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3-16

트럼프 “호르무즈에 군함 보내라”… 靑 “신중 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협력해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뒤 이스라엘을 제외한 제3국에 군사작전 동참을 공개 요구한 건 처음이다.청와대는 신중한 분위기다. 즉각적 결정보다 주변국 반응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이번 방중이나 그 이후 김정은 만날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로 예정된 방중 기간이 아니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하지만 북한은 14일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참관한 가운데 동해상으로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軍수송기 ‘사막의 빛’ 작전… 중동교민 204명 어제 귀국

15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중동 상황 악화로 공군 다목적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귀국한 현지 체류 교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청해부대 파병 가능성 거론… “호르무즈 작전 위험 커 쉽진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요청한 국가는 한중일 3국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이다. 군 소식통은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 파병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군함 파견을 요구한 만큼 미국의 파병 요청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던 만큼 (군함 파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한미 협의가 본격화되면 청해부대 파병 가능성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청해부대는 과거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된 전례가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2020년 초 IMSC 참여 대신 아덴만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한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이번에도 IMSC와 같은 다국적군을 구성해 한국 등에 함정 파견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청해부대의 교대 주기는 6개월이다.

해외 파병, 국회 동의 받아야… 6년전엔 절차 생략해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실제 파병을 위해선 국회 동의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 60조 2항에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진보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우리 장병을 미국의 위험한 군사 행동에 동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견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라”고 밝혔다.

“김정은 나와 대화 원하나” 물은 트럼프, 보좌관에 北관련 지시도

훈련에는 KN-25 12문과 2개의 포병중대가 동원됐다. 노동신문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김 총리를 자신의 집무실인 오벌오피스로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은 사전에 예정되지 않았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나와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고 김 총리는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공개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은 응답하지 않았다. 정부에선 김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 등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러브콜 다음날… 北, 미사일 10여발 도발

북한이 15일 공개한 사진에는 이동식발사차량(TEL) 12대가 나란히 줄지어 KN-25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쏴 올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방사포탄은 364.4km 계선의 조선 동해 섬 목표를 100％의 명중률로 강타하며 파괴력과 군사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증명했다”고 전했다.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쏘면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대북 핵심 방공망인 사드 기지를 비롯해 한국의 어떤 곳도 북한의 핵타격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라고 분석했다.

이정현 '조기 복귀' 승부수에…오세훈 '결단 압박' 가중

공천 추가 모집에도 응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당권파 관계자는 "이렇게 추가 접수까지 열었는데 오 시장이 또 어깃장을 놓을 지 모르겠다"면서 "그에게 쌓인 당내 피로감이 커질 수록 그가 나중에 노린다는 당권 경쟁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선언 이틀 만에 조기 복귀한 뒤 2차 추가 공모를 열어 오 시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다.

李대통령, 이승만·윤석열 나란히 소환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3·15의거 기념식에서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함께 언급하며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의미를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현직 대통령이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이며, 2010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로는 처음이다. 그만큼 3·15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직접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60년 3·15의거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나란히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반송시장을 찾은 것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3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역 일정에서 시장을 꼭 방문하는 이유는 초심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6년 전보다 훨씬 엄중…호르무즈 파병 놓고 신중론 우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동맹국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안은 우리 군의 역량과 장병들의 생명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종합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는 호르무즈 군함 파견을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에 정면 배치"라고 규정한 참여연대 등 진보단체들과는 온도차가 분명하지만, 사실상 공히 파병 반대론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천 전권’ 쥐고 돌아온 이정현…국힘 영남권 인적 쇄신 가능할까

이 위원장은 “당에 전기충격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혀 영남권 중진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관철을 시도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당 주류인 영남권 현역 의원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는 데다 컷오프를 한다 해도 혁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후보를 찾기 쉽지 않아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관위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서울시장 후보 추가 접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공관위 내 반발이 이 위원장 사퇴 표명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권에서 중진 의원과 현역 단체장이 정치 신인을 위해 용퇴해야 당 쇄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이 중진 컷오프 방안을 거론하자 공관위 내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고 한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현역 박형준 시장이 공천을 신청했다.

‘거래설’ 홍역에도 ‘공소취소’ 국정조사 드라이브···민주당 의원들은 김어준 선 긋기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씨 유튜브 방송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어준씨 방송에서 제기된 ‘검찰개혁 거래설’로 홍역을 치른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 공소취소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공소취소 추진에 부정적 변수로 작동한 거래설 논란을 계기로 민주당 내에선 친이재명계 위주로 김씨와 본격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고, 다음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 의원들 내에는 거래설 논란을 계기로 김씨와 선을 그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 입장에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으니 김씨 방송을 안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를 향한 공개 비판도 이어졌다.

[삶] "미국 없으면 한국군은 북한군 상대 안된다…핵무기 때문에"

이번이 두 번째로 한국의 국방력을 다뤘습니다. 이미 송고한 첫 번째 기사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목적, 미국의 북한 타격 가능성 등을 다뤘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전면전 방식으로 공격해오면 한국은 미국 없이 독자적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한국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하지만 그건 핵무기를 빼놓고 평가한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미국 입장에서 필리핀은 전략적으로 한국보다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학사, 하버드대에서 석사,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를 시작으로 핵무기 연구소인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미국 국방부, 국무부 등에서 일했다. 그는 한반도 핵 문제 등에 정통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 전략가인 헨리 키신저(1923∼2023)가 그에게 수시로 연락해서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첫날 교장선생님이 "What is your name? "이라고 했는데 나는 "Yes"라고 답변했다. 내가 아는 단어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 영어로 말은 안 했지만 계속 들으니 언어구조를 자연스럽게 익힌 것인가. 나는 여기서 말을 안 하면 살아남기 어렵겠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래서 미국 아이들보다 영어를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리고 공부로 미국 아이들을 이기고자 했다. 그 교수님은 자신이 직접 나를 뽑았다고 했다. 내가 제출한 예일대 지원서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 본인은 예일대에서 박사논문을 쓰기 위해 이승만 관련 연구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승만은 어떤 인물인가. 왜 그런 독재자를 다루냐고 했다. 그렇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 실체를 파악하고자 했다. 원래 미국은 한국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원하지 않았다. 영어를 잘했고, 미국 대통령을 지낸 우드로 윌슨의 제자였다. 미국 프린스턴대 박사 출신이기도 했다. 결국 이승만이 한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은 여전히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 이 대통령이 없었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불가능했다고 했는데.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1954년 11월에 발효됐는데, 미국은 원래 체결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 조약을 체결하면 미국이 위험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또다시 전쟁을 벌이면 의도치 않게 소련(현재 러시아)과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미국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 방위조약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나. 일단 한국을 도와줍시다" --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은 현재 한국의 핵우산이 될 수 있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핵우산이 아니라 핵 억지를 말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쏘면 미국이 가혹하게 보복할 것이므로 북한이 아예 발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공포개념이다. -- 미국의 그 핵 보복이 가능한가.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고 있어서 미국이 핵 보복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뉴욕시민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 시민을 지켜줄 수 없을 것이라는 한국인들의 생각은 알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다. 만약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한국을 그렇게 쉽게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 현실적으로 미국 대통령으로는 자국민이 본토에서 희생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듯한데. 당연히 미국 대통령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미국은 어떤 공격을 할 때는 그 타깃 옆에 있는 교회에서 몇 명이 희생될 수 있는지도 계산한다.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에 미국의 핵 보복은 즉각적이거나 기계적이지 않다. 만약 북한이 남한에 핵폭탄을 투하한다고 해도 미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부터 파악할 것이다. -- 북한이 전면적으로 공격하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버틸 수 있다고 보나. 한국의 재래식 무기가 북한보다 우수하다고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우수해도 핵무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인가. 각국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것은 그만큼 안보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입장에서 필리핀은 한국보다 전략적으로 중요했다. 한국 국민이 떠나라고 하면 떠날 것이라고 나는 본다. -- 미국은 1차 중국 방어선을 일본 열도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한국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을 더 믿을 만한 동맹국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다. 미국은 한국 내 국민들의 반미 정서, 정치인들의 반미 성향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 상황을 감안하면 반미 정서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한국의 이런 모습을 미국 정부와 국민이 좋아할 리가 없다. 미국은 한국 안보에 헌신하는 만큼 한국으로부터도 상응하는 기여를 기대한다. -- 한국 외교관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무슨 이야기인가. 미국 수뇌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다. 미국 당국자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인이 오지 않는다. 우리 외교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수뇌부가 제거된 북한이 더욱 위험하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그렇다.

서울시장 공천 놓고 국힘 긴장감 ‘최고조’…오세훈 선택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직 사퇴를 철회하고 복귀한 이정현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열린 ‘쉬엄쉬엄 모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쉬엄쉬엄 모닝’은 도심 도로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서울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이날 처음으로 개최됐다. 공관위의 구애에도 오 시장의 공천 신청 여부는 미지수다. 오 시장은 혁신 선대위 발족과 인적 청산을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의 접수 여부에 따라 당내 공천 갈등도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공천 대가 1억’ 강선우 첫 檢 조사…수뢰 혐의 적용 여부 주목

경찰은 1억 원이 오간 배경인 공천 과정을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에서 일어난 ‘당무’라고 판단해 수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법리 검토 후 경찰과는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강 의원이 구속 상태로 송치된 점도 변수다.

'대남일꾼' 리선권, 北명목상 야당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확인

당 10국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선언한 이후 대남 총괄부서 '통일전선부'의 명칭을 바꾼 기관이다.

[점선면]“외롭다” 들어준 건, 자식이 아니었다…효도도 AI에 맡기는 시대

선(맥락들): ‘돌봄의 사회화’ 정부 AI 보급하는 이유 초인종이 울렸던가. A씨는 문득 현관 쪽을 바라봤다. 혼자 산 지 오래인 A씨는 가만히 얼굴들을 세어봤지만 통 짐작 가는 인물은 없었다. A씨는 휴대폰에 뻗었던 손을 거뒀다. 다시 벨 소리가 들린다. 식사는 하셨고요.” 연달아 질문이 쏟아지자 A씨는 정신이 번쩍 났다. 2024년 서울시 스마트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보고서(서울시복지재단) 속 인공지능(AI) 안부전화 서비스 이용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노인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AI가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 주기적으로 안부전화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AI에 노인 돌봄을 외주화하는 셈입니다. 노인층에는 AI 안부전화 등을 도입했습니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수준을 넘어 생성형 AI 말벗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맥락들): ‘돌봄의 사회화’ 정부가 AI 보급 나선 이유 고독사에 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부터입니다. 정부가 처음 고독사 실태조사와 통계 집계를 한 때가 2022년인데요. 2024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이상) 진입 등 노인 인구 증가 추세, 가정에서 사회로 돌봄 주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서구 국가들은 비교적 긴 시간을 들여 돌봄 노동을 사회로 넘겼지만, 한국은 단기간에 복지서비스를 도입해야 했습니다. 부족한 돌봄 인력 규모는 2032년 최대 71만명, 2042년 155만명까지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돌봄 수요를 감당할 대안으로 AI가 주목받은 이유입니다.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에 홀로 거주 중인 70대 A씨는 꿈돌이와 대화를 나누다 “죽고 싶다. 지난해 공무원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강원 스마트돌봄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AI 돌봄 도입 과정상 어려움으로 대상자의 낮은 기술 수용성과 기기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꼽혔습니다.

'北총선' 종료…김정은 "자립경제 발전동력" 탄광 선거구서 한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일인 전날 평안남도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을 방문, 현지에 꾸려진 선거장에서 선거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대의원 후보자인 천성청년탄광 지배인 조철호에게 찬성 투표했다. 이어 "우리의 발전이 가속될수록, 우리의 이상이 현실로 전환될수록 석탄 수요는 더욱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7년 전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 선거에서는 북한 최고의 이공계 종합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마련된 선거장에서 투표했다. 2014년 13기 대의원 선거 때는 북한군 고급 정치장교 양성기관인 김일성정치대학에서 표를 행사했다.

[북한날씨] 구름 낀 하늘…서해안 일부지역 미세먼지

북한은 16일 전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北 최고인민회의 선거 종료…김정은 탄광 선거구 투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평안남도 천성청년탄광 선거구를 찾아 대의원 선거투표를 하는 등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선가가 마무리됐다.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전날 오후 6시 현재 "전국의 모든 선거구들에서 투표가 끝났으며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선거자의 99. 한편 9차 당 대회에서 노동당 10국 부장 등 일선에서 물러난 리선권은 이번 투표 과정에서 노동당의 우당이자 명목 상 야당인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김정은, 탄광촌 선거구 찾아 대의원 투표…“석탄 생산 1.2배 확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3년 11월 26일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을 맞아 룡성기계연합기업소에 마련된 함경남도 제55호 선거구 제26호 분구 선거장에서 투표했다고 이튿날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유사하다.

국힘, 서울시장 후보 추가 접수…오세훈 선택은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이틀 만에 복귀하면서 서울시장 추가 공천 접수를 결정했다.

민주당 지지율 50% 넘었다…국민의힘은 내홍 속 하락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전북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7개월 만에 5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민주당 지지율이 50%대를 회복한 건 7개월 만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리얼미터 조사에서 최대 지지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1%포인트 상승한 60.3%로 집계됐다.

다카이치, 한국군에 감사 인사한 이유…“공군 수송기에 일본인 탑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송기엔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인 2명이 탑승했다.외교 당국에 따르면 일본인 2명은 한일 양국 사우디 대사관 협의에 따라 시그너스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60.3%…민주당 50.5%, 국힘은 장동혁 취임 이래 최저치 경신[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2.1%포인트 올라 60.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국정 지지율이 지난해 7월 5주차 63.3% 이후 7개월 만에 60%대를 회복한 것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은 60.3%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한다는 응답은 35.0%였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2.1%포인트 오르고 부정 평가는 2.1% 포인트 내렸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하면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18.6%로 확대됐다. 응답률은 각각 5.4%, 4.3%다.

李대통령 지지율 60.3%…7개월 만에 60%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시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무당층은 9.0%였다.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5.4%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3%였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이슬기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

24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행안장관, 소공동 화재로 서울 숙박시설 긴급점검…“BTS 공연 대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캡슐형 숙소 등 화재 확산 우려가 높은 숙박시설에 대한 표본점검도 실시한다.

李대통령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 바꿔야…하후상박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초연금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부라서 깎였던 기초연금, 확 달라진다…어떻게?

이 대통령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 바꿔야…하후상박 어떠시냐”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죠”라며 이같이 적었다. 하후상박이란 소득 하위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고 했다.

李 “기초연금 빈곤노인에 후하게…증액분만 하후상박도 방법”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단) .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이번에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 적용을 검토하자고 언급한 것은 전면적인 기초연금 재편에 대한 국민 반발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李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나"

감액제도는 만 65세 이상인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주거비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니 비용이 절약되지 않느냐며 연금액의 20%를 적게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를 저소득층부터 줄여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어 "전체자살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고 개선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장동혁 "재판소원·법왜곡죄에 무법독재시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따라 재판소원·법왜곡죄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무법 독재 시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판·검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판·검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사법 정의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양문석 전 의원도 재판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며 "의원직이 부활하는 것인지,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오리무중"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365일 노사협상만 할 판..노봉법 개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시행 이틀 만에 450개가 넘는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쏟아냈다"며 "1년 365일 노사 협상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판"이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전 세계가 기술 혁신과 구조개혁에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생산라인 하나를 옮기는 것도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노사협상 테이블에 나가게 생겼다"며 "나가지 않으면 노란봉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배현진 "오세훈,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공관위 너그럽게 선택해주길"

이에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장 후보자에 대한 두 번째 공천 추가 접수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오 시장 측은 "오 시장이 제안한 혁신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당의 의지와 추진이 중요하다고 본다"는 뜻을 밝혔다. 배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필승 서약서를 발표한 뒤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꼽히는 오 시장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참여해줄 거라고 본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요청하는 이 사안들이 특정 후보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힘 모든 의원이 의총에서 함께 결정해 요구했다"며 "서울시민에게 최소한 우리가 후보를 내는 공당으로써 드릴 수 있는 약속이라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너그럽고 지혜로운 선택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與중동사태 TF "정부, 금주 위기관리단계 격상…관심→주의"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 .

국민의힘 "호르무즈 군함 파견, 국회 동의 받아야"

국민의힘은 16일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파견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 대통령 "노인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게 후하게' 어떤가"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말했다.

[속보] 당정 "원전 이용률 80%로 올릴 것"

더불어민주당 중동상황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이재명 정부와 당정협의에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원자력발전소 수리를 서둘러 이용률을 현재 60%대에서 8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속보] 당정 "여수 석화산단,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검토"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이재명 정부와 당정협의에서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속보]국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천 제외…새 얼굴 뽑기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역 첫 컷오프이다. 국민의힘은 추가 접수를 받아 최종 충북도지사 지방선거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속보] 당정 "3월 말 추경안 제출..에너지전환 투자"

추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과 에너지 바우처 지급,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외에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투자 확대도 담는다는 방침이다.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이재명 정부와 당정협의에서 이달 말까지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이재명 정부와 당정협의에서 이달 말까지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현역 충북지사 김영환 컷오프…“추가 신청 받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준형 "'트럼프의 늪'에 빠졌다…군함 파견 요청 5국들 함께 UN 가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미디어 트루 소셜에 갑자기 올린 글이에요. 배경은 일단 미국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트럼프는 무조건 지금 유가 잡기 위해서 저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를 잡으려면 지금 보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러시아 제재 풀었죠. 그다음에 하르그섬 때릴 때 정유 시설 안 때렸고요.그다음에 지금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존스 액트까지 지금 30일 동안 면제시킨다. 그래서 다른 나라 상선이 미국 항구에 들어올 수 있게 푼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다 지금 호위함까지 이거 파병인데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파병인데 트럼프의 그 의도를 알고 우리가 준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걸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연합군을 해서 같이 이란을 때리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괜찮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유가를 잡기 위해서 호르무즈를 열고자 하는 겁니다.◇ 박성태> 지금 두바이유가 저도 이렇게 원자재 가격을 보면 120달러가 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김준형> 미국에 보통 2달러대인데요. 2.5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박성태> 미국에서 휘발유 파는 거.◆ 김준형> 바로 갤런당인데요. 그게 지금 3.5거든요. 대도시에는 일단 출퇴근이 차를 타고 1시간 반씩 양쪽에 3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고 생각하면 그냥 장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건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박성태> 그러네요. 이런 의도가 강하다는 거죠?◆ 김준형> 그렇죠. 여기에 중국이 들어갔다는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미군 군함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다른 데는 수심이 얕아서 실제로 항해할 수 있는 거는 3km예요. 킬 박스다, 그냥 집중적으로 때릴 수 있는 킬 박스라고 부르거든요.◇ 박성태> 그러니까 나토에도 계속 국방비 너희들도 올려라, 왜 우리만 많이 쓰냐. 그게 가장 1번.◆ 김준형> 1번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보내면 파병이 아닌 건 아니죠. 이거 시간 걸리니까.◆ 김준형>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파견하는 데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리거든요. 적대 국가가 되는 거죠.◇ 박성태> 그러네요. 얼마나 쉬운 타깃이 되겠습니까?◇ 박성태> 일단 우리랑 상황이 제일 비슷한 건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계속 우리한테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보다 훨씬 풀어버렸고 또 최근에 필요하다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의사를 전달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기뢰를 해체하는 부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그거를 협조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를 비공개적으로 밝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판단할지.◆ 김준형> 사실 그것도 위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UN 안보리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을 합법화하면 그러면 UN국으로서의 보낼 수 있는 합법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의 여지가 있잖아요.◇ 박성태> 그건 뭐 총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죠.◆ 김준형>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박성태> 그렇군요. 아무래도 일본도 그러면 자위대를.◆ 김준형> 부담되죠.◇ 박성태> 당연히 전쟁터에 보내는 건.◆ 김준형> 그럼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게 가게 되면 UN 안보리 결의가 없어도 갈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런 근거가 있긴 해요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김준형> 그게 공해상에서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다른 국가가 우리 영해까지 들어오는 건 다 다른 문제죠. 그럼 미국이 이게 불법이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실제로 불법적인 전쟁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도부를 바꾼다는 건 UN 헌장의 국제법이 아니거든요.◇ 박성태> 지금 만약에 의원님이 안보실장이다. 이런 문제가 같이 결부돼 있어서 못 가겠다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문제도 사실은 아니에요. 안보실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준형> 일단 로우키로 가고 시간을 끌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그래도 우리를 꼭 집어서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북한을 열어버리거나 북한을 그냥 우리가 안보 우산을 미국이 뺀다 하면 이거는 오히려 미국한테는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위협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로우키로 가다가 트럼프의 압박이 너무 거세면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된다.◆ 김준형> 아니요. 저는 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거절해야 된다고요?◆ 김준형> 미국이 그 협박을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결정을 해도 가는 데는 약 청해부대가 투입되지 않는다면 한 달 정도는 걸릴 거라고…◆ 김준형> 지금 누구하고 의논하고 전쟁했습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게 점점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이건 결국 이스라엘의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이스라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 너희들 3~4일만 때리면 항복한다고 했잖아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끌고 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준형> 그래서 트럼프 처음에 얘기했던 게 세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영원히 할 수 있다. 사람 죽이고 오일 올라가고 그러니까 게릴라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최고지도자 제거했더니 또 나오고.◆ 김준형>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김준형> 처음에 전쟁의 목적이 이 전쟁은 부정확하다는 거였거든요. 사실 미국도 그 부분에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거 같아요.◆ 김준형> 그렇죠, 재침하고 사실 경제제재 풀어주는 문제인데요. 가장 최약체가 됐다, 지금 신정 국가 출범 이후에. 가장 약해졌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항의했다는 거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건 이란에서 억지로 얘기하는 건지.◆ 김준형> 두 가지잖아요. 지금 하메네이도, 아들 모스타파 하메네이도 지금 다쳤다. 왜냐하면 나오면 또 죽을 수 있으니까, 폭살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시진핑도 안 나타나거나 김정은도 안 나타나면 바로 사망설 나오니까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보면 적대 국가하고는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형> 감사합니다.

한동훈, 부산 사직 '깜짝' 방문…팝콘 먹고 시민들과 셀카

왼쪽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을 찾은 모습. 오른쪽은 2008년 부산지검 근무 시절 사직야구장을 방문했을 당시 사진. 그는 경기를 보며 팝콘을 먹는 모습도 보였다. 사직 구장에는 팝콘을 롯데자이언츠 헬멧에 주는 음식점이 있다.한 전 대표의 부산 방문은 일주일 사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 7일에도 부산 구포시장 등을 찾아 시민과 지지자들을 만났다.한 전 대표는 과거에도 야구를 통해 부산과의 인연을 강조해 왔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대구 방문 당시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권에서는 서병수 전 의원과 박민식 전 의원,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등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신현보

국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컷오프…“새 시대정신 담는 인물 등장해야”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충북지사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안전한 자리일수록 먼저 문을 열고 기득권이 강할수록 먼저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며 “이 결단은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로부터 공천 과정에 대한 전권을 재확인받은 후 전날 사퇴 이틀 만에 복귀했다.

與 "추경 국회 제출 즉시 심사 착수"

국회도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기획예산처에서 추가 부채 없이 추경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를 위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선거용 혈세 살포' 등의 국민의힘 망언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발언"이라며 "국채를 발행해 추경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한 추경에 반대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3년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세금이 많이 걷힐 것 같아 당장 필요한 민생에 투여하겠다는 것에 반대한다면 중동 상황으로 어려워진 민생 상황을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야당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하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부 노력을 여의도의 문법으로 폄하하지 말고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고유가 대비와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 추경 편성에 박차를 다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절박한 민생 추경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매표 추경'이라는 낡은 정쟁 프레임을 또 씌우고 있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중동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을 소상공인과 농어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 방패"라며 "민생에 나중은 없다.적기에 (재정을) 투입해 경기 하방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경제적 해법이다.

송언석 “호르무즈 해협 파병, 국회 동의 필수…정부 일방 결정 안돼”

송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문제는 우리 군의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했다.현행 헌법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에 부대를 파병하기 위해선 파병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다만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당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기인 "국민의힘 다선 중진들, 이진숙 대구시장 반대…극우 꽂는 이정현"

◇ 박성태> 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에 있죠.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오셨고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 오늘은 새로운 셰프를 영입했습니다. 청와대도 가셨다.◆ 이기인> 청화도요?◇ 박성태> 제가 섬 쪽 얘기하다 보니까 호르무즈 섬을 많이 들어서. (웃음) 청와대에 계시다가 지금 목동으로 오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웃음)◆ 김남국>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오늘 셰프로 들어온 거 환영하고요. 근데 밀키트대로 하지 말고 본인의 음식 솜씨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박성태> 준비한 멘트죠? 밀키트.◆ 김근식> 아니에요, 왜냐하면 밀키트는 만들어진 음식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강력히 지금 경고를 보내는 메시지를 연일 냈잖아요. 근데 그게 막 돌아서 내가 갑자기 뉴 이재명이 됐어. 나는 뉴 박성태인데.◇ 박성태> 주말에 쇼츠만 본 사람은 박원석 전 의원님이 뉴 이재명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박원석> 그건 보는 분들의 해석은 자유인데 그 내막은 그거였고 저는 늘 잘하면 박수 치고 잘못하면 비판하고 박성태하고 같아요. 그래서 뉴 박성태다.◇ 박성태> 고맙습니다.◆ 박원석> 올드 김현정, 뉴 박성태.◆ 이기인> 근데 경쟁 방송사의 쇼츠를 얘기하는 게 과연 우리한테 좋은 걸까. (웃음)◆ 박원석>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꺼내. 먼저 김근식 셰프가 준비한 메인 요리는 뭔가요?◆ 김근식> 제가 가져온 요리는 이정현 복귀 오세훈 버티기,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는? 으로 가져왔습니다.◇ 박성태>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준비한 문건인데요. 이건 오세훈 시장 내라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시점이 좀 공교롭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해석을 낳는 거죠.◇ 박성태> 해석은 그러면 김어준 씨를 두고 한 거라고 박원석 의원님은 해석하고 계시는군요.◆ 박원석>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남국 셰프의 오늘 메인 디시는 뭡니까?◆ 김남국> 초선 의원들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박성태> 이재명 대통령.◆ 김남국> 앞서 저희가 조금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 박성태> 영상인데 제가 사진이라고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사진이 말을 해서, 영상이었습니다.◆ 이기인> 사진이 말을 하면 영상이죠, 뭐.◇ 박성태> 그렇군요. 이기인 셰프의 얘기는요?◆ 이기인>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조국 대 한동훈 SNS 설전입니다.◇ 박성태> 이거는 사진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얘기를 하면 조국 전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해 조선 제일혀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에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아첨하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조국 전 대표의 얘기고요. 두 분이 상당히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는 나도 끼고 싶다인가요? 아니면.◆ 이기인>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동족 혐오를 그만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관전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근식 셰프의 국민의힘 미래는 가져오셨는데요. 좀 더 얘기를 해 주시면?◆ 김근식> 지난 주말에, 특히 금요일이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하는 바람에 주말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틀 만에 복귀를 하고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제재 공모, 즉 제재 공모죠. 제재 공모를 공지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 오 시장은 그 기한 안에 다시 접수를 할지 안 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석> 근데 저는 결론이 예정돼 있는 몽니였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유가 뭐냐가 중요한데 아직도 정확히 안 알려져 있지만 대구시장 경선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장 공천 관련돼서 공관위 내부의 이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다선 기득권을 가진 영남 중진들이 따뜻한 자리에 앉아서 출마하려고 하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에 대해서 일정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과연 혁신 공천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잘못 건드리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또 민주당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지금 열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김부겸 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사실상 결심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혁신위랍시고 일종의 내부의 자중 질환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잘못 손을 대면, 근데 이정현 위원장의 그런 주장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주말 사이 힘을 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은 관심이 없었던 거 같아요.◆ 김근식> 전혀 기대에 미치지도 못하는 전혀 다른 꿈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때 공관위원장이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공관위원장이잖아요. 당 대표가 임명한 공관위원장은 한몸이니까. 이런 괜히 헛꿈을 꿨다니까요, 제가.◇ 박성태> 오세훈 시장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김근식> 오세훈 변수는 아무 변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속된 말로 가오가 상했다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퇴했다는 건데 일단은 참 안 되는 집안은 안 될 때가 안 되는구나. 그걸 방증하는 꼴이게 되는 거고 어쨌든 봉합은 됐는데 저는 다시 한번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선 중진 의원들이 대구시장 관련해서 이진숙 위원장의 공천을 좀 매우 반대하는 기류가 분명히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을 공천 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 혁신의 방향성도 좀 맞는지 의문인 게 지금 지난 주말 간에 보도가 됐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고성국 씨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 공천을 받을까?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속내에는 이진숙 위원장이 있는 것 같아요, 전 방통위원장인. 김남국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이진숙 밀어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권을 가졌다고 하면 대구는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선거를 치르는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이 모습은 대구만 선거를 치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복귀하면서 재공모하는 것 자체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접수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끌려가는 것이지 전권을 가진 공관위원장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결국 내일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관위원장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대구 분류해서 한다면 김부겸 전 총리 나갑니까?◆ 김남국> 지금 보도가 단독이 하나 떴더라고요. 또 특히나 저는 대구 민심도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더니 최종 결심은 안 했는데 지금 여권 내부에 김어준 씨 등등 문제로 좀 시끄러운 게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됐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런 분을 만약에 공천을 준다, 혹은 그런 분이 공천을 받는다. 근데 초선도 최은석 의원이라는 분인데 최은석과 이진숙 둘이 붙이면 이진숙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윤석열의 여인 이진숙. 그런 걸 보면 대구시장을 후보로 이진숙 후보를 저렇게 밀게 되면 저는 쉬운 싸움이 아니고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포자기.◇ 박성태> 일단 김근식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과 별개로 저희 개혁신당 대구시장 출마 후보가 있습니다.◇ 박성태> 개혁신당에?◆ 이기인> 있습니다. 3자 구도가 될 것 같거든요.◇ 박성태> 누굽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이기인> 이수찬 후보라고 지난 주말 간에.◇ 박성태> 이수찬.◆ 이기인> 받아 적으셔야 될 정도인가요? (웃음)◇ 박성태> 좀 알려야죠. (웃음)◆ 이기인> 어쨌든 3자 구도가 될 것 같은데 이진숙 위원장.◇ 박성태> 잠시만요. (웃음)◆ 이기인> 이수찬 후보입니다, 이수찬 후보. 근데 윤석열이 물리적으로 복귀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권되는 게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진숙 씨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명백한 윤 어게인 세력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누굽니까? 지금 충북지사.◆ 김남국> 윤갑근.◆ 박원석> 그분도 사실은 그 결의문 취지에 따르면 컷오프시키는 게 맞아요. 이진숙도 컷오프 시키는 게 맞고. 근데 정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공천을 받거나 아니면 경선에 참여해서 유력 주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 절윤 선언이라는 게 아무 내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김남국> 이게 언론에서 사실 지방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가 크지가 않거든요. 안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언론에서 주목할 만한 게 박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윤 세력들이 다시 진짜 윤 어게인하냐. 그러면은 이진숙, 윤갑근 이런 어떤 윤석열의 대리인 또는 뭔가 변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시 공천을 받느냐 이거를 주목할 건데 만약 그게 대구에 이진숙이 딱 공천이 된다. 당론을 어긴 사람은 해당 행위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 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못 가는 거예요.◇ 박성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마음속엔 이진숙 위원장이 있다. 장동혁 대표의 마음속에도 이진숙 위원장이 크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이 정말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구 공천이 되게 중요한데.◆ 김근식> 그런데 저런 식으로 컷오프시키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박성태> 그렇죠. 이른바 중진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 박원석> 저는 일부는 탈당하고 출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난장판 되는 거죠.◆ 이기인> 저는 애초에 구조적으로 들리는 얘기로는 고성국 씨의 추천으로 지금 이정현 위원장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오세훈을 다른 걸로 덮자.◇ 박성태> 지금 국민의힘은.◆ 박원석> 장동혁의 위기를 함께 넘어서자, 이런 거죠.◇ 박성태> 그러면 지금부터 오세훈,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작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현직이 출마를 못하겠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일단 광고가 더 중요하니까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웃음)◇ 박성태>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래도 다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어는 빼고 목적어도 가끔 뺍니다. 시청자분도 이런.◆ 김근식> 중요한건 목적어를 빼는 거야.◇ 박성태> 되게 알고 싶어 하세요. 이게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적절한 표현이었다는 분석이.◆ 김근식> 한 발언은 또 빠졌는데요.◇ 박성태> 뭐죠?◆ 김근식> 그분이 어디에 꽂혀서 열심히 하는 성격이야. 그런 말도 있었어요.◇ 박성태> 그렇죠. 김근식.◆ 김근식> 아니라니까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현역 서울시장이 공천 접수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할까요?◆ 박원석> 근데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도 추가로 나온 걸로 보면 장동혁 대표 2선 후퇴는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접수한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고 또 더더군다나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사실 보통 시장 후보자들이 인지도 올리려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세훈 시장은 다른 선거운동이 필요 없어요. 윤 어게인 세력과 완전하게 손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인적 청산과 혁신 선대위인데 인적 청산의 대상이 지금 장예찬 최고와 박민영 대변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꼬투리 잡고 안 할 겁니까? 오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정치적 비난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지역에 지금 시의원을 지금 2명 선거를 해야 되고 구청장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개인의 선거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방선거는. 그 위기감이 팽배해 있어요.◇ 박성태> 근데 지금 두 분은 이기인 총장님도 그렇고 김근식 실장님도 당위 쪽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원석> 무소속 출마는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16일 내일이잖아요. 하루 지금 기한 연장해 준다는 건데 그거 받을까요? 그래서 지금 아무 조건이 달라진 게 없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넘길 수도 있어요, 공을.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런 명분을 최소한이라도 줄 거냐, 오 시장한테. 이를테면 혁신 선대위원장에 대해서 물밑으로 협의를 해서 오세훈 시장이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장예찬, 박민영 이런 건 다 부차적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합니까?◇ 박성태>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근식 실장님이 예측이 틀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당 지도부에서 김근식 실장님 말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반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김근식> 정확하신 분석입니다.◇ 박성태> 그런 것들이 방영될 여지는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28~29분까지만 이 주제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별 관심 없던 대구시장 얘기가 많이 나와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박원석> 본방 끝났어요?◇ 박성태> 아니요. 박원석 셰프님이 준비한 얘기입니다. 김남국 의원님 얘기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메인 디시를 준비해 오신 분이 먼저 이야기하셔야지.◇ 박성태> 짧게 해 주세요. 근데 그런 건 다 현상이고 본질적으로 그동안에 사실은 김어준이라는 플랫폼을 정치적으로 잘 활용해 왔잖아요. 거기에 많이 의존하기도 했고 사실은 그게 김어준을 키운 저는 원천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김어준 씨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좋은 글을 보실 거면 친구 추천하셔서 좀 읽어보시라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박성태> 못 봤어요.◆ 이기인>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이 김어준 씨가 강한 게 아니다. (웃음)◇ 박성태> 1만 8800명 정도가 시청 중인데.◆ 박원석> 갑자기 왜 MC가 자해를 하고 그래. (웃음)◇ 박성태>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하는 게.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물론 큰 맥락은 친명 대 비명 또는 친명 대 친청 간의 갈등의 연장선에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원전 가동률 80%로 상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을 현행 60% 후반대에서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 대미투자 위탁기관 선정…정책금융 기반 강화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상 대미투자 업무 위탁기관으로 명시되면서 해양산업 정책금융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16일 밝혔다.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로비 의혹' 교회장 피의자 소환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박 교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돌아온 이정현,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혁신 이어갈 것"

이 위원장이 돌연 사퇴한 배경에는 그간 강조해온 혁신 공천 구상이 실현되기 어려워진 현실에 대한 고민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했다.신현보

당정 “이번 주 중동사태 위기관리단계 주의 격상…원전 이용률 80%까지”

산업통상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한 위기 관리 단계를 이번주 중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나프타의 대체 수입선을 발굴·확보할 계획이다.여수석유화학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 위기 특별 대응 지역’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구속송치 후 첫 조사

검찰은 강 의원과 함께 구속 송치된 김 전 시의원도 이날 오전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3개월간 비축유 단계적 방출…3월말 추경안 국회 제출"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에너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이날 에너지 수급 안정 석유 가격 등 물가 안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추경안 편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LNG의 경우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안 의원은 전했다. 원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 의원은 "오는 6월까지 335만배럴을 들여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에 대한 선제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당정은 가격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수 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동영 장관 “트럼프의 북·미 대화 의지 재확인…북측,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두고 “북측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이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라며 북·미 대화는 남북·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미국으로서도 세계정세를 관리하는 데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어서 북·미 대화는 필수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다만 북·미 간에 “특별한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원택, '내란방조 의혹' 추가 제기…"소방 문건에 '태세 확립'"

이 의원은 16일 전북도의회 회견에서 "내란의 밤을 둘러싼 진실을 은폐하려는 김관영 도지사의 일관된 태도, 저는 그 태도가 이제는 위험 수위에 달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12월 4일 생성된 전북소방본부 문건을 제시했다. '청사 등 중요시설에 대한 출입 관리 및 보안관리 강화' 문구도 등장한다. 이 의원은 "이 문서가 생산되기 30분 전에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방본부장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시사항을 내렸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홍준표 "고민정에게 졌던 오세훈, 글쎄 나갈 수 있을까"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추가로 마련한 추가 공모(12일 마감)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번이 유일하게 자기 경쟁력으로 치러야 하는 선거인데 글쎄 나갈 수 있을까"라고 했다.

김영록·강기정·민형배, 전남 동부권 표심 공략

김 예비후보는 "(전남광주) 특별시의 심장, 동부권이 단순한 지역 거점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과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목포대(서부권)와 순천대(동부권) 통합 과정에서 힘겨루기 중인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강 시장은 "논쟁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첫번째 공약을 내걸었다. 강 시장은 "당장의 논란을 피하려고 의대와 병원을 절반으로 쪼개서는 안된다"며 "100명 정원의 의대를 순천으로 통합하고 이에 걸맞은 부속 대학병원도 이곳에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하고 "산단과 관광을 두 축으로 여수를 세계적 해양도시로 키우겠다"고 역설한다.

에너지 위기에 믿을 건 원전…“이용률 80%까지 끌어올린다”

또한 “산업부에서 석탄 발전을 80%로 하는 상한제를 두고 있는데, 오늘부터 80% 상한제를 해제한다”고 했다.안 의원은 원유 비축 물량 확보 상황도 밝혔다.

정동영 “트럼프, 여전히 북미 대화에 관심 커…대화 불씨 살려야”

정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담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정청래 "檢개혁, 故노무현 떠올라…다른 개혁과 질적으로 달라"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렸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에는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지 않고 각종 수사 정보를 흘린 검찰의 책임이 크다는 게 여권의 대체적 인식이다. 정 대표는 아울러 "법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의 발언은 당·정·청 협의 이후 수정된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당내 강경파가 여전히 재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당 부산 기초단체장 공천심사서 전직 구청장 강세

먼저 강서구청장 후보로는 박상준 구의원이 정진우 전 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 추연길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을 꺾고 단수 추천됐다. 사상구청장 후보에는 서태경 현 지역위원장이 김부민 전 시의원을 누르고 후보로 확정됐다. 북구청장 후보에는 정명희 전 구청장이 노기섭 전 시의원을 누르고 본선행을 확정했다. 부산진구에서는 서은숙 전 구청장이 이상호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누르고 공천장을 따냈다. 금정구에서는 김경지 전 구청장 후보와 이재용 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간 경선이 치러진다.

신정훈, 광주권 비전 발표…20조 재정·1조 청년창업펀드 구상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신정훈 의원은 16일 광주시의회에서 비전 발표회를 열고 20조원 규모 재정 활용과 1조원 청년 창업·도전 펀드 조성 등을 담은 광주권 발전 구상을 발표했다. 청년 정책으로는 1조원 규모 청년 창업 펀드를 조성해 AI·에너지·문화콘텐츠·바이오 등 전략 산업과 연계하고, 청년 창업 1000개 기업 육성과 2만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신 후보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4년간 투입될 약 20조원의 재정을 민생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시민·전문가·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투자협의회'를 통해 재정 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공관위,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충북 하나로 안끝나"(종합)

충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중진·현역 추가 컷오프 가능성 시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배제) 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 등 영남권 광역단체장 공천에서 현역·중진 등에 대한 추가 컷오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앞서 충북도지사 공천 접수에는 컷오프된 김 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4명이 신청했었다. 공관위가 후보자를 추가 공모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나머지 후보 3명 중에서도 적임자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관위는 이날 추가 접수 공고를 하고 17일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추가 접수자가 있으면 조만간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는 "남은 것은 하나, 국민 앞에서 스스로 바꾸는 정치, 스스로 혁신하는 정치"라며 "충북에서 시작한 이 결단이 국민의힘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라고도 했다.

정동영 "북미대화에 트럼프 높은 관심 재확인…반드시 성사돼야"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다만, 북미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선 "특별한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의사 표명 후 북한의 무더기 탄도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해 "한미연합군사연습 대응 성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희망은 (북미 대화) 가능성이 작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미 대화 추동을 위해 자신이 '한반도 평화특사'로서 중국을 방문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尹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계획서 19일 본회의 처리"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동영 "트럼프, 전쟁도 대화로 풀 지도자"..북미대화 불씨 살려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북미대화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미간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남북간) 일체 접촉이 끊어진 상황에서 현재로선 대북특사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기간에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만나 북미대화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해석했다.그렇지만 북한은 최근 핵무장이 가능한 구축함과 방사포 등의 훈련을 이어가면서 남북, 북미 대화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를 보여왔다.

국힘 "호르무즈 군함 파견은 파병 문제…국회 동의 필수"[영상]

송 원내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원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파병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참여자치 "민주당 전북도당, 후보검증 과정 공개하라"

이어 "도당 공관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들이 중앙당 재심에서 잇따라 뒤집히고, 다시 도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기준 적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학수 정읍시장·정성주 김제시장·이돈승 완주군수 후보를 경선 대상에 포함하기로 최종 의결했으며, 김영태 남원시장 후보의 재심도 받아들였다. 반면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는 재심 인용 후 도당 재논의 과정에서 다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정청래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 죽음 떠올라”···이 대통령 “몰아치지 마라” 다음날 언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법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은 검찰이 조작한 것이라며 공소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안호영 "내란만 다투는 전북도지사 선거, 도민은 바라지 않아"

차기 전북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은 16일 "전북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가 내란만을 다투는 정치로 흘러가는 것은 도민들이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내란 동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문제 제는 책임지고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맞받았다. 안 의원은 "내란에 대한 평가와 책임은 도민 앞에 가려져야 한다"면서도 "저는 내란 검증이 아니라 (다른 후보들과) 정책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

조국, 공소청·중수청 정부안에 "檢독재정권과 싸운 국민 실망"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6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과 관련해 "수년간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현역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6·3 지방선거에서 컷오프(공천 배제)했다. 현 시·도 광역자치단체장을 컷오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추가 접수를 공고하고, 오는 17일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추가 접수자가 나타날 경우 면접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당 공관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단체장을 컷오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의 직접적 타격 대상 될 것"…여당서 첫 파병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16일 "우리 군과 국민을 남의 나라 전쟁에 내몰 수 없다"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반대하고 나섰다.

현직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 배제…이정현 칼끝 이젠 대구로

이 위원장은 "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결단"이라며이라고 했다.중진들의 반발도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한국군에 진심으로 감사"…감사 인사 전한 다카이치, 왜?[노컷브이]

다카이치 총리도 같은 날 X(옛 트위터)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출발한 한국군 수송기가 일본인을 태우고 서울에 도착했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을 태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 1대가 15일 오후 5시 59분쯤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외교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공군, 그리고 주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쿠웨이트·레바논 대사관 등 현지 공관은 물론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과 경찰청까지 힘을 모았다"며 "범정부 차원의 원팀 협력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北, 트럼프 놓치지 않아야…방사포발사는 한미훈련 대응"

정 장관은 최근 김민석 총리가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북미 대화에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북측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 표명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에이펙 때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힌 만큼 그 때 체면이 좀 깎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 총리와의 대화에서) 김 위원장이 나를 만날 생각이 있기는 있는 것이냐고 반문한 것"이라며 "이 불씨를 살려나가야"하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미국이 요구한 한국 군함의 호르무즈 파견 문제가 한반도와 북미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쟁도 대화도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지도자"라고 말했다.

장철민, 대전·세종·청주 묶는 신수도 제안…"임기 단축"

주민투표가 통과돼 통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당연히 대전시장으로서의 임기도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또 다른 후보인 허태정 전 대전시장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이미 4년간의 시정을 시민들이 지켜보셨지 않았느냐. 과거를 이야기하지는 않겠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중앙정치의 힘이 중요하다.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에 대해 정부와 함께 논의하고, 차별받지 않을 힘에 있어서는 제가 더 유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탈북민, 암 발생 위험 13% 높아…감염 관련 암 위험 커"

고려대안암병원, 탈북민 2만5천798명 10년간 추적 관찰·분석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과 비교해 암 발생 위험이 13%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탈북민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후 시간 변화에 따른 전체 암 발생률과 암 종류별 발생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자 평균 10년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탈북민의 전체 암 발생 위험은 일반 국민보다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에서 31% 높아 그 차이가 더 컸다. 암 종류별로 보면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북한에서의 생활 환경과 보건의료 접근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21일부터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일정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경선 후보자 심사에 착수했다.

국힘, 현역지사 컷오프로 혁신공천 시동…오세훈엔 유화 제스처

공관위 출범 후 현역 광역단체장 컷오프는 김 지사가 처음이다. 당 안팎에서는 향후 영남권 광역단체장 공천 과정에서도 현역·중진 의원 등을 대상으로 컷오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구시장 공천 방향과 관련한 질문에 "가급적 빨리 공천을 완료하겠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진을 대상으로 한 컷오프를 두고 반발이 뒤따를 가능성에 대해선 "심의를 거쳐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4일로 임기가 종료된 대변인단 재임명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다만 혁신선대위 조기 출범 여부에 대해선 "공천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대위 구성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당 윤리위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는 "향후에도 독립기구의 성격을 존중해 최대한 위원장 사퇴는 없을 것"이라며 "윤리위원장 사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사안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 요청했던 실천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핵심은 혁신선대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트럼프 북미대화에 높은 관심…北, 기회 놓치지 말아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9시40분 출근하며 단에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표한 관심’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의견을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그것은 한반도 전체, 미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정청래 “검찰개혁, 故노무현 떠올라…질적으로 다른 상징성”

정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여타의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민 의원 등이 공소청법상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 규정 등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경파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될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1차 수사기관의 전건 송치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공항공사에 가덕도까지···정부 3개 기관 통합 추진에 노조 “졸속” 반발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 노조는 “정부의 지방공항 정책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재정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라며 통합에 반대하고 나섰다. 재경부는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관리기관 개편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3개 기관이 통합될 경우 흑자기업인 인천공항공사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 건설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이 한국공항공사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통합될 경우 인천공항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이 몰려 있는 인천공항의 국제노선을 적자 운영되는 지방공항으로 분산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게시판] 외교부, 해외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개최

공모 부문은 동영상, 인스타툰, 수기 3개 부문이며 외교부는 심사를 거쳐 총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호르무즈 파병' 트럼프 요청에…송언석 "국회 동의가 필수"[노컷브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주에 파병을 전제로 국방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며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일수록 정부는 국회와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조백송 강원교육감 후보, 범중도·보수 단일화 거듭 촉구

조 전 회장은 자신이 단일후보로 정해진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할 계획이다.

與일각 '김어준 책임론' 지속…"거래설 언급 제지했어야"

관리자로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거래설 거론이) 형사 사건이 되는지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 비판받을 만하다"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번 얘기를 꺼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레거시 미디어보다) 영향력이 유튜브가 더 크다"며 "뉴스공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튜브를) 스크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상언 의원은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서 뉴스공장이 민주당의 핵심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언론 기사를 소개하며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靑 "원본영상 2개서 쇼츠 등 297개 파생…국정 생중계 효과입증"

조회수 역시 2개 원본 영상의 경우 3만 9천회가량이었으나, 파생 콘텐츠의 조회수를 모두 합치면 341만회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통합교육감 일부 후보 단독 추대에 강력 반발

현직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재선 도전에 맞서 추진된 전남지역 도내 출마예정자들의 후보단일화는 전남 사회노동단체들이 공천위원회를 꾸려 추진했고 4~5명 정도가 후보단일화에 참여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단일화 방식 협의 과정에서 김해룡 전 여수교육장과 장관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장 두 예비후보만 남았고 두 후보조차 경선 방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난 12일 무산됐다. 공천위는 "중재안에 대해 김 전 교육장이 거부해 후보단일화를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며 장관호 예비후보만을 대상으로 단독후보 추대 찬반 투표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단독]‘尹관저 공사’ 21그램 대표, 계엄 1주뒤 휴대전화 교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일주일 뒤였고, 김 여사 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체포되기 6일 전이었다.

주호영 "중진 컷오프는 민주당에 대구시장 상납하는 것"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6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해 "공천의 핵심은 '사람을 자르는 혁신'이 아니라 '이기는 공천'"이라고 주장했다.

국힘 김미애, '공원에 가상현실 기술 구현'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도시공원에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구현해 시민이 공익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힘 전상인씨 "지역 권리 되찾겠다"…옥천군수 출마 선언

그는 "10년간 국회 보좌관으로 중앙부처를 상대하며 예산의 속성과 흐름도 등을 몸에 익혔다"며 "군민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지역이 빼앗긴 것을 되찾는 군수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전 보좌관과 김승룡 전 옥천문화원장이 공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영상] 준비하다 족족 타격당하자…이란,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첫 사용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3주 차로 접어든 가운데 미군은 탄도미사일 등 이란 내 군사 목표물 타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처음 사용한 탄도미사일 영상을 공개하며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야간 출격하는 B-52 전략폭격기 모습과 약 34t의 탑재량을 자랑하는 B-1B 랜서 전략폭격기의 야간 공중급유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도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새만금청 사직 김의겸, 군산 재선거 출마…"더 큰 역할 도전"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16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군산 정치에는 반드시 바뀌어야 할 모습이 있다. 지난 13일 퇴임식을 끝으로 임기를 마친 김 전 청장은 군산 재선거 출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역의 재선거는 신영대 국회의원의 전직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선거법 규정에 따라 신 의원이 직을 잃으면서 치러진다.

당정 "3개월간 비축유 단계적 방출…3월말 추경안 국회 제출"(종합)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에너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이날 에너지 수급 안정 석유 가격 등 물가 안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추경안 편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LNG의 경우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안 의원은 전했다. 원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 의원은 "오는 6월까지 335만배럴을 들여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당정은 가격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수 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고유가, 수출 피해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예산편성 작업에 착수했다"며 "주말 없이 작업해 3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재정 당국이 국고채 바이백을 준비하고 있으며, 비상시에 대비한 신용 안정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상환 기간은 1년으로 연장하고 가산금리를 미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도 적극행정 누리집서 홍보 가능해진다

앞으로 공공기관도 ‘적극행정 온(ON)’ 통합누리집(통합플랫폼)에 직접 참여해 기관 실적을 홍보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 범위를 넓히는 ‘적극행정 온(ON)’을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만 이용할 수 있던 통합누리집의 사용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각 기관 적극행정 담당자는 적극행정 실적을 상시로 알릴 수 있게 됐다.

'공천배제 결정' 김영환 충북지사 "하루 이틀 후 입장 밝힐 것"

국민의힘의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으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재선 가도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외부 일정을 소화하던 중 컷오프 소식을 전해 들은 김 지사는 이후 일정을 취소하고 집무실로 향했다. 하루 이틀 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경실련 "경기도의회,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전국 최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본회의·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이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낮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회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6.21%,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은 95.61%였다. 재적의원 대비 본회의 출석률 90% 미만 의원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시의회(10%)였다.

정청래, 철저한 검찰개혁 강조…“10% 꼬리가 90% 몸통 흔들어”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늘 변함없이 강하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당청의 검찰개혁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듯 한 차례 모두발언이 끝난 뒤 “그럼에도 한 말씀 더 드린다”며 추가 발언했다. 민주당 강경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반발을 지적하며 정부안 통과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 "3개월간 비축유 단계적 방출…3월말 추경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향후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액화천연가스(LNG)는 9일분이다.

"청해부대, 호르무즈에 보내, 말아?"..대미협상 앞둔 李정부 '딜레마' 빠져

주한미군은 이미 고고도미사일 '사드' 등 주요 한반도 내 국방자산을 중동으로 뺀 상황이다.게다가 야당에서 국회 동의를 요구하면서 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군함 파병을 결정하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외교부와 관련부처들은 협상단을 꾸려서 조만간 방미할 예정이다.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군함 파병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안보와 통상을 묶는 패키지 협상에 돌입할 경우 불이익이 불가피한 셈이다. 일본은 호르무즈해협에 자위대 파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일각에서 전해지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위대 파병을 정식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수주내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정상회담을 추진중이다. 이 자리에서 중국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해외 파병을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李대통령 '檢개혁 이견' 우려에 與 입법 속도…19일 본회의 염두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의 19일 본회의 통과가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도 와의 통화에서 "두 법안의 19일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개혁 강경론을 대하는 이 대통령의 앞선 발언들과 비교해 한층 강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외과시술식' 개혁 원칙을 강조하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어제 만찬에서 대통령은 당정의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며 "중수청·공소청 정부안이 이미 당론으로 확정돼 있다. 이제 빨리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 조율 중이고 여의치 않으면 3월 국회 안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늘 변함없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與 "尹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계획서, 19일 본회의 처리"(종합)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그 이후 특검까지 추진해서 사법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조사 계획서를 확정한 뒤 1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작 기소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대단히 크다"며 "개혁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염두?…정청래 "대구, 후보 추가접수 필요할 수도"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협의회 연석회의에서 "선거는 전략이기 때문에 1%의 예외가 있다면 정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 같은 경우가 있을 텐데 '저분을 영입하면 후보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관련,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회의에서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3월에 어쨌든 결정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건진법사 '공천헌금 의혹'에 징역 3년·추징 1억 구형

검찰이 2018년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영향력을 과시해 정치자금을 교부 받았고, 범행을 주도해 공천에 부정하게 영향을 끼치려 했다"라고 지적했다.

與서울시장 예비후보들, 잇따라 정책공약…'행정가 자질' 부각

성동구청장 출신인 정원오 후보는 이날 오후 구로구 남구로시장과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현장 민심을 경청하는 행사를 연다. 정 후보는 전날 첫 번 공약으로 서울 교통 체계 혁신을 제시했다. 전현희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형 돌봄 종사자 처우 혁신 공약을 제시했다. 이어 "돌봄 종사자가 존중받는 서울, 돌봄의 공공 책임이 강화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후보는 국회에서 '시간평등서울 정책비전 발표회'를 열어 "시간은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고, 시간을 빼앗긴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약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이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를 도입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청래 “지선 승리 위해 ‘특별 경우’ 예외 인정…소확행 공약 낼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협의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협의회 회의에서 “(앞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를 했다. 또 “당의 승리를 위해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기 애매하면, 지도부로 넘기면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며 “특별한 경우엔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은 “후보가 결정되면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당 지침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 권한대행은 “충북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돼 우려가 있는데 공정하고 신뢰받는 후보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개 영상이 297개 콘텐츠로…청와대 '생중계 확대 정책' 통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와 브리핑 등을 생중계하고 영상을 무료 공개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2차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됐다고 밝혔다. 이 콘텐츠들은 총 34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이재명 정부의 생중계 확대 효과를 증명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지난해 기준 KTV 국민방송의 중계 관련 예산은 12억원 규모다.

李 “WBC 노경은에 깊은 인상…포기 않고 도전, 국민에 희망 줘”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조별리그 C조 4차전 한국과 호주의 경기, 2회말 한국 노경은이 2회를 무실점으로 마무리한 뒤 박수치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것이며, 이겨낼 것이고 마침내 성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42세 투혼' 노경은에 李대통령 "'늦었다고 포기 말라'는 메시지"

호주전 2이닝 무실점 거론하며 "깊은 인상" "좌절·포기 고민하는 이들에 희망과 용기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아시아 예선에서 활약한 42세 베테랑 투수 노경은을 언급하며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느껴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한국의 8강 진출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어려운 상황에서 그 투구는 반전의 출발점이 됐고, 대표팀은 결국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며 "많은 이들이 감동한 이유는 그가 42세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단련해 온 베테랑이라는 점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여러 이유로 좌절하거나 포기를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노경은 선수가 보여준 끊임없는 도전과 용기는 많은 국민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전남광주’로 통합 시작···교사노동조합 첫 명칭 변경

지난 1월 19일 오후 광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각각 광주와 전남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 왔던 노동과 시민·사회단체들도 통합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하는 광주특별시는 오는 7월1일 출범한다. 이에따라 전남지역 교사들도 전남광주특별시 교사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전남광주특별시 교사노동조합은 최근 전남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출범 사실을 통보했다.

감사원 "한강버스 선박, 기준속도 미달…소요시간 충족 못해"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국회감사 요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의 총사업비 산정 등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다만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계약 과정에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새로운 버전인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도 사업자 선정 및 관리·감독에 있어 위법·부당 행위가 있다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42세 투혼’ 노경은에 찬사…“끊임없는 도전, 국민에 희망”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이번 WBC 대회 아시아 예선에서는 국가대표팀의 42세 베테랑 투수 노경은 선수가 보여준 장면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며 이같이 적었다. 노 선수는 지난 9일 WBC 조별예선 마지막 호주전에서 선발투수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마운드를 내려간 뒤 경기에 긴급 투입됐다. 노 선수는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팀을 7대2 승리를 이끌었다. WBC 8강 경기를 마친 한국 야구대표팀 노경은 선수가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장관, 대구 앞산공원 산불대응 점검

정부는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산불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윤 장관은 대구시로부터 산불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산불진화자원 운용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진화대원과 의용소방대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격려했다.이어 윤 장관은 큰골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예방 홍보 어깨띠를 직접 두르고 봄철 산행에 나선 등산객을 만나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직접 건네며 산불예방 수칙과 초고속 산불 특성을 고려한 주민대피 요령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 3월은 야외활동 증가와 건조한 기후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정부는 신속한 초기진화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회대개혁위 “통합특별시 ‘광역의회 3~5인 중대선거구’ 도입” 제안

지난 1일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6일 행정통합 지역의 광역의회에 기초·광역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등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 출범 3개월간의 활동 성과를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5대 개혁조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오동현, 의왕시장 선거 출마선언…"책임행정 실현할 것"

더불어민주당 오동현 예비후보는 16일 경기 의왕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의왕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행안부, 경산 대한천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착수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16일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조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항공·위성사진,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한다.재조사 이후에는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상·하반기 감찰을 실시한다.

무협 부회장 "한일 경협 중요 전환점…CPTPP·FTA 등 협력해야"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26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는 한일 경제계가 산업·경제 분야 공동과제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출범했다. 이어진 세션 발표에서는 공급망·에너지, 스타트업, 관광·인적교류, 에이지테크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K-VIBE] 임기범의 AI혁신 스토리…국방부vs앤트로픽, AI 윤리는 누구의 것?

미국 국방부가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을 '공급망 리스크'(supply-chain risk)로 지정하며 연방정부 전반에서 사실상 퇴출시키겠다고 나선 사건이 벌어졌다. AI 모델 '클로드'(Claude)를 만든 이 회사는 그동안 미군의 작전과 정보 분석에 깊이 관여해 온 파트너였다. 그런 회사를 국방부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리스크'로 분류했다는 건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AI 시대 국가와 기업 간 힘의 관계가 어디까지 비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다. 앤트로픽은 자사 AI를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감시에 쓰지 말 것, 인간 개입 없이 작동하는 완전 자율 치명적 무기에는 쓰지 말 것이라는 두 가지 금지선을 정책으로 못 박았다. 반면 미 국방부는 AI를 "법이 허용하는 모든 영역(all lawful purposes)"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가드레일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미 국방부는 앤트로픽에 공급망 리스크 딱지를 붙였고,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연방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했다. 바로 그 선 긋기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국가와 기업이 정면충돌한 셈이다. 우선, 군사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문제에서 구체적인 금지·허용 범위와 책임 주체에 대한 합의는 아직 충분히 정리돼 있지 않다. 이번 사건이 위험한 선례인 이유는 여기서 안보 리스크라는 말이 더 이상 외국 경쟁사나 적대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자국 기업을 길들이는 도구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안보 판단의 필요성과 별개로 안보 프레임이 기업 정책을 교정하는 만능열쇠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한 번 열렸다는 사실은 가볍지 않다. 어느 쪽 손을 들어주든 이제 AI 기업의 '가드레일'은 더 이상 홍보용 문구가 아니라 계약서와 법정에서 다투는 실질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돼버렸다. AI 기업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요구에 어느 정도까지 거절 의사를 밝힐 수 있는지, 그 선을 둘러싼 집단적 협상이 사실상 시작된 셈이다. 한국 역시 군사·안보 분야에서 AI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사적 활용이 논의되는 와중에도 국내 기업이 스스로 설정한 윤리·안전 원칙을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미 국방부와 앤트로픽 분쟁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AI가 전쟁을 바꾸고 있다는 말은 이제 새로울 것이 없다.

'컷오프' 김영환 충북지사 "공관위 결정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하자, 김 지사는 "공관위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16일 반발했다.

李대통령 "도전·용기 보여준 노경은…대한민국도 포기 않을것"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회에서 국가대표팀 최고참 노경은이 활약한 것과 관련해 "42세 베테랑 투수로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16일 격려했다.

이병훈, 전남광주특별시장 민주당 경선 불참…6명 체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이병훈 전 의원이 16일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깊은 고심 끝에 저 이병훈은 이 숨가쁜 깜깜이 경선 열차에서 내리고자 한다"며 전남광주특별시장 민주당 경선 중도하차 의사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9∼20일 권리당원 투표 방식의 예비경선을 통해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 5명을 가릴 예정이다.

안민석 측 "경기교육감 진보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100%로"

그러면서 단일화를 추진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선거인단 도입 논의를 중지하고 여론조사 100%로 단일 후보를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국힘 ‘컷오프’ 김영환 충북지사 “특정인 정해놓고 면접, 기가 막혀”···불복 의사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에 도전하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과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가 불복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견에서 김 지사를 공천 배제하고 추가 후보 공모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지사는 특정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공천 배제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북한의 ‘대남통’ 리선권, 관변 야당 위원장에?

사진공동취재단 대남 업무 경험이 많아 대남통으로 불리는 북한의 리선권 전 노동당 10국 부장이 야당인 조선사회민주당의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는 리선권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이 과거 오랫동안 대남 업무를 관장했던 리선권 전 노동당 10국 부장과 동일 인물로 추정했다. 지난 2월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통해 리선권 전 부장이 10국 부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리선권 전 부장은 과거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장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의 북측 단장 등을 맡았다. 2020년 외무상에 이어 2022년 통일전선부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시장 단수공천 갈등설에 박형준 반발, 주진우 경선 요구

박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천은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 아무 기준도 없이 현역 단체장을 컷오프 (경선 배제)하고 단수 공천을 하는 것은 이기는 공천도 아니고 혁신 공천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공천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시민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어떤 공천 시도도 중지되어야 한다"면서 "공관위의 결정을 부산시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는 "공관위에서 부산시장 후보 단수 공천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면서 "경선을 진심으로 원한다. "고 강조했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AI 안심 지도 등 '소확행' 공약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16일 시민 안전과 편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1조원 부채 해결과 개발이익 시민 배당 등 대전환 정책과 함께 시민 삶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는 소확행 공약으로 전주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16일 시민 안전과 편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김해시 "국제물류진흥지역법 환영…동북아 플랫폼 추진 기반"

특별법은 공항·항만·철도가 집적된 주요 거점을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로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는 가덕도 신공항, 부산·진해신항, 신항 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중심도시이자 부산·울산·경남 광역교통망 중심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국가 스마트(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상을 추진 중이다. 광범위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고 입지 선정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미-이란 전쟁>드론 탐지의 진화…AI의 귀가 드론 특유의 '소음 주파수 지문' 탐지

최근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 간의 긴장 격화 속 공방전의 주역은 수억 달러짜리 스텔스 전투기가 아닌, 대당 수천 달러에 불과한 ‘자폭 드론’이다. 레이더망의 빈틈을 파고드는 이 소형 무인기들은 현대 방공망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있다. 최근 이란 측이 구사하는 ‘벌떼(Swarm) 공격’은 수십 대의 드론을 시차를 두고 투입해 방공망을 과부하 상태로 만드는 전략을 취한다. 하지만 인간의 귀에 단순히 시끄러운 소음일 뿐인 이 소리는 AI 기반 센서에게는 명확한 ‘주소록’과 같다.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권리당원, 광주 11만·전남 20만명

16일 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이번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 규모는 광주 약 11만2천여명, 전남 약 20만여명 등 총 31만여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당은 11만2천79명으로 확정된 권리당원 선거인단 숫자를 공개했지만, 전남도당은 "20만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고 선거인단 규모를 밝혔다. 이는 앞서 지역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광주 약 13만5천여명·전남 약 18만명과 비교하면 광주는 약 2만명 감소하고 전남은 약 2만명 증가한 수치다. 광주와 전남 간 격차도 당초 약 5만여명 수준에서 약 8만~9만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특히 권리당원 규모에서 전남이 광주보다 약 9만명 가까이 많은 구조가 형성되면서 전남 조직 기반을 가진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金총리, 뉴욕서 화상 간부회의 주재…'AI 허브' 추진 가속 지시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한국에 남은 총리실 간부들과 원격으로 회의를 열고 국정 현안을 점검했다고 총리실이 16일 밝혔다.

'컷오프' 김영환 충북지사 "국힘 공관위 결정 수용 못해"(종합)

"자유민주주의 원칙·절차 파괴…충북도민 의사 헌신짝처럼 버려" 국민의힘의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으로 재선 가도에 급제동이 걸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공관위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공관위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다"고 반발했다. 또 "충북도민의 의사를 헌신짝처럼 가져다 버렸다"며 "지금부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경기학부모원 설립해 생애주기별 지원 약속"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학부모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경기학부모원 설립을 공약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들, 자치구 재정권 강화 찬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8명 모두 광주 5개 자치구 재정권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 후보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5개 자치구와 전남 지역 시·군의 교부금 형평성을 맞추고 균형발전기금으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답변했다. 민형배 후보는 재원조정교부금 확대·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법 개정 내지는 통합특별시 특례 도입을 통해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후보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서 통합특별법 부대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태 지사 "도청 이전·행정복합타운 혼동한 듯…별개 사업"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우상호, 기본적인 팩트체크마저 흔들려" 질타 6·3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강원도청 신청사와 행정복합타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6일 도청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우상호 예비 후보가 도청 이전 문제와 행정복합타운 문제를 혼동하신 것 같다"며 "이 두 사업은 완전 별개"라고 밝혔다. 이어 "도청은 이번에 옮길 때가 돼서 고은리로 이전하는 것이고, 이 기회에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도시 계획을 만들어 보자고해서 행정복합타운 개념이 제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구처럼 착공식을 여러 번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시민사회단체도 우 예비 후보의 '도청 신청사 이전 비용과 대책'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질타하고 나섰다.

강성수 인천지방법원장, 인천시선관위 위원장 취임

강성수 인천지방법원장이 16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박형준 컷오프 검토..커지는 국민의힘 공천잡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박형준 부산시장 컷오프(공천배제)를 검토하자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항의에 나섰다.공관위는 이날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결정에 이어 박 시장도 공천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혁신 공천’ 시작부터 역풍…현역 김영환·박형준 공개 반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을 컷오프(공천 배제)한 것과 관련해 “공심위(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현역 광역단체장 중 첫 컷오프 대상이 됐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심위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공관위는) 충북도민의 의사를 헌신짝처럼 가져다 버렸다”면서 “지금부터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정인을 정해 놓고 면접을 진행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지사는 특정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앞서 공관위는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접수를 받아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민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어떤 공천 시도도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군 1함대, '미사일 공격' 가정한 피해 복구 훈련 실시

한편 이날 오후 포항항만방어대대는 포항기지 내에서 화생방 훈련 상황과 연계한 항만 피해 복구 훈련을 진행했다.

국힘 공관위,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金 “원칙과 절차 파괴” 반발

국민의힘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 11명 중 처음으로 컷오프된 김 지사는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다”며 불복했고, 박 시장도 “망나니 칼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공관위 회의는 이 위원장이 박 시장을 컷오프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자 일부 공관위원이 반발해 회의장을 나가며 파행됐다. 김 지사를 컷오프하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기존 후보에다 추가 접수를 해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겠다는 것. 공관위는 김 지사가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다”고 반발했다.이 위원장은 또 “미래의 정치를 향한 공천 혁신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면서 추가 컷오프 가능성도 시사했다. 공관위는 17일 서울시장 후보 공천 추가 접수를 할 예정이다.지도부도 우려하고 나섰다.

천기옥 전 울산시의원 "동구청장 출마…더 큰 책임감으로 봉사"

천 전 의원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출마 회견을 열어 "더 큰 책임과 봉사를 위해 출마를 선언한다"라고 말했다.

김영환 이어 박형준 컷오프?..국민의힘 공천잡음 커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한 데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까지 컷오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등록을 하지 않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극심한 혼란을 겪는 모양새다. 그는 이른바 '공천 혁신'의 일환으로 현역 광역단체장을 추가로 컷오프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그러자 김 지사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친윤'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과 장동혁 지도부 2선 후퇴가 내포된 '혁신선거대책위원회' 발족을 경선 출마 조건으로 걸었다.

국힘 공관위 부산시장 공천 충돌…"주진우 단수" vs "절차 중요"

이 자리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일부 공관위원들은 부산시장 공천 방식에 '혁신 공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전 이 위원장은 김영환 충북지사를 현역 광역단체장 중 처음 컷오프 하는 결정을 발표하며 "이 결단은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정도를 걸어왔고 정면 돌파를 선택해 왔다. 그것이 부산과 우리 당을 승리로 이끄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이 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원들께 정중히 경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은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 부산 시민 의사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어떤 공천 시도도 중지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저는 공관위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박형준, 부산시장 컷오프설에 "망나니 칼춤"…주진우 경선 요구(종합)

박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천은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공천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시민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어떤 공천 시도도 중지되어야 한다"면서 "공관위 결정을 부산시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또 "공천을 잘 하기는 어렵지만 판을 깨기는 너무 쉽다"며 "원칙과 기준 없이 사람 잘라내는 걸 혁신공천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도 페이스북에 '경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공관위에서 부산시장 후보 단수 공천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면서 "경선을 진심으로 원한다. "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컷오프설에 "망나니 칼춤"…주진우 경선 요구 영상 닫기 박형준, 부산시장 컷오프설에 "망나니 칼춤"…주진우 경선 요구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檢개혁단장 "보완수사권 논의, 국민 관점서 고민하는 과정 돼야"

이날 토론회는 추진단이 오는 10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검찰개혁 후속 논의 중에서도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후 두 번째 열린 공청회 성격의 자리다. 아울러 "특히 보완수사권은 그 필요성과 대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존재한다"며 "여러 개혁과제 중에서도 검찰개혁은 특히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힘들다. 그래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응원"

또 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운동화를 선물했다고 이 예비후보는 밝혔다.

이병훈, 전남광주특별시장 민주당 경선 불참…6명 체제(종합)

후보들 토론회 방식도 변경 가능성…"'이재명 대통령 팔이'식 후보는 안돼" 주장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 부위원장은 16일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깊은 고심 끝에 저 이병훈은 이 숨가쁜 깜깜이 경선 열차에서 내리고자 한다"며 전남광주특별시장 민주당 경선 중도하차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는 경선 불참 선언과 별개로 이 부위원장에 대해 예비후보자 경선 감산 재검토 요청을 각하한 공관위 결정을 보고 받았다.

'尹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종합특검 '1호 강제수사'(종합2보)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래 다른 회사가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그해 5월께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가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1일 김 전 차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성추행 의혹’ 장경태 징계 심사 연기…“수사심의위 개최 고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 의원은 조만간 경찰 수사심의위가 개최된다는 사유를 들어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광주·전남 시민단체 "민주당, 정치개혁 외면"…상경투쟁 예고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 외면을 규탄하며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주철현 "전남광주 특별시에 내외국인 카지노·경정장 유치"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주철현 의원은 16일 내·외국인 겸용 카지노와 경정장 유치 공약을 제시했다.

4선 국회의원에 단체장까지 교육감 선거 출마···“인지도 선거 우려”

오는 6월 치러지는 대전·충남 교육감 선거에 전직 국회의원과 전직 단체장 등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하고 있다. 교육 전문성과 거리가 있는 인물들이 교육 수장 선거에 뛰어드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남교육감 선거에는 이명수 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71) 등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전 이사장은 건양대와 나사렛대 부총장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교육감 선거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육감 선거에도 정치권 출신 인사가 출마했다. 이처럼 비교적 교육계와 거리가 있는 정치권 인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교육·시민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 "42세 노경은 투구, 깊은 인상…늦었다고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여러 이유로 좌절하거나, 포기를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노경은 선수가 보여준 끊임없는 도전과 큰 용기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투지를 불어넣을 것으로 믿는다"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것이며, 이겨낼 것이고 마침내 성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WBC 대회 아시아 예선에서는 국가대표팀의 42세 베테랑 투수 노경은 선수가 보여준 장면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많은 이들이 감동한 이유는 그가 4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단련해 온 베테랑이라는 점"이라며 "시속 150㎞는 기본이고 160㎞도 넘는 빠른 공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도 그는 경험과 절제,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감각으로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고 했다.

세종 정부부처 유치 공약 난무···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저해 정치공세”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행정수도 완성을 저해하는 정치 공세가 잇따르고 있다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미이전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 확정을 통해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 세종에 위치한 정부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 시장은 이날 행정수도 조기 완성과 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행정수도 운영을 위한 재정 자주권 확보 방안으로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특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20일 개관…국가유공자 예우 공간도

경남 창원시는 오는 20일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을 정식 개관·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역점사업 '한강버스' 감사결과 보니…"속도 기준 못 채운 채 사업 강행"

서울시가 새 수상 대중교통으로 내세운 '한강버스'가 정작 핵심인 속도 기준을 채우기 어려워 시민 출퇴근 편의를 높이겠다는 사업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장에게 실제 달성 가능한 속도를 기준으로 운항 소요시간과 시간표를 다시 손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사업비 산정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서울시 재정이 들어가는 선착장 하부시설 비용만 총사업비로 잡고 민간이 부담하는 선박 구입비 등은 빼는 방식으로 총사업비를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선착장 상부시설과 선박 운영 관련 편익까지 포함한 서울시립대 분석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봤다.

"제2 페이커 양산"..지역체육시설 e-스포츠 활용법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지역 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제2의 페이커'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진 의원은 이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훈 “오세훈, 공천 등록 안 할 듯…명분 부족”

박 의원은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는 17일로 공천 신청 시한을 연장한 것과 관련해 “제가 볼 때는 오 시장이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당 지도부가 인적 청산에 답을 못하고 있고 혁신 선대위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박 의원은 혁신 선대위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종인 카드’와 관련해 “오 시장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물밑 교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선거 승리 경험이 있는 김 전 위원장을 통해 당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것이 오 시장의 구상”이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른바 ‘플랜B’ 후보군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국힘, 정은경 장관 고발…"이물 코로나백신 접종강행 직무유기"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2024년 백신 1천285건에 대한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 1천420만회분 접종을 정부가 강행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나 의원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모두 폐기됐어야 함에도 그대로 접종됐고, 국민에게 통보하지도 않았다"며 특히 "코로나19 매뉴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는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물 신고가 접수된 백신 접종을 강행한 책임을 물어 당시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대전 시민사회단체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청 거부하라"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이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즉각 거부하라"는 성명을 냈다.

[속보] 李대통령,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에 "당국 대응 더뎠다" 질타

이날 오전 외부 일정을 소화하던 중 ...

[속보] 李대통령 "전자발찌 스토킹 살인범죄 관련 감찰·엄정 조치" 지시

이날 오전 외부 일정을 소화하던 중 ...

[속보] 李대통령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면밀히 살펴보라" 지시

이날 오전 외부 일정을 소화하던 중 ...

염동열 예비후보 "강원도청사 신축 중단…기능 분산 배치"

염 예비후보는 16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회견을 통해 제2호 공약으로 '강원형 트라이앵글 메가시티'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춘천에 집중된 기능을 춘천권·원주권·강릉권 등 3대 거점도시로 분산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춘천에 1청사, 강릉에 2청사, 원주에 3청사를 둬 3개 거점 도시에 도청 기능을 분산 배치하자는 것이다. 염 후보는 "강원의 행정지도와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춘천·원주·강릉을 잇는 강원형 트라이앵글 메가시티를 반드시 실현해 행정과 경제의 새판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정례회…"지역방위 태세 확립"

울산 울주군은 16일 군청 이화홀에서 울주군 지역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2026년 1분기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李대통령,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에 "당국 대응 더뎠다" 질타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 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수석은 "피해자는 신변 보호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 신고까지 했으나 참으로 안타까운 참변을 당했다"면서 "범죄가 발생하기 전 피해자는 모두 6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에 대해 구속 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국힘, 혁신공천 닻 올렸지만…시작부터 반발 직면(종합)

공관위 출범 후 현역 광역단체장 컷오프는 김 지사가 처음이다. 이에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공관위가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다. 공관위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적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충북지사 컷오프 발표 후 이어진 공관위 회의마저 파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구시장 공천 방향과 관련한 질문에 "가급적 빨리 공천을 완료하겠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진을 대상으로 한 컷오프가 불러올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심의를 거쳐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공천의 핵심은 사람을 자르는 혁신이 아니라 이기는 공천"이라며 "지금처럼 당 내분이 일어나고 경쟁력 없는 후보를 내세우려는 건 해당 행위다. 대구시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상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부가 우려하는 상황이 전개되진 않을 것"이라며 "공관위원장이 언론에 밝힌 '전권'의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 공관위가 현역 물갈이에 나서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이례적으로 2차례나 공천 접수의 문을 열어두기로 한 점을 두고도 "공천이 공정성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연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속보]이 대통령 “남양주 스토킹 살인, 책임자 감찰 후 엄하게 조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범죄와 관련해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스토킹 범죄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컷오프설에 "망나니 칼춤"…주진우 "경선 요청"

이 위원장이 '혁신 공천'을 예고한 만큼 대구와 부산에서도 현역 중진 의원과 지자체장을 겨냥한 컷오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 죽음 떠올라”…이 대통령과 강경파 사이서 고민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두고 정부안 수용을 주장하는 이 대통령과 추가 수정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 사이에서 조율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숙원이 됐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강경파는 ‘검찰총장’ 명칭 삭제 등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도 민주당 나머지 초선 의원 34명을 초청한 만찬을 연다.

이원택, '내란방조 의혹' 추가…김관영 "일부 표현 왜곡"(종합)

이 의원은 16일 전북도의회 회견에서 "내란의 밤을 둘러싼 진실을 은폐하려는 김관영 도지사의 일관된 태도, 저는 그 태도가 이제는 위험 수위에 달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12월 4일 생성된 전북소방본부 문건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 문서가 생산되기 30분 전에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방본부장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시사항을 내렸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의원은 "도지사는 선출직 공직자의 정직이라는 덕목이 지닌 무게를 성찰하라"며 "이제는 숨바꼭질을 멈추고 도민이 보는 공론의 장으로 나와 끝장 토론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김 도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문건의 특정 표현만을 근거로 당시 (전북도의) 대응을 왜곡 해석한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친구가 보낸 카톡도 조심­…北, 지인 위장 악성코드 유포

특히 이번 공격은 감염된 PC의 카카오톡 PC 버전을 확산 경로로 활용한 점이 특징이다.공격은 스피어피싱 이메일에서 시작된다.

李대통령 '檢개혁 이견' 우려에 與 입법 속도…19일 본회의 염두(종합)

이 대통령이 만찬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힘을 싣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내 논쟁을 조속히 매듭짓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의 19일 본회의 통과가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도 와의 통화에서 "두 법안의 19일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외과시술'식 개혁 원칙을 강조하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어제 만찬에서 대통령은 당정의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며 "중수청·공소청 정부안이 이미 당론으로 확정돼 있다. 이제 빨리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 조율 중이고 여의치 않으면 3월 국회 안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늘 변함없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靑 “호르무즈 군함 파견, 미국과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연합 작전 계획이 이란과의 전쟁 중에 개시될지, 아니면 전쟁이 끝난 뒤 시작될지는 아직 참여국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현재 5개국은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영국, 프랑스도 명확한 답을 내지 않았다.

김민석 “언론은 무협지공장 아니다”…김어준 ‘대통령식 차기 육성’ 주장에 즉각 반박

김어준 국무총리와 방송인 김어준씨. 정부 2인자와 여권 ‘대형 스피커’가 김 총리의 서울시장 여론조사 포함,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김 총리의 회의 주재 여부 공방에 이어 또다시 충돌한 모양새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리의 외교활동을 대통령님의 후계육성 훈련으로 해석한 언론도 있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김 총리는 “간담회 제 발언 어디에도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는 문구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점철되는 공직 수행은 이런 무협 소설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개혁적 여당과 개혁적 언론도 개혁적이되 본분 위에 서야 한다. 김 총리와 김씨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김씨를 김 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김 총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일본 행정사회, 일본 도쿄서 2차례 정책교류 학술대회 개최

대한행정사회는 이번 정책교류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질의서, 일본 답변서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정식 문헌으로 발간할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영상] 中 육해공·로켓군 총동원 상륙훈련…대만 겨냥 '헬기항모' 투입

중국 인민해방군이 육·해·공군과 로켓군을 총동원한 대규모 상륙작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중앙TV(CCTV)는 남해함대 소속 075형 강습상륙함 하이난함 전단이 적의 위협 상황을 가정해 다군종 합동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훈련 해역과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합참의장, FS연습 기간 2작전사 찾아 방위태세 점검

진영승 합참의장은 16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 상황을 점검했다.

한동훈, 최동원 유니폼 입고 사직 방문…'부산 출마설' 힘 실리나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열린 부산 사직야구장을 방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사직야구장을 찾아 프로야구 시범경기를 관람한 사실이 알려지며 부산 출마설에도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한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부산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연금액 저소득층 우선 증액 시사

부부 수급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20% 감액하는 제도를 개선해 저소득층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우선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위장이혼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면서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부 감액 제도를 소득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저소득층 노인 부부 가구에 돌아가는 연금액이 점차 증액되는 것이어서 하후상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성병문 전 해병대사령관 별세…해병대사령부 재창설에 기여

해병대사령부는 성병문 제16대 해병대사령관(예비역 해병중장)이 16일 별세했다고 밝혔다. 향년 96세. 전역 후에는 대한건설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해군 제2참모차장 시절에는 해군에 통폐합된 해병대사령부 재창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1987년 해병대사령부 재창설에 기여했다.

李대통령, 스토킹 살해사건에 "당국 대응 더뎌…책임자 감찰"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감사원 "한강버스, 기준속도 미달 등 문제"…서울시 "보완할 것"(종합)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국회감사 요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의 총사업비 산정 등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다만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계약 과정에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새로운 버전인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도 사업자 선정 및 관리·감독에 있어 위법·부당 행위가 있다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선박 속도 미달에 대해 "사업 초기 단계에 정확한 속도를 확정하기 어렵고 작년 2월 선박 인도 후 비로소 확인 가능했다는 점을 (감사원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쇼츠] 육해공·로켓군까지 총동원…中 대규모 합동 상륙 훈련

중국 인민해방군이 육·해·공군과 로켓군을 총동원한 대규모 상륙작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해역과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李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 책임자 감찰…엄히 조치하라”

앞서 14일 오전 8시 58분경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1월 28일에는 피해자의 차량에서 가해자가 몰래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추적 의심 장치까지 발견됐다.

민주당 광주 국회의원 8인 "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정수 조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 시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광역의원 정수 조정 논의를 촉구했다.

尹 조작기소 국정조사에..한동훈 “나를 부르라”

19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채택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안 부르면 국민의힘이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2020년 당시 법무장관을 맡았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여권에서 검찰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국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들 인구소멸 극복 방안 두고 격돌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돌봄, 교육, 주거를 하나로 묶어 아이 키우기 좋은,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후보는 "5년간 경북의 순유출 청년이 6만8천명이나 된다고 한다"며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취업하도록 돕는 청년 인재 뱅크 운영 방안을 소개했다. 백승주 후보자는 구직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백 후보자는 "중앙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차별적 법인세 제도를 도입, 기업이 지역에 많이 투자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산 거주 대학생이 10만명인데 이들이 취업을 잘할 수 있게 취업사관학교, 인재개발원 등 취업 지원 교육시설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경북도지사 공천에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 경선 룰을 적용한다.

국방부 "美, 파병 공식 요청 없다" 청해부대 작전 범위 두고는…[노컷브이]

국방부는 16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청해부대가 이동한다고 발표한 적 없다"면서 "청와대 입장과 동일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 시각) '트루스소셜'에서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등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미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막의 빛' 작전 투입된 KC-330, 1만4800km 비행 가능한 '대한민국의 심장'

중동에 체류 중이었던 우리 국민을 한국으로 무시히 귀국시킨 '사막의 빛'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서울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논스톱으로 왕복이 가능한 거리에 해당한다. 가장 최근에 투입된 지난 2024년 10월에는 레바논 교민 철수 작전을 지원했다.앞서 지난 2021년 5월에는 코로나 19 백신을 수송했다.

李대통령, 남양주 스토킹 살인에 "당국 대응 미흡…엄중 조치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하는 등 스토킹 폭력 피해자가 세심한 보호를 받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던 데다가 범행 직전 신고를 했음에도 참변을 막지 못해 경찰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속보] 이 대통령 “검찰개혁 수정안은 정부안 아닌 당정협의안…선명성 위한 재수정 안 돼”

이 대통령은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재수정을 하더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목적에 의한 것이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검찰개혁) 정부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적었다.

李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檢개혁 반격명분 줘선 안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올렸다. 이어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13개 의혹’ 중 김병기 차남으로 수사력 모으는 경찰…신병확보 가능할까

경찰은 이 의혹을 규명해 김 의원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1일 김 의원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중단을 요청하면서 5시간 만에 끝났고, 조서 날인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의원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의 편입 및 취업 특혜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3일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 자택과 차량을 7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차남 자택도 대상에 포함했지만, 차남을 겨냥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경찰은 이 과정에 김 의원이 직접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또 사업체가 김 의원 차남의 대학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김 의원이 이 업체에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김 의원이 차남의 빗썸 취업에 개입한 정황도 여럿 나왔다. 김 의원이 2024년 이재원 빗썸 대표와 만난 뒤 빗썸이 김 의원의 차남을 위한 ‘맞춤형 채용공고’를 게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李 당부에도 공소청·중수청법 요지부동..19일 본회의 처리 무산되나

검찰개혁의 ‘외과시술적 교정’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가 무색하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처리가 병목 상태다.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추미애, 김용민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고수하며 공소청 설치법의 정부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쌍둥이법’인 중수청 설치법도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까지 반대하며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만찬에서 “검사가 다 나쁜 것이 아니지 않냐”며 ‘밀어붙이기’식 개혁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檢총장 명칭변경 납득 어려워…과도한 선명경쟁 안돼"

이어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를 검사로, 검찰사무 총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힘 “청해부대 파병, 국회 동의 필요”…與일부 의원 공개 반대

이어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이날 “전쟁 상황이고 다국적군에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맞지 않나”라며 “시간도 끌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할 것이고 섣불리 동참을 했다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이라고 말했다.

‘폭염중대경보’ 6월 도입…체감 38도·기온 39도 넘으면 발령

오는 6월 '폭염중대경보'가 새로 보입된다.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하루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되는 최상위 폭염 특보다. 현재 기상특보는 총괄예보관 명의로 발표된다.기상청은 열대주의보도 새로 도입한한다. 폭염 경보가 잦아지면서 극단적 폭염 상황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10년에 1번' 정도로 드물게 발령될 것으로 추정했다.다만 폭염 중대경보는 매우 드물게 발령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폭염중대경보 수준 있었다면 몇 차례 내려졌을지 추정한 결과 연평균 0.09회에 수준으로 추정됐다.육상 기상특보 구역 53%는 지난 10년간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질 수준의 더위가 없었다.

김해인재양성재단 초대 대표에 원종하 교수 낙점…민주당 반발

16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원 교수를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최종합격자(임용후보자)로 선정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진행된 대표이사 공모에는 총 2명이 지원했다. 시는 지난 11일 면접을 거쳐 다음 날 원 교수를 합격자로 발표하고 16일 김해시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단 설립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부터 대표이사 공모를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인사 청문과 법인 등기는 정해진 선후 관계가 없는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中, 베이징-평양 직항 노선 재개에 "중·북은 우호적인 이웃"

중국 정부는 중국국제항공의 베이징-평양 직항 노선 재개와 관련해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스토킹 살해 경찰 대응 질타…"범죄 방지 미흡"

이에 이 수석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적극적인 격리 △신속한 가해자 위치 파악 등 스토킹 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개선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남양주시에서 일어난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16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 받은 뒤 희생자를 애도하며 "책임있는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육군총장·미8군사령관, 캠프 캐롤 방문…작전지속지원능력 확인

김 총장과 힐버트 사령관은 APS-4 시설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유사시 연합전력의 신속한 전개와 작전지속지원 능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美 호르무즈 파병 요구 보도에 "정확한 진위 파악 중"

관련 내용이 앞서 공개될 경우 우리 측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도 약 7개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 앞서 한국과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을 거론하며 군함 파견 필요성을 언급했다.

靑, 美 군함파견 요구에 "충분한 시간 두고 논의해 결정할 사안"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의도인지 외신에 보도되는 것 등은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전달돼야 하지 않느냐"며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원칙은 분명하다"며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장원 메모’ 옮겨쓴 국정원 직원 “회유 연락 받아”

이날 이 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인 지난해 2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보좌관으로부터 ‘내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데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

전한길·고성국 왔는데…장동혁 집회 뒤덮은 "여섯 채" 구호[노컷브이]

"라고 항의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응원전으로 시작된 집회는 결국 맞불 구호와 거센 항의 속에 어수선한 분위기로 흘렀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감사원 “서울시, 한강버스 운항 속도 ‘기준 미달’ 알고도 강행”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관련 국회 감사 요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 12월 운영 사업자의 모형선 실험 결과 보고와 2024년 4월 관련 회의 등을 통해 선박들의 예상 속도가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대외적으로 운항 속도를 17노트로 발표했다. 서울시는 17노트를 기준으로 운항 계획과 시간표를 수립했고 마곡~잠실 구간이 급행 54분, 일반 노선 75분이 걸린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등 사업 추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내란 가담’ 전직 사령관들 “군인으로서 명령 따랐을 뿐” 혐의 전면 부인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전직 사령관들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현행법상 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열리는데, 이들은 국방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아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5명에 대한 사건은 오늘부터 병합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곽 전 사령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사령관들은 모두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 국헌 문란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정정보도] <공수처, 대검·고검 압수수색…'김학의 출국금지' 수사팀 겨냥(종합)>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규원, 차규근, 이광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는 법원의 형사판결에 의해서 적법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이규원의 기소 혐의 중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뉴스통신은 지난 2월 11일 위 제목으로 공수처의 압수수색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이규원, 차규근, 이광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위법 내지 불법적이라는 표현과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규원, 차규근, 이광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는 법원의 형사판결에 의해서 적법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이규원의 기소 혐의 중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성병문 전 해병대사령관 별세…향년 96세

경남 창녕 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 11기로 임관한 고인은 해군 제2사관학교장, 해병제1사단장, 해군 제2참모차장(제16대 해병대사령관)을 지내고 해병 중장으로 전역했다. 청룡부대 중대장으로 1965년 9월~1966년 7월까지 베트남전에 참전해 청룡 제2호 작전(투이호아지구 전투) 등에서 임무를 완수한 공로로 1966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경남 창녕 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 11기로 임관한 고인은 해군 제2사관학교장, 해병제1사단장, 해군 제2참모차장(제16대 해병대사령관)을 지내고 해병 중장으로 전역했다.

“의회 000들” 김돈곤 청양군수, 통화 중 의회 지칭해 욕설 파문

충남 청양군의회 의원들을 향한 김돈곤 청양군수의 욕설 발언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김 군수는 “표현이 과격하고 적절치 않았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다. 00하려면 00해라” 등의 발언도 이어졌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해 2월 녹음된 것으로, 당시 청양군의회는 ‘지천 다목적댐 건설 반대’ 성명을 통해 후보지 선정 철회와 사업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지천댐 건설 계획은 군민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경부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녹취가 공개되자 청양군의회는 김 군수를 규탄하고 나섰다. 임상기·이봉규·이경우·윤일묵·정혜선 청양군의원은 이날 군의회에서 성명을 내고 “민과 의회를 모독한 막말 정치의 당사자인 김돈곤 군수는 즉각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녹취록 속 발언과 관련해 당시 지천댐 반대 시위 등으로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이었다면서도 군수로서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의회에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려고 하는 중이며 현재 의회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 檢개혁 강경파 '직격'…"본질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

이 대통령은 정부안으로 제출돼 있는 검찰개혁법안이 명칭만 정부안일 뿐 당정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안인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안이기 때문에 '당정협의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X(엑스)를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혔다.

새내기 유권자 첫 투표 당당하게…경남선관위, 고교 순회 연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새내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연수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올림픽·월드컵 모두가 보도록…한정애, 방송법 개정안 발의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막식 시청률은 1. 이에 대해 JTBC가 이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하면서 방송법에 규정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8%를 기록,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시청률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노동자의 힘으로 막겠다" 진보단체들 호르무즈 파병 반대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시민평화포럼도 전날 성명을 통해 파병에 반대했다.

"망나니의 칼춤"…공천배제된 국힘 현직 출마자들 반발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당의 '지방선거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하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납득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호르무즈 군함 파견에 신중론…파병부대 임무 변경 여부·명분이 변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오만 해역에 정박 중인 한 LPG 가스 운반선. 로이터 청와대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한 발언의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아직 공식적으로 파병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향후 외교 관계와 함께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여부를 두고 “미국 측과 물밑에서 소통하면서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관련 발언의 의도와 구체적인 요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파병 요청이 아직 공식화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결정한다면 청해부대가 가장 유력하게 꼽힌다. 외교적 고려 외에 국회 비준 동의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주 중 호르무즈 해협 작전을 위한 ‘연합군’ 구성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합참의장, 2작전사 등 FS 점검 "유사시 적 일격에 마비…태세 갖춰야"

11전비를 방문한 진 의장은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적 연합·합동훈련을 실시하라"며 "유사시 신속하게 출동해 적을 일격에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라"고 강조했다.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진 의장은 2작전사를 비롯해 공군 11전투비행단(11전비), 제2중앙방공통제소(2MCRC)의 연합·합동작전 기반 영공방위태세를 직접 확인했다. 진 의장은 공군 제2중앙방공통제소를 방문해선 MCRC 성능개량 결과를 보고받았다.

李대통령 "검찰총장 명칭 변경 납득 어렵다"…與 "19일 통과 배제 안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힘을 싣었다. (처리를) 조율 중이고 여의찮으면 3월 국회 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어제 만찬에서 대통령은 당정의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며 "중수청·공소청 정부안이 이미 당론으로 확정돼 있다. 오는 20일 공소청법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간 물밑 작업에도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의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金총리, 김어준 '방미는 차기육성' 해석에 "어처구니없는 공상"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보수든 진보든 기본 윤리는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어 "막중한 책임감으로 점철되는 공직 수행은 이런 무협 소설의 대상이 아니다. 언론은 무협지공장이 아니다"라며 "간담회 제 발언 어디에도 '외교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는 문구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요사이 제 소신이나 역정, 사실과 전혀 다른 저에 대한 묘사에 자주 접한다"며 "적절히 견디고 적절히 바로잡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점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결부한 언론 보도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부해야"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이달 내 결정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할지 여부가 이달 내 결정된다.

靑, 군함 파견 요구에 "아주 신중하게, 충분한 시간 갖고…"

따라서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 물밑 접촉을 통해 진의 파악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일각에서는 파병이 결정된다면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가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수위가 고조되면서 작전 수행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따르면, 선박 호위를 위한 '다국적 연합'은 사실상 다국적군의 일환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규탄했다.

李 "'케데헌' 아카데미 2관왕 축하…김구 꿈꾼 문화강국 현실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아카데미 2관왕 수상을 축하하며 “김구 선생께서 꿈꾸셨던 문화강국이 어느덧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카데미 2관왕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세계 영화계의 권위 있는 무대에서 거둔 뜻깊은 성과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문화가 국경과 언어를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작품"이라며 "케이팝의 역동적 에너지와 한국적 감성, 독창적 상상력이 어우러져 새로운 즐거움을 전하며 우리 문화의 지평을 한층 넓혀 줬다"고 평가했다.이어 "우리 문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증명해 준 매기 강 감독과 모든 제작진, 그리고 ‘Golden’의 작곡가·프로듀서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과 전 세계 한국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자부심을 안겨줬다"고 했다.

李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 더 주는건 어떤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르는 연금을 앞으로는 소득 수준을 고려해 가구별로 인상률에 차등을 두겠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고 했다. 기초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는다는 이유로 20%씩 감액하는 구조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매달 지급한다. 소위 ‘잘사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제도가 도입된 2012년과 비교해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됐지만 12년째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바꾸지 않아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2012년 435만3000명이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778만8000명으로 늘었고, 소요 예산도 5조2000억원에서 23조1000억원으로 불었다.이에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는 기초연금 인상률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혼자 사는 노인 가구보다 1.74배 많았다.

"안건 합의 안 해줘" vs "일정 안 된다며"…법사위 충돌 19분만에 파행[노컷브이]

법사위에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감사원 "한강버스 기준속도 미달"…건조계약 위법은 없다고 판단(종합2보)

서울시는 감사원의 주의·통보 처분을 수용하고 지적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6일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국회감사 요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의 총사업비 산정 등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다만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계약 과정에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 감사원의 처분을 모두 수용하고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선박 속도 미달에 대해 "사업 초기 단계에 정확한 속도를 확정하기 어렵고 작년 2월 선박 인도 후 비로소 확인 가능했다는 점을 (감사원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2차 선박 건조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입찰 및 평가 절차의 적정성이 인정돼 위법·부당 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檢총장 명칭변경 납득 어려워…과도한 선명경쟁 안돼"(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국정과제로 확정돼 돌이킬 수 없다.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강경파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이들이 검찰총장의 명칭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가며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를 검사로, 검찰사무 총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잉 (주장)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금의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입법 예고된 뒤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 만들어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다. 필요하면 수정하면 된다"며 "다만 그 수정이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속도·거리 향상' 신형 공군 2호기…李대통령 첫 탑승

전날 운항은 최종 점검을 위한 시험 비행 후 대통령이 2호기에 탑승한 첫 비행이다.신형 공군 2호기 사업은 2018년 최초로 추진됐고 2022년 사업 추진 방향이 최종 확정됐다.신형 공군 2호기는 순항 속도와 최대 항속 거리가 기존보다 향상돼 연료 재보급 없이 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국가까지 직항 비행이 가능하다.기체 외부 도장은 기존 전용기와 동일하게 태극기 형상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2호기 외부에 쓰인 '대한민국'에 쓰인 서체는 최초의 한글 문학 작품인 용비어천가 목판본체와 기미독립선언서 활자체를 응용해 개발한 서체다.신형 공군 2호기는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전용기로 운용되며, 대통령 국내외 순방 등 국가 주요 임무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기존 공군 2호기는 B737-300 기종으로 1985년 도입돼 약 41년간 주요 임무를 수행해 왔다.

"북, 러 파병·군수물자 수출로 21조원 수익 추정…제재 무력화"

북한은 2024년 10월 1차 파병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전투병과 공병 등을 포함해 2만여명이 넘는 파병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군수물자 수출과 대러 파병이 이뤄진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이 얻었을 외화 획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총 76억7천만~144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받은 것으로 확인된 대가는 추정한 수익의 4~19.6%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경파 진압 나선 李 "檢개혁 우려는 기우"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이 증폭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안에 반발 중인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듯 “과잉 때문에 개혁 기회를 놓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검찰총장 명칭·보완 수사 허용 여부 등을 두고 의원들 간 논의가 부진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미애·김용민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일부 강경파가 제기한 문제점을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굳이 바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검찰개혁 정부안이 당과 충분히 소통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이원화된 수사관 직제 및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돌출하며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야 했다.

민주 '당권 레이스' 시동 정청래·김민석·송영길 3파전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올해 들어 주 2회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민심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정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대승으로 이끌면 연임 구상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의 가장 유력한 대항마로는 김 총리가 거론된다. 전국을 돌며 국정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는 김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정 대표와 김 총리의 양강 구도로 전개되던 차기 당권 경쟁에 최근 송 전 대표가 가세하는 모양새다. 차기 당권 경쟁의 최대 승부처로는 민주당 핵심 텃밭인 호남 표심이 꼽힌다.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 막 오른 국힘 '혁신공천'

현역·중진 불출마를 요구해온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공천배제)했다고 밝혔다.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복귀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혁신공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김영환 충북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컷오프는 현역 광역단체장 중 1호다. 추가 컷오프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선 유화 제스처를 취하며 다시 한 번 공천 재신청을 압박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4일로 임기가 종료된 대변인단 재임명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오 시장이 요구해온 인적 쇄신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 시장이 공천 추가 접수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한정애 "올림픽 보편적 시청권 보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행사 중계권 재판매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2032년까지 열릴 모든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한 JTBC에 지상파를 상대로 재판매 협상을 의무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구, 후보 추가접수 필요" … 김부겸 차출 임박

당 지도부가 후보 추가 접수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김 전 총리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협의회 연석회의에서 공천 신청이 끝난 지역이라도 필요하면 후보 추가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는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김 전 총리의 출마를 설득해 온 지역으로 꼽힌다.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김 전 총리의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전 총리가 출마하면 대구 선거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총리의 출마 여부는 이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尹정부 출범 기여자 있을 수"…민주 충북지사 주자들 신경전

앞서 그와 당내 경쟁 중인 노영민·송기섭·한범덕 예비후보와 일부 당원들은 신 예비후보의 과거 경력을 거론, "당의 정체성을 흔들고 당원의 자존심을 훼손한 행위"라고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지도부 결정사항을 재차 강조하면서 "그간의 민주당 정체성에 대해 말씀 주신 부분은 선배로서의 가르침으로 생각하겠다. 다만 비방이나 네거티브는 배우지 않겠고, 건전한 토론과 비판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은 내란 종식에 적극 나서야 했고, 오늘 그 첫 번째로 윤어게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지사가 컷오프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송 예비후보는 "민주당 예비후보 중 그동안 김 지사의 사퇴를 주장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김 지사는 도민에게 진실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호주 외교장관 통화…"에너지·안보 협력 의견교환"

양 장관은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한-호주 전략대화 등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 광주 구청장 경선 24일부터 실시…21일 합동연설회

광주시당에 따르면 오는 17일 경선 후보자 설명회를 열고,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 접수를 진행한 뒤 19∼23일 닷새간 경선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오는 21일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오전 10시 동구 오전 11시 광산구 오후 2시 남구 오후 3시 30분 북구 순으로 공개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檢개혁단장 "보완수사권 논의, 국민 관점서 고민하는 과정 돼야"(종합)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은 포장일 뿐 본질은 완전한 직접 수사권이다. 정재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소장을 내고 1년째 기다리는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를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주장했다.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직접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상시 허용하되, 그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단장은 앞선 토론회에 대해 "국민 편익을 위한 수사 지연 해소의 시급성, 그리고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특히 보완수사권은 그 필요성과 대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존재한다"며 "여러 개혁과제 중에서도 검찰개혁은 특히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힘들다. 그래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추진위 토론회서 ‘보완수사권’ 놓고 찬반 격돌

지난 1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 이어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두 번째 공개 토론회다. 경찰 수사과장 출신 강동필 변호사가 먼저 발제자로 나서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이 갖게 된다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만 없을 뿐, 관련 사건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어져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직접 관련성’이라는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다”며 “위법한 표적·별건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형사정책팀장을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이 (사건을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검찰이 사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허용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국민의힘 현역 물갈이 논란에 지도부 제동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 '물갈이 공천'에 나선 가운데, 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었다. 앞서 공관위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부산시장 단수 공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은 공관위 결정에 이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시장 공천 문제와 관련해 "경선을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경선 과정을 거치는 것 원칙이다.공관위는 현직 광역단체장에 대한 '물갈이 공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공관위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하겠다고 밝혔다.

'차등 복지' 언급 부쩍 많아진 李

이재명 대통령이 부쩍 ‘차등’ ‘타깃 지원’이라는 키워드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같은 보편 복지를 주장하던 것과 대비된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세분화해 ‘가난한 사람은 더 주고, 부자는 덜 주자’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총선·대선 때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野의원들, 정은경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물 신고가 접수된 백신 사용을 강행한 책임을 물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 방역 등 전염병 대응을 총괄했다.

李대통령, 새 전용기 '신형 공군 2호기' 첫 탑승

이 대통령 부부는 전날 탑승에 앞서 경호처로부터 새 비행기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들었으며, 실무 요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포토] 단호한 與…심각한 野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부부, 신형 공군 2호기 첫 탑승…5년간 대한민국 전용기로 운용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신형 공군 2호기에 처음으로 탑승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신형 공군 2호기에 처음 탑승했다고 청와대는 16일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탑승에 앞서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신형 공군 2호기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들은 후 운영요원과 2호기 사업에 참여한 핵심 실무 요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환율안정 3법' 본격 논의…서학개미 복귀땐 稅 공제

당정은 오는 1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RIA에 해외 주식을 입고한 뒤 이를 매각해 얻은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韓 군함, 벌떼 드론에 취약한데…'美 안보 청구서'에 고민 깊어진 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이란전 참전이라는 ‘안보 청구서’를 노골적으로 내밀면서 청와대 등 안보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파병 여부가 향후 한국의 대미투자 조건과 관세협상 등에 직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 KDX-2는 3000~4000t급 구축함으로 대공 방어 자산인 SM-2 등을 발사할 수 있다. 현재 청해부대 47진의 주력인 대조영함도 이순신급 구축함이다. 세종대왕급인 KDX-3는 호르무즈해협 면적과 수심을 감안할 때 작전 여건상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문제는 이란전이 우크라이나전과 마찬가지로 드론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군이 이순신급 구축함을 파견하면 이런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 구축함은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30㎜ 기관포(일명 골키퍼)와 20㎜ 기관포(팰랭스)를 갖췄다.

주중대사관, 中진출 공공기관과 'K-이니셔티브 협의체' 출범

한중 정상회담 후속 성과 점검…관광·수출·저작권 협력 논의 김현정 주중 한국대사관이 중국에 진출한 공공기관들과 함께 한중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K-이니셔티브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참석자들은 한중 교류 확대 등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출범을 공식화했다. 회의에서는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뷰티·K-콘텐츠 활용,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현지 문화행사와의 연계 홍보 방안 등이 거론됐다.

‘컴백’ 이정현의 ‘컷오프’ 칼날에 국민의힘 내 반발…충북 다음은 부산·대구?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박형준 부산시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주진우 의원 단수공천을 검토하면서 당내 반발이 이어졌다. 공관위가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든 현역·중진 의원을 컷오프하면 당내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공관위 회의에서 박 시장 컷오프를 거론했다. 이에 공관위원인 서지영·정희용·곽규택 의원 등이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위가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며 일부가 반발했다.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하면 초선인 유영하·최은석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주요 후보군이다. 결과로 말하겠다”고 했다.

"상명하복 따른 것"…'계엄 가담' 전직 군 장성들, 혐의 부인

특검팀은 "변경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국헌문란의 목적은 없었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상명하복 의무에 따라 작전상 계획을 이행했으나 무리한 지시는 신중히 이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비상계엄 반대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군인들은 위법한 명령이라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한 따라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군인을 처벌하면 앞으로 명령에 어떻게 따르겠느냐"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총장 측과 문 전 사령관 측도 자신에게 하달된 지시를 따랐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5월 27일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장원 "국정원장에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회피한다 생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6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증거인멸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보고를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홍 전 차장 설명이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말했지만, 조 전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홍 전 차장은 '최소한의 업무 지침은 내려달라'고 말했지만, 조 전 원장이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자신도 그대로 사무실을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홍 전 차장 증인신문이 이뤄지기 전에는 그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국정원 직원 A씨가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회유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아적은 체포 대상자 14명의 명단을 다시 정리해 옮겨적은 인물이다.

김영환 이어 박형준도 컷오프되나…‘공천 잡음’ 커진 국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한 데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까지 컷오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등록을 하지 않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극심한 혼란을 겪는 모양새다. 그는 이른바 '공천 혁신'의 일환으로 현역 광역단체장을 추가로 컷오프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그러자 김 지사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친윤' 인사들에 대한 인적 쇄신과 장동혁 지도부 2선 후퇴가 내포된 '혁신선거대책위원회' 발족을 경선 출마 조건으로 걸었다.

청와대 실장들 SNS 존재감 커졌다… 정책·현안 해설창구 역할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정치가 본격화한 뒤 청와대 실장들의 SNS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김 실장은 올 1~3월 페이스북에 총 12건의 글을 올렸다.지난해 10~12월 2건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늘었다. 이 밖에도 지난달 주택공급 조정 과정과 관광전략회의 쟁점을 장문으로 설명했다. 정책실장이 정책 발표 직후 배경 설명을 붙이는 수준을 넘어 현안에 먼저 해석을 제시하는 모습이다.김 실장의 SNS 존재감이 커진 시점도 이 대통령의 엑스 정치와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이 의제를 앞세우고 정책실장이 배경과 방향을 풀었다.강훈식 비서실장은 김용범 정책실장과는 결이 다르다. 3선 의원 출신인 강 비서실장은 이미 SNS를 활발히 활용해온 만큼 올해 들어 횟수가 늘었다기보다 원래 존재감이 컸던 채널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개인 소통 창구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비서실장이 국정 현안을 풀어주는 창구 역할을 계속 맡고 있는 모습이다.■수석단까지 넓어진 SNS 활용실장들뿐 아니라 다수의 수석들 사이에서도 분야별 SNS 활용이 이어지고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과 홍익표 정무수석도 행사 안내나 추모 메시지 등을 통해 SNS를 활용하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참모진의 SNS 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검찰개혁 힘 실은 李대통령 "검찰총장 → 공소청장 명칭 변경은 납득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힘을 싣었다. (처리를) 조율 중이고 여의찮으면 3월 국회 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어제 만찬에서 대통령은 당정의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며 "중수청·공소청 정부안이 이미 당론으로 확정돼 있다. 오는 20일 공소청법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간 물밑 작업에도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의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 검찰개혁안에 “선명성 위한 재수정 안돼”…“집권하니 관대” 김어준 발언 기사 공유도

이 대통령은 또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다. 필요하면 수정하면 된다”며 “다만 그 수정이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리면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최근 방송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김어준씨는 이날 방송에서 “정부안이 충분한데도 과한 요구를 하는 건가. 김씨는 지난 9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 강박이 있다”며 “대통령이 스스로 레드팀 역할을 자행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원내지도부는 정부 재입법 예고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 대표가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與, 구독형 주택·착착개발 눈길 vs 野, 재건축·재개발로 공급 확대 [막오른 6·3 지방선거]

서울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다. 민심의 풍향계이기도 하다. 그만큼 여야의 공약대결은 치열하다.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완화 여부도 유권자들이 눈여겨보는 대목이다.여권에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기획'의 지연을 비판하며 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착착개발(착공 보장 개발)'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유력 후보로 꼽히는 오 시장은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을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용적률을 500%까지 끌어올리는 등 규제 철폐를 비롯해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 밖에도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1만호 주택 공급을 추진하려는 정부 구상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기능을 저해하고 주택 공급이 되레 늦춰질 거라며 반대하고 있다.교통 공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여권 후보들은 무상·공공성이나 역세권 구축에, 보수 진영 후보들은 도로 확충 및 노선 재구성에 방점을 찍었다. 여권은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공공성·무상 정책에 중점을 두고, 야권 후보는 선별식 돌봄을 주장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용산을 국제업무지구로 지정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與, 정원오 독주 속 4인 '뒤집기' 시도… 野, 오세훈 결단 주목 [막오른 6·3 지방선거]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직을 두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고 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앞선다. 그중 정 예비후보는 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로 37.8%를 기록하며 당내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질렀다. 이 점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있어 정 예비후보의 '셀링 포인트'가 됐다는 분석이다. 전 예비후보는 정 예비후보의 '서울버스 흑자 노선 민영화' 주장에 대립각을 세우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서울버스 준공영제 개편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전 예비후보와 김영배 예비후보는 예비경선 토론회 횟수가 두 차례에 그친다는 점을 문제 삼고 '맹탕 경선'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박 예비후보와 김형남 예비후보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TBS 주관 시민토론회가 정 예비후보 측의 불참 의사에 무산되자 전 예비후보는 "민주당 후보자가 되고자 한다면 당당하게 토론과 검증에 임할 수 있는 실력과 배짱은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국민의힘 내에서 정 예비후보에 대항할 유일한 인사인 오 시장이 공천 신청에 나서지 않아서다.

이병훈, 전남광주특별시장 민주당 경선 불참…후보 6인 남아(종합2보)

이 부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깊은 고심 끝에 저 이병훈은 이 숨가쁜 깜깜이 경선 열차에서 내리고자 한다"며 전남광주특별시장 민주당 경선 중도하차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는 경선 불참 선언과 별개로 이 부위원장에 대해 예비후보자 경선 감산 재검토 요청을 각하한 공관위 결정을 보고 받았다. 이 부위원장은 2012년 총선에서 광주 동구 무공천 결정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경선에서 감산을 받았다. 이개호 의원에 이어 이 부위원장까지 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6명 체제로 치러지게 됐다. 이날 불참 선언에 앞서 이병훈 부위원장은 중앙당에 연락해 오는 17~18일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 TV 토론회 일정 조율을 당부, 17일 4인·18일 3인 구도로 치러질 토론회 일정과 방식의 변경 가능성도 예상됐다.

"호르무즈 파병, 병사안전 담보 필요…일단 관망해야"

최 교수는 "지금 호르무즈에는 자해(자폭) 드론이, 미사일이 날아다닌다"며, "파견 부대원의 안전이 담보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우리 병력이 파견됐을 때, 거기서 움직이지 못하는 한국 배 26척을 이동시킬 수 있는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미국이 한국의 파병이나 청해부대 작전 변경을 원한다면 미국 측의 공식 요청과 한국의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호르무즈는 한국에만 중요한 물류망이 아니므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영국·프랑스·독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란과 세 번의 인질협상을 해봤다"며 "이란을 절대로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당정 "원전 가동률 80%로… 추경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美-이란 전쟁]

당정은 16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류 등 비용부담 완화책도 강화한다. 중동 사태 피해기업들에 6700억원 규모 경영안정자금도 공급하고, 정책자금은 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해 가산금리를 붙이지 않는다.지원책을 위한 예산은 추경으로 마련한다. 이달 말까지 정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토록 해 심사에 착수키로 했다. 올해 예상 초과세수 20조원 이내에서 규모를 정해 이르면 4월 내 국회 문턱을 넘기겠다는 목표다. 추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과 에너지 바우처,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예산이 담긴다.눈에 띄는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투자·융자 확대다.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안보가 휘청거리며 원전과 석탄발전까지 찾게 되자, 향후 에너지 안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석유뿐 아니라 원자재 수급 대응에도 나섰다.

조현, '국경없는 의사회' 만나 "중동 인도적위기 해소 동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6일 방한 중인 자비드 압델모네임 국경없는의사회 국제회장을 접견했다.

한미 안보·통상 패키지 협상 불이익 볼까… 청해부대 파견 딜레마 [美-이란 전쟁]

게다가 야당이 국회 동의를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군함 파견을 결정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청와대가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준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안보와 통상을 묶는 패키지 협상에 돌입할 경우 불이익이 불가피한 셈이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위대 파병을 정식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들어 국회 동의 없이 신속한 청해부대 파견을 결정할지도 관심사다.

거듭되는 檢개혁 논쟁에 직접 등판한 李대통령…강경파에 '경고'

나아가 공소청 검사의 명칭도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유불급"이라고 직격했다. 또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비판했다. 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전환할 때 전원 면직 후 재임용 심사를 거치도록 법안을 수정하자는 법사위 내 일부 강경파의 주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문제나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주장에 대해 "수가·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 남용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도 언급했다. 이 역시 현 중수청·공소청법이 '검사의 수사기관 통제'에 치중해 있다는 강경파들의 볼멘소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만한 대목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4명과의 만찬 자리에서도 "검찰총장 명칭이 뭐가 문제인 것이냐"고 반문하거나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환율안정 3법 합의..19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환율안정 3법’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중동 사태로 널뛰는 환율 변동성을 잡겠다는 취지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6일 환율안정 3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당정 "원전 가동율 80%로"..환율안정 3법 여야 합의

당정은 16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류 등 비용부담 완화책도 강화한다. 국제 운송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는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고, 중동 수출기업 1000여개에 총 100억원 긴급 물류지원 바우처를 집행한다. 중동 사태 피해기업들에 6700억원 규모 경영안정자금도 공급하고, 정책자금은 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해 가산금리를 붙이지 않는다.지원책을 위한 예산은 추경으로 마련한다. 올해 예상 초과세수 20조원 이내에서 규모를 정해 이르면 4월 내 국회 문턱을 넘기겠다는 목표다. 추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과 에너지 바우처,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예산이 담긴다.눈에 띄는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투자·융자 확대다.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안보가 휘청거리며 원전과 석탄발전까지 찾게 되자, 향후 에너지 안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다.

국내주식 복귀계좌 양도세 공제 '환율안정 3법' 조세소위 통과

재경위 조세소위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들과 만나 "환율 관련 법안 세 개는 수정 없이 전부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잡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RIA를 통해 국내주식 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신설된다. 해외 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與울산시장 예비후보 토론…신경전 벌이며 치열한 공방

민주당은 16일 울산MBC에서 김상욱 국회의원,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경선 기호순) 등 3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후보는 '산업 전환 전략과 청년 유출 대책'을 묻는 첫 번째 공통 질문부터 저마다 준비한 정책을 앞세워 기선 제압을 시도했다. 후보 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상호 토론에서는 이 후보와 안 후보가 김 후보를 향해 공세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양상이 뚜렷했다. 김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를 향해 "울주군수 당시 민생지원금 222억원을 소진했는데, 이 자금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유입되지 않아 가용재원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당시 지역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도록 했고 그 사례를 전국 80개 지자체와 국가가 받아서 같은 방식으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자동입국심사 이용국 18개국서 42개국으로 문턱 낮췄다

이번 조치로 유럽연합(EU) 회원 19개국(그리스·벨기에·스웨덴·스페인·오스트리아 등)과 캐나다, 솅겐 협정 가입국 4개국(스위스·노르웨이 등) 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자동입국심사 상호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캐나다는 우리 국민이 캐나다 입국 시 키오스크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럽연합(EU) 회원 19개국(그리스·벨기에·스웨덴·스페인·오스트리아 등)과 캐나다, 솅겐 협정 가입국 4개국(스위스·노르웨이 등) 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강간 전력 스토킹범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피해자 목숨 잃어…李 대통령 질책

16일 오후 이 대통령이 이번 남양주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에 대해 ‘범죄예방 대응이 부실했다’며 엄중 조사하고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다. 그 즉시 경찰청은 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피해자는 경찰에 112신고·상담·고소 등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경찰은 강간범 전력 A 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살해됐다.강력 성범죄 전력자인데다 상습 범죄자였던 것이다.

“北, 러시아 파병·군수 물자 수출로 21조원 이익 추정”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러시아 파병 전사자의 사진 앞에서 추모하는 장면. 이에 따라 파병 장병 임금 및 사망 보상금 등으로 북한이 거둔 직접 수익만 총 6억 2000만달러(약 9285억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올해부터 매년 파병으로만 5억 6000만 달러(약 8388억 원)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임 책임연구위원은 전망했다.

이 대통령, 새 전용기 ‘신형 공군 2호기’ 첫 탑승…5년간 임무 수행

이 대통령 부부는 전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전용기인 ‘신형 공군 2호기’를 처음으로 이용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이 대통령 부부는 탑승에 앞서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신형 공군 2호기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들은 후 운영요원과 2호기 사업에 참여한 핵심 실무 요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기존 공군 2호기는 B737-300 기종으로 1985년 도입돼 약 41년간 주요 임무를 수행해 왔다.신형 2호기는 순항 속도와 최대 항속 거리가 기존보다 향상돼 연료 재보급 없이 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국가까지 직항 비행이 가능하다.

李대통령 “밀라노 패럴림픽 선수단 역대 최고 성적…국민에 감동 선사”

휠체어컬링 백혜진과 스노보드 이제혁이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 코르티나 패럴림픽 폐막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한강버스 속도 미달 알고도 부풀려 운항 강행”

감사원은 16일 국회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시는 이 기준에 따라 마곡~잠실 구간 운항 시간이 급행 노선 54분, 일반 노선 75분 걸린다고 홍보했다.

李대통령, '케데헌' 아카데미 2관왕에 "김구 선생 꿈이 현실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세계 영화계의 권위 있는 무대에서 거둔 뜻깊은 성과에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축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막을 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과 관련해서도 "머나먼 이국땅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쳐준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한미일, 北미사일에 "안보리 결의 위반…도발 중단해야"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내달 최대 20조 ‘벚꽃 추경’ 속도전

LNG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지만 현재 비축량은 9일분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미세먼지 발생 완화를 위해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한 석탄 발전 상한제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조기 가동해 현재 60% 후반 수준인 원전 이용률을 5월 중순까지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중동 수출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 운송비 바우처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중동 수출 기업 1000곳에 각각 1000만 원, 총 100억 원 규모의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한다. 올해 초과 세수 예산분이 15조~20조 원인 만큼 비슷한 수준에서 추경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당정협의안” 검 개혁 ‘정리’

또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다. 필요하면 수정하면 된다”며 “다만 그 수정이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리면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최근 방송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공유했다.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김어준씨는 방송에서 “정부안이 충분한데도 과한 요구를 하는 건가. 김씨는 지난 9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 강박이 있다”며 “대통령이 스스로 레드팀 역할을 자행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와 이미 당정 협의를 거친 안이라는 이 대통령 사이에서 조율을 고심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정부 재입법 예고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 대표가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청와대 “미 공식 요청 아직 없어”…청해부대 파병은 ‘국회 동의’ 쟁점 될 듯

향후 외교 관계와 함께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해 “미국 측과 물밑에서 소통하면서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관련 발언의 의도와 구체적인 요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파병 요청이 아직 공식화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결정한다면 청해부대가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비준 동의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주 중 호르무즈 해협 작전을 위한 ‘연합군’ 구성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0년에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한 바 있다. 대신 독자 파병 형식을 취한 것이다.

김민석, ‘방미는 차기주자 육성’ 김어준에 “무협소설” 비판

이후 한 시민단체가 김 씨를 김 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김 총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총리 해외 순방 중 화상으로 간부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리실이 이례적으로 내부 회의 개최 내용을 공개한 것은 해외 순방 중에도 국정을 챙기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환율안정 3법' 소위 통과…서학개미 복귀땐 稅 공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안은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RIA에 해외 주식을 입고한 뒤 이를 매각해 얻은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통합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을”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6일 행정통합 지역의 광역의회에 기초·광역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등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선거 개혁과제를 우선 도입하고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 출범 3개월간의 활동 성과를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에서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5대 개혁조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총리 “언론은 무협지 공장 아니다” 또다시 김어준과 충돌

김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리의 외교활동을 대통령님의 후계 육성 훈련으로 해석한 언론도 있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매체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나온 김씨의 발언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 총리는 “간담회 제 발언 어디에도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는 문구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점철되는 공직 수행은 이런 무협 소설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개혁적 여당과 개혁적 언론도 개혁적이되 본분 위에 서야 한다. 김 총리와 김씨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김씨를 김 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김 총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충북 이어 부산도 ‘현역 컷오프’하려다…국힘 공관위 파행

“충북 하나로 안 끝난다”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충북지사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관위가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든 현역·중진 의원을 컷오프하면 당내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현역 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컷오프됐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공관위 회의에서 박 시장 컷오프를 거론했다. 이에 공관위원인 서지영·정희용·곽규택 의원 등이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선을 진심으로 원한다”며 “부산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박 시장과 새로운 비전으로 당당히 경쟁하겠다”고 밝혔다. 공관위가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며 일부가 반발했다.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하면 초선인 유영하·최은석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주요 후보군이다. 결과로 말하겠다”고 했다.

감사원 “서울시, 한강버스 기준 속도 미달 알고도 강행…총사업비 산정도 잘못”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의 선박들이 기준 속도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가 누락되는 등 사업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관련 국회 감사 요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시는 17노트를 기준으로 운항 계획과 시간표를 수립했고 마곡~잠실 구간이 급행 54분, 일반 노선 75분이 걸린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등 사업 추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부부 수급자 감액 비율 단계적 축소 추진

부부 수급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20% 감액하는 제도를 개선해 저소득층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우선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부부 감액 제도를 소득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저소득층 노인 부부 가구에 돌아가는 연금액이 점차 증액되는 것이어서 하후상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풀어야 할 숙제다.

"김구 선생 꿈이 현실로"…李 대통령, '케데헌' 아카데미 2관왕 축하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K팝 데몬 헌터스'가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2관왕에 올랐다. 사진은 한국계 미국인 가수 이재와 음악 작곡가들.

국힘, 혁신공천 닻 올렸지만 시작부터 반발 직면…지도부도 당황(종합2보)

공관위 출범 후 현역 광역단체장 컷오프는 김 지사가 처음이다. 이에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공관위가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다. 공관위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적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로 올라와 국회에서 양향자 최고위원과 면담한 뒤 들과 만나 "잘못된, 원칙을 버린 결정"이라며 17일 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충북지사 컷오프 발표 후 이어진 공관위 회의마저 파행했다. 부산시장 공천 방식을 놓고 공관위원들이 서로 충돌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구시장 공천 방향과 관련한 질문에 "가급적 빨리 공천을 완료하겠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진을 대상으로 한 컷오프가 불러올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심의를 거쳐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공천의 핵심은 사람을 자르는 혁신이 아니라 이기는 공천"이라며 "지금처럼 당 내분이 일어나고 경쟁력 없는 후보를 내세우려는 건 해당 행위다. 대구시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상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부가 우려하는 상황이 전개되진 않을 것"이라며 "공관위원장이 언론에 밝힌 '전권'의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들과 만나 부산시장 경선을 거론하며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한다. 이에 이 위원장은 통화에서 "반발하고 저항하는 이들이 바로 기득권이다.

나경원 “李 검찰개악, 범죄자는 대박 국민만 피눈물…유권무죄 무권유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심제·대법관증원·법왜곡죄’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대 악법 저지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구 선생 꿈 현실로" 李대통령, '케데헌' 아카데미 2관왕 축하

앞으로 선수들이 걸어갈 여정도 힘차게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선수단뿐 아니라 지도자와 트레이너, 조리사, 영영사 등 스태프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세훈, 공천 신청할 명분 없어“ ”신청 미루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정치를 부탁해]

둘이 되게 안 맞는다”고 했다. *영상 다시보기: ※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강경석: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의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추가 공천 접수를 할 테니 오세훈 시장 꼭 참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거죠?▶정광재: 일단 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공천이 이번 6.3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은 지금 오세훈 시장과 가까운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래요. 오세훈 시장이 공모할 명분이 지금 여전히 부족하다. 김 위원님께서도 혹시 오 시장 공천 결국 안 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할 거라고 보시나요?▶김준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돈을 걸라고하면은 내일까지 안 하는 걸로 걸겠습니다.▷강경석: 일단 내일까지는 안 할 것이다.▶김준일: 정치적 상황 변화가 없다는 걸 전제로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혁신 선대위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 조치 얘기를 했잖아요. 추가 조치라는 거는 뭐 인적 쇄신 이런 거를 포함하겠죠. 제가 뭐 오세훈이 인지도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오세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히 이제 중도층 중도 보수 진영까지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아무것도 변화가 된 게 없는데 만약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글쎄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등록하기가 좀 난망하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반대한다 그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일 공모를 하지 않는데 재접수를 받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근데 저는 한 차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하고 다시 복귀하면서 그 명분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름도 나왔고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이름도 나왔고 유승민 전 의원 이름도 나왔어요. 이분들 오실 가능성이 근데 있긴 있는 겁니다.▶김준일: 일단 누가 이분들을 초빙을 하죠?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럴 거면 여기 선대위원장 할 거면 출마를 했겠죠.▷강경석: 본인이 직접이요.▶김준일: 예 출마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비대위원장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공천이 그러면 이게 바지예요. 제가 보기에는▷강경석: 바지 선대위원장이다. 혁신 선대위원장이 아니라▶김준일: 예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전권을 나한테 주고 임기를 1년 보장해라.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내려와라예요. 쉽게 얘기하면▷강경석: 그런데 사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2021년 처음 재보궐 선거로 다시 서울시장 당선될 때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이었잖아요. 모셔 올 수 있는 상황은 좀▶정광재: 최근에 만났다잖아요. 아니 정말로 선대위 잘 구성하고 싶은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가 갖고 누구누구에게 좀 맡아달라라고 얘기하면 맡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야 어차피 6.3 지방선거 장동혁 대표 체제로 치러서 폭망할 텐데 폭망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 구성하자고 할 거다. 이게 우리 국민의힘의 현실이라고 봅니다.▷강경석: 지금 시청자분들도 여러 가지 전망들을 내놓고 계시는데 김 위원님 그런데 오 시장이 선거를 나가긴 나가겠다고 했단 말이죠. 매우 이게 이제 전략적이기도 해. 우리가 이 정도로 몸을 낮췄는데도 오세훈이 안 해 뭐 이런 걸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공을 넘긴 것도 맞는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배수진을 쳤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최고의 선거 운동이에요. 지금 최고의 선거 운동이기도 하고 아까 정광재 위원이 비대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다 사실 지금 뭐 차기 당권 도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 위원님 진짜 오 시장 이거 당권까지 염두에 둔 행보인가요? 오케이 오세훈 시장 여기까지 그럴 수 있어. 오세훈 시장 지금까지 잘했어. 그런데 여기서 공천 신청 안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불출마하면 저는 정치 생명 끝난다고 봅니다.▷강경석: 불출마하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요.▶정광재: 불출마를 계기로 그 당권 신청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유리한 선거 때는 나오라고 기를 쓰고 해 놓고 지금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불출마한 이후에 당 대표 선거 나온다. 뭐 윤희숙 의원 전 의원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만한 카드가 없다. 솔직히 솔직히 지금 누가 나와도 오세훈보다 경쟁력이 있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갑을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다만 이제 이게 당선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극한 벼랑 끝까지 양쪽이 너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강경석: 지금 뭐 댓글창에서도 시청자 위원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충북지사 얘기도 나오고 오늘 오전에 사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현역 광역단체장 처음으로 컷오프를 했거든요. 김 위원님 뭐 전격적으로 한동훈 징계 철회 배현진 징계 철회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런 걸 못 하는 거죠? 장 대표는 할 생각이 아예 없다고 봐야 되나요?▶김준일: 지난번에 이제 의원총회 전에 월요일에 지난주 월요일에 의원총회가 있었고 그전에 이제 남양주 회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강경석: 논의만 중단하자▶김준일: 예 논의만 중단하자 그래서 이제 당의 분란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한다가 결의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절윤 선언 결의문 빼놓고 당이 그럼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강경석: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김준일: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무슨 인적 쇄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뭐 선대위 지금 혁신 선대위가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뭐 이거는 마이너한 문제라고 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들만 쳐내면은 이게 마치 보수의 혁신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예찬 자르면 뭐 됩니까? 제가 제가 한번 예언해 볼까요? 한번 장예찬 부원장 그만둘 거예요.▷강경석: 왜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근거가 뭡니까?▶김준일: 부산의 북구갑에 전략공천 받으면서▷강경석: 부산 북갑 공천▶김준일: 북갑에 전략 공천 받으면서 장예찬은 그만둘 거다. 동의하시나요?▶정광재: 만약에 나오면 15% 얻는다. 지금 뭐 상반되는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 위원님 15% 정 위원께서 예측하신 15%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갤럽이 10%대를 찍는 게 올 것 같아요.▷강경석: 그게 이제 바닥이다.▶김준일: 예 그게 이제 바닥인 것 같고 지금 오늘 나온 이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ARS 조사잖아요. 60.3%▷강경석: 그 같은 여론조사에서▶김준일: 지금 1월달부터 1월 말부터 계속 한 번 빼놓고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다 트리플 60이에요. 지금 주요하게 보는 게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은요. 지금▶정광재: 김영삼 전 대통령이요.▶김준일: 김영삼이 집권 6개월 때 하나회 척결하면서 엄청 올라갔다가 좀 빠져가지고 50% 후반에서 60% 초반대였거든요.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지금 문재인 빼놓고 이게 그냥도 져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지방선거 하면 국민의힘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해도 지는 건데 지금 지지율이 그때 한국 갤럽 지지율이 어떻게 됐냐면은 자유한국당이 12%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NBS 여론조사에서 17% 나오고요.▷강경석: 지금 이미 10% 찍었죠.▶김준일: 예 17%이고 개혁신당이 2% 하면은 둘이 합치면 19%예요. 그거는 지금 그때랑. tk 빼놓고는 다 졌다 지금 어게인 2018이 거의 밑자락은 다 깔렸어요.▷강경석: 2018을 경신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 실제로▶정광재: 저도 관심 있게 봤거든요. 거의 뭐 저는 그래서 2018년보다는 그래도 2026년이 조금은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어쨌든 뭐 한 표를 지더라도 지게 되는 거니까 상당히 어렵죠. 지금 김상욱 의원이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울산 같은 데는 우리가 아니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강경석: 비토 여론이 있나요?▶정광재: 비토 여론이 울산에 있어요. 김상욱에 대해서 네 민주당에 근데 지금 김상욱 의원이 제일 왜냐하면 나 그 송 전 시장 있잖아요. 송 전 시장이 드롭했어요. 송철호 전 시장이 송철호 전 시장 드롭하면서 김상욱 의원이 좀 부각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2018년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을 겁니다.▷강경석: 근데 정 위원님 그 대구 말이죠. 왜 아직 대구는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정광재: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요만한 0.5평도 안 되는 투표소에 들어가게 되면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작동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이 tk 정서를 전반적으로 다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tk 지역에서는.▷강경석: 그런데 지금 저희 댓글창에도 아티누아타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나오면 대구도 위험하다. 조짐이 좀 들리시는 게 있나요?▶김준일: 아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결심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 이슈가 될 거고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복귀를 했잖아요.▷강경석: 복귀했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그 뭐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중진들을 다 컷오프하면은 일단 지금 대구에 초선 의원 한 명 누구 최은석 의원이 있죠. 최은석 의원 지금 원내수석대변인 부대표구나 그분밖에 없는데 인지도나 이진숙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고성국이 원하는 판으로 지금 가는 거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에도 김영환 지사만 탈락시켰더라고요. 아니 나머지는 다 지금 한다고 나왔어요.▷강경석: 다시 이제 재공모를 하기 하시는군요.▶김준일: 재공모하고 기존의 신청자들은 거기에 그러면 윤갑근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번 선거는 상당수가 윤어게인 선거가 될 수도 있다.▷강경석: 윤어게인 선거.▶김준일: 예 지금 거기에는 고성국이 있는 거고 이정현을 추천한 게 고성국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원래 저기랑 장동혁 대표랑 친분이 없어요. 그럼 이 판은 지금 결국은 고성국이 다 이끌고 있다. 이렇게.▷강경석: 민주당 후보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나오든.▶김준일: 민주당이 김부겸 아니면 쉽지 않아요.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 한동훈과 조국 그리고 이준석 지금 이 세 사람이 SNS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한동훈 전 대표에게 포문을 열기도 했고 그 전에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서로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발단을 봤더니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루 만에 조국 대표가 윤석열 정권 시절의 황태자였던 자의 자아도취성 발언이다. 한동훈 전 대표 바로 맞받아쳤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첨하면 부산 말고 군산 보내줄 것 같냐 이렇게 지금 설전이 벌어진 건데요. 지금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 발언에서 지금 시작이 된 거잖아요. 나를 발탁한 건 윤석열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다 동의하시나요?▶김준일: 아니 일단은 이게 메이저리그에서 주목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기사를 생산해야 되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어요. 지금▷강경석: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사실 당에서 제명당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또 이 상황을 가지고 한마디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습니까?▷강경석: 유죄가 확정됐었죠.▶정광재: 다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얘기 안 했었으면 중간 가는 거예요.▷강경석: 그렇죠 근데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혹시 조국 대표가 본인이 이제 부산에 출마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한동훈 전 대표도 부산 나올 것 같으니 미리 이게 조금씩 공격을 시작한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산에서 벌어질 선거 전초전이다.▶김준일: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하겠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 엉망이라서 네 다 비판하잖아요. 사실 조국 대표까지 나서 가지고 비판을 한다고 더 주목받기는 어려운데 한동훈과 조국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종의 이 라이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뭔가 얘기가 되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장예찬 지금▷강경석: 북갑 전략공천 설이있죠.▶김준일: 전략공천성까지 있으니까 야 한동훈 조국 장예찬 내가 살아오는 사람 인정한다. 진짜.▷강경석: 정 위원님이 15%까지 지금 벌써 예언을 하셨는데▶정광재: 만약에 조국 대표 부산 나오면 정말로 그 구도로 치러진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낙승할 것 같아요. 이게 뭐 깨시연이라는 시민단체가 있고 거기에 뭐 정당도 만들었었어요. 이민구 씨라는 분이 대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활동을 응원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오라고 해서 그 대중들이 다 옵니까?▷강경석: 그건 아니다.▶정광재: 그건 아니죠. 뭐 그런 과정인데 그걸 갖고 그 조국 대표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 또 대깨문이었던 사람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밀고 있다. 아니 지금 조국 대표 밀고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 지지하겠습니까? 지지층이 완전히 다른데 누구 몇 명이 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강경석: 그런데 이 와중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참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김 위원님 이거 이준석 대표 왜 또 갑자기 또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하고 나선거죠?▶김준일: 저거 제가 저 얘기 한 번 했었잖아요. 예전에 이준석 한동훈 두 사람이 감정이 안 좋고 그거에 이제 뿌리를 올라가 보면은 본인이 이제 개혁신당 창당하려고 할 때 이거는 민주당 도와주는 일이다. 그 감정이 여러 가지가 지금 해가지고 최근에 막 이기인 박상수▷강경석: 최근에 또 SNS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죠.▶김준일: 페북에서 설전 벌이고 그래서 감정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해서 이렇게 토론하고 그다음에 잠잠하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보든.▷강경석: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저희 정치를 부탁해 수요일 여의도 처방전에 명의로 출연하고 계시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지금 뭐 댓글창에 달아주시는 분들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 위원님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죠?▶정광재: 저는 지지율 안 나온 것보다 비호감도 76%에 놀랐어요. 비호감도 지수가 있는데▶정광재: 1당과 2당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기 마련이에요. 오세훈 시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대표 보수 재건의 삼각 편대다. 지금 오세훈,한동훈,이준석 그러니까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안 맞아요. 김어준 손절 흔들리는 정청래 대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보기 드문 내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정부 검찰 공소 취소 거래설 별별 설들 때문에 민주당 인사들이 지금 김어준 씨를 손절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김준일: 타격을 받았죠. 오히려▷강경석: 오히려 더 뭉쳐야 된다.▶김준일: 슈퍼챗은 더 늘어났다. 저도 이제 제가.▷강경석: 저희도 슈퍼챗 들어옵니다. 오잉 님 지금 뭐 만 원 슈퍼챗. 5천 원 슈퍼챗.▶김준일: 그럼요. 선거 급하면 또 나갈 겁니다.▷강경석: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런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김어준 씨에 대한 민주당 국회의원 출연 금지 이걸 누가 만들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여기서 촉발이 된 거죠.▷강경석: 이제 시작이라고▶정광재: 저는 여기서 김어준 씨가 여기서도 살아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그 자신의 생존 경로를 찾아갈 것인가 진짜 궁금해요.▷강경석: 김어준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사실 어떨지 모르겠으나 뭐 예를 들면 김병기 의원도 지금 보면 그 수많은 의원들과의 만남. 지금▷강경석: 뉴김어준이요 뉴김어준은 뭔가요?▶김준일: 국민의힘 분들이 김어준 방송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뉴이재명 세력들에게서 집중 비판을 받고 있더라고요.▶김준일: 그러니까 한 판 붙는 거는 맞는데요. 거의 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네 분이 점입가경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공천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김준일: 직접 이진숙을 찍어가지고 줄 수는 없어요. 공관위에서도 지금 반발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 한 거는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그림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전 위원장은 고성국 씨랑 같이 지금 캠페인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강경석: 저희 댓글창에도 실제로 대구에서 두 분이 같이 다니는 걸 봤다는 분이 있었어요.▶김준일: 그러니까요 거기에 방송 나가고.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공천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정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정광재: 너무 많이 나간 생각 같은데요. 아까 그 부산이 해운대 갑이 주진우 의원이 지금 부산시장 선거 하고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선▷강경석: 가능성도 있지만▶정광재: 해운대 갑에서 그 보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는데. 두 분 중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김준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강경석: 김 위원님 그러면 정치권에 한 번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김준일: 민주당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김어준의 노리개로 살 겁니까?▷강경석: 노리개요?▶김준일: 갖고 놀잖아요. 그걸 보면서▶김준일: 언제까지 김어준의 장난질에 놀아날 거냐. 토사구팽이라는▷강경석: 토사구팽▶정광재: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방이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부담이 될 것 같은 사냥개는 이제▷강경석: 삶아 먹었죠.▶정광재: 삶아 먹은 건데 한신이 그 토사구팽의 팽의 대상이 된 겁니다.

[속보] 李대통령, 초선 만찬서 "국민 열망 받아 유용한 개혁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 .

[속보] 李대통령 "집권여당, 겸손·진중·치밀하게 세상을 바꾸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 .

[속보] 李대통령 "더 치밀하게 정책 세우자…집값 반드시 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 .

국힘 경기도당, 광명·동두천·오산시장 후보 단수 추천

기초단체장 후보 내정자들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될 예정이다.

李대통령, 與초선 만찬서 "안정적이고 유용한 개혁 만들어야"

아울러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야당일 때보다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하고, 공부도 하고 국민도 많이 만나야 한다"며 "더 치밀하게 정책을 잘 세우자"고 당부했다. 또한 "민주당이 아주 잘하고 있고, 현재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이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이기도 하다"며 "여러 의견을 모아서 시너지를 내는 게 당이 아니겠냐. 당정 간 협력이 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집값을 반드시 잡아야겠다"고 강조했다.

美루비오, 조현에 "호르무즈 안전확보에 여러국가 협력 중요"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한미 외교장관 통화는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통화에서 루비오 장관은 최근 중동정세 현황과 전망을 설명하면서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한국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도 통화하면서 중동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과 대응을 설명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해 희생된 미국 장병들에 대한 애도를 먼저 표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 여당 초선들과 이틀째 만찬서 “국민과 직접 소통 더 노력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기표 민주당 대변인이 만찬 후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유튜브가 세졌으니 정치인들이 국민들과 소통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받아 안정적이고 유용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조금 더 정부가 잘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李, 이틀째 與초선 만찬 “집권여당, 겸손-진중-치밀하게 바꿔야”

16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 32명과 만찬 자리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겸손하고 진중하며 치밀하게 행동해 세상을 잘 바꾸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 협력도 잘 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루비오, 조현 외교장관에 전화해 “호르무즈 안전 확보 위해 긴밀히 소통해야”

루비오 장관은 이날 저녁 조 장관과 통화를 하고 최근 중동 상황 및 한·미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통화에서 조 장관에게 최근 중동정세 현황과 전망을 설명하면서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한국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에 조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해 희생된 미국 장병들에 대한 애도를 먼저 표했다고 한다.

'호르무즈에 韓군함 배치' 한미간 논의 본격화?..트럼프 요청뒤 첫 양국 외교장관 통화

한미 외교장관들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논의를 16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주요 국가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직후에 양국 외교장관간에 첫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