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3-15

서울 소공동 화재 진화…중상자 3명 등 10명 부상(종합)

이 중 50대 여성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이송됐다.나머지 7명은 연기 흡입 등 가벼운 부상을 입어 임시대피소에서 처치를 받았다.부상자 중 9명은 외국 국적으로 확인됐다.부상자 외에 투숙객 11명도 대피에 나섰다.불이 시작된 3층은 외국인 관광객 다수가 찾는 게스트하우스다.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7층으로, 이 중 3·6·7층이 숙박업소로 활용되고 있다.3층과 6층에는 한 방에 침대 여러 개가 설치된 이른바 캡슐형으로 운영됐는데, 이로 인해 여유공간이 좁아 대피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대기된다.이날 예약한 투숙객 66명 중에는 45명이 체크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중 한국인은 19명으로,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방당국은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26명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협력해 소재를 확인 중이다.

국내 로봇株 성공 신화 뒤 개미들 속였나…李 '무관용' 시험대

"대한민국은 미공개정보 관리가 안 됩니다. 개인들은 매번 당하는 것이고요. 참 난이도 높은 국장(국내주식시장)입니다." "응징 못 하니 내부정보 이용자들은 부러움을 사는 거죠. 법이 참…" 국내 토종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 소식에 개미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시세조종과 함께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대표적인 부정행위로 꼽힌다. 정보 우위를 가진 자가 일반투자자의 판단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전형적인 자본시장 교란 범죄다.특히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가져다준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즉 시장의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시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 온 '시장교란 무관용 원칙'의 실현 여부에 쏠린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한 철퇴를 예고해 왔다.

[단독]양승태 측 "월권적 직권남용 아냐"…2심 유죄 근거 판결들 직격

(※직권남용죄는 일반적 직무권한 범주 내에서 직권을 행사하는 척-가탁하여- 권한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직권 없는 자의 행위나 직권과 관계없는 권한을 모용한 행위, 즉 명백한 '월권'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자치행정국장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가신청을 허가하도록 담당자를 압박하면서 승진 문제를 거론하고 허가 지연시 감사를 예고하는 등 인사문제를 언급한 사안이다. 2심 재판부는 B시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해당 팀장(피고인)이 시공사에게 감독·시정을 요구할 권한은 있지만, 시공사가 특정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할 권한까지는 없는데도 월권적인 직권남용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돈을 내지 않는 업체 등에 대해 인허가를 지연시키거나 내주지 않는 등라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또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 중 '권리행사방해' 결과 발생 부분의 법리도 상고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관련 행정소송 개입 사건'은 재판개입 시도가 있었을 뿐 실제 재판 결과가 180도 바뀌진 않았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의 재판개입 사건 상고심에서 '재판개입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논리를 승인하는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회적 중요도가 큰 사건 또는 이같은 사항을 고려한 대법원장의 판단에 따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수 있다.

“궁상 민폐” vs “한적하니 놔둬라”...주차장에 천막 치고 ‘오픈런’ 대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러고 기다리는 걸까”라며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건 신고 못 하느냐”고 물었다.제보자의 말대로 해당 차량 차주 일행은 주차 칸 하나를 온전히 차양막으로 덮은 채 그 아래 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하고 앉아있다.

침몰 어선 실종 선원 2명 야간 수색… 해경 구조 총력

해경 관계자는 “사고 당시 선원 2명이 선실에서 쉬고 있었다는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진압 이후 선내 확인을 시도했지만 선체 붕괴로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현재 실종 선원 2명에 대한 수색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차귀도 남서쪽 원해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발생한 화재로 선박이 사고 발생 약 7시간 만에 침몰하고 선원 2명이 실종돼 해경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해경은 완진 이후 리프트백을 설치하고 구조대원을 투입해 선미 쪽 선원 침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선체 붕괴가 심해 내부 진입이 어려워 선내 확인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침 6시 반, 믹서기 소리에 깬다"…엘베에 '믹서 자제' 호소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나의 기상 시간이 6시 반이 아니라서 나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아침을 주스로 먹는 사람들은 6시 반에 믹서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만 이해 안 가는 건가? "어쩌다 한 번은 넘어갈 텐데 매일이면 힘들지 않은가. 공동주택이 직장인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6시 30분에는 과한 소음"이라며 작성자 의견에 공감했다.반대로 "6시 반 정도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단독]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필리핀 계절노동자 재입국 허용···‘농장주 추천 필요’ 입장서 선회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한국에 다시 입국하려다 거절당한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들이 뒤늦게 입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고용주인 농장주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등 이유로 이들의 재입국을 승인하지 않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와 논의한 끝에 허가하기로 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사회대개혁위와 면담한 뒤 ‘강원 양구군에서 임금 일부를 체납 당한 뒤 이를 해결하려고 한국에 돌아오려던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의 재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여름까지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노동자 91명은 취업알선 업체 측이 이들의 임금을 가로채면서 약 2억원을 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농장주 추천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고만 안내했다. 필리핀 노동자 측은 “인신매매 피해에 따른 수사대응·피해 지원을 위해 입국할 수 있게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현행법상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AI 통합헬스 기반 어르신 돌봄 맞춤케어' 부산서 상용화 주목

이 비즈니스 모델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정책 방향에 맞춰 설계된 실행형 플랫폼으로 노인주간보호, 요양시설, 방문요양, 방문간호, 실버타운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에 AI 생체신호 통합 분석기술을 결합해 단순 돌봄을 넘어 건강 위험을 사전에 예측·관리하는 구조다. "어르신 돌봄서비스에 AI(인공지능)를 접목한 사례는 일부 있었지만 노인주간보호, 요양시설, 방문요양, 방문간호 전체를 하나의 통합데이터 플랫폼으로 묶고 이를 비즈니스 구조로 특허출원까지 한 사례는 없었어요. ■ BM모델 특허 출원… 통합 데이터 기반 수익구조 설계이번에 특허출원한 'BM모델(키오스크 트리거 기반 다중 웨어러블 연동 케어 모니터링 시스템)'의 핵심은 'AI 생체신호 통합 분석 플랫폼 구조', '보호자 실시간 알림 기반 구독형 서비스 모델', '의료·요양 연계 자동 프로토콜 수익 연동 구조'다.

승진 지역서 경찰서장 2회 보직 개정에…"그 사람 또 만나?" 우려도

지난달 국가경찰위원회가 승진한 시·도경찰청에서 최대 두 차례 경찰서장을 맡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선 현장에선 '적절한 조처'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통상 총경급 경찰관이 서장 보직을 맡는 횟수는 많아야 4회 정도다.현장에선 이번 조처로 치안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낸다. 부산의 한 경찰 관계자는 "지금 부산에서 근무 중인 대부분의 서장이 다른 시·도에서 온 경찰관이다. 지역의 사정을 잘 몰라 확실히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며 "한 해 동안 지리만 익히고 떠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다 보니 열정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치안 공백에 따른 불안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타 시·도에서 온 서장은 '전·월세살이'를 피할 수 없어 주말에는 가족을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된다.

“아들 외국 구단 넣어줄게”…8000만 원 뜯은 가짜 축구 컨설턴트 실형

이번에는 “현지에서 아파트와할 테니 컨설팅 계약비를 입금해 달라”는 디테일까지 덧붙였다. 다만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반환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절대평가인데도 줄지 않는 영어 사교육…왜?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15일 교육부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영어 과목을 보면 사교육 참여 학생 중 영어 월평균 사교육비는 28만1000원이다. 국어, 수학, 사회·과학, 예체능 및 취미·교양 등 전 조사 영역에서 가장 비싼 금액이다.수능 주요 영역인 국어와 영어, 수학 중 절대평가가 도입된 영역은 영어가 유일하다.

“귀여워서 샀는데 납 검출?”…‘짭부부’ 등 키링 유해물질 주의보

반면 정품은 엄격한 검증을 거친다. 일례로 팝마트 측에 의하면, 정품의 경우 국제 공인 시험 기관인 ‘뷰로 베리타스’(Bureau Veritas)를 통해 제품 적합성 테스트를 진행한다.

‘중학교부터 입시 시작’ 두려움…초6 비용 폭증

가장 많은 감소세를 보인 초등 2학년의 경우 전년 대비 9.9%까지 감소했지만 6학년은 10.1% 증가했다. 중·고교를 통틀어서도 증가한 학년은 초등 6학년 뿐이다.

[시간들] 재물은 남산, 합격은 팔공산…풍수를 믿는 이들에게

관운은 인왕산, 건강은 설악산, 시험은 대둔산 관악산 가면 운빨? 세조는 피부병에 자손 요절 김재현 선임 = 출세와 권력의 기운을 이야기할 때면 사람들은 먼저 북한산을 떠올린다. 그 가운데 가장 낮은 봉우리인 인왕산은 '경복궁 서쪽에 왕의 기운이 서려 있다'는 서왕기(西王氣) 도참이 말해주듯 관운이 상승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총명했던 광해군도 즉위하자 서쪽에 새 왕이 날까 두려워 파주 교하로 수도를 옮기려 했다. 그런데 공사 도중에 새문동(현 서대문역 인근)에 왕기가 있다는 설이 나돌자 광해군은 그곳에 살던 이복동생 정원군의 집을 빼앗아 헐어버리고 경희궁을 세웠다. 정원군의 셋째 아들 능창군은 "왕기를 타고났다"고 의심해 역모죄를 뒤집어씌워 죽였다. 훗날 정원군의 장남 능양군이 삼촌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인조다. 인왕산에 얽힌 서왕기 설이 적중한 셈이다. 인왕산이 관운의 산이라면 남산은 재운이 서린 곳으로 유명하다. 대구 팔공산과 대둔산은 시험운이 강한 산으로 거론된다. 갓을 쓴 형상의 석조여래좌상은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전설로 유명해 수능 시즌이면 꼭두새벽부터 수험생과 가족들이 몰려드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바위가 많고 산세가 험하면 '팔자를 고칠 산'이라 하고, 물이 맑고 숲이 깊으면 '병을 고칠 산'이라 하는 식이다.

시흥시, 불시 점검 강화 등 스마트허브 악취 배출 업소 집중 관리

경기 시흥시는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허브 주요 악취 배출 업소’ 32곳을 선정한다고 15일 밝혔다.대상은 악취방지법 위반, 악취 강도가 높게 측정된 업소다.

'너도나도 재판소원' 벌써 남용 우려…"관건은 사전심사 설계"

결국 사전심사 단계에서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가진 사건을 엄격히 선별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만 '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라는 재판소원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해 재판소원 대상을 제대로 걸러내야 하고, 결국 사전심사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헌법소원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지정재판부는 본안 판단을 위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한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한해 1만∼1만5천건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되겠지만 상당수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구체적인 사전심사 기준에 대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적법 요건을 적용할지, 기존 적법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렇다면 결국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하느냐'는 물음에는 "공동체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가지는 사건"이라고 답했다. 그는 독일의 재판소원 사전심사 제도를 분석한 2023년 논문('독일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의 사전심사 제도')에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 사건 선별 절차를 재판소원 사전심사와 비교해 제시하기도 했다. 지성수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0일 간담회에서 "앞으로 재판소원 적법 요건과 관련한 법리를 확립해 재판소원 제도가 이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아파트 옥상서 피뢰침 용접하던 70대 관리실 직원 추락사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뢰침 용접을 하던 70대 관리실 직원이 추락해 숨졌다.

"엄마랑 9년 사귄 남친, 장례식 끝나자 '사실혼 관계'였다며 재산분할 요구...어쩌죠?" [이런 法]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교제하는 동안 데이트 비용도, 여행 경비도 대부분 어머니가 부담하셨고 몇 년 전에는 그에게 부동산까지 사주셨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걸로 부족해서 재산을 나누자니. 이런 도둑이 또 있을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그러면서 "단순히 오래 사귀면 모두 사실혼이 되는 거냐. 그리고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그 소송을 대신해야 하나. 화가 나서 대응하지 않으면 그 남자에게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청년사업 100개 마련한 전북도…3500억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이 정착하는 환경 만들기에 지속 투자한다.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청년정책에 3577억원을 들여 5개 분야, 100개 사업을 추진한다.청년예산 62%가 넘는 2229억원은 일자리 분야에 집중된다. 이름처럼 청년들이 '반할' 만한 조건의 주택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25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월세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 4450명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재직 청년, 구직 청년, 근로 청년 등 처지가 다른 청년들을 모두 아우른다.중소기업에 다니는 재직 청년 3000명은 월 30만원씩 1년간 총 360만원을 받는다. 구직 중인 청년 2000명에게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의 활력수당을 준다.

창원서 우회전하다 길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벌금형

교차로에서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주범, "보험사에 걸렸다" 공범들 돈도 뜯어

지인들과 가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기고, 공범들에게도 거짓말을 해 돈을 뜯어낸 사기범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인 지인들과 함께 2023년∼2024년 가짜 교통사고를 내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실제 사고가 없는데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쳤다"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119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벌금 500만원

재판부는 “A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급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과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를 걷다가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며 119에 신고한 뒤 구급차량에 탑승했다.

광주 다가구 주택서 불…40대 여성 숨져

광주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이 숨졌다.

안산 골프장 공사 현장서 70대 근로자 추락사

수도권의 한 골프장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BTS공연 일주일 앞두고..소공동 숙박업소 불나 외국인 등 10명 부상

이 중 3층과 6층은 한 방에 여러 침대가 놓인 캡슐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소방 당국은 진화 후에도 건물 내부 인명 검색을 이어가고 있다.

수능 사탐런 심해지나…"2027학년도 과탐응시 역대최소 가능성"

종로학원 분석 "과목 응시자 불균형 차이로 수험생 혼란 겪을수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과학탐구 과목의 응시 인원이 역대 최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2027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과목의 총응시자가 20만명 중반대까지 줄면서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화학은 계산이 필요한 문제가 있어 수험생 부담이 크다. 종로학원은 2027학년도에 과학탐구 과목 간 응시 인원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면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장 in] 공정률 99%에 6년째 멈춰 선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 국토부·사업자 이견…뒤늦은 사고조사위 구성 논란 공정률 99% 상태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6년째 개통이 미뤄지고 있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결국 '부분 개통'으로 추진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부전~마산 복선철도 사업시행자인 '스마트레일'과 부분 개통을 위한 실시협약 변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협상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지만 국토부와 사업 시행자 간 견해차가 커 진척이 없었다. 지지부진하던 협상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타운홀 미팅 당시 "비용 정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개통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부분 개통을 하려면 국토부와 스마트레일 측이 맺은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한다. 국토부는 당초 부산 강서구 금호역~마산역 구간을 우선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했지만 사업 시행자는 부전~사상 구간까지 개통을 요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토부는 부산 강서구 금호역~마산역 구간의 우선 개통을 추진하고 있으나, 스마트레일 측은 부전~사상 구간까지 포함한 개통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부산 부전~사상까지 열차가 운영되고 부산 강서 금호역에서 경남 마산역까지 별도의 열차가 운행되는 '반쪽 개통'이 불가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분 개통 협상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당초 계획보다 부분 개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분 개통을 두고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소식] 인천시, 원도심 교차로 제어기 94대 교체

이후 기상 요소나 대기질 자료와 연계해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발생 특성과 이동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지지부진' 창원시립미술관 상반기 착공…2028년 7월 완공 목표

경남 창원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창원시립미술관 건립공사를 상반기 중 시작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 사교육비 ‘80만원’ 첫 돌파…“양극화 뚜렷”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15일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80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60만4000원)보다 19만9000원 많다. 이는 전년(23.7%) 대비 0.9%p 오른 수치로, 전국 평균(11.6%)의 2.1배 수준이다. ‘70만~100만원 미만’ 구간은 17.9%로 전국 평균(13.9%)보다 4.0%p 높다.

청주국제공항 지난달 이용객 43만6천명…작년 2월보다 44% 늘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발돋움한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청주공항 이용객은 43만6천83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제선 이용객의 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가율은 62.8%로 전국 지방공항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청주공항 이용객은 466만9천956명으로, 1997년 개항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택서 가족 상대로 강도질…공범 등 4명 검거

경기 평택경찰서는 가족을 상대로 강도질을 한 일당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내돈내땀’ 사우나에 몰입하는 Z세대

어린 시절 추억으로 여겨지던 사우나가 Z세대 사이에서 다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인스타그램 ‘고독한사우너’ 계정 캡처 Z세대를 잘 설명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과몰입이다. Z세대는 어떤 유행이나 콘텐츠에 깊이 빠져든다. ‘환승연애’ ‘솔로지옥’ 같은 연애프로그램이 꾸준히 인기를 끄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이 사람이라면’ 콘텐츠에 과몰입하는 Z세대가 늘고 있다. 인스타그램 ‘고독한사우너’ 계정은 팔로어가 7만 명이 넘는다. 한국 사우나 외에 해외 사우나도 소개하고,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이색 사우나를 공개해 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우나에 진심인 Z세대 덕분에 사우나가 어른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MBTI가 N인 Z세대라면 밸런스게임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릴스를 중심으로 ‘○○이 사람이라면 사귈 수 있을까’라는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다. 특정 옷이 사람으로 재탄생한다면 사귈 수 있을지 갑론을박해보는 것이다.

"나도 좋았어요" 성추행 의혹女 녹취록, 6년만에 공개한 유명 뮤지컬 배우

술도 함께 했다. 점점 분위기가 이완되고 호감을 느껴 서로 표현했고 스킨십도 있었다”며 “그건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게 아니라 서로 호감을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온 스킨십이었다. 엄청난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과 양의 문자가 왔다”고 했다.그러면서 “호칭도 ‘배우님’으로 바뀌어 있었다. 마치 일방적인 성추행인 것처럼 묘사해 놨다. 해당 녹취엔 A씨가 "배우님에게 호감이 있었다", "성추행하신 것 아니다. 일방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나도 그 당시엔 좋았다"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A씨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고 한지상과 소속사 측은 A씨를 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남녀 관계 특수성 및 협박 수준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안 앞바다서 외국인 선원 실종…해경, 이틀째 수색 중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 인력을 급파해 수색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북형 글로컬대학으로 뭉치는 대구대·대구가톨릭대·경일대

이에 따라 올해부터 4년간(2+2년) 매년 최대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박순진 대구대 총장은 "경북형 글로컬대학 선정은 3개 대학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친 결과다"면서 "경북 지역의 핵심 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역 산업 발전과 지역 정주 인구 확대라는 사업의 핵심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성한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정주형 교육 모델을 구축할 것이다"면서 "경북 바이오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K-BIC 컨소시엄은 경북 지역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바이오 산업 분야에 특화된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에 선정됐다.3개 대학은 예산 집행부터 학사 운영, 성과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K-BIC 위원회'를 신설해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한다.산하에는 산학교육기획위원회, 운영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를 두고 기업 수요 기반 교육과정 개발과 체계적인 성과 지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특히 대구대는 농산업과 푸드테크 중심의 그린바이오를, 대구가톨릭대는 의료, 제약 중심의 레드바이오를, 경일대는 환경과 에너지 중심의 화이트바이오 분야를 각각 중점적으로 연구·교육한다.이를 통해 컨소시엄은 사업 기간 내 지역 정주 활성화 지원 1만5000명, 연계 취·창업 지원 참여자 1900명, 졸업자의 지역 내 취업 1010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다.대학별로 분산된 학사 행정과 산학협력 기능을 통합하고 'K-BIC 공동학위제'를 도입해 소재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또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사회 초년생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까지 지원하는 지역 정주 모델도 마련한다.

강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1000명 투입...농촌인력 부족 해소

특히 도는 지난 1월 진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간담회 후속 조치로 정부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운영 주체를 위해 자체 사업을 추진해 4개 시군에 100명을 추가 배정했다.또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 마련을 위해 동횡성농협에 5억원을 투입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개별 농가가 직접 계약하는 농가형 1만409명과 지역농협이 계약 후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759명으로 구분해 운영된다.이러한 맞춤형 공급 체계를 통해 지역내 16개 시군 농가의 선택 폭을 넓히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도는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환경 개선을 위해 총 40억원을 투입해 공공형 센터 조성, 의료공제회와 고용·산재보험 등 편익 지원, 숙소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륜차 보도 통행 잡는다…경찰, 단속장비 시범 운영

경찰이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를 위해 '보도 통행 단속 장비'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경찰청은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장비를 개발하고 오는 16일부터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시범운영은 △서울 영등포시장 교차로 △상봉역 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수원시청 앞 교차로 △수원 KCC 앞 교차로 등 전국 5곳에서 실시된다.보도 통행 단속 장비는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 또는 교통안전표지로 통행이 금지된 장소에서 차량이 통행할 경우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단속 구역 내 이동 동선을 추적·단속하는 장비다.

[내일날씨] 중부내륙 아침 영하로 '뚝'…큰 일교차 주의

월요일인 16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로 예보됐다.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중부 내륙과 전라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이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미신고숙박업' 알면서 오피스텔 임대…대법 "감면 취득세 추징"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피스텔을 임대한 임대사업자에게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는 60㎡ 이하 공동주택 혹은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4년 이내에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옛 특례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인도로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 무인장비가 단속한다

경찰청이 사람이 다니는 보도로 통행하는 이륜차 등을 단속하기 위해 개발한 무인 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돌봄 확대·학원 관리감독 강화…서울 '사교육 잡기' 총력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한 서울이 사교육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방과 후·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공교육 체계를 다지는 한편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법 개정 건의·지도·감독 내실화 공교육 정책 확대 진로·진학 정보 제공 확대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4대 핵심 대책으로 내세웠다. 사교육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은 교육부와 국회에 법령 제·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밖에도 EBS 수준별 강좌 확대, 맞춤형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활성화, 직업계고 학생 프로그램 다양화,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등을 공교육 강화 대책으로 내놓았다. 사교육 참여학생 기준으로 보면 사교육비 총액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고, 월평균 100만원 이상을 쓴다는 학생 비율 역시 늘어 '사교육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 경감 대책은 작년 9월 8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시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 참여 실태·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초등학생은 31%, 중학생은 24%였다.

특활비 수입·지출액 정보공개 거부한 검찰…법원 "공개해야"

서울중앙지검이 월별 특수활동비 수입·지출 및 잔액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LGU+ 홍범식 사장, 통신 설비 점검 현장 찾아 안전 강조

홍범식 LG유플러스[032640] 사장이 통신 설비 점검 현장을 찾아 고소 작업 환경을 직접 체험하며 현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5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홍 사장은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통신 설비 점검 현장에서 버킷 차량에 직접 탑승해 전봇대와 건물 외벽 등 고소 작업 구간에 설치된 통신 설비를 점검했다. 홍 사장은 현장 작업 절차에 따라 네트워크 점검을 마친 뒤 직접 안전 장비를 착용해본 경험을 공유하고 점검 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250억원 들였는데" 광주 북구 도시재생시설 '유명무실'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합 이사장실로 사용…공실 방치·프로그램도 미흡 침체한 구도심 활성화 목적으로 조성된 광주 북구 도시재생 시설·센터들이 관리 부실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시설 관리를 맡은 협동조합이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채 개점휴업 중인 곳이 많아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토부교통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를 포함해 총 250억원가량이 투입됐으며 낙후한 지역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10곳 중 5곳이 조성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미흡하게 운영되면서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김해 세계최대 고인돌 정비 마무리…역사공원으로 곧 개방

2022년 박석 등 훼손으로 공사 중단…2020년 착공 6년 만에 완료 세계 최대 고인돌로 추정되는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가 정비사업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이달 중 역사공원으로 재탄생한다. 김해시는 이번 정비 사업 주요 공정이 끝나면 이달 중 시민에게 본격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석묘 정비 공사는 2020년 시작돼 당초 2022년 마무리될 계획이었다.

교육 궁금하세요?…눈높이 해설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연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그동안 공표한 각종 교육 관련 통계와 공시자료를 묶어 국민 눈높이에서 해설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을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유명 가수 콘서트 투자해봐"…3천만원 가로챈 공연기획자 실형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투자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공연기획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보, 내 하루치 일당을 불판에 다 구웠어"... 삼겹살 10만 원에 무너진 가장들 [얼마면 돼]

"여보, 날도 풀렸는데 애들 데리고 한강공원 갔다가 저녁으로 삼겹살이나 먹고 올까? "3월의 첫 주말. "삼겹살 4인분에 소주 한 병, 찌개랑 공기밥 추가해서... 10만 5000원입니다. "A씨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며 속으로 외쳤다. "여보, 우리가 방금 소고기 먹은거야? "우스갯소리 같지만, 새봄을 맞은 대한민국 3040 부모들이 마주한 서늘한 밥상 물가의 현실이다.6화에서는 가족 나들이조차 두려워지는 고물가 시대, 가장들의 얇아진 지갑을 들여다본다.A씨의 비명은 엄살이 아니다. 여기에 찌개와 밥, 소주 한 병을 곁들이면 10만 원 지폐 한 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이뿐만이 아니다. 밥상물가의 최전선에 있는 엄마들의 항변도 처절하다.주부 C씨(39)는 "식당 물가 비싸다고 집에서 해 먹자고? 마트 가서 장 한 번 보면 숨이 턱 막힌다"고 토로했다. "여보, 다음 주말엔 우리 그냥 집에서 김밥 싸서 소풍 갈까?

“본인이 신고해놓고”…구급대원 때리고 난동 부린 30대 벌금형

이후 출동한 119 구급차에 탑승한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급대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응급 용품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급대원들의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금주를 다짐한 점,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말 저녁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며 119에 신고했다.

“조기 사교육, 정서·뇌·신체 발달 방해…3시간 이상 놀아야”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어린이가 학원으로 등원하고 있다. 교육부·통계청이 13일 공개한 2024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를 보면 지난해 7~9월 3개월간 유아 172만1000명의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약 8154억원이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하다.

여수 한 모텔서 지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 체포

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 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세한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5분쯤 여수시 학동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울주군,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지원…참여업소 모집

다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민원 다발 업소, 최근 2년 이내 유사한 지원을 받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 “서울중앙지검장, 월별 특활비 금액 공개해야”

또 “검찰총장이 지검장에게 매월 집행한 특활비 집행액과 지검장이 각 수사 부서에 매월 집행한 특활비 집행액 및 미집행 잔액이 공개돼도 특활비의 구체적인 집행 명목(사유) 등이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서울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와 경과를 구체적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월별 수입은 서울중앙지검이 당월 검찰총장으로부터 지급받은 특활비와 잔액이 합산된 것이고 월별 지출은 당월 현안 수사 비용이 현출된 것이므로, 공개된 정보를 통해 수사 진행 과정을 추론할 수 있게 될 것이란 논리다. A 씨는 2024년 10월 8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 중 하단 부분 기재된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남 남해 방파제 테트라포드서 낚시객 추락사

경남 남해군 조도 방파제 인근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60대 낚시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4분기 경북 방문 외국인 20% 증가…"APEC 개최 효과"

경북도문화관광공사는 2025년 4분기 경북을 찾은 내국인 가운데 타지역 방문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벌집구조' 소공동 캡슐호텔 합동감식…50대 日여성 의식불명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화재로 부상당한 외국인 10명 중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일본 국적 50대 여성 1명이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 올라온 리뷰도 82%가량이 외국어로 작성됐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 후기 49개 중 47개, 부킹닷컴 후기 178개 중 141개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곳은 캡슐호텔 특성상 방 대신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침대가 놓인 공간이 벌집처럼 2층 구조로 여러 개 이어져 있는 형태였다.

자신의 가족 상대 강도짓…평택서 800만원 빼앗은 일당 붙잡혀

1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20분쯤 평택의 한 빌라에서 가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저질러 현금 800만 원을 빼앗은 A 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일당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와 피해자는 서로 가족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연인·부모 상대로 살해 협박한 30대 남성···경찰, 긴급체포

사귀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그 부모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30분쯤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살해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대 양당 독점하는 울산 선거 구조.. 2인 선거구 폐지 요구 확산

남구와 동구는 100%가 2인 선거구이다. 2~5명을 뽑을 수 있는 중대선거제 채택이 가능함에도 3인 선거구는 울산 전체 4곳에 불과하다. 선거를 통해 2명만 선출하다 보니 거대 양당 후보 2명이 출마하면 소수정당으로서는 후보를 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

만화영화 '로보트 태권V' 촬영 감독 조복동씨 별세

만화영화 '로보트 태권V'의 촬영 감독 조복동씨(趙福東)가 지난 12일 오후 8시28분께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15일 전했다. 항년 76세.1950년생인 고인은 1969년작 만화영화 '홍길동 장군'에서 촬영을 담당한 삼촌 조민철씨의 영향으로 영화계에 입문했다.1972년 만화영화 '괴수대전쟁'부터 촬영을 맡기 시작했다.

경남수학문화관, 세계 수학의 날 맞아 '파이데이' 행사

사전 예약으로 참여한 8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의 원리를 즐겁게 배웠다.

자신의 가족 상대로 강도질···공범 등 4명 검거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8시20분쯤 평택의 한 빌라에서 자신의 가족을 상대로 강도질을 한 일당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반려견 중성화 수술비 최대 40만 원 지원

울산 울주군이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로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2026년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5일 울주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실외에서 사육하는 반려견의 무분별한 번식을 예방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단, 최근 2년(2024~2025년) 내 2마리 이상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동일 주소지 포함) 또는 실내사육견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도 달리는 오토바이 잡는다…경찰, 무인 단속장비 시범 운영

경찰청이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통행하는 이륜차 등을 단속하기 위해 개발한 무인 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무인 단속장비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신호·과속 등 고정식 단속장비에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설치될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륜차 등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져달라"며 장비를 전국으로 확대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취수원 이전 속도…"연내 정부 주도 이전안 확정 방침"

시는 충분한 수량과 수질을 확보하는 자체 전략을 마련해 정부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연내 정부 주도의 취수원 이전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옥상 혼자 올라가 피뢰침 용접…70대 관리소 직원 추락사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A 씨가 당시 혼자 작업에 나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49분께 동구 송현동 12층짜리 아파트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1개월쯤 전부터 해당 작업을 외주 업체에 맡길지 등을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검찰 특활비 수입·지출액 내역 공개해야"…시민단체 승소

중앙지검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청구를 거부했지만 하 대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산박물관, '개항기 부산' 배우는 어린이 주말 프로그램 운영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는 150년 전 미지의 부산으로 떠나는 여행이다.

경기도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모집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연간 100~1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 1차 대출 완료...1618명에 20억원 긴급 지원

0'를 통해 받은 대출금으로 채무를 일부 상환하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 상담을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 중이다. 또 대출 실행 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사전·사후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해 대출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서비스 연결 등 맞춤형 복합 지원을 하는 등 도민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1일 '경기 극저신용대출 2.

경기도,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600개사 모집…중동 수출기업 추가지원

경기도는 대외 통상 리스크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경기도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4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춘천시 숙박 최대 3만원 할인... ‘춘천 숙박대전’ 운영

7만원 미만 결제 시 2만원, 7만원 이상 결제 시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쿠폰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발급하며 5월 31일까지 지역내 숙박 시설 예약 시 사용 가능하다.

애 낳자 '민폐'가 된 워킹맘 "난 퇴사했지만, 절대 그만두지 마세요" [괜찮아, 다시 인생]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제 이름으로 기사가 나가는 데서 오는 뿌듯함도 있고요. 게다가 제가 일하던 시절이 스마트폰이 막 출시되던 역동의 시기였거든요. 최대한 회사 안에서 버티면서 앞날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 하죠. 사람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도전에 앞서서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도전에 대한 방향성을 세우고 시도하는 건 그 다음이죠. 직업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고쳐 쓰며 마침내 또 다른 나를 발견한 사람들. [괜찮아, 다시 인생]이 전하는 다채로운 삶의 궤적이 당신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길 기대합니다. 직업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고쳐 쓰며 마침내 또 다른 나를 발견한 사람들.이 전하는 다채로운 삶의 궤적이 당신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길 기대합니다. 10년 넘게 경제부터 영화, 패션까지 다양한 현장을 누비며 워커홀릭으로 살아온 베테랑 기자 배선영씨는 어느 날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만으로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그렇습니다. 배씨의 일상은 서른 둘, 결혼과 출산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철저한 모범생이자 워커홀릭이었던 그가 안정된 직장을 그만 두고 요가 매트 위로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배씨는 회사 문제로 벼랑 끝에 몰려 숨조차 쉬기 힘들 때, 요가 매트 위에서 유일하게 숨통이 트이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은퇴하고 나면 요가 선생님이 되어야지’라는 막연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는데요, 퇴사를 생각하자 자연스럽게 요가 쪽으로 진로를 고민하게 된 거죠.방향이 정해지자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배씨는 고민하지 않고 요가 강사 자격증 과정을 등록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마다 수업을 들었습니다.

"정부 비자금으로 갚을게" 60억 편취 부부 2심서 형량 늘어

지인으로부터 8년간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할 형편이 안 되자 재력이 있다고 소문난 C씨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 손님 거주지 따라 들어가 상습 추행한 콜택시기사 구속

A씨는 지난 1월 B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구청 공용차량 휴일에 주민이 무료 활용.. 울산 중구의회 조례 제정

울산중구의회가 구청의 공용차량을 휴일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 구청장은 동일 이용대상자에서 월 2회 이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재난이나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용차량 정비 및 안전상 운행 불가 등 사유 발생 시에는 그 즉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공용차량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날짜의 5∼10일 전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은 3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전석훈 경기도의원 기획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 행안부 장관상 수상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은 전 의원이 기획한 정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대규모 행사나 축제, 관광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파 밀집 상황을 사전에 분석하고 관리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이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 '인파관리시스템'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42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우수 정책 사례로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전 의원은 대규모 행사나 축제, 주요 관광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파 밀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선제적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경찰, BTS 광화문 공연에 경찰력 6500여명 투입

경찰은 인파 밀집을 관리하기 위해 '스타디움형 인파관리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CCTV와 함께 주요 지점에 현장 모니터링팀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밀집 상황을 점검한다.테러 상황에도 대비한다. 검색은 행사 당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되며, 경찰은 관람객에게 휴대 물품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행사 당일에는 광화문 일대 교통도 단계적으로 통제된다. 세종대로는 광화문교차로∼시청교차로 구간이 20일 오후 9시부터 22일 오전 6시까지 통제된다.

[동정] 오세훈 시장, '2026 서울마라톤' 참가자들 응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오전 '2026 서울마라톤' 시작점인 광화문광장을 찾아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오 시장은 "오늘 건강하게 사고 없이 서울 도심을 달리며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 “서울중앙지검장,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 공개해야”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장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하 대표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의 기밀유지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하 대표 측이 요구한 내역은 공개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신혼인데 "회사서 저녁까지 꼭 먹고 와라"..절약 강요하는 억척스러운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씨는 "요리하려고 필요한 조미료를 샀는데도 왜 샀냐고 뭐라고 하더라. 2년 동안 1억 원 조금 넘게 모았다"고 밝혔다.이 같은 절약에도 남편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엊그제 남편이랑 가계부 점검하는데 한숨 푹 쉬면서 '아끼자'고 하더라"면서 "뭘 더 아끼자는 것이냐. 옷도 안 사고 심지어 구멍 난 바지 꿰매서 입고 다닌다. 신혼인데 팍팍하게 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털어놨다.현재 두 사람은 전세로 거주 중이며 2년 뒤 집을 매매할 계획이다. 남편은 주택 구입 이후 대출 상환과 향후 육아휴직 기간을 대비해 저축을 늘리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위 오토바이, 무인 장비로 단속···전국 5곳서 시범운영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개발해 이달 16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거나 보도 통행 관련 민원이 집중된 곳이다.

광주광역시, 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시행

광주광역시는 이륜자동차의 식별력 향상과 단속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1호)'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이륜자동차 번호판 규격이 작아 시인성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번호 체계는 전국번호 체계로 전환하고, 이륜자동차 번호판 규격은 기존 21㎝×11.

경북소방, 산불 대비 비상 소화장치 1천258곳 점검

경북도소방본부는 봄철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도내 비상 소화장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골 학교 학생들이 담아낸 한 편의 영화…전남 교육의 새로운 창의 융합 모델

영화 속에는 학생들이 살아가는 지역의 자연과 환경에 대한 생각이 담겼다. 이 작품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목포 CGV 평화광장 등에서 열린 ‘작은 학교 영화·영상제’에 출품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학교를 넘어 더 넓은 무대에서도 소개됐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 습지학교 네트워크 행사에서 상영돼 국제 무대에서도 관객과 만났다.이 같은 영화 제작 수업은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글로컬 작은 학교 영화 특성화 교육’의 하나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영화제 규모를 더 키우기로 했다.

전북 ‘농촌 왕진버스’ 12개 시군 순회…올해 40회 운행

왕진 버스는 17일 완주군 고산면을 시작으로 올해 남원, 김제, 순창, 진안, 임실 등 12개 시군을 40회 운행한다.

경찰, 66년 만에 3·15의거 유족에 공식 사과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14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3·15의거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경찰 대표로 사과했다. 1960년 3월 15일 마산에서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고, 이때 경찰은 1000발 이상의 실탄과 수십 발의 최루탄을 발포했다.

경남연구원, 학술지 ‘경남연구’ ‘경남학총서’ 창간

지역 지식 공론의 장을 지향한다. 창간호 기획특집에는 ‘경남의 학문 전통과 선비문화’를 비롯해 경남학의 본질과 확산 방안을 다룬 연구들이 수록됐다. 창간호에서 김영우 인제대학교 교수는 공존과 공영을 위한 미래 가치를, 김진형 경남연구원 연구위원과 김규찬 국립창원대학교 교수는 각각 경남학의 활용 방안과 글로벌 확산 전략을 제시하며 향후 경남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역사와 민속 분야 연구와 함께 정책 제언을 담은 논문도 포함됐다.

“달마고도 걸으며 봄기운 가득 담아가세요“

달마고도 힐링 걷기 행사가 28∼29일 열린다. 코스 중간중간 대화의 시간을 운영해 명사의 경험담과 삶의 철학을 나누며 걷는 즐거움을 더한다.

대구 달서구-이월드, 관광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이번 협약은 민관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와 인근 두류공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 조성과 국가공원 지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 기대…자산 양수도 MOA 체결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13일 HD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의 부지, 도크, 생산 설비 등을 넘겨받는 자산 양수도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최종 계약은 실사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협력업체를 포함해 6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국가산단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70개가 넘는 협력업체가 일시에 폐업하고 5000명에 가까운 가장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로 의식 잃었던 중국인 남성 깨어났다···오늘 경찰·소방 합동감식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14일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캡슐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에 나섰다. 전날 오후 6시10분쯤 캡슐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외국인 3명이 중상을, 7명이 경상을 입었다. 불은 3시간여 만인 오후 9시35분 완진됐다. 소방당국은 전날 인력 110명과 장비 31대를 투입했다.

전남도, 섬 지역 어르신 AI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추진

동시에 대화 내용, 활동량 변화 등 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신호가 감지되면 관리자에게 전달이 되고 필요시 전문가와 비대면 심리 상담을 연계한다.

대덕구, 돌봄건강학교 5곳 운영…"예방 중심 통합돌봄 제공"

구는 돌봄건강학교를 운영하는 데 지방소멸기금 3억원을 포함해 모두 4천6천300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원 팔달산 일대 연쇄 방화 혐의 40대 구속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경찰·소방 합동감식…日 여성 의식불명

14일 오후 서울시 중구 소공로 81 소공빌딩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시 중구 소공로 81 소공빌딩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건물 3층은 반소, 4층은 부분 소실됐다. 나머지 부상자는 연기흡입 등 경상 수준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임시 의료소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제주 차귀도 해상 화재 어선 실종자 2명 이틀째 수색 중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화재로 침몰한 어선의 실종 선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인근 어선들이 승선원 10명 중 8명(내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6명)을 구조했지만 선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국인 선원 2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선체는 5시44분쯤 침몰했다.

직장·가족에 끼인 40대…"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아"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스트레스 인지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40∼49세가 35.1%로 가장 높았다.

제주 차귀도 해상 어선 화재·침몰… 실종 선원 2명 수색 총력

이후 3006함과 B-526 헬기를 추가 투입했다. 선체는 화재로 균열이 발생해 해수가 유입됐고, 오후 5시 30분께 외부 화재가 진화됐으나 이후 선박이 침몰했다.사고 해역 수심은 약 74~80m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대기실과 숙소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또 실종자 가운데 1명은 제주도민으로 별도 대기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英매체 '타임아웃' 도시순위 9위…1년만에 33계단↑

이는 전년도 42위에서 33계단이나 상승한 것이다. '타임아웃'은 세계 도시의 여행·문화·음식·라이프스타일 정보를 다루는 매체로, 매년 주요 도시의 관광 매력과 도시 경쟁력을 종합 분석해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세계 150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2만4천여명의 시민 설문과 100여명의 도시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아시아 도시 중에서는 상하이(2위)와 방콕(8위)에 이어 서울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도쿄는 10위에 올랐다. '타임아웃'은 서울의 강점으로 사계절 색다른 즐길 거리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도시 환경, 활기찬 라이프스타일, 도시 전반의 높은 만족도를 꼽았다. 이외에도 서울은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삶의 질 연구소'가 발표한 '2025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평가에서 6위에 올랐다.

태백시, 고산지역 문곡소도동, 치유·스포츠 복합생활권 재편

강원 태백시가 문곡소도동 일대를 중심으로 웰니스 산업과 스포츠·레저, 생활 인프라를 결합한 복합 생활권 조성에 나섰다. 시는 교육·일자리 기반 확대와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추진해 지역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문곡소도동을 치유와 스포츠, 생활 인프라가 결합한 복합 생활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예비 부모 맞춤형 교육 '너를 만날 준비' 운영

이 교육은 예비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자율주행택시, 내달부터 유료전환···“정식 교통수단으로 활용”

서울시가 강남을 중심으로 무료 운행해 오던 자율주행 택시를 유료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약 17개월간 무료 운행해 오던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다음 달 6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는 2024년 9월 첫 운행을 시작했다. 자율주행 택시 실증 사업을 벌이고 이를 유료화한 곳은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하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오전 4~5시는 심야 할증이 없어 4800원이 청구된다. 탑승 방식은 기존과 같다.

어린이 체험시설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 강북구 미아동에 조성

서울시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진로 탐색과 역량 체험을 결합한 어린이 체험시설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를 강북구 미아동에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는 공공형 어린이 미래 역량 및 진로 체험 인프라다. 어린이가 문제해결 능력, 탐구성, 사회 정서 등을 눈높이에 맞게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주 이용 대상은 6∼9세 아동으로 놀이형 검사를 통해 적성과 흥미를 진단한 뒤 직업과 연계된 과제를 수행하고 역량을 키우게 된다.

다문화 학부모 22% "진로 정보 부족"…'서울런'이 지원한다

서울시는 진로·진학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서울런'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을 이달 24일부터 송파구 가족센터와 협력해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교육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부모 15명 안팎으로 오는 17일까지 송파구 가족센터 전화 신청을 통해 모집한다. 이를 위해 교육 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멘토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고급 관광시장 공략 '익스플로어 서울 위드 커넥션스' 6월 개최

서울시는 고부가가치 관광 수요를 유치하기 위한 '익스플로어 서울 위드 커넥션스'를 6월 7∼10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고급 관광 네트워크인 '커넥팅 트래블 미디어그룹'과 협력해 개최하는 기업간거래(B2B) 행사다. 서울의 관광 콘텐츠를 세계 시장에 소개하고 해외 관광 바이어와 국내 관광 기업이 만나 협력 기반을 넓히는 자리로, 35개의 엄선된 해외 관광 바이어가 참여할 예정이다.

시청 지하 서울갤러리 36일만에 10만명 방문…"새 문화명소"

서울시는 지난달 5일 시청 지하에 문을 연 '내 친구 서울 서울갤러리'가 개관 36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만명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BTS 공연 '꼼수 관람' 원천 차단…광화문 31개 빌딩 통제(종합)

당일 최대 26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과 서울시가 건물 출입구를 통한 우회 입장과 옥상 관람 등 이른바 '꼼수 관람'을 원천 봉쇄하고 나선 것이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인근 31개 건물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각 건물의 보안 담당자들과 안전관리 방안을 협의 중이다. 우선 경찰은 지난 13일 광장과 바로 인접한 6개 건물 측과 간담회를 열고, 공연 당일 건물 전면 출입구를 폐쇄하고 후면 출입구만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관람객들이 건물 후문으로 들어와 정문으로 빠져나가는 식으로 31개 공식 출입구를 우회해 공연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동선 통제 조치다. 다만 당일 결혼식이 있는 프레스센터의 경우 전면 폐쇄가 어려워, 핸드스캐너 등을 동원해 하객들을 대상으로 추가 검색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앞서 광화문광장과 맞닿은 KT 웨스트(WEST) 사옥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공연 당일 건물을 전면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파가 1㎡당 2명 이상일 경우 31개 공식 출입구를 통제해 유입을 차단한다. 교통통제도 조기에 시행한다.

[경북소식] 중국서 경북 관광 콘텐츠 마케팅

도는 오는 5월 중국 노동절과 여름방학 시즌을 겨냥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온라인 여행기업과 협력해 집중 홍보 마케팅을 추진한다.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 경북도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황명석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협의체(TF)를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약값 거품 걷어내고 연구하는 강소기업에 성장 사다리 놓는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비싼 복제약의 거품을 걷어내면서도 실력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가격 우대와 보장 기간 확대라는 이중 지원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보상 체계는 신약 개발 능력이 검증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서 시작한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새로 내놓는 복제약의 가격을 기존보다 높은 60%로 우대해서 책정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가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실력이 우수하다고 공식 인증한 '국가 대표 제약사'이다. 2012년부터 우리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 기업들이 오직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신약 개발과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로 장기간 대출해 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되지는 못했으나 매출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준 혁신형 기업으로 선정되면 신규 복제약 등록 시 약 50%의 가격 우대를 받게 되며 우대 기간 역시 혁신형 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중소 제약사들이 복제약 영업에만 매달리지 않고 꾸준히 실력을 쌓아 혁신형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성장 사다리가 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이 새로 등재하는 복제약은 혁신형 제약기업 수준의 가격 우대를 받게 된다.

서초구, 고터·세빛 관광특구 'SNS 인증샷 이벤트'

카페돌체 음료 구매 시 에그타르트 또는 쿠키 제공 등이다.

소상공인 상표 출원 지원하는 전남도...등록 건당 최대 53만원

전남도가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IP(상표) 출원을 지원한다. 이번 '소상공인 IP 창출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이 보유한 상호와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표 출원·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건당 최대 53만원을 지원한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상표는 사업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브랜드를 선점하고 보호하는 것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진다"면서 "소상공인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안정적 성장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차세대 교통신호제어기 도입…원도심 교차로 정비

이 기술은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대비한 도로망 구축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또 제어기 상단 덮개를 기존 평면형에서 ‘노란색 아치형’으로 개선한다.

법원 "검찰 특활비 수입·지출액 공개해야"…기밀과 무관

중앙지검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정보공개 청구에 거부했고, 하 대표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설마 하다가 쿵' 강원소방, 벌목작업 중 안전사고 주의 당부

주로 봄철에 사고 몰려…보호 장비 착용·대피로 확보 필수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봄철 벌목작업 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자들에게 안전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제군 상남면 한 야산에서 60대 작업자가 나무를 자르던 중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소방헬기를 이용해 병원에 이송됐다. 같은 날 춘천시 드름산에서는 벌목작업을 하던 남성이 나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탐나는전 누적 발행 2조4485억원… 가입자 28만명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지역화폐 운영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비 인센티브 31억원과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도 확보했다.올해는 국비 285억원을 확보해 연중 기본 캐시백 10%를 유지했다. 지난해 3월 도입된 QR 결제 플랫폼은 하나의 코드로 다양한 국내외 결제 앱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QR 가맹점은 700개에서 1만9651개로 확대됐으며 결제액도 전년 대비 3243% 증가했다.올해는 해외 결제 범위를 11개국 21개사에서 18개국 35개사로 확대한다. 전체 가맹점으로 QR 결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난 2월 출시된 ‘K-Pass 탐나는전 체크카드’는 탐나는전 결제와 대중교통 환급 기능을 결합한 카드로 한 달 만에 3000여 장이 발급됐다.탐나는전 학생증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에서 도입된 학생증은 전체 학생 8555명 중 1241명이 사용 중이며다. 매장 방문 없이 결제가 가능한 비대면 결제 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이다.

‘성폭행 무혐의’ 김건모, 밝아진 근황…“해맑은 모습 어때요?”

배우 이윤미는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번엔 건모 형께 표정 몰아주기”라는 글과 함께 남편인 작곡가 주영훈, 김건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항고와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며 법적 논란은 종결됐다.

대구시 'K-아이웨어 파크' 조성 추진…안경산업 혁신거점 도약

시는 K-아이웨어 파크 조성을 통해 원스톱 지원체계가 조속히 구축되면 국내 안경 산업 혁신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남양주 여성 살해 40대 ‘의식 있지만 조사 곤란’…영장 신청 예정

이 폭력으로 A 씨는 지난해 5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가정폭력법상 임시조치 2·3호 결정을 받았다.

탑골공원 ‘장기 금지’ 이후 흩어졌던 노인들, 낙원상가 ‘놀이터’에 다시 모였다

3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어르신 전용 여가 공간인 ‘탑골 어르신 문화놀이터’에서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는 모습. 그는 탑골공원의 담벼락 장기판이 철거된 후 종묘 등지를 돌아다니다 이곳으로 왔다. 66㎡ 남짓한 실내 공간에는 장기알을 두는 경쾌한 소리와 훈수를 두는 왁자지껄한 목소리로 가득 찼다. 탑골 놀이터는 지난달 문을 열었다. 이제 운영 한 달 차가 됐지만 매일 오후가 되면 장기를 두거나 훈수를 두러 오는 노인들로 이곳은 발 디딜 틈이 없다. 대신 인근 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에 장기·바둑실을 사용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이곳은 서울시민만 이용할 수 있어 경기·인천 등지에서 오는 노인들은 출입이 제한됐다. 결국 구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장기·바둑을 둘 수 있는 개방된 놀이터를 만들었다. 3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어르신 전용 여가 공간인 ‘탑골 어르신 문화놀이터’에서 노인들이 훈수를 받으며 장기를 두고 있는 모습. 김은성 놀이터에는 장기·바둑을 둘 수 있는 테이블 17개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돼 있다. 물만 마실 수 있다.

[대구소식］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16명 선발

대구시는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 16명을 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힘 전략공천이 민주당 김동연·추미애 경선에 미치는 '변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김 지사의 가장 큰 장점은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로서의 안정감으로, 정쟁보다는 민생과 경제 성과에 집중하는 행정가적 면모가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도 소구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특히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최근 한 강연에서 "국민의힘 수뇌부가 가장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만큼 두려워하는 인물이 바로 김동연 지사"라고 언급하며, 그의 실력과 중도 확장성을 강조하기도 했다.반면 민주당 내 강력한 라이벌인 추 의원은 당심과 민심 사이의 간극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추 의원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경선 초반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본선 경쟁력에서는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특유의 강경한 이미지가 본선에서 중도층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유 전 의원과 같은 '중도 확장형' 후보가 국민의힘 대항마로 나설 경우, 추 의원의 낮은 확장성이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드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지역 내 한 권리당원은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과 도정 성과론이 맞붙는 복합적인 구도"라며 "국민의힘의 후보 결정이 민주당 경선의 판도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메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따라 민주당 경선은 김동연·추미애 후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민주당이 어떻게 극복해 내는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중도 확장성이 큰 김 지사가 본선 상대로 나오는 것을 더욱 까다롭게 여긴다.만약 국민의힘에서 유 전 의원 같은 중도 지향적 인물을 내세울 경우, 민주당은 중도층 수성을 위해 김 지사의 경쟁력에 더욱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반면,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추 의원이 40% 안팎의 지지율로 김 지사를 앞서거나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특히 민주당 경선의 경우 예비경선(컷오프)은 '권리당원 100%'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일반 민심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중도 확장성이 큰 후보보다 당심을 장악한 후보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반면, 본경선은 '당심 50% + 민심 50%' 구조로, 김 지사가 민심에서 10~15%p 앞서더라도, 추 의원이 당심에서 그 이상의 격차를 벌린다면 결과는 예측 불허다.때문에 김 지사는 '확장성'에서, 추 의원은 '응집력'에서 각각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중도·보수층의 지지율 지표는 현재 김 지사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하지만 국민의힘에서 '거물급' 인사가 전략공천될 경우, 당원들의 심리에 변화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규격화된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현장에 맞게 제작·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이재민의 임시 주거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현장 맞춤형 임시조립주택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 피해 이재민, ‘8평’ 맞춤형 임시조립주택·구호물품 확대 등 지원

지난달 23일 경남 함양군 유림면 유림어울림체육관에 마련된 함양 산불 이재민 대피소에서 이재민이 담요 등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현장 맞춤형 임시조립주택을 지어주고, 구호물품을 확대 지급한다. 임시주택은 이재민이 주택을 복구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주택으로, 27㎡(8.2평) 크기의 거실과 주방, 방1실, 화장실 등으로 구성된다. 추가 구호물품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 품목을 보완한 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현장 지키는 '외국인 안전리더' 200명 선발…멘토 등 역할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합법 체류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수는 2020년 7천583명에서 2024년 9천219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산재로 인해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매년 100여명씩 발생하고 있다. 공단은 외국인 안전리더가 사업장 안에서 작업지시나 정기 교육 시 통역을 지원하고, 신입 외국인 노동자 멘토 등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 국민 일상 직결된 정책과제 찾는 '소확신' 제도 운영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게시판] 국가기록원 '제19회 기록사랑 공모전'…내달 30일까지 작품 접수

공모 분야는 글, 그림, 동영상 등 3개 분야이며, 수상자에게는 조선왕조실록 보존서고 견학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내주 '경력단절예방 주간'…새일센터·지자체·기업 공동 캠페인

성평등가족부는 16∼20일까지를 '경력단절예방 주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 기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 10월까지 통합돌봄 등 지역복지사업 10개 분야 평가

정부는 2006년부터 각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해왔다.

건설업·벌목업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31일까지 신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이달 3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산재고용'을 설치하고, 작성한 보험료신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모바일 사진보내기' 메뉴로 전송할 수 있다.

질병청, 일본뇌염 등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 개시

감시 지점 확대…"선제적 감시와 방제 통해 환자 발생 최소화" 질병관리청은 16일 부산·경남·전남·제주 등 남부 4개 시도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일본뇌염 등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를 수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질병청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벌이고, 국내 공·항만 21개 검역구역에서 감염병 매개체의 국내 유입 여부 등을 감시한다.

강북구 미아동에 공공 어린이 체험시설 ‘상상랜드’ 들어선다

서울 성북구의 한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아이들이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 경향산문 자료사진 어린이가 다양한 탐색, 창작, 협업 활동으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미래 역량을 키우는 공공 어린이 체험시설이 강북구 미아동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진로 탐색과 역량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 어린이 체험시설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를 강북구 미아동에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총 25억원을 투입해 연내 시설을 완공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정식 개관할 계획이다.

차귀도 화재어선 실종자 2명 밤샘 수색에도 못찾아

1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밤새 이어진 수색 작업에서 실종자 2명은 발견되지 않았다. 야간 수색 작업에는 해경 함정 6척과 유관기관 2척 등 선박 8척이 투입됐다.해경은 사고 이틀째인 이날 해수유동예측시스템을 활용해 수색 구역을 확대한다.

한밭대 박정언 교수 개발 ‘인공위성 탑재체’, 누리호 탄다

국립 한밭대의 연구진이 개발한 우주 장비가 2027년 발사될 누리호 6차 발사체에 들어간다. 연구팀은 향후 발사 시점에 맞춰 탑재체의 구체적인 기능과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 등을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단양 구경시장 군 단위 유일 ‘K-관광마켓’ 연속 선정

이에 따라 단양군은 구경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농민들이 정성 들여 키워 향과 맛이 뛰어난 마늘을 잘게 잘라 순대 안에 넣었다.

"K뷰티서 영감 받았다"…베컴 막내딸 14세에 화장품 브랜드 출시

하퍼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신제품 컬렉션 촬영을 마쳤으며 브랜드는 올여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이 프로젝트는 하퍼가 오래전부터 구상해 온 계획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참사 유족 "사고 현장서 유해 추정 물체 10여점 발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현장에서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 10여 점을 발견했다.

여객기 참사 유가족 “공항 담벼락 외곽서 유해 추정 다수 발견”

유가족들은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장에 유해와 잔해가 남아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계 기관의 철저한 수습과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길을 걸으며 조금만 자세히 보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유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며 “유해가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15일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주말 동안 일부 유가족이 무너졌던 공항 담벼락 인근 외곽로를 순찰하던 중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유해 추정 물체를 다수 발견했다.

직장인 절반 이상 “원청 갑질 경험하거나 목격했다”

직장인 절반 이상이 원청회사의 ‘갑질’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갑질 유형으로는 ‘임금·휴가·복지 등 차별’이 44%로 가장 많았다. ‘한국 사회에서 원청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78.1%에 달했다. 하청 노동자 처우에 대한 문제의식도 높았다. 응답자의 80.1%는 하청 노동자가 받는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고 답했고, 77.7%는 원청과 하청 사이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74.2%는 원청 성과를 하청에도 분배해야 한다고 했으며, 61.6%는 노동조합이 원청 갑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테크스냅] KT, 대학병원·사랑의열매와 난청 아동 지원사업 협력 강화

KT지니뮤직 홍세희 플랫폼사업본부장은 "나라를 지키는 대한민국 장병들이 여가 시간에 음악으로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제휴 서비스로 지니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KT는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세브란스병원 등 전국 4개 대학병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KT 소리찾기' 사업 고도화를 위한 실무 워크숍을 진행했다. KT지니뮤직은 신한카드와 제휴를 통해 신한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한 현역 장병에게 전역 때까지 스마트 음악감상 상품을 정가 대비 30% 저렴한 5천698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 ‘첨단 디스플레이 플랫폼 구축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은 AI 기반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을 선점하고 기술 개발부터 공정·실증, 양산화 전주기 통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자체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1조868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06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1만6847명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천시 ‘의림지 공어’ 명성 되찾는다

공어축제 때면 두꺼운 얼음을 깨고 미끼를 꿴 낚싯대를 올렸다 내리며 낚는 재미가 큰 인기를 얻었다. 공어는 회나 튀김으로 먹는 맛도 일품이다.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삼한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야간노동자 평균 주당 47.5시간 근무…“수면시간 짧고 직무만족도 낮아”

설 연휴를 앞둔 1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0일까지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이는 비야간노동자(44.8%)에 비해 12%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2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 달 평균 장시간 근로를 하는 횟수는 14.1일이었다. 교대근무 비율도 58.9%로 비야간노동자(2.4%)에 비해 크게 높았다.주관적 건강상태는 야간노동자와 비야간노동자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수면시간의 경우 야간노동자가 413분, 비야간노동자가 420분으로 짧았다.직무만족도 역시 비야간노동자에 비해 야간노동자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전자레인지에 이런 음식 넣지 마세요”

강상욱 상명대 화학에너지공학과 교수는 12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전자레인지 사용 시 주의할 점을 설명했다.

치매 손님 집 따라 들어가 상습 성추행한 60대 콜택시 기사 구속

치매를 앓고 있는 손님의 집에 들어가 상습 추행한 콜택시 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로 이재민 120명 발생···긴급지원 중”

15일 서울 중구 소공동 한 캡슐호텔에서 전날 벌어진 화재사고 조사를 위해 열린 경찰ㆍ소방 등 합동감식에서 경찰,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캡슐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재민 120명이 발생했다. 중구는 이들에게 임시숙소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숙객에 대해서는 안전한 귀국을 도울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구는 화재 발생 직후 직원 8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일부는 임시숙소로 옮긴 상태다.

BTS 공연날 광화문 31개 빌딩 통제···‘우회입장·옥상관람’ 막는다

건물 출입구를 통한 우회 입장과 옥상 관람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지난 13일 광화문광장과 인접한 6개 건물 측과 간담회를 열어 공연 당일 건물 정문을 닫고 후문만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관람객들이 건물 후문으로 들어온 뒤 정문을 통해 공연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당일 결혼식이 열리는 프레스센터는 전면 폐쇄가 어려워 하객들을 대상으로 휴대용 금속 탐지기 등을 통해 추가 보안 검색을 하기로 했다. 차량 돌진 테러 등을 막기 위해 행사장 주변에는 철제 장애물과 바리케이드, 경찰 버스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교통 통제도 일찍 시작한다. 경찰은 공연 당일 암표 단속에도 경찰관 56명을 투입한다.

119에 구조요청 했지만 주검으로…슬픔에 잠긴 30대 공무원 빈소

A씨 빈소가 마련된 입구에는 그가 근무했던 수성구청에서 보낸 수성구청장과 공무원노조 측 근조기가 놓여있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5분께 수성구청 별관 사무실에서 초과 근무를 하던 중 건강에 이상을 느끼자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긴급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소방 당국은 휴대전화 GPS 위치 추적을 실시해 A씨 위치를 수성구청 주변으로 특정한 뒤 오후 11시 45분부터 경찰과 공동으로 수색에 나섰다. 소방·경찰 인력은 수색 작업 중 수성구청 주차장과 인근 상가를 확인했지만, 구청 별관 건물은 출입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 내부 진입은 시도하지 않은 채 자정께 철수했다. A씨 수색 작업을 시작한 지 단 15분 만이었다. 이처럼 긴급 구조 요청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던 A씨는 다음날인 13일 오전 6시 45분께 청사 별관 4층 사무실에서 이미 숨진 상태로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다. 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강남 학생 절반은 ‘영어유치원’ 경험…강북·중랑은 10명 중 1명뿐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사교육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최초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유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2만5487명이 지난해 9, 10월 참여했다. 학부모 응답자 1만606명 중 29%는 자녀가 영어유치원에 다니거나 다녔던 적 있다고 답변했다. 사교육 특구인 대치동 목동 등은 초등 의대반 열풍으로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학 진도 나가기도 해서로 해석된다.사교육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스트레스였다.

정부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 바뀐다···‘사용자 수→국민 영향도’로 개편

국가 정보(전산)시스템의 등급 산정 기준이 기존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스템은 ‘재난 발생 1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고시안은 2023년 11월 지방행정전산망 장애와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 등과 같이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정보시스템 체계를 개선하는 조치다.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은 국민 영향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난해 9월26일 국정자원 화재 사고 당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보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등급이 낮게 책정돼 이후 복구가 지연된 바 있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A1 등급 시스템은 재난 시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재해복구시스템(DR)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대법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감면 취득세 추징 정당"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두 차례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임차인들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다 형사 처벌을 받았다.수영구청은 A씨가 의무 임대 기간 4년을 채우지 않고 임대 외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했다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1884만원을 부과했다.

서울 강남·서초 학부모 절반이 “영어유치원 보냈거나 보낸다”

서울 학부모 10명 중 3명은 자녀를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에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학부모 절반가량이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안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서초구(56%)와 강남구(52.5%)에서는 학부모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냈다고 답했다.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10명 중 6명(62%)은 자녀가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을 했다는 학부모 중 9%(969명)가 ‘학교급을 넘어서는 선행학습을 했다’고 답했다. 선행학습의 정도에서도 지역 격차가 확인됐다. 자치구별 사교육 참여율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기후부, 인천·전남 등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7곳 조건부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인천·전남·전북·충남 보령·전북 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해 발전사업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구역을 뜻한다. 이어 “해상풍력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오피스텔 임차인이 '미신고 숙박업' 운영했다면..집주인 취득세 토해내야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임차인들은 2차례 형사 처분까지 받았다.이후 관할관청인 부산 수영구청은 A씨가 임대 외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했다며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1884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미신고 숙박업을 한 것은 임차인이지 자신이 한 것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세 취소 판정을 내렸다.

사라진 의림지 ‘공어(빙어)’ 부활할까?…제천시, 공어 복원 사업 추진

충북 제천시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비룡담저수지에 공어 수정란을 이식하고 있다. 제천시 제공. 충북 제천시가 과거 의림지의 명물이었던 ‘공어(빙어)’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제천시는 지난 11일 사라져가는 공어의 명맥을 잇고 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공어 수정란 160만 개를 비룡담저수지(제2의림지)에 이식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2014년부터 외래어종 유입과 생태계 변화로 공어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해 왔다. 시는 같은 날 청풍호에도 1200만 개의 수정란을 이식했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 지방공기업 정책위원 위촉

15일 한국반부패정책학회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 13일 행안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행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위원회는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과 경영평가·경영진단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김 교수는 대통령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부산시울산시경남도 특별자치단체 자문위원장·서울시의회 입법고문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법원, 檢 특활비 비공개 제동..."수사 지장 초래 안 해"

재판부는 이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 매월 집행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집행 명목과 중앙지검 내 각 수사 부서 등에 매월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수령 및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이 공개될 경우 검찰총장이 어떤 관할구역에 대한 수사를 위해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것인지, 각 지방검찰청의 특정 수사 진행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등 수사 진행상황이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활비는 일정 부분 기밀유지를 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술 취해 점주와 시비 붙자 둔기로 폭행한 60대 영장

술에 취해 술집 업주와 시비가 붙자 둔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상장기업 키운다… ‘IPO 클래스’ 참여사 모집

제주은행 본점 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추천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원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모집 대상은 제주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제주 이전을 예정한 중소기업이다.대표자 또는 임원진의 참여가 필수이며 일정 출석률을 충족해야 수료 자격이 인정된다.

[단독]‘1.5평 독방 아동 감금’ 13년 전 학대 가해자, 같은 보육원 원장으로 돌아왔다

1.5평 남짓한 독방에 아동을 가두는 등 학대 사건으로 물러났던 보육원 원장이 13년 만에 다시 같은 시설의 원장으로 복귀했다.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 아동학대 논란으로 ‘시설장 교체’ 처분을 받았던 충북 제천의 제천영육아원 원장 A씨가 최근 다시 이 시설의 원장으로 부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5월 조사에서 이 시설 직원들이 아동을 학대하고 감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당시 원장 A씨와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장에게 시설장 교체 등 행정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됐다. 제천시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 이 시설에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다.

제주 양식어 경쟁력 키운다… 종자 중간육성장 건립 지원

생산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최근 기후변화와 질병 확산으로 양식어류 폐사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건강한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신청 대상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또는 신규로 수산종자생산업을 시작하려는 어업인이다.

중구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이재민 120여명 지원에 총력”

중구는 소공동주민센터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하고 통역 자원봉사자와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배치했다. 또 임시 숙소 4곳을 확보하고 구청 버스로 이재민 이동을 지원했다.이재민들에게는 비상식량세트와 담요, 물, 간식하고 임시 숙소에도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 중구는 현장 감식 이후 투숙객들이 개인 짐을 찾을 수 있도록 임시 숙소에서 화재 현장까지 구청 버스로 이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외교부와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안전한 귀국도 도울 계획이다.이재민 지원과 함께 숙박시설 안전 점검도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시립미술관에 박물관까지” 인천뮤지엄파크 16일 착공

인천시립미술관과 시립박물관 등이 들어설 복합문화시설 ‘인천뮤지엄파크’가 첫 삽을 뜬다.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16일 미추홀구 학익동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인천뮤지엄파크 착공식을 연다. 인천은 서울과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시립미술관이 없는 유일한 도시였다.

가수 김다현 12년 인생 담아낸 부산 첫 단독 콘서트 성황

무대 위에는 능수능란한 프로 가수, 당대 최고의 '트롯 아이돌' 김다현만이 존재했다.무대는 화려하면서도 깊이 있었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은 압도적인 화질로 김다현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며 객석과의 거리를 좁혔다. 중장년층 관객들은 저마다의 어머니를 떠올리는 듯 깊은 상념에 젖어 들었다. '효녀 가수'라는 수식어가 단순한 별명이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뜨겁고도 숙연한 순간이었다.공연 중간 스크린에 비쳐진 어린 시절의 다현은 무척이나 야무졌다. 스크린 속 꼬마의 다짐은 오늘 무대 위 가수의 열정과 겹쳐지며 관객들에게 묵직한 감동과 함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이번 콘서트의 타이틀은 '꿈'이었다. 김다현은 자신의 꿈을 노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의 고단함에 지친 부산 팬들에게 그 꿈을 나눠주었다.

경기도, 올해 청년 노동자 1만4000여 명 지원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 통장’,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8월 2100명을 선발한다.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후폭풍…판결 불복·적용 혼란 여파는 [서초삼거리]

법원 확정판결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되면서 제도 도입의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다. 확정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취소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패소 당사자들의 불복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도 시행 직후 언론 보도와 관심이 이어지면서 사건 접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포털과 SNS에서도 재판소원 제기를 검토하거나 실제 청구 사실을 알리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접수된 사건 유형도 다양하다. 1호 사건은 시리아 난민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건으로, 가족과 분리된 채 위험한 제3국으로 추방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민·형사뿐 아니라 가사·행정소송 등에서도 재판소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재판소원 증가로 확정 판결의 효력을 둘러싼 혼란도 예상된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제기되더라도 확정판결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죽으러 온 게 아냐"…이주민 단체, '인종차별 철폐의날' 집회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날을 앞두고 이주민 인권 단체들이 이주민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강제 노동을 철폐하라", "인종차별 철폐"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인종차별 철폐하고 평등사회 앞당" 같은 구호를 외쳤다.

서울시 ‘내 친구 서울갤러리’ 개관 36일 만에 방문객 10만명 돌파

대표 인기 상품은 서울시 캐릭터 ‘해치’ 굿즈로, 해치 아크릴 젤펜, 해치 키링, 해치 봉제인형 등이 있다. 신규 상품도 서울마이소울샵에서 가장 먼저 공개된다.서울시는 앞으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대해 서울갤러리를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남·서초 학부모 절반 이상 "아이 '영유' 보내거나 보내봤다"…강북·중랑의 4배

특히 강남구(56%)와 서초구(52%) 학부모의 경우 절반 이상이 자녀를 영유아 영어 학원에 보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응답한 부모는 그 이유로 '경제적 부담이 커서'(24%)를 꼽았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를 1순위로 꼽았다. 초등학생은 31%, 중학생은 24%였다.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사교육 경감 대책도 발표했다. 강남 지역에서는 90분에 90만원 수준의 고액 입시 컨설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약’ 먹은 사람 54%는 ‘비만’도 아니었다···응답자 절반은 요요 경험

‘나비약’ 등으로 불리는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나비약’ 등으로 불리는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22~2025년 경구용 식욕억제제 복용 경험이 있는 만 19~64세 성인 257명을 대상으로 ‘다이어트약(식욕억제제) 사용 경험 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1%는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처음 복용할 당시 체질량지수(BMI) 25 미만으로 비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 경구용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이유를 두 가지까지 고르도록 한 문항에서도 ‘비만을 진단받지 않았으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라는 응답이 55.6%로 가장 많았다. 10대에 처음 복용했다는 응답도 2.3% 있었다.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의약품 남용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다이어트약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

다시 한번 나란히 1심 서는 尹·金...'비상계엄 가담' 軍 장성 1심도 시작 [이주의 재판일정]

각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다시 한번 1심 법정에 선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김 여사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여사와 명씨·김 전 의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 여사의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같은날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김 여사 뿐만 아니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씨와 최재영 목사 등도 재판정에 선다. 이들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헌문란 목적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4월부터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유료 전환...17개월 '무사고' 기록

서울시는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오는 4월 6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국내 최초로 강남에서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했다. 4월 6일 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서울시는 16일부터 운행 대수를 기존 3대(예비차 2대 제외)에서 7대로 확대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자율주행 택시 유상운송 사업자를 공고를 통해 접수했으며, 확대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보안성 점검과 안전운행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 향후 운행 대수 확대와 주간 운행 등 단계적 서비스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모든 차량은 기존과 같이 호출 앱인 카카오T를 통해 강남 운행 구역 내에서만 탑승할 수 있다.

'정지된 게임계정 팔았다'…3만5000원 사기로 법정 선 30대[사건실화]

온라인 게임 계정을 사고파는 거래 사이트에는 매일 수많은 게시글이 올라온다. 일부 판매자는 희귀한 게임 계정을 내세워 구매자를 모으고, 이를 믿은 구매자들은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계정을 판매하는 사기 사례도 적지 않다.A씨(39·남) 역시 이런 방식으로 구매 대금을 챙겼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에도 정상적인 게임 계정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수사 과정에서는 A씨의 또 다른 범죄 전력도 확인됐다.

서울, '세계 최고도시 50'서 9위 달성...최초 '톱10' 진입

서울시가 세계 주요 도시들과 평가받는 글로벌 도시 평가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10위에 위치한 도쿄보다 한 계단 높은 순위다.서울시는 영국 글로벌 문화·여행 미디어 타임아웃(Time Out)이 발표한 '2026 세계 최고 도시 50'에서 서울이 종합 9위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축제 참가 인원도 2022년 약 8만명에서 지난해 약 1300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시민이 체감하는 높은 도시 만족도'도 서울의 경쟁력으로 꼽혔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79%가 '서울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답했다.이번 타임아웃 선정 9위는 아시아 도시 가운데서는 상하이, 방콕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다. 200개 도시 중 시민 및 거버넌스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서울시가 매년 실시하는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서울 시민 행복지수'는 2021년 6.27점에서 2024년 6.54점으로 올랐다. '서울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역시 같은 기간 64.1점에서 68.6점으로 상승했다.

"사기 수법 모르지 않았을 것" 계좌 넘긴 70대의 최후[사건실화]

7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텔레그램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해야 한다고도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으로 범행 가능성을 인식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스트레스 많다”…유독 40대서 껑충 뛴 이유는?

15일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성인 25.9%가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했다. 40대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10년 새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인 8.2%포인트 상승했다.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의 이중 부담을 갖는 40대가 경제적으로 취약해지면서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르포] "'쉬엄쉬엄 모닝' 날은 내가 자동차"...마포대교 채운 보행객들

토요일이었던 지난 14일 오전 7시 경 서울 여의도는 영상 2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각각 23㎍/㎥, 13㎍/㎥로 '좋음'을 나타냈다. 평소 매연과 경적, 수많은 차량 대신 이날 도로는 각기 편한 옷을 입고 모인 시민들로 북적였다. 도심 도로를 개방하기 위해 오전 5시부터 마포대교 진출입로 등 일부 구간은 일찌감치 통제를 시작했다. 시민들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적색 신호나 차량 걱정 없이 자유롭게 걷고 뛰면서 서울 도심을 즐겼다. 수많은 시민들은 평소 도로를 오가는 차량처럼 차선을 지키며 질서정연하게 걷거나 뛰었다. 자전거·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등을 선택한 참여자는 따로 마련된 주행로를 타고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쉬엄쉬엄 모닝'을 즐겼다.건강·러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시민들의 호응도 높았다. 이씨(31)는 평택에서 '쉬엄쉬엄 모닝'을 즐기기 위해 기차를 타고 왔다. 한켠에 마련된 '서울체력장' 부스에서는 로잉머신 등을 활용한 체력검정도 받을 수 있었다.

"드론 하늘 길 더 넓어진다"...충남도, 드론실증사업 확대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드론을 활용한 생활 물류·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해 드론 실증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드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실증을 도내 여러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드론 산업 생태계도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내에서는 아산·논산·당진 3개 시가 신규 선정돼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와 생활 물류 혁신 모형을 새롭게 실증한다.

메모리값 오르자 학교 PC 부품 빼돌린 정황…업체 직원 고발

인천시교육청이 계약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 학교 컴퓨터의 메모리카드 등을 더 저렴한 제품으로 '바꿔치기'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모 전산 장비 유지보수 업체의 전 직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자 부품을 빼돌려 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을 전쟁 당사자로"…시민단체들, 호르무즈 파견 반대 성명

참여연대는 15일 "대 이란 군사작전에 동맹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견 요청을 단호히 거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한국이 군함 파견을 결정한다면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게 된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 참여는 이란의 한국 군함 및 대사관 등에 대한 공격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미국이 진정으로 항로의 안전을 말한다면 중동에서 벌이고 있는 불법적이고 침략적인 군사행동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국제 분쟁을 확대하고 한국을 또 다른 전쟁의 당사자로 만드는 위험한 선택이다"고 언급했다.

제주 서광로서 렌터카 전도 사고…20대 운전자 부상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 A씨가 차에 갇혔다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으며, 허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15일 낮 12시 28분께 제주시 서광로 서사라교차로 동측 300ｍ 지점에서 렌터카가 버스전용차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다.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 제도 국민 눈높이 맞춰 재검토”

김 전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옮길 때마다 가족회사가 해당 상임위 소관 사업을 수의계약 등으로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국 광역·기초의회 20곳을 조사한 결과 지방의원 가족 회사와 지자체 산하 기관 간 부적절한 수의계약은 1391건(약 31억 원 규모)에 달했다.

'소공동 숙박시설 화재'에 서울 중구, 이재민 신속 지원

서울 중구는 소공동 숙박시설 화재로 12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임시숙소를 마련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14일 오후 6시 10분경 소공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12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어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인 투숙객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통역 자원봉사자와 외국어 가능한 직원을 배치해 의사소통과 안내를 지원했다. 이후 임시숙소 4곳을 긴급 확보해 구청 버스로 이재민 이동을 도왔다.

정부, 스위스 쉰들러 상대 3000억대 ISDS 본안 전부 승소

우리 정부가 스위스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3000억대 국제투자분쟁(ISDS) 본안 소송에서 완전 승소했다. ISDS 본안 소송 전부 승소는 2018년 중국투자자가 제기한 ISDS 사건 이후 두번째다.

메모리값 올라 '7000만원' 상당 학교 PC 부품 빼돌린 업체 직원

인천시교육청이 계약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 학교 컴퓨터의 메모리카드 등을 더 저렴한 제품으로 '바꿔치기'했다. A씨는 컴퓨터 200여대의 7000만원 상당의 부품을 빼돌렸다.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자 부품을 빼 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학교 교사는 컴퓨터 성능이 갑자기 떨어지자 업체에 점검을 의뢰했다.

동물단체 “1000만 닭 묻어버리는 살처분, 옳은가”

흙구덩이를 상징하는 큼지막한 노란 현수막 위에 하얀 방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다. ‘공권력’ ‘과학 방역’이란 이름표를 가슴팍에 단 이들은 ‘윙’하는 사이렌 소리에 두리번거린다. “이 절차는 농장 동물, 유해 동물, 야생 동물을 대상으로 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와 개체 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란 방송이 함께 울려 퍼진다. 인근에 서 있던 닭, 돼지, 개, 고라니, 비둘기 가면을 쓴 이들이 사이렌 소리에 도망간다. 방역원들이 그 뒤를 쫓고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 등이 이어진다. 잡혀 온 동물들은 노란 현수막으로 표현한 흙구덩이로 들어간다. 울음소리도 점차 작아진다. 이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이유로 이번 겨울에만 산란계 1000만마리가 살처분된 것을 비판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이들은 “인간만을 위해, 자본의 논리에 따라 비인간 동물을 처분하는 학살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소울푸드' 영철버거, 장학금으로 부활…고려대 기부 릴레이 확산

고려대 학생들의 '소울푸드'로 불렸던 영철버거가 선후배 간 나눔을 잇는 장학금으로 다시 태어났다.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던 시절 든든한 한 끼를 책임졌던 영철버거의 의미를 이어,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도움을 전하자는 취지다.현재까지 졸업생과 재학생 등 614명이 캠페인에 참여해 약 4억3700만원이 모금됐다. '천원의 약속, 영원한 기억'을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영철버거 장학금 캠페인은 고려대 모금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볼록형’ 감축이 뭐길래···탄소중립기본법 공론화 반발 확산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더 크게 전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숙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안을 공론화위가 다시 선택지에 올리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열린 3일간의 워크숍에서 시민대표단 300명과 미래세대 시민대표단 40명이 논의할 의제 세 가지(감축 목표·감축 경로·이행 수단)를 확정했다. 논란은 공론화위가 의제숙의단의 숙의 결과를 뒤집고 시민대표단 설문 문항에 ‘볼록형 감축 경로’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볼록형 감축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기에 집중되는 구조로, 감축 초기에 완만한 곡선을 그리다가 목표 연도인 2050년 탄소중립에 가까워질수록 급격히 감축하는 방식이다. 초기부터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는 ‘오목형’ 감축 경로와는 반대되는 구조다. 산업계는 초기 감축 속도가 완만한 볼록형 경로를 선호한다. 초기 감축 폭이 클수록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시민사회는 볼록형 감축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볼록형 감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구조다.

"계좌 주면 매달 100만원" 투자사기 대포통장 모집책 징역형

투자사기 조직에 필요한 은행 계좌를 모집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A씨에게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A씨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명의자들에게 은행 앱과 비밀번호를 제공하면 매달 100만원을 주겠다며 계좌를 모집했다.

이번 주 BTS 컴백…인파 얼마나 몰릴까 [정동길 옆 사진관]

1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반 판매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BTS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BTS(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 도심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5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붐비고 있다.

재판소원 ‘1호 심판 사건’은?…적법 요건·보충성·헌법 쟁점 갖춰야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접수 사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올려 정식으로 심리할 ‘1호 심판 사건’은 무엇일지 이목이 쏠린다. 1호 심판을 헌재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재판소원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오후 6시 기준 헌재에는 재판소원 총 36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부칠 사건을 가린다. 헌재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하기 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해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의 사전심사 요건 기준을 세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꼭 필요한 재판소원 사건만 심리해 헌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기본적으로 재판소원 청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건을 ‘1호’로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소원 제기 전, 권리 구제 절차를 다 밟았는지도 중요 요건으로 꼽힌다.

[포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 주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 주말을 맞은 15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서울, ‘세계 최고 도시’ 9위에…글로벌 도시 경쟁력 입증

서울시는 영국 글로벌 문화·여행 미디어 타임아웃(Time Out)이 발표한 ‘2026 세계 최고 도시 50’에서 서울이 종합 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이틀간 36건 접수…“年 1만건 예상, 선별이 관건”

15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시행 이후 12, 13일 이틀간 헌재에는 36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정재판부는 사건이 청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각하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하급심 판결도 확정 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500만원 받고 마약 계정 홍보 '이마 문신'한 유튜버…구독자 7000명

이마에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을 문신으로 새겨 홍보하며 생계를 유지한 유튜버가 구속됐다.1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모(2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구독자 약 7000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 운영자로부터 홍보 의뢰를 받고 문신을 한 뒤 수익을 받았다.

'로펌 新대륙' 개척 거듭…성장가도 진입 예고한 대륙아주 [로펌의 역사]

2000년대 초반 주요 법무법인의 합병으로 본격화된 국내 대형 로펌 시대가 25년을 맞았습니다. 개인 송사 중심에서 기업자문, M&A, 경영권 분쟁, TMT 등 전문·세분화된 법률 서비스 체계로 전환되며, 대형 로펌들은 한국 경제 성장의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륙과 법무법인 아주 관계자들이 2008년 합병조인식을 마치고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변호사 업계 주요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합병 준비 절차를 순조롭게 마치고 이듬해인 2009년 3월 9일 합병을 선포하였다. (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2022년 5월 26일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워싱턴 현지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내 주요 로펌 중 워싱턴D.C.에 사무소를 낸 건 대륙아주가 최초다. (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미전략정책본부는 2025년 11월 17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발로파크(Valo Park) 컨퍼런스룸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2025년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본격적으로 합병의 시너지를 낸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올해 들어선 회계·세무·재무 분야 자문 강화 차원에서 ‘회계법인 대륙아주’를 새로 출범해 통합 자문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다. 합병을 통한 과실을 거둬들인 만큼 중·대형급 로펌과의 추가 합병도 적극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륙아주는 로펌 간 ‘짝짓기’가 성행하던 2008년 대륙과 아주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과 더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 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어 변호사 공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던 시기였다. 대륙은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 사고 당시 피해자들을 대리해 미국 현지 법원에 소송을 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며 이름을 알렸다. 한국 로펌이 미국 본토에서 대형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실상 최초의 사례였다. 아주 역시 대형 참사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 앞장서며 입지를 다졌다. 1993년 있었던 서해페리호 침몰 사건 유족들을 대리해 국가와 한국해운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2억~4억 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사건은 대형 참사 발생 이후 대응 과정에서의 법리를 처음 정립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두 로펌은 개인 사건뿐 아니라 기업 사건에서도 경쟁력을 보였다. IMF 외환 위기 당시 대륙은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 기업 파산 사례로 꼽히는 대우그룹 해체와 워크아웃 작업에 참여했다. 설립자인 김진한 변호사부터 법원 파산부가 인정한 국내 최고의 파산관재인이었다. 대륙은 2002년 국내 로펌 최초로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상해에 사무소를 냈고, 소주와 베이징(북경)에 연이어 발을 들였다. 그 결과 상하이 대우센터 매각, 포스코건설 상하이 법인 지분 인수,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부지 매입 등 현지에서 굵직한 인수·합병(M&A) 프로젝트 여럿을 따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에 사무소를 낸 최초의 한국 로펌도 대륙이었다. 미국 증시에 진입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기업공개(IPO), M&A 등을 밀착 지원했다. 또 2009년 3월 통합 법인 출범 후 같은 해 9월 서울 역삼동 테헤란로의 동훈타워로 통합 이전까지 끝마쳤다. 합병 로펌은 초기엔 사무실을 합치지 않고 전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대륙아주는 초기부터 물리적 통합을 이룬 덕에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합병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는 평가다.합병 당시 80여 명에 불과하던 대륙아주 변호사 수는 현재 250여 명으로 세 배가량 덩치를 키웠다. 김진한 변호사(사진)는 2017년 당시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을 맡아 법정관리 업무 전면에 나섰다. 같은 해 대륙아주는 김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해상보험팀을 신설하고 불황기를 맞은 해운·조선업 부문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렸다.공정거래도 주력 분야 중 하나다. 대륙아주 공정거래팀은 대규모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관련 사건 중심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2022년 국내 로펌 최초로 미국 워싱턴 D.C.에 연락사무소를 열어 정책, 입법, 안보 등을 아우르는 자문 서비스 기반을 선점했다.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아프리카그룹’을 구성해 기업들의 자문 수요를 해소해 주고 있다. 대륙아주는 2024년 3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한 24시간 무료 법률 상담 챗봇 ‘AI대륙아주’를 국내 로펌 최초로 출시했다.

[포토] 코앞으로 다가온 BTS 컴백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공연을 일주일여 앞둔 15일 서울 명동의 한 케이팝 굿즈샵에서 외국인 팬들이 방탄소년단(BTS) 코너에 진열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약 3년 9개월 만에 컴백하는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은 오는 21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ARIRANG)’이라는 타이틀로 개최된다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라이브 공연을 일주일여 앞둔 15일 서울 명동의 한 케이팝 굿즈샵에서 외국인 팬들이 방탄소년단(BTS) 코너에 진열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주민도 사람이다”…‘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아시나요

오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국내 이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1960년 3월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시위 도중 69명이 사망한 사건을 기리기 위해 유엔이 1966년 기념일을 공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주민의 체류권과 노동권, 여성·아동 권리 보장 등 폭넓은 권리 개선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취업자 가운데 이주노동자 비율은 3.2%에 불과한데 산업재해 사망자 중 이주민 비율은 10%를 넘는다. 이들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원인으로 ‘사람을 도구로 보는 인식’을 지적했다. 2024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강태완씨의 어머니 엥크자르갈씨도 발언에 나섰다. 이주민을 향한 혐오와 폭력 문제도 언급됐다.

의대 정원 배분 ‘셈법’···지역의사제 힘주고 입시 논란 피하고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거점국립대에 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배정하고 결과를 각 대학에 사전 통지했다. 대학별로 보면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39명으로 가장 많은 증원을 배정받았다. 지역거점국립대 가운데 증원 규모가 가장 적은 전북대(21명)보다 많은 정원을 배정받은 사립대는 없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에 정원 50명 미만 국립대는 최대 100%까지, 50명 이상 국립대는 3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제시했다. 반면 사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 대학은 30%를 증원 상한으로 설정했다. 정원 50명 미만인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실제 배정된 증원 규모는 보정심이 제시한 상한(30%)에도 크게 못 미쳤다. 수도권 사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정원을 배정받은 가천대도 7명에 그쳤다. 충남 단국대 역시 정원 40명 기준 상한을 넘는 15명을 배정받았다. 교육부는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배정하고 결과를 각 대학에 사전 통지했다. 2024학년도 의대 정원이던 3058명보...

전자발찌도 차고 있었는데···주말 오전의 ‘참극’ 왜 못 막았나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의 길거리에서 40대 남성이 스토킹해오던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40대 남성이 주말 오전 길거리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온 경찰과 보호관찰관 사이에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과 보호관찰관 사이에 최소한의 정보 교류만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는 범행이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58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숨진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다. B씨는 지난해 A씨를 가정 폭력과 스토킹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법원은 또다시 A씨에게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전국 대부분 영하권, 일교차 주의…미세먼지 나쁨

아침 최저 -3∼7도, 낮 최고 10∼16도…당분간 기온 평년과 비슷 월요일인 1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가 되겠다.

[부고] 조경제씨 별세 外

한국 현대음악의 거장 백병동이 지난 12일 밤 별세했다.

만화영화 '로보트 태권V'…조복동 촬영 감독 별세

‘로보트 태권V’ 제작에 참여했던 조복동 촬영감독이 지난 12일 오후 8시 28분께 별세했다.

故이해찬 前총리 49재…김혜경·권양숙 여사 참석

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 여사는 고인의 배우자인 김정옥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앉아 이 전 총리를 추모했다. 정부와 청와대에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이달의 편집상에 本紙 김세화 기자

한국편집협회(회장 김형진)는 지난 13일 ‘제293회 이달의 편집상’ 피처 부문 수상자로 김세화 한국경제신문 편집부 (사진)를 선정했다. 지난달 20일자 오버 사이즈 패션 트렌드를 다룬 한경 웨이브(Wave) 지면에서 ‘준비됐다, 오버 -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지킬 방어막’이라는 제목과 감각적인 편집을 선보여 독자의 눈길을 끌었다. 한국편집협회(회장 김형진)는 지난 13일 ‘제293회 이달의 편집상’ 피처 부문 수상자로 김세화 한국경제신문 편집부 (사진)를 선정했다.

시민토론 공간 '공론장' 첫 정립…獨 현대철학 거장 하버마스 별세

향년 96세.독일 출판사 수어캄프는 하버마스가 독일 바이에른주 슈타른베르크에서 이날 눈을 감았다고 발표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현대철학자로 추앙받았던 하버마스는 1929년 독일 뒤셀도르프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버마스가 말한 공론장은 시민들이 공적 문제를 이성적으로 토론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한 발판이었다. 하버마스는 유럽 부르주아 살롱 문화에 뿌리를 둔 공론장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며 공공 문제를 논의하는 공간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20세기 들어 대중매체가 힘을 얻고 상업 문화가 확산하면서 공론장의 성격이 변질됐다는 점까지 짚어냈다.그가 1981년 발표한 ‘의사소통 행위 이론’은 현대 철학의 기념비적인 저작으로 꼽힌다. 하버마스는 이 책에서 인간 사회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 힘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화 능력에 의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가 인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깊이 탐구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언급된다. 1960년대 후반 유럽 전역에서 확산한 학생운동에도 공감과 지지를 보냈다.

인천공항·한국공항公 통폐합한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폐합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공공기관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초안을 각 부처에 전달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안에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이번 통폐합 추진이 가덕도신공항 건설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최소 10조원대에 달하는 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성과 자금 조달 경쟁력이 높은 인천공항공사를 사업 주체에 올리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정부가 철도 공기업에 이어 공항 공기업을 겨눴다. 올해 말까지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SR를 통합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합치는 방안을 공공기관 개편안에 올렸다. 정부는 기능 중복 해소와 운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비 조달이 주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간 통합은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다. 15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2조5481억원의 매출과 480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매출 9768억원, 영업적자 223억원을 기록했다.

가덕도신공항 포함된 공기업 통합…인국공이 건설비용 떠안나

정부가 철도 공기업에 이어 공항 공기업을 겨눴다. 올해 말까지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SR를 통합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합치는 방안을 공공기관 개편안에 올렸다. 정부는 기능 중복 해소와 운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비 조달이 주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간 통합은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다. 15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2조5481억원의 매출과 480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매출 9768억원, 영업적자 223억원을 기록했다. 인천공항이 버는 돈으로 한국공항공사의 적자 공항과 가덕도신공항 사업 부담을 함께 떠안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특히 가덕도신공항은 총사업비만 10조7174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겉으로는 한 조직이지만 실제로는 돈 버는 부문과 돈 쓰는 부문이 분리된 채 상시 충돌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서다.

'영유' 보낸 강남 학부모, 강북의 4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자녀를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시기부터 연간 1500만~20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교육비를 지급하면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강남구(56%)와 서초구(52%) 학부모의 경우 절반 이상이 자녀를 영유아 영어 학원에 보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인 선행학습 현상도 확인됐다.

대형 국제중재 승소 잇달아 이끈 태평양

태평양은 지난해 론스타와의 ISDS 중재판정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 쉰들러 사건에서도 정부를 대리해 승소하며 국제 중재 분야에서 역량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은 지난 8년 동안 쉰들러 사건 대응을 위해 전담 특별 대응팀을 운영해 왔다.

캡슐형 저가호텔 화재 '주의보'

서울 도심의 한 캡슐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10명이 다쳤다.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대규모 공연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저가 숙박시설의 안전 관리 부실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0분께 서울 소공동의 한 7층 규모 복합건물 내 숙박시설에서 불이 났다. 부상자 10명 가운데 9명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으로 확인됐다.

식당·카페 반려동물 동반출입법 '혼란'

식당과 카페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보름이 지난 가운데 일부 자영업자가 등록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기존대로 영업에 나서는 등 현장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동반 출입 미등록 영업장인 서울 경의선숲길의 한 와인바는 계속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와 달리 반려동물 출입을 금하는 ‘노펫존’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포토] 컴백 공연 앞두고 “BTS 굿즈 사러 왔어요”

방탄소년단(BTS)의 복귀 공연을 1주일 앞둔 15일 서울 명동의 한 케이팝 굿즈숍(기념품 판매점)에서 외국인 팬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약 3년9개월 만에 복귀하는 BTS의 공연은 오는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BTS 컴백 라이브(실황): 아리랑’이라는 타이틀로 개최된다 방탄소년단(BTS)의 복귀 공연을 1주일 앞둔 15일 서울 명동의 한 케이팝 굿즈숍(기념품 판매점)에서 외국인 팬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쉰들러와 국제분쟁서 완승한 정부, 3200억 지켰다

뉴스1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홀딩스가 제기한 32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완승을 거뒀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쉰들러를 차별하지 않았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주와 회사 간 분쟁에 정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다.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전날 쉰들러의 청구를 기각했다.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제기한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당시 현대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시숙부인 정상영 KCC 명예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현 회장의 ‘백기사’로 등장한 쉰들러는 2006년 KCC로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5.5%를 매입해 2대주주로 올라섰다.이후 쉰들러는 현 회장과 지속적으로 경영권 갈등을 벌였다. 쉰들러의 최초 청구액은 약 4900억원이었다. 세 기관의 판단이 적법한 만큼 정부가 투자협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국제법상 국가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쉰들러를 차별하지 않았다고 봤다.

'두쫀쿠' 원재료서 이물 검출땐 누구 책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룬 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글도 인기를 끌었다.

삼성 기밀 빼낸 '특허괴물' 검거…'디테일 승부사' 박경택 부장검사

삼성전자를 상대로 수백억원의 특허 합의금을 받아낸 특허관리전문기업(NPE)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가 검찰개혁 파고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복잡해지는 기술유출 범죄 속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지휘부 검사의 디테일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박경택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사진)는 지난 9일 삼성전자 특허 사건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씨에게 자료를 전달한 전직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B씨도 적발했다.

'게임 장르적 보편성' 입증한 태평양, 표절 오명 막아

엔씨소프트가 자사 게임 ‘리니지2M’과 유사하다며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카카오게임즈가 1심에 이어 완승을 했다.

김준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160억달러 분쟁' 의장 중재인

김준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160억달러(약 23조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절차를 총괄하는 의장 중재인으로 선정됐다.

"인명 구하고 어르신 돌보고… 서울시민 삶 곳곳 피지컬 AI 스며들 것"[서울을 움직이는 사람들]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가 현실이 됐다고 느꼈다. 산업 육성과 시민 체감 정책을 체계적으로 병행해 피지컬 AI가 도시 전반에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사진)은 최근 열린 '서울 AI페스티벌'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행사장 한복판에서 휴머노이드 19종이 동시에 움직였다. 같은 기술이었지만 시민들이 AI를 실생활과 연계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과 중장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체험을 넘어 상용화 가능성과 활용 분야를 묻는 장면이 이어졌다.

"작은 사건일수록 부실수사 여지…최종심 사각지대 없앨 것"

지난해 9월 손의태(변호사시험 3회)·김상윤(변시 5회)·김현지(변시 6회) 변호사가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됐다. 변시 5회 출신의 김상윤 변호사는 형사·상사법 전문이다.이번에 합류한 정혜진 변호사는 영남일보 로 15년을 보낸 뒤 2012년 법조계에 입문했다. 2013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5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기현 변호사는 6명 중 최연소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6명의 변호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기록 검토와 피고인 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 서초동에 전용 사무실을 마련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최대 12명까지 확대 운용할 방침이다

"차 없는 서울도심 달리니 좋아요"[현장르포]

토요일이었던 지난 14일 오전 7시 경 서울 여의도는 영상 2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각각 23㎍/㎥, 13㎍/㎥로 '좋음'을 나타냈다. 평소 매연과 경적, 수많은 차량 대신 이날 도로는 각기 편한 옷을 입고 모인 시민들로 북적였다. 도심 도로를 개방하기 위해 오전 5시부터 마포대교 진출입로 등 일부 구간은 일찌감치 통제를 시작했다. 시민들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적색 신호나 차량 걱정 없이 자유롭게 걷고 뛰면서 서울 도심을 즐겼다. 수많은 시민들은 평소 도로를 오가는 차량처럼 차선을 지키며 질서정연하게 걷거나 뛰었다. 자전거·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등을 선택한 참여자는 따로 마련된 주행로를 타고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쉬엄쉬엄 모닝'을 즐겼다.건강·러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시민들의 호응도 높았다. 이씨(31)는 평택에서 '쉬엄쉬엄 모닝'을 즐기기 위해 기차를 타고 왔다.

재한 이란인들, 외교부에 이란 대사 추방 촉구

재한 이란인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의 추방을 촉구했다.

[속보] 사우디 출발 軍수송기 서울공항 도착…한국인 204명 탑승

청와대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해 한국 등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주장한 것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

"글로벌 허브 퇴색" vs "지방공항 살려야"

인천공항공사 안팎에선 “허브공항 경쟁력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반면 한국공항공사 내부에선 지방공항 운영 부담을 고려하면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구상이 검토 단계지만 벌써부터 양대 공항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어서다. 반면 한국공항공사 내부에선 통합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공항의 구조적 적자와 신규 공항 건설 부담이 커지는 만큼 두 기관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내 공항 운영 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처 간 신경전도 감지된다.

서울시, 중구 화재 피해 관광객들 임시숙소 제공·대사관 통보

비상식량·구호물품 전달하고 안내소 운영…"끝까지 지원하겠다" 서울시와 중구는 이달 14일 발생한 복합건물 화재로 피해를 본 외국인 관광객 등 숙박객들에게 현장 지원과 긴급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체적으로 다른 숙소로 이동했거나 출국한 48명을 제외한 89명에 대해서는 임시 숙소와 임시 대피소를 제공했다. 아울러 임시 숙소 3곳에는 시·구 합동 현장 안내소를 설치해 직원과 통역사가 피해 관광객들의 문의와 요청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영산강 축제·남도미식의 도시… 500만 나주 관광시대 열 것"[로컬포커스]

"나주 고유의 역사·문화·자연·미식·축제 등 풍부한 자원을 엮은 스토리 있는 테마형 관광 콘텐츠를 기반으로 '2026 나주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500만 나주 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2026 나주 방문의 해' 추진 배경은?▲'2026 나주 방문의 해'는 단순한 관광 캠페인이 아니다. 이와 함께 관광객 편의 시설 확충과 관광 안내 시스템 개선, 문화관광 프로그램 확대 등 관광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반남 고분군은 마한 시대의 정치·문화적 중심지였던 나주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수십 기의 고분이 밀집해 있는 이 유적지는 고대 마한 사회의 생활상과 장례 문화를 보여주는 유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아 역사문화 탐방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조선시대 나주목의 행정 중심지였던 나주 목사내아 역시 당시 지방 관아 건축의 전형적인 모습을 간직한 유적지로, 고즈넉한 전통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역사 공간이다. 인근에 위치한 나주향교도 조선시대 유학 교육기관으로서 전통 건축과 유교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이 밖에 나주읍성 일대의 전통 거리와 한옥, 역사 유적지들은 옛 나주의 도시 구조와 문화를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 자산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문화유산을 활용해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과 체험형 역사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다. 완만한 코스로 조성돼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으며, 가족 단위 관광객과 걷기 여행을 즐기는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사계절마다 변화하는 자연의 풍경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천년 고찰인 불회사와 인근에 자리한 비자림 숲도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힐링 관광지로 꼽힌다. 최근엔 공산면에 위치한 남도의병역사박물관도 문을 열었다. 대표 특산물인 나주 배 역시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다. 관광객들은 봄·여름·가을·겨울 각 계절에 맞는 축제와 문화행사를 통해 나주의 자연과 문화,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영산강축제는 영산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 문화를 결합한 나주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쯔양 협박범도, 성추행범도 "4심"... 재판소원 시행 이틀 만에 수십건

법원 확정판결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되면서 제도 도입의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다. 확정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취소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패소 당사자들의 불복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도 시행 직후 언론 보도와 관심이 이어지면서 사건 접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포털과 SNS에서도 재판소원 제기를 검토하거나 실제 청구 사실을 알리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접수된 사건 유형도 다양하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제기되더라도 확정판결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쓸쓸한 무연고 사망 70%가 남성…핀셋관리 중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거주하던 50대 남성 문모씨는 이혼 후 외동딸과 함께 살다가 딸이 결혼한 뒤 혼자 생활하게 됐다. 딸은 아버지가 걱정돼 종종 본가를 찾았지만 방문할 때마다 술에 의존하는 모습이 잦아졌다.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해 10월 두 사람은 술 문제로 크게 다퉜고, 딸은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며 집을 나왔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관계 약화, 알코올 의존 등이 겹치면서 사회적 고립이 장기간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양상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5543명에서 2024년 6366명으로 1년 새 14.8%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3436명이 발생했다.성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성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최근 3년 합산 기준 무연고 남성 사망자는 1만1468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여성 사망자는 3551명(23.1%), 신원불상 사망자는 326명(2.1%)에 그쳤다. 50대까지 포함된 사망자 비중은 92.5%로 집계돼 무연고 사망이 사실상 중장년·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쉰들러 이긴 韓정부… 3250억 배상 안해도 된다

우리 정부가 스위스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가 2018년 제기한 3000억대 국제투자분쟁(ISDS) 본안 소송에서 완전 승소했다. ISDS 본안 소송 전부 승소는 2018년 중국투자자가 제기한 ISDS 사건 이후 두번째다. 쉰들러가 주장한 금감원의 HE 유상증자 심사, 콜옵션 양도 조사 역시 적법하게 수행된 사실을 중재소송 과정에서 입증했다. 더 나아가 쉰들러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쉰들러는 이미 현대 그룹에게 막대한 손해 배상을 받은 사실을 들며 이들이 한국 사법 체계 내에서 법적 구제를 받은 점도 강조했다.

21일 BTS 광화문 공연에 경찰력 6500명 투입

관람객은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 설치되는 31개 게이트를 통해서만 공연 관람 구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인파를 분산시키고 밀집도를 관리한다. 경찰은 지난 13일 공연장 인근 대형 건물 6곳의 보안 담당자와 서울시, 종로구, 중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건물 개방 여부와 옥상 폐쇄, 출입자 통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찰은 인파 밀집을 관리하기 위해 '스타디움형 인파관리 방식'을 적용한다.

"한국정부 정당한 법집행"…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이유'있는 완승

정부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와 장기간 이어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후 공방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은 약 3250억원으로 줄었다.반면 한국 정부는 이번 분쟁이 쉰들러와 현대그룹 회장 간 경영권 분쟁에 불과하며 이를 국제법상 국가 책임으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대응했다.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이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심사와 콜옵션 양도 조사 과정에서 국내 법령과 절차를 충실히 준수했다는 점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기업 편을 들고 외국인 투자자를 한다는 쉰들러 측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다고도 역설했다.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투자협정상 어떠한 국제법적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번 승소에 대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정부 규제 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밝힐 수 있는 선례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4년 6월 중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도 전부 승소한 바 있다.정부는 이번 승소로 최근 ISDS 소송에서 '3연승'을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현장인력에 맡겼던 노인 돌봄, AI데이터로 품질 통합관리"[인터뷰]

단순한 기술도입이 아니라 '돌봄산업구조' 전체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주간보호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입구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관리자 도움으로 본인 카드를 대고 얼굴을 인식하면 해당 수치가 바로 화면에 나타난다. 이 건강수치는 어르신 보호자 스마트폰에 즉시 공유된다. 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데이터 연계 기반 플랫폼 기업이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서장職 2회 보직 개정에… 기대·우려 교차

지난달 국가경찰위원회가 승진한 시·도경찰청에서 최대 두 차례 경찰서장을 맡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선 현장에선 '적절한 조처'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통상 총경급 경찰관이 서장 보직을 맡는 횟수는 많아야 4회 정도다. 현장에선 이번 조처로 치안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낸다. 부산의 한 경찰 관계자는 "지금 부산에서 근무 중인 대부분의 서장이 다른 시·도에서 온 경찰관이다. 지역의 사정을 잘 몰라 확실히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며 "한 해 동안 지리만 익히고 떠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다 보니 열정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치안 공백에 따른 불안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타 시·도에서 온 서장은 '전·월세살이'를 피할 수 없어 주말에는 가족을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된다.

장애인시티투어 '나래버스' 이달부터 달린다

부산시는 이달부터 장애인시티투어 '나래버스' 정기운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나래버스는 지난해 주 2회 단체 예약제로 운영됐으나 올해부터 개인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해양교육 꾸러미 보내드려요" 해양박물관 23일부터 초교 배포

이 가운데 52개 학급을 선발해 2025년도 박물관에서 자체 개발한 초등 저학년용 '해양인물 장보고 꾸러미'를 학교로 보내준다. 부산 영도 해양클러스터에 위치한 국립해양박물관(관장 김종해)은 오는 23일부터 '찾아가는 국립해양박물관' 교육사업의 일환인 '해양교육 꾸러미'(사진) 배포사업 지원학교 참가 모집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꾸러미는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해양인물 장보고의 해상 활동을 요약한 활동지, 장보고 페이퍼 토이 만들기와 놀이 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산 中企제품 편집숍 '동백상회' 새 이름 지어주세요"

진흥원 관계자는 "동백상회는 지난해 뛰어난 매출 성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입점 기업의 디자인 개선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기업 동반성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명칭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편집숍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부산 중소기업 우수 제품 편집숍인 '동백상회'가 명칭을 바꾸고 매장을 새로 단장하는 등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2층에 위치한 동백상회의 매장 명칭 공모전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무학, 경남농협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사업 지원

무학은 지난 13일 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농협에서 경남농협과 함께 '2026년도 농기계순회수리 발대식'을 갖고 영농지원을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 활동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무학은 회당 3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비를 후원한다. 최 회장은 "무학은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향토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 “원주권 미래산업 육성”...도정보고회 7000명 운집

이어 "도민 여러분과 함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원주권역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김 지사의 구체적인 구상이 담긴 발언이 이어졌다.김 지사는 "반도체 불모지였던 강원도에서 12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해 삼성, 현대차, 엔비디아가 함께해 화제가 됐던 깐부 회동은 반도체, 미래차, 엔비디아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의 모습과도 같다"고 설명했다.또한 "의료기기와 AI를 결합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그간 지연됐던 원주지역 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해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김 지사는 "답보 상태였던 원주 종축장, The 아트강원 건립이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며 "사업추진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만큼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원주시민의 문화·예술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인접 지역 현안과 관련해 "횡성은 이모빌리티 산업, 영월은 텅스텐 산업, 평창은 그린바이오 산업을 중점 육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원주권 도민 70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강릉 아레나에서 마지막 권역별 도정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예비군 훈련비 올랐다지만…"밥 사 먹으면 오히려 손해"

예비군 훈련 보상 수준이 법정 최저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 개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실질 보상 수준이 법정 최저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올해 예비군 훈련비 시급은 △동원훈련Ⅰ형 3392원 △동원훈련Ⅱ형 1562원 △기본훈련 1250원 △작계훈련 833원이다. 이는 국방부가 공개한 올해 예비군 훈련비를 훈련 시간으로 나눠 계산한 수치다. 올해 예비군 식비는 9000원으로 책정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루 8000원으로 동결됐다가 올해 1000원 인상됐다.그러나 같은 기간 외식 물가는 크게 상승했다. 행정안전부 외식비 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기준 김밥 한 줄 가격은 2020년 2월 2446원에서 올해 2월 3800원으로 약 55% 올랐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의 통화에서 "최저시급을 목표로 추진하려는 방향은 변함이 없다"며 "비서실장이 언급한 '목표'를 가지고 기획예산처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정우

어르신 운전자라면…‘페달 블박’ 설치비 받으세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서울시의 노인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지난달 기준 20.6%로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겼다.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최대 25만 원씩 총 400대에 지원할 예정이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자의 가속 페달 및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을 영상이나 데이터로 기록하는 장치다.

강원도청 신청사 이전 공방...우상호 "분양수익 충당" vs 강원도 "전액 도비 투자"

정 예비후보는 이날 긴급 성명서를 통해 "캠프페이지와 역세권 개발, 기업혁신파크 등 수조원대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왜 유독 신청사 투자만 미래를 위협하는 빚더미로 치부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춘천은 발목을 잡는 논쟁의 도시가 아니라 과감하게 투자받고 일어서는 성장의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원도와 협력해 신청사 건립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밝혔다.한편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2번지 외 152필지에 조성하려는 도청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다.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도심 캡슐호텔 화재로 일본인 의식불명…벌집 구조-대피로 확보 어려워

15일 중부소방서와 남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 10분경 소공동 한 건물의 3층 캡슐호텔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 등 3명이 중상을 입고 7명이 다쳤다. 중상자 중 2명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50대 일본인 여성은 아직 깨어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 110명, 장비 4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약 3시간 30분 만인 오후 9시 36분경 불을 완전히 껐다. 내부 칸막이가 가연성 소재인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아 화염과 유독가스에도 취약하다.

[날씨] 아침 영하권에 큰 일교차…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월요일인 16일은 영하권 아침 기온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부 내륙 등 일부 지역은 서리가 내리겠다. 이날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부 내륙과 전라권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릴 수 있어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7일에도 같은 시간대 서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일하고 세금 내며 가정 꾸려…이주민은 도구가 아니다”

주최 측은 이주민은 토요일에도 일하는 사람이 많아 기념일 직전 일요일인 이날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1960년 3월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시위 도중 69명이 사망한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유엔이 1966년 기념일을 공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주민의 체류권과 노동권, 여성·아동 권리 보장 등 폭넓은 권리 개선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취업자 가운데 이주노동자 비율은 3.2%에 불과한데 산업재해 사망자 중 이주민 비율은 10%를 넘는다. 2024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강태완씨의 어머니 엥크자르갈씨도 발언에 나섰다. 그러나 취업한 지 8개월 만에 전북 김제의 한 공장에서 사고로 숨졌다.

‘펑 소리에 불길’ 태안 주택 화재로 70대 숨져

15일 정오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소공동 ‘캡슐 호텔 화재’ 이재민 120명 발생

15일 경찰·소방 합동감식반이 전날 발생한 화재로 중상자 3명을 포함해 외국인 10명이 부상한 서울 중구 소공동 캡슐 호텔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4일 저녁 서울 도심 한 ‘캡슐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에 나섰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부소방서와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화재가 난 서울 중구의 한 캡슐 호텔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캡슐 호텔은 화장실과 욕실, 주방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캡슐 형태의 침실이 벌집처럼 여러 개 붙어 있는 저가 호텔이다. 전날 오후 6시10분쯤 캡슐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외국인 3명이 중상을, 7명이 경상을 입었다. 불은 3시간여 만인 오후 9시35분 진화됐다.

지역의사제 힘주고, 입시 논란 피한 ‘의대 정원 증원’ 배분 셈법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거점 국립대에 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대학별로 배정했다. 지역거점 국립대 중 증원 규모가 가장 작은 전북대(21명)보다 많이 증원된 사립대는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에 정원 50명 미만 국립대는 최대 100%까지, 50명 이상 국립대는 3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제시했다. 반면 사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 대학은 30%를 증원 상한으로 설정했다. 정원 50명 미만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실제 배정된 증원 규모는 보정심이 제시한 상한(30%)에 못 미쳤다. 충남 단국대도 정원 40명 기준 상한을 넘는 15명을 배정받았다.

경북 상주서 상가주택 화재…50대 남성 숨져

불은 35분여 만에 진화됐으며 주택 거주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숨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포토뉴스]“동물 살처분 멈춰라”

살처분폐지연대 활동가들이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살처분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이유로 지난겨울에만 산란계 1000만마리가 살처분된 것을 비판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아동 독방 감금’ 보육원장 재임명에 ‘발칵’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 아동학대 논란으로 시설장 교체 처분을 받았던 충북 제천의 제천영육아원 원장 A씨가 최근 다시 이 시설 원장으로 부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5월 이 시설 직원들이 아동을 학대하고 감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당시 원장 A씨와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에 시설장 교체 등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00~2013년 이 시설 사무국장·원장으로 일하며 욕설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타임아웃방’이라 부르는 1.5평 크기 독방에 격리했다. 제천시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다. 제천영육아원 측은 “별도로 낼 입장이 없다”고 했다.

법원 “중앙지검장 월별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이 검찰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하 대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의 기밀유지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하 대표가 요구한 내역은 공개 범위에 있다고 했다.

‘임금체불 법적 대응’ 필리핀 계절노동자들 재입국한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한국에 다시 입국하려다 거절당한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들이 뒤늦게 입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들의 재입국을 승인하지 않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와 논의한 끝에 허가하기로 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강원 양구군에서 임금 일부를 체납당한 뒤 이를 해결하려고 한국에 오려던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의 재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여름까지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노동자 91명은 취업알선업체 측이 이들의 임금을 가로채면서 약 2억원을 받지 못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마음 놓고 “장이요”…어르신들의 ‘낙원’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1층에 마련된 어르신 전용 여가 공간 ‘탑골 어르신 문화놀이터’에서 지난 13일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며 즐거워하고 있다. 그는 탑골공원의 담벼락 장기판이 철거된 후 종묘 등지를 돌아다니다 이곳으로 왔다. 66㎡ 남짓한 실내 공간에는 장기알을 놓는 경쾌한 소리와 훈수를 두는 왁자지껄한 목소리와 열기로 가득 찼다. 탑골 놀이터는 지난달 문을 열었다. 이제 운영 한 달 차가 됐지만 매일 오후가 되면 장기를 두거나 훈수를 하러 오는 노인들로 이곳은 발 디딜 틈이 없다. 종로구는 탑골공원의 쓰레기·음주·폭력 문제를 없애고 문화유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담벼락 주변 장기판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이곳은 서울시민만 이용할 수 있어 경기·인천 등지에서 오는 노인들은 출입이 제한됐다. 결국 구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장기·바둑을 둘 수 있는 개방된 놀이터를 만들었다. 놀이터에는 장기·바둑을 둘 수 있는 테이블 17개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돼 있다. 물만 마실 수 있다.

충남소방본부,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5년 연속 1위

충남소방본부가 '2025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5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너도나도 재판소원' 벌써 남용 조짐…"관건은 사전심사 설계"(종합)

결국 사전심사 단계에서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가진 사건을 엄격히 선별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만 '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라는 재판소원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해 재판소원 대상을 제대로 걸러내야 하고, 결국 사전심사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헌법재판소법 72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심판의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한해 1만∼1만5천건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되겠지만 상당수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구체적인 사전심사 기준에 대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적법 요건을 적용할지, 기존 적법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렇다면 결국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하느냐'는 물음에는 "공동체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가지는 사건"이라고 답했다. 그는 독일의 재판소원 사전심사 제도를 분석한 2023년 논문('독일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의 사전심사 제도')에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 사건 선별 절차를 재판소원 사전심사와 비교해 제시하기도 했다. 헌재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재판소원 사전심사 절차를 시행해온 독일, 스페인 등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두 국가의 헌법재판소는 접수한 사건 대부분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종결하고 있었다. 지성수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0일 간담회에서 "앞으로 재판소원 적법 요건과 관련한 법리를 확립해 재판소원 제도가 이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술에 취해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체포

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씨(5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북 상주서 상가주택 화재···50대 남성 사망

불은 35분여 만에 진화됐으며 주택 거주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숨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포토뉴스]원·달러 환율 다시 1500원 육박

15일 서울 명동의 한 환전소 앞 전광판에 환율이 표시돼 있다.

화재 '벌집구조' 소공동 캡슐호텔, 스프링클러 없는 취약지대(종합)

15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화재가 난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지난 2018년 6층 이상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 건물은 규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바닥면적 합계 600㎡라는 기준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자 7명은 처치 후 임시 숙소로 옮겼다 이 50대 여성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20대 일본인 여성과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캡슐호텔은 외국인이 많이 찾는 명동과 가깝고, 가격이 1박에 3만∼5만원대로 저렴해 지갑이 가벼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 후기 49개 중 47개, 부킹닷컴 후기 178개 중 141개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