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3-24

1991년 79% 달한 거대양당 공동발의, 왜 한자리수 됐을까

그러나 스펙터 의원은 2007~2008년 공화당 소속일 때도 민주당 쪽에 가깝게 나타났다.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주요한 임무다. 발의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는 민주당 계열과 국민의힘 계열로 대표되는 거대 양당 의원들이 타 정당 의원과 함께 발의한 법안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이 눈에 띄었다. 1995년 86.4%까지 치솟았던 민주당 계열 정당의 공동발의 비율은 지난해 7.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기간 동안 평균 공동발의 비율은 민주당 계열 정당이 41.5%,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34.5%였다. 1990년대에는 민주당 계열이 평균 61.5%, 국민의힘 계열이 46.4%였다. 2000년대에도 민주당 계열이 평균 51.1%, 국민의힘 계열이 평균 44.4%로 비율은 비슷했다. 1991년 민주당 계열 정당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비율이 79.6%에 달하기도 했지만 2021년에는 3.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2004년 양당 공동발의 비율이 53.3%로 최고를 기록했다가 2024년에는 4%로 추락했다. 그러던 것이 2010년대 들어 상승하기 시작했고 민주당 계열 정당은 2020년 95.6%,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2024년 95.7%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 36명, 민주당 76명이 참여했다. 반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을 유예하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당시 국민의힘 소속 김상욱 의원 포함)만으로 발의됐다. 재난과 참사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안은 민주당 의원 60명과 국민의힘 의원 1명(김예지 의원)만으로 발의됐다. 나머지 2.3%에 해당하는 강선우 의원 등 무소속 4명도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다. 이외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등도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105차례 연결돼 가장 많았다. 본인 대표발의에 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고, 송 의원 역시 국민의힘 의원 56명의 대표발의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진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91차례 연결돼 가장 많았다. 권 의원의 대표발의에 참여한 적이 있는 민주당 의원은 5명이었고, 권 의원은 역시 민주당 의원 86명의 대표발의에 참여했다. 김예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전체 연결 수는 62건으로 국민의힘 의원 중 5위를 기록했으나, 본인 대표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이 15명으로 앞선 의원들보다 수가 많아 눈에 띄었다. 다음으로는 복기왕 민주당 의원(322번), 강준현 민주당 의원(309건) 순이었다. 가장 영향력이 높았던 인물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었고 다음으로는 윤준병·송옥주 민주당 의원 순이었다. 이 지표로 보면 1위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2위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3위는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 지표로는 1위가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었고 다음으로는 박지원·박홍배 민주당 의원 순이었다. 이 지표에 따라 계산하면 1위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었고 다음으로는 박홍배·이기헌 민주당 의원 순이었다.

입법 데이터로 본 국회의원

의원별 이념점수는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이는 의원들에게 비슷한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의원들 간 상대적 위치를 보여준다. 지난 20년간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이념점수 차이를 연도별로 추정해본 결과 올해 두 정당의 이념점수 차이는 1.299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4년 1.273점을 넘어섰다. 올해는 그보다 더 양 정당 간 이념 차이가 심해진 것이다. 한규섭 교수팀은“거대 양당의 이념점수 차이는 대개 각 정권의 임기 초에 올라갔다가 임기 중 점점 하락하는 등 부침이 심했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선수별로 표결 성향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선수가 높아질수록 온건한 표결 성향을 보였다. 초선 평균 이념점수는 -1.002점이었는데, 4선 이상은 -0.742점이어서 좀 더 중도 쪽으로 이동했다. 연결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은 조금 더 크게 그렸다. 많이 연결된 점들끼리는 서로 더 잡아당겨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했다. 공동발의 비율은 1987년부터 2010년까지는 50%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후부터는 급격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1995년 86.4%까지 치솟았던 민주당 계열 정당의 공동발의 비율은 지난해 7.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1990년대에는 민주당 계열이 평균 61.5%, 국민의힘 계열이 46.4%였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2004년 양당 공동발의 비율이 53.3%로 최고를 기록했다가 2024년에는 4%로 추락했다. 반대로 양당 내부 의원들끼리 공동발의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던 것이 2010년대 들어 상승하기 시작했고민주당 계열 정당은 2020년 95.6%,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2024년 95.7%까지 치솟기도 했다. 단순하게 얼마나 많은 의원과 연결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연결 중심성 지표’에서는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330번으로 가장 많았다. 이 지표로 보면 1위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다.

[속보] 김정은 "한국 적대국 공인, 철저히 배척·무시"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가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시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 김정은 "핵보유국 지위 절대불퇴…공세적 대적투쟁 벌일 것"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숨진 14명의 사망자 중 13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추가 수색을 통해 건물에서 시신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다. . .

[속보] 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국'…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한 이란의 긴장 완화 조치를 촉구했다. . .

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국으로 공인…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대외정책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국가테로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확대진화시키며 공화국 핵무력의 신속정확한 대응태세를 만반으로 갖추어 국가와 지역 안전의 전략적 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성철 "주호영 컷오프, 이정현 사감 들어간 보복 공천"[한판승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면접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봄을 맞아서 월요일 코너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또 BGM도 상당하네요. 다 철이 덕분입니다.◆ 장성철> 너무 부럽습니다.◇ 박재홍> 그리고 또 영희를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 노영희> 안녕하세요.◇ 박재홍> 실명으로 이 코너를 박아드렸습니다. 어디 갈 수 없게.◆ 노영희> 너무 감사합니다.◇ 박재홍> 영희가 희귀하기 때문에 이 영희는 오직 노영희밖에 없다.◆ 장성철> 옛날 만화 기억나세요? 철희, 영희 크로스.◇ 박재홍> 그거 나중에 따로 이미지 준비하겠습니다, AI로.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 어서 오세요.◆ 곽우신>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우신이는 디폴트인 거 아시죠? 서운해하지 말고.◆ 곽우신> 서포트 잘하겠습니다.◇ 박재홍> 주말 사이에 이게 아이템이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정치가 어지럽다는 얘기인데 국민의힘 공관위가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경선에서 배제했습니다. 반발이 계속되겠군요.◆ 곽우신> 맞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연일 지금 거세게 반발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일단 본인의 SNS를 쓴 걸 보면 장동혁 대표가 이정현 위원장의 등 뒤에 숨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분명한 책임 표명을 강력 촉구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이진숙 전 위원장도 오늘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회견 열었습니다. 회견장에선 의견이 다른 지지자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박재홍> 몸싸움까지.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주말 사이에 경동시장을 찾았군요.◆ 곽우신> 한동훈 대표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경동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유능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데 국민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더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아꼈고요. 컷오프 명단이 좀 다소 의외이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우리 장성철 소장님께서 당 얘기니까.◆ 장성철> 그럴 줄 알았고 깜짝 놀랐다. 이진숙, 주호영 이분은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권에서.◇ 박재홍> 더 큰 일을 하실 분들이다.◆ 장성철> 더 큰 일.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식으로 또 밀어붙여요, 보니까.◇ 박재홍> 그때그때 또 뭔가 그날의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닐 테고.◆ 장성철> 아니면 이게 좀 당황스럽거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예를 들면은 대구에서 배지 달고 국회 가서 열심히 싸우면 돼.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텐데 갑자기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하고 경기도에서 붙으라고? 두 번째 고성국 씨하고 같이 다녔는데 고성국 씨랑 같이 다니면서 생각보다 이게 반응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박재홍> 대구의 민심.◆ 노영희> 예, 대구의 민심이. 그게 미리 계산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게다가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가 후보로 나오게 되면 완전히 극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지자체장은. 쌈닭 같은 이미지가 있으면.◇ 박재홍> 전사.◆ 노영희> 예, 전사의 이미지가 있으면은 실제 민주당의 전사들하고 싸우게 하자. 그런 쪽으로 오히려 싸우게 하는 게 낫다. 대구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 사람, 이렇게 생각할까.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주호영, 이진숙, 추경호 세 분이 돌아가면서 1, 2, 3등 하더라고요.그러면 경선을 하게 되면 추경호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그쪽 지역에 이진숙 위원장을 좀 배치하려고 그러나? 최은석.◇ 박재홍> 아니래요.◆ 노영희>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김부겸 전 총리 넣고.◇ 박재홍> 이름 넣어서 해보고.◆ 장성철> 김부겸, 추경호. 김부겸, 주호영. 김부겸, 이진숙 했는데 크게 지는 거야. 뭘 보복해요?◆ 장성철> 이정현 위원장, 당신 사퇴해라. 당신은 고성국 씨가 당신 공관위원장 시킨 거 아니냐.◇ 박재홍> 말했던 거.◆ 장성철> 상당히 공격하면서 좀 모욕감을 본인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박재홍>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장성철> 장동혁 대표, 내가 다른 사람들은 중진 내가 다 하겠는데 내가 주호영 부의장만큼 내가 못 하겠어. 이렇게 좀 거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경호 의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추경호 의원도 지금은 좀 약간 옛날하고 비교해서는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공관위원들은 이정현 위원장을 비롯해서 어둠의 선대위가 맞다, 민주당에. 이런 얘기가 들리죠.◇ 박재홍> 질문, 여기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의원의 그럼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승산 가능성이 있다. 정무적인 판단 들어가게 되면 국회의원 임기가 한 2년이나 남았는데 내가 나갔는데 안 됐어.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2년 동안 배지를 유지하면서 다음번에 2028년도에 다시 한번 배지 달고 그 이후에 뭔가를 도전하는 게.◇ 박재홍> 7선.◆ 장성철> 중진이 없어요, 국회는. 지금 국민의힘에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영희> 우선 저는 가처분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공천 관련해서 저는 이런 종류에 있어서 법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정현 위원장이 얘기했던 뭔가 큰 자리라는 게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서 막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호영 의장은 그럼 어디로 쓸 건데, 부의장은. 이렇게 그거를 굳이 덮어쓰지는 않을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 오늘 비판적 발언을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서 많이 쏟아내셨습니다. 직접 인터뷰하셨죠?◆ 장성철> 예.◇ 박재홍>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우리 앵커님.◆ 장성철> 어제 경동시장 가서 하시던 말씀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보수를 살리겠다.◇ 박재홍> 재건.◆ 장성철> 내가 유능한 보수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안 넘어오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물어봤어요. 대구 가고 부산 가고 서울에서 시장 세 군데 다 다녔지 않냐.◇ 박재홍> 경동시장까지.◆ 장성철> 어디 밥이 제일 맛있었냐. 거기서도 안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공이 많이 세지셨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박재홍> 그렇군요.◆ 장성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부산 나갈 것 같아요, 부산 나오면. 그러니까 대구도 나오고 부산도 나오고 이렇게 지역이 나오면 그러더라도 부산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박 시장이 보통 중도 확장 이런 걸 강점으로 많이 꼽는데 요새 좀 강한 이미지를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요. 최근 시청 인근에 선거 캠프도 차리고 현수막도 내걸었다고 합니다.◇ 박재홍> 예, 서울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3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곽우신> 예, 오늘 공고하니까 보도자료 냈습니다. 6명의 후보가 접수를 했는데 오세훈 시장, 박수민 의원, 또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까지 3명이 경선 대상자로 압축이 됐고요. 사실 이상규 전 서울 성북구 당협위원장과 김충환 전 강동구청장 그리고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까지 3명은 컷오프가 됐고요. 그래서 4월 18일에 최종 후보를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국민의힘 지지층, 주진우 의원만 싸울 줄 아는 줄 아세요? 저처럼 막 이렇게 예 이랬다가 전혀 안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정치 인생 처음으로 아마 삭발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내가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주진우 의원한테 밀리고 있구나. 그렇게 어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안 어울리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투쟁의 스타일이.◇ 박재홍> 그만큼 다르게 투쟁하겠다.◆ 장성철> 예, 알겠습니다.◇ 박재홍> 좀 받아들이세요.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듣기로도 주진우 의원한테 밀린다고 하는 좀 약간 위기의식은 있었다고 얘기가.◆ 장성철> 강성 보수층 거기서. 아니면은 전반적으로요?◆ 노영희> 제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구체적인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재홍> 부산. 사진이 이렇게 편집돼서. 그래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근데 약간 제가 참모라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박재홍> 뭐 걱정되세요?◆ 장성철> 본선에서의 중도 외연 확장. 지금 삭발이 별 의미가 없어요. 게다가 컷오프될 위기에서 사실은 주진우 의원이 구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박재홍> 알겠습니다.◆ 노영희> 계속 얘기하면 안 됩니까? 더?◇ 박재홍>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우리 곽우신 .◆ 곽우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며칠 동안 계속 명확하게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장르만 여의도에서 또 열심히 만나고 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노영희> 저는 사실 처음 뵀는데 되게 재미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박재홍> c가 누구예요?◆ 장성철> 오세훈 시장이죠. 저는 그게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박재홍> 역으로.◆ 노영희>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판을 제대로 못 읽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장성철> 감사 결과 본인도 나중에 보고받았고. 박주민 의원 파이팅, 박주민 파이팅.◇ 박재홍> 좋아요.

北, 최고인민회의서 헌법수정…'적대적 두국가' 반영여부 미언급

김정은, 2024년 개정 지시에도 또다시 '모호성'…'사회주의헌법→헌법' 개칭 북한이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지만, 대남관계와 영토 문제 등과 관련한 조문을 수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전날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며 "헌법 수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였다"고 밝혔다.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사회주의헌법'을 '헌법'으로 개칭하는 것을 비롯해 수정 보충된 법 초안 내용을 설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날 시정연설에서 "국가발전의 필수적 요구를 반영"해 헌법을 수정했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개정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

푸틴,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축전…"긴밀한 공동사업 계속"

장용훈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재추대에 축전을 보내 양국관계 발전을 강조했다.

‘내란 연루’ 군 간부 7명 “중징계 취소해달라” 취소소송 제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2024년 12월4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본청 앞을 점거하고 있다. 12·3 내란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38명 중 징계를 수용한 군 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게 참작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한 명뿐이다.

김정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공인…철저히 배척하고 무시”

김 위원장은 2024년 초까지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후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노영희 "SBS 사과, 사측과 노측 말 달라 역할분담 인식 줘"[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일에 새로운 코너 철이와 영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신이는 디폴트 값으로 함께하고 있죠. 철이는 장성철 소장, 영희는 노영희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가볼까요? 일단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을 했는데 김동연, 한준호, 추미애 후보가 본 경선에 진출했군요.◆ 곽우신> 예비 경선 결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1, 2위 간의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박재홍> 비공식입니다.◆ 노영희> 예, 비공식이죠. 이런 지금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추미애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박재홍> 조심스럽게 논평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 소장님이 조심스럽지 않게 말씀해 주세요.◆ 장성철> 과감하게. 추미애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원사이드한 게임이 될 것이냐. 그래도 김동연 지사가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박재홍> 현직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장성철> 현직 도지사에 대한 프리미엄 그리고 도정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노영희> 근데 그거는 조금 애매한 게 애매해요. 한준호 의원은 사실은 지금 명픽이라는 소문이 지금 계속 있잖아요. 의총에서 정리된 거 왜 자꾸 반발하지? 이게 또 있단 말이에요.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말로 추미애 의원이 친명이 맞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준호 의원이 그거에 대한 반성을 좀 뜬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여론조사도 나오고 흐름도 우리가 주변에 듣는 얘기가 많으니까 근데 당심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 분 다 결선 갈 수도 있어요.◇ 박재홍> 무슨 소리야.◆ 노영희> 무슨 소리야.◆ 장성철> 농담입니다. 그만큼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박재홍> 아까 우리 장 소장님이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들 얘기는 좀 덜 했다고 말씀하셔서.◆ 장성철> 재미있어요.◇ 박재홍> 그래요? 민주당?◆ 장성철> 핫하게 붙었잖아요. 이런 것들 당원들에게 아주 그냥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도이치니까 하지 마. 이거는 할 수 없었지 않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장성철> 그게 정무적인 판단이죠. 시빗거리 되지 않겠어?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서울시를 담당할 수 있겠어요?◇ 박재홍> 구청장으로서 모든 기업이, 어떤 기업이 후원하는지 일일이 챙길 수 없었다.◆ 장성철> 참모들이라도 해야죠. 그럼 참모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좀 빼자. 이런 거는 당연히 참모들이 해야죠. 거기 특보도 있고 부시장도 있고 정무부시장이 있고, 부구청장 있고 거기 특보들도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 거다. 그런 분이 어떻게 서울시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박재홍> 라고 주장하면.◆ 장성철> 주장합니다.◇ 박재홍> 답변을 잘 하셔야겠네요. 정원오 전 구청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지금까지는 행정도 잘하고 인품도 훌륭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랬는데 하나 까보면 이런 것도 문제 있고 이쪽 장 넘겨보면 이것도 문제 있네. 본격적으로 본선에서 검증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실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겠네. 도덕적, 법률적, 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것이 나중에 상처가 더 벌어져요. 그래서 곪아요.◇ 박재홍> 알고 계신 흠집 또 있으세요?◆ 장성철> 들은 거는 많죠. 검증은 후보자들끼리 하는 거다.◆ 노영희> 그거는 자기가 헤쳐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박재홍> 정치적으로 극복해야죠.◆ 노영희> 그럼요. 그런 것도 극복 못 할 정도면 사실은 그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잘 극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서울시장의 선거는 대통령과의 합이 얼마나 잘 맞냐. 지금 이 정권하고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박재홍> 그렇군요. 이 와중에 송영길 전 대표, 계양을 공천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계속 인터뷰 많이 하셔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친문 세력은 이재명 선거 운동도 안 했다. 당시 얘기를 소환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던데.◆ 노영희>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지 않나.◇ 박재홍> 노 변호사님 직격탄. 우리 송영길 전 대표는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된답니다. 노 변호사님이. 왜 안 하는 게 좋아, 왜 이 말씀하실까요?◆ 노영희> 왜 그러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종류의 얘기는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민주당을 지지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좋다고 봐요. 송영길 대표 정도면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 큰 정치인 어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갈라치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고민정 의원이 당장 발끈해서 당신이 말이야, 인천에 있던 사람이 당시에 서울시장 나와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 줄 알아? 그래놓고 또 도망가 놓고 말이야, 지금 와서 친문 세력을 공격해? 공천 확정이 안 돼서 이러시는 겁니까?◆ 곽우신>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에 미디어 노출했을 때 말들이 지금 하나하나 되게 언론 보도를 많이 타고 있잖아요. 혁신당을 향해서도 한마디 하고 조국 대표에게도 하고 여기저기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민주당 비주류일 때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부당하게. 그리고 그랬는데 주류로 탈바꿈하면서 지금 또 이게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그런데 똑같이 지금 친문계 일각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대통령이 좋아하실까? 노 변호사님, 혹시 통화해 보셨어요? 우리 송영길 전 대표.◆ 노영희> 통화는 안 해봤는데 듣기로는 조금 약간 절박한 심정이 있다고 그런 얘기는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저렇게 노조랑 계속 말싸움을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언론관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까 좀 그런 걱정이 들어요.대통령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말수를 줄이시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아까 좀 전에 장성철 소장 말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는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 법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는 장난치는 건가? 근데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불투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성철> 존중해 주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력을 갖고 계시니까 저런 노조의 저러한 얘기들 귀담아듣고 그냥 존중해 주고 동의하지는 않지만 노조들이 정신을 갖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멋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역할을 하고 나는 나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멋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노영희> 근데 언론 탄압이라고 나오는데 그걸 멋있다, 너네 말이 맞다. 그걸 별개로 각각 독립적인 역할로 바라보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 노영희> 노조가 그거를 프레임을 딱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건 언론 탄압이다. 근데 저는 그냥 개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통령의 SNS 처음에 쓴 거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권력을 가지면.◇ 박재홍> 여기까지 원포인트 하나만 질문을 하고 오늘 철이와 영희 첫 순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분을 대선 후보까지 한 분을 공천을 하려고 그럴까?◆ 노영희> 김문수 지사는 죄송하지만 만약에 또 나오시면 예전에 그게 소환될 거예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장성철 소장님, 노영희 변호사님, 곽우신 세 분 고맙습니다.

[북한날씨] 전 지역 구름 많음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헌법에 ‘두 국가’ 반영 여부는 미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의 이틀차이자 마지막 날인 지난 2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첫 회의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헌법에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반영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기간 성과로 “핵보유국 지위를 굳건히한 것”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대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조갑제 "국힘, 지려고 공천하나? 추경호를 컷오프 했어야"[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월요직썰 시간. 오늘은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과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조갑제> 안녕하세요.◇ 박재홍> 일단 우리 대표님이 지난 토요일에 광화문에 BTS를 만나고 오셨다고요.◆ 조갑제> 네. 사람들한테 섞여서 같이 섞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봤습니다.◇ 박재홍> 줌으로 라이브도 하시고.◆ 조갑제> 하여튼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다른 데 다 인기가 있지만. 그리고 이번에 한 20만 명 모인다고 그랬는데 숫자는 경찰 추산이 맞을 거예요. 한 4만 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스크린을 높은 데 해놨으면 괜찮은데 거의 키 높이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키 큰 사람이 있으면 안 보이는 거라고. 한 2m만 올려주면 표 못 구한 사람들이.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매출액 증가가 한 20억 달러 플러스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AI에.◇ 박재홍> 오타니와 비교해 보셨다면서요.◆ 조갑제> 오타니하고 비교해서 하니까 이건 게임이 안 돼요. BTS.◇ 박재홍> 이 브랜드를 더 잘 키워가고 할 수 있도록.◆ 조갑제> 그런데 오늘 CNN 뉴욕타임스에서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너무나 자세하게 보도해요. 일단 국민의힘 공천 상황부터 짚어보면 일단 총평부터 하시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갑제> 저는 이게 이기려고 하는 공천이 아닌 것 같아요. 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기소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힘의 공식적인 노선과는 안 맞잖아요. 그리고 헌법 정신과도 안 맞잖아요.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추경호 의원은 OK, 주호영 6선 의원은 안 된다 하는 이유는 주호영 의원이 최근에 윤석열 노선을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것하고 연관된다고 보고 이런 후유증이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과연 이게 본선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올 것이 거의 틀림없는데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주호영 의원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이냐. 사법 절차도 고려하겠다는 게 주호영 의원의 지금까지 메시지입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조갑제> 일단 가처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주호영 무소속 후보, 국힘 후보 그다음에 예컨대 김부겸 이 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그런데 지금 대구 민심이 심상치 않거든요. 대구 민심이 보여주는 바는 자존심 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 거예요. 한동훈 보궐 선거 후보가 뒷받침을 하고.◇ 박재홍> 같이. 시장 행보.◆ 조갑제> 시장 그거 잘 잡은 것 같아요. 한국 재래식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력 생동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주 함축성 있는 연설을 어제 현장에서 하는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꽤 뭐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시장에서 재미를 붙인 것 같아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치인이 바로 붙는 게 책임이고 그건 결과에 대한 책임이고 그 과정이나 동기는 중요하지 않아요.그런 데 대해서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은 그 행태가 정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하는 행태 자체가 그냥 이게 파당이고 패거리 비슷한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어야지.그리고 중대한 판결 아닙니까? 이거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무례입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의가 없는 사람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비호감 70%. 그러나 제1 야당이니까 이게 참 비참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선거를 해야 되는데 공천 과정에서 더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어쨌든 극우파 심판 선거 구도가 저는 굳어졌다고 봅니다.◇ 박재홍> 조갑제 대표 만나고 있는데요. 국제 정세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으로 초토화하겠다 지금 트럼프가 예고한 상황인데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갑제> 우선 전쟁에서요. 발전소라든지 이런 민간 시설 인프라를 공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공장이 없으면 지금 중동에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공급 안 되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어디 다른 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수화 의존도가 한 60% 70% 이렇게 됩니다. 기름 끊어진 것은 살 수가 있지만 물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박재홍> 물이야 매 순간 마셔야 하는 거니까.◆ 조갑제>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보복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지상군을 보내서 아마 이란 전체를 점령하려면 한 100만 보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했다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의 3개월 지금 중단되면 우리 석유 배급제 해야 됩니다. 그거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예컨대 지금 해병대가 2500명 갔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점령한다? 이게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높이가 한 3km밖에 안 돼요. 수백 미터 되는 절벽이 쫙 있는데 상륙 작전도 안 되고 거기에 아마 대포 같은 거 다 지금 집어넣었을 텐데 거기 유조선 하나만 가라앉혀 버리면 통과가 안 됩니다. 이란은 얻어맞기로 결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전쟁 의지인데 지금 국가 지도부를 몰살시켰지만 그 기능이 계속 다른 데서 대체해서 지금 국가 지도 기능, 군 지휘 기능이 아직 살아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살아 있어요.그러면 시간은 트럼프 편이 아니지. 월남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70%의 석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빼 오니까 우리는 남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지금 고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름이라는 게 저쪽 기름 끊겼으니까 갑자기 알래스카에서 기름 사 오겠다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다 장기 계약이 돼서.그런데 지금 우리가 핵 문제와 기름 문제 2개가 국가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 아닙니까? 조갑제 대표였습니다.

이 대통령, 늦은 밤 ‘선진국 보유세 현황’ 기사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59분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도 했다.

국힘 "李정부, 북한 눈치만 살펴"..유엔 北인권결의안 불참시 비굴

이재명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을 검토하는 것은 비굴한 유화책이라고 국민의힘이 비난했다.북한의 대화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하지만 실효성과 정당성 모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24일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협상의 카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수호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스스로 공동제안국에서 물러나는 선택을 한다면, 이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외교적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더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가장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유화 조치가 과연 어떤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미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며 남북 관계의 단절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런 국면에서 일방적인 유화 제스처가 호응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현실 인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남북 관계 개선을 이유로 인권 문제에서 물러섰던 시기에도 북한은 결코 대화에 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과 도발의 수위만을 높여왔다는 것이다.

푸틴,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축전…“긴밀한 공동사업 계속”

푸틴 대통령은 “로씨야(러시아)에서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적이며 동맹적인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바쳐진 당신의 직접적인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물론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긴밀한 공동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선거된 것과 관련하여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며 “나는 당신이 책임적인 국가활동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며 아울러 건강하고 복리가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공인…공세적 대적투쟁"[영상]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가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그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을 염두에 둔 듯 "지금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국가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오만무도한 미국의 강권과 만용"이라고 비난했다.김 위원장은 "예측할 수 없이 복잡다단한 현 국제정세"속에서 "예측 불가능성은 오늘의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세전망"이고 "예측 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 뿐"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영구적이며 믿음직한 선택 안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힘의 수단을 틀어쥐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전념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보였다.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의 적수들이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이 택할 몫이고 우리는 그 어떤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공화국 헌법이 부여한 사명과 국가 핵 무력 강화노선의 요구에 맞게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확대 진화시키며 공화국핵무력의 신속 정확한 대응태세를 만반으로 갖추어 국가와 지역안전의 전략적 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인민군대의 강군현대화노선과 새 시대 국방공업혁명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보장하여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장성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특히 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회안전군을 경찰무력으로 개편할 수 있게 준비사업을 더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한편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수정과 관련한 문제가 의제로 토의됐다.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보고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개칭하는 것을 비롯한 수정 보충된 법 초안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뒤 심의를 거쳐 수정 보충된 헌법안을 채택했다.그러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반영해 통일 및 민족 관련 표현의 삭제, 영토조항 신설 등이 헌법 조문에 반영됐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김 위원장도 시정연설에서 "국가발전의 필수적요구를 반영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했다고 했지만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다만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며 거듭 '대적투쟁'을 강조한 만큼 이번 개정 헌법에는 '적대적 두 국가' 관련 사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지난달 열린 노동당 9차 대회에서도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바 있다.

李대통령, 한국·외국 부동산 '보유세' 비교에 "저도 궁금했다"

'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한 후 이같이 적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주택·부동산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특히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해온 만큼 이번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세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당시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다.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민주당 인천시당,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발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선 후보자 및 경선 방식을 발표했다.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는 ◇연수구 △김희철 △정지열 ◇서구 △구재용 △김종인 ◇영종구 △강원모 △박광운 △손화정 △홍인성 ◇제물포구 △남궁형 △이동균 △전용철 △허인환 ◇옹진군 △김규성 △김태진 △김택선 △장정민 ◇계양구 △김광 △박해진 △박형우 이수영 ◇강화군 △박흥열 △한연희 △황우덕 ◇미추홀구 △김성준 △김정식 △박규홍 △정창규 △한기남 ◇남동구 △김성수 △김영분 △박인동 △안희태 △이병래 △최성춘 ◇부평구 △강화수 △김병기 △신은호 △유길종 △차준택 ◇검단구 △강남규 △김진규 ◇서원선 △심우창 △천성주 등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시당 공관위는 지역 11개 선거구에서 예비경선을 포함한 경선을 1∼3차례까지 실시해 최종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李대통령, 신전떡볶이 9.7억 과징금에 "최대치 부과한 거겠죠?"

앞서 공정위는 지난 22일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젓가락, 숟가락, 컵, 포장용기, 비닐 등 15개 품목을 가맹점이 본사 또는 가맹지역본부를 통해서만 사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9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게시물을 인용해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

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국으로 공인…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종합)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대외정책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국가테로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권리가 일방적인 강권과 폭제에 무맥하게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세계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의 현실은 적들의 감언이설을 배격하고 핵보유를 되돌릴 수 없게 영구화한 우리 국가의 전략적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엄연히 실증"하고 있다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정당화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무기 고도화가 옳았다는 것을 많은 비중을 두고 장황하게 설명했다"며 "이란·베네수엘라 사태가 김 위원장에 적잖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李대통령, 靑서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노동 현장 의견 청취"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李대통령 ‘각국 보유세 비교’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

이를 두고 서울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같은 날 한 방송에서 “보유세 인상은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 수단을 쓰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北, 최고인민회의서 헌법 수정…'적대적 두국가' 반영 미언급(종합)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전날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며 "헌법 수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였다"고 밝혔다.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사회주의헌법'을 '헌법'으로 개칭하는 것을 비롯해 수정 보충된 법 초안 내용을 설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날 시정연설에서 "국가발전의 필수적 요구를 반영"해 헌법을 수정했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개정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남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천명해 온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고 영토·영공·영해 관련 조항도 신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 이어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구두 메시지로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적수들은 우리가 무엇을 구상하고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공개만 안했을 뿐 '두 국가' 관련 내용이 개정 헌법에 반영됐을 가능성은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공인' 표현에 대해 "최고지도자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근본적 규범의 개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李대통령 오늘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노동 현장 의견 청취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1기 출범 맞이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속보] 李 대통령 "대전 화재 희생자 명복 빌어…국정 책임자로서 송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

[속보] 李대통령 "위험 사업장 조사·안전 제도 현장 작동 철저히 점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

[속보] 李 대통령 "중동전쟁 장기화…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

李대통령 “대전 사고 큰 인명피해…국정 책임자로 송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해…세제·금융·규제 촘촘히"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며 각 부처에 철저하게 준비를 당부했다. 1%의 물샐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

[속보]이 대통령 “부동산 저항 못 이겨내면 정부와 나라 미래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라며 “버티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도 전혀 할 필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서 결국은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다.

與 "野, 환율안정법 거부해놓고 환율대책 촉구? 납득 불가"

한 의장은 "더욱 어이없는 것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거부한지 4일만인 어제(23일) 환율안정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환율안정법은 거부하고 환율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환율안정법 처리를 호소했으나 국민의힘이 결국 불응했다"며 "국민의힘이 외면한 것은 환율안정법이 아니라 고물가·고환율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하던 지난주, 환율안정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외면했고 비상식적인 몽니를 또 부렸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李, 코스피 관련 공무원 주식투자도 막을건가”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의 부동산 정책 배제, 그럼 코스피 관련 공무원의 주식투자도 막을 것인가? 정책보다 혐오를 앞세우는 이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이 올렸다.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점식 "월세 세액공제율, 15%에서 20%로 확대"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민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하고, 관리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총급여가 8000만원이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짚었다.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월세 급등으로 이어졌다며 월세 세액공제를 현실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8000만원 초과 구간으로 넓히겠다고 했다.

野 "국민생존 7대 추경 필요..에너지 업계·민생 지원"

국민의힘은 24일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생존 7대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회의 무법자 추미애, 경기도 무법자 되려고 나서"

송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최고의 정치개혁은 17대 원 구성에서 여야의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의장은 1당, 법사위원장은 2당이 가져가는 전통을 만들었다"며 "2004년 총선에서 승리해 과반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했다"고 설명했다.이어 "18대 국회에서는 거대여당 한나라당이 법사위를 2당에 양보해 다수당이 스스로 입법 독재를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의 의회주의 전통을 확립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송 원내대표는 "여야 의석 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의 전통은 1987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에서 만들어졌다"며 "집권여당이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이전을 넘어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정 대표는 어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는데,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 말대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며 "노 전 대통령 시절 우리 국회가 이룩한 정치개혁 정신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추모"라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상임위 독식은) 노무현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자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87년 민주화의 성취에 침을 뱉는 행위"라며 "필요할 때만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해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뒤돌아서서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나쁜 정치는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상임위원장 독식하겠다는 정청래, 노무현 정신 부정”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대표는 어제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의 말대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李 대통령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 배제... 혐오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

안 의원은 “최근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일부의 국민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선의를 강조하는 등 단기적인 민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모든 것이 6월 초 지방선거에만 맞춰져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냐, 정책으로 누군가를 손봐주고 낙인찍어 단기간에 인기를 얻는 것이 목표이냐”면서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선의로 정책 입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제로 안정시키는 ‘결과’”라며 “그러나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자신이 없을 때, 선의를 강조하며 국민을 선동하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李 “정유사 기름값 담합 의혹 검찰수사 착수”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일 "당권파도 욕하는 장동혁, 또 당대표 될 수 있어"

◇ 박성태>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칼에 정리하는 한칼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김경율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일> 안녕하세요.◆ 김용남> 안녕하세요.◆ 김경율> 반갑습니다.◇ 박성태> 지방선거까지 70여 일 남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선거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공천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컷오프.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말은 이분들이 더 쓸 데가 많다, 다른 데. 대구시장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김용남 의원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김용남> 아니, 우리 속담에 평양 감사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못 시키는 거잖아요. 뭘 그런 걸 하려고 해, 더 중요한 일을 해야지. 이분들이 더 중요한 일… 아니, 주호영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나마 국회 부의장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금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대구시장이 미관말직도 아니고 대구시에 국회의원만 12명이 있는 광역시의 단체장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할 말이 없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뭐랄까. 저부터 포함해서 과거 이정현 위원장이 사퇴 쇼를 한 것은 이진숙 전 위원장을 출마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친이계예요, 또.◇ 박성태> 조해진 의원은 친이계죠.◆ 김준일> 그러니까 컷오프 되고 그냥 서사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 진심은 모르겠는데.◇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진숙 위원장부터 보면 앞서 정확한 워딩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말은 그렇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은 국회다. 그러면 보궐로 자리를 만들어주고 국회에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이 들어오는 겁니까?◆ 김용남>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일단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얼마 전부터 그런 소문이 났잖아요. 처음에는 이진숙 전 위원장을 대구시장 공천 줄 거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 무리수다. 그런데 과연 의도대로 될 거냐.◇ 박성태> 질 수 있어요? 그럼.◆ 김용남> 저는 만약에 6.3 지방선거에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구 어딘가에 공천을 이진숙 전 위원장을 준다면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구시장 선거가 위험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진숙 본인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는 거하고 엇비슷한 효과를 낼 거예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후보로 나서건 안 나서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또다시 어디 대구의 지역구의 보궐로 내보낸다 하면 대구시장 선거 마찬가지로 저는 망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와 같은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사.◇ 박성태> 4월 1일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경율> 맞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일들이 다시 또 똑같이 되새겨지고 있네요.◆ 김준일>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 주류 당권파 분을 만났어요. 장동혁 대표 뭐하냐, 도대체.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를 하나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박성태> 그 얘기를 당권파에서.◆ 김준일> 당권파에서. 당권파.◇ 박성태> 혹시 뒤에 총장 자리 붙는 이런 분들.◆ 김준일>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도부에 계신 분이에요.◇ 박성태> 지도부에.◆ 김준일> 제가 더 깊이는 얘기를 못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듣는 순간 이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사실 장동혁 대표 임기는 내년까지예요. 그런데 이 주류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모든 의원들이 다 지금 그쪽에 시선이 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나경원, 사실 오세훈 시장도 사실상 전당대회에 낙선하면 뛰어들 거고 이게 역대급 전당대회가 될 거다. 당권파까지도 지금.◇ 박성태> 당권파가.◆ 김용남> 양당이 다 전당대회에 꽂혀 있네요. 지방선거로 건너뛰는 것 같아요.◇ 박성태> 지방선거 관심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양당이라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김용남> 아니, 민주당도 사실은 전당대회에 어떻게 보면 관심이 더 많죠. 이게 바람막이가 돼주질 못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박성태> 당원 구성이 사실은 극우 지지층이 꽤 많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특징인 것 같아요.◇ 박성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실은 그때만 해도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 장동혁 대표랑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김경율> 그렇죠.◇ 박성태> 이른바 친한계에서.◆ 김경율>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죠.◇ 박성태> 그렇죠. 사무총장이라면 사실은 당의 가장 실권을 쥔 그런 조직 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고.◆ 김경율> 그렇죠. 제가 알기로 어떤 특히나 선거 과정에서는 모든 경로가 사무총장을 경유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중차대한 역할이어서 여러 경로로 문제 제기도 하고 회의석상에서도 말하고 하면 그런 게 먹혀들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사실은 그래요. 문자로 보내더라도 대답 자체가 없어요.◇ 박성태> 보통 대답은 하기 마련인데.◆ 김경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개무시하나. 제가 정치부 들만 만나면 장동혁 대표 욕했거든요. 정말로 실제로.◇ 박성태> 이미 2년 전부터 내다보고 그때부터 욕을 하셨군요.◆ 김경율> 저 욕 많이 했습니다. 사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굳이 하자면 루이 16세 정도 되겠네요.◇ 박성태> 죄송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도 그런 면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주호영 의원 무소속으로 나갈까요? 주호영 의원 좀 아십니까?◆ 김용남> 아니요.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이진숙 대구시장 공천이 가시화되면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봤는데 지금 판이 좀 돌아가는 게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추경호 의원이 공천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추경호 만약에 국힘 대구시장 후보라면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지겠죠. 이진숙 후보일 때보다는. 주호영 의원이 법적 대응.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박성태> 이미 타이밍이 지났다.◆ 김준일> 사실 끝났어요.◇ 박성태> 끝났어요?◆ 김준일>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모든 게.

박형준 시장 "제가 삭발한 이유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황진환 ◇ 박성태>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분을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원칙 없는 공천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현 부산시장이죠. 박형준 시장님 나와 계시죠?◆ 박형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성태>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 우측에 박형준 시장님의 최근, 어제 오후 이후의 모습입니다. 일단 삭발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박형준> 제가 정치하면서 삭발까지 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또 제가 임기가, 이번 민선 8기 임기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민들에게, 이것만은 통과를 해야 부산이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일관돼서 주장을 해 왔고 160만 부산 시민이 서명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했을 상황은 없었는지요?◆ 박형준> 작년에도 제가 겨울에 국회 앞에서 2박 3일 동안 저희가 농성을 했고요. 이현승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서 부산의 입장에서는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 두바이처럼 만들려면 여기를 거대한 일종의 국제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통과가 안 되면 이게 또 언제 될지 모르고 그만큼 지역 발전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강력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원래 삭발, 단식과는 좀 거리가 먼 박형준 시장님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지도부와 면담도 돼 있다고 했습니다. 제발 오늘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번 회기에 관철시킨다면 이거야말로 부산 시민들로부터 여야가 다 같이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공천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형준>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공천이 시작된 다음에 오히려 정당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유권자들로부터 그래도 공천 과정을 통해서 뭔가 희망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권력이든 그렇지만 권력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무시가 되면 아무리 그게 혁신이라는 이름을 앞에 내걸더라도 부작용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부작용이 심해지면 파열음이 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실망감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거거든요. 도자기 다루듯이 다뤄야 되는 게 사실은 공천입니다.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공천 과정 전체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참 걱정스럽고요. 그러면 지금 부산의 경우는 주진우 의원과 경선을 하기로 됐잖아요.◆ 박형준> 네, 그렇습니다.◇ 박성태> 그러면 이 일정에 대해서는 일단 된 거라고 보시는 거죠? 부산의 경우는.◆ 박형준> 부산처럼 하면 됩니다. 그것도 그러나 제가 좀 유감스러운 것은 괜히 공심위에서 그런 논의들을 함으로써 멀쩡한 현직 시장과 이 유력한 후보에 흠집을 내버린 거거든요.◇ 박성태> 그렇군요. 컷오프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졌다는 거죠?◆ 박형준> 그 지역에서는 마침 뭐가 문제가 있어 갖고 컷오프 된 거 아니냐.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한 일이거든요.◇ 박성태> 그러면 대구 공천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형준> 저는 그것도 좀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누구나 이 선의를 갖고 안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도와 결과를 일치시키려고 해야지.◇ 박성태> 말씀하신 대로 공천관리위원회고 결국은 공천을 확정 짓는 것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형준> 그것까지 제가 추정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이게 당대표의 의지가 관철되는 게 아니라 공관위 위원장의 의지가 더 많이 관철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마 당 지도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성태> 지도부도 곤혹스러워할 것이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형준> 지금 안 좋습니다. 다시 조금 주워 담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래서 더더욱 더 이상의 실수나 파열음,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관련된 걸 여쭤보면 사실 일단 부산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갤럽 조사는 더 높게 나왔었고요. 후보 관련 조사에서도 주진우 의원, 초선 주진우 의원과 부산시장 경선을 하는데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치 경륜이 훨씬 많고 현직 시장인 박형준 시장님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박형준> 우선 저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 상황 속에서 부산 민심이 뭔가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 지금. 선대위를 박형준 시장님이 꾸리셨는데 여기에 의외의 인물이 있습니다. 기존의 박형준 시장 이미지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여쭤보면요.◆ 박형준> 저의 기본적인 특성은 제가 통합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2020년 야권이 당시 분열돼 있을 때 통합위원장을 맡아서 미래통합당을 제가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갖고 막 매도하고 이런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박성태> 제가 아들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걸 따른다는 말은 박형준 시장님은 그 의총 결의문이 잘 됐고 실천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형준> 당의 총의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그게 당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걸 갖고 앞으로 선거에서 또 평가를 받아야 될 일이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박형준 시장이어야 되는지.◆ 박형준> 경선에 대해서는 당원과 시민들이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재선을 했지만 아직 5년밖에 안 했거든요. 맞죠?◆ 박형준> 네, 그렇습니다.◇ 박성태> 박형준 부산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준> 감사합니다.

박지원 "유시민의 ABC론? 선거가 코앞, 갈라치기는 불필요"

◇ 박성태> 정치권이 혼란스럽습니다. 자칭, 타칭 정치 9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트럼프의 오락가락 정책이 이번에는 최고의 정책이 됐습니다.◇ 박성태> 그래요?◆ 박지원> 그렇죠. 이것도 블러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지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승리했다 하고 공격만 안 하면 이란도 공격에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식의 종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박성태>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만 과거대로 하겠다. 이 이상 희생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얘기 안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꺼냈는데.◇ 박성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년 대선 때 당시 친문이 이재명 후보를 하나도 안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그랬던 친문이 지금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단결할 때예요. 다 정당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물론 친문들이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도 있고 안 도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전당대회는 사실 지방선거 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단결해서 뭉쳐 나가야지 국힘에서는 아직도 윤어게인 하고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 과연 집권 여당이 그러한 발언들을 해서 되겠느냐. 저는 제발 우리가 뭉쳤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을 위해서 집권 여당다운 그러한 말씀들을 하자, 저는 그렇게 호소합니다.◇ 박성태> 일부 인사들의 발언이 있고요.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 정치인이라고 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되겠죠. 위험 수위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송영길 전 대표의 경향TV 인터뷰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실망감, 아쉬움이 나오면서 이런 발언도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지원> 글쎄요. 송영길 대표한테 저도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계양을은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송영길 대표가 다시 출마하는 것이 옳아요. 그렇지만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먼저 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그 후 무죄가 됐기 때문에 출마 자격이 생겼다고 하면 저는 처음부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것이 좋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송영길 대표가 김남준 대변인하고 경선을 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또 다행히 박찬대 전 대표가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연수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또 연수구는 사실 박남춘 전 인천시장, 전 환경부 장관이 거기에서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게 있어요. 앞서 송영길 대표의 친문이 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돕지 않았다. 당내 갈등을 유발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친문이 다 안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박지원> 저도 이게 지금 갈라치기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시청자들이. 그때도 도운 사람도 있고 안 도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라치기 하는 모습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꾸 말단 지엽적인 그런 것으로 분열의 길로 가지 말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본격적으로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대구시장 출마할까요?◆ 박지원> 제가 여러 차례 방송 나가서 김부겸 총리가 출마하는 것이 김부겸 총리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꼭 출마해 주기를 바랍니다.◇ 박성태> 김부겸 전 총리는 언론 취재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부겸 본인의 결단만 촉구하지 말고 당이 대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 답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지원> 잘한 거죠. 그러면.◆ 박지원> 글쎄요. 그러면 현역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대구시장을 나가고 그 자리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공천하겠다.◇ 박성태> 보궐선거가 생기니까요.◆ 박지원> 자동적으로 생기잖아요. 지금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TK에서도 63%가 나와요.◇ 박성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 금요일 갤럽 조사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박지원> 그리고 PK도 69. 그래서 저는 그러한 청산이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성태> 앞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국회에 들어오면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힘이 윤어게인과 절윤하지 않았다는 방증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지원> 당연하죠. 이걸 아직도 간파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하는 그 사람들이 한심스럽지.◇ 박성태>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감사합니다.◇ 박성태> 앞서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던 여론조사 개요는 지난 17~19일까지 한국갤럽이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계엄 연루 중징계 군 간부 7명, 취소 소송 제기 "법적 공방 본격화"

비상계엄 당시 병력 동원 등을 지시·이행해 중징계를 받은 군 간부 37명 가운데 7명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게 참작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았다.다른 29명은 현재 군 내부 절차인 '항고'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소송 준비 중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각 부·처·청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욕망과 정의라고 하는 게 부딪혀서 결국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또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다.분명한 것은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준비를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전떡볶이 갑질 과징금 9.7억…李대통령 "최대치 부과 맞나"

이 대통령은 "공정위 잘한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적었다.이어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냐"고 했다. 이를 통해 본부가 취한 부당 이득은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李 “부동산 투기 근절, 0.1%의 물샐 틈도 없어야”

그리고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부동산 투기 방치가 사회 양극화와 서민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국민의힘, 개헌 막는다면 역적으로 남을 것…30일까지 입장 밝혀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30일까지 개헌 동참 의사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신속한 국민 합의가 가능한 대표적인 개헌 의제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꼽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무 명분도 없이 개헌을 반대하는 속내는 뻔하다. 헌법에 따라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다음달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李 "0.1%도 물샐틈 없게"…부동산 투기 근절 재천명[영상]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 비용이 올라가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기업도 생산비가 올라 경쟁이 뒤쳐지고 물가가 오르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제도 설계를 철저히 하고 제재 권한을 가진 부처·청은 담합·조작 등 조사·제재 준비도 철저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며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또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서 지금까지 욕망이 이겼다"며 "기득권과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어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집 구경 못하고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 비용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대구는 누가 나와도 당선? 국힘 오만의 극치…세상 바뀐 줄 몰라”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주 의원이 지난번 총선 때도 자기 지역구에서 밀려 다른 데로 갔는데 대구시장을 컷오프하면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겠나”라며 “대구시장에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 공천에서 6선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컷오프된 데 대해 “대구에서는 누구를 찍어도 당선된다는 오만의 결과”라고 평했다. 한편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후보 출마에 대해서는 “김 전 총리와 연락은 안 해 봤지만 결국 당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출마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재수, 한병도에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유력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했다.전 전 장관은 이날 한 원내대표를 만나 "제가 야당 의원일 때, 윤석열 정권 때 공동발의한 특별법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일 때 통과시키지 못한 법"이라며 "부산에 딱 한 명밖에 없는 민주당 의원 저 전재수가 실력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은 전 전 장관이 2024년 22대 국회 개원 당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국제 물류·금융 등 특구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관세 면제 혜택을 비롯해 외국계 기업 유치 및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 회계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박형준 부산시장 등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기로 한 보수 진영 인사들도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으나,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 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 고심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2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두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 내에선 북한과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동제안국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이니 원칙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李, 중동 충격 대응 비상체계 가동 주문…"추경은 빠를수록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에 대응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인식 이겨내지 못하면 나라 미래 없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주문했다. 또 "누락시킨 공직자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징계는 당연하고 형사처벌까지도 (해야 한다)"며 "공직 복무의 자세에 관한 문제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직의 가장 기본은 기강"이라며 "상벌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반대로 "열심히 일 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포상을 하고 혜택을 줘야 한다"며 "인사가 만사다. 열심히 하는 사람의 경우 열심히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최근 검찰이 담합 조사를 신속하게 대규모로 했더라"며 "법무부에서 수사팀 포상이라도 해달라"고 했다.

국힘 경기지사 공천 진통…“양향자·함진규外 선택 폭 확대 검토”

수도권 전체 선거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지명도와 상징성, 확장성 그리고 국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송언석, 與 상임위 독식론에 “민주화 성취에 침뱉는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여당 의원이 맡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24일 “노무현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화 성취에 침을 뱉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이전을 넘어서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역사적 퇴행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의대 설립, 특별시장 아닌 정부 권한"

송 총장은 24일 전남도의회에서 회견을 열어 "의과대학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하는 정부의 권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의대 설립을 위해 통합을 추진중인데 대학별 의대 정원이 배정되는 5월 말까지 통합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강기정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순천시의회에서 회견을 열어 "100명 정원의 의대를 순천으로 통합하고 이에 걸맞은 부속 대학병원도 이곳에 세우겠다"고 발표해 목포지역 정치인과 시민의 반발을 샀다.

서울시, 서해수호의 날 맞아 추모공간·추모 '꿈새김판'

추모 작품은 서해수호 55 용사의 사진을 배경으로 "군인이면서 누군가의 자식인 서해수호 55 용사를 기억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정의당 "전남광주서 민주당 독점 견제"

정의당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민주당 일극 체제를 견제하고 다양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특정 정당 중심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시민 요구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중동에 있는 우리국민 단 1명도 방치 말라"

조 장관이 "특별히 귀국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특별히라는 건 보통은 있다는 얘기처럼 들린다"고 지적하며 있는지 없는지 거듭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에 있는 재외국민 중 한 명이라도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이에 조 장관은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교민이 이란에 44명이 있고 (탈출) 프로세스 중인 사람은 있지만 못 하고 있는 건 없다"고 답했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민간은 일단 자율시행

공공부문은 전기·수소차를 제외한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까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장관은 “우선 공공부문이 에너지 절약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부문이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느슨하게 관리돼왔다. 의무 시행을 하더라도 장애인이나 생계형은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LNG 소비 최소화를 위해 전원 믹스도 조정한다.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이 포함된다.

李대통령 "중동전쟁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기름값 담합은 일벌백계" [HK영상]

이 대통령은 이른바 ‘전쟁 추경’과 관련해 “편성과 집행은 빠를수록 효과가 크다”며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공급망 대응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수급 불안 우려 품목을 전면 점검하고, 대체 공급망 확보와 함께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李, 대전 화재에 "일터 사고 지속…국정 책임자로서 송구"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산업재해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국회 입법 상황을 물었다. 김 장관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것도 몇 달 걸리고 있는데, 너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지연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 "익산 로컬푸드 요리학교 설립"

임 예비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 회견을 통해 "익산 로컬푸드 요리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창업·관광이 융합된 미식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익산의 풍부한 로컬푸드 자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결합하면 교육부터 창업, 관광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간 운영 예산은 약 10억 원 규모로 제시했다. 이 중 6억원은 공공 위탁 사업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예산은 조합원 출자금과 교육 프로그램 수익, 기업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민주당, 정읍 등 4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발표…심사 완료

후보가 5인 이상인 선거구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의 예비경선을 치른다.

김동연 "해외자본 약탈 끝내겠다"…경기도민 인프라펀드 공약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김동연 지사는 24일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영업소에서 '경기도민 공모 인프라펀드 조성'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료’ 제한 어떤지 연구해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전주시, '공무원 단톡방 선거개입' 논란에 "정치적 중립 준수"

전북 전주시는 최근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제기한 공무원들의 우범기 현 시장 지지 채팅방 잔류 및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조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회견을 통해 "일부 간부 공무원이 선거운동 창구로 변질한 단체 채팅방에 머물며 공직기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 탈퇴와 선거 개입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최 실장은 "시 내부적으로도 공직기강 확립과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지시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 예비후보가 우려하는 선거 개입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안서 4월 1일 광주 군공항 이전 주민설명회 개최

전남도는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국방부 주관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북한은 왜 김일성·김정일 ‘다리만’ 내보냈나 [청계천 옆 사진관]

북한이 24일 추가 공개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사진에는 묘한 장면이 들어 있다. 북한 내부에서 김씨 일가의 사진을 훼손하거나 함부로 다루는 행위가 단순한 무례를 넘어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곤 했다. 북한 내부에서 보여진 노동신문에서는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입상 전체가 보이는 구도를 선택했다. 물론 이것이 선대 입상을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중요하다.

행안소위,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의결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정치권 가교' 근우회 압수수색

압수수색영장에는 이 희장과 이만희 총회장,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배모씨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천지 관련 자금을 이용해 이른바 '친윤' 계열 국회의원들에게 1천만원씩을 원씩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앞서 2023년과 2024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총 1천만원을,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2022년과 2023년 총 1천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날 고동안 전 총무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북한에도 '경찰' 생긴다…행정체제 개편하며 '정상 국가' 표방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는 특수성을 지우고 '정상 국가'로 나아가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경찰 도입의 목적이 "국가의 내부안전과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규제를 완비하고 효과적이며 실리적인 기구체계와 직능을 수립함으로써 우리의 법률제도와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필수적 요구"라며 "경찰이라는 말 자체도 나쁜 것이 아니다. 치안유지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해 법투쟁분야를 세분화, 전문화한 경찰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 경찰 제도가 정식 나오면 인차 사회안전군을 경찰무력으로 개편할 수 있게 준비사업을 더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경찰 제도를 일반국가와 비슷하게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정보 기능 강화 차원과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명칭은 1972년 김일성 시대에 나온 용어로 통일부는 이번 개칭이 "새로운 김정은 시대를 강조한 의미로 본다"고 해석했다.

'대구 컷오프' 내홍 지속하는 국힘…경기 등 험지 논의는 제자리

대구시장에 출마했다가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당 공천관리위의 컷오프 결정 재고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대구시당에서 회견을 하고 "저에 대한 컷오프는 민주주의 배신행위"라며 반발한 바 있다. 공관위는 이 전 위원장을 컷오프 한 이유 중 하나로 '역할 재배치'를 언급한 바 있다.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 전 위원장을 대구 지역에 전략 공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본인은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주 의원이 끝내 무소속 출마에 나설 경우 보수표가 분산돼 '여당의 힘 있는 후보론'을 내세우는 김 전 총리에 대구마저 내줄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하면, 주 의원이 사퇴한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보선에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가는 시나리오다. 경기지사의 경우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으나 당 안팎에서 본선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당내에서는 4년 전 경기지사에 도전장을 냈었고 '중도 확장성' 강점을 가진 유승민 전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유 전 의원은 불출마 의사가 확고한 상태다.

탈북민단체 "우크라, '北포로 처우에 비강제송환 원칙' 답변"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처우와 관련해 강제송환 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국내 탈북민 단체가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북한군 포로들에 대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고려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국내 단체에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전재수 "부산글로벌허브법 처리해야"…한병도 "우선순위 두겠다"(종합)

그는 "제가 공동 대표 발의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도록 강력 촉구한다"며 "부산 시민이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에선 상당히 이례적으로 최근 3개월 연속 신생법인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부산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부산에 딱 한 명밖에 없는 민주당 국회의원인 저, 전재수가 실력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별법 처리를 위해 행안위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별법을 우선순위에 두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민주당은 누구보다 부산에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동남권투자공사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2명 경쟁후보 언급하며 "함께할 사람"

김 후보는 24일 광주시의회 회견에서 "일꾼이 필요합니까, 싸움꾼이 필요합니까? "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의 질의에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두 분은 저와 함께해야 할 통합의 동반자·협력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도 5월 1일 '노동절'에 유급으로 쉰다

5월 1일 노동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정하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모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대표발의했다. 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민간 기업에선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 5월 1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배경이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노동자의 날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된다.

산청군, 지선 전 1인당 20만원 지급…하동군 민생지원금 제동

경남 지역 기초지자체 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향방이 엇갈리고 있다. 산청군은 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원 지급을 확정했으나, 하동군은 군의회와의 갈등으로 관련 예산 처리가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군의원 발의로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산청군은 1인당 20만 원을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이다. 산청군은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마을별 현장 방문 접수를 먼저 하고, 이어 4월 6일부터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반면 하동군은 민생지원금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 아이도 조종사?" 2026 공군 스페이스 챌린지 '푸른 창공의 축제' 개막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B 8대가 선보이는 정교한 대형 유지와 수직 상승, 화려한 곡예 비행은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전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상에서는 공군이 운용 중인 최신예 전투기와 수송기, 헬기 등 항공기 전시가 이어져 평소 접하기 힘든 군 전력을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다.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실제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보는 항공기 탑승 체험과 첨단 V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비행 시뮬레이션은 미래 항공우주 시대의 주역들에게 생생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고무동력기·에어로켓 날리기 체험, 공군 군악대 공연 및 의장대 시범 등도 준비됐다.

김상욱 띄운 민주…울산서 진보당과 단일화 ‘꿈틀’

더불어민주당이 울산시장 후보로 김상욱 의원을 확정하면서 진보당과의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진보당 후보에 대한 양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당 차원 판단에 맡겼다.민주당 지도부도 단일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기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며 진보진영이 처음이자 유일하게 광역단체장을 배출했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국민의힘)이 당선되며 보수 정당이 다시 시정을 맡았다.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김두겸 시장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민주당, 전국 노인 가구에 ‘무상 수리’…이 대통령 공약 본뜬 ‘그냥 해드림 센터’

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밀착형 첫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를 24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그냥 드림 센터’를 본뜬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형광등·수도꼭지 등 소규모 생활 설비를 무상 수리해주는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이날 생활밀착형 의제를 발굴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맞아 당 차원에서 첫 번째로 내놓은 공약이다. 그냥 해드림 센터 공약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시행한 ‘그냥 드림 센터’를 본떠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엑스에 정부의 ‘그냥 드림’ 시범사업을 소개하며 “배고프면 서럽다.

검·경 합수본, ‘정교유착 고리’ 이희자 한국근우회장 등 압수수색

합수본은 24일 오전부터 서울 마포구 한국근우회 본관과 이희자 근우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이 회장,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무의 금고지기 배모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됐다. 합수본은 이 회장이 신천지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합수본은 세탁된 자금이 이 회장 등을 통해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李 “어르신 무료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엔 제한 연구해보라”

무임승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0년 당시에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방식이었다.

靑, 김정은 연설에 “적대적 언사 지속, 평화공존에 도움 안돼”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한반도에서 남북 모두의 안전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적대와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형준 삭발에 전재수 국회로…부산발전법 주도권 경쟁[영상]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여야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발전특별법(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이 삭발을 불사하는가 하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국회에서 여당 원내지도부를 설득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통해 부산 시민은 이재명 정부 출범의 정치적 효능감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부산 시민의 간절한 열망에 민주당이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재원 예비후보 "TK신공항, 광주공항 이전과 동등 방식 추진"

"이철우 지사 추진 방식은 위험천만·무책임"…도의회서 행정혁신 공약 발표 김재원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4일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건설과 관련해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작하는 광주공항 이전과 동등한 방식과 절차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경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신공항 건설을 계속 진행되면 답이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돈을 빌려 착공하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법적으로 위험천만한 것으로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정치인과 시도민이 힘을 모아 정부에 당당하게 광주공항 이전과 동등한 방식과 절차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북도 행정혁신 공약도 발표했다.

통일부, 北 대남 적대기조 재확인에 "평화공존 노력 계속"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적대기조 재확인에도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구윤철 "車5부제 단계 시행"…李대통령 "공영주차장 제약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5부제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의무화하더라도 장애인이나 생계형 운전자, 전기·수소차는 제외하겠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간 의무화 전의) 중간 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의 5부제는 권장인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위기 기간에 연장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靑, 김정은 연설에 "적대적 언사는 평화 공존에 도움 안 돼"

청와대는 "한반도에서 남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적대와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공존"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준호 "김동연식 기회소득 한계"…예술·체육인 기본소득 공약

기회라는 이름의 선별을 멈추고 기본이라는 이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줄 세우지 않는 예술인·체육인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韓 가장 적대국"…靑 "적대 언사, 평화공존에 도움 안 돼"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위원장이 전날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뤄나가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어 "한반도에서 남북 모두의 안전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적대와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北유엔인권이사회 참가 아직 미정"..국힘 "불참시 비굴 유화책"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통일부 내에선 북한과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동제안국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외교부 내에선 참여쪽으로 좀 더 적극적인 모양새다.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유엔인권위에 불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논의중"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채택해 왔다.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다시 이름을 올렸다.

전과자 21명 '적격'?…군산시민단체, 지방선거 공천기준 비판

군산시의회 모니터단은 이날 시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전과 이력이 있는 인물들이 공천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천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모니터단 등에 따르면 군산 지역에 출마한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예비후보 중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는 총 21명이다.

李, 석유 가격 산정 지침 "생산원가 기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7일 예정된 '석유최고가격 2차 고시'와 관련해, 유가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외환 위기나 코로나 국난을 극복한 것처럼 이번 위기도 모든 국민이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 이겨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을 하고,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시세가 '국제 시세'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기회에 '생산 원가'를 기본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與 "'檢 조작기소 국정조사' 목적은 진상규명…위헌 소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관련,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조사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며 "위헌 소지가 없기에 국회에서도 국조 계획서를 승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22일 의결했다.

부동산 정책 논의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안철수 "공무원은?"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공무원 보고서 시간 줄여라"...AI친화 행정문서 작업 속도

"공무원이 보고서 꾸미기에 소요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라. "정부가 복잡한 보고서 작성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공무원들의 보고서 작성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AI친화 행정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정부 공문서가 정확하게 AI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직접 문서 작성과 민원 대응을 전담했으나, 앞으로는 AI가 자료 요약과 회의록 자동 작성, 단순 민원 응답 등을 수행한다. 한 달간 시범 실시 후 직원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뒤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윤호중 장관은 “장관에게 올라오는 보고서부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작성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전 직원 대상 AI 활용 교육도 연중 실시해 AI 활용 능력 강화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다.가이드라인 적용 전후 문서 비교 사례도 공개됐다.

"적극행정이 지역을 바꾼다"경남·안양·하동·서울중구 최우수기관 선정

경상남도, 안양시, 하동군, 서울 중구가 적극행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총 73개 지방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자체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민원 신청을 이메일 접수 기반으로 전환해 시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를 높였다.하동군은 ‘청년 0원 주택’ 하동형 주거모델을 도입했다. 청년들이 공공 임대주택 퇴거 후에도 하동군에 계속 거주하면 납부한 임대료를 전액 환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임대료를 저축해 지역 내 주택 마련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서울 중구는 신규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 세외수입 176억 원을 확충했다.

"공공부문에서 AI 어떻게 써야해?

"공공부문에서 AI 어떻게 써야해? 이번 사례집에는 환경, 고용 등 6개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16개 혁신 사례가 수록됐다.행정·공공기관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구체적인 데이터를 모아 사례집을 기획했다.

공문서 꾸미는 시간 줄인다… 행안부, 문서작성 관행 대개조

"공무원이 보고서 꾸미기에 소요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라. "정부가 복잡한 보고서 작성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공무원들의 보고서 작성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AI 친화 행정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정부 공문서가 정확하게 AI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직접 문서 작성과 민원 대응을 전담했으나, 앞으로는 AI가 자료 요약과 회의록 자동 작성, 단순 민원 응답 등을 수행한다. 한 달간 시범 실시 후 직원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뒤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윤호중 장관은 "장관에게 올라오는 보고서부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작성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전 직원 대상 AI 활용 교육도 연중 실시해 AI 활용 능력 강화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다.가이드라인 적용 전후 문서 비교 사례도 공개됐다.

"무더기로 등록돼 사용료 받아간 노래 상당수는 AI활용 가능성"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공지능 대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3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유권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위원회는 단순 AI 산출물은 저작물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산출물만 등록을 허용하되 AI 기여율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음악저작권협회에 지난 2024년 200곡 이상을 신규 위탁한 81명 가운데 음원사이트를 통해 사용료를 받는 29명이 위탁한 음악을 표본으로 AI 활용 가능성을 분석했다. 하지만 감사 당시 단체는 음악들에 대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나 AI 기여 비율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與 "추경안, 26일 당정협의 후 이달 말 국회 제출" - 파이낸셜뉴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6일 당정협의를 통해 추경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후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추경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6일 협의를 열고 약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나선다. 문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최대한 늦추려는 입장이라 아직 구체적인 일정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동 기관 최대 30년 취업 제한" 김재섭, '아동학대 처벌 강화 패키지법' 발의

또 개정안은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김 의원은 24일 아동복지법 개정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어린이집 교사 학대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반복적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등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 법정형 하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도록 한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사임..전남광주통합시장 선거 ‘올인’

신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행안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던 시간 제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의 소명이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3극 3특 균형발전 전략, ‘호남의 헌신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철학, 그리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의 완수을 들었다. 신 의원은 이어 “당 지도부와 법사위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그 소임을 마칠 수 있었다”며 “이제 제 운명과 소명이 저를 키워낸 고향, 전남·광주의 현장에 있음을 깨달았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직을 사임하며 전남·광주통합시장선거에 전념할 뜻을 밝혔다.

與 지선 1호 공약으로 '그냥해드림센터'..."대신 형광등 갈아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65세 이상만 거주하는 가구를 위해 형광등 교체, 수도꼭지 교환 등 생활 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냥해드림센터' 전국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규모 생활 불편에 해당하는 형광등·전구 교체를 비롯해 수도꼭지 교환, 문고리·경첩·방충망 수리·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 패드 설치 등을 대신 처리해준다.

與-중기중앙회 중동사태 간담회…"추경, 유류비·원자잿값 방점"(종합)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출·제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 대표는 "환율, 국제 유가, 에너지 시장, 수출입 모든 면이 다 어려워졌다. 복합위기"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며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나라 경제가 흔들린다는 문제 인식 하에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하루빨리 정부와 당이 도와드려야겠다"고 강조했다. 수출 대금 수령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안 되는 문제"라며 "금융위원회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배조웅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의료기기, 식품, 플라스틱, 알루미늄, 물류 등 관련 업종 대표가 자리했다.

나라장터 엑스포서 '안보 혁신제품' 대거 등장… "軍이 쓰고 세계가 산다"

인공지능(AI)이 화재의 징후를 먼저 읽고, 특수 렌즈가 연기를 뚫고 시야를 확보한다.

李대통령 "BTS 공연, 韓 홍보에 결정적…사고 없이 잘 됐다"

이제 (관광객이) 광화문으로 많이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획을 잘해서 잘 진행하셨다"며 "행정안전부나 관련 부처들도 고생했다. 안전 문제를 잘 챙겨서 사고 없이 잘 됐다"고 격려했다. 특히 10대와 20대가 많이 늘었다"며 "K컬처의 확산에 따른 외래 관광객의 유입이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北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재확인…‘평화’ 일관하게 추진”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히면서도 지난 2024년 김 총비서가 지시한 민족 및 통일 개념의 삭제 조치가 이뤄졌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李대통령 “BTS 공연, 대한민국 홍보에 정말 큰 역할”

외래 관광객이 3월에 더 많이 늘었다.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최 전 장관 측은 즉시항고했다. 즉시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이진숙 “컷오프 재심 청구…대구시장外 다른 선택지 고려안해”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컷오프 관련 회견을 열어 “대구시장 예비후보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 공관위는 대구시장에 출마한 이 전 위원장과 주호영 의원 등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행안부, 지하시설·해상풍력 사고 위험성 분석 발표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성과 그 영향을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선박과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역 설정과 비상 대응 지침(매뉴얼) 정비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에서 들여오는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국내 기후와 해양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기준 마련을 제언했다.이번 개선 방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 활발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與서울시장 예비경선 막판 鄭 집중 견제…오늘 본경선 진출자 발표

박주민 후보는 정 후보가 서울 성동구청장 재직 당시 도이치모터스 후원 골프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전현희 후보는 정 후보가 구청장 시절 도입한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성공버스' 불법성 여부 등을 재차 지적했다. 또 "경선 투표가 인기투표가 되면 되겠느냐"며 "당원주권 시대에 당원이 역사적 선택을 하는 것이기에 후보를 꼼꼼하게 검증하고 투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합동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직접적인 반박 대신 '원팀'을 강조했다. 다른 후보들의 주장과 지적을 네거티브·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는 촉구성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됐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경선이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고, 한목소리로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원팀 선거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李 "출퇴근 시간에 어르신 무료 이용 제한 연구해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방안과 관련해 "피크타임 한두 시간만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에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좀 제한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에너지 절약 대책의 하나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출퇴근 시간 조정 방안이 보고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어 "복지부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병무청·법무부, 베트남서 재외국민 대상 병역·국적 설명회 개최

두 기관은 현지 재외국민이 병역 의무 이행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설명회는 하노이와 호찌민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병역의무 이행 절차와 국적·체류 관련 제도 안내와 함께 개별 상담도 병행된다.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이 낮았던 재외국민과 이주배경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방문단은 또 하이퐁에 위치한 '한베함께돌봄센터'를 찾아 귀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병역·국적·정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아울러 병무청은 이번 출장 기간 법무부와 재외공관 간 협의를 통해 재외국민 대상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상담부터 병역 이행까지 연계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병무청 관계자는 "재외국민과 이주배경 가정이 제도적 보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햇빛소득마을 500개 확산 추진...에너지 자립도 ↑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전국적 확산이 본격화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 주체는 행정리 기반 마을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며, 마을공동체가 정관 규정과 마을총회 등 주민 동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한다. 태양광 설치 규모는 공공부지와 마을부지를 중심으로 300kW에서 1MW 사이이다.현장 지원을 위해 기초 지방정부도 컨소시엄에 참여하며,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신청 접수는 사업 준비도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누어 운영한다. 1차 신청은 5월 말까지, 2차 신청은 7월 말까지다. 선정 기준은 협동조합 구성 정도, 주민 동의 확보 수준, 부지 확보 및 자금 조달 준비 정도 등 사업 준비도와 지역별 사업 수요를 고려한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공고 시 공개한다.사업 신청 희망 마을의 체계적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사업 부지는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유휴부지나 공공부지를 중심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한다.

민주당 전북도당, 25~29일 기초단체장 후보자 1차 합동설명회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 1차 합동연설회를 오는 25~29일 각 지역에서 연다고 24일 밝혔다. 합동연설회는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지역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도당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 1차 합동연설회를 오는 25~29일 각 지역에서 연다고 24일 밝혔다.

진보당 전남광주광역의원 후보들 "특별시의회 불균형 해소해야"

이어 "이대로 출범하면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기준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다수 발생한다"며 "광주 의원 정수를 확대해 의회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 최종 선정

소방청은 이를 통해 화재 발생 패턴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미래형 화재 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공공적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라며 “단순한 정보 관리를 넘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화재정보 종합플랫폼’으로 도약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미래형 화재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혁신적인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10월 2일 검찰청 폐지 후 신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모두 넘은 지 사흘 만이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9월께 시행된다. 일반 안건 가운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 간 디지털통상협정안도 의결됐다.

통신사 요금제 추천 의무화…가계 통신비 낮춘다

정부가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대포폰 등 불법 개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요금제 선택 지원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우선 통신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 수준 등을 분석해 최적의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당진시의회 부의장 등 경찰 고발(종합)

도당 관계자는 "현직 시의회 의장 직무대리가 공적 자산을 선거에 활용한 의혹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4·7세 고시' 금지법도 의결

관세청에 마약 밀반입 차단 및 외화 밀반출 단속을 위한 인력 450명 등을 증원하는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인력 14명을 늘리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등도 심의됐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해킹 반복되면 과징금"…보안 규제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업 내 정보보호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했다. 정부가 기업의 해킹 사고 정황을 확보하면 기업의 신고 전이라도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킹 지연 신고나 고의적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했다.

李 대통령 "BTS 공연, 韓 홍보 결정적…사고 없이 잘 됐다"

이제 (관광객이) 광화문으로 많이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기획을 잘해서 잘 진행하셨다"며 "행정안전부나 관련 부처들도 고생했다.

[동포의 창] "7년째 멈춘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설립 시급"

건립 촉진위원회, 국회서 회견 열고 조속한 추진 촉구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기획된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이 7년째 표류하자, 이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촉진위원회(대표 김성곤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센터 건립뿐 아니라 이를 운영할 재단 설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동포청과 협력센터 통합 논의를 연말까지 보류하고, 교육문화센터 재단을 연내 법인화할 것을 촉구했다.

李 대통령 “BTS 공연,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 역할”

이제 (관광객이) 광화문으로 많이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을 잘해서 잘 진행하셨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나 관련 부처들도 고생했다.

李 "BTS 공연,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기획 잘했다"

이어 "기획 잘해서 잘 진행하셨다"며 "행정안전부나 관련 부처들도 고생했다.

삭발투쟁 박형준 "글로벌법 행안위 안건 상정, 늦었지만 다행"

박형준 부산시장은 24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이진숙 "당서 요청하면 생각해보겠다"

이어 장동혁 대표를 향해 "공관위 결정을 반려해달라"며 "경선 기회만 주어진다면 대구시민과 당원 선택을 받을 자신이 있다"고 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서도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저를 잠시 배제한 것이 대구시민과 당원이 얼마나 이진숙을 지지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 여겨달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드리는 말씀이 별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즉답을 삼갔다.

김민태 국민의힘 부대변인 아산시장 출마 선언

김민태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24일 6·3 지방선거 충남 아산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외통위, 내일 주한이란대사 면담…호르무즈 韓상선 안전 논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는 25일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와 면담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장영상] 김민수 “권력자는 벌 받지 않는 나라”

김 최고위원은 “성추행 의혹으로 장경태 의원이 탈당했고 공천내물 의혹으로 강선우 의원도 탈당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윤관석, 송영길 전 의원은 각각 검찰의 상고 취하, 상고 포기로 무죄 판결을 받고 결국 민주당에 복당했다”고 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탈당과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 이상직 보은 인사 사건, 대장동·위례 게이트 등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점을 언급하며 “권력이 법 위에 섰다”며 “권력자는 벌을 받지 않는 나라 민주당, 대한민국 공당 맞습니까?

李, 안철수 겨냥 “개구리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하는 건 아냐”

그는 이 대통령의 지시를 “당사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라고 정리하면서도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당, 나주·여수 등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 6곳 공천

조국혁신당은 24일 6·3 지방선거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6명을 발표했다.

“집은 투자 아닌 거주”…李 부동산 메시지 45건 분석했더니

이 대통령은 이달 1~3일 싱가포르 국빈 방문 기간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 차례에 걸쳐 주목할 만한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24일 LH토지주택연구원(RI)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6월 4일부터 싱가포르 국빈 방문일인 이달 3일까지 9개월간 수집된 부동산 관련 공식 발언은 총 45건이다. 이 대통령은 1일 동포 간담회에서 “싱가포르를 보면서 한국 부동산 투기가 고질적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사람들이 주거하는 공간을 갖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야 되느냐”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번 임기 끝으로 회장직 마무리"

이어 "차기 중앙회장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돼 중소기업계의 화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진석 “충남지사 불출마..양승조 응원해달라”

문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 나름대로 일등 충남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비전을 더욱 구체화하고 더 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단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 측 충남 지사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가리켜 “지난 4년,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충남의 미래를 위해 쉼 없이 걸어오신 분”이라며 “그간 저에게 보내주셨던 따뜻한 마음과 응원을 이제는 양승조 전 지사님께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게 됐다.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 미래구상 '안심원주' 발표

구 예비후보는 앞서 '반값·첨단·매력·활력 원주'를 차례로 선보이며 경제, 산업, 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 행보를 이어왔다.

日정부, 北 반박 담화에도 "다카이치, 김정은 마주할 각오"

기하라 장관은 "북일 간의 다양한 현안의 해결을 향해 미국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면서 계속 노력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여정 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원한다고 하여, 결심하였다고 하여 실현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수상(총리)이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저들의 일방적 의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국가지도부는 만날 의향도, 마주 앉을 일도 없다"고 했다. 김여정이 언급한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저들의 일방적 의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재보조:김지수 통신원)

경기교육혁신연대, 안민석 측에 "근거없는 의혹 제기 멈춰야"

그러면서 단일화 방식과 절차는 규약과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모든 예비후보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중동전쟁 비상대응체계…추경, 지역화폐로 직접 지원"(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기구들도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 등을 세밀히 파악해달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어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많이 쓰지만, 부자들한테는 100만원을 줘 봐야 안 쓴다"며 "어려운 사람들에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동정심에서가 아니다.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라며 "세금도 잘 쓰기 위해 걷는 것이다. 이어 "영양실조에 걸리면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을 보급해야지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면 큰일 난다"며 "퍼주기가 아니다.

李 대통령, 계곡 불법 시설물에 또 경고 "오늘까지 세번째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 불법 시설물 실태 재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오늘로 세 번째 말하는데도 누락시키는 공직자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징계를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당연하다. 이건 공직 복무 자세에 관한 문제다. 아주 철저하게 체크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윤 장관으로부터 전국 계곡 불법 시설물이 835건이라는 보고를 받고 "믿어지시냐.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보고도 못 본 척한다. 당시 철거 대상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등이 영상으로 확산해 큰 호응을 얻었다.

경찰, 장세일 영광군수 딸 금품수수 의혹 조사 착수

2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경찰은 장 군수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 의혹은 지난 22일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뉴탐사'가 2024년 9월 장 군수의 자녀가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한 민간업자의 브로커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뉴탐사는 장 군수가 3억5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대가로 해당 금품을 자녀를 통해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씨가 서울의 한 방송장비업체의 업무를 대행했고, 영광군과 계약하기 위해 장 군수의 딸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와 해당 업체는 알지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내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4회 위반한 직원은 징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유 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전국민 에너지절약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기후부 주도하에 에너지공단과 단속에 나선다.민간은 우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5부제 적용 차량의 공영 주차장 이용 제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현재 26기 중 15기가 가동 중인 원전은 정비 중인 11기 가운데 5기를 5월까지 추가 재가동할 방침이다.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 한해 계절관리제를 완화해 발전량을 늘린다. 폐지 예정인 석탄발전소 3기도 필요시 가동 연장이 가능하다고 봤다.

울산 동구, 자활센터 등 5곳과 통합돌봄 제공 협약

울산시 동구는 24일 동구지역자활센터 등 기관 5곳과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 장애인단체, 지방선거 앞두고 권리 보장 정책 촉구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지역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장애인차별철폐선거연대는 24일 오후 춘천시청 광장에서 '2026년 춘천시 420장애인차별철폐 정책전달식'을 열었다. 단체는 장애인의 삶과 직결된 권리를 지역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책전달식에 이어 강원도청까지 행진한 뒤 '2026 420강원장애인차별철폐선거연대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지사 출마자 또 없나요?".. '구인난' 빠진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선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의 본선 경쟁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 전 후보는 최근에도 측근들에게 불출마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은 경기지사 전략공천설도 나왔지만 출마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혁신 선거대책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과정에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지지율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선뜻 잠룡들이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읽힌다. 한편, 당 지도부는 외부 기업인을 영입해 경기지사로 전략공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기지사 후보를 찾지 못한 것은 개혁신당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이번 지방선거 주요 현안을 '경제'로 보고, 경기지사 후보로 나설 기업인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25조 전쟁 추경'…"역사상 가장 빠르게 처리할 것"[노컷브이]

영상으로 보시죠.

李, 안철수 비판에 "개구리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 아냐"

이에 대해 김태선 의원은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한 것은 국민의 이익과 정책 주체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배제 지시에 대해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를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중동전쟁 비상대응체계…추경은 지역화폐로 지원" [종합]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 등을 세밀히 파악해달라. 경제정책상 필요한 일"이라면서 차등 지급의 필요성을 부각했다.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세금으로 퍼주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이는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다.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라며 "세금도 잘 쓰기 위해 걷는 것이다.

[속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의 바바우 제도 네이아푸에서 서쪽으로 약 153㎞ 떨어진 해상에서 24일 오후 5시 37분(현지시간)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밝혔다.진앙은 남위 18.700도...

금융위, 4급 서기관까지 다주택자 조사…부동산 정책라인서 뺀다

금융위는 부동산 보유 현황 점검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금융감독원도 차후 청와대의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내부 점검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금감원 임원까지로 점검 범위를 생각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 등에 대해 더 낮은 직급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면 우리도 함께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경기 안양 평촌의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해 실거주 중이다.

신용한 "충북지사 경선 겨냥한 정치공작…명태균 맞고소할 것"

더불어민주당의 신용한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자신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당내 경선을 겨냥한 불순한 정치공작을 단호히 배격하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전날 변호인과 함께 청주 흥덕경찰서를 방문해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예비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명씨는 신 예비후보가 2024년 11월 12일과 지난해 12월 26일 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명태균이 여론조작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오일뱅크, 충남 서부 보훈가정에 쌀 3천㎏ 지원

2013년부터 보훈가족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에도 1천500만원 상당의 쌀을 기부했다.

신정훈 측, 김영록에 "싸움꾼이라고…프레임 씌우지 말라"

그러면서 "갈등 조정 능력은 초대 통합시장의 핵심 덕목임에도 김 후보는 군 공항 이전, SRF 발전소, 국립 의대 문제 등 현안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신 후보 측은 "김 후보는 프레임 정치를 중단하고 앞서 제안한 공개 맞장 토론에 임해 검증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 행정위원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제가 일 잘하는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 한 이야기"라며 "두 분은 통합의 동반자·협력자로 함께 가야 할 분들"이라고 밝혔다.

창원시장 선거 다자구도 가나…국힘 컷오프 이현규, 무소속 출마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최근 3자 경선 대상에 들지 못한 이현규 예비후보(전 창원시 제2부시장)는 24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 창원시장 선거는 여야 후보와 함께 3파전 이상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선 대상자는 강기윤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 김석기 전 창원시장 권한대행, 조청래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다. 김기운 전 창원시의창지역위원장, 김명용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 송순호 전 최고위원, 이옥선 전 창원시의원 등 4인이 경쟁한다.

이병훈, 김영록 지지 선언…총괄상임선대위원장 합류(종합)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후보에 나섰다가 중도 사퇴한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이 김영록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유행열 청주시장 예비후보, 민주당 공천 심사서 부적격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행열 청주시장 예비후보가 24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후보 자격 심사에서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컷오프' 국힘 이진숙 "대구시장 여론 1위는 나"[영상]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울주군, 2026년 민방위대 교육…안보·재난대응 역량 강화

편성 1~2년 차 대원 집합교육은 오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3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3년 차 이상 대원 1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은 오는 6월 말까지 운영한다. 교육 당일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스마트폰을 가져와야 한다. 교육 시간은 3∼4년 차 대원 2시간, 5년 차 이상 대원 1시간이다.

민주당 광양시장 경선, '불공정 입찰' 공방

정인화 "당 검증·경찰 수사해야"·박성현 "사실무근…법적 대응 검토"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 입찰'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다. 박성현 예비후보 측에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박 후보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관계자를 사전에 만나거나 사업자를 내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충재 후보는 "시민의 검증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책임 회피"라고 비난했다.

[포토] 이재명 대통령,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단 김범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미심위 위원장 후보 1일 인사청문회…'민원사주' 폭로직원 증인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열린다.

金총리 "세계선도국가 시작은 AI 허브…담대하고 신속하게"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K-이니셔티브, 세계 선도국가의 시작은 AI 허브부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앞서 재경위는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전 드작사령관, 파면 집행정지 신청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병도 "현 정부 들어 전북 분위기 달라져…현대차 투자는 시작"

그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간담회에서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는 이제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히 정부와 협의해서 (새만금 지원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도지사 선거전에서 불거진 '내란 방조 의혹'에 대해 "(도지사 후보 3인의 경선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에는 국회 회견에서 이러한 의혹을 다시 제기하며 당 지도부의 재검증을 촉구했다.

李대통령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단결권 등 노동3권 보장 중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면 해결의 실마리도 잡힐 것"이라며 "국정 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계라고 생각한다. 현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게 노동계인 만큼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박성웅, 해병대 '임성근 위증' 재판 불출석…사유는 '스케줄'

해병특검 '구명로비' 수사 때 "이종호·임성근과 밥먹었다" 진술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임 전 사단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씨는 당일 스케줄 때문에 법정에 나오기 어렵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책임론이 불거져 수사받게 될 처지에 놓인 임 전 사단장이 윗선에 구명 로비를 하기 위해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김정은 "한국은 가장 적대국"...靑 "北의 적대적 언사, 하등 도움안돼"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대남 발언이 평화공존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북한의 잇단 대남 비방에 대해 최대한 자중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핵 억제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영상] '가성비' 따지다가 뚫린 방공망…이란 탄도미사일 요격 실패

이스라엘군은 중거리 방공망 '다윗의 돌팔매' 오작동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요격에 실패했다고 23일 확인했습니다.

에너지·펀드·추경..與 경기 예비 후보 3인 3색 행보

더불어민주당 경기 지사 예비 후보 3인이 24일 동시에 정책 행보에 나섰다. 인공지능(AI) 전환 시대를 맞아 에너지 자립을 강조했다. 이른바 '경기도 인프라 펀드'에 가입하는 경기도민은 도로 등 SOC 투자로 연 5% 이상의 수익을 향후 20~30년간 얻게 된다.

김병욱 “장남 부부 누적소득 17억…강남 아파트 살 돈 충분” 해명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장남은 글로벌 경영컨설팅 회사에서 근무 중이다. 며느리는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는 정서적 부담은 저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대로 그대로 차분히 봐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北 '사회주의헌법'을 '헌법'으로 개칭…김정은의 '헌법' 브랜드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 보충한 헌법에 대해 역시 말을 극도로 아꼈다. 이런 조치에는 북한도 다른 주권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헌법 명칭을 수용한 측면이 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처럼 국호에 사회주의를 명기한 사례는 있어도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처럼 헌법에 '사회주의'를 붙인 사례는 유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헌법 명칭 변경도 이른바 정상국가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다만 '사회주의 헌법'에서 '사회주의'를 뺀 것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헌법에 반영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장성군수 소영호 예비후보, '자격 의혹' 반박

민주당 6·3 지방선거 장성군수 경선 참가자 4명 가운데 소 예비후보를 제외한 3명은 전날 합동 회견을 열어 이번 의혹을 제기했다.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로…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법적으로 노동자로 구분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플랫폼 종사자, 공무원 등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됐다.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與 중동사태 직격탄 맞은 중기 만나 "추경으로 유류비·원자잿값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중소기업계를 만나 중동 사태로 인한 유류비와 원자잿값 상승 문제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 문진석 의원, 충남지사 불출마…양승조 전 지사 지지선언

6·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도전을 고심해온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24일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양승조 전 충남지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제주선관위, 현직 공무원 개입 관권선거 의혹 조사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영훈 제주지사 측근 공직자가 개입된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런 의혹에 대해 재선에 나선 오영훈 제주지사와 같은 당인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경쟁자들을 비롯한 정치권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았다. 진보당 김명호 제주지사 후보도 이날 긴급 회견을 열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 조직이 동원된 불법 관권선거이자 여론조작 시도라는 중대한 의혹"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12·12 군사반란' 가담 김진영 등 10명 무공훈장 취소

"전투공적 없는데 허위공적으로 수여돼"…조홍 등 3명도 무공훈장 취소 절차 정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 결과 10명의 '허위 공적'이 확인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33경비단장(대령)이었던 김진영도 이번 조치로 무공훈장이 취소됐다.

글로벌특별법 행안위 상정에 여야 부산시장 경선주자들 신경전

박형준 부산시장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의견문에서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그것도 제가 어제 국회에서 삭발까지 결행하고서야 마침내 부산 시민의 염원이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 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5분만 만나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는데 2년째 팔짱 끼고 있었다니 도대체 뭐한 거냐?, 선거용 생색내려고 일부러 부산 발전 가로막고 있었나? "라고 쏘아붙였다.

대구 달서구청장 예비후보, 김형일VS김용판

대구 달서구청장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김형일·홍성주 예비후보 간 단일화 결과 김형일 예비후보로 단일화가 최종 확정됐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이번 단일화는 행정전문가로 달서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한 약속이다"면서 "하나로 모인 힘으로 국민의힘 최종 경선 승리와 달서의 기분 좋은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달서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흔쾌히 결과를 수용해주신 홍 예비후보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수십년간 달서구와 대구시 행정을 두루 경험한 검증된 행정 전문가가 구청장을 맡아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그땐 데모가 어렵다 생각했는데 이젠 취직이 더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쉬었음 청년'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마음 아프다"며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주거·취업 문제 등 작은 영역부터 차근차근 밟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만난 李대통령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노동3권 보장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용한 민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 “명태균 고소는 당내 경선 겨냥 정치공작”

산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어 명태균 씨의 신 예비후보 고소 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공천 경쟁에 나선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고소 건을 두고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회견에는 공익제보자 1호인 강혜경씨, 3호인 김태열 소장도 참석했다.

정청래 “아들만 셋인데 청년 문제 심각…국가 중심 과제로 해결”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청년 관계 기구 청년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저희는 대학 때 강의실보다 데모하러 많이 다녔었다.

'국힘 부동산특위' 심교언, 지선연설…"李정부 부동산정책 해괴"

심 교수는 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가운데 가장 해괴한 정책이 바로 토지거래허가제"라며 "주택 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물론이고 실거주 의무에 묶여서 전세 물량까지 크게 줄었다. 물량이 줄어드니 당연히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 폭등이 집값 급등을 부르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은 또 무슨 해괴한 정책이 나올지 불안해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며 "왜 선진국들이 이런 이상한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는지 이재명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이 살펴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 '학교 앞 차별시위 금지법' 與 주도 통과

'비수도권 저소득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법안도 여당 주도 처리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학교 주변에서 차별시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교육환경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ｍ 범위 안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접수될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은 지체 없이 그 신고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경찰서 간에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학교 앞에서만큼은 혐오 집회는 없을 수 있게끔 제도 설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도 "혐오 집회를 금지한다는 근본적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한다"면서도 "이 법의 탄생 원인을 살펴봤을 때, 근본적인 목표는 반중집회 금지법"이라고 강조했다.

與 '부산특별법 속도'에…국힘 "그간 무시·외면하더니" 견제

염치 좀 챙기고 민주당과 전 의원은 부산시민에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고리로 전 의원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與, '부산글로벌 허브법' 입법으로 전재수 지원 나서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통일교 리스크'로 장관직에서 낙마한 전 의원을 부산 글로벌 허브법 입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법안 심사를 보류해 온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4일 전재수 의원은 국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갖고 국회 차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은 전 의원이 지난 2024년 22대 국회 개원 당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국제 물류·금융 등 특구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관세 면제 혜택을 비롯해 외국계 기업 유치 및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 회계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 하천 계곡 불법 점유물 '전국 감찰반' 운영...실태조사 등 신고시스템도 마련

이는 기존 단속이 형식적이었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단순 벌금보다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미로도 읽힌다.행안부는 현재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중이다. 불법시설이란 안전 위해 시설,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식당 영업 행위 등을 말한다.

정부, ‘12·12’ 가담 10명 무공훈장 취소…“허위 공적 확인”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당시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만 서훈을 취소했기에,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12·12 군사반란' 가담 10명 무공훈장 박탈, 명단 보니…

대통령 경호실), 권정달(육군 준장. 국군보안사령부), 김윤호(육군 준장. 제1군단), 김진영(육군 소장. 수도방위사령부), 김택수(육군 대령. 제1공수특전여단), 김호영(육군 중령. 제2기갑여단), 송응섭(육군 대령. 국방부), 이상규(육군 준장. 제2기갑여단), 이필섭(육군 대령. 제1군단), 정도영(육군 준장. 국군보안사령부) 등 10명으로 알려졌다.이외에 백운택(육군 소장. 제9사단), 조홍(육군 준장. 육군본부), 최석립(육군 대령. 제6군단) 등 3명은 서훈 취소에 대한 당사자 측의 의견수렴 청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 가나다 순)

선진국 보유세 기사 공유한 李…"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해"

이 대통령이 보유세 관련 내용을 엑스에 직접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담합이라든지 아니면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엄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준비함에 있어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 없다"고 했다.청와대는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여전히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분명한 것은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박형준, 시민 5천명 참석 대규모 시정보고회…정책 성과 발표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오후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시민 5천여명이 참석하는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말하다' 시정보고회를 열었다. 청년 대표와 청년 예술가도 생활에서 박 시장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느낌을 발표했다. 이어 박 시장은 비전 브리핑을 통해 투자 유치, 고용, 관광 등 주요 시정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최근 도시 여건의 변화를 시민과 공유했다. 박 시장은 시민이 사전에 작성한 질문과 건의 사항에 대해 답하기도 했다.

與 전남광주시장 '단일화·세 불리기' 본격화…대치 전선 주목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강기정·신정훈 후보는 전날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 옥현진 대주교를 공동 예방하며 사실상 단일화 논의의 출발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 시장은 "가치와 정책을 시민 속에서 검증해봐야 할 것 같다. 그 과정을 통해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고, 신 의원도 "경쟁하면서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좋은 결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후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선언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각 분야 최고 수준 인사들과 현실적인 정책 설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이에 대해 "동부권과 농어촌을 대변해온 뜻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민 후보와의 친분에 대해서는 "의원 시절부터 가까웠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주 후보가 물러날 경우 김 후보 보다는 민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개호 의원은 "특정 후보와 연대하거나 지지 선언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일부 지지층이 김영록 후보로 이동하는 흐름이 감지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준호 전 후보는 "아직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통합 이후 쟁점이 될 사안을 공론화해 각 후보 입장을 확인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노동자, 본질적으로 약자…노동3권 제대로 보장돼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라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과거 IMF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과오를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며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으로, 행정력이 필요하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정력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연맹 위원장단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기정, 순천에 후원회사무실 개소…전남 동부권 공략

전남 동부권에 집중하고 있는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순천에 후원회 사무실을 열었다.

한국노총 만난 이 대통령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노동 3권’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계는 현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고 노동자 권익과 미래를 고민하는 핵심 주체인 만큼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실 거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이면 추경으로, 행정력이 필요하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정력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노동자, 서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건설·공공·금융·금속·자동차 부문별 노조 대표 등 한국노총 간부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이어 닷새 만에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 국방위, '軍 헌법교육 의무화' 군인복무법 개정안 등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에 헌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의결했다. 군인복무법 개정안은 군인에 대해 헌법 및 법령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헌법과 국방 관련 법령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 국방·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결의안'도 채택됐다.

과학기술 인재 출입국 빨라진다…우대 대상 대폭 확대

개정안은 과학기술유공자 등 일부만 우대받던 이공계 인력 범위를 노벨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기술 분야 상을 받은 이들 등으로 확대했다. 과학기술훈장을 받거나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신기술 개발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우대 근거를 담은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경위,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전임 후보자가 도덕성 의혹 등으로 낙마한 지 36일 만인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여당은 추가경정예산과 국가부채 관리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를, 야당은 박 후보자의 과거 병역 및 전과기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주로 제기하며 검증에 나섰다.

행안부, 사회연대금융으로 지역 경제 회생 모색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연대금융이 지역 경제 회생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해외 선진 사회연대금융 사례가 공유됐다.

李대통령 "중동 전쟁 충격 커져…'전시 추경' 신속 처리해야"

이 대통령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지원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다.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라며 "세금도 잘 쓰기 위해 걷는 것이다.

李대통령, 노인 무임승차 출퇴근 시간 제한 검토 지시

이 대통령은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거나 마실 갈 사람들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고 제안했다. 국회 관계자는 “추경안은 30일 또는 31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이르면 다음 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4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 안철수 겨냥 “개구리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보유세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메시지를 재개하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꼽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보유세 언급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도 대응했다.

李대통령, 대형 베이커리카페 거론, "10년이 가업? 꼼수 감세"

이 대통령은 우선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제도에 타당성이 있는지 질문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꼼수 감세'에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할 때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글로컬] '타코'로 읽는 트럼프의 협상 정치학

이처럼 초강경 입장을 보이다 겁먹고 물러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조롱하는 말로 '타코'가 쓰였다. 그러자 "그의 '타코' 본능이 드러났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통첩을 보냈다. 지난 21일 "48시간 내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계의 대통령'의 공언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꽁무니 빼기"부터 "시간 벌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문제는 그가 틀릴 수 있다는 데 있지 않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쟁점에 합의했다"고 말했으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앞두고 '최대 압박'을 가하기 위한 포석을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병력을 집결시키면서도 "아무일 없다"고 '전략적 기만'에 나선 바 있다.

李 "출퇴근 시간에 어르신 무료 이용 제한 연구해보라" 지시

앞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출퇴근 시간도 한시적으로 조정해서 교통 수요를 분산하면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

김영환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생각"…무소속 출마 가능성 시사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어 "소신을 갖고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 김 지사는 이어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진행된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과 관련해 "단순한 공천 논란이 아니라 수사권과 공천권이 뒤엉킨 노골적인 공작 정치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오늘 이후로 한 달 동안 모든 정치적 접촉을 하지 않고 도정에만 집중하겠다"며 "그다음의 제 거취는 도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AI 활용 음악도 저작권료 받았을 가능성…감사원 기준 마련 요구

감사원이 지난 2024년에 200곡 이상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규 위탁한 81명 중 음원사이트를 통해 사용료를 받는 29명의 음악을 표본으로 AI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등록한 8540곡 중 5200곡이 AI를 활용해 작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창작이 아닌 AI를 활용해 작곡한 음악을 음원사이트에 등록해 저작권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런데 음악저작권협회는 당시에 AI 활용 가능성이 있는 음악에 대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와 전체 음악 중 AI 기여비율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정부,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 10명 무공훈장 취소

그러나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선 서훈이 유지돼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12·12 군사 반란으로 무공훈장을 받은 이들이 아직 수십 명 더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만난 李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노동 3권 보장 중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앞으로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의 차별에 의한 양극화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했다. 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삼성 유치"·"첨단산업 연구단지"…與 충북 예비후보 공약경쟁

내일 경선 앞두고 합동토론회…"李정부와 경제살릴 것"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들은 경선 투표를 하루 앞둔 24일 자신이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춰 충북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 후보는 "지금 충북 재정은 충북이 생긴 이래 최대 심각한 위기"라며 "충북의 누적 채무는 1조 2천억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충북의 성공을 연결하는 선거"라며 "이제 충북 경제를 완전히 바꾸겠다.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여전히 내란이 끝나지 않았단 방증"이라며 "반드시 척결하고 응징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충북의 변화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승리하는 충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금 충북은 흔들리고 있다.

부산 허브법-대구 신공항…與, 영남·노인 맞춤공약으로 표심 공략

부산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만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 이 법안을 통과시켜 부산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여야가 함께 발의한법안이지만,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법안 처리를 주도해 부산 표심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李, 노인 무임승차 출퇴근 시간 제한 검토 지시에…박형준 “노인 짐짝 취급하나”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신당의 제안은 천문학적인 세금 투입과 누적되는 적자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교통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바로잡자는 고뇌의 산물이었다.

'컷오프' 이진숙 재심 청구…"보궐, 당 요청받으면 그때 생각"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힘의힘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지도부를 향해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민형배, 섬 정책 대전환·사회연대경제 육성 전략 제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형배 경선 후보가 24일 섬 정책 대전환과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내용으로 한 지역 발전 구상을 잇달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남 섬 지역의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를 지적하며 이동권·의료권·소득권을 보장하는 '섬 기본사회권 책임제'를 제시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상교통 공영제, 공공의료 확충, 기본소득 도입 등을 포함한 '섬 정책 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한-오만 외교장관, 중동사태 논의..전화통화 갖고 협력키로

조 장관은 한국-오만 관계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한 파흐드 오만 부총리가 지난 12일 서거한 데 대해 애도를 표명하고, 오만이 그간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조 장관은 현 중동 전쟁으로 두큼항과 살랄라항 등 오만 내 민간 시설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LNG, 원유 등 에너지 수급 관련 오만측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바드르 장관은 이란의 공격으로 오만을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항구, 산업단지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李대통령, 한국·외국 '보유세' 비교 보도에 "저도 궁금했다"(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남겼다. 한편 2주택자였던 강 대변인의 경우 앞서 부모가 약 20년간 거주해 온 용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으며 최근 매도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단결권 등 노동3권 보장 중요"(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면 해결의 실마리도 잡힐 것"이라며 "국정 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계라고 생각한다. 현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게 노동계인 만큼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대내외 여건에서 계획대로 다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정책 순서가 뒤바뀌고 강약이 조절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계가 신뢰를 토대로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 컷오프' 내홍 지속하는 국힘…경기 등 험지 논의는 제자리(종합)

대구시장에 출마했다가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당 공천관리위의 컷오프 결정 재고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대구시당에서 회견을 하고 "저에 대한 컷오프는 민주주의 배신행위"라며 반발한 바 있다. 공관위는 이 전 위원장을 컷오프 한 이유 중 하나로 '역할 재배치'를 언급한 바 있다.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 전 위원장을 대구 지역에 전략 공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본인은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회견 후 들과 질의응답에서 국회의원 보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당의) 요청을 받는다면 그 순간부터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하면, 주 의원이 사퇴한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보선에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가는 시나리오다. 경기지사의 경우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으나 당 안팎에서 본선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당내에서는 4년 전 경기지사에 도전장을 냈었고 '중도 확장성' 강점을 가진 유승민 전 의원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유 전 의원은 불출마 의사가 확고한 상태다. 경기지사 출신의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지만 출마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靑 대변인, 용인 아파트 처분…시세보다 낮게 매도

강유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공동 후원회장 위촉…정치인 관행 탈피

시민운동·청년 인사 3명 참여…"세 사람 삶, 강원 나갈 길 제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예비 후보가 기존 정치권의 관행을 깬 파격적인 후원회장단을 구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 후원회장은 "도 청년들이 겪는 삶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청년을 강원의 비전으로 생각하는 우 후보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고 참여 배경을 전했다. 김 후원회장은 "우 후보가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머무는 강원도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후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후보는 "세 분의 삶에서 강원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았다"고 공동 후원회장 위촉 배경을 밝혔다.

기지촌 피해자들 "정부, 주한미군 대상 손해배상소송 지원해야"

기지촌 여성 지원단체인 새움터는 24일 '미군 위안부 생존자들, 국가의 사과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사과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사과였지만 너무 늦었고, 미국의 사과가 빠진 반쪽짜리"라며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원 장관의 사과는 대법원판결 3년 반 만에 이뤄진 정부 차원의 첫 사과였다.

北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 공식 방북"…러 맹방과도 밀착

30여년 장기 집권한 루카셴코의 첫 방북…구체적 일정은 공개 안돼 러시아의 맹방인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벨라루스 대통령의 방북은 처음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게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의 국가 간 관계를 발전적 견지에서 계속 개선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두환 12·12 군사반란’ 가담 10명 무공훈장 박탈…국방부, 김진영 전 육참총장 포함

1982년 신군부가 발간한 <제5공화국전사>에 실린 12·12 군사반란 참여자들 모습. 정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이들이 허위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경비단장을 지냈다. 정부는 서훈이 유지돼 온 주요임무 종사자 13명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해 이날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에도 서훈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조홍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백운택·최석립 등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무공훈장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중동 전쟁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석탄발전소 폐쇄 일정 조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올해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폐쇄 일정 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돈이 빨리 돈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수립해달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위기 기간에 연장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 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검토해보라”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여유있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李 “베이커리카페 10년하면 가업? 꼼수 감세”

제과점업도 해당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주문에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조현, 오만 외교장관과 통화…LNG·원유 수급 지원 요청

조현 외교부 장관은 24일 오후 바드르 빈 하마드 빈 하무드 알 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공인…철저히 무시”

이어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명시한 내용이 반영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데 대한 축전을 보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긴밀한 공동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행안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휴일로 법제화 된 바 있다. 그러나 공휴일법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민간기업에서만 노동절을 휴일로 운영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 한 컷]국회에 온 캐나다 대사

성 위원장은 “캐나다와는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6·25전쟁 당시 참전국으로 함께한 ‘형제의 나라’”라며 “대한민국의 제조 역량과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안보증진과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이번 결의안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6월로 예정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앞두고 추진됐습니다. 성 위원장은 “캐나다와는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6·25전쟁 당시 참전국으로 함께한 ‘형제의 나라’”라며 “대한민국의 제조 역량과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안보증진과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이번 결의안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안규백, 중동 파병문제에 "美공식요청 없지만 물밑서 여러 협의"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병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안 장관은 "공식적인 것(요청)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미국 측과 전혀 상호 협의가 없느냐, 그것은 아니다. 안 장관은 '외교부와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는 김 의원 질문에는 "외교부와 국방부 입장이 별반 다를 바 있나.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잠자던 ‘부산글로벌법’ 2년 만에 첫 소위 논의 통과… 6·3 지방선거 앞두자 급물살

부산을 글로벌 항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 지역구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지 약 2년 만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그간 논의에 미온적이었던 여당도 처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 같은 글로벌 항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부산에 누구보다 진심”이라며 “특별법을 우선으로 두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회기에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함평군수 경선, 이남오·이상익 양자 대결

민주당 전남도당은 24일 함평군수 경선 참여자로 이남오·이상익 후보 2명을 확정, 발표했다.

외교부 "日교과서의 독도 영토주장 시정해야" 강력 항의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허영의원,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법안 발의…"사각지대 해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독도는 일본 땅’ 교과서 검정 통과에 “강력 항의…시정 촉구”

정부가 24일 일본 측이 ‘독도는 일본 땅’ 등 역사를 왜곡 서술한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것에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독도는 일본땅’ 주장 이어가 일본에서 내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이 또다시 포함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속도전…행안소위, 여야 합의 처리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상설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산하에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가 설치된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도 전날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며 삭발했다.

교육부 "日 고교 교과서, 독도 영토주권 침해…명백한 역사왜곡"

교육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견해가 실렸다.

박주민 '도이치모터스 행사' 공세에 정원오 측 "자폭 네거티브"(종합)

박주민 후보는 정 후보가 서울 성동구청장 재직 당시 도이치모터스 후원 골프 행사 등에 참석한 것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전현희 후보는 정 후보가 구청장 시절 도입한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성공버스' 불법성 여부 등을 재차 지적했다. 또 "경선 투표가 인기투표가 되면 되겠느냐"며 "당원주권 시대에 당원이 역사적 선택을 하는 것이기에 후보를 꼼꼼하게 검증하고 투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다른 후보의 주장과 지적을 네거티브 공세로 규정하며 '원팀'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진행된 예비경선 온라인 투표를 이날 오후 6시 마감한 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본선은 어쩌려고”…강성층 구애 경쟁 펼쳐진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강성 보수층의 당내 영향력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전략이 경선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도층 표심이 중요한 본선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 목사는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개최하며 윤어게인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박 시장은 당 차원의 12·3 내란 사과를 주장하는 등 중도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돼왔다. 박 시장의 변모는 당내 경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선 상대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강성 보수층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박 시장이 이에 맞서기 위해 ‘우향우’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출신으로 충북지사 후보 본경선에 진출한 윤갑근 변호사는 윤어게인 세력 포섭을 경선 전략으로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한 이 전 위원장의 강성 보수층 표심이 누구에게로 향하느냐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정부, 日 역사 왜곡 교과서에 강력 항의…日 총괄공사 초치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마쓰오 공사는 청사로 들어서면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북한단신] 김정은, 라오스인민혁명당 창건 71주년 꽃바구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라오스인민혁명당 창건 71주년을 맞아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에게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日 교과서에 또 '독도는 일본땅'…정부, 日총괄공사 초치

역사 관련 교과서에서는 징용·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의 서술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 AI 데이터, 기업이 0.5% 밖에 못써

의료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공공 데이터가 활용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데이터는 쌓여 있지만 표준화가 안 돼 활용이 어렵고, 외부 반출과 원격 이용도 제한돼 기업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AI에 넣을 수 있도록 데이터 정제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데이터 제공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北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 공식 방북"…러 맹방과도 밀착(종합)

30여년 장기 집권한 루카셴코, 25∼26일 이틀간 방북 러시아의 맹방인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오는 25∼26일 이틀간 북한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벨라루스 측 텔레그램 공보 채널을 인용해 전했다. 벨라루스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게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의 국가 간 관계를 발전적 견지에서 계속 개선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형배, 박지원·이광재·송경륭 등 盧·文 일부 인사들 영입

김윤수 전 전남대학교 총장,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 등 전남·광주 학계와 교육계 주요 인사들도 정책자문단에 합류했다.

日교과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외교부 “역사 왜곡 강력 항의”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공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고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이날 우리 정부는 즉각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국힘 대구달서구청장 후보 경선, 후보 단일화로 구도 변화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내 본경선을 치르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3명 가운데 2명이 후보를 단일화했다. 국민의힘 김형일 달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홍성주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진행한 결과 제가 단일 예비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두 예비후보는 추후 선거 승리를 위해 '원팀' 체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與,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 31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전 의원은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도록 강력 촉구한다.부산 시민이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국으로 공인”…헌법 개정 밝혔지만 미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평양 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폐막일에 시정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2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남한에 대해선 적대하는 기존 노선을 강조하고 미국에 대해선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적수들이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이 택할 몫이고 우리는 그 어떤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차 당대회에서 밝힌 대·내외 기조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헌법에 통일 관련 문구를 없애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명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경찰 제도를 차후 소집할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李, 한국노총 지도부 만나 “정규-비정규 양극화 여전히 과제”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경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 출범 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중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다“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달라”고 주문했다.간담회 참가자들은 공공기관 총액 인건비제(인건비 총량을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에서 공무직은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최후수단' 보유세 꺼낸 李…"투기 방치땐 나라 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세제·금융정책과 관련해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보유세도 언급했다. 이어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는 욕망과 정의가 충돌하는 심리전에 가깝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고 썼다.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지역화폐 지급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발생해 집값이 반등하면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간 비영리 연구단체 ‘토지+자유연구소’는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0.15%로 추정했다.언론 기사를 인용하는 형식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보유세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대출 연장 금지 조치에도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타면 실행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실효세율은 부동산 보유세를 민간 부동산 시가총액으로 나눈 것인데, 분모인 부동산 시가총액은 나라마다 산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스드메 업체 사업신고 의무화·먹튀 방지' 법안, 상임위 통과

결혼 대행업체 사업신고·보증보험 의무화…1인 영세업자는 제외 결혼 준비 서비스인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제공 업체를 제도권에 편입해 당국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단, 1인 영세업자인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결혼 준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아울러 법안은 성평등가족부가 결혼 준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與 2차특검특위 "인력 보완, 내란·김건희 제보센터 운영"

내란 진상 규명 TF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차 특검의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수사관들이 돈을 모아 사무실을 꾸리고 있다"며 "인력 수급도 제대로 안돼 실제 수사 역량이 있는 검사들이 가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특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특위 역할"이라며 "2차 종합특검이 3대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특검) 수사 기록을 온전히 확보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진상 규명 TF 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특검) 파견 검사 수를 줄이다 보니 15명에 불과하다"며 "방대한 의혹을 수사하고 향후 공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긴 턱없이 부족해 인적 보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국민연금, 용산정비창 부지 투자 검토 중”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4일 주택 공약으로 내건 용산정비창 부지 구독형 주택 2만호 건설 사업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공유지는 지키고 국민연금은 안정적 수익을 만들고 시민들에게는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주택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 공급과 운영은 민간이 맡고, 공공은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연 4~5천억 원의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며 "40년 이후에는 주택을 기부채납 받아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시 기능으로 재설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12·12 반란 가담 김진영 전 육군총장 등 10명 훈장 "47년 만의 박탈"

지난 1979년 발생한 12·12 군사반란(쿠데타)에 가담힌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의 무공훈장 서훈의 취소가 결정됐다.24일 국방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전혔다.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거에 불법 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해서 검증해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상훈법 8조에 따르면 서훈이 취소될 경우 정부는 훈장 또는 포장, 또는 이와 관련해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상훈법에 따르면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데, 12·12 군사반란은 전시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 공적'에 해당한다는 게 이번 정부의 해석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12·12 군사반란 외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해 검증한 결과 전투 공적이 없이 서훈돼 허위 공적으로 결론이 났고, 이들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서훈이 취소된 이들은 당시 △이상규 육군 준장(육군 제2기갑여단) △김윤호 육군 중장(육군 제1군단) △이필석 육군 대령(육군 제1군단) △권정달 육군 준장(보안사령부) △고명승 육군 대령(대통령경호실) △정도영 육군 준장(보안사령부) △송응섭 육군 대령(국방부) △김택수 육군 대령(육군 제1공수특전여단) △김호영 육군 중령(육군 제2기갑여단) △김진영 육군 소장(수도경비사령부)인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총장은 쿠데타 가담으로 유죄가 확정돼 1997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공소취소' 다급한 與…국조 카드 득실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 정치권에선 이례적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방선거가 두 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자칫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주제가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여의도 정가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해체되기 전에 조작 기소를 증명하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다급함이 자리잡고 있다는 해석이 많다.국정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통과 이틀 전인 20일 출범했다. 최근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줄지어 통과하면서 검사들은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흩어지게 됐다. 여론 조성이 필요한 민주당 입장에선 책임 추궁 대상이 불분명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공소 취소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국정조사 등에서 검사의 직권남용 같은 사유가 발견되더라도 해당 검사가 무죄를 주장하면 3년가량은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5월１일 노동절도 '공휴일' 추진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공식 휴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부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기 위해 이달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靑 불편한 기색에…김기문 3연임 포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4일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방 중소기업 성장전략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김 회장이 3연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다. ‘중소기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중기중앙회장직을 종신으로 영구 집권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도 각종 중소기업 행사에 김 회장을 초대하지 않는 등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각종 잡음이 커진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뒤 네 번째로 중기중앙회를 방문했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 루카셴코, 북한 방문한다…친러시아 국가 간 연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1월27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AFP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 벨라루스는 북한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통신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방북하는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서 김 위원장이 루카셴코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북한과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국가다.

"어르신 무료 대중교통 출퇴근시간 제한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어르신(만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24일 지시했다. 정부는 ‘전쟁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반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한 이란대사, 국회 외통위 찾는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한 이란대사가 국회를 찾는다. 정부는 이란과 계속 소통하는 한편 미국과의 외교장관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2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등과 비공개로 면담한다.

"전화 한 통에 전구 교체"…與 지선 1호 공약 '그냥 해드림 센터'

< QR로 공약 제안 > 24일 국회에서 열린 ‘착!붙는 공약’ 프로젝트 발대식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QR코드로 공약 제안하는 방법을 시연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년층을 겨냥한 생활밀착형 민생 정책을 1호 공약으로 24일 꺼내 들었다. 공약이 실현되면 그냥 해드림 센터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에 설치된다.이번 공약은 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이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약 200건의 생활 불편 제안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모듈러주택 특별법 '통합발주' 논란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논의를 앞둔 가운데 ‘통합발주 특례’를 둘러싸고 전문공사업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저가 하도급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70% 이상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으로 짓는 집이다. 모듈러 건축 활성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특별법안은 ‘9·7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이다.

김정은 "韓, 가장 적대적 국가로 공인…핵 무력 지속 확대"

23일 열린 북한 제15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시정연설하는 김정은. 그는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철저히 배척하겠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다지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책동을 부숴버리기 위한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명시해 헌법을 개정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김정은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고 영토·영공·영해 관련 조항도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 10월 헌법을 개정했지만 대남 관련 변경 사항이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전문가들은 헌법 개정이 완료된 것으로 추정했다.

與 "특검, 尹정권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 소환조사해야"

민주당 2차 종합특검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시작은 윤석열 인수위에서부터 시작됐다.

한국노총 만난 李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후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성별 격차에 따른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과제"라며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 현장이 직면한 어려움과 극복 방안을 놓고 약 90분간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취약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권 강화를 비롯해 국정 운영 과정에서 노동계와 긴밀히 소통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 오영훈·문대림·위성곤 3파전... 국힘 '단수 공천' 문성유 본선 직행 [막오른 6·3 지방선거]

진보당은 김명호 제주도당위원장을 후보로 확정했다.이번 선거의 1차 승부처는 민주당 경선이다. 민주당 제주지사 경선은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오영훈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과 도정 연속성을 전면에 세웠다. 지난 15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오 후보는 민선 8기 핵심 브랜드인 '15분 도시'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에너지 전환을 축으로 다시 한 번 선택을 받겠다는 구상이다. 문대림 후보는 '도민주권'과 민생경제 회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문 후보는 '모두의 숲' 플랫폼을 통한 정책 제안과 실현, 실국장 회의 생중계 등을 통해 도민 주권 도정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위성곤 후보는 정책형 승부를 시도하고 있다.

조현, 오만 외교장관과 통화…LNG·원유 수급 지원 요청(종합)

조현 외교부 장관은 24일 오후 바드르 빈 하마드 빈 하무드 알 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전쟁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바드르 장관은 이란의 공격으로 오만을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의 항구, 산업단지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이 큰 피해를 봤다며 이에 대해 우리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부동산 투기 방치땐 나라 망해…세제·금융·규제 빈틈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 관련 내용을 엑스에 직접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담합이라든지 아니면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엄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준비함에 있어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 없다"고 했다.청와대는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여전히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분명한 것은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정부, 日 '독도는 일본땅' 교과서에 강력 항의

아울러 정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24일 외교부는 일본이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노동절 공휴일법·'음주운전 방조처벌' 도로교통법 행안소위 통과(종합)

'국정과제' 사회연대경제기본법·'경찰청장 임기정년 제외' 경찰공무원법도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같은 시간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참사 애도기간 민주당 대덕구청장 예비후보 토론회 개최 논란

70여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참사로 사회적 애도 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연 토론회를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장 박주민·정원오·전현희 3파전 확정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진출자로 박주민 의원·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전현희 의원(기호순) 3명이 24일 확정됐다. 선두로 평가되는 정 전 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두 의원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진행된 예비경선 결과, 예비후보 5명 가운데 이들 3명이 본경선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김영배 의원은 고배를 마시게 됐다. 그는 “검증 없는 본선은 위태롭다”며 “우리가 먼저 토론하고 다듬어야 오세훈 시장을 더 확실하게 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전 구청장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졌다.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의 성동구청 후원 및 정 전 구청장의 관련 체육 행사 참석 의혹을 재차 거론했다. 정 전 구청장 선대위 박경미 대변인은 “검증이라는 이름의 저열한 네거티브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속보] 與 서울시장 후보 3파전…박주민·정원오·전현희 본경선에

당원 표심 공략을 위해서다.

광주 광역·기초의원 민주당 비례대표로 19명 신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 공모'를 마감했다. 1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비례대표(장애인 분야) 후보에는 강경식·김현·노동주·문경양·이순화·이형일·전자광·진건 등 8명이 나섰다. 기초의원 비례대표(여성·청년) 후보로는 모두 11명이 공모에 신청했다.

대만, '남한 표기' 고수…'韓, 대만 수긍 방안 제시' 관측도(종합)

이어 "한국·대만 민간은 오랫동안 경제무역·문화·관광·인적왕래 등에서 밀접히 교류해왔다. 대만은 어렵게 얻은 양측의 우정을 매우 중시한다"며 "한국이 상호존중과 대등 원칙에 따라 대만의 요구를 직시하고 조속히 수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시보도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가 이미 대만 측에 '대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는 대만의 이러한 요구와 관련해 "한-대만 비공식 실질 협력을 증진해나간다는 일관된 입장 하에 관계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검토를 이어오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대만 외교부는 한국 측이 지난해 2월부터 전자 입국신고서상의 출발지·목적지 항목에 '대만' 대신 '중국(대만)'으로 쓰는 데 반발하고 있다.

기후장관 "유가상승,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언급에 "유가 변동 상황이나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라며 "유가가 바로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한전에 부담이 커지긴 하지만 충분히 현재 상황에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국제 연료 가격 안정과 최근 몇 차례 전기요금을 올린 덕분이다. 그러나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내 전기요금을 억제하면 한전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2022년 3분기 이후 16분기 연속 동결이다. 기후부는 이날 현안 보고에서 "현재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연료비 상황이 연말까지 계속될 경우, 한전의 연간 영업이익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李대통령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양극화 완화해야"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임원과 회원조합 위원장들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중시하는 일터 문화 조성, 임금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한 과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 등 성별 차이에 따른 양극화는 여전히 큰 과제"라며 "경영계는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두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남녀 간, 원청과 하청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취약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권 강화를 요구하며 국정 운영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제안했다.

與서울시장 후보 3파전 압축…박주민·정원오·전현희 본경선行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로 박주민·정원오·전현희 예비후보가 결정됐다고 24일 밝혔다.

李대통령 "내란 사범이 훈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

아울러 "이런 게 바로 별로 힘들 것도 없는 비정상의 정상화 아닐까요"라고 적었다.

강기정 후원회장에 정세균·노동일…순천 후원회사무실 개소도(종합)

강 후보 측은 "정 전 총리가 후원회장을 수락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며 "포스코 광양제철 협력업체를 맡고 있는 노동일 대표이사도 공동 후원회장으로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경험으로 행정 통합 과정에서 갈등 해소와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조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 후보 측은 설명했다.

與서울시장 후보 박주민·전현희·정원오 ‘3파전’…본경선 진출

전 의원 역시 정 전 구청장 치적 중 하나인 성공버스(성동형 공공버스)를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와 다름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與 세종시장 후보 5인 전원 경선...충북 기초단체장 후보군도 확정

단독 응모로 단수공천된 단양군수직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기초자치단체 후보군도 역시 별도의 예비경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경선에 돌입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로 출마한 후보 5인을 모두 경선에 붙이기로 했다. 현재 세종시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자는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김수현 당대표 특보, 이춘희 전 세종시장, 조상호 전 국정기획위원, 홍순식 충남대 겸임부교수 등 총 5명이다.

민주 서울시장 본경선에 박주민·정원오·전현희 진출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與, 세종시장 '5파전'…부산·대구 공천 절차 27일 결정될 듯

충북 기초단체장 10곳 경선키로…단양군은 김광직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6·3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세종시에 공모한 후보자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주시는 곽명환·노승일·맹정섭·우건도·이태성 후보, 보은군은 박연수·이태영·하유정 후보, 괴산군은 나용찬·이준경·이차영 후보, 증평군은 김문종·연종석·이재영 후보, 진천군은 김명식·박양규·임보열·임영은 후보가 경쟁한다.

金총리 "세계선도국가 시작은 AI 허브…담대하고 신속하게"(종합)

"AI시대 기술·규칙·윤리·민주주의 등 내용 담게 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K-이니셔티브, 세계 선도국가의 시작은 AI(인공지능) 허브부터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항소심서 또 재생된 '계엄의 밤' CCTV…'사전 인지' 공방

원심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 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했다는 핵심 증거로 활용된 영상이다. 영상에 드러난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두고 변호인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간 해석 공방도 재현됐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전에 알았다면 특검이 그 인지 경위를 입증해야 하는데도 전혀 입증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특검팀의 석명을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접견실에 들어와 김 전 장관에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 같다'고 말하기 전 그 누구와도 대화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아무리 봐도 그냥 손바닥이 가슴 방향을 향하고 있고 그냥 손 올리는 제스처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16분간 독대하며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했다고 판단된 부분도 첨예하게 엇갈렸다.

"靑 흡연실 설치" 담배노조 제안에 李대통령 "매출 늘리기 작전이냐"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이런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책임 있는 경제·사회 주체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발전을 위해 여러 갈등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협력적인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與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여부 27일 결론날듯

이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세종시장 후보 본경선 진출자를 5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진출자는 고준일·김수현·이춘희·조상호·홍순식 예비후보 등 5명이다.고 후보는 세종시의회 재선 의원 출신의 청년 후보이며, 김 후보는 세종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장을 역임했다.

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국으로 공인…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종합2보)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대외정책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국가테로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권리가 일방적인 강권과 폭제에 무맥하게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세계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의 현실은 적들의 감언이설을 배격하고 핵보유를 되돌릴 수 없게 영구화한 우리 국가의 전략적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엄연히 실증"하고 있다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정당화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무기 고도화가 옳았다는 것을 많은 비중을 두고 장황하게 설명했다"며 "이란·베네수엘라 사태가 김 위원장에 적잖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평양의사당에서 회의 참석차 귀국한 해외 주재 대사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각별히 격려하기도 했다.

법원, 김형석 前독립기념관장 해임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신청한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李대통령 “내란 사범이 훈장이라니, 있을수 없는 일”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이 취소됐다는 언론 기사를 첨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훈장이 박탈된 이들은 김 전 참모총장 등 10명으로 이들은 전두환 신군부 내 핵심 요직을 맡은 이들이다. 그러면서 “(훈장 취소를 결정한)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칭찬합니다”라고 했다.

조현, 프랑스 외교장관과 통화…내달 마크롱 방한 논의

바로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양국 관계를 여러 방면에서 더욱 높은 수준으로 격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金총리, 정용진·美AI기업 대표 면담…"양사협력 韓에 도움되길"

앞서 정 회장과 라스킨 대표는 '한국 소버린 AI 팩토리 건립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李, 기획처 박홍근-해수부 황종우 장관 임명안 재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마크롱 대통령 내달 취임후 첫 방한..李정부에서 첫번째 내한 EU 정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4월중 한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한불정상회담을 갖는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 2017년 5월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李대통령, 기획예산처 박홍근·해수부 황종우 장관 임명안 재가

이로써 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분리·독립한 기획예산처의 첫 수장이 됐다.

日고교 교과서 또 ‘독도 왜곡’…정부, 日총괄공사 초치해 항의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또 “정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에서 2027년도부터 사용할 고교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북핵 문제 긴밀 소통"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북핵 문제가 핵확산금지조약 체제 수호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이라는 데 동의하고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與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 박주민·전현희·정원오 압축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본경선에 박주민·정원오·전현희 예비후보가 진출했다.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김영배 의원은 컷오프됐다. 본경선 진출자 3인은 오는 31일과 다음달 3일 두 차례 합동토론회를 연다.본경선은 다음달 7~9일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해 치러진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7~19일 결선투표가 진행된다.울산에서는 김상욱 의원을 후보로 확정한 가운데 진보당 김종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2년 김두겸 시장(국민의힘)이 당선되며 다시 보수 정당이 시정을 맡았다.

홍익표 "선거 때문에 추경하지 않아…중동 파병 심사숙고"

홍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절대 선거 때문에 추경을 하지는 않는다"며 "직접적인 원인은 중동 전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수급 상황이 어려워졌고 당연히 석유가 미치는 물가가 다 영향을 받는다"며 "적극적 재정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지 어떻게 선거용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중동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지 않으냐"라며 "누군 '굳이 추경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현재로서는 보유세 인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올해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폐쇄 일정 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돈이 빨리 돈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수립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위기 기간에 연장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3인 압축...박주민·정원오·전현희 본경선 진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박주민·정원오·전현희(기호순) 예비후보 총 3인으로 24일 압축됐다.홍기원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이들 후보들이 예비경선을 뚫고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본경선의 막이 올랐다"며 함께 본경선에 진출한 나머지 2명의 후보에게 5일 안에 첫 정책토론에 나서자고 제안했다.그러면서 "현재 예정된 3월 31일 토론은 너무 늦다. 서울의 복잡한 현안을 다루기에 지금의 일정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검증 없는 본선은 위태롭다.

이 대통령, 부동산 보유세 기사 소개…세제 개편 ‘빌드업’일까

이 대통령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메시지를 재개하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꼽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기사 소개 형식을 빌리긴 했으나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보유세 언급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최근 다시 강공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김정은 “한국은 가장 적대적인 국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남한에 대해선 적대하는 기존 노선을 강조하고 미국에 대해선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헌법에 통일 관련 문구를 없애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명시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경찰 제도를 차후 소집할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본선은 어쩌나…국힘 지선 후보들 ‘윤어게인’ 구애 경쟁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이 일부 지역에서 윤어게인 세력을 겨냥한 구애 경쟁으로 전락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강성 보수층의 당내 영향력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전략이 경선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도층 표심이 중요한 본선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시장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노선 변화가 단적인 예로 꼽힌다. 박 시장은 당 차원의 12·3 내란 사과를 주장하는 등 중도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돼왔다. 박 시장의 변모는 당내 경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출신으로 충북지사 후보 본경선에 진출한 윤갑근 변호사는 윤어게인 세력 포섭을 경선 전략으로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인 가구에 무상 수리 ‘그냥 해드림’…민주당 ‘착붙’ 1호 공약

“민생에 착 붙는 공약들을 킬러 콘텐츠로”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앞줄 가운데)와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착! 붙 공약 프로젝트’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 parkyu@kyunghyang.com 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밀착형 첫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를 24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이날 생활밀착형 의제를 발굴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냥 해드림 센터 공약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시행한 ‘그냥 드림 센터’를 본떠 만들었다.

與서울시장 '박주민·정원오·전현희' 경쟁…내달 7∼9일 본경선(종합)

본경선에 진출한 박·전 후보는 3선 국회의원이다. 정 후보는 3선 성동구청장을 지냈다. 박 후보는 "검증 없는 본선은 위태롭다"며 "5일 안에 첫 토론회를 열어 시민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어 "압도적인 지지로 뜻을 모아주신 당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유능한 민주당답게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했다. 전 후보는 "당원들이 보내주신 지지와 믿음을 무겁게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정책과 성과로 증명하겠다"며 "더 큰 승리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위원장은 "과도한 네거티브나 과열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후보와 관계자께서 건전한 정책 경쟁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선 후보자 측이 의도적으로 허위 득표율을 발표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여당 서울시장 경선 정원오·박주민·전현희 ‘3파전’…접전 예고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진출자로 박주민 의원·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전현희 의원(기호순) 3명이 24일 확정됐다. 선두로 평가되는 정 전 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두 의원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김영배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특히 정 전 구청장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졌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 전 구청장을 향해 “도덕적 감수성이자 민주당 DNA를 안 갖추고 있거나 매우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의 성동구청 후원 및 정 전 구청장의 관련 체육 행사 참석 의혹을 재차 거론했다. 정 전 구청장 선대위 박경미 대변인은 “검증이라는 이름의 저열한 네거티브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정 전 구청장 측 의원은 통화에서 “(같은 당 후보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李 “베이커리카페 가업상속 악용해 꼼수 감세”…전면 개편 지시

제과점이 가업 상속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편법 상속에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사흘 만이다.

李대통령, 박홍근 기획처·황종우 해수부 장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李, '12·12 가담자 훈장 박탈'에 "내란사범들이 훈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12·12 군사반란 가담자들에 대한 무공훈장 취소 조치를 두고 "내란사범들이 훈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12·12 군사반란 관련 불법·부당 서훈을 바로잡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게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기업 소통창구' 경제단체와 거리두는 靑

청와대가 경제계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온 경제단체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에 경제단체장이 초청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다. 정부가 주관하는 경제계 간담회에 통상 경제단체가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국무역협회가 매년 여는 ‘무역의 날’ 행사에도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이 무역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노동절인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 서울시장 후보 3파전 압축... 박주민·정원오·전현희 본경선行

함께 예비경선에 참가했던 김형남·김영배 후보는 결국 컷오프됐다.이번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은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권리당원 100% 투표를 통해 치러졌다. 예비경선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민주당 당헌·당규상 공개되지 않았다.본경선에 진출한 후보자들은 각자 SNS를 통해 소감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기쁨보다는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이어 "이제 본경선의 막이 올랐다"며 함께 본경선에 진출한 나머지 2명의 후보에게 5일 안에 첫 정책토론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예정된 3월 31일 토론은 너무 늦다.

李대통령, 박홍근·황종우 장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스드메 사업신고 의무화·먹튀 방지' 법안, 상임위 통과(종합)

이 법은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결혼 준비 관련 서비스업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는 자유 업종으로 분류되는데, 이로 인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단, 1인 영세업자인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결혼 준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아울러 법안은 성평등가족부가 결혼 준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결된 법안들은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포토뉴스]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서 “양극화 극복에 정책만큼 노동기본권도 중요”

이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중동 상황·에너지안보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하고 중동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李 “악질 부동산 범죄 뿌리 뽑겠다”…1차 640명 송치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단)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X(옛 트위터)에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 또 농사를 짓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이를 불법으로 위탁한 219명도 송치됐다.

李대통령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 공개…"꼭 뿌리 뽑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쪽짜리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찰이 작년 10월 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부동산 범죄를 단속한 결과가 담겼다. 구속된 이는 7명이다.

이 대통령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7명 구속’ 특별단속 결과 공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성과를 직접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엑스에 올린 ‘부동산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자료.

李, 기획예산처 박홍근·해수부 황종우 장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李대통령,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중동 정세·에너지 안보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하고 최근 중동 정세와 이에 따른 국제 경제·에너지 안보 파급효과를 논의했다.

"'스드메' 먹튀, 꼼짝마"…사업신고 의무화 법안, 상임위 통과 [종합]

정부가 결혼 준비 서비스인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먹튀 철퇴에 나섰다.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범죄" 李, 1차 특별단속 결과 공개…640명 송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성과와 2차 단속 계획을 공개했다. 1차 특별단속에서 모두 1493명이 단속됐고 이 가운데 640명이 송치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적었다. 이 중 구속 송치는 7명이었다.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254명,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218명, 재개발 투기 199명 순이었다.

"'그알' 보고 尹 뽑았다" 글 공유한 李…"조작보도는 선거방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취지의 게시판 글 캡처를 공유하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치인을 악마화한 조작보도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꾼 것은 선거방해"라고 밝혔다. 이어 ''그알'의 문제된 보도처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치인을 악마화한 조작보도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꾼 것은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 주권자의 국민주권을 탈취하는 선거방해, 민주주의 파괴라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주권자의 선택으로 완성되는데 악의적 조작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 ‘그알 보고 윤석열 뽑았다’ 글 공유하며 “조작 보도는 선거방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엑스에 올린 SBS 뉴스 시청자 게시판 갈무리.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이 캡처는 그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는데 진위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 글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글은 지난 22일 SBS 뉴스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SBS 노조는 진정한 언론이 뭐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다. 해당 글에서 이 누리꾼은 “언론의 자유는 분명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만 따지지 말고 먼저 거짓 기사로 인한 결과에 대해 먼저 반성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SBS 노조가 그알을 향한 이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한 일을 비판하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