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3-12

'싱크홀 사망' 배달 라이더 보험금 거부하던 보험사…뒤늦게 지급 결정한 이유

지난해 서울 강동구에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숨진 배달 노동자에게 보험사가 뒤늦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족은 고인이 2014년부터 10년 넘게 매달 약 12만원씩 실손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며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A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다. 배달 노동자였던 박씨는 지난해 3월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지름 20m, 깊이 18m 규모의 싱크홀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오늘부터 판사·검사도 감옥 간다…‘법왜곡죄’ 담은 사법 3법 시행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2028년 3월 4명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말까지 증원이 완료될 예정이다.해당 법안들은 사법부의 위헌성 우려와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지난달 26~28일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정부는 지난 5일 이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헌재는 같은 날 법 시행에 맞춰 전자헌법재판센터 내 재판소원 접수 시스템을 가동한다.또 행정준비단을 통해 심판규칙 등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있다.

MC딩동, 女 BJ 폭행 논란에 “왜곡되어 확대 해석... 법으로 대응할 것” [전문]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기정사실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면서 “정확한 내용은 법적 절차와 수사를 통해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최근엔 MBN ‘현역가왕 시즌3’을 통해 사전 MC로 활동하며 복귀를 시도했다.안녕하세요.

[단독]장모에 외숙·지인까지 다 샀다…5분만에 22억 원 매수

D씨 외삼촌은 삼성의 인수 소식 발표 바로 전날인 2024년 12월 30일 오후 본인 아들과 딸 명의까지 동원해 모두 22억원어치의 주식을 단 5분 만에 대량 매수했다가 발표 직후인 1월 초쯤 전량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이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 등에 따르면,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이사 A씨의 장모와 친형은 해당 기간 주요 정보가 공개되기 직전 회사 주식을 사고 팔아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넘게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씨 배우자와 모임 멤버 중 한 명은 정보 공개 바로 전날인 1월 2일 오후 비슷한 시점에 각각 3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매우 유사한 매매 양태를 보여 C씨로부터 공통되게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X, 죽을라고 말이야"...폭언 논란 청도군수, 주거침입·협박 혐의로 입건

입 주둥아리 함부로 지껄이지 마라고 해라. 그거, 그X 그 미친X 아니야”라고 격분했다.이에 원장이 “군수님 말씀이 심하다. 남 듣기가 좀 그렇다”고 하자, 김 군수는 “내 용서 안 한다고 해라.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피했고 나도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 성폭력 혐의로 검찰 송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남경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1세대 뮤지컬 배우다.

'충주맨' 김선태 새 사무실 공개…소방청 "최신형 화재감지기 달아주겠다"

충주 지역에선 제법 비싼 편이지만 그래도 빨리 구해야 해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실내 공간을 차례로 안내하던 그는 "벽지가 좀 까졌는데 제가 그런 건 아니다"고 언급했다.

장학관이 '식당화장실에 몰카', 몸에 소형 카메라 3대 더 있었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5일 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의 범행 적발 현장에서 총 4대의 소형 카메라를 회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청주 소재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경찰은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3대의 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망설임 없이 운전대로… 이재룡, 사고 10분전 CCTV 공개됐다

이씨와 동석자들은 사고 당일 오후 8시 30분께 주차장 인근 음식점에서 결제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음식점을 나온 시점부터 주차장 CCTV에 포착되기까지 약 2시간 30분가량의 공백이 있다. 경찰은 이 시간대 이씨의 행적을 추적 중이다.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사고 전 모임이 3개 있었으며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만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사고 후 자택에 차를 주차하고 택시로 이동해 지인 집에서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6살 딸 만지던 80대 남성, 엄마가 막자 목 조르고 폭행…아이들은 불안 증세

부산의 한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80대 남성이 6살 아이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이를 제지한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9층서 이삿짐 옮기던 사다리차 전도… 주차장·놀이터 덮쳐

일부 차량은 찌그러졌고, 단지 내 놀이터에 설치된 벤치도 사다리와 충돌해 파손됐다.인근 나무도 함께 쓰러져 있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간암 어머니 살릴 수 있다면” 몸무게 10㎏ 빼고 간 기증한 아들

“마냥 어리게 봤던 아들인데…”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한국에 정착한 고려인 3세 장마리나씨(48)가 간암 진단을 받은 건 3년 전이다. 장씨는 색전술과 고주파·방사선 치료 등을 받으며 버텨왔으나 암이 재발하면서 건강 상태가 계속 악화돼 결국 간 이식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생리 때문에 미안"...'모텔 살인녀' 회신 없는 카톡에 '자작메시지'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소영이 범행 대상 남성에게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가 일부 유출됐다. 다음에는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말했다.별도로 작성된 다른 대화창에서는 "택시로 귀가하고 있다. 나랑 함께 있으려고 방을 잡았을 텐데 하필 갑자기 배가 아파서 먼저 간다 했다"며 "생리대도 없기도 했고, 게다가 현금다발로 택시비 쓰라고 주시고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맙다. 하지만 먼저 잠들어서 서운하다"라고 남겼다.외부로 드러난 대화 내역 안에서 수신자의 회신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닷새만에 ℓ당 850 올려판 곳 '알뜰주유소'였다…석유공사 사장이 직접 사과

해당 주유소는 중동 전쟁 이후 단 5일만에 경유 가격을 총 850원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석유공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해당 알뜰주유소 현장 방문 및 주유소 대표 면담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며 "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알뜰주유소가 석유제품 가격안정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주유소는 가격을 604원 내려 현재 지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석유공사는 재발 방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판매를 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 재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이다.손주석 석유공사 사장도 사과문을 내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단기간 급격히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일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쳤다"며 "공사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정부도 관리 강화에 나섰다.

롯데아울렛 율하에서 골프웨어·용품 구매하세요

안치우 롯데아울렛 율하점장은 "본격적인 라운딩 시즌에 앞서 고객들이 최신 트렌드의 웨어와 장비를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들이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롯데아울렛 율하점은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새 시즌을 준비하는 골퍼들을 위해 합리적인 쇼핑 기회와 최신 트렌드 체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그린 스프링 골프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시타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신형 드라이버를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골퍼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대구보건대, 전문대 4년제 물리치료사 양성학과 지정

글로컬대학 대구보건대는 교육부로부터 '2027학년도 전문대학 4년제 물리치료사 양성학과'로 물리치료학과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김포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 개설 사업 본격화

사업비 약 391억원이 투입된다.시는 2019년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했지만, 보상비 등 사업비 확보 어려움으로 장기간 지연됐다.LH 토지은행을 활용한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통해 토지 보상을 추진했고, 그 결과 국토부로부터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토지비축사업은 LH 토지은행이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선매입해 비축한 뒤 사업 시행 시 공급하는 제도다.지방자치단체 보상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시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선정으로 시도22호선 도로개설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시민 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웨일즈 야구단 공식 홈페이지 오픈.. 팬 사랑방 역할 기대

12일 울산웨일즈에 따르면 전날 문을 연 공식 홈페이지는 구단의 정체성을 알리고, 2026시즌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구단 소식과 공지사항을 팬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홈페이지는 구단의 메인 컬러인 ‘블랙 & 레드’를 활용해 디자인되었으며, 주요 메뉴로는 △울산웨일즈의 창단 배경과 엠블럼의 의미를 수록한 ‘구단 소개’ △홈 개막전을 포함한 ‘2026 시즌 일정’ 등이 마련되었다. KBO 리그의 11번째 구단이자 울산 연고 최초의 프로야구단 ‘울산웨일즈’의 구단 공식 홈페이지가 오픈했다.

"이 시국에 ℓ당 1733원, 착한 주유소 돈쭐냅시다"...'양심 사장님' 응원 물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1700원대로 판매하고 있는 주유소 사장님들은 호구냐"라고 질타했다.A씨는 "이런 어려운 시국에 1700원대 유지 중인 주유소 사장님들 꼭 돈쭐나셔라.

"주가 상승 위해 빨간 속옷 입어라" '계엄령 놀이' 미화원 폭행, 양양 공무원에 실형 구형

환경미화원들에게 수개월간 폭행, 강요 및 가혹행위를 한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은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를 받는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지난 11일 진행했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자신보다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장기간에 걸친 범행 기간과 방법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반성문을 제출한 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큰 상처와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게 행동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수형 생활을 하면서 저의 잘못과 경솔했던 행동을 돌아보며 후회와 반성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분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죄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엄벌 탄원서를 읽으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인 욕설과 모욕을 했고, 이유 없이 발로 차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며 “친구인 저희끼리 서로를 밟게 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등 인간으로서 큰 수치심과 굴욕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했다”고 토로했다.또 “저에게 직장은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언제 또 모욕과 폭력이 이어질지 모르는 공포의 장소였다”며 “인간으로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느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의 신뢰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이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직장에서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용납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했고 직원들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을 입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학교전담경찰관 전용 차량 지원.. 현장 대응 강화

울산시는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장 기동력 확보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에게 전용 차량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에 직접 방문해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이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만나 선도. 유일하게 학교전담경찰관 전용차량이 배정되지 않은 중부서는 추후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민주평통 부산동구협의회, 동구청에서 정기회의 가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동구협의회(협의회장 강영자)는 지난 11일 오후 5시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동구청장 권한대행 박진석 부구청장, 안종원 동구의회 의장,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주평통부산동구협의회는 지역통일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민참여형 통일의견수렴,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평화문화 확산, 통일미래세대 육성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자문위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남북관계 전환 계기 마련, 평화통일 여건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 드론 실증도시 4년 연속 선정

제주도는 2019년부터 드론 실증사업을 추진해 6년간 누적 국비 약 43억원을 확보했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부속섬 드론 배송과 한라산 공공서비스다.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은 가파도·마라도·비양도 등 제주 부속섬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가치돌봄’ 사업과 드론 배송을 연계해 부속섬 고령자에게 도시락을 배송하고 다회용기를 회수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은 한라산 국립공원 안전관리와 관광 서비스에 활용된다. 드론 촬영 영상은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요구조자 위치 파악과 비탐방로 불법 출입 감시 등에 활용된다.관광 서비스도 도입된다.

경기도, 정부 기관 잇달아 방문...접경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건의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연천·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장기간 저개발 상태에 놓인 곳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전날 산업통상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북부지역 접경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도권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 감소 지역이나 접경지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 해녀항일운동 기념식 첫 도 주관 개최

배태미 제주도 보훈청장은 “제주해녀항일운동은 여성들이 주도한 전국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 중 하나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도 주관 기념식을 통해 해녀들의 용기와 연대의 정신을 도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앞서 15일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추모제와 시가행진, 해녀상 시상식 등 추모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 슬로건은 ‘그날의 파도를 기억합니다’로 해녀들이 거친 바다와 시대의 억압 속에서도 연대와 용기로 항일운동에 나섰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시 ‘첨단국방산업도시’ 도약 나선다

대전시는 이번 육성계획을 통해 AI·우주·무인체계 등 미래전장 핵심기술과 연계된 첨단 국방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기 완성과 방산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민·군 공동 활용 실증·시험 인프라 구축, 미래전장 대응형 국방첨단융합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국방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국방혁신 생태계 조성 △방산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강소기업 육성 △산·학·연·관·군 협력 기반 혁신체계 확립 등 3대 전략과 11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퇴근길 도로 위 '알몸남'..."운동한 몸 자랑하듯 포즈 취하더니 보내줘"

해당 남성은 뒤따르는 차량 앞으로 이동해 검지를 치켜세우거나 무릎을 꿇는 동작을 반복하며 차를 보내는 행동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퇴근길 도로 위에 나체 상태로 나타나 지나는 차량 앞에서 이상 행동을 반복한 남성이 목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어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해당 남성의 신원과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겨울 울릉도 관광객 증가…사계절 관광지로 주목

이는 도가 올해 신규 시책으로 추진한 '여객선 동절기 운임 지원', '군 장병 가족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과 함께 겨울바다와 설경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이 결합된 효과로 풀이된다. 이에 도는 겨울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동절기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에 14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문성준 해양수산국장은 "여객선 운임 지원 신규 사업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울릉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수기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부담 없이 울릉도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해상교통 편의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제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열고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 계획을 논의했다.점검 대상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이다.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하천과 계곡뿐 아니라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사각지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제주도는 박천수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청 7개 반과 행정시 4개 반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재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인천시, 시중 유통 생수 안전성 조사 착수

인천시는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먹는샘물)의 음용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보관 환경에 따른 수질 특성을 확인하는 연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최근 생수 음용 비율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생수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제조 이후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유통·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을 위해 연구에 착수하게 됐다.시는 지역 내 유통되는 국산 및 수입 병입 생수 가운데 유통량이 많은 10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충남도, '1만㎡' 딸기 스마트팜 육묘장 조성

최용석 충남도 스마트농업본부 스마트팜과장은 “스마트팜 기반 육묘장 구축으로 균일하고 건강한 딸기 묘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딸기 육묘 생산·공급 과정을 더욱 체계화해 농가 소득을 늘리고 딸기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산한 우량묘는 증식 시설을 보유한 시군을 우선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단계별 육묘 관리 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묘 생산·공급으로 도내 딸기 농가의 생산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 스마트농업본부는 스마트팜 기반의 대규모 딸기 육묘장을 구축하고 우량묘 생산·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 금융·보증기관과 손잡고 지역 중기에 5천억 지원

시를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차세대기업인클럽,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부산은행이 협약을 통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부산시가 금융·보증기관과 협력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생산적 금융을 집중 공급해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로･투자･채용 한방에…대구시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관심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중소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해 판로·투자·채용 등 경영 전반의 애로사항을 한자리에서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로 준비했다"면서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열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반성장페어'와 함께 열리며, 약 700개에 달하는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지원 박람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 SK, LG, 현대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110개사가 수요처로 참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제주 미래산업 정책, ‘동네’ 강의로 푼다

제주과학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도 강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강의 내용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핵심 미래산업 정책이다.

부산 어린이대공원, 매달 ‘시민 안전 문화체험’ 개최

올해 첫 행사는 오는 14일 낮 12시부터 열린다.체험 행사에서는 심폐소생술(CPR)의 필요성과 기본 원리에 대한 기초 교육을 비롯해 실습용 애니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실습이 진행된다.또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체험도 함께 열리며, 참여 시민들에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공단은 올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전형 안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도심공원을 활용한 공공 안전교육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공단 이성림 이사장은 “안전사고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과 시민의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며 “이번 체험 행사가 시민들이 안전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AI를 이긴 단 한 사람' 이세돌,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됐다

특히 이번 위촉은 알파고 대국 10주년이 되는 주간에 이뤄져 의미를 더한다.

10년만에 부산서 열리는 국제물산업박람회...물산업·최신기술 한눈에

상하수도 건설, 수처리설비, 관(PIPE), 맨홀·밸브, 시설 운영, 측정기기, 인공지능(AI)·스마트 상하수도, 슬러지처리·청소 등 관련기업이 참가해 투자유치와 판로 확보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부산시는 올해 단독 홍보관을 운영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환경 산업 청년 일자리 박람회'와 연계해 청년들에게 물산업 분야의 관심도를 높이고 기업의 구직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박람회에는 216개 기업이 참가해 609개의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드론실증도시 영주시, 구축사업 2년 연속 선정

엄태현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영주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연계한 운영을 통해 배송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드론 상용화 모델을 확보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드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문제 해결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드론 실증 지원을 통해 영주형 스마트도시 모델 구현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실제 도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송과 공공서비스를 실증하는 'K-드론 배송 상용화' 분야에 선정돼 국비 1억1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영주 맞춤형 드론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유통·물류업체 등과 협력해 음식뿐만 아니라 지역 농특산물 등으로 배송 품목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드론 배송 상용화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 공공서비스 통합 앱 ‘인천e지갑’ 서비스 개시

김진환 시 AI혁신과장은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모바일 앱 하나로 통합 제공해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천e지갑을 구축했다”라고 말했다. 또 특화 서비스로 자원순환 활동을 관리하는 에코허브플랫폼, 섬 관광 이력 관리 및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연계한 섬패스, 초기 아이디어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보호플랫폼 등을 서비스 하고 있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천e지갑 주요 기능으로는 자격확인(인천시민·다자녀·임산부·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서비스, 전자증명서(39종) 보관 및 제출, 행정서비스 원스톱 신청, 시민참여 챌린지, 도서관 모바일 회원증 연계 서비스 등이 있다.

대구시, 대구형 일자리 지원 본격화…일이온(on)대구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새롭게 출범한 일이온(on)대구 사업의 올해 추진 계획을 안내하고, 지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오는 13일 오후 노사평화의 전당(달성군 구지면)에서 미래모빌리티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구형 일자리 지원사업 '일이온(on)대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박기환 경제국장은 "지역 기업들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대구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 주력 산업 기업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속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尹정부 당시 국정원장 첫 소환

경찰은 앞서 김 전 원장을 출국금지하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당시 국정원은 보궐선거 본투표 하루 전인 2023년 10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망이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경찰은 선관위 내부망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김 전 원장 등 국정원 고위직 주도로 보안 점검 결과가 수정돼, 부정선거 의혹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수사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고발로 시작됐다. 국정원 출신인 박 의원은 제보를 근거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다.제보 내용에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보고서를 대통령실이 반려했고, 이후 김 전 원장 등의 주도로 "선관위 해킹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2차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또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발표 시점도 당초 보궐선거 사전투표 이전으로 계획됐지만, 보고서 수정 과정에서 본투표 전날로 늦춰졌다는 내용 역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의혹의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 시민 2000명에게 나무 나눠준다

전화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일(23·25일)에, 짝수이면 짝수일(24·26일)에 나무를 수령할 수 있고, 27일과 28일에는 전화번호와 관계없이 나무를 배부한다.한국조경수협회 광주전남서부지회는 이번 '나무 나눠주기' 기간에 수목 배부와 현장 질서 유지 등을 지원한다.광주시는 수령 기간이 지나면 나무를 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방문해 나무를 수령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강욱 광주시 녹지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꽃나무를 보고 향기를 맡으며 열매를 수확하는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면서 "이번 '나무 나눠주기'를 통해 나무의 고마움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남도, 관광업체 저리 융자 지원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 추진

지역 관광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남도의 대표적인 정책 금융 지원 사업이다.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총 600억원을 조성해 현재까지 총 186개 관광업체에 632억원을 지원했다.지원 한도는 △시설자금은 신축 최대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운영자금은 최대 6억원을 신청할 수 있다.이번 융자 지원은 관광업체의 경영 안정과 노후 관광 시설 개선을 지원해 관광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는 올해 총 10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을 편성해 하반기에도 추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특히 올해 상반기에 관광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등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14개 업체에 약 39억원, 관광업체의 경영 안정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19개 업체에 약 21억원을 지원한다.선정된 업체는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광주은행 등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실행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연 1%의 저금리가 적용된다.전남도는 올해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와 '전남 섬 방문의 해' 추진 등 대형 관광 이벤트를 앞두고 관광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관광시설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관광객 수용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전남 섬 방문의 해' 등 굵직한 관광 이벤트를 앞두고 관광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이라며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시설 개선과 경영 안정 지원으로 관광업계가 활력을 되찾고 전남 관광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성폭행 혐의' 남경주, 과거 음주운전에 삼청교육대까지 '파묘'

남경주는 뮤지컬 '레미제라블', '그리스', '브로드웨이 42번가'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으며, 2019년 제13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남우주연상을 받았다.현재 그는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3연승 도전 대구FC, 시즌 첫 원정 올라

또 가나 출신 공격수 나임을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한 충남아산을 상대로 대구 역시 특유의 조직력과 공격력을 앞세워 맞불을 놓겠다는 각오다. 대구FC(이하 대구)가 오는 15일 오후 2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충남아산FC(이하 충남아산)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2 2026 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고 12일 밝혔다. 이후 지난 2라운드에서는 휴식을 취하며 전력을 재정비한 가운데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공격력을 뽐내고 있다.

"이젠 열차 출발 직전까지 좌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창가나 통로석, 콘센트 인접 좌석 등 원하는 좌석을 골라서 이용할 수 있다.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로 선정된 ‘코레일톡 셀프 좌석변경’과 ‘직접만들기(DIY·Do It Yourself) 환승 서비스’를 도입, 고객이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셀프 좌석변경’은 KTX 여행 중 승무원의 도움 없이 승객이 직접 코레일톡에서 좌석을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한 번만 이동할 수 있으며 일반실에서 일반실·특실로, 입석·자유석에서 좌석으로 변경 가능하다.‘DIY 환승 서비스’는 자동 추천 대신 일정에 맞는 환승역을 직접 선택하는 서비스다.

김유정 소설 배경 춘천 실레마을 강소형 잠재관광지 선정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으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실레마을 권역의 관광자원을 강화하고 콘텐츠 발굴을 통해 걷고 체험하며 머무는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춘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 강원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공모사업 대상지로 김유정문학촌 일원의 실레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실레마을은 문학과 자연, 체험 콘텐츠가 결합된 잠재력이 높은 관광지"라며 "한국관광공사와 협력을 통해 실레마을을 강원을 대표하는 문화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시키고 춘천 관광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상구에 800평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19일부터 무료 운영

부산 사상구에 지역 최초의 숲속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돼 19일부터 무료로 운영된다.사상구는 오는 19일 사상근린공원 일원에서 숲속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식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원주시, 올해 인구 3000명 늘린다...기업유치·청년정착 지원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원주시의 연간 구인 인원은 1만2851명으로 춘천시(7978명)를 크게 웃도는 도내 1위를 기록했다.

금호타이어,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특히 주행 환경 및 목적에 따라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패턴 디자인이 적용된다.도심 실내 환경에서는 소음 저감과 연비 향상을 고려한 촘촘한 빗살무늬 패턴이, 도시 간 이동 환경에서는 고속 주행 성능 향상을 위한 강인한 블록 형태의 패턴이 활용되며, 이를 통해 미래 도시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 김영진 전무는 "금호타이어는 급변하는 모빌리티 산업 환경에 맞춰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 개발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금호타이어는 매년 국내외 주요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 실적을 거두며 상품에 대한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파트너로서 디자인의 혁신성과 기능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 김규현 전 국정원장, 경찰 소환 조사

선관위는 선거 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경찰은 지난해 10월 국정원 출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올해 1월 김 전 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또 같은 달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에서 보안점검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해 발표 경위와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기도, 전문대 졸업자 대상 '반도체 공정·장비 교육생' 28명 모집

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은 도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반도체 공정·장비 교육생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예정)인 경기도민(타 지역 소재 대학 가능) 또는 경기도 소재 전문대학 졸업(예정)자(타 지역 거주자 가능)이며, 총 28명을 모집한다. 나노·반도체 공정 기술 전반에 관한 교육과 설계 실습 교육, 첨단 반도체 패키지 인쇄회로기판(PCB) 공정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상보]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제외..대법 판결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화오션 직원들의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원심판단을 수긍해 직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심과 원심 재판부가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인터배터리 2026' 홍보관 운영...배터리 첨단소재 기업 유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전문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6'에 참가해 홍보관을 운영하고 배터리 첨단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 러시아行 자동차 불법수출 수사 강화

특히 지난해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해 중고차로 둔갑시킨 뒤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러시아로 불법수출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신설된 무역안보수사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암 투병 중 돌아가신 팬 위해”…'현역가왕3 우승' 홍지윤, 상금 1억 전액 기부한다

톱7 멤버들은 다음 달 14일 첫 방송 되는 '2026 한일가왕전'에 국가대표로 출전한다.오는 28~29일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을 시작으로 전국투어 콘서트에도 나선다.

'너 하고 싶은 거 다해'...'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오는 4월 3일까지 '2026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횡성 DMO 육성 사업 선정...권역형 관광 활성화

횡성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권역형 DMO 사업을 통해 횡성군의 자연환경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평창, 강릉, 동해 등 인근 지역과의 관광 협력을 통해 강원권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지역 관광사업자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횡성군이 올해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평창, 강릉, 동해와 손잡고 권역별 관광 자원을 연계한 공동 관광 모델을 구축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12일 횡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평창군관광협의회를 중심으로 4개 시군이 참여하는 권역형 관광협력 사업이다.

경기도, '유망 기후테크 기업' 모집…최대 3000만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혁신 기술 보유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2026년 경기도 유망 기후테크 기업' 10곳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 클린(청정), 카본(탄소), 푸드(식품), 지오(지구), 에코(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뉜다.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해당 산업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도내 중소·중견기업이다.올해 신규 지정하는 10개 기업은 앞으로 3년간 유망 기업 자격을 유지하며, 연간 1000만원씩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특히 올해부터는 시제품 제작과 지식재산권 취득 같은 기존 항목뿐만 아니라 경영 및 규제 관련 상담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등으로도 지원금을 쓸 수 있게 활용 범위를 넓혀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는다.기업의 글로벌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해 지정 기업에는 해외 유력 전시회 공동 참가와 현지 네트워킹(관계망 형성) 기회를 제공해 도내 기후테크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공공 조달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인증 제품으로 등록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등 실질적인 판로 확대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기업 선정은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기술성, 사업성,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패소 확정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으나, 지난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선 이날 한화오션과 마찬가지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조달청, '건실한' 중소건설업체 수주 기회 늘린다

이는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의 입찰 참여가 차단되면서, 정상적인 중소 건설업체들의 낙찰 확률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조달청은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치고,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수요 ‘특장차 종합지원센터(특장차 연구동) 건립공사_건축’을 시작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에도 본격적으로 실시키로 했다.또한, 국토교통부와 협력을 통해 나라장터 등록업체 중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국토부의 건설업 실태조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퇴직금 포함 안 돼..대법 판결

경영성과급은 사업 이익을 분배한 것일 뿐, 노동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강원문화재단, 신년 공연 지원사업 성료...도민 1672명 관람

올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평창 등 도내 5개 지역에서 총 14회 공연이 개최돼 전문예술단체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공연 개최가 어려운 시기에 관객과 새해 희망을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는 소회를 전했다.특히 평창 지역에서 공연한 박리다 라벨라앙상블 대표는 "이번 공연은 지역의 겨울철 문화 공백기를 해소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밝혔으며 김지희 예술단 농음 대표는 "일반적 공연과 일정이 겹치지 않아 준비와 연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그만큼 공연의 완성도와 만족도가 높았던 무대였다"고 말했다.재단은 이번 시범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연중 지속적인 문화예술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한 만큼 신년 공연 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겨울철 문화 공백기에 열린 이번 공연을 통해 연중 지속적인 문화예술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신년 공연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100억 세금 체납에도 가짜 석유 판매한 70대 구속 송치

이 과정에서 골프회원권과 별장을 차명으로 소유하는 등 세금 체납 기간에도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불법 재생유를 생산·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미래 100년 항만구조 만든다'...목포시, 목포항 기능 재배치 추진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목포항 기능 재배치는 단순한 항만 정비를 넘어 목포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장기 발전 전략"이라며 "체계적인 기능 재배치를 통해 항만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광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복합 항만도시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항은 해상풍력 산업과 항만 물류 중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남항은 친환경 선박 연구 개발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양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북항은 어선 혼잡 해소 이후 소형 어선 및 해경 전용 부두로 특화하고, 내항은 어선 기능을 단계적으로 이전해 여객과 마리나, 친수공간 중심의 관광 거점 항만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홍천 관광객 2213만 명 돌파...전년 대비 4.9% 증가

군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협의회를 통한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과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방문객들이 지역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콘텐츠를 확장할 계획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홍천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방문객 만족도를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2일 홍천군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분석 결과 홍천군은 4계절 축제 활성화와 자연 친화적 관광지 홍보에 주력, 가시적인 관광객 유입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식 노옥희재단 이사장 울산시교육감 선거 출마 선언

노 전 교육감이 민선 7기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비서실장에 발탁돼 천 교육감 재임 때까지 6년간 울산교육행정을 이끌었다.현재 노옥희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책현장서 묻고 답한다"...조달청,전국 조달기업과 릴레이 간담회

이번 민생 현장 소통은 조달청장이 직접 조달기업을 찾아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기업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경제 특성에 맞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조달정책 아젠다’를 제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공공조달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짜 성장을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13일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5월 초까지 전국 조달현장을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지방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정책 실행력 확보를 위해 ‘조달청장과 MZ세대 직원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조달행정 발전 방향과 조달정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홍익대, '성폭행 혐의' 남경주 부교수 징계 착수…"인사 조치 진행 중"

1세대 뮤지컬 배우 남경주(63)가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가운데 그가 부교수로 재직 중인 홍익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사 조치에 나섰다. 남경주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남경주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성남시,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지원...'학기당 최대 100만원'

경기도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원씩 연간 2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22년 이 사업을 도입해 지난 4년간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2715명에게 26억6000만원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했다. 다만, 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공고일 직전 주소지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1년 이상 돼 있어야 한다.

"나부터 치료받아야지" 강남서 음주사고 내고 병원 이동한 20대 현역군인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20대 군인이 차량 뒤에서 짐을 싣고 있던 시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생 돈 벌었는데, 졸혼하자며 통장들고 집나간 아내...생활비도 끊겨 막막" [어떻게 생각하세요]

A씨가 누구냐고 따져묻자 아내는 "남의 사회생활에 신경쓰지 마라"며 해명을 거부했다.결국 "바람 쐬러 간다"며 집을 나선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한참 뒤 연락이 닿은 아내는 "이제 나 혼자 살고 싶다. 이혼은 안 한다. 졸혼처럼 따로 살자"라고 통보했다.A씨는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 헌신짝처럼 버려진 기분이었다"고 전했다.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생활비 지급도 중단했다.

충남도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구축 청신호

또 소부장·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및 혁신공정센터·스마트모듈러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설계·실증·제품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주기 R&D 체계 전환을 통해 중국과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격차를 3년 이상 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충남도는 내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은 AI 기반 기술 개발·제조·상용화를 지원하는 글로벌 시장 선도 핵심 연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예타 통과와 후속 절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충남도는 디스플레이산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구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 구축 △디스플레이 소부장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플렉서블·스트레처블산업 창출을 위한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 구축 △충남 디스플레이 품질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등도 중점 추진하고 있다.

1호 재판소원은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사건'...9시 기준 접수 4건

접수된 4건 모두 온라인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소원의 제1호 사건인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은 이날 오전 0시 10분 온라인을 통해 접수됐다. 이날 0시 16분에 접수된 사건으로,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납북어부 고(故) 김달수씨 유족은 간첩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다 50년 후인 지난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유족 측은 같은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김동연,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일꾼 되겠다"...경기도지사 재선 도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경기도에서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경기도지사 선거 재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우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부동산 안정과 경제 성장을 경기도가 견인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본선에서 단 1%의 패배 변수도 허용하지 않는 승리의 상수가 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플러스, 민주당에 플러스, 경기도민에 플러스가 되는 '플러스 김동연'이 되겠다.

가평군, 작년 초대형 호우 피해 복구 속도전 총력

경기 가평군은 지난해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 사업 속도를 높이며 우기 전 주요 공정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가평군은 전날 ‘2025년 호우 피해 재해 복구 사업 조기 추진 TF팀 3차 대책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군에 따르면 호우 피해로 발생한 재해 복구 사업 309개소 가운데 이날까지 31개소를 완료했다.

양주시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3년 연속 선정

경기 양주시가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 주관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 국비 3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2004년 첫 선정 이후 3년 연속이다.12일 양주시에 따르면 사업은 11월까지 한다.

"나 남자 생겼어" 별거 중 아내의 외도 고백…남편은 충격 [어떻게 생각하세요]

15년간 성격 차이를 극복하며 가정을 지켜온 A씨는 최근 아내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와 외도 고백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버텨온 세월이 어느덧 15년"이라며 "그러다 최근 크게 다퉜다.아내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저 역시 홧김에 붙잡지 않았다. 떨어져 지내는 몇 달 동안 이혼 이야기도 오갔다"고 했다.그러나 아이들이 마음에 걸린 A씨는 결국 아내에게 먼저 연락했다. A씨는 "하지만 아내 대답은 싸늘했다. A씨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저희 부모님이 며느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겠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다.

"우리 동네 CT, 10대 중 3대는 노후"..울산 노후율 52%로 전국 최고

성능이 낮은 16채널 미만 CT의 경우 10대 중 9대 이상(96.4%)이 노후 장비로 확인되어, 저성능 장비의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은 “노후 CT는 단순히 오래된 장비의 문제를 넘어 영상 품질 저하와 반복 촬영 가능성 증가, 방사선 노출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환자 안전과 진단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유럽영상의학회(ESR) 등 국제 기준에서도 CT 운영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기술적 노후화 단계로 보고 체계적인 관리를 제안하고 있다.실제로 프랑스(7년)나 호주(10년) 등 해외 주요국은 장비 연한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적용하며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리공간분석(QGIS)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별 장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이번 분석 결과가 향후 노후 CT 관리체계 개선과 지역별 고가 의료장비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논의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CT 보유 대수는 전국 평균 4.7대였으며, 대구·광주·전북 지역이 6.0대 이상으로 가장 많은 보유량을 기록했다.

"김사장, 내기 골프 한 판?"…마약 음료 먹이고 스크린 조작

이후 자연스럽게 내기 골프 게임을 제안해 판돈을 걸고 게임을 진행했다.이들은 리모컨과 USB 수신기를 준비해 스크린 골프 시스템을 원격으로 조작하고, 일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피해자 음료에 섞어 넣었다. 로라제팜은 불안과 불면 치료에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로 중추신경계 활동을 억제해 졸림이나 집중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다. 일부는 피해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고, 다른 공범은 몰래 음료에 약물을 넣거나 약물이 든 컵으로 바꿔치기하는 방식이었다. 또 다른 공범은 스크린 골프 컴퓨터에 USB 수신기를 설치한 뒤 피해자가 타격을 위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리모컨을 조작해 스크린 방향을 바꿨다.

순천시,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공공기관 유치 나선다

특히 순천시는 마사회가 지녔던 기존 사행성 이미지를 탈피해 영국 사우스웰·프랑스 샹타이숲 사례처럼 순천의 생태·치유와 결합한 '생태·치유형 선진 레저 모델'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할 계획이다.공공기관 신설도 건의한다.

여수시, 세계섬박람회 앞두고 섬 여행하며 봉사하는 '섬섬여수 볼런투어' 운영

여수시 관계자는 "'섬섬여수 볼런투어'는 여수의 아름다운 섬을 직접 경험하며 봉사 활동까지 함께해 뜻깊은 가치를 실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볼런투어(Voluntour)'는 '자원봉사(Volunteer)'와 '여행(Tour)'의 합성어로, 섬의 수려한 경관을 즐기는 동시에 환경 정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새로운 유형의 여행 문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오도, 거문도, 낭도, 사도 등 여수를 대표하는 12개 섬을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사법3법' 시행 첫날, 전국 판사들은 전국 법원장 회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시행된 첫날 전국 판사들이 모여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은 AI 관련 안건을 제외한 사법 3법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법왜곡좨와 재판소원은 12일 0시를 기해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됐다. 이를 두고 대선 전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조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외견상 단일 대오를 유지했던 전국 판사들 역시 최근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현직 부장판사인 서울중앙지법 송승용 판사는 법관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목포시, 4월 4~5일 '2026 유달산 봄축제' 개최

이번 축제는 '꽃피는 순간, 봄날의 소풍'을 주제로, 유달산의 아름다운 봄 풍경을 배경으로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걷고 쉬며 봄을 즐길 수 있는 소풍형 축제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유달산 일주도로 구간에서는 봄꽃을 주제로 한 체험·전시 프로그램과 푸드트럭, 포토존, 아스팔트 그림판 등이 운영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먼저,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노적봉 일원에서는 목포의 맛을 담은 김밥존과 휴게존, 피크닉 세트 대여소가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봄 소풍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덤핑 공세 맞서 ‘K-철강’사수"...이명구 관세청장, 포항제철소 방문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 첫 번째)이 12일 경북 포항시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교육부 "사교육비 하락세 전환" vs 교총 "포기 가구 늘어난 착시"

2025년 사교육비 총액이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하며 5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교육부는 2017년 이후 지속되던 사교육비 증가세가 꺾였다며 정책적 성과를 강조했다. 교총은 사교육비 지출이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사교육에 실제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이다.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전년의 59만2000원보다 2.0% 증가했다. 하지만 교총은 지난 10년간 사교육비 총액이 18조1000억원에서 27조5000억원으로 51.9% 폭증한 점을 들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양극화 문제도 더욱 심화됐다.

서초구 백석대 기숙사서 화재..."수십명 대피"

서울 서초구의 한 대학 기숙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분께 서초구 백석대학교 기숙사 건물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인력 81명과 장비 21대를 투입해 화재 진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아직 불길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다.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의 록, 세계 무대로'...부산국제록페스티벌, 문체부 '예비 글로벌 축제' 선정

박형준 시장은 “이번 예비 글로벌 축제 선정은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가진 독보적인 콘텐츠 역량과 부산의 역동성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음악 팬들이 열광하는 글로벌 K-콘텐츠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지난 1월 문체부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신규 지정된 데 이어 이번 예비 글로벌 축제에도 선정되며, 글로벌 음악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동력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문체부가 방한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전국의 문화관광축제 중 세계적인 잠재력을 가진 축제를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주김제청년연합 "전주·김제시의회, 통합 건의안 제출해야"

이어 "전주와 김제의 통합은 지역 청년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기 위한 구조적 대안이자 전북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청년연합은 "청년은 더 기다릴 시간이 없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며 "통합을 국가 전략과 연계해 미래 신산업 도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전북 전주와 김제 지역 청년으로 구성된 전주김제청년연합이 김제시-전주시 통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도,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

점검은 겨울철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균열과 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낙석이나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도내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표본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12일 알렸다.

고물가에 지친 울산 소비자 로컬푸드 찾는다.. 합리적 가격에 발길

고물가 기조 속에 울산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이 꾸준한 매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통 단계를 줄인 합리적 가격과 신선도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12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내 로컬푸드 직매장 16곳의 매출액은 240억 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단독] 진보단체 회원, 민주당 당사 들어와 기습시위…경찰 출동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민단체 촛불행동 회원 4명이 이날 오후 1시께 민주당 당사에 침입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촛불행동 회원은 '조희대를 탄핵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검찰개혁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건조물 침입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현행범 체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한 마디에 역주행도 불사한 경찰

"아이가 열경련으로 너무 아파요. 이 과정에서 버스전용차로(BRT) 이용은 물론 역주행도 불사했다.결국 순찰차는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아이는 무사히 진료받고 퇴원했다.

'대출사기' 양문석, 대법 의원직 상실형…재판소원 가능성 시사

대출사기 등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서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만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배우자에게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심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0시부로 공포·시행돼 이미 4건 이상이 접수된 상태다.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신청한다면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된다. 만약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되면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 토끼장서 3세 원아 손가락 절단 사고…경찰 조사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 있는 토끼장에서 3세 원아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토끼장은 야외에 설치된 철장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곳에서 3세 원아의 검지 손가락 일부가 절단됐다.

"영화표 예매하면 티켓값 얹어 준다"…간단 부업하려다 6000만원 피해

이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지난 1월 24일 영화 배급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해 영화표 예매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6000만원가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런 단체 대화방에는 소비자로 가장한 사기 조직원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사기 조직은 받은 물품 구매대금을 받고 사라진다. 사이트에 가입하면 공동구매에 참여를 권해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하고, '팀원'이 모두 참여하면 구매에 사용한 원금과 사이트 내 적립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속인다.

“법무팀서 누락"…김완선,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검찰 송치

그러나 지난해 9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5년 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케이더블유썬플라워 측은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법무팀과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현재 법무팀에서 행정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앞서 김완선 외에도 옥주현, 성시경, 강동원, 송가인 등의 1인 소속사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 중인 사실이 연달아 알려져 논란이 됐다.이후 이들 소속사는 일제히 정식 기획사 등록 절차를 밟았다.

“中에 구금된 엄마 북송 막아주세요”…中대사관에 호소한 탈북민 아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인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당사자 가족과 함께 회견을 열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 구치소에 구금돼 강제 송환 위기에 처한 A 씨의 아들 김금성 씨와 함께 회견을 열었다. 엄마는 반드시 무사히 풀려나 아저씨(중국 남편)와 다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또 최근에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와 관련해 외교부 측과 면담이 있었다고 전했다.

“고교 야구부 코치, 동계훈련지서 제자와 술판”…학부모 항의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코치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술을 먹었다는 주장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의 한 고교 야구부 코치들이 지난달 동계전지훈련 중 학생 선수들과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학부모들로부터 제기됐다.

“왜 임금 안줘?” 고용주 건물에 불 지른 60대 구속영장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0분께 장성군 장성읍에 위치한 자신의 고용주 70대 남성 B씨의 집 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자신의 주거지 인근 광주 북부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종로구,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굿라이프 챌린지' 개최

서울 종로구는 다음 달에 '종로 굿라이프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 행사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찬 노년을 응원하기 위한 종로구 특화 복지 프로그램이다. 단순 만남을 넘어 참여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올해 상반기 행사는 오는 4월 2일 오후 2시 '어르신, 청춘으로 회귀하다!

작년 1인당 사교육비 초교 51만원-고교 79만원…최고기록 갱신

사교육비 총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원 운영이 제한됐던 2020년 19조4000억 원으로 줄어든 뒤 매년 최고치를 경신 중이었다.이러한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돌봄 정책과 EBS 강좌 등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해석했다. 매년 함께 내놓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도 이달 중으로 미뤘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사교육비가 여전히 높고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비판했다.우선 사교육비 총액이 줄었다고는 하나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60만4000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고1이 80만6000원으로 고2, 3보다도 많고 모든 학년 중 가장 높았다.

'기후 위기 대응 생태시민 양성'...전남도교육청, 탄소중립 선도학교 50교 선정

김종만 전남도교육청 학령인구정책과장은 "탄소중립 선도학교가 학교급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태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면서 "학생들이 전남의 자연과 생태를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선도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선도 모델 유형 학교를 대상으로 '생태전환 교육 수업 공개' 항목을 신설해 우수 사례가 학교 현장에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탄소중립 선도학교 50개교(신규 28개교, 선도 모델 22개교)를 선정해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생태 전환 교육 운영에 나선다.

대법 “경영성과급은 이익 분배…임금 아니다” 사측 손 들어줘

그동안 사측은 2001~2014년 성과배분 상여금을, 2018~2020년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간주돼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총액도 이에 맞춰 늘어나게 된다. 한화가 2023년 5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하면서 한화오션으로 재출범했다.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내기 골프 상대방 음료에 약물 슬쩍…판돈 7400만원 가로채 (영상)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부 피의자는 불면증 등을 이유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로라제팜을 범행에 사용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피해 남성들에게 건넨 약물과 같은 성분이기도 하다. 이들은 또 컴퓨터에 USB 형태의 수신기를 미리 연결해 둔 뒤 피해자가 타격을 위해 고개를 뒤로 돌리는 순간을 이용해 리모컨으로 스크린 방향을 조작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인천 기초의원 후보자 139명 신청

선거구별로는 ◇제물포구 △중구가 박태은, 장관훈, 유명복 △동구가 김경숙, 유옥분 △동구나 박영우, 오수연, 원태근, 이영복, 임종건 ◇영종구 △중구나 강후공, 김선홍, 배문희, 손은비, 양진수, 이윤배, 한창한 ◇미추홀구 △미출홀구가 김재원 △미추홀구나 박봉관, 이병학 △미추홀구다 김대영, 김태계, 변용진, 이관호 △미추홀구라 서종국, 양진석, 장규철 △비례 김승자 ◇연수구 △연수구가 박현주, 이정은, 황충하 △연수구나 김일중, 정현배, 한성민 △연수구다 공병건, 김영임, 박정수, 이원우, 탁현수 △연수구라 노광주 △연수구마 이상곤, 정민균 ◇남동구 △남동구가 김은숙, 박보환, 주열아 △남동구나 김선유, 김태경, 지경호 △남동구다 최연선 △남동구라 김영조, 전용호 △남동구마 기완수, 유루경 △남동구바 강경숙, 이상수, 임순애, 전현옥 △비례 최지혜 ◇부평구 △부평구가 윤석환, 장수연 △부평구나 여명자, 이익성 △부평구다 김동규 △부평구라 강연숙, 박형석 △부평구마 김숙희, 김진웅, 손철운, 염철호, 최창영 △부평구바 윤구영, 최종성 △비례 박시현, 이영미, 이지은, 지태훈 ◇계양구 △계양구가 김연자, 정춘지, 최문섭, 황순남 △계양구나 김성준, 여재만, 이용선, 이은주 △계양구다 김경숙, 이상호 △계양구라 김낙형, 김숙의, 남상근, 조규택, 표명자 △비례 심서연 ◇서구 △서구가 김동익, 문현주, 이세리 △서구나 김영석, 서장혁, 이한종, 최재 △서구다 공정숙, 김일태, 안승현, 유은희, 최선미 △서구라 김학엽, 하기정 △비례 양환옥 ◇검단구 △서구마 박용갑, 한규창 △서구바 최규술, 한진희, 홍순서 ◇강화군 △강화군가 구본호, 한승희 △강화군나 문경신, 유환소, 장경용, 최중찬, 홍정우 △비례 추안나 ◇옹진군 △옹진군가 김민애, 이정택, 이종선, 진광원 △옹진군나 박주광, 백동현 △옹진군다 홍남곤 △비례 서희경 등이다. 기초의원 지원자는 중구나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동구나·연수구다·부평구마·계양구라·서구다·강화군나 각각 5명으로 많았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인천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접수 결과 총 139명이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서대문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월 최대 100만원

신청 시 구청 홈페이지 내 구정소식의 일자리정보 채용공고란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취업 취약계층과 신규 참여자를 우선해 14개 동별로 2명씩 총 2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보상금은 수거한 광고물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심야 버스정류장서 “택시비 내줄게”…미성년자 유괴시도 50대 현행범 체포

A 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쯤 양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상반기 중 ‘소상공인 e캠퍼스’ 구축

‘인천 소상공인 e캠퍼스’는 지난 2월 문을 연 소상공인 지원 포털 ‘성장대로’의 교육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써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교육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 인프라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올 상반기 내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영 역량 강화와 교육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천 소상공인 e캠퍼스’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한편 재단은 포털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성장대로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임대차·세금 '재산권' 사건도 줄잇나

확정된 법원 판결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제도가 12일 공식 시행되면서 부동산·세금 등 재산권 관련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위반하는 등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가 심리 대상이다. 다만 재판소원 제기만으로 판결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고, 효력 정지를 위한 별도의 헌재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받아야 한다.세금과 과징금 부과 사건도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헌재에는 지방세법 등 과세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규정이 모호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재산권 침해나 과세 형평성 문제, 최소침해 원칙(국민 기본권을 가장 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재판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강원도, 2030년까지 358억원 투입해 빈집 3050호 정비

이번 계획은 빈집 통합관리체계 구축, 생활환경 개선, 활용 모델 발굴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카페 화장실 이용료 '2000원'…"돈 내고 당당히 쓰겠다" vs "너무 비싸"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운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었다.찬성 측에서는 "화장실 때문에 카페를 찾는 경우도 많다. "너무 비싸다. 차라리 음료를 사 먹겠다", "외국에서 안 좋은 것(유료 화장실 문화)까지 들어와 버렸다" 등의 부정적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도, 출산·육아 후 재취업 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취업·면접 준비 비용 50만원

전남도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경력이음바우처'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혼잡도 개선...열차증회 등 조치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혼잡도를 관리 기준인 1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호선은 최대 혼잡도가 150.4%로 관리 기준에 근접한 수준을 기록했다. 2025년 1·4분기에는 최저 147.4%까지 하락했다.3호선, 5호선, 7호선 역시 지속적인 증회 및 운행 조정으로 혼잡도가 완화됐다. 그러나 2025년 10월 정밀안전진단 차량에서 재균열이 발견돼 운행을 중단하면서 임시열차 2편성 중 1편성을 감축했다.

인천 북부권 광역교통망 구축…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

인천 북부권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은 인천 북부권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물류 효율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착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서울미술관' 12일 개관..."'서남권 대개조' 화룡점정"

서울 금천구에 서울 최초 공공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이자 서남권 첫 공립 미술관이 들어선다. '서울시립미술관'의 8번째 신규 분관으로 서소문본관과 7개 분관까지 서울 시내 권역 모두에 공공 미술관을 채우게 된다.서울시는 12일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Seo-Seoul Museum of Art)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성훈 금천구청장, 김홍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중구, 중동 정세 속 주유소 가격표시 점검

서울 중구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과 긴장 고조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준수 여부를 전수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중구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관내 주요 주유소 10개소를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김완선,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그러나 담당 부처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로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제2 양치승' 방지...서울시, 규제개선 4건 추진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기준만을 남겨 사업제안 대상지를 확대했다. 지난 규제철폐 153호를 통해 민간투자 건축물과 관련한 임대차 피해를 막고자 건축물대장상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해당 규제 개선을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한다.

양문석 의원 대법서 의원직 상실 '징역형 집행유예'.."재판 소원 고려"

대출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실하게 된다.대법원 판결 직후 양 의원은 "기본권 간과한 부분 있다면 재판소원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가 급등' 김관영 전북도지사, 현장 실태조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유가 급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이 도민의 신뢰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전북도 또한 유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 부담을 우선 고려한 현장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 업계와 도가 긴밀히 협력해 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공소취소 거래 의혹' 관련 방송인 김어준 등 경찰 고발당해

김씨와 함께 MBC 출신 장인수씨도 고발당했다.사세행은 장씨가 가짜 의혹을 제기하며 마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거래하며 국민을 배신한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역 소규모 사업장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비용 지원

또 작업공정별 부담 요인을 파악하고 작업자세 개선 지도, 예방 교육, 작업도구 개선, 스트레칭 안내 등 공학적·관리적 예방 대책을 마련해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근골격계 예방활동을 지원했다.울산시는 올해 사업장 30곳 내외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사업장이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오는 6월까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예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 추가 공고를 통해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울산·양산 경영자총협회로 신청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은 사고성 재해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남 한복판 '만취 군인', 머스탱 몰다 사고내고 '뺑소니'...병원서 체포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 혐의로 20대 남성 현역 군인 A씨를 12일 현행범 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16분께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 영동대교 남단 방향 대로에서 포드 머스탱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았다.

김태흠 "충남 승리위해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공천 신청"

김 지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충남 승리 위해 선봉에 서겠다"면서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백년대계”라며 “충남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선봉장이 되겠다”며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을 위해 가장 앞에서 책임지고 뛰겠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 지역 맞춤형 특수교육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 특수교육 지원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해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학생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6~20일 도내 14개 시·군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장학사와 업무별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를 위해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의 조기 발견,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진로직업교육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장애특성별 거점센터 운영 등 지역 기반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나이스 '신학기 비상대응 기간' 운영...상담·인증서 발급 지원

기록원은 매해 신학기 나이스 비상근무를 통해 전화상담, 질의답변, 인증서발급 등에 대한 현장 지원을 수행해 왔으며, 지난해 신학기 비상대응 기간 동안 전화상담 8837건, 인터넷 질의 답변 6682건을 지원했고 3607건의 인증서를 발급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2026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 현장의 업무 지원을 위한 '신학기 비상대응 기간'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록원은 지난 2월 2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신학기 비상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 근무와 함께 휴일을 포함한 근무 외 시간에도 유선 대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북도, 중동지역 수출 中企에 긴급 금융지원

더는 대출 이자의 2%를 1년간 보전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또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추진한다.위기 대응을 위해 '2026년 경북 버팀금융' 내 별도의 우대지원 대상을 추가하여 신용보증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이재훈 경제통상국장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도내 수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물류 마비와 원가 상승 등 실질적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긴급 금융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대외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여 지역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지원기준, 취급은행, 우대기업,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 시·군 홈페이지, (재)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재)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경북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시·군 중소기업 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g-fund 시스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스템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소상공인의 경우 경북신용보증재단 11개 지점 및 1개 출장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고창군,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본격화

고창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인 ‘통합돌봄 서포터즈’와 연계한 이불 세탁 서비스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노인 생활 편의를 높일 주거환경 개선과 병원 동행,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이동 지원 서비스는 세부 계획 수립을 마치고 다음달 서비스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돌봄 안전망을 완성할 방침이다.

“전주 어린이집 교사가 장애아동 학대”…경찰 수사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전주시 완산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부모는 귀가한 A군의 몸에서 학대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광주광역시, 5월 말까지 '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 운영

여러 건을 신고할 경우 중복 응모도 가능하다.광주시는 참여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회차별 20명을 선정해 안전꾸러미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배 미추홀구청장 예비후보, 국가유공자 지원책 발표

우선 월 8만원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국가보훈대상자와 상이군경과 동일하게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고, 960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매월 5만원에서 매월 7만5000원으로 50% 인상, 미추홀구에 있는 10개 보훈단체 운영 및 전적지 방문사업비를 매년 3억8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편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혼자 사시는 보훈가족의 방문 집수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매년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편안한 노후를 사시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배 미추홀구청장 예비후보가 12일 오전 수봉공원 현충탑을 참배 헌화하는 것으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속보] 경찰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용인서부서가 수사"

급변하는 글로벌 여행 시장과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커머스 생태계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화장실 이용권 2000원"…카페 키오스크 사진 갑론을박

게시물에는 한 카페 키오스크 화면으로 보이는 사진이 담겼다. 실제 해당 메뉴가 운영 중인 매장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진은 빠르게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온라인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결제했는데 화장실이 사용 중이면 어떻게 하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카페 화장실 이용을 둘러싼 갈등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남성은 결국 1400원짜리 음료를 구매했지만 사장이 커피를 사라고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카페 측은 남성의 주장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오히려 해당 남성이 매장 내부 사진을 찍으며 "인터넷이 무섭지 않냐"고 말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화장실 무단 이용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고발 당해…"李선거법 재판 법왜곡"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12일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고발장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대법원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사건 접수 34일 만에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여권에선 당시 대법원이 수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달여 만에 다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해당 금액은 선거 홍보문자를 보내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법령 미숙지로 인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2심과 대법원 역시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사용해 선거 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2심에서 윤 구청장 측은 "홍보문자 전송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제3자로부터 조달한 게 아니라 개인 예금계좌에 보유했던 것"이라며 선거비용 '수입'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남경주, 홍익대 부교수직 직위해제

사건 당시 피해자는 현장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남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동구,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

"흔들림 없는 구정 안정화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초·중학교 '종이 학적기록물' 전산화 추진...디지털 전환 본격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정수호 원장은 "학적기록물은 학생 개인의 학업 이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학교 교육활동의 연속성과 공공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록"이라며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 학적 확인과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져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성과 교육행정 서비스 품질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록원은 전날인 11일 수원권역 학교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초·중학교 학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학적기록물은 학생의 재학, 전학, 졸업, 제적 등 학업 이력을 증명하는 핵심 기록물로, 생활기록부와 졸업대장, 제적대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헌율 익산시장, 임기 마지막에도 '주민 만난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15개 읍·면을 돌며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현장을 돌며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변화를 향한 기대를 생생하게 확인하겠다"라며 "주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시정의 최우선 순위로 검토해 실제 정책 변화로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전북 익산시가 12일부터 15개 읍·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행보에 나섰다.

팔달산 정상 등 4곳 방화 40대 남성 긴급체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팔달산 서장대 등산로 입구와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팔달약수터 등 4곳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만들어 SNS로 협박한 20대, 징역 7년 구형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접근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피해자 몰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성착취물 배포 혐의는 불특정 다수에게 교부하는 걸 의미하는 데 피고인의 범행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李대통령도 주문한 집단소송제…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도입돼야"

미국·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집단소송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지난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하나의 소송을 통해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첫날] 법조계 대혼란...'사법고시 부활'까지 속도전?

법원의 확정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는 재판소원과 판사·검사의 오판을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시행 첫 날을 맞은 가운데 법조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한 달만에 졸속 처리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사법부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고, 난민 사건과 국가배상 지연 사건 등이 재판소원으로 연이어 접수됐다. 여기에 청와대가 사법고시 부활 가능성을 시사하며 법조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왜곡죄 시행 첫날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을 두고 대선 전 사법부가 선거(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경기 용인서부서에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헌재에 따르면 이날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1호 사건인 '시리아 난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을 비롯해 오후 2시 기준 총 11건이다.

반려동물 성지 임실…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 목표액 조기달성

전북 임실군은 고향사랑 지정기부 제1호 사업인 ‘고향사랑 동물사랑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 모금 목표액이 조기 달성됐다고 12일 알렸다. 이번 모금은 지난 1월 말 시작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목표액 1000만원을 달성하며 당초 6월까지 계획됐던 모금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심민 임실군수는 “소중한 기부금은 유기동물들이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미있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시교육청, 190개교서 AI 교육 본격 추진

시교육청은 올해 지역별 현장 컨설팅과 AI·디지털 교육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고 학교별 우수 수업 사례와 자료를 교육 현장에 전파해 AI 교육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및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과 발을 맞춘 교육 사업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공교육 내 AI 교육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07곳에 달하는 AI중점학교는 단순한 도구 활용을 넘어 AI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초등 34차시 이상, 중학교 68차시 이상, 고등학교 AI·정보 관련 과목을 학교 지정 과목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AI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후백제 도성 유적 '전주 종광대' 복원 청신호

전주시는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 등 매입사업이 국토교통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토교통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신청했으며, 이번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후백제 도성 유적이 잠든 전북 전주 종광대 토지를 전주시 재정 부담을 줄이며 순차적으로 매입해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수목원정원관리원-㈔남북산림협력포럼, '한반도 산림생태 보전' 협약

협약은 △한반도 자생식물 종자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 △산림문화 확산 및 대국민 인식 제고 △학술 교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산림생물 종자 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산림생물자원 보전과 산림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산림분야 정책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반도 산림생물자원의 보전과 산림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을 추진한다.

[부고] 임철순(NH투자증권 ESG본부 상무)씨 부친

NH투자증권은 공식 유튜브 채널의 투자 정보 방송을 개편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 . .

제주 화물·택시 유가보조금 확대… 91억원 투입

국토교통부가 3월 중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제주도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91억원을 확보했다.집행 상황을 상시 점검해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또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화물운송업계는 국내외 정세에 따른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내 화물업계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쯔양 협박해 돈 뜯은 '구제역'..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이에 따라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한편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구제역 측은 지난 1월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잔해 등 담은 포대서 유해 추정 6점 또 발견

지난 1월20일항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김유진 유가협 대표가 로컬라이저 앞 치워진 잔해물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강북 모텔 살인’처럼 약물 음료…스크린골프장 ‘승부 조작’ 전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이 ‘본전 찾기’ 심리에 빠지면서 피해가 한 차례로 끝나지 않고 반복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여죄가 있는지도 계속 수사 중이다.

‘위너 출신’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MZ들 氣 받으러 관악산 오른다…아웃도어 시장 판도 바뀌나

SPA 브랜드까지 아웃도어 스타일 상품을 확대하는 것은 관련 패션이 특정 마니아층을 넘어 대중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아웃도어 브랜드들도 젊은 고객층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

‘사기대출 의혹’ 양문석 의원직 상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의원과 함께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한 아내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1심 법원은 양 의원의 사기 대출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사기 혐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와 관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은 이날 대법원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의원은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축구장 27개 규모’ 태운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원인 못 밝힌 채 수사 종결

지난해 발생한 충남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의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경찰은 물류센터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방화나 실화 등 범죄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불이 난 시점 전후로 현장에 출입한 사람이 없었고 화재 발생 이틀 전 실시된 전기시설 점검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 건물 붕괴로 화재 원인 규명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미켈란젤로를 괴롭힌 ‘떨어지는 물감’···KAIST, 500년 물리 난제 잡았다

연구의 핵심은 ‘거꾸로 매달린 액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천장에 물감을 바르면 표면에 얇은 액체막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중력 때문에 막이 불안정해지면서 물방울 형태로 뭉쳐 결국 아래로 떨어진다. 목욕탕 천장에서 수증기가 맺히면 처음에는 얇은 물층이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방울이 형성돼 떨어진다. 냉장고 내부 천장에 맺힌 물방울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위쪽 표면에 형성된 액체가 중력 때문에 무너지는 현상을 물리학에서는 ‘레일리-테일러 불안정성’이라고 한다. 그동안 이 현상은 중력이 존재하는 한 피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여겨져 왔다. 연구팀은 거꾸로 매달린 액체에 소량의 휘발성 액체를 섞는 방법을 제안했다. 휘발성 성분이 증발하면서 액체 표면의 농도 분포가 달라지고 그 결과 표면장력 차이가 생긴다. 이를 ‘마랑고니 효과’라고 한다.

제주 현대사 필름에서 깨어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필름 속에 남아 있던 제주 현대사 사진을 디지털로 복원하고 있다. 복원 과정에서 1960~70년대 제주 사회의 변화와 생활상을 보여주는 장면도 확인됐다. 현재까지 25편, 사진 142컷이 공개돼 있다.이번 작업은 제주 사회의 기억을 기록으로 정리하고 보존하는 아카이브 구축 과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중동 전쟁 변수에 에너지 공급망 점검…소방청, 정유업계 긴급 안전회의

아울러 이번 논의를 계기로 소방청과 정유업계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중동 정세 변화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유시설의 안전 확보는 국가 에너지 공급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정유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 관내 사업장 대상 ‘2026 정기 위험성 평가’ 시행

위험 수준이 높을 경우, 개선 조치를 수립·이행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올해 평가는 산업재해예방팀과 관리감독자, 근무자,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단독] 법원, '교비 횡령' 상명대 총장에 벌금형…직위 상실 기로

학교 교육과 무관한 개인 명예훼손 소송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김종희 상명대 총장(71)이 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다. 김 총장이 2018년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학교법인 명의로 진행하며 변호사 선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행위를 유죄로 본 것이다. 다만 김 총장 측이 지난 11일 재판부에 공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김 총장은 지난해 9월 제15대 상명대 총장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2029년까지다.법조계에선 김 총장의 과거 횡령 전력이 이번 재판에서 양형 판단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檢 징역 1년6개월 구형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마약 투약과 관련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이 있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김소연

‘법왜곡죄’ 1호 고발은 ‘李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에 고발됐다. 경찰청은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경기 용인서부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영장 샤워실서 이 닦으면 안되나요?" '수린이' 질문에 불붙은 '양치전쟁'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영장 샤워실에서의 양치 행위를 둘러싼 이용객 간 갈등이 온라인에서 화제다.최근 중고 플랫폼 '당근'에는 '수영장 샤워실 원래 양치 금지인가요?

경기 화성시, ‘교통지옥’ 동탄2신도시 해결사로 나선다…종합 대책 용역 착수

용역에는 동탄2신도시 내 상습 지체, 정체 구역의 문제점 진단과 주변 개발 계획을 고려한 단계별 대책이 담긴다. 서울 방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탄분기점(JCT)에 경부고속도로 상·하행 연결로를 추가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나래 수사 경찰 간부, 변호 로펌 직행…“변호사 자격 있으면 공직자윤리법 무색”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씨가 지난달 2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 간부가 퇴직 후 박씨의 변호를 맡은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합류한 일을 계기로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한 비판이 다시 일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변호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의 경우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했던 A변호사는 지난달 경찰을 퇴직한 뒤 법무법인 광장에 입사했다. 박씨는 전 매니저 폭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강남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A변호사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는 법무법인·세무법인·회계법인에 취업심사 없이 취직할 수 있다’는 공직자윤리법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심사 없이 재취업할 수 있었다.

문 열린 ‘사법 3법’ 첫날부터 격랑...조희대 피고발, 부동산·세금 사건도 재판소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0시에 공포·시행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중 법왜곡죄 혐의로 지난 2일 이미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한동안 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10분 빨랐다면 100명은 살았다"…이태원 생존자 증언에 눈물바다[노컷브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가 12일 시작된 가운데, 참사 당일 가까스로 살아남은 생존자의 증언이 이어지자 청문회장이 일순간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10분이라도 빨랐다면, 100명은 살아남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하자 장내는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6·3지방선거 D-80… 제주 공직기강 점검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선거 담당 부서가 참여해 선거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선거사무 지원을 총괄한다.선거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도 실시한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3월 27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행정시와 읍면동 선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공직기강 점검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선거 기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예비 부모 위한 책 배송부터 육아강연까지…‘엄마 북돋움’ 드려요

이날 강연은 서울시의 예비 부모 지원 사업 ‘엄마 북(Book)돋움’과 연계한 프로그램 ‘월간 북돋움’의 첫 행사로 마련됐다. 부모 도서는 임신,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되는 도서 10종 가운데 원하는 1권을 선택할 수 있다. 영유아를 위한 아이책은 무작위 발송된다.연계 강연과 지역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했다. 도서를 기반으로 한 강연 프로그램 ‘월간 북돋움’을 선보인다. 첫 강연에 이어 4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육아, 교육 분야 권위자를 초청해 강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자치구 공공도서관과 협력한 ‘우리 동네 북돋움’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엄마 북돋움’은 육아 정책 통합 플랫폼인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이처럼 책과 연계한 육아 지원 정책은 양육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침체한 부산대 상권회복, 대기업 참여로 나아질까··· 롯데 컬처웍스 등 업무협약

쇠락한 부산대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대기업과 지자체, 학교가 손을 잡았다. 그동안 지자체 차원에서 부산대 상권회복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거나 행정 지원에 나선 사례는 있었지만, 대기업이 나선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컬처웍스와 부산대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으로 롯데 측은 부산대 인근 롯데시네마오투 지하 1층과 지상 3층, 8층 등 총 3개 층의 공간을 부산대에 제공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이 공간에 취·창업 지원 시설과 복합문화 공간 등을 만들 예정이다. 부산대 상권은 2010년 중반까지 부산을 대표하는 대형상권이었다.

브레이크 안 듣는 공유킥보드…사고 나면 이용자 책임?

중학생 양모군(15)은 지난 1월 29일 경기 성남의 한 상가 거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 60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시속 20㎞로 달리던 양군은 사고 지점 약 10ｍ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기기는 멈추지 않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공유 킥보드 대여 과정에서 업체의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전동킥보드 업체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용인 서부서가 수사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이 뼈대인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본회의 통과…유아 레벨테스트 전면금지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로 유아 학원의 선발·서열화를 위한 시험·평가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유아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파출소 탓” 미루고, ‘출동한 척’ 꾸미고···드러난 이태원참사 당일의 경찰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서 현장 경찰이 참사 신고가 11건 들어왔음에도 출동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출동한 척 기록을 꾸미려 시도했던 정황이 나왔다. 참사 당시 현장 출동 담당과 상황 담당 경찰이 서로 책임 소재를 미루는 일도 벌어졌다. 증인으로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당시 이태원파출소 순찰2팀장이 출석했다. 참고인으로는 김현권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상황3팀 팀원 등이 나왔다. 청문위원들은 참사 당일 오후 6~10시쯤 총 11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압사’ 등을 언급하는 신고가 있었는데도 현장 경찰이 왜 출동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신고 출처는 모두 참사가 벌어진 골목 인근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당시 이태원파출소 2팀장은 “출동 인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참사 이후 신고 기록을 변경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정불화 때문이라고? 한심하다"..'모텔살인' 김소영 수사 결과 저격한 프로파일러

그는 “어린 시절 부친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노출됐다면 그것은 아동학대이지 어떻게 단순한 가정불화인가”라며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해서 모두가 자기중심적 기질을 갖거나 연쇄살인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오히려 굉장히 의존적인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학대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됐다는 식의 논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황당한 소리”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발표가 연쇄살인범 특유의 '자기 합리화'에 검찰이 놀아난 결과라고 분석했다.배 프로파일러는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같은 이들은 자신들의 서사가 사회에 먹힌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김소영이 제멋대로 떠든 이야기를 검찰이 분석 없이 공소장에 갖다 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경찰로부터 넘어온 사이코패스 점수를 보고 내용을 역설계해 끼워 맞춘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배 프로파일러는 “수사팀이 범죄자의 서사에 속아 넘어가면 결국 판사도 그에 따른 판결을 내리게 된다”며 “능력이 없으면 못 한다고 하거나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자문을 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수사를 엉망으로 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왜곡죄 시행에 이어지는 법관에 대한 고발..."법관 독립성 훼손"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시행됐다. 특히 법왜곡죄가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 등 법관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졌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다.법왜곡죄가 시행되자마자 판사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뤄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지난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에 해당 고발건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법왜곡죄가 존재만으로 판·검사, 경찰들에게 부담이 되므로 그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북소식] 경북소방, 고층건축물 40곳 점검…7곳 시정명령

화재 및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화재 안전 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尹 지시 위증'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기각'

기피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재판장으로서 증인신문을 직접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언 내용 중 일부를 배척한 것 역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3일 최 전 부총리 측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가 현재 위증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최 전 부총리 측은 "공소사실 절반은 재판장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귀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판결을 선고해 위증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70대 남성 2명 주택서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1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익산시 망성면 한 주택에서 70대 A씨와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A씨의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 상황과 주변인 진술에 의하면 B씨가 흉기를 지니고 A씨 집을 찾아갔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발견 당시 두 사람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45만명 주민번호 유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원…“개인정보 보호 소홀”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롯데카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테이저 맞고도 꿈쩍 않은 거구의 폭행범…삼단봉으로 제압

안산 선부역서 흉기까지 들고 위협…경찰관들 몸으로 덮쳐 체포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에 흉기 위협까지 가한 40대가 경찰관의 삼단봉에 제압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안산에서 발생한 특수협박 사건의 피의자 A씨의 검거 장면이 담긴 영상을 12일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갑자기 길가에 세워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더니 차 안에 있던 운전자 40대 B씨를 아무 이유 없이 때렸다. 파출소 경찰관과 경찰서 형사까지 모두 합쳐 10여 명이 A씨와 대치하는 가운데 경찰은 테이저건을 들고 "흉기 버려"라며 5차례에 걸쳐 투기 명령을 했다. A씨는 경찰의 명령에도 흉기를 버리지 않았고, 결국 경찰관 1명이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에게 명중시켰다. 그러나 키 190㎝가량의 거구인 A씨는 테이저건을 맞고도 꿈쩍하지 않았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어 조사가 수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규제 완화한다

12일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 요건 완화를 비롯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부채납 정보 등재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제도 개선 △자동차 멸실 인정 요건 완화 등 총 4건의 규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하시설 정보는건축물대장이 없어 임차인이 관리·운영 기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영동서 SUV·화물차 등 3대 충돌…3명 경상

12일 오후 1시 40분께 충북 영동군 용산면의 한 도로에서 A(60대)씨가 몰던 SUV가 맞은편에서 달리던 승용차, 화물차와 잇달아 충돌했다. 경찰은 SUV가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12일 오후 1시 40분께 충북 영동군 용산면의 한 도로에서 A(60대)씨가 몰던 SUV가 맞은편에서 달리던 승용차, 화물차와 잇달아 충돌했다.

"90만원 항공권, 5분만에 220만원"... 전쟁 소식에 긴박했던 '그 순간' [기사 ASMR]

▶ [카이로 르포] "싼맛에 탔다가 발묶였어요"..중동항공사 여행객 300만원 더주고 항공사 변경 2026년 3월 3일자 이집트 여행자는 어쩌다 탈출자가 됐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은 전쟁의 한 가운데 있게 됐고 중동 국가를 여행하거나, 중동 국가를 경유해 여행에 나선 여행자들도 하늘길이 막히면서 피해 당사자가 됐습니다. 기자도 그 충격의 변두리에 있었습니다.그리고 중동 국가를 경유해서 간 이집트에서, 대탈출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지인들의 메시지였습니다.북아프리카 동부 끝자락에 위치한 이집트는 아랍·이슬람 세계와 중동을 이끄는 전략적 요충지인데다 미국과는 중동 안정을 위한 협력파트너 역할을 해 왔으니 걱정이 될 만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란의 공격 타깃 중 하나인 도하를 거쳐가는 카타르 항공을 이용했으니 우려는 더 커졌을듯 합니다.그런데 메시지를 받기 전까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관광지는 여행객들로 북적였고 현지인들은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출국인데 영공이 폐쇄돼 터키항공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그제야 '플랜B'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한국 교민과 여행자들이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이집트로 건너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때마침 미 국무부가 중동 14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즉시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집트도 이들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이때부터 본격적인 출애굽 계획에 들어섰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공유된 중동 국가 탈출 방법을 보면 먼저 항공기가 뜰 수 있는 나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한국 직항이 있는 튀르키예, 중국,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게 첫 과제였습니다.그나마 이들 나라로 갈 수 있는 이집트에 있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영공이 폐쇄된 도하나 두바이에 있는 이들은 항공기가 뜨는 나라로 가기 위해 육로 이동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온 한국 교민과 여행객들도 20시간 가량 버스를 달려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티켓팅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을 검색하니 가까운 날짜는 이미 매진됐고 그나마 9일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좌석의 가격은 220만원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9일, 같은 날 출발하는 항공권 가격이 2만원 부족한 200만원입니다. 이미 220만원을 본 터라 이마저도 고맙습니다.결제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대신 구매를 부탁했습니다. 카페 매장에서 만난 30대 한국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들의 행선지를 알게 됐습니다. 운항은 에티하드항공이 했습니다. 인천에서 도하를 거쳐 카이로를 가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유가 폭등은 사형 선고" 화물연대, 靑에 '안전운임제 확대' 촉구

중동 전쟁 여파로 가파르게 오른 경유 가격에 화물노동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유가와 운임을 연동하는 '안전운임제'와 유가 보조금 규모 확대를 정부에 주문했다.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주최로 '유가폭등 적자운송! 경유값 폭등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30여명의 참석자들은 "화물노동자 다 죽는다. 김 위원장은 "물량이 반토막 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유가가 2000원을 넘어서니 화물노동자들은 운행을 못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할부도 못 낼 지경인 만큼 자동으로 차가 멈춰서는 일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 '적자를 감수하며 운행할 것인가', '차를 세울 것인가', '생계를 포기할 것인가' 선택만 남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기름값이 오르면 운임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늘어난다. 유가가 오를 때마다 같은 위기가 반복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현재 화물노동자들의 실제 수입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이후 정 행정관은 와 현장에서 만나 "(안전운임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운송업계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장항준 보려 새벽기차”…‘왕사남’ 커피차 서울 마비시켜

장항준 감독이 12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1200만 관객 돌파 기념 커피차 이벤트를 열고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 광장에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장항준 감독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팬들이 행사 시작 전부터 긴 줄을 서 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장항준 감독이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12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커피차를 마련, 팬들에게 커피를 나눠주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12일 서울 프레스센터 광장에서 열린 장항준 감독의 커피차 이벤트에 영화를 재현한 듯 정성껏 한복을 차려입고 나타난 한 남성 팬이 눈길을 끈다.

[게시판] 행안부, 수원화성·의왕 급경사지 등 해빙기 지반 약화시설 점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해빙기에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경기 의왕 고천지구 급경사지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해빙기에는 겨울철에 언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 침하, 낙석, 시설물 붕괴 등 사고 위험이 증가해 급경사지, 옹벽, 국가유산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해빙기에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경기 의왕 고천지구 급경사지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가짜 기름 만들어 팔고 100억대 세금 체납하면서 호화 생활···70대 남성 구속

바지선을 장기계류 해놓고 불법 보관한 폐유를 활용해 가짜 기름을 만들어 판매한 70대 A 씨가 구속됐다. A 씨는 100억 원 대 세금을 체납하고도 차명으로 여러 업체를 운영하며, 기초연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부터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등 탈세로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했다.

가수 김완선, 미등록 1인 기획사 운영 혐의 검찰 송치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최근 연예계 전반에선 미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며 혼란이 일고 있다.

제주4·3 유족증 발급 5만3645건… 6만건 눈앞

국가 인정 희생자·유족 14만3240명 4·3 명예회복 과정 상징 ‘유족증’ 항공·의료·문화 생활복지 확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발급하는 4·3유족증 발급 건수가 5만3645건에 이르며 6만건에 근접했다. 국가폭력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절차를 진행한 결과라는 의미를 갖는다.유족증 소지자는 항공·여객선·주차·의료·문화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 국내선은 생존희생자 50%, 유족 40% 할인을 적용한다. 성수기에도 동일한 할인율을 유지한다. 2025년 5월부터 롯데시네마 연동점과 서귀포점에서 유족 감면을 적용한다.

강원교육청 "학교 급식실 개선 계획, 올 7월까지 마련"

도 교육청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리실 환기 성능 전수점검과 3단계 안전망 확충을 포함한 '강원도형 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모델' 개선계획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보완공사가 필요한 학교는 2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겨울방학 중 개선을 완료하고, 전면 재시공 등이 필요한 학교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재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환기설비 개선 공사를 실시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 학교에 대한 보완공사와 재시공 방안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중기계획(2027∼2029년)을 오는 7월까지 다시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3단계 안전망 구축을 포함한 강원도형 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관련 뉴스 학비노조, 급식실 환기 설비 부실 공사 강원교육청 규탄

[동포의 창] 동포청, 중동지역 귀국동포 맞춤형 지원 창구 운영

재외동포청은 중동 정세 불안 상황으로 국내에 입국한 재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강원경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강원경찰청은 12일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군 복무 기간 전부 국민연금 가입 인정 추진···2027년 시행 목표

정부가 2027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군복무 크레딧이 올해부터 최대 12개월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청년층의 연금 가입 공백을 줄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다. 제도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등 실제 군 복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반영된다. 정부가 이처럼 군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을 서두루는 이유는 청년들이 겪는 노후 불안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2월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해 9월 2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앞서 전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쯔양 협박해 5500만원 뜯은 구제역,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공동취재) .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소식] 중구, 중부권 노인복지관 임시 공영주차장 준공

울산 중구는 12일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예정 부지(학성동 425-2번지)에서 임시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열었다.

하남시 AI 산업 거점 도시 발돋움...국내 유명 보안업체 이전 협약 체결

이현재 하남시장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이라며 “이번 이글루코퍼레이션 본사 이전으로 하남의 첨단 산업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3조원 규모 교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연계해 AI 산업 생태계 형성과 첨단 기업 집적 효과를 더욱 가속화한다. 경기 하남시는 국내 유명 정보 보안 대표 업체 ㈜이글루코퍼레이션과 본사 이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읽는시간] ‘친밀한 살인자’에게 죽는 여자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밤길이 뭐가 무섭다는 거냐. 하지만 사실 한국 여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공간은 밤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집이나 애인과의 내밀한 공간입니다. 202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애인 등 파트너에게서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 통제 피해를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 성인 여성 비율은 19.2%로, 5명 중 1명꼴이라고 합니다. 허 입법조사관은 “공권력이 피해자들을 구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경고인지, 어떻게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플랫]“교제폭력은 여성을 폭행·살해하면 ‘용서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지 못해 나타난 결과” 책은 ‘강압적 통제’라는 개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 TV 프로그램에 부부가 나왔어요. 교제폭력의 가장 큰 위험징후인 ‘강압적 통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강압적 통제는 연인이나 배우자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한쪽이 상대의 일상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사소한 일까지 허락을 받게 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입니다. 강압적 통제는 친밀한 관계 폭력의 명확한 전조입니다. 피해자들은 폭행에 앞서 강압적 통제를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난해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친한 친구를 1년에 딱 3번만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는 가해자도 있었죠. 허 입법조사관은 “헌법과 현행법 체계가 성평등을 보장하는 반면 문화적 수준이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많은 ‘손목잡기 신’을 화면에 띄우며 허 입법조사관은 말했습니다. 허 입법조사관은 ‘교제폭력과 교제살인 가해의 구조적 배경이 무엇이냐’는 청중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국가는 할 게 없어요.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하지만 피해자들은 결별 과정에서 주로 살해됩니다.” 허 입법조사관은 책에서도, 북토크에서도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지만, 피해자를 혼자 두지 말아 달라고 허 입법조사관은 거듭 당부했습니다. 주변에 교제폭력 피해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허 입법조사관은 “고립되기 쉬운 피해자와 연결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상담센터 정보를 알려주셔도 좋고요.” 가장 많이 변해야 하는 것은 공권력이겠죠. 강압적 통제가 문제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싱긋싱긋 향긋향긋, 남도의 봄 봄 봄 [정동길 옆 사진관]

남도의 봄이 찾아왔다. 광양매화축제 개막 하루 전인 12일 전남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이 꽃망울을 터뜨렸다.

가격 논란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피자 판매 중단.. 일부는 가격 조정

또 이탈리아와 일본 음식점의 메뉴를 각각 2개로 축소하면서 논란이 된 페퍼로니 피자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울산시는 점포 임대료가 주변 상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각 업소가 3~4명의 종사자를 투입해야 하고 국가별 식자재와 인건비 차이도 있어 운영 부담이 적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최근 물류비 증가와 원화 가치 하락 등으로 수입 재료의 원가가 상승하면서 태국 요리 중 파인애플을 이용한 카우팟 쌉빠롯의 경우 1만 5500원 이하로 판매할 경우 마진이 사실상 없다"라며 상인들의 입장을 전했다.또 일부 메뉴는 사전 언론에 홍보했던 것과 달리 개관 후 맛과 품질이 떨어지면서 문제로 지적되었다.울산시는 상인들의 입장을 반영해 당분간은 가격 책정과 운영을 음식점 자율에 맡긴 뒤 향후 매출과 시민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현장 메뉴판을 교체하고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세계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사고 낸 남태현…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였으며,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182㎞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남씨는 앞서 2024년 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러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남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린다.

지식재산처, '이세돌 9단'에 초대 홍보대사 위촉장 수여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이 12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에게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번 위촉은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AI 시대 기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곡성군 평생학습공동체 정찬향 회원, 동시 작가 등단

"할머니의 단짝은 사람이 아니라 늘 곁을 지켜주는 빨간 전동차." 12일 곡성군에 따르면 정 작가는 곡성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며 어린이들과 만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동시 창작을 이어왔다. 곡성어린이도서관과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 활동을 하며 지역 문화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울주군, 공중위생업소 249곳 서비스 평가…"위생환경 조성"

평가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업소에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권장 사항으로 구분된다.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시리아인·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16건 접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됐다. 사법부의 판단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길이 열렸다. 시행 첫날부터 헌재에서 사건 접수가 이어졌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전자 접수 11건, 방문·우편 접수 5건 등 총 16건이다. 법 시행 후 가장 먼저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모하메드(가명)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이후 출입당국이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과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모하메드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다. 이에 모하메드 측은 “재판이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가족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날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모하메드 측은 “재판 내용을 이해하고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을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한이다. 두 번째로 접수된 사건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이 제기한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비닐하우스 임대-임차인,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

경찰 신고는 A씨의 아내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와 B씨는 비닐하우스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닐하우스 임대차 계약을 두고 서로간의 다툼으로 인해 일어난 일로 추정,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재조사서 유해 24점 추가 발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추가로 발견됐다.

[동포의 창] 모국·동포사회 상생 발전에 기여할 장학생 모집

지원 희망자는 오는 4월 10일까지 코리안넷에 신청한 후, 제출 서류를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울산소식]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노인가정에 장학금 전달

또 총회에서 차동진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장 후원으로 6개 읍면 노인 가정에 각 3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창원시,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수급 209명 적발…자격정지·환수

경남 창원시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운영 전반울 집중 점검한 결과 일부 활동지원사들의 부정수급 행위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춘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집으로 찾아가 가사·신체활동 등을 돕고 활동 지원급여를 받는다. 시가 활동시간에 따라 정산한 급여(시간당 1만7천270원)를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에 지급하면, 기관이 일정액 수수료를 떼고 활동지원사들에게 급여를 준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기준을 위반한 급여청구 등 부정수급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무료 티켓이 웃돈 붙어 거래…BTS 공연 앞두고 '암표' 또다시 기승

팬들을 위해 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공연 티켓이 웃돈이 붙어 유료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는 "먼저 가격을 제시해 달라"며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기도 했다. 이는 판매자가 예매를 취소한 뒤 구매자가 곧바로 예매하도록 하거나 현장 수령 팔찌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오는 4월 경기 고양시에서 열리는 BTS의 유료 콘서트의 경우 암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정가보다 100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이처럼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대형 행사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티켓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면서 웃돈을 주지 않으면 표를 구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형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 주요 행사에서 암표 거래와 바가지 요금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하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암표 거래를 현행 법·제도가 충분히 규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암표 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달 초 "이번 BTS 공연은 암표 대응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철저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게시판] 소방청,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HBM 생산라인 등 안전점검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12일 SK하이닉스 청주 캠퍼스를 찾아 김형환 SK하이닉스 부사장 등과 낸드 플래시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2월 서울역 쪽방촌 점검에 이은 현장 행보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국가 핵심 전략 산업 시설의 안전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12일 SK하이닉스 청주 캠퍼스를 찾아 김형환 SK하이닉스 부사장 등과 낸드 플래시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160일째 이어지는 약사·한약사 1인 시위…정부의 무책임 행정이 갈등 키워[이진한의 메디컬 리포트]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는 160일째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약사와 한약사 단체가 각각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약사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를 처벌 해달라”하고, 한약사는 “한약국에서 모든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사이 일부 한약사들은 생존을 위해 일반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해 처방 조제에 나섰다. 의약품정책과는 약사법상의 모호한 규정을 빌미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교차 고용 문제를 방관했다. 이에 한약사는 약사를 고용해 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처방에 대해 조제해 왔다. 각 부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현장의 갈등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는 상황이다.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약사 제도의 존폐를 포함한 직능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코레일 "상반기 1800명 채용에 2만9242명 지원"

특히, 사무영업 IT분야는 10명 모집에 1541명이 지원해 154.1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제한경쟁채용에서는 ‘자격증제한’ 분야가 333명 모집에 3181명이 지원, 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회형평적 고용을 위한 ‘보훈제한’과 ‘장애인제한’ 분야에서는 각각 6.6대 1과 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코레일은 지난 11일 서류접수를 마감하고,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 등 모든 단계에서 블라인드 방식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해 5월 말부터 순차로 임용할 예정이다.박화영 코레일 인재경영본부장은 “블라인드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 과정을 거쳐 코레일의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에 마약음료 먹이고 7천만 원 따간 '스크린 골프 사기단'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수도권 일대 스크린 골프장에서 60대 남성 C씨에게 10회에 걸쳐 총 7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범행은 치밀하게 이뤄졌다. A·B씨 등은 골프 동호인 모임이나 골프장 등에서 재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물색한 뒤, 골프를 매개로 접근해 친밀감을 쌓았다. 로라제팜은 기억상실, 진정·최면 작용, 근육 이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

제주들불축제 안전관리에 AI 드론과 인파관리시스템 활용

제주들불축제 안전 관리에 인공지능 드론과 인파관리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활용된다.

쯔양 협박해 5500만원 뜯은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2부는 12일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에 징역 구형... “죄질 불량”

그를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남씨는 2023년 3월 8일 새벽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7∼8m를 운전하다 적발된 전력도 있다.

"2년 전 제언이 현실로" 광주청소년의회 생리대 무상제공 '환영'

정부가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를 확대하기로 하자, 앞서 학교에 생리대 자판기 설치 사업을 추진했던 광주 청소년의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재오 이사장, 태국 KPI·대만 위산포럼서 'K-민주주의' 특강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태국과 대만을 방문해 민주주의 관련 특강을 진행한다.

이현재, ‘AI 보안 선두 기업’ 이글루 품었다…하남 위례에 첫 중견기업 유치

이글루코퍼레이션은 2029년까지 본사와 연구소 이전할 예정이며 3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하남에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시장은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안착’까지 책임지는 파격적인 행정 지원안을 내놨다. 핵심은 ‘기업 매니저’ 제도다.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규제 때문에 기업 못 하겠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이 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대법원장 법리해석을 경찰이 수사?…'법왜곡죄' 내부 당혹

형사법관, 검사, 경찰 수사관 등의 법왜곡 혐의를 규명하려면 고도의 법리 판단이 필요한데, 법 해석 기관이 아닌 경찰로서는 전인미답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조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된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일단 고발장을 제출한 이병철 변호사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보낸 것이다. 결국 조 대법원장이 임의로 법리를 왜곡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 여부가 경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수많은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수사관들도 법왜곡죄로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경찰청은 일선 수사관들에게 법왜곡죄 수사 관련 내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시, 해빙기 대비 위험옹벽 11곳 점검…보수·보강

강원 춘천시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위험옹벽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교육정책 의견수렴·조정 요건, 국민동의 10만명→5만명 완화

국교위법 시행령 개정 추진…"국민과 사회적 합의 이뤄나갈 것"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한다. 국교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6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을 위해 필요한 동의 인원을 현행 '10만명 이상'에서 '5만명 이상'으로 낮추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에 국교위는 5만명 이상의 동의가 요건인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의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건을 5만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홀로 할머니 모신 20대 여친, 사귄 지 한 달 만에 살해한 男, 그 이유는..

약 한 달간 사귄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드러났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정경희 부장판사는 전날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 포천시 한 고속도로 갓길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같이 사는 친구에서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털어놨고, 이튿날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초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A씨, B씨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정보 내용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 대신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2024년부터 불법 온라인 도박 등으로 채무 문제가 있던 A씨는 B씨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그의 휴대전화로 수천만 원을 빼내려다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실패했다.

박성재 내란 재판, 심우정 전 검찰총장 출석 “진술거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불법계엄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찰 파견을 검토했는지 등을 비롯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재판에는 심 전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 시작 전 박 전 장관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심 전 총장에게 악수를 건네며 인사했다. 증인신문은 장우성 특검보가 맡아 진행했다. 장 특검보는 심 전 총장에게 “총장님, 제가 증인으로 호칭하겠다”며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오후 11시1분 박 전 장관과 통화한 경위를 물었다. 특검팀은 재개된 증인신문에서 심 전 총장에게 불법계엄 직후 박 전 장관과 한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불법계엄 특수본 검사 구성을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물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재판부는 직접 심 전 총장에게 일반적인 수사보고 절차 등을 물었다.

12·29 여객기 참사 재조사서 유해 24점 추가 발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추가로 발견됐다. 특히 이날 발견된 유해 상당수가 항철위가 국조특위 현장 방문 직전 수거한 포대에서 나온 점을 들어 조사 당국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다.

출범 5개월만 첫발 뗀 방미심위, 고광헌 위원장 호선…“김우석 상임위원 반대” 반발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1기 위원으로 임명된 고광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5개월 만에 9인체제 구성을 완료하고 고광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을 위원장 후보로 호선했다. 방미심위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상근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인을 호선으로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위원장 후보로 고광헌 위원이, 부위원장으로는 김민정 위원이 호선됐다. 관례적으로 김우석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이날 호선이 무산됐다. 이날 위원 전원이 모여 열린 전체회의는 지난해 4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 전부터 김우석 위원 호선에 대한 언론계의 반발이 거셌다.

귀가하던 소방관 2명, 건물외벽 화재 초기진화…큰 피해 막아

귀가하던 소방관들이 건물에 난 불을 보고 달려가 초기 진화에 힘썼다.

“무정차 민폐” vs “뜻밖의 대목”···BTS 공연 앞둔 광화문, 엇갈린 반응

정씨는 “얼마 전에도 도심 마라톤 때문에 토익 시험장에 갈 때 지각할 뻔해 화가 났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긴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했다. 지하철 경복궁역 인근에서 사는 박찬주씨(59)는 12일 “그날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개인 기업의 공연 때문에 수많은 공무원 인력이 투입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안전사고를 우려해 공연 당일 전면 폐쇄를 결정한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입점 상인들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공연 특수를 기대하는 상인들도 적지 않다. 안 반기는 사람이 있겠냐”며 “이 주변 사장님들은 대부분 좋아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무정차 조치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연 당일 다중운집 인파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했다. 공연 당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주요 도로 통제로 버스 62개 노선도 우회 운행한다.

'비닐하우스 계약 갈등 추정'…남성 2명 흉기 찔려 숨져(종합)

전북 익산의 한 주택에서 임차인과 토지주가 흉기에 찔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가정폭력 현장조사 거부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은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어쩐지 안 맞더라” 수상한 내기 골프…수면제 음료 먹이고 스크린 조작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내기 스크린 골프를 조작해 피해자로부터 약 7400만 원을 뜯어낸 50대 남성 2명을 사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집배원이 위기가구 안부 확인'…울산 남구·남울산우체국 협약

이번 사업은 이달부터 1인 가구 등 위기 가구 10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대법원, 집회에서 ‘윤석열 풍자 노래’ 부른 전직 교사 무죄 확정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백금렬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을 지지·반대할 목적으로 행하는 시위·출판·의견공표 등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 1심과 2심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끊이지 않는 수원화성 인근 방화…"문화재 안전망 재점검 시급"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에서 40대 남성 A씨가 불을 냈다. 불은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 등 4개 지점을 태운 뒤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이 화재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을 당시 그는 라이터 2개를 소지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팔달산 내 7개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불을 질렀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확인 중이다. 수원 화성 부근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아찔했던 사례는 2006년 발생한 서장대 방화 사건이다. 이 남성은 "카드 빚 등으로 고민하다가 술을 마신 뒤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어린 학생들이 장난삼아 수원 화성 주변 풀숲에 불을 놓는 일도 있었다. 그런데도 이날 수원 화성 인근에서 방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팔달산에 대한 화재 예방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식당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한 장학관, “과거에도 불법카메라 설치”

송별회가 열렸던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과거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교육청 장학관 50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검거 당시 A씨는 3~4개의 불법 카메라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왜곡죄’ 첫 피고발인 된 조희대···현장선 “판·검사·경찰, 모두 소극적 될 것”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관이나 검사, 수사관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왜곡죄가 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정치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고소·고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사·사법기관의 법 집행 과정 전반이 처벌 대상이 되면서 현장에서는 “앞으로 모든 수사나 재판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는 판사나 검사, 수사관 등이 남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다. 여권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서 이날 정식 공포됐다. 박 대법관은 당시 사건의 주심이었다. 이날 법왜곡죄가 처음 시행된 만큼 향후 법관이나 검·경을 상대로 한 관련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법왜곡죄로 고발될지 주목된다. 일선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서는 우려가 크다.

경찰, '尹탄핵심판 위증 혐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송치

경찰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12일 검찰에 넘겼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12일 오후 7시를 기해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12일 오후 7시를 기해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부산 사교육비 감소…1인당 월평균 45만6천원

부산지역의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부선 지하화’ 승부수…“안양을 삶터·쉼터·일터로 개조”

12일 안양역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안양권 경부선 구간의 지하화 완수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이날 김 지사는 철도로 단절된 도심을 하나로 묶고, 지상 공간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지상 부지만 약 49만 ㎡(약 15만 평)에 달한다. 석수역 일대는 업무 복합 중심지로 조성하고, 관악역 일대는 공공행정 및 문화복합 중심지로 개발한다. 2026년 본예산에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4억3000만 원도 편성했다.

경찰, '尹탄핵심판 위증 혐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불구속 송치

현재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 6개월 구형

그러면서 “모든 원인은 저 스스로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시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22%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한 최고속도(시속 80km)를 크게 초과한 시속 182km로 주행해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이번 음주운전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 남 씨는 2024년 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밴드 사우스클럽을 결성하고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했다.

제주 급식종사자 상시 근무 도입에도 돌봄 학생들 여전히 도시락

이는 돌봄 급식 직영 전환을 두고 노조와 교육청 간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특수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위증 혐의로 검찰 송치

특수본은 12일 오후 이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교무실 무단침입한 중학생들…266명 개인정보 유출

학교 측은 당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자료 삭제 조치와 함께 상급 기관 신고를 완료했다.

민주당 전북 공관위, 기초단체장 후보 면접 끝…대진표 윤곽

아울러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의 입장을 직접 확인했다.

박형준 "'공소 취소 거래 의혹' 즉각 조사해야"

박형준 부산시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거래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12일 촉구했다.

당선무효형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사과…시민단체 비판(종합)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지지해 준 구민 여러분께 깊은 송구의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진정성 없는 발표", "피해는 오롯이 주민이 지게 됐다" 등의 입장을 내놨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신이 어떠한 일로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 동구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윤 구청장은 임기 내내 연가, 병가, 결근으로 부재중이었다"며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의 몫이 됐다.

금요일 오후까지 동해안 쪽 눈비 계속…전남내륙 일교차 커

강원·영남·제주 강풍 지속…전국 아침 -2∼4도·낮 6∼14도 금요일인 13일 오후까지 강원산지·동해안과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눈비가 이어지겠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남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다.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부산·울산·경남동부내륙에 13일 오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다. 강원산지에는 13일 새벽까지 시간당 1∼3㎝(일부는 5㎝ 안팎), 같은 날 오전까지 시간당 1㎝ 안팎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13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시간당 1㎝ 안팎씩 눈이 내리겠다.

'성폭행 혐의' 남경주, 홍익대 교수직 '직위해제'

피해자는 현장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남경주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창 상하수도 공사 현장 사무소서 불나 2시간 만에 진화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이 전부 타 4천9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가 났다.

광주 초중고 학생 주도 사이버 폭력 예방 활동 추진

시교육청은 또 초중고 10개교씩 등 30개교를 선정해 사이버 폭력 예방 학생 동아리도 운영한다.

“불친절하다” 항의에 격분, 흉기로 손님 찌른 피시방 업주

피시방을 찾은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쯔양 협박해 5500만원 뜯어낸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주작감별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벌금 500만원을 확정 받았다.김수영

[현장in] 인천 청라하늘대교 이륜차 소음 합동 단속…1명 적발

음주운전자 1명 포함 교통법규 위반 31건 적발…일부는 잦은 단속에 불만 "잠시 내려주세요. 불법 개조 여부와 소음 측정하겠습니다." 단속 30분 만에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적발됐다. 다만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한 주민은 대낮 단속을 두고 "3일 전에도 여기에서 측정했는데 또 해야 하느냐"며 "왜 자꾸 이 시간에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중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만 제기로 애로사항이 많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한 단속이니 시민들은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음주 운전자 1명도 적발됐다. 한 택시 기사는 단속 경찰관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증거가 있느냐"고 항의하다가 경찰에 "단속 직전에 착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하니 인정하고 자리를 떠났다.

부산구치소서 동료 수감자 폭행 살해한 일당, 첫 재판서 “고의 없었다”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용된 20대 미결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3명이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일부 폭행과 범행 가담 정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말 A 씨가 ‘방장’이 되면서 폭행이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밥상 모서리로 찍어 피해자의 엄지발톱이 빠지게 했다.

[포항소식] 포항시, 한동대 건물 내진성능 평가 지원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건축물에는 '지진안전 시설' 명판을 붙인다. 슬레이트 건물 199동 지붕 철거·개량 = 포항시는 올해 7억9천804만원을 들여 주택과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199동의 지붕을 철거하거나 개량을 지원한다. 시는 일반 건물 슬레이트 철거에 1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는 철거비를 전액 지원한다. 시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사법기관 고발을 통해 엄중히 조처한다.

민주당 경북도당 “폭언·무단침입 김하수 청도군수···국힘 공천 신청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폭언 논란에 이어 요양원장 자택 무단침입 의혹까지 불거진 김하수 청도군수를 향해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폭언과 여성 혐오 발언에 이어 무단침입까지 저지른 김 군수가 재선을 위해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1월 관내 한 요양원장 강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요양원 사무국장 전모씨를 두고 욕설과 폭언, 협박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군수가 무단침입한 곳은 자신의 폭언 녹취를 공개한 요양원 원장 자택이다.

이천시, 기초수급·차상위 5천200가구에 난방비 15만원씩 지원

경기 이천시는 안전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5천200여가구에 난방비를 15만원씩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지난 달 도비로 해당 가구에 5만원씩 지급된 '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과는 별도로 시행되는 것이다. 경기 이천시는 안전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5천200여가구에 난방비를 15만원씩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AI로 네일 부작용 사진 조작, 돈 뜯으려던 외국인…"생활비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네일아트 시술 부작용이 생긴 것처럼 사진을 조작해 업체에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튀르키예 국적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네일숍에서 시술받은 뒤 챗 GPT를 이용해 손톱 시술 부위에 피가 나고 얼룩이 진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병원 진료확인서도 조작해 네일숍 측에 보내 환불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약 40만원을 요구했다.

포항, 수소전지 클러스터 구축 '속도'

12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2028년까지 1915억원을 투입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28만240㎡를 수소연료전지 생산·수출 중심 클러스터로 조성해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도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35년까지 수소 연료전지 산업의 전·후방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기업 지원의 핵심 기반이 될 시험·평가 장비 구축에도 나선다.

부산 관광상품 'OTA 직판'

부산이 보유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 체험형 관광상품 20개를 개발하고 OTA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행업 등록업체 및 여행사와 콘텐츠 제작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OTA 입점 및 운영 역량을 보유한 전문 수행사 3곳을 선정해 OTA 관광상품 판매 전 과정을 지원한다. 선정된 수행사는 지역 관광기업을 발굴하고 OTA 입점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남, 에너지·전력기자재 북미 진출 기업 모집

경상남도는 ‘에너지·전력 재 북미 진출사업’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 10곳을 24일까지 모집한다. 이 행사는 6월 15~19일 코트라 미국 댈러스 무역관, 캐나다 토론토 무역관과 연계해 북미 현지에서 바이어 발굴·상담 형태로 열린다.

경찰, '尹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前 수방사령관 송치

경찰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그는 당시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울릉도 관광객, 올 들어 28% 증가

도는 올해 새로 시작한 여객선 동절기 운임지원, 군 장병 가족 여객선 운임지원과 함께 ‘눈꽃 맨발 걷기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경상북도는 올해 1~2월 울릉도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8% 증가한 2만6521명을 기록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부산, 中企 정책자금 5000억 조성

이번 공연은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대표 ...

"여기가 시진핑 다녀간 곳"…中 관광객 유치나선 경북

경북관광공사(사장 김남일)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는 지난 6~10일 중국 동북 3성 지역 방한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현지 주요 소매 여행사 판매 요원을 대상으로 포스트 APEC 방한 단체상품 판촉 강화 교육 팸투어를 진행했다.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한·중 정상 외교로 형성된 우호 분위기를 관광상품에 반영해 경주 중심의 테마형 방한 코스를 소개하고 현지 판매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는 2026년 상반기 경주 지역 외래 관광객 유치를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관광공사 선양지사 및 중국 동북 지역 현지 주요 여행사와 협력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의 미래 '우주·조선·해안개발'에 달렸다

경상남도가 지역 경제의 판도를 바꿀 3대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한미 조선산업 협력, 남해안권 발전을 각각 뒷받침할 특별법으로, 현재 모두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도는 이를 미래 성장의 ‘3대 축’으로 보고 입법 완주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도는 12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방위 입법 활동을 공식화했다. 2024년 10월부터는 도민 서명운동도 병행해, 지난해 말 기준 12만4000여 명이 동참했다.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국가 우주산업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한미 조선산업 협력·지원 특별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BTS 공연으로 소방 점검 강화?…피싱 사기 경보

서울경찰청은 소방 당국 사칭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종로구 한 숙박업소의 사례를 파악해 사실 확인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인 친 공유킥보드 사고, 업체는 나몰라라

중학생 양모군(15)은 지난 1월 경기 성남의 한 상가 거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 60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시속 20㎞로 달리던 양군은 사고 지점 약 10m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기기는 멈추지 않았다. 이용자 불만의 상당수는 사고가 발생해도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한강대교 중앙버스차로 만든다

서울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에 들어간다. 버스전용차로가 끊긴 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 체증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동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 구간이 있는 11개 도로축, 13개 구간 21.2㎞를 대상으로 전용차로 연결 사업을 추진한다.

쏟아지는 '쪼개기 교섭' 신청…핵심기관으로 떠오른 노동위

하청노조의 교섭 요청을 받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가 맞는지를 1차 판단하는 역할을 노동위가 맡았기 때문이다. 중앙·지방노동위의 구조와 인력 운영을 재설계하는 작업이다. 법 시행 이후 이틀(10~11일) 동안 248개 원청 기업이 453개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 이 중 교섭 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한 원청은 6개에 불과했다. 교섭 요구 사실 공고는 법적 판단 없이 교섭에 응하겠다는 뜻이다. 교섭단위 분리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우선 노동위 인력 확충에 나섰다.

"기업사냥 당했다"는 기업인, 檢두고 경찰서 직행 왜?

사건은 스타홀딩스가 A사에 자금 융통을 의뢰하며 불거졌다. 과거 이런 복잡한 경제범죄는 검증된 수사 역량을 갖춘 검찰에 직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중앙지검, 김용현 변호인 징계 기각에 이의신청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5일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손상행위와 이하상 변호사의 유튜브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변협회장에게 징계 개시신청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변협회장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호 등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특검의 앞잡이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검사가 설쳐댄다’는 등의 모욕적 언행은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윤리 의무를 심하게 해치는 것으로 변론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박철우 중앙지검장은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잔해서 유해 24점 추가 발견

20일항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김유진 유가협 대표가 로컬라이저 앞 치워진 잔해물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12일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사고기 잔해 보관환경 개선 작업 과정에서 유해 추정 물체 24점과 유류품 48묶음이 발견됐다.

[포토] 청계천에도 봄이 오나 봄

포근한 날씨를 보인 12일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 산수유가 노랗게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기운을 전하고 있다. 산수유는 이른 봄 잎보다 먼저 노란 꽃이 피는 대표적인 봄꽃으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나무로 꼽힌다 포근한 날씨를 보인 12일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 산수유가 노랗게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기운을 전하고 있다.

'사시 부활' 들썩이는 법조계…"낭인 구제"vs"퇴행적 발상"

‘사시 폐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과도기였던 2013년 창립돼 사시 존치 활동을 벌여 온 대한법학교수회(이하 교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새로운 사시를 통해 공직 사법관을 200명 이상(최근 10년간 퇴직 사법관 수 기준)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란 로스쿨 제도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시험을 통한 선발로의 회귀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퇴행적 발상”이라며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로스쿨이 없는 일반 법학부의 법학 교육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법학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로스쿨 제도 시행 13년 만에 폐기하고 ‘법학부 교육을 통한 사시 제도’를 확립한 독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공천 등록 오늘은 못해"

급변하는 글로벌 여행 시장과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커머스 생태계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조희대, 李선거법 재판 법왜곡"…사법 리스크 휩싸인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 법 왜곡죄 혐의로 고발당했고,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은 재판소원 사건 피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법 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인데도 수사 주체, 취소된 판결의 처리 방식 등 충분한 세부 절차를 확정하지 않은 채 시행된 탓에 곳곳에서 혼선이 분출하는 모양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미 확정된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잇달았다. 0시10분께 가장 먼저 접수된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 모하메드를 대리해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이일 변호사 등이 제기했다. 법률 소외계층 조력 전문인 법무법인 원곡이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들을 대리해 무죄 판결의 형사보상 결정이 6개월 시한을 넘겨 나온 데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묻겠다는 취지로 제기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조 대법원장과 직전 법원행정처장이던 박 대법관에 대한 서면 고발장을 우편으로 냈다. 작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상 서면주의 원칙을 어긴 데 대한 책임이 두 사람에게 있다는 취지다. 박 대법관은 이 대통령 사건의 주심이었다.

나주시,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개관...전국 혁신도시 최대 규모

전남 나주시가 전국 혁신도시 복합문화체육센터 가운데 최대 규모인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한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개관식을 1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업 키운다… 제주 현장교육 시작

교육 참가자들은 약 6.5톤의 한라봉을 수확했다. 수확한 한라봉은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을 통해 판매한다. 일부 물량은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전달한다.참가자들은 교육 과정에서 농작업 안전 실천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1호 고발은 대법원장

법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 의도적 법 왜곡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왜곡죄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 중범죄다.

망망대해서 사라진 아버지…"흔적이라도 발견되길" 애끊는 가족

해양경찰과 마을 주민들까지 나서 집중 수색을 벌였으나 그간 발견된 A씨의 흔적이라고는 장갑 한 짝이 전부였다. 40년 남짓한 세월 온 가족을 먹여 살린 바다였기에 A씨 가족들이 느끼는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사고 당일 새벽에 집을 나선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A씨 아내는 평소와 다른 상황에 발을 동동 굴렀다. 평소와 달리 이상했다. 동료 어업인의 신고로 해경은 한 달여간 육상 수색과 해상 레이더 수색 등을 통해 A씨 흔적을 쫓았으나 소득은 없었다. A씨 아들은 "집중 수색에도 불구하고 발견 소식이 들리지 않아 매일 같이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애타는 심정을 토로했다.

[부고] 은하순씨 별세 外

2000년 머니투데이...

5년 만에 꺾인 사교육비 지출

지난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0년 19조4000억원이던 사교육비 총액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2024년 29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 같은 상승세가 5년 만에 꺾인 것이다.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영어학원 수강료까지 인상된다는 소식에 해당 과목을 끊기로 한 것이다. 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율은 2024년 80.0%에서 2025년 75.7%로 낮아졌다. 방학이 되면 이들 학원에서 점심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초등학교 1학년의 돌봄교실 참여율은 2025년 81.2%에서 2026년 83.7%까지 높아졌다.이번에 발표된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을 보면 초등학교는 12조2000억원, 중학교는 7조6000억원, 고등학교는 7조8000억원이었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3.5% 줄어든 45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교육 참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계산하면 2.0% 증가한 60만4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4.3%포인트 늘어난 24.3%를 차지했다.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66만2000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으로 최저였다.

[속보] 오세훈 "당 변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등록 자제"

급변하는 글로벌 여행 시장과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커머스 생태계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손님으로 가장해 금은방서 10돈 금목걸이 훔친 30대

경기 평택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는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와 업주에게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그대로 갖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5분께 평택시 안중읍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1천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속보] 오세훈 "선거 참여할 것…수도권서 선거 치를 바탕 마련돼야"

급변하는 글로벌 여행 시장과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커머스 생태계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삼양불닭로·원주라면축제…김정수와 원강수의 동행

삼양불닭로는 삼양식품 원주공장 앞 도로인 우산동 1~264길의 새로운 이름이다. 도로 구간인 1963ｍ도 국내 최초 라면인 삼양라면이 출시된 1963년을 상징한다. 세계적인 K푸드 브랜드로 성장한 불닭볶음면의 이름을 딴 삼양불닭로는 원 시장과 김 부회장이 함께한 상생·협력의 시간이 담겼다는 설명이다.삼양식품은 1989년 2월 원주 우산동에 공장을 설립했다. 삼양식품 원주 공장은 1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축제는 9월 중순께 원주 댄싱공연장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코로나·독감 심하게 앓으면 폐암 위험 ↑… “백신이 보호 효과”[노화설계]

희망적인 점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손상이 장기적인 암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금껏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넘버112]“광화문에 ‘가상 스타디움’ 세운다”… 김지후 계장이 밝힌 BTS 공연 안전 비책

"상황이 닥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시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서울경찰청 위기관리계 김지후 계장은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이렇게 설명했다. 광화문광장은 경기장처럼 입장 인원을 선별하거나 출입 동선을 통제할 수 없는 개방 공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광화문 위에 가상의 스타디움을 세운다'는 발상으로 대응책을 세웠다. 그는 "인파 관리와 함께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위기관리계의 역할은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처리하기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다. 소방과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동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주요 임무다.기술과 데이터도 위기 대응에 활용된다. 경찰은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와 지하철 승하차 인원 등을 참고해 인파 흐름을 분석한다. 김 계장은 "절대적인 숫자보다 사람들이 갑자기 늘거나 줄어드는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시민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정확한 위치 전달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사표 수리…"군산 재선거 출마"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군으로 분류돼 온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청장의 사직서가 최근 수리됐다.

서울 '아빠 육아휴직자' 2만명 넘었다

지난해 서울시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만2693명으로 전년 1만5022명보다 51.1% 늘었다. 같은 해 전국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6만7200명 가운데 33.8%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남성 3명 중 1명은 서울 거주자인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432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수급자 중 남성 비중도 36.5%로 높아졌다.

[단독] 김경 “강선우가 돌려줬다는 5000만원, 내 돈 아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강 의원 측 요청으로 2023년 12월경부터 2024년 4월경까지 특정 기간에 몰리지 않게 나눠서 후원금을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공주서 1t 트럭이 공사 안내차량 추돌…70대 운전자 사망

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자 7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 남의 물건 담보로 10억 대출받은 50대 구속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4세 고시·7세 고시 학원법으로 금지

12일 통과된 학원법 개정안은 유아 대상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문제는 지난해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처음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진단 행위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속보] 법원장들 "재판소원, 국민에 미칠 부작용 최소화해야" 공감대

재판소원은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4심제'의 도입을 의미한다.

제주 자치경찰 운영모델 개발 본격화

현장성과 정책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취지다.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연구가 제주가 축적해 온 자치경찰 운영 경험을 전국 단위 제도 확산 과정에 접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교육비 줄었지만…月100만원 이상 고액지출은 증가

서울 행당동에서 중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는 박모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원 수강 과목을 3개에서 2개로 줄였다.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영어학원 수강료까지 인상된다는 소식에 해당 과목을 끊기로 한 것이다. 박씨는 “수학·과학은 학원을 계속 다니게 하되 영어는 저렴한 인터넷 강의로 대체했다”고 말했다.가계 소득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학부모들이 학원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율은 2024년 80.0%에서 2025년 75.7%로 낮아졌다. 방학이 되면 이들 학원에서 점심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3.5% 줄어든 45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교육 참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계산하면 2.0% 증가한 60만4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4.3%포인트 늘어난 24.3%를 차지했다.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66만2000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는 19만2000원으로 최저였다.

'제주항공 참사' 잔해 섞여 방치되던 유해…책임 추궁 불가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잔해 재분류 과정에서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부실 수습에 대한 비판과 책임 추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2일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에 보관 중이던 잔해물에서 유해가 발견됐다. 항철위는 참사 이후 현장 조사 활동을 통해 정밀 분석이 필요한 중요 잔해는 김포공항에 있는 시험분석센터로 운송하고 나머지 잔해물은 무안공항에 보관해왔다.

손님 가장해 금은방서 10돈 금목걸이 훔친 30대 검거

A씨는 이날 낮 12시 35분쯤 평택시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등록 미룬 오세훈 "시장선거 나간다...'혁신선대위' 조기출범 전제"

12일 '하이서울기업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특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 참여하고 싶다"며 "다만 수도권 선거에 이른바 장수 역할을 해야 하는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이러이러한 전제조건 마련돼야 전장의 기본요건이 마련될 것이라는 요청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인적쇄신에 대해서는 "기존 노선에 대해 지나친 집착을 갖는 구성원이 있다"며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전달 될 때 수도권 선거 치를 분위기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아직 '국민의힘 후보' 등록을 마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를 두고)억측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어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접경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경기도, 정부에 건의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균형 발전 핵심 정책이다.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시, 연천·가평군이 속한다.

"제2 양치승 막고 재산권 보호한다"... 서울시, 시민 체감하도록 규제 개선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기준만을 남겨 사업제안 대상지를 확대했다. 지난 규제철폐 153호를 통해 민간투자 건축물과 관련한 임대차 피해를 막고자 건축물대장상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해당 규제 개선을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한다.

강원도, 358억원 투입해 빈집 3050곳 정비

도는 광역 단위 최초로 빈집을 1∼3등급으로 구분하는 정비 기준을 마련해 기존의 일률적 정비에서 벗어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강원자치도가 2030년까지 358억원을 투입해 도내 빈집 7091호 중 43%인 3050호를 정비하고 창업 공간이나 임대주택 등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 이번 계획은 빈집 통합관리체계 구축, 생활환경 개선, 활용 모델 발굴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인천 계양~강화 고속道 착공…북부 교통망 개선

인천 북부권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건설된다.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착공했다고 12일 밝혔다.

[단독]경기 전력 자립도 하락세…‘지역 차등요금’에 수도권 기업 비상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들어서면 이 지역의 전력 자립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전력 자립도 또한 1년 새 반 토막 났다. 발전시설 용량은 그대로인데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서울의 전력 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반면 월성, 한울 등 원자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경북 지역의 전력 자립도는 지난해 251.7%로 뛰었다. 전국 전력 자립도 1위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전기료를 도입할 경우 수도권 제조업의 연간 전력 비용은 6000억 원에서 1조4000억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성선 춘천교대 신임 총장 취임식…"올바르게 대학 운영"

박성선 춘천교육대학교 제9대 총장 취임식이 12일 열렸다.

임실군수 출마예정자, 주민 수십명과 식사 모임 의혹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임실군수 출마예정자가 주민들과 식사 모임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세돌 9단,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 위촉

지식재산처는 12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AI시대 인간창의성의 상징'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를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알파고 대국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AI 시대에 인간의 창의성과 지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위촉은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AI 시대 기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검찰, '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징역 3∼25년 구형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전화금융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0만명당 결핵 132명…정부, 고령 저소득층 ‘안심치료’ 돕는다

11일 방문한 국립중앙의료원 음압격리병동에는 김 씨처럼 결핵 안심벨트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게 된 환자 2명이 입원해 있었다. 기저질환 등이 있는 결핵 환자는 다른 질환으로 전원을 하려 해도 적정 의료기관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질병청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업 참여 병원 20곳 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확인해 연계하고 있다.사각지대를 더 줄이려면 민간 병원의 전원 협력이 절실하다. 현재 결핵 안심벨트 참여 병원 외 환자 전원에 협력하는 병원은 3곳 뿐이다. 올해 결핵 안심벨트 사업 예산은 16억5000만 원으로 2023년 이후 4년째 동결 상태다.

BTS 컴백 공연에 최대 26만명… "인파 밀집상황 철저히 대비" [넘버112]

"상황이 닥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시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서울경찰청 위기관리계 김지후 계장(사진)은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이렇게 설명했다. 광화문광장은 경기장처럼 입장 인원을 선별하거나 출입 동선을 통제할 수 없는 개방 공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광화문 위에 가상의 스타디움을 세운다'는 발상으로 대응책을 세웠다. 그는 "인파 관리와 함께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위기관리계의 역할은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처리하기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다. 소방과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동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주요 임무다.기술과 데이터도 위기 대응에 활용된다. 경찰은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와 지하철 승하차 인원 등을 참고해 인파 흐름을 분석한다. 김 계장은 "절대적인 숫자보다 사람들이 갑자기 늘거나 줄어드는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시민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BTS 공연 티켓 SNS서 15만원에 팔린다…정부 '암표 근절' 강력 경고 무색

팬들을 위해 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공연 티켓이 웃돈이 붙어 유료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는 "먼저 가격을 제시해 달라"며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기도 했다. 이는 판매자가 예매를 취소한 뒤 구매자가 곧바로 예매하도록 하거나 현장 수령 팔찌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오는 4월 경기 고양시에서 열리는 BTS의 유료 콘서트의 경우 암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해당 공연의 공식 티켓 가격은 좌석별로 19만8000원~26만4000원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SNS에서는 최대 160만원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가보다 100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이처럼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대형 행사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티켓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면서 웃돈을 주지 않으면 표를 구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형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 주요 행사에서 암표 거래와 바가지 요금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하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암표 거래를 현행 법·제도가 충분히 규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암표 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에 해당 안돼"

경영성과급은 사업 이익을 분배한 것일 뿐, 노동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성과급은 임금 아니다"…한화오션 직원들 '패소'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직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은 한화오션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檢, 한국평가데이터 압수수색...'금품 대가 등급 상향' 의혹 수사

검찰이 금품을 받고 기업 신용등급을 높여준 의혹을 받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평가등급 상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접근한 뒤 수천만원대 부가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와 임원진에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한 상태다.

[동정] 이진수 법무차관, 영국 상사법원장과 국제상사분쟁 협력 논의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12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로빈 노울스 영국 고등법원 판사, 앤드루 헨쇼 영국 상사법원장, 폴 스콧 영국 법무부 수석 정책고문과 만나 한국과 영국 간 국제상사분쟁 및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12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로빈 노울스 영국 고등법원 판사, 앤드루 헨쇼 영국 상사법원장, 폴 스콧 영국 법무부 수석 정책고문과 만나 한국과 영국 간 국제상사분쟁 및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12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로빈 노울스 영국 고등법원 판사, 앤드루 헨쇼 영국 상사법원장, 폴 스콧 영국 법무부 수석 정책고문과 만나 한국과 영국 간 국제상사분쟁 및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실습선서 교육받던 인천해사고 학생들,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

실습선에서 승선 교육을 받던 인천해사고 학생들이 집단으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인천시 중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인천해사고 2학년 학생 30여명이 복통과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보건 당국에 접수됐다. 이들은 인천항에 정박한 실습선 '한나래호'에 지난달 2일부터 승선해 적응 교육을 받던 중이었다.

다자녀 세제혜택·밤샘돌봄… 서울 출산율 끌어올린 자치구들

지난 2023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위기감이 극에 달했던 서울 출생아 수가 지난해부터 반등을 시작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최저 수준에 머물던 서울의 합계출산율도 0.6명대로 재진입하며 'V자 반등'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반등 없이 하락해 온 합계출산율 역시 하락곡선의 중간점이라고 볼 수 있는 2021년과 비슷한 0.6명대를 회복했다.서울시는 올해도 대표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프로젝트'에 내년까지 6조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지난해 출생아 수 3013명을 기록하며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포함한 '강남형 세제지원 모델'의 성과다. 지난 2020년 '임산부 가사 돌봄 지원사업'을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도입해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임산부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중구, 주유소 가격표시제 전수점검

서울 중구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과 긴장 고조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준수 여부를 전수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중구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관내 주요 주유소 10개소를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불법 현수막 수거해오면 보상금 드려요"

신청 시 구청 홈페이지 내 구정소식의 일자리정보 채용공고란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취업 취약계층과 신규 참여자를 우선해 14개 동별로 2명씩 총 2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보상금은 수거한 광고물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검찰, 한국평가데이터 압수수색…기업 신용등급 조작 의혹

부정한 대가를 받고 신용등급을 상향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평가기관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기관으로, 2005년 국책 기관과 시중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됐다. 1천400만개가 넘는 기업 데이터를 토대로 경영·기술 개발 역량 등을 종합해 신용등급을 산정한다.

전북 부안 제조공장서 20대 이주노동자 ‘끼임 사고’로 숨져

전북 부안의 한 제조공장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20대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교무실 몰래 들어간 중학생들…학생 개인정보 266건 SNS 유출

12일 부천 A 중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B 군 등 학생 3명이 3학년 교무실에 무단 침입했다.

경찰, 손님에 비비탄 쏜 뒤 도주한 30대 차량 노점상 조사

차량을 이용해 노점 영업을 하던 30대 남성이 손님에게 비비탄을 쏜 뒤 달아났다가 2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를 무시해?”…손님 향해 BB탄 총 쏜 30대 노점상 검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물품을 안 사겠다며 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기초연금 70대 알고보니…가짜석유 팔고 세금 100억 체납 ‘호화생활’

또 유령 회사를 포함해 계열사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해 재화나 용역 거래가 없었는데도 1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그가 유령회사에 자금을 이체하고 각 법인에 등재된 허위 인력의 인건비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망망대해서 사라진 아버지…"흔적이라도 발견되길" 애끊는 가족(종합)

해양경찰과 마을 주민들까지 나서 집중 수색을 벌였으나 그간 발견된 A씨의 흔적이라고는 장갑 한 짝이 전부였다. 40년 남짓한 세월 온 가족을 먹여 살린 바다였기에 A씨 가족들이 느끼는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사고 당일 새벽에 집을 나선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A씨 아내는 평소와 다른 상황에 발을 동동 굴렀다. 평소와 달리 이상했다. 동료 어업인의 신고로 해경은 한 달여간 육상 수색과 해상 레이더 수색 등을 통해 A씨 흔적을 쫓았으나 소득은 없었다. A씨 아들은 "집중 수색에도 불구하고 발견 소식이 들리지 않아 매일 같이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애타는 심정을 토로했다.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임대차 분쟁·세금·과징금 등 재산권 사건도 재판소원 가능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

확정된 법원 판결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제도가 12일 공식 시행되면서 부동산·세금 등 재산권 관련 사건도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위반하는 등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가 심리 대상이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으나 점유자가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절차다. 다만 재판소원 제기만으로 판결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고, 효력 정지를 위한 별도의 헌재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받아야 한다.세금과 과징금 부과 사건 역시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재산권 침해나 과세 형평성 문제, 최소침해 원칙(국민 기본권을 가장 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재판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0시 10분 '1호 사건' 접수… 피청구인은 대법원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

판사·검사의 오판을 처벌하는 법왜곡죄와 법원의 확정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는 재판소원 시행 첫날부터 법조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박 대법관은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 대법관이었다.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법왜곡죄 1호 사건인지는 현재까지 불분명하다. 법왜곡죄의 경우 시행 이전 수사·재판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이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들어갈지 예단할 수 없다. 헌재는 이 사건을 포함해 오후 6시 기준 총 16건을 접수받았다. 1호 사건은 오전 0시 10분 온라인을 통해 접수됐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로, 피청구인 또한 대법원이다. 시리아인이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자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는 내용이다.

'법왜곡죄 1호' 고발당한 조희대...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관련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

조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판사·검사를 상대로 한 법왜곡죄 고발사건이 전국 관서에 빗발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재판소원 역시 모든 분야에서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손님인 척 금은방 들어가 10돈 금목걸이 훔친 30대

A씨는 이날 낮 12시40분께 평택시 안중읍 한 금은방에서 10돈짜리 금목걸이(1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이미 금목걸이를 처분하고 받은 돈 역시 계좌 이체한 상태였다. 평택경찰서는 12일 A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BTS 광화문 공연 때 경찰 56명 암표거래 '암행단속'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 4건 내사…"단속 강화해 공정질서 확립"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장에 경찰관 56명이 투입돼 암표 거래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공연 당일인 21일 오후 2시부터 관객 입장이 끝날 때까지 공연장 일대에 서울청 25명과 일선 경찰서 31명으로 이뤄진 8개 조를 배치해 암표 매매를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8개월간의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해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질서계·기동순찰대 인력으로 암표 거래를 단속 중이다.

폐유 8만t 선박에 숨겨 가짜 석유 만들어 판 70대 구속

A씨는 지난 2008년께 국세청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탈세 범행으로 적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현재까지 약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골프회원권과 별장을 차명으로 소유하는 등 세금 체납 기간에도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불법 재생유를 생산·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18일 '국제물산업박람회' 개막

상하수도 건설, 수처리설비, 관(PIPE), 맨홀·밸브, 시설 운영, 측정기기, 인공지능(AI)·스마트 상하수도, 슬러지처리·청소 등 관련기업이 참가해 투자유치와 판로 확보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2016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부산서 열리는 국제물산업박람회는 국내 물산업 활성화와 관련 종사자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전시회로, 국내 물산업의 첨단장비와 최신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박람회에는 216개 기업이 참가해 609개의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사상구에 지역 1호 '반려동물 숲속 놀이터' 개소

부산 사상구에 지역 최초의 숲속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돼 19일부터 무료로 운영된다.사상구는 오는 19일 사상근린공원 일원에서 숲속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식을 연다고 12일 밝혔다.행사에는 신라대 반려동물 학부가 참여한 반려견 어질리티(장애물 달리기) 공연 등의 볼거리와 주민이 함께 하는 축하 공연이 예정됐다.놀이터는 부산시의 15분 도시' 정책의 확산모델인 제2차 해피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부산! 소리 질러~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정부가 쑥쑥 키운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지난 1월 문체부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신규 지정된 데 이어 이번 예비 글로벌 축제에도 선정되며, 글로벌 음악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동력을 확보했다. 이번 예비 글로벌 축제 선정으로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2억 5000만원의 국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공모는 문체부가 방한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전국의 문화관광축제 중 세계적인 잠재력을 가진 축제를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5000억 푼다

시를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차세대기업인클럽,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부산은행이 협약을 통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부산시가 금융·보증기관과 협력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100억 세금 체납한 70대, 가짜 석유까지 제조하다 덜미

선박 폐유, 뒷기름 등을 바지선에 몰래 보관하고 가짜 석유를 제조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또 노후 유조바지선에서 폐유 유출과 바지선 무단 계선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자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형사 처벌을 피하기까지 했다.

법원장들 "재판소원 실무 혼란 우려…법령정비·기관협의 필요"

법왜곡죄 시행을 두고는 적용 대상이 되는 형사 법관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법관 보호를 위한 위원회 설치, 형사전문법관 도입,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등 방안이 거론됐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북 제천에서 비공개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시철(사법연수원 19기)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등 총 44명이 참석했다. 이날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이었다. 올해 간담회에선 주요 현안 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관련 발표·토론을 진행했다. 이에 법원장들은 "관련 법령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특히, 사실심 부실화 방지를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또 형사법관 지원 방안으로 재판연구원 우선 배치 형사전문법관 도입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등 다양한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고 한다.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 보관 가스총 분실…한 달여간 몰라

12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인사 발령에 따른 인수인계 과정에서 유치장 장비함에 보관돼 있던 가스총 한 정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했다. 경찰은 분실 사실을 파악하고 유치장과 호송 차량 내부, 출장지까지 수색했지만 아직 가스총을 찾지 못했다.

전국 법관회의 "재판소원제 혼란 예상..법왜곡죄 대응 형사법관 보호 강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 첫날 진행된 전국 법관회의에서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법왜곡죄 도입 후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2시부터 김시철(사법연수원 19기)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4명과 법원행정처 기우종(26기)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해당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묻지마 폭행' 190cm 거구男, 테이저건 맞고도 멀쩡...경찰 4명이 제압 [영상]

그러나 키 190㎝가량의 거구인 A씨는 테이저건을 맞고도 꿈쩍하지 않았다.경찰은 A씨가 빈틈을 보이는 사이 테이저건을 한 번 더 발사했고, 삼단봉과 중형방패로 무장한 상태로 달려들었다. 한꺼번에 4명이 그를 둘러싸면서 검거에 성공했다. 첫 번째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한 지 12분 만에 일어난 일이다.모친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있던 B씨는 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D-9, BTS 광화문 공연 앞두고 피싱 사기 경보..경찰은 암표단속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행사를 앞두고 경찰이 피싱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부안 제조공장서 끼임 사고…20대 태국 노동자 숨져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 산후조리원서 30대 산모 숨져…경찰 수사

A씨는 지난 4일 출산해 회복 중이었으며,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상민 “이태원 가보니 긴급한 문제 없었다”···“박희영, 윤 부부 벽보제거 자랑” 증언도 나와

13일까지 이틀간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조위 청문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참사가 일어난 2022년 10월29일 행안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뒤늦게 구성했다는 지적에 “긴급한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특조위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연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틀간 진행하는 이번 청문회 첫날에는 이 전 장관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조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대응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행안부 공무원이 당시 책임을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전 장관은 10월30일 오전 0시45분 현장을 방문하고도 ‘중대본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동행했던 양기현 전 행안부 재난안전비서관은 “이 전 장관이 소방과 경찰에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대응하라. 특조위는 오는 13일에도 청문회를 이어간다.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 보관 가스총 분실 뒤늦게 드러나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인사 발령에 따른 인수인계 과정에서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 장비함에 보관돼 있던 가스총 한 정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했다.

재판소원 시행 첫날에만 16건…1호는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종합)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이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자접수 11건, 방문접수 2건, 우편접수 3건 등 총 16건의 재판소원 심판청구가 접수됐다. 첫 재판소원은 이날 0시 재판소원제를 담은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시행되고 10분 후 접수된 '2026헌마639 재판취소' 사건이다. 다만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모하메드 씨 사건은 이미 두달가량이 지나 적법요건 미비로 사전심사에서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도 이날 0시 16분께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법무법인 원곡)은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한 재판 지연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김씨 측은 이듬해 4월 형사보상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1년 3개월 뒤인 이듬해 7월에야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6개월 안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유족은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확정된 재판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의 경유 청구 기간 등이다.

[속보] 석유 최고가격제…휘발유 출고가 1724원·경유 1713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8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관세 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다. . .

익산서 ‘토지 임대 갈등’ 남성 2명 흉기에 찔려 숨져

경찰은 임차인 B 씨가 임대인 A 씨의 집을 찾아와 언쟁을 벌이던 중 흉기를 꺼냈고, A 씨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익산시 망성면의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 A 씨와 50대 남성 B 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토지 임대·임차인 관계로, 지난해 만료된 계약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날씨] 동해안 곳곳 눈비…강원 산지 최대 20㎝ 적설

금요일인 13일은 일부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오후에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부산·울산·경남 동부 내륙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12∼13일 이틀간 강원 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강원 동해안 1∼3㎝, 경북 북동 산지 1∼5㎝, 경북 북부 동해안과 울산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5∼20㎜, 부산과 울산 5∼10㎜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기업 3곳 중 2곳은 신규 채용"…대기업 합격자 스펙 보니 [트렌드+]

국내 기업 3곳 중 2곳은 신규채용을 할 계획이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5곳 중 3곳이 채용계획이 있다던 지난해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직무 경험을 중심으로 채용하겠다는 기업도 늘어나 올해 채용시장은 '실무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기업·중견기업 취업자의 70% 이상은 관련 전공자였다. 3곳 중 2곳이 신규 채용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다.신규채용 계획 비율은 2022년부터 내리막을 걷다 올해 반등했다. 지난해보다 5.8%포인트 증가해 올해 66.6%를 기록한 것이다.최근 기업심리가 회복되면서 기업들의 채용 여건이 지난해보다 개선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심리지수(CBSI) 또한 지난해보다 올해 회복된 흐름을 보였다. 2022년 110.4에서 2023년 90.3, 2024년 90.3, 2025년 86.4로 줄어들다 올해 94.0로 올라섰다. '하이브리드형 채용' 방식을 선호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수시채용만 실시한다는 응답 비중이 늘었다고 경총은 분석했다.신규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꼽힌 건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이었다. 67.6%는 직무 관련 경험을 중요 평가 요소로 꼽았다. 기업의 72.2%는 올해 채용시장에서 예상되는 가장 주요한 변화로 '직무 중심 채용 강화'를 선택하기도 했다.실제로 지난해 대기업·중견기업 취업자 중에서는 전공 관련자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12일 오후 10시를 기해 남해동부바깥먼바다·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12일 오후 10시를 기해 남해동부바깥먼바다·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청문회 나온 이상민 "중대본, 획일적으로 설치하진 않아"

대통령과 참사 다음 날 새벽 0시 42분께 참사 관련 통화를 한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행안부 차원의 참사 원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개시됐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의 답변 중간중간 유족들은 "이상민을 처벌하라", "사과하라"고 외쳤다. 특조위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참사 당일 밤 당직 근무자들에게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떼라고 지시하면서 대응이 늦어졌다는 의혹에 관해 질의했다. 당일 오후 삼각지역 인근 집회 현장에서는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정부 비판 집회가 열렸다. 특조위는 정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렀으나 그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진보단체, 美대사관 앞에서 이란 학교 폭격 희생자들 추모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란 공격을 규탄하고 이란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를 열었다.

테이저건 맞고도 꿈쩍않던 190㎝ 거구의 폭행범, 삼단봉으로 제압

11일 오후 8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역 인근 길가에서 흉기 위협을 벌인 40대 남성 A 씨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하는 모습. A 씨는 흉기를 버리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명중시켰다. 그러나 키 190㎝인 A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창서 경운기 조작 70대, 조향장치에 끼여 숨져

12일 낮 12시 5분께 전북 고창군 무장면의 한 주택 마당에서 A씨가 경운기에 몸이 끼여 숨졌다. 마을 주민들은 A씨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아 그의 집에 갔다가 사고가 난 A씨를 발견해 신고했다. 12일 낮 12시 5분께 전북 고창군 무장면의 한 주택 마당에서 A씨가 경운기에 몸이 끼여 숨졌다.

법왜곡죄 첫 날, ‘李 선거법 파기환송’ 조희대-박영재 1호 고발

다만 경찰 내부에선 “법관의 법 적용과 법리 해석에 대해 수사하는게 부담스럽다”며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수사 주체가 누군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도 같은 내용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대법원으로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이뤄진 판결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판결 등을 문제삼아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해왔다. 실제로 민주당 김병주 민형배 이성윤, 조국혁신당 김준형, 무소속 최혁진 등 범여권 의원 13명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외국인 허위 초청 등 혐의로 2023년 징역 1년형이 확정됐는데, 이를 근거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을 법원이 1년 2개월 뒤에 인용하자, 유족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는 형사보상법을 위반했다”며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포토뉴스]이태원 참사 유족 앞에 선 이상민…특조위 청문회 증인 출석

이날 특조위 청문회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시리아인’ 이어 ‘납북귀환 어부’…재판소원 첫날 16건 접수

사법부의 판결이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길이 열렸다. 헌재에 따르면 12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전자 접수 11건, 방문·우편 접수 5건 등 총 16건이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모하메드(가명)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이 사건은 0시10분 온라인 접수돼 사건번호 ‘2026헌마639’가 부여됐다. 이후 출입국당국이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을 내렸고, 모하메드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다. 모하메드 측은 청구 기간이 지나 헌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하면 재차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 측이 제기한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법왜곡죄 첫 피고발인 된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판사,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왜곡죄가 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정치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고소·고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 “형사사건 법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형소법상 서면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썼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법왜곡죄로 고발될 수 있다.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우려가 크다.

이상민 “현장 가보니 조용…중대본이 맡을 긴급 문제 없었다”

이 전 장관은 참사가 일어난 2022년 10월29일 행안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뒤늦게 구성했다는 지적에 “긴급한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참사 발생 전 경찰·소방 등의 예방·대비 태세와 발생 이후 대응·수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자리다. 이 전 장관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대응을 이유로 불참했다. 당시 행안부는 “참사가 진행 중인 2022년 10월30일 오전 2시30분에 중대본이 가동됐다”고 했는데 특조위 조사 결과 중대본이 실질적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그날 오전 9시쯤이었다. 이 전 장관은 10월30일 0시45분 현장을 방문하고도 ‘중대본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특조위 조사 결과 박 구청장은 당일 지하철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 참여자들이 붙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벽보를 철거하라고 구청 당직실에 지시했다. 박 구청장은 벽보를 제거한 뒤 정재관 전 대통령경호처 국민소통추진단장에게 현장 사진을 보냈다.

'선거 개입 의혹' 김규현 전 국정원장 첫 조사 10시간 넘겨 종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를 받았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경북 북동 산지에 대설주의보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사기 대출’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수원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과 함께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한 배우자 A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1·2심은 사기 대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봤다.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성재 ‘내란 재판’ 증인 출석한 심우정, 검찰 파견 검토 여부 등 증언 모두 거부

박 전 장관 재판에 심 전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심 전 총장은 12·3 불법계엄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찰 파견을 검토했는지 등을 비롯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전 장관은 재판 시작 전 방청석에 앉아있던 심 전 총장에게 악수를 건네며 인사했다. 증인신문은 장우성 특검보가 맡아 진행했다. 장 특검보는 심 전 총장에게 “총장님, 제가 증인으로 호칭하겠다”며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오후 11시1분 박 전 장관과 통화한 경위를 물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재판부는 직접 심 전 총장에게 일반적인 수사보고 절차 등을 물었다.

출범 5개월 만에 첫발 뗀 ‘방미심위’…초대 위원장 후보에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5개월 만에 9인 체제 구성을 완료하고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을 위원장 후보로 호선했다. 방미심위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후보로 고광헌 위원을, 부위원장에 김민정 위원을 호선했다. 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방미심위는 9인 체제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10월1일 설립 이후 5개월 만에 완전체가 됐다. 이날 위원 전원이 참석한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지난해 4월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이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 전부터 김우석 위원 호선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품귀…다이어트 열풍에 환자들 피해

비급여 약제인 비만치료제는 정부가 별도로 수급 관리를 하지 않는데, 다이어트 수요가 몰리면서 정작 치료가 필요한 당뇨·비만 등 대사질환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마운자로 치료 시작 용량인 5㎎ 제품은 지난달부터 수급 불안이 본격화해 3월 초부터 서울 시내에서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의약품 데이터 분석 플랫폼 BRP인사이트에 따르면 마운자로 2.5㎎과 5㎎의 수급 지수는 2월 내내 ‘불안’ 상태를 기록했다. 연초에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용자들이 2.5㎎ 적응 용량을 투약한 뒤 5㎎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급 불안으로 인해 당뇨나 비만 등 대사질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마운자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약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별도로 수급을 관리하지 않는다. 마운자로 역시 당뇨 치료 적응증에 대해 허가를 받은 뒤 건강보험 약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와 제약사 모두 비만 치료 목적의 급여 확대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석유 최고가격제 내일 시행…휘발유 출고가 1724월 [종합]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내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평시에 형성된 가격을 기초로 삼아 국내 가격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여기에 아시아 시장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의 2주간 등락률을 평균 내어 변동률을 산출했다.

“중 공안에 잡힌 엄마, 강제북송 막아주세요”…탈북 아들 ‘읍소’

“엄마의 큰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엄마의 희생으로 한국에 와서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왜 우리는 자유롭게 만날 수 없을까요.” 2019년 북한을 떠나 한국에 온 김금성씨(22)는 어머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중국에 있는 어머니가 북송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모자는 함께 북·중 국경을 넘어 북한을 탈출했는데 그 과정에 헤어졌다. 어머니는 지난해 중·미얀마 국경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최근 김씨는 어머니가 1~2주 안에 북한으로 보내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군 복무 전체 기간’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정

정부가 2027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군 복무 크레디트가 올해부터 최대 12개월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군 복무 크레디트 제도 개편 계획을 밝혔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다.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는 청년들이 느끼는 노후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민폐” “대목”…BTS 광화문 콘서트 와글

방탄소년단(BTS) 서울 공연 날 시청역 인근에서 오픽(국제공인 외국어 말하기) 시험을 봐야 하는데 인근 지하철역이 모두 무정차라는 얘길 들었기 때문이다.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시민과 인근 상인 사이에 불만과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경복궁역 근처에 사는 박찬주씨(59)는 12일 “그날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전사고를 우려해 공연 날 전면 폐쇄를 결정한 KT광화문웨스트 빌딩 내 상인들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공연 특수를 기대하는 상인들도 있다. 인근에서 와인 전문점을 하는 김모씨(32)는 “뜻하지 않게 대목을 맞게 됐다. 안 반기는 사람이 있겠냐”며 “이 주변 사장님들은 대부분 좋아한다”고 했다. 당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은 오후 2~10시 무정차 통과한다.

[포토뉴스]활짝 핀 매화…상춘객은 눈 호강

상춘객들이 12일 전남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에서 흐드러진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반계리 은행나무’ 축제 기간 주차난 ‘숨통’

원주시는 반계리 은행나무 축제 기간마다 반복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사유지를 활용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축제장 인근 사유지를 빌려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반계리 은행나무는 수령이 1318년으로 추정된다.

[서울25]강북구, 소방공무원 ‘음악치유’ 프로그램 운영

현장 경험 등으로 지친 소방관의 마음을 위로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일 첫 회를 시작으로 오는 4월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서울25]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 서초구서 무료 수리·세차를

서울 서초구는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을 맞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전거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전거 정비 서비스를 강화한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도 개설한다.

이번주 토요일, 마포대교·여의대로 ‘쉬엄쉬엄 모닝’ 첫선

서울 마포대교와 여의대로 일부 구간이 주말에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쉬엄쉬엄 모닝은 도심 도로 일부 구간을 일시적으로 통제한 뒤 시민들이 자유롭게 해당 공간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행사다. 시민들은 걷기와 달리기, 자전거 타기는 물론 유아차에 태운 아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유아 케어존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된다.

비상 버튼 없는 컨베이어 벨트···23세 이주노동자 뚜안은 멈추지 못하고 일했다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경기이주평등연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이 뚜안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뚜안의 친척도 현장을 찾았다. 깐은 “뚜안은 베트남에 있는 할머니, 어린 5명의 동생, 산업재해로 다친 아버지를 책임지는 장남으로 항상 어깨가 무거웠다”고 말했다. 회사 역시 유족들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뚜안의 유족 대리를 맡은 이용덕 활동가는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인 1조라는 기본적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뚜안은 기계가 작동하는 와중에 장치를 점검해야만 했다.

前 용산서장 “대통령실 이전 없었다면 이태원 참사 가능성 낮았을 것”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은 “오전에 출석했던 김 전 청장의 선서 거부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기 너무 고통" vs "불편 감내해야"…아파트 흡연 갈등 재점화 [이슈+]

아파트 내 흡연을 둘러싼 갈등이 온라인에서 다시 확산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빠르게 확산하며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온라인에서 논쟁을 불러왔다.입주민 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례도 있다. 지난 1월에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흡연 냄새' 관련 쪽지 논쟁이 온라인에서 확산했다.당시 한 주민이 "담배를 피우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역겨운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다. 제발 살려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였고, 다른 주민이 "그럼 집에서 피워야 하냐. 밖에서도 눈치 보며 피우는데 당신이 토가 나오든 말든 상관없다"는 답장을 남기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호소문 아래에는 담배를 괴물처럼 표현하고 그 앞에서 괴로워하는 자기 모습을 그린 그림도 함께 있었다.이처럼 공동주택 내 흡연을 둘러싼 갈등 사례가 온라인에서 잇따라 공유되면서 관련 질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지자체장은 해당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베란다나 화장실 등 세대 내부 공간에서의 흡연은 사적 영역으로 분류돼 직접적인 처벌은 어렵다.

산림청, 전북 권역서 '산불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캠페인

산림청은 12일 전북 남원시·완주군·장수군·순창군·무주군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군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산불 예방 캠페인과 현장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12일 전북 남원시·완주군·장수군·순창군·무주군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군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내 것도 아닌데…" 남의 물건 담보로 10억 대출받은 50대 구속기소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A씨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 관련 서류에 그의 서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2021년 다른 사람 소유의 마스크 생산 기계 11대를 마치 자신이 산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1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타인 소유 마스크 제조 기계를 담보로 대출받은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세돌,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 위촉

지식재산처는 12일 “이세돌 특임교수를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AI 시대 기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 교수를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미켈란젤로를 괴롭혔던 ‘떨어지는 물감’···카이스트, 500년 ‘물리 난제’ 잡았다

연구의 핵심은 ‘거꾸로 매달린 액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천장에 물감을 바르면 표면에 얇은 액체막이 만들어진다. 연구팀은 거꾸로 매달린 액체에 소량의 휘발성 액체를 섞는 방법을 제안했다. 휘발성 성분이 증발하면서 액체 표면의 농도 분포가 달라지고 그 결과 표면장력 차이가 생긴다. 연구팀은 이와 같은 표면 흐름이 아래로 떨어지려는 액체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며 중력에 의한 불안정성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실험과 이론을 통해 확인했다.

“시민 변화 체감”...이천시 상반기 주요 사업 집중 점검

31건은 서면 보고, 10건은 서면 보고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종합적으로 살폈다.김경희 시장은 시청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 공정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확인했다.점검 대상으로는 △소고리 공원 △성호호수 △여성비전센터 △시립화장시설 부지 △대월2일반산업단지 △부발 하이패스 IC 등이다.시는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정 관리와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한다.또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는 즉시 검토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김경희 이천시장은 “직접 보고, 묻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며 “속도는 높이고, 완성도는 더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하 폐기물 노동자, 열악한 상황 잘 짚어…현장·사람 냄새 나는 기사 소중”

경향신문 5기 독자위원회가 지난 4일 출범해 서울 정동 경향신문에서 3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 강형철(독자위원장) = 반갑다. 권위지인 경향신문의 독자위원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영광이다. 가뜩이나 정파화된 시기에 굉장히 어려울 텐데 잘하는 것을 성원하고 있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 도움이 되면 좋겠다. ■ 김예희 = 주가가 급등했지만, 나만 못 따라가 두려움을 갖는 포모가 최근 관심사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상실감이 클 수 있는 종목이다.두 반도체주도 사실은 횡보한 기간이 굉장히 길다. 10년 혹은 20년간 보유한 사람 등으로 나눠서 상승률을 제시하면 이 상승장을 놓친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할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움에 잘 알지도 못하고 사는 걸 경계해야 할 시점에 시의적절했다. 향후 포모 관련 기사를 기대하고 있다. ■ 허윤철 = 독자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언제 봤는지 가물가물했다. 주로 SNS에서 공유된 형태로 기사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사라고 공유받고 볼 뿐 그 기사들이 경향신문 기사인지 모르고 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첫째, AI 본문요약 서비스 문제다. 지면 기사의 첫 문단(리드)은 훌륭한데, AI 요약 기사는 매우 거칠다. 훌륭한 첫 문단을 두고, AI가 거친 문장으로 요약한 걸 왜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들이 기사를 쓸 때 독자들에게 기사를 잘 전달하기 위해 첫 문단에 공을 많이 들인다. 리드 문장보다 훨씬 떨어지는 네이버 AI 요약을 쓸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포털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문제를 떠나 독자로서 불편하다. 모바일에서 기사를 여기저기 브라우징하기 힘들다. 모바일 기사의 레이아웃에서 기사 제목과 사진 선정이 광고의 형식과 구분이 안 된다. 고급지에 맞는 절제된 레이아웃을 쓰면 좋겠다. 유튜브의 경향TV 첫 페이지를 보면 섬네일의 정보량이 굉장히 많다. 시각적으로 화려한데 눈에 안 들어온다. 뭘 클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뉴스플리’는 뉴스 플레이리스트를 줄인 말 같은데 클릭하면 경향신문에 회원가입해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안내 외에는 아무 설명이 없다. 그런데 그날 같은 지면 아래에 이진우 교수의 기고가 실렸다. <“AI 정책, 철학 없는 기술 낙관주의” 우려>(2월4일자) 기사에서는 단체인 문화연대 중심으로 현 정부의 AI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소개했다. 후속작업으로 현 정부가 AI 행동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꼼꼼히 소개하거나 계획을 집필한 사람에게 지면 일부를 할애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앞으로 관련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다. 그런데 버티컬 콘텐츠가 많은 온라인 기사와 정치 기사가 많은 지면 기사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 플랫에서 볼 수 있는 기사와 주제, 톤이 많이 달랐다. 관련 신간들이 비슷한 시기 나왔는데 출판 가 그 흐름을 알고 있어야 쓸 수 있는 기사다. 이런 기사를 지면에서 많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오용석 = 경향신문에 녹색전환연구소의 분석보고서 기사가 났다. A~D등급과 관련, 추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해명하는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다.

전북 고창서 70대 경운기 조향장치에 끼여 숨져

사고 당시 A씨는 발을 땅에 딛고 후진을 하기 위해 경운기를 조작하던 중 조향장치에 몸이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낮 12시 5분쯤 전북 고창군의 한 주택 마당에서 70대 A씨가 경운기에 몸이 끼여 숨졌다. 경찰은 A씨의 가슴 부위가 장시간 장치에 짓눌리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원 남부산지·중부산지에 대설경보…삼척에 대설주의보

주의보 강원북부산지 12일 05:00 태백 12일 07:00 삼척시평지 12일 21:00

경북 울진에 대설주의보…북동산지에 대설주의보 유지

주의보 경북북동산지 12일 20:40 울진 12일 21:00

국민연금 "주총 의결권 적극행사…상법개정 취지 반하면 반대"

효성티앤씨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사내이사 보수 한도 개선 안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안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이 주주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지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수책위는 "주주 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며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사례와 같은 안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수책위는 이날 효성티앤씨를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과 관련한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법왜곡죄 첫날 '1호 고발'은 조희대…李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종합2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냈다가 이날 경찰에 재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경찰청이 수사 의지가 없고 법리 이해가 부족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같은 고발장을 냈다. 대법원은 작년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왜곡죄 시행 이전 행위에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의 위법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계속범'인 만큼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파기환송을 한 시점에 이미 행위가 완료됐다"며 "위법 행위를 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니 계속범이라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 아파트서 개·고양이 8마리 사체 발견…30대 입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러 마리의 개와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설특보 발효된 강원 산지에 10~22㎝가량 눈 쌓여

12일 밤 강원 산간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1~5㎝ 안팎의 눈이 내리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3일 오후 3시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 아파트서 개·고양이 사체 무더기 발견…30대女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던 개와 고양이 등 8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체로 발견된 개와 고양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A씨 자택에서는 8마리의 사체와 함께 방치된 강아지와 고양이 8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태원청문회 첫날…당시 의료지원 교수 "총체적 난국이었다"(종합)

이날 특조위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증인 42명과 참고인 5명 등 총 47명을 불러 참사 당일 예방·대비 체계에 대해 신문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참사 당일 밤 당직 근무자들에게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떼라고 지시하면서 대응이 늦어졌다는 의혹에 관해 질의했다. 박 구청장은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는 백번 천번 죄송하고 초동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뼈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본은 정부의 총괄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는 것이지,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 당시 소방 관계자를 불러 신문했다. 그는 당시 산소통 등 구급 품목도 효율적으로 융통되지 않았다며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했다. 만약 출석할 경우 오전에 별도 세션을 마련할 예정이다.