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3-22 ~ 간추린새소식

李대통령 개헌 재시동, 4대 이유와 배경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회견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헌법 개정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자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원내 정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개헌안에서 제외됐다. 대신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은 의제부터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 방식으로 물꼬를 트겠다는 전략이다.이 같은 개헌 움직임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결정적 동력을 제공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만이 홀로 개헌 논의의 불씨를 이어오는 모습이었다.그러다 최근 이 대통령이 다시 개헌 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고, 무슨 이유에서일까?정치권에서는 우선 이 대통령에 대한 안정적인 지지율이 개헌 추진의 토대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둘째로 이 대통령의 개헌 논의 시동에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 의장은 지난 11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주어진 국정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이 (개헌 논의) 일은 국회와 국회의장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이 개헌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낸다면 의장 퇴임 이후 조성되는 민주당 당권 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檢조작기소' 국조요구서 오늘 본회의 의결…3박4일 필버 종료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날부터 진행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국회법에 따라 강제 종료하고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마냥 거부하긴 어렵다"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결정 임박

2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측근들에게 늦어도 3월 중으로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김 전 총리께서 이제는 당이나 지역의 출마 요구를 마냥 거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고민을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가 이미 대구지역에 사무실과 주거지를 구했다는 말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은 김 전 총리가 대구시장에 출마하게 될 경우 선거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 전 총리가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와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나올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박홍근 "부동산 세제, 장기적 시계의 심층연구 필요"

박 후보자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이 투자나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부동산 정책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고도 언급했다. 반려동물 지원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신설하자는 의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질의에는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홍근 "추경, 상시적 재정운용 수단 바람직 않다"

그러면서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가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재정의 선제적 역할을 통해 조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의 초점으로는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민생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꼽으면서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서 직접 타격받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수출기업 지원과 문화·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추경 사업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적정 추경 규모와 관련,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범위에서 적정 추경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기획처 석달만에 수장 맞나…박홍근號, 추경·미래전략 방향타

오는 2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게 끝날 것으로 예상돼서다. 당·정은 3월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 제출한다는 목표다. 박홍근 후보자는 추경과 별개로, 기획예산처가 '미래전략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신상검증 무사통과 예상 …배려·약자·민생 '미담' 거론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박홍근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추경·재정정책 중심의 정책질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본인 및 배우자, 장녀, 전남 고흥의 모친까지 가족 명의로 총 6억2천3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가 특히 애착을 갖는 법안은 '택배노동자과로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다. 국회 직원과 보좌진을 배려하는 의원으로 평가받는 것도 '보좌진 갑질·폭언'으로 비판대에 섰던 전임 후보자와 대조되는 부분이다. 야당 역시 신상 부분에서는 딱히 문제 삼을 여지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처 직원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재정·예산 관련 상임위에서 경험도 오래 쌓았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산소위,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등으로 활동하면서 예산·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했다"고 밝혔다. 중동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한 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추경의 국회 통과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긴 시야에서는 '미래전략' 기능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기획예산처는 단순한 예산 부처가 아니다"라며 향후 20~30년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설계자로서 미래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방첩사 해체 후 국방방첩본부 신설…수장에 소장 임명 가능

본부장은 소장이나 군무원이 맡게 된다. 앞서 자문위는 해당 조직의 명칭을 '국방안보정보원'으로 제시하고 군무원이 원장을 맡을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군 장성도 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국방부는 또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보안감사와 보안측정, 문서·시설·인원보안 업무를 이관할 예정이다. 지원단장으로는 준장 또는 군무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자문위가 장군 또는 군무원이 통솔하는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하고 보안감사, 신원조사, 인사검증 업무를 이관하도록 권고한 데서 일부 변경했다. 특히 인사검증 지원 업무를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보류하고 재검토하는 점이 주목된다. 자문위가 권고한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고위공무원 나급)은 그대로 살려 국방방첩본부와 국방정보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을 지휘·감독 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보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본부장 소장)로 넘기는 것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에 대해서도 3단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10표 부족' 지선 동시 개헌 투표…'반대' 국힘서 이탈표 나올까

다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추진을 여전히 졸속·정략으로 보고 있어 39년 만의 개헌 국민투표가 실제로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오는 30일 개헌 추진을 위한 2차 연석회의를 연다. 이들은 지난 19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 개헌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107석)에서 최소 10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선 동시 처리엔 반대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개헌 추진이 불발돼도 불리할 게 없다는 말도 들린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개헌 논의 참여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이어야 한다"며 "개헌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들과 만나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개헌 논의에 대해선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추인했다"고 강조했다.

'거래설·ABC론'에 여권 분화 가속하나…물밑 당권 경쟁 '촉각'

정청래, 김어준 방송 출연·유시민과 화해…김민석 "ABC론에 생각달라" 서혜림 김정진 안정훈 정연솔 = 여권과 그 지지층의 분화가 가속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개혁 방향 등을 둘러싼 '노선 투쟁'에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물밑 주도권 싸움이 겹치면서 진영 내 감정적 대립까지 심화하는 흐름마저 보이고 있다. 그 전면에 여권 내 여론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가 돌출한 상태다. 유 작가의 경우 지난 18일 언급한 'ABC론'으로 이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반면 김씨는 지난 16일 김 총리의 방미 일정을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석했다가 김 총리로부터 "언론은 무협지공장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총리는 유 작가에게는 "유명세를 즐기는 강남 지식인"이라고 언급했다가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ABC론의 타당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다"(20일 SNS)라고 밝혔다.

국힘 '내홍 진원' 대구 마지막에…서울 吳 포함 3자 경선할 듯

이런 가운데 적지 않은 현역 광역단체장이 그대로 공천을 받는 등 공천 작업이 소리만 요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1명 중 현재까지 컷오프(공천 배제)된 사람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다. 이 가운데 당 노선 문제를 놓고 장동혁 대표와 대립한 오세훈 시장의 참여 문제가 불거졌던 서울은 금명간 경선 방식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장 후보에는 윤희숙 전 의원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대구에 대해선 중진 컷오프 방침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는 대구 공천 방식을 후순위로 두고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도 공천 변수로 꼽힌다. 대구에 5명의 현역 의원이 출마한 가운데 이들 중 한명이 후보로 확정될 경우 한 전 대표가 그 지역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서도 북러 첫 협정 체결일 기념…"모든 분야 협조 강화"

북러 수도서 경제·문화협정 77주년 연회…러 "北투쟁 전적으로 지지"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간 첫 협정 체결 기념일을 맞아 평양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에서도 연회를 열고 관계 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지난 18일 북러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77주년 기념 연회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코즐로프 장관은 연설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협조는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림…평북·함경 비 또는 눈

북한은 22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항소심 금주 시작…尹 선거법 위반 재판도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도 본격화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무죄로 봤다. 반면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해 공천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北, 오늘 최고인민회의 개최…'적대적 두 국가' 헌법 명시 주목

'김정은 3기' 체제서 첫 회의…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교체도 관심 북한이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22일 개최한다. 지난달 진행된 노동당 9차 대회 후속 조치 격인 이번 회의는 7년 만에 제15기 대의원을 새로 꾸리고 나서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22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발표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당대회나 당 전원회의가 마무리되면 그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연이어 개최된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진 컷오프’ 논란에 장동혁 대구 찾는다…지역 의원 간담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울산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울산시당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정견 발표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보수 철옹성' 서부경남 흔들릴까…민주 '서진' vs 국힘 '수성'

서부권 지방선거 관심지 부상…무소속 출마·젊은 층 투표 변수 6·3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전통적 보수 텃밭으로 알려진 서부경남에 지역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며 서부경남 공략의 신호탄을 쐈다. 진주 혁신도시와 사천 항공산단 등을 중심으로 유입된 젊은 유권자층의 표심을 적극 공략할 전망이다. 사천 항공MRO 산단 설립과 우주항공청 개청 등 지역 숙원사업은 현역 국민의힘 지자체장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는 점을 파고들 것으로 점쳐진다. 지역 여론을 직접 수렴해 공천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보수표 분산을 막고자 공천 결과에 불복하거나 타 정당으로 이동해 출마하는 경우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우선 보수 진영 내 공천 갈등으로 인한 '무소속 출마' 여부다. 서부경남 특유의 인물 중심 투표 성향이 공천 반발과 맞물릴 경우 보수 표심이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본경선 돌입…5자 구도 속 결선 유력

5명이 참여하는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돼, 후보 간 단일화와 탈락자의 지지 선언이 경선 판도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을 실시하며, 결선은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남광주 경선은 통합을 고려해 본경선 진출자를 5명으로 확대한 다자 구도인 만큼 결선 가능성이 커, 최종 후보는 결선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본경선과 결선은 모두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치러진다. 권리당원은 온라인 투표와 강제·자발 ARS 방식으로 사흘간 투표에 참여하고,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1~2일차에 강제 ARS 발신 방식으로 조사한다. 후보자는 예비경선에서 1개로 제한됐던 대표 경력을 본경선과 결선에서는 2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투표 문항은 후보 간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 순환 호명 방식으로 구성된다. 본경선의 특징은 정책배심원제 도입과 국민참여경선 실시다. 민주당은 후보 검증 강화를 위해 본경선 단계에서 정책배심원단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후보들의 공약과 역량을 평가한다. 다자 구도 특성상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가능성이 낮아 결선 실시가 유력하다. 본경선 전후로 후보 간 단일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탈락 후보의 지지 선언이나 전략적 연대가 이뤄질 경우 결선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컷오프 불변이냐 기사회생이냐…김영환, 지방선거 '태풍의눈'

법원이 김 지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재선 도전을 위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무소속 출마밖에 없어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휴가를 내고 법정에 출석해 컷오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컷오프 전후로 김수민 전 국회의원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이는 김 전 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컷오프 한 정황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공관위는 김 지사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 20일 컷오프 결정을 유지한 채 나머지 공천 신청자 전원이 참여하는 경선으로 충북지사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 지사의 컷오프 후 공천을 신청한 김 전 의원이 경선 대상이다. 김 지사로선 국민의힘 타이틀로 재선에 도전할 기회가 가처분 신청 인용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北 '적대적 2개국가' 개헌하나..최고인민회의 오늘 개최

북한이 개헌으로 '적대적 두 국가'를 법률화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가 22일 개최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국회에 해당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당대회나 당 전원회의가 마무리되면 그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연이어 개최된다. 실제 역할은 당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거수기에 가깝다. 다만 지난달 열린 당대회에서 남북관계 관련 노동당 규약 개정 여부를 밝히지 않은 만큼 헌법 개정 및 공개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김경수·'현직' 박완수…전현직 경남지사 광폭 행보 대결

두 정당 모두 별다른 잡음 없이 경남지사 공천을 마무리했다. 김경수 전 위원장은 '민선 7기' 37대 경남지사(2018∼2021년), 박완수 지사는 '민선 8기' 38대(2022∼) 현직 경남지사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후 여야 전현직 경남지사가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수 전 위원장은 여당 후보라는 강점이, 박 지사는 현직 프리미엄이 있다. 이달 초 지방시대위원장을 사직한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7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예비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남해안을 대표하는 관광도시 통영시를 찾는 등 집권 여당 경남지사 후보로 보폭을 넓혔다.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등 발전이 더뎠던 경남 서부권과 남해안을 수도권과 직통으로 연결하는 서부경남 KTX 착공은 그가 민선 7기 경남지사 선거 때 제시한 1호 공약이었다. 박완수 지사는 아직 출마 선언이나 예비후보 등록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진보당은 전희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내세웠다. 지난달 3일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한 그는 첫 여성 경남지사 후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대통령, 4·3 앞두고 제주 찾는다···12번째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2번째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20일 도민 약 200명과 함께 타운홀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낮 12시까지네이버폼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연 후 사과문 올린 BTS RM…"불편 참아준 시민·상인께 죄송, 배려 잊지 않겠다"

그는 "교통 통제와 소음 등 크고 작은 불편함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화문 일대 상인 및 직장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희의 공연을 너른 마음으로 품어주신 그 따뜻한 배려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래도록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안전을 책임져주신 분들의 노고,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양해, 그리고 아미의 변함없는 사랑이 모여 완성된 무대였다"며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큰 사랑과 성원을 잊지 않고, 앞으로 이어질 방탄소년단의 여정에서 더 큰 울림과 좋은 음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RM은 "광화문 광장을 저희의 복귀 무대로 품어주시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큰 사고 없이 안전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경찰, 소방,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李대통령, 30일 제주서 타운홀미팅…"대한민국 미래 축소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0일 제주도에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과정서 배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기울어진 나라③] 쿠팡이 지방소멸 해결? 절반은 틀린 얘기다

[주간경향]“쿠팡이 새로 만들어낸 일자리 80%는 서울 외 지역에 위치한다. 최근 지방소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 중 하나로 ‘쿠팡 유치’가 자주 거론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쿠팡 물류센터 유치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쿠팡이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온라인 쇼핑, 신속한 배송이 대중화되면서 쿠팡 유치, 배송망 확대는 지역주민들의 삶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됐다. 하지만 유치 성과만이 아니라 그 이면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쿠팡 노동자 문제,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식품사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지방소멸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쿠팡 유치를 원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다. 쿠팡은 6조원 넘는 투자로 전국에 10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구축했다. 지자체와 쿠팡은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통상 MOU엔 쿠팡은 물류센터를 지어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지자체는 쿠팡이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대전시의 경우 쿠팡과의 MOU 내용을 공개하라는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의 요구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이 대전시의 공개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끝에야 노조가 MOU 내용을 받아볼 수 있었다. 문제는 쿠팡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다.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한 20대 노동자 고 장덕준씨를 비롯해 최근까지 쿠팡의 물류센터, 배송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 ‘탈팡(쿠팡 탈퇴)’이 이어지면서 주문 물량이 감소해 채용 축소 등으로 인력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배송 노동자 입장에서 산간지역 로켓배송은 힘든 일이라는 취지다. 오히려 쿠팡의 로켓배송, 새벽배송 확대는 배송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부담되는 실정이다. 인구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쿠팡의 배송 확대가 편리할 수 있다. 다만 젊은 세대는 쿠팡과 같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인구소멸 지역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노인인구는 온라인 쇼핑 방법을 몰라 쿠팡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시의회는 노후대책 자리 아니다”···익산 다선 ‘용퇴론’ 불붙다

전북 익산 정치권에서 다선 의원 기득권 해소와 세대교체를 둘러싼 ‘인적 쇄신’ 논쟁이 전면화하고 있다. 지난 9일 회견과 18일, 21일 SNS 발언에 이은 연속 압박이다. 현재 익산시의회는 전체 25명 중 전·현직 의장이 5명에 달한다. 김경진 현 의장(3선)을 비롯해 조규대(6선), 박종대(6선), 최종오(5선), 유재구(3선) 의원 등이다. 김 의장은 도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지만 나머지 전직 의장들은 시의원 재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앞선 회견에서 “익산시의회에 전·현직 의장이 5명이나 포진한 구조는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의 결단은 용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다른 다선 의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李,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서 배제 지시

이어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李대통령, 30일 제주서 타운홀미팅…"유채꽃 피는 봄날 뵙겠다"

이 대통령은 22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그려가는 타운홀미팅, 그 열두 번째 장소는 대한민국의 가장 특별한 섬 제주특별자치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라며 "지역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 미래 비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제주가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도민들과 지역 미래 비전을 논의한다.

李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다.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외해야만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다질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의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李 "부동산정책 논의할 때 다주택자 배제하라"…靑·내각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부동산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주택정책 과정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뒤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 중의 핵심"이라며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는 단 0.

정부, 대전 화재 대응 총력…유가족 지원·재발방지 대책 착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을 찾아 소방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본격화된다.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소방청 등 관계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폭연루설 사과 요구 반발에…李 "언론, 왜곡·거짓 유포엔 더 큰 책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그알' SBS 노조 반발에 "언론 자유는 특권 아냐"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SBS 노조를 비판한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같은 날 '그알' 제작진은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으나, SBS 노조는 "사과 요구라는 압박으로 언론의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첫 非장성 출신 향군회장 연임 도전…내달 13일 회장 선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첫 비 장성 출신 회장인 신상태 회장이 연임에 도전한다.

이 대통령 “언론 자유가 특권은 아니다”…‘그알’ SBS 노조 반발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면서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 보도 사과 요구에 반발한 SBS 노동조합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이 글을 올리면서 전날 SBS 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을 비판한 역사학자 전우용씨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20일 엑스에 글을 올리고 해당 의혹을 2018년 처음 방송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송언석 "與, 적개심 하나로 검찰·사법체계 시스템 망가뜨려"

그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소장파 의원들이 당 개혁의 후속 조치로 '혁신 선거대책위 조기 출범'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혁신 선대위 의미가 당 대표의 2선 후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혁신 선대위 개념 자체가 오염돼 버린 것 같다"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이기는 선대위'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국힘, '조작기소 국조' 의결 앞두고 "전대미문 헌정 오점 될 것"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실체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북, ‘5극 3특’서 또 소외 우려”···시민사회, 도지사 후보에 정책 제안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회견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 대결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지사 후보들을 향해 지역 소외 극복과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지금 전북은 독자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느냐, 다시 주변화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후보자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지산지소(지역 생산 전력의 지역 소비)’ 원칙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대회의는 수도권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전북이 갈등과 부담을 떠안는 ‘에너지 공급지’로만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보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정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생활체육 활성화 공약' 발표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22일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체육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 '생활체육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국제대회나 프로경기 유치에 한계가 있는 '반쪽짜리'라고 지적하며, 프로경기 개최가 가능한 규모의 신축 야구장 증축과 보조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힘 김예지, 점자판 쓰며 17시간 넘게 필버…여야 모두 격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17분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마쳤다. 전날 무제한 토론을 시작한 지 약 17시간35분 만이다. 김 의원은 "국민이 국회에 맡긴 것은 진실을 비추는 횃불이지 정적을 가두는 창살이 아니다"라며 "잘못된 이정표를 세우면 온 국민이 길을 잃는다. 이미 조작이라는 잘못된 이정표를 받아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소망한다. 한동훈 전 대표의 응원도 이어졌다.

조승래 “김부겸, 대구 현안 잘 풀어나갈 적임자…이번 주 내 정리”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당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김부겸 총리님과 소통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전 총리의 공식 입장 발표 시점에 대해 “이번 주 내로는 정리하는 게 맞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은 김 전 총리가 입장 표명 후 대구시장 추가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구 공천 논란에 “모두 제 책임…공정 경선 치러야”

장 대표는 연석회의를 마친 뒤 들과 만나 “의원들 말씀을 정리하면 대구시장 공천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을 믿고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여러 사정과 대구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모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경선을 치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그 과정에서 당 대표로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공천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잡음이 계속되면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알 사과' 후폭풍…SBS노조 "언론독립 침해"-李 대통령 "자유엔 책임"

이재명 대통령이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보도와 관련해 직접 사과를 요구한 뒤 논란이 확산되는 추세다. '그알'은 8년 전 이 대통령의 성남 폭력 조직 연루설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이 대통령이 SBS 사과를 언급하자 SBS 노동조합은 '언론 길들이기'라는 내용으로 비판 성명을 냈다. 이에 SBS가 공식 사과를 냈고 SBS 노조가 같은 날 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홍콩매체 "한중 '지재권 이행위' 재개 합의, 한한령 완화 신호"

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지식재산권 이행위는 정식 회의를 열지 못했고 별다른 사업도 추진할 수 없었다.

장동혁, 대구 찾아 "시민 납득할 후보, 공정한 경선할 것" 강조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공천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한 뒤 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들은 지역 민심을 공천관리위원장과 충분히 소통해 공천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천 방식을 둘러싼 당내 혼선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정부, 504명 투입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규모 선거개입 감찰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엄격히 감찰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6월 2일까지 대규모 합동감찰반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찰에는 총 504명이 투입되며, 시·도와 협력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과 공직기강 해이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행안부는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감찰반 규모를 20개반 96명에서 221개반 504명으로 확대한다. 이 공무원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해당 후보자의 SNS 게시글에 댓글 3회 작성과 좋아요 106회 클릭 등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행안부, 정부24 영문 주민등록 발급 절차 간소화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절차가 자동화돼 연간 2만5000시간의 행정 시간이 절감된다.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원천 차단된다.행정안전부는 3월 12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체계를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경찰청, 200억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착수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재난안전과 치안 분야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최초로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펀드 운용사를 3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모집한다.국민안전산업펀드는 정부가 1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과 지방정부 등에서 100억 원을 추가로 모집해 총 2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 출자금은 행안부와 경찰청이 각각 50억 원씩 부담한다. 2024년 기준 국내 재난안전산업과 치안산업의 규모는 각각 61조 원과 39조 원에 이른다.

"공무원 선거운동·관여 금지"…행안·지방정부 합동감찰 돌입

'공직기강 문란·소극행정·특혜제공' 행위도 대상…"적발 시 고의·과실 불문 엄정 처분" #1. 이는 공무원의 선거 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2. 2023년 12월 18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는 □□□ 후보자의 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작성 3회, '좋아요' 클릭 106회 등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해 23일부터 20개반·96명 규모의 감찰반을 운영한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근거해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 엄수를 강조하기 위한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공천 잡음’ 대구 간 장동혁 “당대표인 제 책임…공정 경선 돼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지역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당내 내홍이 이어지자 장 대표가 이날 간담회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조작기소 국조' 공방…"尹정권 개입 밝혀야" "헌정 오점"(종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국회의 정당한 책무라고 강조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맞섰다. 여야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도 대립했다.

與 "김부겸 대구 출마여부 금주결론…국힘, 기득권 우물에 갇혀"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김 전 총리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언급은 당내에서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선거 차출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호조세와 맞물려 김 전 총리가 등판하면 험지인 대구를 탈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민주당엔 형성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환율안정 3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협조하지 않는다면 하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며 "지방선거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반기 원구성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가 있으면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언론도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與 “김부겸, 이번주 출마 여부 결정할 듯…대구 현안 풀 적임자”

지난해 5월 김부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총괄선대위원장이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을 찾아 지역 대학병원장 및 대구의사회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전 총리가 출마 입장을 밝히면 대구시장 추가 공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與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 허위득표율 유포…무관용 원칙"

당 선관위는 "왜곡된 정보로 인해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다"며 "비공개 원칙을 악용한 허위 득표율 문자 유포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예비경선 후 권리당원 득표율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것과 관련,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고 당원과 시민, 도민의 판단을 왜곡하고 경선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선거 질서 교란 행위"라며 "경선 후보자 측이 의도적으로 허위 득표율 문자메시지를 발표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부동산 정책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부동산 및 주택 정책의 모든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나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배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 공직자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죠"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기용 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중진 컷오프' 갈등 커진 대구서 "공정 경선"

'중진 컷오프설'에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온 주호영 의원은 이날 장 대표를 만나 굳은 표정으로 악수했고, 간담회 직후 가장 먼저 자리를 떴다.

‘방첩본부’로 쪼그라드는 방첩사…2성 장군 또는 군무원이 지휘

안보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토록 권고했다. 22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자문위가 권고한 국방안보정보원 대신 국방방첩본부라고 이름 붙일 계획이다. 자문위는 해당 기구의 수장을 군무원이 맡도록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군무원 또는 2성 장군이 맡도록 할 계획이다. 자문위가 권고한 중앙보안감사단은 국방보안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바꿀 계획이다. 단장은 군무원 또는 1성 장군이 맡도록 했다. 자문위가 권고한 안보 수사의 국방부 조사본부 이관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3단계 개편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밖에 국방부 직할부대의 감찰실장을 민간인으로 보임할 계획이다.

李정부, '호르무즈 봉쇄' 이란 규탄 동참속 외교대화 병행 고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에 대한 동맹국의 규탄성명과 별도로 이란과 외교적 대화 병행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을 위한 동참 요구가 거세 진데다가 서방 동맹국들의 이란 규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서방 동맹국은 이란 주재 대사관들을 대부분 철수했지만 한국대사관을 아직 그대로 유지중이다.22일 외교부는 서방 동맹국과 별개로 이란과 외교적 대화 카드를 여전히 검토중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한국이 이란에 대사관을 유지중인 몇 안 되는 서방동맹국 국가라고 이같이 밝힌 바 있다.서방 동맹국중 이란에 대사관을 유지중인 국가는 한국, 일본를 포함에 4개국뿐이다.

김예지, 손으로 점자 읽으며 17시간 넘게 필버…세 번째 긴 기록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손으로 점자판을 읽으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18시간 56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긴 기록을 세웠다. 그는 “저는 주로 촉각이나 청각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김부겸 대구 출마, 주중 결론..與 "적임자로 판단"

조 사무총장은 "(당도) 김 전 총리와 관련해 여러 논의나 숙고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안다"며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김 전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여부가 주중 결론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 주 24일과 27일, 두 차례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대구시장 후보자 추가 공모 여부 등을 논의에 나선다.

'조작기소' 국조 충돌…與 "尹정권 개입 규명" vs 野 "입법독재 오점"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권력기관 감시라는 국회의 책무를 강조했지만 야당은 재판 개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뇌물 수수의혹' 장세일 영광군수 감찰 지시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장 군수 관련 뉴탐사 보도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며 "해당 기사의 진위여부를 비롯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장세일 영광군수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장 군수 측은 금품을 제공하려다 거절당하자 그 과정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며 관련자들을 영광경찰서에 고소했다.

李대통령, '그알 사과' SBS 노조 반발에 "언론 자유는 특권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SBS 노동조합이 반발하자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지난 20일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SBS 노조는 "사과 요구라는 압박으로 언론의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李대통령, SBS노조 '그알' 반발에 "언론 자유는 특권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SBS노동조합이 '조폭 연루설' 보도 사과 요구에 반발한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과거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 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춰서도 공정하고 타당하지 않느냐"며 "책임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직사회 고강도 압박…李대통령 '부동산 투기와 전쟁' 다시 고삐

이 같은 지시는 지난 주중 내부 회의 석상에서 구두로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입법이 완료됨으로써 검찰개혁 후속 논의의 첫 단계가 일단락된 만큼, 또 하나의 핵심 과제인 부동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향해 여전히 확고한 부동산 개혁 의지를 보여주면서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채찍질'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주택 공직자 배제는 그간 부동산 급등기 민심 이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바 있지만,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 등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3파전' 가열…'재정 책임론' 공방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우범기 예비후보와 조지훈·국주영은 예비후보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우범기 예비후보는 주말인 21∼22일 전주 시내 주요 거점을 돌며 바닥 민심 훑기에 집중했다. 우 예비후보는 모래내시장과 남부시장 등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설 현대화 및 주차 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국주영은 예비후보 역시 재원 마련 대책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방첩사 해체 후 국방방첩본부 신설…수장에 소장 임명 가능(종합)

본부장은 소장이나 군무원이 맡게 된다. 앞서 자문위는 해당 조직의 명칭을 '국방안보정보원'으로 제시하고 군무원이 원장을 맡을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군 장성도 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국방부는 또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보안감사와 보안측정, 문서·시설·인원보안 업무를 이관할 예정이다. 지원단장으로는 준장 또는 군무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자문위가 장군 또는 군무원이 통솔하는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하고 보안감사, 신원조사, 인사검증 업무를 이관하도록 권고한 데서 일부 변경했다. 특히 인사검증 지원 업무를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보류하고 재검토하는 점이 주목된다. 자문위 권고안은 인사검증 업무도 중앙보안감사단이 맡고 감사관실이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지만, 이를 두고 내부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처럼 이 같은 권한을 쥔 군 정보기관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자문위가 권고한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고위공무원 나급)은 그대로 살려 국방방첩본부와 국방정보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을 지휘·감독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에 대해서도 3단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정청래, 영광군수 의혹 보도에 "윤리감찰단 감찰 지시"

뉴탐사는 장 군수가 3억5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대가로 해당 금품을 자녀를 통해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예지 의원, 점자판 쓰며 17시간35분 필리버스터

이미 조작이라는 잘못된 이정표를 받아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저는 소망한다.

정청래, ‘뇌물 의혹’ 장세일 영광군수 윤리감찰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 장 군수 측은 당시 A씨의 뇌물을 거절했다며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3일 영광경찰서에 고소했다.

국힘 '내홍 진원' 대구 마지막에…서울 吳 포함 3자 경선할 듯(종합)

'대구 중진 컷오프' 논란에 장동혁 대구행…중진 일부 포함 경선 바뀌나 소리만 요란?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적지 않은 현역 광역단체장이 그대로 공천을 받으면서, 공천 작업이 소리만 요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1명 중 현재까지 컷오프(공천 배제)된 사람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다. 앞서 서울시장 후보에는 윤희숙 전 의원 등 3명이 공모에 참여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경선 방식은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대구에 대해선 중진 컷오프 방침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천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공관위는 대구 공천 방식은 가장 마지막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대구 공천 결과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와도 맞물린 변수로 꼽힌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서울, 부산 등에서도 한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는 상황이다.

김부겸, 이번주 대구시장 출마 여부 결론…여당 본격 선거 모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0206년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번 주 안에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입장을 결정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주초에는 5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장·경기지사 본경선 진출자가 결정되는 등 여당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조 사무총장은 그동안 국민의힘 출신 인사가 단체장을 독식해 왔던 대구 지역의 경기 침체는 “국민의힘의 무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두고 “낙하산과 낙하산의 투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가 이번주 중 출마 의사를 밝히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은 김 전 총리를 대구시장에 단수 공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총리의 출마 선언에 맞춰 당이 대구·경북 지원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 대진표 중간점검...인천·강원·경남·울산 대진 확정

6·3 지방선거까지 2달여 남은 가운데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다. 유 시장은 "국민은 보수니 진보니 '절윤'이니 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질 것인가, 자신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크다"며 포부를 밝혔다.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다. 민주당에선 당내 중진급 정치인인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원지사 후보로 나선다. 김 후보의 경우, 경남지사를 역임한 적이 있고,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토균형성장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최대한 현역의 이점을 살리면서 선거 준비에 몰두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역시나 현직 김두겸 울산시장을 내세웠다.이 4군데 지역은 대체로 민주당 소속의 중량급 정치인과 국민의힘 소속 현직 지자체장들 간 경쟁구도라는 공통점이 있다.

원희룡 양평고속도 재개 환영에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들 일제히 ‘비판’···“뻔뻔한 남탓” “유체이탈”

원 전 장관은 22일 SNS에서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3년 가까이 중단됐던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된다고 한다.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적었다. 원 전 장관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사업에 대한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원 전 장관은 현재 해당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원 전 장관이 이같은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원 전 장관을 비판했다.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을 피하지 말라”고 했다.

국힘 "李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정책배제', 보여주기 행정 전형"

그는 "부동산 정책은 기획, 입안, 검토,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영역"이라며 "다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관련 공직자를 배제한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다주택 국토비서관 패싱하고 정책 짤 건가…정책기조부터 재검토해야"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보여주기식 정치",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다주택 공직자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의 핵심 참모조차 지키지 못할 무리한 기준을 내세워 공직사회를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보여주기식 정치에 불과하다"며 "이 대통령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 기조부터 즉각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경동시장 찾은 한동훈 “국힘, 숙청·징계 전문 정당 돼”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22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을 찾아 “국민의힘은 숙청과 징계 전문 정당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각각 탈당 권고와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효력이 정지된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사례를 언급한 것. 이어 “법원은 웬만하면, 눈 뜨고 못 봐줄 정도 아니면 정당 사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李 대통령 '조폭 연루설' 허위 사실 관련 [추후보도]

당시 제기된 조직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는 이 같은 사실을 추후 보도한다.

민형배 "허위 득표율 조직적 유포 의심 7명 고발 방침"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선 후보자 측이 의도적으로 허위 득표율 문자메시지를 발표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민 후보는 다음 날 긴급 회견을 열고 "명백한 경선 테러이자 당원들의 선택권을 도둑질하는 범죄 행위"라며 민주당 선관위에 "예비경선 결과 비공개 원칙을 즉각 재검토하고 각 후보의 정확한 득표율과 순위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예비경선 후 '득표율 문자'가 유포된 데 대해 민형배 후보 측이 조직적 배포 정황을 포착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스팟+터뷰] ‘17시간 필리버스터’ 김예지 “윤석열 계엄처럼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도 위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17시간 35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다. 24시간을 채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이어 세 번째로 긴 기록을 남겼다. 장애인 국회의원 중에선 최장 기록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7시간만 더 하면 24시간을 채울 수 있었는데 매우 아쉽다”며 “저를 걱정해주신 당내 의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애초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건강 악화를 우려해 만류하면서 17시간 만에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것과 같이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도 위헌성이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 다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

與 "다주택 공직자 정책배제, 국민 눈높이서 정책 설계 뜻"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속보] 李대통령,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국장 발탁

21일 대전소방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경부터 약 50분 동안 공장 동관 2층 구역에서 실종됐던 3명의 위치가 차례로 확인됐다.수색팀은 인명구조견이 특정 지점에서 반응을 보이자 중장비를 투입해 적...

野 대구·서울 공천잡음, 경선으로 정리 분위기

중진 의원들 컷오프(공천 배제) 시도로 시끄러웠던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문제가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주호영 의원의 경우 공천 배제 시 무소속 후보로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다.다만 경선을 확정하기 전에 정무적인 판단에 따른 교통정리가 이뤄질 수 있다. 현역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 지역구가 비게 되면 제명당한 한 전 대표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 전 대표는 부산이나 대구에서 발생하는 보선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장 공천은 오 시장과 박수민 의원이 공천 신청에 나서며 경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이 대통령,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국장 인선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발탁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신 내정자에 대해 “학문의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 금융과 거시 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했다. 아시아인이 BIS 조사국장에 임명된 첫 사례였다. 이창용 현 총재 임기는 다음달 20일 끝난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박형준, 젊은 층 공략 강화…30·40대 앞세워 선대위 구성

공동선대본부장에 박수경·손영광, 대변인엔 서지연·김창석 시의원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박형준 선거대책위는 22일 위계적 선거조직 틀을 과감히 깨고 30·40대를 중심으로 한 혁신형 조직으로 캠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공동본부장에는 황동현 2025년 부경대 총학생회장, 남지민 2025년 동아대 총학생회장, 이주영 2025년 동명대 총학생회장이 참여한다.

한동훈 "당권파, 민심의 시장 이기려해…유능한 보수 재건할 것"

與 추진 '조작기소 국정조사'엔 "나를 1번 증인으로 부르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윤어게인 당권파는 민심의 시장을 이겨 먹으려 해서 문제"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유능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데 국민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더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자신을 제명한 국민의힘을 향해 "아직도 윤어게인과 절연 못하고, 윤어게인에 맞선 사람들을 숙청하다 법원에서 개망신을 당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당당하고 정의롭고 유능한 보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절실하다. 좋은 보수정치를 재건해야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며 "모두 뒤로 숨을 때 저는 여러분 앞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대로 붙어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수청·공소청법 통과됐지만···검사의 ‘특사경 지휘권’ 없어진 건 아냐

검사의 직무 범위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를 뺀 공소청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과 달리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여전히 규정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사경 지휘권은 이후에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과 함께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당초 공소청법에 특사경 지휘권을 적시하려 했으나 여권 강경파 의원 등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순환 보직이라 경험이 짧고 형사 절차 지식이 부족해 검사의 지휘 없이는 부실·위법 수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다른 법률에 검사의 수사 권한이나 절차가 적혀 있으면 검사의 직무 범위로 포괄해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지휘를 전제로 특사경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李대통령 재촉에…민주당 '상임위 독식' 압박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22일 간담회에서 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법 등 입법 지연을 비판하자 여당이 보조를 맞추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등을 문제 삼으며 상임위 재배분과 전면 재검토까지 시사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윤창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며 야당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단독]땜질식 수기 통계 버린다…국민연금, ESG 수익률 산출 시스템 개발 착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국내 상장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급별 수익률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그동안 수기로 계산해 제출하던 통계를 폐기하고, 실제 기금 운용 성과와 같은 방식으로 수익률을 산출하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ESG 등급별 성과를 ‘시장 평균’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실제 투자 성과’에 가깝게 측정하겠다는데 있다. 문제는 산출 방식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것이다. 해당 ESG 등급에 속한 전체 종목의 평균 성적을 계산한 데 그쳤기 때문이다.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는 국민연금이 실제 투자한 금액 비중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반기 초 ESG 등급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개별 종목의 주가 변동뿐 아니라 매수·매도, 배당 등을 반영해 하루 수익률을 계산하고 이를 누적해 반기 및 연간 수익률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단순 평균이 아니라 실제 투자 흐름에 가까운 수익률을 계산하는 구조다. 국민연금은 연 2회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평가를 시행해 AA부터 D까지 6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에서 통일 지우고, 국경선 그릴까? …김정은의 세 번째 최고인민회의 출범

2023년 9월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조선중앙TV화면· 북한이 22일 새로 꾸려진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의 첫 회의를 진행했다. 북한이 헌법에서 통일 관련한 문구를 없애고, 국경선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을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로 소집했다. 당이 국가를 이끄는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결정을 국가 제도로 추인하는 성격이 강하다. 헌법의 기존 통일 조항은 삭제·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2023년 12월 남북을 교전 중인 두 국가로 선언한 김 위원장은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국장 지명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옥스퍼드대와 런던정경대에서 교수로 일하다가 2006년 미국 프린스턴대로 옮겼다. 신 후보자는 IMF 연차총회에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견해 유명세를 탔다.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냈다.

與서울시장 예비후보들, 정원오에 견제구…鄭측 "네거티브 유감"

박주민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합동토론회에서 답하지 못한 질문들에 대해, 다시 묻고 답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다른 후보에 비해서 정책 제시가 거의 안 되고 있다"며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했는데 본인이 답하지 않는다. 다른 의원이나 대변인이 답하고 있어서 본인이 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정 후보를 "베일에 싸인 후보"라고 평가하면서 "단순한 인기와 지지도, 반사효과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뽑아 쓰면 안 된다. 김영배 후보도 국회 회견에서 "정치력과 행정력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로는 거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도,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다"며 "안이한 준비는 패배의 지름길이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는 네거티브의 늪이 아닌 정책의 광장으로 나아간다"며 "후보들의 뜨거운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용광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자녀 돈봉투 수수 의혹’ 장세일 영광군수 윤리감찰 지시

21일 유튜브 매체 ‘뉴탐사’는 장 군수의 자녀가 재선거를 한 달 앞둔 2024년 9월 초 한 민간업자 브로커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수수했다고 보도했다.

北, 오늘 최고인민회의…‘적대적 두 국가’ 헌법 명시 여부 주목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22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노동당 9차 대회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당대회에서 결정된 노선과 인선을 국가 제도로 확정하는 후속 절차 성격을 띤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해 왔다.가장 주목되는 의제는 헌법 개정이다.

李대통령, 韓銀 총재 후보에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 지명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는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뉴욕 연방준비은행 등에서도 활동해 학문의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라고 말했다.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IMF 상주학자(Resident Scholar)도 역임했다. BIS 통화경제국장을 맡아 국제 통화·금융 이슈를 다뤄 왔으며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냈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 지명(종합)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 수석은 신 후보자에 대해 "학문 깊이와 실무적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소개했다.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런던정경대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에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박형준·주진우, 경선 시작도 전에 캠프 구성 놓고 신경전

박 시장 측은 청년과 대학생 중심 선대본부 조직을 공개했지만, 주 의원 측은 "경선 단계에선 캠프 조직도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맞대응했다. 박 시장 측은 선대위 키워드로 젊음, 전문성, 통합을 제시했다. 캠프 측은 청년층을 선거운동 핵심 주체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외에도 박경은 전 부산시 정책수석 보관관, 전성하 전 미래전략보좌관, 이치우전 전 대외협력보좌관, 송숙희 전 여성특보, 서종우 전 정책기획보좌관 등 정무라인도 합류했다. 반면 주 의원 측은 "50대 젊은 부산시장 후보로서 20~40세대 패기와 어르신 세대의 경험을 아우르는 선대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 “다주택·부동산 과다보유자,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0.1% 구멍도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주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입법으로 검찰개혁이 일단락된 이후 공직사회 내부를 향한 기강 다잡기를 통해 부동산 시장 개혁에 다시금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 공직자 등에 대한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 지시는 향후 부동산 정책 입안과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과 내로남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를 통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꼼수 대출’ 문제를 지적했다.

공직사회 고강도 압박…李대통령 '부동산 투기와 전쟁' 다시 고삐(종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입법이 완료됨으로써 검찰개혁 후속 논의의 첫 단계가 일단락된 만큼, 또 하나의 핵심 과제인 부동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향해 여전히 확고한 부동산 개혁 의지를 보여주면서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채찍질'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주택 공직자 배제는 그간 부동산 급등기 민심 이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바 있지만,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 등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팔리지 않았어도 시장에 내놓기만 했으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시간을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특정인을 지목해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도 당부했다.

홍준표, 김부겸 지지자에 “대구, 李정부 도움받지 않으면 안 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지지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북한단신] 김정은, 라오스인민혁명당 창건 71주년 축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라오스인민혁명당 창건 71주년을 맞아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에게 22일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양국의 정상회담 합의 정신에 맞게 친선 협조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밝혔다. 평양시에서 유치원, 소학교, 고급중학교 교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2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 집행을 위한 교수자료 전시회가 진행됐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정청래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민주당이 맡겠다"

그는 "의장 경선과 부의장 경선도 지방선거 중임에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노정동

트럼프, 이번엔 "한국 사랑한다"며 호르무즈 공헌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이 미국을 지원하기를 바라는가'라는 질문을 받고는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며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오는 25~27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우방국들과의 대응방향을 살피며 우리 정부의 입장도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李대통령,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BIS국장 지명

신 후보자는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등을 지냈으며, 현재 BIS 경제보좌관 겸 통화경제국장을 맡고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에 대해 "활동한 학문적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 전문가이자 거시경제의 세계적 권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靑 "정책 담당자 부동산 보유 현황 파악해 업무 배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부동산 주택 정책의 담당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파악 후 업무 배제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이고 이와 같은 지침은 각 부처에 전달됐다"며 "강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힘 서울시장 면접…吳 "혁신 선대위 요구, 당 접수 뜻 아냐"

이날 면접에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박수민 의원, 김충환 전 강동구청장 등 3명이 참여했다. 당 지도부에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요구하는 게 추후 당권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런데 마치 무슨 당을 접수하려는 기세인 것처럼 보도되고, 제 충정이 다음 전당대회를 의식하는 행보인 것처럼 오해를 낳아 원치 않는 해석들이 붙었다"고 언급했다. 혁신선대위 출범이 곧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여투쟁은 현재 지도부가 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어 "뛰어든 만큼 후회 없이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장 후보자 면접은 '재재공모' 끝에 어렵사리 성사돼 주목받았다. 이 위원장은 예비후보들이 초조한 기색으로 대기하자 "이럴 때 작게 부를 노래라도 없나, 너무 긴장돼서…"라며 농담을 던졌고, "세 분 각오 많이 하셔야 한다. 젊은 위원들이 예측불허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면접 꿀팁'을 주기도 했다. 앞서 윤희숙 전 의원, 이상규 전 성북을 당협위원장,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은 지난 10일 면접에 참여했다.

[속보] 국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범여권 주도로 종결시킨 후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尹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는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75명로 가결됐다. 그는 “국정조사는 길을 찾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지금의 국정조사는 덫을 놓는 작업이 됐다”고 했다.

여야, 중동사태 대응 뒤로하고 정쟁만

여야가 정쟁에 골몰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대응에는 소홀한 모습이다. 국민의힘도 협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쟁점법안은 이미 국회 손을 떠났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발목 잡는 모습만 연출해서는 부담이 커서다.

입법도 개헌도 범여권 개문발차..고립되는 국민의힘

단순한 여대야소를 넘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고립되는 모양새다. 국회 의사일정 전체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다.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 협조를 끌어내려는 의도라고 부연했다.또한 범여권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목표로 4월 7일 이전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11일 전에 국회 문턱을 넘기기로 했다. 30일까지 국민의힘 동참을 기다린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범여권이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여기에는 국민의힘에서 9명 이탈표만 발생하면 개헌안 의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속보] '檢조작기소' 국조요구서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해당 법안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

국회, '尹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與주도 의결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국민의힘의 요구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종결한 뒤 계획서를 처리했다. 특위는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대통령실 등 '상부'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함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사건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조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국조 진행을 막기 위해 특위에는 참가하지만, 이번 국조의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조길형 만나 충북지사 경선 설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조길형 전 충주시장을 만나 충북지사 후보 경선 참여를 설득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식적으로 조 전 시장을 만나 국민의힘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경선에 꼭 참여해 충북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공천을 끌어내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전했다. 조 전 시장은 유튜브 ‘충주맨’ 흥행으로 이름이 알려지며 유력한 충북지사 후보로 떠올랐으나, 공천 과정에서 김수민 전 의원 내정설에 반발하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정청래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 책임"

이어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서 100% 위원장은 일하는 우리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공천 후 선대위 출범”..오세훈 요구 재차 일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 지도부 2선 후퇴를 내포한 혁신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속보] 민주당 "전쟁추경, 4월 10일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4월 10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장동혁 "공천 마무리되면 확장력 있는 선대위 발족"

장 대표는 또 충북지사 공천 심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경선 불참을 선언한 조길형 전 충주시장을 이날 비공개로 만나 경선 참여를 설득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경선이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계속 조 전 시장을 설득할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분이 여러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고, 당을 위해 헌신해 왔고, 충주 시민과 충북도 발전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다.

호르무즈서 발 묶인 해양대 실습생 2명 하선…남은 고립 선원 179명

해양수산부는 22일 호르무즈 해협의 우리나라 선박 한국인 선원 2명이 하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통과…지방선거 26일 전까지 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는 6·3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8일까지 실시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위법한 조사를 벌인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반대의 의미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민주당 등이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처리했다. 위원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국정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국정조사를 막겠다며 국조특위에 참여했지만 국정조사 자체에는 반대하고 있다.

與 "추경, 내달 10일 처리…고유가에 취약계층·기업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내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기 한은 총재 후보에 '실용적 매파' 신현송

신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1959년생이다. 신 후보자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 고위직에 오른 최초 동양인이다.그는 옥스퍼드대와 영국 런던정치경제대(LSE),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를 지냈다. 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4년이다. 이창용 현 총재의 임기는 오는 4월 20일까지다

해묵은 총선 책임론까지…한동훈·권영세 '감정 다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연합뉴스, 류영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권영세 의원이 사흘째 공개 충돌 중이다. 총선 막판까지 자신에게 지원유세를 요청했던 사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서다.권 의원은 "당대표의 지원유세는 시혜가 아니라 의무"라며 '간청'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총선 참패에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한 전 대표 역시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계엄 해제와 탄핵을 둘러싼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 대선 단일화와 총선 패배 책임론까지 그간 누적된 쟁점이 한꺼번에 재소환되는 모습이다.

李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관련 업무서 배제"

<대전 화재현장 찾은 李>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참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라고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지시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공직자가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면 규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돈이 되니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며 “집을 사들이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금융·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이 돈이 되도록 정책을 만들었고 그 결과 부동산 공화국이 됐다는 인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대상을 넓히면 해당 인원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처분하더라도 배우자가 핵심 규제 지역 주택에 복수로 지분을 보유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한재영/정영효/조미현/유오상

"자유엔 책임 따라"…李, SBS 노조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조폭 연루설’ 보도 관련 사과 요구에 대한 SBS 노동조합의 반발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SBS 노조를 비판한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檢 조작기소' 국조…국회 본회의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 50일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위헌·위법이라고 규탄했다. 다만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선동은 막아야 한다며 일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점자정보단말기를 만져가며 이날 오전까지 약 17시간35분 동안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토론 발언을 계속했다.

방첩사, 방첩본부·보안지원단으로 분리

지난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신설 방첩본부에 방첩·방위산업 정보, 대테러·경호, 사이버·방산 보안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 국방보안지원단에는 보안 감사와 문서·시설·인원 보안 업무를 넘긴다.

국민연금 ESG 수익률, 기금처럼 '자동 계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국내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별 수익률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수기로 계산하던 기존 방식을 폐기하고, 실제 기금 운용 성과와 같은 시스템으로 수익률을 산출하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ESG 수익률 자료의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그동안 국민연금은 국회 요구가 있을 때마다 ESG 등급별 수익률을 수기로 산출해 제출했다. 2024년에는 종목별 수익률의 단순 평균을 적용했는데 규모가 작은 종목의 급등락까지 과도하게 반영되는 한계가 있었다.

국힘 포항시장 경선 후보 1차 컷오프에 탈락자 반발

국민의힘이 1차 컷오프를 통해 경북 포항시장 경선 후보자를 10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자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장철민 "충청투자公 만들어 지방 청년일자리 만들겠다"

장 의원은 “인공지능(AI)산업을 육성할 때 중앙정부가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모든 지방정부가 동시에 뛰어들어 특정 지역에 산업을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산업에 대한 이해와 중앙정부의 정책 기획·실행력을 결합한 투자공사가 이런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 비수도권 재선 의원 가운데 유일한 40대인 장 의원은 청년 인구 유출의 해법 역시 산업 경쟁력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與, 전쟁추경 4월 10일 목표..“역사상 가장 빠르게”

제출 즉시 민주당 주도로 신속하게 심의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前대통령 장모상에 김혜경 여사 조문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과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전 미국 대북특별대표)도 빈소를 방문했다

靑 "신현송, 중동 불확실성 속 물가·성장 '동시 과제' 적임자"

고유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는 국면이어서 한은 총재 인선에서도 '물가 관리'와 '성장 방어'를 함께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내 정세 이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수석은 신 후보자가 국내 통화정책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세미나 참석과 강연 등 활동도 이어왔다고 말했다.

서울시 '지하철역 천원빵' 점검

서울시가 ‘천원빵’으로 불리는 수입 저가 빵류의 안전성 검사에 나섰다. 소비기한이 6개월에 달하는 제품이 최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유통돼 식품 안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시는 다음달까지 해외직구 식품을 수거해 마약류 함유를 별도로 검사할 계획이다.

정청래 "檢독점권력 역사 뒤안길로…李대통령 강력한 의지 덕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 "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역사적 책무와 과업을 향해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22일 말했다. 그는 "이 모든 성과는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덕분이고, 당·정·청이 원팀 정신으로 똘똘 뭉쳐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78년간 무소불위로 군림해 온 검찰의 독점적 권력은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與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허위 득표율 문자' 논란 확산(종합)

민형배 후보 측은 조직적 배포 정황을 포착했다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고, 신정훈 후보 측은 민 후보 지지자들 역시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것처럼 호도하는 홍보 메시지를 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는 이날 여균수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민 후보의 회견 역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비양심적 여론 조작 사례"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 측은 "민 후보 카드뉴스의 문제점을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것"이라며 "적반하장 태도로 당원들을 호도한 민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충북 예비후보 사퇴 조길형 만나 동참 설득…趙 "불참"(종합)

장 대표는 또 충북지사 공천 심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경선 불참을 선언한 조길형 전 충주시장을 이날 비공개로 만나 경선 참여를 설득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경선이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계속 조 전 시장을 설득할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 전 시장은 에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친구의 권유로 당 대표와의 면담에 응했지만, 가족의 반대와 평소 생각에 따라 선거에 불참함을 예의를 갖춰 정중히 밝혔다. 후보들의 선전을 기원한다"며 경선 불참 의사를 재확인했다. 조 전 시장은 경찰대 1기 동기로 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는 서천호 의원의 주선으로 장 대표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金총리 "추경, 타이밍이 생명…당정청 혼연일체로 고비 넘겠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회의에서 "중동의 긴장이 우리 경제의 심장부까지 밀려왔지만 당정청은 혼연일체로 반드시 이 고비를 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각 파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상한 상황일수록 당정청이 합심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와 청와대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 여당도 필요한 절차가 국회에서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통과…필리버스터 3표차 '턱걸이 종결'

국회가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는 종결 정족수 177명을 3표 넘긴 180표 찬성으로 강제 종료됐다. 이번 국정조사의 범위는 대장동·위례·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통계조작·서해 피격 의혹 등이다. 황진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李, 김성환 장관에 “피자값 부족하면 언제든 연락”…공개 칭찬

이 대통령인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공무원이 열심이면 국민이 행복하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님과 공무원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군요.

'尹검찰 조작기소' 국조 의결…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조사(종합)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의원 17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국민의힘의 요구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종결한 뒤 계획서를 처리했다. 특위는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대통령실 등 '상부'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함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사건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조사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공소 취소로 없애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의총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한심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공소청·중수청법 입법 완료…'보완수사권' 처리만 남았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 검찰청은 78년만에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이 같은 날 출범 한다. 검찰의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시대를 맞는다. 정부의 첫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가 '검찰 시즌2'라고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또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해 수사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기소 기능만 전담 시켜 당초 검찰개혁 목적인 수사·기소 분리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안에 담겨있던 중수청 수사관이 공소청 검사에 수사 개시를 알리는 의무는 삭제해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원천 배제했다.이 대통령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며 2차 검찰개혁을 두고 내부 논쟁은 일단락됐다.

인천·강원·경남·울산 광역단체장 대진표 확정 [막오른 6·3 지방선거]

6·3 지방선거까지 2달여 남은 가운데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다. 유 시장은 "국민은 보수니 진보니 '절윤'이니 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질 것인가, 자신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크다"며 포부를 밝혔다.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다. 민주당에선 당내 중진급 정치인인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원지사 후보로 나선다. 김 후보의 경우, 경남지사를 역임한 적이 있고,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토균형성장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국민의힘은 역시나 현직 김두겸 울산시장을 내세웠다.이 4군데 지역은 대체로 민주당 소속의 중량급 정치인과 국민의힘 소속 현직 지자체장들 간 경쟁구도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경수 "경남 대전환" vs 박완수 "민생안정 우선"… 전·현직 빅매치 [막오른 6·3 지방선거]

경남에서는 전·현직 도지사 간 빅매치가 성사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현직 경남도지사인 박완수 도지사를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풍부한 행정·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과 주력산업 육성을 이끄는 등 안정적인 도정 운영이 공천 이유라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8일 경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경남의 대전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전략으로 균형 발전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지난 19일 경남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李대통령, 기후부 직원 격려 실험에 "공무원 열심이면 국민 행복"

그러면서 "김성환 장관님, 피자값 부족하면 언제든지 연락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산, 여야 모두 경선부터 ‘주도권 혈투’… 울산은 ‘3金’ 대결 [막오른 6·3 지방선거]

부산은 수도권과 함께 6·3 지방선거의 판도를 좌우할 핵심 지역이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이지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행정통합 문제까지 고려하면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시장 선거는 여야 모두 '경선 체제'로 전환되며 본선 전부터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발목을 잡는 건 '사법 리스크'다. 그는 5년간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며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국민의힘은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해운대갑)이 본선 진출을 위해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확정됐다. 박 시장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시정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주 의원은 젊은 리더십을 갖춘 후보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연일 여권의 유력 후보를 겨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지역에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李대통령 '조폭 연루설' 허위사실 관련 추후보도

당시 제기된 조직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는 이 같은 사실을 추후 보도한다.

국힘, 서울·대구시장 후보 경선 추진

중진 의원들 공천 배제 시도로 시끄러웠던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문제가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특히 "표심이 분산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사실상 중진 의원들 컷오프는 물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호영 의원의 경우 공천 배제 시 무소속 후보로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다.다만 경선을 확정하기 전에 정무적인 판단에 따른 교통정리가 이뤄질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부산이나 대구에서 발생하는 보선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장 공천은 오 시장과 박수민 의원이 공천 신청에 나서며 경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부동산정책 짜는 모든 과정서 다주택자 배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다주택을 강제로 사람들한테 팔라 이런 건 아니다. 이 수석은 "부동산 주택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파악되고 난 다음에 업무배제 조치를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지침은 각 부처, 내각에 전달됐다"고 덧붙였다.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며 "다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관련 공직자를 배제한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정부 부처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관련 부서들은 휴일 오전에 나온 대통령의 지시에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與 경기지사 후보, 3파전 압축…한준호·추미애·김동연 본경선

더불어민주당은 22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기지사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정부 '이란 규탄' 성명 막판 동참... 현지 대사관 유지하며 외교채널 가동 [美-이란 전쟁]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봉쇄 문제에 대한 동맹국의 규탄성명과 별도로 이란과 외교적 대화 병행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해협 문제 해결을 위한 동참 요구가 거세진 데다 서방 동맹국들의 이란 규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서방 동맹국은 이란 주재 대사관들을 대부분 철수했지만 한국대사관을 아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22일 외교부는 서방 동맹국과 별개로 여전히 이란과 외교적 대화 카드를 검토 중이다. 서방 동맹국들의 이란에 대한 추가 규제가 이번 주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확대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

민주 경기지사 후보 김동연·추미애·한준호…3파전 압축

권칠승 후보와 양기대 후보는 탈락했다.민주당은 후보별 순위,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 경기지사 경선 김동연·추미애·한준호 압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본경선 후보가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한준호 의원 3파전으로 압축됐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휩쓸었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지사로 재선에 도전했고, 추 의원은 6선 중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속보] 與경기지사 후보 3파전 압축…한준호·추미애·김동연 본경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5~17일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노정동

정쟁에 밀린 '환율3법' 31일 통과 전망

[속보] 당정청 "추경 25조 규모…초과 세수 활용 편성"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현황과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현황 등을 논의했다. . .

김예지, 점자 짚으며 17시간 필버..여야 모두 격려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로 3박 4일 간 이어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일하게 여야 모두의 격려를 받은 토론자가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다. 검찰의 칼날이 아니라 정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다수의 폭력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되지 않길 소망한다”고 지적했다.해당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김동연·추미애·한준호 압축…다음달 5~7일 본경선

더불어민주당이 22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기지사 후보를 김동연 현 경기지사와 추미애·한준호 의원 등 3명으로 압축했다. 최종 후보 1명을 선출하는 본경선은 다음달 5~7일 열린다. 권칠승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은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실시된 경기지사 예비경선은 100%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됐다.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여론조사상 김 지사와 추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한 의원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본경선 진출자 3명은 다음달 5~7일 본경선에서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합동토론회에서 사과했고, 전날 페이스북에도 “많이 부족했다”며 “이 대통령의 경기도 현장일꾼으로 신명나게 일하고 싶다”고 적었다. 일반 시민의 지지율은 높지만 권리당원 지지세가 약했던 김 지사는 이날 예비경선 통과로 한시름 덜게 됐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경선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다. 한준호를 선택해주시면 한준호가 된다”고 적었다.

국힘, 국조특위 참여하되 권한쟁의 청구…"호랑이굴 들어가겠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와 별개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는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국정조사 특위에는 참여할 예정"이라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공소 취소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국정조사 특위에 들어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죄 지우기 국정조사 독재정치 중단'이 적힌 피켓을 들고 "공소취소 검은거래 국정조사로 밝혀내자", "셀프면죄 죄 지우기 국민들이 심판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저희는 여러분의 독재에 들러리가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기어이 공소 취소를 한다면 그게 이재명 정권의 끝이라는 걸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속보] 당정 "전쟁추경 25조 규모..국채 없이 초과세수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청와대는 2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가진 후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25조원 규모로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만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4월 10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기겠다는 목표다.

[속보] 국민의힘 대구시장 주호영·이진숙 컷오프

주 의원은 공천 배제 시 무소속 후보로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컷오프(공천 배제)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대구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 장동혁 대표에게 경선을 요청했지만, 끝내 주 의원은 컷오프 된 것이다.

이정현, 주호영·이진숙 컷오프…朱 “절대 수용 못해” 李 “재고 요청”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면접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및 중앙당 관할 기초단체자 후보자 면접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당한 컷오프에 대해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물러나지 않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도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냈다.국민의힘은 후보 6명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2명의 경선 후보를 선정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라며 “이 심장이 멈추면 보수 전체가 멈추는 만큼 이번 공천이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살리는 선택이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심의했다”고 했다.

당정청 "추경 25조원…초과세수 활용해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추가 국채 마련 없이 준비…취약계층 민생안정·산업 피해 최소화 위한 추경" 당정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25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 규모는 25조원 정도 수준"이라며 "정부는 추가 국채 마련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편성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속보] 국힘 공관위 "대구 주호영·이진숙 컷오프…경선 실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신현송(67)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 .

[속보]주호영·이진숙 컷오프…국힘 공관위 "대구 6인 경선"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당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해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여섯 후보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쟁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6선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당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해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여섯 후보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쟁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힘 공관위 "대구 주호영·이진숙 컷오프…6인 경선 실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6선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3명을 컷오프했다.

與,이재명 조작기소 국정조사 의결...RE100산단은 유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 50일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다.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조사 대상이다.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위헌·위법이라고 규탄했다.

당·정·청, ‘25조 규모’ 추경 편성…“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활용”

당·정·청이 22일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 여당은 이르면 다음달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 규모는 25조원 정도”라며 “정부는 금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나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내기 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직접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당·정·청은 이날 추경안 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당정 ‘25조 전쟁추경’ 4월 10일 목표..취약계층 차등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25조원으로 결정했다. 취약계층과 지방에 더 두텁게 내주는 차등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식은 향후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개될 예정이다.여기에 에너지 가격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에도 예산이 쓰인다. 나프타 등 공급망 훼손에 대비한 대체 납사 도입과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해상운송 애로를 해소할 수출지원 바우처 및 무역보험 특별지원 확대 등이다.추경과 함께 정부의 중동 사태 총력 대응도 점검했다. 먼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는 27일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유류세를 인하하고 원유 자원 확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트럼프 정부가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압박하는 가운데 관세 재인상이나 신규 부과와 같은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운법 개정안 법사위行…기관장-대통령 임기연동은 제외될듯

공공기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아울러 공공정책위원회를 신설해 공공기관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9월 발의했다.당초 공운법 개정 논의의 핵심 쟁점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는 이른바 '알박기 방지' 조항이었다.

당정, 중동 전쟁에 '25조 추경' 속도전…초과세수 활용

김민석 국무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 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황진환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 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수퍼 추경'이 될 전망이다.당정청은 22일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규모와 향후 처리 일정 등을 논의했다.

강기정·신정훈 함께 대주교 예방…'단일화' 신호탄 해석

두 후보 통합 갈등 해소·상생 논의… 정치권 "선제적 단일화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을 앞두고 강기정·신정훈 후보가 공동 행보에 나서 단일화나 연대의 시동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강기정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 강기정·신정훈 후보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옥현진 대주교를 함께 예방할 계획이다. 강 후보 측은 두 후보가 대학 시절부터 민주화운동을 함께해온 동지이자 가톨릭 신자로서 깊은 인연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명픽’ 정원오 집중공격, 경기는 계파전…與경선 네거티브 격화

전현희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이 치적으로 꼽는 ‘성동형 공공버스’(성공버스)를 겨냥해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된 경기도지사 예비경선은 한준호 추미애 의원과 김동연 현 지사 등 3명이 통과해 다음 달 5~7일 본경선을 치른다.

국힘, 대구시장 주호영·이진숙 전격 컷오프에···“무소속 출마” “납득 못해” 반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면접을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일 대구시장 공천을 신청한 주호영 의원(6선·대구 수성을)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했다. 추경호(3선·대구 달성)·최은석 의원(초선·대구 동군위갑) 등 6명이 대구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선을 치르게 됐다. 당초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해 현역 중진 의원을 대거 컷오프할 방침을 시사했지만 공관위는 이날 중진 의원 중 주 의원만 컷오프 결정했다. 공관위는 이날 서울시장 공천을 신청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수민 의원(초선·서울 강남을), 김충환 전 서울 강동구청장 면접을 진행했다.

당정 “25조 규모 추경…초과세수 활용, 직접·차등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중동 상황에 관한 종합적인 대응책도 논의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 원유 수급 대응과 가격 안정 조치, 공급망 영향 최소화, 수출 애로 해소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공사 설립 착수 상황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 “다주택·부동산 과다보유자, 부동산 정책서 배제”

부동산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주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공직사회 내부를 향한 기강 다잡기를 통해 부동산 시장 개혁에 다시금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 지시는 향후 부동산 정책 입안과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과 내로남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정책 압박을 가속화하기 전에 논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각 부처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를 통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꼼수 대출’ 문제를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조 계획서 국회 통과…대장동·쌍방울 등 7개 사건 5월8일까지 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는 6·3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8일까지 실시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위법한 조사를 벌인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반대의 의미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민주당 등이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처리했다. 호반건설, 쌍방울 등 민간 기업도 조사 목록에 올랐다. 위원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국정조사 기간은 5월8일까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국정조사를 막겠다며 특위에 참여했지만 국정조사 자체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 “언론 자유가 특권은 아냐” 조폭연루설 제기 언론 비판

주호영 결국 컷오프..野 대구시장 경선 확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일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6선 중진이자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공천 배제) 했다. 중진 중 주 의원만 컷오프 된 것은 그 결과다.다만 주 의원을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 의원은 그간 공천 배제 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거기다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도 연계돼있다. 현역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 지역구가 비게 되면 제명당한 한 전 대표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 전 대표는 부산이나 대구에서 발생하는 보선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장 공천은 오 시장과 박수민 의원이 공천 신청에 나서며 경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중동대응' 추경 25조원 규모…당정 "취약계층 차등지원 필요"(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추경안 규모와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 규모는 25조원 정도 수준"이라며 "정부는 추가 국채 마련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편성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과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추경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차등 지원 방식은 논의 중이고,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언론에 보도가 나간 것으로 안다"며 "세수와 관련해 (당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다. 그간 언론 보도를 보면 법인세 등 추가 세수가 많이 발생했고, 세외수입이 또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은 또 불안정한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세제·금융 규제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포토뉴스]고위당정청서 만난 김 총리와 정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왼쪽)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손을 잡은 채 입장하고 있다.

'전쟁 추경' 25조…내달 10일 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중동사태 대응 추가경정예산을 25조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달 말까지 정부가 추경 세부 방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다음달 10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한국은행 총재에 신현송 BIS 국장 내정

신 내정자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경제학·철학을 전공했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옥스퍼드대·런던정경대(LSE),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등을 거쳐 2014년 BIS 조사국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인이 BIS 조사국장에 임명된 첫 사례였다.

주호영·이진숙 컷오프…국힘 대구시장 6자 경선으로

이 위원장은 이날 장동혁 당대표가 대구지역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시민 공천'을 들어 후보 신청자 전원이 참여하는 경선을 주문했던 데 대해 "장 대표의 말씀도 공천 결정에 크게 작용했지만, 대표께서 하신 것(말)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컷오프된 이진숙 전 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을 두고는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을 지켜왔고, 또 지켜갈 분들"이라고 언급했다. 산업은 정체되고 청년은 떠나고, 도시의 경쟁력은 과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 경력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경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이번주 내 출마 선언할 듯… 민주당은 대구·경북 지원책 가능성

김부겸 전 국무총리(사진)가 이번주 안에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입장을 결정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주초에는 5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장·경기지사 본경선 진출자가 결정되는 등 여당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조 사무총장은 그동안 국민의힘 출신 인사가 단체장을 독식해온 대구 지역의 경기 침체는 “국민의힘의 무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구는 지역내총생산, 총소득이 30년 가까이 최하위권”이라며 “국민의힘 기득권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개구리들로는 대구 지역 경제나 미래를 개척해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은 그를 대구시장에 단수 공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마 선언에 맞춰 당이 대구·경북 지원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강기정·신정훈 함께 대주교 예방…'단일화' 신호탄 해석(종합)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김동연·추미애·한준호로 압축

권칠승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은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실시된 경기지사 예비경선은 100%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됐다.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여론조사상 김 지사와 추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한 의원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이들 3명은 다음달 5~7일 본경선에서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 본경선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실시돼 권리당원 투표 50%, 안심번호 여론조사 50%를 합산한다. 김 지사는 이날 본선 진출이 확정되자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적었다. 일반 시민의 지지율은 높지만 권리당원 지지세가 약했던 김 지사는 이날 예비경선 통과로 한시름 덜게 됐다. 추 의원은 페이스북에 “본경선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다. 추 의원이 당헌에 따라 받는 여성 후보 가산점 10%도 강점이다. 추 의원은 지난 19일 “개인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해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만들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쏟겠다.

주호영·이진숙 대구시장 공천 배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일 대구시장 공천을 신청한 주호영 의원(6선·대구 수성을·왼쪽 사진)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을 컷오프했다.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 최은석 의원(초선·대구 동군위갑) 등 6명이 대구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선을 치르게 됐다. 당초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해 현역 중진 의원을 대거 컷오프할 방침을 시사했지만 공관위는 이날 중진 의원 중 주 의원만 컷오프 결정했다. 당내에서 중진 컷오프 방침에 대구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진 데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대구 지역 의원 간담회를 하며 경선 필요성에 호응하면서 이 위원장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공관위는 이르면 23일 서울시장 경선 방식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토뉴스]면접 심사 마친 국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면접 심사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면접에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가운데)과 박수민 의원(왼쪽), 김충환 전 강동구청장 등 3명이 참여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면접 심사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초과 세수 활용해 추경 25조 규모로”

당·정·청이 22일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 여당은 이르면 다음달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는 “당정은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 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직접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 및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의 3월 중 출시를 지원하고, 후속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힘, 대구 주호영·이진숙 컷오프…현역의원 4명 등 6명 경선(종합)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당초 현역 중진 의원 전원을 컷오프하려는 공관위 방침이 알려지면서 당내 갈등이 커진 가운데 내려진 것이다. 이어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다. 이 심장이 멈추면 보수 전체가 멈추는 만큼, 이번 공천은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살리는 선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천 관련 여러 기준과 절차, 정성 평가도 반영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내용을 표결에 부쳤으며, 정희용 사무총장 등 현역 의원 공관위원을 중심으로 3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졌고 과반이 찬성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장시간의 토론과 여러 절차를 정식으로 밟았다"며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정 여부를 지켜보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다음에, 시정되지 않으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 저희는 경기도 하나 빼놓고 거의 다 정리가 됐다"며 "경선 지역은 4월 셋째 주부터 연쇄적으로 연달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맨’ 조길형, 장동혁 설득에도 충북지사 불출마

유튜브 ‘충주맨’을 키워 이름을 알린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직접 설득에도 충북도지사 선거에 불출마를 못 박았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식적으로 조 전 시장을 만나 국민의힘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경선에 꼭 참여해 충북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공천을 끌어내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전했다. 조 전 시장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 대표와 만난 사실을 전하며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친구의 권유로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 응했고, 가족의 반대와 평소 제 생각에 따라 선거에 불참한다고 예의를 갖춰 정중히 밝혔다”고 했다.

오세훈 “중도확장 선대위 서둘러야”…장동혁 “공천 마무리 먼저”

혁신 선대위가 장동혁 대표 2선 후퇴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여투쟁은 현재 지도부가 해야 한다. 김 전 구청장은 “김포시를 편입하게 되면 바다가 있는 서울시가 될 수 있다.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는 이날 면접을 본 3명을 포함해 윤희숙 전 의원과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 등 총 6명이 경쟁하고 있다.

與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허위 득표율 문자' 파장 확산(종합2보)

민형배 후보 측은 조직적 배포 정황을 포착했다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고, 신정훈 후보 측은 민 후보 캠프 역시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것처럼 호도하는 홍보 메시지를 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지난 20일 김영록·강기정·주철현·신정훈·민형배(기호순) 후보의 예비경선 통과를 발표한 직후 후보별 권리당원 투표 득표율과 순위를 담은 문건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신 후보는 이날 여균수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민 후보의 회견 역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비양심적 여론 조작 사례"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 측은 "민 후보 카드 홍보물의 문제점을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것"이라며 "적반하장 태도로 당원들을 호도한 민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당정청 "추경 규모 25조…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활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25조원으로 결정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만으로 조성하고, 4월 10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는 게 목표다. 취약계층과 지방에 더 두텁게 내주는 차등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식은 향후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개될 예정이다.여기에 에너지 가격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에도 예산이 쓰인다. 나프타 등 공급망 훼손에 대비한 대체 납사 도입과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해상운송 애로를 해소할 수출지원 바우처 및 무역보험 특별지원 확대 등이다.추경과 함께 정부의 중동 사태 총력 대응도 점검했다. 먼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는 27일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유류세를 인하하고 원유 자원 확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국힘, 대구 주호영·이진숙 컷오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일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6선 중진이자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공천 배제) 했다. 애초 이 위원장은 주 의원뿐 아니라 중진의원들을 모두 공천 배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진 중 주 의원만 컷오프 된 것은 그 결과다.다만 주 의원을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 의원은 그간 공천 배제 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이 경우 표심이 분산되면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구시장을 뺏기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기다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도 연계돼있다.

국힘 대구공천, 진통 끝 '일부만 컷오프'로 절충…분열우려 여전

당초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정치교체,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내세워 '중진 전원 컷오프'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여기에는 공천 갈등의 늪에서 서둘러 벗어나야 한다는 당내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관위가 지난 10일 대구시장 공천 신청자 9명에 대해 면접 심사를 한 이후 이날 첫 컷오프를 발표하기까지 12일간, 진통은 쉼 없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가 장 대표가 직접 찾아가 복귀를 호소하자 이틀만인 15일 복귀했는데, 이 과정에도 대구 공천 문제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등의 전략공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이 위원장은 "체통을 유지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구 지역 일부 의원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회동해 "대구 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인위적 컷오프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장 대표의 입장 전달을 계기로 대구 공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당초 공관위는 "대구 공천 방식은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이 브리핑을 자처해 컷오프 및 예비경선 방침을 발표했다. 컷오프 대상이 된 주 부의장이 반발하면서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다.

주호영·이진숙, 대구시장 컷오프에 반발…"결정 재고해야"

대구시장 후보가 아니라 대구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시키기 위한 전술 변경이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이 위원장은 답하라"고 쏘아붙였다.그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대구 컷오프' 주호영·이진숙 "수용 불가" 반발…강력대응 예고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결정은 대구시장 선거 포기 선언으로, 이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1위와 2위를 잘라내고 나머지 사람들이 벌이는 경선이 대구시장 선거에 보탬이 되는 일이냐"며 "이미 결론이 정해진 정치적 설계에 따라 이뤄진 정치적 모략"이라고 말했다. 당내 자구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장 대표에게도 "오늘 장 대표가 대구까지 내려와 '정상적인 경선'을 약속했는데 약속이 물거품이 됐다"며 "공관위 결정을 최종 확정하는 것은 장 대표가 이끄는 최고위다. 이 위원장의 기괴한 결정을 바로 잡아달라"고 했다.

주호영·이진숙, 컷오프 불복

이 부당한 컷오프에 대해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면서 법원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주 의원은 같은 날 장동혁 대표가 대구 지역구 의원들에게 밝힌 '공정 경선'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이 전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한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우세한 수치가 나왔다는 것을 부각하며 공관위에 재고를 요청했다.한편 애초 이 위원장은 주 의원뿐 아니라 중진의원들을 모두 공천 배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野, 주호영·이진숙 대구시장 '컷오프'

국민의힘은 후보 6명의 토론회와 예비 경선을 거쳐 2명으로 압축한 뒤 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를 찾아 지역 의원 전원과 면담한 뒤 이 위원장에게 컷오프 없는 경선을 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주 의원은 당내 자구 절차를 밟고 사법적 판단도 받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경기지사 후보 예비경선에서 한준호·추미애·김동연(기호순) 후보를 본선에 올렸다. 최종 후보를 가리는 본경선은 다음달 5~7일 치러진다.이현일/최해련

주호영 "마지막까지 물러나지 않겠다"…컷오프 불복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22일 당 공관위가 자신에 대한 컷오프 방침을 밝히자 "마지막까지 물러나지 않겠다"며 불복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