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3-12

중동발 위기 '기회'로 삼으려는 李…여권 내홍이 발목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검토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언급하며 대응에 나섰다. 재정·금융 지원을 포함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일 필요성을 주문하며 "위기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고 언급했다. 주한미군 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이 대통령은 "국가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국방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는 올해를 원년으로 삼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논의에 힘을 실으려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다만 정부 대응과 별개로 여권 내부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당내 이견을 조율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이 대통령도 직접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전망이다.

'절윤' 후속조치로 한동훈 껴안기?…국힘 내 동상이몽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창원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지도부의 변화를 촉구해온 쇄신파 안에서도 우선순위에 대한 목소리가 갈린다. 의총에서 당이 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면, 이제 그 길로 가는 실천의 주체는 당 지도부"라고 했다. 다만,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실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말하지 않았다.오 시장 주변에서는 그가에 1차 방점을 찍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를 거론하며 "당 안팎에서도 '이래야만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들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쇄신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를 두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1·2심 유죄 받아놓고 전략공천 욕심내는 ‘대통령 측근’ 김용…내심 불편한 여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28일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대통령의 쓸모> 부산·울산·경남 출판기념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보석으로 석방 중인 김 전 부원장이 국회 입성을 노리는 것을 두고 여권에서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며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정치권에선 김 전 부원장이 경기 평택을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김 전 부원장이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정은, 경량무기 생산 공장 시찰…주애와 '권총 사격'

"내달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열어 3개 중요군수공장 현대화 예산안 심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총 등 휴대용 경량 무기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을 시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위원장이 전날 제2경제위원회 산하의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시찰에는 딸 주애가 동행했고, 김 위원장과 더불어 공장 내 마련된 실내사격장에서 권총사격을 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과 가죽점퍼로 드레스코드를 맞춘 주애가 권총 사격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김정은, 주애와 군수공장 방문해 권총 사격…“군수공업 현대화” 강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김정은 동지께서 11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군수 생산 실태를 료해(점검)했다＂고 보도했다.

장성철 "장동혁의 국힘 107명 언급, 전한길 호소용"[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과 함께하는 노컷대련 토론 시간이죠. 먼저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재홍>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일단 국민의힘 절윤 결의문이 발표됐고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읽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 왜 직접 안 하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맥을 짚어볼까요?◆ 서용주> 쇼를 한 거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 올린 벼랑 끝 전술, 절윤 안 하면 나 안 나간다. 예를 들면은 초등학생들한테 늘 미안하지만 초등학생들의 어떤 문장 구성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절윤 선언입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복귀해요?◇ 박재홍> 무기징역인데.◆ 서용주> 무기징역이고 그러면 의총에서 복귀를 허락한다면 복귀가 허락되고 복귀를 허락하지 않는다 하면은 복귀가 허락 뭐 되지 않는 건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윤석열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서 지금 1년 내내 잘 듣지도 않는 항생제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상대로. 한 소리 또 하고 앉았네.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박재홍> 후속 조치.◆ 김종혁> 예, 아무런 후속 조치도 안 하면서 말로만 내가 너 때려서 미안해, 혹은 너 쫓아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 잘못된 거야, 그거. 그러니까 절연, 절윤 이런 얘기를 직접 안 꺼내더라고요.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런데 자꾸 107명 의원들이 그렇게 하라니까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렇게 해야 선거 치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들었단 말이에요.그럼 진정성이 없죠. 왜냐면은 이후에 조치를 안 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재홍 앵커님 자녀가 아빠,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나 기말시험 내가 잘 볼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 공부를 안 해, 학원도 안 가, 게임만 해. 맥을 짚어주시면.◆ 서용주> 실현 대상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최소한 윤 어게인을 아직도 옹호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당원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앞에 계시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분들에 대한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놓는 것들. 말씀처럼 기존의 거는 다 모르겠고 기존의 거는 다 그냥 그대로 가고 앞으로 잘합시다. 이런 게 좀 착시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메타인지.◆ 서용주> 그럼요. 내용을 채운다면 앞서서 반 농담 반 진담으로 얘기했던 고성국 씨 같은 그런 사람을 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 장성철> 안 될 것 같아요. 내부에서 정치적인 경험이 있고 선거를 치러본 분들도 박민영 대변인한테 혼날까 봐 안 올 것 같고.◇ 박재홍> 그분이 그렇게 강력한 스피커예요? 박민영 대변인이?◆ 장성철> 아유, 엄청 모욕적인 얘기를 막 했잖아요. 얼마나 정말 그 얘기를 들은 상임고문들분들께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김종혁> 저는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은 정의화 의장님은 아예 나 그만둘래라고 그만두셨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잘 안 모여요. 이렇게까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장성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문제가 뭐냐면은요. 지도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치러본 선거 전문가가 전혀 없어요.◇ 박재홍> 경험이 없다.◆ 장성철> 없어요. 방송도 하고 있고.◇ 박재홍> 본인이.◆ 서용주> 혁신 선대위원장으로 장 소장님을 추천하려고 방금 그랬는데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시네.◆ 현근택>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장 소장님이 훌륭한 혁신 선대위의 자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려울 것이다.◇ 박재홍> 위원장 자리 줘도 할 의사가 없다.◆ 장성철> 안 해요, 정치 안 해요. 한판승부에 계속 나오고 싶습니다.◇ 박재홍> 계속 해주세요.◆ 현근택> 그래도 주면 갈 것 같아요. 전권을 줄게.◆ 장성철> 선대위원장이 뭔 전권을 갖고 잘라요.◆ 현근택> 공천권까지 다 줄게. 이러면 안 가요?◇ 박재홍> 전략 공천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내일 선거 후보 등록할 것이냐? 그러면 그 후폭풍 오세훈 시장이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용주>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등록할 거예요.◇ 박재홍> 내일 등록한다.◆ 서용주> 예.◇ 박재홍> 2대2가 됐네요.◆ 장성철> 5시 59분에.◆ 현근택> 내일, 내일. 언젠가는 하는데 내일 하냐는.◆ 김종혁> 언젠가는 한다.◆ 서용주> 저는 하여튼 내일.◆ 현근택> 본선거 나가기 전까지는 하는데 내일 하느냐가 중요하지.◆ 서용주>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거예요. 뭐라고 하셨잖아요.◇ 박재홍> 최소한의 발판이 됐다.◆ 김종혁> 발판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그거 보면서 발판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저께 저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혹시라도 전화가 와서 우리가 잘못했는데.◇ 박재홍> 징계 취소 전화 기다렸다.◆ 현근택> 기다렸네.◇ 박재홍> 이거 느슨해.◆ 서용주> 순수해. 하는 건 그냥 자기 만들이 만든 프레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박재홍> 약속 대련.◆ 김종혁> 예, 약속 대련하는 것에, 그거를 잘 몰랐죠, 의원들은.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이번에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결론을 냈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 거기에 굉장히 더 세게 나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해. 야, 이게 뭐냐, 도대체.◇ 박재홍> 절윤하냐.◆ 김종혁> 이거보다 훨씬 세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발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루 지나고 나서 여론이 좀 안 좋으니까 뭐 또 내셨잖아요.◇ 박재홍> 후속 조치 필요하다, 기다리겠다.◆ 김종혁> 예, 후속 조치 내라. 지금 그런 상황 아니거든요, 우리.◆ 현근택> 그래서 저는 내일 안 할 거로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연기하고 한 번 더 미뤄서 뭔가 더 나와야 돼. 그러면 자기가 뭔가 한 게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의 공관위 시스템을 좀 보면 오세훈 시장이 등록할 수밖에 없어요. 3명 후보 다 하고 나 끝까지 버텨서 나 단수 안 주면 안 해. 그래서 아마 못 이긴 척할 것 같아요.◆ 장성철> 그런데 오늘 점심에 오세훈 시장이 들하고 점심을 먹었어요.◇ 박재홍> 취재하셨구나. 말씀해 주세요.◆ 장성철> 뭐 알려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박재홍> 들한테?◆ 장성철> 예.◇ 박재홍> 등록하긴 뭘 등록합니까?◆ 장성철>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번 더.◆ 김종혁>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오 시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얘 안 통하네라고 생각해서 본인은 나 출마 안 하겠다고 얘기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또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를 했어요.◇ 박재홍> 통화 내역도 아시네.◆ 김종혁> 그러니까 내역은 몰라, 했다는 얘기가 쭉 돌았어. 그런데 결론은 변한 게 없잖아요, 지금.◇ 박재홍> 변한 게 없다.◆ 김종혁> 변한 게 없어.◇ 박재홍> 레미제라블 생각은 변한 게 없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와.◆ 장성철> 어?◇ 박재홍> 왜요, 갑자기.◆ 장성철> 아니에요.◇ 박재홍> 그다음에 조국 대표의 부산 빅매치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연들이.◇ 박재홍> 두 분이 있죠.◆ 서용주> 있으니까.

쇄신 속도 붙이는 北…여맹도 '새 기수' 출범 예고

노동당 제9차 대회 결정 관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한이 당 외곽 단체의 쇄신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북한날씨] 함경남도에 최대 15㎝ 눈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김종혁 "공소취소 거래? 李도 인정 안하겠단 단계"[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정부안과 여당 내 강경파 입장에 좀 부딪히는 상황이 노출이 되면서 거듭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건데 강경파 역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짚고 계시는지.◆ 서용주> 일단 사실상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어렵게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당 대표 할 때부터 꾸준히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집권 여당이 좀 뒷받침해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당내에서 이견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하나 고집부릴 일은 아니다. 이게 당과 청의 이견이 있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김종혁 최고.◆ 김종혁>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야당이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탈레반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완 수사권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권분립도 있는 거고 어느 한쪽에 절대적인 권력을 주면 안 돼요.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건 어떻게 견제를 할 겁니까? 이해가 안 되고.그다음에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개헌할 겁니까? 그거 어떻게 안 써요? 북한에 가서 자본가 하면 이건 이 단어 자체가 죄인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어떤 단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니 검사니 하는 이 단어를 악마화하고 죄악시해서 이걸 쓰지 말라는 게 이게 무슨 탈레반들입니까,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정상적인 민주 국가에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그리고 검사가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가는데 다 사표를 내라, 일단. 그다음에 면접을 해서 다시 뽑겠다, 그러면 여성가족부를 이름을 바꿔서 예를 들면 다른 가족부로 가면 거기 있는 공무원들 다 사표 내야 됩니까? 그리고 거기서 면접을 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뽑아서 임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지, 도대체 검찰에 대해서 개혁을 하자.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검찰이 잘못한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지금 하는 거 보면 이건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도 이거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박재홍> 우상호 전 수석이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호소하고 계시면 이제는 개인적 의견 피력은 조금 자제할 때가 됐다. 지금?◆ 현근택> 저도 살아야죠.◆ 장성철> 제가 그럼 입을 열겠습니다. 전 자유롭긴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용주>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국정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맞는 거 같아요.◆ 장성철> 오죽했으면 정청래 대표가 우리 대통령 좀 존중해 주고 우리 좀 논의 좀 하고 좀 차분하게 좀 우리 개혁 논의해 보자. SNS에도 글을 봤는데 문의 전화가 와서 다 받지 못했는데 제 담벼락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의 문자가 없었다고 그런 당부 메시지 없었다. 그 이전에.◇ 박재홍> 그렇죠.◆ 김종혁>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운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서용주>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국민의힘에서나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저는 논평할 내용을 그것도 우리 진보 진영의 대표 스피커 방송인, 저널인.◇ 박재홍> 대표라기보다 영향력이 있다 정도로.◆ 서용주> 대표는 이제 한판승부고요. 아무튼 그 영향력 있는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굉장히 다시 기사를 봤어요. 이 정도 청와대와 대통령이 국정을 흔들 만한 사안은 최소한의 근거와 팩트 하나 정도는 던져놓고 들어와야 돼요.◇ 박재홍> 그렇죠.◆ 서용주> 들었어요, 취재원 보호예요. 예전에 대선 때 조폭들한테 이재명 후보가 돈을 받았다는 둥 안 받았다는 둥 카더라 해서 회견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일파만파가 되냐면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 얘기를 해요, 대통령의.◇ 박재홍> 특검 얘기하고 있죠.◆ 서용주> 특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보완 수사권의 어깨 싸움에서 뭔가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야? 검찰이 개혁을 완전히 보완 수사권을 박탈하지 않으면 권력이 오면 권력의 시녀로서 활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거기까지 왔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충정로의 상왕이니 뭐니 얘기하지만 김어준 씨 대놓고 지금 대통령 공격, 사실상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게 그래서 어떻게 귀결될지 장인수 는 자기가 팩트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만약에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명예훼손이고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 수사 의뢰해야죠, 그러면.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수사 의뢰를 해서 그 무슨 증거를 가지고 뭘 왜 팩트라고 얘기하는지.◆ 현근택> 누가 어떻게 수사 의뢰를 해요. 내 말이 대통령의 뜻이다 그랬으니까 그럼 내 말이 누군지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뜻이라는 건 자기…◇ 박재홍> 본인이 그렇게 느끼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긴 하죠.◆ 서용주> 일단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김어준 씨가 결자해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청래 대표가 가장 곤란해요. 현 변호사님, 참고인 출입증 달고 피의자 이분을 위해서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현근택> 이런 일 없죠. 근데 저는 23년 1월 정도에는 제가 변호인 하고 있었잖아요. 저도 그때 음식 저녁 먹었는데.◇ 박재홍> 먹었어요?◆ 현근택> 아주 푸짐하게. 그래서 보통 우리 조사받을 때 보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그때도 좀 궁금해했어요, 이게. 그러면 김치찌개 보통은 김치찌개 정도나 된장찌개 정도 이렇게 나오면 조사실이나 옆에 가서 그냥 먹거든요.◇ 박재홍> 먹으신 분이 있네요, 여기.◆ 현근택> 먹죠. 고기랑 쌈이랑 따로 싸여 있어서 국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검찰에서 줄 수 있는 밥이 아닌데 저도 안에서 밥 여러 번 먹어봤는데 그런 건 처음 먹어봤거든요. 저는 그때는 당연히, 그때도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이게 검찰에서 시키면 보통 배달하면 식당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갖고 오면 직원이 가서 검찰 직원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박재홍> 차려져 있었어요?◆ 현근택> 누가 가지고 오기는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박재홍> 그 누구는 누군지 모르고?◆ 현근택> 모르죠. 얼굴에 쓰여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줄 수 없어요? 근데 김성태 회장이 그 처음 진술한 거 그거를 2023년 1월에 한 그 진술을 바꾼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현근택> 뭘 바꾼 적이 없어요, 계속 바꿨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장성철> 내가 얘기했잖아요. 봐야 될 거 아니야, 북한이 예를 들어서 계좌로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법도 잘 모르면서 그런 거 변론하세요. 근데 결국은 그거는 근거 서류도 다 있어요. 자료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박재홍> 정리해 주세요.◆ 현근택> 말을 믿을 거예요. 서류에는 다 이게 본인들의 계약금이나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법시험 저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재홍> 김종혁 최고.◆ 김종혁> 저는 판단을 잘 못 하겠어요.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아요.◆ 현근택>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명하고 근사한 선택, 현근택 기억해 주십시오.◇ 박재홍> 이름이 좋네.◆ 현근택> 이제 책 제목입니다. 이거 책 제목이 다른 거 전혀 없어요.◆ 김종혁> 좋네.◇ 박재홍> 맥 소장님, 뭐 연구하신 거 없어요?◆ 서용주> 연구는 하지 않았고요. 오늘의 한판승부가 마지막 승부였지만 종로에서 한판승부를 벌이러 갑니다.◇ 박재홍> 종로의 맥을 좀 잘 짚어주시고.◆ 장성철> 전 소원이 있어요.

오늘 국회 본회의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민주당,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공사엔 한·미 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앞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현재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된다.

'총잡이' 된 김정은, 딸 김주애와 권총 사격 과시..이례적 행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총 등 휴대용 경량 무기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을 시찰하면서 장녀 김주애와 함께 권총사격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김정은·김주애 부녀가 함께 권총사격을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청와대 "사법시험 부활 검토? 사실 아니다" 일축

그러나 로스쿨의 높은 학비와 진입 장벽에 따른 불공정성 논란이 일며 일각에서는 부활론이 나오기도 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지만 이 대통령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로스쿨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현행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검증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속보] 장동혁 "지방선거 때까지 모든 윤리위 징계 논의 중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 . .

“李정부 물가 안정 동참”…해태제과, 비스킷 제품 가격 인하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최근 밀가루 등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을 반영해 비스킷 제품 2종의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대상 제품은 ‘계란과자 베베핀’과 ‘롤리폴리’다.가격 인하는 밀가루 원료 비중이 높은 비스킷 가운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공소취소 거래설’ 김어준 겸공에···김영진 “삼류소설도 안 되는 왜곡, 당이 대응해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장씨가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에 대해선 “삼류 소설도 안 되는 왜곡 내용”이라고 말했다. 원조 친이재명(친명)계로 꼽히는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 민주파출소급이 아니라 민주경찰서에서 대응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적절하게 당 지도부는 판단하고,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靑, 무역법 301조 조사에 "이익균형 훼손않게 협의"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데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다.

장동혁, 절윤 후속조치.."윤리위, 추가 징계 말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윤리위에 제소된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美무역법 301조 조사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도록 협의"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개시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청와대,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 협의할 것”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장동혁 “李 공소취소 거래, 탄핵 사유..특검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 목적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터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장 대표는 “민주당의 공소 취소 의원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그리고 이 대통령의 계속되는 검찰에 대한 공격을 보면 정황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한 김어준이니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며 “이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장 대표는 공소 취소 거래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도 주장했다.그는 “다른 사건들은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선거 끝날 때까지 모든 징계 사건 논의 중단”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뛸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소장·개혁파가 요구해 온 ‘절윤’(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후속 조치에 대해 일부 호응한 것. 다만 최 수석대변인은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논의하지 않는 걸로 당 대표가 윤리위에 요청했고 그 내용 그대로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이 돼야지 지역 갈라치기가 되면 안 된다”며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송언석 “행정 통합, 지역 갈라치기 안 돼…TK 통합법 즉각 처리해야”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민주당을 향해 행정 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그는 먼저 “대구·경북 행정 통합법의 즉각 처리를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대구·경북 주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가칭 ‘국회 행정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통합과 충청북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추진 및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가자”고 제안했다.송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의 기조는 간단명료하다.

與 추미애,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선언…“경기도형 기본소득 추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1~22일 예비경선을 통해 경기도지사 후보를 3명으로 추리고, 다음 달 5~7일 본경선을 진행할 전망이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실시되며 본경선은 당원 투표·국민 여론조사가 각 50%씩 반영된다. 만약 본경선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김주애, 김정은과 함께 또 '탕탕탕'…군수공장 시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총 등 휴대용 경량 무기를 생산하는 군수 공장을 시찰했다. 딸 김주애도 동행해 공장 내 실내 사격장에서 권총 사격에 나섰다.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정은이 전날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군수 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제2경제위원회는 군수 제품의 계획과 생산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공개된 사진에는 김정은과 김주애가 검은색 가죽 점퍼를 입고 권총 사격에 나선 모습이 담겼다.

파주시, 경기도에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공모신청서 제출

파주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별구역 후보지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국 “이번주 정개특위에 중대선거구제 상정해야…반민주적 선거제 끝내자”

또 “어제 대구에서 대구와 광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정치 개혁을 촉구했다”며 “대구와 광주를 지배하는 정당 소속 정치인만 혜택을 받고 대구시민과 광주시민은 피해를 보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선거제를 꼭 끝내야 한다”고 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정치개혁에 온전히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촉구 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과의 합의 처리를 이유로 시간을 끌지 말아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사실이면 탄핵 사유···특검 절대로 필요”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충분히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측이 검찰개혁과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25만원 지원에 260만명 우르르…“기름값 대기도 벅차다”

서울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하는 구 모 씨(34)는 “요즘 경유가 너무 비싸니 밥상 물가가 다 오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으로 직원을 2명 줄였다는 구 씨는 “인건비를 줄인 의미가 없어졌다. 정부의 공과금·주유비 지원금(경영안정바우처)을 신청한 영세 소상공인은 한 달 만에 260만 명에 달했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경영안정바우처는 25만 원씩 총 5790억 원 지급하는 지원사업이다. 지난달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유가가 오르면서 고정비 부담이 커진 영세 소상공인의 사용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중동상황 대응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한병도 “대미투자법 통과시 美관세 재인상 없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인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늘 법안 통과로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에 따르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 관세 재인상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후속조치로 한미의원연맹은 오는 23일 방미해 관세 리스크 해소에 직접 나설 예정이다.

주진우 "전재수 돈봉투, 부산선관위 조사 의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안철수 “민심은 1원단위 기름값 걱정하는데, 국힘은 '절윤' 타령"

진짜 현장의 문제로 승부하는 정당, 거기에 정당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추미애 경기지사 출마선언..."강한 성장 약속"

읍면동마다 생활권 통합돌봄센터 설치 등이 예시다. 중도층 소구력 없이는 그렇게 당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축했다.한편 추 의원은 당장 법사위원장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직 잔여 임기를 수행 중인 추 의원은 당의 경기지사 최종 후보로 결정되면 의원직 사퇴 수순을 밟아야 한다.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법사위원장직도 사퇴하는 수순으로 보인다.

장동혁 “윤리위,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징계 멈춰달라”…이게 결의문 후속 조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지금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 반대 결의문 이후 후속 조치 요구가 이어지자 이를 일부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당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를 위해 힘차게 뛸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당내에선 친한계를 중심으로 즉각 반발이 나왔다.

최은석 "노봉법에 기업이 노조 허락 구하는 나라 돼"

청부 입법의 완성이었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협력 업체의 임금은 교섭 대상인가 아닌가. 사업부 매각은 단협 위반인가 아닌가"라며 "법을 만든 자들조차 답을 모른다.

군수공장 찾은 김주애, 軍간부와 나란히 신형권총 사격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지난 11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군수공장을 찾아 신형 권총을 사격하고 현지 지도를 했다고 12일 보도했다. 평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찾아 신형 권총으로 사격을 하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동행한 딸 주애도 직접 권총 사격을 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11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군수 생산실태를 파악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의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신문에는 김 위원장의 단독 사격 모습이 실렸다.

당정 “중동사태 계기로 재생에너지 확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 유지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 완화 복지도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재생에너지 촉진법이나 재생에너지 공동 접속 설비 설치 관련법이 거론됐다.

"北, '김주애 후계체계 구축' 치밀하고 조용하게 진행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지난 11일 권총 등 휴대용 경량 무기를 생산하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의 중요 군수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 딸 주애가 공장 내 마련된 실내사격장에서 권총 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4대 세습 절차가 조용하게 계속 진전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김주애는 당시 참배에 동행했는데 김정은이 서야 할 정중앙 자리에 배치됐다. 김주애는 2022년 11월 18일 화성포-17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뒤 주로 군사 분야 행사에 김정은과 함께했다. 국가정보원은 2022년 김주애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엔 '미래 세대의 상징' 정도로만 평가했다. 다만 정 부소장은 "9차 당대회 이후 김주애가 김정은을 보좌하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 경기지사 출마 선언…“법사위원장 당장 물러나진 않아”

또 경기도 행정에 AI와 데이터를 접목하고 수도권 교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추 의원은 회견 이후 별도 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직 사퇴 여부에 대해 출마 선언을 했다고 당장 물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제도 오남용, 허점은 없는지는 늘 주도면밀히 살펴내는 게 우리의 기본 책무다”라고 했다.

노동당처럼…北외곽기구도 속속 새 기수 출범하며 인적쇄신

직맹위원장 리원종으로 교체 확인…사상 통제하며 당대회 결정사항 관철 동력 확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No Redistribution] 노동당 9차 대회를 마친 북한이 당 외곽조직 대회를 줄줄이 소집하며 당대회 결정사항 관철을 위한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당 외곽 여성단체인 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이 전날 제7기 제15차 전원회의를 열어 '제8차 대회 소집' 문제 등을 토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7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 기수를 구성하는 8기 출범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대회 주기에 맞춰 외곽기구들의 대회가 일사불란하게 열리는 것은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의 밑그림을 관철해 현실화하려는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김동연, 안양역서 재선 도전 선언…"'明心'으로 일하겠다"

"李 정부의 부동산·성장 확실히 뒷받침…본선 100% 승리 자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6·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일꾼'이 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과 성장, 이 두 가지만큼은 경기도가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4년 임기 내 주택 80만호 착공과 투자유치 200조원 달성 등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지선, 기적의 승리에 취한 나머지 오만함이 앞섰다. 일과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개헌 재요청..與 수락-野 거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거듭 요청했다.

'국힘 탈당 번복' 전한길 "실망하신 분들께 죄송…3가지 할일 남았다"

철회했다는 것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힘든데 조금 기다려보자는 것과 윤 전 대통령 의중은 '국민의힘을 통해 지방선거를 이기고, 보수우파가 뭉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를 제가 알고 있다"고 했다.이어 전씨는 탈당하지 않고 남은 것은 아직 못다 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며 3가지를 제시했다.그는 충북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후보를 공천해 달라는 것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정선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한 만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부정선거 2차 토론에 나와달라는 것 등을 요구했다.전씨는 이를 요구하면서 "이는 책임당원으로서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오세훈, 출마 여부 진지하게 고민…후보 등록 안 할 수도”

정치를 희화화하고 있다”며 “오 시장 측에서는 장예찬, 박민영 등을 콕 집어서 (인사 조치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한 전 대표가) 구포시장에서 쇼 한 번 했다고 뽑아줄 분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시 전기료 인상?…당정, “원전 조기 가동” 방침 재확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급적 조기에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행정통합 촉구 단식 중단…"통합은 지속 추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2일 "충청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행정통합 추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67% 최고치 유지…민주 43%·국힘 17%[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7%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추미애, 검찰개혁안 반발에 “특정 집단 악마화 아냐…법사위 대안 만들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입법에 반발하는 데 대해 “특정 집단 악마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사위가 대안을 만들 수도 있다며 해당 입법을 마무리할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과 9일 엑스에 사실상 추 위원장 등 법사위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에 우려를 표명한 이후 추 위원장의 입장 표명은 처음이다. 추 위원장은 지난 5~6일 페이스북에 7건의 게시글을 올리며 정부 법안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경기지사 선거에 도전한 추 위원장은 중수청·공소청 설치 등 검찰개혁 입법을 매듭지을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동연 경기지사 재선 도전.."본선 100% 승리 자신"

31개 시군구 석권을 이끌 자신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사 재임 중 이뤘던 성과를 언급했다. 우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맞춘 부동산 안정 정책이다. 그는 "주택 공급으로 약속한 80만호를 4년 임기 내 착공 완료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26만 5000호를 공급하되, 그중 상당수는 대통령이 강조한 '중산층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을 위한 공공요양원 300개소 설치, 전체 도민 대상 'The 경기패스 시즌2'를 통한 교통비 절감 공약도 내세웠다.마지막으로 '경천동지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지지율 또 17%…TK도 민주와 접전·중도 지지율 9% [NBS]

NBS 조사는 격주로 진행된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전과 같은 67%였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떨어진 24%였다. 주요 정책 평가에서 특히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60%로 최고치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민주당에 열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률은 17.3%였다.

국힘 "정부 이물질 백신사태 책임저야…진상 규명과 구제 필요"

그사이 이물질 신고 이후에도 같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회분이 접종됐다. 그러면서 "당시 백신 접종 정책을 총괄한 사람은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며 "국민은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정부를 믿고 방역 정책에 협조했다. 그 믿음이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로 돌아온다면, 다음 감염병 위기에서 누가 정부의 말을 신뢰하겠나"고 질타했다.

전교조 "전남교육청 교육비전위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선관위는 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으나 예산 지원 등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교육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 지적사항을 보완해 위원회를 가동하려고 한다"며 "외부의 우려 시각을 잘 알고 있으므로 초기 조직 구성만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남 거리서 고급차 '만취 뺑소니' 육군 병사 체포

이 남성은 자기 차를 세워놓고 짐을 싣다가 사고를 당했다.

“TK통합 후 나머지는 특위서”..野 역제안

그러다 국회 법제사법위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에 TK와 대전·충남 통합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광주·전남 통합법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드 뺀 美, 李정부에 '호르무즈 고립선박' 보호 요청하나?..청해부대 차출 '촉각'

최근 이란 호르무즈 봉쇄로 한국 선박 20여척이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까지 청해부대의 직접 개입은 없었다. 지난 2021년 1월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선박을 나포하자 최영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급파되기도 했다.호르무즈까지 3~4일 거리로 급파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자위대가 호르무즈해협의 유조선을 호위하거나 기뢰 제거를 담당하는 방안이 언급됐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18일부터 총 4일 간의 일정으로 방미길에 오른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위대의 파병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하는 미군 이지스함 2척은 지난 2일 아라비아해에 전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함정들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 이란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12일째인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선박 4척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았다.

李 공소취소 거래 논란에.."김어준 출연 자제해야"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수준이 도를 넘는다며, 정부·여당이 김씨와 거리를 두는 '선제적 자정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원식 ‘지방선거때 개헌 투표’ 요청에…與 찬성, 국힘은 반대

그는 국회의 비상계엄 사후 승인권, 5·18 정신, 지역 균형 발전 등을 담은 개헌안을 만들자고 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보수의 심장’ TK도 뒤집혔다…민주 29%, 국힘 25% 지지

‘우리 사회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를 제외한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난 조사 결과 대비 긍정 응답 비율이 각 9%p씩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가 67%,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24%로 조사됐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 평가는 ‘복지 정책‘ 66%, ‘외교 정책’ 62%, ’경제 정책’ 60%, ‘부동산 정책’ 57%, ‘대북 정책’ 54% 순으로 나타났다.

美 301조 조사 개시…韓 15% 관세 유지 전망 속 추가관세 우려도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내 전문가들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상호관세 복원을 위한 성격이 강한 만큼, 한국에 대한 관세 및 수출 등 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역시 "여러 국가가 동시에 관세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며 "한국 경제에 즉각적인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정부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도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합의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USTR은 이번 조사가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그리고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등 두 가지 이유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이번 301조 조사에서 글로벌 제조업 공급 과잉 문제를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통상 압박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세수 확보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15% 이상으로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한국이 우려했던 온라인플랫폼법이나 망사용 등 문제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무역법 301조는 사안별 조사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조치가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왜 미적지근하나" 與내부 '거래설' 대응 요구…鄭측 "예의주시"

다만 정청래 대표 측은 일단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당내 의견을 살피며 상황을 관리하는 데 방점을 둔 모습이다.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당원 여론 등을 가늠해 상황을 관리·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개별 의원들이 말씀하실 것 같다. 일단 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강도당한 것을 되찾는 데 무슨 대가가 필요한가"라며 "조작기소 논의에 음모론은 가당치 않다. 대통령 흔들기를 넘어 검찰개혁 의미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소취소 거래설’ 진화 나선 김어준…“李는 그럴 사람 아냐”

방송인 김어준 씨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 자기 패를 까고 테이블에 앉는 플레이어가 있나”라며 자신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이어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아주 고위급 정부 관계자가 얘기했다”고 부연했다.여권 내에선 친명계가 크게 반발하며 파열음이 커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히게 한다”며 “검증 불가능한 익명 제보를 팩트로 포장해 공론장에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자위, '통상분쟁 대응강화' 대외무역법 등 16개 법안 의결

통상 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통상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 대통령 지지율 67%…지방선거 ‘여 지지’ 50% vs ‘야 지지’ 35%[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7%를 기록했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12일 나왔다. 직전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과 동일한 수치다. 취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난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였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동일했다. 지지율 17%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다. 응답률은 17.3%였다.

'내란 동조 의혹 제기' 이원택 "김관영에 끝장 토론 제안"

이 의원은 "1차적으로 도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며 "토론을 보고 도민들은 도지사의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도지사가 최근 간담회에서 "정치생명을 걸고 서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당연히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가 경선 후보자로 확정된) 그 결정은 옳지 않았다"며 "당 공관위가 수사권이 없는 제한된 조건에서 판단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통상당국, '美 301조 조사'에 "이익균형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

산업통상부는 이날 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USTR이 연방 관보에 게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USTR은 이날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다.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67% 최고치 유지…민주 43%·국힘 17%[NBS](종합)

이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다. 부정 평가 응답은 24%로,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했다.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3%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 연령층,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직전 조사에서는 양당의 TK 지지도는 28%로 동률을 기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뒤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TK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한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중도층에서 9%로 직전 조사와 같았고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44%에서 43%로 1%p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직전 조사 대비 태도를 유보한 비율은 6%p 상승했다. 모든 정책 분야에 대해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 비율이 과반인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전·세종·충청과 대구·경북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지방선거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힘 “與, 공소취소 거래설 사실 아니라면 김어준 신고하라”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 뒤집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다른 사건을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단지 분양손익 계산 부적절…감사원 "왜곡 우려"

"초기 분양이익 과대계상으로 향후 계산상 손실 발생 예상" 동해가스전 철거·복구비용 축소…부채 과소계상 농어촌공사가 새만금사업단지의 분양손익을 계산할 때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손익계산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08년부터 새만금 사업 지구를 9개 공구로 분할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감사원은 또 한국석유공사가 생산을 중단한 동해가스전의 철거·복구 비용을 축소해 부채를 과소 계상한 사실도 확인했다.

광주·전남 시민단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해야"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6·3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여야, 개헌 동시투표 이견…"논의 시작해야"·"민생에 집중"

한병도 "비쟁점 내용으로 가능"…송언석 "중동사태에 개헌 블랙홀" 여야는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6·3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진행을 두고 대립했다. 이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헌은 군사 작전하듯 날짜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6·3 개헌 투표 재고를 요청했다.

김동연·추미애 출마 선언…경기도지사 與경선 레이스 본격화(종합)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과 성장, 이 두 가지만큼은 경기도가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4년 임기 내 주택 80만호 착공과 투자유치 200조원 달성 등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본선에서 100% 승리를 자신한다. 일과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에 앞서 추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경기도를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당당한 경기도로 만들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 의원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펼친 도정을 언급하며 "지금 경기도에도 도민을 행정 중심에 놓는 사고의 전환과 강한 결단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칙 앞에서 물러선 적이 없었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한 적이 없었다"며 "책임지는 행정, 실천하는 행정으로 경기도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대출 사기’ 민주당 양문석 의원 당선무효 확정

또 총선 후보자 등록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가격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주소정보산업 매출 8% 증가 ...AI·로봇배송 발전으로 성장 가속화

이번 조사는 주소정보를 수집·가공하거나 관련 시설을 제작·관리하는 등 주소정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업종별 매출 규모를 보면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이 327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주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업이 1869억 원, 주소정보 수집·처리업이 1205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 가능성을 보여준다.종사자 수는 1만 4000명을 넘어섰다. 직무별로는 기능종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전년 대비 상용근로자는 4278명 증가했으며, 남성 종사자는 증가한 반면 여성 종사자는 감소했다. 신규 채용은 경력직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신규 채용률은 감소했다. 채용 경로는 온라인 채용 사이트가 중심이었다.산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분야는 데이터 지능화였다. 산업은 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설치·관리업과 주소정보 관련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행안부, 지역 주도 민관협력체계 지역 7곳 선정

광역 단위의 민·관·산·학 협력 구조를 통해 지역 내 숨은 자원을 연결하고 실행 중심의 사업 추진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다. 1년 차에는 개소당 2억 원을 지원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핵심 의제를 실행한다.

與서울시장 경선 샅바싸움…의원 직함금지·토론회 놓고 공방

정원오 후보 측은 12일 경선 후보 캠프에서 국회의원이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한 당 선관위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김동찬 민주당 특보, 광주 북구청장 선거 출마 선언

김동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특보는 12일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 만큼 북구 경제의 눈부신 도약을 이끌겠다"며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주한미군 자산이동 정황…軍 "억지력 문제없어, 계획된 훈련 진행" 진화

최근 주한미군의 핵심 대공방어 자산인 패트리엇(PAC-3)과 사드(THAAD) 체계의 이동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중동 차출설'이 주목받고 있다.

與 경기지사 5파전…'출마 선언' 추미애 "제 중도층 경쟁력 부족하지 않아"

법무부 장관 출신의 6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12일 공식 선언했다. 그러면서 "도내 규제 지역에 합당 대책을 마련하고 추미애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정책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했다.판사 출신으로 15대 국회에 입성해 6선을 한 추 의원은 헌정사상 최다선 여성 의원이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는 차원"이라는 입장을 펴왔다.회견에서 추 의원은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전반기 국회가 5월 하순에 끝날 것"이라며 "또 그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약 당의 후보가 된다면 저절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안양시 안양역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일꾼'이 되겠다"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날 회견에서도 김 지사에 대해 "김 지사를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민주당은 오는 21~22일 예비경선을 통해 경기도지사 후보를 3명으로 추린다. 과반 득표가 없으면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대출사기' 양문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형(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형은 파기환송…'재판소원' 제기 주목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2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양 의원이 이날 0시부로 공포·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해 헌법재판소에 해당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 측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장관 “보유세 올린다…장기보유자 세제혜택도 재고”

2023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회원국 평균(0.33%)보다 낮다. 김 장관은 보유세율이 올라가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정부 정책의 지향과 방향은 그 말이다. 모든 게 함축돼 있다.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 산정의 베이스(기본)는 집값이라고 생각한다”며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오를 수는 없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이 형성되어 감에 따라서 원래 부동산 제자리를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전재수 만난 정청래 “지선에 당 명운 걸려…서울·부산 중요”

정 대표는 면담을 마친 뒤 전 의원에게 “꼭 이겨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부산시장 후보 추가 공모를 받고 있다. 근데 알다시피 잘 안 됐다”며 “그 뒤로 지금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이고, (다시) 시작해야 할 단계”라고 언급했다.

'尹지시 위증'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냈지만 기각

지난달 13일 최 전 부총리 측은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가 현재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와 동일한 점을 문제 삼으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장을 대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최 전 총리 측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갖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준호, 전남 동부권 맞춤 공약 발표…산업·관광·의료 강화

정 의원은 "산업·문화·관광·의료 복지가 공존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전남 동부권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안양역서 재선 도전 선언···“말 아닌 실적 내겠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2일 경기 안양역 앞에서 “말이 아닌 일로 실적을 내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안양역 앞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이번 선거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경기도 현장책임자를 뽑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남광주시장 후보 "광주 버스요금 인상 중단해야"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12일 광주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정청래, 전재수에 "명운 걸렸다 이겨달라"…田 "열심히 하겠다"

"13일 후보 등록·내주 면접 후 출마선언…기대가 결과로 나타날 것"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2일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공천 신청에 앞서 정청래 대표를 만났다. 정 대표는 이날 50여분 간 이어진 면담을 마치고 전 의원을 배웅하며 "꼭 이겨주기 바란다. 민주당 지방선거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덕담했고 전 의원은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공모가 끝나면 다음 주 중 (후보자) 면접을 하고, 면접이 끝나면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장소와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추미애, 경기지사 출마 선언···“경험과 지혜 경기도 행정서 이어가겠다”

추미애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지사 후보 출마 회견을 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이 12일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 의원은 “당당한 경기도가 현실이 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경기도를 다시 뛰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 중심은 경기도다.

[속보] 정청래 "뜬금없는 공소취소 거래설…모든 방법 동원 강력 대응"

급변하는 글로벌 여행 시장과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커머스 생태계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조용식 예비후보 "익산시민에게 민생지원금 100만원씩 지급"

조용식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모든 시민에게 민생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원도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입후보 예정자 등 6명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70여 명에 대해서는 선거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원직 상실형’ 양문석 “대법 판결, 기본권 간과 있으면 헌재 판단 받아볼 것” 재판소원 시사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포돼 시행된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대법원 판결의 문제를 다퉈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 의원은 “부족한 제게 마음을 보내주셨던 안산시민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고맙다”라고 적었다. 양 의원 지역구는 경기 안산갑이다. 대법원은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양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서 오는 6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이태원 청문회' 출석한 前서울경찰청장, 선서·진술 거부

이에 송기춘 특조위원장이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 전 청장은 선서 거부가 맞는다며 "이미 서류로 제출했다.

[속보]정청래 “공소취소 거래설, 일고 가치 없어···당이 모든 방법 동원해 강력 대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개최한 당 의원총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은 당에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라고 말했다.

'의원직 상실형' 양문석 "기본권 간과 있으면 헌재 판단 받겠다"

양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고맙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청래 "뜬금없는 공소취소 거래설…모든 방법 동원 강력 대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李대통령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급변하는 글로벌 여행 시장과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커머스 생태계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의원직 상실' 양문석 "헌재 판단 받을 것"

이날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1억원 사기 대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양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美 301조 조사에 “한미간 협상 이행에 최선”…정부 숨은 의도는?

해당 조사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했는 지 등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속보] 李대통령 "추경 편성,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

급변하는 글로벌 여행 시장과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커머스 생태계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정청래 “공소취소 거래설 엄정 대응…檢개혁은 정부와 물밑 조율”

그건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다”며 “옛날처럼 이런 음모론을 기정사실화하고 거짓을 공론화해서는 안 된다.

송언석 "'공소취소 거래설' 진실이면 국정농단…특검 당론 추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간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 공천 신청..오세훈은 아직

김태흠 현 충남지사는 12일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5박8일 미국·스위스 방문…밴스 부통령 만날 듯

지난 1월 방미 기간 면담한 JD 밴스 부통령과 만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등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5박8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스위스 제네바를 순차 방문한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엔 AI 허브 유치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유엔 AI 허브의 한국 유치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했다. 김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미국 주요 고위 인사와도 만날 예정이다. 지난 1월 방미 기간 만난 JD 밴스 부통령과의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李 공소취소 거래설..與 “강력대응” vs 野 “탄핵감, 특검해야”

정부 고위관계자가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섰다.고발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한다지만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진원지가 여권 성향인 김어준씨 유튜브라서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 등 공소 취소가 목표라고 공언해와서다.

美 301조 조사 개시…韓 15% 관세 유지 전망 속 추가관세 우려도(종합)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지난달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내 전문가들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상호관세 복원을 위한 성격이 강한 만큼, 한국에 대한 관세 및 수출 등 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역시 "여러 국가가 동시에 관세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며 "한국 경제에 즉각적인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정부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도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합의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긴급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예상된 수순"이라면서도 "긴장을 놓지 않고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익을 최대화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이번 301조 조사에서 글로벌 제조업 공급 과잉 문제를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통상 압박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세수 확보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15% 이상으로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광주·전남 시민단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해야"(종합)

광주·전남YMCA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는 12일 각각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이해득실 계산 속에 개헌 논의를 미루고 있다"며 "국회는 즉각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YMCA협의회는 "광주와 전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 온 지역"이라며 "특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역사적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비용 절감과 참여율 제고 효과가 있다며 별도 국민투표 추진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BTS 광화문 공연, 안전·바가지 상술 철저 관리”

방탄소년단의 컴백 라이브 공연을 열흘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전광판에 BTS 컴백 공연 광고가 나오고 있다.

李대통령 "결국 추경 편성해야…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례라고 하는데,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며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

[속보] 李대통령 "식용유·라면 가격인하…위기극복 동참 기업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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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북중 여객열차, 6년만에 운행 재개…압록강 다리 건너"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 여객열차가 12일 6년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송언석 "'공소취소 거래설' 당론으로 특검 추진…진실이면 국정농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간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면 가짜뉴스가 판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의혹이 진실이라면 검찰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 맞바꾼 국정농단이라 생각한다"며 "만약 지지사항이 사실이라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언석 “李 공소취소 거래설, 당론으로 특검 추진”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뒷거래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혹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검찰 수사권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 맞바꾼 국정농단”이라며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날 본회의에 여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는 것과 관련 “이 대통령 공소 취소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식’ 국조가 된다면 국민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연히 우리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지금 필요한 건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대장동 사건에서 7800억여원의 범죄 수익을 범죄자 일당에게 고스란히 갖다바치게 한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라고 비판했다.

김태흠 “민주당 몽니로 행정통합 무산···정쟁 도구로 삼아”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이유로 공천 신청을 미뤄왔던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 공천 절차에 참여했다. 김 지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공천 신청을 미뤄온 이유는 행정통합 문제가 개인의 정치 일정이 아니라 충남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李대통령 "추경 편성,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추경 편성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며 "치밀하게 안도 만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식용유·라면값 내달 인하…위기극복 동참 기업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식용유·라면 업계의 가격 인하 계획을 직접 공개하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식용유·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다"며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진숙 “대구·경북 통합 무산되면 1호 공약으로 추진”

·또한 “협의체를 통해 그동안의 통합 과정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도민 여론 수렴, 경북 북부권을 비롯한 소외 지역 의견 반영, 지역 내 균형발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동시 처리를 이유로 국회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처리를 거부한 것은 정치적 폭거며 지역 여론을 분열시켜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치졸한 정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군사공항 이전 국가사업화 등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해 더 이상 대구·경북민들에게 실망과 상실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재수 “부산시장 출마하겠다”…정청래 “당 명운이 걸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접견하고 있다. 신웅수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 의원과 면담을 가진 뒤 전 의원에게 “꼭 이겨주길 바란다. 그는 “내일 당 공모에 응하겠다. 어느 분이 됐던 간에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는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산 시민들은 대통령과 전재수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실행력과 추진력을 갖고 있구나. 기다려주시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한편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당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정 대표가 공개적으로 면담하면서 공천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李 “신속히 민생 지원…직접 지원땐 현금보다 지역화폐로”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은 훨씬 더 크다며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 그는 “지원 방식이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며 “똑같이 처우하면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했다.

당정, 유가급등 계기로 에너지전환 가속

이재명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목표가 누적 100기가와트(GW)로 늘리는 건데 가급적 조기에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라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 공천 신청…“당 어려울때 뒤로 물러설수 없어”

하지만 김 지사는 9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며 충남지사 공천 신청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교육소위, 학교 앞 혐오시위 차단법 與주도 의결…국힘 반발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학교 인근에서 특정 인종,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행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형배 "목포 역세권 개발…순천 RE100 산업도시 조성"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역세권 대개발과 서남권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순천 RE100 첨단산업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또 목포를 중심으로 무안·영암·신안 등을 연결하는 서남권 광역 BRT 망을 구축해 주요 지역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서남권 생활권을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與 경기지사 유력' 추미애·김동연 나란히 출마선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12일 나란히 오는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도전을 공식화했다. AI 행정 혁신을 위해 수도권 교통 구조와 안전과 재난 분야에 대한 AI 도입도 약속했다. 또 '추미애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31개 시군구 석권을 이끌 자신도 있다"면서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또 부동산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절 의지도 밝혔다. 또 '경천동지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상철도와 간선도로, 전력망 등 지상 인프라를 모두 지하로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 만일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2인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 1인을 선출할 예정이다.인용된 조사는 경기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조원씨앤아이가 시행했다.

촛불행동, 검찰개혁 요구하며 민주당사 기습 농성…경찰 출동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12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습 농성을 시작해 경찰이 출동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에 민주 진성준…6월까지 잔여임기 수행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선출했다.

[글로컬] 사드 반출, 중국의 '사드 앙금' 되살리나

중국 관영 매체를 비롯한 언론매체는 사드 중동 반출설과 관련한 소식을 외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속보로 다루고 있으며, 인터넷 독자들은 미국과 한국을 비난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 중국 유력 일간지인 신경보 인터넷판은 11일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한 중국중앙(CC)TV 보도를 재인용해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6기 전량이 경북 성주기지 밖으로 반출된 증거가 포착됐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동에 배치된 사드 체계, 특히 레이더 시스템이 공격받아 상당한 손실을 봤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부 장비를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에 인도·태평양도 포함해 동아시아에서의 역할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한중 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와 윤석열 정부시절 양국관계 악화로 위태로운 시기를 지나왔다.

김정은, 경량무기 생산 공장 시찰…주애와 '권총 사격'(종합)

지난달에도 저격용 소총 사격…전문가 "군부 통제 자질 갖췄다는 인식 각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총 등 휴대용 경량 무기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을 시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위원장이 전날 제2경제위원회 산하의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시찰에는 딸 주애가 동행했고, 김 위원장과 더불어 '공장 사격관'에서 권총사격을 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과 가죽점퍼로 드레스 코드를 맞춘 주애가 권총 사격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단독으로, 주애는 시찰을 수행한 군 간부들과 함께 사격하는 모습이었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권총 사격에 동참한 모습도 조선중앙TV 보도에서 포착됐다. 김 위원장은 직접 '신형 권총'의 전투 성능을 파악하고 "오늘 와서 보니 진짜로 훌륭한 권총이 개발되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장예찬 "전한길, 張에게 부담…탈당이 당 돕는 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는 일부 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라며 "이에 장 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흔들기 위해 저를 타깃(으로) 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어준'에 칼 뺐다…"모든 방법 동원 강력 대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촉발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당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실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우리는 합법적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한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은 당에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언론중재위 및 방송심의위원회 제소와 법적 고발 고소 등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을 강구해 가장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 라고 설명했다.이와 별개로 검찰의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공소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정 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자행됐던 조작 기소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게 된다"며 "검찰에서 조작 기소가 이뤄졌다면 어떠한 중죄보다도 무거운 범죄 행위다.

[속보] 李대통령, '무안참사' 유해 뒤늦은 발견에 "경위 철저 조사하라"

급변하는 글로벌 여행 시장과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커머스 생태계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한미 외교 차관보 면담…팩트시트 이행 등 논의

디솜브리 차관보도 이에 공감하고 안보 분야 협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검토”…재보선 여부 불투명

예컨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 인천 연수갑은 재보선이 확실시된다.안산갑은 19대 때부터 민주당이 내리 4선을 한 민주당 텃밭으로 꼽힌다. 양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와 경쟁해 득표율 55.62%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19~21대까지는 전해철 전 의원이 3선을 했다. 평택을은 앞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3선을 했으며, 2024년 평택병이 신설되면서 선거구가 일부 조정됐다. 2024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이병진 후보가 국민의힘 정우성 후보와 맞서 득표율 54.23%로 당선됐다.안산갑 전직 의원인 전 전 의원도 재기에 도전할 것이란 설이 나온다.

경찰, 화성시 일대 투기목적 농지 매입한 219명 송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李대통령 "골든타임 허비 안 돼…신속하게 추경 편성해달라"(종합)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례라고 하는데,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며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고, 이 양극화가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며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 허비해선 안 되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위기는 공동체를 결집시킨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등 야당에 다시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속보]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여야 합의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속보]여객기 참사 추가조사서 희생자 7명 유해 발견

재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국힘 “양문석 재판소원 시사는 ‘4심제 정치’의 서막”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양문석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며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확정된 범죄 사실조차 재판소원을 통해 부정하려 든다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끝없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 법적 안정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속보] 李대통령, '무안참사 유해수습 지연' 책임자 엄중문책 지시

급변하는 글로벌 여행 시장과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커머스 생태계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속보］'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급변하는 글로벌 여행 시장과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커머스 생태계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TK통합 후 나머지는 특위서?..여야 행정통합 연장전

여야 행정통합 물밑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마지노선이 애초 알려졌던 12일 국회 본회의가 아닌 4월 초로 알려지면서다. 이후 국민의힘은 TK 반발에 TK통합법만 찬성 입장을 정리했지만, 민주당이 입장 번복에 대한 사과와 대전·충남 통합법 찬성을 요구하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송 원내대표의 제안은 TK통합법 좌초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은 TK 주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2월 내, 늦어도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발의 106일 만에 입법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만이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26일 특별법을 발의했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3500억달러 투자의 1호 사업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519조원)를 투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에너지·원전 분야가 유력하게 꼽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해 재원을 관리한다. 정부는 대미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 미국과 협의하기 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10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사업인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이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의 합의 이행이 늦다며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가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미국은 이날 상호관세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 적용을 위한 조사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했다.

광주시민단체 “지방선거 부적격 후보 낙선운동”

광주지역 2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2일 “광주와 전남 시도민들과 함께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선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제공.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6·3지방선거에서 부적격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2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2일 “광주와 전남 시·도민들과 함께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선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내란방조 의혹 제기' 이원택 "끝장 토론하자"…김관영은 거절(종합)

그는 이날 전북도의회 회견에서 "계속해서 '내란의 밤'을 둘러싼 진실규명을 무책임한 네거티브로 폄훼할 거면 지금이라도 공론의 장에 직접 나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차적으로 도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며 "토론을 보고 도민들은 도지사의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도지사가 최근 간담회에서 "정치생명을 걸고 서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당연히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경선 후보자로 확정된) 그 결정은 옳지 않았다"며 "당 공관위가 수사권이 없는 제한된 조건에서 판단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광익 예비후보 "춘천, 글로벌 교육 수도로 도약시키겠다"

최광익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춘천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춘천권역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정청래 '부산 필승' 당부에 전재수 "열심히 하겠다"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준비 중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정청래 대표를 만났다. 전 의원은 오는 13일 부산시장 후보 등록에 나설 예정이다.정 대표와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50여분 회동했다. 면담을 마친 후 정 대표는 직접 전 의원을 배웅하면서 "꼭 이겨주기 바란다.

[속보] 이 대통령, ‘제주항공 참사 유해수습 지연’ 책임자 엄중문책 지시

이 대통령은 “참사가 발생한 지 15개월이 지났음에도 사고 조사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사고 조사 역시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뒤늦게 유해 등이 발굴된 데 대해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고 희생자분들을 애도했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李대통령 "추경 최대한 신속하게…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면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또 부의 분배도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 지원 방식에 대해선 일률 지원 보다는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마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또 "사실 기업들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것이다.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美 불만 잦아들까

이를 위한 투자 공사를 설립·운용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

강원교사노조 "교원 정보 유출…에듀테크 보안 전면 재점검해야"

최근 공교육 에듀테크 기업을 통한 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강원교사노동조합이 기업의 책임 회피와 교육 당국의 관리 부실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李대통령, BTS 공연에 "현장 관리 철저…바가지 상술 엄정 단속"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세계의 관심이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 응급 의료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하라"며 "안전 대책과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도 신경 써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연이 K-컬처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참모들에게 "일이 많죠? "라며 "또 병원 간 직원들이 있다면서요? "라고 물었다. 이에 "예. 그러면서 "장기전을 해야 하는데, 초기에는 어떻게 견딘다고 하지만 계속 이러면 견뎌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앞서 여러 차례 "공직자에게는 휴일이 없다"고 강조했던 일을 상기하면서 "누가 '그게 악덕 사용자'라고 하던데, 정무직 공무원이 모든 걸 지키긴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하다.

KAMA "대미투자법 국회 통과 환영…안정적 경영·투자확대 기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만이다.

靑직원 또 쓰러지자, 李 “나를 악덕 사업주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직원 정원 규정에 문제가 없다면 인력을 보강하라고 지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청와대 직원이 과로로 병원에 갔다는 소식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도 직원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안타까움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맡은 일은 걱정 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줬으면 한다”고 했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러분, 일이 많죠? 힘들죠”라고 물었다. 할 일을 안 하는 건 안 되고”라고 강조했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레벨테스트 전면금지

'보호자 동의'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가능…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렸던 유아 학원의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구술형 시험이라고 해도 유아를 긴장시켜 심신 발달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금지된 평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민사회·야권 "선거제 개혁해야"…민주당에 정치개혁 촉구

정치 다양성 확대 위한 선거제 개혁 요구…시민단체 "상경투쟁·후보검증" 광주 시민사회와 야권 각 정당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광주에서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무투표 당선이 늘고 정치 경쟁이 약화됐다"며 "선거제도 개혁 없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민주당은 공천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시민 참여 확대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상] '알라의 검' 최후의 F-14 톰캣 '박살'…이란 기지 쑥대밭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전에 미국에서 F-14 톰캣 전투기를 들여와 최근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 내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260명 면접 심사

면접 대상자는 기초단체장 46명, 광역의원 70명, 기초의원 144명이다.

李대통령 "무안공항 참사 유해 왜 방치됐나…철저히 조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초기 유해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이후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與 “공소취소 거래설, 고발-제소 등 모든 방법 동원 강력대응”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의원총회 후 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해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공소취소 거래설을 처음 언급한) 장인수 전 MBC 의 공소취소 음모론과 관련해서 무관용 원칙에 의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안은 여러 차례 의원총회에서 얘기 나눴고 정부에서 당의 의견을 받아 수정한 부분도 많다”며 “당 대표 말씀처럼 요란하지 않게 긴밀하게 물밑에서 논의해서 당 대표랑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모든 수단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라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라든지 법적인 고발 등이 다 포함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대응) 할지는 검토해서 결정해야 하지만,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BTS 광화문 공연, 현장 관리 철저…바가지 상술 엄정 단속"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세계의 관심이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 응급 의료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하라"며 "안전 대책과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도 신경 써 달라"며 "바가지 상술에 대한 단속·제재도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가지 상술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 앞으로 주력 산업이 돼야 할 관광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재수, ‘최대 격전지’ 부산시장 후보 내일 등록…정청래 “부산 꼭 이겨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마치고 전 의원을 배웅하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3일 민주당 부산시장 공천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시장 선거의 여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자신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될 경우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선 “하정우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에게 공을 많이 들였다. 부산 꼭 이겨야 한다”고 말했고 전 의원은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부산시장 후보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경남교육감 진보 후보 단일화 첫 토론…송영기·전창현 맞대결

오는 6·3 지방선거 경남도교육감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한 첫 정책토론회가 열려 이달 말 최종 단일후보로 누가 선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 '새로운 교육'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거제교육연대 김재욱 상임대표가 진행을 맡아 두 후보의 출마 배경과 교육 철학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진보 진영을 대표할 시민연대 최종 단일후보는 오는 30일 확정된다.

징계중단에 당직자 입단속…張 '결의문 후속조치'에 吳 화답할까

지난 9일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이후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를 일부 받아들인 모습이다. 다만 장 대표의 행보는 당내 개혁 성향 의원들의 요구치에는 못 미친다는 반응도 적지 않아 이날 마감하는 추가 공천 접수에 오 시장이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장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지방 일정에 동행했던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중단시킨 셈이다. 장 대표는 또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은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내 단합을 명분으로 삼은 장 대표의 이런 발언들을 두고 오 시장에게 공천 추가 접수에 응할 명분을 주려 한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랐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조한 당 지지율을 거론, "결의문만으로는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게 확인됐다. 실질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한 전 대표 징계 철회, '윤 어게인'을 외쳐온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 혁신 선대위 출범 등을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청년일자리특별시 조성"

광주시는 12일 서구 '일자리스테이션 상무'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청년정책 비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축·재처리TF 임갑수 대표 방미…핵잠 TF 인원도 동행

임 대표는 11∼12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며 미 국무부, 에너지부, 국립핵안보청 인사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추경 편성, 최대한 신속하게···유류세 인하·유가보조금 지원 등 속도 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식용유·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받았다”면서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절윤' 불구 국힘 지지율 10%대…TK도 민주당에 밀려[NBS]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를 각각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7.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李대통령, '무안참사 유해 부실 수습' 책임자 엄중문책 지시

특히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사고조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고, 뒤늦게 유해가 발견된 점에 대해 비탄에 빠진 유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그러다 결과적으로 재조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공항 재개항 여부엔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이후 유가족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결정할 것"이라고 이 수석은 전했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美관세 리스크 해소될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으로 여야가 모처럼 힘을 모은 것이다. 3500억달러(약51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가 법적 근거를 얻으면서, 미국 관세 리스크가 해소될지 주목된다.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초당적 의원 모임인 한미의원연맹은 오는 23일 미국을 찾아 특별법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또 대미투자 사업 분야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미국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디지털기업 불공정 관련 문제도 후속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호관세 복원을 위한 선행 조치인 만큼 먹구름이 낀 상황인 것이다.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응급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로비 의혹' 천심원장 참고인 소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산하단체인 천심원 원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이모 천심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이 원장을 상대로 통일교의 여·야 국회의원 로비 의혹과 관련한 자금 흐름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 "경남 지방의회 극우화…내란 세력 청산해야"

진보당 경남도당은 3·15의거 66주년을 앞둔 12일 경남도의회에서 회견을 열어 "민주성지 경남에서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진공 공문서 평가 ‘우수’ 등급 획득…“쉬운 언어 사용”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는 국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인 만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공공언어 사용 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평가는 공공기관의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도자료 등의 언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제도다. 소진공은 보도자료 작성 단계에서 외래어와 전문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어문 규범을 사전 점검하는 내부 검토 체계를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국힘, '텃밭' 경북 '한국시리즈' 경선룰…"가장 강한 후보 선출"

오세훈 미신청·김태흠은 접수…이정현 "시한까지 지켜보겠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공천에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 경선 룰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1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장 강한 후보를 국민 앞에 세우기 위한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컷오프(공천배제)는 하지 않는다. 최종 경선에선 21∼25일 후보 토론회, 26∼28일 본경선 선거운동을 진행한 뒤 29∼30일 선거인단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최종 후보를 뽑는다. 한편 이 위원장은 1차 기한 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우선 오늘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장동혁, 징계 정지 꺼냈지만 핵심은 빠졌다…오세훈 공천 신청할까[노컷브이]

장 대표의 '절윤 실천'이 당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프로필] 진성준 예결위원장…3선의 '원칙 중심' 소신파

文정부 정무기획비서관·서울시 정무부시장 역임…전략·기획통 평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전북 전주 출신 3선 의원.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했다. 당시 문재인 당 대표 체제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으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을 지역에 출마했다 낙선했으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임명됐다.

李 “제주항공 참사 유해 방치, 책임자 엄중 문책하라”

2024년 12월 30일 당시 전남항에 콘크리트 재질 방위각 시설이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여파로 파손돼 있다.

“北-中 여객열차 6년 만에 뚫렸다”…단둥~평양선 압록강 통과

철교이면서 동시에 도로교 역할도 하는 복합 교량인데, 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도로가 일시 통제되고 그 후 파란색 기관차가 모습을 드러냈다.차체에는 중국어와 한글로 ‘단둥―평양’이라고 적혀 있었다.닛케이가 공개한 사진에는 여성으로 보이는 인물이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압록강을 바라보는 모습도 담겼다.열차가 지나기 직전에는 세관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선로 근처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닛케이는 또 이날 운행한 차량에는 ‘시속 120㎞’라고 적혀 있었으나, 중국 매체 신경보의 과거 보도에 따르면 북한 측에서는 시속 30~40㎞밖에 내지 못한다고 전했다.닛케이는 “노선 가운데 중국 내 베이징~단둥 구간은 고속철도가 이미 개통돼 있어 북중 국제 여객열차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에 이동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베이징에서 평양까지 이어지는 완행 여객열차를 남겨두고 있는 것은 ‘양국 수도를 잇는 직통 노선이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라고 해설했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3500억 달러 투자 기틀 마련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與 선긋기에도..범여권, 조희대 탄핵안 발의

범여권 의원들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섰다. 김준형 혁신당 의원도 "우리 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최초 발의했다"며 "민주당 의원들께서 모여주시면 저희 당도 전체 서명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 12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독립을 방패로 삼아 헌정 질서를 흔들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美, 한국군 지원요청 없어"..내한 국무부 차관보에 "301조 불리않은 대우" 요구

외교부는 방한한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12일 가진 면담에서 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한국이 주요국중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우려됐던 이란 전쟁중인 미국의 한국군 후방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외교부는 선을 그었다.디솜브리 차관보는 이날 외교부에서 정의혜 차관보 및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을 각각 면담하고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예방했다. 이날 한미간 면담에서 미국측에서 쿠팡 관련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과 관련한 대화도 이뤄졌다.

행안부 김광용 본부장, 해빙기 취약시설 대대적 안전점검 착수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빙기를 맞아 12일 경기도 지역의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2026년 해빙기 기간인 2월부터 4월까지 전국에서 9만7201개소의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진행된다.김 본부장은 이날 먼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방문해 경기도청과 수원시청 등 관계기관과 현장 회의를 열었다.

前용산서장 "대통령실 이전 없었으면 이태원참사 없었을 것"(종합)

그러면서 "책임 회피 차원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에 한계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당시 경찰청장으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윤 전 청장은 참사 당일 경비 공백이 있었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 위험이 인지되거나 예견됐다면 상응해서 경비가 배치됐어야 했다"고 답했다. 또 핼러윈 파티에는 주최자가 없는 만큼 경찰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는 지적에 "경찰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강원도청 이전, 춘천시장 선거 '뜨거운 감자' 부상…공방 확산

강원도청 신청사 문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춘천시장 선거전으로 번지면서 12일 지역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도청 이전과 함께 추진되다 춘천시 반대로 중단된 행정복합타운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논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춘천시장 예비후보들은 도청 이전 논쟁 자체가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변지량 예비후보도 "강원도청 신청사는 이미 동내면 고은리로 입지가 확정된 사안"이라며 "행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업을 정치적 논쟁으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춘천시장 예비후보들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신청사 착공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육 시장은 지난 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동내면 도청 이전은 도와 춘천시가 우두동, 캠프페이지 개발과 함께 협력을 약속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18일 청와대서 '자본시장 안정·정상화' 간담회 연다

청와대는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金총리, 오늘 한 달 반 만에 방미…밴스 부통령 만날 듯(종합)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김 총리는 이번 워싱턴DC 방문 기간 JD 밴스 부통령 등 미국 고위급 정부 관계자와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이란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 밴스 부통령이 한국에 지지와 협조를 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점에 비춰 한 달 반 만에 미국을 향한 김 총리의 방미는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유엔 AI 허브는 유엔 전문기구 등의 AI 관련 기능·부서가 상호 협력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한국 정부가 새로 구상해 추진하는 기구다.

李대통령, BTS 공연 앞두고 "바가지 상술 엄정 제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바가지 상술 단속을 주문하는 한편, 안전대책과 교통·응급의료 체계,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까지 직접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27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세계의 관심이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다"며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전에 현장 관리 방안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콘서트를 앞두고 "수십만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국격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안전사고 대비를 강조한 바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보이스피싱 의심자금 상시 감시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이스피싱 방지·피해구제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이 유통되는지 상시 감시해야 한다.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해당 계정을 지급 정지하고, 피해자산 관련 환급도 지원해야 한다.

범여권 의원 13명 "조희대 탄핵소추 추진…안 나서면 직무유기"

"사법부 스스로 삼권분립 뒤흔들어…여야 의원 설득해 탄핵안 가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발의엔 99명 의원의 동참이 필요하다. 오늘부터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가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들과 만나 "원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위기청소년 돕는다…법무부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법무부는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거나 학교폭력 또는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학생과 교사의 1대1 결연으로 진행된다. 교사와 보호관찰관이 학교생활 지원과 진로 상담, 정서 안정 등 상담·지도 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한다.

金총리, 한 달 반 만에 방미…밴스 부통령과 회담 조율

12일 오전 김 총리는 '유엔 인공지능(AI) 허브' 한국 유치 활동 등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유엔 AI 허브는 유엔 전문기구 등의 AI 관련 기능·부서가 상호 협력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한국 정부가 새로 구상해 추진하는 기구다. 지난 10일 열린 '유엔 AI 허브 유치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 총리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협력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교두보,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동연, 재선 도전 선언…“‘일잘러’ 대통령에겐 ‘도지사 김동연’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차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재선 도전에 첫발을 내디뎠다. 지상 철도와 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조성되는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해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예전처럼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도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경천동지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전담할 ‘경기투자공사’를 경기 북부에 설립해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김 지사가 안양역을 출마 선언 장소로 택한 것도 철도 지하화와 역세권 통합 개발 구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생 경제 공약으로는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전세 무이자 융자와 안심 전세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 분야에서는 ‘우리동네 공공요양원’ 300개소를 건립하겠다고 했다.

李 대통령 “위기일수록 민생·경제 위해 재정 투입…추경 최대한 신속 편성해야" [HK영상]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동 사태와 관련해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 경제 회복이 뒷걸음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국내 역시 유가 상승 원자재 수급 등 여파로 민생 경제, 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3500억달러 투자 근거 마련 [HK영상]

지난해 10월, 한·미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519조원)를 투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합의 이행이 늦다며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7명 유해 발견…李 "책임자 엄중문책"

재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삼가주세요. 재난을 겪은 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02-2204-0001(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1577-0199(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로 연락하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힘 최고위에 뜬 김어준 영상…장동혁, 공소취소 언급에 '웃음만발'[노컷브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李대통령, 18일 '자본시장 안정·정상화' 간담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인해 변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본시장 점검을 위해 오는 18일 간담회를 주재한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12일 이 대통령이 오는 18일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을 슬로건으로 하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힘 공천면접 사흘째…강남송파 '북적'·울산선 전현직 매치

17개 시도지사 면접 마무리…50만명 이상 지역 기초단체장 면접 개시 국민의힘은 1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흘째 면접 심사를 이어갔다. 울산시장 자리를 두고는 김두겸 현 시장과 박맹우 전 시장 간 매치가 펼쳐졌다. 김 시장은 면접 직후 들에게 "내가 이길 것으로 장담한다"고 자신했다. 공관위는 13일 중앙당 관할 지역 기초단체장 면접 심사를 종료한다.

李대통령, '자본시장 간담회' 18일 주재…변동성 대응방안 점검

간담회 슬로건은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다.

LS MnM, 울주군민들과 버스 정류장 환경정화 봉사 앞장

LS MnM은 12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주민과 온산읍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함께 '민·관·기업 합동 클린버스 정류장' 환경정화에 나섰다. 이준호 온산읍장은 "쾌적한 지역사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봉사에 참여해준 LS MnM과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LS MnM은 회사 인근 온산지역 버스정류장 5곳을 지정받아 2021년 5월부터 매년 2차례 이상 주민과 함께 봉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미투자특별법, 한·미 강력한 협력체계 구축”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특별법 통과로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양국은 조선, 에너지를 비롯한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법 통과가 우리 기업이 마주한 위기를 완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국회에 대한 고마움도 전했다.

구윤철·김정관 “대미투자법 통과 환영…대외 불확실성 완화”

전날(11일)에는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법은 공포된 후 3개월 뒤 시행된다.정부는 공사와 기금 설치를 위한 설립위원회를 공포 직후 신속히 출범하는 한편,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절차에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李 “추경, 밤새서라도 최대한 빨리 편성하라”

이 대통령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콕 집어 “밤새서 하라. 한편 이 대통령은 12·29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선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李대통령, 오는 18일 '자본시장 간담회' 주재…체질 개선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기관·개인 투자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간담회 슬로건은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다.

'대출사기' 의원직 상실형 양문석, 헌재 가나…재판소원 시사(종합2보)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재판소원 청구를 시사했다. 이날 0시부로 공포·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해 헌법재판소에 재차 판단을 구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하지 않았고 양 의원 부부가 기업운전자금 용도인 것처럼 새마을금고를 속여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관련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 의원 측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에서 다시 다퉈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신청하면 의원직을 잃은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된다.

김어준 "사전 조율? 그럴 리 있냐"…'공소취소 거래설' 해명

이날 방송에 출연한 홍사훈 전 KBS 는 "뉴스공장이 공격받는 이유가 '장인수 가 이 폭탄을 던질, 무시무시한 얘길 꺼낸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것 아니냐. 사전에 다 조율된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물었다.이에 김씨는 "그럴 리가 있냐"고 답했다. 그는 "들끼리 특종을 미리 꺼내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 들도 프로다. 이건 미리 절대 말하지 않는다. (미리 말하면) 다른 사람이 써버리게…"라고 말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청자 관점에서 근거가 필요하다고 (전직 장인수씨를) 자제시켰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특종은 그 소스가 어딘지 저도 묻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라고 해명했다.이어 "묻지도 않고 대답을 안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이 그런 줄 모른다.

불사조 국힘 구청장…징계효력 일시 중지돼 출마 가능

당원권 정지가 풀리면서, 박 구청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들과 만나 "(박 구청장 징계 관련) 윤리위 재심 기간에 공천 신청이 된 사안"이라며 "자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징계를 정지하는 것으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당초 윤리위 결정대로라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가 불가했던 박 구청장은 이로써 6월 지방 선거에 나갈 자격을 다시 얻게 됐다.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6일를 의결했다.당시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박 구청장이 관련 소송 1~3심에서 모두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 인정' 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대법 확정 판결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당 전체의 이미지 등에 대한 손실 우려가 있다"고 했다.또 박 구청장이 윤리위에 출석해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고,하기도 했다.지도부가 박 구청장 징계를 보류하기로 한 데엔 당의 마포갑 당협위원장인 조정훈 의원과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 등의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은 윤리위가 박 구청장 징계를 결정한 직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박 구청장의 재심을 촉구한 바 있다.

李대통령,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차질 없이 후속 조치"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전남 시민단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해야"(종합2보)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6·3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광주·전남YMCA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는 12일 각각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이해득실 계산 속에 개헌 논의를 미루고 있다"며 "국회는 즉각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YMCA협의회는 "광주와 전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 온 지역"이라며 "특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역사적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비용 절감과 참여율 제고 효과가 있다며 별도 국민투표 추진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 국민투표 제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보료 체납하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서 우선 공제

정부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해 왔지만, 그간 체납자의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인권위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파산선고자에 대한 결격 규정 정비 법률안은 일부 직역·지위의 결격 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준석 “전한길·김어준, 둘 다 뻥이 심해...본질적으로 닮아있어”

오늘날 우리 정치는 극단적 진영 논리에 매몰된 인물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 대표는 "한쪽(김어준씨)은 내부 권력 투쟁에 매몰되어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다른 한쪽(전한길씨)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전직 대통령과 그 대변인단을 도구 삼아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최근 정치권을 뒤흔든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의 공소취소 종용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사정 라인이 배제된 채 정무 라인이 검찰과 이런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만약 실제 공소 취소 논의가 있었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봉욱 민정수석 같은 핵심 사정 라인이 주체가 돼야 마땅하나,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야권은 김어준씨가 제기하는 완결성 없는 의혹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며 "그는 과거에도 기승전결 중 '기 단계의 단편적 사실만으로 의혹을 부풀려 정국을 혼란케 했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이 대표는 "법리적으로도 공소 취소는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면서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공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민주 충북도지사 후보들 '7대 3 경선룰'에 미묘한 입장차

신용한 예비후보도 권리당원 참여 비율이 축소된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노영민 예비후보는 권리당원 포함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당원 참여를 일부 허용함으로써 유출된 명부가 활용될 여지를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7대 3 비율에 이견은 없지만, 경선 과정에서 유출된 명부가 실제 활용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범덕 예비후보는 "중앙당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당원명부 유출 의혹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초 충북도당에서 불거진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엄중히 보고 이 지역을 전략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국민여론조사 비중을 권리당원보다 더 둔 것으로 풀이된다.

與野, 대미투자특별법 합의 통과로 화기애애 분위기 연출[정치 한 컷]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운영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그동안 여당의 사법 3법 일방처리 등 극심한 갈등 모습만 보았지만, 이날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하는 등 화기가 돌았습니다. 그동안 여당의 사법 3법 일방처리 등 극심한 갈등 모습만 보았지만, 이날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하는 등 화기가 돌았습니다.

한·미 외교 차관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긍정적 진전”…“안보 분야 협의도 신속히 이행”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평가하고 안보 분야 협의도 신속히 이행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차관보와 오찬 및 면담을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가능성 높고 좋은 사업들을 신속하게 확정하자는 수준의 얘기가 오갔다”라며 “디솜브레 차관보는 후속 조치가 늦어지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정 차관보와 디솜브레 차관보는 팩트시트 내 안보 분야 협의도 지체되어선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이에 이해를 표명했다.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도 이날 디솜브레 차관보를 만나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

“이러다 대구시장마저···” TK서도 민주당 29% 대 국민의힘 25%, 지지율 올 첫 역전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러다 대구시장도 뺏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근 6개월간 최저치를 기록한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TK 지역에서도 민주당 29% 대 국민의힘 25%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38%였다. NBS에서 민주당의 TK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선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같은 기관의 직전 조사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TK 지지율이 28%로 동률이었다. 부산·울산·경남(PK)에선 민주당 40% 대 국민의힘 21%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형량 '징역 3년→5년' 상향…감독관 명칭 73년만 변경

국회 본회의 의결…임금·공사대금 분리 '임금 구분 지급제' 시행 앞으로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최고수위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진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앞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임금 구분 지급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비판했다 기소된 교사 ‘무죄’ 확정···민변 “괘씸죄로 탄압”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비판하는 노래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대볍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했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인 백씨는 2022년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 정치인을 비판했다고 해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목적이 있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포토] 의원총회 참석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의결 과정에서 외화자산 안전성 담보 등 야당 요구가 일부 반영된 가운데, 일부 의원은 조문의 모호성을 이유로 기권표를 .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

[포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강조하며 “상생 생태계 조성은 더 멀리, 더 오래 성장하기 위한 영리한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 .

[포토] 박홍근-정청래, '화기애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소독업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

질병관리청은 소독업 양도·양수 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소독업을 하려는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그간 소독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 법인을 합병하는 등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함이 있었다.

‘충남·대전 통합’ 무산 분위기에 “경제 살릴 절호 기회였는데” “정쟁이 지역 망쳐”

지난 10일 찾은 충남 공주산성시장은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의 모습이 좀처럼 보이지 않을 만큼 한산했다. 좁은 골목 사이로는 물건을 정리하거나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상인들의 목소리만 간간이 들릴 뿐이었다. 같은 날 찾은 대전 유성시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평일 오후 시장 골목에는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이 보일 정도로 썰렁한 분위기였다. 이씨는 “역대 최악으로 장사가 너무나 어려워 통합이 지역 경제를 살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결국 지역 경제를 살릴 적기를 놓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70~80대로 보수적인 분들이 많다”며 “그런데도 이번만큼은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통합이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지역이 살아나려면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염동열, 강원랜드서 1호 공약 '청년라이프뱅크' 설립 발표

그가 발표한 강원청년라이프뱅크는 청년 취업·창업 지원센터, 청년 행복한 삶 지원센터, 재능기부 지원센터로 구성된다.

법원, '이종섭 호주 도피' 재판 중계 허가…31일 첫 공판부터

해병특검, '제식구 감싸기' 공수처 수뇌부 사건도 중계 신청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사건에 대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해당 재판은 지난달 11일 준비절차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고자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충북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170명

광역의원 지역구 31곳 가운데 청주9선거구와 진천2선거구는 신청자가 없었다.

심우정, 박성재 내란재판 증인 출석…증언은 거부 "수사 사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했다. 이어진 박 전 장관 측의 반대신문에서도 증언을 거부했다.

건강보험료 안내면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에서 빼고 지급

국회 본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등 복지위 소관 법률 개정안 의결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 환급금에서 그만큼을 제외하고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복지부 소관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료와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줄 때 체납한 만큼을 빼고 지급할 근거를 담았다. 이날 함께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 기록 열람 예외 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추가했다. 이날 의결로 인권위는 향후 조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인권 피해 당사자의 진료 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해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올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 무산?…울산 노동계 "조속 처리" 촉구

5월 1일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을 위한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지역 노동계가 올해 공휴일 지정 무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조동욱 전 충북도립대 교수,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조동욱 전 충북도립대 교수는 충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육군 3군수지원여단, 전시 상황 가정 탄약 재보급 훈련

육군 제3군수지원여단 53탄약대대는 11∼12일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해 전시를 가정한 탄약 재보급 훈련을 했다.

김어준과 가까운 정청래, ‘거래설’ 이틀 만에 “강력 대응”···민주당, 장인수 고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거래설을 제기한 MBC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김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당내에서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청와대와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당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논란이 불거지고 이틀 만에 나왔다. 이후 당 지도부 일각과 개별 의원들 수준에서 비판이 이어졌고, 당이 분명한 입장을 내고 대응하라는 공개 요구가 잇따르자 정 대표가 이를 수용하고 나선 모습이다. 한준호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에 대한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과 허위 유포인데 왜 당에서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가 청와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도 해석된다.

李대통령,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후속 차질 없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전략적 투자가 한미 양국 경제 발전은 물론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 통과로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국은 조선, 에너지를 비롯한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민주당 “김어준 겸공서 ‘공소취소 거래설’ 제기한 장인수씨 고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 지난 10일 출연한 MBC 출신 장인수씨(왼쪽)와 김어준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12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을 제기한 MBC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방송 진행자인 김씨와 해당 유튜브 채널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장인수씨를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참의장, 연합사령관과 백령도 해병부대 방문…작전태세 점검

진영승 합참의장은 12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함께 백령도 소재 해병 6여단을 방문해 연합·합동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

외교부 "301조 조사, 팩트시트에 영향없어야"…美국무부와 협의(종합)

정 차관보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대해 설명하며 원자력 협력과 핵추진잠수함 등 팩트시트상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디솜브리 차관보에게 당부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도 이에 공감하고 안보 분야 협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후속 조치가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팩트시트의 모든 요소가 같은 속도로 이행될 수는 없지만, 한쪽이 치우치거나 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미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301조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이 진행되는 방향성이나 과정이 팩트시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쿠팡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반적 차원에서 쿠팡 문제가 한미관계와 팩트시트 이행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이슈 중 하나로 이야기됐다"고 말했다.

李 “부당한 가격 인상, 공정위·국세청 통해 감시·제재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로 악명 높은 대한민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李대통령 "독과점적 지위 남용한 부당 가격인상 더 이상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로 악명 높은 대한민국,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가격 인상 이제 더 이상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라면과 식용유 업체들이 4월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고 "상품가격 인하는 쉽지않은 일이지만 철저한 시장감시와 물가관리로 국민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가격을 정상화하는 기업들을 제외하고, 부당한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나 국세청 수사기관들이 철저히 감시 조사,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광주 북구갑지역위, 禹국회의장에 항의…"사진 선거도구 전락"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회는 12일 '국회의장의 권위는 특정 계파의 선거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제목의 항의 서한을 우 의장에게 보냈다. 지역위원회가 문제 삼은 홍보물에는 우 의장과 그의 비서실장인 조오섭 전 국회의원, 정다은 북구청장 예비후보, 안평환·김건안·이숙희 광주시의원 출마예정자, 신정훈·고점례 북구의원 출마예정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웹자보 형태로 담겼다. 조오섭 비서실장은 강기정 광주시장에 이어 북구갑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점심 자리에서 만나 찍은 사진일 뿐 사진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코인 보이스피싱’도 구제받는다…관련법 국회 통과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거래 목적 확인과 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계정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했다.

수산업 자동화·해운업 친환경 전환 지원 법안 국회 통과

수산업 스마트화와 해운 탈탄소화 등 변화하는 해양수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산재산업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 재 표준화와 연구개발, 품질인증, 수출 촉진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수산재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업 기계화·스마트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 건조부터 해체까지 모든 과정에서 선박 유해 물질, 선박 재활용 승인, 시설 인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쇼츠] 이란 F-14 톰캣 '박살' 공군기지 '쑥대밭'

최근 이스라엘군의 집중 공습을 받은 이란 공군기지에서 전투기와 격납고가 부서진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李대통령 "부당한 가격 인상 더는 안 돼…철저히 감시·제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물가 관리와 관련해 "상품 가격 인하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철저한 시장 감시와 물가 관리로 국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국제물류진흥지역법 환영…동북아 물류플랫폼 동력기대"

경남도는 12일 국회에서 민홍철 의원 등 의원 13명이 발의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북중 여객열차 6년 만에 운행 재개…양방향서 압록강 철교 통과

북한과 중국을 잇는 국제 여객열차가 6년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

한미 외교 차관보 면담…정부 "301조 조사, 팩트시트에 영향 없어야"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12일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오찬 및 면담을 갖고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정 차관보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대해 설명하며 원자력 협력과 핵추진잠수함 등 팩트시트상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디솜브리 차관보에게 당부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이어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도 만나 9차 북한 당대회 이후 동향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비상계엄 가담'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16일 민간법원 정식재판

문 전 사령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지난 1월 국방부에서 파면된 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내달 10일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문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정보사령부 소속 대원 10명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시키고 비상계엄 선포 후 대원들에게 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0∼11월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군기누설)도 받는다.

김태흠 충남지사 공천 신청…“당 어려울 때 피하지 않겠다”

김 지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장동혁 대표께서 충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15일 예비경선 후보로 등록한 뒤 17일까지 선거 운동을 진행한다.

李, 18일 자본시장 간담회 4大 주제는 '신뢰·혁신·주주존중·접근성'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열리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공개될 자본시장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보고를 대통령이 관심 있게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주재하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신뢰, 혁신, 주주존중, 접근성 등 4대 주제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강사 지원 예산 규모와 윤석열 정부 당시 삭감 예산의 복원 여부, 정규수업·방과후수업 지원 방식 등을 확인하며 문화예술인 지원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발의 106일 만에 입법(종합)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만이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중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고동진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찬성했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26일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2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도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피해구제 특별법이 통과되자 "국가가 너무 늦게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이어 "초당적 합의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준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간절한 바람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책무 강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합참의장·연합사령관, 최전방 도서 전격 방문 "압도적 태세로 북 도발 의지 분쇄"

진영승 합동참모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연이틀 함께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에 돌입한 현장을 방문해 작전태세를 점검했다.

김동연·추미애, 경기지사 출마 선언…與 5파전 본격화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안양역에서 회견을 열고 “일 잘하는 대통령에게는 일 잘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일꾼이 되겠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저의 정치가 늘 지향했던 것은 권력도 명예도 아니고 국민의 삶이었다”며 “이제 그 경험과 지혜를 온전히 경기도 혁신 행정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성 후보인 추 의원은 본경선에 자동 진출한다. 본경선은 다음 달 5~7일 당원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진행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규정·국가책임 인정 법 개정안 국회 통과

탄소중립기본법도 개정…기후시민회의 창설·국회 등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의무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도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이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이 추진됐다. 정부는 작년 12월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같은 날 대책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에 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는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련 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국가배상' 하반기 시작

범여권 의원 13명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최 의원은 “서명받고 추가로 참여하시는 의원들의 추가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반영해 진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李대통령, 18일 '자본시장 4대 개혁안' 간담회…"근본체질 개선"(종합)

시장질서 확립 통한 신뢰회복·주주권한 존중·시장혁신·접근성 제고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관·개인 투자자들과 만나 자본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는 18일 이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된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 슬로건은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4대 개혁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동정] 육군총장, 17사단 통합방위훈련 현장 방문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12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의 일환으로 인천 도시지역전투훈련장에서 실시된 통합방위훈련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훈련은 통합 야외기동훈련(FTX) 형태로 진행됐으며, 육군 17보병사단과 민·관·군·경·소방 전력이 함께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12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의 일환으로 인천 도시지역전투훈련장에서 실시된 통합방위훈련 현장을 방문했다.

영유아 학원 테스트 금지 어기면 과징금…학원법 등 53개 법안 본회의 통과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학원법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6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학원설립자·운영자·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與, '거래설'에 법적 대응 착수…鄭 "모든 방법 동원 엄정 조치"(종합)

정청래 대표는 12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공소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얼마나 긴 시간 검찰 때문에 시달렸느냐"며 "그런데 이런 검찰과 도대체 무슨 거래를 했단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심어졌을 때 한 인간으로서 가슴에 남게 될 상처는 어땠겠냐"며 "음모론이 기정사실화하고 거짓이 공론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당 지도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 잇따랐다. 특히 김성회 의원은 "(의혹 제기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들에게 전했다. 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은 '김씨 방송이 아닌 장씨를 고발하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검토했는데 김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의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긴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안이 당론"이라며 "당과 원내, 법사위 간 당론의 범위 안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우상호 강원지사 예비후보 "강원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박차"

강릉·양양·속초 잇따라 방문…영동권 정책 투어 13일 마무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12일 강릉, 양양, 속초를 잇달아 방문하며 강원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밀착 소통에 나섰다. 어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한 우 후보는 "대포항의 전성시대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외교부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불리한 대우 없어야"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12일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만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과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차관보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동향 등 투자 합의 이행 관련 진전을 설명하면서 팩트시트에 따른 안보 분야 합의 사항도 조속히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디솜브리 차관보의 적극적 관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도 디솜브리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이날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등 대미 전략 투자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미 간 팩트시트 이행을 통해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산하 기관으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12일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기능 개혁의 일환으로 가칭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등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與, '2차특검 대응특위' 출범…"내란 꿈도 못 꾸게 수사지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2차 종합특검 수사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2차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평양∼베이징 북중 여객열차, 6년 만에 재개…압록강 철교 통과(종합)

이 열차는 중국 단둥역에 도착해 수속을 거친 뒤 오후 6시 18분 베이징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평양발 베이징행 열차는 이날 현지시간 오전 10시 26분 출발했으며 이튿날 오전 8시 40분 베이징에 도착한다. 베이징발 평양행 열차는 이날 오후 5시 26분 베이징을 출발해 톈진·산하이관·선양·단둥을 거쳐 북한 신의주를 지나 이튿날 오후 6시 7분 평양에 도착한다. 북중 여객열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2020년 1월 중단됐다가 약 6년 만에 운행이 재개됐다.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과 평양을 오가는 국제 여객열차는 매일 양방향으로 운행된다. 단둥발 평양행 열차는 오전 10시 출발해 오후 6시 7분 평양에 도착하고, 평양발 단둥행 열차는 오전 10시 26분 출발해 오후 4시 23분 단둥에 도착한다. 북중 교류는 이후 화물열차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재개됐다.

與 '공소취소 거래설' 장인수 고발.."김어준 해당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하며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與, ‘공소취소 거래설’ 장인수 고발…“김어준은 해당 안돼”

이어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아주 고위급 정부 관계자가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與, '공소취소 거래설' 제기한 장인수 前기자 고발[박지환의 뉴스톡]

윤창원 [앵커]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앵커]대미투자특별법, 우여곡절 끝에 오늘 통과됐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깐 짚고 갈까요? []발의된지 106일 만에 통과됐는데요. [앵커]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밖에 60여개 법률이 통과된다고 하던데, 그런데 더 눈길을 끄는 건 검찰의 조작기소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인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하지만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공소취소 거래설'로 잡음이 커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공방이 이어졌죠?[]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오늘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 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거부한 직후에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른바 '절윤' 선언이 나왔었는데, 오늘 공천 접수를 추가로 받기로 했는데, 어찌됐어요? []공천 접수는 지난 일요일 저녁 6시까지였는데, 말씀하신대로 오 시장이 접수를 안했었고요. [앵커]결과는 내일 전해드려야겠군요.

李 "밤 새서라도 추경안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1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르면 이달 말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규모는 15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예산처가 정부 부처로부터 추경을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을 제출받으면, 예산당국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경안을 마련한다.

[북한단신] 노동당 지도부, 당대회 결정 관철 '결의모임'

노동당 9차 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의 '충성의 결의모임'이 지난 11일 개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오세훈 “오늘은 공천 등록 못한다, 선거는 참여”…절윤 배수진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빠진 혁신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당의 공천 스케줄이나 이런 절차를 존중해야겠지만, 저로서는 그런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을 하는 것은 자제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선대위 구성에 장 대표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장 대표가 보여주신 태도 변화가 충분했다면 굳이 요청드리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라며 “(장 대표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 추미애·김동연 가세 '與서만 5파전' … 인천은 박찬대 vs 유정복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에선 박형준 현 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놓고 맞붙는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지선 후보 접수 마감일인 지난 8일 당 지도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포함한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선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과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서울시장 후보 신청을 마쳤다. 현역 김동연 지사를 추 의원과 한준호·권칠승 의원, 양기대 전 의원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에선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다. 충남·대전 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에선 충남지사 예비후보로 박수현 의원과 양승조 전 충남지사, 나소열 전 서천군수가 등록했다. 충북지사 후보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송기섭 전 진천군수 등이 나섰다. 부산에선 전 의원이 이날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에선 유영하·윤재옥·주호영·최은석·추경호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국민의힘 후보 등록을 마쳤다. 경남에는 김경수 전 지사가 단수 공천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박완수 지사와 조해진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다.

반복되는 '김어준 리스크' … 與 "국정 부담" 불만 확산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민주당 의원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한 주제는 김 씨의 유튜브 방송이었다. 정권을 뒤흔들 수도 있는 의혹 제기가 다름 아닌 김 씨 방송에서 이뤄진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일부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씨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성회 의원조차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혹은 지난 10일 김 씨 방송에서 처음 제기됐고, 김 씨는 다음날 다시 이에 대한 방송을 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김 씨와 이재명 정부의 ‘삐걱거림’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김 씨가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발표하면서 김 총리를 후보에 넣자, 김 총리는 자신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 씨는 “그건 제 마음”이라며 김 총리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란發 에너지대란 우려 당정 "원전 조기 재가동"

이란 사태로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수 중인 원전을 조기 가동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당정은 이번 사태를 ‘에너지 안보 위기’로 정의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법을 신속히 추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에너지 안보 위기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유엔 AI 허브' 유치 위해 美·스위스行

1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총리실은 “김 총리가 이번 방문 기간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 전문기구 수장과 미국 주요 고위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워싱턴DC 방문 기간 JD 밴스 부통령 등 미국 고위급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오세훈 “후보 등록 오늘 못해, 장동혁 대신 새 선대위원장 모셔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 접수에 등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며 새 인물로 구성된 혁신 선거대책위원회의 조기 출범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인적 쇄신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날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당 지도부 내 ‘윤어게인 인사’를 내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향후 구성될 혁신 선대위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빠지고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지방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오 시장은 국민의힘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 마감일인 지난 8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6년만 재개 북·중 국제열차 국경 넘어..평양 출발해 베이징 도착 예정

북한과 중국을 잇는 국제 여객열차가 6년 만에 운행을 12일 재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수주 내로 다가운 가운데 북중간의 밀착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북한 평양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여객열차가 이날 오후 양국을 잇는 압록강 다리인 중조우의교를 통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 아직..지도부 변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포토] 김정은·주애, 커플 가죽점퍼 입고 '탕탕'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당 대회에서 장관급에 해당하는 부장으로 승진하고 정치국 후보위원에 재진입했다. 2. .

'의원직 상실형' 양문석, 재판소원 가능성…재선거 여부 주목(종합)

실제 양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의원과 함께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 씨도 이날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대로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양 의원은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고맙다"고 덧붙였다. 만약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양 의원이 30일 내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의원직 상실은 기정사실이 되고, 안산갑은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양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본안 판단 전까지 의원직 상실형이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양 의원이 실제 이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원이 제기하는 첫 재판소원 사례가 된다.

[fn이사람] "일자리 막는 규제 풀어야 청년 문제 해결"

'정책 실종' 시대다. 국회의원 중 2030세대가 14명에 불과한 만큼, 청년 정책은 더욱이 어젠다로 설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사회적 병폐 대부분이 연결되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과 호주, 영국,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정책개발을 공부하면서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했다고 한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도 보수 정당의 공약들을 개발하는 데 참여했다.옥 실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현시점의 최대 현안을 일자리와 소득 문제로 보고 있다. 그는 창의적인 미래 기술을 활용하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동남아시아에서 자리를 잡은 '그랩'처럼, 한국형 공유자동차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지방부터 공유자동차 합법화를 실행하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라면·식용유 가격 인하에 "위기 극복 동참 감사"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오세훈 "공천 등록 오늘 안 해…당 변화조짐 전혀 없다"

후보 공천 등록기간을 늘려 달라는 오 시장의 요청에 대해서도 "공관위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1차 기초의원 경선 17∼18일 실시

나머지 선거구에 대해서는 추후 경선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오세훈 "오늘 후보등록 못해, 당 변화 없어"…'혁신선대위' 요구

현재 당의 간판 얼굴로는 이길 수 없다고 보고 '혁신선대위' 출범도 요구했다. 그는 "오늘 아침 당 대표가 윤리위 활동의 진도를 더 이상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노선 전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 (장 대표가) 조금도 채택한다거나 그 방향으로 실행하려는 노력의 조짐조차 아직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당의 공천 스케줄이나 절차를 존중해야겠지만, 저로서는 그런 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하는 것은 자제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전남 사회노동단체 추진 통합교육감 후보 단일화 무산

장관호 대상 단독 후보 찬반투표 예상…상대 후보 "법적 대응" 전남 사회노동단체들이 추진했던 전남·광주 통합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가 무산됐다. 12일 민주진보교육감 전남도민공천위원회에 따르면 통합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에 참여했던 김해룡 전 여수교육장과 장관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장이 경선 방식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청래 "공소취소 거래설 가짜뉴스… 강력대응" vs 장동혁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 특검 추진해야"

정부 고위관계자가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진원지가 여권 성향인 김어준씨 유튜브라서다.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라면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강한 성장' 추미애·'현장 일꾼' 김동연, 與 경기지사 출사표 [막오른 6·3지방선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12일 나란히 오는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도전을 공식화했다. AI 행정 혁신을 위해 수도권 교통 구조와 안전·재난 분야에 대한 AI 도입도 약속했다. 또 '추미애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31개 시군구 석권을 이끌 자신도 있다"면서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또 '경천동지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상철도와 간선도로, 전력망 등 지상 인프라를 모두 지하로 옮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본경선을 진행한다. 만일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2인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 1인을 선출할 예정이다.인용된 조사는 경기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조원씨앤아이가 시행했다.

오세훈 "당 변화 없어 공천등록 못해… 선거는 참여"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늘도 공천 미신청’ 오세훈 “기존 노선 상징적 인물 두세명 조치해야”…벼랑 끝 전술? 불출마 포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 서울시장·충남지사 후보자 공천 신청을 다시 받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당이 (국민의힘 결의문) 실행 단계에 들어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혁신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과 인적 쇄신을 후보 등록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관위는 광역단체장 추가 공천 신청 마감날인 지난 8일까지 오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자, 이날 하루 동안 서울시장·충남지사 후보자 공천 신청을 다시 받았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뒤로 물러서거나 피하는 것은 제가 걸어온 정치의 길과 맞지 않는다”며 공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천 신청을 보류했다. 반면 오 시장은 이날도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8일에도 당 지도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북중 여객열차, 6년만에 다시 달렸다…압록강 철교 양방향 통과(종합2보)

북한 평양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여객열차가 12일 오후 4시 23분(이하 평양 외는 베이징 시간) 양국을 잇는 압록강 다리인 중조우의교를 통과하는 모습이 에 포착됐다. 현지시간 이날 오전 10시 26분 평양에서 출발한 이 열차는 중국 단둥역에 도착해 수속을 거친 뒤 베이징으로 향한다. 이튿날 오전 8시 40분 베이징에 도착한다.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여객열차도 이날 오후 5시 26분 베이징역에서 출발했다. 이 열차는 톈진·산하이관·선양·단둥을 거쳐 북한 신의주를 지나 이튿날 오후 6시 7분 평양에 도착한다. 취재 결과 베이징역에서 출발한 열차의 마지막 2량이 북한 평양으로 향하는 객차로 확인됐다. 베이징역 전광판에도 K27 열차가 오후 5시 26분 평양으로 출발한다는 안내가 표시돼 있었다. 북중 여객열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2020년 1월 중단됐다가 약 6년 만에 운행이 재개됐다. 단둥발 평양행 열차는 오전 10시 출발해 오후 6시 7분 평양에 도착하고, 평양발 단둥행 열차는 오전 10시 26분 출발해 오후 4시 23분 단둥에 도착한다.

전국 법원장들, ‘재판소원’ 시행 첫날 “개정안 의미 불명확…법령 정비돼야”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에 법원장들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판사와 검사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법)에 대해선 “형사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직무 관련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충, 법관 보호를 통해 재판 독립을 보장할 위원회 설치, 신상정보 보호 강화 등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장들이 “사실심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법은 2028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재판소원 시사한 양문석…첫날부터 '판결효력' 갖가지 경우의 수

양 의원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기죄가 인정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판결에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이라고 단서를 달았으나 실제 재판소원을 청구할 경우 규정이 완비되지 않은 여러 절차적 문제에 부딪히게 될 전망이다. 우선 양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문제는 양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와 함께 대법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다. 그러나 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양 의원은 해당 판결의 취소를 헌재에서 구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하거나 우선 판결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의원직 상실형의 효력은 일단 유지된다. 또 해당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헌재는 지정재판부에서 청구를 각하한다. 문제는 헌재가 해당 판결을 위헌으로 판단해 재판을 취소하거나, 본안 판단 이전이라도 확정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는 경우다. 당장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해당 지역구 당선자가 나오고, 이후 양 의원의 재판소원 청구가 받아들여져 의원직이 회복된다면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2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해 해당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당장 이미 상실된 의원직이 바로 되살아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국회 안팎에선 가처분 인용이나 재판소원 결정이 이뤄질 경우 의원직 신분을 회복하려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관련 규정 정비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해 해당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본안 심리가 이어진다면 양 의원 지역구인 안산시갑에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재판소원 본안 청구나 가처분 인용 이후 후속 절차는 어디까지나 헌재 판단 이후 법적 쟁점이란 설명으로 해석된다.

나경원 "장동혁 대표, 尹정부 노동개혁 사과할 일 아냐"

특히 나 의원은 "노조회계공시 등을 통해 노조의 책임성, 투명성을 높인 것은 잘 한 노동개혁 아닌가"라며 이전 정부의 노동개혁 조치에 대한 성과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귀족노조를 위한 노동정책은 단호히 반대하고 대다수의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당의 정체성"이라고 했다. 한국노총 소속이 120만2000명이고 민주노총 소속이 107만9000명을 차지했다. 노조 미가입 근로자는 전체 대상 근로자의 87%인 약 1860만명으로 대부분 청년·중소기업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아울러 "장 대표의 행보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언론의 행태를 보면 훈수 두기를 넘어선 수준"이라며 "정당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장대표가 참 딱하다. "고도 했다

이란 체류 한국인 4명,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추가 대피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인 4명이 추가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했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후보등록 한번 더 미룬 오세훈 "당 변화 없어…혁신선대위 필요"(종합)

그는 "오늘 아침 당 대표가 윤리위 활동의 진도를 더 이상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노선 전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 (장 대표가) 조금도 채택한다거나 그 방향으로 실행하려는 노력의 조짐조차 아직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점심에도 당 지도부를 만나 분명하게 제 의지를 말씀드렸다. 선거에 참여하겠다, 선거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최소한의 조건 한 가지라도 변화의 조짐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간곡한 심정을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또 "물론 당의 공천 스케줄이나 절차를 존중해야겠지만, 저로서는 그런 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하는 것은 자제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자신이 선거에 불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억측'이라고 일축하고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으려면 이러한 전제 조건은, 바탕은 마련해야 뛸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당에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與, 서울시장 예비경선 토론회 1회 추가…총 2회 열기로

후보 캠프서 국회의원 직함 사용 금지하되 소급 적용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 토론회를 한 차례 더 실시하기로 했다. 소 위원장은 "모든 후보가 합의·동의하면 1회에 한해 (토론회를) 더 할 수 있다"며 "서울은 모두 합의했기에 한 번 더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란교민 4명 인접국 피난 완료..교민1명·현지인 가족 2명도 모레 도착

외교부는 12일 이란 테헤란을 출발한 우리 국민 4명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우리 국민 1명과 이란 국적자 2명도 오는 14일 추가로 도착한다.

북중 여객열차 재개로 교류회복 시동…관광·경제협력 확대 전망

이후 양국 간 교류는 화물열차와 제한적인 물류 중심으로 유지돼 왔다. 이번 여객열차 운행 재개는 북중 간 인적 교류가 다시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북중 관계는 점진적으로 복원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북중 무역 규모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단둥 등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 교류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또다른 매체 차이롄서도 이번 열차 운행 재개를 코로나19 이후 북중 교류 회복의 상징적 조치로 평가하며 관광과 비즈니스 교류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홍콩과 대만 매체들도 북중 관계 변화 가능성에 주목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열차 운행 재개가 북중 인적 교류 확대 가능성을 제기했고, 대만 중앙통신사도 경제 협력과 외교적 접촉이 다시 활발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중국 여행업계에서는 북한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최근 북한 관광 상품 예약을 시작했다.

정동영 "평화, 번영 위한 유일한 길…느리더라도 계속 노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2일 "평화가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며 인내를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사실공표 장영하 징역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 말을 사실이라 믿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민주당이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힘 '절윤 결의문' 후속조치 놓고 장동혁-오세훈 기싸움

장 대표는 이날 결의문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를 일부 받아들여 유화 제스처를 보였으나, 오 시장은 그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며 이날 하루 진행된 추가 공모에도 응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날 공천 접수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께 들과 만나 "송구스럽게도 공천 등록을 오늘은 못 한다"며 미신청 입장을 확인했다. 오 시장의 '2차 공천 미신청'이라는 초강수를 두고는 당내 반응이 엇갈렸다. 다른 수도권 중진 의원도 "등록을 지금 못할 뿐이지 선거에 나오겠다는 것 아닌가. 상황이 잘 정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선거 앞두고 지도부 상대로 저렇게 몸값 갖고 장난치는 게 가장 유치한 것 아닌가. 지도부를 우습게 만들고 있다"며 "오 시장은 더 이상 이런 조건 걸기 식 공천 협상 같은 느낌의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에 "지도부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공천 접수 기간 연장 여부는 공관위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불출마 의사를 밝힌 나경원·안철수·신동욱 의원 중 한 명을 설득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출마 가능성은 없다"며 손사래 치는 분위기다. 공관위에서 숨넘어가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나"라고 말했다.

법왜곡죄 첫 수사 대상은 ‘조희대’ 재판소원 1호 ‘시리아인 강제퇴거’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 공포됐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사건이 1호 재판소원이 됐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 고발 대상이 됐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이날 0시10분 제출한 사건(2026헌마639)이 재판소원 첫 사례가 됐다.

주OECD 대사에 '사노맹' 출신 백태웅 교수

외교부는 12일 주OECD대사에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하는 등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대미투자특별법 1호 사업 ‘LNG·원전’ 유력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519조원)를 투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에너지·원전 분야가 유력하게 꼽힌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해 재원을 관리한다. 정부는 대미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 미국과 협의하기 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10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사업인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이 거론된다.

추가 공천도 패싱한 오세훈 “인적 쇄신·혁신선대위 출범해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 서울시장·충남지사 후보자 공천 신청을 다시 받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당이 (국민의힘 결의문) 실행 단계에 들어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혁신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과 인적 쇄신을 후보 등록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관위는 광역단체장 추가 공천 신청 마감날인 지난 8일까지 오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신청하지 않자, 이날 하루 동안 서울시장·충남지사 후보자 공천 신청을 다시 받았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피하는 것은 제가 걸어온 정치의 길과 맞지 않는다”며 공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천 신청을 보류했다. 반면 오 시장은 이날도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8일에도 당 지도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장동혁 “선거 끝날 때까지 윤리위 스톱”…배현진 “참 어렵게 산다”

‘화합’을 말해도…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 반대 결의문 이후 후속 조치 요구가 이어지자 이를 일부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당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를 위해 힘차게 뛸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가 당내 쇄신 요구에 일부 부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여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해 내부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사직···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 출마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의 유력 후보로 거론돼 온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취임 8개월 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제7대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된 김 청장은 최근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됨에 따라 13일 새만금개발청사에서 퇴임식을 하고 공직을 떠난다. 김 청장은 퇴임 직후인 오는 16일 군산시청에서 회견을 열어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대구시장도 위험”…국힘 TK서 25%, 민주당이 29%로 앞서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러다 대구시장도 뺏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근 6개월간 최저치를 기록한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다.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TK 지역에서도 민주당 29% 대 국민의힘 25%로 조사됐다. NBS에서 민주당의 TK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선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같은 기관의 직전 조사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TK 지지율이 28%로 동률이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사실상 확정…정 대표 “꼭 이겨야 한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3일 민주당 부산시장 공천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시장 선거의 여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자신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될 경우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선 “하정우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에게 공을 많이 들였다. 부산 꼭 이겨야 한다”고 말했고, 전 의원은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부산시장 후보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겸공’발 논란 이틀 뒤 정청래 “강력 대응”…민주당, 장인수 고발

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거래설을 제기한 MBC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김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당내에서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청와대와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당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논란이 불거지고 이틀 만에 나왔다. 이후 당 지도부 일각과 개별 의원들 수준에서 비판이 이어졌고 당이 분명한 입장을 내고 대응하라는 공개 요구가 잇따르자 정 대표가 이를 수용하고 나선 모습이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삼류 창작소설급에도 못 들어가는 내용으로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우두머리는 누구이고 부화수행자는 누구인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가 청와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도 해석된다. 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나중에 통합? 현실 모르는 소리···‘정쟁’이 지역 미래 망쳤다”

썰렁한 거리지난 10일 충남 공주산성시장 거리가 손님이 줄어들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같은 날 찾은 대전 유성시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평일 오후 시장 골목에는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이 보일 정도로 썰렁한 분위기였다. 두 지역 시민들이 지역을 넘나들며 즐겨찾았던 곳이지만, 상인들은 한목소리로 최근 손님 발길이 크게 줄었다고 했다. 충남·대전 통합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낙담하는 분위기다. 이씨는 “역대 최악으로 장사가 너무나 어려워 통합이 지역 경제를 살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결국 지역 경제를 살릴 적기를 놓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70~80대로 보수적인 분이 많다”며 “그런데도 이번만큼은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통합이 필요하다는 여당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대전 유성시장 거리가 손님이 줄어들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힘 당권파 부글부글 “오세훈에 목맬 필요있나…플랜B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 추가 접수한 공천 신청을 거부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인적 쇄신과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요구했다. 오 시장 측은 인적 쇄신 대상으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등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윤리위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언행 한마디 한마디는 그것이 당의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중진 의원들도 이날 물밑에서 양측을 적극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도부에선 부글부글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날 “‘플랜 B’는 있다.

'이란 미사일 격추' 튀르키예 동남부에 특별여행주의보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된다.

‘사노맹’ 출신 백태웅 교수, 주OECD 대사에 임명…경제 비전문가 발탁은 이례적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대사에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백 신임 대사는 1981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1984년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에 당선돼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8·15 특별사면을 받았다. 하와이대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비교법·한국법 등을 가르쳤고, 2018~2024년에는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장도 맡았다.

주OECD 대사에 ‘사노맹’ 출신 백태웅 교수…재외공관장 6명 인선

외교부는 이날 백 신임 대사를 비롯해 6명의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백 대사는 1989년 박노해 시인 등과 사회주의 계급 혁명을 표방한 사노맹을 결성했다가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6년 4개월 동안 복역하다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성주→오산 이동 사드 발사차량 6대 열흘째 복귀 안 해

지난 3일 경북 성주기지에서 나와 경기 오산기지로 이동했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차량 6대가 아직 성주기지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기지에서 나온 사드 발사차량은 최근 C-5와 C-17 등 미군 대형 수송기의 이착륙이 잦은 오산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차량에 탑재돼 오산기지로 이동한 사드 요격미사일은 중동 반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OECD대사에 ‘사노맹’ 출신 백태웅 교수 임명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대사(사진)에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백 신임 대사는 1981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1984년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에 당선돼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8·15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후 미국 노터데임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르포] 北열차위에 선명한 목적지 '베이징'…다시 달리는 北中여객열차

北승객들, 열차 커튼 걷고 웃으며 손짓하기도…6년 만에 운행 재개 정성조 "아이고, 몇 년 만에 오는 거니." "삼촌, 이쪽으로 오세요." 이날 오전 평양역을 출발한 북중 국제 여객열차가 단둥역에 정차하자 국제선 출구에서 기다리던 북한 사람들의 행동이 바빠졌다. 이날은 6년 만에 북중 국제 여객철도 운행이 재개된 날이다. 북중은 평양-베이징 간 양방향 열차는 일주일에 네 차례, 평양-단둥 간은 매일 운영하기로 했다. 열차는 중국 측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관차를 포함해 총 9량이었고, 한글로 최종 목적지인 '베이징'이라고 쓴 표지도 달고 있었다. 열차는 단둥역에서 객차 2량을 떼어냈고, 분리된 객차들은 중국 K28 열차 맨 뒤에 연결돼 오후 6시 18분 베이징으로 출발했다. 북중 관계의 부침에 민감한 단둥에서는 이날 여객열차 운영 재개가 관심거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