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3-24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이었던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캣맘 VS 주민 갈등 줄인다… 정부, '길고양이 밥자리' 가이드라인 강화

길고양이 급식소를 두고 주민들끼리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강화했다.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수의사·지자체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 논의를 거쳐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캣맘은 길고양이를 자발적으로 돌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시내 길고양이 밥자리는 2023년 115개에서 지난해 120개로 증가했다.

[단독]미공개정보 흘러 지인의 사돈까지…檢 칼날 어디까지

코스닥 상장 국내 1위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공식 홈페이지 로고 국내 1위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에 투자를 받고 인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 등이 내부자를 통해 가족과 지인, 그리고 그 지인의 사돈까지 전달된 정황이 포착됐다.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를 넘어 2차·3차 정보수령자까지 달려들어 부당한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들은 각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심지어 주요 정보가 공개되기 전날 시간 외 매수를 하거나 정기예금을 해지해 매매를 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주식 시간 외 단일가 거래였다고 한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C씨가 지인 D씨에게도 해당 정보를 전달해 선행매매를 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D씨는 적금을 중도해지해 주식 매입 자금을 급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1차와 2차·3차 정보수령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구분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2차·3차 정보수령자가 형사 처벌 받은 전례는 많지 않다.

[단독]'혐의없음' 뒤집힌 성폭력 사건…법정서 쓰러진 피해자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강간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인 오전에 카카오톡 메세지로 피의자에게 "화이팅"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진술 외 성관계 시 강제성(폭행, 협박)을 증명할 근거가 부족하다." "제 딸이 신고를 하고 울면서 '아빠 나 회사 상사한테 강간 당했어요. … 피해자인 딸은 온몸으로 피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은씨가 서울고검에 제출한 항고장에 따르면 2024년 11월 22일 직상 상사였던 박모씨는 정은씨에게 술자리를 제안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정은씨의 주거지로 이동했다. 정은씨 측은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증언했다.사건 발생 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정은씨가 서울고검에 제출한 항고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2024년 11월 22일, 박씨는 정은씨에게 술자리를 제안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정은씨의 주거지로 이동했다. 정은씨 측은 이 과정에서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은씨는 다음 날인 11월 23일 경찰에 "어제 성폭행을 당했다. 해바라기센터에 동행해줄 수 있느냐"며 박씨를 신고했다. 박씨가 사건 이전부터 사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 '주말에 뭐 하냐', '안 볼래?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답하지 않자 '사람 착각해서 보냈다'고 했다"는 취지다.정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박씨가 먼저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두 사람은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귀가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박씨는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동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19일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를 강간 인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정은씨 측은 "수차례 사과문을 제출하고 합의를 시도한 점은 스스로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망이다, 퇴직금도 주기 싫다"… 퇴사 당일 '배신자' 소리 들은 직장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봉을 1500만원 더 주는 곳으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하던 날 전 직장 대표에게 '배신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23일 직장인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퇴사한다고 배신자래요. 사장님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홍대 거리서 음주운전 SUV 인도 돌진…일본인 등 4명 부상

지난해 11월에도 일본인 모녀가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외국인 등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SUV를 운전한 5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너도 피워봐" 초등생 딸에 전자담배 물린 30대女..딸은 동생에게 연기 '후'

이 과정에서 A씨가 딸의 행동을 제지하는 모습은 없었다.영상에는 어린이가 강아지를 때리는 듯한 장면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모 식당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하고 돈 안낸 사위 "나도 자식이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을 받고 그러시나. 역시 우리 장모님 최고다. 장모님 손맛에 반한 사람들이 앞으로 자주 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사연을 접한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말문이 막힌다.

배관 타고 전 여친 집 무단 침입한 20대 군인…과거에도 신고 당해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남양주 소재의 2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한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왕사남’ 70억 수익 날렸다는 장항준, “러닝 개런티 안 걸어서”

이 영상에서 장 감독은 "1000만이 됐다고 해서 영화에 대한 초심을 잃으면 안 될 것 같았다"며 "진짜 시나리오 정교하게 쓴 저예산 독립 영화를 기획했다. 러닝 개런티만 해도"라고 덧붙였다. 김의성도 "1000만이면 (러닝 개런티가) 얼마야"라며 맞장구쳤다.러닝 개런티는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관객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인센티브다. 일반적으로 러닝 개런티가 관객 1인당 300~500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장 감독이 받아야 할 러닝 개런티는 단순 계산해도 70억원 수준이다.그러나 장 감독은 "다들 그렇게 알고 있더라. 그런데 내가 정말 러닝(개런티)을 안 걸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장 감독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일면식도 없는데..." 부산 공무원 '부친상' 문자, 주민 2000명에 오발송

23일 남구에 따르면 전날 구청 직원이 동료 공무원의 부친상 부고 문자를 내부 직원들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주민에게도 대량 발송하는 실수를 했다. 공무원 900여 명을 제외하면 구청에서 비상 연락망으로 관리하는 단체원이나 방재 단원 등 2,000여 명에게 추가로 발송된 것이다. 이에 행정 전화 시스템으로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담긴 부고 문자가 총 3,342명에게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랫집 누수 때문에 집 비번 알려줬더니…홈캠에 포착된 관리사무소 직원 행동에 '경악'

이에 A씨는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집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했다.거실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직원을 지켜보던 A씨는 깜짝 놀랐다. 직원이 싱크대 밑을 확인하다가 거실 구석에 놓인 빨래 바구니를 뒤적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포근한 봄기운 가득…공기질은 심술

서울 낮 최고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23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산수유꽃을 보며 산책하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이달 말일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영상 10도, 낮 기온은 영상 12~21도를 오르내리겠으며 이번 주 제주를 제외하고는 비 소식이 없을 것으로 예보했다.

“국위선양을 얼마나 했나”…박명수, BTS 광화문 공연에 소신 발언

세계 190여개국에 광화문이 나가고 있는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라며 “BTS만 할 수 있는 거다.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모든 분들이 축하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BTS 컴백 라이브: ARIRANG’은 지난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미로 같아 길 찾기 어려웠다"…대전 화재, 참사 키운 '2.5층 헬스장'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화재 사고에서 사망자가 집중된 헬스장의 내부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인천시, 26~29일 대한민국 라면박람회 개최

인천시는 오는 26∼29일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6 대한민국 라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K-라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널리 알리고 라면을 중심으로 한 식품 산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전시회에서는 인스턴트 라면, 생라면, 프랜차이즈 라면을 비롯한 다양한 면류 제품과 라면 조리기기, 주방 설비, 식품 위생 장비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제품과 기술이 소개될 예정이다.특히 행사 기간 중 26∼27일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함께 진행된다.

AI 등 대구 5대 혁신기업, 동남아로 영토 확장

시는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미래 50년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신산업 분야 지역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글로벌 비상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정의관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성과는 지역 미래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이 동남아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입증한 사례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대구 5대 미래 신산업 분야(AI, 로봇, 바이오·헬스케어,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혁신기업들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글로벌 비상(飛上) 프로젝트'에 참가해 동남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밥 먹는 내내 울더라” 식당에 아기 데리고 오는 부모, ‘민폐’ 투표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당에서 우는 아이를 둘러싼 민폐 논란에 누리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식당에 아기 데리고 오는 부모, 민폐?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밥 먹으러 갔다가 스트레스 제대로 받았다. 옆 테이블에서 아기가 밥 먹는 내내 울더라.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해당 투표에는 총 1399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과반수를 훌쩍 넘는 75.3%(1064표·복수 응답)가 '이해한다'는 답을 내놨다.

"유언 어기고 배신한 상속인들…수백년 이어온 종중 재산,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法]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이런 法]은 여러가지 법적다툼에 대한 변호사들의 조언을 담았습니다.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연재물을 구독해주세요. 일제강점기 토지사정 당시 종중원이었던 '갑'과 '을'의 이름으로 신탁해 둔 땅이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그 시절엔 종중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지난 3년간 총회를 세 차례나 열었고, 명부에 있는 모든 종중원에게 우편으로 통지서도 보냈다. 총회 때마다 수십 명의 종중원이 참석했고, 명의신탁된 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자는 안건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대구 남구·영남이공대, AI 인재 양성 협력 총력

이재용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AI 교육 인프라와 전문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 주민이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서 AI 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주민 대상 AI·디지털 기초소양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지역 인재 양성 정책 및 평생교육 사업 연계 △교육 교재·실습 장비·온라인 학습 플랫폼 등 교육자원 공동 활용 △교육 운영 성과 분석 및 교육 모델 고도화 △기타 AI·디지털 전환 관련 협력사업 추진 등을 약속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학의 AI 전문 교육 역량과 지자체의 지역 행정 네트워크를 연계해 지역 주민을 위한 AI·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 AI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 입건

손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노동청 조사를 받았다.22일과 23일 대전시청에 차려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던 손 대표는 불법 증축 등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호텔소식> 그랜드 조선 부산, 내달 2일 '팔레드 신' '강민철 레스토랑' 갈라 디너

각 코스마다 어울리는 주류 페어링을 가미해 특별함을 더했다.첫 코스로는 '미식의 시작'으로 가볍지만 중식의 섬세한 기술이 담긴 향의 시작을 알리는 한입 딤섬, 아뮤즈로 미각을 깨운다.이후에 두 번째로 이어지는 '바다의 향'으로는 부산과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신선한 해산물과 차수버섯 진금사를 맛볼 수 있다.세 번째 '도시의 향'은 정교한 프렌치 요리의 터치가 가미된 메인 요리, 팔레드 신의 시그니처 북경오리를 '트러플 북경오리'로 조리하여 새롭게 선보인다.식사 메뉴로는 중식의 특징을 살린 면 요리인 날치알 게살 버미샐리가, 이어지는 디저트로는 '체리 블라썸'이 프렌치 스타일로 준비돼 서로 다른 요리 문화가 코스의 순서를 주고받으며 입안 가득 미식의 즐거움을 선사한다.이번 디너를 위해 페어링 주류로는 200여년의 헤리티지를 보유한 샴페인 '페리에 주에'를 선정, 총 4종의 샴페인이 코스 요리와 함께 제공돼 최상의 다이닝 경험을 완성한다.해당 샴페인 하우스는 지난 3월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6 행사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된 바 있다.포핸즈 갈라 디너의 예약은 캐치테이블을 통해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산불 피해지를 기회의 땅으로' 바꾸는 경북도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산림투자선도지구 1호 사업 선정을 서두르겠다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인·허가 패스트트랙은 물론 투자보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같은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까지 함께 투입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통과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게 부여된 강력한 규제완화 권한을 활용해 산업적 기반이 약한 산불피해지역 5개 시군에 관광, 레저, 스마트농업 등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지역의 체계적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검토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호텔소식> 롯데호텔 부산, 투숙객 대상 '스프링 이벤트'

롯데호텔 부산 관계자는 "부산의 봄을 가장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동 서비스부터 가족 체험형 이벤트까지 세심하게 준비했다"며, "특히 공식 홈페이지 예약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와의 접근성을 높인 전용 셔틀 서비스와 아이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키즈 클래스 등 투숙객의 편의와 재미를 모두 잡은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남천동 벚꽃길 전용 셔틀 운영가장 눈에 띄는 서비스는 부산 최고 벚꽃 군락지로 손꼽히는 '남천동 삼익비치 벚꽃길' 셔틀버스 운영이다.

충남도, 충남역사박물관 등 4곳 ‘우수건축자산’ 첫 지정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최근 건축위원회를 통해 공주 충청남도역사박물관, 아산 구정아트센터와 온양민속박물관 본관, 당진 합덕 문화공감플랫폼 등 4개 건축물을 ‘충남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우수건축자산 지정은 충남 건축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에 숨겨진 우수 건축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문화자산으로 보존·활용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무령왕릉 내부 아치형 구조와 벽돌 쌓기 방식을 외관 디자인에 반영해 지역적 정체성을 강조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충남 1호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했다.

경기도, 호우 대비 5만여곳 점검...'재난안전지킴이' 903명 투입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 확인 점검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을 마련 후 조치하는 실행 중심 점검"이라며 "31개 시·군과 협력해 우선 조치가 필요한 여름철 호우피해 취약 시설부터 예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분야별 시·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해 실제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확인·조치하는 실행 중심 점검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반지하주택 등 9개 분야에 대한 호우 대비 현장점검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착취 차단 '8대 제도 개선' 권고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착취하는 중개인의 부당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열악한 주거·노동 환경을 전면 개조하기 위해 8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계절노동자 제도가 우리 농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의 인권 보호가 가장 먼저 전제돼야 한다"며 "노동자는 부당한 착취의 두려움 없이 일하고, 고용주는 마음 놓고 농사에 집중할 수 있는 신뢰받는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촘촘한 현장 점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강한 농·어업 분야에서 단기간에 집중적인 일손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2021년 최초 도입했다.

안광학 산업 최신 트렌드 선봬, 대구국제안경전 1일 개막

대구 엑스코에서 안광학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관심을 끈다.대구시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엑스코 서관에서 '2026 대구국제안경전'(DIOPS, 디옵스)을 개최한다.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기업 135개사가 참가해 안경테·선글라스부터 렌즈, 안광학 기기, 스마트 융합 제품 등 안광학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참가 기업 중 대통령 착용 브랜드로 화제를 모은 바이코즈를 비롯해 프랭크커스텀, 블랙몬스터, 나인어코드 등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가 다수 참여한다.김정기 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안경산업은 한류 열풍에 힘입은 K-아이웨어의 패션 아이템 부상과 스마트글라스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디옵스가 안경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K-아이웨어의 경쟁력을 알리고, 한류 열풍과 함께 글로벌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른 국산 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이다.전시장에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기반 스마트 융합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디옵스 미래관'도 준비돼 있다.개막 첫날인 4월 1일 오후 '삼프로TV', '장르만 여의도' 등에서 활약 중인 시사·경제 유튜버 정영진씨가 전시장을 찾는다.정씨는 계속되는 촬영과 스튜디오 조명 노출로 안구건조증이 심해져 최근 방송에서 늘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임직원 임대보증금 최대 3000만원 '무이자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 청년 임직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 최대 3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관짝소년단 논란' 샘 오취리, 5년 만에 근황... "생각 짧았다, 너무 죄송"

방송인 샘 오취리가 과거 '관짝소년단' 패러디 비판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샘 오취리는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샘 오취리는 2020년 흑인 분장한 의정부고 관짝소년단 졸업사진에 대해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한 뒤 역풍을 맞아 5년 이상 방송에서 자취를 감췄다.오취리는 "학생들이 (흑인을 차별하려는) 나쁜 의도로 한 것이 아니었고 재미있게 따라 한 것이었는데 정말 미안했다"며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했으면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때 겸손하게 '이 부분에서는 제 생각이 짧았고 너무 죄송합니다.제가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논란 당시 샘 오취리의 과거 방송이 파묘되며 여론이 악화됐다.

어려운 사람 도와온 70대 여성, 장기기증으로 3명 살리고 떠나 [따뜻했슈]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사랑해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주변에 몇 명이 죽었는데 웃고 있냐"..정선희, 사별 후 쏟아진 악플에 고통

네 주변에 몇 명이 죽어 나갔는데 웃고 있냐", "널 보면 귀신같다" 등 자신을 향한 악플들을 줄줄이 읊었다.그는 "대한민국에서 정선희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정선희는 "언니는 위로와 조언도 해주지만 어떨 때는 강력한 T다"라며 "‘선희야,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화려한 내일을 버티기보다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소중함을 알게됐다"고 강조했다.정선희는 2007년 11월 배우 안재환과 결혼했으나 1년 만에 사별했다. 안재환은 2008년 9월 8일 한 주택가 골목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정선희는 이후 안재환이 남긴 70억여원대 사채 등의 문제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가 2012년 방송계에 복귀했다.

용인시, 덕성~묵리 구간 신설 등 4개 도로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반영

사업에는 약 714억 원이 들어간다.이 노선이 개설되면 제2용인테크노밸리와 기존 지방도 318호선이 직접 연결돼 산업단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신발값은 빼줄게"…바람피워 헤어진 전남친의 선물값 청구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려줘야 하는 거냐. 상대방이 바람피워 내가 헤어지자고 한 것"이라고 털어놨다.다만 법적으로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미친 것 같다"면서 "저는 작년까지 수능 준비만 했고 이제 첫 아르바이트를 구한 사람"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B씨는 직장인이었고 제가 부담스럽다고, 괜찮다고 해도 받으라면서 줬다. 제가 돈이 많았으면 줬겠지만, 20살한테 300만원이 어딨냐"며 "저 몰래 다른 여자 3번 만나다 걸려서 헤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너무 뻔뻔하다.어이없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15명 모집...30일까지

또한 경기도 소재 대학(원) 재학·휴학·졸업생도 신청 가능하다.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이번 모집에서는 청년행정인턴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선발된 청년행정인턴은 부서별 단위 사무 지원, 정책자료 수집·조사 및 분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특히 올해는 청년층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1차 선발 인원을 전년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소규모 그룹을 구성해 정책·조례를 제안하는 ‘공통 과제 기반 프로젝트’를 도입해 성과 중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경기도의회는 이번 1차 모집에 이어 하반기 2차 모집에서도 청년행정인턴 2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공공분야 직무 경험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통사고 후 도주 차량, 귀가하던 경찰 도움으로 검거

부산에서 달리던 차량이 보행자와 신호등을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인근을 지나던 경찰의 도움으로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했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께 부산 사상구 모라동 모라역교차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편도 2차로로 직진하던 차량이 급가속, 건널목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인 보행자 1명과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공교롭게 인근을 순찰 중인 경찰차가 이를 발견, 추격을 이어간 가운데 당시 휴무를 맞아 귀가 중이던 사상경찰서 모라파출소 소속 김대근 경사 역시 추격에 힘을 보태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수과원, 갯벌 보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 강화

권순욱 수과원장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교류와 연구협력이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업인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갯벌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에서는 갯벌 블루카본 등 국내외 주요 현안, 갯벌 환경조사 및 조개류 신품종 양식 기술개발, 항공기·위성·드론을 활용한 갯벌 공간정보 분석 기법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수과원은 해양환경공단(KOEM),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식 넙치 질병 AI로 진단한다

특히, 여윔증 진단모델은 양식 넙치의 이미지와 몸길이 등 형태 기반 데이터를 결합하여 고도화했다. 현장검증과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진단오류도 최소화했다.

지재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전자·영문으로도 발급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본증명서를 쉽게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지난해 9월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아포스티유(Apostille)' 대상 문서에 포함됨에 따라 원본증명서의 통일된 영문 양식을 원본증명기관에 제공해 해외에서 원본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아포스티유는 국내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협약에 따라 해외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다.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이 원본증명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 유출 시 입증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립도서관, 도서관 주간·책의 날 행사 다채

또 도서관별로 작가와의 만남,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먼저, 무등도서관은 △그림책 연계 슈링클스 공예체험 '빅(Big)그림책, 스몰(Small)키링'(4월 12일) △김경희 그림책 작가 초청 강연 '그림책에서 만나는 긍정과 용기'(4월 18일) △세계 책의 날 기념 '책을 펼치면 마음에 꽃이 핀다' 펩아트 화병 만들기(4월 23일) 등 총 5개 행사를 진행한다.사직도서관은 △시집 릴레이 필사 프로그램(4월 1∼30일) △환경·생태 관련 도서 전시 및 '식물적 낙관' 원화 전시(4월 1∼30일) △체험 프로그램 '자연을 품다, 나만의 다이어리 만들기'(4월 15일) 등 5개 행사를 진행한다.산수도서관은 △김미혜 작가와 함께하는 책놀이 강연(4월 18일) △'나만의 우드 독서대 만들기' 체험(4월 23일) △'봄날의 곰' 원화 전시(4월 1∼23일) △'파란색 미술관' 주제 전시(4월 1∼23일) 등 총 5개 행사를 운영한다.하남도서관은 △'지구를 지키는 업사이클링 팝업북' 체험(4월 14일) △김선지 작가 초청 인문학 강연 '시간을 읽는 그림-그림으로 읽는 역사 이야기'(4월 15일) △'동시집' 원화 전시(4월 12∼30일) 등 총 6개 행사를 펼친다.강연·체험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24일부터 시립도서관 누리집 '문화강좌 신청' 메뉴에서 하면 된다.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 순항…올해 5단계 준공

2021년 1단계, 2022년 2단계, 2024년 3단계 사업구역 준공이 완료됐고 지난해에는 4단계 사업구역 준공이 마무리됐다.올해는 5단계 사업구역 준공이 예정돼 있다.

‘선박 도료 생산’ 츄고쿠삼화페인트, 울산에 공장 신설하고 본사 이전 업무협약

선박 도료 생산업체인 츄고쿠삼화페인트가 울산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울산시와 츄고쿠삼화페인트는 24일 오전 공장 신설과 본사 이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듬해인 2030년에는 경남 김해 본사를 울산으로 옮기기로 했다.

교량·터널 이름 없는 개통 막는다…인천시, 전국 최초 지명 사전결정제 추진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교량·터널 등을 시설 착공 단계부터 지명을 부여하는 ‘지명부여 사전 착수제’를 시행해 이름 없이 개통하는 것을 막는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에는 전국 최초 ‘지명부여 사전착수제’ 도입을 비롯해 명칭선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지명정보 시민 공개 확대, 지명정비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 이용도가 높은 주요 인프라가 이름 없이 개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막고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지현 시모, ‘BTS 영어 발언 논란’에…“유명인 가족은 덕질도 맘대로 못 하나”

이정우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나라에선 유명인의 가족은 덕질도 맘 놓고 할 수가 없는 건가"라며 "나는 은퇴한 지 오래된 일반인이다. 특히 "영어하는 리더와 10년 지나도 영어 못하는 애들"이라는 표현이 BTS의 영어 실력을 지적한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번지며 논란이 됐다. 이어 "10년 차 아미가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걸 올릴까"라며 "나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 목표.. 울산시 올해 1525억원 투입

법정 60개 항목과 감시 173개 항목 등 총 233개 항목에 대해 정기적인 수질 점검을 실시한다. 미세플라스틱 등 미규제 신종 물질에 대한 감시망도 강화한다.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북구지역의 안정적 급수를 위해 농소2배수지를 신설하고, 선암 및 천상배수지도 증설할 계획이다.재난 대비 비상 식수 보급체계도 강화한다. 병입수 생산설비 도입에는 사업비 36억원이 투입되었다. 연간 50만 병의 생산 능력을 갖춘 자동화 설비다. 향후 단수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식수를 공급하고 폭염 취약계층에도 지원한다.시민 편의를 위한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된다.

"북극항로 개척"...관세청, 친환경 선박유 블렌딩 간소화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 세금의 과세보류 상태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 또는 제조·가공 등 2가지 이상 기능을 수행하는 관세청장 지정 보세구역이다.선박유에 대한 환경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기존에는 환급 대상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때 빈 탱크에서 검사를 마친 뒤 다시 혼합용 탱크로 이송해야 했다.

인천시 건축정책 개발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전환 추진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여건 차이 등 도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시민의 생활환경과 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시는 공공건축과 가로공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건축정책 방향을 마련키로 했다.시는 이번 계획에 △인천 건축현황 및 도시 여건 변화 분석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정책 방향 설정 △공공건축 및 가로공간의 질 개선 방향 제시 △실행체계 마련 및 시범사업 발굴 등을 담는다.특히 시는 공청회와 설명회,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시는 올해 2월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용역을 착수했고 관련 부서 및 군·구 협의, 전문가 자문,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5월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체감도 높은 건축정책으로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 "건강한 양육문화 위한 100인의 아빠단 참여하세요"

"건강한 양육문화 위한 전남 100인의 아빠단 참여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4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오리지널 경기도민 김영진, "경기도 정치 투쟁의 장 아냐...김동연 성과 인정해야"

정말 경기도민들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난 18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선거의 성격과 후보들의 면면을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경기도는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 등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정치 투쟁의 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경기도를 잘 살게 하고 미래 산업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경기도를 '작은 대한민국'으로 규정하며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김 의원은 "경기도는 바다와 산, 농업은 물론 반도체와 바이오 등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 산업이 집약된 곳"이라며 "이런 복합적이고 거대한 지역을 이끌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행정 능력과 미래 설계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동연 현 지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그는 "지난 2022년에 어려운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지사가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도왔다"며 "그러면서 경기지사 출마에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민주당과 김동연 지사의 경쟁력을 가지고 승리했다"고 말했다.이어 "그거는 저는 인정해야 된다"며 "그런 다음에 미시적으로 그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을 잘 못 챙겼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그거대로 평가할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뛰었던 사람을 너무 제가 보기에는 폄하하는 건 안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친명계 핵심으로서 미시적인 서운함보다는 당의 전략적 자산으로서 김 지사가 거둔 행정적 성과와 상징성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김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처럼 경기도를 정말 잘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며, 차기 도지사가 정치적 선명성 경쟁보다는 정책과 행정 실력으로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정치를 잘할 사람은 국회에 있고, 지방자치에 특화된 사람은 지방 행정을 맡는 것이 맞다"며 "그래야 정치인 본인도 행복하고 경기도민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는 최근 중앙 정치의 갈등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전이되는 현상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로 풀이된다.현재 민주당 내 경기도지사 경선은 3월 21일~22일 실시된 예비경선 결과, 총 5명의 예비후보 중 김동연 현 지사를 비롯해 추미애, 한준호 의원 등 3파전으로 압축됐다.본경선은 투표는 4월 5일~7일 권리당원 50% + 일반 여론조사 50%로 진행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가 대결로 4월 15~17일 결선 투표가 예정돼 있다.

야간 관광 활성화 위해…단양군, 온달관광지 야경 콘텐츠 조성사업 추진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 온달관광지 전경. 단양군 제공. 충북 단양의 대표적 역사문화 자원인 온달관광지의 밤이 화려해진다. 이번 사업은 영춘면 하리 온달관광지 세트장 일원에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군은 온달관광지의 전통 건축물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경관조명 연출을 통해 야간에도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995년 조성됐다.

"AI로 확인하고 멈춘다" 부산시, AI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부산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편의를 위해 인공지능(AI)과 교통 데이터를 접목한 '지능형 교통 신호체계 고도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국비 45억원을 추가 확보해 AI 기반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계획을 수립 중이다.스마트교차로 인프라 확장과 스마트 화물차량 안전 운행 지원 같은 신규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스마트교차로란 교통량, 속도, 돌발상황 등 교차로의 다양한 정보를 추출해 생성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신호를 산출, 신호주기에 반영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다.시는 현재 223개 교차로에 스마트교차로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차량 흐름을 분석하고 교차로 내 돌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이번 사업으로 주요 교차로 20곳에 해당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한다.시는 AI 기반으로 확보한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과 '스마트 감응 신호'에 적용해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최적 신호제어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츄고쿠삼화페인트 울산에 친환경 선박용 도료 공장 신설.. 본사 이전도 추진

한편 지난 1917년 설립된 츄고쿠마린페인트 주식회사는 선박용 도료 분야의 세계적 기업이다. 울산시는 24일 시장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시미즈 타카오(Shimizu, Takao) 츄고쿠마린페인트 주식회사(Chugoku Marine Paint Co. 협약에 따라 회사는 총사업비 12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까지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약 7만 9338m2 규모의 친환경 선박용 도료 생산시설과 연구시설 건설을 완료한다.

부산시, 전국 첫 시내버스 대형 캐리어 반입 시범 운영

이에 시는 외국인 관광객 이용이 많은 시내버스 85번 노선(유한여객)을 대상으로 대형 캐리어 반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부산 방문 외국인 400만 시대에 대비하고 관광객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내 대형 캐리어 반입 시범사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수종사자 대상 사전 교육을 하고, 차량 내·외부 안내 스티커 부착과 안내방송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시범사업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박형준, 공동선대본부장에 ‘윤어게인’ 손현보 목사 아들··· 박 시장 “생각에 균형 갖고 있다”

손 교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나선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를 맡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제도화를 주도했다. 해사법원 유치위원에서도 활동했다. 손 교수는 연금개혁 청년행동 공동대표와 바른청년연합 대표를 맡았다. 지역 정치권은 손 교수의 임명을 두고 보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인선으로 풀이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 교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자주 등장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인다.

인천공항서 발차기하며 난동 부린 여성, 알고 보니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차기를 하며 난동을 부린 여성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MBC에 "해당 여성은 공항 경찰에 인계돼 폭행과 기물 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도 "소동을 벌인 이유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한 젊은 여성이 공항에 설치된 기기를 발로 차는 장면이 담겼다.

합수본, '신천지-정치권 가교 의혹' 한국근우회 압수수색

신천지 2인자로 알려진 고동안 전 총회 총무가 이 회장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글로벌시티(IGCD), 3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 선정

IGCD는 시공사 선정을 완료함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명품 아파트를 조성하는 송도 글로벌타운(가칭) 3단계 사업을 오는 6월 착공 목표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IGCD 관계자는 “3단계 송도 글로벌타운(가칭)을 글로벌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해 재외동포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글로벌시티(IGCD)는 송도 글로벌타운(가칭) 3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민 1억 만들기' 공약 발표...'경기 인프라 펀드' 시동

'경기 인프라 펀드'가 제시하는 핵심 혜택은 크게 세 가지다.우선 시중 정기예금 금리를 상회하는 연 5% 이상의 확정 수익을 도민에게 직접 배당해 고수익을 보장한다.이어 도로 운영 기간인 20~3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 단기 투기 세력을 배제하고 도민의 장기 자산 축적을 지원하고, 국가와 경기도가 이중 보증을 실시해 리스크는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수익은 도민이 가져가는 구조를 통해 투자 안정성을 극대화했다.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개인의 재테크 지원을 넘어, 심화되는 사회적 자산 격차를 해소하려는 거시적 목적을 띠고 있으며,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 지사는 "'경기 인프라 펀드'를 포함한'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단순히 개인의 자산 형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자산 격차, 더욱 커지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정의롭고 공정한 경기도, '경기 인프라 펀드'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전국 첫 ‘일차방문 진료지원센터’ 개소···노인·장애인 통합돌봄 선도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과 65세 미만 장애인(지체·뇌병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건강·장기요양·일상돌봄·주거 5개 분야의 58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다. 본인 또는 가족이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만 신청(긴급 지원 필요 시 자치구 직권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지원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서울형 통합돌봄’의 방문 진료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 진료 지원센터를 25일부터 운영한다. 올해는 일차의료 방문 진료기관 2500개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는 7000개로 늘려 찾아가는 방문 진료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AI가 청년들에게 알려주는 전세사기 위험 분석 서비스

임대인 정보에는 신용점수와 연체, 사기 이력 등이, 주택 정보에는 권리침해 여부, 시세 대비 근저당,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되며 이 중 보유 주택 수와 보증금 미반환 이력, 가압류 횟수, 고액 상습 체납 여부, 금융사기 이력 등은 별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예정인 만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AI가 분석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3천 건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임대인 정보 12종과 주택 정보 12종 등 모두 24개 항목을 교차 분석해 임대인의 금융 건전성과 생활 안정성을 파악한 결과를 종합위험도 점수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청주시, 올해 온실가스 25만8000t 감축 나선다

충북 청주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올해 온실가스 25만8000t을 감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약 235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감축사업 추진과 함께 시민들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업무방해로 송치됐는데…보복협박·스토킹 드러난 60대 구속기소

이에 스토킹 혐의를 추가 입건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또 검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해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아냈다.

"응원하러 왔어요"…검정 봉지들고 지구대 찾은 특별한 방문객 [따뜻했슈]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예상 밖의 방문객이었다. "경찰관 응원해 주러 왔어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엔 초등학생 A군이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준비한 선물을 경찰관들에게 건네며 응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A군은 "경찰관 응원해 주러 왔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용돈 모아서 샀어요"라고 말했다.

내가 세들어 살 집 ‘깡통전세’인지 AI가 분석한다

서울시가 청년들을 상대로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AI 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용 대상은 서울에서 임대차 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들로, 1인당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공개된 데이터를 AI가 분석·예측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민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종합 위험도 점수를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위험도가 높은 매물을 피하는 효과는 있다. 또 악성 무자본 갭투기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임대인 다주택 보유 정보’도 제공한다. 무료 쿠폰은 25일부터 1인 최대 2회까지 제공한다.

“‘K-아이웨어’ 도시로 재도약”···‘대구국제안경전’ 다음 달 1~3일 개최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130여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안경테와 선글라스를 비롯해 렌즈·안광학 기기·스마트 융합 제품 등 안광학 산업의 최신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대통령 착용 브랜드로 화제를 모은 A사 등 국내 대표 아이웨어 브랜드가 다수 참여한다고 밝혔다. 관람객들이 단순 전시를 넘어 개발 공정과 최신 기술 흐름 등을 통해 안광학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삼척시 도계읍 일원에 ‘공공 임대주택’ 조성···21~24평 120세대 규모

이는 노후 사택에 거주해 온 삼척 도계읍 지역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통합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연면적 1만3731㎡, 12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행안부, ‘위조인감 의혹’ 강제동원재단 이사장 해임 요구···심규선 이사장 “재심의 신청 고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이사장이 2023년 10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심규선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과정에서 재단 명의 인감을 임의로 제작해 사용한 의혹을 최근 감사에서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재단 감사를 진행한 행안부는 지난 12일 재단에 심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대전 안전공업 2009년 이후 119신고 7건···집진시설 분진 등으로 잦은 불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공장에서는 그동안에도 자주 화재가 발생해 자체 진화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6월16일 오후 9시48분쯤 불이나 459만5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는데 당시 화재는 레이저 용접기에서 발생한 용접 불티가 집진기를 통해 이동하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보다 앞서 5월3일 오전 9시34분쯤 발생한 화재는 집진기 덕트 청소를 위해 드릴로 천공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슬러지에 떨어져 착화되면서 발생했다.

“BTS 공연 인신 공양” 황당 음모론까지···안전공업 화재 ‘2차 가해’ 난무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두고 나오는 음모론과 2차 가해성 발언에 경찰이 대응하기로 했다. 댓글에도 “대전 자동차 공장 화재는 공작”이라거나 “화재는 인신 공양”이라는 내용이 달렸다. 이런 주장은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는 지난 21일 “BTS 공연을 위해 악마의 의식을 하며 제물로 갖다 바쳤다” “BTS가 제사를 지낸 것이냐” 등 댓글이 퍼졌다. ‘2차 가해’도 나왔다. 지난 24일 일베에는 대전 화재 소식을 전하는 글에 망자를 동물에 비유하는 댓글이 달렸다. ‘중국인 혐오’ 발언도 올라왔다.

"아이와 함께 도심 산책"...'서울 유아차 런' 28일 개최

걷기 전 아이도 함께 서울 도심을 뛸 수 있는 '2026 서울 유아차 런(Run)'이 광화문광장~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2026 서울 유아차 천'은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개최를 맞았다. 올해 전국 최대 규모인 약 5000가족, 2만여명이 참가하며, 우리은행이 행사 후원에 함께한다.코스는 서울의 중심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서울광장, 숭례문을 지나 마포대교를 따라 여의도공원에 도착하는 총 8km 구간이다. 특히 행사 당일 KT스퀘어·코리아나빌딩 등 도심 주요 전광판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메시지 영상을 송출해 시민 공감대를 제고할 예정이다. 출발지와 도착지, 코스 곳곳에는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퍼포먼스를 준비했다.지난 행사에서 아이들의 호응이 높았던 팝업형 키즈카페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도 문을 연다.

서울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맞춰 '서울형 통합돌봄' 추진

오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서울형 통합돌봄'을 추진한다. 문의 해결과 제도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통합돌봄 종합상황실(돌봄복지과) 및 콜센터도 운영한다. 올해 1월에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근거로 통합돌봄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한 '서울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 통합지원협의체'를 통해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공공·민간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퇴원환자 등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의료·재활·요양·돌봄 서비스를 집중 지원받는 단기 회복형 주거공간(중간집)이다.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매달 돈 나가는데 뭔지 몰라"...서울시, '선불식 결합상품' 제도개선

'선불식 결합상품'은 상조·여행의 선불식 할부계약(12∼20년)과 가전제품 등의 렌탈계약(3∼5년)이 결합된 형태의 계약이다.

"주소만 알면 AI가 '전세사기' 판별"...서울시, 25일부터 3000건 지원

지난해 시민 1000명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만족도 91%, 재추진 희망 99%를 기록하며 AI분석 효과를 확인했다. 시는 지난 10일 발표한 청년주거안정대책 일환으로 '청년주거 안전망' 강화를 지원 규모를 세 배 확대해 제공한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공개 데이터를 AI로 분석·예측해 전세사기 잠재 위험을 진단한다.

'매일 독서하는 학교 문화 조성'...광주광역시교육청, 제21회 빛고을 독서마라톤 운영

독서 코스는 완주(완독)를 기준으로 △거북이 1500~2499쪽 △악어 2500~4999쪽 △토끼 5000~7499쪽 △타조 7500~1만548쪽 △사자 1만549~1만5822쪽 △호랑이 1만5823~2만1097쪽 △월계관 2만1098쪽 이상 등 7개로 나뉜다.특히 올해부터는 참가자가 사전에 특정 코스를 설정하지 않아도 최종 도달 지점을 완주 구간으로 계산해 심사하는 '계속 독서 기능'을 도입한다.단, 지속적인 독서 습관을 기르기 위해 하루 기록량은 500쪽으로 제한한다.또 학생들의 독서 이력 관리와 독서 상담 등을 위해 단위 학교에서 별도로 제21회 빛고을 독서마라톤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매화에서 겹벚꽃까지'...순천시 "천년고찰 선암사에서 봄꽃 만끽하세요"

백색과 연분홍빛 매화는 한국적 미감을 잘 보여준다.4월에는 겹벚꽃이 절정을 이룬다.꽃잎이 여러 겹으로 피어나는 겹벚꽃은 일반 벚꽃보다 한층 풍성하고 입체적인 미를 지니며, 진한 분홍빛으로 화사함을 더한다.

여수시, 전국 주요 거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본격화

이어 국회와 청와대 인근 등 국가 주요 기관 밀집지역을 비롯해 부산, 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홍보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이를 통해 전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고 섬박람회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부산지역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섬박람회 조감도가 포함된 포스터를 부착하는 생활 밀착형 홍보를 추진한다.여수시 관계자는 "전국 주요 거점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섬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 남면 금오도, 화정면 개도 등 섬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열린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강화…전기·수소차 제외, 민간은 자율[종합]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단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한다. 이에 기후부는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을 내리고 결과를 점검해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긴요·긴급하지 않은 차 운행을 줄이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가격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료 가격은 묶어둔 채 특정 요일에 차 운행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부조화라는 주장이 제기된다.전기차에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주은행, 고객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KJB셀렉트' 출시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5종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하나로 통합·간소화해 상품 구조에 대한 고객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광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영업점 전용 신상품인 'KJB셀렉트 주택담보대출'을 최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 출시와 함께 기존 5종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판매를 종료했다.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로…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같은 시간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는 '재향경우회'의 명칭을 '재향경찰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삼호...지난해 매출 8조원 진입·영업이익 1조3628억원 달성

특히 이번에 승인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HD현대삼호는 지난해 매출 8조714억원과 영업이익 1조3628억원을 달성해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종윤 HD한국조선해양 재정부문장을 사내이사로, 김소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이기권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2025년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안성시, 중·고 학생전용 통학버스 '안녕버스' 운행 시작

'안(安)녕(YOUNG)버스'는 '안성(安)'과 '젊음(YOUNG)', 그리고 '밝은 인사(안녕)'의 의미를 담은 명칭으로, 학생들이 아침마다 밝고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사업은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 관내 대중교통 불편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총 5개 노선에 버스 7대를 투입해 13개 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학교별·요일별 수업 종료시간이 상이한 점을 반영해 하교 시간대를 다양화하는 등 실질적인 통학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운행체계를 구축하였다.이를 통해 학생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통학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이용요금은 안성시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환승 할인도 가능하다.

"너 닮아 생긴 '하자'"…7개월 손주, 알레르기 유발 음식 먹이고 사과 대신 막말

한나툰은 제보받은 사연을 웹툰으로 제작해 SNS에 공유하는 작가다.A씨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심한 음식 알레르기가 있어 어머니의 각별한 주의 속에 성장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결혼 3년 만에 태어난 아이의 식단에도 신경을 썼다.A씨는 "어릴 때 두드러기와 호흡곤란까지 겪은 적이 있어 엄마가 매우 조심하며 키웠다. 딸도 더욱 신중하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런 A씨 모습이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듯 "알레르기가 무슨 대수냐.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다. 기침하다 보면 얼굴이 부을 수도 있다"고 대응했다. 결국 A씨가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에 따르면 당시 아이의 상태는 위중했다. 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 오히려 "솔직히 네 새끼가 하자 있는 거잖아", "너 닮아서 아픈 거다"라는 막말까지 했다.반전은 여기서 나왔다.

[속보] 기후장관 "원유 안보위기에 재택근무 방안도 적극검토"

제보는 무조건 환영.

결핵환자 14년째 감소했지만···고령층·취약계층은 여전히 ‘고위험’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도 33.5명으로 전년(35.2명) 대비 낮아졌다. 결핵 환자 분포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미만에서 격차가 컸다. 65세 미만 결핵 환자 수는 지난해 6401명으로 전년(7410명)보다 13.6%(1009명) 줄었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도 15.8명으로 떨어졌다. 전체 결핵 환자의 62.5%를 차지했다. 고령층의 인구 10만명 당 결핵 발생률은 101.5명으로, 65세 미만(15.8명)의 6.4배에 달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2.9%인 156만명 수준이지만, 전체 결핵 환자 중 11.9%(2010명)를 차지했다. 특히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발생률은 84.2명으로 같은 연령대 건강보험 가입자 13.2명의 6.4배에 달했다.

통영 매물도 실종 낚시객, 이틀 뒤 숨진 채 발견

경남 통영시 매물도에서 실종된 낚시객이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이 확인한 결과 발견된 사람은 지난 22일 매물도 인근 갯바위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70대 낚시객 A씨로 파악됐다.

“에이스 되겠다” 수첩 남기고 떠난 19세 노동자···유족 “산재 인정하라”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전주페이퍼에 입사한 박정현씨는 기계실에서 홀로 작업하다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과 민주노총 전북본부·전남본부는는 24일 광주 남구 봉선동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차가운 기계실 바닥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즉각적인 구조만 이뤄졌어도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라며 “미숙련 신입 노동자에게 위험 작업을 맡긴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황화수소는 수차례 흡입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는 물질이다. 유족은 사고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폭염 속 단식 투쟁을 벌였다.

[속보] 기후장관 "공공 차량 5부제, 최초 '경고' 4회 이상 시 징계"

제보는 무조건 환영.

“디지털 가교”...제12기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 출범

이날 유튜브 라이브(명답TV)로 생중계된 발대식을 직접 진행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 다양한 관세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책기자단이 관세청과 국민을 잇는 든든한 디지털 소통 가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자단은 관세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취재하며 정책의 장점을 알리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등 국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기자단은 앞으로 국민이 관심있고 필요로 하는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의 시각에서 영상, 웹툰, 기사 등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다.

70대 母 흉기 살해 후 맨발로 배회한 20대 아들…징역 26년 구형

또 치료감호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요청했다.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이 가볍지는 않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건은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자기 모친인 70대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교육청이 보급한 노트북, 학부모 부담도 늘었다···수리비 매년 증가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중·고생에게 노트북을 보급하면서 기기 파손과 분실 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트북을 사용하다 분실하거나 파손하면 학부모들이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교육청은 매년 모든 중학교 신입생들에 새 노트북을 지급한다. 지급된 노트북은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 사용한 뒤 반납한다. 하지만 사용 도중 노트북을 파손하거나 분실하면 일정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 모든 중·고생들이 노트북을 휴대하게 되면서 수리 건수와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화성시, 고려대 동탄병원 복지부 종합병원 개설허가 '사전 승인 통과'

정명근 시장은 "마지막 관문인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으로 (가칭)고려대학교 동탄병원 건립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민들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리는 '의료 안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절차 이행에 적극 협력하고 건립 과정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700병상 규모(26개 진료과목)의 병원 건립 계획이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 절차에 맞춰 완료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앞서 지난 18일 동탄구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 고려대학교 의료원, 컨소시엄 대표사(리즈인터내셔날, 우미건설, 미래에셋증권)와 함께 '(가칭)고려대학교 동탄병원 건립 지원 및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여직원에 '아가씨', 퇴짜 맞자 욕설…제주청년센터 홍보 영상 뭇매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데기" 등의 표현이 담겼다.문제는 여성 직원을 '아가씨'로 지칭하고 이 아가씨를 보기 위해 남성 청년들이 청년센터를 들락날락하는 장면이 담겼다. 여자한테 거절 당하면 욕설?

부산경제진흥원, ‘찾아가는 설명회’로 정보 제공...현장 중심 소통

24일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주요 고객인 청년, 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지원사업 설명회를 운영해 정책 정보 제공은 물론, 기업별 애로사항 청취와 상담을 병행했다. 찾아가는 지원사업 설명회는 지난 4일 청년 상공인을 시작으로 11일 동부산, 18일 서부산 산업단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총 200여명의 청년 상공인 및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책자금, 이차보전, 수출 지원 등 진흥원 중점 추진 분야의 핵심 사업들을 직접 안내하고 현장 즉석 맞춤형 상담을 통해 참가자 편의성을 높였다.

6시간 만에 잡힌 10대 금은방 털이범

A군은 이날 오전 5시10분께 김제시 검산동 한 금은방에서 현관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해 팔찌와 목걸이 등 귀금속 40여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은방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금새 붙잡혔다. 경찰은 훔친 귀금속을 회수하고 범행 동기와 여죄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보훈명예수당 지급…연 24만원

부산 강서구는 지역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신설·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인당 연 24만 원이며 전액 구비로 지원한다.

조승현 김포시장 예비후보, "예술 중·고교 설립 등 교육 공약 발표

그는 "나 역시 중학교에 갓 진학한 막내아들을 둔 학부모 당사자"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장형 교복 비중을 줄이고 생활복 중심으로 교복 체계를 개편해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예술 전문 교육기관 설립과 실용적인 교복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다. 조 예비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현물 지급 방식을 현금 또는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 △학생·학부모의 품목 선택권 강화 △교복 대리점의 가격 담합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단속 추진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 전북 4개 기초단체장 후보자 결정

4개 선거구 기초단체장 후보는 △정읍시(5인) 이학수·이상길·김대중·안수용·최도식 △남원시(4인) 김영태·김원종·이정린·양충모 △김제시(4인) 정성주·임도순·강영석·나인권 △완주군(4인) 임상규·서남용·유희태·이돈승 등이다. 권리당원 50%와 국민 여론 50%를 반영하며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 결선이 진행된다. 후보가 5인 이상인 선거구는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 예비경선을 치른다.

"전쟁 나면 핵발전소는 표적" 신규원전반대 울산 10만명 서명운동

이에 대책위는 원전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울주군의회와 울산시의회을 규탄하며 이들 의회가 항공기 충돌과 지진, 화재 시 전력망 연결, 사용후핵연료 저장 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된 검토 없이 안건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기초의회인 울주군의회에 이어 울산광역시의회까지 신규 원전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 '신규원전반대 울산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울산시민 1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섰다. 울산시의회는 앞서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신규 대형 원전 건설 부지를 울산 울주군 서생면으로 신속히 확정하고, 차질 없이 착공할 것 등을 촉구하는 '새울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산시, 용인·화성시에 '분당선 연장 조속 추진' 협의회 구성 건의

시는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분당선 연장사업이 반영되자 2022년 경기도, 용인시, 화성시 공동으로 국가철도공단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2024년 12월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뒤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지난 1월 재신청했지만 결국 좌절됐다. 24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용인·화성시에 '분당선 연장사업 실무협의회 구성 제안'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권재 시장은 "분당선 연장사업은 27만 오산시민은 물론, 화성·용인 등 235만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이라며 "3개 도시가 힘을 모아 초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전한길, 문 前대통령 간첩죄로 고발…'남북정상회담 USB 전달' 관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전한길씨와 이성직 '전한길뉴스' 고문변호사는 24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를 전달한 행위가 간첩죄, 여적죄,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전씨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민원봉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김 위원장을 만났을 당시 USB를 넘겼는데, 해당 내용이 국가 3급 비밀이라 국민들한테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며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을 적국의 우두머리한테 넘겨준다는 게 말이 안 돼 고발장을 제출하러 나왔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도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USB의 실체가 사법부 판결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구주와 변호사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사법부는 해당 USB 내용이 국가 3급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라고 확정한 정보를 국군 통수권자였던 자가 적국의 수괴에게 무단으로 상납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범죄고 형법상 여적죄, 간첩죄,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를 전달했다.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자료를 책자와 영상 형태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해 뜨면 돈 들어온다”... 2500개 마을에 ‘태양광 연금’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본격 확대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발생한 수익은 공동체 복지나 개인 배분 등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시설 용량은 공공 및 마을 부지를 중심으로 300kW에서 1MW 규모로 설치한다.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오는 5월 말까지 1차 신청을 받아 7월에 선정하고,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은 7월 말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재선 도전 선언…도지사직은 유지

그는 "취임 이후 도민 여러분께 더 겸손한 도지사, 더 유능한 도지사가 되고자 노력했다"며 "전북 대도약을 통한 전북특별시대의 안착을 끝까지 책임지고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4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대도약을 통한 '전북특별시대'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고자 민선 9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오늘 당장 선거 현장으로 달려가는 대신 도지사로서 수행해야 할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는 결심을 먼저 전한다"라며 "지금 제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임무는 추진 중인 정책들이 차질 없이 안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도지사직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단독]임성근 식사 증언' 배우 박성웅, 재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스케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배우하고 제가 만날 수 있겠나"라고 증언했다.특검팀은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위증 혐의로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겼다.

'현직 판사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혐의 확인했다고 생각"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에게 적용한 혐의를 변경할 여지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며 "기각된 상황에서 고민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심야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 등을 통해 혐의가 확인됐다고 공수처는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상을 바꾸는 K-조달"...조달청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 개최

지난해에는 해외바이어 80여개사와 우리 기업 388개사가 770여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총 1276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달성했다.이번 엑스포는 “세상을 바꾸는 K-조달!

정부, 대전 공장 화재 지원센터 지원기관 32개로 확대

정부는 대전 공장 화재와 관련해 지원센터 지원기관을 22개에서 32개로 확대한다.정부는24일 대전시청에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원 기관은 최초 22개에서 32개 기관으로 확대됐으며, 50여 명이 근무 중이다.

‘도촬에 성희롱 발언’…자유대학 대표,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

불법 촬영과 성희롱 논란으로 극우단체 자유대학의 박준영 대표가 고발을 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대화 중에는 "휴대폰 압수당하면 자살한다"며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라는 걸 인지한 듯한 발언도 보였다.이 대화가 오간 단체 대화방은 메신저 앱 ‘시그널’에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준 "글로벌허브법 행안위 안건 상정, 뒤늦게나마 다행"

박형준 부산시장은 24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자 더불어민주당에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몽니와 비협조로 부산발전이 발목 잡혔던 2년이란 시간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면서 "더 이상 희망 고문은 용납될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이 이번 회기에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부산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그것도 제가 어제 국회에서 삭발까지 결행하고서야 마침내 부산 시민의 염원이 결실을 보게 됐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 "54홀 파크골프장 조성" 공약

그는 "민선 8기 들어 마전교와 온고을 파크골프장의 홀수를 늘리는 등 공급을 확대해 왔다"라며 "폭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 건강 증진과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대규모 신규 구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민주당)가 생활공약 1호로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을 약속했다. 우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크골프 활성화와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54홀 규모의 구장을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4·3 증언 줄어드는 시대, 기억을 잇다

제주4·3의 기억을 당사자의 목소리와 현장 언어로 다시 불러내는 증언 마당이 열린다. 대담은 제주4·3연구소 김창후 소장과 장윤식 이사가 맡는다. 시낭송은 김순남, 공연은 모다정밴드가 함께한다. 김 소장과 장 이사는 각각 4·3 진상규명과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행사 제목에 들어간 ‘2003 하귀에서 1948 조천으로’는 기억의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1948년 제주4·3의 상처를 현재의 자리에서 다시 더듬고, 이후의 삶과 지역의 변화까지 함께 돌아보겠다는 뜻이다. 4·3 기억은 과거 연표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증언자는 고령화하고, 현장의 기억은 빠르게 사라진다.

대구시·전문대학, 대구형 RISE 안착 위해 머리 맞대

이번 간담회는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RISE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역 전문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산업현장 수요에 맞춘 실무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구시는 지역혁신중심 RISE의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5일 지역 7개 전문대학과 함께 '대구형 RISE 체계 전문대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간담회는 △대구형 RISE 추진 관련 전문대학 역할 및 협력 방안 △교육부 RISE 체계 개편 방안에 대응한 5극3특 초광역 인재육성 전략 △기업 연계 협력과제 발굴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사기 신고한 병원 관계자에 포상금 '5000만원' 준다

금융감독원이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일정에 발맞춰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올해 10월 말까지 7개월 연장한다. 여기에 신고 범위도 자동차 보험까지 대폭 확대한다.24일 금감원에 따르면 당초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 신고 기간은 10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병·의원 관계자의 제보에는 최대 5000만원, 자동차 정비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에게는 3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주영은 "첫 여성 전주시장으로 담대한 변화 이끌 것"

국주영은 전주시장 예비후보(민주당)가 24일 "능력과 정직, 공감의 정치를 통해 전주 최초의 여성 시장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현 시장에 대한 네거티브 아니냐는 질문에는 "본인이 하위 20%임을 알고도 아니라고 한 것은 도덕적이지 못한 시민 우롱"이라며 "공격이 아닌 정당한 비판"이라고 답했다. 국 후보는 "하위 20%라는 낙제점을 받은 무능한 행정에 7천억원대 빚 폭탄 해결을 맡길 수 없다"며 "살림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이를 민생 예산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우범기 시장을 비판했다.

제주서 만든 AI 영화 서울 글로벌 무대서 통했다

제주 기반 콘텐츠 기업이 글로벌 AI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으며 지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주최 측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약 2000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작품은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선택과 책임, 침묵의 문제를 따라가며 사회적 질문을 던진다. AI를 활용한 영상 구현이 눈길을 끌지만 핵심은 기술보다 이야기다. 관광과 지역성을 반영한 콘텐츠 기획을 이어왔다. 이번 수상으로 활동 반경을 영화와 AI 콘텐츠 영역까지 넓히게 됐다. 또 제주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디지털 마케팅과 콘텐츠 제작에 더 힘을 쏟겠다고 했다.제주 콘텐츠 산업은 그동안 관광과 홍보 영상, 지역 행사 기록물 중심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AI 기술이 제작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이제는 지역에서도 세계 시장을 겨냥한 영화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이야기의 힘, 지역성의 해석, 창작자의 문제의식이 함께 가야 한다.

잃어버린 마을서 빚은 고소리술 4·3 영령 위로하는 선물 됐다

이 기증은 2022년 시작돼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았다.이번에 기증된 술은 탐라미술인협회 회원들과 동광리 주민들이 함께 무등이왓에서 조를 재배하고, 이를 원료로 직접 빚은 제주 전통 고소리술이다. 고소리술은 제주 전통 증류주로 곡물을 발효시킨 뒤 증류해 만드는 술이다.제주에서는 예부터 제례와 의례, 공동체 행사와도 맞닿아 있던 술이다.이들은 이번 프로젝트로 고소리술 50병을 만들었다. 술 한 병, 한 병에 잃어버린 마을의 기억과 4·3 영령을 기리는 마음을 담았다는 의미다.동광리 무등이왓은 4·3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 가운데 하나다.

군산 전북대병원 개원 준비단 발족…2028년 개원 목표

전북대학교병원은 2028년 개원을 목표로 군산시 사정동에 착공한 군산 전북대병원 운영을 담당할 준비단을 발족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중증·응급·필수 의료 중심의 2.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군산 전북대병원이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새만금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불필요한 일은 덜고, 핵심업무는 강화’"...조달청, '워크-다이어트'

조달청은 형식적 보고서 작성, 보여주기식 행사 및 종이·수기 업무 등 비생산적 관행을 줄여 핵심 조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워크 다이어트(Work-Diet)’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조달청은 2월부터 전직원 토론과 내부 게시판 '가짜일 신고센터'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두 59건의 개선·폐지 과제를 확정하고, 즉시 실행이 가능한 26개 과제부터 추진한다.조달청은 △보고·회의 등 일하는 방식 혁신 △종이 없는 행정 구현 △비효율 제거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조직 운영 방식 개선 등 4대 전략을 세우고 불필요한 일은 덜고 조달개혁 이행과 공공조달 인공지능(AI)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간담회 등 행사 개최 시 사전에 주제를 면밀히 선정해 내실있게 운영하고, 핵심 위주 보고서 작성·전자보고 원칙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개정이 잦은 법령집, 수요가 불명확한 정책홍보 인쇄물의 일괄 제작·배포를 없애고 PDF나 QR코드 배포 원칙으로 행정력, 예산의 낭비를 막는다.나라장터 내 가격·규격 분석 및 민간쇼핑몰간 가격 비교 등 지능형 업무시스템을 도입해 나라장터 내 업무 정확도를 높이고, 나라장터 화면 및 정보구조를 사용자 중심, 정보 수혜자 중심으로 개선해 효율화할 예정이다.이밖에 부서 내에서 부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부서장이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북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에 교과서 무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과서를 무료 지원한고 24일 밝혔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교과서를 신청하면 택배 같은 방식을 통해 보내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동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이들 청소년이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받아 공교육 수준의 학습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햇빛소득마을 5년간 2500개 이상 조성’ 계획에 “규모 더 늘려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마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3월 말로 예정된 사업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 선정하고, 2030년까지 5년간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을 말한다. 태양광은 마을회관 지붕, 주차장, 저수지 등 유휴부지와 농지 등에 설치되며, 발전 수익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환원돼 주민 복지와 지역 현안 해결에 쓰인다.

제주TP, 스마트 주방 실증사업 추진… 마을 주방에 AI 로봇 들어온다

지원 대상은 도내 푸드테크 전문기업인 공급기업과 스마트 주방 도입을 희망하는 식음료 운영 법인·단체인 수요처가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수요처는 마을 단위 공동체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성을 띤 기관으로 한정했다.선정된 1개 컨소시엄은 맞춤형 주방 로봇과 AI 기반 모니터링 센서 등을 지원받아 스마트 주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로봇과 연계한 조리 레시피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조리 환경까지 만들겠다는 뜻이다.이번 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등 제주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푸드테크로 풀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좋은변화, KB손해보험과 함께 송파구 아동 위한 화재안전예방 팝업북 전달

사단법인 좋은변화가 취약계층 아동의 재난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주거지 화재는 성인에 비해 위기 판단력과 대처 능력이 부족한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제주관광 함께 만든다… ‘제주와의 약속 파트너스 2기’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지속 가능한 제주관광 실천 프로젝트인 ‘제주와의 약속 파트너스 2기’ 참여팀을 모집한다. 신청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가능하다.이번 공모는 ‘보전·공존·존중’ 3대 가치를 실제 관광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모 주제는 보전의 약속, 공존의 약속, 존중의 약속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보전의 약속은 제주 자연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 프로그램이다. 친환경 여행, 플로깅 여행, 제로웨이스트 여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존의 약속은 지역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역상생 여행, 로컬푸드 체험, 반려동물 여행 등이 포함된다. 존중의 약속은 제주 고유문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팀에는 팀당 최대 80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국가철도公, 강원권 철도사업 현장 터널 안전·품질점검

백효순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장 직무대리는 “강원권 철도망은 산악지형이 많아 터널 시공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며 “고지대 산악터널과 장대터널 등 고난도 공사가 많은 만큼,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취약구간을 면밀히 점검하고 완성도 높은 철도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터널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여주~원주’, ‘춘천∼속초’,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터널 안전·품질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24~26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재 공사 중인 터널 14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남도, 7월 통합특별시 출범 앞두고 준비 만전

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내부행정결재시스템, 시·도 간 통신망 연결, 관광 플랫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등 주요 시스템의 데이터 이관과 통합을 추진해 행정 공백과 민원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전남도는 통합 준비에 필요한 500억원을 정부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광주시와 함께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건의하고 있다.지난 20일에는 강위원 경제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장 등을 면담해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강효석 전남도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은 "지금까지 기초자료 조사와 분야별 실행계획 마련에 집중했다"면서 "앞으로는 광주시와 협력해 실질적 통합안을 마련하고, 출범 이후에도 대민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전남도는 25일 행안부, 광주시와 함께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 26일 통합 과제 세부 실행계획 보고회, 27일 행정통합 학술세미나 등을 잇따라 개최하는 등 통합 준비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춘천 서면대교 올해 12월 착공 확정...서면~도심 10분 단축

이번 사업은 지난 17일 조달청 설계 적격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횡성군 중앙부처 지원관 초청 지역 숙원 현안 해결 모색

이번 간담회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전문가들과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원주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군용기 소음 피해 문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오후에는 현장 행정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사업 현장 방문이 이어졌다.방문단은 횡성읍 묵계리에 위치한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현장을 찾아 AI 운전능력 평가 플랫폼 등 총 2200억원 규모의 연구·실증 단지 조성 현황을 살폈다.이어 둔내면에 위치한 대표 향토 기업인 국순당 양조장을 방문해 기업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와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건의를 이어갈 방침이다.도만조 군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앙부처 실무 전문가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향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교두보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즉시항고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달 형사합의33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점 등을 들어 기피 신청을 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데, 최 전 부총리 측은 두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맡는 점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 영상문화 육성지원사업 공모

제주에서 열리는 영화·영상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추진된다.제주콘텐츠진흥원(원장 강민부)은 ‘2026 영상문화 육성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4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해야 한다.제주에서 영화·영상 콘텐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민간 단체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다.지원 규모는 총 1억600만원이다. 일반지원 분야는 최대 3500만원, 신규지원 분야는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홍천군 국비 1억3500만원 확보...축산 신기술 보급 박차

특히 인공지능 기반 탐지 시스템을 통해 발정과 분만 징후 그리고 질병 의심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해 농가의 상시 관찰 부담을 줄이고 조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염소 분야에서는 사양 관리 개선과 보정장치 보급으로 작업 안전성을 높여 고급육 생산 기반을 강화한다.센터는 지난 1~2월 현지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상 농가를 최종 선정했으며 사전 교육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연말에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윤선화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국비 확보를 통해 축산 신기술 보급 기반을 마련했다"며 "시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기술을 지역내에 확산시켜 축산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대포폰 개통 방치하면 영업정지…9월부터 통신사 ‘관리 책임’ 묻는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먼저 휴대전화 부정개통과 관련된 관리 책임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분을 내렸는데, 앞으로는 행위가 중대할 경우 이러한 과정 없이 처분이 가능해 진 것이다.

제주 관광에 지역콘텐츠 접목…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추진

제주 고유의 역사와 문화, 자연, 설화를 담은 콘텐츠를 관광 현장에 입히는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쉽게 말해 제주만의 이야기를 관광객이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겠다는 뜻이다.모집은 2개 분야, 5개 기업 안팎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A유형은 융합관광 콘텐츠 개발 분야다. 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2억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이 사업 지원을 받았던 과제 가운데 이미 해외에 진출했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 전시와 쇼케이스 등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한다.접수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제주 관광은 그동안 자연경관 중심 소비에 크게 기대 왔다. 제주 안에서 소비되는 관광 콘텐츠가 아니라 제주에서 만든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선보이겠다는 구상이다.

웃는 아이 앞에 놓인 아버지 영정···대전 화재 공장 희생자 빈소 ‘울음바다’

24일 안전공업 화재참사 희생자인 A씨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시의 한 장례식장. 상주로 이름을 올린 초등학생 아이(자녀)는 아직 아버지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는듯 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서 검은 양복과 넥타이를 맨 채 빈소 주변을 분주하게 오갔다. 절을 위해 깔아둔 매트가 흐트러지자 아이는 “이거 반듯하게 해야 해”라며 직접 매트를 고쳐 놓았다. 조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바르게 서는 연습을 하며 몇 차례 절을 해보기도 했다. 잠시 뒤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가 빈소를 찾자 어머니의 품 안에 있던 아이가 재빨리 영정 앞에 서서 절을 준비했다. 조문을 마친 손 대표와 회사 임직원들이 아이를 안아주며 위로하자 아이가 오히려 이들을 손으로 토닥이며 위로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유족이 아이를 끌어안고 끝내 오열했다. 수십 명의 회사 동료들이 차례로 각 빈소를 돌며 희생자를 추모했다. 유족들은 빈소를 찾은 손 대표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다. 손 대표 등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자는데 왜 깨워?”…광주서 중학생이 흉기 휘둘러 2명 부상

24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1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을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군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 적용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목격자와 교사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종량제 봉투 10묶음 주세요”…전쟁 여파로 ‘비닐 대란’ 우려 확산

나프타 공급 불안이 종량제 봉투 등 비닐 봉투와 일회용 장갑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 글이 이어지면서 ‘종량제 봉투 쟁이기’에 나선 이들의 인증글이 뒤따랐다.

기상청, 가스공사에 '도시가스 수요 예측 기술' 이전

기상청은 전국 122개 도시가스 공급지점에 대한 10일 후까지의 시간별 도시가스 수요량을 예측하는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을 한국가스공사에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청의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이 한국가스공사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대국민 난방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국민의 난방비 부담 축소와 국가 에너지 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갑작스러운 한파나 급격한 기온변동에 대비해 도시가스 수요를 사전에 준비하여 재고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시가스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했다.

부산 해운대 근처서 30대女 변사체 발견..."타살 혐의점 없어 보여"

부산의 한 복개 구조물 부근에서 30대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쯤 해운대구 한 복개 구조물 아래에 "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30대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신을 수습했다.

교육위, 반복된 ‘악성 민원’ 교권침해 인정…학교 200m 혐오시위도 제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제주교사 추모 교권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해당 안건은 재적 12인 중 8인 찬성 4인 기권으로 가결됐다.

고흥 굴 양식장 인권침해 브로커 일당 고발…“국제 조직범죄”

단체는 “이들은 필리핀 현지 시 당국과 결탁해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한 기업형 조직이다.

접근금지 어기고 식당 주인 폭행한 60대…검찰 보완수사로 구속

하지만 A씨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지난해 12월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다.이에 검찰은 잠정조치 위반과 추가 폭력 혐의까지 입건하고 관련 의견을 법원에 제시해 피의자를 직접 구속했다.

"관광객 2000명 동시 수용"..서부산권 최대 해수사우나·찜질방 '스파 해수랑' 개장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의 힐링 명소가 될 서부산권 최대 해수사우나·찜질방이 문을 연다.

인천시, 고립·은둔자들의 소통 휴식공간 '마음지구대' 첫 개소

1층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카페처럼 머물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2~3층은 하반기부터 운영될 상담실 및 자조모임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됐다.마음지구대는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머물다 보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기도록 유도하는 곳이다.인천 시민 누구나 방문해 외로움 자가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립 위험군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또 시민들이 거부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외부에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커피 등 간단한 음료 제공,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상담 연계 등을 통해 기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이 공간은 외로움·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시는 이번 남동구 마음 지구대 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앞으로 마음지구대를 추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인천시에는 1인 가구 수(2024년 기준)가 약 41만2000 가구로 전체의 32.5%를 차지한다.유정복 시장은 “마음지구대는 시민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범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로움과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대담]“최저임금 ‘차등 적용’으로 싸울 때 아니다”…플랫폼노동자 확대가 쟁점

최근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서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해 극명하게 대비돼 왔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최저임금 적용 확대 문제가 거론됐지만, 실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 안건에는 오르지 못했다. 올해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과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을 지난 23일 만나 한·일 최저임금 제도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논의를 짚어봤다. 두 사람은 “차등 적용은 이제 한물 간 주제”라며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가 핵심 논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오학수 : 일본의 최저임금은 크게 두 가지다. 지역별 최저임금과 산업별 최저임금이다. 산업별 최저임금은 ‘특정 최저임금’으로 불린다. 이렇게 설정된 특정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하고, 지역 최저임금을 밑도는 수준이면 무효가 된다. 최근 지역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산업별 최저임금 가운데 절반 정도가 무효가 됐고, 이런 흐름은 더 강해지고 있다. 또 지역별 최저임금 중 가장 낮은 금액이 가장 높은 금액의 몇 퍼센트 수준인지 보여주는 ‘최저액/최고액’ 비율은 2014년 이후 상승해 지역 격차가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학수 : 그렇다.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 이상 유지돼온 제도다. 지역 간 임금 격차가 커지면 노동력이 도쿄 같은 대도시로 집중되고 지방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박정훈 : 일본의 산업별 최저임금도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임금을 만들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한국 최임위에서 논의되는 차등 적용은 택시·숙박업·일반음식점 같은 업종에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쟁에만 매달리는 것은 생산적인 방향이 아니다. 예를 들어 조선업처럼 원·하청 구조가 복잡하고 임금 격차가 큰 산업에서는 산업별 교섭을 통해 일정한 임금 기준을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노동계가 바라보는 올해 최저임금 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박정훈 : 지금 한국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노동의 확대다. 박정훈 : 비슷한 면이 있다. 박정훈 : 그래서 올해 논의가 중요하다.

“아이는 무슨 죄?” 울산 일가족 사망에…세이브더칠드런 공개 성명

19일 오전 9시께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 현관문의 잠금장치와 손잡이가 뜯겨있다. 지난 18일 이곳 안에서 30대 남성과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 현관문. 30대 가장 A 씨와 4명의 미성년 자녀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틀 전인 16일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이들의 죽음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째 아이가 사흘간 무단결석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드러났다. 현장에서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19일 오전 9시께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 우편함에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붙어있다. 지난 18일 빌라의 한 방 안에서 30대 남성과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가족은 극심한 생활고와 사회적 단절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건강보험료와 월세를 수개월간 체납 중이었으며, 아내 B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돼 A 씨 혼자 4자녀를 돌보던 상태였다.

월세 독촉하는 집주인에 흉기 휘두른 40대…징역 16년 선고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 정도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와 기소 분리·최대 200명 심의위 수사 적정성 심사···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설치와 수사 대상 등을 규정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수청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게 되며,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또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 사건 이첩과 이첩 요청권이 부여된다. 특히 최대 200명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해 중수청 수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증도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서 중학생이 교실서 흉기 휘둘러···학생 2명 부상

중학생이 학교 교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학생 2명이 다쳤다. A군은 이날 등교 이후 조퇴를 한 뒤 집에서 흉기를 챙겨 들고 다시 학교로 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범사용자’ 공언에도 여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노조 “원청교섭 응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에도 차별과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노조와 노정교섭을 통해 실효적인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24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0곳 중 7곳 이상(74.6%)에서 수당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지난 2월19일~3월6일까지 64개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계와 수당, 인건비 기준, 인원 현황 등을 조사했다. 노조는 “적절한 임금체계 없이 전환 당시의 임금에 공무직 처우개선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 인상이 이뤄져 현장에 무임금체계-저임금 상황이 고착화됐다”고 했다.

[단독]성폭력 혐의로 제명된 노조 간부 복권···새 집행부의 ‘2차 가해’에 피해자 고통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MCS주식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된 노조 간부가 집행부가 바뀐 뒤 노조원 자격을 회복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회사도 성폭력 혐의를 인정해 징계했지만 새 노조위원장은 “법원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며 복권을 강행했고 법원 1심 판단이 나온 뒤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A씨는 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같은 노조 여성복지실장을 맡은 B씨를 수 차례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노조 징계에 앞서 회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도 2023년 12월 A씨의 성희롱 혐의를 인정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고충심의위는 A씨의 성추행 혐의는 고소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B씨에게 안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7월 노조원으로 복권됐다.

재심 자료 받는 데만 하세월…법원 승소했는데도 검찰은 ‘공개 거부’

국가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재심 청구를 위한 당시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하고 1년4개월째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법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거부했다. 유족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재판에 제출한 수사기록은 ‘확정기록’이고, 이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유족이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막상 핵심자료인 신씨 검거보고 등 5가지 항목은 열람·등사를 불허했다. 이후부터 소송과 정보공개 청구가 반복됐다. 하지만 유족은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수사기록도 당사자의 재심 청구를 위한 핵심자료라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앙지검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행정소송 승소를 끝으로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검찰은 3차 정보공개 청구를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또다시 거부했다. 재심 청구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신씨 유족뿐만이 아니다.

"장영란, 시청자 기만"…브랜드 제품 '연계 편성' 의혹에 "판단 부족했다"

방송인 장영란이 자신의 채널을 통해 운영하는 브랜드 제품을 두고 이른바 '연계 편성'으로 시청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망여우TV는 건강 프로그램이 방송되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은 출시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다주택자 세금 폭탄 피하는 법"…'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 개최

다주택자 중과세 시대를 맞아 부동산 절세 전략과 법적 분쟁 대응법을 한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세미나가 열린다. 고 변호사는 전직 검사 출신으로 서울시 송무팀장을 역임했으며,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조세·부동산 분야 전문가다.

7년 전 또래 성폭행 일당, 항소 모두 기각…주범 2심도 징역 8년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거나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공범 B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4일 특수상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사건 주범 A 씨(23·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 '코스닥사 주가조작' 혐의 前 증권사 부장 구속기소

A씨는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B씨와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이자 재력가인 C씨 등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직 대신증권 부장 A 씨와 기업인 B 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법원은 지난 5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형 워케이션, 올해 워케이션 우수모델 선정...국비 2억 확보

이번 공모는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춰 지역경제를 견인할 '체류형 관광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시는 서면·발표·현장실사 모든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압도적인 성적으로 최종 선정됐다. 확보된 사업비는 참가자 유치 확대에 전략적으로 투입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관광 생활 인구 증대를 도모하고, 자생력 있는 워케이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다. 부산시는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2026년 워케이션 우수모델 공모사업에 '부산형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이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40초 만에 창틀 열고 들어간 소방…‘저혈당 쇼크’ 60대 살렸다

상황이 급박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펌프차 대원의 구조 기능을 강화한 ‘펌프차 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 펌프차 구조대는 구조 자격을 갖춘 대원이 화재 진압과 구조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담팀이다.

자택에서 의료·돌봄 한번에…‘서울형 통합돌봄’ 시행

시는 24일 노인과 장애인이 집에서 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받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원이 퇴원 이전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자치구에 의뢰하면, 자치구는 퇴원 전부터 대상자 사전 조사를 진행해 맞춤형 계획으로 환자를 돕는 식이다.

이병훈, 김영록 후보 지지...총괄상임선대위원장 합류

특히 최근 김 후보가 선거사무실을 이 부위원장이 사용하던 사무실로 이전하면서 정치권에서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이 부위원장은 이날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록 예비후보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함께하겠다"면서 "이 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이어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니고,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이며, 대한민국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여는 도전"이라며 "앞으로 지역 간 이해관계, 행정 체계 재편, 예산과 자원 배분 문제 등 여러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해 하나의 통합으로 완성하는 것, 그것이 초대 통합특별시장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역할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인물이 김영록 후보라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이 부위원장은 김영록 후보에 대해 전남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온 인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두루 경험한 행정력을 갖췄고, 미래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준비해낸 리더이며, 국가 AI 컴퓨팅센터·Open AI 데이터센터·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등의 대표적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김영록 후보와 함께 통합특별시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저의 부족한 역량을 쏟아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혜로운 선택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또 "마지막으로 뜻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강기정, 민형배, 신정훈 후보들께 마음 한켠의 미안함과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충남도 산불진화 임차헬기, 천안 풍수저수지서 추락

이 헬기는 이날 오전 입장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투입돼 진화용수를 담다 사고가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4시간 전화 받고 도움 주는 ‘안심콜’···광주 서구 돌봄체계 ‘눈길’

광주 서구가 365일 전화 한통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 돌봄’을 구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가 24시 돌봄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통합 돌봄’이 이번 달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광주 서구가 구축한 ‘24시 돌봄’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20년 구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24시 돌봄’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안심콜’로 연락을 하면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돌봄 시스템은 주간에는 구청 담당 부서로 연락을 하면 되지만 야간에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히 없다. 서구는 돌봄 대상자의 상당수가 일상생활 등에서 뜻하지 않는 불편을 겪는다는 점에서 24시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화성시, 24~25일 AI·로봇 산업 ‘투자유치&컨퍼런스’ 개최

이번 행사는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에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유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개회식에서는 AI 주제 영상 상영과 휴머노이드 로봇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행사 기간 투자유치 설명회와 AI 스타트업 인베스트데이가 함께 열렸다.

‘임성근 위증’ 핵심 증인 배우 박성웅, 재판 불출석 전망

반면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는 ‘서로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이 전 대표 측은 뉴시스에 “(3년 전) 박성웅을 포함한 모임 일행은 만났지만, 그 자리에 임 전 사단장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받자 “내가 VIP에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국회 법사위는 특검팀이 박씨로부터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을 강남 모 술집에서 만났다는 진술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구로구, 공항소음 난청 주민에 보청기 구입비 100만 원 지원

이번 사업은 공항소음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김동연, 김병욱과 원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고향' 반드시 탈환할 것"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본경선 첫 일정으로 '성남'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고향을 반드시 탈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밝혔다. 김 지사는 "김병욱 후보의 비전과 경륜, 그리고 추진력을 평소에도 깊이 존경하고 좋아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성남의 발전을 위해 김병욱 후보와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을 것"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이어 "'김동연의 성남 사랑'과 '김병욱의 경기도 사랑'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반드시 승리라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바쁜 일정 중에도 성남을 찾아준 김동연 후보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천안서 산불진화 헬기 저수지 추락…조종사 등 2명 구조

산불은 오후 1시 30분경 모두 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죄 50대 여성, 집행유예 기간 또 사기…보완수사로 구속 기소

A 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등 여러 건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다. 그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해 일부 사건이 불송치됐다. A 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등 여러 건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다.

[포토] 마포구 월드컵천 경관폭포 준공

서울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 18. 67%를 크게 웃돌 뿐 아니라 시세 상승 대비 공시가 인상 폭이 크다는 불. 5배에서 2배까지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건폐율 10% 상향…4만5000㎡ 확보

이에 따라 어시장의 현대화사업 건폐율이 60%에서 70%로 상향됐다.

광주도서관 붕괴사고 유족 "꼬리자르기 수사 안돼…일벌백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희생자 유족은 24일 "속도전으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꼬리자르기식 수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옥내소화전은 무용지물···화재 무방비였던 안전공업, 다른 대책은 없나

최초에 불이난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 1층과 2층 내부에는 옥내소화전만 설치돼 있었다. 자동화된 소화설비가 없었고, 불이 나면 사람이 직접 꺼야 하는데 불길과 연기가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옥내소화전은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었다. 불이 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건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스프링클러는 기준에 따라 3층 주차장에만 설치돼 있었고, 1~2층 공장에는 옥내소화전만 갖추고 있었다. 옥내소화전은 불이 나면 벽면에 있는 소화전함을 열어 호스를 꺼내고 밸브를 개방한 뒤 호스를 불이 난 곳까지 끌고가 물을 분사해야 한다. 큰 불이 아니라면 초기 진화에 사용할 수 있지만 불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상황이라면 무의미해 질 수 있다. 이번 화재가 그런 경우였다. 한 공장 관계자는 경찰에 “불꽃이 튀는 것을 보고 소화기를 가지러 가는데 불길이 급속히 확산해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쓸 틈도 없이 불길이 퍼져 나갔다는 얘기다. 안전공업은 금속 나트륨을 취급하기 때문에 ‘위험물 허가 업장’인데 불이 난 건물 3층에 허가 없이 나트륨 정제소를 설치·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불이 난 안전공업 공장에서는 그동안에도 화재가 잦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울산교육청, 교육복지이음단 105명 위촉…위기 학생 지원

올해 교육복지이음단은 총 105명이 활동하며, 신규 단원은 46명이다.

삼척 증산∼갈천 간 880ｍ 도로 확장 개통

강원 삼척시는 24일 삼척해변 주변 관광지를 잇는 증산과 갈천 간 왕복 4차선 도로 개통식을 가졌다.

[쇼츠] 불붙은 회전날개 '쿵'…사람 잡은 노후 풍력발전기

이 풍력발전단지는 지난달 2일 발전기 타워 기둥 중간 부분이 꺾여 쓰러지면서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영덕군은 잇따라 풍력발전기 사고가 발생하자 풍력발전기 전면 철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대마 키웠다”…스마트팜 위장한 ‘청년 농업인’

재배 규모는 최대 12주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A 씨는 2023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저금리로 약 2억8000만원을 대출받았고, 매달 100만원가량의 농촌 정착지원금도 지원받았다. A 씨는 해외 재배 사이트와 유튜브 등을 참고해 재배 방식을 익힌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역시-광주지방국세청,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는 고광완 시장 권한대행이 24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과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엄정한 추적조사 등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지만,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복지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광주시와 협조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은 실태 확인을 통해 생계가 어려워 복지 혜택 연계가 필요한 체납자를 발굴해 통보하고, 광주시는 이를 기반으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기본적인 삶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광주소식] 고졸 인재 지역 정주기반 마련 거버넌스 구축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 등은 24일 고졸 인재 지역 정주기반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식을 했다.

'100건 돌파' 재판소원에 로펌도 대응 본격화…'사전심사' 기준 쟁점 부상

확정된 법원 판결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제’가 시행 2주 만에 접수 100건을 넘어서며 대형 로펌과 헌법재판소의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반려동물 떠나 보낸 슬픔…“혼자 앓지 말고 상담하세요”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은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보호자들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전문 전화상담 서비스를 개설한다.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전문적인 심리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재단은 서비스 개설에 앞서 상담원을 대상으로 펫로스 특화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재단은 이러한 공신력을 바탕으로 펫로스 상담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일 방침이다.

행안부, '사회연대금융' 심포지엄 개최…한국형 발전방향 모색

심포지엄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 위기 속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연대경제의 기반인 사회연대금융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사회연대경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금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연대금융은 지역과 공동체 안에서 자금이 선순환하고 필요한 곳에 지속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프랑스·스페인·미국 등 해외 사회연대금융 사례가 공유됐다. 니나 쉰들러 유럽협동조합은행협회 대표는 프랑스 협동조합 은행인 크레디 뮤추엘의 사례를 통해 지역 기반 금융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과정을 제시했다.

25일부터 '차량 5부제' 실시…중동發 에너지 위기 총력전 [HK영상]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위기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원유·가스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자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다.정부는 25일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술 마시고 차 7대 추돌 뺑소니 커플,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24일 오후 2시 318호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등 손괴했음에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도주했다”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도피해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연인이었던 동승자 B씨와 함께 유성구의 한 숙박업소로 이동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해 화목보일러 화재 228건'…청송소방서, 자동 소화기 보급

청송소방서는 산림 인접 지역의 독거 어르신 등 화재 취약 계층 가구에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배우 박성웅, '임성근 위증'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 제출

앞서 박 씨는 지난해 9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았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배우 박성웅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무산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박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임 전 사단장을 기소했다.

“왜 깨워” 광주서 중학생이 학교서 흉기 휘둘러… 2명 부상

2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10대 중학생 A 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군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중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반 학생인 A 군은 쉬는 시간 교실에서 잠을 자던 도중 이 학생들이 자신을 깨웠다고 착각했고, 조퇴 후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초등생 작가 탄생…‘1인 1출판’ 금반초 교육 눈길

이 이야기는 2017년생 ‘어린이 작가’ 최우진 군이 직접 그리고 쓴 그림책 ‘고질라가 나타났다’의 줄거리다. 경남 함양군 금반초등학교 2학년인 최 군은 1학년 때도 그림책 ‘상어랑 나랑’을 펴냈다. 성인에게도 쉽지 않은 출판에 어린 학생이 어떻게 도전할 수 있었을까. 아이디어 구상부터 원고 작성, 편집까지 모든 과정을 수업과 연계해, 학생들이 직접 한 권의 책을 완성한다.

대낮에 여성 집앞서 기다리다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 체포

B씨는 외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 기차 타고 템플스테이…단종 애사 깃든 청령포 방문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호남선에 이어 중앙선 열차와 연계한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북 포항 건조주의보 해제…구미 등 7곳 건조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포항에 발령했던 건조주의보를 24일 오후 4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구미·안동·김천·칠곡·영주·상주·문경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기상청은 포항에 발령했던 건조주의보를 24일 오후 4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돈 없어도 변호사 쓴다"… 형사 성공보수 부활에 사법 문턱 '들썩'

형사사건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 11년 만에 새로운 사법적 판단이 나오면서 법조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모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계약 관행도 크게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관예우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실보다 득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비록 항소심 판결이지만,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온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우선 형사사건의 수임료 구조가 크게 변화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는 성공보수 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변호인들이 초기 착수금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 착수금보다 성공보수 비중이 높아지면 변호인이 승소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는 대법원 판결 탓에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승소하지 않는 한 성공보수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렵다.

백승보 "공공 조달 막대한 구매력 활용…중소·벤처·혁신기업 도울 것"

중소·창업벤처·혁신기업의 우수 기술 제품 국내외 판로를 지원하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가 올해로 26회를 맞았다. 조달청은 공공 조달 수요를 활용해 기술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하도록 돕고 신생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를 열고 있다. 올해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5~27일까지 3일간 ‘세상을 바꾸는 K-조달! 백승보 조달청장(사진)을 만나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 개최 의미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조달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2000년 개최 이후 올해로 26회째를 맞았습니다. 중소·벤처·혁신기업의 기술 우수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공공 종합박람회입니다. 올해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5~27일까지 3일간 경쟁력과 기술력이 뛰어난 조달기업의 혁신적인 제품들을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AI 대전환에 대응하는 공공 조달 전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CES관에서는 AI기술을 적용한 조달기업 제품을 비롯해 재난·안전, 자원순환, 헬스케어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등 2026 CES 혁신상 수상 조달 업체의 제품을 선보입니다. 조달청은 장병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6000여 개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외 바이어 80곳과 국내 기업 400여 곳이 수출 상담 700여 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외 바이어가 기업 부스를 방문해 기업의 제품을 직접 경험하고 심층적 수출 상담을 한 후 기업의 생산 현장 방문도 연계합니다. 이번 엑스포는 관람 편의성도 크게 개선했습니다.

가족돌봄 청소년 절반 “초등생 때부터 가족 돌봐”…커갈수록 자신감도 잃어

가족돌봄 청소년 5명 중 1명은 돌봄 부담 때문에 학교나 직장을 포기할 고민을 했다고 답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이 24일 공개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보면 가족돌봄 청소년이 가족돌봄을 시작한 연령은 초등학생 시기인 12세 이하에서 48%로 가장 많았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부모·형제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무보수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뜻하며, 이번 조사는 만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 57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3세 미만 가족돌봄 청소년 4명 중 1명(24.1%)은 이미 가족 중에서도 주돌봄자 역할을 맡고 있다고 답했다. 가족돌봄 청소년 중 가구 소득이 월 300만원 미만인 경우 절반(52.4%) 이상이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했다. 가족돌봄 청소년 5명 중 1명(21.5%)은 ‘돌봄 부담에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울산 중학교 배정 방법 개선 공청회…4월 최종안 확정

개선안 핵심은 학생 선택권과 실제 통학 여건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혼합 배정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울산교육청, 학교 현장체험 안전요원 지원…인력 200여명 확보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안전요원을 꾸준히 확보해 학교가 안심하고 체험 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스토킹 검거 40% 급증하는데… 구속영장은 100건 중 '단 3건'

전체 검거 건수 대비 발부 비율도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그러나 접근금지 명령 위반 등 위험 징후는 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스토킹 전자장치' 관련 112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장치를 훼손해 신고당한 건수는 4만8426건으로 기록됐다. 전년(9402건)보다 5.2배 증가한 수치다.문제는 반복적인 위험 신호에도 선제적 신병 확보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실질적인 범죄 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교육감 출마 유은혜, 유튜브 '유은혜TV' 운영...진솔한 현장 소통

경기도교육감에 출마한 유은혜 예비후보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오프라인 현장 행보와 더불어 유튜브 채널 '유은혜TV'를 통해 도민들과 '디지털 직접 소통'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유 예비후보 측은 물리적 거리가 먼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유은혜TV'를 정책 설명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핵심 창구로 설정, 도민들과의 소통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어 "교육 정책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유튜브를 통해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현장에서 청취한 귀한 의견들을 더 많은 도민과 나누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주 6범' 또 운전대 잡았다…면허 재취득 4일만에 구속송치

당시 경찰은 "도로에 차량이 멈춰 있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적발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총 6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번 범행은 지난 1월 30일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지 불과 4일 만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의 과거 이력과 차량 운행 기록을 추가로 분석해 A씨가 면허 취소 기간 중에도 배우자 명의 차량을 이용해 운전한 정황을 포착했다.경찰청 무인단속 자료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대조 분석해 A씨가 4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 입건했다.법원은 A씨의 반복된 범행 전력과 재범 위험성, 음주 습벽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상습범에 대해서는 여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로컬창업타운' 공모 선정…소상공인 성장 지원

전북도는 로컬창업타운에서 예비·초기 창업자를 단계별로 지원하면서 창업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방침이다.

전북도, 올해 첫 지역통합방위회의 열어…안보 협력 강화

전북도는 이들 유관기관과 역할을 재확인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전 안전공업 '폭발 위험성' 나트륨 허가 없이 정제해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는 안전공업 동관 3층 한쪽에 무허가 나트륨 정제소(제조소)가 있는 것을 적발했다. 안전공업은 폭발성이 강한 나트륨을 취급하는 '위험물 허가 업장'인데, 당국은 본관과 불이 난 동관 외의 다른 건물을 나트륨 옥내 저장소로 허가했다. 안전공업은 나트륨 저장소만 허가받고 제조소는 불법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 밸브를 제조하는 안전공업은 공정에 이 나트륨을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가받지 않은 나트륨 정제소가 화재 원인과는 큰 관계가 없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불이 난 동관 외부를 비추는 CCTV 1대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페이퍼서 숨진 청년 노동자 유족 "산업재해 인정해야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기계 점검을 하다가 숨진 청년 노동자의 유족과 노동 단체가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산업재해 승인을 촉구했다.

벡스코, 노사 공동 비전 선포…상생발전 본격화

열린 소통 기반의 제도, 조직문화 개선,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 성희롱·성폭력 및 갑질 없는 인권 존중 문화 조성 등을 위해서도 서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벡스코는 이번 비전 선포를 계기로 노사협의회 운영 내실화, 고충처리 제도 활성화, 구성원 참여 확대, 노사 관계 교육 강화 등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추진키로 했다.이를 통해 갈등 관리 중심의 노사 관계에서 협력, 예방 중심의 노사 관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이 대표이사는 “노사 간 신뢰와 소통은 기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비전 선포를 계기로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선진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박 노조위원장은 “노사 상생은 조직과 구성원의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열린 소통과 참여를 통해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착수···첫 본안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대상으로 심리할 사건을 정하는 첫 사전심사 결과를 이르면 24일 내놓는다. 헌재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심리와 각하 대상을 가리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이날 평의를 열어 재판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으로 분류되는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 요건을 따진 뒤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를 통해 개별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각하 기준 등을 처음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도 각하 대상이다.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18건이다. 이날 첫 사전심사를 시작으로, 헌재는 앞으로 재판소원 사건 접수 뒤 30일 안에 사전심사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을 내지 않는 재판소원 사건은 자동으로 전원재판부에 오른다.

시내버스에 30인치 캐리어 반입··· 부산시 전국 최초 시범사업

주말이면 제주도와 부산을 오가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캐리어 가방이 크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탑승이 거절당한 것이다. A씨는 “버스 기사한테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대형 캐리어는 위험할 수 있다며 태워주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택시를 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외국인관광객 400만 시대를 대비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대형캐리어 반입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캐리어는 차량내 휠체어석의 철제 구조물에 걸어 보관해야한다. 승객 1인당 1개만 들고 탈 수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이어져왔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로 본다.

안동 도산면서 산불…헬기 5대 동원, 진화 중

산림 당국은 헬기 5대 등을 동원해 산불을 진화 중이다. 24일 오후 3시 49분께 경북 안동시 도산면 의일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제주 경찰 등 숙박업소 보이스피싱 불법 무선중계기 합동 점검

제주 숙박업소 객실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 무선중계기가 설치된 사례가 적발돼 이용객과 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속보] 항공사 기장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49세 김동환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의 바바우 제도 네이아푸에서 서쪽으로 약 153㎞ 떨어진 해상에서 24일 오후 5시 37분(현지시간)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밝혔다.진앙은 남위 18.700도...

충남대, 분양형 세종캠퍼스 ‘첫 삽’

충남대학교가 세종공동캠퍼스 분양형캠퍼스 조성 사업의 첫 삽을 떴다.충남대는 24일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및 국립공주대 등과 함께 세종시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분양형캠퍼스 현장에서 ‘세종공동캠퍼스 분양형 캠퍼스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자 있는 집이 병원 됐다… 오영훈 지사, 한경면 재택의료 현장 점검

병원에 오기 어려운 환자를 의료가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가 제주 통합돌봄의 핵심 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어 조수보건진료소에서 재택의료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가치 통합돌봄’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는 재택의료센터인 ‘집으로 가는 준의원’의 정기 방문을 통해 가정 안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가사와 식사 지원 같은 생활 돌봄에 의료 서비스를 잇는 구조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병원 중심 의료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모델이다.

'18명 사상' 아파트 화재 원인 지목된 전기스쿠터 업체 압수수색

화재는 작년 8월 17일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해 모자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배우 박성웅, 해병대 ‘임성근 위증’ 재판 불출석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통해 윗선에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로,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이 전 대표와는 아는 사이였고, 임 전 사단장은 그 자리에서 처음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신 파랑이야, 빨강이야”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20대 실형

A 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위키에 오류·과장" 소송…법원 "맥락 맞다면 위법 아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학교법인 A학원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나무위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법적 결론이 난 첫 사례다. A학원은 2018년 스쿨미투 사건 게시글 내 표현을 문제 삼았다. 1심은 "해당 게시물은 전체적 맥락상 사실에 부합한다"며 "설령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대선 후 택시기사에 "파랑이냐 빨강이냐" 묻고 폭행 20대 징역형

지난해 대선 이후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공사 기장 살해범은 49세 김동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그는 두 범행 이후 도주 과정에서 경남 창원시의 또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살해 범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김동환은 경찰 조사에서 3년간 4명에 대한 살해를 계획해 왔다고 진술했으며 수개월간 대상자들의 뒤를 밟으며 주소지를 사전에 파악하거나 생활 습관 및 동선까지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큐피드’ 화살, 하남에 꽂히다…피프티피프티 제작사, 하남에 ‘둥지’

하남시는 24일 어트랙트가 K-스타월드 예정지인 미사아일랜드에 트레이닝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신인 발굴부터 교육, 콘텐츠 제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어트랙트의 이름을 세계에 각인시킨 건 단연 5인조 다국적 걸그룹 ‘피프티피프티’다. 메가 히트곡 ‘Cupid’는 미국 빌보드 ‘핫100’ 17위에 오른 뒤 25주 연속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K-팝 걸그룹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손주 봐주고 활동비 받는다'…청송군, 돌봄사업 참여자 모집

참여 자격은 청송군에 사는 60세 이상 조부모, 외조부모다.

충북교육청, 안심유치원 21곳 운영…안전 컨설팅 지원

충북도교육청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안심유치원 21곳을 지정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술 취해 치킨집서 소란 피운 현직 해경 2명 입건

현직 해양경찰관 2명이 술에 취해 치킨집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입건됐다.

4·3의 상처, 문학의 언어로 다시 섰다… 제14회 제주4·3평화문학상 시상식

제주4·3의 상처와 기억을 문학의 언어로 새롭게 길어 올리는 제주4·3평화문학상 시상식이 열렸다. 소설 부문과 논픽션 부문은 수상작을 내지 못했다. 그만큼 심사 기준을 낮추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무암은 제주를 이루는 가장 익숙한 물질이지만 동시에 제주 근현대사의 상처와 버팀을 함께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제목만으로도 제주성과 4·3의 기억을 밀도 있게 압축했다는 인상을 준다.이번 시상식은 특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처음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기록유산 등재가 4·3의 사실과 진실을 국제사회가 공적으로 확인한 과정이었다면 문학은 그 기록을 다시 사람의 감정과 상상력, 언어로 옮기는 영역이다. 기록이 사실의 토대라면 문학은 기억의 확장이다. 결국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는 문서 보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충북교육청-음성군, 스마트농업 인재 육성 '맞손'

충북도교육청과 음성군은 24일 지역 교육발전 방향과 미래 인재 양성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74명 사상 안전공업 15년간 화재 7건…대다수가 분진·기름 탓(종합)

안전공업 측은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받은 뒤 이를 소방 당국에 보고했으나 매년 지적사항이 되풀이됐고, 특히 이번 화재를 급속히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기름찌꺼기나 유증기 등은 점검항목에서 빠져 있었다. 2009년 1월 천장 부위 덕트 내 기름찌꺼기와 단조기에서 발생한 고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고, 2012년 4월에는 집진 파이프 안에 있는 분진이 단조 작업 시 발생한 불티에 착화돼 불이 났다. 2017년 1월과 2019년 7월에는 마찰열에 의해 집진기 내부 분진에 불이 붙어 각각 화재가 발생했다. 2023년에는 불이 두차례 났는데 5월에는 집진기 덕트 청소 작업 중 불티가 슬러지에 떨어져 착화됐고, 6월에는 레이저 용접기에서 발생한 불티가 집진기를 타고 이동해 불이 났다. 안전공업은 자체 점검 후 결과를 소방 당국에 보고했는데, 이 경우 결함을 자체적으로 조치한 후 확인받는 구조다.

음주운전으로 500만원 선고받은 중국인 재외동포에 '출국명령'

"가혹한 처분 취소해 달라" 소송 제기에…법원 "정당" 패소 판결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가 출국명령을 받게되자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씨는 "벌금을 모두 납부했고, 그동안 국내에서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왔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가혹하다"며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진도 조립식 패널 주택서 불…인명피해 없어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불은 40여분 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집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됐다. 24일 오후 1시 42분께 전남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한 조립식 패널 주택에서 불이 났다.

"직원이 지방선거 출마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선거에 앞서 시·도의원에서부터 군의원 및 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한창이다. 일정상 공식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 14~15일, 선거는 5월 21일부터 시작된다.정치와 노동은 언제나 항상 맞닿아 있는 현실에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실제 당선되는 예도 확인된다. 이에 노동부는 예비후보자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보장된 자로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시간 역시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노동부, 근로기준과-1296). 따라서 회사로서는 근로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부터 선거를 준비하는 시간에 필요로 하는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한편,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노동법이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를 만났을 때

지난 2월 26일과 27일 '사법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두 개의 법률이 이틀 연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두 법 모두 3월 12일 공포되었다. 누군가는 과거의 특정 사례를 들어 성역화된 법원 하의 정치 판사들을 통제하는 불가피한 제도라고 하기도 한다. 헌재는 9인의 재판관 중 6인이 대통령과 국회라는 정치인의 지명을 받는 그 어느 기관보다도 정치적인 기관이다. 재판소원제를 옹호하는 측은 재판소원이 도입되어도 헌재는 법률·사실 심사가 아니라 기본권 심사만 하므로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국 재판소원의 세 번째 요건인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는 사실상 재판소원의 범위를 무한히 확장 가능한 기준인 것이다. 그동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당사자간 법률관계의 최종 종착점으로 여겨졌고, 이기든 지든 판결이 나오면 기업은 그에 맞춰 인사·노무 정책을 재정비하고 리스크를 산정하고 다음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소원제가 도입되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소원의 청구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 당사자간 분쟁은 확정될 수 없고 기업 경영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특히 당사자간 분쟁이 장기화되기 쉬운 노동 분야에서 이 불확실성은 심각한 경영 리스크로 전환될 것이다. 법왜곡죄는 법관, 검사 또는 수사 직무수행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 왜곡행위를 해야 비로소 처벌이 가능하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법거래를 한 판사, 검사 등이 이를 자백하는 녹취라도 남겨놓지 않은 한 이러한 목적의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반대로 사용자 측은 법원이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사용자에게 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그 재판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하고 해당 판결을 내린 법관·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할 것이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항소율·상고율을 보이는 우리나라 사법 현실에서 이러한 예상은 헛된 망상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디 이른바 ‘사법개혁’의 실험들이 노동 현장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가져오지 않기를 마음 깊이 바랄 뿐이다.송우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노란봉투법 이후 파업…대체근로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따라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란 해당 기업체에 종사하지 않는 외부인을 의미하다. 같은 기업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파업 참가 조합워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라도 마찬가지다.이 경우 원청A 소속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은 대체근로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청B 또는 하청C 소속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하도급’을 준 것에 해당하여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하청 근로자 투입은 여전히 허용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하청B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한 경우 원청A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청B 근로자 투입은 경우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원청A 사업장에서 이미 다른 업무를 수행하던 하청B 근로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원청A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던 하청B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청B 노조의 쟁의행위 상대방은 원청A이지 하청B가 아니므로, 하청B가 자신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행위를 노조법 제43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청B 노조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동일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하청C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이를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 또는 ‘새로운 하도급’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노란봉투 개봉 2주, 한눈에 보는 원청의 대응과 관전포인트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이제는 준비가 아닌 실전 모드가 되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 예상대로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쏟아졌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2026년 3월 10~18일 683개의 하청 노동조합(조합원수 12만 7천명)이 총 287개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단체교섭 요구이다.법 시행일인 지난 10일 이른 시간부터 하청 노동조합의 기민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노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 수 등 형식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논외로 한다.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의 분위기는 어떠하였을까. 현재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사건 중에는 조합원이 소속된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는 사건들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방식의 교섭단위 분리가 허용될 수 있는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설령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셋째,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에서의 교섭절차이다.

강원자치도-삼성, 청년 자립과 지역 안착 위해 '맞손'

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삼성물산 송규종 사장 △삼성전자 정효명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3대 핵심 분야 협력을 합의했다.주요 협력 내용은 청년정책 전반의 공조와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 지원, 청년단체 육성 등이다. 강원도는 '희망디딤돌' 센터 보수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맡고 삼성전자는 직무교육과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남도의회 의장 "지자체장 본회의 출석 의무 제도화해야"

최 의장은 이날 재난 대응에 투입된 의용소방대원이 다쳤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건의안도 제안했다.

전기자전거 ‘길막’ 논란…강제 수거 칼빼든 자치구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공유 전전거는 2022년 5230대에서 지난해 4만1421대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공유 전동킥보드는 4만5991대에서 1만4933대로 약 68% 줄었다. 서울시의 경우 일반 공유 자전거는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촘촘하게 구축돼 있어 민간 업체들은 대부분 전전거 중심으로 공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자치구에 접수되는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공유 전전거 관련 불편 민원이 2023년 4100건, 2024년 4700건, 2025년 530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전전거 강제 견인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 시행되는 조치다.

부산 항공사 기장 살해범 신상 공개…49세 김동환

김동환은 지난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50대 남성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24일 공개됐다. A씨 살해 하루 전인 16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였던 기장 B씨를 덮친 뒤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범행에 실패하고 도주하기도 했다.

광주교육청, 2027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추첨 배정 유지

통합이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전기·후기고 분리 운영 광주시교육청은 24일 '2027학년도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했다. 광주·전남 통합이후인 2027학년도 고입 전형도 전년도처럼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구분해 운영된다. 전기고는 교육감 승인을 받아 학교별로 학교장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합격자는 석차 백분율에 따라 선발되고 합격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된다. 이후 학교 배정은 학생의 성적과 통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제주 감귤, 술이 돼 세계를 노린다… ‘탐모라 진’ 대한민국 주류대상 대상

대한민국 주류대상은 조선비즈가 주최하는 국내 주류 시상식이다.수상 제품인 ‘탐모라 진’은 100% 제주산 감귤 증류주 원액을 사용한 일반증류주다. 제주 대표 농산물인 감귤을 원료 산업에 머물지 않고 주류 상품으로 확장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제주 감귤은 그동안 생과와 가공품 중심으로 소비돼 왔다. 최근에는 증류주와 리큐르, 와인 등으로 제품군이 넓어지며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관광객은 감귤을 먹고 사 가는 데 그치지 않고 제주 원료로 만든 술을 맛보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넓힐 수 있다.

부산 항공사 기장 살인범은 49세 김동환··· 경찰, 신상공개

전 직장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동환(49)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3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소식] 도교육청-교사노조, 보충교섭 단체협약

충북도교육청과 충북교사노동조합은 24일 '2025년 보충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흑설탕, 백설탕보다 자연스럽고 건강하다는데…진실은?[건강팩트체크]

두 설탕은 기본 성분이 같다. 자당(sucrose)이다. 주로 열대 지역에서 재배되는 사탕수수와 온대 기후에서 재배되는 사탕무에서 추출한다. 원료 식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자당의 분자구조는 완전히 동일하다. 즉 화학적으로는 백설탕과 흑설탕이 같은 물질이라는 의미다.차이는 제조 과정에서 생긴다. 백설탕은 가능한 한 가장 순수한 자당을 추출하기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 공정을 거친다. 겉보기에는 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제 구성은 백설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자연 원료로 만든 비정제 제품도 있다. 백설탕과 일반 갈색 설탕은 영양학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백설탕은 100g당 약 399칼로리를, 일반 흑설탕은 약한다.

이제 창살 밖으로 나올까…내일 수요시위에 소녀상 제작자 참석

소녀상은 구속된 김 대표 등의 맞불 집회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경찰 바리케이드에 둘러싸여 있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새날애, ‘마마샌쿠 찹싸루니’ 부산·경남 독점 총판 계약 체결

새날애 이은호 대표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지역 총판 계약이 아니라 브랜드, 생산, 유통, 사회적 가치가 함께 결합된 새로운 협력 모델의 출발점”이라며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유통망과 브랜드 기반을 구축하고, 앞으로는 전국 단위 확장과 다양한 협업 모델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새날애는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 ‘마마샌쿠 찹싸루니’를 유통하는 뜨루드미엘, 루티드와 함께 부산·경남 지역 독점 유통 및 콜라보 생산·판매에 관한 총판 계약을 체결하며 ESG 기반 지역 유통모델 확대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새날애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중증장애인 고용을 기반으로 생산, 포장, 물류 등 실질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 제품의 지역 유통 확대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까지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 촬영한 4명, 2심도 실형

재판부 "피해자에 정신적·신체적 고통 줘…양형 변화 조건 없어"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20대 4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전체를 주도하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줬다"며 원심에서 이런 사정들이 모두 고려됐으며 양형 변화 조건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도 또래 피해자를 합동해서 강간하는 범행에 가담하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고 역시 양형 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날씨]낮 기온 최고 20도 안팎 ‘포근’…남부·제주는 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대기는 전국적으로 건조하겠다.

기존 약국과 5년 재계약이 그저께인데.. 창고형 약국 입점 추진한 하나로마트

약사회는 "원예농협은 이곳 마트에서 13년간 운영해 온 A약국의 임대료를 42% 인상하고 5년 동결 조건으로 지난해 11월 재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비밀리에 100평 규모의 거대 창고형 약국 입점을 추진해 왔다"라며 "이는 명백한 신의칙 위반이며, 힘없는 개인 약사를 상대로 한 전형적인 갑질이다"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원예농협 측이 공개사과와 함께 창고형 약국 입점 계획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약사 동료들, 시민과의 연대해 강력한 불매운동과 법적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측은 앞서 언론 답변서를 통해 기존 약국에 1층 이전을 제안했지만 임대료 문제로 무산됐고 동일 업종 복수 입점은 소비자 선택권을 위한 일반적인 상업시설 운영 방식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태백 황지초 통학로 '위험'…주민 1천명 통행교 설치 요구

좁은 지하통로·침수 우려 지속…시 "관계기관 협의 추진" 강원 태백시 황지초교 일대 통학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민들이 철도 횡단 통행교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태백시에 따르면 황지동 아파트와 연립주택 주민들은 초등생 등하교 안전 확보와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해 통행교 설치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영상] '코카인 한국공장' 돌렸다…카르텔이 보낸 콜롬비아 기술자 중형

해외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국내에서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제조한 콜롬비아 국적 마약 제조 기술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A(4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6∼7월 강원도의 한 창고에서 공범들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 경고등' 국내 풍력발전기…관리체계·기술·제도 '3중 공백'(종합)

전문가들은 풍력발전기가 노후화하며 사고 위험성도 커지는 만큼 전국 풍력발전소마다 풍력발전기 구조 상태를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풍력발전기 특성에 맞는 소방 장비를 갖추도록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북 군산시에는 2002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풍력발전기 총 10기가 차례로 준공됐다. 윤정현 한국토목기술사회 부회장은 "풍력발전소는 주로 민간 발전 운영사에서 유지 관리나 보수 점검을 실시한다"며 "지자체에는 관련 정보가 사실상 공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부회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외에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시설 점검을 일부 대행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풍력발전소 구조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풍력발전기 시설 하자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기술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부회장은 "영덕군 풍력발전기는 거의 초창기 모델"이라며 "전국에 있는 육상 풍력발전기 상당수가 설계수명 20년에 도달했거나, 도달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HMS와 같은 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민간 업체와 지자체가 풍력발전기 상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풍력발전기 구조 특성상 한번 불이 나면 쉽게 진화가 어려운 점에 대비해 화재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재 대책 마련을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불붙은 40ｍ 회전날개 '쿵'…사람 잡은 노후 풍력발전기 영상 닫기 불붙은 40ｍ 회전날개 '쿵'…사람 잡은 노후 풍력발전기

"반찬 리필 돈 내면 안 가"…소비자 10명 중 4명 거부감

식당에서 밑반찬 추가 시 비용을 청구할 경우, 소비자 10명 중 4명은 해당 음식점의 재방문을 포기하겠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크루즈 선장 되려면 뭘 해야 하나요”… 제주 학생들, 배 위에서 꿈 키웠다

“크루즈 선장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주항에 입항한 대형 크루즈선 안에서 나온 초등학생의 이 질문이 제주 크루즈 산업의 다음 과제를 보여줬다. 크루즈를 관광상품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 산업으로 체감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승선 체험은 4월 제주남초, 5월 일도초로 이어진다. 올해 초등학생 참가자는 100여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국회, 법무부, 해양경찰 등 11개 기관 186명이 참여했다.준모항 크루즈 체험단도 반응이 뜨겁다. 제주도는 승선 체험과 준모항 크루즈 체험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사에 선석 배정 때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전문인력 양성도 시작했다.

[게시판] 법무부, 내달 1일까지 동포체류지원센터 추가 지정 공모

법무부는 동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에 상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내달 1일까지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센터는 동포의 입국 초기 정착 지원과 국내 생활 상담, 교육, 통역 지원 등 동포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한 업무를 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를 원하는 동포가 늘었지만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센터를 늘리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마지막 남은 시신 신원확인 완료…압수물 포렌식 작업"

70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남아있던 시신 1구의 신원까지 모두 확인했다.

대전 안전공업 마지막 희생자도 신원 확인···경찰, 압수물 분석·관계자 조사 속도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숨진 14명의 희생자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1명의 희생자 신원이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희생자는 모두 14명이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서두르고 있다.

지적장애 조카 바다 빠뜨리고 홀로 귀환…삼촌, 살인 혐의 체포

A씨는 22일 밤 경주 한 항·포구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 B씨와 함께 바다에 들어간 뒤 B씨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2일 밤 경주 한 항·포구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 B씨와 함께 바다에 들어간 뒤 B씨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포의 창] 김영기 유럽한인총연 회장 재임 "K-팝 대회 열 것"

유럽한인총연합회(이하 유럽총연)는 지난 2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총회를 열어 김영기 현임 회장을 제19대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년간 유럽총연을 이끈 김 회장은 이번 총회에 단독출마했고, 82명이 투표에 참여해 80표 찬성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투표에는 82명이 참여했고, 80표 찬성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 재선됐다. 김 회장은 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당선 후 유럽총연 주최 'K-팝 경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약했다.

항공사 기장 살해 49세 김동환…신상정보 공개

김동환의 경우 네 가지의 공개 요건에 모두 해당됐다. 그는 A씨와 전 직장 동료로, 부기장으로 근무한 뒤 2024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 전날에는 경기도 고양시를 찾아 또 다른 기장 B씨를 살해하려 했다. 김동환은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B씨를 유인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 미리 도착해 승강기 입구에 고장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부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안동 야산서 묘지 정리하다 불…헬기 5대 투입 진화(종합)

24일 오후 경북 안동시 도산면 야산 묘지에서 발생한 불이 4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생수 한병이 생명 지킨다”… 삼다수 50만병, 이동노동자에 간다

협약에 따라 폭염대책 기간인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이동노동자에게 생수 50만병이 공급된다.제주도는 제주개발공사와 함께 제주삼다수 30만병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0만병을 공급한다. 협력기관들은 실무협의체를 꾸려 물품 배포와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협력은 지난 1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주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은 뒤 구체화됐다.

사기죄 집유 기간에 또다시 사기행각…50대 여성 구속 기소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사기죄로 기소돼 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요일 '완연한 봄' 한낮 최고 21도…미세먼지는 '나쁨'

아침 2∼11도·낮 13∼21도…제주와 남해안 중심 비소식 수요일인 25일 중부지방과 경북의 내륙 지역은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3∼21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기온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0도 안팎, 낮 기온은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20도 안팎이겠다. 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5∼20도로 크겠다. 전남도 오전까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겠다.

창원NC파크에 평일 시내버스 타고 가면 야구장 입장료 할인

경남 창원NC파크에 평일 시내버스를 타고 오는 야구팬들에게 입장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NC 다이노스는 입장료 2천원 할인 혜택을 주고,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사인 마이비는 할인 연계 시스템 구축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법무법인 바른,"대법 판결도 다시 다툰다"…재판소원 대응 전략 제시

재판소원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법조계가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헌법재판소 파견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연사로 나서 절차 요건과 실무 쟁점을 설명했다.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헌재에서 다시 심사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었지만, 제도 도입으로 판결 자체도 헌법 심사의 대상이 됐다.다만 실제 활용까지는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는 기준이 적용되는데, 그 판단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청구 기간도 짧다. 일반 국민이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한다.

[속보] 재판소원 사전심사서 26건 줄줄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을 도입한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그간 접수된 사건들의 사전심사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재판소원을 도입한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그간 접수된 사건들의 사전심사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재판소원을 도입한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주 그간 접수된 사건들의 사전심사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부산서 대선뒤 “파랑이냐 빨강이냐”…택시기사 폭행 20대 실형

A 씨는 대선 뒤인 지난해 6월 8일 부산에서 경남 김해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핸들을 강하게 치는 등 운전을 방해하다 112에 신고한 기사 B 씨(40대)를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었고, B 씨가 답변을 피하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24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속보] 재판소원 사전심사서 26건 줄줄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제보는 무조건 환영.

음주운전하다 벌금 맞은 在中동포…법원 “출국명령 정당”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중국인 A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2019년 2월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2024년 4월 충북 충주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6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A씨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이 당선되면 외상값 다 갚을 건데…” ‘불법 여론조사’ 재판서 강혜경 음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나온 강혜경씨가 “명태균 지시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증언했다. 강씨는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에서 부소장으로 근무했는데, 미한연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명태균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결탁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씨는 2021년 대선 당시 미한연이 인위적으로 조사 방식을 바꿔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결과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유선 비율을 조금 더 올려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윤 후보를 위해 일하고 있고, 윤 후보도 안다. 강씨는 미한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만난 뒤 총 58회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했다고도 말했다.

의령 야산 인근 불탄 화물차서 시신 발견…경찰 수사

경찰 관계자는 "차량 소유주 명의는 확인했지만, 발견된 시신이 차량 소유주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시신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감식을 의뢰하고, 인근 폐쇄회로TV 분석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4일 오전 7시 41분께 경남 의령군 대의면 야산 인근 도로의 전소된 1t 화물차 안에서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다.

지적장애 조카와 함께 바다 입수 후 홀로 나온 삼촌···‘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당시 혼자 바다에서 빠져나왔다.

"흑인 명문대인데 온통 백인들"…BTS '아리랑' 화이트워싱 논란

1896년 조선 청년 7명이 하워드대에서 한국 전통음악을 최초로 녹음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24일 기준 조회 수 570만 회를 돌파하며 인기 급상승 동영상 상위에 올랐다.논란은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된 영상에서 하워드대 교정에 모인 청중 대부분이 백인으로 묘사된 장면에서 불거졌다.흑인은 뒷줄에 2명에 불과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도 같은 논란이 제기됐다.하워드대 측도 자체 뉴스 플랫폼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기생충' 찍은 아현1구역, 아파트 단지로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영화 ‘기생충’의 배경이 된 마포구 아현1구역이 대규모 주거 단지로 개발된다. 아현1구역은 지면의 높낮이 차이인 표고차가 최대 59ｍ에 달하는 구릉지로, 건축물 노후도가 83％ 이상이다. 마포구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대거 발생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주력했다.

서초구, 보행로에 방치된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

서울 서초구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전전거를 발견 즉시 수거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동 킥보드 견인을 강화하자 대여 업체들이 견인 규정이 없는 전전거 위주로 영업을 확장했기 때문이다. 이곳에 주정차 위반으로 방치된 전전거는 구청이 현장에서 확인한 뒤 즉시 보관소로 옮긴다.구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현재 전전거는 전동 킥보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비용 규정이 없다.

울산 시내버스 조정.. 북울산역, 노포동, 통도사 노선 추가 신설

울산시는 오는 9월 광역전철 개통 시기에 맞춰 인근 지역을 연계하는 추가 노선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 방면 직행좌석 확대 및 도심 순환노선 신설광역 교통 수요 증가와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를 위한 노선 조정도 이뤄진다.1144번은 증차를 통해 혼잡 시간대 수송 능력을 강화하고, 1214번은 이용객이 많은 구간 중심으로 경로를 조정해 정시성을 확보한다.이와 함께 1234번 직행좌석 노선을 신설해 부산 노포동 방면 접근성을 높인다.1413번 도심순환 노선(범서읍~남구)이 신설되며, 1432번은 송정지구를 경유하도록 조정해 도심 이동 편의를 높인다.울산시는 이번 노선 조정을 통해 울산역과 북울산역 접근성 향상,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 지역 간 이동 편의성 증대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노선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주요 정류소에는 시내버스 모니터단을 배치해 현장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노선 조정은 변화된 도시 환경과 시민 이용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전국에서 가장 버스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024년 12월 노선 개편 이후 버스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특히 어르신 무료화 시행 이후 이용객수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6년 3월 20일까지의 이용객수가 1일 평균 20만 7,000여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8만 5,000여 명 대비 11.7%, 전전 연도 19만 5,000여 명 대비 5.9% 증가했다.최근에는 개학 및 봄나들이 증가, 유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하루 최대 27만 1,000여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진료실 한번 방문에, 처방·돌봄까지 끝낸다

“어르신, 오늘은 여기서 진료 다 보세요. 재활 운동법은 병실 올라가서 알려드릴게요.”지난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남병원 1층 노인진료센터에 들어서자 보행 보조기를 끄는 노인이 간호사의 안내를 받으며 진료실로 향했다. 접수부터 진료, 약물 처방까지 한 공간에서 이뤄졌다. 복도에서 여러 진료과를 오가며 대기하던 기존 방식 대신, 한 곳에서 진료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노인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그동안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복합 질환을 앓는 노인 환자는 관련 진료과를 각각 방문해 별도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문성진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노인진료센터 과장은 “노인진료센터 시스템 출범 이후 의료진의 진료 효율뿐 아니라 병원 순회로 인한 환자의 피로도가 크게 줄었다”고 했다.약물 관리도 한결 수월해졌다. 치료가 끝난 노인은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사회 기관과 연결돼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받는다. 시는 병원 치료와 지역 돌봄을 연결하는 거점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부산, 교차로 240곳에 'AI 신호' 도입

부산시는 지역 주요 교차로 240여 곳에 인공지능(AI)과 교통 데이터를 접목한 ‘지능형 교통 신호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교차로는 교차로 교통량과 차량 속도, 돌발 상황 등의 데이터를 추출해 최적의 신호를 신호 주기에 반영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다.

1인당 10만원 드려요…경남 4897억 '민생 추경'

경상남도는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489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도 38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 물류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10억원,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 1억3000만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강화했다.

경남, 운송업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경남도는 25일부터 도내 운송 관련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과 건설장비운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다. 택시운송업은 제외되며,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다.

부산 '통합돌봄 협력체계' 구축

부산시는 부산광역시병원회와 퇴원 환자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했다. 급증하는 의료·돌봄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회 소속 병원급 의료기관 53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 학성공원 옛 물길…400년 만에 다시 흐른다

울산시가 400년 전 울산지역 수상교통의 중심지이던 학성공원 일대 물길을 복원한다.울산시는 학성공원과 태화강을 물길로 연결하는 ‘학성공원 물길복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통령 안경·VR 글라스, 대구서 써보이소"

세계 4대 안경 생산지인 대구에서 국제안경전시회가 열린다. 전시회에는 국내외 135개 기업이 참가해 안경테·선글라스, 렌즈, 안광학 기기, 스마트 융합 제품 등 안광학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선보일 예정이다.가장 관심을 끄는 브랜드는 정스옵티컬의 ‘바이코즈’. 이 회사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제조는 대구업체가 하고 있다. 서울 한남동에서 플래그십 쇼룸을 운영하는 대구의 어반아이웨어가 D2C 마케팅을 도입했다.

47년된 송파 장미아파트 화재

지난 23일 서울 신천동 장미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70여 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가구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장미아파트 12층 가구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안방 발코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치자금 수수 1심 무죄' 기동민 前의원 항소심…檢 "증거·증인 보강"

김 전 장관은 당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지난해 9월 두 사람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김 전 회장의 진술이 금액이나 전달 방식 등 측면에서 일관되지 않고 수첩 역시 작성 시기와 내용이 불명확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항소했다.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대전 안전공업 '고위험' 방치한 고용부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이 사업장을 수년 전부터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하고도 실질적인 현장 감독이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험 사업장 관리 제도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객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별도로 지정해 사고를 예방하는 집중 관리 체계를 말한다. 안전공업은 절삭유 유증기와 먼지가 쌓이는 집진 설비를 운영하는 금속 가공업체로 주기적 점검이 필요한 고위험 사업장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고위험 사업장은 지금이라도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여행사서 예약…해외 현지투어 주의보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한 투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취소·환불 규정 미비와 가격 표시 오류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다. 최근 3년여간 이들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246건으로 집계됐다.

주차장서 7대 추돌한 뺑소니 50대 커플,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도주 뒤 38시간 만에 경찰 출석…'음주 안 했다' 허위 진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다수 차량을 파손해 보상 협의를 해야 했음에도 도주했고 B씨는 이를 방조해 수사에 혼선을 빚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말다툼 끝에 화가 나서 실수로 차량 가속페달을 밟았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포토] 성균관 석전대제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보존한 사당이다.

법복 입은 의사·공학도…수사·재판 현장서 두각

의사 출신 검사가 의료 과실 사건에서 의료진을 법정 구속하고, 공학도 출신 검사가 반도체 기술 유출범을 잡아낸다. 올해 공학·자연계열 입학생은 239명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했다. 보건·의약 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인 장 검사는 신해철 사망 사건 항소심에서 의료진 법정 구속을 이끌어냈다. 공학을 전공한 박 검사는 전직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출신 연구원들을 소환해 약 600단계에 이르는 D램 공정 기술 유출 경위를 낱낱이 밝혀냈다.

"종업원이 음식점 사장에게 수년간 폭행 당해"…경찰 조사

이달 11일에는 폭행을 당해 다리 근육이 파열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6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

한국경제신문사가 2012년 국내 최초로 시작한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는 고졸 인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스펙보다 능력이 존중받는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산을 기리며…내달 남양주서 190주기 묘제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이 행사는 다산의 묘역을 참배하며 실학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다. 첫 잔을 올리는 초헌관은 임진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이 맡고 다산의 7대 종손 정호영 씨가 아헌관으로서 두 번째 잔을 바친다.

교육부 “독도 일본 영토 명시 교과서, 명백한 역사 왜곡…깊은 유감”

교육부는 일본 정부가 검정을 통과시킨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한 데 대해 “역사 왜곡”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서술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규정하는 표현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2018년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한 이후 교과서 기술을 확대해 왔다.일본정부 인사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쇼츠] '코카인 한국공장' 가동…콜롬비아 마약 기술자 철창행

해외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국내에서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제조한 콜롬비아 국적 마약 제조 기술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6∼7월 강원도의 한 창고에서 공범들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우리나라에 파견한 기술자입니다.

한국노총 따로 부른 李 "대화와 타협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를 만나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주 4.5일 근로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고용 유연성’ 기조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21개 산별조합 대표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했다. 하지만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고용 유연성 기조와 결이 다른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노조와 공공연대노조 등은 주 4.5일제 도입을 공식 요구했다.

재판소원 사전심사 26건 모두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24일 헌재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 헌법소원 26건을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공포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며 헌재가 사건을 접수받기 시작한 가운데, 전날까지 총 153건이 접수됐다. 24일 헌재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 헌법소원 26건을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예방 중심 청렴정책 전환…"종합청렴도 상위권 목표"

강원특별자치도가 예방 중심의 청렴 정책을 통해 종합청렴도 상위권 도약에 나섰다.

“길 알려줘” 초등생 팔 덥석 잡아끈 할머니, 비명 지르려하자 도주

그러나 A 양이 소리를 지르려 하자, 이 여성은 인근에 있던 차량에 탑승해 현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피해자 측의 경찰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또 도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실체를 파악할 예정이며, 범죄 정황이 확인되면 즉각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포서 농작물 소각하다 불길 번져…70대 화상

24일 오전 11시 53분께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밭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우리가 절반 낼 테니 같이 합시다"… JTBC, 2026 월드컵 중계권 '최후 협상'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불과 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외에서는 그라운드보다 더 치열한 '중계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중계권료가 1억 300만 달러였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료는 1억 2500만 달러로 올랐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북중미 월드컵은 본선 진출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대폭 늘어나 전체 경기 수도 64경기에서 104경기로 폭증했다. 단독 입찰로 비싸게 사 와서 지상파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다.이제 공은 지상파 3사로 넘어갔지만 개막까지 남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재판소원 첫 판단 나왔다…헌재, 26건 모두 줄줄이 각하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24일 첫 사전심사 결과를 내놨다. 본안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한건도 없었고, 적법한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26건 모두 줄줄이 각하 처리됐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관련 첫 판단을 내렸다. 총 26건을 심사해, 26건 모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원은 법원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절차로,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1월8일 심판대상 재판이 확정돼 30일 기간이 넘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제 한 농축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현금 건넨 60대 체포

전북 김제경찰서는 농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현금을 건넨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방 많이 먹어 살찌는 게 아냐”…다이어트 망치는 최악의 습관 3가지

바로 ▲단 음료 섭취 ▲음식 빨리 먹기 ▲불규칙한 식사다.먼저 습관적으로 단 음료를 마시는 것은 수분 보충 대신 과도한 당분 섭취를 유발한다.

충북교육청, '화장실 몰카' 장학관 파면 의결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충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경북도, "日 독도 영유권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서 26건 모두 각하…전원부 회부 '0건'

지정재판부 재판관 평의 결과에 따른 첫 재판소원 관련 결정이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재판취소 사건은 전날까지 누적 15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사건은 이날 기준 총 26건이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헌재법상 '청구사유'는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다. 헌재는 이번 지정재판부 판단을 통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재법상 각 사유를 갖췄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청구기간 도과' 사유는 헌재법상 재판소원 청구 기한인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지키지 못한 경우다.

민주 우상호 vs 국힘 김진태 '박빙'… 본선 레이스 조기 시동 [막오른 6·3 지방선거]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양보로 당내 경선 없이 본선에 직행하게 된 우 후보는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라는 슬로건을 활용, 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하며 도내 곳곳에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진태 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재선 의원을 지낸 현역 도지사로 '검증된 행정가' 타이틀을 앞세워 재선 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청 신청사 건립에 대해 김 지사는 "신청사 건립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일이며, 이 기회에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해 더 좋은 도시 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3 ‘3모’ 영어,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국어·수학은 ‘평이’

올해 첫 전국 단위 모의고사인 2027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가 치러진 24일 전북 전주시 전주솔내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신유형 없이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흐름으로 출제됐다는 분석이다. 수학도 초고난도 문항은 배제하고 계산량이 있는 문항을 배치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원점수와되며 나머지 과목은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이 포함된 9등급 상대평가로 산출된다.

法 “나무위키, 부분 과장 있어도 위법 아냐… 배상 책임 없어”

1심은 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 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또 “게시물이 전체적 맥락상 사실에 부합하거나 A 법인 내지 B 학교에 관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해당 게시물은 A 법인에 의한 B 학교 운영의 부적절함 내지 A 법인 운영자의 도덕적 흠결을 지적하는 취지”라며 “학교의 재학생 내지 학부모, 학교 진학을 염두하고 있는 자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A 법인은 게시물의 기재 내용이 전체 맥락상 허위거나 악의적인 의견표명이라며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이어 “나무위키의 내용 중에는 특정인의 입장에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다소 부정확한 내용,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되 의혹 제기나 의견 표명이 혼재된 내용 등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고, 지식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해명과 반박 등을 통한 시정 가능성, 독자들의 인식과 이해 정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게시물의 위법성을 쉽사리 인정할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얼마나 더 집요해야… 스토킹 구속영장 신청률 3%대 저조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40% 넘게 급증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여전히 3%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거 건수 대비 발부 비율도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그러나 접근금지 명령 위반 등 위험 징후는 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스토킹 전자장치' 관련 112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장치를 훼손해 신고당한 건수는 4만8426건으로 기록됐다. 전년(9402건)보다 5.2배 증가한 수치다.문제는 반복적인 위험 신호에도 선제적 신병 확보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실질적인 범죄 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한길 "김정은에 USB" 문 前대통령 간첩죄 고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전한길씨와 이성직 '전한길뉴스' 고문변호사는 24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를 전달한 행위가 간첩죄, 여적죄,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전씨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민원봉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김 위원장을 만났을 당시 USB를 넘겼는데, 해당 내용이 국가 3급 비밀이라 국민들한테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며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을 적국의 우두머리한테 넘겨준다는 게 말이 안 돼 고발장을 제출하러 나왔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도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USB의 실체가 사법부 판결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구주와 변호사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사법부는 해당 USB 내용이 국가 3급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라고 확정한 정보를 국군 통수권자였던 자가 적국의 수괴에게 무단으로 상납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범죄고 형법상 여적죄, 간첩죄,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를 전달했다.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자료를 책자와 영상 형태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부활하면 착수금 낮아질 것"

형사사건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 11년 만에 새로운 사법적 판단이 나오면서 법조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모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계약 관행도 크게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관예우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실보다 득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비록 항소심 판결이지만,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이 나온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우선 형사사건의 수임료 구조가 크게 변화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는 성공보수 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변호인들이 초기 착수금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 착수금보다 성공보수 비중이 높아지면 변호인이 승소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는 대법원 판결 탓에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승소하지 않는 한 성공보수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렵다.

재판소원 본안 사건 되려면?... 로펌 실무대응 세미나 '활발'

확정된 법원 판결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제'가 시행 2주 만에 접수 100건을 넘어서며 대형 로펌과 헌법재판소의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일 헌법실무연구회에서 독일식 전원재판부 선별 방식이나 미국식 중요 사건 심리 모델을 참고한 사전심사 강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전날 기준 접수된 사건은 총 153건이다.

靑, 김정은 연설에 "평화공존 도움 안돼"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대남 발언이 평화공존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북한의 잇단 대남 비방에 대해 최대한 자중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핵 억제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길거리서 20대 여성 얼굴에 '묻지마 흉기 테러' 30대 체포

"정신과 치료받고 나와 버스 잘못 타 짜증"…구속영장 기각 후 응급입원 조치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내고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15분께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버스를 잘못 타서 짜증이 난 데다 주변이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며 "누군가 내게 위해를 가할 것만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주소만 입력하면 AI가 전세사기 판별

지난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만족도 91%, 재추진 희망 99%를 기록하며 AI분석 효과를 확인했다. 시는 지난 10일 발표한 청년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 규모를 세 배 확대해 제공한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공개 데이터를 AI로 분석·예측해 전세사기 잠재 위험을 진단한다.

‘7월 출범’ 전남광주특별시… 실무준비 본격화

전남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라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위한 실무준비단을 확대하고 핵심 과제를 수립하는 등 통합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는 과거 기초자치단체 통합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행정통합 실무 준비 계획'을 수립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남·광주 자치법규 약 2600건을 전수조사해 통합 즉시 시행, 한시 유지, 일원화 대상 등으로 구분하고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149개 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제·개정도 추진한다.

'평양 무인기' 김용대 前사령관, 파면 집행정지 신청 기각(종합)

'12·3 비상계엄 징계' 군 간부 4명도 모두 기각·각하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파면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국방부로부터 징계받은 군 간부 4명도 앞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각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김 전 사령관이 낸 파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관련 뉴스 계엄 연루돼 중징계받은 군 간부 37명 중 7명 취소소송 제기(종합)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화성 경기 남원 3곳 신축

24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수용자 급증 우려에 따라 2030년까지 화성여자교도소와 경기북부구치소, 남원교도소 등 3개 교정시설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부산 시내버스에 30인치 캐리어 반입 허용

이에 시는 외국인 관광객 이용이 많은 시내버스 85번 노선(유한여객)을 대상으로 대형 캐리어 반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85번 노선은 영도·부산역·서면·전포동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영도를 오가는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 노선으로 선정했다.이번 시범사업의 반입 대상은 30인치 이하 여행용 캐리어이며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5∼7시를 제외한 시간대만 캐리어를 반입할 수 있다.다만 차량 혼잡 등으로 승객 안전에 지장이 있을 때는 운수종사자 판단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캐리어는 차량 내 교통약자석(휠체어석) 공간의 철제 구조물에 결착해 보관하며, 승객 1인당 1개 반입을 원칙으로 한다.시는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수종사자 대상 사전교육을 하고, 차량 내·외부 안내스티커 부착과 안내방송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시범사업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또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 캐리어 반입 기준 마련 및 타 노선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처 살해하겠다" 흉기 들고 처가 식당 찾아간 50대 구속

충북 제천경찰서는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尹·명태균 여론조사 계약 있었나…강혜경 "통상 계약서 안 써"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앞선 판결과 배치되는 증언이다.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향후 재판에서도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유죄 입증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출신 강혜경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했다. 강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들과 계약서를 쓴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강씨의 이런 증언은 특검팀 측 신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또 "만약 미래한국연구소가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굳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특검팀 질의에 "무상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남천동 벚꽃 보고 …아이와 봄떡 만들기

"부산의 봄, 롯데와 함께 벚꽃로드 떠나보세요. "롯데호텔 부산은 벚꽃 시즌을 맞아 투숙객들에게 잊지못할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스프링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롯데호텔 부산 연회장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전통 먹거리를 만들어보는 '말랑말랑 봄 떡, 키즈 떡 아틀리에' 클래스가 열린다.

양식 넙치 질병 AI로 정밀 진단

특히, 여윔증 진단모델은 양식 넙치의 이미지와 몸길이 등 형태 기반 데이터를 결합하여 고도화했다.

"출퇴근 정체시간 10% 줄인다" 부산, AI스마트교통체계 구축

시는 AI 기반으로 확보한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과 '스마트 감응 신호'에 적용해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최적 신호제어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스마트교차로란 교통량, 속도, 돌발상황 등 교차로의 다양한 정보를 추출해 생성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신호를 산출, 신호주기에 반영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다.

헌재, 尹측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 조항 위헌" 헌법소원 각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2조 1항, 3조, 6조, 11조 4·5·7항, 25조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한다. 이 사건은 청구 기간을 넘겨 접수됐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병원마다 차려진 빈소…계속되는 경찰 현장감식 [현장 화보]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희생자 중 일부의 빈소가 24일 대전 시내 병원 2곳에 마련됐다.

"불똥 튀는 작업 없었어"…영덕 풍력발전기 화재원인 '오리무중'

하지만 "당시 현장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없었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당국은 시설 결함 및 전기적 요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원인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이런 까닭에 (지난 23일)불똥이 튀는 작업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작업자들이 한 일은 연삭기 등 블레이드 보수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발전기 상부에 옮겨놓은 것이 전부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근로자 3명은 점심시간에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고 풍력발전기 상부에서 끼니를 해결했다고 한다. 업체 측에 따르면 통상 블레이드 보수 작업은 3인 1조로 진행한다. 투입 인력 가운데 1명은 발전기 내부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나머지 2명은 장비 등을 이용해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또 부검을 통해 숨진 근로자들의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인천 계양구 빌라 인근 쓰레더미 등에 방화…40대 구속

인천 계양구 빌라 인근에서 쓰레기 더미 등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매월 100만 원' 나랏돈 받아 온 청년 농업인, 알고보니 '이것' 재배

지원금을 받던 40대 농업인이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해양경찰에 검거돼 검찰 송치됐다.24일 해경에 따르면, 중부지방해경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를 최근 검찰로 송치했다. 다만 그는 내부에 패널 구조의 밀실을 설치, 앞서 수입한 재배 장비를 이용해 대마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길거리 '묻지마 흉기 테러' 20대 여성 날벼락…가해자는 30대女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15분께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에서 길을 걷고 있던 2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흉기로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지하고 있던 눈썹 면도칼로 앞서 걷던 B씨의 얼굴에 상처를 냈고, 얼굴 우측 턱밑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상처가 깊어 계속 병원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제2, 3의 피해가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기각 후 응급입원 조치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세 살 딸 숨지게 한 친모 자백 “내 인생에 짐 되는 것 같았다”··· 경찰, 살인으로 혐의 변경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30대 A씨가 지난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는 딸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에서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체포된 뒤 19일 구속됐다.

헌재, 재판소원 26건 사전심사서 모두 각하…기본권 침해·보충성·청구 기간 충족해야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심사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사건도 권리 구제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전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53건이다. 헌재는 사전심사 기준을 총 5가지라고 밝혔다. 이날 각하된 26건 중 17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에서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엄격히 따졌다.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사건은 2건인데 이중 1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와 보충성 원칙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사건도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헌재는 청구기간도 원칙을 따랐다. 재판소원 도입 이전 사건이라도, 법원 확정판결 30일을 넘겼다면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재판소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3명 사망’ 영덕 풍력발전기 사고··· 업체대표 “불똥 튈 작업은 없었다”

24일 오전 경북 영덕군 영덕읍 풍력발전기가 까맣게 탄 채 서 있다. 지난 23일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에서 난 불로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유지·보수업체 소속 외주 노동자 3명이 사고 당일 화재를 유발할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숨진 노동자들이 연삭기 등을 사용하는 발전기 날개 보수에 투입됐던 점 등으로 미뤄 작업중 과실로 인한 화재일 것이라는 추정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업체 측에 따르면 통상 블레이드 보수 작업은 3인 1조로 진행한다. 또 부검을 통해 숨진 근로자들의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법, 사료법상 제조업자 범위 ‘사업주’로 제한

주요 원료 표기를 누락한 채 300억 원대 배합사료를 판매한 혐의도 더해졌다.재판의 핵심 쟁점은 직원에 불과한 A씨를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로 묶어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1·2심은 “제조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료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괄한다”며 A씨를 제조업자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검찰, 김정숙 여사 '특활비로 옷 구매 의혹' 무혐의 종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 등 추가 수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작년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재판소원 26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는 '0건'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12일 만인 24일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사전심사 결과를 내놨다. 적법한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날 심사한 26건이 모두 각하 처리되면서 본안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헌재는 이날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과 관련한 첫 판단을 내렸다. 총 26건을 심사해 26건 모두에 각하 결정을 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절차로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서 26건 각하…전원부 회부 '0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사건이 이날 기준 총 26건인 것이다.첫 판단에선 '청구사유'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각하된 사건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기간 도과' 5건, '기타 부적법' 3건, '보충성' 2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헌재법상 '청구사유'는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다.헌재는 이번 지정재판부 판단을 통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재법상 각 사유를 갖췄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 △청구인이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실질이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경우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소명되지 않았다면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2호 접수 사건으로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씨의 유족이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경우 보충성 요건 미비로 각하됐다.청구인 측은 해당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소액사건심판법 3조의 취지나 기록에 비춰 보면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 윤석열 측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 조항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겨 청구 요건 부적법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해당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 이를 기각·각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2조 1항, 3조, 6조, 11조 4·5·7항, 25조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이날 각하했다.

김정숙 여사 '특활비로 옷 구매' 의혹, 검찰도 무혐의 종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특수활동비(특활비)로 옷을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7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같은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날씨] 큰 일교차 조심…남부지방·제주도 한때 비

수요일인 25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24일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새벽부터 경남 남해안, 오전부터 그 밖의 전남권과 경남권, 전북 남부로 확대되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그 밖의 전북과 충남권 남부, 경북권 남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허리급' 軍간부도 매년 500여명씩 이탈…경찰·소방관 전직 러시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며 경찰·소방 등 다른 공공부문이나 민간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4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25년 차 육군 소령·대위 희망전역자는 지난해 528명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 이들 전역자는 397명에 불과했으나 점차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 500명을 넘어섰다. 민간 기업과의 급여 격차, 열악한 주거 및 근무 환경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美선 민간 軍전문가 '직접임관' 통해 뽑아

전투력의 중추인 장교·부사관 이탈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전장의 기술 의존도까지 높아지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전투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 당국은 민간 전문가를 곧바로 장교로 임관시키는 직접임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헌재, 재판소원 153건 접수, 26건 각하…본안행 ‘0건’

24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날 평의를 열고 전날까지 접수된 153건 중 26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12일부터 재판소원 사건 접수를 시작한 헌재는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에서 사건 검토를 진행했다. 이날 이뤄진 지정재판부 평의에서는 연구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심사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포토뉴스]전쟁·경제 파고 속에도 꽃은 핀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24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을 찾은 시민들이 흐드러진 개나리꽃 사잇길을 걷고 있다.

세 살배기 학대 치사 친모, 진술 바꿨다…"목 졸라 살해" 살인죄 적용

이는 A씨가 이날 딸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데 따른 조치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치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불에 뒤덮여 울기 시작했다"면서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었을 땐 의식이 없었고, 이후엔 직접 딸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딸의 친부와 헤어진 뒤 아기를 혼자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면서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데 대한 원망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된 데 따라 조만간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앞서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긴급체포 됐고, 19일 구속됐다.A씨와 연인 관계로 함께 구속된 남성 C씨는 같은 달 17일 숨진 B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양이 2020년 2월 사망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와 C씨의 진술 및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이들이 같은 해 3월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A씨는 B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B씨의 조카를 B양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다.경찰은 지난 16일 B양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씨와 C씨를 체포한 뒤, 18일 B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법원,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그러나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판사에 대한 정당한 영장을 법원이 스스로 기각하면 비판받을 순 있지만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았다면 수사기관의 잘못일 수 있다”고 했다.

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서 26건 각하…첫 문턱 통과 0건(종합)

본격 심사 문턱을 한건도 넘지 못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과 주요 판시사항'을 공개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에 따른 첫 재판소원 관련 결정이다. 헌재는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153건 가운데 이날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현재까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는데, 아직까지 단 한건도 이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한 사건은 보충성과 청구사유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헌재법상 '청구사유'는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다. 헌재는 이번 지정재판부 판단을 통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재법상 각 사유를 갖췄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2026헌마652' 사건 청구인의 경우 지난 1월 8일 재판을 확정받고 30일을 훌쩍 넘긴 지난 12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재판소원 시행일 이전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허용되지 않아 청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헌재는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른 법률적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봐 각하 대상이 된다. 재판소원 시행 10분 만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아직 지정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다만 시행 첫 일주일간 접수 추세를 토대로 연간 5천∼7천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측치를 수정했다.

80m 상공 풍력발전기서 불, 비상탈출도 못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은 지 20년이 지나 낡은 데다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정부에 전면 철거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준공 후 20년이 지난 발전기는 전국에 80기이고, 5년 뒤면 208기로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19호 발전기의 화재 발생 신고는 전날 오후 1시 11분경 접수됐다. 작업 공간인 발전기 안에는 화재 시 로프를 타고 내려올 수 있는 비상 탈출 시설이 갖춰져 있었으나 작업자들은 이를 이용하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화재참사 후 나흘만에 차려진 빈소…유족 오열 속 신원확인 완료

24일 오전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노동당국, 소방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뒤늦게 마련된 빈소에는 유가족들의 울음과 탄식이 끊이지 않았다.

임태희, '의사 대신 교사' 선택에 "자부심 되도록 하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4일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걸 만큼 빛나는 교직이라는 무대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어 못하는 애들”…전지현 시모, BTS 발언 논란에 “난 10년차 아미”

이어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남의 실력을 평가할 위치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씨는 이달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BTS 컴백 무대 영상을 올리며 “영어 하는 리더와 10년 지나도 영어 못하는 애들, 그래도 사랑한다 모두”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팬들은 이 씨가 BTS를 폄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서울시, BTS 공연 투입된 직원들에 하루 특별휴가

특별휴가 실시 기간은 행사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행사를 위해 근무를 명령받은 모든 직원이 대상에 포함된다.

상주가 된 아이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조문객 등을 토닥였다

상주로 이름을 올린 초등학생 아이는 아직 아버지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듯했다. 환하게 웃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서 검은 양복과 넥타이를 맨 채 빈소 주변을 분주하게 오갔다. 조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바르게 서는 연습을 하며 몇차례 절을 해보기도 했다. 잠시 뒤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가 빈소를 찾자 어머니의 품 안에 있던 아이가 재빨리 영정 앞에 서서 절을 준비했다. 조문을 마친 손 대표와 회사 임직원들이 아이를 안아주며 위로하자 아이가 오히려 이들을 손으로 토닥이면서 위로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유족이 아이를 끌어안고 끝내 오열했다. 이 장례식장에는 지난 20일 일어난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 화재로 숨진 14명 중 A씨 등 3명의 빈소가 마련됐다. 회사 동료 수십명이 차례로 각 빈소를 돌며 희생자를 추모했다. 유족들은 손 대표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다. 경찰 등 유관기관들은 대전 대덕구 문평동 사고 현장에서 이틀째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 ‘3명 사망’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수사 착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검토

경찰이 노동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단지 화재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영덕군은 단지 내 풍력발전기를 전면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은 24일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시공 및 정비 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당시 현장 상황과 작업 내용 등을 파악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관리 책임 구조 등을 살피기로 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전기(19호기) 주변에서 발전기 안에 남아있는 속불 진화 등 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발전기 내부에 유류물질이 남아 있어 완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차등화는 이제 한물간 주제…최저임금 어디까지 확장할지가 쟁점”

최근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서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해 극명하게 대비돼왔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도 최저임금 적용 확대 문제가 거론됐지만, 실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 말까지 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과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특임연구위원을 지난 23일 만나 한·일 최저임금 제도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논의를 짚어봤다. 두 사람은 “차등 적용은 이제 한물간 주제”라며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가 핵심 논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경영계도 일본을 ‘차등 임금’의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도입을 촉구해왔다. 오학수 =일본의 최저임금은 크게 두 가지다. 지역별 최저임금과 산업별 최저임금이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인상 기준액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47개 지방최저임금심의회가 각 지역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작년에는 A·B랭크보다 C랭크의 인상 권고액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산업별 최저임금은 ‘특정 최저임금’으로 불린다. 2023년 기준 223개 산업별 최저임금이 있다. 이렇게 설정된 특정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하고, 지역 최저임금을 밑도는 수준이면 무효가 된다. 최근 지역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산업별 최저임금 가운데 절반 정도가 무효가 됐고, 이런 흐름은 더 강해지고 있다. 오학수 =그렇다.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 이상 유지돼왔다. 지역 간 임금 격차가 커지면 노동력이 도쿄 같은 대도시로 집중되고 지방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박정훈 =일본의 산업별 최저임금도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임금을 만들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한국 최임위에서 논의되는 차등 적용은 택시·숙박업·일반음식점 같은 업종에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차등 적용 논쟁에만 매달리는 것은 생산적인 방향이 아니다. 가령 조선업처럼 원·하청 구조가 복잡하고 임금 격차가 큰 산업에서는 산업별 교섭을 통해 일정한 임금 기준을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다.

‘성추행’ 제명된 간부 다시 받아준 한전MCS 노조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MCS주식회사 노동조합에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된 노조 간부가 집행부가 교체된 뒤 노조원 자격을 회복해 논란을 빚고 있다. 회사도 성폭력 혐의를 인정해 징계한 인물에 대해 노조위원장은 “법원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며 복권을 강행했다. A씨가 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노조 여성복지실장인 B씨를 수차례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도 2023년 12월 A씨의 성희롱 혐의를 인정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A씨가 B씨에 대해 2022년 9월과 2023년 8월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국가폭력 피해자 유족 ‘재심 수사기록’ 요청에…검찰, 1년4개월째 뭉그적

국가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재심 청구를 위해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하고 1년4개월째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법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여러 이유를 대고 공개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었다. 재심 청구를 위해 명확한 기록공개 기준을 정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족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유족이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막상 핵심자료인 신씨 검거보고 등 5가지 항목은 열람·등사를 불허했다. 이후부터 소송과 정보공개 청구가 반복됐다. 하지만 유족은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수사기록도 당사자의 재심 청구를 위한 핵심자료라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앙지검에 다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유족은 행정소송 승소를 끝으로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검찰은 3차 정보공개 청구를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또다시 거부했다. 재심 청구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신씨 유족뿐만이 아니다.

영케어러 절반 “초등생 때부터 돌봄 시작…생활비 마련 고충”

가족돌봄 청소년 5명 중 1명은 돌봄 부담 때문에 학교나 직장을 포기할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이 24일 공개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보면 가족돌봄 청소년이 돌봄을 시작한 연령은 초등학생 시기인 12세 미만이 48.0%로 가장 많았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부모·형제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무보수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뜻한다. 이번 조사는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 57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3세 미만 가족돌봄 청소년 4명 중 1명(24.1%)은 가족 내에서 주돌봄자 역할을 맡고 있다고 답했다. 가족돌봄 청소년 중 가구 소득이 월 300만원 미만인 경우 절반 이상(52.4%)이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월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에선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22.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족돌봄 청소년 5명 중 1명(21.5%)은 ‘돌봄 부담에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포토뉴스]3월 모평 ‘힘내라! 수험생’

올해 첫 전국 단위 모의고사인 2027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지를 넘기고 있다.

헌재, 재판소원 26건 사전심사서 모두 각하

5가지 심사 기준 제시…기본권 침해·청구 기간 등 충족 안 해 법원 재판 진행 중 사건도 제외…전원재판부 회부 아직 없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심사한 재판소원 26건을 각하했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사건도 권리 구제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53건이다. 26건 중 17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서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엄격히 따졌다.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사건은 2건인데 이 중 1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와 보충성 원칙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사건도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이전 사건이라도, 법원 확정판결 30일을 넘겼다면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광주교육청 보급 노트북, 부모들 ‘골머리’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중고생에게 노트북을 보급하면서 기기 파손과 분실 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수리비 등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광주교육시민연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관내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노트북 등을 1대씩 대여해 주는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트북은 학교뿐 아니라 학생들이 휴대해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중고생들이 노트북을 휴대하게 되면서 수리 건수와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전국 첫 ‘일차의료 방문 진료 지원센터’ 25일부터 운영

본인 또는 가족이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만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지원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차의료 방문 진료 지원센터는 25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올해는 일차의료 방문 진료기관 2500개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는 7000개로 늘려 찾아가는 방문 진료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병원이 퇴원 전 환자 의료·돌봄 필요도를 판단해 자치구에 의뢰하면, 구는 사전 조사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 퇴원 전부터 지원한다. 건강장수센터는 기존 17곳에서 올해 33곳까지 늘려 통합돌봄의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기 회복 시설에는 건강장수센터 의료진이 방문해 건강 관리 및 일차 방문 진료 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지원한다.

전남 곡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음주운전하다 적발

24일 오전 0시 2분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도로에서 전남 곡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4일 오전 0시 2분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도로에서 전남 곡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의령 야산 인근 도로 전소된 화물차서 시신 발견…경찰 수사

경남 의령군 야산 인근 도로에서 화재로 전소된 화물차 안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차량 소유주 명의는 확인했지만, 발견된 시신이 차량 소유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차량 내부에서 인화물질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전소된 화물차와 시신을 확인했다.

특검, 검찰 '도이치' 무혐의 처분 뒤 수사보고서 수정 정황 포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뒤 수사보고서를 수정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레슨 중 성추행→식당서 무차별 폭행" 영상 경악… '부산 최고 매너남' 지목되자 드러난 '대반전' 정체

지난 2월, 한 골프 연습장 교습가가 여성 수강생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이를 거부하자 식당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건이 한 방송의 CCTV 영상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문제는 방송 직후 터졌다.

"파랑이냐, 빨강이냐" 묻더니…택시기사 폭행한 20대 '실형'

2025년 대선 이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가족이고 XX이고”···74명 사상 안전공업 대표, 임원진에 ‘언론 보도 불만’ 고성·막말

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전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이사가 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인다. 24일 한국노총 안전공업지부 등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손 대표의 막말 여부의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이번 화재 참사 관련 언론 보도를 두고 일부 회사 구성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안전공업에 ‘폭발성’ 나트륨 불법 정제소 포착··· 대표이사 조사 앞두고 참극 일어났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에 나트륨을 불법 정제하는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 등은 최근 안전공업 동관 3층에서 무허가 나트륨 정제소(제조소)가 있는 것을 적발했다. 당국은 본관과 불이 난 동관 외의 다른 건물을 나트륨 옥내 저장소로 허가했다. 안전공업은 자동차 엔진 밸브를 제조하는 공정에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트륨 저장소만 허가받고 제조소는 불법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이 난 동관 외부를 비추는 CCTV 1대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아있던 시신 1구의 신원까지 모두 확인했다.

양주시 불법 소각 집중 단속...‘산불드론감시단’ 운영

감시단은 영농부산물(농작물 재배 과정서 발생한 뿌리·줄기·가지 등), 생활 쓰레기 소각 등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적발한다.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울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고의 방화 시 최대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