2회로 늘릴지 검토하고 있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오는 19~20일 예비경선, 다음달 3~5일 본경선이 열린다. 울산시장 경선은 지원자가 3명이라 예비경선 없이 오는 18~20일 본경선을 치른다.
힘 못 받는 ‘공소청·중수청법 후퇴론’…남은 건 “미세 조정”뿐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일부와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입법권은 당에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다 법사위 일부를 제외하면 당내에서도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력이 크지 않아 전면적인 수정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 당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SNS에서 연일 정부의 공소청·중수청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 “후퇴한 전 정부 성평등 정책 복원, 공백 채워나가”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매년 이날이 되면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애써 오신 분들의 지난한 발걸음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위한 과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9일 시작
이 기지에서 식별됐던 미군 대형 수송기들이 최근 한국을 떠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주한미군 방공자산이 중동으로 차출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FS 기간에 야외기동훈련(FTX)도 시행한다. 군 당국은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번 훈련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미 연습 및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9~19일 정례 연합연습 FS를 진행한다. 한·미는 이 기간에 야외기동훈련 22건도 진행한다. 주한미군은 최근 일부 전력을 중동에 차출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 8대 가운데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최근 미군의 오산 공군기지에서는 다른 기지에 있던 패트리엇 포대가 발견됐다. 이들 수송기는 최근 오산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경기지사에 현역 ‘0’…국민의힘, 경선 흥행 ‘빨간불’
경기지사에도 현역 의원들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아 승부처인 서울·경기 지역에서 유력 후보가 없는 상태로 공천 신청이 마감됐다. 현역인 오 시장은 물론 서울시장 후보군에 오르내리던 수도권 현역 의원들이 이날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신동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금은 나아가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당에 헌신하는 길을 찾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 하마평에 올랐으나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윤희숙 전 의원과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공천 신청을 했다. 경기지사에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공천 신청을 했다. 조광한 최고위원도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오세훈 미신청…벼랑 끝 승부수냐, 차기 당권 노림수냐
당내에선 당의 윤어게인 노선 탈피를 위한 벼랑 끝 승부수를 던졌다는 시각과 함께 불출마로 기울며 차기 당권으로 눈을 돌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윤어게인 노선 탈피를 촉구하며 연일 날을 세워왔다. 오 시장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탈피를 위해 배수진을 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이 노선 변경을 명분 삼아 서울시장 불출마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오 시장이 윤어게인 노선 탈피를 요구하지만 장 대표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李대통령, '패럴림픽 金' 김윤지에 "韓 스포츠역사 새 이정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좌식 12.5㎞에서 우승한 김윤지(19·BDH파라스)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지선 수도권 '인재난'… TK·부산은 치열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공천 접수가 마감됐지만, 험지인 수도권에 중량감있는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지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인재난'을 겪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의 '절윤' 논쟁으로 각을 세웠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감일까지 공천 접수를 하지 않았다. 계엄·탄핵의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의 지방선거라 야당이 불리한 상황이지만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지선 참패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국민의힘은 8일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 접수를 마감했다. 당권파 후보로 거론된 나경원 의원과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기지사 후보로 도전장을 내민 이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 등이다. 일찍이 출마 의사를 내비쳤던 조광한 최고위원은 "여권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나서야 한다"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UAE 등 중동 7개국 여행경보 '철수 권고'
이란 전쟁 촉발로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이 전세기를 통해 속속 입국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적 항공사의 전세기 운항이 시작되면서 탈출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버스를 통해 인접국 피신도 이어지고 있다. 주쿠웨이트대사관은 임차 차량을 제공하고 영사가 리야드 공항까지 동행하여 안내하는 등 적극 조력했다.카타르에서도 주카타르대사관의 지원 하에 총 65명이 지난 3~6일 사우디아라비아로 무사히 이동했다.
李대통령, '패럴림픽 金' 김윤지 축하…"韓 스포츠 새 이정표"
그는 "김윤지 선수는 여름에는 수영을 하고 겨울에는 스키를 타며 계절과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해왔다.
李대통령, 김윤지 금메달 축전…"스마일리 별명처럼 즐거운 도전 기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바이애슬론 여자 12.5km 좌식 종목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김윤지 선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스마일리'라는 별명처럼 환한 미소로 당당하고 즐거운 도전을 이어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이후 8년 만에 값진 메달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같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우승은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대한민국 바이애슬론 사상 첫 금메달이자, 한국 여성 선수로서 동계패럴림픽 개인 종목에서 거둔 최초의 금메달"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김윤지 선수는 여름에는 수영을 하고 겨울에는 스키를 타며 계절과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해왔다"며 "그 노력과 열정이 마침내 이번 겨울 설원 위에서 금빛 결실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국힘 수도권·충청 후보 구인난…오세훈·김태흠 공천 미신청
경기에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다. 여론조사 선두권인 유승민 전 의원, 김은혜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출마설이 나오던 원유철·심재철 전 의원도 불출마를 결정했다. 충북에서는 김영환 지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4명이 신청했다. 강원에서는 김진태 지사와 염동열 전 의원, 안재윤 전 가온복지센터 대표 등 3명이 경쟁하고, 제주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혼자 공천을 신청했다. '텃밭'인 대구에는 주호영·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 등 현역 5명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까지 9명이 몰렸다.
李대통령, '패럴림픽 金' 김윤지에 "스포츠 역사 새 이정표"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우승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바이애슬론에서 나온 대한민국의 사상 첫 금메달이며, 한국 여성 선수가 동계 패럴림픽 개인 종목에서 거둔 최초의 금메달"이라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우승은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좌식 12.
중동 일대 국민 탈출 지속…관저에 대피소 차리기도
외교부에 따르면 주요르단대사관은 이날 출국 예정인 66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단기체류자 155명의 출국을 지원했다.
국힘 수도권·충청 후보 구인난…오세훈·김태흠 공천 미신청(종합)
TK를 제외하면 대체로 공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에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재선을 지낸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공천을 신청했다. 여론조사 선두권인 유승민 전 의원, 김은혜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출마설이 나오던 원유철·심재철 전 의원도 불출마를 결정했다. 충북에서는 김영환 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4명이 신청했다. 경남에선 박완수 지사와 3선을 지낸 조해진 전 의원이 맞붙는다. 강원에서는 김진태 지사와 염동열 전 의원, 안재윤 전 가온복지센터 대표 등 3명이 경쟁하고, 제주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혼자 공천을 신청했다. '텃밭'인 대구에는 주호영·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 등 현역 5명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까지 9명이 몰렸다. 경북도 김재원 최고위원과 3선 임이자 의원, 4선을 지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백승주 전 의원, 이강덕 전 포항시장, 김광종 전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등 6명이 신청했다.
국힘, 특례시·대도시 기초단체장도 강남·TK 텃밭만 신청 몰려
먼저 서울 강남구청장 선거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 등 15명이, 서울 송파구청장 선거에는 서강석 송파구청장 등 7명이 도전장을 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다만 서울 강동구청장 선거에는 이수희 강동구청장 1명만 공천을 접수했으며,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는 3명이, 서울 관악구청장 선거에는 2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TK의 경우 경북 포항시장 선거에는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등 11명이 몰렸고,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에는 5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김포시장 선거에는 김병수 김포시장 등 2명이, 수원시장·화성시장·안양시장·평택시장·안산시장 선거에는 각각 2명씩 공천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시장 선거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등 4명이, 충남 천안시장 선거에는 3명이 접수했다.
중동 전쟁 확산에 한국인들 대피…대사관에 대피소 차리기도
외교부에 따르면 주요르단대사관은 이날 출국 예정인 66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155명의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지원했다. 주오만대사관도 이날까지 장·단기체류자 23명의 출국을 지원했다. 주 이라크대사관은 지난 7일 우리 국민 3명을 이라크에서 튀르키예 국경까지 이동시켰다.
국힘 '노선 갈등' 속 지선 흥행 '빨간불'…내일 긴급 의총 주목(종합)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접수를 하지 않았다. 인천과 대전, 세종 3곳은 현역 시장만 공천 신청을 했고, 충남은 김태흠 지사조차 공천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지원자가 없었다. 부산은 현역 박형준 시장에다 초선 주진우 의원이 공천 신청을 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광역단체장 공천 접수 마지막 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정치에는 위기의 순간마다 판을 바꾼 큰 결단의 장면들이 있었다. 지금 역시 그런 큰 정치의 장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과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지도자들의 백의종군과 같은 결단이 정치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아름다운 장면이 될 수 있다"고 썼다. 공천 접수를 미루더라도 우리 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끝장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부터 마련하기 바란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런 변화가 선결돼야 이재명 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이 가능하다"며 "내일 있을 의총은 이런 변화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당은 입장문을 내 "초유의 비상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 노선의 정상화를 반드시 선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심과 괴리된 노선을 고집하며 서울 지지세를 바닥까지 떨어뜨린 건 장동혁 지도부"라며 "당 지도부와 공관위는 한시도 지체 말고 수습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