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3-10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신속히 시행”

유가 급등의 충격이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경제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이번 오일쇼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3거래일 만에 다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96% 하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장중 1500원 선 돌파를 눈앞에 두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국힘 ‘절윤’ 결의문… 장동혁, 동의 안밝힌채 “존중”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주재한 뒤 이 같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어 “당내 구성원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발언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은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고 했다.

오늘 노란봉투법 시행… 900곳 노조, 원청에 교섭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는 9일 회견을 열고 원청 건설사 100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 검토… 靑 “추경도 진지하게 고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중동 리스크가 금융·실물 경제로 본격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며 신속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 엄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하루 170만 배럴 수준인데 한국이 비축한 석유량은 1억9000만 배럴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채권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다”며 “국채 시장 안정에는 중앙은행이 역할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구청장 25명 어디 살까?…관외 자가 보유 4명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가운데 4명(16%)이 관내가 아닌 관외 주택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아파트는 실거래가 60억 원대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다.류 구청장은 중랑구 상봉동 임차주택에 거주하며 서울 잠실 아파트(배우자 공동명의)를 보유 중이다. 이들은 관내에 있는 임차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TK당' 위기감에…국힘 뒤늦게 "윤석열 복귀 반대"[영상]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장동혁 대표가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국민의힘이 텃밭인 대구·경북(TK)에만 공천 신청이 몰리고 다른 지역에선 후보 공백이 속출하자 뒤늦게 '윤석열 절연'을 선언했다. 전국 정당이 아닌 'TK당'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침묵 중이다. 장동혁 지도부의 극우화를 비판해 온 오 시장은 공천 신청 거부라는 초강수를 던졌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절연' 메시지가 나왔다.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침묵 중이다. 결의문에 장 대표도 이름을 올렸지만, 의원총회에서 별도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국힘 ‘윤 어게인’ 자중지란에 민주당 서울시장·경기지사 경선은 더 뜨거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윤 어게인’ 노선 정리를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에서 논쟁하는 사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은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핵심 접전지인 서울시와 최대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에서 높은 당 지지도를 바탕으로 치열한 당내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민주당 유력 후보인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 잘하는 대통령 옆에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며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경쟁 구도는 정 전 구청장의 대세론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행정 경험이 전부인 관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 전 구청장 지지율이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SNS 게시글 공유로 높아졌다며 “본인 능력보다는 후광에 기댄 효과”라고 말했다.

“20억 줄테니 팔라”…中도 탐낸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도 자랑한다.3개의 섬(북격렬비도·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중 북격렬비도는 정부가 소유한 국유지이고, 동격렬비도와 서격렬비도는 민간이 소유한 사유지다. 북격렬비도에는 등대가 설치돼 인천, 평택, 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 재추대 축하 시진핑에 답전 "북중협력 긴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조선노동당 총비서 재추대를 축하해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사의를 전하고, 북중간 긴밀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들쑥날쑥' 카타르發 긴급항공 탈출인원...유령처럼 56명 몇분사이 증발 해프닝

정부가 중동사태를 피해 카타르에서 귀국 시킨 우리 국민들의 대피 인원이 몇분 사이에 수십명씩 명단에서 사라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단숨에 56명의 승객이 사라진 것이다.우리 국민들이 최종 탑승할 때까지 외교부의 인원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원인이었다. 탑승객이 급감했으니 빈 좌석이 남게 된다. 외교부가 사전 인원 파악을 제대로 했다면 없었을 일이었다.정부가 대피 의사를 돌연 철회한 우리 국민들의 '공항 노쇼'를 막지 못한 일도 벌어졌다.

당대회 후 쇄신 분위기…北청년동맹 '새 기수' 출범 예고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결정 관철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이 당 외곽 청년단체인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새로운 기수 출범을 예고했다. 앞으로 다른 외곽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등도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고 새로운 기수 구성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청년동맹도 당대회의 결정을 관철할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인물을 등용해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새 기수 출범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동형 "李 검찰개혁 SNS, 그대로 받아들여야…왜 해석을?"[한판승부] - 노컷뉴스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대담 : 이동형 작가

[북한날씨] 평안도·황해도 오전부터 구름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로 평년보다 1도 낮았다. 낮 최고기온은 9도로 예상된다.

문형배 "사법개혁, 국회 입법권 존중…문제 나타나면 보완"[한판승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이제는 교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문형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문형배>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문형배> 예.◇ 박재홍>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퇴임하신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셨고 또 호의에 대하여 책 북 콘서트도 많이 하셨었는데.◆ 문형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박재홍> 학교에 부임을 하신 건데 어떠십니까? 캠퍼스에 가시니까.◆ 문형배> 카이스트가 참 좋은 대학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재홍> 어떤 점이 좋으십니까?◆ 문형배> 일단 학생들이 밝고요. 저는 항공우주공학과가 뭐 하는 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게 되게 인상적으로 와닿았습니다.◇ 박재홍> 모든 지식을 다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지식.◆ 문형배> 그러니까 공대는 법대를 듣겠다고 하는데 법대생들은 공대를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과됐어요.◇ 박재홍> 카이스트에서 우리 교수님 어떤 부분을 보고 이렇게 오랜 시간 검증했습니까.◆ 문형배> 제가 3월 3일 대담을 했습니다. 이광형 총장님하고 윤국진 AI 대학 학장님하고 주제는 AI 시대의 법적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AI 시대는 공대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바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거버넌스라는 거는 확실한 걸 토대로 해서 주체들이 합의를 하는 겁니다.근데 AI 시대는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융합을 해야 됩니다. 정치권 따로 기업 따로 대학 따로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AI 시대를 하려면은 법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박재홍> 그렇습니다.◆ 문형배> 법은 엔진 기능과 브레이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 기본법을 만든 나라가 지금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두 번째고요.◇ 박재홍> 맞습니다.◆ 문형배> 전면 시행은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규제입니다.◇ 박재홍> 브레이크만 걸고 있다.◆ 문형배> 브레이크만 걸고 있죠.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데이터가 있어야 AI 모델을 만들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100억 개가 넘습니다.◇ 박재홍> LLM 모델로.◆ 문형배> 그러면 저작권자를 다 만나서 동의를 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AI 모델을 만듭니까? 이런 걸 해주면서 AI 기본법을 만들어야 되지 엔진은 빼버리고 브레이크만 넣어서 AI 기본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AI 기업들이 세계하고 어떻게 경쟁합니까? 그걸 정치권이 해야 되죠.◇ 박재홍> 사실은 GPU 확보했다고 굉장히.◆ 문형배> 부족합니다. 학습을 해야 그걸 모델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EU는 했습니다, 이미.◇ 박재홍> 옵트아웃 규정이라고 해서 저작권을 원할 경우에는 뺄 수 있게 하고.◆ 문형배> 그렇죠. 그걸 법률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률가의 기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AI에는 공대생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법적 장애를 좀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의견을 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재홍> 그럼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어떤 겁니까? 아까 저작과 관련.◆ 문형배>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AI 기본법의 규제가 과잉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신속하게 고영양 AI 범위를 줄여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AI 생성물은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게임에 몰입이 되겠어요?◇ 박재홍> 안 되죠.◆ 문형배> 그러니까 입법 목적은 알겠어요. 그게 제가 말하는 예견적 거버넌스다 이거예요. 그래야 지금 우리나라가 3등이 지금 될까 말까잖아요. 1등, 2등 이미.◇ 박재홍> 저 앞으로 나가 있고.◆ 문형배> 100미터 앞에 가고 있잖아요. 지금 행정부에서 노력하는 건 알지만 저는 국회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나온 겁니다.◇ 박재홍> 교수님 쓰신 글 중에 영국이 자동차 개발할 때 붉은 깃발.◆ 문형배> 그렇습니다.◇ 박재홍> 레드 플래그 액트인가요? 그게 영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막았다.◆ 문형배> 그렇죠.◇ 박재홍> 독일과 미국에 뒤진 이유가 그것이었다.◆ 문형배> 예, 영국에는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속도를 제한을 시켰습니다. 법적인 규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그런 겁니다. AI가 지금 후발주자잖아요.◇ 박재홍> 법적인 토대를 엔진을 만들어야 된다.◆ 문형배>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AI 기본법을 만들 때 저작권법 예외 규정을 만들자 논의가 있었답니다. 저는 그게 숙고를 거치지 못했다. 그걸 뺀다면은 AI 기본법도 미뤄야죠.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엔진은 나중에 하고 브레이크는 먼저 걸어놓자.그럼 왜 미국은 AI 기본법을 안 만듭니까?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이야기는 국회를 향한 겁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공론화하고 AI 기업의 주장도 정당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AI 기업은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입니다.◇ 박재홍> 지금 AI가 미국에서 지금 이란 전쟁 와중에 논쟁이 있었어요.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혹시 보셨는지.◆ 문형배>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 상황입니다.◇ 박재홍> 현 상황이다.◆ 문형배> 왜냐하면 기업으로서는 생존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기본권 이야기하시는데요. AI 기업이 소멸했는데 기본권이 문제가 일어납니까? 기본권이라는 것은 AI 기업이 생존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은 엔진을 걸 때다. 그런 점에서 AI 기본법에는 반드시 저작권 면책 규정을 같이 처리해야 됐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 조금 숙의 과정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그럼 그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 문형배>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건 아마 진보 보수 간의 문제는 아닐걸요.◇ 박재홍> 그렇죠.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문형배> 공감하는 문제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문형배> 저는 정규 과목은 맡지 않고요. 또 제가 쓴 책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해 주고.◇ 박재홍> 호의에 대하여.◆ 문형배> 예, 그것도 하고 저는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새로운 거 합니다.◇ 박재홍>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현재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강연을 통해서 만났던 독자들은 어떤 말씀 많이 하시던가요?◆ 문형배> 하여튼 쉽답니다, 일단.◇ 박재홍> 책이요?◆ 문형배> 예, 두 번째 재미있다. 그게 제가 의도한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만큼 숙의가 있었다.◆ 문형배> 예를 들면 문장을 하나 놓고 의견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아마 평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박재홍> 그래서 그때 약 1년 전에 그 시간이 후회가 없으십니까?◆ 문형배> 예, 저는 후회 없고요. 이제는 설득과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설득과 수용.◆ 문형배> 설득도 더 해야 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박재홍> 그렇군요. 윤 전 대통령 선고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형배> 저는 TV로 봤습니다.◇ 박재홍>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뭐 이미 의견을 다 밝혀서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AI 얘기 좀 더 할까요, 교수님?◆ 문형배> 예.◇ 박재홍> 어떤 얘기를 더 못하셨을까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문형배> 그렇죠. 그런 네트워크가 있냐고요, 지금. 제가 알기엔 없습니다.◇ 박재홍> 의외로 없군요.◆ 문형배> 그러니까 다 따로 하는 겁니다. 기업 따로 있고 대학 따로 있습니다. 중국이 이길지 미국이 이길지도 모릅니다.◇ 박재홍> 맞습니다.◆ 문형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확실한 걸 가지고 국민들을 다 설득해서 공통적인 규범을 만들어 냅니까? 기본권 보장은 국회의원들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박재홍> 예, 맞습니다.◆ 문형배> 당연히 정치권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게 아닌 거죠.◇ 박재홍> 이미 와버린 현실.◆ 문형배> 이미 와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이야기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AI 기업의 자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경쟁력?◆ 문형배> 경쟁력과 조화. 기업은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고요.◇ 박재홍> AI 전도사로 변신한 문형배 KAIST 초빙 석학 교수님과의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우려나 혹은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문형배>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저는 존중하고요. 이건 저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지금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국면이 좀 다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지적하시는 분이 계세요.◆ 문형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으로서는 그걸 존중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당장 청사를 확보해야죠.◇ 박재홍> 청사.◆ 문형배> 청사가 지금 12명 쓰는 청사가 있는데 12명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는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연구원도 더 많이.◆ 문형배> 당연히.◇ 박재홍> 더 많아져야 될 것이고.◆ 문형배> 당연히, 지금 2500건 처리하는데 연구관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제 예상으로는 1만 2000건이 는다는 거 아닙니까?◇ 박재홍> 연 봤을 때?◆ 문형배> 그러면 계산상 몇 배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당론 그걸 지금 당장 공표되면 당장 시행일걸요?◇ 박재홍> 맞습니다.◆ 문형배> 그 문제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 헌법 규범을 재판규범으로 삼아야 됩니다.◇ 박재홍> 헌법 규범을 재판규범으로 삼아야 된다. 이건 어떤 말씀인가요.◆ 문형배> 헌법적인 쟁점은 헌재에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소송이 남발된다든가 일반 국민 입장이 과연 좋아지는 방향인가.◆ 문형배> 그런 문제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시행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지금 여권에서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문형배> 그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논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시스템 에러와 휴먼 에러 사이의 고민을 말씀하셨잖아요.◆ 문형배> 그것 역시도 제가 이 상황에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그러네요.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교수님은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문형배> 제가 전문을 읽어봤거든요. 교수님.◆ 문형배> 저는 목표는 없고요. 그리고 저는 영남 지역을 우선적으로 갑니다.◇ 박재홍> 강연 요청이 있을 때?◆ 문형배> 있을 때.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재홍>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헌재 결정문은 쓰셨지만 관용과 절제 말씀하셨는데 요즘 우리 정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형배> 저는 관용과 자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조할 필요는 없겠죠.◇ 박재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정치에서?◆ 문형배> 관용과 자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된다고.◇ 박재홍>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군요. 그런 말씀을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재홍>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어주셨습니다. 문형배 카이스트의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 석학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문형배> 감사합니다.

시진핑-김정은, 북중협력 재확인...당 대회 축전·답전 주고 받아

북중정상들이 서신 교환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재확인했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재추대에 축전을 보냈다. 김정은도 시 주석에게 답전을 보내 북중간 협력을 확인했다.

북, 7년 만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앞두고 투표 독려

노동신문 "가장 민주적 선거제도" 주장…실제론 비밀투표 보장 안돼 북한이 오는 15일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남쪽의 총선 격)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참여를 독려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보통 5년마다 선거를 통해 교체하지만, 이번 선거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선거는 일요일에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노동신문은 자신들의 선거 제도가 "모든 공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평양 마라톤 대회 임박해 취소

6일 북한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제31차 평양국제마라손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힘차게 달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에 중단됐던 평양국제마라톤이 5년 만에 재개됐다. 북한이 올해 4월5일로 예정했던 대회를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그러나 2주 만에 외국인 관광을 다시 중단했고, 이후 러시아인 관광객만 받아들이고 있다.북한은 지난해 가을 개최한 국제무역박람회에도 러시아와 중국, 캄보디아 등 소수 국가의 참가만 허용했었다.

김정은, 총비서 재추대 축하해준 시진핑에게 “협력 더욱 긴밀해지리라 믿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로이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이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다시 추대된 것을 축하해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두 나라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시 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한동훈 “국힘 결의문, 국민 보시기에 의아할 것…계엄옹호·부정선거 음모론 반대 담겼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과 관련해 “선명하게 계엄 옹호·탄핵 반대·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반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주장에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속보] 김여정, 한미연합훈련에 반발…"끔찍한 결과 초래할 수 있어"

음악이 있는 곳을 취재합니다. 가요·공연계 소식을 빠르고 바르게, 그리고 흥미롭게 전하겠습니다.

당정, 유류 이어 전력도 상한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에너지·주식시장·물가·환율 등 경제 전반 대응태세에 나섰다.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관세를 감면해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안과 함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레바논 파견 동명부대 31㎞ 밖에 피격 사태…“방호태세 1급”

현재 오만 동방 해상에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대응 태세를 유지 중이다.청해부대는 현지 정세를 주시하면서 언제든 호르무즈 해협의 우리 선박 지원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李대통령, '상생 기업인 대화'…대기업-중기 '모범사례' 늘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주재한다. 간담회는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 슬로건 아래 대･중소기업 중 상생협력 우수 실천 기업에 대한 격려와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총 3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삼성전자,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네이버 등 상생을 실천하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김여정, 한미연합훈련에 강력 경고…"상상하기 끔찍한 결과 초래"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1차회의에 관한 공보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4일 보도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및 부장으로 승진된 김여정. 한·미 군 당국은 지난 9일부터 열흘간 대규모합동훈련인 '프리덤실드(FS)'에 돌입했다.김여정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언급하며 FS 훈련을 비판했다.

김여정, 한미연합훈련에 반발…"끔찍한 결과 초래할 수 있어"

'전지구적인 지정학적 위기', '다단한 국제적 사변' 등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언급한 것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이뤄지는 한미연합연습을 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 제일로 믿음직한 억제력'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상기한 뒤 "적들은 우리의 인내와 의지, 능력을 절대로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모든 가용한 특수수단들을 포함한 파괴적인 힘의 장전으로, 그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로써 국가와 지역안전의 전략적 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과거 뒤로 하고 미래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은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낸 것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김여정 “美韓 전쟁연습, 끔찍한 결과 초래할 수도”…FS 연합연습 비난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FS연습을 “우리 국가의 주권 안전 영역을 가까이하고 벌리는 적대세력들의 군사력 시위놀음”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횡포무도한 국제 불량배들의 망동으로 말미암아 전지구적 안전구도가 급속히 붕괴되고 도처에서 전란이 일고 있는 엄중한 시각 한국에서 강행되고 있는 미한의 전쟁연습은 지역의 안정을 더더욱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그 무슨 대의명분을 세우든, 훈련요소가 어떻게 조정되든 우리의 문전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들이 야합하여 벌리는 고강도의 대규모 전쟁 실동 연습이라는 명명백백한 대결적 성격은 추호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與, ‘尹 복귀 반대’ 국힘 결의문에 “선거용 쇼…지금 쓸 건 반성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낭독을 하고 있다.

한동훈 “국힘 ‘尹 복귀 반대’ 결의문, 절연 본질 가려…오해받기 좋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수감돼있는데 어떻게 정치적으로 복귀하겠는가. 증오의 수준을 넘어서 조롱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고 했다.

윤희숙 "李정부, 주식에 돈 넣으라는 얘기 그만해야…손실 내면 책임지나"

윤 전 의원은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고 권력을 가진 분들이 주식에 돈을 막 넣으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일"이라며 "개인의 자산 배분에 대해 (정부가) 막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부동산 빚투는 사실 주식만큼 큰 변동성이 하향 변동성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빚투를 하더라도 불안감에 많이 시달리지는 않는다"며 부동산과 주식의 차이점을 언급한 뒤, "빚투가 40조 원 정도로 올라갔다는데, 어마어마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최근 한국 주식 시장이 보여준 높은 변동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진단을 내놨다.

전한길 “내 덕에 대표 된 장동혁, 윤어게인이냐 절윤이냐 밝혀라”

장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의원총회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106명은 이재명 2중대”라며 “중국식 사회주의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동 전쟁'에 소방청, 송유관 탱크 170곳 전면 검사

이와 함께 현장의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 간담회 및 안전관리 컨설팅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검사에서는 인명 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핵심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핀다.주요 확인 사항은 샘플링 작업 방법 및 장비의 적정성, 탱크 상부 작업 장소 모니터링 가능 여부, 탱크 옆판 샘플링 포인트 설치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험물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소방청은 이번 송유관 시설 점검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유사, 석유비축기지, 탱크터미널, 주유소 등 전반적인 석유 관련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별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통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중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 순찰, 관계자 간담회 등을 지속하며 안전의식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가 에너지 수급은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최근 중동 상황의 전개 양상을 예의주시하며 위험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소방검사를 통해 발견된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여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여정, "압도적 특수수단 행사가능" 경고..한미연합훈련에 핵무기 위협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10일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대해 끔찍할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앞두고 주민 독려 “일심단결 과시해야”

북한이 2019년 3월 10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차기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북한에서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요소보다는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된다. 선거를 통해 주민결속과 사상을 강화하고, 체제의 우월성을 확인·과시한다는 것이다. 1948년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부터 2019년 제14기 대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99~100%였고, 찬성률은 100%였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다시 추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새로 뽑을 것으로 보인다.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4월 7일까지 개헌안 발의해야"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위해 4월 7일까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한 만큼만 부분 개헌안을 마련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전면 개헌을 이루자는 제안이다.

송언석, 절윤 결의 다음날 “과거 뒤로하고 미래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안과미래 이성권 "절윤 조건? 장예찬 인사조치, 배현진 징계 철회"

◇ 박성태> 그러면 지금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어제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여기에는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명하는 일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한다, 명백히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의총에 있었고요. 이 결의문이 절윤 결의문이냐, 아니냐 믿을 수 없겠는데 장동혁 대표가 과연 변할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지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이죠. 대안과 미래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어제 의총 상황 이런 부분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시죠?◆ 이성권> 안녕하십니까? 이성권입니다.◇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의총 분위기부터 좀 여쭤볼 텐데요. 장동혁 대표를 직접 겨냥한 발언들이 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성권> 맞습니다. 어제 시종일관 3시간 한 10분 정도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고 장동혁 지도부 그리고 당을 아끼는 마음에서 여러 의원들이 고언을 봇물 터지듯이 좀 쏟아내었습니다. 먼저 윤 어게인과 절연, 즉 절윤이 맞느냐. 어제 결의문에는 둘째 항이 이겁니다.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 명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 이거는 명백한 절윤입니까?◆ 이성권> 저는 절윤이라고 해석을 하고 추가해서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까지 포함됐다고 봐요. 첫 번째 항목이 불법적인 계엄에 대한 사과를 담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정치적 의미로 보면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의식해 왔던 강성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강성 지지층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성권> 예.◇ 박성태> 그런데 이거는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것과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면 당의 지도부나 장동혁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 선언문을 가지고 결론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진정성 있게 절윤 혹은 윤 어게인과의 절연인지는 추후 사후적으로 나타나게 될 조치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있느냐 그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나온 선언문의 형태는 분명히 절윤과 윤 어게인과의 절연이 포함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방금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두고 이건 선언문이고, 만약의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지지했던 강성 지지층들이 자연스럽게 분화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올린 유튜브 내용에 보면 오늘 당장 장동혁 대표를 만나자고 요구를 하고 있고 윤석열을 버리면 장동혁 대표를 버린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그것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문제이죠.◇ 박성태> 지금 대안과 미래의 입장은 잘 알겠고요. 많은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장동혁 지도부가 그걸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뭔가 명백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죠.◆ 이성권> 그렇죠. 행동의 영역으로서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끊임없이 지도부에게, 장동혁 대표에게 상응한 조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장동혁 대표가 보인 태도, 결의문을 직접 낭독해 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답하지 않고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조치들이 나올까.◆ 이성권> 저는 장동혁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했느냐 말았느냐에 대해서 그것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돼요. 지금까지 관례상 보면 의원총회에서 나오는 선언문과 결의문을 당 대표가 낭독하는 경우가 없다. 선언이 있었는데 과연 믿을 수 있냐. 미디어 그리고 대변인 등과 같은 사람에 대한 인사 조치가 상응한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의 나름대로의 결단이 후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어제 송언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인사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런 말을 송언석 대표가 했다는 것은 장동혁 대표하고의 어떤 사전에 교감 내지 대화가 없었으면 이런 표현을 쓰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상응한 조치가 저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윤 어게인 인사에 대한 조치, 예를 들어서 메시지 실장 또는 미디어 담당 대변인 일부 말씀하신 대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요구돼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또 궁금했던 게 결의문의 세 번째 항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이성권> 저는 두 가지 다 포함돼 있다고 봐요. 그 구성원은 비주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당 지도부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만에 대한 대상이 아니고 양측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논의도 그런 부분에 한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성권> 저는 가보지도 않았고 영상으로도 얼마 정도 왔는지는 제가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성권>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오버한 발언이라고 보죠. 어제 결의문의 내용은 저는 계엄의 강을 건너기 위한 결의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계엄에 대해서 해제에 참여한 건 한동훈 대표나 장동혁 대표가 똑같아요. 그런데 탄핵과 관련된 강을 아직 못 건넜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박성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었습니다.

장동혁, 절윤의 조건? "전한길 끊기·한동훈 징계취소"[한칼토론]

◇ 박성태>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칼에 정리하는 한칼토론 시간입니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김경율> 반갑습니다.◇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김경율> 잘 부탁드립니다.◇ 박성태> 박수도 한 번 쳐주시고 환영해 주세요. 물론 얼굴 천재시기도 하고.◆ 김준일> 감사합니다.◇ 박성태> 그리고 또 한 분 김용남 전 의원입니다.◆ 김용남>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박성태> 반갑습니다. 한칼토론, 그리고 여전히 꿋꿋이 우리의 한칼 토론을 지켜주시는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김준일> 안녕하세요. 저는 했잖아요. 정신이 없어, 지금.◆ 김경율> 두 번 해요?◇ 박성태> 아니요, 먼저 소개하고 이렇게, 그대로 계신다고 아까 했었고. 멤버 구성은 김용남 전 의원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십니까?◆ 김용남> 그럼요.◇ 박성태>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나왔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경율> 저는 안 밀렸고요, 괜찮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박성태> 지하철 타고 오셨군요.◆ 김경율> 예, 근데 이런 식의 토론이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되고 하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태> 저희가 내부 회의를 하면서 김경율 회계사님을 모실 때 필터링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우리의 어떻게 보면 관습적인 토크에 날카로운 일침을 가하실 거다. 그거는 민주당, 국민의힘 어디든 가리지 않고 얘기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김경율>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박성태> 그렇게 해주세요. 캐릭터예요.◆ 김경율> 알겠습니다.◆ 김준일> 저는 이 조합을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냐, 일단, 이 조합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영화가 계속 머릿속에 떠도는 거예요.◇ 박성태> 어떤 영화요?◆ 김준일> 영화 극한 직업에 지금까지 이런 조합은 없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조합은 세상 한 번도.◇ 박성태> 없던 조합이죠?◆ 김준일> 누가 생각조차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조합은.◇ 박성태> 제가 사실 그래서 이 한 칼 토론 이름을 계속 가는데 어제 코너명을 바꿀까라는 회의가 있었어요. 사실은 몇 차례, 어제 회의가 한 5차 회의 정도 되는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냈던 아이디어는 정체불명이었습니다.◆ 김용남> 그거 괜찮네요. 정체불명.◇ 박성태> 이분들은 어떤 지금 다 진영으로 나뉘어지는 곳에 어느 한쪽의 진영으로 명백히 규정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인사들이다.◆ 김준일> 저는 영화 놈놈놈도 생각났어요. 좋은 놈 김용남, 나쁜 놈 김준일, 이상한 놈 김경율. 김경율 회계사님은 마리앙뚜아네트도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분이에요, 이분은.◇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은 윤석열의 역린을 건드렸던.◆ 김준일> 여사님의, V제로의 역린을 건드렸조.◇ 박성태> 맨 처음에 트리거를 만드신 분입니다. 어제 결의문 3개 항을 내놨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거는 정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먼저 김용남 의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김용남> 현실적으로 윤석열 피고인의 복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겠어요. 어제 결의문은 별 의미는 없죠. 저는 이분들 그러니까 사실 장동혁 대표가 절연을 하겠다, 윤 어게인과 단절하겠다. 저는 어제 그 내용은 전혀, 이걸 또 믿으면.◇ 박성태> 사기당하기 십상이다.◆ 김경율> 사기당하기 십상이다. 조심하시라.◇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님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김준일> 사기 잘 안 당합니다, 저는. 저는 어제 딱 보면서 절연한 셈 치자. 이렇게 들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정치적 복귀가 원래 안 되잖아요. 절연한 셈 치자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제가 예전에도 계속 주장했지만은 최소한 해야 되는 조치가 있어요. 장동혁 대표나 신동욱 의원.◇ 박성태> 그러면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최소한 제명, 윤석열 제명이 필요하다. 다른 분들도 혹시 그러면 절연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액션들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들이 있습니까?◆ 김경율> 저는 당연히 있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언론 보도를 보노라면 이렇게 한동훈 제명 철회라든가 몇 가지 것들이 이야기되던데 사실 아까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표정이 있었어요.◆ 김용남> 당연한 거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율>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과의 줄타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달라질까요?◆ 김준일> 약간 궁지에 몰린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어제 한 마디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의사소통.◆ 김용남> 장동혁 대표는 안 하겠죠, 일단은. 무조건 안 하는 거지.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이정현 잘 몰라요. 유튜버도 연합해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실현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제 이 상황에 대해서 고성국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들어요.◇ 박성태> 말씀 들어보니까 고성국 씨는 권력에 관심이 있고 전한길 씨는 돈에 관심이 있다.◆ 김준일> 고성국 씨도 돈이에요. 돈인데.◇ 박성태> 고성국 씨도 돈이에요?◆ 김준일> 돈인데 공천을 통한 영향력. 예를 들면.◇ 박성태> 권력과 결부된 돈.◆ 김준일> 예. 슈퍼챗 받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고성국 씨가 더 실속은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김용남> 오래됐잖아요. 그 비즈니스 한 지가 벌써 오래됐지 10년도 훨씬 넘었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김경율 전 비대위원님은 이거 믿으면 순진한 사람이다. 사실 저는 사적인 자리에서 한 일주일 전쯤에 이렇게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플랜A는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실 그동안 많이 괴롭혔잖아요. 3 지방선거에서 낙선을 하더라도 차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됐든 당 대표가 됐든 다른 식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그렇다고 보여요.◇ 박성태> 그러면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다. 출마 안 하면은 그럼 뭐 할 거냐, 이게 사실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을 한 거죠. 이 정도에서 일단.◆ 김용남> 글쎄요. 결의문 나왔다고 바로 공천 신청하는 건 약간 모양새가 이상할 것 같은데.◇ 박성태> 조금 지켜본 뒤에.◆ 김용남> 그럼요. 그게 사실 오세훈 시장의 정치력 아니겠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준일 평론가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김준일> 망했죠.◇ 박성태> 요즘 망했다는 말을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김준일> 저는 노빠꾸입니다. 훨씬 안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의문인 거죠. 사실은 오세훈 시장 안 받겠다고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후보 없이도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오세훈을 노리고 한 건데 그러면 충남도 비워놔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다 플랜이 다 꼬여버렸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TK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분들 저는 TK에 계시는 시민들, 부산에 계시는 시민 한 분 한 분보다 정치의식들이 훨씬 떨어지거든요. 조만간, 마리앙투아네트 말고 다른 거로.◆ 김용남> 거기는 루이 16세지, 남자.◇ 박성태> 루이 16세로. 왜냐하면 알거든 이게 안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게 밑단부터 쌓여서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이 의미 없어지는 데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속보] 李 대통령 "주한미군 무기반출 반대의견 내지만…전적 관철 어려워"

음악이 있는 곳을 취재합니다. 가요·공연계 소식을 빠르고 바르게, 그리고 흥미롭게 전하겠습니다.

[속보] 李 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돼도 대북억지전략 장애 안 생겨"

음악이 있는 곳을 취재합니다. 가요·공연계 소식을 빠르고 바르게, 그리고 흥미롭게 전하겠습니다.

"이란 차기지도자 모즈타바, 트럼프 다시 암살시도 할듯"

◇ 박성태> 오늘 2부 인터뷰에서는 이란 전쟁 상황을 보다 심도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더욱 확대되고 있고 이란의 반격도 중동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죠.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성일광>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일단 오늘 아침에 속보. 트럼프가 언론 인터뷰를 했고 그다음에 회견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일광>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박성태> 좋은 신호다.◆ 성일광>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4주에서 6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11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한 10일 정도가 더 남았다.◇ 박성태> 10일 정도 남았다.◆ 성일광> 저는 3주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박성태> 3주가 고비가 된다. 미군이 더 이상 공습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반격을 하지 않는, 정전협정에 들어가는 건가요?◆ 성일광> 정전협정이 되면 좋겠죠. 근데 이란이 아마 그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죠.◇ 박성태> 그러면 트럼프가 애초에 목표로 한 건 이란의 정권 교체였는데 정권 교체가 안 되더라도 빠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일광> 그렇죠. 이미 그 의사를 그런 의사를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국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큰 뜻을 품고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루 이틀 3일, 사흘 전쟁이 진행되는 속도를 보아 하니 정권 교체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고요. 그러면서 전략 아니면 전술을 수정했다고 이렇게 보셔야겠죠.◇ 박성태> 트럼프의 목표가 바뀌었다고 보고 그러면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트럼프가 이란의 정권 교체에서 목표를 수정했을 것이라고 성일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란은 일단 정권 세습이 됐습니다. 일단 이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일광>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56세, 저랑 나이가 비슷합니다.◇ 박성태> 69년생이더라고요.◆ 성일광>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었고그다음에 혁명수비대 밑에는 또 혁명수비대를 받치고 있는 민병대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또 비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바로 모자타바입니다.◇ 박성태> 민병대, 이란 혁명수비대 사실상 산하 민병대의 실질적 지도자였군요.◆ 성일광> 예, 실질적 지도자였어요. 여전히 강경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성일광> 불효자죠. 그러면.◇ 박성태> 모자타바가 불효자다.◆ 성일광> 예, 아버지의 뜻을 어긴 거 아닙니까?◇ 박성태> 그건 명확하군요.◆ 성일광> 유언까지 남겼는데 그걸 태웠다는 얘기도 있어요. 계속 전쟁을 할 것이고 그러면 휴전을 하게 되더라도 혁명수비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휴전할 수 있는 상대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 상황을 좀 봉합하는 데는. 사실은 폭격으로 아버지를 사망케 했잖아요.◆ 성일광> 그렇죠.◇ 박성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본인이 권력자가 되는 길을 또 열어갔다. 그러면 또 어떤 선택을 할지도 좀 열려 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성일광> 그렇죠.◇ 박성태> 만약 불효자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성일광> 인지상정을 본다면 미국과 대화할 수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한 말인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가 될 경우는 무조건 공격, 제거할 거다. 미국이 모자타바 하메네이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성일광> 저는 시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자타바가 지금 부상당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란의 리더십이 확고하지 않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가 누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더 나은가 아니면 그냥 없이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이란이 대응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란이 걸프 국가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탄도 미사일과 드론을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이란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전략일 수 있어요. 미국을 압박하고 세계 경제를 옥좨서.◇ 박성태> 미국에 부담을 주는.◆ 성일광> 그렇죠. 바로 이렇게 지금 실제로 그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이 전쟁이 주변국들도 참전하면서 커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주변국들은 하고 싶죠, 굴욕적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보인 걸로.◇ 박성태> 그렇습니까?◆ 성일광> 오보인 걸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상군이 투입되면서 마무리를 시킬까요?◆ 성일광> 그렇죠. 이거를 지금 회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박성태> 그러면 전면적인 지상전보다는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한 지상군 투입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성일광> 근데 그것도 지금 불투명해요. 그것도 실행을 할지 안 할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성일광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일광> 고맙습니다.

북한 여자축구, 아시안컵서 중국에 1-2 역전패…호주와 8강전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중국에 역전패해 조 2위로 8강에 올랐다. 북한은 9일 호주 시드니의 웨스턴시드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중국에 1-2로 졌다. 이로써 2연승 뒤 대회 첫 패배를 당한 북한은 승점 6(2승 1패)으로, 3연승(승점 9)을 거둔 중국에 이어 조 2위로 8강에 진출했다. 북한은 A조에서 한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개최국 호주와 13일 4강 진출을 다툰다. 북한 선수들은 주심에게 항의하며 직접 온 필드 리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동훈 “尹 복귀 반대 결의?…어차피 감옥 있는데 그게 절연인가”

한 전 대표는 “극복해야 할 윤어게인 노선은 계엄 옹호, 탄핵 반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며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윤석열 정치 복귀를 반대할 게 아니라 선명하게 계엄 옹호, 탄핵 반대,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반대를 골자로 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결의문에 대해 “무엇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의미가 오해받기 좋게 적혀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는 말은 자칫 윤 어게인 노선을 절연한다는 본질을 가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속보]이 대통령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 대북 억지력 장애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 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척 장미축제도 보고 공군 에어쇼도 보고"…축제 열기 고조

5월 23일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 에어쇼…특별한 볼거리 선사 강원 삼척관광문화재단은 '2026 삼척장미축제' 기간인 5월 23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축제에도 에어쇼가 다시 선정되면서 축제 품격과 기대감을 한층 높이게 됐다. 이번 에어쇼는 삼척장미축제의 화려한 분위기와 어우러져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李 “주한미군 무기 반출, 반대의견 내지만 관철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외부에 의존하게 되면, 만약 의존이 무너질 경우, 어떻게 할거냐”며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 하고 군사비 지출도 마찬가지 차원”이라고 했다.

전공의협 "진료공백 방지법은 강제노역법…신뢰 회복 우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제노역법'이라고 규탄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부산 사하구청장 선거에 여야 시의원 동시 출사표

국민의힘 이복조·민주당 전원석 시의원 등 예비후보만 8명 6·3 지방선거 부산 사하구청장 선거에는 부산 기초자치단체 16곳 중에서는 유일하게 여야 현직 부산시의원이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다. 사하구청장 선거에는 이들 시의원 2명을 포함해 전직 구청장 등 예비후보만 8명이나 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다. 부산 기초자치단체 16곳 중 여야 현직 시의원이 동시에 구청장 출마 의지를 나타낸 곳은 사하구가 유일하다.

李 "석유 최고가격제·에너지 세제 조정·소비자 직접 지원 속도감 있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또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금융 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9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우원식 “지선 때 개헌 투표해야…4월7일까지 개헌안 발의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개헌 관련 긴급 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우 국회의장은 “계엄 국회통제 강화, 5·18정신 전문수록, 지방균형발전 등을 개헌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의원 내각제에는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했다.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법무비 모금' 담당 간부 참고인 조사

합수본은 A씨를 상대로 신천지가 코로나19 유행 당시 모금한 법무비가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흘러갔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美·이란전쟁 중 한미훈련비난 "끔찍한 결과 초래 가능"

북한의 김여정 총무부장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을 의식한 듯 '국제 불량배들의 망동'과 '국제적 사변들' 등의 표현으로 미국을 비난하는 맥락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김여정 당 부장은 10일 북한의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우리 국가의 의지는 강고하다'는 제하의 담화에서 전날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우리 국가의 주권안전 영역을 가까이하고 벌리는 적대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김여정 부장은 "국제 불량배들의 망동으로 말미암아 전지구적 안전구도가 급속히 붕괴되고 도처에서 전란이 일고 있는 엄중한 시각 한국에서 강행되고 있는 미한의 전쟁연습은 지역의 안정을 더더욱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여정 부장은 "무슨 대의명분을 세우든, 훈련요소가 어떻게 조정"되든 "고강도의 대규모 전쟁 실동 연습이라는 명명백백한 대결적 성격은 추호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 부장은 "최근의 전 지구적인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은 적수국가들이 자행하는 야전무력의 모든 군사적 준동에는 방어와 공격의 구분, 연습과 실전의 구별이 따로 없다"며 "맞대응 성격이나 비례성이 아닌 비상히 압도적이고 선제적인 초강력 공세로 제압해야 한다"고 말했다.그의 담화에서 '국제 불량배들의 망동'과 '전지구적인 지정학적 위기',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 등의 표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尹, 구치소 온 이태원특조위 면담 거부…청문회 불출석 의사(종합)

특조위는 이에 구치소장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이 12∼13일 열리는 청문회 중 13일 오전 일정에 꼭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역시 13일 예정했던 공판을 23일로 변경했다. 이날 특조위가 구치소 앞에서 언론과 질의응답을 하는 동안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근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참사 희생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돼도 대북억지전략 장애 안 생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 반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세계 5위일 정도로 군사방위력 수준이 높다"며 주한미군의 무기 반출이 한국의 방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물은 뒤 "언제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도)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형준·주진우, 경선레이스 앞두고 선거 캠프 입주 채비

6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나서는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해운대갑) 국회의원이 각각 선거 준비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3선 도전에 나서는 박 시장 측은 부산진구 서면로터리 인근 중앙대로 한 빌딩에 선거 준비 사무실을 임차하고 내부 집기를 마련하는 등 입주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공간은 박 시장이 재선거를 준비할 때 사용한 사무실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윤석진 "영동군수 출마…발로 뛰는 행정 펼 것"

국민의힘 윤석진 전 충북 영동군의회 의장이 10일 영동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與, 국힘 결의문에 "선거용 절연쇼…내란 아니라던 張입장 뭔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이 12·3 계엄을 사과하고 '윤 어게인'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전날 채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의 계엄 사과는 이번에도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선거라는 눈앞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의 절연 결의문은 지방선거용 절연쇼"라며 "비겁하고 기만적인 행태는 국민 분노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순견 전 경북도 부지사 "포항시장 선거 불출마"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인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10일 포항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불출마 뜻을 밝혔다.

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등 속도"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온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닥치면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갖춰지게 된다. 소위 기득권도 저항하기 쉽지 않게 된다"며 "그래서 위기 상황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돼도 대북억지 장애 안 생겨…우려 상황 아냐"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 국방비 또는 군사비 지출도 사실 마찬가지다.

정청래 “10년전 오늘 컷오프당해…그때 당원이 주인인 정당 다짐”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0년 전 자신이 제20대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됐던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2016년 3월 10일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 대표를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시켰다.이에 당내 반발이 나왔으나 정 대표는 그로부터 6일 후 회견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 지금 당대표가 되어 당원 주권 정당을 건설하고 있다”고 했다.

오영탁 "단양의 혁신 엔진 되겠다"…단양군수 출마 선언

3선 단양군의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충북도의원으로 활동했다.

당정 "국내 보관중인 해외정유사 원유 686만배럴 우선매수 검토"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TF 회의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재경위·산업위·기후에너지위·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TF는 이날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수급 민생 물가 안정 외환 금융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해외 정유사와 함께 국내 공동비축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국내 기지에 비축된 해외 정유사 소유 686만 배럴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 국내 비축량을 최대로 확보하는 방안이다. 오기형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내) 비축 기지에 외국 회사들이 비축해 놓은 물량에 대해 우리가 시장가로 우선 구매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과 자산 프로토콜의 환 헤지 비율을 시장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TF 회의에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논의된 바가 없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계엄 사과 결의문’에 “지방선거용 절연쇼”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윤 어게인’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 계엄은 내란이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정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입장을 밝히시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은 윤석열을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를 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절연 결의문은 지방선거용 절연 쇼”라며 “비겁하고 기만적인 행태는 국민 분노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절윤을 말한들 진정성 있을 리 만무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손쓸 수 없게 되자 내놓은 궁여지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조기 추경해야 할 상황…재정지원 등 추가재정 필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추경 편성을 위한 여건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어 "정치적 의제를 두고는 경쟁하고 다투더라도 국가적 의제에는 협력하는 모범적 모습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韓선박 20여척에 보급책 마련..장기화시 주재국 도움 요청

식량 등이 떨어질 경우에 이란을 제외한 인접국에 입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외교부 당국자는 "대부분 충분한 물자들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면서 "필요시 이란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주재국들의 인근 항구로 가서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과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선박에 탑승중인 외국인과 내국인 구분하지 않고 모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란이 10일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속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선박 수백척의 고립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립된 20여척의 한국 선박에 탑승한 한국인 선원은 1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최고가격제 이어 비축유 우선매수

앞서 정청래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환율안정 3법이 대표적이다.3법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를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필두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농어촌특별과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을 허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이다.또 국민연금 자산 포트폴리오부터 환헤지(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 비율 등을 시장 상황에 맞추는 자산운용 프레임워크도 마련 중이다.한편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력 가격 인상 압박에 대응해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과거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했을 때 도입된 제도라서다.

한병락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임실군수 출마 선언

한병락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은 10일 "살고 싶은 임실, 함께 잘 사는 임실을 구현하겠다"며 임실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그는 주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를 지내고 임실발전연구원 고문, 박준승선생기념사업회 고문 등을 맡고 있다. 한 부위원장은 "임기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정책만 제시해 선택과 집중하겠다"며 "오랫동안 임실의 미래를 준비해온 한병락이 군민과 함께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전주시장 예비후보 '정부 정책 연계 10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국주영은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10일 이재명 정부의 전북 지역 공약과 연계한 '전주 10대 실행 공약'을 발표했다.

중기부, 중기중앙회장 연임제한 폐지에 "신중검토"…사실상 반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검토보고서다.

金총리 "6월 업무보고 '성과보고회'로"…내달까지 부처별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6월로 예정된 정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각 부처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최근 신설해 운영에 돌입했다고 총리실이 10일 밝혔다. 같은 달 27일 열린 교육부 대상 회의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과제 및 교복 가격 개선 방안 등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목표와 관련해 교육부에 "대표 국정과제인 만큼 명확한 목표 설정을 바탕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단일화…이종욱 후보 추대

진보당이 기존 광주시장 후보와 전남지사 후보의 단일화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을 추대했다.

李 대통령 "조기 추경 해야 할 상황…지원 위한 추가재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세력이라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고 말자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작 사법 3법 강행 처리 때는 방관하고 국무회의 통과까지 용인하더니 뒤늦게 선을 긋는 모습이 가식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천하. .

우원식 “지방선거때 개헌 투표도 하자…계엄 통제 강화 등 반영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우 의장은 단계적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여정, 한미연합훈련에 반발…"끔찍한 결과 초래할 수 있어"(종합)

'전지구적인 지정학적 위기', '다단한 국제적 사변' 등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언급한 것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이뤄지는 한미연합연습을 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 제일로 믿음직한 억제력'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상기한 뒤 "적들은 우리의 인내와 의지, 능력을 절대로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모든 가용한 특수수단들을 포함한 파괴적인 힘의 장전으로, 그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로써 국가와 지역안전의 전략적 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무부장은 김정은의 지시와 당의 방침 등을 배포하고 총괄 관리하는 자리지만, 대남 메시지 창구로서의 역할도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FS 연습 참가 병력은 약 1만8천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李, 미군무기 중동반출 보수진영 걱정에 '의존증' 꼬집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으로 반출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가방위에 대해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며 "자주국방 역량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이란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며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나 객관적 상황, 국군 장병의 높은 사기,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방위애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사실 국가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지거나 국제 질서 영향에 따라 외부 지원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국방 역량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혁신당, 지선 공천 면접 시작…"호남서 與 이길 후보 찾을 것"

조국혁신당은 10일 6·3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단체장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 면접을 시작했다.

[속보]이 대통령 “어차피 조기에 추경해야 될 상황”···중동 정세 언급하며 편성 공식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李대통령 "국가정상화委 만들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가정상화위원회라든지 일종의 팀을 만들어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에 대해 부처별 주요 과제를 뽑아 종합해서 해보면 어떨지 논의해보라"고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4월 7일까지 개헌안 발의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여야를 향해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위해 4월 7일까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도 오는 17일까지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 아울러 “(지방선거와 맞물리는) 동시투표를 십분 살려 지역 발전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李대통령 "조기에 추경 해야 할 상황"

그러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올해 경제 전망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지금은 또 달라졌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며 "조기에 수습이 안 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李 “조기 추경 불가피…유류세 감면은 서민 타깃해 차등지원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대응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보고를 들으며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단 이 대통령은 10일 제9회 국무회의에서 조기 추경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금 재정지원,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등 하려고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의견을 물었다. 과감하게 준비하고 국회와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사법 3법' 대응 고심하는 법원…법왜곡죄 법관 지원 등 검토

12∼13일 법원장회의 핵심안건…시행 초기 부작용 최소화 의지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공포가 임박한 가운데 사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오는 12∼13일 충북 제천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 3법'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총 3가지 안건 중에 2가지가 사법 3법과 관련한 내용이다.

[말랑말랑 톡] 김영록-신정훈, 광주 선거사무소 '한지붕 두살림'

10일 두 예비후보에 따르면 김 지사와 신 위원장은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역 인근 7층 규모 건물의 7층과 5층을 각각 선거 사무소와 민주당 당내 경선 준비 사무실로 쓰기로 했다. 이 건물은 광주 중심 상권인 상무역 교차로와 인접해 차량 통행과 유동 인구가 몰리는 곳이다. 두 예비후보는 서로 먼저 해당 사무실을 계약했다며 한동안 신경전을 벌였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불편한 동거가 될 수 있다는 시각과 함께 한 지붕 두 살림을 하게 되면서 두 후보의 관계 설정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국민의힘·혁신당 '후보 깜깜'

1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총 8명이 등록하며 본격적인 경쟁 체제를 갖췄다. 반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실제 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이정현 전 국회의원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차출되면서 중량감 있는 후보가 없는 데다, 행정통합으로 국민의힘 험지인 지역 선거 구도가 더 어려워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 내부에서는 선거 직전 인재 영입이나 전략공천 방식으로 후보를 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국혁신당 역시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문규 "충북교육의 대전환 이룰 것"…도교육감 출마 선언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10일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와 충북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면서 충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禹 "계엄 국회통제 강화 개헌"…'6·3 국민투표' 특위구성 촉구

"계엄 선포 48시간內 국회승인 없으면 무효…내달 7일까지 개헌안 발의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선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정신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고 했다.

한동훈 "숙청 사과하지 않으면 결의문은 면피용"

한 전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에 반대할 게 아니라 선명하게 계엄 옹호, 탄핵 반대,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해야 한다"며 "당권파가 숙청·제명 정치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결의문을 '면피용'이라고밖에 보시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어게인 노선을 끊어내겠다면서 비정상적인 윤어게인 숙청 정치는 정상화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국민들께서 또 속았다고 생각하시지 않겠는가"며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만 반대하고, 계엄 옹호나 탄핵 반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오해하시기 좋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두고, 자신을 포함한 개혁파 인사들에 대한 숙청 시도를 사과해야 진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헌 관련 긴급 회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이 직을 유지한 채 상급 선거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 .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이 직을 유지한 채 상급 선거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 .

경남지사 선거 몸푸는 김경수 "민선 7기 마무리 못 한 점 사과"

김 전 위원장은 공식 출마 선언에 앞서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와 경남도의회 실을 인사차 찾아 향후 일정 및 경남도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먼저 "지난번 민선 7기 도정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도정이 중단된 것에 대해 도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경남을 발전시키고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빚을 갚겠다는 결심과 다짐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김 전 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속보] 여야, 행정통합법 합의 불발..12일 대미투자법 등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 끝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60여건 여야 합의 법안들을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 끝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합의에 실패했다.

민심 떠난 뒤에야 '윤어게인' 선그은 국힘…장동혁 리더십 균열

사실상 '절윤' 선언을 담은 결의문 채택에 대해 당내 계파를 불문하고 "늦었지만 다행", "이제야 후보들이 현장에서 뛸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수도권 초선 김용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만시지탄이지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결의문은 분명 의미 있는 결과"라며 "분명한 것은 실천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결의문 효과는 지선 공천에서 나타날 조짐이다. 당 노선 갈등 속에 흥행 경고등이 켜졌던 공천 작업에서 꼬인 매듭이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의총에서 지도부의 노선을 비판하거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취소 등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들으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이번 일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그뿐 아니라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는 당장 장 대표에게 "절윤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공개 압박하고 나섰다. 줄곧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를 이어온 장 대표가 중도층 민심을 잡아야 하는 지선 국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장 대표 얼굴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으니, 이 상태로 무난하게 지지 않으려면 새로운 인물로 혁신 선대위를 꾸려야 한다"고 했다.

한병도 “국힘, 尹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 내길”

고통이 따르고 피도 난다”며 “여러 의견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최종 목적지는 같다. 이어 “지선이라는 눈앞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 불과하다.

무안공항 참사 뒤…'최대 22년간' 위법·부실 운영한 국토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지난 9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초기 수습 실패와 국가 책임 규탄 회견 도중 오열하고 있다. 감사원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지난 20년간의 항공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감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해당 항공기는 동체 착륙을 시도했으나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한 뒤 폭발했다. LLZ는 전파 방해를 막기 위해 활주로 최상단부보다 높아야 한다. 국토부는 작년 1월 전국 15개 공항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한 뒤 같은 해 말까지 LLZ 취약성을 모두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여수(1개) 경량철골 구조가 취약성을 확보한다고 임의로 판단해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무안 등 5개 공항 7개 LLZ 기초구조물을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다만 감사원에 따르면 경량철골 구조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취약성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참사 요인' 무안공항 둔덕, 공사비 아끼려다 만들어져"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례로 인천공항은 활주로가 평평한 가운데 그 끝부분부터 로컬라이저까지 최소 경사가 있을 뿐이어서 로컬라이저 위치를 높이기 위한 높은 둔덕이 필요 없었다. 그런데 무안공항 등 일부 지방공항은 활주로와 종단안전구역에 당초 지형에 가까운 경사가 남아 있었다. 토공사 물량을 줄여 공사비를 절감하려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활주로 최상단부보다 높게 로컬라이저를 위치시키려 기초 구조물을 만들어야 했고,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기초 및 둔덕을 조성하게 됐다.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감사원은 국내 15개 공항의 36개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이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무안공항 등 8개 공항의 14개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면밀한 검토 없이 철근 콘크리트 기초 등 부러지기 어려운 구조로 잘못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KAC는 2019∼2024년 항행안전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안공항 등 5개 공항의 7개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에 대해 보강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 무안공항 시공 담당자들은 아무런 검토 없이 콘크리트 보강을 구두 승인해 시공업체가 취약성(부러지기 쉬운 구조)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하도록 방치했다. 또 국토부가 제주항공 참사 이후인 지난해 1월 로컬라이저 문제를 개선하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해 진행했지만, 여수공항 등의 일부 경량철골 구조물은 전문가 검토 없이 개선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李대통령 "불법 폭리기업 망할수 있다…신고하면 수백억 포상금"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부정행위에 과징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대해 제한 없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상한이 30억이었느냐. 이제 수백억 원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하지 않을 리가 없잖느냐"며 "기업들도 숙지해야 한다. 앞으로 불공정·부정거래를 통해 이익 얻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박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협박이 아니라 선의로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미리 대비하고, 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다.

與 "檢개혁 정부안은 당론, 3월 처리"…강경파 "수정 필요" 고수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미 우리 당이 6차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검찰 개혁의 방향을 흔들어서도 꺾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숙의를 거치고 당과 논의 후 가지고 온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경파에 경고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도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 개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정부안의 수정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또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했다.

"태극기 걸린 韓대사관 옆까지 폭격"..이란주재 직원숙소 주변 초토화

이란 주재 한국대사관 주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크게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10일 외교부가 공개한 영상과 사진을 살펴보면 현지 이란 주재 한국 대사관 주변에 폭격이 쏟아지면서 거대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관할 대신 ‘가장 가까운 헬기’ 출동"…소방청, 전국 통합체계 가동

이를 통해 전국 소방헬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소방헬기의 응급의료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전문 처치를 제공하는 ‘119Heli-EMS’는 지난해 경기북부와 경남에서 총 26건 출동해 중증 응급환자 24명을 이송했다. 이송 환자의 75%는 중증 외상 환자였으며 생존율은 79%를 기록했다.헬기 운용을 위한 정비 기반도 확충된다. 오는 2027년 정비시설이 완공되면 외주 정비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李 대통령 “韓 군사력 세계 5위…국가 방위 우려할 상황 아냐” [HK영상]

다만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이 전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이 방공무기 등을 중동 지역으로 반출하는 문제와 관련해 “그로 인해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큰 장애가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방위는 결국 국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어딘가에 의존하게 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12일 본회의서 대미투자법 등 민생법안 60여건 처리키로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6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李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게 진짜 실력"…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사태와 관련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이라며 민생 경제 안정 대책을 지시하고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그는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소상공인과 한계기업 지원,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조기 추경 편성 필요성도 제시했다.이 대통령이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의 업황도 좋아졌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도 늘어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위기가 닥치면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갖춰지게 된다.

행정통합 결국 광주·전남만..12일 대미투자법 처리

대구·경북(TK)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국 불발됐다. 6월 지방선거 전에는 광주·전남 통합만 이뤄지게 됐다. 천 수석은 “12일 본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처리하고, 60여건의 여야 합의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우선 행정통합법의 경우 12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 좌초되는 수순이다. TK와 대전·충남 통합이 지방선거 전에 이뤄지려면 12일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서다. 그러다 국회 법제사법위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에 TK와 대전·충남 통합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광주·전남 통합법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힘 공천면접 첫날은 '텃밭' 대구…송곳질문에 기싸움도 '팽팽'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려 할 텐데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후보여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부각했다. 3선의 추경호 의원은 "당선된다면 단기적으로 대구경제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바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초선 유영하 의원은 "구호에 그치는 정치는 그만해야 할 때"라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시기에 해야 할지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고 언급했다. 초선 최은석 의원은 "산업과 기업을 혁신시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대구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소개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신청자 중 현역이 무려 다섯 분이나 계시지만 시민이 제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건 대구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홍석준 전 의원은 "전임 시장이 시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만큼 소통과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구 시민이 현 정치 상태에 대해 상당히 피곤해하고 식상해한다"고 차별성을 부각했다.

31km 인근 낙탄… 동명·청해부대 등 4대 파병 부대 '방호태세 강화'

이란과 약 1200㎞ 거리에위치한 아크부대는 UAE 군 교육훈련 지원 및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를 담당한다. 부대는 현재 중동 전황을 예의주시하며 영내 대기 및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28일 레바논 남에 위치한 동명부대 동북방 31km 지점에서 피격이 있었다.이날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당일이다. 동명부대는 레바논에서 UN 평화유지군 임무를 수행하며 이스라엘 접경지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의 자연환경 복원 사업 참여 실적, 정부가 인정하고 관리

앞으로 기업이나 단체가 기부채납으로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기여하면 정부로부터 실적을 인정받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기업과 민간 단체의 자연환경 복원 사업 참여 실적을 정부가 인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할 사항과 '우수 생태관광 프로그램' 인증 대상도 규정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 12·3 비상계엄 국민 기념 '빛의 위원회' 설치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하며, 정부위원 10명과 위촉위원 25명 이내로 나뉜다. 정부위원에는 재경부장관, 과기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안부장관(간사), 보훈부장관 등이 포함된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운영된다. 정부는 조속히 제1차 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업무 계획과 ‘빛의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심의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판단했다.

12·3 계엄 저항 시민정신 기린다…정부, '빛의 위원회' 설치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의 헌신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빛의 위원회는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기 위한 기구다. 위원회는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발급·수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헌법과 민주주의 분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교도 "북중 여객열차 오는 12일 운행…약 6년만에 재개"

평양과 베이징을 잇는 여객열차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2020년 1월 운행이 중단됐다.

장동혁 “尹정부 노동개혁, 노동자 의견 충분히 못 들어 반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속보] "북중 여객열차 오는 12일 운행 재개…약 6년만"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주한미군 전력의 국외 반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반출이 이뤄진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

중수청법 행안위 상정…與 "적기 실행"·국힘 "여당서도 이견"

행안위는 이날 정부안을 포함해 중수청 설치법 4건을 상정했다.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부는 이 법안을 1월 12일 입법예고했으나 '사실상 검찰청 유지 법안'라는 민주당의 비판론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정부안 수정안을 지난달 22일 당론으로 추인했고, 지난 3일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다. 행안위는 오는 11일 중수청 설치법 관련 공청회를 연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여정, 총무부장에 대남·대미 업무도 지속 확인 '가장 강력한 2인자'

9차 당 대회에서 총무부장으로 승진한 김여정이 대미·대남 등 대외 분야도 계속 관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대남·대미 등 대외분야도 계속 관할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막강한 권력 실세로 부상한 것이다. 노동당의 여러 부장 중에서도 문고리 권력으로서 내외(당 행정과 대외 분야)를 모두 관할하는 강력한 2인자, 이른바 '왕 부장'의 면모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金총리, 금주 미국 뉴욕 방문…'유엔 AI 허브' 유치 협의할 듯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소식] 서산시의회 임시회 개회…4일간 42개 안건 심의

충남 서산시의회는 10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3일까지 4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김용경 의원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李대통령 "신고자에 수백억 포상금…불공정 기업 망할수 있다"

왜 그런 상한을 뒀는지 모르겠다. 포상금이 수백억원 포상금이 주어지면 하지 않을 리 없다"며 "기업들도 숙지해야 한다.

與지도부 “당정 합의한 검찰개혁안 반대는 정부 흔들기” 강경파에 경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의원총회를 6차례나 열었고 정부에서 재입법한 내용이 당으로 와서 또 의원총회 열어 당론채택된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을 향해 당 지도부는 점차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 입법안이 갑자기 뚝딱 나온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안의 향후 추가 수정 범위에 대해서는 “체계자구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로 멈춘 北中 여객열차, 6년만에 운행 재개

지난해 12월에는 백두산 인근 삼지연시 관광지구에 호텔 5곳을 준공했고 같은해 7월에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개장하기도 했다.

이정현 “공천 추가접수 활짝 열려있다”…오세훈 신청 길 터줘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면접 심사에 앞서 “분명한 것은 당도 그렇고 공관위 규정도 그렇고 추가 접수 가능하게 되어 있고 활짝 열려 있다”며 “필요에 따라서 더 좋은 후보가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모실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위원장은 “어느 특정 지역 넘어서 미접수 지역도 있고 또 심사하다 보면 여러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잘 담아내서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부터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 심사에 돌입했다.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별세…향년 80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역임한 이상희 예비역 육군 대장이 10일 항년 8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육사 26기로 1970년에 소위로 임관한 이 전 장관은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5군단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및 작전본부장 제3야전군사령관 합참의장 등 군 요직을 역임했다.

성평등부, 모든 여성에게 '무상 생리대'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월 1만4000원가량 지원하는 기존 사업은 계속 이어간다. 올해는 시범사업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내년도 본사업부터는 지방비를 매칭할 방침이다.

국정원 "중동 상황 허위정보 유입 가능성…감시 강화"

이에 우리 국민과 기업을 겨냥한 허위 정보도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시를 강화한 것이다.

장동혁 “의원들 의견 잘 들었다”…‘절윤’ 입장 이틀째 침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웨딩여율리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제8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제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바꿨다.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됐던 기존 패륜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와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퇴직급여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강화 방안을 담은 법률안도 통과됐다.

안보우주개발 실무위 개최…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논의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10일 제7회 안보우주개발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물가 안정 최우선…국가 역량 총동원” [HK영상]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 “지금은 비상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 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보다 과감한 방안과 빠른 대응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류비가 빠르게 오르면서 화물 운송이나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분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 동구,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2만8천명 서명부 전달

인천시 동구는 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찾아 해사국제상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를 위한 서명부를 전달했다.

WP “美, 이란 공격후 이틀간 8조원 넘는 탄약 소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6분 분량의 동영상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이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한길 "장동혁, 절윤 입장 밝혀라…안 밝히면 탈당·창당"

국민의힘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한 가운데, 전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표가 되는 데 내 역할이 컸다. 중국식 사회주의에 동참하는 것"이라면서 "오늘부로 자유민주주의가 끝났다"고 주장했다.전 씨는 장 대표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장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는 데 내 역할도 컸다"며 "장 대표 의중을 직접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윤어게인 관련 입장 밝히자"…공천 경쟁자들에 제안

윤 예비후보는 이날 들과 만나 "토론회를 통해 누가 최종 본선의 적임자이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판단 받자.

전남광주통합시장 '20조 활용·반도체+전력' 공약 대결

특히 통합으로 확보할 예정인 4년간 20조원 재정에 대한 활용 방안과 반도체·AI 대기업 산업 유치를 위한 에너지(전력) 정책 등 2개 공통 분야에 대해 경쟁적으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 20조원 활용론도 뚜렷한 온도차…미래 투자 vs 재원 분배 민주당 후보들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지점은 20조원 규모 통합 인센티브의 활용 방식이다. 공통적으로는 통합 예산을 단순한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산업 전환의 마중물로 써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지만, 구체적 해법은 엇갈린다. 진보당 이종욱 후보는 "20조원을 시장 재량이 아닌 통합특별회계로 묶어 자동 배분해야 한다"며 산업 투자보다 주민 환원에 방점을 찍는다. ◇ '반도체·AI+전력' 공약 경쟁…대기업 유치 공약 맞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에서는 반도체·AI 산업 육성 공약이 전력 정책과 맞물려 제시되고 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가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산업인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확보가 산업 유치의 핵심 조건이라는 판단에 잇따라 대기업 산업 유치를 전제한 전력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전력 요금 차등제 도입을 통한 에너지 자주권 확보를 주장하고 있으며, 주철현 의원은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안귀령 총기탈취 주장' 전한길 고발 '각하' 처분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국민의힘·혁신당 '후보 깜깜'(종합)

1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총 8명이 등록하며 본격적인 경쟁 체제를 갖췄다. 반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실제 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이정현 전 국회의원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차출되면서 중량감 있는 후보가 없는 데다, 행정통합으로 국민의힘 험지인 지역 선거 구도가 더 어려워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추가 후보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지만 응모에 나설 후보자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당 내부에서는 선거 직전 인재 영입이나 전략공천 방식으로 후보를 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국혁신당 역시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다.

패트리엇 이어 사드까지…WP “한국내 사드 일부 중동行”

핵심 시설을 방어하는 ‘포인트 방어망’인 패트리엇과 달리 사드는 한반도의 최대 2분의 1에 달하는 ‘지역 방어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추가접수 전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했다.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시장 후보에 도전자가 몰리면서 치열한 양상인 반면, 격전지인 서울·경기는 각각 3명·2명의 후보가 면접을 치르는데 그쳤다. 이에 추후 공천 추가 접수를 받을 전망이다.공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광역단체장 출마자에 대한 공천 면접을 열었다. 면접은 1분 자기소개, 지역 비전 프레젠테이션(PT),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9명의 도전자가 몰린 대구시장 예비후보 공천 면접으로 포문을 열었다. 윤희숙 전 의원과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가 한꺼번에 면접을 치렀다. 서울시장 면접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오세훈 시정의 지난 성과를 평가해 보라는 공통 질문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사 후보로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차례로 면접에 참석했다.대전시장과 세종시장 후보로는 현역인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만 도전장을 냈다.

감사원, 무안공항 참사 요인 '둔덕' "공사비 절감위해 설치"

감사원은 무안공항을 포함해 김해·여수·사천·광주·포항·제주·김포공항 등 모두 8개 공항에서 로컬라이저 14개가 이처럼 규정과 달리 부러지기 어려운 콘크리트 둔덕이나 기초구조물로 돌출되게 잘못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사비를 아끼려 지형을 많이 살리다 보면 경사를 많이 허용하게 되고, 그러면 낙차가 생기기 때문에 바람이나 태풍에 견디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기초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 항공사고의 큰 위협이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활주로와 종단안전구역 등에 경사를 주게 되면 로컬라이저는 더 높아지고 이 경우 바람무게 등에 견디게 하기 위해 기초는 더 튼튼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빠 출산휴가’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청년 기준 34세로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휴가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다.이날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배우자의 유산·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의 나이를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與, 2기 AI강국위 가동…위원장에 정청래·수석 부위원장에 이언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만들었던 당내 인공지능(AI) 정책 발굴조직 'AI강국위원회'가 10일 2기 활동에 착수했다. 해당 조직은 대선 과정에서 AI 인력 양성·인프라 구축 등 주요 AI 공약 형성에 조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을 이어 2기 위원장을 맡았다.수석부위원장은 이언주 최고위원이 맡았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는 지도부 논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주한미군 방공무기 중동 반출 본격화…패트리엇 이어 사드도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 방공무기를 중동으로 차출하는 것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패트리엇과 사드 등 주한미군이 보유한 방공무기가 중동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중동 주변국에 있는 미군기지는 물론 민간 시설을 목표로 반격해오면서 미군이 보유하는 방공무기가 일부 파괴되고 요격미사일이 많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최근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C-5와 C-17 등 미군 대형 수송기가 자주 이착륙하면서 주한미군 방공무기의 중동 반출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C-5 2대와 C-17 11대가 오산기지에서 이륙했다.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포착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오산기지에서 이륙한 미군 대형 수송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패트리엇보다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도 일부 시스템이 중동으로 차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주한미군 지상전력까지 차출된다면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주한미군 전력 중동 차출도 일시적 성격이기 때문에 협의가 아닌 통보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으로 차출된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는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과 '천궁-2'로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힘 공천면접 돌입…텃밭 대구 '북적', 대전·세종은 '나홀로'(종합)

면접 첫날인 이날 첫 순서는 '보수의 텃밭' 대구 지역이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려 할 텐데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후보여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부각했다. 3선의 추경호 의원은 "당선된다면 단기적으로 대구경제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바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초선 유영하 의원은 "구호에 그치는 정치는 그만해야 할 때"라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시기에 해야 할지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고 언급했다. 초선 최은석 의원은 "산업과 기업을 혁신시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대구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소개했다. 원외 도전자들은 현역 의원과 홍준표 전 시장을 향해 각을 세웠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신청자 중 현역이 무려 다섯 분이나 계시지만 시민이 제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건 대구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홍석준 전 의원은 "전임 시장이 시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만큼 소통과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대의원 출신인 김한구 씨는 "저는 노조 대의원 출신으로 평소 국민의힘과는 결이 다르다. 대구 시민이 현 정치 상태에 대해 상당히 피곤해하고 식상해한다"고 차별성을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광역 시·도별 1인을 선발해 각 시·도 광역의원 비례 당선권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개혁 막판진통..중수청법 착수 와중 공소청법 교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중수청법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들어갔지만, 공소청법은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장과 간사가 반발하면서 교착된 상태다.행안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정부·여당 간 쟁점인 검찰총장 명칭과 보완수사권 문제에서 민주당 내 불만이 여전해서다. 공소청법 문제제기 선두에 있는 이들이 다름 아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라서다.

장동혁, '후보 미등록' 김태흠 충남지사와 비공개 회동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을 보류한 김태흠 충남지사와 회동한다.

李대통령, 노봉법 첫날 "대·중소기업 상생, 어쩌면 생존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시행 첫 날인 1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두고 "시혜가 아닌 투자"라며 "어쩌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코스피 5000 돌파, 경제 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지방, 노동 부문, 특히 취약한 청년 등에게는 아직 딴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다"며 "K자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과거에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문에 집중해서 소위 낙수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했던 때가 있었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이제는 성장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했다.또 "공정한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창의와 혁신이 작동하는 지속 성장 발전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이 가능하겠다"며 "상생 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실력 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팀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 사례를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중기중앙회장 연임제한 폐지 논란…법안소위 앞두고 찬반 여론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기중앙회 산하 협동조합들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중앙회장과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다.

기본소득당 전남광주통합시의원 후보 2명 출마 선언

기본소득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후보를 내며 호남 공략을 선언했다.

행안부, 중동 긴장에 기업 세금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조치

행정안전부는 10일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국내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 긴급 세정 지원 지침을 전국 지방정부에 시달했다.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장동혁 "尹정부 때 노동계 의견 충분히 수렴 못해 반성"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당내 노동국 신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우리 당의 반성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국정원, 초소형 위성체계 가속 '군 위성통신-Ⅲ' 등 우주 전력 심의

위원회에서는 다부처 공동으로 추진 중인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사업과 △군위성통신체계-3 개발 사업 등 안보분야 주요 우주개발사업계획을 심의하고, 범정부적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위원회는 우주 영역에서의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안보분야 우주개발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게 500㎏ 미만인 소형 정찰위성과 무게 100㎏ 미만인 초소형 정찰위성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유류세 감면, 차등 지원도 검토"(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각종 정책을 두고 세부적인 '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최고가격제 외에 물가안정법에 따른 추가적 조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가격 및 물량 통제 등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검토해두라"고 했다. 유류세 감면과 관련해서도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양극화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똑같은 재원이라면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온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닥치면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갖춰지게 된다. 소위 기득권도 저항하기 쉽지 않게 된다"며 "그래서 위기 상황을 기회 요인으로 바꾸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경남도의원 "'도정 공백 초래' 김경수 단수 공천 철회하라"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경남도청과 도의회를 인사차 방문하자 김 전 위원장을 견제했다.

평양~베이징 국제열차 6년만에 재개...4월 트럼프 방중 앞서 북중밀착

평양과 베이징을 오가는 국제열차가 코로나19 이후 약 6년만에 재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한달 내로 다가운 가운데 북중간의 밀착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10일 대북소식통과 외신 등에 따르면 평양~베이징 국제열차가 오는 12일부터 왕복 운행을 시작한다.

장예찬 "한남동 관저 앞 기회주의자들"…'병풍 의원들' 비판

국민의힘 의원들이 뒤늦게 12·3 내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후속 행동으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까지 요구하자 당 내 잡음이 일고 있다.하며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에 나와 "윤 어게인 주장에 궤를 같이하는 당직자들, 예를 들어서 여의도연구원의 부원장, 미디어 대변인 등과 같은 사람에 대한 인사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에 장 부원장은고 비판했다.장 부원장은 "반면 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신의를 지킬 뿐, 계엄에 동의하지 않아 한 번도 탄핵 반대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적이 없다.

박정현 전 부여군수 "통합시장 불출마…박수현 지지"

박정현 전 부여군수는 10일 6·3 지방선거 충남·대전 통합시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한·미연합연습에 “우리 능력 시험 말아야”…미국에 대한 직접 비난은 없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내놓지 않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 국가의 의지는 강고하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FS를 실시하고 있다. 김 부장은 또 “최근의 전 지구적인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방어와 공격의 구분, 연습과 실전의 구별이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비례성이 아닌 비상히 압도적이고 선제적인 초강력 공세로 제압해야 한다는 것을 증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과거 한·미연합연습 비난 담화 때와는 달리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내놓지 않았다. 이날 담화는 김 부장이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총무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처음 내놓은 것이다.

서석영 경북도의원,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그는 포항시 농촌활력과장과 장기면장 등을 지낸 뒤 2022년 도의원에 당선돼 활동해왔다.

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속도"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현지에 머물러야 하는 필수 인력의 안전도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온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진짜 실력"이라며 "좋은 측면을 최대한 키우면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당부했다.오세성

李 “하청에도 원청과 동일한 성과급…한화오션 모범 보여”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려면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과거에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문에 집중해 낙수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했지만, 이제는 성장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상생의 모범 사례로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을 언급했다.

李대통령 "'몰빵'전략, 이젠 걸림돌…성장 위한 상생 생태계 조성"

이어 "호랑이도 풀밭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 건강한 토끼와 또 너른 풀밭이 있는 생태계가 뒷받침돼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며 "상생협력은 시혜가 아닌 투자로 봐야 한다.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기 위한 영리한 생존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며 "감사드린다. 이런 사례가 많이 확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를 보통 수준을 넘어서까지 아끼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효율적인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전략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의 슬로건 중 하나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호르무즈 해협 정박 한국 선박 1척, 주변국 입항해 보급 절차 진행

이란이 미국·이스라엘과의 분쟁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촬영됐다. 로이터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1척이 필수 물자 확보를 위해 주변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란이 미국 등의 공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정박 중인 한국 선박 1척이 주변국에 입항해 식량 등 물자를 보충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선원 180여명이 탑승한 한국 선박 20여척이 호르무즈 해협의 공해상의 “안전한 곳”에 정박해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의 대피도 지속되고 있다.

김동연·추미애, 12일 나란히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

김 지사 측은 12일 오전 10시30분 안양역에서 김 지사가 회견을 열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추 의원 측도 같은 날 오전 9시 10분 국회 소통관에 이어 오전 11시 2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추 의원이 차례로 출마 회견을 연다고 이날 공지했다. 김 지사와 추 의원 외에 민주당 경기도지사 선거 예비경선에 나서는 권칠승·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 3명은 앞서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 운동 채비에 들어갔다.

"가짜뉴스 꼼짝마"...정부, AI 딥페이크 탐지 기술로 선거 허위 정보 차단 착수

행안부와 국과수는 지난해 12월 개최한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AI 탐지 모델 경진대회' 결과를 바탕으로 탐지 모델을 완성했다. 최신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검증 결과 약 92%의 높은 탐지 정확도를 기록했다. 2024년 대선 기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탐지 모델을 공유해 온라인 불법 딥페이크 선거물 1만여 건을 탐지하고 삭제를 지원했다. 최신 딥페이크 생성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AI 모델 고도화도 지속한다.한편, 공공 빅데이터 신규 분석사업은 공공부문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 과학적 분석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08개 후보 과제 중 14개 과제를 선정해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7개월간 분석을 수행한다. 14개 과제는 상시적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 분석과 정책 수립 지원 데이터 분석으로 구분된다.

"가짜뉴스 꼼짝마"… 지방선거 앞두고 딥페이크 대비 철저

정부가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 조작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탐지 기술을 본격 도입한다. 14개 과제는 상시적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 분석과 정책 수립 지원 데이터 분석으로 구분된다.

정부, 지방선거 딥페이크 대응에 AI 탐지기술 활용…정확도 92%

선거 딥페이크 삭제요청 1만510건으로 급증…생성형AI도 대응가능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딥페이크 영상·음성 조작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탐지 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기간 딥페이크 영상 삭제 요청 건수는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388건에서 2025년 대통령선거에서는 1만510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기반 허위정보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대응 기술 도입을 추진했다. 탐지 모델은 지난해 12월 열린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AI 탐지 모델 경진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이는 이전 모델의 탐지율(76%)보다 크게 향상된 수준이다.

중기부, 중기중앙회장 연임제한 폐지에 "신중검토"…사실상 반대(종합)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검토보고서다. 부처가 소관 법률 개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경우는 드문 점을 감안하면 이런 '신중 검토'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도읍 의원 "부산 가덕신공항 철도 연결선 건설, 예타 통과"

가덕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철도 연결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부·울·경 동남권의 가덕 신공항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가덕 신공항 철도 연결선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까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전했다. 가덕 신공항 철도 연결선 사업은 2016년과 2021년 제3·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는 반영됐지만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0.95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낙관할 수 없었다.

李대통령, 대·중소기업 상생 강조하며..."한화오션 사례 매우 모범적" [HK영상]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전반의 체질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 핵심이 상생 협력 생태계 조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강조하며 “상생 생태계 조성은 더 멀리, 더 오래 성장하기 위한 영리한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협력 기업과 지역, 청년, 소상공인, 임직원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상생 협력 문화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힘 배준영 '유류세 인하 탄력세율 50%까지 확대'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0일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심 떠난 뒤에야 '윤어게인' 선그은 국힘…장동혁 리더십 균열(종합)

사실상 '절윤' 선언을 담은 결의문 채택에 대해 10일 당내에선 계파를 불문하고 "늦었지만 다행", "이제야 후보들이 현장에서 뛸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만시지탄이지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옳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걸 보여드리면 국민께서 언젠간 다시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고 했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결의문은 분명 의미 있는 결과"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실천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충남·대전 행정 통합 이슈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 신청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김태흠 충남지사를 이날 오후 충남 홍성까지 찾아가 직접 설득했다. 하지만 그간 여러 차례 '절윤' 요구를 거부해 온 장 대표의 향후 행보에 따라 논란이 재발할 불씨가 남아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의총 후에는 대변인을 통해 "총의를 존중한다"고만 했을 뿐 취재진 질문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그뿐 아니라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는 당장 장 대표에게 "절윤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공개 압박하고 나섰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장 대표 얼굴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으니 새로운 인물로 혁신 선대위를 꾸려야 한다"고 했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둔덕, 공사비 아끼려다 생겼다"

무안공항의 경우 콘크리트 기초구조물과 둔덕 높이가 2.4m, 제주공항은 기초구조물 높이가 5.1m에 달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문제는 설치 이후에도 장기간 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항행안전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안 등 5개 공항 7개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의 취약성을 개선하지 않은 채 오히려 보강 설치했다. 부산지방항공청도 개항 당시와 동일한 구조라는 이유로 기준 미달 설치계획을 별도 취약성 검토 없이 승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국토부가 올해 4월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李 “남성 육아휴직 눈치보여 못써…촉진 방안 검토하라”

이어 “유럽의 어디 국가는 제도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이 거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육아휴직을 우리나라는 여성들만 주로 쓰고 남성들은 쓰라고 하는데 눈치 보여서 못 쓰고 있다”며 김 장관을 향해 일부 북유럽국가들의 남성 육아휴직 촉진 제도를 아는지 물었다.이 대통령은 “60%로 늘어봤자 전체로는 20%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냐”라며 “별도로 한번 (남성 육아휴직 촉진 제도를)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금 많은 부처에서 육아휴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부 부처에서는 남성분들이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 진료공백 방지법 일제 비판…"강제노역법"(종합)

의협·전공의협 등, 필수 유지 행위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규탄 진료 공백을 막는다는 취지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오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제노역법'이라고 규탄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 폐기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 분만, 수술, 투석 등 필수 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 미래 구상 '매력 원주' 공약 발표

6·3 지방선거 원주시장 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는 10일 '구자열의 원주 미래구상:T5' 비전과 공약' 세 번째 비전 '매력 원주'를 발표했다. 구 예비후보는 회견을 통해 "좋은 일자리와 산업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일상이 더 재밌어지고 즐거움이 소비와 일자리로 이어져서 삶의 품격을 높이는 전략이 매력 원주"라고 밝혔다.

최덕종 울산 남구의원 "남구청장 출마…대전환 주도할 것"

최덕종 울산 남구의원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정청래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정년연장도 해결해야"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창립 제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선생님들과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약속했는데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한국노총과 잘 협의하겠다"고 말하면서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잘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 폐지 논란…중기부 “신중히 검토해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이 개정안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캡쳐 화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기중앙회 노조 등은 반대한다. 해당 보고서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한 해당 상임위 검토 보고서다. 개정안은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중기중앙회장 연임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이 도마에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김기문 현 중기중앙회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김 회장은 이번 개정안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평양-베이징 국제열차, 6년 만에 다시 달린다···12일부터 운행 재개

북한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오가는 국제열차 운행이 코로나19 이후 약 6년 만에 재개된다. 10일 중국국가철도그룹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평양-베이징 국제열차가 오는 12일부터 왕복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열차는 매주 월·수·목·토요일 주 4회 운행될 예정이다. 일본 교도통신도 해당 열차가 12일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열차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한 차례 정차한다. 북중을 잇는 국제열차 운행이 재개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운행이 중단된 이후 약 6년 만이다.

윤영호 "한학자측, '유리한 진술 해주면 교단 복권' 회유"

윤 전 본부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동시에 한 총재 측에서 '총재의 범행 지시는 없었다', '한 총재가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자술서를 써주면 윤 전 본부장 배우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한편 교단에서 제명된 윤 전 본부장을 복권해주고,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재정적 지원도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받는 혐의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동혁, 직접 절윤 나설까..당 일각 "행동 보여야" 압박

당 안팎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입장을 번복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도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낭독했다.국민의힘이 노선 변화에 시동을 걸면서, 장 대표의 입에도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튿날인 10일 장 대표는 결의문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이날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축사를 마치고 퇴장하는 장 대표에게 기자들이 입장을 물었지만 "수석대변인을 통해 제 입장을 말했다"며 말을 아꼈다. 이틀 간 침묵을 유지하면서 '절윤 결의문'과의 모호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지도부에게 절윤 노선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의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당 노선 정상화에 나선 것을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장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절윤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배현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과, 징계를 주도한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우원식 "4월 7일 개헌안 발의하라"..野 '절윤' 기회 삼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위해 내달 7일까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달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최혁진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강경파 법사위원들 2단계 사법개혁 시동 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고위 법조인의 전관예우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 최고위 법조인의 퇴직 이후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퇴직 후 1년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안은 퇴직한 대법관이 퇴임 후 5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민주당 내부에서도 전관예우 근절을 '2단계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엔 AI 허브' 한국유치 추진 공식화…金총리 이번주 방미 논의(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유엔 인공지능 허브'의 한국 유치를 위해 이번 주 후반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모든 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길 막힌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배우자와 자녀도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면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도 기존 30명 이하 사업장에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안도 의결됐다.

경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으로 또 송치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또 다른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옥천군수 출마 전상인씨 "가짜뉴스 피해 심각…강경대응할 것"

충북 옥천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소속 전상인씨는 10일 "허위사실 제보와 이에 기초한 언론 보도로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 보좌관은 "방송 내용과 내가 조금이라도 연관돼 있다면 당장이라도 후보직을 내려놓겠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방송사는 전날 "지난달 옥천군수 예비후보 출판기념회 당시 어린이집 승합차로 주민들을 실어 나르고,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 등이 제공됐다"고 보도했다.

이태원 특조위원장 "尹 출석 안 해도 청문회 지장 없어"

오는 12∼13일 열리는 특조위 청문회에 윤 전 대통령이 불참할 가능성에 청문회 실효성 우려가 일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청문회 참석을 요청하려고 이날 서울구치소까지 찾았으나 만남은 불발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송 위원장은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은 불가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 출석할 경우 13일 별도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증인 가운데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인물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 1명이다.

감사원 "'참사 요인' 무안공항 둔덕, 공사비 아끼려다 만들어져"(종합)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례로 인천공항은 활주로가 평평한 가운데 그 끝부분부터 로컬라이저까지 최소 경사가 있을 뿐이어서 로컬라이저 위치를 높이기 위한 높은 둔덕이 필요 없었다. 그런데 무안공항 등 일부 지방공항은 활주로와 종단안전구역에 당초 지형에 가까운 경사가 남아 있었다. 토공사 물량을 줄여 공사비를 절감하려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활주로 최상단부보다 높게 로컬라이저를 위치시키려 기초 구조물을 만들어야 했고,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기초 및 둔덕을 조성하게 됐다.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감사원은 국내 15개 공항의 36개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이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무안공항 등 8개 공항의 14개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면밀한 검토 없이 철근 콘크리트 기초 등 부러지기 어려운 구조로 잘못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안공항 이외에도 김해·여수·사천·광주·포항·제주·김포공항의 일부 구조물이 포함됐다. 게다가 KAC는 2019∼2024년 항행안전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안공항 등 5개 공항의 7개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에 대해 보강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 무안공항 시공 담당자들은 아무런 검토 없이 콘크리트 보강을 구두 승인해 시공업체가 취약성(부러지기 쉬운 구조)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하도록 방치했다. 또 국토부가 제주항공 참사 이후인 지난해 1월 로컬라이저 문제를 개선하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해 진행했지만, 여수공항 등의 일부 경량철골 구조물은 전문가 검토 없이 개선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2009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을 참고해 항행 안전 시설의 국내 기준을 제정하고도, 폐지하자는 관련 부서의 의견에 따라 면밀한 검토 없이 3년 만에 폐지했다.

李대통령,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화로 문제 해결 시발점 되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연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게 됐다"며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며 "더 많은 노동자가 더 많이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노동 3권'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원, '헌재 지정재판부에 헌소 기각 권한도 부여' 법안 발의

개정안은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향후 헌재의 업무량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사건을 사전 심사하는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경선기회 보장"…與·무소속 대결 주목

당내 징계와 법원 판단을 둘러싼 논란 속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군수가 경선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지,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간 대결 구도가 형성될 지 주목된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해 12월 강 군수에게 불법 당원 모집과 관련해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는 6개월로 감경됐지만 당규상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강 군수는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에 징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를 인용했다. 오 전 차관보는 와 통화에서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력 중동 투입…패트리엇 이어 사드 체계 일부도 ‘투입 전망’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부 등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 지역으로 반출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0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미 관리들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 중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됐던 사드 1개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서는 미사일 등 사드 체계 일부만 반출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란전쟁중에 美동아시아차관보 내일 방한 ..임갑수 대표도 조만간 방미 추진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0일 방한한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중인데다가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의 중동 이전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방한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이 임박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하지만 우리 정부는 디솜브레 차관보의 방한에 대해 큰 의미 부여를 경계하는 눈치다.

金총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범죄…역대 최대규모 합동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정부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태양광 발전"

강임준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10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12만5천 세대에 햇빛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조기에 추경해야 할 상황…추가 재정 필요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지금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의 재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유류세 좀 내리고 서민 재정지원은 서민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섞을 수도 있을 거 같다.

우원식 “지방선거 때 ‘최소한의 개헌’ 국민투표…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여야가 합의 가능한 최소 수준 개헌안을 마련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3월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가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우 의장은 여야가 합의 가능한 개헌 내용으로 3가지를 꼽았다. 범여권은 우 의장 제안에 동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들과 만나 “원포인트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고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 의장님의 개헌 긴급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내란을 겪고도 헌법 한 줄 못 바꾸면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적었다. 개헌은 여야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

전남광주특별시 교육공청회 18·23일 개최…李·金교육감 참석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공동체 공청회'가 오는 18일과 23일 2차례 열린다.

李대통령 "노란봉투법 시행, 원·하청 갈등 대신 대화·타협 시발점"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李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돼도 대북억지전략 장애 안 생겨"

이날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 2명을 인용,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중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면서 "우리는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

與 선관위장 연석회의...당내 경선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을 비롯한 각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지방선거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헌재 “재판소원으로 법원 재판 감시…4심제 부작용 없게 대비”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재판소원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소송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재가 뒤집을 수 있게 된다.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법안이 정한 청구 기간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다.헌재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해당 판결은 취소돼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노동부, ‘쪼개기 계약’ 공공 부문부터 막는다…지자체 30곳 기획감독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부도덕하다”, “정부가 모범이 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노동부는 이달 말부터 ‘온라인 비정규직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불합리한 처우를 겪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다음 달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정훈 "전남광주통합시장 경선 기간 최대한 보장해야"

신 의원은 "선거기간이 허용하는 한 다른 지역 경선 일정과 순번을 바꿔서라도 통합 지역의 경선 일정에 시간적 여유를 더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또 미국행…"유엔 AI 허브 한국 유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지난 1월 워싱턴DC를 방문해 JD 밴스 부통령을 만나고 온 지 한달여 만이다. 스위스에서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측과 면담 등을 통해 AI 허브 한국 유치와 관련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번 달 하순에는 이른바 '중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 참석을 위해 중국 하이난을 방문할 예정이다

‘찐명’ 한준호, 김어준 직격 “지라시도 안되는 음모론으로 李정부 공격”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도 없이 대통령님과 정부를 향해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비판이 아니다.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공론장에서 한 말이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아주 고위급 정부 관계자가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기본사회 입법 착수..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 기본사회 정책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들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생애주기별로 돌봄·교육·주거·의료·교통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주거다. 주거안정 보장과 함께 공공주택의 질을 민간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토록 규정했다.두 법안 모두 기본사회 정책 종합계획 수립은 대통령이 직접 이끄는 기본사회위원회에 쥐어줬다.

탈북민 가정에 1대1 대학진학 상담…국·영·수 과외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10일 탈북민 가정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과 주요 과목 학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5·18헌법추진위 "우의장, 개헌 제안 환영…5·18정신 헌법수록"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추진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소득·연령 상관없는 ‘생리대 그냥 드림’ 사업 추진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 생리대 드림 시범 사업 계획안’을 보고했다. 시범 지역은 인구 규모와 산업 현황,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 10여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지원 방식은 기존과 더불어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현물 지급을 병행할 계획이다. 가격이 낮다고 기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7개 제품이 심사 중이며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사 선거 채비 김경수, 도청 인사 이어 주유소서 민생 점검(종합)

"민선 7기 마무리하지 못한 점 사과…민생 대책 마련에 힘쓸 것"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추천된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경남도민에게 '민선 7기' 경남도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공식 출마 선언에 앞서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와 경남도의회 실을 인사차 찾아 향후 일정 및 경남도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먼저 "지난번 민선 7기 도정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도정이 중단된 것에 대해 도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경남을 발전시키고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빚을 갚겠다는 결심과 다짐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김진균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중학교 입학생에 펀드 지급"

김진균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AI 부트 캠프 백만원 펀드'를 만들어 중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딥페이크, AI로 잡는다…생성형 AI 조작도 탐지(종합)

얼굴 아닌 분야도 탐지 가능…앙상블기법 적용 시 탐지율 97%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딥페이크 영상·음성 조작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탐지 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기간 딥페이크 영상 삭제 요청 건수는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388건에서 2025년 대통령선거에서는 1만510건으로 크게 늘었다. 탐지 모델은 지난해 12월 열린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AI 탐지 모델 경진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지방선거 딥페이크, AI로 잡는다…생성형 AI 조작도 탐지 영상 닫기 지방선거 딥페이크, AI로 잡는다…생성형 AI 조작도 탐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공. 모델은 탐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최신 생성형AI 기반 콘텐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실제 검증 결과 약 92% 수준의 탐지 정확도를 기록했다.

[속보] 中외교부 "북중 여객열차 운영, 인적교류 촉진에 의의"

오는 12일부터 재개되는 북중 여객열차 운행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인적 교류 촉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국 국가철도그룹 등에 따르면 베이징과 평양을 연결하는 여객열차는 오는 12일부터 주 4회(베이징 출발 기준 월, 수, 목, 토) 운행한다. 오세성

이 대통령, 추경 편성 공식화…국채 발행 대신 초과 세수 활용 시사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국채 발행 대신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중동 차출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언급하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유류세 인하와 재정 지원을 함께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기회에 대체 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할 것 같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가 내부적으로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北김여정, 한미훈련에 “끔찍한 결과 초래할 것” 위협

그러면서 “우리는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모든 가용한 특수수단들을 포함한 파괴적인 힘의 장전으로, 그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로써 국가와 지역안전의 전략적 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장은 “적수들에게 우리의 전쟁억제력과 그 치명성에 대한 표상을 끊임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적이 대적할 엄두조차 못 내도록 끔찍한 파괴력을 재우고 나라의 굳건한 평화를 수호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상희 전 국방장관 향년 80세로 별세

영결식은 12일 오전 7시30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합참장으로 열릴 예정이다.

6년만에 평양-베이징 여객열차 재개…北中관계 개선흐름 가속

10일 중국 국가철도그룹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평양-베이징 국제열차가 오는 12일부터 왕복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평양과 베이징을 잇는 '중조(중북) 국제연운 여객열차'는 1954년부터 운영된 북중 우호의 상징이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 병력·물자를 수송한 베이징-선양 간 열차가 전신으로, 1954년 정식 개통 후 평양-단둥(중국 접경)-베이징을 연결하는 노선이 됐다. 북한이 국제 사회 제재를 피해 외화 및 고가물품을 반입·반출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북중 간 인적·물적 교류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북중 국제열차는 2020년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인적 왕래와 철도·도로를 이용한 교역을 전면 중단하면서 멈춰섰다. 여객열차는 2023년 8월 카자흐스탄 세계태권도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평양 복귀 때 활용하면서 운행 재개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올해까지 정식으로 복원되지는 않았다. 오는 12일 북중 여객열차가 출발한다면 6년 만의 운행 재개가 된다. 북한이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며 국경을 다시 개방한 것이 2023년 9월이라는 점에서 북중 여객열차 복원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포토] 李 대통령 '대·중소기업 상생 간담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참석한 기업인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영상] 주한미군 방공무기 속속 중동행…다음은 전투병력?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과 사드 등 방공무기가 중동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중동 주변국에 있는 미군기지와 민간 시설을 공격하면서 미군 방공무기가 일부 파괴되고 요격미사일이 많이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C-5와 C-17 등 미군 대형 수송기가 자주 이착륙하면서 주한미군 방공무기의 중동 반출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李 “몰빵 전략은 이젠 걸림돌…대·중소기업 상생은 시혜 아닌 생존전략”

그러면서 “코스피 5,000을 돌파하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지방, 청년 등에겐 여전히 다른 세상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며 “회복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할 때”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사내 협력사 직원들에게 자사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 데 대해 “대·중소기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 사례라 생각한다”면서 “한화오션 같은 상생 문화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면 좋겠다”고 했다.

국정원 "중동 관련 외국발 허위정보 유입 가능성"…24시간 대응체계 가동

국가정보원이 중동 상황과 관련한 외국발 허위조작정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북, 정세격변 속 중국과 접점 넓혀…정부, 북중관계 동향 주시

특히 미중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격변하는 와중에 양국이 접점을 넓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매주 월·수·목·토요일 주 4회 운행될 예정이며,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한 차례 정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열차 운행 재개가 북중 간 경제적·인적 교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7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대형 관광 인프라를 개장한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려 대북 제재를 받지 않는 관광 산업 육성에 공들여왔다. 국제 정세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전통 우방으로서 북중 사이에도 공조 필요성이 커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러시아와의 협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대외적인 선택지를 다양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는 12일 북중 간 국제열차 운행이 시작되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답변 의심스럽습니다"…참다못한 이진관, 전 검찰과장에 직접 심문[노컷브이]

이진관 부장판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임세진 전 감찰과장에게 선별적 답변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 심문 중 임 전 과장을 향해 "증인 외에 다른 과장들이 누가 먼저 왔는지 이런 것도 다 이야기하시는데 정작 충격적인 내용의 진술들이 있는 부분은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하신다니까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과장은 "띄엄띄엄 기억 나는 장면이 분명히 있다"면서 "세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李, 노란봉투법 시행일에 "대화와 타협의 시발점 되길"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개정한 법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노조의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다.이 대통령은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오늘은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들과 한국노총의 노력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위기 등 나라가 어려울 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셨다"고 높이 평가했다.그는 "지금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전례 없는 대전환의 격변기를 맞이했다"며 "일자리의 형태와 일하는 방식 역시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이어 "정부는 이 거대한 변화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노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대화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전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을 정부가 책임지고 강화하는 미래 일자리 국가로 나아가겠다"며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많이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노동 3권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北中 평양-베이징 여객열차 12일 운행재개…코로나 이후 6년만(종합2보)

10일 중국국가철도그룹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평양-베이징 국제열차가 오는 12일부터 왕복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국가철도그룹 관계자는 열차가 매주 월·수·목·토요일 주 4회 운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해당 열차가 12일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단둥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맞닿아 있는 북중 접경 도시다. 열차 편성 가운데 마지막 뒤쪽 차량 2량만 승객 운송용으로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과 베이징을 잇는 '중조 국제연운 여객열차'는 1954년부터 운영된 북중 우호의 상징이다.

TK-충남·대전 통합 논의 평행선…12일 본회의 처리 불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만났지만 12일 열릴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안 60여개 민생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12일 본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진성준 의원을 추천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한준호 "정말 어이가 없다"…김어준 유튜브 음모론에 분노

검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끝까지 싸웠고, 결국 이겨냈다. 사실이면 증거를 내놓으라.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증거도 없이 대통령님과 정부를 향해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비판이 아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매우 최근 고위 검사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덧붙였다.신현보

러 드론공장 대폭 확장…북한인력 대거 투입 가능성

CSIS 분석…"북한의 러 드론기술 습득, 한반도 안보 위협"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에 있는 옐라부가 경제특구 내 드론 생산 공장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격히 확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장은 이란이 설계한 자폭형 드론 '샤헤드'를 러시아형 '게란' 시리즈로 현지 생산하는 시설이다. 특히 1만명 이상의 대규모 북한 노동자와 기술자가 이곳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실전 드론 기술을 흡수해 자국의 무인기 전력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공장 면적만 약 282만㎡에 달하며, 약 2만명의 노동자를 수용할 수 있는 67개의 기숙사 시설까지 완공됐다. 전체 옐라부가 경제특구 시설의 약 15%가 드론 및 무인 전투기 생산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턱없이 부족해진 드론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이란과 손잡았다. 이란은 샤헤드 드론 완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옐라부가에 직접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이상희 전 국방장관 향년 80세로 별세…"문무겸비 군인표상"(종합)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역임한 이상희 예비역 육군 대장이 10일 향년 8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육사 26기로 1970년에 소위로 임관한 이 전 장관은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5군단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및 작전본부장 제3야전군사령관 합참의장 등 군 요직을 역임했다. 영결식은 12일 오전 7시 30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합참장으로 진행한다.

우건도 전 충주시장, 민주당 중앙당서 후보자 '적격' 판정

과거 우 전 시장을 둘러싼 미투 의혹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장동혁, '후보 미등록' 김태흠 회동…"지방선거 역할 해달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보류한 김태흠 충남지사를 방문해 6ㆍ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역할을 당부하며 공천 신청을 설득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중원 지역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충남도지사 선거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께서 출마하셔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즉답을 피한 채 "정치권에서 통합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천 신청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후보 등록 보류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출마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출마하는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친명' 한준호, 檢개혁 거래설에 "음모론으로 李정부 공격"

한 의원이 말한 '음모론'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언급된 내용을 지칭한다. 한 의원은 이에 "정말 화가 난다. 장 께 묻는다. 사실이면 증거를 내놓으라"며 "공론장에서 한 말이다. 그 말에는 증거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도 없이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비판이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며 "그 말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의원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는 없다. 민주당에도 그런 수준 이하의 사람은 없다"며 "(이 주장에)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북한단신] 새 경제계획 수행 현장에 주민 위문편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대회 이후 가장 먼저 찾은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에는 평양시 여맹원들의 위문편지 1만여 통이 답지했다.

사회대개혁위, 원포인트 개헌·검찰수사권 완전폐지 정부에 제안

20개 긴급실행과제 발표…지방선거개혁·역사정의회복위 설립도 건의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원포인트 개헌 실시 및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시급한 개혁 과제로 정부에 제안했다. 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치·민주 분야에서 원포인트 개헌 및 국민 참여 개헌절차 마련, 지방선거 제도 개혁,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제안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개헌과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에 원포인트 개헌이 포함돼야 한다. 지금도 가능하다"며 "계엄요건 강화나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등 모든 정치권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첫 개헌의 단추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쇼츠] 패트리엇 이어 사드도…주한미군 방공무기 잇단 반출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과 사드 등 방공무기가 중동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윤석열 복귀 반대’ 결의문에 침묵···후속 조치는 없을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 결의문을 두고 장동혁 대표는 10일 침묵했다. 당내 일각은 결의문을 계기로 장 대표가 윤 어게인 노선을 탈피하는 가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이 의원 전원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한 뒤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이날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당직자 인사, 극우 유튜버 영향력 차단 등 지도부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태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당직자들을 퇴출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결의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옹호·탄핵 반대·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윤 어게인 노선 탈피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친명’ 한준호, 김어준 겨냥 “李 공소취소 거래? 음모론으로 정부 공격”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김 씨를 비판했다.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라며 “대통령이 누굴 시켜서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는 건 성격에도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라고 했다. 다만 “장 가 특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후속 보도들이 있을 거”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장 씨를 향해 “그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면 증거를 내놓으라. 그 말에는 증거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헌재, '4심제 논란' 재판소원 도입에 "부작용 없게 최선"[노컷브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야, 이물질 신고 코로나 백신 접종에 "적극행정"·"정책실패"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 실패"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 중 하나"였다고 두둔했다.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청장 지휘하에서 접종률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었던 것 아니냐"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행정의 결과에 대해 따지면 공직자들이 위축된다"고 정 장관을 엄호했고, 일부는 "안전에 큰 영향은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난 의정 갈등 때 환자단체끼리 버티며 이겨냈다.

李,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대북 억지전략에 장애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한국군의)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8개 패트리엇 포대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한 남한 내 주요 미군기지 등에 배치해 ‘포인트 방어’를 하고 있다. 우리 군 역시 8개 패트리엇 포대를 군 핵심 기지 등을 중심으로 배치한 상태다.

한화·삼성 상생경영 칭찬한 李…"감사 전화 드리고 싶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내 10개 대기업을 공개 칭찬했다. 중소기업과 모범적으로 상생협력한 대기업 경영진을 격려한 것이다. 한 기업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전화라도 드릴까 생각했다”고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인건비를 아끼면서, 최저 임금을 지급해 분쟁을 일으키면서 (경영)하는 게 효율적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1150억원을 투입해 3622개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돕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매출·고용 개선 효과를 짚으며 “효과도 매우 클 뿐 아니라 모범적이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스마트팩토리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제조 AI를 적용하는 올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한계기업이 연명하기 위한 대출을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전망이 있는데 자금력 부족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엔 대출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쟁에 막힌 '경제입법'…정무위 통과율 17%

22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처리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전체회의 통과율이 10%대에 불과하다. 전체 평균도 26.9%에 그쳤다.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정무위의 법안 적체 현상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살림 등을 관할하는 운영위, 현안 관련 법안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외통위와 달리 정무위는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로 평가된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들 지지세는 약했지만, 당원 표심을 잡아 대표직에 오른 인물이다. 법안소위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조항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실질적 심사기구 역할을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강행 처리 빈도가 늘어 회의 일정을 쉽게 합의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비상입법체제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5월 시작될 22대 후반기 국회에선 정무위원장 자리 등을 가져와 법안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범여 강경파 '2단계 사법개혁' 시동…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검찰총장 등 법조계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10일 범여권에서 발의됐다. 법조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을 주요 과제로 한 ‘2차 사법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전관예우는 관행이 아니라 부패이며 예우가 아니라 특권”이라면서 전관예우 관행을 겨냥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최고위 공직자가 퇴직한 뒤 3년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포토] 한국노총 창립 기념식 나란히 참석한 여야 대표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의 노선 변화를 결정하는 ‘끝장토론’을 하기로 했다.윤상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는) 백전백패”라며 &l...

미군 무기 반출 확인한 李…"대북 억지력 우려 상황 아냐"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대응을 위해 한국 내 미군기지에 배치된 전략 자산을 중동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이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군 안팎에선 주한미군 기지 내 패트리엇(PAC-3) 같은 방공 무기가 중동 지역으로 반출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미 당국이 사실관계 확인에 함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이를 인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에 따른 주한미군 무기 차출로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약 15분간 주한미군 전략 자산 반출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내달 7일까지 개헌안 발의돼야"

발의된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이어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힘 "공천 추가접수, 활짝 열려있다"…오세훈에 손짓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0일 “당 공천 추가 접수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 심사를 앞두고 들과 만나 “공관위 규정상 추가 접수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시장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오세훈 현 시장에게 손을 내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가 직접 윤 전 대통령의 실정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후배 패싱 의혹' 엄희준 검사, 특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수사 과정에서 후배 검사를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자신들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관계자를 1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중기중앙회 '종신 이사장' 논란…野 "사조직화 초래 퇴행"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역대 중앙회장들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기업 대표가 장기간 회장을 맡을 경우 조직이 사유화될 위험이 있다면서 오히려 회장의 중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는 "과거 국회의 입법 연혁과 검토보고서의 취지를 보더라도, 중소기업중앙회장 임기를 한 차례 연임으로 엄격히 제한한 이유는 명확하다. 거대 경제 권력의 장기 집중이 낳는 부작용을 막고, 조직의 건강한 순환과 다양한 리더십의 등장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이제와서 이 원칙을 무너뜨리고 3선 연임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순한 사적 모임이나 이익단체가 아니다. 부처가 소관 법률 개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경우는 드물다.

기름값 추경 최대 20조원 규모 관측… 李 “조기에 해야”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으로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계층을 타깃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올해 법인세 수입은 당초 예상한 86조5474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문화예술 지원과 지방정부 체납관리단 운영 등에 재정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문화예술 분야와 체납관리단 운영 지원은 추경 편성의 명분으로 삼기에 부족했는데 ‘기름값 추경’에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무작정 반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준호·박지원,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 공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정부안을 두고 10일 여당 내 논쟁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일부 강경파는 이날도 정부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 지도부는 “더는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흔들어서도, 꺾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내부 정리 상황에 따라 오는 19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는 김 의원의 발언을 사실상 공개 비판했다. 원내 지도부는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역시 정부안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정부가 의원총회를 통해 수렴된 당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정부안을 이미 한 차례 수정했기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요란하지 않게 내부 조율을 잘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며 “당론 채택한 법안을 또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 내 혼선이 이어지면서 이르면19일 처리 전망이었던 법안 처리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촉발된 여권 내 갈등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국힘, 본회의장서 "야 인마" 발언 與박선원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자당 의원들에게 모욕적 발언과 비속어를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후보 미등록’ 김태흠 찾아가 “공천 신청해달라”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8일까지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 신청접수를 진행했다.

박주민 "성동구 집값 폭등 자랑인가"…정원오측 "폄훼 유감"

與 서울시장 경선 신경전…朴 "집값안정이 본분"·鄭 "기업과 인재 몰린 것"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예비 후보들 간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 후보님, 성동구 집값 폭등이 여전히 자랑스러우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 전 구청장을 직격했다. 그러자 정 예비후보 측은 "단 한 번도 집값 상승을 치적이라 자랑한 적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李대통령, 내일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안보·방산 협력 논의

가나 대통령 방한도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약 2년 만이다.

李대통령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은 시혜가 아닌 투자"

그는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실력 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팀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며 "호랑이도 풀밭이 있어야 생존한다고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생존 전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데,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문에 집중해서, 편중해서 소위 낙수효과를 노리는 그런 전략이 매우 유효했던 때가 있었다"며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TK 통합 고심하는 與…김부겸 카드 매달리나

여기에 최근 김 전 총리가 일부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기도 했다.때문에 이미 정계은퇴를 선언한 김 전 총리를 설득하기 위해 여권에서 전방위 설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의장 의회 운영 또 논란…"안건 미상정에 논의 기회 막혀"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손 의장은 시가 지난달 말 제출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시는 법 시행에 맞춰 조례안이 반드시 이달 임시회 회기 중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손 의장은 국민의힘이 다수인 의장단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안건을 상임위에 미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5월께 조직진단 결과가 나온 뒤 증원 조례안을 처리하더라도 하반기 증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손 의장의 이같은 의회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의회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손 의장의 의회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손 의장의 이같은 의회 운영 방식을 두고 "독단적·독선적"이라고 줄곧 비판해왔다.

민주당 대전 기초단체장 후보에 21명 몰려…총 106명 신청

중구에도 김제선 현 중구청장 등 4명이 접수했고, 대덕구에서는 김안태 전 박정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등 3명이 신청했다.

합참의장, FS 연습 현장지도…해군 2함대 등 방문

진영승 합참의장은 10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 현장지도를 위해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李대통령, 11일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첫 아프리카 정상 맞이

가나 대통령의 방한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약 2년 만이다.가나는 1977년 한국과 수교한 이후 약 50년간 우호 관계를 이어온 국가다.아프리카 내 대표적인 민주주의 선도국이자,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이 위치한 서아프리카의 무역·물류 거점이기도 하다.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교역·투자, 해양 안보와 재외국민 보호, 국방·방산, 기후변화 대응,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김태흠 만나 "6·3 지선 출마해 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김태흠 충남지사와 만나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공천 등록을 보류하면서, 충남지사 후보로 나서겠다는 이는 현재로서 없는 상황이다.장 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을 찾아 김 지사와 회동했다.

李대통령 "한화오션 '원하청 동일성과급' 모범 사례…확산하길"(종합)

이날 간담회는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 슬로건 아래 한화오션·삼성전자·SK수펙스추구협의회·현대자동차 등 10개 대기업 및 이들과 협력하는 10개 중소기업 파트너가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는 '모모스 커피'의 사례를 듣고는 "저에게도 기회가 있겠냐. 퇴임하고 어떻게 (해볼 수 있겠냐)"라고 웃으며 묻기도 했다. 간편식 떡볶이 '요뽀끼'를 수출하는 영풍 대표에게는 "홍보 시간이다. (말씀을 계속) 하시라"며 제품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했다. '모두의 성장'은 경제성장의 기회와 과실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과 지역, 청년 등에게도 고루 퍼져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다.

삼성전자 16조 자사주 상반기 소각…SK㈜도 5.1조

삼성전자는 1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자기주식 보통주 약 7340만 주, 우선주 약 1360만 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소각 규모는 약 16조 원에 이른다.삼성전자는 2024년 11월 총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소각 규모는 지주사 기준 역대 최대다.SK㈜ 보유 자사주 기준 1798만 주 중 임직원 보상분을 제외한 1469만 주가 전량 소각된다.

박주민 "집값 폭등 자랑하나" VS 정원오측 "노력 폄훼 유감"

그러면서 "정 후보는 오히려 '주민들은 좋아하실지 몰라도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집값 상승은 자랑거리가 아니다'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며 "정 후보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면서 투기 방지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망국적인 투기를 막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며 "집값 상승을 '성공'이라 하는 후보가 이재명 정부와 만난다면 서울시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정 후보는 얼마 전 한 강연에서 성동구 아파트값 상승을 두고 '서울에 없던 발전 사례'로 들면서 '지역주민이 원하면 집값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이틀째 ‘절윤’ 침묵…당내선 “인사 조치로 진정성 보여야”

실제 원내지도부는 결의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 대표와 사전 교감과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6일 만찬을 가지며 지방선거 대비책 등을 논의했고, 이후 송 원내대표 주도로 결의문 준비가 본격화됐다는 것.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결의문 준비 과정을 지도부에 공유하며 조율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장 대표는 한국노총 기념식 축사에서 ‘반성’을 언급하는 등 미묘한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선 장 대표를 향해 ‘2선 후퇴론’도 제기됐다.

[단독]박홍근 前 보좌진, ‘부정 당원 모집’ 혐의로 1심 벌금형

지인 등 43명으로부터 주소지가 적히지 않은 입당원서를 모은 뒤 주소지를 서울 중랑구로 허위 기재해 서울시당에 제출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서울 중랑구는 박 후보자의 지역구다.재판부는 “당시는 2017년 9월 30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경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와의 통화에서 “당원 모집 과정에 박 후보자의 지시나 개입은 전혀 없었다. 지인의 부탁으로 당원 모집을 도운 것뿐”이라고 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 측은 A 씨에게 당원모집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한동훈 “李정권, 민주당 상왕 김어준에 공소취소 공작 들켜”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건 딱 떨어지는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만난 장동혁 “충남 미래 위해 역할해달라”···공천 신청 사실상 요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나 충남의 미래와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할을 요청했다. 김 지사가 당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지방선거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10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김 지사를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8일 마감된 당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李대통령 "조기 추경해야 할 상황… 소비자 직접 지원 필요" [美-이란 전쟁]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불안에 따른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지금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의 재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유류세 좀 내리고 서민 재정지원은 서민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섞을 수도 있을 거 같다.

美 "韓 배치 사드, 중동 이동 중"… 李대통령 "대북 억지전략 문제없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면서 "우리는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 국방비 또는 군사비 지출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또 "당장에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혹여라도 있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여야, TK 통합법 합의 불발

대구·경북(TK)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국 불발됐다. 6월 지방선거 전에는 광주·전남 통합만 이뤄지게 됐다. 천 수석은 "12일 본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처리하고, 60여건의 여야 합의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행정통합법의 경우 12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 좌초되는 수순이다. TK와 대전·충남 통합이 지방선거 전에 이뤄지려면 12일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서다.

당정, 외국 정유사 비축 686만배럴 우선 매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해 최고가격을 조만간 지정키로 한 데 더해, 외국 정유사가 국내에 비축하고 있는 원유 686만 배럴을 우선 매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력 가격 인상 압박에 대응해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법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를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필두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농어촌특별과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을 허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이다.

"지선때 개헌 국민투표 하려면 내달 7일까지 개헌안 발의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내달 7일까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제한' 국무회의 통과

배우자와 자녀도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면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 가운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21건이었다.

"절윤 노선 행동으로 보여라" 요구에 침묵 중인 장동혁

당 안팎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입장을 번복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도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낭독했다.국민의힘이 노선 변화에 시동을 걸면서, 장 대표의 입에도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튿날인 10일 장 대표는 결의문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전했을 뿐, 직접 입을 열지는 않은 것이다. 이날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축사를 마치고 퇴장하는 장 대표에게 기자들이 입장을 물었지만 "수석대변인을 통해 제 입장을 말했다"며 말을 아꼈다. 이틀 간 침묵을 유지하면서 '절윤 결의문'과의 모호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지도부에게 절윤 노선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의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당 노선 정상화에 나선 것을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장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절윤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 출범…"사이버범죄 대응협력"

제1차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가 10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우상호 강원지사 예비후보, 원주서 정책 행보 이어가

이후 지정면에 있는 기업 네오바이오텍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도내 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이어갔다.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 내일 구치소 조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오는 11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한 총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한 총재를 상대로 정치권 금품 로비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치소에 수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찾아가 접견 조사에 나선다.

일한의원연맹 새 회장에 다케다…"의원외교로 문제 해결해야"

다케다 회장은 과거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서 총무상을 지냈으며 한동안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으로도 활동했다. 다케다 의원의 회장 선출은 직전 일한의원연맹 회장이었던 스가 전 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다. 스가 전 총리는 지난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정계에서 물러났다. 스가 전 총리 후임자인 기시다 후미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모두 한일관계 개선에 비교적 적극적인 편이었다.

통일부, 종교계에 "남북 종교교류에 정부 적극적 지원의지"

통일부가 7대 종단의 대북·통일 사업 실무자들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李대통령, 김우석 방미심위 위원 재가…9인 체제 완성

국회의장 추천으로는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가 위촉됐다.

송언석 "한가하게 개헌 논할 시기 아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한 것을 두고 "한가하게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철도 연결선 예타 통과…"부울경 핵심 인프라될 것"(종합)

가덕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철도 연결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부·울·경 동남권의 가덕 신공항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가덕 신공항 철도 연결선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까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전했다. 가덕 신공항 철도 연결선 사업은 2016년과 2021년 제3·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는 반영됐지만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김 의원은 당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설득했고, 그 결과 2024년 1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런데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0.95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낙관할 수 없었다.

법원, 尹부부 아크로비스타 자택 묶어두기…추징보전 결정

통일교 금품·매관매직 재판부, 향후 추징 대비해 특검팀 청구 각각 인용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8일 선고와 함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합참의장, 연합·합동작전태세 점검 '즉각 대응 태세'강조

아울러 진 의장은 전시 한·미 연합해군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며 "이번 연합연습은 한미 장병이 진정한 원팀이 되어 연합방위 기반의 실행력을 입증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10일 합참 따르면 이날 진 의장은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연해병사)·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해군 2함대사령부(2함대사)를 방문해 2026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어 진 의장은 "전·평시 전략도서를 방위하고, 전쟁의 성패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전략기동부대"라며 "한반도와 역내 군사적 위협과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연합연습 기간 연합기동훈련을 통해 확고한 연합작전태세를 현시하고, 상황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충 것"을 당부했다.

트럼프 방중 앞둔 북·중 전략적 행보…6년만의 열차운행 재개

시 주석이 지난 달 하순 김 위원장의 당 총비서 재추대를 축하하자 이에 대한 답전을 보내고 노동신문에 공개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중국을 방문해 천안문 망루에 오르며 중국과의 밀착관계를 고조시켰으나, 이후 이에 부합할 정도의 속도감 있는 공조관계는 가시화되지 않았다.북한 매체들은 특히 지난 1월 연초 김 위원장이 연하장을 보낸 여러 국가들 중에 중국이 포함된 사실을 전하면서도 시 주석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지 않는 등 매우 소략하게 처리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따라서 그 때에 비해 두 나라 정상의 서신 외교는 다시 복원된 양상이다.특히 6년 전 코로나 19로 중단된 국제열차가 조만간 재개되는 것은 양국의 인적·경제적 교류의 확대를 의미한다.북한이 원산갈마관광지구 개장 등 관광산업을 야심차게 준비하는 상황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앞으로 대거 북한 관광에 나설지 주목된다.북한과 중국이 이처럼 두 나라 관계를 밀착시키는 시점에도 눈길이 간다.

"김건희에 도와달라 해" 도이치 주포 문자…특검, 2심에 제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 간 결탁을 입증하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항소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항소이유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주포 김모 씨가 회사 회계관리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첨부했다. 특검팀은 1심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본 데 반박하기 위해 항소이유서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 전 대통령 간 문자메시지 내용도 첨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원식 '개헌특위 구성' 요청 거부한 국힘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런 식의 선거용 개헌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10일 오전 회견에서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오는 17일까지 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법원, 尹부부 아크로비스타 자택 추징보전 일부 인용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5600만 원 가량의 추징 보전을 1월 6일 인용했다.

‘기름값 추경’ 공식화…李 “조기에 해야 될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청와대통신사진단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급등하고 그 여파가 민생 경제 악화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조기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힘, '지선때 개헌 투표' 禹 제안에 "한가하게 논할 시기 아냐"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선거용 개헌 정치"라고 비판하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중동 14개국 체류 한국인 6천300여명 1주 새 출국

지난 1주일 새 중동 지역 14개국에서 한국인 6천300여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10일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중동 지역 14개 공관 참석 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14개국 한국인 체류자 수가 지난 3일 기준 2만1천여명에서 9일 1만4천700여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영사안전콜센터로 접수된 중동 상황 관련 민원 건수도 지난 1일 183건에서 9일 22건으로 떨어졌다.

포항 천원주택에 몰려든 시민들 "한 달 월세가 3만 원"

하루 월세가 단돈 1000원에 불과한 '포항형 천원주택’'의 입주자 모집 결과, 타지역 거주자까지 몰리면서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10일 포항시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가 공급하는 '포항형 천원주택'의 올해 예비 입주자 모집(100가구)에 1055명이 신청해, 1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유형별로는 청년주택 80가구 모집에 1009명, 신혼부부 주택 20가구 모집에 46명이 신청했다.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이번 모집에는 포항은 물론 포항 전입을 희망하는 타지역 거주자 110명이 몰렸다.포항형 천원주택은 LH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포항시가 다시 빌려 하루 1000원(월 3만원)을 받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최초 2년, 최장 4년간 살 수 있으며, 올해는 부모 소득이 아닌 청년 본인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한편, 이처럼 파격적인 임대료를 내세운 초저가 주거지원 사업은 이미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 소멸과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전남 화순군은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만원 아파트'를 선보인 바 있다.

조현, 베트남 외교장관과 통화…중동 상황 우려 공유

조 장관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베트남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 ‘조기 추경’ 카드 뽑았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국채 발행 대신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중동 차출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언급하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번 기회에 대체 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할 것 같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을 두고는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초과 세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가 내부적으로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사법 3법' 대응 고심하는 법원…재판소원 TF 구성도 검토(종합)

12∼13일 법원장회의…법왜곡죄 적용 법관 지원 방안 검토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공포가 임박한 가운데 사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간담회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다. 총 3가지 안건 중에 2가지가 사법 3법과 관련한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도 내부적으로 사법 3법과 관련한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도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李, 내일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취임 후 아프리카 정상 첫 방한

가나 대통령 방한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약 2년 만이다.가나는 1977년 한국과 수교했고, 아프리카 내의 민주주의 선도국이자 서아프리카의 무역·물류 중심국이다.

성주기지 ‘사드’도 중동에 일부 투입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일부 등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 지역으로 반출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0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복수의 미 관리들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중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됐던 사드 1개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패트리엇도 중동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원내 지도부, 대통령도 안 통하는 강경파에 “더는 흔들지 말라”

여당 ‘검찰개혁안’ 잡음 지속…19일 본회의 처리 빨간불 원내대책회의 연 민주당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지만 일부 강경파는 이날도 정부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지도부는 “더는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흔들어서도, 꺾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내부 정리 상황에 따라 오는 19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지도부는 김 의원의 발언을 사실상 공개 비판했다. 원내지도부는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역시 정부안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정부가 의원총회를 통해 수렴된 당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정부안을 이미 한 차례 수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지난달 22일 당론으로 추인했고,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입법 예고했다. 여당 내 혼선이 이어지면서 이르면 19일로 전망되던 법안 처리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여권 내 갈등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우원식, 지방선거서 ‘원포인트 개헌’ 동시 투표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가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우 의장은 여야가 합의 가능한 개헌 내용으로 3가지를 꼽았다. 범여권은 우 의장 제안에 동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들과 만나 “원포인트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고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 의장님의 개헌 긴급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내란을 겪고도 헌법 한 줄 못 바꾸면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적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를 진행할 적절한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호르무즈에 발 묶인 한국 선박, 주변국서 물자 보급받는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1척이 필수 물자 확보를 위해 주변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란이 미국 등의 공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정박 중인 한국 선박 1척이 주변국에 입항해 식량 등 물자를 보충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선원 183명이 탑승한 한국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해협의 공해상 “안전한 곳”에 정박해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우원식 “지선때 개헌투표”에…송언석 “군사작전처럼 할 일 아냐”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이라는 국가적 의제가 자칫 지방선거 프레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여기에 헌법 개정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에 관한 투표를 끼워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지금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의 장기화 국면 아래 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되며 국민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다”면서 “지금은 국회가 민생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국으로, 한가하게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결의문’ 존중한다는 장동혁, ‘절윤’ 후속 조치 요구엔 침묵

‘지선 후보 미등록’ 김태흠 지사 만난 장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후 충남도청 접견실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만나 김 지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당내 일각은 결의문을 계기로 장 대표가 윤어게인 노선을 탈피하는 가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이 의원 전원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한 뒤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이날 윤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당직자 인사, 극우 유튜버 영향력 차단 등 지도부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태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윤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당직자들을 퇴출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결의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연히 갔어야 할 방향인데 너무 늦은 것이라고 국민은 보실 것이다. 계엄 옹호·탄핵 반대·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윤어게인 노선 탈피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북 김여정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 초래할 것” 한·미 연합연습 비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내놓지 않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 국가의 의지는 강고하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또 “최근의 전 지구적인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방어와 공격의 구분, 연습과 실전의 구별이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비례성이 아닌 비상히 압도적이고 선제적인 초강력 공세로 제압해야 한다는 것을 증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과거 한·미 연합연습 비난 담화와는 달리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내놓지 않았다. 이날 담화는 김 부장이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총무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처음 내놓은 것이다.

與 전북·제주지사 후보 본경선 내달 8∼10일…과반 없으면 결선

전남광주 오는 17∼18일 합동 토론회, 2개조로 나눠 진행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의 전북·제주지사 후보를 뽑는 경선 일정을 10일 확정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들과 만나 "전북과 제주지역 모두 4월 8∼10일 사흘간 본경선을 치른다"고 말했다.

“국토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보완 요청에도 개선 안해”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무안공항 등 8개 공항의 14개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면밀한 검토 없이 콘크리트 둔덕 등 부러지기 힘든 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 7년 만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앞두고 투표 독려(종합)

노동신문 "가장 민주적 선거제도" 주장…실제론 비밀투표 보장 안돼 북한이 오는 15일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남쪽의 총선 격)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참여를 독려했다. 북한은 선거 개최를 위한 실무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자격 심의를 거쳐 대의원 후보자가 등록되면 이들에 대한 소개·선전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중앙TV는 전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보통 5년마다 선거를 통해 교체하지만, 이번 선거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자신들의 선거 제도가 "모든 공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방미심위 9인 체제 구성 완료…김우석 위원 대통령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으로 재가하면서 1기 방미심위 위원(9명) 구성이 끝났다.

李대통령, 11일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마하마 대통령이 10일부터 14일까지 우리나라를 실무 방한한다"며 "양 정상은 11일 오후 정상회담과 협정·양해각서(MOU) 서명식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돈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가나 대통령의 방한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약 2년 만이다.

정부, 호르무즈 해협 발 묶인 韓선박에 보급 지원 준비

선박들은 안전한 곳에 정박해 있고 대부분 필요한 물자를 충분히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이란과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의 추가 대피 계획도 준비 중이다.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 등 39명 육로통해 이집트로 추가대피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한국인 등 39명이 추가로 이집트로 대피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윤영호 "'한학자에 유리한 진술시 복권' 회유"…韓측 "사실무근"(종합)

윤 전 본부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동시에 한 총재 측에서 '총재의 범행 지시는 없었다', '한 총재가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자술서를 써주면 윤 전 본부장 배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한편 교단에서 제명된 윤 전 본부장을 복권해주고,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재정적 지원도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나온 윤 전 본부장의 폭로성 발언에 대해 통일교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받는 혐의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부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 등 39명 이집트로 대피"

외교부가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한국인 등 39명이 이집트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체류 한국인 38명과 미국 국적 동포 1명 등은 10일(현지시간) 오전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으며 정부 임차 버스를 타고 오후 이집트에 도착했다.

중동정세 악화속 '라마단 만찬' 개최…이란대사관은 불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슬람의 성월인 라마단을 맞아 10일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이프타르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이슬람권과의 상호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2004년부터 이프타르 행사를 개최해왔다. 최근 중동 정세가 악화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 주한이란대사관도 초청 받았으나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 인도 외교장관과 통화…"중동체류 국민 안전조치 소통"

자이샨카르 장관은 조 장관의 언급에 공감하면서 인도도 올해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올해 정상급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고 국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했다.

우상호, 검찰개혁 강경파에 “대통령이 호소하면 좀 자제해야…정면 거역하면 대통령실과 문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5일 강원지사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하기 위해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그는 “지금부터 서로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방향과 의지를 거듭 밝힌 상황에서 법사위 강경파가 반발을 계속할 경우, 현재 불거진 당 원내지도부와의 갈등을 넘어 청와대와 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은 민주당 후보로 강원지사 선거에 도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지만 일부 강경파는 이날도 정부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내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