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검사 평균 재산 23억원...1위는 김태훈 대전고검장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검사장 이상 고위직 검사들이 평균 약 23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약 22억9599만원이다. 집계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는 김 고검장이다. 이 고검장은 약 53억120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재산 상당수가 예금과 증권 등 금융 자산으로 이뤄져 있다.
고위 법관 평균재산 44억원.. 법관간 재산 격차 최대 130배
고위 법관들의 지난해말 기준 평균재산은 약 44억5000만원으로 10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고위법관은 8명이었다. 또 윤승은·문광섭·김우진·권순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100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했다.임상근 수원지방법원장은 총 3억원으로 신고 대상 중 가장 재산이 적었다. 고위법관의 신고 재산 격차는 최대 130배 차이가 났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총 18억22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헌재 재산 공개…김상환 21억 ‘6위’·오영준 41억 ‘1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1억9166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번째를 기록했다. 예금은 총 5억609만원이다.재산 총액 1위인 오 재판관은 1억2299만원 증가한 41억9488만원을 신고했다.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등을 포함한 건물 가액이 38억8846만원에 달했고, 배우자 명의의 성모자상 조각품(740만원 상당)도 신고됐다.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8억7188만원으로 재판관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출근길에 아이 데리고 9호선 급행 타지 마세요"… "공감백배" VS "야박하다" 갑론을박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본 글은 지난 23일 스레드에 올라온 것이었다.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출근 시간대 아이를 데리고 9호선 급행 열차를 타지 마라. 큰 사고 난다"며 "전 노선 중 9호선 급행이 혼잡도가 가장 높다.
샤워실서 극단적 선택한 청주여자교도소 30대 재소자… 나흘 만에 사망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지하철 승객 8%는 무임혜택 노인"…무임승차 제한 논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기간 전체 승하차 인원은 10억3051만9269명이다. 아침 출근길이 시작되는 이른 시간일수록 노년층 승객의 탑승 비율이 더욱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분석 기준을 하루 24시간 전체로 확대할 경우 이러한 흐름은 더 뚜렷하다. 새벽 6시를 기점으로 그 이전 시간대에는 노년층 탑승 비율이 31.1%까지 치솟아, 전체 탑승객 10명 중 3명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오전 11~12시 구간이 25.8%를 차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밤 12시를 넘긴 심야 시간대에는 2.4%에 머물러 최저치를 기록했다.이러한 통계 결과는 최근 진행 중인 정책 개편 움직임과 겹치며 관심을 끌고 있다.
"나 안 갈래"..아내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친구 여친’과 불륜한 남편, 홈캠에 덜미 [헤어질 결심]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를 성폭행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라 말했다. 처음엔 거절하던 남편도 이내 상간녀의 설득에 넘어가 결국 관계를 맺었다.A씨가 상간녀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하자 상간녀는 "남편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먼저 성관계를 시작했다"고 인정했다.
김소영 '살인 레시피' 무방비 확산..모방 범죄 우려에 '그알' 직접 해명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이 범죄에 사용한 약물을 상세히 공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입장을 내놨다. SBS는 지난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방송에서 약물 이미지를 일부 노출한 것은 특정 약물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정상적인 처방 약물조차 범죄자에 의해 '치사량 수준'으로 과남용될 때 얼마나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지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특정 약물의 조합(레시피)이 살인을 가능하게 한다는 식의 표현은 대중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심어줄 수 있다"며 "제작진은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모방 범죄나 오용 우려가 있는 특정 약물 명칭은 철저히 가렸다"고 전했다.
"물 한 잔만" 도넛 매장서 약 먹으려… 물 요청했다가 거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주부 A씨는 최근 한 프랜차이즈 도넛 매장을 방문해 도넛 2개와 커피를 구매한 뒤 자리에 앉아 먹던 중 직원에게 물 한 잔을 요청했다. 프랜차이즈 도넛 매장에서 약을 먹기 위해 물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500원짜리 생수면 몰라도 2000원짜리 수입 생수밖에 없었다"며 "결국 매장을 나와 집에 돌아와서야 물을 마실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나만 당할 순 없지"… 지인 6억 지옥 밀어넣은 '피해자'의 배신[사기꾼들]
지난 2020년 3월 B씨(68)는 지인 C씨에게 누구나 솔깃할 만한 제안을 했다. B씨의 남편은 A 그룹 임직원과 아무런 친분 관계도 없었다. A 그룹 계열사가 상품권 대행사업을 진행한다는 말도, 이사 D씨가 상품권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계열사 임직원이라는 말도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B씨와 D씨는 '한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하며 가로챈 투자금을 관리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했다. B씨와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허위로 상품권 유통 사업을 한다고 피해자를 속였다.심지어 B씨는 D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이기도 했다. D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규모의 유사수신 범죄를 일으켜 B씨의 돈을 가로챘다.
“아버지 땅이라길래” 20년간 재산세 내다가 전액 돌려받은 이유는
이에 A씨는 지난달에야 군에 과오납 환급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을 검토한 화순군은 토지등록대장에 기재된 해당 산지 소유주와 동명이인인 A씨의 선친 명의로 납부고지서를 잘못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해당 산지가 선친과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전남 화순군이 20년 간 실제 토지주와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의 가족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가 과오납분 전액을 환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수갑 풀고 가면 안 돼요?"…박왕열, 비행기서 수갑 채우자 불평
"라고 물었다. 다만 인파 속 안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향해 "너는 남자도 아녀"라고 돌발 발언을 하기도 했다.박씨는 이날 오전 7시 18분께 대기하고 있던 호송차량에 탑승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압송됐다.
"혼인신고 2번 실패했다"… 조민, 결혼 1년 7개월 만 '법적 부부'
든든한 친구다.평생을 함께할 친구로서 동반자로서 이 친구만한 사람이 없겠다 싶었다"라며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 재산 30억 2259만원.. 울산 공직자 32명 재산 공개
고지거부로 제외됐던 별도 가구로 구성된 자녀가 신고대상으로 편입됐기 때문이다.이를 제외하면 근로소득 및 금융채권 변동 등으로 1억1096만원이 증가했다.김 시장은 신고 대상인 16명의 광역단체장(대구 제외)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천창수 울산교육감은 15억 2107만원을 신고했다.천 교육감은 근로소득과 채권 증가 등으로 작년보다 재산이 1억원가량 늘었다.울산 재산공개 대상자 중에서는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이 56억 1957만원을 신고, 32명 중 최고 자산가로 이름을 올렸다.반면에 공진혁 시의원은 -2억 2157만원으로, 울산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울산 기초단체장 5명 중에서는 이순걸 울주군수가 24억 4683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다.이어 서동욱 남구청장 20억 8495만원, 박천동 북구청장 13억 4300만원,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퇴임한 김종훈 전 동구청장 4억 7507만원, 김영길 중구청장 7426만원 순이었다.
HS화성, '범어역 파크드림 디아르' 분양·시장 관심 집중
백종현 분양소장은 "도시철도 2호선 수성구 핵심라인 범어역을 중심으로 한 입지 경쟁력과 범어역권 신축 공급 희소성, 수성구 명문학군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이 단지는 도시철도 2호선과 4호선(예정)이 교차하는 범어네거리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로, 범어역 생활권 내 당분간 예정된 신규 택지 사업 계획이 없는 가운데 핵심 입지와 신규 공급 희소성이 부각되며 지역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73㎡ 25세대 △74㎡ 15세대 △84㎡A 7세대로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설계해 범어생활권 진입을 고려하는 실수요층을 겨냥했고, 분양 방식 또한 선분양 방식으로 공급돼 입주 전까지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고교생이 학교 복도에서 태연하게 흡연…SNS 영상 확산하자 ‘징계’
전남지역 한 고등학교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의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자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25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건물 실내 계단과 복도 화장실 등에서 흡연하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했다.영상에는 담배를 피우며 태연히 계단을 오르는 남학생의 모습과 화장실로 보이는 곳에서 흡연하는 여학생의 모습이 담겼다.해당 교육지원청과 학교 조사 결과 이들은 1학년 신입생들로, 입학 이후 교사 지도 불응 등으로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조치가 누적된 학생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제2중공업동 준공
잔여 공간은 향후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통해 추가 유치할 예정이다.울산시 관계자는 “표준공장 제2중공업동 준공으로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우수 수출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확대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울산자유무역지역은 자가공장 27개 업체와 표준공장 3개 동(경공업동 2개 동, 중공업동 1개 동)에 13개 업체 등 총 40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현재 입주율은 100%다.입주업체는 업종별로 기계·금속 24개, 전기전자 6개, 운송장비 6개, 철강 1개, 기타 3개 업체로 구성됐다.울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는 무관세 혜택과 공시지가 1%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등 기업 활동에 유리한 투자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인천시, 제조업 근로자 주거·생활 부담 덜어 고용안정 높인다
시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비와 생활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2개 프로젝트,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비 절감과 시간 부담 완화를 통해 숙련 인력의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안정적인 고용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제조업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강화하고 지역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기초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호텔 침구가 장바구니로… 제주, 자원순환·노인일자리 잇는다
폐침구를 활용한 앞치마와 장바구니 제작 과정에 노인 인력이 참여해 공익형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노린다.폐플라스틱 회수와 재활용 체계 구축도 협력 과제에 포함됐다. 참여 기관들은 ‘365일 제주 플로깅’ 같은 환경 실천 활동도 함께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 수출기업인 100명 한자리… 시장 개척 경험 나눴다
유종민 관세사가 제주 기업들의 해외 진출 성공과 실패 사례를 소개하며 수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제주도 국제물류추진단은 지난해 신설된 제주-칭다오 항로의 활용 가능성도 설명했다. 제주 수출품이 중국 본토와 북부 시장으로 나아가는 물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현장 기업인들의 경험담도 이어졌다. 수출 분야별 전문가들이 기업별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실시간 상담을 진행했다.제주도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충남도, '검은 반도체' 김 탄소 흡수규모 규명 착수
또 △양식 김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모으고 △중탄산이온으로 바뀐 상태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저장하는지도 연구한다.이와 함께 김에서 발생한 유기물의 생성 및 분해 특성도 파악하기로 했다.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도내 전체 김 양식장에서의 탄소 저감량을 산정하고, 탄소배출권과 연계할 수 있는지 정책적 논의를 시도할 계획이다.충남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 양식 해조류 이용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달성 로드맵 수립 △온실가스 감축 사업화(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에 따른 해조류 양식 어업인 추가 수익 창출 △해조류 사업 다각화를 통한 해조류산업 활성화 △블루카본, 탄소흡수원 시장 선점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확보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와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한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김 양식이 수산업을 넘어 탄소를 줄이는 산업으로까지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 서문·칠성야시장 27일 개장, 미식의 밤으로 물들여
특히 올해 개장 10주년을 맞은 서문야시장은 기념 특별행사를 통해 문화 콘텐츠를 더욱 강화하고, 칠성야시장은 새로 설치한 빔프로젝터를 활용해 스포츠 중계, 영화 상영 등 체류형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서문야시장은 큰 규모와 다양한 문화 콘텐츠, 화려한 경관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코스로 자리 잡고 있으며, 칠성야시장은 수변공간과 낭만적인 야경으로 가족·연인 단위 방문객의 대표 힐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칠성야시장은 도심 속 힐링 공간의 매력을 살려 스테이크, 새우튀김, 닭꼬치, 팥빙수, 핫도그 등 주 고객층인 가족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를 강화했다.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따라 걷는다… 4·3문학기행 4차례 운영
제주4·3의 역사 현장을 문학의 시선으로 다시 걷는 ‘4·3문학기행’이 마련된다. 제주4·3의 역사 현장과 문학 작품을 결합해 교육과 현장 체험을 함께 엮는 방식이다.1차와 2차는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따라가는 여정으로 꾸려진다. 국가폭력 속에서도 기억을 놓지 않으려는 인간의 의지를 문학과 현장에서 함께 짚겠다는 취지다.특히 2차 프로그램은 전교조 제주지부가 전국 교원과 학생을 모집해 사전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현장에서는 작품 속 장면 낭독과 증언을 통해 문학 기반 4·3교육의 가능성을 넓힐 계획이다.3차 기행은 4월 26일 열린다. 오라리 방화사건 현장과 관덕정, 정뜨르비행장 등을 잇는 코스로 구성된다. 3차는 전국 문인과 일반 시민, 4차는 제주 문인과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서울 창업보육 실무자들 제주 왔다… 더큰내일센터 모델 벤치마킹
제주더큰내일센터가 서울지역 창업보육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제주형 창업 지원 모델을 소개하는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벤치마킹의 핵심은 제주형 창업 지원 모델을 외부 기관과 공유하고 협업 접점을 넓히는 데 있다. 이승우 센터장은 “제주형 창업 지원 모델을 현장 실무자들과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전국 창업보육기관과의 네트워크와 협력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보령신항 준설토 투기장·관리부두 완공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 첫 삽을 뜬 이후 5년 여에 걸쳐 준설토 투기장 710억원, 관리부두 508억원 총 1218억원을 투입했다.축구장 59개 면적에 달하는 준설토 투기장은 보령화력발전소를 오가는 대형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항로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매립하는 용도로 활용한다.충남도는 2030년까지 항로 준설토 매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항로 준설은 보령화력을 운영하는 중부발전㈜가 추진한다.관리부두는 보령항을 이용하는 무역선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선, 도선선, 항만순찰선 등이 정박하는 전용 부두로 사용될 예정이다.이동유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준공은 보령신항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이후의 개발 방향을 차질 없이 수립해 보령신항이 체계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서 초령목 꽃 폈다… 멸종위기 희귀식물 보존 필요성 커져
제주 자생지에서 희귀식물 초령목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서귀포 지역은 2월 하순 평균기온이 10.3도로 비교적 온화했지만 3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평균 7.0도로 떨어지며 꽃샘추위가 이어졌다.초령목은 20m까지 자라는 늘푸른 큰키나무다. 특히 초령목은 계곡 주변에 주로 분포해 강풍과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종 보존을 위한 증식기술 개발과 자생지 생육환경 분석도 계속하고 있다.초령목은 제주 식생의 희귀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식물 가운데 하나다.
울산시 "종량제봉투 공급 차질 없다" 공급 안정화 대책은 마련
울산시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 조짐에 대응해 공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26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2~3일간 쓰레기 종량제봉투 소비량이 평소보다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만 낳아도 2000만원"…출산축하금 대폭 인상한 '이 도시'
출산축하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은 일시금 대신 분할 지급하는데, 이는 군내 장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양육지원금은 첫째아부터 1800만원(월 30만원씩 60개월)을 지원한다.둘째아부터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적용해 2940만원(월 35만원씩 84개월)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과 양육 가정의 부담을 낮추고, 전입 세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에 따라 전입 세대를 위한 선제 지원책도 신설됐는데, 거창으로 전입하는 세대에는 개인분 주민세와 주택분 재산세 일부를 최대 2년간 지원해 초기 정착 비용을 덜어준다.체류형 인구 유입을 위한 '거창에서 살아보기' 사업의 경우 기존 단순 지역 체험에서 빈집 탐방, 농촌살이 등으로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과일퓌레 이유식 지원 방식은 군민 편의를 위해 기존 10만원 상당 제품 4박스 포장에서 2박스 포장으로 간소화했다.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 변경은 출산부터 정착까지 생활 속 부담을 줄여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토바이 훔쳐타고 무면허 운전한 촉법소년, 풀어주니 또다시 절도
소년범 처분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경찰은 촉법소년 2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한편 한국 형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그러나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소년의 정신적 성숙도가 달라지고 책임 능력도 변한 점,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죄질도 악화한 점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두고 공론화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관련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조폐公, 정부 AI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등록
한국조폐공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으로 등록됐다고 26일 밝혔다.
조달청, ‘공공조달관리사’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공개
수험생은 교재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며 보다 효율적인 시험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콘텐츠 이용은 조달청 나라배움터 회원가입 뒤 수강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총 5개 과정 400차시로 구성돼 있으며, 공공조달의 이해부터 계획 분석, 계약 관리 등 실무 관리 전반과 시험 대비 예상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검정은 올해 처음 실시되며, 1차 필기시험은 오는 10월 3일, 2차 실기(필답형)시험은 오는 11월 14일에 시행된다.원서 접수 등 시험 관련 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큐넷(Q-net)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향후 조달청은 수험생의 의견과 제도 변경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표준교재와 온라인 콘텐츠를 보완·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특허·기술보호 민간 자문단' 발족
지식재산처는 26일 오후 서울 강남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기술보호 민간 자문단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부산시, 지역상품 구매율 70% 정조준...'공공계약 상시 모니터링' 도입
이번 지역상품 구매확대 종합대책의 핵심은 조달청 공공데이터와 연동해 부산 내 2405개 공공기관의 계약 내역을 24시간 추적하는 '공공계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다. 부산시가 당초 목표였던 지역상품 구매율 60%를 70%로 상향 조정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계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간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1월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핵심 경제 정책으로 선포한 이후 거둔 성과를 점검하고 조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밀 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니엘·민희진이 431억 배상하라"…어도어 '손배소' 오늘 시작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의 일방적 선언이라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했다.법원은 양측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이후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에 복귀했다. 하니 역시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했고,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논의 중이다.다만 다니엘에겐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제안에는 나 개인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는 물론 이 싸움에 휘말려 상처받은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부산 다대포에 첫 '러너지원공간' 문 연다
운영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개소식과 함께 시민 참여형 러닝행사인 '달려라부산 러닝데이'도 운영된다.
부산 남해2지선서 5중 추돌…6명 부상
경찰은 A씨가 차로 변경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 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은 사고로 1명이 크게 다치고 5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사고 여파로 3대의 차량이 잇따라 추돌했다.
법무법인 세종, 글로벌 변수 대응 ‘통상산업정책센터’ 발족 [로펌소식]
법무법인 세종은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상호관세 정책, 미·중 기술패권, 러·우 전쟁 및 중동 분쟁 장기화 등으로 각국의 수출통제, 경제제재, 보조금 규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입체적인 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상황 하에서 ‘리스크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리스크 방어 중심의 소극적 자문을 넘어, 규제환경의 변화를 수익창출의 계기로 삼는 적극적인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센터는 3개의 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통합형 자문을 제공한다.
부산 사하구 다가구주택서 불, 8명 연기 흡입
26일 새벽 1시 57분 부산 사하구의 한 4층짜리 다가구주택 2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건조기 등을 태우고 23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주택 거주자 8명이 연기 흡입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건조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 안동소주, 대만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 공략
특히 대만 내 한국식품 전문점 징용코리안푸드에서 안동소주 공동브랜드와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을 중심으로 전시·시식 행사를 진행했으며, 현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동소주의 역사성과 고유의 풍미를 알렸다. 또 초청 행사에 참석한 현지 주류 유통업체와 인플루언서 등 관계자들은 안동소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행사는 증류주를 소비기반으로 한국산 주류에 대한 관심이 높은 대만시장에서 안동소주의 현지 인지도를 제고하고, 아시아 시장 수출길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 도시공간전략 대전환 국제컨퍼런스..."미래 100년 도시 판 바꾼다"
컨퍼런스는 '도시 공간전략 대전환, 통합과 혁신이 만드는 미래도시 부산'을 주제로 기조 강연, 주제 발표, 전문가 토론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성 부시장은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부산의 미래 도시공간 전략을 새롭게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컨퍼런스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부산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도시공간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베트남 인기 방송 강릉서 촬영...동남아 관광객 유혹
프로그램은 회당 20~25분 분량의 총 4편으로 구성되며 올해 4월 베트남 현지 방송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주요 촬영지는 △강릉 아르떼뮤지엄 △정동진 레일바이크 △강릉 중앙시장 △안목 커피거리 △주문진 BTS 버스정류장 △주문진 방파제 △초당 순두부마을 등 강릉의 대표 관광 명소들이다.특히 촬영팀은 강릉 외국인 관광택시를 이용해 이동하며 지역내 곳곳의 매력을 생생하게 담아낼 계획이다.강릉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베트남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과 연계해 온라인 홍보가 병행되는 만큼 동남아 시장 내 강릉 관광 콘텐츠 확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엄금문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촬영은 베트남 주요 방송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강릉의 매력을 현지 시청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미디어와 협력해 강릉 관광 브랜드를 해외에 적극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학교·유치원 대상 수돗물 수질검사 실시
검사 항목은 먹는물 수질기준 60개 전 항목으로 시설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을 직접 채수해 맑은물연구소에서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특별기고] '해양수도 부산' 수산경제 영토 세계로 넓혀야
부산의 바다는 대한민국 근대화 서막을 열었던 기회의 장이었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부산의 수산업은 과거의 유산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설계도를 펼쳐야 한다.필자가 주도해 수립한 '부산 글로벌 수산허브 전략 2035'는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수산 혁신의 엔진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특히 부산의 60년 전통 어묵 제조 역사는 첨단 스마트 기술과 만났을 때 전 세계 식탁을 점령할 혁신적인 '케이 씨푸드(K-Seafood)'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는 제조 단가 경쟁력을 넘어 '품질의 초격차'를 만드는 과정이다.아울러 우리는 부산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 전 세계 수산물이 부산으로 모여들고, 부산의 첨단 가공 기술을 거쳐 다시 세계로 초고속 배송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2035년 부산항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스마트 선박들로 가득 차고, 디지털 물류 대동맥을 통해 부산의 수산 식품이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부산의 대전환은 이제 막 시작됐다.
"결혼하자"며 女에게 후원금 2억 받은 男 BJ..불기소 처분 받은 이유
이어 "거짓 신상을 알게 돼 헤어졌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고려할 때 피의자의 기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기망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재물 교부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인터넷 방송 시청자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거액의 후원금을 뜯어낸 남성 BJ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 방송 BJ A씨는 지난 2024년 자신의 채널 시청자 B씨에게 결혼을 빌미로 후원을 요구해 2억여 원어치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기록 열람·등사 무료로 변경 추진..연간 18억원 규모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에 직결되는 사건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다.현재는 사건관계인들이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3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가 가능했다.개정안은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까지 수수료 면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다만 신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반복신청 시 수수료 부과를 허용토록 했다.법무부는 수수료 면제를 통해 연간 18억원(약 18만2000건)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천군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 본격 가동...지난해 243건 지원
지원 대상은 홍천군민 또는 지역내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이 확인된 사람이다.대행 가능한 작업은 경운, 로터리, 배토, 벼 이앙 및 수확, 잡곡 수확 등이다. 구체적으로 경운 300원, 로터리·배토 600원, 벼 이앙 300원, 벼 수확 400원, 잡곡 수확 500원이다.
차량 이동 요청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40대 입주민 경찰 조사
부산에서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아파트 경비 직원의 요청에 화가 나 폭행한 혐의로 40대 입주민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3개월간 해당 아파트에서만 경비원 상대로 입주민이 폭행한 사건이 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40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도시철도 혼잡도 20% 줄이는 무선통신 열차제어시스템 도입
반면 '무선통신 방식'은 열차와 관제실 사이의 무선통신을 통해 실시간 열차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열차의 움직임에 따라 안전거리를 유동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신호시스템을 기존 '궤도회로 방식'에서 '무선통신 방식'으로 전환하는 '도시철도 혼잡개선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국내 대다수 철도노선에서 사용하는 '궤도회로 방식'은 선로에 전기 신호를 흘려 열차 위치를 구간 단위로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열차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배차간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천장서 기름 떨어지는데…"안전공업 대표 딸이 시설개선 반려했다" 의혹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매년 작업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공장 직원들의 건의에도 오너 일가가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25일 SBS는 안전공업 전 직원의 경찰 진술 내용을 확보해 이같이 보도했다.이 회사 전 직원인 A씨는 회사가 1년에 한, 두 번 안전 관련 건의 사항을 받기는 했지만 바뀌는 건 없었고 일종의 요식행위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매년 두 차례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유증기와 기름 찌꺼기 등은 점검 항목에서 아예 빠져 있었던 사실도 파악됐다.A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안전에 의해서 이거(장비)를 교체하거나 막 그런 걸 봤던 건 없는 것 같다"며 "외관상 보이는 곳만 닦고 내부는 청소를 안 했다"고 말했다.그러다 보니 천장에 맺힌 기름방울이 수시로 떨어졌고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 위험도 컸지만, 공장 2층엔 안전 펜스조차 엉터리로 설치됐다고도 했다.A씨는 "사람 다리 무릎 정도, 이 높이 밖에 안 됐다.
계명대 동산병원·클레어오디언스, AI 임상 고도화 맞손
계명대 동산병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클레어오디언스와 스마트 청진기 기술 임상 검증 및 고도화, 인공지능(AI) 기반 심혈관 질환 조기 진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동산병원 심장내과와 클레어오디언스는 최첨단 스마트 청진 기술에 대학병원의 임상 전문성을 결합하는 연구 협력을 본격화한다.양 기관은 △스마트 청진기 기반 임상 검증 △심혈관 질환 조기 진단 기술 개발 △AI 기반 심음 데이터 분석 플랫폼 공동 연구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특히 동산병원 심장내과는 풍부한 심혈관질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 데이터 수집 프로토콜을 직접 설계한다.클레어오디언스가 제공하는 디지털 청진 기술에 병원 측의 정밀한 심초음파 검사 결과를 교차 검증해 스마트 청진기의 심음 분석 정확도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협약을 주도한 김인철 교수(계명대 동산병원 심장내과)는 "전통적인 진단 도구인 청진기에 AI 기술과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결합해 심혈관 질환 스크리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밀하고 객관적인 심음 분석 모델을 통해 환자들이 더 쉽고 빠르게 조기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주요 연구 대상은 판막질환,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혈관질환, 선천성 심질환이다.
'축제도시 광주 브랜드 강화'...광주광역시, 자치구 대표 축제 집중 육성
특히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대구보건대, 학업중단 숙려제 외부 위탁 프로그램 운영 6년 연속 선정
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는 대구교육청이 주관하는 '2026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외부 위탁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6년 연속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학업중단 숙려제 외부 위탁 프로그램은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과 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 진로 탐색 기회와 정서 지원을 제공하고 학업 지속 동기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운영기간은 오는 4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이며, 회차별 10명 이하의 소규모로 진행돼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관심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권용현 학생취업처장(보건행정학과 교수)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직업체험 우수 운영기관으로서 실습 중심의 교육과 전문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며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학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대구보건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누적 참여 인원은 146명에 달하며, 특히 지난해 참여자 중 2명이 대구보건대에 진학하는 등 진로 연계 성과도 나타났다.프로그램은 학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기초부터 심화까지 이어지는 단계형 실습 중심 직업체험으로 운영된다.
인천 가천대 길병원 앞 도로에 ‘가천이길여길’ 명예도로명 부여
남동구는 여성 의사 최초로 의료법인을 설립해 인천 의료발전과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의 이름을 붙인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 2월 남동대로 755부터 792, 남동대로 774번길 1부터 30까지 530m 구간을 ‘가천이길여길’ 명예도로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은 “가천길재단이 달려온 길은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 인천 시민들이 보살피고 함께 키워주셨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탈영' 해병대 일병, 차량 훔쳐 김포서 목포까지 도주... 5시간 만에 검거
A 일병은 이날 오전 0시께 인천 서구 검단동 해병대 2사단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김포 양촌읍 길거리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영 후 승용차를 훔쳐 도주한 해병대원이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해병대 관계자는 "탈영 당시 A 일병은 무장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군 수사단에서 구체적인 탈영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얼른 회복하길"... 최태원 깁스에 젠슨 황·저커버그 응원 메시지 '깜짝'
최 회장이 공개한 사진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깁스에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모습이 담겼다.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 깁스에 남긴 사인은 단순한 응원이 아닌 공급망 파트너십을 상징하는 장면이라는 평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손목 깁스에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 서명하는 모습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네메시스, 천벌 받은 것” 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의 ‘막말’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김동환(49)이 26일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정당화하며 피해자에게 막말을 이어갔다.부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받던 김동환을 부산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전남도·광주광역시, 7월 행정통합 앞두고 첫 수출 협업...태국 방콕 식품박람회 공동 진출
사업 수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맡는다.전남도에 따르면 태국은 아세안 시장 진출의 관문으로 평가된다.지난해 전남의 태국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4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2% 늘었고, 광주는 300만 달러로 1722% 급증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전남도와 광주시는 이번 식품박람회에서 바이어 상담 150건, 상담액 100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현장 계약 등 실질적 수출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수출 통합관' 운영은 행정통합 시대를 대비한 상징적 협력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두 시·도의 수출 역량과 정책 지원을 결집해 아세안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통합형 수출 협력 모델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서 경찰관이 음주운전하다 신호 대기 차량 충격 후 도주
울산경찰청은 A 경장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출석 요구를 받은 A 경장은 경찰서로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 A 경장은 전날 밤 9시께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 1대를 충격한 후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부산 곳곳서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에…市 "비축 물량 충분"
시에 따르면 16개 구·군 모두 재고 물량이 있다. 연제구에서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가 215만590개로 가장 많다. 앞서 지난 21일 부산 강서구의 한 마트에서는 10~20ℓ 종량제봉투 구매를 인당 최대 10장, 50~75ℓ는 5장으로 제한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사재기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사흘 만에 방침은 해체됐다.
강원도·원주시 AI 에스테틱 공모 선정...국비 150억원 확보
주요 내용은 △AI 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 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과 마케팅 지원을 포함한 전주기 지원 체계 마련 등이다.강원도와 원주시는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AI 융합 에스테틱 신산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도와 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17억5000만원을 투입한다.이를 통해 에스테틱 산업 사업화 기반을 다지고 인허가 및 시장 진출 지원, 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특히 피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을 접목해 의료기기와 K-뷰티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설 방침이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원주 의료기기 산업이 AI 기반 에스테틱 분야를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주시가 AI 융합 K-뷰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은 이미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제는 AI 기술과 피부 의료데이터를 접목해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이어 “에스테틱 의료기기 분야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천폴리텍,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 항공정비 국가대표팀 전지훈련 실시
남인천폴리텍 항공MRO과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훈련기관(ATO) 인가를 받은 전문 교육기관으로 특히 국제기능올림픽의 승부처인 복합소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남인천폴리텍은 B737NG 정비훈련 시뮬레이터(MTD), 항공기 랜딩기어(Landing Gear) 정비 장비, 항공기용 복합재 성형(Vacuum Oven) 및 수리 장비(Hot Bonder) 등 220여 점의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김선규 항공MRO과 학과장은 “우리 대학의 특화된 복합소재 수리 인프라와 교육 노하우가 국가대표팀의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전남도, 해빙기 방역 소독 강화
일본뇌염은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일부에서 고열, 두통, 경련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이에 전남도는 선제적 방역과 매개 모기 감시 체계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22개 시·군 방역 취약지 2만6922개소를 중심으로 해빙기 집중 방역소독을 추진 중이며, 하수구, 쓰레기장 및 축사 인근 모기 유충 주요 서식지 방역소독을 강화했다.취약지 방역소독은 친환경 약품을 활용한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며, 기온 상승 및 강우 이후에는 추가 방제를 추진한다.특히 읍·면·동별 취약지역을 지정해 지속 관리하고 집중 방제를 통해 방역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쓸 계획이다.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해빙기 조기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도민들께서는 생활 주변 고인 물을 제거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병원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 인천시, 응급상황 대응체계 전면 개편
인천시는 현장 이송부터 병원 치료까지 이송 지연을 최소화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세부적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과 신속 이송체계 강화 △중증응급환자 치료 연계 강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등 지역사회 심정지 대응 강화 △재난 대응 전문화 및 실전 훈련 강화 등이다. 이번 계획은 응급환자 이송부터 병원 수용과 치료, 재난 대응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끊김 없이 연결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첨단분야 특허심사 단축으로 산업재산권 무역흑자 이룰 것"
특허심사대기기간은 글로벌 기술경쟁력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심사대기기간이 늘어나면 특허 출원 후 권리 발생까지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사업 기회와 투자, 시장 진입이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출원규모 면에서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에 걸맞는 내실있는 경제성장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범행 대상 6명…운항정보 확인 경로 의문
공군사관학교 비조종병과를 나온 김동환은 당초 같은 학교를 졸업한 기장 4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범행 실행 후 검거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2명을 더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털어놨다. 범행 대상자는 총 6명인 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행 예정이었던 4명의 피해자에 대한 살이 예비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김동환은 정보통신망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접근권한 없이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접속, 피해자들의 운항정보를 확인했다.
“부모님 집 사는데 보탰다” 이승윤, ‘자연인’ 재방료 대체 얼마길래
'나는 자연인이다'는 방영 횟수만 701회, 대한민국 재방송 횟수 1위를 기록할 만큼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재방송 횟수가 많은 만큼, 많은 이들이 재방료를 궁금해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이에 대해 이승윤은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온다"고 운을 뗐다.이어 "잘 모아서 부모님 집 마련에 보탰다,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전했다.이에 윤택 역시 고마움을 전하면서도 재방송 출연료에도 상한선이 있어 상상하는 만큼의 어마어마한 액수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마약왕' 박왕열 "내가 입 열면 한국 뒤집어진다"...황하나도 고객이었다
필리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닉네임 전세계)이 지난 25일 국내로 송환되면서 과거 범죄 이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박왕열 송환을 계기로 과거 대형 마약 사건 및 연예계, 클럽 관련 사건까지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왕열의 마약은 국내 최대 규모 마약 공급책이었던 바티칸 킹덤을 통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에게 들어갔다.
울산시 위기가구 대응 '신청주의' → '발견 중심' 체계로 전환
우선 경찰·소방·학교 등 관계기관과 이웃돌봄지기 등이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즉시 읍·면·동에 통보하고, 생계뿐 아니라 정신건강, 고립, 돌봄 공백, 가족갈등 등 복합 위기를 종합 점검한다. 최근 울산에서 양육과 생활고 등을 비관한 아버지가 네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가 ‘울산형 통합돌봄 시행 및 위기가구 발굴·연계 강화 종합대책’을 4월부터 시행한다. 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심화교육과 자살 고위험군 대응훈련, 관계기관 합동 대응훈련 등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감정노동 보호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전국 최초 장애인시설에 스마트 복지서비스 제공
시는 플랫폼에 △전문가 상담과 교육이 가능한 ‘양방향 화상 소통 시스템’ △인지능력과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스마트 일상케어’(스마트테이블, 장애인용 키오스크 등) △재활운동과 기능 향상을 돕는 ‘스마트 재활케어’ △가상현실(VR) 기반 ‘스마트 여가·직업체험’ 등 4개 분야의 서비스를 구축한다. 시는 장애인복지시설 12개소에 양방향 화상 소통 시스템, 가상현실(VR), 스마트 재활기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복지시설에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철현·민형배, 동부권 미래 비전 공동 기자회견...산업 대전환·공공의료 혁신으로 재건 약속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주철현·민형배 후보가 26일 순천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동부권의 산업 위기 극복과 공공의료 혁신을 핵심으로 한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두 후보는 이날 "전남 동부권의 산업 대전환과 공공의료 혁신을 통해 전남의 미래를 다시 세우겠다"면서 "통합특별시는 쏠림이 아닌 균형 발전으로 완성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두 후보는 먼저, 여수 석유화학과 광양 철강 산업이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중립 전환의 압박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석유화학산단 고부가·친환경 산업 전환 △SMR(소형모듈원전) 등 차세대 에너지 도입 △수소 기반 산업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특히 석유화학산단을 이차전지 소재, 바이오화학, 친환경 플라스틱 중심으로 재편하고, 탄소저감 공정과 재활용을 결합한 순환형 산업단지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또 SMR 등 무탄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공정 전력과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부생수소와 연계한 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광양 철강 산업까지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두 후보는 특히 전남 최대 숙원인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다.
광양제철소, 민·관·산 협력으로 '섬진강 두꺼비' 보금자리 지켜냈다
이날 행사에서 전남녹색연합은 사전에 매입한 '섬진강 두꺼비' 산란 습지를 광양시에 기부채납했다.해당 지역은 과거 다압 정담센터 건립 이후 물길이 끊기며 3년간 두꺼비 산란이 중단됐던 곳이었다.
경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대표 구속 송치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를 지난 20일 구속했으며 이후 김씨는 24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27일부터 10일간 '봄 정기세일' 진행
패션 상품군은 세일 참여 브랜드별 최대 30%, 시즌 잡화와 주얼리는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가구· 주방·식기 등 라이프스타일 상품군도 할인 행사에 참여한다. 코오롱스포츠는 티셔츠·점퍼·재킷 등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최대 40% 할인하고, 아이더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동울산세무서에서 50대 민원인 분신 시도
26일 오전 10시 49분께 울산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분신을 시도해 경찰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를 말리려던 세무서 남성 직원 1명도 손과 머리카락 등에 불이 옮겨붙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세무서 부가가치세 관련 부서를 방문한 민원인으로 파악됐다.
인천 정신병원서 20대 女 환자 사망... 입 안에는 빵 조각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20대 여성이 입 안에 음식물을 머금은 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해당 병원 의료진 등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신보,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캠페인
부산신보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진행된 보증신청 건이 확인될 경우 신청기업은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 등재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신규 보증 지원이 제한되며,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신용정보상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돼 향후 금융회사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산신보 임직원은 양정시장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증 신청 절차와 더불어 제3자 부당개입 유형과 신고 절차가 기재된 안내자료 배포 등 캠페인 활동을 했다. 이어 정책자금 또는 보증 신청 때 부산신보는 보증료 이외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10개 영업점, 홈페이지, 유튜브, 카카오 채널, 보이는 ARS 등의 매체를 통해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한밤 중 고속도로 걷던 40대男...차량 4대에 잇따라 치어 숨져
A씨는 뒤따르던 차량에 추가로 치인 뒤 도로 위에 쓰러졌고, 이후 차량 3대가 쓰러진 A씨를 추가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께 경기 시흥시 대야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조남2교 인근에서 보행하던 40대 남성 A씨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치였다. 40대 남성이 한밤 중 고속도로 위를 걷다가 잇따른 차량 충돌로 숨졌다.
BPA, 노르웨이 트롬쇠항에서 북극권 협력체계 구축
북극권 주요 기관과의 다자간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북극 관련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서다.
경남도교육청, AI 디지털교육 본격 시행…교육 혁신 속도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비판적 사고, 윤리 의식을 함께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 등 디지털 시민교육도 한층 내실화할 계획이다.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행정 업무 경감에도 AI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자도 ‘유통기한’ 있다…“금욕 길수록 임신에 유리” 믿음 깨져
이번 결과는 난임 치료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국유재산 활용·주택공급 부담 줄여야"...서울시,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등 시민 편의를 위해 활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면제와 '미리내집'의 입주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행령 개정이 어려울 경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비율을 현 50%에서 70%까지 확대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미리내집'은 입주 이후 출산 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최고 경쟁률이 759:1에 달할 정도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급증하는 신혼부부 등 수요에 대응한 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설명이다.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단가 개선도 요청했다. 타 지자체에 비해 비싼 서울시의 택지가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시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약 2만3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택지비+건축비)의 지원단가는 전국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 중이다.지난해 서울시 평균 택지가격은 1㎡당 약 700만원으로 전국 평균(약 25만원)의 28배에 달한다.
황경아, 광주 남구청장 단일후보 확정...김용집·성현출·하상용 후보와 '끝까지 원팀 연대 승리' 다짐
황경아 예비후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예비경선에서 최종 결선투표 진출을 확정 지었으며, 이날 당초 단일화를 약속한 김용집·성현출·하상용 예비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원팀' 정신으로 뭉쳐 승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황경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예비후보가 26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변혁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리더십으로 '혁신 남구'의 변화를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황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번 결선투표 진출은 현직 구청장의 '3선 욕심'을 저지하고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결집된 것"이라며 권리당원들과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남구의 행정 혁신과 미래 발전의 청사진을 알리는 데 주력해서 승리로 꼭 보답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기후동행카드' 신규 이용자 10% 페이백
서울시가 4월부터 한달 간 기후동행카드 신규 이용자에게 충전금액 10%를 '티머니 마일리지'로 되돌려준다. 출퇴근 전후로는 대중교통을 집중배차하고 교통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자치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같은 기간 서울 일평균 교통량은 820만대 수준에서 유가 변동 이후 812만대로 0.9% 줄었다.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가입해 기후동행카드 번호를 등록한 후 충전·사용하면 충전·이용내역을 확인한 후 6월에 페이백을 진행한다. 카드 발급 시 모바일 티머니는 자동 가입이 가능하다. 자치구에서 이를 강화하도록 독려하거나 구청 자체적으로 캠페인, 부제 운영 등 교통수요관리에 적극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시는 지난 25일부터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 임직원 및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중이다.
"서울 전역이 '기술 실험장'"...'테스트베드 2.0 서울' 가동
서울시가 서울 전역을 혁신기술 실증의 장으로 개방한다. 특히 AI·로봇·핀테크 등 서울시가 육성 중인 전략산업에 집중해 기업이 시장 진입 기회와 혁신기술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26일 서울시는 서울 도심 전체를 실증자산으로 전환하는 '테스트베드서울 2.0'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8년간 총 247개 과제가 763억 원을 지원받았다. '테스트베드 2.0'에 들어서며 기존 '예산지원형' 테스트베드서울 사업은 '장소제공형' 사업으로 넓어진다. 5월 중 2차 공고를 통해 20개를 선발할 예정이다.특히 단순히 실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장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실증장소를 적극 개방한 우수기관과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공공부문의 참여를 확대한다.오는 27일에는 서울경제진흥원 본사 1층에 '테스트베드서울 실증센터' 상담창구가 문을 연다.
서울 도시철도, '무선통신 신호시스템' 도입...혼잡도 평균 20%↓
서울시가 하루 500만 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혼잡도 해결을 위해 최첨단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도입 이후 혼잡도는 평균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시는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도시철도 운행 패러다임을 바꾸는 '도시철도 혼잡개선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9호선의 아침 시간대 혼잡도는 노량진역 기준 182.5%, 2호선 사당역 150.4%, 우이신설선 정릉역 163.2% 등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열차 간의 운행간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약 20% 수송력 향상과 혼잡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가짜 딸’에 뚫린 아동 관리…3세 살해 친모, 6년간 수당 챙겼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살인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모 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 당시 연인이던 임 씨는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함께 유기한 혐의다. 김 씨 딸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었지만, 김 씨는 “해외 일정이 있다”며 입학 연기를 신청했다. 김 씨는 올해 1월 5일 임 씨의 초등학교 2학년 조카를 자신의 딸인 것처럼 데려갔고, 3월에도 같은 아이를 데려가 체험학습을 신청했다.
경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극우단체 김병헌 대표 구속 송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A고교와 성동구 B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경북도·경주시, 탄소 중립 SMR 유치 총력
이어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철강산업의 친환경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철강기업 생존의 문제다"면서 "이를 뒷받침할 대규모 무탄소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청정수소의 확보를 위해 SMR 활용이 유일한 대안이며, 철강전용 요금제 신설 등 정부와 지역정치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또 SMR은 철강산업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이날 포럼에는 경주와 포항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동욱 중앙대 교수(전 i-SMR 예타 기획위원장), 이상일 서울대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박홍준 동국대 교수,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 등 철강과 원자력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 및 경주 SMR 유치를 기원하는 경주시민 등 총 50명이 참석했다.
"돈 없으면 빌려서라도 갚아"…후배 협박하고 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10대, '징역형'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군은 B군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안동에서 대구까지 이용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5일 B군을 불러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모텔에 1시간 동안 가두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B군은 같은 달 17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A군에게 마지막으로 협박당했으며, 이틀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조사 결과 A군은 B군이 이 평소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잔금을 한 달 후에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매도하고도, 그 직후부터 단기간에 수시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한밤중에 불러 잔금 지급을 독촉하며 협박하고 상해를 가했다"고 질타했다.이어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거나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대한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16세에 불과했던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심리적 압박, 고립감, 좌절감을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유족과 피해자의 친구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지역 사회에 안긴 충격 역시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낙동강 하구 5개 생태공원 5색 테마정원 조성...부산시, '낙동오원' 정책 추진
전국 최대 규모의 습지 정원을 기반으로 ‘2029년 국가정원 지정’이 목표다. 가든 트레일과 체류형 공간을 도입해 자연 속 휴식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세계적 생태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을숙도는 철새도래지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확장해 ‘새의 정원’으로 발전한다.
파주 성매매 위반건축물 15차 행정대집행 실시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위반 건축물 15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용도변경 위반 행정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집결지 폐쇄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공간 전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반 건축물 정비를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성매매집결지 내 행정대집행 대상 82개동 가운데 총 78개동이 정비됐다.
최재형 기념사업회 기금후원회 발기인 대회
기념사업회는 15년 전 연해주를 방문한 독지가들을 중심으로 설립돼 운영 중이며 이번에 기금 모금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마련했다.
“구속 안 되게 도와드릴게요” 설득에 숨겨둔 폰 꺼낸 60대…2억 피싱 면해
경찰은 2시간 동안 대화를 이어가면서 “혹시 검사가 구속된다고 했냐?” “구속되지 않게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설득했다.휴대전화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눈 내용이 들어있었다.
화재경보기는 '양치기 소년'?…무시했다가 대형 참사 부른다
해당 공장은 평소에도 기름기를 머금은 유증기와 미세입자 등으로 인해 화재경보기가 자주 잘못 작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경보기가 울렸다가 몇 초 뒤 바로 꺼지자 직원들이 실제 화재 상황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비롯해 평소와 같은 경보기 오작동으로 오해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보 중단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오작동 문제로 인한 소방 인력의 고충도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불이 나지 않았음에도 오작동 신호를 듣고 시민들이 잘못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4년 8월 투숙객 7명이 사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당시 호텔 매니저가 화재경보기를 임의로 정지시킨 점이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삼성전자 이어 삼바도 파업 기로…노란봉투법에 ‘대기업 춘투’ 거세지나
2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사측과 집중 교섭에 돌입했다. 당초 노조는 5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 노선을 고수했으나, 지난 24일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과 노조 집행부의 면담 이후 교섭 재개로 선회했다. 공투본 측은 협상이 길어질 경우 주말 교섭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며, 최종 결과는 교섭 종료 후 공개할 예정이다.노사 간 입장 차는 여전히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인상안 역시 노조 측은 7%를, 사측은 6.2%를 각각 제시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예고된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가 5조~10조 원 규모의 피해를 볼 수 있으며, 고객사 신뢰도 하락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개발공사, 공공 주도 에너지 혁신 이끈다
실제 AI와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팽창으로 전력 설비 용량은 10년 전 93GW 수준에서 현재 230GW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에너지 전쟁 시대'로 진입했다. 우선 지방공기업 최초로 전담 기구인 '에너지본부(1본부 3처)'를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방공기업의 '당연적용사업'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주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사업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공사는 현재 총 964.7MW, 사업비 6조9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는 전국 지방공기업 중 최대 수준이다.
친구 남매 찾아가 폭행·추행·방화한 20대,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아동학대 방임 가정에서 성장했다“며 ”정신감정을 통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주장했다.
'건진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함께 기소된 브로커 김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박 도의원의 아내 설모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브로커 김씨를 통해 전씨에게 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약 1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당시 두 사람 간의 연락 내역과 감사 인사, 선물 제공 시점 등을 종합하면 전씨가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고 금품을 건넸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도의원은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반영해야 함에도 선거 과정에서부터 민의를 왜곡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천 남정~도암 간 확포장 도로 개통식 개최
이 공사는 2016년 신둔역 개통 이후 증가한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국도 3호선)에 따른 도암나들목(IC) 차량 증가로 발생한 정체를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도로 확장은 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교통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남정리∼지석리, 인후리∼용면리, 도암리∼도봉리 농어촌도로 개설과 소정리·수광리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망 확충을 지속 추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시는 남정~도암 간 시도 3호선 확포장 공사가 완료돼 개통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음주 뺑소니 20대 잡고보니, 미성년자 약취·유인 수배자였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검거 과정에서 A 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이었던 수배자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공천헌금 1억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청구...오후 2시 심문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 접수 48시간 이내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판 지연" VS "통상적 절차"...막오른 어도어-다니엘 손해배상 소송
다니엘 측 변호인은 "다니엘은 아이돌로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했다.
“해든아 다음 생엔 사랑만 받아…” 법원 둘러싼 추모 화환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 정문에서 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월 아기 ‘해든이’를 위로하는 근조화환 140여 개가 놓여 있다.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 정문에서 열린 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월 아기 ‘해든이’를 위로하는 추모식에 추모 메모가 걸려있다. 생후 4개월 영아가 부모의 방임과 학대 속에 목숨을 잃은, 이른바 ‘해든이 사건’ 결심 공판이 예고된 26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
“미안하다, 보고 싶다” 대구 개구리소년 35주기 추모제
이 학생들은 지방선거일이었던 1991년 3월26일 도롱뇽알을 줍기 위해 와룡산을 올랐다가 실종됐다.경찰은 이들을 찾기 위해 단일사건 최대 규모인 연인원 35만명을 투입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후 실종 11년 6개월 만인 2002년 9월 와룡산 세방골에서 실종 아동들의 유골을 발견했다.
법원 "'방통위 2인 의결'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취소해야"
당시 방통위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5인의 상임위원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만 규성된 상태였다.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동의 의결을 진행했다.이후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결정의 절차적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에 나섰다. 김 사장은 다음날 서울행정법원에 사장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단 전까지 신 사장의 임명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내가 입 열면 나라 뒤집힌다”…황하나도 ‘마약왕’ 박왕열의 고객이었다
박씨는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텔레그램을 이용해 매달 300억 원대의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6일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박왕열은 전날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신병이 인도돼 한국으로 압송됐다. 이번 송환을 계기로 연예계와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 등 과거 대형 마약 사건 전반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 유통 조직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집값 띄우기·부정청약 등 1500여명 적발…640명 檢 송치
부동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제3자에게 매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매매 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지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 "시민의견 반영한 'AI행정' 추진...시민 60%는 '명확성' 중시"
서울시가 시민 94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행정'을 본격 추진한다. '편리함'을 가장 큰 혜택으로 꼽았지만 여전히 '신뢰도'에 대한 불안이 남아있다는 반응이다. 응답자의 60.7%는 업무처리 속도보다 책임 소재의 명확성과 인간의 최종 검토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맞춤형 혜택 확대(37.9%)보다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강화(43.7%)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기술 도입 속도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57.0%는 "혁신적 기술이라도 충분히 검증된 뒤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세대 간 디지털 격차도 뚜렷했다. 20대의 77%가 새로운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한다고 답한 반면, 6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만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신고가 거래 뒤 계약해지 '집값 띄우기'… "싹 다 걸립니다"
부동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제3자에게 매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매매 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지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빼돌려도 소용없다" [넘버112]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이란 재판에서 몰수나 추징이 선고될 가능성에 대비해 판결 전까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둠으로써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다. 이후 수사 경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면 검찰에 추징보전 또는 몰수·부대보전 신청을 한다. 검찰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면 결정문이 송달되고, 이후 검찰이 집행문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계좌 동결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그러나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몰수나 추징을 위해선 수익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른바 'N차 계좌'를 활용해 자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새학기 학용품 여기서 다 샀는데” 알·테·쉬서 판 키링에 납 549배 초과
특히 이 중 어린이 키링에 달린 종 모형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549배 초과하는 납이 나왔다. 또 한 리코더 케이스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309.9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불임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필통과 멜로디언의 지퍼·원단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17.4배 초과 검출됐다. 가방 앞면 캐릭터 가죽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75.9배 초과 검출됐으며, 지퍼와 가방끈 조리개에서 납과 카드뮴이 각각 8.2배, 1.2배 초과 검출됐다.
대구·경북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31일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서 개최
대구시는 경북도와 함께 오는 31일 ‘2026 대구·경북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 일정에 맞춰 개최 시기를 기존 5월에서 3월로 앞당겼다. 특히 구직자를 위한 실질적인 채용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와 경북의 지방공공기관 및 민간기업(iM뱅크) 등 총 26곳도 동참한다.
역대 최악 산불·가뭄·폭우·폭염이 2025년 단 한 해에···기후위기는 이미 ‘지금의 문제’
역대 최악의 산불, 108년 만의 가뭄, 200년만의 폭우와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여름. 이 모든 이상기후 현상이 모두 한 해에 일어났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은 역대 최악의 산불과 동시다발적인 홍수, 가뭄을 겪었다. 지난해 3월21일부터 26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5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 총 10만5083.33㏊의 산림을 불태웠다. 고온·건조·강풍이 기상 조건이 모두 맞아 떨어지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해 3월 21~26일 전국 평균기온은 14.2도에 달해 역대 가장 높았고, 경북 지역 상대습도는 평년 대비 15%포인트 낮은 상태를 보였다. 지난해 3월25일 안동에는 순간풍속 시속 100㎞에 가까운 강풍이 불었다.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26일에는 대관령 기온이 33.1도까지 올라 역사상 첫 폭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지성 집중호우로 총 25명이 사망했다.
'해양클러스터 재난안전협의체 회의' 부산해경 경비함정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김민종)은 지난 25일 부산해양경찰서 3001함에서 '2026년 제1차 해양클러스터 재난안전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민종 연수원장은 "3001함 현장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직접 식별하고 기관별 재난안전역량을 결집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협의체와 재난안전지키미 활동을 통해 더욱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소통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성공적인 안전모델을 구축하고, 지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계절이 무너졌다"...폭염 속 폭우, 가뭄까지 '복합기후 재난' 현실화
지난해 국내에서 산불·폭염·집중호우·가뭄이 한 해에 겹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 나뉘던 기후재난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피해 규모와 양상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10만ha를 넘었고,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1조원을 웃돌았다. 이는 축구장 약 14만7100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당시 평균기온은 14.2도로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상대습도는 평년보다 약 15%포인트 낮은 데다 강풍까지 겹치며 산불 확산 조건이 형성됐다.여름철에는 폭염이 길어지고 강도도 강해졌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이른 확장으로 6월 말부터 더위가 시작됐고, 7월 이후 티베트고기압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했고, 사망자는 29명 발생했다. 100명 이상 대형 식중독 발생 건수도 18건으로 늘어나, 최근 수년(8~14건) 대비 증가한 모습이다.강수 양상도 뚜렷하게 달라졌다. 실제로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5년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4도 상승해 역대 가장 더운 해 상위권에 포함됐다.
포항 군 사격훈련 중 산불···헬기 17대 투입 진화율 50%
경북 포항의 한 군부대 사격장 일대에서 불이 나 산림·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산림·소방 당국은 헬기 1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춘천시 영농철 주말·휴일 농기계 임대 지원...5월17일까지
춘천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휴일에도 임대 농기계 서비스를 운영한다.26일 춘천시에 따르면 운영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5월17일까지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순천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속도 낸다
고금리·고물가, 보호무역 강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경영 부담이 가중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탄소중립 RE100 실현이 수출 기업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순천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다.아울러 순천일반산단, 율촌산단 등 4개 산업단지에 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순천형 전기요금제 실현 △수출 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의 전환 △지역 전력 산업 육성을 중점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추진 전략으로는 △민자 유치와 국비 공모사업 병행 추진으로 시비 부담 최소화 △한전 전기요금 대비 10∼20% 저렴한 요금제 실현 △에너지 발전 수익 및 공공 유휴부지 임대료를 통한 세수 확충 △순천형 전력거래소 건립 운영 방안 등을 마련했다.순천시의 이 같은 노력은 산업용지 수요 증가로 이어져 순천일반산단, 율촌일반산단, 해룡산단, 주암농공단지 등 4개 산업단지는 모두 조성을 마치고 분양률 100%를 달성한 상태로 활발히 가동 중이다.순천시는 기업들의 입주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용지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할 경우 어렵게 유치한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해룡선월 농공단지, 순천 도시첨단산단, 해룡산단(2-2단계) 등 약 311만 평 규모의 3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분양하며 미래 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순천시는 아울러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 여수신항 등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교통망을 두루 갖춘 남해안권의 핵심 거점도시인데다, 타 지역 대비 인구 증가 추세와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지역 활력 요소를 갖춘 도시"라며 "앞으로도 산업단지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이 먼저 찾는 도시로 도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시민 중심 AI 행정 본격화
서울시가 시민 요구를 반영한 인공지능(AI) 행정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는 26일 시청에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하고 시민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AI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7개 실·국과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61개 AI 행정 사업을 추진하고, 내부 행정용 시스템 ‘서울 AI’와 시민 서비스 ‘서울톡’ 고도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형사처벌 과도"…옛 병역법 '위헌'
위헌법률심판은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진행 중인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때, 재판을 멈추고 헌재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헌재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통지 업무를 개인에게 전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양천구, 평생교육이용권 847명 모집…1인당 35만 원 지원
지급된 포인트는 양천구 평생학습관을 비롯해 전국 3651개 등록 교육기관에서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지급일부터 올해 말까지다.신청은 19세 이상 양천구민이면 가능하다.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평생학습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대구 컷오프' 주호영 가처분 심문 27일…"악의적 공천 관행 뿌리 뽑아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컷오프 결정이 무효화되면서 향후 경선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주 부의장은 가처분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추가 압수수색
윤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부터 국회 정무위원장직을 맡고 있다.특검은 지난 16일 윤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안 조정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서 중앙선 넘은 택시가 마주한 차량과 충돌
경찰은 A 씨가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6일 오전 9시 38분 부산 동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운전자 A·70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운전자 B·30대)를 들이받은 뒤 주정차한 또 다른 승용차를 충격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고위직 재산 공개...법관 평균 44억원·검사장 23억원
법조계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됐다. 이형근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약 365억1148만원, 이숙연 대법관이 약 243억1689만원,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이 약 202억963만원을 신고했다. 또 윤승은·문광섭·김우진·권순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100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했다.임상기 수원지방법원장은 약 3억원으로 신고해 가장 재산이 적은 고위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그 다음으로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천대엽 대법관이 약 3억1600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약 18억22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상환 헌재 소장의 재산은 약 21억9000여만원이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헌법재판관은 오영준 헌법재판관으로 41억9400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사장급 검사 26명의 재산 평균은 약 23억2026만원이다. 이 고검장은 약 53억120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재산 상당수가 예금과 증권 등 금융 자산으로 이뤄져 있다.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안한 가족 처벌조항 위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등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등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법 부칙 제4조는 개정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땐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해 A 씨는 계속 재판을 받아왔다.
다니엘 측 “소송 길어지면 중대한 피해, 신속 심리를”···어도어와 손배 공방 시작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가 26일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 절차에서 다니엘 측은 “소송이 길어지면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본다”며 신속하게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어도어는 특히 다니엘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합의31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지난달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 바람으로 번 돈, 풍력 안전에 다시 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발전으로 조성한 기금을 다시 풍력시설 안전관리에 투입하며 공공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제주도는 풍력발전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풍력발전사업 종사자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이들 사업 재원은 풍력공유화기금에서 나온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으로 조성한 기금 2억원을 시설 점검과 인력 교육에 다시 투입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단발성 점검이 아니라 반복 점검과 보완을 묶은 순환형 안전관리 체계다.지난해에는 도내 풍력발전소 25곳을 점검했다.
40대女 납치·성폭행한 중학생…교도소서 10대男에 엽기 성범죄
그는 중학생이던 2023년 10월3일 새벽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이고,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유사 강간,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리딩방·로맨스스캠도 ‘계좌정지·자금환수’ 가능하도록…5월 중 가이드라인 개정
투자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수법의 피싱 범죄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탐지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범죄 피해금 또한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계좌정지·자금환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과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중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신종 수법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금융권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 및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도 4월 중 출범한다. 신종 범죄에 대응이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도 보완한다.
대법, 日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각하 판결 취소..다시 판단하라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2021년)을 파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 시대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한국에 차관을 제공하고 양국 및 국민간 청구권 문제를 규정한 협정이다. 대법원은 2012년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1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2명의 의견을 따른 것이었다.
대구 동구청장 민주당 예비후보, 신원 미상 남성에 폭행···‘간첩·빨갱이’ 폭언도 들어
6·3 지방선거 대구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 종량제봉투 850만장 확보…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종량제봉투 재고를 긴급 점검한 결과 도내 전체 재고가 850만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일시적 품절로 판단하고, 공급이 원활히 이어지도록 수급 관리에 들어갔다.가격 구조도 함께 설명했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원자재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인상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제주도는 원료 공급망도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도는 대형마트 등에 대량 구매 자제 안내문을 붙이도록 요청했다.
‘퇴사 불만’ 흉기 들고 배회한 60대…항소심서 ‘살인예비 혐의’도 유죄
A 씨에게 적용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피고인의 살인예비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종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다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부산 북구 신청사 건립공사 착공 대비 합동위령제
26일 오후 부산 북구 신청사 예정지인 덕천생활체육공원 일대에서 열린 '신청사 건립공사 착공 대비 합동위령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헌화를 통해 무연고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구는 신청사 건립사 도중 신원 미상의 무덤을 발견, 무연고 묘지에 안장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열었다. 26일 오후 부산 북구 신청사 예정지인 덕천생활체육공원 일대에서 열린 '신청사 건립공사 착공 대비 합동위령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헌화를 통해 무연고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
중앙선 넘어간 택시, 승용차 잇달아 ‘쾅’…1명 경상
이 사고로 택시기사 A(70대)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A(70대)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길 왜 안 비켜” 운전자 때려 숨지게 한 배달기사 중형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치사 범행 후 보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중동 정세 피해 기업 지방세 지원 추진
전남도는 시·군과 협력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최대 1년간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이미 고지된 세금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등 기업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지원을 한다.또 중동 정세 영향이 큰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지방세 납부금 분납, 관허사업 제한, 행정제재 유보 등 행정 지원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전남도는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안내하고, 기업의 신청을 우선하되 필요시 직권 지원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지원 신청은 관할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중동 정세로 어려운 기업의 지방세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길 안 비킨다고 운전자 때려 숨지게 한 배달 기사 실형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7시 20분경 청주시 흥덕구 한 골목길에서 차량 운전자 60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의식을 잃은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8일 만인 지난해 12월 12일 결국 숨졌다.A 씨는 같은 달 19일 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 통행금지를 고지하는 경비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영어 사교육비 걱정, 송파구 ‘원어민 영어교실’로 잡았다[서울25]
구는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서울시 최초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4월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운영한다. 만 4·5세 원아가 공교육과 공공 보육 안에서 원어민 영어수업을 받는다. 원어민 강사와 한국인 보조교사가 함께하는 2인 1조 체계로 운영된다.
이태원 참사 유족 “청문회서 총체적 부실 대응 드러나…전면 재수사하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에 지난 청문회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13일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선 참사 당시 정부, 경찰, 소방 등의 부실 대응 실태가 드러났다. 청문회에선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29일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용산구청의 대응 역시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참사 당일 박 전 구청장은 구청 당직근무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진보 단체의 전단지 제거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 전후 박 전 구청장이 김종철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유족들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재수사와 기소를 요구했다.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에 대한 재수사도 요구도 나왔다.
관악구, 중동 사태 '비상경제대응 TF' 선제 가동
서울 관악구가 지난 25일 '관악구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청년센터서 괴롭힘·입금체불 잇따라…청년 직원 모두 사퇴"
이어 "서울시와 마포구가 이를 방관하면서 청년 매니저 전원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청년유니온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직장갑질119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강릉 남부권 13조원 규모 AI 데이터센터 '첫 삽'
이번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1GW 규모의 데이터센터 단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게 된다.투자 주체는 강릉디씨피이에프로 시설 건축비 13조8000억원을 투입하며 빅테크 기업의 내부 설비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69조8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전체 5단계 사업 중 1차로 추진되는 안인 AI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1만5880평에 지상 4층·지하 3층 건물 2개 동 규모로 들어선다.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1월 최종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전력의 전력사용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 1조6000억 투입해 도로-전력망 동시 구축
남부 지역 산업시설 밀집 구간 18개 노선과 북부 지역 관광·생활 인프라 개선 구간 7개 노선이 포함됐다. 도내 시군이 건의한 68개 사업 가운데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해 선별했다. 적용 대상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연결되는 지방도 318호선 일대다. 이천 금당~신필(3.19㎞), 이천 수산~행죽(3.82㎞), 용인 독성~백봉(5.53㎞), 용인 백암~이천 설성(9.76㎞) 구간 확장 사업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 교통 여건을 고려한 사업도 포함됐다. 용인 역북~서리(3.06㎞·지방도 321호선) 구간 확장 사업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벚꽃 도심에 북소리…진해군항제 개막일 '이충무공 승전행차'
이충무공 승전행차는 진해군항제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다.
완주군, 만경강 주변에 대형 주차장 조성…1천대 주차
전북 완주군은 만경강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봉동읍 구만리 일원에 생태주차장 1천면을 조성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만경강 일대 자전거길, 산책로, 체육시설 등의 이용이 늘어 이를 뒷받침할 주차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차장은 만경강 순환버스 환승 거점, 만경강을 중심으로 한 축제 및 행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시효 끝났지만 진실은 아직…개구리소년 35주기(종합)
추도식에는 유족, 달서구청,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안양소식] 반려견 순찰대 2기 발대식…28개 팀 활동
경기 안양시는 26일 비산체육공원 광장에서 반려견 순찰대 '양반견'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젠 혼자 주문해요"…키오스크 배운 어르신들 '자신감 상승'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자신감을 높였다.
창원NC파크 사고 관계자 16명·시설공단 송치…"총체적 부실"(종합2보)
이들은 창원NC파크 설계·시공·감리·유지보수 등 단계에서 과실을 일으켜 구조물 추락 사고를 내고, 관중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혐의를 받는 관계자 20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창원시설공단 소속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피의자는 사고 1년 전 정기 점검 시 진단업체로부터 구조물 하자를 전달받고도 묵살·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송치 결정된 피의자 16명 가운데 원청 시공사 대표는 직접 시공 의무를 위반해 일괄 불법 하도급을 한 뒤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없이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청 시공사 대표는 시공 시 설계도상 풀림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시설공단 직원들도 형식적인 점검으로 구조물 하자를 방치하고, 결과 보고서마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NC 구단 경영지원팀 시설담당은 유리창 교체를 위해 사고 당시 추락한 구조물을 2022년 12월 탈·부착할 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됐다. 또 전 창원시설공단 이사장과 현 이사장 직무대행은 공단 경영책임자로서 창원NC파크를 중대시민재해 대응 필요 시설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과 공단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부안 하서·남부안 농협 유휴시설, 농업근로자 기숙사로 재탄생
이는 창고나 교육장 등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숲속 집라인·산사 명상…사색의 섬 강화도에서 몸도 마음도 '리셋'
최근 여행 트렌드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자신을 돌아보고 휴식과 회복에 집중하는 ‘웰니스 관광’으로 확장하고 있다. 웰니스 관광은 일반 관광보다 지출 규모가 1.5~2배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다음 달 국내에서는 ‘치유관광산업법’이 시행하면서 웰니스 산업이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공모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해가 드는 미술관이라는 뜻을 가진 ‘해든뮤지움’에서는 현대미술 전시와 컬러테라피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을 정리할 수 있다. 어른을 위한 그림책 공간이 마련된 이곳에서는 유기농 빵과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조용한 휴식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송도에 도심 속 힐링섬 뜬다…유럽 스파·리조트 '테르메' 상륙
돔형 웰빙 스파·리조트가 2031년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연다. 실외에는 노천탕과 미네랄 욕조 등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다.부지 면적만 10만㎡ 규모에 달하는 열대 식물원에는 1800그루의 나무가 자란다. 약 10만㎡ 규모의 실내 공간을 가득 채운 야자수와 열대 식물, 유리 돔 아래로 쏟아지는 자연광이 특징이다. 실내 스파로 유럽 최대 규모다. 인천공항과 인접해 있고 부지 규모도 10만㎡인 테르메인천과 비슷하다.영국의 테르메맨체스터는 사계절 대형 스파·워터파크 단지다. 대형 실내 돔 구조와 방대한 수의 수영장, 사우나 시설 등을 갖춘 웰빙 리조트다. 사업 주체인 테르메그룹코리아는 해양도시인 인천 송도만의 콘셉트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난 2월 28일 본협약 체결에 합의했다. 테르메그룹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총 28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고, 사업 이행을 확약하기 위해 약 85억원 상당의 사업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했다. 2027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이 목표다.테르메인천은 인천항의 핵심 배후단지인 골든하버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법원 "2인 방통위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은 위법"…임명 처분 취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다만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제기된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집행정지를 인용해 김 사장의 직무 복귀를 인정했고,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바 있다.
40대女 성폭행 10대, 교도소서 또래에 엽기 성범죄
A 군은 “난 징역 7년을 받아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며 협박하는 등 B 군에게 여러 차례 성 학대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A 군의 추가 혐의에 대한 형량이 확정되면 A 군은 2031년 4월에서 2034년 10월 사이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 군은 2024년 9월 교도소에서 B 군(16)의 신체 중요 부위를 때리고 강제로 체액을 먹이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 확충·산업 육성·인구 유입…안양, 자족도시 탄력 붙었다
특히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안양 구간(석수역~명학역, 약 7.5㎞) 지하화는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형 사업으로 꼽힌다. 시는 이 부지에 청년·근로자·노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청년 창업과 기업 유치를 위한 신성장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규모 녹지축과 공공시설, AI 기반 미래 산업 일자리가 함께 들어서는 셈이다. 안양시는 물리적 단절 해소를 넘어 도심 내 새로운 경제 엔진을 갖춘 자족 도시 모델을 구현한다는 목표다.교통 인프라라는 뼈대 위에는 도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첨단 산업이 자리한다. 안양시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동일한 북위 37도선에 위치했다는 상징성을 산업 전략으로 승화한 ‘K37+벨트’ 구축을 추진 중이다. 판교~송도를 잇는 동서축과 서울대·광교·동탄을 연결하는 남북축을 중심으로 AI 기반 신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이 전략은 만안구와 동안구 양대 거점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만안구 박달동 일원 약 328만㎡ 부지에는 군 탄약시설을 지하화·이전하고, 확보된 공간에 첨단 산업과 주거·문화가 공존하는 ‘박달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2024년 11월 열린 사전 설명회에는 시공·시행·금융사 등 약 40개 전문 기업이 참여했다.제도적 지원 체계도 탄탄하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AI 기반 고도화, 레벨4 자율주행 실증 사업 추진, 24시간 AI 민원 상담 등 행정 서비스 전반에 AI를 접목해 도시 운영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정책 효과는 수치로 확인된다. 지난해 안양시 인구는 57만598명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하며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체 인구의 약 27.3%인 청년(19~39세) 인구는 15만5869명으로 2년 연속 늘었다. 경기도 50만 이상 대도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배경에는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이 자리한다.
초유의 '삼성 세수 공백'에도…수원시, 재정 건전성 지켰다
수원특례시가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급감이라는 초유의 세입 충격 속에서도 2024회계연도 재정 건전성을 지켜냈다.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는 2022년 2141억원에서 2024년 0원으로 3년 만에 소멸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맞물리며 시 전체 지방세 수입이 2023년에 비해 2024년 한 해에만 1764억원 줄었다. 전체 법인지방소득세는 2791억원에서 741억원으로 73% 급감했고, 지방세 총액도 1조1742억원에서 9978억원으로 약 15% 줄어들었다. 첫 번째는 체납 징수다. 두 번째는 채무 감축이다. 세 번째는 기금 활용이다.
'강등' 정유미 검사장 첫변론…"원칙 무너져" vs "정당한 인사"
그러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급 검사로 강등시키는 것은 전례도 없었고, 법령과 검사 인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 검사장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검찰은 해체되고, 그때까지 진행됐던 비정상적인 인사와 직무명령 등에 대한 기억은 역사 속으로 묻혀버릴 것"이라며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기 전에 위법한 인사명령을 바로잡고 25년 검사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검사장 측 대리인 역시 법무부의 인사 처분에 대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재량권 남용의 개념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정 검사장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세운지구 개발 이익은 도심 녹지 조성에 활용”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은 민간 특혜가 아니라 공공환수로 도심 녹지 축을 만드는 사업이라는 입장을 냈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이 551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하는 옛 병역법은 위헌”
군 예비역의 가족이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역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옛 병역법 8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모씨는 아들의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아들에게 전달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경제자유구역·탑동 이노베이션밸리' 투트랙…수원, R&D 도시로
수원특례시가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수원특례시는 2025년 이후 8차례에 걸쳐 국내외 투자설명회와 해외 기업설명회(IR)를 열었으며, 그 결과 119개 기업으로부터 약 1조7125억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이끌어냈다. 수원특례시는 한국전력과 협약을 맺고 반도체·AI 등 전력 소비가 큰 첨단산업에 필요한 안정적 전력 공급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췄다.외국 교육기관 유치도 추진 중이다. 국내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는 만큼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결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단기 실행 사업인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지난 19일 착공식을 치렀다. 권선구 탑동 일대 약 8만평 부지에 총 사업비 약 4600억원을 투입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025년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한 데 이어 올해 2월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했다. 실제 공간을 먼저 조성해 투자 신뢰도를 높이고,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제자유구역을 향한 기업의 실질적 투자 결정을 유도하는 구조다.
인천글로벌캠퍼스, 내달 제2 도약 비전 선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IGC)가 ‘IGC 2030 비전 선포식’을 갖는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2012년 개교한 지 14년 만에 새로운 비전 선포로 제2의 도약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할머니께 미안하다 전해줘” 괴롭힘 끝에 숨진 10대···가해학생 징역형 선고
또 이를 빌미로 A 군을 수시로 모텔에 감금한 채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군은 같은 해 8월 17일, 무면허 운전이 적발돼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이었던 오토바이를 경찰에 압류당했다.
[기고] 지방 공기업이 한계 넘어 지속 성장하려면
이러한 구조는 공공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으나, 단체장 교체 시마다 경영 방향(환경)이 급변하는 단점도 있다. 단기 성과 중심의 정책사업에 우선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정책 목적 사업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재무 건전성은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변동성으로부터 지방 공기업이 일정 부분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다.공공성과 수익성의 구조적 충돌도 문제다.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요금은 낮게 서비스는 높게 등의 이중 요구를 받는다.교통·환경·주거 분야는 수익성이 낮은 대표적인 공공 분야다. 개발이익 환수라는 공공 목적과 시장 경쟁 논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정교한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다.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 지방 공기업의 구조적 한계는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영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해법은 균형에 있다. 지방 공기업은 보조적 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경쟁력을 이끄는 전략적 플랫폼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제주서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 주의보 발령
제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온 상승으로 매개모기 활동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진 것으로 보고 취약지역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제주에서 올해 처음 확인됨에 따라 지난 20일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감시 이틀 만에 채집된 모기 가운데 작은빨간집모기 1개체가 확인됐다.매개모기 조기 출현 배경에는 기온 상승이 꼽힌다. 생존자 가운데 30~50%는 신경계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제주에서는 최근 5년간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인천공항 품은 영종구 7월 출범…사통팔달 교통체계 구축
올해 7월 인천시에서는 새로운 행정체계가 출범한다. 영종구는 세계 공항 산업을 이끄는 인천국제공항이 자리 잡고 있어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항공정비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주민 외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행료가 절반가량 감액됐다.영종대교 통행료는 상부도로 기준 6600원에서 3200원,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됐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지난해 12월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었다.올해 1월 청라하늘대교가 개통됐다. 청라하늘대교는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총연장 4.68㎞ 규모의 연륙교다.
제주서 초등생 유괴 의심 사건 일주일새 2건…경찰, 수사 착수
제주에서 유괴 의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학생 가운데 1명은 지난 25일 방송에 난 앞선 유괴 의심 사건 보도를 보고 이날 아침 담임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제주에서는 이보다 앞서 지난 19일 저녁 제주시의 또다른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앞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한 여성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에게 접근해 초등학교 위치를 묻고 같이 가달라며 팔을 잡아끌다가 학생이 '도와달라'고 소리치자 차를 타고 도주했다.
전주 상가 건물 옥상서 불, 25분 만에 진화…"용접 중 옮겨붙어"
또 이 불로 옥상에 있던 패널 등이 그을려 14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천시 '천원 시리즈' 잇단 흥행…주거비·복비 이어 세탁비 쏜다
총 700호 공급에 3419가구가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천원주택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경쟁률을 보여 시 정책 수요가 견고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했다.천원주택 사업 외 다양한 천원 시리즈도 순항하고 있다. 인천의 모든 섬을 단돈 1500원에 갈 수 있는 바다패스, 소상공인의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천원택배 정책 외 신규 정책들도 쏟아지고 있다.올해 1월 추가된 신규 천원 시리즈는 ‘천원복비’ 정책이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1000원이면 복비로 충분하다.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료를 지원해준다.위기 가정을 위해 초기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천원 i-첫 상담’도 눈에 띈다. 인천시 아동복지종합센터 4개소에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5월부터 시행될 천원세탁 시리즈는 관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가 작업복 세탁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경찰, ‘선거 개입 의혹’ 김규현 전 국정원장 추가 소환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경찰에 추가 소환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원장을 처음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일하던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신보, 지역경제 혈맥 역할…기업 돕는 종합 솔루션 추진할 것"
시석중 이사장은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기신보를 대한민국 지역신용보증의 역사이자 표준을 만들어온 시간으로 규정했다.1996년 국내 최초로 출범한 이후 경기신보가 걸어온 길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과거 ‘규모의 성장’을 이뤄낸 기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의 질과 역할’을 재정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경기신보의 출발은 금융 접근성 개선이었다. 담보 중심 금융 구조에서 소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 기반 보증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자산이 없어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과거 금융시장은 담보가 없으면 사실상 문이 닫혀 있었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도 자산이 부족하면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보증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금융시장 접근 구조 자체를 바꾼 정책 금융이라는 것이 그의 평가였다. 재단이 보증을 서면 금융회사 대출이 연계돼 실질적인 자금 공급 규모는 그 이상으로 확대된다.재단의 기능은 위기에서 극대화됐다. 경제 위기가 오면 금융회사는 위험 관리를 위해 대출을 줄인다. 보증을 통해 자금을 확보한 기업은 설비 투자와 고용 확대에 나서고, 이는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이어져 다시 경제를 순환시키는 구조다. 이는 단순 금융 성과를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형성한 과정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균형 있게 보증을 공급하며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했다. 시 이사장은 “재단이 없었다면 지역 간 경제 격차가 더 커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취임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금융 서비스의 질적 혁신’이다. 단순 보증 공급에서 벗어나 컨설팅을 결합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 지하차도·반지하주택 등 1천601곳 침수방지시설 설치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70억원을 활용해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능을 도입한 침수감지알람장치, 자동수위계측기 등을 구비한다.
기업·교통·인재 다 갖춘 부천…서남부 경제수도로 도약한다
교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기업 투자를 유인하고, 유입된 산업을 토대로 도시 구조 자체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기업 투자·교통망·인재 양성이라는 세 축의 동시 구축이다. 각 축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부천은 오랫동안 서울의 위성 도시,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분류됐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낙후된 도시 이미지가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첨단 산업 클러스터와 광역 교통망이 동시에 현실화되면서 도시 경쟁력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변화의 출발점은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다. 부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투자다. 기존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가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이기 때문이다.입주 기업들은 생산 공장이 아닌 기술 거점을 구축한다. 대한항공은 1조2000억원 규모의 항공 연구개발 교육 단지를 만들어 도심항공교통(UAM)과 AI 기술, 무인기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외 조종사를 교육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운항훈련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도시 재정 기반을 구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다. 이러한 세수 확대는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기반한 안정적인 재정 확충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도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대장 일대는 연구·생산·교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 산업 클러스터로 진화하게 된다. 교통 접근성을 레버리지로 삼아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부천의 도시 중심축이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이기도 하다.도시의 실질적 경쟁력은 외부와의 연결성에서 나온다. 부천이 인재 양성을 도시 전략의 마지막 퍼즐로 설정한 배경이다.
곡성군, 산불 원인자 검찰 송치…무관용 원칙
전남 곡성군이 올해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원인 행위자들을 잇따라 적발해 검찰에 넘기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광명소식] '2026년 광명자치대학' 5개 학과 운영…내달 1일부터 모집
경기 광명시는 내달 1일부터 '2026년 광명자치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신대, 이민자 정착 돕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개강
동신대학교는 이민자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6학년도 1학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개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교육청, '국제교류협력 지원단' 운영…글로벌 외연 확장
경기도교육청은 국제교류시스템 구축을 전담할 국제교류협력 지원단을 선발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사정권 시절 ‘고문기술자’ 악명 떨친 이근안 전 경감 사망···향년 88세
군사정권 시절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이 지난 25일 88세로 숨졌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입소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씨는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활동하며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했다. 1979년 남민전 사건, 1985년 김근태 민주화청년운동연합 전 의장 고문 사건 등 주요 공안 사건에서 고문을 자행했다. 이씨는 1988년 고문 혐의로 공개 수배된 뒤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곡성소식] 귀농귀촌인 사고예방·의료 교육
또 지역 의료체계 이해와 만성질환 관리, 골든타임 질환 대응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의협 "통합돌봄, 방문진료 참여기반 불충분…의료인 보상 과제"
대한의사협회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방문진료 등 재가 의료 서비스 참여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 김병기 차남 소환…父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차남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소환했으나 김 의원의 건강상 이유로 신문 도중 조사를 중단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차남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부산 '공사장 벽돌 사망사고' 원청대표 징역 1년…법정구속(종합)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무너진 벽돌 더미에 맞아 20대 남성 작업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부산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안전조치 의무 소홀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A씨 업체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었다. 허 판사는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 관리하고 구축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와 무고한 시민에 대한 상해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차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색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다시금 진행했다.
도로교통공단, 온라인 크리에이터 '너도 운전' 홍보대사 위촉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6일 SNS 채널 '너도 운전'의 운영자 김병찬 씨를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강원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용산구, 2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평가는 우수, 보통, 미흡 세 개의 등급으로 분류되며 자치구 69곳 중 21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문 기술자' 이근안 사망…향년 88세
군사정권 시절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이 사망했다. 이후 이 전 경감은 결국 목사직을 박탈당했다.이 전 경감은 최근 건강이 악화해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서울에서 홀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경감의 발인은 27일 이뤄진다.
제주 공무직 정년 62세로 단계 연장… 제주도-노조 단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이 202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지난해 3월 상견례를 겸한 본교섭을 시작으로 본교섭 6차례, 실무교섭 6차례 등 모두 12차례 공식 교섭과 수십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쟁점을 조율했다.핵심 합의 내용은 정년 62세 단계적 연장이다. 채용 전 경력을 근속연수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기 근속 기반을 넓히고 숙련 인력의 현장 기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복지와 근무 여건도 손질됐다. 휴관일이 있는 부서의 주중 휴일근무에는 보상휴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 이엠코리아 특별근로감독…임금체불 등 위반 60건 적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최근 정밀 부품업체인 이엠코리아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도체는 생존권 문제”…용인 시민, 국가산단 이전 ‘결사 반대’
입지 변경은 세계 최대 반도체 생태계 조성 계획 전체를 흔드는 행위라는 지적이다.대책위는 산단 이전 논의가 현실화할 때 초래될 ‘5대 핵심 위험성’을 경고했다.
원전 가동률 80%대로 올리고 석탄발전소 폐지 연기···대중교통 요금 환급 혜택 확대도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현재 70%대인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요일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요금할인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에너지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에너지 수요를 일일 점검·관리한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절약 캠페인을 본격화한다. 먼저 원전 가동률을 현행 70%대에서 80% 이상으로 올린다. 현재 26기 원전 중 16기가 가동 중인데, 정부는 6월 초까지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추가로 재가동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약 정책의 강도도 높아진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 인정' 가까스로 합헌
사건의 쟁점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 피해자 신뢰관계인의 진정성립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지였다. 위헌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피고인 A씨는 위력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10)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공판에서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법정진술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 판결 증거로 사용했다. A씨는 항소심 중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항소심 법원인 부산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제청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장애인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극도의 위축 상태로 진술의 정확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신문권의 핵심은 '물리적 대면'이라는 형식 자체가 아니라 '진술의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보장되는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결정문 공개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 사전심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26건의 결정문은 내달 3일 전까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에 따른 것은 아니다.
하천·계곡 불법 점용 재조사했더니…9배 가까이 늘어나
행정안전부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조사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중간 점검결과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으로 적발된 불법 점용행위는 7천168건이었다. 이는 지난달 24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불법 점용행위는 835건의 약 8.6배 수준이다. 불법 점용행위에 따른 불법 시설은 1만5천704곳으로 파악됐다. 현장 공무원 등이 휴대전화를 활용해 확인한 하천구역 내 시설물과 인허가 대장을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뿌리 뽑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제107회 전국체전 개·폐회식 대행업체 공모 착수
용역 기간은 착수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입찰 참가 자격은 ‘지방계약법’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등록한 업체다. 대표사를 포함해 5개사 이내 공동수급체를 꾸리는 공동이행 방식도 가능하다.제주도는 31일 오후 2시 제주월드컵경기장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제안요청서 현장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을 안내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참석 희망 업체는 30일까지 도 전국체전기획단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4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
경남경찰, 도민 맞춤형 치안 정책 발굴…중간관리자 워크숍
경남경찰청은 26일 청사 대강당에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상반기 지역경찰 중간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추념식 전날 세대와 전국 잇는 4·3평화대행진 개최
관덕정에서는 전국 대학생들이 오후 2시에 집결해 4·3 평화 선언과 노래 공연을 진행한 뒤 행진에 나선다. 같은 시각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청소년들이 오후 3시에 모여 평화 퀴즈, 나만의 4·3 피켓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타악 퍼포먼스를 마친 후 오후 4시 20분에 출발한다. 세 행진단은 오후 5시 한 지점에 합류해 제주문예회관까지 공동 행진을 한다. 행진 종료 후 제주문예회관에서는 ‘4·3 80주년 공동 준비’와 ‘과거사 연대’를 주제로 한 선언 행사가 열린다. 참가자들은 ‘기억에서 미래로, 80년의 약속’을 주제로 4·3 80주년 공동 준비 선언을 한다.
[2보]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해든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용 안한 쿠폰 환급 안돼"...여기어때-공정위 '쿠폰 갑질' 1차 변론서 정면충돌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쿠폰 갑질' 논란이 항소심에서도 정면으로 맞붙었다. 앱에서 제공하는 할인쿠폰 비용이 플랫폼 돈인지, 입점업체 돈인지에 따라 위법성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등법원은 26일 여기어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 1차 변론을 열었다. 해당 사건은 공정위가 여기어때의 '광고상품+할인쿠폰' 구조를 문제 삼아 시정명령과 약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공정위가 문제 삼은 구조는 다음과 같다. 공정위 측은 광고상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쿠폰 금액도 함께 증가한 점을 근거로 "쿠폰 비용이 광고비에 포함된 구조"라고 주장했다.
민주화운동가 강압수사 '고문 기술자' 이근안 사망
고인은 2023년 초 부인을 잃고 서울에서 홀로 지내왔으며 최근 건강이 악화해 요양병원에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화 이후 수사가 본격화하자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출소 이후에는 목사로 활동하며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의료변호사협회 "사망사고낸 의료인 형사기소 제한, 위헌 소지"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의료사고에도 의료인의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법안에 대해 의료변호사 단체가 "위헌성이 높다"며 정밀 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특정 직역인 보건의료인에게만 형사 책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평등 원칙과의 관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한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형사 절차 중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로 개정안이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도 설계 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단독] 배임 혐의로 수배 중이던 40대, 지인 반복 스토킹하다 구속 송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배 중이던 남성이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지인을 스토킹하다가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CBS '강북 약물연쇄살인' 이달의 기자상 수상
황진환 CBS의 '강북 약물연쇄살인 보도'가 한국협회 이달의 상을 수상했다.한국협회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426회 이달의 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CBS 사회부 송선교·김수정·김지은·김태헌·박인 는 강북구에서 벌어진 약물 연쇄살인 사건 연속 보도로 취재보도1부문 상을 수상했다.CBS는 서울 강북구의 모텔에서 연달아 발생한 의문의 사망사건을 지난 2월 11일 최초 보도했을 뿐 아니라 이후 피의자의 계획범죄 정황과 추가 피해 사건까지 끈질기게 추적 보도했다.이날 시상식에서 수상자 대표로 소감을 전한 송선교 는 "이번 기사를 쓰면서 공론장 안에서 다양한 반응과 부작용 같은 것들도 나오는 걸 보면서 로서 얼마나 큰 무게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 몸소 느꼈다"며 "앞으로 더 책임감 있고 좋은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로 드러난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정체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李根安·88) 전 경감은 김근태(1947∼2011) 전 의원을 전기고문했다가 피소됐을 때만 해도 베일에 싸여있었지만, 언론의 추적 보도로 정체가 드러났다. 1972∼1974년 당시 서울 충무로5가에 있던 내무부 치안국 대공분실에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대공 업무를 놓지 않았다. 1973년 경장으로 한계급 특진한 뒤 1974∼1979년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근무할 때는 탱크 설계도 도난 사건과 성남 '김일성 찬양 벽보' 사건 등을 수사했다. 이재문은 당시 고문 조사를 받은 뒤 1981년 서대문구치소에서 옥사했다. 언론인 출신 민병두 전 의원도 1981년 '학림 사건'으로 이씨에게 고문당했다. 1985년 김근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을 고문했다. 민주화운동 대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1986년 1월 이근안 등을 고소했지만 당시엔 그의 이름조차 몰라 '성명불상의 전기고문 기술자'라고 썼을 만큼 베일에 싸인 채였다. 반전의 계기는 1987년 12월 김성학씨, 1988년 12월 김근태 전 의장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뒤 언론이 제공했다.
경찰 “기장 살해 김동환, 6명 살해 계획…피해자 비행일정도 파악”
부산경찰청은 26일 김동환이 4명에 대한 범행 이후 검거되지 않을 경우 같은 항공사 소속 기장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후 공항에서부터 뒤따라가 주거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범행 기회를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교육청, 초·중학생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운영
시교육청은 전문 성교육 기관과 협력해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교육을 운영한다. 초등학교 5학년 469학급은 학급당 연 4차시 교육을 진행하고, 울산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울산시교육청은 12월까지 초등학교 5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집중 학년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북소식] 대만서 '안동소주' 홍보 행사 진행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안동소주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24시간 통합돌봄 제공 = 경북도는 26일 구미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제공기관' 개소식을 했다. 오화선 경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더 많은 발달장애인과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제공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88세로 사망…‘남영동1985’ 실제 모델
이근안 전 경감이 2012년 12월 1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연회장에서 열린 자서전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고백’ 출판기념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 “학교밖 청소년 학력평가 응시 제한은 부당”…5월 학평부터 응시 가능해지나
사진공동취재단 학교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 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서울시교육감 등에 낸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학력평가부터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학교밖 청소년들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학력평가 응시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학교밖 청소년의 학령평가 응시를 제한했다.
李대통령 말 맞았다…하천·계곡 불법 점용 재조사 깜짝 결과
이는 지난달 보고된 835건 대비 약 8.6배 증가한 수치다.불법 점용에 따른 시설은 총 1만5704곳으로 확인됐다.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보고도 못 본 척한다.
하천·계곡 불법 시설, 중간조사 결과 1만5704곳 적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재조사한 결과 1만5704곳의 불법 시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진행한 재조사 현황을 점검했다. 중간 점검 결과, 지난 24일 기준으로 불법 점용 행위 7168건, 불법시설 1만5704곳을 적발했다. 재조사가 끝나는 오는 31일에는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위 보고나 업무 태만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한다.
‘강등’ 정유미 검사장, 첫 변론서 정성호 장관 직격…“인사로 검사들 침묵시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정 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정 고검 검사는 이날 직접 변론에 나섰다. 정 장관을 ‘피고’로 지칭하며, 그가 정치적 의도로 검찰 인사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정 고검 검사는 자신의 인사도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급 검사로 강등시키는 것은 전례도 없었고 법령과 검사 인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정 고검 검사를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이례적인 인사에 정 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은 이날 종료됐다.
3개월 전 실종된 남성, 김포 포구서 숨진 채 발견
경기 김포에서 50대 남성이 실종된 지 3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구미시,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또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과 소송비 지원제도 마련 등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완화한 점도 주목받았다.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해든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이어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무거운 형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평생 아이에게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B 씨 역시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아기 양육에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월 아기 ‘해든이’를 위로하는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공판 과정에서 A 씨는 검찰 질문에 시종 흐느끼며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피했다.
TV 많이 보면 정말 치매 위험 높아질까?[노화설계]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부담을 준다. 한 번 발병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머니 도와줄래?” 제주서 유괴미수 의심신고 잇따라···경찰 조사
제주에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시 노형동 한 초등학교를 통해 A군이 유괴·납치를 당할 뻔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A군은 지난 22일 오후 8시쯤 학교 주변 아파트 놀이터에서 모르는 할머니가 다가와 “머리가 아파서 잘 못 걷겠으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A군이 이를 거절하자 할머니는 욕설을 했고, 이후 하얀색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 2차 소환…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 조사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경찰에 추가 소환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6일 김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역량으로는 내가 1등 대원'…강원소방, 기술 경연대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26일부터 이틀간 강원소방학교에서 2026년 강원소방기술경연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20개 관서에서 159명의 소방대원이 참가해 갈고닦은 역량을 겨룬다. 각 소방서 대표 선수들은 구조전술·술기, 최강소방관, 화재조사, 드론 총 5개 종목에서 열띤 경연을 펼친다. 입상한 대원들은 오는 5월 열리는 '제39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도 대표 선수로 출전한다. 한편 이날 도내 의용소방대 11팀 22명이 참가하는 드론 시범경기도 함께 열렸다.
"위임의사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SKT '유심 유출' 집단소송 시작 [CEO와 법정]
수천명에 달하는 원고의 위임의사를 어떻게 확인할지, 이들이 SK텔레콤 가입자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지 등을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대리인단이 다툼을 벌였다.SK텔레콤의 유심 유출 사건은 작년 4월 세상에 드러났다. 해킹 공격을 받아 약 2700만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 사건 발생 이후 유영상 전 SK텔레콤 대표(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들은 모두 원고 1명당 약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원고가 수천명에 달하다보니, 이들이 모두 진정한 의사로 소송에 참여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쟁점이 됐다. SK텔레콤 가입자가 아닌데도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원고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제출했다”며 “SKT 사용자인지 아닌지는 (피고가) 입력만 해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적 손해인지 정신적 손해인지, 재산적 손해라면 구체적 피해가 특정될 수 있는지 등이 공방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은 오는 7월9일 열릴 예정이다
전용기 의원, 분당선 연장 예타 제외에 강한 비판 표명
분당선 연장사업(기흥~동탄~오산 연결)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경기 남부 지역 교통 문제 해결에 차질이 예상된다.
택배기사 수백 명 거액 추징 위기.. 세무서 찾아 사연 호소하던 40대 분신(종합)
세무 신고 대행업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택배 노조원 약 1000명이 1억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 당할 위기에 놓이자 사연을 호소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울산의 한 세무서에서 분신을 시도한 40대 민원인은 지역 택배노조 지회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조에 따르면 이후 세무 당국은 B씨가 관리하던 택배 기사 약 1000명에게 5년 치 미납 세금 약 3000만원에 과징금, 성실납부 위반 가산세 등까지 포함해 1인당 1억원 안팎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보했다.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제조업 인력'으로 육성…16개 전문대 지정
법무부는 16개 전문대학의 특정 학과를 전문기술학과로 지정하고 이날 현판과 지정증을 수여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 ‘영상 진술’ 합헌 났지만…헌재 5인 “위헌” 의견 논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을 법정 증인신문 없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옛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 녹화 CD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해 유죄 판단에 사용했다.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별도 증인신문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A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도 기본적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도록 규정한다. 다만 별도 조항에서 장애로 인해 공판에 출석하기가 어렵고, 거짓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김상환 헌재소장과 정정미·정형식·김복형·오영준 재판관 5인은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피고인 측 반대 신문이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 방어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울산교육청, 독서·초등영어교육 교원 지원단 운영…39명 참여
독서교육 지원단 22명, 초등영어교육 지원단 17명 등 총 39명이다.
출생아 늘자 인구 자연감소 4년만에 최소…인구 느는 ‘골든 크로스’ 기대
26일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인구는 5539명 자연 감소했다. 사망자 수(3만2454명)가 출생아 수(2만6916명)을 웃돌면서다. 1월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2022년(―5205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았다. 자연 감소 규모는 2022~2024년 12만 명대에서 지난해 10만 명대로 줄었다.추세적인 반전이 나타날지는 불확실하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통학차량도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해야"
현재 도로교통법상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는 노선버스 외 차량의 정차가 금지돼 있다.
출근시간 아파트 통로 막은 무개념 주차 빌런에 주민 분통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통로를 막은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글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파트 주차장 통행로를 한 차량이 가로막고 있다.
경주, SMR 1호기 유치전 본격화
경주시가 소형모듈원자로(SMR) 1호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경주시는 지난 25일 한국수력원자력에 SMR 1호기 유치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모 신청에 앞서 시는 지난 13일 시민설명회를 열어 SMR 1호기의 안전성과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울산, 올해 모범장수기업 5개사 선정
울산 남구가 국내 유일한 고래문화관광특구인 장생포를 4계절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 .
포항 부대사격장 야산 불, 2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종합2보)
군 관계자는 "훈련 중에 불이 났다"며 "현장에는 불발탄 등 위험물이 있어서 산불 진화대나 소방관 진입은 막았다"고 말했다.
경남, 진해군항제 바가지요금 근절책 시행
도시철도 2호선과 4호선(예정)이 교차하는 범어네거리에...
지역의사제 '비필수' 수련은 의무복무로 100% 인정 못받는다
전공의 수련이 가능한 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되, 필수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수련기간이 10년간의 의무복무 기간에 100% 산입되지 않게 했다. 내년도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본인의 의무복무 지역에서 복무해야 한다. 각 의대는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증원분'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야 하는데, 이번 고시에서 지역의사제 선발 비율을 명확히 했다. 지역의사제 선발 비율은 그해 의대 입학정원에서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의 비율로 규정됐다.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10년간 의무복무 하는 의료기관의 종류도 구체화했다.
케이알컴퍼니, 도산안창호함에 독도소주 전달
도시철도 2호선과 4호선(예정)이 교차하는 범어네거리에...
울주, 롯데百과 손잡고 50억 규모 상생펀드 조성
울산 울주군은 롯데백화점과 50억원 규모의 지역상생 동행 협약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울주군과 롯데백화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청년 직무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한다.
'전력독립형 그린수소' 설비…경북 김천에 처음 들어선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민간의 창의적 기술력이 집약된 이번 설비가 대한민국 수소 경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스마트 산단'으로 변신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인력을 파견해 공동으로 사업을 관리한다. 사업단의 주요 역할은 스마트그린산단 관련 사업 기획과 예산 관리, 사업 추진 및 성과 관리 등이다.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공고는 다음달로 예정돼 있다.경남 마산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08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노후 산단에서 센서·CCTV 등으로 수집한 정보를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통합 안전관제시스템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6천명 넘어…40명 추가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6천명을 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열린 제4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40명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檢, '1조5000억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1심 불복 항소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괴를 중심으로 총괄관리책, 중간관리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조직형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수도권 일대 아파트 여러 곳을 사무실 겸 숙소로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약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약 1조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세탁한 조직형 범죄단체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주요 피고인들에게 비교적 낮은 형이 선고돼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등 약 1조500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범죄단체 조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울산시선관위,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공연 연 입후보예정자 고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연예인을 초청해 공연한 혐의로 6·3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무료로 진행된 해당 공연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KT 유심 해킹' 집단 손배소 첫 변론…'원고 확인' 놓고 공방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원고 측 대리인들은 집단소송 과정에서 온라인 폼과 소액 착수금 납부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재산상 손해인지 정신적 손해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했다. SK텔레콤 측이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한 개보위와 재판이 마무리된 뒤로 기일 추후 지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민사사건은 손해 발생 여부 입증이 중요하다"며 별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7월 9일로 지정됐다.향후 재판의 핵심은 개별 이용자의 피해 입증이 될 전망이다.
로앤컴퍼니 "슈퍼로이어 이용자 97% 업무 효율 체감"
변화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해외 AI 서비스 이용 현황은 구글 제미나이가 80%, 챗GPT가 78%, 퍼플렉시티 AI 34.7%, 클로드 29.3%였다.AI 서비스 활용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법률 업무 시간 단축(59.7%)이었고, 이어 개인 역량 제고(22.3%), 사무실 운영 효율(10.3%), 고객 만족도 향상(7%) 순이었다.AI 활용 우려로는 할루시네이션(62.7%)이 가장 높았고, 개인정보 유출(26.7%), 정보 편향성(6.3%), 기술 이해도(2%)가 뒤를 이었다.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법률 AI 활용이 업무 효율 개선과 매출 증가, 법률서비스 질 향상에 실제 도움이 됨을 보여준다”며 “슈퍼로이어 고도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산림청은 26일 오후 4시를 기해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전 반대"...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시민대책위 출범
대책위는 이날 발대식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 지역 개발 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오늘날 반도체 산업은 산업의 분야를 넘어 안보의 분야로 격상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간 표심 경쟁을 이유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을 흔드는 움직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원안 추진 방침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용인특례시 시민단체와 자발적 참여로 모인 시민들로 구성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6일 시청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강원도, 원주 서부권 상습 교통정체 해소…미래 도로망 구축
김진태 지사, 흥업 사제리 국도 19호선 우회도로 예정지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가 원주 서부권역의 상습 교통 지정체 구간 해소와 미래 도로망 완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도심 외곽 순환도로 조성 등 교통 지·정체 해소방안을 건의한 김 지사는 원주 미래 도로망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025년 1월 예비 타당성 선정 이후 현재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허위 처방 어렵지 않은데 '김소영 약물 정보' 기승…모방 범죄 주의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20)이 범행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물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약물을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도 적지않다.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특히, 최근 1주일간 전국 각지에서 모두 36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기온 상승 및 개화 시기에 따른 입산객·상춘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각 산림재난방지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비상대기시키고 산불 발생 취약 지역에 감시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산불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서희건설 회장 "김건희에 '보험용' 목걸이 선물"…법정서 시인
이 회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나와 2022년 3월∼5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구체적 경위를 밝혔다. 친분을 확실히 해 놓으면 좋겠다 싶었다"며 "지금 생각하면 잘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당시 김 여사에게 "액세서리를 준비했다"라고 말하자 김 여사가 "저는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다"고 말해 그대로 물건을 건넸다고 이 회장은 증언했다. 김 여사가 목걸이를 준 이유를 묻지도 않았고 부정적인 반응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여사는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후 그해 5월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실제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점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힘을 썼다고 느꼈는가"라고 물었다. 이 회장은 이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또 그해 5월 20일 김 여사에게 2천210만원 상당 그라프 귀걸이를 전달했고, 김 여사가 "고맙다"라며 받아 갔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듬해 7월 김 여사가 "빌려줘서 고맙다, 그동안 잘 썼다"라면서 목걸이와 브로치를 돌려줘 당황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수능 주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김문희 한경국립대 부교수
6월 모의평가 '첫 시험대'…영어 난이도 조절 성공 여부 주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새 원장에 김문희 한경국립대 산학협력단 부교수가 26일 선임됐다.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 끝에 전임 오승걸 원장이 사임한 지 106일 만이다. 2026학년도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 속에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것이다. 2023년 8월 취임한 뒤 2년 4개월 만이었는데, 평가원장이 수능 난이도 조절 문제로 중도 사퇴한 사례는 사실상 처음이었다. '불명예 낙마'의 주된 원인은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였다.
지역의사제 선발·복무 기준 윤곽···필수과목 수련 시 복무 100% 인정
2027학년도부터 선발되는 ‘지역의사’는 해당 의과대학이 속한 권역 출신 학생으로 70%가 채워진다. 또 10년 의무복무 기간 중 전공의 수련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내과, 외과 등 9개 ‘필수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각 의대 지역의사 선발 비율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구체화했다. 사실상 2024학년도 대비 늘어난 정원 전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는 구조다. 선발 대상은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다. 지원 방식도 구체화했다.
영아 학대 살해 '해든이' 친모 무기징역·아버지 징역 10년 구형(종합)
검찰은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부에 대해 부수 처분으로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처분 명령 10년도 요구했다. 검사는 "어린 피해자가 친모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당해 머리, 복부, 팔, 다리 등 골절과 장기 출혈로 숨졌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방청객들은 검사의 최종 의견 진술에 흐느끼다가도 중형 구형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일본 히로시마현 의회, 경북도·도의회 방문…교류협력 강화
양 의회는 지난해 11월 경북도와 히로시마현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국비 지원' 한옥 건축설계·시공관리 수강생 내일부터 모집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한옥 건축 설계·시공관리자 전문 교육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음주 뺑소니 20대 男, 잡고 보니…'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 수배자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수배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10분께 시흥시 정왕동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해 50대 남성 B씨와 그의 8세 딸 등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사고 당시 A씨는 B씨에게 차량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그대로 주행해 도주했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B씨와 딸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받은 경찰은 30여분 만에 사고 지점 인근에서 하차해 걸어가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현장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서울 최대 성매매 집결지’ 미아리텍사스 70년 만에 완전 폐쇄···철거공정 90%, 연내 착공
서울 최대 성매매 집결지였던 미아리텍사스가 70년만에 완전히 폐쇄됐다. 성북구는 해당 구역에서 마지막까지 이주하지 않고 영업을 하던 성매매 업소가 이주를 완료하면서 26일 완전히 폐쇄됐다고 이날 밝혔다. 미아리텍사스가 있던 신월곡1구역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연내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으로 현재 철거 공정은 90% 수준이다.
금요일 미세먼지 더 짙어진다…낮부터 국외 미세먼지 추가 유입
전국 농도 '나쁨' 수준…수도권·강원영서·광주는 한때 '매우 나쁨'까지 아침 2∼11도·낮 15∼25도…대구 한낮 25도, 서울은 20도까지 올라 27일 맑고 포근하나 먼지 많은 날이 이어지겠다. 27일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겠으며 특히 수도권과 강원영서는 오전과 밤, 광주는 늦은 밤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오르겠다. 바다의 경우 서해와 동해중부해상이 짙은 해무로 뒤덮이겠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5∼25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음료 안 컵홀더 발견” 논란…본사 “매뉴얼 미준수, 재교육” [e글e글]
작성자 A 씨가 공개한 사진으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구매한 음료 안에 종이 컵홀더가 들어가 있는 모습. 캡처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컵홀더가 들어 있는 음료를 받았다는 글이 게시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컵 보관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현행 식품위생법은 섭취 과정에서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거나 먹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이물’로 규정한다.
김진태 강원지사, 원주국토청에 원주 서부권 도로망 확충 건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원주 서부권의 상습적인 교통 지·정체를 해소하고 지역 미래를 좌우할 핵심 도로망을 완성하기 위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의 차질 없는 반영과 조기 착공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원주 서부권의 교통 혼잡 해소와 함께 서원주역, 만종역 등 역세권 개발 및 기업도시 연계에 따른 향후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제6차 건설계획에 4개 사업이 모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원주권역 후보 사업은 △국도19호선 흥업~지정 우회도로 4차로 신설 △국도42호선 문막~흥업 6차로 확장 △국지도88호선 간현~가곡 4차로 확장 △국지도49호선 법천~노림 4차로 확장 등 총 4개다.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서울시교육청' 병기
역명 병기는 시교육청 이전에 따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신청사 위치 파악을 돕기 위한 조치다.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후암동 신청사로 이전했다. 시교육청은 1981년부터 사용한 종로청사의 공간 협소와 노후화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 청사 이전을 추진했다.
법원 "EBS 신동호 사장 임명 위법"
작년 3월 26일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어 MBC 아나운서 출신인 신 사장의 임명 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 사장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신 사장 임명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사장은 과반수(3명)에 못 미치는 2명의 찬성만으로 신 사장 임명을 의결한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본안 판단 이전에도 수차례 김 사장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4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는 김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포토] 텅 빈 종량제 봉투 판매대
종량제 봉투는 원유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원료로 제조된다.
울산교육감 "아동학대 사안 교육감 의견 실효성 보장해야"
해당 제도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여부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 기관이 이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한 장치다.
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 '제13회 대한민국 국민대상'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더리버사이드호텔 7층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대중가요에 기여한 공로로 101세 세계 최고령 성악가 홍윤표 테너(기네스북 등재)로부터 방송문화예술 국민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아이넷방송그룹 박 회장은 대한민국 대중가요의 역사를 집대성한 가요 110년사를 담은 프로그램 '향수(500회, 3만 시간)'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 표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등 방송 관련 3개 부처 장관 표창을 모두 수상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대상은 각 부문에서 충과 효, 봉사, 선행 등 우수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한 공을 치하하기 위해 상이 주어지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안보자산…정치적 논리로 이전추진 안돼"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사진)를 둘러싼 이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용인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산단 이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시민대책위원회’는 26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발대식을 열고 정부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산단 이전 시도에 결사반대하고 원안 사수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국가산단을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용인의 미래 성장축으로 규정했다.
강기정, 화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에 '꿈의 암 치료기'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건립 공약
강 후보는 "화순에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센터를 유치해 광주권의 의료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광주의 전남대·조선대 병원을 인공지능(AI) 초정밀 스마트병원으로 육성해 수도권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역으로 찾아오는 '첨단 의료 서비스 도시'를 완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화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에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를 도입해 광주와 화순을 전국 최고의 첨단 의료도시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강 후보는 끝으로 "의료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사는 곳 때문에 치료를 못 받거나 거리 때문에 생명을 잃는 비극을 통합특별시에서 반드시 끝내겠다"면서 "중입자가속기 센터는 광주와 화순을 넘어 통합특별시 전체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임 교육과정평가원장에 김문희 전 교육부 기조실장···최초 여성 원장
교육부 관료 출신으로, 여성이 평가원장을 맡은 건 처음이다. 김 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29년 3월 29일까지다. 김 교수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 삼현여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 38회로 관직에 입문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부 첫 여성 대변인을 지냈다. 김 교수는 오 전 평가원장에 이어 교육부 관료 출신으로 원장에 선임됐다.
코레일, "열차 출발 전까지 어디서든 예매 가능"
이번 조치로 코레일톡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열차 출발 직전까지 PC나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승차권을 예매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승차권 전달도 가능하다.한편, 코레일은 지난해 2월 PC·태블릿·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화면 크기를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반응형 웹 기술’을 도입해 코레일톡 없이도 PC와 모바일에서 ‘웹 티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 관점에서 시스템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이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사기조직서 조건 만남 등 유인한 40대···징역 3년6개월·3년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조직에 가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인한 피해자들과 메신저로 대화하며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금 추징에 항의…울산 세무서서 택배노조 간부 분신 시도(종합2보)
무자격 세무대리인이 택배기사들 세액 축소 신고…1천억원 규모 26일 울산 동울산세무서에서 분신을 시도한 남성은 거액의 세금 추징에 항의한 택배노조 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북부경찰서·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9분께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민원인 A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분신을 시도한 A씨는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산하 노동조합에서 지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의 발단은 택배 기사들의 세무 신고를 대행하던 B씨의 부정행위가 세무 당국에 알려지면서였다. 이 과정에서 세액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부풀려 신고해오다 최근 세무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 당국에 따르면 B씨가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총 1천억원대 규모다.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 불복 소송… "원칙 무너져" vs "정당한 인사"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5월 28일이다.법정에 직접 출석한 정 검사장은 정성호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의 인사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 장관 취임 후 8개월 동안 대검검사(검사장)급 인사가 다섯 번이나 이뤄지며 원칙과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내려간 셈이다.
“오늘도 힘내세요” 감동어린 안내방송으로 시민들 위로한 지하철 승무원들
바쁜 출근길과 지친 퇴근길, 짧은 응원의 말이 시민들에게 위로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민들은 “방송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지친 하루 끝에 큰 위로가 됐다”, “짧은 말이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홍철기 주임은 승객의 하루를 다독이는 방송으로 102건의 칭찬을 받았다.
'고문 기술자' 이근안 별세
향년 88세.고인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잔혹한 고문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경제 한의사, 강릉아산병원에 기부
래오이경제 대표한의사 이경제 원장이 강릉아산병원에 1억원을 기부했다.
퇴직 공무원·의료인, 농촌에 재능기부
“평생 공직에서 쌓은 행정 지식이 은퇴 후에는 무용지물이 될 줄 알았어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정년퇴임을 맞는 공무원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시니어 농촌활력단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퇴직 공무원 봉사단체 ‘상록자원봉사단’과 ‘대한한의사봉사회’ 등이 참여한다
[동포의 창] 재외동포 주도 '세계한인회장대회' 9월 인천 개최
동포청은 이날 인천 송도 본청에서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을 임기 2년의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고 회장은 지난 9일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첫 민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명식에는 김경협 동포청장, 김민철 동포청 차장, 고상구 운영위원장, 서정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 김기영 아시아한인회총연합 회장, 김현태 재일한국인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 배다리 독립서점 이삿날…'인간띠' 시민 143명 책 옮겼다
참가자 143명은 두 건물 사이에 '인간 띠'를 만들어 손에서 손으로 직접 책을 옮겼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계속할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속보]‘공천 1억’ 강선우 구속 유지…구속적부심사 기각
법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은 돈을 건넨 뒤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AI 전환·고령화 시대…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시급"
“복합전환 위기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입니다. 2021년 출범 당시 20여개 사로 시작해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네이버 등 70여 개사, 100여 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 및 실무 간부가 참여해왔다.
대전RSC-화학·바이오ISC, '화학·바이오분야 인재양성' 협약
신흥순 화학·바이오ISC 사무총장은 "AI 기반 제조혁신은 산업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향후 화학·바이오 산업의 AI 기반 제조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용대 대전RSC 사무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의 화학·바이오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한층 확대할 것"이라면서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양성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지시로 하천·계곡 재조사…불법시설 1만6000곳 적발
감찰단은 조사 대상 선정의 적정성과 실태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 취소해야”···‘이진숙 2인 방통위’ 또 졌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 사장 임명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같은 의결을 전제로 한 임명 처분 역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26일 당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MBC 아나운서 출신인 신동호씨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측은 이를 근거로 2인 의결도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14명 사망에 "유족이고 XX이고" 앞뒤 다른 안전공업 대표 '사죄'
손 대표는 상무직을 맡고 있는 딸 손모씨와 이날 오후 5시께 대전시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한 뒤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위패 앞에서 큰절을 올린 손 대표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사고 수습과 희생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분들께 일일이 사죄드리고 있는 중"이라며 "유족분들과 일일이 대응하고 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손 대표와 딸 손씨는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불이 났을 때 얼마나 애절하게 꺼달라고 했는데 불이 꺼지지 않았다"며 "다들 정말 정신없이 튀어나왔다.
검사도 피고인도 방청객도…'엄마들의 눈물' 고인 영아학대 법정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아 학대 살해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행복하게 자라야 할 권리 주체로 학대, 폭력, 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정 검사는 강조했다. 다만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살해가 아닌 치사라는 취지로 주장한 A씨는 아이의 사망 전후 상황 등 민감한 질문에 "기억 안 난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야 "부모로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책임지고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아이를 아프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울면서 말했다.
‘막말 논란’ 대전 화재 공장 대표 “무조건 죄송…보상 최선”
손 대표는 26일 오후 5시경 대전시청에 차려진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헌화를 한 뒤 사과문을 발표했다. 손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서울, '국제금융센터지수' 8위로 2단계↑...4년 연속 'Top10' 유지
도쿄(10위), 파리(19위) 등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순위다. 특히 인적자원, 기업환경, 금융산업 발전, 기반시설(인프라), 도시평판 등 5개 항목에서 고르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서울은 미국의 AI·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 스위스 양자보안 반도체 기업 실스크, 프랑스 양자컴퓨팅 기업 파스칼 등 글로벌 선도기업을 잇따라 유치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 전문 육성기관인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이 'CES 2026'에서 핀테크 분야 최고혁신상과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반시설(인프라) 분야 순위는 직전 대비 9단계를 뛰어올랐다.시는 지자체 최초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을 출범해 글로벌 기업 유치와 투자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 중이다.
해외 기업 몰리고 핀테크 진화… 서울, 글로벌 금융도시 도약
도쿄(10위), 파리(19위) 등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순위다. 특히 인적자원, 기업환경, 금융산업 발전, 기반시설(인프라), 도시평판 등 5개 항목에서 고르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서울은 미국의 AI·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 스위스 양자보안 반도체 기업 실스크, 프랑스 양자컴퓨팅 기업 파스칼 등 글로벌 선도기업을 잇따라 유치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 전문 육성기관인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이 'CES 2026'에서 핀테크 분야 최고혁신상과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반시설(인프라) 분야 순위는 직전 대비 9단계를 뛰어올랐다.시는 지자체 최초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을 출범해 글로벌 기업 유치와 투자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 중이다.
서울, 국제금융센터지수 8위···2단계 상승하며 4년 연속 10위권
서울시가 세계 금융경쟁력 평가에서 4년 연속 상위 10위권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영국 컨설팅 그룹 지옌(Z/Yen)이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9차 보고서’에서 전 세계 137개 도시 가운데 종합 8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제금융센터지수는 지옌과 중국종합개발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발표하는 지수로,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비교·평가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지표다. 특히 이번에 직전 평가(10위)보다 2단계 상승했다.
서울, 세계 주요 도시 금융경쟁력 평가에서 8위
앞서 서울은 2009년 53위에서 출발해 2021년 16위, 2022년 12위로 오르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서울시는 이같은 상승세에는 글로벌 투자유치 확대와 핀테크 산업 생태계 고도화의 성과가 주요하게 작용했으며, K문화 확산에 따른 도시 인지도와 매력도 제고도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이번 보고서에서는 뉴욕과 런던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홍콩 3위, 싱가포르 4위, 샌프란시스코 5위 등이었고, 도쿄는 10위, LA는 12위, 파리는 19위였다.GFCI는 지옌과 중국종합개발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발표하는 지수로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비교·평가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지표이다.2007년부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되며 인적자원과 기업환경, 금융산업 발전, 기반시설, 도시평판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와 전 세계 금융종사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종합해 산출한다.
도쿄·파리도 제쳤다…서울, 국제금융센터지수 2계단 올라 8위
서울이 세계 금융경쟁력 평가에서 1년 만에 두 계단 오른 8위를 기록하면서 4년 연속 10위권에 들었다. 서울은 2009년 53위에 그쳤으나 2021년 16위, 2022년 12위로 상승했으며 최근 4년 연속 10위 안에 드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은 이번 평가에서 인적자원, 기업환경, 금융산업 발전, 기반시설, 도시평판 등 5개 항목에서 고르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항목별로는 인적자원 8위, 기업환경 6위, 금융산업 발전 8위, 기반시설 10위, 도시평판 9위를 기록했다.
성북구 '미아리텍사스' 70년만에 문 닫았다…"철거 공정 90%"
서울 최대 성매매 집결지였던 서울 성북구 신월곡 1구역 내 '미아리텍사스'가 70년 만에 완전히 폐쇄됐다. 미아리텍사스는 1960년대 후반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로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길음역 10번 출구 인근에 3250㎡ 규모의 문화공원과 8940㎡(약 180면) 규모의 공용주차장이 조성되고, 신월곡 1구역 내에는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8700㎡ 규모의 상업시설과 4170㎡ 규모의 공개공지가 계획돼 있다.
서울시, 세계 금융경쟁력 평가서 4년 연속 ‘톱 10’
서울시는 26일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Z/Yen)이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9차 보고서에서 서울이 종합 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은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핀테크 분야 최고혁신상과 혁신상을 받았다.
의료혁신위, '국민소통광장' 개설…"혁신전략에 국민 의견 포함"
혁신위 4차 회의…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략 의견 수렴 시작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 채널을 신설하고, 여기서 모인 국민의 뜻을 '의료혁신전략'(가칭)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논의했다. 혁신위 논의 주제가 아니어도 이곳에서 상시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혁신위는 국민소통광장에 모인 의견을 검토하고, 분기별로 공개하는 한편 의료혁신전략에도 포함할 예정이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구속 풀어달라 했지만 결국 기각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이번 결정으로 강 의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법원은 앞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관련 혐의를 토대로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신현보
복제약 가격, 3년 내 8%P 단계적 인하 나선다···14년 만에 약가제도 손질
정부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수준인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45%까지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2012년 이후 14년 만의 약가제도 개편으로 건강보험 중 약가비 재정 절감이 기대된다. 다만 희귀질환 치료제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 제약사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제도에서는 동일 성분 제네릭이 일정 수 이상 등재될 경우 약가가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으로 수렴하는데, 이를 4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2013년 이후 등재된 약은 인하 시작 시점이 더 늦어져, 2036년에 45%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혁신 치료제의 심사 기간을 줄여 환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시에는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약 53.55% 수준으로 낮추고, 동일 성분 의약품에 동일 가격을 적용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가격 경쟁을 통해 제네릭 약가가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제네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산업 구조와 영업 경쟁 등의 영향으로 가격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2037년까지 약 2조4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장연 1박2일 집회…청와대 방향 행진 중 경찰과 충돌·대치(종합)
장애인권리보장법 요구…장애인권 활동가 추모제 후 靑 앞 노숙농성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6일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전장연은 오후 3시 30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을 열고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입법 등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2, 3차 해산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이 도로에 눕기도 했다.
포항 군 사격훈련 중 산불···2시간30분 만에 진화
경북 포항의 한 군부대 사격장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2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갑질폭행' 양진호, 공익신고자 해고사건 2심서 "억울" 선처 호소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검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회장은 직원 사찰을 비롯해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은 확정됐다. 양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의혹을 공익신고한 자회사 직원도 해임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양 전 회장의 마약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양 전 회장은 이 밖에도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각 징역 5년 및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총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특허심사 당겨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재산권 무역 흑자에 기여할 것"[인터뷰]
"인공지능(AI)·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심사대기기간이 오는 2029년이면 10개월로 단축됩니다. 특허심사대기기간은 글로벌 기술경쟁력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심사대기기간이 늘어나면 특허 출원 후 권리 발생까지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사업 기회와 투자, 시장 진입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출원규모 면에서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에 걸맞은 내실 있는 경제성장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 성착취 방치하고 대중에 거짓말”…미 법원, 메타에 5600억원 벌금 부과 [플랫]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메타가 온라인 성착취를 방치해 아동의 안전을 해쳤다는 이유로 약 56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마크 주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의 증언 녹취록이 배심원단에 공개되고 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약 7주에 걸친 재판에서 뉴멕시코주 검찰은 메타가 자사 알고리즘을 통해 성인 이용자가 아동과 접촉하고 불법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 및 판매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지역의사제 '비필수' 수련은 의무복무로 100% 인정 못받는다(종합)
전공의 수련이 가능한 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되, 필수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수련기간이 10년간의 의무복무 기간에 100% 산입되지 않게 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내년도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본인의 의무복무 지역에서 복무해야 한다. 각 의대는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증원분'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야 하는데, 이번 고시에서 지역의사제 선발 비율을 명확히 했다. 지역의사제 선발 비율은 그해 의대 입학정원에서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의 비율로 규정됐다.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10년간 의무복무 하는 의료기관의 종류도 구체화했다.
혐오도 표현의 자유일까···미국과 서구도 변하고 있다
혐오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까. 혐오 표현이 폭력과 차별을 선동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갉아 먹는다면 표현의 자유와 균형은 어떻게 맞춰야 할까. 주제는 ‘미국·유럽 등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 사회에서 혐오 표현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다. 발제자들은 서구 사회의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적 처벌을 두고, 다양한 층위에서 혐오 표현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나쁜 말’에 대한 치료는 정부 규제가 아닌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혐오 표현이 지닌 해악보다 국가의 개입이 초래할 위험성을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하는 게 기존 미국의 자유주의 법문화”라고 말했다. ‘내용’을 판단하면 표현의 자유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이 발언이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발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대형화재 참사' 안전공업 대표 공개 사과
사고 수습과 희생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어떻게든 빨리 마음을 주고 싶어서"라며 서둘러 보상을 하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안전개선 건의를 본인이 묵살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손 대표의 딸은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부인했다.손 대표는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건희, 목걸이 너무 예쁘다 했다"…서희건설 회장 법정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귀금속을 전달받은 뒤 “목걸이가 너무 예쁘다. 그의 사위는 같은 해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이 회장은 법정에서 2022년 3월 15일 김 여사를 만나 목걸이를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대통령 격에 맞는 선물을 하나 해야겠다. 서희건설에 도와줄 일이 없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회장은 “그때 내가 준 선물을 돌려주면서 ‘빌려줘서 고맙다.
이근안 사망 소식에 '전기 고문' 피해자 '허탈'…"사과 한마디 없었다"
목회자의 길을 갔다면 피해자들을 먼저 찾아와 사과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씨는 이씨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이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면 평가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면서 "사망했다고 하니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1971년 어로작업 중 납북됐던 김씨는 1985년 12월 이씨에게 전기고문을 당한 뒤 척추 디스크가 녹아내려 장애인이 됐다고 는 전했다.한편,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강압적 수사를 주도하며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씨는 전날 향년 88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인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문 등을 주도했고, 이후 여러 피해자를 불법 감금·고문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자연·문화 품은 은평, 교통망 결합해 ‘찾아오는 도시’로"[메트로 포커스]
북한산 자락과 한옥마을, 진관사와 수색·연신내를 잇는 교통축, 그리고 서울 서북권의 관문이라는 상징성까지. 은평은 서울 안에서도 독특한 결을 지닌 지역이다. 도심과 가깝지만 자연을 품고 있고, 오래된 주거지와 신도시형 개발지, 문화자원과 복지 수요가 한데 겹쳐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랬던 진관동이 최근 교통인프라와 만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김 구청장은 진관동 일대 문화 인프라와 GTX를 비롯한 광역 교통망을 결합해 '문화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은평구는 고양-신사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문학관 개관 이후 예상되는 대규모 방문 수요를 고려하면 교통망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입장이다. 김 구청장은 "한옥마을, 진관사, 예술마을 등과 연계되면 은평만의 독특한 문화지형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미경 구청장은 특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이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서도 김 구청장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고 했다.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진단서엔 '병사'…보완 수사로 진실 규명
춘천지검 형사2부(김한민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였다. 이를 통해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잘못 쓰인 사실과 유족을 통해 B씨가 담낭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결국 피해자가 교통사고 탓에 사망했음을 밝혀내 피의자에게 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왕사남 성지순례' 인기… 서울 한복판 이곳 뜬다
오늘날 금성당은 은평구 뉴타운 속 높게 들어선 아파트 사이에서 여전히 조선시대 그대로의 모습을 지키는 중이다. 천만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끝까지 단종 곁을 지켰던 금성대군에 대한 추모가 민간 신앙인 금성대왕과 결합하기 시작했다.
영덕 풍력발전기 불 74시간 만에 완진…경찰·소방 "감식 조율"
3명의 사망자를 낸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불이 74시간 만에 모두 꺼졌다.
'N차 세탁' 범죄수익도 결국 몰수·추징... "회수 넘어 진정한 피해회복 이끄는 길" [넘버112]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끝이 아니라 범죄로 얻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이후 수사 경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면 검찰에 추징보전 또는 몰수·부대보전 신청을 한다. 검찰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면 결정문이 송달되고, 이후 검찰이 집행문에 따라 피의자 계좌 동결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그러나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몰수나 추징을 위해선 수익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른바 'N차 계좌'를 활용해 자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잦은 화재경보기 오작동… 대형참사 부른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당시 평소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잦아 직원 대피가 늦어졌을 수 있다는 증언이 나오며 경보기 오작동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공장은 평소에도 기름기를 머금은 유증기와 미세입자 등으로 인해 화재경보기가 자주 잘못 작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경보기가 울렸다가 몇 초 뒤 바로 꺼지자 직원들이 실제 화재 상황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불이 나지 않았음에도 오작동 신호를 듣고 시민들이 잘못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4년 8월 투숙객 7명이 사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당시 호텔 매니저가 화재경보기를 임의로 정지시킨 점이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1억원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기각
재판부는 "청구 이유가 없다"고 사유를 설명했다.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구속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시, 지역상품 구매율 70%로 높인다
이번 지역상품 구매 확대 종합대책의 핵심은 조달청 공공데이터와 연동해 부산 내 2405개 공공기관의 계약 내역을 24시간 추적하는 '공공계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다. 박형준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확대는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부산의 핵심 경제정책"이라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계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기관별 정밀 대책을 결합해 2026년 지역 업체 수주율 70% 달성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당초 목표였던 지역상품 구매율 60%를 70%로 상향 조정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계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간다.
'북극 관문' 찾은 BPA, 국제 네트워크 강화
북극권 주요 기관과의 다자간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북극 관련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서다.
[기고] '해양수도 부산' 수산경제 영토 세계로 넓혀야
부산의 바다는 대한민국 근대화 서막을 열었던 기회의 장이었다.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부산의 수산업은 과거의 유산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가기 위한 설계도를 펼쳐야 한다.필자가 주도해 수립한 '부산 글로벌 수산허브 전략 2035'는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수산 혁신의 엔진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특히 부산의 60년 전통 어묵 제조 역사는 첨단 스마트 기술과 만났을 때 전 세계 식탁을 점령할 혁신적인 '케이 씨푸드(K-Seafood)'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는 제조 단가 경쟁력을 넘어 '품질의 초격차'를 만드는 과정이다.아울러 우리는 부산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 전 세계 수산물이 부산으로 모여들고, 부산의 첨단 가공 기술을 거쳐 다시 세계로 초고속 배송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2035년 부산항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스마트 선박들로 가득 차고, 디지털 물류 대동맥을 통해 부산의 수산 식품이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부산의 대전환은 이제 막 시작됐다.
부산시 "종량제봉투 비축 물량 충분"
시에 따르면 16개 구·군 모두 재고 물량이 있다. 연제구에서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가 215만590개로 가장 많다. 앞서 지난 21일 부산 강서구의 한 마트에서는 10~20ℓ 종량제봉투 구매를 인당 최대 10장, 50~75ℓ는 5장으로 제한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사재기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사흘 만에 방침은 해체됐다.
신임 메인비즈協 부울경회장에 박종헌 금명 대표
이날 행사는 박종헌 부울경연합회 제8대 신임 회장과 이임하는 김종호 7대 회장(울산선박 대표), 김명진 메인비즈협회 회장(매일마린 대표), 김영일 메인비즈협회 부울경연합회 초대 회장(해천 대표), 김재일 4대 회장(일화디앤아이 대표), 정희주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장, 신용보증기금 지점장, 협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롭게 진행됐다.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부산울산경남연합회 신임 회장에 박종헌 (주)금명 대표가 선출됐다. 메인비즈협회 부산울산경남연합회는 지난 25일 오후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5차 정기총회 및 제7·8대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39도 고열에도 출근' 유치원 교사 사망…교육당국, 감사 착수
교육 당국은 숨진 20대 교사 A씨의 사직서 작성 경위와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아버지는 "당시 딸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독감 판정 이후 A씨는 체온이 39.8도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민병두 "이근안에 원한 없지만…진심 어린 사과 했었더라면"
민 전 의원은 1981년 대표적 간첩 조작 사건인 이른바 '학림사건'에 연루돼 이씨에게 체포된 바 있다. 이후 경찰들에게 구타와 잠 안 재우기 등 고문을 당했다. 고문으로 허리가 비뚤어져 후유증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직접 이씨에게 고문당하지는 않았지만, 민 전 의원에게 그는 '가장 악랄한 고문 기술자'로 기억됐다. 이씨에게 사과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고문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일일이 기억 못 할 것"이라며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성명불상의 전기고문 기술자'였던 이씨를 세상에 널리 알린 문학진 전 의원도 "자기가 한 행위에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는 게 유감"이라고 했다.
남영동 1985 실제 모델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종합)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인은 최근 건강이 악화해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 전날 숙환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문 등을 주도한 인물이다. 1985년에는 김근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을 고문했다. 민주화 이후 자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11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74시간 만에 완진
경북 영덕군 영덕읍 풍력발전단지의 한 풍력발전기에서 지난 23일 불이 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가 74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검찰,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기소···121억 대장동 수익 은닉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범죄수익 121억원을 배당받은 혐의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를 재판에 넘겼다. 배씨는 천화동인 7호 배당금 약 12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배당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지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후배다.
경찰, 김병기 차남 소환…父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종합)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차남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무너진 벽돌에 20대 작업자 숨진 건설현장 원청 대표 법정 구속··· 부산 중처법 실형 선고 첫 사례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무너진 벽돌 더미에 맞아 2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부산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최초 사례다. A씨의 업체에는 벌금 1억200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 A씨의 업체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제주 경찰 "초등생 유괴 미수 의심 사례, 유괴 시도 아냐"(종합)
제주에서 초등학생 유괴 시도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유괴 시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미수 의심' 사례가 유괴 시도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학생 측 증언에 따르면 이 여성은 학생들이 거절하자 욕설하며 하얀색 차를 타고 사라졌다. 관련 뉴스 제주서 초등생 유괴 의심 사건 발생…교육청, 안전교육 강화
포스코이앤씨, 신반포 19차 25차 재건축 입찰보증금 125억원 선납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19차·25차 재건축사업 입찰보증금 중 현금 125억원을 입찰 마감일(4월 10일)보다 약 2주 앞서 선납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경쟁입찰을 피하는 정비사업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포스코이앤씨는 가장 먼저 입찰 참여를 공식화한 데 이어 보증금까지 선제적으로 납부하며 경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책임 의지를 분명히 했다. 통상 건설사들이 마감일에 맞춰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과 달리 포스코이앤씨는 이를 2주 앞당겨 선납해 사업 참여 의지를 넘어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
지역의사제 ‘진료권 70%·광역권 30%’ 선발…복지부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의사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수련하면 이 기간이 10년 의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檢 '대장동 비리'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전직 기자 기소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원의 범죄수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자인 전직 기자가 법정에 선다.서울중앙지검은 26일 전직 기자 배모씨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방송사에서 일하다 김씨가 재직하던 머니투데이로 옮겨 김씨와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창 남매 폭행·추행에 방화까지 저지른 20대男, 첫 공판서 "심신미약" 주장
동창을 둔기로 때리고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것도 모자라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가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동창인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 온 둔기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갑질 폭행·음란물 유포’ 양진호, 공익신고자 해고 사건 항소심서 “억울하다” 호소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8년 11월16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양 전 회장은 앞서 A씨의 공익 신고로 직원 사찰과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도 징역 7년형을 받아 모두 12년형이 확정된 상태로 복역 중이다.
"후보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개혁신당 정이한의 '포스트잇 경청'
캠프 관계자는 "정 후보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벽에 붙은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실제 정책 공약으로 다듬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포스트잇'이라는 아날로그적이지만 따뜻한 방식으로 담아내는 정이한 후보의 행보는 권위주의를 탈피하고자 하는 개혁신당의 색깔을 잘 보여준다. 사무실을 방문한 한 시민은 "보통 선거 사무실은 들어가기 딱딱하고 권위적인 느낌인데, 여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직접 적어 붙일 수 있어 재미있고 신선하다"며 "내 의견이 후보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39도 고열에도 출근' 유치원 교사 사망…교육 당국, 감사 나섰다
독감 판정 이후 A씨는 체온이 39.8도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지난 1월 31일부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지난달 14일 끝내 사망했다.
법원 "학교 밖 청소년에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 줘야"
교육청이 응시 신청 거부하자 취소소송 내 승소 서울시교육청 "법원 판결 존중…제도 개선 검토" 재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의 통보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5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기본계획 중 '시행 대상을 고등학교 1, 2, 3학년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 부분은 각하했다. 앞서 학교 밖 청소년 2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닌 자의 응시를 제한하자 지난해 7월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제주서 '할머니 초등학생 유괴 미수 의심 신고' 두 차례 접수
이 할머니는 A군에게 "머리가 아파서 잘 못 걷겠으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고, A군이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이를 거절하자 팔을 끌며 데려가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양이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자 이 여성은 주변에 있던 차를 타고 도주했다.유사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의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학교 측이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자 김광수 도 교육감은 지난 25일 초등학생 대상 유인·유괴 의심 사례와 관련한 학생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며 통학로와 학교 인근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필요성을 요청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육청과 경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김문희 교수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29년 3월 29일까지다.
"배달음식 포장이 엉망이예요" 환불 요청한 손님, 회수하겠다 하니 그냥 먹겠다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달 기사를 보내겠다"고 안내했다고 한다.그러자 손님은 "잠깐만요"라고 하더니 통화 너머에서 일행과 "음식 회수부터 한다네, 기사가 와서 가지고 간대. 배달 플랫폼에서도 회수한다고 하고, 가게에서도 회수한다고 하네. 그동안 안 하던 회수를 왜 한다고 하는지.
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기소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121억원대 범죄수익을 챙겨 은닉한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전직 방송사 배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사업에 1000만원가량을 출자해 121억여원의 배당금을 받은 뒤 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씨가 김씨와의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대장동 사업에 발을 들였다고 보고 있다.
탈영도 모자라 차량 훔쳐 도주한 해병대원…5시간 만에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일병은 이날 오전 0시께 인천시 서구 검단동 해병대 2사단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김포 길거리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해병대원이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도 모자라 승용차를 훔쳐 도주했다가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군무이탈과 절도 혐의를 받는 해병대 2사단 소속 A 일병을 검거해 군 수사단에 인계했다고 26일 밝혔다.
[날씨] 낮 최고 15∼25도…수도권 미세먼지 '매우 나쁨'
금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전남권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나쁨'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세종·충북은 오전과 밤에 '매우 나쁨'으로 예상된다.
‘고문 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마지막까지 사과 없었다
1970년 7월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한 이 씨는 이후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일했다. 1980년대 공안 사건을 수사하며 전기·물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1985년에는 고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민주화 인사들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에 강제 감금하고 고문했다. 김 전 장관은 평생 고문 후유증을 앓았고, 역시 이 씨에게 고문당했던 납북 어부 김성학 씨는 장애인이 됐다.
[속보]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단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한다.
홍서범·조갑경 아들, 아내 임신 중 외도 의혹…“판결 기다리는 중”
자녀의 양육비로는 월 80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A 씨는 홍 씨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양육비로 월 110만 원을 청구했다. A 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는 또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남편의 외도와 가출, 아이 출산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여러 차례 알렸지만 답하지 않는 등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철제 검시대서야 평온해보인 아기” 구형 검사도 울었다
이어 “의사들도 해든이 몸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손상됐다고 했다. 해든이는 성인도 견디기 힘든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정 검사는 “남편인 B 씨는 부인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았고 해든이를 보호하지 않았다. 사건 증언을 한 지인을 협박하기도 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 B 씨는 징역 10년에 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산후 우울증으로 정신적 치료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통합심리분석보고서도 ‘해든이가 욕조 물에 잠겨 있었다’고 답변한 것은 진실이라고 판단했다. A 씨가 지속적으로 육아를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남편 B씨도 해든이가 학대를 당한 것을 몰라 협박 등을 했다”고 변호했다. 모두에게 사죄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시간을 되돌고 싶다”고 했다.
국민연금, KT 박윤영 대표이사·LG화학 김동춘 사내이사 '찬성'
국민연금이 박윤영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에게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제6차 위원회를 열고 KT, LG화학, 현대로템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우선 수탁위는 이달 31일 열릴 KT 주주총회 안건 중 박윤영 대표이사, 박현진 사내이사, 김영한 사외이사 선임 등에 찬성하기로 했다. 반면 KT 주주총회 안건 중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에는 "자기주식 취득 당시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라고 공시했던 것과 일관되지 않다"면서 반대를 결정했다.
원전 가동률 80%대로 올리고…공공기업 시차 출퇴근 유도
정부는 중동 사태로 커진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요일제)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요금 할인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에너지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에너지 수요를 일일 점검·관리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먼저 원전 가동률을 현행 70%대에서 80% 이상으로 높인다. 에너지 절약 정책 강도도 높아진다.
화재경보기 울리다 꺼져 대피 지연… ‘안전공업 참사’ 직원 진술 확보
안전공업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이 날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다 꺼졌다는 직원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직원들이 경보기 오작동으로 착각하면서 대피가 늦어져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본다. 또 손주환 대표 등 안전공업 경영진 6명을 출국금지했다. 일부 직원들은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2층 휴게공간에 있다 대피한 직원들 조사도 진행했다. 직원들은 당시 쪽잠을 자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화재 당시 울렸던 경보기가 꺼진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는 곳은 공장 1층이다. 화재 당시 공장 1층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최초 목격자 1명뿐이다.
정부, 2030년까지 계란 생산량 10% 늘린다…가격 담합 땐 '철퇴'
정부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1800만 마리 규모의 산란계 사육시설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확정되면 계란 산지 가격 담합을 주도한 업체·협회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배제와 협회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고, 앞으로 계란 산지 가격 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적은 동쪽 지역(강원·충북·경북·경남 등)으로 산란계 사육시설 이전이나 신규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학교밖 청소년도 학력평가 응시하게 된다…법원 "기회줘야"(종합)
교육청이 응시 신청 거부하자 취소소송 내 승소 서울교육청, 제도개선 추진…"10월 시범운영 검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볼 수 있는 문이 열린다. 교육청의 통보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학교 밖 청소년 2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닌 자의 응시를 제한하자 지난해 7월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문제지 및 해설 제공, 학습 상담, 진로·진학 지원 등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다만 응시 접수 방식 등 실무적 문제가 적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시기와 관련해 "올해 10월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 “차량용 요소·요소수 2개월20일분 비축…충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가 충분히 비축돼 있고, 요소수 판매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나선다. 기후부는 지난 23일 기준 국내 차량용 요소·요소수는 공공 비축분과 민간 재고량을 합쳐 2개월20일분 이상이라고 26일 밝혔다. 2021년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요소수 대란’이 발생한 적이 있다. 주유소 평균 요소수 판매가는 지난 24일 기준 ℓ당 1528원으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 강화 방안 등 논의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6일 부산 윈덤그랜드부산호텔에서 제107회 총회를 열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감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청에 승소…‘학력평가 응시 제한’ 폐지되나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학력평가부터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했다. 일부 학교 밖 청소년과 두루는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겨울철 이상고온에 사라지는 꿀벌, 정부 ‘인공 겨울’ 조성해 보호한다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인한 꿀벌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월동 환경 제어 기술을 내놓으며 대응에 나섰다. 겨울철 일시적으로 이어지는 고온에 봄이 온 것으로 착각한 여왕벌이 알을 낳고, 일벌들이 알을 돌보다 집단 폐사하는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농촌진흥청은 벌통 주변의 온·습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꿀벌의 겨울잠을 돕는 꿀벌 월동 환경 유지 기술 2종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상기온은 꿀벌 생태계에도 적신호를 주고 있다. 그러다 봄이 오기 전 일벌이 모두 죽으면서 벌 집단 폐사로 이어진다.
[포토뉴스]“이태원 참사 철저히 수사해달라” 절절한 유가족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청문회 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청문회 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청문회 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 대신한 동료에 지원금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됐다. 현행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의 경우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이혜영, 반려견에 낙서 같은 화장…‘동물 학대’ 뭇매
사람의 피부는 약산성을 띠고 있는 반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 동물의 피부는 중성에 가깝다. 사진 속 반려견의 얼굴에는 낙서같이 보이는 화장이 돼 있어 논란이 됐다. 이혜영은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 사진을 공개했다.
[포토뉴스]인천공항 봄맞이 대청소
26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작업자들이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월10일까지 여객터미널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환경정비를 진행한다.
장예찬, 파기환송심 150만원 벌금형
2024년 4·10 총선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사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장 부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장 부원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기도 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그는 이날 선고 직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서울25]‘서울 최대’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개관
뇌병변장애인에게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가 문을 연다. 서대문구는 오는 31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와 특수교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도 투입된다.
[서울25]성동구 연무장길, 주말마다 ‘보행안전거리’ 운영
운영 시간은 지난해(오후 1~5시)보다 1시간 늦춘 오후 2~6시로 조정했다. 지난해 운영 과정에서 파악된 방문객 집중 시간대를 반영한 조치다. 운영 구간은 기존과 같다. 운영 기간에는 주요 지점 7곳에 모범운전자 8명과 보행안전요원 7명이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배치된다.
음성 필름 제조 공장서 불, 대응 1단계 발령…야산으로 번져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인할 예정이다.
“고독한 1인 가구 지키는 파수꾼들, ‘우리동네돌봄단’ 있어 든든하죠”
서울시 우리동네돌봄단 활동가인 김순례씨(오른쪽)와 그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이웃 박재헌씨가 지난 19일 박씨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씨는 심장 수술을 한 데다 고혈압에 당뇨 전조 증상이 있다. 가장 큰 걱정은 고독사다. 박씨는 “내가 신문을 구독할 테니 이틀 이상 쌓여 있으면 경찰에 알려달라고 윗집에 부탁했다”고 말했다. 돌봄단은 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2017년 시작한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동네 이웃이 제일 잘 안다”는 취지에서 주민이 지역의 고립 위험 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김순례씨(69)도 그중 한 명이다.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을 오래 해 동네 사정을 잘 아는 게 김씨의 장점이다.
전북대에 80억 기부 완납한 ‘김정옥의 7년 약속’…“가진 것 사회에 돌려주라는 어머니의 뜻 받들어”
전북대는 김 이사장이 마지막 기탁분인 10억원을 전달하며 2019년부터 이어온 80억원의 기부 약정액을 모두 완납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이사장과 전북대의 인연은 4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전북대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교수로 강단에 섰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열정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쳤던 전주에서의 기억은 그의 삶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고 한다. 전주에 대한 그의 애정은 베풂과 나눔으로 이어졌다.
대구 동구 공장서 화재…소방 대응 1단계 발령
26일 오후 8시 43분께 대구 동구 방촌동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화 중이다. 26일 오후 8시 43분께 대구 동구 방촌동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인근 야산서 불…"안전관리 당부"
26일 오후 9시 2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소재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 중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불은 크지 않지만, 선수촌이 근처에 있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선수촌 측에 안전관리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26일 오후 9시 2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소재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 중이다.
음성 필름 제조공장서 화재, 야산으로 번져···대응 1단계 발령
26일 오후 8시13분쯤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필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확산했다. 야산에 옮겨붙은 불은 오후 10시쯤 진화됐다.
대구 조명자재 공장 화재, ‘붕괴 위험’에 접근 자제 문자···소방 ‘대응 1단계’ 발령
26일 대구 동구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하고 있다. 재판매 DB금지] 26일 오후 8시43분쯤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조명 자재 공장에서 불이 났다.
대구 동구 조명자재 공장 불…소방대응 1단계(종합)
26일 오후 8시 43분께 대구 동구 방촌동 조명 자재 공장에서 불이 났다.
주요 로펌, 건설안전·게임규제·IPO·중국투자 세미나 잇따라 [로앤비즈 브리핑]
미래에셋증권 IPO본부 김태오 팀장도 패널로 참여하며, 채남기 고문이 폐회사를 맡는다. 참석자에게는 지평이 발간한 '2026 지평 IPO 실무연구' 책자를 증정한다.법무법인 태평양 중국유닛은 4월 22일 한중 관계 개선과 함께 주목받는 중국 첨단기술기업 소수지분 투자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정유철 센터장은 "건설업 특유의 복합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 진단서엔 '병사'…檢, 보완 수사로 진실 밝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 후 숨졌음에도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잘못 쓰이는 일이 발생했다.
[포토뉴스]“아무리 생각해도 김부겸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만나고 있다.
음성 필름 제조공장 불…요양원 입소자·주민 30명 대피(종합)
26일 오후 8시 13분께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한 필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확산했다. 음성군은 이날 오후 9시 28분께 "300m 이내 주민은 금왕읍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하라"고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이 불로 인근 요양원에 있던 입소자와 주민 등 30명이 대피했으며 40대 공장 직원이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동창 남매 폭행·흉기 위협, 방화까지 저지른 20대…"심신미약" 주장
또 B씨의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하기도 했다.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본인이 입고 온 점퍼에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우기도 했다.
음성 필름 제조 공장 불 야산으로 번져…대응 1단계 30명 대피
26일 오후 8시 13분께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한 필름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고, 야산에 옮겨붙은 불은 오후 10시께 진화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구 조명 제조공장 큰 불길 잡아…인명피해 없어(종합2보)
26일 오후 8시 43분께 대구 동구 방촌동 조명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