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가 갑자기 차선 바꾸더니 '역주행'… 호흡곤란 고열 아이 살린 15분 [고마워요, 공복]
[고마워요, 공복]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지만 욕을 참 많이 먹는 공무원, 그래도 그들이 있어 우리 사회는 오늘도 돌아갑니다.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기다립니다. 다만 영상에는 현장 지리에 정통한 경찰관의 특수한 판단에 따른 조치로, 일반 운전자는 따라 해선 안 된다는 안내 문구도 함께 담겼다.
"첫 만남에 김건희 얘기"…관저 공사, 어떻게 무면허 업체가 맡았나[법정B컷]
▶ 2026.3.4. '관저 이전 사건' 공판, 검사→A종합건설 부회장 증인신문 검사 "김태영 (21그램 대표) 피고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던가요?" 증인 "코바나컨텐츠 이야기를 했고…. 제가 놀란 게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김건희씨 이야기를 했고요. … 규모도 그렇고 제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면허 대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증인 "은근히 좀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제가 설계능력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능력이 된다'고, 자기가 클 것 같으니까 (면허 대여를) 좀 해달라…." '관저 이전 사건' 공판, 검사→A종합건설 부회장 증인신문 검사 "증인은 호출 받고 인수위 사무실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얘기를 나눴나요." 증인 "김오진, 황○○을 만났고…. (중략) 몇번 조사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제가 나이도 있고 그러다보니 … 확실한 건 고등학교 얘기를 김오진씨하고 했고. 누가 업자가 갈테니 챙겨보시라고…." 증인 "(관저 공사를 맡게 될) 누가 중간에 다시 대두가 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다른 업자가 나타난 게 아닌가. 저희가 감이 있잖아요. 아닌 것 같다." '관저 이전 사건' 공판, 재판장→A종합건설 부회장 증인신문 재판장 "잠깐만요. '빠진 것 같다'고 하셨는데 … 누가 힘을 썼거나 이 계약을 못하는구나 생각하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끼어들 사람이 오는 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재판장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보내는 건, (공사에서) 떨어진 업체에 (사람을) 보내는 건 별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아가 '빠지는 업체에 왜 챙기는 사람을 보내지'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관저 이전 사건' 공판, 검사→에스오이디자인 대표 증인신문 검사 "공사방향은 물론이고 증축 범위 결정, 구조물 결정 방법 등을 21그램에서 결정했죠? 검사 "증축 공사 관련해서 에스오이디자인에서 의사결정한 사람은 없었나요? 증인 "저희가 의사결정하는 구조 아니고 제안을 하는 정도였고요. 의사결정은 21그램과 설계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검사 "증인은 특검 조사에서 관저에 갈 때마다 김 대표를 봤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요?" 검사 "에스오이디자인의 (공사 현장) 출입 등록은 21그램 측을 통해 이뤄졌죠?" 검사 "원담종합건설 직원들이 관저에 오거나 현장에 관여한 사실이 있나요?" 증인 "현장에 방문한 사실은 없고요. 계약과 관련해선 제가 소통했습니다." 당면한 '미래 권력'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김 대표에게 주 부회장은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김 대표가 김건희씨와의 관계성을 이야기 하면서 결국 요청한 일이는 것이어서 더욱 난감했습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A사는 면허 대여를 거절했고 한 달간 준비해온 관저 공사에서 밀려났습니다. 이때 재판장이 나섰습니다.그렇게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이 챙겨주라며 보낸 사람이 김 대표였습니다. 주 부회장은 챙겨달란 말의 의미를 'A사는 면허만 빌려주고 실제 공사는 21그램이 수행할 수 있게끔 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 나면 책임질래?"... 상향등 복수 '귀신 스티커',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누리꾼은 "늘 상향등 켜고 따라오는 차들 생각하면 나도 붙이고 싶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또 다른 누리꾼은 "뒷차가 갑자기 상향등 켜서 사고 날 뻔 한 적이 있다. 스티커 붙이는 마음은 이해된다"고 했다.실제로 뒤차가 상향등을 켜면 앞차 운전자 입장에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경북 성주 자원순환시설서 불…당국 "진화에 상당 시간 소요"
22일 오전 1시 58분께 경북 성주군 선남면 자원순환시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자원순환시설 내에 폐기물 100여톤가량이 있어 완전히 불을 끄는 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진화 후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오전 1시 58분께 경북 성주군 선남면 자원순환시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구·경북 구름 많은 날씨…"대기 건조, 산불 발생 유의"
22일 대구·경북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강원 낮 최고 18도…건조한 동해안 '산불 조심'
낮 최고기온은 내륙 16∼18도, 산지 13∼14도, 동해안 16∼17도 분포를 보이겠다. 당분간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크겠다. 낮 최고기온은 내륙 16∼18도, 산지 13∼14도, 동해안 16∼17도 분포를 보이겠다.
“아이 돌보고 올게요”…억대 연봉 은행원 파파, ‘육아휴직’ 바람
22일 주요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이 공시한 2025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남성 육아휴직 수는 평균 104명으로 1년 전 84.5명에 비해 20명 가까이 늘었다.
"지각·절도에 실력 부족" 단톡방서 동료 저격했다가 '벌금 폭탄' [사건실화]
지난 2023년 5월 3일, 약 80~100여명의 통역사들이 참여하고 있던 정보 공유용 채팅방에는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전국레이더] 둑 터진 초고령화…'한국형 은퇴자도시' 조성 본격 시동
이런 상황에서 은퇴자 마을 특별법에 따른 공공 주도의 노후 인프라 조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법은 세계적인 은퇴자 도시인 미국 애리조나주 선시티를 모델로 고령자가 돌봄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핵심 구성원으로 생활하는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전국 1호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강원 춘천시는 의료·주거·돌봄 기능을 결합한 은퇴자 전용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역 강점인 첨단 의료 인프라와 우수한 수도권 접근성 등을 토대로 은퇴자 맞춤형 미니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경남도는 창녕군 부곡온천 일대를 '웰니스 은퇴자 마을'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각 지자체는 은퇴자 마을이 단순 주거단지를 넘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은퇴자 산촌행복마을'을 조성해 귀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괴산군은 주거·문화시설을 결합한 은퇴자 마을을 조성 중이다.
"추워서 아팠어요"…난로 하나에 의지한 장애인 체육 선수들
전기 사용 제한된 무허가 컨테이너서 '덜덜'…"메달 따면 뭐하나" 폭염·한파 노출 반복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환경 개선 검토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 난방이 안 되면 몸이 아프거든요. 지난겨울 정말 많이 아팠어요. 작년 전국체전에서 동메달도 땄는데 전기도 들어오지 않으니 소외감이 들죠." 5평 남짓한 컨테이너에 추위를 피해 모인 장애인 론볼 선수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훈련을 돕는 장애인 활동 보조사들 역시 지난 겨울 혹한의 추위를 떠올리며 "같이 아팠다"고 탄식했다. 론볼 경기장이 자리한 국민체육센터를 관리하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 놓아준 컨테이너에는 콘센트와 누전차단기 등 전기 설비가 갖춰져 있지만, 선수들에게 전기 사용은 여전히 언감생심이었다. 해당 컨테이너가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거치지 않아 현행 법령상 전기 사용이 제한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중증 장애가 있는 론볼 선수 서영완(47)씨는 "명색이 강원도 대표가 4명이나 있는데 전기 사용조차 할 수 없다고 하니 소외감이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왜 전화 안받아?” 여자친구 승용차 파손한 40대 벌금형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와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하고 과실로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오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흉기로 B씨 소유의 승용차 타이어 4개를 잇따라 찌르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밤새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민 작년 '건강생활 실천율' 38.9%…전년보다 소폭 하락
2025년 경기도민의 '건강생활실천율'이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48개 보건소가 작년 5~7월 31개 시군의 19세 이상 4만3천6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건강생활실천율이 38.9%로 나타났다. 전국 중앙값은 36.1%로 경기도보다 2.8% 포인트 낮았다.
대전소방, 4월 10일까지 외국인 이용 숙박시설 250여곳 안전점검
소방 당국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및 피난통로 폐쇄 행위를 점검하고 객실별 외국어 안내문도 배부할 예정이다.
대구 아파트서 방화 추정 불, 7명 다쳐…"정확한 원인 조사"
또 화재로 아파트 시설 일부 등이 불에 타면서 1천173만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다.
직접 광화문광장 청소까지…방탄소년단과 함께 빛난 ‘아미’의 품격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이 끝난 후 한 아미 자원봉사단원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8시 방탄소년단은 광화문 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ARIRANG)을 개최, 1시간 동안 공연을 펼쳤다. 이는 2022년 6월 공개된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Proof) 이후 3년 9개월 만에 발표한 신보로, 방탄소년단의 정체성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을 담았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이 끝난 후 관계자들이 텅 빈 객석을 정리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팬덤 아미의 남다른 질서정연한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공연 당일 오전부터 광화문 광장에 모여든 팬들은 경찰의 통제 아래 질서를 지키면서 광장 여러 곳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있는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관람했다.
제주항공 참사 유해 잇단 발견…무안공항 올해안 개항도 불투명
22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9∼20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전면 재수색 필요성에 대해 유가족과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 7점은 희생자 6명의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당시 수습되지 못한 유해로 추정된다. 희생자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자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수습당국의 초기 대응을 지적하며 사고 구역 전반에 대한 정밀 수색을 요구해왔다. 다만 전면 재수색이 현실화할 경우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일정은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이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무안공항을 빨리 재개항해야 한다"고 언급해 정부와 전남도는 서둘러 유가족과 재개항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관광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올해 재개항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전 공장 화재 실종자 전원 사망…사상자 74명 '대형 참사'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연락이 끊겼던 실종자 1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고는 사상자 74명에 달하는 대형 산업재해로 기록됐다.2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께 발생한 화재 이후 약 28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실종자 전원이 발견됐다. 이로써 △사망 14명 △중상 25명 △경상 35명 등 총 74명의 인명 피해가 집계됐다.화재는 공장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족상잔에 이상행동까지…미신고 동물카페 경찰 고발
열악한 환경에서 미신고 상태로 동물을 전시해온 서울의 한 동물카페가 경찰에 고발됐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6일 마포구에 위치한 A 동물카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카페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동물자유연대는 지적했다.
강원인재원 주거비 장학생 300명 선발... 1인당 100만원
지원 자격은 지역내 대학 재학생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학생은 지역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여야 한다.타 시도 출신 학생은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 지원 가능하다.강원인재원은 주거비 장학금 외에도 등록금, 생활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12종의 장학사업을 운영하며 대학생들의 교육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김학철 원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지컬AI 고도화 거점 노리는 전북도
올해 설계에 착수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 AI 데이터센터는 GPU 5만장과 100MW급 전력이 투입되는 대형 시설이다. 투자 규모만 5조8000억원에 달한다.지난달 현대자동차그룹이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공식 약속하며 이 흐름에 힘을 보탰다.
예비군훈련 미루려 진단서 위조…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예비군 훈련을 미루려고 진단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용인시, 65세 이상 모든 시민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경기 용인시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종전 '65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전 시민'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교육청, 촘촘한 돌봄 안전망 강화…보육 부담 완화
우리동네 자람터 확대, 토요 거점기관 운영, 특수교육 돌봄인력 지원 부산시교육청이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주말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토요 돌봄' 서비스가 운영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에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토요형 돌봄 거점기관' 10곳을 지정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돌봄 체계도 강화한다.
대구 아파트 화재로 7명 부상..."방화 추정"
화재는 약 20여분 만에 진화됐다.이 불로 주민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영화 왕사남 흥행 속 '영월과 단종' 인문학 테마 여행 운영
강원관광재단은 '비운의 왕'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와 무덤인 장릉 등 역사 현장과 창작 마당극을 결합한 '강원 인문학 테마 여행'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당일 프로그램은 장릉, 청령포, 선돌, 서부시장을 방문하고 1박2일 프로그램은 관풍헌, 아리리박물관, 아라리촌 등의 일정이 추가돼 보다 풍성하고 깊이 있는 여행으로 구성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전남 득량도 해상서 어선 간 충돌…2명 사상
전남 고흥군 득량도 해상에서 어선 두 척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벚꽃 지면 진달래'…창원서 '천주산진달래축제' 내달 11일 개막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라는 뜻을 가진 천주산의 해발 638.8ｍ 정상 부근에는 진달래 군락지가 있다.
부모 학대로 숨진 ‘해든이 사건’ 26일 구형…법정 최고형 나오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6일 여수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한 4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전망된다.검찰 측이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친모 A 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는 친부 B 씨에게도 중형을 구형할 여지도 있다.최근 아동학대살해 구형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4일 대구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친부에게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26일 의붓아들을 살해한 계부에 대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A 씨에 대한 법정 최고형 구형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판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리 없는 미어캣에 이상 행동하는 라쿤까지…미신고 동물카페 적발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전시해온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동물카페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6일 A 동물카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5마리 이상을 전시하거나 접촉 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전화 왜 안 받아" 격분...여친 차·현관문 파손한 40대男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가 밤새도록 연락이 두절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훼손하고 집 출입문까지 부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침 여자친구 주거지 주차장에서 차량 타이어 4개를 훼손하고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진단서까지 위조했다…예비군 미루려다 '덜미'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호텔소식> 그랜드 조선 제주, 웰니스 패키지 '레디, 셋, 웰니스' 눈길
"스마트 워치 차고 제주 러닝코스 달려보세요. 그랜드 조선 제주 투숙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15명 정원으로 전문적인 1대 1 코칭이 진행될 예정이다.패키지 투숙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봄동 비빔밥 먹고 배탈?”…산에서 나물 함부로 캐기 금지 [알쓸톡]
제철 봄나물은 흙 속 세균 오염과 식물 고유 독성, 독초 오인 섭취 등의 위험이 있다. 특히 산마늘이나 곰취와 닮은 독초가 많으므로 직접 채취는 피하고 안전한 조리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잎이 겹겹이 쌓인 봄동은 틈새까지 이물질이 끼기 쉬워 충분한 세척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생나물을 섭취할 경우 세척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다.봄나물을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는 단계별 세척이 중요하다. 먼저 찬물에 나물을 충분히 담가 흙과 이물질을 불린 뒤, 과일·채소용 세척제를 사용해 잔류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모든 나물이 생식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보, 우리가 방송국 인수했어?"... 가랑비에 옷 젖는 '디지털 월세' 10만 원 시대 [얼마면 돼]
만 원 안팎의 자잘한 결제 내역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음원 스트리밍, 그리고 쿠팡 와우 멤버십까지. 가랑비인 줄 알았는데 합쳐보니 어느새 7만 원이 훌쩍 넘는 폭우가 되어 있었다.A씨는 거실에 있는 아내를 향해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여보, 우리 집에 매달 나가는 방송국 시청료가 몇 개야? 우리가 무슨 케이블 방송국을 인수라도 한 거야? 가정 내에서 이 구독 서비스들은 이미 단순한 여가 수단을 넘어선 '필수 인프라'가 되었기 때문이다.아내 B씨(39)의 반론은 날카롭고 현실적이다. "7살짜리 아들내미 축구 영상 보여줄 때 프리미엄 구독 안 해놓으면 중간광고 끄느라 진이 다 빠져. 이건 문화생활비가 아니라 사실상 생활비야. "전문가들 역시 이를 구독 경제 특유의 '락인 효과'로 분석한다. "여보, 대신 내 통신비 요금제를 한 단계 싼 걸로 낮출게.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구독료들이 허공을 통해 계좌에서 증명발급처럼 빠져나간다.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구독의 늪'에 빠져버린 3040의 씁쓸한 자화상이다.
경찰, 민생 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범죄 연결고리 원천 차단"
또 사이버사기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 지시하거나 국내에서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는 등 조직화·지능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국수본은 이런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와 불법 투자업체 운영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와 직거래·쇼핑몰 사기 등 사이버사기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또 동일한 범행 수법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병합 수사를 통해 범죄 조직을 일괄 검거하고, 범행에 가담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아울러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행에 활용되는 각종 수단의 생성 및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고, 불법 광고와 가짜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해 범죄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범죄는 경제 상황을 악용해 치밀한 시나리오로 국민을 기만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경찰은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범죄 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일날씨] 아침 쌀쌀·일교차 커…중부지방 미세먼지 '나쁨'
월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 중부·전북·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15∼20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오후부터 밤사이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이 시속 55㎞(초속 15ｍ) 안팎인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수백억 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개발비리 2심 유죄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으로 옥살이 중인 '인천 건축왕' 남모 씨가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 비리 관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남씨가 운영하거나 설립한 회사를 통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남씨 SPC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여러 건의 전세사기 범행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중고나라'까지 침투한 캄보디아 범죄조직…경찰 특별단속
중고사기로 1천400여명에 67억원 가로채…금융·사이버사기 적극 수사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이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사기를 벌이다 적발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한 범죄 조직은 최근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벌여 1천400여명으로부터 67억원을 가로채다 적발됐다.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불법투자업체 운영 불공정거래 행위 불법사금융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이 주된 대상이다.
경찰청·행안부, '200억' 국민안전산업펀드 운용사 모집
펀드는 치안산업과 재난안전산업 2개 분야로 운영되고 분야별로 운영사를 선정한다.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업무상 재해 아냐"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가족은 퇴근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공단은 문제의 회식은 택배기사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한 업무 외적인 모임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실적 연동 성과급은 '근로 대가' 임금 아냐" 파기환송
사측은 2016년 단체협약에 따라 당기순이익 30억원 이상일 경우 직원에게 구간별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한 직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서 성과급을 연간 임금 총액에서 제외했다. 이에 직원들은 성과급도 임금이라며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부담금을 내달라는 소송을 냈다. 조건부 상여금, 대납 건강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요구도 들어갔다. 1심과 2심은 조건부 상여, 대납 건보료, 성과급을 모두 근로 대가로 인정해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또 조건부 상여금과 대납 건보료는 근로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건부 상여금과 대납 건보료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교육청, 고액 특강·교습비 초과징수 학원 특별점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교습비 특별점검을 해 183곳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46주년 5·18 기념식, 옛 전남도청 일대 '민주광장'서 개최 가닥
정부 주관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6년 만에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열리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다.
"공연할 곳 있는데" 故설리 오빠, BTS 공연 비판에 …"당신 나라 국보다"
이후 해당 글엔 다양한 국적의 언어로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방탄소년단 팬들로 보인다. 또 다른 네티즌은 "방탄소년단은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하고, 방탄소년단은 국가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줬다.
시흥시 ‘학교 급식 예비식 기부 사업’ 확대 추진
위생적인 수거 및 배송 체계를 갖췄다.이날 기준 지역 27개 학교와 7곳의 복지 기관이 참여해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음식물 쓰레기 감량, 처리 비용 절감, 탄소 배출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시는 올해 어르신에게도 예비식을 제공할 계획이다.위생·안전 강화를 위해 참여 학교에 장비 구매비(100만원)를 지원한다.이미경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은 “이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탄소 배출 저감,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음식이 남아 버려질 수 있는 급식을 이웃과 나누는 사업을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경남교육청, 52개 기관 체험행사 안내지도 제작…QR코드 예약도
경남도교육청은 학생과 가족이 과학·예술·수학 등 특화된 52개 직속 기관의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지도를 만들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경남수학문화관과 도내 6개 지역 수학체험센터는 매주 주말 가족 대상 수학 및 소프트웨어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과학교육원은 토요천체관측교실과 천체투영관 체험, 목공 활용 발명교실을 운영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에 영향"…신수식 고려대 교수 별세
향년 84세. 경북 의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고려대 상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독일 쾰른대 유학 후 1971∼2007년 고려대에서 강의했다. 고려대 경영대학장, 노동대학원장, 한국보험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독일 유학 시절 사회보험을 연구한 뒤 국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자인 류한호 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당시 국민연금 등의 해설서는 신 교수님이 도맡아서 쓰다시피 했다"며 "재무부 보험과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하러 오곤 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2008년 제3회 대산보험대상을 받았다.
"부산 취수원 다변화 국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야"
김경덕 부시장은 “취수원 다변화와 낙동강 수질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정책 추진을 적극 요청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확보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김양희 서기관의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주제발표와 세종대학교 맹승규 교수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김경덕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학계 전문가와 부산맑은물범시민 대책위원회, 부산시여성단체협의회 등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
충북교육청, 생성형 AI 기반 업무지원 서비스 도입
충북도교육청은 행정업무 경감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업무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전 화재 사망자 신원 확인 이르면 23일 마무리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 사망자 신원 확인이 이르면 23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부검과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신원 확인 결과는 이르면 23일 나올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망자 시신 수습이 완료됨에 따라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부산 다대포에 28일 러너 지원공간 문열어…오픈런 행사도
낙동강 변을 따라 뛰기 좋은 부산 다대포에 러너 지원 공간이 문을 연다. 부산시는 28일 오후 3시 사하구 다대포 해변공원 인조 잔디 구장에서 다대포 러너 지원 공간 개소식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시청에 안전공업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 마련
합동분향소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조명수 강원자치경찰위원장, 차기 전국 협의회장에 선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조명수 위원장이 차기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2일 밝혔다.
대전 화재 사망자 신원확인 착수…이르면 23일 결과
신원 확인은 유족 DNA와 시신에서 채취한 DNA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까지는 최초로 발견된 40대 남성 1명의 신원만 확인돼 유가족에게 통보된 상태다.사망자 시신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범죄·사이버사기 7개월 집중단속…경찰, 범죄수익까지 추적
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조직이 중고거래 사기를 통해 1400여명으로부터 67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확인됐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상 행동…"동물 학대 처벌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카페"
동물복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환경에서 미신고 상태로 동물을 전시해온 서울의 한 동물카페가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6일 마포구에 있는 A동물카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체전 제주 경기장 배정 막바지… 6개 종목 도외 개최
올가을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경기장 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전국장애인체전은 31개 종목 가운데 28개 종목을 제주에서 연다.도외 경기장 사용이 결정된 종목은 전국체전 기준으로 사격, 조정, 카누, 하키,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사이클 트랙 등 6개다. 전국장애인체전은 사격, 조정, 사이클 트랙 3개 종목이 도외 경기장에서 열린다.제주도가 일부 종목을 도외에 배정한 이유는 분명하다. 전국체전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기준에 맞는 경기장 규격과 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공식 전국대회다. 예를 들어 사격은 표적거리와 안전시설, 조정과 카누는 수면 조건과 코스 길이, 사이클 트랙은 벨로드롬 규격이 맞아야 한다. 제주에서 대부분 종목을 소화하되, 전문시설이 필수이거나 도내 경기장 활용도가 낮은 종목은 최적 시설을 갖춘 외부 경기장을 쓰는 방식이다.
대법 "실적 연동 성과급은 '근로 대가' 임금 아냐"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연동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측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 성과급을 연간 임금 총액에서 배제했다. 근로자들은 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한다며 미납 부담금 추가 납입을 청구했다. 1·2심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 확정돼 있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앞서 영업이익을 지표로 삼은 SK하이닉스·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부정했다.
정부, 대전 화재 실종자 신속 지원 DNA 분석기 투입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 발생 사흘째인 22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대본 3차 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화재로 실종된 14명에 대해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대통령은 전일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유가족의 건의사항을 수첩에 메모하며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심리지원과 장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대전시청 내 공장화재 합동분향소 오늘부터 운영"
합동감식·설명회 등 사고 수습과정에 유가족 참여 보장키로 정부는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참사와 관련해 대전시청 내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2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연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세밀하게 챙기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유사 사업장 점검 등에도 착수한다.
제주 전국체전 메달 국민이 직접 디자인한다
올해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메달을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공모전이 열린다. 전국체전 역사상 메달 디자인을 공개 공모로 뽑는 것은 이번 제주 체전이 처음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메달 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작품 접수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공모 주제는 2026년 전국체육대회 메달 디자인이다.메달 테두리는 원형을 기본 형태로 해야 한다. 제주의 이미지와 전국체전 상징물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대회명과 개최 기간도 디자인에 반영해야 한다.개인과 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발적 회식 후 추락사 한 택배기사… 法 "업무상 재해 아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듬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경찰청, 전 직원 대상 헌법가치·인권 교육 실시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찰 헌법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경찰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경찰청은 일선 경찰서까지 순차적으로 헌법교육을 확대 시행해 조직 전반에 인권 친화적 법 집행 문화를 확립할 계획이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교육을 위해 대면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한다.
4차선→1차선 한번에 끼어들어도 경찰은 무시…공익신고자 울분
약 3년 반 동안 2천400건 신고했는데…지역·수사관마다 고무줄 처분 "경찰이 재량권 일탈·남용"…경찰 "담당자 현장 판단 존중해야" #1. 서울 강서구 과해동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 이는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가 차종에 따라 3만∼4만원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경찰은 SUV 운전자에게 경고만 줬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한 어린이보호구역 앞.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것은 신호 위반으로 차종에 따라 5만∼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 역시 운전자는 경고만 받고 넘어갔다. 교통법규 위반 현장을 목격하고 공익 신고를 해도, 관할 지역이나 담당 경찰관이 누구냐에 따라 과태료 처분 결과가 이른바 '복불복'으로 갈려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재량권을 박탈해달라는 목적으로 제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량권이 납득 가능한 범주 내에서 행사되길 바란다"며 "지금의 경찰행정은 공익 신고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시판] 서울경찰청 23일부터 전 직원 헌법 교육
서울경찰청(청장 박정보)은 23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법 집행 최일선의 경찰들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해 국민 기본권을 더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청장 박정보)은 23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빈집 중개했더니 사람이 왔다…부산 중구 '빈집 뱅크' 성과
부산 한 지자체가 추진한 빈집 임대차 중개 사업이 인구 유입으로까지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 중구는 급증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빈집 뱅크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구는 중개 수당을 직접 지급해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빈집 활용을 활성화했다.
열린 베란다로 침입해 4천만원어치 절도…범인은 아파트 주민
당시 아파트 내부에 아무도 없었으며, A씨는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해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안전한 제주 도민참여단 활동 시작
제주도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정책 논의 구조를 본격 가동했다. 제주도는 성별과 연령, 지역을 고려해 참여단을 꾸렸다고 설명했다.이번 회의는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의 출발점 성격을 띤다. 1부에서는 위촉식과 원탁회의 운영계획 발표, 지역안전지수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 2부에서는 분야별 소그룹 토론이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퍼실리테이터와 안전 분야 전문가와 함께 생활 속 안전문제를 집중 논의했다.도민참여단이 제시한 과제는 생활 현장에 닿아 있었다. 어르신 보행안전 시설 확충,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 생활 속 인식개선 교육 확대 등이 주요 의견으로 나왔다.
서울 동북·서남권에 건조주의보
기상청은 22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동북·서남권에 건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광명 등 경기 3곳 건조주의보
산불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충북 청주에 건조주의보 발효
산불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강남구, 주민참여예산 13억원 공모…내년도 예산에 반영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망자 14명 신원, 이르면 23일 확인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14명이 숨진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DNA 분석을 통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르면 23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사망자 14명 중 40대 남성 1명만 신원이 특정돼 유가족에게 통보된 상황이다. 시신 수습이 마무리됨에 따라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본격 조사에도 착수한다.
송파구, 학교폭력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서울 송파구는 학교폭력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아이의 일상을 지키는 법률상담'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9월 개막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 위해 전시 전비 박차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 주제 공개 이어 참여 작가 선정, 전시장 조성 등 단계별 진행 광주광역시가 오는 9월 개막하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9월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15일까지 72일간 펼쳐질 예정으로, 최근 올해 전시 주제인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You must change your life)'를 공개했다.이번 주제는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고대 아폴로의 토르소' 마지막 구절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등 현대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담론 속에서 예술이 어떻게 실천적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려는 취지다.이에 따라 전시는 삶의 방식과 사회구조, 인간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먼저,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펼쳐지는 본전시에는 약 43명(팀)이 참여해 설치·영상·퍼포먼스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인다.미세한 분자적 변화부터 개인, 사회 시스템, 나아가 우주적 변화까지 확장되는 다양한 관점에서 구성된다.특히 호 추 니엔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박가희·브라이언 쿠안 우드·최경화 큐레이터가 협력해 전시의 철학적 깊이를 더한다.전시의 핵심 키워드는 '변화(Change)'와 '실천(Practice)'으로, 예술적 실천이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조명한다.호 추 니엔 예술감독은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이 다양한 규모와 속도의 '변화'를 경험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며 "광주는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투쟁의 역사를 지닌 도시로서 변화의 이상과 경험을 강렬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인천 천원주택 전세임대 모집 4.88:1 경쟁률 기록
인천시는 대표적인 주거·출산정책인 천원주택의 접수 마감 결과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총 700호 공급에 3419가구가 신청해 최종 경쟁률 4.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은 단순한 주거 지원이 아니라,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68대 1 △전세임대형 든든주택형 500호 모집에 1684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3.
강원도립화목원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 선정
산림박물관 내 목공예 체험과 더불어 오는 4월에는 강원 산림녹화 성과를 조명하는 특별기획전도 개최한다.특히 단종과 사육신·생육신의 역사를 담은 청령포 소나무 후계목이 조성돼 교육적 가치도 더했다.
"열린 베란다 노렸다"…4000만원 훔친 아파트 주민 붙잡혀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춘천시 청년 '2배 적금' 지원... 3년 만기 720만원 목돈 마련
소속 기업이 5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각각 2만5000원씩 지원해 실질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지원 대상은 지역내 거주하며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다.
“왜 전화 안 받아”…여자친구 車 파손한 40대 벌금형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와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하고 과실로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오전 여자친구 B 씨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B 씨의 승용차 타이어 4개를 흉기로 찌르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는다. 22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베란다로 들어가 돌반지까지 훔쳤다…범인은 같은 아파트 주민
청주 흥덕경찰서는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천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서 돌반지와 현금 등 약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당시 아파트 내부엔 아무도 없었고 A씨는 열린 베란다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따라 처벌 '복불복'"…공익신고자 울분
교통법규 위반을 공익 신고해도 관할 경찰서와 담당자에 따라 과태료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경찰서별 과태료 부과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이어 "현행 시스템이 공익 신고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찰은 재량권에 따른 불가피한 차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는 347만건에 달했지만, 전담 인력은 663명 수준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업무 부담과 재량 판단이 결합하면서 단속 기준의 일관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기 외국인 노동자 보호'...전남도, 여수시·영암군에 전용 쉼터 운영
전남도가 인권 침해와 실직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수시와 영암군에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운영한다. 전남도는 쉼터 운영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재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동부권과 서부권 거점인 여수시와 영암군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지역의사제 덕분에…"호남 일반고, 학교당 4명씩 의약학계열 진학 가능"
2027학년도 비수도권 의약학계열 대학의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이 60%를 넘을 전망이다. 22일 종로학원이 비수도권 의약학계열 대학(의대·치대·한의대·약대)의 지역 학생 선발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27학년도에 2796명의 지역 학생을 선발할 것으로 추산된다. 의대와 약대가 학부로 전환한 2022학년도에는 비수도권 의약학계열 전체 학생 중 중 지역 학생 비중이34.4%에 불과했다. 단과대별로 보면 2027학년도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학생 선발 규모는 1698명이라고 종로학원은 추산했다. 이들 의대의 총 선발 인원은 2489명으로,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은 68.2%에 달한다.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지역의사제 도입의 영향이 크다.
"전무님, 탕비실 관리하세요"…선넘은 퇴사 압박 '제동' [사장님 고충백서]
법무 담당 임원에게 '비품 관리' 등 잡무를 맡기고 이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연달아 지시한 후 이를 빌미로 징계한 회사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그러던 2023년 7월 회사가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회사는 전무였던 B씨의 보직을 법무 업무 대신 '경영지원실 프로'로 변경하고 비품관리, 네이버 카페관리, 시설관리 등으로 분장했다.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B씨는 2023년 8월 대표이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실제로 고용노동청은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이후 회사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회사는 2024년 3월 B씨에게 회사 매뉴얼 작성, 네이버 홍보글 작성, 해외선물 유튜브 채널 검색, 카드뉴스 제작, 사칭 채널 신고 등의 업무를 새로 부여했다.
전남도, 해양쓰레기 줄이기에 올해 441억원 투입...역대 최대
특히 신안·완도 등 외국 쓰레기 다량 유입 지역에는 인공지능(AI)과 드론을 활용한 시계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수거 사각지대까지 과학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효율적 수거 체계와 관리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5억원 증액된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을 통해 '바다환경지킴이'를 확대 배치해 촘촘한 상시 수거망을 강화한다.
시흥서 흉기 들고 체포 불응한 30대 테이저건 쏴 제압
경기 시흥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체포에 불응한 30대 남성 A씨를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로맨스스캠하더니 '중고나라'까지 침투…경찰, 캄보디아 범죄조직 특별단속
경찰청은 "사이버사기 조직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 지시하거나 국내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는 등 조직화·지능화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22일 경찰청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한 범죄 조직이 최근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벌여 1400여명으로부터 67억원을 가로채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ㅊ 해외 범죄 조직이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사이버사기 특별단속에 나섰다.
[동정] 오세훈, 여의도 '쉬엄쉬엄 모닝' 행사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여의대로∼마포대교 구간에서 열린 '쉬엄쉬엄 모닝' 행사에 참석했다. 러너와 걷는 사람, 유아차 이용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대전 공장화재 합동분향소, 오늘부터 대전시청서 운영···“합동감식에 유가족 참여”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참사와 관련해 대전시청에 합동분향소가 22일부터 설치·운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까지 실종자 14명을 모두 찾아 신원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고 수습 등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리고, 사고원인 조사에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BTS 컴백' 무사고 성료...서울시 "안전사고 '0건' 달성"
지난 21일 광화문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컴백공연'에 주최측 추산 10만4000여명의 인파가 현장을 찾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 없이 마무리됐다. 120다산콜재단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외국어 상담 인력을 기존 평일(9시~18시)근무에서 행사 당일 자정까지 확대배치했다. 서울관광재단 '움직이는 안내소' 관광통역안내사 68명과 자원봉사 안내·통역 550명도 현장에 배치돼 외국인 안내에 나섰다. 지하철 17개 역사에서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다국어 방송을 시행했으며 광화문 일대 25가 정류소는 다국어 명칭을 표기했다. 이외에도 도로통제 등 교통정보를 담은 안전문자도 한국어와 영어로 발송했다.공연이 끝난 뒤 광화문 도심은 다시 시민에게 돌아갔다.
서울시, 소비기한 6개월 수입산 ‘천원빵’ 안전성 검사 나선다
일명 ‘천원빵’으로 불리는 저가 수입산 빵이 온라인과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길어 보존제가 과다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섰다. 시는 수거 제품이 프로피온산·프로피온산나트륨·프로피온산칼슘 등 주요 보존료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핀다. 허용 성분 외 타르색소 사용 여부도 점검한다. 해외직구가 늘면서 직구 식품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
서울시, 지하철역·온라인몰 '천원빵' 안전성 검사
서울시는 지하철역이나 온라인몰에서 '천원빵'이란 이름으로 팔리는 저가 수입상 빵의 안전성을 검사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BTS공연, 사고없이 마무리…서울 매력 전세계에 알려"
그러면서 "K팝과 K컬쳐 파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공연 당일 서울시, 서울소방재난본부, 종로구, 중구, 서울교통공사 인력 3천400여명이 안전 관리를 위해 배치됐다. 하이브 측 안전요원 등을 합하면 8천200여명의 인력이 현장 지원에 나섰다. 시는 광화문광장과 도심을 무대로 한 대규모 공연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연이 결정된 직후인 지난달 4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준비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행사장 주변에 소방차 102대와 인력 803명을 투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공연 당일부터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약 40t으로 추정된다고 시는 밝혔다. BTS 멤버 슈가는 공연 중 "광화문에서 공연하게 허가해주신 서울시와 수많은 관계자 여러분,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해주신 경찰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고 인사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헌신해 준 모든 공직자와 질서 있고 성숙한 관람 문화를 보여준 시민과 '아미'(BTS 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어린이집 대체교사·조리원 지원…265억 투입
시는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조리원이 휴가를 갔을 때 대체 인력을 지원해 왔다.
위급시 누르면 경보음…'가죽 키링' 형태 안심벨 출시
세계 4대 디자인어워드를 포함해 총 72회의 수상 경력이 있다.
서울시, 광나루 피클볼장 개장 기념행사 28∼29일 개최
서울시는 광나루 피클볼장 개장을 기념해 오는 28∼29일 가족 피클볼대회를 비롯한 개장 행사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화재 참사 대전 안전공업 대표 분향소 찾아 조문…"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임직원 30여명과 분향소를 방문한 손 대표는 국화를 들고 긴 묵념을 한 뒤 숨진 직원 14명의 위패 앞에 섰다. 위패에 적힌 직원들의 이름을 한참 바라보던 손 대표는 이내 흐느끼며 큰 소리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사죄했다. 일부 임직원들도 울먹거리며 손 대표를 따라 희생자들에게 "미안합니다"라고 외치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3년 뒤 2배’ 춘천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3년 만기 720만 원+이자 수령
강원 춘천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직장인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직장인이 매월 10만 원을 내면 소속 기업이 5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춘천시와 강원도가 각각 2만5000원씩 지원한다.
[단독]2차 종합특검, ‘윤석열 내란 사건 핵심 증인’ 곽종근 참고인 조사
3대 특별검사팀에 이어 12·3 내란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 상황 및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당시 각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핵심 증인이다. 이에 따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BTS 복귀공연,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서울 매력 전세계에 알려”
전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 복귀 공연이 안전사고 한 건 없이 막을 내렸다. 서울시는 서울과 대한민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K팝과 K컬쳐 파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관계기관의 선제 점검·조치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연 당일 공공 부문에서3400여명이 안전 관리를 위해 배치됐고, 하이브 측 요원 등을 합하면 8200여명이 현장에서 안전을 지원했다. 청소는 이날 오전 6시 도로 물청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영상] 대전 화재참사 사망자 몰린 휴식공간…층쪼개 만든 무허가 시설
대전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연락이 두절됐던 14명 모두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20일 화재 발생 이후 21일까지 수색을 이어간 끝에 실종자 14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망자 중 9명이 도면에도 없는 복층 구조 공간에 몰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헬스장으로 알려진 이곳은 평소 직원들은 쉬는 시간에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4명 사상 대전 공장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내부환경·위험물·점심시간 등 악조건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약 10시간30분 만인 오후 11시48분쯤 꺼졌다. 불이 난 공장은 대지면적 약 1만3757㎡, 건축면적 5907㎡에 지상 3층 짜리 건물 2개동(연면적 1만9730㎡) 등으로 이뤄져 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해당 건물 옆에 2010년 지상 1층 짜리 별도 건물로 신축됐다. 이 건물은 화재로 전소됐고, 건물 한 쪽이 무너져 내렸다. 화재 건물은 철골구조를 기반으로 벽면과 지붕이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다.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조립식 건물은 기본적으로 불이 나면 빠르게 번지는 화재 취약성을 갖고 있다. 2024년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때도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브리핑에서 “건물 자체가 조립식 건물이고 연소 확대가 빠른데다 건물 붕괴 우려도 있어 소방대원이 진입을 하다 철수를 하고 하다보니 화재 진압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 환경을 상황 악화 요인으로 꼽는다. 실제 화재 당시 공장 불길은 순식간에 퍼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화재 당시 공장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자 119로 화재 신고가 쏟아졌는데 “1층과 3층에서 검은 연기가 많이 나온다”는 신고들이 있었다. 공장 내 보관돼 있던 위험물질도 화재 진화에 장애 요인이었다. 불이 난 공장에는 화재 건물 밖 별도 장소에 금속 나트륨 101㎏과 나트륨 폐기물 2드럼이 보관돼 있었다. 화재 발생 초기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금속 나트륨이 폭발할 가능성 때문에 조심스럽게 화재 진압에 나서며 보관돼 있던 금속 나트륨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했다. 불이 난 시간 역시 문제였다. 화재 신고가 처음 접수된 시간은 오후 1시17분쯤이다. 화재 당시 직원 170명이 공장 내에 있었다.
‘가족 돌봄’ 지친 주민에 ‘하루 휴가’···광주 서구 ‘휴식 지원’
광주 서구가 가족을 돌보는 이들에게 휴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돌봄 부담을 잠시나마 지역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다. 서구는 22일 “장기간 가족을 돌보는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돌봄 가족 휴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주민들이 잠시라도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최대 1일 8시간의 대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불 선제적 차단"...소방청, 한 달간 ‘전국 예비주수의 날’ 집중 운영
소방청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 취약지역의 화재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한 달간 ‘전국 예비 주수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낯선 땅의 마지막 길”…산재로 숨진 23세 베트남 노동자, 끝내 고국으로
20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산업재해로 숨진 고 뚜안 씨 영정 앞에서 추도사를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컨베이어 벨트 끼임사고로 숨진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귀향을 국가가 배웅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10일 경기도 이천의 자갈 가공업체에서 숨진 베트남 국적 23세 응웬 반 뚜안씨다.
직장인 3명 중 1명 "좋은 일자리 늘리려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직장인 3명 중 1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체계 개선…"2만5천시간 업무 절약"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체계를 최근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정부24에서 영문 주민등록표를 신청하면, 민원인 주소지의 지방정부 담당자가 영문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정부24에 수동으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산불 막아라'…소방청, 내달까지 '예비주수의 날' 집중운영
예비주수는 주요 시설 주변에 물을 뿌려 가연물의 습도를 높이고 불이 붙을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산림 인접 마을과 주요 시설을 미리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이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산불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출이자 정부 지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대상 확대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정부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북,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육성···10개팀에 사업화자금 지원
경북도는 오는 27일까지 ‘소프트웨어(SW) 성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팀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경북도는 지역 인재가 창업 후 성장해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게 경북도의 복안이다. 선발된 팀은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말 죄송합니다"…대전 화재 참사 대표, 분향소서 눈물 사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손주환 대표이사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에게 사과했다.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숨진 직원 14명의 위패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대전시는 이날 시청 1층 로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희생자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 앞바다서 김 양식장에 걸린 카약…해경, 수영해 2명 구조
인천 앞바다에서 카약이 김 양식장 시설에 걸려 2명이 고립됐다가 해양경찰에 구조됐다.
[날씨] 포근한 봄 날씨...전국 곳곳 건조주의보 "불조심"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강원동해안, 충북, 경북권, 제주도산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강원내륙.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이 가끔 구름 많다가 밤에 맑아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22일 일요일 낮 기온은 14~19도로 전일과 비슷하겠다.
경북 김천 야산서 불…당국, 진화헬기 등 동원해 진화 중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현장에는 진화 헬기 9대와 인력 56명, 장비 7대 등이 투입돼 주불 진화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산불이 난 반경 1㎞ 안에는 초등학교와 우체국, 축사 등이 있으며, 현재 진화율은 50％로 알려졌다. 22일 오전 11시 25분께 경북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 야산에서 불이 나 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종합특검 출범 한 달…수사 개시했지만 '더딘 속도' 우려(종합)
특검팀은 기존 특검 사건을 넘겨받고서 첫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기존 특검들과 비교해 수사 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5일 지명된 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했다. 이후 권 특검은 기존 특검 및 수사기관을 예방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고, 외부 인원을 신규 채용하는 작업도 본격화했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입건도 이뤄졌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비롯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뤄졌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도이치 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입건됐다. 특검팀 출범 후 첫 강제수사였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종합특검의 수사 준비·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반면 종합특검은 현판식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 자료 이첩 및 사건 선별 등 작업을 마무리했다. 특검보 정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종합특검은 정식 수사 개시 이후 첫 강제수사까지 약 3주가 걸렸다.
제주 맨발 산책로 황토길·해변 9곳 안전 판정
제주도내 맨발걷기 산책로와 해변 9곳의 황토·모래를 검사한 결과 카드뮴과 납, 수은 등 유해 중금속이 모두 법정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놀이공간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은 일반 토양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뜻이다.세부 수치를 보면 6가크롬은 전 지점에서 불검출이었다. 6가크롬은 크롬 성분 가운데 독성이 강한 형태로 토양 오염 여부를 판단할 때 별도로 관리하는 유해물질이다. 다만 황토길과 해변처럼 피부가 직접 닿는 공간은 토양 오염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중금속 안전성 확인이 중요하다.중금속은 카드뮴과 납처럼 인체에 축적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직장인 42%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편중 탓”
‘노동법 위반에 대한 정부 감독 부족 및 솜방망이 처벌’(20%)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체감하는 문제도 달랐다.
"쉬는 날마다 찾아왔던 착한 아들이…" 화재 참사 유가족들 오열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줘" 마지막 통화 들은 삼촌 "안전 관리 어떻게 했길래" 울분 "사고 나기 하루 전에도 아버지 힘들다고 찾아와서 농사를 도와주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위패의 이름을 수정했다"고 담담히 말하며 "사고 당일 불이 났는데 (아들이) 연기가 꽉 차고 너무 어두컴컴해서 못 나가겠다고 며느리한테 전화했답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내게는 첫 손주들이다. 손주들이 아직 어린데 내가 당장 무너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매형을 잃었다는 손모(40대)씨는 "누나와 조카 2명을 챙기고 있다. 참 든든한 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오갈 곳이 없어 분향소라도 찾아온 유족들은 "우리 아들 어디 있느냐", "내 새끼 살려주세요", "한 번이라도 안아보자"며 애끊는 절규를 연신 토해냈다.
경북 김천 야산 산불 헬기 동원해 50분 만에 주불 잡아(종합)
22일 오전 11시 25분께 경북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 야산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진화됐다.
‘인천 건축왕’, 강원 동해 망상지구 개발 비리 2심서 유죄···1심 무죄 뒤집혀
강원 경제자유구역 개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인천 건축왕’ 남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씨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해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 제안서 등에 재무 상태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남씨가 허위자료를 제출해 사업자 자격을 따낼 수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1심이 무죄 이유로 들었던 ‘동자청이 남씨에게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권유한 사실’은 양형에 고려했다.
"내 새끼는 이미 갔는데"…대전 화재 합동분향소 '눈물바다'
내 새끼는 갔는데." 22일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양소. 떨군 고개를 다시 들 힘도 없어 보였다. 한동안 머무르던 의자에서 일어나 주변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발걸음을 옮겼다. 다른 유족도 자녀의 이름이 적힌 위패 앞에서 한참이나 흐느꼈다. 위패 앞으로 손을 뻗었다가도 이내 넘쳐흐르는 눈물이 닦으려고 두 뺨으로 손을 옮겼다. 고령의 부모들은 좀처럼 위패 앞을 떠나지 못하고 통곡하다 부축받고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합동분향소를 찾은 일반 시민도 위패 앞에 향을 피우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46년 전 계엄 맞선 옛 전남도청서 5·18 기념식…정부·관련 단체 ‘개최 협의’
2020년 5월18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항쟁의 마지막 장소였던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념식이 옛 도청에서 개최되는 것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옛 도청이 1980년 5·18 당시 모습으로 복원돼 오는 5월 개방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 기념식이 옛 도청에서 열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40주년 기념식 이후 6년 만이다.
인천시, 중동 수출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비즈오케이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문평동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
대전시는 시민 누구나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할 수 있도록 분향 환경을 정비하고, 질서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대전시는 유가족의 안정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시청 안에 별도의 지원 공간도 함께 마련했다.시청 2층에는 유가족 대기실, 트라우마 지원센터 등을 조성해 휴식과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5층에는 사고 수습과 지원을 총괄하는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지원센터는 장례 지원, 자금융자, 납세유예, 생활요금 경감 등 유가족 맞춤형 지원을 전담하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대전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깊은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유가족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책임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합동분향소 찾은 대전 안전공업 대표 “정말 죄송합니다”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22일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화재로 14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대표가 합동분향소를 찾아 머리를 숙였다.
충남도, '글로벌 강소기업' 더 두텁게 지원한다
이에 더해 충남도는 지역 글로벌 강소기업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내고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충남도는 이달 말 새로 지정 예정인 ‘2026년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세계적인 수출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지난해 지정된 2년 차 도내 글로벌 강소기업 7개 사에 각 2000만 원 규모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용근로자 연 임금총액 첫 5000만원 넘어…임금 양극화 여전
지난해 국내 상용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이 처음으로 평균 5000만원을 넘어섰다. 연 임금총액은 정액급여와 특별급여를 합산한 월평균 임금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다.임금 상승은 특별급여 증가가 주도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연 임금총액은 19.9%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7396만원 △300인 미만 사업체는 4538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3175만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최고 업종과 최저 업종 간 격차는 6212만원에 달했다.
[게시판] 서울가정법원·성평등부, 소년범죄·양육비 정책협력 간담회
서울가정법원과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청소년 및 가족 분야 관련 정책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으샤으샤 하자며 모였는데"… 퇴근길 육교서 추락사한 택배기사 '유족의 눈물'
공단의 판단과 같이 해당 회식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재판부는 "A씨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택배기사는 '이 사건 회식은 친목 도모 차원과 으샤으샤하자고 모인 것이다'라고 진술했다"며 "사업장 관리자는 회식 개최를 지시하거나 주관한 사실이 없고, 회식 일정과 장소 선정 및 공지도 택배기사들이 자율적으로 수행했을 뿐, 사업장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회식 참석자들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회식 참석자들 모두 택배기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통된 관심사를 대화 주제로 선정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라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유족은 최근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접수된 상태다.
"내 유심 정보도 털렸나?" SKT 가입자 9천명 소송 시작, 다니엘 손배소[이주의 재판일정]
이번 주(23~27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이 연달아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본격화하고, 통일교 금품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도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내달 8일 2차 공판에서 변론 종결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 시 27일 추가 공판을 열 가능성도 열어뒀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4월 28일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가담 의혹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속보]대전 화재 공장 노조 “유증기와 기름찌꺼기 축적 우려 제기”…“안전보다 이윤 우선시해 발생한 인재”
황병근 안전공업 노동조합 위원장은 22일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경영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중대한 인재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간 산업안전보건회의 등을 통해 집진시설과 공조·배관 등 화재 위험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일부 생존자들은 언론 등을 통해 “평소에 유증기가 많아 환기시설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잇따른 위기가구 사망에 복지부 긴급회의 "복지직권신청 활성화"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위기가구 사망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학교폭력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서울25]
서울 송파구는 학교폭력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아이의 일상을 지키는 법률상담’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상담은 관내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송파런 헤드센터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1:1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상담 신청은 송파런 교육포털에서 하면 된다.
홍대 클럽서 한국인 폭행한 주한미군 입건
서울 홍대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주한미군이 붙잡혔다.
제주도, 제주문화중개소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본격화
작은도서관과 리사무소 등 지역 유휴·공공 공간을 활용해 주민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료비는 참가자가 부담해야 한다.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은 15명 안팎이며, 1인당 최대 2개 프로그램까지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제주문화중개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20일부터 22일까지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을 우선 접수하고, 23일부터 26일까지는 제주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제주문화중개소는 2018년 서귀포시 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이후 참여 호응이 이어지면서 2023년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됐다.
신청은 주민센터, 돌봄은 집에서···중구, 통합돌봄 시행[서울25]
통합돌봄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통합돌봄은 5개 분야로 이뤄진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 분야에서는 방문건강관리, 예방접종,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저장강박 가구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지원 등이 이뤄진다.
화재 현장 진입 직전 ‘붕괴음’···유족 동행 현장점검에도 “내부 진입 아직 불가”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합동감식을 앞두고 유족들과 함께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건물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내부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구조적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건물 내부 조사에는 착수하지 못했다. 감식 일정은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역사가 된 '정치 검찰'… 10월부터 문 닫는 검찰청, 남은 과제는?[서초동 삼거리]
78년간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절대 권력으로 군림해 온 ‘검찰’의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로써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간 유지되어 온 ‘수사-기소 유기적 결합 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새로 출범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편제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권한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했다.이번 입법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면서 향후 쟁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로 전이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등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판단하는) 때에는 범인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특검, '尹 체포 지시 증언' 곽종근 전 사령관 참고인 조사
곽 전 사령관 조사에서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당시 역할 분담 등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군 핵심 관련자 조사와 합동참모본부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관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주 곽 전 사령관을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직장인 3명중 1명 좋은 일자리 위해 “중기지원 확대”···고용유연화 12.5% 그쳐
직장인 3명 중 1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꼽은 비중이 33.5%로 가장 높았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에서는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꼽은 비율이 38.9%로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 30일 제주 타운홀미팅 연다… “제주는 대한민국 미래의 축소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 제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연다.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 관광 경쟁력, 지역경제 혁신을 놓고 도민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행사일은 3월 30일이며, 모집 인원은 제주도민 200명이다.시간과 장소는 경호상 이유로 추후 안내된다. 제주의 미래 산업 구조와 생활 문제를 함께 묶어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제주의 강점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관광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업과 일자리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타운홀미팅은 정책 당사자와 주민이 한 공간에서 질문과 의견을 주고받는 공개형 토론 방식을 뜻한다.
대법, "수익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 임금성 불인정"..파기환송
성과급을 임금으로 본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다.사측은 2016년 단체협약에 따라 당기순이익 30억원 이상일 경우 직원에게 구간별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납분의 추가 납입을 청구했다.1심과 2심은 조건부 상여, 대납 건보료, 성과급을 모두 근로 대가로 인정해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 87%가 12세 이하”
13세 이상 청소년은 22명(13.5%)이었다. 특히 자녀 살해는 주로 ‘자신이 죽은 후 홀로 남겨질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처벌은 가벼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한 피해 아동 상당수는 보호조치 없이 위험에 다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간 셈이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례는 23건,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받은 사례는 13건이었다.
새벽 홍대 클럽서 한국인 폭행…주한미군 현행범 체포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전 3시쯤 마포구 홍대 인근 클럽 내부에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20대 주한미군 A씨를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A씨를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으며 향후 관계기관과 일정을 조율해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다른 일행이 폭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할 예정이다.
“맑아도 속지마세요” 곳곳에 초미세먼지…외출 주의보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과 경기남부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강원권은 오후부터, 부산·울산·경북은 밤에 ‘나쁨’으로 예상된다.봄철에는 공기가 건조하고 대기 정체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상에 더 오랫동안 머무른다. 노인들은 면역력이 약해 미세먼지로 인한 심혈관·호흡기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 어린이들은 호흡기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임산부는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격렬한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 운동을 하면 호흡량이 증가해 초미세먼지가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외 운동을 가급적 삼가고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쇼츠] 도면에도 없는 무허가 복층…'74명 사상' 대전 화재참사 키웠다
대전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연락이 두절됐던 14명 모두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사망자 중 9명이 도면에도 없는 복층 구조 공간에 몰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 일반고 1곳당 의치한약대 합격 2.8명 가능…5년새 2배로
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치·한의·약대 66곳이 지역인재전형과 지역의사제 전형을 통해 지방권 학생 2796명을 선발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도를 K-혁신 허브로… AI·수출·창업이 산업 체질 바꿀 열쇠”
지난 1년이 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성과를 경기 전역으로 넓혀 기업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 경과원은 경기 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허브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경과원은 단순한 행정 지원 기관을 넘어 기업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현장 솔루션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시간이었다.” “취임 직후부터 일하는 방식을 바꿨다. 기업 현장 간담회는 23차례 열렸고, 심층 상담 319회, 기업 SOS 애로 상담 1212건을 진행했다. 기업 간담회와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론은 하나다. 수출은 일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경기는 전국 창업 기업의 30% 이상이 몰린 국내 최대 창업 지역이다. 단순히 창업 기업 수만 늘리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23일부터 대전 안전공업 화재참사 현장 관계기관 합동감식 착수
정부는 유족과 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은 22일 유족들과 함께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합동감식에 앞선 사전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경찰은 “23일 오전에 유족 2명이 참관한 가운데 관계기간 1차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안전공업의 3층짜리 동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장비 275대와 인력 1290명을 동원, 약 10시간30분 만인 오후 11시48분쯤 화재를 진압했다. 이어 화재로 전소된 3층 짜리(연면적 1민135㎡)공장 건물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을 벌여 화재 이후 연락이 두절됐던 사망자 14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다. 화재 당시 공장 안에는 모두 170명의 공장 직원들이 있었다. 이번 화재는 23명이 사망한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남긴 산업현장의 화재 참사로 기록됐다.
BTS 공연, ‘원천 봉쇄로 무사고’는 다행이지만···시민 자유도 봉쇄됐나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은 경찰의 ‘원천 봉쇄’로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대가는 시민들의 자유였다. 일부 시민들은 결혼식 시간을 급히 조정했고, 통행 제한을 받았으며, 검문·검색을 감당해야 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공연 시작 시간인 오후 8시쯤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 기준 광화문 광장과 덕수궁 일대는 4만2000~4만4000명가량의 사람이 모였다. 광화문 광장엔 안전 펜스와 함께 31개의 게이트가 설치됐고 게이트의 문형 금속탐지기(MD)에선 경찰의 검문·검색이 이어졌다. 공연 전날 밤부턴 인근 도로가 통제됐고, 공연 전엔 지하철이 이 인근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했다. 이날 광화문 인근 예식장에서 결혼을 계획한 신랑·신부들은 교통 통제로 불안에 떨었다. A씨는 “식장의 보증 인원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손님이 오면 어떡하지란 걱정도 했다”고 말했다. 광화문 인근 도서관이나 박물관, 공연장 등은 미리 21일 휴업 공지를 내렸다. 광화문 인근 회사들 대부분은 공연 전날인 20일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 사용’을 공지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검문·검색을 당해야 했다. 티켓이 없어서 공연장 바깥에서 소리라도 듣고자 했던 아미(BTS 팬)들도 공연장 주변에 발을 딛기 어려웠다. “움직이세요” 경찰 통제에…상인들 ‘아미 대목’은 제한적 광화문 인근 편의점에 ‘아미 대목’을 위해 쌓아둔 바나나우유. 전날 공연장 인근의 경찰 통제로 인해 사람들은 한 자리에 머물 수 없고 안전 펜스를 따라 계속 돌아야 했다.
대전 안전공업 노조 "평소 집진시설 점검 요구…사측이 묵살"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노동조합이 사측의 안전관리를 규탄하고 나섰다. 황병근 안전공업 노동조합 위원장은 22일 공장 앞에서 들을 만나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경영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중대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박성수 경북경제진흥원장 "기업 주도 성장 허브기관 위해 총력 기울일 것"
지난해 12월 28일 취임한 박 원장은 △기업 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전문기관화 △인공지능(AI) 시대 맞춤형 혁신 일자리 확대 △'경북의 맥킨지'로서의 전문성 확립 등 3대 비전으로 내세우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에 대응하고 혁신과 성장을 이끌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는 "진정한 지역 정착을 위해 일회성 현금 지원을 넘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탄탄한 '생존 생태계'가 필요하다"면서 "진흥원은 청년들의 확실한 무기인 '경북형 대표 청년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고, 청년들이 그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창업하게 함으로써 초기 실패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또 시·군별 AI 코치를 배치와 디지털 전환 교육을 지원하고, 진흥원 내부의 '경북경제 매킨지팀'을 투입해 상권분석과 숏폼 콘텐츠 기획 등을 지원해 동네 식당도 대기업처럼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하도록 체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역 中企·소상공인을 위한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 총력"
"경북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기업 주도 성장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성수 경북경제진흥원장은 지난 19일 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업의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I는 이제 기술적 유행을 넘어 제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절대적 무기가 됐다. 이렇게 성장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매력적인 상권을 형성하면, 관계 인구 유입과 정주 인구 증가라는 강력한 선순환이 완성된다.진흥원은 도민이 복잡한 서류를 들고 찾아오게 하는 행정을 탈피했다. 직원이 직접 22개 시·군을 순회하는 '민생경제 현장지원단'과 당장 폐업 위기에 처한 상인에게 긴급 출동하는 '소상공인 엠뷸런스'를 가동해 생존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있다.
“불타는 차 안, 아내의 마지막 눈빛 선한데”…산불 1년, 남겨진 사람들[더뎁스]
결혼기념일을 닷새 앞둔 지난해 3월 26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를 덮친 산불은 김 씨의 보금자리와 사과 농장뿐 아니라 부인 김수정 씨(당시 59세)까지 앗아갔다. 세찬 바람을 타고 불길이 수정 씨의 차를 덮친 것. 화마로 휩싸인 차 안에서 수정 씨를 구하려던 수태 씨의 얼굴에는 선명한 화상의 흔적이 남았다. 12일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흥리 마을. 지난해 3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불에 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12일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흥리 마을에서 한 주민이 불에 타 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를 정비하고 있다. 산불이 마을을 덮친 그해 3월 25일, 옥자 씨의 아들(당시 60세) 부부는 처남댁을 구하려다 변을 당했다. 이날도 옥자 씨의 집에는 그를 찾는 이웃 주민 3, 4명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12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마을에서 지난해 산불로 키우던 소마저 잃은 류조기 씨가 불에 타 텅 빈 우사를 정리하고 있다. 수태 씨와 옥자 씨처럼 무너진 터전 위에서 다시 희망을 길어 올리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위태롭다.
"반장 당선에 100만원?"… 초딩 선거 점령한 대치동 '고액 과외'
후보가 10명~20명씩 몰리다 보니 학원에서 연습을 했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죠. "새 학기를 맞아 초·중·고교 임원 선거를 겨냥한 사교육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40대 학부모는 "요즘은 다들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안 보내면 뒤처지는 느낌이 있다"며 "발표력 향상이나 성취감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영 매물도 인근 갯바위서 낚시객 실종…해경 수색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낚시어선은 전날 오후 11시께 낚시객 A씨를 매물도 인근 갯바위에 내려줬다.
중고나라 67억 '먹튀'한 캄보디아 조직…경찰, 끝까지 간다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이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수십억 원대 사기를 벌이다 적발됐다.
천진난만한 4남매 영정 앞엔 젖병이…울산 일가족 눈물 속 발인
생활고 속 영문도 모른 채 하늘나라로 간 울산 4남매의 발인식이 22일 울산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발인식은 유족 몇 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영정 앞에는 생전 아이들이 좋아했다는 과일과 5개월 막내를 위한 젖병, 아빠가 즐겨 마셨다던 커피 음료가 나란히 놓였다. 김씨는 "아이들이 하늘나라에서는 배 안 고프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고 싶은 거 다했으면 좋겠다"고 기원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앞서 지난 18일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아빠 김씨와 자녀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다.
“어깨 왜 쳐”…주한미군, 홍대 클럽서 한국인 폭행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주한미군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더 빨리 했어야 했다?”···미숙아 판결로 불붙은 의료사고 ‘중과실 기준’ 논란
미숙아 치료 과정에서 수술 결정이 늦어져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사고 책임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미숙아 치료 과정에서 수술 결정이 늦어져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의료사고 책임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분쟁 조정법’이 통과되면 분쟁 해결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진의 ‘중과실’ 기준이 모호해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나온다. 다만 병원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소송에 앞서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기관은 의료사고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30일 이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120일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의 ‘중대한 과실’(중과실) 기준이 여전히 불씨가 될 수 있다. 개정안에 명시된 중과실은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망·중대한 신체 손상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진단·전원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12개 유형이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개정안이 환자 안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한다.
'BTS공연' 26만 온다더니…빗나간 예측에 공무원 과다 동원 논란
실제 공연을 즐기려 모인 인파 규모가 정부가 내놓은 예측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휴일 민간 공연에 1만명이 넘는 공무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행정안전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등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BTS 공연에는 공연 주최 측인 하이브 추산 약 10만4천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가 관리하는 인파관리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 접속자수를 토대로 인파 규모를 추정하는데, 당일 공연시간대에 광화문 일대에 모인 사람을 약 6만2천명으로 추산했다. 하이브가 밝힌 인파 규모와 비교하면 경찰과 서울시의 인파 예측치는 한참 빗나갔다. 경찰은 당일 공연에 최대 26만명이 모일 것으로 봤고, 서울시는 20만∼30만명가량이 BTS 무대를 보러 광화문∼시청역 일대를 찾을 것으로 각각 예상했다. 경찰은 ㎡당 2명을 기준으로 인파 예측치를 산출했다. 인파가 무대가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숭례문 인근까지 늘어설 경우 최대 26만명에 달할 것으로 본 것이다. 행사 안전 총괄대응 부처인 행안부는 이같은 기관별 인파 예측치를 토대로 BTS 컴백 공연 안전 대응계획을 세웠고, 당일 현장에는 모두 1만5천500명의 안전인력이 투입됐다. 나머지 약 4천800명은 하이브가 동원한 민간 인력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BTS 공연의 경우 부정확한 인파 예측치에 근거해 공무원들을 과도하게 동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잉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단독]행정법원, 장애인 재판 문턱 낮춘다…소송구조 쉽게·재판부 전문성은 강화
법원은 A씨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그해 9월 소송구조 결정을 내렸다.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를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A씨처럼 소송구조 결정을 받고도 장애 등 이유로 변호사를 제때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 합의부가 재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적 약자가 쉽게 재판을 받고, 재판부는 전문성을 높여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우선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지적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소송구조 안내문’을 결정문에 덧붙여 송달하기로 했다. 직접 변호사 선임을 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절차도 마련한다. 합의부 재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소송 사건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재판 전문성을 높이는 취지다. 기존 단독 재판부에 배당한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부에 배당된다.
‘탄소 나중에 더 많이 감축’…끝내 최종 선택지에 오른 볼록형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뒤로 미루는 후기 감축형(볼록형) 경로가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 감축 경로 선택지에 최종 포함됐다. 의제숙의단이 토론과 표결을 통해 제외시킨 안이 공식 선택지에 오르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9일 5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의제와 선택지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논란이 된 시기별 감축 경로의 경우 ①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②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③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④잘 모르겠음 등 4개 선택지가 확정됐다. 이 중 논란이 된 선택지는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볼록형 감축 경로다. 시민사회는 해당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최종 선택지에 볼록형 감축 경로가 반영됐다.
BTS 광화문 공연 이후 남은 질문들···“광장은 누구의 것인가”
‘시민의 공간’인 광장을 특정 아티스트의 공연을 위해 사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이를 위해 동원된 대규모 행정력과 시민들이 겪은 불편 등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 공연에 왜 국가가”···피할 수 없는 ‘특혜’ 논란 정부는 행사를 주최한 하이브보다 더 많은 돈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만명 이상이 투입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공공 재원 부담은 이보다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민간 공연에 국가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됐다는 비판과 함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는 교통이 통제되고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되면서 불편이 적지 않았다. 시민의 일상과 문화 행사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를 단순 공연이 아닌 문화 정책의 연장선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경북 안동 야산서 불…당국 "진화 중"
당국은 "헬기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기에 주불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3시 14분께 경북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야산 중턱에서 불이 나 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현재 산불 현장에서는 진화 헬기 8대와 인력 50여명, 소방차 등 장비 21대 등이 투입돼 주불 진화에 힘을 쏟고 있다.
체감 38도 넘으면 야외작업 전면 중단…정부, 5월부터 권고 수칙 배포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폭염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이달 중 마련해 노사 간담회를 거친 뒤 5월에 배포하기로 했다.
제주, 대만 관광객 유치 총력전… 타이베이서 밀착 마케팅 전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대만 현지에서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밀착 마케팅에 나섰다.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17일부터 19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밀착형 제주관광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핵심 일정은 18일 현지 호텔에서 열린 제주관광 설명회였다. 2025년에는 23만3590명으로 다시 46.5% 증가했다. 제주 관광시장에서 대만은 성장세가 가장 뚜렷한 핵심 시장으로 부상했다.이번 프로모션의 의미는 관광객 숫자만 늘리겠다는 데 있지 않다. 제주도는 2025년 최대 실적을 함께 만든 현지 파트너들과 상품의 질을 높이고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관광 설명회도 제주 자연경관 소개에 그치지 않고 미식과 사계절 테마 콘텐츠를 함께 내세웠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대만국제교육교류연맹 소속 교육기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양 지역 교류 확대와 수학여행단 유치 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대만 초·중·고교 교장단의 제주 팸투어 방문도 확정됐다. 관광은 좌석 공급이 받쳐줘야 유지된다.
구미 등 경북 4곳 건조주의보…포항·안동에 건조주의보 유지
산불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 시민·노동단체, 안전공업 참사 진상규명·대책수립 촉구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이 지역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이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2일 "참담한 마음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단독]대전 안전공업 화재 ‘위험 경보’ 있었나···의사·종사자 지적 이어져
대형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 부품 업체 안전공업을 과거 방문했던 의사들이 화재 현장에 유증기가 가득해 건강 등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과거 이 공장에서 일했던 종사자들도 화재 위험이 크다는 우려를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 다수 남겼다. A씨는 “헬스장에서 검진을 했던 것 같은데 창문이 없어서 불이 났을 때 탈출도 어려웠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헬스장은 이번 화재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장소로, 건물도면상에도 존재하지 않아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돼 있다. 이어 “방문할 때마다 2020년대에 어떻게 이렇게 오일미스트가 자욱한 상태로 공장이 운영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과거 안전공업에서 일했다는 D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에 “절삭유가 증기 형태로 작업장 전체에 퍼져 있었다”고 적었다. 지난해 6월 글을 남긴 직원 F씨는 “기름 증기 등 나쁜 환경에서 다니다 보면 건강이 악화하는 게 느껴진다”고 적기도 했다.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죽고 60명이 다쳤다.
울산 일가족 비극, 재발 막을 방법이 없다··· “신청주의 보완 해야”
지난 18일 30대 가장과 어린 자녀 4명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울산 울주군 한 빌라 현관문에 19일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다.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역 의료·복지계에서 현행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에서는 30대 가장 A씨와 4명의 아이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한 지원을 신청하라는 울주군의 권유를 수 차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도구는 수 차례 병원 입원을 권유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제주형 지방외교 ‘국제교류 매뉴얼’로 체계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교류 전 과정을 표준화한 ‘국제교류 업무 매뉴얼’을 제작·발간한다. 제주시가 5개국 15개 도시, 서귀포시가 5개국 12개 도시와 각각 교류 중이다. 친선결연과 우호협력 협약 체결 절차, 해외 방문 및 초청 운영 기준, 국제문서 작성 표준안, 의전과 기본 예절 등 실무 중심 내용도 함께 정리된다. 의전은 공식 행사에서 상대를 맞이하고 예우하는 절차다. 교류 상대 도시가 많아질수록 협약 형식과 방문 절차, 문서 작성 방식이 들쭉날쭉하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대외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모텔 살인' 김소영 "무기징역 받을까 무서워…엄마 밥 먹고싶다"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이 구치소 접견 자리에서 "여기 있는 게 무섭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김소영을 구치소에서 접견한 이가 전한 김소영의 현재 심경이 방송에서 공개됐다.접견자에 따르면 김소영은 "여기 있는 게 무섭다.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엄마 못 볼 것 같아서 무섭다"고 했다고 한다. 또 "엄마 밥 먹고 싶다. 여기 밥은 가끔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그런다"고도 했다.김소영은 억울함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 27%는 주 80시간 초과 근무 경험…정형외과 1위"
전공의단체 실태조사…20%는 "업무 수행 중 폭언·욕설 경험" 전공의 4명 중 1명가량은 최근 3달 내 주 평균 80시간 초과 근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시간 이상은 5.2%였다. 최근 3달간 4주 평균 법정 근무시간인 주 80시간을 초과해 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1%였다. 24시간을 초과해 연속근무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9%였다. 보호수련시간이 전혀 없다고 답한 비율은 28.0%였다. 폭행 경험 비율은 2.2%, 성폭력 경험 비율은 2.1%였다. 수련 중 의료사고·분쟁을 겪은 경우는 4.2%였다.
정부, 대전 공장화재 구호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화재의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총 7000만원을 대덕구에 긴급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3개월만 16만3천t '예외' 허용
공공 소각시설 정비 이유 직매립 허용…연매립량 3분의 1 수준 23일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16만3천t이 소각 등의 처리 없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바로 묻힌다. 공공 소각시설 정비 기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16만3천t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는 방안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22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됐다.
제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모… 기념품업 등 6개 분야 확대
제주도가 도내 관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모에 들어간다. 올해는 기념품업을 새로 넣어 지정 분야를 6개로 넓히고, 교통 분야에서는 법인택시 지정을 시범 운영한다.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는 제주특별법 제241조에 근거한 제도다.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사업체를 발굴·지원해 업계 스스로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3월 현재 도내 지정 업체는 28개소다.관광지 16개소, 교통 2개소, 숙박 1개소, 여행업 4개소, 음식업 5개소다.제주도가 올해 제도 손질에 나선 배경도 분명하다.
'건조주의보 발령' 안동·김천서 산불 잇따라…진화 완료(종합)
(안동·김천=) 최수호 = 22일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경북 안동과 김천 등 2곳에서 입산자 실화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 14분께 경북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야산 중턱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주불이 잡혔다. 경북소방본부 측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산불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TS 광화문 공연’ 파급효과…아미들 “명동·인사동·성수 투어”[BTS in 광화문]
일본 나가사키 출신 간호사 케이코 우에무라(28)와 친구 카타나 스즈미(28)는 22일 성수 일정을 끝으로 귀국한다. 그는 22일부터 인사동, 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둘러볼 계획을 세웠다. 명동의 한 신발 매장은 BTS로 ‘BTS TODAY SALE’라는 삼행시를 써붙여두고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화장품 편집숍은 1+1 프로모션 포스터를 내걸고 홍보에 나섰다. K팝 굿즈 전문 매장은 2층 한 켠에 ‘BTS 아리랑 존’을 조성해 신규 앨범을 판매하고 포토 스폿을 마련했다.길거리 상점들도 아미를 겨냥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군대 용품인 ‘코리아 아미’를 BTS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꾸민 티셔츠가 팔리고 있었다. 또 노점상들은 BTS 공연 맞아 ‘가방 꾸미기(백꾸)’ 유행 반영한 BTS 멤버 캐릭터 태그도 판매했다.성수 일대도 대목을 맞아 손님맞이에 분주했다. 광화문 남쪽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직원은 “브리오쉬 번 박스 10개는 더 뜯어야 한다”며 “평소보다 2~3배는 더 많이 팔린 것 같다”고 평가했다.
생일 축하곡 불러주고 말벗도…서울시, 전화로 3만명 외로움 달랬다
서울시는 혼자 사는 시민들이 일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화를 거는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외로움은 이제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매시간 약 100명이 사망한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도 상황은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보다 7.2% 늘었다. 하루 평균 11명이 사회적 고립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셈이다. 서울은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2024년 기준 39.9%(약 166만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취업 소식을 나눌 사람이 없거나 퇴근 후 대화 상대가 필요해 전화를 거는 경우가 많았다.
수원 용광사 인근 야산서 불
22일 오후 4시 6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용광사 주변 야산에서 불이 났다.
박은식 산림청장, 건조주의보 확대 속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박 청장은 “건조주의보가 확대되면서 어제 하루에만 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영농철을 맞아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하는 등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박은식 산림청장이 22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영농철을 맞은 충북 영동군 산림 인접한 마을에서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박 청장은 충남 논산과 부여를 돌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건조주의보 발령 경북 안동·김천서 잇따라 산불···인명피해 없어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안동과 김천에서 22일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3시14분쯤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야산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큰 불길이 잡았다고 밝혔다.
행안부 등 6개 기관 "대전 안전공업 화재피해 회복에 주력"
대덕경찰서는 "오늘 오전 유족 입회하에 현장 감식을 했다"며 "감식은 내일도 이어질 예정이고, 수사는 대전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이 맡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재난 발생 시 행안부와 협력해 심리지원회복지원단을 구성한다"며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심리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덕구는 "화재 당일부터 유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며, 합동분향소가 대전시청에 설치된 이후 인근 호텔 20객실을 확보해 숙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 지자체,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 16.3톤 예외 허용…뒷북행정 지적도
이는 최근 3개년(2023~2025년) 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52.4만t)의 31%에 달하는 규모다.폐기물관리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소각 없이 직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직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4자 협의체는 이번 조치를 공공소각시설의 가동중지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외적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민간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그러나 4자 협의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음에도 소각장 확보 등 대책을 세우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가 막상 제도가 시행되자 쓰레기 대란을 우려해 예외조항 방안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기간 직매립량을 최근 3개년 평균(18.1만t) 대비 10% 감축해야 하고 앞으로 감축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자체들이 발생지 원칙에 의해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인근 지자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러한 것보다는 예외적인 방안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더 큰 쓰레기 대란 발생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재와의 전쟁’에도 반복되는 참사…매출 1300억 안전공업, 화재 대응 훈련 없었나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전 안전공업 참사가 발생하면서 화재에 취약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의 화재 대응 체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2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안전공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회사는 자동차와 선박용 엔진밸브의 제조·판매를 주 사업 목적으로 1953년 설립됐다. 2024년 12월 기준 고용된 노동자는 364명, 매출액은 1351억원이다. 2024년 6월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참사는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나면서 유독가스와 비상구 미비, 공장건물의 불법 구조변경 등이 피해를 키웠다. 이번 화재 역시 비상 대피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창문을 통해 노동자들이 뛰어내리는 등 대피가 어려웠다. 2024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아리셀과 안전공업 모두 리튬과 나트륨 등 화학물질을 다루는 제조업체라는 점도 닮았다. 평소 비상 대응 훈련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못 나갈 거 같아,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전해 줘”···40대 희생자, 연인과 마지막 통화
“불이 났는데 앞이 안 보여서 못 나갈 거 같아.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전해 줘.”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희생된 40대 노동자 정모씨는 불이 나자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불이 나 고립된 상황을 알리며 부모에게 대신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지난 20일 화재 발생 이후 홍씨는 인천에 사는 정씨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카가 다니는 회사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곧바로 세종에서 대전으로 달려와 안전공업 화재 부상자들이 이송된 병원을 찾아다녔다. 조카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홍씨는 3시간 후 쯤 실종자 명단에 포함된 조카의 이름을 보고는 망연자실했다. 그러나 아직 희생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조카의 마지막 모습조차 볼 수 없는 상태다. 22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 마련된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유족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않았다. 분향소에는 희생자 14명의 위패가 나란히 놓였다. 손주환 대표를 비롯한 안전공업 임직원들도 이날 분향소를 찾았다.
월요일 낮 최고 21도 '따듯한 봄날씨'…일교차 20도 안팎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12∼2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도시의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3도, 춘천 0도, 대전 2도, 광주 4도, 대구 4도, 부산 9도, 울산 6도 등이다.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6도, 춘천 18도, 대전 19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울산 16도 등으로 예보됐다.
수도권 생활 쓰레기 16만3000t ‘예외적’ 직매립 허용
올해 16만3000t 규모의 수도권 생활 폐기물이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공공 소각장 정비 기간에 예외적으로 연간 16만3000톤의 생활 폐기물 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행안부 등 6개 기관 "대전 안전공업 화재피해 회복에 주력"(종합)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전시, 대전 대덕구, 대덕경찰서는 22일 대전시청에서 유관기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대덕경찰서는 "오늘 오전 유족 입회하에 현장 감식을 했다"며 "감식은 내일도 이어질 예정이고, 수사는 대전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이 맡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재난 발생 시 행안부와 협력해 심리지원회복지원단을 구성한다"며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심리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덕구는 "화재 당일부터 유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며, 합동분향소가 대전시청에 설치된 이후 인근 호텔 20객실을 확보해 숙박을 지원겠다"고 약속했다.
시민 자유냐 안전 제일이냐…BTS 광화문 공연이 남긴 질문들
㎡당 2명씩 광화문광장 무대부터 숭례문 인근까지 인파가 꽉 들어찰 경우 최대 26만 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경찰과 지자체가 이같은 관리 태세를 취한 것은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밀집 상황에 대한 경찰 등 치안 조직의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최악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방어적·보수적 입장에서 예측값 가운데 최대치를 상정했을 수 있다. 실제로 공연 시작 전, 광장 인근 새문안로 등지에선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우며 뒷사람에게 떠밀려 이동하는 병목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다수 공무원이 이 같은 밀집 상황에 즉각 개입해 무사고로 끝났다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 광장 주변 31개 게이트를 통과하는 모든 보행자는 공연과 관계 없이 모두 검문검색을 받아야 했다. "지나가는 것뿐인데 인권침해 아니냐"며 반발하는 노년층이 목격되기도 했다. 광화문 예식장을 예약한 신랑·신부들은 더 직접적인 피해·불편을 겪어야 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19일 성명을 내고 "광화문광장은 공공의 장소"라며 "정부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짚었다.
‘74명 사상자 발생’ 대전 화재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어떻게
대형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 부품 업체 안전공업의 중대재해 발생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이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화재 발생 직후 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합동대응반을 구성했다. 건물도면에도 없는 2층의 복층 공간인 이곳은 불법 증축된 곳으로 보인다. 평소 업체 측이 대피로 마련과 대피 교육 등을 했었는지, 불법 증축과 관리부실 등으로 화재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사 등에서 회사 대표와 업체 측의 안전시설 관리·감독 여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는돌고기·점몰개·동사리 발견…전상린 상명대 명예교수 별세
민물고기의 지역별 분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는돌고기 등 신종 물고기를 다수 발견한 전상린(田祥麟) 상명대 생물학과 명예교수가 22일 오전 8시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1935년생인 고인은 서울대 사범대 생물교육과를 졸업했고 중앙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1∼2000년 상명대 교수로 강단에 섰다. 고인은 1세대 물고기 박사인 최기철(1910∼2002) 서울대 명예교수의 제자이다. 최 교수가 민물고기를 연구한 1960년대 말∼1970년대 현장 조사를 도운 게 고인이었다.
군산서 승합차·SUV 충돌…70대 운전자 등 4명 부상
부상자 4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 앙성면 산불…0.5㏊ 소실
산림 당국은 인근 양봉 농가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2일 오후 4시 4분께 충북 충주시 앙성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꺼졌다. 22일 오후 4시 4분께 충북 충주시 앙성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꺼졌다.
수원 용광사 인근서 산불…1시간 만에 불길 잡아(종합)
22일 오후 4시 6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용광사 주변 야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용광사 뒤 산의 나무가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헬기 등 장비 10여대와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 오후 5시 1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22일 오후 4시 6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용광사 주변 야산에서 불이 났다.
22억? 4억?…BTS 콘서트, '공무원 추가 수당'에 논란 확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세금으로 행사했다"고 꼬집었다.해당 글은 캡처된 상태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먼저 화살은 공연 주최 측인 하이브로 돌아갔다. "하이브에 청구해야 한다", "돈이 썩었냐. 수조 부자인 방시혁이 더 부자 되는데 왜 세금을 쓰냐", "하이브한테 청구해야지, 이걸 왜 국민 세금으로 내냐. 넷플에서 중계료 받은 걸로 다 내라"고 지적했다.행사 책임을 두고 국정감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네티즌들은 "행사 허가한 사람 누구냐. 국감부터 하자", "정부가 돌았다", "서울시에서 허락했다던데. 경찰은 당일 공연에 최대 26만명이 모일 것으로 봤고 서울시는 20만∼30만명의 인원이 방탄소년단 무대를 보러 광화문∼시청역 일대를 찾을 것으로 각각 예상했다. 경찰은 ㎡당 2명을 기준으로 인파 예측치를 산출했다.행사 안전 총괄대응 부처인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공연 안전 대응계획을 세웠고 당일 현장에 총 1만5500명의 안전 인력을 투입했다. 비상동원을 제외하면 일 최대 4시간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안전을 위해 불편과 수고를 감수해준 국민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해명했다.다만 온라인에 올라온 글에 의도가 있는 조작글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15만원은 초과근무수당이 1.6만원인 5급 공무원에 해당된다.
할리우드 배우 척 노리스 별세
영화 ‘델타 포스’ 등으로 사랑받은 미국 할리우드 배우 척 노리스가 19일(현지시간) 별세했다.
신문협회장에 박장희 중앙일보 발행인
1992년 중앙일보에 전무·부사장, 중앙데일리 대표이사 사장 겸 발행인, 중앙M&P 대표이사 사장 등을 지냈다. 현재 중앙일보 대표이사 사장 겸 발행인 겸 편집인을 맡고 있다.
한국전기신문 사장에 장덕근 대일전기 대표
장 신임 사장은 50년간 전기공사 및 송·변전 분야에 종사한 베테랑 전문가 출신이다.
"KST 쓰는 K-POP 팬…서울을 중심으로 세계가 돈다"
에서 방탄학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가 주목한 것은 BTS 음악의 메시지였다. BTS는 사랑 중심의 전형적인 아이돌 가사 대신 자기 성찰과 치유, 회복 같은 사회적 메시지를 하나의 일관된 서사로 담아냈다. 이 교수는 BTS의 글로벌 성공에는 아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아미는 중앙 조직 없이 SNS를 기반으로 팬 각자가 자발적으로 연결돼 ‘풀뿌리 네트워크’ 형태로 음원 스트리밍, 글로벌 소셜 투표, 음원 콘텐츠 확산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 K팝 문화의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도 짚었다. 과거 K팝이 해외에 한국을 알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해외 팬이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직접 찾아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BTS의 영향력은 과거 비틀스와 비교해도 절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BTS를 중심으로 세계 시간이 움직이는 셈이죠.
내일 아침 맑지만 일교차 최대 20도…내륙에는 서리도
월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일부 지역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농작물 피해 예방이 요구된다.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1도로 예보됐다. 제주도는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돼 5mm 미만의 강수가 예상된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에 16만t은 매립지 직행 허용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원칙에서 한발 물러났다. 소각시설이 멈추는 등 불가피한 때에만 제한적으로 매립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앞서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생활폐기물은 태워서 줄이거나 재활용품을 분리한 뒤 남은 재만 매립하도록 한 것이다. 재난, 시설 고장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관련 고시에 따라 직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하지만 소각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돼 문제가 불거졌다.
대전 화재 사망자 14명, 도면엔 없는 휴게 공간서 참변
< 화마 지나간 처참한 흔적 > 지난 21일 대형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건물 골격 일부가 무너졌고 옥상 주차장은 불에 탔다. 뉴스1 “아들아 거기 왜 네가 있니…나와서 엄마랑 같이 가자.”22일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는 유족들의 눈물과 고통스러운 비명으로 울음바다를 이뤘다. 아들의 비명횡사에 넋을 잃은 어머니, 남편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정신을 잃은 아내 등 유족 모습에 분향을 나온 시민들도 연신 눈물을 삼켰다. 소방당국은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께 발생한 화재 이후 약 28시간에 걸쳐 수색 작업을 벌였다.
檢, 특사경 지휘권 잃고 경찰과 수사 협의만…사건 90일 내 끝내야
검찰 견제라는 개혁의 명분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상당 부분 변경해 검사의 핵심 권한과 수사 개입 여지는 훨씬 더 좁아졌다. 정부안과 국회에서 최종 처리된 법안을 비교해 핵심 쟁점을 Q&A로 정리했다.우선 영장 집행 지휘권이 사라졌다. 공소청법 정부안 제4조 제2호는 ‘영장 청구·집행 지휘’를 검사 직무로 명시했다. 그러나 최종 통과된 공소청법 제4조 제2호는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만 규정해 ‘집행 지휘’가 삭제됐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작성한 기록만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수색, 체포 같은 강제수사 현장을 지휘할 수단이 사라진 것이다. 형사소송법에는 영장 집행 지휘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법령 간 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둘 다 삭제됐다. 정부안 제4조 제4호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검사 직무로 명시했으나 최종안에서 통째로 삭제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이를 삭제했다.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수사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
비수도권 의약학대학, 지역선발 비중 62%될 듯
2027학년도 비수도권 의약학계열 대학의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이 60%를 넘을 전망이다. 의대로 좁혀 보면 2027학년도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은 68.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지역의사제 도입의 영향이 크다.
경찰·노동당국 대전 안전공업 수사 본격화…23일 합동 감식
대전경찰청은 13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데 이어 노동 당국과 합동으로 관계자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장 안팎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업체 관계자 16명에 대한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피해가 막대한 만큼 수사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초등 반장선거도 컨설팅 받는 시대… 시간당 10만원 훌쩍
"요즘은 반장이나 회장 선거에 별다른 준비 없이 나가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후보가 10명~20명씩 몰리다 보니 학원에서 연습을 했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죠. "새 학기를 맞아 초·중·고교 임원 선거를 겨냥한 사교육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40대 학부모는 "요즘은 다들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안 보내면 뒤처지는 느낌이 있다"며 "발표력 향상이나 성취감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입법 매듭… 사법 통제기능 상실 우려 여전
78년간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절대 권력으로 군림해 온 '검찰'의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회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법을 처리하며 '검찰 해체'라는 거대 설계도를 확정 지으면서 이제 초점은 '개혁의 완성'이냐 '치안의 공백'이냐라는 실존적 기로로 옮겨붙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등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판단하는) 때에는 범인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 강경파는 수사-기소 분리의 완전성을 위해 이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 "수익 연동형 성과급은 임금 아냐"
성과급을 임금으로 본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다.사측은 2016년 단체협약에 따라 당기순이익 30억원 이상일 경우 직원에게 구간별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납분의 추가 납입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조건부 상여, 대납 건보료, 성과급을 모두 근로 대가로 인정해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성과급도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족 품으로 하루라도 빨리… 대전화재 DNA 분석 착수
정부가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해 DNA 분석기를 긴급 추가 투입키로 했다. 합동분향소는 대전시청에 마련하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심리·장례·생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대본 3차 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화재로 사망한 14명에 대해 정부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후 수색작업에서 실종자 전원의 사망이 확인됐다.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심리지원과 장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신원 확인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DNA 분석기 4대를 투입했다.
월세 내다 허리휘는 서울 청년들
지난해 서울시로 유입된 2030 연령층의 비율은 늘었지만 실제 청년들의 삶의 질은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삶에 필수적인 주거·금융·생활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지만 학업·진로로 인해 불가피한 선택을 마주한 비율도 높았다는 의미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청년층(19~39세)은 연령대 기준 순이동이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2021년 한 해를 제외하면 2024년까지 청년층은 끊임없이 서울로 몰리는 중이다.서울 청년들이 서울로 유입되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를 결정하는 가장 큰 동기는 주거 환경이 아닌 '일자리'와 '학업'이었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9세 이하 가구주의 평균 부채는 9548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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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화재 공장 소방점검, 연 2회 회사 자체로만 이뤄져 "
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는 나트륨 총 102㎏과 두 드럼 분량의 관련 폐기물이 보관 중이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나트륨 취급과 관련한 위법 사항이 화재 원인 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이번 화재에서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축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7명의 완전체, 10만 아미…모두가 완벽했다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대규모 관람객이 운집하며 도심 일대가 거대한 공연장으로 변했지만, 철저한 통제와 안전관리 속에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은 시청역 인근에서부터 '우측통행'을 유도하며 인파를 관리했다. 보라색 옷을 언니와 맞춰 입고 나온 50대 이모씨는 "BTS 군 복무 이후 첫 공연이라는 점에서 팬들에게 의미가 큰 만큼 현장 분위기라도 느끼고 싶어 왔다"고 말했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과 안내요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호루라기를 불며 "통제에 따라 이동해달라"고 반복해서 외쳤다. 오후 8시 공연이 시작되자 광화문 일대는 BTS 상징색인 보랏빛으로 물들었다.공연 종료 이후 우려됐던 '귀가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군산 등 잇단 생활고 비극…기초수급, 공무원이 ‘직권 신청’ 추진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복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울산 울주군에서는 30대 남성이 미성년 자녀 4명을 살해한 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판결이 가해자인 부모의 사정을 참작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아동의 권리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정] 양일모 서울대교수 한국철학회장 취임
한국철학회는 제57대 회장으로 양일모 서울대학교 교수가 취임했다고 22일 밝혔다.
“합동 감식에 유가족 참여”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원인 규명 나선 정부 [현장 화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당국이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찰은 22일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원, 고용노동부 등 관계자들과 참사 현장을 둘러보며 조사를 했다.
"깨끗한 물은 모두의 권리" 시민들 한목소리
김경덕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학계 전문가와 부산맑은물범시민 대책위원회, 부산시여성단체협의회 등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 이날 '깨끗한 물, 모두의 권리'를 주제로 시민과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와 맑은 물 염원 시민 퍼포먼스에 이어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1부 기념행사에서는 기념사, 축사에 이어 시민들과 함께하는 '맑은 물 염원 퍼포먼스'가 진행됐고, 2부는 맑은 물 정책 토론회로 이어졌다.
설레는 봄 '낙동강 30리 벚꽃축제' 내달 3일 개막
개막일인 3일에는 가수 황태자와 박서진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둘째 날에는 벚꽃 핀 밤(夜) 콘서트가 열려 딴따라패밀리와 쉘위펑크의 공연이 이어진다.
부산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열기 모은다
국제학술대회에선 최신 치과 진료 기술, 보수 교육 등 28개의 다양한 학술프로그램이 진행됐다.대만, 인도 등 7개국 50여 명의 해외 참가자가 참석해 세계적 기술 흐름을 공유했다.
"앞이 안 보여"…대전공장 화재 희생자, 연인에게 남긴 마지막 말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로 숨진 한 직원은 전화를 붙들고 있던 연인에게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전해줘"라는 말을 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목소리가 너무 다급했고 그러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전해줘'라고 했다"고 말했다.
“잠깐 눈 붙인단 남편 전화가 마지막”…쪽잠 시간 덮친 화마에 참변
생존자들에 따르면 이 공장의 점심시간은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였다. 점심시간이면 식사를 마친 수십 명의 직원들이 아곳에 모여 눈을 붙이고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 복층에 있는 헬스장에는 아령 등의 운동 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직원들은 “쪽잠을 자는 곳으로 사실상 휴게실처럼 쓰였다”고 전했다.나머지 사망자들은 대피로를 찾다가 미처 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의 소식을 듣기 위해 공장으로 달려왔던 가족들은 공장 안에서 연이어 실종자 시신이 발견되자 말을 잊지 못했다. 21일 화재 현장 앞에서 만난 여성은 화재 발생 20분 전 남편과 전화 통화를 했다.
경기남부서 잇단 산불…차량 화재가 야산으로 번지기도
불은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가 헬기를 동원해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만에 모두 꺼졌다.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분께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의 한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다.
광화문에 '국뽕 차 올랐다'…공연 끝나고 청소한 아미들[노컷브이]
약 10만 명을 동원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21일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행사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은 팬들, 이른바 '아미(ARMY)'가 스스로 쓰레기를 정리하며 주변을 청소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날씨] 내일 최고 20도 포근한 봄날…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월요일인 23일은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올라가는 등 포근한 봄 날씨가 나타나겠다. 다만 일교차가 10∼15도로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기온은 13∼20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고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가는돌고기·동사리 발견 '물고기 박사' 전상린 교수 별세
가는돌고기·점몰개·동사리 등 국내에 서식하는 신종 물고기를 다수 발견한 전상린 상명대 생물학과 명예교수가 22일 오전 8시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1세.1935년생인 고인은 서울대 사범대 생물교육과를 졸업하고 중앙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1년 상명대 강단에 선 고인은 1980년 강원도 횡성에서 가는돌고기를 처음 발견해 발표했다.
종합특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사…‘합참 내란 관여 의혹’ 수사 속도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차 종합특검은 최근 곽 전 사령관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 상황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당시 각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핵심 증인이다. 이에 따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사고 판단할 심의위 설치’ 법 개정안…‘중과실’ 둘러싼 법적 분쟁 불씨는 못 껐다
재판부는 26주 3일, 체중 약 900g으로 태어난 초극소 미숙아의 수술적 처치 시점을 늦춘 점이 중증 경직성 뇌성마비 발생과 일정한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병원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다. 의료계에선 이번 판결이 의료진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원은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일부 책임만 인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거액 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수사기관은 의료사고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30일 이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120일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법원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의료사고 여부가 한 차례 걸러지게 된다. 다만 개정안의 ‘중대한 과실’(중과실) 기준은 여전히 불씨가 될 수 있다. 개정안에 명시된 중과실은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망·중대한 신체 손상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진단·전원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12개 유형이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개정안이 환자 안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한다.
대전 공장 사망자 몰린 ‘2.5층 헬스장’…불법 증축이 화 키웠다
20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락이 두절됐던 직원 14명이 모두 공장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화재로 14명이 숨졌고, 소방대원 2명을 포함한 60명이 다쳤다. 다른 1명도 헬스장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발견됐다. 화재 당일 오후 11시 48분경 완전 진화를 선언한 소방 당국은 철야 수색 작업을 벌였고, 21일 오후 5시경 2층 물탱크실 인근에서 마지막 실종자 3명을 발견했다.
[포토뉴스]설레는 발걸음으로…
22일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꿈새김판에 봄을 주제로 한 “어?
14명 숨진 대전 공장 화재…안전 불감 ‘인재’
처참한 화재 현장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74명이 사상했다. 22일 드론으로 내려다본 공장 건물들이 전소되거나 무너져내려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유족과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소방청은 정밀 화재 조사를 위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중상 25명·경상 35명 등 60명이 부상했다. 소방당국은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안전공업의 동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약 10시간30분 만인 오후 11시48분쯤 진화 완료했다. 화재 당시 공장에선 17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다. 소방관 2명도 다쳤다.
셀트리온 공장서 배관 누수 작업하던 20대 노동자 추락사
셀트리온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신원 확인 늦어지며 장례도 ‘스톱’…유족들 애타는 기다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4명의 시신이 수습된 뒤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부검과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분 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원 확인은 유족의 DNA와 시신에서 채취한 DNA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 했다. 이 회의에는 유족 대표 2명도 참석했고, 향후 현장
기름 많이 쓰는 작업장, 불길 삽시간에…인화물 탓 진화 늦어져
처참한 현장지난 20일 발생한 대형 화재로 14명이 사망한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22일 경찰·소방·고용노동부·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화재 현장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명피해가 커진 데는 공장 건물 구조와 공장 내부 환경에 따른 급격한 연소 확대, 공장 내 위험물질, 점심시간 중 화재로 인한 대피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화재가 발생한 동관 건물은 해당 건물 옆에 2010년 지상 1층짜리 별도 건물로 신축됐다.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조립식 건물은 불이 나면 빠르게 번지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 2024년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때도 샌드위치 패널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9분 만인 오후 1시26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7분 뒤 대응 2단계로 높여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 브리핑에서 “조립식 건물이고 연소 확대가 빠른 데다 붕괴 우려도 있어 소방대원이 진입하다 철수를 하고 하다 보니 화재 진압이 늦어졌다”고 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 환경도 상황 악화 요인으로 꼽았다. 공장 불길은 동관 1층에서 발생해 순식간에 퍼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화재 당시 공장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자 119로 화재 신고가 쏟아졌는데 “1층과 3층에서 검은 연기가 많이 나온다”는 신고들이 있었다. 공장 내 보관돼 있던 위험물질도 화재 진화에 장애 요인이었다. 화재 발생 시각이 점심시간과 겹친 것도 참사를 키운 배경이다.
“못 나갈 거 같아…사랑한다고 전해줘”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줘.”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희생된 40대 노동자 정모씨는 불이 나자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화재로 고립된 상황을 알리며 부모에게 대신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생전 마지막 메시지였던 것이다. 홍씨는 인천에 사는 정씨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카가 다니는 회사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조카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홍씨는 실종자 명단에 포함된 조카의 이름을 보고는 망연자실했다. 22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 마련된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는 유족들의 통곡이 끊이지 않았다. 오열과 침묵이 뒤섞인 분향소 한편에서는 유족들이 어린아이의 손을 꼭 붙잡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거나 서로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쏟았다. 분향소에는 희생자 14명의 위패가 나란히 놓였다.
“유증기 자욱, 절삭유 범벅”…전문의·직원들도 경고했었다
과거 이 공장에서 일했던 종사자들도 화재 위험이 크다는 우려를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 다수 남겼다. 소방당국이 과거 현장조사 때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헬스장에서 검진을 했던 것 같은데 창문이 없어 불이 났을 때 탈출도 어려웠을 것 같다”고 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화재조사 보고서에 집진기에 다량의 찌꺼기가 쌓여 있는 점과 공장 바닥에 유류 성분이 다량 있는 점을 지적했다. 과거 안전공업에서 일했다는 D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에 “절삭유가 증기 형태로 작업장 전체에 퍼져 있었다”고 썼다. 안전공업에 근무한 E씨는 지난 1월 기업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에 “현장에 유증기 기름 범벅에 절삭유 찌꺼기가 판을 친다”고 썼다. 지난해 6월 글을 남긴 직원 F씨는 “기름 증기 등 나쁜 환경에서 다니다 보면 건강이 악화하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매출 1300억대 안전공업, 화재 안전엔 안일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는 화재에 취약한 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의 허술한 화재 대응 체계를 다시 도마에 올렸다. 2024년 화재로 23명이 죽은 아리셀이 영세업체였던 데 반해 안전공업은 연간 매출액이 1300억원대인 중견기업이다. 화재 위험에 대비할 능력이 있는데도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2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안전공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회사는 자동차와 선박용 엔진밸브의 제조·판매를 주 사업 목적으로 1953년 설립됐다. 2024년 12월 기준 고용된 노동자는 364명, 매출액은 1351억원이다. 이번 화재 역시 비상대피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창문을 통해 노동자들이 뛰어내리는 등 대피가 어려웠다. 평소 비상 대응 훈련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공업’ 대표, 아리셀보다 큰 죗값 치를까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경찰이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한 뒤 안전공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화재 발생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합동대응반을 구성했다. 경찰은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팀 등으로 130명이 넘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건물 도면에도 없는 2층의 복층 공간인 이곳은 불법 증축된 곳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화재, 2년전 아리셀 참사와 판박이…붕괴 위험에 수색도 난항
창문 및 대피로 설치 과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컸다.불법 구조변경은 2024년 6월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공장인 아리셀 화재 사고 때도 피해를 키운 주범이었다.
전담 재판부 두고, 변호사 선임 쉽게…장애인 행정소송 불편 줄인다
법원은 A씨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그해 9월 소송구조 결정을 내렸다. A씨처럼 소송구조 결정을 받고도 장애 등의 이유로 변호사를 제때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 합의부가 재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 1월부터 사회적 약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대법원 예규가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지적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소송구조 안내문’을 결정문에 덧붙여 송달하기로 했다. 기존 단독 재판부에 배당한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부에 배당된다. 합의부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전담부는 총 5개다.
“좋은 일자리 늘리려면 중기 지원 확대를” 33%
직장인 3명 중 1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꼽은 비중이 33.5%로 가장 높았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는 32.6%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에는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꼽은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다.
BTS가 남긴 질문 ‘광장은 누구의 것인가’
철거지난 21일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펼쳐졌던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무대가 22일 철거되고 있다. ‘시민의 공간’인 광장을 특정 아티스트 공연을 위해 사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이를 위해 동원된 대규모 행정력과 시민 불편은 온당했는지 등이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공연 주체인 하이브보다 더 많은 돈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하이브는 광장 사용료 약 3000만원과 경복궁과 숭례문 사용 및 촬영 허가 비용 6120만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부했다.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는 교통이 통제되고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이지만 ‘원천봉쇄’ 방식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시민의 일상과 문화 행사를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번 행사가 단순 공연이 아닌 정부 문화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올해 정부 5·18 기념식, 옛 전남도청에서 개최 유력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항쟁의 마지막 장소였던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훈부는 올해 기념식을 ‘12·3 불법 비상계엄’ 극복의 의미 등을 담아 옛 도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5·18 기념식이 옛 도청에서 진행된다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옛 도청이 1980년 5·18 당시 모습으로 복원돼 5월 개방되는 점도 기념식 장소 선정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송파구, 학교폭력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서울 송파구는 학교폭력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아이의 일상을 지키는 법률상담’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상담은 관내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상담 신청은 송파런 교육포털에서 하면 된다.
‘왕사남’ 배경 영월로 떠나는 강원 인문학 테마여행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주목받은 단종의 유배지인 강원 영월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인문학 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강원관광재단은 영월과 단종을 주제로 한 ‘강원 인문학 테마 여행’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수입품 ‘천원빵’ 안전성 검사 나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길어 보존제가 과다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섰다.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젤리·사탕 등 형태로 유통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음달까지 해외직구 젤리·사탕·과자·햄프시드 오일 등을 수거해 마약류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셀트리온 송도 공장서 ‘천장 패널’ 깨지며 20대 노동자 추락사
인천 송도 셀트리온 공장에서 배관 수리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1층 천장에 설치된 패널 위에서 배관 누수 지점을 확인하며 수리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작업 도중 해당 패널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장에 오일미스트 떠다녀…언제 터질지 몰랐다” 퇴직자 증언
22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14명 가운데 10명이 휴게공간과 그 인근에서 발견됐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공간인 탓에 창문은 한쪽에만 있었고 크기도 작았다. 소방 당국은 “9명 모두 3층 헬스장 창가에 몰려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만난 한 직원 역시 “헬스장의 경우 창문이 옆 건물과 마주하고 있어 소방차의 접근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다른 희생자들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주변에서 발견됐다. 이처럼 화재 확산 속도가 빨랐던 것은 절삭유와 유증기 등 인화성 물질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소방 당국은 인화성 물질 관리가 오랫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퇴직자들의 증언 역시 비슷했다.
셀트리온 공장 배관 누수 작업하던 20대 노동자 추락사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추정되고 안전 장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은 수사할 예정”이라며 “A 씨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 송도 공장서 20대 노동자 추락사
생명공학·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 공장에서 배관 수리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1층 천장에 설치된 패널 위에서 배관 누수 지점을 확인하며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추락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성주 자원순환시설 화재 12시간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종합)
22일 오전 1시 58분께 경북 성주군 선남면 자원순환시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약 12시간 만에 진화됐다.
기름때가 불 키우고 무단 개축이 대피 어렵게…관리 미흡이 불러온 인재
22일 대전 대덕소방서와 대덕구 등에 따르면 무단 구조 변경이 이번 화재의 인명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층 휴게실을 임의로 쪼개서 만든 도면에 없는 공간이었다. 해당 공장은 층고가 5.5ｍ로 높다 보니 지상 3층에서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경사로와 3층 사이에 자투리 공간이 발생했다. 이 부분을 막아 복층처럼 임의로 조성한 공간으로 보인다는 게 대덕구의 설명이다. 불쏘시개로 지목된 유증기와 기름 찌꺼기의 위험성이 앞서 여러 차례 지적됐던 문제로 드러났다. 이어 "환기나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실제 조치까지 이어지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직원 대상 화재 안전 교육이나 대피 훈련 등은 미흡했다는 직원들의 원성도 나온다.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2024년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